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복지여성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남은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에 애쓰신 김복자 복지여성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보다 나은 정책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조영일 가족여성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이철상 보육청소년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선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복자 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복자 실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실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복자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분들 먼저 자료요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지금 아이사랑 장난감도서관 운영하고 있으시죠?

○ 권미나 위원 거기 혹시 전문업체에다 클린시스템 도입 관련한 거 있으면 몇 회 어떻게 클린하고 그걸 소독하는지 그 현황파악 자료 좀 주시고요.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못 찾아서.

○ 위원장 김광철 남경순 위원님.

○ 남경순 위원 남경순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164쪽 3년간 어린이집 아동학대 적발 및 처벌현황에 대한 걸 지금 보면 3년간의 처벌 세부 학대 내용이 뭔지를 해 주시고 그런데 하나 또 2015년도에는 학대 건수가 한 번밖에 없나요?

○ 남경순 위원 2015년 것도 이게 말이 안 되지. 대개 해마다 7건, 10건 이렇게 되는데 한 번이 있을 수 없으니까 2015년 것도 해서, 학대내용이 뭔지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업무보고 21쪽에 있는 청소년에게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을 했는데 성교육 자료가 있나요?

○ 김미리 위원 프로그램의 사업 상세지침 말고 성교육 자료요.

○ 김미리 위원 그 교재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도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 어린이집 교사의 이직률을 해 달라고 해서 이직률은 파악을, 통계를 못 내고 있다고 그러셔서 그러면 왜 그러한 상황이 됐는지를 여기에다 같이 첨부해서, 적어서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했는데 빠졌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자료요구하실 분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순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실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이순희 위원 저는 지금 여기 업무보고 8페이지, 9페이지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및 성매매 발생현황, 상담조치현황을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로 제가 요청을 했지요? 그래서 지금 요청한 게 인쇄돼서 확인을 했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성매매 관련돼서 북부의 시설 현장을 한번 제가 다녀왔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이순희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성매매 관련돼서 관심이 있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했고요. 사실은 본 위원이 현장을 경험을 못 해 본 것도 있지만 직접 모든 시설을 경험함으로써 어쨌든 간에 이번에 행정감사는 현장중심으로 현장의 답을 요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매매 관련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작년에 행정감사를 했을 때는 성매매가 막연하게 본인이 원해서 성매매업에 종사하지 않는가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느낀 것은 어렸을 때 성폭력을 당해서 어떤 출구로다 한 60%가 일단 가출을 했고 가출을 하면서 어쨌든 성매매의 현장으로 가면서, 이것이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 이순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호를 하고 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립도 제가 보니까 여기 시설에서 공부를 하면서 대학을 준비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 이순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죠, 그렇지요?

○ 이순희 위원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게요. 가서 사실 제가 느꼈을 때 막연하게, 사실은 가는 것조차도 제가 많이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현장에 가서 나중에 아웃리치하는 것까지 마지막 밤에 그 시설을 다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것은 정말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단 한 명이라도 이런 피해자들이 나와서 정말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하고 또 직업훈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의료지원도 많이 필요하고 법률지원도 많이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 이순희 위원 지금 저는 어릴 때 가장 이슈가 가정의 폭력, 성폭력 이걸 많이 이슈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이순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최초에 어떠한 보호적인 기능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학력조차도 고학력이 없이 어릴 때부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이쪽까지 왔고 그다음에 경제관념도 없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지원하면서 경제지원, 경제개념이 없기 때문에 경제지원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약 10억 원이 투자되고 있지요?

○ 이순희 위원 제가 보기에 실질적인 지원 효과는, 또 여기에서 위원님들이나 다 느꼈을 때 실질적인 지원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도 있다.

○ 이순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감금된 상태에서 하루 아파서 쉬더라도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루에 50만 원씩, 그죠?

○ 이순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보호할 수 있고 이 기능 자체가 어찌 보면 어떤 기관에서 시설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피해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이게 다양하게, 빠르게 변화가 되고 또 성매매의 속도가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그죠?

○ 이순희 위원 여기에는 전화, 인터넷 또 예약제 운영, 오피스텔 성매매, 신종 성매매 형태 이런 여러 가지로 단속하기 힘든 상태인데 성매매 증가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불법이고 그거 자체를 이용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향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이거는 캠페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본 위원이 지난 5일 성매매 관련 상담소나 지원시설 집결지를 방문하다 보니까 여기 사회복지사가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이순희 위원 그런데 저도 딸이 있다면 밤늦게 아웃리치 하는 것까지 한다 그러면 어떤 부모가 우리 사회복지사들을 이 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할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직원들이 굉장히 자주 바뀌었어요, 그죠?

○ 이순희 위원 그래서 상담소 근무자들이 너무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열악한데 지금 도에서 어떤 지원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하지 않고 어떤 위탁을 받아서 사회복지사가 보호를 하고 있는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처우를 개선시켜 줄 건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거 같은데.

○ 이순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보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지금 그러면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맨 처음에 부모님들한테는 출판사에 다닌다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일찍, 이분들이 긴급사항 요청이 했으면 새벽에도 일찍 나가고 밤늦게 하고 사실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의 소명감…….

○ 이순희 위원 정말 그런 부분이 없으면 여기에 근무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렇게 챙겨주고 단 한 명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걸 보고 정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우 5만 원 가지고 밤 12시 아웃리치 하는 것까지 하고 있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각별하게 세워주시고요. 또 여기에 탈성매매 여성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센터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죠?

○ 이순희 위원 검정고시 공부를 했어요.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진학하고 싶어 하고 또 혼자 홀로서기에 어떤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면서 등록금도 마련해야 되는 사연을 들었어요.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탈성매매 여성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경기도에는 이 사업이 있나요, 정책적으로?

○ 이순희 위원 정책적으로 이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해서 이런 현장에 있는 거고 이런 현장에서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상담소하고 현장하고 같이 이렇게 본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설이 발생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또 사후에도 이게 직접 관리가 돼서 정말 한 명이라도 보호해야지, 저도 이제 그곳을 갔다 와서 정말 이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많이 느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실장님도 여기 지금 가까운 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대돼서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확대되는 것보다는, 이게 무슨 어떤 정책적인 확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관악제 개최 있죠? 이 사업실적 좀 하나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5년 건입니다. 다문화온누리한마당 그거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지금 아동복지시설 있잖아요. 거기서 장애인아동복지시설이 아마 북부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 권미나 위원 장애인 고아원아이들 현황파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민원 중에 굿네이버스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 요청한 사건 아시죠?

○ 권미나 위원 그거 상세내역, 왜 그랬는지 상세내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김복자 실장님, 연일 행감 준비하시고 또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해에도 누리비용이 확보가 안 돼서 굉장히 혼란이 왔고 마음고생한 적 있으시죠?

○ 진용복 위원 올해는 상황이 좀 변화가 됐나요?

○ 진용복 위원 어린이집은 어느 소관이죠? 교육청 소관인가요, 아니면 우리 경기도청 소관인가요?

○ 진용복 위원 아니, 어린이집이요.

○ 진용복 위원 정부정책에 의해서 누리과정이 되다 보니까 누리비용을 교육청에서, 중앙정부에서 작년까지 지원을 해 줬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여건상 지원이 불투명하게 됐는데 원칙적으로는 어린이집이 우리 도청 소관이고 또 중앙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누리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은 중앙정부에서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원칙적으로는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우리 북부지역에도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수혜를 받는 아동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 진용복 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느 법 사소한 것 갖고 따지지 말고요. 지금 국가,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되는데 지금 피해를 보는 건 어린이집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 진용복 위원 지금 원아모집 시기인데 어린이집은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예산을 지원하느냐의 그거보다도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여성가족국이나 복지여성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어린이집이 굉장히 혼란을 갖고 있고요.

○ 진용복 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 진용복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18쪽에, 업무보고 18쪽이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 지원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육교직원 행복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보육교사 동아리활동 지원 그리고 우수보육교사 힐링캠프 개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14년도부터 보육교사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이 진행이 됐었죠?

○ 진용복 위원 보육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복지증진 그리고 또 직무역략 강화, 자발적인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진용복 위원 16년도에 예산반영이 삭감됐다고요?

○ 진용복 위원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언론에서 그러죠.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보육의 질이 높지 못한 것은 보육교사들의 교육과정에 여러 가지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많은 지적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보육현장에 보육교사들이 진입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겁니다. 일단 보육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다면 항상 보육교사들에게 뭇매를 때리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 근무한다는 자체도 창피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자아존중감을 자기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사회에서 넘어오는 질타가 심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북부청사에서는 특색사업으로서 보육교사 동아리모임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북부청사에 1만 6,000여 명의 보육교사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동아리활동을 하는 것은 올해 보니까 100명도 채 안 되죠?

○ 진용복 위원 93명이더라고요.

○ 진용복 위원 굉장히 적은 퍼센트의 보육교사들이 자아존중감을 느끼면서 이런 동아리활동에 참여하는데 예산지원이 없다 보니까 동아리가 폐쇄된다 그러죠? 한번 실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성일자리 창업을 위해서 굉장한 예산지원도 했는데 보육교사들이 자기직업에 대한 소명감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로서의 자기의 직무를 하면서도 굉장한 창피스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이분들한테 좀 어떻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이 동아리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갖고 계신 거죠?

○ 진용복 위원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 진용복 위원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편성이 와서 그거에 대해서 선별해서 좋은 예산이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19쪽에 보면 부모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에서 가족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거기서 부모품앗이는 재능기부죠?

○ 진용복 위원 아이사랑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준공영제를 내년부터 시범실시한다고 하면서 가장 중점내용으로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열린 어린이집이에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평가를 하면서 어린이집을 공개하는 것을, 지수에서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 사업내용을 저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실시하는 사업같이 자연스럽게 학부모들하고 어린이집에서 같이 서로 재능기부를 나누면서 하면 어린이집을, 진짜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발적으로 어린이집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재능기부에 보니까 11회 235명, 적다면 적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획기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확대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 보면서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신 결과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의욕은 있어도 그럼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의욕도 갖고 의지도 가져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이것이 진짜 사회에서 질타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열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욕만 가지시지 말고 정말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어느 기관인지 몰라도 그분들을 설득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반영이 좀 됐습니까?

○ 진용복 위원 아니, 반영이 좀 됐습니까?

○ 진용복 위원 안 됐습니까?

○ 진용복 위원 좀 예산이 반영되도록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작년에 지적사항 중에 인성예절교육원이요. 이거는 지사님이 후보시절에도 이쪽에 인성예절교육원을 방문하시면서 “아, 이건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사님이 2년째에 접어들면서 아직 확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것도 좋겠지만 있는 기관을 그래도 활성화를 제대로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작년에는 이것보다도 작은 책자로 이런 책을 만들었었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3,000부를, 저희들이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 했던 부분을 그대로 반영을 해 주셔서 이런 책자가 컬러풀하게 나왔더라고요. 3,000부뿐이 안 되는데 이것을 배부를 어떻게 하셨죠?

○ 진용복 위원 그렇죠. 1만 2,000여 개가 넘는 어린이집에 3,000부 갖고는…….

○ 진용복 위원 이것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 파일로 탑재해 갖고 안내를 해 주면 어린이집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활용가치를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지사님한테 업무보고하실 때 인성예절교육원, 진짜 어렸을 때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듯이 성인이 돼서 그리고 중ㆍ고등학생들을 인성예절시키는 것보다도 영유아 때 인성예절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니까 지사님한테 업무보고해서 이것 좀 확대해서 제대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실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누리과정예산이 항상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이게 정부 입장하고 교육청의 입장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 위원장 김광철 이게 완전히 양치기소년이 돼 가고 있어요, 정부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그 예산이 충분히 내려간다. 그 안에서 써야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편성을 정부에서 더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김광철 정부에서는 또 뭐라고 요즘에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갖다 집행을 안 하게 된다면 줄이겠다 이렇게 되고 있죠.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저희 의회 의원들도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저걸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심증을. 이거 파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아니요, 실무 저기가 아니라, 법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왜 교육청에 의해서 몇 개 교육청을, 그러니까 지금 진보교육감이 있는 교육청들은 다 예산편성을 거부했죠, 그렇죠?

○ 위원장 김광철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만 예산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형평의 원칙에 맞는 것이며 예산편성 자체가 돈이 있으면서 편성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재정상태가 취약해서 안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감사 후에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을 묻겠습니다. 답변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자료가 오면 오는 대로 하고요. 자료가 온 것부터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실장님, 한 가지씩 짚어가겠습니다. 아까 내가 말했던 도서관에 클린한 사업이 있는지, 있으십니까?

○ 권미나 위원 몇 차례나 있으시죠?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전문업체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 권미나 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업체에다 해 주시는 게 아이들이 갖고 노는 데 훨씬 나을 것 같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8페이지 보면 2014년도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불용액이 있어요. 감사자료 28페이지 보시면 보육청소년담당관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이 민간위탁하셨는데 잔액이 남은 사유가 뭐지요? 집행잔액이.

○ 권미나 위원 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8쪽, 2014년도 건데.

○ 권미나 위원 이유가 뭐냐고요.

○ 권미나 위원 왜,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뭐예요?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뭐세요?

○ 권미나 위원 이거 모르시면 안 되지요. 애들 운영하는 건 돈이 없어도 지금 더 지원해 줄 판인데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지원 안 하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쉼터 말고 아동……. 이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 40쪽 보면 민원처리한 것 중에 또 이거 물어볼게요. 의정부시 미혼모자복지시설 ○○○집 입소자 모집광고 중단을 요구했다는데 중단을 요구한 사유가 뭐죠? 요구자료입니다. 요구자료 40쪽.

○ 권미나 위원 네, 의정부시 모집광고 왜 중단했어요?

○ 권미나 위원 이 늘푸른집이 미혼모보호자복지시설이 아니에요?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왜 입소자 광고를…….

○ 권미나 위원 그럼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신가요, 의정부에?

○ 권미나 위원 건립 중이에요?

○ 권미나 위원 그럼 그 사이에 만약에 미혼모 발생하면 어디에다가 수용하세요?

○ 권미나 위원 정원 안 차서 이건 괜찮다는 말씀이시지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 32쪽 잠깐 봐주세요. 업무보고서 32쪽에 보시면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아마 말한 것 같아요. 올해 지금 퇴소아동이 자립정착금을 보면 30명인 것 같은데 맞지요? 자립정착금을 보면 퇴소아동 나오니까. 32페이지 밑에 보시면 자립정착금을 30명 받았고 대학입학금이 10명이잖아요.

○ 권미나 위원 아니, 요구자료 말고 업무. 아니면 우리 청소년 관계되신 분이 답변하셔도 돼요.

○ 권미나 위원 그럼 하세요. 퇴소아동이 올해 몇 명이나 되죠?

○ 권미나 위원 그렇죠? 이거 보니까 30명이고 그 안에서 대학을 간 아이가 10명이에요. 그러면 대학을 안 간 아이들 20명에 대해서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계세요?

○ 권미나 위원 못 하고 계시죠?

○ 권미나 위원 이거 사후관리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이거 사후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20명이 대학을 왜 못 갔는지 그 이유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돈만 주고 너네 나가서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이 아이들 중에 여자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이 아이들이 만약에 성매매업소에 간다면 이건 우리 집행부 책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 권미나 위원 관리 못 하고 있으면서 무슨 성매매를 어떻게 막겠다고 하십니까?

○ 권미나 위원 북부에는 주거지가 있나요? 남부는 없는데 북부는 어디에 있어요, 주거지가? 어디 따로 거점기관이 있나요, 아이들?

○ 권미나 위원 아니, 관리를 하시면서 거점기관의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으신가요? 답변자 말씀해 보세요, 담당자가. 시간이 흘러갑니다.

○ 권미나 위원 거점기관으로요?

○ 권미나 위원 그럼 거기에는 담당자가 배치돼 있습니까?

○ 권미나 위원 전담기관 어디에서 하죠?

○ 권미나 위원 전담기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지금 이게 돌아가고 있지 않고 있어서 제가 저번에 도지사님 일문일답한 게 있는데. 이걸 자료로 좀 주세요. 전담기관이 있으시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전담기관이며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일단은 자료로 주시고요.

○ 권미나 위원 지금 제가 성매매 하는 피해자 연령층을 달라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가 여기에는 없어요. 북부청에는 없고 지금 제가 경찰청이라도 연계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집행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받아서 갖고 계셔야 되죠. 성매매를 하는 아이들을 잡아서, 잡는다는 표현은 죄송한데 성매매 아이들과 말을 할 때 성매매를 하는 주된 이유가 뭐라고 실장님은 파악하고 계세요?

○ 권미나 위원 결국은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성매매 현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권미나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 아까 자립기관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아이들이 잘 곳이 없어서, 성매매 중학생 아이들이 돈이 필요해서 간 게 아니라 아이들끼리 그냥 집이 싫어서, 집을 나와서, 집 밖의 생활을 하고 싶어서 나와서 성매매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실장님은 성매매를 방지하겠다고 하면 실장님께서 이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아이들이 이유가 뭔지, 피해자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경찰청과는 어떻게 유대를 갖고 있으면서 이걸 방지하면서 해결해야 되나 하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남부나 북부나 똑같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도 아동자립 전담기관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일문일답도 했고요. 북부도 마찬가지 이런 정말 디테일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개만 더 지금 짚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다 됐지만. 지금 북부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도 청소년 관악제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이들, 일단은 관악제 하기 전에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나와서 청소년 프로그램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북부에서?

○ 권미나 위원 하고 있는데 인성을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가 볼 때는 체험학습활동과 동아리활동이 있는데 그거 맞지요? 인성을 가르치는 거.

○ 권미나 위원 그중에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 있습니까?

○ 권미나 위원 없어요, 없어. 제가 보니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 전체 마련해 주시고요. 청소년 관악제나 지금 예술활동, 우리 작년에 깜짝 놀랐어요. 연극제 봤는데 대상이 여기 북부에서 나왔어요, 포천. 맞지요? 제 기억에는 포천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 밖으로”인가? 제가 직접 심사해서 아는데 북부에 있는 청소년들의 예술활동 지원이 굉장히 시급함을 제가 느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좋아하고 지금 있는 청소년 관악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산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신 거 담당자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이 예산 조금 더 수반해서, 작년에 계속 동결이에요. 2013년부터 이게 깎여 가지고.

○ 권미나 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줄었어요. 2009년도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2009년도에 5,000만 원인 게 지금 3,400 가지고 하는데 지금 전체 아이들이 82개 학교 관악부 오케스트라에서 활동 엄청나게 하고 있죠?

○ 권미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욕구를 하면서, 제가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 오케스트라 활동하게 해 달라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해 달라고 하는데 올해는 아마 되리라고 믿는데 지금 관악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지금 5,000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5,000도 더 들어요, 지금. 하지만 올해 5,000까지 수준을 맞춰서라도 이거 실링 만드셔 가지고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님 안 계시지만 위원님한테 부탁하셔서라도 관악제 예산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질의는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빨리 주십시오.

○ 위원장 김광철 실장님, 관악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주신 데 보니까 연천이 아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열악하죠?

○ 위원장 김광철 열악한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번에 경인일보에서 보니까 연천의 두 군데 초등학교가 최우수상에 입상을 했습니다. 백의초, 연천 노곡초. 신성중학교는 아마 다른 데, 신성중학교는 안양 신성중.

○ 위원장 김광철 이렇게 아주 큰 도시의 초ㆍ중ㆍ고하고 겨뤄도 될 만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권미나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엊그제 한번 저희 지역에서 공연을 하는데, 전곡중학교도 동상 입상을 했는데, 우수상을 받았네요. 제가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거기에 어떠한 여러 가지 공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교사 또 우수지도자가 지휘한 결과로 인해 가지고 앵콜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정도 실력이 여기 우수상 정도의 실력이다 생각을 하니까 다른 우리 팀들은 어느 정도로 잘하느냐. 제가 한번 그걸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이런 데 왜 초청장도 하나 안 보내주시죠? 관악제 초청장 못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됐습니다. 안 보내셨죠?

○ 위원장 김광철 아니, 저희가 바빠서 가지 못하는 게 더 많은데 그러나 정말 위원들의 호불호가 명확하게 나눠지지만 저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관악제가 학생들에 있어 가지고 대단한 자긍심도 키워주고 악기를 하나 다룰 수도 있고 정말 멋지게 연주하는 걸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다른 어떤 저기보다. 그래서 이건 아까 권미나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우리가 청소년육성기금에서도 주장을 하는 게 좀 더 이건 볼륨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확대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질구레하게 다른 행사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같은 가장 열악한 연천에서도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좀 더 이 감사 후에 우리 복지여성실에서 또 아니면 여성가족국에서 청소년 관련 대상에서는 예산의 지원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몇억 가지고 행사를 해도 이 행사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 가지 또 봤을 때 전곡중학교는 작년에 도에서 2,0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광철 이건 교육청에서 지원한 겁니까?

○ 위원장 김광철 그런데 이게 일몰이 돼 가지고 올해는 군에서 1,500만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고 그래요, 일몰사업으로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우리 실에서도 해 주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많이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주무자들이 다 계시니까, 다른 어느 행사보다도, 제가 음악적인 감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공연보다 제가 감동을 받았었어요.

○ 위원장 김광철 이게 우리 경기도 전체 대회잖아요?

○ 위원장 김광철 북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 대회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31개 시군 전체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여성실의 특색사업으로 이 관악제에 대해서 케파를 키워나가세요, 능력을 갖다가.

○ 위원장 김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녕하세요.

○ 조광희 위원 먼저 제가 질의한 38페이지 2015년도 사업별 사업비 집행률 1억 원 이상 50% 미만 집행사업에서 보니까 일단 건축물이 많네요. 의정부시 문화의집 건립 지원, 고양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지원,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지원인데 일단 2개는 0%이고 고양시는 17% 정도 했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특별하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 조광희 위원 3, 4, 5번.

○ 조광희 위원 아니, 13년도부터 시작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건설 중단되고 있나요?

○ 조광희 위원 동두천이 국비가 있던 건가요?

○ 조광희 위원 고양시 청소년수련관.

○ 조광희 위원 24억이요?

○ 조광희 위원 12월 달에…….

○ 조광희 위원 겨울에 어떻게 터파기를 해요?

○ 조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보면 사업계획 해당 시군이라든가 중앙부처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일단 도비 먼저 확보하고 보자 이렇게 시작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것 같아요. 보면 모든 돈이 내려가도, 도비가 내려가도 공사하는 데 한 1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지금 우리 대표적인 게 여성의 전당도 보면 1년이 지났는데 이제 땅 파고 있어요, 땅. 바닥에 이걸 하고 있다니까요.

(「정지작업.」하는 위원 있음)

네, 정지작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일단 도비부터 확보하고 보자. 사전에 어떤 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만 받고 보는 거죠, 대체로 보면.

○ 조광희 위원 시군비?

○ 조광희 위원 철저히 한번 감시해 주시고요.

○ 조광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있잖아요. 어린이집 주변이라든가 학교 주위에 어린이집 보호구역을 보니까 3년 전만 해도 보호구역에 CCTV 설치율이 한 3%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한 2년 만에 지금 보니까 86.2%로 확 올랐네요. 아마 지금 어린이집은 다 CCTV가 설치됐죠, 100%?

○ 조광희 위원 네,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또 남경필 지사가 먼저 하라 그래서 됐는데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러니까 북부에서 김광철 위원장님의 연천만 100%예요. 나머지는 고양시 66.7%, 양주시 75% 또, 그러니까 대체로 북부 쪽이 상당히 높아요, 보니까. 상당히 높은데 양평 100%, 이거 어찌 됐든 어린이집만 할 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도 CCTV가 100%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요? 내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면 그동안 성추행이나 성폭행 학교에서 하는 것 보면 외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학교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어찌 됐든 먼저 100% 설치되어야 될 것 같은데 김복자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조광희 위원 어찌 됐든 몇 년 사이에 거의 엄청 많이 늘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 조광희 위원 이거는 진짜 집행부의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 조광희 위원 다만 많이 떨어지는 곳이, 그런데 이거 안산시는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네요. 북부 소관이 아니라 모르실 수 있지만 안산은 38.9%예요. 안산이 외국인도 많고 그래서 범죄율도 높은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지. 혹시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가장 떨어지는 곳이 한 66% 정도 되는데 안산만 어떻게 이렇게 확 떨어져 버리죠? 난 참 이해를 못 하겠네. 정확한 건가요, 이 자료?

○ 조광희 위원 아니, 38.9%에서 늘어나야 50%나 됐겠어요? 어찌 됐든 이렇게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곳도 아닌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는 빠른 시일 내에 100%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네, 북부지역은 상당히 높으세요, 생각보다. 그러나 또 보면 남양주시도 좀 많이 떨어지고 고양시가 많이 떨어…….

○ 조광희 위원 대도시가 왜 이렇게 떨어지죠, 고양시 같은 데가?

○ 조광희 위원 그리고 또 양주시도 한 75%로 시인데도 이렇게 떨어지고 대체로 보면 군도 높고. 일단 이런 곳에 빨리 CCTV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그다음에 이건 한 가지 여쭈어 보려 그러는데 지금 11월 30일까지 우리아이 첫 성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거 실시하고 계시죠? 우리아이 첫 성교육 프로그램. 이거 보도자료 돌린 건데, 보육청소년담당관 청소년팀의 김지응 담당자가 돌리셨는데.

○ 조광희 위원 여기 써 있는데 우리아이 첫 성교육 프로그램.

○ 조광희 위원 요구자료는 없고 제가 그냥 보도자료 돌리신 것 보고 지금. 김지응 담당자님 안 계세요?

○ 조광희 위원 아,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르시는군요, 준비를 안 하시면. 그다음에 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해 주고 계시죠?

○ 조광희 위원 지금 경기도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죠?

○ 조광희 위원 1만 2,014개네요. 1만 2,014개인데 이번에 882개를 하시잖아요, 북부 쪽에서만.

○ 조광희 위원 그것도 면적 430㎡ 미만. 하는데 이걸 좀 더 확충할 수는 없나요?

○ 조광희 위원 시설장이요?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보도자료를 보면요, 2013년부터 총 1,350개 어린이집을 설치하셨네요. 공기질을 측정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882개,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 조광희 위원 북부가 몇 개예요?

○ 조광희 위원 이거 직접 가서 해 주시는 거예요?

○ 조광희 위원 직접 가서?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 430㎡ 미만, 그러니까 여기서 해 줘야 될 곳이 3,000여 개 중에 몇 개예요?

○ 조광희 위원 15년도에요?

○ 조광희 위원 882개라고 보냈는데, 보도자료에?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도로 하고 나면 몇 개 정도가 남으세요?

○ 조광희 위원 아니, 지금까지 한 것은 1,350개라고…….

○ 조광희 위원 아니, 지금까지 서비스를 한 곳이 1,350개라고 보도자료에는 되어 있는데요. 2015년 3월 23일 보도자료에 보면 “2013년도까지 1,350개를 실시했고 올해 한 882개를 측정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 조광희 위원 아니에요. 여기 “김복자 경기도 복지여성실장은 이러한 자구노력 하나하나가 모여서…….”

○ 조광희 위원 그리고 이 기계가 비싸요?

○ 조광희 위원 그렇게 크게 비싼 건, 그리고 시군에 있는 데가 있나요? 몇 군데나 있어요?

○ 조광희 위원 304개소는 또 뭐야.

○ 조광희 위원 8개소가 있어요?

○ 조광희 위원 요새 애들이 아토피체질이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더 구해 가지고 매년 아니면 1년이나 2년마다 한 번씩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히 이거 보니까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이거 진짜 애들한테 참 안 좋은 건데…….

○ 조광희 위원 그래서 이걸 제 생각은 크게 비싼 것도 아니니까 1,600만 원 정도면 더 구입하셔 가지고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 조광희 위원 독려해 가지고 구입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 조광희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잘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북부지역에 어린이집이 몇 개죠?

○ 김미리 위원 3,587개요?

○ 김미리 위원 많네요, 그죠? 그런데 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교육비는 누가 부담하고 있죠?

○ 김미리 위원 87이 아니라 95라고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상당히 많은데 그 보육료는 누가 부담하고 있죠? 지금 현재.

○ 김미리 위원 지자체와 정부와 부모가 부담하고 있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이 있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학부모에게 부담해야 하는 금액 가이드라인도 있나요?

○ 김미리 위원 부담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서류를 보면서 있다고 대답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본격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부담액이 다 동일합니까?

○ 김미리 위원 기준이 어떤 걸로 차이가 나고 있죠?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실장님, 국립과 어린이집에 차이가 나는 거는 공공연한 사실이고요. 같은 민간끼리에서도…….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다 학부모 부담액이 같습니까?

○ 김미리 위원 어느 시가 가장 높죠?

○ 김미리 위원 남양주는 북부에서만 높은 게 아니죠? 경기고 최고입니다, 그죠? 1인당 학부모 부담액이 316만 원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 학부모의 부담액이 가장 높은 남양주시가 316만 원인데 경기도가 또한 대한민국 전체의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학부모 부담이 높은 지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남양주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학부모 부담액이 높은 지역이죠?

○ 김미리 위원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남양주가 316만 원 부담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최고이자 전국에서 최고의 학부모 부담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남양주는 북부 소관이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 김미리 위원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없어서겠죠. 자료만 찾다가 시간을 다 보내실 것 같아서 자료 덮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지금 이거는 각 시도 간 형평성에서 이미 벗어났습니다. 교육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남양주를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가장 저렴한 지역에, 교육비가 가장 적은 데를 찾아서 이사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면 경기도 전체에, 최소한 북부를 관장하시는 이곳에서는 북부 전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남양주에 살든 고양에 살든 의정부에 살든 학부모 부담액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김미리 위원 노력하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반드시 일정 지역의 학부모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분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미리 위원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 중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가 지금 북부에 몇 개가 있죠?

○ 김미리 위원 청소년쉼터 7개소가 보니까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지역이. 어디어디 지역에 있죠?

○ 김미리 위원 북부가 10개 지역이죠?

○ 김미리 위원 10개 지역인데 이렇게 편중이 되면 다른 지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 생겼나요? 아니면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일단은 지금 현재 진행은 시군에서 설치 의사를 밝힌 지역이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시군, 국비까지 포함되죠?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 김미리 위원 아, 도비와 시비예요?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미리 위원 어떻게 실장님이 저보다 모르십니까?

○ 김미리 위원 국비가 몇 %죠? 매칭비율 좀 알려주세요.

○ 김미리 위원 일률적이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지난번에 들을 때 50 대 9 대 41로 알고 있었는데 바뀌었습니까? 언제 바뀌었나요, 기준이?

○ 김미리 위원 그런데 9%로 내려가는 지역은 어디죠? 지금 더더군다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그 지역, 시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하는 건데 아무리 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 부분의 예산을 9%, 이제 조금 바뀌어서 11% 내려가는 지역이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이게 열악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 김미리 위원 16년도에 지금 계획안은 몇 % 도비 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 김미리 위원 30대 70으로요. 국비 없이요? 30 대 70이라는 얘기가 지금 국비 없이 말씀하시나요?

○ 김미리 위원 가능성은 없으니까.

○ 김미리 위원 제가 지금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와 21페이지를 보면 위기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안에 지금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쉼터 운영 지원이 15억 5,400만 원입니다. 15억 5,400만 원이요. 그런데 지금 그 옆 페이지 20쪽에 있는 청소년의 자치능력 향상, 창의적 활동을 위한 어울림마당 그다음에 문화적 정서함양 기회를 제공하는 예술적 재능 발휘하는 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권장하는 게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여기에 예산이 토털 포함했을 때 27억 6,100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의 자립도서부터 모든 걸 권장해야 하는 건 아주 좋고 훌륭한 사업입니다만 지금 가출청소년 청소년쉼터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 있는 데들은 그저 사업의 하나를 하고 있다라는 일환으로 금액을 배치하기보다는 좀 더 집중적으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끌어가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해서 그쪽에다가 좀 더 심도 있는 예산배치를 하는 사업구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 대 3의 매칭을 하겠다니까 도가 30을 어느 정도는 보고있다라는 말씀이셔서…….

○ 김미리 위원 지금 청소년쉼터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 김미리 위원 실장님, 제가 질문을 조금 아까 청소년쉼터 위주로 했는데 대답은 전체로 하십니까?

○ 김미리 위원 9%로 한계를 짓는 사유가 뭐지요? 지금 몇 년째 9%지요?

○ 김미리 위원 3년째 9%로 묶여있는 거지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의지가 없는 겁니까, 노력을 안 하는 겁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 김미리 위원 다른 사업에 플러스알파가 될 때 지금 여기에서는 플러스알파 효과가 한 번이라도 있지 않았잖아요, 지금.

○ 김미리 위원 오히려 점점 감소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런 업무를 했노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 김미리 위원 9%는 너무 야박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시다시피 작년에 걸쳐서 지금 청소년쉼터의 열악한 상황으로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어 있어서 거기 종사자들은 고용의 안정뿐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책임감이 우리보다도 높아요.

○ 김미리 위원 그렇다면 재정자립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디 쪽에 좀 더 집중해서 재원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선권을 좀 더 생각해 보고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본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김복자 실장님, 요구자료 118쪽에 보면 다문화인식개선사업 현황 해서 다문화온누리한마당 행사가 있네요?

○ 이상희 위원 이것이 13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됐나 보죠?

○ 이상희 위원 13, 14, 15년 올해까지. 그런데 이게 지금 남부하고 북부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지속적으로 해 왔네요?

○ 이상희 위원 2010년부터 그러면 2012년까지는 몰아서 했나요?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했는데 남부ㆍ북부 나누지 않고 몰아서 했어요?

○ 이상희 위원 그때도 따로따로 했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럼 6회에 걸쳐서 오는 동안 지속적으로 따로 하셨네요?

○ 이상희 위원 처음에 행사를 하면서 따로 나눠진 부분은 있다고 하지만 남부에서는 그러면 춘계에 하고 북부에서는 추계에 하고 이러나요?

○ 이상희 위원 그럼 남부의 행사 예산은 얼마예요?

○ 이상희 위원 남부ㆍ북부 같아요?

○ 이상희 위원 시군이 다른데도 예산 금액은 똑같네요?

○ 이상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지난번에 행사에 한번 참석해서 보니까 대단히 좋은 다문화가족들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이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31개 시군인데 10개 시군, 물론 지리적으로 어느 한군데에서, 북부에서 하면 남부는 멀고 남부에서 하면 북부는 멀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장소가 협소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문화한마당축제는 전체가 다 같이 하면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되어야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예산이 거의 1억 8,000 정도 되는데 1억 8,000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행사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눠서 행사를 치르면 똑같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퀄리티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1억 8,000이라는 예산이 한군데로 모아지면 퀄리티를 더 높일 수도 있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각 나라마다 자기네 나라를 홍보하는 공연팀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연팀들을 나라 나라마다 섭외해서, 그 나라마다 홍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안 들여도 될 겁니다. 그 나라도 자기네 나라의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어서 와서 적극적으로 타국에서 느끼는 외로움 이런 것들을 달래주고 자기 나라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끔 또 그 나라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팀이 있어요. 그래서 시흥시에서 작년서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시흥에서 했고 작년에는 세종시인가에서 했어요. 그래서 두 군데에서 했는데 올해는 시흥하고 안산하고, 어제 시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3일인가 안산에서 하는데 그 공연팀이 한 30여 명 되는데 초청하는 데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10개 나라라고 하면 예를 들어 300만 원이면 동남아가 많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를 않거든요, 초청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하면 모국의 공연팀도 자기들이 타국에서 같이 맞이할 수 있고 또 자기 나라의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한번 행사를 묶어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게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 자료는 그것을 해 봤던 시흥시에 시흥교육포럼이라는 포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 올해 진행하고 시흥시하고도 같이 진행하고 했으니까 그런 자료도 한번 참조하시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다문화들이 기왕이면 하루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고 정말 자기네 나라를 대변하는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 이상희 위원 이런 예산은 삭감이 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아까 다문화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예산지원 부분 지금 북부 걸 들여다 봤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이 13년도에는 30억 3,791만 원이고 14년도 29억 531만 6,000원, 15년도에 26억 1,190만 5,000원이에요.

○ 이상희 위원 감소하는 원인이 왜 그런 거죠?

○ 이상희 위원 그런 걸로 해서 줄여졌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매년 금액이 줄어들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다고 보면 다문화 예산이 어쨌든 줄어들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또 다문화에 관련된 시군 지원내역도 보면 19개 사업이 2013년도에는 46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14년도에 42억 정도 되고 2015년도에는 41억 정도 되더라고요. 사업도 줄어들고 예산도 줄어들고. 그런데 다문화가 늘어나는 추세는 대단히 빨리 늘어나고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금 투자해서 교육하는 부분이 향후에는, 예방 차원으로 투입하는 예산이 향후에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수습하는 비용보다 훨씬 싸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대비하지 않고 예산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방문사업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고 줄어드는 정국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문화한마당축제 그날 참석자도 제가 보니까, 김광철 위원장께서도 같이 그날 참석을 했지만 2,000여 명 이상 되고 다문화가족들, 어린이들, 부모 해서 같이 나와서 하루를 즐기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보고 했는데 이러한 예산들은 과연 없애야 될 예산이냐. 이런 예산이 없어질 때까지 김복자 실장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여쭙고 싶고요. 우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2007년도에 25만 9,805명인데 2014년도 53만 8,587명으로 거의 두 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리고 경기도 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20만 1,000명 정도로 외국인 주민 49만 명 중에 40.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54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점점 줄어들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럼 세계인의 날 행사가 따로 만들어졌습니까? 그거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럼 그 예산은 남부ㆍ북부 합한 예산이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다문화한마당축제에 남부ㆍ북부 예산편성했던 거하고 16년도 예산편성한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향후에는 다문화인식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하시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 분들을 위해서, 다문화라고 말은 표현하지만 이제 한국사람이고 같은 우리 민족이라고 봐야 하는데 글로벌시대에 다른 나라 사람, 외국인, 한국인이 어디 있어요? 이제 순혈주의는 없어요, 혼혈주의지. 순혈주의는 물 건너 간 거고 혼혈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충돌이 안 일어나고 잘 적응하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걸 개발하시고 이런 사업을 만드셔서 예산편성하는 데 위원들하고 집행부의 협조를 요구하셔서 다문화에 대한 정책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아마 두 분 위원님들이 아직 못 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과 자료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은주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국은주 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28쪽에 다문화 모국방문 추진사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칭찬 좀 하고 들어가려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기업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저는 너무 잘하는 거다.

○ 국은주 위원 특히나 다문화라는 그 자체가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적응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저는 계속적으로 정착이 되거나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올해 하고 난 뒤에, 3년간의 사업인데 꼭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그냥 어떠한 전문가적인 평가가 아니라 그들이 갔다 온 후기부터 시작을 해서 함께 평가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 31개 시군에서 추천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다문화 민족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들 있잖아요. 실은 그 기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거나 모범되거나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는 형태로 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기업이 정말 외국인 근로자들을 굉장히 많이 고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복지후생적인 차원에서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 격려 차원도 조금 고려해 보면 굉장히 서로가 다각적으로 윈윈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44쪽을 잠깐 보면요, 아까 이순희 위원님께서 굉장히 심도 있게 질문을 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 국은주 위원 행감자료 144쪽이 되겠습니다. 144쪽을 보면 지금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센터가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된. 여기에 직원들이 대충 평균적으로 몇 명이나 있죠?

○ 국은주 위원 이게 어떤 것들을, 계속적으로 단체나 센터나 어떠한 기관을 만드는 건 쉬운데 만들고 난 뒤에 계속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통폐합을 하는 것은 실은 쉽지 않아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폭력 이런 센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이런 기관들이 체계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꼭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저는 하나의 틀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지금 개별상담 5명 그다음에 집단상담 5명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져요. 1년에 예산이, 보통 거기에 센터장 하나에 2~3명, 3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무를 하는 것에 비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봐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상담센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의 큰 상담센터에서 성폭력 부분, 가정폭력 부분, 여성폭력 부분 이런 부분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면 훨씬 더 일의 효율성과 예산도 조금 더 절약할 수가 있는 부분과 또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하는 사업도 더 전문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쪽에 제가 실은 현역 시의원 할 때 이런 센터를 좀 다녀본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대상이, 어떤 기관은 의외로 대상이 없어서 그 기관의 그 몇몇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심리치료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그게 실적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그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은 센터에 소장 하나에 밑에 직원이 2~3명 이런 식으로 갔을 때 효율성은 실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34쪽을 보면요, 청소년미혼모 자립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하나의 큰 규모로 조금 더 통합하면 거기에 전문적으로 심리나 개별이나 집단이나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체계적으로 잘 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 국은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설명자료 11쪽을 보면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이 한부모가족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한부모를 몇 % 정도나 추정하고 있죠?

○ 국은주 위원 그러면 2만 8,000이면 지금 전체 몇 %?

○ 국은주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부모를 추정치로 10% 정도를 봐요, 한부모가족을. 그런데 이 한부모가족 추정치의 10%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계로 정확하게 측정되지 못하는 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부모가족이라는 이 자체가 지금 이렇게 대상이 되는 사람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약간 차를 하나 가지고 있거나 돈이 약간 경제적인, 저축이 4,000만 원 이상, 뭐 400만 원 이상이 통장에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 한부모가족으로 아예 등록 자체가 안 되면서 모든 서비스의 제도권 안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사회적인 현상이 돌아가는 것이 한부모가족, 이혼, 편부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는 정확한 통계수치를 내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 등록을 하는 그런 제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등록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기가정에 대한 사전예방교육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이런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어도 정서적인 거나 정보라든가 어떤 사전예방이라든가 지지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제 등록을 안 하면 정말 아무런 대책과 대안이 없는 이런 한부모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 한부모와 관련된 같은 맥락이 미혼모의, 113쪽에 청소년 한부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청소년 한부모도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청소년 한부모라고 하면 보통 19세 미만, 20세 미만을 이야기하나요?

○ 국은주 위원 24세 이하를 이야기하나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실은 지원되는 게 그냥 아주 열악한 형태잖아요. 열악한 형태다 보니까 지금 2015년도 보면 12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실질적인 숫자는 훨씬 더 저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 한부모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대안이나 대책이나 이런 취약계층들에 대한 복지적인 차원이나 지원 같은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정확한 통계수치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정책적인 차원에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 국은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표준보육과정 운영비 올해 새롭게 사업, 가정에는 10만 원, 민간에는 5만 원 지급했었죠, 하고 있죠?

○ 국은주 위원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이게 결말, 예산을 단일사업으로 그냥 끝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나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일몰을 하며 일몰을 할 거면 그냥 정말 무슨 선심도 아니고 애들한테 돈 몇만 원 껌값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을 왜 어떤 취지에서 만들었고 그냥 1년의 단일사업으로 왜 끝나는 거죠?

○ 국은주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어떤 분이 어떤 제안을 해서 어떤 과정 속에서 이 1년사업으로 진행이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건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정말 잘 계획하고 그 잘 계획된 사업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되거나 정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표준보육과정 운영비라고 해서 가정에 10만 원, 민간에 5만 원 주다가 1년사업으로 그냥 일몰사업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로 저는 이것은 참 잘못된 부분이다.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일부 예산이 그냥 만들어져서 선심성으로 5만 원, 10만 원 주는 그런 제도였어요? 이게 결국은 시도 매칭사업이었잖아요. 시도 매칭사업인데, 신규사업인데 이것을 그냥 일몰사업으로, 그냥 1년 단위사업으로 줄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 맞나요?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신설할 때는 저는 정말 심도 있게, 새롭게 사업을 진행할 때는 꼭 좀 고민을 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국은주 위원 지금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민간 같은 경우 취사부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워낙 소규모로 10인 미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원장이 1인 다역을 해야 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취사까지, 음식까지, 밥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저는 노인도 그렇고 아동도 그렇고 가정어린이집을 만들 때는 분명히 거기의 취지에 걸맞게 정말 집처럼 소규모로,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어린이집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이다 보니까 너무나 모든 것들이 많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지금 굉장히 취사부 요구가 많이 있는 것 아시죠?

○ 국은주 위원 만약에 표준보육과정 운영비가 삭감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취사부 쪽으로 돌려서 일부만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어떤 의향은 없으신지요?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아무튼 지금 답변하기가 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설명자료 97쪽에 있는데 지금 이 지역아동센터가 어찌 됐든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은 열악함 속에서 약간의 인건비와 운영비와 그 지역의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강사까지도 지원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비교도 안 되게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초등학교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여기에서 케어하고 교육이 일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갔을 때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중ㆍ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지역아동센터가 없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굉장히 비행이나 방치나 이렇게 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짚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아무튼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하고 교육이 같이 접목이 되면 지역에서 사교육에 접근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실장님과 한번 심도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서 다시 가져왔는데 보면, 3년간 어린이집 아동학대 적발 및 처벌현황에 대해서 다른 것은 신체를 때리거나 머리를 부딪치거나 했는데 지금 6번에 보면 파주에 있는 모 어린이집에서 고추장을 먹이고 김칫국물을 먹였다라고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2개월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보육교사는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거기에 복직을 하고 있는지?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 1개월, 보육교사 자격정지 1년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애들 때리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2개월이 됐는지 모르지만 제일 그게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17개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해서는 추적을 할 수가 없죠, 보육교사에 대해서? 추적이 가능할 것 같은데?

○ 남경순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또 근무를 한다든지 다른 어린이집에 가서 하면 이분들이 또 보복은 아니지만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실장님께서 북부어린이집이 3,000몇 개라 그러셨나?

○ 남경순 위원 3,000몇 개 중에서 혹시 CCTV 설치가 몇 % 지금…….

○ 남경순 위원 전체가? 3,000몇 개가?

○ 남경순 위원 아니, 개수는 정확히 안 해도 되고요. CCTV 현황이 얼마만큼 지금 하고 있는지, 설치가 되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남경순 위원 72%면…….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는 모든 그 3,000몇 개 어린이집에 대한 CCTV가 설치될 예정인가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2015년도에 다 완료하냐 이거예요.

○ 남경순 위원 가능하다고요?

○ 남경순 위원 그리고 또 보면 2013년도는 건수가 7건이고 여기는 9건이잖아요. 제가 왜 2015년도가 이렇게 적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4건은 조사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할 수 없다라고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만약에 사건이 일어나면 본인들이 신문에, 그러니까 언론에 퍼지지 않고서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신고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죠?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모들이 와서 예를 들면 신고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신고 들어온 것만 이렇게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관리할 때, 시찰 나갔을 때 이런 건수를 발견한다든지 하는 건 없냐 이거죠.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복지실에서 현장 가보고 이런 건 없습니까?

○ 남경순 위원 지도점검은 그러면 3,000몇 개를 어떻게 나눠서…….

○ 남경순 위원 시군과 함께?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들이 항상 나가나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3,000몇 개를 1년에 한 번씩 가나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1,000개씩 나눠서 연도별로 하나요?

○ 남경순 위원 연도별로 한다고요?

○ 남경순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4건 조사 중인 것도 추경, 추경 할 때는 좀 그렇고 하여튼 이게 완료가 되면 저희한테 행감이 아니더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다.

○ 남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들은 다 하신 것 같고 보충질의 시간을 몇 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자료요청했던 걸 해서 보육교사 면직현황을 받았거든요. 보면 203페이지에 있는 15년도 면직현황에 3월을 보면 904명이 그만두고, 물론 그중의 일부는 다른 어린이집에 취업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신규는 2,500명이에요. 4월은 그만둔 사람은 634명인데 오히려 채용은 412명으로 줄었고요. 5월도 많이 그만두고 조금 채용하고 6월은 약간 유사하다고 보여져도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 그만둔 사람 대비 신규의 숫자가 거의 대부분 약간 살짝 일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채용에 대해서 이건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채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 김미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예를 들어 5명이 정원의 교사여야 하는데 정원에 못 미치는 인원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지금 이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 김미리 위원 바로바로의 숫자라도 2월 말에서 3월 초로 넘어가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바로바로 했을 때 이렇게 격차가 커집니까?

○ 김미리 위원 올 3월에 904명이 그만뒀는데 2,501명을 채용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어린이집이 갑자기 막 늘어났나요, 기하급수적으로?

○ 김미리 위원 이 숫자가 1,000명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리고 보면 9월 달, 불과 얼마 전 얘기를 하겠습니다. 9월 달에 378명이 그만뒀는데 1,408명을 채용했어요.

○ 김미리 위원 이 자료 수치만 보아서는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을 적정인원을 채용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 보여지거든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1, 2, 3월에 그러한 외부의 환경적 요인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때만 그만두시는 분도 폭주하고 신규채용도 폭주해야 되는데 꾸준합니다. 정말 많은 보육교사들이 물론 매스컴이다 뭐다 이런 걸 통해서 문제도 막 보여지니까 자괴감도 들고 해서 그만두는 부분도, 제가 나름 추측한다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이게 지금 보고만 받으시나요? 면직에 대한 현황 자료만 있고 신규채용에 대한 자료만 있는데 이 통계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 김미리 위원 18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지원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물론이고 근무환경개선비, 인건비를 지급하고 계십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 비용도 지원하고 계시고요. 보육교사 동아리활동 지원, 우수 보육교사 힐링캠프도 개최하고 교사에게 많은 부분을 하려고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만둔다라는 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럴까요?

○ 김미리 위원 여기 자료 주신 거에도 보면 9월 현재 1만 6,0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걸 지원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 김미리 위원 매스컴에서도 이런 저런 문제가 많이 터지면 이런 교육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시간이 많이 투자되더라도 좀 더 많은 인원이 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는 보육교사의 처우가 나쁘다의 수준을 넘어서는 수치결과예요.

○ 김미리 위원 예산도 필요한 거지만 의지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 김미리 위원 결과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보육교사들의 이직이 없도록 좀 더, 이직을 많이 할수록 그 문제점은 아이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또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이 적응을 해야 하는데 이건 교사의 문제 차원을 넘어서 아이들의 교육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이직률을 낮추고 신규채용 얼마든지 사람 인원이 많아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을는지 몰라도 최소한 기존에 하던 분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확장과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장시간 충실한 답변해 주신 김복자 실장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자료 보니까, 굿네이버스 아동시설기관으로 민원 들어온 거 보니까 여기 북부청사에서는 어떻게 이걸 처리하셨었어요? 담당자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냥 통보받고 접수만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결방안을 주셨나요?

○ 권미나 위원 제 말은 우리 북부청에서 처리결과를 어떻게 했느냐고요. 가서 확인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북부청에서, 지금 이거 읽어보니까 이분 담당자 엄마라는 사람이 굉장히 호소하게 했는데 지금 우리 북부청에서는 그냥 그 확인만 하고 끝내셨는지 아니면 상담을 했던 이분에 대해서 처리가 있었어요? 아이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갔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거기에다 격리를 다시 시켰다든지 어떤 걸 하셨어요, 북부청에서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그 처리를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엄마랑 있어요,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 있어요?

○ 권미나 위원 원가정으로 갔는데 북부청에서 도움을 주셨어요, 아니면 뭐 하셨어요, 북부청에서? 솔직하게. 그냥 확인만 하셨죠?

○ 권미나 위원 그렇죠. 그건 경찰서에서 판정을 하는 거죠?

○ 권미나 위원 여기에서 제가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게 들어오면 공무원들은 사실관계만 확인합니다. 적극적인 대처와, 여기에서 제가 원했던 건 어떤 답변이었느냐면 적극적인 경찰서와의 연계, 그래서 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으로부터 지금 받고 있는 것들을 일일이 설명을 해 가면서 앞은 이렇고 뒤는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보자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데 그냥 우리 청은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고 속 타는 사람 심정은 이해를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이분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행정절차상으로 안 되면 경찰서에서라도 해 가지고 이분의 아픈 심정을 조금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굿네이버스가 이런 곳인가 하는 의구심을 받으면서 우리 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40페이지에 보시면 실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부청에는 아동보호상담소가 한 군데 있는데 북부청에는 없어요.

○ 권미나 위원 없어도 되나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물론 아동상담소의 역할을 하고는 있겠죠, 일시보호소라든지. 그런데 아동상담소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미나 위원 계속 없어도 될까요?

○ 권미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심도 있게 토론회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해 보시자고요. 제가 지금 전담기관 조례도 만들고 이거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심도 있게 해서 정말 아동상담소가 북부에도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남부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춰서 북부에도 꼭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아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자료에 아동양육시설의 장애아동현황을 보니까 다행히도 북부에는 5명의 장애아동밖에 없어요, 남부에 비해서. 그런데 그 장애아가 보육원에서 있으면 비장애아동과의 갈등이 심각하거든요.

○ 권미나 위원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심각합니다. 제가 몇 군데 찾아가고 또 제가 후원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맨날 하는 말이 보육원에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심화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데 지금 다행히 파주나 포천 같은 경우는 장애인시설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주나 동두천을 보면 아직도 아이들이 보육원에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걸 남부에 있는 청소년과하고 복지시설에 있는 과장들 불러서 싸움이 난 적이 있는데 장애는 보건복지 산하니까 우리 청소년과는 보건복지에서 해라, 또 아동청소년이니까 보건복지에서는 우리는 모른다. 너네 아동청소년과에서 해라 핑퐁하는 현상을 봤어요. 물론 북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이 세 아이들을 직접 한번 찾아가 보시고 아이들 고충이 뭔지, 여기에서 비장애 아이들하고 사는데 굉장히 많이 불편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 시설이 있는 쪽으로 전원 조치를 해 주시든지…….

○ 권미나 위원 그렇지요. 얘기를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시간제 보육에 대해서 자세히 아십니까? 아니면 우리…….

○ 진용복 위원 저도 지금 새롭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아니면 팀장님 누가……. 시간제 보육에 대해서.

○ 진용복 위원 과장님, 시간제 보육 지원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인건비나 운영비 또 지원조건을 보면 시간제 보육의 경우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취약보육 해 가지고 시간연장형, 야간보육 그런 걸 하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교사 1인이 야간보육을 하는데도 반 기준조건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도 잘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취약보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취약보육에서 야간보육이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제 보육도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조건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진용복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제언은 이것이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담아가려면 경기도에서 몇 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줘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본사업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교사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공립 수준의 4호봉 한 167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등등 해 보면 한 180만 원대 이상 지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수당이 35만 원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종의 교사에 비해서는, 단설유치원이죠. 그런 데 교사에 비해서는 현격히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국공립 수준에 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기 조건이 있잖아요. 10건 이상이 안 되면, 이건 이용자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게 불안정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한번 복지부에다 건의 좀 해 주시고요. 운영비 지원 32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운영비를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 진용복 위원 또 시간제 보육이 활성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시간제 보육이 활성화되면 어린이집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교사보다는 아마 시간제 보육이 근무강도는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을 하다 보면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가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싶은 욕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검토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 진용복 위원 시간제 보육 관리기관이 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여기도 관리기관이 있더라고요. 관리기관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인건비는 5호봉 수준, 4대보험 등등 지원해 주고 월 50만 원 운영비 지원해 주는데.

○ 진용복 위원 지금 여기 북부청사에서는 어디에 관리…….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언해 드린 내용을 담아서 시범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으로 됐을 때 정말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많은 내용을 담아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다문화온누리한마당사업 내년 예산편성액 그거 좀 대강 만들어진 거 없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됐어도.

○ 이상희 위원 그건 남부ㆍ북부 합해서예요?

○ 이상희 위원 북부는 예산편성이 안 됐다면서요.

○ 이상희 위원 남부는 7,500이 돼 있네. 여기도 1,500만 원은 잘렸네.

○ 이상희 위원 두 군데로 나눠져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위치적으로 남부ㆍ북부 길어서, 멀어서 그렇다는데 실제적인 속내는 뭐예요? 이게 무슨 속내가 있는 거 같애.

○ 이상희 위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언론사가 남부의 언론사가 다르고 북부의 언론사가 다르지요?

○ 이상희 위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로 함께 행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중요한 원인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이러한 부분이, 우리 경기도정 곳곳에 이렇게 돼서 예산집행이 되는 부분이 꽤 많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한 행사로 한군데에서 치러지면 그 행사 퀄리티도 높아지고 예산도 덜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시정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예산편성하는 것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고 하나로 될 수 있게끔 우리 실장님이 건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저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김복자 실장님. 제가 아까 중간에 누리과정예산 편성과정 때문에 보고준비를 해 달라 그랬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우리 김복자 실장님께서, 이건 내가 시간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하고 지금 교육청의 입장이 전혀 상반돼 있어요.

○ 위원장 김광철 저를 보시고 얘기해요, 그런 것 숙지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 위원장 김광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우리 민간어린이집의 종사자들만 지금 작년, 올해에 이어서 모집에 있어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이걸 미루다가 정부예산을 받아서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교육청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인지 정부 측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하신 대로 말씀을 좀 해 줘 보세요.

○ 위원장 김광철 아니, 그런데 김복자 실장님, 그거는 원론적인 답변을 지금 하시는 거고 누가 그 법안에 대해서 모릅니까? 그거는 아는 답변이고 지금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입장하고 정부에서 주장하는 입장이 혼선이 오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집행을 안 하게 된다 그러면 교부금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재원이 충분히 지금 교육청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얘기…….

○ 위원장 김광철 “네, 맞습니다.”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를 보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내일 우리가 여성가족국 감사가…….

(「내일 교육협력국.」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여성가족국 감사에서도 이거 똑같이 다루겠습니다. 물론 북부청이 아무래도 비율 면에서 여기가 30, 저기가 70% 정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육정책에 대해서도 남부청에서 정한 이론을 갖다 여기서 적용해서 하실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기 우리 실무자들, 적어도 실국장님들의 의견이 개진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의회 의원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대처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무조건 “이러니까 맞다.” 논리적인 근거를 대 달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 위원장 김광철 “교부금이 얼마가 내려오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대안을 주시든가 아니면 “현재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다가는 어떤 방향에 쓰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편성을 갖다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들려줘야지 저희 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대변을 해 드릴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광철 전자의 의견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김광철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걸 가지고 저희가 한 4시간 토론을 해도 모자랄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 그다음에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내리는 근거가 있을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가능하시겠습니까? “맞다고 본다.” 이런 사항으로는 두루뭉술한 답변이에요, 이거는요.

○ 위원장 김광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북부청에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 남부청에서 보는 시각하고, 그리해야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피해를 줄여나갈 것 아닙니까? 매년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종사자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디로 어떻게 가라 그럴 거예요.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보육문제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저는 집행부에서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북부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또 우리가 이 북부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북부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께서 복지여성실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김복자 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