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재난안전본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홍범표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난발생과 화재 등 응급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도민의 안전을 지켜왔으며 또한 귀중한 인명을 구해낸 바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낸 여러분께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소방공무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재난안전업무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감사 일정에 따라 재난안전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문별로 철저하게 감사를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재난안전본부장께서 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증인출석 확인을 위하여 성명,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형 안전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오후석 안전기획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이인창 소방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최병일 재난안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정경남 재난대응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장진홍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서석권 특수대응단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고광춘 안전기획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김철중 재난대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유돈현 기동안전점검단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배석홍 수원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임국빈 성남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최영균 분당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김성곤 부천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이병균 안양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유춘희 안산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전광택 용인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이민원 평택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김정함 송탄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김권운 광명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정장권 시흥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조창래 군포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권용성 화성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조승혁 이천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안기승 김포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이종원 광주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임정호 안성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음두호 하남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우동인 의왕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홍진영 오산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홍영근 여주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김태철 양평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안선욱 과천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재난안전본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 이양형 재난안전본부장님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양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비 집행자료하고요. 그리고 본부장 국내외 출장일지 작년 거, 올해 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 민병숙 위원 2013년도, 2014년도 소방서별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자 현황과 대체인력 채용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구급차에 비치된 의무장비와 의료소모품 리스트 혹시 표준화된 거 있습니까, 이 본부에? 없으시면 됐고요. 소방서별로 틀리죠?

○ 민병숙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다음에 윤재우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카드깡으로 보조금 횡령한 소방공무원 10명 있죠? 없나요, 경기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만약 자료가 없거나,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할 거니까 요구를 하십시오.

○ 윤재우 위원 카드깡으로 보조금 횡령한 공무원이 있으면 그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시설 등 공공기관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게 있으면 2013, 2014년도 실시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선임되어 있는 현황을 주십시오, 현재. 2014년 10월 말 현재 각 공공기관, 학교시설을 포함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혹은 방화관리자 선임내역을 주시고 경기도 내 소방차 블랙박스 설치현황 주십시오.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했는데 2009년 제소전 화해 이후에 지급한 내역과 현재 미지급한 내역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업무연관 업체에 취업한 현황이 2012ㆍ13년도 25명이라고 하는데 2014년도 현황까지 해서 언제 퇴직했으며 퇴직일, 취업일, 취업업체명 그다음에 취업업체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뭔지 그렇게 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다음 김준연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 김준연 위원 새정치연합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관서별 화재조사유형 배치현황 그 인원에 대해서 주시고요. 석사인지 박사인지 학력에 대해서도 자료 좀 요구 부탁드립니다. 화재원인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화재예방대책이 반영된 추진실적이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번에 11월 7일 날 52회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 상을 주신 게 있을 겁니다. 그 현황 좀 주세요, 서별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감사 진행 중에 추가자료 요청이 있으면 그 시기 때마다 자료요청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선 서장님들께 질의를 먼저하고 일선 서장님들께서는 현장지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질의 답변이 끝나면 바로 임지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일선 서장님들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김준연 위원입니다. 용인 전광택 서장님한테 질문 간단하게 드릴 게 있습니다. 나오시죠.

○ 김준연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빨리 질문하고 가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용인이 이제 98만이 됐습니다. 98만이면 경기도 관내에서도 세 번째, 네 번째 되는 그런 도시가 되는데 아마 서가 하나뿐이 없잖아요? 100만이 되면 아마 계급도 그렇고 소방서 하나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 더 설치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김준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김성곤 서장님, 잠깐 나오시죠.

○ 김영협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지난번 부천서 12일 날 행정감사에 정말 현장감 넘치는 행정감사 준비를 잘해 주셨고 만전을 기해 주신 우리 김성곤 서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그리고 어제 안전종합훈련 가셨어요?

○ 김영협 위원 몇 명이 갔습니까?

○ 김영협 위원 어제 안전행정위원님들 참석한 위원이 있었어요?

○ 김영협 위원 저는 못 갔습니다.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고요. 지역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서장님, 분위기가 어떠시던가요? 솔직하게 딱 말씀을 그대로 하세요, 그냥.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선 서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11월 5일 사망한, 순직한 고영호 대원의 순직에 애도를 표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같은 배를 타고 또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서장님들 가시기 전에 당부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사망사고는 굉장히 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하게도 안전훈련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 나고 나서 안전에 대한 교육과 또 사고 난 후에 대원들이 좀 심적으로 많이 동요를 할 텐데 안전교육도 많이 해주시지만 심적인 위로의, 서포트의 교육도 많이 해주시기를 여기 계신 간부님들과 또 소방서장님들 그리고 의용대장님들도 다 오셨는데 차제에 안전교육과 심리 서포트교육도 한 번씩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선 서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일선 서장님들은 현장지휘업무를 위해서 임지로 복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자리에 평소 부족한 소방인력 및 각종 재난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수고가 많으신 남녀 의용소방대장님들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1만 2,000여 의용소방대원님 각각 개개인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선 서장님과 의용소방대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최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퇴실하시기 전에요. 의소대 연합대장님 중에서 개개인이 다 얘기하시면 그럴 테니까 김기백 연합회장님, 이미숙 연합회장님 한 말씀씩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야기를 하고 가세요. 성명을 대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마이크를 켜시고요.

○ 위원장 홍범표 여대장님 나와서 인사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홍범표 지금 두 분 남녀대장님들이 요청하신 내용을 들으셨지요, 위원님들? 이 부분의 입장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범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의용소방대 연합대에서 말씀해 주시는 방청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 자리가 행정감사 자리일 뿐더러 지금 의용소방대장님들이나 일선 서장님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증인석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장님들께 저희가 이 자리에, 증인석이 아닌 다른 자리를 마련해서 모니터링으로 보실 수 있는, 행감 진행상황을 모니터링으로 보실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었는데 오늘 소방재난본부는 그런 시설이 본 감사장 이외의 시설에서는 그 부분을 모니터링 할 수 없다는 행정과장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전과 같이 퇴실을 하시기 바랍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재난안전본부에 대한 현장확인 점검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해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 앞서 사단법인 경기시민사회포럼의 윤조덕 님께서 방청을 신청하셔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길게 말씀 못 드리고 몇 가지 짧게 짧게 제가 일종의 대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제가 자료를 경기도 소방공무원 육아휴직대상자하고 사용자 3년 치를 받아봤어요. 3년 치를 받아봤는데 보면 대상자 대비 육아휴직사용자가 5.5% 정도밖에 안 돼요, 3년간의 통계를 냈을 때. 남자가 1.2%, 여성이 38%.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5%도 안 돼요, 올해는. 전체 육아휴직대상자 대비 사용자가. 남자 같은 경우는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성은 그나마 그래도 30%가 조금 넘는 수치고요. 2013년도, 12년도는 더할 나위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위험직종에 있는 직업군일수록 이런 모성이나 부성보호, 자녀들과 가족과의 충분한 교감과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배려야말로 복지의 시작이라고, 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소방공무원들한테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대체인력 충원현황도 보면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이런 데는 거의 육아휴직 수에 대한 대체인력 수가 너무 터무니없어요. 22명이 육아휴직을 냈는데 대체인력은 6명밖에 안 돼요, 어떤 관서는 보면. 어떤 곳은 26명이 육아휴직을 냈고 대체인력은 5명밖에 안 되고요. 육아휴직 수 대비 대체인력 60% 이하의 관서에 대해서는 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 김달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료 받아본 것 중에서, 취미동아리 현황을 한번 받아봤어요. 소방관서별 동호회나 이런 어떤 소방관들의 유대나 친목을 위한 활동들이 얼마나 있나 봤더니 상당히 저조한 편이지요. 한 곳 있는 서부터 많은 곳이 열 곳 정도. 그런데 그것도 대부분 스포츠동아리 중심이고. 그래서 대원들의 유대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취미활동이나 이런 문화활동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예산도 보면 이게 2014년도 전체, 우리 경기도 내 전체 관련 예산이 1,200만 원밖에 안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아예 지원이 없다고 그냥, 취미동아리나 문화활동에 대해서는 아예, 그러니까 대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육아휴직에서부터 취미활동이나 문화활동에 대한 그러한 복지예산, 정책지원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본부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노후장비에 대해서 계속 말이 많은데 노후장비의 내구연한을 정하는 게 어디에 정해져 있지요?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고시로 돼 있는 거죠?

○ 김달수 위원 그럼 소방방재청 고시고 저희 경기도 나름대로는 정할 수 없는 건가요? 내구연한을 늘리고 줄일 수는 없는 거지요?

○ 김달수 위원 통일돼 있는 거죠? 저희가 내구연한 지난 차들도 많은데 보면 각종, 특히 특수장비 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세계적으로 좀 달라요, 보면. 그렇지요?

○ 김달수 위원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그런데 우리나라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내구연한이. 예를 들면 화학차가 미국은 10년, 일본은 15년, 한국은 10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좀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꼭 늘 우리가 보고받고 그럴 때마다 노후장비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노후장비에 대해서도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내구연한을 총체적으로 한 번 더 조정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김달수 위원 그다음에 풍수해보험도 재난본부에서 관여하시지요?

○ 김달수 위원 그런데 풍수해보험을 보니까 이게 갈수록 재해의 강도나 범위가 넓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보면. 부천, 안산, 안양, 평택, 광명, 군포, 김포, 이천, 안성, 하남, 의왕, 과천, 고양, 남양주, 구리, 포천, 연천. 그러니까 재해취약지구가 오히려 주택가입이나 온실면적이 2012년도부터 14년까지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나 면적을 보면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입건수도 줄어들고 있고 온실면적도 줄어들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재해구호나 피해지원을 위해서 늘, 하여튼 재해가 나면 피해지원에 대한 문제가 늘 대두되는데 풍수보험에 대해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구조장비 사는 것을 쭉 봤어요.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주로 본 게 구급차량하고 구급차량에 부속된 장비, 자동제세동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걸 봤는데 이게 2012년도, 13년도, 14년도를 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게 2012년도, 13년도에는 구급차량은 구급차량대로 입찰을 통해서 사고 또 거기에 부속된 제세동기라든가 이런 여러 부속물품도 또 공개경쟁입찰로 구입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경쟁해서 물건을 파는 거죠.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계약방식을 완전히 바꿔요. 공개입찰에서 다수공급자 계약이라고, 다수공급자 계약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그러니까 한정이 돼 있는 거죠.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공급했던 업체들은 하나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한 곳에서, ㈜오텍이라는 이 한 곳에서 구급차 플러스, 옛날에는 자동제세동기도 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구급차의 부수장비로 그냥 같이 따라서 사요, 자동제세동기. 이것도 1년에 사는 게 수십억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십억에 달하는 것이 한 업체로 다 통일돼 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공개경쟁입찰도 합법적이고 다수공급자 계약도 합법적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다양한 업체나 이런 제품들이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 김달수 위원 이런 식으로 다수공급자 계약 형식으로 딱 해서 한 업체가 싹쓸이하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 김달수 위원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먼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이양형 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방공무원의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여쭙겠습니다. 자료1집에 보니까, 374쪽이지요. 소방서별 소방관 폭행현황 및 처벌결과 이 내용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가끔 언론에도 노출이 되는데 우리 소방관들이 근무에 임하면서 차량 내에서 또는 차량 외에서 민원인이나 일반시민에 의해서 폭행을 당한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시민의 생명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소방관들에게 이렇게 폭행을 가해서 어려움을 준다는 것은 소방공직자들에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뭐라고 그럴까,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아마 본부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 김원기 위원 심한 욕설, 발길질 심지어는 성폭행까지도 참 밤낮이 없이 이렇게 시민들이 하는 몰상식한 그런 사고인데 최근 3년 동안 약 200여 건 이상이 발생됐다고 해체된 소방방재청에서 보고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보면,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119구조 및 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보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또 형법 제136조를 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소방공무원을 근무 중에 때려도, 소방공무원을 폭행해도 구속된 사람은 4%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었고요. 또 대부분이 벌금형이고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전체 구속자가, 처벌을 받은 사람이 4%인데 4% 중에서도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8%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소방공직자의 총수장이고 또 맏형이 우리 본부장님이신데 지금까지 여기 통계를 보니까 2013년도에 42건, 2014년은 13건으로 일단 나와 있지만 현재 우리 경기도 소방서에서 소방공직자를 폭행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한 결과는 이 자료집에 현재 없거든요. 혹시 처벌결과를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김원기 위원 실제적으로 법정에 서도 법관들께서도 단순한 음주나 그런 상태로 인정을 하고 실질적인 형이 집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 생긴 게 국가안전처입니까?

○ 김원기 위원 이런 부서에서나 대국민적인 홍보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소방공무원이 구급차 안에서나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순간에 위해를 가한다면 여기에선 국가가 엄히 처벌한다는 그런 강한 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선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원기 위원 계속해서 정말 애쓰시는 소방공무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여기에 우리 본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논리와 또 법적인 강화 그걸 더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원기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북부소방본부가 있지만 인사라든가 모든 것은 도재난본부에서 다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과거에 기조실과 관련된 문제도 되겠지만 북부소방본부에 조직개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북부소방본부에 방호구조과가 있었죠?

○ 김원기 위원 그게 폐지된 이유가 뭔가요?

○ 김원기 위원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아마도 그 내용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 현장대응하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부상이라든가 여러 사고 발생이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방이라는 것은 화재가 나서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적인 측면이 본 위원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화재가 나서 화재를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북부본부의 통계를 보니까요. 2013년도에 이제는 거꾸로 소방공무원이 아닌 우리 도민의 인명피해나 사망ㆍ재산피해를 보면요. 2013년도에 화재로 인해서 사망이나 부상자가 186명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 금년 9월 통계로 보면 부상이 195명, 사망이 32명 총 227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재산피해도 아마 390만 원이 2013년도였는데 아, 390억이네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540억 이상의 재산피해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본부장님 보시기에 소방공무원으로서는 피해가 줄은 것은 사실이지만 도민의 재산피해와 인적인 피해는 더 늘어난 거죠. 이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김원기 위원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는데요. 일시적인 풍선효과죠. 어느 한 쪽을 치우쳐 주니까 어느 한 쪽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 김원기 위원 분명히 화재를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인적인 손실과 재산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인력이 적다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기조실의 책임도 되겠지만, 분명히 방호와 예방업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조직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통해서라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이양형 본부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6,400여 명 되죠? 우리 소방직공무원들이. 올해도 다 가는데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요청한 거를 보니까 상세히는 안 나왔어도 하여튼 잘 준비가 됐습니다.

제가 우선 올 소방의 날 행사에 대해서 관서별 포상내역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국무총리 이상 상 받은 게 북부 쪽에는 전혀 없어요.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신 것인지.

○ 김준연 위원 제가 여기 의소대분들이 없어서 말씀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몇 군데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도 소방공무원들 보조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순수 민간 자원봉사 하시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적절하게. 그리고 또 연합대장들 있잖아요, 경기 전체. 아마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본부장님이 너무 관여치 않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그런 거에도 뭔가 비리가 있나?’ 그런 위원들이나 소방공무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에는. 그래서 앞으로 투명하게 본부장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거는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조사요원 배치현황을 달랬더니 거의 보니까 서별로 세 분 정도 되네요, 거의. 평균적으로.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주간은 두 분이고 야간은 한 분 그런 식으로 서는 겁니까? 어떻게 야간에는 없습니까?

○ 김준연 위원 3교대입니까? 그러면 8시간씩 하는 겁니까?

○ 김준연 위원 장비들은 우리 본부장님이 다 알고 계십니까, 각 서별로 장비가 뭐 뭐 있는지?

○ 김준연 위원 며칠 전에 담양에서 펜션, 무허가에서 난 사건 있었죠? 그게 화재요인을 며칠 동안 분석을 못 했어요. 경기도에도 만약 그런 화재 사건이, 예를 드는 겁니다. 났을 경우에 분석장비들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없어서 못 할 수도 있죠?

○ 김준연 위원 그런 분석장비가 경기도에 1대 있습니까, 2대 있습니까? 몇 대나 있습니까?

○ 김준연 위원 소방학교에 있습니까?

○ 김준연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 김준연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소방공무원들을 교육시켜 내보내서 일선에서 써먹어야 되는데 장비는 소방학교만 달랑 1대 있고 북부나 본부에 1대도 없으면 만약에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 김준연 위원 고가이면 얼마 정도 합니까?

○ 김준연 위원 그래도 경기도가 천이백오십만이 사는 광역단체인데 소방학교만 최소한 1대 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5억이든 10억이든 북부나 본부에 최소한 1대씩은 있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준연 위원 그리고 화재조사요원으로 조용선 외 특별채용한 박사급들 있죠?

○ 김준연 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김준연 위원 확실합니까? 2명이에요, 3명이에요? 이런 데서 거짓말시키지 마시고요.

○ 김준연 위원 2명이죠?

○ 김준연 위원 그런 분들도 사실, 그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논문발표해서 공부하신 박사급 아닙니까? 현장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노하우가 없어요. 그런 분들을 학교에서 장비도 있고, 그런 거를 활용해서 계속 교육을 시켜서 일선에 내보내야지. 아니면 소방학교에서 여러 우수한 소방대원들을 가르치는 교수진이나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직을 해서 더 많은 요원들을 배출해야 되는데 달랑 특별하게 박사 받았다, 논문 받아서 박사 됐다 그래서 일선 서에 배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이거는 행정력으로 볼 때나 경기도의 소방본부로 볼 때도 예산낭비고 큰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준연 위원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여기 소방공무원들 다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 때도 어떻게 꺼야 되고 어떻게 진압해야 되고 이런 거 다 노하우가 있듯이 박사급 땄더라도, 군대에서도 박사학위 딴 사람이 고문관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소방학교 내지는 본부 같은 데서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숙달이 된 다음에 일선에 배치를 해야지 당장 박사학위 받았다고, 사실 그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소방본부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준연 위원 그거 동의하시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김준연 위원 또 한 가지만 하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화재원인조사에 따른 화재예방대책에 대해서 자료 달랬더니 하여튼 주셨습니다. 북부고 남부고 해서 주셨는데요. 겨울철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는 수도권이에요, 다. 서울이랑 경기도랑 인천이랑 따지면 인구가 3분의 2 이상 살잖아요. 거기 많이 사는데 그러다 보면 비닐하우스가 많아요. 농사도 예를 들어서 하우스에 농사를 지어서 수경작물 같은 거 많이 하다 가끔 불나는 거 보면 사실 인명피해도 있고, 옆 동으로 많이 번져서 재산피해도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거를 겨울이 됐으니까 본부에서 나름대로 예방차원도 많이 하겠지만 점검 나가셔서 전기누전이라든가 연탄 때우는, 여러 가지 뭘 땝니다. 그런 것 좀 예방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 김준연 위원 자료를 달랬는데 대체로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동화재감지기 설치의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주택화재비율이 24% 정도고 그 외 인명피해는 한 70%에 가깝다고 합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 고윤석 위원 시민들의 희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진국인 프랑스는 모든 주택에 그리고 노르웨이는 95%의 주택 내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한다고 해요. 설치율이 80% 이상인 국가에서는 화재사고 사망률이 안 한 나라보다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사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대략 몇 % 정도나 설치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 고윤석 위원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15년 3월 8일까지 모든 주택에 자동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또 도시주거재생법을 적용하여서 모든 주택은 가구마다 임차인이 아닌 주택소유자가 의무로 1개 이상의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런 것들을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고윤석 위원 다음은 소방공무원 휴일근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5,047명의 소방관에게 508억 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 있죠?

○ 고윤석 위원 소방공무원 휴일근무수당이 약 500억 중에서 300억은 지급이 되고 지금 현재 187억이 소송 중에 있죠?

○ 고윤석 위원 그럼 남은 이 187억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 고윤석 위원 대법원의 판결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학습 및 교육매뉴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학교에서도 수많은, 여러 가지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형별, 집단별, 단계별 소방안전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 고윤석 위원 아직 실시한 바는 없고요?

○ 고윤석 위원 더 늘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고윤석 위원 지금 어린이들에게 중점적으로 소방안전교육 및 체험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고윤석 위원 그럼 안전관련 의식개혁 및 재난행동에 대한 학습계획 방안이 그런 방안인가요?

○ 고윤석 위원 혹시 이러한 내용들을 DVD나 시각자료로 제작해 가지고 학교에 보급해서 사고현황별로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윤석 위원 다음은 소방예산 국비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소방예산의 국비지원이 대략 몇 %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 고윤석 위원 현재 1.8%입니다. 그러나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보면 정부지원이 67%에 달해요. 알고 계시죠?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도 OECD 절반 수준인 적어도 한 30%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윤석 위원 이번에 국가에서도 소방관련 예산이 좀 늘었지요?

○ 고윤석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가 그 예산을 그래도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안, 대안 갖고 계십니까?

○ 고윤석 위원 혹시 남경필 지사가 소방공무원 4,000명 신규채용하겠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 고윤석 위원 현재 경기도에 소방공무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고윤석 위원 지난 본예산에 경기도의회가 예산을 세운 것 중에서 우리 김문수 지사가 불응한 예산이 무엇인지 아세요?

○ 고윤석 위원 북부지요?

○ 고윤석 위원 또 그것만 한 게 아니고 경기도청을 광교로 옮기겠다는 그것도 불응했었어요?

○ 고윤석 위원 그 불응한 예산에도 도청이전 관련된 예산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 고윤석 위원 그러나 북부소방본부와 의정부소방서 관련한 예산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도의회에서 지난 9월 추경에 세운 소방예산, 지금 2014년도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고윤석 위원 그럼 2014년도 본예산과 9월 추경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소방관련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고윤석 위원 본부장님은 경기도 소방직이 아니고 국가직이시죠?

○ 고윤석 위원 일천이백육십만 도민의 안전과 6,500명의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남경필 지사나 집행부에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 고윤석 위원 우리 경기도 천이백육십만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는 남경필 지사와 집행부는 소방예산을, 말로만 “안전, 안전” 하고 있고 소방예산은 전부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본부장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고윤석 위원 하여간 제일 우선이 우리 도민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6,500명의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이에요. 그래서 소방관련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우리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 하여간 함께 노력해서 우리 경기도가 안전한 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고윤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청렴문화도시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만 오늘 진급하셨어야 되는데 또 안타깝고요. 되도록 편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 김영협 위원 안전문화운동 홍보하고 계시죠?

○ 김영협 위원 그 예산액이 5,000만 원? 5,000만 원이죠?

○ 김영협 위원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 김영협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직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영협 위원 아까 행감 시작할 때 선서하셨지요?

○ 김영협 위원 진실을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어떤 처벌을 받겠다는.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적법하게 집행된 게 1,914만 7,000원 집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확인해 주시지요.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자료전달)

○ 김영협 위원 그럼 얼마 했습니까?

○ 김영협 위원 예산 5,000만 원 중에서 지금 추가자료를 받아본 건 3,867만 원으로 돼 있어요. 왜 자꾸 숫자가 다 틀려요, 수치가. 지금 추가로 받아본 게 이거라고. 자, 확인해 보세요. 전문위원, 갖다 보여드리고 오세요. 계산해 보라고.

○ 김영협 위원 내가 지금 시군 걸 물어본 게 아니고 재난본부에서 집행한 5,000만 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김영협 위원 됐습니다. 지금 집행된 영수증 빨리 가지고 오세요. 지금! 가져올 수 있지요? 영수증 가져 오세요. 집행된 거 영수증 지금 가져와 보시라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월 17일에서 9월 25일까지 미국 뉴욕, LA 연수 다녀오셨지요?

○ 김영협 위원 그 연수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 김영협 위원 뉴욕이?

○ 김영협 위원 몇 명이나 가셨어요? 혼자 갔습니까, 아니면 수행…….

○ 김영협 위원 본부장님까지 포함해서 4명?

○ 김영협 위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갖고 말씀드린 이유는 본부장님이 국외연수 활동을 충실하게 했는가, 안 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때 연수기간 동안 우리 경기도의회 열린 줄 알고 계셨지요?

○ 김영협 위원 알고 가셨습니까?

○ 김영협 위원 그건 그렇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양형 본부장님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국외연수를 빙자해서 의회 기간에 의회 출석을 기피하고, 의도적으로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든지 그런 태도가 취해지면 의회로서는 봐줄 수 없다. 앞으로는 그에 적법한 징계절차를 가질 것이다. 앞으로는 의회 기간에 의회 출석요구를 받으신 후에는 절대 삼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김영협 위원 됐지요?

○ 김영협 위원 다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안타까운 일로 지난 축제 때 판교 사고 난 것 알고 계시지요?

○ 김영협 위원 총체적 사고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협 위원 본 위원도 우리 본부장님 생각하고 동일하게 무사안일한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이 총체적 원인이었다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건 동감이고요. 우리 소방인력보고, 소방원들보고 건축심의까지 그런 것까지 하란 얘기는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도 수없이 각 지자체마다 축제가 많을 텐데, 내년에도. 그럴 때마다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고요. 본부장님, 30일 전에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아까 발표하셨는데 30일 전에 시행하실 건가요?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축제라는 게 사고가, 이번에 판교사고는 공교롭게도 올라가서는 절대 안 될 환풍구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뛰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럿이. 한 27명이. 그래서 난 사고인데 사고는 거기서만 빈발하지 않습니다. 축제를 하다 보면 축제시설물들 있지요?

○ 김영협 위원 시설물들 한 달 전에 절대 해놓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1주일 전에서 행사 직전까지 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 시설물들에 위험이 얼마든지 도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무대설치 같은 거, 조명등 설치 같은 거 얼마든지 많은데 그걸 30일 전에 수립해서 감당이 되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 김영협 위원 네, 맞습니다. 축제행사는 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이 필수죠. 본 위원의 생각은 법적 제도화를 해서라도 축제행사 전에 반드시 소방안전 검열을 받고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는 그 행사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소방인력한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법제화됐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십니까?

○ 김영협 위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대형사고들 많이 나면서 우리 소방 관계공무원들 진짜 힘들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들이 불거지니까 자꾸 지탄을 받고 있는데 애쓰셨고요. 여하튼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여러 꼭지 준비했습니다만 이따 또 추후 질문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질의하기 전에 본부장님, 답변이 길어지면 제가 질문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여성구급대원 중 특채로 지금 입사해서 현재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제가 자료요청을 해봤는데 지금 34명 이렇게 자료제출했어요. 그런데 이게 구급대원으로 특채를 했는데 현재 다른 업무에 종사한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박창순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바꾼 거고 소방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일선에 투입해야 될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구급인력을 다른 데로 배치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 박창순 위원 네, 그다음에 혹시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미처 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 부서장한테 답변을 시켜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항공기 부품 구입을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 박창순 위원 거의 100% 다?

○ 박창순 위원 소방헬기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텐데.

○ 박창순 위원 그러다 보면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내에.

○ 박창순 위원 그럼 이렇게 연간 필요한 부품들이 그때그때 예상이 되는 게 아니고 고장이라는 것이 어쩔 때는 예상치 못하게 하다 보면 외국에서 헬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산이죠?

○ 박창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와서 거기에서 상사를 통해서 들어와서 조달청을 통해서 납품을 받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 박창순 위원 제가 뭐를 알기 위해서 그랬었냐면요. 고장이라는 것이 예기치 못한 상황, 예기치 못한 고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상을 하는 고장은 없을 테니까. 어떤 부분이 고장을, 예상을 하고 아니면 노후화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품에 대해서 예비로 비치해 놨다가 이렇게 고장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고장이 예기치 않게 나서 만약에 사소한 부품 하나로 인해서 헬기운영을 못 한다. 그랬을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건대. 그러면 이렇게 부품구입을 하고 조달해서 오는 데까지, 수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서 이런 경우를 어떻게 대비하느냐 그 말입니다.

○ 박창순 위원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 이거는 우려겠지만, 단순히 우려겠지만 소방헬기의 종류가 많지 않고 납품업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기에 따라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 수입해서 조달을 통해서 납품하는 회사가 거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패킹이 나오고 스위치 아세이가 나오고 쿼터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씰이라든지 저도 기계 공부를 조금 해봐서 아는데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독과점 형태로 이렇게 가다 보면 납품단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수가 있거든요.

○ 박창순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점검을 한다든지 적정가격 여부 이런 것을 따져보지 않고 그냥 요청만 하면 조달청에서 이렇게 부품을 해서 오고 그런 형태인가요?

○ 박창순 위원 대체적으로 특수부품이기 때문에…….

○ 박창순 위원 뭔 이야기를 굳이 여기서, 결론을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최근에 일본산 베어링 있지 않습니까? 일본산 베어링 제작 업체가 한국에 거의 독과점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를 제작단가보다도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그동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부품도 결국은 이렇게 수요에 비해서 조달하는 업체라든지 납품하는 업체가 지금 한정되어 있어서 제작단가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들어올 소지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을 검토 좀 해보시라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창순 위원 그걸 좀 잘 판단해 보시고요.

○ 박창순 위원 소방장비가 있는데 노후, 연식이 지나서 연령이 지나서 이렇게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그러다 보면 제가 봤을 때 소방장비들이 상당히 괜찮던데 아직도 쓸만하고 그렇긴 한데 연도가 지나서 폐기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런 거는 대체적으로 불용품 처리하고 그렇게 하게 되나요?

○ 박창순 위원 입찰을 해서 물론 하겠죠. 그러나 일부 소방차 같은 특수한 차량들 이런 것들은, 또 특수한 장비들은 이것들을 고철로 폐기처분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장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말이죠, 옛날에 우리나라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보다도 타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좀 필요한 나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지금 개발 한창 하고 있는 국가라든지 좀 낙후된 국가들은 그런 장비도 아쉬운 국가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좀 모아서 수리를 해서 충분히 쓸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기증해서 한다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 박창순 위원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 박창순 위원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같은 소관 상임위원회이기도 하니까 같이 말씀 좀 하셔서 현장 확인도 좀 하고 꼭 선진지 견학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보다도 못한 나라에 가서도 배울 점이 충분히 많고 또 적용해 볼 부분이 있거든요. 가면서 더러더러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일부러 해외연수, 아니면 해외 선진지 시찰을 가지 않더라도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데서 배울 수 있는 것도 같이 겸해서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에 일선 소방서별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해서 파악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총 147개 지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 이런 거에 대한 대비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 박창순 위원 비상소화전, 비상소화장치함이죠?

○ 박창순 위원 비상소화장치함. 이거가 최근에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무용지물이더라 하는 뉴스가 최근에 나와 있는 기사가 있어요, 저도 봤고. 그런데 여기에 비상소화장치함만 설치를 했는데 시장 같으면 앞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고 또 운용하는 사람이 그 운용하는 열쇠 번호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열쇠번호를 열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거, 어떤 형식에 맞게, 매뉴얼에 따라서 화재가 나는 게 아니고 응급상황이면, 긴급상황이면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거 아닙니까?

○ 박창순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미처 안 되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 박창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경기도 무선통신 주파수 도ㆍ감청 여부를 제가 직접 보기도 했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소방서 무선통신방식이 현재는 초단파나 극초단파 방식 그러니까 VHF나 UHF 그다음에 TRS방식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용이죠, 혼용. UHF나 VHF방식은 주파수만, 소방에서 지금 맞춰서 쓰고 있는 주파수를 수신기 쪽에서 맞추게 되면 바로 수신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는 것 봤고요. 거기에 또 응용을 해서 밖에서 쓰고 있는 사례도 봤고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박창순 위원 직접 하니까 그렇죠?

○ 박창순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해경 같으면 아날로그 방식인 VHF방식을 쓰면서 이게 직접주파수 방식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방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국가재난 통신방식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지 않아서 소위 말해 각자 따로 놀고 있어요, 방식들이.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사건 같은 때도 통신방식이 서로 이렇게 국가재난안전 무선통신망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더 커졌다 하는 보고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지금?

○ 박창순 위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선통신방식이 PTT 스위치를 잡고 이렇게 교신을 하다 보면 일대일 통신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다자간 통신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은 안 느끼십니까?

○ 박창순 위원 저도 통신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통신 분야에서 꽤 오래 일을 했었고요. 통신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한데 통신 부분의 소방안전 부분도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판단하실지는 몰라도 취약한 부분이 꽤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건 뭐 지역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성남소방서 이전 문제를 도지사께 업무보고 때도 하셨고 그러셨죠?

○ 박창순 위원 성남소방서 건물이라든지 부지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당연히 이전을 할 필요성은 느끼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오래됐을 뿐더러 민원인 차량 포함해서 소방차, 소방장비, 시설 또 공간적인 거 너무 지금 터무니없는 상황이어서 빨리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요구 때 본부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요구를 하셨어요, 편성요구를?

○ 박창순 위원 아직도 반영이 안 되고 그렇게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죠?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포함해서 소방관 그다음에 저도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오늘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며칠간 일선 소방서를 다니면서 실질적인 현장의 현황을 좀 봤고요. 오늘 총체적으로 재난안전본부에서 결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과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 판교환풍구 붕괴 사고에 대해서 조금만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본부장님, 3,000명 이하, 3,000명 이상이 신고되는 부분이죠, 그게요?

○ 최춘식 위원 그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되어서 본 위원은 판교사고 이후에 전문위원들하고 이 문제를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인가 하면 실제로 지난번 판교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고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할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환풍구 위에 사람 올라가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올라가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인력, 점검인력, 예방인력 이런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감을 합니다. 바로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그러한 인원에 연연하지 않고 집회 내지는 공연이 있을 때 우리 소방대원 누구든, 우리 인력 누구든 거기 나가서 사전에 그런 위험요소를 일반인들은 보지 못하지만 전문가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거기에 사람을 못 올라가게 했으면 절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불이 났을 때 불 끄는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불이 나지 않게 하는 그런 예방차원의 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들하고 상의하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조항을 넣어서라도 3,000명 이하 인원들이 운집하는 장소에도 사전에 가서 이 부분,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장치 내지는 이 시설을 폐쇄하라고 하면 거기에 사람 안 올라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못 올라가게 처음서부터 만들었다면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평하게 사람이 올라가기 좋았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옛날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 위에 왜 침을 박아 놨습니까? 왜구들이 못 올라가게 하려고 박아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와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시설들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그런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강제성을 가지고 3,000명 이하가 모이는 그러한 집회 내지는 공연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해서 제반요소를 전부 파악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거를 사전 제거 한다면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면 또 한 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와 연관되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부연설명으로 드렸습니다. 일선 소방서를 쭉 다니다 보니까 하나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파트단지에 소방차량 확보를, 진입 확보를 위해서 홍보한다, 스티커를 붙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재래시장 상인들이 조금 더 내 물건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놓는 그 과정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평소 제가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그 부분이요. 이 세 가지가 총체적으로 또 복합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단지에 차량이 무질서하게 주차가 되어 있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려야 들어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까지도 어떻게 강제규정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최춘식 위원 아파트단지에는 소방차 진입로라고 하는, 어디선가 제가 본 것 같아요, 그거를.

○ 최춘식 위원 그거 표시를 해줄 수 있지 않나요?

○ 최춘식 위원 이런 경우에 아파트단지 복잡한, 특히 밤 10시가 넘으면 제가 어딜 가 봐도 주차가 참 문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다시 말씀드리면 강제성을 좀 띠더라도 사실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서 진화가 안 되면 더 큰 재앙을 가져오는 거니까 이것을 확보할 수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강제규정을 해서라도?

○ 최춘식 위원 우리 지방 조례로는 도저히 안 될 사항이겠습니까? 조례만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이 부분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최춘식 위원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그거하고 그다음에 재래시장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공통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그리고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그런 협소한 곳,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부락 단위가 거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현장을 확인하러 갔다가, 거기가 부천 역곡 쪽이라고 들었습니다. 재래시장 거기를 가보고 나서, 거기 소화전이 3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이런 곳에는 소화전을 좀 더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방서가 관할하는 그 지역 내의 총체적인 어떤 지역분석도는 다 있는 거지요?

○ 최춘식 위원 이 지역은 어떻다, 이 지역은 어떻다. 소방수요 내지는 대처하는 방안이 소방서 내에는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춘식 위원 그거 없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 최춘식 위원 그럼 거기에서 소방도로에 문제점이 있는 곳은 그러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는 게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소화전을 상시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파트하고 재래시장 쪽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대처방안을 좀 구상하고 연구하셔서 본 위원한테 그 결과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최춘식 위원 그럼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새누리당 소속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이양형 재난본부장님, 감사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소방공무원 3교대율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673쪽에 보면 법정 소방력 기준 3교대 소요인력에 대한 과부족, 현원과 거의 비슷하다고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화재진압과 구조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3교대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리고 차량별 탑승인력도 화학차나 물탱크, 고가차의 경우 1명이 타고 있지요?

○ 김시용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력보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이것도 4,510명에 포함이 된다?

○ 김시용 위원 그리고 3교대율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본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 김시용 위원 향후 연차별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그러니까?

○ 김시용 위원 아, 그래요. 소방공무원 3교대율은 좀 더 높여주시길 바라고 또 부족한 인력보강은 철저히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그리고 소방공무원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상담 및 치료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과 올해 외상 후 스트레스 상담 및 치료를 받은 인원이 매우 크게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 김시용 위원 소방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재난현장이나 또 화재현장에서, 아주 위험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소방공무원들의 정신적 또 심리적 충격이 클 수밖에 없지요?

○ 김시용 위원 이런 부분에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시용 위원 각 소방서를 점검하다 보니까 PTSD가 소방서별로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느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받고 난 후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지요?

○ 김시용 위원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부는 안 그런데 남부의 일부 지역을 보면 의용소방대원 현원이 정원에 비해 좀 부족해요, 지금 현재로. 의용소방대의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이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소방보조 활동을 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요?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부족한 것으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말하는 활동 참여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 김시용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 김시용 위원 그래요. 소방력이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압장비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충에 애쓰실 것을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퇴직공무원들의 민간업체 재취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소방서를 퇴직한 후에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퇴직한 공무원들 재취업한 거요.

○ 김시용 위원 이들이 있는 민간업체가 소방점검을 대행하고 있지요? 민간업체에 취직을 하면, 취업을 하면?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재취업을 하면 소방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 김시용 위원 그런데 봐주기식, 안전점검에 대한 문제점이 수차례에 걸쳐서 언론을 통해서 지적이 됐잖아요?

○ 김시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소방서의 노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김시용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영세업체에 재취업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민간업체가 소방점검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소방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분들이 하셨을 때?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소방점검 시에 불량소방시설 방치 민간업체에 대한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본부에서는?

○ 김시용 위원 그런 경우 몇 번이나 있었어요, 몇 차례나?

○ 김시용 위원 올해 처리한 내용을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 김시용 위원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봐주기식 안전점검이 돼서는 안 되고 또 안전점검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그리고 소방점검 시 불량시설을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주지시켜 주시고 소방안전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이양형 본부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도 보니까 다 우울한 것 같애, 오늘. 조금 웃읍시다. 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위로를 드리고 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야담으로 얘기하면 본 위원도 선거 다섯 번 떨어지고, 20년을 떨어졌어요. 재수는 매년 하는데. 그래서 2010년에 여섯 번 만에 도의원 된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 만에 또 이번에 됐고. 그래서 산을 가다 보면 높은 데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도 희망적인, 본부장한테도 꿈이 오리라. 내가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화두는 세월호 건으로 해서 안전불감증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정신 나갔는지 어디가 정신 나갔는지 모든 소방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안전은 지켜라,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복지예산은 그냥 줄대로 다 주면서. 그럼 안전을 지키려면 인력이 따라야 할 것이고 돈이 따라야 할 것이고 이럴 텐데 지금도 아까 얘기했지만 의용소방대 예산을 내년에는 또 줄인다, 이게 정신 나간 집단들이에요. 내가 이건 좀 용어를 강하게 얘기하겠는데. 인력은 부족하고 노후장비를 보니까 바꿀 게 무진장 많아요, 지금. 소방을 왜 이렇게 홀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국회를 빨리 가서, 국회 가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려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행위원들은 여야를 떠나서 소방예산 확보에 지금 전력투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믿고 열심히 하시면 경기도 안전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장이니까 박수는 치지 마시고 마음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헬기로 구조를 많이 하지요?

○ 서형열 위원 등산 사고나 이런 거 나면?

○ 서형열 위원 그런데 내가 유추해 보면 헬기로 이송하고 이런 사람들이 음주가 많은 것 같아요. 헬기로 구조해 줘도 그분들한테 우리가 돈을 받지는 않지요?

○ 서형열 위원 그래서 한번 본부장님이 연구하셔서 헬기 구조한 사람들은 병원에서 채혈을 하게,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으면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본부에서 꼭, 그러나 헬기구조를 했다, 병원에 이송했다, 그분은 먼저 채혈을 해서 음주가 단속수준이 나오면 헬기 기동한 거 그거 다 구상권 청구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런다고 해야 헬기도 안 부르고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줘야지 무능한 사람들까지 지켜줄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때요?

○ 서형열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대한민국 사회안전박람회 갔다 오셨습니까?

○ 서형열 위원 거기에 가니까 요즘 얼음이 깨지면 우리 직원들도 익사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구하려다가. 무인장비가 있다고 하는데 무인장비가 어떻게 괜찮은 것 같아요?

○ 서형열 위원 이런 무인장비도 좋다는 장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연구해서 예를 들어서 물속에 얼음이 깨진다 그러면 우리 구조요원들이 들어가서, 나는 우리 소방 구조요원들이 희생되고 이런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런 관계 좀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데 이건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이번에 미국에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어디 어디 좀 가서, 우리 위원들도 1월에나 소방안전관계가 화두가 되니까 연수를, 공부하러 가려고 하는데 한번 갔다 오셔서 도움이 됐다든가 어디를 가면 좋겠다든가 얘기를 해봐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한국의 몇 배 되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LA 가서 보는 것보다는 인구밀집지역인 뉴욕이나 이쪽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성싶은데.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 서형열 위원 저도 미국을 몇 번 갔는데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넓어서 거기 가서는, 우리도 인구밀집지역이니까, 대한민국도.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유익했다? 우리 도의원들도 연수 가면 매스컴에 맞지 않고 괜찮을 것 같아요?

○ 서형열 위원 하도 의원들이 해외연수 가면 놀러 가는 줄 알고 매스컴에서 두들겨 서 이번에도 판교참사로 해외 시찰을 잡아놨다가 취소하고 그랬는데 이런 사고가 없어야 우리가 해외 나가도 부담도 안 되고. 우리 연찬회도 그랬잖아요. 다른 상임위원회는 다 제주도를 갔는데 우리는 가까운 양평에서 했잖아요. 왜냐하면 안전행정위원들이 소방서장, 본부장 데리고 제주도 가서 술 한잔 먹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대서특필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제주도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양평으로 했어요. 이 정도 우리가 배려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 우리가 뒷받침할 테니까. 안전에 대한 것은 내가 보니까 예산도 깎을 게 없어. 이거 예산서를 보면 어떻게 하면 더 줘야 하나. 내가 오늘 인기 발언을 하러 왔는지 감사하러 왔는지 모르겠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소방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음주관리대장 체크 이게 좀 미비했어요. 그래서 하루 작성한 것도 같고 한 사람이 작성한 것도 같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본부장님이 그런 거는 좀 챙겨보세요.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건들. 교육청에서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났잖아요. 우리가 뒤지면 뒤질 것도 있어요. 지금 좀 있는데 사기가 떨어져 있고 그런데 조그마한 거 하나를 크게 이야기하면 또 소방관들이나 소방서 전체가 그런 것같이 침소봉대되면 여러분 사기가 저하될까 봐 우리가 좀 조정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몇천 명이라면 한 사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소방관들 전체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것을 알고 지금 각 과장들도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수의계약 관계, 뭐 관계 진짜 빈틈없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서형열 위원 본부장님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간부야, 다 본부장 되실 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본부장님, 오늘 심기도 불편하실 텐데 이렇게 행정감사 차분히 답변 잘해주셔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 민병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원래 행감이 하루였는데 두 번, 이틀로 늘어나서 또 그만큼 부담도 많이 느셨을 텐데 차분하게 잘 대해 주셔서 그것도 또한 치하를 드리고요.

금년도에는 우리 소방식구들이 엄청나게 바빴고 힘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대형 사고들이 곳곳에서 터졌는데요. 현대생활이 여러분들을 더욱 바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활동범위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고유형도 다양해지고 또 훨씬 더 예전보다 위험한 상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문구조요원들이 많이 필요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1월 5일도 그런 훈련의 일환으로 갔다가 수중훈련하던 우리 대원이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사고잖아요, 이거는.

○ 민병숙 위원 구조하다가 사망한 게 아니고 훈련 안전사고인데 이번에 사고 후에 대원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 민병숙 위원 아, 제가 듣기로 임진강 수심이 40m라고 합니다.

○ 민병숙 위원 북쪽이니까 감안해서 그 정도는 해야겠다 하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고 대원은.

○ 민병숙 위원 불행한 일인데요. 여러분들이 사명감이 불타고 또 몸을 사리지 않는 그런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없는 거는 아니, 항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고는 순식간에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간부님들이 수시로 교육을, 안전교육은 수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그냥 한번 말씀드렸고요. 제가 알기로 고영호 대원은 세월호 심해수색구조팀에서도 4개월간 활동을 했고 또 18년간 특수대응단에서 근무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굉장히 노련하고 베테랑 요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 명 양성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투여가 돼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와 재난본부로서는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그거를 꼭 생각하시고 유념하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날 영결식장에 오셨었죠?

○ 민병숙 위원 영결식장 느낌이 어떠셨어요?

○ 민병숙 위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참 고무적인 일이고 다행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날 굉장히 쓸쓸한 영결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연예인이 한 명 사망해도 매스컴에서 굉장히 막 떠들잖아요. 그렇죠?

○ 민병숙 위원 물론 유명 탤런트고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그래도 그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하다가, 물론 안전사고지만 순직을 했는데 지방매체에서조차도 영결식 하는 장면을 취재하지도 않았고 TV에도 제가 알기로는 방영된 게 없고 물론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짤막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아쉬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참 쓸쓸한 영결식이다 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페이스북에다 그런 걸 쓰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참 귀한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하는 만큼 홍보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일을 하시는 만큼이라도 대 국민 홍보를 좀 하시라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 민병숙 위원 제가 평소에 느끼기로 그전에 순직한 사고에 대해서도 별로 많이 어필이 안 됐던 것 같아서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대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를 홍보활동을 적극 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서 하시라고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민병숙 위원 다음에 제가 한번 또 여쭙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지.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제가 예하 소방서 외상 후 스트레스를 위한 자가심리치유실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6,600만 원이라는 거액이라면 거액이고 그런데 그런 예산을 들여서 다 설치를 잘하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제 느낌으로 관리를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설치를 해주고 예산을 들이면 거기에 따른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원의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예산을 들여서 올해 금년도에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나 아니면 본부에서 그 시설 운영을 잘하는지 한번 관리 감독을 나가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민병숙 위원 안 나가셨죠, 그동안?

○ 민병숙 위원 가까운 데만 가시지 말고 저 멀리 오지에 있는 시설에도 꼭 다녀오셔서 예산을 들인 만큼, 또 이게 굉장히 우리 대원들한테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어떻게 적용을 잘할까 하고 한 번씩 관리 감독을 해서 예산의 투여 효과를 좀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예하 시설에 가서 앰뷸런스를 한번 봤는데요. 앰뷸런스에 장착되어 있는 장비라든지 아니면 의료 소모품이 다 표준화되어 있나요?

○ 민병숙 위원 제가 언뜻 보기에, 시간이 없어서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표준화된 설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소방서마다 받아봤는데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또 거기 설치되어 있는 물품들이 좀 구형, 말하자면 최근에 업데이트된 상품들이, 의료용품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구매를 누가 어떻게 해주나요?

○ 민병숙 위원 장비만 이쪽에서 관여를 하나요?

○ 민병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구급업무가 가장 많죠, 업무 중에서?

○ 민병숙 위원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에 근무하는 분이 총괄하셔서 한번 일선 서에 감독 나가셔서 그 장비도 체크를 하고,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또 소모품도 최신의 걸로 구매를 하셔서, 이왕 예산을 들이는 거 최신의 걸로 좀 교체를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운영하는 거를 일원화해서 매뉴얼대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래서 다음 감사 때는 제가 유심히 한번 볼 겁니다, 다시 집중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두 분이 본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두 분에게 기회를 드린 다음에 추가질의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님께서 업무연관 업체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퇴직 소방공무원 재취업 현황 2012, 2013년도 보면 25명이 소방점검하는 민간업체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퇴직일로부터 석 달 이내에 9명이 바로 취직하셨고요. 그다음에 여섯 달 이내가 7명, 열두 달은 전부 25명이 1년 이내에 재취업하셨고요. 지방소방정이 한 분이고 지방소방정이면 보통 서장급이고요. 소방령 과장급이 9명, 소방경 계장급이 7명 이렇게 17명이 취업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현황을 달라고 할 때 이분들이 퇴직 당시 최종 근무부서가 어디인지를 제가 묻지 않았고 그다음에 취업한 업체가 소재한 곳이 어디인지 묻지 않았는데 대개가 자기가 최종적으로 근무했던 부서가 있는 관내 업체에 취직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는데 물론 일자리 얻는 차원에서 좋기도 하지만 저는 적어도 인허가 관련 업무를 봤던 분이 최종 근무부서 관할 내에 소재하는 소방관련 업체에는 적어도 1년 이내에는 취업하지 않는 게 일반 시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주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자체 규정 좀 마련할 생각 없으세요?

○ 윤재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윤재우 위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두 번째,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차량들이 최대한 오른쪽 가장자리로 피해 줘야 되지요?

○ 윤재우 위원 안 피해 줬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 윤재우 위원 그렇지요? 20만 원 이하 과태료 물 수 있지요?

○ 윤재우 위원 소방차에 CC카메라, 블랙박스 설치하면 이 증거 확보할 수 있지요?

○ 윤재우 위원 그런데 경기도 소방차의 블랙박스 설치율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51%라고 주셨습니다. 절반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 윤재우 위원 예산 확보해서 꼭 다 설치하십시오.

○ 윤재우 위원 이래서 양보하지 않은 차량 단속한 실적이 있으세요?

○ 윤재우 위원 너무 적지요, 사실.

○ 윤재우 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해서 단속한다라는 것을 언론에, 실제로 단속해서 언론에 한번 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국민들 얼른 비켜줄 겁니다.

○ 윤재우 위원 적극 단속해 주십시오. CC카메라도 다시고.

○ 윤재우 위원 최근 2년간 공공기관 소방 특별조사한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하면 한 5,5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보통 같은 공공기관이니까 잘하겠거니 하고 믿고 그냥 별로 단속 안 하시지요?

○ 윤재우 위원 최근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학교 점검해 보니까 한 10년도 더 넘은 소화기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관리가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공기관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 윤재우 위원 그리고 특히 공공기관에 소방안전관리자 아니면 방화관리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잘 선임신고를, 수시로 바뀌면 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부분도 파악하셔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소방공무원이 특히 화재 같은 경우 진압하러 출동하면 소방공무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지요?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지요?

○ 윤재우 위원 이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 윤재우 위원 비용은 나중에 하시고 이게 보면 위치추적시스템이 소방공무원한테는 어떻게 보면 생명줄 같은 겁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다른 장비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일 먼저 예산 확보하셔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꼭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산악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는데요. 주로, 제가 관악산을 예를 들게요. 관악산 음주사고 그리고 혈압사건 이런 거 빼고는 만약에 추락이나 이런 사고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러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과천은 육봉이라든지 연주대에서 사당 쪽 넘어가는 그 절벽 이런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런 데다 쉽게 산악, 등산을 할 수 있게 자치단체하고 협조해서 계단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면 사고가 예방되고 그만큼 산악구조를 하기 위해서 출동 안 해도 되고 그 인원들이 다른 데 투입 할 수 있고, 한번 검토하세요.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북부소방재난본부에 예방점검하는 팀이 없는 거 아시죠?

○ 윤재우 위원 왜 안 뒀습니까? 이유 말씀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안전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요?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이 예방인력을 안 두신, 그래서 안 뒀다라는 건 좀 궁색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기재난안전본부는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북부에도 꼭 예방점검팀 배정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재난훈련 온라인 워게임 센터 예산을 5년에 걸쳐서 500억 하겠다고 얘기하셨지요?

○ 윤재우 위원 이게 재난안전본부 소관 아닙니까?

○ 윤재우 위원 2억만 세워져 있어요?

○ 윤재우 위원 이게 500억, 160개 119안전센터 이렇게 하면 거의 한 안전센터당 3억이에요.

○ 윤재우 위원 도대체, 3억 들여서 게임 만드는 건데요.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이 예산이면 소방학교에다 좋은 훈련시설 만들었고 그리고 일선 소방서 근무하는 분들 개인장구 그다음에 소방장비 그런 데 먼저 투자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별로 효과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시성 같아요, 전형적으로.

○ 윤재우 위원 이거 면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 윤재우 위원 맨날 소방에 돈 없다고 해놓고서 500억을 온라인 게임 센터에 투자하는데 이거 문제 있습니다. 용역 할 때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 윤재우 위원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님한테 일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조직체계에 대한 직급체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현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북부본부, 소방학교 이렇게 따지면 직급별로 보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직급이 소방정감이지요?

○ 최호 위원 국가직이시고?

○ 최호 위원 그 밑으로 소방준감 부분이 북부재난본부장, 소방학교장. 그다음에 지방직 소방준감이 지금 본청에 네 분이 계시지요?

○ 최호 위원 그다음에 서에 두 분, 여섯 분이지요?

○ 최호 위원 지금 당장 고양소방서장님이 준감이 가셔서 지금 같은 준감이 지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지요?

○ 최호 위원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이번에 준감 되신 분은 이번에 되셨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직이 오히려 호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서장보다도 더 아래 직급이 올 수도 있어요, 같은 급이면. 그런 문제는 소방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지휘체계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 최호 위원 일사분란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단체들이 들어와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판단하는 데 지휘체계가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판교사고 때도 봐서 안전기획관 오시면서 보완도 됐고 본부장님 그날 같이 최대한 마지막까지 마무리하신 것 잘 알고 있는데 직제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북부재난본부의 본부장은 국가직으로 계속할 거면 소방감 직급이 와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가 지금 현재 100만 도시로 가고 있는 곳이 고양, 수원 이번에 됐지요?

○ 최호 위원 내년에 성남, 용인이 이제 100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또 2명의 소방준감이 늘어나지요?

○ 최호 위원 또 장기적으로 화성, 평택, 남양주 이 3개 도시가 100만 도시로 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도는 7개 도시가 100만 도시로 가게 되면 소방준감이 11명입니다, 지방직이. 그러면 지방직이 갈 데가 없잖아요.

○ 최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직 중에서도 소방감이 부본부장 직제가 신설돼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최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회 시간에 안전행정위원님들하고도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경기도는 1,500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걸맞은 직제개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도 좀 더 심기일전하셔서 같이 논의를 해주십사 하고요. 스스로 경기도의 소방이 대한민국 최고의 소방이다, 세계 제일의 소방을 자처하면 거기에 맞는 직제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안전기획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관이 새로 신설되면서 왔어요. 아까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께서 예방점검단이 없다. 안전기획관 산하에 안전기획과, 재난대책과, 기동안전점검단 이렇게 있지요?

○ 최호 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안전기획관에서 예방점검을 총괄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호 위원 그러니까 북부는 북부재난본부 별도가 아니라 인원을 확충해야 된다. 안전기획과가 와서 재난과 예방에 관련돼서 총괄업무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원을 충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건 기획예산과나 기조실하고 협의가 충분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특히 오후석 안전기획관께서도 인원 충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올라가 봤더니 종합상황실의 구조가 좀 잘못되었다. 재난대책안전과는 예방과 여러 가지 기획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 최호 위원 저 위에 같이 24시간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체계는 조금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24시간 3교대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입니다. 재난대책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업무를 계획하고 대응해야 되고 예방해야 되고 일선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다 이쪽은 일근이지요, 일근?

○ 최호 위원 그럼 이쪽은 근무하고 이쪽은 퇴근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쪽이 다 비어 있지요. 근무자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가 되면, 제가 4층에 내려가 보니까 결국은 거기 종합상황실도 따로, 또 거기 근무자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하셔서 본부장님께서 시정조치 안을 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호 위원 네,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별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다음에 안전센터가 161개소가 있지요?

○ 최호 위원 제가 2013년도 안전센터별 출동건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161개가 순서대로 출동횟수가 정해졌습니다. 가장 출동횟수가 많은 곳이 안산소방서 사동119안전센터가 1년에 1만 3,283건을 출동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40분에 한 번씩 24시간 계속 출동합니다. 골든타임제도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 근무자들이 24시간을 계속 움직이는 거지요?

○ 최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기존에 있는 인원 갖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까 남경필 지사가 4,000명을 증원하겠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소방재원하고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현재 5,200억 정도 되는 소방재원에 4,000명을 증원하게 되면 거의 2,000억 이상의 인건비가 발생되고요. 거기에 관한 장비나 여러 가지 개인장비 이런 것을 하면 거의 3,500억 정도의 추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소방재원이 약 8,500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인력, 현재 161개 센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센터가 늘어나야 될 소지가 있잖아요? 현재 지금 3개의 센터가 재원이 배정되지 않았잖아요.

○ 최호 위원 그 바람에 내일 안행위에서 기획조정실장을 소환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조실에서 이제서야 현장을 가고 실태를 파악하겠다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들이 상위 30개 되는 이 센터는 출동횟수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 인력 증원이 됐을 때 이런 센터에 대해서는 인력을 골고루 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호 위원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PTSD실을 했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34개 소방서인데 33개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어디 한 군데가 빠져 있습니까?

○ 최호 위원 안산이, 가장 많은 곳에서 하는데 안산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 최호 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하시고. PTSD의 자료를 제가 받아봤더니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 특히 숲을 끼고 있는, 산림을 끼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지금 각 장비별로 직원들의 사용횟수나 이런 걸 볼 때 그런 기준이 나오는데요. 궁극적으로는 161개 센터 중에서 34개가 나갔으면 나머지 127개가 남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청한 것은 이번 예산에 PTSD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장비를 센터에 배치해서 출동횟수가 높은 데부터 일단 지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PTSD에 관련된 외상 후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심신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윤재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출동 시에 소방차량이 가거나 구급차가 가면 비켜줘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잘 안 움직입니다, 차량들이 진행을 하면.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2차선에 차가 두 대가 가면 뒤에서 소방차가 경적을 울려도 사실 비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량 밀집지역은. 본 위원은 이거는 구조적으로 도로상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차선 도로의 중앙선 양쪽으로 비상선을 그어야 되겠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소방차나 구급차량이 가운데에 가서 차량이 양쪽으로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뒤쪽으로 한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라고 하고 왼쪽으로 움직이라고 하고 그러면 사실 일반 시민들이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국가나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본부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안전기획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일선 소방서에서 그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체국과 MOU를 맺어서 집배원하고 지금 119신고 상황을 파악하고 원거리 취약지역하고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 박창순 위원 그거 들어 보셨죠, 그때 오셔서? 재난안전부분 기획을 좀 하는 팀에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책들을 어떻게 생각, 저는 상당히 신선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 박창순 위원 네, 그리고 그때 생활안전지도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 박창순 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 중에 두 가지 사업은 비용이 많이 안 들고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사업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잘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시고요. 그때 지난 7월 달, 7월 9일 날 혹시 경기도 재난도우미 소방안전모니터 봉사단원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소관 부서인가요, 여기가?

○ 박창순 위원 경기도 소방안전모니터 봉사단원 교육을 인재개발원에서 재난신고 도우미 한 200여 분을 모시고 교육을 했었어요. 혹시 담당 부서 아니십니까?

○ 박창순 위원 회원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활동은 좀 미비한 것 같고요. 이것도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단발성,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거기에 뒤따라서 흐지부지되어버리고 소방안전모니터 봉사단원들도 사실은 운영을 좀 잘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육을 하고 잠깐 이렇게 지나버리고 그런데 제가 일선 소방안전모니터 봉사단을 상당히 깊게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을 잘 알아요. 그분의 이야기로는 부서가 자주 옮기고 담당자가 옮겨지다 보니까 그쪽 밑에서는, 일선에서는 잘 운영이 됐으면 우리들도 봉사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잘 안 움직이고 담당자가 바뀌고 나면 흐지부지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재난 부분들이 지금은 상당히 입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관 주도형이 아니라 민하고 관하고 같이 입체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인 방어시스템도 구축하는 차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제가 세 가지 제안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감사하는 참에 이 부분도 점검을 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재난본부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은. 제 질문에 마지막쯤 해서요. 지금 보면 외근부서하고 내근부서 그러니까 현장소방관들하고 행정소방관들하고 이게 보면 격무부서, 기피부서 이렇게 사실상 어느 조직이나 있기 마련 아닙니까?

○ 박창순 위원 그러다 보면 최고 책임자 그다음에 인사권자들의 눈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평가를 조금 덜 받기 마련인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 박창순 위원 그래서 특히 조직 내에서는 인사 이 부분이 굉장히 사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선 소방서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이렇게 본부 위주로 또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그런 것은 설마 아니겠습니다만 주위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챙기고 우리들은 관심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자연히 인사적인 고과점수에서 누락되더라 이런 볼멘소리들도 일부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공평한 인사는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인사는 제아무리 잘하더라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가능하면 일선 소방서도 지금 평가에서 좀 그늘진 데 없이 공평하게 잘 해주시고요. 지금 다면평가나 직렬평가 이런 것도 많이 도입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이런 것들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 박창순 위원 본부장님의 소신을 믿고 저는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장시간 본부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의 주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 김영협 위원 물론 정의는 맞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무감사와 회계감사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본 위원이 영수증을 요구했습니다. 영수증을 대신해서 온 자료가 이건데 액수가 1,000만 원이 비기에 찾아봤더니 오타가 나서 그랬다고 수정을 해서 자료를 고쳐왔어요, 오타가 났다고 1,000만 원이. 그러니까 이 숫자상으로 회계감사는, 행정감사는, 소방서 예산이 정부 예산의 불과 4%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조목조목 목별로 조금씩이라고 하더라도 숫자 하나 틀리면, 단위가 올라갈수록 숫자 하나 틀리면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적어도 자료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협 위원 그건 제가 그만두고요.

○ 김영협 위원 지금 집행상태를 보니까 전부 다 이체됐네요, 맞죠?

○ 김영협 위원 지금 보면 이체승인이 되어 있는데 이 결과를, 영수증이 아직까지도 안 들어오는데 영수증이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영수증은 한꺼번에 처리가 되어서 지금 찾아내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들어오니까 이건 영수증은…….

○ 김영협 위원 제출토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이체승인, 이체하게 된 경과, 경위 이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제1차 회의를 2014년 8월 7일, 제2차 회의를 2014년 11월 17일 실시했는데 어제 2차 회의했어요?

○ 김영협 위원 그래서 했어요?

○ 김영협 위원 몇 분이나 참석을 했던가요?

○ 김영협 위원 여기 정원은 몇 명인가요?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김영협 위원 정원 40명. 어제 몇 명이 참석을 했던가요?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김영협 위원 그럼 과반수도 참석을 안 했구먼.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이 위원회가 중간에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 김영협 위원 이 사람들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위원회?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김영협 위원 이 조직이 처음에 언제 만들어졌어요?

○ 김영협 위원 조례공포가 아니고 만들어진 시점이 언제냐고.

○ 김영협 위원 2005년?

○ 김영협 위원 1월 15일 자요? 그러면 이분들 임기가 다 있나요?

○ 김영협 위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분들 그럼 회의하면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 김영협 위원 아, 회의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회의수당이 나가면 이것도 최근 3년 치 회의록하고 회의수당 지급된 거 그리고 회의명단, 위원회명단 꼭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제가 오늘 좀,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이지 않았던 모습을 제가 보인 것 같아서 얼굴이 상당히 좀, 분위기가 딱딱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경직되고 그러시고 제가 이러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저 또한 이런 자리에서 조금 더 톤도 낮추고 되도록 온유한 분위기에서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질의 도중이나 추가자료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자료요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초과근무수당 제소전 화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준 게 1심이 제소전 화해, 조서에 한 게 1심이지요?

○ 윤재우 위원 이게 소송을 하지 않고 소전에 해당 소방공무원들하고 화해한 거죠?

○ 윤재우 위원 그래서 888억을 인정하겠다. 그리고 예산을 마련해서 지급하겠다. 그런데 2심이 있어요. 2심을 했는데 보통 제소전 화해를 하면 그냥 그걸로 해서 끝내는데 왜 불복하시고 2심 하셨습니까?

○ 윤재우 위원 제소전 화해 조서에 그렇게 써 있었다고요?

○ 윤재우 위원 그래서 다른 광역에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그게 재심의 중대한 특별한 경우다?

○ 윤재우 위원 그렇게 해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도 재심신청을 했다는 거지요?

○ 윤재우 위원 그런데 2심에서 휴일병급은 인정하지 않고 비번 초과근무수당은 오히려 35억이 증액됐어요.

○ 윤재우 위원 그런데 2심의 이자가 38억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뭐에 대한, 380억하고 비번 114억 이 2개에 대한 이자입니까, 지연이자입니까?

○ 윤재우 위원 1심, 그러니까 제소전 화해하면서 380억은 바로 지급한 겁니까?

○ 윤재우 위원 그것은 줬고 비번하고 휴일병급은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자하고.

○ 윤재우 위원 그런데 2심 가서 비번이 확정되니까 114억에 대한 지연이자 그게 38억입니다. 2심 판결일은 언제입니까?

○ 윤재우 위원 1월 10?

○ 윤재우 위원 1월 10일이요?

○ 윤재우 위원 149억 지불해야 되는데 안 하셨지요?

○ 윤재우 위원 대법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대법이 법률 심의인 것으로 아는데 금액의 증감이 생길 거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 윤재우 위원 오히려 만약에 2심이 확정되면 149억에 대한, 요즘 지연에 대한 법정이자가 20%인가요?

○ 윤재우 위원 판결도 그렇게 받으셨겠지요?

○ 윤재우 위원 149억에 대한 20% 법정 지연이자가 아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 윤재우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75억 이자가 114억에 대한 이자입니까?

○ 윤재우 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제소전 화해죠.

○ 윤재우 위원 그래요?

○ 윤재우 위원 휴일병급 인정 안 했는데 좀 이상한데요.

○ 윤재우 위원 2심 이자가 지연이자, 그러니까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거면 비번 초과수당에 대한 이자고.

○ 윤재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38억 지연이자 말고 지금 대법원에 또 올라갔잖아요?

○ 윤재우 위원 그러면 149억을 지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 윤재우 위원 이것에 대한 20%의 지연이자가 또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에 산정 안 했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게 확정된다라고 하면.

○ 윤재우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몇 %, 25% 법정이자?

○ 윤재우 위원 20%요?

○ 윤재우 위원 이게 어떻게 확정이 됩니까? 아직 대법원 확정이 안 됐는데.

○ 윤재우 위원 그래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 윤재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38억은 2심 판결 때 이미 이자를 지급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지요? 2심 판결에 이자 지급해라. 비번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지급을 안 했으니까 지연이자 지급해라 이렇게 해서 38억 판결받은 거 아닙니까?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이제 149억에 대한 지연이자가 또 남아 있는 거예요. 맞지요?

○ 윤재우 위원 149억, 1월 10일이니까 올해 거의 다 가고 149억에 20%면 얼마입니까?

○ 윤재우 위원 그렇죠?

○ 윤재우 위원 추가로 또 28억 이자가…….

○ 윤재우 위원 만약에 확정 판결되면 28억 더 내야 됩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해서 이걸 물었냐면 149억 비번에 관련해서는 1심, 2심 다 인정해 준 건데 대법원 가서 뒤집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급하면 28억 지연이자는 안 물어도 되는 건데 지금 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나기 전에 판단하기가 어렵겠지만 일단 지급하고 그러면 28억 아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 윤재우 위원 그렇지요.

○ 윤재우 위원 그래요?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20%면 굉장히 고율입니다, 고율. 지금 시중금리 2%대인데 10배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아까 질의의 연속으로,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정비창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있는 모든 장비가 꽤 되지요? 차량 1,418대, 헬기는 저희들이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치더라도. 구조장비 9만 5,000개 정도. 지금 다른 시도에는 소방정비창이 세 군데 있지요? 경북소방본부ㆍ인천소방본부, 전남소방본부는 이동정비반 형태로 그냥 운영되고, 저희들도 이동정비반은 있지 않나요?

○ 최호 위원 저희들도 있지요?

○ 최호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저희가, 개인장비도 많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개인장비들도 조금만 손보면 훌륭한 제품으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소방정비창이 있음으로 인해서 광역으로 써야 될 물건들, 그렇죠? 화재차 여러 가지 그런 특수차량들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 배치할 수 있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앞으로 약 5년 이내에 지금 현재 소방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한 2,000억에서 2,500억 정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 정비창을 잘만 운영하면 10%의 절감만 하더라도 250억씩 예산이 절감됩니다. 소방 입장에서 보면 250억이란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요?

○ 최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경기도가 미리, 어쨌든 전국에서 가장 큰 소방이 될 겁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서울은 사실 지금 차량 부분들 보면 서울은 이동반경이 한정돼 있죠? 다들 생존구역 내에 잘라져 있는 것이고 우리 경기도는 이동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비 부분에 대해서 또 차량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수시로 수리하면, 물론 저희가 내구연한이 10년, 11년이 있지만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해서 차가 멀쩡한데 폐차시키는 건 아니죠. 문제가 없다면 12년, 13년 갑니다. 다시 말해서 나중에 판정해서 ‘아, 이거 도저히 쓸 수 없다.’고 할 때는 폐차시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예산을 절약한다면 그걸 어느 쪽에 씁니까? 인력증강 또는 복지 이쪽으로 예산을 돌릴 수 있지요?

○ 최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에서 소방정비창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최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구조장비가 9만 5,000점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단지 차량만 수리한다면 굳이 저희가 정비창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각 지역별로 급하면 급한 대로, 이 차량이 특별하게, 일반 구급차 이런 것들이 무슨 특수차량도 아니고 어차피 엔진이나 기본적인 것은 카센터나 공업사에서 급하게 수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런 개인장비든 구급ㆍ구조장비든 9만 5,000점에 이르는 다양한 장비들을 통합 관리할 곳이 필요하다. 지금의 위치에서 이 정도인데 앞으로 저희가 5~6년 더 소방인력이 늘어나고 또 센터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거의 한 13~14만 점 이상 그런 부분들을 관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소방학교에도 그런 부지가 충분히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하셔서 현실에 맞는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구급차량 관련해서, 지금 구급차량 보면 대부분 현대차, 성우라는 회사가 제작사지요?

○ 최호 위원 이게 현대차량입니까? 차량이 무슨 차종입니까?

○ 최호 위원 그 차종이 스타렉스죠?

○ 최호 위원 그런데 스타렉스가 대부분 구형이었지요?

○ 최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대부분 보면 안에 구조ㆍ구급장비를 넣고 그다음에 시설 이렇게 놓으면 상당히 좁더라고요,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들을 새로 할 때는 좀 더 챙겨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에서 의소대와 관련해서, 의소대에 계신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한테 작년까지는 4만 7,000원씩 줬는데 왜 1만 원밖에 안 주냐, 교육수당을 뭐 이렇게 주냐? 이렇게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들어보셨어요?

○ 최호 위원 일선 현장에서 많은 의소대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7회에 걸쳐서 주던 4만 7,600원이라는 돈을 지금, 7회 줬었지요?

○ 최호 위원 그런데 그것이 소진되고 나서 그다음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집수당이라는 제도가 생기고 교육을 받을 때는 수당을 안 줍니다. 여비만 주지요, 1만 원. 그러면서 그동안에 교육 왔을 때 돈을 4만 7,600원을 받았었는데 교육을 똑같이 왔는데 1만 원만 줍니다. 그러니까 일선 의용소방대원들은 왜 돈을 1만 원밖에 안 주냐, 이거 뭐가 문제가 있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소대 관련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규정집이나 이런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하셔서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보면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나마도. 교육수당이나 이런 것을 바꾼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예산은 지켜야지요. 그런데 오히려 수당도 줄은 데다 또 금액도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소대 사기가 상당히 저하돼 있다. 우리 기조실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의용소방대 역할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그 조직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적절한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하실 때 물론 100% 증액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의소대가 자기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책정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의소대가 시내 쪽에, 도시 쪽에는 사실 맞벌이 부부도 많고 자기 개인 일들이 많아서 의소대가 활동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전문의소대가 많이 있지요, 저희가?

○ 최호 위원 네, 일곱 군데 있는데 가능하다면 전문의소대를 좀 더 많이 확장하는 게 좋겠다.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애정을 갖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소방인력 부족한 것을 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거기에 적절한 예산도 한번 책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양형 본부장님께서 그동안 1년 동안 경기도 소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도 있고 하시지만 지금은 남경필 지사 체제에 와서 소방에 대한 새로운 시도 또 안전과 관련된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만큼 이런 차에 소방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소방 역시 좀 더 일기해서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 171페이지에 보면 생화학차량의 운행관련 전문요원 배치현황이 있습니다. 총인원이 지금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특수대응단에 33명, 안산서에 15명, 양주에 1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자격증, 관련대학교 이수자, 교육수료자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총 60명 중에서 19명이 무자격자예요. 그러니까 자격증 소유도 안 되어 있고 또 관련대학에서 학업을 하신 분도 아니고 그다음에 교육이수자, 교육이수자는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가 아마 이쪽에 소방관들이 위탁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이수한 분, 그런 분들이시죠?

○ 위원장 홍범표 그런데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총 60명 중에서 19명이 교육을 이수 안 하셨어요. 자격이 있다거나 관련대학에서 전문으로 공부를 한 분도 아니고 후에 임관이 돼서 위탁교육을 받은 분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무자격자, 자격이 없는 분들이 한 조를, 팀워크를 이루어서 어디 출동이 됐다 그러면 나가서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거지요.

○ 위원장 홍범표 그럴 수도 있지요?

○ 위원장 홍범표 이 부분을 본부장님이 개선하세요. 위탁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자격증소지자를 더 채용하신다든가 아니면 관련대학교 이수자를 더 채용하시든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만약에 출동, 지금은 특수대응단 같이 인적구성이 많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쪽은 모르겠는데 안산소방서 같은 경우 열다섯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일곱 분만 세 가지 요건에 충족이 되시는 분이에요. 자격증 소지자, 관련대학 이수자, 교육 이수자 그러면 절반 과반수 이상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이 만약에 출동을 나가시면 어떤 화생방과 관련된 진압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없지요.

○ 위원장 홍범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주십시오.

○ 위원장 홍범표 그리고 가능하면 이쪽에 오셔서 소방공무원 임용이 되셔서, 보니까 화학분석기능사 2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격증 소유하신 분이. 두 분이 되어 있는데 공부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은 가산점을 좀 주세요.

○ 위원장 홍범표 대원들 중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려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 생화학차량과 관련된 화생방차량에 대해서 관리유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를 사놓고 나서 오래됐는데 이 차를 공급하는 회사가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회사가. 이 내용 아시죠, 본부장님?

○ 위원장 홍범표 만약에 이 차가 문제가 생겨서 스톱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차량은 보유하고 있되 이 차를 쓸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세요.

○ 위원장 홍범표 내용적으로 국내에서 이와 유사한 업체가 있다고 하면 선임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바꾸시든가 해서 이게 관리유지가 되고 AS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지 그게 안 되면 이렇게 고가장비를 사놓고 공급업체가 폐사가 되어서 없어졌다고 스톱을 시켜 놓으면 이거는 정말 향후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의 대안을 세워주시고요.

○ 위원장 홍범표 그다음에 287페이지 이게 뭐 안전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안입니다. 뭐냐 하면 2014년 이후 중장기 소방공직자 충원 계획.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호 간사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2014년도에 168명 정도가 수료를 하고 임용을 하고 나머지 4,513명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168명을 빼면 4,345명이에요.

○ 위원장 홍범표 그 계획을 보니까 2015년도서부터 2022년까지 매년 543명씩 균일하게 쭉. 2022년도에 544명이에요. 그래서 4,345명을 채우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계획이 사전에 저희 집행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이렇게 기술을 해놓으신 겁니까?

○ 위원장 홍범표 이 자료가요?

○ 위원장 홍범표 그러면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 보시다시피 저희 소방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죠?

○ 위원장 홍범표 1년에 2개. 그러니까 교육기관이 6개월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돌려야 2개 기수 정도가 입교를 할 수 있죠, 수료를 할 수 있고?

○ 위원장 홍범표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거기 소방학교에 입교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가 몇 분이나 되세요?

○ 위원장 홍범표 350명? 이분이 들어와도 충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거의, 최대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홍범표 보수교육도, 6,400여 명의 소방공직자를 보수교육도 시켜야 되고 전문교육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이 교육이 이러한 상태로 돌아간다면 그런 교육은 정말 신규자 교육반만 위주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 입장이에요. 이 부분을, 물론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주시더라고요. 교과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경기소방뿐만 아니라 여타 소방학교에 위탁교육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충원계획이, 이거를 내일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시면 또다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중복해서 질의를 드릴 겁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본부장님, 저쪽 집행부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지 않으면 계획대로 이게 진행이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4,000명 이상이 되는 소방공직자를 신규 채용해서 배치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의 예산사정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렇게 쉽다고만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이런 계획을 세울, 정말 집행부에게 내일 분명히 물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인지 아니면 그냥 수치적인 것만 나열한 거냐, 이거 분명히 물어볼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본부장님이 필요하잖아요, 3교대율을 충원시키려면, 충족을 시키려면 4,315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 위원장 홍범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내일 분명히 아마 두 분 같이 배석을 하셔서 들으시기도 하고 답변도 하셔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 분명한 생각을 내일 밝혀주세요.

○ 위원장 홍범표 지금도 이미 여기에다가 기술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이 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분명히 우리 소방본부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예산과, 이에 수반하는 예산은 다른 쪽에서 충원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부하고 소방본부하고 호흡이 맞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내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일선 서에 행감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소모품 있죠, 소모품? 소모품이 상당히 경과연수가 지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휴대용 소모품 같은 게 내용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으면 5년, 6년 거의 배가 경과되는 그런 장비들을 그냥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장비를 가지고 화재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다, 예상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만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 위원장 홍범표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고가장비 같은 건 계획이 있어야 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소모품만큼은 적절하게 공급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필요한 양만큼 공급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2015년도 예산 반영 시 꼭 좀 한번 챙겨봐 주세요.

○ 위원장 홍범표 여기까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 재난안전본부에 대한 감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1월 19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