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원욱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임재욱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민선6기 출범 후 처음 열리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신문 이장희 부장님, 경기IN 오효석 국장님, 경기일보 김규태 기자님 등 언론인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행정감사 활동 모니터링이 도정의 견제기능 강화를 통한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봅니다. 참여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잘된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농업기술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원욱희 김희동 연구개발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김진일 기술보급부장 나오셨지요?

○ 위원장 원욱희 김상배 총무과장님!

○ 위원장 원욱희 박인태 작물연구과장님!

○ 위원장 원욱희 김순재 원예연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주영철 환경농업연구과장님!

○ 위원장 원욱희 남윤우 지원기획과장님!

○ 위원장 원욱희 이수영 기술보급과장님!

○ 위원장 원욱희 최미용 농촌자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김주봉 종자관리소장님!

○ 위원장 원욱희 지정현 버섯연구소장님!

○ 위원장 원욱희 강창성 소득자원연구원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이해길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임재욱 원장님은 서명날인 뒤 선서문을 다른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재욱 소장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임재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 답변 시간은 종전과 같이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염동식 위원님.

○ 염동식 위원 임재욱 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전에 현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둘러봤는데 역시 여러 가지 소득을 위해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름대로 좋은 성과가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좀 느낀 건데 산업재산권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자그마치 세 차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나름대로 많은 역할들을 하시고 많은 연구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느끼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부분은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지금 한중 FTA 또 다국 간에 여러 가지 FTA가 진행되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식량에, 아주 주곡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벼에 대한 연구는 경기5호도 이제 개발해 놨고요. 나름대로 올해 일부 성과를 보니까 상당히 좋은 품종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서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품종등록제도에서 성능관리로 되는 대상 작물 중에 벼를 빼놓고는 보리, 콩, 옥수수, 감자 이런 거에 대한 신품종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것이고 또 농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더불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과수, 과채류 종류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작물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가,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를 만들어서 특허권을 주면서, 산업재산권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재산권이 확보가 되죠?

○ 염동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 염동식 위원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해서 좀 더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보상 차원에서도 해주고 또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에도 어쨌든 보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주곡인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동식 위원 시간이 많지를 않아서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산업재산권을 가질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문제는 이 산업재산권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쭉 개발된 것 그리고 이전한 것 이런 것들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그동안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하려고 했던 최초의 목적과는 별개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주곡은 개발하려면 한 10년 내지 20년 걸리지 않습니까, 네? 단기간에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되겠지만 어쨌든 농가소득을 좌지우지하고 확실하게 대다수의 농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주곡에 대한 관리가 좀 철저히 돼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쭉 보니까.

그리고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산업재산권 관련해 가지고 이게 몇 년입니까? 이 재산권이. 만약에 특허를 출원하고 또 나름대로 재산권을 갖게 될 경우에 얼마까지 갖게 되는 건가요?

○ 염동식 위원 품목마다 다 틀린가요?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이제 보상금액은 100분의 50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게 되어 있죠?

○ 염동식 위원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본 위원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 재산권 관련해 가지고는 과학기술과에서 저기를 하네요?

○ 염동식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준 자료하고 과학기술과에서 준 자료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본 위원한테 준 모든 자료가 거의 대부분이 액수도 안 맞고 보상금액에 대한 부분도 명확치가 않아요. 어제 본 위원이 밤늦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조사해 본 건데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실한 자료를 이렇게 주신 분은…….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선 장미를 보더라도 이게 30만 4,000주를 30원에 팔았어요. 그랬죠? 주당 30원씩.

○ 염동식 위원 주당 30원씩. 저한테 준 자료가 신품종, 2012년도에 신품종 개발한 것 중에 30만 4,000주를 판매해 가지고 주당 30원씩 해서 팔았는데 이 가격이 912만 6,000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혔어요.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이게 뭐 저같이 숫자에 좀 약한 사람도 계산해 보면 9만 6,000원이 차이가 나요.

○ 염동식 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거는 또 15% 정도 지불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9% 정도밖에 지불 안 한 것도 있어요. 왜 그런 거죠? 보상금액에서……. 그리고 지금 장미에 대해서 장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합계에 지금 과학기술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배당된 금액이 760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30만 4,000주 이걸 계산해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 921만 6,000원도 이게 912만 6,000원밖에 나오질 않는데 9만 6,000원이 틀리기도 하지만 과학기술과에서는 분명히 760만 8,000원을 줬는데 여기에는 지급한 것이 921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 염동식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장미에서 레드익스프레스, 저기 2013년도에 세입액을 600으로 잡아 가지고 300만 원을 지불한 걸로, 보상금을 준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과학기술과에서는 760만 8,000원을 지불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지급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장미 중에 104만 주인가 이것을 판매한 액수도 이게 1불당 얼마씩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는 7,370만 1,000원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그냥 1불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6,246만 6,000원 정도로 나와요. 이렇게 계산도 틀리거니와 국화는 350만 원을 해서 175만 원을 보상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런데 과학기술과에서는 350만 원을 지불한 거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계산이 나오게 하고 또 이게 잘못돼 있는지, 그래서 이 자료를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지금 2014년도에도 장비가 또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세입액이 자그마치 1억 9,773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은 3,660만 원이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을 왜 이렇게 크게 잡아놨는지, 아직까지 미지급이기는 합니다만.

○ 염동식 위원 거기에다가 중간에 보상금액을 애초에 기술원에서 주는 거하고 또 우리 과학기술과에서 정리된 거하고 명단에서도 액수가 틀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 위원장 원욱희 염 위원님, 추가질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실한 자료를 주고 이걸 가지고 행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해명되기 전까지는 감사중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원욱희 감사자료가 틀리다거나 숫자가 틀리면 감사준비를 소홀히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전부 다 공부를 하셨거든요. 거기다가 앞뒤를 전부 다 공부하셨는데 그렇게 예산액이 틀린다고 그러는 것은 그냥 임의대로 하신 것 아니겠어요?

○ 염동식 위원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요, 다수가 다 그러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게 또 건수가 사업별로 거의 다 다르다는 감사 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차수변경하시지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우리 염동식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을 우리가 추가질의 전까지 맞춰서 주세요.

○ 위원장 원욱희 어떻든 그 사유를 밝혀서 추가질의할 때까지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에 궁금한 사항이 위원님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조재훈 위원 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17페이지 식물공장 상용화 및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관련해서 식물공장 확대ㆍ보급 가능성이 어떤 것이고, 미래에. 그다음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현재까지 투입 자산 대비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현재까지 사업성과 이런 것을 자료로, 이것은 어차피 식물공장 상용화 시작된 게 한 6, 7년밖에 안 됐을 테니까 그 자료를 몽땅 주시고요.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산이 투입된 거 대비 성과도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농업기술원 원장님과 농업기술원 전체가 고민하고 고민했던 종자관리소 이관에 관한 고민한 흔적들 그다음에 종자관리소를 어찌 보면 이쪽에서는 다른 부서에 뺏기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자료, 토의자료, 지켜 내기 위한 고민의 흔적들을 모두 다 주세요, 전부 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지켜낼 의지가 없는 걸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거를 주시면 됩니다, 오늘 고민하지 마시고요.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기술개발해서 가공품을 많이 만든 것 같습니다. 가공품, 음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상품화돼 있는 종류하고 그다음에 보급한 거, 보급한 제품에 대한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 그러면 우리가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같이 현장을 둘러봤는데 우리나라가 1차산업을 통해서 농업을 진행하다가,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농가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또 FTA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1차적인 농사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연구를 한 여러 가지 성과물을 제가 봤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FTA가 체결되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농민이라고 그러지요. 실질적으로 그게 와 닿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아직도 농민들이 1차산업에 치중하는 것이 더 많이 있는 거고. FTA 상대국과 이 1차산업에 대한 부분은 경쟁력이 당할 수가 없지요, 우리나라가. 워낙 규모가 상대국들이 크기 때문에 당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공식품에 대한 기술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양한 1차산업과 2차산업을 융합한 6차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내지는 연구ㆍ보급, 그래서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곳이 아마 이곳 농업기술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제출받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 많은 연구실적을 냈고 또 업적을 낸 것 같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도 말씀하셨지만 현안업무 두 개 중에 하나의 사업이 카타르 식물공장 사업인 것 같습니다.

○ 오완석 위원 중요한 사업이지요. 현안사업이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카타르 식물공장 사업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경기도에서 아이템 선정을 잘해서 지금까지 힘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민선5기 때, 2012년도니까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당시에 어떤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MOU가 협약돼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카타르하고의 여러 가지 문서를 교환하면서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진전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카타르라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중동국가로서 애가 태어나면 연봉 1억씩 줄 정도로 정말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정도로 일을 안 해도 먹고살 수 있는 나라가 카타르인데 그곳의 사막에 첨단농업기술을 접목해서 채소를 가꾸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또 그런 기술을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경기도에서도 김문수 지사 있을 때부터 예산까지 확보하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추진을 해왔는데 급기야는 2014년도 1차 추경 때 예산을 8억 정도 세웠는데 그 예산까지도 반납할 정도로 상황이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만 봐 가지고 그런데 추진배경하고 그다음에 총 사업규모가 어떻고 사업의 주체가 어디고 또 이득배분에 관련된 부분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길지 않게, 쉽게 알아듣게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말씀하셨듯이 제가 2년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계속 사전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추진예정이다, 타밈 국왕 방문 시 대통령 환담을 할 것이다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문서에도 쭉 보면 대사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서를 내고 설명도 하고 사업설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카타르에서 방영된 것을 보고 본인들이 직접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했던 사업인데, 물론 군주제 국가이기 때문에 국왕이 절대적이겠지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카타르에서 처음 시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도 있고 또 국왕까지 해서 꼭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잘사는 나라죠.

○ 오완석 위원 GNP가 9만 달러가 넘을 정도로 엄청 잘사는 나라인데 규모가 돈으로 따지면 100억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고 사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엄청 중요한 거지요.

○ 오완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카타르의 의지 때문에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사관이나 문서로만 계속 진행했던 것 같고 지사를 통해서 고위급회담이나 이런 것만 통해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것을 맡고 있는 농업기술원에서는, 경기도에서는 특별히 한 게 없는, 그냥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꼴이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예산도 100억 규모로 해서 20% 하면 20억인데 당시에 시작할 때도 그렇게 전격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 식품가공공장에 대한 부분을 엄청나게 홍보했는데 그것이 20억에서 8억으로 예산도 깎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계약체결하는 데 있어서 계속 미온적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사실. 규모가 몇 천억, 몇 조 달하는 사업이라면 고민이 있었겠지만 사실 카타르 정부의 규모로 봤을 때는 이것은 일개 조그만 동네에서 해도 될, 일개 개인이 해도 될 그 정도의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오래 전혀 진전이 없다는 것이, 계속 고위급회담이라든가 대통령 만났을 때라든가 이렇게 계속 미룬다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사업추진 방법인지, 그리고 지금 책정했던 예산조차도 반납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더니 아예 빼버렸어요, 2015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아예 없습니다. 10원 한 푼 없어요, 항목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요?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지금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현안문제로 왔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당장 올해 MOA가 다시 체결된다 해도 예산 추경, 물론 그렇게 된다면 추경에 올리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 오완석 위원 의지의 문제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뺄 정도라면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이런 것 같아요.

○ 오완석 위원 중요한 사업이고 제가 보기에도 이 사업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하여튼 쭉 자료를 보면 경기도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에 있어서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이게 진출해서 성공한다면 엄청난 규모의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카타르라는 나라가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인구가 제가 알기에 1,000만도 안 되죠.

○ 오완석 위원 100만 되나요? 아니면 몇 십만…….

○ 오완석 위원 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이것이 중동 다른 국가로 전파가 된다면 저는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고 또 우리 농업기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업을 추진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내고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있었나 싶어요. 물론 자료에 보니까 현장에도 가고, 한 15명~20명씩 가서 현장도 점검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그냥 현장만 보고 온 거지 카타르 쪽에 강하게 얘기를 하고 아니면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만약 이게 민간기업에서 했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간기업에서 했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진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지금 예산규모라든가 인적 문제라든가 규모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이거 하나에 매달려 가지고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하기는 쉽진 않겠지요. 그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정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또 2015년도 현안사업이고 2년 전부터 계속 이런 사업을 해왔다면 저는 전담부서 내지는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뭔가 트라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원장님, 이 사업은 계속하실 거죠?

○ 오완석 위원 비전은 어떻습니까? 사업은 가능할 것 같습니까?

○ 오완석 위원 사업의 내용에 대한 비전은 본 위원도 갖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해 낼 수 있고 이 사업을 오더를 받을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내년에도 똑같이 1년 후에 고위장관급회담의 관계장관 면담 시 협의하겠다 이렇게 또 업무보고하시면 이거 문제 있습니다, 사실. 올해 안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 오완석 위원 11월 5일 날 카타르 타밈 국왕 방한 정상회담 했을 때 사업협력지원 계획을 해서 했다는데 이게 만났습니까? 아니면 뭐 만나서 결과물이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어느 분이 갔죠?

○ 오완석 위원 브리핑을 했는데 브리핑해서 무슨 결과물이 있나요? 브리핑만 했습니까?

○ 오완석 위원 브리핑을 2년 동안 계속 브리핑만 하면 뭐합니까?

○ 오완석 위원 자료, 여기 공문 온 것도 보면 카타르에서도 서로 핑퐁 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겠다, 재정문제기 때문에 다른 데로 미루고 미루고 이렇게 계속합니다.

○ 오완석 위원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농업기술원의 역량을, 역량이라기까진 그렇겠지만 하여튼 뭐 인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걸 매달려 가지고 하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왕 벌인 사업이고 또 이 사업 자체의 부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오완석 위원 어디에, 그 공문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 이후에 온, 우리한테 제출한 이후에 온 공문을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여러 개를 준비해 왔는데요. 1차로 하고 남으면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기술원장님께 첫 번째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원장이 오늘 보시기에 오늘 행감의 가장 뜨거운 이슈거리가 될 만하다고 예견한 사항 세 개만 좀 집어주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 조재훈 위원 네.

○ 조재훈 위원 네. 하나 더요.

○ 조재훈 위원 아, 로열티 수급관리요? 뭐 더 추가로 공부를 하셨겠지만 여담삼아 한번 여쭤봤고요. 종자관리소 이관 문제를 두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요, 부서별 기능을 이렇게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종자관리소를 농업기술원에서 별로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과는 기술개발, 연구, 분석, 부서별 이런 기능들이 연구와 개발,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자관리소만 유독 생산 및 공급이에요. 작성한 업무보고에 의하면 종자생산 및 공급, 부서 이관을 전제로 한 보고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재훈 위원 아, 저도 그건 압니다. 저도 종자관리소 다녀오고 해서 아니까 종자관리소를 소홀히 취급하느냐 안 하느냐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문서상에서도 소홀히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 조재훈 위원 그렇게 소홀히 하셨죠? 멀리 있고.

○ 조재훈 위원 그렇지 않나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제가 소홀하다라는 증거를 댈게요, 원장님한테. 종자관리소 이관 문제가 나왔을 때 원장님이 위원들에게 종자관리소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설득하거나 노력을 한 적이 있나요?

○ 조재훈 위원 저는 그런 노력을 못 받았고요. 원장님이 밑의 과장님과 계장님을 저한테 직접 보내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관심이 없는 거라고 제가 봐도 되는 거죠?

○ 조재훈 위원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차후에 질문을 제가 더 정밀하게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보기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만 중요하지 않게 여기신다. 위원들은 그냥 과장이나 계장이 가서 대강 설득을 해도 넘어갈 것이다.’ 정도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원장님은 관심이 없으시고요. 제가 받아들인 게 잘못됐나요?

○ 조재훈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아닙니까, 깁니까?

○ 조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전면에 나서는 게, 위원들한테 나서는 게 전면에 나서서 하는 건가요? 위원들을 설득하고 우리 기술원에 남아야 된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강변하고 설득해야 되는 게 원장님의 롤이라고 보는데 일단 원장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대답이 없으면 인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거는 차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식물공장이 언제부터 이렇게 이슈화됐지요?

○ 조재훈 위원 수경재배부터 시작됐는데 본격적인 것은 LED와 같이 연계하지요?

○ 조재훈 위원 그럼 LED 사업이 지금 몇 년째 표류하고 있나요?

○ 조재훈 위원 한ㆍ카타르. 그리고 LED가……. 몰라요, 카타르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LED가 지금 카타르랑 표류하고 있는 게 아니고 LED라는 사업 자체가 아직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자리를 못 잡고 있죠. 그죠?

○ 조재훈 위원 농업 쪽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건 제가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먼저 포괄적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식물공장 상용화를 정확하게 몇 년 전부터 해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는지를 원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자료는 요청을 따로 했으니까요.

○ 조재훈 위원 확장 일로에 있습니까?

○ 조재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확장 일로가 아닌 것 같은데요? 확장 일로라고 하시네요. 이따 자료 보고 다시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죠.

첫 번째 질문을 다시 보충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첫 번째 항에 “보급종자 생산농가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 (완료)”, “지난 13년 11월 12일 보급종 채종농가 단지대표 1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채종농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벼 보급종 생산농가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무슨 소외를 받고 있죠?

○ 조재훈 위원 아니, 지금 문구가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니까 무슨 소외를 받고 있냐고 물어본 거죠.

○ 조재훈 위원 원장님, 원장님!

○ 조재훈 위원 이 문구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원장님 식구들이 작성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 식구들이 보기에 소외받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이라고 작성했으면 소외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소외를 받는지, 왜 문제가 됐는지 애로사항, 건의사항 청취를 원장님이 하셨습니까? 애로사항, 건의사항이 뭐였습니까? 얘기해 보시죠.

○ 조재훈 위원 자, 원장님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제가 다녀온 바에 의하면 보급종자 생산농가들이 부서이전을 요구하는 근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조재훈 위원 예산 지원?

○ 조재훈 위원 그 예산 지원이 뭐 크게 전체한테 지원되는 예산을 말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 농가들은 다 개개인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 조재훈 위원 그런데 그런 건의사항을 예산문제라고 정확하게, 에둘러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 양반들이 왜 고민을 하고 왜 자꾸 부서 이관을 요청하고, 근본적인 이유를 지금 원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원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걸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원장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죠?

○ 조재훈 위원 물론 에둘러서 돈 문제라고 얘기는 하는데 돈 문제만은 아니에요. 물론 돈이 관계는 됩니다. 돈 문제만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아시고 원장님이 이 문제는 다시 청취하세요. 한 번 가지고 “채종농가들 노고를 치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으며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이거는 완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부서는 원장님이 지켜낼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래 직원분들, 아랫분들 위원들한테 오게 해서 설득하고 이런 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일단은 시간이 끝났으니까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우리 염동식 위원님.

○ 염동식 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꺼냈습니다만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금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통해서 보상하는 목적은 경기도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규정함으로 인해서 이를 보호하고 장려하며 또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서 국가와 도의 산업 전반에 걸쳐서 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세 번씩이나 자료를 거듭 요청하는 과정에서 처음의 자료가 너무 부실했고 두 번째 자료도 부실해서 세 번째 요구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이 자료까지도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해 본 결과 그야말로 위원들을 기만하고 또 거짓 자료로 해서 내놓은 상황에서 이런 자료를 보고 계속 행감을 진행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중지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있기 전까지는 감사중지를 다시 한 번 재차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우리 염동식…….

○ 조재훈 위원 저도 잠깐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염동식 위원님이 이렇게 조금 격앙돼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다른 생각을 하느라 정확하게 못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가서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에요. 이게 돈 문제이고 분명하지 않고 도청에서 준 자료하고 많이 달라요.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염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지금 우리 염동식 위원님과 조재훈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등 확인을 위해서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2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이 요구한 관련을 정리해서 오후에 속개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에게 확인해 주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 김유임 위원 그 건 정리하시죠, 위원장님.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우선 아까…….

○ 김유임 위원 염동식 위원님이 아까 자료가 틀린 거를 점심 때…….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께서 오전 중에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말씀은 다 하셨잖아요. 답변을 하시면 돼요.

○ 염동식 위원 자료가 들어오질 않아서요. 한 개만 지금 들어왔는데 이번도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될 상황인데요. 이것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 위원장 원욱희 원장님,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이 우리 염동식 위원님께서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 위원장 원욱희 원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아까 본 위원장이 속개하기 전에 우리 염동식 위원님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하고 조재훈 위원님께서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벌써 2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이것을 제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죄송하다는 것보다도 왜 제출 안 했느냐. 어떤 이유로, 어떻게 힘들기에. 또 이것은 시간을 요하는 건지, 시간이 더 필요한 건지 이것까지 전부 다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24일 날 종합감사 전까지 낸다든가 그 안에 설명을 드린다든가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 조재훈 위원 위원장님, 잠깐 발언 좀…….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이 건은 염동식 위원님께서 3차에 걸쳐서 자료요청을 했었고 감사장에서 부실함을 지적하고 차변ㆍ대변을 맞출 수 있고 영수증까지도 첨부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전혀 진척 없이 그대로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처사고요. 행정감사를 받을, 기본적인 감사받을 마음가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덮어두고 다른 것을 감사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생각이 됩니다. 지금 24일까지 가지 마시고요. 이 문제는 시간이 좀 늦더라도 뒤로 보류시켜 놓으시고, 지금 여기 자료 주신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 공동개발자 지분과 지급자들 지급내역 한 개도 틀리지 않고 전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지금 원장님은 이것을 빨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염동식 위원님은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게 돈이 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돈이 빈다는 부분을 지금 설득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감사가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 김유임 위원 그럼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처분보상금, 등록보상금, 보상금은 주로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아까 이 차이와 잘못된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까지 2시간 정도 시간이 경과됐는데 그동안에 원장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직원 설명이 아니라 감사를 받고 있는 원장님 의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시라고요. 2시간 동안 분석을 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2시간 동안에 분석이 안 되는 업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감사자료고 감사장이고 당연히 감사결과, 영수증 증빙 및 이게 다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돈을 집행하면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되고 증빙자료는 이 감사장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염동식 위원님이 계속 자료를 요청했고 그동안 오갔던 얘기들이 있고 다 지적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2시간 동안에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원장님이 직접 분석을 해보셨나요? 얘기 듣고. 지금 얘기가 지적된 이후 지금 시간까지 원장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시라고요.

○ 김유임 위원 아니, 뭘 하셨냐고요? 2시간 동안.

○ 김유임 위원 그러면 확인결과를 말씀하시라고요.

○ 김유임 위원 문제점이 없다?

○ 김유임 위원 네. 지금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 김유임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그러면 염동식 위원님, 어떻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지금 염동식 위원님이나 조재훈 위원님은 우리가 오후 속개할 때까지 자료를 내라고 그러셨거든요. 또 지금 우리 조재훈 위원님께서 왜 못 냈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원장님께서는 두 군데 협의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 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염동식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자료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보상금 문제가 되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될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정리돼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보충질의에도 다시 하겠습니다만 우선 이 자료를 실무담당자가 누구신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정확한, 지금 조재훈 위원님께서도 요구했듯이 그러한 자료들이 증빙서류와 함께 도착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오늘 도착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시점부터는 기술원에서 상당한 문제를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내면 됩니까?

○ 염동식 위원 네. 감사 끝나기 전에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시고요.

○ 위원장 원욱희 우리 원장님!

○ 위원장 원욱희 오늘 감사 끝날 때까지 소명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원욱희 네. 그럼 원장님께서는 오늘 감사 전까지 낸다고 그랬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 한이석 위원 잠깐만요. 지금 원장님 말씀은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지금 낸다고 그랬잖아요, 감사 전까지.

○ 조재훈 위원 잠깐만요. 영수증 첨부 이런 걸 전부 안 하더라도 염동식 위원님께서 2012년, 13년, 14년 해 갖고 한 다섯 아이템 정도만 찍어서 오늘 제출을 받지요. 먼저 찍어서 이것은 영수증까지 그다음에 통장 송금내역까지 받는 걸로 요구를 하시지요.

○ 염동식 위원 통장내역까지 확인되는 것은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일단 오늘은. 단지 2011년도부터, 처음부터……. 지금 이게 중간에, 전체적인 자료를 안 주고 중간에 빼다 보니까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있지요?

○ 염동식 위원 이것은 지금 당장 줄 수 있지요?

○ 염동식 위원 지급된 내용에 대한 것은 지금 바로 주세요. 제가 이 행감장에서 행감 추가질의할 때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지금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

○ 염동식 위원 그것은 벌써 제가 이미 가지고 있고요. 기술원 자체에서 제가 요구하는 자료에 맞춰서, 애초에 그러면 그 자료를 챙겨서 주시지 왜 안 줘 가지고 전부 다 정신 헷갈리게 만들어서 며칠 동안 생고생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여기 자체적으로는 자료가 없다는 겁니까? 경제과학기술과에만 있다는 거예요?

○ 염동식 위원 3년 치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한 게 없으면 1년 전 거라도 해서, 이게 내용을 보니까 2009년도부터 등록을 시작했어요.

○ 염동식 위원 조례에 의해서 등록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지급받은 건 2012년도에 대개 돈을 지급 받았어요. 그 전에 지급 받은 돈이 없더라고. 그러면 3년 치면 2012년도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이루어졌던 거라고 하더라도 돈이 지급된 내용에 대해서는 줬어야지요. 그것을 안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수 자체도 맞지 않는 부분이 제가 다방면으로, 거의 맞는 거로, 수치상으로 맞을 수 있는 것 체크해 가면서 돈 액수를 맞춰도 데이터상 총액이 맞지 않는 게 다수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서 주면……. 힘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찾아보느라고 애를 써도 찾을 길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무튼 지금 이 감사장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 최대한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염동식 위원님 추가질의할 때까지 그 자료를, 염동식 위원님께서 원하는 사항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염동식 위원님.

○ 염동식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염동식 위원님 자료는 제공하시고요. 지금 중간분석결과 우리 원장님께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부적절한 게 없고 적정하게 했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고요. 그 답변에 대해서 위증이 되면 위증의 책임지시는 거 아시죠?

○ 김유임 위원 아니, 아니요. 2시간 동안 분석을 해봤을 때 자금지출에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하셨다는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위증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우리 농업기술원 비전이 뭡니까? 비전.

○ 김유임 위원 우리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의, 지금 말씀하신 비전을 가지고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의 업무의 차이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건 뭡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민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농정국 업무가 주로 많고 우리 기술원은 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임무가 주겠죠?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기술 연구하고 보급하려면 농업이 앞으로 가야 되는 트렌드, 농업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유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한중 FTA부터 시작해서 FTA가 계속 체결되고 있고 쌀도 관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 거라고 원장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 김유임 위원 네. 제가 기술원의 업무보고 및 지금 업무현황들 쭉 봤을 때 우리 기술원이 가야 될 비전과 사업방향의 어떤 선택과 집중점 그 부분이 발견 안 돼요. 지금 답변하실 때도 이것저것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예산이 392억 정도 되는데 예산을 좀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써야 될 필요성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비전과 기술원이 앞으로 농업정책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에 선택과 집중을 할 건지 내부에서 한번 토론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각 과별이든 기술원장님 주재로.

○ 김유임 위원 그렇게 해서 집중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특히 쌀 같은 경우는 저는 경제적 논리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유임 위원 쌀은 우리가 오천년 동안 농경민족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산업화된 지 100년도 안 된 사이에 우리 농업기반이 전부 다 해체되고 농업공동체가 다 해체된 상황이나 마찬가지지요. 그중에 있어서 쌀은 우리 민족의 문화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쌀은 시장논리나 경제논리가 아니라 쌀이야말로 정말 꼭 지켜야 될 정책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 기술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우리 기술원은 지금 쌀을 가지고 가공품을 많이 개발했잖아요, 지금 쭉 전시해 놓은 것처럼. 그다음에 혼합미, 이런 정책들을 많이 해왔는데 저는 이것은 시장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유임 위원 지금 중언부언하고 계시잖아요.

○ 김유임 위원 중언부언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제가 말한 핵심 잘 모르시고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이것저것 연구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구를 하더라도 이 연구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게 농민생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농업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스크린을 통해서 사업이 시작돼야 되는데 우선 계속 연구해 보고 연구결과물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게 농민소득에 그다음에 농업정책 발전에 기여했는지와 이게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쌀 같은 경우는 쌀을 가공하고 그런 것은 저는 시장실패다, 일정 정도. 오히려 쌀을, 건강한 쌀을 공급해 주는 것, 물론 쌀 품종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쌀을 현미형태라든가 백미가 아닌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게 우리 기술원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원이 사업을 잘 가려면 원장님이 계속 깨어 있어야 되고 원장님 스스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지적된 것처럼 이 문제가 보상금이 액수는 적을 수 있어요. 이 문제가 발생하면 원장님이 정말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얘기 들어보고 딱 이 순간에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종자연구소를 우리 위원님들이 농정국에 있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판단했을 때 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하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를 설득하는 자세,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원장님은 안 보이고 팀장님, 과장님들이 개별화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요.

○ 김유임 위원 그것은 당부말씀드리고요. 내년에 우리가 국비가 좀 늘긴 했던데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원장님은 뭘 하셨어요?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올 하반기에 원장님이 하신 일을 얘기해 주시지요. 원장님 본인이 하신 일.

○ 김유임 위원 청장을 몇 번 만났어요?

○ 김유임 위원 예산을 가지고?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많이 확보가 됐나요?

○ 김유임 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있잖아요?

○ 김유임 위원 지금 한 78억쯤 되는데 기금운용관이 누구죠?

○ 김유임 위원 기금운용관이 도지사예요?

○ 김유임 위원 기술보급부장이잖아요, 기금운용관. 우리 육성자금 78억을 도지사가 어떻게 운용합니까? 운용관.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쓰기 위해서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는 아세요?

○ 김유임 위원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 김유임 위원 네. 이번 2014년도에 기금사업 얼마 했어요?

○ 김유임 위원 기금의 목적은 뭔가요?

○ 김유임 위원 기금은 통합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3분의 1에 대한 이자수입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김유임 위원 몇 % 금리로?

○ 김유임 위원 2.51%?

○ 김유임 위원 이제 내년도는 지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사업을 보니까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기금사업의 액수가 좀 줄죠?

○ 김유임 위원 얼마로 줄어요?

○ 김유임 위원 올해 3억 4,000 한 것도 부족했는데 내년에 2억 1,000으로 줄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줄어들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조례를 좀 개정해서 기금을 이자로만 쓰지 않고 원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업을 할 것을 제안드리는데 혹시 원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 김유임 위원 왜 그러시죠?

○ 김유임 위원 예산을 확보하고 싶은데 실링이나 여러 이유들로 안 되잖아요. 기금 중에서 원금을 쓰는 데가 있는데 사실 기금은 저축이잖아요? 그런데 이자율이 높을 때는 괜찮은데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원금의 일부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 기술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기지 말고 이거 같은 경우는 농업 부분에서 좀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관리하면서 이자율 높은 데 정기적금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수익이 농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쓰일 수 있도록 두 가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 원대식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술보급, 개발하시느라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농업은 생명이고 농촌은 미래라고 써 있죠?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라고 써 있던데 맞습니까?

○ 원대식 위원 후계 경영인 말이에요, 후계 농업인들.

○ 원대식 위원 후계 농업인들이 줄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 원대식 위원 노령화되고 줄고 있죠?

○ 원대식 위원 농업에 미래가 있습니까, 그럼?

○ 원대식 위원 소수정예화로 가면 미래가 있다. 그런데 줄고 있는 이유는 또 뭐라고 보세요?

○ 원대식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미래가 보이는데 왜 떠나요.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미래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규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로 해서 정예화를 시키면 미래가 있다. 그럼 소규모를 할 수 있는 그 방안 같은 건 갖고 계세요?

○ 원대식 위원 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던데요. 그리고 FTA로 인해서 가장 농민에게 피해가 예상되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수도작에 대한 피해가 많이 온다. 그러면 수도작을 포기할 것 아닙니까? 다수의 농민이 포기할 것 아닙니까,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농지의 활용방안은 뭘 갖고 계세요?

○ 원대식 위원 줄고 있는 이유가 생산성이나 이득이 안 되니까 줄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후에 지금 FTA로 인해서 그런 농가가 농지를 그냥 버려두는 게 무지하게 많을 거라고요, 앞으로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럼 그걸 우리 기술원에서는 어떻게 이걸 활용해 줘야 되겠다, 농민을 위해서.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원대식 위원 답변은 참 근사하신데, 제가 하나만 좀 볼게요. 귀농ㆍ귀촌 예산이 국비, 시군비는 늘었어요. 그런데 도비는 줄었어요. 그죠?

○ 원대식 위원 여기 지적사항에, 저는 뭐 먼저는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지적사항에 나왔어요.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에 뭐라고 쓰셨냐 하면 예산부족으로 교육을 다 못 시켰다고 그랬어요.

○ 원대식 위원 자료상에 본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놓고 도비가 준다는 거를 갖다, 도비가 줄면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물으니까 세 가지 우려를 하셨어요. 위원들이 이런 거 정도는 세 가지 집중적으로 묻겠다 하는 것 중에 저는 한 가지가 분명 빠졌다고 봐요. 예산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 좋은 보급종을 기술개발을 하려고 그래도 돈이 따라가지 않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렇잖아요. 예산서 보면 농민들이 기술원에 귀농ㆍ귀촌 같은 걸 말로만 하는 거지 이게 뭐 예산이 줄어가는데, 국비가 느니까 좀 늘긴 늘었어요. 우리 전체 예산 중에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 도비가 늘었습니까? 전년도 대비, 2014년도 대비 2015년도에 늘었습니까? 아니면……. 좀 늘은 걸로 나왔는데, 390억 중에 좀 늘은 걸로 나왔는데 그게 국비가 늘어서 자연스럽게 늘은 것 아니에요?

○ 원대식 위원 그죠? 그러면 도비도 같이 좇아가 줘야지 우리 경기도에 사는 농민들이 그래도 믿고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국가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예산을 이만큼 투자하겠다고 그러는데 경기도에서는 전혀 좇아가지 않고 있다는 게 예산서상에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런 걸 예산의 중요성의 문제지 아무리 좋은 사업을 여기다 나열해 놓은들 뭐하겠습니까? 아까 소수정예라 그러셨잖아요. 여기 나열할 필요가 없다고요. 소수정예로 정말 이걸 해서 농민들이 잘살 수 있다 하는 걸 가셔야지 그냥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식으로 나열해 놓은 것 같은데요? 저는.

○ 원대식 위원 왜냐하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일하는 모습이, 확보하려고 하는 모습이 경기도 농민들한테 퍼지면 일 열심히 합니다, 농민들도.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해 봐야 쉬운 예로 ‘우리는 국가에서 하라는 거 따라가면 들러리야.’ 이런 생각이 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먹히지가 않아요. 저도 시골에서 대대로 농사짓고 있습니다. 이 국가에서 하라는 거 좇아가서 잘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럼 그게 서로 믿음 아닙니까, 그죠? 저는 신뢰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대식 위원 저도 여러 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했지만 예산 부분을 보고는 상당히 실망했어요. 이거 무슨 행감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고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거 다 맞아요. 틀리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 그렇게 가면 성공을 해요.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국가에서도 FTA로 인해서 신경을 쓰고 예산을 주는데, 더 주는데 도는 더 줄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 농민이 누굴 믿습니까? 중국 시진핑을 믿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 계신, 경기도에 계신 이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믿는 거예요. ‘이분들이 좋은 걸 개발해서, 보급해서 우리가 살겠지. 이 사람들이 시키면 이렇게만 좇아가면 FTA가 와도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예산이 상당하게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대식 위원 뭐 며칠 안 남았지만 정말 예산 부분에서는 물론 노력하셨죠. 노력하셨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처음 의원을 와서 농정위로 저는 지원을 했습니다. 경기도 농정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나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저는 위원을 왔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행감을 하면서 따지고 싶고 그래서 온 게 아니라 정말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 농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그걸 알고 믿고 좇아가면 우리도 살 수 있다. 그걸 우리 농민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왔는데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원장님께서 농민을 위해서, 정말 농민을 위해서 이 사업만큼은 정말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미반영돼서 못한 사업이 있어요?

○ 원대식 위원 하도 많아도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저는 상당히 고맙다고 느꼈습니다. 뭐 여기 새누리 쪽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농업 쪽에 유권자라 그러면 유권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새정치에서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농업에 유권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농업예산에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농업예산을 늘려야 된다. 농업인을 상당히 저거하고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이걸 우리가 해줘야 된다. 수도 없이 여기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셔서, 저도 어제 우리 농민단체랑 간담회를 잠깐 했지만 제가 그런 얘길 했어요. 정말 내가 보고 느낀 거는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들이 농민을 위해서 뭔가 예산을 증액해 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더라. 뭔가는 틀려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당 부분이 많다고 해놓고 위원들한테는 하나 얘기를 안 했어요. 이러이러한 사업은 하고 싶은데 이런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미확보로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혼자만 알고 계시는 거지.

위원장님!

○ 위원장 원욱희 네.

○ 원대식 위원 미확보한 예산이 뭔지 해서 정말 미확보한 예산 최대한으로 예산 확보해 줘서 내년에는 이런 예산 미확보로 인한 행감이 되지 않고 정말 칭찬일색으로 갔으면 하는, 행감이 됐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으세요. 원장님? 예산 확보만 많이 하시면,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렇죠?

○ 원대식 위원 그럼 화기애애한 행감이 될 것 같은데요.

○ 원대식 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원대식 위원 여기 계신 분들 또 자리 바뀌신다고 ‘나는 조금 있으면 발령 날 텐데’ 그런 생각 가지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좀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원욱희 네.

○ 원대식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이관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저는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술원에서 꼭 여기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건 뭡니까?

○ 원대식 위원 왜냐하면 기술원에 있는 게 맞다는 게 정말 농민을 머릿속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 원대식 위원 그게 정확한 거예요. 농민을 두고서, 내가 이 한 부서가 어디로 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농민을 옆에 두고 내가 생각을 ‘이렇게 가야지 농민에게 이득이 간다.’ 이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최우선 순위를 거기다 놓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농정해양국을 할 때 그 국장님한테 똑같은 질의를 할 거예요. 그 분은 받고 싶지 않은데 예를 들어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가면 그분이 정말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농민의 아픔을 정말 알고 그러면 그걸 해결하려면 최선을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죠?

○ 원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정말 모든 첫째 사업목적을, 정말 최우선 순위를 농민에다 두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대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 중에 2015년도에 농업기술원에서 예산 편성치 못한, 다시 얘기해서 예산 편성 책자에 담기지 못한 사항을 자료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긴지?

○ 위원장 원욱희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으나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담지 못한 부분, 예산에.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것도 24일까지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송순택 위원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질의하셨다시피 종자보급소 이 부분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으면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뭔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들이, 농민들이 요구하는, 저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송순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현장에서 저도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듣기에는 그게 아니고 사실 벼를 말리는데 그 기계를 주지 못하니까 그것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그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순택 위원 네.

○ 송순택 위원 아니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저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네?

○ 송순택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내가 그것을 책임지고 해주겠소.”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느냐 이거야.

○ 송순택 위원 점진적으로 언제까지요?

○ 송순택 위원 언제까지?

○ 송순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게 제일 크더만요, 이유 중에.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 농정국으로 옮겨서 농정국에서 그걸 해결한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 송순택 위원 아니,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그 이유가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기술원에서 그것을 확보해 줄 수 있으면 난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크나큰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의 의지가 어디 있다는 사실을 아셨죠?

다음 두 번째, 장애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장애인은 몇 %를 하게끔 돼 있죠?

○ 송순택 위원 법상으로 돼 있죠?

○ 송순택 위원 그런데 그 사실을 지켰습니까?

○ 송순택 위원 비정규직, 정규직 다 똑같아요.

○ 송순택 위원 3% 이내에서, 그러나 우리 지사께서는, 지지난번에 김 지사께서는 4%라고 얘기를 했어요.

○ 송순택 위원 그러나 여기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인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설에 있어서도, 시설 아시죠? 여기 내놓은 자료를 보더라도 뻔히 아실 텐데 이 편의시설을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저 같은 사람이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해요. 없어서 그랬을는지는 모르지만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시책사항 하나 해결을 못해요?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 송순택 위원 2억 정도가, 올해에서야 생각을 해 보니까 2억 정도 나온다고 하는 그런 말은 안 통하잖아요.

○ 송순택 위원 그전에 얼마, 지금 몇 년이에요? 몇 년 동안 그냥 조용히 있다가 올해 들어와서 이제서야 만든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여기 기술원뿐만이 아니에요. 올해 아무튼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선인장 있지요?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만. 선인장난연구소지요?

○ 송순택 위원 난 종류는 몇 종류나 돼요?

○ 송순택 위원 아니, 지금 연구하고 있는 난.

○ 송순택 위원 지금 한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 송순택 위원 네?

○ 송순택 위원 그런데 문제가 나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호접란에 대해서 연구비가 얼마 책정됐는지 아세요?

○ 송순택 위원 1억 2,000? 잘 생각하세요 1억 2,000이, 2014년도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에 29억 9,179만 7,000원이에요.

○ 송순택 위원 선인장ㆍ난류 연구에 27억 2,652만 5,000원이야.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 송순택 위원 그러면 난류는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27억 중에서.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27억 중에서 1억 2,000이 난 연구다 이 말이에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되겠느냐고? 선인장 27억인데 그중에서 1억 2,000 줘 가지고 이름만 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난 연구한다고, 난 연구랍시고.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선인장ㆍ난이라고 하면 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선인장에 지금 기술원에서 몇 명이나 파견돼 있어요? 난연구원.

○ 송순택 위원 그래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네? 그거 시정하세요.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경기농업 있지요? 경기농업21 이거 있잖아요.

○ 송순택 위원 이게 얼마지요? 한 8,500…….

○ 송순택 위원 1억 5,000 세워서 지금 30페이지에 불과한 이 책자가 나오고 있어요.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열두 번.

○ 송순택 위원 그게 1억 5,000이에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가지고, 물론 매체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하는 사실은 알아요.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만, 이런 책자를 발행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거 하나를 가지고서 농업기술원의 모든 것을 담았다고 생각지를 마시라고요.

○ 송순택 위원 이 부분 시정하세요. 그다음 이게…….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하던 거니까 조금 더 할게요.

2014년도 계약서를 보니까 참 답답하더군요. 원칙이 일반경쟁은 안 해요?

○ 송순택 위원 일반경쟁이죠? 원칙이 그렇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제한경쟁은 어떤 경우에 했어요? 그러면 경기도 땅이니까 경기도 사람들만 와라 그 얘기 아니에요.

○ 송순택 위원 저는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FTA 터져 가지고 농민들이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죠?

○ 송순택 위원 그럼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사람이 우선 ‘아, 지금 위험한 시기이다. 뭔가 바꿔야겠구나.’ 그럴 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감사에서 제일 중시하고 있었던 게 계약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 보니까……. 참, 한 가지만 여쭐게요. 2014년도에 차량 몇 대 구입했지요?

○ 송순택 위원 5대.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몇 대지요? 계약서상에.

○ 송순택 위원 왜 좀 틀립니까?

○ 송순택 위원 아니, 조달구매는 계약…….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정확히 몇 대예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몇 대예요? 조달구매까지 합해 가지고. 조달구매는 계약 않나요?

(관계공무원, 농업기술원장에게 개별설명)

이 사항은, 이 계약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21일 날인가요? 그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한이석 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 한이석 위원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기술원장님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원욱희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원장님이 장시간 서 있으니까 앉아서 답변을 해주십사 해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앉아서 하도록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앉으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 출신 한이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013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니 잘 됐습니다. 원장님!

○ 한이석 위원 시군 기술센터와 업무소통은 잘 되나요?

○ 한이석 위원 원초적인 걸 하나 여쭤보면 일반현황을 보면 우리 기술원은 연구개발을 해야 되지요?

○ 한이석 위원 또 기술보급을 해야 되지요?

○ 한이석 위원 그래서 농가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중에도 있는데 농가소득이 되는 작목도 있겠지만 그게 여러 환경조건에 맞지 않는 것도 있지요?

○ 한이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정원 보니까 우리가 156명 맞습니까?

○ 한이석 위원 그런데 연구직에 67명 43%, 지도직 29명 19%, 일반직 60명 38%. 43%, 19%, 38%의 의미가 뭐지요?

○ 한이석 위원 네? 다시 한 번요.

○ 한이석 위원 인원은 정원이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한 거예요?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한 건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선인장연구원 하는 연구사가 1명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 한이석 위원 정확하게 지금 자료는 없는데 우리 기술원이 부족한 인력 있잖아요?

○ 한이석 위원 인력이 어느 부서에 현재 부족하고 이런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여쭤본 게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연구직이 있어요, 15명.

○ 한이석 위원 지도직이 많네요, 지도직 584명. 그렇지요?

○ 한이석 위원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지도직하는 것은 시군에 지도를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원은 연구를 중점으로 해서 시군에 보급하는 게 중점사업이잖아요?

○ 한이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원이 정확한지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자료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 한이석 위원 그리고 미생물, 제가 2013년에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미생물이 현재 원활히 시군으로 잘 보급이 되고 있나?

○ 한이석 위원 아까 업무자료 보니까 예산이 약간 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이 14년도에 기술원에서 책정한 거하고 일반 시군하고는 굉장히 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활히 되느냐고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미생물 보급이 정확하게 일반 농가에, 구제역이나 AI 또 일반 시설채소 하는 그런 농가에 원활히 보급이 되고 있는지.

○ 한이석 위원 제가 2013년도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 번 반복해 드리면 미생물을 제가 직접 축사에 살포를 해본 결과 모든 주위의 환경에서 나오는 냄새 있지 않습니까?

○ 한이석 위원 현격히 줄더라고요.

○ 한이석 위원 축분장에도 축분을 쌓아놓고 있는 것하고 그것을 살포한 다음에 비닐 씌운 것하고 발효나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는 것으로 확인을 해본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 한이석 위원 그리고 귀농인, 아까 자료 보니까 귀농인 및 선도농가 사례 있지요?

○ 한이석 위원 우리 경기도 거.

○ 한이석 위원 제가 8대 때 귀농인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도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연속성으로 지켜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분화된 교육을 이렇게 단계별로 시켜서 이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해서 성공한 세분화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 한이석 위원 그것 좀 자료 하나 요청하고요.

○ 한이석 위원 그리고 감사장 앞에 진열돼 있는 연구자료가 있지만 우수한 연구와 보급이 잘되어, FTA 체결에 우리 경기도 피해농가 있지 않습니까?

○ 한이석 위원 앞으로 불어 닥칠 위기에 희망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원장님

○ 한이석 위원 저는 이것으로 일반현황을 아까 말씀드렸고 자료요청한 것은 저뿐 아닌 우리 위원님들께도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윤영 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눈길을 안 주셔서 언제나 주시나 했는데 이번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FTA 대응 경쟁력 있는 품목 육성, 미래농업을 위한 녹색기술 확산, 농업인력 육성 등 잘사는 경기농촌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임재욱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 박윤영 위원 감사는 많이 받아보셨죠?

○ 박윤영 위원 무슨 감사요?

○ 박윤영 위원 어디서 감사를 그렇게 많이…….

○ 박윤영 위원 도청에서만요? 다른 외부감사는 없고요?

○ 박윤영 위원 아, 여기는 없어요?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원장님, 지금이 민선 몇 기인 줄 아시죠?

○ 박윤영 위원 몇 기죠?

○ 박윤영 위원 지금이 민선 몇 기인 줄 아시냐고.

○ 박윤영 위원 6기죠.

○ 박윤영 위원 제가,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를 국장님들께 질의하면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다 아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박윤영 위원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농업기술원은. 원장님 6기를 아시니까 이번 6기의 도 비전은 알고 계시죠?

○ 박윤영 위원 뭐죠?

○ 박윤영 위원 그런데 그거 평소에 알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기 정보가 새어나간 것 같아요. 읽으신 건 아니죠?

○ 박윤영 위원 다른 공무원들은 이거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본관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직도 민선5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박윤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6기로요. 여기 들어오면 입구에 있어요. 제가 점심 먹고 오니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다시는 거 아니고 다른 분이 좀 바꿔 다세요.

○ 박윤영 위원 지금 경기도의회가 몇 대이신 줄은 알죠?

○ 박윤영 위원 몇 대죠?

○ 박윤영 위원 9대죠. 아, 진짜……. 제가 세 가지 그냥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세 가지를 다 맞히셨어요, 원장님이. 그러면 세 가지 다 맞히시면 제가 점수를 드린다면 100점을 드리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이거 100점을 드리는 거는 원래 축하를 드리고 박수를 쳐야 되는데 박수 칠 수는 없고요. 하여간 축하드립니다, 다 맞추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농업대학과 대학원을 여기 운영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학위는 있나요? 없죠?

○ 박윤영 위원 수료증이요?

○ 박윤영 위원 그런데 대학원이라고 그러거든요?

○ 박윤영 위원 아, 대학원 과정.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을 보시면 농업인 실용 맞춤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아, 24쪽에 보시면 농업인 실용 맞춤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추진실적을 좀 말씀하셔 달라는 말씀입니다.

○ 박윤영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농업의 세계화ㆍ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인력관리와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영농교육을 받은 신세대 농업인들이 교육 이수 후 농업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사후관리도 농업기술원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 농업전문인력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별연구회, 많죠? 농업전문경영인연합회 등과 농업 전문가양성 교육을 받은 경기농업대학 졸업생, 귀농ㆍ귀촌자 중 영농 기술 희망자들과의 인력ㆍ자원 네트워킹을 농업기술원이 매개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박윤영 위원 원장님 아주 잘 하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미래농업 발전의 핵심능력인 농업인 후계자들이 농촌에 정착해서 지역발전과 새로운 농업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당부를 드립니다.

○ 박윤영 위원 오늘 위원님들께서 아주 세게 질의를 하셔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원장님 그만두신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임재욱 원장님께서는 경기도에서 농업에 관해서는 아주 농업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시는, 농업에 관한 박사인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박사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경기도농업기술원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1년간 임재욱 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시는 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아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윤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우리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고 뒤에 계신 분들도 수고가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12쪽에 고품질 벼 우량종자 생산ㆍ공급이 벼 기본종자 생산 36t, 농가공급 우량종자가 3,534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가지고 경기도에 보급을 다 하는 겁니까? 작년 거예요, 이게 올해 생산된 겁니까?

○ 조창희 위원 100%가 안 되고 75%입니까?

○ 조창희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조창희 위원 그럼 좀 많이 확보해서 종자보급이라도 좀 잘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종자보급 중에서 각 시군에서 농가들이 제일 선호하는 품목이 어느 품목입니까?

○ 조창희 위원 그중에 경기도에서는 추청벼를 선호해서 거의 우리 용인도 백옥 추청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진흥원이나 종자보급소에서 밥맛이 좋고 또 새로 개발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보급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한번 추청이 아닌 다른 거, 이게 추청은 사실 너무 오래된 거기 때문에 바꿔서 새로운, 추청이 수확이 덜 나오거든요, 다른 것 보다. 그래서 지금 그걸 바꿀 의향이나 바뀌어 있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조창희 위원 글쎄 추청은 소출이 좀 덜 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또 보급종 중에 심으면 키다리병이나 해바라기라고 그러나? 웃자라서 있는 것 있죠?

○ 조창희 위원 그런 것을 다니다 보면 저에게 얘기를 하는 농민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완벽하게 잡아서, 사실 가다 보면 참 보기 싫거든요.

○ 조창희 위원 그래서 그거를 방법은 없는 건가, 좀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 조창희 위원 보급종이라고 해서 제대로 된 건 줄 알고 심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이것도 행정기관이나 진흥원이나 이런 데 종자가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거 하나라도 완벽하게 잡아서 키다리병 정도는, 우리 농정이나 다른 거 다 발전했는데 그런 건 좀 후퇴한 것 같으니까 완벽하게 잡아서 농민들의 신뢰를 쌓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 GAP단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계시고 그럴 때 사실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자료에도 보고 그전에 보면 2007년 1억 4,000, 08년도에 3억 2,000, 09년도에 3억 그러다가 올해 사실 시군별로 2,400 정도 도비가 나갔더라고요?

○ 조창희 위원 물론 지금 경기도가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를 좀 내년도에는 더 늘려서 할 의향은 있는지요?

○ 조창희 위원 그래서 GAP 이거는 도의 돈 지급되는 게 우리 용인만 해도 1,000세대, 지금 한 8개, 9개 시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축산이나 원예 이런 데는 개인당 몇 억씩 가지만 이거 사실 한 2~3억만 해 놓으면 시비하고 해서 2,000평, 3,000평 소규모 농가한테도 이게 직접적인 소득이 되기 때문에 저에게도 농담반 진담반 “위원님, 이거 2억만 해 오면 다음 재선되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사꾼한테 조금씩 갈 수 있는 게 이런 돈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꼭 내년도 예산에, 뭐 이번에 반영이 안 됐으면 계수조정 때라도 늘려서 이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제가 간절하고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23쪽에 6차산업. 아까 우리 하기 전에 밖에서 시식하고 그런 게 다 6차산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 조창희 위원 그런데 이거 다 자금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된 겁니까, 저게?

○ 조창희 위원 지금 여기가 5개소라고 39억인데 5개소 중에 대표적으로 크게 성공한데는 어디라고 원장님은 보십니까?

○ 조창희 위원 조옥화된장?

○ 조창희 위원 그런데 이게 33억은 융자입니까?

○ 조창희 위원 보조입니까, 이게?

○ 조창희 위원 다 전액 보조입니까?

○ 조창희 위원 이거 자료를 좀 저에게 한번 주시면, 제가 아마 이거 다섯 군데를 주시면 내년 중에 견학을 한번 가서 용인에도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제가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곤충사업에 대해 아까 소장님이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내년도에 다 완공까지 가능합니까?

○ 조창희 위원 시작했으니까 이 곤충사업은 대내외적으로 밖에서도 엄청 각광을 받고 소득사업도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한테도 좀 잘 보급을 해서, 이런 사업이 진짜 농민들한테 보급이 돼서 실용화해서 사업할 수 있게끔 도움을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 진흥원 오면 친정 온 기분도 느끼는데 저 김달중 원장님 있을 때 제가 85년도에 도 회장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원장님 우리 위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행감장에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괜히 마음이 찡하고 아프고 사실 제가 왠지 좀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잘 좀 도와주시고 진흥원은 제가 옛날부터 잘 알기 때문에 빽도, 사실 여기 아무것도 없는 데예요. 그래서 좀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시고 잘 선처 좀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감사보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농업단체를 몇 개 관리를 합니까, 지금?

○ 위원장 원욱희 그럼 6개 관리하는 이유는 왜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원욱희 글쎄,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고하는 농업단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한국농촌지도자라든가 또 생활개선이라든가 경기도 4-H라든가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이것을 우리 농촌진흥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이 관리하는 목적은 그런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고령화시대에 여기서 우리 젊은 농사꾼들을 양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그 양성화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특히 우리 4-H 회원들은 지금 젊은 사람들입니다. 농부 중에서도 제일 젊은 농부가 4-H 회원이다. 그럴 경우에는 4-H 회원을 우리가 육성ㆍ발전시켜서 우리가 65세 이상 농업인이 300만이라고, 얼마입니까? 65세 이상 농업인이.

○ 위원장 원욱희 몇 명이에요? 한 300만 되죠? 297만인가 그렇죠?

○ 위원장 원욱희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관리하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는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농업정책의 방향, 농업기술의 보급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3년에 약 25억 정도를 지원해 주면서 육성을 시켰다면 이 중에는 젊은 농부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 농부를 좀 희소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런 것이 우리 자료에 하나도 없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농사는 누가 집니까? 사람이 짓는 거죠. 그죠? 그런데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 단체에 대한. 우선 단체에 대해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우리 농업정책, 농업기술 보급도 중요한 거지만 젊은 농부를 양성시키기 위해서는 이 단체들이 거기에 앞장서도록 하는 우리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가지고 있으면 뭘 해요?

○ 위원장 원욱희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이런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음 언제요?

○ 위원장 원욱희 두 번째, 아까 우리 누가 말씀하셨던가? 원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지금 우리 150명 중에 43%, 67명이 연구관입니다. 이 농업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현안보고 첫 번째가 곤충자원산업화에 따라서 우리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가, 두 가지 중에.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한 가지를 꼭 왜 여기다가 건립하느냐,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모든 게, 우리 31개 시군도 북부권에 대한 특별법이 있어요, 중부권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볼 때는 좀 연구관들이 여기 집중화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을 어떤 시군에, 우리 고양의 꽃 박람회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꽃하고 곤충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것도 어느 자치단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변화 아니겠는가 또 연구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 원장님.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다각도가 아니라 여기 사과나무 있는 거를 캐 내버리고 거기다가 무슨 계획이 있나본데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계획을 달리해서 다변화, 균형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품종보급소 이런 것도 전부 다 각 군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이 이런 곤충자원센터를 설립하려면 구분을 해서 균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거고 또 센터의 발전도 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함평의 나비축제 같은 것도 역시 그 도에서 관할 안 했어요. 이것도 역시 함평군이라는 자치단체에서 했다. 그래서 육성ㆍ발전되다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중지시켰는데 어떻든 이런 부분도 균형적인 발전, 개발만 균형적이 아니라 우리 농업도 균형적인 발전에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원장님, 한번 그것 좀 얘기해 줘 보세요.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동반성장 좋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본청에다가, 본원에다가, 기술원에다가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치단체, 기초에다가 이런 연구시설에서 67명의 연구관들이 그런 데 가서 연구를 하고 발전시킨다면 그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주변에 많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그렇게 파급효과가 없습니다. 여기에 누가 옵니까? 그러면 그 지역도 같이 발전되고 동반성장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 원장님께서 챙겨주셔야 우리 농업기술원이 발전되고 우리 경기도의 특수사업이 발전되고 우리 곤충산업이 발전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연구 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추가질의입니다. 추가질의하실, 김유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 김유임 위원 행감의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행감을 통해서 내년 예산 심사에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행감 부분을 간략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좀…….

○ 김유임 위원 아까 얘기했던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이 주요한 목적이 뭐냐면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뭐냐면 조직체에 2,000만 원씩 10개 기관 2억 그다음에 개인경영인에게 1,000만 원씩 1억 그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인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미흡한 사업실적이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차세대농업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게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현재 농민의 2세들이 농업경영에 참가하는 일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해 주고 안정시킬 수 있는 사업을 육성기금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필요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하면 심사위원이 각 15명 정도로 돼 있는데 우리가 위원회는 11명이에요. 그중에 전문위원 전체가 다 교수예요. 그래서 원래 조례대로 각 분야별 현장실무자들, 현장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명 정도 티오가 더 있으니까 내년 심사위원회는 그렇게 구성해 주시고요.

○ 김유임 위원 두 번째로 우리 소득자원연구소에서 지금 콩, 율무, 곤충식량화사업까지 하다가 지금 나온 곤충자원화센터로 독립하는 건가요? 식량소득자원연구소하고 곤충자원센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간략하게.

○ 김유임 위원 지금 소득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 김유임 위원 자원화센터랑 어떤 관계냐고요, 업무상. 독자기관.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독자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자원연구소 소속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우리 소득자원연구소에서 그동안 쭉 콩, 율무, 기타사업들을 해왔는데 콩을 다섯 품종 개발하고 율무도 많이 개발했어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적재산권이나 산업재산권 이렇게 등록이 되나요? 우리가 개발한 품종에 대해서.

○ 김유임 위원 뭘로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걸로, 등록 이름이 뭐예요?

○ 김유임 위원 그냥 품종등록만 하는 거지 지적재산권으로 나중에 우리가 로열티를 받는다든가 그런 건 아닌…….

○ 김유임 위원 네. 그럼 산업재산권에 해당되는 것들도 우리가 많이 개발했나요?

○ 김유임 위원 몇 품목이나 돼요, 산업재산권은?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 김유임 위원 산업재산권 등록한. 산업재산권이 뭔지 모르세요?

○ 김유임 위원 품종이 아니라 우리 기술개발원에서 산업재산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몇 가지냐고요?

○ 김유임 위원 그것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등록만 하나요?

○ 김유임 위원 얼마나요? 2014년도 기준.

○ 김유임 위원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종자연구소, 지금 종자연구소가…….

○ 김유임 위원 23억? 종자연구소가 이제 농정국으로 가야 된다, 뭐 기타 등등 해서 우리가 현장방문했는데 지금 원원종과 원종과 기술보급종 이렇게 되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원원종, 원종은 우리 기술원에서 하고 보급종 생산을 농정국에서 하는 방안,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소를 보급종만, 원종까지는 이쪽으로 넘기고 보급종만 농정국으로 가서, 그러니까 집행기능과 품종개발과 연구기능을 조금 엄격하게 분리해 주자는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유임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급종 생산하는데 농민들의 민원이 뭐였냐면 생산단계에서 좋은 품종을 생산해야 농민들이 잘 생산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병이 생겼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어떤 병 치료에 대한 연구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농민들이 얘기했어요, 그 보급종 생산 채종농가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 민원 알고 계세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의회 의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뜻인가요?

○ 김유임 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채종농가들이 병이 발생해서 치료를 해달라는데 기술원에서 어떤 기술지도도 안 해주면 우리 보급종 생산을 기술연구소에서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 확인해서 그 문제점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현장방문 등을 했을 때 그것이 업무로 시정처리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농민들이 기술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책자 형식은 농민 전체 42만 명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을 쓰니까 스마트폰을 빅파이로 연결해서 우리가 개발한 기술들과 병충해에 대한 치료방법들을 실시간으로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 준비를 위한 회의를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진행과정이 좀 있습니까?

○ 김유임 위원 네, 수고하셨네요. 농업예측분석팀을 만드셨다고요?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지난번 선인장연구소 방문했을 때 보니까 선인장 기술 공급 확대를 위해서, 선인장은 전혀 향기가 없어요. 어떤 향도 안 나는데 선인장 새로운 품종 게발선인장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새로 개발한 거. 꽃이 있는 선인장의 경우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품종개발을 연구해 보라고 제안했는데 혹시 진행과정에 있는지.

○ 김유임 위원 아니, 선인장에 향기를 넣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연구소장님, 얘기해 보시죠. 그것에 대해서 의논해 보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 김유임 위원 아니, 향기를 넣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연구가?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현장방문할 때 원장님 계셨잖아요?

○ 김유임 위원 옆에 있을 때 했던 얘기인데 협의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되는 품목이 있는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제가 그거 질문한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 게발선인장 예를 들면서 새로운 품종들 개발할 때 꽃이 있는 품종들에 향기가 있도록 연구를 해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왜 안 된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현장방문을 그럼 왜 합니까, 의회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의회 의견이 개진되면 집행부에서 논의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될 수 있다라고 보고해 주고 또 같이 연구하고 내년 예산에 확보하고, 이게 지방자치 발전 시스템 아닙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좀 민감하게 원장님께서 업무를 대응하고 집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잠깐 본 건데 우리 농민들 교육할 때 지금 스마트폰을 농민들이 다 쓰기 때문에 어떤 자료리서치라든가 이런 것들 찾아볼 수 있도록, 농기계교육을 하더라도 스마트폰 잘 사용하는 방법도 부수적으로 같은 교육 프로그램에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 김유임 위원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조하면서 우리 농업정책을 발전시키고 우리 농가의 생산력을 높여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가 행감을 통하든 업무보고든 현장방문이든 지적되고 제안된 부분들은 신속하게 협의해 보고 할 부분과 안 할 부분들 정리해 주고 다시 의회와 피드백하면서 이게 예산으로 반영되고, 이런 시스템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를 운영해 주시고 조직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 원대식 위원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특화품목 하시지요?

○ 원대식 위원 특화품목 선정은 어떻게 해요?

○ 원대식 위원 아니, 이걸 왜 질의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TA로 인해서 우리 쌀생산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 원대식 위원 그것은 답이 나와 있는 얘기고. 특화품목을 더 확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원대식 위원 아니,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대로예요. 2012년, 13년, 14년이 똑같습니다, 이게.

○ 원대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자꾸 주변환경이 틀려지는데. 물론 예산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은 충분하게 이해는 하지만 비근한 예로 호박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양주에서는 경쟁력이 생겼어요. 수도작 하시던 분들이 자기 자비를 들여서 객토를 해서, 논을 다시 객토를 해서 하우스를 짓고 호박 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가락동시장의 가격을 몇 사람만 더 있으면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가락동의 호박시세를. “특화품목으로 해서 한번 신청해 보지 그랬냐?”고 그랬더니 특화품목에서 제외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 자꾸 그분들은 의욕 있게 젊은 사람들이 하는데 가격을 제가 1년 치를 쭉 봐봤어요. 수도작은 1만 평 이상, 1만 5,000평 이상 해야 먹고 살아요.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런데 그분들 한 1,500평 그 정도만 가지면 두 부부가 1만 5,000평, 2만 평 농사짓는 것보다 훨씬 낫게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시설 쪽에다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쪽에다 기술보급을 해줘서 특화품목으로 해서 키워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 원대식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걸 농민들이 얘기할 때는 분명하게 몇 년 치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기와 건기 아니에요, 그죠? 사계절이 아니라, 지금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계절이 아닙니다. 우기와 건기예요. 그럼 우기가 무척 많다고요. 그럼 결국에는 사업성이 있으려면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지금 노지에다가 채소라든가 해 갖고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특화품목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 주셨으면 하고요.

유통 부분은 농정국 소관이에요, 아니면 여기 유통 부분은 여기 기술원에서 하십니까?

○ 원대식 위원 내가 왜 묻냐면 농민이 아무리 좋은 상품을 생산해 놔도 유통구조 때문에 상당히 농민한테 손해가 많이 오잖아요.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래서 기술개발도 중요하고 보급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유통까지 가줘야 되겠다. 지금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이 왜 여태까지 그래도 버틴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농협의 RPC가 전부 다 수매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유통의 판매에 대해서는 싸든 비싸든 버리지는 않잖아요,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수도작이 버티는 거예요. 농협에서 지금 만약에 수매를 중지한다 그러면, 적자가 많이 나서 수매를 중지한다고 그러면 농민들 FTA 아니라도 못 팔아먹습니다, 쌀 어디 갖다 팔아요? 옛날식으로 한 말, 두 말, 장날 가져가서 다섯 말, 한 가마 이렇게 배달해 주면서 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소규모 정예화를 하면 경쟁력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여러 사람이 소규모 농업을 짓기 때문에 쌀도 경운기에 싣고 나가서 팔고 했지만 지금 원장님 말씀 그대로 하면 지금 평균 3만 평 이상 지어야 그래도 경쟁력이 있어요. 그죠?

○ 원대식 위원 저도 그 정도 해봤거든요, 다. 2만 평도 농사를 지어보고, 의원하면서 다 지어봤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2만 평 이상 돼야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2만 평 생산된 벼를 옛날 방식으로 장날 가서 팔아라? 유통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 농업은 망하는 거예요. 유통을 그래도 그나마 어렵지만, 정부에서도 상당히 유통구조 개선한다고 하면서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앞서가는 경기도기술원이 되려면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원대식 위원 그다음에 귀농ㆍ귀촌할 때 귀농ㆍ귀촌을 와서 문의를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만약에 귀농ㆍ귀촌하실 분들이 모인 상태에서 이번에는 축산에 대한 귀농ㆍ귀촌을 하겠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원하시는 걸 해주는 겁니까?

○ 원대식 위원 그럼 희망하는 것, 신청하는 게 어느 게 제일 많아요? 뭐 축산이면 축산, 수도작이면 수도작, 화훼면 화훼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 원대식 위원 버섯이 좀 어렵던데요, 해 보니까.

○ 원대식 위원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잡균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아주 기술력이 상당히 필요하던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듣고 하는 걸로 버섯을 해 보니까 그렇게 큰 수확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이것도 참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구나.’ 그랬었는데.

○ 원대식 위원 그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오시는 분들이, 귀농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조그맣게 처음에 시작하는 게 버섯을 먼저 하시더라고.

○ 원대식 위원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 그런 쪽에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그분들이 실망하지 않는 사업 쪽으로, 유망한 사업 쪽으로 지도를 해주는 게 어떠냐 해서 그런 질문을 제가 드린 겁니다.

○ 원대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우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곤충자원화센터를 건립한다고 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물론 곤충자원화센터, 곤충산업이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신성장사업이라고 그래요. 실지 그렇습니까?

○ 오완석 위원 곤충 붐이라는 게 어떤 붐 말씀하시는 거죠?

○ 오완석 위원 곤충이 지금 연구하고 사업하는 걸 보면 학습애완용곤충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분, 벌 해서 화분도 있고…….

○ 오완석 위원 환경정화곤충, 천적곤충, 식ㆍ약용곤충 이렇게 있는데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 자료를 보니까 천적실험실이 주요 시설이고 사육실, 우량종보급실이 있어요, 우량종보급실. 경기도에서는 천적실험실을 중점으로 하는 건가요? 천적곤충을 집중으로 하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우선 천적에 관련된 것. 아까 어느 분이 현장에서 설명 들을 때는 식용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식용에 대한 고민은 없나요?

○ 오완석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천적곤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그럼 보급 형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곤충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보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죠?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적으로 보면 15년, 내년 봄쯤, 아, 11월 달까지네요? 준공공사가 늦춰져 가지고. 이거를 보급해서 할 만한 농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 오완석 위원 대략 어느 정도 되죠? 규모가.

○ 오완석 위원 아, 지금 그분들이 일부 가정에서 아니면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곤충을 사육하고 있나요?

○ 오완석 위원 하고 있고 농업기술원에서도 기술을 계속 보급하고 있고?

○ 오완석 위원 그런 건가요?

○ 오완석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연구개발에 관련된 부분을 자료를 봤더니 물론 곤충이 다른 곳에서 연구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곳에 사육하고 그런 부분만 하는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발전되려면 연구개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연구실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3년 동안.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죽이는 곤충 했는데 이 사업이 2014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천적실험이나 이런 걸 하기로 했으면, 그리고 이게 시기가 늦어지지 않았으면 벌써 완공됐을 것 아니에요?

○ 오완석 위원 그런데 늦어졌으면 그걸 대비해서 천적곤충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 오완석 위원 그런 천적을 만들 때, 곤충을 만들 때 우리나라 토종 곤충, 토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 오완석 위원 그런 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들여와 가지고 배양해서 하는 건가요?

○ 오완석 위원 토착만?

○ 오완석 위원 외국에서 들어온 것도?

○ 오완석 위원 제가 인터넷 뒤져 보니까 천적곤충 중 우리나라에서 현재 한 9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데, 칠레이리응애?

○ 오완석 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외국에서 온 건가요?

○ 오완석 위원 만약에, 지금 보면 어류 같은 경우가 배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여튼 그런 좋은 것 때문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생태계에 혼란을 주고 있는데 이 천적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선 고민을 했었나요?

○ 오완석 위원 안전한 것만 보급한다 이거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그게 경쟁력이 있을까요? 지금 여기 보면 일반회사에서 하는 것 같은데? 가장 많은 것이, 보급하는 것이?

○ 오완석 위원 이런 천적곤충에 대한 개발을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선 하는 곳이 없나요?

○ 오완석 위원 우리가 처음입니까?

○ 오완석 위원 그 성과는 어때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그럼 천적곤충에 대해서 언제부터 연구가 됐고 이런 사업이 언제부터 활성화됐으며 지금 실질적으로 천적곤충으로서의 역할을, 성과를 얼마큼 내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 오완석 위원 지금 일반화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일반화된 건 아니잖아요.

○ 오완석 위원 그게 농약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월등하게 효과가 좋다든가 아니면, 물론 친환경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게 지금 과거에 비해서 보급이 엄청나게 많이 된 건가요? 많이 보급되고 있나요?

○ 오완석 위원 그런데 단지 이제 이런 천적곤충을 많이 만들어 내지 못하고 물량이적어서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거였던 건가요? 아니면 천적곤충의 효능이, 뭐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좀 떨어져서 그랬던 건가요?

○ 오완석 위원 가격 때문에 보급이 어려웠었다는 건가요?

○ 오완석 위원 그럼 센터가 생기면 많은 양을 보급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면 이게 농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오완석 위원 이런 판단하에 하는 거란 얘기죠?

○ 오완석 위원 그런데 다른 도시에서도 먼저 했으면 뭐 했을 것 아닙니까? 했으면 그런 사업목적을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했을 건데 20년 전부터 했다고 하지만, 물론 천적곤충이 있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크게 막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천적곤충센터를 만드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사업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려면 목적에, 목적을 좀 달성해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형태가 돼버리면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연구개발도 좀 더 하고 어떻게 하면 싸게 보급할 수 있고 원가를 좀 낮출 수 있고 더 많은 종류의 천적곤충을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냥 천적곤충에 관련된 일반적인 걸 가지고 경기도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진행하고자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왕 이거를 한다면, 지금 연구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천적곤충의 이 센터에 대해서 연구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 오완석 위원 6명이면 인원적으로 적은 건가요, 많은 건가요? 아니면 적당한 건가요?

○ 오완석 위원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요?

○ 오완석 위원 6명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이것도 국비 공모해서 얻은 사업이고 또 천적곤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면 기왕 사업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센터가 활성화돼서 농민한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자연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오완석 위원 하여튼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관리를 잘 하고 좀 성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데가 아니고 여기가, 기술 보급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 보급해서 농가에서 농업에 이로움이 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들이 관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여기 센터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잘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산 출신 조재훈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 조재훈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정하면서도 안 할 수 없으니, 그리고 또 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미리 질문과 답이 나와 있는, 물론 책자가 두껍긴 하지만 그 질문들에 대해서 파악을 좀 덜 하신 것 같다는 부분들이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다음번에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수장으로서, 리더로서 여러 명을 이끌고 40만 농민을 잘 먹여 살리려면 지금보다 조금 더 고민하고 발로 뛰고 그러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고생이 많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질문을 간단히 몇 개 하고요.

두꺼운 책자 346페이지에 보면요, 유류 구입이 물품 구입의 중간에서 하단쯤에 1억 3,837만 2,000원이 주식회사 어울림으로 두 개가 일반경쟁으로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두 개가……. 두 개가 맞나요, 아니면 오타인가요? 이게 오타라 그러면 이 금액이 써머리(summary) 될 때 합쳐져서 잘못돼서 인식이 됐을 텐데. 행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46페이지요.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건.

○ 조재훈 위원 난방비를 두 개를 쪼갠 건가요?

○ 조재훈 위원 한 군데에 2억 6,000을 주기 부담스러워서 쪼갠 건가요? 아니면 왜 쪼갠 거죠?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수의계약인가요, 일반입찰경쟁인가요?

○ 조재훈 위원 일반입찰. 몇 군데가 입찰을 했죠?

○ 조재훈 위원 조달청 단가라고 안 쓰여 있어요. 경쟁 방식이 일반경쟁이고, 단가계약만 이렇게 쓰여 있고요. 조달청 제3자단가 이거는 다른 항목으로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은 오타가 아니라니 똑같이 두 개를 나눠서, 산개해서 입찰을 한 건지, 왜 한 건지 그거는 추가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제가 일단은 지적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산업재산권 관련돼서, 원장님!

○ 조재훈 위원 공동개발자 지분에 우리 임재욱 원장님이 많이 들어가 계신데 이거 교수님들의 논문 끼워 넣기 아닌가요?

○ 조재훈 위원 담당 과장으로 해서 이 업무에 직접적 관여를 다 하시는 건가요?

○ 조재훈 위원 그래도 뭐 그 연구원들 쪽에 비중을 두셔야지 여기에 원장님이, 이게 지금 공동개발자 지분이 나중에 어떤 형태로 지분의 형태를 요구하거나 행사할 수 있습니까?

○ 조재훈 위원 이것이 만약에 특허가 났다고 한다면 특허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일정 부분을 지분대로 조금씩 분배하는 형태가 맞나요?

○ 조재훈 위원 그럼 임재욱 원장님은 지분에 안 넣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체를 총괄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은 데, 이름을 제가 보니까 10여 개 이상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5%, 10%씩. 이거는 진짜 연구진한테 공평하게 돌아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짜로 연구하시는 데 가셔서 같이 연구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름만 거신 거예요?

○ 조재훈 위원 그럼 다 들어가야죠, 뭐. 과장급 아닌 사람 있습니까?

○ 조재훈 위원 그래도 안 하셨으면 넣지 마세요.

○ 조재훈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종자관리소 관련해서 좀 드리려고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 3선의 송순택 위원님께서 이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송순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원장님의 답을 제가 받아 적어 봤어요. 그랬더니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요지는 이겁니다. 아까 제가 관련 회의자료를 다 갖다 달라고 했더니 이건 회의자료가 아닙니다. 회의에 대한 이력들만 갖고 왔어요. 언제 뭐했고, 언제 뭐했고, 언제 뭐했고 뭐 보급종 채종단지 회장단 간담회, 채종단지대표 의견청취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같이 해서 진짜 고민한 흔적은 안 보여요.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 간담회 형태를 취한 건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거는 농업기술원에서 저쪽으로 지금 일부 600여 농가가 종자관리소를 이관해 달라라고 굉장히 강하게 요청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들의 고민이, 원초적인 고민이 어디서 출발해서, 왜,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조직이관까지 왔느냐? 그분들은 조직이관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제가 보고 송순택 위원님이 봤을 때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여쭈니까, 제가 시간을 조금만 할애를, 안 쓰는 분도 제가 이양 받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 조재훈 위원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건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농민들의 생각이 있고 3,500억 원의 그쪽 예산에서 농정이 더 받을 수 있다.” 그냥 예산의 문제로 단순히 돌렸어요. 이거는 조직을 이관하는 농민들이 요구한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본다면 원장님은 한 두세 번 정도의 간담회와 이런 절차를 거쳤지만 농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채종 600농가의 가려운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셨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김유임 위원이 얘기한 거랑 같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20%를 더 주고 약간의 플러스알파를 준다, 1등급을 더 쳐준다. 그러면 일반농민들에 비해서 30% 정도를 많이 준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농약도 치고 편하게 편하게 해서 농사의 소출을 100을 낸다면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의 제한이 많아서 70밖에 안 나온다. 심지어는 60밖에 소출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일반 농민들보다 수입이 같거나 많지 않고 적거나 같다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건조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떠맡으니, 물론 예전에는 다 건조했으니까 집에 건조기가 있는 집도 없는 집도 있겠죠, 일괄적으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보상이든지 해결을 해줘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줄 수도 없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손을 놔버리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18억이든 25억을 끌어서 예전처럼 건조를 총괄 수매해 갖고 하듯이 해주면 이 사람들 불만이 없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일반 농민들보다도 자기들이 돈을 적게 번다, 일은 힘들다 이런 논리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것을 해결했으면 조직을 옮겨달라는 얘기는 안 나왔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원장님이 지금 이 내용 나온 지가 몇 년이 됐는데 그것은 잘 모르시고 저 사람들이 예산을 더 받으려고 한다, 자기네들의 집단이기주의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지금 얘기가 여기까지 커진 겁니다. 원장님이 지금 주신 자료 이거, 제가 고민한 흔적을 달라 그랬지 만났던 목록을 달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만났던 목록이에요. 저희가 만난 것도 있네요. 그 고민의 출발을 그 사람들이 가려운 데가 어딘지 거기서 출발하라는 게 제 주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조직이관이 되든 떼어서 보내든 아니면 안 보내고 우리가 20억, 30억을 확보해서 의원들한테 같이 얘기하고 도지사한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것을 해결해 주면 이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조직이관 얘기 나오질 않아요. 자기네들이 일반농민들보다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초적인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저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원장님이 이제 고민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채종농가 600분들의 생각이 그겁니다. 이거는 좀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 또 더 신중하게 벌어질 문제이기도 하니까 아마도 24일 날 얘기가 더 진행돼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원장님이 이것은 좀 대응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욕심이 많아서 몇 가지 막 했는데 너무 많이 하면 다른 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많이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짧게 대답해 주세요. 귀촌ㆍ귀농 관련 농림진흥재단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지요?

○ 조재훈 위원 따로따로 할 이유가 있나요?

○ 조재훈 위원 제가 이간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림진흥재단에서 제가 물어봤을 때 “어디가 낫습니까?” 그랬더니 “저쪽보다 우리가 훨씬 낫다.”고 그랬어요. 어디가 낫습니까?

○ 조재훈 위원 그렇지요. 아무튼 어디가 낫다라고 제가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이것은 예산상의 낭비일 것 같고 규모의 경제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 농정위원회에서도 하는 어떤 활동들이 있을 겁니다. 있지요? 귀농ㆍ귀촌 관련해서.

○ 조재훈 위원 지금 삼파전으로 나누어져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런 거를 끌어오려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원장님이 “너네 하는 거 우리 다 줘.”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길고 지난한 이야기가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세 군데서 다 따로따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던데요.

○ 조재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24일 날 반드시 이 질문은 던질 겁니다. 그 자리엔 세 분의, 농정국장님과 원장님과 재단대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답변을 준비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식물공장 관련돼서 짧게 여쭙고……. 아닙니다. 식물공장은 저도 공부를 나름 많이 해봤으니까 다른 거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청사이전 계획에 관한 건데요. 지난 2014년 8월 16일 자 주요신문에 “농업기술원 이전이 전면 보류됐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원장은 이런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 조재훈 위원 7월 초.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전혀 이야기가 안 됐네요. 왜 안 하셨죠?

○ 조재훈 위원 확정이 안 됐는데 신문에만 발표가 됐다는 얘기인 거지요?

○ 조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서울대 농생대 부지로 경기도농업기술원 이전이 확정됐다고 보도하고, 2012년 11월 7일 머니투데이 등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2013년 11월에도 기술원에서는 서울대 농생대 이전부지를 공원으로 개방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전면보류라고 발표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천이백육십만 도민과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장님의 성의 있는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돼 오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들도, 농업기술원에서 있는 일들도 농업기술원 원장님이 바뀌시면 안 하겠네요?

○ 조재훈 위원 아, 도 재정상 그랬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지사님도 바뀌어서 그랬다는 건 이해하는데 큰 틀에서 이런 일이 저는 농업기술원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기술원의 리더가 원장님이시잖아요?

○ 조재훈 위원 원장님이 바뀌면 원장님이 추진했던 그런 야심찬 계획들이 일시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원장님이 선인장 예뻐서, 장미 예뻐서 막 하고 관심 갖고 지분까지 들어가고 이랬는데 전혀 그쪽에 관심 없는 다른 박사님이 원장이 됐어요, 다른 공무원분이. 그러면 선인장하고 장미는 폐기네요? 저는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경기도에서는 일어났지만. 여기에 대한 원장님 소신을 밝혀 주세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경기도 농업,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 농업의 100년, 200년 대계를 생각하면 이렇게 큰일들이 일어날 때는, 물론 원장님의 고유권한은 아니었을지라도 청사이전 문제나 이런 것들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공청회 등을 통해서 수렴한 다음에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술원과 경기도의 일방적인 이전사업 방침과 철회, 전면보류 이런 것들은 아주 행정의 일관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장님의 의지는 아니지만 제가 의원으로서 볼 때 이런 일이 경기도에서는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경기농업기술원의 원장님의 위치와 대입시켜서 한번 발언해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의사진행발언부터 우선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재산권 관련해서 자료를 일단 받았어요. 지금 이 자료를 받을 때 기술원에서 자료를 준 거는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권 관련해서 절반의 수준도 안 되게 요약해서 자료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작성자 오류기재, 작성자 오기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은 것들을 보상했다고 기재를 했거나 또 아니면 세입액 자체를 기재오류라고 하면서 잘못 표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결과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그동안에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고 또 정비돼 있지 않다고 하는 것들이 결론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재산권 관련해서 자료를 잘 정돈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일단 전체적인 자료, 전체적인 자료를 우리가 21일 날 농정국 하기 전에 이 자료를 좀 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가능하지요?

○ 염동식 위원 그래야 24일 날까지 우리가 검토하고 비교분석해서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미 벌써 하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앞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벌써 이게 5, 6년 전에 이미 시행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술원에서 자신들의 재산권조차도 정리가 안 되고, 또 이게 보니까 내용으로 보면 7월 1일 날 지급한 거로 도에서는 되는데 아까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니까 7월 10일 날 입금됐어요. 그래서 이게 열흘 동안 이 돈이 어디를 갔다가 온 건지도 지금 불분명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내년도 행감 때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업재산권 관련해서 한마디 더 드린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기에는 결재라인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개발한 개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아까 조재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겠지만 이 문제는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혹시라도 개발자가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그래서 연구의욕을 상실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는 각별히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시정을 해야 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염동식 위원 네. 아무튼 아이디어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또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만큼 연구ㆍ개발에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사업 전반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성과로 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적응성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영농현장에 보급하고 활용토록 보고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들을 대부분 보면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해서 이 성과를 내기보다는 타 시도의 기술원이나 또 아니면 농촌진흥청 사업을 복사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한 것처럼 된 사례들이 상당히 있어요, 발견을 해 보니까.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못 본 건가요?

○ 염동식 위원 당연히 잘되고 있는 것은 벤치마킹도 하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성과라고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 타 시도에서 이미 시도해서 일반 농가에 많이 보급됐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성과로 표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굳이 제가 사례를 들라고 하면 사례를 들고요. 그런 사례까지 들어드려야 되나요?

○ 염동식 위원 아무튼 대부분의 사업들이 위원들이 바라봤을 때 그러한 자료로 내놓은 부분을 검토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어떤 그런 자료가 없으면 모르지만 그런 자료들도 같이 보면 대부분 거의 중복 표기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장님, 조금 시간 좀 넉넉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 염동식 위원 종자보급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도는 종자보급소 관련해서 지금 원원종, 모본부터 시작해 가지고 원원종을 생산하고 또 원원종에서 원종을 생산하고 하는 부분에 농업기술원에서 대부분 다 수행하지요?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지금 종자보급소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만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지요?

○ 염동식 위원 그런데 타 도는, 그것을 자꾸 강조하시면서 기관을 여기다 둬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타 도는 그러면 어떻게, 타 도도 다 농업기술원에서 원원종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요. 국립종자원에서 해도, 그러면 국립종자원에서 원원종 생산까지 다 합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기도에서만 원종, 원원종을 생산하기 때문에 종자보급소 문제만큼은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타 도하고의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일단은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과연, 채종포 농가들이 종자보급을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급종 생산하는 채종농가의 중요성은 익히 아시고 계신 거죠?

○ 염동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종포 농가들이 주문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극히 어렵죠? 예산상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의원 3선 오는 동안에 민원을 많이 접하면서 이제까지 농업기술원에서 채종포에, 우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한 번도 농업기술원에서 채종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을 받아서 한 번이라도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계신가요? 없지요?

○ 염동식 위원 네,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기술원에서 이걸 갖고 있고 없고, 어디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 채종포를 통해서 보급되는 보급종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보급종을 좀 더 확대시키고 해 나가는 데 필요한 예산들 또 내지는 개선책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위원들한테, 제가 거기 해당 지역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종자보급소 문제만큼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정리를 좀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긴 좀 어려우시겠지만…….

○ 염동식 위원 아니, 제가…….

○ 염동식 위원 지역에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대변하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기술원을 도와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힘을 보태면 보탰지 제가 무서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좀 궁색한 변명이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기술원을 돕고, 이 민원은 지속적으로 생길 겁니다. 기술원에서 있는 동안에는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술원에서 그렇다고 해서, 예산상 1차기관이 아니고 2차기관이다 보니까 예산을 배정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원이 기술원의 본연의 임무를 하게끔 하고 또 본연의 임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예산도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우리 위원님들과 늘 상의하면서 할 건데 지금 기술원을, 사실은 제가 이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게 계속 반복, 벌써 제가 7대 때부터니까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에 이거를 왜 기술원에서 끌어안고 기술원이 계속 질타를 받고 기술원에서 어려운 일을 겪어가면서도 예산도 제대로 배정 못하면서 왜 가지고 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기술원도 편하게 하고 농정국에 가서 농정국 사람들이 혼나든 어떻게 됐든 기술원은 기술원의 임무를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이거 연구개발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FTA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런 민원 받아 가지고 이렇게 싸워야 되겠어요? 아니, 기술원의 우리 노조에서도 저를 성토하고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소리도 많이 듣고 얘기는 들었지만 제가 기술원을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얘길 하겠습니까? 기술원 도와드리려고 얘길 하는데 이걸 거꾸로 제가 아주 잘못하는, 농업기술원을 완전히 아주 어떻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토론을 좀, 여기 직원 분들 다 계시니까 직원들하고 토론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전체 농민들을 생각해야죠. 기관 이기적인 생각보다는 전체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뭐가 바람직하고 우리가 놔야 될 게 뭐고 챙겨야 될 게 뭔지를 좀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조재훈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 조재훈 위원 염 위원님, 그 얘기는 아주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자제하시고 나중에 어찌됐든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 염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농업기술원을 도와드리려고 했던 저의 충정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정말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더군다나 농업이 중앙정부서부터 계속 홀대받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좀 지켜 나가고 꼭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그래서 서로 소통의 문제인데요. 저 무섭지 않습니다. 저 부드러운 남자예요. 앞으로 자주 대화하시고 또 보시면서 이 사업들이 기술원에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14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에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11월 21일까지 우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을 정리하여 11월 24일 종합감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