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반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리남양주와 가평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복준 구리남양주교육장님, 황중원 가평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하여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님이십니다.

○ 천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박 수)

○ 감사1반장 문경희 파주 출신 최종환 위원님이십니다.

○ 최종환 위원 반갑습니다.

(박 수)

○ 감사1반장 문경희 파주 출신 김동규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양평 출신 김윤진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한근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서충섭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오늘은 구리남양주와 가평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제원초등학교 김종구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오남중학교 신숙현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구리여자고등학교 정귀숙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상색초등학교 이교섭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가평고등학교 김용준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가평중학교 오흥철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바쁘신 학교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복준 교육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황중원 교육장과 국ㆍ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복준 구리남양주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이복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중원 가평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황중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2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기관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안녕하세요? 파주시 운정3동, 교하동, 탄현면에서 일하고 있는 최종환입니다. 먼저 구리남양주 이복준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각급학교의 교육환경개선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교육청 환경개선도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경기도 내에서 학생 대비 교권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불명예를 얻고 있다고 보입니다. 최근 4년간 경기도 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현황을 보니까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내에서 401건이 발생했고 이는 성남교육지원청이 403건인데 딱 2건 차이로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등 보정지수를 대입할 경우에는 학생 수 12만 명, 11만 8,000명 정도 되죠? 구리남양주지원청이 성남교육지원청을 제치고 사실상 1위에 등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 최종환 위원 4년간 전체 교권침해 401건 중 19.5%인 78건이 남자교원에 대한 피해이고 여성교원이 피해자인 것은 323건 80.5%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약 42.1%가 발생하고 중학교에서 57.8%가 발생하고 있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보다 약 1.3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구리남양주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교권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사실상 경기도 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는 주된 요인이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구리남양주보다 더 선호지역들로 도시화되어 있는 고양, 성남 이런 데도, 고양 같은 경우 344건으로 구리남양주보다 수치가 적고요. 성남은 403건으로 2건이 많죠. 수원 같은 경우에도 387건으로 구리남양주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다 하기에는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별히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내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열정적으로 학습을 지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은 좀 주관적인 측면이 다소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학교 특히 중학교에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전반적으로. 관내에 그런 특수한 요인이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렇죠.

○ 최종환 위원 발생빈도와 추이를 보면 2010년에는 27건이었어요, 구리남양주지역청 관내에서. 그런데 2011년도에 69건 그다음에 2012년도에 170건으로 폭증을 하고 2013년에 다소 둔화가 되어서 135건으로 전년 대비 약간 둔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리남양주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경기도 내에 전반적으로 이런 추세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학생인권조례의 영향이 있는 것입니까?

○ 최종환 위원 교단이 무기력해지고 있는 현상인가요, 학생인권조례에 의해서?

○ 최종환 위원 상벌제가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 최종환 위원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될 우려가 높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통제의 수단으로서 악용되거나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학교의, 교실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규칙, 룰로서 인식을 한다면 보완할 측면도 많이 있겠죠, 그 상벌제는.

○ 최종환 위원 아무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내에서 교권침해 발생빈도가 경기도 내에서 사실상 1위, 보정지수를, 학생 수나 학교 수, 선생님 수를 감안했을 경우에는 성남을 추월하는 오명, 불명예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이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들을 하고 계신가요? 데이터들이나 추세들을 연도별로.

○ 최종환 위원 감소했습니까?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신입생 감소현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일하고 있는 파주에서도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혁신학교 주변에 부동산 침체기에 있어서도 부동산 가격이 지지가 되고 있고 유지가 되고 있고 신입생들이 대거 몰리면서 과밀학급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혁신학교 성과평가에서 그러한 현상을 혁신학교의 성과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그런 것인지 제가 혁신학교 주변의 신입생 증감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경기도 내의 혁신학교 중에서 신입생이 가장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거환경, 아파트의 신규개발, 입주 물량 그에 따른 전입ㆍ전출들이 외부적 요인으로 학교 주변에서 발생한 측면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산술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 혁신학교 주변에서 신입생이 감소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혁신학교 일반화 내실화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닌가, 경고등이 켜진 것 아닌 것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교육청에서 2014년, 금년 2월 발간한 혁신학교의 성과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매년 학생 수와 학급 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반학교에 비해 혁신학교는 증가하고 있다. 혁신학교를 선호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증가로 인한 현상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편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지표들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도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4년간 혁신학교 신입생 증감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경기도는 혁신학교에 진학한 신입생이 4년간 416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나타났고요. 반면에 구리남양주교육청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장 많이 줄어들었어요. 216명의 신입생이 줄어들었어요. 도내의 혁신학교 신입생 감소 1위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 최종환 위원 제가 말씀드려서 아셨습니까, 평소에 지표를 확인하고 계셨습니까?

○ 최종환 위원 특히 초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경기도 내에서는 대체로 증가했고 전체적으로 도내에서는 980명이 증가했는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지금 3개라고 하셨나요?

○ 최종환 위원 구리남양주 포함해서?

○ 최종환 위원 초등학교의 경우는 6개죠?

○ 최종환 위원 6개 중에서 5개 학교에서 감소했어요. 5개 학교에서 31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인기와 기대가 시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최종환 위원 초등학교요. 지금 초등학교.

○ 최종환 위원 지금 초등학교, 제가 말씀드린 것은 6개의 혁신 초등학교 중에서.

○ 최종환 위원 정상화됐다는 뜻인가요?

○ 최종환 위원 네.

○ 최종환 위원 가장 큰 요인이다?

○ 최종환 위원 고등학교가 248명이 준 것은 인창고등학교의 학급 수 감소에 따른 자연적 현상이라는.

○ 최종환 위원 특별하게 제가 우려했던 혁신학교의 인기가 시들거나 기대가 퇴색되거나 했다는 것은 아니라…….

○ 최종환 위원 자연적 요인에 의해서 이런 감소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네요?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교육지원청에서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관리를 거의, 사각지대로 되어 있는 것이죠?

○ 최종환 위원 교육부가 올 6월에 조사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230개가 운영되고 있고 평균 학비가 620만 원 정도 되는데 경기교육청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중에 경기도에 93개가 있는데요. 구리남양주 관내에만 5개의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학비를 보니까 연간 학부모 부담금이 적은 데는 8만 원, 기독교 계열인데. 연간 학비가 최고 1,120만 원, 평균 한 649만 원으로 나와서 전국 평균인 620만 원보다도 구리남양주지역의 미인가 대안학교가 높게 나와 있어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전체 경기도 내에 인가된 대안학교는 720만 원인데 미인가 대안학교가 외려 조금 더 낮게 나왔어요, 구리남양주는. 다행인데, 문제는 설립목적이 다문화 학생 교육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밀알……. 밀알이 아니라 산돌학교하고 두레학교에 보면 다문화 학생 교육한다는데 연간 학비가 1,120만 원, 870만 원이에요. 다소 부담스럽다고 생각되는데 이들 대안학교의 설립목적에 비추어서 이런 학교에는 조금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한편으로 대안학교 학비가 연간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게 고액이냐 아니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산술적으로, 평면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들 학교에는 사교육이나 제도권교육에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학교 내에서 소화하려고 하고 이렇게 본다면 우리 교육부에서 발표한 평균 학비가 보통 공교육 내에서 초등학생이 연간 637만 원, 중학생이 643만 원, 고등학생이 845만 원으로 사교육비 포함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비춰보면 대안학교라고 해서 연간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과연 높냐? 이런 잣대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인가 대안학교가 높다고까지 제가 단언은 못 하지만 다문화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데는 취약계층의 아이들인데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등록제라든지 등 제도권 내에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지역교육청에서는 실태 파악이 먼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설립 목적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인지 아니면 학원의 변형된 형태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 최종환 위원 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미인가 대안학교의 학부모들이나 운영자들은 제도권 공교육의 틀 내에 진입함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규제 그리고 교육목적 그리고 구성원들의 철학, 가치, 지향점, 학생들의 어떤 상태,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제도권 공교육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해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판단해서 자의에 의해서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최종환 위원 다만 그렇다고 했을 때는 거부까지를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지만 변형된 학원, 변형된 사교육 형태로 운영되는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고액의 학비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태 정도는 파악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설립 목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뭔가 합리적 의심이 된다 이런 말씀에서…….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가평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질의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시간 내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추가질의로 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가평 청심국제중학교 얼마 전 15일인가요? 입학전형 요강이 발표되었죠?

○ 최종환 위원 가평교육지원청에서 승인을 해 주시나요, 요강을?　

○ 최종환 위원 신청을 받은 거죠?

○ 최종환 위원 이게 내년 2월 26일 날 최종합격자를 발표해서 3월 1일 날 신입생 입학식을 하는 입학전형 일정이죠?

○ 최종환 위원 지금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국제중학교는 이번 달 안에 다 완료가 되죠? 모집절차가?

○ 최종환 위원 추가질의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교육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학사일정에 무리가 없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건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질문드리기로 하고 입시전형 일정이 내년 2월 26일 날 신입생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3월 1일 날 입학식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보시기에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는 없으신지요?

○ 최종환 위원 네, 일단 추가질의 때 다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음식물, 급식에 있어서 아까도 발표를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고양의 학생 수가, 초등학교의 경우입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양의 초등학교가 5만 8,192명인데 쓰레기 처리량은 146만 5,987㎏밖에 안 되는데 구리남양주는 같은 초등학교 5만 1,285명. 학생 수가 더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58만 7,489로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 한번 왜 이런지 분석해 보셨는지요?

○ 지미연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높은 이유. 제가 이만한 양이 나왔다는 수치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의 학생 수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양이 처리하는 음식물의 양보다 구리남양주의 양이 더 많아요. 그 얘기는 잔반이 많이…….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 지미연 위원 이게 작년에 조평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답변이면 저희는 맥이 없어지거든요.

○ 지미연 위원 학생들이 한 달 사이에 들쭉날쭉하거나 영양사가 한 달마다 인사이동이 벌어지나요?

○ 지미연 위원 그건 답변이 좀 부적절하시네요? 그렇죠? 지금 누군가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죠? 영양사가 됐든 조리사가 됐든 아니면 교장선생님이 됐든 아니면 교육장님이 됐든. 지금 우리가 앵무새처럼 똑같은 것을 지적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무상급식이라서 이런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그냥 많이 해도 내 돈 아니니까. 예산 다 주니까. 이렇게 남겨서 버려도 그다음 날 지적해서 무슨 책임을 묻거나 이런 것도 없으니까. 얼마만큼 관내의 학교 안에서 이렇게 음식물쓰레기로 세금이 쓰레기통으로 처박히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장님 아무 생각이 없으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 지미연 위원 무상급식이 이상한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다른 지역하고도 비교 안 했어요. 같은 북부교육청 안에 있는 고양시와 비교했습니다. 이 남양주가 인구가 늘고 있잖아요.

○ 지미연 위원 오면서 계속 아파트 택지개발 조성이 되고 이제 학생 수가 늘어난단 얘기예요.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 때, 지적을 당했을 때는 두 번 지적받지 않도록 분석 좀 해주시고.

○ 지미연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별내초에, 초등학교에 누수가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별내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누수량이 구리남양주 관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나요?

○ 감사1반장 문경희 관련자료를 누가 준비해 주실 거예요?

○ 지미연 위원 수치가 좀 높습니다. 구리남양주의 같은 관내에 있는 다른 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누수상태별 현황은 그냥 “경미”에다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2,000만 원 이상 계약된 상황을 미루어보니 별내초등학교가 2012년도 3월에도 환경개선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3월에 했고 또 7월에도 화장실, 강당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 7월에는 도서실 설치공사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왜 이러한 것은, 누수가 나오는 이 상태에 대해서는 왜 안 짚고 넘어갔는지. 이건 아이들의 교육환경 안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 지미연 위원 이왕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장님이 한번 돌아봐 주셔요.

○ 지미연 위원 그 말씀드리고요. 공립유치원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공립유치원에 다른 자료는 오픈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것은 자료가 안 돼서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리남양주에 가운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원아 수가 50명입니다. 거기 안에 인건비가 한 5,500여만 원이에요. 그런데 같은 동수의 남양주도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여기 원아 수가 51명입니다. 1명이 많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1억이 넘어가요. 이 차이가 뭘까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남양주양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원아 수가 48명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무려 1억 5,000여만 원이에요. 지금 5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50, 48, 51. 제가 봤어요.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나 했더니만 그 병설에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없음이라고 또 나와 있는 유치원입니다. 이러한 공립에 5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48이나 50이나 51명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건비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지미연 위원 호봉이 높은 선생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 지미연 위원 똑같은 업무예요?

○ 지미연 위원 원아 수가 많아서 그걸 더 관장하거나 하는 역할도 전혀 없고요?

○ 지미연 위원 하는 일은 똑같다?

○ 지미연 위원 그러시면 제가 아까 불러드린 세 병설유치원의…….

○ 지미연 위원 네. 인원 수와 호봉 수 그 자료를 제가 점심 때까지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자, 그렇다면 명예퇴직 교사를 하면, 그 인건비가 퇴직을 하면 신규 교원이 들어와서 인건비가 궁극적으로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양주에도 퇴직하자마자 그 학교로 다시 기간제로 하신 분이 계세요.

○ 지미연 위원 그분한테는 호봉을 얼마로 주시나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는요. 14호봉.

○ 지미연 위원 자, 초등학교 합니다. 14호봉. 14호봉이 200만 2,600원이 맞습니까?

○ 지미연 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14호봉. 제가 이걸 화성오산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14호봉 이상은 줄 수가 없대요. 맞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 그것이 200만 2,600원 맞습니까?

○ 지미연 위원 그러면 1년이면 200만 2,600원 곱하기 12를 하면 2,400만 원이 넘지 2,500이 안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양주양정초등학교의 한 모 교사님은 4,657만 원을 받아갔어요. 그것이 급여 외 각종 수당액 빼고 급여만. 수당 빼고 급여를 그렇게 받아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인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수원, 안성, 화성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14호봉 이상을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이분이 1년을 했을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한 근거가 지출명세서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온라인으로 지급했을 것인데 만약에 이거보다, 규정보다 과하게 지불이 됐으면 환수하실 용의가 있으신 거죠?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개인정보니까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한테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교육장님! 잠깐만요. 지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그 부분은 당연히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 감사1반장 문경희 14호봉 기준으로 해서 1년간 연봉액을 정확히 산출해 주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명퇴하신 교육자 분께서 다시 기간제로 재임용되신 전체적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012, 13, 14 이렇게 해서 3년간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 감사1반장 문경희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한번 짚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학교 내에 있는 것 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죠?

○ 지미연 위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여부를 학부모들한테 떳떳하게 인지하게끔 공지하시나요?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분명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있다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보험회사가 그냥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관리여부를 봐서 구상권이 들어가면서 별로 보험료, 그러니까 보험은 가입했으되 학교에서 유지관리를 제대로 신경 안 쓰면 보험료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남양주의 마석초등학교 지금은 쓰나요?

○ 지미연 위원 사용하나요? 창현초등학교.

○ 지미연 위원 이렇게 몇 년씩 여기 아이들은…….

○ 지미연 위원 올해 안에?

○ 지미연 위원 우리도 경기도조례 안에 있지 않습니까?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3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그래서 이 놀이터가 분명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거 하셔서 유지관리 좀 하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냥 보여지는 것만큼 그대로예요.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유지관리가 그냥, 대장관리가 그냥 이렇게 “양호”, “아무 이상 없음” 이게 전부인 거예요, 양식이. 이 양식을 보면. 이렇게 되면 이들 보험에서 아이들이 정말 철봉을 하다가 뭐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회사가 지불해야 되는 것을 도망갈 수 있는 근거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에 가입해 있는 만큼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대비할 수 있는 만큼이 되게끔 이런 것도 제대로, 양식 그대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니까 그날 1년 치를 다 쓰신 거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순간 이후부터는 이렇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 좀 해주시고요.

○ 지미연 위원 이번에 2014년도에 학생 하나를 퇴학처분 시키셨죠? 아십니까? 남양주 판곡고등학교에 폭행사건. 교원 폭행사건으로…….

○ 지미연 위원 퇴학을 했는데 이 학생이 전에도 이렇게 폭행을 했나요?

○ 지미연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도 있어요. 고등학교라 이게 도교육청 관할이지…….

○ 지미연 위원 하지만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은 교장선생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도교육청에 있는 어떤 영향력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같은 구리남양주의 교육장님한테는 상의 없이 하나요?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지금 하교 후 타 학교 앞에서 생활지도 중 타 학교 교사에 폭행을 함. 그래서 결국은 학생을 퇴학처분했어요. 인생을 2014년 1학기로 해서 어찌 보면 몽두리째 뺏어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이 아이가 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런데 전혀 모른다는 말씀이시네요. 왜냐하면 이거를 본 일반의 다수들은 교사들이 얼마만큼 교단에서 떳떳하길래 폭행 한 번으로 아이의 인생을 끝내게 하느냐? 너무 과한 것은 아니냐? 제자 성추행을 해도 기껏해야 견책, 강간미수라 해도 감봉 몇 월 하면서 너무 과한 것은 아닌지. 근데 모르신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한 것에 대한 기준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아무런 핸들링이나…….

○ 지미연 위원 안 된다는 얘기죠?

○ 지미연 위원 도교육청의 모든 것, 그러면 북부교육청인가요, 이렇게 되면? 위치가 이렇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본청에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판곡고에 퇴학처분당한 학생의 원래는 권한이 교육지원청으로 관리감독 권한은 지금 이양 중이죠? 예산과 인사권한은 아직 본청에 있지만.

○ 감사1반장 문경희 기본적으로 내용 현황은 좀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판곡고의 학생 관련 건은 심의위원회, 어떤 심의위원회를 했고 몇 명 참석, 심의위원회 자료를 첨부해 주셔서 그 결과까지 자료로 도교육청 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윤진 위원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구리남양주 이복준 교육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창의지성 역량과 평화감수성을 지닌 미래지향적인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교육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대책 마련한 게 있으십니까?

○ 김윤진 위원 어떻게 대책 마련을 그간 학교별 추진하셨나요?

○ 김윤진 위원 지금 일반민원 중에서 주민이 민원 요구하는 게 학교폭력 근절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남양주에서. 그런데 학교폭력민원이 많이 들어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은?

○ 김윤진 위원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대책 추진한 게 있으신가요?

○ 김윤진 위원 유관기관은 연 몇 건을 해보셨어요, 어디하고?

○ 김윤진 위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등과 또 학운위를 열어서 자주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에 대처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다음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몇 개 교에서 몇 학급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김윤진 위원 관내에 초등이 몇 학교죠?

○ 김윤진 위원 지금 공립이 몇 학교죠?

○ 김윤진 위원 71개 아닙니까?

○ 김윤진 위원 휴교된 이유가 뭐예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70개 교에서 184교를 해서 예산 얼마나 들이고 있습니까?

○ 김윤진 위원 돌봄시간은 오후, 저녁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오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 김윤진 위원 저녁 돌봄은 제가 9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장님?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은 오후 돌봄하고 저녁 돌봄하고……. 오후 돌봄이 몇 명 있고 저녁 돌봄이 몇 명이에요?

○ 김윤진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육장님 더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요.

○ 김윤진 위원 지금 제가 여쭙는 의도는 저녁 돌봄 어린이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모가 지정돼서 대리를, 함께 가지 못할 시에는 이 아이들의 대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김윤진 위원 네.

○ 김윤진 위원 지금 돌봄교실 운영할 때 서약서를 쓰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당초에 귀가이용서약서를 하는데 귀가방법에는 자율귀가를, 대리자가 오지 못할 때는 자율귀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약서 자체가 아이들이 밤 9시까지 부모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자기 함께 귀가를 못할 시에는 자율귀가로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윤진 위원 제가 그 서약서를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왔는데 귀가를 함께 가지 못할 시에는 자율귀가를 한다는 서약서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이걸 알고 계셨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사고가 나도 학교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서약서잖아요?

○ 김윤진 위원 이 서약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가 방법, 퇴실의 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준수하고 이후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부모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이렇게 서약서를 쓰게끔 돼 있어요. 서약서를 읽어보시지 않으셨다고 하셨죠?

○ 김윤진 위원 이거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9시까지 학생들, 어린이들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데 이런 강제 서약서를 쓰게끔 해서 학교에서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이런 의도적인 서약서를 쓰게 된 데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이 서약서에 대해서 다시 채근을 해 주시고요. 이거를 왜 이렇게 서약서를 쓰게 된 경로에서부터 사유를 교육장님께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잠깐만요. 그 서약서를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안 하는데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만 이 서약서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종일돌봄교실에서는 모두 다 받고 있는, 어떻게 된 거죠?

○ 감사1반장 문경희 경기도교육청의 매뉴얼에 돼 있어요?

○ 김윤진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문서부터 경로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그 자료를 해서 함께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다음 제가 2014년 9월 15일 날 장내중에서 공사대금 체불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교육장님, 이거는 창호ㆍ철문ㆍ유리 공사 본부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거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김윤진 위원 그러면 공사대금 체불을 완료했습니까?

○ 김윤진 위원 모든 공사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청에서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죠, 교육장님?

○ 김윤진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공사대금에 대해서 받지 못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해당 교육청에서는 안내하시기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궁금한 사항은 건설공제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 안내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 민원인한테 경로를 해서 공제조합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보상에까지, 심사서류를 마치는 것까지 민원인한테…….

○ 김윤진 위원 네, 하시는 것보다는 담당직원이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코자 모든 것을, 관계서류를 제출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해 주시고 또 이 공사대금 완료 시까지는 발주청에서 끝까지 확인하셔서…….

○ 김윤진 위원 관리감독과 또 대금 체불의 완료 시까지는 많은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올 9월 15일 날 민원 접수 건에 대해서 완료 시, 처리까지 이거에 대한 서류도 교육장님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가평교육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교육장님이 지역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역행정과 소통ㆍ협력을 통한 정책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셨습니다.

○ 김윤진 위원 양ㆍ가평이 폐교재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지금 가평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지금 9개 교에 대해서, 폐교된 거에 대해서 1년 대부료는 얼마입니까?

○ 김윤진 위원 지금 대부재산이 9개 교가 맞아요? 10개 교 아닙니까?

○ 김윤진 위원 지금 하여튼 대부재산은 10개 교를 가지고 계시죠?

○ 김윤진 위원 본 교육청에서 사용하시는 것 말고 지금 2개 교가 매각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 김윤진 위원 매각 사유가 있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폐교시기가 회곡분교가 94년도에 됐죠?

○ 김윤진 위원 그러면 94년도 이후에 대부 실적이 없으신가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미활용하기 시작했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백둔분교는요?

○ 김윤진 위원 일부 안에 사유지가 있습니까?

○ 김윤진 위원 운동장 안쪽에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게 법정 논쟁이 돼 있는 땅인가요?

○ 김윤진 위원 사유지면 지금 그게 그냥 유휴지로 남아있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매수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 김윤진 위원 꿈의 학교로 두 군데 다 이용하신다면서요.

○ 김윤진 위원 사유지가 몇 평에 얼마, 지금 가격이 현실에 나오나요?

○ 김윤진 위원 교육장님, 이거에 대해서 매각예정보다 아까 꿈의 학교로 추진하시는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백둔분교에 있는 사유지가 평수와 매수가격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지자체하고 말씀하셔서 이 땅을 매수하셔서 좀 더 활용성 있는 부지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지금 폐교재산에 임대료 체불된 게 얼마나 됩니까?

○ 김윤진 위원 부지 전체 10건에 대해서 임대료…….

○ 김윤진 위원 네, 몽땅.

○ 김윤진 위원 그러면 가평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폐교에 대한 임대료 체불에 대해서는, 미납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요?

○ 김윤진 위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계약은 몇 년씩 임대기간을 주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이거 준 거에 대해서 대부료 체납이 한 번도 없다고요, 지금 시점으로요?

○ 김윤진 위원 이용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셨다고 저는 감사드립니다. 다음 가평교육청 홈페이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 유지보수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 김윤진 위원 지금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유지보수기간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관리비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이용자 수는 연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윤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자유게시판을 들어가 보니까 181명밖에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교육장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라는 거는 누구나 주민이 함께 지역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역행정의 소통과 협력의 페이지로 볼 수 있는데 이용자 수도 적고 물론 시골이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인지 모르지만 일반 민원인 같은 경우에 주로 자유게시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교육 관련 민원은 거의 자유게시판을 사용 안 하고 국민신문고를 많이 이용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교육장님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김윤진 위원 물론 2,000만 원 주고 작년에 개설하셨다고 그랬는데 대부분이 유지보수가 10%∼15% 되면 연 300만 원 이상 연간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어치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주민이 많이 활용을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이용실태가 나와야 되는데 이용실태가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이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가평교육청이 모든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지역교육청으로 성장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다음 9시 학교 등교제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시 전에 어떤 여론조사 방법이 있었나요?

○ 김윤진 위원 학교장 자율로 하면 어떤 식으로, 공문으로만 내려 보내셨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학부모하고 학생의 여론조사는 전혀 배제가 됐던 건가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참여도가 몇 %가 됐었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전 학교가 다 여론조사에 참여하셨다고 봅니까?

○ 김윤진 위원 했다고가 아니라 한 거를 제가 실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거에 대해서 학부모, 학생이 참여한 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김윤진 위원 또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책 마련한 게 있으신가요?

○ 김윤진 위원 물론 그 학교별로 업무보고식으로 받아보시는 것도 있지만 교육장님이 일선에 직접 등교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나 더 채근하셔서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교육장님 다시 한 번 또 하나 여쭤볼 게 지금 수능시험이 끝났죠?

○ 김윤진 위원 수능 이후 고3 교실 정상화에 따른 추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고3 대상 학교별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교육장님, 물론 교과중심이 창의적인 체험활동중심으로 교과과정을 탄력적으로 학교별로 하고 있는 것은 믿고 있지만 자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의 대책을 교육장님 책임하에 준비를 하셔서 지금 한 4개월이 허공의 시간으로 지나지 않도록 추진 대책의 마련에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교육장님의 많은 관심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11월 13일 수능을 준비하시고 또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시느라고 두 분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점검하고 자료요구를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우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무려 6명이나 과부족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원 배치뿐만 아니라 그 정원에 맞는 현원 배치가 더 중요시되는데 경기도교육청이 현재 정원도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런 부족한 상황에서 현원조차도 6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 부족을 어떻게 메꾸실지 그것에 대한 대책, 도교육청과의 업무협조는 잘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함께 오후에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가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정원보다 1명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평교육지원청의 현원을 어떻게 보충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함께 그리고 어떤 자구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도 함께 자료로 또는 직접 구두로 말씀해 주시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점검을 하게 될 텐데요. 내년부터 교복 학교주관구매가 전격 실시되고 교복을 입을 때 학생들과 학부모의 애로사항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전체 학교 수, 교복을 입는 학교 수 대비 현재 교복 주관구매에 입찰을 완료한 학교. 그래서 3월 1일부터 교복을 입을 수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사유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파악해 주시고 오후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현황 아까 우리 지미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린이 놀이터는 아이들에게는 6년이라는 시기 중에서 1년을 체력단련 및 학교놀이시설로서의 기능이 다양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전의 최우선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은 늘 점검을 하고 놀이시설 개보수현황, 볼트 하나, 너트 하나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도 학교 자체적으로 늘 1일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 몇 개 학교를 다녀왔는데 설치된 지 채 3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놀이터에 볼트가 벌써 빠진 곳도 있었고 부식이 시작된 곳도 있었어요. 그것은 아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학교에서의 안전사고는 놀이터시설에서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또 관련 놀이터시설을 잘 관리감독 하고 안전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아직까지도 놀이시설이 지연되었던 사유 이것도 일괄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 간담회 시간이 가평은 24개 교 중에서 3개 교가 17시 이후에 학부모 편의를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의를 진행하는 반면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134개 교 중에서 5개 교에 불과합니다. 진접고, 마석고 등을 포함한 5개 교에서만 18시 혹은 19시에 학부모 및 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학교시간 내에 운영하게 되면 그 시간을 주지 않은 선생님들께서도 수업에 집중할 수 없고 또 학부모님들도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계시면 매월 월차를 내야 하는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비록 퇴근 후에 이런 학부모회의나 운영위원회를 주최하시기 힘드시더라도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 부분도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부모님들이 원하고 다함께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셔서 방과후라도 조금 선생님들의 희생이 필요하면 그 부분도 함께 진행을 해 주실 것을 이건 권고사항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량휴업일 돌봄프로그램 유무관계입니다. 올해는 12년 만에 공휴일이 제일 많은 해라고 하지요. 그래서 국가공휴일 또는 기본공휴일 다 포함해서 최고의 공휴일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량휴업일을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고 7일까지 재량휴업일을 사용했습니다. 분석을 해 보면 재량휴업일 내에는 동일한 날짜에 개교기념일로부터 시작해서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재량휴업일 등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개교기념일도 거의 모 날짜에 동일한 개교기념일 그리고 재량휴업일도 사이에 샌드위치데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그런 재량휴업일을 우리가 법정 주 5일 수업일수에 비해서 190일 이상 수업하는 것에 지장이 없게끔 하는 것은 학교장 선생님께서의 재량이겠으나 그 부분에 우리 아이들이, 단 한 명의 아이도 방치하지 않고 잘 보호하겠다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재량휴업일에 돌봄프로그램 유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왜 그런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마석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녹촌분교와 마석초등학교가 최고가 7일인데 6일을 사용하셨나 봅니다, 아마.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해서 민원이, 너무 많은 재량휴업일 사용으로 엄마가 직장에 나가는데 아이를 그냥 혼자 두고 나가기 힘들었다라는 민원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량휴업일과 관련된 프로그램 유무를 꼭 파악해 주시고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학교에서 재량휴업일을 실시할 때는 그런 돌봄프로그램을 설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 9시 등교와 관련해서는 치하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이 9시 등교를 하면서 초등학교에서는 100%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 점은 상당히 자율적이긴 하나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애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평에는 10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스쿨버스로 지금 이동을 하니 그래서 오전에 9시 등교를 했을 때 조기등교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는 학교가 세 학교가 있지요? 그래서 평균 약 84%의 돌봄프로그램이 있는 데에 비해서, 경기도가. 우리 가평이 약 76% 수준으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9시 등교에 있어서 100% 초등돌봄프로그램을 다 각 학교별로 준비를 하고 조기등교학생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잘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애쓰셨고 앞으로도 조기등교하는 아이들이 추운 겨울에 운동장에서 방치되거나 단순히 도서관만 열어두고 아이들 자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관련 프로그램을 함께하면서 조기등교한 학생들을 잘 돌볼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기를 계속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우리 김윤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프로그램입니다. 고등학교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서의 권한과 관련되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의 기능은 어느 정도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저는 이관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고3 수험생들이 11월 13일 이후부터 늘 언론을 통해서 일탈을 걱정하는, 우려하는 여러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에서는 각 학교에 그 고등학교만의 탄력적인 프로그램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논술을 준비하거나 기타 좀 더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아마 이 수능으로써 어떤 시험 관문을 마친 학생들의 프로그램은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분화된 프로그램 유무가 있는지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이 부분은 도교육청 감사 직전까지 프로그램 유무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개시)

○ 감사1반장 문경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진행하는 우리 김윤진 교육 위원님께서는 현재 남양주덕송초와 별내초 돌봄교실 현장확인차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을 마치면 계속 함께 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직전에 남양주송촌분교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송촌분교 앞에 공장설립 인허가 건으로 학부모님들과 공장 인허가를 하시는 분과의 마찰이 있습니다. 교육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복준 교육장님께서는 송촌분교 일을 잘 알고 계시죠?

○ 감사1반장 문경희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요?

○ 감사1반장 문경희 2013년도에 1차 협의를 해서 공장 인허가 건을 불허한 결과물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공장으로 인허가 받으려고 했던 이 업체가 1종 근린생활시설로 위장해서 사실은 쪼개기 인허가를 받겠다는 거죠? 현재 제2의 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우리 교육지원청은 항상 학생들의 안전 최우선으로 여겨서 학교 측의 입장을 최우선 반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일이죠.

○ 감사1반장 문경희 현재 지금 자료요구가, 착공승인조건 2008년도 자료요구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과의 간담회 때. 그래서 여기에서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를 상세히 학교 측 학부모와 함께 좀, 학교가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무엇보다 학교 앞에 인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도로가 좁기도 하겠지만 학교 앞 정면으로 한쪽 켠 약 90㎝~1m 정도의 인도부분을 땅을 좀 돋아주거나 아니면 펜스설치를 해서라도 인도가 확보되면 큰 트럭이 다니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공장설립 자체를 지연시키는 현실적인 방법도 좀 취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보통 철 봉이 있죠. 인도 옆에 철 봉을 세워서, 그러면 도로 폭이 한정이 될 것 아닙니까? 1m 정도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거기에는 일종의 펜스역할을 하는 봉을 쳐주시고 만약 예산확보가 되면 시와 협조를 해서 학교 앞 인도 확보를 좀 해주실 것을 교육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무엇보다 학부모편이 돼서 이 일을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리고 그 결과물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아, 그러면 천영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가평교육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요즘에 학교에 벌점제도가 없어지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죠?

○ 천영미 위원 있었고,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 벌점제도하고 무관하게 가점제도, 상점제도 이런 것을 시행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가평에도 그런 걸 아주 잘하는 학교가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평 우리 교육지원청이 물ㆍ별ㆍ숲 이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아마 물ㆍ별ㆍ숲 상점제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잘하면 물ㆍ별ㆍ숲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상점을 부여해 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참 괜찮겠다.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가는 연계성도 보였고요. 그런 면에서 그걸 하다가 잘못이 있을 때 거기서만 점수를 마이너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벌점제도 같지만 그 배의 역할을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학교가 가평에 있어서 제가 칭찬,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

○ 천영미 위원 그런 학교가 또 제도가 잘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보시면서 잘하고 계시면 격려를 좀 해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가평에서 보면 재무집행에 있어서 좀 문제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더라고요. 많은 건이, 물론 교육장님 작년에 오셨죠?

○ 천영미 위원 그 전의 일이었던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수의계약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면 4억 원이나 되는 공사를 4건으로 나눠서 전문면허가 없는 곳에다가 공사를 줬다 이런 것은 저는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솔직히 핑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하시는 업무들인데 그걸 관련 법규를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교육장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관련 부서에도 그런 관련 법규 숙지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천영미 위원 지금 보면 청평면과 하면에 교육용 공유재산 있죠? 있는데, 거기에 현재 제3자가 임의로 건물과 창고를 짓고 비닐하우스를 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 천영미 위원 다 철거를 하셨습니까?

○ 천영미 위원 그런 부분들 역시 교육장님이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짓고 그렇게 할 때까지, 과정까지 모르고 계시다가 감사에 지적되시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까지도 교육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다른 교육지원청하고 같았던 내용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가평에도 보면 한 3곳 정도 학교가 인조잔디를 깔은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들 보면 되게 오래됐어요. 그 학교들은 다 2010년 이전도예요, 보니까. 2006년도, 9년도 이런데 한번 방문해 보셨어요?

○ 천영미 위원 어때요?

○ 천영미 위원 2006년도에 했던 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충진재가 다 날아가고 없어질 것 같은, 그러니까 맨바닥이 보이지 않아요, 혹시?

○ 천영미 위원 아, 그래요?

○ 천영미 위원 2006년도면 지금 벌써 8년,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그 안에 충진재 다시 보충을 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대로예요?

○ 천영미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충진재는 끈적임이 있거나 이런 충진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최초에 했던 거라서. 그 충진재는 유해성분은 있지만 분실되는 충진재. 아이들 신발에 껴서 나가고 막 이렇게 되는 충진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학교 것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운다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당초에 인조잔디를 깔았을 때의 목적은 뭐예요, 아이들이 거기에서 뛰어 노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고 또 맨흙보다는 비가 올 때나 이런 걸 대비해서 거기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깔았던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럼 그 인조잔디를 깔았을 때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5억 정도 들였다라면 거기에 충진재 비용은 한 7~8,000 정도 되었을 거라고 가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7~8,000 때문에 5억에 깔았던 잔디를 전부 다 걷어서 없앤다,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천연충진재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오히려 보충해서 아이들이 다시 뛰어 노는 게 옳은 거지 그걸 걷어낸다는 생각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장님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고 나머지 두 곳 학교도 한번 좀 찾아보셔서 상황이 어떤지 그걸 본청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저한테 그 상황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체육관 문제죠. 학교 체육관. 가평에는 2개인가요? 2개의 학교가 체육관을 지역에 개방하지 않고 있는 학교예요. 두 곳. 그것도 한번 노력을 해봐 주세요.

○ 천영미 위원 운동부 육성이죠, 한 개 교는?

○ 천영미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두 곳이 있어요.

○ 천영미 위원 2개 다 미개방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저한테는?

○ 천영미 위원 한번 지역주민이 원한다면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 천영미 위원 그거는 한 12월 말까지 한번 적극 노력하셔서 지역주민이 원하고 있는데 개방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일단 교육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구리남양주교육장님.

○ 천영미 위원 앞서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인조잔디 18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2개 교만 2011년도 이렇게 됐고요, 나머지는 다 10년도 이전이더라고요. 그거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를 하셔서 실태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체육관 같은 경우도 8개 교가 미개방하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서 그거는 12월 말까지 교육장님의 능력껏 지역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천영미 위원 호평동에 있는 유치원의 입학문제입니다. 물론 유아교육법에는 보면 유치원들 입학을 시키는 문제는 원장님 재량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걸 공정하고 투명하게끔 하기 위해서 선착순제가 아니라 추첨제를 하라고 어떤 권고사항이죠. 있었어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 호평동에 있는 몇몇 개의 유치원들이 추첨제를 하지 않고 선착순제로 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좀 잘 챙겨주시고. 그런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유치원에 아이들이 100% 정원 차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괜히 막 외부에 보여지는 게 밤을 새서 아침부터 줄서 있어서 유치원이 엄청 모자라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옳지 않고요.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든 지역의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추첨제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권고를 해주세요.

○ 천영미 위원 그리고 구리시에서 수영코치 사건이 있었죠, 초등학교에?

○ 천영미 위원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수영코치로 있으면서 학부모들한테 돈을 받고 아이들을 폭행하고 했던 사건에 있어서 물론 그 학교를 그만두기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세요, 혹시?

○ 천영미 위원 학교 코치는 못 하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현재…….

○ 천영미 위원 구리시 수영연맹과 경기도 수영연맹에서 이사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각종 심사를 다 다니고 계신단 말이에요.

○ 천영미 위원 그래도 심사를 보는데 그 해당 부모님들 아이들이 거기 심사 보러 가면 그 어머님들이 기분이,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법적으로 그런 문제를 일으킨 분들은 대한체육회 자체에서 5년 동안은 코치생활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 천영미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이것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천영미 위원 엊그저께 화성오산에서 있었던 경우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본인이 그 상황을 알고 미리 사퇴하면 어떤 벌도 받지 않고, 그렇다?

○ 천영미 위원 우리나라 법이 참 허술하네요, 그죠?

○ 천영미 위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정말 허술하네요. 알겠고요. 그러면 뭐 법이 그렇다는데 저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희도 힘이 없습니다.

학교의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아침에, 오전에 문경희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학교가 지금이 11월입니다, 11월.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가 한 두 번밖에 안 열릴 수도 있나요, 지금까지?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한 두 번밖에 안 열린 학교는 뭐죠?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죠?

○ 천영미 위원 동구중학교하고 금곡중학교인데요. 학교운영위원회가 두 번밖에 안 열렸어요, 올해. 그래서 그 학교는 신설학교인가 봤더니 신설학교도 아닙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 과정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천영미 위원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학교가 여태껏, 두 번밖에 안 열리고 진행이 됐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구리시에는 27개 학교가 거의 다가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데 그건 혹시 알고 계세요? 왜 그런 거예요?

○ 천영미 위원 지금은 이제, 저도 그런 것을 받아요. 여성가족부에서 우편이 옵니다. 본 귀댁의 몇 ㎞ 이내에 어디에, 주소까지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범죄자와 사진까지 해서. 이런 범죄자가 이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와요. 그런 학생들이 있는, 대상되는 가정에만 그런 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구리 같은 경우는 아까 지역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 일대에, 물론 부모님들은 당연히 알아서 조심을 하시겠지만 학교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좀,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은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 천영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물론 교육장님들은 도교육청에서, 본청에서 내려지는 공문과 내려지는 어떤 정책에 따라서 가시기는 하죠. 그렇지만 저는 지역교육장님과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열심히들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이게 옳지 않은 정책이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고쳐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는 그런 의견개진을 해 주실 수 있는 교장선생님과 교육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께 잠깐 자료요구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천영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구리시의 모 수영교사 건은…….

○ 감사1반장 문경희 네, 수영코치 건은 자진사퇴를 막고, 그 자진사퇴 철회를 한 이후에 징계처리 수순을 받았으면 됐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 사후처리를 그렇게 하셨으면 이후에 그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조치가 됐을 거로 사료되고요. 이후에는 중차대한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자진사퇴는 받지 않고 징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이건 권고사항이고요.

○ 감사1반장 문경희 두 번째 인조잔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조잔디가 수명연한이 통상적으로는 과거에 설치됐던 인조잔디는 7년이죠?

○ 감사1반장 문경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의 인조잔디 현황 중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또는 전후해서 아까 천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혹시 철거대상이 되어야 되는 학교가 있다면 그거 현황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천연충전재로 충전이 될 수 있는지, 호환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알아봐 주십시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조잔디는 상당히 아토피피부염과 또 기관지염 또 발암물질들도 많이 들어있고 특히나 폐타이어로 만들어진 인조잔디는 포름알데히드라는 발암성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해서, 물론 시작은 교육청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거 이제 되다 보니 예산을 신청, 철거예산을 들여야 돼, 말아야 돼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예로 정말 발암물질인 석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학교를 석면으로 천장재를 마련했지만 그게 석면이 발암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석면 전수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인조잔디도 마찬가지라고,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천연소재 충전재로 이루어진 것은 나름 내구력까지, 내구연한까지 사용을 하더라도 이후에 철거대상이 되는 것은 그 현황까지 파악해 주셔서 강력하게 예산반영을 주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지금 인조잔디를 설치했지만 다시 철거를 원하는 학교 또는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 현황도 함께 파악해 주셔서 옆에 몇 년 한을 쓰셨는지, 몇 년도 설치했는지까지도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도교육청 감사 때 함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파주 출신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구리남양주 이복준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여기 언제 부임하셨죠?

○ 김동규 위원 작년에 오셔서 수능도 무사히 잘 마치시고 또 더군다나 한 지역도 아니고 구리하고 남양주까지 다 관리하시려면 아마 일정이 굉장히 바쁘셔서 그럴 수 있고 또 더군다나 개발을 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건ㆍ사고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 신축이라 그래서 2017년 6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하셨죠?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 김동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교육장님이 2년만 있다 가면, 또 2년만 있다 가면 해서 35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육청인데 과연 2017년도에 새로, 그러면 이거 허물고 다시 이 자리에 짓는다 그러면 그럼 어디로 가시는 거죠, 교육청이?

○ 김동규 위원 이 계획과 이전에 대한 TF팀이 구성되어 있나요? 기본적으로 지금 북부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부청도 12월 20날 이사 계획인데 이사하고 나서 관리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 명이 본청에서 왔다 갔다 하겠다. 의정부 시내 중심지에 있는 경기북부청이 이사 계획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오셔서 이제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보면서 저는 어느 정도의 매뉴얼이 나와서, 올해 예산 확보 못 하셨죠?

○ 김동규 위원 올해에도 경기도 예산이 1조 2,000억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과연 270억이 넘는 이 예산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동규 위원 설계겠죠, 설계.

○ 김동규 위원 설계만 계속 바꿨다, 줄였다 하고. 밑에 있는 농협부지도 합류를 해서 더 크게 확장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있고 여기가 행정구역으로 되는 부분은 좋지만 그러면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TF팀을 두셔서 여기 지역구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도 계시고 송낙영 위원님도 충분히, 교육위원회에 두 분도 계시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쪽에 유치를 한번 해서 정확한 이주를 했으면 저희가 포천에 갔을 때도 그러한 사례가, 그래서 사립, 뭐죠? 기숙사도 짓는 그런 피드백을 봤습니다. 그런 것만큼 이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그래도 임기 동안에 ‘아, 기본적인 공사는 완료됐다.’ 그 추진과정을……. 왜냐하면 또 체육과 출신인데 추진력하면 또 체육과 아니십니까? 그 기대를 행감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자료로 계획을 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꼭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거에 맞춰서 남양주 지역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화도초등학교를 비롯한 학교주변의 학교폭력 문제도 있고 또 금품수수. 스승의 날 중학교에서 요구해서, 아주 뭐 한마디로 잡동사니는 다 있는 것 같아요. 학교폭력부터 시작해서 금연사례 또 금품수수 이거에 대해서 생활지도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예방에,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저희가 지금 지역에 행감을 하고 있지만 남양주, 구리 이쪽이 가장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장님이 책임을 지고 이거는 학교의 생활지도라든가 또는 학교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선생님을 비롯해서 학생들도 금연도 굉장히 많이, 40~50명 해서 골목 가기가 무섭다. 이런 걸 보면 학부모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성범죄 가해자도 가장 많고. 저는 구리나 남양주가 행복한 도시이고 따뜻한 도시이기를 바라고 교육장님 거기에 대한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그건 모범답안지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합니다. 지금 CCTV 다 확인하셨어요?

○ 김동규 위원 현황이 어떻게 돼 있죠?

○ 김동규 위원 지금 폭력이나 성 관계돼서 그걸 다 식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김동규 위원 통합관제센터 운영하고 계신가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 현황과 이런 부분들을 받고 있나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리남양주가 학교가 계속 들어서고 있고 인구가 증가하는 발전하는 도시로 저는 보고 있고요. 거기에 또 교육장님께서는 학생의 안전, 올해도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CCTV 통합문제 그다음에 생활지도문제 이건 가장 기본, 교육의 기본이고 학교의 안전권을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유해업소 단속현황 이것도 충분히 다 점검을 하셔서 선언하셔도 되잖아요. 폭력 없는 학교 만들겠다. 우리 교육장님 딱 취임하시면서 뭘 주장하신 거예요? 뭘 하시겠다고 여기 오신 거죠? 구리남양주 오셔서?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얼마나 행복해진 거예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우리 교육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팀을 구성해서 유해환경감시도 평내초등학교가 지금 마사지사 이런 데 다 철거됐나요? 조치했나요? 문 닫았나요?

○ 김동규 위원 초등학교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학생 수가 늘고 있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임기동안에 경찰 또 관계 아니면 그런 협의체도 구성하는 부분을 저는 사실은 교육장님이 체육 쪽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자료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좀 체계를 구축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 관련된 부분입니다. 스포츠 지원하는 학교는 굉장히 많아요.

○ 김동규 위원 아무래도 도에 계셔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신 건가요, 아니면…….

○ 김동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스포츠 강사 지원은 중학교 위주로, 초등학교는 또 적습니다. 초등학교는 7개, 중학교는 81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등이세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초등 괄시하시는 거예요?

○ 김동규 위원 더 열악하고 더 저기하면 초등교육부터 시키셔서, 중등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포화상태에 있어요. 거기에 지원하는데 검도지원, 장자초등학교는 학교지원도 없고 교육청지원도 없어요. 교육장님한테 찍혀서 안 지원한 거예요?

○ 김동규 위원 제가 봤을 때 스포츠에 우리 교육장님이 오셔서 중등은 굉장히 스포츠 운동부도 많고 하는데 초등은 좀 약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초등 때부터 스포츠 클럽활동을 활성화시켜줘야 엘리트체육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중등부만 지원하면 엘리트도 중등부가 많은데. 그래서 그 강사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확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도 학원이 많죠?

○ 김동규 위원 운영 관계자들 연수나 이런 거 하신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한 자료가 있나요?

○ 김동규 위원 1년에 몇 번 하시죠?

○ 김동규 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예산은 어디서?

○ 김동규 위원 연수를 하고, 위탁은 주지 않고 직접 교육청에서 하고 있나요?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지금 학원 운영 관계자, 강사 예산이 다 삭감이 돼서 또 직접 도에서 해서 민원이 굉장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또 사립학원 이것도 같이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학교와 같이, 따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연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좀 관리를 잘해 주시고 학교 진행하면서 지금 잔액에 대한 부분, 공사비 있었는데 추경에 우리 구리남양주는 예산 얼마 받으셨죠?

○ 김동규 위원 네.

○ 김동규 위원 그 예산 다 지금 계획 세우셨나요?

○ 김동규 위원 그 예산은 소규모 학교라든가 또는 우리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하고 송낙영 위원님과 협의해서 쓰라고 내려온 것 알고 계시죠?

○ 김동규 위원 다 마치셨습니까?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일부 그 잔액이 또 남는 경우가 있어요. 한 1억 정도가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빨리 집행하셔야지 아니면 또 12월에 공사할 수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행감 마지막, 북부 끝날 때까지 그 계획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아까도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수련활동도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수련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안 했습니다. 100명 이하인 경우는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학부모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라고 한 것 때문에. 그런데 다른 지역의 중ㆍ고등학교는 그런데 초등학교는 네 군데만 갔다 왔습니다. 그 원인이 뭐죠?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하는 것만큼 초등학교의 활동도 보장을 해 주시고 또 활동을 통해서 단체 활동도 할 수 있게 세월호 사고 이후로, 이 세월호가 수련활동 하다가 사고 난 건 아니거든요.

○ 김동규 위원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가 난 사례도 있고 해병대캠프도 유스호스텔에서 위탁을 줘서 갔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장에 책임을 지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교육장님이 주관했을 때 그 의견에 대한 부분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더 안 가는 학교도 있고, 안 가는 지역도 있고 또 많이 가는 학교,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이 보장돼 있는 상태에서 수련활동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거기에는 인증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시설인지 또는 안전점검을 통해서 최우수 시설을 받은 데인지 이런 거는 꼭 자료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활동을 권장해야지 언제까지 아이들한테 행복권을 하자고 해 놓고 나서 9시 등교만 하고 벌점제 폐지, 이게 행복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교육장님 동감하지 않으세요?

○ 김동규 위원 그래서 9시 등교도 다 정책적으로 감님의 생각이시지만 다시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보완을 마련해서 안전지원국에서도, 도청에서도 지금 매뉴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해서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수능을 잘 마치셨는데요.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고3생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무슨 공문인지 받아보셨나요? 구리남양주는 도교육청…….

(「탄력적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말씀해 주세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구리남양주에서는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예산이나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 김동규 위원 개월이 3개월 정도에 대한 수업시간이거든요. 그렇다고 학교를 안 오게 할 수는 없고, 수업일수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매뉴얼과 대표적인 교육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권장을 한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체험활동 하겠다. 아니면 각 교장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애들한테 그냥 선생님한테 알아서 해라. 그러면 결론은 애들은 학교에 와서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자기가 논술을 볼 건지 성적이 나오기 전까지 배치를 하기 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더 중점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자기가 대학을,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선생님하고 일대일 상담을 하는 어떤 매뉴얼. 이게 바로 우리 구리남양주가 원하는 것 아닌가요?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아까도 답변을, 어떤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그냥 학교장이 알아서 교육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교육청에서 매뉴얼을, 교과부에서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도 저기에다가 공문을 내려 보냈겠습니까? 그거는 그 매뉴얼에 맞게끔 하면서 특색 있는 지역에 있는, 마찬가지로 고3만이 아니고 중3도 문제거든요. 중3도 똑같이 VTR 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만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재미없어하고 1, 2교시하고 집에 가고. 그래서 이거는 대외적으로 우리 구리남양주 교육장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구리남양주에 있는 고3 학생들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가평 황중원 교육장님.

○ 김동규 위원 가평은 폐교가 많죠?

○ 김동규 위원 그 폐교를 잘 활용하신다 그러셨는데 서울에서 가평에 소재하고 있는 대안학교인 서울Wee스쿨센터를, 부적응 학생 기숙형을 가평에 하겠다. 알고 계신가요?

○ 김동규 위원 네, 서울시에서.

○ 김동규 위원 아, 그래요?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신문에 나나요? 보셨나요?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서울교육청에서 경기도 가평의 교육청 소재 땅에 있는 서울 중학교 가운데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기숙형 대안학교인 서울Wee스쿨센터를 설치하겠다.

○ 김동규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속 가평은 폐교가 늘어나고 소규모 학교잖아요. 그렇죠?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하죠?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거점, 지형이 넓고 아무래도 소규모 학교이다 보니까 주로 다, 폐교도 계속 나오고 아마 힘든 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방안책은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동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에, 일본의 예를 듭니다. 일본에는 큰 학교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학교가 중점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네트워크를 같이 형성을 하고 서로 소규모 살리기 운동을 하고 그런 전개들을 합니다. 거기에는 지역사회도 같이 포함이 되고. 그러면 지역사회와 연계가, 가평이 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학생자원봉사 배치하고 있죠?

○ 김동규 위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어떻게 하고 계시죠?

○ 김동규 위원 지금 초등학교는 1명도 없습니다.

○ 김동규 위원 중학교 네 군데에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중학교가 4개예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1명……. 지역사회와 잘 연계가 되신다면서요? 그것은 지역사회와 같이 학생자원봉사자 배치해서 학생들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동규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이 말씀, 배치해 드리는 현황을 보면 가평에 폐교가 계속 늘어나고 외부에서 학교 부적응 학생들만 가평으로 오는 이런 이미지가 아니고 가평에 있는 지역사회와 같이 소규모 학교 살리기 운동이라든가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아까도 말씀드렸던 스포츠 선수, 운동부도 초등학교 1, 중학교 6개밖에 없고 거의 뭐 굉장히 열악한 겁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냥 열악하니까 “나는 있는 이 상태에서 임기만 하겠다.” 이건 아니시잖아요. 충분히 능력 있어서 가신 거잖아요. 기대를 하고 가신 것만큼 뭔가 지역사회와 같이 갈 수 있는 소규모적인 것을, 우리 감님도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 대안이 뭐죠?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교사가 학생 폭행해서 처벌문제 생기고 그런가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깊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규모 학교일 수록 선생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다시 올 수 있는 프로그램적인 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특히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우리 가평만의 혁신학교라든가 혁신도시가 되지 않으면 이건 학교 살리기 운동할 수 없어요.

○ 김동규 위원 그거에 대한 대안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기 전에 구리남양주의 우리 이복준 교육장님께 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좀 질의를 하고. 최근 3년간 기간제교사 중 퇴직자 현황자료를 보면 구지초등학교에.

○ 감사1반장 문경희 명퇴하신 모 선생님께서는 명퇴 당시에도 퇴직 잔여연수를 1년 두고 명퇴를 하셨는데 구지초에 다시 기간제로 재임용이 되셨어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구지초에서 명퇴를 하시고 구지초에서 다시 재임용을 받으시고.

○ 감사1반장 문경희 여기에서 제가 학교를 다 봤더니 가양초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다 도심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간제교사를 수급할 수 있는 학교인 거죠. 농어촌지역은 정년퇴임을 하셨거나 명퇴를 하신 선생님들께서 교사수급이 안 돼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외의 학교는 사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모럴 헤저드라고 봐야 되는 거죠.

○ 감사1반장 문경희 교직공무원으로서는 좀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위이신 것 같고 차후로 인적인 서로 친분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것이 많은 시민단체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는 명퇴선생님들이 동일한 학교 또는 농어촌이 아닌 도심학교에서 재임용되는 사례는 없도록 권고드립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네, 이상이고요.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위원님.

○ 최종환 위원 네.

○ 감사1반장 문경희 최종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 감사1반장 문경희 네.

○ 지미연 위원 2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지금 많은 자료들이 도착해 있고 김윤진 위원님께서 현장 감사를 다녀온 학교가 2개 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감사중지를 한 이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문경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장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의 협장교장선생님들께서 함께 자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로부터 좋은 의견 또는 좋은 말씀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제원초등학교 김종구 교장선생님 오랜 시간동안 함께 참관해 주시고 계신데요. 혹시 교장선생님께서 저희 여기 행감 위원들과 함께 해 주시는 공무원분들과 교육장님들께 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감사1반장 문경희 고맙습니다, 교장선생님. 작은 학교도 예산 배분할 때 형평성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배분을 적절히 해 달라는 좋은 말씀…….

○ 감사1반장 문경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오남중학교 신숙현 교장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고맙습니다, 교장선생님. 학교 내 대안교실 잘 활성화시키셔서 좋은 모범사례로 잘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또 정책적이나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다음은 구리여자고등학교의 정귀숙 교장선생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경기교육의 좋은 홍보대사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색초등학교 이교섭 교장선생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이교섭 교장선생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교하고 관련한 대응지원사업은 지자체 단체장과 함께 MOU를 체결해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만큼 우리 가평에는 가평군 의원님들과 가평의 도의원님 함께 노력해 주시면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중학교 오흥철 교장선생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교권신장을 위한 교권신장특위가 도의회에서 마련되어 있고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많이 그 특위에 함께 활동하면서 교권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가평고등학교 김용준 교장선생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현장에 계신 협장교장선생님들의 좋은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 좋은 정책으로 마련할 것은 좋은 정책으로, 예산을 통해서 반영해야 될 것은 예산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제안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제안으로 해서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해주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파주에서 일하고 있는 최종환입니다. 오전에 가평교육장님께 질문드리다 중단된…….

○ 감사1반장 문경희 잠깐만요. 지금까지 참석해 주신 우리 협장교장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학교로 복귀하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협장교장선생님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가평 청심국제중학교에서 작년에 있었던 전ㆍ편입ㆍ입학 전형 시 지침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재감사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 7일 사이에 실시되었습니다. 그죠?

○ 최종환 위원 이에 따라서 감사결과 가평교육지원청에서 승인한 전형요강 중 추천서 양식을 학교 측에서 무단으로 변경하여 입학전형을 실시한 사실이 적출되었습니다. 또 무자격 입학전형 위원으로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사실도 적출되었고 또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면서 학생생활기록부에 수상경력, 자격증, 인증취득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받았고 지원자로부터 제출받은 대부분의 학습계획서와 교사 추천서를 살펴보면 각종 인증시험, 수학경시대회, 각종 대회 수상실적, 어학연수, 영재원 등 활동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적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과장 2명, 행정5급 장학사가 주의 조치되고 가평교육지원청은 기관 경고를 받았죠?

○ 최종환 위원 그리고 당시 교육장이었던 분 두 분은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분은 퇴직하셨고요. 또 해당 학교인 청심국제중학교는 교장이 경징계 요구를 받았고, 그런데 퇴직돼서 두 분 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죠?

○ 최종환 위원 입학관리부장만 경징계 조치되었네요? 맞습니까?

○ 최종환 위원 이에 따라서 최근 발표된 청심국제중학교 15년 신입생 전형요강을 보면, 이게 11월 12일 날 발표됐던가요?

○ 최종환 위원 11일 날 발표됐습니까?

○ 최종환 위원 1단계는 학교장 추천받은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첨하고 모집인원의 2배수를 추첨으로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서류전형이 빠졌습니다.

○ 최종환 위원 작년에 비해서?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은 지금 전국적으로 국제중학교가 4곳이 있죠?

○ 최종환 위원 서울에 영훈, 대원, 부산에 부산 그리고 경기도에는 유일하게 가평에 청심이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서울지역의 대원과 영훈은 100% 추첨제로 하고 있죠?

○ 최종환 위원 부산국제중은 청심국제중처럼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서울은 학교장 추천이 필요 없죠?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지금 청심과 부산국제중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아이들에 대해서 1단계 추첨을 실시하고 2배수를 뽑아서 2단계 면접을 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죠?

○ 최종환 위원 5월 14일 경기도교육청이 고시한 전형요강을 보면 그 요강이 경기도 내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 입학, 재취학, 전학 및 편ㆍ입학 시행지침이라는 고시에 보면 실시 기일 3개월 전에 가평교육장께서 검토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당초라면 8월에 이 전형요강이 발표되고 이번 달에, 11월 달에 전형을 해야 되죠?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4개월이 늦어졌죠?

○ 최종환 위원 11월 11일 날 전형요강이 발표되었고 내년 2월 26일 날 최종합격자가 발표되고 3월 초에 입학을 해야 되는 형국이죠?

○ 최종환 위원 그렇다면 작년에도……. 7월 초에 모집요강을 작년에는 발표했어요. 9월 5일 날 원서를 접수했고. 아, 원서접수를 마감했어요, 9월 5일 날. 그리고 11월 달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것에 비추어서, 또 5월 14일 발표한 도교육청 고시와 비추어서 봤을 때 지금 국제중학교 입학전형 관리가 시행지침과 어긋난 것 아닙니까?

○ 최종환 위원 학교 측에서는 서류전형을 고집했던 것이고, 도교육청에서는.

○ 최종환 위원 그러한 사교육 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추첨제를 하도록 했던 것이고 당초 추첨제는 교장 추천서가 불필요한 추천제 입장이었던 것이죠, 도교육청에서는.

○ 최종환 위원 그것이 절충되었던 것입니까? 이번에 입시…….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질문드렸었는데 이러한 입시전형 일정이 큰 차질이 우려되지 않다고 지금 판단을 하신 겁니까, 교육장님께서는?

○ 최종환 위원 작년에 비해서 청심국제중학교의 입학요강이 상당히 진일보했다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학교장 입장에서는 보다 높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는 학교의 입장이나 또한 그와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선발권의 침해라고, 자율권의 침해라고 반발할 수 있는 여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제 관점에서 진일보된 형태로 발전했다고는 봅니다. 다만 금년 3월에 감사결과에서도, 재감사결과에서도 가평교육지원청이 기관경고를 받고 당시 재직했던 교육장님 두 분이 주의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가평교육지원청에서 승인해줬던 내용이, 입학전형 요강이 무단으로 변경된 걸 방임, 방관했다는 측면이거든요.

○ 최종환 위원 그래서 그게 2012년까지 사례에서 적출되었던 것이고 13년에는 그러한…….

○ 최종환 위원 가평교육지원청의 승인사항을 무단으로 변경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까?

○ 최종환 위원 그다음에 지금 5월 14일 고시된 국제중학교 입학전형 관리지침에 따르면 입학전형위원은 반드시 도 위촉 입학전형위원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포함되어 있죠?

○ 최종환 위원 네, 포함되어 있고 자기주도 학습전형 연수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감사결과에 무자격자가 전형위원으로 들어갔던 것이 감사결과 적출됐던 사실이 있는데 지금 11월 달 이때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 입학전형위원들의 자기주도학습전형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가평교육지원청에서는 입학전형관리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 최종환 위원 여기는 가평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죠?

○ 최종환 위원 관리협의회.

○ 최종환 위원 관리협의회죠?

○ 최종환 위원 전형위원회와 별개로.

○ 최종환 위원 여기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러면 그 연수가 언제 이수하도록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또한 5월 14일 고시된 지침에 의하면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최종환 위원 고등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88조의2에 의해서 또는 경기도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운영 규칙이란 것에 따라서 이것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국제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법령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고시에 의해서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 최종환 위원 아니, 그게 사교육 영향평가가 아니라 5월 14일 고시된 국제중학교 입학전형 관리 시행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하면 학생 선발이 사교육비 증감,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선발이 사교육비 증감, 선행학습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는 입학전형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리고 학교에는 입학전형 실시 직후 즉, 2월 28일 직후 학교별로 자율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3월 이전에 해야 돼요. 고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11월 달에 전형이 완료가 되겠죠. 그러면 내년 3월까지 학교에서 자율평가를 완료할 수가 있어요. 물리적 시간이. 그러나 가평 청심국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월 26일 날 최종합격자가 발표됩니다. 따라서 3월 전까지 자율평가를 실시할 물리적 시간이 불가능한 것이죠. 지침을 다시 위반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냐?

○ 최종환 위원 입학전형관리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 점검하셔야만 또다시 감사를 받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구리남양주교육장님.

○ 지미연 위원 방금 구리여고 교장선생님이 나가셨지만 구리여고 특수학급은 언제 증축하실 예정이세요?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2013년 9월 25일 날 구리여고 특수학급 증축 및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11월 23일 날 납품을 받으셨는데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설계용역은 2013년에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올해 그러면 공사를 안 하셨나 지금 그거 여쭤보는 거거든요.

○ 지미연 위원 그럼 이 자료가 안 나온 건가요? 제가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내역을 자료요청을 받았거든요. 거기 안에는 그것이 빠져 있어서 제가 했는데.

○ 지미연 위원 그러면 학교가 하는 자료는 여기 안 주나요? 왜 자료가 누락이 됐는지 제가 확인 좀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다 됐다는 얘기죠?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병설유치원 자료 주신 것 잘 받았습니다. 병설유치원에 입학하는 자격조건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왜 우리가 병설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을, 민간이 아닌 공립유치원을 지을 수밖에 없는가? 고액 연봉도 주고 그다음에 인원수가 적어도 연령별로 또 클래스는 따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저소득층자녀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리남양주에는 이러한 많은 병설유치원 안에 몇 순위에서 마감이 되는가요?

○ 지미연 위원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시죠?

○ 감사1반장 문경희 그 자료는 나중에 자료로 한번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경쟁률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는 제가 본청 감사하기 전에 자료로 가져가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정말로 병설유치원, 공립유치원이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맡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닌 그냥 쉽게 모든……. 그러면 민간이 하는 유치원과에 있어서 차별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고비용을 들여가면서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자료 주실 수 있는 부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세입ㆍ세출 월계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3개 지역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 안에는 교육특별회계, 정부보전금 해서 여러 항목으로 쫙 나오는데 여기는 달랑 세입월계표 따로, 세출월계표 따로만 나와 있네요? 해마다 이렇게 받으셨나요? 이거 담당하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해마다? 그러면 2014년 1월 31일 날 받으신 자료에 의하면 전 월계, 결국은 2013년 12월 전 월계가 제로예요, 아예.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뒤에 넘겨보면 세입 그 뒤페이지 세출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014년 1월 31일 것 받으신 거에 의하면 전 월계가 제로예요. 이 얘기는 2013년 12월에는 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잖아요.

(「회계가 넘어간 겁니다. 2014년도 회계가 된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 자료를 제가 받는 이유는 얼마만큼 12월에서부터 이 정부보전금이나 현금 외 보관금, 교육특별회계가 얼마만큼 배정을 받고 얼마가 그 달에 핸들링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지켜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양주에서 제출한 걸 보면 그런 걸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이거 현금 외 보관금이 우리가 얼마를 지금 금고에서 쥐고 있고 이런 파악도 하나도 안 되시잖아요.

○ 감사1반장 문경희 교육장님, 실무자가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실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만약에 1월만 예를 들더라도 지금 372억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는 돈이고 이 재원의 구분 같은 게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현금 외 보관을 내가 얼마를 하고 있는지 교육청이 얼마를 쥐고 있는지 그것 좀……. 다른 데하고 달라서 질의드리기보다는 그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오면? 아니, 이렇게 요청을 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농협이 이렇게 보내주던가요, 아니면 과장님이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까?

○ 지미연 위원 네, 그거 말씀.

○ 지미연 위원 농협에서 이렇게?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농협에서 이렇게 보낸 거죠?

○ 지미연 위원 고맙습니다.

○ 지미연 위원 됐고요. 가평교육장님.

○ 지미연 위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특히 학생 수도 총 7,000명 정도 되죠?

○ 지미연 위원 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초학습부진아 이 자료,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4년 3월 상반기에 실시한 거에 의하면 가평이 경기도 평균 이하예요.

○ 지미연 위원 그렇죠? 많이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 초등학교 부분이 특히 더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요?

○ 지미연 위원 가평교육장을 맡고 계시면서 지금 앞서서도 초ㆍ중ㆍ고 교장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 지역을 관할하시는 입장에서 이러한 학업이나 다문화 학생 지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 지미연 위원 그래도 우리가 품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다시 한 번 자료 보니까 그래도 6월에 실시한 것에서는 많이 올랐어요.

○ 지미연 위원 그렇죠?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것 좀 많이 소외된 계층이 없게끔 노력해……. 그것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윤진 위원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제가 오후에 방과후 수업 돌봄교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교육장님 아까 오후돌봄이라든가 저녁돌봄이 저희가 72개 교가, 지금 184학급이 진행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김윤진 위원 오후하고 저녁 이용하는 초등학생이 몇 명인가요?

○ 김윤진 위원 그냥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전용이 총 180학급에서 제가 나가서 파악하니까 전용이 150학급, 겸용이 30학급입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겸용하고 있는 학교를 제가 방문해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교육장님 이거의 현장에 좀 나가보셨습니까?

○ 김윤진 위원 현장에 나가보셨나요?

○ 김윤진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던가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보육 전담자가 배치되어 있죠?

○ 김윤진 위원 이분들은 전담 무기계약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 15시간 미만 강사진들로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생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물론 예산문제가 수반되지만 이거에 대해서 대책 마련하신 게 있으신가요?

○ 김윤진 위원 지금 이용하는 학생들의 계층은 어느 쪽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 김윤진 위원 맞벌이와 저소득층자녀들이 이용하고 또 일반자녀들은 이용실적에 보면 순위에서 배제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돌봄교실에 대해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강사진의 활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또 주 15시간 미만의 강사를 활용하시기에는, 전담교사 발굴하기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용교실하고 겸용교실에서도 보니까, 전용은 물론 새로 지은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보니까 굉장히 쾌적한 공간을 공유하면서 아이들한테 위생적인 많은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 겸용인 학교를 가보니까 초등학교 보통 저학년 교실을 오전 쓰고, 오후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그런 규모 면에 또 전에 쓴 학급 아이들하고 후에 쓴 아이들하고의 공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를 하실, 개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나요?

○ 김윤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지금 오후돌봄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부터 5시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용에서 저희가 물론 기반조건을 중요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서와 이용서약서를 작성하게끔 돼 있죠?

○ 김윤진 위원 그 오후돌봄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나 대리자가 동행을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사유에는 자율귀가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녁돌봄일 경우에는 지금 5시부터 9시까지 운영 실태를 제가 파악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대리자를 지정하거나, 학부모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자 지정을 하는데 대리자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이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김윤진 위원 지금 서약서나, 귀가이용서약서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돌봄교실의 귀가원칙은 학부모 및 대리자 동행귀가 원칙으로 하고 있다. 희망시간을 준수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 발생되는 사안은 학교에 대해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용서약서에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더 마련을 해 주셔서, 물론 시간은 보니까 9시가 아니라 10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시간이 아이들이 또 잘 시간이 돼서 조기귀가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환경에 맞게 추진하는 거는 학교별로 재량이 있겠지만 꼭 부모가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책임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서약서까지 작성을 하게끔 강행규정이잖아요?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2014년 5월 8일 날 남양주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낸 거에 보면 내부결재로도 “그 외에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런 단서조항을 해서 보냈는데 하지만 지원청별로도 이거에 대해서 세심한 사항을 파악하셔서, 물론 법적 조치가, 법적으로 이런 제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득이한,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면 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그 예외규정을 좀 두셔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아까 우리 김윤진 위원님께서 장내중 체육관 증축공사 관련 공사대금 체불민원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세자료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 건설업체, 본부건설 시공사에서는 대금을 다 받았고 그 조건이 하청업체가 조건이 완비되지 않았다. 서류완료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도급 받은 공사가 시공자격이 없는 자, 무자격자라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있는 거죠?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러면 애초에 하도급을 주지 말았어야죠, 이 본부건설에.

○ 감사1반장 문경희 하도급은 주고 일은 다 시킨 다음에 지금.

○ 감사1반장 문경희 공사대금은 안 주고 있는 이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악질적인 기업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경기도 전체 교육청 현황으로 이 업체는 차후로 절대 낙찰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하도급 업체의 체불민원은 있어서는 안 되고 여기에 사전에 한 가지 미리 권고를 드리면요. 이렇게 원청 공사업체가 원청에서 하청 쪽으로 공사대금을 악질적으로 안 주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시 교육청을 보면 체불임금 신고전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내에 만약에 이런 것을 해 주지 않으면 교육청 담당자나 저희가 공사대금 자체를 지불연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업체가 만약 있다면. 그 체불임금이나 체불대금에 대한 직통 전화번호를 항상 적어놓고 관련 전화를 연결해 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른 시 교육청은 그렇게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렇게 해서 차후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방지에 만전을 다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마지막에 할게요.

○ 감사1반장 문경희 네, 마지막으로.

○ 김동규 위원 끝이에요?

○ 감사1반장 문경희 네, 마지막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 출신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오늘이 지역교육청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이 계셔서 그런지 구리남양주ㆍ가평이 제일 심도 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남양주의 이복준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자유학기제 알고 계시죠?

○ 김동규 위원 언제 전면적으로 실시됩니까?

○ 김동규 위원 자유학기제에 지금 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 김동규 위원 오늘 경기혁신형 자유학기제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김동규 위원 우리 구리남양주에서는 거기 참여한 사람이 없나요?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실시하는 600명이라고 하는 담당교원이 열띤 토론을 한 토론회입니다.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감사1반장 문경희 각 수석교사 선생님들이나 부분적으로 참여했는지를 확인해서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교육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안을 내고 있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대상자 중에서 가장 찬성하는 쪽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동규 위원 교사, 학부모, 학생, 기타 했을 때 자유학기제를 가장 찬성하는 데는 어디고…….

○ 김동규 위원 학생들이 찬성을 합니까?

○ 김동규 위원 확실합니까?

○ 김동규 위원 지금 정부차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되면서 혁신교육 여러 가지 제안들이, 법안들이 정치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교육이 흔들리고 중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교육정책이라고 봅니다. 자유학기제의 반대는 학부모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찬성을 합니다. 학생은 거기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게 자유학기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찾을 것을 진로로 찾았습니다. 진로체험을 통해서 애들의 직업관과 또 자기의 체험을 통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주겠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정책이지만 그거에 대비한 우리 구리남양주는 어떤 게 있을 것인가? 한 번 정도는 매뉴얼이 있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제가 발의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하겠다고 9월에 했는데 지금 계획이 있으신가요?

○ 김동규 위원 그럼 몇 년도에 설치하실 건가요?

○ 김동규 위원 제가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 구리남양주ㆍ가평 다 들어가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2014년입니다. 그러면 자유학기제는 2016년도에 시작을 하고, 그러면 가장 늦는 것 아닙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김동규 위원 우리 존경하는 교육장님께서 시대가 변하는 교육정책에 맞춰서 9시 등교만 하실 게 아니고 벌점제 폐지 이런 거는 정책에 의해서 가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공약이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대한 지역교육청에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오늘도 사실은 행감 중에 민원인들이 방문을 해서 행감이 중단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의 전체적인 책임은 교육장에게 있다. 공감하시나요?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 해서 이런 현안이 있다라고 돼야 되는데 또 방문을 하고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 김동규 위원 행감에 지장을 준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또래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구리하고 남양주하고 지원액이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뭐죠?

○ 김동규 위원 시간관계상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도교육청 북부청사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한근석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일은 자료정리를 위하여 휴회하고 20일은 의정부에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