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이동화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중소ㆍ벤처기업의 산실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가 공석임에 따라 김태한 경영관리본부장님이 업무보고 및 답변을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한 경영관리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태한 경영관리본부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태한 본부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태한 경영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동화 임달택 창업성장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동화 민경선 통상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동화 오성근 서민경제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동화 안경엽 북부기업지원센터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태한 본부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김태한 본부장님은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태한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태한 경영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펀드운영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기본적인 게 안 와있습니다. 뭐냐 하면 펀드를 운영하면 이 업체들이 예를 들면 2013년도 기준으로 매출이 얼마고 순이익 구조가 어떻고 이런 기본적인 게 와야지 투자성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업체명하고 투자금액만 보내주면, 그 투자현황 결과물까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냥 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보려고 펀드현황을 달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다음에 청산했으면 청산했을 때 예를 들면 10개 업체든 20개 업체든 충남하고 같이 했으면 충남기업들은 몇 개고 소재지를 다 적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제출한 거는 한 6개, 7개 펀드해서 수익률 좋은 7개만 줬어요. 7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손실을 본 기업들도 있을 거고 회수되지 못한 투자금액도 있을 거고 그 전체 현황을 주셔야지 객관적으로 제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운영이 잘 됐다, 잘못 됐다를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아예 위원들 눈가림을 시켜버리는 자료를 주면 안 되죠. 자료를 제대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 위원장 이동화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승남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수출멘토링 사업 해 가지고 이번에 신규 추진됐는데요. 무역전문가 8명에 대한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주시고 활동보고서 주시고 가공하지 말고 있는 자료 그냥 복사해서, 노출시키지 말아야 될 정보만 가려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자료 안 받습니다. 다음에 섬유산업디자인 개발지원 관련 신규사업인데요. 의류디자인 개발사 33개 사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참여한 회사에 대한 소개와 나름대로 결과물 관련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감사규정하고 징계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인증률하고 인증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제가 한참 전에 자료요청 한 거 같은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재안전과 관련된 매뉴얼이라든지 점검일지, 교육현황은 제가 가져가지 않을 거니까 그냥 원본 있는 대로 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간사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에 안산지역 소상공인 특별지원 경영환경개선 75개 사, 2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선정방법하고 사후관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조광주 간사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53쪽에 보면 경기섬유디자인 패션쇼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2억 잡았는데 그 세부내역이요. 비용 지출한 거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디자이너가 참여했으면 수당을 얼마를 줬고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전부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간사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이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지속적인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자체 노력과 함께 국가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데 어디까지 대응이 됐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 위원장 이동화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경기섬유지원센터 지난 3년간 행사유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현황하고 3년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줬는지 지원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저도 자료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기비즈니스센터, GBC 관련해서 5개국에 대한 나라별로 예산 그다음에 운영인력에 대한 내역 그다음에 그동안에 진행했던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G-FAIR 했던 내용 중에 초청 바이어 수가 472개 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나라별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최근 2년간 간부들 수당 신설된 내역들과 비율들 이런 것들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기본연봉 산정할 때 성과를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그 성과표, 성과평가 한 결과 있을 건데 매년 하게 돼 있는 성과평가 결과 좀 부탁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이번에 박람회 열렸는데요. 참여업체 현황 그다음에 성과,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되도록이면 오전 내에 전 위원님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언론사 및 방송사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기신문의 안경환 차장님, 경기인터넷신문의 이병석 본부장님과 황예지, 김민수 기자님, 경인종합일보의 김형천 국장님, 인천일보의 이경 기자님, 중부일보의 이정현 기자님, CBS의 김양수 기자님, 경기일보의 이호준 기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 및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전형 위원 장전형입니다. 오늘 질문을 5개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2개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중기센터 대표이사가 부재중입니다. 김태한 본부장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기중기센터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경기도 내 중소기업인과 도민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누가 대표로 오시든지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열정을 바칠 분이 오실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간단히 광교테크노밸리 단지 내의 주차대행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이파킹이라는 데에서 관리하고 있죠?

○ 장전형 위원 대체로 잘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최초 투자비용이 7억 3,000만 원인데 수익금이 매년 기하급수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마는 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보니까 3억 3,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이파킹하고 5년 계약되어 있죠?

○ 장전형 위원 너무 과다한 이익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전형 위원 그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있습니다.

○ 장전형 위원 수익금 3억 3,000만 원에 대한 사용현황을 봤더니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2012년 이 당시에 하이파킹이 입찰돼서 들어왔는데 CCTV 등에 6,400만 원이 소요됐다고 했는데 다음 해에 수익금 가운데서 중앙주차장 CCTV 설치에 약 1,000만 원, 98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중복 지출이라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수익금 지출현황을 보면 2013년도 미디어보드에 8,700만 원, 2014년도에는 무인정산기에 2,9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7억 3,000만 원을 투자한 이 하이파킹이라는 회사는 60개월에 걸쳐서 매월 1,200만 원씩 투자비용을 가져가고 있죠?

○ 장전형 위원 여기에 더해서 계약서를 보면 월 단위로 수익금 가운데서 중기센터 90%, 하이파킹이 수익금의 10%를 배분하게 돼 있죠?

○ 장전형 위원 제가 볼 때 이 업체는 큰돈 들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질문할 것은 뭐냐 하면 중기센터 테크노밸리는 상주 직원들은 물론이고 입주기업들이 한 3,500명 정도 됩니까?

○ 장전형 위원 이 직원들이 모두 다 또 여기 내방하는 경기도민들은 커피나 마시려고 여기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 장전형 위원 중소기업 관련돼서, 신용 관련돼서 상담도 하고 이러려고 오는 것인데 1년에 3억 3,000만 원의 주차수익이 발생된다. 이걸 합리적으로 좀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은 월정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10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1년에 3억 3,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는데 이걸 보면 어디다 썼나 봤더니 광교테크노밸리 미디어보드 설치하는 데 8,700만 원, 무인정산기에 3,000만 원. 이런 데 쓰려고 여기에 일하러 오는 중소기업인들, 서민들 또 직원들 주차요금 받아서 이런 데 쓰고 계십니까?

○ 장전형 위원 설명을 짧게 해주세요.

○ 장전형 위원 1시간 무료건 직원들이 정기하는 것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3억 3,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돼 가지고 엉뚱한 데 돈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프, 절반 정도로 낮추든가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정할 의사가 없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 장전형 위원 트렌드를 보면 주차수익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절반 정도로 낮춰도 충분합니다. 미디어 설치가 무슨 이게 9,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조정해 주시고요.

○ 장전형 위원 다음, 육아휴직 복귀 후 2년 이내에 퇴사한 직원이 다른 산하단체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괄적으로 전 기관에 육아휴직 복귀 후에 퇴사한 직원을 물어봤더니 다른 데는 0명이거나 1명인 데가 많은데 유독 중기센터는 5명이나 됩니다. 지금 중기센터 직원이 122명 수준이죠?

○ 장전형 위원 올해 육아휴직을 했거나 예정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장전형 위원 10명입니다, 10명. 시간이 없기 때문에…….

○ 장전형 위원 올해 전체적으로 10명입니다.

○ 장전형 위원 전체적으로 했거나 예정인 사람이 10명입니다. 4명은 잘못된 거고. 5명이나 되는, 육아휴직 가운데 2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이 5명이나 된다는 것은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중기센터에서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멀리 출퇴근할 수 있게끔 해버린다든가, 본연의 업무를 관련 없는 업무를 맡긴다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을 한 번 뽑으면 기본적으로 3년이 되어야 해당기관을 이해하고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일을 부려먹을 수 있는 숙련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의 사회진출과도 많은 관계가 있고 경력단절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생각해서 해야지 지금 5명 가운데 4명이 여성이고 1명이 남성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전형 위원 제가 이번에 유아휴직 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 자료요구 했더니 각 기관에서 그런 애로사항 가진 직원들이 또 노조를 통해서 전화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기센터의 대표적인 한 분을 녹음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금. 한번 들어보시면…….

○ 장전형 위원 들어보시면 압니다.

(음성파일 재생 중)

이거는 본인의 동의하에 녹음했습니다. 원현정 씨라고 지금 안양에서부터 양주까지 편도 2시간 40분인데 아침마다, 세종시보다 더 멉니다. 전주 정도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 직원이 계속 근무할 수 있게끔 조처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 장전형 위원 그러니까 이 직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 말씀이에요.

○ 장전형 위원 1분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단지에 직장어린이집 있지요?

○ 장전형 위원 지금 김태한 본부장님 이하 임달택 본부장님, 민경선 본부장님, 오성근 본부장님 안에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 장전형 위원 임달택 본부장님은?

○ 장전형 위원 민 본부장님. 안 들어가 보셨죠?

○ 장전형 위원 본부장님 네 분 가운데 세 분이 안 들어가 보셨습니다. 아침에 제가 방문해서 이지숙 원장님과 얘기 나눠봤는데 수용가능 인원이 52명인데 지금 50명 수준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모집하고 있는데 5 대 1 정도랍니다, 5 대 1 정도. 경쟁률이.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250개 기관과 상주인력이 3,500명이나 되는데 직장어린이집 이 부분 조금 확대하거나 이럴 계획 없으십니까? 좀 하셔야 될 거,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 장전형 위원 5 대 1이에요, 3 대 1이 아니고.

○ 장전형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려해서 방금 제가 통화한 양주의 원현정 직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육아휴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 장전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장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한 본부장님을 좌석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한 본부장님은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 대표이사도 공석인 가운데 각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중기센터 대표사업 성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또 노사관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센터 대표사업을 쭉 보면 성장단계별 창업 활성화해서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G창업스쿨 운영을 통한 예비창업자 양성 그다음 원스톱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그다음 국내 최고 수준 창업보육센터 모델 제시 이렇게 쭉 돼 있고요.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맞춤형마케팅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 성과는 사실 중기센터의 대표적인 사업에 대한 성과입니다. 그 성과를 보면 먼저 G창업스쿨 운영을 통한 예비창업자 양성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실적이 올해 어떻게 되죠?

(경영관리본부장, 자료 찾는 중)

제가 얘기할게요. 올해 상반기에 198명 맞습니까?

○ 김길섭 위원 08년부터 09년 쭉 해서 작년까지 지원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08년에170명, 09년에 203명, 2010년도에 235명, 2011년도에 254명, 2012 264명, 작년에 451명, 올 상반기 198명입니다. 하반기까지 목표가 몇 명입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모르…….

○ 김길섭 위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상반기에 198명이면 200명이 채 못 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어떻게 500명을…….

○ 김길섭 위원 전체가 500명인데, 사실은 지금 왜 500명인지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그건 2차 질문 때 하겠습니다. 지금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451명인데 올 상반기에 198명밖에 안 돼요.

○ 김길섭 위원 네.

○ 김길섭 위원 저한테 답변하셔야지 어떻게……. 위원장님! 아까 선서하신 분 중에서 답변하실 분 계세요?

○ 김길섭 위원 예비창업자 양성 과정.

○ 김길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 표현을 그러면 여기도 사실 해야 돼야 옳다고 봅니다.

○ 김길섭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원스톱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지금 지원실적이 총 1,162명 수료했는데 이게 09년부터 14년까지입니다. 맞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런데 그 주요성과를 보면 지적재산권이 2014년 9월 말 현재 54건, 사업자등록이 2014년 9월 말 현재 55사, 일자리 창출이 267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길섭 위원 작년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9월 말이지만. 그리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2011년이나 2010년에 비해서 거의 30%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감소가 돼 있다고요. 이유는 뭡니까?

○ 김길섭 위원 지금 예산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 김길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한 답변이 되지 못해요. 이게 주요성과예요. 성과라고 하는 것은 실적이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지금 전년도나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세요.

○ 김길섭 위원 계속적으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원스톱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부분에 2009년에는 수원만 100명입니다. 그다음에 2010년에는 서부권으로 확대해서 170명입니다. 맞죠?

○ 김길섭 위원 남부권 확대했는데 227명이에요. 북부권까지 확대했는데 235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확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역은 확대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의 실제로 실적은, 인원들은 별로 확대가 안 됐어요. 이거는 사업을 잘 못 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김길섭 위원 그리고 신생기업의 평균 생존율이 몇 %입니까?

○ 김길섭 위원 물론 갈수록 생존율은 낮아집니다마는 생존율을 지속시키고 유지시키는,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기센터에 노동조합 있죠?

○ 김길섭 위원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 김길섭 위원 89명이죠. 지금 단협을 최근에 언제 체결하셨어요?

○ 김길섭 위원 지금 단협협약서가 여기 있습니다. 2008년 정확하게 12월 9일 날 체결했어요, 맞죠?

○ 김길섭 위원 근데 체결 못 한 이유는 뭐예요?

○ 김길섭 위원 여러 가지 이유라는 게 어디 있어요?

○ 김길섭 위원 아니, 2008년이잖아요. 지금 몇 년이에요? 2014년입니다. 2008년 12월 달에, 정확하게 2008년 12월 9일 날 단협을 체결했는데 2014년도 11월 달이에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 효력은 있습니까, 이 단협이? 효력.

○ 김길섭 위원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효력은 계속 유지하고 있죠?

○ 김길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단협을 지금 계속적으로 체결 안 하는 이유 명확하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고일현 노동조합 지부장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안 계시면 따로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거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단협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각종 규정도 다 봤는데 단협이 그래도 미비한 부분도 있지만 아주 잘돼 있어요. 그런데 단협을 확실하게 지켜주세요. 아시겠죠?

○ 김길섭 위원 그리고 지금 징계위원회 열고 있죠? 어느 규정에 의해서 열고 있습니까? 감사규정입니까…….

○ 김길섭 위원 그렇죠?

○ 김길섭 위원 징계위원회 지금 몇 분이 위원으로 참석하죠?

○ 김길섭 위원 7명이죠? 7명 위원 중에서 노동조합 대표나 노동조합에서 참여하고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않죠? 그것도 저는 지적할게요. 징계위원회를 열게 되면 당연히 노동조합에서 참여를 해야죠.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징계위원회는, 조합원의 징계위원회 할 때는 꼭 참여하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협이 계속적으로 체결이 안 되는 이유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 김길섭 위원 대표이사가 안 계신 관계로, 자꾸 얘기하는데 대표이사가 없으면 대리로 할 수 있어요.

○ 김길섭 위원 단협에도 나와 있잖아요, 맞죠?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 김길섭 위원 잠깐, 임금협상 했어요? 임금협상 하셨냐고.

○ 김길섭 위원 매년 했죠?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임금은 하는데 왜 단협은 안 해요? 임금 1년마다 하게 돼 있고 단협은 2년마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임금은 계속하셨다면서?

○ 김길섭 위원 단협도 빨리 하세요.

○ 김길섭 위원 지금 몇 년째입니까? 말도 안 되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준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방금 전에 김태한 본부장의 답변 중에 단협 체결을 갱신하는 거와 관련해서 노조에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와야만 하겠다라고 지금 했거든요, 본부장이. 근데 그게 진짜 사실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이따 오후에 노조위원장님 출석요청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위원장이 직접 출석해서 지금 본부장의 답변이, 임금협상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 가지고 노조위원장이 이 자리에 출석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오후에 노조위원장님 출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먼저 직원이 총 몇 명이죠?

○ 송한준 위원 몇 개 본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 송한준 위원 5개 본부에 22부서 1실 9팀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 송한준 위원 어떠세요? 조직이 방대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팀장이 몇 명이에요? 총 간부, 본부장 해서. 한 27명 되는 것 같은데요.

○ 송한준 위원 22명인가요?

○ 송한준 위원 그럼 한 130명의 인원에서 팀장 간부급들이 22명 됐을 때 조직이 방대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본부장님! 사실 대표가 없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은 30년 이상을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조직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객관적, 주관적으로 볼 때 본인이 어때요, 조직이 좀 크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송한준 위원 그게 저는 “크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우리 본부장님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면 지금 창업성장지원에 대해서 페이지 수를 보다 보면 많이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몇 페이지를 볼까요, G-창업, 기술혁신육성이나 창업활성화 지원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G-STAR 프로젝트 이렇게 보면 고용 창출을 전체적으로, 임달택 본부장님! 고용 창출을 몇 명 했어요? 그 본부에서.

○ 송한준 위원 G-창업 같은 경우에 11페이지 보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고용창출이 267명을 했다고 그랬어요.

○ 송한준 위원 쭉쭉 넘어가다 보면 G-디자인 개발까지만 보더라도 2,796명을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창출을 했다라고 보고했어요. 정확한 건가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2,700명을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창출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냐고.

○ 송한준 위원 진행 중에 있는 것을 고용 창출이나 일자리 창출을 했다고 행정감사에 데이터를 내놔도 되는 건가요? 어때요?

○ 송한준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이 데이터를 보면 중기센터가 마치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거든. 매일 이렇게 했다면. 그죠?

○ 송한준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아니, 위원들이 많이 도와줬다는 게 아니라 2,796명의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창출을 했다는 데이터를 믿어도 되는 거냐고.

○ 송한준 위원 확인했어요?

○ 송한준 위원 확인한 거냐고. 제가 자료요구 해도 돼요?

○ 송한준 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고 나서 행정감사 업무보고에다 해야지 하지도 않고 그렇게, 일명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뻥튀기하신 거예요?

○ 송한준 위원 자료요구 해도 돼요?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됐고, 상세한 얘기들을, 많은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지만, 들어가서 앉으셔도 돼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중기센터가 많은 일을 하는데 사실은 일을 너무 광범위하게 벌이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섬유종합지원센터를 만들었죠?

○ 송한준 위원 양주에서 8억을 지원하고 경기도에서 8억을 지원해서 16억의 운영비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이번에 양주섬유센터에서 한 일이 몇 가지 일이 있어요? 간단하게만.

○ 송한준 위원 네, 거기서. 패션쇼 하셨지요?

○ 송한준 위원 제가 볼 때는 섬유센터가 사실 패션쇼를 하면서 보여지는 거보다 실질적인 양주ㆍ동두천ㆍ포천에서 섬유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을 연구 개발을 해준다든가 마케팅부분을 좀 더 활성화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중기센터가 너무 광범위하게 각 지역별로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그 지역에 맞게 떼어주고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북부에 대해서 그렇게 상주하면서 모든 부분을 가구ㆍ섬유ㆍ피혁 다 관리할 것이냐. 그만큼 능력이 있으세요? 저는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진테크노파크라든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섬유 같은 경우에는 양주에 섬유연구소가 있고. 그래서 일부분을 그쪽에 줄 수 있는 부분은 주고 나와서 수원이 중심이 돼서 또 다른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인원은 적으면서 팀은 늘려가면서 너무 광범위하게 일을 하니까 현실적으로 내용 없는 일만 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상세한 얘기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큰 틀을 볼 때 실질적으로 섬유업 쪽의 이 부분도 마케팅 쪽에 하는 부분은 중기센터에서 더 강화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지원해 주고 그런데 마치 사실 다른 데서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을 도의 16억의 예산을 갖다가 양주에서 8억을 받고 중기센터에서 8억을 받고 그러면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3D산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창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 송한준 위원 3D산업에 대한 부분이 기계를 사고 만들어진 게 몇 년이나 됐죠?

○ 송한준 위원 2002년에.

○ 송한준 위원 어느 정도의 교육 자료를 만들어냈고 3D를 봐서 중소기업 사람들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계속 늘고 있죠?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중기센터 안에 3D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으세요? 있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외주를 줘요?

○ 송한준 위원 알았어요. 지금 사실 중기센터도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경기도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어려울 때 중기센터는 그나마 어떻든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임대사업이라든가 자체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여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자체에서 어떻게 이익창출을 해낼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 송한준 위원 3D에 대한 부분은 2002년도에 다른 데보다 혁신적으로 빨리 도입을 해서 했던 건데 그렇다면 정말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그런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늦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기센터에서 정말 능력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대학이랑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교수들이랑 전문가집단이랑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송한준 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하나하나 더 따질게 많아.

○ 송한준 위원 중기센터는 일에 대한 부분을, 알았어요. 들어가서 앉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중기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라든가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는 포괄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중소기업이라든가 많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테크노파크라든가 진흥원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한 브레이크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잘못하다가 나중에 조직 통폐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아주 알차게 가기 위해서는 줄 것은 주고 진짜 중기센터가 가져갈 게 뭔지 그것을 고민하고 조직정비를 할 시기가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동의를 하셨으니까 새로운 대표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진짜 심도 깊게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강하게 어필합니다. 동의하세요?

○ 송한준 위원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장, 조광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광주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제가 산하기관 모든 인사ㆍ노무규정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문제점하고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려고 하는데 오늘 중기센터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가장 가슴이 떨린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도 중기센터인데 대한민국의 경기도 중소기업의 지원업무를 주되게 담당하는 업무는 적어도 규정에 대한 부분은 잘 되어 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중소기업 지원업무 중의 하나도 규정을 교육시키고 체계정비 해주는 것도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를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안 되어 있어요. 정말 실망스럽게 안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단체협약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2008년 12월에 유효하다고 했고 또 취업규칙이 있어요. 취업규칙은 2008년 그때 신고를 했어요. 그다음에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직원들 일 시키고 임금을 주시는 겁니까? 그걸 먼저 대답해 보세요. 아니, 전문가인 저도 헷갈려서 그래요. 단체협약인지 취업규칙인지 보수규정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그럼 말씀 주세요. 아니, 이런 부분이 바로바로 대답이 안 되나요?

○ 방성환 위원 보수규정으로 지급하고 계신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까 단체협약이 유효하다고 하셨잖아요. 단체협약이 상위법입니까, 보수규정이 상위법입니까? 보수규정은 취업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단체협약이 우선이죠?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왜 보수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여기서 법을 창설하나요, 순위도? 대답해 보세요. 뒤에 선서하셨나요? 총무팀, 안 하셨잖아요. 대답을 해보세요. 이것 굉장한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단체협약을 2008년에 했는데 개정 안 한 것도 문제인데 이것은 유효하게 지금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보수규정을 적용하고 있데요. 보수규정은 더 엉망입니다, 단체협약보다 그나마.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본부장님! 연장근로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연장근로. 우리 여기 사기업이니까 연장근로가 어떻게 되죠?

○ 방성환 위원 근무시간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러니까 대답을 제가 하게 되잖아요. 묻고 대답하게 되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게 연장근로입니까?

○ 방성환 위원 8시간을 넘으면. 그러면 연장시간이라도 하나 통일되게 해놔야 되잖아요. 단체협약에는 15시간, 취업규칙에는 20시간 또 아까 보수규정에는 30시간 그냥 연장시간이라는 게 8시간 넘고 주 40시간 넘으면 연장인데 여기는 정액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것도 잘못됐는데 또 하나 그것도 규정마다 틀려요. 이 이유가 뭡니까? 그다음에 지금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건 어떤 거예요? 그렇게 치면. 지금 연장근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시에서 6시에 퇴근한 이후에 근무하고 토요일 날 근무하고 있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 방성환 위원 노조하고 합의하고 하시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규정이 근거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률, 규정, 조례, 여기 취업규칙, 단체협약. 규정에 근거해야지 노조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포괄연봉제라는 거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어요. 임금대장을 보면 더 기가 찬데 임금대장에는 기본급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급식비, 차량유지비 이 정도만 되어 있어요. 그건 포괄연봉제가 아니고요. 왜 연장근로가 이렇게 됐냐고요? 연장근로는 어떻게 계산해서 주냐면 1.5배를 주는데 184시간이나 194시간을 곱해 가지고 그냥 주고 있어요. 사기업에서 209시간이라도 하는데 여긴 194시간이에요. 그래 놓고 “20시간, 15시간, 30시간을 인정한다.” 이렇게 그냥 노사협의가 됐든 자체 이사회 결의가 됐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연장근로는 발생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다지급되거나 과소지급되거나 둘 중의 하나라는 거예요. 연장근로는 그렇고요. 휴일근로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토요일 날을 여기도 똑같이 유급휴일로 해 놨어요. 토요일 날 유급휴가, 휴가가 아주 찬란하게 창설도 되어 있고 다 유급이에요. 여기 단협이 우선 제일 상위법이니까 그걸 규정으로 봤을 때 관공서에 대한 휴일, 무슨 휴일 다 휴일로 창설해 놓고 모든 부분을 또 유급으로 해 놨어요. 의미 아시죠, 유급이라는 거?

○ 방성환 위원 놀아도 돈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또 하나가 그러면 연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정이 없어요, 연차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소진하고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본부장님은 직접 인사노무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십니까? 왜 뒤의 분이 다, 그러면 차라리 뒤의 분이 설명을 하셔도 되나요? 총무팀장님이 선서하시고?

○ 방성환 위원 네, 그러시죠. 그러면 뒤의 총무팀장 대답해 보세요.

○ 위원장대리 조광주 행정 쪽이라서 잘 모르시나 본데 답변을 그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팀장이 있으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연차는 사용내역하고 만약에 소진이 안 됐으면 수당으로 지급된 걸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중요한 것부터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임금대장이에요. 임금대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14년 10월인데요. 다른 건 다 빼고 기본급, 지급되는 금액이 기본급하고 급식비, 차량유지 비만 지급이 되어 있어요.

○ 방성환 위원 기본급이라는 것은 보통 9시부터 6시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거에 대한 대가와 일요일 날 쉬는 것에 대한 대가예요.

○ 방성환 위원 나머지 연장, 연차수당 이런 것들은 다 어디 가 있고 더 궁금한 것은 뭐냐면 지금 단협에 내어 있는 아까 기본급 이외 수당을 제가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위원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지급되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직책성과연봉을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직책수당을 지급해요. 또 급식비 나가고요. 명절휴가비 나갑니다. 가계지원비 나가고요. 격려금 나갑니다. 봉급조정수당 10월에 나갑니다. 성과급 4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학자금 보조, 이사비 지원, 체육진흥 및 여가활동비 지원 이게 단체협약에 지금 지급되기로 약정된 내용이고요. 이거 아까 2008년에 맺었지만 또 임금협상 중간에 이것 이외에 매년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위원장대리 조광주 소속이랑 본인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됐어요. 그러면 기본연봉으로 이 모든 게 산정돼 있다라는 근거가 어디 있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 방성환 위원 보수규정 부칙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신구대조표를 봤어요, 여기에.

○ 방성환 위원 그럼 이게 현실로 적용되고 있는 규정인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기본급으로 돼야지. 거기 기본급에 아까 말한 대로 나머지 이 모든 수당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복리후생비라든가 법정수당…….

○ 방성환 위원 아니, 매달 나가는 임금대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연장근로나 연차나 이런 게 지급되고, 여기 아까 지급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 단체협약에.

○ 방성환 위원 그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게 여기 기본급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밥 먹으면서 꼼꼼히 살펴보고요, 추가질문 때 하고요. 지금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왜 규정이 여기저기 많이 있고 신구도 틀리고 규정이 어떻게 제정돼 가는 과정도 없고 규정마다 지금 보세요. 단체협약 따로 있고, 단체협약도 과거 게 있고 아까 물어보니까 임금협상은 또 매년 한 게 따로 있대요. 그 임금협상을 한 게 보수규정에다 규정을 한 겁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단체협약이 있잖아요, 있죠? 효력이 있잖아요. 그럼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왜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보수규정을 다시 정하고…….

○ 방성환 위원 물어볼 때 대답하세요.

○ 방성환 위원 위원이 질문하잖아요. 내가 물어보는 거는 왜 단체협약과, 단체협약 중에 아까 대답이 “임금협상을 1년 단위로 했고 그다음에 단체협약은 2년인데 대표자가 공석이어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보수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바꾸고 하는 건 이사회 결의로 했다는 거예요? 그건 어느 근거규정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단체협약이나 임금에 관한 거는 대표이사가 없으니까 못하고 안 하고 있다가 매년 임금협상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가 한 거예요? 또 그분이 단체협약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네.

○ 방성환 위원 잠깐, 그건 제가 다시 살펴볼게요.

○ 방성환 위원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끝낼게요. 뭐냐 하면 자꾸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동부에 2014년 1월 20일 날, 2010년 중반 기이 신고한 취업규칙 대비 제출일 현재까지 제정ㆍ개정ㆍ폐지된 취업규칙의 제반 내용을 노동부에 다시 신고를 했어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올해 신고했단 말이에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이거가 어떻게 제정됐는지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오후까지 좀 갖다 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주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산하기관 행정감사를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요. 노조가 있는 데 있고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사실 방성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법 위에 노조가 있으면 단체협약에 우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규정을 갖다가 정확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이 서로, 그 규정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산하기관들이 전부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다 없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지적된 부분을 갖다가, 특히 공공기관은 법에 있어서는 더욱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을 갖다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단체협약이 됐든 이런 규정 만들어진 것을 철저하게 지켜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12시 반 다 됐는데요. 중식을 한 다음에 원활하게…….

○ 고오환 위원 아직 반이 안 됐잖아요.

○ 홍석우 위원 그러시겠어요?

○ 김영환 위원 1시에 하시죠, 1시.

○ 홍석우 위원 1시까지?

○ 방성환 위원 늦게 시작했으니까.

○ 위원장대리 조광주 다음 질의는 김보라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존경하는 장전형 위원님께서 광교테크노밸리 주차장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저도 이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교테크노밸리 주차장 계약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10%는 업체가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을 광교밸리의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거다, 그래서 돈벌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언론에도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2013년, 2014년도에 광교테크노밸리 주차장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주차장관리 소모품구입 및 시설개선, 단지 내 차선도색, 중앙주차장 CCTV 설치, 주차장 시설개선 및 차선분리대 구입, 무인정산기 설치, 단지 주 출입구 소방차량진입로 확보작업, 단지 제3진ㆍ출입로 개선. 이게 수익금을 가지고 사용한 내역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거를 주차장 관리업체가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업체에서 안 하고 수익금을 가지고 중기센터가 이걸 하는 게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보라 위원 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대목이에요. 우리가 이 업체하고 협약을 할 때 시설투자비와 관련된 감가상각은 별도로 계산해서 주고, 매월. 수익금이 나면 10%는 주면서 계약했던 게 뭐냐 하면 주차시설관리, 유지ㆍ보수, 신설관리를 그 업체가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관리를 맡고 있는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주차장에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거나 주차장에 보수를 할 일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하는 거지 그것을 왜 광교중기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하냐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료를 내서 생긴 그 수익금 90%를 가지고 상주 직원들이나 아니면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 90%는 사용 용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 김보라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주차장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한 거잖아요. 그거는 주차장 관리업체가 해야 되는 거죠, 자기네 비용을 들여서.

○ 김보라 위원 아니, 시설이죠. 주차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무인정산기를 만드는 거 아닌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 업체가 여기 와서 하는 일이 뭔가요? 실제로 자기네들이 선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이자 형식으로 해서 감가상각으로 매달 회수해 가는 거고 이 사람들은 아무 하는 일 없이 이익금의 10%씩을 계속 가져가는 거 말고 뭘 하나요, 이 업체에서?

○ 김보라 위원 아니, 협약서를 다시 한 번 보세요. 협약서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주차관리시설과 관련해서는 잘 쓸 수 있도록 관리하고 유지ㆍ보수하는 게 그 업체의 임무로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다른 별도의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주차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설들을 하는 거고 거기에 필요한 단지 내에 차선 그리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히 유지ㆍ관리ㆍ보수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이게 어떻게 별도의 업무입니까? 인력관리 해주고 이런 거 가지고 자기 시설투자비는 다 회수하고 수익금의 10%는 가져가고 이것은 완전히 돈 놓고 돈 먹는 장사인데 이런 거를 왜 이업체한테 주냐는 거죠. 실제로 이게 돈 장사가 아니라면 이 90%를 애초에 약속했듯이 정말 여기 입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나 아니면 여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2013년, 2014년도에 기이 투자된 부분도 업체에서 환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길섭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주요실적이라고 보고해 주신 거에 보면 대략 한 60개 사업 중에 13개의 사업들이 2013년도 실적보다도 더 목표를 낮게 잡았어요, 14년도에. 그렇게 해서 13년보다 낮은 목표를 달성했거나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그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왜 목표를 13년 실적보다 낮게 잡았는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현장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로부터 애로사항이 뭐냐 이렇게 몇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크게 나오는 애로사항이 뭐였냐 하면 일방통행식의 사업을 하고 있다. 전혀 현장과 상의하고 논의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 신규 예비지정 공고 및 재정지원사업 공고를 함에 있어서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전협의 없이 평상시에는 보통 4월하고 8월, 연 2회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업체들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느닷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 시 단위 지원센터하고 협의도 없이 2월 20일, 6월 25일, 8월 14일 사전에 아무 협의 없이 그냥 공고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전년도처럼 4월에 공고할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던 업체들이 2월 달에 공고가 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른 거죠. 더더군다나 갑자기 서면으로 했던 것을 인터넷에 접수해라라고 하면서 방식 자체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업무에 실무적으로 능력이 안 되는 작은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버벅거리다 신청을 놓치고 또 인터넷 서버용량도 너무 작게 잡아서 그날 당일 날 다 접속했더니 접속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보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화 없이 진행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다른 어떤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일선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는, 특히 사회적경제 조직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관협력이고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사회적경제 조직은 경기도 내에도 노동부에서 지원한 중간지원센터가 있고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는 중간지원센터를 중기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초단위에 또 지원센터들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협의회, 마을기업협의회, 협동조합협의회 등 각종 협의회가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 원활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고 중기센터의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의 업무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돈 주니까 아무 때나 공고신청 내서 ‘니네 그때 맞춰서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고 안 들어오면 마는 거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 자료 신청한 게 아직도 안 왔는데 분명히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이나 기본 사회적기업 인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협동조합 창업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전혀 현장을 사고하지 않고 같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경기도 사회적경제협의회하고 같이 했던 사업 중에 안 된 사업 있을 거예요, 교육사업. 그 사업도 왜 안 됐는지 아시나요? 사회적기업, 경기지부하고 협의회하고 했던 공동교육사업 못 했어요, 올해. 왜 못 했는지 알아요?

○ 김보라 위원 왜 못 했냐 하면 똑같은 거예요. 연초에 작년 말에 이런 사업 같이하자고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협의를 했는데 계속 예산이 아직 편성 안 됐다, 편성 안 됐다 이러더니 막바지에 와서 예산 축소됐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조정해서 사업해보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일을 하는 파트너라고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돈 주는 거 갖고 ‘니네가 그때그때 사업계획에 원래 약속한 거하고 다르게 수정해서 하면 되지.’ 이런 식의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그 당사자 조직에서는 더러워서 안 한다, 이 사업. 이러면서 사업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잡혀 있던 교육사업들이 작년에 하고 현장으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아예 진행조차도 못한 거죠. 이따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 다시…….

○ 김보라 위원 그럴 거면 맡지를 마셔야죠, 그걸 못하면. 그걸 못하면 통합지원센터를 맡고 계시면 안 되는 거죠!

○ 김보라 위원 그거를 협력을 잘해서 해야 되는 게 역할인 거예요. 근데 그런 협력을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했는데 협력을 안 한 거에 대해선 얘기 안 하고 “따로 있다, 업무가. 각각 그걸 다 날 모아다오. 그럼 내가 잘할 거다.” 이런 식의 태도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답은 그거잖아요. “따로 있어서 잘 못하는 거다, 다 업무가 우리한테 안 와서 그렇다.” 어떻게 그걸 한 조직이 다 합니까? 그건 어차피 다 다른 역할들이 있는 거고 그거를 조정해서 협력해서 해가는 게 일을 잘하는 거죠.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방대한 업무보고 들었고요. 여기에 직원이 정원은 130명인데, 현원은 123명입니까?

○ 고오환 위원 왜 그렇습니까?

○ 고오환 위원 간단하게, 왜 그렇습니까?

○ 고오환 위원 지금 이 사업을, 선서하셨죠? 오늘 이거 업무보고하면서 선서하셨잖아요.

○ 고오환 위원 위증이 있으면 법적 처벌받는다고 그랬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근데 이 사업을 하는데 120여 명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을 다 업무보고같이 할 수가 있어요.

○ 고오환 위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본부장님은 아는 게 하나도 없고 현장도 안 다니는데 뒤에 있는 분들이 현장 다닙니까? 경기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리고 소기업ㆍ중소기업이 몇 개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소기업이 몇 개고 중소기업이 몇 개입니까? 또 모르죠?

○ 고오환 위원 뭐가 4만 4,000개입니까?

○ 고오환 위원 소기업은요?

○ 고오환 위원 참, 20만 개?

○ 고오환 위원 됐어요. 본부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 고오환 위원 뭐 하시다 오셨어요?

○ 고오환 위원 구리부시장 하고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하다 오셨죠?

○ 고오환 위원 왜 피감기관 10개 기관에 전부 부시장하신 분들이 와서 책임자로 있습니까? 이쪽 방향에 뭐 아는 거 있어요? 아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방대한 중기센터의 업무를 소화할 만큼 본부장 맡을 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방만 경영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방만 경영 아니에요! 여기 있는 직원 전부 다 해야 130명인데 130명이 한수이북에 하루 출장가면 이 사람들 다 나가야 돼요. 그리고 현장방문을 많이 하시는데 현장방문하면 어떤 분이 나갑니까? 여기에 있는 부서 책임자가 나갑니까, 밑에 있는 하부직원이 나갑니까?

○ 고오환 위원 직원들이 나가면 어떤 일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알량한 도움 받는다고 있는 기존 회사들은 아주 상갑으로 모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지금 업무보고서 이거 법정서류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방대한 일을 130명이 많다고 방만 경영 안 하기 위해서 인원을 줄인다. 이때까지 130명 가지고도 방만 경영했고 책상에서 이렇게 전부 다 작성한 거잖아요, 이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면 이거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냥 연애편지 쓰듯이 써놨는데, 그렇습니까? 내용이, 전부 실적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센터장 공석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 고오환 위원 센터장이 오면 뭐 합니까? 만약에 옛날 방식대로 위에서 책임자가 지명하면 그분이 여기 와서 할 일 없습니다. 지금 우리 네 번째 피감기관 감사하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누가 하는지 아세요? 김태한 본부장님들이 밑에서 다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 고오환 위원 이때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 여기 와서 업무파악 하는데도 2년 걸려요. 경기도가 얼마나 방대한지 아시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전부 다 탁상에서 원고 쓰듯이 쓴 거라고 그러잖아요. 시간 다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답답하고요. 전부 A+입니다, 업무보고서는. 전부 A+예요.

그리고 양주에 있는 섬유지원센터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고 거기 입지조건이 맞고 어떤 배경에서 설립이 됐습니까? 그게.

○ 고오환 위원 옆에 가만 계세요.

○ 고오환 위원 경기도는 누가 했습니까? 누가 도지사 때 했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때 정책결정이 돼서 지역안배해서 간 거죠?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계속 지원되죠?

○ 고오환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원되고 여기서도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사업설명 했잖아요.

○ 고오환 위원 위탁을 받는데 중요한 거는 입지선정 문제가 거기에 기업하시는 분들 여러 명이 본 위원한테 들려준 얘깁니다. 들려줘요? 처음부터 입지선정이 잘못됐다. 접근성이 아주 안 좋다, 전철에서 다니면 3㎞가 넘는데. 그리고 주변 인프라가 전혀 없고 여기 대관, 우리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이 했는데 대관이 전부 유치원, 부대 회식한 거밖에 없습니다. 이런 데 뭘 매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일한 것같이 부풀려서 업무보고서를 계속 씁니까?

그리고 의정부 2청사 주변에 무역회사가 몇 개나 입주하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 고오환 위원 거기 250개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섬유지원센터 있는 쪽으로 인프라 구축돼 있으면 다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오는 이유가 되지도 않는 데다가 자꾸 쏟아 부으면 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정책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가는 데 90% 이상 전부 망했습니다. 망해 가지고 완전히 목숨이 끊어져야 정신 차리고 ‘아, 이거 잘못 됐구나.’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부 기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렇죠.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건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거의 안 갑니다. 엄청나게 방대하기 때문에 안 가요. 그런데 이 업무서에는 전부 가서 일한 것같이 만들어 놨어요. 인정하십니까?

○ 고오환 위원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해 보세요.

○ 고오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신청한 거 중에 안산지역 소상공인 특별지원 경영환경개선 75개 사 여기에 선정은 어떻게 됐고, 자료 어디 있어요. 물어 볼게요. 어떻게 됐으며 그 이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사후관리 어떻게 되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고오환 위원 간단하게 해 보세요. 했습니까? 사후관리 누가 가서 했습니까?

○ 고오환 위원 어떻게 지원을 75개 사를 선정했습니까?

○ 고오환 위원 서류로 하죠? 직접 안 가고.

○ 고오환 위원 누구한테 평가 의뢰했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러면 평가의뢰서 회의록 주세요. 이거 75개 사 선정할 때 평가했다면서요? 선정돼서. 그럼 평가한 회의록 있을 거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 고오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 주시면 되고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대표가 장기간 부재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연의 역할들 해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도 그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펀드 결과도 아까 설명을 했는데도 아직 원하는 답이 안 왔습니다. 2차 자료 왔는데요. 다시 3차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일단은 온 것만으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경기충남상생2호 펀드 2015년까지 운영 중이죠?

○ 김영환 위원 이게 투자원칙이 경기도하고 충남도 기업에 동일 비율로 30 대 30 하고 나머지는 운영사가 알아서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겠죠? 투자전문가, 담당하시는.

○ 김영환 위원 경기도 투자를 할 때, 그 운용사가 SBI 인베스트먼트인데 의견을 주시죠? 경기도 기업들 투자할 때. 공유를 하시죠?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아직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투자된 8개 회사 있습니다. 그중에 네 군데가 폐업이나 법정관리 들어갔습니다.

○ 김영환 위원 예를 들면 화성에 복합소재전선 매출 일으켰던 그 회사가 20억 투자했는데 법정관리 들어갔죠. 언제 법정관리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2013년 매출액이 제로입니다. 2013년 종업원이 제로예요. 종업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냥 몇 년 만에 그냥 법정관리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 거의 폐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출 없고 종업원 없어요, 그렇죠?

○ 김영환 위원 그리고 경기 김포에 있는 산업용 특수장갑 생산하는 업체에 20억 투자했는데 또 몇 년 만에 없어져 버렸어요. 고양에 온라인게임 10억 투자했는데 이거는 투자할 당시에 매출액도 없었고 12년, 11년 한번 봐야 되겠어요. 13년 매출액만 주니까 언제 폐업이나 언제 법정관리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투자가 SBI 인베스트먼트가 제대로 했는지를 제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내후년 한 2~3년 지났더니 바로 없어지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도 총 8개 업체 투자했는데 네 군데는 투자회수 불가합니다. 이미 파산하거나 법정관리 들어갔어요. 반면에 충남의, 30 대 30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충남기업에도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 김영환 위원 충남 서산에 있는 기업, 충남 천안에 있는 기업, 충남 금산에 있는 기업 다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왜 경기도에 투자하니까 50%가 죽어버리고, 바로 몇 년 만에. 왜 충남기업들은 건재해서 영업활동을 계속 지속할까요?

그다음에 경기창업보육펀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화성에 있는 기업 하나에 10억 투자했는데 언제 폐업했는지 알려주세요. 이게 투자시기가 07년입니다. 그다음에 수원 업체 하나도 10억 투자했는데 파산했어요. 07년 투자했는데 이 펀드는 15년 6월 30일까지 운용합니다. 파산했어요. 언제 파산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매출액 쫙 따져보면 언제부터 매출이 제로였는지를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연도별 매출이나 종업원 수를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녹색성장펀드에도 보니까 10년도 기업회생절차 들어가고 있는 성남 업체 하나 있습니다. 10억 투자했는데. 또 성남 업체 투자금액이 한 30억 되는데 기업회생 들어가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모니터링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여기도 연도별 매출, 종업원 이거 쭉, 투자 이후에. 그러니까 2~3년 전 일이잖아요. 기업회생 들어가는 기업의 녹색성장 펀드투자를 한다? 도민들이 조금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어요. 그 자료를 추가적으로 하고. 청산내역 있잖아요. 청산한 펀드들에 대해서 업체별로 금방 제가 얘기했듯이 소재지 그다음에 투자금액, 시기 그리고 이 업체가 연도별 매출 어떻게 이루어왔고 회수는 했는지, 이 기업 상태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예를 들면 일자리를 많이 늘려놔서 굳건한 기업으로 성장하는지. 사실은 펀드운영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충남기업은 건재해서 기업들이 잘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왜 경기도는 8개 투자했는데 4개 업체가 바로 폐업하고 법정관리 들어가고 이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김영환 위원 제가 2분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제 요지는 충분히 알아 들으셨을 것 같고 경기도에 좋은 업체들 많죠. 성장가능성 있는 업체들 많죠. 그러니까 많은 업체가 있어서 리스크가 크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펀드운영이라는 것은 성장가능성 있고 잠재력 있는 기업에 투자해서 성과를 내 가지고 오는 게 펀드운영의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많아서 거기서 무작위로 뽑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다음 질문, 경영관리본부장님, 북부본부장님 같이 들으십시오. 경기섬유마케팅센터는 저는 총체적인 실패라고 봅니다. 중기센터가 맡아서 더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마케팅센터에서 컨버터, 그러니까 원단 영업업체 위주로 회원사 데리고 지금 마케팅사업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북부에 만족도 조사 한번 한 적 있어요, 기업들?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왔습니다. 샘플로 한 11개 업체 일일이 해서 왔는데 포천에 있는 업체, 샘플 공급은 했는데 특별한 연락이 없습니다. 양주에 있는 업체, 가격대가 맞지 않아서 기대를 안 합니다. 포천, 샘플 공급했는데 특별한 연락 없습니다. 또 포천 업체 하나, 샘플 공급했는데 특별한 연락 없습니다. 안산, 거래현황이 없습니다. 양주, 2012년 이후 거래가 없습니다. 포천, 거래 없습니다. 한 업체는 최근까지 샘플 공급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한 두 업체. 가격대가 맞지 않아서 기대 아예 안 한다. 불만이 가장 많네요, 이분. 만족도 조사 하셔야 됩니다. 이 업무보고서 전체 모든 사업들의 일을 진행했으면 자, 청년일자리 교육사업 했습니다. 청년일자리 찾아들 가죠? 만족도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안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직원들……. 제가 시간이 다 해서 오후에 추가질문으로 돌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1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제가 기사를 검색하다가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종업원 2명이 매출액 3,000만 원을 올리고 있는 데인데 경기도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에 기술을 수출하는 쾌거를 올렸던 그 기사를 봤는데 우리 경기중기지원센터의 UT지원프로그램 이것을 통해서 이런 쾌거를 올렸더라고요. UT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런 좋은 실적들을 얻게 되는 그런 사례가 지금 여기 말고도 또 사례가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사례를 좀 하나 소개시켜 주시죠.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이것 시계 잘못됐습니다. 벌써 8분이 됐을 리는 없거든요.

○ 안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중에서 될 성 싶은 그런 중소기업을 찾아내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찾아낸 부분들을 아무리 좋은 기능과 여러 가지 특허나 내용이 있더라도 수요처를 발굴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UT지원프로그램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진 것 같아요. 우리 김태한 본부장님께서는 중소기업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들을, 대표님이 안 계시지만 본부장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 안승남 위원 제가 보도 자료에서 한번 봤는데 ‘찾아가는 생생 간담회’는 주로 월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이 ‘찾아가는 생생 간담회’는 조찬이라든가 오찬이라든가 저녁만찬 시간대가 있을 텐데 기업이 주로 원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만나는.

○ 안승남 위원 31개 시군을 골고루 다니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치중됩니까?

○ 안승남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보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실적과 향후계획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이 쭉 진행되다가 3년까지는 정부지원이 되는데 지원이 끊기게 되면 대부분 적자를 겪게 되고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셔요?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 안승남 위원 실제로 우리 경기중기지원센터가 중소기업 관련이나 이런 쪽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승남 위원 일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처음부터 중기청 직원으로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이것을 위해 필요해 가지고 채용을 별도로 한 겁니까?

○ 안승남 위원 지금 정원에서 한 7명 정도가 TO가 비죠?

○ 안승남 위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할 때도 이거와 관련해서 전문가를 외부에서 채용하고 센터를 운영하려고 할 때 굉장히 집행부에서 거부감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별도조직을 만들면 통제가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일단 경기중기지원센터 내에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통합지원센터가 있는데 기왕이면 이쪽 전문가들을 좀 더 추가 보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자문위원이라든가 활용하는 것은 상시근무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회의 내지는 소집하는 관계가 되는데 우리가 이 분야에 관해서 좀 더 집중성을 기하려면 이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경기도 내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텐데 전문가에 대한 충원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보면.

○ 안승남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인력구조나 내용을 저한테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현재,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한 10년 동안 어떤 위치에서 어떤 근무를 했는지 자료를 주시면 저도 내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중요성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언론과 인터뷰하실 때 정말 될성싶은 중소기업은 찾아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한 축이고 서민경제의 한 축이 또 소상공인도 있지만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사회적경제 쪽에서의 필요성들을 강조하셨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중기지원센터가 중소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는 취약성이 나타나고 그 눈높이를 못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전문가의 필요성을 제가 특별히 제안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기 직전에 수출 멘토링 사업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의 경력이라든가 매번 진행하는 내용들에 대한 일지까지 꼼꼼히 읽어봤는데 읽어보면서 저는 아주 만족을 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라든가 해외경험 했던,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현재 우리 중소기업들의 취약성을 위해서 멘토링을 잘 해주고 있는 게 나타났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8명의 멘토들 중에서 경기도 출신,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이 두 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음에 이분들을 보충할 때는 경기도에서 그런 좋은 능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을 좀 발견해서, 찾아내서 직접 경기도에서 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데 2명만이 경기도분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 안승남 위원 못 보셨죠? 그래서 기왕이면 멘토를 할 때도 우리 경기도인들이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멘토 할 수 있게끔 관심 있는, 관찰력 있는 선발규칙을 좀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장시간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의문 난 사항들을 질의를 하고 바로 이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기금운용현황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셨는데요. 기금예치 내역을 보니까 총 예치금액이 164억 1,000만 원 그중에 우리은행에만 2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예치를 했습니다. 이 사유가 뭐죠?

○ 김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164억 1,000만 원이 총 예치금액인데 그중에 농협에 MMF 보통예금 해 가지고 164억 800만 원 그다음에 우리은행에 MMDA로 해 가지고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200만 원만 예치시켜 논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 김준현 위원 잔액이 남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나와서 답변하세요.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직원의 실수라는 건가요, 일종의?

○ 김준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한 본부장님, 지난 8월부터 직원들에 대한 영유아보육수당이 보류됐죠?

○ 김준현 위원 사유가 뭔가요?

○ 김준현 위원 수당 보류와 관련돼서는 노사합의사항이 아닌가요?

○ 김준현 위원 그런데 왜 노사합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노사랑 협의된 바가 있나요?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 결과는요?

○ 김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보류를 했고 노동조합 쪽에서 그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 거 아닙니까?

○ 김준현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노사합의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류한 거는…….

○ 김준현 위원 본부장님, 업무장려수당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 김준현 위원 신설계획은요?

○ 김준현 위원 지난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나요? 경기도로부터.

○ 김준현 위원 지난해 신설수당으로 해서 시간외근로수당이 신설이 됐습니다. 직책급 정액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를 폐지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을 신설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결과 간부들의 초과근무내역을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들 일을 하시네요? 상당히 많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런데 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을 안 하셨습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러면 20시간 범위 내에서만 수당들을 다 지급을, 포괄연봉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그 이상은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 김준현 위원 마찬가지로 그러면 별도의 업무장려수당 이런 것들은 지금 고려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 김준현 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까?

○ 김준현 위원 그 말씀 믿어도 되는 거죠? 앞으로 없다는 것. 잘 알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날 언론을 통해서도 지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채용공고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들으셨습니까?

○ 김준현 위원 채용공고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 김준현 위원 그 이의제기 결과는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 김준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적된 사항은 계약직 이 모 사원에 대한 특혜 아니냐라고 하는 시비가 있었고 특히 토익점수를 당초 그전에 하던 채용규정과는 별도로 그때만큼은 토익점수를 뺐다는 의혹들이 있어요.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그전에는 마찬가지로 토익점수들은 반영이 안 됐었다는 건가요?

○ 김준현 위원 그전, 그전에 채용…….

○ 김준현 위원 지금 채용규정은 단협사항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채용규정은 어떻게 나와 있죠?

○ 김준현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나왔습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공고 내기 전에도 노조하고 협의가 돼서 채용공고가 나간 상태인가요?

○ 김준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의혹이 제기됐던 분이 지원하기 직전에 몇 분의 계약직 사원들은 퇴사를 하셨다고 그러던데?

○ 김준현 위원 그렇지만 특혜의혹이 제기됐던 그분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연장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만 놓고 본다면 특혜의혹이 있었던 그분의 경우에는 1년 계약을 했지만 다른 사업으로 해서 더 추가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건가요? 그럼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요? 채용공고가 나기 직전에 퇴사하셨다고 하는 분들, 계약이 만료됐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원서를 제출했나요, 채용공고 났을 때?

○ 김준현 위원 네.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정말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김태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홍석우 위원 설립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지금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를 유치할 때 건축비를 갖다가 도에서 전액 지원했나요, 아니면 양주시랑 같이 일정 비율로 나눴나요?

○ 홍석우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 김영환 위원 500억입니다, 500억.

○ 홍석우 위원 일단 나오셔서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총 494억이란 말씀이시죠?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으면서 양주시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를 맺으셨죠?

○ 홍석우 위원 위수탁 시설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 홍석우 위원 그런데 협약서에 보니까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럼 협약서 맺을 때 준공 이후에 맺은 게 아니고 준공 전에 협약서를 맺은 겁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럼 보면 양주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로 바뀌었으면 협약서 내용에도 그것이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관리만 위탁을 받고 명칭에 관한 문제는 경기도와 협의할 문제입니까?

○ 홍석우 위원 양주시와 경기도와?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보면 협약서도 경기도와 하는 게 아니고 중기센터랑 맺은 거 아닙니까, 그죠?

○ 홍석우 위원 근데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 많이 돼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갑을 식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제9조에 의하니까 입주자 선정 등, 관리 등 그래 가지고 중기센터는 섬유센터 내 입주자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결과를 양주시에 통보해야 되고 9조2항에도 보면 선정입주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되 입주계약서의 내용은 양주시와 또 협의해야 되고 3항에도 보면 양주시 또는 산하기관의 입주가 필요할 경우 양주시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라고, 양주시에 의해서 모든 게 종속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센터가 할 역할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석우 위원 그래요?

○ 홍석우 위원 그럼 좋습니다. 제11조에 보니까 예산의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의 지원은 양주시는 위탁한 시설 및 장비관리 운영을 위한 소요비용을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중기센터에게 지원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 홍석우 위원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중기센터는 제1항 이외의 사업비는 출연금, 보조금, 사업수입금 등 자체 노력을 통해 확보하여야 된다라고 있는데 양주시에서 섬유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된다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럼 양주시가 지금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모든 부담을 갖다가 중기센터가 맡아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 지원센터는 양주시에 있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의 일부를 갖다가 양주시가 기꺼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게 되면 양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고자 위탁을 경기도에서 해라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 모든 부분을 중기센터가 떠안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안게 되거든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 홍석우 위원 올해 예산은 지금 얼마 받으셨죠, 양주시에서?

○ 홍석우 위원 도에서는 얼마?

○ 홍석우 위원 도에서 8억 대고요.

○ 홍석우 위원 올해 섬유지원센터에서 대관을 한 사업을 쭉 살펴보니까 115개 정도 되고 있더라고요. 그중 25개 정도만 기업에 관련된 거고 나머지 90개 이상이 양주시에서 모두 다 썼어요. 특히 어린이집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양주시의 관련 산하단체 다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주시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에 속할 정도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주시가 운영비를 부담 안 하겠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양주시와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섬유종합지원센터가 설립 본래의 목적과 벗어나서 기업인들이나 섬유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요, 보니까. 대신에 양주시 시민들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어린이 관련 행사를 하는 데 전부 할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00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투자한 이러한 센터를 갖다가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끔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홍석우 위원 근데 활용한 거 보니까 전부 다 어린이집, 학원 이런 쪽으로 대다수가 이용을 했더라고 보니까요.

○ 홍석우 위원 대표적인 게 보니까 키즈, 에듀, 예인 어린이집, 예린 무슨 유치원, 무슨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또 양주시청 직원들도 활용하고 있고. 섬유지원센터면 섬유지원센터의 설립목적에 맞게끔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볼 때는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지금 그러면 7층까지 다 꽉 찼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러면 매달 얼마씩 그 사람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죠?

○ 홍석우 위원 임대료 현황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갖다가?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이따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행감을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물 관련해서 청소라든지 건물관리라든지 용역업체가 4개 기업이 공동으로 하고, 시스템상 그렇게 돼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 조광주 위원 그 업체가 하나는 C&S고…….

○ 조광주 위원 지금 보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이 시스템상의 문제에 대해서. C&S는 대기업이죠.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의 회사…….

○ 조광주 위원 거기도 사실 매출규모가 300억 되는 회사죠? 용역회사에서 매출규모가 300억 된다 그러면 용역은 말 그대로 거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항상 중소기업을 갖다가 육성해야 된다, 중소기업 영역을 대기업이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갖다 공공기관에서 항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구호로만 항상 외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변하는 게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광주 위원 매출이 300억 하는, 용역 300억은, 이 용역 계통에서 300억 매출이면 그건 여성기업이고 남성기업이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용역은 적어도, 용역이라는 일은 사업자 부분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어떤 생산품을 생산하는 부분이랑 용역적인 부분이랑은, 지금 용역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사실 단순노무에 속해 있는 걸 갖다 어느 순간에 대기업이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시스템까지도 오더를 잡으면 계약직 직원을 체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랑 3년을 계약했다. 그럼 3년 일할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죠. 소장 하나만 필요해요,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소장만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파견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고용승계를 통해서 오더는 자기네가 보증보험이라든지 보증금 놓고 가져갑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랑 임금 부분만 서로 협의해서 자기네 이익만 가져가면 끝이에요. 이런 시스템이 용역의 시스템이에요, 지금. 그럼 결과론적으로 일하는 거는 회사가 할 수 있는 거 담보보증 정도거든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정해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항상 고용불안에 떨어요.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사가 또 바뀌면 고용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일하는 내용은 똑같은 시스템 갖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는 적어도 공공기관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관리를 할 거면 직영을 하든지 그래서 고용불안을 없애버리든지. 사실 오더만 따는 회사들만 명목상 바꿔주는 역할을 할 바에야. 내용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노동이다 보니까. 그러면 적어도 요즘에는 정말 중소기업들이 지난 행감 때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을 거예요. 컨소시엄이라도 구성해서,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기 힘들다면 적어도 이 정도 영역은 사회적기업도 있고 많이 존재하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라도 그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도 이 시스템을 이해해서 성장발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내용이 변한 게 없어요. 이 부분을 분명히 이번 행감에서 다시 한 번 지적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말 검토해 주시고요. 방안 마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물품이라든지 용역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노력하신 흔적이 있으세요, 보니까. 근데 제가 하나 보다 보니까 용역 부분에서 주신 부분이 노인복지재단인데 정확하게 이름이, 사회복지법인 노인생활지원재단 정확한 명칭이요. 여기가 섬유종합지원센터를 갖다가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용역을 줬는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명칭에 걸맞게.

○ 조광주 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 조광주 위원 노인생활지원재단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노인생활지원재단에서 미화관리 이런 거는 사실 일하시는 분들이…….

○ 조광주 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용역을 들이다 보면, 여기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노인들을 지원하는 재단에서 하는 건 바람직하죠. 이런 데서 정말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요즘에 보면 이름만 가지고 계약오더를 따고 내가 아까도 용역 지적했지 않습니까? 내용상에서 사실 별개로 가는 데가 너무 많아요. 오더는 이름 갖고 따고 내용은 별개로 가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공공기관이 지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도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민한테 수혜를 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분들이, 오더를 따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확인해서 그 이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는 그런 기관한테는 오더를 주면 안 돼요. 그 이름을 가지고 활용해서 오더를 따고 다니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 안 되고 그쪽에서 정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이익을 발생시켜서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박수를 쳐줘야죠. 그런데 이름 빌려주고 거기서 리베이트 받고 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인 시스템이, 용역시스템이 그런 게 굉장히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건 짚고 가는 거예요. 여기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 그래서 혹시 만일의 경우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의미가 사실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 걸맞게 어려운 재단을 도와주더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들어가세요.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조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여기 인원배치표 있을 거예요. 무슨 팀에 몇 명 몇 명 있는 거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조직도의 인원배치까지.

○ 위원장 이동화 한 분씩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통상지원본부장님 GBC하고 연관되시죠? 거기 앉아서 발언하셔도 괜찮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얼마 전에 한국과 중국 간에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지 않습니까? 사실 13억 인구의 중국시장이 개방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 내수시장에서 우리가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확보한 건 사실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런데 지금 대기업들은 중국 본토에 현지 생산공장을 두고 중국은 물론 세계시장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기센터는 중소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공략할 만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위원장 이동화 통상본부장님께서 중국과 관련해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지금 상해는 5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고 심양은 3명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해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김기려 소장님 총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담당 이런 분들은 중국분들로 돼 있습니다. 심양은 한국분은 한 명도 없고 다 중국사람 3명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제가 듣기로 심양 같은 경우는 인력관리가 잘 안 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들 출퇴근 관리라든지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감독 잘 하고 계십니까? 지금.

○ 위원장 이동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GBC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 위원장 이동화 그럼 GBC의 감사를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으십니까?

○ 위원장 이동화 직원이 나갑니까?

○ 위원장 이동화 정기적인 점검을 하시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앞으로 GBC는 저희가 의회가 됐든 중기센터가 됐든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통상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장 이동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기섬유마케팅센터 GTC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패션쇼하고 그다음에 상설전시장 활용하고 이런 거 하는데 GBC와의 연관은 어떤 게 있나요?

○ 위원장 이동화 따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 위원장 이동화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본부장님의 답변에 대해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기도가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로 참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특히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중기센터도 안전 관련돼서 특별히 올해 많은 점검들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원본으로 여기 안전 관련된 걸 다 달라고 해서 한번 쭉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조금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2014년 2월 달에 건물 정밀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현재 사용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 주요보수요강, 보강을 요한다 하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매일매일 설비 일일점검 일지, 주간관리대장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하고 계시는데 보면 참 아쉬운 게 추석날도 일요일도 없이 와서 하시는데 이렇게 점검결과가 누락되어 있는 날이 있어요. 이 많은 거를 하필이면 제가 딱 들춰봤는데 이렇게 점검결과가 없는 일지가 있는가 하면 지금 10월 31일까지만 처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달 것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이 소방관리대장도 마찬가지인데 매일매일 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수정을 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수정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10월 달에 전부 엑스를 해 놓은 거예요, 상태가 안 좋다고. 그러다가 그냥 동그라미를 한 거예요. 이렇게 수정을 해 놓으면 이게 관리대장인데 상태가 좋다는 건지 안 좋다는 건지 확인이 안 되죠. 수정할 일이 있으면 빨간색으로 두 줄을 긋고 사인을 한 다음에 수정을 하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화이트로 지워서 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그리고 승강기와 관련돼서는 본부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10월 달만 해도 승강기가 네 번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수리한 것도 있고 아직 수리가 안 된 것도 있던데 너무 빈번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3호기는 연거푸 두 번이나 수리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점검상태가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가. 그런데 날짜 있고 사인이 있는데 점검상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승강기 온도, 기계실 온도를 쓰게 돼 있는데 기분 내키면 쓰고 기분 안 내키면 안 쓰고 이게 점검일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꼼꼼히 확인을 본부장님이 직접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발전기 설비 점검과 관련돼서는 호스 노후화 문제가 지금 여러 번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호스와 관련된 점검 이후에 교체여부에 대해서 서류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꼼꼼하게 안전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 일자리 지원 사업하고 사업개발비가 신청 대비해서 선정이 매우 낮아요. 지금 보면 일자리 지원은 58.9% 그다음에 사업개발비는 36%밖에 선정이 안 됐거든요. 이 이유가 왜 그럴까요?

○ 김보라 위원 36%.

○ 김보라 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액수는 36%밖에 안 됐는데 사업개발비를 255사가 신청을 했는데 208개, 그러니까 81% 회사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돈을 쪼개준 거예요, 회사들한테. 보통 사업계획을 낼 때는 한 기업이 5,000만 원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내잖아요. 그런데 전체 예산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사업의 적정성이 안 맞으면 아예 탈락시킬 때는 탈락시키고 한 기업에다가 계획서대로 쓸 수 있게끔 돈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심사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기 어려우니까 대부분 신청한 기업한테 전체 예산을 N분의 1 해가지고 준 거예요. 그래서 255개 기업이 7,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냈는데 208개 기업에다가 2,700만 원을 나눠주면 어떤 기업도 제대로 계획대로 사업을 못하고 돈을 그냥 찔끔찔끔 나눠주는 것밖에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개발비나 일자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산을 확대해서 많은 기업한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제대로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돈을 줘야지 N분의 1로 쪼개서 줘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게 이렇게 하면 이게 될까요?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지금 북부기업지원센터가 있고 서부가 있고 남부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저희 안성에도 남부지소가 있어서 가보니까 실제로 이름만 지소이지 인원이 3명 있어요. 지소장하고 과장하고 주임 이렇게 3명 있고, 이렇게 딱 세 분이 있으면서 하고 있는 사업도 보면 G-패밀리기업 지원하고 G-창업프로젝트, 창업스쿨 이렇게 딱 세 가지 사업만 하고 있고 안성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생산 레벨업 사업이라는 것 추가로 특화사업으로 하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부는 남부지부보다 조금 인원이 많지만 서부도 비슷한 거예요. 보통 지소를 두는 거는 여기 본부센터를 이용하기가 어렵고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또 기업이 많이 있는 곳에 일을 하라고 지소를 두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에 기본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주면서 지소를 둬야지 이름만 남부지소, 서부지소 딱 이렇게 내놓고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사회적경제 관련된 사람이 가서 딱 가서 보니까 꼴랑 사람은 3명 있고 “그것은 우리 지소에서 못합니다. 본부 가십시오.” 이런 식이라는 거죠.

○ 김보라 위원 맞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 김보라 위원 네.

○ 김보라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기업과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조직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얼마나 밀접하게 지원을 하느냐 그리고 그 현장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전체를, 경기도 계획을 잡고 조정하고 기획하는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센터가 중앙에 물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 모든 지자체가 아닌 북부, 서부, 남부 이렇게 만들어진 센터에는 기본적인 업무를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전체 업무를 총괄할 수 없지만 인력들과 예산이 배정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지소들이 기본적인 중소기업 지원업무,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파트들이 있어야 된다. 지금 남부지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상공인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사회적경제와 관련돼서도 TO가 일곱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안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배치되어야 되는 것 맞고 그 전문가들이 어디에 배치돼야 되냐면 수원에 있을 게 아니라 남부지소, 서부지소, 북부지소에 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현장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력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장, 고오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고오환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임금구조 간단히 여쭤보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담당자분하고도 얘기를 했고 서류도 받아봤는데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시간상 더 세부적으로 내리기는 그렇고 중간과정에서 노조와 포괄임금합의서 작성을 했고 노무법인의 컨설팅을 받아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참 더 재미있어요. 그 내용도 노동법과 기존에 있는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하거나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고 그냥 예산의 범위에서 끼워 맞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것 이해는 돼요, 공기업적 특성이니까. 예산의 제약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느 정도 끼워 맞춰야 되는데 그 포괄임금으로 한다, 연봉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기본급에다 모든 수당들을 다 집어넣고 그걸 통상임금화 했어요, 우선. 통상임금이 커졌죠, 되게? 그러다 보니까 통상임금이 커지면 연장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 통상시급이 커질 것 아닙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분자에 들어가는 월 근무시간을 184시간에서 194시간으로 올렸어요. 어떤 이유가있어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봤더니 이유가 결국 그것 하나더라고요,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통상임금은 커졌고 시급은 커지니까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계수를 쉽게 하면 조정계수로 10이라는 것도 그냥, 첫 번째 184시간도 일반 사기업에서는 209시간인데 그거에 맞지 않게 도입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184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10시간을 더해서 194시간을 해서 지금 이게 뭐냐면 통상임금이 아시잖아요, 어떤 개념인지. 다른 거의 다 기준이 되는 개념이고 이것을 플러스해서 평균임금에도 다 들어가고 더 큰 문제는 20시간까지, 여기 포괄임금 합의서에 보니까 20시간까지는 추가연장수당을 인정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추가연장수당을 계산하는 기초가 통상시급 아까 그 합의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20시간 그것도 잘못 계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나가고 덜 나가고. 그다음에 또 조금 더 이것까지 지적하면 “더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데 합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시간 이상은 연장을 아무리 해도 인정하지 않아서 제가 아까 초과수당을 받아보니까 그래서 근무시간이 거기에 맞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것도 공기업적 성질이 있으니까 왜 그런지 저도 이해를 좀 하고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파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행감에서는. 그래서 당부드리는 말씀은 이사회의 의결하고 또 노조에, 그럼 노조하고 전체적인 걸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컨설팅한 회사에 거기에 맞춰서 국부적인 것만 한 거예요. 그랬으면 되는데 또 이사회 의결로 약간 약간씩 바꾼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것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새로운 것을 정비해야 되는데 또 노동부에 2014년에 신고한 내역을 보면 이런 단협 내용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해서 보수규정 막 바꿔서 노동부에 신고했어요. 그러면 노동부에 신고한 거, 기존에 있는 단체협약, 새롭게 포괄 합의한 내용에 대한 합의서 또 기존에 있는 총론, 각론,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다 다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이만큼만 할게요. 이만큼만 하면서 대신 다음 내년 업무보고 할 때까지는 정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표이사도 공석인 상태고 예산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힘든 것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중소기업 컨설팅하려면 노무사도 알고 경영컨설턴트도 있고 주변에 바로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통상임금과 규정에 대한 정비는 여기까지 제가 마치고 대답을 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반드시”라고 하셨습니다. 내년 업무보고까지 가능할까요?

○ 방성환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연속해서 제 각종 부서별 정원 대비 현황을 봤는데 지금 계약직까지 해서 147명이에요, 정원은 130명인데. 그중에 경영관리본부 4팀이 28명이고 계약직도 1명 있고 해서 총 30명 정도 돼요. 그렇죠? 지금 그 대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도 지적했는데 제가 소상공인지원본부를 보니까 그중 16명인데요. 소상공인지원팀 3명, 이번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8명. 소상공인지원팀 3명입니다. 한번 볼까요? 경영지원팀이 경영관리본부가 기획팀, 총무팀, 시설운영팀, 경영정보팀 해 가지고 28명이에요. 소상공인지원팀하고, 중소기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끔 너무 비대칭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것은 후보자 생각이고 지금 현재 어떠냐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소상공인지원팀을 늘릴 생각이 있으십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인력 구조조정을 해서.

○ 방성환 위원 정원을 늘리지 않고. 가능합니까?

○ 방성환 위원 보세요. 지금 제가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아까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쉽게도 경영관리본부 2013년도 현황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팀 B등급, 총무팀 C등급 이러니까, 아까 규정이 그렇잖아요. C등급 받죠, 총무팀에서. 그다음에 시설운영팀 A등급 그다음에 경영정보팀 C등급. 지금 경영관리본부의 시설운영팀만 A등급이고 나머지는 B등급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기획ㆍ총무팀하고 경영정보팀이 C등급이에요. 총무팀! 이거 왜 C등급입니까? 총무팀 인원이 10명이에요, 10명. 이 인원이나 분배해서 소상공인,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가장 4대 핵심영역을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중소기업 지원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 소상공인,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가 큰 목차로 들어가는 2대 지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회적지원센터 여덟, 올해 늘은 거죠? 빼면 소상공인이 3명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50% 되는 포지션과, 소상공인이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 아시죠? 60만 개에 120만 개 근로자 수라는 것. 그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맨날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 방성환 위원 또 관리부서 만드시려고요?

○ 방성환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이 인원도 부족한데 또 부족한 게 뭐냐면 소상공인하고 사회적기업은 주되게 하고 원하는 게 뭐냐면 컨설팅, 상담, 교육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그분들을 직접 하느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또 컨설턴트들을 모집해 갖고 거기에 컨설팅 비용을 주고 교육시킬 때도 여기 자체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툴을 가지고 또 할 거라고. 그러면 돈이 또 이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소상공인하고 사회적경제, 아까 김보라 위원님도 그래서 화가 나셨을 텐데 현장의 목소리는 고급컨설팅과 고급지원을 해달라 상담,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인력이 여기 지원이 아니라 외부 인력이 그냥 수탁하는 결과가 하나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사업을 제가 솔직히 어제 꼼꼼히 봤는데 마케팅 지원 있잖아요. 우리 지원하는 것 중에 마케팅이 있는데 마케팅이 거의 수출 쪽에만 가 있는 거예요. 박람회, 수출. 그러면 소상공인하고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은 수출하는 것은 하늘 먼 나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마케팅에 대한 지원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건 장사 잘되게 마케팅 기법, 좀 사주는 것 그다음에 컨설팅, 교육, 상담 이런 실질적인 필요를 요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인원 3명, 사회적경제 8명. 그것도 여기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컨설턴트하고 비정기적으로 어느 분이 그냥 떠듬떠듬 이렇게 해서 어떤 평가가 좋은 사람인지 선택도 안 돼 있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받아볼게요. 지금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업과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컨설팅하고 상담하고 교육해 주는 툴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 방성환 위원 4명이요? 그러면 소상공인 컨설턴트 몇 명입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컨설턴트로 등록이 돼 가지고 거기서 선택하게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없나 이거죠? 60만 개 소상공인과 지금 경기도에 사회적기업 등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인사ㆍ노무의 컨설팅을 받고 싶다, 교육을 받고 싶다, 아니면 더 크게 마케팅에 대한 어떤 것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연락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구조로 그걸 매칭을 시켜주시나요?

○ 방성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풀에 대한 인력구성표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제발 부탁을 드릴게요. 집행부를 깐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일과 거기에 배치된 인력구조가 비대칭인 것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는 일 중에 앞으로, 경기도의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그렇죠? 너무나 중소기업에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업들도, 여기서 인력과 예산과 또 하는 일도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거기서 같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을 할게요. 인력구조가 어떻게, 아까 약속하신대로 배치를 다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컨설턴트 교육, 상담 이런 내용도 자체인력도 양성하시고 외부기관도 철저한 프로들로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고양시 출신 김영환입니다. 일단 제도적인 것 좀 여쭈려고 하는데 기업지원과장님 자리에 좀 나서 주십시오. 너무나 앉아만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발언대로 좀…….

○ 김영환 위원 경기도, 경기도는 아니죠.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공식명칭은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죠? 이유가 왠지 아세요?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럼 공식명칭을 뭐라고 쓰시겠어요? 경기도 섬유종합지원센터로 쓰시겠어요,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로 쓰시겠어요?

○ 김영환 위원 어디 근거예요, 조례 있어요? 조례가 있습니까, 경기도에? 뭔 근거로 그렇게, 혼자 부른다고 이름이 돼요?

○ 김영환 위원 시간이 가니까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드릴게요.

○ 김영환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까지 탈탈 털어서 섬유종합지원센터에 관련된 조례나 협약이 딱 두 개 걸립니다. 뭔 줄 아세요? 양주시에 있는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하나하고요.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위수탁 협약서. 이 딱 두 개입니다, 그렇죠? 제가 뭘 파고들려고 하냐면 그다음부터입니다. 경기도 섬유종합지원센터로 부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섬유지원 할 수 있죠, 다른 기업지원사업들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섬유종합지원센터는 경기도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공식명칭은 딱 두 개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조례와 협약서를 다 찾아봐도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경기도에서 제가 만들려다가 소유권 문제 때문에 못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다음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1조 목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도 정리해 드릴게요. “양주시 섬유산업 기반구축, 양주시 기업의 지원을 설립한 섬유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협약서, 양주시로부터 위탁받기 위한 협약서 안에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양주시와 중기센터가 체결한 위수탁 협약에 관하여 상호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러면 경기도는 이 섬유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광역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이 섬유종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광역사업을 할 근거가 없어요. 왜? 조례는 이거 하나, 협약서는 이거 하나, 그렇죠?

○ 김영환 위원 그 협약과 조례는 다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고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는 양주시 섬유산업 기반구축하고 양주시 기업지원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도적 근간이 없습니다, 제도적 근간이.

○ 김영환 위원 어거지로는 할 수 있어요. 중기센터 돈 줘서 위탁사업 통해서 할 수는 있죠.

○ 김영환 위원 근데 섬유종합지원센터 그러면 협약서 위반이에요, 조례 위반이고. 양주시 쪽에서 보면. 왜? 양주시는 1조 목적이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 김영환 위원 섬유종합지원센터는 이렇게 운영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받은 위탁자가 경기도로부터 따로 돈 받아서 동두천, 포천 섬유기업들 지원해 주면, 아니 양주시는 이렇게 정했는데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협약서 위반 아닙니까? 협약서 위반 조항 어떻게 돼 있습니까? 두루뭉술하게 돼 있죠? 마지막에 보면 중기센터가 섬유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 1호에 해당하는 것을 할 때는 해지할 수 있고 중기센터는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뭐냐,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양주시 산업기반하고 양주시 기업지원하라고 그랬는데 동두천, 포천 지원해 주면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 김영환 위원 양주시가 판단을 할 때. 두 번째, 수탁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양주시 조례의 입장에서 보면 양주시의회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할 수는 있습니다. 어거지로 꿰맞출 수 있는데, 이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될것 같고요. 제가 아까 오전에 만족도 조사 이렇게 하다가 갔는데, 중기센터 본연의 업무, 위탁받은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섬유산업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 김영환 위원 불만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제가 아까 11개 업체, 쭉 제 개인적으로 조사한 자료 공개했지 않습니까? 불만이 여기까지 치달아 올라와 있습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가 컨버터 위주, 원단영업 업체입니다. 그 컨버터 업체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해외에 LA GTC, 뉴욕, 상해 있죠?

○ 김영환 위원 거기 지금 팔고 있는, 거래한 것들 한번 샘플 다 상위목록 순으로 뽑아오세요. 실제 조사 한번 해보세요. 조사해서, 경기도에서 과연 생산한 원단인지 제품들 딱 보시고 경기도에서 생산한 원단인지, 직모를 했는지, 가공했는지, 염색했는지 이거 한번 다 조사 해보세요. 혹시 우리가 중국제품 팔아주고 있는 거 아닌지. 경기도에서 직모를 생산하고 염색하고 이런 게 아니고 중국산 들여와서 중국산 제품 여기서만 만들고 우리가 그거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닌지 샘플조사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해보세요. 중기센터, 저쪽 주면 안 되니까요. 제3자 통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 김영환 위원 네. 그리고 이다음부터는 저쪽에 질문하겠습니다. 안경엽 본부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업지원과장을 향하여) 만족도 조사를 좀 해보세요, 섬유기업들 중심으로.

○ 김영환 위원 저하고 샘플이 틀린가요, 그러면?

○ 김영환 위원 중기센터에서 조사하는 게 저하고 샘플이 좀 틀린가요?

○ 김영환 위원 아니, 만족도 조사는 업자한테 만족도 조사 한 거잖아요.

○ 김영환 위원 제 얘기는 양주, 포천, 동두천. 양포동에 흩어져 있는 섬유기반 중소기업들 만족도 조사를, 섬유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하는 일이 우리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시라는 거죠.

○ 김영환 위원 그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구 KTC 모방해서 GTC 하고 있는데 KTC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셨죠?

○ 김영환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영환 위원 회원사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본부장 및 14명이 있습니다. 14명이 있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세요, 해외?

○ 김영환 위원 해외에서, 보세요. LA GTC 있습니다. LA GTC에서 경기도에서 생산한 생산품을 팔도록 그것에만 전념하도록, 총괄매니저가 대구 KTC 같은 경우는 그것만 전념하도록 세세하게 전문가들이 다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연결시켜 주고, 마케팅 해주고. 지금 그 정도 관리돼요? 여기 섬유 전공한 분이 총 몇 분 계세요? 섬유, 섬유 쪽만.

○ 김영환 위원 아니…….

○ 김영환 위원 네.

○ 김영환 위원 대구는 14명 전체가 섬유 전공자들입니다. 그리고 섬유 그 경험, 그 산업에 기반해서 쭉 온 분들이에요.

○ 김영환 위원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예요, 대구 KTC는. 그래서 저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다 이렇게 계속 생각이 들어요.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러 번 섬유종합지원센터 관련된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노하우 있는 연구소 하나 있죠?

○ 김영환 위원 왜 자꾸 멀리하고 배제해요?

○ 김영환 위원 (기업지원과장을 향하여) 저기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만 해주세요. 위수탁 계약기간 끝나면 양주시하고 다시 협의 좀 해주세요. 이거 섬유산업 근간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수탁 사업할 때 양주시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주시고요. 경기도 150억 들어간 센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부탁한 여러 조사들, 실태조사를 좀 마쳐주시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그런 것들 저희한테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전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다시 한 번 공유를 해야 될 때 같습니다.

마지막 한 질문만, 고오환 위원장님 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북부기업지원센터본부장을 향하여) 됐습니다.

본부장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있잖아요?

○ 김영환 위원 지금 2013년도에 보니까 도래했던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10명이었던데, 1명밖에 정규직 전환 안 시키셨어요.

○ 김영환 위원 2013년도요. 총 비정규직 25명 중에 2013년도에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10명이었는데 1명밖에 안 돼 있습니다. 9명 어디 갔어요? 2014년도 몇 명입니까?

(경영관리본부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그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2013년도 정규직 전환 대상자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됐어요. 2014년도에도 정규직 전환 대상자 10명 중에 제로입니다. 1명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거나 이런 조치가 뒤따라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현대ㆍ기아차처럼 소송 걸리면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이행하라고 우리 도의회에서 지금 5년째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규직 전환 빨리 시켜주세요. 그것은 도하고 얘기를 하든지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아니 직원들이 신입사원으로 와서 이 직장에 자신의 평생 열정을 묻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도 공직 제일 처음에 수행할 때 과장, 국장, 부지사 이렇게 승진할 수 있는 조건이, 열심히 하면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조건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정규직 속에서도 여기서 임원 나와야 됩니다. 정규직 전환되고 정말 열정을 해서 일하면 여기서 임원 나올 수 있어야 되죠. 그런 회사 구조가 돼야 되죠. 천상 비정규직 되면 낙인사회 아닙니까, 계급사회고. 그것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본부장님들하고 간부님들 중심으로 다 계시는데 전부 지금 지적사항들 하겠다,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지금 대표이사가 안 계시는 거 알죠. 대표이사 오시면 결재 다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 김길섭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했는데요. 단체협약에 관해서 질문했죠. 단체협약이 지연되는 이유를 제가 자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요. 지금 단체협약이 지연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그중에서 확실하게 공문을, 노동조합과의 공문을 주고받은 내용을 받았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공문으로 주고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요. 지금 여기에 주 쟁점 사항들 쭉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노사 자율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유나 이런 부분은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쟁점 되는 것, 이런 걸 내가 보니까요. 거의 법으로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하고 같이 만나서, 물론 단체협약하는 자리, 협의위원이 모여서 하는 그런 자리도 필요하지마는 중요한 것은 사전에 실무 간에 서로 얘기를 쭉 해오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십시오.

○ 김길섭 위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유일단체 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아시겠지마는 복수노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복수노조 허용이 사실 2010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허용이 됐어요, 아시겠지마는. 그러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대표교섭권을 인정받아야 유일단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표교섭권 같은 경우에도 노조법 29조2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조합과 얘기를 하면 저는 단체협약이 지연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론 조합에서의 얘기도 일리는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없는, 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단체협약을 한다는 부분도 노동조합의 간부나 대표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체결권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신임대표가 언제 임명이 돼도 임명이 되겠죠.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이 6년간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은 누구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 단체협약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 이것도 법 위반인 것 아시죠?

○ 김길섭 위원 부당노동 행위입니다. 그래서 나태하거나 단체협약을 피하면 안 됩니다,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노사 자율합의 원칙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노사관계는 신뢰가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부장님 계시냐고 물어봤는데, 고일현 지부장님 하고 또 간부들 하고 같이, 노사문화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또 조직문화도 중요해요. 그래서 조직 활성화 행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조합원을 비롯한 전체 직원의 사기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불신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를 좀 쌓아서 일단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상생하고 공생하고 하는 그런 노사관계를 정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거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 김길섭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요. 화두도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부정부패, 적폐해소, 그다음에 복지, 안전, 국가개조 이런 여러 가지 실업문제 또 평등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양극화 해소 이런 부분이 거의 노동조합 활동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존중해서 서로 잘 하시면 이런 부분이 다 해결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조직인원이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인원이 좀 틀립니다마는 일단은 123명으로 돼 있잖아요?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십니까, 남녀비율?

○ 김길섭 위원 여성이 34%예요? 아주 여성비율이 높네요?

○ 김길섭 위원 채용하는데 공채를 원칙으로 하죠?

○ 김길섭 위원 남녀차별 두지 않죠?

○ 김길섭 위원 혹시 특채하신 적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했죠?

○ 김길섭 위원 본부장 2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 김길섭 위원 네, 됐습니다. 채용하실 때도 남녀차별 절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 김길섭 위원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길섭 위원 부탁말씀 드리고요. 제가 왜 남녀비율을 물어보냐 하면 지금 제가 간부비율을 봤어요. 그런데 간부비율이 어떻게 되죠, 남녀?

○ 김길섭 위원 여성 간부비율이 너무 작더라고요.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지금 몇 급 이상이 간부라고 하시죠?

○ 김길섭 위원 차장급이 몇 급입니까? 3급, 3급이죠?

○ 김길섭 위원 이 부분도 차별이 없으면 전체 조직인원의 남녀비율과 비슷하게 형성돼야 돼요, 간부도.

○ 김길섭 위원 부탁말씀 드리고. 그다음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를 연 적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징계위원회라는 위원회는 존재하죠?

○ 김길섭 위원 그럼 인사위원회로 갈음합니까?

○ 김길섭 위원 알았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갖다가 지금 2013년에 6차례 열었고 2014년에 3차례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징계에 대한 부분이 몇 건 있네요?

○ 김길섭 위원 여기에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노동조합이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 김길섭 위원 인사위원회 중에서 징계를 할 때는 노동조합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 단협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시정사항이 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회 멤버에도 사실 여성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각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화재와 관련돼서 주신 표에 보면 화재소방담당자라고 해서 비상연락망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제가 몇 분한테 전화통화를 방금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두세 분은 통화가 안 되고, 근무시간이라서 핸드폰을 안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통화가 된 분들은 한 분은 본인이 담당자인지는 알고 있는데 “교육을 받은 적 있냐” 했더니 “교육 받은 적 없다. 그냥 화재 관련된 매뉴얼 이런 거 하나 주더라.” 이렇게 답변하셨고 한 분은 본인이 담당자인 것도 잘 모르세요, 여기 입주업체인데. 그래서 제가 쭉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럼 제가 대표라 그냥 이름이 올라가 있나 보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비상연락망과 모든 입주업체들에 대해서 담당자를 정하셔서 표를 만드신 건 좋은데 본인이 담당자인지도 모르고 본인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지 못하면 그건 되게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화재담당자들로 지정된 분들을 다 모아서 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차장 관련돼서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된 용역이라든지 물품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모범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정말 많은 수익을 앉아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주차장 관리 같은 경우에 사회적기업들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걸 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수원 내에 사회적기업을 만드셔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 주고 초기 시설투자금 없으면 어제 경기신용보증기금하고 행감하면서 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신용보증률이 낮냐, 목표보다 훨씬 못했어요. 50억을 해 놨는데 8억인가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됐냐 그랬더니 별로 하는 데가 없고 이런저런 얘기하셨어요. 그때 얘기했던 게 통합지원센터하고 업무상 연결이 안 되니 받고 싶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어도 보증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 했는데 저는 필요한 자금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서서 대출 받아 가지고 시설투자하고 사회적기업들이나 마을기업들이 이런 주차장 같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길을 터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약간의 특혜성 시비가 붙을 만한 업체에게 주지 말고 그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사고를 바꾸셔서 사회적경제 조직에게 위탁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요구자료를 토대로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500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500페이지에 보시면 불용예산 발생 사업내역 사유 그래 가지고 보니까 2011년도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그래 가지고 불용액이 1억 900 되고 2012년도에 8,300 됐는데 2013년도도 있었거든요. 2013년도 1억3,300이 불용됐고 그래도 집행률은 85%, 87%, 80% 이상 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사업 자체가 없어요. 다 소진한 겁니까?

○ 홍석우 위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사업비가 올해 얼마였죠, 2014년도에는? 사업비가.

(경영관리본부장, 자료 찾는 중)

○ 위원장대리 고오환 빨리 답변 주세요.

○ 홍석우 위원 네, 올해 2014년 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르고 계십니까?

○ 홍석우 위원 13억 7,700만 원. 그러면 이 사업은 모두 완료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사업비, 불용액 부진사업 내역에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사업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집행 부진 사업내역을 보겠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503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보니까 55개 사업이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아주 저조하고 집행률 1%도 있고 제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이면 예산을 세웠으면 보통 통상적으로 50% 이상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으면 사업의 내용을 잘못 계측했거나 아니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은데 구체적인 예로 몇 가지만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권역 수출상담회가 3,000만 원인데 제로로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 미도래 해 가지고 상담회를 11월 26일 날 하겠다는 거예요. 수출상담회를 왜 연말에 잡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기를 갖다가. 그리고 킨텍스 상설제품전시장 운영비도 39% 집행률밖에 안 되기 때문에 60% 정도가 미집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G-베이스캠프 구축 사업비는 1회 추경이니까 11월 달부터 구축 추진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4억 4,000만 원짜리 사업이고. 가구종합인증센터 운영도 지금 4억짜리 사업인데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양주시 국내외 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이게 계속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 또 506페이지 보니까 광교테크노밸리 통합 홍보 사업 그래 가지고 48%가 집행됐고 52%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용역비, 광고비 지출시기 미도래 해 가지고 11월 달, 12월 달에 몽땅 몰아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광고 같은 거 원래 한창 성수기 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말에 굳이 해 가지고 무슨 효과를 얻으려고 11월, 12월 달에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경제 통합사이트 구축 지원사업비도 1%밖에 안 되고 12월 달에 완료된다니까, 그러니까 올해 세운 사업이 왜 12월 달까지 가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 홍석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2014년도 사업비 아닙니까?

○ 홍석우 위원 하반기에 안산시와 시흥시에서 받았어요?

○ 홍석우 위원 그럼 수출상담을 올해 연말에, 그러니까 올해 상담회 개최해 가지고 수출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사업비 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 홍석우 위원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 연초에 어떤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효과를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데 연말에 하게 되면 이런 수출상담한 효과를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출상담 했다 하는 명목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파급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 홍석우 위원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구종합인증센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가구종합인증센터 운영하는데 위탁기관이 미결정되고 대진대학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 홍석우 위원 대진대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감액추경 결정해야 되고…….

○ 홍석우 위원 이런 불확실한 사업비를 굳이 확보할 필요가 있을까요?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 광고, 홍보비는 광고가 다 끝난 다음에 6개월 있다 정산을 보기 때문에…….

○ 홍석우 위원 한 달 후에 정산을 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그러면 10월 달까지 광고한 건 다 지급된 겁니까?

○ 홍석우 위원 그렇게 해 갖고 시차가 있는 겁니까?

○ 홍석우 위원 이해가 갑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섬유지원센터에서 열리는 패션쇼 있잖아요. 정산서를 보니까 다 잘하셨는데 몇 가지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대행사비 있죠, 부대행사비. 대학생 패션쇼 심사위원 섭외 그래 가지고 50만 원 책정해 놓은 거 사용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심사위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심사위원이 몇 명이나 왔었죠?

○ 홍석우 위원 5명이요. 그럼 심사비는 얼마씩 드렸습니까?

○ 홍석우 위원 섭외비예요, 여기 보니까 심사에는 거마비라고 써놨는데 그게 심사비로 보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그럼 이걸 갖다가 심사비로 책정하신 거예요, 거마비를 갖다가?

○ 홍석우 위원 그럼 거마비면 거마비고 심사비면 심사비지 왜 거마비로 표시하셨어요?

○ 홍석우 위원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비가 2,900만 원 세우셨습니다. 홍보비를 몽땅 다 언론홍보부터 시작해서 결과보고까지 2,900만 원 세웠는데 다른 목은 구체적으로 무대, 조명, 음향, 특수 쫙 해 가지고 얼마 나왔는데 왜 홍보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2,900만 원 만드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 홍석우 위원 이게 자료 준 게 집행내역서 아닙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럼 2,900만 원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서를 받으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 홍석우 위원 세부적으로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홍석우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 업무보고 자료랑 지난번에 저희한테 7월 달에 업무보고 자료랑 수치들이, 어떤 목표량 수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수치들이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 수치가 틀리게 나오죠? 이번 행감장에서 우리한테 자료 준 거랑 지난번 7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준 자료랑 목표수치가 틀려요.

○ 조광주 위원 제가 한번 지적해 볼까요? G-TRADE 수출상담회 같은 경우에 지난 7월 달에 준 자료랑 이번에 오늘 여기 저희 테이블에 올라온 자료랑 숫자가 10명이나 틀려요, 보통. 그리고 경기청년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틀리냐면 100명이 틀려요. 지난 업무보고 자료랑 이번 업무보고 자료랑 목표액이 바뀌었어요?

○ 조광주 위원 청년취업지원 사업. 그때는 목표를 1,510명을 보고했는데 이번에 행감자료 업무보고에는 1,410명이 되어 있어요. 100명이나 목표수치가 바꿔서 올라오고 이런 현상들이 왜 벌어져요? 똑같은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것 뽑아 오는 것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왜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목표수치가 일정해야 되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런 것을 주의 깊게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 수치만큼은 목표 수치라든지 이런 게 몇 달 지났다고 해서 뒤바뀌어서 올라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것 아닙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일일이 내가 나열은 안 하는데요. 올라온 것 보면 그런 게 많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서도 행사를 하는데 보면 섬유디자인 패션쇼 같은 경우에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건 아직 안 나왔다니까, 하나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유명디자이너도 부르고 그리고 대학생 패션쇼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대학교의 전체 예산이 2억이지 않습니까? 2억에서 대학생들한테 각 학교에서 5개 교가 참여를 했어요. 5개 교가 참여하면 지금 내용을 보니까 학교당 최대한 200만 원, 그런데 여기 실질적으로 보면 150만 원씩 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5개 학교면 금액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한 750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디자인 패션쇼가 유명한 사람을 부르는 것도 좋지만 사실 젊은 청년들한테 어떤 기회의 장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웬만한 것은 학생들이 자기 작품들을 만들어서 자기 돈을 부담해서 분명히 참여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도민을 위해서, 학교가 5개 학교인데 경기도에 있는 대학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민들, 경기도에 살고 있는 학생들 더군다나 이런 계통을 공부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 학생들이 이런 데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학교를 딱 지정해버리면 그 학생들밖에 관심을 안 갖는 거야.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런 패션쇼를 하는데 경기도에 살고 있는 젊은 청년학생들이 관심을 갖게끔 만들어야 이게 점점 앞으로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이 학교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도에서 다른 학교를 다니더라도 결국은 그 친구들은 거의 경기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유명 디자이너를 부르면 전부 가고 싶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 참여기회를 열어놔야 돼요, 사실. 그러자면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좀 젊은 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줄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줘야 돼요, 단순하게 학교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이 관심을 갖게끔 하는 방법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쪽의 디자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런 유명 디자이너가 오면 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여기 한정돼서 치를 게 아니라 열어 갖고 일반 대학에 있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이 경기도에서도 이런 패션쇼를 하고 있다 알면 웬만한 학생들은, 이쪽에 있는 계통의 학생들은 거의 구경하고 싶어서 옵니다. 내가 보니까 유명 디자이너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적어도 이 정도 예산을 하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보장을 위해서 예산을 적어도 모을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걸 일부로만 해놨잖아요, 일부. 이것은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행사를 하더라도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그런 식으로 치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우리가 외국에 많이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각 소장들이 있고. 제가 사실 LA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진열이 그릇으로만 전부 진열이, 거의 3분의 2가 그릇으로 쫙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내가 화를 냈습니다. 그때 도지사도 옆에 있었어요. 어떻게 무역을 지원하는 센터에서 이런 한 업체의 물건을 3분의 2가량을 전시를 해 놓고 도지사가 오는데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하는 센터냐, 이게 과연 중소기업을 위해서 형식적이냐, 내가 나도 모르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각 지점의 해외센터를 만들 때는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어느 특정업체를 홍보해 주기 위해서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다양한 회사의 제품을 전시를 통해서 정말 거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를 성장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해외에 지점을 둘 때는 취지가 뭡니까, 중소기업도 여기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길을 열어주자고 하는 거지 한 업체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 여기 계시는 분들 이 점은 정말 명심하세요. 우리가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고 방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센터장이 어느 업체 한 업체의 제품을 갖다가 거의 전시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적어도 다양한 제품이 거기에 전시돼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찾아오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바이어들이.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하시고요. 앞으로 그런 점에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정말 다양한 제품이 전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상시적으로 체크를 하고 또 거기에서 기업체를 상대할 때 혹시라도 바이어가 왔을 때 어느 업체만 계속 지속적으로 그 업체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액션이잖아요, 그게. 한 업체 게 거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고 그걸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부분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실 중소기업 자체가 지원센터를 믿고 따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여기도 더 성장 발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장대리, 이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동화 조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과평가서 C등급 받은 부서가 총무부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직급이 올라갈수록 성과성적이 좋고 직급이 내려갈수록 성과가 나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C등급 받으면 자격 없는 것 아닙니까? 근무성적이 C등급이면 자격 상실하는 것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그렇지가 않으면 C등급 받은 사람은, B등급ㆍA등급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C등급 받아서 관리책임을 제대로 못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을 계속 그 자리에 두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C등급 받은 사람도 자기 직에 이상이 없고 A등급을 받은 사람은 진급해야 되는데 진급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전체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여기는 책임자가 지금 장기간 공석 중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조직도 바꾸고 부서도 늘리고 줄이고 이 답변을 거침없이 지금 본부장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일모레 여기에 책임자가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런데요, 말하는 어투가 지금까지 여기 앉았던 책임자 중기센터장이 보는 것을 제대로 못 보게 가로막고 말하는 걸 막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아주 정면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말을 내가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할 예정이라는 얘기로 표현을 해야지 거침없이 그냥 전부 다 결정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죠?

○ 고오환 위원 그렇게 해 왔죠, 여태까지?

○ 고오환 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누구누구가 특채입니까?

○ 고오환 위원 특채하신 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누구누구가 특채입니까?

○ 고오환 위원 두 분입니까?

○ 고오환 위원 한 네 분 되지 않아요?

○ 고오환 위원 특채한 분이 더 몇 분입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3명. 부서마다 이 특채가 문제입니다. 무슨 능력 무슨 자질 뭐가 있어서, 리더십이 있어서 특채돼서 와서 한 전체 조직을 자기 생각대로 끌고 가야 되나. 이게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우리 10개 기관의. 나, 배지 언제든지 내려놓을 자신 있어요. 본 위원이 여기 있는 한 우리가 여기 단체장을 청문회 해서 뽑습니다. 특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특별한 능력이 따로 있습니까? 구리시 부시장 하셨고 물 관리 잠깐 하시다가 여기 이 방대한 조직의 총책임자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성과급이 적지가 않아요, 전부. 전부 다 120%, 150% 이렇게 성과급 받아갔어요. 어떤 성과를 냈는데요? 답변해 보세요. 어떤 성과를 내서 성과급을 그렇게 성과 잔치 했습니까?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10개 피감기관에 공통으로 내가 에너지절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지속적인 에너지절감을 위한 자체 노력과 함께 국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사업 연료전지, 가스엔진 히트펌프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에너지절약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들여다봐도 모르잖아요. 이것 아시는 분? 직접 사업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했습니까?

○ 고오환 위원 내가 또 다시 읽어드릴까요? “2012년도에 지하 주차장 1, 2층 및 비상계단 형광등을 LED로 바꿔서 열에너지를 80% 줄였다.”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하자는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그랬으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 고오환 위원 여기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 고오환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고오환 위원 그것 봤습니다. 그런데 한 게 뭐예요?

○ 고오환 위원 이런 설비를 해서 얼마나 에너지를 절감하신 겁니까?

○ 고오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에스코사업이라고…….

○ 고오환 위원 하던 것을 찬스를 다 우리 여기 자기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일 안 해도 되니까 다 놓쳐버렸습니다. 국가의 자금이 고갈돼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고요. 이통3사가 경영성과를 많이 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것 LED 아니죠?

○ 고오환 위원 그리고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1년에 가스가 14억~15억 나가고요. 전기가 한 25억 나갑니다. 전체 합쳐서 40억 가깝게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전부 합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연은 아니고 201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40억이 20억으로 3년 만에, 돈을 우리가 투자 10원도 안 하고 3년에서 5년 이후에는 20억으로 떨어진다면, 그런 시스템이 있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있다면, 그것 본인이 창업하고 본인이 직접 했다면 이 사업에 참여해 LED로 안 바꾸겠습니까?

○ 고오환 위원 이게 니 거냐 내 거냐 이래 안 바꾸는 것 아니에요! 에스코사업 하신다며요. 이거 전부 왜 안 하셨어요?

○ 고오환 위원 국가가 하는 건데, 그것 내가 계산해 봤는데요. 지금 이것 했으면 에너지 절반으로 줄였어요. 40억이 20억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전자에 설명드린 대로 이통3사가 이 좋은 사업을 국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SK 같은 경우는 재벌책임자가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근데 국가에 뭔가 하려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부산에서 어제인가 MOU 체결하는 것도 봤고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0개 기관, 기관에 다 드리는데, 이 자료를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아는 것은 이 사업이 분명 피감기관 10개 기관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리고 부담도 없다. 이거 정도는 저는 압니다. 나머지는 여기 책임자가 자료 가지고 가셔서 이게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하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 고오환 위원 시작이 반입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50% 줄일, 이 사람들의 단서가 50~60% 줄이지 못하면 시설 전체를 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 고오환 위원 이런 거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방만 경영 안 하신다고 인원을 줄인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거꾸로 말하는 거고 인원을 늘려서 효과를 최대한 내야 되고, 창조 해내야 되고요, 혁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중기센터가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이대로 가면.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 고오환 위원 절감할 건 절감하고, 또 수입을 낼 건 수입을 내고, 중소기업들한테 전수할 건 전수하고 딱 부러지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오환 위원 잘 좀 해주십시오. 저는 여기에 내년도 있을 거고, 그다음 해에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결과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물품 및 서비스를 중기센터에서 입찰방식으로 하든,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든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4년 동안 신경 썼던 게 과연 경기도 내 우리 중소기업들이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발주하는 것에 경기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도움을 받는지 이 부분을 늘상 체크를 했었는데. 자료가 어떻게 오냐 하면 전체 몇 건에, 몇 건 수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만 해주지 마시고요, 금액 대비로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퍼센티지가?

○ 김영환 위원 그렇게 자료를 항시 주시고. 두 번째는 수의계약이 빠져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잖아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발주를 했을 때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낙찰한, 계약한 그 건수, 금액 대비는 얼마인지 이렇게 다시 한 번 자료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이어서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 받느라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본부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사실 비영리재단이잖아요. 말 그대로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서비스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 인력들의 서비스 정신과 동시에 다양한 직무능력이 향상이 돼야 되는 게 아마 선행이 돼야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서비스기관이고 해당 부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되는 게 맞죠.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은 아마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 김준현 위원 아, 그래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들, 현실은 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 김준현 위원 시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그렇고 질, 양의 모든 측면에서…….

○ 김준현 위원 팀장 리더십 교육도 좋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들이 준비돼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을 누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 김준현 위원 네, 어쨌든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공통.

○ 김준현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각 부서별 혹은 직원들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교육계획을 연초에 수립한 다음에 연중 교육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 김준현 위원 그런데 지난 2012년과 2013년도 재무제표를 보니까 교육훈련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5,788만 9,000원 그런데 2013년에는 3,396만 원.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뭐죠?

○ 김준현 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으로는 자체 운영되고 있는 교육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그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 쪽으로 위탁을 했다. 그 얘기이신 거죠?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외부교육보다는 이쪽으로 좀 돌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들어가던 교육훈련비를 줄일 수 있었다, 절감을 했다. 절감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이렇게 됐다는 거죠?

○ 김준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상으로 2012년도에 손실액이 23억 3,104만 8,000원이었는데 지난해 2013년에는 29억 4,189만 7,000원. 대략 한 20% 정도 오히려 당기순손실이 증가를 했습니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손실이 증가를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영상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시는 거죠?

○ 김준현 위원 그리고 이제 외부기관평가로도, 경영평가로도 A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 김준현 위원 네, 봤습니다. 회계감사보고서를 받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것을 굳이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012년도 성과급, 2013년도 성과급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아마 2014년도 성과급도 이번에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현재 추이를 보니까 지난해보다도 성과급이 조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총액 기준을 가지고는.

○ 김준현 위원 일을 열심히 하셔서 많은 성과를 내셨기 때문에 정당한 성과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것이 아까 본부장님, (총무팀장을 향하여)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만 경영을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되면서 직원들에 대한 육아ㆍ보육수당, 보조수당 이런 것들을 보류를 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로 성과급이 더 늘어난다든지 이런 불균형 된, 직원들로부터 불평등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비정규직, 계약직의 퇴사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계약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중에 여직원 14분이 올해 퇴사한 걸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김준현 위원 사업완료 되면서 퇴사를 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업완료가 아닌 타사 이동이 41%가 있어요.

○ 김준현 위원 아니, 여기 저희한테 제출하신 것 보면 퇴직사유 보면 계약만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종료 되면서 나가신 분들이 59% 정도 되는 거고 타사 이동이 41%가 있어요.

○ 김준현 위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 거겠죠.

○ 김준현 위원 41%가 다 이 경우로 조사를 했는데…….

○ 김준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판단하고 옮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그분들을 잡기 위한 어떤 노력들은 안 하신 건가요?

○ 김준현 위원 결국 계약직들의 정규직 전환, 이런 것들은 현재 대표이사가 없는 관계로 함부로 규정들을 만들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김준현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내용들을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보고요. 짧게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2012년도에 이자수익이 24억 2,505만 7,000원. 근데 지난해에는 18억 2,387만 7,000원. 이것도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입니까?

○ 김준현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모두가 본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권에요. 보니까 2013년도 홍보물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1월 18일 날 중부일보부터 시작해서 12월 23일 날 경향신문까지 쭉 있는데 유일하게 중앙지는 동아일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중앙지는 동아일보밖에 없고 방송도 CBS가 12월 달에 두 번 한 것밖에 없는데. 물론 사업공고라든지 센터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지방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하는 일인 만큼 중앙지도 가끔씩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방송광고를 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홍석우 위원 보니까 동아일보에는 유일하게 11월 15일 날 사업공고가 나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방송사는 또 12월 12일 날부터 25일까지 CBS에 사업공고하고 센터광고만 나와 있고 굉장히 공중파에 약한 것 같아요.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경기도에만 머물 것이 아니고, 어차피 대한민국의 중심이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경기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인 만큼 다양하게 홍보를 하는 것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섬유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섬유특화산업과 나오셨나요?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특화산업과, 안 나왔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안 나왔어요? 그럼 섬유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 홍석우 위원 본부장님이?

○ 홍석우 위원 경기북부는 어차피 경기도 특화산업으로 섬유하고 가구를 갖다가 육성하려고 하고 있죠?

○ 홍석우 위원 앞으로 이제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간적인 거 섬유센터라든지 지원센터라든지 연구센터라든지 물류센터를 짓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반시설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본부장님께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시냐에 따라서 섬유산업이 많이 육성될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집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 가지고, 어차피 특화산업으로 지정해서 육성하시는 만큼 잘 이끌어 가시면 좋겠는데 일단 섬유산업 자체가 이탈리아와 많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섬유산업의 특징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분석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 홍석우 위원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이탈리아 섬유산업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탈리아 섬유산업은 섬유산업단지가 단순한 생산공장만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본사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탈리아 섬유산업은 정기적인 컬렉션과 쇼룸 등을 통한 세일리즈 마켓 방식의 판매시스템이 특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션쇼를 한다든지 바이어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간적 요소도 필요하고 자본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탈리아라든지 세계적인 유명한 브랜드를 가진 업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판단할 때는 좀 부족한 점이 많다고 판단하는데 이런 점을 해결하는 것이 본부장님이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밀라노 시내에는 1,000개 이상의 의류업체의 쇼룸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탈리아는 국내 소매상을 비롯해 가지고 해외바이어의 제품상담 및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신규 브랜드 런칭 시 쇼룸을 운영해서 안정적 매출실적과 인지도를 높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국제적인 섬유패션전시회를 개최해서 홍보를 해야만 우리 섬유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고 특히 경기도 섬유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인 마케팅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섬유지원센터입니다. 섬유지원센터를 가보면 좀 썰렁해요. 1, 2층이. 썰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들 와서 발표회나 하고 주민들 자기네가 회의나 하고 이런 식으로 공간이 전락하고 있습니다. 공간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섬유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기술적인 면도 필요하겠지만 마케팅 전략 면에서 본부장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앞으로의, 2015년도 이후에 섬유산업을 이끌어 가실 각오를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2015년도 업무보고서에 섬유발전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줄 수 있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안경엽 본부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세요.

○ 김영환 위원 운영총괄 맡으셨죠?

○ 김영환 위원 북부에 섬유ㆍ가구 IICC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김영환 위원 제가 어제 고양시 IICC 가서 중소기업들 애로청취를 하고 왔는데요. 거기도 IICC 중심으로 모이시죠?

○ 김영환 위원 진흥원하고도 소통하세요, 과학기술진흥원?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 IICC 회의나, 사실 IICC라는 게 네트워크 사업인데 세미나, 섬유ㆍ가구 관련된 기업들, 관련 전문가들 하고 있는데 대진도 마찬가지로 참여하고. 그런데 제가 대관행사 쭉 읽어보니까 그냥 중기센터 고유의 사업을 하든 무슨 학습발표회 리허설, 졸업식ㆍ입학식, 강사교육, 자문위원회 그러니까 중기센터가 하는 기존의 소상공인 창업교육이랄지 이런 거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섬유종합지원센터의 메인은 그 섬유기반 중소기업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집적된 어떤 센터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환 위원 제가 1년 동안에 고양시만 애로청취만 열 번 한 것 같아요. 제가 혼자 간 행사만. 그리고 전문가들 심포지엄만 다섯 번 한 것 같고요. 적어도 이런데 이 업무를 주 되게 하는 분들의 센터를 하는 대관행사들이 섬유 쪽이 딱 두 번이에요, 두 번. 1월부터 10월까지.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IICC는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네트워크는 지식의 교류와 창의력의 교환입니다. 그런 장을 계속 판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섬유산업도 단계별로 쭉 있지 않습니까? 염색ㆍ가공ㆍ직물ㆍ완제품ㆍ바이어ㆍ벤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층마다 한 번씩 공략을 해도 세미나가 벌써 여섯 번, 일곱 번씩 나왔어야 되지 않나요? 직물 쪽에 기업애로만 들어도 벌써 한 번 나오지 않습니까? 염색 쪽 애로만 한 번 들어도 벌써 한 번 나왔어야 되지 않나요? 가공 쪽에 제조업 하시는 분들 한 번 모였어도 벌써 애로사항 한 번 나오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중기센터에서 판 만들어서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업데이트 시키고 뭘 중기센터가 해줘야 될지 현장과 딱 밀접해서 들어주고 전문가들 거기다 박아 놓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 찾아내야지 그게 센터의 올바른 운영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 김영환 위원 섬유센터 지금 직원들 몇 명 있어요?

○ 김영환 위원 그냥 저 혼자라도 하겠습니다, 진짜. 저한테 한번 맡겨주세요, 그냥. 섬유센터 운영을 저한테 한번 맡겨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직원들 몇 명 있다고요?

○ 김영환 위원 이 공간은 전혀 지적교류의 장이 아니에요, 여기는. 판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기센터가 그냥 고유사업하든지 그냥 대관 업무하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대관 업무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섬유산업 각 층별로 벌써 애로사항만 들었어도 여섯 번, 일곱 번 나왔다고. 매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도대체 일을, 정말 본부장님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에 대표이사님 계셨을 때 만약에 이런 얘기 들었으면 가만있었겠습니까? 난리를 쳤겠지.

○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저는 미쳤다고 열 번씩 애로 들으러 갑니까? 미쳤다고 애로를, 기업애로를 의원 신분에 제가 이 일만 있습니까? 어제도 중기센터만 빠졌습니다, 그 애로현장에. 경기신보 왔고 테크노파크 왔고 진흥원 왔고 또 더 한 군데 왔는데 중기센터만 빠져 있어요. 임달택 본부장님한테 제가 전화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민원만 해도 14건이에요. 지금 저한테 바로 문자 온 게 뭐냐 하면 테크노파크에서 김태우 본부장이 어제 한 기업이 기술애로 했을 때 그 애로 바로 해결했다고 저한테 문자 온 겁니다. 갈 때마다 20건, 30건씩 와요, 제가 갈 때마다. 어디서 하고 어디서 하고. 섬유센터가 그 중심의 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왜 이런 아까운 시설을 놀려요. 경기신보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기관 협조해 가지고. 테크노파크도 부르고 진흥원도 R&D 관련돼서 부르고. 기관들 다 협조해서 불러서 기업애로 한 판에 놓고 섬유ㆍ직물 하는 분들, 염색하는 분들 따로따로 해서 애로들 뭐냐, 현장애로는 뭐냐 해 가지고 시제품제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기센터 보따리 아니에요. 그러고도 얼마든지 이쪽 사업에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런 판을 못 만든다는 자체가 아쉽긴 합니다. 좀 해주세요.

○ 김영환 위원 한 달에 두세 번씩 해주세요.

○ 김영환 위원 계층별로, 층별로 따로따로.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패션쇼 같은 데는 전체 벤더들도 모으고 바이어들도 모으로 그런 데서 사실은 집적돼서 축적된 것들이 해결이 되면서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제품들을.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제가 비정규직 두 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 여쭤보려고 모셨는데 저한테 조금 시간 주시면…….

어디서 근무하세요?

○ 김영환 위원 소상공인?

○ 김영환 위원 오성근 본부장님 쪽이네요. 일 열심히 하시죠? 입사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 김영환 위원 1년 7개월. 그러면 계약서, 근로계약서 어떻게 썼어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1년 한 번 끊고 그렇죠?

○ 김영환 위원 1년 추가적으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1년 계약서 두 번 쓴 거죠, 그렇죠?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후에 쓴 1년 계약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11개월로 돼 있어요, 딱 2년 맞추도록 돼 있습니까?

○ 김영환 위원 1년으로 돼 있어요? 그전의 계약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24개월이 안 되는구나, 그렇죠?

○ 김영환 위원 지금 소상공인지원본부에서 어떤 일 담당하세요?

○ 김영환 위원 일하시면서 보람 많이 느끼세요?

○ 김영환 위원 그래요. 열정도 있으시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 직장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일 할 만 해요?

○ 김영환 위원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계속 일하고 싶으신 거죠, 이쪽에서? 더 훌륭한 직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있나요?

○ 김영환 위원 됐습니다. 자리 해주시고요. 어디 근무하시죠?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 하시면서 보람 많이 느끼시나요?

○ 김영환 위원 지금 얼마 정도 여기 근무하셨어요?

○ 김영환 위원 2011년 12월 15일이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13일인가요? 2년이 넘었죠? 그러면 지금 비정규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 김영환 위원 계약직이라고. 그러면 계약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1년씩 끊어서 하셨습니까? 재계약한 지가 언제입니까?

○ 김영환 위원 그래도 1년씩 끊더라도 2년 되면 정규직 전환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로기준법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근무환경이나 여건 어떠세요? 일 할만…….

○ 김영환 위원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일하고 싶으십니까, 이쪽에서?

○ 김영환 위원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아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되는 거,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이 훌륭한 분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정말 훌륭한 기여들을 하시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가족으로 하나로 받아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뭐냐면 계약만료가 59%입니다, 비정규직이 퇴직한 사유가. 그것 면밀히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타사로 왜 이동하는지 그것 면밀히 다시 한 번 살펴주셔서 그 내용을 의회에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분들에게 실례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인터뷰나 서면인터뷰 이런 내용들을 받아서 전달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냥 계약만료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기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유엔 글로벌콤팩트 가입 권고를 했고 그걸 이행을 계속하셨어요. 유엔 글로벌콤팩트 안에 뭐가 있냐면 노동규칙 이행사항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속에 항목 중의 하나를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 이 부분을 항목으로 하나 넣어서 얼마나 사회적 책임 관련된 부분을 이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평가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유엔 글로벌콤팩트에 제출해 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혹시 올해나 작년에 성과급은 다 지급 받으신 건가요?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 지급받으신 건가요?

○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은 거예요? 아까 우리 역량평가점수하고 성과평가점수로 ERP를 넣어 가지고 나온 거에 근거해서 지급되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성과표를 갖고 있는데요. 그냥 일일이 다 지적하기는 그렇고 역량평가점수하고 성과평가점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연봉을 산출하기 위한 기본점수에 역량평가를 40% 곱하고 성과를 60% 곱해요. 그래서 반영하는 게 조금 전의 성과급에도 반영할 거고 승진에도 반영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승급, 성과급 그다음에 기본연봉 인상액 그게 2등급, 1등급, 동결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더라고요. C등급일 경우에는 동결되고 1등급, 2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특징적인 게 뭐냐면 1급부터 2급까지가 스물한 분이세요, 지금 여기에, 중소기업센터에. 그런데 역량평가점수를 보니까 1급은 거의 91점이에요. 밑에, 제일 밑에가 91점이고 2급도 거의 90점에 가깝고, 다. 거의 스물한 분이 역량평가점수는 다른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의 최고역량이신 분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90점이 넘는다는 거예요. 역량평가점수가 1급, 2급이신 분이 아주 특출나세요, 역량이. 그러니까 40%의 반영을 받는다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성과평가점수도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해서 87점대에서 85점, 89점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왜 그랬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밑의 성과평가라는 것도 그렇고 하후상박이라고 하나요? 그런 논리도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점수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낮아요, 대개. 그리고 역량평가점수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1급, 2급, 3급이 역량 면에서 90점, 95점 이렇게 평균이 90점이 넘는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그래요, 지금요. 그다음에 하나만 여쭤 보면 C등급을 받은 경우가 있잖아요. C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면 기준연봉은 동결이 됩니다. 동결이 되는데, 성과급하고 승진은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 원리로 승진도 누락되고 성과급도 지급이 안 되나요? 말씀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물어본 것만 얘기를 해보세요. 그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 방성환 위원 구조 말고 그게 반영하는 게 아까 승진과 성과급 그다음에 기본연봉 3개로 반영된다고 했잖아요.

○ 방성환 위원 여기 기본연봉은 보니까 동결, 1등급, 2등급 상향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성과급이나 승진에서도 동일하게 했는데 성과급을 줄 때 C등급은 어떻게 하냐고요.

○ 방성환 위원 아니, 내가 다 얘기했잖아요. 했으니까,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성과급 지급된 내역하고 성과가 어떻게 평가된 역량평가점수하고 성과평가점수 이것 구체적인 지수를 대상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성과 지급된 것하고 승진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 두 가지 기준만 주세요.

○ 방성환 위원 거꾸로 됩니까?

○ 방성환 위원 그것을 설명을 해주면 나도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 자료를 달라고요.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비정규직 대상자 중 전환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한 답변서가 저한테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서 내용을 보면 센터에서 비정규직의 대상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회를 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신입채용 시 서류전형은 면제해 주고 그다음 필기 그다음 면접시험에 응시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이제 필기시험을 쳤는데 필기시험 결과가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탈락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사원도 설명했고 증언을 했는데 1년 계약하고 1년 추가 계약하죠? 2년 계약 끝나면 어떻게 되죠, 법적으로?

○ 김길섭 위원 그렇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정규직 자동으로 전환되는 법 아십니까?

○ 김길섭 위원 네, 이 자리에 노무사도 계세요?

○ 김길섭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의무조항이에요, 의무조항. 2년 이상.

○ 김길섭 위원 당연히 1년 하고 끝나고 다시 1년 계약하면 2년 근무한 것 아니에요? 2년 근무했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왜 시험을 치게 하고 또 그 시험 친 결과로 탈락을 시키느냐는 얘기죠. 자동적으로, 시험 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켜주면 되잖아요. 필요하니까 시험을 보게 하는 거고요. 그죠? 답변해 보세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필기시험, 면접 이런 것 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전환을 시켜주셔야 돼요. 나쁜 얘기를 하면 그 전에 자르든지. 2년 동안 시켰으면 자동전환을 시켜줘야 한다는 것 명심하시고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기계약직이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없죠? 그럼 무기계약직이 없으니까 다행스러운데 무기계약직이 조합원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것 아십니까?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부분에서 노동조합에서 반대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무기계약직이 없는데 어떻게 조합에서 반대를 합니까?

○ 김길섭 위원 조합에서 반대한다 이거죠? 그러면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 김길섭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 이런 것 만들지 마시고 그냥 정규직으로 시키시면 돼요. 무기계약직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인사노무관리 하는데 더 혼란스럽고 조합과의 문제도 생기고 더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재계약 하되 2년 이상 되면 그냥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없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 김길섭 위원 나중에 대표이사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아까 보충질의 때 제가 몇 가지 다른 질의하다 보니까 놓친 사안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감사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7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보면 2012년도에 광고선전비가 3,404만 3,000원, 2013년도에 5,258만 1,000 이렇게 상당금액이 상향이 됐네요.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준현 위원 주로 보면 신문광고 즉 매체광고로서는 신문홍보가 제일 많은 편이죠?

○ 김준현 위원 중앙매체와 우리 경기매체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략.

○ 김준현 위원 6입니까?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 광고선전비는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늘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모르는 기업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김포인데 지금 대략 중소기업 수가 한 6,000개가량 정도 됩니다. 기업인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다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얘기를 해야 그런 게 있었느냐, 제가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홍보부족이죠. 중소기업지원센터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홍보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잘 몰라준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홍보비를 자꾸 깎다 보니까 저희도 참 난처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좀 수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만일 홍보비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위원님들 설득을 하세요. 기업인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거에 따라서 지원센터에다가 손을 벌릴 수 있게끔,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손을 벌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홍보비가 일이천만 원 증액하는 게 위원들한테 혼난다. 그것 무서워서 홍보를 못하겠다. 이런 볼멘소리 하지 마십시오.

○ 김준현 위원 이런 볼멘소리 하지 마시고 기업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종합지원센터를 알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협력을, 기관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도움을 요청해서 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 김준현 위원 각 지역별로 지역상공회의소가 있지 않습니까?

○ 김준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지난해뿐만 아니라 지지난해 제가 요청한 자료에서 보면 국가공모사업, 최근 3년간 정부공모사업 수주현황을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2012년도 대비해서 2013년에 대략 86.9% 증가했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네요.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모한 사업 대비해 가지고 수주율은 얼마나 됩니까? 정부사업 공모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정부사업 공모를 몇 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몇 건이 수주된 겁니까?

○ 김준현 위원 정확한 통계를 뽑아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아까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정부공모사업을 많이 수주를 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최근에 특히 논란은 있으나 최경환노믹스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중소기업 예산과 관련해서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한 7조 2,000억인가 그렇게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다 중소기업들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내용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정부사업들을 수주하고, 공모해서 수주해 가지고 그 내용들이 바로 다 어디로 흘러갑니까? 중소기업한테 흘러가지 않습니까?

○ 김준현 위원 저는 2012년 이전까지는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으나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계속해서 정부 공모사업을 늘리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셔서 가지고, 다양한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활용하셔서 공모사업들 많이 수주하셔서 도내 중소기업들 경영환경이 더욱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4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태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경기도를 선도할 일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해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대표이사가 없는 관계로 우리 본부장님들께 확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한 경영관리본부장님! 지원 및 시정사항을 꼭 지키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안경엽 북부센터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꼭 지키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동화 그다음에 임달택 창업성장지원본부장님!

○ 위원장 이동화 꼭 지켜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동화 민경선 통상지원본부장님!

○ 위원장 이동화 오성근 서민경제지원본부장님!

○ 위원장 이동화 감사합니다. 다섯 분의 본부장님들께서 확답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4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