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대변인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의회운영위 사무실에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회 민진영 사무처장님이 와 계시고요. 그다음에 경인종합일보의 김형천 편집국 국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국매일의 한영민 편집국 국장님이 오셨고요. 그다음에 경기매일의 김인창 편집국장님께서 지금 와 계십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변인, 대외협력관, 서울사무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오완석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도정의 현실을 파악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인 만큼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참석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령 대변인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완석 유동운 언론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완석 김병철 홍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완석 이상진 소통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완석 김인구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완석 김상훈 서울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완석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대변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변인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완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성령 대변인 앞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위원장님, 잠시…….

○ 위원장 오완석 네.

○ 임병택 위원 업무보고 이후에 하게 되면 자료가 너무 늦을듯해서요 자료요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자료제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우리 대변인실 자료 393페이지를 보시면 안혜영 위원님과 제가 부탁한 자료인데요. SNS 소통매체 운영 예산집행 현황.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구분하여 예산집행 상세내역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 뒷장에 예산집행 현황이 와 있는데요. 이렇게 제목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분명히 예산집행의 상세내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집행 상세내역. 당연히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를 구분하셔서 구분해야 되고요. 용역을 줬다라면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까지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만들어서 우리 임병택 위원님 외에 감사위원님 전체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아, 한가지.

○ 위원장 오완석 네,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언론홍보비로 지출할 때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언론사별. 등급도 있고 그 기준표를 좀 한 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 위원장 오완석 왜 그렇죠?

○ 안혜영 위원 원래 그 자리에 서시면 다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되시나 봅니다.

○ 안혜영 위원 대변인님, 앞에 행정감사 하는 거 보셨죠?

○ 안혜영 위원 긴장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채성령 대변인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완석 채성령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께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김인구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완석 김상훈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주질의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면 추가질의 5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3개 기관을 합동감사로 진행하는 관계로 질의는 부서와 관계없이 관련 증인을 발언대로 직접 호명해 불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 또한 위원장이 판단해서 적절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저는 서울사무소부터 한 가지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최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거에 보면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요청하셨고 또 자료, 전년도 행정감사 자료나 이런 것들 부합해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한 내용들이 똑같이 매번 행정감사 때 재 지적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내년도에는 기존과 좀 다른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죠, 서울사무소.

○ 최호 위원 맨 마지막에 있는 150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업무보고하신 내용대로 보면 향후 발전방향 계획안이 똑같습니다. 그냥 항목만 쭉 나열을 했어요. 그동안 14년도 또 최근 3년간 서울사무소가 한 일과 본 위원이 요청한 15년도 발전계획의 방안에 대한 안이 무엇이 다르고 어떤 것이 개선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점분야 중에서 도-국회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하겠다, 국비추가 확보하겠다, 도정현안 법률 제ㆍ개정하겠다, 입법추진 정책자료하겠다, 이런 내용은 14년도에 하셨던 내용인데 과연 15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해서 국회와 도의 관계를 더 개선할 것인가. 이런 위주로 한번 간략하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우리 각 기관별로 3분씩 하기 때문에 1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 최호 위원 우리 경기도 국회의원이 몇 분이시죠?

○ 최호 위원 비례대표는요? 모르세요?

○ 최호 위원 당이라도 경기도에 주거를 하거나 그쪽 지역 출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르세요?

○ 최호 위원 네.

○ 최호 위원 누구누구세요?

○ 최호 위원 불러드려 봐요. 시간 없으니까.

○ 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소장님께서도 아까 이번에, 국회의원들하고의 업무 정체성이 좀 떨어진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보면 경기도의 국회의원은, 경기도의 국회의원이 몇 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팔도의 의원님들이 다 사시다 보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해결 안 된 근본적인 이유 중에는 그분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시지만 어떤 지역균형발전 차원이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막상 정책을 입안할 때 보면 그 지역에 매몰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기도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계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좀 더 다양화되고 정책적으로 고도화돼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거는 예산이나 인원이 적정하게 배정이 돼야 되죠. 그동안은 그냥 의무적으로 몇 분이 가서 매년 하던 거 똑같이 반복하고 또 시간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정형화 된 게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 특히 국회의원들과 간혹 도의원 출신 국회의원, 시군의원 출신 국회의원들이 계시지만 그분들하고의 연대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접해야 된다, 또 그분에 대한 것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도의 정책이나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느냐 이런 걸 제가 질의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계획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까 사무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대로 따지면 다 다양하게 계시죠?

○ 최호 위원 거기에 지역별로, 그분들의 성향은 물론 다 파악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좀 더 서로를 안 보더라도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 최호 위원 그분들의 속속들이까지 그분들의 정책방향이 어떻고 그분들이 각 지역에서 공약 내세웠던 내용들, 이게 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만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 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외협력관.

○ 최호 위원 92페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도와 집행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잘 할 것이냐 또 대정부 관계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아주 짧게, 지금 보면 비전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신 것 중에, 아까 또 개선ㆍ건의사항 있었죠?

○ 최호 위원 업무보고서 5쪽에. 이거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도의회에 예결특위 상임위화, 도의회와 함께 할 혁신 TF를 제안했습니다.

○ 최호 위원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향을 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세우신 게 있나요?

○ 최호 위원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주니까 그런 얘기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가 양당에 대표단이 구성돼 있는 것이고 여기를 통해서, 양당대표가 계시죠? 물론 양 부의장님, 의장님 계시고. 실질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접하시면 책임의 주체가 별로 없다. 사실 본 위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 예결위의 상시화든 아니면 그걸 임기 1년을 2년으로 하든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그것이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한 결산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잘되고 못한 것을 충분히 파악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거를 근거에 의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를 시키거나 권장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증액하거나 이런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런데 지금의 현행제도는 예산을 세우고 문제를 제기하고 결산만 하고 나면 끝입니다. 또 해가 바뀌면 새로운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전에 했던 것들도 중요하지만 본인들 위주의 새로운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행부의 입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우리 사업은 계속 연속해야 되지 않아요? 사업을 할 때. 그런데 그것이 1년 잘 넘어갔어요. 그다음 해 와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많은 의원들이 잘하고 있다고 책정해준 예산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예결위가 들어서면서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럼 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제대로 하셔야만 의회가 그 기능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 여기 보시면 지금 실제 도정과 의정에 대한 도민 만족도조사를 하십니까?

○ 최호 위원 그렇죠? 여태까지 매번 그렇게 해서 도정에 반영하겠다 하셨는데 그런 걸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도의 방향은 도정에,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매체나 기능을 통해서 많은 걸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데이터분석이나 어떤 케이스를 조사하지 않으니까 매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도의회에서 집행부를 통해서 지적하고 또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완료, 완료, 완료하는 것이 그 완료된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식으로 완료되었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주신 적이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호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외협력관실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그리고 아까 건의사항 주신 내용, 2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 또 집행부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들어가시고요.

○ 최호 위원 마지막 대변인실. 396페이지죠?

○ 최호 위원 이 부분은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하고도 저하고 같이 자료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도 대변인실과 의회 대변인실 2개가 있어요, 저희들 의회의 창구가.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아시죠?

○ 최호 위원 그런데 도 집행부의 대변인실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의 예산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양 기관이 동등한 입장이라고 보면 예산에 대한 집행의 효율성에서도 전 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금액의 차이는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 방송사, 의정 포커스라는 방송을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하죠? 아세요? 티브로드를 통해서.

○ 최호 위원 티브로드가 송파하는 권역이 있죠? 북부 쪽에는 티브로드가 안 나와요?

○ 최호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의정 포커스 인터뷰를 합니다. 왜 하시는 거죠?

○ 최호 위원 네, 그거 왜 하시는 건지 아세요, 거기서? 방송이 안 나오는데 왜 인터뷰를 해 가는 거죠?

○ 최호 위원 그렇죠? 뭐냐면 바로 이런 문제,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하는 거예요. 도의 대변인실이나 도의회의 예산 집행할 때 기관들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기준점을 주셨어요. 도의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기관의 모니터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기준에 이따 안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지만 그 대부분의 어떤 기준은 정해놨어요. 그럼 과연 그 매체가 제대로 도의회 활동을 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 제대로 홍보하고 있는가를 어떤 식으로 모니터하냐는 얘기죠.

○ 최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면 내년도 대변인실 목표가 아까 업무보고했던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뭔가 좀 색다른 점이 있나 하고 제가 쭉 파악을 해봤어요. 대변인께서 여기서 ‘이거는 내가 내년도에 꼭 필요해서, 기존에 안 하던 방식이다.’ 하는 게 하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396페이지 전체 중에서 주요과제 1에서 5 중에 여태까지 안 했던 뭔가 새로운, 색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게 어떤 거죠, 이 5개 중에서?

○ 최호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다섯 가지 과제 중에서 어떤 거냐는 거죠. 이 과제 중에서 어떤 게 뭔가 새로운 방식이다.

○ 최호 위원 없죠?

○ 최호 위원 그건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걸 계속 답습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도 똑같이 집행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마무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문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내년도 예산을 짜고 내년도의 사업계획서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과연, 기존의 습관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고 그 홍보비가 각 매체에 제대로 전달되고 그 매체에서 홍보비를 받은 것만큼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기능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집행 기준, 맨 마지막에 보면 참 애매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기타 도정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건 누가 판단하는지 모르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대변인실에서는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명확하고 그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매체들이 제대로 한다면 예산이 들쭉날쭉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매체들이 매번 할 때마다 올해 예산을 5억을 받았으면 내년도 예산도 5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최소한도 물가상승률에 준한. 그분들도 하나의 기업인데 이런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까 매체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면 그것이 홍보 부분도 조금 질이 떨어질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변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언론매체나 저희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최호 위원 네, 이상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위원님들이 양보의 미덕이 많으셔서.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대변인께서 자리에 좀 나와 주시고요. 먼저 우리 언론홍보 예산 집행하는 기준에 대한 자료 신속하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2014년도 공익광고 집행기준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게 언론사에 대한, 언론사명은 제가 밝히지 않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준이 나름 내부규정이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 한번 보겠습니다. 27페이지, 2013년도 10월 2일 자에 보면 경기도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이 나간, 집행된 게 있습니다. 집행방법은 대부분 다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해서 예산집행을 하시죠?

○ 안혜영 위원 기준이 뭔가요?

○ 안혜영 위원 네, 같은 사업인데 예산이 집행되는 그 기준이, 예산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뭔지 한번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 안혜영 위원 이 건뿐 아니라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할 때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준 자료도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ABC에 대한 기준에는 유가부수도 포함돼 있고 발행부수 뭐 여러 가지…….

○ 안혜영 위원 포함이 되어 있죠?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기준을, 저에게 제출해 주신 그 기준을 가지고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0월 2일 자에 보면 경기도 평생교육에 관련된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짜에 같은 언론사에 같은 금액이 두 번 지급된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오타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집행이 된 건가요? 중간 부분에 440만 원 두 번 집행된 게 있습니다. 두 번 집행이 됐다고 하면 그 사유는 무엇이죠?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12월 20일 자에 보면 같은 언론사에 900만 원, 500만 원. 120콜센터에 관련된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같은 날짜에 같은 사업으로 900만 원, 500만 원이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좀 같이 해주시죠.

○ 안혜영 위원 이런 사안이 있을 텐데 이런 사안이 일어나는 일이, 이 건 한 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안들이 일어나는 건 사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해서 하는 건데 인터넷과 지면과 같은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분배돼서 나간다?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왜 한 언론사에만 인터넷과 지면 두 가지를 예산집행을 한 거죠?

○ 안혜영 위원 그 상황이 언론사와의 관계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 안혜영 위원 누가 판단을 하시죠?

○ 안혜영 위원 그럼 부지사님이 그때그때 그냥 사안에 의해서 어떤 날은 여기 이 언론사에다가 한 번 더 주고 어떤 언론사에 또 기회 되면 이쪽에 한 번 주고 기준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하거나 사업을 했을 때 기사가 나가는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나요?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를 보면 자료를 제공해 주신 ABC의 등급을 한다고 하면 같은 사업에 어떠한 사업에서는 그 급수에 의해서 언론사가 같은 예산을 받고 또 등급이 다르다고 하시는 그 언론사가 조금 더 예산을 많이 받거나 적게 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46페이지, 47페이지를 보면 그 기준이 없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등급의 차이가 있는 거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된 게 아니라 등급이 낮다고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그 언론사가 예산을 훨씬 더 많이 받기도 하고 예산을 중복해서 한 사업에 두 번을 받기도 하고, 이유는 뭔가요? 5월 20일 자에 두 개 언론사도 그렇고요. 6월 11일 자에 언론사도 그렇고 6월 30일 자에 언론사도 같은 사업으로 예산이 집행됐는데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더 집행을 했어요. 그것도 예산이 앞에 받았던 예산보다 550만 원, 550만 원 또 같은 언론사에 880만 원 예산을 집행 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하고는 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대변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 안혜영 위원 48페이지도 맞습니다. 48페이지의 중간 정도에 보면 8월 18일 날, 8월 18일 날 또 쭉 내려와서 8월 18일, 8월 18일 같은 언론사에,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지면과 인터넷상의 예산집행인가요? 1,100만 원, 1,100만 원 또 밑에 550만 원, 550만 원 같은 언론사에 두 번씩 지급이 됐습니다. 맨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48페이지 맨 밑에 9월 18일 자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신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탄력성 있게 지급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해서 보면 고무줄처럼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급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또 형평성이라는 게 누구의 형평성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건지 간단명료하게 답을 좀 해주시죠.

○ 안혜영 위원 아니, 그게 체크가 안 되나요?

○ 안혜영 위원 중복적으로 한 사업에 같은 언론사가 나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른 사업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대안책은 뭘 갖고 계신가요?

○ 안혜영 위원 하나 질문했는데 시간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대안책을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답이 미흡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체크가 되셨죠?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추가질의 할 때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를 할 건데요. 이번에 조직개편 입법예고 한 거 아시죠?

○ 안혜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대외협력관에서 조직이 분리되죠? 입법예고한 거에 의하면 대변인단에서 조직이 나누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나눠져서 하는 게 상생협력관인가요, 창의소통관인 건가요?

○ 안혜영 위원 또 바뀌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상생협력관과 창의소통관 두 개 중에서 고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닌가요?

○ 안혜영 위원 소통혁신기획관이요?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님 일단 서신 김에 하고 들어가시죠. 저도 안혜영 위원님하고 같은 자료를 요구했어요. 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홍보비 관련해서 일단은 대변인 말대로 다 아시는 얘기지만 신속한 언론보도, 도민의 알권리 충족이 뭘 뜻하는 거죠?

○ 명상욱 위원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하여튼 31개 시군 경기도민들한테 다 같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겠죠, 저희가.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저도 안혜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언론사에 편중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에 편중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이게 다 전달이 되거나 알려질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편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편중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오다가 2013년도 들어와서는 싹 빠지고 없어지는 시도 생기고 언론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 명상욱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일정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이지 않습니까? 도민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민 31개 시군에 있는 도민들이 전부 다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다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디가 더 우선순위냐 이것입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지금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요.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이 접할 수 없는 지역 지방지들도 있고 언론이 없는, 혜택을 못 보는 언론사도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안배, 지역적인 안배라는 것이 어느 시군구를 특별히 해주라는 뜻이 아니고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게끔 도민들한테 기회를 주시라는 취지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실례를 하나 드리면 각 시군별로 시군에서 발행하는 정보지가 있습니다. 시군을 홍보하는 홍보지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31개 시군이 공히 다 주민들을 위해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뭔가 대안을 갖고 찾아주셔야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아보시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대사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지금?

○ 명상욱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죠?

○ 명상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요. 이게 어느 특정 부분을, 특정 지역, 특정 안의 현안에 대해서만 뭔가 홍보가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경기도 전체를 놓고서 경기도정이 제대로 경기도의 도민을 위해서 전달되고 있고 도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홍보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분야, 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홍보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를 다 대변할 수 없죠.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경기도의 128분의 도의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경기도의 관심이 중간적인 입장에서 최고 많이 양쪽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뭔가 홍보대사 중요하지만 그거와 관련한 홍보, 도의원을 비롯해서 또 아니면 지역별로 홍보위원들을 선임해서, 선정해서 지금 이런 도의 정책적인 방향 또 도민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도민들이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발굴해 줘서 이게 도민들의 밑바닥까지, 사실은 위의 행사의 일회성 이런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 한 말씀 해주시죠.

○ 명상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경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잠깐.

○ 명상욱 위원 소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어요. 취지 자체가 아주 좋긴 좋은데 이게 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향우 공직자의 네트워크 협력 강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각 부처에 있는 향우회 출신들의 사실은 주소, 이름, 명함, 전화번호 정도 명기해서 수첩으로 그냥 제작하는 거죠?

○ 명상욱 위원 이게 단순하게 정말로 차 한 잔 마시고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네트워크 협력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서 의문시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1년에 한 번이든 아니면 분기에 한 번이든 어떤 전체적인 향우회,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가 됐든 끈끈하게 뭔가 향우들이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장이 만들어져야지만 그분들도 향우회에 대한 소속감도 가질 수 있고 또 뭔가 서울사무소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니면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이 그냥 단발성 아니면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앞으로 이게 진짜 도움이 되어서,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서 경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명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재훈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 위원장 오완석 네.

○ 조재훈 위원 오산에서 온 조재훈입니다. 2013년, 2014년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을 잘 보고 있는데요. 이거를 서머리를 다시 한 번만 해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누가 요청하셨습니까? 언론사별로 언론사별 서머리를 내서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랑 도정기획 홍보비 집행내역 이것도 업체명별로 이 있는 자료에서 로투스 기능만 조금 하면, 그렇게 해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질의는 안 하시고 자료만 요청하신 겁니까?

○ 조재훈 위원 질의는 제가 마지막에.

○ 위원장 오완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사무소장님께 이야기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보고자료 8페이지에 국비 추가 확보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중에 한 부분을 이야기할 텐데요.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국비확보에도 큰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 임병택 위원 여기 보니까 예결위 활동 중에는 종합상황실 운영하시고 종합상황실장을 서울사무소장께서 보고 계시네요?

○ 임병택 위원 그 일을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잘해 주시라는 당부와 함께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보면 국대도, 도로예산 국비 추가 확보했다라고 해서 상패-청산 간 국대도3호선 104억이었는데 25억 증액을 해서 129억이 됐다라고 했네요?

○ 임병택 위원 이게 2014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안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 예산안을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했다는 건가요?

○ 임병택 위원 그렇죠. 보시면 내년 새해 예산안 관련해서 남경필 도지사가 북부지역에 5개 핵심 도로사업, 한 도로당 500억씩 주겠다. 그래서 4년간 2,000억 주겠다 이런 계획 아니겠어요?

○ 임병택 위원 그런데 그중 한 곳이 국대도3호선인데 지난 시절처럼 20억 국비확보 증액한다라는 것은 쑥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경기도비에서도 몇백억을 투자해서 조기 완공시키려고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서울사무소장께서, 북부지역 관련 노후도로 있죠?

○ 임병택 위원 그 사업을 국비확보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면 기해 줄수록 그 가용재원이 조금 더 다른 곳에 더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장으로서 특히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들어가시고요. 대변인께서 좀 나와 주시겠어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살펴보는 겁니다, 감사권을 가지고요. 그렇죠?

○ 임병택 위원 대변인께서는 7월 달에 취임하신 거지요, 새로?

○ 임병택 위원 그래서 대변인 시절에 있었던 일은 아니겠지만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변인을 중심으로 한 대변인단 전체에게 의원으로서 저희 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경기도 600년 행사관련 예산 집행현황을 요구해서 받았어요. 이 문제는 맨 처음 대변인께서 첫 업무보고 때도 제가 600년 행사와 관련돼서 대변인실의 치적으로 홍보를 하셨기에 이 행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언제 마무리가 됐는지를 물어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기 600년 행사의 자료를 보면 총 5억 7,900 해서 6억 원가량이 경기도 600년 사업에 지원이 됐는데 그중 대변인실에 4억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기 600년 행사가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예산상으로 보면 가장 많은 돈을 쏟아 부은 곳은 대변인실입니다. 경기도 600년 행사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기안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 임병택 위원 사전에 그러면, 대변인께서 잘 모르신다면 경청해 주시고 담당하시는, 그 당시 담당국장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 임병택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임병택 위원 경기도 600년 행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홍보비가 많이 지출된 거, 자료에는 4억 4,000만 원을 지출했다고 하셨는데 이런저런 뭐 LED전광판, 버스 등등, 외부 스피커. 그런데 광고홍보비까지 합치면 제가 봤더니 경기도 600년 행사 관련해서 광고홍보비도 한 2억 원가량이 나갔더라고요, 제가 단순 계산만 해봐도. 경기도 600년이다라는 광고비까지 합하면 한 2억 원이 여기에 더 플러스돼요. 그래서 한 6억 5,000이라는 돈이 경기 600년 행사에 지출이 됐어요. 대변인실에서는 언제 인지를 하신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출계획을 언제 세우신 거예요?

○ 임병택 위원 2월?

○ 임병택 위원 2013년도에는 준비되지, 계획되지 않은 행사였던 것 같아요.

○ 임병택 위원 2014년 2월 5일 날 황정은 경기도 대변인께서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경기도 600년 행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 같아요.

○ 임병택 위원 그렇게 해서 단일, 우리가 작년 상황을 돌이켜보면 사상초유의 긴축재정을 했던 의회였고 저 또한 예결위원이었고 그리고 또 지난 속기록을 들여다봤더니 우리 대변인실이 속해 있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의 과정 중에 경기도 600년 행사와 관련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 말해서 맨 처음 제안자라고 할 수가 있는 문화재단 이런 곳에서의 이 사업에 대한 기획은 속기록을 보면, 그 당시 문화체육국장이 이진수 국장인데 안계일 의원께서 이렇게 물어봐요. “600년 사업하냐?”라고 했더니 “문화재연구원에서 하는 600년 사업이 있는데 예산규모는 많이 크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억이나 되는, 우리가 사상초유의 긴축 예산을 세웠던 2014년도 예산에 경기도 600년 행사와 관련돼서 10억이라는 돈을 지출해야 된다라는 의회의 사전승인, 사전검토, 예산심의 확정에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월 달부터 경기도 600년 행사가 준비가 되고 거기에 10억이라는 돈이 지출되면서 이 행사를 시끌벅적하게 치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었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럼 홍보기획관님은 소위 말해서 도지사와 가까운 힘 있는 부서에서 ‘이런 사업에 홍보비 지출해라.’라고 하면 그냥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까, 그 당시 상황이?

○ 임병택 위원 그런 사업이었다면 미리, 이 돈이 만만치 않은 돈이잖아요? 대변인실만 6억이 나가는 행사인데 항공전이나 국제보트쇼나 뷰티엑스포나 미리 의회에 사전, 그러니까 집행에 대한 타당성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예산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그러니까 고유의 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편성 목이. 그러나 이 600년 사업과 관련돼서는 전혀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다가 예산 다 통과된 뒤에 올해 초에 갑작스럽게 조직되어서 10억이라는 돈을 지출하고 경기도 600년 행사,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고양시가 600년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용인에서도 600년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 경기도라는 맏형이 ‘우리도 600년 할래.’ 갑자기 결정돼서 갑자기 왜 이렇게 여러 실국의 사람들을 긁어모아 TF팀을 만들고 10억이라는 돈을 덜렁 지출해 버리고 말았던, 저는 김문수 도지사 말년, 말기의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대변인실이 힘없이 끌려간 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제가 홍보기획관님의 입장과 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사실확인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모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들어가십시오.

대변인님 나와 주시고요. 보면 경기도 600년 행사에 대해서 대변인님의 평가는 어떠세요? 경기도 600년 사업,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치렀던 경기도 600년 관련 행사에 대한 대변인으로서의 느낌이나 소회, 물론 사후에 보고를 받았겠지만 여러 가지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건 후에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대변인님의 느낌은 어떠셨어요?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경기 600년 관련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토론회, 세미나도 하더라고요. 2018년이 경기라는 이름이 생긴 지 1,000년이 되는 해래요.

○ 임병택 위원 그때를 통일한국의 원년으로 삼자 이런 제안들도 이 토론회에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2018년도면 이제 한 3~4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경기 1,000년 관련 행사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보고를 했다가 제가 혼을 냈습니다. “경기 1,000년 행사, 정신 차려라. 이런 곳에 지금 돈 쓸 때 아니다.”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 1,000년 행사와 관련해서 통일원년으로 삼자라는, 남경필 지사님의 넥스트 경기 비전으로 삼자 이런 제안이 있을 시에는.

○ 임병택 위원 우리 대변인실은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 임병택 위원 우리 도정정책 홍보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예산지출 편성 목이. 정책과 관련된 홍보에 집중을 해주시지, 하여튼 이렇게 급작스럽게 제안된 이러한 낭비성, 소모성 행사에 대변인실이 들러리 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 임병택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차후에 또 여러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의회 차원의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를 안 하신 조재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럼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우리 대변인님이 언제 취임하셨지요?

○ 조재훈 위원 그렇죠, 7월 9일 자로 임명받으셨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문자가 와서,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3명씩 인터뷰해서 방송을 내보는 게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의정돋보기.」하는 위원 있음)

아, 의정돋보기 프로그램인가요?

○ 조재훈 위원 그런데 그게 3명씩을 얼마 만에 하고, 저한테 문자가 하도 오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그냥 맨 마지막에 합시다 그러고 넘어가 버렸어요, 바빠서.

○ 조재훈 위원 아, 의회 공보관이에요?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의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알겠습니다. 대변인 건 줄 알았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대변인의 업무추진비 월 상한 한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 조재훈 위원 실국별 상한인가요? 여기에 보면 대변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이렇게 왔잖아요. 그게 전부 대변인실에 있는 업무추진비 전체인가요?

○ 조재훈 위원 그럼 그게 어느 정도 상한인가요? 월 기준, 월 베이스로요.

○ 조재훈 위원 물론 처음 오셔서 쓸 일이 많았을 거라고 보는데 대변인님이 오시기 전에는 대변인이 언제까지 계셨었나요? 공백이 있었나요, 몇 개월 정도?

○ 조재훈 위원 아, 함께 끝났고요.

○ 조재훈 위원 이거 업무추진비를 갖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일요일 날 쓸 수도 있는 건가요?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쭉 찾아보니까 일요일 날이 없는데 하나가 있어서 써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차 여쭤봤고요. 한날 이렇게, 7월 15일 같은 경우 33만 원 또 7월 15일 49만 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 조재훈 위원 아, 그러면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는 대변인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대변인실에 통합으로 똑같은 게 몇 개가 있는 건가요?

○ 조재훈 위원 조율하시기 힘드시겠네.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질책하려고 물어본 건 아니고요. 법인카드를 어떻게 쓰고 있나 전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제가 질문은 그만 마치고요. 보충질의 때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조금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346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2014년도 7월 15일 날 한 장소에서 49만 원을 쓰셨어요. 그리고 16일 날, 17일 날 같은 식당에서 43만 원, 34만 8,000원을 쓰셨습니다. 3일에 걸쳐서 같은 장소에서 금액을 연달아 긁으신 것에 대한 지적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변인님!

○ 안혜영 위원 날짜가 같은 날이 아니라 다른 날짜입니다, 연달아 3일 같은 식당에서.

○ 안혜영 위원 이 식당이 이렇게 보면 거의 이 날짜, 세 번 정도밖에 안 갔어요. 단골식당으로 주로 가시는 식당은 아닙니다.

○ 안혜영 위원 언론사별로 이렇게 나눠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이 식당을 가셨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이게 나쁘게 해석하게 되면 쪼개기 한 걸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왜 그 파악이 안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두 가지 대변인실에서 쓰시지요? 그런데 연 사용액이 얼마인지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두 가지를 쓰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못하세요. 얼마가 나오는지 파악을 안 하고 계시나요?

○ 안혜영 위원 월 400이라는 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입니까? 어느 거죠?

○ 안혜영 위원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내가 밥값내고 다니는 카드에 대한 금액을 모르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죠. 카드를 사무실에서 여러 명이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운영을 하는 것에서 상한이 얼마인 걸 가지고 나눠서 쓰는지는 알고 계셔야죠. 지금 7월 달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보좌하시는 분들도 그걸 파악을, 담당자가 계실 텐데 답변을 못하신다는 건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는데 그건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조금 아까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600년 행사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나온 행사였습니다. 준비기간이 어느 정도였죠?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한두 달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이내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무자들이 제가 그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그 행사에 토론회부터 시작해서 화성행궁에서 하는 행사도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토론회에 대해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죠. 그 행사를 하게 된 게 경기도민에게 600주년에 대한 행사를 알리고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행사였다. 토론회도 했죠? 본 위원도 토론자로 나갔었습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전달을 받아서 물어봤습니다. 이 행사가 어디서 주최하는 거냐,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의제기하지 않고 나갔는데 토론회에 대해서 거의 홍보가 된 것도 없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600주년 토론회가 언론홍보에 얼마나 났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찾으시면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그 행사에 대한 예산집행,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가 아주 심각했을 겁니다. 급작스럽게 조성이 됐고 차근차근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행사준비를 했었으면 예산을 충분히 적게 들이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문화재단부터 시작해서 문화의전당 우리 문화 관련된 데에다가 다 총 출동시켜가지고 행사를 치렀어요, 갑작스럽게. 거기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와 가지고 공연도 하고 무슨 지원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얼마나 인지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를 앞두고 하셨던 행사라 모든 후보들이 다 참여를 했었고요. 모든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의 단체분들을 다 초대를 하셔서 화성행궁에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600주년에 대한 경기도를 얼마나 알리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은 많이 왔더군요. 그런 행사가 다시는 있어서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질의했던 것처럼 서울사무소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사무소가…….

○ 안혜영 위원 서울사무소가 국회의원분들을 상대로 일을 하시죠?

○ 안혜영 위원 아까도 제가 면밀하게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국비가 증액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노력을 한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따온 것들이 포함이 돼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지역에 가면 국회의원님들이 다 내가 노력을 해서 따왔다고 그러지 경기도 서울사무소에서 했다고는 말씀 안 하시거든요.

○ 안혜영 위원 노력을 같이 하시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여기 대외협력담당관에서도 그렇게 여기 써놓으셨는데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중앙정부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두 분 다 해당이 있어서. “중앙정부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비확보 등 많은 협력사무를 하고 있는데 대외협력담당관이나 서울사무소는 보좌관 출신 도의원도 있으니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처리결과를 뭐라고 쓰셨냐면 “도의원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 도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 출신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협력관계 연결고리를 유지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음.” 그리고 완료라고 써놨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하셨고 저희 도의원들 중에 보좌관 출신들이 많으신데 협력체계를 어떻게 하셔서 완료라고 답을 하셨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는 한 번도 부름을 받지 못했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도 부름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개를 흔드시는데.

○ 안혜영 위원 아직까지 필요성이 없었나요?

○ 안혜영 위원 저희들도 귀찮게 굴지 않으면 좋은데요, 저희들도 의정활동하기 바쁘니까. 그런데 여기에 완료라고, 추진 중이나 노력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완료라고 써 있어요.

○ 안혜영 위원 서울사무소에서 완료라고 쓰신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완료라는 건 처리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신 게 없으시죠. 그렇죠?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이고요. 대변인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면 여기 396페이지 맨 마지막 장입니다. 대변인실의 목표가 써 있습니다. 주요과제 1, 2, 3, 4, 5까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소통 그리고 도정매체 역량강화 그리고 소통강화, 공감과 소통강화, 도와 도의회 홍보협력체계, 상생홍보강화, 이렇게 다섯 주제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직이 다시 바뀌면 대변인실에서는 한 실로 되시는 거죠? 대변인실은 한 부서가 하나로 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소통혁신기획관이라고 하는 것이 3개 과로 나누어지는 거 맞습니까?

○ 안혜영 위원 대변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상세하게 구분해서 더 면밀하게 업무를 분장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후보를 추천해서 사회통합부지사가 파견이 됐습니다. 임명이 되셨는데 과정들을 거치겠지만 대외협력관이사회통합부지사의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 안혜영 위원 대외협력관이 도의회와 집행부와, 지금 대외협력관이 하는 일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도의회와 집행부하고의 소통 그리고 좀 더 원활한 정책협의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루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소통혁신기획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업무를 맡아서 하겠다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이게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도민소통정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도정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정책협력 및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변인실에서 해야 할 일, 대외협력관에서 해야 할 일,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할 업무들을 다 여기에 몰아넣은 거예요. 그럼 대변인실에서 업무보고를 하셨던 이 내용, 여기 책자에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 내용에서 제가 볼 때는 할 게 없어요. 업무보고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언론담당 딱 하나만 빼고 다 이쪽 부서로 넘어왔는데 대변인실의 목표 그리고 내용도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목표를 새로 잡으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지금 기존에 하셨던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정홍보를 위해서 하셨던 사업들은 그럼 다 그대로 하시나요, 아니면 다 넘기나요?

○ 안혜영 위원 그렇게 되면 대변인실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폭 축소되겠네요?

○ 안혜영 위원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대변인실에서 도정에 대한 언론팀만 딱 하는 것이 대변인실에서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국과 실에서 하는 것들을 총 다 통틀어서 대변인실에서 종합적으로 경기도를 홍보하는 것이죠. 의정활동도 마찬가지고 도지사의 모든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이관돼서, 아까도 실국에서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중지급이 되고 하나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분리시켜서 어떻게 한 목소리로 같은 정책을 담아서 할지 본 위원은 의문점이 많습니다.

○ 안혜영 위원 하시는 말씀은 잘 들었고요. 서울시하고 저희 경기도는 엄연히 다릅니다. 조직구도 자체가 다르고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의 형태가 다릅니다. 의원들과 집행부의 구조도 좀 다르고요. 아예 다른 구조 속에 있는데 조직구도만 같다고 해서 그게 같이 편성될 수는 없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시작한 지가 지금 3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그래서 휴식도 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계속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우리 대변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경기도 본관의 간판을 바꿨더라고요.

○ 임병택 위원 넥스트 경기로 지난번에 확정했듯이 넥스트 경기가 우리 경기도 대표 슬로건이 되는 건가요?

○ 임병택 위원 굿모닝 경기도는 또 작게 써놨던데 굿모닝 경기도 그다음 또 넥스트 경기도.

○ 임병택 위원 네.

○ 임병택 위원 BI개발하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 임병택 위원 그러면 각종 경기도 관련 공공청사나 산하기관 등에 다 교체작업을 해야 될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병택 위원 교체 안 한다고요?

○ 임병택 위원 통일성작업은 계획하고 계세요, 아니면…….

○ 임병택 위원 내년 새해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나요?

○ 임병택 위원 그래요. 말 나온 김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기 600년 버스나 곳곳에 붙어 있는 그런 홍보물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언제 어떻게 교체해 주기 이런 게 매뉴얼이 있나요? 제가 BI, CI 개념…….

(「순차적으로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통기획담당관인가요. 이 조직개편안에 올라온 소통기획담당관?

○ 임병택 위원 소통혁신기획관. 대변인실에 있던 이 두 개의 홍보기획관과 소통담당관을 소통혁신기획관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대변인께서도 동의하시고 찬성하시는 부분인가요?

○ 임병택 위원 그러면 향후 대변인실과 소통혁신기획관실의 차별성은 뭔가요? 대변인의 입으로 들어야지 저희가 기획재정위원회 조직개편 할 때 참고로 하려고 그래요.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본질의를 해볼게요. 23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요구. 홍보담당관실 도정홍보 컨설팅 및 광고기획 컨설팅 현황이라는 자료 234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에 7,700만 원에 자루기획에 줬네요. 그래서 한 일을 보니 홍보전략회의 안건에 대한 액션플랜 및 홍보아이디어 제공 37회 63건 해서 7,700만 원을 쓰셨어요. 2014년에는 ㈜윈컴피알에 6,400만 원 예산을 통해서 실적이 239페이지 나와 있죠? 실과 보도자료 리라이팅 및 도정현안 관련 발굴기사 작성 115건. 보니까 늘상 해오던, 우리 대변인실에서 해오던 보도자료 작성과 관련된 업무를 주식회사 윈컴피알에 6,400만 원의 외주용역을 주고 115건의 기사 리라이팅을 의뢰했다는 걸로 이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1건당, 이 기사 1건 리라이팅 해주는 데, 다시 써주는 데 50만 원 정도를 지불해 주고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네요. 어떻게 된 거죠?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주식회사 윈컴피알, 우리가 기사 리라이팅이라는 형태로 예산이 집행된 게 이 자료상으로는 2014년부터 시작된 걸로 보여져요. 그렇습니까?

○ 임병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기사제목을 넣고 검색을 해 봤더니 단순 보도자료 하나 대신 작성해 주는 이런 형태 그리고 그 보도자료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낌은 한 편의 보도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50만 원 넘는 돈을 준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응당, 대변인실에 소속된 우리 일반 임기제 외부전문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러한 보도자료 리라이팅, 리라이팅의 뜻이 뭔가요?

○ 임병택 위원 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행감이 끝나더라도 제가 한 5개 정도를 집어드릴 테니까요, 행감 이후에 과연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식회사 윈컴피알의 도움을 받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감 이후에 목록을 제가 찍어드릴 테니까 사후검토를 해 보시고.

○ 임병택 위원 광고기획 컨설팅이라고 244페이지를 보시면 2013년도에는 더 커뮤니케이션 그룹, 2014년도에는 비콘커뮤니케이션 그룹인데요. 광고기획 컨설팅을 통해서 어떠한 산출물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건가요?

○ 임병택 위원 디자인을 해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건가요?

○ 임병택 위원 그러면 광고를 만드는 거군요.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행감 이후에 한번 사례를 보여주시면 차후 예산안 심의하는 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대변인,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자료 329페이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통한 구매실적 내용 있죠?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통한 구매실적 보면 복사용지, 종이컵 이렇게 한정돼 있네요?

○ 최호 위원 대변인실에서 쓰는 여러 가지 문구류 말고 그런 것들,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나요? 장애인시설 말고 일반 구매하는 것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뭐뭐뭐 있나요?

○ 최호 위원 이게 보니까 2014년도에는 41만 4,000원만 했어요, 1월하고 2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게 복사용지, 복사용지 이렇게 해서 몇 군데 나눠져 있는데 이거 자료를 12년, 13년, 14년 이렇게 쭉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걸…….

○ 최호 위원 아, 이게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이렇게 나눈 거죠?

○ 최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장애인 관련돼서나 특히 장애인분들이 대부분 사회적기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 최호 위원 그렇죠? 그만큼 그분들의 일자리나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대변인실에서, 이거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따로 질의를 하지 않겠지만 서울사무소나 대외협력관이나 이런 분들이 집행하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사회적기업을 통한, 특히 장애인들이 만드는 물품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변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최호 위원 왜냐면 물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또 그렇게 따지면 도청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구나 하시는 분들이 또 상인들께서 아, 왜 거기만 하냐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일례로 들어보니까 도청 주변에나 인근에 있는 많은 식당들께서 도청의 식당을 없애라는 얘기도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 최호 위원 왜냐면 대량급식하는 데 물건이, 대부분이 물품 들어오는 것이 대기업 위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대기업이 와서 물건을 납품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오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것은 구내식당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이유는 그만큼 어렵게 있는 소상공인 특히 장애인에 관한 기업들이 사실 자기들끼리 사소한 일을 통해서 일자리 단돈 50만 원, 60만 원을 벌기 위해서 하는 기업들 특히 사회적기업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지원이 전혀 없어지죠. 5년을 주기로 계속 인건비를 줄여나가서 일정시간이 지나면 일체 지원하지 않는다면 기본 자생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자생력을 갖고 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언론사별 아까 하다가 만 것 중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공익광고 집행기준과 관련돼서 토론회도 많이 하셨죠? 거기서 나오신 모든 분들이 최저 광고비가 100만 원이라고 책정돼 있는 게 있죠?

○ 최호 위원 실제로 100만 원 주는 데가 있습니까? 100만 원?

○ 최호 위원 최소기준.

○ 최호 위원 근데 지금 보면 물론 지역지하고 지방지 그다음에 중앙지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중앙지라고 해서 반드시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유가지라고 하지만 무가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결국 그분들이 거기에서 나는 수익을 가지고 많은 대량의 홍보비를 주죠. 전자제품도 주고 몇 개월 무료도 주고 결국 그것이 이런 홍보비를 겨냥해서 관공서에서 받는 홍보비를 받기 위해서 유가지를 많이 늘립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 홍보비로 쓰는 비용으로 보면 그들이 판촉행위를 위해서 쓰는 돈들은 대부분이 다 대리점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리점들이 단순히 광고 홍보지 끼우는 전단지를 받아서 광고수익을 올리는 것이고 그 광고 전단지 부분도 자기들 전체 유가부수라는 걸 계산해서 그거를 돈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은 대리점 정도의 몫이고 판촉활동에 들어간 것은 대부분이 대기업 본사에서 지출된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결국 관공서 자금을 더 받고 홍보비를 더 받는 건데 도내 소재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도청 출입기자가 있는 곳,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놨잖아요?

○ 최호 위원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집행해서, 물론 광고라는 것이 꼭 홍보효과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익성도 필요한 것이 있고, 언론이 그런 역할을 대부분이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경인방송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그것은 경인방송의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뉴스 식으로 나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공익방송이냐 아니면 홍보방송이냐를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그래서 예산집행에서도 파트 파트별로 나눠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건의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인터넷신문들이, 인터넷방송들을 규정을 만든다고 합니다.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 건지 지금은 1년 이상인데 그걸 2년 이상으로 하겠다 이런 안을 지금 우리 도 집행부에서 만든다고 했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혹시 대변인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 최호 위원 도 집행부에는 없어요?

○ 최호 위원 제가 보니까 교육청이나 도 집행부에서 안 한다 그러면 도의회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준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말씀, 왜냐면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방송이 우후죽순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민의 혈세와 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나 도의회에서 광고비 예산이 새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저는 고민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건실한 매체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게 되고 잠깐잠깐 필요에 의해서 세웠던 인터넷방송이나 또 아니면 신문들이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예산 집행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호 위원 대변인 들어가시고, 더 주실 말 있으세요?

○ 최호 위원 혹시 주실 말 있으면 얘기해도 돼요.

○ 최호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대외협력관님.

○ 최호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새정치연합에서 사회통합부지사를 선출하셨죠?

○ 최호 위원 선출한 거지 임명한 건 아닙니다.

○ 최호 위원 근데 이제 대외협력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 최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와 4개 부서를 총괄할 사회통합부지사의 연정은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되겠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외협력관 입장에서 그 세 가지를 도 집행부와 도의회 또 사회통합부지사가 하나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잘 하셔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잘 보필해야 되는지,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 최호 위원 제가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최초의 연정 부분에 대해서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경기도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산적돼 있어서 그걸 지사가 역할을 나눠서 도정에 같이 참여하는 또 책임지는 정치를 하시겠다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저는 새정치연합의 오늘 결정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새누리당도 거기에 발맞춰서 최초의 사회통합부지사가 성공한 부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대외협력관에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계점은 있겠죠, 물론. 그러나 모든 것이 정무적인 판단으로만 하면 도민의 생활이나 이런 것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은 결국은 공직자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잘하셔서 언제든지 ‘아, 내 역할은 여기다.’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정치연합 대표실, 새누리당 대표실도 수시로 들락거리시고 많이 찾으셔서 남경필 지사가 추구하는 연정이 제대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사회통합부지사 열심히 모셔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자 하는 뜻에서 대외협력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 최호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또 이제 서울사무소장님.

○ 최호 위원 아까 제가 모두 질의에는 간단하게 내년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잠깐 정회시간에, 그동안 1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구체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경기도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팔도의 국회의원이 다 계시고 그분들이 경기도의 현안사업일 때 아마 지난번에 한번 도지사께서 경기도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정책협의회를 하겠다 했는데 아마 그때 30몇 분의 국회의원님이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경기도 역사상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오셨다 이렇게 자화자찬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52명은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또 네 분의 비례대표, 56명의 국회의원을 다 모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얼마큼 참여시키고 그분들이 얼마만큼 도정현안에 대해서 이해심을 갖고 있냐 하는 것이 우리 서울사무소가 해야 될 역할이 더 크다 생각이 듭니다.

○ 최호 위원 지금 주신 말씀처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공직자분들께서 국회의원들을 직접 보기 어렵다는 거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내후년 2016년도가 되면 국회의원님들께서 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본인들이 지역현안사업을 다 챙기기에는 국책사업 예산으로만 지역을 챙기기 어렵다. 결국 도의원들이 도비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로 보면 도의원과 국회의원이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저 혼자만 한두 명 알고 있습니다. 그 도의원이 의회에 와서 128명의 도의원들과의 역학관계를 잘하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 최호 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의 예산을 챙기기 위해서, 본인들의 정책협의회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의원들의 공유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결국 국회의원들이 지역현안 챙기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일이고 또 그 시의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광역도로망이나 광역사업들이 꽤 많죠?

○ 최호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의 위성도시 역할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모든 재원은 경기도가 다 부담을 하면서 모든 생활의 편의는 서울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현상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보면 결국은 도의회 역할을 어떻게 매치시킬 것이냐.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권역별 모임을 할 때 반드시 도의원들이 같은 권역별 협의회 형태, 아니면 연구회 형태로 묶어서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운영위원회나 양당 대표단 또 각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도 집행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그 부분 한번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 최호 위원 네, 지금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얘기하셨던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도민의 혈세를 절약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있으면, 내일부터 예산이 시작되는데 제가 예결위 간사 역할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각 의원님들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각 지역의 도의원님들께서도 똑같은 하나의 지방도로를 놔두고 서로 예산을 요구합니다. 어떻든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중간 중간에 자기 지역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하게 되고 그게 광역도로냐 지방도로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 받는 데가 틀리고, 50억이 들어가야 될 지역에 10억을 넣어서 결국은 그 건설회사 인건비밖에 안 되는, 결국 본사업은 하지 못하고, 이런 사업들이 바로 연구나 광역화되어 있는 시도의원, 국회의원들이 하나 돼 있지 않은 이런 현상이라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이뤄져야 되겠다. 이걸 꼭 참조해서 아까 주신 말씀대로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께, 페이지 64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죠. 아까 사실은 우리 의회사무처가 오전에 먼저 하는 바람에 아주 많이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대변인실이나 이렇게 먼저 했으면 여기도 똑같이 지적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64페이지 보면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및 결과, 계획서도 없다, 해당사항이 없다, 사후조치ㆍ세부내역도 해당사항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신 적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사안이 해당사항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답을 하신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지금 답변을 작성을 해서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작성을 해서 주시겠다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럼 그걸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셨어야죠.

○ 안혜영 위원 내용이 간단한가요? 그럼 한번 설명해 보시죠.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의회사무처에서도 그런 실수들이 좀 있었는데 저희들이 홍보에 대한 예산집행을 하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등급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홍보가 우리가 원하는 홍보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보가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업이, 그런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됐는지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사실은 그 예산에 대한 견적부터 해서, 보통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견적서와 그리고 그 사업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나면 한 페이지 카피본이라도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언론 홍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홍보나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시고 그걸 근거자료를 모아놓으셔야만 사후처리를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그게 나중에는 자산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로 나중에 이런 자료 만들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모니터링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하나 갖고 있는 게 해당사항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넷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이라고 해서 대변인 소통담당관에서 하는 겁니다. 2009년도부터 매년 하고 있는데 이건 그 모니터링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 보죠? 장애인단체에다가 요청을 하셔서 경기넷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 안혜영 위원 여기 대변인 소통담당관이 그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 안혜영 위원 여기서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여기 얘기를 설명을 잠깐 들어보니까 경기넷에 대한, 예를 들자면 저희들은 1년 열두 달 홍보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10개월 치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그런 식으로…….

○ 안혜영 위원 네, 매년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됐었나 봐요. 그럼 10개월은 체크를 모니터링을 하고 2개월은 모니터링이 안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더더군다나 장애인 해서 예산도 많지 않아요. 4,000만 원에서부터 똑같은 사업이었는데 2,800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그런 모니터링 사업인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 안혜영 위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 안혜영 위원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도……. 아니요, 나오시라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도정질의나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을, 전체 경기도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함께하고 계시죠? 제가 한번 사무실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국정감사나 도정질의가 있을 때는 집에도 못 가고 자료 수집을 하고 계시다는 직원들의 애환을 듣고 왔는데요.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집행부 모든 분들이 다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부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제공해 주시는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감사나 우리가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도 이 주시는 자료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부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확한 행정감사를 하고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 아까 의회사무처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시는 부서에서도 위원들한테 미리 한 부 자료 제공해 주시고 책상 위에 한 부를 올려놓으시는데 오늘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자료에는 보면 수정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부서마다 있으시죠? 여기 이렇게 포스트잇처럼 붙여서 오타라든가 아니면 잘못됐던 부분을 수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들한테는 수정했다는 얘기를 아무도 해주신 분이 없어요. 그럼 저희들은 책상에 와서 이 자료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알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행정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숫자, 수치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료가 잘못됐다, 급하게 자료 내시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찾으시면 운영위원회를 거치거나 아니면 위원들한테 간단하게 문자라도 몇 페이지에 이런 게 오타가 나서 우리가 수정을 했다. 그런 내용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앞두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회, 서울사무소, 저를 비롯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가 지역에 가면 예산을 앞두고 항상 시군에서 도의원들을 찾습니다. 도비를 애타게 받으려고 설명을 하시는데 평소에는 잘 설명 듣지 못해요. 도비 내려준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듣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보좌관들부터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에서 예산만 앞두고 돈 달라고 하는, 돈 내주는 기계로 보이지 않도록 평상시에 도의원들과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분들하고 정책적인 협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습니다. 368페이지에 이승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데요. 타 시도와 경기도 홍보를 위한 협력사례 그랬더니 “위 자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근 2년이겠죠. 아니면 그전에 협력해서 경기도 홍보를 위한 협력사례나 홍보의뢰 여부 이런 게 2년 전에는 있었나요, 아니면 2년 동안만 없었나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시는 시 나름대로 또 대변인실이 있겠죠?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각 시의 대변인실과의 어떤 연결 메커니즘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조재훈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각 시군이 전부 합쳐져서 경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다는 게 전 좀 아이러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특수한 사건이나 사고나 어떤 이벤트일 경우에 그쪽하고 연계되는 것도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성남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 조재훈 위원 성남의 문제를 봤을 때 성남에서는 성남 나름대로 대처를 했을 것이고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대처를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같은 집안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집안일이기 때문에 한 울타리에 있는 집안일이니까 그런 연결 메커니즘은 갖고 있어서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건 31개 시군의 대변인실 연락처하고 그 사람들한테 레터 한 통 보내고 같이 협업하자, 이런 레터나 메일 보내는 것 그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 조재훈 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알아요.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의 어떤 선출직이기 때문에 일의 성질이 다르다는 건 아는데 여기서 거기를 관리한다, 부린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고 다 밑에 자식들, 손자들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쪽의 대변인실과의 소통 고리는 그리고 그쪽에 뭔가를 자꾸 지시 하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놓으면 거기서도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도에서도 국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하고만 연결하면 되는 것이고 하는 사건사고가 벌어질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로 덮어둘 것이 아니고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건 잘,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해도 매칭 포인트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겠죠.

○ 조재훈 위원 그리고 홍보비 집행내용을 각 언론사 내지는 방송사별로 2013년과 14년을 취합해서 서머리를 받았는데요. 쭉 보니까 많이 간 데만 많이 가고 조금 간 데는 그냥 고작 100만 원, 물론 규모가 적으니까 100만 원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겠지만 형평성에 좀 지나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대변인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조재훈 위원 그래요. 이건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례를 들면 2013년도에 2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케이블 10개 사에 5억이 들어갔어요. 물론 홍보죠. 무한돌봄 홍보고 국제요트대회ㆍ보트쇼 홍보고 DMZ 60주년 캠페인 홍보인데 이거 5억씩이나 들여서 할 만한 사업 같지는 않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한 군데 이렇게 하면서 10개 사인데, 이 10개 사가 어디어디입니까? 대강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아, 다 티브로드…….

○ 조재훈 위원 이거 방송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5억을 쓰는, 2014년도에 보면 똑같이 도내 케이블 10개 사에 2억 원이 나갔는데 이때는 도로명주소를 홍보할 때이기 때문에 네 번 나갔어요, 6, 7, 8, 9. 그런데 그리고 또 5,000씩이, 이게 거의 공식화돼 있는 금액처럼 지나치게 많이 지출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전부 합쳐서 29억 원인데 여기에 방송 한 번 보내고 이러는데 5억 원이 나간 거예요. 굉장히 한쪽으로 쏠렸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또 이걸 깎는다고 한다면 기존에 주던 대로 안 준다고 말들은 많겠지만, 고민이 되실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너무 한쪽으로 쏠린다라는 느낌은 지나치게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조선닷컴, 조인스닷컴 이런 데다 8,000 뭐 이렇게 나가고 이게 또 같은 회사가 닷컴으로 받아가고 신문으로 받아가고 방송으로 받아가고 이럴 거 같은데, 그렇죠?

○ 조재훈 위원 뭐 그렇겠죠. 아무튼 조금 더 이렇게 알뜰하게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다가 아까 안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를 이렇게 취합해서 자료로 갖고 있으려면 너무 많을 테니까 샘플링이라도 해서 백데이터를 갖고 있었으면 해요. 그래야 나중에 예전에 이만큼 줬는데 왜 깎았냐라고 할 때 당신들의 공헌도가 좀 빠진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내밀 수가 있어야 좀 잘 유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모르는 신문도 많고 모르는 회보도 많은데 100만 원 주고 5,000만 원 주고 뭐 이렇게 그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아무튼 조금 집행을 좀 형평을 기하면서 공정하게 하면서도 다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10분만 좀 쓰겠습니다. 괜찮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2014년도 업무보고 책 제하에 2014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실적 맨 앞에 있는 것 보니까 도와 도의회 홍보협력 체계확립, 상생홍보 강화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로 한 꼭지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셨네요. 업무보고 받았을 때 아마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계속해서 좀 도청과 도의회가 서로 협력하면서 이 홍보에 관련된 부분이, 아시겠지만 도의회의 홍보비는 한 10억 됩니다. 14억쯤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변인실은 100억대죠, 100억대. 그래서 서로 도와 도의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함께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의원님들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거 59페이지에 보면 경기도홍보물심의회 운영 및 홍보물 제작현황에 관련된 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대변인님?

○ 위원장 오완석 네.

○ 위원장 오완석 그래요? 여기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대변인이신데.

○ 위원장 오완석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 위원장 오완석 오셔서 한 번 하신 거예요?

○ 위원장 오완석 이게 보면 목적이 경기도에서 제작ㆍ활용하는 홍보물의 심의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만든 조례고요. 이게 아마 8대 때 저희가 만든 것 같습니다. 심의대상이 2,000만 원 이상의 제작비가 필요한 홍보물에 대해서 전체를 심의를 하게끔 돼 있고 심의가 제외되는 것은 비밀문서라든가 법규에 따라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거라든가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제작하는 홍보물이라든가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이 없는 단순한 정보 전달물 이런 것들이 심의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2,000만 원 이상인 것은 대부분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60페이지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상황을 보면 심의 건이 2013년도에는 4회를 해서 8건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2회를 해서 3건을 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정을 위한 홍보물이 이 조례에 의하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소속 행정기관까지 전부 다 하기로 돼 있는데, 이 건수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물론 심의대상이 2,000만 원 이상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필요할 때 심의를 요청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심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 홍보물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대변인님 한번 참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오완석 그래서 이게 2,000만 원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 비슷한 사업이 우리 흔히 말하는 쪼개기 해서 2,000만 원이 넘는 것은 쪼개서 2개, 3개로 나눠놓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출하신 자료에도 보면 여기 2013년도에 보면 뭡니까, 이게? 글로벌 인스피레이션인가요? 이게 영문하고 중ㆍ일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890만 원하고 1,700만 원, 2,000만 원이 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문ㆍ중문 이게 같은 사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사업인데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편법을 써서 아슬아슬하게 나눠 가지고 심의를 안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한번 정도 손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안 그러면 전혀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우리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오완석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습니다. 무조건 반영하면 안 되고요. 대변인님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이신데, 심의위원장이신데 이 조례가 제 실효성을 거두려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심의를 지금 조례에 의하면 원하는 쪽만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을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확대를 시켜서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 위원장 오완석 그렇게 말씀, 그런데 왜…….

○ 위원장 오완석 그 보완책을 같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만들어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조례가 있기 전의 얘기지만 경기도시공사에서 GTX 관련된 홍보를 사장의 주도하에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결국 선거법 위반이 됐죠. 이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분명히 보면 내용을 심의하게끔 돼 있고 그 내용이 합당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 다 심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 경험칙으로 보면 8대 때도, 물론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지나가신 분인데 김문수 지사께서 대통령후보로 거론이 되면서 홍보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이런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아마 심의를 철저히 했으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경필 지사님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 위원장 오완석 마무리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사실 이 도정홍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도지사의 치적사업이라든가 도지사의 홍보에 치중해왔던 것도 전적은 다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치우쳐지지 않았는가. 물론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도정홍보라는 것이 도민에게 알권리를 주고 도정을 명확히 홍보를 해서 잘한 부분은 칭찬을 받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비판을 받아서 수정할 수 있는 여론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홍보를 한 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전부 다 감추고요. 최근 일례에 남 지사님 뭡니까, 당선되고 난 이후에 언론 대처하는 거 보면 물론 알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전방위적으로 나서 가지고 언론을 차단하고 한다는 것은 물론 대변인으로서 현 지사의 입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실질적으로 도민의 알권리나 도정에 대해서 어긋나게 잘못 전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홍보물, 언론뿐만 아니라 이 홍보물 자체도 정말 중요하고 이건 한번 나가면, 이거 부수를 보면 몇천 권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만 권까지 배포가 됩니다. 이거 한번 나가면 주워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릇된 홍보, 그릇된 내용의 홍보 때문에 도민들이 피해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광교신도시 얘기하면 그렇지만 GTX 그다음에 GTX 주변에 있는 도시에 있는 부동산업자들이 그 잘못된 홍보물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엄청난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땅에 투자를 하고 해서 결국은 지금 손해를 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김문수 지사께서도 제가 도정질문할 때 인정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정홍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홍보가 잘못된 걸로 인해서 도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 위원장 오완석 그래서 보다 많은 홍보물을 심의할 수 있고 또 합리적으로 심의할 수 있게끔 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본 위원이 한두 가지는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적극적으로 좀 같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 위원장 오완석 본 위원의 10분은 이렇게 다 썼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자료 내지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듣는, 그렇게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등한시하지 마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요구자료를 좀 해주시고 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별적인 위원님들한테 의문이 해소될 수 있게끔 직접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채성령 대변인, 김인구 대외협력관, 김상훈 서울사무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이후에 진행될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