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마지막 감사에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위하여 그동안 자료작성 등 수감준비에 애쓰신 한배수 교육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함은 물론 이를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지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배수 교육협력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조학수 교육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오재영 교육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이연재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선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한배수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배수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한배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벌써 이제 11월도 중ㆍ후반을 넘어서 올해도 몇 개월을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쯤 되면 우리가 성찰을 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갖는 것 같습니다. 올해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의 희생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경주 리조트사고 그다음에 또 세월호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정말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또 우리 사회가 어느 쪽으로 지향점을 가져가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그동안에 5060세대하고 호흡을 같이 해왔던 김자옥 씨가 별세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5060세대에게 마음에 이렇게, 연예인에게서 위안을 받았고 하던 분인데 제가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공주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는 공주가 아니었다. 그게 아마 남편 분의 말인 것 같아요. 사회에 유명하게 공적인 채널을 가지면서도 집안에 들어와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준 연예인이었더랬죠. 아쉬워하는 분들이 참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도 우중충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들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람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에 얻어지는 하나의 에너지가 생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및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못 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질의 전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012년도ㆍ13년도ㆍ14년도 전반기까지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 행감 오전 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금액하고 수혜자 명단하고, 지원 금액하고. 이상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 명단이 안 나오나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명단을 가운데 자를 죽이든지 끝에 자를 죽이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주시죠.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경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두꺼운 책을 보면서 행감 준비에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선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중앙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 비치가 전무한 상태인 건 아시나요?

○ 박옥분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210곳 중에서 105곳이 있죠?

○ 박옥분 위원 5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없는 이유는 뭔가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중ㆍ고등학교에서도 1,200곳 중에서 330곳만 있다라고 합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역사적인 부분이니까 많이 권고해서 많은 곳이 필수 장서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부탁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협력을 하고, 또 우리…….

○ 박옥분 위원 네, 가능한 한, 그거는 우리 역사적인 뿌리와 같은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가능한 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대출을 해주시잖아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지금 점점 2011년 이래로 계속 감소추세가 있습니다. 11년도에는 3만 9,564명이고 12년도에는 3만 8,300명, 13년도에는 2만 9,000명 정도인데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이번 14년도에는 몇 명인가요?

○ 박옥분 위원 지금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 박옥분 위원 신청하는 건가요, 지금은?

○ 박옥분 위원 신청자에…….

○ 박옥분 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정보로부터 소외된 분들이 혜택을 못 받을 확률이 있잖아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다양하게 혜택을 꼭,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뭔지, 단순하게 정보 유출 때문에 지원시스템으로 바뀐 거 자체가, 지원자 중심으로 한다는 거 자체가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 박옥분 위원 지속적으로 고민 좀 해주시고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지원사업 전출금 있죠?

○ 박옥분 위원 전출금이 전국에서 저희 경기도가 몇 위입니까?

○ 박옥분 위원 왜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협력국 예산이 전국에서, 자치단체에서 1∼2위를 다투는데.

○ 박옥분 위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 0.12%밖에 안 되고요. 서울은 925% 그리고 부산은 489. 작아도 너무 작습니다, 0.12%라면.

○ 박옥분 위원 광역시 아니어도 다른 데 일반, 광역 말고도 마찬가지로 너무, 제일 작아요, 1%도 안 되는 거 자체가 문제고. 제가 볼 때는 전체 보고내용을 보면 실제로 지금 평생교육진흥원과 일이 중첩되는 내용도 많고요, 예산규모를 보면. 또 교육청하고도 그렇고 여성국하고도 그렇고 지금 중첩되는 내용들이 꽤 많아요. 그런 예산들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흥원과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그냥 이념적으로 말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 박옥분 위원 허브 역할.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접 서비스들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 박옥분 위원 진흥원 소속이, 산하기관이시죠?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죠?

○ 박옥분 위원 그쪽 진흥원 탓만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관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셔야죠, 그런 문제들을. 왜 그러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하기관에 대한 독립성도 있지만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행감 형식을 보면 다 부서 간에 칸막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부서 간의 협력과 논의체계가 아니라 다 칸막이 행정을 하고 있어요. 내거 아니면 그만이다. 이거는 그쪽 거다. 사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칸막이 행정 하죠?

○ 박옥분 위원 오랫동안, 그래서 관피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자주 협력과 회의를 가지셔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의에서 이야기된 내용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회의는 회의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보니까 회의를 하는데 다수가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령 어제 화분 같은 경우 회의에서 모든 직원이 칸막이를 하자고 하는데 그냥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굳이 원장이 고집해 나가는 이런 문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 민주적인 합의절차를 거쳐서 그게 반영되는 시스템으로 돼야지 그냥 내 의지가 아니면 그만이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논의 구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행감 준비하느라고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셨죠?

○ 정대운 위원 도서관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8대 때 예산, 그때 공공도서관 기금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해서 지금 55억 정도가 마련된 거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원래 국비가 20%, 도비가 30%, 자부담이 시군이 50%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도비가 12%로 내려갔나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을 시군에서 다 알고 있나요, 이렇게 된 것을? 지금 보니까 신규가 8개이고 계속사업이 8개인데요, 자료에 보면. 시군 도서관들이 초창기에 이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했죠? 그 당시에.

○ 정대운 위원 선정이 돼야만 진행할 거 아닙니까.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도하고…….

○ 정대운 위원 도에서 안 되면 건립할 계획도 안 잡았을 거 아닙니까.

○ 정대운 위원 조건은 줄어들 수 있다?

○ 정대운 위원 그것도 두루뭉술했겠죠. 어쨌든 우리가 80억 기준에 하면 40억이 국비가 16억, 도비가 24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또 도비가 많이 가용재원이 없다 하니까 내년도는 어떻게 갑니까?

○ 정대운 위원 내년도는, 지금 우리가 올해는 12% 해서 한 9억 정도 되나요?

○ 정대운 위원 없어요?

○ 정대운 위원 이유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이렇게 되면 차질이 생길 거 아니에요, 시군에. 어떤 거기에 그래도, 아니, 애초부터 두루뭉술한 원칙은, 룰은 정해졌다 하더라도 시군에서 이렇게 내년도에는 없다는 걸 알고 있나요?

○ 정대운 위원 통보했나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거 차질이 애초부터 우리가 승인을 안 했으면 자기들도 몸집을 줄여서도 할 수 있는데 어떤 그 정도는 받을 거라고 계산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방법은 그래도 지속적, 계속사업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사님 시책비라도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이런 행정은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시군도 이거 지금 난리 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 정대운 위원 비상사태예요, 비상사태. 공사가 중단되면…….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지사님한테 지금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책비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그걸 건의 좀 하세요.

○ 정대운 위원 이것은 김문수 지사 시절에서 연장선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거의 기존에 있는 40억, 국비하고 도비 합쳐서 40억 정도는 평균 받을 줄 알고 이렇게 신청했거든요. 이거는 그걸 해주시고요.

우리 앞으로 대표도서관 어떻게 할 겁니까? 본 위원이 도정질의 때도 말씀했고 지금 파주의 대표도서관이 올 12월이면 다 종료가 되는 거죠?

○ 정대운 위원 2018년 예정인데.

○ 정대운 위원 제가 대안 제시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 그게 애초에 지을 때 그런 걸 감안해 갖고 지은 건가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집행부 위에 쪽하고 협의가 됐나요?

○ 정대운 위원 그런 공감대 돼 있어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제가 도정질의 했을 때, 대표도서관 했을 때는…….

○ 정대운 위원 그런 부분을 저한테 얘기해줘야지 두루뭉술하게만 와요?

○ 정대운 위원 그래도 이후에 하더라도 그런 어떤 부분들이 변화가 있었을 때는 그냥…….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걸 확답을 받아서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 정대운 위원 그러면 또 제가 발언할 수는 없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거는 그렇고요. 또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요. 이제 좀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 영어마을 문제. 지금 양평, 그 당시에 우리 8대 때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국장님도 안 계셨죠? 8대 때 안 계셨기 때문에. 1년보다 2년을 줘야만 그쪽에서도 어떤 투자, 지속적으로 어떤 영역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한사코 위원님들이 얘기해도 지사가 새로 오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1년으로 했는데 또 이번에도 다시 1년 계약했죠?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많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간다고 하면 1년보다 2년이 안정적이잖아요. 왜? 그분들도 뭔가 불안하지 않고 어떤 공익성에 투자도 할 수 있는데 고작 1년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은, 마음 놓고 운영은 한 5~6개월밖에 안 돼요. 사실 그때 8대 때도 꿍꿍이속이 있었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때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중단한 거 아닙니까, 그때. 아니, 파주영어마을도 제대로 끌고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위에서 몇 사람이서 뚝딱뚝딱 해 가지고 그거를 양평을 위탁 종료되니까 그것을 파주에 다시 직영해서 조직화하려고 말이야. 그런 짓거리 하더니만 또 다른 무슨 꿍꿍이속이 있습니까, 1년으로 한 부분에? 제가 봐도 아무래도 납득이 안 가요. 그러면 지금 지사님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다음에 1년 후에는 또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우리가 어떻든 공공성,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으면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느니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갈수록 이상한 꼼수만 부리고 있는데, 제가 8대 때 이걸 몰랐다면 모르는데 어처구니없는 일만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우리 박옥분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평생교육진흥원, 제가 어제도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맞는 역할, 전에도 그랬죠? 평생교육과 신설해야 된다고. 앞으로는, 내가 보니까 여기 교육협력국이죠, 지금?

○ 정대운 위원 교육협력국 없애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해도 되겠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업무가 어떤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안 돼 있어요. 제가 주문도 했지만 평생교육진흥원은 시군들의 평생학습원들이 잘 갈 수 있는 허브역할 또 정부의 어떤 역할들을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너무 청소년 관련도 이러고 막 방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경기도가 시군을 다 컨트롤 못 해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부분들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대운 위원 교육협력과 신설할 의향은 없어요? 체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 정대운 위원 어쨌든 국장님! 우리 국장님이 제대로 가야지 우리 교육협력국이 제대로 갑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지원할 테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할 때 위에서 아무런 어떤 손길이 와도 이건 아니다 당당하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교육협력국이 제대로 가려면 교육협력과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거는?

○ 정대운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도서관 정책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에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은 매번 업무보고나 관련된 자리에서 늘상 제가 말씀을 드려서, 또는 그 이전서부터 많이 문제가 돼 왔던 부분이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내용 아시죠?

○ 김미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모르시나요, 내용? 행정사무감사에서 40쪽입니다. 도서관법에 따라 확보해야 할 사서의 숫자가 그때 당시 11.9%밖에 안 됐다는 얘기와 책을 빌려보는 곳이라는 그러한 근시안적 인식에서 벗어나서 사서 확충을 위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내용이었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은 완료로 돼 있거든요, 처리결과, 추진상황. 완료를 안 해놓고 완료라고 하십니까? 그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김미리 위원 법률적으로 근거해서 답변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공공도서관도 분명히 사서직군이 들어와야 하는 자리인 것은 맞죠?

○ 김미리 위원 공공도서관이. 그런데 지금 그 자리를 행정직군들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잘못됐다는 것을 설파를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행정직 공무원 대신에 정상적으로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할 사서직 공무원을 뽑으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정원 규정에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법에 맞는 그런 운영을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아니요.

○ 김미리 위원 시군에 시정권고만 하면, 지금 여지껏 계속 똑같은 일관된 답변을 해오셨어요, 늘. 검토하겠다, 권고하겠다, 알아보겠다 이런 답변들이 다이셨거든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현재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사서 배치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지난번에도 여쭸는데 그때 당시도 그냥 근사치도 못 갔는데, 지금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 김미리 위원 이건 자료에 제출하셨으니까, 14%요. 그러면 관장직군은요? 관장으로 계시는 분들은 사서직군이 몇 프로인가요? 몇 분인가요?

○ 김미리 위원 지금 공공도서관이 몇 개죠?

○ 김미리 위원 211곳이죠?

○ 김미리 위원 그중에 지금 관장직으로 있는 인원수는 42명입니다, 사서직군이 관장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42명, 200개가 넘는 곳에서. 이거는 지금 제가 아까도 법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도서관법 정확하게 30조1항을 위반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 정책과 법률과 상충된다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건가요? 집행부는 지금 공무원, 공공기관은 법률을 집행하는 곳이죠?

○ 김미리 위원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하여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법률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하여야 한다.”인데 권고조항이라고요? 처벌만 없으면 법 위반해도 된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처벌만 없다면 법률 정도는 위반을 해도 된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제가 지금 처벌을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제가. 그렇죠? 법률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여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정말 아주 미비해요. 말 그대로 자국만 남기고 있는 모양새예요. 사서직군 몇 명이 있다라는 자국만 남긴 그런 모양새인데 지금 보도자료 9월 달에 낸 거 보면 앞으로도 2020년까지 288개로 확충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도서관 왜 운영하십니까? 왜 숫자만 늘리세요? 도서관에는 책만 있고 대출만 해주면 되는 곳입니까?

○ 김미리 위원 그렇지 않죠? 그러면 도서관을 왜 만드십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 문화 서비스는 누가 제공합니까?

○ 김미리 위원 지금 도서관법도 예전에는 사서직원이라는 명칭을 쓰다가 지금은 사서라는 것으로 2012년도에인가 개정됐습니다. 사서는 아무에게나 붙이는 명칭이 아닙니다.

○ 김미리 위원 물론 행정직이라든지 관련된…….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100%라는 것은 없겠죠.

○ 김미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도서관법 제6조1항, 사서에 관련된 겁니다.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제가 메모를 해왔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를 두어야 하는 것이고요. 학교 초ㆍ중등법에 관련돼서 학교에는 사서교사나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는 것이고요.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의 전문직원을 둘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행정직원 내지는 이러한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행정직 포함도, 그 자체도 도서관 내에서는 사서들이 해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예외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무슨 인사적체라든지, 지난번에 답변하셨던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일부 행정직원의 발령은 있다손 치더라도 원천적으로는 불가능,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것을 강제, 지금 처벌규정이 없다고 해 가지고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대운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도서관이 지금 제3별관에 얘기가 되고 있다고요?

○ 김미리 위원 그거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김미리 위원 아, 90% 이상이요? 제가…….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 제3별관이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규모 면으로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안에 들어갈까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전국에서 규모 면으로 전국 2위를 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요. 수원에 소재하고 있고요. 바로 옆 동네에 있어요. 거기 규모가 전국의 규모 2위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주체는 교육청으로 되어 있고 평생교육학습관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원래의 설립취지와 목적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대표도서관이, 파주교하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전국규모인 평생교육학습관을 원래의 목적인 도서관의 명칭을 찾아서 그거를 경기도의 대표도서관으로 추진을 해볼 수 있는 여지도 논의를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사실 지금도 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교육청 내부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을 저에게 전해와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논의를 좀 더 정밀하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 대표도서관이라고 했던 파주교하도서관도 직영도 아니고 위탁 주셨던 거 아시죠?

○ 김미리 위원 파주시에서 이화여대에 위탁을 줬더라고요,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직영도 아니고. 공공도서관을 관리하는 교육협력국, 더구나 도서관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곳에서 명실공히 대표도서관을 어떻게 위탁을 줍니까? 다른 위탁주는 곳, 도서관들도 문제를 삼아야 하는 상황에 대표도서관을 위탁을 준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장대리, 김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지금 양평영어마을이요. 2008년도에 한 650억 들여서 새로 지으셨잖아요?

○ 조광희 위원 그러고 바로 위탁주셨죠?

○ 조광희 위원 처음에 위탁해서 위탁기간이 얼마였어요, 처음에 2008년부터?

○ 조광희 위원 2년 하시다가 작년부터 1년이신가요, 그러면요?

○ 조광희 위원 작년부터 1년. 지금 한 업체가 계속 하고 계신 거죠?

○ 조광희 위원 그 임대료는 어떻게, 임대료를 받으시나요? 거기는 어떻게 되신 거죠?

○ 조광희 위원 임대료가 왜 없죠?

(교육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조광희 위원 시설 유지보수비로요?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곳이 이제 한 7년, 8년 정도 됐잖아요.

○ 조광희 위원 그렇죠? 2008년이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하자가 나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만약에 내년이 계약이 안 되고 빠져나갔다. 그럼 지금부터 하자가 날 텐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약이 안 됐을 때.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처처럼 하자보수 영수증을 끊으시겠다는 건가요? 하자…….

○ 조광희 위원 이행증권도 없죠? 그러면 그동안 2008년도에 지어서 그동안은 하자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하자가 날 텐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죠, 앞으로는? 다음에 누가 들어와서 그거를 하자까지 하면서 유지하려고 그럴까요, 그러면?

○ 조광희 위원 파주 같은 경우는 시설 유지보수금으로 1년에 얼마가 들어가고 계시죠?

(교육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조광희 위원 많지가 않으세요? 얼마 정도 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그 큰 것을 주시면서 임대료도 안 받고 장기수선충당금도 설치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시설 유지보수금 조로 해서만 받았다.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 조광희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비를 낮게 해준 걸로 임대료라든가 수선하는 거까지 포함해서 하셨다는 거 아니세요, 그렇죠?

○ 조광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처음부터 양평영어마을은 적자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만일 그것이 흑자가 나고 좋은 거라면 이런 조건에 주셨겠어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까?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짓지 마셔야죠. 처음 지을 때부터 영어마을은 적자고 도에 부담이 될 거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짓자마자 위탁을 주신 거고 또 위탁받은 업체에서도 적자가 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시설 유지보수금이란 조에 한하여서 임대료도 안 받고 그다음에 앞으로 벌어질 수선충당금도 정립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럼 앞으로 들어올 업체는, 어느 업체가 들어오겠어요, 앞으로는. 앞으로 하자가 많이 생길 텐데요, 거의 10년이 돼 가면.

○ 조광희 위원 거기다가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시잖아요, 계약을. 그러시죠?

○ 조광희 위원 1년에 계약하게 되면 제가 그 업체라고 할지라도 수선충당금이 많이 들어갈 거 같으면 저 같아도 계약을 안 할 거 같은데요?

○ 조광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제가 보니까 양평영어마을은 처음 시작부터 잘못됐었네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건가요? 어떻게 된…….

○ 조광희 위원 무리시겠죠?

○ 조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315페이지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거는 8대 때 우리 존경하는 송영주 의원께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시죠?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다 신청을 하고 또 학생들이 도에다가 이자지원 신청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면신청을 또 해야 되죠?

○ 조광희 위원 네, 장학재단에 신청하고 또 대출이자 지원은…….

○ 조광희 위원 도에다 또 하셔야 되죠, 따로?

○ 조광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이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 조광희 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2만 9,010명에 대해 직접 전화를 다 하셨죠, 공무원들이?

○ 조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넘어온다고 그럴 때 공무원들께서 다 전화 하셨다던데, 2만 9,000명에 대해서?

○ 조광희 위원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알고 있어라.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지금은 또 전화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신다든가, 문자를…….

○ 조광희 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 됐든 담당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2만 9,010명에 대해서 다 전화를 하셨다더라고요.

○ 조광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317페이지, 시간이 없다 보니까. 317 보면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관련이 있었잖아요.

○ 조광희 위원 이것이 보면 2012년도에는 2억, 2013년도 7억 9,800, 2014년도에는 4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사실 얼마 책정되어 있으시지요?

○ 조광희 위원 2억 5,000이요? 4,000인데 2억 5,000…….

○ 조광희 위원 혹시 1억 아니고요? 1억 5,000이에요? 이거는 어찌 됐든 실링이 끝난 다음에 넣으신 거죠? 거의 다 책정될 수 있는 거죠?

○ 조광희 위원 마무리 과정에서 넣으신 거죠?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2012년도 2억, 2013년 7억 9,800, 4억, 2015년도 1억 5,000이요? 이거 또 너무 많이 넣으신 거 아닌가요?

○ 조광희 위원 수요는 많이 있으시죠? 이게 어찌 됐든 여름방학 때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 개념도 되는 거잖아요?

○ 조광희 위원 그러시죠? 그런데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알아본 바는 원래 일몰될 확률도 있었다면서요. 2013년까지만 하시고 2014년도에 일몰하실 계획이었잖아요? 아닌가요?

○ 조광희 위원 어찌 됐든 제가 보기에는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 관련해서요, 이거는 조금 더 많이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어찌 됐든 취업이 보면 거의 취업은 많이 안 되시고 나오잖아요? 2013년도에도 57명이 지원했는데 취업한 학생은 10명밖에 안 되죠? 그 이전에도 아마 취업은 많이 안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로도.

○ 조광희 위원 그렇지만 그냥 학생들에게 좋은 아르바이트로서, 사회 경험과 돈도 벌 수 있는 좋은 아르바이트로서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 조광희 위원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특히 모르는 것이 많은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6ㆍ7급 주무관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기 보면 담당사무관보다 담당자분들 계시잖아요, 6급, 7급. 제가 전화를 한 8시에 해도 계시더라고요, 밤 8시에 전화를 해도. 그래서 전 참 그분들이 너무 고맙고 또 그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우리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가 훈훈하게,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교육국장님.

○ 위원장 김광철 어제 우리가 영어마을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재선급 위원님들이나 초선 위원님들이나 영어마을의 어떤 공적인 방향 또 그다음에 어떤 거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집행부만큼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게 벌써 설립된 지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이 설립이 될 때의 취지대로 제대로 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공적수요에 타당한지 또 그다음에 공적기능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자리입니다, 하는 자리인데. 영어마을이 본의 아니게 많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의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그런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표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답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업무를 지금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2년 차십니까, 3년 차십니까?

○ 위원장 김광철 그렇죠. 아직 만 1년이 안 되셨잖아요. 이게 업무는 지속적으로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가 바뀜에 따라 가지고서는 어떤 정책의 방향이 변화가 된다 그러면 물론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해야 되겠죠. 하는데 이런 거는 책임 있는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발언을 하실 때에 정확하게 어떤 안을,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 39쪽, 업무보고요. 39쪽에 2-1번 파주영어마을에 관련된, 위탁관련 등등 해 갖고 조치결과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의견이 집대성 됐으리라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국장님, 시간관계상 이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에서 수렴한 내용을 자료로도 한번 요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파주영어마을이나 양평영어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파주는 직영이고 양평은 위탁이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역대 총장님 중에서, 파주캠프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영어마을에 걸맞은 전문가가 역대 기관장으로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예스, 노만 해주세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협력국에 계시면서 파주캠프에 대해서 전임기관장들의 성향 파악은 안 해보신 거네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역대 기관장님들의 면면 그리고 고위공직자로서의 업무능력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고위공직자까지 자리를 역임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품격이나 아니면 자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분들도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분들인데 영어마을이 직영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콘셉트를 제대로 잡았다면 파주캠프가 상임위에서 해마다 도마 위에 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영과 또는 위탁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 진용복 위원 직영은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유추해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직영보다는 위탁이 경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유리하다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죠?

○ 진용복 위원 그렇죠. 산하기관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은 교육협력국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양평 영어마을이 민간위탁을 1년 단위로 계약한 것은 제가 조광희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을 들었고요. 그리고 파주캠프요. 파주캠프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게 개인 거라면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갔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제도 파주캠프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지금 파주캠프가 법적으로 소송이 돼서 어느 정도 종결돼서 미수금액 3억여 원에 대한, 미수금액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진용복 위원 그 기간이 2010년 1월부터 2013년 8월 30일까지 무려 3년 8개월을 그 사용료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비가 연체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게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민간위탁에서 또 스포츠센터 같은 걸 재위탁 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 진용복 위원 아니요. 국장님, 계약서에 보니까 계약서에서 그것은 디테일하게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직영이기 때문에, 개인 거라면 이렇게까지 관리감독을 했을까요? 계약서 내용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게끔 다 적혀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직영 했을 때와 민간위탁 했을 때의 장단점을 국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주영어마을캠프 운영의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심각히 다시 한 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06년도에 개원됐나요?

○ 진용복 위원 2003년도인가요? 2002년도 그 당시에 개원을 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쭉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도래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심각한 고민을 해보고요. 지난해에 시정요구 자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이걸 TF팀을 구성해서 정말 경기도민을 위해서 파주캠프가 할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심각히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계속 출연금을 요구하는 그런, 파주캠프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받지도 못하고 지금도 2015년도까지 해서 1억 5,000만 원이 미수가 돼서 그 안에 해결을 한다고 어제 답을 들었는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다시 한 번 TF팀 같은 걸 구성해서 심각히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 진용복 위원 그거는 국장님의 소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교육협력국장으로 계실 동안만큼은 외부의 전문가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숙지해서 소신을 갖고 위의 분들한테 보고를 해서 진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꿈나무안심학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꿈나무안심학교의 사업 목적이 뭐죠?

○ 진용복 위원 초창기에 굉장히 소외된 아이들한테 꿈나무안심학교가 한 역할은 충분히 플러스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에 현재 부합하고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아니, 지금 꿈나무안심학교가 초창기에 시작될 때는 소외계층 아이들한테, 경기도가 책임지고 그 아이들을 꿈나무안심학교에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을 케어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에, 지금의 현상에서는 이게 부합 되냐고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꿈나무안심학교가 교육부의 초등돌보미사업의 전국적인 모델의 하나의 기지 역할을 했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전국에서, 중앙정부가 모델로 가져간 것은 그만큼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꿈나무학교가 일몰사업으로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 진용복 위원 꿈나무안심학교는 교육부의 초등돌봄사업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차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꿈나무안심학교에 다니면 일반가정 아이들은 자부담 10만 원씩을 내죠?

○ 진용복 위원 냄에도 불구하고 이 꿈나무안심학교를 이용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나 초등돌봄사업보다는 프로그램이 좀 업그레이드되고 믿을 만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도 믿을 만하지만 프로그램이 더 좋기 때문에 이쪽을 10만 원씩 내고 오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 진용복 위원 지금 중앙정부하고 꿈나무안심학교를 같이 동시에 유사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나 아니면 행정력 같은 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또 꿈나무안심학교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서, 다른 대안은 일몰사업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지금 도립대학 추진 사항이나 2015년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4년제는 정원 감축으로 인해서 교육부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남경순 위원 그러면 도립대학원에 대해서는 재직자를 위한 그런 부분이지 새로 설립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부분 아니에요, 이것도?

○ 남경순 위원 대학원도요?

○ 남경순 위원 이거에 이어서 283쪽에 보면 대학유치실적 3년간 성과 및 분석 이거, 사실은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께서 요구자료 하신 건데 이 중에 보면 침례교, 동양교, 서울대, 을지대 이렇게 해서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7건이. 그거 자료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중에. 283쪽.

○ 남경순 위원 이 대학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리로 오기로 다 확정이 된 건지. 여기에는 행정절차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 몇 %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네.

○ 남경순 위원 동양대.

○ 남경순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시간이 길어질 거 같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든지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 남경순 위원 그렇게 하고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교육청과 협력사업 추진에 볼 때는 국장님께서 가장 협력 추진을 잘한 사업이 있다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전무하고 있다라고…….

○ 남경순 위원 평생교육국이라는 거는 교육청하고 협력하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저께 제가 파주영어마을 할 때 부탁드린 내용도, 우리가 자체에서 할 수 없으면 교육청과 적극 해서, 교육이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서 파주영어마을이 잘,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협력해서 같이 교육청과 같이 합의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가 어저께도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 남경순 위원 잘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교육청하고 협의 좀 했으면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여기 보면, 이제 평생교육국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80쪽에 보면 2014년 평생일자리 연계 교육내용 중에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에 대해서 하나도 실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21쪽이요?

○ 남경순 위원 왜 자료를 이렇게, 제가 그래서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21쪽에 보면 여기 한국복지대, 경민대, 서정대, 명지대 이렇게 여기서는, 업무보고에는 자료를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자료에는 왜 아무것도 없다라고,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했는지. 이거 담당이 누구예요?

○ 남경순 위원 담당이 누구세요? 위원님들이 많은 현장과, 우리가 공부할 길이 없잖아요. 책자, 이 업무보고 자료나, 자료 보고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뭡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면 눈감아주고 후다닥 넘어가서 예산 편성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남경순 위원 국장님이 검토를 하셨어야죠.

○ 남경순 위원 2015년도 업무보고 자료나 요구자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마지막은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페이지 32쪽 보면 여기 AㆍBㆍC 등급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러면 등급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 남경순 위원 어떻게, 자체 내에서 선정하십니까?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평가지표로 해서 AㆍBㆍC 등급을 나눈다라는 말씀이시죠?

○ 남경순 위원 그럼 현장방문을 하십니까?

○ 남경순 위원 아, 현장방문도 하고요?

○ 남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다른 건 아니고 28쪽에 보면 추진성과 대표도서관 운영에서 회원증으로 도민이 어디든지 공공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다 한 거는 국장님을 칭찬해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에 있는 사립도서관도 가능한가요? 그것은 아니죠?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전국,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 남경순 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요. 평생교육국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대학유치라든지 교육청과 협력사업이라든지 평생교육사업 업무추진이라든지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올해도 열심히 하셨지만 내년에도 적극 열심히 하셔 갖고 다른 타 시도보다도 더 잘하는 교육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순희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자료 36페이지 보시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여기 교부금이 지금 현재 90% 이상은 전출된 겁니까?

○ 이순희 위원 그러면 향후에 14년도 거가 남아 있나요?

○ 이순희 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 12ㆍ13년도까지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철저하게 정산 받으실 거죠?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 계획에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정산을 받아야 된다고 하신 건가요?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거 지금 받아서 자료로 보내주실 수 있어요?

○ 이순희 위원 지금 의무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담금이 오고 가는 거에 그래도 교육국에서는 철저하게 이 부분까지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순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넘어가고 또 그쪽에서 받아서 어디에 어느 용도에 맞춰서 쓰는 거는 그래도 의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무와 권리를 철저하게 해서, 어쨌든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쨌든 법적으로 지원하는 거나 아무튼 교육국에서 지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2페이지 보시면, 제가 일괄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대학유치 및 대학협력사업 강화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에서도 추진성과가 추진되고 있고 심의 중이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여기에 보면 추진성과가 14년도에 끝난 게 있나요? 대학유치.

○ 이순희 위원 개교했어요?

○ 이순희 위원 그럼 대학교대학원은 어떻게 지금 준비 중이십니까?

○ 이순희 위원 대학원.

○ 이순희 위원 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대학하고 대학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립대학원을 별도 유치하는 걸로…….

○ 이순희 위원 그럼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고민 많이 하시겠네요?

○ 이순희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경기도에 도립대학이나 대학원이 있어서 정말 반값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향후에 발전적인 그런 계획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한 가지는 기존 반값 등록금을 하고 있는 국립대학에 거점대학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 이순희 위원 계속 노력을 해주셔서 경기도민들의 아이들이 어떠한 50%의 그 반값 등록금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확충 및 기능강화인데요. 지금 제가 행감 요구자료에서는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304페이지에 있고, 여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도서관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안성시의 예를 들면 굉장히 지방자립도가 조금 이렇게 약한 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존 14년도에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13년도에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도비가 약하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시비가 높아져서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이것을 지금 지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자료 주신 거에서 40페이지를 보시면, 업무보고자료입니다. 40페이지 보니까 조치결과에 14년도 공공도서관 건립 도비 지원 보조율이 30%에서 4.5%로 낮아졌어요. 그렇죠?

○ 이순희 위원 그랬는데 대폭 감액되었으나 이것은 지금 14년도에 계획을 하고 13년도에 계획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결과를 같이 이번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ㆍ반영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 이순희 위원 완료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

○ 이순희 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조금 기존에 하고 있는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더 지지하는, 그래서 이것이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로 좀 이 예산이, 지금 진행된 게 16개인 것 같아요. 그렇죠? 16개의 도서관에서 상황을 봐서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재정자립도가 없어서 힘든 데를 찾아보셔 가지고 이것을 예산에 조금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은 또 상임위에서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요.

○ 이순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5페이지 보면 여기에서 창의ㆍ인성 교육나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경기농림진흥재단 및 8개 공공기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위탁프로그램입니까?

○ 이순희 위원 지금 앞으로 향후 인성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 확대돼서 정말 골고루 아이들이, 초ㆍ중ㆍ고등학생이 대상이기 때문에 확대하셔서 이것을, 체험학습 기회를 골고루 나눠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하시겠습니까? 이상희 위원님 그럼 질의…….

○ 이상희 위원 질의 마치고 하시죠. 한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몇 분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죠?

○ 이상희 위원 아니, 학자금이 아니고 대출이자…….

○ 이상희 위원 왜 딴 얘기를 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신청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라고 했는데 경기도 홈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어디 있어요, 홈페이지?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담당자는 누구예요, 이거? 담당과장님! 이게 어디 있어요, 홈페이지?

○ 이상희 위원 잠깐만, 담당과장님 답…….

(「저희 홈페이지 배너광고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배너광고에 있어요? 배너광고에 안 나오던데요.

(「10개가 도는데요. 배너광고에 10개가 돕니다. 그 중간 중간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앉으세요. 알았습니다. 앉으시고. 이거 경기도 홈페이지에 찾아볼 수가 없어. 내가 15분을 지금 가서 찾아봤어, 지금. 이러면서 무슨 경기도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라고 그래요?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죠. 사업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업입니까?

○ 이상희 위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신청하라고,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하라는데 홈페이지에 찾아볼 수도 없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이네요, 그 부분도.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치적사업들은 방송을 통해서 광고하고 또 경기도 버스광고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그렇죠, 지금 현재. 많은 돈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왜 경기도 버스광고나 이런 데,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광고, 자막광고만 내보내 주더라도 이 광고효과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컴퓨터도 사실 들어가서 공고를 하는 게 네이버, 다음에서 인터넷 광고를 하는데 서민들 볼 시간 없어요. 서민들이 뭐 들어가서 이거 봐? 그리고 애들이 못 보면 어머니, 아버지라도 버스 타고 가다가 보고, 엄마 아빠들이 보면 이거 얼마나 눈에 들어오겠어, 광고가.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이 줄어들 이유가 없고 신청방법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 실질적으로 가계부담에 조금 보탬이 되는 부분인데 찾아보지 않겠냐고요.

○ 이상희 위원 글쎄요, 어쨌든 시군별이고 뭐고 간에 버스광고는 경기도니까 경기도에 다 되잖아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서 경기도민의 자녀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신청방법이 바뀌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하는 얘기는 안 맞잖아요. 이 부분도, 그리고 이번에 이거 2015년도 예산편성 어떻게 돼요?

○ 이상희 위원 집행실적은 지금 22%밖에 집행을 안 해 놓고 무슨 집행실적을 얘기하는 거야.

○ 이상희 위원 왜 전반기에 22%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게 신청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 이상희 위원 1학기ㆍ2학기 나누는데 반반 해도 되는데, 그리고 이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도 그래요. 이거 일찌감치 좀 받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보면 12월 달에나 1월 달에 지급을 하네. 그러면 9월 달에 대출받아서 10월 달부터 이자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려면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지. 이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먼저 선 지원하고 나중에 후 받아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거예요, 지금. 이거 지원시기도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시고요.

○ 이상희 위원 홍보도 그렇고 이번 예산 50%로 완전히 반 토막 냈잖아요. 이런 거는 더욱더 늘려야지 어떻게 반 토막 내버리고.

○ 이상희 위원 불용은 홍보하시고 광고하시고 하면 불용 일어날 일이 없어요. 이 지원사업이 홍보가 안 되고 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 알고 하면 신청을 왜 안 합니까?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데. 그리고 이런 사업은 더욱더 증액을 시켜야지. 내년 예산, 본예산 대비 50% 감액조치 했더라고, 지금 보니까. 이거 다시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다시 판단하는 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시 판단하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된 정책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지금 홍보가 인터넷 사이트밖에 없어요, 홍보 방법이. 그러면 인터넷에, 가뜩이나 이거 지원받는 사람이 서민들인데 서민들이 들어가서 인터넷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 이상희 위원 아니, 이게 집행이 안 되게끔 지금 구조가 돼 있잖아요. 신청하는 것도 요새 신청, 9월 17일 날인가 공고했죠?

○ 이상희 위원 신청하라고. 10월 22일까지 신청, 지금 신청 받은 거 얼마나 받았어요?

(교육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럼 1,500명 받았으면…….

○ 이상희 위원 1,500명 받았으면 지금 남은 78% 금액이 됩니까?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천몇백 명이면 남은 78%의 예산 가지고 되는지 남는지 그것 정도는 지금 답이 나오잖아요.

○ 이상희 위원 아니, 그거는 정확하게 이제 세부적으로 하신다는 얘기고. 어바우트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6억 400만 원이죠, 올해?

○ 이상희 위원 그러면 20%, 4억 8,000 정도 남았는데 이 돈이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 이상희 위원 담당자, 그거 돼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내년에 왜 50% 삭감을 시키냐고. 뭔 근거를 갖고 삭감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검토 좀 하세요.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삭감한 부분 다시 증액할 수 있는 방법 찾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 아까 버스 홍보도 하고 검토해 보신다고 했잖아요.

○ 이상희 위원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이게 집행이 이렇게 안 되고 할 이유가 없어요. 좋은 사업은 우리가 권장하고 자꾸 더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질의를 안 하신 분,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안녕하세요, 권미나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 Triangle 사업이 있죠, 국장님?

○ 권미나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올해 예산은 6억이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얼마가 잡혀져 있나요?

○ 권미나 위원 이게 반 토막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4년 차부터 독립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지자체에서 4년 차 되는 데에다가 지원을 안 하는 대신에 독립적으로 이 단체가 갈 수 있는지 안 갈 수 있는지 모니터링은 해보셨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계속 지원을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가, 그 단체가 독립적으로 갈 수 있는지 안 갈 수 있는지도 확인도 하지 않고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했으니까 예산을 뚝 끊는다? 그것은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조금은 아이러니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동네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교육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4년 차, 우리가 이거를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가라고 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끊어갈 수 있도록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셔 가지고 이들이 4년 차에는 정말 독립적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대학등록금 지원하는 사업이 굉장히 저조했는데요.

○ 권미나 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도 같은데 한 번만 다시 이야기해 주시죠. 왜 그게 저조한지, 올해.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질문할 것은요. 앞의 것 첫 번째 질문에 그다음에 이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못 찾아서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민들에게 가는 직접적인 혜택은 4년 차에 독립적으로 갈 수 있으면 예산을 끊는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상반되게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 운영을 보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지대, 서정대, 경민대, 한국복지대 4개 대학을 지금 과목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 권미나 위원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일단 먼저 받겠습니다. 얼마씩 지원이 되는지, 그 자료를 좀. 말씀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 권미나 위원 학교당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지원을 몇 년간 해주시나요?

○ 권미나 위원 아, 1회성으로 끝나십니까?

○ 권미나 위원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에서 그렇게 1,000만 원씩을 지원해서 이 사업이 평생교육대학에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업이 명지대에서 하는 취업ㆍ창업을 위한 도자 전문교육 과정이 굉장히 비싼 수강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권미나 위원 네, 받고 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렇죠. 기본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이 수업은…….

○ 권미나 위원 네,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저희 도에서 지원이 가는 사업인 경우에는 도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지금 운영시간을 보니까 평일 방과 후부터 21시, 토요일 날은 방학이 9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점진적으로 통폐합한다고, 지금 꿈나무교실인가, 초등학교 그거랑 좀 비슷해서 통폐합한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경기도 교육감님께서 9시 등교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꿈나무안심학교도 왜 저녁에만 하고 오전에도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부 초등돌봄 사업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 등교정책에 의해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없어진다고 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8시부터 9시까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부분으로 인정하셔 가지고 좋은 대책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권미나 위원 오전에는, 오전에 학교 수업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그다지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제가 아침에 몇몇 캠페인을 하면서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요즘에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아침시간에 최소한 독서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9시 등교로 인해서 그 시간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8시 50분에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학부모가, 부모님이 8시 출근하는 아이들은 동네 놀이터에서 놀다가 가요. 그걸 제가 몇 번 목격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8시부터 9시까지 최소 돈이 많이 들지 않는 독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장에서 축구라도 찰 수 있는,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시책추진비하고도 연관이 없을 사업인 것 같고요.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새로 생기는 정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려운 정책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없앤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없애더라도, 물론 중복되는 것은 없애지만 신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기셔 가지고 이 이름이, 꿈나무안심학교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이라도 따로 하시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다음,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미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들 하셨죠?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우리 진용복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현상으로는 핵가족이 심화되고 있죠?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그리고 이웃 간에 소통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문제가 조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부천에서 주차시비로 살인사건이 일어나신 거, 신문에 기재된 거 보셨죠?

○ 진용복 위원 그런 현상도 일어났고 또 자녀와 부모 간의 소통부재로 인해서 청소년 가출의 한 50% 정도가 부모 간의 소통부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그리고 이웃 간의 만남, 소통,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지금 회복해야 할 그런 시기에 도래가 됐는데요. 그것도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남경필 지사님께서 공약사항 중에 따복공동체, 아시죠?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사업 그리고 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도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유사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공통점은 국장님도 동의하셨듯이 가족 그리고 이웃 간의 만남, 소통, 신뢰를 통해서 공동체의 회복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국장님 생각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olden Triangle 프로젝트 사업이 2014년도에 6억 편성됐죠?

○ 진용복 위원 처음부터 6억이 편성됐었나요? 그렇지가 않았었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셔서 나중에 추가로 해 가지고 6억이 편성된 거죠? 처음에 3억인가 그렇게 예산이…….

○ 진용복 위원 12억 원이죠?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한 것은 6억 원이 예산이 편성됐었고 그러고 2015년도는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해 주셨던 약 3억 2,000 정도로 해서 한 2억 8,000 정도가 도 자체의 예산으로서 삭감이 된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Golden Triangle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 본 적이 있나요, 올해요?

○ 진용복 위원 있습니까? 가보시니까 어떠세요?

○ 진용복 위원 아니, 그 사업 자체가 어떻게, 사업 자체를 어떻게 보셨나요?

○ 진용복 위원 그렇죠. 만약에 이런 것이 부천에 있는 그 지역에서도 마을공동체에서 이런 사업이 있었다면 주차시비로 인해서 아까운 생명 2명이 희생당하는 일은 없었겠죠.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경기도에서 사업한 지가 3년 차, 그렇죠? 2012ㆍ2013ㆍ2014 지금 3년 차 되는 사업인데요. 국장님이 지금 답변했듯이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이런 공동체 사업에 참여했다면, 주민들 간에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사소한 주차시비로 인해서 그런 비극적인 현상까지는 도래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런 사업을 미미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전체 주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힘들죠. 그러나 작게 시작해서 점점 확대가 되면 주민들 간에 좋은 분위기 속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하면서, 지켜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용인에 있는 예현마을이라는 곳에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한번 방문 좀 해 달라 그래서 저도 가서, 제가 관심 있게 볼 때 하고, 그전에는 관심 있게 안 봤는데 막상 저희 상임위에서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정말 이런 것이 마을공동체, 우리가 세대 간의 단절 그리고 이웃 간의 소통부재로 인해서 사회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적은 예산 갖고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업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좀 아쉽게도 2015년도 예산이 3억 2,000으로 삭감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국장님도 현장에 가보셔서 이 사업이 좋다는 것을 공감하셨고, 그러면 저는 저 비용을 갖고 마을공동체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아까 권미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중에서 처음 설계할 때 3년 동안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는 자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안타깝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기간 동안 좀 해주고…….

○ 진용복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3년 차 돼 갖고 예산 지원이 끊기더라도 아마 거기서 평생학습 마을이 분위기가 점점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좋다 그러면 거기서도 어떻게 자구책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약간 세심한 면을 가지고 신규사업도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경기도가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마인드를 폭넓게 가져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해주시고요. 예산 편성 시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정말 Triangle 이 프로젝트 사업만큼은 경기도가 행복한 터전을 만드는 데 꼭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을 더 방문해 주셔서 도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 진용복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 박옥분 위원 별로 맛있게 안 드셨나 봐요?

○ 박옥분 위원 꼭 보고하시는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 선별 육성 및 도서관 중장기계획과 관련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경기도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예산지원은 얼마 정도 합니까? 3억 정도?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정부에서 한 30억 정도를 연간 50개소를, 전국 단위로 푸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3억 2,000? 3억 정도를 해서 연간 한 6∼7개 정도를 조성하게끔 저희한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7억∼8억 정도는 저희가 가져와야 되고 개수로는 한 12개 정도를 더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희는 이렇게 국비 지원이 작죠?

(교육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박옥분 위원 저희가 개수는 1,300개 정도기는 하지만 아직도 사실상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공공도서관이라든지 도서문화가 확 조성된 게 아닌데, 많지는 않은 걸로 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한 한 많이 따오셔서, 그게 국장님의 역할이시잖아요. 명분을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국가자원을 좀 확보하시는 것은…….

○ 박옥분 위원 더 노력을 하셔야죠.

○ 박옥분 위원 그렇죠. 국장님의 역할은 전체적인 관리감독도 있지만 대외적인 역할도 상당히 크잖아요. 그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작은도서관이 1,300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적 성장에 비해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작은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박옥분 위원 지금 저희 1,300개 중에서 한 300개 정도가 지원을 받죠? 몇 개 받으십니까? 저희 도비. 300 몇 개 받죠? 그 선별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원받는.

○ 박옥분 위원 우수 도서관의 기준은 어떤 겁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기준이 있죠? 작은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법정기준.

○ 박옥분 위원 그게 뭡니까? 면적하고…….

○ 박옥분 위원 열람석하고.

○ 박옥분 위원 도서 수 몇 권 이상입니까?

○ 박옥분 위원 1,000권.

○ 박옥분 위원 1,000권이죠. 제가 알기로 2,000권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현재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데가 꽤 많은데, 운영하는 곳이 있죠?

○ 박옥분 위원 문광부 2013년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 지금 미달하는 데 27곳이나 된다고 하거든요. 장서 수 1,000권이 안 되는 데 5곳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 부분이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박옥분 위원 지금 했어요? 실제로 지금 없어요, 그러면?

○ 박옥분 위원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기준도 강화시키고 그리고 제대로 된 질적인 측면에서, 지금 양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확대됐지만 내용적인 부분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높여나갈 수 있는, 올해는, 2015년도는 보다 질적인 부분에 많이 애를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달되는 지역, 아마 제가 알기로는 꽤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사를 좀 나가셔서 현장검토 좀 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도서관으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조사를 해서요, 장서도 그 내용들을 좀 검증하시고요.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 박옥분 위원 이제는, 2015년도는 뭔가 새로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자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거와 관련된 행사를 개발 좀 하시고요. 작은도서관, 독서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형식을 다양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다 넘었는데,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가 학교 밖 청소년이 현재 몇 명이죠?

○ 박옥분 위원 지금 대안학교가 있잖아요, 대안학교가?

○ 박옥분 위원 다 수용을 못 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 박옥분 위원 지금 비인가 대안학교가 72개가 맞나요? 72개가?

○ 박옥분 위원 그런데 대안학교 교사들이 지금 30% 정도가 사회보험을, 4대 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 박옥분 위원 실제로 200만 원의 월급도 안 되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저는 사각지대의 대표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분들을 좀 분석해서 한번, 일단 조사 작업부터 해보십시오.

○ 박옥분 위원 교사들의 처우가 어떤지에 대해서.

○ 박옥분 위원 그거 지금 조사 없죠? 지금.

○ 박옥분 위원 없죠? 그거 조사 좀 올해…….

○ 박옥분 위원 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좀…….

○ 박옥분 위원 계획에 한번 넣어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제도권에서 받아주지 못하는 학생들을 담당하는 사람, 상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들이 향상될 수 있을는지까지를 포함해서 한번 계획수립을 만들어 주시고, 일단 조사 작업 좀 부탁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가능하시죠? 그거는.

○ 박옥분 위원 네, 적극적으로…….

○ 박옥분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의하면 대안교육지원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 박옥분 위원 그거를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나요?

○ 박옥분 위원 못 하는 이유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지금 학교 밖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와 연관해서 처우개선이나 실태를 조사해서 조례에 있는 센터를 저희가 만들 수 있도록…….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지금 비정규직 지원센터나 이런 센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 박옥분 위원 지원센터가, 굳이 그 항목을 넣었잖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그걸…….

○ 박옥분 위원 의원 발의로 했지만 어쨌든 간에 통과가 된 부분이니까, 실행도 안 하는 조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 박옥분 위원 어쨌든 방안을 좀 모색해 주세요. 그러니까 설립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내지는 실효성은 어떻게 되는지 타당성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저는 무조건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 박옥분 위원 그렇죠. 저는 이게 타당성이 없는데 무조건 설립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센터를 이용하는 수요자가 누군지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 이런 분석들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안 돼 있으니까 그거부터 올해 2015년 사업계획으로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 박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다양하게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생애주기별로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문화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노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노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뭐뭐 있어요?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평생교육이면 말 그대로 평생 우리가 무덤까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면 지금 노인 대상 프로그램은 뭐가 있습니까?

○ 박옥분 위원 딱 하나요? 어쨌든 2013년도에는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찾아가는 노인맞춤형 평생교육하고 은빛독서나눔, 일자리사업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뭐가 있었나요?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생애주기별로 다 많은데 노인 대상 것은 비교적 다른 사업에 대해서 좀 저조한 느낌이 들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산 대비를 하더라도.

○ 박옥분 위원 저조하죠?

○ 박옥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 경기도가 전반적으로 노인사업에 대한 것들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 박옥분 위원 그냥 예의상 한두 개, 두세 개 이렇게 넣는 정도지 심도 있게 정말 미래의 어떤 그런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진정성 있는 내용들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부탁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아니,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거요.

○ 박옥분 위원 네,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저도 잠깐 작은도서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내역을 보면 시군에서 지원액이 없어서 빠져 있는 네 지역을 제외하고 27개 지역 중에서 보면 몇 개의 지역에 상당히 많이 편중돼 있거든요, 357개 중에서. 이게 이유가 왜일까요?

○ 김미리 위원 네. 도비, 시군비 합쳐서 지금 시군별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내역인데요. 여기에 보면 4개 지역은 시군에서 지원액이 없기 때문에 제외시켰다고 하고 나머지 지금 27개 지역에 357개 작은도서관을 지원하시는데 그중에서도 일부 지역에 숫자상 한 군데인 곳도 있고 두 군데인 곳도 있고 이러는데 어떤 데는, 제일 많은 데는 43개 작은도서관이 있고 이러는데 차이가…….

○ 김미리 위원 공립이 249개가 있어요, 1,300개 중에. 그러면 여기 운영 지원 내역에 있는 이 357개에는 공립 숫자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제외시키고요?

○ 김미리 위원 네. 그러면…….

○ 김미리 위원 평가가 A등급일 경우에 평가기준 좀 A등급만 알려주세요. A등급일 경우에 어떤 상황일 때 A등급을 받는지?

○ 김미리 위원 네.

○ 김미리 위원 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다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국장님은 사서직군이 아니시죠? 여기 보니까 지방부이사관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부이사관. 그리고 교육정책과 TF팀에 지방사서사무관님이 계시고요. 협력과는 없고 도서관정책과에 과장님도 지방서기관이세요. 그리고 정책팀장도 그렇고요. 네 분의 직급 중에서 팀장님과 과장님들 포함해서 두 분이 사서사무관이시네요?

○ 김미리 위원 지금 도서관정책과에 사서사무관이 두 분 계시는데 혹시 공공도서관 총 포함해서 사서직급 중에 서기관이 있나요?

○ 김미리 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1명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명이에요? 왜, 사서들은 일을 못하나요?

○ 김미리 위원 근무연수가 제가 듣기로는 사서직군에서 20년 이상 계신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분이 서기관이신가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 김미리 위원 그렇죠? 그분은 그러면 30년 이상이니까 그렇고. 그런데 왜 30년 이상 됐는데 서기관에서 딱 멈추셨어요?

○ 김미리 위원 그니까 사서직군이어서 승진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말씀은 근무기간 연한에 걸려서 지금 아직 못 했다이죠? 맞나요?

○ 김미리 위원 사서들이 승진을 하려면 누구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되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도서관정책과가 여기 교육협력국에 있으니 국장님께서는 최대한 승진에 대해서도 많은 힘을 해주시겠죠? 보태 주시겠죠?

○ 김미리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확인했던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하셨던 말씀이 아무래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 김미리 위원 제가 일단은 법 말씀을 하셨으니까 법 11조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서관법 제11조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했거든요. 강제규정은 맞는데 훈시적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반을 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들리는데,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위반하지 않게끔 정책을 입안하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 입안 자체를 시장ㆍ군수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김미리 위원 네, 처리계획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질문을 요청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번에 보니까 사서 채용계획이 84명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앞부분에 승진계획을 쫙 하고 물었던 건 아까 말했던 관장님들의 제대로 된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법에 의해서 전문직들이 가서 제대로 된, 지금 도서관 확장만 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라서 승진은 관장님 쪽으로, 그다음에 이 채용 쪽으로는 지금 사서직군이 84명이 예정돼 있네요, 아직 계획을 알려주지 않은 몇 군데 시군 지역을 제외하고요. 이거까지 포함해서, 84명 갖고는 택도 없잖아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을 때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을 때나 비율적으로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대동소이해요. 이런 상황에 아까도 처리결과 완료라고 했는데 그건 완료가 아니잖아요. 미진한 상황이지, 아직. 그렇죠?

○ 김미리 위원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아까 국장님…….

○ 김미리 위원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 권미나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제공한 북한이탈청소년 멘토링 사업 추진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대학교가 선정이 되었었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중간에 도지사님한테 보고도 없이 자기 멋대로 사전승인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서 사업 집행에 차질이 생겼죠?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이거 돈은 다 회수가 됐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왜 꼭, 여기 보니까 수원대학교가 한 군데만 들어와 가지고 선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한 군데가 들어오면 경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입찰로 하셨어요, 공고해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죠?

○ 권미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학교가 한우리라는 수원대학교 내 통일교육준비 예비교사 모임도 있고 해서 점수가 높아서 여기에다가 준 것 같은데 꼭 대학교에다가 이거를 공모해야 되는 이유는 청소년 관련이라고 그래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 권미나 위원 그러면 향후 이것을 다른 데로 돌릴 생각은 있으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북한이탈청소년 멘토링 사업이라는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이게 사라져 가면 안 되죠. 수원대학교가 잘못한 이유로 내년에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미나 위원 아니, 계속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도 하셨고. 그렇죠?

○ 권미나 위원 아니, 수원대학교가 아니라 이 북한이탈청소년 멘토링 사업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2010년부터 하셨죠? 10년인가 11년부터. 빨리 말씀해 주세요.

○ 권미나 위원 이게 2012년도 처음 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난 거예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출발부터가 안 좋았네요. 그렇죠? 그 이유는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그렇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런데 보통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사업이 변경될 때는 사업변경신청서를 꼭 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가 되지 않고 이게 예산이 집행이 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 권미나 위원 변경할 때는 사업변경신청서를 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거는 우리 집행부가 실수한 거죠, 어찌 됐든 간에.

○ 권미나 위원 이 북한이탈청소년 멘토링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어서 이 사업이 완전히 사장돼 가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므로 이 사업이 대학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시군에 한국자유총연맹이라든지 민주평화통일협의회라든지 이렇게 북한주민들하고, 북한청소년들하고 진짜로 스킨십을 하고 있는 단체랑 연결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지속하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권미나 위원 그렇죠. 모집공고도 대학에만 한정시킬 게 아니고…….

○ 권미나 위원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다른 과로 이관시키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거는 행정서비스고요. 이 사업은 교육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행정에 관한 사업이십니까? 뭘로 보십니까?

○ 권미나 위원 어떻게요? 교육과 행정이…….

○ 권미나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멘토링이라는 말은요. 교육에 더 많이 치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행정서비스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아동청소년과라든지 이들이 행정이 진짜 필요하긴 필요하겠지만 북한청소년, 이탈청소년들이 필요한 것은요.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면에서 아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행정적인 서비스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육협력국에서는 교육의 목적으로 이거를, 가서 이 사업을 계속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으니까 이걸 다른 데 이관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권미나 위원 북한이탈청소년들에 대한 것입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럼 여기 장애인도 하시고 계시는데 장애인이라든지 북한 이런 데는 전부 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다른 해당 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건 평생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한 평생교육사업을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요.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하여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준 페이지 97…….

○ 권미나 위원 그렇죠.

○ 권미나 위원 그것도 우리 집행부가…….

○ 권미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금 회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부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 권미나 위원 없지 않은 게, 있습니다, 100%. 그렇죠?

○ 권미나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좋은 사업 이렇게, 얼마나 이 사업 하나 하시려고 우리 밑에 있는 팀장님들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구상을 해놓고는 이게 결과가 좋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업 구상만 내놓고 예산 던져주고 “이거 이제 수탁한 거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방관한 집행부가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시고 이 사업 역시 예산을 잡으셔서 앞으로 더 잘해 나가시면 좋잖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맞죠?

○ 권미나 위원 처음에 실수는 있더라도 이 사업이 잘돼서 정말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이 나라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다른 거 넘어갈게요, 시간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국에서 가장 대표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영어마을하고 창조학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두 사업이 대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창조학교 보니까는 예산지원은 저희가 갈수록 작아지는데 집행액도 올해, 지금 반밖에 안 됐어요. 예산이 미집행된 이유가 뭡니까? 127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관련국 없으세요, 창조학교?

○ 권미나 위원 127페이지. 업무보고 보시면 2014년도 예산 대비 집행액이 반밖에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교육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이거는 12월 달까지 집행이 되는 거예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게 집행이 다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올해?

○ 권미나 위원 맞습니까, 지금?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 권미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5년 2월까지 지금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 없으세요, 창조학교?

(「2월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거 맞죠, 제 말이 맞죠? 2월까지 이거 다 집행될 거죠?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앞에 계시면 실국 관련자 하신 분들 옆에 붙어서 얘기해 주세요. 아셨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갈수록 예산액은 줄어드는데 집행액이 작은 게 문제가 된다고 어떤 위원님들은 내년도 예산을 더 세우지 말자는 의견이 있는데 제가 창조학교를 보면 어제도 말했지만 인성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지금 어저께도 테마별로 보니까 부족했어요.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 예산을 더 투입을 하여서라도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주문한 위원입니다, 제가.

○ 권미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업은 계획을 빨리 세워서, 이게 빨리 수립이 돼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이 사이트를 방문해서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데 예산이 지금 이렇게 조금 된 건 아까 인건비뿐만 아니고 2015년도 2월까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적게 됐다는 말을 여기다가,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에 꼭 그거를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걸 볼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창조학교 내년도 인성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비 얼마가 드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요. 저희 25, 26일 예산 편성하실 때 꼭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럼 줄어드는,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권미나 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21페이지 보면은요. 55ㆍ63 새출발 프로젝트 이거는 시니어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맞습니까? 노인들.

○ 권미나 위원 은퇴예정자. 그러니까 앞으로…….

○ 권미나 위원 은퇴예정자.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냥 즐기는 문화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창업이나 취업에 관한 것들입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받고 실제 취ㆍ창업한 인원수는 몇 명이죠? 작년 대비 올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담당국은 빨리 나와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없으세요, 이거 담당자?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지금 저희 자료 여기 없거든요. 거기에 몇 %가 얼마만큼 취ㆍ창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정말 취ㆍ창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에 몇 년 동안은 관리감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정책 대안,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 하나 그냥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보시고 괜찮으면 정책에 도입을 하시고요. 아니다 싶음 버리셔도 되는데 25페이지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올해 보니까요, 카자흐스탄 유학박람회 참가 및 순회 설명회 개최 이거 우리나라에서 하셨죠?

○ 권미나 위원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한 건 없으세요?

○ 권미나 위원 작년에는 우리나라에서 한 거 있죠? 고양 킨텍스에서.

○ 권미나 위원 간담회 하루 하셨어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는 고양 킨텍스에서 하셨더라고요.

○ 권미나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게 아니고. 이런 박람회라든지 이런 워크숍을 할 때 우리나라에 와서 머물게 된다면 경기영어마을이나 양평영어마을을 이용하셔서 그쪽에서 유치를 해서 거기서 워크숍을 한다면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로 양평영어마을이나 경기파주영어마을도 굉장히 운영이 힘들고 있는데 우리 시설을 좀 많이 이용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내년에는…….

○ 권미나 위원 저희 나라로 오는 해네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저희 나라에 올 때는 꼭 우리 시설에서 머물 수 있도록 호텔이 아닌, 우리 시설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좋습니다. 저 가서 자봤어요. 파주영어마을 괜찮아요. 제가 다음에는 양평영어마을도 가서 잘 건데요. 충분히 잡니다.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맞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어마을. 틀려요? 잘만 하죠? 네, 좋습니다. 적극, 우리 시설인데 좀 이용해 주세요. 국장님 아셨죠?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자료 하나만 더, 늦어지니까 하나만 더…….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질의 좀 끝내주시기…….

○ 권미나 위원 네.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단 선정기준 자료를 부탁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교육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대학유치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서울대 시흥시 실시 협약이 언제 됩니까?

○ 이상희 위원 빨리가 아니라 원래 10월 말까지 실시 협약 MOU 체결하게 돼 있죠? 원래.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서울대하고 시흥시하고 실시 협약 MOU 체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고, 지금 늦어지는데 경기도에서는 늦어지지 않게끔 한 그런 것이 있어요?

○ 이상희 위원 그냥 방치하고, 방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울대가 시흥으로 오면, 시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도로 온다면 경기도에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 겁니까?

○ 이상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진행이 되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수수방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 이상희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시흥시에서는 배곶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그 개발업체들이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서울대 시흥 유치, 배곶으로 유학가자.’ 이런 광고까지 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시흥시가 사기분양 하는 데 주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다 접근하시면. 시흥시하고 서울대하고 경기도하고 MOU 체결을 했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이것이 잘 되게끔 뒷짐 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제대로 그 날짜에, 그 기한에 제대로 가고 있나를 확인하시고 안 됐을 때 무엇이 안 됐나를 파악하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이상희 위원 배곶신도시 개발사업이 서울대가 예를 들어서 안 온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시흥시는 아마 부도 일보 직전이 아니라 부도가 나고 사회적인 파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도 그러고 또 하나 서울대가 시흥으로 온다면 경기도에도 좋은 결과를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특히 우리 국장님은 신경쓰셔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진행해 보시고 결과를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동안은 별로 신경을 못 쓰셨는데 앞으로라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하던 학자금 이자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줄어든 이유를 살펴보니까 취업 후 상환 든든학자금으로 전환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든든학자금은 취업한 다음에 이자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예하고 있는 거죠, 이자를?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 든든학자금 대상으로 갈아탄 학생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똑같이 유예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 말씀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결국은 2012년도, 13년도 지원한 걸 보면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대출 받은 것 전체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셨죠?

○ 이상희 위원 14년도.

○ 이상희 위원 14년도.

○ 이상희 위원 뭐 전체가 아니에요. 한 12만 원 정도 1학기, 2학기 포함해서 지원하고 했었잖아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한 사람한테 지원될 예산이 거의 한 5명 정도 나눠줄 수 있는 예산이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 이상희 위원 잠깐만요.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꼭 취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거 그랬잖아요. 지금 일반학자금 대출 받은 애들은 상환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래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더 중복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으면서 취업 후 상환하는 이 든든학자금 대출자들은 제외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돼요.

○ 이상희 위원 그건 알죠. 아는데 평등의 원칙에는 똑같은 조건인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도 이자지원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학생들 제외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부분이에요.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같이 좀 하시면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도교육청, 도의회 등 3개 기관이 상생협력합의문 발표하기로 했었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왜 무산됐어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핑퐁하다가 지사가 모르고 회의 장소에 나갔다는, 아니, 상생협력합의문을 발표하는 자리, 작성하고 발표하는 자리가 그렇게 별 볼일 없는 자리예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정책기획관실에서, 기획실에서 보고했을 것 같다. 아니면 또 교육국에서 했을 거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리고 이 회의를 비공개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이게 무슨 큰 비밀이라도 있어요? 비공개 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 이상희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비공개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 이상희 위원 비공개 요청을 경기도에서 한 이유는 결국은 기자들이, 지금 상생협력합의문에 들어갈 제일 뜨거운 감자가 무상급식 부분이니까 무상급식에 대한 취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게 아니면 특별하게…….

○ 이상희 위원 지금 무상급식에 대한 비용분담 이 부분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우리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교육청하고 상생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무상급식 비용 가지고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어렵게 통과해서 본회의를 갔는데 아직 상정이 안 됐어요. 본회의장에서 김종석 의원이 지사께 일문일답하면서 무상급식 받겠냐고 그랬더니 못 받겠다고 했어요. 못 받겠다는 이유가 도대체, “전 도지사님의 정책이 맞는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피해갈 것은 맞는다고 하고, 그것을 승계해서 한다고 하고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없애고, 이것이 과연 지사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래서 먼저 본 위원이 5분발언 하면서도 남 지사님의 연정의 대표적인 산물로 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의 경기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의 상생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걸림돌이 무상급식 때문에 될 거 같아서 이 부분을 교육국장님이, 지금 교육협력위원회로 바뀌었죠?

○ 이상희 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가, 우리 상임위가 바뀌었잖아요.

○ 이상희 위원 명칭이 바뀐 이유가 교육국이 앞으로 교육청하고 협력을 잘 이끌어내라고 바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 이름도 바꾼 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쓰시고 정책기획실 그쪽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공시설 개보수가 합의문에 들어갈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교육청에, 공공시설이라면 학교도 들어갈 것이고 이런 부분에 안전진단 및 개보수 이 내용이 합의문에 들어갈 걸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아닙니까?

○ 이상희 위원 이 얘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도청과 도교육청이 이런 합의문을 작성하는 현실까지 왔을 때 우리 평생교육위원회에서 개보수 비용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져야만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이고, 예산도 없는데 우선순위 정하면 뭐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야죠.

○ 이상희 위원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교육협력국에. 그렇죠? 예산이 지금 없어요, 그 예산이.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 이상희 위원 시책추진보전금은…….

○ 이상희 위원 국장님이 얘기 안 하셔도 의원들이 시책추진보전금은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예산에 담아서, 예산에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책보전지원금은 이거 말고도 할 일들이 많고 그리고 그 시책추진보전금은 의원들이,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지역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이번 예산에 꼭 편성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 이상희 위원 기본적인 입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다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시군에 주시라고요. 왜 자꾸 교육청을 들고 나오시는지 모르겠어. 시군에다 주시라고. 남 지사가…….

○ 이상희 위원 교육재정지원금을 교육청에다 줘요. 주고도 또 시에서 학교에 필요한 것들도 예산 또 따로 세워서 집행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 도에서 일정 부분이나마 좀 보조해 주라는 얘기지 전적인 걸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급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도에서 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교육청에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시군에 주시면 도지사님께서 시군에 내려주는 예산에 대해서 시군에서도 고마워할 거고 시군민들도 고마워할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머리 좀 맞대보시자고요. 교육청 도와주라는 얘기 아니고. 그런 거니까 한번, 꼭 교육청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아주 굉장히…….

○ 이상희 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체육관 같은 거 주민들이 다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체육관하는 데 도에서 한 푼이라도 보태줬어요? 자꾸 얘기,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 이상희 위원 아니, 국비, 특별교부금 다 확보해요. 하는데 지금 체육관만이 아니고 다른 기숙사든지 급식소든지 이런 거 하는 데 예산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데 특별교부금도 20억을 올리면 15억 내려주고 10억 내려주는 현실이고 이렇기 때문에 중간에 시군에서도 대응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펑크가 나는 부분에, 2억∼3억이든 5억이든 적게 펑크나는 부분은 어디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 부분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해야 되고 우리 도청에서도, 평생교육국이 할 일이 뭐예요? 어쨌든 간에 교육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그래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건 맞는 말인데, 그런데…….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

○ 이상희 위원 아직까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하고 할 때도 답변하실 때 지금처럼 공감대가 형성 안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지난번 답변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냐고?

○ 이상희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자꾸 해봐야 시간만 가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하실 분들 계세요?

○ 권미나 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30초가 아니라 2분 정도로 해주세요.

○ 권미나 위원 국장님,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 운영 봤는데요. 아까 이거 공모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 권미나 위원 그런데 3년간 세 학교에 대해서는 똑같은 과목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였는데 그 이유가 뭐죠?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강남대학교 노인자살예방상담사 양성은 13년도, 12년도 주셨고요. 경민대학교 효행교육지도사 과정은 3년째입니다, 지금 올해. 12년, 13년, 14년 똑같은 과목이에요. 그다음에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는 도자공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똑같은 교수님인 것 같은데 글씨만 몇 개 바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단 명단 좀 자료로 요구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이 몇 개 대학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 안에 있는 대학들에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까?

○ 권미나 위원 안내를 하고 있는데 몇 개 대학이 응모를 하죠? 응모율은?

○ 권미나 위원 경쟁이 2 대 1이나 되는데 3개 학교는 3년 내내 지금 이렇게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 프로그램을 꼭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프로그램만 3년 내내 이 한 학교에 줬다는 거는 지금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분명히 무료 수업도 아니고 수강생들이 돈을 내고 하는 수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2015년도에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을 운영하실 때는 공평하게 다른 대학에, 여기 안 들어왔던 대학들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미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또,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마무리되는 과정에 죄송합니다. 158쪽에 보면 대학생 취약계층 연계맞춤형 학습지원 현황 이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멘토와 멘티로 엮여서 하는 건데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 김미리 위원 3∼4년 전부터요?

○ 김미리 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경기도 대학생 지식멘토단 활동증명서 발급, 현장체험 지원, 우수 참여자 도지사 표창 등의 내용인데 반은 발급이에요, 표창 이런 거는.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장체험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요?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마이크 좀 떼고서 하세요. 마이크 앰프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 김미리 위원 네.

○ 김미리 위원 아, 그러면 대학생들에게 금전적인, 시간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2003년이요?

○ 김미리 위원 전체 총 기간에 10만 원이요?

○ 김미리 위원 보통 이 기간이 보면 1기가 7월 7일부터 9월 5일이라 그러는데…….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현재는 한 10만 원 정도가 교통비 수준으로만 지급이 된다고요?

○ 김미리 위원 하루에 이정도.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월 8회 정도 하고 10만 원 정도 받는다는 얘기죠?

○ 김미리 위원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저희 딸도 이거 신청했었어요.

○ 김미리 위원 그때는 그게 고가였거든요. 그래 갖고…….

○ 김미리 위원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저보다 일당이 높았어요.

○ 김미리 위원 대학생이 달랑 몇 시간 하고 오는 그 금액이 하루 온종일 근무하고 있던 저보다 일당이 높았어요. 물론 학생들에게 어떤 그런 고취를 해줄 수 있는 동기유발은 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주 대상이 그때는 그러니까 제목이 대학생에게 학비 조달의 차원이었다면 지금은 취약계층의 학습지원으로 바뀐 건가요, 사업 내용이?

○ 김미리 위원 학생들의, 만약에 그때 학비 지원의 목적이었다면 저소득 대학생이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대학생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그때 당시에 했었던 학생들이 상당수였고 대부분이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면 알음알음으로 들어갔던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런데 그나마 13년도까지 하고 지금 그게 종료가 되고 이번에 올해부터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합니다. 물론 각 가정에서는 좀 더 아쉬운 면이 있겠지만 같은 공간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열악한 학교의 비정규직들 아시죠? 그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확인 차원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희 위원님 뭐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그러면 더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자료가 지금 와서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이자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2012년도 1학기에 예산이 10억 5,0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었네요?

○ 이상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1학기 때 지원하고 남은 돈이 6억 4,433만 2,000원이 남아 있어서 회의 진행을 하는데 간사께서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런데 1학기 때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자녀학생들에게 2분의 1을 지원하는 것으로 논의했었는데 예산이 남았으니까 이제는 2분의 1이 아니고 다 진행하는 것으로 하자,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그렇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게 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얼마 얼마 지원한다는 것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떤 룰이 정해지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예산이 남았다고 그래서 예산을 더 지원하고 또 없을 때는 2분의 1로 하고, 이게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럼 조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게 형평에 맞지도 않고 어떤 지원에 대한 근거도 없고, 그때그때 위원들이 몇 사람의 위원이 자기들이 생각나는 대로 해서 회의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료가 좀 늦게 와서 뒤에까지 다 확인을 못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뭐든지 신중하게 검토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업을 만들 때는 어쨌든 해당되는 학생들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거, 그러면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만 원만 예산이 있는데 1만 명이 신청했으면 1원씩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이상희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 이상희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가니까. 그건 다 정해놨잖아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정해놨어요. 그 부분은 내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수혜 학생들을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은 정해놨는데 그런데 돈이 남는다고 해서 그때는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없을 때 덜 지원하고 하는 것은 이거 무슨, 그렇게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 이상희 위원 돈이 남으면, 규정을 지어 놓고 돈이 남으면 남은 대로 불용이 돼야 될 것이고 다음 해에 그만큼 신청하는 학생들이 없으면 예산을 감액을 해서 그만큼 편성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지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조례에 못을 박아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회의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이렇게 해서 예산 집행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안 되게끔 한번 해보세요.

○ 이상희 위원 국장님, 이래서는 안 돼요. 똑같이 혜택이 돌아가 줘야 되지 예산이 남을 때 더 지원하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 이상희 위원 그건 아니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공평하게…….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산을 그냥 그때그때 얼마 집행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장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아마 여러 가지로 답변이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올해 우리가 복지부담비용이 정부 예산이 25조 원 정도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습득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무상보육료가 영유아보육료가 4조 5,000억 원대, 누리과정이 2조 원, 가족양육수당이 1조 7,000억 해서 여기가 8조 2,000억 정도 정부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금이 10조 원이고 장애연금이 8,500억, 반값 등록금이 3조 8,500억, 이게 5대 우리 무상복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광역정부에서 지금 취해야 될 액션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취해야 될 액션이 있는데 이런 분야로 인해 가지고, 특히나 우리가 교육협력국이지 않습니까? 교육협력 분야에 대한 아마 예산을 편성이나 또 아니면 집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액션을 취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지, 우리 광역정부는 또 정부에 대해 어떤 건의를 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지, 해마다 묵은 논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해마다. 이 부분은 이래서 이렇다. 저쪽은 보수다, 진보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지금 반복이 돼서 4~5년째 되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정부 예산 대비 아니면 우리 정부 예산 대비 또 우리 광역정부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협력국에 여기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도에서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건의하고 해서 어떤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서관과 예산 중에 우리가 사서 고용률이 평균 20%에 못 미치고 있죠, 국장님?

○ 위원장 김광철 네, 우리가 평균 한 18% 정도 미치고 있는데 이것도 작은도서관을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아마 도서관이 아까 동료 위원의 어떤 지적에 의한다 그런다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곳도 상당히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양적인 문제의 어떤 조장이 아니라 질적으로 정말로 우리 도민들한테 어떠한 방향의 복지 서비스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선택적 일자리를 우리 혹시 사서직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 여건에 의해 가지고 18% 정도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런다면 선택적ㆍ시간적 일자리도 제가 볼 때는 좀 과하지 않은 부분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많이 주셨거든요.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민에게 혜택을 한정된 재원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집행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께서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지적과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배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정책적 제안들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주 11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실국, 사업소, 산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다음 주부터는 2014년 2회 추경예산과 2015년도 본예산 심사가 진행됩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지치고 피로해진 몸과 마음을 추스르시고 향후 진행될 예산심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