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소방학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홍범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정의의 소방공무원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중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소방학교장 등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증인출석 확인 후 성명,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중 소방학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김철수 교육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권용한 교육기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박승주 교수운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학교장이 증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학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소방학교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중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방학교의 현지확인은 지난번 실시한 소방체험훈련 시 현장을 보셨기에 현장을 보신 것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자료부터 먼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 고윤석 위원 안산의 새정치민주연합 고윤석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국내 거주 외국인 소방교육 실시표가 혹시 있으시면 그리고 교육횟수와 교육인원 현황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또 추가자료, 김준연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새정치연합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고 또 오늘 보고하시느라고 김영중 학교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번 52회 소방의 날 있었지요?

○ 김준연 위원 학교장님도 혹시 거기 가셨습니까?

○ 김준연 위원 자체로. 여기 동원된 인원이 있을 텐데요.

○ 김준연 위원 각 서에서는 17명 이상 보통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준연 위원 5명만 배정받아서. 그 명단 주시고요.

○ 김준연 위원 그날 또 소방의 날 자체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비용 쓰신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1차 필기시험 합격을 하고 2차 시험에 결시한 비율이 혹시 나와 있던가요?

○ 박창순 위원 그거 한번 자료 있나 확인해 보시고요.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 박창순 위원 그렇습니다, 시험에서. 2013년도, 2014년도 거 있으면 바로 빼줘 보십시오.

○ 위원장 홍범표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분이 안 계시면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안전한 경기도와 아시아 최고의 소방교육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중 소방학교장님 이하 소방관계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우리 박 위원님께서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하실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 어느 곳이지요?

○ 김원기 위원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아직 받은 것은 없지만 우리 소방학교에서 1년에 몇 번 채용시험을 공고합니까?

○ 김원기 위원 경기도에서 일반 지방공무원을 선발하는데요. 작년에 아마 교육생, 지망생이죠? 지망생이 홈피에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보통 도 지방공무원은 1년에 한 번 정도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회 정도 채용할 때도 있는데 제가 오전에 인재개발원에서 그런 비슷한 유형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기도 일반 지방공무원 채용시험하고 서울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가 있어서 우리가 먼저 선발하고 나중에 서울시 공무원을 선발하면서 먼저 우리가 선발한 공무원이 추후에 서울시 공무원에 또 합격돼서 그만두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생이 했던 내용을 보면 경기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이 경기도 일반 지방공무원 시험보다 앞서 있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시험과목이 소방공무원 시험과목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지방공무원 시험과목하고 일부 동일한, 유사한 과목들이 있어요. 신규 임용자들, 소방사지요? 채용과목이, 시험과목이 뭐 뭐가 있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러면 국어나 한국사나 영어라든가 뒤에 행정학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일반공무원 시험하고 거의 동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량진 공무원 수험학원에서 보면 같은 과목을 공부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에 응시하길 원하는 지망자하고 일반 지망자하고는 분명히 그 목적이나 신체적인 특징이나 모든 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죄송합니다. 군의 특수부대라든가 이런 특정한 류에 있던 분들이 소방공직자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공무원을 원했던 응시생들이 과목이 동일하다 보니까 연습 삼아서 소방직공무원에 응시해서 여기에, 물론 이분들이 합격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해 가지고 선량하게 정말 오랫동안 소방공무원을 꿈꾸면서 체력단련도 하고 시험준비를 해왔었는데 이분들이 합격해서 소방공무원을 꿈꿨던 사람들이 결국은 성적에서 조금 밀려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채용시험이나 날짜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고, 아마 13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을 겁니다. 맞나요?

○ 김원기 위원 우리가 앞서서 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작년 걸 보니까 한 달 정도인가 아마 그 정도밖에 시간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두 번 응시해서 중도에 임용을 포기하고 교육과정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추후에 신규 임용자 채용공고를 낼 때 다른 서울시는 아니더라도 경기도만큼은 채용일자를 분명히 조절해 주셔서 순수하게 소방관을 꿈꾸는 후보생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두 번째로 본 위원은 안전한 소방관, 소방관의 생명과 또 소방관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소방관들의 모든 소방의 기구라든가 모든 것들이 과학화되고 또 경량화 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내에 소방과학전문연구회라는 연구단체가 있는 거지요? 학교 자체 내에 있던데요, 직원들 보니까. 우리 교수님들 보니까.

○ 김원기 위원 소방설비기계 그다음에 최영희 교수님, 김성관 교수님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저는 다른 광역단체에도 소방학교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특수시책 사업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고 또 아세아 최고의 소방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소방교육 이외에도 우리 소방학교가 적어도 연구하는 그러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회에 일정한 예산과 일정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만 그래도 과학화된 소방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학교장님, 동의하고 계시지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소방, 이 연구회 혹시 현황은 알고 계시나요, 소방학교 내?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안의 중앙소방학교도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소방을 과학화시키기 위해서 누가 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역할은 학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학교장님께서는 저희 안행위 상임위와 의논해서 이런 연구할 수 있는 연구사업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것을 상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소방이 과학화돼야만 우리 소방공직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기관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그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존 예산이 있었지만 논문연구라든가 연구용역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는 거지요?

○ 김원기 위원 자체적으로 끝나는 거지요?

○ 김원기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자료를 보니까, 2014년 교육훈련 중에 사고현황을 보니까 금년도에 2건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호흡곤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농연탈출이라고. 아마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농연탈출장이 화재진압하다가, 그 안에 그런 공간인가요?

○ 김원기 위원 그럼 그 안에서 하는데 아마 이게 얼굴에, 제가 그 명칭을 잊어버렸는데 방독면 비슷한 이걸 끼고 뒤에 공기통이 있고, 산소통이. 그런데 아마, 그때 저도 잠깐 체험하면서 느꼈던 건데 물론 안전하게, 그때 저희가 볼 때는 몇 번씩 점검해 주셔서 그 장비를 휴대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아마 그때 뒤에 있는 공기의 시간 함량이 적게 충전되거나 또는 밸브의 이상 유무가 있거나 또는 이런 조절하는 단계에서 잘못되면 이것도 아마 호흡곤란의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건의 훈련사고 중에, 사고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겠지만 호흡곤란이 일어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 김원기 위원 2014년도에 나와 있네요.

○ 김원기 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과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아마 교육생께서 자기가 휴대한 장비를 사전에 잘 점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난 것 같은데 물론 실제의 화재진압 시에도 이러한 유사한 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 교수나 교관 여러분께서는 더 철저하게 교육장비에 대해서 점검해 주신다면 아마 이런 작은 것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본질의를 하신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본질의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김준연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교육생 자진 퇴교현황을 제가 요청해서 보니까 개인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주로 사유가 뭡니까?

○ 김준연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여성, 남성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여성이 많은지 남성이 많은지.

○ 김준연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간단하게, 아까 간부현황에 보니까 교수연구팀장이 공석이고 현장교육팀장이 공석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시아 최고 소방교육기관으로 소방학교가 도약한다고 그러는데 연구팀장이나 교육팀장이 안 계시면 교육생들한테 많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만약에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여러 위원님들 계시고 그런데…….

○ 김준연 위원 52회 소방의 날이 11월 7일 날 있었잖아요. 9일인데 이틀 당겨졌죠? 그때 보직이 바뀐 겁니까?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세월호 사건 터지고 핫한 이슈일 때.

○ 김준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중 소방학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도민 소방교육 확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학교에서 어린이 119소방안전 체험캠프를 하시죠?

○ 김시용 위원 일반인 재난대응교육 또 소방안전 체험교육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김시용 위원 평균 몇 % 정도가 되죠, 만족도가?

(관계공무원, 소방학교장에게 개별설명)

○ 김시용 위원 만족도는 조사를 안 했다,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재난안전 예방교육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 김시용 위원 3개 분야로 실시, 운영되고 있다?

○ 김시용 위원 그리고요. 기업체 및 민간기관 안전분야에 대해서 소방안전 체험의 경우 8회 해서 348명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안전관리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 김시용 위원 네.

○ 김시용 위원 실기실습 위주. 네,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사고예방은 철저한 사전교육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안전 및 재난사고 예방교육을 더욱 확대하시고 철저하게 운영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김시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소방학교이기 때문에 교육, 교수진의 질과 콘텐츠가 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과과정도 물론 상당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교육훈련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교수역량을 강화한다고 늘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 사업내용을 보면 특별한 교육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인 거고 선진지 소방교육훈련과정 연수도 뭐 대만 국립소방학교가 물론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한 곳 정도밖에 없고 그 외에 기타 국내에 있는 소방학교와 중앙소방학교 교수진 간의 교류나 그런 것들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인사교류가 아니더라도 커리큘럼이나 교과과정이나 아니면 강의 교류 같은 것은 할 수 있잖아요.

○ 김달수 위원 물론 뭐 공통교재도 중요한데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각자 좀 더 특성 있고 개성 있고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다른 교육이나 개성 있는 그러한 교과과정 편성도 필요하잖아요?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교수진 교류나 커리큘럼 공유 그다음에 선진지 연수나 최신 소방교육의 정보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습득이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는. 그래서 교수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민간인들도 교육을 하잖아요, 그냥?

○ 김달수 위원 그런데 보면 다 기술교육이에요, 그냥. 불 끄는 방법, 응급대처하는 이런 기술적인 방법이지 우리가 사람의 목숨이 왜 중요하고 재난에 왜 함께 대처해야 되고 그런 어떤 인문적인 협동이나 협력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기술교육만 있는 거지. 그런데 사실 보면 이런 인식전환 교육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문적 프로그램도 우리가 단순히 소방학교가 그냥 기능만 가르치는 소방학교가 아니고 사람들의 인식을 폭넓게 전환하고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도 기술적인 면에서 질적이고 인문적인 그러한 내용들도 좀 더 이렇게 보강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화재에서 재난까지 다 해야 되는 거죠, 조직개편하면서?

○ 김달수 위원 그래서 아마도 교과과정도 더 늘어날 테고 더 복잡해질 텐데 아무튼 이런 소방학교답게 교수역량과 교육과정을 좀 더 혁신적으로 개편하고 보강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윤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신규 소방공무원 교육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소방공무원 4,000명을 신규 임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고윤석 위원 현재 경기도 신규 소방관 교육의 기간은 6개월이죠?

○ 고윤석 위원 9주, 15주.

○ 고윤석 위원 그래요. 9주, 15주 해서.

○ 고윤석 위원 대략 한 학기에 몇 명이나 교육이수 할 수 있습니까?

○ 고윤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0명에서 300명 하면 4,000명 채워집니까? 안 되죠?

○ 고윤석 위원 아니, 한 해가 아니고 4년 동안 4,000명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본인 임기 동안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소방학교 실태로 보면 한 해 1,000명 이상을 해야 돼요, 그렇죠? 4,000명을 늘리려면. 지금 그렇게는 어렵죠?

○ 고윤석 위원 저희들은 이번에 도정질문도 하고 뭐 해서 남경필 지사가 소방공무원 4,000명을 본인 임기 동안에 확충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도민에 안전 구멍이 나지 않도록 금번 신규 채용 공무원들이 채용 후 교육과정에 적체가 발생을 해서 실제 현장투입이 늦어지지 않도록 교육인원 및 일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고윤석 위원 다음 소방학교 전임교관 처우개선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학교 전임교관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 교관들이 1년에 몇 시간이나 혹시 교육을 시키는 줄 아세요?

○ 고윤석 위원 차이는 있죠, 평균적으로?

○ 고윤석 위원 약 300~400시간 하는 거 아니에요?

○ 고윤석 위원 한 300~400시간 정도 하죠? 그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장에 서서 교육을 시킵니다. 보통 시간으로 따지면 한 1,200시간~1,300시간 될 겁니다. 그렇죠?

○ 고윤석 위원 소방공무원으로 첫 발걸음을 떼는 신입 공무원들의 첫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담당하는 소방학교 전임교관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학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윤석 위원 또한 질 높은 교수진과 전임교관 지원자들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나 본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 고윤석 위원 네, 우리 학교장께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그걸 또 답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소방학교 외래강사 초빙 관련해서, 외래강사 초빙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3년 외래강사 수가 954명에서 4억 1,338만 원이 지급됐어요. 올해는 1,081명에서 4억 2,707만 원이 지급되었고 강사가 127명, 강사료는 1,369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외래강사 중 일선 소방관강사는 561명에서 737명으로 176명이 늘었고 이 늘어난 외부강사는 사실상 소방강사라고 볼 수 있죠?

○ 고윤석 위원 소방강사 강사료가 적게는 8만 원부터 많게는 얼마까지 있습니까?

○ 고윤석 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소방관강사료가 1억 8,964만 원이 지급됐죠?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소방관강사들의 강사료는 지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규정을 두고 적용을 합니까?

○ 고윤석 위원 소방관을 제외한 외부강사들은 의과대학 교수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전문가들이 많았죠?

○ 고윤석 위원 의사를 제외하고도 외래강사들 강의료 차이가 큰데 소방관강사들도 차이가 많아요? 혹시 그러면 소방관강사들에 대한 인사고과나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현재?

○ 고윤석 위원 소방관강사들이 소방 전문가로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지원이나 지원계획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고윤석 위원 소방관강사들을 위한 지원이나 지원 계획도 세부적으로 한번 짜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지하철 및 철도훈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이나 철도노선에 대한 지하철 사고처리 관련해서 훈련횟수나 인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고윤석 위원 지금 이 사고 유형별로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죠?

○ 고윤석 위원 훈련하실 때 매뉴얼대로 이렇게 해봅니까?

○ 고윤석 위원 지금 경인선 및 철도노선도 늘어나고 지하철 이용하는 것도 도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 안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고윤석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및 국내 거주 외국인 소방교육 관련해서 다문화가족 교육은 여기서 안 한다고 지금 자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외국인 소방교육에 있어서는 3회를 실시했네요.

○ 고윤석 위원 55명. 보면 우리 안산시만 하더라도 지난 8월 현재 외국인 주민이 6만 9,500명에서 인구 9%가, 6만 9,500명으로서 인구 9%가 외국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년간 3만 5,000명에서 6만 9,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련해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수난구조하다가 우리 고영호 대원이 사망한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요. 고영호 대원의 순직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고영호 대원이 18년간 근무한 베테랑 요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 민병숙 위원 국가적으로도 귀한 자원의 손실이고 또 소방에서도 몇 명 안 되는 잘 숙련된 자원이 손실된 것에 대해서 또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방학교에서도 여러 단계와 여러 과정의 훈련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고난위 훈련도 있고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도 있잖아요?

○ 민병숙 위원 그런데 그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고가 일어났을 때 SOP라든지 아니면 사고에 대한 즉각 대응 매뉴얼 같은 것을 유지하고 계신지요?

○ 민병숙 위원 참고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 민병숙 위원 안전교육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귀중한 생명을 잃거나, 또 초등학생들도 오잖아요. 그런 학생들에게 정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PTSD 자가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시는지요?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핸드폰에 있는 앱으로 자가진단을 하신다 했는데 그게 얼마나 정확한…….

○ 민병숙 위원 그럼 그 앱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개발해서 넣은 건가요, 아니면…….

○ 민병숙 위원 소방공무원이요?

○ 민병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모든, 장기적으로 교육받는 피교육생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잠시 안전교육을 받는 민간인 말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모든 교육생을 대상으로 이것을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계획을 실시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까요, 교육시간이?

○ 민병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실은 이 학교 전체에 굉장히 여러 명이 교육을 받고 가잖아요, 1년에.

○ 민병숙 위원 학교 전체에 PTSD에 대한 전문인이 1명 정도는 보직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장님?

○ 민병숙 위원 파라메딕 교육을 받은 좋은 자원이 있다면 저는 그 자원이 아주대학이라든지 PTSD 전문병원이 몇 병원 있잖아요. 그런 데에 OJT 식으로라도 교육을 좀 파견하셔서 경기도 내 소방서 중에서 소방학교가 PTSD에 대해서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원래 매뉴얼이나 그런 것을 만드셔서 예하 소방대에다 전파하셔서 좀 더 PTSD에 대한, 소방서장님들이 사실은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지만 제가 4개 시를 돌아보면서의 느낌은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소방학교장님께서 선도하셔서 전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김영중 소방학교장님 이하 소방공무원들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말씀을 드리고 먼저 의용소방대 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일선 소방서 행정사무감사 네 군데를 했는데요. 골든타임을 놓치는 그런 지역이 있는 소방서들이 좀 있습니다. 양평, 평택소방서 주로 농촌지역이나 도농복합도시 이런 데는 골든타임이 보통 5분 이내인데 5분 이상 걸리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양평 같은 데 많은데. 의용소방대 교육을 할 때 이렇게 골든타임을 놓치는 취약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을 우선적으로 교육시켰으면 하고요. 전체 경기도 의용소방대원들 숫자에 비하면 교육받는 인원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하느라고 힘드시겠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이 잘 교육되어 있으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도 그만큼 덜어질 수 있고 또 초기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니까 교육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또 하는데 경기경찰학교 대상으로 교육하시죠?

○ 윤재우 위원 그런데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제 개인경험을 잠깐 얘기하면 한 몇 달 전에 서울에 간 일이 있었는데 길가에 어떤 노인네가 쓰러져서 얼굴이 창백해졌는데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 저번에 소방학교 들어오기 전까지 저도 안 배워서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경찰관이 3명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라고 했는데 안 합니다. 결국은 시민 중에 의사가, 여의사가 뛰어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우리한테 가르쳐 줘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그때 차가 서울은 너무 막히니까, 결국에는 구급차가 와서 생명은 구했는데 기본적으로 경찰들이 심폐소생술을 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방안전체험 및 응급처치, PTSD 예방교육 합반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BLS 프로바이더 이 과정을 좀 더, 심폐소생술과정을 경찰학교 학생들 할 때는 그 과정을 좀 넣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 윤재우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신규 소방공무원들이 6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받나요?

○ 윤재우 위원 여기서 교육받고 나가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좋은 교육을 받아야겠지요?

○ 윤재우 위원 좋은 교육 받으려면 좋은 선생님하고 좋은 장비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필요한 게 뭐냐, 부족한 게? 했더니 교관인력도 부족하고 시급히 보유해야 할 장비도 있다 이렇게 답변 자료에 하셨는데 이거 내년에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 윤재우 위원 다 요구하시고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소방학교를 왔고 한 번은 1박 2일 소방체험을 했는데요. 제가 제일 가슴에 와 닿게 느낀 건 뭐냐 하면 장비가 최적화돼 있지 않으면, 소방장비가 최적화돼 있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가 어렵겠구나!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생명조차도 지키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장비를 좋은 장비로 교육받을 수 있게 신청하시고요.

그다음에 소방복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 교육생들한테 소방복은 지급하는 건가요?

○ 윤재우 위원 개인구매가 아니고?

○ 윤재우 위원 소방복 관련해서 말이 많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방복이 아닌 일방적으로 그냥 정해서 불편한 소방복 만들어서 최근에 보급했지요?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육생들이 처음 소방훈련하러 입교하면서부터 불합리한 체험을 먼저 한다라는 것은 제가 봐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건 학교장님보다 더 상부에서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소방복에 대한 소방공무원들이나 교육생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 윤재우 위원 들어봐서 처음 소방에 발을 들인 학생들은, 교육생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소방학교 누리집 보니까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공간 예산집행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2012년 7월 17일 자를 마지막으로 하고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시판 같은 경우도 그런데 행정감사한다고 하면 누리집부터 한번 보셨어야 되는데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 장시간 고생들 하고 계십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외부초빙강사 중에 국회의원 및 도의원이 한 분 강의를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 김영협 위원 어느 분인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곤란하시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 김영협 위원 아, 그러셨어요?

○ 김영협 위원 그분이 지금 어느 상임위 소속이지요?

○ 김영협 위원 됐습니다.

○ 김영협 위원 복지위원회인가요?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소방에 대한 고차원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계신 분이 강사를 해야 되는데 선출직 공직자들이 그런 소방에 대한 고차원적인 지식을 함양하고 계신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강사비를 줘가면서 굳이 선출직 공직자가 와서 강의를 했다고 해서 몇 푼 안 되지만 우리 국민의 혈세로 강의료를 지원해 가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영협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소방학교가 아시아 최고 소방교육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진소방교육 기반 인프라 구축, 국제협력 강화, 소방교육 선도, 현장중심 전문인재 양성, 도민 교육확대, 안전문화 정착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 김영협 위원 보니까 또 12월 중에 대만 국립소방학교에서 교관요원 실물화재 국외훈련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실시하실 건가요?

○ 김영협 위원 아주 합당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만 국립소방학교가 경기소방학교보다도 그렇게 많이 선진적인 곳인가요?

○ 김영협 위원 그래요? 어차피 계획된 일이고 꼭 실시하신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혹시 소방공직자들이 교육훈련을 빙자해서 외유활동을 한다는 식으로, 잘못된 의식으로 가서 시간을 낭비한다든가 또 각 사회단체 등이나 일반인들로부터 그런 비판받을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교육을 충실히 받고 오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2014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합격점수 커트라인이 왜, 점수가 남과 여 그리고 분야별로 다 다른데 그 이유가 왜 그러죠?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그걸 보고 좀 의아해 했던 것은 신규 공무원 시험은 전부 다 일률적이잖아요, 커트라인 점수가. 그런데 여기는 그러기에 의아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해서 질의했던 것은 아니고 몰라서, 의아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자료 19쪽에 보면 행복한 도민을 위한 소방안전 교육과정 확대 운영을 보면 추진실적에 소방보조인력이라고 한 것은 지금 의소방대입니까?

○ 김영협 위원 의무소방관인 거죠?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일반인 재난대응교육 및 소방안전체험교육을 17회 했고 3,515명인데 일반인하고 단체가 이렇게 적지 않은 숫자인데. 3,515명을 교육을 하셨는데, 재난대응교육. 이거 뭐 일반인이에요, 단체들이에요?

○ 김영협 위원 소방관련 대학생?

○ 김영협 위원 아, 통틀어서 그렇게 일반인이라고 표기를 해놓은 겁니까?

○ 김영협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및 민간기관 안전관리분야 종사자 소방안전체험을 8회에 걸쳐서 348명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교육의 횟수를 늘려서라도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우리 국민의식을 바꿀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영협 위원 보고자료 20쪽에 도내 공무원 교육기관, 교육과정 상호교류 운영한다고 하셨죠?

○ 김영협 위원 인재개발원 공무원과 교류한 사실이 있나요?

○ 김영협 위원 인재개발원 공직자들이 여기 와서 몇 명이나 교육을 받고 갔어요?

○ 김영협 위원 60명 정도요?

○ 김영협 위원 교육받는 태도를 교장 선생님이 지켜보신 적 있습니까?

○ 김영협 위원 태도가 좀 어떠시던가요?

○ 김영협 위원 참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제가 인재개발원을 지목해서 질의한 의도는 인재개발원은 다른 조직도 아니고 공직자들을 주로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런 교육기관 공무원들이 혹시나 일반교육을 온 것처럼 잠시 뭐 쉬러 왔다. 의식자체가 소위 쉽게 보고 좀 안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농땡이를 치러 왔다 그런 태도로 교육받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거든요. 그러지 않았다니까 참 다행이고요. 인재개발원 공무원들 정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아직 안 하신 위원님이 계시거든요. 최호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본질의 다 하셨죠?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아까 안 하셨나요, 본질의?

○ 박창순 위원 네.

○ 최호 위원 아, 그러세요. 제가 몇 가지 그동안 쭉, 올해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학교장님.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소방학교에 1박 2일 체험을 두 번 들어와 봤고 저는 아무래도 인근의 지역구다 보니까 수시로 들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항상 늘 불만의 요소가 아까 책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사, 승진 고과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소방령 중에서, 소방령이 다섯 분이죠, 우리가 그죠? 소방학교의 소방령 중에서 소방정으로 진급한 사례가 있나요? 여기에 있으면서.

○ 최호 위원 네.

○ 최호 위원 7년 전에 1명.

○ 최호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관별로 인사를 하면 어느 정도 배분을 하잖아요, 그죠?

○ 최호 위원 소방본부에, 북부 다음에 소방학교 그리고 일선 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인사규칙을 어느 정도 정해서 그 분야에서 오래도록 근무하시고 그쪽에서의 승진 고과를 충분히 주고 그래야 또 소속감도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7년 전에 한 번 했었다. 그럼 조만간 해야 되겠네. 지금 여기 보니까 김진선 팀장이 11년 2월 15일 날 학교로 전입하셔서 지금 현보직임용일을, 현재까지 계속하는 거죠, 그죠?

○ 최호 위원 그럼 벌써 만 3년이 넘었어요, 그죠?

○ 최호 위원 아마 다른 데 일반 행정팀장 같으시면 거의 진급수준이신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너무 잦은 인사교류,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한계성은 있겠다. 다른 학교하고 틀려서 이 학교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경기도 소방 전체를 책임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나 교수, 특히 교육을 받는 신임 소방사들이 여기서 어떤 교육을 받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평생 나중에 퇴직할 때까지의 어떤 사고를 정립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소방학교의 역량과 규정이 다른 데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나 교관님들이 어떤 그런 명예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본부하고 인사고과 점수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교장님이 안 계셔서 또 바뀌셔서 추진하다가 교장이 바뀌면 또 끝. 바뀌면 끝, 계속 이렇게 가죠. 이번에 또다시 하겠다는 거죠? 또 본부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다, 조금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죠?

○ 최호 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됐나요?

○ 최호 위원 규정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냥 의견만 내지 마시고 어떤 어떤 부분들이 불합리하고 어떤 어떤 규정들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세부항목을 정해서 주십시오. 아셨죠?

○ 최호 위원 그래야지 반영이 됩니다. 이걸 집요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설 확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3개월 교육과정을 넣다가 이제 6개월 교육과정을 넣으면서 교관들의 근무시간이 늘어났죠?

○ 최호 위원 6개월 과정으로 늘어나면서 소방학교 전체인원이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교관요원이? 현재 여기 59명으로 되어 있죠?

○ 최호 위원 이게 3개월 과정일 때와 6개월 과정일 때 인원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났습니까, 증원이?

○ 최호 위원 그죠?

○ 최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분명히 교육과정은 두 배가 늘어났는데 인원은 그 인원 가지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병폐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과정을 자꾸 만듭니다. 그리고 똑같은 인원한테 새로운 과정을 계속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사람들이 과로나 피로도가 누적이 되죠. 지금 여기 PTSD 사무실이 있나요? 지금 저기 뒤에 산책로 한 거 말고요.

○ 최호 위원 학교에는 없죠?

○ 최호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에 있는 신임교육생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일반인으로 있다가 갑자기 와서 정지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가둬져 있는 교육을 받는 겁니다. ‘피’자가 붙으면 상당히 피곤한 거예요. 그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살다가 갑자기 통제된 속에서 살면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중하죠. 꼭 무슨 일선 현장에 가서 어떤 스트레스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건 뭐 더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민간인에서 제복을 입은 사람으로 변동하는 데에 과정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상당히 강하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저희가 8대 때 PTSD 예산 관련해서 배정을 했는데 아마 용도를 다르게 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산책로를 이렇게 하시고. 그건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된다. 또 기숙사도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일반인들을 교육시키거나 방화책임자를 교육시키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저희가. 그분들이 와서 주무시면서 1박 2일이라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지금 기숙사가 저 정도고 현재 본관 건물에 있는 사무실도 일부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공간이죠, 이쪽은. 그죠? 업무공간인데 사람이 막 다닙니다. 혼잡해서 안 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 확충 문제. 매년 여기 소방학교 장기프로그램 계획을 짜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각 과별, 시설 확충별, 각 기숙사별 또 이런 훈련장별 프로그램 예산을 정확히 해서 주세요. 아까 우리 학교장님에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는 소방본부와 소방학교는 예산이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명확하게.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도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북부재난본부와 소방재난본부는 같은 일맥이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소방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의 부분은 분명히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1만 명에 이르는 교육을,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1만 명 정도 될 텐데 1만 명이 되는 분들 외에 의소대, 일반 방화관련 책임자, 일반 도민 이런 분들 전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대로 개발해야 되고 그러려면 거기에 수반되는 적절한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학교장님이 계실 때, 언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학교장님이 계실 때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사 두 번째 요구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소방재난본부를 행정감사 할 때 분명히 요구한 게 있습니다. 아까 윤재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인데요. 경기소방재난본부가 경기경찰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순회교육을 해라. 저쪽의 요청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일선 현장에 가면 과거에는 경찰이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변사체가 발생 되면 본인들이 시신수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차를 부르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경찰들은 손 하나 까딱 안 댑니다. 소방이 와야 그때서 뒷짐 지고 앉아서 합니다. 소방이 모든 수습을 합니다. 아까 윤재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듯이 대부분의 경찰력은 계속 증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본인들의 업무 중의 30%가 되는 업무를 소방에 떠넘겼어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범죄 상황이나 여러 가지 기타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의 업무도 사실 가중된 게 있지만 근본적으로 소방의 업무가 작금 매년 갈 때마다 10년 주기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소방본부와 경찰청이 MOU를 체결해서 서로 교환하는 거를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요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소방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별로 아니면 경찰청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니면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방업무를 그분들도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현장에 가시면 동료의식을 갖는다, 저는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안 됐던 거죠, 그죠?

○ 최호 위원 다시 또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학교장님께서? 제가 소방재난본부 감사 때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난번 소방학교 와서 1박 2일 체험할 때 저 위에 수중체험장 만들겠다고 하는 예산 반영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 최호 위원 그때 6억 5,000이었나요?

○ 최호 위원 근본적으로 기조실에서는, 기조실 실장이 투융자 심사 위원장이죠?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안 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 번째 요구를 합니다. 올해가 마지막이고 하기 때문에 소방학교에 필요한 전체 예산을 안행위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어떤 것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100% 반영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진짜 필요한 예산들에 대한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 분야에, 학교에서 정하지 마시고 각 분야에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니까 각 팀별로 필요한 예산을 전부 다 정리해 오세요. 그중에서 진짜 우선순위가 급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소방학교가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때마다 전체 실링에 묶여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열 가지를 요구해서 올해 하나, 내년에 하나, 후년에 하나 이러면 계속 한 개씩 줄여 나가야지 당장 급하다고 새로운 거 예산을 자꾸만 집어넣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 과의 각 팀별로 예산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요구한 자료가 조금 시간이 걸리나보네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처음에 막 시작해서 준비 좀 해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왔습니까? 그러니까 2013년, 2014년 1차 필기시험 합격 후 2차 체력시험 미응시자 현황 2014년도에는 16명, 2013년도에는 137명.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올해하고 작년하고?

○ 박창순 위원 아, 합격자 수가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 박창순 위원 동시에 시행을 해서 이렇게 조금 늦춰졌던가요?

○ 박창순 위원 작년도에는 거의 10% 정도 나오고 있는데, 미응시자가?

○ 박창순 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관해서 민원제기 사항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시험이 일반직 시험을 보기 위한 그냥 한번 경험해 보는 그런 시험이 되지 않고 꼭 소방공무원이 돼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해 보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각별히 학교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위원 게시판에도 보니까 그 민원사항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소방공무원, 학교에서 지금 체력측정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험 볼 때?

○ 박창순 위원 혹시 말입니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보면 경형, 경증 폐결핵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 박창순 위원 그런 것은 보면, 경증 폐결핵이라고 보면 약간 전염성이 있긴 합니다만 간단한 치료로 해서, 처치로 해서 약물치료로 금방 치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박창순 위원 소방공무원이 되고자 해서 짧게는 수년 아니면 거의 5~6년, 7~8년 이렇게 준비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그러다 보면 사연도 다양할 테고 거기에 지금 간절히 원했는데 본인도 모르는 그런 사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탈락하고 충분히 한 1~2주면 조치가 되는 사항인데 그런 이유로 해서 탈락이 되다 보면 본인도 참 난감하고 억울할 거예요. 그렇지요?

○ 박창순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행을 조금 감안하셔서 그런 억울한 사연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응시자 입장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할 텐데, 그렇지요?

○ 박창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시험도 시행일자를 좀 감안하셔서 정말로 꼭 필요한 학생들이 일반직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고 또 이런 경미한 사항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임용시험에서 탈락했었던 억울한 사연들을 감안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오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추가질의 아까 신청하셨었습니까? 김준연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김준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제52주년 소방의 날 행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다른 일선 소방서보다 인원이 덜 차출돼서 다행인데요. 제가 경기도 34개 소방서 인원을 대충 세보니까 한 6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차출된 인원이요. 그런데 우리 학교장님 같은 준감이면 고위공무원이거든요, 소방직에서는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그런데 만약에, 세월호도 어느 날 예고 없이 난 거 아시잖아요? 만일 경기도 전체에, 소방의 날에 큰 화재 내지는 자연재해가 났다. 650명 이상 소방공무원들이 빠졌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위공무원으로서.

○ 김준연 위원 수도권이다 보니까 차출이 됐지요?

○ 김준연 위원 우리 학교장님 같은 분은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전 국방부장관이 북한 쪽 가서 꼿꼿이 인사도 안 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고위공무원 정도 되면 그런 소신이 있어서, 그날은 사실 소방방재청이 사망한 날이지요? 없어진 날 아닙니까?

○ 김준연 위원 그런 데 가서 청장이라는 사람이 여태 대통령이 한 번도 오지 않아 갖고 소방공무원들 소위 말해서 달랜다고 해서 간 자리 아닙니까, 맞지요?

○ 김준연 위원 만약에 우리 학교장님 같았으면 안 갔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우리 소방공무원들 나중에 어느 후임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소방방재청이 본 위원 개인 생각은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컨트롤타워가 되든 골든타임이 되든 5분, 10분 안에 출동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산하에 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제 개인 생각으로 볼 때는요. 그래서 우리 학교장님 같은,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한테도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셔서 소방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또 길러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이나 경찰들도 데모합니다, 그런 노조가 있어서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나를 따르라. 때로는 NO를 할 수 있고, YES라고 해서 무조건 다 YES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위공무원인 학교장님한테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학교장이 나서서 차출되더라도 차출 안 되는 게 밑에 직원들한테 존경받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준연 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소방학교나 소방관련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아마 도와줄 위원들이 많지, 예를 들어서 따져서 예산을 삭감하는 위원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있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청문회 자리 같은 자리 말고라도 만약에 우리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아마 위원님들이 다 도와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간 소방학교가 날로 발전되는 경기소방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구급센터에서 응급구조사 양성하고 계시지요?

○ 민병숙 위원 양성해서 예하 소방서로 보내시고 나서 그 사람들을 위한 보수교육 같은 거 실시하는 거 있습니까?

○ 민병숙 위원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각 예하…….

○ 민병숙 위원 그런데 어디서 실시하지요? 어디서 어떻게 어느 주기로.

○ 민병숙 위원 매년 계획해서 모든 소방서의 대원들을…….

○ 민병숙 위원 모든 대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계획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 민병숙 위원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고?

○ 민병숙 위원 1년에 4시간 이상?

○ 민병숙 위원 그런데 제가 소방서에 다니면서 물어봤거든요. 보수교육을 소집해서 하는 게 없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럼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자체 보수교육을 하는 건가요?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제가 생각이 나서 여쭙는 겁니다.

○ 민병숙 위원 그렇다면…….

○ 민병숙 위원 당사자들이 왜 그걸 모르고 있을까요, 보수교육을?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계획을 하셨다면 연초에 보수교육한다고 교육을 다 예하 소방대에다 내릴 것 아닙니까?

○ 민병숙 위원 그러면 1회에 몇 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 민병숙 위원 그러면…….

○ 민병숙 위원 600명이면 굉장히 많네요?

○ 민병숙 위원 600명을 한꺼번에 다 교육시킬 수 있어요?

○ 민병숙 위원 600명이 아니고 60명 아닌가?

○ 민병숙 위원 그렇다면 잘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구급대원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책임자들이 다 모여서 보수교육뿐만 아니라 구급업무에 대해서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시간이 많았으면 싶어서, 그런 게 없다면 제안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향상된, 좀 더 시간도 많이 할애해서 경기도에 있는 모든 예하 소방대 사람들이 다 한 차원 높은 구급역량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호 위원 제가 한마디만.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보충질의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 소방학교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저는 소방학교를 올 때마다 항상 보는 게 있습니다. 소방관의 기도, 그렇죠?

○ 최호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전국 소방관들의 염원이기도 하고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구절절하게 국민을 위한 소방관의 마음이 전달되어 있어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권병서 팀장님! 소방관의 기도 혹시 외우고 계시나요? 다 못 외우시죠, 잊어버리셨죠? 거기 나오셔서, 뒤에 있죠? 책자에. 그것을 누가 한번 하실래요? 마지막이니까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행위에 처음 오셔서 첫 행정감사를 마무리하는 거기 때문에. 소방관의 기도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 아무도 모르세요, 뒤에? 그중에서 아무도 모르세요? 다 못 외우셨어요? 그러면 못 듣겠네요. 왜냐하면 소방관이 유일하게 제가 볼 때, 매번 소방서 들어갈 때마다 앞에 복도 벽에 붙여 있습니다. 있으세요? 아무도 안 갖고 계세요, 거기 뒤에?

○ 김원기 위원 제가 찾아서 읽을까요?

○ 최호 위원 아, 그래요. 우리 김원기 위원님께서 한번 찾아서 읽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듣고 가야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들으면 내가 왜 소방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김원기 위원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 김원기 위원 네,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소방관의 기도,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신이시여,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언제나 방심치 않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화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압하게 하소서. 저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저의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제가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이상입니다.

○ 최호 위원 박수 한번 주세요.

(박 수)

이런 소방관의 기도의 마음처럼 우리 김영중 학교장님 이하 소방학교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국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 안전행정위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 위원장 홍범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김영중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교육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9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중 소방학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일정은 11월 17일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학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