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조창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필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휴일도 반납한 채 행감 준비에 정성을 다해 주신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일보의 민정주 기자님 참석해 주셨고요. 경기일보의 류설아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천일보의 장태영 기자님 참석해 주셨고요. 기호일보의 박노훈 차장님 참석해 계십니다. 그리고 중부일보에는 김동성 기자님과 선명규 기자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기신문 피플의 민경화 기자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장선 기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저희 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경기문화재단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네.”하고 대답하시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조창희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김현태 경영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박희주 문화예술본부장 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김성범 문화유산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김찬동 뮤지엄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천성기 검사역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전보삼 경기도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최은주 경기도미술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김시업 실학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이한용 전곡선사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김진희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김성범 경기문화재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장대훈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서정문 경기창작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윤여빈 경기학연구센터장 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는데요. 감사를 받는 조창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여러분들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조창희 대표이사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대표이사가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창희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필구 조창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별로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대표이사가 답변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선서를 한 증인이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먼저 행감요구자료 첫 번째 건 보시면, 자료부터 먼저 요구할게요. 19페이지 보시면 최근 3년 동안 임직원 징계현황이 있어요, 19페이지요.

○ 김진경 위원 거기서 2015년도 징계종류가 견책, 견책, 훈계, 훈계 4개 있죠?

○ 김진경 위원 이거 문서로 된 거 자료로 주시고요. 그거 빠른 시일 내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고 나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27페이지 보시면 성폭력예방교육 실시가 있어요. 2015년도는 10월, 11월에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실시하셨나요?

○ 김진경 위원 네? 교육한 걸로 알고 있어요?

○ 김진경 위원 했다면 한 거지 한 걸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 김진경 위원 이게 2013년도에는 5회에 걸쳐서 했고 2014년도는 7회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는 지금 1회밖에 안 한 거잖아요?

○ 김진경 위원 여기 자료도 다 준비 안 돼 있으면서 행감하라면 저희가 뭐 보고 행감합니까? 자료도 준비 안 돼 있고 자료되는 대로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예방교육 실시하는, 교육이 1년에 몇 회?

○ 김진경 위원 네, 자료를 주십시오. 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올 초에 인사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죠?

○ 김진경 위원 2월 16일 날 정기이사회를 가졌어요. 이사회를 갖고 1처, 1원, 6관, 1단, 1센터 조직체계를 경영, 문화예술, 문화유산, 뮤지엄의 4본부 체계로 개편했죠?

○ 김진경 위원 이거 개편하기 전에 경영본부장을 개방형 공모방식으로 인사를 했죠?

○ 김진경 위원 했죠?

○ 김진경 위원 공모했는데 보면 공모한 일자는 4일뿐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연휴가 꼈어요. 그렇죠?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연휴예요. 수, 목, 금, 토, 일 연휴고 딱 4일이에요, 4일. 17일, 23일, 24일, 25일. 왜 이렇게 공모를 했죠?

○ 김진경 위원 이거 누구 사인 맡아요? 이거 밑에서 이렇게 공모하면 대표이사님 결재 안 맡습니까?

○ 김진경 위원 아니, 하는데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것에 관해서 대표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이것을.

○ 김진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죠. 공모를 하려면 제대로 공모를 하셔야지 연휴 낀 상태에서 공모를 하면 특정인 두고 내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공모방식이 어딨어요.

○ 김진경 위원 제가 볼 때는 5명 후보자가 서류접수하고 지원했어요. 이거 서류접수한 거 서류 있죠?

○ 김진경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 김진경 위원 제가 볼 때는 다 내정해 놓고 특정인을 영입하기 위해서 한 요식행사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공모를 합니까? 앞으로 이런 공모하지 마십시오. 다 내정해 놓고 날짜를 이렇게 맞춰가면서 누가 이렇게 합니까? 누가 공모하고 누가 서류 냅니까?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88차 이사회 2월 16일, 89차 이사회 6월 25일 속기한 거 있죠, 회의록?

○ 김진경 위원 자료제출해 주세요.

○ 김진경 위원 그리고 간행물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건 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똑같은 경우가 또 있어요. 2권이에요, 2권 307쪽. 제가 여기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업체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경영본부의 2015년도에 수의계약한 게 5건이에요. 금액은 500만 원, 600만 원이지만 다 진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문화유산본부도 2015년도에 보면 수의계약이 진디자인도 있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예원커뮤니케이션 2건이 있고요. 그리고 뮤지엄본부에서는 수의계약이 경기도박물관, 수 디자인 4건이에요, 4건. 그리고 경기도미술관, 진디자인이 2건. 왜 이렇게, 업체 몰아주기입니까? 금액은 500만 원, 600만 원, 100만 원 되고 1,5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제가 작년에 이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시행도 안 하고 조치도 안 하고 똑같은 일을 하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 김진경 위원 아니, 담당자 있으면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담당자가 답변 좀…….

○ 위원장 이필구 네.

○ 김진경 위원 없습니까? 이거 누가 했습니까?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입찰도 아니고 지금 다 수의예요, 수의계약.

○ 김진경 위원 아니, 자료는 있어요. 자료는 있는데 왜 특정업체에다가 이렇게 줬는지 알기 위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거가 있으면 그 업체에다 줬을 거고 아니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 김진경 위원 계약담당자가 누구냐고요, 지금. 위원장님! 이거 지금 답변도 못 하는데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진경 위원님이 간행물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이 원활치 않네요?

○ 김진경 위원 정회 부탁드리고요. 대표님이 담당자한테 알아봐서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이필구 정회 잠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행물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정회 전에 자료신청만…….

○ 위원장 이필구 정회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올해 지원사업 중에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공모에 의하지 않고 지원한 사업내역을 예산금액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필구 됐습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건축물 현황 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좀 부탁합니다. 건축물대장 그거랑 차량 내구연한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번도 수리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수리를 지정공업사가 있는지 아니면 그 자료가 있으면 부탁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자료를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필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했어요?

○ 위원장 이필구 김진경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질문을 드렸어요. 이유가 뭐냐?

○ 김진경 위원 그 자료도 같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세요.

○ 김진경 위원 왜냐하면 19일 날 저희가 총평하잖아요, 총괄. 총괄감사하잖아요.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사회 회의록도 보고 정당하게 근무를 했는지도 봐야 되고 이사회에 한 것도 제가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자료제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리고 최근 2년 일몰사업, 신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감사 첫 번째 건입니다. 90페이지 보시면 집행된 게 집행률이 저조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재생팀 같은 경우에는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조성사업 이게 1억 2,000인데 집행률이 3.6%뿐이 안 되고 또 관사교육체험형 문화프로그램은 집행이 0%예요, 2억인데. 그리고 또 생활문화동호회 현황조사가 예산액이 2,000만 원인데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장 보시면 92페이지는 오타 난 것 같아요. 안산다문화지역 청소년국악사업 보면 24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오타인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집행을 다 못 하신 거예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12월 달까지 다 마무리가 완료되는 건가요?

○ 김진경 위원 이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제 질의의 금액인가요?

○ 김진경 위원 내년?

○ 김진경 위원 그리고 92페이지 이 연도는 오타 난 거죠?

○ 김진경 위원 오타죠? 14년.

○ 김진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3권에 보시면 739페이지에 이것도 박물관, 미술관 집행률이에요. 보면 집행률이 다 0%가 많고, 제가 좀 불러드릴까요?

○ 김진경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좀 부를게요. 경영협력실 보면 문화상품 개발 및 운영, 토공방사업 0%고요. 또 백남준아트센터 보면 학술지 출간이 0%, 국제학술심포지엄 0%, 백남준추모10주기사업 0%, 또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 기획전시 운영이 4.45%예요. 그리고 경기도미술관이 고정자산은 넘어가고요. 학교연계교육프로그램이 7%, 미술관협력망사업이 0.33%, 실학박물관이 실학학술연구서적 발간 0%, 국제학술회의개최 0.34% 지금 다 보면 집행률이 0%~0.3%, 0.4%, 0.5%예요. 왜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아시는 데만 말씀해 주세요.

○ 김진경 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몇 가지 사업명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집행률이 50%뿐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두세 가지뿐이 안 돼요. 그런데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50%, 60%뿐이 안 돼요. 이것 2개월 동안 다 소진할 수 있어요?

○ 김진경 위원 저는 이건 대표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확실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집행을 꼭 다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광주 출신 장동길입니다. 감사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 장동길 위원 대표님 지난 9월 달에 오셨죠?

○ 장동길 위원 인사청문회부터 제가 인상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보니까 2013년도에 B, 2014년도에 A, 올해 C 이게 종합적인 거고요. 도 정책과의 연계 및 경영개선에서 D, 인적관리에서 채용절차의 적정성에서 D, 교육 등 구성원 역량강화 노력에서 D 그다음에 전략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반영노력 공유노력이 C. 아까 물론 경영성적을 많이 부각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노력이 미미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장동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신규채용이나 기타 단체장들을 채용시킬 때 물론 공모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개선할 노력은 없습니까?

○ 장동길 위원 그리고 제가 아는 정보로는 전보삼 관장님이 계시지만 거기 한동안 공석이었죠, 박물관장이. 그 이유가 뭐였었죠?

○ 장동길 위원 좀 시끄럽지 않았어요, 옛날에?

○ 장동길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 장동길 위원 마땅한 사람이 없다? 내부갈등이 있던 건 아니고요?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건축물대장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자료를 보긴 봤지만 안전점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죠?

○ 장동길 위원 매년 해요?

○ 장동길 위원 아직 이상 없습니까?

○ 장동길 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 장동길 위원 이번에 했어요?

○ 장동길 위원 저는 못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차량 내구연한하고 업무일지, 차량일지 요구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리한 시기나 이런 게 전혀 안 보여요. 이를테면, 요새 물론 차량이 다 좋고 그래서 고장이 별로 없겠지만 수리하는 데 있어서 공업사 지정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 장동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장동길 위원 시간이 별로 없네. 남한산성 잠깐만 제가 묻겠습니다. 남한산성 올해 봄에서부터 10월까지 주말마다 야외공연을 했죠, 행궁 앞에서?

○ 장동길 위원 느낀 점 없어요?

○ 장동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광주에 사니까 종종 가보는데 민속촌의 야외공연장이나 아니면 안동하회마을 건물 내에 공연장 있잖아요, 그렇죠?

○ 장동길 위원 그러면 민속촌마냥 그렇게 하면 큰 예산 없이 할 수 있는데, 공간이 충분히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도헌 위원 군포 출신 김도헌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취임하신 지가 1년이 조금 넘으셨으니까 업무파악 이런 거는 잘 하시겠네요, 그렇죠? 이제 조직의 생리는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

○ 김도헌 위원 제가 매스컴 인용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각평화누리공원에서 개최한 평화나눔페스티벌 10월 달에 한 것 맞죠?

○ 김도헌 위원 이게 원래 계획이 있던 겁니까?

○ 김도헌 위원 처음에 평화나눔페스티벌 요건은 북부사업소가 갖고 있는 DMZ아트페스티벌 이 사업을 했던 건데 이걸 폐지하고 새로 신규사업으로 만드신 거죠?

○ 김도헌 위원 네, 그것도 급조로?

○ 김도헌 위원 원래 있던 사업을 폐지하게 된 이유가 뭔데요? 원래 사업이라는 건 1년 예산을 짜서 만드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지금 4월에 폐지를 하고 새로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4월이 제가 갖고 있는 근거자료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1년 예산에 사업을 세우는 계획이 어긋난 거고 잘못된 거죠?

○ 김도헌 위원 짧게 해 주세요.

○ 김도헌 위원 네, 됐습니다. 충분히 됐고요. 이해 갔고요. 그런데 이 신규사업이 한국YWCA연합회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다 예산문제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던 사업을 재단에서 국제여성평화걷기를 기념하는 사업을 가져다가 공동으로 개최한 것 맞죠?

○ 김도헌 위원 제가 말하는 건,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공동개최한 것 맞죠?

○ 김도헌 위원 이것 이사회에 의결 거쳤습니까?

○ 김도헌 위원 이사회 회의록이 있어요?

○ 김도헌 위원 분명히 거쳤습니까?

○ 김도헌 위원 본부장님, 정확히 얘기하세요. 그쪽 밑에 분들 정확이 얘기하세요,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 김도헌 위원 이사회 거쳤던 회의록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표님께서 YWCA에 어떤 관계가 있으시죠?

○ 김도헌 위원 그러니까 후원회 이사로 돼 있으시죠?

○ 김도헌 위원 그다음에 거기 주최한 컬쳐리액션 박윤신 대표하고 아시는 사이세요?

○ 김도헌 위원 잘 안다는 얘기죠?

○ 김도헌 위원 아시는 사이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아시고 잘 아신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 김도헌 위원 그러면 한번 보시자고요.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첫째는 북부사업소 개소문제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원래 신규사업에 예산 돼 있던 사업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YWCA에서 하려던 사업이 예산 때문에 못 하니까 공동으로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 YWCA에 대표이사님이 후원회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대표이사하고도 친분이 있고, 그렇죠?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대표이사님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오히려 거리를 두고 멀리 해야 될 사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옛날 말로 어디 가면 갓끈도 매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대표이사님?

○ 김도헌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봅시다. 공연기획자 A업체를 주관사로 선정했고 행사를 1개월 앞두고 A업체가 올해 신설된 법인업체인데다가, 올해 신설된 법인업체예요. 아니, 올해 신설된 법인업체가 실적도 없고 무적격이라는 실무진의 지적이 나오자 9월 4일 재단 대표이사의 구두지시, A업체의 B대표를 총감독으로 하고 C업체를 다시 선정했어요. 이거 영 이상하지 않아요?

○ 김도헌 위원 총감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련의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A업체를 대표이사님이 지정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실적도 없고 신설된 법인이고 실무진이 봐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니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총감독하고 끝까지 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련의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뭔가 봐도 냄새가 나고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되니까 A업체 총감독을 다시 선정해서 C업체에 넘겨줬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 김도헌 위원 그런데 C업체가 끝까지 했어요? 안 했죠?

○ 김도헌 위원 주관사에서 배제되고 재단이 직접 주관하는 것으로 결정된 후 배포했던 포스터까지 회수했어요, 맞죠?

○ 김도헌 위원 지금 배포했던, 나중에 결국은 재단이 직접 주관한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 김도헌 위원 C업체까지 하는 걸로 해서 포스터까지 배포를 했어요, 그렇죠? 밑에 본부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포스터 배포했어요? 안 했어요?

○ 김도헌 위원 일단 포스터 잘못이든, 뭐든 포스터까지 배포했고 결국 회수해서 재단이 다시 주관해서 했다는 얘기고, 그렇죠?

○ 김도헌 위원 됐고요. 기재를 잘못하든 뭐든 포스터를 배포하고 회수한 건 맞습니다, 그죠? 대표이사님, 자리에 계시고. A업체에 개런티 명목 등으로 10월 2일에 9,864만 원, 10월 13일에 3,514만 원, 2회에 걸쳐서 총 1억 3,378만 5,000원을 평화나눔페스티벌 지원금으로 지급했어요? 지급했습니까, 이 돈?

○ 김도헌 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 김도헌 위원 아니,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만 얘기하세요.

○ 김도헌 위원 A업체가 주관업체예요? 행사 했습니까? 주관업체예요? 아니잖아요. 결국 재단이 했죠?

○ 김도헌 위원 지적을 받았다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억이 넘는 공연금, 행사금, 세금이나 회계 등 이런 문제가 있고 주최 측이 출연진에 직접 계약하지 않고 이런 관행도 다 벗어난 행위를 했어요. 도민의 혈세 같은 돈을 지금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넘어가지만, 그 내용을 내가 나중에 세부적으로 보겠지만 일단은 예산낭비고 일련의 과정이 대표이사님, 아까 김진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공모 건도 그렇고 지금 모든 게 석연치 않은, 인사문제도 그렇고요. 아까 경영평가 받을 때 C등급 받으셨다고 그랬죠?

○ 김도헌 위원 거기에서 가장 문제점 나온 게 뭡니까? 조직관리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하위점수를 받으셨어요. 이것은 지금 조직체계를 제대로 인솔 못 하는 거고요. 오해받을 소지의 일은 하지도 말아야 될 분이 지금 먼저 나서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만이 아니에요. 여러 건이 더 있지만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마치겠지만 지금 이런 대표이사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대표이사님께서 먼저 나서서 오해의 소지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했다는 것은 대표이사님이 잘못됐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진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 대표이사님의 어떤 정신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도헌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가평 출신 오구환 위원입니다. 조창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행정감사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오구환 위원 오늘 많이 혼나시는 것 같은데요.

○ 오구환 위원 지난 5월 달에 아마 산하기관 26개 단체 통폐합 문제가 됐을 때 문화의전당이 문화재단에 혹시나, 이게 언론에 나왔죠?

○ 오구환 위원 그런데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오구환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만약 용역회사에서 전당을 ‘문화재단에서 관리해라.’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또 문화의전당까지 오면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 같은 것 준비해 놓으신 게 있나요?

○ 오구환 위원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는 도자재단이 관광공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도자재단이 문화재단으로 와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자가 관광공사로 가서 도자재단 운영이 효율적으로 가능할까. 만약에 또 문화재단으로 도자재단이 오면 문화가 또 다르게 갑니다. 도자재단은 도자 나름대로 상당히……. 관광공사로 갈까 문화재단으로 갈까 용역결과가 나오겠지만 내년에 아마 통폐합하게 되면 문화재단 조창희 대표님께서 미리 사전에 준비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을 받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올지, 안 올지, 갈지, 흡수통합이 될지, 흡수당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둘 중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경영본부팀에서 어느 정도의 사전에 준비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오구환 위원 제가 2014년도 감사할 때 차량관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차량 운전기사한테 혼이 많이 난다는 어느 단체의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오니까, 이사회 회의록 담당을 누가 하시나요? 아니, 이 서식을 누가 만드시냐 이 말이지. 담당. 듣고만 계세요. 어느 한 안건을 찾으려니까 이걸 다 뒤져야 돼.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회차에 이사회 회의록이 연봉, 성과의 건 안건을 올리면 번호가 없어요. 목록이 없단 얘기죠. 이사장님 대충 이해 가세요? 여기 이사회 회의록이 89차 있으면 그 목록표를 좀, 이사회 안건을 목록표를 두면, 이건 우리 문화재단 직원만 보는 게 아니라 외부인이 볼 때 큰 아우트라인 제목만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한 건을 찾으려고 이 책을 다 읽어야 돼요. 이번 이사회 안건이 6건이면 금차 안건 1, 2, 3, 4, 5, 6. 아니, 행정공무원들이 왜 자꾸 이런 걸 가지고 감사 때 얘기 듣는지 창피해 죽겠어요, 지금요. 이 서류를 왜 보관합니까? 남들이 편리하게 보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책을 다 뒤져야 돼. 목록표 하나 딱 보면 ‘아, 3번 안건이 무슨 내용’이라면 빨리 파악이 되는데 이 많은 표지 수를 다 한단 얘기죠. 이것도 내년 행정감사할 때 또 제가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절차 좀 말씀을 드리고요.

○ 오구환 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4년도 예산집행 사항이 불용예산 30% 이상 된 게 여기 서류만 본 게 11억 7,500인데 4억 6,000만 썼어요. 한 7억 정도 이용이 됐는데 이게 보면 습관성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예산도 있겠지만. 조창희 대표이사는 위원들한테 예산 확보해 달라고 전화를 하고 밤새 로비하는데 직원들은 왜 이월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11월 말까지 예산 집행실적 봐서 내년 예산 때 깎아도 되겠죠?

○ 오구환 위원 깎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문화체육관광 행사가 거의 9월, 10월, 11월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사전계획서를 좀 정확히 품의를 해 놔서 추진하면 왜 안 됩니까? 그냥 10월 달 돼서 기획사 부르고 단체 부르고 누구누구 부르려면 시간이 갈 수밖에 없어요. 또 현장 가서 직원들이 현장 지휘해야죠. 또 거기 참석자들 위해서 참석자……. 이게 늦어진단 얘기죠.

○ 오구환 위원 여기 계신 분들 다 박사님들 아닙니까? 행사들이 다. 머릿속에 딱 3, 6, 9, 12월 달 되면 예산집행하는 거 다 아는데 이거 보니까 자꾸, 매년 이월되는 과는 매년 이월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문화재단이나 전당이라든지 다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보수도 상당한 보수를 줘서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라까지 나오는데 전문가답게 좀.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재단 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 드리면 직원들이 좀 따라 주셔야 된단 얘기예요. 또 조만간 행감 끝나면 예산편성이 진행되겠지만, 또 대표님께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예산 로비하러 오면,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진짜 예산 신청 대비 70%만 우리가 집행을 해 드려야 예산 대 집행실적이 100%가 되지 자꾸 30~40% 써서……. 올해 남기면 내년에 이월해 주니까 습관화가 된단 얘기예요. 올해 도민한테 문화향유를 해 줘야 되는데 올해 안 쓰고 내년에 쓰면 올해 그만큼 도민들한텐 문화의 질이, 혜택이 안 간단 얘기죠. 일단 뭐 불과 한 45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직원 여러분과 해서, 조기집행한다고 해서 나쁜 쪽 생각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해서 투명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대표님 작년 14년 9월에 취임하셨죠?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2015년 올해 3월에 조직개편 완료하셨어요, 그죠?

○ 이효경 위원 저는 그동안 인사와 조직개편이 있다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표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면 취임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은 조직과 인사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행감준비하면서 그동안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들어왔던 얘기들을 좀 해 볼까 합니다.

경기문화재단이 독립법인으로 설립된 이유가 있죠? 도청의 관료조직과 다르게. 그죠?

○ 이효경 위원 그거는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독자적 영역, 관 조직에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독립법인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은 좀 다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설립 목적에도 나왔지만 독창성이라고 하는 창의적인 부분들을, 그분들을 다치지 않게 잘 지원해서 그것들을 발현하게 하는 것이 문화재단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직도를 한번, 그거에 부합하게 조직이 되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조직도 판때기를 만들어 왔거든요.

(판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문화재단 조직도인데 이걸 보면 이게 또 하나의 공무원 조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영역의 독자적 영역들을 살펴나가야 되는 조직에서 이게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는 경기도의 중요 자산이 있어요. 박물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아트센터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뮤지엄본부라고 하는, 뮤지엄본부에 다 묶어놨어요. 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그 본부는 문화유산본부에 묶었습니다. 이거는 직제도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아트센터, 뮤지엄본부 등이 1급이에요, 다. 1급을 1급한테 통제받게 하는 구조라는 거죠, 지원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박물관을 뮤지엄본부에 해서 1급 상당의 사람들이 1급을 이렇게 묶어놓는 것도 있고 유산본부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와 경기도문화재연구원을 묶어놓는 것도 그렇고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들이 최근에 이런 문제들, 지원 중심이 아니라 통제를 하려는 부분에 대한 반발로 최근에 불미스러운 사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는 내부 통신망에 본부장이 다른 본부를, 예를 들어 다른 동급의 통제하는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내부 통신망, 제가 언론 봤거든요. 저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위상을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자산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본부장 밑에 그런 기관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님 바로 밑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개 본부는 그분들을, 미술관과 박물관과 아트센터와 이런 창의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 주는 업무로 저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잠깐만요. 제가…….

○ 이효경 위원 대표이사님!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 조직도를 보면, 저는 문화영역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런 열심히 하는 거 구석구석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조직도를 보면 뮤지엄본부 안에 경기도박물관과 이게 통제받는 구조로 보이지, 그 조직의 모습은 조직도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조직도에서, 이거 보면 뮤지엄본부 내에 나열식이 있고 문화유산본부에 있고 급수도 동일하고. 그러면 이걸 통제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좀 더 다른 묘안들을, 다른 조직의, 이 조직이 어떻게 이사회에 의결이 됐는지도 저는 의문이 가고요. 만약에 지원과 업무를 더 하려면 예를 들어 대표이사 밑에 뮤지엄본부를 끼고 그 뮤지엄본부장의 위치를 동등하게 놓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그림을 그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이효경 위원 동등한 입장이라고 대표님은 생각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각의 기관에서 그러니까 독자적 영역을 갖는,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의 가치들을 실현해 나가야 되는 독자적 영역을 갖는 각 기관들이 그 본부의 통제를 받는,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으면 예산할 때 예산문제, 무슨 문제 있을 때 본부하고 계속하는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거 제가 더 얘기 안 하는데 내부 통신망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본부장이 그런 식으로, 본부장이 그렇게 일일이 통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나왔고 그게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저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독자적 영역을 갖는 훌륭한 경기도의 자산들을 어떻게 제대로 발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불러서 같이 의논하고 한다면 좀 더 좋은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도 부르고 여러 부분에 소통하면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효경 위원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 말씀대로라면 이 조직도를 변경해야죠. 조직도 변경해야죠. 뮤지엄본부와 아까 남한산성유산센터가 가장 중요한 경기문화재단의 핵심사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통제하는 듯한, 통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대표이사님의 정책방향과 이 조직도는 잘못된 거죠.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데, 고민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그림으로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의견을 모아서…….

○ 이효경 위원 미술관과 아트센터 등등 경기도만이 갖고 있는 그런 자산들을 높일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그 위상들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들은 얘기 많아요. 들은 얘기 많은데 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대표님.

○ 권칠승 위원 평상시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항상 의회에서는 조금 문제 있는 것만 계속 제기를 해서 인간적으로는 죄송합니다만 하는 일이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좀 독촉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택 뮤직런 행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 권칠승 위원 이유도 파악을 하셨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 권칠승 위원 아니, 이유.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 권칠승 위원 이 뮤직런을 실행한 업체의 대표가 경기도 혁신위원 맞습니까?

○ 권칠승 위원 대표님은 전혀 모르시는 분입니까?

○ 권칠승 위원 개인적으로 아시는 지인이네요.

○ 권칠승 위원 지금 감사원 조사는 끝났습니까?

○ 권칠승 위원 파악이 아니고 지금 대표님이 맡고 있는 기관이 감사원 조사가 끝났냐고요. 그걸 모르시면…….

○ 권칠승 위원 결과는 안 나왔고요?

○ 권칠승 위원 감사원에서 조사가 나왔다는 이런 외형만으로도 특혜의혹이 있다고 의문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의혹이 제기되는 쟁점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공모절차를 지키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변칙적인 예산수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내용이 매우 부실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단발성 행사성 사업이죠?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4일 정도 하는 단발성 행사죠?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행사성 사업인데 예산이 4억 8,000이면 재단 입장에서 봤을 때 매우 큰 행사죠, 예산규모로 봤을 때.

○ 권칠승 위원 우선 특별조정교부금이 지급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당초예산이 4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세운 예산이 4억 8,000만 원인데 의회를 거치면서 2억 4,000만 원으로 50%가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내용은 알고 계시죠?

○ 권칠승 위원 그랬다가 특별조정교부금이 들어오면서 4억 8,000으로 원상회복이 됐죠?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어떤 성격의 예산인지 대표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 권칠승 위원 아니요. 위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에서도 특정 예산항목이 삭감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삭감되면 예결위에서 삭감을 시킬 때, 증액을 시킬 경우에는 상임위의 동의를 다시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만큼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삭감된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절차 자체를 복잡하게 해 놓고요. 그래서 사실은 깎이면 이것을 다시 원상회복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제도를 갖고 있죠.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도가 가지고 있는 조정교부금을 시군에다가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데 예산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급을 하는 일종의 통치자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경우에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교부금에 관한 조례에 보면 특별한 언급이 없기는 없습니다. 약간 좀 입법불비라고 생각되는데요. 특정사업을 할 때 시군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그 부분을 경기도가 메꾸어주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문광국장이나 문화재단 대표님들이 이게 의회에서 삭감되고 난 이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 사업의 예산을 다시 원상회복시킨다는 걸 사전에 다 알고 계셨죠? 문광국장님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문광국 행감할 때 대답을 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깎인 것은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4억 8,000 예산을 올렸는데 2억 4,000이 깎였다는 것은 알고 계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 권칠승 위원 아니, 그거를 왜 모르십니까, 기관장이?

○ 권칠승 위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더 심각합니다. 평택시에 주려고 했는데 안 주고 그걸 문화재단에 넘겨서 공모절차도 안 거치고 했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요.

○ 권칠승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출을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억 4,000만 원이 삭감됐었어요.

○ 권칠승 위원 그런데 문광국장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의혹이 훨씬 더 짙어지고 구체적으로 범위가 좀 좁아지는 것 같네요. 실제로 예산을 집행했던 재단에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도에서 알아서 하는 그런 행사였다, 제가 그렇게 규정을 할게요.

○ 권칠승 위원 1,000만 원, 2,000만 원 예산 가지고도 의회와 계속 이야기하시고 하시는데 거의 5억에 가까운 예산이 반으로 잘렸는데도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은 의혹을 더욱더 키우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모르고 계셨다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문화부에서 다 해 보셨을 거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예산제도라고 하는 취지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는 의회에서 50%로 삭감한 게 매우 타당한 행위였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걸로 약간 변칙적으로 원상회복시켜 준 자체가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셨다고 하니 제가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모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를 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본부장이 결재를 했습니까? 보고서를 올리고 결재를 했으니까 공모절차를 생략했지 않겠습니까? 그 결재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로만 끝날 수가 없는 게 지금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 공개입찰을 하고 있죠?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1,000만 원만 넘어도 전부 다 공개입찰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들을. 그래서 이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법률검토를 분명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분명히 받아보시고 만약에 상위법령에 문제가 있다면 이 규정은 삭제돼야 됩니다, 마땅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삭제가 돼야 되고 만약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면 최소한 상한액을 두든지 결재권자를 대표로 하든지 최소한 그 정도의 보완규정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어떠신가요, 의견이?

○ 권칠승 위원 그럼 그런 방향으로 개정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런 규정 자체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좀 더 이야기를 진행시키면요. 아까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올해 이런 식으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진행한 사업의 명세를 제가 자료요청했거든요. 많으면 많은 대로 문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입니다. 이런 규정 자체가요. 하여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 조금 지났지만 하겠습니다.

쟁점 세 번째,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입니다. 당연히 평가보고를 들으셨을 텐데 보고들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재단에서는 자체적으로 행사 내용이 이러이러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 권칠승 위원 아니요. 예산의 정산 말고요. 예산도 어떻게 썼는지 이미 다 명세가 있기 때문에 정산 자체는 무의미합니다. 단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사업의 내용이 충실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나 두 달 가까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인지하실 수 있는 시간이고 당연히 보고를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문제가 자꾸 제기됐던 건이기 때문에요. 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받으셨냐고요, 보고를. 약식으로라도.

○ 권칠승 위원 대표님, 조금 직무유기 아니신가요? 이렇게 언론에 문제가 되고 절차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사업내용이 충실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러서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칠승 위원 보고를 못 받으셨다니까 제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 권칠승 위원 지금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참석인원으로 포함시켰다 이런 멘트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을 안 하시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형덕 위원 박형덕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직영하는 박물관이 많이 있죠?

○ 박형덕 위원 남부, 북부 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박물관은 많은 도민이 찾아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보는 그런 건데 수익창출의 목적보다는 문화를 전파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그런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박물관은 그 지역과 함께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개인적으로 경기도박물관,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미술관을 한 두세 번씩 갔다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족과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 박물관을 보면서 특성을 볼 수 있는 게 박물관장님과 직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실학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몇 개 있어서 직원한테 얘기했더니 5분도 안 돼서 시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또 내역서를 보니까 입장료도 상당히 수익률도 좋고 또 방문객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실학박물관이나 전곡선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외진 데에 있고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찾아와서 현장에서 그런 것을 향유했을 때 직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프로그램을 봤는데 실학박물관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물론 공무원들도 오고 지역주민들도 오고 많이 오는데 프로그램을 참 잘 짰다. 이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연천선사박물관도 그 지역주민들하고 바자회도 하고 또 식당이나 기타 이런 데 보면 MOU를 체결해서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식당도 나름대로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흥 경기박물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내용을 보면 입장료 수익도 좋고 또 접근성은 용인뿐만 아니라 수원, 인구집적 분포를 보면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박물관이나 문화시설이 있으면 정말 지역주민이나 도민이나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경영하고 운영하는 관장님이나 직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지적했는데도 그런 부분이 별로 잘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님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할 때 마인드를 혁신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고 물론 임기가 1년 있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2년 있다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직원들의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왔을 때 정말 감동보다는 뭔가 잘 왔다는 그런 느낌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어쨌든 서비스예요, 서비스. 서비스가 좋아야지 다시 오고 싶은 그런 느낌을 갖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뮤지엄숍이나 커피숍이나 직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임대수입은 갈수록 낮아지잖아요? 지금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 임대수입이 2013년, 14년, 15년 갈수록 낮아져요. 그건 뭐냐? 입장객 그것도 연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되면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도…….

○ 박형덕 위원 대표님께서 오셔서 1년 동안 혁신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아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직원들이 계약직도 상당히 많고 전문직들이 많다 보니까 대화와 소통의 장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부터 잘 해결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이 대한민국의 대표 아닙니까? 대표…….

○ 박형덕 위원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임기에 있을 동안 혁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박형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안양의 정기열 위원입니다. 조창희 문화재단 대표님 그다음에 임직원 여러분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말 그대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신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나름대로 다음 예산편성할 때 반영하는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저희들 의정활동 중의 한 부분이다 생각하고 또 기관이나 우리 서로의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신문에 문화재단의 좋은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주차장을 가지고 “경기문화재단 주차장의 유쾌한 변신”이라는 슬로건으로 경기신문에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나름대로 문화재단 주변의 자원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 보니까 지역문화예술인과 또한 주민과 하나 되는 마켓체험공연이라 해서 주민참여형 플리마켓을 14일부터 하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두 번째 하는 건가요? 단일만 하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하루만. 지난번에는 어느 정도 인원이 참여하셨나요?

○ 정기열 위원 앞으로 그러한 사업이 자주 돼서 지역주민과 우리 문화재단이 하나로 소통되고 지역예술인들이 자신의 재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많이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문화정책연구포럼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번에 생활문화 관련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현재 생활문화팀장이었다가 이번에 경기학연구센터장 직무대리로 간 윤여빈 팀장하고 또한 우리 문성진 팀장님이 이번 연구에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이번에 생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 생활문화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는 근거도 또 설립을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것을 볼 때 문화재단이 그동안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나 아니면 연구활동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관련된 팀원들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격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기열 위원 행정사무감사 127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해서 공동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는 지난달에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발의하시고 또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중증장애인 관련돼서 우리가 생산품을 자주 이용해 주자라는 것이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이고요. 또한 그것은 2011년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구매를 우선 강제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총 구매물품의 1%에 대한 물품은 실질적으로 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법률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6,386만 원을 구매해서 제가 그때 당시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2013년도에 지적을 해서 2014년도 실적을 보니까 4억 1,3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실적을 보니까 약 7,700만 원밖에 지금 구매가 되지 않았는데요. 관심을 가질 때 그때만 반짝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으로 그리고 또한 일시적으로 연말에 한 번에 몰아서 구매를 하지 마시고 생산품은 매월 생산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나누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균형을 맞춰서 구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그렇죠. 2014년보다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일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 정기열 위원 원인을 파악해서 다시 2014년도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평균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보고서 22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에 C, 2014년도엔 B, 2015년도에 다시 C 평가를 받았는데 2015년도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평가결과분석보고서를 보면 우리 조창희 대표님께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조직도 개편하고 했는데 평가는 되게 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현재 2015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보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작성이 2015년 8월인데 이것은 2014년도에 대한 그런…….

○ 정기열 위원 오기 전까지의 평가였습니까?

○ 정기열 위원 어쩐지 저도 나름대로 다들 임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영평가 결과가 너무나 미흡하게 나왔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올해에 대한 평가는 내년도에 받을 수 있는 거죠?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히 발전된 성과결과가 나오시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뮤지엄박물관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보고서 80페이지. 제가 여기서 경기도박물관을 봐서 뮤지엄본부 관람객현황을 확인했습니다. 80페이지 보면, 주요업무보고 80페이지. 여기서 이동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전시가 있는데요. 그 이동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경기도미술박물관 버스운영하는 것 그것이 이동전시, 그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위원장님, 실무자 답변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필구 네, 실무자 나오셔서 성명ㆍ직…….

○ 위원장 이필구 네.

○ 정기열 위원 조금 빨리 나오시죠. 벌써 1분이 지났습니다.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 정기열 위원 됐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이따 추가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차량버스만 이동을 한 전시를 말하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외곽에다 설치한?

○ 정기열 위원 지금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전시관이 몇 군데 있죠?

○ 정기열 위원 임진각에는 어디 있는 거죠?

○ 정기열 위원 상시전시인가요?

○ 정기열 위원 몇 점 전시돼 있나요?

○ 정기열 위원 전시물이요.

○ 정기열 위원 전시물.

○ 정기열 위원 광복 70주년이요?

○ 정기열 위원 몇 번 계약 바꿉니까, 1년에?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질문은 이따 추가질문 시 오후에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준비 좀 잘해 주세요.

○ 정기열 위원 이상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제가 이동전시에 대해서 질문 드릴 테니까 이따가 오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네요.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정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본질의 안 하신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요.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열다섯 분이 계세요, 이것 보니까. 그래서 채용일을 보니까 4월에도 계시고 8월에도 계시고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관할하는 문화예술 분야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 김정영 위원 또 그 분야에, 각종 분야를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고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디가 잘못된 건진 모르겠지만 새로 부임을 하시고 임명을 하시면 저희 위원들하고도 어느 정도 상호 간의 인사는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의회가 1,27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 김정영 위원 저도 물론 배지를 달고 의회에 오면서 늘 제 지역의 11만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항상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수원의 의회에 출근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새로이 임명을 받으시면 그래도 의회에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인사도 하시고 또 그간에 소통하면서 또 저희가 잘못된 부분도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어렵고 힘든 부분도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사실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저도 물론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뵌 분들이 너무 많아요, 행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대표이사님께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문화재단에 소속된 직원이 있죠?

○ 김정영 위원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 김정영 위원 계약직이 몇 분이요?

○ 김정영 위원 일반직과 계약직의 차이가 뭘까요, 업무가?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계약직 같은 부분은 그 분야의 팀장이 됐든 그 부서에서 알아서 채용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15년도까지는 그 부서에서 각자 채용을 했는데 16년도부터는 중앙에서 다 모집을…….

○ 김정영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 부서에서 채용을 하면 중앙에서 검증 같은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었나요?

○ 김정영 위원 원체 분야가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되는 건데 이게 잘 이루어지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런데 그게 사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고 또 외부청탁에 의해서 입사가 되고 계약채용이 되고 이러면 그런 데도 부작용이, 200명 가까이 되는 계약직의 부작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돼서 조직 내의 기강도 흐트러질 것이고요. 기강이 바로 안 서는 부분에서도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김정영 위원 정관을 그렇게 해서 바꿨습니까?

○ 김정영 위원 그 정관 내에 직원채용 규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또 따로 있죠? 그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그러면?

○ 김정영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계약직 채용규정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규정을 바꾸셨다는 말씀인가요?

○ 김정영 위원 언제 바꾸셨어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 김정영 위원 저는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잠시만요. 기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권태진 위원님, 기본질의해 주십시오.

○ 권태진 위원 광명 출신의 권태진입니다. 방금 김정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것 같은데 이번에 경기도 산하에 일자리 통합공채가 있었죠?

○ 권태진 위원 10월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경쟁률이 어땠습니까?

○ 권태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80명 모집에 6,885명이 지원했답니다. 무려 경쟁률이 86 대 1이랍니다. 여기에 경기도 산하의 10개 단체가 같이 하는데 우리 문화재단이 몇 명을 모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 권태진 위원 급수는 어떻게 됩니까?

○ 권태진 위원 직원들의 채용자격 기준이 있죠?

○ 권태진 위원 이것이 이사회에서 이번에 한 겁니까?

○ 권태진 위원 채용기준에 맞춰서 합니까? 우리 재단에서 따로 심사를 하는 겁니까?

○ 권태진 위원 우리 재단의 직원채용 자격기준이 따로 있죠?

○ 권태진 위원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 권태진 위원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보니까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문화행정직, 학예연구직, 계약직에 대해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요즘 학력철폐라는 것 아시죠?

○ 권태진 위원 여기에는 그런 규정이 돼 있습니까?

○ 권태진 위원 정치를 비롯해서 누구나 요즘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뭐 비롯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하고 구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전부 공히 일자리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채용자격 기준을 보니까 재단의 사업분야에 박사 취득 후 4년 이상, 석사 취득 후 10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이런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그 밖에라는 것도 있어요. 단서가 달려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밖에 있으면 굳이 박사, 석사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 권태진 위원 관행을 철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에서 좀 더 획기적인 생각을 갖고…….

○ 권태진 위원 행정직이면 늘 하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문화재단은 좀 다른, 문화는 생각을 많이 다른 방향으로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문화 아닙니까?

○ 권태진 위원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해야죠, 그렇죠? 시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권태진 위원 하여튼 잘 감독하시고 하셔서, 6명을 뽑는다고 그랬습니까?

○ 권태진 위원 6급 6명. 6급은 보니까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쟁 있는 자 또 그 밖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은 까다롭지 않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 권태진 위원 요즘 일자리가 제일 대세 아닙니까? 어제도 월드컵재단 사항에서 재단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단체장은 일자리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물론 경영에 문제가 있어서 인원을 줄이는 거지만 40명의 인원을 25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었고 하여튼 뭐 내용이야 경영상의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인 장은 일자리를 구하겠다. 30만 개를 하겠다, 50만 개를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계시는데 역행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권태진 위원 네,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질의의 약간 연장선인데요. 제가 대표님하고 문답을 하면서 느낀 것은 재단은 평택 뮤직런사업에 있어서는 단순집행자 역할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입니까? 수탁을 받아서.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위탁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신 겁니까?

○ 권칠승 위원 나중에 종합감사 때 이쪽저쪽 같이 물어보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성립부터 위탁할 때까지는 도청에서 다 지휘를 한 거네요?

○ 권칠승 위원 본부장이라면 누구 말씀하시는 거죠?

○ 권칠승 위원 제가 이 사업의 의도를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과정에서 드러나는 외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볼 테니까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예산이 성립할 때 저는 집행과정까지도 도청에서 사실상 지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산의 성립과정만 보면 제가 봤을 때 이건 전형적인 오더예산이라고 봅니다. 전형적인 오더예산들이 사실은 예산낭비의 아주 큰 전형적인 사례 중의 하나거든요, 오더예산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보이고 여러 가지로 제기되는 의혹들이 지금 경영본부장님이 지사님과 어떤 관계다, 이런 이야기 제가 안 하겠습니다. 드러나는 외형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 권칠승 위원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기되는 의혹들이 저는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이 관계들을 오늘 문답해 보면서요. 대표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아니, 대표님! 지금 의혹의 쟁점이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모절차를 안 지키고 특별조성교부금이란 변칙적인 방식을 동원하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이 매우 부실합니다. 이게 메르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만든 취지는 메르스 극복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하지 않고 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해도 된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내주신 이건 종합감사 때 다시 양쪽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 중에서, 자료가 왔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평택 뮤직런이 없어요. 자료 못 보셨죠? 자료를 책임지고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요? 기획발굴지원사업 추진현황인데 뒤에 사업리스트에 평택 뮤직런을 제가 못 찾았거든요. 예산이 제일 많은 게 1억 8,000짜리입니다. 그러면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기획발굴지원사업 리스트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공모하지 않고 시행된 사업들인가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가져오셨네요.

○ 권칠승 위원 뒤에 붙어 있는 이 자료도 지금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냐면 제가 결재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한 것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공모하지 않기로 의사결정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위수탁 협약한 내용들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자료를 만드신 분이 직접 해명하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 권칠승 위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공모를 안 하기로 한 결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말로 하나요?

○ 권칠승 위원 아니, 결재한 걸 그냥 가지고 오시면 되잖아요.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오는 동안 다른 질문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공모사업하는 경우에 옆에 있는 문화의전당에서는 공모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네. 공모사업이 떴을 때 문화의전당에서는 공모 응모를 하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아니, 이건 실무자들이 좀 알 것 같은데요.

○ 권칠승 위원 문화의전당은 공모할 자격이 없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그 규정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지침도 좋고요.

○ 권칠승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태진 위원님의 채용공고 거기에 학력표시 돼 있는 거요. 그것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채용을 할 때 “근로자 모집ㆍ채용 시 학력을 기준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것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고요, 고치셔야 돼요.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되는 것 아니에요. 고치셔야 됩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위반이라니까요.

○ 이효경 위원 “근로자를 모집ㆍ채용 시 학력을 기준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건 법 위반이고요. 고치세요, 법 위반이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고용, 아무튼 어쨌든 학력을, 그게 전문직이니까 이런 것 아니에요.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한번 살펴보시고요. 바꾸시기 바라고 그 결과도 알려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제가 오전에는 안 쓰던 판때기를 쓰니까 집중이 안 돼서, 제가 문화를 모르는 문외한의 입장에서 조직도만 봐도 조직도의 내용이 각 기관장들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직도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대표님이 저보다 대답을 더 많이 하셨어요. 그런 일이 없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제가 좀 얘기를 더 많이 할게요. 2015년 6월 22일 날 인천일보에 나온 자료입니다. “상부조직 관료화, 현장업무 저하, 경기문화재단 조직개편 비판” 거기 나온 것 제가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조직개편 이후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업무추진의 어려움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장조직의 기능축소화, 본부조직의 관료화 등으로 인해 각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경영을 추구하겠다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실제 현장에서는 의도했던 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 현장 조직인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고 참모조직이라고 할 본부조직의 역할과 기능강화로 인해 상부조직의 관료화 및 권력화로 조직의 동맥경화 현상이 염려된다. 기관장의 역할이 실무책임자로 전락해 기관장 본연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중간관리자 부재로 직원들의 관리역량 배양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뭐 구체적인 얘기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쐐기를 한번 박는데 그 기관장들의 위상 높여주시고요. 지금 현 조직체계는 저는 문제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아무리 문화재단의 업무가 지원의 업무고 지원하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지원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로 받아들인다면 개편하셔야 되고요. 감사 지적사항에 개편 고려를 제가 넣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직이 어떻게 개편됐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 불교방송 제가 했잖아요? 불교방송 문제 어떻게 됐는지.

○ 이효경 위원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불교방송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패소했죠, 불교방송? 소송에서 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소송했죠?

○ 이효경 위원 아니에요. 제가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이 불교방송에 3억을 줬는데 그걸 어떻게 안 해 줬다는 것 아니에요, 불교방송에서. 그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소송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 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자료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1년이 되도록 이것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작년 행감 지적사항인데 여기 추진 중이라고 나왔어요, 완료 못 하고.

○ 이효경 위원 아직도 3억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14년 행감자료 처리결과가, 14년에 제가 행감 때 불교방송 처리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15년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에 지금 11월 중인데 “11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올해 11월 30일까지…….

○ 이효경 위원 아니, 제가 패소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것 일단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박물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뮤지엄파크라고 해서 경기재단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작년에는 경기도박물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박물관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봤어요. 어린이박물관하고 아트센터하고 경기도박물관이 있는데 경기도박물관만 제일 노후하고 볼 것 없고 낙후돼 있고 시설관리 안 되고 있고 뮤지엄파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박물관은. 박물관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1,000년 경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 이효경 위원 1,000년 경기도 지역에서 박물관이 그 수준으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 이효경 위원 올해 안에 나오나요?

○ 이효경 위원 그 내용도 보고해 주시고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아까 오전에 질의하던 연장선상에서 추가질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 80페이지 보면 뮤지엄본부 주요계획이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도 경기도박물관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경기도박물관을 비롯해서 전체 사업평가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0페이지 보면 뮤지엄본부 관람객 현황이라고 해서 180만 명 목표를 둔 상태에서 지금 116만 3,000명이 현재 관람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약 64.8%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 이동전시 관련해서 제가 잠시 질문을 드렸고요. 발권 관람객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유료고객인가요, 아니면 표를…….

○ 정기열 위원 발권 관람객, 안 보고 계세요?

○ 정기열 위원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발권 관람객이 어떤 관람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유료 관람객인가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최근 3년간 관람객 현황을 요청한 게 있습니다. 이 자료는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과 김도헌 위원님께서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행감자료를 보면 유료고객과 무료고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2015년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유료고객이 49만 8,8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발권 관람객은 57만 2,242명 이렇게 약간 수치가 다른데, 수치가 다른 이유는 뭔가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는 그건 9월 30일 자고 이것은 기준이 언제입니까?

○ 정기열 위원 11월 1일 자예요? 이건 9월 30일 자인데요?

(관계공무원, 정기열 위원에게 개별설명)

여기는 9월 30일 자로 됐는데 여기는 얼마냐면 76만 1,548명이에요, 발권고객이. 그러면 여기 11월 1일 자는 57만……. 이 자료는 뭐예요? 아니, 자료를 급하게 가져왔으면 제대로 된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자료는 더 수치가 맞지 않는 자료를 가져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행감준비하시는데 이렇게 준비하시면 어떻게 해요? 급하다고 그냥 막 주시고 자료가 완전히 다른 자료잖아요.

(관계공무원, 정기열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제가 보는 자료하고 대표님이 보는 자료하고 왜 다릅니까?

○ 정기열 위원 여기에서 자료 준 건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관계공무원, 정기열 위원에게 개별설명)

자료가 그러면 또 몇 가지, 자꾸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분배한 겁니까? 이건 11월 자, 이건 9월 30일 자. 그러면 이게 9월 30일 자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9월 30일 자가 57만 2,242명. 행감자료에 9월 30일 자 기준으로는 49만 8,838명. 수치가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10월 31일 자 같은 행감자료를 똑같이 보고 있는데 이건 10월 31일 자 기준으로 76만 1,548명으로 또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저한테 준 자료는, 방금 자료 갖다 준 종이쪽지 하나는 9월 30일 자인데 76만 1,548명 수치가 오르락내리락…….

○ 정기열 위원 아니,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그리고 책자도 다르고.

○ 정기열 위원 그러면 9월 말 기준으로 하셨어야지,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나 있는 것으로 하셨어야지 어떻게 또 다른 보고서를 만드십니까?

○ 정기열 위원 성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같이 맞추셔야죠. 이렇게 맞추지 않고 따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또한 이렇게 이 자료도 완전히 틀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틀린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지금 본부장님은 누구세요? 단상에서 말씀하세요. 저 앞에서 말씀하시라고. 내가 여기에 대해 질문할 테니까.

○ 정기열 위원 이 자료가 완전히 틀린 거죠?

○ 정기열 위원 이 자료 왜 갖고 계셨어요?

○ 정기열 위원 내가 오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다고. 그런데 이 잘못된 자료를 또 저한테 갖고 오세요?

○ 정기열 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숫자잖아요. 9월 30일 자예요.

○ 정기열 위원 데이터는 한 번 작성된 거면 그게 그대로 존속이 돼야지 그걸 수시로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가진 거 다른 데이터를 여기 문화재단은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문화재단은 그런 식으로 갖고 있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나 내 입맛에 맞게끔 데이터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 정기열 위원 자료를 제출하려면 정확하게 맞는 자료인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건지 최소한 그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감을 준비하려면 수개월부터 준비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기본을 안 지키시면 어떻게 해요?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 정기열 위원 쓸데없는 질문으로 인해서 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기도박물관, 제가 지난 2014년도 행감 때 사업비 지급을 제대로 못 해서, 사업을 못 해서 관람객을 제대로 유치할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메르스로 인해서 나름대로 어려웠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모든 박물관이나 아트센터, 미술관 다 실적이 열악하고 관람객 숫자가 다 부족……. 개선되는 의미를 하나도 못 느꼈습니다,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 특히 경기도박물관을 보면 주요업무 자료로만 봤을 때 발권 고객 즉 방문 고객보다 이동전시하는 고객들이 더 많습니다.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은 발권 관람객이 4만 8,000명인데 이동전시가 20만 1,122명씩이나 됐습니다. 이동전시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것은 제가 부산 벡스코에 갔을 때 그 차를 봤어요. 차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유물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우리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이동박물관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되게 성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차라리 그 소외계층들을 우리가 이 차로 가지고 가는 것보다 차에 태워서 그 사람들을 우리 박물관으로 데려올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리모델링예산 비용에 대해서 다시 버스를 새롭게 구입해서 차라리 소외계층 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자유롭게 우리 박물관에 올 수 있고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추경 때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데이터, 잘못된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우습지만 여기의 데이터 상태로 봤을 때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이동전시 고객이 20만 1,122명이고 발권 관람객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따졌을 때 4만 8,710명. 경기도박물관이 약 5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을 때 직접 방문하는 발권 관람객은 10%도 안 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동전시가 더 많으면 박물관을 폐쇄하고 아예 이동전시장을 만들어서 관람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도민들에게 유물을 보여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 거대한 박물관을 유지하면서 전혀 개선할 방법도 없고 말씀 그대로 뮤지엄파크를 조성해서 도지사님하고 정책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벌써 이 얘기는 작년에도 분명히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나도 안 하셨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기도박물관이 박물관에 방문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경기도박물관을 운영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동전시회 하면서 전시를 했을 때 관람객이 더 많다고 하면 본 박물관을 우리가 많은 운영비를 투자하면서까지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취지에 대해서, 처음에 박물관을 건립한 취지를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정기열 위원 그 취지를 정확하게 따로 거기에 맞게끔 많은 관람객이 우리 박물관에 와서 경기도에 대한 문화나 아니면 경기도 전체적인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동전시장이 경기도박물관 운영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관람객 수를 따졌을 때는 굳이 얼마 되지 않는 관람객을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조창희 대표님께서는 지난해 처음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기록을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나아진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나아진 곳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조직개편이나 이쪽에 신경을 쓰고 이런 사업분야, 각 박물관이나 뮤지엄파크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관심이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저는 없습니다.

제가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기회 되면 이어서 계속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헌 간사님. 아, 조금 이따 해요? 김도헌 간사님 하기 전에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미숙 위원 곽미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형덕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뮤지엄본부에 여러 개의 박물관이 있잖아요.

○ 곽미숙 위원 박물관이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익이 많이 나고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데들도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데도 많이 있어요.

○ 곽미숙 위원 자료 주신 걸 보니까, 성과급 지급된 걸 보니까 직급 이렇게 표시만 되어 있어서 어느 단체에 계신 분이 받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급은 재단직원들한테만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뮤지엄본부 산하에 있는 박물관 직원들한테도 지급이 되나요?

○ 곽미숙 위원 뮤지엄본부 밑에까지?

○ 곽미숙 위원 그러면 뮤지엄본부 중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수익을 내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이러는 박물관에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 곽미숙 위원 물론 전체 직원이 단체 동일하게 하나로 가는 거 좋습니다. 성과급이 나오면 직급에 맞게 n분의 1로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저는 그만큼의 성과급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물관이 여러 개가 있지만 수익을 많이 내는 데는 그만큼 많은 관람객이 다녀갔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그만큼 시설에 대해서는 노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10명이 다녀가서 사용한 것과 100명, 1,000명이 다녀가면서 사용한 것의 노후단계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박물관에 재투자를, 그러니까 시설에 재투자를 하거나 성과를 낸 것만큼의 재투자가 이뤄지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곽미숙 위원 저는 그 부분도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경영이나 많은 관람객이 찾아올 수 있게 많은 프로그램을 발굴하셔야 되고 도민들과 함께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그냥 적당히 유지를 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적자가 나면 도에 요청해서 예산 받아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방만하다는 얘기와 태만하다는 얘기와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은 관람객이 다녀간 데는 시설에도 재투자가 돼줘야 되고 그 단체만의 인센티브도 있어주는 게 더, 그 단체에 더 일을 열심히 하려고 사기진작 차원도 되지만 열심히 하지……. 열심히 안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미진한 데들은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뮤지엄본부의 각 박물관 관장님을 맡고 계시는 분들의 그런 마인드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조창희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재단 전 직원이 단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적당히 넘어가 주고 적당히 가주고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대표님 적당히 넘어가 준 다음에 재단이 살아남고 이건 없습니다. 저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 전 직원이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셔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곽미숙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대표님. 질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김도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도헌 위원 김포 출신 김도헌입니다. 박물관 사실 진짜 문제 많죠, 대표이사님?

○ 김도헌 위원 작년에 가봤을 때 이게 경기도의 박물관인가 할 정도의 아주 제 스스로 좀 창피함을 많이 느낄 정도였습니다. 진짜 아주 부끄럽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질의하는 내용도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다산 정약용 하피첩 알고 계시죠?

○ 김도헌 위원 그거 경매에 나왔는데 낙찰 못 받으셨죠?

○ 김도헌 위원 그때 제가 예상가격이 5억인가 5억 5,000쯤 될 거라 그래서 그때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간사님하고 같이 연정예산으로 구입해 볼까 하고 그렇게까지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유물구입비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요. 이 하피첩 같은 경우 지금 5억 5,000 보다 2억이 높은 가격에 낙찰됐는데 경기도실학박물관에서 유물구입비가 전무하다. 전무하다. 하나도 없다. 수년째 이렇다.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실학박물관 전시품 중 70%~80%가 다 복제품이에요. 진짜가 없어요. 이게 무슨 박물관이죠? 자,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 하실 얘기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따 기회를 드릴게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복제품이에요. 그런데 도 박물관, 경기도박물관 마찬가지예요. 2년간 단 한 건의 유물구입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건도. 이게 박물관이에요? 아니, 복제품 80% 갖다놓고 박물관이라고 그러면 그건 복제품 전시장이죠. 그다음에 2년 동안 유물구입 하나도 못 했다. 박물관 아니죠. 이건 대표이사님이 갖고 있는 책임감에 있어서 많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 작년에도 아마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품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고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박물관은, 경기도박물관 같은 경우 지금 보여주고, 미술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나둬서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복합적으로 개발하고, 미술관하고 어린이박물관하고 연계시켜서 박물관을 같이 체험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박물관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그냥 지금 현재의 박물관처럼 눈으로 보고 한 바퀴 휙 돌고 복도로 와서 끝나는 박물관 같으면 앞으로도 유물 같은 거 전시해 놔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젊은 시대로 많이 바뀌었으면 박물관 개념을 그렇게 옛날처럼 고전적으로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좀 능동적이고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 역사를 할 때 보는 것만이 아니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같은, 어린이박물관 같이 그런 식의 어떤 복합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유물 구입해 놓은들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또? 이건 아까 도지사님을 두 번 모셔 오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장기플랜을 갖고 세 개 뮤지엄을 묶어서 하되 그런 눈으로만 보는 박물관으로 하면 안 된다, 이제는. 뭔가 세대에 맞춰서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한 말씀 중에 대표이사님 말씀 좀 해 보세요.

○ 김도헌 위원 네, 그렇게 하여간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두운 면을 보면요. 유물 구입도 하나도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그랬겠죠. 그런데 또 문화재단 이걸 보면요. 지금 2014년도 부채가 얼마 정도 있어요?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부채가?

○ 김도헌 위원 없다고 봐야 돼요?

○ 김도헌 위원 전혀?

○ 김도헌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 김도헌 위원 얘기해 줄 사람 없어요? 없습니까? 전부 다 맞아요? 없는 거, 좋습니다. 나중에 짚고 넘어갈게요. 작년도 영업이익 얼마나 됐어요?

○ 김도헌 위원 제가 자료조사한 걸 보면요. 부채란 개념이 아까 대표이사님 해석에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 자료 보면 약 132억 정도 잡혀있는 걸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영업적자가 19억입니다. 19억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부채와 영업적자가 그렇게 있으면서도 각 기관장 그다음에 직원 성과급을 한번 보면요. 기관장에게 1억 2,300만 원, 연봉. 임직원에게는 2014년 2억 4,000만 원, 2015년 3억 6,0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어요. 줘야 될 것 같으면 줘야 되겠죠. 이거 당연한 거죠. 일한 만큼 줘야죠. 억대 연봉을 받을 만하면 드려야 되고요. 그런데 현실이 아니면, 이걸 갖고 뭐라고 합니까? 빚더미에 앉아있는데 자기들만의 잔치라고 얘기합니다. 문화재단 구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지금 이렇게 상당히 경영 현실이 좋지가 않은데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고 지적이 나올만하다고 보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도헌 위원 네, 결산자료 갖고 얘기한 겁니다.

○ 김도헌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도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조금 이따가요.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윤화섭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지금 일반적인 걸 여쭤보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언제 들어오셨죠?

○ 윤화섭 위원 9월 17일.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셨죠?

○ 윤화섭 위원 내용은 그렇죠?

○ 윤화섭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무슨 경력이 있어서 들어오신 거죠?

○ 윤화섭 위원 그 다른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 윤화섭 위원 남경필 지사가 지사될 때 도왔습니까, 안 도왔습니까?

○ 윤화섭 위원 무슨 정책이요?

○ 윤화섭 위원 문화정책 도우셔서 거기에 사실은 인연이 돼서 여하튼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신 거죠?

○ 윤화섭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질문할 때 “여기 와서 보니까 문화정책이 없다. 그 대신 문화정책이라는 것은 미래성이나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다. 그런데 이필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노력해서 220억을 증액해 줬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까 문화정책을 도와줬다고 하는데 경기도 문화정책 그다음에 남경필 지사의 함께하는 따뜻한 경기 10대 핵심공약에도 문화라는 소리는 하나도 없는 거고 또 그 뒤에 새로 만든 굿모닝 경기에도 문화에 대한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와서 느낄 때도, 본인이 느끼실 때도 경기도문화재단이라고 하는 데가 정책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직언을 못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도 못 넣으……. 무슨 이유로 못 넣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는 다 전문가들 계시잖아요. 박물관장님 그다음에 백남준, 경기도립미술관 그다음에 창작센터 이런 데 다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가장 전문가고 그 전문가와 함께 협의하시는 분이 대표이사님이시잖아요.

○ 윤화섭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정책을 개발하라 그러든가 그 정책을 지사한테 직언해서 우리 경기도가 서울이나 다른 도시보다도 훨씬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이 문화재단이잖아요.

○ 윤화섭 위원 그런데 무슨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그런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아까 220억을 줬는데도 기본 문화예산은 거의 다 관람이나 찾아가는 공연이에요. 그 한 예를 든다면 찾아가는 거리예술제인가 그거 있죠?

○ 윤화섭 위원 그것이 가면 갈수록 많이 하신다고 하죠. 그리고 지역의 예술인들한테, 아마추어나 예술인들한테 그런 공연기회를 많이 주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 윤화섭 위원 그런데 한번 찾아가 보셨어요?

○ 윤화섭 위원 짧게만 얘기하세요. 공연하는 현장을 가보셨냐고.

○ 윤화섭 위원 그런데 관중이나 또 거기에 지지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 윤화섭 위원 그 반응 좋은 곳은요, 역전 그다음에 사람 많이 모이는 백화점 앞 이런 곳은 그분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다가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잠시 문화를 같이 향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분들한테 끝까지 본 사람 있냐고 물어보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돈을 갖다가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만약에 무슨 공간에다가, 예를 든다면 여기 뒤에 문화의전당 무슨무슨 홀 말고 바깥에 홀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매주 토요일 날 7시나 5시나 그다음에 또 일요일 2시나 “그때는 이러 이런 공연을 합니다.”라고 해 놓으면 거기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실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보여주기 위한 공연이더라고. 그다음에 또 특정단체를 지지하는, 후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서 그런 정책을 더 훨씬, 보다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또 질타를, 질타보다도 “누구보다도 내가 더 많이 안다. 그래서 욕심도 많다.” 그런데 사실은 고작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길거리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앞으로 문화재단을 계속 운영하면서 문화적인 게, 그러니까 경기도문화재단의 대표예술을 무엇을 만들고 대표 정책을 뭘 만들려고 생각하십니까?

○ 윤화섭 위원 내년에 생활문화에 비중을 많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생활문화, 생활문화 하시는데 생활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공간도 생활문화예요. 근데 그것을 특정단체나 특정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보존가치가 있거나 그다음에 유지가치가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일회성이 많다, 그것은 어쩌면 그것을 행사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회성이 많은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한 예로 화성에 신외라는 곳이 있어요. 매년 1월 14일 날이면 굿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 바다가 또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큰 문화들이 자꾸 사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은 특정문화가 아니고 생활문화 속에 묻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아까도 잠깐 했는데 부채의 의미가 금융부채만 부채의 의미가 아닙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채는 전체 다 포괄된 부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대표님 고생하셨으니까 잠깐만 앉아계시고요. 장대훈 남한산성센터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 장동길 위원 1월 달에 취임하셨나요?

○ 장동길 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산성을 많이 아냐니까 많이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 장동길 위원 48년이요?

○ 장동길 위원 성남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요?

○ 장동길 위원 태어나신 곳이 어디세요?

○ 장동길 위원 네.

○ 장동길 위원 저희가 남한산성사업단에서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 센터로 바뀌었는데 팀장님 보시기에 문화센터의 역할이 뭐라고 보십니까?

○ 장동길 위원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그동안 1년 동안 봐오셨는데 문제점이나 안 그러면 향후 발전계획 알고 있는 거 말씀해 주세요.

○ 장동길 위원 잠깐만요! 제가 보기에 센터장님의 역할만 하시라고요. 오버하시지 말고. 내가 이걸 왜 묻냐 하면…….

○ 장동길 위원 잠깐 계세요. 왜 묻냐 하면 제가 알기로 상당히 호감이셨어요, 저기한테. 스펙을 보니까 성남시 의장도 하셨죠?

○ 장동길 위원 전에 뭐 하셨습니까?

○ 장동길 위원 이것저것 뭐 했어요?

○ 장동길 위원 그러면 문화 쪽은 전혀 전무하시네?

○ 장동길 위원 관심만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해 본 일이 없잖아요?

○ 장동길 위원 그러시죠?

○ 장동길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재력가라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 재력도 되시고 스펙이 좋으신데 우리 자리하고 좀 격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 장동길 위원 그러세요?

○ 장동길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주변 남한산성 주민들하고도 그렇고 또 거기 행정구역이 광주시지만 시청직원들도 그렇고 상당한 파열음이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 장동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원칙을 오버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런고 하니 아까 가신 김 위원이 얘기했지만 소통이 중요하고 필요한데 아까 스펙 말씀하셨지만 내가 의장 했으니까 조금은 지역주민들이나 공무원들한테 대하는 모습이 아니란 얘기죠.

○ 장동길 위원 네?

○ 장동길 위원 1년 하셨는데 저 언제 봤어요?

○ 장동길 위원 네.

○ 장동길 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자기가 맞는 직분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격이 얕은 거 아니냔 얘기예요.

○ 장동길 위원 이럴 경우에는, 물론 직원들 많으시지만 더 높은 데로 가시라고 여기 계시지 말고.

○ 장동길 위원 그래요?

○ 장동길 위원 됐어요. 그리고 혹시 주말에 근무 안 하십니까, 가끔? 주말에 근무 안 하세요?

○ 장동길 위원 그런데 제가 본 게 별로 없어요.

○ 장동길 위원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 계시는 동안에 내 업무에 한해서 하셔야지 절대 오버하시지 마세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시라고요. 네?

○ 장동길 위원 그리고 이 자리가 뭣하시면 그만두세요.

○ 장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구환 위원 오전에 말씀드린 거 이어서 관리부분 좀 말씀, 조창희 대표이사님 산하단체에 노동조합 있는 데가 없죠?

○ 오구환 위원 노동조합. 없어요?

○ 오구환 위원 몇 군데나 있나요?

○ 오구환 위원 문화재단만?

○ 오구환 위원 그다음에 도청도 노동조합 있잖아요.

○ 오구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인력구조를 보면 정식직원이 175명, 계약직 200명인데 대표님께서 임기가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지만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화할 의욕은 없으신지?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 석사 말씀하셨지만 이게 1년 9개월, 1년 8개월이면 무기계약직이 될까봐 계약해지를 시킵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면 지금 정규직은 175명이고 계약직 200명을……. 소속감이 있겠냐고요. 근무할 의욕도 없고 명수만 채우고 정규직 직원들이 시키는 것 잡일하다가 시간 때우고 간단 얘기죠. 그러면 도지사가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일자리 창출 2,000억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문화재단의 200명 계약직을 단숨에 정규직화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사합의를 해서 3, 4년이라도 정규직화시켜 주면 그래도 계약직 근무기간의 전문기술을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일할 수 있지 그 직원들이 고용불안으로 일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권 위원이 말씀하신 6명인데 86 대 1. 똑똑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계약직에서 붙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건 어느 기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에 단숨에 200명을 다 소화할 수 없다면 3년에서 5년 정도라도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고 인사고과가 몇 % 이상이면 정규직화 해 주고 근무성적이 나쁘다면 대표님께서 과감하게 계약해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직 직원으로 양성을 시켜 주시고 또 내년에 아마 경기북부 2청사가 증축하는 걸로, 설계가 될 걸로 압니다. 거기다가 100여 평을, 북부사무소를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그래서 혹시나 여기 최병갑 정책과장도 와 계시지만 제가 이진찬 국장님한테 문화재단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그 직원들을 정규직화해 줌과 동시에, 북부사무소에 정규직 2명이고 다 계약직이에요.

○ 오구환 위원 일할 마음이 납니까? 급여 날 저녁 때 되면 포장마차 가서 계약직 직원끼리 쓴 소주 먹어요. 한탄합니다. 그 사람들 다 가정이 있고 자녀 있고 다 학비 나가는데 계약기간 고용불안도 있지 또 고용불안 되니까 근로의욕이 없으니까 대표님이나 고위직들한테 눈 밖에 나면 또 어디로 갈까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부탁은 노사합의를 해서라도 인사고과에 60%, 70% 들면 순차적으로 정규직화한다든지 그래서 직원들을 고용보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지사님께서 2,000억 일자리 창출되면 이게 200명이 3년, 5년 동안 정규직이 돼서, 자리바꿈으로 해서 고용창출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 후에는 진짜 정작 필요한 계약직 소수인원만 써야 됩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회사의 인력구조를 보니까 문화재단은 모형이 묘하게 나와요. 항아리형도 아니고 종형도 아니고 별형도 아니고 이게 밑에가 직사각형 200명이 나오고 올라가다 보니까 각 만 있어요. 부드러운 분위기, 문화라는 건 삶의 질을 향상해서 부드러운 분위기여야 되는데 인력구조는 아주 각이 딱딱 정해져 있단 얘기죠. 밑에는 200명의 계약직이 딱…….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는데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단 얘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노사합의를 해서 우리 직원들 고용불안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맞춰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가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북부 쪽도 문화가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인력이 부족합니다. 간곡히 부탁해서 북부지역에 맞는 직원을 배치해 주셔서, 그리고 인구는 330만 명이지만 지역면적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런 북부주민들을 위한 문화혜택을 직원도 보강시켜주고 문화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제가 지난해에도 아마 소외계층, 농촌 많이 그랬습니다만 자꾸 숫자에 불과한 계획대로 하지 마시고 진짜 직원 여러분들이 문화혜택을 못 받는 분들한테 다가가서 제발 좀 ‘야! 우리 경기도는 변화가 있구나!’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도 증액해 주고 행정감사할 때 이렇다, 이렇다 얘기하지. 행정감사 1년에 한 번 하니까 작년에 어느 기관 갔더니 “도의원이 뭐 아는 게 있나?”, “2년만 지나면 다른 상임위로 갈 건데 뭘.” 이게 속기록에 있는 게 다 걸렸어요. 신문에도 크게 났는데 그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하여간 집행부하고 입법기관하고 직원들하고 세 개의 기관이 재미나고 즐겁게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직원들한테 좋은 분위기를 쇄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제가 아까 불교방송에 관해서 자료요청했는데 그 자료 갖고 오지 않아서 확인된 사실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2014년에 불교방송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3억 불교방송 쪽에 줬는데 여기 재단 쪽에서 3억을 줄 때 다큐제작하고 도록 이런 걸 만들라고 줬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걸 실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특혜시비가 있었고 이 불교사업 특혜에 관련해서 제가 2014년 행감할 때 지적했어요. “3억 원에 대해서 책임져라, 돌려받든 뭐하든.” 그랬더니 처리결과에 어떻게 나왔냐면 “15년 11월 30일까지 정산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촉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15년 11월 30일까지 독촉작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이거 문화재단하고 불교방송하고 소송에서 불교방송이 무죄로 판결 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이거 지금 저한테 처리결과를 얘기를 해 줬다는 것은…….

○ 이효경 위원 아니요. 그것만 확인할게요. 이것은 행감 처리니까 대표님한테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렇죠? 대표님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담당이 있죠?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2015년 9월 15일 법보신문 기사에 나와 있어요. 불교방송 측이 무죄를 판결받았어요.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아니, 재단에서 3억을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억 준 거, 불교방송이 피 볼 거 아니에요? 불교방송 쪽이 무죄를 판결받았다고. 이유인 즉, 이유 있는데 그거 아세요? 이리로 와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 이효경 위원 어떻게 됐어요?

○ 이효경 위원 알고 계셨어요? 무죄 받은 거.

○ 이효경 위원 항소예요. 그러면 불교방송 내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윤 팀장하고 박 국장하고 내부에서 소송이 붙어서…….

○ 이효경 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제, 대표님. 이게 지금 내용인 즉, 이런 거예요. 김문수 지사가 뮤지컬 원효 만드는 데 3억을 준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문화재단의 누구를 시켜서 줘라라고 얘기했더니 문화재단에서 관련 규정이 없어서 뮤지컬에 지원하는 방식은 못 하니 도록이나 다큐제작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진행됐는데 그쪽에서는 뮤지컬이라고 얘기를 하고 도록이나 이런 걸 안 내고 있는 거예요. 몇 년에 걸쳐서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그 판결내용을 보면 무죄를 했어요. 그게 경기도지사가 주기로 한 게 맞다. 이거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했냐면 불교방송에 지급한 3억은 실질적으로 원효에 대한 협찬금이었다. 우리가 얘기했던 도록이나 다큐가 아니란 거예요, 법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항소했거든요. 이런 상태인데 3억을 어떻게 받아요, 무슨 수로? 지금 이렇게 무죄를 받았어, 3억 준 거 원효에 대한 뮤지컬이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법원에서. 근데 이걸 어떻게 받는다고 추진 중에 있으며 불교방송사로부터 11월 30일까지 하겠다.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그걸 검찰에서 항소했는데? 답변해 주세요.

○ 이효경 위원 그렇죠? 이게 9월 30일이거든요. 그런데 행감 2014년 처리결과에…….

○ 이효경 위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무죄를 받으면.

○ 이효경 위원 근데 이게 9월 15일 날…….

○ 이효경 위원 9월 15일 날 법보신문에 나왔는데 근데 처리결과에 이렇게 해 줬다는 거죠, 행감처리결과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실었어야죠, 소송과정에. 예를 들어서 1차 판결로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리고 항소나 재판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근거들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옳게 정확하게 해 줬어야지 이게 행감 끝나면 끝이에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사자…….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 이효경 위원 이런 식으로 처리결과를 우리가 반드시 물으니까 전년도 그게 어떻게 됐는지 반드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하겠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닌가. 정확하지 않은, 그런 자세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여기 잘못도 아니잖아요. 지난 일이고, 11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죠? 그걸 직시 못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해 주는 게 맞다는 지적이고요.

그다음에 15년 기관경영평가 어떻게 나왔어요?

○ 이효경 위원 C등급이죠. 14년에는 몇 등급이었어요?

○ 이효경 위원 A등급에서 C등급 된 이유가 뭐예요? A등급은 성과급이 달라지죠? A등급, B등급,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조창희 대표님이 9월에 오셨으니까 15년 등급은, 올해 기관평가 나온 것은 물론 14년의 일이잖아요?

○ 이효경 위원 오기 전까지, 9월에 오셨으니까, 그렇죠?

○ 이효경 위원 14년 자료로 해서 책임이 없을 수는…….

○ 이효경 위원 하지만 기관장으로서 굉장히 불쾌한 일이잖아요?

○ 이효경 위원 A등급에서 C등급은 경기문화재단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직원들 사기도 받던 성과급을 못 받게 됐으니까. 그런 문제라서 제가 얘기했던 조직도와 관련된 문제, 소통의 문제, 관료화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지적들의 문제 이런 걸 감안하셔서 이 조직의 적신호일지도 모르니, 적신호가 오는 것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마지막 시간에 제가 남한산성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장동길 위원님은 광주라고 한다면 저는 성남이라서 남한산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성남시민들이 사랑하는 곳이거든요, 남한산성은. 그런데 남한산성센터가 만들어졌죠? 사업단에서 센터로 격상된 거잖아요, 일종의?

○ 이효경 위원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이 아까 얘기한 내용 중에 남한산성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다, 1년 동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 이효경 위원 솔직하게. 대표님이 직접 챙기려고 그러면 신경 못 써요. 권한을 주세요, 센터에. 제가 보면 장대훈 센터장님 잘 하실 거고 잘 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주셔서 제가 일원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국에 수시로 얘기했고 기조실에도 얘기했고 5분발언, 도정질문을 통해서 일원화에 대해 했고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한산성의 일원화 추진하겠다고 남경필 지사가 밝혔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아서 몹시 안타깝고요. 그래서 센터장님한테 권한 주시고 그다음에 남한산성에 대해서 전 직원들, 사업단을 꾸렸던 사업단 시절의 직원들, 사업단에서 사업단의 일을 하면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잖아요. 그 직원들 굉장히 훌륭한데 센터 되면서 그 직원들 다 빼버렸어요, 다른 데로.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인적구조로 보면 오히려 센터 되기 전에 사업단에서 열심히 일했던, 유네스코로 등재하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열심히 일했던 전문가들을 다른 데로 다 배치시켜버리고 거의 신규로 유산센터를 전담하게 하는 게 무슨 신경을 쓰는 거예요. 오히려 신경을 쓰는 게 아니죠.

○ 이효경 위원 센터에 대해서 저는 별도로 받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아까 질문에 이어서 계속 질문을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되게 불성실하게 준비되었다고 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자료가 잘못 작성됐고요. 또 본부장님이 10월 30일 자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또 대표님께서 가지고 있는 10월 30일 자 기준하고도 또 맞지가 않아요. 얼마나 수치가 틀리냐면 본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합계금액을 다 합쳐보면 여기에는 116만 3,000명으로 돼 있는데 합쳐서 보면 숫자가 109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정확히 잘못된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발권 관람객 관련해서 경기도박물관이 4만 8,000명에서 한 달 사이에 10만 명이 되고 또 경기도미술관이 3만 6,000명에서 5만 4,0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가 한 달 동안에 변경된 데이터양이 그동안 9개월 동안 왔던 데이터에 비해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자료가,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틀렸고 대표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자료가 맞다 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숫자에 대한 신빙성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 재단과 각 뮤지엄본부의 박물관, 미술관, 아트센터 등 서로가 소통이 덜 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밑에 로비에 보면 그림이 잘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 이승오 작가님이 한 건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가가 폐책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든 건데요. 처음에 멀리서 보았을 때는 실질적인 그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폐책을 하나씩 하나씩 접어서 낀 다음에 거기에다 균형이 맞지 않은 우둘투둘한 모습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입체감을 나타낼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그림을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요. 그 작가가 글을 쓴 걸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폐책들을 가져와 작업을 하면서 나는 소멸과 탄생이 공존하는 그 순간을 즐긴다. 최근 지식을 전달하던 본질에서 자유로워지고 다른 표현을 위한 하나의 변신으로 거친다. 그러한 선과 색이 모여 하나의 형태를 가질 때 형식에 연연하지 않는 그림을 발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과 색이 모여 하나의 형태를 가질 때 형식에 연연하지 않는 그림을 발견한다.” 이 문구를 보면서 제가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각양각색 다양한 사고, 창조적인 여러 가지 각자의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다양함 속에서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의 향유를 느끼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형식에 연연하지 않는 여러 가지가 하나로 모여서 그림을 만들듯이 우리 문화재단도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소통을 하세요. 혼자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가 함께 소통을 하세요. 문화재단, 앞으로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예산심의할 때까지 여기에 대한 모든 데이터나 자료를 정상적으로 다 만들어 놓으세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화섭 위원 윤화섭 위원입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단 대표정책이 무엇인가요? 아까 그 두 개인가요?

○ 윤화섭 위원 아니, 앞으로 계실 때까지.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거리로 나온 예술 두 개예요?

○ 윤화섭 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 윤화섭 위원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것도 여기 행감자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보면 실적만 나와 있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전혀 없어요.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보면 3대 주요지원사업 이런 것만 있지,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업만 있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경기도의 문화융성을 위해서 무슨 무슨 정책으로 또 거기다가 추가하면 무슨 무슨 대표행사를 만들겠다, 이런 걸 한번 소신껏 말씀해 보시라고.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래야 우리가…….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놨는데 대표님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정책하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행사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여러 가지 각 부서마다 있을 건데 그중에서…….

○ 윤화섭 위원 내가 복무 동안에 남경필 지사를 도와서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이러이런 문화혜택을 주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 윤화섭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딱 해 보라고. 그냥 그렇게 서술식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나는 내가 근무하는 동안 경기도에서는 거리예술제를 확실히 하겠다.” 하든지 아니면 내용만…….

○ 윤화섭 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하시고 싶은 것을 이 기회에 해 보시라니까. 그래야 이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것도 반영을 할 것 아니에요. 지금같이 그냥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한 보따리 싸 가지고 하면 막말로 이야기하면 “보리 주면 외 안 주랴.”는 속담 아세요?

○ 윤화섭 위원 돈 있으면 다 해. 그런데 돈 없으면 말고. 그런데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아까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운 거지. 그러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이따가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아까 전체 것 말고 대표이사님의 소신.

그다음에 두 번째 정책하고 행사. 남한산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는데 그냥 내가 대표이사님한테 물어볼게요. 남한산성의 보수는 여러 곳에서 하는데 보수할 때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윤화섭 위원 수의계약, 저는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냐. 남한산성은 지금 유네스코에 등록돼 있는 우리의 문화재산이죠? 대한민국의 문화재산이잖아요. 그리고 또 세계문화재산이잖아요.

○ 윤화섭 위원 그것을 개보수할 때 누가 하냔 말이에요. 누가 하는 그것은 말하자면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업체들이 있어요.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을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그것을 보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윤화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든다면 행궁권역 조경관리,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또 그다음에 문…….

(타이머 꺼짐)

3분만 한다 그랬는데 꺼져버렸네.

○ 윤화섭 위원 아니, 대표이사님 제가 3분만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빨리 답변해 주세요.

○ 윤화섭 위원 여기 보면 철엽문 제작ㆍ교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문 같은데 사실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 윤화섭 위원 대게 보면 “태호전통건축” 이렇게 돼 있지 이분이 그중에서도 누가 한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또 하나 이야기할게요. 남대문 표지석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같은 경우가 이번에 터져서 사실 대목이 혼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왜 터졌다고 생각하세요?

○ 윤화섭 위원 그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목공을 하면 짜 맞추기 식이에요. 그냥 못으로 박아서 간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짜 맞추기 식으로 하는데 그 짜 맞추기식은 어떠냐면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나무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요. 그래서 터지지를 않아요. 그 뒤에다가 무슨 받침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터지지 않는데 대부분은 그냥 쉽고 싼 가격에 못질을 하고 말아요. 예를 들면 5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에 발주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50만 원짜리로는 홈을 파서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문성 있는 분도 있지만 그거 걸 때는 전문가가 확인 안 하잖아요. 그래서 터진다고. 그래서 한 예가 이런 문화유산을 보수할 때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공도 전문가가 해야 되지만 관리감독도 전문가가 해야 되고.

○ 윤화섭 위원 그다음에 발주할 때도 전문업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 윤화섭 위원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창희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열정적인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경기문화재단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조창희 대표이사님 그리고 김현태 경영본부장님 그리고 천성기 검사역님 정말 수고하셨고요. 문화예술본부장님이신 박희주 본부장님 그리고 문화예술본부에 속한 경기창작센터 서정문 센터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성범 문화유산본부장님 수고하셨고 그리고 문화유산본부에 있는 경기학연구센터장님이신 윤여빈 센터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남한산성세계유산 장대훈 센터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찬동 뮤지엄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전보삼 박물관장님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최은주 미술관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시업 실학박물관장님 늘 수고하시는데 고생 많으셨고 연천에서 고생 많으신 이한용 전곡선사박물관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희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님 늘 수고 많으신데 감사드리고요. 오늘 감사에 응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사회적으로 보면 훌륭하신 분이시고 그 명성이 대단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진취적인 생각들이 경기도의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모든 면에서 전심전력으로 신경 써주시고 우리 경기도민의 문화적인 향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의회에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문화의전당에서 10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바쁘시겠지만 전원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단 종료하고 11월 19일에 전체적인 정리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