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장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연일 이어지는 행정감사에 참석하시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각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 발견된 문제점과 북부청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하여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광명 출신 김성태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 출신 김치백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파주 출신 최종환 위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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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

파주 출신 김동규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양평 출신 김윤진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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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의 한근석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박춘금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이병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서충섭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의 윤혜진 연구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오늘은 북부청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오후에는 북부청사 관할 교육지원청 국ㆍ과장님들이 참석하시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정책대안들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즉시 개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참석토록 한 것임을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지회 오명실 지회장님 등 회원께서 참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서현상 제2부교육감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국ㆍ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서현상 제2부교육감께서는 북부청사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현상 제2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국ㆍ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석금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신석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만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유선만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상 제2부교육감님은 퇴실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총평시간을 가질 즈음에 다시 출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국ㆍ과장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유선만 교육국장님.

○ 서진웅 위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논쟁이라기보다 토론은 다른……. 제가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짧게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연구년제 목적이 뭐죠?

○ 서진웅 위원 기간을 얼마나 주죠?

○ 서진웅 위원 1년을 주죠. 지난번에 영역별 모집인원이 2012년, 13년은 영역별 모집이 계속 똑같아, 동일한 영역에 숫자만 조금 틀릴 수 있을 뿐이고. 그런데 2014년도에는 모집영역이 상당히 바뀌었어요. 일반모집도 있고 특별모집도 있고.

○ 서진웅 위원 바뀌게 된 배경이 뭡니까?

○ 서진웅 위원 시책에 따라서.

○ 서진웅 위원 지정모집인가요?

○ 서진웅 위원 그것은 지정모집인가요?

○ 서진웅 위원 이미 정해놓고 모집한 건가요?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영역이 바뀌는 것은 공지로 바뀌나요? 아니면 사전에 미리 교사들한테 안내가 1년 전에 됩니까, 아니면 얼마 전에 안내가 됩니까? 모집하기 전에, 공고하기 전에.

○ 서진웅 위원 그럼 공고하고 바로 모집하는 거네요?

○ 서진웅 위원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 기간이.

○ 서진웅 위원 모집해서 지정하는 기간이.

○ 서진웅 위원 모집공고 나가서 지정 인원을, 지정자를 발표하는 기간까지.

○ 서진웅 위원 6개월. 6개월 동안 모집에 응모하실 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다음 해에 1년 동안 연구년 들어가시는 거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12년도, 14년도 모집영역 인원 대비 일부 영역에서는 지원이 상당히 적어요. 모집은 예를 들어서 50명, 100명 한다고 했는데 지정은 예를 들어서 20명, 30명 이런 이유가 뭡니까?

○ 서진웅 위원 일단은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연구년교사 이번에 예산편성한다, 안 한다는 지금 최종적으로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 서진웅 위원 못 했죠?

○ 서진웅 위원 추경 때 계획하고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저는 교육청이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연구년 주는 이유가 교사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교사의 질을 높이는 것은 우리 교육역량을 높이는 거거든요. 학생의 질도 높이는 것이고. 동료 교사들도 더불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 제도가 잘 뿌리내리면 많은 선생님들이 보다 좋은 연구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질 텐데 2012, 13년도 교육연구년 교사 평가분포 현황을 보면 이게 초등이 12년도에 148명, 중등이 151명 해서 299명을 지정했어요.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여기 1년 동안 연구한 평가가 90점 이상이 중등은 단 1명도 안 계시고 초등이 네 분이세요. 그리고 80점 이상, 80~90점까지 초등 19명, 중등 19명 그리고 70점대가 57명, 57명, 60점대가 68명, 75명 이래요. 요새 말하면 80점 이상 겨우 14%밖에 안 됩니다, 80점 이상 평가를 받으신 분이. 그리고 13년도에 보면 또 80점대 이상, 그러니까 90점 이상 받으신 분 3명밖에 안 되시고 80점 이상 받으신 분 14%밖에 안 돼요. 70점 이상이 76%입니다, 누계가. 그런데 요새 미뤄보면 수능 1등급이 3, 4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애들 말하면. 수능 2등급이면 in 서울도 못합니다. 그런데 수능,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 자료의 점수대를 놓고 봤을 때 평가, 이건 교육청에서 평가한 거잖아요, 그죠?

○ 서진웅 위원 질 관리가 엄청나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연구년 교사 이분들의 학술대회 참여 권하죠?

○ 서진웅 위원 또 각종 발표대회,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요, 2012년도에 학술지발표, 국가연구회발표, 도서발표, 공연전시발표 전부 합쳐서 25%밖에 참여 안 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이건 참 어마어마합니다. 학술지발표 15명, 교과연구 5명, 도서출판 6명, 공연전시 3명, 366명 중에 29명밖에 활동을 안 했어요. 7.9%밖에 참여 안 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연구성과 전파 관련한 공문 실제 발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사후 관리를. 질 관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연구성과에 대해서 누가, 어느 발표, 어떤 뭐가 있겠냐고, 누가 알겠냐고요, 이게. 그리고 이 목적에 대한 부분이 교육청에서 질 관리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이상하게 되어 버렸잖아요.

○ 서진웅 위원 이것은 추경에 아마 교사의 요구도 있을 텐데 이건 교사의 질 부분이 상당히……. 그러면 교사의 질을 높이려고 계획하신, 경기도교육의 교원들 중에서는 이게 없어짐으로 해서 또 실망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년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 간에 사후관리, 질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는 연구년제 예산은 힘들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10분인데 이거 연구년제도 줄여서 얘기했는데도 별로,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건 현안인데, 제가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은데 이건 보충질의 때 하고요. 추가질의 때 하고 현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아교육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 서진웅 위원 유치원 하모니 지원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편성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전액 미편성했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건 뭐 다음에 또……. 그러면 이게 요구가 많을 텐데. 왜냐하면 이게 통지가 되지 않고 그냥 여기서는 요구했는데 미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담당 정책부서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미편성하겠다 통지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미편성한 겁니까?

○ 서진웅 위원 요청은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미편성으로 결론 내린 겁니까?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테니 저는 결론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석교사제, 이게 지금 예산 그러니까 정원 내로 돌리면 시간강사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동안에 기간제교사를 했었고. 과연 시간, 어떻든 좋습니다. 시간제교사가 일선 초ㆍ중ㆍ고에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수당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제강사가 뭐 해 봤자 한 시간에 얼마 되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몇 개 학교를 한 명이, 예를 들어서 몇 개 학교를 뛰어도 200만 원도 안 되고 백 얼마나 되고 그럴 텐데, 두 개 학교 뛰어도.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걸 예산편성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고 우리가 앞으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논의해도 되고 제가 교육국장님께 물어보는 것은 시간제강사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겠냐 물어보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아직 그러니까 말로만 시간제강사 됐지 구체적으로 지금 안 나온 거죠?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하기 전에 자료요청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주성 네, 명상욱 위원님 자료요청.

○ 명상욱 위원 북부청사 관할 특성화고와 관련해서 혹시, 마이스터고 포함해서요. 일반고 대비 비율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별 과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세요?

○ 명상욱 위원 아니, 그거와 더불어 하나만 안전지원국장님께요. 지원국장님 공모신청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먼저 PPT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청사 신축공사 관련돼서 안전지원국장님께서 하시나요? 해당 국장님께서는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북부청사 신축이전사업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나요?

○ 김동규 위원 그거는 이 북부청에서 총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도청에서 총괄하고…….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안전지원국장님 총괄이시겠네요?

○ 김동규 위원 지금 현재 공사현장에 나가보셨나요?

○ 김동규 위원 언제 다녀오셨어요?

○ 김동규 위원 그럼 오늘 행감 있는데 한번 우리 위원들이 관심 안 가질까 그런 생각은 안 드셨나요?

○ 김동규 위원 지금 이전 계획이 언제시죠?

○ 김동규 위원 준공이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거죠?

○ 김동규 위원 의정부시와 협의가 끝났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동규 위원 지금 이제 한 달 정도밖에 공사기간이 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거의 전쟁터만큼 복잡하고 혼잡하고 서로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빨리 내가 맡은 분야만 해서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그거는 꼭 부실공사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 겨울 대비한 그러한 공사현장에 대한 준비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PPT에 보는 자료는 입구입니다. 지금 주차가 꽉 차 있고 또 거기에 좁은 상황에도 덤프트럭을 비롯해서 큰 차들이 가요. 그러면…….

다음 장 넘겨주세요. 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지금 저렇게 큰 포클레인이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 안전을 위해서 누가, 안전 관리하는 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을 통제하고 차가 들어가고 원활하게, 더군다나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청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명 누가 차 안내를 해 주……, 이게 지금 출근시간 전인데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쪽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한 차선을 다 막아놓고 굉장히, 여기서 또 들어가는 데도 위험하고 그러면 일반도로 공사할 때도 100m 앞에서, 50m 앞에서 다 안내하고 하는데 거의 500억이 넘는 행사를 하는 걸 봤을 때 시민들이나 의정부에 다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거는 통상적으로 가서 느끼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갔는데 굉장히 위험해서 이거 차를 어디에 세워놔야, 도로에 세워놓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입니다.

다음.

이 차가 있어서 옆에 가면 다 걸립니다. 차도 막 긁히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게 나와서 바깥으로 짐을 내려놓고 이동해야 되는데 동선이 없는 거예요, 동선이. 그러면 한쪽 차선을 해 놓고 뭔가 좀 안정감이 있어야, 저기에서 저게 떨어지면 또 그런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음.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바깥에도 굉장히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들어오는 입구, 정문에는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게 어린이집동으로 넘어가는, 보육동으로 넘어가는 문은 장애인이 오게 되면 저건 누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법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이 뒤에는 왜 자동문이 안 돼 있죠?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앞에 정문에는 자동문인데 뒤는 다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 그리고 장애인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것도 두 칸이 또 그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저렇게 다 문이, 뒤쪽으로 통과하는 문들은 다 저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2층에서 휴게실 쪽으로 나가는 쪽인데요. 몇 층이냐 하면 휴게실로 나가는 문 쪽인데 저기가 지금 사람이 서 있는데 문이 저만합니다. 왜 사람을 세웠냐면 사진으로 보면, 이게 또 휠체어가 나갈 수 있는데 휠체어가 통과를 못 해요, 저기를. 문이 작게, 사람이 간신히 한 사람만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2층에 보면 중회의실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교육국 있는 쪽인데.

다음 해 주세요.

내리면 바로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 저렇게 공간이. 그리고 저 턱이 있어 가지고 나가도 저렇게, 나가면 휴게실처럼 되어 있는 공간인데 휠체어나 장애인이 다닐 수 없는 아주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고. 왜 저렇게 문이 작을까 그것은 저도 의문을 갖고 다시 왔습니다.

다음.

이게 그 반대쪽에 있는 문도 똑같이 저만합니다. 어느 쪽에 하나라도 있으면 할 텐데 양쪽 다 저만하면 휠체어는 통과할 수 없는 현상이 되겠죠?

다음.

이게 뒤에 있는 보육 그겁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어린이집이나 이런 직장 관련돼서 시설을 했는데 저게 카페인지 헬스장인지 보육실인지 구분이 안 가요. 직장어린이집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어린이에 맞게끔 좀 예쁜 것도 하고 저기 오면 어디……. 그래도 교육이면 어린이 취향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저기에 헬스장도 들어가 있고 동아리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애들을 그냥 보관해 놓는 공간이 아닌가. 저기도 하나의 교육장소로 저는 보면 그 주변에 자연도 있고 다 연관이 되는데 저기는 어린이집이, 어디 저걸 봤을 때 저게 보육실이라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아이들을 맡기고 근무를 하셔야 될 텐데 그 부분이 너무, 저는 그때 현장에 와서 저희가 봤을 때하고 지금 또 봤을 때하고는 전혀 변화가 없이, 그대로 생각 없이 건물을 짓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이거는 뭐죠? 제가 거기 있는 공사하시는 분한테 이게 뭐냐고 굉장히 물어봤어요. 그런데 누구도 이거를 답변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사진을 찍어왔는데, 저희 존경하는 최종환 위원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조명이냐, 우리가 이걸 맞히자고 그랬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각 하나씩 세워놨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동규 위원 이건 옥상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휴게실에 있는 그겁니다. 아까 내려서 문, 좁은 공간으로 통과해서 나오면 이런 자유공간이 있어요.

○ 김동규 위원 그래요? 위험하지 않나요? 주먹으로 치면 깨질 것 같던데? 화나서 민원인이 와 가지고 깨지면 사고 안 날까요? 저걸 왜 저기 정 가운데에 딱, 딱 해서, 저기 또 앉는 자리인 것 같은데? 과연 적합한지.

○ 김동규 위원 네, 이게 각 층마다 유리로 돼 있습니다. 난방, 에너지 절약에 얼마큼 효과와 이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거를 조금은 흔들어 봤는데 그럴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높이는 그래도 조금 1m 20이 넘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굉장히 한 두 사람, 세 사람이 밀리면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보완이, 특히 이제 좀 낮으면 뛰어내릴 수도 있거든요? 백화점 같은 데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부분이 너무 다 뺑 돌아서 2층, 3층, 4층 올라갈 때마다 거의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에 대한, 직장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나 민원인들이 와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다음.

지금 공사현장에 이런 거를 배치해서 소변을 보고 그러나요? 다 노출이 돼 있고? 거기 여성분도 있고 그러는데 500억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건물에 이런 걸 하는지. 정 가운데 들어가는, 이렇게 보면 입구에. 한쪽 구석에 놓든지. 막 그냥 보이는 데다 놓고 소변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참 어떻게. 저도 화장실을 보면 원래 공사현장에 가보면 바깥에라든가 아니면 중간중간에 만들어 놓거든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 제가 오죽하면 이것까지 찍어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가셔서 일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뭔지 안전한지 또 이 건물이, 제가 건물을 짓는다면 가서 현장에서 지키고 있겠죠. 거의 500억이 넘고 이게 우리 북부의 대표적인 건물이 될 텐데. 그래서 부실이 우려됩니다, 지금.

다음, 계속 해 주세요. 쭉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실이 돼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여기 몇 번 오시죠?

○ 김동규 위원 아, 그러신가요?

○ 김동규 위원 제가 꼭 확인을 하겠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집무실, 계속 넘겨주세요. 크기는 뭐 두 개로 나눠놨기 때문에, 접견실하고 방하고 나눠놨기 때문에 규정은 뭐 어느 정도 준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이게 앞에 입구부터 하게 되면 반 이상이,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3층에 부감님부터 해 가지고 교육감님실 해서 반 이상이 기관장실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관님이나 이런 지사님 방보다도 더 크지 않나. 사실은 5층 이런 공간들이 이 건물에, 그래서 저는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갖고 과연 이거를 운용하기 위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 것인가를 걱정도 하면서 이런 공간들에 대한 것을 시민들의 공간들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조직표로 봤을 때는 거의 뭐 200명밖에……. 끝났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게 공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은 날씨도 추워지고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 쪽하고도 여러 가지 혼동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신축공사가 우리 북부에는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큰 거 만큼에 대한 업무능력이라든가 또는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쾌적한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너무 크고 거기에 채울 수 있는 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전했을 때의 계획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지금 이 자리, 여기도 의정부에서 가장 중심의 부지인데 여기는 어떤 활용이 계신가요?

○ 김동규 위원 올해 예산 세우셨나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이 없으면 1년 동안 비워놔야 되잖아요.

○ 김동규 위원 리모델링 예산이 30억 정도인데 그러면 이사를 가게 되면 2014년 12월 20일 이후에 여기는 어떻게 관리가, 문을 잠그고 그냥 방치되는 상태인데 그러면 여기가 제2의 우범지대가 안 된다라는 게 가능합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이전에 대한 추진과정 또 그거에 대한 운영방법 또 예산에 대한 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기호일보의 김주성 기자님. 오셨네요? 이왕이면 예쁘게 기사 좀 써주십시오.

그다음에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장 부탁합니다.

○ 김성태 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최근 3년간 학교 반경 1㎞ 내 성범죄자 수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사실 2㎞를 달라고 했는데 2㎞가 없다고 해서 저한테 온 거는 1㎞가 왔는데 이걸 분석해 보니까 2,276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 학교 62%에서 반경 1㎞ 내 성범죄가 있었어요. 그거 알고 계셨죠?

○ 김성태 위원 답변은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폭력에 아주 취약한 초등학교 주변에 전체 성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명에서 5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경우는 1,117개 교로 전체 학교의 49%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6명 이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경우도 299개나 됐어요. 특히 시흥 군서중학교 반경 1㎞ 이내에 보면 31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태 위원 299명이 아니고요.

○ 김성태 위원 아니, 299곳이죠.

○ 김성태 위원 그거는 아마 국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 자료가 맞을 겁니다.

○ 김성태 위원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성폭력의 재범이 52%를 넘었어요. 그리고 성폭력은 대부분 주변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80%가 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상황이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2013년 1학기부터 2014년 1학기까지 학기별로 실시된 학교폭력조사 실태를 분석해 봤는데 유형별로 보면 학생 수 비율과 전체 피해건수 대비 유형별이 전에는 금품갈취나 강제 심부름 이런 거는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강제 성추행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드러났거든요? 알고 계시죠?

○ 김성태 위원 5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54페이지에 보면 “365일 24시간 학생안전인프라 구축현황”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이?

○ 김성태 위원 그럼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다가는 교내 출입자에 대해 관리하는 경비가 24시간 365일 상시 근무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김성태 위원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사건ㆍ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현재는 경찰도 마음대로 못 들어오고 있죠?

○ 김성태 위원 학교 교장선생님의 요청에 의해서만 들어와서 순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김성태 위원 네, 그것은 이따 시간이…….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순찰차가 외곽보다 안에 운동장 정도까지 순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교장선생님이…….

○ 김성태 위원 아니, 아니요. 운동장.

○ 김성태 위원 안 되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학교 교실까지 경찰이 들어와서 수업 중인 선생님을 연행하는 과정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 김성태 위원 물론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학교에 보면 단순히 녹화 저장하는 CCTV만 있어요. 그죠?

○ 김성태 위원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조심하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 김성태 위원 여기서 시흥지역에 군서중학교가 위치한 곳이 어느 지역입니까? 시흥지역에 보면요.

○ 김성태 위원 잠깐만요. 정왕초에 26명, 군서에 31명, 서해중에 21명 그다음에 정왕중에 23명, 군서고에 27명, 시화공고에 27명 그리고 나머지 학교가 대부분이 6명, 7명, 8명, 9명 이런 순서로 거기에 성범죄자가 있어요. 특별히 시화에 그렇게 있을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성태 위원 특징이 어떤 특징이요?

○ 김성태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성범죄자들이 단순노동이나 공장에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 지역을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조심해라.” 근데 성폭력자가 얼굴에 쓰여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김성태 위원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고작 해 줄 수 있는 게,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가방에 걸어주든지 아니면 목에 걸어주는 이 경보기뿐이에요.

(경보기를 들어 보이며)

유사시에 당기면, 이런 경보기뿐인데. 이제 2분 남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보다 사후에 관리하고 예방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성태 위원 제가 지금 한 2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 김성태 위원 네, 시간이 조금 남아 가지고 하는데 얼마 전에 서울에서 대학생이 초등학생을 학교 운동장에서 작년, 올 4월 달입니다.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이게 아마 다른 때 같으면 굉장히 이슈화가 되었을 건데 세월호에 묻혀 가지고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도 보면 먼저 양주 초등학교 여제자 성추행 이거는 어떻게, 말씀하시기 곤란한가요?

○ 김성태 위원 엊그저께 난 건데 뭐.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그냥 저기하고요. 하여튼 학생들 성추행 범죄자들, 지역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이 안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14년도 것이, 뒷장에는 14년도 것인데 굉장히 많아요. 아마 1㎞라고 했지만 엄격히 따져서 2㎞로 하면 굉장한 숫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줄이고요. 이따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지원국장님께는 두 가지를 좀 권고드립니다. 첫째,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신청사, 북부청사부지에 대한 안전. 경기도교육청이 4ㆍ16 이후에 안전에 최대 이슈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안전지원국의 관할하에 있는 북부 신청사의 안전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는 것은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직접 챙기십시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벌써 다녀온 지 2주나 넘었다고 하면 이것은 좀 너무 업무태만 아닙니까? 지난번 저희 현장방문 때에도 지적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이 부분 직접 챙기시고요. 조금 직전에 김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모든 사항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리고 학교정화구역 주변에 안전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안양교육지원청에서는 경영지원과장님께서 직접 안전관련 스마트폰 알리미서비스도 마련하시고 다각적으로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공무원분들이 직접 만드신 다양한 앱이나 프로그램 사용하셔서 학교 어디서든 안전하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 스쿨존이나 세이프존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학교정화구역을 좀 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학교 내에는 안전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 앱도 활용해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입니다. 교육국장님.

○ 송낙영 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다는 점 말씀드리고 한 달 후면 새로운 청사로 근무하게 됨을 아울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론에 따르면 모 학교 읽기능력 조사해 보니까 20%가 문제인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1945년 우리나라 문맹률이 78%에 육박했으나 이승만 정권의 문맹퇴치로 1958년 문맹률이 4.1%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맹률 감소와 함께 1970년 이후 국가의 한글교육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1970년, 90년, 20년간 한국 문맹률이 물론 문해력 조사조차 안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한글을 뗀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하다 보니 한글교육이 뒷전에 밀릴 수밖에 없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요즘 항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엔 국제경쟁력 심화라는 미명하에 외국어교육에 방점이 찍히다 보니 한글교육이 소외되고 있는 점 아시죠?

○ 송낙영 위원 얼마 전부터 교육부는 2018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영어수업에 한자까지 추가된다면 과도한 학업부담을 줄 우려가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글로벌 시대 했죠?

○ 송낙영 위원 영어교육 한참 떴죠?

○ 송낙영 위원 교육국장님의 확실한,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다 아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 송낙영 위원 문제점이 있는 거죠?

○ 송낙영 위원 부담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선행학습을 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송낙영 위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본 위원이?

○ 송낙영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초등교육 체계의 한글 해독능력 저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집중프로그램 개발에 접목해서 별도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도내 특수학교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 특수학교 안전사고가 두 번째로 많은 거 아시죠? 서울 다음으로. 서울이 262건, 경기도가 230건 나타난 거 아세요?

○ 송낙영 위원 학교가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악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죠, 특수학교 부분에 대해서.

○ 송낙영 위원 안전대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 송낙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에 보게 되면 교재구입비, 특수학교. 문제점 있는 거 아시죠? 작년도 보니까 늦게 지급이 돼서 학생들이, 예산은 집행됐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 송낙영 위원 특수학교 보니까 교재구입 예산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교육지원청 또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를 도교육청에서 편성하므로 지역별ㆍ급별 예산 과부족 편차가 심하여 지원 어려움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부터, 내년부터죠. 특수학급 부분에 대해서 교재구입비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시죠?

○ 송낙영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편성 자체가 들쭉날쭉했잖아요. 수요조사를 편성하려면 2013년 거의 보면 본예산 전이니까 9월에 하고 그래서 1월 달에 최종 확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 송낙영 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시정되도록,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지원국장님. 시간이 짧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 송낙영 위원 북부청사 늘 고생하시고 하는데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걸 각별히 유념해서 해주시고.

○ 송낙영 위원 그리고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죠?

○ 송낙영 위원 제가 한 가지 나오신 김에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협소하고 상당히 작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의정부가 규모가 상당히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서 의정부교육지원청도 증개축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죠?

○ 송낙영 위원 한번 거기하고 바꾸는 방법이 어떤지 그쪽 교육지원청을 매각하는 방안이라든지, 거기면 상업시설이라든가 모든 면을 이용할 때 가능하죠? 이 장소는 모든 면에 있어서 누가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덤벼들 사람이 없는 거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 송낙영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번 해서 좋은 자료로 해서 해주시고요.

○ 송낙영 위원 지금 고생이 많으신데 교육청 북부청사 억대 미술 설치, 표절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 송낙영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표절에 대해선 그 안에 뭘 놓으실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요.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안전지원국이 부서별 업무분장 현황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죠? 4개 과로 분장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업무분장에 대해서 제대로……. 내가 이 업무를 해야 되는지 저 업무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 인정하시죠? 서로 간에…….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업무분장 규칙을 개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아직까지도 안 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청사를 지으면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라든지 누가 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꼭 업무분장 규칙 개편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유치원을 보면 3년마다 평가를 하죠?

○ 천영미 위원 유치원 평가를 하는데 올해 평가 다 끝냈나요?

○ 천영미 위원 원래 10월에서 11월까지, 아니 9월, 10월 하는 거 아니었나요? 9월, 10월 아닌가요? 끝났죠?

(「끝났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끝났을 겁니다. 끝났는데 유치원에서 한번, 국장님 생각을 하나 여쭤볼게요. 유치원에서 좀 심적으로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생활하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좋은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아이들이 반듯하게 똑바로 앉아서 수업을 받는 게 옳은 겁니까? 어떤 게 더 옳다고 생각하세요?

○ 천영미 위원 그게 우선이죠?

○ 천영미 위원 그리고 아이가 영어단어 하나를 잘 외우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이가 인성적으로 안정된 아이가 되는 게 중요합니까?

○ 천영미 위원 그렇죠. 영어는 하나의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떤 학습을 하나 익히는 거와 아이의 인성이 안정되는 거와 제가 이걸 여쭙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평가를 할 때 평가단들이 가서 평가하는 기준이 뭐예요?

○ 천영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럼 아까 사전에 말씀, 앞서 말씀하셨던 국장님도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건 평가가 쉽지 않아요. 평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이분들이 가서 평가를 하는데 한 원에 몇 번씩 가시는 거예요, 몇 명이서?

○ 천영미 위원 3명이 가서 몇 번을 가요? 한 원에 한 번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한 번을 가서 2,000곳이 넘는, 2,139곳 정도가 되는데, 공립ㆍ사립 다 합쳐서. 거기를 한 번의 평가로 인해서 유치원이 여기는 잘하는 곳이다, 못하는 곳이다 서열을 짓는 것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천영미 위원 그런데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계획 없었습니까? 상위 11% 공개하겠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랬었죠? 그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철회한 겁니까?

(「철회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떻게 그런……. 단 한 번 가서 유치원의 아이들을 어떤 기준을 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11%를 공개한다는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철회를 했다니까 다행이지만 그런 것을 보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 평가를 하라는 것은 가서 컨설팅을 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컨설팅해 주고 잘하면 격려해 주고 이러라고 하는 평가지 무슨 서열을 정하는 걸 경기도에서 하겠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하셨습니까?

다음은 유치원 관련해서 계속 이어 가겠는데요. 병설유치원의 특수학급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100% 만족할 수 있는 자료를 받지 못해서.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병설유치원의 특수학급 거기에다가 주는 예산이 뭐 뭐가 있죠?

○ 천영미 위원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천영미 위원 급당 경비가 얼마씩입니까?

○ 천영미 위원 병설유치원 말하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급당 경비가 연 500만 원이요?

○ 천영미 위원 그리고.

○ 천영미 위원 운영비 300만 원이요. 그러면 일반 반에도 별도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죠?

○ 천영미 위원 그렇죠. 특수학급에 별도 나가는 돈은 어디에 쓰여져야 됩니까?

○ 천영미 위원 특수학급 아동들한테만 쓰여지는 게 맞는 거죠?

○ 천영미 위원 혹시 예전에 과장님께서 특수학급도 담당하지 않으셨었나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원래 그러셨었죠. 그러면 누구보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특수학급에 주어지는 돈들이 그 반에서 다 쓰여지지 않고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로 쓴다거나 이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천영미 위원 한두 곳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어느 정도 그러면 인지를 하고 계셨네요?

○ 천영미 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가래떡 4개를 먹었는데 44만 8,000원이라 그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가래떡이 1개에 얼마입니까? 44만 8,000원이, 4개 먹었는데.

○ 천영미 위원 이해 안 되시죠?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미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그렇게 썼으면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 천영미 위원 만약에 그 예산들이 다 쓸 수가 없다 그러면 반납하는 게 맞는 거죠?

○ 천영미 위원 그렇죠. 반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특수학급에서 다 쓰지 못하면 반납하는 게 맞는 거죠?

○ 천영미 위원 특수반 예산이요?

○ 천영미 위원 그러는데 특수학급, 그러면 교장선생님들께서 이 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하면 그다음 연도에 이 예산 이만큼 반영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유로 지금 다 쓰시는 거거든요. 그 학교로 이게 넘어간다, 이월된다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을 텐데요?

○ 천영미 위원 제가 이 특수학급에 관련해서, 물론 특수학급 아이들한테 정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나간 겁니다.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렇지 않고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한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특수학급이 있는 병설유치원에서 70, 80%는 이렇게 이뤄지고 있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번 행감 기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들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하시고 지도점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안전지원국장님 잠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안전교육 관련해서 보니까 56쪽에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한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받으면서 한 가지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이 있어서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요. 사실 재난의 유형이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궁무진합니다, 재난의 유형은.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그 학습자료를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이 인원을 지금 스무 분을 위촉해서 이분들이 몇 개월입니까? 한 3개월? 3개월 정도 하면서 재난에 대한 학습자료를 개발한다는 것은 물론 잘하시겠지만 이거보다는, 이것도 하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걸 하나 제안을 드리면 어떤 홈페이지나 어떤 사이트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학교를 통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각자 어떤 사람들에게 의견을 하나 제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하는 재난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엊그저께 사고에서도 고기를 구워 먹다가 물을 부어서 화재가 커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런 식으로 그 재난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인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들, 이럴 때는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유형이 있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걸 한번 제안서를 받아서 여기에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좀 더 많은 재난 유형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천영미 위원 한번 그걸 참고로 해서…….

○ 천영미 위원 네, 그러니까 교수님들 말고 현장에서 직접 주부들이 의견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제안을 받아보는 걸 제가 건의드릴게요.

○ 천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천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과장님이 목적비가 정해져 있는 특수교육 목적비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로 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해요?

○ 위원장 김주성 특수교육 쪽은 어떤 목적비가 아니에요? 거기에 지정된?

(「학교 회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나와서 말씀 좀 해보세요.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예산이 처음부터 편성됐을 적에 정원에 맞춰서 편성이 됐을 텐데.

○ 위원장 김주성 그 예산이 어떻게 해서 그 정도 예산이 남아서 그걸, 쉽게 말해서 그건 목적비인데 그게 어떻게 학교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 위원장 김주성 그거는 위원님들 전체한테 자료를 주시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했을 것이고 예산집행을 했을 텐데 그게 남았다 그래서 그걸 학교운영비로 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 위원장 김주성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주성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그동안 며칠 동안 지역교육청에 행정감사 다니면서 느낀 소감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개의 지역교육청을 행감을 하면서 느낀 소감인데요. 이 자리 교육장님들 많이 와 계시죠?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정말 획일적인 경기교육의 문제, 미래가 굉장히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느 지역을 보나 거의 비슷한 내용의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예를 들어 포천만의 경기교육, 광명만의 교육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혁신학교 이야기하지만 내가 성남교육청만큼은 혁신학교의 메카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교육장의 입장, 마인드. 지난번에 포천교육청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천교육청이 갖고 있는 교육환경적 측면에서 포천에 자기주도학습 마을학교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특색 있는 사업. 학교안전배움터지킴이 굉장히 예산 축소하고 있잖아요? 광명만큼은 내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통한 안전지킴이 활용. 뭐 이런 것들이 교육장 입장 속에서 뭔가 철학적인 어떤 지역교육청의 경영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의하세요? 물론 교육장님이 거의 교직생활 30년 이상 하시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교육청에서 은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적절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맞는 지역의 어떤 교육을 만들어 내고 이게 경기교육이 가야 할 미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웠단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포천교육청 교육장님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천이 갖고 있는, 산골학교인 만큼 그 지역에는 교육환경도 열악하고 학원도 없고 굉장히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교만큼은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자기주도학습 마을학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전략적 관점 속에서 좀 마인드를 전환시켜 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교육청을 관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 박승원 위원 수석교사제와 관련해서 오전에 서진웅 위원님이 짧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박승원 위원 우선 먼저 문제를 드리는 것은 이 수석교사제가 갖고 있는 교육의 본질적 측면을 건드린 부분입니다. 물론 기간제교사를 축소해서 경기도의 예산절감적 측면에서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진행된 부분들은 일면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석교사제가 겨우 이제 3, 4년도 정착하고 있는 단계에서 수석교사제의 긍정적 측면들을 잘 검토하셔서 본청하고 이야기할 때 충분한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협의를 하셨나요?

○ 박승원 위원 이것이 단순한 예산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들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정원 외로 돼 있던 것을 정원 내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세요?

○ 박승원 위원 지금 수석교사제 선발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원 외로 했던 것을 정원 내로 전환하게 되면 어쨌든 이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전화도 주시고 합니다마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 측면들이 그런 거예요. 현재 정원 내로 전환할 경우에 기간제를 안 뽑기 때문에 시간강사를 채용하게 되면 수업의 질이 떨어질 건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게다가 시간강사를 구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특히 시골학교 같은 경우에 더 심해지겠죠. 그다음에 시간강사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원강사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학교장한테 오전에 수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거의 스펙 쌓기용으로 진행됩니다. 더군다나 시험기간이 되면 아이들 시험기간에 전혀 관리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선생들이 다시 떠안아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대안도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것이 정원 내로 전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수업을 많이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선생들한테 행정적인 측면이나 여러 측면에서 피해를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안적인 부분들을 전혀 세워놓지 않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교육국장님께서 좀 더 강하게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수석교사제에 대한 향후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대안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지금 동두천양주 같은 경우에는 신규교사들이 많죠? 이쪽 북부 쪽 같은 경우에.

○ 박승원 위원 동두천양주 같은 경우에 한 해에 100명이 넘는 신규교사들이 발령 난다고 그러고 이쪽에 연천, 포천 다 합치면 한 1,000여 명 가까이 저경력 교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이쪽에 연천, 포천, 파주에는 수석교사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아시죠?

○ 박승원 위원 수석교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수업공개나 수업평가 그리고 여러 가지 학습공동체나 다양한 형태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 박승원 위원 특히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두천에 있는 수석교사들이 포천 쪽에 지원을 나와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지금 교육국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새로 선발하게 되면 이쪽 지역에 더 많은 애정을 갖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수석교사제 하면서 교사들이 가장 반응이 좋은 것이 신임교사들인 것 같아요.

○ 박승원 위원 수업에 대한 부분이나 상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경험이 부족하니까 수석교사 상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 박승원 위원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 잘 활용해서 학교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문해교육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문맹자 현황을 보니까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9만 5,700명 정도 됩니다.

○ 박승원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지금 2013년하고 14년 학교에서 진행한 학력인정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문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25개의 학교, 기관에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 박승원 위원 평생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개 기관에서 하는데 학교에서는 7개예요. 작년에는 학교에서 한 게 5개고. 나머지는 다 외부기관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이 학교교육에 있어서 평생교육 분야 있지 않습니까? 학교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서 새로 경기도교육청이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 마을교육공동체 측면에서도 그렇고 평생교육 측면에서도 문해교육은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동의하시죠?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할머니들이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데 복지관이나 어떤 다른 외부에 있는 평생교육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본인들이 기쁘게 생각하고 보람 있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와서 아이들하고도 아주 관계형성을 잘하고 또 인성 교육적 측면에서도 시너지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졸업식 할 때 학생들과 같이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미 지역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학교에서 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또 하나는 학력인증프로그램으로 진행하지 않는 학교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학교에 한 명 정도는 한글교실프로그램을 별도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교육은 오후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교육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병설유치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병설유치원은 교사들이 원아들의 원아 수, 원아 관리와 또 행정업무처리 등으로 인해서 많은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하모니 선생님들이 그동안 종일반 운영을 위해서 많은 일을,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예산이 제가 경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아까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업무경감이라든가 하모니 보조역할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예산을 미책정하면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방과후 수업으로는, 학부모 봉사는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의 역할들인가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수익자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야 되나요?

○ 김윤진 위원 아니, 그러면 하모니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방과후 수업으로 대체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의 반영에 대해서 기존에 방과후 수업하고 연결하면 수업일수도 늘어나는 거고 시간적 감당하고 또 학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전체 현황의 예산이라든가 또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쓰는 현황에, 대체에 대한 그런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지금?

○ 김윤진 위원 구체적인 자료가 준비돼 있어요?

○ 김윤진 위원 아니, 그러면 하모니 선생님을 내년에 보조역할을 배제하면서 대체적인 그런 프로그램조차도 준비 안 하시고 경감을 하시나요?

○ 김윤진 위원 이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다음은요. 유치원 관계자의 업무 관계자 현황하고 수당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유치원업무는 관계되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 계시나요?

○ 김윤진 위원 네.

○ 김윤진 위원 수당은 어느 한계까지 지급하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일반 행정업무는 누가 처리하고 있나요?

○ 김윤진 위원 유치원 교사들이 출납원인가요? 출납업무까지 할 수 있나요?

○ 김윤진 위원 교장이 분임경리관이고 행정실장들이 출납원으로 돼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일반 행정업무 처리는 결국 행정실장도 관여하고 계시는 거네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었나요, 행정실장님들은?

○ 김윤진 위원 이거에 대해서 다른 대책도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 김윤진 위원 유치원을 겸임하는 업무에 대해서 수당을 지금 지급 안 한다고 말씀하셨죠?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업무로 인해 가지고 그 학교와 그다음에 유치원교사들의 불편한 점을 파악해 보셨나요?

○ 김윤진 위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보고 그거에 대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의 학생폭력과 이사장이 학교에 시너를 뿌려서, 더군다나 특수기관에 이런 일이 진행된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김윤진 위원 그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윤진 위원 여기가 장애아동을 위한 청소년보호 특수교육기관입니다.

○ 김윤진 위원 여기에 장애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정신지체 아이들을 1ㆍ2급으로 몇 명이나 수용하고 있습니까?

○ 김윤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4명 중에 정신지체, 발달장애, 뇌병변, 언어장애 해 가지고 144명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모든 아이들이 또 학부모 있는 상태에서 교장이 학생의 따귀를 때렸죠? 그죠? 그다음에 이사장은 이사장실에서 시너를 준비해 가지고 뿌린 사건과 또 이사장님이 수시로 여직원들의 성추행이 있었습니다. 그 성추행도 수시로 입맞춤 또 얼굴 비비기 모든 것을 제기를 해서 민원제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건물을 예산을 받아서 증축하면서 균열로 인해서 보수공사가 수시로 있었고 학교운영비 과다지출을 해서 총 23건의 민원이 9월 3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9월 3일인데 9월 16일 날 1차 답변이 감사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결과로는 감사 종료 후 서신으로 통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9월 3일 날 실시하고 현재 날짜까지 어떻게 결과 조치가 되어 있나요?

○ 김윤진 위원 감사과에서 진행되면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채근하고 계셨어요?

○ 김윤진 위원 감사는 기간이,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나요?

○ 김윤진 위원 국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수시로 채근하셔서 학교에 관련된 민원을 조속히 또 학교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여기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지금 몇 달씩 가지고 있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신 자료가 없잖아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이덕근 국장님.

○ 윤태길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학교 화재 난 게 몇 건 있었습니까?

○ 윤태길 위원 화재가 많이 나는 편이죠, 그래도요? 시설보다는, 숫자보다는 그렇지만 그래도 학교 내에 화재가 좀 많이 나는 편이죠?

○ 윤태길 위원 그중에 대표적으로 안양동초등학교 화재 난 거 아시죠? 안양동초등학교.

○ 윤태길 위원 주차장에서 화재 난 거는 알고 계시죠?

○ 윤태길 위원 근데 이게 화재진압을 30분 만에 했는데 이 보상받은 게 얼마나 받은지 아십니까, 혹시? 복구비로 한 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강당이나 다목적 체육관에 불꽃감지기가 달려있죠?

○ 윤태길 위원 불꽃감지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 윤태길 위원 그게 달려있음으로써 한 30m 거리 내에 화재가 나게 되면 그걸 인지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비상벨을 울리거나 스프링클러를 터트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 윤태길 위원 근데 불꽃감지기가 불량이 많다고 그래요.

○ 윤태길 위원 파주에 지금 불량이 몇 개 학교에 몇 개 정도 됩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량 형식승인번호, 불량이 된 것이 79개 학교에 169개가 달려있죠?

○ 윤태길 위원 여기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 한 7개 학교가 달려있습니다. 파주에 4개 교, 동두천양주에 3개 교. 전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79개의 학교가 이런 게 달려있는데 이게 지금 불량이라는 사실을 안 지는, 언제 아셨어요? 인지한 게, 교육청에는.

○ 윤태길 위원 지금 8, 9월 달부터 알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불이 났는데도 화재감지를 못 하는 감지기가 달려있다.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하고 우선 교육청 예산에서 편성하든지 해서 아니면 교육청, 교육감, 뭐죠? 교육경비특별수요.

○ 윤태길 위원 그걸 하든지 해서라도 이거는 먼저 교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윤태길 위원 제조업체가 부도가 났대요. 그죠?

○ 윤태길 위원 부도가 난 상태인데 그러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윤태길 위원 그죠? 그러면 못 받으면 그 판결 나기 전까지 내가 그 업체가 부도나서 돈 못 받는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 방치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요, 이게.

○ 윤태길 위원 어제 보도자료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안전관리종합대책 해 가지고 사고대응 1ㆍ2ㆍ3, 골든타임 확보하겠다. 어제 발표했어요. 안전관리국이 9월 달에 생겼죠?

○ 윤태길 위원 지금 이런 화재가 나는데도, 지금 세월호도 마찬가지예요. 화재가 났는데도 불을 못 끄는 이런 시스템이, 구조가 돼 있는데도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던 게 안전관리국이에요.

○ 윤태길 위원 이거 교육감님이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제가 볼 때는 경기도교육청이 안전불감증의 총체적인,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태길 위원 회사가 부도났대요. 근데 제가 부천교육청부터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 알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산 언제 편성해서 언제 할 거냐고. 아니면 다른 예산을 갖다가 하든지. 언제 하실 거냐고요.

○ 윤태길 위원 아니, 이 예산이 내년 예산을 바라야 될 그런 항목입니까, 이게?

○ 윤태길 위원 진작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서 아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 신흥고등학교 있죠?

○ 윤태길 위원 신흥고등학교에 체육관, 기숙사 짓는 사업이 2009년도부터 했어요,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 학교에, 전에 학교관리과가 여기 있었으니까 그때 사업을 한 거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30억을 들여서 특교 15억, 동두천ㆍ경기도ㆍ법인 5억씩 내서 30억을 들여서 기숙사를 지었는데 나중에 집행 잔액이 3억 8,000만 원이 생겼어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2011년도에 이걸 회수하라고 그랬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회수를 못 하고 있죠?

○ 윤태길 위원 연차별 분할납부계획을 받기로 했죠, 학교로부터?

○ 윤태길 위원 받았는데 그러면 올해는 얼마를 준답니까?

○ 윤태길 위원 이 학교재단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되죠? 국장님 개인생각으로는.

○ 윤태길 위원 그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 윤태길 위원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은 이렇죠? 지금은 법인부담금을 먼저 투입을 하고 난 뒤에 특교라든가 이게 내려가죠? 그 돈부터 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때 관리감독 했던 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 윤태길 위원 그 당시에 돈이 나갈 때 빼고 주든지 이렇게 빨리 정리를 했어야죠. 국장님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교육국장님.

○ 윤태길 위원 전국의 시도학원연합회 있죠? 우리 경기도도 있고?

○ 윤태길 위원 학원연합회의 연수를 전국 다 공히 시도학원연합회로 위탁을 주죠, 교육청에서?

○ 윤태길 위원 다른 시군은 다 몇천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경기도만 약 2만 명 정도 됩니다, 수요가. 학원장하고 학원강사들 연수 교육시켜 주는 거예요, 예상이?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 위탁교육이 필요한 겁니까, 안 필요한 겁니까?

○ 윤태길 위원 지금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직접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 윤태길 위원 지금까지는 1억을 교육청이 지원, 예전엔 2억 줬었죠, 그죠?

○ 윤태길 위원 예전에 2억 주다가 돈이 없어서 그나마 1억 주면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연수시키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지금은 돈 안 주고 교육청에서 직접 하겠다. 지금 그런 상태죠?

○ 윤태길 위원 여기서는 올렸었죠? 여기서 아예 안 올렸습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지금 내년도 사업인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결과가 나왔어야죠. 구체적인, 어떻게 하겠다. 하여튼 이 부분은 필요한 거는 맞죠. 그죠?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석교사제 정착을 위한 교육정책 연구용역 결과물 읽어보셨습니까?

○ 지미연 위원 결과물 읽어보셨는지요?

○ 지미연 위원 그거를 용역은 주셨는데 납품일이 2014년 1월 1일인데 2013년 9월3일에 하셔서 3,000여만 원 넘게 용역을 주시고 결과물도 나왔는데 안 읽어보시면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속 메일 받고 문자 받고 전화 받고 하는 건 뭡니까?

○ 지미연 위원 아니, 북부청사에서 준 용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청사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이 용역결과물 읽어 보신 분 계세요?

○ 지미연 위원 용역 따로 가고 정책 따로 가고 앉아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도 이거 보고서 전화 받고 한번 찾아봤더니만, 본 위원도 읽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본예산에 그렇게 정원 외ㆍ내를 논할 수 있고 무얼 근거로, 그런 게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거금 줘서, 혈세 줘 가지고 용역 주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하는 집단입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그거 우선 오후 질의 들어가기 전에 보십시오! 그다음에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정책을 논하는 것이고. 이게 적당히 가다가 본예산 심사 때 위원들끼리 다투고 뭐하고, 적당히 되겠다. 아직도 적당히요?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교육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오후에 하겠습니다. 총무부.

○ 지미연 위원 대개 보면 교사를 신축할 때 전기하고 통신하고 소방하고 이거를 한꺼번에 일괄로 용역을 맡기시나요, 아니면 분리발주를 하시나요?

○ 지미연 위원 별도요?

○ 지미연 위원 근데 왜 옥정2고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 한꺼번에 하셨던데?

○ 지미연 위원 감리 용역 한꺼번에 주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받은 것.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칙이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왜냐하면 각 지역교육청은 각기 다 쪼개 가지고 용역을 줍니다. 이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일방 하나로 다 주는 게 유리한 것인지.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데는 전기 따로, 통신 따로, 소방공사 따로 감리를 다 주는데 여기 옥정2고 북부청사에서 한 이 계약은 한꺼번에 다 주셨다고. 한 업체에, 감리용역을. 제가 그거 질의드리는 거예요, 핵심은.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적당히 그에 따라서 그냥 알아서들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답변을? 제가 묻는 핵심은요, 분리발주하는 것이 유리하냐? 나중에 책임소재에 있어서, 사후에. 왜냐하면 학생에 할 학교 건물이잖아요. 이게 유리한 것이냐, 아니면 일명 턴키스타일로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이게 나중에 유리한 것인가? 책임여부를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땜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칙이 안 서 있는지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제가 봤을 때는.

○ 지미연 위원 그게 있으니까 어떠한 지침 안에 이게 있는지를 오후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산장비 유지보수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원칙이 있으신가요? 지금 각 교육지원청은 총괄 정보화 장비에 대해서 하나로 정보시스템통합 유지관리 용역 해서 입찰로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이쪽 북부청사는 그거를 전산장비 유지보수라는 명칭으로 수의계약, 사무용기기 행정장비 유지보수로 또 수의계약, 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 홈페이지 유지보수, 홈페이지 수정보완. 이게 다 전산관리잖아요. 이거 왜 하나로 묶어서 입찰을 딱 때리지 않으시고 이건 다 또 쪼개서 수의계약을 주십니까?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북부청사가 명시이월해서 아이들 학교에 교육환경으로 투자해야 될 돈 무려 57억 원을 사장시키셨어요. 이유 좀 설명해 보세요.

○ 지미연 위원 그 예측이나 예산편성이 있을 때 신중함 이거는 매해, 매년 지적되는 사항 아닙니까?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라면 차라리 좀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학교의 아이들의 상황과 학생들 상황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북부청사 신축 이전공사, 기숙사 증축관련 토지 매입부분,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료. 이런 것들은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고 분명히 시기를 파악하고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도교육청 일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이런 일 반복되지 않도록, 두 번 다시 본 위원한테 내년도에 지적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그리고 앞서 교육국장님 질의드린 부분 오후에 가서 같이 논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저는 어쨌든 본청에는 저희 상임위가 전부 와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단축해 보고자 질의요지서를 드렸고 요지서에 대한 충실한 답변도 제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잘 숙지하셨으리라 보고. 교육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 김치백 위원 기초학력향상 지원에 대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교육청이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예산을 편성하죠?

○ 김치백 위원 2010년에 거의 한 320억 예산을 편성하셨고 2011년도 130억, 2012년도 87억, 13년도 24억, 2014년도에는 24억 해서 2010년에 비해 10분의 1 이하로 예산이 사실은 줄었죠?

○ 김치백 위원 성과가 있어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 김치백 위원 어쨌든 2013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내지는 기초학력미달 비율 조사가 있었죠?

○ 김치백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초등학교가 여섯 번째, 중학교 다섯 번째, 고등학교의 경우 두 번째로 높은 학력미달 수준을 보이죠?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4년여간 추진하고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이 투입된 게 한 600억 됩니다, 어쨌든 그 사업에.

○ 김치백 위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에 대한 성과는 없다 이렇게 내리실 수 있는 건가요?

○ 김치백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사안의 본질은 좋다 얘깁니다. 현황자료 잘 받아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적인 예산을 또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면 성과가 있습니까? 그걸 담보할 수 있어요?

○ 김치백 위원 여태까지는 노력이 안 됐습니까? 계획을 하시고.

○ 김치백 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보면 프로그램 마련 내지는 시스템구축 내지는 연수 이게 추진계획 이거 성과가 다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왜 실제적으로 성과가 없는데 600억의 예산이 사실은 낭비됐고 거기에 본질적 문제를 잘 찾지도 못하시면서 또다시 사업을 추진하시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누가 가지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지시겠어요? 그 사업에 대한 성과가 없음으로 인한 그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도대체?

○ 김치백 위원 이게 아마 2013년에도 지적된 사항이죠? 기초학력미달 부분에 대해선, 행감에서?

○ 김치백 위원 어쨌든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되고 예산은 다 소진됐고 또 추가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러면 내년에도 또 똑같은 상황인데 제발 좀 근본적인 문제해결점을 잘 찾으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만 보면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진행을 하고 예산을 내려주면 어쨌든 지역 일선 현장에서 잘 될 거라고만 그렇게 확신하고 계시는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다 제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선 현장이 그대로 따라 줍니까? 성과를 예측한 대로 따라 주냐고요?

○ 김치백 위원 자료에 보면 준비된 프로그램이나 현황들이 자세히 있는데 모쪼록 벌써 4년여를 추진해 가시면서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별 평가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좀 본질적 문제를 잘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중간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수석교사제로 인해서 절감되는 예산이 얼마로 지금 잡으신 건가요? 수석교사제 정원 내 정책변화로,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 김치백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 박승원 위원 53억입니다.

○ 김치백 위원 어쨌든 시간강사제를 또 대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 예산은 빼고 하면.

○ 김치백 위원 50억 내외죠. 실제로 일선에 장학관들이 내려가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정원 내로 정책이 전환됐다 하고 설명회를 갖고 그러셨죠? 정책이 결정됐나요, 지금?

○ 김치백 위원 아니, 일선에서는 지금 장학관 분들이 수석교사가 있는 교장선생님들 만나서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게 결정됐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일선의 수석교사님들은 굉장히 지금 멘붕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 김치백 위원 공문 내려갔고요, 그게 13일 날 내려갔죠?

○ 김치백 위원 그리고 최근에 장학관님들이 내려가셔서 그런 면담을 하셨다는 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건 뭐 본청에서 진행한 사안이 아닙니까?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있죠?

○ 김치백 위원 일선은 굉장히, 아니 의회나 이런 데서, 예산 쪽에서 나중에 제동이 걸려서 정책에 또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일선에 수석교사님한테는 그렇게 혼란을 지금 주고 계시나요? 이게 정책적 방향이 전혀 재고의 의지 없이 결정된 겁니까? 정원 내 정책전환이?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굳이 예산을 빌미로 한 정책전환이 아니고 또 다른 변경의 사유가 혹시 또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 김치백 위원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질의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장에 교육장님들이 와 계시는데 오후 점심시간 이후에는 교육장님들이 일단 자리를 이석하게 됩니다. 혹시 뭐 교육장님들한테 질의하실 게 있으시다든지 그런 위원님들은 지금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식 이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지요?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 박승원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아, 네.

○ 박승원 위원 자료요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 43쪽에, 업무보고 43쪽에 비영리법인 설립 10건, 이관 3건, 사무 지도점검 7개 교육지원청에 법인 78개 현황에 대한 보고 좀 해주십시오.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현황.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 2013년하고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0쪽에 다문화교과용 도서 교과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38쪽에 민주시민교육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감학교 2015년도 운영 계획에 대한 추진계획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무허가 건축물 중에서 현재 철거한 무허가 건축물 설치할 때, 그러니까 건설할 때에 건설한 연도하고 이 부분을 왜 철거했는지, 노후화돼서 철거했는지 아니면 무허가라서 철거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주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참관하셨던 교육장님들은 업무에 복귀를 하셨고 북부지역 교육지원청 국장님, 과장님들이 오후에 참관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유치원담당,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문경희 위원 11월 19일 자 연합뉴스를 보면 경기 유치원 300여 곳이 회계부정 적발이 돼서 7억 원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가 유아교육진흥원을 현장방문했을 때 교육과정 속에 유치원 회계담당자의 교육과정이 있었어요. 사립유치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사실은 좀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상임위 위원들도 지적을 했고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회계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저희 상임위가 유아교육진흥원을 현장방문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 사립유치원 등, 물론 여기 공립유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립은 14개, 사립은 386곳 이렇게 해서 지금 유치원의 회계부정이 적발되었고 회수해야 할 돈만 7억 원이 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유치원 회계부정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국장님, 이건 제안이기도 하고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사립유치원 회계담당자가 따로 있으면 모르겠지만 대개는 아마 규모가 영세한 곳은 원장이나 원감이 아무래도 회계를 담당하기 쉽고 비전문직이 되기가 쉽습니다. 잠정적인 범죄자가 될 우려가 있는 것이 이분들이 체계적인 정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안드릴 사항은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교육 매년 실시하셔서 이런 것은 사전에 선의의, 모르고서 회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악의적인 회계부정은 저희가 적발해서 거기에 응당하는 징계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의의, 모르고서 저지른 회계부정이 있다면 그것은 계도나 사전적인 교육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은 유치원 공ㆍ사립을 떠나서 전체 유아교육진흥원의 교과프로그램으로 공ㆍ사립 유치원에 대한 회계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사후에는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줄어들거나 방지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내일이면 학교급식이 상당히 진행되지 않고 조기에 아이들이 학교를 파하거나 급식이 중지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부청사는 급식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경기도에 비정규직노조가 대표만 참석하고 비정규직노조 지금 시위에 가담하지 않는다고 저도 오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기는 했지만 현재 각 학교별로, 저희 지역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민원 및 문자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지역 모 학교도 대체급식으로 우유와 빵이 나온다고 사전에 공고가 되었고 아이들 시간도, 아이들 학교 수업시간도 단축이 되었다 이런 문자를, 그리고 변경됐다는 문자를 받은 바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그러면 예의주시하고 “우리는 간부들만 참여하는 걸로 극적 타결을 보고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으니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음에도, 내일이 비정규직노조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정되어 있죠?

○ 문경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에서는 대체급식, 그러면 간부들만 참석하면 나머지는 하셔야 되는 거죠,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조차도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비정규직노조에 참여하시는 학교는 노조에 참여해야죠, 본인의 권리를 위해서. 그러나 그 명분 없이 학교급식에 차질을 두었다거나 명분 없이 대체급식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저하시켰다면 그것은 또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현장조사, 우리 경기도가 72개 학교가 내일 파업에 동참한다고 언론에도 나와 있고 급식 및 학교수업 운영에도 차질이 있을 걸로 언론에 상당히 나와 있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북부청은 심각하게 조사를 해주시고 내일이 지나서 아니면 내일 전에 각 학교에 다시 한 번 예상학교로 파악된 곳에는 전수조사를 하셔서 급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학교수업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추운 날에 찬 우유와 빵 한 개라면 이건 학교급식에 상당히 문제점인 거죠, 대체급식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급박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기초학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이유는 너무나 다양한 학생이 다문화학생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숫자가 또 너무나 많은 학교가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기초학력이 전부는 아니죠. 그런데 경기교육의 최고의 큰, 지금 우리가 주창하고 있는 말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경기교육 행정의 슬로건이죠?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기초학력보장시스템을 강화해 줄 것을 자료로 요구했고 그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담당하시는 분 계시죠?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올 초, 2014년 3월에 경기교육청이 기초학력보장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학교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같이 들어본다고 해서. 기초학력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해서 학교 내 기초학력보장 허들링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또 부진학생 맞춤형 지도도 해 보겠다 등등의 다양한 방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 기초학력부진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담당장학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그 교사전문성 강화와 함께할 수 있는 학부모교육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 문경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공교육이 학력우수 학생들을 위주로 한 서열화 교육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우려하고 우리 사회에서 친구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이겨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은 나와 함께 가야 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아주 내부 속에서는, 마음속에서는 어쩌면 미래의 적이라는, 미래에 나의 경쟁자라는 이런 의식이 많이 팽창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과연 나보다 상당히 뒤처져 있는 이런 학생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구조가 우리 속에 만연하지 않다면 그 학습이 부진한 아이들은 갈수록 학교부적응하게 되고 결국 학교부적응하면서 사회부적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학교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미래가 바뀌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 잘 마무리하셔서 내년에 기초학력 부진한 학생들 잘 좀 체크해 주시고요. 학력이 부진한 것이 난독증하고는 또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천재들도 많은 난독증이 있었다라고 그러죠. 유명한 영화감독들 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또 여러 사람들도, 난독증하고 학습부진하고는 또 다른 것이니까요. 정말 세밀하게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사전에 학습부진이든 학교부적응이든 그 원인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정리 좀 해 주세요.

○ 문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우선 안전지원국장님 먼저 나오시는데, 오늘 하여튼 우리 경기 북부청사.

○ 명상욱 위원 구 청사에서 이렇게 행감 하는 게 마지막이시죠? 내년부터는 신청사로 옮기셔서 모든 업무를 하실 것 같은데.

○ 명상욱 위원 네, 우선은 오늘 구 청사에서 마지막으로 행해지는 행감이니까 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했던 것 중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개방형직위인 북부청사 안전지원국장님은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1차 공모는 또 자격대상자가, 적격대상자가 없어서 안 했고, 못 했고 2차 공모 중인가요, 지금?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한 4개월 가까이 흘렀나요? 지금 지원국장님을 공모한 상황이 조직개편안이 이루어지고 거진 4개월 정도 흐른 거죠?

○ 명상욱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보니까 4개월 동안 저희 북부청사 안전지원국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명상욱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왜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이뤄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적당한 안전지원국장님을 저희가 뽑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거기에 저희가 원하는 조건의 국장님도 지금 안 계신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2차 공모까지 가서도 확실한 어떤 부분이 떠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건 조직개편안이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도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저희 학교와 교육에 대해서 안전을 여기 계신 분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는 인력을 자꾸 뽑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명상욱 위원 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전문가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안전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했을 때, 어떤 전문가 한 분이 오신다고 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안전이 바뀌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네, 그럼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안전과 관련해서 수반되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 안전들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최근 3년 동안 경기도에 23건의 학교 화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전에.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화재발생 장소가 주로 자료를 보니까 교실, 교사 내부, 체육관 및 강당, 급식실, 기숙사 순인데요. 화재원인도 누전, 합선, 전기 관련이 1위고요. 불장난 뭐 이런 순이 있는데 화재가 어떤 원인으로 해서 났는지 불분명한 화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 명상욱 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무슨 조사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원인불명의 화재사건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나중에 평상시에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전에 전수조사라든지 어떤 방법적인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 명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게 사전점검, 사전예방 차원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그거와 더불어서 혹시라도 비상의 화재 시에 대피훈련이라든지 그게 사전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혹시 있으세요?

○ 명상욱 위원 네, 그거 보완해서 추후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명상욱 위원 지금 여태까지 학교현장을 보면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교사분들께서 받는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 명상욱 위원 사전에 사실은 선생님들이 먼저 학생들보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통제하고 아이들의 비상사태 시에 응급조치라든지 비상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끔 뭔가 매뉴얼화시키고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우리 교육국장님 잠깐. 자료가 좀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우선은…….

○ 명상욱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따 보충질문을 좀 드리더라도. 지금 특성화학교를 저희가 운영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 명상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특성화학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취업률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2014년도에 38.7% 정도의 취업률이 있는데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전국은 한 44.2% 됩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뭔가 특성화교육이 다른 전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현재?

○ 명상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특성화고의 기본적인 취지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 명상욱 위원 그리고 이게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우선이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를 중학교 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특성화고등학교를?

○ 명상욱 위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지원하는데 지원했을 때 일반고등학교는 선택학군이 몇 학교가 있나요? 어떻게 돼 있죠, 일반학교 지금?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의정부 전체를 단일학군으로 보는 겁니까?

○ 명상욱 위원 몇 개 학교를 선택하게 돼 있죠?

○ 명상욱 위원 아, 그러면 의정부에 있는 전체 학군에서 일반학교가 한 학교만 지금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중학생이?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특성화고를 신청하는 학생은 어떻게 신청하죠?

○ 명상욱 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일반고등학교를 중학교에서 원할 때 자기가 원하는 지망을 몇 개, 몇몇 학교를 적지 않습니까?

○ 명상욱 위원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에, 제가 지금 의정부에 특성화고등학교가 한 군데…….

○ 명상욱 위원 예를 들어 의정부공고를 제가 신청합니다. 지원하는데 그러면 공고가 몇 개 있죠, 지금?

○ 명상욱 위원 그럼 하여튼 그 4개 학교가 있을 때 4개 학교를 다 신청할 수 있습니까?

○ 명상욱 위원 그 이유는 뭐죠?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게 공고도,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제 왔습니다. 추가질의 이따가 좀 드리겠지만 공고를 지원하려고 하면 지금 제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가서 전문적으로 사전에 자기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바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 특성화고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그렇다면 이게 원하는 특성화고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의 폭이 넓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한 학교 떨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만약에 공고를 신청했는데 그 학교에 많은 학생이 지원을 해서 그 과를 제가 못 들어갔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죠?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요. 이 부분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성화고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학교의, 대부분 중학교에서 진로상담이라는 것이 다수에 의한 일반고를 원하는 학생들에 편중돼 있다. 그러면 즉 이것은 특성화고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을 진로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특성화고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뭔가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컨설팅을, 우리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좀 있어야겠다. 그러면 전체적인 학교별로 중학교마다 없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의정부 차원 아니면 교육청 차원으로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저희가 특성화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양화된 과가 존재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친구들이 원하는, 의정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제가 원하는 과가 의정부에 없어서 다른 지역, 성남이든 어디든 파주든 이쪽 간다고 그러면 그 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우리 북부청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경기도 전체 교육청의 문제이지만 북부청 자체에서도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파주 운정3동, 교하동, 탄현면에서 일하고 있는 최종환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먼저 혁신유치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2013년부터 금년까지 총 여덟 곳을 혁신유치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죠?

○ 최종환 위원 혁신학교란 경기도를 비롯한 타 시도에서 여러 가지 이름과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데 혁신학교의 법적근거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한 자율학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최종환 위원 그렇다면 혁신유치원은 어떤 근거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유아교육법 제13조2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 최종환 위원 거기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 및 제105조와 같은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즉 자율학교란 규정이 있습니까? 없죠?

○ 최종환 위원 이렇게 돼 있죠?

○ 최종환 위원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즉 자율학교라는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이죠?

○ 최종환 위원 그것은 자의적 해석이죠?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혁신유치원 추진 계획 당시에? 없으시죠?

○ 최종환 위원 이 부분이 서울시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것 알고 계십니까? 혁신유치원의 법적근거가 없다. 서울시의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던 부분 파악하신 바가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네,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러면 본청 기조실이나 교육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혁신유치원 계획은 유아특수과에서는 전혀 검토된 바가 없으시죠? 자료에 의하면 혁신유치원의 추진경과를 보니까 학교혁신과에서 두 번, 2012년 1월 그리고 2012년 4월 두 번 하였고 교수학습지원과에서 두 번 교육감 결재를 받은 바가 있지만 유아특수과는 혁신유치원 정책수립ㆍ집행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 최종환 위원 없어서 그랬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 당시에는 그럼 유아업무를 어디서…….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누리과정 문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어린이집에서 이탈하여 원아들이 유치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유치원 경쟁률이 15명 모집에 330명 지원, 22 대 1이 되는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혼란으로 인해서 야기된 유치원 경쟁률 과열, 대책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다음 교육국장님께 민주시민교과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과서는 2012년 10월 학교혁신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죠?

○ 최종환 위원 집필진을 구성하고 교육과정지원과에서 2013년 10월 인증도서 및 감수를 해서 생산ㆍ공급을 주도적으로 하였고 북부청사 민주시민교육과는 금년 3월 모든 인증도서가 개발된 연후에 보급하는 역할만 하고 계시죠?

○ 최종환 위원 다 없었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이게 2억 4,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개발비를.

○ 최종환 위원 2년에 걸쳐서. 신청률을 보니까 북부청사 관내 학교가 보급률이 전체적으로 저조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초등학교 92%인데 북부청사는 89%, 전체적으로 중학교는 83%인데 북부청사는 중학교가 75%, 고등학교는 전체적으로 60%인데 고등학교는 북부청사는 45%에 불과합니다. 북부청사 관내학교가 왜 이렇게 저조하죠?

○ 최종환 위원 아니, 학교별 신청률이잖아요.

○ 최종환 위원 그건 학생 수랑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 최종환 위원 북부청사 소관에 있는 민주시민교육과가 북부청사에 소재하고 있는데 북부청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현저하게 절반의 수준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최종환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안전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제2청사 신축 1인당 청사시설기준이 법정기준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부지면적이 3만 3,000㎡, 건물만 1만 5,000㎡ 정도 됩니다. 그죠?

○ 최종환 위원 지금 계획된 근무인원은 220명, 이걸 연면적 대비 환산을 해 보면 사무실 전용 1인당 면적은 13㎡, 연면적은 1인당 71㎡입니다. 제가 아침에 시설과에 확인한 결과 연면적 1인당 71㎡를 1인당 청사시설기준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1인당 71㎡일 경우 이것이 기준을 비교하면 세종시 종합청사가 1인당 사용 면적이 57㎡고요. 광교에 신축예정인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계획이 33.9㎡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면적이 65~66㎡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2청사 4층에는 협의실1 172㎡, 협의실2 83㎡, 협의실3 81㎡가 유휴시설로 지금 계획되고 있어요. 당장에 공간 활용 계획이 없습니다. 1인당 청사시설면적이 71㎡, 중ㆍ고등학교 한 교실에 다다르는 수준이라고 보는데 이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중ㆍ고등학교 교실 한 면적을 1인당 면적으로 사용하신단 이야기잖습니까?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건물 연면적은 정부의 공유재산ㆍ물품 관리 시행령에 나와 있는 대로 전체적인 연면적은 합당하죠. 그러나 근무인원이 220명밖에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다음은 공립 어린이놀이시설이 10개 중 세 곳이 지금 이용금지 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공립시설이 사립시설보다 2.7배 더 위험하다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현황을 보니까 공립놀이시설이 사립시설보다 2.7배 더 위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공립 유아ㆍ초등ㆍ특수교육기관 2,234개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안전점검 결과 이용정지 판정을 받은 것은 35%입니다. 월평균 32%, 즉 10개 중 3개는 이용중지 상태입니다. 반면 사립은 12% 내외의 이용금지 진단을 받았습니다, 월평균. 즉 3배 이상의, 2.7배 정도, 3배가량 공립이 더 위험한 것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이용금지가 월평균 30.96%인데 사립은 11% 정도예요.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보다 2.8배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공립시설이 사립시설보다 더 위험하게 나타난 결과는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어떤 이유든 데이터상으로는 공립이 더 위험한 것으로 나온 것은 인정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최근에 발표한, 엊그저께 발표한 안전관리 종합계획 매뉴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지침, 매뉴얼들을 집대성해 놓은 듯한 흔적을 강력하게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대책 80페이지에 나와 있는 체육수업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던지기종목 예방수칙, 예방수칙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장난치지 않기, 달리기나 레인을 지켜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않기.” 철봉은 “철봉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축구공을 밟거나 헛발질하지 않도록 주의, 갑자기 날아오르는 공에 주의” “학생행동요령, 체육시간에 아프면 미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쉰다, 승부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 다른 친구들의 활동모습과 내용을 열심히 보고 익힌다, 기구운반은 조심스럽게 한다.” 92페이지 아동학대를 보면요.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큰 소리치고 외치고 다른 곳으로 피한다. 주변 어른께 이야기한다.” 102페이지 성폭력 학생행동요령을 보면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을 집에 들어오지 않게 한다. 위험할 경우 달아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매우 형식적이고 기존에 있는 개별안전수칙을 기계적으로 끌어 모아놓은 자료로 보입니다. 마치 몇 년 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죠. “음식이 싱거우면 소금을 넣는다.” “목이 메면 물을 마신다.” “국그릇이 뜨거우면 열어놓는다.” 이와 같은 언어유희 아닙니까? 이게 행동매뉴얼입니까?

○ 최종환 위원 보완 좀 해주시고요. 매뉴얼이 서랍 속에 잠자고 있으면 그 유용성은 실종되겠죠? 그래서 교육훈련이 관건이라고 보는데 교육훈련과 관련된 대목 36페이지, 59페이지를 보면 교육훈련을 체험형 내실화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 세월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안전한국훈련 시에 지진훈련한다면서 체험장이 없어서 학생들이 널뛰기 시설을 만들어 놓고 밑에서 흔드는 촌극을 벌여서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체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59쪽에 보면 축제형 안전한국훈련을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안전훈련이 축제인가요? 체험중심도 좋지만 안전훈련을 희화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 최종환 위원 이 축제형 훈련이라는 말, 용어를 다른 데서도 사용하십니까? 체험형에서 더 나아가서 체험시설도 부재한데 축제형이란 안전훈련이 가능한 것인가요, 개념상?

○ 최종환 위원 안전훈련이 축제입니까?

○ 최종환 위원 인프라는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좋습니다. 축제형 안전한국훈련할 때 저희들도 꼭 참관해서, 안전훈련의 신기원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안전관리국의 축제형 안전한국훈련에 꼭 참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유선만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역에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그리고 또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공직자나 위원들께서 많은 공부를 하고 문제제기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 이영희 위원 제가 어제 수석교사문제 때문에 지역에 모 학교 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운영위원 또 학부모회장들이 다짜고짜 보자고 해서 무슨 일인가? 어떤 민원인가? 아니면 학교의 시설이나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걸 얘기하시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언뜻 생각나는 것이 수석교사문제 때문에 오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바로 그거더라고요. 지금 지역에서는, 교육장들께서는 수석교사제 이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다 말씀하셨어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신가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분들이 할 일인데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처음에 직선3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도 삭감되는, 예산을 세우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걱정을 끼쳐드리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사업이나 정책을 할 때는 사전에 모든 절차를 거쳐서 큰 무리가 없이 공감을 다 형성한 가운데 시작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영희 위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지역교육청에서 많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모든 정책들은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평가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 이영희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 이영희 위원 2010년도부터 매년 1회씩 했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교원들을, 교사들을 평가하는데 관리자, 동료 교사 그리고 학부모, 학생 전부 다 참여해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결과를 찾다 보면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원을 능력 평가해서 일부 교사들에 연구기간을 주거나 또 몇 가지…….

○ 이영희 위원 연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해서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결국은 우리 교사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좀 문제가 많지 않은가? 참여도라든가 나름대로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평가를 했을 때 그것조차도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맞습니다. 학부모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죠?

○ 이영희 위원 얘기를 듣거나 내지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업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고 평가를 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 교원들, 교사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얘기 듣기로는 경기도부터 시작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 이영희 위원 그럼 책임 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제가 잠깐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니네요? 그건 나중에 체크해 보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평가를 한 다음에 우수교원, 일반교원 또 지원이 필요한 교원에 대해서 어떤 연수형태를 가지고 그런 혜택을 주는데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또 기간제 선생님들이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 이영희 위원 장기라면 1년입니까?

○ 이영희 위원 6개월입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수교원 해서 1년짜리는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교원들의 평가에 활용할 때 실질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이 예산이에요, 예산. 예산을 들여서 이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얼마만한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 교원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쭉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내용에 대한, 평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나왔어요.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죠, 평가 1회 하는 데?

○ 이영희 위원 행정적으로 예산이나 인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 이런 부분들조차도 정말 학부모나 학생들 평가, 교원들 자신들의 평가는 참여도가 높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객관적일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제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또 교원들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연구년이라든가 또 시간을 줘서 공부할 수 있는 기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한 도움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좀 더 개선대책을 여기 쓰여진 대로,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자료제출 그대로, 그 목적대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제도 목적에 맞게끔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교원평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일단 이러한 평가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물론 법제도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또 나름대로 그 평가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예를 들어서 설문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요구해서 그런 부분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더 연구해서 이 제도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자료가 다 도착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오전에 요구한 행감자료 다 도착했나요? 명상욱 위원님 자료 다 도착했나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행감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문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다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위원님당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교육국장님!

○ 서진웅 위원 간단간단하게 확인해 가면서 그러면서 정책적 대안 또 내년에 앞으로 시행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만든 게 2013년이에요,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래서 2013년 3월 달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조례 제정해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 2013년부터. 그리고 2013년하고 올해 또 2014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 서진웅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누구를 위한 보조금 지원 조례죠?

○ 서진웅 위원 교육발전인가요? 조례 읽어보셨어요?

○ 서진웅 위원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공공활동, 공공영역, 공공활동을 하는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등록된 단체 또 공익법인도 많이 있고요. 그 단체를 통해서 우리, 솔직히 말하면 경기도교육청 소속에 있는 학생들의 다양한 봉사 또 내지는 다양한 체험학습 이런 것 좀 길러내자, 인성도 길러내고. 그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고 그러한 배경에 의해서 단체를 공모해서 사업공모를 하고 심사를 해서 아마 했을 겁니다,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제가 분석한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 한 4억 9,000……. 5억이 좀 안 되는, 5억 정도 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3개 시군 26개 사업에 2억 2,700. 그러니까 46% 3개 시군입니다, 3개 시. 그게 이제 고양ㆍ군포ㆍ수원 여기에 26개 사업에 2억 2,700, 한 46%. 전체 예산의 46%를 여기에 지원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5개 시군의 12개 사업에 1억 5,300, 31%. 그러면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고 25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거기에는 공익법인 또 사회단체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에 3개 시에 무려 77%가 넘는 지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역으로 보면 3개 시를 뺀 나머지 28개 시에 사는, 거주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지원사업을 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불평등하게 대우받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 서진웅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2013년 그렇게, 좋습니다. 이해합시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또 수정을 해야죠. 그런데 2014년에는 6개 시군에, 6개 시입니다. 6개 시군도 아니에요, 6개 시입니다. 6개 시에 이것도 똑같아요. 고양ㆍ군포ㆍ성남ㆍ수원 어딥니까, 안산. 여기에 2억 2,900입니다. 3억을, 예산이 좀 줄어서, 5억에서 3억으로 줄었는데 여기에서 2억 2,900, 76%를 이 시군에 지원했어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답변이라면 2014년도 당연히 수정했어야죠. 그 사회단체, 공익법인 발굴해 내야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이들의 다양한 경험,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으로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고 연혁이 되어 있는 단체를 우리가 왜 지원합니까? 일선 시군 광역기초단체가 많은데. 지원하는 이유는 분명한 아이들의 인권성장과, 그죠? 우리가 말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하자는 거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 시군에 불평등하게, 일부 시군에 전체를 쏘아버리면 이게 지금 교육이, 이 조례에 대한 목적이 맞다고 봅니까? 또 단체를 보면요, 한 개 단체가 보통 10개 사업을 한 데가 있어요. 이거 엄청 잘못됐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거 평가 다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2013년도에 한 40 몇 개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서 미흡이 6개 사업이 평가됐고 보통이 31개 사업이에요. 우수가 10개 사업이고. 그런데 이 10개 사업 중에 중복된 2개 사업을 한 군데서 하고, 한 개 단체가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별로 보면 오히려 우수사업을 받은 4개의 단체는, 총 7개 단체 중에 4개 단체는 2014년도에 사업을 전혀 못하고 보통 평가를 받은 이 단체들은 2014년 사업 다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정한 평가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2015년도 사업 할 때는 분명하게 조례에 되어 있는 성과평가 그리고 31개 시군의 아이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단체를 발굴해 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서진웅 위원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오전에 교육장님들이 계실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학교부적응, 상당히 심각하죠?

○ 서진웅 위원 아까 기초학습 부진아 문제도 많이 나왔는데 학교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을 저는 주로, 행정보다도 저는 교육 위주에서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학교부적응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외부위탁입니다, 그죠?

○ 서진웅 위원 장기위탁, 단기위탁. 그런데 장기위탁은 참 뭐라 그럴까요, 위탁기관을 우리가 발굴해 내야 되고 또 지원해야 되고 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 서진웅 위원 단기위탁은 정말로 많은 단체들이 있고 그 단체에 수많은 친구들을 거기로 위탁, 수천 명을 위탁합니다, 1년에. 우리가 그러면서 학생들 위탁할 때 위탁학생 수에 대해 돈을 지원하잖아요, 그죠?

○ 서진웅 위원 학부모도 교육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정말로 교육청에서, 각 지원청에서 진정으로 학교부적응 학생 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2012년도에요, 학생위탁을 예를 들어서 한 교육청을 예를 듭시다. 성남교육청 12년도에 306명, 13년도에 316명 단기위탁 학생위탁을 했어요. 근데요, 학부모위탁은 13년에도 1명도 안 했고 14년도에도 겨우 13명 했어요. 그런데 다른 교육청 보면요, 학부모위탁 예를 들어서 어딥니까, 평택. 여기는 학생위탁이 130명이고 140명이에요, 연도 12년, 13년도. 그러니까 14년도는 23명,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학부모위탁을 평택이 2012년도에 731명을 했어요. 아니, 아니. 114명을 했어요. 경기도 731명 했는데 평택이 13%를 점유해요. 학부모 총 위탁교육을. 그리고 13년도에 137명 위탁교육을 했어요, 학부모를. 무슨 얘기냐 하면 부적응학생의 부모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 서진웅 위원 아니, 통계를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부모가 위탁교육에 가서,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는데 그리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일로 애가 그랬는데 얼굴 내밀고 가서 연수를 받으러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내 집에서 해결하겠다고 하지.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들이 위탁교육 보낸다고 가겠어요? 뭔가 역할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 서진웅 위원 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위탁을 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들, 과장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부적응 문제 그냥 구호로만 해결하고, 우리가 자료요구하면 여기에다 부적응해결 대책 몽땅 써서 오지 마시고 정말로 예산을 투자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이런 위탁사업들에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자기 가정 밥상머리 교육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산은 제대로 세워놓고 거기에 수혜가, 아니 효율성이 없으면 문제가, 성과가 안 나오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원리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해결하자는 겁니다.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북부교육청도 9개 지역청 회의하실 때 이 부분 단기위탁, 학부모위탁 이런 부분 부모를 상대로 해야 학교부적응 문제가 또 내지는 학교폭력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 다 따져 들어가면 정말로 저하고 논쟁하셔야 돼요, 그 자료를 다 가지고 한다면. 제가 지금 큰 틀로 얘기하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끝나면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학습부진아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준 자료가 제가 받은 자료하고 다시 받은 자료하고 숫자가 다 틀려요. 신청인원하고, 어떻게 얘기하면 신청인원하고 상담인원하고 맞는 데가 있고 틀린 데 있고.

○ 서진웅 위원 네,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고 싶어도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맨날 1 대 1 맞춤상담하고 학교컨설팅하고 한글읽기ㆍ쓰기프로그램 운영하고 학습동기전략프로그램 하는데 간단간단한 것은 맞는데 많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1 대 1 맞춤상담 같은 경우는 신청학교 수 또 선정학교 수, 신청학생 인원, 선정학생 인원이 오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정말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많이 틀립니다. 자료 다시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바쁘시지만 한 가지, 우리 서진웅 위원님이 정말 심각한 문제에 대한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지금 벌칙을 받거나 어떤 학교 부적응의 사례로 희망학교죠, 위탁기관. 우리가 희망학교라고 부르는 곳만 조사하지 마시고 지난번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협장교장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학교 내 대안교실을 마련하셔서 또 외부에 위탁, 희망교실에 위탁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학교 내에서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방법도 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안전공제회 관련해서 답변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 윤태길 위원 제가 안전공제회를 보니까 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안전공제회가 2009년도부터 넘어온 전년도 잉여금이 127억 있었어요. 그래서 공제료 수입하고 해서 2010년도에 175억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년에 안전공제회에 남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자료 저한테 주신 걸 보니까 2014년도 결산이 약 6억 4,600만 원 그거밖에 안 남는다고 와 있어요. 맞죠?

○ 윤태길 위원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된 겁니까?

○ 윤태길 위원 그래서 지금 2015년도 우리 교육청 돈을, 기금을 20억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와 있죠?

○ 윤태길 위원 이거 안 주면 2015년도부터는 공제급여가 중단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죠?

○ 윤태길 위원 이게 운영이 왜 이렇게 돼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된 겁니까? 몇 년 사이에?

○ 윤태길 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안전공제회가 스스로 자구노력을 한 부분이 뭐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우리가 지금 이사회에 참석해서 수당 주는 걸 보니까 1인당 15만 원씩을 주더라고요?

○ 윤태길 위원 경기도교육청에 15만 원짜리 수당 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 윤태길 위원 여기가 반 이상이 다 공무원이죠? 그죠?

○ 윤태길 위원 지금 본청에 있다가 얼마 전에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이렇게 북부청사로? 이게 원래 조직이 거기 있었죠?

○ 윤태길 위원 이게 현 부교육감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지원국장님들 그런 분들이 다 지금 여기 이사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 윤태길 위원 이사장이 부감님이시고, 그죠?

○ 윤태길 위원 다른 데는 보면 보통……. 여기는 이사 따로, 재단 일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원래 다른 데는 공무원이 저기 안 받잖아요, 수당 안 받죠?

○ 윤태길 위원 그죠?

○ 윤태길 위원 백몇십억이나 되는 돈을 한 번에, 돈 5억밖에 안 남는다고 불과 4년 새에 그렇게 됐는데 자구노력 없이 그냥, 회의수당 이런 거를 특별히 또 다른 데보다 경기도교육청이, 다른 쪽에 보면 보통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에 지급되는데 이거는 15만 원씩을, 인사위원회도 그렇고 이사회도 그렇고 보상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다 15만 원씩, 시험문제출제위원회만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식사 1개 얼마입니까, 이게? 밥 먹는 거는요? 식대가? 공무원들 보통 얼마짜리 먹습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1개가 얼마짜리를 먹게 돼 있냐고요. 우리 위원님들 보통 보니까 2만 3,000원, 2만 5,000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이사회 끝나고 난 뒤에, 인사위원회를 했는데 3명이 왔는데 28만 5,000원을 먹었어요. 그리고 며칠 이따가 세 분이 또 왔는데 19만 5,000원. 15만 원, 3명씩. 10명이 왔는데도 49만 8,000원. 이게 다 점심 먹은 건데 너무 많이 지출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8명이 왔는데 49만 원. 다 점심 오찬인데. 그리고 이게 뭘, 어떤 걸 드셨기에 거의 점심 결제한 시간이 보니까 12시 20분에서 12시 40분 사이예요. 점심 먹으러 몇 시에 가는 겁니까, 이거는?

○ 윤태길 위원 점심시간에 이용하려면 12시 20분에서 12시 40분에 카드 결제를 하려면 몇 시에 밥 먹으러 나가냐고요. 여기 또 화분은 얼마짜리 보내게 돼 있습니까? 보통 부감님이 사무총장이나 어디, 지금 보니까 부감님 영전했다고 화분을 보냈는데 원래 보통 한 5만 원짜리 보내는 거 아닌가요?

○ 윤태길 위원 15만 원짜리 보낸 것도 있어요,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다음에 안전공제회 이사장님이 전주대학교 부총장 취임하는 데 화분을 전달하는데 7만 1,850원을 결제했어요. 이게 7만 1,850원짜리 화분은 무슨 50원짜리 화분이 있습니까, 이게? 이게 결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전임 부교육감 공주대 사무국장 취임하는 데 화분을 보내는데 12만 1,100원이에요. 1,100원짜리 화분이 어떻게 따라 붙느냐고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수수료.

○ 윤태길 위원 수수료?

○ 윤태길 위원 네, 사무국장님. 화분이 수수료가 있어요? 사무국장님!

○ 위원장 김주성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 위원장 김주성 잠깐이요. 자리에 앉으시고 그 옆에서 설명을 해 가지고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 윤태길 위원 화분이 왜 이렇게…….

○ 윤태길 위원 우편특송료요?

○ 윤태길 위원 저희가 보통 화분을 5만 원짜리를 주문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여기 경기도에서 공주대로 가는 거예요, 이 화분이? 보통 보면 거기에 이게 전국 연결이 돼 가지고 거기서 5만 원짜리 결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지출됐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또 2013년도 1회 이사회 때도 10명이 드셨는데 62만 5,000원이 결제됐어요.

위원장님, 이거 좀 정리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금 우리 지원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는데 답변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주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이 부분은, 뒤에 850원이나 1,100원은 축전을 같이 보냈다고 그래요. 그 축전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 윤태길 위원 여기 감사과에 누가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화분 보낼 때 화분 얼마짜리 보냅니까?

(「5만 원짜리.」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5만 원 이하 보내게 돼 있죠? 여기 15만 원짜리 보내고 12만 원짜리, 7만 원짜리 보낸 것은 문제가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거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업무추진비를 약 72억을 썼어요. 아니, 아니네. 잘못 봤고.

기타지원금이라고 그래서 최근 3년간, 그러니까 기타지원금이 뭐냐 하면 소송 관련 소송 판결금, 인지대, 송달료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게 2010년도부터 한 30억, 40억……. 한 50, 60억을 썼습니다. 그죠?

○ 윤태길 위원 여기 소송해서 이긴 게 몇 건입니까? 지금 총 3년간. 아니, 10년부터니까 2010년부터 2014년 9월까지. 2010년도에 36건, 11년도에 25건, 12년도에 31건, 13년도에 40건, 14년도에 14건인데 여기서 소송해서 이긴 것은 딱 10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소송을 해서, 물론 뭐 소송도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소송을 해서 고양 행신초 같은 경우는 우리 변호사는 467만 5,000원을 우리 변호사, 고문변호사니까 지급을 했는데 소송판결로 져서 준 게 2억 8,2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판결 결정해서 상대방 소송비용을 물어준 게 1,530만 원을 물어준 거예요. 그죠? 이런 거는 이걸 질 거라는 예상이나 이런 부분에, 아니면 그런 부분에 걸러줄 수 있는 장치가 없나요, 이게? 전체적으로 2010년도부터 해서 소송을 해서 져서 상대방 소송비용 물어준 거 이런 부분 자료를 다 싹 한번 다시 빼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도 상대들이 다 학부모들이고 학생들이고 그럴 텐데 우리가 당연히 물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약간 긴가민가 내지는 이것은 우리가 조금 법적으로 확실한, 명확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분들을 더 힘들게 하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공무원이 생각할 때 자기 책임 안 진다는 그런 마음으로 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지면 좋겠다 이런 논리도 좀 섞여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 윤태길 위원 그게 2010년도부터 다 안 되면 12년도부터나 이렇게 해서라도 이게 공제가 돈 한 푼이라도, 우리가 지금 돈 170억 있던 게 돈 5억 남는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한 4년 만에? 현실적으로 계속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보태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로.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아니, 우리 교특회계에서 받는 게 내년에는 한 번에 20억이지만 2011년도에 5억 4,000 받았어요. 13년도에 1억 5,000 받았고 올해는 1억 받는 거예요, 2014년도? 확보된 게?

○ 윤태길 위원 학폭지원금이요?

○ 윤태길 위원 학폭지원금은 뭡니까? 학교폭력에……. 하여튼 이 돈은 공제회에서 쓰는 거죠?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공제회 예산이지 않느냐고요, 결국은.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전년도는 볼 때 1억에서 많을 때 중간에 11년도도 없었고 10년도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1, 2억인데 내년에 20억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빠진 것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자료를 주시고 지금 보니까 여기 인사위원회.

○ 윤태길 위원 여기 직원들 몇 명입니까?

○ 윤태길 위원 인사위원회 말고 직원.

(안전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국장님. 사무국장님이 뒤에 계신데 자기 직원 몇 명인지 몰라요?

○ 윤태길 위원 이사회 말고 직원들이요. 공제회 직원.

○ 윤태길 위원 12명인데 전체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1년? 1년에 얼마인지 하고 그분들 채용할 때 최근 한 2년 동안에 인사위원으로 누구누구 활동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분들이 전에 어디 있다가 오셨는지 싹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네, 교육국장님.

○ 송낙영 위원 지금 보게 되면 중등학교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주로 이 부분을 왜 북부지역에서 담당하고 있죠?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겠죠? 왜 그러냐면 남부지역에 일단은 인원 대비 더 많고 그런데 이 부분은 넘어오는 거리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북부지역에 비해서 인원도 적고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남부하고 북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개편하실 때 그거를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평택 가보면 유아체험학습관이 있죠?

○ 송낙영 위원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북부지역은 없죠?

○ 송낙영 위원 해야 될 필요성은 있나요?

○ 송낙영 위원 필요성은 있는 데 반해서, 부지가 있다면 할 수 있죠?

○ 송낙영 위원 부지가 있다면, 부지가 있으면.

○ 송낙영 위원 남양주에 만약에 그러한 부지가 있다면 할 수 있죠?

○ 송낙영 위원 어느 지역이 됐든.

○ 송낙영 위원 원론적인 검토는, 검토하다 보면 며칠 지나고 그러니까. 네?

○ 송낙영 위원 노력하셔 가지고 답변 주시겠죠?

○ 송낙영 위원 선물 하나 주세요. 그리고 수원, 수지에 보면 유치원들이 내년도의 입학원생을 기존 추첨제에서 선착순제로 전환키로 해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 내용 알고계세요?

○ 송낙영 위원 수원.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쪽에선 그런 일이 없도록…….

○ 송낙영 위원 지도점검 꼭 하셔 가지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세요.

○ 송낙영 위원 교육행정직 공무원들 입사해 이 북부지역에 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몇 년이 지나면 각종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있는 남부지역으로 전출이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북부지역이 그만큼 학교의 학급 수에 따른 급수, 정원보다 낮은 직원의 근무 예를 든다면 정원에 따른 직급, 6급보다 하위직 7급이 행정실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허다하죠?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죠?

○ 송낙영 위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성숙도 미비란 부분이 나올 테고 경기도교육청의 간부직원 수가 남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도 인정하시죠?

○ 송낙영 위원 그리고 5급 부분의 인사에 있어서 정원 대비 현원도 그렇고 남부지역이 상당히 많죠?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점이겠죠?

○ 송낙영 위원 지금 보게 되면 일반 행정직 전체 정원의 10%, 본청과 북부청의 직원이 무시험으로 25%가 승진되는 것 아시죠?

○ 송낙영 위원 2.5%, 2.5배가 되죠?

○ 송낙영 위원 맞죠?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실제 현원은 승진을 더 빠르게 해서 7, 8% 정도가 근무하고 3배 이상 되는 것도 맞죠?

○ 송낙영 위원 잘못된 부분이 맞죠? 이 부분은 고쳐야 되겠죠?

○ 송낙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일선 공무원과 본청 직원의 승진이 3년 이상 차이, 현재의 추세를 댄다면.

○ 송낙영 위원 향후 간다면 한 5년 정도 차이가 나겠죠, 어느 정도 보면.

○ 송낙영 위원 문제점이 상당히 큰 거죠?

○ 송낙영 위원 교육공무원으로서 첫발 디뎌서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남부와 북부 차이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도를 나누자는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점이 여기에 있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 송낙영 위원 개선해 주시고요.

○ 송낙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정원 대비 승진시험대상자 및 심사승진비율 검토, 제가 한번 자료 받아서 해 봤는데 본청과 북부청 비율이 11 대 4, 네?

○ 송낙영 위원 일선 교육지원청의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심사비율이 12 대 3입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 송낙영 위원 비교적 비슷하다고 볼 수 없죠. 제가 자료를 보면 그렇지도 않은데. 본청과 북부청의 비율 자체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고.

○ 송낙영 위원 그런 부분 고쳐야 되겠죠?

○ 송낙영 위원 그리고 보면 기술직 사무관 정원증대, 직렬, 직류 배치에 대해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감사담당, 사학시설담당, 계약심사담당을 특정직류, 건축직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송낙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부분이 제한돼 있다는,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한번 제가 드릴 테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바꾸게 될 것.

○ 송낙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교육지원청 시설과장 그리고 무보직 기술 사무관이 많은데, 무보직으로 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 송낙영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고급인력이죠, 이 부분은.

○ 송낙영 위원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고급인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송낙영 위원 협의만 하시지 마시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TF팀을 만든다든지 하셔서…….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서 TF팀을 만들 때 본청하고 얘기를 하셔서.

○ 송낙영 위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거기다 “이번에 이러이러한 게 행감 때 나왔는데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 부분을 소홀함이 없이 해결해 달라.” 그겁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교육청 시설업무 규모가 방대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설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사업소 신설할 계획이, 아직은 모르시죠? 본청에서 해야 되니까?

○ 송낙영 위원 이 부분에서 한 번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상당히 방대하잖아요. 서울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 안전” 하지만 그거에 대해 발맞춰 갈 때는 시설사업소 신설계획 같은 것 한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으니까요. 꼭 좀 아까 TF팀 만들 때 이 부분까지 같이 넣으셔서 꼭 좀 부탁드리고.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교육청 교육시설과 교육시설팀 직원들의 업무폭주로 초과근무가 일상이 되어 삶의 질과 사기 저하,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 송낙영 위원 그런 부분도 기술직 정원이 확충되어야 해결되는 문제죠?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시고 자료로 만들어서 그거를 다음 후임자들은 그 부분이 꼭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행정에 모든 부분이 누구나 같이, 힘들 때는 똑같이 어느 한 일부분만 힘들고 다른 사람은 쉴 때 쉬고 그러면, 또 다시 여기 집에서 자녀들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빠는 매일 일만 나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가족의 화목한 가정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중에 일의 분배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네,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장님, 이덕근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행감 준비에 굉장히 노고도 많으시고 또 본의 아니게 안전지원국을 맡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또 직책에 따라 책임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조직개편이 9월에 준비 없이 통과되는 바람에 북부청이 혼란 속에 빠져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설담당도 본청에 있고 북부청은 껍데기만 있는 북부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규 위원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부분, 본 위원도 어제 현장의 모 고등학교를 나갔는데 시설 관련돼서 질문을 하고 담당자를 찾기까지는 북부청과 본청까지 해서, 또 본청에 있는 담당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리가 안 돼서 어떻게 어느 선까지 자기가 시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지 혼란이 있다.” 이런 말을 직접 그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지금 12월에 우리 북부청사 희망을 갖고, 미래를 갖고 이전을 할 계획인데 이사가 가능합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준비 없이 또 이사를 하게 되면 원래의 북부청은 그냥 또 놔두고,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 활용계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담당자분께도 추진과정을 북부청사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받았던 자료와 변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TF팀을 구성하겠다, TF팀을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15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 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냥 기본 공공요금만 내고 청사 시설운영만 하겠다는 부분이죠?

○ 김동규 위원 그런다 그러면 아파트도 이사를 갈 때 새집으로 가는데 이 집이 활용도가 없으면 못 가는 거죠. 본 위원은 이사 가는 것을 중단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규 위원 양쪽에 다 모든 예산이 되면 국가의 예산낭비고 그쪽으로 가면 그쪽은 또 그쪽대로의 문제점이 생기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활용도가 없으면 굳이 12월 20날 이사를 가야 되는 게 있나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12월 20날 이사 가게 되어 있어요?

○ 김동규 위원 뭔가 준비를 하고 계획적으로 가야지 그냥 무작정 여기는 가고 나서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하고. 지금 용인교육청도 그렇습니다. 새로 짓고 거기 있는 거 그냥 놔두면 아직도 그대로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 김동규 위원 그 뒤에 별관은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 것처럼 북부청사 이전에 대한 TF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학생중심 공간, 좋습니다. 그렇지만 TF팀이 고민을 하고 그걸 같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마음을 갖고 밤을 새도 못 합니다. 지금 교육국장님 나오셨는데 그러면 경기북부지역의 교육발전 방안 계획이 있으세요? 북부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예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북부가 남도에 비해서 지금 인사, 예산, 학교신설, 기타 모든 부분이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이 받은 북부발전 계획에 보면, 정책기획관에서 보낸 거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북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부에 근무하시는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이 북부 살리기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는 안전지원국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한, 결론은 이 매뉴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인 거 짜깁기해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 내용 보면 전문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 안전지원국장님 새로 오시, 개방형도 못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건의를 해서 빨리 조직이 돌아갈 수 있게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데 다 이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이 사무감사 준비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 김동규 위원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평가하는데 평가결과가 어떻게 됐죠? 1등인가요? 우수 교육청입니까? 교육부에서 평가하고 있죠, 1년에 한 번씩?

○ 김동규 위원 한번 얘기해 보시죠. 교육평가 결과가 어떤지?

○ 김동규 위원 2010년부터 보면 꼴찌입니다, 꼴찌. 그러면 1년 준비하다 좀 미흡하면 2011년도에는 방향과 비전을 가지고 중간은 가야 되고, 우리가 뭐든지 평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우수 기관, 대상 많이 하는데 계속 하다가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미흡, 보통, 우수로 또 바꾸죠, 평가기관에서. 그러면 거기도 또 매우 미흡으로 갑니다. 미흡도 아니고 매우 미흡이에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아예 우수교육청에 대상도 안 됩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교육청 말로 특성 있는 학교교육성과 역량강화라든가 인성교육, 학교폭력예방, 교육만족도, 교육정책 여러 가지 다 유형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진로로 자유학기제에 맞춰서 서울, 부산 모든 지역에서 지금 진로, 경기도 진로지원센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따로 교육청 따로 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교육청이 움직여주지 않고 이번에 2015년에도 조례가 통과됐는데도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1조 2,000억이 부족하다 그래도 12조 예산은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 없는 기간제, 기타 여러 교사들만 괴롭히면서 예산을 짜면 연수 다 줄이고 뭐하자는 겁니까, 이게? 특히 아쉬운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 정말 미래라고 하는 경기도의 슬로건에 안 맞게, 과학교육을 찾아봤습니다. 지역교육청 다 다녀봐도 과학교육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실습실이 어딨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 있어요? 과학교육 하고 있나요? 선택과목으로 바뀌고 나서 과학교육에 대한 이 북부청에는 하나 내용도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영재교육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학이라고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실험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애들이 실습실도 필요하고. 그런데 과연 우리 경기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에? 변화를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우리 경기교육의 대표가 뭐죠? 지금 대표로 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뭐예요? 자살예방교육을 합니까?

○ 김동규 위원 어디서 어떻게 하시죠?

○ 김동규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어쨌든 경기도가 대표하는 프로그램, 경기도가 이 부분은 교육슬로건으로 가겠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경기도가 앞으로 나가야 될, 가장 대한민국에서 넓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평가에서는 매일 꼴찌를 하고 있고 시설 이전하는 데마다 다 비어 있고 폐교는 계속 늘어나서 방치되어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산 부족하다고 기간제교사 줄일 게 아니고 폐교를 정리하고 이거에 대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끝으로 교육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북부의 발전은 북부와 남도를 떠나서, 북부 쪽에 있는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북부를 갈 수 있는 좋은 희망 길을 국장님들이 열어주지 않으면 누가 열어주겠다는 겁니까? 교원평가제도 벽지점수 다 없애고 별도로 시설 중요한 부분 다 본청으로 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냥 있다가 시간되면 퇴임하시고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아이들, 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경기도 북부지역 교육발전에 대한 방안을 북부청사 안에서 만들어서 내일 본청 할 때 발표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본청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청의 이전하는 계획도 과감히 말씀을 못 하시면 저희를 이용해서 주시면 제가 내일 그 자료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내일까지 해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안전국장님께.

○ 지미연 위원 자료 58페이지하고 59페이지를 봤을 때 학교안전컨설턴트는 학교 건물을 짓기 전에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짓고 난 다음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 지미연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건 바로 59페이지에 있는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에 가야죠?

○ 지미연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뭔가는, 안전국이기 때문에 뭔가는 해야 되는데 자꾸만 쏟아내는데 그게 다 대동소이하고 중복적이고 그다음에 여기 58페이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전부 다 안전컨설팅 전문기관에 위탁실시. 용역 줘 봤자 용역 보지도 않고 위탁 줬다고 위탁이 다 만능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차피 이거는 내년도에 하신다고 하니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안전국이라고 이러한 교과 외로 어떠한 것을 수업을 만들고 체험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과, 학습국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과과정 안에 지금 여기 하시겠다고 말씀은 있는데 사회교과나 국어교과나 체육교과나 과학교과 안에 녹여져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항시 수업시간 안에 아이들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익혀지면 불났을 때 물 붓는 행위는 안 한다는 거죠. 가장 단순한 그러한 데에 대한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재앙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문제는 사후약방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육청이 하는 우리의 교육을 맡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안에서, 교과 안에서 녹여질 수 있도록 교과서를 집필하거나 할 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목소리를 내달라는 얘기죠.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경기도교육청이 맨날 교육부의 지침이나 성과에서 맨 꼬랑지를 하는 이유는 자꾸만 삐딱선을 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교육부가 못 하는 걸 먼저 더 치고 나가고 더 아이들을 위해서 나가고 하면 오히려 점수 더 받아요. 주어지는 것만 하고 그것도 싫어서 비껴가고 앉아 있고. 그거는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수련시설에 대해서 취약시설개선 같은 거 하신다고 해놓으시면서 학생야영장, 포천학생야영장도 다 점검하신 거죠?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게 국장님한테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여기 안에 포천야영장 안에는 대안교육 숙소가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 지미연 위원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여름에 거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 숙소가 2011년도에 보수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죄송해요. 날림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천장이에요. 대안 숙소라고, 대안교육 숙소면 어떠한 아이들이 부모랑 오는지 아시죠?

○ 지미연 위원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와서 이런 환경 안에서 있어야 되는지. 문제는 좋게 잘 짓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관리감독입니다. 2011년에 지으셨고 거금, 돈 들어갔습니다. 공사발주 주고 그냥 잘 되려니 하지 마시고 따지시라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날림공사하고 잘못, 약속 안 지키는 거는, 아예 그런 업체는 발을 못 디디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북부교육청 미술작품도 사고 난 것이 1억 9,000짜리인가요? 아닌가요?

○ 지미연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11월 12일 날 납품받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터진 거 아닙니까?

○ 지미연 위원 이게 조달청에서 하신 거죠? 입찰하신 거죠?

○ 지미연 위원 결국은 조달청이 속인 건가요?

○ 지미연 위원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을 기망한 행위예요, 업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손해배상청구하세요. 이것 때문에 준공이 미루어지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정부에다가 또 임시사용 허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거 손해배상청구하세요. 그래서 책임자한테 책임을 반드시 묻는 시스템화를 시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호구만 하는 거예요. 건설이면 건설, 이런 것도 마찬가지. 조달청에서 실수한 것들 강력하게 항의하세요. 다시는 대한민국 안에 발 못 딛게 해야 되는 게 경기도가 먼저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 지미연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 읽어보셨죠, 이제?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내일 본청에, 모든 책임은 본청이 쥐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용역이 사장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네, 그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북부청사에서는 가평군에 있는 모 학부모가 교육장하고 면담한 게 있습니다. 교사가 교재, 수업이 너무 부실하다고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처하시는 과정 안에 수석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사가 또 트레이닝을 해서 좋아졌다는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북부교육청 안에서는 이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어떠한 성과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가 아니면 쟁점화가 됐을 때 좀 자신 있게 어떻게 발언을 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했기 때문에 오전에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건 저기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북부청사에서는 2007년도 이후에 교사를 분리 채용하고 임용을 하고 계시죠?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분리해서. 남부하고 북부하고 분리 채용하고 있죠, 지금?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게 정책기획관에서 나온 자료가 잘못 됐군요. 여기서는 “2007년도부터 분리 채용하고 임용을 실시하고 있고 경기북부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책임과 권한을 함께 북부교육청사에 다 주고 있다.” 예요. 왜냐하면 요청한 게 그거였거든요. 경기북부지역의 교육발전 방안 계획이 뭐냐고 물으니까 이분이 전화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돌다돌다돌다 자기한테까지 왔대요. 그 말씀은, 그 말인즉 우리 경기도교육청 안에는 이거를 어떻게 핸들링하고 뭔가 비전 제시를 할 사람이 없다는 거. 없는 건지 아니면 일하기 싫어서 서로가 핑퐁하고 있다는 것밖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과연 분리 채용이 지금 우수교원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점인가?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모든 게 다 학생들한테 나간 수업의 질과 연결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박승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몇 분의 위원님께서 기초학력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장님, 잠깐만.

○ 박승원 위원 본인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다. 그건 한계는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런 환경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기초학력수준을 좀 높여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처방과 진단과 관련해서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기초학력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생태도나 콘텐츠 개발이나 여러 가지 말씀들 해주셨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이겁니다. 아까 말씀 중에도 기초학력 떨어지는 아이들이 범죄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교육자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례를 말씀하신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자로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듯한 그런 사회적 인식의 문제로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 박승원 위원 그건 절대로 교육자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돼요. 범죄자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절대로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마치 문제아처럼 여러분께서 바라보시고 이 문제에 대한 처방이나 대책을 찾아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기진단 말씀하셨는데 일부 현장에서는 조기진단의 한계가 많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박승원 위원 초등학교 저학년이, 이제 막 입학한 1학년, 2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기초학습에 대한 조기 진단하는 건 굉장히 무리입니다. 그게 잘 드러나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한테 막 조기진단해서 들이대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 박승원 위원 우리나라 현재 교육의 체제가 입시위주로 되어 있죠? 경쟁위주로 되어 있죠? 그 과정 속에서 초기에 낙오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의하시죠?

○ 박승원 위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들 엄마들 하는 얘기가 100점 맞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엄마들도 그러고 이웃에서 아주 문제 있는 아이로 취급합니다. “쟤는 100점인데 너는 왜 90점밖에 못 받냐?” 이런 우리가 잘못된 인식들 속에서 아이들을 굉장히 주눅 들게 하고 처음부터 학습에 대한 학습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계신다면 이런 기초학력문제를 여러분이 처방하고 진단할 때 아이들의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이런 형태의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틀 속에서 진행하시고 이것을 너무 성과위주로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한두 번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바뀌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가정환경이나 교육환경 그리고 경제적 관계 이런 모든 것이 종합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난 현상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에 대한 대응을 할 때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 중에 교사연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사연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일반적인 교수학습방법이 아니라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교수설계, 학습방법을 연구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 연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국장님!

○ 박승원 위원 학교안전관리종합계획 어제 간단하게 보고 받았고 저도 잠깐 책자를 훑어봤는데요. 저의 종합적인, 제 의견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용역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죠?

○ 박승원 위원 상당히 부족하고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안전관리종합계획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셔서 하루빨리 이것을 제대로 된 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책자를 들여다봤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자료들을 종합해 놓은 부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역에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지역적 전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과 학교와 지자체와 소방서와 경찰서와 지역시민사회와 자원봉사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연계 시스템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세워줘야지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승원 위원 가장 핵심이 그 부분인데 이 부분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봤더니 그냥 한 페이지에 두 줄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관리네트워크 구축, 소방방재청,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기상청. 이게 경기도 각 지역교육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 박승원 위원 네, 국장님 알겠고요.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들은 당연히 갖춰져 있는 거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장에서 재난이 생겼을 경우에,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학교와 연계된 지역 내 안전시스템 그것을 빨리 구축하는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전에 예방과 관련된 예방교육훈련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실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존경하는 최종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자칫 저는 학생들의 안전을 이야 기하면서 제가 쭉 봤더니 학교 안에 대한 안전, 안전에 관한 부분 중 학교 밖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학교 안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체육활동이나 자유 시간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들이 아까 최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쭉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칫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 박승원 위원 이 안전교육, 안전관리를 하는 이유로 체육시간이나 자유시간을 억압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그런 안전관리시스템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고 그 아이들이 충분히 학교에서 놀고 활동하고 학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유롭게 해 줄 수 있는 가운데 속에서의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매뉴얼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방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와 협력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토론회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하는 토론회를 적어도 4개 권역별로는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지역의 도의원들이 참여하셔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학생, 교사들한테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줘서 안전관리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 박승원 위원 특정 계층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교를 이용하는 모든 대상 주체들한테, 필요하면 학부모까지도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여행, 이건 다른 팀인 것 같은데요. 수학여행 같은 경우도 대단위 수학여행 가는 것은 이미 학교현장에서 학습에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와 있죠?

○ 박승원 위원 그래서 부분적으로 갈 때도 인원수 정도 정해 주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체험학습 갈 때 학부모안전지원단을 구성해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매뉴얼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다른 부분인데요. 안전관리에 관한 그 부분이고 나머지 세 가지 부분을 짧게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현장에서 민원을 받았는데 학교 현관, 정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학생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학교가 있어요. 혹시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학교 현관, 정문에 있는 계단들을 이용하지 말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양쪽 사이드에 있는 계단을 이용하지 중앙통로는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 박승원 위원 이거는 좀 전수조사하셔서 그렇게 혹시 학교장이 가운데 통로를, 현관 계단 통로를 이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학교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것은 심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생각합니다. 이유는 학교에서 어떤 행사나 아니면 학부모회의나 이런 걸 할 때 가운데로 교사들이나 선생님들이 다니는 데 방해가 되니까 너희들은 사이드 계단으로 다녀라. 중앙통로를 이용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절대로,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 박승원 위원 그거는 꼭 조사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심폐소생기 내년도 예산에 각 학교에 하나씩 비치하기로 했습니까?

○ 박승원 위원 지난번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했던 일부 학부모님들이 문제제기한 건데요. 심폐소생기가 가격이 작은 것도 아니고 각 학교에 다 배치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실제로 심폐소생기를 각 학교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교육청에서 구입해서 학교에서 빌려다 쓸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소화전 관련해서인데요. 각 학교에 비치돼 있는 소화전에 아이들이 안전핀을 뽑지 못하도록 링을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 현장에 가서 5개 학교씩 그걸 찍어오라고 했는데 사실은 다 안전하다고 찍어오셨고요. 제가 실무자에게 살짝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민원을 받았고 제 카톡에 있는데요. 못 띄워드려서 그런데 제가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링을 채워놔 가지고 실제 불이 났을 경우에 아이들이 안전핀을 뽑아서 활용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경황 중인 상황에서는 그거를 활용하기 힘들죠. 그리고 이걸 확 잡아당기면 뜯어진다고 그러는데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고리 채우는 것 그 부분들은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걸 칼이나 가위로 자르고 이용을 하게끔 한다든지 그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철저히 그런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들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 잠깐만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학교폭력 발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2014년 1학기에 보면 가해학생 수가 초등학교 216명이고, 중학생이 2,257명, 고등학생이 944명인데 심의건수를 보면 다 적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초등학생 216건 중에 심의건수가 169건입니다. 고등학생은 944건에 589건입니다.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승원 위원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피해학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심의를 해서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피해학생들한테 사정을 합니다. 웬만하면 학폭을 열지 않게끔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열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 박승원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교육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교장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봤어요. 상해ㆍ폭행, 감금ㆍ협박, 명예훼손ㆍ모욕 이런 부분을 반드시 심의를 해야 되죠?

○ 박승원 위원 아주 가벼운 건 안 해도 되죠? 예를 들어 약취유인. 이런 건 안 할 수 있죠? “다음부터 하지 마.”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상해ㆍ폭행, 감금ㆍ협박, 명예훼손 제가 이 3건만 합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건수보다 적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더 있습니다. 따돌림, 음란, 폭행, 사이버 따돌림, 강제추행, 심부름 이런 거 다 빼고서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건수가 가해학생 수보다 적습니다. 문제 있죠?

○ 박승원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박승원 위원 가능한 한, 제가 100%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심의를 다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학생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해학생 입장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 박승원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 만족한 답변이 잘 안 돼서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심의하지 않은 사항, 그러니까 가해학생에 비해서 심의하지 않은 사항들 있잖아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안전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양운택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학력보장방안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죠? 2014학년도에 비해서 15학년도에 달라진 방안이라고는 뭐 진단검사, 부진진단검사 그리고 온라인 기초학력보장, 온라인 뭐 이런 쪽의 방안이 몇 개 더 추가됐는데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기초학력 향상이 보장됩니까?

○ 김치백 위원 과장님, 하여튼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과장님이 지시겠어요?

○ 김치백 위원 확신하시는 겁니까?

○ 김치백 위원 저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무 과에서 어쨌든 책임을 지고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 이게 더 좋은, 중요한 또 성과를 이끌어낸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방안과 추진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일선 현장에서는 성과로 뭐 결과가 나오겠지.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치백 위원 그게, 과장님이 13년도에 부임을 하신 거잖아요.

○ 김치백 위원 올해 3월에 오셨어요?

○ 김치백 위원 노파심에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인데 단 한 푼의 예산도 성과 없이 헛되이 쓰이지 않는 경기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과 그리고 항상 책임감을 통감하시고 책임감으로 사업을 열성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김치백 위원 교육국장님.

○ 김치백 위원 어쨌든 질문요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에 보면 추진계획에 지원단사업이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2014년 9월에.

○ 김치백 위원 문화예술활성화 지원단사업이. 이게 결국은 거기에 필요한 지원예산이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다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가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라는 내용이죠?

○ 김치백 위원 자체예산을 그러면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 김치백 위원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문화예술교육이 현장에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이런 예술문화에 대한 지원이 실제적으로 성과가 있었고 좋은 결과로 학교 자체도 또 인식이 되는 이런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문화예술 집중형 꿈의 학교 운영이라고, 맨 마지막에. 이게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에요.

○ 김치백 위원 이거에 대한 예산편성과 계획은 어떻습니까?

○ 김치백 위원 예산에 따라 별도로 편성을 하나요?

○ 김치백 위원 그런데 기존의 문화예술에 대한 활동을 하는 거하고 크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 김치백 위원 아니, 방과후를 활용한 게 기존에 방과후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예술교육선도학교 운영 뭐 이렇게 사실 운영을 하는 중복된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하는데.

○ 김치백 위원 학교단위에서 지역단위로.

○ 김치백 위원 지역단위로 지원을 하겠다.

○ 김치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주요내용 중에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 생태도 구축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기반마련인데 지금 마을교육공동체가 갖는, 정책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가 사실은 뭐죠?

○ 김치백 위원 그건 체험활동프로그램이고요. 체험활동활성화 해서 마을교육공동체는 그냥 그 프로그램을 편성시키는 거죠?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체험활동을 그냥 공동체의 한 프로그램으로 연동시키는 것 외에는.

○ 김치백 위원 정책추진을 내년부터 추진을 하실 건가요?

○ 김치백 위원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국장님이 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 김치백 위원 교육감님의 공약이 좋은데요. 그게 실무에서는 어떻게 또 현장에 적용시키고 현장에서의 성과가 어차피 또 예산이 투입이 되고 진행이 될 건데, 추진이 될 건데 하여튼 내년 행감에 이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뭔가 좀 어느 정도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다 책임감 없이, 그냥 관심 없이 지시된 정책에 의해서 그냥 예산만 낭비하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앞서 위원님들이 조금 거론하신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2013년도에 4억 9,000이 지원이 됐고 14년도에는 3억이 현재 집행이 된 거고 더 집행이 될 수도 있나요?

○ 김치백 위원 끝났습니까?

○ 김치백 위원 14년에 3억.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이게 각 단체가 예산을 지원 요청을 하나요? 지원 요청을 하면.

○ 김치백 위원 공모 선정인가요?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추후에 진행이 되고 난 뒤에 성과물에 대해서 점검하는 뭐 이런 절차가 또 있나요?

○ 김치백 위원 최종점검하고.

○ 김치백 위원 성과평가하십니까?

○ 김치백 위원 평가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계십니까?

○ 김치백 위원 그 자료를 자료로 제가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일단 시간이 돼서 안전지원국에 대해서는, 추후 보충 추가질의 또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안전지원국 계속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지원국장님.

○ 김치백 위원 소방ㆍ전기 위탁업체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조달청 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대체적으로 선정을 하지요?

○ 김치백 위원 각 학교별로.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선정이 되면 연간계약 뭐 얼마해서 월 얼마씩 점검을 하죠?

○ 김치백 위원 그 점검이 다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나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추후 하실, 네트워크 구성을 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 김치백 위원 이게 과거의 사례에서 봤듯이 매월 점검이 사실은 형식적 점검과 관리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죠. 이게 구조상 그렇습니다, 소방과 전기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활용이 되고 그런 점검 자료들이 국장님 말씀하셨던 네트워크를 통해서라도 실시간적으로 다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 김치백 위원 그리고 유치원 안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 물론 안전에 관련한 안전책자를 만드시는 데도 고생하셨는데, 물론 유치원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규칙이 있고 방침이 있습니다. 그건 뭐 일상적인 거고 그중에서도 또 빠트린 게 있습니다. 차량 안에 영상기록장치인데, 블랙박스인데 이게 설치율이 13년 대비 14년이 조금 더 줄었는데 하여튼 58.8%는 영상장치가 아직도 미설치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권고사항인가요, 아니면…….

○ 김치백 위원 이거는 부서가 또 어떻게 되죠? 유아특수교육과인가요? 교육 쪽인가 요? 안전하고 관련이 없나요, 이게?

○ 김치백 위원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그쪽이란 얘기신가요?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따로 유아특수교육국의 국장님께 제가 질문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이게.

○ 김치백 위원 이게 또 그렇게 되는 줄은 몰랐,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영상기록장치 미설치 이게 권고사항인가요, 아니면 의무사항인가요?

○ 김치백 위원 권고사항인가요?

○ 김치백 위원 빠져있다고요?

○ 김치백 위원 그리고 차량의 전면유리 썬팅, 아니 이게 어린이 통학차량을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전수조사를 한 자료거든요? 의미 없이 블랙박스 미설치 자료를 조사했겠으며 이게 전면유리 썬팅과 측면유리 썬팅에 대한 자료까지 굳이 이렇게 조사를 했을 리가 없다고 보고 일단 전면유리에 대한 부분도, 물론 전면유리기 때문에 79.2% 정도는 양호하고 대신 측면유리에 대해서는 일단 썬팅을 하지 말아야 되는…….

○ 김치백 위원 네, 유치원 통학차량인데 썬팅을 안 하고 있는 율이 38.5%밖에 안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전면을 통해서도 내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 김치백 위원 측면을 통해서도 내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또 안전에 관련된 아니면 어떠한 아이들의 차량 안에서의 상황을 외부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수조사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숙지하셔서 지침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관용차량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청사에 업무용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 김윤진 위원 관용차량 운영규칙에 보면 관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 용도로는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또한 출퇴근하는 공무도 금하며 또 장시간 운행하지 않을 때는 야간에는 차고에 입고하게 돼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제가 관용차량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였는데 여기서는 출퇴근하는 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 김윤진 위원 말씀해 주세요.

○ 김윤진 위원 제가 관용차량에 대해서 업무용차량은 원칙적으로 출퇴근을 금하게 돼 있지만 전용차량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보면 직급보조비 감액을 해서 제공 받은 공무원에 한해서는 출퇴근이 가능하지만 전용차량이 아닌 업무용차량에 대해서는 금하는 것으로 봤는데 출퇴근하는 이유가 뭐죠?

○ 김윤진 위원 몇 명이나 같이 승합…….

○ 김윤진 위원 차 두 대가 나눠서 한 차에 20명씩 운영…….

○ 김윤진 위원 그러면 한 차에 몇 명씩?

○ 김윤진 위원 그러면 그게 관계규정에 맞는다고 상황파악을 하셔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 김윤진 위원 기관장 운영 현황이 아니라 관계규정에 출퇴근 업무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에 맞냐는, 영(令) 규정에 맞냐는 거죠, 저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동승하고 같이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 김윤진 위원 이 차량이 개인적으로 혼자 타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같이 출퇴근을 하는 용도로 쓰신다는 거죠?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중교통을 연계한 직원들의 복지추진의 목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거로 볼 수 있나요?

○ 김윤진 위원 저는 여기 관용차량 현황을 파악하니까 직원이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더 여쭤본 사항이었고요.

○ 김윤진 위원 네.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연계해서 직원들이 같이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셨다 하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운영하셨다는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도 안전운행에 관리감독하셔서 이거에 대한 모든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 최종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교육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셨고 또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제 논란이 지금 경기도에만 있는 것인가요? 다른 타 시도교육청 관내에도, 소관 기관에도 다 이런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수석교사제는 법령사항이죠? 교육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법령에 의해서 수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그것이 2분의 1 수업부담 경감이 되어 있네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보니까.

○ 최종환 위원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 보면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 여건에 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 법령을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위배하는 겁니까? 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정책이?

○ 최종환 위원 수석교사들이 반발하는 대목은 법령위반 사항이 아닌 처우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인가요?

○ 최종환 위원 다른 타 시도교육청에는 예산상의 문제가 크게, 재정악화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석교사제를 종래대로 지속하는 것인가요?

○ 최종환 위원 기존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상대적으로 법령의 기준보다 좀 더 우대했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 원점으로 회귀한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 최종환 위원 하방경직성, 뭐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네요. 하방경직성이라고 뭔가 기존에 있던 가이드라인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다 경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인가요? 법령위반 사항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법령을 위반 하면서 수석교사제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아니고?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천영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유치원 평가 상위 11% 명단 공개, 이것도 경기도교육청 관내 교총에서 반발했어요. 타 시도에서는 반발하지 않는데 수석교사제와 마찬가지로 유치원 상위 11% 명단 공개도 경기도에 있는 교총에서 반발을 했고 그래서 8월 3일 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이유로 해서 철회를 했죠.

○ 최종환 위원 왜 경기도에서만 반발했습니까? 이건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죠?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에서만 이렇게 반발이 발생한 것이죠? 관료적으로 유치원에 공문을 시행했던 겁니까? 타 시도에는 충분히 이해당사자들과 연착륙을 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인 반면에 교육부 지침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관료적으로 경직되게 하달을 한 것입니까? 왜 경기도에서만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발생을 한 것이죠?

○ 최종환 위원 타 시도에는 교육부 지침을 일선 유치원에 시달하지 않았습니까?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결국 철회를 했다는 것은 교육부 지침이었다손 치더라도 8월 3일 날 교육감의 직권으로 철회를 했어요, 11% 명단 공개는. 다만, 현장평가만 지금 간소화해서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죠?

○ 최종환 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는 애시당초 교육부 지침 권고사항을 일선 유치원에는 시달하지 않았습니까? 11% 명단 공개 계획이 없었습니까, 타 시도에는?

○ 최종환 위원 좋습니다. 그건 추후에 별도로 답변해 주시고요.

○ 최종환 위원 사서문제에 대해서 제가 미리 제출해 드렸던 질문서에는 전적으로 통계 오류에 의해서 잘못된 수치가 제시되었는데 그거는 제가 정회시간에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10월 1일 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9시 등교 정책 이후 학교도서관 개방을 사서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조기등교 학생들을 위해서. 사서들을 각종 행사와 교지, 소식지 등 제작에 동원하고 여러 가지 잡무를 시킨다. 뿐만 아니라 방과후 수업을 강요하면서도 별도의 수당은 한 푼도 주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비정규직노조에서, 사서를 포함한 비정규직노조에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가 되어 있고 다행스럽게도 제가, 아까 문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광주 등은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0월 1일 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 도교육청 앞에서 사서의 부당한 처우에 항의한 것이 일선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맞는 주장인가요?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사서들을 무임금으로 부당하게 9시 등교를 이유로 해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조기출근일 경우에는 시간외가…….

○ 최종환 위원 충분하게 보상이 되는 것이죠?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천도서관 감사 때 한번 제기했던 문제를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관 조례 중에는 도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1년 교육감께서 제출하여서 제정된 게 있습니다. 내용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조례에 시차 적용에 착오가 있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 조례 제2조에 의하면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3조라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33조에 따라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3조에 따라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이게 2011년 교육감이 제출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의원발의가 아니고.

○ 최종환 위원 이와 유사하게 하위 규칙으로서 경기도립도서관 이용규칙이 2012년 1월 달에 제정된 게 있어요. 거기 제1조에도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3조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현행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3조에는 도립도서관 이야기가 아니고 평생교육학습관으로 설치 규정이 적시되어 있고요. 제36조에 도립도서관 설치 규정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앞서서 제가 장황하게 인용해 드린 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 이건 의원발의가 아니고 교육감께서 제출하셨기 때문에 조례 주무부서에서 즉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최종환 위원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아까 운영위원회 조례가 제정된 연후에 서너 차례 바뀌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제33조였던 도립도서관 규정이 36조로, 다른 조항이 중간에 신설됨으로 인해서 밀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즉시, 사소한 문제입니다마는 이건 일괄 의제화해서 타 법 조례개정 방식이라든지 등등의 부칙으로서라도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입법기술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다만 현행대로 한다면 도립도서관운영위원회, 과천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유령조직이 되는 것이에요.

○ 최종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천에서 지원국장님 나오신 분 계세요?

○ 위원장 김주성 아, 그래요? 포천에 영북고등학교가 있죠? 거기 한화콘도 외에 학교 내에도 기숙사를 임의대로 꾸며놓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주성 허가받은 기숙사예요?

○ 위원장 김주성 다른 일반학생들 기숙사는 없어요?

○ 위원장 김주성 학교 교실을 변형해서 쓴다든지 해서 만들어진 기숙사.

○ 위원장 김주성 일반학생은 없냐고요? 그러니까 운동부 빼놓고는.

○ 위원장 김주성 이거를 어떤 분이 와서 답변해 주십니까? 학교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북부청사 중심으로 해서, 북부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내에 불법으로 기숙사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기숙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의 학교가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 위원장 김주성 실태파악이 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 위원장 김주성 북부청은 없어요? 남부 쪽은 있던데.

○ 위원장 김주성 남부에서요?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그건 내일 질의하도록 하고. 마침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안전, 안전하고 또 안전지원국도 새로 생겼는데 성급한 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안전지원국에서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CCTV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한 게 있습니까?

○ 위원장 김주성 4억 2,000만 원 가지고 몇 대를 해요? 위원장이 아는 상식으로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100만 화소 이상, 물론 학교는 기존의 CCTV 어떤 설치 기본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그 4억 5,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지금 현재 아이들이 8시에서 8시 20분 정도에 등교를 하다가 지금 9시에 등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선생님들이 8시 20분에서 한 8시 40분 정도에 출근을 하시죠?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8시 전에부터 아이들이, 일찍 등교하는 아이들이, 한 8시부터 등교하는 아이들이, 오늘 아침에도 내가 집에서 한 7시 반 정도에 나왔는데 그때 벌써 바로 부근에 50m, 100m 반경에 있는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등교를 하는 아이들이 상당 부분 많았어요. 아파트 접경지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여기는 거리상으로 좀 외곽으로 빠졌을 때는 거리가 굉장히 멀 텐데 그것들이 사전에 확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당번제를 운영하더라도 최소한도 한 학교에 교사 한 두 명 정도는 먼저 당번제를 이용해서 한 8시 이전에 출근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돌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주성 그다음에 이쪽에, 지금 북부 쪽의 각 시군에 CCTV정보 관제센터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주성 우선적으로 이번 예산이 거의 많이 결정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잠깐 위원장이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중앙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5,600억 정도가 합의됐다가 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위에서부터 예산확보를 위해서, 누리과정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확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고 있는데 우리 안전지원국장님께서도, 특히 이쪽 북부는 지금 우리 김동규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안전부터, 지금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안전을 얘기하지 않은 위원님이 없습니다. 우선은 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은 결국에 지금 현 시대는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들마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안전지원국의 존립이 위협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원국장님이 좀 더 본청과 협의를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다음에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상실 과장님!

○ 윤태길 위원 제가 2014년도 공립유치원 원아모집 현황을 봤어요. 미달된 게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 윤태길 위원 정원이 찼다고요?

○ 윤태길 위원 3월 5일 자 처음에 모집할 때?

○ 윤태길 위원 3월 5일 자 기준으로 할 때 그때가 처음 최초로 받는 거잖아요.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그때 미달된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유치원이 총 몇 개입니까?

○ 윤태길 위원 공립은 빼고 아니, 사립은 빼고 공립만요.

○ 윤태길 위원 1,098개 중에서 보니까 10명이 안 되는 데가 118개예요.

○ 윤태길 위원 제가 그중에서, 잠깐만요. 분교는 빼고 용인에 남사초 병설이 4명이에요. 남사초등학교가 어디 있는 겁니까?

○ 윤태길 위원 거기 4명이에요? 백봉초등학교 5명이에요?

○ 윤태길 위원 네.

○ 윤태길 위원 시골입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럼 안성 서삼초요.

○ 윤태길 위원 시흥 계수초.

○ 윤태길 위원 시흥 목감초도 그렇습니까?

○ 윤태길 위원 시흥교육장님한테 행감할 때 물어보니까 계수초인가 목감초인가 2개 중에서 여기는 3명, 4명이에요. 아마 목감초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냐니까 600명이래요. 초등학교 현 학생들이 600명인데, 570명인가 그렇다는데 그중에서 여기 유치원은 3명이에요. 구리 내양초도 5명입니다.

○ 윤태길 위원 구리 중에서?

○ 윤태길 위원 파주 법원초도 그렇습니까?

○ 윤태길 위원 파주 법원초.

○ 윤태길 위원 그러면 3명짜리를 운영해야 되냐? 이 3명짜리, 5명짜리에, 지금 한 학급에 20명에서 정원이 22명짜리에 선생님들이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그것만 하는 거예요?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윤태길 위원 그다음 또 온종일반이나 다른 것 운영하는 것도 있죠?

○ 윤태길 위원 제가 부른 데는 그러면 종일반을 운영 안 하는 데입니까, 전부 다?

○ 윤태길 위원 운영을 한대요. 운영하는 곳도 있답니다.

○ 윤태길 위원 10명 미만이 118개인데 또 지금 전체의 28%, 28.3%가 정원을 채운 거예요. 그러면 정원 못 채운 게 72%라는 얘기예요. 경기도교육청에서 단설 해서 잘해야 된다, 유치원을 사립까지 거기서 거점하는 유치원을 만들겠다 그래서 병설 했죠?

○ 윤태길 위원 병설에 미달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병설이 몇 개예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병설유치원, 아니 단설유치원 몇 개입니까?

○ 윤태길 위원 49개 중에서 37개가 미달이었습니다. 고양, 파주에, 내가 대표적인 것만 할게요. 고양에 다솔유치원 15학급 290명인데 239명이 채워졌어요.

○ 윤태길 위원 그럼 파주 금촌유치원도 그렇습니까? 90명 정원에 70명만 채웠어요. 의정부 경의유치원 84명에 61명 찼어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 윤태길 위원 지금 보통의 시내나 이런 데 또 아니면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정말로 어린이집도 많고 이러지만 거기서 어린이집하고 유보ㆍ통합되는 과정 다 여기서 끌고 가겠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자기네 정원도 못 채우면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대표적으로 시흥 예만 들었을 때 제가 다른 데는 정확히 과장님께서 “외곽지역이다.” 이렇게 단순히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시흥교육장님이 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한 600명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는 애는 3명밖에 없다. 그 대답이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주변에 어린이집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 박원순 시장하고, 어저께 기사 나온 거 보셨죠? 학교 유휴교실 이용해서 어린이집을 만든다고.

○ 윤태길 위원 그런 교육협력사업을 교육감하고 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작은 유치원10명도 안 되는 데는 심각, 지금 우리 소규모학교들 통합한다고 할 때 몇 명 미만을 통폐합한다고 그래요? 학교들.

○ 윤태길 위원 그죠? 그러면 공립유치원은 몇 명 미만이 통폐합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무한대로 그냥 뭐 한 명이라도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너무 적으면 옆의 어린이집을 보내도록 권장을 하든지. 선생님만 근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거 누가 사실은, 아니면 이 유치원들의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야죠.

○ 윤태길 위원 말로만 하시냐고요, 이걸! 체계적으로 이때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치원 원아모집하는 데 입학전형에 관해서 노력해서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단설유치원 49개 중에서 37개가 미달이었다.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말씀하시는 거고 이거는 뭐, 물론 그게 너무 과열돼서 너무 단설유치원 쪽으로 몰리고 그러면 아니, 공립유치원 쪽으로 너무 몰리고 이런 부분이 좋은 건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런 취약한 부분에 대한 노력은 따로 했어야 되는 거죠?

○ 윤태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유아교육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자료요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 위원이신 윤태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텐데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함께 MOU를 체결하면서 교실 빈 공간 1층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서로 협약식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 가지고 우리 빈 공실을 준비해서 저희 교육위원회의 김동규 위원님께서 진로체험센터 설치에 관련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조례도 통과가 됐고요. 그런 교실 활용을 해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진로체험센터를 직접적으로 설치하거나 만드는 데 돈 들이지 마시고 지자체의 예산을 받든가 지자체에서 공간을 마련했으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든가 해서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내의 청소년 모두 다 함께할 수 있는 구조를 교육협력사업으로 그 대안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료도 함께 주십시오. 무슨 자료를 주시냐면요. 전체 우리 국공립유치원 교사현황하고 유치원 교사의 1년 인건비 함께 주시고 현재 각 학교의 유치원 교사 단위당 몇 명씩 가르치시는지 인원, 학교별 인원 있잖아요, 학급당. 그것까지 함께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저 숫자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 위원장 김주성 네.

○ 명상욱 위원 과장님, 아까 공립유치원 현황이 1,098개라고 하셨어요?

○ 명상욱 위원 아, 그러세요? 1,098개로 들어서요, 제가. 네.

○ 위원장 김주성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질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후에는 서현상 부교육감을 모시고 추가적으로 더 또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실ㆍ국장님들한테 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은 거수로 해 주시고요. 우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이고요. 방금 우리 이상실 과장님 다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조금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산간지역이고, 산촌지역이고, 바닷가지역이고 이래서 지금 정원이 안 찬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 천영미 위원 대부분이지 그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렇게 답변을 일괄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안양의 덕천초 병설유치원 거기는 정원이 72명인데 현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 천영미 위원 거기는 왜 적습니까?

○ 천영미 위원 여기에 지금 언제부터 정원이 이렇게 안 찼습니까?

○ 천영미 위원 네, 5학급입니다.

○ 천영미 위원 됐고요.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안 하셔도 되고요.

○ 천영미 위원 네, 42명 있고 여기 지금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는지 아세요,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 천영미 위원 42명에 지금 몇 분이 계십니까, 거기에?

○ 천영미 위원 16명이죠? 42명에 열여섯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잠깐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병설유치원이 정원이 안 차는 이유는 그런 이유는 아주 적은 극소수예요. 극소수고 병설유치원 자체에서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에 선생님 한 분 계시고 교장선생님은 학교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별도로.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관리자가 없는 거죠. 선생님 혼자서 아이를 그냥 돌보는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대부분 1개 반, 2개 반 정도는 그렇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 천영미 위원 부모들이 지금 선호하는 거는 병설유치원 선호하죠?

○ 천영미 위원 설문조사 결과 저한테 주신 거에 보면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병설유치원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수요조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을 계속 확대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죠?

○ 천영미 위원 확대하라 그러면 시도에서는 그냥 따라서 확대해야 되는 겁니까?

○ 천영미 위원 지금 덕천 말고요. 덕천은 아까 얘기 끝냈고요. 중앙에서 그렇게 내려오면 경기도 차원에서는 여기 상황의 현실하고 맞지가 않은데 계속 그렇게 병설을 지어야 되고 단설을 지어야 된다는 계획을 세우십니까?

○ 천영미 위원 그 조사 누가, 어디서 합니까?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유아특수교육과에서는 뭐해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의 교육과정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엄마들이 병설유치원을 한 번씩 가보면 실망스러워서 아이들을 그냥 도로 데려오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처음에는 병설유치원 엄청 보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학교에 먼저 빨리 적응도 하고 어차피 학교 갈 거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생각에서 보냅니다, 처음에는. 그랬다가 도중에, 도중에 아이들 상태를 보고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그런 교육과정을 병설유치원이 지금 계속 비어있다. 모자라고 아이가 몇 명 안 되니까 또 몇 개를 없애서 단설유치원을 요구하니까 단설유치원을 짓는다? 이런 식의 생각은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가르치세요.

○ 천영미 위원 거기 상태 한번 제대로 가보세요. 어떠신지, 진짜로. 아이는 아이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가 상당, 대부분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과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김주성 그거 현재 경기도 2015년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누리과정을 하네, 못 하네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판인데 이거 다음 주 화요일 날까지요.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교사들 남는, 유치원들 교사 남는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그 계획서를 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교육위원들 전체적으로 병설이나 단설에 지원되는 거를 위원장이 아주 유치원 원장들이 와 가지고 난리를 칠지언정 예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가져오세요.

○ 위원장 김주성 그 예산을 누리과정에 쓰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 위원장 김주성 아니, 어떻게 40 몇 명에 교사가 16명이에요?

○ 위원장 김주성 그렇더라도 일단 그 남아도는 교사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부족한데다가 인력을 배치하시고 그런 배치계획서를 만들어서 화요일 날 예산심사 전에 그걸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장이신 이덕근 국장님. 계속 안전지원국장님만.

○ 김동규 위원 힘드시겠지만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지원국이 설립이 되면서 체험학습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 김동규 위원 세월호 사고가 언제 났죠?

○ 김동규 위원 우리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 인수위원회가 며칟날 열렸죠?

○ 김동규 위원 인수위 종료가 며칠이죠?

○ 김동규 위원 인수위 구성이 6월 17일 됐고요. 종료가 7월 10일이고요. 거기에서 내온 책자가 이겁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 김동규 위원 104페이지를 보시면 “초등학교 체험학습 지원 및 중ㆍ고등학교 단계적 확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수련활동에는 경기도 내에 500회도 실시를 못 했어요. 그러면 세월호 사고로 이 체험학습, 수련활동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여기는 “수학여행ㆍ수련활동 우선지원, 각종 현장체험 활동비 단계적 확대” 이렇게 공약에다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세월호 사고가 난 후에 만들어진 공약집인데 교육감님이 잘못 인수위에서 나오신 건지 앞으로 수련활동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수련활동을 앞으로 확대를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 김동규 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해당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한 번도 못 가는 그런 어떤 행복권이라든가 추억을 못 만들어준 안타까운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안전지원국에서 수련활동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 유선만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김동규 위원 아까도 유치원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요. 공립하고 사립이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다 언론에서 아시겠지만 회계부정 400건 보셨죠?

○ 김동규 위원 거기 현황을 보면 공립은 14건, 사립은 386건이에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죠?

○ 김동규 위원 교육을 시키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립은 행정요원이 있죠?

○ 김동규 위원 사립유치원에 있습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당연히 사립이 적발 건도 많게 되고 어려움이 더 많겠죠. 숫자도 많고 사고도 사립에서 많이 납니다. 그러면 행정요원을 배치하시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간소화해서 공립과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가셔야 되는데 공립의 조건에 맞고, 그분들은 사실 돈을 횡령한 거보다는 잘못 기재하고 잘못 장부에 처리하다 보니까 사건발생이 되는 거예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이 봤을 때 사립유치원은 부정행위를 한다. 공립은 안정된다.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간소화하고 시스템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아니면 공립유치원과 연계해서 시스템을 해서 전달체계를 해서 그거를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되는데 실제 원장들이 그걸 입력하고 또 실장이 갔다 오고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계속 나오는 건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회계처리에 대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방안이 안 나오면 또 생깁니다. 2년 뒤에 또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서 행정요원 지원과 행정전달체계를 잘 구축을 하셔서, 어린이집도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컴퓨터에서 자동시스템을 지자체랑 매달 연구해서 거기서 수정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안 나고 줄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구축을 요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꿈의 학교. 정말 꿈과 희망이 우리 경기도에, 너무 많이 복잡해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교원 동의하면 혁신공감학교 가동하겠다. 지금 접수받고 있나요? 다음달 2일까지 신청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 혁신학교에서 무슨 공감학교를 또 만들고 꿈의 학교를 또 만들고 학교에 또 학교를 만들어요?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교육감 생각입니까?

○ 김동규 위원 누구의 제안인가요? 이게 교육국에서 하신 건지 아니면 감님이 지시……. 누가 이거를 하자고 동의, 우리 교원들이 동의해서 혁신학교 하자, 공감학교 하자고 한 건가요?

○ 김동규 위원 이거 하신 분 담당 그 자료를, 왜 이 혁신공감학교가 생겼는지. 지금 저도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혁신학교 또 혁신컨설팅, 여럿 굉장히 복잡해서 학교가 복잡한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계속 학교만 만들고 대안학교, 꿈의 학교, 내년도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가 과연 교과부나 다른 지자체와 공감해 가는가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 필요하지 않다 이거는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걸 잘하면, 아니면 그걸 없애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 계속 가고 또 하나 새로운 거 또 만들어서 가면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들어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 김동규 위원 다시 본청 때 하겠습니다마는 혁신학교 또 혁신공감학교, 꿈의 학교에 대한 앞으로 방향과 그거에 대한 기안을 하신 분들이 자료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전달해 주시면, 내일 자료를 주시면 제가 내일 다시 묻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 김성태 위원 힘드시죠?

○ 김성태 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지원국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 김성태 위원 얼마 안 됐는데도 보니까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걸 보니까 아마 그동안에 자료준비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지금서부터 얘기하는 건 자료를 안 봐도 되는 거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김성태 위원 재난대응에서 접경지역이라고 있어요. 민방위 대피훈련, 해안지역 지진해일 대피훈련 이렇게 돼 있는데 접경지역에도 해안지역이 있나요?

○ 김성태 위원 바다, 글쎄. 하여튼 뭐 그렇다면 저긴데. 그런데 여기서 민방위훈련, 해일 대피훈련 한다고 했는데 접경지역에서는 제일 중요한 훈련이 아무래도 접경지역이니까.

○ 김성태 위원 실제로 유사시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정보하고 기동력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현대전에서 화학전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그런데 진짜 위험한 거 아닙니까?

○ 김성태 위원 그랬을 때 우리 학생들한테 방독면 같은 거는 어떻게 지금…….

○ 김성태 위원 접경지역 하면 파주 말고 저쪽 김포나 이런 쪽에도 다…….

○ 김성태 위원 그렇죠?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했던 건데 2014년도 학교폭력을 보니까, 유형별로 쭉 보니까 언어폭력이 제일 많았어요. 그다음에 집단따돌림, 언어폭력 같은 경우는 세 차례 실시했는데 거의 뭐 변한 게 없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집단따돌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발생장소를 보니까 66.4%가 교내에서 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발생시간을 보니까 교내에서 쉬는 시간에 40.2%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거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야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 김성태 위원 여러 위원들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거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 지원국장 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성태 위원 보람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질문에 답변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안 해 줘 가지고 이 말만은 꼭 하고 싶다. 한 말씀해 주시죠.

○ 김성태 위원 안전국이 아주 중요한 부서로 떠올랐어요. 본 위원도 어떤 걸 도와줄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최대한 도와서 같이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추가적으로 위원님 두 분이 추가질의를 하시겠다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덕근 국장님.

○ 윤태길 위원 업무가 국장님 쪽으로만 몰려있어 가지고. 감사과에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뭐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인지, 15만 원 상당의 화분을 보낸 게. 그거는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 아니고 우리가 안전공제회에 예산을 주죠? 내년도 같은 경우도 20억 주죠? 그 사람들이 안전공제회에 예산 20억을 주는데 거기서는 15만 원짜리 보내도 되냐. 거기서 3만 원짜리 이하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에서 보낼 때는 3만 원 이내로 하잖아요, 그죠? 그런 권고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지역교육청에 국ㆍ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학교 무허가건축물 철거현황을 내라고 그랬어요. 지금 무허가건축물이 원래 작년도 할 때는 104개 학교에 189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학교무허가건축물 다 부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걸 양성화를 시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처음에 무허가건축물 현황을 내라고 그러니까 그때 19개 학교가 왔어요. 그런데 다섯 번 정도에 걸쳐서 양성화시켜 줄 테니까 무허가건축물 현황을 내라 그러니까 187갠가, 189개가 온 겁니다. 이걸 다 부수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도에서 중간중간에 또 지방자치단체하고 하다 보면 무허가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기관도 있고 그런 협의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TF팀을 짜서.

○ 윤태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작년에 10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철거하고 이렇게 했는데 철거하라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러면 제가 이걸 이야기한 지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그죠?

○ 윤태길 위원 2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 뭘 했냐? 지금 내년도가, 국토부에서 관리계획변경승인을 5년마다 한 번씩 해 줘요. 근데 그거를 내년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을 해 달라고 올린 학교가 있어요, 북부청 내에?

○ 윤태길 위원 아니, 이게 5년마다 하는 거라서 지금 이미 경기도는 문을 닫고 다 올라갔다니까요.

○ 윤태길 위원 아니, 그게 마지막 부분이 한 달, 두 달 전에 끝나서 다 올라가 버렸다니까요. 앞으로 5년 더 기다려야 된다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해서 우리 하남에 있는 학교 하나는 관리변경승인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태길 위원 서울, 경기, 인천 같이 관리계획변경승인을 하는데 그렇게도 안 된다면, 저도 지금 건의안도 하나 따로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린벨트 내하고 또 그린벨트 아니고 해제된 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하여튼 도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철저하게 계획안을 짜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배 다 떠나고 난 뒤에 “올 연말까지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하겠다.” 이게 관리변경승인을 내년 1월 달 아니면 2월 달에 해요. 그러면 이게 교육청 취합도 안 됐는데 이게 경기도청에 가야 돼요, 또. 도에서 통과돼야지 올라가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 김치백 위원 짧게 안전국장님, 제가 오늘 중부일보 언론에 난 기사 하나가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중부일보 오늘 우리 경기도에 “학교 급식실 바로 옆에 대형 LPG통 버젓이” 이런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 김치백 위원 봤어요?

○ 김치백 위원 이게 이제 학교 안전환경에 대한 점검을 하실 때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학교에 대한 이 LPG 관리도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열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교수학습활동과 교육지원활동, 특히 안전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해 온 결과들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개선방향과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교사연구년제를 운영하면서 연구년 교사와 교사의 관리와 평가의 문제점을 서진웅 위원님이 제기하셨고, 북부청사 신축 이전이 졸속이 되지 않게 이전 후 기존시설의 활용대책 마련과 북부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김동규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폭력 피해 노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경기북부지역에 근무하는 일반직, 기술직 등 공무원의 차별해소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된다고 송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의 조기 영어교육의 문제점과 병설, 특수유치원의 예산낭비 요인 지적을 천영미 위원님이 하셨고, 수석교사의 정원 운용 문제점과 문해교육 활성화 및 학교시설 사용제한과 학생인권 침해요인 지적을 박승원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출납사무 담당자의 처우개선과 성광학교 이사장의 비리 민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김윤진 위원님이 지적하셨고요. 체육관 불량 시공된 불꽃감지기의 신속한 교체와 사학기관의 체육관 신축 집행 잔액의 신속한 회수마련 요구를 윤태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설공사발주 시 전기, 소방, 기계 등 공정별 분리발주의 성실한 이행을 지미연 위원님이 요구하셨고,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박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치원 회계 부정, 급식과 종사원의 비조리 대체급식 문제 문경희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안전지원국장을 선발하지 못하는 문제, 학교 교실에서 빈번한 화재발생에 대한 대책을 명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혁신유치원은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고 자체 개발된 민주시민교과서의 채택률이 낮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 위험도가 높으나 시정 미비를 최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사평가 시 학부모의 참여는 객관성 확보에 미흡하다고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 외에도 많은 지적과 대안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도 가장 고유하고 무거운 책무를 갖는 기능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생각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의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로운 것들에 대해서 불편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대의기구가 집행부의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시고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과 제시해 드린 대안이 경기도민과 교육가족의 목소리였음을 깊이 새기면서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서현상 제2부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하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본청 감사 때까지 15명의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현상 제2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한근석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0일 금요일 10시에 수원에서 경기도교육청 본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 서진웅 위원 위원장님! 부교육감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부탁할 게 있고. 그거 안 하십니까?

○ 위원장 김주성 부교육감님에게 질의…….

○ 서진웅 위원 네, 총평을 들어야…….

○ 김동규 위원 회의진행발언을 하면요, 부감님 하고 그다음에 폐회 동의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의사봉을 두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현상 제2부교육감님에게 하실 말씀들이 여러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 서진웅 위원 저희들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감사를 할 때 마지막 총평을 하기 전에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몇 마디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질의를, 발언을 신청했고요.

저희가 북부 쪽 교육청, 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느끼고 보완할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몇 마디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제가 서현상 부교육감께도 북부 쪽 군 단위 지자체에 대응지원사업 교육비, 대응지원사업비가 작년에 거의 연천 같은 경우는 제로였었거든요. 그래서 좀 일선에 가셔서 기초단체장을 교육장님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부감께서 일선에 가서 좀 만나셔라 했는데 만나셨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북부 쪽 일선 시군에서 그나마 작은 액수지만 대응지원사업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것이 부교육감과 교육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도 어렵고 지방재정도 어렵지만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해주시고요. 북부 쪽 교육청 중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15학급 미만의 학교라 할지라도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되도록이면 지자체와 협의를 하든 아니면 자체 재정을 어떻게 하든 보건교사 배치문제는 우리 부감께서 필히 2015년도에는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또 요즘 제가 북부 쪽을 쭉 하면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런 거 같아요. 기초단체든 우리 교육청이든 자원이 많이 있는 데, 도내 자원이 많이 있는 데는 투자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곳은 이 교육경비 투자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불균형이 상당히 격차가 커집니다, 교육격차가. 그러면 그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것이 교육복지사업인데 이 신청사업을 보면 차지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국민생활기초수급자와 학생 또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 학생 또 학교장 추천학생 또 소득분위 차상위계층 150% 이하. 이 학생들 대상범위가 무려 동두천양주는 안양과천보다, 성남보다 더 인원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은 거의 못 받고 있어요. 이 부분이 북부가 유독 심합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성남형교육이라고 학교마다 7,000만 원, 5,000만 원씩 지원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교육복지우선사업도 4억이 넘게 확보합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그런데 이 동두천양주라든가 이런 데는 학교 예산 말고 교육청 예산으로 500만 원, 몇백만 원밖에 못 갖고 갑니다. 이 부분은 교육감께서 교육장 회의할 때 이거 신경 써주셔야 돼요.

○ 서진웅 위원 이런 부분. 또 자유수강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뿐만이 아니고 교육의 격차를 해소시키는 데 있어서 리더들이 제 역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제가 부탁드리고요. 지금 미혼모라든가 자살하는 학생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혼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 지역청에서 많이 지적되고 발언된 것들이 있습니다. 속기가 다 되어 있으니까 북부교육청에서 지적됐던 속기록을 다 취합하셔서 다음에 행감 후에 북부교육청에 교육장님이든 교육국장님이든 해서 부감 주재로 이런 행감 후에 사후 방안문제를 좀 만드셔서 그걸 어떻게 좀 집약하셔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늦게까지 다들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북부 쪽에 선생님들이 잘 안 오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부감께서는 열악한 교사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사 확보하는 데 좀 더 노력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 윤태길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그것도 뭐 무조건 짓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도 관사를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하셔서 좀 더 교원들이 잘, 환경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 윤태길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낸 게 지역교육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그랬어요. 여기 교육장이 시장ㆍ시의장ㆍ시의원ㆍ도의원ㆍ국회의원ㆍ민간단체들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도 하고 교육현안을 논의하라고 그랬는데 실제 이게 이 업무 때문에 지역에 있는 교육청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이 공문 한 장에 업무가 어떤 특정과는 1.5배의 업무가 늘은 겁니다. 여기 의정부에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 윤태길 위원 그 국회의원하고 도의원하고 시의원하고 일정 같이 맞춰서 회의를 할 수가 있냐고, 이게? 불가능하죠?

○ 윤태길 위원 이걸 좀 유연성 있게 안 하면 이렇게 한 것을 업무보고를 할 수가 없지. 국회의원이 부르면 또 누가 오겠냐고? 시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그게 얘기가 되겠냐고,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거버넌스가 구축되는 것은 좋은데 불가능한 것을 교육청에 하라고 떠넘기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 윤태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북부 발전을 위해서 우리 부감님께서 북부교육청 발전방안에 대한 아까 속기록에도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부감님 지휘하에 꼭 발전방안이 나와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전안 계획에 따라서 TF팀이나 활용계획이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다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감님도 책임을 가지시고 감님이 직접 총괄로 하셔서 그 방안을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전해야 될 책임은 부감님께 있는 겁니다. 또 새로 가실 자리도 부감님 자리가 제일 좋습니다. 그 책임을 부감님께서 지시고 더 나아가서 2015년도 조직개편하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본청하고 해서 북부가 제대로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위원님들 전부 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또 장시간 동안 행정감사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계시고 우리 서현상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짧게 한 말씀 하시죠.

○ 위원장 김주성 수고하셨고요. 우리 열네 분의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뒷좌석에서 자료제출이라든지 많은 협조를 해주신 관계공무원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9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