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현지점검 일정에도 성심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준비에 애쓰신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이 있는 만큼 오늘 행정감사에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네.”하고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동욱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김용삼 검사혁신역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김성년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최윤식 산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최동욱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최동욱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진흥원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필구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동욱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필구 최동욱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별로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욱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광주 장동길입니다. 부천만화축제 하죠?

○ 장동길 위원 지난 9월 달에 했나요?

○ 장동길 위원 저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물론 만화인들 행사, 축제지만 시상식에 보니까 뭐라 그럴까, 심사기준이나 심사위원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 장동길 위원 그럼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겠네요, 심사위원 심사 구성은?

○ 장동길 위원 제가 그때 보니까 상당히 성황리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뒷얘기를 좀 들어 보니까 심사기준이 약간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시상 못 받고 한 사람들 하는 얘기가.

검사혁신역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런 것 저거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 장동길 위원 제가 보기에 좀 아쉬운 게 우리 여기서도 물론 참가하면 좋겠지만 우리 도의원 중에 한 명 정도 심사위원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아쉬움을 그날 좀 느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 장동길 위원 그리고 상록수 다문화가정 단편영화제 한다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 장동길 위원 그리고 31개 시군 대상으로 해서 영화 상영을 한다는데 찾아가는 콘텐츠 상상버스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지역별로 보니까 지역에서는 시군별로 이렇게 여기다가 지원요청을 합니까, 안 그러면 알아서 찾아가서 합니까?

○ 장동길 위원 안 해요?

○ 장동길 위원 아, 지역이 요청을 해야 되네요?

○ 장동길 위원 제가 보니까 가는 데만 가는 것 같더라고. 지역을 제가 살펴보니까 광주는 딱 한 번 온 것 같더라고요.

○ 장동길 위원 그리고 시군별 촬영지 발굴 그런 게 있죠?

○ 장동길 위원 그것도 여러 군데 보니까 광주는 남한산성 행궁하고 남문길 왔다 갔죠?

○ 장동길 위원 그다음에 로프트D 오픈센터인가 거기 어디예요? 로프트D 오픈세트.

○ 장동길 위원 잘 몰라요?

○ 장동길 위원 제가 보니까 그쪽에 팔당호 주변이나 안 그러면 같이 붙어 있는 남종면 검천분교가 있습니다, 분원초등학교. 그쪽이나 안 그러면 물빛공원 있거든요, 귀여리. 거기나 아니면 도척면에 보면 추곡저수지가 있고 그다음에 추곡리 자체에서 체험학습을 운영합니다. 그건 상당히 위치가 좋거든요. 그다음에 그 저수지 옆에 보면 태화산이라고 있어요.

○ 장동길 위원 네, 거기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퇴촌면에 보시면 천진암 아시나요?

○ 장동길 위원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36만 평 되는데 거기 지금 100년 계획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데 상당히 좋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떤지?

○ 장동길 위원 그리고 제가 입주자 임대료 미납현황 있죠?

○ 장동길 위원 입주자 미납현황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 장동길 위원 그다음에 임대료 무상지원이 어떤 업체가 되고 어떤 업체가 안 되는지. 또 아니면 어떤 경우에 무상지원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좀 알 수 있을까요?

○ 장동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출산휴가하고 육아휴가를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출산휴가를 보통 90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 봤을 때. 그런데 우리 부서 보니까 육아휴직을 한 1년씩 하더라고요. 꼭 1년씩 해야 되는지요? 제가 공무원들 보니까 한 6개월가량 하고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휴직하면 봉급이 다 나갑니까? 다 안 나가죠?

○ 장동길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똑같이 다 1년씩 했더라고요. 열몇 명 봤는데 여기 특성이 그런 건지.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진흥원의 대표가 이사장님이세요, 원장님이세요?

○ 이효경 위원 제가 기관대표 채용계약서 사본을 달라 그랬는데 이사장님 걸 주셨거든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보통 비상임일 때는 이사장이, 비상임일 때는 원장 것 대표로 그렇게 갖고 와요. 그런데 여기 좀 색다른 게 뭐냐하면 보통 비상임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연봉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연봉이 있더라고요. 물론 임기가 14년 12월 30일이고 체계를 일원화로 하겠다고, 진흥원장 중심으로 일원화하겠다고 정관 개정을 했었나요? 일원화하겠다고, 원장 중심으로.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 일원화하겠다고 하는 것 이사회 회의록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원장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체계에 대해서?

○ 이효경 위원 제가 이사장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진흥원장님 채용계약서를 받아봤는데 처음에는 3개월씩만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이유가 있었나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게 두 번 했어요, 3개월씩을. 아니면 14년 1월 1일하고 12년 3월 30일까지 3개월간 했는데 잔여임기 때만 따로 하시고 계약을 다시 맺으신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2014년 4월 1일에서 2015년 3월 31일까지?

○ 이효경 위원 조직체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할 때, 업무보고 7월 달에 하셨죠?

○ 이효경 위원 7월 달 업무보고 때와 지금 성과보고 했을 때 조직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 이효경 위원 빅파이추진단이 생겼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정원은 그때도 46명, 2014년 9월에도 46명. 정원 변화 없이 빅파이추진단만 그냥 얹힌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럼 빅파이추진단은 따로 구성을 했나요?

○ 이효경 위원 그게 정원에 포함되는…….

○ 이효경 위원 정관 개정 21명 늘리는 것 제가 못 봤거든요. 그거 찾아보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원이 46명인데 정원이 74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더 빅파이추진단이 오면서 정원 아직…….

○ 이효경 위원 6명만 채워져 있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조직체계에 보면 1역, 2본부, 1단, 12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경영본부하고 상임본부로 돼서 2본부였어요. 그런데 정관 개정을 통해서 빅파이추진단이 들어왔어요, 정원을 늘리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빅파이추진단장은 몇 급이죠?

○ 이효경 위원 1급이고, 경영본부는?

○ 이효경 위원 산업본부는?

○ 이효경 위원 1급이에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산업본부장에 일반직 2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 이효경 위원 63쪽에 보니까.

○ 이효경 위원 급수가 일단 1급인데 지금 있는 분은 2급이라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하고 있죠. 그러니까 1급 아닌 거죠, 지금 현재?

○ 이효경 위원 급수가 일단 맞지 않죠, 2급ㆍ1급?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급수가 맞지 않고 그다음에 그 빅파이 할 때 빅파이추진단이 위임전결권이 있어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건 알 수 없고 빅파이추진단장의 결재권한은 본부장에 준하도록 위임전결 구별을 해 놓고 원장 상의 받지 않아도 위임전결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추진단이?

○ 이효경 위원 아니, 그게 업무내용에 따라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정관에는 없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조직체계에 있어서 원장 밑에 빅파이추진단이 있는 게 맞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 위임전결까지도 가능한, 그러니까 이 빅파이추진단은 남경필 지사의 공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힘 있는 부서고 추진력 있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위임전결까지도 가능한, 그러니까 원장을 뛰어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추진단장이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콘텐츠진흥원 안에서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또 의문이고 이렇게 강력한 부서가 어떤 과정, 정관 개정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졸속으로 얹힌 듯한 느낌이고 또한 이 빅파이추진단이 영구적으로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가 있고요. 그렇죠? 영구적으로 갈 것인지, 임시조직체계인지라는 것에 대한 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추경예산에서 빅파이추진단 예산 어떻게 됐나요? 기획재정위에서 잘렸죠?

○ 이효경 위원 처음에 몇 억 올렸는데 얼마로 잘렸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얼마 됐죠?

○ 이효경 위원 그렇죠. 일부가 아니죠. 다 날아간 거죠. 12억이 날아가고 5억 정도인데 앞으로 이 빅파이추진단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건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이 빅파이추진단에 대한 건 우리 상임위 권한이 아니고?

○ 이효경 위원 이렇게 진흥원의 원장 밑에 세 본부 체계로 되어 있는데 빅파이추진단에 대해서만 기획재정위의 소관 업무다라고 하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편의상 그러는 건 아닐 것 같고.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규정에 의해서 빅파이추진단, 그러니까 진흥원 전체 여기는 문광위 소속, 그렇죠? 콘텐츠진흥원이 문광위 소속 진흥원인데 여기 출연기관이라고 얘기하나요?

○ 이효경 위원 출연기관인데 출연기관의 한 본부가, 예를 들어서 한 본부만, 빅파이추진단만 기획재정위의 심의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규정이.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정이 있어요?

○ 이효경 위원 조례 개정한 적 없죠?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만 얘기를 해 보세요.

○ 이효경 위원 아직 없죠, 그러니까. 아직 없는데 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인데 그 조례는 콘텐츠진흥원 조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조례를 변경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걱정됩니다. 진흥원장님이 지금 추진단이 원장님 밑에 3개 본부와 단과 추진단이 있는데 그 대답 지금 못 하셔 가지고 본부장님한테 미루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원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없죠? 할 예정이죠?

○ 이효경 위원 조직체계 먼저 바꿨죠?

○ 이효경 위원 그리고 앞으로 추진단의 예산 및 예산심의 자체도 지금, 예산심의 언제 해요? 일주일 후에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체 규정도 없이 지금 예산 들이밀고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에도 없으면서, 규정에도 없는 걸 기획재정위에 가져간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조례를 통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규정에 없는 예산을 어떻게 심의가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구환 위원 원장님, 우리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 오구환 위원 가평 출신 오구환 위원입니다. 제가 각 산하단체 다 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운행일지 서식을 변경해 가지고 왔거든요. 그것 좀 바꿔 주시고요.

○ 오구환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의심해서가 아니라 우리 산하단체가 많다 보니까 아마 지난해 문화재단에서 직원 한 분이 약간 실수를 하는 바람에 언론에 상당히 많이 홍보가 돼서 우리 단체가 망신당한 것 때문에 제가 그냥 서식을 변경해서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상상버스를 지금 운영을 안 하시죠?

○ 오구환 위원 예산이 줄어들어서?

○ 오구환 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혹시 제가 21일 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산하단체에서 수원 시내 운송업체랑 MOU 체결해서 우리 산하단체에서 소외계층이라든지 취약지역이라든지 우리 문화 쪽 약간 혜택을 덜 보는 지역을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전부 예산에서 모든 것을 다 축소한 것이 민간 소외계층, 다문화계층 이런 쪽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도 보니까, 명지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원장님?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명지초등학교를 두 시간 반을 가서 여기 실적을 올렸어요. 또 위곡분교, 장락분교, 장락분교는 학생이 6명인데 또 거기도 한 시간 반 동안 가서, 여기 실적이 올라와 있어요. 바람직하게 한다고 했다지만 생색내기형 홍보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제가 바람입니다. 왜냐면 두 시간 반 동안 차량 가져가서 소외계층 아니면 취약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건 참 좋지만 행사성으로다가 이걸 매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소외계층이라든지 다문화계층 이런 쪽으로 좀 해서,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운송업체랑 MOU 체결해서 외곽지역이라든지 소외계층 쪽에서 원장님, 괜찮으시겠어요?

○ 오구환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새 삼성전자가 취약지역에 1억씩, 2억씩 지원을 해주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콘텐츠 여기서는 아직 그런 게 또 예산이 수반될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의 머릿속에 갖고 있는 자질이라든지 자기적성을 일반기업체에 다 뺏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차량문제도 대두되지만 그런 것이 좀 우리가 수반이 되면 같이 우리 산하단체 각 부서의 단체 특성을 살려서 우리 도민에게 좀 골고루 향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 오구환 위원 그다음에 지난해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한 20억 정도가 수지가 더 악화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8억이 흑자였다가 12억이 적자로 손익내역표보니까…….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아서 당기순손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12억이 발생됐을 때는 그 12억을 그다음 연도에 손실을 이월해서 또 결손처리 한다는 말이죠, 그게?

○ 오구환 위원 20억이 출연금이 적어서 발생할 수 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전년도 8억이 흑자면 다음연도 이월해서 다음연도 여유가 생기는데 그다음에는 마이너스 12억이면 20억 이상이 지출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 오구환 위원 그러면 손익내역표를 보면 243쪽인데 건물관리비가 9억이 늘었어요. 그것이 우리 판교나 안양이랑 연관이 되나요?

○ 오구환 위원 돈은 한 9억 정도가 증액된 거예요?

○ 오구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제가 21일 날 말씀드리면 원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의사를 밝혀 주셔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소외계층 쪽으로 좀 많이 혜택이 갈 수 있어서 우리 전자업계에 유능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아마 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요새 스마트폰이 많이 전 국민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해서 유치원생부터 아마 전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개발이 보이지 않는 쪽으로 심하게 확장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콘텐츠에서 그런 유아원부터 시작해서 방향을 좀 제시하는 쪽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오구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진경 위원님.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페이지 130쪽 보시면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번 연도에 들어서 안전에 대해서 많은 사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4월 달 세월호라든가 판교, 지금 또 담양에 펜션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춘의테크노파크에서 건축물 안전관리는 관리사무소에서 바로 하시죠?

○ 김진경 위원 여기서는 뭐 이렇게 관리는 좀 안 하고 있습니까? 뭐 물어본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 김진경 위원 이거 그럼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자료 받을 수, 제가 볼 때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진경 위원 뭐냐하면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건축물, 가스안전, 전기, 소방, 승강기가 시행처가 다 똑같아요. 아무래도 여기 춘의테크노파크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여기서는 개입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상세한 내용들이 없어요. 만약에 건축물에 대해서 상반기 정기점검한다, 하반기 정기점검한다 이것에 대해서 결과로는 “중대결함 및 이상이 없음.” 이 중대결함이 뭔지 또 어느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지, 다 똑같아요. 가스안전공사도 그렇고 무한개발도 그렇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똑같아요.

○ 김진경 위원 네, 그래서 20일까지 상임위 위원실로 좀 주시고요.

○ 김진경 위원 이거 제가 확인 좀 하고 21일 날 전체 상임위에서 질의 답변이 있지 않습니까?

○ 김진경 위원 네, 그러면 20일까지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우선 영상콘텐츠 전문투자조합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조합들이 이름이 좀 바뀌어서 그런데 보스톤조합이 있고 MVP조합이 있고 그렇죠?

○ 권칠승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게요. 그냥 이름은 중간에 자꾸 바뀌었는데 일단은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전번에 7월, 8월 이때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거기 보면 보스톤조합에서 경기도 반환금이 9억 8,000만 원입니다.

○ 권칠승 위원 이게 지금도 그대로 맞습니까? 업무보고서 27쪽에 보면 우리인베스트먼트 이게 보스톤조합인데요.

○ 권칠승 위원 중도정산 회수금이 3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권칠승 위원 5억 8,000이요?

○ 권칠승 위원 9억 8,000. 그러면 전하고 같은 거네요?

○ 권칠승 위원 그럼 그건 확정이 된 거고요. 여기 보면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경기도 지분이 금액으로 치면 한 18억 원, 19억 원 정도 되는 거죠?

○ 권칠승 위원 네, 한 19억 정도 되는 것이고, 10.7%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 권칠승 위원 그 정도 되는 거고요. 투자하는 방식이 대부분이 PF고 가끔 BW나 CB로 돼 있거든요?

○ 권칠승 위원 우선 어떤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 자체를 결정하는 단위가 어디입니까? 투자여부 자체를 결정하는 단위가?

○ 권칠승 위원 대상, 대상, 일단.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가수들 콘서트라든가 영화에 대해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할 때 이 영화에 대해서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의사결정 자체를 하는 단위가 어디인가요? 조합의 대표자회의나 이런 데 인가요?

○ 권칠승 위원 경기도에서도 참여를 합니까?

○ 권칠승 위원 근데 여기 보면 딱 부러지게 구별하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2013년도에 보면 CB하고 BW로 투자한 데가 딱 세 군데 있거든요, 합쳐서. 나머지들은 전부 PF입니다. 근데 일단 저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PF라 하면 수수료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스톤창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투자조합 내부사항인가요?

○ 권칠승 위원 이거는 단기간에 하는 거죠?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스톤투자조합은 마이너스가 났죠, 51억 마이너스가 났네요?

○ 권칠승 위원 51억이 마이너스가 났으면 도에서는 얼마 정도 그 지분율에 대해서 손해를 보게 됩니까? 이 손익 마이너스 수익률만큼 그냥 똑같은 비율로 분배해서 손실을 떠맡게 돼 있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발생한 게 20억 원을 넘으니까 대강 봐서 한 5~6억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경기도에서 마이너스 보는 금액이요?

○ 권칠승 위원 3~4억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료 채권손실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사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네요?

○ 권칠승 위원 근데 채권, 제가 보고 약간 좀 의아스러운 것은요. 채권추심을 해 본 결과 “그 업체가 청산을 했거나 폐업을 했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 이사회 구절이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전혀 관리가 안 됐다는 뜻 아닌가요? 기술료가 안 들어와서 그게 기술료를 받는 게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한 논란보다도 일단 지금 현재 규정상 받는 걸로 돼 있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럼 채권자의 입장이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채무자가 문을 닫고 없어졌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걸로밖에 추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주신 자료 별책 1호의 194쪽에 보면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개정안을 내서 이사회에서 가결을 해서 완결했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때 이사회에 원장님도 들어가서 회의를 하셨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전혀 조치가 완료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 회의하신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 권칠승 위원 기술료를 받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부터 아주 원천적인 것부터 아주심도 있는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향후에, 그러니까 그 원리의 문제를 제외하고 향후에도 계속 기술료를, 사실상은 10%죠. 사실상은 10% 그리고 문건상 20%가 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10%가 되는 그 기술료를 만약에 안 낼 경우에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처리하신 게 아니던데요?

○ 권칠승 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지금 2013년도 3월 달에 채권손실 처리하신 것 보면 손망실처리를 하셨잖아요. 손실처리를 해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추심을 합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럼 현재 추심 중인 채권들이 있습니까?

○ 권칠승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 3월 달에 손실처리 하신 것은 두 건입니다, 회의록에 보면요. 두 건이고 5,200만 원, 5,260만 원이거든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해서 완료했다고 자료에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전혀 대책은 아닌 것 같아서, 대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이후에 거기에 근거해서 어떤 행위들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추심을 하고 계신 건 없으신 건가요, 현재로서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작년 3월 달에 하신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은 기존의 보증서로써 대체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기술료를 지불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보증보험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원안처리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그럼 그 이후에 발생하는 기술료 채권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근거해서 어떤 조치들을 하고 계시냐 제가 드리는 질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 권칠승 위원 기술료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야 되느냐 그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정관에 따라서 하신다는 게 손실처리를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 권칠승 위원 저는 회수노력은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회사가 청산했던데요, 폐업하고? 이렇게 내용이 돼 있잖아요. 청산할 때라도 참여를 하면 적은 금액이라도 어느 정도 채권회수에 참여하실 수가 있을 텐데 가보니까 회사가 없더라 지금 이런 거잖아요?

○ 권칠승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형덕 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두천 출신 박형덕 위원입니다. 콘텐츠진흥사업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날로 확장되고 우리 경기도 콘텐츠진흥원도 이에 맞춰서 임직원이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아쉽다고 하면 콘텐츠진흥사업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닌가. 물론 인구밀도라든가 도시가 밀집돼 있는 곳에서 아무래도 사업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경기 북쪽에는 파주시를 제외하고는 콘텐츠진흥사업을 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 어떤 방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북쪽 같은 경우에 인구가 320만에 사실 지리적인 특수성이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염려를 해 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경기 북쪽, 특히 그쪽에는 군사령부, 군인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제대군인을 앞둔 그런 분들도 많은데 그 지역에서는 제대군인들을 위한 향후 취업문제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콘텐츠산업도 육성을 한번 북부 쪽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좋은 사업 같은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 박형덕 위원 동두천시는 미군부대가 거의 지금 다시 잔류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지역이 아닌 경기도에는 철원, 파주, 문산, 연천 이쪽에 군인이 7개 사단 있어요. 엄청난 병력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한번 세워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성과급제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급을 콘텐츠진흥원에서도 지급하고 있죠?

○ 박형덕 위원 성과급 평가기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박형덕 위원 그러면 그 평가는 누가 하고 있죠?

○ 박형덕 위원 그 등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형덕 위원 그러니까 성과급을 지급할 때 직원들에 대해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S등급이면 S, B 이런 등급이 있지 않아요?

○ 박형덕 위원 그런데 콘텐츠진흥원 직원분들은 대부분 등급이 어떻게 해서 지급되세요? 그 기준이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 박형덕 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주신 내용을 보니까 그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기준을 S등급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한 건지, A등급인지 B등급인지 C등급인지 개인 기준을 잘 모르겠거든요. 원장님께서는 거의 직원들이 100% 다 좋은 등급 받아서 성과급을 지급한 겁니까?

○ 박형덕 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 박형덕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했을 때 평가하는 기준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못 하고 부서에 대해서 편중을 두고 이렇게 등급 매길 수도 있죠?

○ 박형덕 위원 그래도 관련 주요부서 같은 경우는 등급을 더 잘 주고 조금 어려운 부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등급을 좀 낮게 해줌으로 인해서 사기를 저하시킨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 박형덕 위원 제가 그 기준에서 등급표를 보면 그 기준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안 나오니까 그거 한번 평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박형덕 위원 또 하나는 2013년도, 12년도는 다른 분들은 다 성과금을 받으셨는데 원장님은 2년에 걸쳐서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신 거예요?

○ 박형덕 위원 그럼 2년 동안 안 받은 게 단지 그 이유예요?

○ 박형덕 위원 그럼 올해는?

○ 박형덕 위원 그런데 그 성과금도 지급하는 기준이 있지 않아요? 본봉의 몇 % 이런 식으로.

○ 박형덕 위원 지금 보니까 9월까지 1,777만 4,000원이 우리 원장님 지급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아요?

○ 박형덕 위원 그럼 그 전년도에는 기관평가가 안 돼서 지급이 안 됐었던 거고?

○ 박형덕 위원 성과급은 사실 인센티브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제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못 해서 못 받은 직원들은 사기가 또 저하돼서 일하는 데 능률이 오르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우리 원장님 이하 본부장님들이 잘 해주시고요. 제가 부탁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향후 21일 날 다시 보고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미숙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주신 것에 보면 20쪽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특례보증이라고 하면 어떤 특례가 작용이 되나요?

○ 곽미숙 위원 사업은 그런데 그게 보통 보증지원이잖아요. 특례라고 하면 업체들에게 어떤 특례를 주는 건가요?

○ 곽미숙 위원 별도 기준은 어떤 거죠?

○ 곽미숙 위원 보통 지금 기업당 5억 이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한 업체당 얼마 정도 갈 수 있을까요?

○ 곽미숙 위원 그다음에 손실보전 할 때요. 여기에 보면 15%를 도와 참여 시군이 50 대 50으로 부담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증을 한 업체에다가 해주게 되더라도 그러면 나중에 손실이 났을 때 그쪽 시군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 곽미숙 위원 그러면 처음에 보증서를 발행을 하고자 했을 때 그 업체를 시군에서 그러면 만약에 거부를 한다거나 이런 적은 없을까요? 그런 이유도 많을 것 같은데.

○ 곽미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완화를 많이 하셨다고 하기는 하는데도 문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곽미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기콘텐츠진흥원 간부현황을 보면 좀 특이한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 검사혁신역이라고 되어 있네요. 김용삼 전 경기대변인, 지난번 제가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 경기도 대변인을 맡으셨는데 검사혁신역이 주로 하는 역할이 어떤 겁니까?

○ 정기열 위원 기존에 있었던 직책이었나요?

○ 정기열 위원 언제 된 거죠?

○ 정기열 위원 2009년부터요. 검사혁신역, 기업의 기관 혁신업무와 감사, 윤리경영, 투명성 그다음에 대외협력까지 다양한 것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까지 하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내부감사까지.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님하고 김진경 위원님 저하고 자료 신청한 건데요. 아까 전에 장동길 위원님께서도 질문한 건데 11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보면 민간 및 소외계층 문화체육예술활동 지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보면 대부분 북부 위주로 찾아갔더라고요. 그래서 포천이 12회, 모두 합쳐서 북부가 55회, 총 63회 중에 북부지역을 55회 그다음에 경기 남부지역을 8회 정도 왔습니다. 수원 3회, 성남 3회, 김포 2회 정도 오셨는데, 2014년도 운영. 이렇게 북부에 편중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정기열 위원 관내에 영화관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수원하고 성남을 하게 된 이유는요?

○ 정기열 위원 소외계층을 따지면 경기 남부 여러 지역도 많고 특히 다문화는 안산이 또 가장 많습니다. 북부에 극장이 없는 곳 위주로 해서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너무 한쪽에 편중이 되어서, 또한 남부권을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영화관이 없는 시설, 소외계층을 찾는다고 했을 때는 수원하고 성남은 말 그대로 남부권에서는 가장 큰 도시이고 문화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도시라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 정기열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조금 남부권에도 안산이나 이쪽 여러 다문화에 관련된 소외계층이 많은 지역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도 북부 위주로, 영화관이 없는 곳 위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요. 거기가 아니고 다양성영화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다양성영화 관련해서 나온 게?

(「기관별 자료 132페이지요.」하는 관계직원 있음)

132페이지요? 기관별 자료 132페이지. 다양성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수입지출 내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양성영화관. 저희 도보조금 2억 원하고 자체자금조달 해서 5,013만 3,100원을 이렇게 수입으로 잡은 것 같은데, 맞죠?

○ 정기열 위원 여기에 보면 다양성영화 관련해서는 전체 다 총 30편 정도 상영을 하였습니다. 약 1만 8,177명이 이용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토털 2014년도 도심형 전용관에서는 6,588명, 그다음에 지역밀착형 동시개봉관은 1,810명, 지역밀착형 공공상영관에서는 1,736명이 이렇게 되어서 상영을 했는데요. 전액 다 무료로 이렇게 입장을 한 건가요, 아니면 초대권 발부해서 입장을 시킨 건가요?

○ 정기열 위원 유료요? 그러면 제가 수입지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지출내역서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 정기열 위원 우리가 보니까 여기 도심형 개봉관 3개 관을 빌리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지역밀착형 동시개봉관 3개소를 해서 500만 원씩 2개, 1,000만 원을 사용했고 오산문화재단 미술관을 또 350만 원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대관을 하게 되면 이렇게 대관료에 대해서 다 지출을 하는데 그 별도수입을 극장에서 또 잡는다고요?

○ 정기열 위원 그래요? 배급사에서 별도로 입장료 수입을 또 거둬들이고 그러면 여기 도민들이 이 다양성영화를 보러 가면서 입장료를 별도로 내고 또한 우리가 대관료도 별도로 지원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기열 위원 우리가 DMZ다큐영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정기열 위원 그리고 또한 DMZ다큐제는 사단법인으로 돼 있어 가지고 DMZ다큐영화제에서 직접 이걸 다루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우리 여기에 경기영상위원회인가 그쪽 소관으로 해서 DMZ다큐제까지 같이 했던 거죠?

○ 정기열 위원 작년까지? 그때 다양성영화제 할 때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 정기열 위원 별개 프로그램이죠?

○ 정기열 위원 다양성영화제 주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DMZ다큐영화제하고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시간이 다 끝난 건가요?

○ 정기열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따 보충질의 시에 다시 또 이 문제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정확한 답변을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도헌 위원 네, 군포의 김도헌입니다. 시간외근무 초과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사실 질의하기 전에 좀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열심히 하는 직원들의 어떤 사기를 제가 죽이는 게 아닌가 상당히 고민스러웠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고요.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외근무 초과근무수당이 2014년도에 9월 30일까지 자료에 보면 1억 2,760만 4,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 김도헌 위원 거기다가 367명, 근무인원이. 시간은 6,630시간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자료는 제가 언급 안 하겠는데요. 4급, 5급 직원은 마찬가지고 2급이면 팀장인가요, 원장님?

○ 김도헌 위원 죄송하지만 2급이면 연봉이 한 7,000만 원 이상쯤 되나요, 7,000만 원 되나요?

○ 김도헌 위원 안 됩니까? 그런데 2급 팀장까지 휴일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 50% 가산금을 주게끔 근로기준법에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원장님?

○ 김도헌 위원 이게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난해 2급 팀장, 지난해입니다. 2급 팀장이 406시간을 연장근무 해서 초과근무수당으로 1,400, 또 다른 2급 팀장도 415시간을 연장근무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9,000 정도 지출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13년도에. 초과근무로 1,400 정도 받은 팀장 그다음에 117만 원 정도 받은 팀장이 이렇게 초과수당이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는 이유가 진짜 일이 이렇게 많아서인지 솔직히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46명 중 43명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어요. 3명만 빼놓고는 지금 초과수당 지급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원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 김도헌 위원 근로기준법에 준하지 않고 월 가이드라인을 정했다는 얘기죠? 시간을요, 최대한도로?

○ 김도헌 위원 월 몇 시간까지 최대 적용됩니까? 하루 4시간이 되고.

○ 김도헌 위원 40시간이요?

(관계직원, 경기콘텐츠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 김도헌 위원 월이요.

○ 김도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루 최대 4시간, 한 달 최대 5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제가 틀린 건가요?

(관계직원, 경기콘텐츠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 김도헌 위원 그럼 52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맞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최대한도 시간외 52시간으로 정했습니까?

○ 김도헌 위원 최대 인정하는 시간은요? 공무원 복무사항에 보면 일 4시간 그다음에 월 45시간 인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2008년도 개정한 거 복무규정 세부사항 갖다 달라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럼?

○ 김도헌 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 아까 전년도, 재작년도 많은 일들을 했다고 보지 만 지금 46명 중 43명이 초과근무수당을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진정성에 있어서, 진실성에 있어서 진짜 일이 어떤 과제나 바빠서 그렇게 한다면 이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진실성, 진정성의 어떤 부분이 또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그 부분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까지 시간외를 길게 근무를 43명이 해야 할 정도라면 어떤 리더로서 갖고 있는 이 부분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보지 않으세요?

○ 김도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콘텐츠진흥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보니까 예산을 출연ㆍ출자하는 다른 저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아까 그런 부분들 진정성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직원들의 어떤 퇴근 후의 삶이라고 해서 한참 화두가 되는 그러한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건 맞지 않다, 너무. 어떻게 43명이 초과근무를 하고 금액도 1,400 이렇게까지 그다음에 2급이 그런 분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내근무도 너무 길면, 그 사람도 자기 개인의 어떤 개인시간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 김도헌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네, 김도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저는 수의계약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 자료 공통자료 보면 8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그 수의계약의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어떻게 진행을 해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수의계약한 게 있어요, 종종. 그런 건 왜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이외 유찰, 이외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또 된 게 있어요. 80페이지 3번도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2억 1,600인데 그냥 수의계약이잖아요.

○ 김정영 위원 누가 지정을 해요?

○ 김정영 위원 그럼 입찰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죠? 부서가 어디서 해요, 경영본부에서 하나요?

○ 김정영 위원 공고를 그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고를?

○ 김정영 위원 근데 2회 이상 유찰이 되었으면 그러면 참가회사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응찰을 안 했다 이거죠?

○ 김정영 위원 응찰이 한 개 업체만 되어 있을 때. 그런데 보면 81페이지 보시잖아요. 웰니스 콘텐츠 공간구축? 81페이지 보시면 34번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설계하는 거예요? 3억 9,000이던데? 금액이 크던데?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구축한 시설비인가요?

○ 김정영 위원 수의계약은 그러면 한 개 업체 그냥 이 진흥원에서 임의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타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아니, 2,000만 원 이하일 때.

○ 김정영 위원 2,000만 원 이하일 때도 나라장터에 저기하죠?

○ 김정영 위원 아, 비교견적을 받아서?

○ 김정영 위원 그러면 나라장터에 공모를 하시고 거기에 응하는 업체에 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김정영 위원 수의계약은 그냥 비교견적 해서 최저가로 하시고?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는 다 마치신 것 같고요. 추가질의 해주실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이효경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안행부에서 정한 공기업 조직 및 인력운영 기준에 따르면 복수본부 설치는 정원이 151명 이상이어야 하고 관리직은 정원의 20% 이내여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 콘텐츠진흥원에 해당이 되나요? 왜냐하면 경기관광공사 할 때 2본부를 1본부로 감사원 지적을 해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기업하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공기업이 공사하고 여기 출연기관하고 다른가요?

○ 이효경 위원 그것 하나 여쭤볼게요. DMZ영화제 분리하면서, 영상위원회에서 분리해서 나왔잖아요, 법인으로. 그러면서 7명이 DMZ 관련한 영상위원회 일을 했는데 3명만 가고 4명이 남았어요. 그다음에 G-인센티브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쓰기로 했어요, 건네주기로 했나요?

○ 이효경 위원 주기로 한 1억을 안 주고 여기서 그냥 사용하는 걸로? 그게 복잡하기 때문, 넘겨주고 어쩌고 하는 게 복잡하니까.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상관없지는 않죠. 상관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원 7명 중에 3명만 가고 4명은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기형적이에요. 여기서 일하던 7명이 다 안 가고 4명이 여기 남아 있……. 그러니까 본인이 갈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해고를 해서 거기 가면 공모절차를 다시 따라서 그런 과정들을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안 간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DMZ 자체가 직원이 보기에 얼마나 그게 영구적이고 그런 판단이 안 서고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여기 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같은 얘기 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은 얘기로 이 빅파이추진단이 제가 보기에는 기조실 어딘가에 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리로 왔어요? 모르시죠? 기조실에 갈 만한 곳이 없으니까 이리로 와서 남의 집 들어온 것 아니에요? 남의 집 들어와서 제가 보니까 위임전결 구분표도 2014년 11월 3일 날 바꿨네요? 바꾸면서 중요사항, 목적, 대상, 예산 이런 걸 다 할 수 있어요, 사업계획 내부를. 그러면 원장 어떤 부분이 바뀌었어요? 이게 14년 11월 3일 날 바뀌었는데 제가 정관 개정에서 보면 빅파이추진단이 오면서 결재권한을 기존 본부장에 준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임전결 구분표를 만들었다라는데 무슨 특공대도 아니고 그냥 남의 집에 들어와 가지고…….

○ 이효경 위원 남의 집에 근거규정도 없고 예산도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남의 집 먼저 쳐들어와 가지고 전결 이런 것하고 급수도 조직체계도 맞지 않는데 막 억지로 끼어들어와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추진단이 있다가 나중에 독립해서 나갈 때는 현원 뽑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내보내며 예산문제 복잡하고, 이게 DMZ이 묻는 그런 부정적인 걸 그대로 안고 그건 또 어떻게 정리를 할 거며 G-인센티브는 영상위원회인데 그걸 가져가지 못 하고 가져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쓰는 형태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나 이런 걸 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그냥 삭감하면 되는 거죠, 다시 제대로 해 가지고 오라고? 추경부터 무리하게 세워 가지고 조직도 무리하게 그냥 물밀 듯 막 들어와 가지고 예산 세우고 기존에 있던 조직 막 흐트러뜨려 가지고 거기 자리에 앉고 예산부터 세우고. 불편하죠, 당연히. 그리고 원장이 관할할 수 있는 것 자체도 한계가 있고. 이게 남의 집 그냥 쳐들어온 것밖에 저는 볼 수가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하면 도의회에서 예산심의며 이런 게 제대로 될까 싶어요.

○ 이효경 위원 좀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도 되는 건데 뭐 급하게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조직의 구성원들이나 이런 데 불편함까지를 주면서 이게 실현할 정도로 지금 의회 내에서도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빅파이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회적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의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얘기 할게요. 예비창업자 창조센터.

○ 이효경 위원 창조센터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비창업자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창조센터에?

○ 이효경 위원 창조센터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나가는 건가요, 사업자등록 받으면?

○ 이효경 위원 몇 명 있어요, 지금?

○ 이효경 위원 44명이죠. 지금 여기 경기도에 게임회사나 이런 걸 운영하는 회사가 몇 군데나 돼요? 많나요? 제가 그 분야는 문외한이라.

○ 이효경 위원 1,000개 넘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창조센터를 이렇게 지원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나 봐요, 게임회사 입장에서는. 창의력 있고 하는 사람을 크리에이터라고 뽑는데 회사에 적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이쪽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뽑아놓으면. 왜냐하면 회사의 그런 간섭을 받지 않고 여기에는 사무실도 월 3만 원이요? 월 3만 원에 임대도 대주고 시설 다 이용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창업지원 해주고 컨설팅 해주고 다 해주니까 크리에이터로 회사 측에서, 이 게임회사에서 뽑아놨는데 일을 안 하고 그냥 이쪽으로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우수인재들이. 그런 애로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알고 계시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게 심각할 것 같은데요. 이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게임회사 쪽에서는 직원 구하기 더 어려워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안 하고 다 창업으로 다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는데 성공한 예가 있나요? 그래서 초기단계에 와 가지고 사업자등록까지 낸 경우는 몇 명 정도 돼요?

○ 이효경 위원 계속 성공할수록 이게 상충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의 대안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게임회사가 사실 중소기업이고 우리나라 미래의 어떤 사업들을 또 견인해 나가는 한 세력인데, 그렇죠? 게임산업이 발전하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위주로 일하는 많은 일자리들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창의적인 일을 담당하는 인재들이 이렇게 창조센터로 다 가버리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매칭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이후에 발전하면.

간단하게 물을게요. 공공기관 성과평가 하시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저한테 이게 별책으로 세 권에 걸쳐서 왔는데 공공기관 경영평가 자체가 양식이 다른가요? 똑같은 양식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등급은 어떻게. 등급표를 제가 못 받아 가지고. 등급이 없더라고요?

○ 이효경 위원 3년 동안 등급 어떻게 받았어요?

○ 이효경 위원 계속 B등급 받았어요?

○ 이효경 위원 혹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은 있나요? 이 기간이 10년 동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운영하면서.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지적된 내용은…….

○ 이효경 위원 아, 제가 그거 요구했더니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감사원 감사를 어떻게 한 번도 안 받았을까 이렇게…….

○ 이효경 위원 아직 안 받았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오구환 간사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오구환 위원 원장님, 여기 노조 없죠?

○ 오구환 위원 여기 최고 낮은 직급의 직원이 계신가요, 여기? 죄송하지만 잠깐. 노조 설립할 의사 없어요? 쫓겨날까봐?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한울협의회라고 노사협의회가 있어서…….」하는 관계직원 있음)

직장협의회 같은 게 있다고요?

(「네, 그래서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이 협의하는 절차는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고맙습니다. 앉으시고요.

그다음에 원장님, 제가 인사규정을 좀 봤거든요. 1급, 2급, 3급, 4급에는 공직자 경력이 있는 사람이 다 오게 돼서 문호를 개방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산하단체에는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콘텐츠만큼은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이 많이들 들어오는 부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10년, 5년씩 근무한 사람들이 진짜 이 조직을 잘 만들어온 상태에서 책임자가 내려온단 말이죠, 저 위에서.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의욕이 없고. 이걸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 오구환 위원 글쎄요. 날이 갈수록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4년 있으면 한 단계, 또 4년 있으면 한 단계 올라갈 희망이 다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인사고과를 안 주고 제3자가 들어왔을 때 본인은 엄청난 쇼크를 받고 삼성전자나 어느 대기업에서 스카우트로 연봉을 두 배, 세 배 준다면 다 떠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계통에는 인사계통이라든지 연봉체계가 상당히 높아야 우리 조직원들이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그럴 능력까지는 없지만 직원 채용요건에 요즘 약간 그런 흐름이 많이 가니까 그런 것도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는 약간 접는 시대가 안 됐나.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더욱더 개발해서 콘텐츠진흥원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신중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수고하셨습니다. 오구환 간사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 때 여성비율, 팀장을 임명하라 이렇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임명된 분이 이안숙 팀장님하고 이영아 팀장님이 2014년도에 팀장으로 임명된 겁니까?

○ 위원장 이필구 네, 알겠고요. 그러면 정기열 위원님 추가질의 신청하셨는데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아까 질문하던 것 마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양성영화 입장료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도심형 개봉관 3개 관을 여기 10월이라고 써 있는데 10월 한 달간 대여를 한 건가요? 대여기간은 얼마 정도 되나요? 10개월?

○ 정기열 위원 10개월 동안 이 3개 관을 저희가 대여를 하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그래서 1개 관에 4,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 그러면 도민들이 무료로 영화를 보는 거냐, 아니면 초청권을 발급을 해서 볼 수 있는 거냐 얘기를 했는데 입장료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입장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자료를 보니까 수익금, 영화배급사의 수입배분 5 대 5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대여 영화관하고 배급사하고 5 대 5 나누어 갖는데 저희가 대여료를 주고 있지만 결국은 입장료는 정상적으로 그 영화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는 금액을 총, 메가박스 방문객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약 1만 8,177명이 방문을 하셨어요, 보니까. 입장료로 계산했을 때 1억 4,541만 6,000원의 수익을 또 별도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대관료를 지원하는데 영화관에서는 정상적으로 관객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기열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대관을 하고 영화를, 다양성영화는 실질적으로 비인기영화라 생각을 합니다. 대중성이 떨어지는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영화를 우리가 상영관을 대여를 해서 개봉을 하는 것까지도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영화관을 대여나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대여를 우리가 해준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같은 가격으로 했을 때 과연 도민들이 얼마큼 다양성영화를 볼 수 있는지 저는 또 그것도 의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취지나 여러 가지 생각이나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영화, 비인기영화를 하는 취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입장료가 기존 다른 영화하고 입장료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은 투입을 해도 실질적인 효과는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왕 이렇게 할 거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아니면 금액을 저가로 해서 차라리 입장료를 우리가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다양성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층에서는 혜택을 받는 거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양성영화를 많이 봐야 되는 그리고 또 보게 하려고 하는 취지에도 입장료라는 큰 벽에 걸려서 결국은 많은 도민들이 보지 못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이게 10개월 동안 상영하는 거예요, 10개월간? 대여관 3개를 빌려 가지고요?

○ 정기열 위원 10개월간. 계속해서 그러면 매주당 아니면 매월당 이렇게 편을 나누어서 상영을 하는 건가요? 올해 30편이 상영되었는데 그 30편에 대한 상영이…….

○ 정기열 위원 매일 2회?

○ 정기열 위원 매일 2회에 걸쳐서 상영을 한다는 거죠, 하루 2회씩?

○ 정기열 위원 그럼 우리가 대관을 전체로 계속 빌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2회 그 시간만 빌리는 거다, 1일 계산했을 때.

○ 정기열 위원 이것에 대한 수입이나 이익이 실질적으로 저는 배급사하고 영화 개봉관에 배분이 된다 이렇게 느낍니다. 어느 누구도 영화인이나 아니면 또한 우리 콘텐츠진흥원도 마찬가지로 크게 여기에 대해서 이익이나 아니면 재투자 형식의 이익을 얻지 못 하는 그런 형태가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성영화가 더 보급되고 더 잘되려면 문턱을 좀 더 낮추어서 일반영화보다 경쟁력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2분 남아서 아까 질문했던 것 마저 질문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DMZ다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양성영화하고 저는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별도의 운영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프로그램 10개월과 7일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건데요. 사실 DMZ다큐영화제사업단을 보면 사실 7일 행사하기 위해서 1년간 저희가 투자하는 비용이 조금 많고 또 업무량에 비해서 사단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영상에 대해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 다양성영화제하고 DMZ다큐제하고 통합하는 부분을 저는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논의해서 좋은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추가질의 감사합니다. 장동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장동길입니다. 아까 우리 김진경 위원이 안전점검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요. 제가 보건대 건축물 정기점검 하는 회사가 최근 3년 동안 바뀌지 않고 계속 한빛유지컨설팅인가 거기서 했고 그다음에 소방작동기능 종합정밀검사는 주식회사 무한개발에서 했는데 안 바꾸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왜 해마다 똑같이 그렇게 한 업체에서 하죠?

○ 장동길 위원 마지막 하나 제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임전결규정 변경을 보니까 2001년도 여기 개원 이래 올해까지 13회를 변경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해마다 한 폭인데 그거 특별히 바꿀 이유가 뭐 그렇게 이유가 있죠? 위임전결규정이요.

○ 장동길 위원 해마다 지적되는 거예요, 그 사항이?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추가질의는 마쳤고요. 보충시간입니다. 보충질의 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권칠승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네, 권칠승입니다. 행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보스톤창투에 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스톤창투에서 투자회수한 세부현황을 보면요. 그중에서 두 번째로 손실이 많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미술관이라는 건데요, 혹시 아십니까?

○ 권칠승 위원 살아있는 미술관이라고 하는데 그게 12억 8,000만 원이 손해가 났거든요, 금액으로? 제일 사고가 많이 난 것은 마이웨이인데 그거는 1조는 영화인데 PF로 투자해서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미술관 이건 전시거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 권칠승 위원 상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2억 8,000만 원이고 이 펀드가 전체 손해 본 게 51억인데 전체 25%입니다, 이 살아있는 미술관이라는 게요. 그만큼 비중이 컸는데 투자방식이 CB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CB 방식이라는 것 혹시 원장님, 아십니까?

○ 권칠승 위원 맞습니다. 전환사채 방식으로 했는데 대부분이 PF거든요. 전환사채 방식이 하나 그다음에 BW 방식이 하나 이렇게 3개만 유일하게 빠져 있고 이게 전체 대충 봐서 한 서른 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전환사채 방식으로 했거든요. 전환사채 방식으로 했고 금액도 크고, 크게 손익이 났으면 원장님 입장에서 한번 왜 이렇게 투자를 했어야 할지, 그러니까 이 조합의 사실상의 의사결정권자들하고 이 살아있는 미술관이라는 전시를 기획한 사람들하고 특수관계일 수도 있겠다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그거 체크 안 해 보셨습니까? 경기도 지분이 10%니까 여기서 한 1억 3,000만 원 날아간 거잖아요. 저는 좀 이상해 보이거든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하기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안 알려줄 수도 있고 제가 그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 어떤 식으로 콘텐츠진흥원하고 얽혀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거 영업보고서는 보셨을 거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취임 전에 했다 하더라도 정산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 권칠승 위원 정산하는 중인데 중간에 보셨을 거잖아요, 지금 일부 정산도 이미 하셨고.

○ 권칠승 위원 영업보고서가 지금,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영업보고서? 이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2013년 영업보고서에서 발췌한 그 내용 투자한 영화나 전시회 목록이 쭉 있고 회수내역, 투자내역, 수익률, 회수방법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거든요?

○ 권칠승 위원 올해 처음 의회 개원하고 업무보고 하셨을 때 제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 보스톤창투 투자내용을 보면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투자하는 방식, 왜 전부 PF인데 딱 3개만 BW하고 CB로 했을까? 이거는 아주 합리적으로 그 이유를 물어 보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자로서. 그다음에 크게 손해를 본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마이웨이라는, 이거 아마 영화인 것 같은데요, 이거 영화 맞죠?

○ 권칠승 위원 장동건 나오는 영화. 일본, 저는 이거 아주 재밌게 봤는데 어쨌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14억 그다음에 살아있는 미술관이 12억 8,000만 원 이렇게 지금 손실이 났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은 당연히 원장님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히 CB 방식으로 투자를 했으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BW로 한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더 수익률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 아이템은 사업이 좀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BW로 하는 것 아닌가요?

○ 권칠승 위원 안 그런 것 같은데요, BW 하는 거는? 손해날 위험성이 많으면 BW를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하셔 가지고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보시고, 그러면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이런 것들 보통 SPC 만들어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영화 만들고 할 때. 그럼 다 신생기업이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게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 권칠승 위원 아까 채권부분도 그렇고 자꾸 돈을 쓰는 기관이니까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쓴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회수금액 자체도 중요하지만 투자가 일어나고 난 이후를 자꾸 체크한다는 게 있어야 모럴해저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엔젤펀드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운용하시잖아요. 창조허브 이런 쪽에서 하시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것은 투자방식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출에서 투자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 지원방식을.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하는 방식이 채권을 확보하는 방식이 아니고 주식을 사는 방식 아닌가요, 그죠?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회사를 같이 차리는 거잖아요, 싑게 말해서.

○ 권칠승 위원 맞죠?

○ 권칠승 위원 그런데 그거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보통 여기 지금 제가 신문검색을 해 보면 상환전환우선주로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 권칠승 위원 상환전환우선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게 변제순위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변제순위가 좀 떨어지는, 우선 그것만 실무자들께서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권칠승 위원 아니, 이거를 지금 확인, 투자에 지금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계시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 권칠승 위원 조성내역은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상환전환우선주에다가 한다는 것은 오보인 모양이죠? 우선주에 이걸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나온 것 아닌가요? 어쨌거나 실제로 돈을 투자하는데 의사결정을 하시는 기관에서는 전환우선주 이렇게 하면 약간 좀 투자에서 이윤이 남을 때는 배당액이 좀 커지는 거잖아요. 커지지만 변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또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보통주만 하겠다든가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든가 하는 투자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엔젤펀드 100억인가 그렇죠, 총 규모가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하시니까 펀드가 제대로 운영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기금 비슷한 형태로 판단을 하신다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중에 회수해서 또 필요한 다른 데다 또 주고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벤처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위험부담이 있지만 그냥 팍팍 한번 찌르겠다, 몇 군데 골라서. 뭐 그런 투자전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으신 것 같아요. 이거 운영계획에 대해서 원장님이 좀 체크를 해보시고 의회에도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이효경 위원님 보충질의.

○ 이효경 위원 네, 이효경입니다. 정관 개정을 2014년 7월 30일 날 했어요, 그죠? 빅데이터 관련해서. 그 사업을 목적사업에 “11.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및 서비스”를 신설해서 집어넣고, 목적사업의 정관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지사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업”을 집어넣고 이렇게 3개를 개정을 했어요. 빅데이터 관련, 뭐 빅데이터라는 말이 들어 있는 게 11항인데, 그렇죠? 정관개정을.

○ 이효경 위원 그랬는데 조례를 봤더니 목적사업을 정관에서 변경을 했는데 조례에 봤더니 조례에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활동, 2. 문화산업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3. 문화산업의 국내외 교류사업, 4. 기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에. 빅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조례에? 그런데 목적사업에 이렇게 정관에 그냥 하나 조항 만들어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빅데이터가 문화산업의 일부는 아니잖아요? 예상 빅데이터 자료 활용집 제가 집에서 받아봤는데 문화 관련한 건 아니던데요?

○ 이효경 위원 아니, 물론이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빅데이터 자체가 문화산업의 관계는 아닌 것 같고 그 관계 일부로 문화산업의 어떤 빅데이터 이건 이미 자료에 있다는 거죠. 문화산업과 관계된 조사, 데이터 구축 이런 건 이미 되어 있는데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문화산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문화산업을 포괄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조례를 개정 안 하고 정관을 개정해서 들어왔고 조직개편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원장 밑에 3개 본부에 한 일렬로 그 추진단이 들어와서 이건 조직체계도 맞지 않고 법 규정에도 맞지 않고, 그렇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제가 너무 이상해서, 아무리 봐도.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효경 위원 저는 콘텐츠산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서 얘기하는, 규정에 있지 않은 조직이라든지 규정에 있지 않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다 어긋나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콘텐츠라고 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경기도콘텐츠진흥원 그러니까 ‘아, 콘텐츠에 빅데이터가 들어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 조례의 내용하고 전혀 다른 사업이라는 거죠.

○ 이효경 위원 동의하시죠? 조례 개정을 하기 전에는 이게 불가능한 사업인지, 동의하시죠?

○ 김도헌 위원 아니, 겹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 김도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동욱 경기콘텐츠진흥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콘텐츠진흥원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안에 개선토록 하고 제안한 내용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경기콘텐츠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는 안양ㆍ판교 사이트에 대한 현지점검이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역점 추진 중인 경기문화창조허브, 경기콘텐츠코리아 랩 구축, 콘텐츠밸리 조성 현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비 콘텐츠기업에 대한 창업과 성장지원의 방향성을 점검해 보시고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해 보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내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가 경기도박물관에서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단 종료하고 11월 21일에 전체적인 정리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