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김광철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그동안 수감준비로 애쓰신 김양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석에는 경기도여성단체연합 김성숙 사무국장님과 수원여성의전화 문명녀 대표님께서 방청 중입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 부족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바람직한 정책들은 더욱 발전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들을 많이 제안하여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히 답변하시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양희 여성비전센터 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김양희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양희 소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양희 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양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들의 참여와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좌석 순서대로 한 분씩 진행하도록 한 다음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미리 위원님부터 시작하여 시계 반대방향으로 차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수고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자료, 요구자료를 기준으로 해 갖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잠깐이요. 위원님들 혹시 업무보고 중에 자료요청 하실 사항 있으면 먼저 자료요청부터 좀 해주세요.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요청하실 사항 없습니까?

○ 김미리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도내 여성회관 26개 기관 명단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잠깐이요. 본 위원장이 그러면 자료 좀 하나 더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사업현황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건강만 지금 취급을 하시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상근센터장이 아닌 경우가 있죠?

○ 위원장 김광철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남경순 위원님.

○ 남경순 위원 저는 30쪽에 있는 재능기부 거기 봉사단 명단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우선은 그것만 주십시오.

○ 위원장 김광철 자료요청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저희 비정규직 관련해서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도 보면 “고용지속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차후 정규직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자료제출 해주신 거에 보면 최근 5년간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들이 몇 명인가요?

○ 김미리 위원 왜 2명밖에 안 되죠?

○ 김미리 위원 전체 몇 명이죠? 비정규직이.

○ 김미리 위원 아니, 여기 비전센터 내에요.

○ 김미리 위원 20명의 채용 주체가 비전센터가 아니고 경기도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운영인력이나 계획 이런 것들이 모두 경기도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전센터의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 김미리 위원 전체 20명 중에 2명이요?

○ 김미리 위원 지금 근로기준법 아니, 기간제법에 의해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이 정규직이지 사실은 무기계약직이죠.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보십니까, 비정규직으로 보십니까?

○ 김미리 위원 네. 무기계약직이 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요?

○ 김미리 위원 단지 그거 하나죠. 그리고 취업설계사를 비롯한 다른 자리도 국비 얘기는 하셨지만 앞으로도 향후 2년 이상 업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죠?

○ 김미리 위원 기간제법에 의하면 지난 2년간 같은 일을 해 왔고 향후로도 2년 이상 업무가 지속되는 것이면 기간제법에 의해서 전환을 하게끔 건의하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비전센터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기간제법에 2년은, 2년이라는 기한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그거를 악용하고 있어요, 2년 이내에 무기계약을 안 하기 위해서 해고하는. 그렇다면 비전센터 내에서는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의 개념으로서 비정규직이 해고되지 않도록, 인력낭비라는 얘기도 사적으로도 했었고. 지난번에 업무 얘기할 때도 그랬는데 앞뒤로, 2년이지만 업무 배우는 기간 한 길게는 3달, 또 끝나갈 때쯤 2년의 시점이 다다를 때 자기자리 알아봐야 하는 기간 3달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6개월 정도는 어찌 보면 그것이 더 예산낭비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전센터에서는 중앙인 경기도에 어떤 요구나 요청을 해 보셨나요?

○ 김미리 위원 가정건강사는 2명이 무기계약으로 채용공고가 나 있던데 채용부터 무기계약자인가요?

○ 김미리 위원 지금 도와의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환에 대해서.

○ 김미리 위원 네.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운영주체에서 그것을 악용하라고 있는 법은 아니거든요. 더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법을 악용한다라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시정 부탁드리고요. 조치결과를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관련해서 아이돌보미사업 관련해서 아이돌보미사업에 현재 돌보미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 김미리 위원 몇 명이요?

○ 김미리 위원 3,489명이요? 여기 보면 모니터링단은 운영을 하시는데 이 3,489명의 아이돌보미 인원들에 대한 처우나 복무나 또는 어떤 근무조건이나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아, 업무지원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업무에 관련한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여기서는 지원하는데 단속만 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단속도 나왔던데요.

○ 김미리 위원 포상제도 있나요? 여기 보면 징계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포상제도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어떤 의욕을, 그분들도 지금 말하면 현장에서 가장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인데 포상제도 없이 문제가 생겼을 때 징계조치만 있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포상제도 좀 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짧은데, 북한이탈여성…….

○ 김미리 위원 아, 네. 좋습니다. 꼭 좀 인원을 더 많이 해서 삼천몇백 명 중에서 좀 더 많이 확대해서 각 지역별로 1명, 2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북한이탈여성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12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어저께 이거 관련해서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서 해봤더니 1일 8시간, 물론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은 뺏겠죠. 1일 8시간 기준으로 했더니 작년 기준, 13년도 기준은 딱 3만 몇천 원, 월 평균 3만 몇천 원이 남는 최저임금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2014년도에 8시간으로 기준해서 한 달 30일 해 보니까 최저임금으로 125만 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120만 원을 지급했다라는 얘기는 지금 급여 관련해서도 1일 8시간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최저임금조차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왜일까요?

○ 김미리 위원 국비라고 해서, 국비라 그러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에서 어떻게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를 지키지도 않는 인건비를 한답니까?

○ 김미리 위원 지금 120만 원이 월 120만 원은 월급제란 얘기죠?

○ 김미리 위원 월급제는 기본적으로 30일 적용을 하고 1일 8시간입니다. 그럴 때 지금 최저임금이 미달됐어요. 그랬더니 지금, 죄송합니다. 아까 자료요청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할게요. 지금 이 사업에 북한이탈여성 인건비 관련해서 국비에서 나온 그런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이 사업에 관한 관련 자료들을 모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에 관련된 거는 좀 더 강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옥분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성비전센터의 1조에 나오는 목적을 알고 계시죠? 같이 공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네, 1조에.

(여성비전센터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박옥분 위원 1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옥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분명히 여성의 복지와 경제적 자립기반이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성에서 가족으로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와 무관하게 이렇게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센터장들과 합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대략적으로 어떤 센터장 간에 역할이 일정 정도는 합의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체감으로는 그렇게 차별성이 있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후에 다시 한 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내용에 보면 전반적으로 민간단체에 위탁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총 예산에 몇 개 기관에 얼마 정도 위탁이 있는 겁니까, 지금?

○ 박옥분 위원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보통 8,000만 원, 6,000만 원,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 박옥분 위원 여성리더십 과정과 관련해서 작년에는 아주대를 줬다가 이번에는 서울대로 옮겼죠?

○ 박옥분 위원 학교를 계속적으로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이유는 뭡니까?

○ 박옥분 위원 한 번씩밖에 안 하는 거…….

○ 박옥분 위원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노하우가 쌓이는 부분도 있는데 학교가 계속 바뀌게 되면 어떤 그런 노하우들이…….

○ 박옥분 위원 학교만 공모했습니까, 아니면 여성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 확대했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러면 방식은, 거기 심사위원 구성이 돼 있나요?

○ 박옥분 위원 그럼 심사위원 나중에 명단 부탁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지금 아이돌봄과 관련한 교육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아이돌봄 교육자, 경기도에 교육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지금 이수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몇 %나 되나요?

○ 박옥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원비 때문에 계속적으로…….

○ 박옥분 위원 그거 말고도 지금 31개 시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실제로 활동하지 않고 있는 그…….

○ 박옥분 위원 아이돌보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산은 지원되니까 매번 그렇게 교육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서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이번에 아시겠지만 9월부터 그 적은 월급인데도 불구하고, 5,000 얼마밖에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교통비까지 깎였잖아요.

○ 박옥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기관에서 어쨌든 허브역할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허브역할은 내용만이 아니라 그런 불이익에 대해서도 중앙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래도 최소한 중앙에서는 안 해도 경기도에서라도 예산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옥분 위원 세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따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조광희 도의원입니다. 김양희 소장님은 여성비전센터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조광희 위원 여성비전센터 사업 및 예산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27억, 2013년도에는 26억, 2014년도에는 한 2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혹시 내년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올리신 게요.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계속 깎이는 이유가 혹시 여성능력개발센터와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는 아닌가요?

○ 조광희 위원 업무 구분이 명확하세요?

○ 조광희 위원 혹시 올해와 비교해서 내년도에 일몰되어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나 왕창 깎인 사업이 있나요?

○ 조광희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갖고 계신가요? 요구자료 책자도 갖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3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보시면 예산은 매년 2~3억씩 계속 깎이고 계신데 경기도하고 아주대 여성리더십과정 사업 정산 보고서를 보면 개강식 식음료도 상당히 액수가 많고 또 식음료 밑에 다과도 있어요. 거기다가 그 액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이렇게까지 많이 들 필요가 있었나요? 이렇게 액수가 거의 300만 원 정도 되네요.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계속 깎이시는데 뭐 그렇게 잘 먹을 필요까지.

○ 조광희 위원 혹시 도지사님이 오셔서 열심히 하신 건 아니고요?

○ 조광희 위원 아, 올해만이요. 그것뿐만 아니라 33페이지 보면 동문네트워킹 지원도 상당한 액수예요. 340만 원이나 잡혀 있고. 이렇게까지 꼭 금액이, 올해 오셨으니까 또 모르시겠네요, 잘. 그러시죠?

○ 조광희 위원 거기다가 또 보면, 38페이지를 보실 수 있을까요? 38페이지 진행비에 보면 숙박비는 예산은 153만 원인데 또 370만 원 쓰셨고요. 또 숙박비를 많이 쓰시다 보니까 식대를 240에서 32만 원으로 줄이셨어요.

○ 조광희 위원 아, 처음에?

○ 조광희 위원 숙박비에.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또 50페이지요. 50페이지 보면 부부집단상담을 400에서 100으로 줄이셨고 아동양육상담, 아동개별상담, 아동집단상담, 아동심리평가비 이런 액수가 어떻게 보면 총액은 맞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뭐 예산 변경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사전에 무슨.

○ 조광희 위원 물론 정확한 집행계획을 세우기는 힘드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계획과 집행력이 너무 차이가 나면,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요구하며, 계획을 짜 맞추기 위한 집행내역서로 보이는데 소장님 생각은 다르시다는 거죠?

○ 조광희 위원 그리고 소장님, 센터의 정책목표가 무엇이죠? 기억하시죠, 이거는?

○ 조광희 위원 아니, 문구 있잖아요. 미래의 희망을 꿈꾸며 함께 나누는 가족이라는 게 센터의 정책목표 아닌가요?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듯이 여성에서 가족으로 주제가 옮겨가고 있으시잖아요.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서에 보면 가정공동체를 통한 가족관계 증진사업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기 지금 2013년도에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보면 가족공동체를 통한 가족관계 증진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또 엄청 많이 삭감됐어요.

○ 조광희 위원 일몰된 사업을, 일몰됐나요? 몇 개가 일몰됐죠? 2013년도에 그러니까 몇 개가 있었죠, 사업이요?

○ 조광희 위원 3개 있었나요?

○ 조광희 위원 가족공동체를 통한 가족관계 증진사업이요.

○ 조광희 위원 3개였는데 올해는 몇 개로 줄이셨죠?

○ 조광희 위원 네, 13년도에서 올해. 하나 줄이셨다면서요, 일몰된. 그러니까 13년도에…….

○ 조광희 위원 하나만 없어졌나요?

○ 조광희 위원 2개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 조광희 위원 또 없어지세요?

○ 조광희 위원 예산은 줄어드는데 모든 항목을 지원하는 사업의 연속성이나 사업 완성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떨어지는데 모든 사업을 다 똑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시죠?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계속 보면 매년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도 모든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연속성이나 사업 완성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보면 약간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또한 전혀, 많이 깎인 예산도 하나 있던데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 모르시겠어요? 저는 예산만 지금 봤거든요, 예산만.

○ 조광희 위원 아니, 저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서 여성 일자리 지원.

○ 조광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김양희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오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32쪽이죠, 요구자료에 보면. 먼저 요구 좀 할게요. 집행액 쓸 때 산출내역을 좀 자세히 거기다가 기록을 해주면 저희들이 요구자료 갖고도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예산액, 집행액 이렇게만 나오니까 저희들은 자세한 걸 못해 갖고 추가 요구자료를 하니까 그 행정 낭비를 안 하기 위해서는 산출내역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면 집행부에서 일반 위탁 줄 때 산출 기초 자세히 좀 기록하라고 예산 및 그런 걸 요구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거에서는 집행액만 딱 써 갖고 인건비 위촉연구원 얼마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자세히 분석을 하지 못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을 자세히 기록 좀 다음부터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32쪽에 보니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하고 아주대에서 하는 여성리더십 사업인데 개강식과 수료식 할 때 꼭 전문아나운서를 불러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 진용복 위원 올해도 그렇게 했나요?

○ 진용복 위원 그렇죠. 기존에 계속 했다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그리고 그 예산을 갖고 더 교육의 질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아나운서가 개강식이나 수료식 할 때 잠깐 하면서 예산을 40만 원씩 지출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니까, 올해는 또 그렇게 사업이 바뀌었다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강의할 때 보면 강사들의 급수가 있더라고요. 초특급, 특급, A급. 그럼 시급은 어떻게 되죠?

○ 진용복 위원 초특급일 때는 얼마예요?

○ 진용복 위원 아니,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시급이 얼마냐고.

○ 진용복 위원 1시간당 50만 원이에요? 초특급이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40만 원, 30만 원 그렇게 나가나요? 네, 알겠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개강식 때 우리가 지금 교육과정 보니까 3시간씩 프로그램이 짜 있더라고요. 그러면 개강식 때 강사비가 100만 원 나갔으면 2시간 특강을 한 건가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그때 개강식 할 때…….

○ 진용복 위원 할 때 그 특강한 강사 그분이 한 그 동영상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있으면 줄 거고, 분명히 근거자료가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개강식 때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순서지에 보면 그게 정확히 나오니까 그 자료도 추가로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진용복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기한데 개강식 때 식음료 비용이 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나. 이게 뭐 누구 높은 분이 오시든가 그렇다 그래서 꼭 그런 걸 하지 말고요.

○ 진용복 위원 올해처럼 그렇게 소장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하지 말고 올해처럼 그렇게 계속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33쪽에 보면 워크숍을 갔어요. 그렇죠? 워크숍을 갔으면 최소한 1박 2일은 갔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맞죠?

○ 진용복 위원 31쪽에 보면요.

○ 진용복 위원 33쪽이요. 1박 2일로 갔죠?

○ 진용복 위원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강사비 절감. 강사비를 절감했으면 특급강사를 시간당 50만 원인데 30만 원으로 절약을 한 건지. 이거는 강의가 계획됐던 강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건 이유가 뭐죠? 뭐 보니까 참여인원이 부족했다. 그러면 참여인원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워크숍을 간 거죠?

○ 진용복 위원 아니요, 그건 참석인원이…….

○ 진용복 위원 처음에 수요조사에 비해서 참석인원이 적은 거 제가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워크숍을 가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됐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CEO 과정에서 보니까 알펜시아로 갔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대부분이 워크숍 장소를 외지로 많이 가는데 강원도를 많이 선호하는데요. 본 위원도 지금 의정활동 한 4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 또 특히 우리 여가교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그 기관도 굉장히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올해부터는 좀 요청을 합니다. 경기도내 파주나 또는 선부도인가요? 그쪽에 보면 경기영어마을 같은 데도 시설도 좋고. 그러면 서로 다 윈윈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요구 좀 해드리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 진용복 위원 지금 조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꼭지의 사업들이 많이 분산됐어요. 부채처럼 쫙 펼쳐놨는데 거기서 성과의 만족도도 보면 좋은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 갖고 일몰사업을 하는 것도 있는데 모든 사업을 여러 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직접 여성리더들한테 핵심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예산이 또 적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 신청하는 수강자들이 저조하니까 교육이 또 제대로 이루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한 군데로 집중해서 교육의 질을 해 갖고 진정한 경기도 여성의 리더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아나운서, 개강하고 수료식 때 80만 원씩 되는 예산을 좀 다른 부분에 하면 교육의 질이 있고 그리고 리더들에게 많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16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진용복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여성리더십 CEO…….

○ 진용복 위원 세우지 않았습니까?

○ 진용복 위원 이유는 뭐죠?

○ 진용복 위원 아, 8,000만 원 예산 안 세웠다는 거죠?

○ 진용복 위원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여성가족국의 실링에 의해서 이 사업을 없앤 건 아니죠?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또 질의할 거……. 시간 되셨죠.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행감을 준비하시느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직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누리당 이순희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에, 2페이지를 보시면 시설현황이 있습니다. 주요시설에서 실습강의실이 있어 요리, 제빵 등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시설을 이용한 근거가 있나라고 살펴봤는데 프로그램에는 없는데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까?

○ 이순희 위원 잠깐만, 하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현황이나 커리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또 예산을 봤는데 이 예산도 집행이 안 돼 있고 또 그래서 그거하고 가까운 부분에 취업박람회에서 굿잡데이 24페이지에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봤어요, 반갑게. 그랬더니 여주에서 하는 이거하고 아주 비슷한 커피 바리스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한 번 살펴봤는데 재능기부 봉사단 운영 해서 혹시 그거를 이용하고 있나요?

○ 이순희 위원 거기에는 제과제빵, 요리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현장에 가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이 실습강의실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아마 소장님도 굉장히 안타까워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우리가 여성비전센터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일자리를 다시 창출하는 의미에서도 조금 이게 발전방향이라든가 향후 방안이 논의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가 필요하고. 여기에서 보니까 재능기부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렇다 하면 지금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우리가 같이 접목해서 여성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그 실습공간을 좀 만들어 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발전방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용을 안 하고 굉장히 아까운 공간인데 이용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여성이나 가족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주시기 바라고요.

아이돌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아이돌봄에서 31개 시군이 똑같은 형평의, 삶이 다 형평성이 똑같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족애도 틀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에서도 차편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시골에 가면 읍면동인데 이 1시간에, 하루에 3대 다니는 그런 곳에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차량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이 취약계층, 굉장히 누구나 선호하지 않는 가정에 아마 돌봄 파견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에도 어렵지만 시골에서도 부득하게 원하고 또 하고 싶어 하지만 아이돌봄 선생님이 오시지 못해서 새벽에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토요일ㆍ일요일 날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녀야 되지만 아이돌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는 사업은 아니더라도 여성가족부에 꼭 전달하셔서 취약계층에 다가가는 맞춤보육서비스에는 좀 같이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국어 통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인데요. 저는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운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여성의 특성 직업 교육 실시로 취약계층 여성의 전문분야 진출을 도모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도 외국에 여행을 많이 가지만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운영을 통해서 정말 통역, 여기서 보면 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적절하게 잘 맞는 그러한 교육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흡족하고요. 이거에서 활성화를 시킨다면 다문화로 인해서 지금 31개 시군에 굉장히 많은 외국의 여성이라든가 가족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것처럼 세계 나라 여러 곳에서 우리나라를 여행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와 예절과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매칭 시킨다면 정말 적절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다문화에, 여성에 또 우리 어머님들 이런 부분에 접목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적극 추천을 해서 이것이 경기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위탁교육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적정하게 다문화들이 많은 곳에, 우리가 또 다문화여성도 교육하는 것도 있지만 이 분들이 그 나라의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를 소개할 수 있고 또 예절,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아마도 하시는 분이 자긍심이 많이 들고 하는 그런 거로, 또 아이들도 우리 어머니의 전문성에 대해서 인정을 많이 하는 거 같아서 이거는 정말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행정감사 자료 2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서 “각종 취업교육 시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바람.” 했는데 여기서 38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마지막에 “각종 취업교육 시 자격증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중앙정부(여성가족부)의 취업교육은 6개월 사후관리를 통해 재취업 성공을 위한 정보제공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를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시 출신 도의원 권미나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까 오전에 저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셨었는데요.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전문적인 IT를 기반으로 여성 직업훈련 및 창업 지원에 특화된 용인지역을 중심으로 된 기관이라고 말씀하셨죠?

○ 권미나 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여성비전센터는 지금 본부라고…….

○ 권미나 위원 16개, 17개 이외에 11개 시군을 대표하는 본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경기도새일지원본부 해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가 경기새일센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11 이 주소는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주소 맞죠?

○ 권미나 위원 그리고 또 제가 봤더니 용인만 담당한다고 돼 있는데 그 밑에 용인대학 새일센터가 또 있습니다, 경력개발형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용인시를 담당한다고 그랬는데 용인시에 왜 이렇게 2개가 있으며 또 지원본부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 여성비전센터로 알고 있는데 여기 홈페이지 있는 데 보면 시흥새일지원본부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시흥새일센터가 따로 있어요. 이건 왜 그렇죠?

○ 권미나 위원 그러면 2개 있다는 게 경기도에서 어디하고 어디…….

○ 권미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제가 일반인으로서 홈페이지를 들어갔을 경우에, 제가 만약에 새 일을 찾고 싶어요.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경기새일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화를 먼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본부라는 게 지금 여성비전센터가 본부라는 인식을 전혀 못 하게 스크린에 돼 있거든요.

○ 권미나 위원 그리고 지금 17개라고 그랬는데 16개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 권미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창업에 관한 거라든지 그런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국비사업은 지금 여성비전센터에서 받을 게 아니라 경기도, 제가 볼 때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용인만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경기도 전체 여성을 다룰 수 있는 IT사업이라든지 홈런이라든지 그런 인터넷 교육은 거기서 다 담당하는 걸로 홈페이지 상에는 나와 있어요.

○ 권미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문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는 여성가족부 국비사업 지원되는 것도 여성비전센터가 아니라 여성능력개발센터를 경기도를 용인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용인대학 새일센터에다가 용인 걸 주고 본부를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미나 위원 왜냐면 아까도 몇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새일에 대한 전문성을 두자는 거죠. 여기 아까 목적에도 여기 보면 가족중심이에요, 여기는.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서비스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라면 제 생각에는 거기 포커스에 맞춰서 가족에 관한 거를 이쪽에서 하시고 그 새일에 관한 거는 제가 봐도 어디서 하는 거 딱 보면 지금 1번이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는 자꾸 용인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시 소속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경기도죠?

○ 권미나 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경기 남부지역 통일교육센터를 운영하시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이런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것도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이 2014년부터 했던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사업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 권미나 위원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 북한 그……. 페이지 보면, 지금 사업 페이지에 보시면 북한이탈여성상담치유센터랑 지금 같은 말씀하시는데 이거랑 같은 사업입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북한이탈여성상담치유센터 안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랑 별개입니까 아니면 같은 겁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고에서 나오는 겁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도비는 하나도 지원되지 않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도비는, 지금 여기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이게 전부 다 도비가 아니라 국비입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여기 2014년도 9월 말 기준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450만 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가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이 제가 알고 있기에도 수원에도 574명, 화성에도 589명, 안산에도 558명, 용인에도 한 500여 명이 됩니다. 저희 경기도 네 시군만 합쳐도 지금 2,000여 명이 넘는데 이거 행정사무감사자료 78페이지에 보면 총 집단 사후관리에 대한 연습모임 해 가지고 84명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데, 2,000명이 넘는데, 네 도시만 해도. 경기도 전체에 84명이 이걸 했다는 것은 홍보가 미숙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권미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에 대한 것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84명밖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안 됐다는 거 인정하시죠?

○ 권미나 위원 아니, 그렇다 안 그렇다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지금 홍보가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81쪽을 봐주십시오. 가족애돌봄나눔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 제가 이걸 보고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이거 상명대 서울산학협력단 위탁사업이죠? 맞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운영비, 인건비는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강사비 뭐 이거 나가는데요. 중요한 사업기획비 있는데 왜 못 쓰고 있으며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편하게 가자는 학교입니까? 지금 내방상담, 전화상담 너무 많아요. 토요프로그램 왜 안 하십니까? 왜 작년에 145명 하셨는데 이번에는 56명밖에 안 되고 사업기획비 지금 11월이 다 됐는데 사업 안 하실 겁니까? 그럼 상명대 주지 마세요, 내년부터. 왜 주십니까?

○ 권미나 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요. 사업기획비가 있잖아요, 책정된 게, 예산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권미나 위원 지금 285만 원이라고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그럼 왜 세우셨습니까, 사업 안 하실 거면?

○ 권미나 위원 마지막 언제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 권미나 위원 그거는 지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다른 데, 280몇만 원이 다른 데 가야 될 예산을 여기다가 지금 배정해 가지고 못 쓰면 이것도 다른 데로 써야 되는 사업, 지금 예산이 부족할 판인데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 권미나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상담횟수하고 차이가 없이 지금 사업기획비를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썼습니까? 집행이 안 됐죠?

○ 권미나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미나 위원 앞으로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왜 이거 당초부터 이렇게 예산에 기획을 했습니까? 그냥 편하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오는 전화만 받고.

○ 권미나 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이윤이라는 거는?

○ 권미나 위원 그건 몇 %이죠?

○ 권미나 위원 법적으로 내시돼 있습니까? 그게 왜 그렇죠? 그러면 일종의 커미션입니까?

○ 권미나 위원 수수료, 운영비에 대한 수수료?

○ 권미나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증거자료 저한테 좀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사업기획비도 그렇고 사업운영비는 위에 있는 건 또 뭡니까? 사업운영비는 또 있고 밑에 사업기획비는?

(여성비전센터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권미나 위원 일단은 시간이 제가 다 돼서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회관 역량강화 컨설팅도 있는데 조금 이따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뒤에 집행부원들은 자료제출 요구한 거 있죠. 한 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 자료들이 도착을 안 하고 있어요. 자료를 갖다가 제출하라는 것들은 바로 바로 좀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신 여성회관과 여성비전센터의 차이가 뭐라고 말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잘 못 들어서.

○ 남경순 위원 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 내용 중에 비전센터와 능력센터를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삼가 주세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혼동한다라는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전문가겠지만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행감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말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리고 또 소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모든 질의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거만 하겠습니다. 아까 비전센터와 능력개발센터가 다 틀리다고,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거를 자료를 해서 지금 자료를 준 거에 상반기와 하반기 자료를 지금 제가 파악을 했는데 27쪽, 30쪽, 32쪽, 33쪽은 전반기에 주신 내용하고 똑같아요, 숫자도 안 틀리고. 27쪽, 30쪽, 32쪽, 33쪽 그걸 한번 보세요. 제가 전반기에 준 거하고 똑같이,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 남경순 위원 업무보고죠. 업무보고자료입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사업이 똑같다는 것은 계속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 남경순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은 6월 30일까지 했다고 우리한테 적어서 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기와 지금 후반기가 똑같이 거기다가 적어놨습니다.

○ 남경순 위원 27쪽, 30쪽, 32쪽, 33쪽.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여기 페이지 22쪽에 경력단절여성 취업 여기 보세요. 이 프로그램이 보면 여기에 이력서 실습 작성. 그러니까 이력서를 쓰는데 그렇게 며칠이 걸리나요? 그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에 대해서. 그거에도 좀.

○ 남경순 위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에서 1, 2, 3, 4, 5, 6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보면 오아시스, 이 오아시스에 대한 부분.

○ 남경순 위원 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보면 2차, 3차에 대해서 여기 이력서를 작성하는 법, 이거 실습법 해서 이틀간 일정을 써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력서 쓰는 거에 꼭 이렇게 이틀씩 써야 되는지?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저기에는 우리가, 그 요구자료에 보면 그게 76쪽에 자세한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 남경순 위원 76쪽이요.

○ 남경순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겁니다, 이거. 3년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한 것을, 76쪽입니다. 자료요청.

○ 남경순 위원 그런데 보면…….

○ 남경순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여성비전센터하고 능력개발센터랑 자꾸 위원님들도 비교하지만 저도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능력개발센터도 커리어 디딤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랑 보면 똑같아요, 사업이. 이게 제가 경발련에서 9월 달에 내가 이거 비교분석해서 갖다 달라고 그런 부분입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새일센터가 16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남경순 위원 그리고 11개는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전센터가 허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11개 없는 데만 가서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면 11개가 지금 없는 데를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 남경순 위원 운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보면 공실이 많습니다.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대여한 데는 무슨 호텔같이 해놓고 어느 데는 자리가 없어서 좁고. 이게 현장방문을 해보면 저희 위원님들이 가서 너무 너무 실망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것도 얘기했죠. 자격증이라든지 이걸 안 하냐니까 분명히 안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러면 가정이나 가족 쪽으로 가면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극 해야지 그냥 공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청 이전하는 부분에서 재산이 없어서 매각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색깔이 없는 거예요, 지금. 비전센터에 대한 색깔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추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새일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 남경순 위원 아니, 글쎄 국비라도 그걸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지 국비라고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니죠.

○ 남경순 위원 내시 저기가 나와 있나요, 목적이?

○ 남경순 위원 목적이 나와서?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차별화를 두셔서 정말 비전센터만이 여기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북부나 남부나 이런 식으로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일센터와 틀린 특화사업 이런 거를 가정이면 가족에 대한 그런 것을 프로그램을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저는 위원으로서 그런 걸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고민만 하시면 안 되죠. 생각은 깊게 하고 행동은 빨리 하셔야지.

○ 남경순 위원 그러면 가족에 대한 것을 내년에 할 계획을 계획이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우리는 업무보고 하려면 내년 3월이기 때문에 너무 기니까 내년도 2015년도에 대한 비전센터의 계획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계획안이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자료가 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네요. 비전센터가 지금 매각하면 얼마나 나간다 그랬죠?

○ 이상희 위원 138억이요?

○ 이상희 위원 148억. 그런데 이런 소리까지 나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 이상희 위원 비전센터 외에 다른 기관도?

○ 이상희 위원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비전센터를 매각한다면 이전부지는 있는 거예요? 어디 도청을 세우면 거기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아, 여기 비니까.

○ 이상희 위원 이쪽 도청으로 오게 돼 있다. 우리 김양희 소장께서는 비전센터 매각이 안 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 이상희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계속적인 그런 대안을 마련하셔서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 이상희 위원 지금 가사체험관 운영을 하시겠다고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죠? 예산 편성이 안 되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금 비전센터 내의 사용현황을 좀 보니까 지적을 받으실 만한 것 같아요. 룸이 한 15개 되는데 이용률이 어때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공실 발생하는 부분이 안 생기게 하고 강의실 사용하거나 이런 이용률이 높다고 하면, 과연 비전센터가 잘 돌아가면 매각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15개 룸에서 보면 이용률이 50% 이상 되는 룸이 2개예요. 그리고 30% 이상 되는 게 3개 룸이고 10%가 7개 룸이고 하나도 사용이 안 되는 룸이 3개 룸이나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148억 그거는 공시지가니까 감정을 해서 제대로 매각을 하면 얼마에 매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시설물이 이렇게 활용도가 낮아서는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어서 사업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현재도 강의실 사용이 이렇게 운영이 돼서는 안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서 뽑은 것이 아니고 비전센터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건데 이러한 대관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에서 이용률이 이렇게 낮아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 10개월 되셨죠? 1월 달에 오셨다고 그랬나요? 한 10여 개월 됐으면 그동안에 이렇게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사용이 안 됐을 때는 사용해야, 공실이 발생이 안 되고 사용이 될 수 있게끔 어떤 대안이 벌써 준비가 됐어야 되고 지금 정도는 비전센터가 잘 돌아가고 많은 내방객, 이용객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매각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가사체험관은 10억, 거의 한 11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런 것은 지금 경기도에 예산이 없어서 각 국의 실링도 줄이고 하는 부분이니까 자금이 안 들어가는 부분에, 지금 강의실이 있는 부분에 예산이 안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적게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대로 돌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돈 들어가는 거야 누구야 못 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안 들어가도 적은 예산으로, 그러니까 소장님이 떳떳하게 강하게 답변하시든가 어디에도 답변하시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하시면서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셔야지 현재 이런 상태에서 이용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요구하신다고 제대로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특별하게 비전센터를 매각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되게, 좀 힘드시겠지만 중지를 모아서 직원들하고 같이 해주시면 또 해결책도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께서 강사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초특급이 얼마라 그랬죠? 100만 원이요?

○ 이상희 위원 초특급은 강사가 레벨이 어떻습니까? 어떠한 분들이 시간당 100만 원입니까?

○ 이상희 위원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그런 어떤 수당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죠?

○ 이상희 위원 도청의 기준도 있을 거예요. 강사초빙 기준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어긋나지 않게끔, 또 많이 지급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산 없는 부분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실 때 강사가 좋으면 또 수강신청 하는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리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강사수당 지급규정에 의해서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아주대학교 강사료 지급기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주셔서 예산이 그런 부분에서, 보통 보면 강사도 자기하고 친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상희 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한테 또 아쉽게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하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들은 5분 이내로 시간을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자료집 60페이지에 보시면요. 13년도, 14년도 1,000만 원 이상 수의 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은 일정액 이상은 제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제한 선이 얼마인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3년도도 그렇고 14년도도 그렇고 2,000만 원 이상이……. 일단 13년도 건 지나갈게요. 14년도에 1번에 보면 4,300만 원이고, 1번이. 5번은 1억 7,000만 원이고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수의계약을 한 상황이 현황에 왜 들어가 있죠? 이거 엄청난 금액인데요.

○ 김미리 위원 1억 7,000만 원짜리는요.

○ 김미리 위원 이런 선정하는, 이렇게 수의계약자를 선정을 할 때 선정,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말고, 원장님 개인적으로 선정하진 않겠죠. 심의기관이 있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임의적으로 선별을…….

○ 김미리 위원 랜덤으로요?

○ 김미리 위원 아, 전국으로요?

○ 김미리 위원 경기도의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경기도의 지역 도민들을 대상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받침은 없나요?

○ 김미리 위원 그리고 1번에 보면 청소용역은 용역만 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이게 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인데 1년에 청소용역으로 나가는 금액이 월로 따지면 작년에 350만 원 정도, 올해는 360만 원 정도인데 용역이 아니라 인원을, 청소를 하시는 분들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용역을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였나요?

○ 김미리 위원 공공기관은 모두요?

○ 김미리 위원 그게 어떤 근거규정이죠?

○ 김미리 위원 그럼 현재는 정규직이 없나요?

○ 김미리 위원 도청에는 정규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사해 보시고 그리고 용역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근거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암암리에 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보면 비전센터에서 사업성과,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로 세우시는 모든 사업의 내용들이 다 위탁이에요. 위탁으로 인해서 나오는 성과들을 비전센터의 강력하게 앞에 내세우는 사업으로 하는데 그렇게 위탁이 아닌 비전센터 고유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있나요? 위탁 주지 않은.

○ 김미리 위원 아이돌보미 교육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위탁 주는 내용 중에서 여성리더십과정에 보면 CEO과정, 핵심리더과정, 차세대리더과정으로 해 갖고 예산이 책정돼 있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과정들의 차이점이 뭔가요?

○ 김미리 위원 이 교육을 할 때 저기를 받나요? 교육비?

○ 김미리 위원 받아요?

○ 김미리 위원 이분들이 지금 조금 아까 자료 보던 거 보니까 재능기부에 대한 150명은 자원봉사를 활발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수료 인원에 비해서는 적겠지만 150명의 명단을 받으면서 한번 봤더니 교육을 시켰던 제과제빵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참 이건 좋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 리더십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에 대한 뒤에 보면 네트워크 형성이 잘 안 되고 참여 예상인원이 적어서 불용액도 많이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이분들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자비로 내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만큼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교육이 끝나면 그분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있나요? 사업이나 또는 현재 구상 중이라든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거.

○ 김미리 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참여하는 비율이.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축에 드는 건가요? 사후관리.

○ 김미리 위원 재능기부 봉사단은 지금 1,3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지금 이 CEO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에 있는 분들은 좀 더 괜찮은 위치에서 본인들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좀 더 자원봉사의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도 봉사가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이런 재능기부를 지금 여기 수료자뿐만 아니라 이런 각종 사업을 통해서 배출된 인원들을 재능기부와 연결을 해서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도 대접만 받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1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32쪽에 총괄 예산 정산 보면요. 개강식 음료ㆍ다과, 수료식 다과ㆍ음료, 교육진행에 석식ㆍ다과, 워크숍에 숙박비, 숙박비는 그럴 수 있고 식비, 정책체험에 식사 및 다과 이거에 엄청난 예산이, 지금 식음료에 관련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 그런 상황에서 먹는 거에 이렇게 금액을 많이 잡아서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산은 누가 세우나요? 예산서를 받아서 선정하십니까, 아니면 선정이 된 이후에 여기서 예산서를 주십니까?

○ 김미리 위원 그쪽에서 예산서를 제출하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런 경우에 비전센터에서 그냥 자료만 받는 게 아니라 여기는 과다하다, 여기는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중간적으로서 제언, 권고 이런 것들은 안 하시고 선정된 데에서 추진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묵인하고 정산서만 받으면 그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까?

○ 김미리 위원 그렇더라도 최소한의 커트라인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지금 보면 뒤에 CEO과정도 그렇고 모든 과정 중에 식비, 다과비, 음료비가 엄청난 예산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정산과정보다는 시작과 중간점검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보충질의를 5분 정도 이내로 제한을 해드리는데 본질문같이 좀 해주셔서,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1인 견적과 2인 견적. 1인견적은 2,000만 원 미만, 2인 견적은 공사할 때 2억, 용역과 물품은 5,000만 원 미만 이것은 조달청에 등록되는 나라장터 공고로 하시잖아요?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1인 견적과 2인 견적은, 1인 견적은 딱 하나만 받으시나요? 2인 견적은 딱 2개만 받으시고요?

○ 조광희 위원 1인 견적일 때도요?

○ 조광희 위원 1인 견적일 때는 2개 정도, 2인 견적일 때는 3개 정도?

○ 조광희 위원 최저입찰제인가요?

○ 조광희 위원 2인 견적은 딱 두 군데 받으세요, 아니면 한 세 군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견적은 좀 여러 군데 받으시는 게 사실 좋거든요.

○ 조광희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아까 식대가 많다 그러니까 보 등 이런 것까지 다 하는 바람에 식대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는 견적을 여러 군데 받지 않으시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닐까요?

○ 조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당, 뷔페든 뭐가 올 때, 난 소장님이 뭐 보 값을 주고 뭐 줬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음식이 올 때 당연히 오는 거지 자장면 시켰는데 단무지 값을 줬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 그래요. 견적을 사실 좀 많이 받으세요. 1인 견적도 한 두세 군데 받으시고요. 2인 견적도 서너 군데 받으셔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조광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순서가 우리,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아까 질의에 연결해서 못했던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88페이지 보시면 여성회관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2014년도 여주시 여성회관 온라인 홈비즈니스 창업교육에 대한 건데요. 이거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거 맞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럼 온라인으로는 이게 구축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직까지는?

○ 권미나 위원 지원하는 거죠?

○ 권미나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중에서 이 교육하시는 데 얼마가 쓰여지셨어요?

○ 권미나 위원 3만 원이요?

○ 권미나 위원 1,000만 원, 밑에까지 1,000만 원?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제가 실은 온라인 홈비즈니스 창업교육이라 그래서 여주 여성회관을 좀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 권미나 위원 그렇죠. 그럼 온라인이라면 IT랑 관련이 돼 있는 거죠?

○ 권미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여성능력개발센터 꿈미래랑 이걸 연결해서 사업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향후 발전에 대한 비전, 계획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회관 운영MAP과 컨설팅 2개소의 실무 워크북 제작 및 배포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워크북 제작은 종이로 하시는 거 맞죠?

○ 권미나 위원 앞으로 이거보다는 온라인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총 예산을 2012년도부터 예산 상황을 봤을 때 홍보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소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또 보니까 웹기반 제작 홈페이지 운영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2013년도 2,400만 원, 그다음에 2014년도는 또 줄어서 1,470여만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500만 원으로 줄어들면 이렇게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하셔놓고도 이게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마나한 것인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세우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빅데이터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거와는 상관없습니까?

○ 권미나 위원 한번에 묶어서?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너무 다행인 것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홍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심중 있게 좀 다루어주셔서…….

○ 권미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북한이탈주민치유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좋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렸으면 좋겠고.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마다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새일센터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링크를 하면 꿈수레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로 갑니다. 우리 여성비전센터로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소장님이 내가 정말 이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이거를 우리가 여성비전센터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과 그 산하단체 기관들 여성에 대한 우리 토론회를 한번 열어 가지고 우리 여성들이 원하는 게 어디서 했으면 좋겠는지 그다음에 정말 필요 없는 센터가 어딘지 해 가지고 일원화를 해주셔야지, 지금 여성센터가 전부 다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게 여성비전센터로 가는 게 아니라 여성능력개발센터로 가고 또 여성능력개발센터 홈이지를 보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거기가 용인 거가 아니라 경기도여성정보시스템 해 가지고 꿈수레라는 것으로 있고 또 꿈미래라는 인터넷 창업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조금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일 때는 전문성을 더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가족 중심의 여성비전센터를 하겠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총예산의 5억 8,000만 원 돈이 가족에 관한 거고요, 새일센터가 8억 9,000여만 원이 새일센터로 갑니다. 예산이 이쪽으로 이관되면 축소가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그것을 쉽게 결정 못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볼 때 경기도가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간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일센터는 능력개발원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정말 비전 있는 그런 여성비전센터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리더십 훈련과정과 관련해서 정예요원 몇 명만 제가 알기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발과정이 어떤가요?

○ 박옥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분들도 많이 계시고 실제로 올해만 8,000이지 전에는 2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은 25명, 30명 이렇게 하면 1인당 투자되는 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거에 비해 성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 박옥분 위원 저는 예산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분명히 여성과 관련된, 실제로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플라자 같은 경우는 저희 비전센터보다 늦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거기는 여성의 어떤 상으로 딱 규정되는 부분을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평등이라고 하는, 가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해도 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아있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일자리나 내지는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만 있는데 가족 역시도 성평등과 같이 맞물리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전혀 성평등 부분은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녹아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향후 내년도 사업계획 때, 서울플라자 그쪽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여성 정책 네트워크라든지 그리고 성평등 정책, 소통과 참여 확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성단체 교류의 장 그리고 성평등 테마라든지 시민강좌 이런 것들로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플라자 그러면 여성의 상징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 상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비전센터가 도대체 일자리 공간인지 우리의 성평등 공간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그리고 조례의 목적에 보면 성평등이라는 단어조차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여성을 위한 공간인데 성평등이라고 하는 언급조차가 목적에 없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검토 좀 해주시고요. 아까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를 했으나 많이 못하고요.

그리고 거기 여성단체 4개 단체가 대표적인 단체들인데 거기 단체가 세 곳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체는 거기 왜 들어와 있지 않은 거죠?

○ 박옥분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여성단체들의 네트워크 공간으로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자료요청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3년 치를 해 달라 그랬는데 2012년도 것만 자료가 왔네요. 자료 온 것 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그때 근무 당시가 아니시라, 2012년도에 위넷아카데미 사업이 뭡니까?

○ 이상희 위원 그 위넷아카데미 사업이 위탁사업입니까?

○ 이상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2년 3월 29일 자에 위넷아카데미 위수탁비 교부는 도청에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3,000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에.

○ 이상희 위원 네.

○ 이상희 위원 도에서 예산을 받았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사업이면 어떻게 시책업무추진비로 나가요? 예산으로 잡히지 않아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책업무추진비로다 이렇게 사업비가, 이게 지출한 거 아닙니까, 품위 금액이면. 위넷아카데미 위수탁 교부는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출했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를 만들어 준 거는 어떻게 만들어 주신 거야?

(여성비전센터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상희 위원 민간위탁을 한 게 3,000만 원이에요?

○ 이상희 위원 세 개가 묶여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위탁사업비를, 어디다가 위탁을 줬어요, 그럼?

○ 이상희 위원 어쨌든…….

○ 이상희 위원 그럼 이거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줘. 이거 도대체 누가 자료 만드셨어? 이거 다시 업무추진비하고 사업, 그건 사업 아니에요. 사업을 왜 업무추진비에다 했어. 이거 다시 좀 해주세요. 다시 해주시고. 이런 자료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이 자료? 도대체 나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위넷아카데미 사업이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 12년 3월부터 12월까지 700만 원 해서 상장, 무슨 상장 속지 해 갖고 이게 무슨 자료인지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갖고 다시 한 번 자료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라고 내려주는 겁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기관을 운영하는데 주요 업무추진비 지출해야 될 매뉴얼이 뭐가 있어요?

○ 이상희 위원 그렇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지금 얼마예요, 월?

○ 이상희 위원 35만 원이죠?

○ 이상희 위원 35만 원인데 지금 그렇게 기관운영 하면서 업무추진하라고 드리는 업무추진비가 보면 능력개발센터ㆍ인터넷중독대응센터 기공식 축하화분, 또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행사 축하화분 구입, 고양시 시민건강센터 개소식 축하화분, 새일본부 개소식 축하화분, 뭐 이런 쪽에 10만 원씩 나가면, 35만 원 한 달에 기관운영 하라고 업무추진비 드리면 과연 이 축하화환을 1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기관끼리 뭐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런 부분은 필요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관끼리 뭐 서로가 잘 보고 할 일이 있다고 35만 원 나오는 업무추진비에서 10만 원씩, 거의 들어가 있어요, 거의. 기관운영을 잘 하라고 업무추진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한다든지 기관에 찾아오는 대민관계에 대해서 접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무슨 기관끼리 개소식하는데 화분 10만 원짜리 보내고. 앞으로 이거 시정 좀 하시면 안 되겠어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서 직원들의 오히려 사기진작 차원이나 이런 데 좀 돌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7페이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책자는 34페이지에 해당되는 건데 여성회관 지역 특화사업 지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31개 시군에. 그런데 지금 이게 국비사업일 수도 있고 도비사업일 수도 있고 시군구 사업일 수도 있는데 이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성가족부나 통일부에서 아마 국비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성, 국비가 지원되면서 도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확정이 늦어 가지고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모를 해서 어떠한 도에서 행정적으로 좀 늦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늦게 이 프로그램이 시군에 내려오면서 시군에서도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시에서 매칭이 안 돼서 이것이 추경 예산이 지나면 아마 여기에다 프로그램 공모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조금 시군의 살림, 살림을 보셔서 좀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그 기간을 짧게 한다든가 아니면 미리 이 국가에서 정해진 프로그램이 시군에서 원하는 시군이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실 거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은퇴전후 가족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3개의 기관을 선정해서 여주ㆍ포천ㆍ화성 이렇게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자조모임 프로그램이 있어요, 각. 그래서 이 자조모임은 몇 개월에, 1개월이면 1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건지 또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자조모임이기 때문에 스스로 진행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은퇴전후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역할 찾기에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건지. 여기서 보니까 또 특색 있는 것도 있어요. 은퇴전후 군 간부 부부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특색 있는 사업도 있는데 가족의 건강생활에 대한 안전한 은퇴설계인 만큼 시장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건지 또 실제 사례 중심으로, 갑자기 은퇴를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험을 지역에 있는 프로그램과 연결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2페이지를 보시면 3세대 가족 유대강화 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 왜냐면 3세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전통놀이, 장사/고부 성격궁합 맞추기 해서 활동이 있는데 참여자 인원수가 좀 틀려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같거든요. 그래서 온가족 나들이, 가족 미션 수행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경기도에서는 방학분산제 4계절 방학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35페이지 보시면 가평군 여성회관에서 자유학기제, 방과후 프로그램 지도자 양성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향후에 우리가 그 자유학기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족 중심의 교육으로 만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게 이뤄지고, 지금 이건 진행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로 평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지금 알고 계시는 내용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료는 향후에도 아주 굉장히 필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서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비전센터에 정규직원 16명이 근무하고 계시고 정원 외로 19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 위원장 김광철 예산이 해마다 한 3억 정도씩 지금 이렇게 근래 연도에 들어와서 줄어들어가고 있죠?

○ 위원장 김광철 그다음에 또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입주율, 실사용률이 상당히 좀 저조한 거 같아요, 1층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떤 활로를 모색하느냐고 사업적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지금 판단이 좀 되어집니다. 여성비전센터하고 우리 남부지역에 능력센터가 있는데 과연 비전센터로서의 제 기능을 갖다가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이냐? 혹시 유사하게 수원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아니면 용인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한 시 단위에서 해야 될 사업에 우리가 근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고민이 있으셔야 될 거고요.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서기관 중에 여성 공무원 수에 비례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죠, 서기관 수가?

○ 위원장 김광철 여성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되죠, 도청에?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광철 35% 정도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사실 승진자 명단에 봤을 때 우리가 4급 대상자를 보게 될 때는 몇 명 정도 비율로 비춰지죠? 남성하고 비율을 할 때.

○ 위원장 김광철 이거는 우리가 어쩌면 양성평등에 많이 좀 부족하죠?

○ 위원장 김광철 그래서 아마 비전센터라든가 능력개발센터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4급 담당관 정도가 나가있는 자리를 갖다가 어쩌면 하나의 가져가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여성비전센터나 우리 능력개발센터가 제대로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헤드쿼터로서의 분명한 기능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나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공간을 활용하는 개념에서 일을 해주신다 그러면 시군의 센터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공감대도 형성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 감사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비전센터가 가야 될 어떤 방향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주셨고 분명하게 또 우리가 그쪽에 여성과 가족에 대한 비전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당당하게, 우리 아주 유능하신 공무원들이 지금 거기에 16명 이외에도 한 3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비전센터나 능력개발센터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대단히 아주 야심차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도의 사업개념으로 봤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를 통해서 우리 비전센터가 경기도만의 헤드쿼터로서의 능력을 갖다가 분명히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제시를 해주길 바라겠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가부의 지원사업을 갖다가 국비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아마 취업상담사 외에도 여러 가지 비정규직 부분들이 보수라든가 수당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그런데도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이번에 우리가 건강가정사는 제가 보니까 정규직으로,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러한 노력들이 전제가 되지 않는 한 거기서 일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사기앙양, 수단이라든가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 제가 볼 때에는 비전센터나 능력개발센터가 가지고 있는 제대로의 기능이 수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김광철 우리 소장님께서 아주 여성 분야에 대한 어떤 격앙된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 동감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천이백오십만입니다. 서울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도 우리 고위직들에 여성 공무원들이 진출할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더 많아져야 되고 또 그다음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지역별로 어떤, 세 군데 다 헤드쿼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같이 노력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과 당부가 있었습니다. 김양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