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2반장 윤태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로 첫 번째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남과 광주하남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혁수 성남교육장님, 정수근 광주하남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 상황에서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 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 출신의 김성태 위원님 소개드립니다.

(박 수)

광명 출신의 박승원 위원님 소개드립니다.

(박 수)

부천 출신의 서진웅 위원님 소개드립니다.

(박 수)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님 소개드립니다.

(박 수)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님 소개드립니다.

(박 수)

그리고 이 지역 성남 출신의 이영희 위원님 소개드립니다.

(박 수)

의회사무처의 박춘금 입법전문위원입니다.

(박 수)

이병민 주무관입니다.

(박 수)

오늘은 성남과 광주하남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 참관하고 계신데요. 양영초등학교의 김성규, 성남교육청 출신의 김성규 교장선생님.

(박 수)

이매중학교의 장상필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박 수)

분당고등학교의 장병국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박 수)

우리 하남의 미사초등학교 김순이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박 수)

남한중학교의 부영희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박 수)

그리고 특별히 하남천현초등학교의 김봉옥 교장선생님, 오은미 행정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 수)

그리고 우리 201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경기도 의정참여단의 참교육학부모회의 이민애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 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권혁수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 요구된 정수근 교육장과 국ㆍ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팔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혁수 성남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권혁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근 광주하남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정수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온늘 보니까 두 분 교육장님께서 열의에 너무 꽉 차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 좀 요청을…….

○ 감사2반장 윤태길 네.

○ 서진웅 위원 성남교육청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보면, 제가 미리 사전에 자료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성남형 교육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성남형 교육에 대한 사업 추진한 것에 대해서 교육이 목적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진행, 뭐라고 할까?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만족도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진행하는 과정하고 지원학교 현황에 지원학교 예산지원이 지자체하고 아니면 교육청하고 같이면 그걸 구분해서 초ㆍ중ㆍ고별로 예산지원한 상황, 그 지원했을 때 어떤 사업에 어떤 예산을 지원했는지, 성남형 모델 학교는 어디 학교인데 여기는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예산을 지원했고 그 학교가 전체적인 지원인지, 아니면 그 학교의 일부 특정한 학생들 내지는 수업과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특화교육 부분인지 그런 것을 해주시고 성남형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이것도 똑같이 예산이 우리 교육청 예산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저도 하나만…….

○ 감사2반장 윤태길 명상욱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송낙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 명상욱 위원 지금 성남교육청하고 그다음에 광주하남교육청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교육청이. 이상입니다.

○ 박승원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청 하나……. 양 교육청 각 학교의 상담교사 배치현황 좀 자료 부탁합니다.

○ 송낙영 위원 양 교육청의 신설학교 또는 기존학교 바리케이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예산 확보방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요청 해주신 부분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공히 같이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광주중앙고등학교 이세현 교장선생님 같이 참관하고 계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2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한 경우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하남광주교육장님.

○ 송낙영 위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현재 학교 시설공사가 필요한 곳, 각급 학교 객관적인 체크리스트가 있는지?

○ 송낙영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게 되면 지금 광주하남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가 몇 개 학교죠?

○ 송낙영 위원 초등에? 그러면 중학교는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교육청에서?

○ 송낙영 위원 제가 물어볼 때 광주하남 2개 교라면 8개 교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미배치 학교가 대하초, 서종초, 국수중, 양수중.

○ 송낙영 위원 죄송합니다. 남한산초, 도궁초, 번천초, 분원초, 산곡초, 미사강변초, 광일중, 미사강변중 이렇게 되는데 맞습니까?

○ 송낙영 위원 보건교사가 왜 미배치가 된 거죠?

○ 송낙영 위원 도교육청 지침에, 그 이후에 지침을 변경하고자 도교육청하고 상의하신 적 있으세요?

○ 송낙영 위원 요구를 몇 번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 그렇게 많은, 수차례 다니시면서 요구한 적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있어요?

○ 송낙영 위원 출장계획하고 그 자료 좀 제가 이따가 부탁드릴게요.

○ 송낙영 위원 아니, 신청한 게 아니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한 적이 있으시냐고요?

○ 송낙영 위원 제가 그거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세월호 사건이 며칟날 일어났는지 아세요?

○ 송낙영 위원 며칟날이에요?

○ 송낙영 위원 그 이후에 보건교사 미배치에 대해서 한번 다니신 적 있으세요?

○ 송낙영 위원 열의를 갖고 하셔야지.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송낙영 위원 이쪽 보게 되면 외곽에 있는 학교들인데 학생들이 만약에 보건교사가 없을 때 아프거나 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어요, 그동안에?

○ 송낙영 위원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 송낙영 위원 필요한 것도 인정하시죠?

○ 송낙영 위원 적극적으로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좀 더 한번 열의 있게 뛰어다니시고 읍소를 하세요.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 학급당 인원이 최고 많은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아세요?

○ 송낙영 위원 과밀 해소를 위해 노력하신 적 있으세요?

○ 송낙영 위원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밀학급에 대한 거는?

○ 송낙영 위원 시 관계자들하고는 설명회나 간담회를 한번 잡아보셨어요, 도교육청하고?

○ 송낙영 위원 그러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편법으로 해 가지고 관리계획변경을 통해 가지고 일부 지역이 편법으로 증개축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연립이라든가 다세대가?

○ 송낙영 위원 아니, 현행법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문제는 없죠.

○ 송낙영 위원 네, 피하는 건데…….

○ 송낙영 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역의 교육위원하고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법을 바꾸고자 한 노력이 계시냐 이거예요?

○ 송낙영 위원 아니, 도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없던데요, 제가 보고 받기에는?

○ 송낙영 위원 지금 경기도 관내가 성남뿐만이 아니고 과밀학급이 문제되는 건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역교육청에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론화시켜 가지고 언론을 통해 가지고 한 적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남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최고 많은 학교가 태전초 같은 데 보면 38명이에요.

○ 송낙영 위원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혁신학교가 몇 명인지 아세요?

○ 송낙영 위원 혁신학교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 송낙영 위원 10개가 있죠? 총 몇 개 학교예요?

○ 송낙영 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성남교육지원청 같은 데는 미래를 위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혁신학교 지정을 해서 상당히 발 빠르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증개축의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안 된다면 혁신학교 지정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소연하고?

○ 송낙영 위원 성남 같은 데는 제가 교육장님 알기에도 30개 교인데 많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쯤 해 보셨냐 이거예요.

○ 송낙영 위원 지금 올라가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예요?

○ 송낙영 위원 혁신학교 지금 받기 위해서…….

○ 송낙영 위원 11개 교요?

○ 송낙영 위원 그거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여기 지금 윤태길 간사님도 누구 못지않게 다니시고 교육 발전에 상당히 애착과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시고 혁신학교 지정을 위해서 여기 있는 교육위원님들이 아마 노력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장님이 노력을 한 만큼의 대가가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장님 그런 부분이 전혀 제가 봐서는 좀 미진한 것 같아요.

○ 송낙영 위원 목소리는 우렁차고 좋으신데 힘 있게 좀 한번 하세요.

○ 송낙영 위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그러는 게 교육장님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 송낙영 위원 제가 알기로 신설학교 바리케이드 몇 개 교가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 송낙영 위원 학교에 바리케이드 설치하면 어때요, 들어가실 때?

○ 송낙영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설치해서 들어가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 송낙영 위원 아파트 같은 데 설치한 거 보셨죠?

○ 송낙영 위원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낙영 위원 아니, 아파트에 바리케이드 설치한다고 도둑이 못 들어갑니까? 옆으로 걸어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죠?

○ 송낙영 위원 학교 바리케이드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 송낙영 위원 아니, 교육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광주하남 같은 데는 예산이 필요 없어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어느 지역 무슨 학교는 바리케이드 설치하고 울타리 설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 송낙영 위원 네?

○ 송낙영 위원 한 3년이 돼야 파악하시는 거예요, 업무에 대해서?

○ 송낙영 위원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바리케이드 설치하는 거?

○ 송낙영 위원 예산확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지금 바리케이드 6개 학교에 한다고 그러셨죠?

○ 송낙영 위원 5개 학교. 예산확보 어떻게 하셨어요?

○ 송낙영 위원 담당자 누가 답변하실 분 없으세요? 교육장님 답변 못하시면 담당자 없으세요? 답변하셔도 되니까.

○ 송낙영 위원 있는 범위 내에서 숨기고자 하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그냥. 누가 답변을 왜 미뤄요, 서로 간에?

○ 송낙영 위원 아니, 학교에서 설치한다 하더라도 학교가 돌아가는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셔도 되시는 거예요?

○ 송낙영 위원 문제점 있는 거 인정하세요?

○ 송낙영 위원 만약에 바리케이드보다 더 필요한 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설학교에?

○ 송낙영 위원 급한 부분 어느 게 있을 것 같아요?

○ 송낙영 위원 지금 신설학교만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바리케이드가?

○ 송낙영 위원 기존의 학교도 설치하고 있어요, 지금?

○ 송낙영 위원 아니, 지금 신설학교 같으면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이 뭔지. 아까 교육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체크리스트 만드셨다고 그러셨잖아요. 필요한 예산이 어느 곳에 적재적소에 가야 될지 이걸 파악하시고 만약에 시하고 했다면 대응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응투자 있죠? 그러면 시에서 신설학교에다가 그만큼의 예산을 주게 되면 만약에 다른 오래된 학교, 아까 증축예산 필요하다고 하셨죠, 오래된 학교? 이런 데 대응투자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 송낙영 위원 대응투자가 가능하죠?

○ 송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리스트 만드신 것 한번 보여줘 보세요.

○ 송낙영 위원 아니, 제가 체크리스트 만든 걸 보여 달라고요, 갖고 오신 거.

○ 송낙영 위원 아니, 있으시다며요?

○ 송낙영 위원 아니, 있는데 모르시는 게 너무 많으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교육장님? 열심히 아까 목소리는 열의가 있게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질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문제점을 개선의식을 갖고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공감을 하시죠?

○ 송낙영 위원 바리케이드 설치보다도 더 급한 부분이 있는 거고 대응투자가 시에서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그걸 다른 학교로 해 가지고 대응이 필요한 곳, 증축이 필요한 곳, 아까 얘기하셨죠. 학급당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38명, 35명 되는 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리계획변경을 한다든지 통해 가지고 시하고 증축할 부분은 증축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교실증축 교육청하고 교육부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누가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교육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 방향제시를 한번 해주셔야지 전혀 없으신 것 아니에요, 교육장님?

○ 송낙영 위원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 송낙영 위원 지금 보게 되면 하남미사지구 있죠?

○ 송낙영 위원 미사강변초 2개 학교. 학급 수가 몇 개 학급 수인지 아세요?

○ 송낙영 위원 여러 가지 행정요구도 하셨고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국민신문고에 올린 게 544건이더라고요. 그리고 메일이 63건, 팩스가 69건, 방문 2건, 전화 2건. 신문고에 올라온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 송낙영 위원 학구에 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 송낙영 위원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어요?

○ 송낙영 위원 어느 정도까지 의견수렴이 됐어요?

○ 송낙영 위원 혹시 교육장님 혼자 고생하시는지, 아니면 시장하고도 한번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송낙영 위원 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 송낙영 위원 아니, 시에서 왜 관여할 부분이 없어요?

○ 송낙영 위원 문제점이 있는 게 많잖아요. 시에서도 LH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교육청에서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도로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목적이 많을 것 아닙니까?

○ 송낙영 위원 그러면 교육청 자체에서는 그것 자체가 LH하고 관계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 아니에요. 그럼 시에서 인허가 기간은 해준 다음에 LH에서는 토지를 판 것 아니에요, 조성한 다음에?

○ 송낙영 위원 그럼 시도 관계가 있는 거고.

○ 송낙영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시장님하고 관계자를 몇 차례 만나셨어요?

○ 송낙영 위원 수시로?

○ 송낙영 위원 교육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걸 저한테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LH한테 얘기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교육위원님하고 한번 의논해 보셨어요?

○ 송낙영 위원 우리가 모든 게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신설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된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경을 상당히 써주시고 그리고 학교 아직까지 터파기는 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 송낙영 위원 터파기가 들어갔어요?

○ 송낙영 위원 그 이외 지역에는 아파트가 지금 개발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또?

○ 송낙영 위원 그런 지역에 있어 가지고는 학교가 미적인 감각을 상당히 요즘에 학부모들이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적인 감각을 원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증개축이 또 힘들죠?

○ 송낙영 위원 옥상에다가 증개축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 인정하시죠?

○ 송낙영 위원 어디 학교를 만약에 짓는다 하면 인근 학교장이 거기에 나가서 파견해 가지고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 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 송낙영 위원 개교 설립 지원을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역의 교육위원님들,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터파기를 해 가지고 새로운 학교를 신축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 건물에다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학교 지었던 노후된 학교, 아까 증축을 필요로 하는 데 학교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증축,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 송낙영 위원 그럼 옆에 아까 연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세대라든지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럼으로 해 가지고 증축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미적인 감각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학교 실정에 맞게 향후 주변이 개발되는 여건도 한번 보시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불편함이 없도록.

학생들이 지금 하남하고 광주, 성남 최고 많습니다. 노력을 좀 하시고 아니면 아까 얘기하실 때 성남교육장님 열의를 갖고 하시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혁신학교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여러 방향으로 좀 해주세요.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겸 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성남도 마찬가지일 텐데 미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유치원하고 그때 설계과정에 뭐 좀 있었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유치원하고 급식실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래서 애들이 겨울이나 눈비 올 때 비를 맞고 가야 되는데 차양막을 씌우는 문제 그거 공문 올렸어요? LH로 보냈습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언제 그랬어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런데 그걸 공문을 보냈냐고요? 아니, 일이 공사가 끝나지를 않았잖아요. 우리가 분담해야 될 분담률 자체도 아직 안 됐고 협약문도 아직 안 끝났는데. 아직 진행 중이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그건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고 제가 LH의 모 간부를 만났는데 “그러면 이럴 경우 어떡하냐? 이게 좀 미스가 있었다.” 그랬더니만 LH에 공문을 보내래요. 해주고 말고는 그 사람들이 다시 판단을 할 테니까 공문을 보내라는 얘기예요, LH에서.

○ 감사2반장 윤태길 이건 성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남도 LH 지금 사업하는 부분에서 좀 빠졌든지 아니면 LH가 나중에 보니까 좀 문제, 지금 원칙적으로 도교육청과 LH가 분담비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직, 또 협약문 자체가 아직 작성 다 안 됐기 때문에 가상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학교를. 약간 그런 입장이잖아요.

○ 감사2반장 윤태길 네, 준공이 안 됐으면 공사 안 끝난 거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돈을 더 내야죠. 100% 우리 돈으로 해야죠. 지금은 LH가 약 65% 정도 부담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거고 그냥 하게 되면 우리가 다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되고 말고는 나중 문제고 공문으로 요청을 해주시고.

○ 감사2반장 윤태길 거기에 따르는 게 지금 학교 앞에 미사초등학교나 개교한 학교들이 다 불법 좌회전을 해요. 신호등이 없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니까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건 어제 제가 경찰서의 담당하고 다시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처음에 설계할 때 학교 밖이라도 우리가 사용할 공간 같으면 그런 부분에 확보를 했어야 된다는 거지. 분명히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돈으로, 시군 돈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선생님들이 맨날 불법 좌회전하고 다니면 되겠냐고, 신호가 안 끊겼는데 좌회전해서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거를 되고 말고는 나중이고 내 할 노릇은, 공문으로 이걸 해달라고 요청은 해야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빠졌든지 미진했던 부분도 보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들어가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성남.

○ 김성태 위원 네, 반갑습니다. 성남지역에는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 교육위원회에 계신 거 아시죠?

○ 김성태 위원 맞죠. 모든 것을 많이 챙겨주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초선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재선처럼 아주 열심히 교육청 일을 도우려고…….

○ 김성태 위원 자주 만나 가지고 미팅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뭐냐면 학교 200m 이내에 있는 성인용품가게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 김성태 위원 학교 200m 이내에 있는 성인용품가게 현황.

○ 김성태 위원 그런데 그게 왔는데 경기도에 4개 중에서 3개가 성남에 있네요?

○ 김성태 위원 풍생중학교 169, 풍생중학교 174. 그리고 성남초 196. 여기에서 보면 하나는 고발조치, 처벌요청을 해서 휴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나요?

○ 김성태 위원 학교위생정화구역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 김성태 위원 그런데 풍생중학교 위치가 어떻게 그렇게 두 개가…….

○ 김성태 위원 제재를 해도 폐업했다가 다시 또 재영업을 하고, 아니면 동일 건물에서 또 다시 시작하고 하는데 강력한 처벌규칙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 김성태 위원 성남교육청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다가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3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영재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릴 건데요. 찾아가는 영재교실이 있고, 꿈틀이 같은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꿈틀이가 뭡니까, 꿈틀이 같은 사업?

○ 김성태 위원 꿈틀이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저기라고요? 꿈틀이 같은 사업이 구체적으로, 꿈틀이가 뭐예요? 소외계층만 따로 모아서 하는 교육입니까, 그러면? 꿈틀이 같은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주시고요. 그렇게 소외계층만 모아서 따로 하는 사업인지…….

○ 김성태 위원 그래요?

○ 김성태 위원 그렇다면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영재교육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만 한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른 소외감이나 모멸감 같은 것을 갖게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태 위원 엘리트 교육이라는 게 돈이 없는 학생들은 꿈꾸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 김성태 위원 그래서 그런 학생들 따로 모아놓고 할 게 아니라 일반학생에게도 동일한 선상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 김성태 위원 영재교육은 각 교육청별로 다 하고 있나요?

○ 김성태 위원 다 있어요?

○ 김성태 위원 영재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하남도 똑같은 영재교육을 하고 있던데 이 사업이 어중간한 사업이 되지 않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주고요.

○ 김성태 위원 그리고 38페이지를 보면 학부모 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 김성태 위원 학부모 학교 참여활동 지원비가 제법 있네요?

○ 김성태 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이란 게 그게 잘…….

○ 김성태 위원 프로그램을 짜 갖고 제출을 하나요, 어떻게…….

○ 김성태 위원 근데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좀…….

○ 김성태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한 것은요. 학부모든 누구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엄마들 치맛바람에 대해서, 학부모가 아이들의 일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는 게 있잖아요?

○ 김성태 위원 그거는 지나친 교육열이 빚어낸 악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 김성태 위원 그렇죠. 학부모가 학교에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활동하는 학부모가 학교행사나 자주 오게 되잖아요?

○ 김성태 위원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 입장에서 자주 보는 학부모 아이들한테 더 신경이 쓰여지지 않나요?

○ 김성태 위원 그럴까요? 그런데 어차피 어느 학교든지 보면 학교활동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살다보면 바쁘게 되니까 그런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도 학부모들이 바쁘고 그런 모임에 익숙해지지 않아 가지고 참여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학부모만 늘 참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 김성태 위원 아무래도 입김 있고, 치맛바람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주 학교에 왕래를 하고 선생님들하고 교감을 갖고 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그 학부모 자녀한테 다른 애들보다 더 관심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 김성태 위원 방금하신 연수,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 김성태 위원 학부모 연수가 무슨 말씀이에요?

○ 김성태 위원 그럼 퇴근 후에 한다고 하면 그 학부모들이 다 모이나요?

○ 김성태 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괜히…….

○ 김성태 위원 잘못되면 일선에서 일하는 선생님들 업무만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은 특성상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약간의 차이가, 굴곡이 좀 심한 도시잖아요.

○ 김성태 위원 그럼 새로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이나 학교교육하는 데 편안한 게 있고 이쪽의 성남 상대원 쪽 이쪽은 뭐라 그럴까요,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그…….

○ 김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성인용품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열의를 갖고 자꾸 지적을 하고 단속을 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사람들이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영업을 못하고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조금 남았는데 이영희 위원님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으세요. 열심히 도와주려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면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공감해 가지고 잘 풀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우리 하남, 자리 들어가시고 하남 쪽에…….

○ 김성태 위원 주요 업무보고가 맨 처음에 나왔다 중간에 바뀌었네요? 바뀐 내용이 많은가요?

○ 김성태 위원 아, 오타 때문에? 하남광주도 윤태길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많이 든든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 김성태 위원 지금 3선의원이겠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잘 보필해 가지고 많은 지원 사업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꾸 매달리셔야 돼요. 아마 안 매달려도 잘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김성태 위원 먼저 우리 토론회 할 때 아까 송낙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던데 초등학교 과대ㆍ과밀 해소 그다음에 하남미사지구 통합구역 결정 그다음에 하남미사지구 통학로 및 학교진입로 안전문제 이거는 잘 되고 있나요?

○ 김성태 위원 그래요? 그리고 광주지역 초등학교 과대ㆍ과밀 해소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탄벌초 통합구역 지정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집단민원을 넣었다고 해요? 어떤 내용…….

○ 김성태 위원 현재도요?

○ 김성태 위원 학부모들이 집단민원을 넣었는데 그러면 학부모들 집단민원에 도움이 됐나요?

○ 김성태 위원 아, 안 가겠다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광주하남에 학교 설립이 굉장히 많이…….

○ 김성태 위원 추진되고 있어요. 2010년 신설학교 추진계획을 보면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14개월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14개월 가지고 공사기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 김성태 위원 그래도 착공에서 준공까지 14개월은 1년 남짓한 건데 이렇게 하다가 괜히 또 잘못되면 부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많은 학교가 준공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많이 줄어드는 양상이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많이 지을 게 아니고 좀 퀄리티를 높여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주하남은 여건이 굉장히 이질적이라고 그럴까? 이왕 설립하는 거 멋지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 김성태 위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처음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아끼고 재다가 나중에 뜯어고치려면 재정이나 인력낭비가 상당히 되는 겁니다.

○ 김성태 위원 증축?

○ 김성태 위원 그리고 12페이지를 보시면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대해 좀 여쭤볼게요. 학생자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 김성태 위원 아니, 어떻게 구성되냐고요, 학생자치회가?

○ 김성태 위원 투표로 하나요?

○ 김성태 위원 투표로?

○ 김성태 위원 투표로?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워크숍이나 교육장님하고 간담회 같은 것도 학생자치회가 자주 하나요?

○ 김성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학교생활을 그렇게 하나요? 어떻게 되죠?

○ 김성태 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학생회의 회장이나 이런 권한은 얼마큼 부여가…….

○ 김성태 위원 학생들이 민주적인 공동체 논리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학생들이 입시준비도 하고 바쁘고 그런데 학생자치회를 맡아서 하면서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없어요?

○ 김성태 위원 맞습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다가 상당히 독창적이거든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사나 영어 그다음에 국어, 수학 이런 과목만 배우는 게 아니고 학생자치회를 진짜 경험있게 한다면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성태 위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아까 성남 쪽에 질의를 했는데 영재교육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죠, 아까 거기 나와 있던데.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소외계층 애들만 모아 가지고…….

○ 김성태 위원 함께?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김성태 위원 함께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김성태 위원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진짜 소외계층 애들만 모아 갖고 한다고 하면…….

○ 김성태 위원 거기에 대한 아픔을 하나 더 주는 게 되잖아요? 그 부분은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따가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윤태길 위원장님하고 잘 발맞춰 가지고 좋은 결과 이뤄내길 바라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은 우리 성남교육장님 잠깐…….

○ 명상욱 위원 어제 수능이 있어 갖고 우리 교육청 이하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남교육청은 타 교육청과 관련해서, 수능과 관련해서 업무영역이 겹치는 곳이 있나요?

○ 명상욱 위원 없습니까? 성남교육청 안에 있는 학교들에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 명상욱 위원 제가 이 말씀……. 안양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포교육청에 학교가 부족하다 보니까 안양교육청에서 군포교육청 시험장을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교육청하고 겹치는 건 없다는 거죠?

○ 명상욱 위원 여기 오신 중등교육장님이 안양교육청 대표로 알려주셔 갖고 그런 업무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우선은 존경하는 송낙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약간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도 요구했는데요. 보건교사 배치와 관련해서 이게 보통 학교보건법상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는 9학급 미만이라도 의무적으로 보건담당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성남교육청 내에…….

○ 명상욱 위원 미배치 학교가 있죠?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동하는 노마드 보건교사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 건강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냐는 거죠,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성남교육청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인원이 배치될 때까지는 현 상황을 유지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 명상욱 위원 그래도 저희 성남시 자체는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대해서 혁신학교도 예산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청의 자료를 봤을 때는 일부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당장 사고라든지 문제가 발생될 때 그 상황에서 대처를 해야지 다른 학교에서 오셔 갖고 그 부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안전을 강조하는 현 상황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셔 갖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를 우선순위를 정해 주셔서 보건교사 문제가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몇 년 동안 제가 다른 자료를 좀 봤더니 보건교사가 감소추세로 들어갔어요. 이게 교원정원하고 맞물려서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조금, 지역교육청에서는 본 교육청에서야 예산을 갖고 자꾸 말씀하시겠지만 지역교육청에는 현장을 보시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고 고민해 보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보건교사 문제와 관련해서 성남교육청에서도 지금 모두가 즐거운 안전한 학교현장 조성이라고 23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면 안전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화재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공시설물에서 화재를 보면 학교가 많아요. 그중에서도 저희 경기도가 전체 3위 정도 하더라고요. 25건의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 화재 발생 시 우리 성남교육청에서는 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갖고 계십니까?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요구했어요. 재난안전 체험 및 재난예방교육 현황 우수사례 좀 달라 그랬더니 성남교육청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형식적인 안전교육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 명상욱 위원 제가 선례를 들어드리면요. 예를 들자면 고양교육청에서 비상발전기 가동훈련도 했고 광명교육청에서는 안전관리TF팀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하남초 같은 경우는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해서 학생들의 안전에 뭔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제가 안양교육청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데요. 거기에 계신 경영지원과장님께서는 지금 학교에서 화재가 제일 많이 나는 비율이 어딘가 했더니 아이들 걸레받이함, 쓰레기함 이쪽에서 화재가 경기도에서 최고 많이 난답니다, 학교의 발생건수가. 그래서 이분이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몇 개월에 걸쳐서, 본인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니까 했겠지만 그걸 갖다가 만드셨어요, 제품을.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화재 발생됐을 때 비상벨이 울려서 소화가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체험을 할 수 있고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아이들이 소방재난훈련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냥 단순하게 지진대피훈련 해서 책상 밑에 숨고 그다음에 전부 다 교실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만 갖고서 아이들이 그게 몸에 익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이런 전반적인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이런 사례들을 갖다가 벤치마킹해서 성남교육청에 활용을 해주시고 더불어서 성남교육청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학교현장의 애로사항,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뭔가 만들어내고 프로그램 아니면 아이디어를 내면 교육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분들이 뭔가 고과점수가 됐든 승급이 됐든 이런 데 플러스요인이 될 수 있도록 뭔가 보여주시면 여기 계신 교직원들이나 선생님들께서 뭔가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제가 그러니까 안전이 중요한데 그래도 화재를 예로 들은 건 뭐냐 하면 세월호 사건처럼 학교에 화재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가 엄청날 수 있기 때문에 화재를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좋은,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화재와 관련해서 선생님들이나 학교 일선에서는 어느 분들이 그런 걸, 전문교육을 받고 계시나요?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행정실장님이 받는 방화관리교육은 학교 건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받는 거고요. 진짜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먼저 앞에서 리드하시는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앞에 있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재난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학생들이 어떻게 따라서 이동, 대피 이런 일련의 과정을 그 많은 학생들이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방화관리자, 행정실장님이 아니라 저희가 연수든 아니면 지금 교육을 통해서 저희 선생님들이 더 먼저 그런 교육을 받아야지만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혹시 이거는 지금 답변하시기 뭐하면 지금 성남교육청쪽에, 광주하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베이터 미설치 학교 중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있으면, 지금 답변하시기는 그러시죠? 미설치 학교 중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알고 계시나요?

○ 명상욱 위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미설치 엘리베이터들이 조금 설치될 수 있도록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제가 부천교육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날 오셨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명예퇴직교사 분들이…….

○ 명상욱 위원 기간제교사로 임용이 되는데 제가 2014년도, 다른 부분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명퇴를 하시고서 다시 기간제교사로 재취업을 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저희가 예산낭비의 문제점도 있고요. 또 더불어서 저희 지금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임용돼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제가 대안으로 활용하시라고 그랬는데 내부적으로 그걸 잘 연구를 하셔야겠죠. 예를 들자면 임용대기자가 200명이다. 그 앞의 100명까지는 곧 3개월, 6개월, 1년 안에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습 차원에서라도 101번부터는 사실은 저희가 기간제교사로 채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그래서 그런 대안, 그러니까 일단 근본적인 문제는 명예퇴직제에 대한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명퇴하신 분들이 다시 기간제로 가고 있다는 건.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아시겠지만 그 학교를 명퇴하시고 그 학교에 다시 기간제교사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교육장님? 사실은 명퇴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떠나신 분들이에요.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스승으로서 포기하신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기간제로 들어가셔 가지고 다시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럼 그 아이들은 진짜 그건 불행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우리 성남은 앞으로는 그런 기간제교사는 채용을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이게…….

○ 명상욱 위원 저도 하여튼 교육위원회 있는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성남교육청은.

○ 명상욱 위원 교육장님, 나머지 부분은 제가 오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고요. 광주하남교육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 명상욱 위원 교육장님, 광주하남교육청은 좀 특별한 교육청인 것 같습니다. 2개의 지자체가 함께하고 있어서요.

○ 명상욱 위원 아까 제가 성남교육장님한테 물어봤던 상황이 그냥 당연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청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광주하남교육청도 어제 수능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 명상욱 위원 우선 작년에 보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도내 저소득층 학생 10명 중 7명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광주하남이. 그런데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뭐죠?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성남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요. 성남시는 학생 하는 데 16만 원을 받고요. 저희 광주는 1만 6,000원을 받아요. 이건 저희 교육장님께서 뭔가 조금 지방자치단체 통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 명상욱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0배 차이가 나니까요. 이건 누가 받아들이더라도, 이거야말로 저희가 얘기하는 소위 빈부의 격차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심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 노력을 해주시고 요.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또 보니까요. 성남은 LPG가스 쓰는 데가 두 학교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남교육청은 지금 몇 개 학교가 LP가스를 사용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 명상욱 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그런데 사전 저희가 토목공사라고 그러나요? 할 때 그게 먼저 들어오지 않나요?

○ 명상욱 위원 아니, 그 부분이 교육장님이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게요. 저희 교육청에서 어떤 예가 있었냐 하면요. 지방자치단체하고 도교육청하고 예산을 대응사업으로 하는데 그 나머지 인입선 끌어오는, 학교 앞까지 끌어와야지만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대겠다고 그러는 거고 지방자치는 같이 대응사업이니까 다 합쳐서 5 대 5 그걸로 해서 몇 년 동안 LP가스, 도시가스를 설치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건 아이들의 입장, 학교 안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교육청의 입장,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예산상의 돈만 갖고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진짜 안 되는 곳도 있고 될 수 있는데도 그냥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서 안 되는 곳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해주시고 이따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한 가지만, 지금 광주하남교육청은 동아리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 명상욱 위원 그래서 그 동아리들이 사실은 동아리활동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교육장님, 또 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니까 교육장님배 동아리대회라든지 발표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그게 저변이 확대되고 아이들의 장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명 국장님.

○ 감사2반장 윤태길 본청의 시설과장님 하시다가 여기 국장님 오시니까 어떠세요? 시설과장님 하시다가 여기 국장님 오시니까 어떠시냐고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광주하남에도 보니까 도곡초등학교, 분원초, 선동초, 탄벌초, 지금 성남에도 상탑초, 성남여수초, 왕남초, 중부초, 청솔초, 구미중, 보평중, 삼평중학교에 체육관에 불나면 감지하는 불꽃감지기가 불량품이 설치돼 있습니다. 맞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이게 불량품이 불량감지기가 설치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교체하라고 처분 내려진 거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걸 안 사실이 언제 안 겁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9월 달쯤에 안 것 같은데 이게 불이 나면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비상벨이 안 울리고 스프링클러가 안 터져서 불이 안 꺼지는 거죠. 그렇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런데 이게 작년에 안양교육청에도 불이 났죠? 학교 불났잖아요?

○ 감사2반장 윤태길 불이 나도 감지가 안 되면 지금 세월호 관련돼서도 안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은데 교육청에서 이런 안전불감증 사례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건 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감사2반장 윤태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에 계속 감사를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윤태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아름방송의 보도제작국 문영광 기자님이 오셔서 우리 행감을 취재하고 촬영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장선생님들 와 계신데 먼저 교장선생님들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을 하시고 또 교장선생님들께서 저희한테 일선에 있는 현장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먼저 말씀을 듣고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대표로 누가 한 두어 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교장선생님, 없으신가요?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신다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먼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협장교 회장님께서 자료, 행감자료, 국정감사자료 이렇게……. 교장선생님, 얼굴 한번 보시죠. 안 보여서 제가. 질문하신 교장선생님.

○ 서진웅 위원 물론 의원들도 선거를 통해서 다 바뀝니다. 그렇죠? 또 2년마다 상임위가 바뀝니다. 그렇죠?

○ 서진웅 위원 물론 그 빅데이터 국회에서, 의회에서 다 정해져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연도가 바뀌면 새로 된 연도에 새로운, 요새는 하루하루가 바뀌어요. 스마트폰도 요새 문제가 많고 인터넷도 그렇고 또 우리 경제사정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학교는 바뀌고 있어요, 애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러한 환경들에 대해서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도 않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자료를 맨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 그래요. 학교 주위에 유해업소가 몇 군데가 있는지. 200m 안에, 500m 안에, 1㎞ 안에 성매매업소가 몇 군데가 있는지. 또 학교매점이, 자판기가 부적격 자판기가 얼마나 있는지.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또 뭡니까? 자살학생이 지금 빈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 혹시나 새로운 어떤 환경에 의해서 노출된 애들이 또 있는지. 요새 자살비율이 상당히 높고 미혼모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육청에서 매일매일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교육청에서도 일선 학교에서 보고를 받아야 돼요,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자유수강권 어디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돈 내려주면 결국 학교에서 배부하죠?

○ 서진웅 위원 신청하는 아이들이 수시로 바뀌어요. 왜? 이사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또 학교에 전출입도 많고. 또 학교장 추천을 하죠? 이런 부분은 누가 파악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물론 동일 해에, 같은 해에 같은 자료를 요구하면 잘못된 거죠?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그것은 우리 도교육청이나 지역청에서 빅데이터를, 말씀하신 그 빅데이터는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요구할지 모르잖아요. 교육위원이 요구할 수도 있고, 이 지역의 도의원이 요구할 수도 있고, 이 지역의 시장이 또 업무협조에 의해서 이 지역의 시의원이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 서진웅 위원 또 국회의원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뭘 요구해서 지적하고 점검하자는 게 아니고 어떤 현상, 어떤 변화 속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행감이 그냥 지적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러한 시각으로 좀 봐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토론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부분을…….

○ 서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 서진웅 위원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빅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일일이 받을 필요가 없는…….

○ 서진웅 위원 변화되지 않은 자료는 집행부에서 빅데이터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이들의 변화와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 수시로 바뀌어지는 환경들은 체크를 해야죠.

○ 서진웅 위원 이해가 되셨죠?

○ 서진웅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위원들이 자료를 그냥 받아서 쌓아 놓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엄청난 자료 분석을 합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도 괜히 제가 딱지 붙이고 다니는 것 아니고, 이 자료 괜히 제가 출력해서 여기다가 넣고 다니는 것 아닙니다. 왜?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면, 여기 장학관님들 계시고, 장학사님들 계시고, 이분들하고 토론했을 때 교육이란 주제, 아이들이라는 주제를 놓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이 내 머릿속에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식만 있어서 됩니까? 교육환경에 지역의 환경, 지역 환경은 도시마다 다 틀려요, 또. 학교환경도 도시마다 다 틀립니다. 우리 성남 같은 경우도 성남형 교육지원사업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일부 포천이다, 또 어디다, 김포다, 교육지원사업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거기 환경이 또 틀립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가면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 행감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 행감이지, 여러분들 앉혀놓고 뭘 하고자 하는 게 행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교장선생님들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혹시 초등학교, 성남이든 광주하남이든 상관없는데요. 교장선생님, 협장교 회장님, 누가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걸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분이 하실까요?

(「질문은.」하는 위원 있음)

질문은 똑같은 겁니다.

○ 서진웅 위원 초등학교인가요?

○ 서진웅 위원 혁신학교가 지금 예전에 시즌2라고 그랬고, 지금 일반화라 그러고, 이재정 교육감 들어와서 공감학교라고 하는데 지금 교장선생님들 학교 중에 혁신학교 혹시 있습니까, 오신 분 중에? 없으시죠? 그러면 회장님께서 답변 좀. 아니요, 회장님께서…….

(「여기 지금 중학교는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중학교 말고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혁신학교가 많으니까. 일반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서진웅 위원 네.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교육청 정책이 일반화시즌2, 일반화에서 지금 공감학교를 더 많이 하겠다 이런 정책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일선의 교장선생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은 거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환영하는 건가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혁신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하시다 보면 상당히 거기…….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을 상대로 남아돌고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다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고요. 중학교 혁신학교 하시고 계시는 교장선생님, 지금 그…….

○ 서진웅 위원 남아돈다고 좀 그렇게 혁신학교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똑같은 학교 교장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혁신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부러워하고 있고, 뭐라 그럴까요? 혁신학교에 대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교장선생님도 교육에 대한 열정,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예산적인 부분이 맞추어지지 않으니까, 보충이 되어주지 않으니까, 학교에서는 요구하는 게 많고 학생들, 학부모들, 지역사회 요구하는 건 많고 그건 운영비 자체에서 해줄 수는 없고, 그런 안타까운 호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교장선생님께서는 지금 혁신학교를 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 서진웅 위원 일반화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 서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혁신학교다, 일반학교다 이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원선생님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서로 공감하는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또 선생님들의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 얼마나 학습자료를 스스로 해서 교육과정을 체계화 있고 또 다양하고 아이들에게 정말로 적정한 그거를 만들어 내느냐, 그 속에서 학교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게 혁신학교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학교지 돈 많이 줘서 그걸 한다 하면 그 학교도 잘못된 것이고 그러한 노하우가 옆에 자꾸만 퍼져나서 많은 학교들, 학교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그에 대한 같이 더불어 그런 수혜를 누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우리 교장선생님들 여기 오신 분들 전부 훌륭하신 분들이고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다 대변하시는 분들인데 앞으로 우리 지역의 이영희 위원님과 윤태길 간사님 정말로 지역에서 많은 일들도 하시지만 교육열정이 대단한 분들이시니까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같이 좋은 토론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학교문화 바꾸는 데 학교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네,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 두 분의 교장선생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혁신학교에 대한 일선 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의 생각이 서로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이게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전 교장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혁신학교에 대한 공감, 혁신학교시즌2 이런 모든 것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공감을 이룰 때만이 성공여부가 판가름 난다라고 생각하고요. 큰 틀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문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돈에 관한 문제, 예산에 관한 문제로 계속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혁신학교는 상당히 정체될 수 밖에 없고 교사들 간에 서로 불편한 관계, 많이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현장에 계신 학교 선생님들이 혁신학교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 주시는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우선 먼저 하나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찜통교실, 냉방교실 해결을 위해서 전기료 인하 추진을 위한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많이 진행됐는데 그것을 성남지역에 있는 학교운영위원장님 그리고 학부모회장을 비롯한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경기도의회가 위원회를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해 가지고 찜통교실, 냉동교실을 해결하는 데 많이 부족하지만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성남지역의 학부모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의 교육이 성장한 틀들을 보면 각 지역에 있는 학교현장이나 교육청에서 지역의 학부모들과 잘 연대했을 때 이런 좋은 인적자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교육을 위해서 교육발전에 함께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신 성남교육청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교육청 교육장님.

○ 박승원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신청해서 2012년, 13년 경기도 지역의 감사내용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성남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성남교육지원청의 2013년도 2월 달에 진행한 감사결과서를 봤는데 주의, 경고, 경징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몇 건이 되냐면 주의가 437건, 경징계가 1건, 경고가 3건입니다. 하도 많아서 성남교육청보다 조금 더 많은 수원교육청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수원교육청은 주의가 56건, 경고가 6건입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

○ 박승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는 성남하고 수원만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오늘 성남교육청에 오게 되어서 쭉 훑어 봤는데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의 감사결과 지적사항들이. 그래서 수원하고 비교해 봤는데 주의가 437건입니다, 수원은 56건이고. 이게 엄청난 차이인데 이 차이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기 힘든가요?

○ 박승원 위원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상당히 감사 지적결과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강이 해이해진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장님께서 특별하게 이후로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감사결과 중에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휴직에 관련해서 경징계도 있고 경고도 있고 주의가 있는데 육아휴직 신청하고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최단 5일에서 최장 44일까지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육아휴직을 하게 되더라도 기본적인 육아휴직수당은 나가죠?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육아휴직하고 난 이후에 기간제교사 별도로 뽑죠?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육아는 돌보지 않고 해외를 간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박승원 위원 몇 분입니까?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한 명도 아니고 25명이 된다는 거잖아요?

○ 박승원 위원 결과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 박승원 위원 주의 처분됩니까?

○ 박승원 위원 이 부분은 세비를 낭비한 것하고 똑같은 건데요.

○ 박승원 위원 그렇게 조치했습니까?

○ 박승원 위원 얼마 전에도 신문에 보도됐는데 교직원들의 여러 가지 성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관련한 내용들이 제가 자료 신청한 것들이 기사에 나고 그랬는데 교직원들의 기강해이 잘 잡아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행감자료 요구한 것 중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매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 박승원 위원 2011년도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총 진행한 음식물 처리비용이 47억이고, 2012년도가 52억이고, 2013년도가 61억입니다.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성남 것을 찾아봤더니 2011년도가 처리비용으로 1억 6,000, 2012년도가 1억 8,000, 2013년 2억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계속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 박승원 위원 이유가 그거 하나뿐입니까?

○ 박승원 위원 영양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점검을 하시든 전수조사를 하든 하셔 가지고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증가사유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탁업체 처리비용 증가, 학생 기호의 편향성, 육류, 튀김 선호 등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외부적인 환경요인을 아주 간략하게 분석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크게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우리 학생들이 음식, 급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러니까 식생활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지 않은가.

또 하나는 급식에 있어서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음식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맛이 없어서 남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맛이 없는지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박승원 위원 그거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식생활 개선 등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급식과 관련해서 잔반이 많이 남는 이유를 영양교사를 통해서 하든 누구를 통해서 하든 해 가지고 철저히 원인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라니까요?

○ 박승원 위원 제가 이거는 나중에 본청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우리 성남교육지원청은 주로 몇 시간대에 많이 진행을 하고 있나요?

○ 박승원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언제쯤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수업 이후에, 적어도 수업 이후에 아니면 저녁시간 이후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겠죠?

○ 박승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과 후에 하는 것이 훨씬 만족도도 좋고 반응이 좋다라는 결과들이 있죠?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교육지원청은 몇 시간대에 하는지 알고 계세요?

○ 박승원 위원 잘 준비해 놓으셨네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보니까 5시 이후에 진행하는 데가 한 건도 없습니다. 중학교 2건, 고등학교 5건입니다, 5시 이후에 진행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요?

○ 박승원 위원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교육청 전체로 보면 10시~12시대가 9.4%, 1시~5시대가 25.8%, 3시~5시 사이가 60.2%고, 5시 이후에는 4.7%밖에 안 됩니다. 교육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몇 시간대에 하시는 게 가장 운영위원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박승원 위원 오후 3시 이후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학교운영위원을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제가 몇 차례 교장선생님한테도 부탁을 하고 하는데 상당수 많은 운영위원분들이, 특히 학부모운영위원들이 직장생활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낮 시간대에 하면 참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녁시간 때 하자라고 요청을 해도 안 돼요.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수업시간에 하게 되면 어떤 선생님은 수업 때문에 참여도 못 합니다. 그리고 회의 중에 수업하러 다시 가십니다. 회의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낮 시간대에 하면 회의가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이면 다 끝나요. 회의시간 오래 가면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수업 들어가야 된다고. 이거 제대로, 이래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겠어요?

○ 박승원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실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박승원 위원 적어도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수업이 끝난 이후 시간대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지역위원이나 학부모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그 정도 선에서는 올 수 있겠다. 그런데 오전에 하게 되거나 3시에 하게 되면 하루를 다 비워놓고 일도 못하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석을 못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수업이 다 끝나고 저녁시간대에 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수업 이후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충분하게 그 안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승원 위원 일선의 운영위원장님과 교장선생님과 간담회 자리나 연수시간이 있을 때 반드시 하달하셔서 이 부분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남교육청 이따가 다시 질문을 드리고요. 아까 명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이 지난번 부천교육지원청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제, 명예퇴직한 교사들에 대한 기간제교사 채용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특히나 명예퇴직을 하자마자 바로 기간제교사로 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아까 명상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명예퇴직을 하고 어쨌든 교육현장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다시 기간제교사로 와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열의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어떤 교사생활도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많은 기간제교사분들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 이런 분, 기간제 같은 경우에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온 이야기들이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박승원 위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명퇴를 하고 나면 기간제를 뽑을 때 수급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교대를 졸업하신 분들이 오셔야 되니까. 그러나 중ㆍ고등학교는 충분하게 여러 가지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자유롭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기존에 명퇴하시고 새로 들어오시는 기간제교사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만족도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떨어진다 이런 평가들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교장선생님들한테 권한이 있지만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권한이 있지만 교육청에서 명퇴하신 기간제 선생님 다시 뽑을 때는 전체적으로 어떤 평가에 의해서 뽑을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발되신 분들은 대기했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태의 다른 어떤 시스템들을 도입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께서 교장선생님들한테 질문이 있다고 그러니까 질문하시고 김성태 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 광주하남 또 성남교육청에서 오신, 행감 참관을 위해서 오신 교장선생님들은 퇴실을 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나요? 죄송한데 교장선생님들 오신 분들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안 될까요? 아주 고생이 많으신 분들인데 맨 뒷자리에 앉으셨네? 제가 얼마 전에 설문지를 각 학교별로 다 돌렸어요, 혹시 아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이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오늘 행감장에 해당되는 학교에서 설문조사가 하나 메일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내 의사결정 소통구조가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장선생님 아무 분이나 답변해 주셔도 괜찮아요.

○ 김성태 위원 대단히? 그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혹시?

○ 김성태 위원 누구를 뭐 혼내고 이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개선을, 교직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했던 부분인데 좀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의하면 “학교 내 의사결정구조는 상명하달식이다.”, “소통이 없다.”, “관리자와 다른 나의 의견을 제시하면 나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고 업무를 얹어주기 때문에 업무를 얹어줌을 당해 본 적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관리자에게 말을 토 달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혹시 이런 경우도 있나요?

○ 김성태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학교 내 교직원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을 던졌어요. 설문지를 취합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직원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거를…….

○ 김성태 위원 학교 내 교직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 김성태 위원 네.

○ 김성태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여쭙는 건요. 전체 교사님들이나 직원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메일로 이게 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이 물량이 트럭으로 한 트럭 분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직원,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걸 보면 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그래도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설사 이런 사람 이메일로 온 직원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정말 심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거고요, 전체 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집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집계가 나오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할 거고요. 일단은 교장선생님들한테 제가 가시기 전에 할 말씀은 다 한 것 같고요. 만약에 교장선생님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설문지 돌린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짧게 해주시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 김성태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우리 교장선생님을 상대로다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영희 위원님 질문을 잠깐, 잠깐만 계시고 이영희 위원님도 교장선생님들한테 하실 말씀이 계시다고 하니까 질문 듣고 퇴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 지역 출신 이영희 위원입니다. 오늘 점심식사 후에 나른하실 텐데 끝까지 잘 참으시고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임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 그리고 지역의 유관단체 회원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수능에 대비해서 학생들에 추운 날씨에 따스함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성남지역에서도 많이 펼쳐졌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육청 직속본부라고 표시하면 그렇지만 교육지원청에,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공직자분들도 계시고 일선에서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처음에 말씀하신 김성규 교장선생님께서 요즘 현 실태를 갖다가 과감하게 사실은 지금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 중에 교사들이 희망이 없다, 절망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국정감사에 따른 자료요구, 또 거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요구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지금 교육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지. 저는 약간의 의미가 후자라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러시죠?

○ 이영희 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 교사들의 문제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여쭙지 않겠습니다. 일단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저희들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교장선생님들 복귀하시고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교장선생님들 먼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해마다 이맘때면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데 보통 지방의회에서는 1차 정례회 아니면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실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정감사 또 행정사무감사, 기타감사, 종합감사 사실 굉장히 공직자들께서는 곤욕스럽죠. 그러나 다시 보면 세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집단이거든요. 피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직접 1년에 한 번씩 지방의회에서도 집행부를 감시하게 되고 그리고 집행부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예측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자 하는 자리라고 보면 더 맞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멀리서 이곳까지 오셔 가지고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접목을 시키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의회의 기능 중에 입법의결기능, 주민대표기능, 또 견제감시기능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더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견제감시기능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부천에서 행감을 할 때 일단 경기도 교육의 지표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제가 여쭙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경기교육의 약속” 해서 첫 번째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건 다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 2002년도에 실시된 NCLB, "No Child Left Behind"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영희 위원 그런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거죠, 일선에서는?

○ 이영희 위원 두 번째는 이재정 교육감께서 직선1기, 2기 때 시작했던 학교 혁신, 혁신학교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같은 맥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단점이 있는 건 보완하면서 이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그래서 학교 혁신, 혁신학교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교장선생님들 자체도 혁신학교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는 혁신학교를 통해서 공교육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서 시작을 한 건데 예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 차원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고 있다. 그렇다면 혁신교육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혁신학교를 지정을 해 가지고 1차년도, 2차년도 이런 것보다는 지금 처음에 많은 지원을 했다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혁신학교 지정을 하면서 나누어주고 있는 이런 형편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혁신학교, 혁신교육에 대한 기본정책을 제대로 일선에다가 내보내고 그에 따른 예산을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혁신학교가 아니고 혁신학교로 지정돼 있고 예산문제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교육은 차별이 없어야 되거든요.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차이를 두고 있음으로 해서 그 학교에 지정이 돼서 예산을 많이 지원받아서 지금까지 해 온 부분은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동안 몇 년 동안 혜택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교육이 제대로 이 부분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야 되는데 차별화된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됐다, 처음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박탈감에 빠져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 지적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과정이라면 적절하게 예산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처음에 정책을 입안했을 때 이런 좋은 과정이 있다고, 정책이 있다면 처음부터 경기도 전체에 골고루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했었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또 다시 여쭤볼 거고요. 그래서 제가 부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성남교육지원청하고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혁신학교로 지정돼서 혁신학교의 예산을 쓴 내역 있죠. 제가 그 요구를 했었는데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지정된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세밀하게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그것은 물론 전부 다 데이터화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금방 뽑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본청 교육국 할 때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다시 한 번 또 여쭙겠습니다. 9시 등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는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9시 등교를 자율적으로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 이영희 위원 100%입니까?

○ 이영희 위원 네, 됐습니다. 일단은 자율화 부분에 대해서 왜 여쭸냐 하면요. 아무리 자율화, 자율화 하더라도 교육감께서 이런 지침을 얘기하면 일선에서 듣지 않을 교장선생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다음에 사전에 교육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 또 더 나가서는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라든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학기 중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연도가 바뀌면서 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 이영희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일단 9시 등교제, 상벌제 폐지, 직선3기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놨어요. 그것이 정말 일선에서 교육주체인 분들이 모여서 제대로 의논을 거친 다음에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졌느냐 이런 부분들도 모든 것을 정책을 입안할 때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즉석에서, 모 언론을 보니까 이래서, 이래서 시작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지양을 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선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정말 민주적으로 시행이 되려면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짚고 얘기할 것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또 건의할 건 건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 질의에서 할 건데 성남형 교육지원 사업이 우리 서진웅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성남의 기초의회에 있으면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교육을 위해서 저도 광역의회에 와서 나름대로 기여를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이쪽으로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은 실질적으로 교육자치 문제하고 상위법 문제하고 그다음에 창의교육 내지는 혁신교육지원센터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명칭변경하고 그리고 올해도 지원했고 내년에도 지원이 될 겁니다,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지난달인가요. 시의회에서 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조례가 발의가 됐고 그걸 수정가결을 해서 교육지원단으로 했죠?

○ 이영희 위원 네, 지원단으로 했죠? 그럼 지원단은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에 지원단에는 단이니까 단장님이 들어가셔야 되고 기타 직원들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직원 모집은 어떻게 됩니까?

○ 이영희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교육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그런 부분을 정말 교육자치의 훼손됨이 없이 그리고 적절하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에 지원될 수 있도록, 성남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짚고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쓰임에 대한 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이영희 위원 결국은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하게 된다고요?

○ 이영희 위원 그럼 시의회에서 감사를 하게 되죠?

○ 이영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목적대로 적절하게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권혁수 교육장님.

○ 서진웅 위원 우리 교육장님 본청에 계실 때 뭐죠? 혁신학교, 혁신과에 계셨었죠?

○ 서진웅 위원 아니, 부천은 빼시고.

○ 서진웅 위원 능력개발하고 거기 했고 그리고 혁신과에서 장학관으로 계셨던가요?

○ 서진웅 위원 제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성남형 교육과정, 성남형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좋은 사업인데 성남형 교육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게 올해부터 시작했나 봐요?

○ 서진웅 위원 2014년도? 그러면 교육장님 오시기 전부터…….

○ 서진웅 위원 제가 그런 과정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 서진웅 위원 우리가 항상 혁신학교도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1억 2,000, 1억씩 몇 개 학교 쭉 내려주고 그다음에 또 9,000만 원, 8,000만 원 쭉 내려주고 그다음에 돈 더 해야 되니까, 신규지정교가 많이 나오니까 기존에 있는 데는 또 금액을 6,000만 원 쭉 내려주고 신규지정한 데는 7,000만 원 쭉 내려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다 이렇게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양적인 개념이지 질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교장선생님도 혁신학교가 아닌 데는 돈이 없어 미치겠다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걸 양적인 개념이냐, 질적인 개념이냐를 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물론 양적인 개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장께서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게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명심해야 될 것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셨더라도 여기에서 각각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우수한 프로그램을 자꾸만 양성시켜주고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돈을 못 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학교들이 처음에 양적인 접근을 했지만 질적으로 커나갈 것인가, 모범학교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걸 또 시범학교처럼 썼다가 나중에 돈 안 주면 성과보고서 한 장 딱 나오면 끝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 명심하셔서 나중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성과가, 그렇다고 인위적인 성과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학생들이 만족하고 교사들이 역할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렇게 보고요.

제가 여기 프로그램 사업을 보니까 너무 포괄적이고 학교, 물론 예산 학교에다 다 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하나 정해주면 안돼요. 학교에서 스스로 학교의 구성원들이 교장선생님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가장 잘못된 게 목적사업 내려다 주듯이 딱 찍어서 내려주는 거 가장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 목표의식이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의무감만 있는 거지. 이것도 처음에 여기에서 단지 잘 우리가 발굴해내는 것이 좋고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그 계획을 내부에서 잘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현안부터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혁신학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비…….

○ 서진웅 위원 사실 학교운영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혁신학교 일반화시키고 또 공감학교 많이 만들어내고 옛날에도 보면 클러스터교라고, 참여교라고 하잖아요? 중심교가 있고 참여교가 있고,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지난번에 8개 교까지 참여교 만들었고 올 초에 제가 알기로는 950개 학교를 2015년도에 더 늘리겠다, 그래서 기존학교 합쳐서 1,100여 학교를 만들겠다 이러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참여를 안 하면 예산을 못 받지 않습니까? 참여도 의사를 전달을 해야 되고 학교에서 “우리 참여하겠다.” 참여 안 하면 또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4,000만 원, 5,000만 원, 참여교 얼마, 몇 백만 원 내려 보내고 중심교 250만 원 내려 보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더 많이 내려 보내서 운영비를 통해서 혁신학교 같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학교가 해내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학교에서 시설 하나 고치려면 돈 엄청 들어갑니다. 화장실 하나 개보수하려고 해도 몇 억이 들어가고 냉난방 해도 몇 억이 들어가고 하다못해 내부에 바닥교체하고 출입문 교체해도 적잖은 돈이 들어가요. 근데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그것을 어떻게 선생님들이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학부모들과 함께 그 학교를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아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교육의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한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그럼 운영비를 잘 써야 될 것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우리 지원청에서 참 유감스럽게도 제가 우리 지역청의 운영비를 분석해 보니까 성남이 작년에 2011년, 12년, 13년도 학교운영비를 이건 배부한 건데요. 이건 지역청의 불용액입니다. 지역청에서 성남이 2012년도에는 무려 10억 가까이가 불용이 됐었고 2013년도에는 3억 7,600만 원이 불용이 됐었어요. 학교 운영, 그러니까 1%는 안 됩니다. 0.9% 정도 됩니다. 물론 1% 이상 되는 데가 안양과천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만 보면 의미 없어요, 사실. 이것만 보면 의미가 없고 학교 현장에서 불용액을 봐야 돼요. 학교 현장에서 불용액은 또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성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학교 현장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월,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한 것 빼고 얼마입니까? 이월액 차감 후에 2012년도에 59억이 학교 현장에서, 몇 개 학교입니까? 127개 학교.

○ 서진웅 위원 아니요, 공립입니다.

○ 서진웅 위원 사립이 21개 학교가 있고 이게 제가 말하는 거고. 학교 수가 틀렸습니까?

○ 서진웅 위원 148개 학교, 맞죠?

○ 서진웅 위원 맞아요. 공립이 127개, 사립이 스물하나.

○ 서진웅 위원 합쳐서 148개잖아요.

○ 서진웅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공립을 말한 거고요. 사립은 17억이 불용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보조금, 그러니까 반환한 게 있어요. 반환한 게 7억…….

○ 서진웅 위원 7억 2,700 이게 반환됐어요. 그리고 공립이면 51억,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1억 7,500만 원이 남았죠?

○ 서진웅 위원 이게 학교 현장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산술적으로 학교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산술적으로만 한 학교당 4,000만 원 정도, 공립일 경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 남았다는 얘기죠?

○ 서진웅 위원 여기에 10%, 20%만 학교에서 좋은 교과과정 재구성을 했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난 이런 것을 달리 혁신학교, 성남형 교육 그런 게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교장선생님 또 교감선생님, 부장선생님 이렇게 연수하실 때에 또 행정실장님 연수하실 때에 이러한 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학교, 여기서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학교당 컨설팅 이런 것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학교에요, 여기는 아니지만 부천에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고등학교 몇 개 학교 기본운영비, 학교운영비를 어떻게 쓰고 있나 학교 회계재정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어디는 막아놨어요, 어디는 열어놨고. 그래서 제가 분석을 다 해보니까 기본 교육활동, 선택적 교육활동, 교육활동 지원이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어디는 이것을 학교급식을 교육활동에다 집어넣고 어디는 선택적에 넣어 놓고 입력하는 것도 학교마다 다 틀리고요. 그러니까 기본활동비를 서로 비교할 수도 없고 선택적 교육활동비를 서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학교가 비교가 정확히 되어야 되고 정확한 분석으로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갖고는 비교가 분석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또 목적사업비가 많이 있으면 금액이 많죠, 당연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청에서도 연구, 토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 올해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 8% 이상 된 학교들 회수했죠?

○ 서진웅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이번에 교육청에서 기초단체하고 교육경비지원 대응사업도 다른 몇몇 교육청은 이미 빨리빨리 사업을 서둘러서 반환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미처 그걸 쓰지 못하고 계획을 늦게 잡은 교육청은, 이번에 어떤 교육청은 10몇 억이 이번에 추경에 삭감됐고요. 어디는 몇 억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10몇 억이면요, 기초 것까지 합치면 20몇 억이 날아간 거예요. 20몇 억이면 학교에 출입문 교체만 해도 몇 개를 하고 화장실 교체만 해도 몇 개를 합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적시에 빨리빨리 해야 계획을 빨리 세우고 계획을 추진을 제대로 해야 그랬다. 그런데 똑같은 교육청인데, 똑같은 국단위인데 어느 교육청은 반환이 하나도 없어요. 핑계를 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비교를 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또 학교운영비도 어느 교육청은 1,400만 원 반환했어요. 근데 어느 교육청은 이번에 1억, 2억 삭감됐어요. 삭감됐죠, 성남도? 배분하지 않은, 계획돼 있는 것 다 반납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다 밝히고 싶은데 안 밝히는 이유는 그거 많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비교가 너무 커. 똑같은 국단위인데, 기본운영비예요. 여기는 1,400만 원 반납했으면 그거 미묘해. 그런데 다른 데는 1억, 2억이 돼. 이거 자료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8% 이상 되는데 어느 지역은 그게 없어, 학교가. 그런데 어디는 되게 많아, 화성오산 되게 많아요. 우리 수원시도 많고 여기 성남도 지금 초등학교가…….

○ 서진웅 위원 초등학교 반납된 데가 복정초, 초림초, 태평초, 중학교가 삼평중 이거 반납됐잖아요. 삼평중은 5,800만 반납됐잖아요.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이러냐? 학교가 예산을 정확하게 내실 있게 계획해서 세워서 바로바로 추진일정을 하면 반납하란다고 반납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계획된 사업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딱 보고를 해야죠. 이게 “에이, 할 거 있는데.”, “반납해” 그러니까 그냥 “알았습니다.” 이거는 무책임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자유수강권 아시죠?

○ 서진웅 위원 방과후활동. 자유수강권도 제가 보면 작년에는 2012년도 대비 13년도는 많이 늘었어요. 성남도 보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는 인원이 줄었지만 예산은 늘었어요. 직전년도 대비해서 인원은 96%, 88% 인원은 줄었지만 예산은 104%, 112% 늘었단 말이에요.

광주하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하남도 인원 대비 예산이 적정하게 왔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됐느냐. 인원도 작년 대비 조금 줄었는데 예산은 집행액이 반절로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한 교육청에서 내놓은 데이터예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직전년도 2013년도는 2012년도 대비 인원은 96%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는 88% 줄었어요, 인원은. 수강권 받는 애들은. 근데 예산은 더 늘었단 말이에요, 104%, 112% 이렇게. 근데 올해는 인원이 작년보다 95%, 76% 줄었지만 예산은 이보다 훨씬 더, 지금 현재 50.6%, 39.5%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물론 겨울방학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정확한 아이의 산출과 정확한 예산의 산출이 됐느냐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아니면 학교장 추천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허수로 잡혔느냐, 그래서 집행이 안 됐는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느냐. 관심이라는 거죠. 차상위계층들 아닙니까? 교육적 수혜가 필요한 애들이잖아요, 혜택을 줘야 되는 애들이고. 이러한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해야지, 지원이 제대로 되어야지 학교 현장에서 효과가 나올 거고 수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어민교사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 뭐 특교예산으로 했고 어쨌고 간에…….

○ 서진웅 위원 이게 지금 문제인데 하지만 이거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근데 이게 배치율이 상당히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배치율이 33%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올해 14년도에는 배치율이 22%밖에 안돼요, 원어민이. 물론 줄 수밖에 없는데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이것도 시, 지역마다 다 틀려요. 이것은 지자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광주하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청이 평균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하남은 7.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성남은 22, 국단위가 다른 데가 적은 거는 아닌데 몇 개 학교, 학교가 35개 학교 수, 중학교는, 초등학교가 성남에 68개 중에……. 아니죠. 초등학교가 94, 중학교가 38, 고등학교 8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도 앞으로 협의를 성남형 교육하시면서…….

○ 서진웅 위원 보완을 좀 하셔서 성남형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하실 때 프로그램을 잘 짜시면 좋은 어떤, 아이들한테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광주하남에는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올해 성남이 자살학생이 있어요?

○ 서진웅 위원 고등학생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죠? 가족갈등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성남이 2010년도에 중학생이 3명이 자살을 했고…….

○ 서진웅 위원 아니요. 11년도에는 한 명이고 2010년도에는 중학생 3명이라고 지금 저한테 올라왔는데…….

○ 서진웅 위원 원인은 대부분 가정문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경기도의 자살학생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우리가 분석을 잘해야 될 게 대응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왜냐면 이 아이들 문제를, 아마 이 친구들이 특별교육 대상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관심학생일 수도 있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의 차이가 어떤 줄 아십니까? 자살학생들의 차이가? 원인이? 중학생은 최근 5년간 학교 자살학생들을 비교해 보면 30 뭡니까, 이게? 110명이 자살을 했는데 가정불화로 한 친구가 30명이에요. 그런데 중학생이 18명이고 고등학생이 12명이에요. 그러면 어릴수록…….

○ 서진웅 위원 민감하다 보니까 가정문제로 이렇게 해. 또 성적불량은 17명이 자살했는데 이것은 스트레스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중학생은 6명이고 고등학교는 11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이가, 그리고 우울증도 고등학생이 당연히 많습니다. 이성문제도 당연히 중학생은 한 명인데 고등학생은 6명이나 돼요, 당연히 많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감성적인 부분은, 이렇게 환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어린아이들이고 뭔가 자기 생각은 있지만 자기 불만에 의해서 학업이라든가 이런 뭐랄까 이성문제라든가 이런 게 고등학생…….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자살 아이들이 이렇게 할 때, 이런 충동 이런 거를 할 때 중학생에 맞는 프로그램, 중학생에 맞는 자료가 있어야 되고 고등학생만 이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특히 성남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서진웅 위원 매년……. 그리고 이게 똑같은 건데 장기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단기위탁기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광주하남은 이것 좀 유념하셔야 될 게, 단기위탁을 왜 합니까? 단기위탁기관에 아이들이 왜 갑니까? 왜 가죠? 요새 학폭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또 학교부적응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교육이 필요한 친구들 그래서 수료를 정신교육을 받거나 어떤 환경변화를 필요로 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을 교육을 위탁하는 데가 단기위탁기관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학생들만 장기위탁을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우리가 학부모들을 단기위탁을 합니다. 애들만 백날 단기위탁 갔다 와 봤자 그때만 느끼면 끝이고 가정의 도움, 협조와 가정이 나서주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적인 면으로는 성과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른 데 보면 학부모 가정위탁, 학부모 단기위탁을 갔다 온 사람들 있는 데는 그 다음해 학생 단기위탁 수가 좀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개선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부모들이 단기위탁을 안 가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그분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당신 자녀가 피해자면 피해자, 가해자면 가해자 그래서 그에 맞게 설명을 해서 학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교육을 갈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돼요. 그런데 광주하남은 2012년도에 8명의 학부모를 위탁을 했는데 13년도에 한 명도 학부모가 위탁을 한……. 그러면 거기에는 학교부적응이라든가 학폭이 하나도 문제가 그렇게 학교 내에서,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인을 분석을 할 때에 원인은 학생한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밥상머리교육이라 그러고 커 오면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건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도와줘야 된다고.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제가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 나중에 추가질의를 할 때도 하겠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교사 아까 얘기 나왔으니까,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가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91%가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91% 배치되어 있고 201교가 미배치예요. 그런데 교육장님, 성남도 미배치교 있죠?

○ 서진웅 위원 미만 있죠?

○ 서진웅 위원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이 15학급이죠?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그런데 문제는 15학급 미만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쪽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분석을 해보면 미배치교 201교 중에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13개. 특수학급이 뭡니까?

○ 서진웅 위원 뭔가 좀 바로 대응을 해야 될 애들이 있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우니까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렇죠? 정신적으로 좀 피해의식도 많고, 이거 나쁜 말 아닙니다. 하여튼 간에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일수록 더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고 바로 그 친구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보건교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초등학교에 13개 특수학교가 15개 미만이라는 이유로 미배치 돼 있고 중학교에, 제 자료 한번 보십시오. 고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 다 있습니다. 중학교에는 15개 학교가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5개 학교가 특수학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 일부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붙어 있어서 중학교에 15학급이 넘어서 보건교사가 있으면 초등학교에 있는 애들이 거기로 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특수학급의 아이들은 옮겨가기가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남에 또 광주하남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다면, 없으면 다행이고…….

○ 서진웅 위원 있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깊이 있게 배려를 해야 된다 우리가 못하면, 부천 같은 경우에는 세 개 학교가 특수학급 없습니다. 세 개 학교가 미배치교인데 부천시에서 인건비를 다 지원을 해서 보건교사를, 그러니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

○ 서진웅 위원 제가 본청에도 얘기할 거지만 이러한 부분은 옆에 학교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미배치교 이게 제가 보니까 꽤 많아요. 33개 학교인데, 201개 교 중에. 여기는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윤태길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경기도 광주하남…….

○ 김성태 위원 다 끝나가는 시점이고 하니까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좀……. 그쪽 지역이 도농지역이 많은가요?

○ 김성태 위원 거기 9시 등교 문제는 어떻게…….

○ 김성태 위원 사실상 이게 학교별로 자율에 맡겼잖아요? 그런데 사실 자율이 아니고 지시 아닙니까?

○ 김성태 위원 고등학교는 어떻게 했어요?

○ 김성태 위원 9시 등교 하고 있다고요?

○ 김성태 위원 9시 등교를? 수능이 있고 한데도 그렇게 했나요?

○ 김성태 위원 그래서 도농지역 쪽은, 농촌지역은 그런데 도시지역은 맞벌이부부들 관계는 어떻게 되죠?

○ 김성태 위원 맞벌이부부들, 엄마들 혹시 만나 보셨나요?

○ 김성태 위원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는데요.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두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태 위원 그러면 9시 등교하는 걸로 인해서 학생들 수면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수업태도는…….

○ 김성태 위원 대체적인 분위기는 9시 등교를 찬성하는 쪽이시네요?

○ 김성태 위원 그런데 박승원 위원하고 저하고 운영위원장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한 90% 정도가 반대를 하는 입장이에요.

○ 김성태 위원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하고 계신 그쪽에는 그런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성태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이 잘, 효과 있게 잘 진행되고 있다…….

○ 김성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성남 잠깐…….

○ 김성태 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성남도 도농지역은 아니지만 여기도 도농지역이 있나요?

○ 김성태 위원 없죠?

○ 김성태 위원 그래서 도농지역은 없지만 신도시하고 전에 있던 데하고 격차가 많을 것 같은데 거긴 9시 등교가 어떤가요? 신도시하고 기존에 있던 오래된…….

○ 김성태 위원 차이가 없습니까?

○ 김성태 위원 똑같은 질문인데요.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하자 그다음에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 김성태 위원 9시 등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찬성하는 입장이시네요?

○ 김성태 위원 이 문제는 참……. 저도 제가 학부모들을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는 별 반응이 없어서 괜찮다, 좋다 이렇게 했는데 운영위원장 간담회에서는 아주 굉장히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다가 초점을 둬야 될지…….

○ 김성태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성남…….

○ 송낙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아세요?

○ 송낙영 위원 2010년부터 해 가지고 최근까지 해 가지고, 어떻게 나왔어요?

○ 송낙영 위원 마음이 아프죠?

○ 송낙영 위원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교육청에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한번…….

○ 송낙영 위원 너무 고생하시는데 좋은 안만, 고견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학교별, 경기도가 탈의실이 있는 학교가 53.5%밖에 안 됩니다. 성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떤지…….

○ 송낙영 위원 이것에 대한 걸 신설해야 되는 필요성은 느끼시죠?

○ 송낙영 위원 만약에 하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제시하겠어요?

○ 송낙영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의 신체라든가 이거 보여 주기 싫어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탈의실 같은 경우는 옥상 같은 데 설치하는 방향 또 아니면 요즘에는 주름식, 접이칸막이식 있죠?

○ 송낙영 위원 그러면 비용 자체가 얼마 안 들어가죠. 계단 1층과 2층의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주름식, 접이식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나.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강구하셔 가지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경기도가 보면 현재 사회적인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 대비 초등학생이 4,130명, 한 0.6% 정도가 감소했고 중학생이 1만 7,890명, 한 3.9%가 감소됐습니다. 도심지 지역 역시 소규모화 되는 학교가 발생하여 교육과정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소규모 학교를 적정 규모로 육성하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교 통폐합으로 해 가지고 창곡중, 창곡여중, 영성여중 통폐합 이 부분을 알고 있는데 기존 학교의 통폐합에 있어 가지고 학부모들이라든가 동문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것 받으셨을 텐데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송낙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꼭 여기 보면 이영희 교육위원님의 교육에 대한, 시에 있을 때부터 추진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부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 있는 이영희 교육위원이 누구 못지않게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각 지역교육청에서 보면 시하고 아니면 지역의 국회의원, 시도의원하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좀 더 100% 만족할 수 있게 해 가지고 통폐합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지역교육청 내 시설과장 있죠, 아래 무보직?

○ 송낙영 위원 기술사무관?

○ 송낙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지금 1명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이죠?

○ 송낙영 위원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데 고급인력을 효율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방안 있습니까?

○ 송낙영 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그분들로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생각하죠.

○ 송낙영 위원 일에 대한 업무의 과중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강구하셔 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성남교육청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맞춤형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시는데 성남 관내 중등 정원 외 기간제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개선방향이 있으신지?

○ 송낙영 위원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거네요? 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연수를 통해 가지고 했는데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라든가 기간제교사에 대한 연수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연수기회가?

○ 송낙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행 지역별 교사정원 배정이 타 시도에 비해서 경기도가 가장 불리하게 돼 있죠?

○ 송낙영 위원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성남이 학생 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 송낙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학급당 인원을 증원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오는 거네요, 결론은?

○ 송낙영 위원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교육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성남시가 상당히 인원이…….

○ 송낙영 위원 불리한 건 아니세요?

○ 송낙영 위원 그런데 학급당 인원이 늘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 송낙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혁신학교로 방향을 전환하는 부분이 생긴 거고?

○ 송낙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성남 같은 데는…….

○ 송낙영 위원 고지대가 많고 반면에 누구나 배움에 양질의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혁신학교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 일반학교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소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성남 같은 데가 그런 부분이 혁신학교하고 혁신학교 지정되지 않은 학교 상당히 불만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 송낙영 위원 아까 3개 교 통합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걸 보니까 충분히 교육장님으로서 그 부분을 타개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정원 외 기간제교사의 교수학습 지도능력, 교육적 소양 부분에 있어 가지고 책무성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정원 외 기간제교사.

○ 송낙영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성남 같은 데 CCTV 있죠?

○ 송낙영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몇 만 화소가 돼야…….

○ 송낙영 위원 4억 5,000 되는데 만약에 200만 화소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 송낙영 위원 없으세요?

○ 송낙영 위원 요즘에 보면 200만 화소가 된다면 거의 액수는 상당히 늘어나겠죠?

○ 송낙영 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면 26억 정도가 되겠죠?

○ 송낙영 위원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상당히 안전이 요구되고 식별이, 사물에 대한 식별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육장님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편성해 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248개소 같으면 교체비용이 한 4억 5,000만 원가량이라 만만하시잖아요? 여기 이영희 교육위원님께서 계신데 여기 교육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그것 한 번 못 들어주시겠어요?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학교 책걸상이라든가 사물함, 정수기, 노후 컴퓨터 같은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 송낙영 위원 이것에 대한 재원 마련이 상당히 힘들고 지금 재물대장이라든가 있을 텐데 기존의 높낮이책상하고 기존에 있는 책상, 조절하는 책상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 송낙영 위원 구형책상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 송낙영 위원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학교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전환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신속하게 학생들이 수업 받는 데 차질 없도록, 성남교육청에서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타 교육청하고 해 가지고 관리전환이 용이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입니다. 광주하남교육청 교육장님.

○ 박승원 위원 광주하남교육청에 지금 초ㆍ중ㆍ고에 골프연습장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5개 학교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어디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죠?

○ 박승원 위원 시에서요. 시설비가 다 시에서 하는 거라는 건가요?

○ 박승원 위원 여기 조성비 곤지암초등학교 1,500만 원, 도궁초등학교에 2,200 이게 다 시에서 한 거예요?

○ 박승원 위원 여기 삼리초등학교는 예산이 0원이에요, 금년에 신설했는데. 이런 건 시에서 지원하는 거고, 예를 들자면. 서부초등학교, 광주초등학교는 2,9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600만 원 돼 있는 건 나머지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설을 주로 누가 이용을 하나요?

○ 박승원 위원 방과후활동으로?

○ 박승원 위원 골프반요?

○ 박승원 위원 특별히 운동부가 있는 건 아니죠?

○ 박승원 위원 운동부가 있는 건 아니고 골프반을 운영하는…….

○ 박승원 위원 방과후활동으로?

○ 박승원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지역사회의 요청으로 주로 했다는 건가요, 이 설치가?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 방과후활동 골프반이 있는 겁니까?

○ 박승원 위원 업체에서 무상으로?

○ 박승원 위원 지금 보면 실제로 제가 자료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를 않아요. 30명, 25명, 91명 이렇습니다, 이용빈도를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삼리초등학교 5명, 곤지암초등학교 35명, 나머지는 전혀 하지도 않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박승원 위원 광주고등학교는 폐쇄를 했어요, 수요 감소로. 그냥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폐쇄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여기도 3,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요?

○ 박승원 위원 지금 제가 이걸 경기도 전체 걸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광주하남 것만 여기 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정말 학생들이 꼭 필요해서 방과후 수업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인지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지금 제 자료에 보면 이용하는 학생 수가 없어요. 이게 연 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제가 전체적으로 지역교육청 확인해서 본청에서 최종적으로 정책적인 분야에 대한 제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만 북부청사가 행감 시작하기 전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5개 학교에 대한 만족도조사, 실제 학생들한테 확인을 해 봐야 해요, 만족도조사. 그리고 주로 교장선생님들이 활용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 박승원 위원 북부청사 행감 하기 전까지 이용도조사, 만족도조사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보니까 광주하남은 전문상담교사가 10명, 전문상담사가 10명에서 20명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광주하남지역에 학교 수가 총 몇 개죠?

○ 박승원 위원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 박승원 위원 이분들이 순회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학교에…….

○ 박승원 위원 아니,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에 배정되어서 학교에서 근무하는 거잖아요?

○ 박승원 위원 전문상담사는 학교에 배정되어 있지 않고…….

○ 박승원 위원 지역을 순회한단 말입니까?

○ 박승원 위원 이 사람들은 교육청에 있으면서 이렇게 순환하시는 거예요?

○ 박승원 위원 그럼 전문상담사의 예산은 어떻게 충당, 이것도 도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까?

○ 박승원 위원 어쨌든 상담교사나 상담사에 대한 수요나 만족도는 어때요, 높은 편이죠?

○ 박승원 위원 상당히 필요로 하는 거죠.

○ 박승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 박승원 위원 목표를 잘 설정하셔서 최소한 중학교 정도는 전 학교에 전문상담사가 다 배치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력을 하셔서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박승원 위원 전략을 잘 짜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교육청.

○ 박승원 위원 성남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골프연습장이…….

○ 박승원 위원 꽤 있습니다. 있죠? 7개 있습니다, 7개.

○ 박승원 위원 7개 있습니다. 근데 성남교육청은 하남보다 예산 투자비용이 더 높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당구를 제외하고는, 분당구는 아주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지역은 이용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남교육청도 골프연습장 운영에 대한 만족도조사 그리고 이용도 현황조사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 관련해서 정리를 하셔서 북부청사 행감 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먼저 자료 하나만 요청 드리겠습니다. 성남은 학교개방이 잘 되는 편인가요?

○ 박승원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수진중학교라고 있죠?

○ 박승원 위원 수진중학교 체육관 강당에 전기사용료를 체크하는 전용미터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진중학교 강당 체육관의 월 전기사용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전기료가 얼마인지 따로 분류해서 조사해서…….

○ 박승원 위원 네,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전기료가 얼마인지.

○ 박승원 위원 월 전기사용료가 얼마인지 따로 조사해서 북부청사 행감 하기 전까지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건데요. 책자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민주시민 교과서 활용 맞춤형 연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민주시민 교과서가 따로 만들어져 있나요?

○ 박승원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걸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 박승원 위원 제가 따로 교육청에서 만든 건가 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제가 비문해자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성남이 비문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2010년 통계청 인구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 잠재수요가 2만 1,000명이고 중학교 잠재수요자가 5만 2,000명인데 초등학교 잠재수요자라는 게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걸 말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전체 비문해자가 7만 3,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남교육청에서 학력인정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게 지금 있나요, 문해교육에 대해서?

○ 박승원 위원 학력인정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거죠?

○ 박승원 위원 그것 외에는 별도로 따로 진행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죠?

○ 박승원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성남에 상당히 많은 비문해자가 있는데 평생교육 차원에서 비문해자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학력인정 프로그램 외에 지금 다른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초문해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광명, 여주, 이천, 용인, 안성, 김포 많은 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성남은 하나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박승원 위원 해야 되지 않겠어요?

○ 박승원 위원 지역사회의 학교라고 하는 경기교육의 목표가 있죠?

○ 박승원 위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할머니들이 한글교실들을 진행을 하면서 지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 또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또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글교실 다 있는데…….

○ 박승원 위원 알고 계시는군요?

○ 박승원 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들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이 제가 혁신교육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성남교육청이 가장 혁신학교 사업을 잘한다 이렇게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 박승원 위원 그럼 어떤 부분이 잘 되는지 자랑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 박승원 위원 성남이 혁신학교가 잘 되는 데 있어서 교육장님의 역할이 컸다 이런 얘기를 제가 교사들한테 들었어요.

○ 박승원 위원 하여튼 교육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가장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어쨌든 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어요?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교사들이 혁신학교, 혁신교육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역할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적극적으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교사들한테 격려도 해주고 또 그들의 현안과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이런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원센터를 만들고 있죠?

○ 박승원 위원 도교육청에만 설치하는 걸로 현재 계획이 되고 있죠?

○ 박승원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최근에 많은 위원님들도 문제제기하고 계시고 하지만 혁신학교와 현재 비혁신학교로 표현되어지는 일반학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그 문제 해결하면서 혁신학교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교육장님 잠깐 그냥 서 계시죠. 우선은 한 명의 아이도 배움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18페이지요. 보시면 기초학습부진 진단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1차에는 3, 6학년은 학생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 2, 3차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점점 부진학생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많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 명상욱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이만큼 기초 3차를 갔는데 3학년, 6학년에서는 진단평가를 해서 미통과된 학생 수가…….

○ 명상욱 위원 성남교육청에 2학년은 3명, 3학년~6학년은 23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보다 많지 않다는 걸 확신하시는 거죠, 그러면?

○ 명상욱 위원 이게 혹시라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추후에 좀…….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럼 2차, 3차가 줄었다기보다는 참여한 학생들이 적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매년 그 학생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215명이, 3학년에서 6학년이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미통과학생이…….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받은 겁니다. 그러면…….

○ 명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 2차, 3차, 4차에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체 성남에 있는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그 당시에 미통과학생은 1차 때는 215명이 나왔고 다음에는 59명 그다음에 3차에는 23명이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명상욱 위원 네, 그럼 그렇게 알고요.

○ 명상욱 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교육장님. 그다음에 이건 답변하실 수 있으면, 교수학습활동 보조도우미로 67교에 109명이 계시고요. 기초학습코칭 강사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추후에…….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어떤 도우미분들이 도우미로 참여를 하시고 어떤 교육, 교습 활동을 하시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 명상욱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자료를 주실 때 창곡여중하고…….

○ 명상욱 위원 창곡중 그다음에 영성여중 통합 진행과정하고 그다음에 이게 예산이 있어야지만 투융자 신청을 하지만 예산확보 방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향후 계획까지 지금 준비된 자료들을 저한테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학교폭력,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료에 의하면 매년 학교폭력이 2만 건씩 생긴다고 그러네요. 생기는데 그중에서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높아요, 조금은. 그 원인이 뭐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남교육청에서 보셨을 때?

○ 명상욱 위원 그런데요 교육장님, 그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실은 학교에서 덮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렇게 따져 보면.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어서. 그럼 저희가 수치화된 것보다는 학교폭력이 됐든 안전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는 수치는 더 많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성남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히 어떤 대안이라든지 대책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명상욱 위원 각 학교에서 이런 폭력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희 통계에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학폭위가 열리게 되어 있지요?

○ 명상욱 위원 그럼 학폭위에서 열리게 됐을 때 가해자라든지 피해자의 입장이 어떻게 틀리게 됩니까? 가해자는 어떠한 징계에 따라서 그게 어디 자료로 남나요, 근거자료로? 어떻게 되죠?

○ 명상욱 위원 아니, 누구 설명하실 분?

○ 명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한 경우는 저희가 학적부에 특기사항으로 남는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기재사항 부분만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요.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안전, 그래서 이 학교폭력과 폭력을 세우는 대책 중의 하나도 제가 예전에 다른 교육청에서 말씀드렸지만 배움터지킴이, 어머니폴리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학교안전보안관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성남교육청은 배움터지킴이가 73분이 계세요.

○ 명상욱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교육청에 비해서는 숫자가 적은 것 아닌가요?

○ 명상욱 위원 지금 그러니까 73분인데, 하여튼 배움터지킴이에 근무하시는 분이 73분이고 그러면 학부모로 구성된 배움터지킴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학교당 몇 분 계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시간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이든 그 현장의 목소리를 도교육청에 좀 전달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여쭙는 건데요. 다른 학교, 제가 선례를 봤더니 교차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오전, 오후로 나눠서 지금 그런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전에는 A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시고, B초등학교 근무자가 오후에 A초등학교 가서 근무를 하시고 그런 교차식으로 교장선생님들 간에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안들의 문제들을 갖다가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의 의견을 좀 수렴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게 도교육청에 전달이 돼서 어떤 문제해결점을 찾아야겠다. 매일 안전 어떤 것 이야기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다른 일에 몰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 배움터지킴이라든지 학교안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저희가. 그거를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안으로 봤을 때 보면 어떻게 됐든지 아까 송낙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CCTV 문제를 저희가…….

○ 명상욱 위원 좀 더 보강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배움터지킴이가 지금 보니까 일률적으로 전 초ㆍ중ㆍ고 학교에 400만 원씩 지원되더라고요?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교사 이런 분들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거진 의무적이에요, 학교 학급 수에 상관없이. 초등학교는 아까 15학급 이상이었고 고등학교는 9학급인가 8학급인가 거진 상관없이 고등학교는 보건교사가 배치가 되더라고요, 지금.

○ 명상욱 위원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청이나 학교일선에서 소규모로 해서 분산돼서 하는 예산들을 갖다가 초등학교 쪽에 1,200만 원 그럼 다 몰아서 그게 시범적으로 초등학교에 운영하고 다음 예산상에, 예산이 더 좋아졌을 때 그때 중ㆍ고등학교 확대해 가는 그런 방안이 됐든 그런 측면에서 좀 일선에서 그것들을 고민해 주시고 무슨 방법을 도출해 주셔야 저희도 그걸 갖다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뭔가 어떤 방안을 예산확보라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 다음에 추가질문 이따가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교육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학교화재 관련해서 화재발생원인별 건수를 보면 전기누전도 있고, 방화도 있고, 사고미상도 있는데 제가 성남에…….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성남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간단한 건데요. 소방차 진입불가…….

○ 서진웅 위원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자체하고 그러니까 진입로 협소로, 이것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점검받고 나서 지자체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 서진웅 위원 아니, 지자체하고 이야기를 했냐고요.

○ 서진웅 위원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 서진웅 위원 안 했죠? 했어요? 요청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요청하고 사후결과를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사후결과를 나중에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학교안전 문제는 몇 번 말해도 중요한 거고 우리 학생들이 요새 미혼모가 좀 발생하는 거 알고 있죠?

○ 서진웅 위원 미혼모가 많이 지금, 2004년에는 고등학생 네 명이었었는데 아니, 10년에는. 11년도에는 중학생이 두 명 정도 있었고 고등학교가 되면 경기도에, 성남이라고 예외는 없을 것 같은데…….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장기위탁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습권 문제 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2013년 6월 달인가요?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칙재개정 안내도 했었고 또 올해 2014년도인가요? 경기도의회에서 미혼모 학습권보장에 관한 조례도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잘 학습도 보호되고 건강도 찾고 그래서 성인으로 잘 자랄 수 있는 어떤 것을 나름대로 한 명이 됐든 없더라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래 가지고…….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한 번 할까 하다가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무튼 신경을 좀 쓰시고요.

○ 서진웅 위원 우리는 없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없을 거니까 이런 건 없어요.

○ 서진웅 위원 해주시고. 제가 부천에서 할 때 학교유해업소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성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법률적인 부분도 같이 교육장님들께서 협의할 때 교육청에다가 요구도 하셔야 돼요.

○ 서진웅 위원 성매매알선법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보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개정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요구를 하시고 내부적으로 대책도 세우시고,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경찰하고, 이게 적발된 것만 그렇지 실제 미확인되거나 미등록된 것도 많고 적발된 것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잠깐 앉으시고요. 광주하남 그냥 앉아서 말씀하세요, 거기서 대답하세요. 광주하남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컨설팅만 하고 끝나고 회의마다 협의회비, 컨설팅비 이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뭐라 그럴까? 아이들한테 컨설팅 백날 해봤자 매년마다 컨설팅비만 나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육청 차원에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 서진웅 위원 금액이 크지 않은데 뭐 얼마나 하겠어요.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발표회도 하고…….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광주하남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게 지금 학교설립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학교가 설립되는데, 그렇죠? 이 부분이 LH하고 관련된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은 제가 조만간에 자료를 받아서 한번, 나중에 본청하고도 이야기할 때 제도적인 보완부분도 있고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하남에다가는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을 거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 서진웅 위원 정종민 국장님…….

○ 서진웅 위원 제가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교육장님께 혁신교육 성남,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정종민 국장님께서는 혁신교육의 어떤, 좀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또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가 혁신학교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굳이 그걸 봐야 말씀이 됩니까? 전문가신데…….

○ 서진웅 위원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혹시 혁신학교 운영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아까 38군데?

○ 서진웅 위원 30개? 가보셨습니까, 많이? 가보셨어요? 성남에 오셔서 가보셨어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서 느낀 것은 또 있어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합시다. 혁신교육이 뭡니까? 공교육의 내실이, 공교육이 어떻게 보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창의지성교육이다 그 과정의 교육과정에서 혁신교육이,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이 배움 중심 교육, 그렇죠? 또 교육과정 재구성 문제, 교육과정 부분 그런데 지금 이재정 교육감이 바뀌면서 배움 중심 교육이라든가 이런 비전과 슬로건이 이상하게, 그러니까 수업 중심이 아니, 배움 중심 수업에서 학교문화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지 않냐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문화는 결론적으로 그것도 혁신교육의 틀 안에 있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혁신교육, 우리 학교혁신과에다가 혁신학교를 가장 많이 하는 성남교육청에서 혁신학교일반화, 혁신학교의 공감학교화 이렇게 하면 이 학교혁신과에다가 내가 이것 좀 요구하고 싶다 할 만한 게 있습니까? 이것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것 좀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 서진웅 위원 경영지원국장님, 안 갖고 나오셔도 됩니다.

○ 서진웅 위원 우리 정 과장님, 저는 정 과장님이 편해 가지고……. 정 국장님 본청에서 시설과장으로 계시면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오전에 현장에 오니까 참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 국장님, 지금 여기 성남교육청에 시설과 직원이 몇 명이죠? 18명? 그러면 지금 1,000만 원 이상 시설은 전부 다 교육청에서 설계며 뭐며 다 하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시설과 직원들이 지금 성남에 학교가 몇 개 학교죠? 초ㆍ중ㆍ고가? 상당히 많죠? 아까 150개, 거기다가 앞으로 신설될 학교들이 좀 많이 있고…….

○ 서진웅 위원 그렇지만 그게 결론적으로 우리 시설과에서 많은 행정의 부담을 안을 텐데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겠어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는 행정실장님들이 거의 다 사무관들이란 말이에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경력이 대충 몇 년 정도 되시죠?

○ 서진웅 위원 그렇게 되죠? 그런데 고등학교 행정실장님들이 우리 지원청에도 근무를 하신 분도 많고 본청에서 근무하신 분도 많아서 현장지원과장 또 경영지원과장, 평생학습과장 뭐 여러 보직을 수없이 맡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1,000만 원 이상은 교육청에서 다 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행정실장님들이 상당히 고급인력들인데 경험도 많고, 노하우도 많고, 연륜도 있고, 교육에 대한 열정도 있고, 학교관리력도 아마 크실 거고, 그런데 중학교 행정실이나 고등학교 행정실장이나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요. 역할의 범위에서는 큰 차이가 없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분들 평생 고등학교, 지역청 이렇게 하시다가 고등학교 가 가지고 사무관 하시면 정말 할 일 없겠어요.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내가 그 역할을 안 해봐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 서진웅 위원 지금 그분들을 제가 인격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저는 그분들을 참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분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교육청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 것이고요. 학교에 시설직이라고 있어요, 예전에. 그분들이 지금 정규직으로 돌았죠, 시설직이라고…….

○ 서진웅 위원 관리직으로? 그분들은 또 그분대로 불만이 많아요. 자기들은 다 점검하고 다니는데 자기들은 행정업무를 안 준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지금 교육청이 학교시설관리 문제에 전반적인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시설공사 할 수 있는 것을 좀 폭을 넓혀주면, 초등학교는 8급, 7급이 행정실장에 있으니까 좀 그렇다 치고 적어도 중학교는 그래도 6급 고참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는 사무관님들이 하시고. 그러면 그거를 조금, 2,000만 원이나 조금 얼마 정도 높여주면 여기 시설과의 어떤 업무에 효율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학교에 제가 행정실장님들하고 미팅을 많이 합니다. 행정실장님들도 그 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협의회가 있어서 협의회 임원들하고도 많이 만나고 하다보면 그분들의 어떤 열정이라든가 그분들의 경험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예를 들어서 경영과장님, 학교행정지원과장님 학교로 가면, 여기에서 큰 중요한 교육청의 전반적인 일을 다 하시다가 학교 가가지고는 그런 권한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단지 그게 청렴, 투명 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다는 생각을 해요. 그건 당연히 담보돼야 되는 조건이고.

그렇게 하고 교육장님 잠깐 앞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학교현장에 큰 문제들이 많습니다. 학교구성원들 또 학부모, 교장선생님, 교원 또 학생들 다 만족시켜야 되는 게 교육이고 그래야 되는데 교육은 또 가장 중요한 게 예산과 정책입니다.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지원해 줄 계획을 짜서, 올려서,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게 또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모든 것이, 저는 그래요.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 사전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남의 이영희 위원님 제가 9대에서 같이 의회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열정이 많으세요. 또 시의원 경험이 있으셔서 지역현안과 교육과 연계하는 그러한 노하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더군다나 또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자주 소통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학교장님들이 아까도 말씀한 것 들어봤지만 정치인에 대한, 교육위원을 정치인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교육위원은 절대 정치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교육위원은 우리 교육청과 학교를 같이 우려하고 고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장님들, 교감선생님들 연수하실 때 또 협의하실 때 교육위원님 같이 하시는 게 좋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광주하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태길 위원님이야 교육위의 8대째 전체, 9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위원을 정치인의 시각으로 보지 마라 이런 것은 저는 꼭 주문해 주고 싶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정말 훌륭한 분이 교육위원회에 들어오셨으니까, 또 성남의 교육현안의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같이 고민하고 풀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역할을 같이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장님, 광주하남교육장님하고 같이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이들 통학 안전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폴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슨 버스가 있죠? 워킹버스인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경찰이 녹색하고 회의를 자주 합니다. 또 시청에서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찰과 시청과 녹색이나 이런 수요나 문제해결자들을 오히려 교육청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교육청은 안 합니다. 그래서 녹색 임원단들하고 그리고 폴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에는 우리 학교 담당하는 학복 담당자도 있지만 학교 안전 담당관들이 있어요, 통학로 안전이라든가. 그리고 시청에는 또 관련 관계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라든가 아니면 도로과라든가 아니면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연계해서 합동회의를 한번 하십시오. 이런 걸 자주 하셔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고민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풀어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부천에서 한 번 해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그 자리에서 시청공무원도, 경찰공무원도 딱 담당자가 와 있으니까 “이것, 이것 합시다. 가능합니까?” 이걸 따로따로 하려면 엄청난 시간도 걸리고 찾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걸 딱 주관해서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 것도 한번 하셔서 학교 안전문제, 학교 통학로문제 잘 정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 이영희 위원 교육장님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는데 앉아서 답변 바랍니다. 지금은 교육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감께서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예산이 이러이러해서 부족하다, 이러이러해서 모 예산을 세우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을 홍보 아닌 그런 좌담회 형식이라든가 뭐든 동원해 가지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민원들이 들어와요. 각 단체마다 예산이 삭감되고 또 예를 들어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수석교사문제 이런 부분도 이번에 한 명도 모집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해 오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영희 위원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해 온 부분이 긍정적으로 좋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이영희 위원 그래서 긴축재정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동안 해왔던 것을 바로 삭감 조치하고 또 해오던 일도 바로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한 중에 매점운영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했어요, 매점운영 현황.

○ 이영희 위원 그걸 왜 요청을 했냐 하면 물론 경기도의회에서 2012년에 5월 15일 날 본회의 통과해 가지고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2013년까지는 어느 정도 유예가 되고 2014년부터 아니면 15년부터 계약을 다시 하게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학교에서 어느 정도 매점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해서 학교운영비를 충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조례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매점운영비가 엄청나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3분의 1, 심지어는 그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 푼의 예산이 필요한 시기에, 물론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립유공자까지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고 했지만 지금처럼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이런 조례 때문에 학교에서 예산이 필요한데 제대로 못 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조례에 이렇게 하는 것도 마땅한데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해야 된다. 매점 규모에 따라서 지금 책정을 하고 있잖아요, 거의 어느 정도는?

○ 이영희 위원 물론 입찰에 들어오는 돈들에 따라서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매점 규모에 따라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매점 규모하고 시군구의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매점 사용을 전부 다 학생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이영희 위원 학생들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매점이 운영되는 건데 갑작스레 3,000∼4,000 되던 것이 1,0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 보면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영희 위원 제가 자료를 개략적으로 보니까, 성남하고 광주하남만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 일반입찰에 의해서 그런 금액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다면 그만큼의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는 건데 그 입찰을 받아 가지고 그 이상의 이익도 취했으니까 입찰 받은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 이영희 위원 그런데 그 갭도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분들이, 받은 분들이 제대로 운영을 하느냐 그것도 일부 의아심을 갖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바로 또 전문업자들이, 전문업자들이라고 하면 매점을 한두 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명의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요?

○ 이영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현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변함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그 업자들을 통해서 바로 매점이 운영되어진다 이런 추측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례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익이 그대로 돌아가는 건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과다하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에 어느 정도 규모에서 해도 이익이 있으니까 입찰 들어왔는데, 그 금액으로. 지금은 엄청나게 떨어진 상황에서 그 갭하고 또 그 이익하고 어떻게 이걸 측정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학교에 그동안 쓰여져 왔던 매점이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시정요구가 있고 처리요구가 있고 건의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 이영희 위원 이런 갭이 있잖아요. 그다음에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석면문제인데 물론 송낙영 위원님께서 부천에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석면문제는. 최근에 성남시의회에서도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됐죠?

○ 이영희 위원 여기 의원발의로 해서 통과됐어요. 물론 예산문제 때문에 그동안 BTL사업이라든가 해서 신설학교들은 문제가 없는데 과거에 지어진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반드시 지원이 돼야 된다, 교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조례를 살펴 보니까 이 조례 자체도 경기도교육청 조례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11조에 보니까 “비용 확보 및 예산편성에서 교육감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석면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면 이 조례 상태가 임의조항으로,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 가지고 “편성해야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석면문제는 성남이나 광주하남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최근에 비정규직.

○ 이영희 위원 학교 비정규직 이게 11월 20일 날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 이영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파업에 따른 학교급식 문제라든가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 이영희 위원 오늘 아침에도 9시경에 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단체를 교육감께서 찾아가서 아마 얘기를 나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아이들 급식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광주하남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인데 학교운동장 내에 지하주차장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게 법적으로 이제…….

○ 이영희 위원 금지가 됐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행정안전부 지침 시행해 가지고 2009년도 8월 27일 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주차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느 도심지든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명절 때라든가 개방하고 다 하긴 하지만, 필요할 때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은 지자체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차장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성남에도 몇 군데 해 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아니, 시에다가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건의를 해서 법이 바뀌더라도 정말 필요한 부분에 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의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도에서도 또 교육청에서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행감에서 얘기하는 부분,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 한 가지 한 가지 전부 다 기록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이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물론 우리 서진웅 위원님께서 저하고, 저를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저하고 열심히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상의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 입장에서는 선배 위원님으로서 그동안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뿐만이 아니고 사실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위원님들하고 행사라든가 또 상의할 문제 또 예산문제 이런 것은 서로 상의하고 협조해 가지고 잘 교육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성남 권혁수 교육장님 그리고 정…….

○ 이영희 위원 네, 정수근 교육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뭐 질의는 안 했지만 아무튼 열심히 행감 준비를 하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성남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생활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북부청사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박춘금 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일은 안양에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