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남경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로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위하여 자료작성 등 수감준비에 애쓰신 지성군 교육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협력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이를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예산안의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군 교육협력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남경순 오현숙 교육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남경순 정승렬 교육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남경순 심창보 도서관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남경순 그러면 선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지성군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성군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지성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연천서 출발하다 보니까 길이 좀 많이 막혀서, 생각보다는 빨리 좀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교통량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가 강우량이 상당히 적었죠, 한 700㎜ 정도. 우리가 연간 강수량이 1,400㎜ 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반도 못 채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마 이 가뭄대책 때문에 정부에서도 2,400억의 특별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물 부족 국가 물 기근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오니까 마음이 차분하고 가라앉혀지시죠? 우리 교육협력국에는 아마 올해 예산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테마들이 많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G-MOOC 관련, 테마파크 관련, 영어마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우리가 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진솔한 마음으로 정책목표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감사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자께서 답변을 해 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자료요청 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 진용복 위원 진용복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따복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평생학습공동마을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따복공동체사업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시설 개선 사업 중에서 초등학교 화장실 사업이 있는데 표지판을 부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표지판 부착 내용이 어떤 건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 자료, 아동센터ㆍ보육기관 그런 데서 봉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 장소별로 다 해서 실적하고 그리고 거기에 파견된 도우미분들의 예산이 어떻게 지급 됐나 자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시면 학교급식 개선사업액 288억에 대한 것, 학교시설 어디어디에 지금 되어 있고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상황 거기에 대해서 주시고요. 또 꿈의 학교 지금 예산 대비 몇 %가 집행이 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꿈의 학교 축구교실 운영하는 학교 두 학교 어디인지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62페이지 보시면 공공도서관 지금 시군별 현황 작은도서관은 있는데요. 공공도서관 196개하고 어린이 도서관 27군데 시군별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다른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지난 추경에서 결정되었던 스마트도서관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안, 추경예산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한 과정, 선정이 되었지요? 스마트도서관의 선정 자료와 현재 집행결과 모든 관련된 서류 일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혹시 오늘 조간신문 보셨나요?

○ 조광희 위원 어제 세월호와 관련되어서 대법원 판정이 있던 것, 판결이 난 건 아시고 있나요?

○ 조광희 위원 그때 세월호 때 숨진 학생이 몇 명인지는 아시나요?

○ 조광희 위원 사망이 246명, 실종이 4명. 어제 수능시험 본 학생은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 조광희 위원 78명이요? 저는 72명으로 봤는데 약간 차이가 있나 보네.

○ 조광희 위원 언론마다 차이가 있나요?

○ 조광희 위원 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잖아요?

○ 조광희 위원 부작위에 의한 살인, 전에는 원래 과실치사죄로 되어 있었는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인해서 이준석씨는 징역 36년에서 무기징역으로 떨어졌고 선원 14명은 징역 12년부터 1년 6개월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알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신문을 보면서 비도 오고 그래 가지고 생각을 해 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픔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조광희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세상에서 제일 큰 슬픔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제 대법정과 시험 고사장에서 맴돌았을 부모님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실까요?

○ 조광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2페이지에요. 저는 오늘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보면 1관 당 봉사대상이 가평군은 15.5명이에요. 근데 의정부시는 108명 정도 되네요. 여기서 이제 봉사대상이라는, 저도 처음에 봉사대상이 뭔지 참 헷갈렸는데 봉사대상이 뭐죠?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조광희 위원 네, 이용자수더라고요. 근데 봉사대상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건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편차가 커요. 그다음에 1인당 도서관 수도 보면 부천시는 1.44권인데 가평군은 5.22권이네요?

○ 조광희 위원 편차가 있으시죠?

○ 조광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공공도서관 앞으로의 설립현황을 보면 일단은 2014년도에 비해서 공공도서관이 올해 일단 6개를 더 지으셨잖아요, 상반기에?

○ 조광희 위원 성남, 용인, 안산, 시흥, 양주. 하반기에 또 4개가 개원 예정이잖아요? 안산, 부천, 안성, 파주. 그렇다면 여기 1관 당 봉사대상이 큰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실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잡혀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보다보면 안산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잡혀있어서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조광희 위원 또한 우리 경기도의 공공도서관이 몇 개인지 아시죠?

○ 조광희 위원 그것은 작년에 217개에서 6개 늘어서 그렇고 여태까지 2009년부터 공공도서관을 아마 뽑았었나본데 한 82개 관이 더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60% 정도 증가를 했고 전국 공공도서관은 939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 최다인데 23%. 도서관은 최다예요. 그런데 사서는 어떻게 26%가 감소를 했습니다. 한 30%가 감소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도 전국 최고이고 개관도 한 60% 증가했고 도서량도 그러니까 장서 수도 1,600만 권에서 2,500만 권으로 한 60% 정도 증가했어요. 그렇다면 경기도가 도서관이나 장서 면에서 모든 게 1등인데 사서 인력만 전국의 23∼25%예요, 그러니까 도서관 법적 사서직들이. 그런데 우리 경기도만 13%네요. 모든 것이 양적으로는 늘었는데 질적인 면에서는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광희 위원 공공도서관의 관장님도 사서자격증 소지자여야 되죠?

○ 조광희 위원 관장님들의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좀 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런 건?

○ 조광희 위원 심하면 빨리 고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조광희 위원 다시 말씀하지만 행정직 인사적체의 장소로 쓰여지고 있나요, 그렇게 되면?

○ 조광희 위원 어찌 됐든 우리 경기도가 공공도서관도 전국 1위, 장서 보유도 전국 1위, 경기도민이 1인당 1년에 3.8권의 책을 읽고 있으며 최근 제일 많이 읽은 곳도 과천이래요, 14.4권. 이렇듯 도서대출비율도 보면 한 3.5권 정도로 모든 게 높은데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보여지는 행정을 위해서 이런 도서관이라든가 장서를 채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찌 됐든 사서 비율도 빨리 높이시는 게 제 생각으로는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광희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보고할 때 준비 안 했었는데 송파학사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 정승렬 과장님이 한 번, 저는 대학생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송파학사 운영에 서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도민자녀 105명으로 당초 자원 100명인데 초과입사죠. 원래 초과입사로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몇 분이셨죠? 300명이었잖아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작년에 이 자리에서 보고 할 때는 300명 아니었나요?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여기 초과 입사 중이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으세요?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원래 작년에 송파학사 할 때도 위원들이 많이 반대했어요. 아시죠?

○ 조광희 위원 많이 반대했고 300명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다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국장님이 보고한 대로 잠깐 보니까 “초과 입사 중” 사실 이렇게 됐으면 이건 반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최소한 300명을 채웠어야 되는데 못 채웠으니까 그것을 반성하셔야 되는데 초과 입사 중이라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는 것 아닌가요?

○ 조광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국제뉴스의 박민정 기자님이 와서 취재 중이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진용복 위원님.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교육협력사업 있었잖아요. 17쪽인가요. 뭐 전출은 보니까 하신다고, 미전출된 부분 78억 800만 원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표지판 부착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초등학교 노후 화장실 개선해서 288억을 정말 어려운 진통 끝에 구했는데 지금 생색은 누가 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보고는 안 하셨죠? 288억이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다 전출은 됐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표지판 부착이라 그랬는데 어떤 내용인지 지금 담당자가 계시니까 누가…….

○ 진용복 위원 경기도에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됐다라는 문구가 화장실 안에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이왕 붙일 거면 다 붙여야지 왜 한두 개 학교만 붙였는지요?

○ 진용복 위원 국장님, 다 붙이는 게 맞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도에서 예산지원하는 것이 다 표지판을 붙입니까, 이렇게 꼬리표를?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표지판을 붙이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붙이려면 다 붙이시지…….

○ 진용복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표지판을 부착했다라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면 지원한 학교, 288억 원이 지원된 학교가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100개 정도 될 텐데 그러면 그 학교도 다 붙여야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표지판 부착 조례를 한번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꿈의교실 운영지원 30억에 대해서 11억 정도만 지원이 됐다가 지금 전향적으로 다시 미지출된 부분에 지출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예산이 잘 사용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촘촘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G-MOOC사업이 있는데요. 대규모 공개 온라인 과정이다라는 사업을 저희들이 수차례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받았고 저희들이 학습을 하려고 하는, 이미 학습을 강요당하기도 했는데 물론 연구용역비가 6,500이 들었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이 돼요, 앞으로 3년 동안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범사업을 철저하게 한번 해 보고 나서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MOOC사업 같은 게 유럽에서 집시들에 의해서 처음에 시작됐다가 미국에서도 하고 또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K-MOOC이라고 해서 10여 개 대학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 지금 경기도에서 3개로 나눠져 있던 e-러닝교육을 한 데로 묶어서 G-MOOC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가장 불안해 하는 게 은행계좌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무슨 회원가입을 하다보면 굉장히 저거하는 게 자기 개인정보가 그냥 무방비로 노출돼요. 심지어는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걸 정보를 수집해서 팔아먹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개인정보를 어떻게 정말 철저하게 막을 것인가. 심지어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서도 개인정보가 막 뚫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국가보다 더 낫게 개인정보를 막을 수 있는 방화벽을 준비하고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도민의 한 사람으로 G-MOOC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저도 허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정말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에서 못 하는 사업을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양질의 콘텐츠가 많이 탑재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양질의 콘텐츠가 탑재되려면 그만큼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나. 그래서 그런 것은 최소한 가려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K-MOOC사업에 같이 혼용이 되지 않고, 같이 겹칠 수도 있잖아요, 사업내용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염려해 두시고 유념하셔 가지고 제가 지금 지적한 세 가지 좀 더 해서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지금 그 예산이 본예산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진용복 위원 국장님, 지금 G-MOOC사업이 어떻게 갈 것인지 그 사업이 아니라 제가 질문했던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릴게요. 양질의 콘텐츠가 탑재돼서 도민의 삶의 질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G-MOOC사업이 돼 갖고 우리 경기도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도 좀, 굉장히 인원이 확장되잖아요. 지금 벌써 교육협력국에도 8명이 벌써 TF팀이 있더라고요. 2개의 팀이 있고.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다시 추진단으로 넘어간다면 굉장히 많은 인력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거기에 인력예산이 수반되고. 지금 저희가 자료를 주신 예산에는 인력, 인건비에 대해서는 계상이 안 된 것 같은데 따로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갈 부분이고요. 플랫폼 설치하고 이런 것은 한 번에 들어가고 나서 그 이상은 보수비뿐이 안 들어가겠지만 인력은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부담도 느껴야 되니까 최소인원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분들이 있으면 기부 좀 받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여러 대학이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각 대학에서 들어갔던 예산이 소진되는 부분은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예산 좀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기관에서 다 그랬어요. 개인정보는 철저히 저희들이 지켜주겠다라고 다 그러죠. 개인정보가 새어나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해서 온라인 사업을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염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관리 오남용 방지사업 예산이 계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빠졌다고 생각되는데요. 좀 이런 부분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지금 5분밖에 안 쓴 거죠.

그리고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이요. GT사업이요. 지금 전국에서 보면 아파트 비율이 한 59%예요. 60%에 육박하고요. 경기도는 68%예요. 전국에서 최다이고 한 시를 들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다로 82% 정도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민원도 높아지고 그래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 이게 경기도에서 3년 지원이 되다가 2년 동안은 코디비용 지원하다 자립을 하라 그랬는데 아마 최소의 비용으로 마을에서 잔치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이런 예현마을 같은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더 전향적으로 따복공동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용복 위원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옥분입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 도서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표도서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도서관법 개정 이후에 전국에 어쨌든 많은 곳이 대표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만 그리고 나머지도 준비하고 있는데 왜 경기도만 대표도서관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 박옥분 위원 지금 광교에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박옥분 위원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몇 평 정도 들어가 있나요?

○ 박옥분 위원 광교뿐만 아니라 대표도서관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1,300만이 육박합니다. 그래서 여기 남부권만 아니라 경기도에는 2~3개 정도의 대표도서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제 생각에도 2개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상 경기도는 서울하고 또 다르게 지역도 넓고 북부는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어제도 저희가 행감을 했지만 너무너무 열악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뿐만 아니라 광교뿐만 아니라 저쪽 북부에도 계획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 산하에 도서관이 몇 개나 있죠?

○ 박옥분 위원 11개 정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기능이 거의 지역도서관하고 유사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건 분명히 차별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저는 도 단위나 광역단위나 지자체는 기능이나 여러 가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큰 매머드급의 도서관보다는 정말 10분 이내에 도서관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 사서문제는 상당히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한 23페이지를 보면 토공방 교육나눔 사업이 있습니다. 토공방이 약자입니까?

○ 박옥분 위원 공휴일ㆍ방학 이런 뜻이죠. 그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참여실적이 있습니다. 참여실적이 있는데 유난히 경기도미술관은 빈 공간으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아직 그래서 없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수능 끝낸 대상을 가지고 11월 14일부터 11월 20일 날 하는 거니까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참여실적이 지금 6,095명인데 63%밖에 안 되죠. 그건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 박옥분 위원 고등학교의 경우는 어쨌든 특성화고 중심인데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요즘 일반고 가서도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리고 대학을 안 가고 전향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없는지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고도 요즘 많이 전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작은도서관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올해 얼마 쓰인 거죠?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모든 부분.

○ 박옥분 위원 작은도서관을 보면 이제는 양적으로 많이 확대하기보다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보다 질적으로 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옥분 위원 지금 저희가 OECD국가 중에서 도서관 수나 인프라가 얼마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그런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지금 도서관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도서관과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박옥분 위원 저는 이 도서관이 선진국으로 가는 데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든지 여성문제 이런 것도 대부분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내지는 3년마다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래서 도서관 문제도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일반도서관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을 정해서 그것대로 마찬가지로 사서나 모든 처우부터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안에 함축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내년도에 반드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5년마다 한 번씩 세우기는 합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럼 그 중장기계획 세운 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그리고 지금 25페이지 보니까 대학유치 및 대학협력사업 해서 4개 대학을 지금 저희 경기도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올해 초인가 학교역량평가에서 실질적으로 수원대라든가 몇 군데가 여주대 이런 데가 D등급을 받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를 양적으로 많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기도에 있는 대학들의 질적 향상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걸 자꾸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북부에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대학명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중부대, 경동대 이런 데는 솔직히 듣보잡 학교인데 이런 학교를 굳이 유치를 해야 되나. 이왕이면 유치를 하려면 북부지역 지역조사를 해서 선호도 있는 학교를 유치한다든지 해야지 그렇게 이름도 듣보잡인 학교를 갖다가 유치하려고, 학교만 양적으로 유치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 박옥분 위원 4개 학교 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지명도 있는 학교도 아니고 등급을 잘 받은 학교도 아니고 그런데 무작정 성과중심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 박옥분 위원 저는 이렇게 학교 지명도 없는 데 있으면 결국은 얼마 못가서 구조조정이 또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학교 이거 검토해 주시고 그거와 연동해서 28페이지 보면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해서 실제로 여주대랑 수원과학대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 여주대랑 수원대가 D등급 받았으니 구조조정될 대학일 수 있습니다. 그 학교에다가 경기도의 이미지도 있고 한데 준 것에 대해서, 물론 올해 어쩔 수 없이 줬겠지만.

○ 박옥분 위원 그래도 학과가 좋더라도 어쨌든 첫 느낌이 다니는 학생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하려면 그런 것도 일정 정도는 고려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 다음에 내년도는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에는 중부일보의 양진영 기자님 와서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질의 전에 자료 아까 시군별 공공도서관 현황 부탁드렸는데요. 여기 자료 보니까 153페이지 있어서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께서도 한번 다뤄주셨는데요, 송파학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300개였죠? 300개인데 지금 105명 들어와 있다 했는데 여기랑 MOU를 체결하거나 서면계약하지 않았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미나 위원 안 된 이유가 뭐였어요?

○ 권미나 위원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일단은 저희 예산이 5억을 투자해서 같이 가기로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지어 놓고 보니 너무 장소도 좋고 위치도 좋아서 이제 욕심을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군부대는. 그렇죠?

○ 권미나 위원 그렇다면 우리 5억 들여 가지고 서면계약도 없다면서요.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도 마음이 딱 바뀌었어. 아무튼 신문기사 보니까 무슨 공동운영의 공문만 받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위치가 제가 가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싫다, 우리가 더 받아보니 군부대 자녀들이 더 많다, 내년부터는 50명만 받겠다. 점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경기도 도민학생들 못 받겠다 하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지우실 거예요? 왜 서면계약이 없는 거죠?

○ 권미나 위원 노력은 하셨어요?

○ 권미나 위원 질책 대상이 되겠죠?

○ 권미나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계획은. 받으실 거예요?

○ 권미나 위원 노력만 하면 안 되죠, 5억 투자한 건데. 5억 투자 대비 105명, 아까 조광희 위원님 짚으셨지만 도가 105명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300개 확보하세요. 5억 들여서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300명 주겠다 그래놓고 지어놓고 보니 너무 좋거든 위치도 좋고, 그렇죠? 그러다가 아무 서면계약도 없이 이렇게 하시다가 점점점점점 나중에 우리가 너네랑 계약도 안 했고 MOU도 없으니 우리 군 자녀들이 와서 보니 너무 좋더라, 이제 도 아이들 못 받겠다. 그 책임은 도가 지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지 말고 결과물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 가겠습니다. 이것 또한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인데요, 현황은. 이것을 이수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 본 결과 이게 원래 취지가 중소기업으로 아이들을 보내기 위한 사업 중의 하나였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받고 나서 중소기업으로 취업한 취업률은 몇 %죠?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계속 다니고 1년 이상 지금 근무를 하나요?

○ 권미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 중소기업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것을 교육을 받던 아이들 중에서 대기업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계속 이 과정을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중소기업으로 쭉 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노력한 결과가 뭐가 있나요?

○ 권미나 위원 다 그렇죠, 대기업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제 말은 도에서 이것 사업만 지원해 주고 땡이냐 아니면 사후관리를 해서 이 아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또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 권미나 위원 아니, 없잖아요. 국장님 빨리 합시다, 우리 시간도 없는데. 없으시죠?

○ 권미나 위원 이것만 하고 땡 치시잖아요?

○ 권미나 위원 앞으로는 우리 예산 들여 가지고 아이들을 중소기업에 우리가 배출시켜서 보다 나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꾀하는 사업이잖아요?

○ 권미나 위원 그 사업목적에 맞게 아이들의 사후관리도 우리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취업률 75%, 80%. 자랑 아닙니다. 100%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페이지 19페이지. 19페이지 우리 꿈나무 안심학교 일몰된 사업 있잖아요?

○ 권미나 위원 이게 저희 지역구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사업이 일몰됨으로써 지역의 선생님들, 또 돌봐줬던 교사들의 월급을 못줘서 문을 닫게 되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러면 이 꿈나무 안심학교가 일몰되면서 여기에 오는 민원에 대책은 어떤 식으로 지금 도는 하고 있죠?

○ 권미나 위원 고용기회 알선 안 해 주셨잖아요. 몇 %나 해 주셨어요? 데이터 있으세요?

○ 권미나 위원 없어요.

○ 권미나 위원 올해 일몰되고 있잖아요.

○ 권미나 위원 매뉴얼이 있으세요?

○ 권미나 위원 그 계획이 시군에 지금 됐나요, 안 됐죠?

○ 권미나 위원 지금 일몰되려면 한 달 남았나요?

○ 권미나 위원 한 달 남았는데 매뉴얼도 시군구에 없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 권미나 위원 이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이래서 대책회의도 저희 지역에서는 한 여섯 번을 가졌고요. 그럴 때마다 시는 답이 없어요, 묵묵부답이에요. 왜? 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도에서도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엊그제 영어마을 행정감사 했는데 오늘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영어마을 행정감사 할 때 한글, 아까 보니까 뭐지? 한글창의마을 못 들어봤거든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 권미나 위원 그건 알죠. 근데 제 말의 포인트는 뭐냐? 지금 김정진 총장님 입에서 한글창의마을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여기서 처음 듣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관기관하고 협력해서 협의하셨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 안을 여기다가 지금 넣으면 안 되죠.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하나의 결과물을 업무보고를 하셨어야죠. 용역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을 “우리 용역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너네 따라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권미나 위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영어마을이 창의인성센터로 가려면 그 유관기관하고의 끊임없는 소통을 하시고 또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이게 정말 창의인성센터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국에서 그것을 주도하고 가셔야 되는데 국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 간에 이게 첨예하게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이런 모든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정말 치밀하게 국에서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요. 의회에다가 반드시 보고를 해서 가장 좋은 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모색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G-MOOC에 관련되어서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보충질의 때 G-MOOC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스마트도서관 자료요청 했는데 한 시간이 넘었는데 안 오네요. 그게 어려운 자료인가요? 빨리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320쪽에 보면…….

○ 위원장 김광철 잠깐만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거의 30분에서 40분이면 작성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국장님?

○ 위원장 김광철 네, 새로운 자료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현황자료를 갖다가 요청하는 것이니까 최소한 30~40분 내에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계속하겠습니다. 자료 320쪽에 보면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도서지원 목록 리스트를 달라고 그랬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동안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지역 순도 아니고 도서권수에 많은 순이나 적은 순도 아니고 가나다 순도 아니고 이 자료를 보라고 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해서 좀 다시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자료가 우리가 봐주기를 싫어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고요. 327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사립 공공도서관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 경기도의 사립 공공도서관이 4개 관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전에는 6,000만 원씩 11년도부터 지원이 되다가 도비에서. 14년도와 15년도가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 김미리 위원 분명히 앞에 사립이 붙었을 뿐이지 공공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사립 공공도서관에 작년과 이어서 올해까지도 지원이 안 됐다라는 건 그러면 그 사립 공공도서관의 자립도가 완벽하기 때문에 지원을 멈추셨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국장님, 그러면 향후 사립도서관에 대해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오늘 업무보고 자료나 사무감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우리 교육협력국에서는요, 평생교육에 치중을 엄청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부서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럼 도서관의 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서관도 평생교육의 일환입니다.

○ 김미리 위원 단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보는 수준과 열람실 이용하면서 가서 독서실의 역할을 하는 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공공도서관도 엄밀히 말하면 평생교육의 일환인데 경기도와 시군에서 관장하고 관리하는 공공형 공공도서관도 좋지만 사립도서관이라는 것은 일단 자신들의 자본을 벌써 투자하고 인력 부분도 그렇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단지 사립이라는 이유로 모든 운영지원에서 제외를 시킨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요. 장서 수도 엄청 납니다. 지금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4만 3,000건이고 부천의 다감도서관 같은 경우도 4만 1,000권이에요. 이 장서 수가 물론 규모에 비해서 나오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용인의 느티나무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처음에 조그만 지하상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까지 규모가 커졌다라는 얘기는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만큼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으로 출발한 도서관이죠.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거쳐서 사립이지만 공공도서관으로까지 발돋움할 수 있었을 때는 지역주민에게 그 평생교육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시고 없는 중에 많이 노력을 하시는 줄은 압니다만 도서관 운영에 관련하여 100% 지원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기존에 하던 6,000만 원 정도의 수준의 지원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건의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정말 지역에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교육청 같은 경우에서도요, 사립이죠? 사학재단에 지원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역할을 같이 놓고 보신다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경기도에 도 차원의 행사 프로그램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는 북 페스티벌 해 가지고 지난 10월 달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 경기도에서의 행사가 있나요? 올해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김미리 위원 내년에 계획은 되어 있나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역별로는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그런데 명색이 도인데, 도서관정책팀 과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어요. 자꾸 이제 무언가가 사업이 삭감된다고 하면 예산의 문제가 먼저 거론이 되는데 교육협력국 내에서의 예산삭감 1순위는 도서관과 같아요, 도서관정책과.

○ 김미리 위원 그렇지 않나요? 아무래도 관심이 있는 위원 입장에서 바라보면 항상 도서관정책과의 예산이 먼저 삭감하고 그 이후에 다른 데로 삭감이 되는 것 같으니까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 속에는 그래도 기왕이면 세 개의 과가 공평하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먼저 평생교육을 담당을 해야 하는 교육협력국 내에서 차별받는 또 다른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도서관이 되지 않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업무보고자료 3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15년에 공공도서관 6개관 개관하셨죠?

○ 김미리 위원 공공도서관은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공공도서관 개관의 설립서부터 해 가지고 개관 준비까지 비용이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니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 공공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개관을 준비하는 사서 채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개관 준비뿐이 아니라 향후 운영에 관련한 사서 채용에 관련한 자료는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김미리 위원 네,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실천으로 강제적인…….

○ 김미리 위원 사항이 들어가도록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덩어리, 몸체는 아주 크게 만들어 놨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는 그렇게 건물로, 눈에 보이는 건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해야 하는 것은 급하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서들을 빼옵니다. 그 개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장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럼 두 가지가 부족하죠? 개관한 새로운 정말 최신식의 공공도서관에서 부족한 인력 그다음에 빼내간 공공도서관에서의 또 다시 공백이 생기는 그 부분에서 이것은 개관이 새로 됐을 때 그 개관한 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력을 다시 또 차출당해서 보내야 하는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의 업무공백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이나 박옥분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해 주셨지만 그냥 늘 생각만 하고 얘기만 하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 차원에서 시군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닌 도 차원에서도 어떤 제재 규정, 강제 규정,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어쨌든 도의 도서관 담당하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전담하는 부서가. 그런데 맨날 힘이 없다, 관여할 수 없다, 제재할 수 없다, 권장만 한다는 건 그것은 도의 도서관과가 있어야 할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쭌다면 아까 조직도에서 도서관정책과 12명해서 정책팀, 지원팀, 도서관팀이 있는데 작년에는 대표도서관팀이 있었죠? 올해 조직개편하면서 대표도서관팀이라는 이름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바뀌었죠? 대표도서관팀 명칭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 김미리 위원 조직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대표도서관이 어디죠?

○ 김미리 위원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럼 선경도서관의 기존업무가 있을 것이고 대표도서관의 업무까지도 지금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향후 아까 광교에서 대표도서관 건립을 계획 중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벌써 도지사 공관서부터 해 가지고 광교로 나가면 여기 뭐죠, 교육청…….

○ 김미리 위원 여기 도청 사무실을 쓰기로 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광교 쪽으로 계획이 변경됐는데 계획만 계속 변경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계획이 성공이 되어서 무사히 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일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경우, 계획이 바뀌었을 경우에 대체안도 가지고 계시나요?

○ 김미리 위원 확정인가요?

○ 김미리 위원 쉽게 변경을 못하는 것이지 변경을 못한다는 건 아니죠?

○ 김미리 위원 정책은 물론 그렇지만요, 대표도서관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1, 2년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선경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대표도서관이 이렇게 광교로 들어가는 게 몇 년이죠, 예정이?

○ 김미리 위원 장기화 됐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선경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계속할 계획인가요?

○ 김미리 위원 애초에 18년도에 들어가려고 했다면 2, 3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 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양해를 서로 간에 할 수가 있겠지만 선경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 선정이 되면 앞으로는 향후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계속적인 업무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데 그것에 대한 복안은 갖고 계십니까, 향후? 거기에서 광교로 들어가게 될 상황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현재 상황에서 대표도서관에게 그 업무를 주면서, 선경도서관에 대표도서관 업무를 주면서 어떤 지원해 준 그런 내용이나 향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은 있으십니까?

○ 김미리 위원 선경도서관이 아닌 다른 도서관으로 일단 다른 데로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 김미리 위원 위탁을 그러면 그만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직영으로요?

○ 김미리 위원 아주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후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교육협력국에 중요한 현안사항들이 많아서 그런지 기자님들이 많이 임석을 해 주시네요. 기호일보의 박현민 기자 맞습니까? 기호일보의 박현민 기자도 임석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의정부의 국은주입니다. 업무보고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첫날 영어마을을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용역비가 1,97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었잖아요.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고 지금 계속적으로 여론조사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내년도부터 일부 개원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대충 그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 전체적인 결과 그 아웃풋을 제가 좀 봤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실은 이렇게 2,000만 원 가까이 들인 연구용역 치고는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화시대에, 1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영어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대중적이거나 어떤 외국으로 나가는 것에 있어서 많이 힘들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지금 세계화시대, 국제화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걸맞게 이 영어마을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접근이 됐는데 한글창의마을이라고 간판을 내걸 계획으로 만들었잖아요. 제가 영어마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타이틀 간판을 내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간판에 따라서 밑의 하부적인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제화ㆍ세계화시대에서 특히나 다문화시대 들어와서 교육만 가지고는 사업이 될 수가 없다. 전체적인 통계를 보니까 물론 학생들을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 대중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매년 갈수록 성인들에 대한 거기에 들어가는, 입장하는 실적은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올해 특히나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자녀와 성인과 어떠한 외국인 국제적인 차원과 이게 다 접목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육 플러스 문화 플러스 즐길거리 플러스 대중교통 이런 모든 것들이 접목이 돼야 되는데 제가 결과물을 봤더니 그런 것 가지고는 전혀 매칭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녀들 특히나 요즘 젊은 청소년들 굉장히 끼 많고 꿈 많고 재능 많은 친구들한테 단순히 거기에서 영어만을 교육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일단은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둘째로 거기에 문화와 즐길거리를 만들지 않으면 제가 한 번 갔다 오면 두 번을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의 가장 맹점이 교통문제입니다. 교통문제여서 지금 1차적으로 우선 가깝게는 가까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주변의 셔틀버스를 1차적으로 만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그게 활성화돼서 잘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넓게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가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지금 이게 10년 뒤에 거기에 어떠한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하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실은 너무 있는 한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다음에 제가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가족여성연구원 이런 데도 다 행감을 치렀는데 실은 문제가 그쪽에 비해서 우리 영어마을의 전체적인 인건비는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저는 왜 낮은지, 똑같은 출연기관인데 왜 거기만 그렇게 급여가 낮아서, 어떻게 보면 급여만큼 일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결과물이 나온 것 같은데 마지막 정말 그것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내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심도 있게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31쪽에 평생학습마을입니다. 평생학습마을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개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231쪽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평생학습의 마을인지 공동체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어떤 그냥 평생학습의 개념이 이게 과연 평생학습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의 취지가 맞는지라는 것들에 실은 약간 고민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2012년도를 보니까 20개 그런데 2013년도를 보니까 점점 줄어요. 2013년도는 7개, 2014년도 조금 더 확대, 2015년도 더 줄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뭔가 누군가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평생학습마을 굉장히 좋은 거야.”라고 시작을 했는데 해 보고 나니까 특별히 효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가 큰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 시도도 보니까 그냥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연계돼서 정착을 하기 위한 계속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일회성의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건 평생학습마을이나 평생학습의 개념에서는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접근을 하는 건데 우리 국장님은 이런 자료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 국은주 위원 그런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어찌 됐든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오히려 여기를 보면 더 시골, 예를 들어서 연천은 2012년도에 2개밖에, 그런데 포천은 10개, 오히려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이런 공동체의 어떤 모임집합체가 없으면 모일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만드는 자체는 좋은데 이것을 만들 때 저는 굉장히 심도 있게 잘 만들어서 거기에 정착되거나 활성화되거나 정말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체가 돼야 되는데 1년, 2년 그냥 ? 하고 말아버리거나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 국은주 위원 중요한 건 도 차원에서 정말 컨설팅을 해 줘서 거기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가교역할을 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236쪽에 있는데요. 236쪽에 폐관되는 게 현재 3년에 217개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80개, 2014년도에 63개, 2015년도에 74개 그래서 총 217개가 폐관이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이거다 싶으면, 지금 이 작은 도서관도 만든 지가 최근 몇 년 내에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실은 가장 중요한 게 과거에 필요 없는 사람들이 절대로 사양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217개가 폐관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처음 만들어질 때의 그런 예산투자와 전체적인 모든 것들이 지원이 됐을 텐데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결국은 폐관이 됐는데 폐관된 것은 그냥 폐관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또 만든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산낭비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들이 좋다고 하면 그냥 무분별하게 어떻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모든 것들의 사업이라, 평생학습도 그렇고요. 도서관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를 보면 과거에 했던 모든 도서관과 관련된 사업이 하나도 사양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새마을문고부터 시작해서 60년대, 70년대부터 이어졌던 새마을문고. 그런데 지금 작은도서관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각 동네마다 없을 정도로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건 그냥 폭포수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 그리고 최고의 효율성을 가지고 예산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정말 좋고 필요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그전에 사업이 운영됐던 것을 절대적으로 한 번 보고요. 심도 있게 평가를 해 보고 그 사업이 없어져도 되겠다는 과거에 정말,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사업의 형태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사양돼야 되는 건데 사양되지 않고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늘 예산이 없다고 그런 예산타령을 하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꼭 짚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도서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공공도서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5년도에 걸쳐서 34개 공공도서관이 더 추가가 됩니다. 각 시도의 현황을 보면 329쪽에 있는데요. 굉장히 시도 간의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시도 간의 편차가 많이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는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라고 하면서 지금 도서관이 3개가 있는 게 전부. 그래서 지금 신도시가 형성되는 민락동에 계속적으로 도서관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결국 2016년도까지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도 전체적으로 한번 도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은 인구 대비 3개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도서관이거든요, 공공도서관이. 그래서 민락2지구에 새로운 대도시가 형성이 되는 차원에서 도서관이 들어오는 계획은 있는데 결국은 그게 2017년도 이후로나 만들어지는 이런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만들 때도 전체적인 인구 대비 균형감이나 지역 대비 균형감들이 꼭 있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국은주 위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은주 위원님한테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간이 제가 여태까지 많이 오버를 시켜 드렸는데 앞으로 시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G-MOOC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G-MOOC이 현재 팀이 꾸려져 있죠?

○ 이상희 위원 기획팀 5명, 사업팀 3명 해서…….

○ 이상희 위원 그런데 G-MOOC 조직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1단계로 11월 달에 세 팀 12명, 2단계 16년 7월에 한 팀 8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죠?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 이상희 위원 그거 저기 용역비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어요?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이거 언제 충원했어요?

○ 이상희 위원 어쨌든 표기에는, 조직인력 및 주요기능에는 기획팀 5명, 사업팀 3명 이렇게 표기해 놨잖아요.

○ 이상희 위원 추진단은 뭐예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G-MOOC에 관계돼서 총원은 몇 명이에요? 8명?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아직 8명이 구성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 G-MOOC에 관계되는 인원은 8명이라는 얘기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8명 운영하는 데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건비하고.

○ 이상희 위원 지금 8명은 어떻게, 채용을 한 겁니까?

○ 이상희 위원 어디에 있었던 직원들입니까?

○ 이상희 위원 차출한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지금 3개 기관에서 e-러닝에 관계되는 인력이 15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채용을 안 하고 이 인원들이, e-러닝은 똑같은 체계 아니에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잖아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 인원들을 그대로 받아서 조직을 만들면 안 돼요?

○ 이상희 위원 통합을 한다는 것은 능력센터나 비전센터 통합시킨다고요?

○ 이상희 위원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 이상희 위원 쌍방향 교육방법이라면서요. 그것 하나밖에 틀린 것 없잖아요, 어쨌든.

○ 이상희 위원 그거 지금 다른 데도 경기도 전역에 하는 거고 공무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 기관의 e-러닝팀을 묶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예산절감하고…….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 이상희 위원 인건비까지 포함이에요?

○ 이상희 위원 내가 받아본 것은 e-러닝 예산 이거 어디 것만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3개 기관을 다 달라고 했는데 사이버교육팀장 김범수 담당팀장, 이건 어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인재개발원 것은 오고 어떻게 우리……. 그런데 그 운영비 들어가는 거 보면 운영비도 e-러닝 3개 기관에서 3년간 콘텐츠개발비가 16억 8,000만 원 들어갔더라고. 그리고 또 3년간 운영비, 인건비 시스템 포함해서 17억 7,000만 원 들어가고. 그러면 콘텐츠개발비는 연 약 5억 6,000만 원 들어가고 e-러닝 운영비는 평균 5억 9,000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분석해 놓은 거 이 분석자료에서 보면 G-MOOC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처음에 초기비용이, 투자비용이 뭔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운영비도 안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향후에 이 폭주되는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은 예산 줄이고 인원 줄이고 효율화, 합리화시키고 비용 대비 손익이 더 낫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 이상희 위원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3개 기관을 묶을 때는 그 일을 하던 분들을 이쪽에다가 투입시키고 그 업무를 없애버리면서까지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도 절감되고 비용이 많이 투입 안 되면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 효율성, 효과성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투자비용이 너무 많고 과연 이것이 미래에 나타날 상황이지 현재 이게 어떻게 나타나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은 많이 투입하고 예를 들어 결과가 나빴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이거 해 보지도 않고 비용은 비용대로 엄청나게 들어가고 조직은 조직대로 와해시키고 무슨 이유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민 전체 이거 나중에 전국으로 확대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잘 되면 그럴 확률이 없지 않겠어요?

○ 이상희 위원 서버를 열어서 다 들어올 수 있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럴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는 보호법에 의해서 활용이 돼야 되고 그런 것은 차제에 만들어 놔야 되고.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이상희 위원 아니, 여기 인건비 빼고는 콘텐츠개발비는 16억 8,000만 원 3년 동안 그것밖에 안 들어갔더라고. 그러면 1년에 약 5억 6,000만 원인데 3개 기관이 왜 G-MOOC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는 얘기예요. 거기는 인건비 이런 건 들어가지도 않았어.

○ 이상희 위원 아니, G-MOOC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11쪽에 있네. 이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검토도 안 했어요, 그거 참. 여기서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보셨어요, 이제?

○ 이상희 위원 그리고 기존에 3개 기관에서 썼던 콘텐츠 같은 것들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기존에 있는 거 다 없앨 것도 아니고 재활용할 것도 있고 하면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의 콘텐츠개발이나 이런 것들,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은 하셔야 되겠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이게 전부다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플랫폼은 새로 만들어야 되겠지 방식이 다르거나 이러니까.

○ 이상희 위원 호환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콘텐츠개발비도 꽤 많이 들어가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당연하죠. 그건 기존에 있는 거 못쓸 건 버리고 해야 되지. 그리고 개발을 했을 때 자체개발을 합니까, 임대를 할 거예요? 자체개발을 하면 자체개발했을 때 이거 활용하고 나서, 우리 교육만 해서 예산 투입한 게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향후에 이것을 임대한다든지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 이상희 위원 계획서에 보면 없더라고.

○ 이상희 위원 이수를 법으로 안 만들었는데 무슨 그 교육을 안 받으면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이 되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그 업체에다 어떤 리베이트를 주고 취업할 수 있게끔, 이걸 따게끔 그런 MOU 체결이라든지 그런 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기업체에서 그걸 따서 취업이 되고…….

○ 이상희 위원 아니, 계획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 G-MOOC사업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할 때 향후에 지향할 수 있는 방향은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는 내용은 지금 여기 없어요. 그런데 플랫폼 고도화사업도 그렇다고. 2016년도에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17년도에 플랫폼 고도화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 확보해 가면서 가야 될 사업이냐는 얘기예요. 사업추진하면서 이것도 보고, 효과성도 보고 가야 될 사업이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가야 될 급한 사업이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적인 것은 하더라도 그 뒤에 것들은 사업추진 효과를 보면서 진행해도 괜찮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16년도 본예산에 6,500만 원 세워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하지도 않았는데 이것들은 현재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사업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투자되는 것 같고 과연 이러한 효과가 도출될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희 위원 이거 보면 지금 3개 기관도 e-러닝사업이 제대로 안 됐어요.

○ 이상희 위원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없잖아. 3개 기관의 e-러닝사업도 이런데 지금 G-MOOC 만든다고 많은 돈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다고 이것이 잘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열심히 해서 잘 되면 경기도 발전과 우리 경기도민들의 발전, 공무원들의 발전에 좋겠죠.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이야.

○ 이상희 위원 현재 상태에서는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합리적이지 않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G-MOOC 관련지어서는 아마 용어에 대한 정의라든가 또 용어에 대한 이해 같은 게 시간이 많이 우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감사기간 내에, 우리 시간 내에 충분한 자료를 갖다 토론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아니, G-MOOC에 대해서 시간을 줘서 보고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G-MOOC에 대해서는 보고 전에 벌써 다 진행되고 지금 보고를 왜 안 받으려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보이콧하는 줄 아십니까? 진행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 책임을 맡은 국장이 정식으로 와서 사과를 하고 이게 먼저 보고 되지 않고 진행됐습니다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무조건 보고하겠다 하면 보고받아야 됩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하세요.

○ 위원장 김광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이해의 척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의나 감사를 진행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미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김미리 위원 네.

○ 위원장 김광철 말씀하세요.

○ 김미리 위원 자료요청했던 스마트도서관이 사업계획안이나 기타 아무 것도 없이 왔거든요. 사업비 6억 6,000인데 너무 자료가 부실합니다. 보완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내부에서 진행하는 위원회가 저희 위원회 외에 또 있나요, 여기 몇 개가? 오늘 내부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경기신문의 이슬하 기자님까지 이렇게 와 주셔서 암만 봐도 오늘 위원회의 쟁점이 많은 위원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본질의 못하신 분, 이순희 위원님 못하셨죠?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셨으면 보충질의부터 받을까요? 하시겠습니까?

○ 이순희 위원 조금 이따가.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본질의 이따가 시간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식사하셨어요?

○ 조광희 위원 오전 질문의 연장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이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서관 숫자하고 장소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립도서관 관장에는 지금 법적으로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립ㆍ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렇다면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서는 시군에서 협력을 안 해서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도에서 어떠한 책임을 묻고 할 수 있는 근거적인 방법은 없으신가요?

○ 조광희 위원 다시 말씀하셔서 평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조광희 위원 평가를 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앞으로 공공도서관에 이용하시겠다는 건가요, 앞으로는?

○ 조광희 위원 어찌됐든 지금 법률적으로 이렇게 딱 도서관법 제30조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관장이 지금 23.6%밖에 안 된다는 것은 도가 도서관법이 정한 기준을 대부분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 조광희 위원 그러면 관에서부터 위반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떠한 종목을 넣으셔서라도 꼭 시군에서 어떤 지침에 따라서 시군에 권고 또는 촉구해서 지침을 따르게 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광희 위원 저도 강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국장님 얼굴만 보면 제가…….

(웃 음)

스마트도서관 담당자 계신가요? 담당자 앞으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 조광희 위원 이게 추경 때 스마트도서관이 올라왔었죠?

○ 조광희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도비ㆍ시군비 3 대 7 매칭해서 올라왔을 때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스마트도서관이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어떠한 특별한 저기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들께서 이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제2차 추경예산 심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의결하여 수원ㆍ고양ㆍ용인ㆍ부천ㆍ광명을 지정해서 벌써 10월 21일 날 자금까지 교부하셨죠?

○ 조광희 위원 자료에는 10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어찌 됐든 그런데 수원ㆍ고양ㆍ용인ㆍ부천ㆍ광명에 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조광희 위원 부대의견 달았기 때문에?

○ 조광희 위원 그럼 예결위원회의 부대의견만 중요한 거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럼 다음에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죠?

○ 조광희 위원 없어요? 한시적이에요?

○ 조광희 위원 연정 한 번이다. 추경이다. 그래도 그렇지 어찌 됐든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도 이쪽 도서관 전문 의원이고 그런데 전혀 우리하고 의논도 없이 수원ㆍ고양ㆍ용인ㆍ부천ㆍ광명에 줬다며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다른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 조광희 위원 보니까 위원장님, 간사님 뭐 이렇게 이런 분들 있는 곳으로 간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은 그럴 이유는 없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 조광희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 있으면 최소한 우리 위원들한테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어떠한 배신감일 수도 있고 우리가 뭐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예산에서 물론 부대의견은 내려왔다 할지라도 우리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 위원들이 의심하고 자료요청하고 자료요청하면 또 대충 갖다 주시고 그러면 또 다시 의심해서 다시 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부대의견은 내려왔다 할지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하신 분이 양해가 되신다면 이순희 위원님 본질의 하시겠습니까?

○ 이순희 위원 나중에 본질의하고 추가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렇게 드릴 수는 없는데요. 본질의를 하시겠다면 지금 시간과 저기 없이 하겠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교육협력국 업무보고 22페이지입니다. 이순희 위원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교육청하고 어떤 이런 교육적인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 이순희 위원 그러면 학교 안에 그런 교육하고 학교 바깥에 교육하고 담당이 다르죠?

○ 이순희 위원 지금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한 것은 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학교 바깥에서의 활동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순희 위원 여기에서 소외 계층에 관련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교육감의 공약에 사계절 방학이라는 게 있어요. 사계절 방학이라는 공약을 가지고 계절마다 아이들이 쉬면서 방학을 한다는 의미도 어찌 보면 70%는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30%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조손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소외계층의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모들은 지금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 굉장히 충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만 혼자 두고 출근을 하거나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성에 있는데 이것이 학교 안의 프로그램이 지금 학교 바깥에 와서 흔들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방학에 쉬려고 하면 부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경제적인 수준. 그리고 경제적인 개념도 같이 가줘야지만 방학도 있고 아이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 부모는 나가서 일해야 되고 안에서는 아이들만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본 위원이 어제 가정 성폭력, 성매매 이런 현장까지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아이들이 혼자 있다는 걸 알면 이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관에 흘러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60%, 거의 70%가 한 대상이 뭐였냐면 성폭력을 어려서 당한 아이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인성함양 프로그램이라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좀 더 취약계층에 다가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고, 여기에는 또 캠프하고 현장학습이 있네요?

○ 이순희 위원 이것은 어떤 건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시군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나요?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수원 같은 경우 아동센터에, 또 고양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집인데 여기도 못가고 여기도 지금 인원이, 정원이 있죠?

○ 이순희 위원 정원에 못 들어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 이순희 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아동센터나 문화의 집이나 정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30%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7명은 집에서 부모의 그런 양육을 받을 수 있지만 30%는 혼자 남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조차도 30%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30%의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혼자 있어야 되고 혼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외부에서. 그런 게 저는 사실 그 울타리에 어떤 역할을 마련해 주고, 어떠한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공약이라고 해서 그냥 해 버립니다. 해 버리고 나서 그 결과를, 다시 결과를 마련해야 되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깝고요. 특히나 아이들에 대한 정책은요, 좀 고민을 하고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외계층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책 없이 내놓은 사항에서 대책 없이 울타리가 없어져서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조차도 역할을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아, 있을 거야.’ 옛날에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사람이 귀한 시대가 됐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같이 공동적으로 우리 사회가 키워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없이 하는 것이 좀 많이 안타까워서. 그래도 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을 학교 밖인데도 또 우리 교육국에서 만들어내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울타리를 채워주시려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향후 계획에는요,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순희 위원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학교에서 하는 방학이라든가 아니면 공휴일이라든가 여러 개가 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교육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여성국하고도 또 우리가 어떤 부모의 취업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시고 또 교육국에서 정책을 잘 만들어 내셔서 좀 더 아이들이 편안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국장님이 오래 서계시는 것 같으신데 그쪽에 좌석이 이동이 됩니까? 저거, 테이블 앞에.

○ 위원장 김광철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저쪽에 앉으시면 어떨 때는 사각지대가 되셔 가지고 보이지를……. 다리 튼튼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이동이 되면 치워버리고 저기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 위원장 김광철 괜찮으세요?

○ 위원장 김광철 선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자료요구 127쪽에 보면 따복마을 시군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자료가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또 재차 지금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왜 자료가 없다,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하신 건가요? 상임위가 여기가 아닌가요?

○ 남경순 위원 네, 여기 제가 자료를 분명히 요청했었는데 ‘위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책자로 보내주셨잖아요, 책자에다가.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다시 또 봤더니 그러지 않아도 아까 조광희 위원님께서도 안양 같은 데도 따복마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또 여기 지금 자료를 다시 달라고 했더니 경기도 임대주택 따복마을 사업인데 여기는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주셔야지 그냥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 남경순 위원 아니요, 지금 받았어요. 이미 제가 받았어요, 자료가 없다고 그래서.

○ 남경순 위원 다음부터는 좀 신경 써서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 현황 중에 공공기관이 26개 기관 중에 불행인지 어쩐지 우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여성가족국 2개, 교육협력국 2개가 되어 있어요. 통폐합하고 평생진흥원과 경기영어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직 정확한 답은 내년 2016년도 2월에 확정이 될 거지만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 지성군 국장님께서 우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4개 과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성군 국장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했을 때 업무보고 했냐 그랬더니 했다라고 나중에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창의센터랑 인성센터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국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다가 어필을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 남경순 위원 네.

○ 남경순 위원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라 위에서 하는 일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지금 가장 쟁점사항이 되는 게 우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지라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와서 설명도 안 하시고 안 되면 개개인 위원님마다 다 찾아가보셔서 설명을 하는 게 옳지, 제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아시죠?

○ 남경순 위원 아니, 답변석에서만 적극적으로 하신다 그러고 돌아 나오시면 그만이야.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렇지 않고가 아니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셨잖아.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담당국장님이나 실국장님들은 그것을 그냥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필을 해서 이게 꼭 통합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까지 중장기 계획까지 세워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비전센터니 뭐니 다 그거 알고 있으시잖아요? 능력개발센터든지 다 지금 통폐합한다고 공영 통폐합추진단, 그 중에 저도 거기. 하여튼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답답한 게 있고요. 그런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아직 결말이 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끝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여럿이 업무보고를 하지 마시고 개개인이 찾아가세요. 노력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 하는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남경순 위원 또 하나는 28쪽에 보면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이게 또 보면 지금 우리 일자리재단 만들고 있는 것 아시죠?

○ 남경순 위원 우리 이런 업무도 또 다 가져갈 겁니다. 이거. 여기 보면 NEXT경기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선정됐다라고 이렇게 땡땡 치고 했지만 이런 부분도 이제 일자리 재단으로 가면 우리 본연의 업무도 지금 다 많이 뺏기게 생겼어요. 어저께 북부 비전센터에서도 김순늠…….

○ 남경순 위원 이순늠 원장님이신가? 그분이 얘기하기를 정말 이렇게 되면 일자리에 대한 우리 본연의 업무가 많이, 50%가 될지 40%가 될지 그것은 모르지만 많은 업무가 없어지면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냥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 우리 상임위 것은 또 우리가 지켜나가고 좋은 업무는 우리가 갖고 오고 또 정 줘야 될 업무는 주고 이렇게 해서 여성가족교육협력국이 타 국보다 더 잘될 수 있는 그러한 생각과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답변하시는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고요. 그다음에 G-MOOC으로 들어갈게요. 아침에 제가 이렇게 뉴시스 보니까 서울대랑 해서 하는 따복기숙사, 처음에는 저희 도내 대학생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주 거의 무상에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농대 기숙사를 리모델링해서 우리 또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과 해서 MOU도 해 가지고 크게 신문에 났던 것 기억하시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대가 지방세로 30여억 원을 납부한 사실도 알고 계시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30억 납부하는 과정에서 도 고위 관계자가 도 지방세심의회의가 열린 5월 20일 날 서울대 관계자를 만나서 상록기숙사를 유상 임대하는 방식이면 납부한 지방세 30여억 원을 만회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 아십니까?

○ 권미나 위원 신문에 난 기사, 신문 안 읽으세요? 국장님?

○ 권미나 위원 이것은 남경필 지사님이 좋은 취지로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도 고위층 관계자가 서울대의 그 30여억 원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처음에 저희가 했던 취지하고는 굉장히 지금 다르잖아요.

○ 권미나 위원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돼서 서울대 관계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따복기숙사 건립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어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나왔는데 도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참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국이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이 기사가 어떻게 났죠?

○ 권미나 위원 모르는 기사가 어떻게 났어요? 그러면 30억에 대해서 유상임대라는 거론이 아예 우리 국에서는 나온 적이 없어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유상임대 거론됐다고 나왔는데 이 기사가 잘못된 건가요?

○ 권미나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만약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면 반박을 하셔야죠. 제가 이 기사자료 드릴 테니까 검토하시고요. 반박할 수 있고 할 것 있으면 도에서 반박하세요. 이것은 지사님의 생각과 뜻이 다르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꿈의교실 운영지원사업으로 제가 아까 자료제공 받았었죠?

○ 권미나 위원 거기 보니까 꿈의학교, 저희가 이것 처음에 30억 드렸죠? 본예산 때.

○ 권미나 위원 30억을 줬는데 이것 지금 집행된 현황을 보니까 축구교실만 해서 19억 8,000이 남아 있죠? 잔액이.

○ 권미나 위원 어디에 쓰려고 남겨 놓으셨어요?

○ 권미나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하고는 2월까지 이걸 사용하게 돼 있죠? 보통은 12월에 다 사용해야 되는데 교육청 거기 때문에 2월인데 지금 몇 달 안 남았어요, 국장님.

○ 권미나 위원 이 또한 이 예산 가지고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왈가불가 말이 많죠? 사실이죠?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걸 오픈을 하세요. 왜 오픈을 안 하시고 그냥 머리 아파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도의회랑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토론하시고 또 교육청 관계자도 불러서, 토론 잘 하시잖아요. 여태까지 잘 해 오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왜 토론 안 하세요. 토론하세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교육청하고만 협의하지 마시고 위원들하고 다 오픈해서 이것을 현장에서 아이들이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걸로, 예를 들자면 오케스트라 아이들 많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열악한 아이들은 악기구입비가 없어서 전전긍긍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 좋은 쪽에 쓸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교육청하고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질질 시간만 끌고 이거 불용해서 반납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면 토론회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거기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도 G-MOOC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이 앞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G-MOOC이 왜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읊어볼 테니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이야기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스마트 지식의 공동체화를 통해서 융합지식을 기반으로 사회이슈 해결형 채널을 확보해서 G-NEXT 정책포럼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G-MOOC을 가려고 하는 거죠?

○ 권미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순히 e-러닝교육을 3개를 통합시켜서 가자고 했으면 저는 반대했을 거예요. 맞죠? 이건 지금 포털사이트라든가 다양한 지식의 공유를 하지만 우리가 특정인이라든지 다양한 직장이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지식의 공유의 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G-MOOC을 하겠다고 하셨죠?

○ 권미나 위원 그거는 포털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죠? 인정하시죠?

○ 권미나 위원 그래서 G-MOOC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제가 두 차례 토론회를 들어가 보니까 K-MOOC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K-MOOC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는 K-MOOC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굉장히 어려워요, 난해하고. 맞죠?

○ 권미나 위원 그걸 우리 경기도가 받아들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아직 보편화되기 힘들다. 그래서 G-MOOC이 필요해서 G-MOOC은 지식 공유의 장이 필요해서, 나아가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C-MOOC로 가겠다는 게 커넥트, 커넥티빌리티인가 그렇죠? 연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연결해서 거기 안에서 정책반영을 하고자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 인력이 지금은 공무원 인력으로만 대체가 돼 있지 이것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 정말 소프트웨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추진단은 아직 되어 있지 않아요. 맞죠?

○ 권미나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저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상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해외에서 콘텐츠 개발하는 데 1개당 얼마가 드나 봤더니요. 1개당 2억 9,000만 원씩, 지금 에드엑스 2억 9,000만 원, 코세라 2억 3,000∼3억 7,000, 코세라 또 2억 2,000 아무튼 굉장히 콘텐츠 하나를 개발할 때마다 몇 억씩 드는 사업을 저희는 K-MOOC에 맞춰서, 5,000만 원이 들더라고요 K-MOOC이. K-MOOC에 맞춰서 5,000만 원 정도의 그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 이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나아가서 이거는 경기도가 잘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이버공동체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이버공동체 베이스를 구축하지도 않은 데서 이 예산에 대해서 많다 적다를 말하기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예산을 저희가 잡아 가는데 가장 중요한 프로그래머 추진단이 계획도 안 돼 있고 단지 용역만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많다 적다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업이 단순히 e-러닝에서만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시고 이게 나아가서 커뮤니케이션으로 얼마나 큰 파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제가 보니까 킬러 콘텐츠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킬러 콘텐츠라는 것은 인기강좌를 세계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K-컬처…….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고 하시면…….

○ 권미나 위원 일찍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일찍 끝내는 게 아니라 추가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여기서 매듭지으시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도서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제안의 내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e-CIP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국장님?

○ 김미리 위원 아까 조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의 사서직군은 지금 법정인력의 13%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중에 업무에 보면 수서라고 도서목록작업을 할 때 책 제목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책이 우리 관내에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정보부터 시작한 모든 것까지 다 해야 하는 업무를 하자면 무한한 시간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또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왔을 때 책에 대해서 사서들에게 문의를 하거나 또는 정보이용검색을 할 때 지금도 물론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용률이 아주 미비하거나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사서들의 수서업무나 또는 이용자의 검색에 대한 정보력을 훨씬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e-CIP라는 이 시스템이 좀 도입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가 군포에도 있는데요. 효과를 보면 약 2,000만 종 디지털도서관을 운영하는 효과예요. 그리고 다국적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문화 대상자들에게도 각각 해당하는 그 나라의 언어를 구비하기 위하여 정말 예산도 없고 책도, 도서도 구입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충분히 자료제공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도 하고요. 말했다시피 사서의 수서업무에서 충분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걸로 인해서 창구봉사 즉 대면봉사에 도민들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도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e-CIP의 시스템을 지금 각각 관당으로 하자면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현재 215개인가요. 215개 공공도서관이 연합으로 하게 된다면 기존 구입단가에 어떻게 영업전략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훨씬 많은 금액이 DC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1년 예산을 가지고 10년을 사용할 수 있는, 물론 중간에 보수, 운영비 이것 조금은 들어간다 치더라도 그렇게 절감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개진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시군과 매칭을 조금 협조를 받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각 관당 한 명 이상의 사서인건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얼추 한 거에 보면 17억 2,0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정가고요. 여기에서 70%~80%는 DC될 거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한 관당 가격이 아니고 215개 도서관에 시스템을 보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작은도서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다른 도서관들도 요청한다면 무료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생각할 때 17억이면 80% 하면 한 13억 나오더라고요. 물론 큰돈입니다. 큰돈이지만 215개 공공도서관, 앞으로 향후 생길 공공도서관 그리고 수많은 작은 도서관까지도 다 생각을 한다면 인건비 대비 상응하는 비용에 대한 극대화는 훨씬 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도입을 한다면 매번 사서의 인력이 확충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늘 같은 답변에 궁색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권장하고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거여서 이런 것을 제도화해서 보급시켜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니네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도 유도해서 도의 어느 정도 권위와 함께 정책적으로도 파급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미리 위원 적극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선 창의ㆍ인성 파크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초기에 이 고민의 단위가 어디였습니까? 초기에 창의ㆍ인성 파크로 제안한 주체가 어디인가 하고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영어마을에 가서 행정감사를 볼 때 거기 총장들이 이 창의ㆍ인성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개념조차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하더라도…….

○ 박옥분 위원 지금쯤은 공유가 됐어야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짜야 되는데 프로그램만 제안하고 도대체 본인들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 박옥분 위원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전체가 다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고요. 분명히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복적인 서비스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말로는 창의ㆍ인성 파크라고 하지만 여기 보면 문화, 한글, 한류, 창의교육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있는데 다 제가 볼 때는 중복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 행정감사 도중에 스포츠센터 임대료, 관리비와 관련해서 못 받은 것 아시죠?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실제로 교육협력국은 사실상 거기 산하기관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그때 뭐 하셨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분이 재산이 있습니까?

○ 박옥분 위원 없을 경우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 박옥분 위원 참 그런 걸 보면서 과연 내 재산이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5년 동안 그렇게 방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전체를 관리하는 국에서 그것조차도 같이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보니까 교육협력국에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도 보니까 노인대상사업이 상당히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전체 예산에 노인예산이 몇 %인가요?

○ 박옥분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아니, 평생교육이 우리 노인이 제외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보고자료에 보면 36페이지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운영 그거 하나 말고는 특별하게, 경기도평생교육대학에다가 운영위탁을 주는 데에 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대체, 노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전혀 없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제가 볼 때는 평생교육진흥원까지 포함해서 2%도 안 되는 것 같아 요, 예산이. 심각합니다. 오히려 평생교육은 노인에게 더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 박옥분 위원 아니, 평생교육은 생애주기별로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 박옥분 위원 내년도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다양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 박옥분 위원 시간이 오버됐는데 이따가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입니다. 오전에 본질의할 때 학교화장실에 표지판을 부착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직 안 하신 거죠?

○ 진용복 위원 조례에 의해서 부착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조례가 내년에 되는데 이 조례를 누가 발의한 겁니까? 집행부에서 발의한 겁니까?

○ 진용복 위원 발의한 겁니까? 제가 이걸 보고 참, 그럼 경기도의 보조금을 갖고 설치하는 시설은 모두 다 표지판을 붙여야 된다는데 저도 예산을 따가면 지역에다가 제 성덕비를 설치해야 될 거 같네요. 참, 그런 거 봤을 때 이게 누구의 발상인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성덕비 부분은 문제 나와 갖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한번 재고하실 저기는 없습니까? 조례에, 법에 의해서 한다지만 조례로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그대로 이행을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9쪽을 보면 꿈나무안심학교가 일몰사업으로 되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것은 작년에도 제가 현장을 방문해 봤고 작년에도 담당국장님께서 일몰사업으로 갈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올해가 마지막 해가 되는데 그 이유는 저기잖아요. 보니까 똑같은 사업을 지역아동센터, 시군교육청 그런 데서 하죠? 학교에서 특히 학생들 문제니까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교실을 운영하는데 지금 저도 교육청에다 점심식사 후에 알아봤습니다. 오후에 방과후가 17시까지 하고 그리고 저녁에도 17시부터 20시까지 한다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 한번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용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용인에 있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2개 교를 한번 해 갖고 방과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때는 이 수많은 아이들을 2개 교에서 방과후 운영시간을 1시부터 15시까지 하는데 17시 20분까지 하는 데가 딱 두 타임이 있고 나머지는 다 15시 이전에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디 가냐, 집에 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학원으로 계속 돌리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17시부터 21시까지 저녁반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개인이 하는 그런 데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그런 개인시설 같은 데는 거기는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가장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지금 제가 2개밖에 샘플로 안 해 봤지만 여기서 샘플로 해 갖고 2개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오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17시까지 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원으로 가고요, 아니면 귀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2시간이 뭐냐 하면 어머니들한테는 두근두근 하는 2시간이에요.

그래서 과천에서 일어난 사건 아시죠? “이제 방과후에는 아이 혼자 남겨 둬야 합니까?”라고 해서 학부모들이 저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근두근 방과후교실이라고 이름까지 지었어요. 왜 그렇게 지었나 알아보니까 학부모들이 가장 두근두근하는 그 2시간, 5시부터 7시. 어머님들은, 아빠들은 퇴근하려면 7시 넘어야 집에 오잖아요. 공직자분들이야 진짜 땡하고 가시는 분들, 미래를 생각해서 가시는 분들은 가겠지만 대다수의 공직자분들도 6시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린이집은 저녁 7시 30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어서 퇴근시간이 좀 늦어지면 아이에게 미안했지만 야간보육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가 초등학교 가니까 고민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여성들이 일이 단절되는 게 언제냐 하면 초등학교 진학하고랍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보다. 왜 그러냐 하면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두근두근 대는 2시간 때문에요.

그래서 과천에 있는 어머님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사설로 지역아동센터를 한 거죠. 그러나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 그래갖고 지금 손을 놓고 과천시에서도 그렇고 이게 굉장한 이슈거리가 됐습니다. 언론에서 이것도 메이저급에서 보니까 9건이나 나왔어요, 올해요. 경향신문 등등해서 9건이 나왔는데 이거 일몰사업 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관계기관들하고 유기적으로 많은 의견을 나눠서 이 아이들이 피해 안 보게, 저도 점심 먹고 나서 바로 여기 꿈나무안심학교 가봤습니다. 교사하고도 짧은 시간 동안에 인터뷰를 해 봤는데 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이 아이들이 정말 방과후에 갈 수 있는 데가 있나 그게 걱정이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첫 번째가 아이들 때문에 더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여성들이 일하는데 아이들 양육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일몰사업이라고 해서 전 지사님의 사업이라 일몰사업이 되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 진용복 위원 짧게 해 주세요.

○ 진용복 위원 국장님, 지금 누구도 헤아리지 않는 부분을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지금까지 잘 진행해 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을 벤치마킹했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도도 국가에서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해 어떤 줄 압니까? 체결 건수가 0건입니다. 그냥 벤치마킹만 하고 예산지원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정보육교사제도하고 중앙정부의 사업이 같이 중복이 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앙정부사업을 받고 경기도사업을 좀 내리자고 그랬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경기도의 특색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명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경기도가 사업을 내려놓게 됐는데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충분히 받지 않는 이상은 이거 경기도에서 이런 좋은 사업은 계속 이어져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계속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때는 우리가 일몰로 자연스럽게 접더라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담아서 계속 국가사업이 제대로 될 때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셨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잠깐 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성교육에 대한 지원 조례가 2014년 3월 5일 날 조례 제정된 건 아시죠?

○ 남경순 위원 그다음에 2015년도 8월 3일 다시 일부 개정조례한 것도 아시죠?

○ 남경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협력국에서는 인성에 대한 무슨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그런 게 아무것도 지금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제정됐지만 아직 교육부에서 교육에 대한 그것은…….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신규공무원들은 오면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신규채용 공무원들은 받고 있죠?

○ 남경순 위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현재 공직자들은 그런 인성교육에 대해 받는 교육이 있나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이라든지 사명감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은 지금 공직자들은 안 받으면서…….

○ 남경순 위원 아니, 인성교육에 대한 거긴 총체적인 안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은 전혀 받지 않고 있다라는 지금 말씀이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남경순 위원 네.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조례가 없어도 기본적인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내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게 없냐라는 거죠, 저는 지금. 조례도 조례지만 법도 돼 있지만 그전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냐라는 거죠.

○ 남경순 위원 아까 말씀하신 여덟 가지라는 그건 아니고 청렴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지금 교육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1년에 얼마큼 몇 시간, 시간 같은 건 정해지지 않았나요?

○ 남경순 위원 80시간을 받는다고요?

○ 남경순 위원 1년에?

○ 남경순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왜 그것도 모르세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인성교육을 지금 공무원들이 받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인성에 대한 거,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니, 영어마을이 인성센터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화가 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체적으로 인성교육은 전혀 받는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법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는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잖아. 저는 그렇게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 남경순 위원 법으로 돼서 어떻게 할 건지라는 건 아직 없지만 제 얘기는 그래도 그전에 인성에 대한 교육을 했었냐라는 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분명히 국장님 말씀하셨죠, 전혀 없었다고.

○ 남경순 위원 아니, 받았냐고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걸 모르면 안 되죠.

○ 남경순 위원 이게 지금 일부 개정돼서 8월 5일 날 해서 아직 법령으로 지금 돼 있다고 얘기했죠, 법으로?

○ 남경순 위원 됐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도 다른 데서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지만 인성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서 해 주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마을 그것도 왜 거기다가 인성이라는 말을 넣고 굳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겸사겸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 남경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국은주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국은주 위원님부터 하시죠.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1쪽 잠깐 보겠습니다. 31쪽에 대학생 지식멘토 파견사업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고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서 체계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요즘 젊은 청년들 실업부터 해서 지금 대학생들 알바 중에서 학생들 지도교육하는 게 가장 적합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그냥 약간 형식적으로 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채 형태로 대학교를 들어가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실제 취약계층이나 정말 경제적으로 학원을 가기가 어려운 친구들을 그냥 일회성으로 한 달 아니면 몇 회 이런 식으로 하면 실은 교육에 있어서는 하나도 의미가 없거든요. 특히나 예체능계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화시키면서 이 학생들한테도 알바에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지식을 젊은 청소년들한테 최대한도 줄 수 있도록 이것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지 말고 최소한 대학을 들어가서 1학년이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3년이 됐건 4년이 됐건 얘네들도 계획을 할 수가 있고 우리 학생들, 수급을 받는 멘토ㆍ멘티 걔네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것을 조금 체계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저는 지역아동센터 그런 데도 실제적으로 그 학생들이 투입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요즘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멘토ㆍ멘티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애도 잠깐 그냥 받아봤지만 너무 단순하게 몇 번 접근하는 것은 실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멘토ㆍ멘티 사업을 할 거면 제대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 학생들이 수급을 받는 멘토나 멘티가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저는 2년이 됐건 1년이 됐건 꾸준히 쫙 해서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건의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14쪽이 있습니다. 14쪽을 보면 공동체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생교육, 평생학습 관련해서 기본이 주민자치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각 평생학습기관, 센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 전문성이라는 게 무지 많은 직업군을 가지고 그리고 특기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코디네이터의 양성이라는 것은 물론 기본 인성교육 정도의 교육은 되겠지만 그 이상의 전문가의, 예를 들어서 컴퓨터 아니면 댄스 아니면 장구 이런 식으로 간다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의 양성이 전문과정은 전 좀 아니다.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면 실제 이 사람들이 한 기관에 들어갔을 때 물론 장단점이 있죠. 계속적으로 꾸준히 그 사람이 강사로 했을 때의 장점도 있지만 한 사람이 10년, 20년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이 여기의 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강사로, 강사로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또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그 사람을 뺄 수도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어떠한 공채가 되어야 되고요, 이 사람들도. 그 기관에서 강사를 뽑을 때 공채가 되어야 되고 공채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의 평가가 저는 분명히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잘 하면 물론 장기적으로도 갈 수 있지만 한 사람이 10년 이상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안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장기집권을 하니까 신입 강사들이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근데 실제 이 코디네이터가 지금 각 시군에 배치가 되어서 그 역할을 하나요?

○ 국은주 위원 전혀 느낌이 별로 없어서. 아무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네,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 신청하셨죠? 아니, 먼저 하세요.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해서 간담회며 워크숍, 행사를 영어마을에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해서 그리고 나서의 결과로 이번에 이것을 준비하셨죠?

○ 이순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하지 못한 게 메르스로 인해서 시기를 재조정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진행했나요?

○ 이순희 위원 진행했어요?

○ 이순희 위원 그럼 어떠한 결과가 좀 있으셨나요?

○ 이순희 위원 그러게요. 지금 여기 대학하고 교류하면서 LG전자하고 같이 겸해서 하셨는데 지금 이것 이외에 다른, 지금 현재 몽골학생들만 한 건가요?

○ 이순희 위원 유학 온?

○ 이순희 위원 여러 나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신 거네요?

○ 이순희 위원 그 유학설명회 개최 후 결과는 어떤가요, 평가나?

○ 이순희 위원 지금 현재 이것 이외에 몽골뿐만 아니라 지금 유학생들이 몽골 쪽이나 중국 쪽이나 많이, 지금 기존에 대학에 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특수직에 와서 배우고 또 자격증도 취득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그 나라에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이렇게 지금 그런 준비단계로 유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동남아시아 쪽에. 그러면 이것이 경기도 차원에서 물론 유학생도 있지만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어떠한 예를 들면 어린이 집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유치원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금 교육국처럼 여성국처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활동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 이순희 위원 그러게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작하지만 우리하고도 가까운 인근에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일단은 좀 안심이 되고요. 사실은 우리가 원조를 받는 나라였잖아요. 이제는 반대로 원조를 줄 수 있는 나라로 바뀌는데 이 부분이 교육도 하나의 획으로 그어서 교육도 같이 가야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좀 교육에 대한 발전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협의회의 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나라의 공무원들과도 우리 교육국이 지속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받고 협조를 줄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 이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 이상희 위원 지국장님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G-MOOC에 관해서 여쭤봤는데 계속 좀 한번 여쭤볼게요.

○ 이상희 위원 e-러닝 3개 기관에서 운영인력이 2015년 15명이죠, 현재? 그렇죠?

○ 이상희 위원 개발연구원하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 이상희 위원 능력개발센터하고. 그런데 이제 e-러닝 추진단을 20명으로 꾸린다는 얘기죠?

○ 이상희 위원 네, 20명으로 하고 그리고 8명은 기존 정책팀하고 기획팀이 있죠?

○ 이상희 위원 정책팀, 기획팀 8명은 상시 지속적으로 있는 인원입니까?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추진단 20명은 지속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평생교육진흥원에 상주하면서 하는 부분이죠?

○ 이상희 위원 그렇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현재 15명이 하는 인원도 결국은 28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13명이 더 늘어나는 거죠?

○ 이상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도 그만큼 인력에 대한 인력비는 더 추가되겠죠?

○ 이상희 위원 그렇다면 이 3개 기관의 e-러닝 교육을 모아서 G-MOOC을 하시겠다고 한 이유는 예산 절감도 하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선택하고 그동안 해왔던 게 조금 낙후된 교육방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방법을 도입하시겠다는 의도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근데 2013년도에도 보면 경기 평생교육 포털시스템에서 “학습모아 길”해서 여기에 새롭게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도 2013년도에 16억 3,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도 6억 7,200만 원, 2015년도에 4억 2,776만 6,000원. 지금 기본적으로 3개 기관에 투자된 것이 약 140억 정도 되죠? 3년 동안?

○ 이상희 위원 그런데 140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한 것이 그동안 새롭게 하자고해서 투자됐는데 이것을 대체하는 사업으로 143억 원을 3년 동안 더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대체라는 것은 교육국에서 업무보고 할 때 그 말을 썼어요, 대체라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정도 3년 동안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이 G-MOOC을 하면서 3년 동안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더 들어가고 있어. 143억 원이면 일단 인건비가 빠져있으면 숫자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139억 원을 했던 사업들을 다 못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이상희 위원 그렇잖아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는데 3년 동안의 예산을 서버구축 하고 하는데 150억 가까이를 집어넣고 인건비를 거기다 더 투자해서 이것을 하겠다는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예산 절감 차원, 교육 효율화, 비용 대비 실익이 있어야 되고 예산의 효율성, 효과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이 안 나타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하고 무엇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쌍방향 교육이라는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 외에는 특별나게 여기 보면 2013년도, 14년도 경기 평생교육 포털시스템 학습모아 길에 여기에 포털이나 콘텐츠나 이런 것들 교육 프로그램 다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나 여기 G-MOOC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한 거나 내용이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G-MOOC을 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대한 계획도 없고 그렇다고 플랫폼 구축방법이 특별하게 나타나는 부분도 없고 현재로 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이 보고서는 나왔지만 보고서 기본계획 수립 연구한 것을 보면 특별한 연구내용이 없어요. 들추어 보면.

○ 이상희 위원 여기 보면 내용이 경기도 e-러닝 실태나 연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 하는 거지 나머지는 새롭게 읽어볼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3년 동안 150억을 투자한 투자비는 다 어디로 가고 또 다시 이것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답변주세요.

○ 이상희 위원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말씀 충분히, 3개 기관에 통합시켜서 하는 거 그거 추가되는 게 비용이 이렇게 많이 추가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3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시킬 때는 더욱더 효율화시키고 예산 절감하는 차원 아니에요? 조직슬림화 시키고. 근데 결국은 조직이 더 늘어나고…….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더 늘어나고 이러면 새로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되면 자기 조직 만들고 자기 식구들 데려다가 이거 계약직들 올 것 아니냐고요. 자기 조직, 자기 식구들 데려다가 밥 먹여 살리겠다는 얘기 밖에 더 되냐고. 그러니까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존 인원 갖고 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어? 20명 뭐로 다 하는 거예요? 다 새로 채용해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공모할 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예산낭비의 사례예요, 사례.

○ 이상희 위원 근데 여기 보고서에는…….

○ 이상희 위원 공모를 한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공모 절차를 거치겠다고.

○ 이상희 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 상태는 그렇고 그 기존 인력을 확보해서 하면 다행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력은 더 줄여야 되고 고급인력이 15명이 있는데. 지금 15명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15명 다 쓰실 거죠?

○ 이상희 위원 다 쓰고 나머지 5명만 하시겠네? 그렇게 하실 거죠?

○ 이상희 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거기까지만…….

○ 이상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 줄어들면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고 새로운 것만 예산항목에 들어가고 나머지 예산들은 줄어들어가니까 더 줄어야지 예산은 더 늘어나잖아요, 추가적으로.

○ 이상희 위원 아니, 기능은 뭐…….

○ 이상희 위원 그거는 알아요. 그 얘기는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들이 지금 다 끝나셨죠? 수고하셨고 제가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받는데, 알겠습니다, 손드신 분부터 할 테니까. 추가질의 시간은 저희가 5분씩만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우선 추가질의하기 전에 아까 제가 오전 질문 중에 대학에 대해서 등급 이야기하면서 듣보잡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모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요. 혹시 속기록에 그렇게 남아 있다면 그것은 정정해 주시기를 공정히 부탁드립니다.

G-MOOC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현안문제가 상당히 아직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이야기도 많고 말썽도 많은 이 G-MOOC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단위들도 이렇게 다 고민들이 많은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참 고민입니다.

○ 박옥분 위원 더 많은 고민 그리고 어쨌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다가 일이 중단되고 일몰사업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 많은 고민과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는 그런 철학들이 분명히 그 안에서 녹아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아직도 G-MOOC사업이 많은 부분에 공유되지 못하고 특히 이것을 진행하는 직원들, 어쨌든 집행부의 직원들, 윗분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갈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많은 직원들이나 또 그것을 같이 예산을 집행하는 위원들조차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을 설득해 주시고 함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 중에서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긴 한데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1인당 총 수령액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간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보니까 독서퀴즈, 동화구연 그리고 독서토론, 독서논술, 공공도서관 이용법, 정보 활용법 보면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전문 사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게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서직도 일부 좀 넣어서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들으실 때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아까 G-MOOC 이어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에 앞서서 공부 조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었냐면 우리 e-러닝시스템 교육콘텐츠 잘 했었잖아요. 잘 안 했다고 보십니까?

○ 권미나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에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만 봐도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 일자리창출을 했습니다. 맞죠?

○ 권미나 위원 e-러닝 자체도 잘 돼 있지만 이제는 e-러닝 시대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비디오강의 안 나왔을 때, 어렸을 때 비디오강의 그다음에 사이버대학에서 학점 받았을 때 그게 G-MOOC의 시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 권미나 위원 초창기 MOOC은 그런 형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어요. 그렇죠? 시대가 변해서 e-러닝 사이버교육만으로는 우리 경기도가 봤을 때 시대의 흐름에 뒤쳐졌다. 그래서 중복적으로 돼 가지고 있는 3개 기관을 연관을 해서, 합쳐서 이걸 정책반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융합지식의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G-MOOC이라는 게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맞죠?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K-MOOC 어쩌고 X-MOOC, C-MOOK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보면 융합돼 있는 지식의 콘텐츠를 경기도가 해서 그 안에 나오는 이야기를 정책반영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보다 나은 질 높은 교육과 함께 질 높은 정책도 다양하게 하겠다고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이게 그냥 e-러닝기관이 3개만 통합돼서 만든 것처럼 거기서 나온 예산이 마냥 예산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해서 한다는 그런 식의 의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e-러닝이 144명이 3년간 들었는데요. 앞으로 이 콘텐츠 개발은 무궁무진하게 몇 천억 들여서 개발을 해서 정말 도민의 삶의 질이 높여진다면 저 같으면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15명이 G-MOOC에 하려고 돼 있다고 됐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15명이 세계화로 가기 위한 첫걸음에 세계적인 프로그래머와 견주어봤을 때 그 실력이 된다고 보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렇죠, 부족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G-MOOC에 대해서 한 2주에 걸쳐서 분석한 결과 이 G-MOOC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쌍방의 교육은 아주 원초적인 거고요. 여기서 나와서 지식의 콘텐츠를 모아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활용하면서 그 안에서 다른 세계를 꿈꾸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은 정말 우수한 프로그래머를 빨리 만드셔서, 추진단을 만드셔서 거기에 맞는 예산이 몇 백억이 되든 몇 천억이 되든 투자를 해서 저희 지금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도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큰 콘텐츠로 간다면 이거는 굉장한 센세이션이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권미나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예를 들자면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G-MOOC이라는 콘텐츠가 있었더라면 모든 사람들이 G-MOOC에 콘택트를 해서 그 안에서 메르스에 관해서 지식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의사나 모든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를 했었다면 빨리 대처할 수 있을 방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G-MOOC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경기도가 내놓을만한 프로그래머를 빨리 구축해서, 추진단을 구축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무원 갖고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추진단을 빨리 구성을 하셔서 그들에 맞는 예산도 세우시고 이 콘텐츠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있지만 킬러 콘텐츠까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킬러 콘텐츠라 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의가 전 세계적인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그런 콘텐츠 맞죠? 그렇게까지 가려면 지금 시급합니다. 예산절감, e-러닝 절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e-러닝교육을 넘어서 이것은 제3의 다른 콘텐츠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지금 계속 e-러닝의 예산절감이니 어쩌니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시고 거기에 걸맞은 그런 추진단을 빨리 확보하셔 가지고 예산도 확보하셔서 이게 중도에 하차하지 않고 정말 제3세계를 바라보는 경기도가 되는 그런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희 위원님. 국장님, 우리 경기도의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얼마죠? 자료가 없나요?

○ 김미리 위원 164억의 도서구입이면 상당한 금액이죠. 물론 각 관내에서 생각했을 때는 만족하다고 말씀 안 하시겠지만 총액으로 따지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저한테 있는 게 뭐냐면요. 의정부에서 지역서점 활성화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한 사례의 안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의정부에서 한 거요. 거기에 보면 2013년도에 대한민국 성인연평균 독서량이 9.2권으로 나오는데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요. 그런데 이것은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그런데 이 OECD 국가 중에 꼴찌인 나라에서 과천을 제외하고는 경기도의 모든 수치가 다 9.2%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 김미리 위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고 국장님 스마트폰으로 책 읽으세요?

○ 김미리 위원 네, 저도 못 읽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대다수 젊은 층에서의 변화일 거고 그 젊은 층들은 책을 가까이 하는 게 기성세대들에 비해서 훨씬 현저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스마트폰의 보급도 있겠지만 길거리를 가다가 지나칠 수 있는 서점이 사라졌어요. 의정부에서도 지금 자료에 의하면 14개가 있다 그러고요. 제가 살고 있는 남양주에도 13개뿐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서점 수는 길거리 건너다보면 많았어요, 서점이. 그러면 지나다가 순간적인 마음으로 들어가서 책을 구입할 수가 있었고 또는 계획에 의해서 어떤 책이 필요할 때 손쉽게 찾아가서 구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목표를 세우고 인터넷을 뒤지든지, 아니면 동네서점을 검색해서 찾아다니든지 하다 보니 불편함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직접적으로 도서를 구입하는 비율은 현저하게 떨어졌죠. 반면에 지금 공공도서관 등의 자료구입비가 그렇게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서 읽는 이용률이 예전에 개인적으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책을 구입해서 읽을 때보다도 독서율은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간과 시설과 장비와 도서까지, 자료까지 다 이렇게 구비를 해 놓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 도민들 입장에서는 접근의 용이성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가서 대출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용의 불편함도 사실은 자주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크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부에서의 이 좋은 자료를 제가 왜 가지고 있느냐면 이렇게 동네서점과 MOU 협약을 맺고 2,000만 원 이하의 소액단위로 해서 지역서점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2013년도에 그 문제를 자각해서 2014년부터 해서 올해는 상당히 우수한 우수사례로 선정이 돼서 지금 경기도 각 지역에서 이게 조금씩 분위기 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이런 지역서점 살리기와 함께, 결론은 서점 살리기도 중요한 거지만 더불어 도민의 책읽기 독서문화진흥의 운동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까지 같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2,000만 원 이상 또는 1년에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일괄 도서구입을 해야 된다는 지침은 없죠?

○ 김미리 위원 아마 관당 조금씩의 재량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무조건 시군 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한다는 말을 앞세우기 이전에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침이나 강력한 권장사항으로 내려주시면서 더불어 독서문화운동 부흥과 동네서점 살리기 해서 도민들이 쉽게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스마트도서관과 연계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지금 스마트도서관이 분명 지난 2차 추경 때 실무협의를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했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때 저도 뒤늦게 오케이 했었던 내용 중의 하나가 향후 스마트도서관의 보급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했을 때 분명히 2016년도의 본예산에 삽입을 시키며 향후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요. 아무리 연정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세워진 사업이라 할지라도 전체 예산이 6억 6,000이고 1억 9,800의 도비가 들어가는데 사업계획서도 없고 단지 예결위에서 딱 해 가지고 부대의견으로 의결돼서 왔다고 하는데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으로 어디어디 지역을 주라 하고 찍혀서 딱 해서 내려온다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죠. 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당연히 공정성을 좀 강조를 한 상황에서 모든 시도에 공문을 보내서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준 다음에 그중에서 혹시 고르기가, 선정하기가 좀 그렇다면 그럴 때는 이런 정도의 의견이 반영이 된다면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게끔 선정방법에서 분명히 모순이 있었다라고 이거는 어찌 보면 담당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보여주기 사업 이것밖에 안 되는데 1억 9,800, 6억 6,000의 사업비와 이 6억 6,000의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도서관에서 독서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에 투자가 된다면 이 효과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이 폐기된 사유와, 다음에 안 하겠다고 한 사유와 향후 여기에 사용되었던 예산이 다른 데로 어떻게 편입될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애초에 그러면 연정사업으로 이게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못한다고 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원을 굳이 얘기를 한다면 성대역보다는 수원역이 훨씬 인구가 많은데 유동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역 선정도 분명히 잘못됐고요. 다른 타 시군에 기회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시군에서 어느 정도 호응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파악이 안 되셨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자체를 제안했던 시에서는 오히려 배제되고 이게 진행됐다라는 내용도 있고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향후에 사업을 일몰하겠다라고 하는 것에는 적극 찬성합니다마는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일회성으로 보여주기 식의 사업은 앞으로 향후 없는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옆에서 어떤 외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셔야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 김미리 위원 앞으로 정말 목적성을 가지고 항시 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진행을 하고 저희가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게 해 주셔서. 송파학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올해 300명 원래 입사시키려고 했었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돼서 105명만 입사시키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내년도에 일몰사업으로 안 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 이상희 위원 지금 들어가 있는 학생들만 보호해 주기로 했었나? 그랬었죠?

○ 이상희 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 이상희 위원 어떤 면에서는 우리 경기도 대학생들한테 기숙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서 좋은 조건이 생겼지만 어떻게 MOU 체결도 안 되고 국군복지단에서 하는 대로 경기도가 끌려다닌다는 것은 처음에 300명 하기로 했으면 계약서를 작성하든지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확실하게, 국군복지단에서 온 내용을 보면 이건 계약서도 아니고 통보예요, 그냥 통보. 통보에 의해서 경기도는 6억씩 들여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통보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아니, 여기 계약서도 없고 무슨 MOU 체결된 것도 아무것도 없어. 내년도에 하겠다는 계약서도 없어, 무슨 MOU 체결도 없어. 무슨 업무를 일반적으로 선배ㆍ후배가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거래하는 것도 아닌 이런 거래가 어딨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 이상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라도 단추를 잘 끼기 위해서는 입사학생들 150명을 우리가 확보하려면 계약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확실하게 계약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에 의해서 불용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올해는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300명 하기로 했는데 못했잖아요?

○ 이상희 위원 그렇죠. 또 이런 일이 발생되게끔 하실 거예요?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어. 그럼 벌써 이게 계약이 돼야 됐고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MOU 체결이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언제 쓸 거예요, 언제.

○ 이상희 위원 이번에 잘 하시고요. 그리고 기왕에 300명 하려고 했었던 우리가 예산 세웠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걸맞게 조정해서 우리도 한번 본인들한테 당했으면 우리도 한번 정도는 더 치고 해서 인원수를 늘려달라고 해서 이 인원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 기존인원 100명만 하겠다하는 그런 얘기도 한번 해서 200명으로 늘려서 최대한 우리 경기도 대학생들 기숙하는데, 숙식하는데 배려를 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정확한 계약서 작성하시고 우리가 밀당을 해서라도 좋은 조건을 만들어 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국장님 답변하느라 서서 수고 많으십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오후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입니다. 국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라 믿습니다. 예산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서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 지속사업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꿈나무안심학교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국장님도 관심 많으시죠?

○ 진용복 위원 저도 국장님의 배려 때문에 우리 심창보 과장님하고 작은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서 도서관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마을공동체사업도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7억 6,000만 원 그래갖고 지금 60여 개의 작은도서관이 수혜를 받아갖고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걸 봤는데요. 제가 오전에 본질의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용인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아파트 거주비율이 82% 됩니다. 수지 같은 경우는 96.4% 정도, 아파트만이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따졌을 때는 거의, 단독주택 2.5%니까 97.5%가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 진용복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살인사건도 나고 민원이 2년 새에 133%가 늘었답니다, 시끄러워서 못살겠다는 이런 민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웃 간에 다툼이 자주 일어나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평생학습마을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은 책을 대여하고 그런 데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곳을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거기서 사랑방 역할을 하더라고요. 주민들 간에 커뮤니티도 이루어지고 또 아이들을 돌보는 품앗이 역할도 대신 해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방과후에 학교에서 저녁돌보미를 안 하다 보니까 집에 일찍 오는데 작은도서관 가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책도 보면서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서 보니까 제가 용인 동백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480여만 원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어울렁더울렁 마을잔치라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했던 사업이 감성으로 함께하는 우리 마을인데 이게 48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이곳을 마을축제로 끄집어내서 학생들, 아이들도 같이 참여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60대 중반 넘은 분들도 같이 이런 감성, 거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저는 적은 비용으로다가 삭막한 분위기의 아파트에서 이웃도 모르고 아래윗집도 모르는 아파트에서 그래도 같은 공동체커뮤니티를 이루는 것이 바로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돌아다녀봤을 때 잘 이루어진 아파트는 입대위하고 같이 해서 관리비 안에 작은도서관 운영비를 일부 포함해서 받는 지역도 있었고 또 어느 지역은 어떻게 보면 부촌 정도죠. 30평대 이상에 사는 아파트단지인데 장서가 한 5,000여 권 있어 갖고 책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리고 거기는 자원봉사자 활동가들이 한 20명 정도가 있고 또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서 대기인원도 있는 것을 봤는데요. 그분이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 아파트가 8년째 되는데 대부분이 5년 이상 된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보니까 그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거의 도서관 이용하는데 회원들이 300여 명이 넘을 정도 해 갖고 600세대 정도 300여 명이 넘으면 그래도 전체 반 정도의 주민을 알고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작은도서관의 예산이 2016년에, 혹시 2017년도에 지금 꿈나무안심학교가 2016년도에 일몰사업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듯이 그럼 2017년도에 작은도서관에도 일몰사업이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맞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하고자 하는 사업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적은 예산을 갖고 마을공동체를 위하면서 주민들 간에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는 곳이 평생학습마을하고 또 작은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지사님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든 해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고 그리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진용복 위원 믿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다 할지라도 위원들과 충분한 교류와 충분한 이해가 없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조광희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G-MOOC사업이라든가 송파학사라든가 모든 사업들에 있어서 위원들과 충분히 교류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경기도에는 4개의 장학사가 있죠? 기숙사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송파학사, 두 번째가 경기도장학관, 세 번째가 따복기숙사, 네 번째가 따복희망마을이 있어요, 맞죠?

○ 조광희 위원 임대주택이며 거기에는 어차피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더 플러스 돼서…….

○ 조광희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초년생만 플러스되는 거예요. 그렇죠?

○ 조광희 위원 돈도 한 2만 원 더 받고?

○ 조광희 위원 몇만 원 더 받고? 사실 지금 보면 송파학사하고 따복기숙사는 우리 정승렬 과장님이 오신 다음에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따복희망마을. 어떻게 보면 따복희망마을은 우리 국의 일이 아닐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저번에도 제가 작년에 행감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가 엄청 안 좋아요.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어떤 소규모 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따복희망마을 같은 경우도 도유지를 낮은 가격에 제공하고 경기도시공사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맞죠?

○ 조광희 위원 낮은 가격의 땅을, 도유지를 일반인들한테 팔고 그 돈으로 지금 슬럼화 되어 가고 있는 빌라라든가 이런 것을 리모델링해서 하루라도 빨리 학생들에게 주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아시죠,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라고 하죠, 옛날에 동사무소.

○ 조광희 위원 여기서 영어, 일어, 탁구, 헬스, 요가 다 하다보니까 어떤 주민들이 어떤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장사가 없어요. 또한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그분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70% 저렴한 것을 준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안양에 따복희망마을에 16억인가 18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에서 조그맣게 건축하시는 분들의 딱 돈이에요. 안양만 해도 지금 땅이 한 평에 1,000만 원 내지 1,200 정도 드는데 이게 땅을 70~80평 사면 한 8억 정도 들고 공사비가 또한 그 정도 듭니다. 그렇다면 지역에서 어떤 건축하시는 분들의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한 임대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경기도에서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자치센터에서 영어, 일어, 탁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역경제가 너무 무너져있어요, 사실. 지역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지역경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이런 네 가지는, 제가 작년에도 그랬어요. 따복기숙사 작년에도 엄청 올라왔을 때 이거 남경필 지사한테 지을 수 있느냐? 이것만 해도 당장 내년, 후년에 입주잖아요. 그렇죠?

○ 조광희 위원 좀 더 빨리 하셔 가지고 학생들에게 빠른 이득이라든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광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우리 조광희 위원님 감사 중에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같은 위원으로서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주 영어마을하고 양평 영어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지만 여기 아마 정책과장님께서 참석을 해 주셔서 저희하고 하루를 같이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다 주신 게 이게 안이죠? 보고 자료가.

○ 위원장 김광철 안을 주셨는데 이것대로 한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영어마을을 갖다가 완전히 영어마을의 순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런 안의 보고 자료거든요. 맞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는 말이죠.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 안대로 한다면 완전히 영어마을의 기능을 없애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우리가 그날 파주 영어마을에 가서 드린 말씀이 있지만 창의ㆍ인성 테마파크다, 좋습니다. 우리가 지휘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전부 다 당신들의 임기 내에 모든 것을 갖다가 결정 내지는 또 아니면 이룩하려고 명칭을 다 바꿉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한국 정치사의 실태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전임 집행부에서 좋은 안이 있고 지속 유지 되어야 될 점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선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배 전체를 뜯어 고치고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안 되거든요. 영어마을이라는 게 이제 10년차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순기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역기능도 있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도마 위에 올랐는데 영어에 대한 기능을 갖다가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영어의 사교육 기능이 강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영어마을의 기능이 떨어졌다, 그래서 어떤 방향전환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이게 이런 겁니다. 국장님 말이죠, 제가 사실은 긴 시간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지금 파주 헤이리나 프로방스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 위원장 김광철 그런데 도가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런다면 이게 직영을 할 때 문제점이 많이 파생이 됩니다. 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떤 경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민간 기업체를 도저히 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파주하고 양평을 봤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양평은 자립도가 103% 평균, 그렇죠?

○ 위원장 김광철 그런데 우리가 파주 영어마을은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위원장 김광철 거의 86% 정도 이렇게, 평균이 이 정도 나오거든요. 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습니다. 한쪽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지만 영어가 아직도 세계 만국공통어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영어를 12년을 공부해 와도 외국인을 만나면 울렁증 때문에 인사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실태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울렁증을 극복해 주고 그다음에 외국에 나가서 연수비용을 절감해 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영어마을을 운영하자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양평 영어마을은 아마 방학 중에 교육이 있죠? 방학 중에요.

○ 위원장 김광철 2주 교육, 4주 교육이 있는데 제가 그 교육비를 보니까 그게 얼마죠? 한 120만 원, 240만 원 그렇죠?

○ 위원장 김광철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아마 다른 구조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자식이 어학연수를 떠난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그렇게 큰돈은 안 주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동남아 같은 데 필리핀이라든가 영어권에 들어가도 갔다 올 수 있고 외국을 또 경험하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과연 이런 경쟁력이 되겠는가해서의 이런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된다고 그런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 여태까지 우리가 파주 영어마을 같은데 우리 출연금은 계속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돈 먹는 하마다. 파주, 양평 영어마을은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서 또 기관에 조사를 해 보니까 만족도가 50% 뿐이 안 되더라. 단순하게 이것만 가지고 정책의 기조를 형성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조광희 위원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벌써 수년 전서부터 계속 방향에 대한 모색이 왔습니다. 결국 갈 때까지 온 거거든요. 오는데, 이게 저희 상임위 위원들하고의 어떤 상임위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와,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가 또 권력부서이지 않습니까? 권력부서를 갖다가 우리가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견제가……. 위원들뿐이 견제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담당과장님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보고하려고 그랬더니 정책적인 방향에서 보고 안 받겠다, 받겠다 하는데 이런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받고 나서 외국의 국회를 보게 되면 밤새 거기서 국회의원들, 왜 외국의 정치인들이 존경 받습니까? 밤새 의회에서 야전침대에서 자고 연구하고 그러고 나옵니다. 서로 갑질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저는 연정의 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심사 있는 대안을 갖다가 제시하셔서 상호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G-MOOC 담당팀장님 누구십니까? G-MOOC. 거기 서서 답변하세요. MOOC의 영어 정의를 말씀해 보세요. MOOC.

○ 위원장 김광철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김광철 우리 팀장님은, MOOC에 대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MOOC이 도루묵의 묵인지 묵사발의 묵인지 새로운 어떤 영어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이해들이, 상호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팀장님 외에 알고 계신 분들이 아마 여기, 제가 글쎄 이슬하 기자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MOOC이라는 단어가 생성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가 K-MOOC이. 국장님.

○ 위원장 김광철 K-MOOC이 시행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K-MOOC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 MOOC 시스템을 한다고 그러면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콘텐츠로 운영되는 데 아닙니까?

○ 위원장 김광철 이런 개념으로 한다면 방송통신대학이 가장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 제일 크니까. 그다음에 이것을 운용하는, 그다음에 우리 K-MOOC도 지금의 대학 간의 상호협력 교류 그런 파트이고 미국에서 이게 MOOC이 아마 성공적으로 이게 시행이 됐던 것은 스탠포드라든가 MOOC을 주도했던 대학들의 콘텐츠의 질이 그 퀄리티가 아주 우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어떤 좋은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설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런 사업이, 여기서 예산이 우리가 3년 치 예산하고 146억 정도 소요 됩니까?

○ 위원장 김광철 그런데 이게 1년 차에 몇십 억씩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교수치를 제시해 주셔야 되거든요. 방송대학에서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이버대학의 콘텐츠 하면 거기가 또 엄청나죠?

○ 위원장 김광철 대학이기 때문에. 과연 G-MOOC이 그런 하나의 사이버대학하고 경쟁력을 같이 갖출 수 있느냐 멤버가 되느냐 이런 부분도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된다 하는 비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운영되는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이걸 갖다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여기에는 호불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용역 보고서가 나왔는데 저도 용역보고서 오늘 여기 와서 지금 어느 정도 봤습니다.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안을 제시를 드리고요. MOOC이 성공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행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광철 그렇죠? 내년도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걸 굳이 저는 이게 TF팀에서 이걸 갖다가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를 넘어가지 않으면 여기 상임위원회를 넘어가지 않으면 누구를 도대체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래도 보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하는 저걸 하는데 도민의 대표인 이 사람들을 넘어가지 않고 시행하겠다고 하면 이걸 갖다가 어디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교육국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운영하는 TF팀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조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 위원장 김광철 아니, 글쎄 그러시면 이것을 갖다가 정말 설득을 하셔서 이게 굳이 여러분들이 안이한 방법으로 대처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새로운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위원님들 다 바쁘잖아요. 오실 때만 이거 보고하겠다고 그러면 이것 저것 차일피일 핑계하다가 말아요. 저희가 밤새워서 정말 그게 중요시하다고 그런다면 따로따로 몇 팀을 불러서 하시든가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세요. 해 주시고 토론하시고 거기서 결정된 자료 가지고 1년 늦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민의 세금을 쓰는 사업이에요. 도민의 세금을 헛되게 쓰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제가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쌍방향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조광희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뢰가 되어야 되거든요. 신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께서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지적과 정책적 대안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성군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정책적 제안들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