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산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위원장 원욱희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서상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민선6기 출범 후 처음 열리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시민단체인 의정참여단 관계분과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부장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 모니터링으로 도정의 견제기능 강화를 통한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여해 주신 관계자 분들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잘된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축산산림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셨죠?

○ 위원장 원욱희 백한승 축산정책과장 나오셨죠?

○ 위원장 원욱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유범규 산림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다른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른 증인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우리 서상교 국장님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에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요, 제가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 오완석 위원 국장님,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이게 2011년 12월경에 농식품부에 기본계획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서류 좀 복사해 주시고요.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이 아마 변경이 됐을 겁니다. 변경이 됐으면 그 변경된 관련서류를 좀 복사를 해서…….

○ 오완석 위원 일정이 변경된 게 없습니까?

○ 오완석 위원 사업 자체가 변경된 건 없다고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 염동식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도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년 치를 요구했는데 근데 올해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것만 제출하셨어요.

○ 염동식 위원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성과보고서도 좀 제출…….

○ 염동식 위원 현재 된 것만이라도. 그래야, 올해 게 전혀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서, 2013년도의 성과만 보고는 올해 진행되는 상황하고 비교분석하기가…….

○ 염동식 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도 발췌하기가 어렵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가 오늘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성과보고 내용처럼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미흡하고 또 초과달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하고 또 너무 미흡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내용만이라도 좀.

○ 염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른 위원님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자료 요구. 우리 오완석 위원님하고 염동식 위원님이 2건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재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제가 첫 번째 질문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광범위하고 지역도 넓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또 힘들고 넓고 이런저런 뛰어다닐, 덮어야 될 일들이 많지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드릴 질문은 정말 큰 틀에서 지금 축산산림국이 김문수 지사 시절에 경기도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의정부 쪽으로 전부가 이전이 돼서 저 아래 지역으로는 안성, 평택, 화성, 안산, 제부도 쪽 일대까지 관할을 하고 있는데, 맞죠?

○ 조재훈 위원 지난번에 AI가 발생했을 때, 안성 쪽에서 했을 때도 긴급조치 나가고 하셨었던 것도 맞고요?

○ 조재훈 위원 여기서 거기까지 공무원 인력이나 행정 인력이 가려면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 조재훈 위원 1시간 10분밖에 안 걸립니까?

○ 조재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시간 정도는 잡아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 조재훈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균형발전이라는 차원도 있지만 업무의 효율을 따진다면 북부의 어떤 본점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업무를 할 수 있는 수원 쪽에 어떤 지사의 형태로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나눠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런 방향을 찾아서 우리 축산산림국 국장님께서는 현실에 맞게 어떤 직제나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사님께, 새로운 남경필 지사께 이런 재조정을 요청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 조재훈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24시간 민원센터나 전철에 있는 민원센터 같은 경우들이 전 지사의 치적사업의 형태로, 물론 의미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현재 효율적인 측면에서 낭비가 되고 있는 거죠. 야밤에 민원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평일 2~3명 이런 정도예요. 그럼 그 2~3명을 위해서 그 큰 사무실을 운영하고 인원을 2교대, 3교대로 돌리고 이런 것들의 문제를 지금 인식하고, 지사가 바뀌면서. 그런 것도 지금 개편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기류를 감지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축산산림국도 큰 틀에서 일단은 업무효율, 안정적인 업무효율을 위해서는 이런 건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이어서 다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을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원이나 인력 배치에 관련돼서.

○ 조재훈 위원 그것들이 반영이 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을 텐데 반영된 것과 안 된 것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조재훈 위원 또 그 맥락에서 하나 더 여쭐게요. 동물보호를, 버려지는 유기견들도 많고 이런저런 것들이 많은데 동물보호를 하기 위한 동물보호과가 저희 경기도에는 기관이 있나요?

○ 조재훈 위원 제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과가 있어서 직접 챙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직제개편에 한번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조재훈 위원 네, 다녀왔습니다.

○ 조재훈 위원 운영은 하는데 마릿수가 별로 없어요. 버려지는 마릿수가 한 1,000마리라 한다면 거기 있는 행복한 강아지들은 한 30, 40마리밖에 안 되는 꼴이거든요.

○ 조재훈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9월까지 처리한 버려진 동물, 유기동물이 2만 2,698마리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는 몇 마리쯤 되는지 아시나요? 중요한 수치는 아닙니다.

○ 조재훈 위원 10만 마리 정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고의 유기동물 발생지역이라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 조재훈 위원 아, 신도시 개발.

○ 조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적으니까 이렇게 짧게 끊더라도 이해 좀 해주십시오.

○ 조재훈 위원 유기동물 처리절차와 처리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 조재훈 위원 언론에 따르면 실제 동물병원에서는 국민들이 선호하는 외장형 칩이라는 게 있고 내장형 주사 형태가 있는데 동물병원에서는 외장형 칩과 인식표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 거죠. 이름표를 붙이고 칩을 내장하고 하는데 외장형 칩과 인식표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대책이 또 있는지요?

○ 조재훈 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언론에 따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좀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유기되는 동물들은 외장형 칩, 인식표 이런 거를 사람들은 선호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유기된 강아지들을 만들어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걸이 빼내면 누구 개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내장형 칩을 강아지들이나 유기동물한테, 그러니까 키우고 있는, 데리고 있는 강아지들이나 애완동물한테 내장형 칩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게 부작용이 많고 부스럼이 생기고 이런 이유들로 해서 일반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한다고 하는데 이 부작용을 없애는 노력이, 그리고 부작용을 없애고 유기동물한테 내장형 칩을 주는 것이 유기동물을 많이 줄이는 한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장형 칩을 좀 더 개발을 하거나 부작용이 없게 만들고 그렇게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버려지는 동물들을 막을 수 있는, 키우는 주인한테 그냥 쉽게 버리지 못하게, 내 강아지를 버리면 내 이력이 추적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버리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동물유기는 원초적인 차단을 할 수 있게 행정조치와 지도를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조재훈 위원 그런 부분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을 하다보면 유기견이 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조재훈 위원 주인이 책임의식을 갖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하고요. 벌써 10분이 다 지났으니 보충질의 때 나머지 준비했던 거는 그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질의에 시간이 부족하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화옹호 간척지 사업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옹호 간척지 사업의 이름이 국가가 하는 사업은 화옹호 간척지 사업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경기도가 하는 4공구 사업이 에코팜랜드 사업, 이름이 그렇습니까?

○ 김유임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4공구 에코팜랜드 예산이, 우리가 총예산을 지금 727억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까지 320억 정도 들어갔고 내년 예산에 혹시 얼마 편성됐나요?

○ 김유임 위원 50억.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다음?

○ 김유임 위원 현재 4공구 주변 화성에 굉장히 우량농지들이 많이 있죠? 소위 문전옥답이라고 하는. 4공구 주변.

○ 김유임 위원 거기 에코팜에 분뇨처리장 안 들어가나요?

○ 김유임 위원 몇 평 정도? 몇 t이나 처리하나요?

○ 김유임 위원 지역 주민들 의견은 그 주변에 양질의 농경지들이 많이 있는데 분뇨처리장이 그쪽으로 흘러들어 갈 거라고 걱정하는데 그거는 문제없습니까?

○ 김유임 위원 문제가 없다는 거죠?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여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화옹호 간척지 사업이 80년도에 기획단계에서는 논, 양질의 논을 확보해서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획된 거죠?

○ 김유임 위원 그러다가 그 사업이 변질돼서 쌀이, 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2009년도쯤에 우리가 바다농장이라는 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을 했고 현재 에코팜랜드라는 방식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데 화옹호, 그러니까 바닷물을 막아서 담수화를 통해서 그 담수화된 물을 용수로 쓰겠다는 계획이고 그 용수를 시화호도, 시화호 주변에도 공급할 예정인 거죠?

○ 김유임 위원 그랬을 때 시화호는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물이 다 썩어서 지금 물을 유통시키고 있어서 담수는 불가능하고 화옹호도 100% 저는 같은 상황일 텐데 현재 저희가 가봤을 때는 해수를 유통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성에서 지금……. 아니, 농어촌공사에서 수질조사보고서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 김유임 위원 수질이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데도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나요?

○ 김유임 위원 보고서 검토해 보셨어요?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 김유임 위원 그건 잘못된 정보죠. 검토도 안 해 보셨으면서 행감에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수질이 나빠지고 있고요. 현재는 유통 중인데도 나빠지고 있다면 이거는 담수가 불가능하고요. 시화호처럼 같은 상황일 거예요. 만약에 이게 담수가 불가능하다면 지금 에코팜랜드 용수를 어디서 공급할 수가 있겠어요?

○ 김유임 위원 용수가 필요 없어요?

○ 김유임 위원 그렇다면 지금 방조제 10㎞를 했잖아요. 그 방조제를 터도 되나요? 담수가 에코팜랜드에 필요 없으면?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방조제를 헐어서 화옹호를 다시 바닷물로, 담수를 안 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해도 우리 4공구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 김유임 위원 지금 일단 관계는 없다는 거죠? 우리 4공구 사업과는.

○ 김유임 위원 저는 1,500만 평에 달하는 서해안의 갯벌을, 지금 서해안 갯벌이 엄청 진행되고 있는데 재갯벌화로 진행해야 되는 게 지금까지 들인 예산의 효율성을 그나마 높일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재갯벌화가 진행된 곳이 많이 있어요, 네덜란드부터 시작해서.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그런 사례는 없지만. 우리 서해안에 기름 유출됐을 때도 다 바다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랜 복원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해양자원들을 유통하는 정도까지 도달했는데 여기도 그 과정을 통해서 갯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 그 당시 어촌 주민들이 가졌던 소득 이런 부분들로 다시 가는 게 그동안에 들인 예산들을 그나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쌀 생산ㆍ공급을 위해서 조성을 했는데 쌀이 지금은 남아도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다시 쌀 관세화, 이번에 한중 FTA까지 따지면 우리 농업의 쌀 보호 정책을 위해서는 원래 사업의 취지는 100%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땅을, 간척화한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 억지로 몇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농식품부도 아마 우리에게 요구하고 떠넘기고 재원부담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될 거란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나요?

○ 김유임 위원 축산산림국의 판단은 없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향리의 생태복원사업, 그러니까 화성의 매향리 미군부지대에. 그 생태공원 조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해안 관광벨트 사업 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 김유임 위원 저는 이 사업을 지금 말산업이나 농업이어서 축산산림국에서 맡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화성 간척지 사업의 개발계획의 중심을 축산산림국이 맡는 바람에 겉으로 보면 경제개발 사업을 축산산림국이 하고 있는 모습이 된 거예요, 재원도 확보하고 사업도 하는 바람에. 그런데 사실 이거는 우리 축산산림국의 고유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면서 여기는 경제사업이기도 하고 환경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축산은 사실 환경과 굉장히 배치되는 사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국의 배치가, 주무국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 김유임 위원 농정국도 저는 주무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양질의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은 100% 없어진 거예요, 아예. 그러기 때문에…….

○ 김유임 위원 기조실에서.

○ 김유임 위원 그렇군요. 저는 정말 그래야 된다고 봐요. 기조실, 환경국, 축산산림, 농정국이 연대회의를 통해서 지금 경기도에 이 사업이 어떤 의미를 미치고 나아가서 국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년 예산을 축산산림국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유보를 하고 이거에 관한 판단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입니다.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위원님 질문하세요.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서상교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 행감 요구자료, 아주 방대한 요구자료까지 다 챙겨서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우선 한 가지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한우명품화 사업이나 이런 거는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 염동식 위원 전국이 다 그런 겁니까?

○ 염동식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저것도 같은 맥락이 되는 건가요? 황우석 박사가…….

○ 염동식 위원 연구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국가가 주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떠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런 건가요?

○ 염동식 위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국비를 챙겨서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고 국가의 책무를 지자체에다만 다 쏟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중앙부처에, 우리 경기도의 자체예산도 부족한데다가 이런 부분도 국가에서 할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 염동식 위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가볍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학교급식 하지요?

○ 염동식 위원 우수축산물. 그런데 임산물은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산림과도 있으면서.

○ 염동식 위원 네. 그것은 어디에 속하나요?

○ 염동식 위원 그러게.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친환경적이고 몸에 굉장히, 아이들 성장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 염동식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2013년도에 학교 수 2,226개 교 중에 1,890개 교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보니까 전체 학교 수는 오히려 2,257개로 늘었어요, 학교 몇 개가. 그런데 지원 학교 수는 오히려 1,838개 교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90개에서 38개가 줄었으면 한 52개 교가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여기 연도를 보면 2012년도는 상당히 떨어지는데 2013년도에는 획기적으로 확 늘어났거든요, 학교 수가. 그런데 총 학교 수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학교가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인가.

○ 염동식 위원 아, 학교에서 안 받을 경우도 있다?

○ 염동식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경우에…….

○ 염동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학교에 대부분 다 들어가는데 오히려 총 학교 수는 늘어나면서 지원하는 학교는 줄어들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 염동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요즘 경기도에서 작년, 올해로 계속 휴양림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요?

○ 염동식 위원 몇 개나, 한 5년 내로 보면 그 전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죠? 휴양림으로 지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시민들을 위해서 쉼터의 역할 또 그리고 힐링의 시간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휴양림을 지정해 놓은 게 맞지요?

○ 염동식 위원 어쨌든 우리가 경기도에서 인구 유입이나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발견이 돼요. 지금 보면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또 유통시설 이런 것들은 계속 확충해 나간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착민들, 더군다나 임산물을 채취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의 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 염동식 위원 이게 휴양림으로 지정되면서 기존에 그것을 생계로 했던 분들을 지금은 휴양림 근처도 못 가게 막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염동식 위원 아니, 상당히 많아도……. 하여튼 어떻든 좋습니다. 일단은 생계형으로 어르신들, 과거에 쭉 토착민으로 사시면서 했던 분들까지도 상당히 채취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건데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구성돼 있는 데서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데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 염동식 위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산림을 보호해 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 왔던 분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하면 휴양림이 여러 가지 다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힌 돌이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고통의 저기가 될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휴양림을 지정할 때 그 지역에, 마을에 조직돼 있는 그런 임산물 채취하는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 염동식 위원 이 사람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걸 사전에 검토해서 그런 것도 담아서 휴양림을 지정하고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무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염동식 위원 대안을 제시한다면 작목반에서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불편이 있다고 그러면 그 작목반원들한테 만이라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패를 하나 만들어서 패증을 주면 좀 부딪치는 문제가 덜하지 않을까 이런 대안도 제시하는데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입니다. 24쪽에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ㆍ공급,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게 축산물 공급을 축협에서 하나요?

○ 조창희 위원 그런데 이 고기가 1+, 1등급만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맞습니까?

○ 조창희 위원 아, 꼭 이유가 있나요? 이게 보니까 1+하고 1등급이 나오려면 10마리 잡으면 6마리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소가. 그런데 이게 적자를 많이 볼 텐데, 이렇게 하면.

○ 조창희 위원 2등급 정도라면 보조금도 안 줘가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 조창희 위원 그러게요.

○ 조창희 위원 아, 지원을 그러면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 조창희 위원 차액을?

○ 조창희 위원 그런데 이게 배송문제인데 아침에 6시부터 9시까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조창희 위원 꼭 그 시간에 해야 되나요? 물론 지금 시설이, 냉장고나 시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전날 배송하면 운반비나 인력이 많이 절감될 텐데 사실 이거 단시간 내에 여러 학교를, 한두 군데가 아니고 하다보면 차량도 많아야 되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서 엄청난 인력손실이 많다는데 이것을 전날 차 한두 대만 가져가도 다 학교에 공급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꼭 그 당일 날 해야 되나요?

○ 조창희 위원 그런데 고기는 하루 정도 숙성을 시켜야 더 맛있고 그런데 이걸 꼭 당일 날 갖고 와서 한다는 것은 좀, 식중독이나 이런 건 전혀 걸릴 것 같지 않은데. 그러한 얘기를 납품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날만 해주면 인건비나 모든 게 많이 절감이 되고 자기네가 손실이 적을 텐데 어느 때는 적자를 많이 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거니까 한번 이것도 국장님께서 교육위원이나 또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조창희 위원 한번 상의해서 납품하시는 분들의 손실이 없고, 고기는 하루 정도 숙성을 시켜야 사실 맛있거든요. 바로 어제 잡은 거 오늘 갖고 가는 것보다 하루 정도 묵혀서 갖고 가는 것이 더 맛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상의를 해서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한중 FTA, 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데 사실 어제 TV에 보니까 허창수 경제연합회장이나 상공회의소장들은 한중 FTA를 엄청 극찬하고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러나 우리 농민들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축산중앙연합회가 국회에서 지금 단식농성을 하고 그러는 판인데 사실, 농성을 풀었지요, 지금? 그분들은.

○ 조창희 위원 금리의 1%를 해준다고 해서 푼 것 같은데…….

○ 조창희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축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FTA에 대해서.

○ 조창희 위원 물론 경기도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래도 사실 전국적으로 경기도가 대가축, 소가축은 근 1위 아닙니까?

○ 조창희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특별히 나서서 경기도 축산인들의, 사실 경기도 축산인은 아직 데모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래도 여기에 있는 예산 보면 특정지역 몇 군데에 예산이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100두, 조그만 소규모 농가는 혜택이 가지 않는 것 같은데, 예산서나 이런 거 보면.

○ 조창희 위원 다 가요?

○ 조창희 위원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국장님이 나서서 축산인들의 애환을 많이 달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 송순택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동물방역팀하고 산림과 두 과가 있죠?

○ 송순택 위원 3개 과가 무슨 과 무슨 과 있죠?

○ 송순택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는데 학생들 친농산물 그런 경우에는 어디서 하나요?

○ 송순택 위원 네.

○ 송순택 위원 학생들한테 농산물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 송순택 위원 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 했는데 그것은 어디서 해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농ㆍ수ㆍ축산물 학교급식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지요?

○ 송순택 위원 아니, 전량 수의계약을 한다니 그게 왜 그래요?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 송순택 위원 네.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산정이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 송순택 위원 그것은 확실히 아셔 가지고 이따 저녁 때 또 다시 질의할 테니까 얘기를 해주십시오.

○ 송순택 위원 네.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유기동물 계약하는 것을 보니까 동물방역위생과에서 한 계약의 12년도, 13년도, 14년도 전체 액수를 산정해 달라 했더니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이거, 죄송합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게 어떤 일을 하세요? 그러면 이런 검토를 안 해 보신 거예요? 이거 책이요.

○ 송순택 위원 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그런 정도는 봐야 되지요. 왜냐하면 13년도 치 보면 서울지방조달청, 한국이어텍, 강지랑, 남전물산 외 6, 서울지방조달청, 한국이어텍, 강지랑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봐 가지고는 어떻게 13년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 송순택 위원 95페이지요.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 송순택 위원 네.

○ 송순택 위원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앞에 성원에프엔씨 그 부분도 똑같지요?

○ 송순택 위원 이래 가지고 이런 거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 송순택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연도별로 해 가지고 계약한 것을 달라고 했으니까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어요.

○ 송순택 위원 그다음 산림과요. 왜 도대체 산림과에서는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몇 개 회사한테 그렇게 나누어서 주는 형편이 되는 거지요? 네? 오로지 수의계약만 해 가지고.

○ 송순택 위원 그래서 20여 년 동안 그렇게 수의계약을 계속하는 거예요?

○ 송순택 위원 아니, 관련법이 아무리, 관련법에 보시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 송순택 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20여 년 동안을 계속해서 회사로부터 4억, 5억, 3억이나 되는 돈을 계속해서 한단 말이에요. 다른 양묘회사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곳도 많은데. 이거 시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20~30년 동안 계속해 왔어요. 네? 오로지 수의계약만으로 하잖아요.

○ 송순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어요. 대안농원이 여기 보면 네 번에 걸쳐서 됐어요. 풍양식물원이 네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절골농원이 네 번에 걸쳐서 했어요. 상림원이 네 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러면 대여섯 개의 회사가 일련의 산림청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시라고요. 97, 98, 제가 그냥 하는 얘기고 아니고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시정해야 돼요.

○ 송순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사안을 안다니까요.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해서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 송순택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유기동물보호소 현황 139페이지를 보면 박한웅이라는 사람이 여섯 군데, 박한웅이라는 한 사람이 여섯 군데 나오고 있어요.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김철훈이라는 사람이 다섯 군데를 하고 있어요.

○ 송순택 위원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 송순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 부분을 한 사람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그러면 동물시체 하나에 10만 원씩을 받아요. 그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 송순택 위원 이거 시정 안 되면 이거 당장 저거할 거예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할게요, 시간이 다 돼서.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역단위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왜 도비를 하나도 안 세웠어요?

○ 송순택 위원 그래서는 안 돼요. 이거요, 축산 아무리 저기한다고 해도 축산에 고급 현대화 사업하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인데.

○ 송순택 위원 이런 부분은 진짜 문제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본질의에 앞서서 송순택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나무가 1년생, 2년생짜리를 바로 식재할 수 없기 때문에 5년이든 10년이든 키워서 필요한 나무를 활용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의 수목나무를 키우는 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특수한 수종인가요? 경기도에서 필요한 특수수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소나무나 은행나무 이런 것처럼 일반수종을 하는 건지, 그 수의계약…….

○ 오완석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종이 특별한 수종인가요? 경기도에서 필요한.

○ 오완석 위원 2-0이 뭐죠?

○ 오완석 위원 거의 계약재배 형식으로 되는 거네요?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송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나무를 하는 농원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을 텐데 필요한 수종이 20년산이라면 20년산을 경쟁해서 받으면 되지 그것을 그쪽이 20년 동안 키워 가지고 하라 이런 것은…….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나무를 납품하는 회사는 이미 다 정해져 있겠네요, 한동안은?

○ 오완석 위원 아까 송순택 위원님 말씀하신 4개 정도로 해서 거의 계약재배 형태로.

○ 오완석 위원 그 부분이 옳은 건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급이 과다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막고 그다음에 과다경쟁 이런 것도 막고자 하는 건데, 글쎄요.

○ 오완석 위원 그게 전체 규모에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 오완석 위원 2% 정도, 미미하네요. 많지 않네요?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께서 에코팜랜드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요.

○ 오완석 위원 사실 저도 고향이 태안AB지구에 있는 데여서 제가 이 간척사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언론에서 나왔지만 충청도에 291개의 둑이 있답니다. 그 둑을 전부 다 트겠다. 그래서 생태를 복원하고 갯벌을 다시 살리고. 그래서 논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물론 그게 국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선언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것은 아까 김유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곳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역간척이 다시 돼서 지금 계획했던 것들이 다 취소가 된다면 에코팜랜드를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 오완석 위원 전혀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럼 에코팜랜드가 지금 2018년도까지로 되어 있는 거죠?

○ 오완석 위원 그런데 그런 사실을,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에코팜랜드에 투자하는 곳이, 주 투자하는 곳이 경기도보다도 민간업체 네 군데가 지금 들어오는 거죠?

○ 오완석 위원 그분들이 그걸 알면 투자를 할까요?

○ 오완석 위원 아니, 그건 정권이 바뀌면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정권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우리가 그런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보면 다른 얘기지만 한류월드라든가 그다음에 USKR이라든가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들과 함께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지금 다 중단됐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혜택이라든가 정부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들은 투자를 안 합니다. 여기도 보면 대부분이,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구역 외에 대부분 지역이 지금 화성시 그다음에 마사회, 수원축협, 농우바이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경우가 와도, 설령 역간척이 돼서 그 사업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저는 힘차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는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업자들이 과연 투자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진행 도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물론 우리가 진행을 하면 이 부분이 일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걸 감안해서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지 우선 물어보고 싶습니다.

○ 오완석 위원 하여튼 해수유통만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거죠?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 화성시를 포함한 네 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곳의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 오완석 위원 미미한 게 왜 그렇죠?

○ 오완석 위원 주변 농산물 농가?

○ 오완석 위원 동일 농산물.

○ 오완석 위원 어디요?

○ 오완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가 수원축협이 42만 평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투자금액도 한 1,3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보니까 한우를, 여기 연간이죠? 연간 8,400마리 정도를 키우고 그다음에 낙농체험장,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체험농장, 작은 별장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 오완석 위원 전통농가도 만들고. 그리고 한국마사회가 한 27만 평. 그래서 경주마 휴양ㆍ조련 시설, 경마ㆍ승마 아카데미 이런 걸 하겠다는 건데 수원축협은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사업설명회에서 투자자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규모가 1,300억 정도면 만만치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 투자자 조합이기 때문에 이게 원활하게 투자가 되지 않으면, 이곳이 빠져버리면 규모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전 타격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성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겼고 여기도 보면 한우를 또 자기네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수원축협이 제가 알기로는 급식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성에서 일반 농민들이 그런 문제를 했듯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물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런 특혜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오완석 위원 분양하는 거예요?

○ 오완석 위원 도축을 하지 않고 한우를 한 8,400마리 정도 되는 것들을…….

○ 오완석 위원 다 암소만 해서 일반 가축농가에, 축산농가에 분양을 한다는 거죠?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토지 소유주가 한국농어촌공사인가요?

○ 오완석 위원 농어촌공사하고 여기는 법에 의해서 토지를 매매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임대를 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임대료가 대략 책정이 됐나요?

○ 오완석 위원 대략 임대료가 연간 어느 정도?

○ 오완석 위원 예산을 대략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년에 1,000만 원이요? 경기도만? 우리 지금 에코팜랜드 전체.

○ 오완석 위원 “1,000분의” 하면 제가 감이 안 오고,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데에만 대략 임대료를 어느 정도 내야 되냐 이거죠.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다를 할 것 아닙니까? 전체 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임대 예상을 할 것 아닙니까? 대략 임대료가 얼마 나갈 것이다.

○ 오완석 위원 사업하시면서 임대료 예상도 안 하고 사업하는 게 어디 있어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거 빼고 계산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아니, 어떻게 사업하시면서……. 임대료는 기본비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그거를 산정을 안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1,000분의 얼마 나왔으니까 대략 평수 나오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2018년도에 완공하겠다고 하고 2018년도에 완공할 수 있겠어요? 이래 가지고?

○ 오완석 위원 거의 무료가 얼마 정도 되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무료 뭐, 무료면 무료고 아니면……. 거의 무료가 어디 있어요? 미미하다 이거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럼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 없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든가.

○ 오완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 오완석 위원 임대료가. 임대료가 사업비니까 사업비 중에 지가가, 대부분이 땅값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곳은 임대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공공의 사업을 할 때는 임대료를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빠진다. 그런 거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그게 맞는 얘기예요?

○ 오완석 위원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임대료 또 내겠다고 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서, 아니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 규모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700 몇억 한 거는 전부 다 건물 짓고 이런 것만…….

○ 오완석 위원 건축하면서 땅값을 계산 안 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 오완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낮추든가 아니면 그런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상을 해서 우리가 공짜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 오완석 위원 제가 분명히 경기도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여튼 저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국은 다르지만 사업을 시행했어요. 그런데 저는 성공한 케이스가 없다고 봅니다, 거의. 아시겠지만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10년, 20년씩 끌어왔지만 성공한 사업이 거의 없다고 봐요. 민간인과 함께하는 사업이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 큰 땅에다가 경기도에서 하는 것만 덜렁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 오완석 위원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업이. 우리나라 FTA 이후에 농촌에 관련된 부분들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시범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저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단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그곳에 제가 알기로는 일반 기관이 몇 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계획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축산연구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입주하게 되어 있는데.

○ 오완석 위원 가축연구과? 그게 지금 어디 있는 거죠?

○ 오완석 위원 그럼 그 팀 한 팀만 들어오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서 축산 R&D사업을 하는 거죠?

○ 오완석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물론 관심 있게 계속 볼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 농정해양국에서 특히 최고의 사업으로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잘하셔야 됩니다, 사실.

○ 오완석 위원 이거는 지속적으로. 제가 왜 이거를 잘 아냐면 2010년도에 첫 번째 위원 됐을 때 공유재산 심사할 때 제가 이걸 처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2011년도에 계획안을 좀 보자고 그랬던 건데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잖아요. 사업계획은 변경된 건 없지만, 심지어는 아까 우리 김유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있을 겁니다, 왜 늦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왕 하는 사업이라면 저는 성공하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주변에 그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불합리한 조건들을 해소시켜 주고 또 국가와, 우리가 정부와 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받아서 사업비를 좀 줄여서 사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오완석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원대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원대식 위원입니다. FTA 개방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하신다고 그랬죠?

○ 원대식 위원 축사시설 현대화, 돈사 현대화, 계사 현대화,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비, 도비가 증가됩니까, 아니면 감소합니까?

○ 원대식 위원 축사시설만 합니까?

○ 원대식 위원 돈사라든가 계사는 안 하고요?

○ 원대식 위원 다 포함돼 있는데…….

○ 원대식 위원 도비는 증가를 합니까, 아니면 감소를 합니까?

○ 원대식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 원대식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데 도비가 확보 안 되면 말로만 경쟁력 강화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모든 가정이나 뭘 따질 때도 다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 원대식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가셔야 돼요. 감액예산을 한다고 해서 “우린 못합니다. 도비를 부담할 수 없다.” 이런 건 얘기가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문자로만 경쟁력 강화로 쭉 나왔지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돈은 하나도 확보를 안 해 놓고 책자만 이렇게 근사하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이런 거는 경기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알아봐요, 이게. 국비는 더 내려오는데 경기도비는 확보를 하나도 못했다고 다 알아봐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 다 반성 한 번씩 하셔야 돼요.

○ 원대식 위원 그렇잖아요. 모든 거는 돈이 뒤따라왔을 때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 원대식 위원 동감하시죠?

○ 원대식 위원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 원대식 위원 말산업 하시죠?

○ 원대식 위원 말산업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 원대식 위원 말산업의 승마에 대해서 잘 다가가질 못하죠? 일반 시민들이.

○ 원대식 위원 그럼 향후 지원계획 같은 거는요?

○ 원대식 위원 저도 좀 들었습니다. 톱밥이라든가 보험료 같은 거 좀 지원을 한다는데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주잖아요. 어느 정도?

○ 원대식 위원 그걸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제점이 우리가 말을 가까이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좀 그걸 확대해서 말하고 가까워질 수 있게.

그다음에 문제점이 또 뭐가 있냐 하면 말을 기르시는 분들한테 교육이 필요해요. 말이 아플 때 주사라도 놓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축산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혈관주사 같은 건 다 놓잖아요, 배우기 때문에.

○ 원대식 위원 우리 말을 기르시는 분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하다. 그럼 교육이 필요하려면 교육비를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정말 말에 대해서 ‘아, 내가 이 정도면 기를 만하다.’ 했을 때 이게 실패를 안 한다고요. 교육은 없고 무조건 말만 한 마리 줘 놓고 길러라.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나오냐면 소 기르듯이 기르려고 해요, 사람들이. 말과 소는 엄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원대식 위원 상당히 다르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많이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같이 교육, 문화, 레저 같은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성공을 한다고요. 지금 한 3년 차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쪽에다가 중점적으로 가져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냥 갈 게 아니라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는 깊숙이 연구를 해야지 그냥 지금 방식대로, 예를 들어 어느 분이 내가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한 마리나 두 마리 줘서, 시군은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모르지만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그렇죠?

○ 원대식 위원 네, 승용마. 그렇죠?

○ 원대식 위원 그럼 그 전문승용마를 한 마리 가지고 무슨 수익이 나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받긴 받았는데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잘 길러서 내가 말을 두세 마리, 네 마리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노하우를 거의 터득을 못하고 있다고,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가져가 줘야 되겠다. 교육비를 뭐, 그 지역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상당하게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든 어떻게 교육을 하든 하여간에 교육을 좀 시켜줘야 되겠다.

○ 원대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축산물 위생관리, 최고의 안심 축산물 공급인데 우리가 좋은 부위는 다 팔리잖아요? 비선호 부위가 문제지.

○ 원대식 위원 그렇죠? 비선호 부위 가공식품을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비선호 부위 가공식품 개발하는 건 어떤 걸 해요?

○ 원대식 위원 만약에 비선호 부위를 다 축산하시는 분들, 비선호 부위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느냐에 경쟁력이 있다고요.

○ 원대식 위원 그렇잖아요. 좋은 부위만 생산될 수 있다면 이것은 경쟁력 강화 필요도 없어요, 다 팔리기 때문에. 비선호 부위에 대해서 상당하게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이건 그냥 지금 소시지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좀 더 경기도만이 개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다음에 29쪽 황사 방지를 위한 중국 사막화 방지 조림, 25㏊ 식재하셨다고 했지요?

○ 원대식 위원 혹시 그거 식재하고 나서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 연구하거나 한 게 있어요? 식재를 안 했을 때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이라든가 식재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이라든가 뭐 이런 거요.

○ 원대식 위원 네, 그러세요.

○ 원대식 위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 지속적인 사업 아니에요, 계속사업 아니에요.

○ 원대식 위원 계속사업을 할 때 돈을 투자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투자하면, 예를 들어 황사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준다든가 이게 있어야 계속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목표치가 없이 그냥 갖다 계속 식재만 하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충분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원대식 위원 투자를 했을 때는 이렇게 그냥 지금 막연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는 만약에 10년이면 10년, 계속사업이니까 20년까지 갔을 때는 어느 정도의 황사 방지가 온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어떠한 게 이득이 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묻는 겁니다.

○ 원대식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충분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의 숲이 조성되고 뭐가 되면 황사가 감소한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 원대식 위원 그냥 막연하게 우호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가서 나무 몇 본을 심었다, 뭐 나무 몇 본 심었다고 해서 우호관계가 좋아진다면 그것만 하죠.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물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 박윤영 위원 감사합니다. 원욱희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서상교 국장님은 항상 자신감 있으시고 활기차고 아주 표정이 밝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처럼 밝지가 않으시고 좀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아요.

○ 박윤영 위원 좀 밝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밝게 하실 거지요?

○ 박윤영 위원 북부청사에 들어서니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북부청사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준비 많이 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박윤영 위원 민선6기 비전을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죠.

○ 박윤영 위원 아니, 전체의 민선6기 비전.

○ 박윤영 위원 이거 비전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도청에 들어오면 있잖아요, “경기도가 세계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민선6기는 “일자리 넘치는 아주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우리 경기도의 한 수장으로서 또 민선6기 비전도 모르신다고 그러면 이거 안 되거든요.

○ 박윤영 위원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 박윤영 위원 다른 과장님들도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셨죠? 많이.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알고 계셨는데요. 한미, 한ㆍEU FTA 시장 개방으로 가장 피해가 많은 분야가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세요?

○ 박윤영 위원 축산이지요?

○ 박윤영 위원 농업은요?

○ 박윤영 위원 아, 적어요?

○ 박윤영 위원 축산이 가장 많다?

○ 박윤영 위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 박윤영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FTA의 개방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8대에 이어서 9대에서도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으로 여러분들을, 여기 실국장님들을 다시 만나서 아주 반갑고 좋습니다.

○ 박윤영 위원 늘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쪽을 봐주시기 바라요. 지난 2013년도 10월 당시에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FTA 체결로 축산업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잠재력이 높은 말산업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경기도 말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박윤영 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로 “말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책 개발과 육성ㆍ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알고 계시죠?

○ 박윤영 위원 제정 이후 말산업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네, 아주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하단에 보시면 향후계획으로 말산업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한 말산업특구 유치를 추진한다고 했어요.

○ 박윤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제주말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써 대한민국 제1호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맞지요?

○ 박윤영 위원 우리 경기도는 제주도 다음으로 말산업 사육규모와 함께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접근성이 좋아 말산업에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최근 정부는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국의 시군을 대상으로 제2호 말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오는 11월 28일까지 받고 이르면 연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 박윤영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말산업이 대한민국 말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말산업 육성 5개년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얼굴표정이 좀 아까보다 밝아지셨습니다.

○ 박윤영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박윤영 위원님 좋은 말씀과 더불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이석 위원 한이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요즘에 매스컴에서 한중 FTA 협상 타결 때문에 시끄럽지요?

○ 한이석 위원 그중에 오늘은 우리 축산산림국 소관이니까 그거 한 가지를, 대응을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축산 분야에서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은 양허를 제외했지만 소, 돼지 등은 즉시 관세철폐 대상이 돼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에서 생우가 들어올 수 있는 위험성을 남겼다고 농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한이석 위원 거의예요?

○ 한이석 위원 아니, 신문보도에 나와서 벌써부터 시끌벅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 한이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중국의 한우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새끼가, 송아지가.

○ 한이석 위원 아니죠.

○ 한이석 위원 네.

○ 한이석 위원 생우, 한 6개월짜리. 앞으로 그런 게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한이석 위원 그렇지요. 한우는 아니죠. 그런데 색깔은 똑같아요.

○ 한이석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DNA 다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전혀 우려가 없다 이거지요?

○ 한이석 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저기가 많은 것 같은데 그걸 정확하게 하려면 우리 경기도만큼이라도 축산농가에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한이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홍보를 축산농가한테 알려드릴 거지요?

○ 한이석 위원 아니에요. 지금 신문에 났어요.

○ 한이석 위원 네, 그럼 그것을 정확하게 농민들이 알 수 있게끔, 경기도에서 인지하게끔 해주셨으면 하고요.

○ 한이석 위원 지금 FTA에 대해서 정부 대응방향을 20페이지를 보면 대응을 쭉 읽어보고, 정부 대응방향이. 그런데 이게 제가 읽어도, 아마 농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거 읽어보면 이게 대응방향인지 모르는 게 나오고, 그 문제는 접어두고요.

우리 경기도 대책을 보면 폐업지원기간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그 폐업이 농민들이 진짜 폐업을 해서 다른 쪽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현실에 맞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매스컴에도 보면 대기업은 세제를,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세제감면을 1조, 2조씩 한다는 저기가 있는데 제가 늘 행정감사할 때마다 3년째 말씀드리지만 우리 축산농가의, 이 FTA 체결로 인해서 저희 농민들이 손해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기업에, 이런 세제감면되고 득을 보는 것은 대기업인데 그런 데서 농민의 대책은 미흡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 대책에 이 밑에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는데 언제까지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실 계획인지요?

○ 한이석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을 언제까지 마련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지난번 행정감사 자료하고 똑같은 자료예요.

○ 한이석 위원 4년이요?

○ 한이석 위원 아니, FTA 체결한다고 지금 벌써 거의 1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이걸 또 4년을 미룬다고요? 중장기 대책을?

○ 한이석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업지원기간을 확대했잖아요.

○ 한이석 위원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이것도 중장기계획에 잡으셔서 농민들과 공청회를 가지시든지 해서 폐업지원기간 확대부터 해서 지원의 정확한 방안이 나왔으면 하고요.

○ 한이석 위원 그다음에 정부 대응방향 보면 원산지 표시를 엄격히 규정하겠다, 이 문제가 우리 유통문제를, 질서를 잡을 수 있는, 정부에서 내놓은 것 중에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정확하게 질서를 잡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 한이석 위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님께서 황사 방지에 대해서, 중국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에 대해서 매년 1억 원씩 5년간 도비를 지원했는데 황사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한이석 위원 그럼 국가와 우리 경기도 안에 있는, 광역시에 있는 인천광역시는 황사에 대한 대응을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한이석 위원 네.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한이석 위원 그렇지요?

○ 한이석 위원 좀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 문제가 우리 경기도의 일관된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한이석 위원 그런데 인천은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산림청은 국가 소관 아니에요. 그렇지요?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인천시도 이런 데 동참하기를 저는 원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한이석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두 가지는 이따 추가질의에 질문하도록 하고요. 하여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지금 황사 문제 하나 말씀드렸고 FTA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장님께서는 “그럴 일은 없다, 생우가 들어오는 것은.”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중앙정부 대책이 누구나 봐도 그냥 “적극적인 홍보를, 마케팅을 필요로 한다.” 이런 안개 속의 대책만 보이는 것 같고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우리 경기도가 중장기대책 마련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민선6기에 마무리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너무 길다고 보는데 이 중장기 마련을 제가 보면 내년에 1년 동안 하실 수 있잖아요? 6개월이든?

○ 한이석 위원 시범사업이 아닌 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럼 계획은 나와 있나요? 정확한 계획?

○ 한이석 위원 그럼 시범사업에 어떤 걸 하신다는 거예요?

○ 한이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전국에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기도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전국 광역 시도 축산산림국장님들이 연중으로, 연마다 정기회의를, 대책을 내서 같이 회의하는 장소가 있나요?

○ 한이석 위원 그것도 이게 제가 보면 중국 FTA 체결 이 문제는, 이런 문제가 국가에서 문제겠지만 이 문제를 우리 경기도에서 국가에, 국장님 말씀대로 늘 우리 경기도 입장이나 축산농가 입장을 늘 건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가 경기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광역시 축산산림국장님의 정기적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청회를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한이석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마무리하면요. 국장님, 올해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 한이석 위원 그럼 2015년도는 행정직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축산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초청을 해서, 각 광역시에 있는 축산산림국장을 초청해서 한번 축산농가에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공청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전략으로 국가에 대응하려면, 국가가 이 문제를 갖고 그냥 폐업을 지원하겠다, 국한된 것은 바로 그냥 소, 돼지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소규모는. 그럼 우리나라 농촌에 가보면 몇백 마리씩 기르는 사람들이 몇 집이나 돼요? 대부분 소도 몇십 마리 그런 소농가가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폐업을 지원했다, 이런 대책도 향후 고령화로 돼서 그 대책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좀 전에 제가 정책제안을 제시해 드렸는데 그걸 한번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국장님.

○ 한이석 위원 그럼 그것을 언제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준비를 하실 수 있나요?

○ 한이석 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축산농가 대표하고 해서 전략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갖고 국가에다 얘기를 해야지만 저는 된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한이석 위원 제가 왜 이런 정책제안을 제시해 드렸냐면요, 우리 경기도가 축산도 선봉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국장님께서 고생을 하셔도 조금 한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1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축산업 경쟁력 강화” 이걸 강조하셨는데요. 23페이지에 보면 “우량한우 암소 생산기반 조성” 이거는 또 두 번째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겁니까? 우리 번식을 위한 겁니까?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그러면 그것이 우선적으로 첫 번째 FTA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안이 1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요. 황우석 교수가 1989년인가요, 99년도에 이걸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경기도에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황우석 교수가 논문 표절관계로 해서 없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이걸 경기도에서 받았거든요?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실적은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1년에 10억씩 투자를 했는데…….

○ 위원장 원욱희 네.

○ 위원장 원욱희 그렇다면 우리가 작년도에 10억, 올해 10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공률이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1%밖에 안 되거든요?

○ 위원장 원욱희 11% 갖고 그게 경쟁력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 위원장 원욱희 이 사업이라는 것은 육질을 좋게 만들고 병을 이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럼 우리 시장하곤 어떻게 관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번식이 됐다 할 경우에 시장에 나갈 것 아니겠어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럴 경우에 기존 우리 암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대할 거죠?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고소득이라는 것은 국장님이 볼 때 고수입이지 우리 일반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소규모도 한우를 기른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시키려면 소규모는 전부 다 죽는데…….

○ 위원장 원욱희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소득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요. 투자한 것만큼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 위원장 원욱희 아직은 언제, 벌써 10년이 됐는데 언제입니까, 이게?

○ 위원장 원욱희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다섯 번째 아니겠습니까. 지금?

○ 위원장 원욱희 우리 경기도가. 세계적으로 이게 수정란 이식은 다섯 번째 우리가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원욱희 네. 미국도 별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이나 중국에 황우석 박사가 가서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외국은 제쳐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이걸 할 경우에는 이게 진흥원에서 하든지 중앙정부에서 해야지 왜 이걸 경기도에서 우리 국장님이 맡고 있느냐는 얘기죠.

○ 위원장 원욱희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전국을 막을 방법은 없지 않느냐,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을 시험을 한다든가 육성을 시키고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킨 후에 각 시도로 보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5년도에도 10억 들어갔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이것도 아까 김유임 위원님께서 안성 관계로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우리가 한번 걱정을 해야 되고 제고를 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이것은 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 원욱희 아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그 10억이라는 건 어떻게 투자되는 겁니까?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그건 아는데…….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몇 마리 갖고 있어요?

○ 위원장 원욱희 9마리인데 언제 150마리를 해?

○ 위원장 원욱희 아니죠, 이렇게 지금까지 나오는 율로 하면 3년이 아니라 7년이 있어야 됩니다. 7~8년, 10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10년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좋은 소를 만들고 육질이 좋고 병이 안 걸리는 소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횡성에 고기가 제일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좋은 사료를 먹이고 해서 우리가 육질이 제일 좋은 것이 횡성한우라고 하는데 그런 연구가 낫지, 이것은 중앙정부에다가 이관시키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그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거죠.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오해하는 게 아니에요.

○ 위원장 원욱희 지금 우리 국장님이 150마리라고 그랬어요.

○ 위원장 원욱희 그렇죠. 그럼 150마리를 생산하려면, 지금 8마리, 6마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 위원장 원욱희 10년이면 60마리밖에 안 되잖아요.

○ 위원장 원욱희 어쨌든 150마리가 찼든, 이것은 아까 우리 한이석 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소규모 한우농가한테 큰 피해를 준다, 줄 경우에는 어떤 대비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가면 불신임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 소 자체가 비싸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난자를 공급, 글쎄.

○ 위원장 원욱희 임신을 시켜주는데 그렇다면 지금 성공률이 1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아니, 11%. 아까 국장님께서 40% 미만이라고 했는데 또 60%야.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더 논의 한번 하자고요.

○ 위원장 원욱희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분명코 이것은 중앙정부 내지 진흥원에서 할 일이다. 우리 경기도에서 이것을, 다른 것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앞세워 갖고 할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에 자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료는 많이 받았는데 산촌마을 한번 보시죠. 우리 산촌마을이 지금 몇 개입니까? 산촌생태마을.

○ 위원장 원욱희 24개인데 여기 성공된 게 다 성공되었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안 됐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럼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성공을 못한 마을이에요. 산촌마을 이 처음에는 발딱합니다. 다 이게 실패한 사업이에요. 그럼 이곳을…….

○ 위원장 원욱희 잘되는 데는 어디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24개 마을에 한 몇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죠?

○ 위원장 원욱희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갑니까? 끝났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신규개발이 있느냐 이거지.

○ 위원장 원욱희 조성 없지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이것도 한번 진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산촌생태마을을 지정했으면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지금 팽개쳤어요.

○ 위원장 원욱희 이게 과히 우리 농촌의 소득사업이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실패된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성공된 자료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성공된 마을.

○ 위원장 원욱희 위원님들, 오전에는 이거로 끝내려고 합니다.

○ 오완석 위원 저 자료제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국장님, 에코팜 공동추진협약 하셨죠? 에코팜랜드 공동추진…….

○ 오완석 위원 네, 협약식.

○ 오완석 위원 그 협약 자료, 협약서 있죠?

○ 오완석 위원 그것 좀 하나만 갖다 주세요.

○ 위원장 원욱희 오전에 우리가 보고 받고 감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있습니다. 이것을 2시까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위원장님,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 위원장 원욱희 이 자료는 요구한 위원님뿐 아니라 우리 감사위원분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 조재훈 위원 유기견 동물보호소 현황, 139쪽인데요. 거기에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화성시, 광명시, 군포시, 여주시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유기동물보호에 지원된 지원 금액, 작년, 재작년 2년 정도만 지원된 금액을 이 지역, 다른 지역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용능력이 다 한 군데 주소인데 250, 400 이래요. 특히 박한웅 씨 야생동물보호협회는 여기는 사진도 첨부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원욱희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오후 감사 전까지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충질의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감사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 이어서 화옹 에코팜랜드 사업 관련해서 지금 담당 실무과가 어디죠?

○ 김유임 위원 축산정책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도비가, 우리 도비 지원계획, 에코팜랜드 관련해서 지금 도비 지원예산 총액이 얼마인가요?

○ 김유임 위원 아, 네. 국장님이 하세요.

○ 김유임 위원 액수만 얘기하세요.

○ 김유임 위원 총액, 에코팜랜드 도비 총액이 얼마냐고요?

○ 김유임 위원 총액을 얘기하잖아요.

○ 김유임 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 김유임 위원 네. 727억이라고 지금 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가 9대 의원 되어 7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얼마라고 했냐면 713억이라고 그랬어요, 불과 석 달 전에. 그런데 지금 727억이라고 하는 것은 14억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업 예상 물량이나 내용이 너무나 주먹구구식이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지적드리고자 함입니다.

○ 김유임 위원 변경을 그렇게 14억 원씩 마음대로 해도 돼요? 중장기지방계획에는 우리 에코팜랜드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누가 제출하죠, 자료? 에코팜랜드 관련해서.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누가 제출합니까? 중장기계획 에코팜랜드.

○ 김유임 위원 그 실무 누가 했어요?

○ 김유임 위원 얼마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올해분, 2014년도. 중장기지방재정계획 2014년도분 140억…….

○ 김유임 위원 지금 행감 자료에서 에코팜랜드를 몇 개의 자료를 요청하고 그랬으면 그 정도 안 갖고 오시면 안 되고요. 지금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는 346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이 투자한 게 140억이고 신규 205억, 346억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놓고 우리 도비 전체를 지금 행감 자료에는 727억, 7월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713억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들이 엄청난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도의 재정건전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것 좀 지적을 드리고요. 그거 정리하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다음에 예산계획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이 숫자가 다 잘 맞아야 되고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내용이 그만큼 점검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도비 지금까지 들어간 부분에서 부채를 했지요? 지방채 50억 한 거 맞아요?

○ 김유임 위원 왜 부채를 했나요?

○ 김유임 위원 지방채 얼마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가요? 지방채 50억 했지요? 지방채 얼마 했습니까?

○ 김유임 위원 자, 그러면 다시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사업타당성, 이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을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는 실시계획을 이미 승인했지요? 9월에.

○ 김유임 위원 기본계획 이후 실시계획승인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타당성에 너무나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화성에서도 온실 했는데 이용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온실. 그리고 앞으로 투자할 사업들에 대한 경제성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업타당성은 언제 했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게 언제예요?

○ 김유임 위원 2008년이죠?

○ 김유임 위원 지금 2015년, 앞으로 7년이 지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간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 위원장 원욱희 시간이…….

○ 조재훈 위원 그냥 쓰세요.

○ 위원장 원욱희 하세요, 좀 더 하세요.

○ 김유임 위원 5분 가지고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타당성조사에서 지금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서 했는데 여러 가지 다시 점검이 필요한데 타당성조사를 지금 시점에서, 특히 경제 효율성의 타당성조사를 한 번 더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 김유임 위원 그게 반대를 왜 합니까? 반대를 하는 것은 다 경제적인 문제인데 지금 한번 따져봅시다. 화성에 유리온실 그다음에 마사회 말조련단지는 조금 다를 수 있고요. 한우번식우단지, 거기 밑에 있는 주말농장, 농촌마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화성이라는 공간에 어쨌든 문화산업단지가 되지 않는 한 누가 관광객이 거기까지 갈 리도 없고 당연히 체류형 주말농장 되지 않을 거고. 지금 하려고 하는 모든 사업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주고 거기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높지 않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FTA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현재 우리 생산농가들이 기존시장의 생산량으로 보더라도 지금 폐업해야 되고 수입물량이 많아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새롭게 4,000㏊에 관한 것에 농촌테마파크처럼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다른 농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보면 당연히 경제성 떨어질 수밖에 없고 관광의 어떤 인프라가 되려면 전체 요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루 볼거리는 돼야 되는데, 숙박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니까 다시 한 번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 전체 부분에 있어서 이 담수화계획은 안 된다. 그 물이 지금 통하게 그대로 가야 되는 거고 담수화계획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방조제의 역할이, 이미 방조제는 다 완공, 20년 전에 완공한 거지요?

○ 김유임 위원 그러게요.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되면서 그 이후의 수질변화들 살펴봐야 되고 방조제를 만든 목적하고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사업하고 굉장히 달라져 있는 그런 지점에서 이렇게 1,500만 평에 달하는 갯벌을 훼손시켜서 이후에 이게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따져보기에는, 우리 경기도 축산산림국에서만 전적으로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과부하나 큰 물량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가 그만두면 이게 안 된다라든가 예단하지 마세요. 우리 축산산림국은 여기에서 맡고 있는 사업들 중심으로 철저하게 보되 큰 틀의 사업들이 변경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각자 없다 없다 하면서 이 큰 사업은 엄청난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 김유임 위원 결국은 그 화옹 물 썩으면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막아놓고 물 썩어가고 있으니까 수질 보전해야 되고, 시화호에서 우리가 보던 그대로 여기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 김유임 위원 물론 이것은 국장님이 판단하실 일은 아니지만 어레인지(arrange)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의 어레인지를. 우리가 지금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러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기조실과 관계 부서들 회의를 하고 의회에도 보고해서 역할을 하도록 요청하고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 김유임 위원 다시 한 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제타당성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도비, 앞으로 도비 들어가야 될 거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숫자가 정확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거 지적드리고요. 그리고 50억씩 되는 돈을 부채를 해가면서 우리가 뛰어들어야 될 사업이었나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비 반영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점검이 된 다음에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 고생했습니다. 다음에는 염동식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 조재훈 위원 지금 저희가 보충질의로 5분을 책정했는데요. 민감한 사안이나 예산이 크거나 중요한 사안은 어차피 다 점심들도 드셨으니까 시간제한을 너무 촉박하게 주지 않고 조금 늦게 끝나더라도 제대로 질의하고 응답하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시간이 문제고요.

○ 김유임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2차 질의 있고 또 3차 질의가 있으니까 5분 범위, 5분 조금 넘고 이렇게 해야지 먼저 1차마냥 10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3차 질의가 있으니까…….

○ 조재훈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저희가 5시에 끝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저녁을 좀 미루더라도 9시, 10시까지 가면 되는 건데 그것을 이야기의 맥도 못 잡은 상태에서 5분이면 그냥 지나가는데 그것을 저는, 그런 행감을 저는 원치 않는 거고요.

○ 위원장 원욱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너무 이게 10분이 초과된다면 문제점은 있어요. 그래서 5분을 중심으로 해서…….

○ 조재훈 위원 아주 많이 너무 길어지면 위원장님께서 적당히 제재를 하시되 시간 5분, 10분에 연연해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좀 길어져서 중대한 사안이면 15분, 20분도 갈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도 중대한 사안은 5분, 10분에는 이야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 좀 길어도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십사 하는 발언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중요한 사항이다 아니다라고는, 위원님들이 감사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중요한 사안으로 봐야죠.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5분을 두되 5분에서 2, 3분 정도 오버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게 순차적으로 돌아간다면 3차 할 때는 그 정도라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 염동식 위원 염동식입니다. 점심식사는 하셨나요?

○ 염동식 위원 자료 준비하고 그러시느라고 굶고 그러신 건 아니죠?

○ 염동식 위원 우선은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도 그러시고 또 오완석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오후에도 계속 에코팜랜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전에 원대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FTA 개방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지요?

○ 염동식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역시 마찬가지지요?

○ 염동식 위원 해양투기가 저기되면서 이것을 자원화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하지요?

○ 염동식 위원 그리고 조사료 생산장비나 또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도 지금 대개 다 수입에, 볏짚을 빼고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에서 여기에 예산을, 도비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에코팜랜드 이 사업 여기에 집중돼서 이 사업을 끌고나가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실링은 한계가 있고 그럼 결과적으로 축산산림국에 오는 예산 중에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예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도비가 반영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예산을 못 세운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세수 부족이라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줄이라고 해서 줄인 겁니까?

○ 염동식 위원 이 중요한 사업들이 사실은 자담 내지는 융자 비용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액수가.

○ 염동식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당연히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돼서 매칭한다 하더라도 도에서 당연히 이런 사업에는 매칭을 시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주도에 팜랜드 아시죠?

○ 염동식 위원 거기는 자연환경을 잘 유지ㆍ보전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비용도 적게 들었겠습니다만 또 그러한 어떤 천혜적인 자연조건에 맞게 만들어 갔지만 여기는 지금 결과적으로 새로 다 그냥 모든 예산을 들여서 꾸며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타당성이라 든지 앞으로의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오전부터 지금 계속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에서 축산국, 지금 더군다나 FTA 협상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아시죠?

○ 염동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가 지금 농업인들한테 지원돼야 될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지원 안 되고 있어요. 2012년도보다도 훨씬 못 미치게 예산이 편성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2012년도보다 환경은 점점 나빠져서 오히려 재원을 투자해 줘야 될 일들이 많은데 오히려 거꾸로 잘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 김유임 위원님하고 오완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게 기조실에서 거의 총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지금 축산산림국에서 하는 일도 기조실의 기조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계획하고 만들어낸 거지요? 그 땅을…….

○ 염동식 위원 그건 아니에요?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기안을 할 때…….

○ 염동식 위원 아니, 글쎄, 하기는 여기서 했지만 구상이나…….

○ 염동식 위원 그것도 여기서 한 겁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확신이 있어서 시작하신 거예요?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한 흔적이 안 보이는데요.

○ 염동식 위원 아니, 아직도 지금 도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전체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축산농가가 앞으로 좀 더 축산업을 유지해 가면서 해나가기에 필요한,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조차도 지금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자꾸 이쪽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니, 이렇다고 하면 이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재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솔직한 얘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차라리 기조실에서 모든 걸 총괄하는 게 낫지 않겠냐. 축산국에 있는 예산, 축산국에서 아이템을 제공하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은 기획위원회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염동식 위원 아니, 제외되는데 기존…….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 염동식 위원 아니, 5 대 5로 줬을 때 나머지 5를 가지고 7 대 3으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국비매칭사업이라는 것이.

○ 염동식 위원 그런데 그것조차도 도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런 큰 사업들을 기획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업까지 우리 농정해양, 축산산림국에서 맡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도 세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염동식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서 마치지요. 이따 추가질의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에코팜랜드 조성은 우리 김유임 위원님께서 했고요. 거기서 묻지 않은 거 또 새로운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해주세요.

○ 송순택 위원 한중 FTA 겸 해 가지고 지금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그런 변화의 시점에 와 있는 것 아니에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것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송순택 위원 아니, 하여튼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 송순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유통망 확보도 좋고 무엇도 좋고 한데 첫째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 송순택 위원 사고하는 틀 자체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예산의 부분이 책정되어야만 그것들을 밀어줄 수가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두 가지를 질의하겠는데 첫째 계약이, 우리가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하면 계약에 있어서 방법론은 한번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아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왜 도대체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 송순택 위원 아니, 특수성……. 아무리 특수한 일이라도 우주 가는 일도 하물며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특수한 예가 있어서 그런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 송순택 위원 네. 그래야 되는데 22년 동안 계속돼 왔다는 얘기예요. 이거 변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인데 오늘 아까 제가 12년도, 13년도, 14년도 3개년도에 몇 건을 계약했으며 계약금액이 어느 정도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8건에 3억 3,469만 원, 7건에 3억 8,777만 원, 11건에 16억 9,103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송순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여기 지금, 여기 주신 분이요.

(축산산림국장, 송순택 위원석으로 가 자료 확인)

○ 송순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냐,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 송순택 위원 맞아요?

○ 송순택 위원 그래요? 그럼 12년도 한번 봅시다. 12년도 9월 27일 날이죠. 2,290만 4,000원, 2,290만 4,000원이죠. 왜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날짜에 두 회사한테 준 거예요? 그것도 한 회사한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줬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어요?

○ 송순택 위원 아이…….

(축산산림국장, 자료 확인 중)

○ 오완석 위원 자료제출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다 오타가 납니까? 감사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아이 참,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오타 나고 있는 거 뭐 하러 내요? 감사하겠어요, 이거? 미루지, 뭐. 다음으로.

○ 송순택 위원 아니, 13년도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2년도만 그런 게 아니고. 13년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 송순택 위원 그래서 옳은 것을 원한다고 시간을 늦췄는데 이렇게까지 놔두고 그대로 이거 주는 이유는 뭐예요? 네?

○ 송순택 위원 이래 가지고는 저는 정말로 안 된다고 생각돼요. 물론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엇을…….

그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 있잖아요.

○ 송순택 위원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분명히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라고 했어요.

○ 송순택 위원 물론 조항을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작년에 분명히 이것을 짚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또 다시 올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해 또 다시 했는데 내년에도 또 그럴 겁니까?

○ 송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옹호 이번에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는데 정말 그것은, 그것만큼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 정말로.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 축산업계 이하 농업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을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부분은 내가 그만 두겠어요.

그러나 지금 먹이가 제일 문제죠, 돼지나 소가 먹는 게. 사료가 제일 문제인 거 아니에요? 사료 국산화율이 얼마나 돼요, 지금?

○ 송순택 위원 이거 봐요. 지금 여기에 나온 조사 자료들을 보면 이거 정말 어떻게 하자고 국산화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한 번도 안 쓰고, 이걸 신경을 쓰더라도 어떤 방향을 가지고서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그 부분이고.

자, 한 부분만 더. 13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39페이지를 보면 아까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니까요. 박한웅 씨가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화성시, 광명시를 혼자 하고 있어요. 네?

○ 송순택 위원 저기 의왕시까지. 그다음에 의정부시, 구리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이곳에서 나오는 유기동물이라는 것은, 유기동물 물어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되더만요, 한 마리에.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얼마가 이분들한테 돌아가는지 아시겠습니까?

○ 송순택 위원 그래요. 자료를 보니까 정말로 이거 한심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작년에도 똑같아요. 네?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어디였죠? 용인이요? 용인 올해 지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원하는 데는 다 줘요?

○ 송순택 위원 그럼 저도 하나 주시죠.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중복되게 주라는 건 있어요?

○ 송순택 위원 아니, 그래서 거기 한 앞에 얼마씩으로 이거 사업하시는 거죠?

○ 송순택 위원 괜찮아요, 그건 알겠는데. 지금 개 있고 고양이 있고 기타 이 부분인데 2만 934마리가 지금 1년에 발생하고 있어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돈이 나갈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그것을 어느 한 사람이 다 수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되겠느냐 이 말이야. 네? 이 부분도 역시 저는 이걸 바꿀 필요가 있다. 사람이 딴 사람이 여기 한 명이라도 더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점에 있어서 한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것을 좀 나눠서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네?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좀 바꾸라 이 말이에요. 네?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 송순택 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우리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우리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

○ 박윤영 위원 하세요. 괜찮습니다.

○ 오완석 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코팜랜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요.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확인을 먼저 또 하겠습니다. 에코팜랜드공동추진단 협약을 했는데 제가 그 협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사무실이 남부 쪽에, 본청 쪽에 있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마사회가 빠졌는데, 맞죠?

○ 오완석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경남하고 지금 두 군데 한다는데 경남 그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 오완석 위원 마사회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 오완석 위원 경남은 먼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경북?

○ 오완석 위원 경북 영천?

○ 오완석 위원 하여튼 두 군데를 하는데 거기는 이미 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시작을 하고 있고…….

○ 오완석 위원 마사회에서 확실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 오완석 위원 아니, 우리 것도.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아까 타당성조사를 2008년도에 실시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오완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제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타당성조사가 안 나와서 그 이후에 타당성조사를 보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겠다고 해서 아마 연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타당성조사 보고서 있죠?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도비가 727억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도로확장 비용으로 경기도에서 13.3㎞를 또 추가로 해야 되는데 727억 중에 도로확장 13.3㎞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 오완석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죠? 127억이요? 확실히 들어가 있어요, 727억 중에? 그 727억 내역서를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기 때문에 우리는 임차인이지 않습니까? 임차해서 쓰는 건데 도로확장이나 기간시설은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오완석 위원 화성시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화성시는 얼마 들어갑니까, 비용이?

○ 오완석 위원 50%씩?

○ 오완석 위원 화성시에서 오케이 했고요?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사실 조성사업은 조성하는 쪽에서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국비를 강하게 주장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면 정부에서 4차선 만드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라고 보조를 못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우리가 예측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몰리고 도로가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미리 4차선으로 늘려서 예산을 120억 가까이를 한다.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그게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 안 해주겠다고 한 건데 어떻게 자체적으로, 그러면 그거를 타당성이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도로가 확장이 안 되면 기간에 있는 네 군데에서도 투자를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우리보다도 그쪽이 투자를 더 많이 하는데 민간업자들이 투자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도로확장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오완석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국가사업이라는 것이 전부 다 정부에서 본인들이, 제가 광교신도시 하면서도 그랬고 LH 쪽,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란 것들이 자기네들이 해야 될 것들을 지방에 전부 다 이관을 하면서 생색내기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사업비는 지방정부에 전부 다 떠넘기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임대하는 쪽에서 도로가 부족하면 넓혀 가지고 그거를 임차인한테 임대를 해야지 그걸 왜 임차인한테 부담시키냐 이거예요.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13.3㎞를 도로 확장해야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은 거죠? 그 타당성 용역했나요?

○ 오완석 위원 그 용역보고서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 오완석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화성시에서 그 타당성조사 했대요? 아니, 120억 중에 60억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 오완석 위원 60억을 주는데 화성시에서 타당성, 아무 자료도 없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우리보고 해 달라. 60억씩 그냥 막 줘요?

○ 오완석 위원 농정 예산을 보니까 1,000만 원짜리도 있고 2억짜리, 1억짜리가 대부분인데 그거를 60억 정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업에, 물론 성공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지만 어떻게 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덥석, 아무런 우리 쪽에서의 자체적 방비도 없이, 조사도 없이 그걸 주냐는 얘기예요.

○ 오완석 위원 누가 결정한 겁니까, 이거?

○ 오완석 위원 이거 사업을 하시는 쪽이 축산…….

○ 오완석 위원 이렇듯 이 공사가 5,000억이 넘는 거고 경기도만 지금 727억이 들었고 아까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자료의 예측, 예산이 맞지도 않고. 추가로 앞으로 또 여기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그냥 특별한 연구나 용역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지방에서 매칭하고 국가에서 매칭한다고 해 가지고 덥석덥석 받아서 늘려주고 규모만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 오완석 위원 아니, 이게 2018년도 사업이에요. 지금 우리가 60억씩 그렇게 투자해 가지고 해야 될 여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딱 정해진 땅도 아니고 여유가 있는 땅인데 도로야 부지 확정해서 기획할 때 빼고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임대해서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임대료 공짜라면서요. 예산이라는 게 필요할 때 써야지 그렇게 예측해 가지고 몇십 억씩…….

○ 오완석 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 밑에다 정화시설 넣으면 되는 거죠.

○ 오완석 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빼고…….

○ 오완석 위원 도로 밑에 정화시설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옆쪽으로 들어가면 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도로를 예상해서 빼고. 그리고 나중에 도로가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쓰면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책임성 없는 답변을 지금 계속하고 계신 거고. 지금쯤에 와서는 에코팜랜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한번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물론 10년 가까이 끌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획에 의해서 국비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저번에 가봤지만 이미 도로 다 깔리고 기간시설 많이 들어와 있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오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이런 대형 사업, 프로젝트들이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그냥 떠넘기기 식이 아니고 내가 있을 때, 우리 국장님 임기 있을 때 적당히 버무리고 떠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 오완석 위원 있을 때 냉철하게……. 물론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제가 8대 때도 예산하면서 이런 대형 사업에 대해서 누누이 그렇게 얘기하면 각 실국에서는 “당장 지금 50억, 100억을 안 주면 이 사업이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은 그 돈 주면 나중에 다 불용됩니다. 그런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고.

여기 예상수익, 우리가 경기도 도비 지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축산 R&D 사업하고 승용마단지하고 그다음에 교통기반시설, 환경용지인데 환경용지도 지금 유보지로 되어 있어요. 피해 어민에게 사업예정부지로 되어 있는데 피해 어민들이 능력이 안 돼서 활용할 수 없다, 그래서 내던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활용할 가치가 거의 없는 거죠. 활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능력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민들이. 되겠습니까, 이거?

○ 오완석 위원 조사료단지?

○ 오완석 위원 나중에 유보지 피해 어민들이 사업하겠다고 하면 주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럼 일단 조사료단지로 쓰는 걸로 알아야 되겠네요?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사업내용 중에 축산 R&D야 어차피 경기도에서 하는 거니까 하겠죠. 하겠는데 승용마단지가 지금 보면 예상수입을 해 놨어요. 보면 관광객 입장수입이 32억 그다음에 관광객 부대시설이 315억이에요, 이거 연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연간 한 420억 정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진짜 기승비라든가 인공수정, 승용마 판매, 폐마 판매 이거는 얼마 안 돼요, 금액이. 나머지는 전부 다 관광객 입장을 해서 하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이게 지금 사업 타당성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따로 수익 계산을 한 겁니까?

○ 오완석 위원 기본계획서에 나와 있는 거로 된 거죠?

○ 오완석 위원 근데 이거 고민을 해 봤습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산의 대부분, 그러니까 420억 정도 연간 수입이 나는데 그 중에 315억이 관광객 부대시설, 관광객 입장수입 이거 관광지 만드는 거예요? 승마단지가?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지금 관광객 입장수입이 100만 명이고 관광객 부대시설 이용이 100만 객인데 이거는 승마를 타러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리고 그 외에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 오완석 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관광객 입장수입하고 관광객 부대시설 인원하고 대부분 이것으로 수입을 채우겠다는 건데 저는 이 부분도 지금 믿을 수가 없다.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거기 대부분 관광지라는 것이 인프라가 좀 돼 있고 주변에 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봐 가지고는 거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송산시티에도, USKR에서도 그런 위락단지를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손 뗀 것 아닙니까? 그거 알고 계시죠?

○ 오완석 위원 손 뗐습니다. 거의 손 뗐고 거의 안 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따져 보면 에코팜랜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찌 보면 밀려서 진행이 되는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축산R&D단지라든가 수원축협이라든가 마사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투자가 됐을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축협도 그렇고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과연 힘 있게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 만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것인데 그랬을 경우에 승용마단지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지금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을 지금쯤은 추진 여부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오완석 위원 여하튼 에코팜랜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은 질문을 마치겠는데요. 이런 우려하는 부분들이 위원님들도 있고 또 1년에 720억이 넘으면 이게 4년, 2018년도까지 진행이 된다면 1년에 한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이 계속 투여가 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또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이고. 물론 잘 돼서 성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한 만큼 성공을 해서 농민들이나 경기도민들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뭐 내년에도 있고 저희가 계속 이 문제를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을 생각하셔 가지고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요.

○ 오완석 위원 네.

○ 위원장 원욱희 우리 국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 위원장 원욱희 거기에 정책적인 시작부터 시작해서 매듭지려고 그러면 저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조재훈 위원님, 아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조재훈 위원 먼저 하세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럼 위원님.

○ 박윤영 위원 위원장님, 박윤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박윤영 위원님.

○ 박윤영 위원 저 질의를 할 때 아까 하셨잖아요. 그렇죠?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나?

○ 조재훈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의사진행만 하셨어요.

○ 박윤영 위원 저는 그게 질의했는 줄 알았는데.

○ 위원장 원욱희 아니에요.

○ 박윤영 위원 저도 좀 쳐다보세요.

○ 위원장 원욱희 박윤영 위원님!

○ 박윤영 위원 계속 제가 쳐다봐도 눈을 안 주시고 그래서.

(웃 음)

하여간 위원장님,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 박윤영 위원 지금 밖에 아주 바람이 많이 불고 온도가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이 행감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오늘 이 행감장에서 화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도의원으로서 아주 긍지와, 이유가 어떻든 간에 화성 얘기가 많이 나와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살기 좋은 시로 소문이 나서 그런지 전국의 유입인구가 1위입니다. 화성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도 사랑해 주실 거죠?

○ 박윤영 위원 이미 사랑하고 계시죠?

○ 박윤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말산업특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화성시가 권율장군의 세마대, 삼천병마골마루 등 말과 관련되는 스토리텔링 소재가 다양할뿐더러 경기도 최대 말산업 도시로 42농가에서 630여 두의 말을 기르고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국장님.

○ 박윤영 위원 국내 유일의 말사육 전문국립대학인 국립농수산대학과 함께 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문 승용마 사육ㆍ말 조련단지로 1,600두 이상의 사육기반인 에코팜랜드가 있음은 물론, 이것도 잘 알고 계시죠?

○ 박윤영 위원 이게 화성에 다 있습니다. 2015년 내년 2월에는 국제승마대회 개최가 가능한 아시아 최고ㆍ최대의 발리오스 승마장이 이 화성시 향남 발안에서 개장되는 등 최적의 말산업특구인 만큼 화성시의 말산업특구 지정을 경기도가 이제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화성시 말산업특구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감사합니다. 적극적 지원뿐만 아니라 말산업특구 지정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죠?

○ 박윤영 위원 네. 우리 국장님 늘 축산업에 대해서, 또 전공을 그쪽에서 하시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아주 열정적으로 축산 분야 관심 갖고 일하시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경기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박윤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우리 박윤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 박윤영 위원 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양주 원대식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젖소 수송아지 가격 아시죠?

○ 원대식 위원 아니, 그냥 줘도 안 가져가잖아요.

○ 원대식 위원 대책을 보니까 수매를 적극 하겠다고 했는데 수매 건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 원대식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원대식 위원 그러면 그런 걸 왜 빨리하셔야 되냐면요.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새끼를 낳았는데 수송아지예요.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생명인데.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사료를 급식을 한다든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움이 오는 거고,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빨리 좀 시행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 원대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산불예방하죠? 그 예방하다 보니까 예산문제하고 자꾸 좀 중복이 되는데요. 산불이 날 수 있는 요건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 원대식 위원 그런데 예산은 자꾸 줄고,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원도 상당히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 원대식 위원 알아보니까 산불감시요원이 그전에는 10명 정도 하다가 아마 3명 이렇게 됐다고 그러던데.

○ 원대식 위원 네, 양주시. 그러니까 1개 면에 한…….

○ 원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1개 면에 한 서 네댓 명 정도라고 들었는데.

○ 원대식 위원 아니, 왜냐하면 산불감시 이게 산불이 날 수 있는 요건은 점점 느는데 예산 때문에 이게 줄었나 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산불감시요원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 원대식 위원 빨리 진화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문제는 나왔잖아요. 임차헬기 17대면 5대가 임차기간이 종료되었다고.

○ 원대식 위원 그럼 초동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지금 5대가 줆으로 해서의 대책은 있어요? 5대가 줄어서 어떻게 초동진화를 해야 되겠다는 대책은 있으세요?

○ 원대식 위원 그거 다 만들어 놓으신다고요?

○ 원대식 위원 왜냐하면 제가 물었던 것은 예산 감소로 해서 감시원이 줄었나, 자꾸 예산이 줄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원대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손 안 들었는데요.

○ 위원장 원욱희 아까 신청 들어왔으니까.

○ 박윤영 위원 거기는 자동으로 주시네.

○ 조재훈 위원 저는 손들어야만 하는지 알았지요. 박윤영 위원님이…….

○ 박윤영 위원 고맙습니다.

○ 조재훈 위원 5분이 너무 짧습니다. 조금 더 써도 되는지 양해 좀 구할게요. 안 되도 그냥 합니다.

첫 번째, 국장님한테 한번 여쭐게요. 지금 축산산림국인데요.

○ 조재훈 위원 축산하고 산림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붙어 다니나요?

○ 조재훈 위원 없지요?

○ 조재훈 위원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도 없는, 축산 전문이신데 관련도 없는 산림까지 맡으셨으니 업무가 좀 부담되실 것 같아요. 모르는 부분이 많지요?

○ 조재훈 위원 대신 탁월한 리더십으로 과장님들, 밑의 공무원분들을 잘 이끄시면 될 거라고 믿고요.

제가 왜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면 살처분하지요? 주변인근 몇 ㎞까지 싹.

○ 조재훈 위원 시골 농가에서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고 공무원으로서는 가장 힘든 일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요.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지요?

○ 조재훈 위원 그래서 구제역 예방이나 AI 예방을 위해서는 굉장한 예산과 굉장한 인력과 노력과 연구를 들이고 있습니다. 맞지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혹시 소나무재선충이 어떤 건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래요? 짧게.

○ 조재훈 위원 네. 소나무재선충이 구제역이나 AI보다 더 무섭습니다, 소나무에서는.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소나무의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소나무가 없는 경기도의 산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되시죠?

○ 조재훈 위원 재선충으로 인해서 소나무가 우리나라, 경기도에서 전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기사도 못 보셨나요?

○ 조재훈 위원 일본에는 소나무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물론 온난화의 영향 이런 것도 있다고 하지만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일본은 재선충으로 인해서 소나무가 전멸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 조재훈 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강대강 넘어가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로 간과되고 있어요. 혹시 국장님이 올해에 경기도에서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했었다라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 조재훈 위원 많이 발생했습니까? 어디어디 발생했나요? 많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 조재훈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이게 재선충이 올 7월인가 여주 영릉 부근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경기도에서요. 그 내용을 아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때 기사에 의하면 잣나무 4그루, 고사목 7그루 등 11그루를 현장에서 소각 처리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라고 물어본 거였습니다. 이것이 구제역이나 AI만큼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 조재훈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처리는 완벽하게, 위험성이 있는 질병이니까 완벽하게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2014년 9월 28일 기사입니다. “경기지역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나무 조사”, “오늘(29일)부터 이틀간 광주 등 10개 시군에서 산림청과 함께 재선충병 감염나무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하늘소가 옮기는데 5월에서 8월 사이에 활동이 활발한 만큼 이번 조사에서 이 시기에 감염된 나무를 집중적으로 찾아 제거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9월 말일쯤이잖아요. 이 작업을 했습니까?

○ 조재훈 위원 네, 그럼 산림과장님 말씀하세요.

○ 조재훈 위원 아니, 그건 내용을 다 아니까, 모르는 사람 없어요.

○ 조재훈 위원 아직, 계획 잡힌 거군요? 아직 실행은 안 옮긴 거고.

○ 조재훈 위원 이 계획을 반드시 꼭 실행에 옮기셔서 재선충이 확산되는 걸 좀 막아주셨으면 하고요.

○ 조재훈 위원 장수하늘소 이런 거는 아시는 분만 아셔도 되니까.

국장님 다시. 자꾸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기가 죄송해요. 왜냐하면 축산이 전문이시고 산림은 관계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본인 말씀으로. 그렇지요?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재선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먼저 말씀해 보시죠.

○ 조재훈 위원 네, 그리고요?

○ 조재훈 위원 그게 첫 번째지요?

○ 조재훈 위원 두 번째는요?

○ 조재훈 위원 그것은 첫 번째랑 같은 방식이고요. 제가 알기로 두 번째는 이동통제거든요.

○ 조재훈 위원 이동통제인데, 단속을 하기로 합니다. 소나무 이동 시 신고하고 그다음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제가 야밤에 보면 소나무 실은 차들 간간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 단속을 하시나요?

○ 조재훈 위원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런 중요성이 있어서 한다고 했습니다, 단속을.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그 단속실적과 처분결과가 있나요? 최근 올해라도, 작년, 올해. 단속실적과 처분내용.

○ 조재훈 위원 아니, 없으시면 없다고 하고 있으시면 있다고만 얘기해 주세요. 몇 건 있다 이 정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없지요?

○ 조재훈 위원 단속실적이 빈번하게 있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거의 지금 확인조차도 어려운 것 보니.

○ 조재훈 위원 단속실적과 처분결과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이 단속은 우리 축산 전문 국장님이시지만 산림 쪽에서 소나무는 비중이 큽니다.

○ 조재훈 위원 구제역에 맞먹는, 버금가는 방지대책과 확산방지 노력을 반드시 하셔야만 해요. 경기도에서 소나무가 없어지면 대한민국 전체 소나무가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강원도까지, 물론 강원도가 먼저 발생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강원도는 이 재선충 방지가 거의 목숨 걸고 막아내는 작전이거든요. 경기도도 그 정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를 꼭 하셔야 합니다.

○ 조재훈 위원 물론 전문 분야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우리 소나무가 중요한 산의 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고 확산방지대책 총력을 다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이것 확산방지, 재선충에 대한 확산방지대책과 홍보내용 이런 것들을 1년이나 5년, 중장기방지계획이 혹시 수립된 게 있나요? 이것은 정말 구제역이나 AI만큼 중요한 건데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중장기든 단기든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수립하신 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하겠습니다. 유기동물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 조재훈 위원 유기동물의 보호소 유입경로와 절차를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 조재훈 위원 그러면 보존비용 처리절차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 조재훈 위원 그게 아까 1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 조재훈 위원 그럼 1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는 거네요?

○ 조재훈 위원 약물 투여하고 수술까지도 했다고 그러면…….

○ 조재훈 위원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계약 맺은 보호소 직원이 포획을 한다. 보호소는 아까 139페이지 보면 제가 쭉 확인을 해 봤는데, 먼저 송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서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이쪽에서 대표급 되시는 분이 거의 주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 분한테 보통 5억 원 정도의, 매년 그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일부 다른 조그만 도시는, 인구 한 20 몇만 되는 오산 같은 경우, 제가 오산인데 수의사회에서 하고 다른 데는 동물병원에서 하고 이런 정도인데 두 군데만 굉장히 특별하게 기업화돼 있어요.

○ 조재훈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추후 다시 고민해서 자료를 요청할 것이고요.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그냥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된 것이다 내지는 어떤 동물보호협회나 구조협회의 어떤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독점으로 파생된 것이다. 둘 중에 하나 어느 쪽에 견해가 크신가요?

○ 조재훈 위원 그렇지요.

○ 조재훈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계약 맺은 보호소 직원이 지금 이름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고 동물구조관리협회인데 야생동물이 아니고 길거리 다니는 개나 고양이를 잡을 것 같아요.

○ 조재훈 위원 아, 오케이. 그건 그렇다 치고 이렇게 특화된 이 사람들은 일정 정도의 장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조재훈 위원 신고된 것 이외에 자기들이 그냥 포획을 할 것 같아요. 저거 포획하면 10만 원인데, 길거리 다니는 강아지 하나 주워가면 10만 원이에요. 그럼 안 주워갈까요? 저는 그렇게 주워갈 것 같아요.

○ 조재훈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추후로 송순택 위원님하고 자료로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의 정확성을 한번 따져보고 싶고요. 아까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반려동물들을 좋아하고 인간하고 같이, 이런 것이 많아지면서 많아지는데 그에 반해서 또 쉽게 버려진단 말이에요.

○ 조재훈 위원 그 버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원천적인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걸이 인식이 아닌 주인이 ‘저 강아지는 내 거다. 내가 버리면 어디 가서 인식표가, 피부 속에 들어 있는 인식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어떤 약간의 버리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외장형이 아닌 내장형 칩의 방식이 적극 권장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게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우량생산기반조성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경기도비로 지원해서 사업을 펼치는 것은 좀 부적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당연히 이것은 국비를 받는다든가 국가에서 우리가 기술지원사업을 받는다든가 할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대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중앙에도 얼마든지 연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국장께서 얘기하는 미국이나 일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본도 그것이 성공이 됐지만 시중에 판매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보류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분야가 없다면 큰 성공의 기대를 할 수가 없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또 담당실과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그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예산심의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 구제역 발생됐지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2011년도에 구제역 종료 직전과 2014년 3월 말 현재에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부 다 호수나 두수가 줄었어요. 그렇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경기도는 돼지 같은 경우에는 73%가 올라갔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많이 살처분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그 이유가, 늘은 이유가. 좋은 현상입니까?

○ 위원장 원욱희 네.

○ 위원장 원욱희 그렇다면 돼지나 소나 모든 것이 전부 다 티오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젖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남양이라든가 서울우유에 내는 양이 있단 말이에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이걸 지금 12% 경기도에 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쿼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싼값으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럼 그것을 단속하고 그것을 조정역할하는 사람이 축산정책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 위원장 원욱희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고 또 우리 감사를 기간해서 축산농가보호대책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두수는 굉장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돼지는 73%가 늘고 전체 경기도로 볼 때는 약 27%밖에 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우리 축산농가에 1번이라는 건, 첫 번째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호수입니다. 축산가옥, 그러니까 돼지, 소 기르는 우리 축산 사(舍)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 구제역 때문에 지금 그게 진짜 흉물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축산정책 일환으로 정리를 해달라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어떻게 파악해 보셨나요?

○ 위원장 원욱희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먼저 농가가, 구제역 하기 전 축산농가가 팔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 위원장 원욱희 팔려고 할 때 동네에서 민원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축산정책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해서 뭔가는 해줘야 돼요. 벌써 2011년에 2014년, 15년이면 약 4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 4년 정도 된 것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우리 축산정책에 지금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라고 하고요. 이것하고 맞물려서 역시 구제역 매몰지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축산정책의 장기 계획, 중장기 계획으로 넣어서 정리를 해달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 위원장 원욱희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제가 질문, 우리가 구제역이 왜 생긴다고 우리 국장님 보시는지 모르겠네?

○ 위원장 원욱희 그래서 제가 농정해양위원회 있으면서 축산농가 내지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지나간 7월 달에 경상남도에서 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우리가 백신 관계라든가 이러한 것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전문가 내지 축산농주들이 진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위원장 원욱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구제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예방접종이 덜 됐다는 얘기죠.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 위원장 원욱희 의식이 뒤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구제역 예방접종에 우리가 축산정책의 제 1번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 위원장 원욱희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축산은 우리가 축산정책에 관심을 둬야 되고 또 축산정책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축산을 기르는 우리 축산 주 이런 분들이 관심이 깊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축산농가가 죽고, 구제역 후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2011년도에 재미를 봤다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손해를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축산농가들이 그렇게 관심을 안 둬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래서 이런 관심이 없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죠?

○ 위원장 원욱희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과태료 부과시킨 게 얼마나 되나요. 지금?

○ 위원장 원욱희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 위원장 원욱희 2,760만 원 그게 몇 년간입니까?

○ 위원장 원욱희 금년분이에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이게 언제 법이 발효가 됐죠? 우리가 돼지 30% 농가에 대한 과태료부과법이?

○ 위원장 원욱희 이행 안 될 경우에.

○ 위원장 원욱희 2012년도면, 금년도 2,700이면 작년도에는 안 했네?

○ 위원장 원욱희 마지막으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산촌생태마을 운영, 지금 24개 마을에 우수마을이 5개, 보통마을이 8개, 부진마을이 11개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지금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우수하다고 치고 동네에서, 마을에서, 면에서, 시에서 관심을 뒀기 때문에. 많은 농업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부진마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나요? 11개.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산촌생태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우리 관에서 관심을 둬야 되고 또 이런 부분도 어떤 지원규정을 만들어서 해당 시에서 여기에 관심을 갖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욕하는 겁니다. 신뢰를 안 한다고, 우리 행정을. 네,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을도 우리가 손 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관심을 갖게끔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걸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원욱희 지금 따복마을 말씀하셨지만, 남 지사님이 따복마을 하는데 이 안에는 따복마을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제가 감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대조를 했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따복마을 안…….

○ 위원장 원욱희 글쎄,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것이 바로 남경필 지사께서 추구하는, 공약한 따복마을 속에 이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진마을이라든가 보통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이런 입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 위원장 원욱희 이제 두 번씩은 다 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추가질문이 있으신 분은 좀 거수를 해주십시오. 우리 염동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추가질문하기 전에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전 몰랐는데 우리 국장님이 진짜 오랫동안 서 계시네요. 질문할 게 더 있으면 자리에 앉아서 하시게끔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염동식 위원 염동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서 계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 역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보다도 일단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그거는 우선 휴양림 근처에 작목반으로 형성되어 계시는 분들, 임산물을 채취하시는 분들 말하는 겁니다.

○ 염동식 위원 그분들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토착 주민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좀 잘하셔서 이번 종합감사, 우리 24일 날 이전까지 대책을 좀 마련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 염동식 위원 추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아까도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들 중에 국비 매칭되는 부분에서 우리 도비가 전혀 반영 안 되고 있는 부분, 이거 진짜 시군에다, 이게 액수가 작은 거라면 모르겠는데 액수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면 자부담 내지는 시군에다가 모든 것을 다 떠민다는 것은 이건 도에서 이런 형태로 예산을 세우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 예산 우리가 다룰 때까지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이, 국장님 스스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서 부탁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염동식 위원 과장님들도 국장님께서 미리 챙기지 못하시는 부분,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함께 고민하시고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장시간 고생들 많으셨는데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있죠?

○ 염동식 위원 1팀, 2팀으로 구별된 게 왜, 1팀, 2팀, 관리상태 때문에…….

○ 염동식 위원 네.

○ 염동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오산에 있는 물향기수목원이나 안산에 있는 바다향기수목원, 앞으로 이제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할 텐데 그쪽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래서 기왕에 아까 우리 조재훈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실 때 축산 문제도 북부하고 남부하고의 거리 관계 때문에 업무효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도 내내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관리주체가 한군데서 하다 보면 너무 거리도 멀고 그래서 업무적인 효율을 챙기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 기왕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분이라 그러면 차라리 산림환경연구소를 한 개 더, 남부 쪽하고 북부 쪽하고 관리하는 주체를 좀 따로 가지고 있어서 인사의 소통도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떤지.

○ 염동식 위원 네, 그러세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추진하고 있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자료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같이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담당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도 좀 효율적으로, 너무 과로하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도 하나의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우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10분간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

○ 김유임 위원 우리 보고서 43쪽 감사처리결과 1번에 “산림벌목 허가 시 감독철저(완료)”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지적을 하면 그 이후에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산사태, 지난번에 국민대 학생들이 펜션에 가서 엠티 하다가 5~6명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 그 주변에 산사태가 세 번이나 난 곳이에요. 근데 그 바로 밑에다 펜션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학생들이 다 죽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런 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여기 완료라는 내용이 “시군에 지시했음” 한 번 공문으로 딱 내리고 “완료” 이렇게 한 거죠, 이 내용?

○ 김유임 위원 담당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시간, 빨리 답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문 한 번 보낸 거죠?

○ 김유임 위원 가장 중요한 건 인허가, 거기에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건축을 할 수 있어요. 인허가에 반영하도록 하셔야 돼요.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에 이어서 지금 에코팜랜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저희가 현장 가보고 제가 1,500만 평을 저렇게 허허벌판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가슴이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벌써 갯벌화 복원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유럽은 80년대에 이미 간척사업을 중단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80년대에 이렇게 대규모 간척사업을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간척지의 국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방조제를 허물어서 복원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덜란드. 일본만 하더라도 80년대부터 복원사업을 시작했고 이미 인공갯벌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80년대부터. 독일 같은 경우도 갯벌 국립공원 이런 것도 마련 중에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09년도에 진도 소포리에서 역간척사업을 해 보려고 했어요, 거기에 꼬막 이런 게 갯벌에서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간척을 한 다음에 이미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역간척을 하려면 매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농식품부에서 포기를 해서 무산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간척을 시작한다면 이게 전국 최초가 될 거고 지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간척, 갯벌 훼손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가치, 자원의 가치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 다 지적한 내용들을 충분히 관계 기관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제가 아까 질문한 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은 검토가 됐을 것 같아요.

에코팜랜드 사업 관련해서 도비 총사업비로 판단한 게 727억인지 713억인지?

○ 김유임 위원 727억이라고요? 그러면 불과 석 달 전에, 우리 의회에 석 달 전에 713억이라고 한 부분의 차이는 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확인됐겠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내용 아까 제가 질문한, 얘기한 거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김유임 위원 지금 배석하시는 과장님, 계장님들은 왜 배석하고 계시는 건가요? 질문을 한 지 벌써 한두 시간 지났으면 최소한 지금 감사에 대한 부분이고 중요한 예산의 부분인데 배석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조재훈 위원 정회 잠깐, 저도 찬성합니다.

○ 김유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욱희 네.

○ 김유임 위원 지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이고 지금 도비가 14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도 안 하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법령위반인데 이것을 확인을 하려고 했을 때는 답변 안 했고 확인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질문했는데 아까 원상태라면 저는 감사를 받는 태도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금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아까 그 내용이 정비가 안 되고 답변이 안 돼서 잠시 정회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김유임 위원 얼마가 누락됐다는 거예요? 중기계획이 누락됐다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15년에?

○ 김유임 위원 중기계획에도?

○ 김유임 위원 그러면 항목이 지금 단지조성하고 기반조성사업이 내년 이후에도 또 있어요?

○ 김유임 위원 아니, 기반조성 예산이 이후에 도비가 더 들어갈 거냐고요? 2015년 이후에, 기반조성.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기조실로부터 확인한 거예요, 얼마라는 걸?

○ 김유임 위원 예산담당관실에 2015년 합계가 50억이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2016년도는요?

○ 김유임 위원 그 부분도 또 누락된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것은 누락이 아니지요, 그러시면. 이것은 지금 예산계에서 누락됐다고 한 게 아니고요. 내년 예산이 50억이 반영됐기 때문에 역으로 끼워 맞춰서 50억이라고 얘기한 거죠. 만약에 진짜 누락됐다면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 나와야 지요, 숫자가. 그게 누락이지요. 지금 말 맞추기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유임 위원 아니면 16, 17, 18, 19 거 지금 숫자 불러달라고 하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누락된 것.

○ 김유임 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이고 감사에 우리가 선서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답변 하나하나가 법적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의미를.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숫자 맞추면 절대 안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우리 도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존경심과 또 의회에서 감사하는 일정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핵심적으로 지적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우리의 도비부담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은 이 사업계획이 세팅돼 있지 않았다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고 세팅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참석하는 어떤 기관들이 민간기관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인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강조한다라는 것은 투자와 관련해서 경제파트에 있는 사람들과도 같이 의논해 보고 논의해 보고 예상해 보고, 이런 절차와 회의 구조들을 거쳐서 사업의 평가들을 지속적으로 명쾌하게 잘 해 보자 이런 과정을 담보해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것들을 역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의 숫자들을 맞추는 건 모든 사업에 다 똑같은 일인데 우리 에코팜랜드 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러 기관 간의 협의와 회의구조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 김유임 위원 아까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보완을 해주시고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송순택 위원 산림청에, 산불이 일어나면 조기진화를 위해서 임차한 헬기를 요구하죠?

○ 송순택 위원 그 임차하는 회사와 계약은 어떻게 맺어요?

○ 송순택 위원 저기는 관계없고?

○ 송순택 위원 아, 그러니까 조달이면, 조달 아니면 경쟁이면 경쟁입찰, 경쟁하는 경우도 있던데.

○ 송순택 위원 경쟁하는 경우도 있던데.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경쟁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거죠. 경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 송순택 위원 아니, 분명히 경쟁입찰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경쟁입찰하는 데도 몇 군데 우리 저기도 있을 거예요. 전부 다 돼 있는 게 아니에요.

○ 송순택 위원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24일 날 또다시 하니까, 24일 날.

그리고 제가 산림청 있죠? 산림청에 헬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 송순택 위원 그럼 산림청에서 카모프 헬기가 오는데 사실 제가 카모프 헬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갔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테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2000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똑같이 참, 행감을 하다가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3일 정도를 요청해 가지고 출동을 하더구만요, 그 카모프 헬기가.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28회나 했어요. 28회나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송순택 위원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산불건수가 확실히 있는 해에는 그래도 무슨 산불이 있다 하고 우리들이 알 정도로 그렇게 큰 산불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없잖아요. 아니, 그 부분은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자료로 꼭 제출해 가지고 24일 날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송순택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되면 AI하고 구제역 때문에 사실 신경이 많이 쓰이고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처음 의원 당선돼서 왔을 때 구제역이 너무나 많이 발생돼서 정말 고생들 많이 했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매몰지 관리는 양호하게 잘돼서 23%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평지작업을 했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 오완석 위원 여하튼 구제역은 그 이후로, 2010년 이후로 지금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청정, 뭐라고 그럽니까? 청정…….

○ 오완석 위원 청정국으로 돼 있다가 지금은 백신청정국으로 바꿨습니다.

○ 오완석 위원 지금 백신청정국으로 명명이 돼 있나요? 됐습니까, 확실하게?

○ 오완석 위원 제가 자료를 지금 찾지 못하겠는데 어느 자료를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청정국이 되려면, 백신청정국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오완석 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지금 우리나라는 백신청정국으로 명명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합니까?

○ 오완석 위원 지위를 획득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백신을 매년 계속 투여를 할 것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하면 구제역 발생이 안 된다고 봐도 되나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집단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해서 집단폐사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지만 일단 구제역은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네요?

○ 오완석 위원 하지만 백신관리만 잘하면 집단폐사라든가 그런 대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오완석 위원 지금 경기도에는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소 같은 경우는 100%가 넘어요, 다 백신 하는 게. 그런가요?

○ 오완석 위원 돼지도 그런가요?

○ 오완석 위원 그 이유가 왜 그렇죠?

○ 오완석 위원 당시에 제가 구제역특위 위원이었고 할 때 백신 국산화 얘기도 나왔었고 백신을 일반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전혀 진전이 안 됐나 보죠?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아직 그 여부조차도 결정을 못했다는 거예요?

○ 오완석 위원 소는 안심해도 되는데 돼지는 소에 비해서 안전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까?

○ 오완석 위원 구제역은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조류인플루엔자, AI인데 AI가 2011년도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발생 안 했지요?

○ 오완석 위원 올해 또 발생했고 지금 전라도에서 또 발생해서 지금 다시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물론 조류가, 철새 이동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일차적으로 판명이 됐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도 매년 보면 발생하는 곳만 발생이 돼요. 그리고 맨 처음에 전라도에서 발생됐다가 그다음에 충청도 거쳐서 경기도로 올라오는데 이 경로가 틀림이 없이 계속 그대로 올라온단 말입니다.

○ 오완석 위원 이게 특별한, 경로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 오완석 위원 철새가 시기에 따라서 같은 철사가 계속 이동하는 겁니까, 아니면 철새의 종류에 따라서…….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 구제역처럼 차량이나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전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AI는 그렇지 않나요?

○ 오완석 위원 똑같죠? 그것도 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조류에, 철새에 따라서 발생된다면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거예요?

○ 오완석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호남 쪽에는 거의, 가금류라고 그러지요? 닭하고 오리는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 지경까지 왔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 오완석 위원 매년 이렇게 반복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폐사하고. 물론 보상은 나가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키워 가지고 매번 그렇게 된다면 힘 빠져서 하겠어요? 못하겠죠. 경기도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경기도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철새의 경로에 따라서 계속 움직인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특별한 대책 같은 게 있나요?

○ 오완석 위원 주체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경기도…….

○ 오완석 위원 경기도만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서 하시는 거예요?

○ 오완석 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그게 수요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됩니까?

○ 오완석 위원 올해 다 교육이 끝났어요?

○ 오완석 위원 주 교육내용이 뭡니까? 확산을 방지하는 그런 거예요?

○ 오완석 위원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 오완석 위원 그걸 한 가지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확산을 막을 수 있고 또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 오완석 위원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AI의 발생에 대해 명확한 원인이나 그다음에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방법은 찾지를 못한 거네요?

○ 오완석 위원 그 대신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산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철새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게끔 이런 일상적인 방법 외에는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내지는 AI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무슨 대책 이런 것들은 아직 강구가 되지 않은 거네요?

○ 오완석 위원 구제역 백신처럼 AI백신을?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여하튼 구제역과 AI는 상당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발병률이 낮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발병했을 경우에 그것을 사후에 대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인데 제가 4년 전에도 구제역특별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요구를 했었고, 지금 제가 확인 안 해 봤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호남지방 같은 경우처럼 도저히 이렇게 해 가지고는 닭, 오리를 키울 수 없겠다, 키워봤자 전혀 감당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가 와서는 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기도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 오완석 위원 지금까지 나타난 걸 보면 철새도래지에서 발생한 거는 확실한 거고 그러면 그거를 직접적으로 예방하려면 철새도래지에서 축산농가를 옮기는 거네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늦은 시간까지, 많이 늦진 않았네요. 고생들 많으시고요. 아까 원대식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중국과의 FTA로 인해서 축산물, 축ㆍ농산물이 입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반의 준비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원대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축사 현대화 지원 사업에 도비가 이제 제로로 갔습니다. 이거는 문서와 말과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늦었더라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조재훈 위원 노력하고 결과가 꼭 나와야지요. 노력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예결위로 올릴 예정이니까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그다음에 아까 도내 유기동물보호소 관련된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추가로. 139페이지에 있는 현황 이외에 각 시별로 처리두수 그다음에 지원금액 이건 빨리 나올 수 있을 자료 같아요. 이것을 12년, 13년, 14년으로 하는데 월별로 좀 나누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처리두수에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개, 고양이, 기타동물 세 가지 정도로 구별될 것 같으니까 개, 고양이, 기타동물로 구분해서 처리두수, 지원금액을 각 시별로 12, 13, 14년 거를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인데요, 이거 관련돼서요. 139페이지에 있는 거에 의하면 일부 남쪽과 북쪽을 나누어서 동물구조관리협회와 야생동물보호협회의 대표 격인 두 분이 굉장히 큰 덩어리를,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가 되면, 동물병원 이런 데는 뭐 현장방문을 공무원이 안 해도 되겠지만 이 정도가 되면 공무원이 현장방문을 반드시 했어야 될 거라고 보고 공무원이 현장방문한 방문업무일지 그리고 현장방문해서 보고 올린 보고서를 3년 치를 하나도 빼지 말고,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자료를 좀 빨리 취합해서 지금 주시고요. 박한웅, 김철훈 이 두 업체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현장방문업무일지는. 만약에 현장방문이 없었다고 하면 없었다고 자료를 주시면 되겠죠?

○ 조재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할 때 저희가 용인에 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 도비 3억을 예산에 올려서 이게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총예산을 보면 10억짜리예요. 300두수를 처리할 수 있고 동물보호시설, 관리실 및 기타부대시설 해서 수용능력 300두에 1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국비ㆍ도비ㆍ시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 예산이 없다고 자꾸 잘리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 지금 도의 예산이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지역의 일부 유지들한테, 아까 박한웅 씨 같은 경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난 연도에 약 4억 2000만 원, 2013년도에 4억 2,000만 원이 그 한 곳으로 지원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철훈 씨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그분도 이 이상 되겠죠. 이것보다 더 될 거라는 게 수용능력이 박한웅 씨는 400두예요. 그런데 의정부시 김철훈 씨는 1,000두예요. 그럼 이거보다 더 많이 갔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료를 요청한 거 하나도 빠짐없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어림잡아도 아까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두당?

○ 조재훈 위원 4억 2,000만 원이면 1년에 약 4,500마리 정도를 처리해야 합니다. 월로 나누면 월 370마리 정도고요. 370마리 정도가 월이면 적어도 미니멈 10일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짧게는 10일 길게는 한두 달인 거죠.

○ 조재훈 위원 안락사 기준이 10일입니까?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안락사가 되는 강아지나 동물, 물론 여기 고양이는 정관수술해서 내보내니까 금방 나가겠지만.

○ 조재훈 위원 네, 아까 봤어요. 주인이 찾아가는 비율도 26% 되는 걸로 봤는데 하루 만에 찾아갈 수도 있고 열흘 만에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적어도 유기시설보호소에는 강아지든 고양이든 기타동물이든 굉장히 많은 개나 고양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진상 세 마리 정도 보여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조재훈 위원 그래요? 저희가 화성에 동물보호센터 갔을 때는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거라 그렇게 많이 있어 보이진 않았는데, 그냥 큰 느낌 없이 지나왔는데 여기 뭐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사료보관실 사진이 다 있는데 별로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장업무보고서를 보고 싶은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좀 우려 섞인 말을 했던 게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좀 이러저러한 여러 방편들로서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심증 정도만 갑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추적관리하고 싶고요. 자료요청하면 그때그때 주시고 가능하면 현장방문도 한번 과장님하고 같이 가보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공무원, 집행부 고생 많으시고 저희 위원들,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돼서 와서 하는 일들이 주민을 보호하고 새는 돈을 잡아내는 게 저희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도 잘 안 되는, 여러 군데 나가는 30억 정도를 어차피 국비매칭, 도비매칭, 시비매칭이니까 용인에 지었던 것처럼 유기동물보호시설을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어차피 이 돈 나가는 거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정확하게 절차대로 처리를 하려면 이런 시설이 더 있어야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다음번에 예산을 짜시거나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도 좀 가미해서 옮겨가는 방향을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 조재훈 위원 유기동물보호소, 이렇게 민간이 하는 거는 신청이지만 용인에 이렇게 짓는 것들은 신청이 아니잖아요, 이건.

○ 조재훈 위원 아, 시군 신청. 무슨 얘긴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시군을 관리ㆍ관장하는 분이 우리 국장님이시니까 그 부분들을 이렇게 여기저기 널려서 지출시키지 말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한 곳으로 모으자라는 정도는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조재훈 위원 어려움이 있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인정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렇게, 진짜 국장님 지금 행감 처음 하면서 보니까 강아지에서부터 불까지 산까지 저기 저 에코팜랜드, 바닷가까지를 총망라하시는 아주 대단하신 것 같은데 고단하시더라도 두루두루 잘 살피셔서 도민들이 좀 편안하게 국장님을, 농어민들 그다음에 축산인들이 국장님을 믿고 농사짓고 소를 키울 수 있고 닭을 키울 수 있게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의 추가 감사 질의를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유임 위원 간단한 거…….

○ 위원장 원욱희 네, 우리 김유임 위원님.

○ 김유임 위원 오늘 감사과정에서 서상교 국장님, 여러 업무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많은 이해를 하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 실국에서, 특히 축산ㆍ산림 업무 자체가 굉장히 현장업무 중심이고 또 이해관계가 너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일반화된 행정으로 관리하는 게 매우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애쓰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고요. 또 우리 국장님이 일을 잘하셔서 기조실이나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는 것도 의회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적된 내용들은 또 현실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시정되고 반영되길 바라고요.

우리 축산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가 젖소 우유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데 우유를 생산농가에서 지금 치즈나 밀크캔디 뭐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가공으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공 중간단계 기술지원을 어떻게 받고 있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기술지원을 어디서 받아서 하냐고요, 가공을.

○ 김유임 위원 우리 기술원에 연구부서가 있는데 농업기술원, 농정국 소속의. 거기랑 협력해서 6차산업 관련해서는 연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연계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회의구조를 통해서.

○ 김유임 위원 지금 제 말의 핵심은 우유만 가지고 생산의 수익이 부족해지니까 이제 변환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시도는 해 봐야죠. 연구도 해 보고 상용화 단계까지 가보면서 수익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그 과정을 우리 축산산림국이 농업기술원이나 연구부서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라는 얘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금 체험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이들이 못 가거든요, 어린이집도 그렇고.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고, 공간이랑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홍보도 해줘야 되고. 어느 축산농가에서 우유ㆍ치즈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30명 단위, 50명 단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농가에 새로운 부수입도 생길뿐더러 연계 홍보도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축령산휴양림에 민원이 있었는데 천문대를 설치해 주면 수익구조가 발생할 거라는 민원인데 혹시 그거에 대한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 김유임 위원 일단 그것 좀 검토를 더 해 보고요. 휴양림을 만들면 도민들이 많이 와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중간 매개고리들이 좀 필요해요. 그 부분은 좀 다시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시간이 되시니까, 다. 우리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공수의 아시죠, 공수의.

○ 오완석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저도 처음 알았는데 역할이 참 많네요. 보니까 전문수의사분들이 공적인 일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 오완석 위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도 하고 검진, 질병예찰도 하시고. 공수의의 문제점 및 대책을 제가 받아봤는데 문제점이 “인원이 부족하여 담당 지역이 넓고 방역업무 과중. 공수의의 업무수당이 낮아 위촉 기피 및 방역업무 소홀 우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77명이 되어 있네요?

○ 오완석 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런 분들이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를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떤가.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가요?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공수의의 활용도가 어떤가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 오완석 위원 전남, 경북, 경남이 제일 많네요?

○ 오완석 위원 충남, 전북. 우리가 충남 정도 수준이 되는 거네요?

○ 오완석 위원 경기도가 가축 수로 따지면 많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공수의의 인원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현실화해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활동할 수 있게끔 하면 이런 아까 말씀드린 가축전염병 예방, 검진, 질병예찰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속 확대를 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 오완석 위원 보니까 도비는 25%밖에 안 되고 시군비가 75%인데 시군에서도 이게 서로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도 같은 생각인가요? 좀 인원이 부족하고…….

○ 오완석 위원 따로?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우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14년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11월 24일 날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총괄감사 시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