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경기도 집행부서와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농림진흥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승봉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 및 김정한 경기농림재단 대표이사님 등 관계자 여러분! 그간 많이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시죠? 감사위원장 원욱희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늘 종합감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감사일정상 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못 한 부분과 축산위생연구소의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은 오늘 감사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합감사가 한ㆍ중 FTA 협상 타결과 쌀시장개방 등 경기농업인의 위기 상황에서 농정시책을 재점검하고 발전 방안이 모색되어 정책의 수혜자 40만 농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증인선서ㆍ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감사일정에서 마쳤으므로 증인 출석여부 확인 후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은 앞서 경기도 집행부, 경기평택공사, 경기농림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고 기관별 감사에서 모두 선서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 규정에 앞서 제출한 선서문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참석 확인 후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일어나 주세요.

(증인 전체 기립)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에 안수환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에 김진원 해양항만정책과장님.

○ 위원장 원욱희 김충범 농식품유통과장님.

○ 위원장 원욱희 김상경 친환경농업과장님.

○ 위원장 원욱희 김동수 수산과장은 한국어촌어항협회 주관 국외출장 관계로 사전 불출석이유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어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셨죠?

○ 위원장 원욱희 백한승 축산정책과장님.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님.

○ 위원장 원욱희 유범규 산림과장님.

○ 위원장 원욱희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원욱희 김희동 연구개발부장님.

○ 위원장 원욱희 김진일 기술보급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김상배 총무과장님.

○ 위원장 원욱희 박인태 작물연구과장님.

○ 위원장 원욱희 김순재 원예연구과장님.

○ 위원장 원욱희 주영철 환경농업연구과장님.

○ 위원장 원욱희 남윤우 지원기획과장님.

○ 위원장 원욱희 이수영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최미용 농촌자원과장님.

○ 위원장 원욱희 김주봉 종자관리소장님.

○ 위원장 원욱희 지정현 버섯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강창성 소득자원연구소장님.

○ 위원장 원욱희 이해길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님.

○ 위원장 원욱희 홍석우 해양수산연구소장님.

○ 위원장 원욱희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허섭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님.

○ 위원장 원욱희 심해용 산림환경연구소장님.

○ 위원장 원욱희 정승봉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

○ 위원장 원욱희 김정한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전원 다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위원님과 집행부, 공공기관 관계자분께 협조의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종합감사 취지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문제 제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각 기관의 지적사항을 공유하고 정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러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별 감사에서 다뤘던 중복된 질의는 위원님들께서는 자제해 주시고 중요문제와 추가질의 중심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당 기본 10분씩 드리고 보충질의는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합감사이다 보니 증인이 30명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호명하시게 되면 피감사기관의 증인들이 발언대로 나오셔야 하는데 시간적으로나 회의진행상 번거로움이 예상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기관의 국ㆍ소장 공공기관의 장은 앉아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냥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국ㆍ소장, 공공기관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받을 증인 지정과 함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 출신 한이석입니다. 지난 행정감사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종합감사를 하면서 지금까지의 지적내용과 또 추진방향 검토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은 조치가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축산산림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타 시도와의 협의내용, 앞으로 축산발전에 FTA 상관해서 중장기계획 수립을 타 시도와 협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고 받은 바에는 11월 18일 날 서울에서 일단 공청회가 있었죠?

○ 한이석 위원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 수 있도록 지금 간단하게, 있었던 협의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도 이 공청회를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중간 중간에 공청회에 대해서 있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항상 말씀하셔서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동일한 질문을 하나, 그러면 김익호 국장님.

○ 한이석 위원 동일한 안건인데요. 좀 전에 서상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농정해양국에서도 안수환 과장님은 공무 쪽으로 참석 못 했지만 정책과장 공무 끝나고 복귀하시면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동일하게 국가와 앞으로 전국 시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공청회를 열어서 농업발전, 경기도뿐 아닌 농업발전을 위한 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한이석 위원 그렇게 하셔서 내년에 2015년도는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내리는 정책에 발을 맞추지 마시고 경기도나 타 시도에서 나오는 의견을 갖고 농민과 현장과 지도 관리하는 경기도 농정해양국과 손을 맞춰서 국가에 건의해서 그런 정부시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셨으면 하는 건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한이석 위원 제가 두 분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꼭 2015년도는 우리 농업이 경기도뿐 아닌 전국에서 농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돼서 정부와 일반 농가와 괴리가 있는 것이 더 이상 없도록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래요?

○ 위원장 원욱희 송 위원님,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우선 지정을, 농정국장님을 지정하셨습니까?

○ 송순택 위원 네.

○ 위원장 원욱희 지정을 해주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네.

○ 송순택 위원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순택 위원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송순택 위원 수의계약이 용인될지라도 일반경쟁이 원칙인 것입니다.

○ 송순택 위원 특히 산림청과 관계되는 계약을 할 때에는 예외조항이 많아요. 그렇다고 수의계약만 할 것인가. 수의계약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거의 100% 정도에 가까운 그런 수의계약이 있어서는 이거 뭐 하러 계약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문제는 나무가 문제일 텐데 나무를 길러서 조합을 통해 민간나무은행을 설립하는 게 어떤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떠세요?

○ 송순택 위원 그래서 조합을 통해서 문제되는 나무를 우선적으로 길러 가지고 그걸 자체적으로 저기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 송순택 위원 3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자기가 먹고사는 그런 업체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분명히 절대적으로 그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고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적게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 송순택 위원 그리고 다음은 예산에 관련해서 여쭙겠어요. 국가의 편성방향에 맞게 국가가 내시한 부분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송순택 위원 매칭하는 게 좋다고 나는 생각해요. 매칭을 허수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부분을 틀림없이 지켜 주십시오.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하니까 여쭐게요. 장애인 편의시설을 너무나 많이 안 하더라고요. 어디라고 얘기를 제가 않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 송순택 위원 장애인 테니스가 왜 나옵니까?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장애인의 법정비율 있지 않아요?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 지키고 있더라 이거예요. 장애인을 하나도 안 쓰는 곳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일일이 제가 지적할까요? 장애인에 대해서 반드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그다음 지난 재난재해 대책에서 D등급을 받은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그러면 D등급은 어때요, 정말로 위험한 상황 아니에요?

○ 송순택 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 송순택 위원 그다음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디라고 지적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디에서 조금 하고 이거에서 조금 하고 저곳에서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 송순택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 센터를 하나 설립하라 그거예요.

○ 송순택 위원 그다음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실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진짜 공부하는 농정을 펼쳐주십시오. 그래서 연구하고 경기도개발연구원 같은 데는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건도 없다는 얘기는 너무 한 거 아니에요?

○ 송순택 위원 그다음 여섯 번째로 농정 기반시설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농로가 90%가 됐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시던데.

○ 송순택 위원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농로계획을 일단 마련하라 이 얘기예요.

○ 송순택 위원 네, 그래서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다음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모색하십시오.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종자관리소 이전은 농사짓는 농부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절대적이다, 이거예요.

○ 송순택 위원 그런 의미에서 건조기 얼마 되지 않아요. 그 부분 해결하는 게 어때요?

○ 송순택 위원 그 부분이 해결되면 종자관리소를 이전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거 해결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기술원 원장님.

○ 송순택 위원 선인장, 난 연구의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거 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불과 10분의 1, 12분의 1 이 정도 가지고도 난 연구한다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 송순택 위원 난도 정말로 연구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 송순택 위원 그다음 유기동물 위탁업체의 독과점 있잖아요?

○ 송순택 위원 5개 지역을 한 사람이 독점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 부분 시정하세요.

○ 송순택 위원 아니, 알겠어요. 시군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있어요.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5개 지역에 있는, 왜 5개 지역이에요? 그 사람 좀 할애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 송순택 위원 하려는 업체가 없다고 그러는데 계속 내봐요. 그런 데가 있다 이거예요.

○ 송순택 위원 수의사협회에서도 않고, 전혀 안 해요? 조치를 전혀 않더라 이거예요?

○ 송순택 위원 계속 어떤 식으로 독려를 했는지 업무보고 할 때 꼭 그 부분을 해주십시오.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외에 좀 더 직원들을 파견하고 해외에서 얻을 수 있는 한도껏 우리들이 많이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은 어떠세요?

○ 송순택 위원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라 이거예요.

○ 송순택 위원 예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예산 부분은 저희들도 신경을 쓸게요. 그러나 예산을 가지고 관광성이라든지 그런 얘기는 안 나오도록, 복명서를 제대로 사용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어요?

○ 송순택 위원 그래서 농업선진화 방향을 잡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수출을 위한 중동지역, 중동지역은 정말로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그곳하고 중국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담당국장을 먼저 지정을 하시고 그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농정국 갔다, 축산국 갔다 하면 답변도 부실할뿐더러 답변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고 그러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오늘 종합감사로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그동안에 지적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질문할 테니까 대답도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산림국 소관 업무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축산국도 마찬가지지만 산림환경연구소라든지 이런 분야에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남부에서 북부 쪽으로 다니고 또 북부에서 남부로 다니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효율적이냐. 그래서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버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그런 피로감을 덜어주면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까지는 자료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는 안 들어왔네요? 추후로 준비하시겠다는 건지,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건지, 건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 염동식 위원 그래서 그러한 일들 하나하나를 준비하고 챙겨가는 데는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국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 염동식 위원 또 한 가지는 구제역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AI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매설을 하면서?

○ 염동식 위원 매몰지역에 여러 가지 사후관리서부터 해 가지고 계속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이게 뭐 75℃ 정도면 소멸되는 거니까 그것보다 더 강한 몇백 ℃의 그래서 완전 살균해서 찌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자원을 재활용하면서 그런 부작용도 없앨 수 있는, 조금만 생각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10여 t 이상씩 담을 수 있는 용기를, 요즘은 기술들이 좋으니까 그 용기를 해서 쪄서 그거를 또 자원화해서 사료로 쓴다든지 아니면 퇴비화하는 데 만들어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군과 함께 축산이 많이 돼 있는 데를 집중지원해서 그런 것을 농장에서 이동하지 않고 바로 살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매몰시켜서 없애는 게 아니고, 토양오염시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자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안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염동식 위원 아니요, 그게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시군에 몇 대를, 축산이 많이 돼 있는 몇 군데를 해놓으면 한 대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굉장히 어렵지만 어디에 발생이 됐다 그러면 시군에 있는 것들이 한 번에 딱 와서 그리고 차량소독 제대로 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군이 서로 협조해서?

○ 염동식 위원 이게 지금 녹조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양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물고기 문제도 있고, 조류관계도 있고 수시로 쓸 때가 많은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매년 발생하는 율이 있거든요. 해양에서 일이 벌어지든지 어디서 벌어지든지 그럴 때마다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뭐 구제역 하나 아니면 AI 하나 이게 아니라 녹조현상으로 인해서 바다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든지 이럴 때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고민 좀 해주시죠.

○ 염동식 위원 그렇게 해서 이왕에 개발이 됐다 그러면 용기만 좀 크게 하면 그런 시스템은 내내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시간이 이거 뭐 축산국 하나로 거의 1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답변해 주시죠. 갯벌연구센터 지금…….

○ 염동식 위원 갯벌연구센터 건립에 총 필요한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 염동식 위원 300억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 염동식 위원 네, 80억인데 기이 확보된 예산은 얼마죠?

○ 염동식 위원 80억 마무리했나요?

○ 염동식 위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나머지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예산 때문에 늦어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상당히 서둘러야 될, 서해안 관련해서 지금 어족자원보호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개발해야 될, 해양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조속하게 마무리가 돼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염동식 위원 잠깐만요. 여기도 조직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죠?

○ 염동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까 축산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일들을 할 때는 강력하게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다음에 기술원장님.

○ 염동식 위원 산업재산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저기했다가 나중에 마무리를 잘해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은 사전에 잘 관리를 해주셔야만 될 일이고 또 그거는 다른 일도 아니고 직원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지난번같이 행감 자료를 요구했을 때, 나중에 잘 맞춰서 오시기는 했습니다만 행감 자료 할 때는 부실하게 했던 건 사실이죠?

○ 염동식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통해서 기술원에서 나름대로 잘해 가지고 와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평소에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종자관리소 관련해서 이 종자관리소 문제는 본 위원도 7대 때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직접 관련돼 와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은 원장님과 또 기술원은 기술원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가 있어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지금 종자관리소나 보급소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데는 농정국 소관으로 가야 옳다.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만 하시죠.

○ 염동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제가 콩을 심고 콩을 고르면서 원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도 드렸었죠? 그래서 원장님께서 굳은 약속을 하셨고 이 콩 선별기 올해 보내주셨나요?

○ 염동식 위원 올해 보내줬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원장님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또 저하고 굳은 약속을 했고 주민들, 채종농가들 앞에서 약속을 해놓으시고 올해 또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또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종자보급소 채종농가들은 관리 측면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것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자부담을 집어넣어서 한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자부담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자부담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개별적으로 누군가가 돈을 내고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돈을 안 내는 분들은 또 그걸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종포 자체에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자부담 없이 그냥 해야 전체적으로 전체 농가들이, 채종농가들이 쓸 수 있을 텐데 또 그런 상황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저하고 농가하고 앉아서 삼자대면해서 약속하신 것까지도 안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자꾸 여기서 농업기술원에서만 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했으니까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하면 결정하는 대로 따라주시는 건 이의가 없으시죠? 거기도 이의가 있습니까?

○ 염동식 위원 아니, 원장님이 검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미 오랫동안 얘기가 돼서 위원님들과 최종적으로,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상의 하에 정리할 텐데 거기에는 따라주실 거냐 이 말이죠. 기존에 남든 또 아니면 농정국으로 오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냐 이거죠?

○ 염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요. 다음에 항만공사 정승봉 사장님.

○ 염동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안전에 제일 큰 문제가 안내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내선이 연간 몇 명이 사용하죠?

○ 염동식 위원 그렇죠. 연간 1,500명이 이용하는 배가 지금 20년 됐습니다, 수령이.

○ 염동식 위원 지금 수령으로 따지면 교체할 때가 된 거죠?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교체가 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 염동식 위원 내구연한이 끝나서 교체해서 안전에 가장 민감한 더군다나 해상으로 나가는 홍보선, 어떻게 사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 염동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사고가 나고 나면 돈 70억이 아니라 몇천 억도 날라갈 수 있죠?

○ 염동식 위원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고, 그것이 필요치 않다고 하면 폐기처분하고 끝내야 되겠지만 평택항을 알리고 평택항 중심으로 우리 경기도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설명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죠?

○ 염동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70억이 아니라 700억이 들어간다고 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사고의 위험성이 가장 큰 안내선을 조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승봉 사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후에 개선하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와 자금이 소요되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고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설명하고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김유임입니다.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경기도 농업ㆍ축산ㆍ해양수산 정책의 결재라인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정책집행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년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의미도 큽니다. 정책집행을 잘 못했는데 내년 예산을 많이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평가하기 위함이고 또 여기는 모든 기관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각 부분화돼서 전문화돼서 하고 있던 일들을 각 분야별로 통합ㆍ융합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오늘 종합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의 업무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또 그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우리 경기도 농업ㆍ축산ㆍ해양수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해로 갔으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일관적으로 지적했던 내용들은 뭐냐 하면 올해 업무집행이나 내년 예산편성 방향들을 봤을 때 변화된 상황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다라는 거고요. 변화된 상황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내년부터 실행되는 쌀 관세화, 쌀에 대한 전면 수입개방이 가능해졌다는 것 하나하고 이거는 우리가 쌀이라는 계속 20년 전부터 관세 유예화를 하면서 지키고자 했던 성역이 무너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쌀이라는 작목 하나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쌀이 전면 수입개방 된다는 거 하나하고 한ㆍ중 FTA가 비준된다는 거. 그러면 중국이 갖고 있는 파워를 아실 겁니다. 특히 이 비준과정에서 가장 희생양이 되고 있는 우리 분야의 업무가 그러면 무차별적으로 들어왔을 때 지금 경기도의 농업정책이 가능한가라는 판단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사실 오래 전부터 정책이 준비되고 진행과정에 있고 또 대비책을 하라고 아마 계속 내려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행감을 통해서 봤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떤 판단들과 이것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가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행감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우선 세 분의 국장님들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년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올해 사업평가의 핵심적 사업, 핵심적 평가 하나씩만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농정국장님부터.

○ 김유임 위원 우리 축산산림국.

○ 김유임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늘었나요?

○ 김유임 위원 친환경축산.

○ 김유임 위원 기술원은 어떤가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변화된 환경, 농정이 그동안 정치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된 거죠. 산업화 이후에 산업화 쪽으로 정책이 집중되다 보면 이쪽에 농업에서 희생을 계속 요구받았던 측면이 있고 한ㆍ중 FTA나 이런 부분도 경제 산업구조에서 또 농업이 희생되는, 그래서 정치적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저는 우리 부서들이 민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긴급TF팀을 만들고 전문가들 모셔 와서 토론해 보고 대안 만들어 보고 계속 체질개선을 하면서 새롭게 정책들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의회와 민감하게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 제정이나 오늘 같은 행감 자리도 그런 취지에서 마련된 거고요. 조례를 어떤 것들을 입안하는지 어떤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지를 보고 또 위원님들에게 그런 이슈에 관심 갖도록 정책을 주고. 그래서 의회와 민감한 시스템 그래서 일단 의회가 열리는 속기록이나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달라는 게 주문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민감하게 그런 정치적 환경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 어울리죠, 어떻게 보면. 농업과 정치 굉장히 먼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의회 얘기를 했는데 조례가, 의회가 입법부인데 조례하고 상관 없이 업무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 드립니다. 하나는 축산위생법이 법률에 있으면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축산물이 경기도가 1위인데 어떻게 축산물 위생을 더 철저히 관리할 거냐 하면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죠. 지금 조례 자체도 없이 하고 있어요, 법률에 의해서. 물론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경기도의 특색을 살릴 수 없죠, 조례가 없으면. 농림진흥재단 조례 같은 경우도 조례보다 정관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여성농업인 조례 같은 경우도 여기 심사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적시가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산업을 하라고 그러는데 해당 국장님은 본인이 위원장님이신 줄도 모르고 계신 거죠, 위원장이시면서. 이런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되 조례를 또 현실에 안 맞는 조례들은 위원님들에게 이슈를 줘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이번 행감 이후에 해당 실과의 조례들을 다 점검, 법률들을, 저희도 의회에서 당연히 하겠지만 업무를 해 보시면서 우리가 법률에 담아야 될 부분들을 정리해 가지고 행감 결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이 부분은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행정 간에 융합ㆍ통합 기능이 일어나야 되고 민간부분의 재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예산이 계속 줄고 있고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ㆍ축협ㆍ수협. 수협은 해양수산물이 수협 형태로 조합원 관리가 되는지 아니면 어촌계 형태로 되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농협ㆍ축협ㆍ수협의 자원을 활용하고 거기에서 갖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매장, 로컬푸드 매장이나 정육점이나 여러 가지 수산물 공동매장들이 있는데 이 매장들을 공공으로 공유하는 거죠. 같이 사용해서 소비자를 같이 조직하고 수익도 쉐어하는 그런 구조라든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이런 통합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안한 농협ㆍ축협ㆍ수협이 통합적으로 회의체계를 갖든 서로의 장점들을 나눠서 서로 분야별로 이익에 기여하든지 이런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은 세 국의 주무과장님들이 답변해 보시죠. 농업정책과장님부터. 주무 과장님들.

○ 김유임 위원 우리 축산국에서는.

○ 김유임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통을?

○ 김유임 위원 우리 기술원은 주로 연구와 기술보급 두 가지인데 연구과정에서 이런 주제로 연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연구개발부장님인가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세 국의 예산정책을 담당하는 팀장님이 계실 것 같아요. 그 팀장님 세 분이 차례대로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어떻게 융합기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에 어떻게 돼야 되나요? 농업정책과의 주무팀장이 해야 되나요?

○ 김유임 위원 가능성은 어떻겠습니까?

○ 김유임 위원 축산산림국에서 국장님이 지명해 주시죠. 누가 이 주제를 답변하는 게 좋은지.

○ 김유임 위원 농업기술원은 누가 해야 될까요?

○ 김유임 위원 수협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농정국장님, 우리 수산물, 민물고기 관련한 사업을 하는데 그것과 지금 수협이랑 업무적 관련성이 어떻게 있나요?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팀장님들도 언제 답변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질문들에 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담당자라면 이 정책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보시고 또 만났을 때 여러 저러 의견들을 조율하고 그런 자리가 되길 바라고요.

농정국장님께서는 산하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에 대한 의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기술 감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회의체계를 운영하고 있나요?

○ 김유임 위원 내부감사를 한다?

○ 김유임 위원 감사가 업무협의 기능은 아니잖아요?

○ 김유임 위원 업무협의의 목적이 뭡니까? 감사하곤 다르죠. 업무협의가 없네요?

○ 김유임 위원 그냥 실무자끼리, 국장님이 하시는 것은 지금 없으신 거죠? 그럼 지도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행감 결과 농업,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엄청난 사기사건이죠. 대출비리인지도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학교자산이 가압류되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고 대안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의견을 지금 말씀해 주시죠.

○ 김유임 위원 아니, 대안만 얘기해 주세요. 대안을 얘기했잖아요, 행감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검토결과를 얘기해 주시라는 거죠.

○ 김유임 위원 대안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행감에서?

○ 김유임 위원 의회가 행감에서 대안을 뭐라고 제시를 했잖아요. 그게 뭐냐 고요. 불과 2~3일 전의 얘기잖아요.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생각해 보고 그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대안을 제시했는지도 모르면 안 되죠. 이렇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요.

○ 김유임 위원 대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가 어떤 대안을 줬는지 파악을 하시고요. 그거 나중에 추가질문할 때 답변해 주시고 축산산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 계획하고 에코팜사업 예산하고의 차이점 그리고 14억이나 되는 돈이 몇 달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산 운영에 대해선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렸는데 그거에 따른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추가질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조창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고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행감 때 제가 질문한 내용을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정국장님한테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농림지역 해제 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건 경기도에서 하는 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하는 거지만 이것은 지역에서, 아까 예산실장님도 “예산이 좀 많이 걷힐 것 같으면.” 그랬는데 이것을 농림지역 해제를 하면 예산도 많이 걷힐 것이고 지역에서 우량농지, 농지정리가 된 지역 외에는 해제를 경기도는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작업이 있거나 할 때는 건의를 많이 해서 진짜 이게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관리기 작년도에 1,500대인데 올해 1,000대뿐이 내년도에 안 됐는데, 사실 관리기는 이게 농촌에서 고령화시대라 큰 농기계나 트랙터나 경운기를 노인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 조창희 위원 이 관리기 보급을 예년과 같이 1,500대 이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될는지 안 될는지 아직 모르지만 아까 제가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실장님 만나 이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기술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GAP에, RPC에 보조하는 것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2007년도부터 3억, 4억 많이 있다가 작년도부터 급격히, 올해부터 2,4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FTA 등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축산을 하시는 분이나 원예나 이런 데는 예산이 몇억씩 개인당 가지만 이것은 우리 용인만 해도 한 1,000 가구 이상이 GAP 예산 조금씩 받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FTA 어렵다고 말만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소규모로 가거든요. 한 2,000평, 3,000평 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니까 내년도에 증액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런 걸 해줘야만 소규모 농사지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관리기나 조금씩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니까 많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축산국장님한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드린 거 학교급식 차량 운반ㆍ운송에 대한 거를 질문드렸는데 답변을 보니까 상의는 했지만 안 되는 걸로 나왔네요?

○ 조창희 위원 네, 전일 배송.

○ 조창희 위원 그러니까 영양교사들 퇴근하려고 이거 받기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하나 본데…….

○ 조창희 위원 2~3시쯤 받으면 학교급식 끝나고, 이거 하시는 분들이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전 학교를 한 번에 배송하니까 엄청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운송차량비나 인건비나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면 또 도비가 손실되는 거기 때문에 전날에 하면 차 두 대로 될 걸 수십 대가, 용인 같은 경우는 학교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배송하기 어렵다고 저한테 건의를 한 거니까…….

○ 조창희 위원 근데 고기는 하루 이틀 숙성을 시켜서 먹어도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냉장고도 많고 시설 이런 게 좋은데 굳이, 이게 도비,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두 대면 될 걸 수십 대 차가 움직이고 인력이나 이거 말도 못 하는 겁니다.

○ 조창희 위원 뭔가 교육청에서 머리를 깨서라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도비, 시비가 많이 예산절감도 되는 거 같으니까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연일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시고요. 같이 고생하는 거니까 같이 가야 됩니다.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잠시 후에 제안 하나 드릴 것도 있고. 조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일 배송 건은 문득 생각난 건데 동절기하고 가을, 봄 이렇게, 뜨거운 여름 한 세 달만 빼고, 네 달 정도만 빼면 전일 배송 문제는 그쪽에서도 감수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고민해 보시죠. 반반을 하든 동절기, 하절기 나눠서 동절기는 전일 배송 들어가고 하절기는 당일 배송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식중독 문제는 많이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고민하십시오, 제 질문은 아니니까요.

○ 조재훈 위원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이 중요한 3개 국 농정해양, 축산산림, 농업기술 그다음에 농림재단도 있고 평택항만도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 반영에서 FTA 국면에서 꼭 해야 할 건데 예산상으로 빠졌다라고 생각되시는 것들이 있으면 서너 가지씩 목록을 리스트업을 해서 상임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가능성을 미리 열어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원욱희 상임위원장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예산이 도 자체에서 농림예산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조실장을 배석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부작용들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을 아마 오늘 굉장히 깜짝 놀라고 알았을 겁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농정을 다 죽이는 처사 아니냐, 자꾸 이렇게 예산을 깎아대고. 지금 김유임 부의장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민감한 FTA 국면인데 예산을 줄이면 FTA를 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이런 굉장히 심한 얘기들까지 했으니까 일단 상임위 예결심의도 있고 또 예결위 예결심의도 있겠지만 그런 자료들을 꼭 해야 되는데 누락됐다거나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리스트업을 해서 상임위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농촌, 어촌에 계시는 분들은 FTA를 어떻게 타고 넘을지 잘 몰라요. 그냥 열심히만 하고 계세요.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여기 계신 분들이 줘야 됩니다, 저희를 포함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중국과 큰 농업국가하고의 FTA 체결 국면에서 대한민국의 농정해양이, 농림축산이 그리고 경기도의 농정해양이, 농어촌이 경쟁력을 갖기 위한 조직의 리더들로서 앉아계시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FTA를 타고 넘을 수 있는 자기만의 비전, 자기만의 신념, 꼭 해야 할 일 이런 이야기를 농정해양, 축산산림, 농업기술 순으로 2분 정도씩만 국장님이 다시 한 번 발언을 해주시죠. 좀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너무 짧은데요. 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 같아요. 조금 실무에서 농어촌을 직접 관장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뜬구름 잡는 식의 얘기보다는 조금 실질적인 얘기에 접근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조재훈 위원 이렇게 하려면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듯이 이것이 되려면 결국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 아시죠?

○ 조재훈 위원 굉장히 구체적이고 가능성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축사시설 현대화 등 통상적인 일이라 하셨는데 지난번 감사 때 축사시설 현대화 예산 다 빠졌다고 많이 곤욕 치르신 거 기억나시죠?

○ 조재훈 위원 그래요?

○ 조재훈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자비부담이 조금, 시골에서 자비부담 1,000만 원 해 갖고 하라고 하면 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이런 경우 남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비부담을 좀 줄여주면 되는 거겠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100두, 200두 이렇게 대 축사에서는, 큰 데서는 현대화 돼 있어요. 근데 가장 문제되는 건 50두 이하의 소 축사 영농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열악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인데 그 사람들한테 1,000만 원 내라고 하면 돈 준다고 해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형평성에 위배가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소지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 부분은 누가 지원 안 하니까 남는다고 해서 이 예산을 다 없애버리면 현대화 안 되는 거고 제가 알기로도 소 영농에서, 조그만 50두 미만의 사육시설에서 나오는 소들이 50%가 넘는데 그 50%를 포기하고 무슨 현대화가 되고 선진 축농이 되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어요. 보조비율 30%에 대출 껴서 하는 거고, 대출도 내 돈이고 보조 이렇게 나가면…….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영세하니까 그런 쪽에 자금이 남는다고, 그쪽에서 지원 안 하니까 남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현대화 시설의 예산을 다 빼버리는 건 옳지 않은 방향이라는 얘기죠. 보조를 40% 해주든가 좀 더 할 수 있는 공격적인 방법을 택해야지 돈이 남는다고 해 갖고 그 많은 농가에 축사 현대화 안 된 데를 그냥 예산을 다 빼버리는 건 옳지 않은 정책이라는 거죠.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시죠.

○ 조재훈 위원 농업기술원장.

○ 조재훈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세 분의 리더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방향성을 갖추고 계신 것 같고 이대로 하면 극복할 거라고 믿음이 생깁니다. 후계자 양성 제일 중요하고요. 농가소득 증대, 특화사업 등으로 소득증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축사 마찬가지이고 농업기술원도 굉장히 정확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마인드로 계속 업무를 해 나가신다면 저는 분명히 극복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중요한 분들의 이런 정책마인드들이 아래까지도 파급되는 그런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한다면 또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엮여야지 서로 파벌로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만이라도 FTA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농정관련 소통과 협의를 위한 태스크포스팀 정도 이게 어떤 구속력을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전파시켜 나가는 기능이나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남의 일은 관심 없고 내 일만 하려고 하는 아전인수 격 사고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FTA 극복을 위한 대책, 소통과 협의를 통한 태스크포스팀을 제안 한번 해 봅니다. 업무를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주로 하셔도 되고 국장님들이 하셔도 되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게 발족된다면 저도 기꺼이 참석하겠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도 해서 한 10여 명 정도 하면 1년에 서너 번 만나서 의견교환을 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생각이? 지금 있나요, 없나요?

○ 조재훈 위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제안 드리고요. 이것은 제 발언 말미에 끼워 넣기 발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님, 저희가 말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말 산업 육성하려면 암말이 새끼 낳아야 하잖아요, 좋은 새끼를. 수말을 요즘 제가 듣기로는 교배하려면 멀리 가서, 돈이 비싸고 하니까 일반농가에서 못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경기도만이라도 종마를, 종마사육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너 마리 정도의 종마사육장만 있으면 경기도 농가는 와서 교미를 시켜서, 훌륭한 말을 교미시켜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시설이 있나요?

○ 조재훈 위원 경마 위주로 가죠?

○ 조재훈 위원 거기 들어가 있나요?

○ 조재훈 위원 그럼 요원하네요.

○ 조재훈 위원 3, 4년이요. 거기 에코팜랜드에 들어가려면 3, 4년 더 걸릴 것 같고 어차피 말 키우다가 그리 옮겨도 되는 거니까 많은 돈이 안 들여도, 제가 볼 때는 많은 돈 안 들여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말 산업이라고 한참 해서 진행하던 농민들이 어려움을 받는 부분 중의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 별로 말 산업이 확장일로에 있지는 않아요, 저희 시골 동네에도 말 산업 때문에 이렇게 어렵긴 한데, 말 한두 마리 있고 거의 흉가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새끼를 낳으면 좋은 말이면 매매도 할 수 있으니까 시작이 그게 아닐까 싶어서. 말들이 늘어나지 않아요. 소는 많이 늘어나는데 말은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말의 사육두수를 늘리려면 좋은 승마용 종마들이 씨를 공급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많이 돈이 안 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조재훈 위원 경마 아니에요.

○ 조재훈 위원 네, 경주마 아니고 승마용이에요.

○ 조재훈 위원 그거는 추진해야 말 산업이 시작되는 거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감사 받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과 위원들 간에 감사기간 중에 조금은 의견이 틀리는 점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다 우리 경기도 농민을 위한 하나의 토론이었다 생각하면서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원대식 위원 그 옆에 축산국장님.

○ 원대식 위원 기술원장님.

○ 원대식 위원 고맙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문제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아도 되겠죠? 저는 뭘 질의하려고 질의한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요약안이 나왔어요. 저는 내년에 이 지적사항에서 여기서 하시겠다고 대답하신 부분이 최소한 70~80%가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시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원대식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정말 농민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게 아쉬웠는데 정말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그런데 도비 매칭이 안 되는 사업이 상당하게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확하게 예산요구 하셔야 돼요. 그냥 주니까 물러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 예산은 꼭 주십시오. 다른 예산은 못 하더라도 이 예산은 꼭 주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가 나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그렇잖아요. 사업의 중요성 물론 사업의 편중성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농민들이, 여러분들이 다 축산직에 있고 농림직에 있다 보면 충분하게 느낄 겁니다. 이 사업은 정말 농민에게 꼭 필요한데, 이 예산이 사장될 때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러한 부분을 여기서 제가 어느 종목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더 잘 아실 거니까 그러한 부분을 잘 챙기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농가가 도움을 받고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거든요. 농민들도 맨날 갖다 주는 돈만 받아 갖고 사는 세상은 지나갔어요, 그죠? 어느 정도 줘놓고, 아까 축산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유통을 상당히 신경 쓰는데 전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유통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그거는 일회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 원대식 위원 유통 부분에서 상당한 신경을 써주시고. 왜 유통 부분을 얘기하냐 하면 어쨌든 쌀 관세화가 됐는데 쌀은 어떻든 유통 부분이 확립이 돼 있어요, 그래도. RPC라는 그것 때문에. 옛날식으로 몇 가마씩 갖다 팔고 몇 말씩 갖다 파는 시대는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유통 부분에서도 상당히 RPC에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저온저장시설을 어떻게 잘해서 고품질로 생산된 쌀을 1년 내내 똑같은 품질로 팔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도 농업을 하면서 기술원 원장님,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성공했다는 사업을 쌀을 저희가 쪄서 바로, 만약에 수매를 해서 건조를 해서 올해 쪄서 지금 먹고 2월 달에, 3월 달에 먹는 거 다 파악합니다, 저희도. 맛이 어떻게 변해가나. 그래서 과연 다음 해에 생산됐을 때까지 맛을 유지할 수 있느냐. 지금 농민들은 거기까지 가고 있어요. 제가 왜 그걸 했냐 하면 맛드림쌀이 성공했다고 저희도 봅니다. 생산성도 좋고 맛도 좋고. 그런데 통계적으로 1년 동안 그게 유지될 수 있느냐까지는 아직 농사지으신 분들이 확답을 못 하시더라고, 1년 동안 그 맛이 끝까지 보존될 수 있느냐는. 그래서 제가 정말 보존시설이 무척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RPC를 꼭 지원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게 농민들 전체를 지원, 좁게 보면 농협에다 지원해 준다고 보는데 그거 아닙니다. 농민 전체에 주는 거예요, 경기도 농민들. RPC에 지원해 주면. 그런 부분을 넓게 보시고 정말 우리가, 아까 축산국장님이 가축은 1년 내내 생산한다고 그랬어요. 곡식은 쌀은 딱 한 번 생산해 놓고 1년 내내 보관하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럼 보관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거 아닙니까.

○ 원대식 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김유임 위원님께서 그때그때 쪄서 먹는 방아도 연구하시고 위원들은 상당히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뒷받침 안 될 때는 정말 행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시성으로 오는 거 많아요. 5,000만 원, 5,000만 원 갖고 행사 하나 하는데 농민이 가서 시간만 뺏기고 오는 겁니다, 그거. 안 갈 수 없어요. 농민이 어렵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농민회 뭐 행사합니다, 오십시오.” 하고 농민단체에다 얘기하면 어떻게 안 갑니까? 그죠?

○ 원대식 위원 아시죠, 그거?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갔다 와서 뭐라고 합니까, 농민들이? 후회해요. 앞으로 그런 정책은 지양하시고 정말 농민들이 바라고 정말 어떻게 쌀 관세화 돼서 싼 쌀이 더 맛있어 봐요. 여기 지금 표현은 다 그렇게 나옵니다. 고품질 쌀 생산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말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것이냐. 그럼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하자예요.

○ 원대식 위원 그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정말 꼭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급식비가 내년도에도 섰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친환경급식소가 광주에 있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아까 김유임 위원님께서도 조금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친환경급식소에 먼저 농림진흥재단, 농정해양국 감사하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개 기관이 가서 있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맨 먼저는 농정해양국에서 했죠?

○ 위원장 원욱희 그래서 운영주체와 지금 주관하는 데가 있는데 어떻든 농정사업단이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사람이 하나가 필요한데 지금 농정해양국도 거기 가서 두 명, 세 명 근무하고 있죠?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에 농업진흥재단도 두 명인가요? 몇 명 가서 있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네 명 가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이 다르지만 거기서도 지금 13개 농업이 참여해서, 탈퇴해서 6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2015년도 예산을 확정해 가면서 빨리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국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저게 큰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 위원장 원욱희 이게 농정해양뿐이 아니라 축산산림국도 매한가지입니다. 고기가 있죠, 등급 차액보장 주는 거. 이게 3개 기관, 4개 기관이 합쳐서 무언가는 뒷받침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덮어놓고 1등급, 2등급 고기도 분류해서 차액금을 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원욱희 앞서서도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각 사업소, 국이 사람이 없어서 직원이 없어서 직제요구, 인원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10여 명이 가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측면으로 볼 때는 예산낭비고 또 추진 면에 있어서도 역시 일괄되게 추진 못 하고 있다. 이것은 농정해양국장님이 주관을 해서 우리가 2015년도 288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쓸 때 확정되기 전까지는 뭔가는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해줄 수 있습니까? 그때까지.

○ 위원장 원욱희 그게 먼저 감사 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축산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다 같이 들으시면 되겠는데 모든 예산은 농축인들한테 이익이 가는 예산이 돼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탁상에서 행정을 해서 예산낭비하는 것은 우리 농어민, 축산인한테 바로 기여하지 못하는 예산이라고 봐요. 그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2013년도부터인가요? 추진하는 거 있죠?

○ 위원장 원욱희 네, 그거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먼 훗날 2015년까지 우리가 28억을 투자를 하는데, 좋습니다. 좋은 암소를 생산해서 질 좋은 것을 우리 국민한테 보급하는 것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디로 줬죠? 그냥 농업, 그리로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어디로 줬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경기과학기술진흥원으로 줬어요. 그걸 왜 줬느냐 이거죠. 기술을 제휴하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수암생명연구원으로 줘서 거기서 해야 되지 또 우리 돈도 투자되고 축산연구소에서는 사람까지 파견됐어요. 이것이 우리 경기도의 축산인의 눈높이를 맞춰서 한 거냐? 이건 한번 따져 볼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쭉 보면 이게 연구비인지는 잘 몰라도 거의 외국출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어떻든 예산 관계는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앞서나가는 고기를 잘 만들기 위해서, 육질이 좋은 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적극 저도 찬동을 한다. 하지만 이 자체가 가히 우리가 우량한우암소 생산기반에 기여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서 국장께서 따져 보실만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이상입니다. 그러면 12시가 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 질문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추가질의 5분 이내로 시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5분이 끝나면 좀 더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끝난 후에 3차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우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는 하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장님, 식사하셨어요? 오늘도 못 하셨습니까?

○ 염동식 위원 우리 농정국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격한 말씀도 올리면서 농업예산 전반에 걸쳐서 그동안의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자료가 말해주듯이 그동안에 예산 확보에서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죠?

○ 염동식 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2009년도, 지금 이제 2015년도 들어가는데요. 2015년도도 2009년도만 못한 예산이 실링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알고 계시나요?

○ 염동식 위원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농업의 어려운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농업이 이 FTA가 계속 진행되면서 가장 산업 쪽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국장님께서 좀 더 노력하셨어야 되는 것은 맞죠?

○ 염동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것도 맞고요?

○ 염동식 위원 2013년도 대비 올해 예산이 자그마치 713억인 줄 알았더니 739억이었네요? 739억이 감소됐습니다.

○ 염동식 위원 내릴 때는 이렇고 올릴 때는 300억 올린 게 굉장히 잘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 염동식 위원 아까 기조실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조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신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전체 예산이 전국 최하위다. 물론 충북도가 우리보다 작기는 합니다만 거기는 규모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보다 적다 하더라도 거기는 전체 예산의 12.8%입니다. 지금 경기도 농정의 총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저희들보다도 더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 염동식 위원 자그마치 5년 전보다, 내년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5년 전보다도 후퇴하고 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고 요. 누가 뭐라 그래도 다자 간의 국가 간 협상에서 늘 소외당하고 어려운 것은 농업분야 쪽이거든요. 그건 누구나가 다 아는 거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거고 중앙정부에서조차도 가장 피해 보는 것이 농업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이런 식의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기존에 해오던 것 중에서 지원할 것도 있지만 또 새롭게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농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종자관리소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종자관리소와 종자보급소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약 14년 정도를 기술원에서 관리를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종자보급소와 관리소가 농정국 소관으로 왔을 때 어떤 각오로 개선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기술원장님께 한 말씀 질의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기술원에서 내부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연구직과 지도직으로 나눌 수가 있죠, 조직체계상?

○ 염동식 위원 연구직이라 하면 연구에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대외적인 여건에 대응해 나가고 또 내부적으로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 내지는 품종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연구사업일 테고 또 이것을 연구원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연구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연구사업을, 연구해서 어떤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하면 지도직은 나가서 그것을 홍보하고 보급하고 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 주셔야 되겠죠? 주 임무가 그거죠?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도직 업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원활하게 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직들이 그렇게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 염동식 위원 근데 이번 행감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본 바로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러니까 연구직과 지도직 간에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또 나름대로 그러한 실적에 대해서 지도직들의 역할이 상당히 부족하다. 본 위원이 행감 자료를 통해서 본 게 잘못 본 건가요?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하고 연구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급되려면 지도직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 염동식 위원 근데 그 사업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거 제시라는 것이 다른 근거 제시가 아니라 그러한 획기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돈을 들이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도직들이 지도직의 역할에서 오히려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행정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더 몰두하다 보니까 본연의 임무인 지도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행감 자료를 통해서 본 겁니다, 제가 느낀 거예요. 원장님께서는 충분히 지도직은 지도직으로서의 역할, 연구직은 연구직으로서의 역할을 다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염동식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긴 말씀 듣기는 그렇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장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과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들여다본 바로는 본 위원이 잘못 본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게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연구하신 연구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급되는 거라든지 이런 역할에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여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예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면 이 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정말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연구해 놓은 사업들이 농가에 보급돼서 농가소득을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지도사업에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염동식 위원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답변으로 농업정책과 농촌문제 해결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짧아서, 저는 그게 굉장히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가 가야 될정책방향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로 제가 며칠 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코드로 갈 때 어떻게 정책변화들을 가져올까 이런 부분인데 그걸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그 발언.

○ 김유임 위원 지금은 종합감사잖아요. 그래서 정책의 방향들을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산하기관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행감의 포인트로 많이 하고 있는 게 관피아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을 지속할 것이냐는 거는 정치적인 화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표이사님께서는 오랫동안 농정국장 역할을 하셨고 그 역할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대표이사로 갔고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우리 도에서 많은 예산정책들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진흥재단의 역할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물론 연구정책 부서는 아니고 어떤 의견을 낸다고 해서 그게 집행력을,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정책판단을 하고 또 그 직에 전문성을 인정해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 정책업무를 해서 그렇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 거점 플러스 오랫동안 농정국장을 하셨고 진흥재단을 맡으셨는데 저희가 감사지적 결과 이 조례의 법적사무가 아닌 부분을 정관을 통해서 사업집행을 하셨고 조례의 70%, 사업목적의 70%, 지금 하고 있는 거의 70%를 조례에 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조례정비나 사업정비를 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 김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포인트, 우리가 농업정책 예산을 계속 많이 늘려가고 반영하려고 할 때 농업정책의 방향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있어서 지금 저는 그게 어떤 포인트인가 궁금했는데 농업과 농촌 문제를 분리하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경제적 논리로 내지 시장논리로 조금 더 접근해야 된다는 측면 하나로 들립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농정국장님, 지금 RPC 정책이 지금 현재 농업정책의 예산지원 방향의 대규모화 예를 들어서 대규모 기업농 이런 부분이 시장논리에서는 성공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소 농업들이 죽는 거죠. 지금 에코팜도 같은 경우일 거예요. 한우를 8,000두 육성했을 때 기존의 작은 한우 농가들은 폐업을 하고 폐업보상 예산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고 RPC 같은 경우도 대규모에서, 대규모로 소화가 가능한 데는 농협밖에 없죠. 결국은 농협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지점. 그렇다면 농협의 이 민간자원들을 우리가 공공정책으로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이 같이 진행돼야 되는 거죠. 농업이 우리의 정책을 통해서 농협이 이익을 가지면 농협을 다시 역으로 공공정책의 보완예산 기능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오전에 지적했던 농협ㆍ축협ㆍ수협의 민간재원을 어떻게 공공정책화 할 거냐. 저는 다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RPC가 대규모 농업정책으로 가는데 그 부분의 역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책을 해 보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병행해야 하는 게 좋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농정ㆍ축산ㆍ해양수산 분야의 연구기능을 도대체 어디서 담당하는지 궁금한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 김유임 위원 경발연에 용역 주나요?

○ 김유임 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자체 내에서 연구기능이 없는 거네요? 대표이사님, 견해는 어떠세요? 연구기능을 어디서 담당해야 된다고 보나요?

○ 김유임 위원 저는 경발연의 연구기능은 피드백과 집행성과와 연결되기가 무지 힘든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우리 내에 그 기능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역할을 농림진흥재단이 담당하는 게 낫지 않나요?

○ 김유임 위원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어려운 거죠?

○ 김유임 위원 저는 연구기능 내지는 단기과제 이런 기능이 필요하고 그런 기능을 연구소 차원에서 못 하면 팀 내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팀장급 크로스 회의 구조 그래서 한ㆍ중 FTA가 비준협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쭉 자료 모아서 회의를 해 보고 지금 조재훈 위원님이 내년 예산심사 관련해서 제출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 할 때 그냥 제출하시면 안 되고요. 회의를 하셔야 돼요, 계수조정 전까지.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받든 해서 상황분석이 되고 그거를 예산정책화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예산정책화가 된 게 6차 산업이잖아요. 연구도 하고 상황분석도 하고 대책을 세운 나머지 6차 산업으로 예산정책을 가야 되겠구나라는 건 이미 개발됐으니까 6차 산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편성해 오면 되고요. 나머지 한ㆍ중 FTA가 경기도 농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회의를 통해서 이걸 어떤 예산정책으로 가는 게 이러저러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예산을 가져오셔야 돼요.

○ 김유임 위원 연구기능은 세 국 다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들어가다 보면 다시 정책의 문제랑 만나는데 정책적 판단을 하는 기능이 아무도 없고 그렇다면 국장님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국장님들도 혼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팜 관련해서 국장님 좀 나와 주시죠. 아까 오전에 제가 질문했던 거 답변해 주시죠.

○ 김유임 위원 잔액이 14억이에요?

○ 김유임 위원 그런데요. 그럼 5억은 또 어디 간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이거를 반납 안 하고 이월시킬 요량인가 보죠?

○ 김유임 위원 이월한다고?

○ 김유임 위원 오히려 계속비사업이면 회계에 숫자가 나왔었을 텐데 어떻게 그걸 빼고 숫자 계산을 할 수가 있나요?

○ 김유임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입력상 2015년도는 50억 맞췄을 거고 2016년도는 얼마인가요, 중기계획상?

(축산산림국장, 자료 확인 중)

15년 예산 맞추는 건 중기계획이 아니에요. 그냥 숫자 맞춘 거죠.

○ 김유임 위원 우리 도비확보 계획에는 2016년이 100억으로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우리 계획상, 자료 제출해준 계획상 보면.

○ 김유임 위원 146억. 근데 중기계획상은 185억이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에코팜랜드 투자계획에는 105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6년에. 그거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정한 건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이거는 제출용으로 만드신 건 아니고 원래 있는 자료일 거 아니에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숫자를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니고 에코팜랜드라는 거대한 사업에 예산계획이나 사업규모가 계속 어떤 추진체계를 가지고 진행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중에서 가장 예산편성의 핵심이 건전재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건 계속비사업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실링에서 부족해지면 그때 의회의 협조 받아서 그 계획만큼 확보해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는 게 우리의 업무이고 기본목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달라서 지금 지적하기 시작했으면 지금 벌써 10일 지났으면 이 정도는 정리가 되는 게 맞는 거죠. 민감하게 의회와 같이 일하고 있는 업무태도인 거죠. 그리고 그러지 못했을까 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리고 오후에 답변 해 달라고 또 시간을 드렸고요. 지금 이거는 뭔가 지적하기보다는 보완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105억을 하겠다고 하면 축협이나 마사회나 바이오 그런 회사들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60억밖에 못 하면 그쪽이랑 단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맞지가 않는 거죠. 그쪽의 건전재정을 방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 김유임 위원 물론 그러겠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알지 않습니까? 그럼 완공의 시기나 운영에 있어서, 운영 그걸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운영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준공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연도나 이런 게 다 안 맞아지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팀장님 뒤에서 자료 안 주고 계시잖아요. 일단 그렇게 도는 맞아야 돼요. 그것도 40억씩 이렇게 틀리면 안 됩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우선은 답변하실 때 저는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농업축산과가 5,000억 규모의 사업을 혼자 한다라는 건 무리다. 우리는 축산산림 정책을 담당하는 데기 때문에 그랬더니 기조실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감사 때 기조실이 그럼 와라라고 요청을 했더니 기조실에서 2013년도에 항만정책과로 모든 사업을 넘겼다는 거예요, 1년 반 전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기조실과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어요.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화호가 해수유통을 하느냐 그거를 토론했는데 그때 안 계셨죠, 국장님은?

○ 김유임 위원 그 토론의 결과 화성호를 시화호의 정책실패를 병행 안 하려면 해수유통 해야 된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화성호의 문제를 어디서 다룰 거냐라는 걸 봤을 때 기조실에서는 해양항만정책과로 넘겼다 얘기를 했는데 해양항만정책과에서는 또 우리의 정확한 업무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됐어요, 농정국장님. 그래서 그럼 어느 부서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 얘기를 해주시죠. 화성호는 업무를 어디서 담당해야 될지.

○ 김유임 위원 그냥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 김유임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해당부서랑 협의를 완료했나요?

○ 김유임 위원 왜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해양항만청도 지금, 그러니까 평택항만청도 수질보전협의회에 참석하고 있죠?

○ 위원장 원욱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 김유임 위원 물론 그렇죠. 국책 사업을 과장님 보고 결정하라고 하겠습니까?

○ 김유임 위원 이게 경기도 땅이고, 경기도에 있는 화성호고 이 수질과 용수가 경기도 농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쪽 해당되는 부분을 담당하는 담당주체는 필요한 데 지금 화성호 문제가 오히려 수질보존의 관점이 더 크니까 환경적 관점 쪽으로 몰아가서 그쪽이 더 하면 경기도에 유익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가능한 거고 해양을 개발정책하는 쪽보다는 수질을 보존하는 쪽으로 보는 게 우리 경기도민에게 더 도움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9월 달에 모든 관계기관 불러서 화성호 대책하는 회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관들은 예측 가능하기를 ‘우리 과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도 환경문제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좀 협의를 하셔서 업무분장을 명쾌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길게 얘기하기에 좀 그러니까 일단 그 업무…….

○ 김유임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업무조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코팜랜드 사업이랑 밀접하게 관계돼 있고 이 국책사업이 늘 경기도와 업무협의 해야 될 내용들이 있고 수질보전대책 회의를 해서 2016년도에 담수화 시기를 결정하면 용수공급에 따라서 사업량이나 사업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담당하는 부서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환경국이면 그쪽으로 보내면 그쪽 의회의 상임위에서 관계를 하고 일을 하게 되겠죠.

다시 에코팜랜드로 돌아가서, 사업이 쭉 진행된 게 용역사업이 쭉 됐고 그동안 기반사업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단지조성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단지조성과 관련해서 단지조성 계획이 어떻게 돼요? 예산이 언제부터 투입되나요?

○ 김유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거의 6,000억 정도 들어간 건가요, 방조공사부터?

○ 김유임 위원 국가에서 했던 거는 화성호를 막기 위한 방조제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담당하는 게 용역을 그동안 했고 기반조성 도로나 교량, 기반조성은 어차피 필요하니까. 그런데 단지조성 단계에서는 판단해야 된다, 이제는. 단지가 조성되고 건물이 들어오면 복원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거기에 많은 지장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해수유통이 되더라도 이게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하든지 담수화가 되더라도 수질보존대책이 실행이 되든지 이래저래 많은 관련성 있는 업무들이 있는데 담수화가 안 되면 국비를 지원 안 하겠다라는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지조성 타이밍에서 사업의 효율성의 문제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 업무가 하나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 김유임 위원 국비 확보한 914억이 4공구사업을 중심으로 한 기반사업의 예산인가요?

○ 김유임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 김유임 위원 아니, 국비가 정부에 확보돼 있는 거예요? 우리 도의 회계에…….

○ 김유임 위원 현재 어디에 배정돼 있어요, 농어촌공사?

○ 김유임 위원 그 회계 내에 들어와 있어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내년 15년 예산은 얼마인데요?

○ 김유임 위원 내년 104억, 현재 농어촌공사 회계에 들어와 있는 돈은 얼마예요?

○ 김유임 위원 현재 것은 다 집행했어요?

○ 김유임 위원 지금 국비를 가지고 압박하고 있는데 국비의 흐름을 잘 모르고 계시면 안 됩니다.

○ 김유임 위원 돈을 기재부가 배정승인했다라는 건 집행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렇죠, 배정이잖아요.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예산 관계는 3차 질의 시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중간단계 한번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까지로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다음에 하세요.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 원대식 위원 저는 주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고 축산국장님한테, 이번에 출장 다녀오셨죠?

○ 원대식 위원 황사방지를 위한 중국 사막화방지 거기 다녀오셨다 그랬죠?

○ 원대식 위원 가서 보시니까 어때요?

○ 원대식 위원 생존률이 높아요?

○ 원대식 위원 그럼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있는 거네요?

○ 원대식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요. 돈사고 계사고 다 소독기들이 설치돼 있죠?

○ 원대식 위원 아니, 차가 지나가면 약을 뿌릴 수 있는…….

○ 원대식 위원 그거 다 있는 거는 아는데 사용할 때 조류독감이 왔을 때 사용을 하는 거냐, 예방차원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냐?

○ 원대식 위원 항시 해야 되죠?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침을 내릴 때 항시 하는 걸로…….

○ 원대식 위원 항시 합니까?

○ 원대식 위원 아니죠, 항시 한다고 믿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걸 왜 묻냐 하면 저도 축산을 하고 다 합니다만 저희도 의심스러운 거야 이게. 이게 예방차원에서 계속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조류 독감이라든가 구제역이 왔을 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왔을 때 같은 경우는 전체 다 합니다. 근데 평소에는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약품값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든 게 불편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축산국장님이 왜 안 하는지를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하셔야 돼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농민들이 뭔가는 불편하고 축산인들이 불편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약품값이 상당히 비싸다든가 도저히, 그렇잖아요. 이게 생산성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판단하셔서 왜냐하면 그게 고가의 장비 아닙니까? 그 고가의 장비가 실질적으로 고가의 장비를 예방차원에서 해줬는데 그걸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느 농가가 발생농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발생농가는 지금 지원 안 해주죠, 보상 안 해주죠, 해줘요?

○ 원대식 위원 발생농가도?

○ 원대식 위원 그렇죠? 그게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 원대식 위원 이건 뭐 내가 발생을 했는데도 보상을 다 받는다? 어느 사람이 소독을 합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자꾸 예산이 어렵다고 그럴 게 아니라 농민들도 분명히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면 교육도 필요해요. 사실 농민들 스스로 여기서 단속을 한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왜 필요한지 교육을 꼭 해주셔서 제가 볼 때 고가장비가 상당하게, 예를 들어 조류 인플루엔자가 왔든 구제역이 왔든 그걸 써봐라, 안 되는 데도 상당수가 있다고. 물론 아주 꾸준하게 하시는 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다 다녀봤어요. 상당히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지 않는 곳도 있다. 그 부분을 좀 잘 감안하셔서 안 하면 왜 안 하는 건지, 기계가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안 하는 건지. 그다음에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될 거예요. 농민들한테 전달이 되면 저 갖고 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예산을 여기서 구입장비를 상당한 고가의 장비를 했는데 자부담이 세다고 해서 저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그래서 상당히 사용연한이 짧아지는 이런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좀 하셔서, 세금 아닙니까, 세금. 그런 게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농가들이 다 자부담이 어려우니까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자부담을 높이더라도 어느 때, 아무 때 써도, 제일 문제는 겨울에 쓰면 얼어요, 약품이.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하고 싶어도요. 그런 부분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더 하셔야 돼요.

○ 원대식 위원 더 하셔야 돼요. 놓고 안 하는 거 보면 답답해요, 진짜. 그런 다음에 온 다음에 소 열심히 잘 길러놨는데 산유량이 좀 올라갈 만한데 묻게 되고 또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피크에 왔는데 닭을 묻는 경우가 나와요. 피크에 계란을 상당히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 묻어요. 그다음에 보상은 예를 들어 피크 지난 걸로 보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전에 고생하고 모처럼 수익을 내려고 그랬는데도 그런 경우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방을 좀 철저히 하는 게 훨씬 더 손해가 안 나잖아요. 농가도 좋고 국가적인 낭비도 그렇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렇다고 농가를 단속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서로 교육을 통해서 서로 소통해서, 어르신들은 잘 몰라서 못 하는 어르신들 많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보면, 얘기해 보면 처음에는 와서 다해 주고 갔어. 근데 노인네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잊어먹잖아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있더라고. 그런 부분에서 1년에 6시간 했으니 끝났다 보다는 한 번 더 해서라도, 잠시라도 한두 시간이라도 더 해서 교육을 받으면 한 번이라도 더 합니다, 쓰고.

○ 원대식 위원 깨끗이 잘하고 이러는 데는 포상 주는 건 없어요?

○ 원대식 위원 예산만 가지고는 뭐해요. 국장님 대출받으세요. 기조실장님이 대출해 주신다고 그러던데요?

○ 원대식 위원 왜냐하면 공과 그런 게 좀 있으면 아무래도 서로 깨끗이 하려고 들지 않겠어요?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고생들이 많습니다. 오전에 일찍 끝날 것 같더니만 계속 길어지네요. 저는 하나 하고 추가로 간단히 아까 김유임 위원님 이어서 몇 개 물어볼 것만 좀 물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FTA를 타결하기 위한 우리 경기도만의 방법을 찾자라는 것 중에 이렇게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태스크포스팀 비슷하게 만들어서 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 답변하신 것들 중에 제가 말들을 엮어보니까 아주 이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연구기능들을 강화하면서 실국들과 같이 연결이 되어서 예산의 정책화를 이뤄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면 연결이 축산, 농정해양, 농업기술, 농림재단, 평택항만 이렇게 이분들하고 의회의 한두 분하고 이렇게 같이 예산담당도 하나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이 되면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문제점을 폭넓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적인 문제로 짚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 보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드릴 질문은 귀농ㆍ귀촌 관련입니다.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까 농정해양국장님의 FTA 타결책 방법 중의 하나인데 제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귀농ㆍ귀촌을 세 군데에서 다 관여하고 있어요. 해양위에서 진흥재단 쪽으로 자금이 가고 관여하면서 농업기술에서 또 자체적으로 하고. 맞죠?

○ 조재훈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진흥재단 대표님이 굉장히 철저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농업기술원장님도 철저하게 잘하고 있다,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물론 이제 방향이나 지향점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규모의 경제를 이뤄내는 것은 기간을 나누든 방향이나 지향점이 다른 것은 기간으로, 시점으로 분류해낼 수 있으리라 보니까 이것을 같이 논의해서, 통합해서 규모의 경제 형태로 가면 관리하고 지도해 내기가 더 쉽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은?

○ 조재훈 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조재훈 위원 저도 검토해 본 바는 아니지만 두 군데서 따로따로 나눠서 하지 않고 그 돈이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면서 시간과 시점을 분배하면, 그게 외주처리 되고 있나요? 대표님. 어떻게 귀농귀촌 상황이 외주처리 되고 있나요, 진흥재단에서 전담해서 하시고 계신가요?

○ 조재훈 위원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인가요?

○ 조재훈 위원 성격을 달리? 일단은 후계자가 나오지 않으면, 농사짓는 젊은이가 나오지 않으면 십수년 내로 어르신들 너무 나이 드시고 하면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효과는 전혀 보여지지 않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여기다가는 돈을 충분히 들여야 할 만한 사안이라고 봐서 질문을 자꾸 드립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각 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실국들과 연결돼서 토론이 한번 되어지면, 지금 서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쪽은 이런 거 하고 이쪽은 이런 거 하고 실질적으로 논의돼 본 적은 없죠? 대표님, 어떠세요?

○ 조재훈 위원 완전 다르네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는 귀농한 사람들에게 어떤 기술을 전수하고 교육시키고 트레이닝 시키는 곳이고…….

○ 조재훈 위원 전혀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나 도시인들한테 소개하고 홍보하고 이끌어내는 작업…….

○ 조재훈 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됐을 텐데 전에 감사할 때는 그냥 귀농귀촌 같이 통틀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 부분은 저도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저는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과 대표님 그다음에 기술원장님까지 해서 굉장히 고생 많으신 거 저도 압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들도 따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같이 고민해야 풀릴 문제들은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짧게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화성호 관련, 에코팜 관련해서 부서가 지정돼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어디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질문은 그냥 드려보겠습니다, 두 분께.

분명하게 화성시는 담수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담당과장이 나와서 표명을 했습니다. 담수화를 화성시는 반대한다예요. 소재하고 있는 화성시가. 농어촌공사는 무조건 해야 한다. 담수화가 반대되면 국비 지원자금들이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입장이에요. 여기에서 도의 입장은 어떤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각 부서가 맡으려고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여기서도 도의 입장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조재훈 위원 과장님 자꾸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는데 탄도에 도수로 공사 36억이 국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거는 국비 되면 벌써 도수로 뚫고 난리가 나는데…….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2016년 수질보전협의회에서 결정된다 그러면 안 되죠. 일단 화성시 입장은 담수화 반대예요. 그리고 농어촌공사는 이거 무조건 해야 한다고. 그러면 담당하고 있는 도인데 도는 떠맡고 있는 부서 자체도 불분명, 에코팜은 산림축산이 맞아요, 축산산림이. 제가 봐도. 그런데 화성호, 화옹호 전체로 봤을 때는 농정해양 쪽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농정해양 쪽에서도…….

○ 조재훈 위원 아직 안 됐잖아요, 담수호가. 아직 물이 통과하고 있단 말입니다.

○ 조재훈 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진도 나간 김에. 담수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바에 의하면.

○ 조재훈 위원 수질 말고요.

○ 조재훈 위원 탄도 쪽.

○ 조재훈 위원 담수화가 돼서 성공하면 화옹호 간척단지가 예전에는 논으로만, 쌀농사를 위주로 만들어지던 것이 쌀이 남아도니 축산ㆍ화훼 이런 쪽으로 다 5공구로 나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는 간척지 만들어서 농사도 짓는 답니다. 담수화가 되면 화옹호 간척지 1,500만 평 중에 700만 평 정도는 논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축산단지도 되고 화훼단지도 되고 이런 저런 단지들이 되는 겁니다. 담수화가 되면. 그렇죠? 그냥 농어촌공사의, 농어촌공사도 일단 자기의 방향을 한 번 틀은 거예요. 처음에 방조제 막을 때는 쌀이었는데 쌀이 이제 안 모자라고 남아도니 이거를 쌀로만 가면 자기도 부담이 되니까 장사를 한 거예요, 사실. 이쪽에 떼어주고 에코팜하라고 하고 이쪽에 화훼하라고 하고 이렇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기들도 자기부정을 한 번 하고 바꿨단 말입니다,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도. 담수화가 된다고 하면 농어촌공사의 말대로 가는데 담수화의 성공확률은 거의 아주 굉장히 적은 거죠. 처음에는 공장 4개 있던 데서 내려오던 오폐수가 지금은 3,600개인가가 내려오고 있고 아무튼 초기 90년도에 담수화를 계획했던 때하고 지금하고 너무나 다른 조건이 됐기 때문에 화성시도 자기네들 담수화가 안 될 것이라고 다 전망을 한 거예요. 이건 담수화 100% 실패다. 그러니 반대한다라는 건데 그 담수화가 100% 실패할 거를 알면서도 이거를 도에서 묵인하고 농어촌공사가 하는 대로 그냥 방관을 해야 되는 건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결정을 여기서 하라는 게 아니고 결국 관여를 안 하면 화성시는 농어촌공사한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일단 자기부정한 사업계획이 변경한 사업계획대로 또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막자라는 게 아니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더 왜 화성시와 갯벌 주민들 전체가 다 반대하는지를 원점에서 검토해 봐야 됩니다. 90년대에 방파제 막을 때하고 지금 쌀 남아도니까 자기네들 1,500만 평 용도를 변경해서 쓴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이것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데 화성시가 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경기도는 크잖아요, 화성시보다는 20~30배 규모 되니까. 도가 반드시 관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도의 담당부서가 없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이거 2016년에 한다는 얘기죠?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지금 화성시조차도 담수화 반대하면서 도수로 가른다는 건 막지 못하고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2016년 수질대책협의회에서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전에는 반드시 도에서도 수자원본부에만 의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화성시와 연계를 하는 게 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화성시 입장은 굉장히 강건해요. 화성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장과 연계되는 경기도의 행정이 돼야 저는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2016년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국장님.

○ 조재훈 위원 화성시는 어떻게 안 된다고 나서요?

○ 조재훈 위원 화성시는 안 된다고 나서잖아요.

○ 조재훈 위원 그럼 도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도 화성시 입장의 편을 들어주는 게 옳지 않습니까?

○ 조재훈 위원 자꾸 얼버무리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맡은 게 없다 이러면 차라리 화성시처럼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토론회 자리에서라도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면 그것들이 주변에 있는 농민들ㆍ어민들한테는 큰 힘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10년째 투쟁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렇게 방관하고 화성시만 나서고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이죠.

○ 위원장 원욱희 김진원 과장님, 에코팜랜드는 밤새도록 해도 결론이 안 납니다.

○ 조재훈 위원 지금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청장이 들어갔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직위원에 평택지방해양…….

○ 조재훈 위원 네. 이게 어느 분이에요?

○ 조재훈 위원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국가…….

○ 조재훈 위원 너무 얘기가 두서없이 길어지는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경기도에서 방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화성시 일이라고 부서 없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찌되었든 경기도 일인 거예요. 경기도 일인데 그걸 수자원공사와 농어촌진흥공사의, 거기는 전국을 관할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 하나에 대한 관심 없어요, 전체적인 것들을 조망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일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누군가는 관련이 있어야죠, 집행부 공무원 중에서. 굉장히 애매하니까.

○ 조재훈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는데 저의 의견은 적극 개입은 화성시의 입장을 옹호하는 형태로, 옹호까지 안 되더라도 화성시의 입장을 지지하는 형태의 참여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자신 있죠?

○ 조재훈 위원 부서가 기조실에서 옮겨다니면서 보니까 1년 반 동안 붕 떠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이 순간부터는 김익호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그 밑에 담당과장님은 김진원 과장님이 되신 겁니다.

○ 조재훈 위원 조금 책임감을 갖고, 왜냐하면 굉장히 큰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큰일이라 경기도에서 손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 조재훈 위원 네, 화성시도 부르고 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죠. 불러서 하고 어민들ㆍ농민들 불러서 토론회도 한번 하고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바른 방향 쪽으로 틀거리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오늘 김진원 과장님이 화성호와 관련된 어떤 큰 틀의 창구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고요. 저도 김유임 위원과 같이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잠깐, 과장님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조재훈 위원 또 1년만 있다 가실 거 아니에요? 아무튼 가시기 전까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위원님. 앞으로 3차 질의인데요.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세 분께 그냥 주문 좀 할게요. 제가 2001년도에 농권운동을 한창 할 때부터 많이 주장했던 얘기인데 오늘의 이런 현실이 오기까지는 그거를 아직까지도 챙기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농업 전반에 걸쳐서 총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함께 고민해야 이게 총체적인 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화 하자고 하는 문제, 이게 총체적인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농가들도 그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그야말로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 뭐냐? 농업에서. 과연 이 FTA을 겪으면서 우리가 챙겨봐야 될 일들은 데이터베이스화가 돼 있으면 보고, 그런 정보를 통해서 내가 건의도 하고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해나갈 텐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옛날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은 농관원에서 다 데이터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나요? 아세요?

○ 염동식 위원 각 가정의 농가에 농기계가 뭐가 있고 그래서 면세유 받는 것부터 토털, 농약 사는 것까지 전부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화는 마음만 먹으면 과거에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농관원을 통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점검해 보고 체크해 볼 수가 있거든요.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한 채널을 하는 데가 없어서 그랬는데 농업경영체를 직접 다루고 있는 농관원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또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것들을 찾아봤을 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만 잘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래서 거기다 삽입시키고 농관원의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농정국도 마찬가지지만 축산산림국도 마찬가지고 또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가가치가 되는 사업들도 수시로 거기 기재를 해서 정보도 해주고 농업기술원 자체에서 연구한 연구사업 성과에 대해서 농가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거기다 삽입시켜서 해주면 그러면 농가가 선택하기도 좋고 쌀농사 하나만 매달려서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분 간단간단하게 한 말씀씩만 해주세요.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야 되거든요. 기술원은 어떻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통합해서 각기 따로 할 게 아니라 경기농정 전반에 걸쳐서 총체적으로 나와 주는 프로그램을 3개 기관에서 만들어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눈에 우리 사이트에 딱 들어오면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일, 축산산림국에서 하는 일, 농정국에서 하는 일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착착 볼 수가 있어서 농가가 알아서 판단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 가능하시죠?

○ 염동식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이 작업을 하려면. 내년 1년 동안에 목표를 갖고 내년 행감 때쯤 되면 충분히 답변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3개 기관이 합쳐서?

○ 염동식 위원 그래야 농정도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시설재배농가와 노지재배농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구분이 돼서 그래야 우리가 정책을 입안할 때 도시근교농업을 하면서 시설채소나 신선한 재료들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도 고민할 것이고요. 시설하우스가 좀 부족하면 시설하우스를 지원해야 될 것이고 그런 정책도 나오기 때문에 이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농업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고 기준점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3개 기관에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긴 시간 저희들이 행감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려고 모진 소리도 하고 많은 억지 소리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농업 현실하고 동떨어진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한 번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민의 안전 속에는 우리 농업의 안전도 항상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체크하고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 예산 때문에 못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사고가 난 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될 소리가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함께 고민해서 성과를 내고 농업인들한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농정국, 기술원, 축산산림국 그 외에 농림진흥재단이라든지 평택항만공사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아까 조재훈 위원님 이어서 저는 화성호 업무를 도시환경국으로 하니까 사실 해양항만정책과를 과로 있을 필요 있을까 팀으로 있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뭐냐 하면 사무분장에 보면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해양환경오염 및 방제대책에 관한 사항, 해양정책개발 및 기획에 관한 사항이 업무분장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어디가 됐든 책임성을 갖고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협의를 먼저 해보라고 했던 건데 아까 정리가 된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과에서 국에 관한 업무들 그리고 가능한 우리 도의 입장을 예결위 단계에서 표명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수산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수산정책팀장님, 제가 오전 질문에 농협, 축협, 수협이 같이 업무협조를 하면서 매장을 공유하든 정책을 공유하든 예산을 나누든 여러 방법으로 해보면 좋겠다. 그걸 통해서 수산정책 개발이나 수산자원, 내수면어업 육성 등등을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우리 과에서, 경기도가 주요하게 하는 수산정책은 뭐가 있나요? 우리 과의 목표를 얘기해 보세요.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촌관광화는 뭘 어떻게 했나요?

○ 김유임 위원 어디다요?

○ 김유임 위원 그 4만 불 시대에는 어떻게 기여를 할 수가 있을까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수협과의 관계 속에서 뭐 해볼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수협?

○ 김유임 위원 네. 금융기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볼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업무영역 범위 내에 수협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연구를 기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원.

○ 김유임 위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통합기금으로 보내지 말고 우리가 기금운영을 통해서 이자수익을 조금 넓혀가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 해보셨습니까?

○ 김유임 위원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 김유임 위원 그걸 노력하시겠다고 해놓고 또 어쩔 수 없이 간다는 건 뭐예요?

○ 김유임 위원 지금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통합기금에 맡겨서 운영하지 말고 기금운영을 우리가 전액 다 해봐라, 이거잖아요. 노력하겠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뭔가 면피하는 발언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제기를 했고 지금 판단할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통합기금으로 운영하는 게 우리 도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다 운영해볼 수 있나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수협이나 축협에 만약에 맡긴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기반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 해야죠.

○ 김유임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안 될 경우에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그리고 업무추진 보고받을 때 강력하게 제가 제기했던 거고 그동안 대안이 있을 것 같아요. 빅파이든 뭐든 우리가 42만 농가를 하나의 네트워크에 들어오게 해서 생산 단계부터 디자인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나는 논을 몇 평 경작하고 밭에선 어떤 작물들을 하는지, 축산을 기준으로 하면 축산도 폐업한 농가가 있을 거고 새끼를 많이 늘린 농가가 있을 거고 그러면 대체로 출하기간을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뭐가 생산되고 있구나라는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연구된 기술을 보급하고. 42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가능하겠다. 이게 가장 우리가 6차 산업으로 가든 현재 농업경쟁력을 높이는데 핵심일 거다라고 제안을 했고 3개 기관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그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업무가 지금 혹시 어디선가 하고 있나요?

○ 김유임 위원 그 예측팀에서 이걸 할 수 있어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업무는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하는 업무를 지원해서 빠른 속도로 할 수 있게 TF팀도 구성을 해주고 업무지원, 예산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그게 되면 축산산림국에서도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 김유임 위원 그럼 축산기술에 대한 보급을 별도로 하는 내용이 있나요? 축산기술연구 하고 기술보급.

○ 김유임 위원 기술보급, 보급은?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보급이 같이 네트워킹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먼저 정책적인 분야인데요. 쌀 관세화에 대응해서 쌀 유통 관련한 부분에 대한 제안입니다. 지금 토론회나 자료들을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을 저도 많이 돼요. 쌀 관세화를 했을 때 우리 쌀의 경쟁력. 전 쌀은 시장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쌀 수입 개방에 대비해서 나락으로 유통을 하면 일단은 수입 쌀과 구분도 될뿐더러 지금까지 해왔던 공급자 중심의 쌀 유통확대 정책은 저는 시장실패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쌀을 가공해서 쌀 소비량을 늘리겠다라는 것 또한 쌀 혼합미를 공급해서 늘리겠다라는 계획, 저는 일정하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수익을 얻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관점을 좀 전환해서 수요자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락으로 유통하면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늘 도정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정한 지 하루 만에 먹기도 하고 일주일 내에 먹기도 하고 도정기가 보급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정책이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쌀이 건강하고 거의 현미 수준의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수입 쌀을 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나락으로 유통하는 방법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해보신 게 있나요? 이거는 몇 년 전부터 국회의 국정감사부터 여러 토론을 거쳐서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혹시 이 사실은 알고 있나요? 나락유통, 정책적으로 지금 판단해 보세요.

○ 김유임 위원 어떻게 판단하세요? 농정업무 기획이 우리 주요업무 중에 하나죠?

○ 김유임 위원 지금 제가 한 정책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나락유통에 대해서. 수요자 관점에서 쌀 유통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점.

○ 김유임 위원 RPC사업은 어느 과에서 하죠?

○ 김유임 위원 친환경농업과,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RPC의 수용능력이 지금 우리 경기도, 어느 정도나 되나요?

○ 김유임 위원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 김유임 위원 저장은?

○ 김유임 위원 어떻게요?

○ 김유임 위원 실온에서?

○ 김유임 위원 그래서 RPC를 소형 RPC로, 아까 계속 대형화 가는 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건데 지금 50%가 되면 나머지 50%는 소형 RPC를 지원해서, 100% 지원해서 농가나 작은 영농조합단위에서도 늘 저온저장하고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향후 예산정책으로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제안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 김유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경기농정이 필요한 거예요, 경기농정의 패러다임. 국비에 의거해서 도 정책이 결정되는 방식만 갖고는 우리 경기농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 김유임 위원 지금 환경이 변했잖아요, 쌀 관세화. 그러면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의 그런 부분들이 연구가 돼야 되는 거고 저는 그 지점에서 시범사업으로 해볼 만하다, 다시 또.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100% RPC, 대형RPC가 다 소화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쌀 관세화라는 그리고 한ㆍ중 FTA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형화만 갈 거냐, 대형과 소형이 병행해야 된다. 대농과 소농이 늘 생존해야 농민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의 주요정책 중의 하나도 국토보존이 또 있는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다 부농, 기업농만 있으면 국토가 어떻게 보존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형 RPC 정책을 통해서, 그건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필요로 할 거고 기존의 매칭비율로는 사업이 안 되겠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하나의 기간사업이다 생각하고 예산정책으로 반영해 봤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 김유임 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 있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좀 더 이따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도 됩니까?

○ 위원장 원욱희 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농정국장님, 오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거 답변하라는 거 뭔지 알고 계십니까?

○ 김유임 위원 이 지적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행주체와 책임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급식 같은 경우 농림진흥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소송을 지원하거나 그런 부분은 또 우리 농수산유통과에서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단에서, 우리 산하기관에서 도가 압류를 받았는데 그 업무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실행주체와 진행주체가 다를 때 피해를 보는 거는 도민일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 “일원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협의해 봤는지를 질문드린 거였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서 말씀드리면 행감을 통해서 봤던 부분 중에서 실행주체와 책임주체를 일원화하고 그 업무집행을 통해서 다음 예산정책을 수립하는 어떤 회의구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제안드리고요. 우리 축산산림국 같은 경우는 축산위생 특히 축산물 위생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보완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조례를 만들고 축산위생심의위원회가 법률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도 안 하고 하지도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농산물에 못지않게 축산물의 안전이 소비자들의 굉장히 큰 관심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주요한 먹거리이기도 하고. 그런데 축산이 친환경적으로 생산되고 있다라는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각종 항생제나 여러 가지 성장호르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이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무지 큽니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축산물의 결과물에 대한 검사ㆍ검역을 확대하고 그거에 대한 처벌기준들을 강화한다면 생산단계부터 예방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 김유임 위원 제일 핵심이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거예요, 법률에. 그런데 그게 아예 업무로 들어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산의 범위에서 주로 소나 돼지는 많이 하는데 닭ㆍ오리 이런 데는 조금 더 마릿수도 많고 농가들도 다양하게 퍼져있고 너무나 문제점이 심각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축산물과 관련해서는 업무가 덜 적극적이다라는 판단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 김유임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 국가정책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지금 속도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 김유임 위원 그 부분도 특히 닭이나 오리 이런 부분은 진짜 소비자들이 많이 먹고 일상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특히 축산물 상태의 어떤 검역ㆍ검사 과정들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가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삼심농정이라는 것은 우리 소비자ㆍ농업인ㆍ유통인이 양심과 진심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에 4G라는 것은 쌀 유통 다시 말씀드려서 쌀 산업 종합계획이거든요. 이것을 책상 위에만 놓지 말고 경기도민이 공유해야 됩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래야 농업정책, 농정정책이 잘 나가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루 종일 FTA에 따라서 거기에 계획 수립하고 농어민 보호정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에코삼심농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행복한 4G 종합계획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지나간 11월 20일 종합감사 때 국장님이 분명히 1월 달 업무보고는 잘 짜서 거기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보고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게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또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는데 국장님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 그것만, 이게 잘되면 다른 건 크게 문제점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래서 삼심농정을 누가 계획을 수립했나요? 친환경과장님이 하셨나?

○ 위원장 원욱희 그게 다시 말씀드려서 소비자는 안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농업인은 진심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심성이 친유통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친환경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유통인은 마진을 줄여서 양심에 따라 팔아야 되고요. 그럴 때 우리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들이 안심하고 삼심농정에 따라서 먹을 수가 있다, 사서 먹을 수가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 경기도 농어민들이 즐겁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뒤를 받치는 것이 바로 4G 밥상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FTA에 따른 종합계획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책상 위에서 노는 계획이 되지 말고 우리 공무원과 더불어 천이백오십만 또 우리 오천만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바로 예산이 뒤따라줘야 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친환경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잠깐만, 하나만…….

○ 위원장 원욱희 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태스크포스팀 관련돼서 그냥 넘어가면 지지부진해질 것 같아서 아까 “연구기능을 강화하면서 실국들과 연결이 잘되어서 예산의 정책화를 이뤄내야 된다.” 이것이 아까 정리된 거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국장님 두 분하고 원장님이 태스크포스팀장이 되시면 3파전으로 나눠질 거 같으니까 제일 고참님이 진흥재단 아니겠습니까, 농림진흥재단. 농림을 진흥시켜야 되는 큰 임무가 있는 분이시니까, 제일 많이 아시니까 농림진흥재단 대표님께서 태스크포스팀장님 되셔서 한번 주도적으로 견인해 나가시면 어떠실까 하고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국장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 조재훈 위원 그럼요, 대등한 기관이기 때문에 견제하신단 말입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 조재훈 위원 국장님들이 바쁘시면 그 밑에 실무과장님이 대신 오실 수 있는 조건으로 하면 되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자주 모이면서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중대한 이벤트, 사건ㆍ사고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중대한 예산문제나 이런 것들이니까 자주 모일 것 같지는 않고요. 관심을 갖고 서로 유기적으로 한 뜻이 돼서 나가자라는 취지인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재단 대표님이 어른이시고 그러신 거 같으니까 끌고 가시면 잘 조화를 이루면서 가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 조재훈 위원 괜찮은 방안 아닙니까?

○ 조재훈 위원 대표님이 하시라는 게 아니고 정책을 기획하는 것들이 아니고 지금 고민을 같이하면서 살 방법을 찾자는 거지 이거 뭐…….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책으로 입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들의 몫인 거고요.

○ 조재훈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논의구조에서 기조실의 기획담당관이나 이런 분도 제가 초빙하고 싶은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걸로 듣고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나간 11월 11일부터 14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정해양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 경기농림진흥재단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감사를 끝으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