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관계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오세영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획득을 통해서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세영 김필경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세영 박성권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세영 신석철 지역경제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세영 고필용 사업기술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세영 이환용 광교사업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세영 김종일 택지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세영 이필근 보상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세영 홍철화 산업단지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세영 차영호 복합사업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세영 김영선 고덕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세영 정동선 주택사업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세영 양낙모 주거복지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세영 이남재 주거복지본부장은 고 신현용 다산도시사업처장의 사고 수습 후 오후부터 참석하게 됨을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감사를 받는 경기도시공사를 대표해서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지금 마이크가 다 에러가 나 가지고 문제가 있네요. 잠깐만 정회를…….

○ 위원장 오세영 마이크가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최금식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청, 박동현 위원님 말씀하시죠.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동탄2신도시 비산먼지 발생신고서 있죠? 그리고 또 안전관리비 계획서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그다음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광교를 보면 광교는 최초 사업타당성 했을 때 사업비 분석되어 있는 것 있죠? 그리고 최종사업비 그걸 좀 자세히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광교의 방음벽 설치내역, 장소, 금액 이것도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저번에 동탄2신도시 현장방문 때 토지계획이용도를 부탁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광교도 뭐 12차까지 변경됐나요? 그게 만약에 변경될 때마다가 있으면 그것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에 사회공헌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3년의 사업별 세부예산지원 현황 좀 부탁드리고 그것을 구분을 같이 했으면, 공동으로. 얼마씩 지원했다 이렇게 좀 나눠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쪽에 용도변경, 할인을 통한 매각현황 이거는 뭐 토지ㆍ산단ㆍ주택 공히 포함해서, 용도변경 해서 판매한 현황, 할인해서 판매한 현황 그거를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사업에 대해서 향후에 비중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자료요청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못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본부장, 처장, 단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현장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타이머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타이머가 되는 대로 설치하도록 요청을 했고요. 제가 10분에서 시간이 될 때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먼저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대한민국 경관대상 수상을 하게 된 것을 아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사장님 인사청문회 시에 우리 위원들이 주문했던, 지적했던 부분을 그 개선방향이 어떻게 됐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열 가지로 요약해서 쭉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제 우리 도시공사가 가장 큰, 사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부채 경감과 미분양 된 부분을 원텐, 그렇죠? 원텐이라고 그래서 1조 원 상향조정 해 가지고 2017년까지 10조 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쭉 이것을 보면서 잘 나름대로 체크를 해주셨는데 가장 큰 것이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몸집이 너무 크다라는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경영진단의 필요성을 주문했고 경영진단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 우리 직원들이 판매는 판매부서에서 충분히 판매를 해나갈 거고 개발부서에서는 개발부서 나름대로 또 벌여놓은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런데 향후 우리가 판매도 목표가 다다랐고, 부동산경기가 좋아지면 우리가 크게 홍보를 안 해도 잘 매각이 될 것이고 또 부동산경기가 위축이 된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이 판매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경영진단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의 먹거리입니다, 앞으로 향후.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지금 31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1개 시군에 도시공사가 나름대로 있죠. 그 도시공사하고의 연계의 필요성을 하지 않나?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같이 벌여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없는 지역, 특히 제 지역은 안양지역입니다만 안양지역에도 인덕원사거리를 중점으로 GB가 해제됩니다. 그런데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도시공사가 없습니다. SPC사업을 만들든가 아니면 LH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안양시하고도 그런 교감을 자치단체하고 가져서 인덕원사거리를 축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부분의 사업을 같이 도시공사가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왕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왕도 백운밸리 같은 게 대단위 사업지구가 되어 있는데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미 큰 대형백화점은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의왕시와 같이 협력을 해서 도시공사가 같이 윈윈해서 백운밸리라든가 장안지구라든가 왕송저수지 부근 이런 개발계획을 같이 논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31개 각 자치단체의 도시공사들하고 협력을 하고 자치단체하고 하고. 우리 2020계획에 의하면 자치단체별로 개발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우리 도시공사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같이 자치단체하고 협조해 가면서 재개발ㆍ재건축이라든가 공공관리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공관리제 도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많이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도시주택실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공공관리제 도입에 같이 참여도 재개발지역 도시재생사업에도 앞으로 참여할 그러한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러한 도시주택실하고 윈윈 하면서 같이 자치단체의 재개발ㆍ재건축 도시재생사업 이런 데에 참여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도시공사가 앞으로 향후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단위 개발을 정부에서 규제를 좀 하고 그런 마당에 우리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사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개선된 부분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랬지만 자치단체의 협조 없이, 자치단체 공사의 협조 없이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MOU를 같이 체결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뭔가 움직이셔야 돼요. 임기가 3년이신데 3년 안에 경영혁신을 일으켜야 됩니다. 지금 주저하다 보면 금방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니까 그러한 부분은 팀을 구성해서라도 자치단체하고 빨리 협력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한 부분을 내년 업무보고 때, 2월 달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 시에 어떠한 자치단체나 도시공사하고 어떤 협약이 되어 가는지 진척되어 가는 과정을 저한테 그때 업무보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임채호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영진단 빨리, 1억 3,000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 임채호 위원 1억 3,000이 많다면 많은 건데 결코 많은 게 아니에요. 경영진단 제대로 받아서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제시를 받고 건강한 도시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경영진단 받아서 진단내용과 같이 의회나 도시주택실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힘을 합치는 그러한 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임채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조재욱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2쪽이요.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우리 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10월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발생한 것 아시죠?

○ 조재욱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항상 안전을 중요시하더라도 계속 사고가 나요. 그렇죠? 현재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여러 사업 중에서 환풍구 공사에 있어서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있죠? 설계를 계속하는 게요? 환풍구에 대해서요.

○ 조재욱 위원 그렇다면 환풍구에 대하여 지금 어떠한 안전조치가 취해지고 있나요?

○ 조재욱 위원 그러면 환풍구 사고 이후에 중앙에서 어떠한 가드라인이 내려왔어요?

○ 조재욱 위원 그 사항이 벌써 내려왔다고요?

○ 조재욱 위원 그럼 가드라인이 내려왔으면 종전과의 달라진 점이 어느 점이 있으세요? 먼젓번에 보니까 환풍구 위에가 1m 20인가요? 그때 올라갔던 게?

○ 조재욱 위원 그런 부분이 옆에 가드라인 위쪽으로 세워지든가 어떤 바뀐 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 조재욱 위원 먼젓번에 보니까 뉴스나 언론상에 나온 게 환풍구가 우리는 지금 지하철 부분을 가더라도 지면 위에 올라가는 부분인데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형물식으로 해 가지고 미관상 좋게 이렇게 빼고 그게 일본이나 외국식으로 나가는데 우리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지침에도 내려온 부분이 있나요?

○ 조재욱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 조재욱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전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지침이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내린 부분이 있으신가요, 생각 중이나?

○ 조재욱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이요? 원래 토요일 날은 도시공사 휴무가 아닌가요?

○ 조재욱 위원 그래도 간부분은 다 나오셔 가지고 간부분들이 안전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자체적인 해결을 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 가지고 아침 같은 때나 강조하신다고요, 안전에 대한 거?

○ 조재욱 위원 계속 그렇게 되면 약간의 사고가 줄 수 있는 요소가 되겠네요?

○ 조재욱 위원 항상 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것은 꼭 신경 좀 써주세요.

○ 조재욱 위원 그리고 제가 남양주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이것은 꼭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지구 내에 학교용지 항상 말이 많아요. 지금 이 학교용지에 대해서 확보방안이 있으십니까? 확보된 사항이나 그런 방안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조재욱 위원 아, 설치비용 그 부분에서 학교부지는 무상으로 공급이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만약에 시행업자가 대고 나머지의 설치비용은 그 돈을 갖다가 없으면 공원녹지율 1%를 풀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개발비를 마련한다는 말씀이시죠?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지금 다산지구 내에 두 가지가 있어요. 진건지구하고 지금지구 두 군데가 있죠?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를 늘리면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책정된 금액이 있나요?

○ 조재욱 위원 학교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개 학교가 되죠?

○ 조재욱 위원 기존에 옆에가 학교가 있는데도 이 정도로 잡으신다고요?

○ 조재욱 위원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지금 유치원 부지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도지사님 정책이 그런 것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남양주에서 그런 것으로 요구해 가지고 땅을 더 요구한 부분이 없나요? 애들을 위해서 보육이나 병설 같은 유치원이나 아니면 자체 시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요?

○ 조재욱 위원 그러면 남양주시에서는 요청한 바가 없다, 아직?

○ 조재욱 위원 사전 협의를 했는데 하다 보면 계속 변동이 될 수 있잖아요?

○ 조재욱 위원 저한테도 이게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떤 민원이냐면 이게 지금 지금지구나 진건지구에 각 사회단체 있죠? 보훈 쪽이나 향군 이렇게 단체 쪽이요? 그런 쪽에서 부지 좀 어떻게 어느 정도 제공받아서 자기네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냐 그런 것을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도시공사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나요? 그런 게 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요.

○ 조재욱 위원 줄 수 있는 근거는…….

○ 조재욱 위원 근거사항은 전혀 없거니와 앞으로도 줄 수 있는 그게 없다?

○ 조재욱 위원 만약에 사게 되면 부지를 사는 수밖에 없네요?

○ 조재욱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가 극대한 갑자기 늘어난 도시로 인해 가지고 학교시설이나 이런 교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요. 항상 개발단지 내에 보면 학교문제나 학부모들이 그런 부분 가지고 질문들이 많고 그게 되는데 이번에만큼은 그런 잡음이 없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노력 좀 해주세요.

○ 조재욱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윤은숙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장시간 감사 질의 답변이 진행됨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최금식 사장님이 앉으셔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네.」하는 위원 있음)

최금식 사장님, 앉으셔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사장님,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법인카드 사용 일일내역을 증빙서류를 내라고 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윤은숙 위원 한번 사장님 내용은 확인해 보셨어요?

○ 윤은숙 위원 전체적인 내역은 보셨다는 것이죠?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추가자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직 오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제가 요구할 것이고요. 행감이 끝나더라도 자료를 계속 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거의 비리의 온상이 된 것은 10년 전 2005년부터인 것 같아요. 모든 자료를 검토해보고, 2011년도까지 최고의 극치를 이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업무 법인카드에 대한 부분은 또 그 관리자의 기본적인 인격이고 그래서 본 위원도 가볍게 요구했었고 그랬는데 요구했던 의도와는 달리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서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먼저 전체적으로 사장님과 함께 파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수원의 G백화점 관련해서, 행감자료 447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서 법인카드 쓴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4월 22일 G수원점에서 하루에 115만원씩 해서 3차례를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또 사장 법인카드로 같은 금액 115만 원을 해서 네 차례 같은 날 결제를 했습니다. 그날 그래서 600만 원을 정액으로 이제 150만 원 4회씩 분할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했는데 아직 전표가 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지출전표하고 수령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윤은숙 위원 또 2010년 2월 23일 날 그 백화점에서 법인카드로 80만 5,000원을 결제하고 또 그날 같은 시각에 사장카드로 같은 금액을 또 결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백화점에서 계속적으로 고액의 구입이 이루어져요. 과연 우리 도시공사에서 백화점에서 얼마큼 고액의 용품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2011년 5월 5일에도 512만 원, 2012년 4월 달에도 183만 원, 5월 달에도 284만 원, 8월 29일도 40만 원, 40만 원 해서 3차례 연거푸 같은 날 또 결제를 했네요. 2013년 역시도 5월 달에 274만 원, 6월 달에 112만 원, 6월 7일 날 또 140만 원 또 12월 달에 210만 원을 또 해서 과연 이런 백화점에서 구입한 물품들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지 지금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표가 안 됐고요. 이 부분도 좀 계속 해주시고, 그래서 참 묘한 일은 2014년도 3월 이후부터는 G백화점에 대한 결제내역이 갑자기 12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결제가 되면서 있다가 왜 2014년도에는 12만 원으로 결제가 뚝 떨어졌는지, 그 이유 또한 뭔지, 그렇다면 이제까지 지출했던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닌가 해서 이 부분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보니까 CJ올리브영에서 부동산경기 설문조사 관련해서 매달 192만 원, 162만 원, 183만 원 등 토털 1년 동안에 2,079만 원을 올리브영에서 상품권을 구입했더라고요.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2011년도부터, 11년도에는 계속적으로 매달부동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봐도 의아한 내용인데요. 과연,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지를 좀 주세요. 그리고 수령자를 누구에게 줬는지 그 명단도 좀 제출해 주시고 상품권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련사 같은 절에서 헌금을 300만 원 했고 또 조계종 백련사 115만 원 또 조계종 백련사에서 130만 원 돈, 거의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찰에다가 헌금을 했는데 이 절에도 법인카드로 헌금이 거래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 절에서 뭐 물품을 산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제품의서류도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표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요. 신세계백화점 같은 강남에 있는 백화점에서 거의 뭐 300만 원 이상의 결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남까지 가서 300만 원 짜리 결제를 해서 누구에게 자료를 제출했는지, 2012년 2월 7일입니다. 이 부분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원에 이화정이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자료가 지금 계속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2010년도에 보면 거의 뭐 6월 달에 150만 원, 7월 달에 150만 원, 12월 7일 날 150만 원, 정액의 결제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가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150만 원으로 딱 정리가 잘 되는지 이 부분도, 누구랑 식사했는지를 자료로 주시고요.

또 화청갈비라는 곳이 있어요. 이 부분 역시도 2014년도에는 하루에 50만 원ㆍ50만 원ㆍ49만 원, 149만 원 하루에 결제를 합니다, 7월 달에. 2013년 역시도 10월 달에 40만 원ㆍ20만 원ㆍ45만 원, 105만 원. 또 11월 달 같은 경우도 49만 원ㆍ49만 원, 90만 원. 21일도 49만 원 해서 계속적으로 2014년도 그 해에는 133만 원을 결제하는데 제가 이 음식점의 메뉴를 보니까 차돌박이가 600g, 600g이 8인분 해서 5만 5,000원의 착한 가격 집이더라고요. 133만 원을 먹을 정도라면 193만 원이 사실 먹은, 굳이 계산하자면. 이런 부분인데 과연 이 193만 원 누구랑 함께 했는지 이 부분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도시공사의 카드결제내역을 보면 잔돈이 없습니다. 몇만 원으로 끝나는 게 특성이에요. 화청갈비 역시도 그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 또 예를 들어볼까요, 사장님? 상신뼈다귀해장국집이 있어요. 이 부분도 2014년 6월 2일 날 같은 시간에 법인카드를 54만 6,000원 또 28만 7,000원ㆍ22만 4,000원ㆍ54만 6,000원ㆍ28만 원ㆍ27만 3,000원 등 하루에 같은 시간에 이걸 나눠서 215만 6,000원을 끊습니다. 가격으로 따지다 보면 360그릇이에요. 이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6월 4일 선거 이틀 전 6월 2일 날입니다. 과연 지방선거 이틀 전에 도시공사에서 이럴 만한 일이 있었는지 사실 의아심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장소가 과연 360그릇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장소였는지, 그렇게 큰 행사가 있었는지. 왜 이런 식으로 도시공사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끊으면서도 이런 결제방식이 나오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하나 하겠습니다. 동해 볼테기집 관련 같은 경우도 거기서도 계속 같은 금액을 연거푸 세 번씩 끊습니다. 47만 1,000원, 47만 1,000원, 25만 원. 또 미가라는 한정식에서도 22만 5,000원 해서 같은 시간에 세 번을, 뭐 분할로 발주하는 건가요?

그리고 또 우리 도시공사가 무슨 듀오라는 결혼정보회사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거기에도 2010년도에 뭐 3월 달에 188만 원, 2010년도 12월에 188만 원, 2010년도 12월 달에 183만 원, 2011년도 4월 달에 190만 원, 2011년도 6월 달에 194만 원 그다음에 7월 달에 195만 원 등 계속, 왜 듀오라는 결혼회사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결제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고 이와 유사한 결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제가 몇 개만, 시간의 한계가 있고 해서 나머지는 자료로 제가 계속적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자료가 오다가 안 오고 있습니다. 자료가 안 온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도 본인이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지적을 하듯이 만약에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저는 도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자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이제 제가, 지금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사장님은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은숙 위원 네, 파악이 안 돼서.

○ 윤은숙 위원 사장님, 야식으로 계속 먹게 되면 마지막 결제할 때 단 한 번 결제를 하지 이렇게 나눠서 결제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사장님께서 계속 변명을 하시면…….

○ 윤은숙 위원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서로 힘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 윤은숙 위원 전반적 말하는 것은 제가 왜 이 돈을 썼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결제방식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 윤은숙 위원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재발방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솔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퇴직한 전 이 모 사장 때지만 사실 사장 비자금 조성을 위해서 2급 처장과 3급 팀장이 같이 가세한 사실 알고 있죠?

○ 윤은숙 위원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 윤은숙 위원 지금 사장님이 되면서 임직원들의 비리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지나간 과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건 언론에도 충분히 나왔던 부분이고 이건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은 내용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모르신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 윤은숙 위원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 윤은숙 위원 간부들에게 또 22건의 허위영수증을 작성하도록 해서 또 5,490만 원의 포상을 횡령한 2급 처장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모르고 계시나요?

○ 윤은숙 위원 이게 어떤 사장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서 많은 임원들이 희생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더 중요한 건 또 해임이 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 됐다면 무죄인데 사장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것은…….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이것도 하나의 정피아의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추가질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금식 사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지난 거지만 신용카드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오세영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은 오늘 행감 중으로 보관이 돼 있으면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오세영 다음 질의는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최금식 도시공사 사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잘 천천히 설명해 주셔서 어느 때보다도 좋았고 오늘 아침에 또 엘리베이터 올라오다 보니까 동탄신도시 갔던 우리 위원님들, 또 엘리베이터 안에 다 나오게끔 하셔서 준비를 잘 하셨구나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기, 업무보고 9페이지 동탄2신도시가, 경기도시공사가 20%죠?

○ 천동현 위원 수용세대가 11만 6,000호 정도 되는데 이게 인구가 28만 5,000명 정도 이렇게 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세대당 보통은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보면 3명은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 천동현 위원 2.5명이요?

○ 천동현 위원 여기 보면 내년, 15년 상반기에 시범단지아파트 최초 입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천동현 위원 몇 가구 정도가, 몇 세대 정도가 입주할 예정입니까, 이게?

○ 천동현 위원 혹시 필요하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 천동현 위원 내년 상반기에 1만 세대?

○ 천동현 위원 1만 세대만 돼도 인구가 벌써 2만 명 이상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천동현 위원 그렇게 되면 고덕국제신도시에 보니까 경기도시공사가 8%, 경기도가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분리가 돼 있죠? 8%, 2% 합쳐서 10%로 하면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경기도가 2%고 도시공사가 8%는?

○ 천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요.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곡물류단지가 있는데 이게 준공도 마쳤고 사업준공 인가가 14년 11월이에요, 이번 달인데. 사업준공 인가가 났나요?

○ 천동현 위원 진행 중입니까?

○ 천동현 위원 거기에 뭐 민원사항이나 다른 사항이 없었는지? 준공 전이니까.

○ 천동현 위원 네, 담당 처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천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천동현 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13페이지 보면 재건축 매입임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목표가 184호였는데 184호를 다 매입했다고 여기 자료로 되어 있어요. 부천 약대 150호, 남양주 남광ㆍ신우 34호 해서 184호를 다 매입했는데 이 매입한 후에 용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매입이 다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자료로는.

○ 천동현 위원 자료 좀 한번.

○ 천동현 위원 15쪽 보면 기타사항에 대한민국 경관대상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최금식 사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 천동현 위원 그전에 7월 달에 대상을 수상했는데 하여튼 간 수고하셨고 또 축하도 드립니다.

○ 천동현 위원 사회공헌활동 추진이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리모델링, 한국해비타트 공동으로 해서 직원봉사단이 20명이 있어요?

○ 천동현 위원 직원봉사단이 도시공사 직원을 말씀하는 겁니까?

○ 천동현 위원 이게 1년에 몇 번을 이렇게 활동을 하죠? 혹시 활동계획이 있나요?

○ 천동현 위원 거기 보면 또 사회복지 조손가정 결연 후원에서 매칭그랜트 해 갖고 대한적십자와 공동으로, 임직원들 88명이 매월 114만 5,000원씩 해서 이거를 조성해서 조손가정한테 매달 후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천동현 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거죠?

○ 천동현 위원 올해요?

○ 천동현 위원 이걸 조손가정 68가구에 대해서 10만 원씩 매달 준다는 얘기죠?

○ 천동현 위원 매월?

○ 천동현 위원 그러면 희망키움펀드 조성도 하고 부족한 부분은 10만 원씩이면 이게…….

○ 천동현 위원 같이?

○ 천동현 위원 네. 3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성공도물류단지인데요. 이게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 갖고 지금 2014년도 11월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네. 안성공도물류단지.

○ 천동현 위원 네.

○ 천동현 위원 향후계획이 물류단지계획 승인신청을 이번 달에 14년도 11월 달에 신청을 해서 15년도 8월에 물류단지계획 승인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 천동현 위원 아니, 주민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저한테 계속 물으니까 이것 자료 좀 주셔서…….

○ 천동현 위원 이마트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 자세히 자료 줘야지.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세하게 언제 할 건지, 벌써 이거 시작은 3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보상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거죠?

○ 천동현 위원 이마트가 들어오면 이 부지에 뭐를 할 건지 그런 것을 하여튼 간 자세하게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요.

○ 천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40페이지인데 안성제4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건축공사 준공이 이번 달 2014년도 11월 달에 준공되기로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건축공사 준공이 있습니까? 어떤 건축공사 준공을 말씀하시는 거죠?

○ 천동현 위원 아, 어린이집이요?

○ 천동현 위원 분양은 완료됐습니까?

○ 천동현 위원 아니, 분양 말고 이 땅에 대해서?

○ 천동현 위원 24만 5,000평인데 80% 정도?

○ 천동현 위원 분양가는 얼마 정도 되나요?

○ 천동현 위원 이하로요?

○ 천동현 위원 그러면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 천동현 위원 많이 홍보하셔 갖고 자금도 회수하시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1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2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문 좀 닫아주시고 정숙해 주신 다음에 진행하시죠.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사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우선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부분들 해명해 달라고 자료요청도 하시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한 기관 또는 기업의 법인카드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것은 굉장히 들여다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밀한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느낌도 있고 속살을 들여다보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사용내역을 추적하다 보면 동선이 다 파악이 되고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기업과 달리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법인카드는 주로 공무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명하고 누가 보더라도 당당하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기도시공사에서 내놓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의혹이 분명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좀 하는데요, 추가로. 우선 법인카드가 총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기도시공사가? 답변이 지금 어려우시면 담당자께서는 기록하셨다가 곧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법인카드 총 개수, 그다음에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개별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있을 텐데 카드번호 그러니까 사장님은 카드가 1개 지급이 될 텐데 법인카드의 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뒷번호만 알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직급별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죠? 사장님은 월ㆍ연 얼마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있고 또 일반 부장급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을 텐데, 사용한도도 저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인카드의 총 현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총 발행개수 그다음에 지급을 누구한테 하고 있고 부서별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가 와서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잠깐 들여다봤는데 윤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찾아서 해명하면 해명이 나중에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가장 흔하게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이는 것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동일 카드로 동일 사업장에서 쪼개기식으로 결제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음식점이나 술집 이런 데서인데요. 예를 들면 한 A업체에서 총 결제금액이 이를테면 한 15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것을 150만 원을 한꺼번에 결제를 하면 될 텐데 이것을 네 차례, 다섯 차례 나눠서 같은 카드로 결제를 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우리 담당자의 얘기는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지, 혹시 사장님께서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해명하실 수 있나요? 왜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 양근서 위원 잘못된 거죠?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셨듯이 대부분 그런 사례들은 쪼개기, 윤은숙 위원님께서는 분리발주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분리발주 하는 이유가 바로 대체적으로 그런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회식자리에 있었던 사람, 같이 접대를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기 위해서 50만 원 이하로 쪼개서 결제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법인카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이유는 이 공금을 가지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하고 접대를 했는지 그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관리규율 자체를 무시하고 그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도시공사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차제에 어쨌든 법인카드 사용의 부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꼭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 자료들 충실하게 제출을 해서 의회하고 함께 잘못된 점은 다시 바로잡는 그런 계기점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양근서 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시공사에 토지리턴 폭탄이 터진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 토지리턴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경기도시공사에 엄청난 경영압박을 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사장님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리턴제는 어떤 제도인지 다들 아실 테고요. 우선 토지리턴제와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두 가지의 버전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받았던 자료 이 자료의 작성자는 하세원 팀장입니다, 판매관리처에. 저한테 제출된 자료.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에 토지리턴제의 사업지구가 총 16개의 지구라고 저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담당부서에서는 그 자료를 사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을 앞두고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토지리턴제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요구자료1170페이지요. 여기에 나온 자료는 지금 토지리턴제의 사업지구가 총 20개로 갑자기 4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공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일단 16개 지구가 맞습니까, 20개 지구가 맞습니까? 사업지구로 봤을 때?

○ 양근서 위원 사장님, 그 2개를 비교를 안 하시더라도 일단 토지리턴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지구가 몇 개입니까?

○ 양근서 위원 모든 지구에 적용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토지리턴제를 시행한 지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매입자하고 토지리턴 계약을 행사한 지구가 몇 개냐는 얘기예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16개가 맞습니까, 20개 지구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많습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기본적인 답변도 못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토지리턴 계약을 시행한 사업지구가 총 몇 개냐고요? 지금 건네받은 자료가 뭡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16개입니까, 아니면 20개입니까?

○ 양근서 위원 20개죠?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저한테 최초로 제출했던 자료에는 16개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20개하고 6개는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만약에 20개가 맞다면 4개가 누락됐다고 하는데 4개의 사업지구에 대한 내역하고 왜 누락이 되어 있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공문을 본 위원한테 제출하게 됐는지 그 경위까지 해서 파악을 해서 오후까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 양근서 위원 딱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추가질의로 넘기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리턴제의 전체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 양근서 위원 그것도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 양근서 위원 지금 제출받은 자료 20개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총계가 8,962억 원 정도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20개 지구를 계약했는데 이 중에서 토지리턴권을 행사한, 그러니까 매입자가 리턴권을 행사한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그것도 파악 못하세요?

○ 양근서 위원 4개밖에 안 된다고요, 20개 중에서?

○ 양근서 위원 7개 아닙니까? 7개 아니에요?

○ 양근서 위원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공사가 토지리턴제는 굉장히 경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제도예요. 리턴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거 직접적으로 원금하고 이자를 다시 물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고 이것이 전국적으로도 지자체하고 도시공사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어 있던 사안인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관리해야 되는데 전혀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인 것처럼 답변하고 계시네요. 담당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8,962억 중에서 7개의 리턴권을 행사했는데 7개의 계약금액 그러니까 원금만 해서 얼마입니까? 그것을 합하면. 전체 4,789억 약 5,000억 원 정도가 원금 기준으로 리턴권이 행사가 됐어요, 이자는 제외하고. 어쨌든 제가 지금 주신 자료를 가지고 잠깐 통계를 낸 규모가 이런 건데 이게 맞는지 다시 한 번 해주시고. 그러니까 오후에 속개해서 추가질의를 할 텐데 이 토지리턴권 행사 이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계도 내시고 총계도 내 가지고 제가 묻는 질문에 오후에는 즉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이 답변을 못할 시에는 담당본부장이나 처장이 나와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답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의 김철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니까 그동안 고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공기업의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재무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자산 부분에서 2013년하고 2014년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조 8,000억이죠, 13년은? 그리고 14년에는 10조 7,000억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준 이유가 뭔지 좀 제가 그거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평택 출신으로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그중에서 이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 후에 있어서 구도심하고 신도심의 연계방안이 가장 큰 관점이거든요,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추진 시에 구도심과 신도심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 양극화 현상이 우려되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화로운 어떤 연계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본 위원은 서정전통재래시장이 또 거기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연계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리고 특히 그 신도시와 구도심의 그 경계부 하천 인근 녹지공원 있죠? 녹지공간을 특화해서 시민들의 공터, 그러니까 시민들의 쉼터로 제공하고 여러 가지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번에 제가 도정질의 할 때도 다루었던 문제인데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에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경기도 및 평택지역의 업체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지금 수치상으로 보니까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지역에서 제가 여러 가지 민원을 들어보면 많이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평택이 참여하는 율이 적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와서 저한테 또 상담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도시공사 우리 사장님께서 노력도 많이 하시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도 하도급사 선정 시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원도급사에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사장님 수고, 고생 많으시고요. 사장님, 제가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경기도시공사의 설립목적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그동안에 제대로 하셨다고 판단하시나요?

○ 염종현 위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현재 한 23만 호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2020경기도주택종합계획에도 일정 부분 나와 있는 건데요. 경기도 전체 주택이 지금 410만 호 그다음에 임대주택 비율이 한 5.6% 정도. OECD 평균 임대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염종현 위원 11.5%가 됩니다. 그러면 그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죠. 이것이 취약한 우리 서민들의 주거복지의 현황, 문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8.9%를 목표로 지금 박원순 시장 임기 내에 8만 호 건설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대단히 주택정책에 있어서 취약할 뿐더러 주택정책에 있어서 실패를 가져왔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요. 우리 공사가 문제입니다, 공사도. 임대주택 자체건설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단 559호를 자체건설을 했습니다. 그것도 금년에 입주한 김포 한강에 임대주택 559호가 다죠. 지금 매입임대, 전세임대가 있는데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했을 때 공사에 대한 좀 자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 염종현 위원 지금 공사는 그동안, 물론 우리 도시주택실, 경기도 집행부의 문제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사업부서죠. 주로 경기도의 큰 정책에 따라서 위탁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곳인데 도와 우리 도시공사의 소통이 안 되는지는 몰라도 우리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준하는 그러한 공공성, 공공정책을, 주거정책을 전혀 못하고 있다.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공사의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현재 1억 1,200 정도에 저희가 매입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9,400이 국비로 옵니다. 그리고 1,800만 원이 도비로 옵니다. 그러면 공사는 그냥 그 수행사업만 하면 돼요. 자체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전세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임대도 7,150만 원 한도에서 저희가 전세를 임대하는데 대부분이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이자만 세입자들이 내면 되는 거예요. 단, 이것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으로 보기 때문에, 부채로 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약간 높아질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을 우리 LH나 도시공사에서도 국토부의 위탁사업으로 지금 변경 작업을 하고 있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부채비율이 그만큼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경기도시공사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부채비율 본 위원은 지금 현재 309%, 전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채비율 200%가 초우량 기업이라고 하는데 공사가 300% 부채비율이 뭐가 높습니까? 단, 부채비율이 현재 309% 정도가 되는데 그만큼 공공에 부합되는 정책을 안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사업들을 수익을 내려고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광교 같은 경우에 택지 일찍 분양했으면 더 잘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08년에 택지가 분양이 됐겠냐 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나서. 그러나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조기에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자금을 회전했다면 지금과 같이 하루에 4억 5,000 정도 이자 내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또한, 사업 또한 광교에 이제 A6블록이 매각했죠? 그 부분도 조기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빨리 짓든가, 그러면 그만큼의 우리 주거취약계층들의 입주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부채비율은 욕먹을 정도로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공공성에 부합되는 사업을 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광교문제 제가 얘기드렸죠? 다산 부분도 보금자리 LH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매각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무슨 문제가 있냐, 거기에 우리가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나 우리가 준비가 돼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걸 김문수 도지사가 덜컥 받은 겁니다. 그런 준비돼 있지 않은 사업을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달전, 좀 깊이 짚을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대충 넘어가지만 달전의 코오롱에 우리가 턴키로 줘서 5억 정도의 전원주택단지를 짓는다. 이게 200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달전 전원주택사업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게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공사에서 추진했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세요?

○ 염종현 위원 그럼요. 2008년이면 금융사태가 있었던 때입니다. 예측을 못했을 때가 아니에요. 거기에 5억 정도의 초호화 전원주택단지를 짓는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조금 놀랐던 것은,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달전의 최초의 사업수익률 그다음에 향후에 우리가 완공했을 때 수익률에 대한 자료를 줬어요. 그런데 최초에 저희가 수익률을 -7억 몇천인가 수익을 잡고 지금 현재 우리가 2단계까지 완공해서 분양을 완료했을 때 14억 정도 남는다고 했는데, 한 70억 정도 손해 본다고. 그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2008년에 이 사업을 수행하려고 약속을 했을 때 70억 적자 난다고 사업을 계획했겠습니까?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엉터리 자료죠. 그것에 대한 출구전략은 저는 잘 잡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조금 중소형으로 전환을 해서 출구를 빨리 해서 털어버리자 이것은 잘 잡았는데 그 사이에 코오롱에 24억 정도의 매몰비용을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매몰비용 지급과정에 있어서 사장님 사외이사로 재직하셨었죠? 기억 안 나세요? 그러니까 달전사업을 코오롱에서 턴키로 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사업변경을 하면서 코오롱과 해지를 할 때 24억의 매몰비용을 코오롱에 물어줬습니다, 저희가. 그 이사회 회의 때 사장님이 참여를 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사업변경.

○ 염종현 위원 아니, 사외이사로 계시면서 그것이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변경이고 매몰비용이 들어가는 중대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안 되죠.

○ 염종현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이사회 회의과정에 왜 우리가 24억의 매몰비용을 물어야 되냐라는 이의제기도 몇 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업변경 요청에 의해서 매몰비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돼서 24억을 저희가 물어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출구전략을 선택해서 새로 완료하면 14억 정도가 남는다는데 24억이라는 매몰비용을 물어주지 않았으면 분양가도 더 낮았을 거고 사업성도 더 좋았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업들.

그리고 이제 물류단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안산에 공교롭게 지금 물류단지가 두 곳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단지가 공공성을 띤 적정한 사업이라고 보세요? 판단을 한번, 사장님 입장에서 경험이 오래 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물류단지 같은 거 만들 때 그것이 수익이 크지 않으니까 민간기업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공사를 끌어들일라, 산업단지는 저희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도 도시공사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모든 행정적 부분이나 공인 능력 평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두 곳을 보면 공교롭게도, 아까도 우리가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나왔지만 하나는 이마트, 하나는 삼성테스코, 홈플러스죠. 이런 데랑 MOU를 맺어 갖고 저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요새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지역의 상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용창출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짧게 이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류단지를 지으면 그 짓는 어떤 공기업으로서 참여하는 중요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소물류단지들이 그린벨트 내에 막 난립이 되어 있고 합니다. 거기가 싸고 막 불법도 저지르고 이러는데 그것을 물류단지를 하나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거기에 난립돼 있는 그러한 중소물류단지들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면 물류단지는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대기업들, 홈플러스ㆍ이마트 같은 경우에 주도적으로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이 사람들 장사시켜주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변질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향후. 거기에 또 사람이 왔다 갔다 많이 하다 보면 주차장 부족하죠. 또 주민들이 도로 뚫어 달라고 합니다. 도로 내줘야죠. 이러한 대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반 조성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게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추가질의 또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 출신 김규창입니다. 최금식 사장님과 우리 각 처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ㆍ지방세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현행 지방특례법 제76조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납부 감면 규정을 두고 있어요. 감면세는 100%로 하고 재산세는 50% 해서 100%로 현행 법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가 지난 9월 15일 자 산업단지 안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제도율을 오는 2016년 말까지 연장하되 감면을 하향 조정한다라고 내용을 하는 지방세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 사장님?

○ 김규창 위원 지금 그게 국회 행안부에 계류 중에 있어요? 네? 국회 행안부에 지금 계류 중에 있다고요. 알고 계시나요?

○ 김규창 위원 알고 계시다?

○ 김규창 위원 질의에 들어갈게요. 평택 고덕산업단지 외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몇 개 있습니까?

○ 김규창 위원 6개 단지가 있다?

○ 김규창 위원 일부 언론에 의하면 이게 입법예고 되려면 개정될 경우에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대략 한 2%가 상승해요, 맞죠?

○ 김규창 위원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하고 공장용지는 분양가 받은 기업 역시 납부세액이 3%가량 늘어요. 알고 계시죠?

○ 김규창 위원 그러면 실질 투자비용이 5% 이상 높여지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거기에 답변을 해주세요.

○ 김규창 위원 지금 사장님께서는 안행부에다가 건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김규창 위원 했습니까?

○ 김규창 위원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로 크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여섯 군데 있다고 그랬죠?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이게 법이 통과가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파격이 미칠 겁니다.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 김규창 위원 사장님.

○ 김규창 위원 그게 조성원가는 2% 올라가지만 납부세액도 3% 올라가요. 그럼 5%가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법이 통과가 되면. 알고 계시잖아요?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개정되면, 원안대로 개정이 될 경우에는 산업단지 분양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뻔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법 또 어떻게 지금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대응하실는지 상세하게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최금식 사장님께서 연합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만 해서는 아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규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공조를 해서 우리 같이 건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주축이 되어서 이런 것을 건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규창 위원 이게 크고 작은 산업단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앞장을 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서 질의를 마치고요.

한 가지,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양주 진건보금자리 시범지역이 있죠?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시범단지로 거기가 남양주 진건이 됐는데…….

○ 김규창 위원 지금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남양주분들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 알고 계시는지요?

○ 김규창 위원 알고 계세요?

○ 김규창 위원 LH에서 새로 오셨는데도 우리 사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다? 왜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 김규창 위원 맞습니다. 지금 사전예약 한 게 4년이 돼요. 그런데 현재 입주를 못하고 있어 예약자들의 언성을 사고 있는 것 사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빨리 해소, 빨리는 안 되겠지만 조금 일찍 이러한 부분을 했으면 이러한 부분이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졌습니다. 본 청약은 언제 받을 것이고 언제쯤 입주할 것인지 사는 그분들한테 좀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 김규창 위원 내년 6월이요?

○ 김규창 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 6개 블록을 입주를 시키겠다?

○ 김규창 위원 분양을 하겠다?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4년 전에 예약한 사람들이 식상해하고 있어요. 너무 오래 질질 끌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약자인 분들이거든요. 아시잖아요?

○ 김규창 위원 그래서 강자한테는 먼저 세워서 빨리 입주를 시키고 이러한 우리 사회에서 약자고 조금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는 계속 늦춰지는 겁니다. 이분들이 자꾸만 정부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의논을 제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소외된 부분부터 먼저 치료를 해보고 먼저 입주를 시켜야지 우리 도시공사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우리 최금식 사장님이 새로 도시공사에 들어오셔서 활력소가 되어서 각 부분에서 경기도시공사가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도시공사로 탈바꿈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 경기도가 타 시군 도시공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도시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사장님, 전곡산단 분양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같이 일정을 좀 확인해 볼게요. 2009년 6월 경기도가 고시를 했고요. 9월에 실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하고 화성도시공사. 사장님 좀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전곡산업단지?

○ 조광명 위원 2010년도 7월에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했고요. 2015년 3월 부지조성공사를 준공하고 6월에 사업 준공합니다. 이 현황 정도는 알고 계시죠?

○ 조광명 위원 전곡산단 총 사업비가 얼마죠?

○ 조광명 위원 도시공사는 35%의 지분율, 그러면 한 1,800억 정도 되겠네요?

○ 조광명 위원 전체 분양대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조광명 위원 4,334억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지금 분양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 조광명 위원 16%입니까?

○ 조광명 위원 제가 행감자료를 분양 추진현황, 미분양 해소방안을 요청했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전곡산단 분양과 관련돼서 경기도시공사가 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 조광명 위원 사장님! 약 6개월 후면 사업 준공인데요. 경기도시공사의 미분양 해소방안이 포스코하고 하고 있는 LNG발전소 유치인가요?

○ 조광명 위원 올해 경기도시공사는 전곡산단 분양률이 저조한데 올해 분양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 조광명 위원 사장님 들어가시고요. 이 관련 처장이 누구예요? 판매관리처장인가요?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처장님은 실무자니까 답변을 좀 하실 수 있겠네요?

○ 조광명 위원 전곡산단 분양률이 몇 %입니까?

○ 조광명 위원 전곡산단 분양률이 15.2%입니다.

○ 조광명 위원 알고 계십니까?

○ 조광명 위원 16%는 뭐예요?

○ 조광명 위원 제가 실무자 나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분양률이 몇 %입니까?

○ 조광명 위원 합계 전체 분양률은 몇 %입니까?

○ 조광명 위원 전체 분양률은 13.3%입니다. 2014년 11월 18일 기준.

○ 조광명 위원 전체 합계 산단시설 산업시설은 15.2%, 전체 합계 몇 %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제대로 대답해 주십시오. 전곡산업단지 전체 분양대상은 얼마입니까?

○ 조광명 위원 4,300억 정도고요. 35% 지분이면 1,500억 정도 될 겁니다. 사업지구별 사업성 평가자료 요청했습니다. 자료 주셨는데요. 총 투자액이 1,773억이라고 얘기했고 총 회수액이 1,858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곡산단이 85억의 예상수지 흑자가 난다고 얘기했는데요. 근거가 뭐죠?

○ 조광명 위원 지원시설용지 분양률 몇 %입니까?

○ 조광명 위원 6%입니다. 담당처장 맞습니까? 2014년도 화성도시공사가 분양과 관련되어서 경기도시공사에 보낸 공문이 26건, 파악하고 계신가요?

○ 조광명 위원 경기도시공사가 화성도시공사에 보낸 공문은 총 3건. 1건은 회의개최안내, 1건은 공문 답변, 1건은 국제보트쇼 홍보관 운영 요청과 관련되어서입니다. 운영을 화성도시공사가 선투자해서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다입니다. 분양과 관련되어서 올해 도시공사 회의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3월 11일, 5월 15일, 7월 25일, 9월 18일, 11월 14일 회의가 있었습니다. 참석했나요?

○ 조광명 위원 누가 참석했죠?

○ 조광명 위원 누구예요?

○ 조광명 위원 다 참석했나요?

○ 조광명 위원 다 참석했습니까?

○ 조광명 위원 참석했으면 회의 참석 보고하고 기안했을 텐데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참석한 결과를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 조광명 위원 자료 주세요. 있습니까, 회의 참석?

○ 조광명 위원 회의결과 경기도시공사가 분양 관련 회의를 했을 텐데 결과가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것은 2009년도 얘기입니다, 2010년도.

○ 조광명 위원 처장님!

○ 조광명 위원 지금 제가 사장님하고 답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판매처 처장한테 묻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1,5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 조광명 위원 여기에?

○ 조광명 위원 그런데 몇 년 동안, 내일모레가 준공인데 분양률 15.2%입니다. 이것을 손 놓고 있다? 과거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내년이 준공인데 올해 무엇을 했는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 조광명 위원 처장님!

○ 조광명 위원 회의결과가 있을 거고 그 결과에 분양 관련 회의를 했을 텐데 그 결과를 도시공사가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 결과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회의만 참석하고 그것이 도시공사 내에서 공유되거나 그 결과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조광명 위원 있어요, 없어요?

○ 조광명 위원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분양 관련되어서 LNG발전소가 중요아이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조광명 위원 이게 가능하다고 보냐고요? 사장님이 답변을 미분양 해소대책을 LNG발전소 유치 이걸 중요한 꼭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보고하신 것 같은데 담당처장으로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경기도가 보낸 공문 혹시 보셨어요? 경기도시공사에, LNG발전소 유치 관련되어서. 5월 9일 날 공문입니다. 처장님, 이 내용을 잘 모르세요?

○ 조광명 위원 판매관리처, 판매총괄팀 여기에서 이 업무 담당 안 해요?

○ 조광명 위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위원장 오세영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아는 얘기 빼고. 질문만 답변해 주세요.

○ 조광명 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가 보낸 공문 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 조광명 위원 협약내용 알고 계세요?

○ 조광명 위원 여기에 진행된 게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협약내용 알고 계십니까?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죠?

○ 조광명 위원 협약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화성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 조광명 위원 여기에 공문이 이렇게 있는데 협약서에? 경기도시공사 사장, 화성도시공사 사장,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삼자인데?

○ 조광명 위원 들어가시고요. 화성도시공사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조광명 위원 뭡니까?

○ 조광명 위원 처장님.

○ 조광명 위원 회의에 참석한 것 맞습니까?

○ 조광명 위원 직원이 참석한 것 맞습니까?

○ 조광명 위원 보고 안 합니까?

○ 조광명 위원 보고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 조광명 위원 이게 최근입니다, 최근. 읽어드릴게요. 분양 활성화를 위한 화성시 도시공사의 방안입니다. 전문분양 대행업체의 활용을 위해서 추진한다. 화성도시공사 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분양관리를 위탁한다. 현재 화성도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기업네트워크 활용을 위한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버전이고 이거 관련된 회의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회의를 했습니까?

○ 조광명 위원 아니, 내용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 조광명 위원 그럼 뭐하는 겁니까, 지금?

○ 조광명 위원 무슨 이런 식의 행감을 준비합니까? 사장님은 모를 수 있습니다. 담당 처장이 이게 뭡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9월 며칠입니까, 9월 18일 화성시 부시장이 담당, 분양이 하도 안 되니까 있는 멤버들 다 기이 분양된 사람들, 관련자들 다 불러서 회의했습니다. 이때 참석했습니까?

○ 조광명 위원 참석했으면 내용을 이런 식으로 얘기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담당 팀장이 가서 본인이 참석하고 그리고 처장한테 보고 안 합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처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 조광명 위원 9월 18일이면 최근입니다. 2014년 11월 회의 두 번 하라고 공문 보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위원장님, 이 상태로 행감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판단해 주십시오.

○ 위원장 오세영 네, 일단 정회를 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중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80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판매관리처장님, 최성진 처장님.

○ 위원장 오세영 행감에 임하는 태도, 준비가 너무 소홀하다고 우리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이 지적이 나오셨어요. 실무파트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처장께서 행감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 염종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오세영 네, 잠깐. 염종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감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고 우리 임직원분들도 보셨지만 이것이 도대체 도시공사의 행감 태도인지, 지금 판매관리처장님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임직원분들도 이런 식으로 행감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행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우리 염종현 간사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지금 1시 10분입니다.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10분이니까 지금 식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연계해서 하자고.

○ 김규창 위원 연계해서 합시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지금 1시 10분이니까 2시 30분까지 행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윤은숙 위원님께서 11월 18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한 2014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지방선거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우리 윤은숙 위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네, 그리고 오늘 경기지방공사 행정감사에 많은 기자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오전에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오늘 현재까지 남으신 우리 경인일보의 김민욱 기자님이 참석하셨고요. CBS의 윤철원 기자님 그리고 경기데일리의 박익희 기자님 그리고 경기종합일보의 박종명 기자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조광명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정회가 있었고 해서 조광명 위원님 남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사장님 나오시죠.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사장님께서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도시공사는 도민의 세금이 투자된 곳입니다. 그 돈이 몇 년 동안 기약도 없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상태로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이냐, 그게 한 1,500억 정도가 될 텐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 도시공사는 뭔가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성도시공사가 과거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업무를 나눴다고 하더라도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시공사의 전문역량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전문역량이 화성도시공사와 협력해서 이 분양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전 올해 2014년은 함께 회의해서 논의됐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쯤이면 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들을 경기도시공사와 저희 상임위 의회에 행감 기간 동안 고민을 같이 나눠볼 수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실무 부서와 질의응답에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전곡산업단지에 85억의 흑자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밑도 끝도 없다,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 문제제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함께 지켜보셨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공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의 분양 전문가들과 화성도시공사와 함께 저는 이 미분양 해소에 대해서 TF팀을 좀 구성해야 되고 이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경기도와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TF팀을 구성하고 또 경기도와 협력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입장을 전해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에는 좀 더 철저한 감사 준비를 해주시고요.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다음 질의는 우리 조남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혁 위원 조남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동탄2신도시 있죠? 한 뭐 28만 명이 넘는데 교통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들어오는 데 진입로가 보니까 너무 좁은 것 같은데.

○ 조남혁 위원 글쎄, 거기 뭐 KTX나 GTX가 20분 거리라고 그러는데.

○ 조남혁 위원 대부분 이렇게 큰 도시를 만들다 보면 진입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진입로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항상 교통이 원활히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그 나오는 진입로에서 항상 정체가 돼서 시간을 많이 뺏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마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사를 이렇게 딱 보면 모든 공사가 진입로 먼저 좀 넓게 해놓고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진입로는 맨 나중에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 조남혁 위원 이런 건 왜 그러냐면 철저히 검토해 줘야지, 우리가 외곽순환도로 이런 데 이렇게 다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요새 별내신도시 6만인가 7만 그거 생기고도 굉장히 정체가 많이 돼요, 거기 빠져 나오려면. 그러면 거기서 모든 차들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빨리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을 다 잡아먹고 진입로에서 시간을 다 잡아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활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거든요.

○ 조남혁 위원 그래서 그 동탄신도시 가보니까 저수지 있잖아요. 그 저수지는 분수대 같은 것도 만들 건가요? 팸플릿엔 뭐 이렇게 분수대 표시가 있는데.

○ 조남혁 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수지가 크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 제대로 해 가지고 좀 새로운 신도시 한번 랜드마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아파트나 큰 밀집지역 보면 특히 그 조경공사 하는 데 있죠?

○ 조남혁 위원 수시로 이게 변경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이나 그쪽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관공서하고 협조를 긴밀히 해서, 지금은 이제 여름이 굉장히 길잖아요. 지금 예측하기는 여름이 거의 한 달 정도가 더 길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좀 수풀이 많이 우거지는 거 뭐 느티나무 수종이라든지 뭐 이런 좋은 수종을 해서 호반 주변에도 만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조남혁 위원 그래서 지금은 인구가 자꾸 고령화되고 이제 집이 남아돌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대책도 있나요, 지금? 동탄신도시에 대한 거.

○ 조남혁 위원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 수도권이나 이렇게 충청권하고 이게 중심이 되는 거 같아요, 지금 광교 우리가 가보니까는, 아니 동탄신도시 가보니까.

○ 조남혁 위원 그래서 그 중간 정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위치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정말, 신도시 생겼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 조남혁 위원 20페이지 보면 있죠, 미분양 해소대책 해 가지고 양주 홍죽산업단지 있죠?

○ 조남혁 위원 지금 현재 여기 분양이 한 몇 % 정도 됐어요?

○ 조남혁 위원 이게 지금 해놓은 지 굉장히 오래 됐죠?

○ 조남혁 위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제가 가보니까는 해놓긴 잘 해놓은 거 같은데 진입로가 문제예요, 아시지만. 이게 송추에서 외곽순환도로 빠지는 도로도 없잖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게 그 위쪽으로 하니까 광탄에서 파주 쪽으로 가는 길도 사실 2차선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딱 그냥 2차선 이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냥. 어느 중간에 하나 그냥 공장 하나 만든다고 뚝 해놓은 거 같아. 쉽게 얘기해서 도로시설이 너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분양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가격도 굉장히 이렇게 보니까는 많이 원가를 인하를 해줬는데 지금 이거 평당 140만 원에 이렇게 매매가 되는 건가요?

○ 조남혁 위원 낮춘 거죠?

○ 조남혁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모든 걸 보면 정말 현장에 답이 있다. 이 도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공장을 와서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겁니다, 사실 거기가. 가보면 그 공장 주변은 도로가 괜찮아요, 우리가 봐도. 그런데 거기서 나가는 도로 가 보면 말 그대로 형편없어요. 기간 사전준비 이런 게 철저히 안 됐다. 쉽게 얘기해서 파주 LCD나 여러 가지 큰 공장이 생기면 인근 지역이 중소공업이 육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목표는 좋은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말 철저히 사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정말 도로 먼저 제대로 뚫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북부권 쪽 보면 고속도로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맨 말로만 공약하면 북부권에 굉장히 잘 해준다 이러는데 모든 게 지금 묶여 있잖아요.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 그래 가지고 뭐 묶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도로 같은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걸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이 북부 쪽 생활은 너무 열악하잖아요, 지금. 아마 북부는 지금 들어오지가 않아요, 보면. 계속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모든 게 갖추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북부권에 좀 이렇게 열정을 갖고 최대한 좀 해주십시오.

○ 조남혁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안전관리 있죠?

○ 조남혁 위원 우리가 지금 뭐 안전관리는 세월호 사건, 뭐 경기도에서. 세월호 큰 사건이 이제 학교가 경기도인데 이것 말고도 판교, 이런 사고가 계속 나잖아요. 그래 가지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철저해야 돼요. 좀 이런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어요?

○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공사에서는 모든 건물을 짓고 도로를 깔고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싱크홀, 포트홀 같은 게 지금 하루에 한두 건씩은 꼭 지금도 연례행사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미리 정말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 조남혁 위원 24페이지 보면 있죠. 구도심 재생모델 개발 이게 지금 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생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이 재개발지역을 재생리모델링 한 그 사례가 있습니까?

○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계획만 세워놓지. 정말 필요한 데는 이곳이거든요. 새로운 곳에 아파트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기도는 아파트가 거의 70%잖아요. 그 주변에 보면 거의 지금 재개발될 데, 쉽게 얘기해서 주택이 노후화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수지타산 맞으면 되지가 않으니까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뉴타운 이런 것 취소도 되고 이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마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가 뉴타운사업 하면서도 아마 도시공사에서 홍보비가 엄청 들어갔죠?

○ 조남혁 위원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 조남혁 위원 나중에 홍보비가 경기도 내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수치라서 정확히, 기억은 나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각 시 이런 데를 해보니까 보통 한 30억에서 홍보비 이런 것 쓴 것만 한 70억씩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도 뉴타운 한다고 홍보책자 이런 거 발행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큰돈이 천문학적이에요, 내가 보면. 각 도시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진짜 미리 예측을 정확히 해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사실 뉴타운은 계속 얘기였지만 재개발ㆍ재건축도 그렇고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피해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책임질 분들은 지금 공직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도지사부터 대통령부터 하신 분들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다 피해가고 있어요. 애꿎은 서민들만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낙후지역 있죠, 균형개발?

○ 조남혁 위원 그 북부지역 개발 완화, 국비 가능한 접경지역, 특히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 있죠? 이것도 모색만 했는데 지금 이것을 참여할 생각은 있는 건가요?

○ 조남혁 위원 그래서 이게 북부지역 같으면 지금 미군부대가 한 98%가 북부지역에 있는데 지금 미군부대 주변은요. 도시계획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다 쪽방 같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데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미리 찾아서 정말 찾아가는 주민행정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를 해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동두천이나 의정부 이런 데 보면 미군부대 주변 그런 쪽방들이 지금도 도시가스 같은 데는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판자때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설치하려면 이런 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옹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옹벽에다가 박을 수가 없으니까, 판자때기에는 박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LPG가스통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화재가 나면 그 주변 일대가 다 화재가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군부대 주변은 정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이 행감이 끝나면 내년에 예산 반영할 건 하셔 가지고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 조남혁 위원 사장님의 의지만 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부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공사가 일을 해야 된다. 새로운 데 아파트도 지어야 하지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남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먼저 위례신도시에 대한 공공분양 건축비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간 거죠, 거기가?

○ 이정훈 위원 거기에 직접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 이정훈 위원 간접건축비는요?

○ 이정훈 위원 간접비가 82만 원이라고요?

○ 이정훈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그게 아닌데?

○ 이정훈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직접공사비하고 간접공사비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는 아니다.

○ 이정훈 위원 직접공사비가 얼마라고요, 직접공사비가?

○ 이정훈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그게 아니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 다른 거 질문할게요.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광교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는데…….

○ 이정훈 위원 에콘힐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 됐죠, 그게?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는 거 맞죠?

○ 이정훈 위원 블록별로 별도로 공급을 완료했다고?

○ 이정훈 위원 다른 것으로요?

○ 이정훈 위원 사업자가 들어왔다고?

○ 이정훈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광교가 랜드마크가 실질적으로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당시에 2005년도 12월 30일 날 1단계 사업을 할 때는 그게 명품신도시로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셨단 말이죠.

○ 이정훈 위원 그러다가 지금은 광교신도시가 일부분 평범한 신도시가 되어 버렸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이정훈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에콘힐 부지를 그런 복합쇼핑몰로 해 가지고 명품신도시로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가 사업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 이정훈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지금도 사업주는 결정이 된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것 또한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그분들이 어필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을 전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강하게 그쪽에서 하겠다 그런 게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사장님이 전적으로 사업 추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 빨리 협력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 이정훈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경기지방공사의 전보인사가 얼마, 몇 개월에 한 번씩 있나요?

○ 이정훈 위원 우리 사장님이 부임하시고 최근에 전보인사가 있었죠?

○ 이정훈 위원 1~2명인가요?

○ 이정훈 위원 그게 누구시죠?

○ 이정훈 위원 지금 그러면 인사를 단행한 곳이 중요한 주요 보직자리인 건가요?

○ 이정훈 위원 우리 사장님이 중요한 자리를 6개월도 채 안 되어서 전보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특정인에 대한 인사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남양주하고 동탄신도시가 지금 미분양이 없는 건가요?

○ 이정훈 위원 저희가 도시환경에서 며칠 전에 동탄신도시 현장방문 한 거 아시죠?

○ 이정훈 위원 거기에서 자료를 그때 받았단 말이죠, 저희가. 그런데 미공급 되어 있는 게 총 10필지라고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분양이 안 된 게 있어요.

○ 이정훈 위원 분양 자체를 아직 안 하고 있다?

○ 이정훈 위원 미공급 했다? 아직 분양을 안 하고 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동탄2신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며칠 전에 현장방문 갔을 때 거기에 사무실이 있었죠, 현장사무실?

○ 박동현 위원 거기가 뭐하는 자리죠? 나중에. 만약에 완공되면 없어집니까?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다시 재시공은 안 하는 거죠? 그대로 쓰는 거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시 철거한다는 얘기예요, 그 건물이 그대로 존치한다는 얘기예요?

○ 박동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그 건물을 좋은 데다가 잘 지어놨어요. 위치도 좋고. 그런데 그게 사업이 끝나고 나면 철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억이라는 돈이 그냥 없어져버려요.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화성시나 서로 협의할 때 미리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박동현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업을 검토할 때, 들어갈 때 사실은 돈을 최대한 들여서, 가건물을 들어가서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돈을 많이 들일 때는 그 위치에 그 건물이 존치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놓고 사용하는 게 낫다는 그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도 계속할 거니까. 지금 현재 용도에 맞지 않는데 존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 박동현 위원 현재 화성시에 맞지 않는 그것을 “이거 쓰세요.” 이것은 잘못된 말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

○ 박동현 위원 동탄2신도시 현장방문 갔을 때 보니까 그때는 위원들이 방문해서 그런지 장비도 별로 안 보였어요. 지금 보니까 2-2공구하고 3-2공구 보니까 74%, 69%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랬을 때 본 위원이 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부지정지인데, 지금 여기가 내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 다 레벨이나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80% 다 되어 가고.

그다음에 특정공사 신고서 보면 12월 28일 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 모자라면 더 추가로 하겠지만 어느 정도 레이아웃이 나와야 되고 레벨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고도 공사를 할 수 있나 모르겠어.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땅을 과도하게, 자기 지반을 과도하게 절토하게 되어 버리면 다시 되메우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되메우기를 하게 되면 그만큼 거기에 부동침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가보니까 여기 내가 2공구에 서 있는 건지 3공구에 서 있는 건지 그다음에 2부지가 어디 부지인지 전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가 다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 박동현 위원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다니는 데가 도로인지 어디인지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보면 비산먼지에 보면 흙을 야적해 놓게 되면 저기를 덮게 되어 있죠? 분진망을 덮게 되어 있죠?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현장사무실에서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옮긴 데, 2차로 옮긴 데 10m인가 8m에서 높이에서 현장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 박동현 위원 그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그렇게 되메우기 그만큼 흙을 쌓아놔야 되는 자리예요, 어떤 자리예요?

○ 박동현 위원 성토한 거라고요?

○ 박동현 위원 아, 저기 흙을 가적치 해놓은 거라 이거죠?

○ 박동현 위원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가적치 할 때는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덮개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안전관리비를 내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이게 토목공사 하기 때문에, 부지정지이기 때문에 많이 잡히지는 않아요, 거의 장비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해서 EGI휀스가 뭐 한 몇천 m, 한 5,000m 되는 거 같던데, 그죠? 설치되어 있나요, 그게 지금 현재?

○ 박동현 위원 설치했냐고요?

○ 박동현 위원 다 되어 있어요?

○ 박동현 위원 가면서 본 위원이 못 봤는데. 그리고 그날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차들이 움직였어요, 그죠? 공사한다고. 그럴 때 보면 신호소도 없고 그다음에 안전요원도 없고 어떻게 된 거죠? 신호소 없어도 되나요?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게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민간인들이 할 때는 만약에 감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다짐 조금 잘못됐다고, 표시를 안했다고, 다짐 했는데도 표시를 안 했다고, 파보니까 다짐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그래서 부실공사라 그래 갖고 벌점 때리고 막 그래요. 우리가 민간인들은 굉장히 그렇게 잣대를 세게 재고, 왜냐하면 우리 공기업, 도시공사에서는 그렇게 너무 편하게, 왜냐하면 그쪽에는 민원이 별로 없어요, 그죠?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민원이 없는 편입니다, 신도시다 보니까, 그죠?

○ 박동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그쪽에 소홀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보았는데 너무나 안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잠깐 옮기는 거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가더라도 안전모도 씌우고 그래야지 위원들 편하게 하려고 안전모도 안 씌우고 그런 부분, 사실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장 갔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안전모를 안 줘?

○ 박동현 위원 안 쓴다 그래도 위원들 쓰게 했어야죠, 그죠?

○ 박동현 위원 뭐 편의 봐주는 건 맞지만 그래도, 사실은 이게 건축공사가 아니고 부지정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넓어 보이니까 훤한 게 좋긴 좋아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 내가 어디에 서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목공사 할 때도 다 레벨이 나와요, 다. 여기가 계획고 이게 다 나와서 다 그대로 가는 건데 전혀 계획고도 어디인지 그다음에 또 일부에는 조경을 하고 있어요, 조경. 무슨 석층을 쌓고 있단 말이에요, 돌망태 같은 거. 거기는 벌써 마감이 된 거 아니에요? 거기는 다 됐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해서 마감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전혀 이게 레벨도 없고 이게 뭐냐 이게.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이 그 STX건설 외 3개 사 그다음에 울트라건설 외 3개 사, 6개 사니까.

○ 박동현 위원 그러다 보면 합류가 또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일만 하지 다른 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 또 안전사고도 나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풍속이 8㎧인가요? 8㎧이상 되면 스톱해야 되고 단지 내에서 20㎞ 이상은 못 달리게 되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만약 지키려 그러면 안전요원이나 누가 와서 이런 게 보고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너무나 이게 주위에 어떤 민원 없고 너무나 편하게 가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 좀 해주시고요. 좀 신경 써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거의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다 됐는데 저기 자료요청했는데 만족하지는 못해요. 자료를 요청하면 받는 순간에 답답해요, 답답해. 그래도 그나마 답답한 거라도 받아서 질의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광교에 방음벽에 지금 2개, 영동고속도로 방음시설 그 2개하고 나머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좀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왔네. 그거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위원님들이 다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가 이제 이렇게 추진이 되면 구도심하고 신도심의 격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서 이것을 조화롭게 개발을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개발 격차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서 특히 그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에 그런 것을 공존 개발하기 위해서 경부선횡단교량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철인 위원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도로 확장을 해서 2차선에서 이제 4차선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김철인 위원 그래서 그 선형개선이 곡선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는 방안인데 이게 지금 감리용역은 어떻게 되어 가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 김철인 위원 어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 김철인 위원 덕동엔지니어링이요?

○ 김철인 위원 아, 극동.

○ 김철인 위원 14억 7,900만 원이요?

○ 김철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 송탄출장소 있는 부분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서쪽으로 가는 부분이죠? 서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금호아파트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도로가 생긴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또 계획을 한때 잡았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반영은 안 되고 여기에 갈평 고가만 지금 그렇게 형성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인지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것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경기도시공사만 이게 갈평 고가만 이렇게 참여를 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 또 출장소 앞에 있는 횡단도로도 마찬가지로 고가가 이제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 김철인 위원 네, 그것도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자료를 좀 더 검토하고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양근서 위원님이,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토지리턴제 관련해서 다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토지리턴제 시행현황을 지금 파악하셨죠?

○ 양근서 위원 자, 일단 20개 지구에 지금 토지리턴 계약이 됐던 걸 총 종합하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8,962억 원이죠?

○ 양근서 위원 이 가운데 지금 20개 지구 가운데 7개 지구에서 토지리턴이 행사가 됐습니다. 토지매입자가 땅 물려줄 테니까 돈을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금액이 전체 계약금액의 53%인 4,789억 원입니다, 맞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 계약금액이고 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뭐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일부 매입대금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리턴권이 행사가 되면 이제 이 납입한 원금에다가, 납입원금에 대한 이자를 붙여 가지고 이제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원금은 얼마나 지금 반환을 한 겁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별로 당연히 다른데 지금 현황을 파악했으니까 그걸 종합해서 전체 총계를 냈을 것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가지고 계시죠, 지금? 사장님도.

○ 양근서 위원 거기 보면 토지리턴제 현황자료 해 가지고…….

○ 양근서 위원 공급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8,964억으로 좀 더 올랐네요?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납입원금이 말하자면 이제 토지매입자가 낸 돈이란 말이에요.

○ 양근서 위원 이게 지금 4,400인가요?

○ 양근서 위원 네, 4,427억 8,000만 원을 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자가 391억인가요?

○ 양근서 위원 이자가 지금 391억 맞습니까, 전체 총계가?

○ 양근서 위원 물어줘야 되는 이자가 39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요구자료 제일 마지막 장 1,260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이것은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인데 광교신도시에 관련된 토지리턴제 현황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봐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반환이자가 246억, 58억, 56억, 31억. 광교신도시 내 4개 작은 소지구에서, 그러니까 토지리턴권이 행사된 4개 지구에서 이걸 합하면 여기서만 지금 391억인데요, 그렇죠? 지금 광교신도시 내에 토지리턴권이 행사된 지역을 지금 분류해 놨잖아요. 4곳이죠, 총?

○ 양근서 위원 그런데 반환이자가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보십시오. 다 합하면 391억이잖아요. 광교에서만 반환이자가 391억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 양근서 위원 400만 원밖에 안 돼요, 여기는?

○ 양근서 위원 그렇죠, 한 곳밖에 안 되니까. 그다음에…….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전체 합하면 391억 9,140만 원이라는 얘기군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거의 모든 반환이자의 대부분을 광교택지지구의 토지리턴권 때문에 지금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린 거거든요?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토지리턴제를 2011년도부터 지금 시행을 했는데요. 이때는 지금 우리 최금식 사장님께서 이사로 참여하실 때죠? 그리고 또 한때는 이제 이사회 의장을 하실 때죠?

○ 양근서 위원 네, 그러면 토지리턴제 시행 여부, 이것이 토지를 팔기 위해서 토지리턴제를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숙의를 했을 때인데 이사회에서 이것을 안건으로 해서 심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자, 이것이 의결안건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어떻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부동산경기가 호시절일 경우에는 이 토지리턴제가 토지 매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수단이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토지리턴이 행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391억이면 거의 한 400억 원 정도를 어떻게 보면 생돈을 물어내야 될 판이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다시 다 반납했죠, 지금 현재?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결국은 400억 원의 손해를 본 거 아닙니까, 손실을 끼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래의 경영상의 큰 중대한 변화를 꾀하거나 또는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안건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단순하게 이것을 일반 경영적인 판단도 아니고 그냥 이것을 보고사항으로 처리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근서 위원 그거야말로 이제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답변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 양근서 위원 결국은 이제 눈앞의 이익만 보고 토지리턴제를 시행했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토지리턴제가 어떻게 보면 부메랑이 돼서 지금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일종의 400억 원 규모면 경기도시공사에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일종의 재정폭탄을 안기게 된 셈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집중적으로 20개 지구에 대해서 토지리턴 계약이 실시가 됐는데 그때 이제 사장님께서 이사로 참여하시고 또 이사회 의장까지 하셨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저는 기본적인 도의적 책임을 같이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보고사항이었다 할지라도 단순하게 보고되는 것도 유심히 살펴서 이것이 과연 적정한지, 적정한 경영방안인지 이런 데 대해서 검토해서 의견을 주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하게 제어를 해주는 것이 또 이사회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로 이사회는 물론이고 지금 현재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부족했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근서 위원 지금 400억 원의 이자를 물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잘한 판단이었다?

○ 양근서 위원 그보다 더 큰 이자를 발행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 양근서 위원 절반 이상이 다 실패했으면 전체적으로 후한 점수를 매기기는 힘들고 실패했다고 해도 되죠. 과반이 넘었는데, 과반인데.

○ 양근서 위원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 양근서 위원 토지리턴제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받은 토지대금 이것은 장부상, 회계상 어떻게 처리됩니까? 뭐 영업 부채로 잡히는 게 맞습니까?

○ 양근서 위원 부채로 잡힙니까?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이자, 금리율이 보통 보니까 4.7~5.0%로 적용이 됐던데요. 그건 어떻게 해서 기준이 정해지는 겁니까?

○ 양근서 위원 시중 금리보다 비싸게 된 것 같은데요?

○ 양근서 위원 그것도 아마 정확파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 양근서 위원 추가로 금리 결정 기준을 보고를 해주시고요.

○ 양근서 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시중 금리보다도 토지리턴제의 적용 이자율이 더 높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 양근서 위원 그래야지 돈 가진 사람들이 일부러 그쪽으로 몰려들 거 아니에요, 당연히 유도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 양근서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기도시공사의 단기적인 경영 처방으로써 토지리턴제를 선택해서 그것이 그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이것이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줬는지, 이윤을 남겨줬는지 결국은 시중 금리보다도 높은 이자율의 토지를 매입했다가 다시 리턴시킴으로 인해서 원금 플러스 시중보다 높은 금리이자를 이윤으로 챙기게 되는 사람, 기업이 더 이윤을 보게 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보니까 지금 7개의 리턴을 행사한 곳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세 군데의 리턴을 행사한 곳이 광교미라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게 회사 이름입니까? 광교미라클? 담당부서에서 말씀해 주세요. 광교미라클이 무슨 개인이름은 아닐 테고 회사 법인이름이에요?

○ 양근서 위원 여기만이 집중적으로 세 군데에 대해서 토지리턴을 행사했죠? 결국은 여기가 거의 300억 원 이상의 이자수입을 챙기게 된 건데, 거의 1년 만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엄청난 이득을 안겨주고 특혜를 준 거예요. 본의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광교미라클이. 그래서 광교미라클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광교미라클이 어떤 회사인지 회사현황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 리턴권 행사로 얼마만큼 많은 수익을 가져갔고 광교미라클이. 그러니까 이것 외에 또 경기도시공사하고의 여러 가지 무슨 공사 수급계약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외에 있는 그 현황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리턴제 행사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예를 들면 지구별로 어떤 곳은 1년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2년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임의로 정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해놓는 거죠?

○ 양근서 위원 그것도 불분명하니까 리턴권 행사기간 규정,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히는 것인지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경기도시공사의 토지리턴제 시행현황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신데 그렇게 굉장히 편의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공기업의 여건이 얼마만큼 좋은 여건인가,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순전히 이것은 주로 공공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그 시행자인 도시공사랄지 지자체에 이런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사기업은 이렇게 할 수,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겠죠. 바보 같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손쉬운 방식으로 경영을 하면서도 사실은 사회적 책임이랄지 공공에 대한 책임은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것이 우리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공기업의 실태인데 결국은 저는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노정이 됐는가 판단할 때 결국은 책임경영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 추가질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사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공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거의 모든 간부직 공무원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2년이 안 됩니다. 불과 1.5년에서 1.8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잠깐 발만 담갔다가 다른 곳으로 날기 위한, 뛰기 위한 발판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경영능력이랄지 역량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사실은 책임경영 할 수 있는 체제 자체가 구조적으로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자꾸 노정이 되고, 이것 외에도 굉장히 사례들 많습니다. 토지리턴제라고 하는 것은 그중의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10년, 20년 경영하는 책임자 위치에 있다면 몇 년 후에 토지리턴제가 나한테, 우리 회사에 부메랑이 되어서 재정폭탄이 되어서 돌아올지 모른다 이런 판단을 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 외의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경영편의를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근본원인이 책임경영구조의 문제에 있다. 그리고 책임경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인사하고 조직의 혁신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경영혁신에 또는 인사혁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김종일 택지사업단장 나오시죠.

○ 조광명 위원 화성동탄2신도시 경기도시공사 구역은 LH 사업구간하고 좀 달라 아래쪽으로 처져 있습니다. 아시죠?

○ 조광명 위원 LH사업지는 중심 상업지 예컨대 시범단지라고 하는 메인에 있고요. 우리 도시공사가 맡고 있는 사업지는 남쪽으로 치우쳐 있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이 불리해 보입니다. 이런 불리함을 극복할 방안 있으십니까?

○ 조광명 위원 단장님, 여하튼 산척저수지를 메인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조광명 위원 그 산척저수지를 중심으로 고민하는 것도 주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것 외에 또, 또 다른 알파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관련해서 우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노정되어 있는데 그 문제도 LH하고 함께 논의해 보시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교통여건도 불리해 보이고.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동탄신도시는 자전거를 통해서 동탄1과 2를 하나로 묶는 자전거의 천국이라고 하는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시는 것처럼 자전거는 녹색교통의 대명사인데요. 자전거는 흔히 레저용으로만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생활용 교통수단으로 바뀌고 있는 중인데 동탄2신도시와 관련해서 대중교통 연계 환승주차장 등 자전거도로 활성화 대책이 있으시면 간단히 밝혀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단장님, 이 문제는 분양할 때 약속한 것들과 화성시의 정책이 맞물려 있어서 화성시와 LH도시공사가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서 화성시가 지원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받고 그래서 이 문제는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들어가십시오.

○ 조광명 위원 이남재 본부장님 나오십시오.

○ 조광명 위원 질문에 앞서 신현용 처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질문하는 것이 어떨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신 처장님이 마지막까지 열정을 쏟았던 다산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다산신도시 관련되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산신도시가 분양이 잘 될까 이렇게 걱정합니다. 사업지도 크고요. 아마 도시공사 내부에서도 걱정이 많을 텐데요.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장기적으로 분양을 선도할 뭔가 앵커시설 같은 게 필요할 텐데요. 언론을 보니까 다산신도시에 법원과 검찰청을 유치한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광교신도시의 경우 유치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시공사가 계획한 다산신도시에 법원, 검찰청의 위치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거기 그 지역에 두 분의 국회의원, 유능하신 국회의원 두 분과 상의하시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는 대규모 택지공급이 되고 그래서 자족형 도시로 건설되어야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탄신도시 또 2신도시를 보면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게 높아서요. 교통난이 현실로 다가왔고 신도시 인접한 산업단지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도시지원기능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산신도시는 임대주택 등 서민들이 많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베드타운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상문제들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계신가요?

○ 조광명 위원 본부장님, 그쯤 듣겠습니다. 임대주택 관련해서요. 우리 도시공사의 부담이기도 한데요. 도시공사가 최근 부채비율 감축방안을 수립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공사가 100조 원 때 부채가 대부분 임대주택을 건설함으로써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서민의 주거안정은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나요?

○ 조광명 위원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한 안성공도, 하남풍산지구 이런 국민임대주택도 공공성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한 것은 바람직하나 한편으로 보면 임대주택 건설이 결국 경기도시공사의 부채 상승에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저것 빼고 부채비율 높다고 질책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는 공공성이 강한 서민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인한 손실은 정부에서도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다산신도시, 지금 본부장님이 맡고 계신데요. 이 다산신도시 등에 건설하는 서민임대주택에서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 정부지원을 요청하고 있는지요?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 조광명 위원 여하튼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된다. 특히 복지의 문제,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뒷짐 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관련되어서 도시공사에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경기도시공사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관으로 주거복지에 있어서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간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안성, 하남, 남양주 등 제한된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서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부천, 안양, 안산, 성남 등 다른 도시에도 임대주택이 공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감사합니다. 전임 도지사의 뉴타운정책 실패했다 해서 많은 부담이 있는데요. 경기도도 부담이 있고. 관련된 지역주민들 부담이 있는데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서 경기도나 경기도시공사의 지원과 관심이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2년도 2월 해제된 시흥은행지구의 한 지역에만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비가 30여 호에 지원되고 있는데 달랑 1억. 호당으로 보면 한 300만 원 정도. 이는 지원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당 300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 조광명 위원 사장님, 수혜 주택 증진을 위해서 대상자와 지역을 확대하고 주택개보수 비용을 높여주는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저는 도시공사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조광명 위원 네, 도시공사에서 지원을 확대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죠?

○ 조광명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공사 방만운영에 대해서 마무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사장 비자금 관련한 임직원들에 대한 비리연루사건은 저희가 이제 많은 조치들을 실제 자료로써 확인을 했지만 이 모든 원인들이 뭐라고 우리 사장님께서는 생각이 되시는가요?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도시공사와 무관한 정피아들과 그다음에 도지사의 파워만 믿고 내려온 관피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본부장 등 이렇게 전부 낙하산으로 오다 보니까 내부 승진이 되질 않아요, 도시공사는. 일반 직원들이 비전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차피 있을 때 좀 챙기겠다 하는 의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관피아ㆍ정피아 부분은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도시공사 발전을 위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우리 최금식 사장께 사실 한 가닥의 기대를 걸었는데 좀 그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번에 상임이사하고 이사를 추천하는 것 보니까 전번 사장들하고 특별히 다를 게 없구나라고 저는 실망을 했고 이런 분들은 심사를 할 때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 윤은숙 위원 그랬을 경우에 관피아하고 정피아에 대해서 사장께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윤은숙 위원 사장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사장께서도 어느 정도 이사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역부족이었었나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일단 나름대로 명분은 그렇게 가지고 가시겠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사장님의 역할이라는 게 임직원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 윤은숙 위원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사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성을 느끼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례를 통해서 법적으로 근거를 좀 명시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임원들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사실 제가 오전에 지적했던 회계지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사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면 재조사를 해서 부당하게 집행된 것은 사실 이거 공금인데 과감히 환수조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잘 이렇게 보셔서 이번 행감이 끝나더라도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 제가 지적했던 내용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첫 번째, 이제 방만한 사업 집행을 철저히 긴축형으로 좀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도 나왔지만 굉장히 불미스러운 운영을 했던 부분이 한 음식점이라든가 한 곳에서 여러 건으로 분산 결제를 하는 부분 좀 지양을 철저히 해주세요. 이 부분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상품권 남발을 통한 예산 낭비도 자제해 주시고 또 업무와 무관한 과도한 행사비라든가 비용 지출도 철저히 좀 줄여주세요. 그리고 공사업무와 무관한 인사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1개의 각 시군구에 있는 부지사들에게도 엄청난 여러 가지 축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사실 모든 시군에 있는 부지사들이 도시공사 업무와 그렇게 큰 관련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함께 축하해 주는 건 좋은데 축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 현재의 재정에 맞는 축하의 방법을 좀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비품 구입을 했을 때 조달청 단가로 지금 거기에 준해서 집행하고 있나요?

○ 윤은숙 위원 그렇지만 나머지 그러면 하이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몇백만 원씩 구입한 물품은 무슨 물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또 향후 정치인들에게 참 많은 꽃다발이나 여러 가지 화환들이 많이 오고 가는 걸 제가 카드명세표를 통해서 봤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도시공사가 더 넉넉해지고 그다음 부채가 저감될 때까지는 긴축재정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또 실제로 이 카드를 관리하시는 분은 우리, 사장카드 같은 경우는 총무인사처장인 정관태 처장님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법인카드는 재무처리, 관리처리 박순호 처장님께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계속 지금 저희가 전체 큰 틀에서 우리 최금식 사장님께 제가 많은 걸 제안을 했지만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처장이나 본부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 질의는 마무리를 짓고요. 나머지는 광교사업처장님께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교사업처장 안 계십니까?

(「출석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윤은숙 위원 광교A6블록용지 해지처리 건으로 인해서 라데팡스와 소송했던 그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송은 라데팡스가 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한 건이죠? 처장께서 잘 모르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잘 아시는 분 나오시죠.

○ 윤은숙 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소송은 라데팡스가 도시공사를 상대로 상현IC 램프 설치로 인해서 건축면적이 축소되고 조망권을 가린다는 이유로 잔금 미지급이 계속 경과되자 도시공사가 해지를 통보했죠?

○ 윤은숙 위원 사실 우리 라데팡스가 이렇게 했던 부분은 저는 이 내용보다는 더 깊은 내막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깊은 내막은 매매대금이 부당하게 사실 높았다는 거, 라데팡스 입장에서. 또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 당연히 매매대금이 높으면 어렵겠죠. 그래서 매매대금을 좀 감액해 달라는 거 그리고 용적률을 좀 상향조정 해달라는 거. 임대기간 단축을 좀 요구했었나요?

○ 윤은숙 위원 임대계약기간 연장.

○ 윤은숙 위원 연장을.

○ 윤은숙 위원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매매대금 167억과 위약금 167억을 함께 334억을 이자를 이제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돼서 수원지법에서는 승소했지만 고법에서는 쌍방과실로 위약금 167억하고 7억 중에서 50%인 96억을 배상하는 판결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 윤은숙 위원 제가 이 사건의 1심ㆍ2심 판결문을 살펴보니까 우리 도시공사의 안일한 대처가 해지사태를 불러왔고 8년 동안 A블록의 청구, A블록 자체가 천덕꾸러기가 돼 버린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윤은숙 위원 지금 하신 말씀이 제가 틀리다는 걸 사실대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굳이 항상 하는 소리가 경기가 안 좋았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하고 뭐 내 돈 아닌데 법적으로 해결해서 법에서 해결하면 되지 하는 그런 하나의 케이스가 봐도 이 A블록, A6블록의 라데팡스와의 소송이,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공사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팀에서 사실 시설관리팀으로 해서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보내서 현재 라데팡스가 실제로 경기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계속 같이 협의하기로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윤은숙 위원 네.

○ 윤은숙 위원 있죠?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사실 분양을 하려고 했던 우리 분양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팀이라든가 광교기획팀에다가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윤은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요구에 대해서 사실 무시하셨잖아요. 제대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법의 판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변명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 윤은숙 위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에서 재발방지가 없도록 하자는 게 오늘 행감의 주목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금식 사장께서 이제까지 지금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 도시공사가 앞으로 견뎌내야 될 게 아닙니까? 자꾸 변명하시면 안 돼요. 판결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은 계속 경기가 안 좋아서 라데팡스가 스스로 물러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윤은숙 위원 깊은 저의가 뭔지를, 아직도 깊은 저의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 계속 계시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계속적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 윤은숙 위원 그거 아닙니까?

○ 윤은숙 위원 몇 차례 계속적으로 분양팀에서, 사실 분양팀은 어떻게 분양할 건지 늘 고민을 했을 것이고 평당 1,670만 원에 분양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임대주택인데. 이런 경우에 라데팡스가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좀 함께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추측이 아니라 지금 판결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송의 일지에 보면 나와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공사의 문제점은 저는 첫째, 우리 분양팀에서 시설팀으로 공문을 내보냈지만 원만하게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의 그 문제가 됐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광교기획팀에서 다 무시한 겁니다. 두 번째는 신도시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는 사실 수시로 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다 보면? 있죠. 그런 경우에 탁상공론식으로 우리 기획팀에서만 논의하고 고민할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 하는 매수 당사자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습니까?

○ 윤은숙 위원 물론 나름대로 논의를 했겠지만 그 입장이 누구의 입장이었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판결문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판결문의 이 판결 취지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A6블록이 8년 동안 이런 식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세요. 처음에 라데팡스에게 765억 원에 분양했던 것이 도시공사에서 657억 원까지 재분양 공고하지만 유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경기가 안 좋아서, 당연히 경기가 안 좋습니다. 경기가 더 안 좋으면 좀 더 우리 기획팀에서 거기 현실에 맞는 모든 걸 논의하고 하고자 하는 그 당사자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물론 나름대로 기획팀의 입장도 있었겠지만 이게 결국 큰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판결에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지금 어떤 현실입니까? 도시공사가 이제 자체사업 도시공사가 이제 다시 자체로 하겠다는 겁니다.

○ 윤은숙 위원 됐습니까?

○ 윤은숙 위원 됐는데 이게 얼마에 매각됐습니까?

○ 윤은숙 위원 언제 됐습니까?

○ 윤은숙 위원 제가 이제 자료 받기 전까지는 평당 60만 원까지 공급하겠다고까지 말씀하셨죠?

○ 윤은숙 위원 네, 건설사 평당 110만 원짜리보다 싼 60만 원에 공급하겠다고 제가 자료로써 확인을 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던가요?

○ 윤은숙 위원 네.

○ 윤은숙 위원 얼마입니까?

○ 윤은숙 위원 평당 얼마죠?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됐기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요.

○ 윤은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디로 매각이 됐습니까? 어느 사로?

○ 윤은숙 위원 네, 그래서 물론…….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회사 이게 라데팡스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유사한 것들이 이제 도시공사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났을 경우에 어떻게 업무 해결을 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여러 가지 뭐 협의조정에서 뭔가의 어떤 역할을 해보기보다는 뭐 대출은행에 대해서 해지 통보를 하면 중도금이라도 돌려주고 법대로 하면 되지 하는 그런 안일한 사고방식이 현재 도시공사의 현재 상태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앞으로는 뭐 기획팀과 분양팀, 시설팀들이 잘 협조를 해서 그 역할을 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4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염종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아까 질의한 것을 확인만 다시 한 번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탄2신도시에 방진방음벽 설치해본 EGI펜스가 2-2공구에는 1,462m이고 그다음에 3-2공구인가요? 거기는 3,992m입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 설치되어 있어요, 펜스가?

○ 박동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는 안 되어 있죠?

○ 박동현 위원 보니까 높은 지역에서 사무실에서 보니까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워낙 부지가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거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한번 짚어본 거고요.

광교신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는 항상 명품 명품 그래서 내가 광교신도시 때문에 명품을 알았습니다, 명품신도시를.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 박동현 위원 광교신도시 사업 타당성 분석 시에 처음에 했을 때는 보통 그 당시 택지부지 조성이 분양가의 한 70%뿐이 안 됐죠, 그렇죠? 얼마 안 들어갔죠?

○ 박동현 위원 네, 부지조성.

○ 박동현 위원 택지조성원가가 분양가의 한 70% 선이었다고요, 그렇죠? 당초에 사업타당성 분석 시에? 그렇지 않았나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 어느 정도 나오냐면 한 90% 정도, 조성원가의 90%가 돼요, 분양가가. 그렇죠?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맞아요, 안 맞아요?

○ 박동현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보면 우리가 거기에 방음벽 설치했죠? 영동고속도로에 방음벽을 몇 m 설치했죠?

○ 박동현 위원 그렇죠? 그 비용이 1,000억이 넘죠?

○ 박동현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광교지구 내에 방음벽 설치도 있죠?

○ 박동현 위원 우리가 영동고속도로에 방음벽 설치를 하면 원인자부담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비용을 댔습니다.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단지 내에, 광교지구 내에 우리가 부지를 공급하면 그 부지 분양받은 사람들이 사업승인 내면서 원인자부담 해서 내면 되는데 왜 우리 도시공사는 한국도로공사에도 돈 1,000억 넘게 해주고 그다음에 또 단지 분양을 하면서 거기서도 몇백억을 주고 이런 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사업 타당성 분석할 때는 수익이 많이 남아요. 그런데 완공될, 어느 정도 마무리 되게 되면 수익성이 너무 떨어진단 말이야.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새는 돈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새는 돈이. 사실은 우리가 이게 방음벽도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방음벽을 발주하면서 이게 하도를 주잖아요. 또 재하도해서 나중에 이게 147억짜리 방음벽이 제일 마지막에 하는 사람은 얼마 하는 줄 아세요? 얼마 하는 줄 알아요? 60억에 합니다. 알고 계세요?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현장관리를?

○ 박동현 위원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런데 147억짜리가 마지막 거의 노름 따먹기 하는 수준으로 가요, 한 60억 정도로. 그 나머지 차액을 누가 가지고 가지?

○ 박동현 위원 률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87.몇 % 이하는 못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이하가 됐을 때는 부실공사 방지 이런 것을 내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이게 받은 분이 하도 받은 분이, 도급받은 분이 또 내려가고 내려가면서 재하도 가져가요. 이런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과도한 설계가 되어 있고 어떻게 147억짜리가 나중에 보면 한 60억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설계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그게 만약에 그렇게 간다라면 자재를 잘못 썼었던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례는 없어요? 하다가 일하다가 도망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광교는 없습니까?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 보면 지적도 많이 나와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가설계 되어서 비용 발생…….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원지 있죠, 유원지? 원천유원지요.

○ 박동현 위원 그게 원래 처음에 소유주가 어디로 되어 있었죠?

○ 박동현 위원 지금은 누구죠?

○ 박동현 위원 그렇죠? 그거 얼마에 매입했어요?

○ 박동현 위원 꽤 되겠죠?

○ 박동현 위원 혹시 처음에 최초 실시계획 받을 때 들어가 있었어요, 안 들어가 있었어요?

○ 박동현 위원 되어 있었어요?

○ 박동현 위원 그리면 어떻게 처음에 광교사업이 한 5조 정도였는데 지금 막판에는 마무리되어 갈 때는 9조 3,000억이 넘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버되는 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죠? 보상비가 올라서?

○ 박동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 했을 때 최초 사업비하고 최종 사업비 그래야지 왜 이렇게 비워놨는지 이것 뭐 한 일이백도 아니고 몇 조 되는 거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그리고 말씀하실 때 “처음에 실시설계 때 들어가 있습니다.”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그런 어떤 근거나 이런 자료를 줘야만이 이게 판단이 서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게 몇천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 모여, 모이니까 몇 조가 더 오버되는 거예요, 사실은.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분양 된 것도 우리가 아까 기반시설을 함으로써 혜택이 많잖아요. 그러면 빨리 약간 분양가를 낮춰서라도 소화하는 게 이자도 절약되고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만큼 우리 기반시설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잖아요. 수원시나 주위에 용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잖아. 그만큼 공공이익이 생겼으니까 그것을 미분양이 있는 것을 빨리 약간 싸게라도 털어버려야지 그렇게 되지 않나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고요.

토지이용계획표를 받았는데 보면, 사장님한테 갖다 주셔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 정확하게 몇 차 건지 초기인지 모르고 그래서 2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최초 것하고 마지막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지이용계획표를 보면 근린공원이 11.6%입니다, 구성비가.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유원지를 24.7, 그다음에 11.6 이렇게 분리해 놨다가 그다음에 최종 것에는 근린공원으로 묶어버렸네요. 그런데 왜 그런 거죠?

○ 박동현 위원 아무튼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봐봐요. 우리가 동탄2신도시가 흑자가 1,585억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수치 보고 하는 거니까 안 보셔도 되고. 과연 동탄2신도시도 이렇게 될까?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변경하고 안 써야 될 돈을 쓰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겁니다. 토지이용계획표를 사실은 변할 때마다 받아봐야 되는데 딱 2개 갖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동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고 암튼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관리를 잘하셔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음벽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실제 그거는 의혹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그것을 옆에서 봤어요. 어떤 분이 하는 것을 봤는데 ‘야,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야, 이런 식으로 돈이 새는구나.’ 그래서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더 심도 있게 더 관리를 잘하셔 갖고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흑자 이런 부분을, 우리 사기업들은 사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사실 어마어마한 돈을 남깁니다. 그런데 우리 공기업은 사실 조건들이 좋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흑자 부분이 너무 미약해요. 그런 얘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동탄2신도시도 한 40만 평 넘게는 하는데 일반 사기업이 그 정도 한다면 얼마 수익 갖고 시작하겠습니까? 엄청납니다. 광교는 더 하고요. 광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기업이 9조 3,000억 정도 넘는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얼마나 벌겠어요? 보통 한 30% 보고 합니다, 사업을.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야 공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기반시설, 여러 가지 광역 도로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많이 쓰고 도민을 위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야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자도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도 또 고생한다고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건지 몰라도 성과급도 막 주게 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관리를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염종현 위원장대리, 김규창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규창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의 임대주택정책 실패, 그로 인한 서민주거복지 불안과 전세난에 일조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남재 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 염종현 위원 오늘 여러 가지 고생은 많으셨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 질의에 국토부에 뭐를 요구한다고 하셨어요? 국토부에 요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을?

○ 염종현 위원 아니, 국민주택기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임대주택을 짓거나 전세임대사업을 하는 게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감사해야죠, 오히려.

○ 염종현 위원 본부장님!

○ 염종현 위원 제가 서두에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경기도시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공공의 목적을 띤 사업을 도외시하고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을 일부 하다 보니까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게도 국가에서 국비를 주고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빌려줘서 그것으로 도가,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주거 취약한 도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해주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대답하실 것은 국토부에 그러한 임대주택 물량을 더 달라. 이러한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국토부에 뭐를 달라는 얘기입니까? 국민주택기금이…….

○ 염종현 위원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 염종현 위원 매입임대주택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염종현 위원 아니, 극히 미미 정도가 아니고 전혀 노력을……. 매입임대 주택비용구성비가 어떻게 되냐고요?

○ 염종현 위원 어떻게 매입임대를 합니까?

○ 염종현 위원 주택기금을 얼마나 줘요, 국비로?

○ 염종현 위원 매입임대가 경기도에서 지금 진행하는 게 얼마입니까? 1억 1,200 아니에요? 아니, 매입임대 호당 매입가격이 얼마냐고요?

○ 염종현 위원 9,400은 국비가 내려오는 거고요, 기금 포함해서.

○ 염종현 위원 그렇죠?

○ 염종현 위원 그리고 도에서 얼마를 제공합니까?

○ 염종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1억 1,2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 국민주택기금 그리고 도비…….

○ 염종현 위원 그래서 1억 1,200으로 매입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해야죠.

○ 염종현 위원 저 깜짝 놀랐습니다.

○ 염종현 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매입임대주택 5년 동안에 단 559호 자체 건설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하듯이 능동적, 적극적 자세가 아닌 수동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돈 받고 도에서 돈 받고 단 1원도 안 들어가는 이런 매입임대ㆍ전세임대사업을 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자, 그걸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요. 서울은 지금 1년에 1,500채 매입임대를 합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저희가 매입임대주택을 금년도에 몇 호를 계획했습니까?

○ 염종현 위원 100호를 했습니다, 100호. 매입임대주택 계획이 100호였고요. 지금 현재 몇 호 달성했습니까?

○ 염종현 위원 무슨 72호를 달성합니까?

○ 염종현 위원 자, 여기 자료를 보는 겁니다, 자료. 본부장님 업무 숙지하세요. 668쪽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사업현황, 금년도 계획이 100호였어요. 9월 말 현재 51호 했습니다, 달성을. 그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네?

○ 염종현 위원 이 자료를 근거해서 얘기를 하시자고요, 네?

○ 염종현 위원 자,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데 참 답답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체 건설 559호뿐이 하지 않고 그냥 국토부에서 물량 받는 거 국비랑 경기도비 가지고 이거 사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 중에 도민의 주거복지 없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거를 위해서 과연 뭐를 했냐는 얘기예요, 한 게 뭐가 있습니까?

○ 염종현 위원 자, 가장 그 취약계층들의 주거복지, 주거불안,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0경기도주택종합계획을 보세요.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임대주택 건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임기 내 8만 호 건설을 위하여 매년 1,500호 이상 매입임대주택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서울시는 재정이 좋다고 국비 35%뿐이 안 줍니다. 나머지 서울시와 SH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자비 들여서. 그러면 경기도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95%를 주는데.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은 경기도와 도시주택실이랑 소통해서 국토부에 물량 더 달라고 아우성을 쳐야 됩니다. 그거와 더불어 경기도시공사 자체 기금을 마련해서 임대주택을 매입해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것도요. 그런 건 자체적으로 경기도시공사 자체 돈으로 매입임대주택 한 거 1건도 없습니다, 단. 전세주택 마찬가지예요, 전세매입. 이것이 도시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이 높다고 욕을 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 왔다면 경기도시공사는 부채비율이 400%, 500% 가도 욕 안 먹습니다. 자, 그거 유념하시고, 들어가십시오.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이렇듯 경기도의 임대주택, 도시공사의 역할 부재,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우리 임대주택 정책을 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동의하셨고, 당연히 동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뉴타운정책 실패로 인한 주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사장님 하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자구노력 계획에도 도시주택 사업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과 더불어 뉴타운정책 실패 그리고 도심이 슬럼화되어 있는 지역에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도시재생사업을 펼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 염종현 위원 그게 공공의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도시공사가 정말 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저는 너무나 분개하고 어떨 때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종현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최금식 사장님이 정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자질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기도시공사의 공공의 목적에 반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는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경기도민들, 주거복지에 취약한 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하면 할수록 손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나마 국비, 국민주택기금을 많이 지원해 줘서 손실이 적을 겁니다. 그러면 수익사업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 기반 위에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사업을 해야지 명분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 염종현 위원 네, 그리고요. 아까 보니까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회공헌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누구시죠? 박순호 처장님이세요?

○ 염종현 위원 최근 2011년 11월에 사회공헌 중장기전략 로드맵 수립용역 했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거 나온 게 있어요, 자료가?

○ 염종현 위원 아,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거기서 나온 것을 현재 진행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를 통해서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해서 작년이나, 그 용역을 2011년 말에 했으면 2012년에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13년과 14년에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한 사업이 뭐냐는 얘기예요, 지금 하는 거 중에서.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왜 합니까?

○ 염종현 위원 아니,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정말 이 사회공헌 사업, 정말 빛 좋은 개살구. 이러한 형편없는 사회공헌 사업을 하면서 2011년에 용역까지 줘서 용역이 나왔는데 방향만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 사회공헌 사업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G-Housing 리모델링 6,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도시공사 예산 6,000만 원 들어갑니까?

○ 염종현 위원 도시공사 순수예산이 6,000만 원 들어가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여기 재능기부 하는 분들은 뭘 합니까?

○ 염종현 위원 돈은 도시공사에서 다 대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60만 원이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공사에서 1,000만 원씩?

○ 염종현 위원 호당 1,000만 원씩을 댄다?

○ 염종현 위원 확실합니까?

○ 염종현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G-Housing 리모델링은 6호를 하는데 공사에서 1,000만 원씩을 지원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재능기부 하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 염종현 위원 네?

○ 염종현 위원 뭐를 한다고요?

○ 염종현 위원 아니, G-Housing 리모델링, 여기 지금 제가 자료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 데 공사에서 6,000만 원 예산을 지금 들인다 그랬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한 호당 1,000만 원을 공사에서 지불하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같은 파트너인 재능기부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지원하냐는 얘기예요.

○ 염종현 위원 자, 하여튼 공사에서 그러면 6,000만 원을 지원한다?

○ 염종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맞춤형 정비사업은 금년에 처음 하는 거죠?

○ 염종현 위원 네, 이거 알고 있습니다, 내용.

○ 염종현 위원 맞춤형 정비사업. 아니, 사회공헌 사업을 지금 담당하시잖아요?

○ 염종현 위원 네, 그러면 사회공헌 사업 내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금년에 처음 1억을 들여서 처음으로 맞춤형 정비사업을 합니다. 자, 참아름희망센터 운영 지원 이거 3,000만 원 하고 있습니까?

○ 염종현 위원 자, G-지음 리모델링 6,500만 원 공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공사에서 6,500만 원의 예산을 들이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여기 그 한국해비타트랑 공동으로 하고 직원봉사단, 도내 대학생봉사단 설계 및 고치기 봉사참여, 이분들은 그냥 몸으로 도와주고 돈은, 6,500만 원은 공사에서 댄다?

○ 염종현 위원 아니, 금액만 확인하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 꿈꾸는 공부방 환경개선 1억 8,000. 이거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왜 줄었죠, 이것은?

○ 염종현 위원 그래서 하여튼 1억 8,000 지원하고 있다?

○ 염종현 위원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꿈꾸는 공부방 문화체험활동 6,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건 문화의전당에 주는 겁니까?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문화의전당에다 주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찾아가는 희망콘서트라는 게 어려운 공부방 같은 데나 지역아동센터에 그 문화의전당 공연팀이 가 가지고 공연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 염종현 위원 그것을 문화의전당에서도 무료로 그런 사업을 해요. 하는데, 공사에서 6,000만 원을 문화의전당에 제공을 한다는 얘기죠?

○ 염종현 위원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난구호 적십자사 6,399만 5,000원 이건 어떻게 나온 금액이죠?

○ 염종현 위원 하여튼 금액은 6,399억 원은 들어갑니까?

○ 염종현 위원 사랑의 김장 담그기 5,000만 원 이거는 예정입니까?

○ 염종현 위원 조손가정 결연 후원 4,200만 원 이거 들어갑니까?

○ 염종현 위원 사회공헌활동 후원 및 기타 후원 1,689만 2,000 이거는 뭐 매칭 비슷하게 직원분들이랑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 맞죠?

○ 염종현 위원 자, 그러면 합계가 이게 그대로 다 예산이 적용이 된다면 6억 8,000입니다. 그죠?

○ 염종현 위원 2012년 3억 5,600, 13년 작년이 6억 7,800, 14년 금년 6억 8,000인데 이게 1조 6,000억의 자본금을 가진 경기도시공사가 할 그런 충분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염종현 위원 본 위원이 예산내역에 좀 의문이 있어서 확인해 볼 게 있지만 두 가지만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1조 6,000억의 자본금을 가진 도시공사가 여태껏 사회공헌 사업으로 해온 게 저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규모에 비해서. 그리고 현재 사회공헌 사업도 대단히 부족하다. 더더욱 지적하는 것은 2011년 11월에 용역한 결과가 적용된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맞춤형 정비사업도 그의 일환으로 본다. 용역의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주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규창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토지리턴제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광교신도시에서 광교미라클이라고 하는 주식회사 법인이 토지리턴권을 행사해서 이자만 145억의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불과 1년 만입니다.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이 광교미라클이 어떤 회사인가 자료를 추가로 받아봤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 업체는 주택사업체라기보다는 계약 시점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부동산컨설팅, 부동산매매만 전문으로 하는 일종의 이제 말 그대로 부동산중개업 하는 업체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의혹이 있는 게, 그 자료를 보십시오. 지금 이 광교미라클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토지리턴 계약을 체결한 날이 2012년 9월 12일입니다. 맞죠? 자료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 보고 계십니까? 9월 12일 날 했어요, 2012년도에. 그런데 이 광교미라클이라고 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을 보면 회사가 설립된 일자가 9월 12일 이후예요. 그러니까 9월 13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성립되기도 전에 이 회사는 경기도시공사하고 토지리턴 계약을 체결했단 얘기거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일단 서류상으로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지적한 내용이 맞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회사가 성립이 안 돼서 법인등기도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계약이 체결이 가능하죠? 9월 12일로 되어 있죠?

○ 양근서 위원 아니, 계약을 지금 회사법인하고 하는데 법인등기가 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하고 계약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경기도시공사가. 수의계약이 됐건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이 됐건 간에,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불가능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 서류상에는. 그래서 이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여튼 그 경위를 그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 자료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이 광교미라클하고 경기도시공사의 토지리턴 계약, 계약서가 있죠?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광교 업무복합D3지구에 대해서는 밀레니엄빌리지라고 하는 회사에서 토지리턴권 행사를 해서 246억 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자 수익만 해서. 이것은 약 2년 동안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2년 만에 246억의 이자 수익을 챙겼어요. 이 밀레니엄빌리지도 과연 정상적인 회사인지 이걸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계약서, 토지리턴 계약서 사본하고 그다음에 밀레니엄빌리지의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법인등기 이런 회사에 관련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보니까 토지리턴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토지리턴제가 시행됐던 20개 지구 거기에는 개인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도 포함되어 있고. 전체 건건별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그 계약주체에 대한 기본자료를 똑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 오후에 답변에서 사장님께서는 토지리턴제를 시행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다. 정책적으로 봐도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면 그 당시에 어려운 경영사정을 돌파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했다면 훨씬 더 많은 비용부담이 수반됐을 텐데 오히려 토지리턴제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경감시킬 수 있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확인됐지만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이자하고 토지리턴제 이자하고 단순히 비교만 하더라도 토지리턴제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건 판단을 좀 정밀하게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설상가상으로 이걸 좀 보십시오.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방금 밀레니엄빌리지 하에 의해서 토지리턴권을 행사했던 광교신도시D3블록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를 반납을 받고 올해 3월 달에 다시 신규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8월 달에 이 토지를 다시 되팔았어요, 다른 제삼자한테. 그런데 이거 얼마에 판지 아십니까? 2,57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2년 전에 똑같은 지구를 밀레니엄빌리지하고 계약할 때 공급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십시오. 2,790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그 2년 동안에 토지리턴제로 묶여 있다가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이 아니라 이자 손실 246억 원을 엉뚱하게 지금 밀레니엄빌리지라고 하는 회사한테 퍼주고 다시 땅값도 지금 200억의 손실 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만 지금 400억의 손실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는 정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토지리턴제 손실규모가,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자 손실만 따졌을 때 아까 우리가 종합한 것처럼 391억 원 정도, 400억 원 정도 되지 이렇게 다시 이것을 되팔 경우에 자산가치 감소로 인한 손실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규모가 더 클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리턴제가 부작용이 많고 결국은 특정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제도라고 하는 비판이 많았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도 뒤늦게 확인해 보니까 이것을 뒤늦게 알고 행자부에서 토지리턴제를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다면서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지리턴제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지금 사실관계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추가로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D-3블록 외에, D-3블록까지 포함해서 20개에 해당하는 토지리턴제 시행 해당지구의 당초공급가액 지금 제출되어 있죠? 이것 대비 다시 이것을 되팔려고 하면 재감정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토지가를? 그 차액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D-3블록 같은 경우에도 벌써 200억 차이가 나버리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어떤지 그 전체 현황을 대비해서 비교해서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 양근서 위원 토지리턴제는 다시 찬찬히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법인신용카드 사용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발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의 총 매수가 91매입니다. 이 91매를 가지고 임원 및 부서장한테 각 1매씩 나눠주고 있고 부서별로 1매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법인카드 관리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볼 문제니까 추가로 어떤 자료를 요청하냐면요, 연도별로 법인카드 총 사용금액을 최근 5년 것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연도별로 얼마씩인지. 그러니까 90여 개에 달하는 신용카드로 총 쓰는 연간 총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왜 이것을 요청드리냐면 지금 사용한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냥 카드별 5,000만 원 한도라고만 달랑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91명의 사람이 5,000만 원 내에서 펑펑 써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카드의 사용한도를 말하는 거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직급별로 일종의 업무추진비랄지 이런 카드사용한도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월 또는 연 사용액수가? 그렇지 않아요? 그냥…….

○ 양근서 위원 안 정해져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무한정 다 써버리는 것입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면 무한정 써버리는 거예요?

○ 양근서 위원 그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다는 얘기죠? 제한이 없다는 얘기죠? 5,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 양근서 위원 보세요.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직급별로 한도가 있다고 하니까.

○ 양근서 위원 사장님은 무한대로 쓰실지 모르지만, 물론 무한대로 쓸 수도 없을 거예요. 혹시 사장님은 무한대로 쓰게끔 해놨습니까?

○ 양근서 위원 얼마입니까, 월별 한도가?

○ 양근서 위원 300인데 지금 개념 없이 쓰시고 계신 모양이구먼. 300 초과해서 500, 700만 원 쓰시는 모양이구먼.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무한정 막.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시죠.

○ 양근서 위원 하여튼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직급별 사용한도 자료하고 연간 법인카드 사용총액을 분류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론적으로 경기도시공사의 인사, 조직, 경영 분야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업무보고 페이지 4를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현재 도시공사의 인력현황 구조가 도표로 나와 있는데요. 보고 계십니까? 4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현재 정원이 421명이고 현원이 400명인데 직급별로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위직 그러니까 5ㆍ6급은 정원이 188명인데 이보다 현원이 35명이 적습니다. 153명입니다.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정원 대 현원을 계속 비교해보면 반면에 4급은 10명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고 3급도 2명이 초과하고 있고 2급이 1명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위직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못 미칠 정도로 현재 신규채용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고,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사적체가 굉장히 심하고 조직의 인력 충원에 있어서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 양근서 위원 이 근원적인 원인이 뭡니까?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인력운영규칙상, 그러니까 전체 정원 내에서만 인사를 운영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직급별로 정원을 초과해서 현원이 유지되거나 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습니까?

○ 양근서 위원 저는 경기도시공사의 이런 인력구조 이런 방식의 인력운영이 장기적으로 경기도시공사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직장으로 일할 사람들은 사실은 하위직부터 선발이 되어서 채용이 되어서 훈련을 받고 또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를 습득해서 간부가 되고 경영에 참여하고 이렇게 가야지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하위직은 전혀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위 간부급들은 우리가 누차 지적하듯이 관피아가 낙하산을 타고 온다랄지 하여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잠깐 왔다가 2년도 채 안 됐다가 떠나는 행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직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누가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경영에 참여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위직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비전,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면 승급도 되고 승진도 되고 해야지 열심히 일할 텐데 이게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할 텐데 아마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최근에 조직, 인사 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죠?

○ 양근서 위원 보고서가 나왔죠?

○ 양근서 위원 그게 얼마짜리였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래서 그 보고서의 핵심내용이 뭡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시공사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가 인사적체의 문제이고 왜곡된 인사구조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보고서가 왔어요. 보고서가 납품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꽤 됐지 않습니까? 몇 개월 지났죠? 언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아직 신임 사장님께서 전혀 숙지를 못하고 계세요? 최소한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진단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주문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향후에 도시공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사 혁신할 때 이것을 적용한다랄지 이런 데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 해당부서에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최고 경영자이신 사장님께서 알고 계셔야지. 다른 문제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시급하고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챙기셔야죠. 하여튼 알겠고 시간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규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광교신도시라든가 다산지구 등 사업이 시작했을 때 사업 타당성조사를 분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께서는 2010년 비상임이사로 재직을 하셨죠?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지금 이번 2013년도 6월 4일 날 개정된 내용이 공기업법에 의해서 200억 원 이상 신규투자를 할 때에는 사업에 대한 계획과 그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지방의회에, 단체장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아시죠?

○ 윤은숙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단체장에게 보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셨죠? 그랬습니까?

○ 윤은숙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 윤은숙 위원 했었는데 본 위원이 다산지구 사업 타당성분석 보고서를 제가 자료로 요청했어요. 했는데 그 요청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LH공사에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인수해서 타당성분석 용역을 미실시 했다라는 답변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산지구는 어떤 타당성분석 자체를 해보지도 않으면서 이사회의 의결을 해서 LH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맞죠? 맞지 않습니까?

○ 윤은숙 위원 했다고요? 그러면 본 위원에게는 자료제출을 안 했다는 겁니까?

○ 윤은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에게는 허위로 자료제출을 해주신 건가요?

○ 윤은숙 위원 인수를 하든 안 했든 내가 인수할 때 해달라고 자료요청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산지구의 사업 타당성분석에 대해서 보고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제가 외부용역 한 것을 달라고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자체에서 한 것 분석보고서를 저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윤은숙 위원 우리 도시공사가 항상 자료를 보면 많이 헐렁하고 참 성의가 없다. 그래서 가볍게 본 위원이 발전적으로 질의를 하려다가도 계속 이런 부분에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 우리가 이사회에서 의결했을 당시에 다산지구의 총 사업비가 8조 9,533억 원으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2010년에 7월 8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가 9조 2,800억 원으로 또 사업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총 사업비가 3,267억 원 정도 증액이 된 상황인데 이 부분 이사회에서도 의결된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보고된 사항도 없고. 그리고 2014년 9월에는 7조 41억 원으로 또 사업비가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조 2,000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여러모로 많이 고민을 해본 결과 혹시 임대주택 413억의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이 금액이 조절됐는지는 제가 많은 추측을 해보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계속 틀리다는 겁니다. 틀렸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이사회의 의결을 하는 이런 과정의 절차가 계속 무시되고 있다는 것 제가 자료로써 확인을 했고요.

사실 우리가 LH 사업을 인수하면서 인수가격이 적정했는지 사업 타당성분석을 안 하고 이사회 의결을 하고 나중에 착수하면서 했다는 것은 그때 이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하면 뭐합니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는데. 인수하기 전에 타당성분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윤은숙 위원 비용을 안 줘도 이게 공짜로 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LH에서…….

○ 윤은숙 위원 LH가 왜 포기를 했겠습니까?

○ 윤은숙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현재 사장께서 LH 입장을 굳이 변명할 필요는 없을 것……. LH가 좋으면 뭘 도시공사에 넘기겠습니까? LH 큰집에서 줬다고 도시공사에서는 타당성에 대한 조사도 해보지 않고 사업권 위임한다고 좋아서 그대로 받았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 윤은숙 위원 일단 새로운 사업을 하자는 데 중요한 것은 절차나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 윤은숙 위원 충분히 의회나 도민이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일단 LH사업을 인수함에 있어서 그때 당시 협약서라든가 그런 인수목록, 인수가격에 대한 부분이 제가 회의록을 찾아도 없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LH에서 인수할 때 인수한 협약서나 이런 목록이나 인수가격에 대해서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사업권으로 받아둔 거예요?

○ 윤은숙 위원 아무리 시행자의 권한을 넘겨도 이미 LH와 우리 도시공사는 입장이 틀려지는데 이런 과정이 왜 무시되어야 되는 거죠?

○ 윤은숙 위원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그 부분이 신도시 다산지구를, 신도시 개발하는 부분이 절실하셨나요?

○ 윤은숙 위원 물론 사장께서는 여러 가지 그런 명분을 내세우겠지만 2011년도 업무보고 15쪽을 봐도 사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행정절차의 단기간의 수행으로 계획의 완성도 저하 및 사업지구 차별화 부각의 한계를 느낀다라는, 이게 사업 타당성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절차들이 이런 식으로 무시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요? 실제로 다산진건지구 같은 경우는 사전 청약률이 얼마죠? 몇 % 정도죠? 제가 본 자료에 59% 정도 상황뿐이 안 되는데, 사실 지금 또 다산 같은 경우는 SPC에 또 참여했던 거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 윤은숙 위원 이거 뭡니까? 사업에 대해서 스스로 한계를 지금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LH에서 사업권을 얻는 부분이고 동부권 개발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현재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재정이 원만하지 않은 관계고 그런 상태에 있어서 최소한 사업 타당성분석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윤은숙 위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 윤은숙 위원 그렇다면요. 광교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검토보고서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광교지구 역시 분석자료가 없습니다.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광교지구는 사업 타당성용역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안 하고 하신 건가요? 여기는 뭐 때문에 안 하신 건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타당성분석은 경기도에서 했나요?

○ 윤은숙 위원 저는 아무래도 경기도가 했다 하더라도 도시공사의 나름대로 자체 내에서는 충분히 검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사 타당성, 지금 광교 같은 경우에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경기도의 사업이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경기도시공사의 나름대로 운영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광교신도시가 이렇게 엉망이 돼서 뭐 광교사업처장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 광교 때문에 도시공사가 얼마나 멍들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온갖 비리에 연루되고 감정평가사 보상가격을 부풀려서 보상을 2배 이상 해주고 4명 감정사 또 구속됐더라고요, 직원은 해임되고. 이 비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광교가. 뭔가에 도시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하고 앞으로 예측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중간의 과정에 생겼을 때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의회와 또 같이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데 도대체 광교 같은 경우는 누가 뭘 책임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 윤은숙 위원 처음으로 대규모 사업할 때는 더욱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윤은숙 위원 문제점 다 알고 있어요, 사장님 알고 있는 것. 처음 시작했고 도시공사에서 너무 큰 사업이었고 기타 등등 다 알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 만약에 이 부분이 이게 사장님 회사였다면 이런 식으로 그냥 했을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 공기업의 큰 문제가 주인의식이, 책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실제 없어요, 지금. 뭐 어떻게 해서 그냥 무슨 문제 생기면 솜방망이 맞고 또 문제 생겨도 어떻게 줄타기 잘 하면 그 자리에 또 있고 승진까지 해요. 이게 현재 도시공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제 당연히 2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죠, 200억 미만이라도. 같이 고민을 하시고 특히 이제 본 위원이 도정질문 두 차례 하면서 경기도시공사의 전반적인 걸 늘 보면서 참, 거의 도시공사의 사업은 10조가 넘는 사업들이죠, 여러 가지를 하면? 이 10조가 넘는 매머드사업을 하면서도 너무 엉터리로 그냥 운영한다는 거, 물론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봤을 때 이런 엉터리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이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는 100억 원 미만이라도 같이 의회에 보고하면서도 승인 절차를 하면서 타당성분석을 해야만이 우리 도시공사가 앞으로 견뎌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윤은숙 위원 네, 어쨌든 절차 되게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규창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장기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어저께 기획위 하셨나요?

○ 이정훈 위원 똑같은 질문이 계속 나오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에콘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그게 당시 공급가액이 7,898억이었었죠, 맞나요?

○ 이정훈 위원 그런데 금번에 한 1,642억이 급락을 하면서 지금 우리 경기공사에서 지금 손해를 본 게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 이정훈 위원 지금 C3, C4하고 일상3는 분양이 다 됐잖아요, 각각? 각각 일반 분양을 하셨단 말이에요.

○ 이정훈 위원 그런데 보니까 C2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상업지역 같은 경우가 평당 1,800만 원 정도가 돼요. 맞죠?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이제 C2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 같으면 주거 부분에 대한 거는 평당 2,200만 원 그다음에 비주거 부분에 대한 거는 8,80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이정훈 위원 불가피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주변 시세가 D3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이 1,700, 비주거지역이 1,200 정도 되는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 자체가 평당 1,800 똑같은 가격으로 분양이 됐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일각에서는 일반 감정에 의해서 하셨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쉽게 얘기해서 땅을 너무 싸게 분양하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이정훈 위원 저기 C3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1,595억 정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는데 그런데 이제 수의계약을 하신 건 1,577억에 계약을 하셨어요. 약 18억 정도를 이것 또한 손해를 보고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 이정훈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이정훈 위원 아무튼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냐, 어쨌거나 이제 에콘힐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3개에 대한 대우건설, 산업은행에서 컨소시엄을 설립을 해 가지고 만든 회사 아닙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3개를 묶어 가지고 했는데 그것 또한 그 당시에 그 사업이 과연 그게 추진이 될 수 있었냐 그게 좀 의문이 갔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감정거래 해 가지고 금액이 떨어져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1,600,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약 한 1,600 정도가 손해를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 사장님의 생각과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정훈 위원 그거 한번, 제가 알기로는 그 감정가 밑으로 그게 아마 계약이 된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규창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5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간사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아까는 임대주택 질의를 하다가 좀 언성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질의과정을 통해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렵지만 취약한 주거복지의 우리 도민을 위해서 도시공사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럴 때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은 공공성이다. 동의하시죠?

○ 염종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첫째, 임대주택 건설이었고, 그 현황을 잠깐 볼까요? 저희가 임대주택 자체 건설 현황은 5년 내에 559세대라는 말씀을 드렸고 전세임대가 3,388세대인데 이것이 7년 동안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세임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매입임대가 있습니다, 433세대인데요. 이것은 2012년에 시작했으니까 3년 동안 하는 건데 이거 역시 자체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물량 확보에 실패했고, 여기 재건축임대라고 있는데, 392세대가. 재건축임대라는 것은 뭐 사장님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니까 재건축임대가 392세대인데 부천에 약대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센티브를 줘서 150세대를 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하죠. 그 매입가격이 1억 1,000입니다. 1억 1,000인데 그것을 취약계층들한테 얼마에 분양을 하냐 하면 전세로 1억 4,000에 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1억 1,000에 토지비용을 안 주고 건축비만 주고 1억 1,000에 150호를 사 가지고 돈은 하나는 안 들이고 1억 4,000에 전세를 줍니다.

그러면 그냥 호당 3,000만 원씩이 돈 1원도 투자 안 하고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4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이건 엄청난,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닌 특혜죠. 합법적이기 때문에 특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다른 문제가 있나요? 내용상?

○ 염종현 위원 그렇다는 현황을 말씀드리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도시공사가 공공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 사장님. 첫째, 임대주택 건설하지 않았다. 그중에 단 5년 동안에 559호 건설했다. 매입임대ㆍ전세임대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물량 확보에 실패했다. 세 번째, 재건축매입임대 같은 호재, 특혜 아닌 특혜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는 데 인색했다. 앞으로 이 정책을 바꾸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의지를 한 말씀 해보시죠

○ 염종현 위원 그럼요.

○ 염종현 위원 사장님, 이것은 제가 이제 지적을 해서 정책을 바꿀 게 아니고 이것은 공사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명분이 있는 거고 공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임대주택 물량은 늘리고 난 후에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 도시재생작업에 착수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이 또한 도민의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다행히 도심재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보셔서 도심재생 사업에 깊숙이 앞으로 진출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염종현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공성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아주 안 할 수는 없지만 지양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달전의 대표적인 전원단지 문제고. 두 번째, 저희가 과천에 3개의 사업을 진행하죠? 과천복합관광단지 그다음에 화훼단지 그다음에 지식정보화타운이 있습니다. 여기에 27%와 19%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지식정보화타운이 수탁사업을 하는데요. 그러한 것도, 과천이 7만 도시거든요? 7만 도시에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3개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과연 우리가 31개 시군에 대한 균형발전 측면에서 맞느냐 그래서 그러한, 제가 이제 인사청문회 때도 지적했지만 과천의 복합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우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영 전 국토부차관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가 공공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경기도시공사가 백화점, 쇼핑몰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들어가는데 왜 거기에 그런 역할을 하냐, 불과 7만의 도시에. 이런 문제제기를 끝까지 하셨던 게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공공성에 훼손이 되는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좀 주의를 각별히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류단지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잘못하면 대기업들의 어떤 합법적인 특혜의 역할을 좀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공헌을 좀 더 하자. 6억 5,000이라는 정도의 금액이 뭐 많다면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경기도시공사가 설립 이후에 해왔던 사회공헌이 거의 전무했었고 최근 13년, 14년에 6억대 정도로 사회공헌 사업이 늘었는데 그것도 늘려야 된다. 그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산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산업단지는 말 그대로 저희가 경기도의 주택산업단지 정책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배정받아서 이제 짓는 거죠? 산단을 조성원가에 주기 때문에 이익이 남기가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고용창출 그다음에 지역발전 등을 위해서 저희가 산단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이제 보니까 국가산단이 4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인 거 포함해서 11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단지를 통해서 저희가 고용 창출한 인원이 약 한 49만 5,000명 그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산업단지가 주요한 고용창출에 어떤 역할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1개 시군 중 산업단지가 전혀 없는 곳이 7개 시군이 있고요. 고양, 광명, 광주, 구리시, 의왕시, 하남시, 과천시, 양평군이 산업단지가 전무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와 더불어 단지는 아니지만 공업지역마저도 전무한 지역이 구리시, 하남시, 양평군 3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31개 시군의 지역여건에 맞는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 염종현 위원 꼭 그렇게 좀 지역균형발전 살펴봐 달라는 얘기죠.

○ 염종현 위원 그리고 먼저도 인사청문회 때나 업무보고 때 사장님께서 흔쾌히 동의를 하셨지만 도심지역의 노후된 공업지역에 대한 첨단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단지를 꼭 한번 검토하셔서, 자료에도 계획은 나와 있지만 꼭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 염종현 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공공성에 부합되는 도시공사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가장 중요한 방점을 찍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공성 훼손 쪽에 있는 부분들은 좀 줄여나가고 그리고 나서 수익이 가장 많이 되는 곳이 저희가 택지분양, 산업단지 조성 등등을 하지만 택지 아니겠어요, 가장 수익이 나는 부분이?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수익이 부족한 부분은 서울에 비해서 경기도는 대단히 유리합니다. 많은 땅을 가지고 있죠, 아직도. 그러한 부분에서 도시공사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좀 남기더라도 나머지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충분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LH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지연, 사업포기 등으로 해서 포기하고 현재 중단된, 그다음에 공공주택이 약 18만 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보금자리정책이 한시법 아니겠습니까, 10년 동안에? 그러면 대표적인 게 시흥광명보금자리주택을 LH가 포기했는데 거기가 한 9만 4,00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이러한 18만 호 정도 사업지연, 포기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임대주택건설 취약, 분양주택건설 취약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저희가 주거불안의 큰 요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다산 같은 경우에도 LH가 포기한 이유가 갑작스러운 금융사태로 인해서 자산을 포기해 버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가 인수받은 그런 부분, 그런데 거기에 임대주택과 공공주택의 비율이 한 5 대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5 대 5 정도가 되면 사업성이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 균형치는 맞지 않나요? 전문가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반분양과 공공주택이 5 대 5 정도 비율로 건설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손익분기점이, 사장님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되나요?

○ 염종현 위원 아, 불리합니까?

○ 염종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저는 전문가인 우리 사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맞겠지만 그것이 지나친 큰 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 염종현 위원 그 인근 천안 같은 경우에 보면 계획이 2 대 8입니다, 2 대 8. 그 정도의 갭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제안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자체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사는 거거든요. 그게 매입임대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은 현재 한 2억 5,000까지, 가격이 비싸니까 2억 5,000까지 호당 지출을 해요. 그런데 저희는 1억 1,200뿐이 안 합니다. 반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임대주택매입을 할 때 어떤 과정을 저희가 거치나요? 이 주도적인 역할을 도시주택실에서 하나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모든 선정업무부터 매입업무까지 하나요?

○ 염종현 위원 그 담당자가 누구시죠? 잠깐…….

○ 염종현 위원 처장님, 지금 저희가 금년에 매입임대주택이 한 100호 정도 예정이었잖아요?

○ 염종현 위원 지금 현재 추진이 한 어느 정도 됐죠?

○ 염종현 위원 72호 했습니까? 그러면 매입절차가 어떻습니까?

○ 염종현 위원 감정평가 해서?

○ 염종현 위원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플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입임대주택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선정심의위원회에서 각 지역에서 올라온 물량을 심의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주되게 보는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거기가 품질 괜찮냐, 두 번째는 가격이 맞냐, 그다음이 지역 안배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매입임대주택선정심의위원회에서 주요인으로 가지고 심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매입하는 임대주택에 방수시험을 하나요?

○ 염종현 위원 지금 현재 다 하고 있습니까? 다행이네요. 방수시험 등의 품질을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매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 물량이 늘어나면 그러한 제도적 시스템을 좀, 그런데 이 주도적인 것을 다 공사에서 하나요, 아니면 도시주택실에서 어느 정도 매입하는 지역이나 이런 선택에 있어서 관여를 합니까?

○ 염종현 위원 전적으로 일임합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정책실이더라고, 거기가. 거기는 주택정책관이 위원장을 해서 매입임대주택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지금 1년에 한 1,500호씩 정도 매입을 하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상호 정보교환을 해서 매입임대가 되어서 그것이 공가문제가 안 나오고 공실 같은 것,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빼먹었는데 외곽지역이 아닌 도심 직주근접이라고 하죠. 거기에 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한 말씀 해주시고.

○ 염종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왜 그런 계획을 묻냐면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향후계획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없어요. 안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이런 계획 자체가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한 계획이 없어서 자료를 안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데 안 주신 건가요?

○ 염종현 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주거복지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사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조직을 보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에 있어서 주거복지 쪽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신도시건설 이런 쪽 그다음에 산단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주거복지 쪽을 담당하는 인원들, 부서가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취약해진 것 아니냐. 예전에는 도시공사에 뉴타운과 같은 것도 여러 개가 있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현재의 주거복지 쪽의 조직, 인원으로는 굉장히 부족할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주거복지 쪽에 도시재생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사장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견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사장님, 매출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사장님의 철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 염종현 위원 사장님이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이런 철학을 가지고 굳게 밀어붙였을 때 우리 임직원들은 사장님의 철학을 받아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의 의지가, CEO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부드리는 것은 그러한 매출이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해야 될 주거복지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인력보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좀 보강계획도 한번 살펴봐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규창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자료 요구된 철 916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사장님?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께서 에콘힐사업 해지에 따른 손익분석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손해 본 것 없다. 오히려 이득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콘힐사업 좌초의 원인이 어찌 됐든 이 좌초에 따른 손실규모를 지난해 말에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도지사한테 질의도 하고 했던 바가 있는데요. 그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셈법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언컨대 저는 에콘힐사업으로 해서 도시공사가 손실을 봤지 절대 이득은 없다 이렇게 확신 쪽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보시면 우선 계약금 789억 원 몰취했고 그다음에 협약이행보증금 몰취 859억 원, 잔존재산 몰취액 처분권 441억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해지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에서 나가게 되는 것은 251억 원의 출자금만 미회수되기 때문에 이 251억 원을 빼면 전체적으로 1,838억 원의 이득을 본 것이다 이런 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계상해야 될 것이 에콘힐사업 부지의 당초 공급가액이 약 7,900억 정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1년 전에 감정평가가 되어서 다시 재공급을 하려고 했더니 토지가의 21%가 하락을 해서 6,239억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1년 전만 하더라도 1,660억 원의 땅값이 하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하더라도 1,838억 원에서 1,660억 원을 빼면 남는 금액이 대략 160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가까스로 167억 원 정도의 이득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뭘 또 계상을 해주셔야 되냐면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소송결과에 따라 승소를 하더라도 이 몰취금을 전액 다 100% 환수하기는 불가능해요. 그것은 변호사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여기 몰취금액 중에서 상당 부분 몇백억이 빠져 나갈 거고 그럼 이미 이득금 160억 원 정도 되는 것하고 상계처리를 하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로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간단한 셈법을 가지고 계속 이득을 보고 있다라고 다른 소리를 하시면…….

○ 양근서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소송결과까지 예측해서 계상을 하면…….

○ 양근서 위원 서로 상계를 시키면 분명히 이득은 없고 손해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에콘힐사업을 시작한 지가 거의 한 5년 됐죠?

○ 양근서 위원 5년 동안 사실은 이 에콘힐사업 한다고 7,900억, 8,000억에 달하는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묶여 있다가 지금 좌초가 된 것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이 토지를 활용하는, 단순하게 임대료만 받고 빌려줬다고 했을 때 그 기회비용까지 감안해 보십시오. 그때도 계산했더니 임대해줄 경우에 이 부지에서 연간 한 160억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엄청난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5년간 곱해 보십시오. 칠팔백억은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상 잘못된 사업진행으로 인해서 기회비용을 놓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회계상으로는 처리되지 않는 것이지만 한 칠팔백억 정도의 손실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법적인 책임감은 없더라도 최소한 도의적인, 양심적인 책임을 갖고 경영자들이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동의하시죠?

○ 양근서 위원 계속해서 인사문제 관련해서 잠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자료를 보면 인사현황 구조에 전문직이 있습니다. 전문직이 정원 23명인데 24명으로 현원이 초과했는데 전문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는 직종입니까?

○ 양근서 위원 놔두시고 그러면…….

○ 양근서 위원 그것을 무슨 보상과랄지 이런 전문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하지 않고 전문직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보상업무만 전문으로 하는 겁니까?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쨌든 현원이 정원을 1명 초과했는데 초과한 직급이 특1급 전문직입니까?

○ 양근서 위원 특1급 전문직은 구체적으로 뭘 합니까? 지금 현재는 지역경제본부장이 특1급 전문직으로 되어 있죠?

○ 양근서 위원 그 이전에는 자료를 보니까 쭉 무보직이었어요. 특1급 전문직만 이렇게 있었고 보직이 없는 상태로 계속 운영을 해왔더라고요. 저는 좀 의아한데 구체적으로 특1급은 현재 보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놔두고라도 그 이전에는 주로 어떤 일을 보셨고 그렇게 무보직으로 특1급을 운영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 양근서 위원 업무분장이 필요해서 특1급을 신설해서 운영한다 이것은 동어반복이고 그러니까 그 업무분장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라는 얘기예요? 보직이 없는데 특1급이 무슨 일을 합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 현재는 지역경제본부장이라고 하는 보직이 있지만 그전까지는 보직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무슨 일을 하셨냐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 양근서 위원 아닌데. 없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 양근서 위원 무슨 본부장, 무슨 본부장 했습니까?

○ 양근서 위원 계속 지역경제본부장이었다고요?

○ 양근서 위원 특1급이 언제 신설이 됐고 이후에 어떻게 인사적으로 운영이 돼 왔는지에 대한 자료도 한번 같이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 양근서 위원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지적했듯이 상층 고위직으로 갈수록 지금 인사적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말하자면 정원을 초과해서 특1급을 만들어놓고 운영해 왔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정원 초과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조금 전에는 현원 지금 전문직이 23명이고, 아니 정원이 23명이고 현원이 24명으로 정원을 1명 초과했는데 이 1명이 특1급이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또 딴소리를 하고 계세요?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지 아니면 일부러 좀 모호하게 답변하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자료로 일단 제출해서 나중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 양근서 위원 이제 임원급들의 인사행태를 좀 잠깐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 사장님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3년입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임원들, 이사들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 양근서 위원 3년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 창립 이래 경기도 공무원 출신 임원들이 지금까지 총, 현재 계신 본부장님들까지 포함해서 22명이 지금 경기도시공사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평균 재임기간을 보니까 임기가 3년인데도 불구하고 평균 1.8년밖에 안 돼요. 딱 절반 정도밖에 채우지 않고 그냥 다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짧게는 6개월에서, 예를 들면 최승대 사장님 같은 경우가 6개월 딱 근무하셨더라고요. 가장 길게 근무한 것도, 임기를 채우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2.7년, 2년 7개월밖에 근무를 안 하셨어요. 보다 세부적으로 역대 대표이사, 현 사장님 제외하고 대표이사는 7명이 다녀가셨는데 이분들의 평균 재임기간도 2.2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에브리바디 모든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거의 절반 있다가 다시 떠나는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출신, 그러니까 관에서 오신 분이냐 뭐 민간기업에서 오신 분이냐 공공기관에서 오셨느냐, 이분들이 실제 경영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논외로 치고라도 이런 구조 자체가, 인사구조 자체가 굉장히 파행적이고 왜곡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절대 아니다. 이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 양근서 위원 역대 상임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감사님 제외하고 그동안 다섯 분이 다녀가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사님도 임기는 3년 맞죠, 똑같이?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균 재임기간이 1.8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방금 이제 사장님 말씀 계셨지만 저는 부채감축목표, 잠시 이후에 언급을 하겠지만 이것도 이제 정부의 드라이브를 위해서 따라주고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경기도시공사라고 하는 공기업이 재무적으로도 건전하고 또 인사조직적으로도 건강하고 건전한 형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도민들이 원하는 원래 설립취지에 맞는 정책사업들도 충실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결국은 갈수록 사업내용까지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하위직 도시공사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일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부채비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년 수익을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공공성 문제는 일단 놔두고라도 경영 측면에서, 사업성 측면에서는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좋은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의 과실을 누가 다 따갑니까? 지금 직원들이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는 구조입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인사적체에 허덕이고 있고 신규채용도 하지 않고 있고 아마 임금구조도 당연히 상후하박일 테고, 그렇죠?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들은 불과 1년 8개월 만에 자리를 뜨더라도 충분히 챙기고 가실 만큼 엄청나게 많은 봉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과가 누구의 땀의 결실로 만들어진 겁니까? 다 도시공사 직원들, 평직원들의 땀으로 일구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실은 누가 독차지하냐, 바로 사장님을 비롯해서 책임경영의 의지도 없고 그냥 시간 되면 떠나실 분들이 다 독차지하고 가셔버린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구조도 굉장히 비도덕적인 행태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직인사 혁신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더라도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고 노력하려고 해야지 사장님도 모르시는 조직개편 연구용역 보고서가 백 날 백 권이 나와봤자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먹튀 구조다. 경기도시공사는 전형적인 먹튀 구조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조적으로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네, 또 정해진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순서로 간 다음에 기회가 오면 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규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원들, 연구직이 지금 개발본부 소관인가요? 도시개발본부 소관인가요? 연구진들이요.

○ 윤은숙 위원 아, 사업전략TF팀인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럼 그 도시개발본부 소관이 아닌가요? 마찬가지, 맞죠?

○ 윤은숙 위원 본부장님 나오시죠.

○ 윤은숙 위원 우리 연구원들이 다 이분들이 박사급들이신가요?

○ 윤은숙 위원 다섯 분이 계신데 제가 이분들의 연구과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그래서 2008년도 같은 경우는 공동과제는 아예 없었고 또 아, 2008년도에는 단독과제는 아예 없었고 공동과제는 34건이 있었고 또 2009년도에는 공동과제는 아예 없었고 전체적으로 과제, 공동과제라든가 단독과제 부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공동과제 같은 경우도 거의 어느 한 박사가 대표로 연구한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 것은 연구과제 대표과제 수행은 어느 한 연구원의 이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머지 연구원들은 같이 얹혀서 연구과제가 만들어졌는지, 요즘에도 항간에 다들 떠들고 있는, 사회의 또 교수가 제자 논문을 올려서 연구공동과제라고 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그런 것들과 일맥상통한 사건들이 아닌지 하는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사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2009년도 같은 경우는 공동과제가 하나도 없었던 이유가 무슨 이유신가요?

○ 윤은숙 위원 네, 2009년도 뭐 2008년도라든가 2009년도. 2008년도는 단독과제가 아예 없었고 2009년도에는 공동과제가 아예 없었고.

○ 윤은숙 위원 네, 말씀해 주시죠.

○ 윤은숙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연구원들께서는 지금 도시공사 사업추진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 목적이.

○ 윤은숙 위원 그러면 2009년도와 2008년도에는 어떤 사업추진이 없었나보죠?

○ 윤은숙 위원 박사급들 연구원들이 현역에서 어떤 지원을, 역할을 하셨는데요?

○ 윤은숙 위원 어떻게 연구원이 그런 사업을, 원래 그 목적이 뭡니까? 연구원을 채용하는 목적은 뭔가 전문성을 갖고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을 이 정책을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사업팀에 가 가지고 사업에 같이,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거 한다 그래서 전부 연구용역 과제가 하나도 없다는 건 문제가 아닌가요?

○ 윤은숙 위원 사실 그 업무에 대한 배정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사급들 연구원의 역할이 뭔가 거기에 합당한 업무를 주는 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도시공사에서 포럼을 굉장히 운영을 많이 했어요. 부동산포럼, 녹색에너지포럼, 주거환경포럼, 미래신도시포럼, SOC포럼 해서 각 연구원들이 이 포럼을 하나씩 운영을 하셨나봐요?

○ 윤은숙 위원 일단 한 건 사실이죠?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 포럼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고 포럼을 했던 멤버들, 그 포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결과가 뭔지 이런 포럼들이 실제로 도시공사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전체적인 현황부터 그 내역 해서 그것 좀 자료로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 연구원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연구원들로서 어떤 전체적인 역할을 제대로 안 됐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연구수행과제도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자료로서 받아봤는데 이게 무슨 도시공사를 위한 연구원인지 우리나라의 국책사업에 대한 연구원인지 아니면 어떤 시민단체, 도대체 이 연구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의 처음의 원래 취지, 연구원을 채용했던 취지에 맞는 게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다산이나 광교신도시에 대한 연구용역 한 게 하나도, 왜 외부 비싼 용역만 쓰고, 왜 자체 내에 있는 박사님들은 제대로 된 박사님이 아니신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충분히 다 그거 연구하고 있고 용역해서 다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담당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윤은숙 위원 연구, 외부에서 그럼 여기 76개 용역은 외부에서 위탁받은 건가요?

○ 윤은숙 위원 여기 76개 연구과제 중에서 그 연구과제별로 어디서 위탁받은 것인지, 외부위탁 받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정해져 있었겠네요?

○ 윤은숙 위원 이 76개 연구과제를 도시공사에서 의뢰한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용역을 받아서 한 건지 그걸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 윤은숙 위원 그다음에 굉장히 잘못 운영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실제로 우리 광교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얼마나 법령 위반을 잘못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되게 많았어요. 우리 그 방음터널도 1,000억에 해야 될 부분을 이천 몇억까지 갔던 거 법령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연구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실질적 연구기능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시공사 입장에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시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막연한 어떤 연구보다는 실제로 도시공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를 하도록 좀 해주시고 박사급 고급인력을 두고도 제대로 활용 못하면서, 또 어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검토라든가 환경성 평가라든가 공사의 적정성 검토 등을 연구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도시공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고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연구과제 그런 부분들도 과연 연구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자료요청 한 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규창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염종현 간사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자료가 와서 자료를 보고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사회공헌 사업 내역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경기도 도시공사가 LH와 SH에 비해서는 부족하지 않은 그런 수준이다라는 확인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자료요청 중에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사업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지금 왔어요.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저희가 업무보고 24쪽을 사장님 한번 보시면요, 업무보고 24쪽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가장 정말 기분 좋았다 그럴까요. 경기도시공사에 기대를 가졌던 부분은 24쪽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복합도시 및 첨단산단 개발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공사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사업 비중 지속 확대 이 두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저는 ‘아, 경기도시공사가 미래가 있다. 정말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도민을 위한 공사로 거듭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요. 그런 계획이 전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자료가 단순히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방안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 전세임대, 매입임대, 재건축임대 그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선언 대책, 이것이 정말 행감을 받기 위한 선언적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 정도 자료가 올라올 때는 향후 계획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첨단산업단지 조성, 도시재생에 대한 계획 이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유감스러운데 기대에 비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염종현 위원 기다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공성, 임대주택, 첨단산업단지 그거면 저는 도시공사 70~80%의 일을 했다고 보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철학 말씀드렸지만 사장님이 9월 16일에 부임하셔서 지금 두 달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청문회나 업무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이 걸러지고 사장님께서 의지를 보여서 하겠다 그런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럼 적어도 그것이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이렇게 계획에 나와줘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게 없는데 사장님 말씀하시기를 중장기계획에 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정말 기대를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금년도 기관평가 CEO평가를 봤습니다. 그런데 안행부평가가 “라”가 나왔어요, 라등급. 그런데 안행부 평가의 기준은 뭔가요, 가장 큰 기준은? 왜 경기도시공사가 라등급을 받았나요? 라등급을 받으면 우리 CEO 임원들은 성과급이 없고 직원들은 55%뿐이 받지를 못하는데 가장 주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염종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어떤 실적이요?

○ 염종현 위원 아, 판매실적 얘기하는 겁니까?

○ 염종현 위원 라등급 받았다? 그러면 금년이 거의 마감이 지어가는데 내년 예측은 이것에 대해서 현저히 나아질 것 같습니까?

○ 염종현 위원 사장님, 남경필 지사와 계약서를 쓰셨을 텐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CEO 평가기준이 사장님은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넣지를 않은 건가요, 아니면 평가기준이 없었나요? 이게 사장님들이 계약할 때마다 평가항목 넣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 기준에 대해서 내용을 작성하신 게 있나요, 없나요? 부분별로 평가점수 내지는 퍼센트를 보통들은 다 기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은 그 내용이 자료에 없어요.

○ 염종현 위원 이번에 계약할 때 그게 없었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게 없을 리가 있나?

○ 염종현 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금년도 실적이 조금 나을 수 있다고 하니까 발전된 경기도시공사의 모습을 기대하겠고요. 하여튼 정말 남경필 지사의 사랑받는,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도시공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민께 사랑받는 그런 진정한 경기도시공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규창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장시간 수감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부채감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 위주로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이 공기업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드라이브가 핵심은 아니다. 본질은 아니다. 이것은 일종의 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400% 상한이던 부채비율을 갑자기 몇 년 안에 250%인가요? 이렇게 줄이라고 하면서, 사실 보통의 기업에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주문을 내려놓고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다 대비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손쉽게 실행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나 법을 바꿔서 부채비율을 손쉽게 줄일 수 있게끔 장치를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내놓은 부채감축계획안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 전세임대 사업방식 전환, 대행개발방식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종의 자구노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구노력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허리띠 졸라매고 그러니까 기존에 100을 써오던 것을 50을 쓰면서 줄여나간다랄지, 그게 굉장히 사업 구조조정을 정말로 치밀하게 해서 부채를 감축한다 이런 것들 위주여야 되는데 이것들은 다 정부에서 말 그대로 굉장히 트릭, 기술, 기교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공기업으로 하여금 부채에 해당하지 않게끔 해주면서 부채의 비율을 줄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웃기는 얘기지만 굉장히 쇼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해서 250%로 줄여놓으면 나중에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그 외에 전국에 있는 공기업들이 재정적으로 건강하고 도덕적 해이에서, 방만경영에서 벗어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시 되돌아갈 겁니다, 옛날 행태로.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물론 정부 드라이브에 호응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시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어쨌든 이것은 해야 되겠죠. 시키니까 해야 되는데 하여튼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사고방식을 달리해서 진짜 경기도시공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거냐 하면 염종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진짜 공기업으로서, 공사로서 경기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주택사업 그다음에 주거복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차 지적하지만 사실 자체사업이 거의 전무하지 않습니까? 사실 다 위탁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 배달부 노릇 하던 것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사장님께서 뭔가 근본적인, 혁신적인 안을 만들어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치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전체적인 경영방향, 사업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떠십니까? 노력을 해주시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가평전원단지 있죠? 가평달전 전원주택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인가요? 안양에 지금 작년부터 도유지에다가 임대주택 한 20여 채 공급하려고 짓고 있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가평달전 전원주택 단지는 당초에 대형평수 위주의 명품 전원주택 만든다고 호들갑 떨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죠.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실은 도시공사가 할 일은 아니었죠. 이후에 사업규모도 축소하고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정책 관점에서 보면 그건 도시공사가 해야 될 사업은 여전히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20평형대 무슨 몇십평대에 된다고 하지만 그 가평에 있는 목조주택을 살 수 있는 층이 누구겠습니까? 서민들이 살 수 있겠나요? 아마 사장님도 사기 힘드실 걸. 그건 대부분 세컨드 하우스 개념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럼 세컨드 하우스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나 되겠어요? 순전히 이것은 상업성 그러니까 경제성 그러니까 돈을 벌 목적으로 수익성사업 위주로 전략을 짜서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것을 절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또 벌어야지 되기 때문에 공공성 위주의 주거복지사업이나 주택정책에 대응해서 예산을 쏟아부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예로 들었던 안양 임대주택 사실 이것이 저는 모범사례라고 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런데 도유지가요. 안양변전소 옆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도심 내에도 도유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주택실에도 주문했는데요. 집행부하고 협의하셔서 도유지를 다 찾으세요. 지금 정부에서 행복주택 하라고 하니까 행복주택 부지만 찾아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유지를 찾아서, 큰 규모로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안양처럼 20세대가 됐든 50세대가 됐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우리가 지금 늘상 얘기하듯이 수요맞춤형 주거정책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고 대학생들도 많아지고 있고 신혼부부들 돈 없어서 집 못 삽니다. 소형주택 많이 필요로 할 겁니다. 이런 특성들 고려해서 얼마든지 저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면 경기도시공사에서 그런 주택정책을, 주택사업들을 펼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저는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특히 최금식 사장님께서 다방면에 걸쳐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시고 오랫동안 몸담고 계셨기 때문에 소명의식이나 철학 자체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마지막으로요.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형으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주거복지정책 필요하죠?

○ 양근서 위원 그럼 주거복지정책 추진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재원?

○ 양근서 위원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양근서 위원 수익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매년 몇천억씩 수익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서 주거복지기금을 만들려고 그래요. 말씀하셨듯이 주거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만드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금에 필요한 재원은 경기도에서 내놓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익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근서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도가 별도 공기업 법인인 도시공사의 수익금을 우리한테 복지기금 조성할 때 주라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죠?

○ 양근서 위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개정하기 전에 도시공사에서 내부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을 하든지 협의를 해서 우리 수익금 중의 일부는 필요하니까 경기도에 주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 양근서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방공기업상 그것도 불가능하죠?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수익금을 어디 기금으로 조성할 수 없게끔 해놓은 거죠?

○ 양근서 위원 다 감채적립금으로 쓴다랄지 이렇게만 규정을 해놓은 거죠?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다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역으로 물어볼게요. 경기도에 배당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경기도에 도시공사에서 약 460억 원 정도 예전에 제3인천경인고속화도로였던가요? 거기에 지분 팔아서 남는 수익금 줬죠? 맞죠?

○ 양근서 위원 앞으로도 자료를 보면 한류월드사업 그다음에 도청사 사업으로 나오는 수익금 중의 약 4,400억 원 정도를 경기도로 배당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 양근서 위원 그래도 배당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에?

○ 양근서 위원 이익의 45%. 그러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배당계획을 다시 재수립하시면 될 거고.

○ 양근서 위원 어쨌든 이 경기도시공사의 향후 전망을 보면 수익구조가 굉장히 밝은 편이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투입보다는 거둬들이는 것들이 계속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중의 일부는 경기도에 배당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배당금의 일부를 그것을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데, 어쨌든 배당금의 일부를 주거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수익금의 일부는 어떤 식으로든 주거복지사업에 투여할 의지가 충만한데 법의 제약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 양근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주거복지사업이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계속 적립하고 확보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저밖에 없죠?

(김규창 위원장대리, 고개 끄덕임)

하여튼 장시간 최금식 사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공사 간부,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경기도시공사가 우리나라의 모든 공기업을 통틀어서 가장 비전이 있고 건전하고 건강하고 투명한, 그래서 도민들 더 나아가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그래서 공기업 문제가 나올 때마다 만날 비판만 많이 받는데 “무슨 소리냐, 경기도시공사 같은 우량, 알찬기업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모든 공기업, 공공기관의 모범사례가 되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단순히 피감기관인 공기업 도시공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만 다루는 게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를 하고 또 그런 대안에 대해서 채택이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규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20일은 10시에 수자원본부 회의실에서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