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이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한옥자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족여성연구원 소관 분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함은 물론 바람직한 정책을 개발ㆍ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한옥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한옥자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자 원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옥자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한옥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수원가족지원센터 문명녀 소장님, 경기여성단체연합 김성숙 사무국장님, 경기여성연대 이정희 사무국장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본질의는 10분에서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분이 특별하게 보고 건이 있으셔서 제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진용복 위원님이 제일 급하신 것 같은데 진용복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의사진행…….

○ 위원장 김광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 권미나 위원 전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네, 자료, 그렇게 하세요.

○ 권미나 위원 이 위원님 먼저 하세요.

○ 이순희 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사회 명단하고 운영위원회 명단 그다음에 여기 회의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26페이지 전문강사 무료 파견을 통한 사회공헌 실천에서 도내 소규모 사업체하고 소규모 복지시설 등에 간 거, 어디어디 간 건지 상세하게 내역하고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짜까지 하셔 가지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저도 자료요청합니다. 업무보고자료 32쪽, 33쪽에 해당하는 간담회 결과보고서 있으시죠? 그 간담회 보고서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120쪽에 관용차량 현황 및 유류비 집행내역에서 유류비가 13년도 9월부터 15년 9월까지가 총액으로만 나와 있는데 이걸 세분화하셔서 연도별, 월별로 세분화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자료……. 이순희 위원님.

○ 이순희 위원 지금 자료요청한 건 찾아보니까 이 자료에 있네요.

○ 위원장 김광철 이사회 명단은 거기 있습니다. 다른 거 있으세요?

○ 이순희 위원 운영위원회 명단만.

○ 위원장 김광철 네, 운영위원회 명단만 제출해 주면 됩니다.

○ 김미리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하겠습니다. 43쪽 기본과제에 경기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체 수요조사한 결과서, 책자 내지는 자료가 있죠? 그것 좀 자료로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자료요청하실 분들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시간 갖다 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엑기스 질문하시고 15분 지켜주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진용복 위원입니다. 원장님 처음 행감 하시는 거죠?

○ 진용복 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쪽에 보면 지금 여성가족연구원의 예산이 올해 15년도에 얼마였죠? 41억이었나요?

○ 진용복 위원 41억 8,000이었죠?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전기이월금이 얼마예요? 5억 5,500이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14년도에 사업비로 쓰지 못하고 15년도로 이월된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런데 그 %를 보면 전체예산의 13.3%예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올해 16년도의 예산은 13% 정도를 삭감해서 통과시켜도 되는 거죠? 예산이 13.3%가 계속 이월됐다는 건데.

그리고 포상금이 1억 5,000인데 포상금은 연구원들의 성과급 그겁니까?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 거죠?

○ 진용복 위원 네. 짧게 해 주세요.

○ 위원장 김광철 실무자들은 원장님이 바로바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3.3%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6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17쪽에 보면 일자리센터가 있어요. 우리 연구원의 설립목적이 뭐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저희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일자리센터의 기능이 같이 있는 게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는 일자리센터, 일자리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곳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뿐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도 운영하나요?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다라는 그런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운영예산은 41억 8,000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로부터 지원받습니까?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한 자료에 보면 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175쪽입니다. “현장에서 발굴한 정책이슈들이 도 정책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란다.”고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는 완료가 됐다고 그랬는데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그냥 추상적인 답변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 좀 해 주세요.

○ 진용복 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정책을 제안받아서 연구를 했을 때 그러면 정책내용이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그런 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정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받아서 하는 연구인만큼 경기도의 정책과 부합되도록 도 집행부와 같이 논의하면서 정책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언 좀 해 드리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181쪽에 보면 직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부속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럼 부속실에 직원도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부속실의 직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 진용복 위원 그럼 부속실의 직원 역할이 그겁니까?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출연기관 같은 데, 사업소 같은 데 어렵다 보니까 부속실을 없애고 원장님이나 기관장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도 출연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제가 왜 그랬느냐면 여기 보면 분명히 사무국도 있어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럼 사무국도 있는데 정책연구실에 보면 또 연구팀에 대리도 있고 대외협력 업무도 보고, 그러면 성평등사업국에서 대외협력 업무는 어떤 걸 보는 거죠? 의회하고 대외협력 그런 기관입니까, 아니면…….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사무국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 진용복 위원 365일 이런 자리가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사무국에서, 아까 부속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사무국에서도 충분히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의 기능을, 역할을 강화시키면 되잖아요. 왜 고급 인력들을, 능력 있는 분들을 이렇게 시설 관리하고 그런 거나 시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럼 공사할 때 직접 합니까, 사무국에서? 아니잖아요.

○ 진용복 위원 비서, 개인 비서예요? 비서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 진용복 위원 부속실에 있는 직원이 비서…….

○ 진용복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마인드 자체가 지금 부속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비서 역할을 해 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184쪽이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보니까 예산현황에서 포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2013년도에는 5,000만 원, 2014년도에는 7,500만 원, 2015년도에는 1억 5,000. 성과급이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연구원들께서 연구성과가 좋아서 성과급이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와 또 비례해서 일반운영비도 계속 이렇게,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는 40% 이상이 늘었더라고요.

○ 진용복 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일반운영비 그렇고 정책개발비도, 정책개발비는 어떤 사업비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일반운영비도 이렇게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 40% 이상 인상된 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진용복 위원 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187쪽에 보면 연구과제가 정책과제가 있고 수시과제가 있고 등등 있잖아요. 이슈분석, 줌인 등이 있는데 지금 대외비라고 이름표가 딱 찍혀서 나오는 게 있어요. 2013년도에는 3건, 14년도에 1건, 15년도에 2건, 대외비라고 이름표가 적혀서 나오는 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지요?

○ 진용복 위원 의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경기도 여성정책국이나…….

○ 진용복 위원 지금 보니까 15년도에 2건 있죠. 2건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대외비로 요청을 했던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대외비로 할 정도의 무슨 안에 내용이, 그러면 경기도에서 연구용역을 했을 때 요구한 바대로 연구용역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고 그래서 대외비로 딱 묶어두는 겁니까?

○ 진용복 위원 대외비로 하면서도 보니까, 이번에 정책발굴된 게 있죠? 경기도 보육 공공성 강화 방안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삭감됐지만 2016년도에 정책으로 반영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대외비로 이름표를 달을 이유가, 본 위원은 절대 납득이 안 가는데요.

○ 진용복 위원 납득이 좀 안 가는데요. 15년도에 대외비 2개가 있어요. 이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한테, 본 연구결과 책자로 나왔을 거예요. 경기도 보육 공공성 강화 방안 그리고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지원시스템 도입 방안.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그 연구용역은 위원님들한테 다 내용이 배포됐는데 두 번째 말씀드린 회계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책자 있으면 오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도 보육정책과에 확인을 해 보고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겁니까?

○ 진용복 위원 그렇게까지 절차를 밟는다면 자료요청한 것을 거부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도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잘못된 것을 짚을 수 있는 의무를 갖고 있는 위원들인데 위원들이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데도 지금 발언석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이것은 제가 자료요구한 걸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잠깐요.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옥자 원장님,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는 공유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떤 수락이라든가 그건 아닙니다. 의회 의원들의 그런 권한이 있을 겁니다.

○ 위원장 김광철 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15분을 드렸더니 많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감스럽게 발언신청을 하신 세 분께는 10분간만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먼저 저걸 하시니까.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것 중에 현장에서 발굴된 정책이슈들이 도 집행에서 활용이 됐던 예를 지금 자료 온 것을 보니까 거의 없어요. 여기서는 몇 개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2015년도 49개 과제 중에서 9개 사업만이 지금 정책에 반영됐는데 이게 16%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미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46개 사업 중에서 내년에 할 수도 있는 사업이 있지만 평균 16%밖에 안 됐다는 것은 연구하는 연구원의 기능에서, 연구를 왜 합니까? 정책에 반영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6%밖에 안 됐다는 것은 저는 좀 유감이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013년 12월 3일 자로 출산율이 더 하락하는 이유라는 것에 대해서 정책이 됐는데 이 정책이 지금 우리나라의 큰 이슈잖아요, 저출산율이.

○ 권미나 위원 거기에 여기 연구원이 연구한 결과가 어떻게 반영돼 있죠? 반영된 것 있습니까? 2013년도에 하신 것 있으십니까? 아무튼 녹아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연구만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여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그 말 자체로 연구를 하는,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반영이 16%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요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일자리센터에는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일자리센터를 하고요. 강사은행도 그전에는 경기도비전센터에서 하던 것이 지금은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로 옮겨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센터와 강사은행과 여기 가족연구원에서 하는 것의 차이점은 뭡니까? 차이점.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연구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 맞죠?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지금 17페이지를 보시면 뭐라고 업무보고가 돼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연구ㆍ모니터링ㆍ컨설팅까지는 좋아요. 아니, 모니터링까지는 좋아요. 컨설팅 등 종합 수행, 컨설팅 종합 수행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관련 기관 간 협업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거점기관 저희가 볼 때는 여성능력개발센터로 봅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에 대해 반론을 제시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여성연구원은 연구의 기능만 해서 그것을 여성일자리센터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역할 분업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 일자리센터라든지 강사은행은 연구만 여기서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 관련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따로 하시죠?

○ 권미나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센터장님 답변해 주세요.

○ 권미나 위원 어떤 기관하고 네트워킹 하셨죠?

○ 권미나 위원 새일센터는 어디에서 담당하는지 아세요?

○ 권미나 위원 아니, 경기도 어디에서 담당하는지 아시냐고요. 지금 새일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새일센터 어디랑 하셨어요, 연계해서?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새일센터의 중심은 어딘지 아세요?

○ 권미나 위원 네. 광역본부 어디예요?

○ 권미나 위원 잠깐만요. 새일센터는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입니다. 올해 또 더더구나 저희가 새일센터에 관한 것은 비전센터에서 있었던 것들을 여성능력개발센터로 다 옮겨왔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하는 게, 그럼 여기다가 연구해서 맞춤형 연구수행만 적으시지 왜 여기서 컨설팅 지원을 하고 여성일자리 관련 네트워킹, 경기도 특화사업 모니터링 이렇게 다 적어놓은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연구면 연구만 하세요. 그리고 네트워킹을 하세요. 여기서 연구해서 끝나시는 게 아니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연계하셔 가지고, 새일센터는 경기도에서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점기관하고 해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되는데 따로 따로 국밥이에요, 경기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광역센터가 어딘지 지금 헛다리를 짚고 계신다는 거예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그 기관하고 연계를 하셔서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기관이지 않습니까?

○ 권미나 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협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 권미나 위원 그다음 강사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은행도 그전에는 여성비전센터에서 했습니다. 여성비전센터랑 협업하신 것 있으신가요?

○ 권미나 위원 다른 분, 강사은행 담당자 말씀해 주세요. 강사은행 대답하실 분 없으세요?

○ 권미나 위원 네, 오세요.

○ 권미나 위원 강사은행도 그전에는 여성비전센터에서 강사은행 한 것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있을 수 있었던 거라는 건 이때까지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셨습니까?

○ 권미나 위원 성격이 어떻게 다르죠, 알고 계시는 게?

○ 권미나 위원 그럼 여기서 하시는 건 뭐죠?

○ 권미나 위원 그럼 교육은 양성이 아닌가요?

○ 권미나 위원 양성과 교육의 차이점은 뭐죠?

○ 권미나 위원 그럼 강사은행은 여기서는 보수교육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두 단체가 하는데 경기도비전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토의하고 토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권미나 위원 없으시죠?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거의 비슷한 사업을 각 기관마다 다 하고 있어요. 이거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 권미나 위원 협의해서 강사은행을 한 군데서 몰아서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교육을 여기서 한다면 얼마만큼의 퍼센티지를 갖고 어느 분야만큼 하실 것인지를 각 기관마다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매뉴얼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여기도 뭐가 있고 저기도 뭐가 있고 그래서 작년에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비전센터하고 맞물렸던 것을 저희가 다 분리시켜서 이관을 해 드렸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여성연구원에 멀지(merge) 한다는 말이 지금 떠도는 것도 가족여성연구원 자체에 연구만 했으면 좋겠는데 연구 외에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미나 위원 앞으로 협업하시고요.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것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원장님이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한테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가 안 왔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 직원 급여에 대해서 제가 받았는데요. 전에도 전전대 연구원장님께서 겸직하셔 가지고 해임 당했던 사건 아시죠?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연구원 17명의 급여가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하는 일이 많으셔서겠지만. 지금 이분들이 겸직이 가능한가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열일곱 분 중에서 대학에 강사로 계시거나 대학에 강의를 하신다거나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가요?

○ 권미나 위원 그럼 시간제연구원은 연봉제인가요, 아니면 타임제로 받습니까?

○ 권미나 위원 보통 연봉제라면 책임연구원 3명은 그러면 여기서 연구위원으로서 계약서는 어떻게 쓰고 계시죠?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이 비정규직이에요, 아니면 정규직이에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간이 정해진 정규직 또한 정규직 맞죠? 그러면 정규직이 겸직이 가능합니까?

○ 권미나 위원 원장님, 시간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는 비정규직 계약서가 아니잖아요. 정규직이지 않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정규직이면 정규직은 겸직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그 조건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 규정을 좀 주십시오. 그 규정에 나와 있다면 그러면 지금 세 분 연봉이 한 2,800, 2,800, 2,700, 2,700, 4명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세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 권미나 위원 네 분이에요?

○ 권미나 위원 그럼 이 네 분이 2,800 받을 때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한 관련된 규정 지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정규직에 관한 계약서를 쓰실 때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규직하시는 분은 겸직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 검토도 하고 그 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할 테니까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정도 시간을 좀 지켜 달라고 했는데 많이 초과했습니다. 유념하시고 다음에, 신청하신 분들만 제가 이렇게 시간제한을 드리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의정부의 국은주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가족연구원이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는데 매년 연구과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매년 연구과제의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 국은주 위원 실은 연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페이퍼워크로 끝나는 경우가 오히려 저는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낸 것을 보면서 정책반영 결과를 좀 쭉 봤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매년 이렇게 많은 정책연구과제가 만들어지는데 정말 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이게 과연 우리 경기도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몇 %나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려운 부분이죠?

○ 국은주 위원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10년 정도의 정책연구과제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정책연구를 만들었고요. 물론 여기에서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계속적으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가, 저는 솔직히 자료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몇십 건의 연구과제가 나오는 것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게 필요한 건지 저는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연구를 했을 때는 분명하게 정책적으로 이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반영이 되거나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 사양이 되거나 현실적으로 이게 사업에 있어서 이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가족여성연구원에서 큰 테마가 두 가지 틀인 것 같아요. 연구사업, 성평등사업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그 사업들치고는 굉장히 예산이나 인력 면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좀 과하다,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성평등, 양성평등 이렇게 왔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가 가면 이 성평등이나 양성평등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지금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평등에 있어서, 양성평등에 있어서 사회적인 의식이 얼마나 바뀌었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 국은주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혹시…….

○ 국은주 위원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결국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여성들의 사회참여, 여성들의 의식, 여성들의 교육권이 굉장히 많이 되면서 양성평등되는 것은 당연시되는 건데 이게 약간 물론 시기적인, 시간적인 갭은 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바뀌게 되면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사양이 되고 정말 이런 법과 규정과 제도와 어떤 정책적인 걸 가지고 이끌어가는 시대는 점점 가면서 줄어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보면서 저는 이 연구사업과 성평등사업, 그런데 이 성평등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여기 사업들이 저는 나름대로 되게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평등사업국이 있는데 국에서 하는 사업치고는 너무 미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정말로 경기도가 성평등사업, 양성평등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사업에 깊이나 심도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사은행 DB사업이 있습니다. 이 DB사업이 저는 참 되게 많이 황당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고 이 실적, 가지고 있는 실적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그 1,009명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면?

○ 국은주 위원 저는 하나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실은 제가 이것을 주변에서 자꾸만 권해서 몇 번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냥 거기에서 DB화 작업을 위한 실적, 메일로, 인터넷상으로 그냥 등록만 하라고 했을 뿐이지 그 뒤에는 아무런 어떠한 연계나 관심이나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나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이메일로 그 소식을 받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강사진들에 대한 DB화를 한다라는 것은 그분들을 그 지역에서, 그래도 최소한 고급 인력들이잖아요. 고급 인력들 DB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고급 인력들 DB화한다라는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작은 거지만 정말 강의를 한번 의뢰를 하게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과 관련된 어떠한 사업이 진행된다든지 아니, 실제적으로 이것과 액션을 취해 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 DB화 작업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국은주 위원 그래서 그냥 실적을 위한 DB작업은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앞에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인건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하고 오늘 계속적으로 행감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똑같은 재단법인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보다 훨씬 더 사업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보수는 딱 반 받는, 예를 들어서 어제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받는 것의 반절도 안 받더라고요, 원장을 비롯해서 간부급들이.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원장님 연봉이 8,000~9,000 정도가 되고 직원들의 60~70%가 4,000이 넘어요. 저는 이런 인건비를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여기 재단법인의 인건비 기준이, 이건 물론 도 차원에서 한번 정책질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원을 비롯해서 종사자 직원에 이르기까지 인건비가 이렇게 높은 것에 있어서 혹시 이것에 걸맞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 국은주 위원 박사급 연구원뿐만 아니라 밑에 일반 직원도 굉장히 연봉이 높아요.

○ 국은주 위원 공무원 10년이 돼서 7급 기준이 얼마인지 아세요?

○ 국은주 위원 아닌데, 높아요.

○ 국은주 위원 낮다고요?

○ 국은주 위원 제가 한번 비교분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연구원이 제가 대충 자료조사를 해 봤더니 많게는 한 5~6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적게는 그것보다 더 적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물론 박사급, 요즘은 석ㆍ박사가 워낙 많으니까 박사급이라고 해서 기준치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의 연구실적이나 연구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세요?

○ 국은주 위원 그러세요? 실은 우리가 고급 인력에 고학력자의 청년실업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연봉 7,000~8,000이 되는 것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 국은주 위원 그래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여기에서 큰 틀이 연구사업과 성평등ㆍ양성평등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는 정말 실적을 위한 실적을 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많은 고급 인력들이 연구사업을 했을 때 이게 정책적으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성평등ㆍ양성평등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모든 국민의식이, 남녀가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어떠한 사업을 접근해도 실은 변하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난이도 있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실제 현실적인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국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을 위원님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한 원장님, 올해 성과급이 지급됐습니까?

○ 이상희 위원 아직 성과급은 지급 안 했지요?

○ 이상희 위원 사무국장은 아까 2014년도 건 없다고 해서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2014년도에는 성과급이 별로 그렇게 많이 지급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많이 지급을 하실 것 같으네, 지금 여기 보면. 그러면 이것은 수탁사업이 잘 되고 이런 데서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까?

○ 이상희 위원 2014년도에 성과급 5,000만 원은 무슨 내용이에요?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잠깐요. 원장님도 잠깐. 자료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 이건 공용자료예요. 해당 위원님한테만 드리지 마시고 자료를 전체 공유를 시켜주셔야지 한 분한테만 드리지 마세요. 빨리 자료요청한 거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 이상희 위원 2015년도는 내부평가, 경영평가 다 들어간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는 내부평가만 한 성과급을 지급한 현황이고 2015년도에 지급할 것은 내부평가 또 경영평가 2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에 받은 게 이번 2015년도에 줄 거라면서요. 한 해씩 딜레이시켜서 주는 것 같은데, 지금.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간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그래서 두 배로 성과급이 늘어난 겁니까?

○ 이상희 위원 이 성과급은 지급기준이 어떻게 돼요? A, B, C, S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S가 제일 잘…….

○ 이상희 위원 이거 전 직원이 다 받겠네요?

○ 이상희 위원 성과급이 어떻게 잘한 사람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A, B, C로 등급을 정해서 적게 지급…….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차등지급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어쨌든 성과급 지급이 없었는데 올해는 지난해에 평가를 잘 했다고 드리는 것 같은데 출연금이 계속 들어가는 상태에서 성과급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그건 아는데요. 어쨌든 출연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게 안 들어오고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바람직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화환구입, 기관 경조사용 이렇게 해서 화환구입을 했어요. 아까 평생교육진흥원도 여쭤봤는데 화환 업무추진비로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직원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이 있는데 2013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됐어요. 지적돼 가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축ㆍ부의금 사용한 거 80만 원을 회수하게 해서 완결 조치라고 해 놨거든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또 마찬가지 축ㆍ부의금이 있어요.

○ 이상희 위원 권고요?

○ 이상희 위원 업무추진비를 축ㆍ부의금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권고…….

○ 이상희 위원 아니, 글쎄요. 여기 9쪽에 보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이게 지적이 돼서 회수 및 완결 조치를 했다고, 그리고 1명은 훈계장까지 교부했다고 처리 조치결과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답변을 피해 가시려고 하면 그러면 어디어디 사용했는지 확실하게 상세내역을 주세요.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원장님 말씀이 맞는 거고 아니었을 때는 원장님 책임지시겠어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답변을 “알기로는”으로 하시면 안 되고.

○ 이상희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도 그전에 사용한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 상태로 넘어가겠는데 앞으로 원장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직원들은 축ㆍ부의금 할 대상이 거의 같을 거예요, 원장님하고. 그럼 직원들은 자기 사비로 하고 원장이나 팀장은 기관운영비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면 되겠어요? 분명히 안 되는 거니까 이걸 회수를 시킨 거니까 그 부분을 향후에는 잘 헤아리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혹시 기우회라고 알고 계시죠?

○ 이상희 위원 거기 가입하고 계세요?

○ 이상희 위원 안 되어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장시간 동안 감사하고요.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모든 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선 원장님 임명되신 지 얼마 되셨죠?

○ 박옥분 위원 두 달 되셨는데 비교적 전반적으로 업무를 많이 파악하시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새롭게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장님이 오신 후와 전과 달라진 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 박옥분 위원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대충 알겠고요. 직원들이 전보다 얼굴이 약간 밝아졌다고 느껴졌는데 혹시 다른 직원 있으시면 그 원인이 뭔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왔을 때랑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온기가 느껴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 차이가, 제가 본 게 맞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구라는 것 자체가 창의력과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나가시는 것 같고요. 경영평가에서 몇 점을 받으셨나요, 이번에? 작년에.

○ 박옥분 위원 아니, 등급으로.

○ 박옥분 위원 개인 말고 기관이.

○ 박옥분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박옥분 위원 B등급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직원, 정책연구실장에게 개별설명)

○ 박옥분 위원 올해 기관 경영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몇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박옥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언제 그게 나오죠, 내년 게?

○ 박옥분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월급테이블이 있나요?

○ 박옥분 위원 월급테이블에 의해서 호봉이 올라가나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그 월급산정은 누가 합니까? 원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누가 산정합니까?

○ 박옥분 위원 제가 볼 때는 월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는 여성기관이라고 해서 월급이 많다라고 하는 평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사실상 다른 남성기관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많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월급을 산정할 때 하후상박 개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윗사람은 박하게 주시고 아랫사람은 보다 더 여유 있게 주시는 하후상박 개념으로 모든 정책을 그리고 직원의 처우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건물을 오늘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서, 전체 돌았거든요. 아까 점심시간 끝나고서도 다른 기관도 다 돌았는데 상당히 여기가 좀 열악합니다. 그리고 자료실을 가보니까 10년 됐으면 몇 권이 지금까지 발행됐나요, 연구자료가?

○ 박옥분 위원 그런 연구자료들을 1,200만 경기도민에게 어떻게 그걸 홍보하고 같이 공유할 건지. 아까 자료실을 보니까 거의 창고수준이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서울여성재단 가보셨나요?

○ 박옥분 위원 거기에 보면 성평등도서관역이라고 하는 것 보셨죠?

○ 박옥분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모든 서울시민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연구자료들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드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 박옥분 위원 아니, 수억씩 들여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창고처럼 저렇게 속된 말로 처박아두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을 반드시 공유해야 되고 그리고 연구자료들을 보면 대부분 경기도의 여성정책 중심으로 연구들이 돼야 되는데 기초단체에서 필요한 거라든지 외부에서 필요한 그런 연구들 중심으로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는 보다 더 말 그대로 여성정책에 맞는 그런 연구자료들이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이 여기 몇 명이나 됩니까?

○ 박옥분 위원 정식직원은요?

○ 박옥분 위원 비정규직이 몇 명이라고요? 다시.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일자리센터도 있죠?

○ 박옥분 위원 경기도에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모든 힘을 지금 집중하고 있고 마침 남경필 지사도 일자리재단을 만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가장 중요한 이 연구기관에서 20명이라고 하는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가장 앞서가야 될 조직에서 그렇게 비정규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슬픈 일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미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네.

○ 권미나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기 강사은행에 대해서 원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토론회 때 현장에서 들은 말인데요. 성희롱예방교육 강사 선생님이 강의를 갔을 때 중간에 쉬는 시간에 보험을 판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권미나 위원 네. 제가 여기서 토론회, 이 자리에서 토론회 했을 때 계신 분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거 담당하신 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 권미나 위원 팀장님 그 말 들으셨죠? 작년에 토론회 때.

○ 권미나 위원 기억나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원에서 교육을 받은…….

○ 남경순 위원 본인의 직함을 대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그때 우리 원에서 강사은행을 받고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보험을 팔거나 다른 일을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 권미나 위원 마련해 놓긴 했죠. 윤리강령을 마련해 놨는데 사후관리는 안 되고 있죠?

○ 권미나 위원 신고 받은 거 있으세요?

○ 권미나 위원 없죠? 신고 받은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조치를 취한 것도 없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우리 교육원에서……. 1분 지나서 원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경기원에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성희롱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교육이 돼야 되는데 교육은 안 하고 보험을 팔거나 이런 사례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 권미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개인적으로 시간들이 다들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제 진행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고요. 제일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러면 우리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한옥자 원장님 또 행감 준비하느라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원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지금?

○ 정대운 위원 두 달 됐는데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을 겁니다. 올해가 2015년도입니다. 올 한 해도 지금 달력이 2장 남았나요? 연구과제 올해 몇 건 정도 한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박사님들 올해.

○ 정대운 위원 몇 건인가요?

○ 정대운 위원 47건인데 박사님들이 좋아서 연구과제 했나요? 집행부에서 어떤 과제를 둬서 했나요, 그리고 일부는 돈을 추가로 받아서 했나요?

○ 정대운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 박사님들 월급 받고 있죠?

○ 정대운 위원 월급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것은 연구해서 또 연구실적도 받는 거죠?

○ 정대운 위원 네. 받는 건가요?

○ 정대운 위원 성과급 받는 거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올해 17개 과정을 연구했는데 우리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가 됐던 연구과제가 있나요, 단 한 건이라도? 그 연구과제로 해서 어떤 조례가 만들어졌다든가 어떤 혜택이 간 게 있나요?

○ 정대운 위원 없죠?

○ 정대운 위원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말씀하세요.

○ 정대운 위원 아니, 과제가 끝난 것이 있잖아요, 올해년도의 과제.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몇 건이나 있나요, 47건에서? 그건 나중에 저한테……. 거의 없을 것 같고 제가 왜 질문하냐면 이제는 좀 뭔가, 제가 6년째 이 상임위에 있지만 늘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사실 집에 많이 오더라고, 성과 과제물이.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 특히 집행부 계시겠지만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무슨,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실제로 어떤 도민의 중요한 조례가 된다든가 이러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필요로 해야지 맨날 그 연구과제 했다가 연구원에 쌓아놓고 우리들한테 책만 보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리고 혹시 저번에 언론 방송 보셨어요, 기지촌 할머니들에 대해서?

○ 정대운 위원 그거 보고 어떤 느낌이었어요? 연구원이 뭘 해야 된다는 게 느껴지셨어요? 혹시 안 보시고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 정대운 위원 느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우리 직원들한테 기왕이면 우리 같은 여성 관련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조례 상정을 보류해 놓고 있는데 좀 절차적인 기구가 필요해서 연구원에다가 한번 해라 했더니만 돈을 안 줘서 못 한다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거기에 관련돼 있으면 연구원이 해야 할 부분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돈을 줘야만 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셨죠?

○ 정대운 위원 어쨌든 보셨으니까 그래도 명색이 경기도의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연구원인데 제가 말을 안 해도 스스로가 원장이면 그분들의 아픈 과거도 있고 하니까 경기도가, 정부가 맨날 안 한다고 핑계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한번 연구할 의사는 있죠, 우리 원장님?

○ 정대운 위원 그걸 잘 해 주시고요. 저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다른 분이 또 하셔야 되니까 다른 분한테 쓰라고 양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쪽에, 우리 의회 감사장이 아니라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예요. 문을 좀 닫으시고 막 뒤에서 어수선하게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우리 직원들 어수선한 분위기 연출하지 마세요.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녕하세요. 처음이시다 보니까 힘드시죠? 저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구실적이 기본과제가 4개, 정책과제가 30개, 수시과제가 13개 해서 47개죠?

○ 조광희 위원 이게 거의 매년 비슷하시죠?

○ 조광희 위원 조금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연구만 하실 게 아니라 이게 도정에 반영도 돼야 되잖아요. 도정에 몇 건이나 반영된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조광희 위원 지금 연구직원이 몇 분이시죠?

○ 조광희 위원 열여섯 분인가요?

○ 조광희 위원 열두 분이시죠?

○ 조광희 위원 15.4명?

○ 조광희 위원 작년에는 몇 분이셨어요?

○ 조광희 위원 15.4?

○ 조광희 위원 13년도에는요?

○ 조광희 위원 비슷한가요?

○ 조광희 위원 비슷비슷 하셨겠죠. 많이 차이는 안 나죠?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제 자료에 의하면 도정반영 실적이 2013년도에는 10건, 14년도에 한 13건, 올해는 한 9건 정도가 일단은 도정에 어느 정도 반영은 된 걸로 나와 있어요. 맞나요?

○ 조광희 위원 준비 안 되셨나요? 그럼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이것을…….

○ 조광희 위원 효과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 조광희 위원 나중에 나타날 수 있다?

○ 조광희 위원 보면 어찌 됐든 연구원이 열한 분 정도 해서 열……. 그런데 암만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저는 사실 직업이 건축인데 우리 노가다도 반나절만 해도 하루를 쳐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슨 15.4는 뭐야, 15.4. 이것은…….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옛날에는 저희도 그렇게 했어요. 반나절 일하면 0.5, 더 하면 0.8 그랬는데 지금 어느 세대인데 15.4, 이거 장부라도 좀 제대로 그냥 16이면 16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15.4 하니까 저도 좀 이상하고.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는 것은 일단 연구실적에 비해서 도정반영 실건이 좀 적지 않느냐. 물론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말씀하시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 조광희 위원 그렇지만 좀 더 도정반영 실적이 높아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러려면, 그리고 아까 정대운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책자도 사실 너무 두꺼워요. 그거 어떻게 읽어요. 매일 보내주시긴 하는데, 그거 무슨 책자죠, 우리? 다른 데서 오는 거?

(「경기연구보고서.」하는 위원 있음)

네, 경기연구원에서 보내는 것처럼 얇게 해서, 글씨도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 좀 글씨도 크게 하고 그래서 나쁜 말로 했을 때 아침에 화장실 가서도 읽을 정도의 책자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저기 같아요, 무슨 연구소도 아니고 이거 읽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광희 위원 그렇지요. 요약본이 좋을 것 같아요.

○ 조광희 위원 요약본을 주셔야지 글씨도 너무 작고 해서 보이지도 않고.

○ 조광희 위원 저는 일단 작년에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에서 보낸 줌인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의 미래는 출산율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난 출산율이 보육환경만 개선되면 된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깜짝 놀랐는데 출산율 증가가 보육환경 개선이 아니라 가족돌봄의 책임을 여성에 둔 성별 고정관념과 양성평등 환경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로 출산율이 늘지 않는다는 걸 보고, 이거 양정선 박사님이 하셨나요?

○ 조광희 위원 양정선 박사님 잠깐만. 그럼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그럼 우린 여태까지 모든 출산율을 보육환경 개선에다만 맞춰 왔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나요?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신 적 있나요?

○ 조광희 위원 또한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최고 높아요. 높은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그리스가 3.1명일 때 우리가 33명이에요. 그리고 또 자살률이 2등인 나라에 비해서도, 2등이 헝가리 22.8명인데 우리는 33명이에요. 여기에서 또 자살률이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엄청 제가 상상하지도 못 했던 걸 써놓으셨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년의 자살이 높은 거예요. 왜 높지요?

○ 조광희 위원 이거 안 쓰셨어요?

○ 조광희 위원 결과적으로 노인 자살 늘은 게 여기에 보면 1997년 외환위기와 일단 관련이 됐네요. 이분들이 나이를 들어가시면서 경제적 저기 때문에 자살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 참 좋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주시면. 50대에는 41.2명, 60대에는 50명, 70대는 84명, 80대에 자살률이 116.9명이에요. 이렇게 참 좋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너무 두꺼운 책만 주시니까 읽어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사실. 겁이 나요, 겁이 나. 책이 오면 사실.

○ 조광희 위원 얼마나 좋아요. 이거 딱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좋은 자료가 있었구나. 이게 사실 작년 자료예요, 작년 자료. 이거 다 집에 왔는데 제가 자료정리하다가 찾은 거예요. 우리 행감 때문에 자료정리하다가 찾은 건데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봐도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는데 이런 걸 많이 해 주시란 말이죠. 너무 두꺼운 책 보내주시지, 위원님들 읽는 분들 계신가요, 여기?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동향분석이 더 좋은 거 같아요.

○ 조광희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양정선 박사님 역시 명쾌하세요.

○ 조광희 위원 네, 그러세요.

○ 조광희 위원 남경순 위원님도 안 보신다잖아요. 이상입니다.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오늘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여기 연구직이 몇 명입니까?

○ 김미리 위원 지금 마지막으로 주신 남경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는 연구직이 17명으로 나와 있고요. 진용복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해서 받으신 거에는 현원 15.4명에 밑에 보면 계약직원으로 위촉연구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26명 정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15.4명에 이번에 여기는 위촉연구원이 11명입니다.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박사 군단에서 만든 자료인데.

○ 김미리 위원 박사 군단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위촉연구원들은 연구 안 하십니까? 명색이 연구원으로 위촉이 되신 분들인데.

○ 김미리 위원 그럼 어떤 일을 하시나요?

○ 김미리 위원 어떤 역할요?

○ 김미리 위원 메인으로 여기 15.4명의 연구직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지원해 준다라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결론은 한 분이 맡아서 연구를 한다라는 게 아닌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아까 평균 4.2건이라고 그랬나요, 한 명당?

○ 김미리 위원 한 명당 4.몇 건요?

○ 김미리 위원 4.2건이 맞아요?

○ 김미리 위원 4.6건.

○ 김미리 위원 원장님은 4.2건이 맞으시다는데.

○ 김미리 위원 4.6건. 그런데 이게 연구하시는 연구직 1인당 건수로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원장님 생각에서 4.6건이 아까 그 임금표에 준하여 보면 매진해서 연구를, 그러니까 연구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1년 4.6건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지금 지원인력도 있는데 4.6건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미리 위원 많은 양이라고요?

○ 김미리 위원 어떤 부분에서 많은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원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들 중에 대부분들이 사실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들이지요.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하는 작업들이. 그렇죠?

○ 김미리 위원 시간이 걸리는 그 수많은 작업들을 원장님 생각하실 때는 단순업무라고 보실는지 모르나 아까 석사급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단순업무는 아닐 거라고 보여지는데…….

○ 김미리 위원 박사와 석사가 함께 작업을 하는 게 1건당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잡는다라는 건 사적으로 본인의 연구를 하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급여를 받으며 피치 못 하게 꼭 원치 않아도 해야 하는 업무인 것이지요. 사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투자해서 얼마든지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연구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가족여성연구원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데를 다녀보면 본인들이 해야 하는 업무보다도 상당하게 과중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직이니까 연구를 위주로 하되 그것이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명시하셔서 내년에는 4.6건이 아니라 좀 더 향상됐다, 좀 더 투자하고 좀 더 노력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에 인원 그렇게 잘못 나온 건 사유가 뭐죠? 각각 다르게 나온 거요. 그리고 제가 요청했던 자료 100쪽에 보면 직급별 급여내역을 써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분명히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데 여기는 연봉 상한액과 연봉 하한액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알아서 생각하라는 겁니까, 지금?

○ 김미리 위원 세 가지 자료를 보는데 세 가지 자료의 수치가 다르고 요청한 자료에도 뭉뚱그려서 대충 하고 아까 유류비 내역을 달라고 초반에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오지도 않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일단 자료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주신 게 맞는 겁니까, 17명? 이 중에 15.4명 빼면 지원인력이 그러면 1.몇 명이 되는 겁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게 15.4명의 총원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1쪽에 보면 각 포럼 사업 진행하셨죠?

○ 김미리 위원 저도 이 중에 하나에 참여를 했는데요. 포럼은 하셨는데 결과가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각 포럼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결과가 처음에 시행할 때 의도대로 제대로 유출되셨습니까?

○ 김미리 위원 제가 참여했던 게 여성일자리 포럼이었는데요. 두 번 회의를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참여했고 두 번째는 제가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참여를 못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의 성과결과가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 줘야 무슨 포럼이 됐든 연구가 됐든 하는 거지 보여주기식의 자료 같아서 조금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워낙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어서 결과조차도, 같은 내용도 잘 예쁘게 쓰신 그런 결과도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결과로서 나와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다른 포럼은 몰라도 제가 참여했었던 것만큼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있는 그대로, 문제점이 실제로 있는 문제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여기 가족여성연구원이 양성평등에 관련해서도 연구하고 연구결과에 따라서 각 기관이나 업체나 도민들에게 지켜라라고 전파를 하셔야 하는 입장인 거죠?

○ 김미리 위원 여성가족연구원에 남성이 몇 명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 세 분이 어떤 직급에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왜 박사진에는 없지요? 연구직에는 왜 없을까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연구를 뭐하러 하세요. 연구하는 기관에서도 지키지 않으면서. 여기가 가족여성이지만 여성의 문제만을 연구하는 기관은 아니죠?

○ 김미리 위원 가족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성평등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도 물론 능력이 특출하셔서 정말 놓치기 힘든 분들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알려서 쉽게 말하면 계몽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연구원에서 남성연구직이 17명 중에 단 1명도 없다라는 건 스스로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 남한테 하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 김미리 위원 기준에 미달하면 안 되죠. 기준에 충족을 하는 그런 분들로 성비 어느 한쪽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나 법규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나중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본질의가 두 분 남으셨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직 두 분 위원님께서 본질의가 남으셨는데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들하고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267페이지 보시면 지금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 여성정책 추진방향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순희 위원 네, 9월에 완료됐네요. 이 부분이 양성평등기본법이 상위법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죠?

○ 이순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명과 조례를 정비한다고 했고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된 내용을 조정하였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통합 개편해서 양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 이순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설할 겁니까?

○ 이순희 위원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건 잘 모색을 하셨는데 경기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퇴행은 안 되겠죠? 지금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경기도는 이거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례가 준비가 돼야 되지 이것이 지금 양성이기 때문에 양성은 결과적으로 남과 여 관련된 조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기본법 취지에 맞춰서 위원회가 신설이 될 것을 제안하고, 여기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다음에 기본법 취지에 따라서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니까 저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 보면 아홉 번째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및 교육지원 강화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 이순희 위원 이 부분도 한번 좀 더 다양성 있게 모색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다음에 272페이지 보시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발전기본법을 근거해 추진돼 왔다라고 하고 있고요. 2015년 5월 달에 시작해서 8월 달에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같은 부분에 대한 연구 두 가지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방자치 20년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원장님 말씀 못 듣고 그건 차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특화 접근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건 분명히 법 자체가 양성평등기본법이에요. 그렇죠?

○ 이순희 위원 골고루 평등해야 되겠죠?

○ 이순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조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셔야 되고요. 양성평등을 연구하셨어요. 그렇죠?

○ 이순희 위원 그런데 제가 운영위원회를 이야기했더니 운영위원회는 없다고 했고 또 여기에서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명단을 살펴보니까 지금 참석서명은 하고 이사회 명단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명단이 남성이 두 분이시네요, 반대로.

○ 이순희 위원 지금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 참석서명에 안 오신 분도 있고 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상임이사 해서 이사까지, 감사까지 다 이렇게……. 아, 세 분이신가요? 지금 반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살펴서 결국 우리가 어떤 여성을 주장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결국 법이 양성평등기본법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를 좀 밟아주셔서 향후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일단 우리 박숙자 원장님이 정말 어려운 때에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가셔서 또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오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이순희 위원 지금 제가 살펴봤을 때 이번에 원장 위탁 받으시면서 몇 분이 위탁을 받으셨나요, 전체적으로?

○ 이순희 위원 지금 원장에 공모하신 분들이요. 전체적으로 몇 분 되세요?

○ 이순희 위원 아니요. 얘기할 것 없고요. 여기 제가 이사회 회의록 서명을 보니까 지금 두 분이세요, 최종에. 그렇죠? “윤영숙, 한옥자를 원장 후보 적격자로 의결함.” 하면서 이 회의록을 한번 봤습니다. 회의록을 봤는데 혹시 연구를 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기관에 근무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제가 못 찾은 건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이순희 위원 또 한 분은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연구원은 그래도 좀 학문적인 경험도 있고 연구 경험도 있고 그런 분들이 내셔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긴 하다라고 회의록에 나와 있고요. 또 여기 회의록을 한번 살펴보면 어떠한 추천을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회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후보자는 윤영숙 현 중앙여성새일지원본부장께서 되셨고 또 후보자는 한옥자 현 경기시민사회포럼 공동대표까지 되셨습니다 해서 안내가 나갔는데 시민사회포럼 공동대표하고 지금 연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순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보건 쪽 일을 많이 하셔서 이 연구 쪽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천이 됐고 또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은 경기도여성연구원이 개인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좀 공적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또 여기 연구원들과 직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또 두 달 동안 실적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본질의 마지막이신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입니다. 혹시 원장님, 2014년하고 올해하고 출연금이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2014년.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산을 지원할 때는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적절하게 써야 되는지를 알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과제 같은, 아까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했지만 계속 책을 지금 보내주시잖아요, 연구한 과제를?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이 연구과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한번이라도 그 책자를 갖고 와서 논의하거나 회의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답을 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이것은 과제의 질이 중요하지 횟수를 늘리라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보고 있는 위원님들 없으세요. 아까도 오죽하면 이상희 위원님께서 아니, 죄송합니다. 조광희 위원님께서 압축해서 해 주라는 이유도 그런 이유고 이것은 실적을 올리라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실을 찾아야지.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한 2.8%, 4.7% 해서 연구원님들이 밤늦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불쌍하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거 연구해 갖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한 것 있으면 주세요. 있어요?

○ 남경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회의는 하지만 이렇게 연구과제, 예를 들면 쉬운 얘기로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공보육에 대한 연구를 했죠?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하고 이순희 위원님이 공보육에 대해선 정말 두 분이 다 전문가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토론회라든지 공보육의 현실화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하셨습니까, 회의하셨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뭐 하셨습니까? 얘기, 답을 주세요.

○ 남경순 위원 아니, 못 했지만이 아니고 지금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데 그 연구도 안 하고 지금 가족여성연구원에서 뭐를 연구하고 계시는 거냐고. 우리 상임위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 것도 연구를 안 했는데 뭐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니, 실적만 내라고 연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쉬운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거잖아. 진용복 위원님, 언제 의뢰를 하셨어요, 그거 연구해 달라고.

○ 진용복 위원 대외비입니다.

○ 남경순 위원 대외비예요?

○ 진용복 위원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 해 줘요.

○ 남경순 위원 아니, 무슨 위원님들이 여기서 하는 거 우리가 뭐 어디 가서 할 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거나 질의를 드리면 답을 주셔야지 무슨 대외비가 어디 있어요. 대외비라고 한 사람 얘기하세요. 누구세요?

○ 남경순 위원 아니, 대외비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외비라는 게. 나 어이가 없고요. 그다음에 성과급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이 질의하다가 급해서 가셨지만 이거 자료요구를 다시 하셨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잘 적절히 써서 여성연구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는 거지 어떻게 성과급, 2014년도 5,000만 원. 야! 기가 막혀. 올해는 9,900만 원. 지금 1억이 되는 성과급 잔치를 하려고 그러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을 주세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일반공무원들이 일 잘 했다고 성과급 절대 못 탑니다. 어떻게 이거 출연금이라고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자른다 못 자른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이거 각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출연금이라고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냐고요, 어디 도민의 혈세로. 우리 위원님들의 세금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답을 주세요. 지금 답 주세요. 이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성과급을 1억씩 편성했는지에 대한 답을 달라고요.

○ 남경순 위원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출연금으로 사업을 하고 다 한 거에 잉여금으로 이렇게 하면 그거나 그 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세요. 공무원들 30년 돼도 이렇게 1년에 몇백만 원씩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러세요.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거. 출연금이라고 막 쓰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상 그다음, 발언대에 서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원장님께서 와이파이 이거 자료 주셨죠?

○ 남경순 위원 여기 4번에 보면 지난 10월 3일 인재개발원에서 도내 27개 아동복지시설 아동이 대거 참가한 꿈나무체육대회 했습니다. 여기는 통합부지사 참석 안 했고 이찬열 의원도 참석 안 했고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남경순이 참석했습니다. 이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정확한 정보 안 하고 이거 뭐하냐고요. 여기 보니까 건수마다 이기우 부지사님 다 들어있어. 이거 없애야 해요. 이거 누구를 위한 자료입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발표한 것은 하나 이름도, 제 것도 여기 있어. 여기 봐. 몇 쪽이야, 이거. 와이파이 5호에 보면 도의회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발의 예정 이것은 이름 싹 쓰지 않고. 그럼 위원님들이 발의한 것은 위원님들 이름도 써 줘야지.

○ 남경순 위원 이기우 부지사만 계속 다 들어가 있는 것 아세요? 여기 내가 숫자도 가르쳐 줄까요, 몇 개 나왔는지? 사진까지. 이거 없애세요. 이게 누구를 위한 와이파이인지. 아니, 어떻게 우리 위원님이 가서 그날 자원봉사까지, 자장면 봉사까지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거 자료 누가 올렸어요. 누가 올렸냐니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담당. 이거 무슨 홍보라고, 이거 없애버리세요. 내가 이거 끝까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자장봉사까지, 늦게까지 있던 사람들이에요. 권미나 위원님하고 박옥분 위원님하고 저랑. 우리가 선거운동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소식을 똑바로 정확히. 위원님들이 조례 발의한 상임위 거면 이름이라도 넣어 줘야지. 제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한 개도 안 넣었어. 이기우 부지사님 참석한 건 다 넣고. 그럼 이기우 부지사님을 위해서 만든 거지 우리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답을 주세요. 누가 이거 실었는지. 왜 안 나와요?

○ 남경순 위원 아까 박옥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중에 이게 잘 한다는 사업이라고요? 참내.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식지라는 것은 정확히. 이런 것 잘못하면 선거법으로도 저기 될 수 있어요. 다른 의원님들이 그거 문제 삼으면, 아닌 말로.

○ 남경순 위원 이거 누구를 위한 소식지냐니까요. 그걸 얘기해 주세요. 왜 답을 못 하세요.

○ 남경순 위원 그럼 여성과 가족의 이슈들을 했으면 그것을 넣어야지 왜 사진을 게재하며, 그럼 위원님들 우리 짜장면 봉사한 거, 이날 간 거 왜 그건 안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강득구 의장님 공 굴리는 건 왜 넣고. 우리도 다 공 굴렸어요, 그날.

○ 남경순 위원 그러면 확인을 했었어야지. 이게 상임위가 우리 꺼잖아요. 그럼 분명히 왔을 거라고, 박옥분 위원님하고 저는 특히 이 지역이니까. 빨리 담당 오라고 그러세요. 무슨 소식이라든지 뉴스는 확인을 하고 올려야지 확인 안 하고 그냥 임의대로 올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 남경순 위원 빨리 오라 그러세요.

○ 위원장 김광철 차후에 담당자 오시면 저걸 하시고 발언 정리를 좀 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그럼 질의는 마치고 담당자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본질의들이 다 이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중간에 제기됐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옥자 원장님 3개월이 지금 안 되셨죠?

○ 위원장 김광철 만 3개월이 안 됐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사실은 저희가 여기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이, 저는 전임 박숙자 원장 때에도, 퇴임식 때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아마 여기 배석하신 분들 중에 계실 겁니다. 저는 연구원은 외풍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정치에 영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위원장의 기본적인 소신입니다. 오늘 남경순 위원이나 또 아까 박옥분 위원께서 제기하신 문제, 도지사나 또 아니면 통합부지사나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서 이것은 팩트만 쓰여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시죠?

○ 위원장 김광철 연구원은 외풍에 이렇게 휘말리다 보면, 아마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이 지금 10년 차입니다마는 저 뒤에 우리 박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동안에 중간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었죠. 인정하시죠?

○ 위원장 김광철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제가 한옥자 원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나서 그래도 연구실적이라든가 오늘 답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또 그다음에 여성정책방향에 대해서 매니저로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시고 업무를 잘 파악하시고 계셔서 다행히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과제 매년, 아까 조광희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 중에 이게 매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만 오는 거죠, 의회에서는?

○ 위원장 김광철 제가 8대 후반기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는 경기연구원에서 과제물들이 엄청나게 오죠. 여기보다 예산규모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 디자인이죠? 혹시 누가 답변하실 분 계세요? 이게 언제 디자인입니까?

○ 위원장 김광철 이게 2012년 디자인입니까?

○ 위원장 김광철 됐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원장님은 디자인으로 보실 때 이게 연구책자로서 걸맞아요? 좀 촌스럽지 않아요, 솔직히?

○ 위원장 김광철 책이라는 게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 아까 모 위원께서는 축약한 집을 원하시고 하는데 그래도 책자가 소장이 돼야 될 거고 유감스럽게도 아까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료실에, 저는 끝나고라도 라운딩을 좀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자료실조차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연구원의 기능이라든가 위상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시는지요?

○ 위원장 김광철 그렇지요. 답변 간략하게 좀 하시고요. 지금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의 10년의 발자취입니다. 10년의 민낯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이 그동안에 외풍에 흔들려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없는 데서 주인이 흔들리게 되면 머슴들이 저거를 하는 거거든요. 흔들어 대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는 자료관계라든가 또 아니면 하나하나의 정책과제집을 발행한다 할지라도 요즘에 저는 이런 책자를 이렇게 본 건, 이 디자인 있잖아요. 뭔가 제가 볼 때 아까 촌스럽다는 표현이 어떻게 판단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디자인 관계에 대해서 좀 더 현대적으로 맞고 또 가족여성연구원의 위상에 걸맞은 그런 자료집으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보니까, 지난 3년간의 연구내용을 살펴보니까 총 37건 중에 다문화 관련 연구가 13년도에 4건, 14년도에 4건 그다음에 올해는 1건에 불과하죠?

○ 위원장 김광철 이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문화가족이라든가 또 결혼이민자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해 가지고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서 나아가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수원지역에서만도 강력적인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해서 도시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그런 일들이 초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문화가족 연구가 적정 건수라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부합되는 연구 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광철 우리 경기도에는 경기연구원하고 가족여성연구원 투 트랙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죠?

○ 위원장 김광철 물론 과제 건수도 예산이라든가 또 인력이 경기연구원이 훨씬 위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여성연구원이 고유의 영역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양성평등, 젠더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가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여기 고유의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고유의 영역을 가지고 그래야지만 여성연구원이 존립의 근거가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게 되거든요. 이 면에 대해서, 뒤에서 박사님들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시지만 이 면에 대해서 연구결과를 더 생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 아까 박사님 오셨습니까? 담당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여기에는 4번으로 되어 있는데.

○ 남경순 위원 이거 박옥분 위원님하고 권미나 위원님하고 저랑 참석했던 지역아동행사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세 분은 자장면까지, 늦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리고 이걸 새로운 사업이라고 딱 우리한테 주는 건 황당하지 않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하고 이렇게 넣으면 제 것만 넣으라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 전체 이렇게 넣어주면 누가 보더라도 지역의 의원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있구나 하겠는데 이름은 싹 빼고 부지사님만 계속 사진 넣고 성함 올리고 그거 될 수 있는…….

○ 남경순 위원 우리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고 이런 건 이름 한 번 넣어주면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드시느냐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여성가족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말이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우리 사업이 다각화되고 또 홍보 영향에 치우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하여튼 남경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여기 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입법기관인 거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광철 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참석하시고 그러면, 서로 다 좋잖아요.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고 하시니까 뒤에서 박사님들 유념을 해 주셔 가지고 잘 챙겨 주시고, 챙기는 게 아니라 배려를 해 주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늘 늦어지는 것 같아서 추가질의를 꼭 하실 분들만 선정을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권미나 위원님 요구자료로 시간선택제 규정 및 계약서를 받았는데요. 여기 직제 규정에 보면 “원장은 필요에 따라 직원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겸직이 무엇일까요?

○ 김미리 위원 이게 그 의미예요?

○ 김미리 위원 원 내에서 예를 들어 사무직을 하고 있지만 비서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든지 하는 이런 겸직, 그러니까 직장 내의 겸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시간선택제 직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겠네요?

○ 김미리 위원 뒤에 임용계약서를 보면 준수사항 3번에 “재직 중에는 원장의 사전승인 없이 대외활동이나 타 업에 종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굳이 넣어야 하나요, 어차피 직제에 있는데.

○ 김미리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을 먼저 답을 주셨는데 이게 3일을 출근한다라는 것이지만 당연히 그분에게 주어진 연구과제가 있겠죠. 단지 출근을 3일 한다라는 것 뿐이죠. 그리고 기타 시간, 남는 시간은 원장님 말씀처럼 대외활동이나 또 비슷한 다른 업무에 갈 수도 있겠죠, 남는 2일간은요. 그러한 경우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홀함은 없나요? 그리고 또 하나요. 제가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겸직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겸직은 상당히 까다롭게 승인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단지 시간선택제의 의미가 고효율적인 업무와 예산의 절감과 여러 가지를 이유로 시간선택제를 추진하고 계시는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여기 연구기관에서는 시간선택제가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의 절감 차원이 아닌 박사님들 연구직의 또 다른 업무 승인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편파적으로 이게 추진되고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같이 모아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혹시 박사님들 중에, 지금 전일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근무시간 안에만 한다라고 하시는 분, 모두 그렇게 해당하시나요? 아까 내용으로는 야간에 초과근무도 하고 그런 현상 비일비재하죠? 그러면 시간선택제 하시는 분들은 딱 근무시간 그 시간만 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규정을 아예 여기에다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연구에 조금은 소홀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 덜할 뿐이지만, 지금 현재 전일제로 근무하시는 분들과는 분명히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시간선택제 근무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분들은 3일간 근무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본인이 다른 곳에서 다른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연구 내지는, 강의 내지는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지금 전일제로 채용이 되셨지만, 근무하고 계시지만 어느 걸 하시겠냐 하면 저 같으면 아마 시간선택제를 하겠다라고 하실 분이 대다수일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은 너무나 당연하게 나머지 시간은 알아서 본인의 스펙을 쌓거나 나머지 시간은 활용하라는 좀 무책임한 결정이고 계약서상 그렇지 않나요?

○ 김미리 위원 보통 다른 데 있는 공무원들,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8시간 근무 중에서 6시간 계약을 하고 2시간을 초과근무로 채우고 있대요. 시간선택제가 지금 여기 가족여성연구원에서 먼저 참석했을 때 교수님이 제안을 하셨고 연구를 하셨고 그래서 더 추진해야 하는 의무감도 있을지는 모르나 시간선택제의 의미가 여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형태만 시간선택제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시간선택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전일제로 근무하시는 분들과는 역차별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시간만 근무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들에게도 혹시 성과급 나가나요?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간선택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역으로 지금 전일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차별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하셔서 시간선택제를 꼭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정말 이게 합리적이고 맞는 것인가의 형평성까지도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입니다. 원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려고 마지막 추가발언을 하는데요. “당신의 운명을 스스로 조정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남이 조정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자기 운명을 조정하고 싶은데 우리 연구원에 보니까 자기 운명을 원장님이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안 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자료요구할 때 보니까 여기 직원현황에서 조직도의 인원에 한해서만 지금 27명을 자료에 넣었는데 유인된 자료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계약직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유인된 자료에 없다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더군다나 계약직이라 2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자기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 이런 사소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라면 나머지 열아홉 분은 유령인간이죠. 그렇죠? 여기에 분명히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근무하는 명단에도 보니까 안 나와요. 여기 보니까 사무국 직원이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여섯 분이죠? 여섯 분인데 제가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사무국 직원이 많이 늘었어요. 보면 행정원으로 있던 세 분이 여기에 추가됐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 진용복 위원 지금 여기 사무국 직원에는 사무국장님을 포함해서 여섯 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사무국 직원별 업무분장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또 세 분이 들어가 있어요. 구민정, 문상서, 박유리 이 세 분이 행정원인데 이분들이 계약직이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계약직은 여기 가족여성연구원의 직원이 아닙니까?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2년 후면 어떻게 다시 재계약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신분 속에서 업무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 그런 사소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원장님도 계약직이잖아요?

○ 진용복 위원 지금 연구원들 다 계약직이에요, 보니까. 2년, 3년 다 계약직인데 이분들은 또 여기 명단에 다 들어갔어요, 계약직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이분들도 계약직이지만 그래도 사소한 배려가 연구원에 근무하면서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자긍심을 심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퇴근 후에 화성길을 걷고 여러 가지 배려도 좋지만 유인된 자료에 자기들은 유령인간으로 딱 나왔을 때 얼마나 이런 자료를 보고 저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소한 부분이지만 계약직분들의 운명은 원장님이 조정해 주세요.

○ 진용복 위원 제가 부속실에 가서 비서라는 분의 명함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뭘로 직책이 되어 있나. 사무국 행정조원.

○ 진용복 위원 그런 저기도 있나요? 행정조원.

○ 진용복 위원 그럼 명함 좀 새로 파주세요.

○ 진용복 위원 계약직들 자꾸만 그렇게 대접하지 말고요. 그분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사소한 것부터 해 주시면, 저는 행정조원이 뭔지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원장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꼭 좀 계약직 직원분들도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시간을 잘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남경순 위원님, 간단하신 거죠?

○ 남경순 위원 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혹시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남경순 위원 그런데 가족여성연구원이 지금 복지재단하고 통폐합한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 남경순 위원 아니, 논의가 있었지. 그런데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저기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고 마지막에는 내년 2016년도 2월로, 4차는 11월 24일 날 하고 2016년도 2월에 발표가 난다라고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남경순 위원 저는 복지보다 경발연으로 들어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왜 통폐합을 한다라는 그런 말이 도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 남경순 위원 업무와 기능의 유사성, 중복성 아니면 경제적 기대효과 이런 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질의,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중복성과 이런 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이 나는 거지 제가 평생진흥원에도 질의한 내용인데 아니, 여기도 그러면……. 왜 여성만 자꾸 그러는지 저도 알 수가 없지만 또 우리 상임위가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업무를 못 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또 가족여성연구원이라는 그 틀을 벗어서 어떻게 더 연구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을, 통폐합에 대한 그런 데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업무보고 같은 것 하신 적 있으신가요?

○ 남경순 위원 업무보고하신 적 없죠?

○ 남경순 위원 그것은 그걸로 질의 끝나고요. 한 가지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서라든지 이런 게 창고에 쌓여있고 그래서 가슴이 아프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과급 하지 말고 1억 정도 들여서 다 정리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럼 제가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예결위 가서 노력할게요, 예산에 대해서.

○ 남경순 위원 그런데 그거 안 줘도 돼요. 꼭 그걸 주라고 법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죠. 제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제가 하여튼 예결위 가서 자세히 또 볼 테니, 우리 상임위 예산도 또 심의가 있으니까 제가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이게 합당한지 아닌지, 예산이 올바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답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우선 가족과 여성이라고 하는 연구과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가족과 여성이 자꾸 붙어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연구내용들이 가족 중심으로 많이 돼 있고 앞으로는 좀 여성 중심으로 많은 내용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가족을 꼭 여성이 케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이 성역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가족과 여성이 자꾸 붙어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쭉 환경을 보니까 연구환경이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소리까지, 전화 받는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로 연구환경이 상당히 열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단 한 권이라도 양보다는 질적으로 보다 더 도민들과 가까운 생활 밀착형 연구자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박숙자 원장님 계실 때 육아휴직을 한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인건비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을, 그분이 복직하셨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럼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영…….

○ 박옥분 위원 육아휴직은 대부분 국가에서 주잖아요.

○ 박옥분 위원 그래서 반영을 안 했다가 실제로 복직이 되면서, 1명인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보통 한 직원을 쓰려면 월급 빼놓고 부대적으로 4대보험과 여러 퇴직 적립금 하면 거의…….

○ 박옥분 위원 8,000에서 1억 정도 될 텐데 그 예산이 가능한 겁니까?

○ 박옥분 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약직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이라도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행정감사를 쭉 보니까 행정의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좀 산만한 느낌이 들고 어쨌든 새로운 분이 오셨으니까 새 부대에 전체적으로 전반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서, 아까도 국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는데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서 보다 더 안정적으로 조직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고 그 안정적이다라는 건 결국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상당히 아직까지도 연구원에 대해서 같이 합치느냐, 마느냐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개 시도 마찬가지로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남경필 지사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없어질 경우에. 그리고 경기도민 절반의 여성에 대한 자존심입니다. 지켜내실 수 있으십니까?

○ 박옥분 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순희 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눈치 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번에 두 달 반 됐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원장님?

○ 이순희 위원 이사회 하셨습니까?

○ 이순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원장님이 하신 이사회 회의록이 지금 여기에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45차 이사회 회의록 서명에서 경기연구원과 동일하게 조정하되 선임연구원, 연구원 박사학위 미소지 직급 삭제 이유가 뭡니까?

○ 이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럼에 각 위원님들이 같이 참석하고 계시죠?

○ 이순희 위원 그러면 포럼의 패널로 참석했던 그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보면 유관기관 협력 및 교류 활성화에 참석한 단체가 있어요. 그렇죠? 보육이라든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기준에 의해서, 원장님이 취임하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단체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 한 결과 그다음에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어쨌든 예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방이 중요한 것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방에 관련된 간담회는 중요하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편견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원장님이 새롭게 시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듣기 위해서 하셨다면 진행을 하되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원장님의 가슴에 남아서 이게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로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맞나요?

○ 이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조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조광희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한 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마지막 모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 제가 책자를 보니까 줌인이네요. 여기서 나오는 게 정책과제 줌인 그다음에 이슈분석도 나오고 있죠?

○ 위원장 김광철 사실 지금 우리 연구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정책에는 입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입법을 갖다가 제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신데 축약된 자료가, 읽을 수 있는 자료가 아까 조 위원님 지적대로 잘 오고 있지 않아요, 시간상. 그래서 아까 여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남성 위원님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바라보고 갈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와 닿지 않은 부분이 대단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로다가 물론 여기 이것도 정기적으로, 올해 몇 번이나 발행됐습니까, 이거 줌인.

○ 위원장 김광철 이런 자료들 있죠. 특히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는 줌인 같은 자료들이 저는 상당히 아주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입법을 할 수 있는 또 아니면 우리가 여성 문제, 가족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더 좀 발행을 하셔서, 이런 거 어렵지 않잖아요, 축약한 자료니까. 그렇죠? 이슈분석이나 줌인이. 그러니까 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 위원장 김광철 아까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또 가족여성연구원이 계속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아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한옥자 원장님, 짧은 시간에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다가 부담도 되실 것이고 어깨도 좀 무거울 것이라 저는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한테 설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군이 될 수 있잖아요. 여기 개인 한 분 한 분을 우군을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집행부하고 어떤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 중에서 정말 가족여성연구원이 필요하다. 건들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기류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우리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연구원님들, 왜 아까 남경순 위원께서 출연금을 갖다가, 거의 출연금으로, 다른 이익금이 아니라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관의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 아까 언성을 높이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연구결과가 좋고 또 정성적인 거나 정량적인 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사기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거의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관이, 일반적인 공사라든가 산하단체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신 거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기들 가지시고 열심히 일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아까 양 박사님이신가요, 저출산과 관련돼서.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 위원장 김광철 양정선 박사님, 아까 저출산 대책과 관련지어서 아주 명쾌한 답변을 갖다가 이렇게 발제를 해 주셔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OECD 평균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양성평등지수 또 성고용 격차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발표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다가 한국 사회에서의 저출산이 포인트가 뭔지 아직까지도 접근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의지 잘 모르겠습니까? 저출산이 왜 지금 저출산입니까?

○ 위원장 김광철 3분의 1이요?

○ 위원장 김광철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게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의 주류는 말이죠, 지금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3분의 1 정도가 결혼을 안 하고도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출산을 하는데 한국 사회는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하는 경우가 %가 극히 드물죠. 바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결혼을 안 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잖아요.

○ 위원장 김광철 그다음에 우리가 학제를 봤을 때 다른 OECD 선진국가들, 유럽이라든가 북미를 보게 된다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진로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양 박사님은 지금 자녀분들이 보통 보면 포인트가 어때요.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유치원서부터 어느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주도적으로 지금 여성계에서 끌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김광철 지금 상류층에 있으신 분들이.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김광철 일부 동의합니까? 소위 말하는 대치동 엄마들이라는 사람들이 모든 우리 사교육, 어떤 교육 자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학 진학, 대학 졸업률이 거의 80%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문과 졸업생들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문과 졸업생들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걸 간과하고 한국 사회의 특징을 간과하고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제가 우리 교육관계자인 교육감이나 이런 분들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역설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한국의 큰 불행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갖고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제 개편 그다음에 우리의 대학 진학률에 대한 재고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결과에 의한다 할지라도 저출산 극복까지 못 한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김광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오랜 시간까지, 벌써 7시가 다 됐는데 배석해 주신, 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 오신 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