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 수렴, 자료 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안양과천과 시흥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기철 안양과천교육장님, 임기모 시흥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교육행정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남 출신의 윤태길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광명 출신 김성태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한근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박춘금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이병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오늘은 안양과천과 시흥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민백초등학교 김봉수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비산중학교 송영주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평촌고등학교 이기홍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은계초등학교 권우택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함현중학교 오귀순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시흥고등학교 강호경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바쁘신 학교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오늘은 기자분들이 한 분도 안 나오셨네요. 보통 다른 지역에 가면 한 서너 분 정도는 오시던데 현안사항이 없으신가, 여기는.

그럼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기철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임기모 교육장과 국ㆍ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철 안양과천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기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모 시흥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임기모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2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기관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김기철 교육장님. 질의에 앞서서 안양과천 그리고 시흥 2013ㆍ14년도의 12ㆍ13ㆍ14년도의 학업중단학생 현황 초ㆍ중ㆍ고 급별로, 그리고 복귀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교의 가장 중요한 현장지원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죠? 교육청의 존재이유는 현장학교 지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가장 큰 게 교육정책에 과연,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하고 또 뭐라고 할까요. 학교안전에 관한 지원 그리고 또 환경에 관한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그리고 또 복지가 필요한 수혜자들에 대한 지원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안양과천 같은 경우에는 대상 학생이 교육복지 자체적으로 할 때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장님!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 서진웅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대상자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학생 수가 있을 것이고.

○ 서진웅 위원 한부모가족보호 대상 학생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차상위, 법정 차상위 그리고 학교장 추천 대상자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안양과천에 총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3,272명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3,272명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이것은 경기도 전체의 9만 6,000명 중에 한 3.4%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도교육청 자체가 지자체하고 많이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안양과천은 그나마 교육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 서진웅 위원 4억 2,000 정도 됐죠?

○ 서진웅 위원 그건 잘하신 거고. 이것은 제가 지금 칭찬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교육장님께서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는 대상분포율 학생이 한 6,800명 정도인데 7.1%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그런데 올 2014년도 본예산에서 3억 7,300……. 그러니까 13.6% 정도 분포율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과천은 15.2%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우리 시흥교육청, 시흥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안양과천에 비해서 상당히 노력이 더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두 분을 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표로 지금 안양과천교육장님께서 서 계시지만 시흥은 지금 안양도 마찬가지고 시흥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이점이 뭐냐 하면 혁신지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하는 혁신학교 하고 있고 혁신지구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혁신지구는 기초자치단체하고 참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 가지고 또 기초단체에서 그 지역의 아이들을 정말로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펼친 것은 대단히 환영하고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시흥의 임 교육장님!

○ 서진웅 위원 시흥은 교육복지 우선사업에, 앉아서 말씀하세요. 시흥은 교육복지 우선사업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산이 상당히 좀 적어요. 아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안양보다 더 많아요, 4,179명. 그런데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집행액이 6,300만 원이에요.

○ 서진웅 위원 제가 교육청에서 받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682명,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가 813명, 법정 차상위 대상자가 424명, 학교장 추천이 2,260명!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개별설명)

○ 서진웅 위원 아니, 교육장님이 가장 어려운 아이들, 이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걸 지금 우리가 교육복지, 교육복지, 무상급식, 무상급식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도 가장,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 인원수 자체도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 서진웅 위원 안양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시흥교육장 앞으로 나오세요.

○ 서진웅 위원 파악 못하고 있었습니까? 천몇 명이라고요? 그건 무슨 숫자예요? 지금 교육장께서 말씀하신 천몇 명은 무슨 숫자입니까, 네?

○ 서진웅 위원 교육장님!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국민기초생활보호자 대상자 학생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그거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지금 시흥에 뭡니까, 유치원 말이죠. 유치원 수요조사 했었죠?

○ 서진웅 위원 하잖아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매년 교육부에서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시흥도, 지금 우리가 시흥에 뭡니까. 앞으로 시흥에 유치원이 2016년도에, 2015년도에 설립계획이 병설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단설이 2016년도에 단설이 두 군데 있어요, 병설이 두 군데 있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지금 현재 시흥이 유치원 취원율이 몇 프로냐면 공립에서 부담하고 있는 유치원 취원율이 우리 경기도 전체가 10.3%인데 시흥은 공교육이 부담하는 비율은 8%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시흥은 급속도로 지금 도시가 팽창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늦게 세우는 거예요, 이것도.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요.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수요조사 해서 한 겁니까? 시흥교육청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수요조사에 의해서 청에서 한 겁니까?

○ 서진웅 위원 그렇죠? 자체적으로 요구한 거 아니죠?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공교육 취원율, 유치원의 취원율이 가장 낮은 곳 중에 시흥이 포함되어 있어요. 시흥ㆍ광주ㆍ성남ㆍ안산.

우리가 행감을 다니는 이유는 잘못된 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지원청에 가면서 지원청의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국ㆍ과장님들 그리고 학교장님들 또 교육가족들에게 잘한 것 또 개선해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응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학교교육, 학교운영비. 지금 시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학교운영비 있죠, 학교운영비. 시흥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 서진웅 위원 당연하죠. 당연히 학교로 내려 보내지 어디로 내려 보냅니까? 학교운영비를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자료요구 한 것 다 보셨죠?

○ 서진웅 위원 제가 교육청에서 갖고 기본운영비 운영한 것 있고 일선학교에서 운영하는 운영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것은 좀 시흥하고 안양과천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비를 좀 현장에 많이 내려 보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교육위원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요구입니다. 현장을 교육청이 지원하지 않고는 현장이 살아날 수가 없고 우리가 혁신지구ㆍ혁신학교 한 것도 추가운영비 주는 것 아니에요, 학교에다가. 시설이든 프로그램 사업이든 하라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죠? 하라고 주는 돈이죠? 학교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혁신학교운영비. 그렇죠? 추가운영비. 또 혁신지구운영비로 언제까지 학교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혁신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불균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학교운영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운영비를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혁신학교 이상으로 학교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학교운영비를 2012년도, 13년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12년도에는 경기도 평균 교당 5,000만 원 이상이 불용액이 생겼어요, 이월사업비 다 빼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다 빼고, 반환금 다 빼고. 2013년도에는 그것보다 조금 줄었어요. 하지만 교당 평균적으로 3,000만 원 이상. 순수 이월비입니다.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학교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 데 몇백만 원이면 훌륭한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요, 그렇죠? 이거 관리를 너무 못하고 있어요. 그중에 우리 시흥이 이월사업비 비율이 공교육 부분, 공립에서 경기도 평균 5.6%인데 시흥이 7.5%예요, 이월사업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그리고 뭡니까, 2013년도에 이월액이 4%, 사립학교가 4.8%나 됩니다. 또 순세계 집행잔액이 시흥은 사립학교가 좀, 다른 데는 사립학교가 조금 낮거든요. 전반적으로 공립보다 사립학교가 학교운영비 집행잔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시흥은 사립학교가 학교운영비가 조금 높아요, 잔액이. 이 부분을 점검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 김기철 교육장님, 앉으세요.

○ 서진웅 위원 안양은 학교운영비가 공교육이월비가 2013년도에 경기도 평균 공립학교가 4.8%였는데 이월사업비가 8.9%나 돼요. 이거 이유 점검하십시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비 상당히 높아요. 사립학교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안양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데는 평균적으로 2012년도를 보면 순수집행잔액이 공립은 2.4%인데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사립이 2.1%입니다, 2012년도에. 그런데 안양은 3.9%였고요. 2013년도도 공립이 이게 운영비 자꾸만 우리가 반납받거나 아니면 최소 몇 프로 맞춰라, 순세계 줄여라 이렇게 하니까 경기도 전체가 2.3%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공립은 안양과천이 1.2%예요. 그런데 사립이 이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1.2%인데 안양과천은 순수 집행 잔액이 3.3%예요. 3.3%면 그 배 이상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교당 평균 3,000만 원 남았다면 안양과천에 있는 사립 초ㆍ중학교는 교당 6,000만 원 이상 남았다는 얘기예요. 6,000만원, 7,000만원 이상 남았다는 거예요. 시흥도 마찬가지입니다. 2%입니다. 이것도 6,000만원, 7,0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걸 따지냐면 우리가 혁신학교, 혁신지구 이런 말 상당히 많이 하는데 학교운영비 한 학교당 평균 2,000만 원, 3,000만 원 제대로 써도 좋은 프로그램 많이 있고 훌륭한 강사 와서 훌륭한 교육, 아이들한테 질 좋은 교육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학교의 책임 리더자들이 좀 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20분이 다 돼 가서 제가, 상당히 짧은 시간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학교운영비 관련해서 종합적인 점검대책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 서진웅 위원 임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 서진웅 위원 김기철 교육장님 잠깐만.

○ 서진웅 위원 다른 교육청에서는 행감할 때 제가 오히려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브리핑하는 정도로 제가 끝났었는데 오늘은 두 가지 집중적으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분 동안 2개밖에 지금 못 했어요, 지금 준비한 것은 상당히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혁신 우리 교육장님은 본청에 계실 때 혁신학교과장 하셨죠?

○ 서진웅 위원 지금 혁신학교가 몇 년 차죠?

○ 서진웅 위원 5년 차죠? 지금 좋은 정책을 세워서 잘 만들어 오셨는데 현장에 오셔서 보니까 또 다른, 본청에 있을 때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현장에 오셔서, 물론 안양은 혁신지구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와서 학교를 돌아본 결과 혁신학교가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뭐가 발견됐습니까? 느끼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어떤 차이죠?

○ 서진웅 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느꼈는데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마인드의 차이가 어떻게 나던가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청에 학교혁신과장이 새로 임무를 맡고 있죠?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나서 전임 혁신학교장을 하셨던 선배 교육장님, 나오신 교육장님들이나 지금 몇 분 계시죠? 우리 김기철 교육장님도 계시고 의정부의 임 교육장님도 계시고,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전에 장학관, 이런 어떤 미팅 한 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이재정 교육감 들어와서 혁신학교가, 혁신학교 시즌2 일반화가 지금 현재 혁신학교 공감학교화 되는 분위기로 또 다른, 툴(tool)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런 정책의 수요가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갔다고 보는데 그러면 기존에 혁신학교장, 과장을 하시다가 일선에 나온 교육장님이라든가 일선의 어떤 우수한 자원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미팅 같은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면담 같은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교류가 있었습니까?

○ 서진웅 위원 교육장협의회 말고는 개별적으로 없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자석에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중부일보의 최남춘 기자님 와 계시죠? 그다음에 오마이뉴스의 이민선 기자님 와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안양과천교육장님.

○ 송낙영 위원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교육장님께서 여기 부임하신 지가 몇 년 차 되시죠?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최근 3년 관내 교육청 학생들이 높낮이가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데 관리전환 한 게 한 몇 개 정도 되죠? 책걸상.

○ 송낙영 위원 네. 신체적인 변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학생들이.

○ 송낙영 위원 관리전환 돼야 될 필요성은 느끼시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여지까지 관리대장도 없는 것 아니에요. 수요조사를 안 해 보신 것 아니에요, 그만큼. 학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어느 학교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 학교로 보내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해주시고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 송낙영 위원 수업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수업현장의 학부모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앉게 되면 “나는 끼어 가지고 수업을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시급한 부분이잖아요.

○ 송낙영 위원 동의하시죠?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지난 도교육청에서 어땠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 할 때 학교환경개선부담 할 때 책걸상, 정수기, 컴퓨터 배제한 적 있죠?

○ 송낙영 위원 도교육청에서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 송낙영 위원 아니,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인데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자료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맞는 부분이냐고요? 잘못된 부분이죠?

○ 송낙영 위원 인정하시죠?

○ 송낙영 위원 하루빨리 수요조사 파악하셔 가지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칠판이라든가 내가 일단 사람이 앉았을 때 최고 편안한 가운데서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똑같이 배워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상이라든가 걸상이라든가 높낮이가 맞지 않아 가지고 수업을 잘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공교육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배움의 기회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랑 말씀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도교육청에서 예산확보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직위해제 된 것 아시죠? 안양교육지원청 관내 모 초등학교. 지난해 10월, 11월 거래업체 관계자 등과 6차례에 걸쳐 향응을 받으셨는데 음식점으로 장거리 이동도 했고 전임 근무지에서 거래관계를 맺은 해당업체는 비영리법인이 아니어서 방과후학교 위탁운영계획 대상업체가 없는데도 B교장은 교직원에게 지시해 3건에 대해서 2억 6,000만 원의 방과후프로그램 위탁을 체결하였습니다. B교장은 또 다른 거래업체 사무실에서 업자들과 고스톱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방과후학교 부분에서 돈이 오고 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과후학교를 만약에 하게 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 송낙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방과후학교 수업에 대해서.

○ 송낙영 위원 방과후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 송낙영 위원 지금 사교육 시장으로, 학교가 방과후수업을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는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편하게…….

○ 송낙영 위원 또. 그냥 편안히 얘기하세요.

○ 송낙영 위원 또.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면. 교육열의도 있고 다 있습니다. 문제는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는지.

○ 송낙영 위원 어떤 문제가 있죠?

○ 송낙영 위원 교사선생님들도 많은 고생하고 자기 나름대로 연고도 통하고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비용을 얼마 내시는지 아세요, 안양과천지원교육청에서는?

○ 송낙영 위원 네. 자료로 제가 부탁드리고요.

○ 송낙영 위원 문제점 있는 건 아시죠? 아까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 송낙영 위원 연수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교육 시장으로 몰린다는 자체는 어딘가 모르게, 본청에서도 근무하셨지만 연수를 통한 부분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어요? 이제는.

○ 송낙영 위원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 송낙영 위원 그런 연수가 지금 기존 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만약에 교육장님께서 하신다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한다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지 않나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 송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하고 대응방향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여기 보니까 허위 퇴근기록 초과수당 챙기신 분들 계신데.

○ 송낙영 위원 네. 감사 받은 내용에 보면.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안양교육청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없어져야 되겠죠?

○ 송낙영 위원 교육장님, 그리고 보면 정원 외 기간제교사 교수학습 지도능력, 교육적 소양, 책무성 부족으로 공교육의 질이 저하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교육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정원 외 기간제교사 교수학습 지도능력, 교양적 소양, 책무성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교육장님의 생각을 한번.

○ 송낙영 위원 문제는 그러면 기간제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양적교육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네요.

○ 송낙영 위원 그에 대한 대안이 있으세요?

○ 송낙영 위원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이번에 행감을 통해 가지고 시흥교육청 교육장님도 매 마찬가지, 문제점하고 대응방향 해주셔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비정규직 사서들 있죠?

○ 송낙영 위원 독서교육 진행하고 있나요, 그분들이?

○ 송낙영 위원 직무수당은 지급되고 있나요? 그분들.

○ 송낙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직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독서논술이나 독서토론 대부분들이, 그분들이 자격증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방과후수업 등에 따른 수당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제가 급식실 종사자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학교들이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급식조리 종사자들의 경우 업무 특성상 땀을 많이 흘리게 되므로 위생상으로 샤워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 송낙영 위원 다만 샤워시설이 화장실, 세탁실 등과 함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방문하신 적 있으세요?

○ 송낙영 위원 전체 학교는 못 돌아보셨죠? 관내는.

○ 송낙영 위원 샤워실 면적하고 지금 아직까지 실질적인 샤워시설이 돼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 송낙영 위원 반드시 이분들의 샤워시설을 최소한의 면적이라도 해주셔야 그분들이 맛있는 양질의, 영양의 식사를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또한 그리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식사시간에 맞추기 위해 조리종사자는 1분 1초를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조리하죠, 지금? 시간 맞추기 위해서.

○ 송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처우개선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송낙영 위원 이분들이 조리하다 보면 물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정수기 한 대에 얼마 가는지 아세요?

○ 송낙영 위원 렌털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가격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싼 것은 15만 원부터 20만 원 가는 부분도 있는데 조리실 내에 정수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있어야죠?

○ 송낙영 위원 이따가 한번 점심에 한번 보실 기회 없으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따가 관내 몇 개 학교라도 방문 한번 해보셔 가지고 누구 못지않게 그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흔한 예로 보면 작년에 서울의 한 급식실에서 조리종사자가 넘어져서 끓는 물에 데여 치료받던 중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내용 아세요? 작년에 서울의 한 급식실에서.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적지 않게 일어나는 사고인데 바닥에 보면 상당히 타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돼 있고 상당히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또한 뜨거운 물과 기름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급식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처우개선도 그렇지만 바닥이 미끄럽고 물과 기름을 다루는데 이러한 사고가 빈발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거를 안양과천교육청에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 송낙영 위원 그러한 대안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한번, 직접 한번 가보셨어요? 바닥이 어떻게 돼 있는지요?

○ 송낙영 위원 그거에 대한 것은 대안이나 아무것도, 언제 갔다 오셨어요?

○ 송낙영 위원 필요성은 느끼시죠?

○ 송낙영 위원 필요성은 느끼는데 주는 뭐예요? 예산입니까?

○ 송낙영 위원 예산이죠?

○ 송낙영 위원 저희가 급식실 조리나 이런 거는 2006년도에 정원이나 이런 부분이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 송낙영 위원 그 이후에 정원이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어나지 않죠?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셔야 되겠죠?

○ 송낙영 위원 오늘 시흥교육장님도 그렇고 안양과천교육장님도 저희가 여기 왔을 때는 추진보고, 추진계획 그리고 자료요청을 합니다. 자료요청을 통해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거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달랑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업적 위주로만 저희한테 보고가 돼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전반적인 안양과천, 시흥 업적보고 위주가 아닌 문제점 위주로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래야 교육이 바뀌고 모든 학교 종사 관계자들이 내가 오늘 여기에 출근하면 진짜 누구 못지않게 또 오고 싶고 매일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요즘은 경기도 교육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쳐나갈 것은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해줘야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실제로 산재처리가 돼도 치료과정에서 비급여 부분 또는 종사자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대안은 없는지. 안양과천지원청 내 모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사의 경우 무리한 동작으로 인해 회전근 파열, 회전근이 어떤 건지 아시죠?

○ 송낙영 위원 산재처리 정황이 있었으나 이를 증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해당학교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았었고 휴직을 한 채로 본인부담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세요? 현장방문 한번 나가보시고 관계자 만나보셨나요?

○ 송낙영 위원 그거야 원론적인 얘기고요.

○ 송낙영 위원 앞으로는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송낙영 위원 교육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 처우개선해 주고 산재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치면 내가 이 부분을 처우, 보상을 해줄까,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산재처리 결과가 불과 2%밖에 안 돼요. 같은 식구입니다. 애들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들을 위해 밥을 해 줬는데 이 사람이 다쳤어요. 경기도에는 2%밖에 안 돼요. 산재처리 결과가. 산재 받기 싫다니까 산재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험료 자체가.

○ 송낙영 위원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는?

○ 송낙영 위원 부담이 가니까 그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가셔야죠, 개선할 점이 뭔지. 나를 위해서 밥을 해주던 사람이에요, 같은 식구가 다쳤는데. 잘못된 부분이죠?

○ 송낙영 위원 제가 아까 부탁드린 몇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교육지원청하고 시흥교육지원청하고 행정감사 준비가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거의 답변을 한 80% 이상을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시고 위원님들이 시흥교육지원청이나 안양교육지원청에 요구한 자료들이 있었을 텐데 최소한 그게 행정감사 때 질의로 당연히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담당 공직자분들 왜 앉아계시는 거예요? 교육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그 담당부서에 있는 팀장이나 과장님들은 즉각 자료를 제공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하실 수 있게끔 역할을 하셔야지. 그러려면 뭐 하려고 지금 뒤에 전부 다 앉아 계십니까? 좀 더 뒤의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을 해서 교육장님이 불편하지 않게끔 역할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송낙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간제교사가 안양시에 몇 분이나 계시죠?

○ 위원장 김주성 초등학교는 몇 분 계세요?

○ 위원장 김주성 거기서 다 교직 퇴직자입니까?

○ 위원장 김주성 수석교사는 몇 분이나 되시죠?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계속해서 주변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수석교사연합회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내년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지금 홍보활동을 하고 있어요. 교육장님이나 교육청 판단에서는 이 수석교사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류되어야 될 제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위원장 김주성 각 학교별로 갈등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 위원장 김주성 분석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안양교육지원청에?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기간제교사 열아홉 분은 어떤 케이스에서 재임용된 거죠?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지금 명퇴 신청이 올해 2014년도에는 약 34년 6개월 정도의 명퇴 신청이 해당되고 현재 받아진 것은 36명까지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명퇴 신청자가 다시 학교에 재입성을 했을 때는 30호봉을 인정을 해주죠?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기간제교사 한 분 쓸 인력이면 초임교사를 2명 정도 쓸 수 있는 인건비죠, 거의?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학교가 싫어 가지고, 물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떠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떠나셨던 분들이 재임용이 되면 그분들은 별도로 연금도 받고 그런 것들을 하시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초등, 처음 초임으로 임용돼야 될 교사들의 진로를 막는 꼴이 되는 건데 그게 기간제교사가, 제도가 존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폐지돼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위원장 김주성 교사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본 위원장은 이해가 안 되고요. 어차피 임용고사를 거쳐서 지금 많은 인력이 교대를 졸업을 하고 임용고사, 재임용고사가 없어 가지고 지금 실직을 해 가지고, 실직이라기보다는 무직으로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쉽게 말해서 안 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기간제가.

○ 위원장 김주성 마찬가지로 시흥교육지원청도 똑같이 그 생각은 별도로 한번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나름대로 준비는 많이 하셨죠?

○ 김성태 위원 명상욱 위원님이 같이 여기 계시니까 상의해 가지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만나서 상의하시나요?

○ 김성태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수석교사제. 이건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장님 아까 말씀 중에 교감선생님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다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나요?

○ 김성태 위원 그분들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제도인데 안양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어도 명상욱 위원님 지역구만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 김성태 위원 박달동에 박달중학교 설립의, 가칭이죠.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교육부에서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면서요?

○ 김성태 위원 네. 교육부에서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면서요?

○ 김성태 위원 설립비용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김성태 위원 동안구 평촌하고 만안구 사이에 교육격차가 심하게 있죠?

○ 김성태 위원 그나마 그전에 안양고등학교가 상당히 명문이었지 않습니까?

○ 김성태 위원 평준화 이후로는 많이 밀린 상태이고요.

○ 김성태 위원 평촌에는 대치동하고 목동 거기에 부럽지 않은 학원가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성태 위원 강점인데. 그러면 격차 해소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동안구하고 만안구 격차 해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김성태 위원 교육감님은 개인적으로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시죠.

○ 김성태 위원 평준화가? 박달동에 박달중학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군대가, 군인이 거기 들어오죠, 군대가?

○ 김성태 위원 국군정보사령부가 들어오잖아요.

○ 김성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걸 반대를 했어요.

○ 김성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군인하고 주민들 사이에 학교 설립하는 데 동의를 해주셨다고요?

○ 김성태 위원 그러면 땅만 있다고 학교를 지을 수가 있나요?

○ 김성태 위원 참 너무 답변이 짧고 하니까 좀 그런데. 아까 고교평준화, 본 위원은 여기서 이런 말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8대 때 고교평준화를 내걸어 가지고 우리 민주당, 그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주민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우리 광명만 해도 한 87%가 고교평준화를 찬성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고교평준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고교평준화에 크게 찬성하는 쪽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놓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보니까 안양고등학교가 상당히 명문학교라면 명문학교, 괜찮은 학교였었죠?

○ 김성태 위원 역시 광명에도 진성고등학교라는 사립학교지만 그런 학교가 있었고요. 안양에 보면 평촌 쪽에 대치동이나 목동 부럽지 않은 학원가가 있고 했잖아요. 만약에 고교평준화가 실행이 안 되고 있었다면 그런 학원가나 이런 게 많이 발달이 되겠죠?

○ 김성태 위원 발달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치동이나 잠실 쪽이 지금 잘사는 동네가 됐잖아요. 학군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너무 대치되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평준화도 물론 좋지만 좋은 학교는 그래도 좋은 학교대로. 아마 고교평준화가 된 게 내년이면 그 학생들이 아마 시험을 볼 것 같아요, 보는 거죠?

○ 김성태 위원 잘 관리하셔 가지고 명문은 명문답게. 물론 평준화도 좋지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는 게 교육장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태 위원 지금 동안구하고 만안구 사이에서 갈등 같은 건 없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 김성태 위원 여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하기 전에 교육장님이 이런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순서 같아요.

○ 김성태 위원 저는 안양 쪽에 도움을 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자유학기제 운영 거기 좀 말씀드릴게요. 자유학기제 취지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성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생각을……. 2016년부터, 아까 2016년이라고 말씀하셨죠?

○ 김성태 위원 그거는 2016년에 전국에서 다 시행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선의 양쪽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기도 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 김성태 위원 자유학기제의 운영에 있어서 기업체나 관공서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 김성태 위원 네.

○ 김성태 위원 어디하고요?

○ 김성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 오라는 데도 없고 아까 학교 선생님들 상당히 업체를 선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걸 다 끝나고 나서 수행평가를 또 하죠? 학생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자유학기제하고…….

○ 김성태 위원 여하튼 제가 의도하는 답변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나머지는 이따 오후에 하고요. 일단 시흥교육장님 나오시죠.

○ 김성태 위원 내일도 남아 있긴 한데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작성하고 이렇게 한 것 중에서 시흥이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 김성태 위원 안양도 여기 계시지만 본 위원이 자료 온 걸 전부 검토를 해본 결과 저 나름대로는 시흥에서 아마 그래도 제일 알차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흥에는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이고 잘해 놓으셨더라고. 그거는 인근에 시화공단이 있고 해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 김성태 위원 그 부분은 여기 제가 아는 내용이니까, 일단은 잘 하신다고 말씀드린 거고, 지적사항은 아니고.

○ 김성태 위원 1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영재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보셨나요?

○ 김성태 위원 추천선발연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영재 담당교사가 58명, 그죠?

○ 김성태 위원 그리고 학부모가 156명이에요. 학부모가 이렇게 참가한다고 했는데 이게 설명회인가요, 그럼? 설명회.

○ 김성태 위원 아니에요?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설명회도 아닌데 156명을 무슨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까?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학부모들이 여기 안 온 사람들한테는 불리한 게 아닙니까, 그럼?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전에는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을 했잖아요, 시험을 봐 가지고. 현재는 관찰추천제로 바뀌었어요.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아까 학부모가 이렇게 많이 참석한다고 하면 입시설명회 비슷한 꼴이 되는 것 같아요.

○ 김성태 위원 학부모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백몇 명씩 모아 가지고 그거는 오히려 더 학습열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성태 위원 관찰추천제면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죠? 그 아이를 교실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지켜봤다가 ‘아, 얘는 영재교육 받아야겠다.’ 그런 거죠?

○ 김성태 위원 그게 먼저 시험으로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어떤 면이 낫습니까?

○ 김성태 위원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의 방법도 병행하면서 하는 게 시험도 한번 치러보고, 선생님 보는 관점도 중요하겠지만 약간의 잘못되면 편견을 줄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성태 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시간이 다 됐는데 맨 밑의 줄에 보면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예방 연수라고 돼 있어요. 대상은 여기 나와 있지만 내용이 어떤 겁니까?

○ 김성태 위원 그건 알고 내용이 뭐냐고요?

○ 김성태 위원 연수라고…….

○ 김성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맨 밑에 보면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계획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생태도 제작 및 보급, 2014년 12월. 내용이 뭐죠? 이게.

○ 김성태 위원 지금 말씀하신 생태도가 이런 데 쓰일 만한 단어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용어에 좀, 본 위원이…….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문화예술 교육이 활성화해서 생태도 이건 좀,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본 위원이 보니까 너무 좀, 그래서 한번 짚어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추가질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장, 윤태길 감사2반장과 사회교대)

○ 감사2반장 윤태길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섭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작년에 안양과천교육청에 학교에 화재 난 게 있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안양 초등학교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500 정도요?

○ 감사2반장 윤태길 네?

○ 감사2반장 윤태길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주차장에 불이 났는데 6억을 복구비용으로 받았다고요?

○ 감사2반장 윤태길 필로티 전체를 교체했습니…….

○ 감사2반장 윤태길 이게 화재 진압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린 겁니까? 기사를 보니까 한 30분 정도 만에 껐다고 기사가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안양과천, 시흥도 마찬가지지만 시흥의 냉정초, 안양과천교육청에는 다목적체육관에 지금 불꽃감지기 달려 있는 게, 불량 달려 있는 게 몇 개 있습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시흥 냉정초 2개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교체했습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안양과천은.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그런데……. 저도 내용은 알아요. 회사가 부도나서 이걸 교체를 다시, 불량 반품이 안 되겠죠. 그렇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1개에 얼마 정도합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많은 것은 400만 원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작동이 정상적으로 돼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오후에 학교 한번 나가 보실래요? 지금 언론에 나온 것도 간이실험을 50㎝ 거리 내에서 라이터를 켰을 때 작동이 돼야 되는데 작동이 안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게?

○ 감사2반장 윤태길 형식승인을 제대로 받았는데 검정을……. 소방방재청이 아니죠. 소방검정협회인가 뭐 있겠지. 협회에서 형식승인을 받을 때는 정품으로 형식승인을 받고 생산할 때는 회사가 불량품을 생산한 것 아니에요, 사실은. 감도가 떨어지는 거를. 그죠?

○ 감사2반장 윤태길 바뀌어서 그 감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 30m 거리 내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화재감지기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지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 감사2반장 윤태길 바꾸는 거 얘기……. 현재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고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거는 다음에 다 자료를 따로 받아 볼 텐데 그러면 시흥은 받아봤습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종료를 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나머지는 했는데 2개가 불량이라고 그랬죠?

○ 감사2반장 윤태길 불량된 거를 어떻게 처리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여기는 다 된다고 그러고 같은 제품인데도 이쪽은 안 된다고 그러고.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그건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물론 북부청사 안전지원국 할 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시흥 같은 경우에 그렇게 미룰 일이 아니고 지금 30분 만에 불을 끄고도 6억 되는 돈이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공제회에서. 그런데 지금 불꽃감지기가 작동이 안 되게 되면, 작동이 안 되면 벨도 안 울리고 스프링클러가 안 터지겠죠. 그렇게 되면 다, 특히 체육관 바닥은 마룻바닥이잖아요. 다 타는 거지,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지금, 작년에도 안양 같은 경우는 불이 나고 그랬는데 그 조치를 언제 마지막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확인한 게 마지막으로 언제입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지금 체육관에 화재감지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체육관에 있는 불꽃감지기를 다 시험했다고 했잖아요. 시험 완료한 게 언제시냐고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니까 지난번에 행감에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신 거 아니냐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렇죠? 이 사실을 안 지는, 불량이 달려 있다는 걸 안 지는 언제 아신 거예요?

○ 감사2반장 윤태길 9월 달에 알았으면 지금까지,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행감에 지적을 하니까 지금 하신 거 아니냐고. 맞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이런 불량 불꽃감지기 설치된 학교가 357개인데 그중에 79개 학교 약 169개가 불량이 달려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서는 그걸 감지는 된다,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그건 자체 평가지 소방서에서 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형식승인이 안 되거나 덜 된 제품이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교체해야죠, 그러면.

○ 감사2반장 윤태길 그게 맞는 거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면 그걸 지금 공문으로 할 게, 4개면 돈이 얼마가 됩니까? 250만 원 잡으면 한 1,000만 원, 4개 학교니까 한 2,000만 원에서 2,500 들어가겠죠. 저쪽에 시흥 같은 경우는 돈 500만 원이면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교체를 하고 나중에 회사가 없어졌으니까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어떤 그런 행위를 하거나 그런 일을 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두 달 동안 안 되는 게 달려 있었는데, 두 달이 넘게 달려 있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정말. 지금 세월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경우를 당하면서도 안전에 대한 이런 걸 생각을 이렇게밖에 못한다면 안전지원국도 만들어 놓은 것도 저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판단하고도, 국정감사에 그걸 받고도 교체를 안 했다, 아니면 어떤 행위를 안 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다들 고생 많으신데 대표적인 것 말씀을 드리니까 좀 이런 부분에 신경 좀 더 쓰셔 가지고 안전한 학교, 지금 학부모들이 다 “안전, 안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나 우리 시설직에 계신 분들 고생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 담당부서에서 좀 더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네.

○ 명상욱 위원 자료요구만 좀…….

○ 감사2반장 윤태길 명상욱 위원님 자료요구만 먼저 하십시오.

○ 명상욱 위원 우선 안양교육청하고 시흥교육청 양쪽에 다 동일 자료입니다. 학교 내에 화장실에 휴지가 비치되지 않은 곳 있으면 조사해 갖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교육청은 안양 안전 그다음에 화재 관련 학습자료 및 발명제품 있으시면, 시흥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학생체육관 대관 실적 및 운영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덕천초등학교 덕천빌리지 신설과정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교육청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배정기준. 이건 뭐냐 하면 우선순위만 좀 A4용지로 한 장 이내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흥교육청은 중학교 배치기준에 대해서 A4용지로 우선순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흥교육청은 폭력현황 및 연도별 증감추이. 한 2~3년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하실 수 있는 연도별, 3년으로 해주시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윤태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 박승원 위원 요즘 수석교사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으신 거 아시죠?

○ 박승원 위원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그 제도의 전환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 박승원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박승원 위원 대책만 세우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박승원 위원 어떤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죠?

○ 박승원 위원 수석교사제 제도와 관련해서 동의를 일단 하시는 거죠? 현재 수석교사제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 박승원 위원 이 제도와 관련해서 교사들에 대한 일반적인 평이 어떻습니까?

○ 박승원 위원 오전에 질의 답변 중에서 일부 교감선생님과 갈등이 있다 또는 교사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 박승원 위원 현재는 없죠?

○ 박승원 위원 이 문제 때문에 수석교사제를 내년에 선발하지 않거나 정원 외를 정원 내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죠?

○ 박승원 위원 예산의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 박승원 위원 혹시 이렇게 수석교사제와 관련해서 정원 외에서 정원 내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그동안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 내용과 관련해서?

○ 박승원 위원 사실이 없죠?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 공문 받은 것 있죠?

○ 박승원 위원 이 수석교사제가 정원 외에서 정원 내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티오 감……. 다시 조정을 하잖아요. 그 공문 시달 받았죠?

○ 박승원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박승원 위원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본예산이, 12월 19일 날 본예산이 결정 나는데 그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중지하고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승원 위원 현재 이 수석교사제와 관련해서 교육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업의 질이 향상되고 있고 대다수 많은 선생님들도 이 수석교사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문제 때문이라고 한다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저희가 협의하고 논의한 이후에 정원 외 티오 감과 관련해서는 예산심의가 다 끝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미리 이것을 시작해 가지고 괜히 교사들한테 서로 불편하거나 불안감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박승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수석교사제와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렇게 더 이상 선발하지 않고 정원 외에서 정원 내로 하는 부분, 이런 전환과, 정책 전환과 관련해서 또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교육부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 박승원 위원 동의하죠? 수석교사 선발과 운영과정에 대한 예산을 교육부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 박승원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지금 교장, 교감, 수석교사 그리고 일반교사들 포함해서 지금 이 제도와 관련해서 대체로 다 긍정적이고 동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런 의사들을 도교육청에 전달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 박승원 위원 만약에 말이에요. 정원 외에서 지금 정원 내로 할 경우에는 기간제로 하지 않고 시간강사로 충원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좀 수업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 박승원 위원 그렇죠? 이거는 제가 일선 현장에서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시간강사의 경우에는 사실 그 지역에 있는 학원강사분들이 대부분 시간제 강사로 참여하기도 하고 학원강사 하면서 학교 내 시간강사를 하다 보니까 오전에 수업을 하고 오전에 돌아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시험기간에는 이 시간제 강사한테 수업을 받았던 학생들이 질문을 하려고 하면 질문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그 선생님한테 해야 할 질문을 다른 선생님이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이들의 여러 가지 수업 질도 저하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제 강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 박승원 위원 이 수석교사제가 이제 시작한 지 몇 년 됐죠?

○ 박승원 위원 겨우 3,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자리를 잡으려면 일정한 정도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고 내부적인 평가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제 교육장님도 수석교사들이나 일선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전체적인 의견들을 모아서 이 수석교사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나름의 정책방향들을 잘 세워서 가져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수석교사제를 경기도가 진행을 하면서 대체로 잘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 박승원 위원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인천교육청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인천교육청은 제가 최근에 확인을 해 보니까 물론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산문제 때문에 수석교사제 선발은 중지한다 하더라도 정원 외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정원 내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래요. 하지 않기로 했고 별도로 연구소에다가 이 수석교사들이 좀 더 연구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서 수업교감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이 수석교사제에 대한 질을 좀 더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 있으신가요?

○ 박승원 위원 그것은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협의하고 논의해 볼 테니까 현장에서 이 제도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 안양과천교육청에서 학교체육관 강당 사용, 개방을 많이 하고 있죠?

○ 박승원 위원 우리 학생들한테는 얼마나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네, 강당. 체육관 강당.

○ 박승원 위원 학교에 있는 체육관 강당을 우리 학생들한테 얼마만큼 개방을 하고 있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그 교과과정 외에는 개방을 안 하시는 건가요, 학생들한테?

○ 박승원 위원 확실합니까?

○ 박승원 위원 점심시간에 학생들한테 체육관 강당 개방합니까?

○ 박승원 위원 필요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개방하십니까?

○ 박승원 위원 네.

○ 박승원 위원 그런 매뉴얼이 없죠? 방과 후에 체육관 강당 개방하는, 학생들한테 개방하는 매뉴얼이 있나요?

○ 박승원 위원 네.

○ 박승원 위원 동아리 학생들한테 개방을 요청하면 개방하나요, 사용할 수 있도록?

○ 박승원 위원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학생들하고 지난번에 간담회, 토론회 같은 걸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 거의 체육관 강당의 문이 꽉 닫혀 있다고 합니다. 전혀 개방을 안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만 개방을 하냐면 그 학생의 말을 빌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정 운동부를 위해 존재하는 강당, 행사 때만 운영하는 강당”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당에서 아이들이 테니스를 칠 수도 있고 농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유로운 동아리를 통해서 활동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교사들이 무슨 배드민턴 친다고 그러면 못 들어오게 문을 콱 잠가놓고 친다고 합니다. 학교 체육관 강당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왜 학생들 사용 못 하게 합니까?

○ 박승원 위원 어떻게 개방하실 거냐고요. 개방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 박승원 위원 그렇죠? 분실ㆍ파손 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쓰레기 생기면 청소해야 되고 뭐가 없어지면 그거 채워놔야 되고 관리문제를 이유로 전혀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관리매뉴얼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죠. 지자체하고 교육청에서 몇 수십억씩 들여서 체육관ㆍ강당 지어달라고 의원들한테 하도 요청해 가지고 지어 놓으면 일부 특정 운동부, 선생님. 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안 해줍니까? 운동부하고 몇 특정한 분야 외에는 개방을 안 합니다. 일정한 정도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운동하고 거기서 다 스트레스가 발산이 되어야 공부도 할 것 아니에요. 학교가 공부만 하러 오는 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승원 위원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 박승원 위원 이거 빨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박승원 위원 아이들이 점심 먹고 나서 강당 가서 운동하려고 하면 뭐하냐 하면 항상 문이 열려 있나 닫혀 있나 그것만 쳐다본답니다. 열려 있어서 가서 보면 운동부 애들하고 선생님들만 운동한대요. 들어가려면 못 들어오게 하고. 각 학교에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학생동아리, 학생들 동아리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개방시간, 점심시간이든 방과후시간이든 개방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학생 누구든 원하면 일정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카드로 학비나, 고등학생들은 식대를 받지요, 급식비를?

○ 박승원 위원 학비나 급식비를 카드로 받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전혀 없어요? 일선현장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 박승원 위원 지금 다 자동이체 형식으로 해서 현금으로 학비하고 급식비 다 받고 있지요?

○ 박승원 위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카드로 급식비나 학비를 낼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학부모들이 많은 요청을 하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 박승원 위원 전혀 없어요?

○ 박승원 위원 제가 신문에 난 걸 읽어 드릴까요, 그러면요? 올 초 2월 달에 뉴시스 신문에 난 겁니다. “경기지역 학교 카드결재 안 해 학부모 불편.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포함해서 4,000여 곳에서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 곳은 211곳 유치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말기 설치비용이나 카드수수료 부담 이런 것 때문에 현재 못 한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혹시 그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미납이나 장기미납 되고 있는 급식비나 학비 파악하고 있나요?

○ 박승원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확하지 않지만 약 미납된 금액이 전체적으로 한 칠팔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게…….

○ 박승원 위원 네. 전체적으로 학부모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카드로 해서 분납으로 결재를 할 수 있다는 요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교육장님 그대로 서 계시죠.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제가 옆에서 듣고 있으려니까 맥이 좀 빠지는 기분입니다. 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과장님으로 계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이영희 위원 2년 6개월이면 실질적으로 혁신학교에 대해서 시작이 되고 나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에 근무를 하셨다고 봐도 되는 거죠?

○ 이영희 위원 저희 혁신학교가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또 서울에서도 그렇고 관심이 많은 분야기 때문에 교육위원으로서는 반드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점이라든가 또 개선방향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기타 의정활동 하면서 반드시 알고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혁신학교 정책에 대해서 좋은 정책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 이영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기존 걱정하는 부분이 일반학교하고 혁신학교 지정한 학교하고의 차별화되는 거 그리고 공교육은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준이라든가 선택되는 부분들이 차별화돼 가지고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대적으로 박탈감 그런 부분들도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남교육지원청에서도 행감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정책이라고 그러면,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수많은 연구와 나름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이 바로, 그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일반적인 교육에서 서로 박탈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바로 교육에서부터 법을 위반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혁신학교를 하면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반학교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의무교육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볼 때 문제되는 것이 앞으로 공감학교, 물론 교육감이 바뀌면서 계속 정책이 바뀌면서 고쳐나가야 정리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언론에서도 비친 내용을 보면 혁신학교의 정책이 공교육의 비정상적인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는 인원수 25명하고 결과적으로 인원수가 34명~35명 되는 학교들 지원하는 데 있어서 선정이 되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라든가 개발해서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학교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일을 하시려고 하는 교장선생님들 계신 반면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줘도 제대로 그 목적에 맞게 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이 언론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산을 쓰기 위해서 내려온 거에 대해 쓰기 위한 그런 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판단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혁신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공교육의 혁신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실질적으로 학교의 교사분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럼 지금 이런 혁신학교 교육모델이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현장에서 올라오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겁니까?

○ 이영희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의 교권이라고 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침해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시간적 여유라든가 실질적인 아이들 교육에 많은 시간을 그곳에 뺏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혁신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학업성취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영희 위원 지금 교육장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시네요, 답변을. 지금 혁신교육을 통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혁신교육을 함으로 해 가지고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물론 인성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아이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학생들의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 평가도 안 되고 그리고 학업성취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진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형평에 맞지 않고 하고 싶어도 선정이 되지 않으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경기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느 교육감이든 간에 정책이 바뀔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 또 나아가서 시민단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친 다음에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됐던 9시 등교 문제라든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적은 못 하지만 그런 부분을 답변을 받고 싶어요, 사실은.

수석교사제 그 부분도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바로 수석교사님들 때문에 계속 찾아오시고 전화 받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제화도 해서 3년 차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바로 끊어버리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제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하나, 둘 시행함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하지 않고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실질적으로 그거에 해당되는 분들은 찾아오고 얘기하고 하소연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고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31개 시군구 교육을,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 교육위원들이 심의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의무를 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한마디 보고도 안 하고 일이 추진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 이영희 위원 혁신교육을 담당하셨던 교육장님으로서 제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저도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다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고 물론 본청에 감사 때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들이 혁신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 거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좀 알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 이영희 위원 그리고 답변하시는 데 좀 힘을 내십시오, 네?

○ 이영희 위원 죄 지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가십시오.

○ 이영희 위원 추가질의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교장선생님께서 참관을 하고 계신데 조금 이따가 질문을 약간씩 드릴 텐데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학교 운동부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나 아니면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의안이 있는 부분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9시 등교에 대한 초ㆍ중ㆍ고 다 틀릴 테니까 그런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실 때 교장선생님들한테 질문, 조금 이따가 질의 한두 분만 더 하고 가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다른 위원님도 추가질의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같이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송낙영 위원님 먼저 한대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송낙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시흥교육청 교육장님.

○ 송낙영 위원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노곤하시죠?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앉아서. 지금 보면 매년 시흥 같은 데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시흥시 소래권 학생, 209명이 감소할 예정이어서 중학교 진학 학부모들하고 중학교, 교육지원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대야동 대흥중학교 학부모가 학급 수를 줄이지 말라며 시흥교육지원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데 이분하고 한번 만나보셨어요?

○ 송낙영 위원 그 이후에는요?

○ 송낙영 위원 두 번 만나보시니까 답이, 해답이, 원하는 답이 나오나요?

○ 송낙영 위원 간단하게 간담회를 가지셨는데 답은 어떻게 나왔어요?

○ 송낙영 위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2015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 갖고 지금 날도 춥고 이런데 1인 시위가 아닌 원만하게, 학부모들, 졸업생하고 원만하게 교육지원청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 설득을 하셔 갖고 잘 처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한글 관련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모 학교의 읽기능력 조사해 보니까 20%가 문제가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1945년 우리나라 문맹률은 78%에 육박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문맹퇴치운동으로 1958년 문맹률은 4.1%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문맹률 감소와 함께 1970년 이후에 국가의 한글교육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1970년, 90년까지 20년간 한국은 문맹률은 물론 문해력조차 조사도 안 했습니다. 40년 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9살 이상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의 24.7%가 읽기ㆍ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의약품 설명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해가 매우 취약한 수준을 보이는 한국이 38%, OECD 국가 중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초등학교 배제된 기초 한글교육시스템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초등학교에서도 교육장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 송낙영 위원 7차 교육과정에서 한글 익히기에 배당된 시간은 1년 중 6시간에 불과했습니다. 맞죠?

○ 송낙영 위원 이후 14시간, 27시간으로 늘었지만 충분치 못합니다. 특히 1997년 7차 국어과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2000년 적용된 1ㆍ2학년 국가교육교과서는 70%의 아동이 취학 전에 문자 해득에 도달한 것으로 가정하고 개발된 교과서입니다. 문자 해득이 안 된 30%의 아이들을 배제한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9년간 적용됐습니다. 문제점이 있죠?

○ 송낙영 위원 물론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14시간, 2009년에는 개정 교과과정에서는 27시간으로 늘었지만 충분치 못합니다. 최근에 국제경쟁력 심화라는 미명 하에 외국어 교육 방점이 찍히다 보니 한글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교육부는 2018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합니다. 얘기 들으셨어요?

○ 송낙영 위원 문제점이 있겠어요?

○ 송낙영 위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한글 부분도, 내 나라 말도 모르는데?

○ 송낙영 위원 우리말의 어원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맞아요. 맞지만 순수 우리말, 한글날이 언제죠?

○ 송낙영 위원 10월 9일이었죠? 그때 문제점 제기되신 거 아세요? 몇 가지 있죠, 경기도도? “다음”이 뭡니까, 영어로?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영어로. 넥스트(NEXT)사업, 넥스트사업 하시죠? 여러 가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에서 언론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불구하고 한글교육이 턱없이 부족한데 여기에 영어수업, 한자까지 추가된다면 초등학교 학생들에 과도한 학업부담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동의하시죠?

○ 송낙영 위원 경기도교육청에 건의하셔 갖고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 송낙영 위원 한글 해독능력은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교육성과가 높다고 한다. 그런데 현행 초등교육체계 한글 해독능력의 저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글 집중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 및 접목해 별도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시급합니다. 그거는 아까 인정하셨죠?

○ 송낙영 위원 무엇보다 근본적 해결은 저학년 교육과정에 기본한글교육 시간을 대폭 할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교육장님께서도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셔 갖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교육으로 만약에 지금 영어교육에 대한 사교육 시장이 상당히 몰리는 거 아시죠?

○ 송낙영 위원 만약에 그럼 한자교육까지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 시장의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송낙영 위원 도농 간의 격차가 심한 데는 더 심하겠죠? 한글…….

○ 송낙영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유치원에서 배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에 가서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돌보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 송낙영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그 부분이 교육지원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선 강하게 한목소리를 내주셔야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자유학기제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 3월 교육부가 2016년까지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죠?

○ 송낙영 위원 자유학기제는 대선공약과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180개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 정책은 알다시피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의 주요공약 가운데 중1 진로탐색 중 학년제와 연계되어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주목받았습니다. 들으셨죠?

○ 송낙영 위원 서울시교육감의 공약이라는 미명 하에 목적도 불분명하고 각종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미완의 정책을 교육당국이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자유학기제의 본래 목적이 학교교육의 과도한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학생의 소질과 끼를 키우고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배양하는 행복교육으로의 전환입니다. 또한 2013년 5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40개 국정과제 추진전략과 추진계획에 따르면 자유학기제의 목적은 학교교육의 정상화 추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어려서부터 무한경쟁하며 공부만 해 오는 우리 학생들이 잠시 여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직업탐색의 시간을 갖도록 교육과정에서 그 기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취지에 있습니다. 자유학기제가 과연 명시한 목적에 맞는 정책이 본 위원은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송낙영 위원 목적에 불분명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유학기제 도입 목적에 대해 교육부는 과도한 학업 및 입시경쟁으로부터의 자유의 측면에서 설명했으나 구체적으로 그것이 교육과정의 개선과 혁신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진로와 직업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인지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심히 불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겠죠. 자유학기제는 3학년에 중학교 생활 중 특정 시기에 진로교육에 집중하는 방식의 제도로써 대부분 중학교 한 학기, 주로 1학년에 제안하고 있는데 막상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이 시기는 진로탐색 집중기간으로 의견이 중론이 돼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를 선택하기에도 바쁜 중학생들에게 벌써 진로탐색을 교육한다는 것은 명백한 시기상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학력 저하와 사교육의 의존성을 높일 우려가 있는데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경우 중학교 특정 학기를 자유학기로 보내면 학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도 자유학기를 맞은 자녀가 혹시나 학교 공부에 소홀할까 봐 오히려 방과 후 학원 등 사교육에 의존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말씀입니다. 도농 간 인프라 격차에 따른 교육 격차가 상당히 발생될 우려도 있고요. 학생들의 진로체험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외부기업과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필수적인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송낙영 위원 추진 중에?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기업이나 산업현장 등에서 학생들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할 여력이 없는 거죠?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송낙영 위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육장님께서.

○ 송낙영 위원 지역사회 안에서 공감대 역시 형성돼 있지 않은 게 맞죠? 지역사회에서도.

○ 송낙영 위원 문제점은 있으시다면서요? 문제점이 있는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 송낙영 위원 이걸로 인해 갖고 선생님들의 과중한,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의 업무가 더 과중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송낙영 위원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거기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없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래요?

○ 송낙영 위원 특히 도시와 농촌지역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지원의 인적ㆍ물적 차원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인프라 부족에 따른 교육격차로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아무쪼록 자유학기제, 정부에서 시행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교육장님을 통해 가지고 제가 잘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1년 전에 선생님들의 그 많은 수고가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고.

○ 송낙영 위원 이런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 안양과천교육장님께서도 아까 제가 오전에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부분 있죠? 몇 가지. 그 부분하고 자유학기제,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점 그리고 업무의 과중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한테 주실 말씀 있으면 또 내가 먼저 해요?

○ 명상욱 위원 먼저 하세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먼저 혁신학교 운영하는 데 대해 견해를 한번 말씀 주실 분 한 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가 지금 내년부터는 일단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고 좀 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 주셔도 좋고. 여기 혁신학교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학교 운동부를 같이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한마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다른 축구나 이런 운동부 하시는 학교는 없나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체육관이 있는 학교 있으면 한번…….

○ 감사2반장 윤태길 교장선생님 말고 다른 분이요.

(웃 음)

○ 감사2반장 윤태길 잠깐만요.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 중에서 저녁 때 계속 개방을 하고 있나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운동 종목이 어떤 걸로 하시나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교장선생님, 수고하셨고요. 그중에서 제가, 당연히 엘리트체육이 잘 돼야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체육 관련된, 학교에서 체육 관련된 약간의 불투명한 거라든지 제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중에서 저희가 지난번 3~4년 동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용료를 약 4분의 1로 낮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낮추고 다시 한 번 또 절반으로 낮췄기 때문에 약 4분의 1 정도를 낮췄는데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기나 가스, 연료, 석유를 땐다든지 냉난방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지금 사용료의 20%를 넘지 못하게끔 해놨습니다. 가령 체육관을 하는데 배드민턴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배드민턴을 하면 한 달에 한 50~60만 원 정도의 전기세 내지는 난방비가 겨울 같은 때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상으로는 받을 수 있는 사용료가 60만 원이에요. 단 2시간씩 사용한다고 치면. 사용료가 60만 원인데, 그러니까 20%면 2×6=12, 72만 원까지밖에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연료비가 12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기세도 아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교장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수고하셨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 감사2반장 윤태길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교장선생님이라고 그러셨죠? 말씀 잘 들었고요. 어느 학교라고 그러셨죠?

○ 박승원 위원 은계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열심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체육관강당 개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의 가장 실질적인 주체, 대상은 학생이잖아요. 모든 교육활동의 주체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을 위한 교사활동, 교육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명확한 방점을 찍고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런 측면에서 불편하고 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다 압니다.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원하면 최대한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학생하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9시 등교문제나 조금 전의 그 문제와 관련해서 수업 시 학교 측에 강당 사용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묵살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믿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견을 전달해도 수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선거 같은 경우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투표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해도 바뀐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미 학교 때부터 상당히 훈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뭘 건의해도 안 되고 의견을 줘도 안 되고 토론회에서 얘기해도 안 되고. 늘 묵살되어지는 것들이 어려서부터 훈련되다 보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뭘 얘기를 해서 바뀔 거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 아이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훈련 전혀 없이, 토론과정 없이, 의사소통과정 없이 이런 과정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대한 불신들이 커지는 거예요.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 내 이런 민주훈련과정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9시 등교 문제도 정말 학생들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저도 얘기했고 그 친구도 동의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된다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해요. 그래야 아이들이 제대로 훈련되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어떻게든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교육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학교가 좋은 학교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힘드신 거 알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시는 은계초등학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어쨌든 간에 우리 학교시설은 학생들이 먼저입니다. 학교 학생들이 먼저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사용하게끔 하는 게 원칙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해주시고 적어도 사용료 부분은,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 사용료 부분은 그렇지만 전기요금이라든가 냉난방비에 쓰는 그런 부분은 사용료를 플러스 시켜서 같이 탕감될 수 있는, 제로될 수 있는 이 정도까지는 올려놔야 되는 거지 거기 돈을 두 배를 내야 된다, 그러면 학교가 지금 예산도 없고 점점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바꿔놓은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을 다시 재개정을 하든지 이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다들 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셨고 여기에 있는 두 저기는, 교육……. 안양과천도 그렇고 시흥도 그렇고 교육지원청입니다. 학교를 지원해 주는 데가 여기 교육청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일선에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선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니, 대답은 시흥 쪽에서 다 하고 안양과천교장선생님들은 날로 먹고 가시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교육위원 명상욱입니다. 오늘 우리 안양과천 김기철 교육장님을 비롯한 안양교육청 직원 여러분들 그다음에 시흥교육지원청 임기모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들 수능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또 더불어서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저희가 우선 보면 안양교육청이 보면 안양지역이 독서를 좀, 차별화되는 경쟁력이 독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사서와 독서상담사 교육 및 독서치료사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동화작가들도 초빙하셨었고 독서골든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안양교육청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독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은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기에 정서적인 아픔 아니면 방황에서 이런 독서를 통해서 뭔가 변화될 수 있고 또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작가와 대화 또 학교도서관을 이용, 담당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뭔가 아이들이 치유돼 가는 그런 노력과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저희 교육청의 잘된 부분을 갖다가 다른 교육청에 기회를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런 무슨 방안이라든지 생각 있으십니까, 혹시?

○ 명상욱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축적된 경험이나 노하우가 다른 지역 교육청에도 좀 이렇게 전달이 돼서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다음에 제가 경기도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저희 LPG,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 안양교육청을 보면 지금 학교로는 3개 학교입니다. 중학교가 2곳, 고등학교가 1곳이 아직도 안전문제에서 답보되지 않은 일반 LP가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부분이 지금 저희 경기도교육의 화두가 안전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사소한 부분들에 의해서 안전이 학생들이 위협받지 않도록 저희 안양교육청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많지도 않습니다. 나머지 그렇게 되면 사립학교 중ㆍ고등학교 하나씩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제가 보니까 안양시체육회 당연직 부회장님으로 계십니다, 체육연합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도 저희 교장선생님들 학교에 엘리트체육 말씀하셨는데 저희 안양 관내에도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냐 하면 학교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중앙초의 배구, 범계중학교의 유도 문제 이런 것들이 밖에서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엘리트체육을 뭔가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체육꿈나무 활성화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던 이런 것과 역행되는 상황들이 지금 학교에서 조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께서는 뭔가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아니면 앞으로 엘리트체육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그거는 제가 이따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우선 또 민원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장님 답하시기 뭐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답하셔도 좋은데. 지금 초등학교 입학 문제입니다. 비산3동 지역인데요. 비산3동 지역에 말하자면 현암빌라라고 라프로메사 지금 예식장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부림초등학교가 1.3㎞ 되고요. 부안초등학교라고 한 500m 됩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은 1.3㎞ 더 먼, 근거리 배정이 아니라 원거리 1.3㎞의 지금 부림초등학교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 명상욱 위원 초등학교 배정 문제 말씀입니다.

○ 명상욱 위원 이건 추후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제가 별도로 이따 보충질의 때 자료를 주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건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우선 지금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의 제 지역 쪽에 가칭 박달중학교 설립 문제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거와 더불어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문제도 있고 또한 동안구 쪽에는 해오름초등학교와 관련해서 중학교 신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제가 알고 싶고요. 또한 지금 해오름초등학교의 예를 들어드리면 처음에 18학급으로, 18학급인가요? 그거로 개교가 돼서 개교된 그다음 해에 8학급을 증설을 했고 또 지금 현재 앞으로 향후 계획이 20학급 하고 그다음에 특별교실 15학급. 지금 현 학교, 증설했던 학교보다도 더 큰 규모로 학교 증축 안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지역의 주민들은 새로운 학교를 또 지어달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 어떤 최소한 방향은 좀 서 있어야겠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 명상욱 위원 제가 하여튼 담당부서에서는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내용을 일단은 서면으로 이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따 오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저희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에 휴지 비치 그러니까 화장실 미비치 현황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무 황당한 게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화장실을, 요새 화장실 개선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황색 펜 해 놨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화장실에 휴지들이 없는 학교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안양과천……. 이것도 지금 보니까 고등학교는 빠졌어요, 중학교까지만 주셨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학교운영비를 아끼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명상욱 위원 교육장님,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그렇게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아이들에 의해서 사실은 정상적인 학생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가고자 하는 교육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수의 학생들 때문에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소수의 학생은 교육을 시켜서 개선을 해주시고 나머지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 명상욱 위원 일단은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시흥교육장님 잠시.

○ 명상욱 위원 시흥교육장님 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네요, 또. 이따 보충질의……. 일단은 중학교 학군 배정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 명상욱 위원 지금 소래지역 학군 배정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말씀해 주시면 기니까. 선호하는, 거기에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선호하는 지역에는 학급당 인원수가 36명, 선호하지 않는 비선호학교에는 31명 내지 2명. 아, 2명에서 4명이에요. 그렇게 지금 학급 수 인원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에는 좀 과밀학급이 됐고요. 그 대신 선호하지 않는 학교는 좀 약간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 명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우선은 다음 내년도에 하여튼 36명으로 배정을 하실 거네요.

○ 명상욱 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 지금 선호학교도 34명으로 똑같이 하는 겁니까?

○ 명상욱 위원 그런데 그 36명이 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36명이 됐죠? 그럼 전학생이 왔다는 겁니까?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 배정기준이 36명이면 다른 학교들도 36명 기준으로 배정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 명상욱 위원 그리고 제가 일단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경기도시흥교육청에서 학교 학급 수가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말하자면 원하는, 선호하는 학교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학생들의 강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민원 때문에 어느 지역은 사실은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는 소규모 학교들을 갖다가 좀 줄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학교로, 원하는 학교로 보낸다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내셨냐 하면요. 고객으로 표현하셨어요. 그 민원이 뭐냐 하면 “고객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렇게 문구를 써서 보내셨어요.

○ 명상욱 위원 교육장님, 제가 이때 보충질의시간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선은 기존에 보니까 시흥시에서, 말하자면 원거리 배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스노선도 새로 하고 여러 가지 학교들을 살려보기 위해서 노력이 있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그 노력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노력을 통해서 교육청이고 그다음에 학부모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고 노력을 같이 해줘야지 어느 한 부분만 해 갖고는 이게 결과물로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일단 지적드리는 거고요. 이따 자세한 사항 말씀드리고. 제가 하나 이거는 질문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못 주신 거죠, 저한테? 주셨나요?

○ 명상욱 위원 그러면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제가, 시흥시가 경기도에서 2008년 이후부터 2014년까지 학교폭력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경기도가 전국에서 1위인데 그중에 1위에 들어가는 경찰서가 시흥경찰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2014년도 국감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시흥교육청 소관에 학교폭력이 심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10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전국에서 10개 경찰서를 뽑았더니 그 안에, 2013년도 얘기지만, 그런데 2014년도도 줄긴 줄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13년도보다는. 그런데 지금 그만큼 우리 시흥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심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 명상욱 위원 제가 자료 좀, 근거자료 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학폭 절감을 위해서, 이게 결론은 학생들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 문제이고 그다음에 지금 교직에 계신 학교 선생님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합쳐져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학생들의 문제, 일탈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 피해학생들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도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학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겠다, 교육청에서.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교육부에서 지난해 학생ㆍ학부모ㆍ교사 중 10만 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가 뭐냐 하면 학교폭력 예방대책은 학교 내 CCTV 확충 및 모니터링 강화,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학교 내 학생보호 인력 운영이 최우선시 돼야 된다고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거와 더불어서 학생들의 효과성을 높게 평가하는 정책이 뭐냐 하면요. 학생부에다가 이러한 폭력에 대한 기재를 하는 것이 그래야지만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선순위로 뽑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폭력상담센터도 운영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제가 안양교육청 자료는 CCTV가 총 1,35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안양교육청에. 그런데 거기에 50만 화소 미만이 비율이 얼마냐 하면요. 72.3%예요. 72.3%는 뭐냐 하면요, 여기 서로 아시는 분 이외에는 얼굴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흥교육청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총 810대가 있는데요. 50만 화소 미만이 81.7%예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죠. 저희 교육부에서 모니터링한 결과부터 매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시흥교육청은 81.7%가 사람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지.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흥교육청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 명상욱 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에도 두 번째 나온 게 배움터지킴이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의 약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점이 지금 일률적으로 학교마다 400만 원씩 초ㆍ중ㆍ고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학부모들이 바라보는 상황은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뭔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 명상욱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양 교육청에서도 제가 다른 교육청에서 대안제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예산이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우선 예산이 제일 급한 데가 배움터지킴이 같은 이런 문제, 개인이 학생 혼자서 그거를 대응할 수 없는 집단이 결론이 초등학교 집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400만 원씩 초ㆍ중ㆍ고로 분산되는 예산을 갖다가 교육청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 도교육청의 제한을 통해서 초등학교로 예산 해서 시범사업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문제점들, 그러면 우선 지역의 해병전우회라든지 경우회라든지 이런 단체들과 MOU를 맺어서 뭔가 이런 문제 해결,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명상욱 위원 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휴지 없는 학교 없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 명상욱 위원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잠깐만요. 교육장님.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흥중학교는 지금 몇 학급입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삼십 몇 명이라고요? 배치하는 게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냥 학급유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스물 여섯 명, 일곱 명 정도 잘라서…….

○ 감사2반장 윤태길 여기는 혁신학교가 아닌가 보죠?

○ 감사2반장 윤태길 따로 이건 말씀을 하시죠, 나중에. 지금 안양과천, 시흥 중에서 CCTV 관제센터가 있는 데가 있나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세 군데 다 시에 없습니까?

○ 명상욱 위원 시에는 있죠.

○ 감사2반장 윤태길 통합관제센터.

○ 명상욱 위원 안양시에는 통합센터가 있는데 저희 학교하고 연계가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 감사2반장 윤태길 다른 게 아니고요. 저는 하남시인데 하남시 같은 경우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학교들 초ㆍ중ㆍ고를 다 봐요. 거기는 연계를 시키면 당연히 20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를 설치해서 갑니다. 여기 200만 화소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물론 녹화가 되니까 상관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실례로 초등학교 학생 6학년짜리가, 우리 하남에 5~6학년짜리가 놀이터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면을 많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CCTV 관제센터에는 24시간을 다 봅니다. 본 애를 상황실에서 체크해 가지고 소방서에 연결해서 바로 출동해 가지고 애를, 옆에 아무도 없는데도 싣고 가서 구조를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들께서, 물론 도예산도 확보, 그걸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24시간 보는,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 뭐라고 하지, 그거를? 공익요원들이 저걸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 하는데 과천 같은 경우 한 2억 정도, 1년 예산이. 아마 그 정도쯤, 아니면 더 적을 수도 있고. 안양은 제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초기시설이 한 4~5억 정도밖에 안 되고. 당연히 지금 학교시설하고 매칭이 안 되겠죠. 여기는 시설이 노후됐고 저쪽에는 그런데 그 연결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ㆍ시설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학교에 사실 자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은 확보를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윤태길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그냥 앉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고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만들고 이렇게 학생인권에 대해서 이야기 해놓고 기본적인 인권도 학교가 못 지켜준다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런 거는 공문을 시행하든지 내일이라도 당장 해서, 지금 학교에 비데가 설치 안 돼 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개선해 달라는 민원도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휴지까지 없다고 그러면……. 안양교육청에 학원담당 계시나요? 과장님은 학원 쪽에 아시나요, 이거?

○ 감사2반장 윤태길 잠깐 발언대로, 아니, 거기서 답변해 주세요. 그냥 거기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학원 연수를 하죠? 그죠?

○ 감사2반장 윤태길 학원 연수 1년에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학원장 연수하고 또 강사들 연수도 같이 하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같이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전부 다 그걸 교육청에서 전국 다 통일돼 가지고 교육청에서 학원연합회로,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학원연합회에 위탁연수를 하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위탁연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이걸 법으로 하게 돼 있죠? 그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내년에는, 지금 현재 1억을, 원래는 얼마 전까지 2억으로 하다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1억으로 줄였어요. 연수하는 위탁비용을. 그래서 올해까지 했는데 내년에는 없애려고 해요. 예산지원을 안 하겠다는 건데 도교육청, 북부청사에 민주시민과도 있죠? 그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런데 교육청이 민주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비민주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이게 지금 위탁연수시키고 자율적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민주적으로 다 진행해 왔던 과정인데 위탁교육 자체도 도교육청에서 직접 한다고 그러고 또 지원금 1억 주던 걸 갖다가 예산편성을 안 하겠다 그럴 경우에 우려되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기회 부여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지겠죠. 그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앉으셔도 좋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김성태입니다. 안양.

○ 김성태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명상욱 위원님하고 자주 소통 좀 하십니까?

○ 김성태 위원 다른 데는……. 좀 심하신 것 같아요? 22페이지 학부모교육비 지원 21개 교 800만 원씩이 있어요. 22페이지입니다.

○ 김성태 위원 맨 위에 보면 기본지원금 50만 원×95개 교 그리고 이게 한 4,750만 원 그 밑에 학부모참여 공모지원 200만 원×30교, 그럼 6,000만 원인가요. 그다음에 학부모교육비 지원해서 21개 교 800만 원씩. 교육비 지원 명목이 뭡니까, 이게?

○ 김성태 위원 학부모교육비 그것 좀 말씀해 줘보세요, 어떤 건가. 학부모교육비 지원 21개 교 이렇게 돼 있어요.

○ 김성태 위원 이렇게 하니까 총 한 2억 7,550만 원 정도 되는데 다른 교육청에서 다 이걸 이렇게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여기만 이렇게 주는 건가요?

○ 김성태 위원 아주 속 시원한 대답은 없으시네. 제가…….

○ 김성태 위원 다 하고 있다. 하여튼 궁금해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메모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작가와의 만남 지원 : 초ㆍ중ㆍ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를 뜻하시는 거죠,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에서?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학교도서관 운영은 찾아가는 건 차에다가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방문 그걸 말씀하시나요?

○ 김성태 위원 찾아가는 학교도서관이?

○ 김성태 위원 본 위원은 무슨 이동차량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다니는 건지 그걸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군요.

○ 김성태 위원 그리고 9시 등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9시 등교 관련해서 제일 많은 민원이 어떤 게 있었죠?

○ 김성태 위원 맞벌이부부. 그럼 맞벌이부부에 대한 걸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내용이?

○ 김성태 위원 아침에 맞벌이로 인해서 당번교사들 순환근무를 하는 거나 이런 제도가 있나요?

○ 김성태 위원 아침에 일찍 오는 애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당번교사를 해 가지고 순환하며 근무하는 게 있냐고요, 별도로.

○ 김성태 위원 학부모님들 반응은 제가 많이 아는데 우리 학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초ㆍ중ㆍ고 해서 봤을 때?

○ 김성태 위원 부모님들은 거의 안 그런 것 같고요.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우리 이재정 교육감이 학생들 위주로, 학생들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는 건데 이게 학부모들한테는 약간의 불만이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 김성태 위원 여기는 거진 다 하고 있죠?

○ 김성태 위원 말이 자율적이지 자율적이지를 않은 것 같아 가지고, 그렇죠?

○ 김성태 위원 어차피 기왕 이렇게 된 거 잘 자리 잡고 그다음에 일단은 학부모들, 맞벌이부부들 애로사항 같은 거 문제점이나 보완할 게 있으면 같이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명상욱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발전을 같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도에서 학교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교육감님이나 학교장님보다 명상욱 위원이 더 매달려서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볼 때는. 반대현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매일 만나세요, 매일. 귀찮게 하세요.

(웃 음)

○ 김성태 위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시흥. 여기도 이어서 그냥 9시 등교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이나 보완점이 있나요? 이건 짧게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 김성태 위원 지금 바로 말씀하신 거, 그 답변을 제가 기대를 했던 겁니다.

○ 김성태 위원 아침 프로그램 해야 돼요.

○ 김성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사실은.

○ 김성태 위원 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학생안전 3.3.2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 가지고요. 학교 교육과정에 안전교육을 반영하는데 20일 동안 6분씩 교육해서 월 2시간을 채운다고 되어 있어요. 6분 동안 도대체 뭘 하는 거죠? 한참 생각했습니다.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뒤에서 누가 자료 있으면 한번 도와주시죠. 본 위원뿐이 아니고 아마…….

○ 김성태 위원 네?

○ 김성태 위원 훈화.

○ 김성태 위원 20일 동안이면 거의 매일인데 뭐.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참, 그런 거였군요. 쉬운 걸 갖다가 어렵게 약간 좀 이렇게 다뤄주셨어요. 아까 아침에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교육청 중에서 시흥이 제일 잘했다고 했죠?

○ 김성태 위원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런 게 좀 미흡했습니다. 이건 쉽게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괜찮았을 건데. 하여튼 오랫동안 고생하셨고요. 아까 얘기했던 9시 문제 이런 것 좀 신경 써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시흥교육청 교육장님!

○ 박승원 위원 제가 본청 감사를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배움터지킴이 사업이 올해 많이 축소가 됐죠?

○ 박승원 위원 지금 몇 시간씩 활동하고 있나요, 시흥교육청에는 학교들이?

○ 박승원 위원 하루 기준으로, 하루 기준으로.

○ 박승원 위원 3시간에서 4시간을 여기는 그러면 주로 오전 때 하나요, 오후 때 하나요?

○ 박승원 위원 학교마다 다르게. 대략 상황을 좀 아시나요?

○ 박승원 위원 주로 등교시간.

○ 박승원 위원 저학년은 하교시간을 위주로 하시나요?

○ 박승원 위원 지금 예전에 하던 것하고 올해 예산도 줄고 많이 줄었잖아요.

○ 박승원 위원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어떤 구멍이 생기나요?

○ 박승원 위원 6개가 학부모 봉사자들이 하고 있죠?

○ 박승원 위원 그럼 가끔 수고하신다고 격려 좀 해주시나요?

○ 박승원 위원 하고 있어요?

○ 박승원 위원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의한 적 있으신가요? 교육장님이 나서셔서.

○ 박승원 위원 협의한 적 한 번도 없으시죠?

○ 박승원 위원 지금 거기 교육장으로 계신 지 몇 년 되셨죠?

○ 박승원 위원 금년 3월이시고. 학부모나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이 배움터지킴이와 관련해서.

○ 박승원 위원 여론과 관련해서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박승원 위원 그래서 제가 안양교육청 교육장님도 잘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어쨌든 축소해서 올해 지시를 내린 것 아닙니까?

○ 박승원 위원 내년에도 이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부분은 없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학부모나 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서 같이 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지금 며칠 교육청 행감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혁신교육ㆍ혁신학교 하면서 계속 혁신하라고 도교육청에서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과연 지역교육청에서 뭘 혁신하는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혹시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으로 계시면서 시흥교육청의 혁신을 위해서 내놓은 사업안 하나라도 있습니까, 혹시? 왜 답변을 안 하세요.

○ 박승원 위원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예산과 제도를 하려면 다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학부모와 교사들이 가장 만족도를 느끼고 학생들이 원하는 거라고 한다면 지역사회와 자꾸 협의하는 모임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육장님이 나서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 박승원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교육장님이 나서서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 박승원 위원 그런 사례를 잘 모범적으로 실현하셔서 내년에 행감 때 좋은 사례로 잘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런 정도의 사업은 얼마든지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녹색어머니회 돈 안 들잖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등교지도 다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학부모조직 이렇게 학부모지원센터 있잖아요. 지원센터에서 무슨 일 합니까? 그런 거 해서 설문조사 해 가지고 안전지킴이 오전, 오후 이렇게 더 시간 우리 좀 확대하고 싶다, 같이 할 학부모님 계십니까, 해서 그런 것도 창의적으로 만들고 그게 혁신 아니에요? 없는 거 만들어내고 하는 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의 부탁을 드리고요.

책자에 있는 거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27쪽에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맨 밑에 추진계획에 ‘학부모, 지역사회의 전문가 교육기부 인력풀 구축 활용으로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과 방과후학교 연계ㆍ협력 방안 수립과 학교 지원 안내’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 박승원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34쪽 시흥혁신교육지구사업과 관련해서 짧게 물을게요. 여기도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 박승원 위원 내년도에 끝나죠?

○ 박승원 위원 그다음 해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박승원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내년에 끝나잖아요.

○ 박승원 위원 내년에 끝나잖아요. 혁신교육지구사업이 끝나잖아요.

○ 박승원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 박승원 위원 논의를 하고 계신가요?

○ 박승원 위원 45쪽에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약사업이 있는데 TF팀을 구성하셨어요.

○ 박승원 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했다는 게 제가 특이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박승원 위원 그 밑에 13년도보다, 14년보다 전기사용량을 절감했다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집어넣으신 거죠?

○ 박승원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학교대상으로 동절기 난방가동 전 에너지교육 실시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하시면서 아이들 추울 때, 더울 때 냉난방기 덜 트시는 건 아니에요?

○ 박승원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 박승원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과욕으로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양교육청의 교수학습과장님 잠깐만.

○ 박승원 위원 과장님, 본청에……. 죄송합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교수학습국장님. 광명에는 과장님만 계셔 가지고 제가……. 본청에서 혁신교육 담당하셨죠?

○ 박승원 위원 지금 안양과천교육청에서도 혁신교육사업 계속 진행하고…….

○ 박승원 위원 어떻게 혁신교육사업이 전환 또는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그 큰 틀에서의 방향은 이해가 가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이 전환돼야 되는지에 대한…….

○ 박승원 위원 혁신교육을 진행하면서 최초에, 처음에 진행되면서 교사들은 상당히 희망에 부풀었었고 나름대로 교사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학교들이 혁신학교를 준비해 왔고 현재까지 진행돼 왔잖아요. 약간의 분위기상 침체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박승원 위원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 박승원 위원 몇 가지 영역들이 필요한데요. 제가 본청에서 혁신교육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안양과천교육청에서 역할을 하시면서 좀 더 몇 가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판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혁신학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피로감이 쌓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사 간의 갈등, 교장과의 갈등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선생님들한테 질 높은 연수나 다양한 형태의 힘을 실어주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역교육청에서 아까도 제가 시흥교육청 교육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계속 학교에게 무엇을 혁신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스스로 뭔가 ‘우리 교육청은 뭘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지역교육청에서 우리는 뭘 하실 것인가 혁신동아리도 좀 만드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혹시?

○ 박승원 위원 또 하나는 혁신학교의 일반화 과정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혁신학교 프로그램 선택제라고 하는 것들을 도입을 해서 이미 확인돼 지고 있는 성공한 사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른 학교에 일반학교라도 전파를 시켜서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니 이 프로그램은 예산이 크게 들지 않다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학력신장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적응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성공적인 사례들,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른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몇 가지를 가지고 지원하기도 하지만 몇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 사양에 맞게끔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과 중심을 지역상황에 맞게, 안양교육지원청 상황에 맞게끔 별도로 그런 것들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안양지역교육청에 있는 교사들과, 혁신학교 교사들과 네트워크하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혁신교육, 혁신학교에 대해서 학교한테만 맨날 지시하고 하라고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별도의 이런 작업들을 해나갈 수 있는 노력들을 모범적으로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먼저 안양교육청의 경영지원국장님.

○ 서진웅 위원 제가 요구자료를 하나 했었는데 효율적인 행정혁신 사례 관련해서 자료를 교육청에 있으면 달라 그랬더니 안양과천하고 시흥은 “효율적인 행정혁신 사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여기 아마 갖고 계실 텐데 양 교육장님들 보십시오. 제가 몇 권인지 모르겠는데 4-2권이네요. 4-2권 287페이지에 보시면 효율적인 행정혁신 사례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 그랬더니 안양과천도 “해당 없음”, 시흥도 “해당 없음”, 행정혁신이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행정혁신이 없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죠? 죽은 조직이죠? 맞지 않아요?

○ 서진웅 위원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혁신하고 학교혁신하고 혁신교육하고 다 혼동한다는 얘기예요?

○ 서진웅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좀 이상한데.

○ 서진웅 위원 이것은 경영국, 왜 직원들한테 책임을 돌리세요? 이것은 국장님이 챙기셔야죠!

○ 서진웅 위원 왜 직원들한테 그 핑계…….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그 말의, 말씀을 잘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직원들이 혁신하니까 뭐 어쩐다고요? 헷갈렸다고요? 지금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답변하실……. 그럼 나는 잘못 없고 우리 직원들이 행정혁신 사례를 못 만들었다 이겁니까?

○ 서진웅 위원 뭘 오해했어요? 왜 말씀을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 자료를 다 보면 지역청에 다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 다른 교육지원청은 이런 행정혁신을 했고 우리 교육청은 이렇게 했고 우리 옆에 교육청은 이렇게 했구나.’ 정보공유 시켜서 다른 지역청이 잘하는 것은 받아들이게 하고 내가 잘하는 것은 다른 교육청에 전파를 시키려고 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제가 보려고 한 게 아니고. 물론 저도 보죠. 잘하면 칭찬해야 되고 다른 교육청 가서 “아, 안양과천이 이런 행정혁신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더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칭찬을 해야 되겠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직원들이 헷갈렸다고요? 국장님으로서 말씀하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이유,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무책임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직원들한테 사과하십시오.

○ 서진웅 위원 부하직원을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존경받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안양서여중 있죠?

○ 서진웅 위원 행정실장이 몇 급입니까?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안양서중도 6급이고요?

○ 서진웅 위원 양지초는요? 7급입니까?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것은 소규모학교일 경우에 1인 실장이 있어요, 행정실장이. 대부분. 그러면 경험 있는 분들이 가셔야 되는데 8급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지방에 가면 9급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행정실장으로 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의 경험이 일천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더 배워야 되고. 그런데 1인 실장으로 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그 부분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제가 화를 낸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 서진웅 위원 들어가십시오. 시흥의 경영지원과장님.

○ 서진웅 위원 시흥도 행정혁신 자료를 안 냈어요.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조직은 혁신하지 않으면 죽은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 있는 것은 변화가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항상 추구하게 돼 있어요. 좋은 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 서진웅 위원 시흥에 7학급, 6학급 학교가 있어요. 계수초.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생금초.

○ 서진웅 위원 이게 8학급입니다. 그죠? 여기 행정실장이 몇 급입니까?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양과천의 교육장님.

○ 서진웅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6쪽에 보면 학생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전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죠? 교육감배도 하고 교육장배도 하고 스포츠클럽대회를 열잖아요.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안양과천도 열심히 하셨는데 교육장님, 스포츠클럽대회, 교육장배대회 몇 번 가셨습니까? 혹시 한 번도 안 가셨습니까?

○ 서진웅 위원 경기가 지금 몇 개인데 두서너 번……. 경기가 몇 개입니까?

○ 서진웅 위원 종목 수가 지금 21개 종목인데 두서너 번 가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걸 왜 합니까? 스포츠클럽 운영을.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장배 할 때는, 12종목 중에 적어도 시상식이나 개회식 할 때나 둘 중에 한 번은 가셨어야죠. 왜 합니까? 이 어린 친구들 그냥 땡볕에 너 축구 하고 너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사업목적에 있는 것처럼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켜서 학생의 기초체력을 증진시키고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경기도 교육에서 말하는 창의지성교육력을 향상시키고 평생교육활동을 그러한 기초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맞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한두 번 가시면 되겠어요?

○ 서진웅 위원 하다못해 동네에서 조기축구회장배 해도 옆 동네 조기축구가 같이 참석합니다. 그런데 거창한 목적을 두고 3억 8,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잘못됐죠? 가셔서 응원해 주셔야지.

○ 서진웅 위원 이 종목에 출전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도 다 와서 자기 학교의 선수들을 격려해 줄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게 지도자의 본보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을 들여서, 그렇다고 이 예산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렇죠? 그러면 뭔가 의미를 부여해 줘야죠. 목적만 좋은 걸 써놓고 우리가 사후관리를 안 하고 응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부탁드립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야 기초단체 안양시장, 시흥시장이 여기를 찾아옵니다. 그분들 초청하십시오. 동네에서 안양시장, 시흥시장 시장배 축구대회, 시장배 배구대회, 시장배 배드민턴, 시장배 뭐 하면 주요인사들 다 갑니다. 박수 치고 응원하고 젊은 우리 어린 아이들 건강하고 정말로 질적 성장을 위해서 하면 교육장님이 그분들 초청해야죠. 시의원들 초청해야죠. 해서 그분들 소개시켜 주고 그분들이 더더욱 교육경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우리가 만들어야죠. 우리 임기모 교육장님!

○ 서진웅 위원 자주 가십니까?

○ 서진웅 위원 그렇죠? 제가 정말 갔다고 했으면 사진 제출 요구하려고 했어요.

○ 서진웅 위원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말로 둘러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확인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잘하자는 거죠. 왜 이 예산을, 우리 경기도 전체가 이게 수십억입니다. 그런데 시상식에 교육장도 안 가, 교장도 안 가. 그러면 그 스포츠클럽 하고 있는 강사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이런 상장 들고 막 나눠줍니다, 이렇게. 애들이 무슨 빵 얻어먹습니까? 내가 그거 사진 다 찍어놨어요. 경기도교육청 본청에서 감사할 때 도대체 여러분들 뭐하고 있냐고.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교육장님, 혹시 녹색어머니회나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 말고요. 운영위원장하고 학부모회장은 우리 교육청에서 간담회라든가 회의하잖아요, 연수도 하고. 학부모회장 연수, 교육위원장, 운영위원장 연수하고, 그렇죠? 그런데 녹색어머니회 회장단들 또 어머니폴리스. 왜 이 두 그룹을 제가 특히 얘기하느냐면 이 부모님들이 아침에 아이들 통학지도합니다, 안전 통학로 확보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많이 건의를 하는 게 어린이보호구역에 경계턱 또 건널목 이런 것이 상당히, 안내표지판, 뭐죠? 안내표지판이죠. 저속신호 안내표지판, 학생안전 안내표지판 이런 게 너무 안 되고 경계턱이 없다 보니까 시속 30㎞ 이하로 초등학교 앞에서 달려야 되는데, 애들이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쌩쌩 달립니다, 차들이. 그래서 경계턱 좀 해 달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분들한테 직접 수렴한 적이 있으세요?

○ 서진웅 위원 있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을 그분들이 시청을 찾아가고 그분들이 경찰청을 찾아가게 하냐 이거죠. 시청이 그분들 대표들 좀 모아서 학교현안, 행정실장이나 이렇게 우리 학교들은 학교 안만 신경 써요. 학교 밖은 그렇게 별로 많이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그런 거 제안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의 경찰서장 만나서 통학로 관련해서 담당 과장이나 계장, 시청에 얘기해서 담당 과장이나 계장 우리 교육청으로 좀 회의 언제니 이분들 좀 보내 달라. 우리 교육청의 담당 사무관님이나 계장 해서 경영지원국장님이 주관을 하든 교육장님이 주관을 하든 아니면 경영지원과장이 주관을 하든 그렇게 주관회의 해서 딱딱 하면 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높아질 것 같습니까? 그거 계획하세요.

○ 서진웅 위원 계획하셔서 그렇게 되면 하루아침에 녹색어머니들이 자기 학교 앞에 보ㆍ차도 문제, 경계턱 문제, 건널목 문제, 그 뭡니까. 안내표지판부터 다 밝혀집니다. 그러면 학교의 안전문제가, 부모님들의 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우리가 맨날 학교 안전, 안전, 안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 감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부분들 좀 해주시고요.

시흥교육장님! 교육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서진웅 위원 시흥교육청의 교수학습과장님 잠깐 앞으로 오세요.

○ 서진웅 위원 과장님, 중등이시죠?

○ 서진웅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물어볼 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일반고 역량강화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지난번에도 예산이 좀 본청에서 추경을 통해서 각 학교 교육청에 내려왔고 아마 각 학교에 배부가 됐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예산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특목고다, 자사고다, 자율형 공립고다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고에 대한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신이 많아요, 그렇죠? 일반고 역량사업을 지금 도청에서, 도 본청에서 학교혁신과도 마찬가지고 교육과정지원과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학교 교장선생님들 만나고 담당 장학사님들하고 얘기하고 또 학교 선생님들도 부장선생님 많이 만날 텐데, 교육하면서. 역량강화에, 시흥의 일반고 역량강화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어디요?

○ 서진웅 위원 매화고.

○ 서진웅 위원 자체에서?

○ 서진웅 위원 교육과정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제가 물어봤던 것은 뭐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건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을 현장 지원청에 장학관님들도 고민을 깊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우리가 수능 이번에 끝났지만 아이들이 1점, 2점 차이로 지금 지옥, 천당을 왔다 갔다 해요. 옆에서 지켜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또 우리 교육에 계시는 분들 또 저희 같은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말하고 돈 뭐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계 역량강화, 말은 좋아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성적을 받고 그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대학 가서 할 수 있게 해서 그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게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진로교육을 많이 합니다. 진로교육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요새 빠른 사람은 더 빨리 시작하지만,대개 학교에서는. 그러면 중학교까지 많이 합니다. 자유학기제 중학교 도입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와 갖고는 진로 하다 보면 이미 늦어요. 그때 가면 진학으로 가는 거죠. 부모가 안 받아들입니다, 학교도 그렇고. 수시에서 올바른 동아리 잘 만들어서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많이 합격시키면 좋은 학교가 돼버린 거예요. 일반고 특색 있는 사업 내부적으로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교육청에다 좀 건의할 말이나 할 말 있으면 하시라고 한 건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간 관계로.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노선덕 국장님!

○ 감사2반장 윤태길 제가 유치원 원아모집 현황을 보니까 지금 유치원이 몇 개죠, 안양과천에?

○ 감사2반장 윤태길 공립만 몇 개예요, 사립은 빼놓고.

○ 감사2반장 윤태길 병설하고 단설하고.

○ 감사2반장 윤태길 사립은 제가 개인적인 게 있고 비교해 볼 때 사립은 더 나은 것 같은데 공립을 보니까 지금 관양초 병설이 48명인데 26명, 덕천초 병설이 72명인데 42명, 단설유치원도 다 정원을 못 채웠어요, 처음에. 만안초 병설도 42명인데 28명, 명학초 병설도 48명인데 18명, 신안초 병설도 48명인데 25명, 희성초도 26명인데 17명. 이게 지금 33개의 병설 중에서 30% 이상이, 그러니까 13개가 80%도 못 채웠어요, 처음에. 이거 알고 계세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지금 무슨 여기 보니까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교사연수도 하고 운영 내실화 지원을 하는 연수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컨설팅장학도 한다고 하는데 뭘 하신 거예요? 애들이 와야지 뭘 할 거 아니냐고. 그런 부분에서, 원아 모집하는 데서 국장님이 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애들이 와야지, 애들이 있어야지 공부를 시킬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나는 유치원 선생님이고 이러니까 원감님이나 선생님들이 조금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냥 공무원의 자세로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나가서 홍보를 해야지 좀 더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교육청에서 지도나 관리감독을 잘해야지 애들이 오죠. 내년에 다시 확인해 볼 테니까 3월 달에 모집 끝나고 난 뒤에 자료 제출하세요, 3월 달에.

○ 감사2반장 윤태길 시흥교육장님!

○ 감사2반장 윤태길 여기는 유치원이 공립 몇 개 있습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그중에서 계수초 병설 1개 학급에 22명인데 원아모집이 4명, 목감초 병설이 1개 학급에 20명 정원인데 3명이에요. 그다음에 43명에 27명, 22명에 9명, 22명에 12명, 20명에 10명. 절반도 안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설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 감사2반장 윤태길 목감초 병설은 몇 명이에요? 3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학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목감초에 지금 학생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여기 아무도 없어요?

(관계공무원,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개별설명)

○ 감사2반장 윤태길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런데 이게 지금 유치원에, 3월 5일 자 유치원에 받은 애는 3명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게? 적어도 한 학년에 7, 80명은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적어도. 그런데 유치원이 3~5세겠죠, 이게. 그런데 3명밖에 없다. 뭘 하신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 몇 분이나 계세요, 유치원에?

(관계공무원,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개별설명)

파견교사가 몇 명이죠,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 감사2반장 윤태길 나 홀로 선생이에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어린이집이 많으면 유치원 이걸 없애야죠. 혼자서 3명을 데리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온종일반이나 이런 것도 없고? 지금 현원 몇 명인지 지금 물어보세요, 한번. 보고해 주세요. 지금 현재 현원.

○ 감사2반장 윤태길 6명이서 애 3명을 데리고 있냐고요?

○ 감사2반장 윤태길 몇 명이에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유아 수가 6명인데 선생님은 몇 명이에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니까 실제 투입되는 분은 세 분이에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세 분이서 6명을 보는 거예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교육청에서 정말로 이거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이거? 이럴 정도 되면 유치원을 폐원을 했어야죠. 유치원 자리에다가 학교 방과후반을 만들어서 학교 어린애들 더 봐주든지 어떤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 감사2반장 윤태길 이거는 교육장님이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죠?

○ 감사2반장 윤태길 더구나 1개도 아니고 옆에 계수초도, 계수초는 애들이 얼마 안 된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들어가십시오.

○ 감사2반장 윤태길 조금 정회했다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

(18시11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윤태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안양과천교육장님.

○ 이영희 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시흥교육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똑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는 그걸 실행하기 전에 교육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 또 필요하다면 시민단체까지도 사전에 의논하고 공청회든 설명회든 모든 절차를 밟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일련의 직선 3기 교육감 체제하에서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는 부분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청렴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전에 그동안에 언론에 나와 있던 내용을 자료를 다 요구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보니까 자리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교장 직위해제 이 부분이 연합뉴스에 연초에 나왔던 내용이네요. 알고 계십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계실 때 있었던 일인가요?

○ 이영희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청렴문제 이 부분은 우리 공직자나 저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약관계에서 업자하고의 금품수수나 향응 제공받고 이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 이영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지역에, 제가 성남 출신입니다만 어떤 청렴에 관해서 공직자들 교육이나 또 특별히 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이영희 위원 교육장님,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니지만 아직 일부 이런 부분들이 생겨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자들 욕먹게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시고요.

○ 이영희 위원 저희 성남교육지원청의 예를 들면 그전에는 계약 상대자 업체와의 어떤 약속이나 이런 거를 했었지만 반대로 지금은 공직자들이 청렴이행 다짐문이라고 해 가지고 업자들한테 그 다짐문을 서명해 가지고 부서의 장까지 해서 교부하는 그런 청렴에 대한 그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 이런 부분들은 공직자들하고 같이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들어가시고요.

○ 이영희 위원 노선덕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경기도교육청 학교혁신과 장학관으로 계셨네요?

○ 이영희 위원 언제 오셨나요, 여기는?

○ 이영희 위원 교육장님하고 같이 오셨네요.

○ 이영희 위원 그대로 같이 내려오셨는데, 같은 일을 하시다가. 저는 혁신학교가 성공적인 공교육 모델이 되기 위해서 과연 지금까지, 2009년도부터죠. 시작됐죠? 그죠?

○ 이영희 위원 지금까지 한 약 4~5년 간 하면서 우리 박승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된 말씀, 내가 내놓을 만한 그런 성과가 있었느냐, 효과가 있었느냐 그런 부분을 질문하고 싶어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학교교육의 본질은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서 학업성취도라든가 향상도라든가 이런 게 뒤처진다는 것은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죠? 그죠?

○ 이영희 위원 물론 말씀하시는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혁신학교를 선정할 때 정말 뒤처진 또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만 혁신학교로 지정한 건 아니거든요.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여건이 좋은 학교도 지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여했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해놔 가지고 형평에 맞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제 생각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결국은 똑같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공교육은.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 차이를 둡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아까도 답변하시는데 말씀했는데 공감학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혁신학교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장점만 해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평가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같이 힘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영희 위원 들어가시고요.

○ 이영희 위원 시흥교육장님.

○ 이영희 위원 시흥교육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안양과천교육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모든 절차를 밟아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 청렴문제는 시흥교육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자체감사, 감사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신 다른 교육청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청렴문제 만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니까 공직자들이 문제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그리고 거기 혁신지구죠?

○ 이영희 위원 혁신지구, 아까 일선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혁신지구에서 지정된 혁신학교 교장선생님들 한 분도 안 오셨다는 말씀에 좀 그랬는데 경기도가 학력수준 평가에서 17개 시도에서 최하위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영희 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아이들 실력이 아주 저하되는 데도 그거와는 관계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려는 거죠?

○ 이영희 위원 그 성과물을 그러면 혁신지구로 지정돼서 지금까지 한 시흥교육지원청에서 한 성과물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태극기 게양 문제, 간단한 거지만 그거를 요청했었어요. 보니까 민주시민교육과더라고요, 북부청사. 국기에 대한 애국심 고취와 국기 달기에 대한 교육실태를 제가 요청했는데요. 시흥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 그 교육을 시키고 있죠?

○ 이영희 위원 무슨 교육이요?

○ 이영희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계기는 어떻든 간에 일선에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 태극기를 게양 안 하면 아주 혼난 적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래서 태극기를 가까이 하고 국경일 되면 항상 달고 나오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 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나 보면 국경일에도 태극기 게양을 정말 않는다는 말이죠. 게양을 않는 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애국심을 기르고 고취하고 그런 건 태극기의 게양과 태극기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같이 모여지고 힘을 합하고 그런 것을 보여줬거든요.

○ 이영희 위원 그런데 그런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영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간단한 거지만 나라사랑이 우리 주위에,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태극기를 생각하고 태극기를 게양하고 한 번 더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의 교육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 집집마다 태극기가 펄럭여야 된다. 경기도만이라도 실시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은 사소한 것 같지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흥이나 안양과천교육청에서도 그런 문제를 항상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아무튼 오늘 실질적으로 각 교육지원청에 그동안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두 지적하지 못한, 시간도 없었지만 아무튼 그동안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양과천교육장님 그리고 시흥교육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서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서로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님과 항상 논의하시고 우리 안양과천ㆍ시흥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임 교육장님.

○ 서진웅 위원 제가 원어민교사 배치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관련 자료를 보니까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는 특교 예산이 한 37% 그리고 우리 본청 예산이 한 63% 해서 352억을 가지고 하는 예산인데 지역청별 배정원칙이 각기 달라서 제가 본청에다가 자료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21개 교가 있는데 이 중학교에 1개 교만 배치가 됐어요.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는 22개 교가 있는데 4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배치가 됐는데 시흥은 21개 교 중에 1명만 배치가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육장님께서 앞으로 본청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시흥에 좀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낮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양과천교육장님도 앉아서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우리 주위에 성폭력이 많습니다, 학교 내에도 그렇고 학교 밖에서도 그러고. 또 교원과 학생, 교원과 교원 간, 교원 간 학생, 또 학생과 학생 간. 그런데 주로 학교 내보다도 학교 밖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 자료 안 줘도 돼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귀 기울어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대책을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교육하고 방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학교 밖에 지금 학교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현황을 보면 1명 이상이 상당히 많아요. 1,416개 교, 경기도의 2,225개 중에. 2명 이상이 982개 교, 3명 이상이 732개 교, 4명 이상이 559개 교가 아이들이 있습니다. 5명 이상 성범죄자가, 이건 재발률이 높은데 5명 이상 반경 1km 안에 있는 학교가 400개 학교가 된답니다. 그리고 6명 이상은 300개 학교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학교 밖 안전 문제에 신경 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도 미혼모가 있는데 올해는 벌써 8명이나 고등학생이 미혼모가 발생을 했어요, 9월 말 현재. 그런데 작년, 2013년도에도 중학교 5명, 고등학교 10명, 15명의 미혼모가 경기도에 발생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미혼모의 학습권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의 커가는 성장속도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도교육청의 어떤 지침이나 대책보다도 지역 교육청 내에서도 우리 지역청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학부모님들과 같이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부모대표 회의를 통해서.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0년도부터 2014년 올 9월 달까지 총 110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경향을 보면 중학교 애들, 중학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중학교 애들이 49명이 자살을 했고요. 고등학교 애들이 60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향을 보면 어릴수록 감성이 미묘해서 가정불화로 애들이 많이 자살합니다. 가정불화로 자살한 애들이 30명인데 중학생이 18명이고 고등학생이 12명이에요. 그 이상 성적불량이라든가 이런 우울증이라든가 염세관, 이성 문제 이건 또 고등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생명존중 교육을 할 때 이런 통계를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요. 교육청에서도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학습부진아들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을 교육청 감사, 지원청 감사 할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나눴습니다. 학습부진아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기초학력 부진한 부진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말이죠. 2013년도에 1차,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1차 판정받은 애들이 4,322명이에요. 초등학교가 대부분이지만 중학생도 672명, 고등학교가 159명. 그런데 2014년도 올해에 1차에 판정 받은 애들이 더 늘었어요. 4,507명으로 늘었습니다. 초등학생이 3,797명, 중학생은 조금 줄었어요, 539명, 고등학생은 171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 부분을 지금 몇 개의 지역센터에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흥 하고 있죠?

○ 서진웅 위원 안양과천은 안 하고 있죠, 아직?

○ 서진웅 위원 부천에서 하고 있죠? 문제는 여기에 상담사들이 있고 아마 연구사들이 있을 겁니다, 연구원들. 그렇죠? 그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파견돼서 그냥 가서 연구원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상담 다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

○ 서진웅 위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센터 관리, 상담사 관리 이런 것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담사들은 한 지원청의 클리닉센터에 적게는 열일곱 명, 열다섯 명, 많게는 스물 몇 명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학생들 이렇게 배정해서 하고 있는데 사례공유가 안 돼요. 본청 교수학습과 담당 장학관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어느 지역청에서 어떤 경향으로 상담사들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가 안 돼. 이것도 듣기ㆍ말하기ㆍ쓰기 이 정도죠,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학습진단은 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교과학습진단을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줄 세우기, 낙인효과 이런 것 때문에 안 해 왔다, 2012년까지는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줬답니다. 내년부터는 하려고, 교과학습 진단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더 늘어나겠죠, 인원은. 그러면 지역청이 할 일은 더 많이 생깁니다. 이걸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과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단을 제대로 받아서 그걸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시흥 같은 경우에는 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시흥이 도농집합일 거예요, 아마.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거기는 특성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연구하시고 개발하셔서 시흥만의 어떤 그런 것도 만드셔야 될 것 같고 그와 비슷한 남양주, 그와 비슷한 파주하고 공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안양과천은 부천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하고 공유를 좀 하셔서 다문화가정은 다문화가정대로 또 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정대로 또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대로 이렇게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좀 클리닉센터에서 우수한 상담사들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청하고 공유를 하냐 했더니 전혀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거기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자료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극복하는 부분을 좀 만들어 가셔서 내부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오히려 칭찬하려고 했던 행감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경영지원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행감은 뭘 지적하러 온 거라기보다도 같이 대안을 찾는 것이고 더군다나 행감을 통해서 내년, 우리가 행감이 24일 날 끝나면 25일부터는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행감을 통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또 개선해야 될 점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예산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더 발굴하고 더 할 것은 예산 적에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거하고 맥이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리가 행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지역청에서 잘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또 다른 지역청, 본청에다가 건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 제가 교육위원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다 계시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 하기 전에 학교를 많이 갑니다. 학교를 많이 갔는데 환대를 받지를 못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학교가 변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을 그렇게 썩 반갑게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을 8대 때 후반기 때 하고 9대 때 하면서 참 많이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안면이 익혀지고 많이 하게 되니까 이제 스스러움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교육장님들께서 문호를 많이 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육장님들이 학교를 많이 찾아가시는데 커피 마시러 가고 차 마시러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학교의 문제점, 학교를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까 그거 들으러, 민원을 들으러 가는 거고 교육청이 하는, 지향하는 그 정책적인 비전과 슬로건과 그 방향에 대해서 교장선생님하고 대화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간에 누가 있냐. 의회 의원이 있습니다. 교육위원들이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해서 본청의 국ㆍ과장님들 또 지역의 교육장님들, 국ㆍ과장님들 다 교육에 헌신하시고 교육의 정책과 예산과 집행을 다 하시지만 그게 의회하고 같이 소통하지 않으면 또 그 정책이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못합니다. 예산도 적절하게 배정돼야 되고 심의돼야 되고 조정돼야 되고 그게 또 잘 될 수 있도록 의회하고 어떻게 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아마 안양과천도 마찬가지고 시흥도 마찬가지고 내부에서 회의도 하고 또 내부에서 현안 문제 토론도 할 겁니다. 그게 이걸 좀 외하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지역의 교육위원님들 꼭 같이 한번, 회의를 같이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교장선생님, 초등학교 여기 우리 안양의 교수학습국장님이 초등이시니까 또 우리 중등과장님 계시고, 중등이시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안양이든 시흥이든 교장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교육을 가지고 논할 때에 여기에 안양에 있는 우리 명상욱 위원님 교육에 열정 엄청나십니다. 제가 같이 상임위를 하면서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교육위원을 같이 해서 그 방향을 같이 좀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교육위원님들이 교육장님들 편에 서서 경기도 교육의 비전과 슬로건과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효율적인 방향을 추진하는 데에 그 힘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논의구조에 자꾸만 같이하는 게 좋지 감시자로, 견제자로 또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천에서 국ㆍ과장님들하고도 많이 하지만 시설과, 학교현장지원과, 평생학습교육과, 평생건강과죠. 그리고 경영지원과 또 초등ㆍ중등 장학사님들, 전문직들 그리고 팀장님들하고 수시로 미팅을 합니다. 1년에 4, 5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행정실장님들 전부 다 사무관이십니다. 사무관님들하고 미팅 2번이나 했습니다, 스물 몇 명하고. 참 재미있습니다. 행정실장 초등협의회가 있고 중등협의회가 있고 고등협의회가 있습니다. 초등ㆍ중등협의회 임원진들하고도 제가 미팅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학교에서 현안들이 나옵니다. 교육장님이 모르고 교장선생님들이 모르는 현안도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업무 고충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위원이 앎으로 인해서 더 플러스가 됐으면 됐지 마이너스가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교육장님이나 여기 경영지원국장님이나 교수학습국장님께서 또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서 그러한 소통의 구조를 교육위원과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도 정책이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회에서 토론될 때 올바른 토론과 정확한 현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방향이 만들어질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행감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우리 김기철 교육장님!

○ 서진웅 위원 꼭 좀 부탁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역 학부모님들하고 대화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학교에 보면 각 단체장들 있으니까 아이들의 안전하고 관련된 사람들하고는 미팅 꼭 좀 하십시오. 그분들이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신뢰받는 교육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자신감 있게 펼쳐나갈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행감 고생하셨고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그냥 마지막 발언으로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한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아계세요.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공교육이 무너졌다. 교실에서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잠만 자고 선생님은 그냥 수업 따로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고” 이런 기사들이 자주 났었죠. 기억하시죠?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최근에 그런 기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나름대로 학교의 노력이 많이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은 학교폭력이죠.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혁신학교이죠. 오늘도 계속 얘기 되었던 부분들. 어쨌든 학교를 변화시키는 것은 선생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학교가 한 4년, 5년 진행되면서 모든 것이 학교로만 “이렇게 혁신하라.” 하는데 도교육청도, 지역교육청도 지역교육청이 어떻게 하면 혁신할 것인가 이 혁신안을 내놓고 나름대로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의 성남교육청의 교육장님이 혁신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성남이 혁신교육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저는 외부에서 들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러면 다른 어떤 교육지원청은 예를 들어서 시흥교육청은 학부모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학교가 잘 진행되고 있다. 또 안양교육청은 나름대로 아이들의 성적관리나 나름대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사업들을 가지고 적극 추진했다든지 나름대로 지역교육청에 맞는 교육장님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좀 색깔 있게 무언가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이렇게 지역교육청 감사 하러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아 가지고 과연 경기 교육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까. 성남교육청은 성남교육청다워야 되고 시흥교육청은 시흥교육청다워야 되고 안양과천교육청은 안양과천교육청다워야 되는 거죠,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교육위원회 와서 많은 선생님들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거의 망해가는 학교, 교장선생님 새로 오셔서 그 학교를 살리는 교장선생님이 계시고 정말 괜찮았던 학교가 어떤 교장선생님의 부주의로 학교가 굉장히 붕괴돼 가는 학교도 있고 또 학교를, 아이들을 살리는 선생님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선생님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결국에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했을 때만이 그런 성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앞서서 서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위원들, 지역교육청이 교육위원들만큼은 충분하게 소통해서 교육현안에 대해서 올바로 서로 잘 공유하고 공감했을 때만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경기 교육, 지역교육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감에서 많은 부분들, 지적된 부분과 관련해서 다소 힘드셨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괜히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더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이 지역구 출신인 임채호 의원님이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시간이 막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길게 했다가는 오늘 차수 변경해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노선덕 학습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 명상욱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모셨습니다. 우선 비산3동 아까 말씀드렸던 현암빌라 거기에 저희가 중학교도 지금 사실은 민원을 받아들여서 근거리 배정 원칙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근거리가 아니라 원거리 배정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네,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덕천초등학교, 덕천빌리지가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 자료는 주셨는데요. 이게 학생 수가 감소함으로써 그 당시에 입주할 때 예산은 많이 들어갔지만 한시적인 입주였어요. 조건부 입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학생 수가 불과 2016년 10월부터 덕천초등학교가 학급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덕천지구에 한 4,6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합니다, 그때. 그게 2016년 10월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한시적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교육청의 생각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명상욱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이 하여튼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뭔가 추후에 그 학교가 다시 인원수가 늘어난 데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또한 더불어서 여기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걸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 명상욱 위원 김상섭 경영지원국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시죠.

○ 명상욱 위원 국장님, 오전에 미리 사전에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만안지역에 가칭 박달중학교 설립문제 또 그다음에 호계초등학교 증축 그다음에 중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간단명료하게 결과만 얘기를 해주시죠

○ 명상욱 위원 제가 그래서 가칭 박달중학교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교육청에서 정확한 방향설정을 못해 놓으시면 이게 저희 선출직의 예를 들자면 몇 개 선거구가 같이 맞물려 있고요. 어느 한쪽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느 학교가 통합이 돼야지만 이게 설립이 될 수도 있고 또 정치적인 무슨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양교육청에서 정말로 확실한 선을 딱 그어줘서 중심을 잡아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해오름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명상욱 위원 국장님, 제가 여쭐게요. 지금 현재 증축을 해서 28학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지금 불과 증축한 지가 얼마나 됐죠?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불과 지금 채 2년이 안 됐는데 또 증축해야 하는데 그것도 자그마치 30실을 또, 지금 규모보다 더 크게 증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학생들한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추정을 잘못했든 계산을 잘못했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부분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연 증축을 할 것이냐 또 그 주민들이 원하는 학교신설을 할 것이냐. 그거와 더불어서 중학교를 정말로 신설을 할 것이냐. 그런데 말씀들은 자꾸만 신설하시는 방향 쪽으로 막 흘리세요. 말씀들은 나오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양교육청의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가져야지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냥 할 것처럼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계획을 명확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명상욱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장님, 잠깐.

○ 명상욱 위원 제가 짧게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 자료요구를 해서 안전 그다음에 안전 발명품 관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품이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안양과천지역교육청에서 보니까 화재 시 그다음에 무슨 눈 제설하는 이런 발명품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교육청 자체에서 계신 분이 만드신 거죠? 고안해 내신 겁니까?

○ 명상욱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교육청 그다음에 도교육청에도 뭔가 알려줘서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다른 학교, 일선현장 또 각 교육청, 도교육청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뭔가 혜택이라든지 인센티브 아니면 고가점수 등 이런 게 있어야 이런 것도 자꾸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다면 교육장님이 해주시고 만약에 교육청을 벗어나는 상황이라면 도교육청에 뭔가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교직에 계신 분들도 또 다른 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이런 것들을 잠깐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김주성 위원장님께서 명예퇴직교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법률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문제없고 맞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이제는 도의적인 무슨 책임이 따르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그 학교에서 저는 아이들을 안 가르치겠다고 명예퇴직을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 쉽게 얘기하면 8월 31일 날 명예퇴직 신청하시고 다음 날 9월 1일 날 그 학교에 다시 기간제교사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실 때는 마음이 좀 떠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안양교육청, 시흥교육청에서 만큼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제가 이번에 도의원이 되면서 교육위원회 예산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란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선생님들, 여기 계신 분들, 육아휴직, 병가 이런 거에서 사실은 당연한 의무지만 거기에 지급되는 예산이 6,300억입니다. 또 이분들을 대체해서 다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게 3,600억입니다. 제일 많은 일을 하는 도교육청의 교육국 예산이 4,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지급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서로 뭔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양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그리고 제가 배움터지킴이 관련해서 좀 더 하나 말씀드리면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사례집을 만들기 위해서 여론조사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또 교장선생님들 상대로 해서 조사도 했고. 그래서 이거는 대안책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봤더니 지금 조사에 의하면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65%의 학부모님, 이게 저희 안양 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학교만 샘플링 한 건데요. 65% 정도가 이거를 원하세요, 지금. 제가 나중에 다른 데까지 하면 제공을 하겠지만, 그다음에 92%가 하루 8시간 이내 정도를, 8시간 정도 근무를 원하십니다,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안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해 주시고요.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제가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9시 등교 부분에서도요, 제가 이거는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어떤 상황이 발생되고 있냐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세요. 제가 운영위원장님들, 학부모님들 면담을 해보면.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대입문제, 수능문제 때문에 약간은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은요. 그런데 제가 만안지역하고 안양 쪽을 몇 개 샘플링 했는데요. 지각생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각생이. 중학생이 특히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방향을 이 지각생 문제라든지 9시 등교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게 뭐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차원에서 뭔가 조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오전에 시작하는 무슨 교육이죠? 미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뭔가 계획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 명상욱 위원 하여튼 교육장님 수고하셨고요. 이런 여러 가지, 여태까지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상황들 또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시흥교육장님, 잠시만.

○ 명상욱 위원 제가 우선은 짧게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에 의하면 시흥교육청은 초등학교 둘, 고등학교 둘이 아직도 그냥 LPG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몇 개 안 되니까, 지금 서진웅 위원님 계신 부천교육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중학교와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학급 수가 줄었을 때 그 학교에 어떤 불이익이 있죠? 교육장님.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왜 여쭙냐 하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게 교사가 줆으로 인해서, 지금 하여튼 선생님들이 업무의 과중 때문에 행정실무사 여러 이런 업무파트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지금?

○ 명상욱 위원 그런데 그 학교 학생들,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교사 수가 줆으로 인해서 첫 번째 불이익은 학생들이 당하고 두 번째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업무의 과중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시흥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해결로 접근이 돼야지 어디 상대적으로는 이익을 보고 어느 한쪽으로는 불이익을 당하면 그건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 이재정 교육감님의 교육의 첫 번째 화두가 뭐죠? 목표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게 혁신학교일 수도 있고요. 만일 예를 들어서 반이 줄지 않는 것은, 혁신학교는 지금 25명인가요?

○ 명상욱 위원 그러면 혁신학교로 했을 때는 반이 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또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또 거기에 계신 혁신학교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동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따르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거를 서포트 해주고 보조해 주는 역할 아니시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양 교육청 교육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안양과천과 시흥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생활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북부청사 감사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한근석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일은 동두천에서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