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홍범표입니다. 먼저 공무원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고 수감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박익수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인재개발원장님 등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익수 인재개발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장수진 교육컨설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박수영 역량개발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정의돌 e-러닝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은 증인을 대표해서 인재개발원장이 증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인재개발원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박창순 위원 잠깐, 위원장님!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네, 말씀하십시오.

○ 박창순 위원 인재개발원 안에 회의실이, 이게 소회의실인가요?

○ 박창순 위원 회의실이 여기밖에 없어요?

○ 박창순 위원 행감 장소는 매년 이 자리에서 했었습니까?

○ 박창순 위원 그런데 행감 자리가 자료 하나 제대로 펼쳐 보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뭐예요? 책상 하나에 지금 위원들 두 사람 앉혀놓고 자료 이렇게 깔아놓고 노트북 해놓으면 여기서 행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공간에서?

○ 박창순 위원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 박창순 위원 이 넓은 자리에서, 이 공간에서 행감 자리를 꼭 여기에다 이렇게 좁게 해놨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조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듣고 자리를 옮겼으면 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 이후에 수감장소를 변경하거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해서……. 윤재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추가자료 좀 요구할 게 있는데 그거 먼저…….

○ 위원장 홍범표 아, 그러세요? 그럼 추가자료 미리 말씀하십시오.

○ 윤재우 위원 지금 해도 괜찮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네, 하십시오.

○ 윤재우 위원 청사관리 용역계약 관련해서 이번에 올해 재계약을 5명 안 했는데 재계약 해지통보를 어떻게 했으며 그다음에 인재개발원과 상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의를 했는지 유무 그다음에 여기 용역업체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 근무시간, 출퇴근카드 있지요? 관리하겠지요, 출퇴근카드로? 한 달 치만. 2014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무, 출퇴근시간표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리소장, 두승산업 관리소장 월급 9월 달, 2014년 9월 달 월급지급 상세명세서 그다음에 전기기사 월급지급 상세명세서 그다음에 미화원 남녀 월급지급 상세명세서 이거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노동자들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 현황도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래강사 관련해서 강사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했다라고 하는데 강사선정심사위원회 위원명단하고 위원회 개최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사관리 용역계약과 관련해서 2013년도, 2014년도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 고윤석 위원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부지 내 입주 산하 공공기관 있지요?

○ 고윤석 위원 현황하고 기관별 임대료 및 광열난방비 일체 포함한 관리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강사료 지급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네.

○ 위원장 홍범표 다음에 김준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저희 여기 경기도랑 중국 랴오닝성 외 5개 성과 교류하고 있지요?

○ 김준연 위원 올해도 진행했지요?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5년간 서로 교류한, 예를 들어서 비용 있지 않습니까? 명단이랑 구체적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익수 원장님, 다음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위원님들께……. 박창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박창순 위원 저도 추가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인재개발원 내 구내식당 있지요?

○ 박창순 위원 구내식당의 영양사, 조리사 그다음에 조리원 자격여부, 자격증 그다음에 위생교육을 받은 보건증 소지 여부 그다음에 메뉴 이렇게 지금 정확히 파악해서…….

○ 박창순 위원 메뉴, 식단. 그렇게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운동시설 및 청사 개방일자 및 대상 이렇게 2건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통일대비 역량강화과정에서 인재개발원에서 올해 5급 이하 공무원들 40명 선발해서 지금 다녀온 거 있지요?

○ 박창순 위원 그거 대상이 누구였고, 누구누구였고 언제 다녀왔고 어디로 다녀왔고 그다음에 다녀오면서, 다녀온 현지에서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셔서 이 3건 좀 추가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 윤재우 위원 자료제출은 아니고요. 건의 하나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말씀하세요.

○ 윤재우 위원 현장점검 할 때 청소용역 노동자들 대기하는 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꼭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경기도 의정참여단의 김춘희 님께서 방청신청을 해서 참석하시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을 위해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박익수 원장님, 행감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 김영협 위원 보긴 봤는데 아주 잘 못 보셨다고요?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외부강사 출강현황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원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자료제출 담당과장 계신가요?

○ 김영협 위원 원장님이 답변하실래요?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최근 2년간 외부강사 출강현황을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무엇을 알아보려고, 요구한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자료제출했을까요?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그렇게 단조롭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그런 자료를 요구할 때는 첫 번째는 전년도 대비 금년도 강사료를 강사능력에 맞게 적절하게 수준 맞게 잘 지급되었는지를 분석해 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강사 초빙과정이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사로서 자격이 정말 있는 분들이 돼 있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인데 전혀 그렇지 못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실하게 정성껏 제출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영협 위원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치로 한정해서 요구했는데 최소한 연도별로라도 구분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야지 지금 이 자료가 원장님, 제가 지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보세요. 위원장님!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할까요?

○ 위원장 홍범표 전문위원님, 저 자료 갖다 주세요.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가서 직접…….

○ 위원장 홍범표 아니, 우리 저…….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게 자료전달)

○ 김영협 위원 어때요, 알아보시겠습니까?

○ 김영협 위원 그렇지요?

○ 김영협 위원 그렇게 불성실하게, 오늘 갑작스럽게, 지금까지 행감 해오면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많이 하신 것만 봐도 자료제출 자체가 불성실하게 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저는, 몇 꼭지 준비해 왔는데 이거 한 꼭지도 도대체 질문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들이 이거 하실 시간은 없고 본 위원은,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질의하실 내용이 많을 것 같아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렇게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행감자료를 요청한 위원님들 의사를 모르면, 정 궁금하면 물어서라도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은 그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인재개발원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사전에 받아야 되는데 진행상 오류가 있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응답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익수 원장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익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김영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더 이렇게 덧붙여서 몇 말씀드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내용 중에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외부강사 초빙하고 강사료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교육기관이라는 게 교강사의 질이나 콘텐츠가 교육의 질을 결정하죠?

○ 김달수 위원 그래서 다양하고 질 높은 교강사 풀이 결국은 교육기관의 가장 큰 자산이고 그 교육기관의 콘텐츠와 질을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인재개발원은 거의 뭐 99%가 다 외부 교강사들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 김달수 위원 그래서 아마 이전 행감에서도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한 것 같아요. 매년 나오는 게 교강사의 질 그리고 선정과정 또 원고료라든가 그에 합당한 어떤 대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도 보니까 이 자료가 뭐 이렇게 통계는 제시 안 했고 쭉 가나다순으로 아마 정리하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강사료가 5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이 103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올 한 해 동안 그런 거죠? 2014년도.

○ 김달수 위원 2년 치예요, 이게?

○ 김달수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1,000만 원 이상이 47명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받으신 분도 있어요.

○ 김달수 위원 3,000만 원 이상 네 분, 2,000만 원 이상 열네 분, 5,000만 원 이상 받으신 분도 있고. 5,000만 원 이상이면 거의 뭐 연봉이죠, 연봉. 연봉이 넘는 그런 거를 받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과목을 보면 한 회사에서 24명의 강사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강의가 어떤 특별한 독보적인 콘텐츠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 회사에서, 한 컨설팅 회사에서 이렇게 24명의 강사가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 김달수 위원 그럼 위탁교육을 한 건가요, 그 과정은?

○ 김달수 위원 그 과정 자체를 그 회사에 위탁을 해서?

○ 김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부서도, 부서에서도 이런 교강사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작업을, 노력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의내용을 보면, 교강사들을 보면. 그래서…….

○ 김달수 위원 똑같은 내용이라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그런 기관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좀 더 질 높고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강의실 현황이나 운영 공실률을 보니까요, 보통 한 50% 정도 남짓 되죠?

○ 김달수 위원 공실률이?

○ 김달수 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좋은 공간에 이런 공실률이 나는 것보다는 물론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전문교육기관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이런 좋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면 상당히, 공실률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꽤 높은 편이거든요.

○ 김달수 위원 말씀하세요.

○ 김달수 위원 부속건물도 물론 뭐 당연히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강의 공간도 주민들의 어떤 학습 공간이나 그런 것들로 대여를 해주는 거죠, 그냥. 이걸 굳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기보다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여하거나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 김달수 위원 사이버교육과 관련해서도 미수료자가 어쨌든 60% 이하로 떨어지면 저는 이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6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데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위원회 회의개최와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경기도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있죠?

○ 김달수 위원 인재개발원의 총체적인 운영을 다 결정하는 위원회인데요. 2013년도에는 한 번 열렸고 올해도 한 번 열렸어요.

○ 김달수 위원 글쎄요, 그런데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우리 인재개발원의 모든 내용을 사실상 결정하는 위원회거든요, 이게.

○ 김달수 위원 그래서 뭐 교육계획 수립, 교육과정 신설ㆍ폐지 운영, 교육훈련 분석ㆍ평가, 강사 선정까지 다 여기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열어 가지고 이런 것들의 심의가 가능하나요?

○ 김달수 위원 당연히 부족하죠.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 위원회에 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 내용, 강사를 다 선정하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와 안을 만들고 결정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도 잘해야 되겠지만 운영도 저는 규정에 맞게끔 그렇게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 김달수 위원 그래서 실제 이 규정에 맞게 이 위원회를 운영하길 바라고요. 2013년도 작년에 한 번 했던 것하고 올해 안건내용이, 지금 여기는 간단하게만 주셨는데 구체적인 안건내용이 뭔지, 실제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다 심의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대상자하고 육아휴직 사용자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인재개발원이 최근 3년간 보면 대상자가 17명인데 사용자는 7명 정도로 반절도 아직 사용을 못 하셨더라고요. 이게 과마다 보면 역량개발지원과는 거의 열아홉 분이 대상자인데 네 분, e-러닝센터는 열세 분 중에 세 분, 교육컨설팅과는 열일곱 분 중에 일곱 분 거의 육아휴직을 50%는커녕 어떤 과는 30%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인력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육아휴직 대상자들이 좀 편안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이라든가 인원보강에 복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달수 위원 자세한 내용은 좀 더 나중에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지난 4월에 경기도인재개발원이 청사관리 용역업체 변경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을 부당 해고해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지요?

○ 민병숙 위원 그런 적이 있었지요?

○ 민병숙 위원 새로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민병숙 위원 그런데 해고당한 사람들이 특별한 문제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을 안 했고 좀 연로하신 분,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맞지요?

○ 민병숙 위원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될 당시에 여기 개발원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하고 조치를 안 취했기 때문에 경기도청에 와서 1인 시위도 하고 여기에서도 시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방관을 하셨습니까?

○ 민병숙 위원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중요시 한다면 인재개발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결과, 감사원 감사 보고받은 것으로, 지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보고한 게 있습니까?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박익수 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행감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사무나 시설 이런 걸 많이 질의하기 때문에 저는 교육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의 큰 모태와 모든 교육과정의 중심이 신규 공직자 과정과 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기타 교육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집합교육도 보니까 전면에 본 대로 4,400개가 넘는 과정이 있고 또, 아! 112과정이라고 적혀 있네요?

○ 김원기 위원 실제로 100만이 넘는 인원이 수료를 하는 거지요?

○ 김원기 위원 네. 본 위원도 기초단체에서 잠시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사이버교육을 수강한 적이 있었거든요. 금년도 자료에 보니까 사이버교육 학습인원이 21만 8,549명이고 수료인원이 19만 3,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수료율이 89.4% 아닙니까? 보통 집합교육 상태는 거의 100% 수료하지요?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사이버교육상에서 보면 엄청 강좌가 많고 이게 기초단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1년에 기본적으로 이수할 시간이 정해져 있지요?

○ 김원기 위원 몇 시간입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직급별로 다 똑같나요, 틀린가요?

○ 김원기 위원 5급 이하고. 그럼 서기관급 이상은 이게 필요 없습니까?

○ 김원기 위원 80시간보다 더 약해진다는 거지요?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시간까지는 필요 없고요. 89%가 나왔나? 아까 김달수 위원님도 60%가 되지 않으면 폐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89%, 100%가 되지 못, 물론 1~2%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겠지만 그 원인이 뭘까요? 100% 수료하지 못하는 게, 사이버교육상에서.

○ 김원기 위원 어쨌든 사이버교육도 의무적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 김원기 위원 인정해 주는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원기 위원 네, 본 위원도 한 30년 가까이 교직자로 일하면서 가장 교육의 중요한 점은 우리 교육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겁니다. 물론 콘텐츠의 문제겠지요. 그다음에 교육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동기조성이 이루어져야만 학습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는데 물론 콘텐츠에서 많이 개발하시고 연구를 하시지만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시대에 걸맞은, 수준에 맞는 전체 경기도 공무원들의 질적인 면 그다음에 또 흥미를 요구하는 과목들을, 콘텐츠를 더 개발해 주셔서 여기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져 이왕이면 100%는 아닐지라도 100%에 가깝게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 김원기 위원 강좌내용을 쭉 훑어보면 알겠지만 일반 공무원들이 그동안 접할 수 없었던 취미나 교양이나 역량강화나 많은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기초단체까지 설문 같은 걸 조사해서 금년도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2015년에 어떤 교육과정을 듣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사전에 조사해 주셔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가 뭘 원하는지 수요자의 실태를 좀 파악하셔서 커리큘럼을 조성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 김원기 위원 그다음에 집합교육에서 보면 아까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외부강사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지요? 그러면 여기 강사를 평가하게 되는데 강의계획서를 다 받지요?

○ 김원기 위원 그럼 간략하게요, 제가 자료집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강의계획서를 보면 교과목록, 강의 개인목표, 강의의 방법이 토론식이냐 세미나식이냐 시청각식이냐 그다음에 교육기자재는 뭐가 필요하냐, 강의의 내용을 도입단계와 전개단계와 마무리단계 이렇게 쭉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인재개발원에서 강사님들에게 드리는 기본내용 포맷이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 김원기 위원 네, 그렇다면 이 강사님들이 시간배당을 많이 받게 되면 아마 강의계획서를 작성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강사료를 보면 직급별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라든가 박사급이라든가 장차관이라든가. 혹시 여기 공무원연수원에서 주는 기본과정이 있지요? 몇 급엔 얼마, 몇 급엔 얼마, 시간당. 그거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 김원기 위원 한번 좀 짧게 간략히 불러주시지요.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고위직들이 오셔서 1시간 정도 특강을 하고 꽤 많은, 장차관은 얼마지요?

○ 김원기 위원 보통 2시간을 묶어서 할 경우에 한 70만 원 정도까지 지급이 될 수 있겠네요?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이분들 강의계획서 받습니까?

○ 김원기 위원 제가 보기로는 강의 배정을 많이 받은 분들은 강의계획서를 받지만 특강 형식으로 초빙한 분들은 거의 안 받더라고요.

○ 김원기 위원 저도 최근 들어서 군부대 가서 특강한 적도 있었는데 1시간짜리인데도 전체적인 강의요지를 요청하더라고요. 물론 보안상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부른 특강이라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 강의의 질을 평가하고 전체적인 걸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강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차후에는 강의계획서를 사전에 보내서 인재개발원에서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시고 또 그분의 강의내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그다음에 또 보면 현재 인재개발원에서는 기초단체의 신규 임용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하는 과정이 없지요?

○ 김원기 위원 있습니까?

○ 김원기 위원 아, 그럼 의왕이나 과천이나 다 여기 와서 받는다 이거지요?

○ 김원기 위원 보통 이분들이 9급이나 5급 사무관 틀리겠지만 9급 시보로, 시보기간이 6개월이지요?

○ 김원기 위원 그럼 이때 교육과정이 몇 시간입니까, 신규 임용자들이?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이 기초단체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물론 임기제공무원들은 이런 교육과정이 없겠지만 지금 서울시 공무원하고, 보통 우리 경기도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보신 분들이 서울시 공무원하고 경기도에, 각 지방자치 공무원에 시험을, 그 두 군데 이상에 응시를 해요. 경기도가 더 먼저 보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합격을 합니다, 합격을 하고 근무하다가 추후에 서울시 공무원에 또 합격이 돼서 여기서 몇 개월 있다가 그만두고 서울시로 빠져나가서 기초단체에서 공무원 숫자가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 김원기 위원 물론 이것은 우리 인재개발원 몫이 아니고 도와 서울시와 서로 상세하게 협약할 그런 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짧은 시간 내 신규 임용 공무원들을 교육시킬 때 투철한 공직자관에 관한 강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물론 서울시 공무원에 임용되면 복지마일리지라든가 또는 각종 수당이 경기도 공무원보다 더 높아요. 높으니까 돈 때문에 이걸 내팽개치고 다시 서울시로 임용합니다. 물론 경기도도 그만큼 수준을 따라가 줘야겠지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재개발원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을 강한 공직자, 도민에 봉사하는 공직자로 만들기 위해서 인재개발원의 교육커리큘럼이 이루어진 거지요. 그래서 그걸 임의적으로 시킬 수는 없지만 이분들에게 바른 공직자상을 심어줘서 적어도 경기도에서 임용됐으니까 타 시군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 김원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임용된 공무원들이 타 시도로 빠져나가지 않게 경기도에 대한 장단점을 경기도 지방공무원의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재우 위원 질의 말고 건의.

○ 위원장 홍범표 네, 말씀하십시오.

○ 윤재우 위원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게 지금 1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 자료 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실 것 같으니까…….

○ 윤재우 위원 없으면 없으시다고 하고요.

○ 위원장 홍범표 속히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별도 현황 통계를 내는 게 아니라 있는 것 카피해 갖고 오면 되는 자료인데 지금 안 오고 있는 이것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 속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고윤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의원 대상 교육 관련입니다. 인재개발원 내에서 외부인사들의 글로벌 인재양성도 중요하지만 2014년도 경기도의원 대상으로 추진한 구체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 고윤석 위원 그럼 구체적인 내용하고 횟수 좀 말씀해 주시죠.

○ 고윤석 위원 네,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부지 관련, 인수 활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부지 내에 입주해 있는 산하 공공기관 현황 좀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말씀해 주시죠.

○ 고윤석 위원 6개 기관별로 임대료가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타 광열난방비를 포함한 관리비도 상이합니까?

○ 고윤석 위원 산출근거가 어떤 원칙을 기준으로 적용한 거고 혹시 이용 면적이나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 고윤석 위원 면적?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인재개발원 교육생 외에도 교육을 실시하거나 행사가 많은 기관도 있지 않아요, 여기?

○ 고윤석 위원 그런 경우도 고려를 해서 책정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고윤석 위원 인재개발원 내에 여러 기관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갈등, 오해의 소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관리나 비용청구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부지 인수 금액이 약 495억 정도 되죠?

○ 고윤석 위원 5회에 걸쳐서 분납하여 부지대금을 납부하기로 했는데 혹시 지금 몇 회나 했습니까?

○ 고윤석 위원 그래요? 아니, 여기 땅을 인수했으면 거기에 대한 지급…….

○ 고윤석 위원 그렇게 했더라도 담당부서 정도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강사 평가 관련해서 교수별 평가내역을 살펴보면 100점 만점으로 또 그 이하 점수가 나열되어 있죠?

○ 고윤석 위원 점수가 낮은 강사는 향후에 강사채용을 않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평가기준표가 있습니까?

○ 고윤석 위원 작년 행감에서도 이 평가기준표 이야기가 나왔었죠?

○ 고윤석 위원 그럼 평가기준표가 있으면 그 기준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이제 외부강사료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만 강사료 지급에 있어서 혹시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표가 있죠?

○ 고윤석 위원 그걸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강사료를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지급한 바도 있죠?

○ 고윤석 위원 작년 행감 때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지적당하셨죠? 작년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이게 자체적으로 원장님께서 하다 보면 혹시 선심성 지급이 많이 될 수도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작년에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기준표가 아니고 자체에서 결정을 해서 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던데, 속기록에 보니까.

○ 고윤석 위원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 고윤석 위원 다음에 강의내용 동영상 확보 관련입니다. 2013년에도 지적한 내용이죠?

○ 고윤석 위원 강사들의 강의내용을 동영상으로 확보해 놓았습니까? 혹시 했다면 전체 비중이 몇 %나 되죠?

○ 고윤석 위원 네, 원장님 작년에 이 동영상 관련해서 지적한 바가 있고 또 2014년도에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 고윤석 위원 근데 그러면 행감 할 필요가 없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돼 있어야 하는데 올해도 또 하나도 안 했다면, 작년에도 몇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고윤석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해당 동영상이 필요하고 사이버 강의나 동영상을 다른 강의로 활용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교육에 있어서도 원소스 멀티유즈 방식을 활용하여 한 번 강의한 내용을 콘텐츠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교육생들 강의에 이용하거나 내년부터 도민들에게도 제공하는 사이버 강의 등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윤석 위원 실제 현장강의를 동영상 제작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교육콘텐츠 공동 활용과 관련해서 제출하신 자료 1권 166페이지를 보시면.

○ 고윤석 위원 제공하신 게 올해 기준으로 1,068건이고요. 그중에 소방학교를 제외하면 실제로 제공한 것은 15건이에요, 그렇죠?

○ 고윤석 위원 도입하신 것은 올해 496건이고 소방학교 89건을 제외하면 407건입니다. 그렇게 보면 도입이 407건이고 제공은 15건이에요. 그렇죠?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제공 대비해서 도입 건이 27배나 넘습니다, 27배가 넘어요.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고윤석 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개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외부에서 너무 많이 가져온 것 같고. 앞으로 콘텐츠 시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보통신을 활용해서 원소스 멀티유즈를 통해서 경기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타 시도나 중앙부처에서도 우리 콘텐츠를 이용함으로써 경기도를 알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고윤석 위원 콘텐츠 개발이나 공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병숙 위원님께서 올해 2014년 인재개발원 청사관리 용역계약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과업지시서상 고용승계에 관한 부분에 관련해서 실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윤재우 위원 제가 네이버 어학사전에 “실수”를 찾아보니까 “조심하지 아니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행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심하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까? 경기도 감사관실로부터 감사받으셨죠?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주의받으시고 담당 7급 공무원은 훈계를 받았습니다, 맞죠?

○ 윤재우 위원 그러면 담당 시설 7급 이분이 조심하지 않아서 임의로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결재라인 위에 계신 분들은 전혀 모르셨어요?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징계는 제일 말단만 받았습니다, 거의. 원장님은 여기 책임자시니까 하고. 그거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 부분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출근부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시는지 아십니까?

○ 윤재우 위원 보통 한 10시간에서 11시간 근무를 합니다.

○ 윤재우 위원 근로기준법상 8시간이죠? 연장하면 연장근로수당 줘야죠?

○ 윤재우 위원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미화원 같은 경우 한 달 연장근로수당이 2만 8,860원, 6만 3,905원.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 거의 매일 연장근로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급여 제대로 지급 안 한 거 맞죠?

○ 윤재우 위원 아니에요.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원장님, 올해 2014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얼만지 아세요?

○ 윤재우 위원 5,210원입니다. 최저 월급은 108만 8,890원입니다. 여기 미화원 남자의 기본급이 111만 8,150원이고요. 미화원 여 110만 9,790원입니다. 최저 월급에 거의 간신히 넘겼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면 8시간 이상을 매일 근무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연장근로수당을 다 안 줬습니다, 제가 봤을 때. 파악해야겠지만. 이럴 경우는 최저임금법 위반인 거 아시죠?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하는데 안 준 거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동의 안 하십니까?

○ 윤재우 위원 최저임금법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주신 거잖아요, 원청이잖아요?

○ 윤재우 위원 이렇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를 조사해서 고발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만약에 위반을 했다고 하면.

○ 윤재우 위원 꼭 확인하셔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위반한 걸로 이렇게 판단되는데 확인하셔서 꼭 행정조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 윤재우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아까 용역노동자 대기실 가 봤죠?

○ 윤재우 위원 거기 아침 새벽에 와서 중간에 좀 쉬시죠, 대기하시죠? 여름에는 상관없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대기실에 따뜻한 난방이 필요하죠?

○ 윤재우 위원 그런데 굉장히 좁습니다, 난방 되어 있는 면적이. 이거는 용역업체가 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에서 해줘야 하나요?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 윤재우 위원 네, 꼭 좀. 아까 제가 와서 미화원 노동자들을 만났는데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신관에 9명 미화원 있는 거 아시죠?

○ 윤재우 위원 이분들 어디서 대기하는지 아세요?

○ 윤재우 위원 지금 화장실 공구함에서 대기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시설이 넓은 곳에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시정해 주시고요.

○ 윤재우 위원 이거는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경영 간섭이라 할 수 없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이분들이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 도시락 싸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냄새난다고 뭐라고 한답니다, 밥 먹는데. 아니, 새벽에 나와서 일하고 밥 먹는 그것조차도 대기실에서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점심값도 지급을 안 한답니다, 업체에서. 4,000원인데 아까 식당 갔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4,000원. 그거를 사 먹습니다, 미화원들이 점심도. 아침은 싸 오고. 원래는 직접고용을 해야 되는데 직접고용 안 하고 하청 주신 거잖아요, 그죠? 용역 주신 거잖아요?

○ 윤재우 위원 용역 주신 이유가 뭡니까?

○ 윤재우 위원 원장님, 우리 남경필 지사님께서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에 연합정치 하자고 제안한 거 아시죠?

○ 윤재우 위원 그래서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문 작성한 것도 아시죠?

○ 윤재우 위원 거기 1번에 생활임금 조례, 기타 이렇게 해서 “4개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제소한 4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모두 취하한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가 2014년 7월 11일 날 시행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윤재우 위원 그럼 내년도 청소용역계약에 있어서 이 생활임금 조례를 따를 생각은 있으신가요?

○ 윤재우 위원 설계 아직 안 했나요?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생활임금 조례를 내년 용역계약에 반영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 윤재우 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 윤재우 위원 강사선정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강사만족도 평가라는 것을 하죠?

○ 윤재우 위원 그런데 78개를 안 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안 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세요.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이 자료 2권 260페이지, 여기에 보면 허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5,234만 8,000원. 이분 왜 이렇게 많이 줬는지 출강시간하고 시간당 얼마를 계산해 준 거고, 이거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분에게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줬는데 시간당 얼마를 책정했기에 이렇게 많이 주고 얼마나 많이 출강을 하셨는데 줬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 윤재우 위원 잠깐만요. 계산 좀 할게요. 289시간.

(「계산기 좀 갖다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윤재우 위원에게 계산기 전달)

나중에 따로 주시고요. 아까 수덕관 보니까 옥상에 통신중계탑 있던데, 중계기 있던데 아시나요? 통신중계기.

○ 윤재우 위원 모르세요?

○ 윤재우 위원 수덕관 위에. 이동통신 중계탑.

○ 윤재우 위원 있습니다. 보통 저런 중계탑이나 중계기를 놓게 되면 사용료를, 옥상사용료,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 받은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수입으로 잡았는지, 임대료를 받았으면 수입으로 잡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 중계기가 전기요금을 아주 많이 먹습니다. 그럼 전기요금 부담주체는 원이 아니라 설치한 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은 누가 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건 잘못된 겁니다. 중계기를 설치하는 수혜자는 여기 개발원이 아니라 이동통신회사입니다. 그런데 옥상 자리를 내주면서 사용료도 받지 않았고 전기요금까지 내줬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 있는 겁니다. 시정하실 거죠?

○ 윤재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남경필 지사께서도 새정치민주연합과 합의한 생활임금 조례를 청소용역 노동자들한테 적용할 것을 다시 한 번 바랍니다. 그렇게 꼭 해주세요.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창순 위원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서, 추가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지금 식당, 구내식당 자료를 이렇게 봤었는데 집단급식소 전문 위탁업체답게 잘하고 있는 것같이 파악이 됐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지금 위탁업체가 얼마 만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지요?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신세계푸드 거기에서 한 번 하고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나요?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시설 및 청사개방 현황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게 그냥 숫자로만 해서 가지고 왔네요, 숫자로만. 올해는 운동장 사용시설에 대해서 개방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숫자로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게 지금 다산홀하고 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운동장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이것을 빌려 썼느냐 그것을 알고자 했었는데…….

○ 박창순 위원 숫자상으로만 나와 있어서.

○ 박창순 위원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지금 그냥 숫자상으로만 알자는 것이 아니라 이걸 누가 썼느냐 그것을 좀 알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통일대비 역량과정 현장학습 운영 이렇게 했는데 지금 6월 달하고 7월 달, 9월 달 이렇게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과정만족도 조사는 98, 93, 98%로 이렇게 좋았다라고 해서 지금 평가는 나와 있어요. 현장학습 세부현황 1~3기 이렇게 해서 보면 획일적이게 DMZ평화열차, 제3땅굴, 도라산, 증기기관차, 자유의 다리, 통일타종 염원, 임진각 평화누리. 이게 지금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죠?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여기 도청에서 제가 받아본 자료를 이렇게 보면 통일기반조성 팀장이,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쪽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거기에서는 통일대비 역량강화과정, 인재개발원에서 지금 하게 하는 것이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이 기존 현장 통일교육에 경기도에서 개발하는 생활밀착형 통일교육 접목 시도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이건 주관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만 지금 획일적인 경우입니다, 이게. 획일적인 거. 누구나 생각하고 있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도 4ㆍ3평화공원 같은 데 한번 가서 보면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지금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 정도도 한 번씩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게 지금 땅굴, DMZ평화열차 이런 것들을 보면 우선 요식행위 아니면 휴식을 통한, 심지어 관광형 통일교육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것도 지금 이 자료에 대상이 누구누구였느냐, 참석인원도 누구누구였느냐라고 해서 파악을 해주라고 했더니 이거 역시 수치상으로만 나와 있고. 이게 무슨 통일교육인가요? 답변 좀 해보십시오.

○ 박창순 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게 통일교육 지원 조례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통일교육들이 너무 획일적이고 또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입맛에 따라서 선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요식행위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여기에 더 자세한 세부일정은 제가 또 따로 받겠습니다만 현장학습 세부내역 해서 누구나 보고 다닐 수 있는 거, 하루 이틀 뭐 2~3일 다녀오면서 그쪽에 관광형, 이게 지금 교육이 아닌 교육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자료는 제가 추후 더 보완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감사결과를 보면 그런 것들이 지금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무의미하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익수 원장님께서는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박창순 위원 지금 누리집, 홈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창조경제인가요? 창조경제, “창의적 인재양성과 도민을 섬기는 열린 기관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전 누리집 개편은 언제 했어요, 이건?

○ 박창순 위원 그렇습니다. 이 개편을 언제 했느냐 그 말이에요.

○ 박창순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박근혜 대통령 하면 생각나는 것이 경제 부분에서는 창조경제예요. 창조경제하고 박근혜 거의 등식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은 교육문제들 또 공무원 인재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누리집을 이렇게 꾸며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교육 부분에 관한 한, 교육에 관한 한 여고 야고 상관없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 박창순 위원 누리집 담당 누가 하셨어요, 이거? 누리집 한번 열어보세요. 그런 것이 내 눈앞에는 보여요. 어느 정도의 의도도 지금 보이는 것 같고. 지금 이거 지적했습니다, 어쨌든. 한번 결과는 저하고 의논을 하든지 아니면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시든지 하시고요. 행정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저하고 도의회에서 행정진행 업무를 보고한 적이 있었지요?

○ 박창순 위원 그때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혹시 기억이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님한테 본청 용역직원과 인재개발원 용역직의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 그 이유를 제가 물은 적이 있었지요? 기억하십니까?

○ 박창순 위원 확인 조치하겠다고 했었던 것도 기억하시지요?

○ 박창순 위원 그런데 그 문제를 제기했었던 분들에 대한 혹시 보복성 해고행위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상? 그 문제를 제기했었던 분들이 그 당시에 저한테 와서 “급여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본청하고. 이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제가 자료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치하겠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지금 나온 결과는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이거 해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 박창순 위원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금년 3월 달에?

○ 박창순 위원 제가 지금 일자를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혹시 그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줬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지켜보겠고요. 시간관계상, 이런 공무원들의 교육내용들이 저도 여기 이렇게 와서 공무원 교육을 많이 받아본 적은 없고 또 구체적으로 교육강의라든지 자료 그런 것들을 좀 더 보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추후 상황에 따라서 또 정권의 최고 책임자가 누군지 거기에 따라서 교육내용이나 질도 바뀌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종종 있어 왔는데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만큼은 또 우리 원장님께서 부임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보편타당한 교육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거기에 따라서는 제가 더 추가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도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만족도 조사를 하겠지요, 강의가 끝난 다음에?

○ 박창순 위원 하고 있는데 외부강사 강의 후에 보면 강의 만족도 조사가 형편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지난 2년간 인재개발원에서 초청한 외부강사 상당히 많겠지요?

○ 박창순 위원 수백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 박창순 위원 거기에서 지금 강의 만족도 조사에서 40점 이하로 받은 사람도 꽤 나와 보여요. 있지요?

○ 박창순 위원 거기서 한양대 외래교수 출신 A씨는 심지어 24점 받은 경우도 있어 보이고.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 박창순 위원 심지어 24점 받은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했기에. 그다음에 현재 지방행정연수원 겸 겸임교수는 38점 받은 경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강의를 계속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추후 더 보겠습니다만 강의 만족도 조사에서 이 정도가 나왔다면 그 강의계획과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 정도는 눈에 뻔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해서 또 했는지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 박창순 위원 다시는 하지 않고?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인재개발원에서 지난 11월 4일 날 시군에서 근무하는 비상대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었지요?

○ 박창순 위원 강의실만 빌려줬었던가요?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여기 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하지 않았고 강의자료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관계없이 강의실 대관만 한 상황이었어요?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러면 2청에 따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보충질의 말고 본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와서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조치내용도 여기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맞춤형 외국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지금 다른 몇 개국이 좀 늘어났지요?

○ 최호 위원 제가 그때 인도네시아 한번 얘기드린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당시 얘기한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인도네시아가, 저희가 지금 중국 위주로만 모든 정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나 미래지향적인 나라들 또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인구대국이지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5,000만이 되니까 세계 4위의 나라인데 거기가 연평균 6% 이상 하고 구매력이 2조 달러 이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나라의 교역 상대국으로 또 미래의 교류 상대국으로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어차피 아시아권에 세계 경제가 집중으로 온다고 보면 인재개발원에서 그쪽의 공무원들하고 교류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한 번 정도 KOICA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 기관이나 그 나라하고 접촉해 본 사항이 있나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 최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외국의 기관들, 공무원들하고 저희들 이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죠? 저희가 갈 때는 또 그쪽에서 부담을 하지만 어느 정도 저개발도상국이 아닌 경우는 그렇게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든 간에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 업무보고서 4쪽에 보면 저희가 이제 콘텐츠개발을 계속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강의의 질에 대한 문제, 또 강의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재개발원만의 콘텐츠를 좀 보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영상을 주로 제작을 하죠, 그죠? 우리 강사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강의하고 여러 가지 거를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그중에 우수한 동영상을 확보해서 저희 인재개발원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모든 산하단체든 아니면 시군에 그런 자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향상시켜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지금 2014년도에는 동영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최호 위원 4페이지 보시죠.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거죠?

○ 최호 위원 그럼 왜 시설장비 미비라는 게 결국 시설장비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걸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어떤 겁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 최호 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했었잖아요.

○ 최호 위원 그런데…….

○ 최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하겠습니다.” 해놓고 예산은 확보가 안 되신 거예요? 신청을 했는데 안 준 겁니까? 신청은 해 보셨어요, 이 관련된 예산을? 안 하셨죠?

○ 최호 위원 왜냐하면…….

○ 최호 위원 물론 기조실에서 항상 뭐 하면 단체별로 실링을 이야기하는 그런 거는 이해가 가지만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면 당연히 위원들은 세우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올해 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내년도 15년도 예산에 해야죠? 이번에 신청하셨습니까?

○ 최호 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 최호 위원 1억 6,000, 1개만 되어 있고 1개는 안 되어 있다?

○ 최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관련된 이야기는 작년도에 청사용역계약을 하면서 올 3월 달에 본 위원이 그 업무를 맡았죠. 노조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이야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조치가 일부 됐고 진행 중인데 도내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 직접고용 아닌 간접고용 하는 데가 18곳이 있습니다. 그럼 18곳에서 인재개발원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의 임금 순위가 몇 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 최호 위원 18개소에서 14위입니다. 그다음에 상여금을 다 줍니다. 상여금을 주는 곳, 18곳 중에서 유일하게 3곳이 안 주는데 그 3곳 중에 하나가 인재개발원입니다.

○ 최호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도청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이 똑같은 돈을 주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연평균 2,400만 원이 가는 데가 있고 어디는 1,600만 원 가는 데가 있습니다, 연평균이, 본봉이. 같은 일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죠? 그건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에 들어오는 입찰한 용역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거듭 드리는 겁니다.

○ 최호 위원 서울시는 직접고용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 최호 위원 경기도도 바꿔야 되겠죠. 왜냐하면 정당한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공직자 중에서 본청에 있는 직원들보다 인재개발원에 가면 수당이나 여러 가지 급여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과연 일하실 분이 여기 몇 분이나 되시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인재개발원 원장님께서 이걸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당성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된다. 그분들이 신이 나셔야 골목을 지나다니시거나 복도를 다니시든 우리 공직자들이나 교육받으시는 분들한테 친절할 수 있죠, 그죠?

○ 최호 위원 그분들이 본인이 일하는 것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 무슨 신이 나서 하시겠습니까? 이건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론 그 예산을 제때에 챙기지 못한 저희 의회에도 불찰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꼭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특히 후미진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들도 같이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제때에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건의를 해주시고 저희 도의회에서도 이분들이 자기들이 일한 대가만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던 관계로 본 위원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총 18개의 기관 중에서 하위 쪽에 들어간다. 명색이 경기도 공무원들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공간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공직자분들께서 본인들의, 이건 기조실의 문제도 있다고 보죠. 재원을 아낄 것이 있고 줄일 것이 있고 집행할 것이 있다는 그런 기준의 배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께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다음에 현재 체육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임대를 주시죠? 개방을 하잖아요, 그죠?

○ 최호 위원 개방.

○ 최호 위원 무료개방을 하죠? 그런데 지금 책자에 보면 배드민턴 클럽하고 테니스 두 군데서 합니다. 개인이 전부 다 보니까, 사실 이거 제가 질의하면 안 되는 내용인데요.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아까 박창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체육시설 사용 리스트, 2013년도 작년 리스트에 보면 1개, 이름만 쭉 바꿨어요. 쭉 보면 총 87회 임대를 한 데서 6회를 제외한 81회를, 제가 보면 이분들이 한 단체인 것 같은데.

○ 최호 위원 문제가 있죠.

○ 최호 위원 이건 문제가 있죠. 본인들이 자기들 회원들끼리 이름을 바꿔가면서 독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뭐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위원도 부탁을 할 수 있고 주변에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어차피 개방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골고루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리스트에 보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분들이 거의 다 한 단체에 이름을. 그냥 공식적으로 자기네가. 이 단체의 이름이 뭡니까, 배드민턴 클럽 이름이? 아니 거기에 수호배드민턴, 원용대, 만석배드민턴, 전국화물공제조합, 전국70개……. 도청배드민턴 이렇게 6개 곳만 별도로 했고 나머지 개인이 다 했어요. 개인이 낸 거에 대해서 단체가 어디 단체입니까, 모릅니까?

○ 최호 위원 1년에 전체를 다 쓴 단체를 모른다는 것은. 실무자 누구세요, 실무자? 체육관 시설담당. 팀장님은 나가셨고 그 밑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거. 안 계세요, 거기? 차석, 어디입니까, 단체? 모르십니까? 업무를 안 하시는 거네요, 그럼요, 그죠?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 80개를. 1년을 전체 다 사용한 데를 실무자가 어디인지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 테니스는 어디입니까? 테니스는 62회 썼어요. 결국은 2개 단체가 경기도의 체육관을 다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단체가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쓰잖아요. 자기가 1년 열두 달 다 이렇게 신청을 해놨으니까 못 쓰잖아요, 그죠?

○ 최호 위원 그럼 이게 문제가, 도민에게 개방을 한 게 아니지 지금 수원시의 체육관에 배드민턴 클럽들이 시설을 사용할 때 보통 평균적으로 약 600~1,000만 원 정도 냅니다, 그죠? 모든 학교의 체육관을 빌릴 때 배드민턴 동호회들이 600~1,000만 원,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6개월 이상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2분의 1을 감할 수 있다는 조례를 내서 그나마도 줄여서 씁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간에 그분들은 일정 지분 최소한의 전기비는 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인재개발원에서는 도민에게 개방을 한다면서 임대료를 안 받는다는 건 좋은 취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공공기관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건 참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다양한 층들이 와서 이거를 활용하고 인재개발원에 와서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인데 특정한 2개 단체가 1년 열두 달 쓰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실무자 아직 몰라요? 원장님은 모르실 수 있어. 그런데 실무자가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지금 여기서 행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 최호 위원 이름하고 직책을 말씀하시고 얘기하세요.

○ 최호 위원 말씀해 보세요. 이 단체 이름이 뭡니까?

○ 최호 위원 기아차? 이거는 배드민턴이에요, 테니스예요?

○ 최호 위원 기아차. 또?

○ 최호 위원 한일타운협의회요?

○ 최호 위원 아까 배드민턴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테니스는 어디예요? 테니스도 지금 60회를 쓰잖아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5분마저 다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 최호 위원 좋은 취지는 모든 도민이 같이 공유할 때 그 취지가 제대로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죠?

○ 최호 위원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체육관 어차피 도민에게 개방하는 거라면 골고루 많은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배려해 주시고요. 특정한 단체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쓰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료를 만드셔야 되고 그거에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서 도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그게 저는 사용료를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1회나 2회 이렇게 소소하게 쓸 때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특정하게 이렇게 많이 써야 될 경우에는 그것에 관련되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자료를 해주시고요. 마지막, 저기 박창순 위원님, 제가.

○ 박창순 위원 하시고 하세요. 하시고 하십시오.

○ 최호 위원 네.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아셨죠?

○ 최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재개발원에서 많은 공직자들을 교육하고 계신데 제가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의회에 많은 공직자가 있고 의회사무처가 있고 이번에 의정활동에 대한 보좌나, 개인 보좌는 아닙니다. 정책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계약직 공직자들을 뽑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사실 오셔서 의회를, 제대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좌 역할, 또 본인들의 역할 또 대 의회 관계와 공직자의 관계를 사실 어느 기관이 좀 맡아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최호 위원 이거는 저희가 의원님들끼리 협의를 하겠지만 의장님 명의로 아마 제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의회사무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사실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님들은 계속 계셔서 로테이션으로 돌고 계신데, 수석전문위원님들이. 의회의 기능을 어느 정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사무처가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들의 정립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그분들을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나눠서 해주십사 하는 안을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부탁드릴게요.

○ 최호 위원 의회사무처가 아니라 인재개발원에서 안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을 갖고 저희가 보고 의회사무처하고도 협의하고 예산 수반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연수과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주십사…….

○ 최호 위원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본질의를 모두 한 번씩 하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박익수 원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본질의 말고 아까 추가자료 달라고 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의 5개 성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랴오닝성만 주셨고 아까 최호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앞에도, 단상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까 최호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좀 그런 것도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이런 데는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교류가 다 겹칩니다, 이게. 그렇죠? 용인시만 해도 용인시나 수원시 같은 경우도 겹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성이나 시나.

○ 김준연 위원 그렇죠, 많죠? 이런 것도 만약에,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새로 인도나 새로운 개발, 앞으로 저희 나라한테 투자 관련이 된 그런 나라를 해야지 꼭 몇 개 시나 몇 개 단체랑 겹치는 부분은 굳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달라고 했더니 랴오닝성 간부, 뭐 일반 해서 왔는데 똑같은 인원이나 똑같은 성에서 왔는데 금액차이가 약 1,000만 원 차이도 나고 한 명 차이가 오백몇십만 원도 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랴오닝성 말고 5개 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달라고 했더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 김준연 위원 네, 비용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주세요.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용 위원님이 본질의를 안 하셨습니다. 김시용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박익수 인재개발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외부강사 비용 있죠? 이게 총액만 나와 있지, 누가 어떻게 해서 얼마나 강의료를 받아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어떻게 책정된 거예요, 이게?

○ 김시용 위원 총액만 나와 있어서 의문스러워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에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현대사 교육을 했죠? 그런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경기도 공무원들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것을 어떻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지, 있다면 그 만족도는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 김시용 위원 그게 지금 제대로 공무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교수들을 초빙해서 교육하는 데 많은 개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최호 위원님께서 지금 정확히 보고 계셨었네요. 지금 인재개발원 체육시설을 한번 사용하려고 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더라. 알아봐 달라고 하는 민원이 저한테 있어서 제가 이것을 자료를 파악하고 보고자 했었는데요. 결국은 그거였었네요. 특정단체 한두 명이 그냥 그 단체의 이름을 바꿔서 계속 신청해서 접수해 놓고 다른 데서는 접속을 못 하게끔 이미 등록을 해놓고 차단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네요.

○ 박창순 위원 알고는 계셨는데. 해왔었던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해오셨던 겁니까? 담당자는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담당자는 누구예요? 아까 나왔었는데 원장님, 잠깐만 자리 좀. 담당자 바로 불러오세요.

그리고 운동시설, 축구장을 제가 일요일 날 지나가면서, 토요일 날이던가? 지나면서 공을 차고 있는 걸 봤는데 여기서는 축구장 사용한 내력은 2014년도에 하나도 없어요, 또?

○ 박창순 위원 그런 자료는 왜 빠트렸어요, 또? 공무원이니까 그냥 자료 빠트려도 되는 건가요?

○ 박창순 위원 체육관 시설에서 행사한 것도 기록에 있는 것 같고. 여기 체육관 시설에서는 체육시설 용도로 해서 했었는데 2014년도 5월 17일하고 6월 15일 날 샘물학교, 경기일 뭐 해서 행사한 기록도 나오잖아요, 체육행사가 아니고.

○ 박창순 위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쓴다고 그러면, 체육관을 그렇게도 쓰게 되어 있나요? 여기 홈페이지 보세요. 용도는 운동이에요. 누리집에 보면 체육시설 체육관 해서 이용시간은 주말인데 토요일, 일요일 돼 있고요. 용도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 행사잖아요. 지금 용도 외 사용한 기록 아닌가요, 이거?

○ 박창순 위원 이런 것들은 자기 편의상 아니면 입맛대로 상황에 따라서 또 담당자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했었다는 것이 분석돼요, 보면. 그렇지요? 담당자는 바로 좀 올라오시라고 그러고요. 이거 시정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다음에 족구는 지금 2014년도에는 한 번도 한 기록이 없어요, 또? 2013년도에는 했었는데.

○ 박창순 위원 실내에서 하기는 부적절하지요, 족구는 사실상.

○ 박창순 위원 주변시설이라든지 유리창 심지어 온풍기, 환풍기 이런 것들이 망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이거 시정이 제대로 되기 전까지는 족구장, 아니 체육시설 개방 보류하세요. 담당자 바로 오시라고 그러고요.

○ 박창순 위원 지금 얘기는 듣고 계셨었지요?

○ 박창순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시설신청 바로가기 해서 저도 지금 눌러보고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미 했었던 사람들, 한 사람들 계속 이렇게 중복되고 이름이 바뀌어 나와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계속 쓰고 있었다는 거, 상황만 지금 봐 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알고 계셨을 텐데 이렇게 계속 임대를 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접근 자체를 못하게 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 박창순 위원 이거 보세요! 그건 나도 알아요. 이런 경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 나도 알고 있고 시설사용을 어떻게 하면, 먼저 선정을 해 갖고 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사용을 계속했었다는 것을 지금 담당자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묵인 방조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됐어요. 들어가세요, 그냥. 마치겠습니다, 전.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질의에 앞서 먼저 뭣 좀 하나 박익수 원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종이에다 하나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최동욱 주무관! 잠깐 이리 오실래요?

이 종이에다가 제가 지금 박익수 원장님, 이은숙 팀장님 계신가요?

○ 윤재우 위원 최문경 팀장님! 안 계시나요?

○ 윤재우 위원 아, 그럼 한승완 팀장님!

○ 윤재우 위원 이현리 팀장님!

○ 윤재우 위원 강인교 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 윤재우 위원 김미성 팀장님!

○ 윤재우 위원 박연경 팀장님!

○ 윤재우 위원 각자 사인 좀 해주세요, 여기다가. 자기 사인.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받아오세요.

이 사인 받고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아까 이동통신중계기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 윤재우 위원 추가질의하겠는데요. 공공기관 건물에다 함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썼을 겁니다. 무상임대든 사용료를 받았든 계약서를 쓰고서 아마 설치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중계기 및 안테나 설치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이거 꼭 제출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안 해주면 제가 이동통신사들한테 다 전화해서 확인할 겁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지금 사인 다 이렇게, 원장님 이하 팀장님들 사인 받았지요? 지금 받고 있는데 강사선정심사위원회 하시죠?

○ 윤재우 위원 올해 일곱 번 하셨네요? 그렇죠?

○ 윤재우 위원 이거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회의록은 없고 그냥 서면심사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팀에서 서면으로 올린 거 그냥 그대로 다 확정해서 그대로 시행한 거죠? 이의가 없던데요, 보니까. 회의록 자체가 없으니까 이의를 제기한 게 없어요, 보니까. 다 “가”, 그러니까 가부 여부를 물으니까 “가”라고 다 해서 서면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원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사인해서 시행하신 것 맞지요?

○ 윤재우 위원 거의 그냥 그렇게 하시지요?

○ 윤재우 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회의 매번 열으셨습니까, 일곱 번?

○ 윤재우 위원 제가 선정위원회 그냥 서면으로, 이렇게 모여서 안 하고 서면으로 그냥 보고 다 “가” 쓰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 한 번도 안 모여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심사위원회를 한 번도 모이지 않습니까? 모여서 서면으로 심사라도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사인 받았지요? 도대체 원장님의 진짜 사인이 뭡니까, 여기에? 우리 팀장님들 진짜 자기 사인이 뭡니까, 여기에? 다 달라요. 원장님은 많이 달라요, 사인이.

○ 윤재우 위원 제가 확인시켜 드릴까요? 글씨체가 다른 것 확인시켜 드릴까요?

○ 윤재우 위원 6회 보세요, 6회. 다른 분들도 여기 4회도 그렇고 다른 팀장님, 저는 처음에 이렇게 봤다가 같은가 했는데 다 조금씩 다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이러시면.

○ 윤재우 위원 회의록도 남기세요.

○ 윤재우 위원 서면 했다고 하지 말고 회의록까지 남기세요.

○ 윤재우 위원 그래야 실질적으로 이게 심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아무런 걸러지는 과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팀에서 한 것 그냥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짧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본질의 때 외부초빙 강사 지급에 대해서 2013년도에도 기준표에 의해서 지급했다고 하셨지요?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추가자료를 제가 확인한바 2013년도에는 인재개발원 자체적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감사 시에 위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 고윤석 위원 2013년도에는 자체적으로 강사비를 정해서 했고 그래서 지난 2013년도 행감 때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십사 하고 했던 거예요. 기억나세요?

○ 고윤석 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표를 보고 수정한 거죠?

○ 고윤석 위원 그런 걸로 해서 2013년도에 지적당했던 것들을 시정해서 지금 하는 거죠?

○ 고윤석 위원 2013년도에는 그런 기준이, 명확히 기준이 없었다는 것도 기억나시죠?

○ 고윤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교육훈련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자료 회의록을 받아봤는데 어떻든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이 규정에 따라서 또 심의안건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다 모두 심의를 정확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아까 강사선정에 관해서 강사선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했다고 했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강사선정심의위원회를 만든 게?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건 근거 없는 겁니다. 지금 강사선정심의위원회라고 만든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정확한 규정에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서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임을 했든 직접 선정하든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위원회에서 내부 자체적으로 소위원회 형식으로 따로 만들든 어떻게 하든 강사선정에 대한 시스템을 좀 더 제도적으로 규정을 정확하게 마련해서 그렇게 실행을 하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실 있고 혁신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원장님, 저는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도민강사제 하고 계시지요?

○ 민병숙 위원 도민강사제의 문제점과, 운영하는 데 문제점과 그리고 현재 핵심리더과정만 참석하잖아요?

○ 민병숙 위원 다른 강의주제를 더 다양화해서 대상도 더 확대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그 부분만 자료로 좀 제출…….

○ 민병숙 위원 시간이 없어서 자료만 주셔도 되고, 준비되셨으면 답변하시고요.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민병숙 위원 오늘 안 주셔도 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고하시느라 애쓰신 박익수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교육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9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익수 인재개발원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현지감사는 소방학교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꼭 감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