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방학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홍범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정예 소방공무원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허석곤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소방학교장 등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은 직ㆍ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곤 소방학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김철수 교육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서승현 교육기획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박기완 교수운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학교장이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학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석곤 소방학교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소방학교에 대한 현지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할까요, 아니면 감사를 마친 후 현지확인을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먼저 감사하고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나중에 현장확인을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할 수 있게 양해를 해 주신 홍범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보면 예산 관련해서 세입예산 있죠?

○ 윤재우 위원 세입예산에 재산임대수입이 6% 해서 8,800만 원 맞죠, 이게? 880만 원인가요?

○ 윤재우 위원 880만 원 재산임대수입인데 이 내역이 뭔가요?

○ 윤재우 위원 아, 그래요? 다른 건 없습니까?

○ 윤재우 위원 본 위원이 작년 292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2014년 11월 27일 목요일 날 2015년도 소방학교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허석곤 교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이행을 안 한 건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여기 소방학교에 이동중계기탑이 있습니다. 이동중계기수입이 있는데 그건 수입 안 잡았습니까? 제가 추경에라도 수입을 잡으라고 했는데.

○ 윤재우 위원 다시 그럼 정정 대답하시죠.

○ 윤재우 위원 이동중계기가 몇 개 있죠? 통신사는 어디입니까?

○ 윤재우 위원 KT요?

○ 윤재우 위원 이게 1년 치인가요?

○ 윤재우 위원 계약을 너무 잘못하신 것 같아요. 보통 한 통신사당 최하 240만 원, 연.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 330만 원에 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비하면 많이 못 미친 겁니다. 전기요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윤재우 위원 그래요? 그 정산 계량기 따로 있어요?

○ 윤재우 위원 있어요? 앞으로는 KT가 직접 내게 하세요. 계량기 가입자를 KT가 하게 하세요.

○ 윤재우 위원 그리고 내년도 계약 다시 하세요.

○ 윤재우 위원 그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래강사에 관해서 수당을 지급하죠?

○ 윤재우 위원 여기에 보면 2013년도서부터 자료를 제출했는데 우리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많아요, 강사가.

○ 윤재우 위원 소방직 포함해서 재난안전본부 소속 소방직공무원이 강사로 오는 경우 많죠?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외래강사료 주고 있죠?

○ 윤재우 위원 이건 다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주는 거죠?

○ 윤재우 위원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대가 상한기준이 있고 아마 그것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외래강사 요청할 때 다 공문으로 요청하죠, 해당 기관한테?

○ 윤재우 위원 그러면 대개 여기 소방학교 특성상 소방직공무원들 근무시간 외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일과 근무시간 외에 와서 강의하는 경우가 드물죠? 거의 근무시간 내죠?

○ 윤재우 위원 비번 날이요, 근무 날이 아니고?

○ 윤재우 위원 자, 그러면 여기 와서 강의를, 그러니까 도청 소속 공무원, 소방직 포함입니다. 와서 강의하는 건 그 강의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와서 강의합니까, 다른 걸 합니까?

○ 윤재우 위원 그렇죠? 현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 윤재우 위원 좀 전에 비번 날 오는 경우 말고 근무시간일 때 와서 강의하는 경우도 많죠?

○ 윤재우 위원 그건 나중에 추가로 요구할 거고요.

○ 윤재우 위원 근무시간에, 이 책자가 뭐냐 하면 인사혁신처 예규 제6호입니다. 2015년 1월 28일 날 국가공무원 복무 및 징계 관련 예규예요. 여기에 외부강의 관련해서 근거는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나.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에 근거해서 이렇게 예규를 만들어서 배포했어요. 여기에 보면 공무원이 외부 나갈 때는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만 허용한다. 1. 해당 공무원의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3. 기타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로 못을 박고 있고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게끔 돼 있고 외부강의 출강 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해서 1호에 뭐라고 해 놨냐 하면 “담당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로 해 가지고 “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여기서 교통비나 출장여비를 소방학교에서 지급을 하면 외부강사로 온 공무원이 속한 기관에는 이중으로 출장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 윤재우 위원 그건 소방학교하고 상관없는 거고 이중 여부는 나중에 자료를 제가 추가요청하면 그건 나중에 따질 문제인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근무시간 내에 와서 강의를 하는 공무원의 강사료 지급 관련해서 도민들이 봤을 때 근무시간 내에 급여도 받으면서 또 그 직무에 관련된 강의를 하는데 별도의 강사료를 받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장선생님의 의견은 뭐예요?

○ 윤재우 위원 그래요? 여비하고 원고료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강사료 같은 경우는 본인이 급여를 받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지식을 여기 와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강의하는 건데 제가 규정 있는 것도 다 아는데 업무와 관련한 교육 시에는 강사료를 받을 수 없어 가지고 징계받은 사항이 있어요, 여기 작년 14년도 9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규정을 잘 보시고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게 도민이 봤을 때 맞지 않다라고 보면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을 수정하든지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현재 규정에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도민들이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허석곤 교장선생님 이하 관계 교육생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우리 허 교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 김영협 위원 소방학교 업무량이 얼마나 되나 구체적으로 본 위원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업무파악도 다 제대로 하기 바쁜 시간인데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외부강사 분포내역을 보니까 2015년 9월 말 현재 출강 연 인원이 총 1,017명, 그중에 소방공무원이 661명, 대학교수 94명, 일반 특정공무원 28명, 국회 및 도의원 1명, 기타 관련전문가 2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 강사교육 내용에서 어느 분야에서 초빙된 강사들이 교육원생들의 호응도가 좀 좋던가요?

○ 김영협 위원 지금 기타 거기서 233명, 외부전문가들이 온 거 그렇다 이거죠?

○ 김영협 위원 그럼 강사들 분포별로 만족도조사 하시지요?

○ 김영협 위원 강사 개인도 하고 각 분야별로 대학교수나 소방공무원이나 특정공무원이나 분포별로 만족도조사 하시지요?

○ 김영협 위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홍보에 대해서 순위별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기타전문가가 제일 호응도가 높다고 했으니까 기타전문가가 1위일 것이고 그다음에.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지금…….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도 소방관계 공직자들이 교육시키는 게 가장 실제 상황에 대한 체험도 있을 것이고 경험도 있을 것이고 해서 제일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허 교장께서는 좀 겸손한 생각에 기타전문가들로 평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고 지금 본 위원이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한 이유는 우리 교육생들의 효율성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서 효율성이 높은 그런 강사들이 와서, 질 높은 강사들이 와서 해야 교육의 효율성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강도가?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지금 소방학교 교육프로그램 중에 혹시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있나요?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별도로 인성교육시간이 별로, 인성전문강사가 초빙되지도 않고 지금 프로그램도 별도로 교육은 없다 이거죠?

○ 김영협 위원 모든 사회가 그런 식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이 가정에서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고 계신 공직자들입니다만 자녀들에 대한, 옛날처럼 다산을 안 하다 보니까 한둘씩 낳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과잉보호 하면서 키우죠, 인성교육은커녕. 그래서 가정에서는 안 합니다. 학교에서는 못합니다, 학부모들 등쌀에. 사회에서는 하려고 생각조차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교육과목에 조금씩 접목시켜서 대충대충 듣거나 말거나 식이 사회 전반적인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양극화와 더불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범죄행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는 그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김영협 위원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가정을 비롯한 모든 교육기관에서 인성교육의 부재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 김영협 위원 그렇다면 우리 소방학교 교육시간 중 혹시 인성교육시간을 별도로 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 김영협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국의 타 공직자 중에서도 여러 좋은 공직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저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소방공무원 희망하신 분들은 그나마 인성교육이 그중에서도 가장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소방공직자라는 게 심지어는 생명을 담보로 하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남들이 다른 공무원들보다 좀 기피하는 소방공무원을 굳이 선택할 때는 충성스러운 국가관이 정말 남다른 그런 분들 젊은층들이 할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층들 가장 편한 것만 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공직자를 택한 우리 피교육생들 지금 이 앞에서 만났는데 극찬을 해 주고 싶어요. 그 부모님께도 역시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교육생들 따뜻하게 교육 잘 시켜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4쪽에 보면 기본인명소생술 운영실적 있죠, 14쪽?

○ 김영협 위원 여기 지금 의료인과정 7회 206명, 일반인과정 8회 138명인데 이분들은 선별을 어떻게,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겁니까?

○ 김영협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도민 안전교육 확대를 위한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한다고 그랬죠?

○ 김영협 위원 여기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어떤 분들을 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 김영협 위원 퇴직한 우리 소방공무원들?

○ 김영협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직공무원들 근무 중에 데려다 쓰지 말고 이렇게 퇴직공무원들, 요즘 젊을 때 60도 안 돼 퇴직하면 그렇잖아요.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답이 나올 줄 알고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십시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아까 외부강사들 분포를 보니까 의원이 한 분 있던데 그 의원은 강사 실력이 어떻던가요?

○ 김영협 위원 그런데 분포를 보면 의원이 꼴찌인데 신청 어떤 식으로…….

○ 김영협 위원 사실 이 공직사회에서는 의원들을 말이 그냥 그렇지 실제 속내는 의원들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싶어 하거든요, 기피하고. 우리 소방학교도 그랬던 거 아닐까요?

○ 김영협 위원 우리 허 교장님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이대로 민망해서 모르시면 다른 사람이 대답해도 무방합니다.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내가 이 소리를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안전행정위원들은 소방에 대한 애착도 있고 다른 의원들보다 지식도 있고 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소방학교 와서 교육했던 사람이, 강의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데? 그런데 한 분은 어디서 온 거야?

○ 김영협 위원 난감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 유능하신 분들 많아요. 또 안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 김영협 위원 오해 없게 신경 좀 쓰시고요.

○ 김영협 위원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허석곤 학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신규소방관 채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중앙소방학교에서 채용합니까?

○ 김원기 위원 업무보고에 1년에 두 번 있었네요, 신규채용이?

○ 김원기 위원 326명, 398명. 우리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야만 또 유능한 소방관을 우리 교육과정을 통해서 단련을 시켜서 일선 소방관서에 배출을 시켜야만 또 이분들이 1,28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그런 우수한 소방관으로 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채용과정을 보면 공개채용인데요. 1차 필기시험이 뭐가 있나요?

○ 김원기 위원 체력시험은 종류가 뭐뭐가 있죠?

○ 김원기 위원 요즘 보면 소방공무원 임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는지 노량진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학원에서 특별히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이렇게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학원이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필기시험은 거의 성적이 엇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체력테스트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생겼어요. 저도 얼마 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임용을 목적으로 1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받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고 나면 실제 시험 볼 때 어떠냐 하니까 실제 결과가 좋답니다, 단기간 체육학원에서 배우다 보니까. 특별히 우려되는 것은 이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부 금지약물을 복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사혁신처에서 고시 2014-7호에 도핑테스트를 해야 한다라는 그게 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소방학교에서는 신규임용 후보예정자들에게 도핑테스트 실시하나요?

○ 김원기 위원 이게 상당히 위험스럽거든요. 물론 2016년에 실시한다고 했지만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체력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잔머리 굴리는 이상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약물을 복용하고 단시간 내에 체력을 증진시켜서 우선 시험에 합격시키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소변시료를 가지고 테스트해 보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공정하고 그런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얄팍한 머리를 쓰는 것보다는 진정한 소방관으로서 체력을 가진 사람이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는 도핑테스트까지 갖추어서 우리 경기도의 소방공무원들을 임용하는 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소방학교에 도서관이 있죠?

○ 김원기 위원 장서가 얼마나 되나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해마다 구입하는 예산도 있나요?

○ 김원기 위원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소방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데 물론 야간까지 저희들도 작년에 와서 체험해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실제 훈련도 하고 책을 읽고 여러 가지 하는 후보생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관학교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소방관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이런 책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 교육생들이 그 책을 읽음으로써 소방관의 기본소양과 교양을 갖추고 또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새로 신간되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 소방관들이 결코 몸으로만 때우는 그런 공무원이 아니고 지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우수한 인재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그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신간도서를 구입을 해서 우리 소방학교의 교육생들도 그런 질적인 면에서 우수할 수 있도록, 1년에 200만 원이라면 아마 그런 신간서적, 꼭 필요한 읽어야 할 책을 구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도 꼭 구입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소방관으로서 꼭 읽어야 할 책을 우리 교육기획과장님께서 더 참고하셔 가지고 필독서를 만들어 주셔서 소방관으로서 대화하시는 데 또는 현지 부서에 나갔을 때 그런 능력을 갖춘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분야도 좀 더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원기 위원 우리 교육생들이 현재 4개월입니까, 6개월입니까? 신규임용자들이.

○ 김원기 위원 15주요?

○ 김원기 위원 이분들이 합숙이 원칙이죠, 주 5일?

○ 김원기 위원 그리고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외박을 나가는 거죠?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지금 다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우리 교육생들이 무단외출이나 무단외박 이러한 사례가 있나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기관의 기숙사 생활하는 데 음주도 가능하나요?

○ 김원기 위원 잘 지켜지고 있나요?

○ 김원기 위원 실제적으로 제가 있어 본 적은 없지만 아무래도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서 야간에 주위에서 생활하면 그런 유사한 사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추측이지만. 이왕이면 엄격한 교육을 밟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더 잘 관리해 주시고요.

○ 김원기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과정 중에서 이건 본 위원이 확인을 못해 봤는데 소방공무원이 실제 임용이 되고 근무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공황장애, 불안증세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선 서에서는 PTSD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과정 중에서 소방관들이 스스로 자가진단을 하고 마인드컨트롤, 자기 스스로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갖춰져 있나요?

○ 김원기 위원 아마 소방관들이 교육을 마치고 임용이 돼 가지고 실제 근무하면서 외상후증후군으로 많이 고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기관이 스스로가 자가진단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길러주면 더 훌륭한 소방관들이 양성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김원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여기 지금 학교 내에 자동판매기가 5대인가요?

○ 박창순 위원 현재는 1대도 없는데 오늘 좀 전에 이것 5대 설치겠다고 공고 내셨잖아요?

○ 박창순 위원 신청을 했는데 그분이 선정됐는데 포기를 해 가지고 오늘 좀 전에 다시 재공고 낸 것이고?

○ 박창순 위원 그전에는 자판기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운영을 하겠다고 공고를 낸 이유가 뭐예요?

○ 박창순 위원 우선 교장선생님이 잠깐 파악이 안 되셨으면 뒤에서 답변하시는 분이 직접 나와서 아시는 분이 답변 좀 해 보세요.

○ 박창순 위원 네, 팀장님이 발언대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위원장님, 팀장하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ㆍ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지금 이렇게 총 5대 운영하겠다고 공고를 냈는데 물론 여기에는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운영을 하지 않다가 다시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 박창순 위원 교육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 박창순 위원 자판기를 운영했었던 업자 그분이 지금 몇 년째 했었어요?

○ 박창순 위원 3년째 했었고 거기에서 지금 재위탁을 했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위탁을 받아 가지고 기간만료가 됐었나요?

○ 박창순 위원 기간만료가 됐었고. 이분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가령 이분이 국가유공자이거나 장애자이거나 아니면 홀몸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이거나…….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보호대상자였던 분이 아닌가요?

○ 박창순 위원 국가유공자였었고?

○ 박창순 위원 이분이 직접 관리를 하고 운영을 했었어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한테 그분이 위탁을 했었어요?

○ 박창순 위원 직접 했어요?

○ 박창순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 박창순 위원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고 많은데 거기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재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특혜를 누려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직접 했었어요, 확인해 보셨고?

○ 박창순 위원 올해 교육생들이 400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300명이었다가.

○ 박창순 위원 상당히 지금 숫자도 늘어나고 아무래도 자판기 수익이 상당할 것 같은데?

○ 박창순 위원 그렇지 않은가요?

○ 박창순 위원 우선 팀장님은 그러면 자리하시고요. 소방학교장 또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생이 올해 400명으로 늘어났는데, 300명 하다가. 그렇다면 교육생들 숙소가 지금까지 총 몇 실이었어요?

○ 박창순 위원 했는데 400명이면 1실 3인 내지 1실 4인까지도 늘려야 가능할 일이 아닙니까, 수용이?

○ 박창순 위원 그렇게 해야 지금 400명이 채워지는 거고,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수는 늘어나다 보니까?

○ 박창순 위원 그럼 앞으로도 상당히, 400명도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거기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박창순 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이걸 여쭤봤었는데요. 중기발전계획 정도는 이미 지금 세워져 있어 가지고 신임 도지사가 바뀌면서 소방수요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도래했다면 작년이 아니라 올해, 작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 정도는 최소한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고가 의회에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또 내년도 이렇게 간다면 사실상 올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 되거든요.

○ 박창순 위원 지금 거기 그걸 숙소라고 그러나요, 기숙사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 박창순 위원 생활관이 지금 166실이면 이것도 아무래도 성인들이고 그러다 보면 2인 1실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면 최소한 거기에 이제는 100실 이상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 없이 기존에 있는 공간을 숫자만 늘려 가지고 거기에서 하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도 생길 법한 일이고 관리하는 데도 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또 이렇게 2인 1실로 쓰는 사람도 있고 3인 1실 내지 4인 1실을 쓰는 사람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것이고 뜻 맞는 사람끼리 같이 살면 훨씬 더 편하고 좋은데 그런 문제도 미세한 문제지만 그런 것도 있을 법한 일이고, 그렇죠?

○ 박창순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우셔서 의회에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여기에 대한 건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렇죠?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지금 소방학교하고 인재개발원하고의 가상공간의 사이버교육이라고 그러죠. 지금 그걸 공유하고 계시나 보네요?

○ 박창순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공유하기 전에는?

○ 박창순 위원 2014년 2월부터 했었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인재개발원하고 소방학교하고 콘텐츠라면 콘텐츠 그걸 지금 같이 공유를 하면서 e-러닝학습을 같이 한다, 거기 있는 것을. 그래서 소양과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유한다고 이렇게 하고는 계시죠, 작년도 2월 달부터?

○ 박창순 위원 교장선생님, 거기는 지금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 박창순 위원 좋은 강좌들이 거기에 보면 많아요. 참 들을 만한 강좌도 많고 또 도움이 될 만한 강좌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좀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수강생들로부터 거기 강의를 들으면 그 강의에 대한 점수 내지 수강완료가 되면 수강을 한 걸로 인해 가지고 학습진도율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 박창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로딩이 안 된다, 동영상 다운이 잘 안 된다, 버퍼링이 일어난다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에서 체크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보면. 직접 현지에서 수강생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지금 없어 보여요.

○ 박창순 위원 그렇죠. 강의는 좋은데 그 강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약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듣고 하는데 지금 금방 얘기한 대로 보면 학습창이 오류가 있다, 수강신청 오류가 된다, 진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동영상이 재생 안 된다, 로딩이 안 된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서버에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 박창순 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소방공무원 교육을 여기에서 받고 현직에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시험이 뭔 과목이죠?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그 정도 하나요, 시험 볼 때?

○ 박창순 위원 적게는 수년간 아니면 얼른 시험에 적응 잘하는 수험생들은 금방 합격도 하고 할 텐데 적게는 수년간 공부해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교육받고 일선에 배치돼서 적응기간을 거쳐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기능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소방직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 박창순 위원 기능직으로 들어왔다가 소방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상당히, 지금 제가 거론했던 어렵게 시험 보고 교육받고 적응하고 했는데, 기능직에 계신 분들 서운하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소방교육을 받고 있는 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 박창순 위원 이런 문제들이 얘기가 지금 나올 수 있고요. 그런 얘기들이 일부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애써서 됐었는데 기능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걸 전직을 시켜 주고 쉽게 된다면 차라리 우리도 기능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빠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입니다, 수험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없어요?

○ 박창순 위원 네, 거기까지 알았고요. 여기 인터넷에 보면 경기도소방학교 이렇게 검색을 해 가지고 나오면 경기도소방학교는 왜 열리지가 않죠, 지금? 제가 여기에 컴퓨터로 열어도 봤고 핸드폰 모바일로도 열어봤는데 지금 열리지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왜 무슨 일이…….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 박창순 위원 그동안에는 됐었는데 오늘 하필, 감사 온다고 그러니까 하필 지금 안 되게 한 건 아니죠?

○ 박창순 위원 보나요?

○ 박창순 위원 저도 재난안전본부나 소방학교나 이런 데 제가 관련 위원회들 이따금은 한 번씩 보고 체크하고요. 사실은 감사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이런 데서 이렇게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고 보다 세밀한 건 이런 부분 아니면 소방공무원들의 모임 그런 데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 들어본 부분이 좀 일리가 있다 싶으면 현장에서 확인해 보고 제가 그런 걸로 얘기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이게 딱 안 열리네요.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먼저 말씀을 하시죠.

○ 고윤석 위원 허석곤 소방학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최진만 박사님이 안 계시네?

○ 고윤석 위원 계신가요? 아, 그러시네. 며칠 전에 제가 안산에서 사회 전반에 관한 안전대책 토론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학교에서 오셔 가지고 더 의미가 있었어요. 소방학교에서는 지금 교육생 교육내용하고 기타 시설물 사용내용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죠?

○ 고윤석 위원 그 만족도조사를 해 가지고 불편하고 뭐 하는 것들을 시정하고 개선하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하고 2015년도를 비교해 보면 교육과정도 마찬가지 87.3에서 84.9, 교육환경도 88.1에서 85.8 그다음에 강사영역 부분도 90.4에서 88.6 이렇게 해서 이런 만족도가 사실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진단 말이지요. 아까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생활관 같은 그런 것들 지금 2명이 써야 될 곳을 3명이 쓰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 개선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만요인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윤석 위원 또 그것 말고도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생들이 제일 필요한 것들이 훈련도 훈련이지만 쉬는 공간들 그런 공간들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만족을 못하다 보니까 그 만족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고윤석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줄어들지 못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자재 부족분에 있어서 방사능 구조장비 3개 종인데 현재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지요?

○ 고윤석 위원 혹시 2016년도 예산 편성요구를 하셨나요?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하셨습니까? 2016년도 예산에 요구하셨어요?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지하철 수요가 우리 경기도에 참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지금 성남ㆍ광주ㆍ여주 간 총 연장 53.8㎞의 복선전철이 2016년도에 개통되지요?

○ 고윤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터널이 몇 개나 되는지도 모르시겠네?

○ 고윤석 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지금 내년에 그 복선전철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 거기 구간에 터널이 5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소방학교에서 미리 예측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매뉴얼을 짜고 연습도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하철도 사고가 나면 또 화재나 이런 것들이 나면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터널 안에서 화재가 났을 때 더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그 예측을 통해서 우리 교육생들도 교육을 미리 시킨다면 훨씬 더 빠른 대처가 될 건데 지금 문제는 얼마 안 있으면 복선전철이 개통되고 그 개통의 여러 가지 여건들 중에서 터널이 다섯 군데가 있고 그 다섯 군데에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때 우리 소방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조차도 안 세우고 있다면 문제라는 거지요.

○ 고윤석 위원 본부 차원은 본부 차원대로 준비를 하고 또 우리 소방학교는 학교대로 교육생들한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고윤석 위원 그렇죠?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지하철 사고현장 대비훈련을 연 1회 합니까?

○ 고윤석 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2014년도 한 번 했고 2015년도 한 번인데.

○ 고윤석 위원 2년간 2회죠?

○ 고윤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지하철 수요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연 1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혹시 내년에 교육계획을 세울 때 최소한 이걸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윤석 위원 혹시 지금 우리 소방학교에서 교육 중에 사고가 나서 공상자가 발생한 적이 있죠?

○ 고윤석 위원 공상자 처리를 하셨죠?

○ 고윤석 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교육생들은 특별하게 불만족이 있던가요?

○ 고윤석 위원 우리 소방학교 주변에 경기도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 고윤석 위원 주변에, 경기도 공유재산이.

○ 고윤석 위원 있죠?

○ 고윤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세월호 나고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안전체험장이니 해양체험장이니 뭐 해서 체험장을 여기저기 많이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짓는 게 그냥 몇백억대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을 짓는 것이 제일 최우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 장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족한 부분들을 이런 곳에 늘려서 여기다가 그런 체험시설을 만들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여기저기 흩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지금 체험시설 하나 짓는 데 400억, 500억씩 들어갑니다. 일부 예산은 국가가 좀 많이 하고 도가 일부 적은 돈을 하지만 저는 국가나 경기도도 그런 돈이 있으면 다른 데 예산을 쓰고 그런 걸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우리 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윤석 위원 재난본부는 재난본부대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체험장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본부에 건의를 해서 이걸 시설을 여기저기 지을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활용하도록 그런 의견제시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으면 좋겠지만 그 지은 것들이 지은 걸로 끝이 아니고 또 그걸 운영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고 두 배, 세 배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손해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소방학교가 의견들을 제시해서 국가나 경기도가 방향 설정을 할 때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20년 이상 근무하면 10일 휴가를 주죠?

○ 고윤석 위원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죠?

○ 고윤석 위원 현재 서울은 10년 이상 20년 이하는 10일을 주고 있고 20년 이상 30년 이하는 20일 그리고 30년 이상은 30일의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지금 바로 그걸 시행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먹을 수 있어요? 우리 소방만 봅시다.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거지요. 우리 경기도 수준을, 우리 경기도를 서울 수준에 맞추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휴가를 찾아먹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 고윤석 위원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인원에 50일, 100일 줘도 못 찾아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남경필 지사께 본인이 약속한 소방공무원 4,000명의 증원을 확실하게 확답 받았고 또 거기에 퇴직자나 명예퇴직을 뺀 순수 인원이 4,000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인원이 늘어나야 여러분들 어떤 혜택을 준 것도, 휴가도 찾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뭘 발의했냐면 20년 이상만 10일 휴가를 주게 되어 있는데 10년 이상 20년 이하도 1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를 발의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 직원들이 좀 재충전하고 또 선진국도 가서 소방에 관계된 것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안전의 도시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 준비하고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늘 현장에서 같이해 준 소방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민병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서서 업무보고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업무보고 7쪽에 보니까 국제소방공무원 교육과정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필리핀 소방공무원 8명만 하셨나요?

○ 민병숙 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3개국 70명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 민병숙 위원 아니, 여기 있어서 봤고요, 그건. 그런데 다른 국가는 안 했는지.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 민병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우리가 다 부담을 한 거예요?

○ 민병숙 위원 1인당 얼마 정도, 예산이?

○ 민병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받아서 교육을 하려면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1인당 얼마로.

○ 민병숙 위원 6,000만 원으로 70명을?

○ 민병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년도 3월 달에 선진국인 미국의 최신 소방시설들을 돌아봤는데 우리나라 소방기술이 거기에 못지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진 경기소방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가신 분들이 다 같이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홍보하고 또 경기도도 홍보할, 물론 좀 힘듭니다. 지금 할 일도 많고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거 아는데 그래도 중장기계획으로 그런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경기소방을 널리 세계에 알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병숙 위원 KOICA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 민병숙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이 안 되면 그쪽으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좀 다양한 국가들이 와서 배우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PTSD 자가진단앱을 이용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위험군을 관리하고 있다 했는데 그 앱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확성 있게, 개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 민병숙 위원 학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어요? 학교에도 소방인력이 많잖아요, 또 피교육생도 많고.

○ 민병숙 위원 저 뒤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면 하세요.

○ 민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후 굉장히 소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존도도 높고 또 경기도는 특별히 경기도와 우리 도의회에서 소방인력을 많이 충원해 주려고 하고 소방인력들에 대한 복지도 많이 증원을 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병숙 위원 다른 광역지역에?

○ 민병숙 위원 비교가 많이 되죠?

○ 민병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 경기도에서 신경을 쓰는 만큼 여기 계신 간부분들도 중견간부분들이잖아요. 교육을 할 때 그런 점을 많이 강조를 하시고 소방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많이 전달이 되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여기 계신 안행위 위원님들 소방예산이라 하면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무조건 통과시키고 또 뭐 도와줄 거 없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에 상응하는 여러분들의 책임도 따릅니다. 그래서 중견간부이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피교육생들한테 그런 것들, 소방인에 대한 자긍심 심어 주시고 또 책임과 의무도 따른다는 걸 교육을 하셔서 우리 경기도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소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지난 9일이 53주년 소방의 날이었죠?

○ 민병숙 위원 그날 특별히 기념행사를 했나요?

○ 민병숙 위원 학교단위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 민병숙 위원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경사스러운 날에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했어요. 의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장님?

○ 민병숙 위원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틀간 3개 일선 소방서의 검열을 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우리 서장님들 의견을 다 묻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는데 “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오고 또 소방 허위신고라든지 가면 황당한 상황이 많이 생기잖아요, 출동을 하고 나면.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참 무기력함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방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중장기계획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민병숙 위원 본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데 밑의 예하 일선 소방서나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건의를 하셔야 돼요.

○ 민병숙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여기 소방학교가 용인시 남사면이죠?

○ 김준연 위원 저도 용인 출신 김준연 도의원입니다. 허석곤 학교장님 또 세 분의 과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시뮬레이션 화재진압 시현ㆍ체험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체험도 하고 시현도 해야 되는데 참석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면 그거 시현ㆍ체험할 수 있습니까?

○ 김준연 위원 제가 꼭 오겠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요.

○ 김준연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암만 운동신경이 발달해도 써먹지 않으면 쇠퇴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심폐소생술 같은 것도 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허석곤 학교장님이 얼마나 잘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가끔씩 생각도 하고 체험을 안 하면 잊어먹게 됩니다, 사람이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생각도 나지만 학교가 상당히 중요하다. 소방공무원들이 특히 교육생이라고 그러죠, 신입?

○ 김준연 위원 그래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그 버릇이 소방학교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잘 시켜야지만이 경기도민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 김준연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보면 158페이지에 있어요. 간단한 건데요. 거기 보면 타 시도 비교 우수프로그램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 김준연 위원 국제소방공무원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김준연 위원 그럼 국내에서 교육받는 거죠, 외국사람들이요?

○ 김준연 위원 그럼 국외에서 훈련은 안 하나요?

○ 김준연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교육횟수가 1회인데 그리고 또 수료인원이 8명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작은 거고 횟수가 적은 건가요?

○ 김준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올해 3D, 4D가 있을 텐데 재난훈련시뮬레이션교육을 10회 실시했습니다. 맞습니까?

○ 김준연 위원 그럼 이건 매달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10회를 실시했는데, 재난훈련을요.

○ 김준연 위원 제 말은 10회인데 지금이 몇 월 달입니까?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거 시뮬레이션교육을 받은 건지,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받고 어떤 달은 없는 건지?

○ 김준연 위원 누가 아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 계십니까? 네, 나오셔서…….

○ 김준연 위원 네.

○ 김준연 위원 그럼 한 번 할 때마다 몇 명이 받습니까?

○ 김준연 위원 확실하게 해 주세요, 증거 확보를 하려면 저기하니까.

○ 김준연 위원 그럼 하루 3D 시뮬레이션교육 받는 게 1인당 얼마씩 비용이 들어갑니까?

○ 김준연 위원 비용이 안 들어가요?

○ 김준연 위원 하여튼 실효성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받아서 시뮬레이션이 실제 훈련처럼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석곤 학교장님께 몇 가지 더 질문을 하려고 보니까 벌써 5시가 지났네요. 다른 위원님 또 안 하신 분 있으니까 이걸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학교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 소방학교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건의사항 있으면 해 달라고 해서 저한테 준 게 있어요. 연구용역 건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 16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이것이 나온 겁니까?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교육계획 이런 거 쭉 수립된 걸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현재 소방학교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의 교육들이 이러한 것이 언제 그 사이에 한번 개선된 적이 있느냐, 아니면 그대로 쭉 우리 해 오던 대로 해 오고 있느냐 그걸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언제 개편된 교육계획입니까?

○ 최춘식 위원 2007년도요?

○ 최춘식 위원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과정들이 그동안에 변화되는 첨단장비라든가 또는 의식이라든가 사회구조 이런 모든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좀 전근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 최춘식 위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일련의 과정들이 거기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일부 계시는 거죠? 만족스럽습니까, 현재 교육의 과정들이?

○ 최춘식 위원 용역 건의를 이렇게 해 주셨고 이건 이미 계획하고 있던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죠?

○ 최춘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 16년도에 이것을 꼭 하고 싶은 그런 사항이고?

○ 최춘식 위원 저희가 도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차후라도 말씀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게 체제개편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럽니다. 이것은 왜? 전에 우리가 가상현실로 봤던 공상과학만화영화에서만 나오던 게 지금 전부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뒤처져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학교장님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안전한 사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인적인 제 생각은 안전한 사회, 안전한 우리 주변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고가 나지 않는 것, 화재가 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고가 나지 않고 화재가 나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 주변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철저히 갖춰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또는 그것만큼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저는 예방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 연구를 할 때 소방학교에서도 어떤 모델에 필요한 화재든 아니면 어떤 안전이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그런 예방에 대한 훈련과 교육도 상당 부분 필요하지 않은가 이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판교 환풍구 사고가 일어났을 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사고였거든요. 그런 그레이팅 그릴 하나에 그게 최대 300㎏까지 지탱을 한다고 들었어요, 좀 더 안전성을 요하지 않는 곳에서는 100㎏ 정도. 그런데 거기에 17명 올라가면 당연히 무너지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최춘식 위원 이런 데 대한 안전예방 차원에서도 먼저 사전에 점검이 됐다면 그런 사고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학교 차원에서도 앞으로 전문성 있는 교육을 시킬 때 그런 예방교육에 대한 것을 플랜을 좀 짜주는 것이 점진적으로 정말 업무보고에서 학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한 사회 그게 바로 오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용역을 한번 계획을 하셨다고 하니까 하시면서 우리 학교차원에서 그렇게 예방교육도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신설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의식적으로 모든 소방에 또 안전에 종사하는 분들이 예방에 대한 부분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면 저는 상당 부분 사고는 아껴질 수 있다. 그건 결국 사고가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16년도에 용역을 하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여기 지원을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허석곤 학교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민 생활안전교육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 생활안전교육 실시현황을 보니까 교육횟수, 수료인원이 증가하고 있죠?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세부현황을 보면 교육대상이 누구인지 명시가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치부나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횟수는 어떻게 되죠?

○ 김시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 자라나는 어린이,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학생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 김시용 위원 그래요. 소방학교는 많은 교육시설이 있죠, 지금?

○ 김시용 위원 가능하면 출장교육보다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심폐소생술뿐만 아니라 체험교육도 실시하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도내 어린이집 또 유치원 등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소방학교에는 신규 공직과정에 있어서 OJT, 직장내훈련과정 말이에요. 교육이 무엇이 있습니까?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신규공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교육시간도 줄어들고 있죠?

○ 김시용 위원 그것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사례들과 새로운 정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직무능력향상교육도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시용 위원 앞으로 새로운 정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직무능력향상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김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학교의 주 업무가 소방공무원의 양성 그리고 재교육이죠?

○ 김달수 위원 현재 교육의 내용을 보면 소방공무원 교육이 주고 그다음에 일반인 교육도 과정은 적지만 수료인원으로 보면 거의 한 40~50%에 육박하는 그러한 수준인거죠?

○ 김달수 위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다는 얘기죠?

○ 김달수 위원 어떻든 소방공무원교육을 위한 기관으로 출발은 했지만 현재 이 안전과 관련된 일반 시민교육의 중요성이나 수요도 많이 늘고 있잖아요?

○ 김달수 위원 그래서 아마 교육의 내용도 기존의 전문가교육은 전문가교육인 거고 그 외에 일반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기적이고 단순한 교육이 아니고 좀 더 심화된 교육과정을 설치해서 소방학교의 역할과 위상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는 수학여행 갈 때 소방공무원을 대동해야 된다는 그러한 조례가 논의되고 있고 여러 소방전문인력뿐만이 아니고 생활현장에서도 그런 안전요원이나 안전문제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방학교에서 이러한 교육과 훈련과 체험을 사실 일정 정도 책임을 져주고 지원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방공무원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도 중요하지만 소방 플러스 안전에 대한 어떤 일반인까지 아우르는 그러한 교육기관으로 좀 더 자기 위상도 높이고 사업의 영역도 그렇게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번 행감 때도 지적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모든 내용은 대부분 소방 중심으로 짜여져 있잖아요, 체험도 그렇고 일반인교육도 그렇고 화재, 소방 중심으로. 그래서 그런 영역도 어떤 일상생활안전, 레저활동, 자연재해, 수상사고 이런 안전과 관련된 여러 분야를 아울러서 안전교육에 대한 일종의 종합적인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대비를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면 훨씬 더 경기도가 좀 더 안전한 도시가 되는 데 소방학교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시죠.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중앙소방학교 이외에 각 광역자치단체에 소방학교가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 김달수 위원 여덟 곳. 그러면 한 50%가 있는 거네요? 권역별로 있는 건데요. 그런데 기능이 다 똑같잖아요, 대부분 기능이 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요. 경기도는 좀 더 차별화되고 확대된 위상을 갖고 우리가 좀 더 선도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똑같은 기관 8개 있는 데서 단지 인원을 분담해서 교육시키는 것 외에는 현재는 큰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 김달수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의 소방학교와 좀 더 차별화되고 친도민적인 그런 생활안전 부분의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그러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학교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했듯이 과거에는 16개 시도 소방재난본부 중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렵고 또 인구가 집중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업무가 늘어나서 소방학교의 수요가 사실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그동안 몇 년 동안, 제가 본 위원이 안행위원을 한 지가 4년 차입니다. 4년 차 동안 소방학교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하겠다고 하는 화재감식반,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중앙소방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화재감식을 그리로 보내서 그 기간 동안 기다리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특별채용하는 인원을 해 달라, 3명의 교수를 특별채용했죠?

○ 최호 위원 그리고 고가의 장비를 사달라, 사줬죠?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그거와 관련되어서는 교육을 어떻게 했다든가 그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다고 하는 것들이 단 한 줄도 없어요. 폐지한 겁니까, 그 사업을?

○ 최호 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교수들 어디 갔어요, 3명?

○ 최호 위원 그거 왜 채용했어요? 그분들 왜 채용했어요? 특별채용한 거 아니에요, 특별채용. 그죠?

○ 최호 위원 다른 공직자들은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시험 봐서 들어오는데 그분들은 특별채용한 거잖아요, 특수한 업무가 있어서 소방학교에. 지금은 7,018명이 됐죠, 저희가. 그 7,018명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화재감식과 관련된, 이게 초동수사죠, 사실. 화재가 발생되면 발화지점을 초동에 파악해서 하는 것들이 우리 소방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화재감식을 할 때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 소방학교가 해 보겠다. 그죠?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교수들이 본부에 가 있고 다 타 서에 가 있다고 그러면 소방학교에서는 그걸 왜 요구를 안 하죠? 그 감식반 사무실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총괄하고 있어요?

○ 최호 위원 아니, 지금 확대하겠다고 그래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예산을 투여하고 인원을 채용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와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 거냐고. 그것을 주는 것도 유명무실화시키고 사문화시킨 건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냐는 거죠. 지금 화재감식과 관련되어서 우리 교육생들에게 교육한 자료 좀 줘 봐요.

○ 최호 위원 아니, 교육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다른 데서 의뢰한 것을 감식하는 그냥 최소의 기준, 지금 그 인원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 장비도 필요하고 우수요원도 필요하고 그걸 확보해서 교육생들한테도 교육도 시키고 좀 더 첨단시설을 갖추면 굳이 외부에 가지 않아도 경기도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강하게 주장한 것이 우리 소방학교 아니에요?

○ 최호 위원 그런데 그 교관 하나가 그냥 교육하고 있다, 얼마나 교육하고 있는 건지 교육자료 있어요? 교육생들이 받은 교육자료 줘 봐요.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장비하고 교수가 없잖아요. 전문화교육시키겠다고 채용을 했는데 그 교수가 없잖아요, 여기. 내가 작년에도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없고. 내년도 2016년도에 무슨 용역을 하겠다, 제가 보기에 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생활관이 60실이 3명이 간다 그거 무슨 용역이 필요해요? 모자라면 그냥 신청하는 거지, 그죠? 용역을 해야 3명이 필요한지 2명이 필요한지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와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철도차량 우리가 수도권에 모든 전철이 되어 있고 지하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상도 돼 있고 지금 전철이 보편화되어 있죠?

○ 최호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대구 안전체험시설 가서 보니까 대구지하철 폭파사고 이후에 엄청난 교육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철도차량 갖다놨어요. 제가 작년에 분명히 의왕 철도기지에서 이 부분을 차량을 갖고 올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갖다놓고 우리 소방공직자들이 체험을 통해서 그 교육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 시설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것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재난본부에다 요청한 것 있어요? 없죠?

○ 최호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예산을 주십사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소방학교가 별도로 안전행정위원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되고 매번 행정감사 와서 이야기를 하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끝없이 반복되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얘기했던 화재감식반 운영에서 유능한 교수를 특채해서 소방 전 공직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하겠다. 그거 제가 분명히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교수를 특채할 수가 없으니 그걸 교육을 시켜서 우리 소방공직자들 중에서 우수한 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라. 그래서 저희 안전행정위에서 대학원을 가는 공부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소방재난본부에 주고 있죠? 기조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안전행정위에서 끊임없이 그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는 이유는 소방공직자가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통해서 그런 다양한 수요를 대비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의 다양한 수요를 대비하는 곳이 이 소방학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 최호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보면 자꾸 무슨 체험시설 짓는다, 짓는다 하지 마시고 일단 위원들이 지적한 기본시설부터 먼저 갖추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단기적으로 할 부분은 하고, 결국은 재원의 문제니까.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굴절차량과 고가사다리를 신규대원들이 연습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당초 소방에서 6개월 교육을 필요하다고 해서 3개월을 6개월로 늘렸다가 다시 또 15주로 바꿨다가 지금 소방학교의 교육생 프로그램이 몇 년 사이에 계속 들쭉날쭉합니다. 그리고 바로 현장에 투입하면 본서에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센터에 일률적으로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경험 쌓는 데 보내잖아요. 이게 소방이 결과적으로 보면 차량을 운전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차량인데 그래서 우리가 고가사다리나 굴절차량과 관련된 부분들의 체험장을, 그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지만 확보하면 되는 거지. 그 예산 많이 안 들어요. 이거 제가 8대 때에도 지적을 했었고 9대 때에도 지적을 했었고 특히 우리 8대 때 같은 의원이었던 이필구 새정치 간사님께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 현장에 가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생활관이나 식당 같은 경우 물론 소방학교가 소방예산 전체 실링에 묶여서 소방학교에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2015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에서는 분명히 분리를 해야 되겠다. 소방재난본부, 북부재난본부, 소방학교가 각각의 필요한 예산을 통으로 묶어서 실링에 묶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이 어떤 예산을 할 때 각각의 기능이 있는 것인데 그 기능을 묶어서 불이익을 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되겠다. 이번에 안전행정위원회 예산보고 결산 심사하기 전에 소방학교에서 필요한 장기ㆍ단기 구분하시되 장기는 어차피 세부적으로 될 사항이 아니니까 단기성 예산에 위원들이 지적했던 예산들이 무엇 무엇인지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추가 마무리하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용시험과 관련되어서 제가 건의를 좀 해라 이랬어요. 지금 현재 우리 신규채용이 일반공직자하고 채용 패턴이 틀린 것 같아요. 일반공무원 채용은 60점을 맞으면 자격기준이라는 걸 뒀어요. 그죠?

○ 최호 위원 그리고 면접이나 기타를 통해서 채용을 하는데 소방공직자는 지금 필기시험이 65%죠?

○ 최호 위원 체력이 25%, 면접 10%.

○ 최호 위원 그런데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물론 체력에서 도핑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소방은 체력이 건강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직업입니다. 그죠? 그런데 소방이 일반공직자의 기준으로 보면 채용기준이 중앙부처의 지침이랑 다르다. 60점을 넘으면 누구든, 지금 현재 공직자 시험은 거의 고시 수준입니다. 60점을 넘으면 필기 기본적인 머리를 쓸 수 있는 능력은 다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그 기준은 채용기준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걸 업고 가버리죠. 그죠?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아무리 면접을 만점을 받아도 2배수 안에 못 드는 사람은 절대 취업 안 됩니다. 그렇죠?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죠. 굳이 그러면 65ㆍ25ㆍ10이라고 하는 기준을 둘 이유가 없다. 이건 분쟁이 분명히 생긴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좀 더 인사규정과 관련된 제도적인 모순에 대해서 건의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매번 제가 보면 65점을 했는데 이 친구는 체력이 꼴등해도 붙어요. 그럼 뭣하러 체력시험을 보나, 그냥 65점만 해서 뽑으면 되지. 적어도 체력시험을 통과할 정도 되면 면접을 볼 때 아주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기본 5점은 다 받죠?

○ 최호 위원 그럼 5점에서 만점까지 5점 차이인데 성적에서 10점 차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뛰어넘느냐는 거지. 기본적으로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올바른 체력을 가지면 최소한의 학력에 대한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은 소방에 들어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지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규정이나 인사채용의 규정이 각 실국, 중앙부처의 상황이 좀 틀리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한번 찾아서 해 보라는 말씀을 제안을 드립니다.

○ 최호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외국 어디죠? 몽골 또 필리핀. 저희가 과거에 미국의 원조를 받을 때 외국의 사람들이 원조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조 이후에 그 문화에 물이 들면 결국은 그 나라의 생산되는 모든 물품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 최호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소방이 단순히 6,000만 원, 7,000만 원이 없어서 저소득국가, 저개발국가에다가 재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원조를 받은 나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소방기술, 또 소방의 여러 가지 장비들을 장기적으로 그 나라에 전파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고요. 본 위원이 그래서 경기도 공공건축물과 관련된 소방시설 분리발주 의무 조례를 만든 이유는 근본적으로 소방산업이 지금 하도급ㆍ재하도급 3차, 4차까지 받아서 소방산업이 열악해져 있는 걸 개선해야 되겠다. 지금 보면 특히 여기 소방공직자들이 퇴임을 하시고 나면 가실 데가 거의 없죠?

○ 최호 위원 다른 직종도 나름대로 관련분야가 많아서 퇴임 후에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공직자들은 갈 수 있는 일이 거의 한계가 정해져 있고 끽해야 소방안전협회 극소수 몇 개, 또 소방자재를 생산하는 공장, 그것도 열악하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소방 10년을 내다보고 중장기계획으로 보면 앞으로 안전과 관련돼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것에 우리 소방이 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조례를 통해서 소방산업이 발전되면 소방공직자의 퇴임 후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의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그 재료나 제품을 판매했듯이 우리의 제품이 세계에 나가는 전진기지의 역할을 하는데 바로 그것은 소방학교에서 외국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선입감을 좋게 만드는 하나의 창구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은 결코 많은 게 아니다. 소방학교가 절실히 필요하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예산도 신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하시죠?

○ 최호 위원 그래서 그동안 우리 허석곤 교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소방학교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의식주가 기본입니다. 교육생들이 사실 갇혀 있는 거죠. 고립돼 있는 공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쉬는 공간을 최적으로 만들어줘야지 교육환경이 좋아지는 겁니다. 수많은 교육환경이 불량해서, 바깥에 나가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숙소에 들어오면 편해야 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생활관 문제도 그런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의식, 먹을거리 가보니까, 끝나고 제가 요청하겠지만 식당도 물이 새고 바닥이 물이 흐르는 그런 공간 속에서 만드는 조리사들의 역할이 기분이 좋아야 좋은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의식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이상으로 몇 가지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안 통과하기 전에 기본적인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신 6페이지에 전국 소방공무원교육훈련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요?

○ 위원장 홍범표 그리고 현재 중앙교육훈련경연대회 본선 본대회가 11월 중에 있을 계획이고, 날짜가 잡혔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이 과제를 가지고 나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별도의 과제를 가지고 가시는 겁니까?

○ 위원장 홍범표 여기에 가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그리고 7페이지의 국제소방공무원 교육과정 운영에서 유료화가 되니까 1년에 1인당 교육비 400불을 실비로 받으니까 참여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경제 10개국에 들어간 만큼 국위가 많이 향상이 됐잖아요. 참여를 계속 시켜서 외국에 계신, 우리나라에 와서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저희보다 못한 교육시설이 있거나 교육여건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국외로 보낸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점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무과정에서 교육환경에 맞는 사이버교육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학교장님, 이제 우리가 국제화시대입니까, 지금이? 소방도 이제 국제화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도 외국어를 좀 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된다. 특히 경기도에는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외국인 산업체 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와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라고 그래서 각종 재난안전이나 재해 등에서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홍범표 똑같이 산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거기서 숙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그래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을 소방이 아닌 다른 쪽에서 전문강사를 위촉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소방 자체 내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나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사이버교육을 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한번 본 과정에, 교육과정에 하나 편성을 해서 시범운영을 하셔도 좋고 또 저희 7,018명의 소방공무원이 경기도에 계시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어교육을 소방학교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지금 소방공무원 중에서 이런 외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을 자체적으로 파악해 보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 위원장 홍범표 아, 그러세요?

○ 위원장 홍범표 지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 학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 나가면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쨌든 정식으로 입국절차를 밟아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거든요. 또 그런 분들이 그늘진 데서 음성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어쨌든 간에 각종 재난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런 분들과 적어도 소통이 돼야 그분의 위치가 어딘지, 재난의 종류가 뭐냐 정도는 파악을 해야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 위원장 홍범표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교육기관이 소방학교도 있지만 인재개발원이라든가 평생교육원이라든가 교육기관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장점이 되는, 예를 들어서 인재개발원에는 경기도의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로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거기에서 우리 소방공무원이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소양교육이라든가 인문강의라든가 이런 데 좋은 강의가 있으면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걸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져 놓으시면 예산상에서도 좀 줄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우수한 교육내용을 서로 공유하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여기 지난번에 자료요구한 중에서 4페이지의 중장기 소방학교 운영 및 시설확보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여러 가지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도 방금 전에 화재감식연구소 등 이런 부분을 쭉 나열을 해 주시고 2012년도부터 2019년까지 1,20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서술해 주셨는데 이걸 좀 구체성을 가지고 진행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런 중차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일 관건이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이것 실행에 옮기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홍범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 여기서 좀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특히 뒷면의 44페이지 보면 교육기자재 중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품목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당장 2016년부터 방사능테러대응과정을 운영할 계획인데 교육과정에 필요한 방사선보호복이라든가 개인장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네요. 맞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그러면 교육은 당장 2016년도에 실시해야 되는데 이에 필요한 방사선복이라든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기자재 이런 것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실 계획이세요?

○ 위원장 홍범표 그렇게 하셔야죠. 교육과목에다가 이러이런 교육을 하겠다고 해 놓고 진짜 그에 필요한 교육기자재가 없다는 건 그렇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이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그 밖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저희 소방학교 운영을 소방관들만의 교육의 장이 아닌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각종 재난 전반에 걸쳐서 사회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건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소방관만, 그것도 신규소방관 및 소방가족들만의 교육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소방학교가. 우리 모든 1,270만 명 경기도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소방학교가 돼야지 소방관과 관련된 교육장이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큰 발전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까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들과 같이 특색 있는 교육기관으로 좀 더 발전시켜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과 함께, 의회와 함께 논의를 해서 더 선진화된 소방학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위원장 홍범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감사종료는 현장확인을 다녀온 다음에 종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료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아, 종료를 하고.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는 데 애쓰신 허석곤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교육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8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곤 소방학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6일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학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