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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안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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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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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포천소방서


일 시 : 2015년 11월 11일(수)

장 소 : 경기도포천소방서 회의실


(15시01분 감사개시)

○ 감사1반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포천소방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홍범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시는 서삼기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소방서장님의 증인선서 후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게 되면 “예.”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기 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 감사1반장 홍범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서장님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의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 감사1반장 홍범표 서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삼기 소방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안녕하십니까? 포천소방서장 서삼기입니다. 먼저 경기도정과 소방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김원기 위원님, 김시용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혜안으로 포천소방서의 부족하고 미흡한 행정에 대하여 지도해 주시면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여 소방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도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포천소방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포천소방서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포천소방서 간부공무원과 포천소방서 남녀 의용소방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진금철입니다.

(인 사)

재난안전과장 방선용입니다.

(인 사)

현장대응1단장 이재훈입니다.

(인 사)

현장대응2단장 최재준입니다.

(인 사)

소방행정팀장 최영회입니다.

(인 사)

장비팀장 이주상입니다.

(인 사)

예방팀장 주귀환입니다.

(인 사)

민원팀장 김성주입니다.

(인 사)

현장대응1팀장 남궁완입니다.

(인 사)

현장대응2팀장 김관우입니다.

(인 사)

현장대응3팀장 김철오입니다.

(인 사)

119구조대장은 현재 강씨봉에 구조상황이 발생돼서 현장출동 관계로 소개 올리지 못합니다. 군내안전센터장 김종삼입니다.

(인 사)

소흘안전센터장 권순성입니다.

(인 사)

영북안전센터장 신영식입니다.

(인 사)

일동안전센터장 윤형석입니다.

(인 사)

가산안전센터장 박진상입니다.

(인 사)

내촌안전센터장 석봉선입니다.

(인 사)

영중안전센터장 한규호입니다.

(인 사)

이어서 각 읍면동 남성 및 여성 의용소방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연합대장이 스무 분인데 생계 관련되고 또 멀리 가신 분이 계셔서 많은 분이 참석 못한 점을 사전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남수 포천남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서희숙 포천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이선용 소흘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김범섭 내촌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한재형 영북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임수동 영중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정수연 창수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유순희 소흘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포천소방서 간부공무원과 의용소방대장 소개를 마치고 포천소방서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5년 업무 추진실적,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포천시는 826.44㎢의 면적에 6만 7,275세대에 15만 5,798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1개 읍, 11개 면, 2개 동 등 총 14개 행정동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지역은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고 경기도 지자체 중 세 번째로 넓은 면적에 강원도 철원ㆍ화천군 등 2개 군과 의정부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경기도 6개 시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한탄강, 명성산, 백운산, 운악산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소방여건은 외곽안전센터 6개소 모두 본서와 10㎞ 이상 떨어져 있으며 남양주시, 의정부시 등의 인접 시 도시개발로 밀려난 영세공장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지자체의 도시계획 지체로 도로 협소, 공설소화전 부족 등 소방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며 산과 계곡이 많아 다수의 노인요양시설 운영과 행락객 이용 등으로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력은 2과ㆍ1단, 1구조대, 7개 안전센터, 6개 지역대에 소방공무원 215명과 지원인력인 의용소방대원 508명, 의무소방대원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소방공무원 215명은 9월 30일 기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인원확충 지원으로 지난 11월 3일 신규직원 13명이 증원 임용돼서 현재 소방공무원은 215명에서 13명 늘어난 228명입니다. 운용차량은 총 46대로써 소방펌프차 15대, 소방탱크차 7대, 구조차 2대, 구급차 8대, 고가사다리차 1대, 굴절사다리차 1대와 화학차량 등 12대이며 소방용수는 지상식 공설소화전 273개, 비상소화전함 12개소 등 총 28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5년 예산은 총 20억 9,300만 원으로 기본경비 11억 3,400만 원, 사업비 9억 5,900만 원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1만 9,255개소로 근린생활시설 6,479개소, 공장 5,481개소, 위험물제조소 등 1,210개소, 노유자시설 263개소, 숙박시설 164개소 등입니다.

보고서 2쪽 2015년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월 30일 기준 포천소방서 현장활동은 화재는 721건 출동하여 1일 평균 2.7건 출동, 구조는 2,962건 출동하여 1일 평균 10건 출동, 구급은 8,653건 출동하여 1일 평균 32건 출동, 생활민원은 2,919건 출동하여 1일 평균 10건의 출동을 하였습니다.

활동사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화재는 피해 313건에 사망 1명, 부상 6명, 48억 7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2014년 동기 대비 피해는 14건 증가, 사망자는 1명 감소, 부상자는 1명 증가하였고 약 10억 원의 재산피해가 경감되었습니다. 구조는 2,962건 출동하여 281명을 구조, 2014년 동기 대비 57건의 출동건수가 감소하였으나 구조인원은 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8,653건 출동하여 6,055명을 이송, 2014년 동기 대비 출동건수 451건, 이송인원 101명이 각각 증가하였고 생활안전활동은 벌집 제거 970건, 위해동물 포획 331건, 야생동물 포획 170건 등 2,9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소방특별조사는 24개 처종 585개소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불량대상 84개소를 적출, 42개소 시정조치, 27개소 기관통보, 15개소 과태료처분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재취약대상 7개 처종 191개소는 시청, 한전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불량대상 24개소를 적출하여 19개소 시정조치, 3개소 기관통보, 2개소 과태료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시기ㆍ계절에 맞는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자 봄철과 가을철에 학교 기숙사와 수학여행 숙박시설 펜션 등 22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량대상 3개소를 시정조치하였고 하계휴가철에는 민박, 펜션 등 234개소에 대해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55개소는 시정조치하고 26개소는 기관통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비상구에 발코니가 설치된 다중이용업소 87개소는 추락위험 안내스티커 부착을 하였고 동시에 위험한 4개소에 대해서는 안전로프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주거용 비닐하우스 150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소화기 150대를 보급하는 등 사회취약계층의 소방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험 위주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포천시민의 날과 지역축제 행사장, 학교 등에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등의 체험부스를 운영하였고 중학교 10개 교 295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소방관 직업체험교실을 열어 소방장비 및 기구체험과 함께 소방공무원의 비전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 40명을 소방서로 초청하여 소방체험 및 소방실습을 실시하였고 외국인이 숙박시설 이용 시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68개 업소에 대해 영어, 중국어로 제작된 완강기 사용설명 스티커 배부와 소방안전당부 서한문도 병행 발송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노인요양원, 대형공사장 등은 주 1회 소방서장이 대상처를 지정 방문하여 CEO 안전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거리 마을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소화기 429대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457대를 무상으로 보급하였습니다.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긴급구조 통제단 훈련, 도상훈련, 불시 비상연락망 점검, 유관기관 합동 도상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대형화재 취약대상 등을 대상으로 본서 주관 매주 1회 현장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안전센터에서는 매일 1개 대상을 방문하여 출동로와 설치 소방시설, 대상물의 위험성을 파악하여 현장활동에 활용하고 있으며 구급차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원거리 지역대에는 구급자격자를 배치하여 구급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펌뷸런스 출동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소방차량 도착시간 단축을 위한 소방차 길터주기훈련은 도의원님, 기자, 유관기관 등의 참여 하에 매월 실시하고 불법주정차 차량 8대는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주요 추진업무로서는 포천소방서에서는 시민공감, 안전ㆍ감동, 행복을 주는 소방서비스 구현을 위해 첫째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기반조성, 둘째 테마별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 셋째 현장에 강한 대응능력 강화, 넷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다섯째 소통과 화합으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여섯째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전문화 추진으로 나누어 전 직원이 일심단결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조성된 영세공장 밀집지역의 소방용수 확보를 위하여 포천시장과 면담을 통해 2014년에는 소화전 21개를 증설하였고 2015년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25개를 증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포천시, 포천소방서에서 독자적으로 설치하여 현황관리가 되지 않던 11개 산의 497개 산악구조 위치안내표지판 설치위치 책자를 만들어서 소방서 상황실과 안전센터에 비치하여 산악 등반자 요구조자의 위치파악이 신속해지고 아파트 화재 시 소방차가 주차하는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의 확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파트 1개 단지 4개 동을 시범아파트로 지정하여 개선된 디자인으로 도색,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7쪽의 테마별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공장의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단협의회 23개소를 관할 안전센터장이 방문하여 화재예방 당부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장 3,847개소는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 540개소는 현지적응 훈련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안전대책 추진사항으로는 대형요양시설 8개소를 관서장 안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계자와 대표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지도를 실시하였으며 109개소는 본서 주관 현장대응훈련과 관할 안전센터 주관 합동훈련을 실시하였고 55개소는 12월까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수난사고 예방 안전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53개 내수면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 구조기구함 7개 증설, 구명장비 120점 추가비치, 훼손표지판 8개를 수리하였고 수난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수난구조장비 조작 및 잠수훈련과 양수기 및 동력소방펌프 활용 훈련도 구조대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산정호수 등 5개소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개월간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등산객에 대한 안전대책 추진사항으로는 백운산 단풍축제, 명성산 억새축제 등 6개 축제장에 소방안전점검과 등산객 소방안전캠프를 운영하였고 등산객이 많이 늘어나는 5월, 10월, 11월에 명성산 등 7개 산에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19개 산에 설치되어 있는 산악구조 위치안내표지판 6개 신설과 훼손된 30개는 교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현장에 강한 대응능력 배양입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17개소를 본서 주관 훈련대상으로 지정 주 1회 1개 대상씩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대상에 대해서도 안전센터별 1일 1대상을 방문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유사시 현장에 동원되는 간부 및 내근직원을 대상으로 특수장비인 에어매트, 양수기, 동력소방펌프, 유압장비 등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 센터에만 보유하고 있는 에어매트, 유압장비와 보트선외기 등의 장비는 구조대원이 전 안전센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의 대응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대형화재 또는 직원의 부상발생이 큰 화재현장에 서장 및 간부가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 및 개선안을 강구하는 방어검토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장, 과장, 팀장이 정기적 또는 불시에 현업부서를 방문하여 교대 점검지도, 안전사고 방지교육, 애로사항 청취, 노고 격려를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22개 주요 화재의 대응 매뉴얼을 방송교육용으로 자체 제작하여 1일 2회 근무교대 시 방송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방요원이 소방차량에서 하차 시 뒤따르는 오토바이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동이 잦은 차량 12대 외측문에 캐치미러를 설치하였고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휴대용 핸드북 80부를 자체 제작하여 각 센터 사무실 및 출동차량에 비치시켜서 항시 활용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호루라기를 개인별로 1개씩 배부하여 위험시 신호 전파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도의원님,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희망자를 모집하여 매년 포천 38선 하프마라톤대회에 참여하여 끈기, 열정과 함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있고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금년 8월에도 직원의 단합과 협동심, 소통 강화를 위해 101명이 한탄강 래프팅을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의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매주 수요일 16시부터 17시까지는 2H-Time으로 정하여 체력단련, PTSD 심리치유실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심리치유와 체력단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재난안전본부에서 주관하는 힐링캠프에 7회 24명을, 해외배낭여행에는 5명을 배정받아 직무에 의한 스트레스 해소와 해외에 대한 견문을 넓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전문화 추진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체육행사를 10월 8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내빈과 의용소방대원 등 약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대별 경연과 대원 간 화합의 시간을 가졌고 의용봉공정신 정립 및 대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경북 포항시에서 의용소방대 남녀대장 17명이 3월 초 1박 2일간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지식 배양을 위하여 경기도소방학교 등에 입교, CPR교육 등 12개 과정에 150명이 교육을 이수하고 CPR강사 192명, 심리상담사 4명, 생활안전강사 8명 등 204명이 전문강사 자격을 취득하여 학교, 군부대 등 다수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서 소방공무원 소방안전교육 보조역할과 강사역할을 수행하며 그간 포천여자중학교 등 5개소에 200여 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용소방대 조직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119 소방활동에 주요 지원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특수시책 사항으로 전 직원 소방 관련 자격증 취득 동아리 운영입니다. 소방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소방역량 향상, 자기계발, 승진을 위한 근무평정가점 취득 등의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자격자를 멘토로 10명 내외가 동아리를 구성하고 자격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험정보 및 학습방법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46명이 소방설비기사, 대형운전면허, 화재대응능력자격 등 9종 52개의 직무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는 인력풀 가동으로 인사이동 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전문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포천소방서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에 전 직원이 일심단결하여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모범 소방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포천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포천소방서)


○ 감사1반장 홍범표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최남수 대장님이 참석을 해 주셨고요. 서희숙 대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소흘남성대 이선용 대장님도 참석을 해 주셨고요. 내촌남성의용소방대 김범섭 대장님, 영북남성대 한재형 대장님 그다음에 영중남성의용대 임수동 대장님, 창수남성의용소방대 정수연 대장님 그다음에 소흘여성의용소방대 유순희 대장님께서 참석을 해 줬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포천소방서 행정감사에 격려차 들러 주신 소방대 대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장님들 오늘 귀가를 하셔도 좋습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서삼기 서장님과 소방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많은 소방서가 있지만 특히 포천은 넓은 지역과 산악 또 공장, 아마 요양원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나 우리 서나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적 여건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처우나 또는 복지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느끼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서장님께서는 그래도 힘들게 고생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지휘하는 서장으로서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서장님, 맞겠죠?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특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소방공무원들의 스트레스, 병, 불면증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방공무원들의 평균수명 그런 걸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소방공무원들의 평균수명이 더 짧다는 것 그리고 또 작년도에 중앙소방본부가 전국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라든가 심리평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2010년부터 작년까지 순직한 소방관은 33명이었는데 자살한 소방관은 3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을 보면 환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TSD 시설도 만들었고 우리 소방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보니까 10쪽에 소통과 화합으로 활기찬 직장문화조성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 이게 다 좋습니다만 심리치료라든가 작업치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현재 없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 했던 내용들이 10쪽에 나와 있는 내용 맞죠?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제가 지금 언뜻 서류를 보니까 PTSD에서 의정부성모병원이라든가 백병원 정신과 의사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언뜻 봤습니다. 봤는데 상담프로그램, 심리프로그램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체육시설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특별히 우리 서장님이 추진하는 포천소방서만의 그런 사업이 있나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지금 제가 10쪽에 보고드린 사항 외에는 저희가 특별히 직원에 대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상담을 했다든가 그런 실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원기 위원 물론 예산문제가 있겠지만 많은 예산이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구의 최춘식 위원님도 계시니까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어쨌든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소방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작게나마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현장방문하면서 느꼈던 건데 생활관 문제도 좀 이따 다른 위원도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를 보면 관인면이나 영중면 가다 보니까 학교 옆에 학교 선생님을 위한 생활관들이 다 준비돼 있더라고요. 우리 소방관들도 119안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숙소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그쪽 집에 주거를 하지 않는데 생활하려면 이분들에 대한 시설들은 준비된 게 있나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현재 별도로 비품이라든가 직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집기류 같은 게 준비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원기 위원 숙소 방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다 이거죠?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김원기 위원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우리 소방관들이 그쪽 면단위라든가 포천시내에 다 생활하는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그렇습니다. 아까도 밑에서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북부에 소방관서가 12개 관서인데 그중에 구리소방서하고 포천소방서만 본서 아니면 외곽 센터, 지역대 어디를 불문하고 2개 소방서만 생활할 수 있는 생활관 숙소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선행돼서 설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어쨌든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더 준비하고 연구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548쪽을 봐주십시오. 아마 노후소방장비 보유현황이 나와 있을 겁니다. 맨 위쪽에 보니까 노후소방차량 보유현황이 12대, 펌프ㆍ고가ㆍ굴절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군내안전센터의 배연차 보니까 2001년에 구입하셔서 내구연한이 12년인데 벌써 2년 9개월, 3년 가까이 지났네요? 북부본부의 행정과장님 계셨는데. 아, 나가셨습니까? 어쨌든 우리 포천소방서 자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일동안전센터의 물탱크차 이것도 1년 4개월이 지났고요. 가산안전센터의 물탱크차도 역시 1년 4개월, 우리 서의 현장대응단이 갖고 있는 화재조사차도 내구연한이 8년인데 벌써 2년 8개월이 경과했고 그 아래에도 각종 구급차, 펌프차 교체 추진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도 위원장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포천지역이 산악지역이라는 그런 기후의 특성 또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고 이럴 때 정말 노후차량이 출동하면서 차량에 이상이 생긴다면 아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현장에 도착해서 화재나 여러 가지 구급적인 업무를 처리해야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장님 준비하고 장기적인 계획 세우신 것 있나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노후 소방차량에 대한 장비 구매나 예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관은 현재 쓰고 있는 노후도가 있는 장비를 최소한 고장이 발생되지 않게, 또 고장이 발생되더라도 신속하게 고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장비팀에서 북부본부에 기동점검반이 있습니다. 기동점검반에 저희가 소방차량 점검을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각 차량을 점검하게 돼 있는데 그 점검 시에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북부본부 기동점검반에다 얘기를 해서, 기동점검반에서도 각 서별로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저희 쪽의 고칠 수 있는 사항은 그 순서하고 관계없이 바로 와서 고칠 수 있게 그렇게 평소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어쨌든 빨리 교체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예산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렇지 못한다면 평상시에 이런 보수라든가 정비라든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더 도와주시고요.

두 번째로 포천서가 넓다 보니까 의무소방원이 10명, 사회복무요원이 3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맞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은 어느 부서의 누가 관리하나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의무소방하고 사회복무요원은 소방행정과 행정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일반적으로 의무소방원 같으면 1년 지원계획에 의해서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육군훈련소에서 4주 교육을 받고 천안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고 일선 소방서에 배치가 돼서 군복무와 동일하게 적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 10명의 의무소방원은 어느 곳에서 근무하고 있죠?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9월 30일 기준이고 그 이후에 1명이 더 와서 현재 의무소방원 11명이 포천소방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아, 여기 서에서 근무합니까?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서에서 근무하는데 본서에 7명, 또 영중센터ㆍ내촌센터에 각각 2명씩 해서 4명이 근무하고 본서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의무소방원이 현역과 동일하게 정기적인 외출ㆍ외박ㆍ면회 또 그다음에 정기휴가 이렇게 돼 있죠?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그렇습니다. 일반 현역보다는 전체적인 틀이 조금 느슨하게, 외출ㆍ외박도 3박 4일 두세 달에 한 번씩 해서 상당히 잘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지켜 주고 특히 추수기라든가 연말연시 또 큰불이 났을 때 의무소방대원들이 현장지원활동 할 때 노고가 있거나 그러면 서장 재량에 의해서 특별휴가도 1박 2일 정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복무기간이 24개월인가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23개월입니다.

김원기 위원 23개월입니까? 여기도 이방ㆍ일방ㆍ상방 소방 계급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까?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이방ㆍ일방ㆍ상방ㆍ수방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아, 수방이라고 합니까?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아마 잘 관리하고 있겠지만 지금까지, 엊그저께만 해도 모 육군부대에서 상급자에 의한 가혹행위, 구타 이러한 것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의무소방원도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의무경찰이나 전투경찰부대에서는 이런 가혹행위가 많이 노출이 됐어도 의무소방원은 인원이 적고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게 밖으로 공개되거나 노출된 적 없었습니다. 의무소방원이 어느 곳에서 생활하고 있죠? 지금 내무반 생활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내무반에서 각자 별도의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1인당 하나씩이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그렇지는 않고요. 군대 내무반처럼 직원하고 별도로 구획이 된 내무반에서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우리 센터 현장대응단 직원처럼 3교대 그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나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그건 중앙안전본부에서 의무소방원에 대해서 기관장한테 근무의 형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북부관서의 포천ㆍ파주ㆍ남양주 3개 소방서에 의무소방대원들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마다…….

김원기 위원 고양서에도 있습니다.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김원기 위원 아니, 일산서.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죄송합니다. 4개입니다. 파주ㆍ일산ㆍ포천ㆍ남양주 이렇습니다. 그런데 서별로 근무형태가…….

김원기 위원 동일합니까?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아니, 좀 틀립니다. 다른 데는 2교대, 직원들하고 3교대 근무하는 의무소방대원도 있고 저희 포천소방서 같은 경우는 일근 위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애들 통제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일반 군인인데 너무 우리 직원들처럼, 직장생활하는 사람처럼 풀어놓으면 기강문제도 있고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 쪽에는 일일근무하고 야간에는 필요한 근무시간만 지정을 해서 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의무소방원들의 관리에 관한 갖춰야 할 규정된 서류가 있나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의무소방원의 복무에 관한 그런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예를 들어 면담일지라든가 갖춰야 할 기본서류가 있나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정기적인 면담도 이루어지고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면담은 누가 하나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면담은 행정과장이 주관으로 하고요. 또 소속된 관할센터장, 또 저 같은 경우는 신규로 임용됐을 때 제가 별도로 30분 정도 시간 내서 제 방에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항, 또 소방공무원으로서 제 입장에서 의무소방원들이 해야 될 사항을 제 개인적으로는 30분 정도 꼭 면담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제가 길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서류를 다 본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철두철미하게 현역에 준한 의무소방원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고 또 상담이 이루어져서, 뭐 그럴 리는 절대 없겠지만 혹시라도 상급자에 의한 가혹행위, 폭언, 인격모독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더 치밀하게 의무소방원들을 관리하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자료제출 좀 요구를 할게요. 서장님 말고 담당과장님이 이 몇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하니까 챙기셨다가 제출 좀 해 주세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교재 만드신 것 있죠? 이 교재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재난안전교육 아까 여기 보니까 하신 게 돼 있다고 보고가 됐거든요. 그것도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현황 있죠?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있습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이게 자동화재감지기하고 가정용소화기 공급한 내용일 거예요.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실적 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차 진입도로 내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한 거 있으시죠?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있습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그다음에 또 행정조치결과 한 것도 있고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 감사1반장 홍범표 이것도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SOP 표준매뉴얼 있죠, 대응매뉴얼? 이것 설정해 놓은 것 있으시죠?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그건 중앙에서…….

○ 감사1반장 홍범표 중앙에서 만든 것,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중앙에서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는데 그것을 포천서 실정에 맞게 다시 재제작하신 것 아니에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그건 그 내용을 가지고 방송용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거기서는 교재만 만들어줬고 그걸 저희가 방송용으로 만들고, 직원들이 방송할 수 있도록…….

○ 감사1반장 홍범표 그러니까 포천서 실정에 맞게 재제작한 게 아니라 그 매뉴얼을 가지고 방송용 교재로만…….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방송용으로도 만들고 또 포켓에 들어갈 수 있게 조그맣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내용은 중앙에서 내려온 기본매뉴얼을 그대로 그건 수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

○ 감사1반장 홍범표 아니,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중앙에서 어떤 지시를 한 사항인데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지. 다만 그걸 응용해서 포천서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만든 게 있냐 물어봤던 거예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방송용하고 포켓용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건 있습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그것 좀 견본 하나만 주세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알겠습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그 다섯 가지만 주시고요.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용 위원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서삼기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 관계관님들한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리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528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인원 현황표를 살펴보면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현재 79.4%로 작년보다 낮아졌어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이 기존에 고유의 대원들의 생각하고 지금 많이 시대가 바뀌어서 대원들의 출석률이나 참여율이 많이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대에 참여를 많이 하는 대원들을 위주로 인원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대비 현인원이 좀 적고요. 또 이 기준이 9월 30일 자 자료인데 이후에 본부에서 경기도 의용소방대원들 각 시군별로 또 읍면동별로 정원 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에 뜻이 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대원 수에 맞춰서 기존에 많이 과하게, 지금 시군은 정원이 60명이고요. 또 읍면동은 30~60명, 또 지역대는 20명, 전담대는 20명 이렇게 정원이 조정됐는데 거기서 필요한 서별로 자체 조정을 또 하게 이번에 지시가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존 정원보다 실제로 활동하는 대원을 위주로 해서 60명씩 과하게 잡혀 있는 데는 정원을 좀 내리고 읍면동의 의용소방대 실정에 맞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전작업하는 취지로 활동이 많지 않은 대원을 제적을 하고 그래서 좀 줄어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시용 위원 그런데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전체적으로 정원이 60명씩 되면 저희 지역처럼 농사라든가 지역에 전업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대장님들이 대원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그 정원을 채우느라고 허수를 또 기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적으로 비쳐지는 모습도 단결된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인원이 좀 준 것 같습니다.

김시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포천이 지역이 광활하고 농촌지역이라 넓잖아요. 가장 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그건 동의합니다.

김시용 위원 그래서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집행 관련 혹시 올해나 작년에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행사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저희 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시용 위원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단합대회 행사 같은 것에 지원을 얼마나 해 줬어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각 대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워크숍에 사비로 운영하는 그러한 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좀 골라놨고요. 대장님이나 간부들이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29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시용 위원 올해 메르스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위로 차원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있잖아요. 포천은 안 왔어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그것도 지원이 됐습니다.

김시용 위원 그건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그건 75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그중에…….

(관계공무원, 포천소방서장에게 개별설명)

메르스가 200만 원인가 지원이 됐는데요. 그중에…….

김시용 위원 왜 2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을까?

(「7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그게 맞는 걸 거예요. 알았고요. 서장님,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했어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의용소방대원들 소방기술경연대회를 10월 8일 날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시용 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흡족했다고 봐요? 부족한 점이 많았죠?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는데…….

김시용 위원 앞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과 단합을 위해서라도 이런 행사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용 위원 그리고 여기 최춘식 위원님도 계시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이 갈 거예요.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직원 복지증진 및 사기앙양 대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직원 중에서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거리 출퇴근자가 많다고 그랬는데 몇 명 정도나 되고 또 지역은 어디에서 출퇴근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현재 저희가 근무지에서 100㎞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27명 있습니다.

김시용 위원 27명?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27명이 있고 또 포천시 이외에서 출퇴근하는 직원, 인근 시군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전체 27명 포함해서 82%입니다.

김시용 위원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여기? 220몇명이라는데.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저희가 228명입니다.

김시용 위원 그럼 약 180명 정도가 출퇴근을 한다는 건데 이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무엇이 돼 있습니까?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지금 저도 서장으로서 업무적인 한계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집에서 가까운 부서나 안전센터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집이 포천인 직원들은 자기 집에서는 멀지만 포천에서 좀 떨어진 관외 근접지역으로 포천 직원들을 발령을 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용 위원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100㎞ 이상 27명 직원 출퇴근 문제에 있어서는 좀 시급을 요하는 사항 아니에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제가 포천소방서장으로 배명하기 전에 소방본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포천소방서가 징계 먹고 또 문제 있고 그런 직원들을 좀 많이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고요. 본부 차원에서 인력을 배분하고 인사조정을 하는 데 북부권역에 근거를 둔 직원들이 많지 않으니까 불가피하게 한수이남 쪽에 있는 직원들이 간부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신규직원들입니다. 신규직원들이 포천에 근거를 둔 직원들이 아니고 타 시도에 있는 신규직원들이 많습니다. 타 시도에 자기 생활권이나 부모가 있고 소방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경기도로 희망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하다 보니까 그런 직원들이 수원이라든가 아니면 교통 좋은 쪽에 배명을 받았으면 좋은데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여타 조건에 좀 맞지 않아서 포천 쪽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상당히 인력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시용 위원 이 생활관 문제도 지금 이분들뿐만 아니라 청사가 좀 비좁고 아까 그래서 저쪽에 증축관계 운운하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은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27명뿐만 아니라 관외 출퇴근자가 82%나 해당되니까 이것은 소방재난본부, 아까 과장님 여기 나오셨는데 가셨나? 이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2016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직원들이 편히 쉴 수 있게끔, 또 100㎞ 이상이면 사실 이게 250리가 된다는데 이거 힘든 얘기입니다. 저도 김포에서 수원까지 가는 데 약 90㎞가 되는데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은 거의, 100㎞가 뭡니까? 거의 150㎞ 이상이 되는, 아침에 3시간씩 걸려서 오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100㎞ 이상이면 포천소방서에 근무하는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00㎞ 이상이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이 소방서는 증축문제가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항 같아요. 그래서 본부에서도 그걸 좀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포천소방서에 직원 동호회가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직원들이 취미동호회로 운영하는 게 현재 2개 취미동호회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구 또 하나는 탁구입니다. 포천에 생활기반시설이 많이 좋지 않고 대원들이, 또 센터가 여기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10㎞씩 떨어져 있다 보니까 모일 기회가 자주 없는데 2개 취미동호회는 유니폼까지 맞춰 가지고 상당히 활성화돼서 정기적으로 인근의 소방서 또 리그대회 같은 데 출전해서 대회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시용 위원 그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줘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공식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본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장비 또 공이라든가 배트라든가 그런 일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얼마 전에 약간 지원이 돼서 그 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시용 위원 이거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돈 같은데 나름대로 지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그런 예산을 소방재난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김시용 위원 건의를 하세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저희가 건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용 위원 그리고 직원 사기앙양 대책으로써 그 외 활동은 두 가지 말고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매주 수요일 날 아까 보고드렸지만 2H-Time이라고 해서 힐링하고 헬스 두 개를 목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16시부터 17시까지 직원들 다 사무실 중요한 일 맡은 직원, 민원실이나 이런 데 직원 빼고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탁구, 족구 또 마음 편하게 눈치 안 보고 바로 옆에 PTSD 치유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치유도 하고 또 서장 입장에서 특별히 예산이 주어진 게 없어서 래프팅 같은 것도 제가 와서 추진하는 건데 50%는 정원가산금에서, 직원들한테 참가비용을 50%는 서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직원이 자비로 부담해서 래프팅에도 참석도 하고 또 마라톤대회 같은 것도 서로 간에 소통하는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시용 위원 앞으로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서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또 사기앙양에도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 서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제가 아니고 직원들이 준비했는데 괜찮습니다.

최춘식 위원 본 위원도 공무원 현직에 있을 때 참 감사를 많이 받아봤어요. 많이는 1년에 한 10번 정도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참 귀찮죠.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아, 이거 뭐 형식적인 것 왜 하나?’ 이런 생각도 가져본 적이 있고 또 감사관이 와서 너무 깊이 따지면 짜증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하여튼 회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게 사실 보면 어떤 문책과 질책보다는 지도 쪽에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위원들이 와서 하는 감사는 아마 그런 쪽에 더 치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직원들도 보시면서 느끼신 게 있으실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 또 이런 것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잘 전달이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평소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시용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이 오셔서 이제 속속들이 포천소방서의 어려움과 내막을 다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보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충분히 도와주실 그런 부분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감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고 귀찮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동의합니다.

최춘식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업무보고에 있는 걸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요. 제가 요구자료만 몇 개 말씀드린 다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에 보면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추진 이렇게 나왔죠? 두 번째가 시기ㆍ계절별 소방안전대책 추진 여기에서 보면 양호한 부분이 501개가 있고 불량이 84개 항목이 나왔는데 그 조치내역 보면 시정조치를 42건을 했고 기관에 통보한 게 27건, 과태료 15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정조치는 소방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저희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소방시설이라든가 소방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근거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만약 이행 안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최춘식 위원 과태료도 여기 소방 자체에서 하는 거죠, 부과를 하고?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그렇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다음에 기관에 통보한 27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떤 조치결과를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저희가 문서로 나중에 보낼 때는 조치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 쪽에 오는 게 있고 또 그쪽에서, 포천에 대부분 보면 전기나 가스 같은 경우는 경미하기 때문에 이게 시정이 가능한데 건축과 같이 여러 가지 얽힌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난감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이 시정됐다고 저희한테 통보 온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아마 서류상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춘식 위원 이것은 이렇지 않습니까? 시정조치 우리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과태료도 자체에서 부과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다른 분야에 대한 것 기관통보를 27건 했으면 이 27건에 대해서 조치가 됐든 안 됐든 답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행정상은 그런데 제가…….

(관계공무원, 포천소방서장에게 개별설명)

100% 통보는 온다고…….

최춘식 위원 다 받고 있어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최춘식 위원 그러면 27건에 대해서는 다 받은 거죠? 어떻습니까?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러면 여기 기관통보에 관한 것, 양쪽 시정조치하고 과태료는 빼고 기관통보에 관한 부분 그 밑에도 있죠?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그렇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 부분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내역하고 시청에서 통보받은 그 건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냥 여기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을 통보를 못 받는다고 한다면 이거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우리가 시군에라도 나중에 이런 감사보고서에 작성을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되든 안 되든 어떤 것이든 간에, 조치가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기관에 통보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유기적인 역할인데 그게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리고 소화기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있는데 15년도에 소화기를 포천시에 배치한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보급한 수량? 잘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매년 한 600개 정도.

최춘식 위원 600개 정도?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그런데 현재는…….

(관계공무원, 포천소방서장에게 개별설명)

최춘식 위원 수량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인가.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매년 저희가 600개 정도를 관내 취약계층이나 원거리 주택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러면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죠?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합니까?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저희가 대부분 합니다.

최춘식 위원 직접 합니까?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그래서 소방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원거리 마을 또 거기는 화재 없는 마을로 지정해서 저희가 기념행사도…….

최춘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소화기를 보급해야 될 곳이 많이 있죠?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포천에는 센터가 지역대하고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마을들에는 보급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최춘식 위원 서장님이 보급하신 600개 정도가 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저희가 자체예산이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에서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고요. 또 저희가 소방정책자문위원회 거기에다 협조를 구해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매년 300개 정도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해서 각각 한 300개 정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더 보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수량적으로?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그렇다고 봅니다. 포천에는 또 축사, 우사도 상당히 많이 있고…….

최춘식 위원 제가 좀 그걸 참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우리가 융통성이 있다면 보급을 할 수 있는 것도, 이게 다 우리 시민들 생명과 안전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그렇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건 그렇게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필요하신 걸로.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에 나오는데 지금 차량이 전체가 다 큰 차량들이 대형면허를 필요로 하는 차량입니까?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대형면허를 필요로 하는 차량이 어떤 거죠?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펌프차, 탱크차 이렇게 현장에 지원되는 대형차량은 대형면허가 필요하고요.

최춘식 위원 지금 그건 5t 차량 아니에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필요합니다. 다 대형면허가 필요하고요. 또 행정차, 구급차…….

최춘식 위원 다 대형이에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아니, 그런 행정차, 구급차는 일반 1종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최춘식 위원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7t까지인가 그건 1종보통으로 운전하는 걸로 아는데?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최춘식 위원 아, 특수차라서?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그렇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래서 대형면허가 필요한 거예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구급차하고 일반행정차는 사이렌이 있더라도 1종보통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에 대한 부분은 우리 김시용 위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의용소방대장님들을 만나면 전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많이 비교를 하고 또 상대적으로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 이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데 이 부분 누가 팀장 쪽에 지시를 하셔서 이것 분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자료는 제가…….

최춘식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소대에서 그렇게 출동수당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전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불만스러운 게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면 될 것인가까지 한번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면으로.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제가 얼핏 생각나는 건 일단 1회 현장 나갔을 때 지급되는 수당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출장이라든가 또 교육식으로 해서 소방서에 오더라도 소집수당, 현장 출동하는 수당하고 차별을 안 두고 다 같이 동일한 금액을 줬었는데 지금은 소방서에 교육도 출장식으로 오면 4시간이 넘어야 2만 원을 주고 4시간 미만은 1만 원밖에 안 줍니다. 예전에는 그렇지를 않고 교육훈련이나 화재현장 출동이나 수당을 동일하게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다운이 됐고 그런데 전체적인 총 금액은 본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예산의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대신 횟수가 잦고 소방서에서 오는 게 많다 보니까 많이 와야 기존에 한 번 와서 4만 원, 5만 원 받았는데 지금은 한 번 와서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밖에 수당이 지급이 안 되니까 많이 와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눈으로 보이는 수당이 적게 보이는 거지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총액에 있어서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많고 해마다 조금씩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춘식 위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지금 서장님 말씀대로 절대적인 액수가 줄어든 건 아닌데 사실 의용소방대 대원 수도 옛날보다 좀 많아졌잖아요. 아마 이런 것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더라도 이것은 내가 받는 액수가 또는 의용소방대 전체가 가져가는 것이 적게 배분이 된다면 불만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강구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실무선에서 한번 분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알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서면으로 한 번 주시면 다음에 우리가 감사결과 작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가 받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건 감사가 끝나고 주셔도 됩니다. 서장님,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경기도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최춘식 위원 이 조례 제정이 4월 8일 날 공포가 됐는데 그 이후에 재난안전본부로부터 공문이라든가 어떤 형태로든 이 조례에 대해서 지시나 전파를 받으신 사항이 있으세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문서로 해서…….

최춘식 위원 문서로 받으셨어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제가 그 기억은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럼 그 문서 받으셨으면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건 뭐 안 받으셨어도 괜찮습니다.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제가 기억은, 그 당시에 위원님 발의하고 그러실 때 제가 의견서를 보고 문구를 봤기 때문에 얼핏 기억은 본부에서 그 조례에 대해서 문서로 시달하지 않았나. 제가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얼핏 기억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확인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확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지시를 받으셨다면 현장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실적을 혹시 가지고 계세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포천 관내에서 도에서 주관하거나 도에서 출자하거나 또 도에서 지원한 그러한 옥외행사, 500~3,000명 미만 그런 행사가 저희 쪽에 재해대책 계획서가 제출된 게 없고요. 또 그런 행사가 제 기억에는 도에서 그렇게 주관이나 관련된 행사가 포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춘식 위원 이게 주관, 주최 그다음에 후원까지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이건 없었다고 하니까 그대로 좋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본부에서 혹시 행감과 관련해서 이러한 자료 제출하라는 지시 받은 적 있으세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행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최춘식 위원 자료 제출하라는 것?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있었어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최춘식 위원 그런 지시 받았는데 없기 때문에 보고 안 하신 거죠, 그렇죠?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없더라도 문서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워낙 목록이 많아서 그런데 있었으면 아마 결재를 해서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최춘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받으신 게 있으시면 같이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니까.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다음에 이게 자료가 자꾸 중복돼서 주어지는데 다른 소방서도 받았어요. 포천소방서의 최근 5년간 부서별 충원현황, 포천 것만 주십시오.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최춘식 위원 이것 좀 제출하세요. 보직까지 명시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과 또 연관되는 건데요. 이러한 행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재난대처계획 신고도 당연히 없죠, 그렇죠?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그렇습니다.

최춘식 위원 이건 없는 걸로 하고요. 다 똑같습니다. 경찰서 안전관리 지원요청 실적도 없을 테고 그다음에 의료원의 응급지원 요청실적도 없을 테고, 행사 관련해서.

그다음에 일산소방서에서 조금 나왔던 의견들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현장대응인력하고 그다음에 예방인력 이렇게 크게 보면 구분이 되는데, 행정인력도 물론 마찬가지 구분되겠죠. 앞으로 충원되는 인력에 대해서 예방인력 쪽으로 좀 증원이 된다면, 그러한 인원들이 증가된다면 우리 소방서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원활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소방대 모든 사정을 다 포함해서요. 서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이신지.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충원되는 인력이 예방인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방인력의 분야가 소방점검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구조라든가 현업부서에 대한 예방기능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예방인력의 분야가 지정되면 말씀을 드리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전문성을 다 확보할 수 있는 예방인력을 갖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고요. 그렇죠?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최춘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제정한 조례도 보면 하나하나 일선 소방서에 다 책임지라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재난대처계획 신고 받아 가지고 나가서 위험요소가 있으면 그것은 자치단체하고도 협조하도록 돼 있고 경찰과 협조하도록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의료원 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거기서 제스처 취해 주라는 건데 이걸 다 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이건 뭐 전문인력이 없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예방인력.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올해 제가 기억은 정확히 없는데 11월 3일 날 신규자가 증원이 됐고 또 현재 교육받는 신규자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 구성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전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운전이라든가 여러 분야의 자격 가진 직원들을 예전보다는 많이 특별채용을 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꼭 주 소방업무가 예전처럼 화재라든가 소방시설에 관계된 부분이 아니고 총괄적인 재난에 대한 부분도 담당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발의하신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그 조례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전기ㆍ가스, 현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들이 들어온다라면, 저는 서에 배치가 된다고 그러면 환영이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안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각 소방서의 예방팀에 기존에 폐지됐던 소방시설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점검반을 부활하기로 이렇게만 내려와 있습니다, 인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방이라든가 기타 말씀하신 자격 가진 사람들을 배치하게 아마 조만간에 그 조직개편이 시행되면 저희 포천소방서 예방팀에도 점검을 전담하는 그런 직원들만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건데 상당히 바람직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사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일선 소방서의 의견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결과에 그와 같은 부분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용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서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소방서가 아까 지역적인 여건에 업무보고를 해 주신 것 보면 경기도에서 세 번째, 가평ㆍ양평ㆍ포천 순으로 면적이 넓죠?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그렇습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그다음에 강원도하고 경기도 시군계, 도계와 시군계가 이렇게 인접해 있죠?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그렇습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그마만큼 면적이 넓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 감사1반장 홍범표 쉽게 얘기해서 포천은 천고지가 넘는 산이 몇 군데 있죠. 운악산, 백암산, 광덕산 몇 개 천고지가 넘는 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소방서의 특성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주신 말씀과 같이 소방서의 여건을 보면 포천서는 본서와 119안전센터와의 거리가 보통 10㎞ 이상 되는 곳이 거의 다 많잖아요. 그렇죠?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그렇습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9안전센터가 독자적으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다른 어떤 곳보다도 강화가 돼 있는 지역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러냐 하면 화재진압을 할 때 협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서에서 지원을 나가고 또 인접 서에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화재진압을 효율적으로 하는 건데 그 협업을 해서 진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거리가 있으니까 다른 곳보다도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 감사1반장 홍범표 이렇게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잘, 물론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하시겠지만 지역적으로도 할 때 이런 특수성이 있다 하는 부분은 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밑에 영세공장이 많이 있다, 중소업체들이 많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북부지역의 11개 시군 중에서 아마 포천이 가장 많은 기업체들, 영세업체들이 많이 와 있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소업체들이 많이 와 있음으로 해서 각종 소방안전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곳이다 하는 점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여기 소방기반시설이 매우 약하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일 걱정되는 게 포천시가 상수도보급률이 낮은 곳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장님, 그러시죠?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현재 71%.

○ 감사1반장 홍범표 그러니까 상수도보급률이 낮다 하는 건 소방화재가 났을 때 적절하게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근거리가 아니라 원거리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그렇습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이런 어려움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몇 가지 말씀들은 서장님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 노인요양시설이 많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서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노인요양시설이 도심지역에 있는 곳도 있지만 도심외곽지역 또는 산속에 있는 곳도 많이 있죠?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그렇습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그랬을 때 출동거리라든가 또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이 양호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다.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취약합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네, 취약한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도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행락객이 많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포천시가 가지고 있는 명성산의 억새풀 축제라든가 그리고 또 상시로 포천시에는 여러 가지 학습과 관련돼서 자연학습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그렇습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사람의 이동이 많은 자연학습장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포천소방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서장님께서 포천시로부터 자동화재감지기나 가정용소화기 공급을 1년에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협상을 좀 잘 하셔 가지고 더 많이 받으세요. 이건 포천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포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포천시에서도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포천시가 각종 재난이나 재해로부터 안전한 게 포천소방서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그건 맞습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그러니까 포천시에서도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포천시 같은 경우는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독립농가도 많이 있고 그 안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각종 재난이나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시급한 것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걸 갖춰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이런 화재감지기를 공급하고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소화기를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정집에서 3분 이내에 화재에 적극 대응했을 경우는 소화기 하나로 되는데 그 배 되는 6분이 지난 이후에 화재진압을 하면 소방차 물차 하나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3분 이내에 화재진압을 적절하게 하는 것하고 그 배 지난 6분이 지난 이후에는 가정용소화기 하나로써 진압이 가능한데 6분이 지난 이후에는 소방차 한 차의 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마만큼 화재는 초기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 감사1반장 홍범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제가 얘기한 것과 같이 가정용소화기라든가 자동화재감지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포천시하고 잘 협조하셔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그다음에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개 말씀하셨는데 서장님, 이 합동점검을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 무허가 공장에 갔어. 소방안전점검을 나갔는데 그 소방점검 결과 이건 도저히 소방점검을 정상적으로 했다고 확인을 하고 해 줄 수 없을 만큼 그런 문제가 있는 데야. 그런데 평상시에 그 공장 사장하고 안면이 있어. 그래 그냥 왔어, 적절히 해 주고. 그다음에 화재가 났건 재난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 누구 책임이 되겠어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저희 소방공무원 책임입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소방공무원의 책임이다. 반드시 귀책사유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점검을 하면 안 돼. 그건 누가 됐든. 대상이 행정관서가 됐든 개인이 됐든 조직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형식적인 점검을 하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그게 점검기관의 귀책사유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돼요. 점검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명심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그다음에 또 주거형 비닐하우스 이게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세 곳을 대략 손을 꼽겠더라고요. 제일 주거형 비닐하우스 시설이 많은 곳이 남양주, 일산 그다음에 포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거형 비닐시설이 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다 불법적인 일이 있어도 묵인을 하고 다 문제시 안 삼아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그렇습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그런데 막상 화재가 나면 그 책임은 시에서는 책임을 안 져. 화재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이 책임을 지는 거야, 소방이.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뒷수습을 저희가 다 해야 됩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거 행정 보십시오. 시에서는 분명히 포천시민이야, 그 농사짓는 사람이. 그런데 그거 불법인 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떤 재난이나 사고가 났을 때는 시는 뒤로 빠지고 소방이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불법이었다, 아니었다 이런 부분에서 개입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그렇습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도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 소방의 입장을 분명히 시에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제가 모두 필요한 의견을 피력토록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아시잖아요, 서장님? 주거형 비닐하우스 내에다가 컨테이너 집어넣어 가지고 그 속에서 생활하면서 화재가 나면 대책 없이 그냥 다 잘못되는 것. 이랬을 때 일부분 소방에도 책임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하고 협의할 때 분명하게 소방의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그다음에 포천에 다문화가정이 많죠?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1,000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서장님, 이분들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산업체 근로자도 있지만 다문화가정에서 이미 결혼이민자라든가 이런 다문화 상황에 오시면 우리내국인이잖아요. 한국사람이잖아요, 이제. 오면 이 사람들이 언어도, 우리나라 말도 잘 모르고 그러잖아요, 문화도 우리하고 좀 다르고.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그렇습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그러니까 쉽게 적응이 안 돼. 오랜 시간이 지나야 적응이 되는데 이분들이라고 해서 각종 재난이나 재해, 화재로부터 다 안전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도 우리가 보호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반드시 보호를 해야 돼요,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돼 있으니까. 얼굴과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이국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런 게 아니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살러 왔으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방안전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포천서의 200여 명 되는 소방관 중에서 이 나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서장님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셔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대화가 되지를 않고 한국어가 서툰 사람들한테 소방안전교육을 적절하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과연 효과적으로 있겠느냐고. 그렇잖아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공감합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하고 적절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뭔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방법을 찾는다면 그 나라 사람들을 여자면 여성의용소방대, 남자면 남성의용소방대에 편입을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 법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제일 좋은 건 우리 소방관님들께서 그 사람들하고 자유스럽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 구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건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여기 몇 가지 잘 되는 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2페이지 특수시책 아까 마지막에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많은 직원들에게 우리 소방이 가지고 있는 직무와 관련된 전문자격증 취득한다는 건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쭉 나열된 게 아홉 가지 중에서 쉰두 분이 여러 가지 직종별로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건 소방공무원에 재직을 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소방설비라든가 대형면허라든가 위험물이라든가 응급구조사 등 여러 가지 있는 걸 취득을 해 놓으시면 소방공무원을 그만두신 이후에라도 본인 개인한테 아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유효적절하게 사회에서 쓸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소방이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가 업무와 관련돼 있는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이렇게 전문자격을 취득해 놓으시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특수시책을 가지고 가시는데 이건 우리 34개 소방서가 다 같이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 감사1반장 홍범표 일반 시중에 나가면 이런 자격 취득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개인이 돈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소방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쉽게 이런 지식을 습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리고 현장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공부를 얻을 수 있는 거야. 교과서만 보고 학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근무하는 근무지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산지식이 무지하게 많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면 학술적으로 시험공부만 해서 합격한 사람들보다는 필드에 나갔을 때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장님, 이 부분은 물론 이렇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를 하면서 이런 자격증을 따려면 본인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고단하겠죠.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개인도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적극 장려하시고 아까 동아리 프로그램에 2개를 운영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한 프로그램에 넣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도 해 줄 수 있고 또 정 어려운 게 있으면 이런 전문취득강사를 외부에서 초빙을 해다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시는 것도 우리 자격증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직원들한테 도움을 주시면 근무하는 동안에 많은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계시면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훗날 퇴임을 하셨을 때에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취업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이와 관련된 데서 하나의 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포천소방서장 서삼기 네, 검토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느라 애쓰신 서삼기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4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삼기 소방서장님 및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현지감사는 인재개발원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꼭 감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소방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4명)

홍범표김시용김원기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포천소방서장 서삼기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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