○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화성오산과 안성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윤석 화성오산교육장님, 김영신 안성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감사의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하여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출신의 문경희 위원이십니다.

○ 문경희 위원 안녕하세요.

(박 수)

○ 위원장 김주성 용인 출신의 김치백 위원이십니다.

○ 김치백 위원 반갑습니다.

(박 수)

○ 위원장 김주성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이십니다.

○ 천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박 수)

○ 위원장 김주성 파주 출신의 최종환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파주 출신의 김동규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양평 출신의 김윤진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 출신의 지미연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한근석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서충섭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오늘은 화성오산과 안성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화초등학교 김기환 교장선생님!

(인 사)

성호중학교 이우탁 교장선생님!

(인 사)

병점고등학교 김관제 교장선생님!

(인 사)

개정초등학교 김인용 교장선생님!

(인 사)

안성중학교 한병희 교장선생님!

(인 사)

안성고등학교 성낙현 교장선생님!

(인 사)

바쁘신 학교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뉴스1 이윤희 기자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모니터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인터넷신문사에서 오셨습니다.

그럼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강윤석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김영신 교육장과 국ㆍ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윤석 화성오산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강윤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신 안성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영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2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기관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오산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당장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안전검사 실시를 하거나 당장 해야 되는 교복 주관구매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오산에 내년에 교복을 주관구매해야 되는 학교 대상자는 총 몇 개 교입니까?

○ 문경희 위원 거기서 당장 내년 3월 1일부터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계약이 끝났거나 준비를 마친 학교는 몇 개 교죠?

○ 문경희 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화산오산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로,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로 안내 컨설팅은 몇 회 해주셨어요?

○ 문경희 위원 언제 발송하셨습니까?

○ 문경희 위원 2013년 10월…….

○ 문경희 위원 2014년.

○ 문경희 위원 10월……. 언제 발송.

○ 문경희 위원 1회 발송했는데 그게 10월 13일이라는 거죠?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문경희 위원 잠깐만요, 교육장님. 2014년 10월…….

○ 문경희 위원 11월 3일 사이에 각 학교당 공문으로 발송 1회, 별도로 컨설팅 해주셨나요? 주관구매 관련해서 어떻게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 문경희 위원 5월 26일 하고, 날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문경희 위원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 문경희 위원 교육장님! 교복 주관구매 같은 경우에 8월 25일까지 계속 관련 규정이 바뀌었는데 8월 25일 이후에 컨설팅을 한 날짜가 언제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문경희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것은, 교복 주관구매는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교복을 일단 잘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비용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공동, 옛날에는 공동구매라고 했는데 지금 교복 주관구매라고 하는 거죠. 업체와 직접 입찰도 해야 하고 교장선생님 주관으로 해서 관리감독하에 일을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전체 학교 중에 몇 %가 계약을 완료하셨다고 말씀하셨나요?

○ 문경희 위원 입찰 완료했나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죠?

○ 문경희 위원 아직 낙찰을 하지 못한 학교는 왜 그런지 원인 파악하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해주시고 계신가요?

○ 문경희 위원 아주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이어서 첫 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해에 잘 해 두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첫 해에 준비가 어려우면 그다음에도 계속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교복을 잘 입고 다닐 수 있도록 좀 더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입찰할 때 메이저 4개 사의 단합이나 담합, 이런 거에 의해서 학교가 좌지우지 되지 말고 정말 애초에 목표한 대로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비용을 줄여드릴 수 있는 적정한 가격대가 있을 거예요. 교복의 질, 퀄리티도 떨어지지 않는 상황하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을 꼼꼼히 좀 체크해 주셔서 첫 수확 잘 거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아직 남아있는 학교들 잘 좀, 좀 더 도와주시고요. 또 잘된 학교하고 서로 연계도 시켜주시고 다방면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제안도 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두 번째, 지금 내년에 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최우선 되고 있는데 각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이 내년은 전면적으로 다 실시되어야 되고 거기서 합격을 해야 되는 것이죠?

○ 문경희 위원 현재도 각 초등학교에 다녀보면 아이들은 커 가는데 학교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불합격” 이렇게 해서 팻말을 붙여놓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지금 화성오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업들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다 보니 예산절감을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37%까지 예산절감을 하시면서 사업을 잘 이끌어오신 점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예산이 연초에 집행되잖아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예산 연초 집행일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경희 위원 4월 29일 날 학교에 예산을 배정하고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학교에서 수의계약하지 못하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총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죠?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예산은 4월에 집행해서 6월 말까지 하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사업현황 한 번 보실까요? 화성오산의 대호초 놀이터는 현재 설치완료 여부가 미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개선완료가 10월에, 언제 되어 있나요? 10월 중 완료 예정. 현재 9월 30일까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홀초등학교인가요? 여기는 11월에 개선완료이고요. 송화초등학교도 11월, 원동초등학교도 10월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교장 아니,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께는 6월 30일까지 완료하라고 하셨다 하지만 현재에도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 초등학교가 교육장님 아시다시피 6학년이잖아요. 1년 동안 놀이터 없이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온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문경희 위원 원래 학교의 놀이터는 학교 설립할 때 놀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학교 설립이 허가가 나지 않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문경희 위원 그 정도로 아이들의 성장발육을 위해서 놀이터는 안전하게 그리고 몇 가지 종류는 많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성장발육과 함께 연관되어 있는 놀이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문경희 위원 설치하는 업체가 한쪽에 치우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 문경희 위원 지금 화성오산의 전체 놀이터 개선사업을 실시한 학교는 총 몇 개소예요?

○ 문경희 위원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각 학교에서 시행한 것은 거의 됐을 텐데 5,700만 원, 5,400만 원 그리고 이게 3,5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모든 놀이시설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한 사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없는, 2,000만 원 이상 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학교에서 할 수 없고 놀이터 공사도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교육지원청에서 하시는 거죠?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의 문제가 아닌 거죠. 교육지원청에서 입찰공고하시면서 이것을 고려하셔야 되는 거죠.

○ 문경희 위원 이게 늦춰진 사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문경희 위원 정확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학 동안에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업체가 몰려서 못 한다는 것은, 그 업체가 경기도 전체 업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나요? 화성 관내에 있는 업체만 하게 돼 있습니까, 이 금액은?

○ 문경희 위원 정확하게 이건 다시 좀 파악해 주시고요.

○ 문경희 위원 적어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면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집행할 때 효율성이죠. 이 예산의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가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언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마무리돼야지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의 절감효과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면 그 사업이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잘못된 거죠. 아이들이 1년 동안 놀이터 없이 지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어도 아이들의 시설문제는 먼저, 연초에 되지 않았으면 방학 동안에는 정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래서 1학기 때 못 했으면 2학기에는 아이들이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안성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안성교육청도 교복 주관구매사업은 잘되고 있나요?

○ 문경희 위원 전체 지금 현재 낙찰까지 마친 학교는 몇 %인가요?

○ 문경희 위원 교복 주관구매의 가장 사각지대죠.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규모 학교가 유찰이 되고 그래서 입찰이 지연된 것은 미리 예견된 상황이고 도교육청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안성 11개 교 중에서 1개 교면 10%만 지금 현재 입찰 완료했는데 입찰단가도 높은 편입니다.

○ 문경희 위원 교육장님, 다른 지역의 입찰률과 교복 입찰가격을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 문경희 위원 교육장님께는 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소규모 학교들끼리 연대해서 여러 학교가 한꺼번에 입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셔서 교복에 학부모님 경제적인 비용을 좀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한 벌 당 과거에는 27만 원에서 약 30만 원 하던 것을 약 10만 원 정도 하향시켜서 16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로 입찰을 한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안성교육청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소규모 학교도 많고 농어촌지역이어서 그런 점은 있지만 그것을 여러 학교 묶어서 진행을 하시면 유찰이 되는 그런 건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나 작은 학교는 교복을 그 학교만의 특별한 유니폼이 아니라 통합적인 유니폼으로 관리하시면 소규모 학교들은 구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좀 고민해 주셔서 내년에 각 개별, 소규모 학교는 얼마나 또 그거 진행하기 어렵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모아 모아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지금처럼 10% 정도도 안 되게 이렇게 낙찰률이 되어 있으면 내년 3월에 제대로 교복을 다 입을 수 있을지도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교육장님.

○ 문경희 위원 그래서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그리고 도교육청에도 좀 요청을 하셔서 안성교육지원청처럼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이 있어요. 농촌지역의 우리 교육지원청이죠. 그런 학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학교들만의 묶음으로 해서 공동입찰을 하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입찰을 하게 되면 그 교복을 진행하는 업체에서도 기본 이익이 나지 않으니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우리 안성은 모 학교에 주민 민원이 상당히 크게 있었고 교육위원들한테 모두 다 이메일도 보내고 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문경희 위원 네. 그 관련되는 내용은 교육장님께서 잘 아시죠?

○ 문경희 위원 아, 민원인이 시의원 하신 분이에요?

○ 문경희 위원 아, 어쩐지. 그런데 그날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대덕초 관련해서 자료를 전부 다 취합을 하고 질문을 드렸을 때는 그 민원인이 과거 시의원을 지냈던 사람이란 얘기는 안 하셨던데.

○ 문경희 위원 그때는 몰랐었나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대덕초 운동장은 우리 교육청 부지입니다. 그렇죠?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오랫동안 또 사용해 왔던 마을길이기도 하죠?

○ 문경희 위원 그랬을 때 통상 이와 유사한 사례를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사례는 알아 보셨나요?

○ 문경희 위원 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한 가지 놓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 홍승조 씨 조부님 되시는 분이 과거에 그 땅을 학교에 기부채납을 한 거죠.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정서를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땅을 그렇게 쓰는 이유는 ‘아,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주장할까?’를 살펴보면 원래는 그분들 땅이었던 거죠. 그거를 학교에 기부채납을 해 주셨어요. 고마우신 분이죠, 사실 그분 선조께서는. 그래서 그 땅을 기부채납을 할 때는 그 뒤에 있는 그분들 자손들이 또 학교와 잘 지내고 그 땅을 공동으로 쓸 수 있을 거라는 기대치도 저는 함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간과정이 없었다면 당연히 학교 땅을 외부인이 쓰는 것 자체는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죠. 저희가 문을 달면 그만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감정적인 대립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죠.

○ 문경희 위원 그 부분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안성시와 잘 연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오늘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 위에 배수로 설치문제로 인해서 개인적인 또 감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서 서로 소송에 이르렀고 저희에게 각종 보내왔던 그 홍승조 씨의 내용 중에서는 허위의 내용도 몇 건 있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명예훼손 부분에 있어서 매월 100만 원씩 5회까지는 다 완납을 했었고요. 그것을 내지 않았다라는 또 300만 원 관련해서 요구했다라는 부분은 허위로 드러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고성의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 그것은 좀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저희가 교육협력사업을 각각 교육지원청과 시 교육 관련되는 평생교육팀하고 함께 해 오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도 조례에도 교육행정협의체를 설치하고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함께 교육협력사업을 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 문경희 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협력사업이나 서로 함께 모색해야 될 사업으로 좀 해 주셔서 안성시에 협조를 받으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언제 다녀가셨죠?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앞으로 이 대덕초의 운동장 중간을 지나가는 그 길은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경희 위원 어떻게 보행과 차도를 분리하도록 중간에 길을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아이들의 일단 안전 문제가 가장 큰 화두인 거죠. 학교 내로 큰 트럭이 다녀야 하고 그 문제로 학교의 학부모님들과 민원인께서 대치를 하고 교장선생님께서 중간에 악역을 좀 하신 거죠. 힘든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경희 위원 대신에 제안인데요. 그 민원인에게도 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함께 해 주시면서 함께 우리 학생들을 위해 애써달라는 읍소를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 문경희 위원 그분도 전혀, 시의원까지 하셨던 분이면 경우가 없다고는 사료되지 않습니다. 했을 때 또 우리 학교의 입장 충분히 함께 공유하면서 이 일이 잘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희에게도, 저희 상임위 위원들에게도 그 결과를 또 긍정적인 결과를 좀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시장님하고 함께 좀 이 일을 잘 추진해 주시도록 제안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다음엔 저희가 대덕초에서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 문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안녕하세요? 파주 운정3동, 교하동, 탄현면에서 일하고 있는 최종환입니다. 먼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사학분쟁의 정점에 서 있는 안용중학교 사학분쟁 관련해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교육지원청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 오늘 2시에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게,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했죠? 그래서 1심 선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최종환 위원 그 소송수행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지원청에서는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죠? 화성오산.

○ 최종환 위원 경영지원과요?

○ 최종환 위원 작년 12월 안용중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자녀 등교거부, 재단과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한다. 이런 걸로 주장하시면서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총회를 열어 가지고 자녀 등교거부까지 결의를 했는데 우리 교육장님 부임하시기 전이죠.

○ 최종환 위원 그때 실제로 등교거부가 있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안용중학교는 해태그룹이 경영하다가 IMF 이후에, 그룹이 부도가 난 이후에 2002년 설립자 차 아무개 씨와 친족들이 이사회를 구성하여 파행 운영하여 오다가 축구부 해체문제로 내부고발사태가 비화돼서 2009년도에,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벌써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 최종환 위원 그래서 허위 회의록 작성 또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임원 전원이 승인취소를 받았고 학교장도 승인취소를 받았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2011년 6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이게 교육부장관 소속이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 최종환 위원 네, 중앙에 있는 거죠?

○ 최종환 위원 이사를 5명 지정했다가 중도에 새로 추가하신 분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었는데 결국 이사회가 과반수 미달로 파행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 최종환 위원 작년 12월 30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제3차 청문회를 개최하고 금년 1월 27일 자로 설립자 아들, 사위, 동문회장으로 남아있던 이사 3명에 대해서 임원취소결정을 하자 이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오늘 2시에 수원지법에서 선고공판이 있죠.

○ 최종환 위원 지금 이 소송 전망은 어떻습니까?

○ 최종환 위원 이와 별개로 2012년 4월 이사 2명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이사선임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금년 4월에 대법원에서 원고 취하로.

○ 최종환 위원 승소를 했어요, 우리 교육청이. 그렇죠?

○ 최종환 위원 원고가 취소했으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교육지원청의 승소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원인이 이제 해소가 되었어요. 그런 걸 비춰봐서 이번 이사 선임 취소권도 소송에 유력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지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소송이 진행 중인데 금년 7월에 또다시 3명의 이사를 심의 통보하여 왔다고 하대요?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제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사 선임 절차를 보니까 관할청에서 선임 심의요청을 이사 추천을 하게 되어 있던데?

○ 최종환 위원 그런데 명단에 없던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씀인가요?

○ 최종환 위원 그게 절차적으로 온당합니까?

○ 최종환 위원 당사자라 함은?

○ 최종환 위원 설립자 측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런데 그 서명을 지금……. 현재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선임을 하지 않고 보류를 하고 계시죠?

○ 최종환 위원 그 3명이 부적격하다고 교육청에서는 판단하신 건가요? 7월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란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세 분에 대해서?

○ 최종환 위원 비리재단의 인사로 유착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는 거죠?

○ 최종환 위원 학교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 최종환 위원 이 소송과 관련해서 본청 복지법무담당관실이나 감사관실에서 법률 조력을 하고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본청에서?

○ 최종환 위원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복지법무담당관실은 하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어려운 조건에서 정당하게 비리의 온상인 사학비리의 씨앗이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그릇된 움직임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응을 해주셔서 좀 더 강력하게 설립자들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이사회를 장악해서 사학분쟁을 끊임없이 야기시키고 지역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과거로 회귀하려 하는 불순한 소송을 남발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수구적 행태에 강력히 맞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물론 교육부장관의 소속입니다마는 일개 지역교육청에서 모범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수구적 행태에 대해서 이번에 강력하게 대응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2시에 소송결과가 나면 오늘 오후에는 1심 선고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 최종환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정 회사에서 시행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BTL학교에 문제점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BTL학교 운영 만족도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안성교육지원청 관내 BTL학교에 대한 운영 만족도 조사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특정 사업 시행사와 운영사가 관여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보통 이하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드린 자료를 받아보셨나요?

○ 최종환 위원 필요하시면 제가 이 자료를 두 분 교육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는 아마 인쇄가 조금 부실해서 읽기에 어려우심이 있을 텐데 필요하시면 저한테 요청해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특정 학교에 대한, 이들 특정 회사에 대해서 관여한 BTL학교에 대해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고강도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2007년 이후 화성오산교육청에서 BTL학교가 건축된 게 58개 초ㆍ중ㆍ고인데요. 최근 3년간 운영 만족도 조사결과 대체로 우수한 학교로 평가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특정 사업 시행사 하운교육 그리고 선두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5개인데 봉담초, 양감중, 운천초, 이렇게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운천고입니까?

○ 최종환 위원 이 5개 중에서 이들 3개 학교가 보통 또는 미흡 평가를 한 번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 최종환 위원 다른 사업 시행사나 운영회사에서는 이러지 않는데 유독 이들 사업 시행사와 선두기업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지금 화성오산에서는 그렇게 파악하셨다는 거죠? 하운교육이 시행하고 선두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만, BTL학교만 조금 평가가 미흡이거나 보통이에요. 다른 학교는 다 우수로 나오는데.

○ 최종환 위원 그렇게 지금 소규모 체육관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은 지금 화성오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성도 마찬가지. 이 회사와 관련되는 BTL학교만은 어디를 가나 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화성오산뿐만 아니라 안성도 그렇고 성남 4개 교 중에 1개 교, 안양 1개 교, 부천, 평택, 군포의왕, 광주하남, 이천, 시흥. 이 회사들이 움직이는 학교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평가가 낮아요. 이 회사들만 유독. 그래서 물론 이것은 학교설립과에서 쭉 모니터링하고 스크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더 이상 BTL학교를 짓지는 않죠?

○ 최종환 위원 그러나 2020 몇 년까지 계속 이들이 해야 되는데 강도 높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화성오산교육청 교육장님께서는 소규모 체육관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고 그런…….

○ 최종환 위원 안성은 어떻습니까? 안성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 최종환 위원 네, 거기서 말씀하세요.

○ 최종환 위원 언제요? 그러니까 안성 같은 경우에는 이 하운교육하고 선두기업이 3개 학교를 지었는데 용머리, 죽산, 안성고. 3개 다 보통 이하를 받았어요. 다른 회사에서 한 데는 보통 이하를 받은 학교가 없어요.

○ 최종환 위원 언제 감액을 했단 말씀입니까?

○ 최종환 위원 기왕 답변하셨으니까 답변석에 나오셔서 다음 질문 드릴게요. 안성에는 이 하운교육과 선두기업 외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시행사하고 운영사가 있어요?

○ 최종환 위원 그리고 경기체육발전이란 데가 있어요.

○ 최종환 위원 이 두 개의 회사가 패키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를 야기시키는 블랙홀 같아요, 이 두 개 회사는. 이 해당 학교가 내혜홀초라고 있습니까? 미양초.

○ 최종환 위원 두 개를 짓는데 두 개 다 3년 연속 미흡으로 평가받았어요.

○ 최종환 위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이게 시행사 측 귀책사유입니까, 운영사 측 귀책사유입니까?

○ 최종환 위원 이런 내용이 지금 학교설립과에 보고가 됐습니까?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학교설립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경기도 BTL학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산교육장님 앞으로 좀 잠깐 나오시겠어요.

○ 위원장 김주성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공히 안성도 그랬었고 오산도 그랬었고 물론 건수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학교급식을 먹다가 식중독이 일어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후로 어떻게 식중독예방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 위원장 김주성 조사결과로는 지금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라고 하는 식중독균이 발견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 위원장 김주성 그 후로 지금 오산교육청에서는 아이들 먹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 위원장 김주성 지금 공히 제가 또 다른 거를, 안성도 그렇고 지금 용인도 그렇고 아이들 학교 아토피나 천식에 대한 실태조사 된 게 있습니까?

○ 위원장 김주성 지금 몇몇 시군들은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라고 해서 서서히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인데 해마다 지금 0.2%씩, 2011년도에는 1.8%, 2012년도 2.2%, 2013년도에는 2.3%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안성 같은 경우는 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아토피가 부분적으로 발생률이 적을지는 몰라도 오산은 특히 지금 신도시 세교지구라든지 이런 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시멘트라든지 새집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서 아토피 발생하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특히 피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관리가 안 됐다면 2015년도부터는 아토피에 대한 집중적인 학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 김주성 특히 지금 오산이 급속도로 아파트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 위원장 김주성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이들이 새집에 들어가면 시멘트 독성이라든지 아니면 벽지 독성을 이겨내지 못해서 아토피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에 대한 학교에서, 특히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실태조사를 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위원장 김주성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안성은 대체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게 금액이 적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불용액이 한 7억, 4억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결국에 굉장히 적은데 오산 같은 경우는 예산 이월액이 무려 한 51억이 되고 또 예산 불용이 한 61억 정도나 된단 말이에요? 뭣 때문에 이렇게 예산집행을 못 하고 불용액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 위원장 김주성 지금 특히 오산은 동탄2, 신도시2 지역이 화성시로 들어가죠?

○ 위원장 김주성 화성으로 들어가는데 오산으로 분류돼서 지금 신설학교도 많을 뿐 아니라 문제는 신설 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또 설립 예정으로 있는 것 같고 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주성 요 근래에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경기도교육청과 정부 간에 대립되고 있는 상태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유치원들이 누리과정, 어린이집들의 아주 지금 곤란한 형편에 있는 그 처지를 이용해서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 안 될 것이다. 유치원만이 예산이 편성된다. 이런 허구의 홍보죠. 쉽게 말해서 유치원으로 아이들을, 원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지금 무작위로 하고, 무차별적으로 거의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은 우리 안성교육장님이나 오산교육장님, 어떻게 대비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주성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없어진다면 유치원 누리과정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없습니다, 절대로. 있으면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똑같이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지급기관이나 소속이 달라서 거기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은 결국엔 평등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실정에 있는데 유치원만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그래서 유치원은 앞으로 누리과정을 할 것이고 어린이집은 누리과정을 안 한다는 그런 착오를 가지고 유치원들이 원생들을 모집한다면 거기에 대한 틀림없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어린이집이 없으면 절대 유치원도 누리과정이 없습니다. 같이 똑같이 없습니다. 있으면 똑같이 있고. 그거를 우리 안성이나 오산교육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어린이집이 지금 요 근래에 예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에 좀 홍보를 해서 그런 식의 원생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그걸 좀 나름대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럼 다음, 우리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화성오산 우리 강윤석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능도 끝나고 또 이렇게 행감 준비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화성오산은 창의지성교육, 가정처럼 행복한 학교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과 오산시와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 김동규 위원 시하고 잘 관계를 맺는다는 말씀입니까?

○ 김동규 위원 지금 화성시에서 학교를 복합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김동규 위원 지금 교육부에서는 복합시설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그거를 시행하고 있단 말이죠?

○ 김동규 위원 그거는 건설교통부에서 허가가 난 거고…….

○ 김동규 위원 아직 교육부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 안에 복합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쪽 화성지역은 특히 무슨 복합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 복합활동을 하다 보니까 특성화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안에 문화의 집도 들어오고 이런 수영장도 들어오고 복합시설. 지역주민과 같이 가는 것도 있지만 과연 그게 실천 가능할 것인가? 그거에 따른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나요?

○ 김동규 위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과정과 그런 거에 대해선 자료로, 행감 도교육청 할 때까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우리 화성이나 오산을 비교해 보면 다목적 체육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한 83.6%가 다목적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원동초등학교 수영장을 신축하는 거로 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김동규 위원 당초 체육관을 신축하면서 소음이라든가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의 어떤 시설을 증축하는데 조건부 찬성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 12월에 67억 원 정도의 건립비용을 하겠다.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예산을 확보하신 거죠?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는 데, 건립을 하는 데 이상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동규 위원 만약에 설립이 된다 그래도 그거에 대한 소요비용을 오산시에서는 부담하기가 어렵다. 행정직하고 사무직 이런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료에서 봤단 말이죠. 그럼 그게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한가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모든 향후 그런 것들은 다 지원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동규 위원 MOU를 체결해서, 만약에 MOU 체결이 안 되면 그게 다 교육청으로…….

○ 김동규 위원 오산시에서 공문으로 본 자료를 보면, 평생교육과장이 예산집행에 대한 통보를 준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도교육청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우리 오산과 화성 지금 신도시로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주위가 위험하다. 특히 학생의 어떤 중심 또 현장의 중심이라고 하셨는데 학생들이 등교를 할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가 좁기 때문에 자전거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 김동규 위원 민원이 들어와 있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자전거가 인도로 가는데 차문이 열려서 부딪히는 사례가 있습니까?

○ 김동규 위원 확인해 보시면 화성에 있는 모 학교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고 또 학교 앞에 뽑기 초등학생들이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 김동규 위원 현재도 초등학교에 뽑기 아저씨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와 있고요. 또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호를 안 지켜서 굉장히 위험하다. 알고 계신가요?

○ 김동규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직도 학교주변에,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 현장을 나가봤는데 여기도 공사는 깔았습니다마는…….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렇게 아직도 공사 있는 부분이 있어서 비포장도로라는 거죠. 그 전에는 이게 물이 있어서 웅덩이가 있는데 그나마 좀 많이,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보수가 좀 나아져 있더라고요.

다음 넘겨봐 주세요.

이렇게 공사, 여기는 애들이 가다가 저걸 밀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보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질퍽질퍽 되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있는데 물어보니까 애들이 밀고 넘어가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음 넘겨주세요. 더 가시고.

초등학교 앞에도 아직도…….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렇게 공사현장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건 초등학교 앞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로 개발이 되고 학교가 늘어나고 굉장히 깨끗한 부분도 있지만 학교주변은 굉장히. 이거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하고 어떤 관계를 했냐 충분히, 직접 애들이 다니는 통학로입니다. 이 부분을 안전에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다시 앞으로 넘겨주시면.

모 학교에는 이렇게 현수막이라든가…….

또 다음 장.

굉장히, 현수막이 한 10장 정도 걸려 있어요, 학교에. 애들이 산만하다는 거죠.

○ 김동규 위원 저게 담벼락에, 학교의 문구도 아니고 시에서 건 것도 있고 학원에서 건 것도 있고. 오죽하면 바닥에도 저런 게……. 1장이면 이해를 하는데 6장, 7장이 붙어 있어요. 제가 아침에 가서 떼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 관련된 안전이나 또 개발을 하면서의 어떤 주변이 잘 정리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사고위험이 많이 날 수 있다. 그 부분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아직도 학교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누수라든가 방수가 안 되는 학교가 있어요. 파악이 돼 있나요?

○ 김동규 위원 어떻게 조치하시죠?

○ 김동규 위원 공사를 했는데도 제보에 의하면 아직도 화장실이 새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 봐주시면 감사하고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화장실에…….

○ 김동규 위원 이번 교육감 비서실장 구속으로 인해서 굉장히 교육계가 납품비리와 또 여러 가지 뇌물수수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교육계가 혼란하고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화성지역은 해당이 없나요?

○ 김동규 위원 20명 중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공무원 무더기 검거에는 전혀 해당이 없는 건가요?

○ 김동규 위원 그거를 다시 한 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화성오산 쪽에도 조사를 받은 게 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또 교육장께서는 그거에 대한 조치 결과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차후에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우리 화성에는 폐교가 4개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김동규 위원 폐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시죠?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폐교 중에서 대부자와의 불법 건축물 설치로 인해서 소송 건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제 4개가 거의 12월 30일이면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그러면 다 같이 매각처리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체험장으로 쓰는 데도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폐교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 김동규 위원 그거는 관리 소홀이다 이렇게…….

○ 김동규 위원 그래서 폐교가 방치돼서 우범지역으로 되는 케이스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떤 불법건물을 지을 때 사전에 동의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마찰들이 생겨서 서로 공유재산 관계로 해서 굉장히 마찰이 심합니다. 이런 건수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에 좀 심혈을 잘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학교 운동부 지원 중에서 체육관도 많고 해서 운동부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오산 대원초에는 학교 지원하고 교육청 지원이 없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죠? 오산 대원초 운동부 지원 현황 갖고 계신가요?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외부 지원금만 68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 많은 것만큼 균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자료로…….

○ 김동규 위원 지금 진로교육 활성화를 계획서에서는 봤습니다. 어떻게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계시죠?

○ 김동규 위원 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진료교육 활성화 지원센터 구축은 2016년 정도에 하겠다. 이런 보고도 있었어요. 진로담당 장학관한테. 경기도에서 그래도 화성오산하면 창의지성교육 또 혁신학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관내에 그거와 관련된 단체들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시나요? 유앤아이센터를 비롯한 관내에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세요?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주변에 있는 단체, 유앤아이,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기타 단체들과의 연계가 잘 원활히 돼서.

○ 김동규 위원 교육청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같이 공동체 구성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직업진로체험센터라든가 지자체와 같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감님께서도 말씀한 지역사회와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것만큼 그거에 따른 준비를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를 많이 하셨죠? 혁신학교.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컨설팅을 받나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컨설팅이 2012년부터 14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학교장의 변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고 혁신학교 우수사례를 모방하는 형태가 되고 또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교원의 업무간소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규 위원 그래서 혁신학교컨설팅에 대해서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수련활동을 초ㆍ중ㆍ고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이 돼서 수련 기관들이나 또 청소년들의 행복권을 많이 침범하는 사회가 됐는데 수련활동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중학교 부분이 미흡하다고 나왔어요.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가 수련활동에 대한 참여가 낮은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학업중단 학생들도 중학생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랑 접목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련활동도 중학생이 미흡한 부분과 학업중단에 대한 증가도 중학생이 다른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보다 많거든요.

○ 김동규 위원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화성과 오산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또 지역의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신도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교육장님께서 막중한 책임을 지시면서 학생의 안전과 또 학교주변에 대한 정리를 비롯한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우리 화성오산만의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으면 신도시로, 수원과 이런 데로 이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학업에. 그래서 그거에 좀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우리 교육장님 서 계시니까 잠깐 두세 가지만. 2013년도 10월 달 오산 운천중학교 과학시간에 학교폭력사건 일어난 거 아시죠?

○ 위원장 김주성 장애인 학생을 폭행한 사건인데 그거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죠?

○ 위원장 김주성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주성 그거 처리내용을 다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주성 그다음에 하나 더 저도 이거 행감 시간에 위원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마는 오산중학교가 지금 현재 사립이죠?

○ 위원장 김주성 우리 교육장님 통제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위원장 김주성 있습니까?

○ 위원장 김주성 그런데 어떻게 교장선생님이 올 4월 달에 비정규직 직원 성추행 사건이 있었죠?

○ 위원장 김주성 벌금도 1,000만 원 맞았고?

○ 위원장 김주성 지금 그 교장선생님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 위원장 김주성 네?

○ 위원장 김주성 아, 퇴직했어요?

○ 위원장 김주성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 후로 학교에 대한 후속조치는 뭐였습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 위원장 김주성 그리고 하나만 더 누읍동에 학교예정부지가 있죠? 오산의 누읍동에 오산시가 임의로 야구장으로 꾸며서 변경해서 쓰고 있는 학교부지가 있죠?

○ 위원장 김주성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하고 합의가 없이 오산시에서 일방적으로 여기를 야구장으로 꾸며서 사용을 하고 있죠?

○ 위원장 김주성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LH 소유일지언정 학교부지잖아요?

○ 위원장 김주성 어떤 권리가 없다 이거죠?

○ 위원장 김주성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야구장으로만 쓰인다면 생활체육을 위해서나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인데 부스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놓고 거기서 도박판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횡을 하다 보니까, 거의 판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억 원 정도까지 오고 갈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거는 좀 오산시와 우리 교육장님이 별도로 논의를 해서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탄 관내에 아까도 본 위원이 보시다시피 유치원이 2015년도에도 단설유치원만 하더라도 3개의 대형 유치원이 설립이 되기로 돼 있는데 기존에 지금 설립돼 있는 학교들도 영양교사나 이런 실태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 보통 50학급 이상 되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거기에 지금 5개 유치원 정도가 보통 관련이 돼 있는 모양인데 영양교사나 이런 시스템이 지금 돼 있습니까?

○ 위원장 김주성 13개 학급 이상이면 영양교사가 배치되도록 돼 있죠?

○ 위원장 김주성 그런데 지금 그러한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김주성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들도 별도로 실태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주성 그거를 확인하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교예정부지를, 야구장에서 도박판이 벌어지는 그런 실태는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것들은 좀 절제를 해 주시길.

○ 위원장 김주성 이상이고. 다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화성오산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이 지금 교육장님 전임차량이 있으신가요?

○ 김윤진 위원 전용차량이 있으신가요, 관용차량이?

○ 김윤진 위원 그러면 관용차량은 어떠한 용도로 쓰시게끔 돼 있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런데 관용차량은 공공의 목적으로 개인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출퇴근은…….

○ 김윤진 위원 이유는, 왜 출퇴근하고 계신가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 관용차량은 공무가 끝난다면 야간에는 입고가, 차고지가 관사로 돼 있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규정에 맞는 것으로 보시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규정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보시죠?

○ 김윤진 위원 차량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금지법 20조의 규정에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출퇴근하신 것에 대해서 사유를 받겠습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이미 사용을 하셨잖아요?

○ 김윤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가 명백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관계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제가 사유를 다시 받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다음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핸드폰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한테.

○ 김윤진 위원 월 사용료를 얼마씩 납부하시나요?

○ 김윤진 위원 납부요금이 3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 김윤진 위원 제가 지금 파악한 자료로는 교육장님이 매월 9만 9,440원이 평균 나가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럼 단말기요금은 교육장님이…….

○ 김윤진 위원 아, 여기 단말기요금이 포함돼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윤진 위원 개인 핸드폰으로 사용을…….

○ 김윤진 위원 요금 지원 금액이 상한선가가 있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그간 교육청에서 단말기 구입을 할 때는 교육청에서 구입을 해 주셨나요? 교육장님 말고 그간의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구입을 하셨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새로 사실 때는 전임 교육장님 단말기를 인수 안 하고 신규로 사신…….

○ 김윤진 위원 가지고 계시던 것을요?

○ 김윤진 위원 그럼 전임 교육장님 핸드폰은 청에서 구입해 주셨나요?

○ 김윤진 위원 일부겠지만 지금 제가 화성오산 먼저 전 교육장님 이름은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지금 두 달에 30만 원, 그러니까 요금이 왜 한 달이 아니라 두 달로 해서 30만 원이 나왔는지 이거는 지금 관계자분께 청구하겠습니다. 2013년입니다. 자료가. 6월 달. 5월, 6월 달이 합산해서 청구된 내역 첨부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상세히 요금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으로 할부 단말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내역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죠?

○ 김윤진 위원 카드가 지급돼 있죠?

○ 김윤진 위원 제가 학교별로, 각 학교 교육청별로 현금이나 계좌이체 한 내역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선적으로 카드를 쓰게끔 돼 있는데 현금하고 계좌이체 한 이유는 뭐죠?

○ 김윤진 위원 제가 상당히 지금 학교별, 특히 각 학교에서 현금은 애경사 뺀 나머지 그다음에 계좌이체가 간식비라든가 식사비 제공에 엄청 많은 비로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비 제공으로 업체로 계좌이체한 내역이 학교별로 있는 것을 교육장님은 각 학교의 예산 지출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 김윤진 위원 그 모든 책임은 교육장님이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으시죠? 학교별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셨다는 데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계시나요?

○ 김윤진 위원 제가 청에다가 각 학교별 현금이나 계좌이체한 것에 대해서, 애경사비 뺀 나머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본청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폐교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 재산은 여기서 매각을 하겠다고 한 재산이 하나 있으시죠?

○ 김윤진 위원 어도분교가 매각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폐교가 언제 됐죠?

○ 김윤진 위원 대부를 해준 실적이 있나요?

○ 김윤진 위원 아니, 그간에 대부한 적이 있었냐고요?

○ 김윤진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폐교가 1994년 9월 1일 날 폐교됐습니다. 교육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자료가 틀리네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10여 년 동안 각종 주변정리가 안 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0여 년 동안 방치된 이유가 있어요?

○ 김윤진 위원 공공재산인데, 개인재산 같아도 이렇게 방치하시겠습니까?

○ 김윤진 위원 모든 재산은 공공의 국가적으로 낭비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폐교가 10여 년 동안에 대부 실적도 없고 또 매각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관계시설을 정비해서 모든 예산에 반영토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 김윤진 위원 이것에 대해서 왜 매각을 하는지, 그동안 왜 사용실태가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또 이거에 대한 첨부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다음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업중단 전국에 학생들이 6만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1만 7,587명으로 30%에 육박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화성오산교육장님은 대응책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 김윤진 위원 화성오산지역교육청 관할 학업중단 학생은 몇 명입니까?

○ 김윤진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 진행한 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 김윤진 위원 제가 지금 학업중단예방 학부모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윤진 위원 학부모 대상으로까지도 하고 계셨습니까?

○ 김윤진 위원 언론에 11월 11일 자로 제가 학업중단예방 및 학부모연수를 교육장님 주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장님이 학교와 가정이 학생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는 프로그램을 좀 더 진행을 하셔서 이런 학생들이 더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윤진 위원 학부모연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성교육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교육장님한테도 마찬가지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의 관용차량에 대해서 문의드리겠는데 관용차량은 출퇴근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다른 교육장님에 비해 연간 운영 ㎞ 수가 상당히……. 60% 이상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 김윤진 위원 네.

○ 김윤진 위원 숙소는, 관사는 이용하시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퇴근 후 차고지는…….

○ 김윤진 위원 교육청에 입고가 되고 있습니까?

○ 김윤진 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감사하단 말씀드리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2012년에 전임 교육장님이 타신 연 ㎞ 수가 5만 3,800㎞를 탔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화성이나 오산이나 안성이나 별 면적 차이가 없는데 지금 다른 분의 한 두 배 이상, 세 배 이상 쓰신 안성지역에 대해서 문의드렸던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출퇴근이나 개인의 목적을 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다음 제가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도 지금 안성도 마찬가지로 현금과 계좌이체가 현수막, 도서구입, 식사비, 교원연수차량지원비 이런 용도로 많이 현금하고 계좌이체가 진행됐습니다. 교육장님,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윤진 위원 학교를 가서 회계절차상을 확인해 보셨나요?

○ 김윤진 위원 교육장님이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학교별로요?

○ 김윤진 위원 제가 행감 대상 자료 뽑기 전에도 지도를 해 보셨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런 절차가 나오지가 않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사유 오지지역 외에는, 오지지역도 지금 카드단말기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교육장님이 지도했는데도 이런 사례 발생이 번번이 학교별로 진행이 돼 있었네요.

○ 김윤진 위원 제가 마찬가지로 지금 현금하고 카드의 전체적으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했고요. 앞으로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제가 알기로는 카드 쓸 수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지금 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요구했고요. 만약에 이런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일어난 것에 대해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시설에 대해서 주민과, 국민과 같이 해야 돼서 개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안성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런 관련돼서 진정 건이 있었습니다.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그 학교 외에는 지금 안성에 있는 학교는 운동장이나 그다음에 체육관은 모든 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까?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차량이 인조잔디 자리에 사용하겠다는 거였어요? 주차장이 마땅히 없었나요?

○ 김윤진 위원 앞으로는 학교시설을 지역주민과 같이 공간을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각 학교에 도서관이 있습니까?

○ 김윤진 위원 그런데 도서관이 주민과 개방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 김윤진 위원 몇 학교나 그렇게 공개를 하였나요?

○ 김윤진 위원 제 생각에는 각 학교에 도서관이 없는 데가 없을 겁니다.

○ 김윤진 위원 이 도서관을 지역주민과 함께 개방해서 남는 시간을, 오후시간이라든가 아이들이 사용한 이후에, 지금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점점. 그래서 정보화시대에 맞게 주민들하고 함께 가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해서 모든 학교시설을, 도서관이나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해서 지역주민의 정보제공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학교별로 같이 공문을 띄우셔서 같이 운영토록 제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에 계속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문경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 본 질의를 하지 못하신 위원님부터 본질의를 시작하며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두 분 교육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조금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주세요.

이미 사전에 저희가 용인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내용들을 아마 속기록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못 보셨다면 나중에라도 한번 챙겨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미 학교와 지역사회는 연계해서 이제는 같이 가는 교육공동체라고 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화성오산 같은 경우도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곳이 14곳이 있고요. 안성도 4곳이 있습니다. 4곳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들이 제가 봤을 때 학교 운동부 육성이라든가 아까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같이 체육관을 지역사회하고 연계할 수 있고 개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두 분 교육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이번 말까지, 12월 말까지 열심히들 노력하셔서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인조잔디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인조잔디 관련해서 학교 운동장에 현재 그 상태에 예산이 없다라는 언론이 많이 나기는 했는데 한번 살펴보세요. 2010년도 이전에 됐던 학교들은 다시 한 번 살펴보셔야 돼요. 살펴보셔서 아무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은 개선은 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성오산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화성오산에 보면 운동장이 없는 학교가 있어요. 있죠? 그 학교는 어떻게 체육활동이나…….

○ 천영미 위원 네. 모르세요?

○ 천영미 위원 두레자연고가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있습니다. 여기는 아이들 체육활동 어떤 방법으로 대체가 되고 있나요?

○ 천영미 위원 중학교가 같이 붙어 있어요?

○ 천영미 위원 아, 그런 식으로 체육활동을 한다는 말씀인 거죠?

○ 천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유치원에 보니까 급식비 횡령을 했던 사건이 있네요, 13년도에 1,664만 9,000원. 유치원의 급식비를 횡령했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먹는, 유치원의 아이들이 먹는 단가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이 된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 천영미 위원 물론 지도점검 시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더더욱이 아이들이 먹는 음식비를 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없도록 지도점검을 할 때도 좀 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 천영미 위원 아까 오전에 잠깐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오산의 운천중학교 지체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죠? 답변하셨던 거 다시 한 번.

○ 천영미 위원 네, 수업시간.

○ 천영미 위원 그럼 아까 오전에도 잘못 답변하신 건가요?

○ 천영미 위원 네.

○ 천영미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지금 다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오전에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보면서 저는 상당히 화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지체장애라고 해서 그 아이가 횡설수설하고 행동이 일치하지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는 식의 답변을 들었을 때 교육장님의 마인드가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 저 되게 황당했고 아까 사실 오전에 화가 났었는데 점심시간 이후로 지금 제가 조금 진정이 된 겁니다, 사실은.

○ 천영미 위원 학교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학생들을 위해서 계신 거거든요. 학생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피해자 학생 부모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런 답변을 봤을 때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 천영미 위원 정말 그런 학교에 대한, 학생들에 대해 또 피해 학생들에 대해서 지체장애라고 해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 부분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보면 병설유치원이 화성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데 취원율은 보면 한 9.7%밖에 안 돼요, 제가 받은 자료예요. 14년도 유치원 취원율 상황을 보면 병설유치원의 취원율이 9.7%가 화성, 오산이 13%, 안성이 14%예요. 물론 안성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적으로 병설유치원에 아이들이 직접 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치는데. 지금 교과부의 방침이 병설유치원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 방침인 건 알고 계시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취원율이 이렇게 못 미치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천영미 위원 떨어지는데도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을 계속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천영미 위원 지금 오산도 내년에……. 아, 화성인가요? 내년에 3곳에 단설유치원이 설립 계획에 있는 거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물론 꼭 여기만의 국한된 얘기는 아니겠지만 병설유치원에 아이들의 정원이 한 몇 명밖에 안 돼, 또 그 인근 학교도 그래요. 그럼 이 세 군데 학교를 다 없애고 단설유치원을 짓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 천영미 위원 아니, 오산은 아닌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안성 같은 경우도 워낙에 이 학교에도 없고 이 학교에도 없다 보니까 이거를 다 틀어서 다시 병설을 없애고, 병설인데 단설로 짓는 경우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 단설유치원 하나를 짓기 위해 들어가는 예산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병설유치원에 아이들이 없다라는 것은 그 아이들이 아예 오갈 곳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 아이들은 이미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또 다른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여기저기 다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다시 단설유치원을 지어서 아이들을 그쪽으로 몰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냐는 거죠.

○ 천영미 위원 없는 거죠.

○ 천영미 위원 병설보다?

○ 천영미 위원 단설유치원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신다고요?

○ 천영미 위원 지역에서는,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유치원을 많이 설립함으로 인해서 뭔가 가산점 같은 게 있나요, 혹시?

○ 천영미 위원 전혀 없습니까?

○ 천영미 위원 확실하죠?

○ 천영미 위원 그럼 도에서는 교과부에 가산점을 받나요?

○ 천영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받는다고 들었는데.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짓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있습니까?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주시겠어요? 병설유치원에는 안 가는 아이들이 단설유치원을 지으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인 거 같으세요?

○ 천영미 위원 당연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병설유치원 내의 교육과정 자체가 부모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를 보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희망 수요조사를 하면 다 병설유치원을 보내고 싶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막상 보내놓고 보면 그 교육하는 과정이나 모든 것들이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원장님이 제대로 계시면서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병설유치원이 기존에 있다면 그 취약한 부분을 보충할 생각을,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단설유치원으로 바꾼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거죠. 병설유치원을 그럼 하지를 말든가. 병설유치원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차지도 않고 있는 데가, 거의 100% 차는 데가 많지 않을 거예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거기서 교육과정이나 내용을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방향을 틀어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단설로 한다. 저는 그거는 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천영미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이해가 되셨죠?

○ 천영미 위원 혹시라도 이후에라도 단설유치원을 짓기 위한 그런 계획, 무리한 계획 같은 것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천영미 위원 병설유치원 중에서도 특수학급이 있는 병설유치원이 있죠?

○ 천영미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거에 보면 화성에는 지금 현재 한 세 군데만 제가 참고로 받았고요. 안성에도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 했는데 특수학급에 지원되는 예산이 특수학급 운영비가 있죠?

○ 천영미 위원 특수학급 운영비가 얼마죠?

○ 천영미 위원 연 980만 원인가요, 월 980만 원인가요?

○ 천영미 위원 연 980만 원.

○ 천영미 위원 제가 이 부분은 많은 제보를 듣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어디어디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교육장님 두 분 다 계시는데 지역에 있는 병설유치원 중에서 특수학습이 있는 병설유치원이요. 그리고 그 특수학급에 관련된 98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된 부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기에 교장선생님들도 오시기는 하셨는데요. 그 예산이 거의 쓰여지지 않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학교 예산을, 특수학급에 주어진 예산을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에서 같이 일반 사용하는 예산으로 막 넘나들고 쓰고 있다고 제가 정보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 한두 개의 유치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거의가.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본청에서 할 때 다시 한 번 하겠지만 각 지원청에서는 그 부분 좀 자세히 검토를 하셔서, 왜?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했으면 내년에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될 거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많은 예산이 지금 낭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그리 가지 않고 제대로 쓰여질 예산으로 가면 되는데 남으니까 막 지금 쓰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번에 우리 본청하기 전에 그 부분들을 저한테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께 한 가지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천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부모님들께서 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부모들의 교육경비 절감이 아마 최고의 큰 원인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육경비 절감과 더불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치원 교육의 표준 교육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지, 어떤 표준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교육프로그램을 좀 자료로써 저희가 본청 행정사무감사하기 전까지 표준 교육프로그램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용인 수지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어쨌든 어제 또 수능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오늘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하시는 우리 두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화성오산교육장님!

○ 김치백 위원 제가 행감자료 요구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폐타이어 사용 현황 자료에 의하면 화성오산에 유치원이 166곳인데 근 한 10%에 달하는 유치원 17군데에서, 세교유치원 외 16군데에서 놀이시설 바닥재에 폐타이어 사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두 곳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현황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 김치백 위원 사용 가능한 폐타이어란 말씀이세요?

○ 김치백 위원 적합한 폐타이어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이 된 지, 최근에 시설이 됐나요, 현황이?

○ 김치백 위원 이 가운데에서?

○ 김치백 위원 사용이 가능한데 또 굳이 고칩니까?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된 지는 최근에 시설이 돼 가지고, 왜냐하면 기존의 폐타이어 바닥재가 사실은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4대 유해요소가 없다는 것은 최근에 시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김치백 위원 19개라는 게 유치원 17군데, 초등학교 2군데 이 19군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 김치백 위원 폐타이어를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폐타이어지만 유해요소가 없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 김치백 위원 그리고 교육장님이 2014년 3월 1일 발령되셨네요.

○ 김치백 위원 현황은 잘 파악이 되셨습니까? 워낙 또 화성오산이 넓은데.

○ 김치백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서 Wee센터를 교육청에서 운영하시죠?

○ 김치백 위원 그 현황보고 받으셨나요?

○ 김치백 위원 Wee센터가 홈페이지에, 제가 어저께까지는 Wee센터 현황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홈페이지에서 찾았는데 Wee센터가 없었어요. 찾을 수가 없었는데.

○ 김치백 위원 탑재돼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하니까 아침에 Wee센터가 탑재가 되어 있는 것 같던데.

○ 김치백 위원 돼 있어요?

○ 김치백 위원 탑재가 돼 있는데 내용이 없는데요.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치백 위원 일단 Wee센터 참여마당에 보면 두 번째 Wee센터에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냥 Wee센터는 하고 소개하고 이용안내 잠깐 나오고 상담 전화번호 나오고 온라인 상담에서 상담실 가기를 클릭하면 여기는 “서비스하지 않는 메뉴입니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 김치백 위원 아니, 서비스 하지 않는 메뉴인데요? 아니, 그래서 이거 확실합니까? 이게 탑재가 돼 있었는데 내용이 이렇게 부실하다는 건지.

○ 김치백 위원 상담프로그램이요?

○ 김치백 위원 상담프로그램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여기도 운영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인가요?

○ 김치백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나요?

○ 김치백 위원 지금 상담 운영원은 9명이죠?

○ 김치백 위원 지금 타 지원청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상담하는 시간이 집중이 되는 현상은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있는 거죠?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방과후 초등학생은 1시부터 내지는 6시까지로 사실은 집중이 되죠, 상담이.

○ 김치백 위원 왜냐하면 학생들이 다 학교수업을 마치고 상담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집중이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 따라서 상담대기 학생 수가 자연히 상담사 1명 당 또 있습니다. 그죠?

○ 김치백 위원 여기도 한 서너 명 되나요?

○ 김치백 위원 없어요?

○ 김치백 위원 자체적으로 다 소화가 돼요, 여기는?

○ 김치백 위원 그래요?

○ 김치백 위원 아니, 늦은 시간까지 상담하는 것도 사실은 운영상에 어려움인데 그게…….

○ 김치백 위원 어쨌든 상담이 많으면 상담사의 고충이 있더라도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무방하다?

○ 김치백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여기가 상담률이 그렇게 떨어진다면 간혹 늦은 시간까지 상담을 할 수도 있겠는데 타 지역청 같은 경우를 보면 본 Wee센터에서 처리하지 못한 일을 시 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대기자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인데 그거를 다 처리할 수 있다니까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행감 요구자료에 보면 도서실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거는 확인을 해 보고자 해서 여쭙는데요. 도서비치 현황을 보면 타 시도 현황보다는 그래도 또 도서비치 장서에 비해 좀 양호한 편 같기는 합니다, 화성오산이. 하나 궁금한 게 매홀고등학교가 10학급인데 비치 도서가 없어요. 체크가 되지 않아서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김치백 위원 신설학교여서 아직까지 도서가 전혀 비치가 안 되어 있나요?

○ 김치백 위원 신설학교 도서비치에 관련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 김치백 위원 그런데 도서가 없는데 도서 사서담당 전담 선생님은 또 계세요? 그리고 어쨌든 민간 개방 여부도 대체적으로 다른 데하고 비슷한 퍼센티지인데 어쨌든 전담인력이 없는데 민간 개방을 하고 있는 경우는 누가 그걸 도서실을 관리할까요?

○ 김치백 위원 굳이 학교실무자가 전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민간 개방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전담을 안 두고 그냥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죠?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전담 인원은 어차피 충원과 예산에 연계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학교가 어쨌든 오산이 혁신지역으로 돼서 그런지 혁신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지원에 있어서는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자료상 혁신학교 자료를 보면……. 업무보고자료 27페이지에 보면 대체적으로 혁신학교에 관련된 예산이 한 6억 6,000 됩니다.

○ 김치백 위원 이 6억 6,000이 혁신학교의 공교육 강화에 필요한 예산이죠? 물론 비예산도 있지만.

○ 김치백 위원 6억 6,000인데 내년도 사업 본예산은 교육장님이 작성하신 거죠?

○ 김치백 위원 내년도 본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775억 정도가 감액됐죠?

○ 김치백 위원 많이 감액됐죠?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이건 나중에 추경 때 올리실 건가요, 아니면…….

○ 김치백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이후에는 혁신학교를 거의 일반화하는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실 거잖아요?

○ 김치백 위원 그럼 혁신학교 지원예산이 세출 총괄표에 보면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이 6억 정도의 예산이 세부사업내역의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 김치백 위원 네,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 김치백 위원 그건 별도로 나오나요? 혁신학교지원금으로 해서.

○ 김치백 위원 아, 여기서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고?

○ 김치백 위원 그럼 이 6억 6,000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걸 지원해 달라, 재배정해 달라 이 말씀이신가요?

○ 김치백 위원 이거는 예산의 별도 항목이네요, 그럼 6억 6,000을 잡으신 거는?

○ 김치백 위원 왜 제가 이 걱정을 하냐면 예산도 770억 정도씩 본예산에 삭감돼 있고 그리고 화성오산교육 5개년 발전계획에 보면 어쨌든 15년 이후로는 기존 153교가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어요, 5개년 발전계획에.

○ 김치백 위원 2015년 이후에는 전체 학교를 다 잡으신 것 같은데.

○ 김치백 위원 이게 차질이 없으시겠어요?

○ 김치백 위원 혁신학교 일반화를 통한 공교육 혁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화학교를 혁신학교화해서 결국 그게 100%가 되면 결국은 모든 게 혁신이 필요 없는 그냥 일반학교죠? 혁신돼 있는 일반학교죠? 교육장님 생각하시기에는 혁신학교가 아직 진행되지 않는 일반학교는 문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 김치백 위원 지금 일반학교는 정상화되지 않…….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혁신학교를 추진하면서 사실은 혁신학교를 위한 예산을 조금씩 투여를 해 줘요. 그렇다고 혁신학교라고 보입니까? 그 예산을 투여해서 혁신학교라고 지정해서 그렇게 혁신학교였다 내지는 혁신학교다 하면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혁신학교입니까, 그게?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선생님들의 교육적 자세 내지는 철학만 바뀌면 사실은 혁신학교가 될 수 있죠?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2015년 이후로는 학교가 기하급수적으로 신설이 되죠. 15년도 10학교, 16년도 17개 교, 17년도 33교 이래서 거의 18년까지는 이 자료는 70여 개 학교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자료는 140개 정도.

○ 김치백 위원 아, 20년까지. 그러면 18년까지 한 70개 정도 학교가 신설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신설되면 다 혁신학교로 신설이 되는 거죠?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장님의 그런 교육적 철학을 조금 더 견지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주변 성범죄자 거주현황 자료를 어쨌든 학부모에 공지를 해라. 즉,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 등에 탑재를 해라 해서 건의가 있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사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쪽으로 연동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안성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성범죄알림e 사이트로 제가 접속을 했더니 특히 오산지역은, 화성도 그렇지만 오산지역은 학교반경 1㎞ 이내에 어린이집이 49군데, 유치원 10군데, 초등학교 6군데, 중학교 2군데, 고등학교 1군데. 이 많은 학교의 반경 1㎞ 주변에 성범죄자가 공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학부모나 학생들이 현황파악을 하려면 화성오산홈페이지 사이트에서는 접근이 안 된다는 게 이게 건의사항을 받고도 처리가 안 됐다는 것을 제가 주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안성도 배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클릭하면 여성가족부로 들어가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화성오산은 없다는 얘기죠, 그 배너 자체가.

○ 김치백 위원 아니, 근데 오산은 어린이집 49군데 반경 1㎞ 내에 성범죄자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많게는 6명 이내 적게는 1명 이내 이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신원까지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심각한 사안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 감사1반장 문경희 지금 김치백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성범죄자 관련자료 현황 확인해 보시고 학교에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학교 문자발송과 안내발송을 통해서 조심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운동장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현재 그 시설을 하고 있는 학교현황하고요. 인조잔디를 폐쇄하려고 하는 학교현황이 있는지. 그러니까 인조잔디를 시설 설치를 했는데 사용하다 보니 인조잔디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학교현황이 있는지 혹시 그 자료 있을까요?

○ 감사1반장 문경희 근데 기존에 만든 학교 중에서 설치 제거를 원하는 학교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아니,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 학교들은?

○ 감사1반장 문경희 원상복구는 누구의 예산으로 합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교육지원청입니까, 교육청입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래서 처음에는 축구협회나 또 축구활성화를 위해서 인조잔디를 아마 다 거의 설치했을 텐데 사용하다가 인조잔디를 제거하고자 하는 학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학교현황들도 잘 파악하셔서 예산규모도 함께 파악해서 자료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조잔디를 설치했다가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제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전체학생을 위해서 그 예산도 시행착오를 거쳤긴 하지만 교육청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자료도 함께 본청 행감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다음 본질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수지 출신 지미연입니다. 안성교육장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안성교육지원청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교육환경 안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뭔가요?

○ 지미연 위원 우선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죠, 안성이?

○ 지미연 위원 아니, 학생 수 추이가 2010년부터.

○ 지미연 위원 네, 학생 수 추이가 줄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래서 누구보다도 혁신학교나 기타 등등의 제도가 필요한, 왜냐하면 어차피 소규모이기 때문에 더더욱 시범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학생 수가 주는데도 학교부적응에 대한 자퇴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퇴 수가 2010년도에 57명에서 2013년에 98명. 수치는 그렇지만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이 폭이 큰 거거든요.

○ 지미연 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안성 교육에 있어서의 자부심 기타 등등을 안성 교육의 약속 이렇게 하셨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들은 부적응, 자퇴하는 경우, 학업 중단하는 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 부적응이 많다는 거. 어떠한 원인을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 지미연 위원 타 지역…….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님 말씀에 용인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다. 그 얘기는 근거리, 정말 말씀 그대로 용인의 처인구하고 안성하고 근거리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용인의 처인구 안에 고등학교가 있으면 안성까지 안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육청이 근거리에서 학교에다가 맞춰서 아이들을 배정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있으니 내 동네가 아니니 낯선 거예요. 교육장님도 잘 말씀해 주신 게 이게 과연 내년에 어떻게 용인이 고교평준화를 온전하게 시행할 거에 대한 의구심이, 이래서 학업중단이 본의 아니게 되는 건데 어른들이 그 환경을, 이유를 뻔히 알면서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양성초등학교에 인조잔디 했죠?

○ 지미연 위원 언제부터 우리 경기도가 인조잔디 안 만들기로 했는지. 아까 화성오산교육장님은…….

○ 지미연 위원 여기가 지금 100회 졸업을 하고 교내 학생 수는 85명이에요.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4개월씩 걸리나요? 지금 제가 이게 본청 재무과한테 10월 달에 받은 자료거든요. 양성초등학교 인조잔디조성 및 부대공사가 6월 16일 날 착공해서 10월 13일 날 준공했어요.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인조잔디 까는 게? 왜냐하면 여름방학 내에 충분히 해서 가을학기부터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6월에 착공 들어가서, 6월 13일 날 개학하고 16일 날 사업 들어가서 10월 13일 날 됐다는 사실이거든요.

○ 지미연 위원 원래 이렇게 인조잔디 공사가 오래 걸리는 건지.

○ 지미연 위원 어떤 공사?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인조잔디 있고 그다음에 스탠드하고 하면…….

○ 지미연 위원 같이 하면…….

○ 지미연 위원 아니, 그 얘기는요, 아이들이 공사로 가을학기는 거의 한 달, 보름 이상은 시끄러운 데서 학습환경이 이루어졌단 얘기하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안성은 교사 교과용도서 같은 거 구입을 어떻게 하십니까? 교사용 도서나 교사용 지도서 구입. 교과용 도서나 교사용 지도서 구입은 어떻게 하세요, 안성은?

○ 지미연 위원 나이스에?

○ 지미연 위원 나이스면 어디? 교육청에서?

○ 지미연 위원 도교육청 예산에서?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작이 교과는 문교부인가요? 아니, 교육부인가요?

○ 지미연 위원 검증도 있고?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결국 입찰하신다는 얘기죠? 입찰도 아니라 그냥 교육청이 알아서 해준다는 얘기예요, 도교육청이? 교과서.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우리 안성교육지원청에서는 아무런 하는 게…….

○ 지미연 위원 뭐 저기 하는 게 없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미연 위원 화성오산교육장님!

○ 지미연 위원 지금 안성교육장님은 교과서 문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마찬가지신가요, 화성오산도?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왜 수의계약하셨어요? 화성오산. 2014학년도 1학기 중학교 교과용 도서 및 교사용 지도서 구입 계약 한빛서적 2013년 12월 30일. 4월 28일 날 납품받으셨고 수의계약 13억 4,000만 원.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게 결국은 그거거든요. 이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4호아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 지미연 위원 아, 그러면 잠깐만. 이게 그럼 재무과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제가 아까 그거를 한빛서적에 2013년 12월에 했다 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이게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2,000만 원 이상 계약현황입니다. 그 자료예요. 2014년 1월 28일 날 이거를 평택문고로 변경계약을 합니다. 여기도 수의계약이에요.

○ 지미연 위원 네, 똑같아요, 그 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4호아목. 근데 그 4호가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아목이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써 다른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런데 여기는, 서적은 출판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생산자가 아니라 소지자가 되는데 서적이 여기뿐만 아니라 학일서점도 있고 축복도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얘기는 이건 또 다른, 그러니까 안성 하고 제가 질의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안성은 아예 이 자료가 없습니다. 안성은 왜 빠진 건지? 그러면 화성오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지금?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지금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아무 일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뭐가 없이 도교육청의 재무과가 핸들링한다는 얘긴가요?

○ 지미연 위원 아, 그러니까 돈도 만지지 아니하고?

○ 지미연 위원 도교육청이 다 한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모든 커넥션은 본청하고 다 하고 있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가서 가져오라 하니까 가서 가져오고.

○ 지미연 위원 그냥 계좌이체하는 창구만 했다 뿐이라는 얘기죠? 여기 가서 사야 되고 이 사람한테 수의계약해야 되는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화성오산이 왜 평택문고랑 계약을 하느냐 이거죠.

○ 지미연 위원 그렇게요. 그러시면 그것 좀 문서로 적어주시겠어요? 이거에 관해서 지금 2013년도 12월에 했던 교과용 도서비, 교사용 지도서 구입 계약하고 그다음에 2014년 1월에 다시 변경계약을 합니다. 변경계약하는 건. 그다음에 계속 지금 한빛서적, 축복도서, KG북플러스, 학일서점, 서한도서, 오성서적, 평택문고. 제가 인터넷 다 찾았는데 출판사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서점, 매장이에요, 매장. 그렇죠?

○ 지미연 위원 이거를 그러면 화성오산교육청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무조건 도교육청에 의해서 한다?

○ 지미연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제출 좀 늦었지만 부탁드릴게요. 세입세출 월계표 있으시죠?

○ 지미연 위원 그거 끝나기 전까지만 저한테 주시면 되겠고요.

○ 지미연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사립학교 시설비 지원을 보니까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최종환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 사학비리가 있는 중학교도 좀 많은 양을, 축구부 합숙소 리모델링 공사서부터 해서 급식실 증축에 창호교체공사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여지는, 어림잡아 보여지는 수치가 20억이 넘는 것을 지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재단에서 부담해야 되는 법정부담금은 0.56%, 2011년도에. 그다음에 13년도에도 1.05% 정도밖에 거의, 전혀 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미연 위원 그 심의가 도교육청이?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 지미연 위원 아니, 뭐 서신중학교나 100% 다 완납하고 계시고 송산중학교도 거의 88%, 100%, 100% 지금 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 지미연 위원 거기도 지원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 어찌 보면 각기의 임무는, 의무는 다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아까 오전에 질의에 나왔듯이 그러한 사립학교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제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냥 방치하고 못 받으면 어쩔 수 없고 안 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시겠다는 건가요,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에?

○ 지미연 위원 아니, 지금 법정 그 몫도 1%밖에 안 내고 있잖아요. 그 정해 주신 것도.

○ 지미연 위원 이거에 대해서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도교육청이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 지미연 위원 없는 척 하는 거죠.

(웃 음)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강요하지 아니하고 가만있어도 아이들만 볼모로 잡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 지미연 위원 법률개정이 이루어지면?

○ 지미연 위원 화성하고 오산이 도시가 성장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그런데도 불미스러운 것이 있었죠? 명예퇴직교사 기간제로 다시 재임용하신 게 몇 명이죠?

○ 지미연 위원 있죠?

○ 지미연 위원 있어요.

○ 지미연 위원 아, 네.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이거는 기강해이일까요?

○ 지미연 위원 그거는 그래도 도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익스큐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2013년 2월 28일 날 화성 모 ○○초등학교를 정년퇴직하고, 1년 남겨놓고. 2013년 3월 1일. 바로 그다음 날이죠? 화성 똑같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십니다. 이거는 교육장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너무 틀리잖아요. 뭐가 기강해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도시가 커가고 있으니까 어두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제 식구 감싸기입니까?

○ 지미연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 지미연 위원 교육장님이 교육청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퇴직 1년 더, 지금 명퇴해서 명퇴금은 그 기간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건데 그 돈 받고 그다음 날 또 취직해서 돈 받는다? 그러면 우리 기간제교사나 교사지망생들 지금 취업자 희망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전무하다는 얘기죠.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을 경우 그 말씀이 맞아요. 아무도 교사하기 싫어한다. 그다음에 화성 교통이 안 좋아서 가기 싫다고 하면 말이 돼요. 오지 산간벽지라면. 하지만 사통팔달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 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교육장님 답변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그 학교장님을 컨트롤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제가 지금 학교장님 여기다 모시고 질의하는 건 아니죠.

○ 지미연 위원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게 그럼 저는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모두 다 하셨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지금 제가 권고드립니다. 지미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명예퇴직하신 선생님께서 바로 또 기간제교사로 재임용되는 이런 사태는 사실 도덕적 해이라고 봐야죠.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저는 농어촌지역에 어쩔 수 없이 교사수급 현황이 안 되는 곳은 있을 수 있다고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각 단위학교별로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 중에서 명퇴 이후에 기간제교사로 다시 재임용된 현황, 농어촌은 농어촌 아니면 일반학교는 일반학교로 구분을 제대로 하셔서 자료를 본 교육청 행감 전까지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장님께서 그냥 앉아서 사석에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규정으로 그런 일은 다시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육재정 낭비이고 교육인력 낭비이며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러려면 명예퇴직하지 마셨어야죠. 그 호봉을 그대로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호봉은 호봉대로 인정되는 거잖아요. 기간제교사가.

○ 감사1반장 문경희 기간제교사 호봉 그것이 바뀌었는데 교육장님께서 모르시고 계시는 게 아닙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기간제교사 호봉 현황도 함께 주시고요, 교육장님.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장님께서 아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얘기하실 때요. 사립학교 현황하고 법정부담금을 내는 퍼센트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고 지금 현재 사립학교 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재정지원을 하신 학교는 그 현황까지, 예산금액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화성오산 관련해서 교과서 문고를 선택하는 계약은 도교육청에서 계약을 해서 우리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을 배정받았다가 집행만 하는 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 감사1반장 문경희 이것은 안성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싹 다 모든, 저희 상임위 위원들에게 모두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감사1반장 문경희 기간제교사 재임용 문제는 그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실 문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 감사1반장 문경희 그 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지침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건 좀 권고사항이고요.

저희 모든 위원님들께서 일단 본질의를 마치셨기 때문에 잠시 휴식 및 또 서로 회의를 하기 위한 감사중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문경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또는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 교육위원들의 추가질의 시간은 한 분당 15분 이상으로 하려고 했으나,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수능 준비하시고 또 수능 치르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또 노고도 많으시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저희가 질의 시간을 한 분당 7분씩으로 줄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은 아침에 선서하셨던 것처럼 위증이 되면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죠. 법정부담금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오산지역의 법정부담금 현재 납부 실적을 보면 사립학교의 재단에서 법정부담금을 내고 있는 현황은 사실은 201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9억 400만 원 정도에서 1억 8,800만 원 정도만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학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아까 교육장님께서 살짝, 서로의 개념의 불일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해의 정도가 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고요. 교육장님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래서 법정부담금의 사실 현황은 현재 2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법정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사실관계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에 따른, 그에 준하는 어떤 행위를 한 학교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그것을 잘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안성교육장의 김영신 교육장님!

○ 김동규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내용 책자를 보니까 행감준비를 철저히 해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또 직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혁신학교가 지금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혁신학교가 중단이 됐을 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만약에 중단이 될 건지 아니면 계속 혁신학교가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교육장님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도 혁신학교를 끊임없이 채찍을 하고 또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 김동규 위원 그래서 혁신학교 지정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유치원에는 공립하고 사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 보면 사립유치원 교사, 원장 교육을 한 적이 있나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컨설팅이라든가 유공자 표창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김동규 위원 사립과 공립에 대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Wee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 김동규 위원 Wee센터가 운영이 잘되나요?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실적은 왜 이렇게 낮죠? 건수가 960건이고 참여인원은 1,423명인데.

○ 김동규 위원 그거에 발맞춰서 학생 상담지원봉사는 고등학생은 없고 중학교는 13곳. 13곳인데 3명만 상담을 받았어요.

○ 김동규 위원 또 그거에 따라서 교사 상담대응에 대한 질문이 더 많다. 그건 뭐죠?

○ 김동규 위원 잘 운영이 되고 계시다고 하는데 운영 실적이라든가. 학생 자원봉사자 선생님들도 없는, 고등학생은 없고 중요한데. 또 Wee센터에서 교사들에 대한 상담 내용도 좀 의외로 학생에 비해서 많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분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진로진학교육 활성화를 하고 계신가요?

○ 김동규 위원 어떤 교육을 하셨죠?

○ 김동규 위원 대학 입시교육 7월 17일에 한 번, 10월 21일에 한 번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두 번 했고요. 또 상담교사 12월에 워크숍 예정. 그다음에 안성지역에서 2015년 1월에 지원 작성을 하겠다고 했고 도에서 보고한 바로는 2017년도에 진로교육을…….

○ 김동규 위원 센터를 하겠다?

○ 김동규 위원 그게 2017년도. 제일 마지막에 경기도에서.

○ 김동규 위원 2015년부터 점차적으로 한다는데 이 계획도 차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자살예방교육을 하고 있나요?

○ 김동규 위원 어떤 거 하고 계시죠?

○ 김동규 위원 그 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지금까지 자살예방교육은 한 번도 한 기억이 없는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폐교 자산에서 임대기간도 있고 소송한 결과가 있나요?

○ 김동규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 김동규 위원 소송을 해서 완료가 됐죠?

○ 김동규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하고 있죠?

○ 김동규 위원 지금 잘 집행이 되고 있나요?

○ 김동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몇 억 정도 남아 있죠?

○ 김동규 위원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 잔액에 대한 부분을 계획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 됐나요?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의외로 자료에 보면 잔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집행할 계획이시죠?

○ 김동규 위원 그리고 특수학교하고 특수학급 있죠?

○ 김동규 위원 교사 수하고 보조교사 수하고 맞나요? 특수학교가 있고 특수학급이 있고 이런데 교사 비례해서 또 특수학교하고 해서 교사가 있고 또 보조교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율이 정확히 지금 남아요, 모자라요? 어떻죠?

○ 김동규 위원 시간관계상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수학교나 학급에 대한 교사 외에도…….

○ 김동규 위원 중증장애나 이런 부분에는 보조교사가 돼야 관리가 되고 또 장애우에 어떤 지원이라든가 조치가 될 텐데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2015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우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지난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국 단위 교육지원청에는 3억, 과 단위 교육지원청으로는 2억을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교육장님들의 좀 더 많은 예산 지원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한 것이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화성오산교육장님!

○ 지미연 위원 기산초등학교요.

○ 지미연 위원 네, 기산초등학교가 제가 자료 요청을 초등학교 학급 수 대비 일반 교실 수 및 여유 교실 현황을 요청했는데 2013년에 기산초가, 우선 기산초가 2013년 이후 2014년도에 학급 수를 증설한 게 있나요? 증설, 증축한 것 있나요?

○ 지미연 위원 그건 뭐로 쓰실 예정이에요?

○ 지미연 위원 아닌데, 자료가. 자료가 2013년에는 일반 교실 수가 39. 그중에 일반이 36, 병설유치원 2, 특수 1. 그런데 2014년에는 일반교실 48. 교실 수가 48인데 일반이 37, 유치원 2, 특수 1. 그래서 결국은 여덟 클래스가 활용 예정실로 지금 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무엇으로 하시려는지.

○ 지미연 위원 2014년 자료가 일반교실 37.

○ 지미연 위원 아니요, 48이요.

○ 지미연 위원 그래서 8개 교실을 어떻게 쓰실 거냐고요.

○ 지미연 위원 4월에 하셨잖아.

○ 지미연 위원 저는 이거 자료 받은 지가 9월 말 통계인데. 왜 여긴 이렇게 했을까?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잉여교실은 아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화성오산이 일반 교실 수가 기준 대비 보유가 훨씬 많아요. 72개 실이나 더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 지미연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다 쓰고 계시다는 얘기죠?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그 스몰 클래스하고 특별교실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특별교실은 오히려 68개나 부족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일반교실에서 나오는 72개를 특별교실화시키면 어느 정도 이게 그 학교가 부족한 만큼, 그 학교가 남으면 다행인데 어디는 남고 어디가 부족한 게 아니겠는가라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의 문제는 필요하지만, 그 문제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만이요. 신설학교가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주신 자료에 있는 이 학교를 설계했을 때 혹시 설계 시에 교육청의 의견이 반영됐나요?

○ 지미연 위원 확답을 못 하시는 거네요?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이미 공정률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그들이 짓지만, 기부채납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설계 때.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지금 3년 내 개교한 학교에 누수현상이 엄청납니다. 그게 BTL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공용, 재정 다 포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반복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초기에 공정률이 얼마 들어가지 않았을 때 뭔가 확답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기부채납하고 나면 인수인계를 받으실 거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때 명확하게 그 책임여부를 주세요.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경기도교육청 내지는 화성오산, 우리 9대 교육위원회가 존재하는 한은 학교 함부로 지으면 안 된다라는 영이 설 수 있도록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고 다시는 똑같이 3년 내 개교하는 학교에 누수발생과 하자처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이거는 세금낭비거든요.

○ 지미연 위원 국가적인 세금낭비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님.

○ 김윤진 위원 제가 자료 부탁한 게 아직 안 와서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김윤진 위원님이 신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안성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교육장님, 한길학교가 현재 학교 내에서 식사조리를 하지 않아요?

○ 천영미 위원 급식을 거기서 조리를 하지 않아요? 해요?

○ 천영미 위원 어떻게 하죠, 그럼?

○ 천영미 위원 그래야 되는 거예요?

○ 천영미 위원 특수학교면은 이 아이들이 어떤 대상인 거예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지금 도시락을 다 싸 가지고 와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 천영미 위원 이 학교가 몇 년 됐죠?

○ 천영미 위원 2012년이요. 그러면 이미 이때는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하기로 이미 결정된, 2007년도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두셨어요.

○ 천영미 위원 좀 신경을 더 쓰셔야죠. 이런 학교일수록 학생들이 그렇게 도시락을 먹게끔 해서는 안 되죠. 신경을 쓰시고요.

○ 천영미 위원 그럼 여기가 15년도에는 급식실이 다 완공이 되는 거예요? 짓고 있나요, 지금 현재?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저한테 온 답변자료에 보면 15년 3월 1일부터는 하겠다고 왔는데요? 그래서 급식실을 지금 제가 짓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 천영미 위원 아니요, 한길학교.

○ 천영미 위원 전환시기가 15년 3월 1일로 돼 있어요, 급식실 미설치라서. 그러면 지금이 11월이에요. 짓고 있지 않으면 이때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15년 3월, 그러면 도에서 자료를 잘못 준 거네요?

○ 천영미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건 본청에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 천영미 위원 우리 화성오산.

○ 천영미 위원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요. 오산중학교 사건 알고 계시죠?

○ 천영미 위원 지금은 우리가 성추행범이나 성폭력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공소시효도 연장을 시키고 공소시효도 없앨까 지금 이렇게 추세가 흘러가고 있는 것 아시죠?

○ 천영미 위원 그럼 이 사건이 8월 달에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이 이후에 바로 교장직을 사퇴할 수 있을 때까지, 사퇴했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더 이상 뭔가를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 천영미 위원 이 상황까지 왜 가만히 계셨어요? 우리가 관여할 수 없어요?

○ 천영미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법정부담금도 아주 안 내고 계시네요, 보니까. 법정부담금도 1억 6,400인데 1,500만 원 내고 1,700내고. 그럼 혹시 이 피해자가 지금 시골에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혹시 뭐 찾아보시거나, 찾아가 보시거나 연락해 보시거나 하신 적은 있으세요?

○ 천영미 위원 왜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이분은 지금 직접 본인이 고소장을 접수했잖아요! 이게 내가 은폐를 하고 감추겠다, 그냥 숨어있겠다가 아니라 고소장을 접수했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이미 알려진 거라 문제 안 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 아니에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분을 뭐, 이게 지금 성폭행이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고 어쨌든 강제추행이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왜 이분에 대해서 뭘 보호해 주기 위해서 연락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 천영미 위원 만나시려고 노력은 하셨어요? 노력 안 하신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학교에 와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이런 일을 당하고 고소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이 된 거잖아요. 고소가 됐는데도 이분은 이미 교장직을 사퇴를 했고. 그럼 이런 분들은, 비정규직 선생님들은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 천영미 위원 없다라는 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 천영미 위원 없다는 말씀이 어딨어요? 그분한테 가서 뭔가를 해결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좀 얘기를 들어주고 좀 더 또 자세하게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천영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학생이 아니에요.

○ 천영미 위원 학생이 아니고 성인이란 말이에요. 성인이고 본인이 지금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천영미 위원 이미 8월 달에 이 사람은, 8월 9일 날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그런데 이분한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 천영미 위원 저도 할 말이 없네요!

○ 천영미 위원 학교는 찾아가 보셨어요?

○ 천영미 위원 학교 이사장님은 만나보셨어요?

○ 천영미 위원 갔다 오셔서, 가셔서 진행했던 내용들 있을 것 아니에요. 가셔서 뭐를 하셨는지 그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천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앉으신 채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조금 전에 천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학교는 감사를 받으셨나요, 이 일로?

○ 감사1반장 문경희 이 일로 학교재단 관련한 이사회에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한 사람을 교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임명권자에게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는 교사임용권한이 우리 교육청에 있지 않죠. 그죠?

○ 감사1반장 문경희 교사임용권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 이하 이사회에 관련한 내용, 현재 이사회 구성이 어떠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이것이 또 다시 그러한 분을 교장선생님으로, 그와 유사한 분이 교장선생님으로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사회의 구성현황 그리고 만약에 지도가 필요하면 관선이사까지도 함께 우리가 파견을 해서 학교가 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지원청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을 어차피 임용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요. 관리감독권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해서 학교를 한 번 더 철저하게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대안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우리 안성교육장님.

○ 김치백 위원 안성도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폐타이어 사용현황 자료에 의하면 개정초 병설유치원 놀이터 외 8곳이, 유치원 53곳 중에 전체 9곳이 있고 초등학교 1곳.

○ 김치백 위원 네, 있습니다. 이것도 뭐 4종류의 유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 김치백 위원 그렇습니까?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성은 또 Wee센터 홈페이지가 없어요. 이게 Wee센터 언제 설치 됐죠?

○ 김치백 위원 지금 교육지원청에 없고 외부기관에 있나요?

○ 김치백 위원 인권센터요?

○ 김치백 위원 어떻게 찾죠, 그러면?

○ 김치백 위원 생활인권팀을 또 찾아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찾으려 해도 사실 못 찾았습니다.

○ 김치백 위원 Wee센터의 지역에서의 역할이 사실 크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운영 상담사는 몇 분이 하고 계시죠?

○ 김치백 위원 여섯 분이요?

○ 김치백 위원 현황은 어쨌든 2014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상담현황이 있고 여기는 상담대기 학생이 혹시 또 발생하나요, 상황이?

○ 김치백 위원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대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성의 폐교재산현황 보면 한 4개 있죠?

○ 김치백 위원 5개입니까? 제가 확보한 자료에는 4개인데 어쨌든 그중에 하나 명도소송 완료돼서 다시 대부 추진하는 것은 완료가 됐나요, 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대부분 대부를 하면 임대기간을 보통 한 1년.

○ 김치백 위원 1년에서 2년까지요? 사안에 따라서 그거는 뭐…….

○ 김치백 위원 아, 1년은 또 1년 연장할 수 있고.

○ 김치백 위원 운영상황은 점검을 하시나요, 가셔서?

○ 김치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치백 위원 화성오산교육장님.

○ 김치백 위원 유치원 취원율을 보면 지금 어쨌든 2014년도 42%인데 제가 자료에 의하면 한 48% 돼요. 그런데 이 취원율 조사가 수요학생 대비 그냥 유치원 취학 학생 뭐 이렇게 나누는데 어린이집은 빠져 있는 거죠, 취원율 조사 때는?

○ 김치백 위원 어린이집은 빼죠?

○ 김치백 위원 그렇게 빼서 계산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 취원율이 계속 낮아지는 것 아니에요.

○ 김치백 위원 포함돼 있어요?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취원율 계산을 보면 지금 계산이 그 방식이 아닌데? 취원 대상은, 쉽게 예를 들면 2만 4,268명인데 어쨌든 공립이 원아 수가 2,346 이게 취원율을 표시하면 어쨌든 원아 수 나누기 대상 아 하면 9.7%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공립의 취원율이. 그리고 사립은 38.8% 해서 이게 합치면 취원율이 전체적으로 48.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없어요, 내역이. 그래서 취원율 조사는 사실 어린이집이 빠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 같이 있다고 하시죠?

○ 김치백 위원 아니, 제가 행감자료 요청을 해서 취원율 현황을 본 바에 의하면 어쨌든 화성이 48.4%, 오산이 65.3%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표하고 14년 5개년 발전계획에 의하면, 화성오산 교육 5개년 발전계획에 의하면 2014년도 유치원 취원율이 42%에서 거의 비슷한 취원율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어린이집이 포함되면 이 취원율이 올라가죠, 사실은. 이거 정확히 지금 모르시는 거죠?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간이 다됐는데. 이게 지금 병설유치원의 충족률이 사실은 문제가 있죠, 조금 낮죠? 병설유치원이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제 내년도에 단설유치원 3곳이 신설되고 어쨌든 병설도 2016년인가요, 15년. 16년에도 한 10곳 정도 또 신설이 되죠, 예정상?

○ 김치백 위원 단설이 내년에 3개 되고.

○ 김치백 위원 이 취원율 조사를 어린이집을 빼고 하면 사실은 유치원 신증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자료조사가 되거든요. 이거 다시 한 번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현재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9급 도교육청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현황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해 주시고요. 갈수록 우리의 교육은 학벌을 넘어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 학생들도 다양하게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전국적인 지금 어떤 현상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래서 우리 화성에서도 특성화고 혹은 마이스터고 또 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현황과 9급공무원 취업현황 함께 해주시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어떤 분위기도 전환하고 애향심 그리고 학벌중시 사회를 좀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도교육청 행감 전까지 자료를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아, 9급까지도. 일반 9급까지도 구분란에 함께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렇죠. 네, 전체 9급.

○ 감사1반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화성오산교육장님!

○ 지미연 위원 추가자료 요청해서 주신 자료에 “2014학년도 1학기 교과용도서 계약 내역하고 초등 일부도서 가격 미확정임.” 해서 학일서점하고 KG북플러스에 대한 정산이 미완료란 얘기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인가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게 1학기면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 거거든요. 내년도 계약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이미 2014년 2월 18일 날 7억 8,000 KG플러스는. 그다음에 학일서점은 7억씩 지급한 걸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 감사하기 전에 정산 미완료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과거에도 관례적으로 이래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 지미연 위원 특수상황인지. 왜냐하면 이게 행정감사기 때문에 속기록에 분명히 남아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장님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화성오산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질의가 많이 쏟아지니까 조금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 최종환 위원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어저께 수능까지 잘 무사히 마치셨는데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천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다소 오해가 있거나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었어요. 즉, 오산중학교 추행사건에 교육지원청에서 사립학교 교원이 꼈고 이사회에서 의원면직을 수리한 것에 대해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말씀 또 피해 여직원에 대해서 현행법으로서 교육지원청에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부분 또는 2차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다는 말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많고 특히 본청에서 인권지원과 업무를 하셨던 교육장님으로서는 좀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비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점검을 요하는 부분은 지금 지역교육지원청에는 경영지원과장님이 감사담당관을 하시죠?

○ 최종환 위원 감사담당공무원은 몇 분이 계십니까?

○ 최종환 위원 그중에 여성공무원이 계십니까?

○ 최종환 위원 이런 부분이 좀 조심스럽고 어려운데 이러한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남자공무원이 피해여성에게 자료조사를 한다는 것, 사실관계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인권친화적기법이라고 한다면 여성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하셔야 되고 면담을 하시면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은 다 해소가 되고 그런 부분이 않다면 다 변명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천영미 위원님께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장님으로서 특히 인권지원과장을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소극적인 업무형태의 한 일환으로 오해될 수 있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감사담당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감사담당공무원과 여성공무원이 동행을 해서 이 피해여성을 만나는 것 자체가 피해구제행위고 교권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이 여직원이 교원은 아니었었지만, 그죠? 계약직 행정실무요원이었죠?

○ 최종환 위원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그런 감사활동을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최종환 위원 그 여직원은 지금 직장을 잃고 명예를 잃고 낙향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최종환 위원 지금 형사처벌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 교장은 의원면직처리가 되었고, 징계를 받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대단히 소극적이었던 것이죠. 아무튼 추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공무원과 여성장학사님이라든지 동행을 해서 여성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사자체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인권친화적인 방법입니다. 남성이 접근하기에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오전에 질의드렸던 안용중학교 소송결과가 지금 원고승소, 지금 지원교육청이 패소를 했어요. 제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의 판결을 승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사 3명에 대한 효력은 기왕에 유지가 됐던 것이 유지가 된 것이고, 그죠?

○ 최종환 위원 7월에 사학분쟁위원회에서 통보가 온 세 분에 대해서 재심을 요청하느냐 아니면 신원조회를 해서 이사승인을 인정하느냐, 승인을 하느냐 이런 절차가 남았겠죠?

○ 최종환 위원 신원조회는 어디까지 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일반적인 경찰서에 의뢰해서 하는 정도입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오늘 판결 나서 판결문을 받아본 다음에 하셔야 되겠지만 신원조회를 하든 어떻게 하든, 재심을 청구하든, 제 개인적 소견은 재심을 청구해서 이런 부분이 비리재단이 양지에 떳떳하게 복구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강력하게 막아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지금 학동초등학교 6월 달에 발생한 담임교사 교체 진정권이 있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여기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공정한 중립자로서 교육지원청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조치결과를 보니까 처음에는 주의처분을 담임에게 했다가 본청 감사관실로부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기관주의처분을 8월 1일 받고 그 연후에 9월 1일 자로, 아니죠. 8월 30일 자입니까? 담임선생님에 대해서 견책처분을 내렸어요, 9월 1일 자로.

○ 최종환 위원 담임교사가, 그죠?

○ 최종환 위원 주의하고 견책은 다른 거죠?

○ 최종환 위원 주의는 징계가 아니죠?

○ 최종환 위원 견책은 경징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 최종환 위원 최초에는 왜 주의를 했다가 이렇게 징계로 입장을 바꾸신 거죠? 처음에는 봐주기 한 것입니까?

○ 최종환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종료된 거죠?

○ 감사1반장 문경희 추가질의 조금 더 하셔도 되긴 한데 얼마나 더 필요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45초요.

○ 감사1반장 문경희 네.

○ 최종환 위원 화성오산지역교육청에 징계의결요구권이 있죠?

○ 최종환 위원 경영지원과장님이 감사담당관으로서, 그죠? 감사관으로서. 그런데 왜 본청에서 징계의결요구권이 내려오죠? 당초에는 징계처분이 아닌 주의로. 징계가 아닌 것 중에서 주의가 가장 낮은 것이죠? 주의, 경고, 훈계 그렇게 되죠? 가장 낮은 등급이었던 징계가 아닌…….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왜 감사관 도 본청에서는 경징계를 요구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징계절차에 합당한 겁니까?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경영지원과장님 아닙니까?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경영지원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과 조사했던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까? 경징계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발견된 게 있었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한 연후에 8월 1일 감사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고 처분을 받았을 때 자체 조사결과에서 다른 사실관계, 담임선생님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된 게 있었습니까? 즉, 경징계에 해당하는 추가사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화성교육지원청은 주의로 양정을 봤는데 본청 감사관실에서는 징계양정을 경징계로 본 것입니까?

○ 최종환 위원 담임선생님 말씀이에요.

○ 최종환 위원 비밀준수를 안 했다 그거예요?

○ 최종환 위원 제 소견에는 그 말씀은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것을 과중하게, 가혹하게 경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부분을 배제는 못 합니다. 최초에 경영지원과장님이나 화성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하신 분이 주의 정도로 양정을 하신 게 더 적절할 수도 있었는데 자칫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민원이 야기되니까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차원의 징계로 수위를 높여서 절충을 했다는 측면. 그러나 그 당사자인 담임선생님에게는 과중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비밀준수의무 정도라는 것은 징계양정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이현령비현령이거든요. 조금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형량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본청으로부터 징계의결요구가 내려왔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신 거죠?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질의 다 하신 겁니까?

○ 최종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윤진 위원 김윤진입니다. 화성오산교육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성오산교육청에 직원 불친절에 관한 진정이 접수된 적이 있었나요?

○ 김윤진 위원 민원접수가 된 적이 없습니까?

○ 김윤진 위원 제가 자료 받기로는 11번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여기에 언제 오셨죠?

○ 김윤진 위원 3월 1일 날 오셨으면 불친절 진정이 온 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 좀 해보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 김윤진 위원 그게 접수가 언제 된 거죠?

○ 김윤진 위원 민원이 접수되면 교육장님한테 보고가 안 되십니까?

○ 김윤진 위원 민원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전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스크린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직원이 불친절하다.” “관계 지원청이 불친절하다.”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답변하시는 국장님 계신가요?

○ 김윤진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을 모르시는 교육장님이 평상시에 직원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 김윤진 위원 교육장님 인사말씀에는 항상 지역 분들과 함께 귀담아 듣고 지역사회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지역교육이 성장함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지만 좀 더 세심하게 모든 민원에 대해서 채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 신도시 12유치원 신축현장 체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청이 어디신가요?

○ 김윤진 위원 하청업체는요?

○ 김윤진 위원 이미 이 건물의 신축은 착공이 언제 날짜로 착공이 되었죠?

○ 김윤진 위원 준공 예정일은?

○ 김윤진 위원 그럼 지금 진행 중인 현장이네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 하청업체가 지금 체불금을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사항에 대해서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김윤진 위원 공사 진행은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 관계를 지금 체불금에 대해서는 완료된 상태는 아닌가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하청을 준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옆에 있는 7초등학교 현장에서도 문제가 됐던 하청업체입니다.

○ 김윤진 위원 이거에 대해서 하청업체 승인은 어디서, 발주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었나요?

○ 김윤진 위원 발주청에서는 하청업체 승인을 하는 데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으셨었나요?

○ 김윤진 위원 원청업체를 상대하더라도 하도급을 주는 관계에서도 발주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서 승인을 해주셔야 처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윤진 위원 그런데 공사현장에서 문제가 돼서 이미 옆에 초등학교에서 공사 포기까지 쓴 업체입니다. 그러면 관내 학교인 옆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 본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공사관계 담당공무원이, 이 지원청에서의 직원 공사담당자가 상황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 김윤진 위원 물론 원청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만 특히 하청을 두게 되면 세분하게 발주청에서는 관심 있게 지원 공사에 대해서, 진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옆에서 관내에서 이루어진 그런 공사인데도 담당하시는 분과 교육장님의 관심이 미진해서 이거에 대해서 미리 방지를 못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로 보이네요.

○ 김윤진 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임금 체불한 것에 대해서 완료……. 이 사유가 된 것에서부터 완료한 것까지의 서류를 제가 일체 받고 싶습니다. 결과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또 공사 준공이 내년 2월 7일로 알고 있는데 공기에 차질 없도록 교육장님이 많은 관심을 하여서 공사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께 추가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원청에서 보통 지급보증서를 쓰죠? 아니면 직불합의서를 보통 쓰지 않습니까? 직접 내가 임금을 주겠다. 그 부분을 일하신 분들이 본인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공사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임금 체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관공서 특히 교육청은 임금은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청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제대로 썼는지 아니면 원청에서 관리를 못 하면 하도급 관계자분들에게 직불합의서를 썼는지 해서 그 일하신 분에게 바로 직불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일하는 현장 사진을 직접 찍으셔서 정말 일하시는 분 인적사항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건 공사현장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그분들이 스스로 신용불량자가 많습니다, 그 일용노동자 이러신 분들은. 그래서 만약에 중간하도급 업체에서 챙겨주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이분들은 임금을 못 받으세요. 그러니 교육청에서는 책정된 예산이고 집행을 하면 그만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임금체불 현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도급 업체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원청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하도급 관련되는 관리시스템과 그 일을 하신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다 임금이 전달되도록 할 수 있는 임금지급 어떤 시스템을 갖추셔야 된다고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임금 다 확인하셨어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자재분, 하청업체에게 자재대금을 아직 납부를 못 하신 건가요?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렇다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임금체불 현상이 없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년 전에도 교육청 관련한 학교사업에, 수영장 관련 사업이긴 했지만 임금체불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한참 늦게 받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한 일용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없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미연 위원 추가자료 요청 있습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네.

○ 지미연 위원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기간제교사 채용 자료 주신 분 계시잖아요? 아니,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화성 금곡초등학교 3년간 기간제교사 채용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화성 금곡초등학교입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안성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북부청사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한근석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일은 고양에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과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