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종합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잘못된 독주나 관행을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오도된 부분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특히 오늘 실시하는 종합행정감사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3국, 1본부 간 상호 협력해야 할 정책사업과 의사소통 부족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 취약부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목적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각 위원님들이 시간부족과 자료미흡으로 질의하지 못한 현안을 보충적으로 질의하고 답변받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직제상 선임국의 국장인 서상교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철도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상교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기이 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질의 순서는 거수로 신청하시는 위원님 중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갈지자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먼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에는 10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는 시간제한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거수로 질의순서를 배정받은 위원님께서는 질의 전 증인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박광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간사님.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현지 방문 및 우리 사무실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경기도 현안사항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실한 답변 많이 해 주셨고 또 위원님들이 워낙에 참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상당히 본인의 의견으로는 잘 진행된 것 같고 그만큼 경기도가 현안사항도 많고 또 할 일도 많습니다. 특히 유념하셔 갖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더욱더 분발하시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간략하게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윤영창 위원 나 손 안 들었는데요.

○ 이재석 위원 "갈 지(之)" 자라며. "갈 지(之)" 자라 그래 놓고.

○ 위원장 송영만 다음 분 나가셔서.

○ 이재석 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 시켜야지.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그래.

(웃 음)

○ 윤영창 위원 윤영창 도의원입니다. 닷새 동안 집행부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어제 건설본부의 부실공사, 도로포장공사 두께가 얇게 나온 것, 부족시공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하는 그런 공사가 첫 번째, 정밀검사를 하는 차원에서 이게 첫 번째로 지적이 됐다는 것은 정말 아주 유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 군데를 갖다 해서 이런 식으로 부실시공이 나왔으면 다른 데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부족시공 부분을 자체적으로 보완을 좀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은 남양-구장 간 도로 포장공사가 준공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공무원이 면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 이것이 준공이 된 것이 지금 부실공사로 이게 적발이 됐으면 담당 공무원들까지 문책이 되고 행정적으로 여파가 크죠. 감리단도 문제고 또 시공회사도 문제고 여러 가지로 엄청난 파장이 오는데 다만 이 공사구간은 기성고가 나가는 정도로, 그 부분에서 의회가 적발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저희가 강력한 처분은 안 하지만 앞으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이 공사가 일손부족으로 다 감리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같이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할 때는 입회하에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윤영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종합감사가 2년째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감사 같습니다. 왜냐, 부서에 한정된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관된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뼈저리게 느꼈고요. 특히 한 예를 들면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인데요. 이 업무의 등록은 철도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군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화물자동차 종사자 교육은 교통국 주관의 교통연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과적차량 부분은 또 건설본부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연관이 되더라고요. 비등록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과적차량으로 가는 확률이 많다 보니까 이게 또 포트홀 발생이나 도로 유지보수를 더 늘리게 되는 여러 가지의, 또 교통사고 문제도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닌데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사안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국 국장님들하고 그다음에 1본부 또 교통연수원장님들이 함께해서 이런 것은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인 대책, 어떻게 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고 또 예산을 최대한 낭비하는 소지를 줄일 수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관피아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또 특별히 법적 하자는 없지만 실제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큰 문제는 빅데이터 활용 부분입니다. 첨단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예산 들여서. 그런데 활용은 전혀 전무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단속 업무 같은 경우는 단속을 당하는 사람은 최첨단 기기를 통해서 예를 들면 단속을 피하는 앱을 설치해서 실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듯이 과적차량도 피하고 있는데 단속은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인원을 늘리거나 장비를 사서 주먹구구식으로 가서 단속하는 방식 이런 것은 좀 현실에 맞게 변화하고 계획이 잡히고 실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검토하지 말고 그와 연관이 된 그다음에 다른 시군의 좋은 사례, 장비를 구입하는 사례로 한정하지 말고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은가를,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 재정 지원을 많이 한 버스운송 지원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서울시나 인천시 준공영제를 하고 있지만 디지털운송기록내용이나 카드요금데이터, BIS데이터를 적용해서 실제 예산이 잘못 쓰이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크로스 체킹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맞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천 부분인데요. 하천 같은 경우는 실제 그동안은 건설본부에서 하천을 계획하고 시설까지 했는데 실제 시설부서에서 하천을 하다 보니까 실제 패러다임에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답습하는 행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국으로 바뀌면서 계획부서로 하다 보니까 조금의 변화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계획 부분은 계획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시설부서에서 계획까지 하는 부분은 실제 그냥 공사에 치중하는 형식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이런 폐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설국에서 1년 동안 해 보시니까 약간 변화를 느꼈습니다. 또 우리 송상열 건설국장님이 여쭤보니까 실제 하천도 계획부서와 시설부서가 나뉘어서 계획 일은 건설국에서 하고 시설 일은 건설본부에서 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어제 건설본부 이계삼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실제 그게 합당한 조직개편의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좀 조직부서에 해서 이런 것은 좀 교정이 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에서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른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열심히 해서 위원들도 날밤을 새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고 그동안에 주장했던 부분이 이행이 됐는지를 다시 점검하고 있는 차원이니까. 이제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은 국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이 거의 6개월 있다 가시는 경우도 거의 많습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위원회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나 모든 것이 실행이 안 되고 그냥 답습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어쩔 수 없이 퇴직하거나 그런 이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남아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아, 제가 있을 때 이것은 해결하고 갔다.’라는 성과를 내고 다른 데로 옮겨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열의를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일 계속된 행감에 자료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답변하는 데 또 저 같은 경우 나이도 어린데 버럭 해서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쁘셨을 수도 있으실 텐데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이재석 위원 이제 앞으로 안 하면 되지, 뭐.

(웃 음)

○ 민경선 위원 감사합니다.

(송영만 위원장, 박광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광서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이재석 위원님. 지그재그니까 이재석 위원님 차례입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의 이재석입니다. 첫 번째로 철도국, 두 번째 교통국, 세 번째가 건설국, 네 번째가 건설본부. 아, 교통연수원이 한 군데 있었군요. 그런데 다녀 보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지원이 더더욱 많이 돼야 되고 SOC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여러 실국을 이끌어주시는 수장님들이나 실국의 과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다 같이 행감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 말씀대로 철도국의 화물자동차를 교통국 정도로 해서 이관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도 한번 서로 윈윈하면서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고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사실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마는 철도국이 뭐하는 부서인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중앙정부 재원만 갖다가 일을 하고 있지 도에서 재원을 활용해서 실국을 끌어갈 수가 없는 형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좀 아쉬웠다. 우리 도가 좀 도로망과 관련해서 또 도민들의 여행이나 교통편의 제공을 함에 있어서 환승역이고 주차장이고 참 고생 많으세요, 국장님. 하면서도 우리 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보면 도로망보다 오히려 환승역에 예산이 그나마도 좀 다행히 투여를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감회가 새로웠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통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데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그 과정에 중차대한 역할을 맡아서 소임을 다해 주시고자 노력하시는 것 보고 감회가 새로웠었습니다. 더더욱이나 교통연수원 차원에서는, 제가 모 위원님 이러죠. 모 위원님께서 생산적인 게 없이 도비가 많이 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견해를 조금은 달리 하는데 결국은 도민들한테, 종사자들한테 돌아가야 할 혜택이라면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이러는 것도 타당성이 있고요. 또 그런 회비를 올리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결국 사실 힘드신 분들이 와서 교육받는 건데라고 생각해서 도에서도 좀 나름대로 주차장 문제 등등 해서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산이 또 삭감까지 됐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지금 한번 제안을 해 보는데 우리 건설본부의 북부도로과에 예전 중기사업소 자리가 있습니다. 해서 의정부 쪽의 교육을 지금 어느 장소를 택해서 시키는지 몰라도 이차저차하면 서로 공유해서 교육장이나 실습실을 하나 지어서,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거기를 활용해서 하다 보면 북부권에 그래도, 임대건물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지를 말고 우리 자체 북부도로과에 있는 부지를 활용을 해서 교육장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생각 좀 해 주시고요. 또 우리 건설국에서는 정말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할 정도고 그 사업이 10년 이상 끌려가는 이러한 지경에 있는 도로사업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더라고요. 초선의원으로서 그러한 내용을 보고 ‘아, 정말 안타깝다. 이게 지금 하천과 도로망은 보다 더 빨리 좀 개선이 돼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제 건설본부 행감장에서 느꼈던 사안인데 보수공사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교량. 이게 망상이다. 잘 모르겠다. 이게 참 무엇 때문에 발생된 사고인지 다리가 균열이 오고 이러는데. 보니까 전년도에 검사를 했었으면 금년도에는 좀 더 주도면밀하게 하면서 망상이다라는 글자는 빼고 원인불명 이런 것도 좀 빼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전년도에 검사한 건 보수비용이 약하면 절대적으로 원해 주세요. 그래야 예산이 좀 그쪽으로 투입이 되고, 뭐 예산 보니까 한 50%, 60%도 안 되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안타깝더라고요. 다 안타깝죠, 뭐. 그러면서 지금 노후교량에 대해서 하중과 관련해서 지금 새로이 화물 덤프트럭들이나 카고트럭들이 너무 크게 나오고 있는데 다리 하중은 그렇질 못해요. 사고 나면 우리 도에서 책임을 지라고 소송 들어오면 거기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표지판과 관련해서, 교통국도 그렇고 건설본부도 신경 써서 표지판 관리도 잘 해 주셔 가지고 그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표지판, 규제표지판이 특히 필요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제표지판을 교각 앞에 좀 세워 주시고 차의 동선을 돌려서라도 우회해서 다닐 수 있도록 계도를 하는 데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서 위원장대리, 송영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10분 다 써도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 시군을 이야기할 때 시군 이러거든요. 지금 군이 몇 개나 되나요? 지금 군이 몇 개 남았습니까?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3개 군 남았네. 우리가 시군, 시군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는 시군, 시군 할 게 아니라 도시군, 도시군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을까. 업무행태를 보면 도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31개 시군을 통합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쟁적으로 도가 내 거 열심히 하겠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민경선 위원 말씀 주셨지만 화물이나 택시 과적 이런 것 또 교통안전증진대책 이런 것들 이게 우리 도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도와 시군이 함께 열심히 해야 할 사항들이거든요. 과적 같은 것도 그래요. 지금 해가 3년, 4년 이렇게 지나지만 아주 고전적인 방식으로, 옛날 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는 도무지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도는 도답게 주도적으로 31개 시군을 어떻게 함께 끌고 가고 우리가 당초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설계할 때 매년 물가 변동되면 물가 변동 사항 다 반영해 주지 않습니까. 어저께 건설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설계는 순환골재 전부 15%로 개선돼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런데 의무사용량이 40%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었으면 관련 규정도 함께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 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25%의 변동 폭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좀 조정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 25%면 최소한도 25억 정도 우리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자발적으로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감사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주신 자료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로 같이 우리 경기도 교통 발전을 위해서 유익하게 쓰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 최재백 위원 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과장님들 감사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요청한 게 있어서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 제가 교통사고 상담사례집 견적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한군데에서 견적 만든 거거든요. 세 군데 것 견적을 받았는데 내용을 보면 한군데에서 써서 상호만 틀리게 보낸 게 굉장히 한눈에 드러나요. 그리고 내용도 보면 뭐 소부료 이런 것 붙였는데 요즘은 소부료라는 건 20년 전에 다 없어졌거든요. 없는 항목도 해서 결국은 예산을 이렇게 부풀려서 한군데에서 견적 3개 제출해서 제일 싼 걸로 이렇게 한 표가 금방 나거든요. 교통연수원에 저희 경기도의 예산이 89.8% 정도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절감하고 제가 먼저 행감 때 지적했듯이 교재 이런 비용을 절감해서 차라리, 지금 운수종사자들한테만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비용이 절감되면 시군의 교통담당자한테도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비를 절감하셔서 시군의 교통담당자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이거 견적서 안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 그냥 앉은 상태에서 제가 좀, 앉으세요. 요즘 대세가 복지, 복지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는 SOC사업, 길이 곧 복지입니다. 선례에도 많이 드러나 있지만 호남이나 영남 시골 같은 경우 길이 하나 생기면 그 동네가 많이 발전되죠.

○ 한길룡 위원 길이 먼저 생기고 동네가 발전된 선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파주시나 고양시 예를 보더라도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7ㆍ4공동성명 하느라고 통일로 급조했잖아요. 그 이후에 그 통일로로 인해서 접경지역의 아주 변방이었던 파주시, 고양시가 막 발전되기 시작했고 또 노태우 대통령께서 자유로를 만드셨죠. 그 이후로 100만의 고양시가 탄생했고 오늘날 43만 파주시가 됐고 그 여파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LG를 파주에 유치를 하셨어요. 급속도로 파주, 고양이 발전해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길이 먼저 생기면, 길이 있으면 아파트도 들어오고 공장도 들어오고 자연적으로 지역이 발전되고 있는데 이번 행정감사에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경기북부 5대 도로사업, 특히 적성-두일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중요하지만 그 적성-두일, 설마-구읍도로 그러니까 양주, 파주, 연천 거기 수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체되거나 아니면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의 꿈과 희망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물론 지금 B/C가 안 나오고 그러지만 그 길이 생김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 발전의 계기가 되거든요. 또 남북통일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슬기롭게 잘 해결하셔서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사업 중의 하나 적성-두일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길룡 위원 지금 언론보도상에 이렇게 보면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다뤄졌고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올해 예산부분에 삭감될 것 같이 기자들이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실망감이 벌써 커요. 그래서 그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입니다. 그 철도국, 건설국, 건설본부 3개가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해서 지금 혹시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십니까, 국이?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해서요.

○ 김지환 위원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 김지환 위원 국장님, 앉아서. 질의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전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시행하고 나서 가입률 증가현황을 보니까요. 2013년 6월 19일 자로 시행 이후에 지금 보니까 2013년 대비 보증건수가 적게는 262%에서 많게는 2,660% 정도로 지금 보증금액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223%에서 4만 2,148% 정도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제도가 점점 개선되고 있다고 확인은 되고 있는데 그리고 건수를 보면 2만 3,248건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도 내 발주 건설현장 지급보증 체결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발주사업 35건 중 25건 정도만 체결이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2만 3,000건이 집계가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35건밖에 안 됐다는 게 그리고 체결한 건 25건밖에 안 됐다는 게 상당히 저조한 수치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 자료가 확실하게 주신 건지 좀…….

○ 김지환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사실 백호나 덤프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사실 많이 들어갔을 텐데 35개의 현장밖에 안 들어갔다는 건 좀 수치가 안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건설노동조합 수도권남부지부 그쪽 위원장 분들하고 미팅을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나 이런 데서는 지급보증을 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사항들도 어떻게 파악도 하시고 그런 관계자 분들하고 미팅 좀 해 주시고요.

이것도 관계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관련인데요. 이게 촉진 조례로 인해서 2009년 4월 21일 날 구성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위원 구성원들을 보면 4급 이상의 공무원, 의회 의원 3명, 경험과 전문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그리고 건설 관련 협회와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금 현재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안 되는 이런 가장 문제점들을 피부로 가장 잘 느끼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지환 위원 근로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노동조합이 구성이 돼 있죠, 법으로요? 그런데 지금 제가 2009년 4월 20일 구성부터 현재까지 명단들을 다 보면 노동조합에서 추천된 사람이 전혀 구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김지환 위원 완료가 2015년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 김지환 위원 조례 제정의 의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진심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바라시고 그리고 또 조례 제정의 의미를 확실히 아신다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즉, 추천된 사람들 2인 이상을 반드시 추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그게 조항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든지 의무조항으로 바꿀 의향이 있거든요.

○ 김지환 위원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리뷰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전체적인 실국별로 구체적으로 행감 질의할 때 다 드렸으니까요. 전체적인 리뷰나 이런 것들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윤광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양평 부안천은…….

○ 윤광신 위원 양평 단월 부안천 실시설계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계정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양동에 계정천 그건 하천과장한테 좀……. 국장님, 계정천하고 부안천 실시설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음벽은 어디에서, 건설본부장님 하시나요? 방음벽?

○ 윤광신 위원 37번 국도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국토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윤광신 위원 신학대학교하고 건너편에 거기 민간인 많이 사는데 그쪽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앉아 계십시오.

그동안에 감사자료, 국장님이나 연수원장님 또 과장님, 그동안에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했을 때 경기도가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발전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맡은 바 임무 충실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부터. 그동안에 감사받으시느라고 아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잠시만. 오늘 종합감사라 대충 그동안에 짚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요.

○ 박용수 위원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미-광탄 이거 78호선 말이죠. 그리고 덕양-용미는 거의 공사가 끝나가는데…….

○ 박용수 위원 용미-광탄은 대책이 없습니까?

○ 박용수 위원 건설국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로가 360번 지방도 같은 경우도 연결도로라는 말이죠. 그래서 해야 되겠죠?

○ 박용수 위원 78번도 마찬가지로 연결도로죠. 그럼 B/C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런 논리라고 하면 북부 5대 도로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무적인 판단도 있고 북부 균형발전 또 통일 대비, 인프라 구축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도로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지역이고 한데 단순히 타당성조사에서 안 나왔다.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같은 도로 선상에서 몇 ㎞ 구간은 타당성이 있고 몇 ㎞ 구간은 타당성이 없다라는 것에서도 실제로 거기에서 살고 있는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결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미-광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요. 내년도 업무계획에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 박용수 위원 지방도 360호나 78번이 56번하고 맞닿는 도로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겼다고 그러면 도로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올해 추석 전에 용미교에 포트홀, 구멍 났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그 백마교도 말이죠. 어저께 제가 지적을 못했습니다마는…….

○ 박용수 위원 거기는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은 또 건설본부에서는…….

○ 박용수 위원 도로의 구조물이라든가 도로의 안전, 시설 유지관리 측면에서 백마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백마교 현장 한번 가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건설국장님 다시 한 번만 좀……. 북부 5대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언론보도에는 마치 제가 5대 북부사업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행감 때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북부 5대 사업이라는 것들이 남경필 도지사의 중점과제고 또 북부 쪽에 계시는 도민들에 대한 어떤 지역적인 안배 차원에서 추진됐죠?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반대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적성-두일 내지는 가납-상수 포함해서 장흥-광적 거기가 B/C가 안 나온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통량 분석에 있어서도 100분의 30 이상 감소가 됐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돌파해 갈 건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 박용수 위원 그래서 그러한 대책들을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왕지사면 제 생각으로는 북부 5대 사업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역구 출신이고 지역구에 어떤 도로 확충을 위해서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교통계획 대책 보면 12개 축 중에서 9개 이상이 다 고양, 파주 쪽 우리 경기도에 들어 있는 축인데 거기에 교통량 분석 V/C를 보면 다 1.18, 1.20, 1.60 심지어 2020년도에는 이쪽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그러한 예측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출퇴근하다 보면 말이죠. 외곽순환도로가 됐든, 경기도 내 수많은 혼잡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적 비용이 얼마겠습니까? 엊그저께 구리에서 세종시 간다는 고속도로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가 감소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보도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저는 수도권에 많은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대책들을 우리 경기도가 장기적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 때문에 북부 5대 사업에 투자되는 그러한 비용들도 좋지만 우리가 한정된 예산 속에서 가려고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주문드렸던 내용이 그것과 병행해서 이 혼잡도가 많은 지역에 대한 도로들 또 그동안 장기미집행됐던 수많은 경기도 내 도로들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이 됐든 도지사의 특단의 결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요. 시도 1호선 관련해서는 지난 9월 달에 주민열람공고가 끝났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가 끝났거든요. 주민의견 청취한 내용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조치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덕양-용미 구간에 많은 민원이 발생했지만 건설본부장님과 건설본부의 노력 끝에 그런 민원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완을 하고 또 해결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따라서 시도 1호선도 운정3지구 포함해서 586만 평 전체 신도시를 감싸고 도는 순환도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도로의 기능과 이런 것들이 주민의견들이 많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현장감사도 우리가 나갔었었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시도 1호선에 대한 주민의견 내용이 뭔지 한번 보시고 경기도에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 포함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제가 어제 건설본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에 설계를 하면 도로확충이라든가 개설에 대해서, 그거 대외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 박용수 위원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거기 무슨 도로에 투기꾼들 붙어 가지고 말이죠. 투기하려고 그러고 투자하려고 그러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LH에서도 그렇고 지금 시도 1호선이 마치 조기 착공해서 조기 개통한다고 언론에만 빵빵 떠들고 말이죠.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 도로구역으로 지정한 게 10년이 다 되어가요. 그리고 신도시를 조성하게 되면 신도시를 순환하는 외곽순환도로인데 그게 지금 편도1차선입니다. 거기에 지역주민하고 공사차량하고 짬뽕이 되어 가지고요. 엄청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데 8.7㎞인가 그 구간 중에서 광역교통수립대책이라고 1.5㎞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나머지가 있는데 1.5㎞ 착공한다고 조기 착공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어요. 그거 당장 LH에서 공사해서 빨리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LH가 시행하는 경기도 내 많은 택지개발지구 내에서의 이런 공사진행들을 보면 LH 멋대로예요.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도 1호선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뭔지 제발 좀 보시고요. 그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거 시간이 추가질의가 또 있습니까, 나중에?

○ 위원장 송영만 네.

○ 박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지금 본질의 다 끝나셨는데 추가질의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원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교통국 국장님. 제가 도정질의 때 파주시 봉일천 대원리 일대 버스 개선대책에 대해서 도정질의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그저께죠. 저한테 개선대책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봉일천 동문그린시티아파트, 한라비발디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서울에서 들어오는 심야버스를 새벽 1시까지 연장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에서 들어오는 버스도 마찬가지로 심야버스 연장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퇴근 때 동문아파트를 기점으로 하는 출근형 버스를 임시로 투입하겠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에 M버스 광역급행버스 7111에 대해서 역출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지금 현재 지난 16일부터 8880번 교하에서 운행됐던 폐선된 노선버스 3대가 있어요. 그게 투입이 되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신도시주민들에 대한 출퇴근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정신도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2층버스 도입계획이 내년에 있습니까?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관련해서요. 2층버스에 대한 안전문제, 안전매뉴얼은 반드시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첨언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봉일천 일대에 신설노선을 제가 검토를 요청드렸는데 거기가 딱 버스가 2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3만 5,000명이 사는 지역에 버스가 90번, 100번 딱 2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설노선이 어렵다 하면 교하에서 중산까지 운행하는 70번 버스가 있어요. 그것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철도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국장님.

○ 박용수 위원 안성공도물류단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거에 대한 용도변경 방지문제 대책 그다음에 주변 중소상인들이라든가 중소업체들에 대한 대책 마련 이런 것들을 수립해 주시고요.

○ 박용수 위원 이게 그런 대책이 있어야 제가, 또 이게 물론 기재위하고 도시환경 관련 상임위지만 어차피 물류단지에 대한 심의권은 우리 철도국으로 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방지대책이 충분해야 저희가 또 예산심의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내에서 물류단지 추진계획 중인 것들 그것 자료 좀 한번 달라고 그랬는데 내년도 업무보고 때까지요.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물류단지에 공공시설 면적 구성비가 틀린 것에 대해서…….

○ 박용수 위원 네, 다시 한 번만…….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북부 쪽에 통일을 대비한 물류단지 수요 내지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류단지에 어떤 철도국 내의 조직강화 내지는 업무 강화를 위한 계획들을 내년도 업무보고 때 참고하셔 가지고요.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GTX. GTX 지난번에 또 언론보도 보니까요. “GTX 고양시하고 파주하고 떠넘기기, 행감 대리전.”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사들을 보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했는데 제가 이 GTX에 대해서는 무려 7년 전부터 해서 지역에서 GTX 파주연장을 위해서 제가 직접 시민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내용도 잘 알고 있고요. 이번 주에 PIMAC에 접수가 됐습니까?

○ 박용수 위원 하나만 여쭤보면 저는 이게 맨 처음에 국가재정사업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 때 국장님께서 이게 민자사업으로 검토가 됐다, 처음부터. 그러면 우리가 민자사업이라고 해도 민자적격성심사를 통해야 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끝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물론 민자사업일지라도 그렇게 하는 과정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민자사업으로 애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그러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용역과정을 거쳤어야 됩니까?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재정사업이다 하면 우리가 철도를 건설할 때는 예를 들어서 철도건설법이라는 게 있을 거고 또 민자도 투자건설법이라는 게 있겠죠, 민자투자법. 그래서 저는 거기에 우리가 너무 매몰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국장님께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예타에 들어갔을 때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기점도 수서에서 일산, 그게 또 삼성으로 바뀌었고요. 바뀌었을 때 우리가 기회를 놓쳤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예타 결과가 2013년 끝나서 2014년 1월인가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파주가 빠졌었고. 그리고 BㆍC노선은 B/C가 안 나왔지만 A노선 같은 경우 타당성이 충분하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지적했던 건 뭐냐면 대광법 시행령도 개정이 됐던 게 파주시와 파주시민들이 굉장한 노력을 해 가지고 대광법 그거 고친 겁니다. 알고 계시죠?

○ 박용수 위원 그래서 기점과 종점 간에 50㎞ 해서 이게 도심권에서 40㎞로 변경되는 그런 성과를 냈었을 때도 이렇게 민자사업이었다고 보면 우리가 좀 더 기재부를 설득을 하고 해서 파주연장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그 근거로는 “이미 운정신도시가 개발이 되어 있었고 운정3지구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광역교통망 수립차원에서라도 파주연장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했다.” 했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지창 문제는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그러셨어요. 기지창을 파주로 이전하는 걸로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 집어넣겠다 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팩트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파주시에서는 그동안에 줄기차게 “파주 기지창에 대해서는 파주에서 제공하겠다. 최초에 연다산리 중심으로 해서 기지창 제공하겠다. 3,000억도 LH로부터 확보를 했다.” 물론 최근에 기지창이 문산으로 옮겨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이 기지창 문제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파주가 요청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거를 마치 새로운 대안인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팩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언론에는 그렇게 안 나갔습니다마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PIMAC, 기재부 산하의 민자적격성심사, 거기에서 결과가 엊그저께 들어갔죠. 그래서 저도 지역구 의원님과 함께 국토부장관님 면담을 엊그저께 하고 왔어요. 하고 와서 또 간청을 드리고 왔습니다만 어찌됐든 타당성이 있는 이 A노선에 대해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원안이 들어갔고 수정대안으로 해서 파주연장이 들어갔으니까 국장님께서 좀 더, 이쪽 분야에 전문가시고 달인이시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그런 철도행정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GTX 파주연장이 될 수 있도록 기재부를 좀 더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지난 10월 23일 날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차량기지 설치 반대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은 민자사업으로 이게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검토가 된다라고 하면 파주연장에 대해서는 명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LH한테도 이익이고 저희한테도 있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GTX에 대해서 관심 가져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또 43만 파주시민의 염원이 담길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교통연수원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교통국 것 혹시 행감 모니터링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교통국 행감 때 무자격 버스 정비사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운수사업자 정비사 846명 중에 62.3%인 527명이 무자격자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운수사업자 내에 속해져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이 경력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없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교통국에서도 지금문제를 제가 지적하면 어떠한 각각 운수사업자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분들을 퇴사시킨다든지 방출시킨다든지 이런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그렇게 방출할 게 아니라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자격화, 자격을 딸 수 있도록 조치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 김지환 위원 그런 거를 같이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 주셔서요. 이런 분들이 그냥 방출되지 않게…….

○ 김지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추가질의하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본질의 때 끝내려고 했는데 잠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이계삼 본부장님께 질문 좀…….

○ 민경선 위원 용미교 상판 처짐 문제를 접하면서 교량설계하중 DB가 13.5의 경우는 차량이 어느 정도 t까지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 민경선 위원 13.5가요?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이게 24.3t까지 지나갈 수 있지만 실제 오래된, 30년 이상이 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실제 이 하중은 좀 낮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민경선 위원 지지해낼 수 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보통 24.3t 이상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도로에?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어제 답변에도 상반기 때 점검을 했는데 9월 달에 이런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24.3t까지는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20t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든지 좀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지금 보니까 DB가 13.5인 경우가 지금 63개소입니다. 63개 교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오래되고 30년 이상이 된 경우가 67개 교량이니까 대부분이 13.5 같은 경우가 30년 이상이 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려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히 안내표지판을 정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예를 들면 또 화물, 특히 화물이니까 화물자동차들이 이 교량은 가지 못한다, 몇 t 이상은 안 되겠다는 것을 정보로 뜨게 하는 방법, 예를 들면 웹상에…….

○ 민경선 위원 다른 경로를 이동해야지 갑자기 가다가 안내판이 있으면 그걸 또 다른 데로 우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리 알고 우회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체계적으로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

○ 민경선 위원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종합감사 마무리 전에 행정감사 현장조사 시에 아스콘코어 측정 시에 불합격 판정된 남양-구장 간 도로확포장 현장에 대해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1항, 2항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지금부터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각 국별로 국장님이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이외에 화물ㆍ물류와 관련한 업무 규제에 대해 집중질의가 있었습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내용,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 개선과 관련된 내용, 물류센터 물류창고 화재 유형과 관련된 내용, 화물차 불법영업행위 단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하는 제시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의 화물ㆍ물류정책을 위한 인력과 예산부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화물ㆍ물류업무추진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화물과 물류업무에 대한 업무추진을 당부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은 교통국으로 이관할 수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도물류정책과가 있는데 물류정책과 조직개편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두 번째로 우리 경기도에는 아직 철도계획조차 없는 지역 포천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원님이신 윤영창 위원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철도 7호선 2㎞ 연장에 대해 적극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 철도국 내 설치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많았습니다. 민경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주먹구구식 위원회의 운영은 결국 철도건설의 부실을 낳을 수 있습니다. 더욱더 각별한 관심과 시정을 요구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돼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향후 추진 대책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헌상 교통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첫째로 매년 수천억에 달하는 버스업체 재정 지원 및 손실보전 그리고 인센티브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자료로 사용되어야 할 BMS 자료의 미사용과 버스조합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수차례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향후 적절한 시정 개선 노력이 없을 경우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의 뜻을 모아서 감사청구 및 직접 평가에 참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천할 계획입니다.

둘째, 도 차원의 교통안전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운수종사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도민교통안전교육을 비롯한 교통약자교육 등을 떠넘긴 상태입니다.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교통국은 경기도의 교통안전정책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예산심의부터 교통국이 주도하는 도민교통안전교육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통국은 예산심의 전까지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도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에 대한 많은 지적과 대안 제시가 있었습니다. 법정 대수에 미달된 특별교통수단 확보 부족과 시군의 적극적인 도입의지 부족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속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추진과 지도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윤영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GG콜택시 광고손실보전금 탈법지원에 대해서도 이번 예산심의 전까지 충분한 검토와 대안제시를 당부드립니다. 버스업체의 임금체불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건과 관련돼서 교통국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시다든지 혹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교통국장님 들어가시고 건설국장 송상열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첫 번째, 경기도 내에서 추진 중에 있는 국지도, 지방도, 북부 5대 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무대책, 무대뽀, 무책임한 경기도의 도로건설 추진에 대해 건설국은 진지한 자세로 충실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경기도에는 도로건설이 필요한 곳이 매우 많습니다. 교통이 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로건설이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 진지한 마음으로 충분히 검토하시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교통수요에 따른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적인 요인은 절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건설 후 텅텅 빈 도로로 남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책적, 과학적 측면에서 예산낭비 없는 도로건설이 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한탄강댐의 수자원 활용방안 윤영창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에 대한 문제점 등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 하나라도 빠짐없이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과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별도로 지금 보고를 해 주시고 지방하천 개수사업예산이 2015년보다 2016년도에 100억 정도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하천과 조직개편이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예산과 함께 수반이 돼줘야 되는데 하천정책과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하천시설과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송영만 통틀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매년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이번 예산 100억 정도 준 것에 대해서 이번 예산조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송영만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 위원장 송영만 건설본부 이계삼 본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남양-구장 간 관련돼서 본부장님이 하실 얘기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10분간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꼭 실천에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측정 결과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한 그 100m 구간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시고 표층을 오버레이해서 그걸 재시공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시죠?

○ 위원장 송영만 현장방문을 저희가 위원들이 다닐 때에는 항상 현장에는 검수할 수 있는 장비가 대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번 남양-구장 간과 관련돼서는 재시공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수를 통해서 문제된 부분은 재시공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시고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두 번째, 광교신청사 이외에 건설본부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이상 된 교량이 72개소가 있습니다. 터널 등에 대한 인명과 물적, 안전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남양-구장 간과 같은 경우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본부장님 하실 답변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건설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교통연수원 박남식 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운수종사자 교육에 더욱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경기도가 주도하는 교통안전사업 중 교통약자, 노인, 어린이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소를 위해서 특별교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국과 협업을 통해서 어린이교통사고 및 교통약자에 대한 사고를 줄이는 교육에 전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하실 얘기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남식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자료 요청만 좀…….

○ 위원장 송영만 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예산을 앞두고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각 실국은 최근 3년 동안 예산사업명을 하셔 가지고 31개 지역별로 나눠서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치를 해 주시고요. 건설국은 하천, 도로 포함해 가지고 전체 31개 시군이 어떻게 포함돼 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럽니다. 31개 각 지방들이 3년 동안 얼마만큼 예산들을 가져갔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각 실국은 그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 실국은 그동안 저희들이 연정예산이라고 해서 논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책자로 제출해 준 사항이 있으세요. 그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세부사업명 하나하나를 명기하시고 2016년 예산에 반영 여부를 도표로 표기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각 실국별로 지난여름 과정 겪으면서 저희들 연정예산 한다고 현장 다니면서 하시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책자로 제출한 게 계세요. 그게 2016년 예산에 얼마만큼 반영됐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니까 그 두 자료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경선 위원 자료요구.

○ 위원장 송영만 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예산심의 관련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집행률을 제출하고 있는데요. 실제 보면 시군 집행률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100% 지출했는데 실제 시군에서 집행이 미미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군 집행률, 실제 집행률을 포함해서 전 사업에 대해서 시군 집행률이 필요 없는 사업도 있겠지만 사업별 집행률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서상교, 구헌상, 송상열 국장님 그리고 이계삼 본부장님 그리고 박남식 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10일 현지 확인부터 금일 11월 20일 종합감사까지 추진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6일 상임위 안건으로 201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심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음 주 11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늦지 않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