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부청 균형발전기획실 중 기획예산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통일기반조성담당관, DMZ정책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배수문 위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9대 들어서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각 지역에서 지역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의원으로서의 활동입니다. 많은 준비를 하셨고 또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 오늘 소정의 성과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바라봅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균형발전기획실장 및 각 담당관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와 있습니까?

○ 위원장 배수문 비상기획관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배수문 기획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배수문 균형발전담당관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배수문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배수문 DMZ정책담당관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배수문 군관협력담당관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로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아직 여기 참석하신 분들 얼굴이나 이런 걸 기억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참석하신 분들 사진 들어있는 거하고 명단을 뒤에 직원분들 말고 앞에 계시는 분들 직책이랑 같이 적어서 한 장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병관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몇 개 말씀드릴게요. 북한이탈주민 취업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미군범죄 현황하고 그다음에 평화누리길 사업하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의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문도 1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의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순서에 대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질문순서는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임병택 위원님, 최지용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순으로 지그재그로 제한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증인들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임병택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의 경기북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오도 새로우신 것 같고요. 우리 북부청사를 최근에 방문하신 적은 언제이셨던가요?

○ 임병택 위원 평균 북부청사를 방문하시는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대략?

○ 임병택 위원 월 2∼3회 정도를 계속 북부를 방문하고 계세요? 북부청사 방문이 2∼3회라는 겁니까, 아니면 북부지역의 시찰?

○ 임병택 위원 그러세요? 일단 먼저 우리 대북전단 관련된 우리 경기도의 대응책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10일 파주와 연천에서, 연천에서는 총격전도 오고 갔고요. 그리고 또 10월 25일이죠? 파주에서는 대북전단단체와 도민 간에 물리적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그러한 10월 10일과 10월 25일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경기도 북부청의 대응체계는 어떠했으며 상황은 어떠했는지 실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 임병택 위원 일단은 대북전단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늘 상시적인, 국지적인 충돌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그러한 일들이 빚어지고 또 우리가 DMZ관광자원 활용화라든지 아니면 접경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경기북부의 발전을 이끌어내야 될 우리 북부청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볼 때에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라든지 그런 갈등을 막고자 하는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액션을 하신 건 없으시죠?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의 액션.

○ 임병택 위원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도 걸려있는 문제이고 또 경기북부의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에서도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우리 북부청 특히 실장님의 역할이 저는, 부지사님을 포함한,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국정감사에서도 그랬고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도 동료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남경필 지사님께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사과드린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그렇다면 이제 대응책에 관련된 매뉴얼 정비라든지 이러한 대책을 세운 게 있으신가요?

○ 임병택 위원 비공개로 할지라도 국지적인 충돌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 번 총격을 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으리라고는 저는 보여지지 않고요. 우리 경기도에 그러한 국지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체계가 어떠한지 대응매뉴얼은 어떠한지 차후에 좀 자료로 ‘우리는 이러한 위기대응체계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만의.’ 이러한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사무도 우리 북부청의 고유 사무지요?

○ 임병택 위원 동두천에 포병여단이 잔류한다는데 캠프 케이시인가요?

○ 임병택 위원 캠프 캐슬은 예정대로 이전하는 건가?

○ 임병택 위원 혹시 캠프 캐슬과 캠프 케이시가 다른?

○ 임병택 위원 캠프 캐슬은 이전하고.

○ 임병택 위원 캠프 케이시가 잔류하는 것이죠?

○ 임병택 위원 지금 동두천 시민들의 분노가 아주 들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경기도에서는 사전 인지하신 내용인가요, 캠프 케이시가 잔류한다는 사실을?

○ 임병택 위원 우리 경기도도 그러면, 북부청사도 뉴스 듣고 아셨던 거네요?

○ 임병택 위원 사전에 알 수가 없는 구조입니까, 그러한 부분은?

○ 임병택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동두천에서는 시민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계시는데 우리 경기도 차원의 대응전략은 어떠한 게 있습니까?

○ 임병택 위원 활동 결과물은 아직은 없지요?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북부청 우리 균형발전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선제적 대응, 우리 경기도, 어떻게 보면 31개 시군 또 북부에 계신 우리 17개 시군의 큰형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큰형께서 대신 정부와 파이팅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늘 일선 시군에서 문제가 생기면 뒤처리에 집중한다는 그런 인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경기도로서의 대북전단문제도 그렇고 미군기지 이전계획 취소도 그렇고요. 경기도 차원의 특히 2청, 북부청사 차원의 좀 강력한 그러한 메시지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동두천과 관련된, 동두천 미군기지와 관련된 향후 전략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경필 지사님의 중요 공약 중에 하나죠, 손에 꼽는. 그런데 향후계획이󰡒2015년 3월 달에 경기개발연구원 북부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고 싶다. 3월에 발전계획 수립을 착수하겠다.” 너무 늦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공약이 발표됐고 6월에 당선되시고 7월에 취임하신 도지사님이신데 올해가 가기 전에는 최소한 기본적인 착수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내년 3월에야 수립 착수하겠다라는 것은 너무 안이한 행정이시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병택 위원 발전계획 수립 착수시점이 내년 3월로 되어 있어서 남경필 지사님의 주요공약이시고 북부도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을 텐데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 늦장행정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표하면서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이병관 실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어서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화성 출신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신문에도 발표가 됐었는데 경기분도에 대한 건의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부청에서 아는 바가 있으십니까, 내용을?

○ 최지용 위원 됐다는 내용을 들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 최지용 위원 사전에 다 알고 계셨던 거죠?

○ 최지용 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묻겠습니다. 경기북부 쪽에 위치한 일선 지자체 시군에서 지자체장이나 시군 기초의원들까지 또 유지급에 계신 분들까지 여론을 수렴해서 건의안을 작성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도의원들의 서명만 가지고 했던 건지.

○ 최지용 위원 열악한 북부지역의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걸 따내기 위해서 그냥 한번 해본 이야기 건의를 올려나 보자하는 뜻이었는지, 정말 북부도민들이 분도하기를 원해서 하는 건지 어느 정도 기획실장님이라면 감지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 최지용 위원 행정책임자로서, 관리자로서 그 정도 파악은 다 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 최지용 위원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계신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미군 반환공여지를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매번 추진하고 문제점에 대해 건의하고 이런 걸로 일관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뭐 좀 획기적으로 딱딱 끊어져 나갈 수 있는 반환공여지 토지매입이라든가 확실한 뭔가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 최지용 위원 미군 반환공여지 활용방안이면 반환공여지에 대한 토지매입이라든지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맞는데 일부 옆에 SOC사업으로 우회도로나 하나씩 개설해 주려고, 그것도 추진 중이고 실제 물론 도로도 필요하지만 반환공여지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 절차적으로 딱딱 끊어지게 어느 정도 추진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북부지역에 몇 군데나 그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 최지용 위원 눈에 띌만한 게 없죠.

○ 최지용 위원 그러면 반환공여지가 경기도 수도권하면 경기도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의가 북부 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반환공여지도.

○ 최지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추진하는 과정도 거의 북부 쪽에 몇 군데 안 되지만 그 비중을 굉장히 차지하고 있는데 반환공여지 활용이 꼭 그것마저도 북부 쪽에만 치우쳐져서 개발이 되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지용 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우리가 항상, 여기도 감사결과보고에도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완료된 걸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걸로 일괄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돈이 모자라면 현재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자유치도 많이 해 주는데 미반환공여지도 역시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서 민자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 최지용 위원 땅값이 맞지 않는 것을 그대로 민자유치 해서 너희가 사서 사업을 개발하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업체에서 손을 덤빌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고서 그냥 원단을 갖다가 모든 게 여건이 맞지 않는다라고만 이렇게 되면 민자유치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지용 위원 지금 도에서도 연간 수백억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예산으로 어느 업체에 핸들링을 할 수 있도록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서 건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최지용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1년도에 지뢰밭 제거를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요. 면적을 보니까 5,000여 평 정도 되는데 23발을 수거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 한시적으로 당년에만 이런 사업을 하고 말은 건지 지속적으로 하는 건지.

○ 최지용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이걸 제거해서 12년도에 23발을 제거했다고 했는데 13, 14 금년도까지 그 이후에는 한 자료가 없어서 한번 묻는 겁니다.

○ 최지용 위원 그러면 이 면적은 거기 얼마나 됩니까?

○ 최지용 위원 완전 제거한 겁니까?

○ 최지용 위원 그 일대가 지금 DMZ인가요, 민통선인가요?

○ 최지용 위원 그런데 그 토지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 최지용 위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위험물 지뢰밭을 수거하고 있다?

○ 최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이병관 실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북부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원거리 출퇴근하시면서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더욱 더 감사드리고 든든하게 생각한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요구한 것은 아직 안 넘어왔죠? 지난번 행감 때 시정 및 건의된 사항만 잠깐 확인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62쪽 보게 되면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몇 ㎞정도 구간이죠?

○ 김호겸 위원 207㎞죠. 지금 집행예산은 얼마입니까, 이게 들어가는 예산이?

○ 김호겸 위원 국비가 70%라는 얘기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김호겸 위원 꽤 오래 되네요. 지금 현재 몇 %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 김호겸 위원 반 정도 됐다고요. 지금 현재 이용하는 이용객 수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젓번에 감사원의 지적된 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난해에 4대강사업 주변에 조성된 자전거길 있죠. 자전거길의 이용률이 반토막이 나고 또 관리비 부족, 도로 황폐화 등으로 이용률이 급감돼서 잘못된 사업으로 평가가 입증이 돼 있고요. 지금 이런 4대강사업 주변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지금 이용을 하는 게 나와 있나요, 어느 정도?

○ 김호겸 위원 동호인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 동호인들을 위해서 소위 레저용 쉽게 얘기하면 놀러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들이 투입이 돼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아무리 국비라도 이건 엄연히 우리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되고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도로사업은 지금 유럽 구라파 쪽이나 남미 쪽에서도 그렇고 생활형 녹색교통 차원에서 시내에 자전거도로를 상당히 많이 지자체에서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없는 날도 지정을 해서 지자체가 앞을 다퉈 시내에 자동차를 줄이고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 이런 부분의 생활형 자전거를 많이 사업을 세우고 집행하고 있는데 반해 지금 4대강 주변이라든가 평화누리길 같은 데 약 300여 ㎞ 조성되는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만약 이것이 우리 북부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건 한번 더 우리가 감사원 지적여부를 떠나서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김호겸 위원 그리고 향후 이 사업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많은 관리비가 들어갈 걸로 봅니다. 지금 4대강 주변의 사업도 관리가 안 되고 황폐화 돼서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용객 없는 대표적인 전시성사업이 될까 우려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걸 다시 한 번 실장님께서 깊이 고민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DMZ관광사업과 관련해서 65쪽입니다. 매년 관광단지가 상당히 늘고 있죠?

○ 김호겸 위원 연 81만 명이 온다는데 맞습니까?

○ 김호겸 위원 800만 명이 되고. 그런데 외국인관광객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머무르는 시간이 약 30분, 1시간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관광사업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지갑을 열어서 돈을 쓰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역발전이 되고 주민의 소득이 올라지는 건데 하여튼 이용객은 많이 왔다, 단순히 왔다가는 관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봤을 때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DMZ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연계성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고 또 이분들이 자고 갈 수 있는 숙박시설 같은 것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호겸 위원 포함이 됐습니까?

○ 김호겸 위원 지난번 제가 먼저 뭔 행사 때인가, 아, 통일마라톤 갔을 때 우리 이길재 과장님 뵙고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상당히 열심히 많이 해 주셔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돈을 쓰고 가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공사하고도 연계를 하셔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주고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임진강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이 됐네요.

○ 김호겸 위원 이게 상당히 북부발전에 아주 획기적인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사업은 류호열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우리 수도권 최초로 지정된 임진강평화문화권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 김호겸 위원 하여튼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임진강평화문화권 특정지역이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해 오신 사업이죠?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주요 개발사업도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앞으로 기대효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우리 수도권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평화문화권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돼서 우리 북부발전에 큰 동력이 되기를 바라고 또 북부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김호겸 위원 이상 먼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님의 공약에 의해서 경투실이 북부로 왔잖습니까? 북부로 오다보니까 인력이나 예산이나 숙소 운영에 관한 현황에 관해서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지사님에게도 이렇게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효율성면에 있어서 제대로 효율을 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건가요?

○ 박재순 위원 준비 없이 제2청사로 경투실이 오다보니까 숙소문제를 비롯한 출퇴근문제, 북부 관사문제 또 청사운영 면에 있어서도, 일부는 아까 보니까 증설계획까지도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아마 유의를 하셔서 앞으로도 모든 일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원비상활주로 이전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4월 13일 날 해제건의에 따라서 2013년도 12월 31일 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 지정이 해제돼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추진되면서 수원시, 경기도, 화성시 이렇게 해서 80억, 80억, 40억……. 200억을 투자한 건가요? 200억을 투자한 거죠?

○ 박재순 위원 60%씩……. 80%씩인가요? 200억을 투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200억을 투자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일부 남은 금액을 상환하겠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사업에 대한 현황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럼 반납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 박재순 위원 대충도 그럼 모르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그리고 비상활주로의 개념은, 수원 옆에 있었던 비상활주로의 역할도 그때 당시 만들고 나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장 안에 활주로가, 비행장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명칭이라는 게 비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전시에 비상활주로를 쓰기 위해서 1번 국도에 만들었는데 그것도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없애고 군부대 안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상활주로가 아니라는 거죠. 비상활주로는 군부대 아닌 밖에다 설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맞습니까?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비상활주로의 개념하고는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 저는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시에 북한의 공군이 떠서 우리나라 공군부대에 투하를 하는데 그걸 쓸 수 없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비상활주로를 만들었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 지역에 모든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또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다 보니까 그런 발상이 나왔었는데 꼭 그 안으로 들어갔어야 됐느냐, 꼭 만들었어야 됐느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 싶고요. 또 2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꼭 만들어야 되었느냐 그 말을 묻고 싶은 거예요.

○ 박재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200억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그때 당시 주관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비행장이 또 이전을 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와서 보면 낭비성이라는 말씀을 저는 감히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은 다음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분도에 대한 여론이 지금 차츰차츰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분도 시 북부청의 자체 예산 추정을 해보시지는 않았어요?

○ 나득수 위원 추정을 한번 해보지는 않으셨나요?

○ 나득수 위원 네.

○ 나득수 위원 여론에 의하면 3 : 7 정도? 자족력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예산을 추정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 나득수 위원 네. 지금 북부가 1인당 GRDP가 1,600만 원 정도 되나요?

○ 나득수 위원 남부는 그럼 2,300만 원 정도?

○ 나득수 위원 그럼 GRDP 이 정도면 북부도 낙후됐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다른 저쪽에 전남도나 저쪽 전북이나 지자체보다는 낫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만약 분도가 된다 그러면 자족도는 어떻게 괜찮다고 보십니까?

○ 나득수 위원 예산추정치가 없다고 하시니까 아직 추정을 안 해보셨다니까 이 질문은 마치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반환기지에 대한 대학 유치가 무산됐다고 하셨죠? 주원인은 무엇입니까?

○ 나득수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닌가요?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지원 대학은 한 몇 개 정도입니까?

○ 나득수 위원 대학들이나 4년제…….

○ 나득수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취업교육이라든가 이걸 운영을 하고 계시죠?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관이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채용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원 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공무원으로.

○ 나득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맞춤형 취업교육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연간 2억 정도 지원하고 계신데 이분들은 탈북자들 바로 오신 분들만 지원하고 계신가요?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이 교육을 마치고 취업이 되는 인원들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 나득수 위원 파악이 안 됐다 이거죠?

○ 나득수 위원 사후관리가 안 됩니까?

○ 나득수 위원 저희 지역에도, 부천에도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이탈주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우리 한국사회에 적응을 잘 못 하세요.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 도움을 많이 요청하시거든요. 저희들한테 취직 좀 많이 시켜 달라, 알선 좀 해 달라 그리고 자기네들 뭐 안 좋은 일 그러니까 애사가 있을 때 돈이 없어서 치료도 못 한다, 장례도 못 치른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많이 청해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응센터는 운영하고 계십니까?

○ 나득수 위원 6개? 그러면 경기도 전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 나득수 위원 부천은 센터가 어디서 운영을 하십니까? 부천 지역은.

○ 나득수 위원 어디 지역에 있어요, 그게?

○ 나득수 위원 아, 저희 지역에 있습니까?

○ 나득수 위원 아무쪼록 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취업도 알선해 주시고 그래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우리가 정보화마을을 지원하고 계시죠?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이 정보화마을이 상당히 잘못된 점도 있다고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남경필 지사의 따복마을과 어떻게 연관을 지으실 겁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따복마을이 정보화마을을 흡수해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천 출신 이현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병관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9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경기도 북부지역의 낙후된 지역을 위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해서 전담지원팀도 운영하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도 개정하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쪽 북부지역의 낙후된 지역의 낙후된 원인이 또 앞으로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아시다시피 양평이나 가평, 연천, 여주, 포천, 동두천 쪽에는 군사보호시설로 묶인 면적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사보호지역 해제나 규제완화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실장님께서 그 견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지속적으로 지사님과 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하셔서 경기도의 북부지역의 발전은 정말 군사보호시설이 많이 규제가 풀리든지 해제가 돼야만이 소기의 성과를 얻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지금 여기 나온 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이쪽 지역의 군사시설로 묶여있는 면적이 나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이현호 위원 혹시 군사시설로 묶여있는 면적의 실태가 나와 있다면 자료로 나중에 주셨으면 하고요.

○ 이현호 위원 나중에 주시고요. 또 업무보고 15쪽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북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 지원해서 금년도에 5억 원을 완료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한번 후에 주셨으면 하고요. 일차적으로 몇 명에게 치료를 했는지 그건 지금 알 수 있습니까, 몇 명?

○ 이현호 위원 그리고 그 후에 보니까 접경지역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추진해서 북측 합의로 해서 추진이 중단됐다고 그랬거든요. 그 합의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합의내용이라는 게?

○ 이현호 위원 5억 중에서 일반 집행내역이 없는 거네요?

○ 이현호 위원 그래서 남북교류 활성화나 통일준비 또 역량강화를 위해서 협력사업이라든지 보니까 개성한옥 보존사업 또 네트워크 구축, 인재양성, 성공적인 취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추진사업으로 인해서 정책이 정말로 경기도만의 특별한 교류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까 질문 있었지만 다제내성 결핵환자가 한 번 치료하게 되면 재발은 안 됩니까, 재발은?

○ 이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경기도 북부발전을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과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균형발전과 특히 통일역량 준비를 위해서 내실 있게 준비하셔서 우리 북부지역도 대한민국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북부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보도자료 매일 보내주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보내주시는 자료 매일은 못 보지만 가끔 북부에 대한 자료로 유익하게 보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감사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께서 비상활주로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낭비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우려를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283페이지에 보면 비상활주로 이전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자료를 주셨습니다. 물론 기준이 2010년도 기준이네요. 2010년도에 검토하셨던 자료인가요? 지금 2014년도가 다 지나고 있고 말씀하셨던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이 혹시 검증된 부분이 있다거나 그 이후에 경제효과에 대해서 검토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이런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치가 있고 만들어진 후에는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 안혜영 위원 이게 어디에서 검토를 한 거죠? 경기개발연구원인가요?

○ 안혜영 위원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도 수입에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비행장활주로를 옮긴 것이 경제적인 효과가 아주 좋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 제가 일단은 비행활주로를 설치를 했고 그때에 이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아주 오랜 숙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수원에 있으면서 수원 의원으로서 비행활주로를 이전하는 것이 임시적인, 장기적으로는 10년, 20년 후에 수원비행장을 이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 물론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투여하는 예산에 비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중에는 찬성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도 됐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 번 용역을 주셔서 경제효과가 정말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도 거론을 해 주셨는데 따복공동체를 지금 설치를 하느냐 마냐 아니면 마을 만들기와 사회적경제를 같이 통합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그런 논리구조에 있고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정보화마을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보면 따복공동체 안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을 텐데 예산편성을 할 때, 바로 내년 본예산이거든요. 본예산에 혹시 따복공동체에다 이 예산들을 포함시키셨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내년예산에는 이것이 지금 포함되지 않겠네요? 따로 편성이 되겠네요?

○ 안혜영 위원 선정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신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전체 정보화마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따복공동체에 이 예산이 포함될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 안혜영 위원 그럼 그중에서 저희 정보화마을에 대한 이 사업은 그냥 저희 기재위에서 하고 있고 따복공동체에 선정이 되면 그것은 그 부분으로 따로…….

○ 안혜영 위원 그럼 이중예산에 잡히지 않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이중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그것은 검토를 해서 면밀히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분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핫이슈이기도 한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는 지역이 수원이라서 물론 분도를 하겠다라는 의원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고충을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남쪽에 있는, 북부의 의원님들이 아닌 저희들은 찬성을 할 수도 있다. 저도 찬성합니다. 분도 되면 저희 수원 같은 경우는 거의 백이십만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금을 저희 지역분들이 내는 것에 비해서 혜택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의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균형발전이 이유라서 열악한 북부에 저희 예산이 더 편중되고 있는 부분은 달갑지는 않지만, 환영하지는 않지만 이해하고 그래야 한다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도가 되면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예산은 고스란히 저희 지역에 편중될 수 있다고 경기도의 예산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어찌됐든 한 지붕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북부의 의원이 아니더라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남 지사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북부에 대한 애정을 더 담아서 내년예산에도 북부에 4년 동안에 2,000억을 주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게 아직 의원님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그게 SOC사업에 대부분 다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시군에서 책임져야 할 보상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 실장님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분도에 대해서.

○ 안혜영 위원 경발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줘본 적이 있으세요?

○ 안혜영 위원 결과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안 되어 있죠?

○ 안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남 지사님이 예산편성을 하고 그런 의지를 담기 이전에 당선이 되시고 나서 먼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어느 부분에, 어떤 예산이, 어떻게 편중돼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게 아닌가요?

○ 안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보시고 예산을 SOC사업에 그냥 편중적으로 북부에 지원한다. 500억씩 팍팍 지원하는 게 옳다고 보지 않거든요. 북부에서 더 많은 부분이 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를 하겠고요. 299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에 좀 의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4년도 보면 행정관리담당관이 부서로 되어 있어서 기아자동차렌터카에 대한 부분, 예산이 거의 다 그대로 남았거든요. 그리고 12번에 거기도 또 2014년도 업무용차량 단기간 추가 임차용역 기아자동차렌터카(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일이라고 예정일보면 2014년도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다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뒷페이지에 보면 1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The-K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예산의 거의 40% 정도만 사용을 하고 60% 정도가 잔액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두께가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한 분이 하신 것도 있고 다섯 분이 하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마다 같은 자료를 다섯 번을 이곳에 담았어요. 위원님 성명으로 담다보니까 박재순 위원님하고 저하고 공통자료를 냈으면 박재순 위원님 이름에도 그 자료가 들어가 있고 제 이름에도 그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10명이 신청했으면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낭비성이겠죠. 그 부분 다음에는 좀 현명하게 자료준비를, 예산심의 남아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임두순 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북부 쪽 발전을 위해서, 사실 별로 좋지도 않은 그런 환경에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군부대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73사단, 55사단 2014년도 행사 세부내역 있죠? 세부지출내역 그것 좀 지금 뽑아주시고요, 그건 나중에 질문할 거고.

실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화두로 말씀하시는 게 분도를 말씀하시는데 남북도 통일하자는 마당에 자꾸 분도를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북부를 주도적으로 담당하시는 실장님 입장에서 왜 자꾸 분도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 임두순 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임두순 위원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남경필 지사님이 취임 초기에 북부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많이 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보면 행감 자료에도 있는 거지만 분도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정말 북부청이 북부와 예산, 인사 그리고 여타 감사에 대한 이러한 권한을 주도적으로 갖고 북부 발전을 위해서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북부청에 보면 균형발전실이랑 축산ㆍ산림국 등만 북부청사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나머지는 다 도청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사실 북부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으셨다고 하지만 사실상 실제적으로 보면 북부 쪽은 어떻게 보면 지점 형식으로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 북부청에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지금 출퇴근 문제나 이런 거를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스러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장님이 특히 일례 한 가지로 직원분들에 대한 인사고과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직원분들 본청에 근무하고 싶지 북부청에 근무하고 싶으신 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북부 쪽 발전을 위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어떤 인사나 예산, 조직, 감사 이런 내용을 북부청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고요.

실장님! DMZ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분도에 대한 말씀드린 거고……. DMZ가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이었던 것은 아시죠? DMZ세계평화공원.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세계평화공원이 맞는 거예요, 세계생태평화공원이 맞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원래 처음에, 저도 자료를 찾다보니까 세계평화공원을 대선공약에 내게 된 이유가 UN에서 세계생태평화공원을 남북평화를 위해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대선공약으로 세계평화공원을 만들어서 예산을 아마 302억 중에 7억 정도는 지금 이용비로 이미 썼고 그다음에 295억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95억 중에, 저는 조금 의아한 게 뭐냐면 295억 중에 지뢰제거비가 거의 205억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효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을 얘기하면서 지금 DMZ 관련된 행사 중에, 가만 있어봐 어느 분이……, DMZ정책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 임두순 위원 DMZ정책 중에 대표적인 정책 몇 가지, 지금 자료로 받은 것도 있는데 지난번에 세미나 때도 지적된 내용인데 DMZ생태평화공원을 얘기하면서 DMZ생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DMZ자전거길, DMZ생태탐방 이러한 내용이 거의 다 DMZ를 이용하는 내용이다 이거죠, 보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생태종이 있는데 그 종을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보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으로.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아까 지뢰제거비를 말씀드렸는데 DMZ생태평화공원을 꼭 지뢰제거하려고 안에까지 들어가서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게 좀 의문이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두순 위원 DMZ트레킹…….

○ 임두순 위원 그런데 DMZ정책개발이 예를 들어서 북한 쪽에, 북한 쪽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협의된 내용이나 아니면 지금 진행상황이나 그런 게 있어요?

○ 임두순 위원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 임두순 위원 저도 그 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휴전선이라는 게 경기도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강원도, 이렇게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협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DMZ생태평화공원이 결국에는 우리 후손, 앞으로 우리 미래자산이 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생태의 보고를 자꾸 파괴하는 그런 쪽의 정책보다는 보존하는 쪽으로 정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더 좋은 것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에 균형발전담당관 내용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균형발전 내용이 제가 이건 이따가 추가질문 시간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거랑. 그래서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균형발전 행사 내용 중에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경제적 이득이나 아니면 주민참여율이 높아 가지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본 그런 내용의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일단 이따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군 현안 대응방안 연구용역은 어디서 발주한 거죠?

○ 이재준 위원 군 현안 대응방안 연구용역.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발주는 어디서 한 거죠?

○ 이재준 위원 아니죠, 경기도에서 했는데?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나오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수주를 하는 데가 어디예요? 예산이 어디에서 나가는 거냐고요?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용역 의뢰한 게 3년 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자료 없는데 어디서 나오는 거죠? 296페이지까지. 265∼269페이지까지 3년 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연구용역 포함해서 했는데 자료가 없거든요? 그럼 어디서 나간 거죠?

○ 이재준 위원 일단 그러면 어쨌든 그것을 정산을 하거나 내지는 보고서의 품질을 최종적으로 검수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군관협력담당관실입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이 자료 받아 보셨죠? 이 내용하고 이 정산 다 감수하신 거죠?

○ 이재준 위원 이 책이 150권을 제작하는 데 900만 원이 지출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위원 네.

○ 위원장 배수문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 이재준 위원 이거 200∼300만 원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자료 만드는 거와 다른 것은 컬러가 들어갔다는 것뿐이지, 옵셋 인쇄가 들어갔다는 것뿐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자료랑. 이게 900만 원씩 들어가냐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 이재준 위원 그렇죠, 이게 900만 원이고 나머지가 450만 원해서 1,350만 원이 2011년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900만 원짜리가 맞냐는 거예요, 예산이.

○ 이재준 위원 어쨌든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두 번째가 2011년도에, 이 사람들이 제네시스 3.3을 타요. 제네시스 3.3해서 163만 원씩 월 내고 탑니다, 2011년 3월 달부터. 그런데 2011년 3월 달부터 11월 말까지 75만 원을 주고 또 차를 한 대 구해요. 이렇게 했는데 예산서에는 1,8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1,800만 원 됩니까? 한 달에 250만 원 이상 지출이 되는데 그러면 2,500만 원, 3,0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타죠? 이 계약서는 뭐고 정산서는 뭔가요? 정산서 확인 안 했습니까?

○ 이재준 위원 초빙연구원한테, 초빙연구원을 5년 동안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요청한 거 안 왔어요. 수석전문위원님! 그 자료 요청한 거 자료 좀 받아 주세요, 아직 안 왔어요.

○ 이재준 위원 자 보시죠. 초빙연구원을 해서 인건비만 해도 2011년도에 4억 2,800, 12년도에 3억 8,900, 13년도에 4억 1,500을 지출했는데, 여섯 분이. 여기에 부대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회비, 여비 다 따로입니다. 일반관리비가 보통 1년에 2,000만 원, 2,3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요. 이 일반관리비는 어디에 쓰는 거죠? 인쇄비가 따로인데.

○ 이재준 위원 초빙연구원에 퇴직금 줄 수 있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렇죠, 퇴직금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퇴직금에 적립금이 포함이 돼 있는데 퇴직금을 줄 수 있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초빙연구원에 퇴직금을 1년에 3,000만 원 이상씩을 퇴직급여에 충당금으로 해서 줘요. 거기다가 건강검진비 주고 그다음에 분기마다 연구장려금 주고, 직책수당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김문수 지사 대선캠프에서 군내 우호세력 지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 아니었습니까?

○ 이재준 위원 잠깐만요. 지금 뭐냐면 연구용역비를 줬는데, 보세요. 퇴직금, 차량 전부 다 지급을 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사업비죠? 왜 연구용역비를 사업비로 전용을 합니까?

○ 이재준 위원 사무실도 임차비를 준 게 아니라 거기 사무실을 쓰잖아요.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빙연구원에, 지금 보세요. 초빙연구원에 퇴직금도 줬고 그다음에 장려금도 줬고 그다음에 분기마다 업무추진비도 줬고 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 정식직원이죠?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1년짜리가 어쨌든 소득을 벌었잖습니까, 그러면 왜 원천징수 안 했습니까?

○ 이재준 위원 소득세도 탈세한 거잖아요.

○ 이재준 위원 아니죠. 여기에 돼 있는 인건비가 그대로 100% 통장으로 이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징수의무자는 누구예요? 징수의무자는 연구원이잖아요. 연구원에서 원천징수를 했어야죠, 기타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그런데 안 하고 그대로 나갔으면 그분들은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연마다, 1년에 해마다 서류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확인까지 우리가 못했지만. 그렇지만 징수의무자인 경기개발연구원은 징수를 했어야죠.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안 했잖아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이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여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고 이분들한테 제네시스에다 소렌토까지 줘가면서, 어떤 때는 두 대를 줘요. 두 대씩 줘가면서 이렇게 할 만큼 이분들을 특별채용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식으로 우리 군관협력담당관실에 그런 분이 필요하면 개방직으로 해서 정식으로 채용해서 공무원이 할 일이지 그것이 용역비를 갖고 편법으로 이용해서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분들이 업무수행한 것이 우리 도에 도움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역비를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수주를 통해서 돈세탁해서 그 사람들의 사업비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했으면 소득세나 이런 것들을 다 징수해야 되는데 안 했고 이 연구실적도 저는 가라라는 거예요. 연구실적이 그분들이 사실상 지향했던 목적은 이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관내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원했던 거지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1,0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지출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본보고서 썼고 이것도 터무니없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다 나갔고 카드로 밥값 먹었고 기름값 냈는데 차도 줬고 분기마다 직책수당 줬고 건강검진도 시켜주고 이러고서 450만 원의 월급을 받아가면서 퇴직금을 또 받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만큼 필요성이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이따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북부지역의 SOC가 굉장히 지금 좋지 않아서 도로가 공사 중이었다가 중단되고 완공이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죠?

○ 장동일 위원 시도지사는 5년마다 한 번씩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지역발전심의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장동일 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계획들을 다 세워서 그런 심의 받아서 그런 과정을 거쳤을 텐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죠?

○ 장동일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다 앞으로 해소 됩니까, 단기간에?

○ 장동일 위원 도로유지관리비 같은 것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그랬던데 이런 것은 작년에 도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 장동일 위원 북부발전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사실 여기 한번 들어왔다 나가려면 차가 막혀서 다시 들어오고 싶지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자꾸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 장동일 위원 관광객이 와서 뭐 보고 싶어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외국관광객들이 아까 DMZ평화공원에 800만 정도가 왔다고 하지 않아요, 관광객이? 안산 대부도에 연간 1,000만 옵니다, 1,000만.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숫자는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외국의 사례로 하와이가 연간 800만 정도밖에 안 와요. 발리도 900만 정도 제가 분석을 해 보니. 그런데 여기는 세계적 관광지로 돈을 많이 쓰고 가는데 이유가 다 있고 물론 여러 가지 특색이 있겠지만 여기 와가지고 재방문 동기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 장동일 위원 800만 와서는 우리 북부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죠? 분석해 본 거 있습니까?

○ 장동일 위원 아무리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해도 스토리가 없고 특색이 없는데 누가 다시 오겠어요.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다니다 보면 특히 남부라고 해서 특별히 나은 것도 없지만 특히 도심의 이런 데는 도로랄지 이런 환경 같은 게 깨끗하게 잘 정비되고 그랬는데 이쪽 경기북부 쪽에 도농복합도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보면 너무 환경이 좋지 않아요, 미관이. 그런 부분들은 규제하고 관계없이 깔끔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럼 그런 일들을 시군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어떤 어젠다를 정해서, 우리가 환경이나 그런 규정을 정해서 깨끗하게 한 시군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렇게 해야 한번 더 도심에서 토요일이나 주말에 와서 놀고 싶기도 하는데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견기업, 대기업은 거의 북부에 없어요. 주로 중소기업들, 소기업들이 많이 가구랄지 피혁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너무 환경이나 이런 것이 열악하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다 안전에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비사업들을 하다보면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고 안전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경제가 어렵고 취업도 어려운데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으면 조금 다른 것이 부족해도 또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볼 때 몇 군데 사업장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다. 이렇게 하고도 괜히 무슨 예전에 지사님 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북부의 군관계 때문에,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규제가 안 풀려서 아무 것도 못한다. 그건 저는 너무 핑계라고 보는 거예요. 대기업 얘기하고 카지노 짓고 무슨 큰 인프라 만드는 데 규제해제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 것은 전혀 관계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장동일 위원 제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몇 군데 기업 사업장을 가보면, 대부분 종업원 10명, 20명 정도의 사업장을 가보면 정말 한 달 두 달 일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돼요. 그렇게 열악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손보고 나가서 그 사람들이 정착하고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균형발전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 북부 쪽에 폐교되거나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까?

○ 장동일 위원 일본의 경우를 보니까 폐교된 학교나 이런 것들을 교육장이나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전시장으로 활용해서 각광을 받고 또 그렇게 해서 농촌이 조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던데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공서에서 무슨 건물이 필요하다할 때 아까 여기 보니까 새로 재정을 투입해서 무분별하게 공공건물을 건립하고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대부분 30~40분 정도의 거리면 다 갈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런 곳을 찾아서 교육장이랄지 이런 것도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꾸, 그런 것이 저는 창조적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동일 위원 9월 달인가요. 제가 북부 6개 시군 사업계획 하는 데 가봤습니다.

○ 장동일 위원 네, 낙후지역 가봤더니 대부분 새로운 게 없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고 다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그런 것만 사업요청이 들어오고 담당자분들이 발표하시고 그런 걸 제가 가봤는데 새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앞으로 여기 북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으로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될 것이고 도 차원에서도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휴양림 같은 거, 도심에서 지금 작년에 휴양림 전국적으로 160군데 정도가 있다고 그러네요. 연간 방문객이 1,300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기도 북부 관내에 휴양림 관련해서 관광인프라로 사용될 만한 곳이 있습니까?

○ 장동일 위원 시간이 돼서 이따가 추가로 정책적인 부분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열 분의 위원님께서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대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뢰제거에 관한 예산절감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기호 지뢰제거연구소 이사장인가요. 이분의 말에 의하면 지뢰전문으로 하셨다가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하면 지금 하는 방식, 전체 나무를 벌목하고 제거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저비용ㆍ고효율의 시간,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 지뢰제거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을 10월 10일 자 어제 경인일보 신문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건입니다. 평화누리자전거길에 대해서 화천도 2014년도 10월 21일 날 평화누리길을 개통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와 연결되어 평화누리자전거길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문내용입니다. 오늘 신문내용에 유진벨재단이 내년에 결핵병동 3동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신문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결핵 대북지원사업에 있어서 이쪽과 연결해서 어떤 내용으로 도움이 될는지 그리고 우리 예산과 연관 있는 게 어떤 건지 확인해서 내년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순서는 오전에 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분간으로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계속 드리는 걸로 사전에 얘기가 됐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이 돼서 멈춘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이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 회의 가니까 몇몇 시군에서 예산요청이 있어요. 그걸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도 하고 대부분 거기에 오신 분들은 그냥 몇 시간 스쳐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1박이든 머물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아마 그런 계획들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시군에 확인해서 지원할 일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간부공무원님들이 주로 현장에 가셔서 현장행정을 펼치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주로 어떤 내용. 간부면 과장님, 계장님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즉각적으로 무슨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서 해결도 하고 그러십니까?

○ 장동일 위원 그런 것들도 아무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대부분의 저도 관공서를 다녀보면 지금 실무선에서 거의 일들이 진행되고 하더라고요, 이런 웬만한 것들이. 그런데 위에 잘 보고가 안 되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도록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북부 관련해서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여기는 파주 LG디스플레이인가요.

○ 장동일 위원 올해 1조 8,000억 순조롭게 투자되고 있습니까?

○ 장동일 위원 그거 외에는 여기 보니까 큰 대기업이 없어요. 북부 쪽에는 없고…….

○ 장동일 위원 중견기업도 제가 보니까 중견기업이라고 할 만한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도 별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력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북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로 관광이나 이런 쪽에, 서비스 쪽에 정책역량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올해 보면 중국 관광객이 600∼700만 명 정도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쓰고 가는 돈이 14조 정도, 승용차로 계산하면 95만 대 정도의 수출효과가 있다고 하는 데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북부 쪽에, 요우커라고 하죠. 이분들 유치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2∼3년 후에 800만∼1,000만을 넘어설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지금 보면 제주도, 경주, 부산, 서울 이런 데만 이분들이 가고 경기도는 쏙 빠지는 거예요. 대충 관광버스 와서 모텔 비슷한 데서 잠이나 하룻밤 자고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요우커들을 머물게 할 만한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다른 대안은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앞으로 균형발전에 대한 기획도 세우시고 해야 되는데 설령 실장님께서 다른 데로 발령이 나시더라도 지속 가능한 그런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기획실이 이번에 새로 출범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해주세요.

○ 장동일 위원 외국의 사례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워낙 이런 나라들은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주정부에서 신경을 쓴 결과 이런 효과가, 스위스 같은 조그마한 인구 만 명도 안 되는 도시에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서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제가 횡성에 얼마 전에 가니까 도시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조그마한 읍내인데도. 그래서 제가 거기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그 뒤로 고기 사러오는 사람도 많고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환경이 깨끗해지고 바뀌니까 정서적인 영향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100% 공감하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현장에서 다니면서 보면 관광객을, 특히 중국 관광객을 상대한 정책을 하나 좀 같이 논의해 볼 일이라면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가이드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뒤차가 앞차를 추돌하면, 8자 숫자의 차에 추돌하면 오히려 받힌 차가 돈을 준답니다. 행운 그 정도로……. 그런데 8이 2개가 붙으면 몇 배로 준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그만큼 그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이 8이라는 숫자를 거의 신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관광이라고 할 만한 랜드마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볼 부분도 있다. 8을 형상화한, 요우커들을 끌어들일만한 어떤 하나를 뭘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돈쓰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북부발전을 자꾸 규제 탓만 할 것이 아니고 규제가 손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너무 그냥 정형화된 그런 거에서만 행정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이죠? 이게 강원도하고 지금 유치 경쟁을 하고 있어요.

○ 장동일 위원 아니, 강원도에서는 굉장히 지금 깊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선언문 같은 것을 만들어서 경기도보다 훨씬 앞서서 치고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가 거기다 뺏기는 것 아닙니까?

○ 장동일 위원 아무튼 균형발전위에서는 규제혁파도 중요하지만 그건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지난한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외부불경제 효과를 제거하는 것, 부정적 외부효과를 제거하는 것부터 손대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과가 생기면 우리도 중앙정부에 할 말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이것 좀 잠깐만 봐 주실래요.

(노트북 화면을 보이며)

이게 세월호 관련해 갖고 민간단체들이 청와대를 향해서 전단지를 고무풍선에 매달아 띄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 전부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다 체포하고 이 이유가 뭐냐면 비행금지구역에 풍선을 날리는 것은 금지 된다, 그래서 실정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저기 휴전선에서 삐라를 날리는 것은 비행금지구역 실정법 위반 아닌가요? 한 말씀 해주시죠.

○ 이재준 위원 아니, 거긴 비행금지구역 맞지 않습니까? 민간인도 못 다니는데 비행을 할 수 있습니까? 군의 허가를 안 받으면. 법을 이렇게 달리 적용을 해 가지고 연천 같은 경우는 군민들이 못 살겠다고 하는데, 총알이 날아오는데 이런 행위를 계속 묵과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도의 입장은 뭐죠?

국가는 국민의 안위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국민이 총알을 맞아가면서 그런 위험에 휩싸여 있는데도 국가가 표현의 자유다 해 가지고 그냥 묵과하고 청와대 앞에서 하는 것은 그런 위험이 아무 것도 없는데 금지하고 이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삐라를 날림으로 인해서 연천 군민이나 파주 군민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도로서 당연히 막고 도민의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법이나 모든 것들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런데 왜 그걸 우리가 방치하고 있냐는 겁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좋은 방안이 아니라 지금 당장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형법 99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북한과 도발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실탄이 날아오는데 그러면 적군을 이롭게 한 거면 이 사람들은 실정법, 형법 99조 위반으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법을 이렇게 해석을 안 하죠? 전쟁의 위험까지 몰고 가는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허용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청와대 앞에서 고무풍선 날리는 것은 이렇게 무자비하게 잡아가고 실정법의 책임을 묻고 어떻게 이런 법들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더군다나 휴전선 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냐는 거죠. 답변 좀 해주시죠. 안 따져봤습니까, 형법으로?

○ 이재준 위원 아니, 실장님께서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에 계신 분 아닙니까, 여기?

○ 이재준 위원 군관협력 현장대응팀들은 뭐하는 겁니까? 돈만 그렇게 가져가서 이런 것도 하나 분석 안 합니까? 형법 119조에 보면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이 법을 적용 안 하는 거죠?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런 법들을 적용해서 이걸 금지하게끔 정부에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우리 경기도 사법경찰이라도 동원해서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파주랑 연천의 도민들은 전부 소개명령을 내려야죠. 대피훈련만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못 한다면 거기를 소개명령을 내려서 전부 다 딴 데로 이주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전쟁의 위험이 있는데. 연평도에서 해전이 일어났을 때 전부 다 이주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이 위험요소를 제거해줘야 되지 않아요? 답변 좀 해줘 보십시오.

○ 이재준 위원 유사시가 아니라 매일 유사시이지 않습니까? 뻑하면 가서 삐라를 던지는데.

○ 이재준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하면 안 됩니다. 청와대 앞에서 이 법이 적용이 됐다면 마찬가지로 여기는 더 강한 법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법의 형평성 아닙니까? 그것이 법의 형평성 아닙니까? 더 위험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것 좀 시정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균형발전 때문에 미군기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결의안을 몇 건 냈어요. 결의안을 냈는데 회신한 것을 보면 불평등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개정 촉구 건의안 해 가지고 12년 3월 20일 날 했는데 그거 국회에는 가지도 않았어. 법을 바꾸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인데 누가 바꾸죠? 아니, 법을 바꿀 사람들한테 안 갔고 이해당사자들한테만 보냈을 때 이 법이 바뀌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부의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 전환 촉구 결의안을 냈는데 국회의장한테만 갔어요.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한테는 최소한 한 부씩은 다 가야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국회의장이 우리 도의회에서 촉구 결의안 보내거나 우리 공문 보내면 제대로 돌립니까? 어디 박스 속에 채워놓고 그냥 안 보내지. 이거는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니까 국회의원들을 전방위적으로 마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한 사람 한 사람당 등기속달로라도 보내줘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줘야, 그래도 이거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공문 하나 날려놓고서 미군 관련 저기가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까? 용산은 우리보다 훨씬 작은 부분에 10조 원을 국가가 투입해서 서울시한테 줬잖습니까? 그리고 1조 5,000억 투입해서 공원 꾸려줬고. 우리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도로가 단절된 지가 50년이 넘은 그 도로를 잇는 것도 우리 돈 내고 사라고 하는 이런 판국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결의안들이 나온다면 충분하게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이걸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말씀 해줘 보십시오.

○ 이재준 위원 저는 이 미군반환공여지특별법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남쪽에 평택은 엄청나게 지원을 했어요, 보상 다 해줬고. 그런데 막상 떠나는 곳은 그 산업이, 미군과 관련된 자영업, 산업 이런 것들이 50년, 60년 동안 지속이 돼 왔어요. 그 경제시스템이 한꺼번에 무너지는데 결국은 대학을 갖다가 다 넣었어요. 그런데 대학이 좋은 대학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름이라도 아는 대학들은 전부 5개 대학이 다 포기를 했어요. 나머지 지방에서 구조조정 되고 퇴출되는 대학들 더군다나 지금 이미 대학 정원이 남아돌아가서 대학을 구조조정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회생의 도구로 삼아서 오는 이런 법을 만들어놓고 이게 합리적인 법이라고 이야기해서 우리 경기북부를 이렇게 사실 탄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법에 대해서 개정요구를 사실상 이제는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하는 것이 예산 100% 절감하는 것보다 이거 한 건 해결하면 수조 원이 남는 예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매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얘기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김포에서 김포 톨게이트를 가면 2.1km밖에 안 가요, 고속도로를. 그런데 900원을 냅니다. 그런데 시흥에서부터 오면 16km를 오는데 무료예요, 인천공항을 갈 때. 똑같은 고속도로에서 이런 불평등한 게 어디 있습니까? 고양 행신역에서 KTX를 탑니다. 그럼 서울역까지 가려고 그러면 1,000원까지 가는 요금을 내요. 요금이라는 것이 거리상 내는데 이게 이상하게 그 구간만 거리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평등들을 사실상은 균형발전팀들에서 담당들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실 균형발전은요. 균형발전도 좋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 차별해소를 하는 게 더 의미 있거든요. 차별해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국가가 그런 요금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번에 조례 낸 것도 조금 적극적으로 봐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지뢰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지뢰 관련한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어요. 이거를 2012년 4월 달에 조례제정을 했는데 그걸 안 되는 걸로 했어요, 집행부에서 의견을. 그래서 결의안을 내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과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피해자 저기가 이뤄져야 된다. 왜 그러냐하면 이분들이 다 돌아가셔요, 오래 되셨고.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이 피해자다, 아니다라는 것이 임의증명에 의해서만 지금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하지 않으면 이분들, 지역에 살던 분들이 어디로 가시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쨌든 접경지역에 사시고 지뢰로 인해서 그동안 피해보상도 못 받았지만 지금이라도 얼마라도 보상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생활을, 노후를 하실 수 있도록 그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게 군부대 찾아가는 음악회 계획에 대한 행사내역뿐만이 아니고 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행사개요만 들어있네요. 473페이지 행감자료에 보면요. 예산이 이게…….

(관계공무원 임두순 위원에게 개별설명)

473페이지에 보면 73사단 찾아가는 음악회는 기이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55사단 음악회는 아직 진행이 안 된 거죠?

○ 임두순 위원 그럼 이 비용이 합해서 6,212만이죠? 합해 가지고. 47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 임두순 위원 네, 그래요. 비상기획관님이 답변해 보세요.

○ 임두순 위원 473페이지에 보면 진행된 73사단 찾아가는 음악회 그다음에 아직 진행되지 않은 55사단 찾아가는 음악회 합해서 6,212만이잖아요. 이게 73사단 음악회 때는 총비용이 얼마가 들어간 거죠?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73사단 진행된 비용이 3,100만 원이요?

○ 임두순 위원 2회 합쳐 가지고 6,200. 73사단 음악회는 연병장에서 했잖아요. 그다음에 55사단 음악회는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부대 내 강당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 비용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나요, 같이 3,100, 3,100?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이 73사단 음악회에서 진행됐던 음악회에서 가수들 섭외비용으로만 들어간 비용이 얼마죠?

○ 임두순 위원 3,100만 원 중에서요.

○ 임두순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73사단, 55사단 음악회가 따로따로 진행이 되잖아요.

○ 임두순 위원 73사단에 대한 비용은 이미 지출이 된 건가요?

○ 임두순 위원 지출됐는데 3,100만 원 중에서 가수비용이…….

○ 임두순 위원 거의 50%네요?

○ 임두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사실 음악회를 하나는 보긴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 비용이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행사비용 3,100만 원 중에서 가수섭외비용으로 1,500만 원이 나갔다는 것은 이게 사실 그날 현장에 있는 군인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그분들한테는 잠깐의 유흥이 될 수는 있지만 너무 이게 일회성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3,100만 원 중에서 거의 50%에 달하는 비용을 가수들한테 지출을 해준다면 이분들은 1회 와서 공연만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장병들이,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면 가수들 섭외비용으로 거의 50%를 지출하는데 그 비용은 좀 줄이고 이왕이면 장병들이 참여하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비용이 되면 좋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병들이 직접 본인들이 와서 장기자랑도 하고 참여를 하고 그래야지 본인들도 어떤 군생활하는데 우리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한 취지가 그게 더 좋은 거 아닌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가수들한테만 1,500만 원씩 지출한다고 그러면 사실 나머지 1,500만 원 중에서 실제로 음악회에 사용하는 비용은 무대비나 아니면 음향비용 이런 비용을 뺀다고 그러면 장병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가수들 노래를 들려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 임두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비상기획관님한테 건의를 드리면 앞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면, 저도 현장에서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장병들한테 미리 행사에 대한 내용을 고지해 주고 장병들이, 그분들이 장기자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병들을 많이 참여시킨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 비용은 상쇄가 되고 장병들한테 어떤 음악회 준비하는데 약간의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그러면 지원도 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비상기획관님.

○ 임두순 위원 그날 행사할 때도 보니까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보이는데 홍보가 안 됐는지 별로 안 왔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은.

○ 임두순 위원 앞으로 이런 기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그러면 이왕이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를 해서 장병들도 본인들이 장기를 보여준다고 그러면 본인들도 어떤 군생활 하는데 사명감으로 생활하는, 의무감으로 생활을 하지만 그런 본인들의 장기를 보여줌으로써 군생활이 더욱 활력소가 넘치고 또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 군생활 내부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상쇄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 임두순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임두순 위원 다음 균형발전담당관님한테 질문을 할게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있죠? 북부지역에는 늘 문제가 되는 게 수도권정비법 그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또 남양주나 이쪽 같은 경우는 수도권상수원규제법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접경지사업을 진행할 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역주민이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나 이익을 줬던 그런 사업이나 행사가 있었으면 그걸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임두순 위원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DMZ사업 포함해서 접경지사업이 다른 주민들이 어떤 관광버스나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와서 참여하고 참석하고 관람하고 보고만 가는 그런 행사보다는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정말 접경지에 사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사업을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세요.

○ 박재순 위원 잠깐만 자료요구 좀 할게요. 군장병 위문공연에 있어서 지방경기경찰청에 관한 거 2013년도 것하고 2014년도 거 그것 기획서하고 내역서 쓴 거 그것 좀 해주고요. 그다음에 세월호사고 출장경비가 있을 거예요, 7,900만 원짜리. 그 내역서 한 부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있어서 2,757억 원인가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서가 있으면 그것도 좀, 세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오전에 제가 집행내역 하나 부탁했었는데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 집행내역 그것 좀 제가 부탁했었는데 아침에 자료를.

○ 위원장 배수문 자료요청한 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머리가 지금 복잡합니다. 아까 299페이지 균형발전기획실 용역비 연구용역까지 포함해서 지출현황 및 대행업체에 관해서 최근 3년 치 자료요구를 한 거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받아보니까 업무용 임차차량 관련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실장님한테는 자료를 안 갖다 주셨나 봐요. 날짜로 볼 때 앞에는 둘째치고 2014년도 거에서 3번의 2014년 계약명입니다. 2014년 업무용차량 단기간 임차용역, 기아자동차렌터카(주)로 되어 있어서 1억 8,514만 2,0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고요. 거기에 잔액이 1억 6,558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어서 제가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날짜 계약일이 1월 21일이고 준공일 예정일이 3월 7일로 되어 있고 또 12번에 보면 똑같이 2014년 업무용차량 단기간 추가라고 돼 있어서 임차용역이 되어 있고 날짜는 3월 10일부터 3월 14일 그리고 금액은 예산액은 같습니다, 1억 8,514만 2,000원. 그리고 잔액이 1억 8,278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236만 원 쓴 걸로 되어 있고요. 13번의 행정관리담당관 똑같이 계약명은 2014년 경기도청 북부청사 업무용차량 임차용역, 기아자동차 똑같이 되어 있고 기간은 2014년 3월 14일부터 2015년 1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예산액은 같은 1억 8,514만 2,000원입니다. 여기서는 계약금의 지출액이 1억 2,99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잔액이 552만 4,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보험에 관련된 자료를 또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3건의 잔액이 하나는 거의 1억 6,500만 원 돈이 남아 있고 하나는 1억 8,200만 원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550만 원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현황을 제가 들어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건이 3개가 다 같은 거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아직 이해가 안 되셨나 보죠?

○ 안혜영 위원 제가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해본 결과 파악을 했는데 밑에 설명이 하나 있어요. 업무용차량 예산이 3건으로 분리된 이유가 “계약추진 시 유찰이 됨에 따라 업무용차량에 대하여 단기간 임차용역 2건 추진되었고 남은 예산잔액을 활용하여 차량임차용역을 진행한 사항임.” 이렇게 토를 달아놓으셨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했을 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같은 건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이 사업이나 현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또 이 예산을 집행했던 당사자들이 아닙니다. 같은 부서가 아니고 담당자가 아닌 이상은 서류를 보고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하는데 같은 계약에 대해서도 이름도 다르게 하시고 뒤에는 또 경기도청 북부청사라는 말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같은 건이라고 볼 수가 없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리고 잔액을 용역을 주셨다고 하면 사실은 1차 용역은 1월 21일부터 3월 7일로 해서 끝났잖아요. 자료요구를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가 지금 3월 7일로 일단 이 용역에 대해서는 끝난 건데, 완료가 됐는데 이 금액과 또 3월 10일부터 3월 14일, 3월 14일부터 2015년 1월 14일까지 한 이 3건이 한 예산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지급됐잖아요. 195만 6,000원이 지급이 됐고 그런 거 아닙니까? 계약을 했으면 지급이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급이 안 됐나요?

○ 안혜영 위원 담당하신 분이 어느 부서시죠? 실장님 말고.

○ 안혜영 위원 행정관리담당관의 소속이 여기 앞에 선서하신 분들 중에 누구시죠?

○ 안혜영 위원 안행위 소관이에요?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안행위에서 주신 거라서 그런 겁니까?

(「저희가 취합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안혜영 위원 지금 기재위 소관이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 안혜영 위원 담당관님께서,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소속 밝혀 주시고.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 안혜영 위원 그것은 지금 제가 내용을 제가 공부해서 알아냈는데요. 왜 예산회계에서 처음에 세 번에 걸쳐서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한 번 집행예산액으로 해서 계약금의 지출액 해서 비용이 거의 2,000만 원 돈이 1차 지출이 된 거죠?

○ 안혜영 위원 1차가 지출이 되고 2차에도 230만 원 돈이 지출이 되고 3차에 나머지가 지출이 된 거예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원래 금액이 예산액에 이 비용들이 빠져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다른 데는 계약한 것까지 포함해서 이 예산액이 잡혀서 해야 되는 건가요? 전체금액에 대해서 계약을 하시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 안혜영 위원 그러게 세 번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1차적으로 계약을 하고 비용을 지불했잖아요. 비용을 지불해서 그만큼이 빠져 있어서 두 번째 계약을 할 때는 1억 6,558만 2,000원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제 말은. 기존에 썼던 것까지 같이 두 번째, 세 번째 계약을 하나요?

○ 안혜영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게 길게 할 건 아니고 1차에 1,956만 원을 썼잖아요?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잔액이 1억 6,558만 2,000원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계약을 할 때는 1억 8,514만 2,000원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산액이라고 잡혀있는데 그다음에는 1억 6,558만 2,000원에 대한 예산액에서부터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하지는 않나요?

○ 안혜영 위원 아니, 처음부터 지금 이 건, 이 건, 이 건을 지출액하고 잔액으로 보면 다 다른 건으로 하신 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3건이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3건이 다른 건으로 지금 자료는 제출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한 건데.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금액이 안 맞게 되겠죠.

○ 안혜영 위원 결산금액이 안 맞는 게 당연하겠죠.

○ 안혜영 위원 이렇게 따지면 결산하실 때 결산 금액이 안 맞겠죠, 금액이 지금 이중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하지 마시고 다 마찬가지실 겁니다. 지금 자료제출을 해주신 것도 물론 제가 아까 종이 낭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불편하실까봐 그랬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으셔도 위원님들 충분히 다 이해하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기 보면 날짜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한테 추가자료 주신 것에도 날짜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1차, 1차라는 말도 없어요. 1차, 2차, 3차라는 말도 없고 1차 용역, 같은 건이면 1차 용역, 2차 용역, 3차 용역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거나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라고 표시를 해 주시거나 그래야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그렇게…….

○ 안혜영 위원 1년 단위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할 수 있는, 실제 계산에서 예산집행하시고 수입 잡고 그러는 부분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하게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갔고요.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이해는 하시죠?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실장님!

○ 안혜영 위원 275페이지에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의 경기도 유치방안에서 대상지 1개가 아니라 저희 경기도에서는 2개를 요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 안혜영 위원 아, 3개입니까? 어느 자료에는 2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 안혜영 위원 지금 북쪽에서는 하나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세 군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면 지역주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을까요? 괜히 꿈만 키워놓고 하나도 선정되지 않으면 그 실망감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도의 입장이 아니라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걸 해야 되고 시군에서 벌써 오래됐잖아요? 경쟁구도로 시군에서부터 좋지 않은 견제하고 경쟁하는 그런 부분들도 언론에도 많이 비춰졌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지 경기도의 욕심만으로, 하나라도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길게 설명을 드릴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그런 추진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도 행정감사 조치사항에서 보면 65페이지 1-26입니다. “DMZ관광사업은 안보 위주의 획일적인 관광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태자원을 이용하는 등 매력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보면 조치사항에 “DMZ생태녹색ㆍ역사탐방로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냥 관광 인프라, 경기관광공사나 문화 쪽에 그런 공연을 하거나 이런 것 말고 혹시 조성하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연구단체라든가 포럼,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학회 등과의 연계성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세계적인 학회나 포럼 그런 것과 DMZ 관련해서 연결되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DMZ를 알리고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이 2.1%로 늘었습니다, 일단 예산안이. 그렇다고 하면 문화적인 교류도 훨씬 더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55에 보면 조치사항에서 남북의 융합을 위해서 남북 협력기금 148억을 민간교류나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치한 것 중에서 단서로 달아놓은 게 있으세요. “다만 교육에 대한 지원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대한 조례상 지원대상이 아님에 따라 조례개정 등이 필요할 것 같다.” 혹시 조례개정을 하신 게 있나요?

○ 안혜영 위원 현재 필요로 하고 있는 조례개정이 있으십니까?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애기봉과 관련해서는 추가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호 위원님. 전에 자료요청?

○ 최지용 위원 자료 요청…….

○ 위원장 배수문 네, 최지용 위원님.

○ 최지용 위원 수원비행장 이전 관련해서 후보지가 한 2∼3군데 정해졌다고 했는데 자료 좀, 추진상황이나, 좀 요구하겠습니다.

○ 최지용 위원 아, 대통령이 물어도 답을 못하는 정도입니까?

○ 최지용 위원 제가 지금 질문시간이 아니니까 자료요구만 하려고 하니까 우선…….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자료…….

○ 박재순 위원 도정홍보비 그거 내역서 하나만 좀…….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천 출신 이현호입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남한에 자꾸 많이 오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인구정책으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2008년도에는 3,343명이었던 것이 지금 2014년도 현재 와서 벌써 7,170명.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주현황이 매년 늘고 있고 또 느는 동시에 지금 보니까 예산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세월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북한이탈주민은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 사람들의 관리나 대책이 특별한 게 있어야 될 거고 이천에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일을. 보면요, 어디 취업이나 어디 일을 하다가도 조금만 힘들면 안 하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기관에서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 지원이 상당히 중요하겠지마는 사후관리에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혹시 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고민거리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전에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 지원 5억 지출된 거에 해서 자료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아까 직원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돈은 나갔지만 아직까지 지원액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 나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이…….

○ 이현호 위원 그럼 금년도 사업 처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처음 하는 건가 이게?

○ 이현호 위원 이 사업이 금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 이현호 위원 누구한테 쓰이는 것 같은 내역 같은 게 안 나온다고요? 나중에는 나와요?

○ 이현호 위원 나가는데 누구한테 써야 되는지 어떤 과정에서 있는지…….

○ 이현호 위원 지금 애매모호하다 이거죠?

○ 이현호 위원 정산결과를 받아보겠지만 집행한 것이 사실여부를 우리가 따져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이현호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는 모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돈은 나갔는데, 사실 우리가 돈을 주게 되면 집행내역을 정산서를 다 받아보고 정확성을 기하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돈은 나갔으면서도, 내 돈을 주면서도 확인을 못해 보니까…….

○ 이현호 위원 그럼 이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 이현호 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 그럼 그쪽에서 쓴 내역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 이현호 위원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어려워해요?

○ 이현호 위원 아니, 어디다 쓰여지는가를 정산을 받아봐야, 아마 북한에 돈이 갔더라도 제대로 정산서를 받아볼 수 있는 게 돼야 또 다음에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내가 돈을 주고도 사실 그 목적에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그런다고 하지만 사진만 찍어 가지고 어디다 쉬운 말로 가라라도 모르는 거 아니냐, 그거죠?

○ 이현호 위원 내년도에 또 사업하실 건가?

○ 이현호 위원 아니, 의심적인 게 많은 데다가 돈을 자꾸 준다 이것도 이상하네요, 그렇죠?

○ 이현호 위원 정산하는데 그게 확인할 바가 없다 이거죠?

○ 이현호 위원 그러세요? 전 이게 좀 의아스러워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5억이라는 돈이 우리도 그렇지만 북한으로서 상당히 큰돈인데, 어마어마한 큰돈인데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한번 민간단체 자료를 받아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산서, 그렇죠? 그걸 한번 줘보세요, 저한테 한번.

○ 이현호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추후에 제가 담당자하고 만나서 또 알아볼 건 알아보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원비행장 문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담당관님, 수원비행장 반드시 이전돼야 되는 거 맞죠?

○ 박재순 위원 그래서 거기 활주로문제 반납결산서 15년도 그것도 저에게 한 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박재순 위원 또 활주로를 만들면서 비행안전구역 지정이 4개월 정도 빨라졌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 박재순 위원 사실 본 위원은 비상활주로를 옮기는 데 드는 비용 200억을 사실은 우리 수원시민들과 화성시민들에게 어떤 복지센터나 체육시설을 해 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사실은 고도제한만 풀어도 될 일을 이중적인 투자중복을 함으로서 어떤 국가의 손실 또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본 위원은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실 60년 동안 우리 경기도 수원은 비행장 하나로 인해서 특히 우리 권선구민들의 피해가 더 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제적인 효과 그걸로 인해서 약 2조 6,000억 원의 효과가 나타난다, 활주로를 옮김으로써, 고도제한을 풀어줌으로써. 그런 보고서를 냈어요. 거기에 비해서 주택을 2만 4,000세대를 지을 수 있고 상가는 1만 세대 정도가 들어올 수 있다. 또 그러면서 취득세와 재산세는 약 850억 원이 예상된다. 이렇게 연구보고를 냈었는데 지금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여기에 동감하십니까?

○ 박재순 위원 경발연에서 낸 자료에 의해서 그 효과가 내년부터 나타날 거라고 그런 예측을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2조 6,000억 원이라는 것은 어떤 대단위의 주택단지를 개발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2만 4,000세대가 지어질 리가 없고 그런 여건을 보면 분명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걸 처음 제안한 사람이 어느 분이었습니까?

○ 박재순 위원 이게 단체장들의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고요. 단체장님들의 그때 사진을 보면 도지사, 수원시장, 화성시장께서 전시성행사로서,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 보면 전시성행사로서 사진을 찍고 홍보를 했어요. 그러나 결과론을 놓고 보면 200억이라는 그 돈은 분명히 낭비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수원시 특히 세류동 주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원비행장이 이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본 위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행장 이전이 빨리 추진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방부에서도 지금 두세 곳으로 압축되었다는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개할 수 없다는 말씀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국방부에 관한 수원비행장 이전문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수원시의 비행장 이전은 반드시 추진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사고 등으로 해서 출장경비 지원이 약 8,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8,000만 원에 대한 내역서가 지금 도착이 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이 문제는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삐라 살포 관련해서 임병택 위원과 이재준 위원께서 질문주셨는데 저도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월 10일 날 파주에서 자유운동연합이라는 단체에서 20만 장 날렸죠?

○ 김호겸 위원 연천에서 또 같은 날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에서 132만 장을 날렸죠?

○ 김호겸 위원 이게 확인된 사실이죠. 그래서 북한군이 145㎜ 고사총을 연천군에다 쏘고 또 파주에도 쐈는데 그건 북한지역으로 떨어진 것 같아 대응사격을 안 했다, 이게 언론보도에 나온 거죠. 그다음에 삐라 살포 내용이 두 가지죠. 하나는 북한 3대 세습ㆍ공포정치 비판과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있었고, 이 부분은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전직 노무현ㆍ김대중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죠? 혹시 그거 보셨나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것은 대북전단이라기보다는,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삐라라기보다는 대북전단으로 볼 수 없는 이런 내용이 두 가지로 살포됐다고 언론보도에서 보셨죠? 그래서 우리 도민도 피해를 보고 국가적으로도 피해가 났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파주의 최대 축제인 파주인삼축제도 있고 또 파주장단콩축제도 있고 또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생계가 막막해졌고 또 기업인들도 여러 가지 위축이 많이 됐을 테고 또 가을걷이도 못하고 농민들이 트랙터와 경운기와 피켓을 들고 나온 걸 아시고 계시죠?

○ 김호겸 위원 또 국가적으로는 남북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경색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프로세스 통일기반사업도 상당히 프로세스도 어렵게 됐고 또 6자회담도 지금 상당히 불투명하고 남북이산가족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상당히 어렵게 돼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데 정부발표는 이건 표현의 자유다, 그렇게 발표가 나왔죠?

○ 김호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우리 통합방위법 5조에 보게 되면 국민의 명백한 위험이 초래가 되고 안전상에 문제가 되고 또 북한이 실제 도발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통합방위법 5조에 의해서 통제구역을 설정해서 출입을 금지 제한을 시킨다. 이게 통합방위법 5조에 나와 있고 또 실제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대북삐라를 임진각 두 곳을 통제해서 막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경필 도지사가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 있는데 현행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북부에서 안전을 책임져야 될 도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로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자유운동연합이라든가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이 관계자들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사람들 알고 계세요?

○ 김호겸 위원 향후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향후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 대응과 입장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비공식으로 한다고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을 도발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우리 도의 입장은 반드시 가져야 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 김호겸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께서 말씀주셨다시피 북한이탈주민 정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언론보도에 보게 되면 탈북주민들이 한국사회에 큰 희망을 갖고 왔다가 지금 기초수급자 내지는 빈민으로 전락이 됐고 탈북주민 대다수가 남한에서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이 되고 심각한 문제가 됐죠. 목숨을 걸고 내려왔는데 최하층으로 살고 있고 심지어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고. 우리나라 법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죠?

○ 김호겸 위원 그것이 바로 거기에 탈북자들 보호하고 지원하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담아서 법률로 제정돼 있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탈북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하고 지금 이 사업들을 쭉 많이 해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정말로 일련의 이런 것들이 탈북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지, 진정으로 필요한 지원사업들인지 상당히 우리가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홍보성 사업들은 없는 건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들은 지금 상당히 지역에서 많이 감싸주고 보호해 주고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요.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각 지자체별로 운영이 잘 돼 있고 또 장애인들도 장애인촉진고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탈북주민들 이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경기도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더 각별한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여기 각종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2014년도에 탈북주민 지원안전시스템이라든가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 찾아가는 취업콘서트 및 잡투어 이와 관련 사업이 지금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4억, 5억, 5억 3,000 전부 투입이 됐던 거고 인원도 상당히 100명, 1,000명, 360명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교육이 진행 중인지 끝났는지, 취업은 몇 명이나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금 있죠.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게 되면 2009년도부터. 그런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금 얼마 조성돼 있죠?

○ 김호겸 위원 아니, 총기금이 얼마예요?

○ 김호겸 위원 149억이고요. 이 기금관리는 누가 하죠?

○ 김호겸 위원 실장님이 거기서 하시고 예산편성도 거기서 하시죠?

○ 김호겸 위원 기금사용 예산편성도.

○ 김호겸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협력기금 사용내역을 보게 되면 말이죠. 다 좋습니다. 협력기금을 가지고 기금을 이용해서 사업들을 쭉 했는데 이 용역을 준 업체를 보면 말이죠. 상당히 한쪽으로 많이 편중이 돼 있습니다. 실장님, 자료 보고 계시나요, 352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게 되면.

○ 김호겸 위원 그런데 대북지원단체도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자료를 보게 되면 통일부 산하의 대북지원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약 95개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 김호겸 위원 21세기 통일봉사단부터 저 끝의 한마음통일포럼까지 쭉 돼 있는데 대북지원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쭉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거기에 많이 편중돼 있고요. 편중돼 있고 2012년도에 법무법인 태평양 같은 데는 글자도 법무법인인데 여기에도 탈북단체사업을 좀 했고요. 그리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주요사업들을 보면 대북지원사업이라든가 어린이지원이라든가 평화교류정책연구인데 대북지원 국제회의 등 이런 우리민족돕기운동에서 그 사업내용과 먼 것 같은, 물론 자세한 내용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사업내용과 맞지 않는 용역이 가지 않았느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호겸 위원 선정은 어디서 한 겁니까?

○ 김호겸 위원 다른 단체에서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 김호겸 위원 민화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천주교 민족화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그래도 신망 있고 나름대로 과거 통일부라든가 과거 정권에서 통일문제를 담당하고 있던 분들 또는 많은 그런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단체도 꽤 있는데.

○ 김호겸 위원 사업내용과 좀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까지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물론 여기가 사업은 많이 하고, 물론 지금 이런 사회복지단체도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지만 지금 그게 또 바꿔주고 더 준비 많이 하는 단체로 바꿔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누가 봐도 한 쪽 이런 기금사업과 관련해서 한 단체에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업성검토라든가 또 제대로 하지 않고 특정단체에 몰아주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단체에서도 대북관련 지원사업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큰 사업을 더 준비 잘하고 더 신뢰가 있는 그런 지역도 있을 테니까 그것도 잘 보셔서 골고루 이런 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추가질의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최지용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최지용 위원 화성 출신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몇 번씩 짚어주신 건데 저도 지역의 한 위원으로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 추가질의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실장님한테 질문했던 수원비행장 이전문제 배후지가 몇 군데 지정이 됐다면서도 국가대외비로 공개할 수가 없다, 자료가 없다. 답변이 굉장히 간단하고…….

○ 최지용 위원 그래서 수원의 모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현수막이 수원비행장 이전확정이라는 문구가 달려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못 봤습니다만 본 사람 이야기가 있고 또 모 건설업체에서 아파트 분양사무실 앞에다 쭉 이전확정이라는 문구를, 현수막을 달아놨다고 하는데 확정은 맞습니까?

○ 최지용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화성에 유명했던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몰렸던 매향리 쿠니사격장 이전 때문에 한국전쟁 이후에 수원에서도 지금 많이 고통을 받고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18년 동안을 철수대책위원회라는 모임을 지역주민들이 만들어서 18년 동안을 집단민원을 내고 데모를 했어요. 그 와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징역도 살고 총에, 사격에, 오탄에 맞아서 죽은 사람도 발생을 하고 그 수많은 아이들이나 청각장애 같은 것들이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보상을 얼마 주니 어쩌니 그런 걸 떠나서 이전을 미군반환공여지로 돼 있는데 또 국회의원 모 의원께서 화성의 화성호 간척지가 적지다고 하는 말을 몇 년 전에 흘려놔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런데 배후지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쿠니사격장 해변가에 사격장 부지가 굉장히 이백몇십만 평이 되는데, 아니 70만 평인가 얼마가 되는데 화성호는 바로 간척지 제방 바로 건너입니다, 양쪽의 바다와 바다 사이에. 그런데 거기 만약에 비행장이 그리 이전을 한다고 하면 어느 국회의원님께서 그런 발표를 한번 해주는 바람에 아주 신경들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는 상태에서 그리 온다면 18년 동안에 몸과 가정파탄이 나거나 별의별 사람들이 다 피해자들이 속출되는데 그 후손들이, 아마 잠잘 때나 길 갈 때 조심해서 다녀야 될 정도로 지금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엄청난 과거를 갖고 있는 지역의 만약에 혹여라도 그것이 옮겨진다고 발표됐을 때 가히 짐작이 가서, 염려가 돼서 경고성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번 할 말씀 있으면 해보시죠.

○ 최지용 위원 어느 정도는 위치에 그런 입지조건이 포함이 돼 있다는 뉘앙스가…….

(웃음소리)

○ 최지용 위원 아니, 말씀에는 그렇게 좀 들리네요. 그래서 15년, 20년 이후에는 우리 세대는 다 떠나갈 세대인데 걱정하지 말라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첨예한 문제라. 내 지역이 힘들면 다른 지역도 분명하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따지고 보면 수원에도 60년 전에 농경지 허허벌판에 그 비행장이 생겼을 텐데 다 국가에서 인허가 내줘서 아파트 짓고 주택 만들어 놓고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저기 자리 잡고 있는데 나 시끄러워 못 살겠다고 난리치면 또 떠나가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 왜 하필이면 내 지역구에다가 그것 또 옮긴다는 소리가 한번 들려가지고 참…….

(웃음소리)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관련해서요. 추진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싶습니다. 이 발전계획은 남경필 도지사님의 아주 핵심공약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맞습니까?

○ 임병택 위원 이 공약을 우리 북부청에서 인지하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신 건가요?

○ 임병택 위원 이 발전계획을 뒷받침하는 조례제정도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진행상황이 없네요?

○ 임병택 위원 좀 더 속도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개발연구원 우리 북부센터 개소와 관련된 진행상황은 실장님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또 어느 정도 진행경과가 있나요?

○ 임병택 위원 건의만 하시는 거지…….

○ 임병택 위원 정책은 예산으로 구체화되는데 북부센터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보고는 아직 받지를 못 해서요. 이것도 또한물거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서요. 실장님의 분발을 좀 촉구를 합니다. 우리가 실장님, 이 보고 자료를 보면 늘 듣는 건데요. 부지사님이 국회를 방문해서 예산 관련 건의를 했다 그리고 또 규제개선 관련 건의를 했다 해서, 건의를 했다는 것은 매년 지속되는 보고인 것 같아요. 그러한 건의를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냈다라는 그런 시원한 답변은 아직까지 못 듣고 있어서 제 스스로도 좀 답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를 방문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부지사님이. 언제 몇 번이나 국회를 다녀오신 건가요?

○ 임병택 위원 우리 실장님은요? 실장님은 어느 정도?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우리 부지사님하고 실장님하고 국회방문 출장기록을 좀 주시면 제가 실질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북부청 소속 직원들 또한 국회방문 출장기록에 대해서 사유와 함께 좀 주시면 어느 정도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임병택 위원 우리 기획재정위 산하에 서울사무소가 있고 대외협력관실이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서울사무소와 대외협력관실과 어떻게 이러한 대정부 활동을 하는데 협조관계로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시나요? 어떠세요?

○ 임병택 위원 서울사무소와 함께 하는 프로젝트가 있으세요?

○ 임병택 위원 저희가 경기북부, 특히 동북부가 되겠죠? 동북부의 6개 시군이라고 그러나요? 접경지역으로서 피해도 많고 중첩규제로 인해서 늘 피해가 많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저희들이 늘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게 다 정부에 의해서 묶여있어요. 우리 경기도 광역지자체가 할 수 있는 권한도 별로 없고 시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주안점은 우리끼리 노는 게 아니라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고 대정부 교섭력을 높이는 데 좀 힘을,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경필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부지사님, 실장님 그리고 또 수원 본청까지도 힘을 합쳐야 되겠죠? 저는 이 국비확보라는 예산과 입법이라는 정책, 규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저는 생명력을 가진 고유의 TF팀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정부, 대외협력팀이 북부에 있어서 대외협력팀이라는 곳이 쉽게 말해서 대정부 창구를 전담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서 실장님이 바뀌시더라도, 부지사님이 바뀌시더라도 생명력을 가지고 그 업무를 집중적으로 해 나가는 그래서 대정부 교섭력과 협상력을 높이는, 저는 그런 전담팀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좀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 임병택 위원 북부청사에서는 어느 분이 주로 그러한 대정부관계. 그러니까 대국가 기관 관계 업무를 담당하시나요?

○ 임병택 위원 제가 국회방문 출장기록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무관급 이상만 좀 해서 주시면 판단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아울러서 도의원들은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라는 협의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아주 중요한데 경기북부국회의원협의회라는 단체가 혹시 있나요?

○ 임병택 위원 그 단체를 좀 남경필 도지사님과 부지사님이 당을 초월해서, 국회의원님들이 우리 경기북부와 관련된 국비확보와 규제개선을 위해서 정말 뛰어줄 수 있는 분들을 좀 묶을 필요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 임병택 위원 그래서 북부지역 의원님들만 별도로 만나서 하는 것도,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저는 정책적 건의를 좀 드린다는 차원에서 수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우리가 남북협력사업, 우리 기금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결핵 관련 지원액 1억 6,000 정도를 제가 봤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아, 6억인데 계획은. 올해는 1억 6,000 정도…….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5ㆍ24조치에 공적자금이 북한 지원에 쓰여지면 안 된다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무진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셔서……. 맞아요, 결핵사업은 5억이죠? 5억이고 개성은 1억 6,000이죠?

○ 임병택 위원 저는 그러한 대정부 차원의 제재가 있었지만 공무원님들의 적극성으로 그나마 그거라도 풀어낸 게 저는 잘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 자세로 대정부 관련, 하여튼 정부가 워낙 키를 만지고 있기 때문에요. 좀 강화시켜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민족서로돕기와 같이 진행된 대북지원 국제회의가 1회부터 6회까지 진행이 됐죠?

○ 위원장 배수문 지난번에 실장님이 다녀오신 게 6회째 다녀오신 거죠? 1회 때부터 6회까지 전체 내용하고요. 거기서 이뤄졌던 성과 그다음에 혹시 경기도에서 예산이 집행됐다면 집행내역까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천에 설립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경기도비가 66억 지원이 돼 가지고 거기 진입로를 아마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내역하고요. 그리고 향후 계획이 너무 간략하게 4줄만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자세하게 향후 세부계획, 그래서 연천에 얼마만큼 이득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통일미래재단이 통일부 건물이죠?

○ 위원장 배수문 그러다 보니까 연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MOU를 맺은 게 있으면 그런 것까지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북부도의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죠?

○ 위원장 배수문 북부도의원협의회가 있는데 8대 도의원협의회에서 북부청사하고 같이 협의됐던 내용 그리고 건의돼서 반영됐던 내용, 조치내역 이게 있으면 8대 북부도의원협의회 건과 9대 도협의회를 만들어서 윤영창 의원님이 협의회장을 맡고 계신데 아마 한 번 회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건의됐던 내용과 지금까지 진행됐던 조치내용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1차 추가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일정협의와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사무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배수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일단 5분을 먼저 드리고 필요에 따라서 두 번씩 계속 연장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이재준 위원입니다. 탈북자를 채용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죠?

○ 이재준 위원 아니, 일반직장에 채용을 하게 되면 50%인가 인센티브 주는 거 있죠? 50%인가요?

○ 이재준 위원 지금 보면, 그것 좀 한번 조사해 주세요. 경기도 내에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통행료징수요원을 지금은 전부가 도로공사에서 안 하고 하청에서 전부 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징수원들을 해고시키기 위해서 업주들이 전부 탈북자로 대체하고 있어요. 도로공사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 두고 나와서 요금소 하나씩을 다 떼 받습니다. 받는데 그러면 고용을 계속 거기 근무하시던 분들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을 해고하고 이분들을 쓰면 이분들은 그분들보다 더 인건비도 싸고 50%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악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경기도에 있는 고속도로통행료 요금소의 탈북자현황을 파악해서 주시고 이런 것들이 정부라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전관예우해서 퇴직한 사람이 사업을 받는 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악용을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강제해고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북부의 예산편성의 자율성이나 독립성 같은 게 보장되고 있습니까?

○ 이재준 위원 너무 통제, 독립성이 훼손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가 근무하시면서 보면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취학 중이거나 이러면 상당히 오기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이 꺼리기 때문에 사실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제도를 마련하셔야지 그거 사실 실장님이 책임지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해 주셔야 여기에 좋은 분들이 오시고 아이들도, 사실 수원보다는 여기가 더 쾌적하거든요. 그런데 학교나 교육환경 이런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오는 거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동두천에 미군기지가 잔류하는 것으로 만약에 계획이 확정이 된다면 사실상 동두천에서는 나간 다음에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 정상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채비들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당연히 어쨌든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평택에 그만큼 미군기지가 과다하게 조성이 됐으니까 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내지는 그것에 대한 손실을 어떻게 할 건지도 대안이 우리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대안을 요구해야지만 동두천에 대한 간접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지 정부의 정책이니까 그냥 묵과하고 내버려두면 아무 것도 우리가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한미친선예산이라는 게 편성되죠?

○ 이재준 위원 북부에도 있습니까?

○ 이재준 위원 지금 제가 알기에는 평택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미친선예산이 사실상은 북부에는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생기면 이것도 불균형이에요. 뭐냐 하면 그동안 여기에는 한 번도 그런 걸 해 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평택을 위해서 생겼으면 여기 동두천 같은 경우도 현재로서는 잔류하니까 그러면 어쨌든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이번 예산 때 분명히 그걸 반영 좀 시켜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애기봉등탑이 철거됐죠?

○ 안혜영 위원 거기 몇 m였나요?

○ 안혜영 위원 제가 알기로 18m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11월 3일 정도일 것 같습니다.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의 대정부질문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애기봉등탑 철거와 관련해서 사려 깊게 검토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하셨죠?

○ 안혜영 위원 혹시 이 등탑 철거에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무슨 역할을 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전혀 몰랐고 뉴스를 보고 알았다. 우리 삐라 살포에 관련돼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북한노동신문을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애기봉등탑으로 말하면 “반공화국 심리모략전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북남대결을 야기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불씨라고 성토를 했다.”라고 아주 많은 언론에 났었죠.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애기봉철탑이 18m로 알고 있고 북한지역에서 3㎞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포에서 애기봉등탑 철거했던 그 옆 부분에 전망대 높이가 20m 높이로 되어 있는 것을 54m 높이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데 혹시 들은 거 있으십니까?

○ 안혜영 위원 김포 말이죠?

○ 안혜영 위원 경기도에서 알고 있거나 관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 안혜영 위원 경기도가 같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혜영 위원 전망대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거의 두 배 이상으로.

○ 안혜영 위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 중이라고 언론에 나와 있는데 지금 추진 중인가요?

○ 안혜영 위원 국가사업이었는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 안혜영 위원 그게 언제적, 시점이 언제로 국가에서 관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오래전에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여기 31페이지에도 접경초광역권 발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접경권 평화누리길 그리고 애기봉평화생명공원 등 6건에 191억 원을 국비와 시군비로 지원한 걸로 저희들 보고서에도 되어 있어요. 도비는 지원되는 게 없지만…….

○ 안혜영 위원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높이를 더 증축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나요?

○ 안혜영 위원 기조가 요 근래에 바뀐 것도 아니고 바뀐 게 오래 됐다면서요.

○ 안혜영 위원 지금 김포에서도 시ㆍ도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의원님들도 김포가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에 반대한다는 성명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검토인가요?

○ 안혜영 위원 경기도에서는 전혀 관여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 안혜영 위원 앞으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삐라 살포 건처럼 북한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고 위협을 가한다고 해도 경기도에서는 다른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 이미 철탑이 없이 기존에 계획된 건물만 올려도 지금 탑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계획 자체는 상당히 지금 철탑보다는 높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군관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아까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경기항공전을 했죠? 10전투비행단에서 경기항공전을 했습니다, 올해에.

○ 안혜영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공군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지원을 하거나 경기도에서 역할을 하신 것이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예산 지원한 거 말고 우리 안보 쪽에서 군관협력담당관 쪽에서.

○ 안혜영 위원 그것을 선정하는 역할을 하신 거고 그 이후에는 다른 역할은 안 하셨나요?

○ 안혜영 위원 그 진행과정에서 아주 많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협조가 전혀 되지 않아서, 그런 때에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그분들이 경기도에 계시는 거 아닌가요?

○ 안혜영 위원 많이 활동을 하셨다고요?

○ 안혜영 위원 아니, 10전투비행단에 선정한 것 말고 그 진행과정에서 안산경기항공전을 하는 과정에서 공군과 10전투비행단과 저희 경기관광공사에서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아주 많았습니다. 협조되지도 않고 그날도 첫 날 한번 거기 가보셨어요?

○ 안혜영 위원 못 가보셨나요?

○ 안혜영 위원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추가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아까 질문 도중에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경기도 조례가?

○ 김호겸 위원 이게 2014년 5월 2일 날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부지역의 최고의 복지가 SOC사업 아닙니까? 북한이탈주민들도 최고의 복지가 바로 취업인데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조례를 뒷받침해야 되겠다, 이건 지난해 행감자료에 건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이 이탈조례를 보니까 조례 개정이 안 됐어요,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직원이 아까 가져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죠?

○ 김호겸 위원 거기에 어떤 의무고용법이 있는지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있다는 것만 알지. 우리가 도 조례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그런 내용과 아까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용회사에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죠?

○ 김호겸 위원 그런 부분을 살려야겠고 취업교육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출연기관에 우선적으로 장애인 고용은 의무적으로 3%인가 몇 % 있지 않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ㆍ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나 어디에 마련해 두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호겸 위원 지속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내역에 있어서 개성한옥보존사업 추진사항을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우리 자료 353쪽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내역을 보게 되면 이 자료주신 것하고 숫자가 전혀 안 맞아요, 주신 것하고. 2012년도에 경기문화재단의 개성한옥보존사업에 대해서 교부단체에 교부를 해줬는데 2012년도에 경기문화재단에 3월 30일 날 자료를 보면 3억이 돼 있는데 2012년 1억 3,000으로 돼 있어요. 13년도에 보게 되면 두 차례에 걸쳐서 1억 8,700이 돼 있는데 14년 1억이 돼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또 2014년도에는 1억 5,900인데 6억 6,000 이게 빠진 게 이리로 포함이 된 건가? 1억 5,900으로 돼 있고 여기 이 자료는 방금 주신 건 6억 6,000으로 돼 있네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아까 개성한옥보존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기이 주신 자료하고 전혀 숫자가 안 맞아요. 우리 주신 자료 있잖아요, 책자에 나와 있는 거.

○ 김호겸 위원 이게 지금 아까 어느 직원이 주신 건데, 아까 제가 요청해 가지고. 약 20억인데 20억에 대한 숫자가 안 맞아요. 그리고 이건 확인 좀 해 주시고. 아까 이거 누가 갖다 주셨죠?

○ 김호겸 위원 이 자료하고 전혀 숫자가 연도별로 전혀 지원교부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경기문화재단에서 개성한옥보존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 단체로 교부해준 거죠, 문화재단으로.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이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여기?

○ 김호겸 위원 이 안에 있어요?

○ 김호겸 위원 전문가집단이 있다고요?

○ 김호겸 위원 지금 2014년도 같은 때도 지금 교부는 됐지만 사업집행이 전혀 안 되고 넘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돈은 어떻게 문화재단에 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미 교부는 3월 달에.

○ 김호겸 위원 이 주신 자료로 6억 6,000이 가 있는 걸로 돼 있고…….

○ 김호겸 위원 1억 6,000만 교부가 되고 나머지는 교부가 안 된 거죠?

○ 김호겸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번 숫자 좀 확인해 주시고 향후 개성한옥 보존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가 개성에 가서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거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우리가 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 김호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역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해서 경기도에서 2015년부터 19년까지 5개년 계획을 발표했어요. 총 금액이 2,757억 원인데 여기에 투자되는 돈하고 지역이 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시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남부지구가 역차별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인해서 남부지구도 아직 개발되지 못한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북부에서는 지금 현재 또 경기분도를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여야를 떠나서 의원님들께서도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분도가 과연 적절하냐,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도지사님에게도 분명히 질의를 하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도 소모성 논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과연 분도가 좋은 것이냐, 저는 그거보다는 사실 경기도만을 위한 특별자치도, 특별한 경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생각이나 앞으로 10년 후 또는 5년 후를 바라보고 어떤 미래의 전략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지 또 서울에 대비해서 우리가 하나도 처질 게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도 어떤 공무원 수를 비롯한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현 시점에서 보면 분도보다는 상생과 협력 또는 융화가 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빌미를 하나 더 붙인다면 경기도의 어떤 특별한 시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지사님과 어떤 생각을 동감하면서 거기에 대한 발전계획이나 향후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또 파주에 미군반환공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군데 중에서 대학유치에 아마 실패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단순히 땅값 때문에?

○ 박재순 위원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의 또 하나의 장점으로 꼽는다면 대학교와 같은 또 대학병원과 같은 그런 인프라가 경기북도에 많이 유치가 돼서 활성화 되어야만이 삶의 질에 있어서 향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질문시간은, 추가로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외곽순환로가 남부에 비해서 요금이 높게 책정이,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2.5배, 6배 이렇게 높이 책정돼 있다고 해서 지금 BTL방식으로 민간이 사업을 해서 하다 보니까 비싸게 받고 있습니까?

○ 장동일 위원 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수립현황을 보니까 경기개발연구원 지원센터도 이쪽에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캠프 그리브스 활용사업 이런 게 10개년 계획안에 들어가 있네요?

○ 장동일 위원 그런데 10개년 계획에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같이 좀 논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2018년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고 2020년에 도쿄올림픽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추산하기는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이 이쪽을 겨냥해서 특히 중국 관광객이 반일정서 때문에 일본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올 거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외국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빌딩 보러 올 것도 아니고 결국 한국적인 것, 고유한 우리만의 것을 보러올 것인데 2018년, 2020년 겨냥한, 이게 앞으로 이때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북부의 어떤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건데 이런 계획들이 보이지 않아서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단계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지,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 장동일 위원 경투실이 이쪽으로 왔죠?

○ 장동일 위원 경투실하고 앞으로 균형계획실하고 계속 수시로 업무협의ㆍ협조가 있어야 될 텐데 잘 되겠습니까?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섬유산업을 유치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 양주에.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그쪽은 사실 섬유가 아니라 염색이 전문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섬유에다가 염색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섬유산업으로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잘못 선정됐다는 거예요. 물론 균형발전이나 지역의 어떤 특화산업을 살리는 건 좋은데 섬유면 사실은 대구보다 떨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청계천보다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염색이 전공이었는데 그것을 섬유까지 확대시켜 가지고 과잉투자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섬유단지도 비어있고 지금은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게 됐는데 지역의 산업을, 균형발전이라는 측면도 좋고 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도 좋지만 경쟁력 있는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미시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환경기업만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중국 가서 세일을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구미는 대표적인 공해지역이잖아요? 전자산업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국내로 유턴하려고 하는 환경기업들 다 그쪽에 유치하는 전략을 핍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북부도 우리가 있는 장점이 뭐냐, 그거를 고려해서 그거에 맞는 산업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섬유산업이라는 걸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염색 산업이면서 그것을 무공해 산업으로 했다면 세계적인 산업으로 될 수도 있었겠죠. 지금 중국에서도 염색이 우리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가제품들은 다 우리나라에서 염색을 해 가는데, 그러니까 안산에서 해 가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특화시킨다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건 이제 대형 집적 자본이 투입이 된 거지.

○ 이재준 위원 그렇죠.

○ 이재준 위원 지난번에 개성사태가 일어나고 했을 때 보니까 북한 개성에 투자하신 분이 우리가 미분양된 연천이나 이런 데 공장 부지를 줄 테니까 갈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부 못 간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들은 접근성과 물류비용이 있는데 그럼 파주에 주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들이 원하는 것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위치나 지정학적인 요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구리에서 또 디자인센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중복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하여간 경기북부를 살린다는 측면은 동의를 하지만 뭔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학도시라는 걸 차라리 하나를 선포를 하고 도립대학을 경기북부에 유치하는 걸로 아예 목표를 그렇게 설정하고 그것을 의정부든 동두천이든 정해놓고 가는 것도 그리고 거기에 콘셉트를 맞춰서 발전전략을 짜는 것도 괜찮다. 사실 보면 그런 목표 없이, 사실 그게 큰 목표인데 목표 없이 하다보면 조금조금 투자하고 경쟁력은 없어지고 이러지 않느냐. 그래서 미군반환공여지 문제는 우리 정부나 우리 도나 다 책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50년이라는 분단을 담아 갖고 온 아픔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느 지역을 상징적으로, 남경필 지사님께서 경기북부 발전을 책임지시고 역점을 두고 하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차제에 그런 걸로 한번 승부를 걸고 장기모델서 로 가져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 이재준 위원 그럼 그것 좀 자료를 만들어서 언론보도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기북부에는 고속도로가 정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자예요. 그런데 민자가 경기북부에 있는 외곽순환도로나 구리-포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부투자 지분이 30%도 안 돼요. 그런데 남부에 있는 것은 49%예요. 그러면 정부투자 지분이 왜 이것도 차이가 나냐는 거예요. 민자로 하면서도 차이를 내는 이유가 뭐냐. 민자를 하면서도 차이를 낼 것이 아니라 50년이라는 세월을 여기에 투자를 묶어 놨으니까 더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면 60%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되려 홀대를 하고 있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간접투자, 우리 정부가 아닌 거라도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보도자료를 내고 그걸 갖고 대응을 하면 좀 더 균형발전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연속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군관 협력하시는 역할에서 아까 실장님께서 수원으로 유치하는, 10전투비행단을 유치하는 데에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처음에 항공전을 할 때 서울에서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공군 차원에서 10전투비행단에 작년에 저희들이 항공전을 할 때 협조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근거가 돼서 시작을 한 겁니다. 알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그 역할을 제가 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 첫 날, 안 가보셨다고 그렇죠, 실장님?

○ 안혜영 위원 첫 날 가보셨죠? 전쟁터가 그런 전쟁터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10만 명이 넘는, 첫 날만 10만 명이 넘는 우리 도민을 비롯해서 주변에 계시는 학생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많았죠. 왔는데 물 한 모금 사서 먹을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게 군부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제가 항공전 할 때마다 부스를 다 돌면서 4∼5시간 상주를 하면서 일일이 다 봤던 위원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안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항공전하기 전에. 그런데 협조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군부대이기 때문에. 첫날 제가 걱정이 돼서 행사를 치르고 나서 담당자들한테 계속 전화를 해서 협조요청을 더 많이 하라고 했는데 군부대와 관련돼서 협력한 분들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짧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 안혜영 위원 잠시만요. 얘기가 길어지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억울하고 분하고 책임론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우려고 했는데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어느 누가 먼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을 위해서 하는데. 그리고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국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경기관광공사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이 행사는 경기관광공사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 공군이랑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경기관광공사에도 제가 여러 번 찾아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협조에 대한 부분도 10전투비행단도 관여가 되지 않았었고 현장에 있는 중앙공군에서 관여를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공군담당하시는 분하고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민원이 좀 있어서 걱정입니다.”라는 투로 얘기로 말씀을 드렸더니 군인의 힘이 들어가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행사를 처음 하는 것에 의해서 공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민원이 많으면 이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군인들이 해 주는 건데 싫다고 그러면 말아야죠. 안 하면 그만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군부대도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분의 마인드라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 큰 행사를 진행하면서 너무나 힘들었겠다. 여기저기서 내 목소리가 아니라 도와주려고 발 벗고 서로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어야 됐다. 경기도를 위한 행사니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군 관계하시는 분들이 소속이 돼서 초빙연구원으로 계시죠?

○ 안혜영 위원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연구실적을 많이 봤습니다. 연도별로 연구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는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제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연구실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하는 역할이 연구 발표해서 한두 권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군과의 협력이라든가 DMZ 관련돼서라든가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많이 있죠?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의 소속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 안혜영 위원 경발연에 있어야 합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초빙연구원이 받아야 되는 돈에서 수당으로 그 외에 지금 받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 안혜영 위원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역할도, 그분들이 당당하게 일을 하시려고 하면 정당한 대가를 주시고요. 괜히 군피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그분들이 적재적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경발연에서 볼 때는 그분들이 객입니다. 당신들의 식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다 경발연이라는 게 연구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곳인데 연구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1년에 기껏해야 한두 개, 두세 개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지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조직개편할 때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장님, 다음 조직개편을 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발연에서도 보실 때 이분들은 역할을 충분히 DMZ 쪽에서, 경발연이 지금 수원에 있잖아요. 그런데 DMZ나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이 북부에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경기2청사에서 그분들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공군 한 분 있고 해군 한 분 있고 공군 그분은 수원비행장이랑 여러 군데 있으니까 평택도 있고 있으니까 그분이 어디서 일해야 될지는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북부 이쪽에 있어서 육군으로 계시는 분이 지금 네 분이시죠. 그럼 그분들은 이쪽에서 해야 출장비나 이런 것들도 안 드리고 계속 수시로 인맥을 이용해서 저희 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조직개편하면서 여기 교통편부터 시작해서 관청사 부족하고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으시죠?

○ 안혜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증축도 하셔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 안혜영 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안혜영 위원 지금 이것도 조직개편하면서 순서가 잘못됐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공간을 만들어 놓고 조직개편을 해서 그분들이 옮겨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끔 했어야 합니다.

○ 안혜영 위원 일할 수 있는 사무실도 없고 일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지 않고 가서 일하라고 그러면 어디서 책상만 갖다 붙여놓고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북부 열악하다고 실장님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사무실만이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 잘 하셔서 내년에 일하시는 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하실 때도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수원의 박재순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드리다 말았던 부분인데요. 세월호사고 출장경비 지원에 관해서 약 7,900만 원 거기 내역을 보면, 제가 받아봤습니다. 안전행정실이 제일 많이 돈을 쓰셨네요, 보니까. 약 7,900만 원 중에서 세월호로 인한 돈을 쓴 게 3,800억을 썼는데요. 여기에 계시는 북부청사의 모든 분들이 한 번씩은 다 갔다 오신 건가요? 아니면 다 갔다 오지 못한 건가요?

○ 박재순 위원 여러 번 다녀오셨어요?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 한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슬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세월호의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 경기북부청사에 계신 분들께서 몇 번은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은 거기까지는 가보지 못했지만 저는 안산을 갔었는데 참으로 눈물겨웠던 그런 일들이 많았었다.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북부청사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 실장님, 부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힘써서 경기도민만을 위하면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3년 5월 8일 날 대통령 미의회연설에서 DMZ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평화공원에 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보면 강원도하고 같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파주하고 연천이 있고 강원도는 철원하고 고성이 있지 않습니까?

○ 박재순 위원 그런데 유독 강원도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두 개 도 중에서 한 개 도가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 중에서 한 곳이 이루어질 건데 우리 경기도는 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경기도에서 파주하고 연천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두 곳 중에 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유치해 와야 한다고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평화공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야당의원들께서는 예산삭감을 100% 하겠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어떠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다시 하나 또 묻겠습니다. 제2부지사님 있죠. 부지사님께서 며칠 전에 나갔다 오셨죠. 나갔다 오셔서 유엔사무국을 평화공원 내에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경기도 내에 평화공원은 분명하게 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유엔사무국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또 대한민국 차원에서도 꼭 유치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청사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북부청 균형발전기획실 중 기획예산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통일기반조성담당관, DMZ정책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출치 못한 답변자료가 있다면 제출 조속한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0일 종합행정사무감사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균형발전기획실과 타 실국과의 연관성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11월 20일 날 다시 본청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북부청 균형발전기획실 중 오늘 예정된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