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반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소방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홍범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조경현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53주년 소방의 날 행사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소방서장님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확인을 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명, 직을 호명하면 “예.”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현 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1반장 홍범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할 때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인 소방서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현 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조경현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잠시 우리 서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는 데 소개를 드렸지만 김성남 의용소방남대장님과 임종애 대장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공사 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감사 자리에 참석해 주신 두 분 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확인을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조경현 서장님 이하 모든 소방관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KBS1 TV 뉴스를 보니까 소방관들에 대한 우울증, 스트레스가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소방관들에 대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화재로 인해 가지고 순직한 소방관이 33명, 그런데 사고가 아닌 근무에 의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자살한 소방관이 35명이라는 그런 보도를 우리 조 서장님도 보신 적 있으시죠?

○ 김원기 위원 실제로 보면 화재 진압하다 순직한 소방관보다 자살한 소방관이 더 많다는 것은 근무 중인 소방관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라든가 또 이분들을 위한 정신적인 치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많은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일반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수명이 77.9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방관들의 평균수명은 이보다 20년이 더 적은 58.8세라는 그런 통계를 접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현재 소방공무원의 13.9%가 외상후스트레스에 의해서 우울증과 수면장애 이런 많은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서장께서도 인지하고 계시죠?

○ 김원기 위원 저 말고 우리 상임위의 모든 위원님들은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소방관들만큼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투를 벌이면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살을 예방하고 또 정신적인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의정부에 있는 소방관들을 책임진 소방서장으로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복지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정부소방서에서 서장님이 준비한 대책이라든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짧게 답변 주세요, 짧게요.

○ 김원기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일반적 PTSD 시설을 잘 활용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다른 서에서도 자체적인 행사가 있겠지만 우리 서장님께서 의정부소방서 나름대로 평상시 직원과의 대화, 상담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체육활동이라든가 동호인활동 이런 삶의, 소방관들이 근무로, 격무로 지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작으나마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 이런 것 좀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소방관들이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장애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질의는 북부재난본부하고도 같이 연관성이 있어요. 아까 당면 현안사항 보고해 주셨는데 북부본부와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가 신축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이게 오래전부터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11개 북부의 소방서를 지휘하는 북부재난본부가 독립된 청사 없이 임대된 건물로 고생하고 있다, 또 그다음에 이것을 광역행정타운 내에 신축을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마 의정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신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2013년도에 최초에 세웠던 계획을 보면 땅 부지와 건물을 짓는 데 270억이 필요하다고 최초에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북부재난본부의 과장님도 오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재난본부에서 설계했던 그 계획이 270억이었지만 경기도 건설본부죠, 거기에서 세웠던 예산을 보면 약 80억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2017년까지 재난본부 합동청사를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예산은 아마 부지매입이 118억, 건축비가 152억 해서 270억인데 80억 이상의 차이가 난다면 아마 이 계획은 더 연기가 되거나 어쩌면 수포로 갈 수는 없겠지만 굉장한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 거죠.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80억 이상의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준비한 내용이 있나요?

○ 김원기 위원 현재 준비돼 있는 이 계획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 김원기 위원 맞지 않는 것인데 물론 이 책임은 의정부소방서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북부본부에 같이 있는 거죠. 이 270억이 내년도 2016년도에 70억을 세워 가지고 부지 매입으로 20억, 건축비로 50억 쓰겠다고 했는데 전혀 현실성이 없는 거죠. 시간이 조급한 면은 있지만 금년도 예산에서 70억이 아닌 그 이상의 예산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세워야만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2017년까지 청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래야 증액이 되겠죠. 그것을 북부본부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는 도심이 거의 구도심 중심으로 되게 오래된 도시잖아요, 의정부가?

○ 김달수 위원 주택이나 빌라나 상가나 이게 막 섞여 있어서 되게 화재에도 취약하고 그런 도시 같은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가 소방법규 위반 관련 업소를 점검하고 특별조사를 하고 그래서 조치명령을 하고 그런 걸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그냥 평범하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 2014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건수가 거의 없어 가지고 이 자료가 잘못됐나 싶어 가지고요. 어떻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편, 경기도재난안전본부 Ⅰ편 467페이지에 보면 시군별 소방법규 위반업소 현황 그래서 2014년ㆍ15년 이렇게 2년 치 자료를 제가 요구해 봤어요. 그런데 14년도 것하고 15년도 것, 이런 여러 가지 화재에 취약한 도시의 형태나 그런 걸로 볼 때 소방법규나 소방법규에 대한 안전점검, 안전관리, 또 소방특별조사 같은 이런 사전예방 차원의 사업들이 의정부소방서가 다른 서에 비해서 실적이 좀 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2014년도에는, 자료 지금 찾으셨나요?

○ 김달수 위원 그것 보면 조치사항이 총 9건이거든요, 2014년도에요.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위반대상 수도 8건이고 다른 곳은 수백 건씩 조치명령을 하고 위반대상 수를 조사하고 그러는 데 비해서 의정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터무니없이 수치가 작아 가지고 이게 뭐 잘못된 건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네, 그래요. 서면으로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특별하게 역점사업으로 많이 조사를 하시고 안전관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도시의 특성상 이런 안전점검이나 관리, 특별조사 같은 걸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전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화재발생건수 보면 아까랑 연동이 된 거죠. 이게 2014년도에 28회, 특성상 이런 도시다 보니까 또 인명피해도 많은 경우에 속하거든요, 여기가.

○ 김달수 위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또 큰 사고도 일어나고 그래서요. 그런데 또 특별한 게 하나가 원인별로 분석을 해 보면 유독 의정부 같은 경우가 방화나 방화의심이 많아요, 방화나 방화의심.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나온 자료 78페이지 보시면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14년도가 방화가 13건, 방화의심이 18건 그리고 2015년도가 방화가 3건, 방화의심이 7건. 이런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난히 이렇게 방화나 방화의심 사례가 원인별로 보면 많아 가지고 그게 어떤 연유인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김달수 위원 방화나 방화의심 같은 경우는 전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 김달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더 특별히 경찰서나 시청이나 그런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나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 김달수 위원 도시의 특성도 그렇고 화재의 원인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든 북부본부도 있고 또 의정부소방서에서도 이런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이나 구조를 한번 설계하셔서 좀 더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소방공무원 취미, 동아리인데 아무래도 이런 위험한 일을 하다 보면 동료들 간의 어떤 끈끈한 유대와 연대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서로 확인하고 유대를 늘릴 수 있는 것들이 사내의 취미활동이나 동아리활동인 것 같아요, 보면. 의정부소방서도 현재 6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고요. 99명 정도의 회원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규모에 비해서는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런 동호회가 꼭 스포츠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화예술이든 취미든 그런 동호회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장님께서 각별히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다른 서에 비해서 의정부소방서는 음주운전이나 그런 게 1건도 없어요, 정말 4년 동안 보면. 1건도 없는데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에 품위손상으로 인해 징계받은 직원이 있죠, 한 분. 그래서 그런,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소방관들의 품위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포천 출신 최춘식 위원입니다. 서장님, 일선에서 이렇게 모든 상황대처 또 구급작전이라고 해야죠. 굉장히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최춘식 위원 현장에서 보니까 각 분야에 준비도 잘돼 있는 것 같고요. 또 근무하시는 대원 여러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다들 의식이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전해드리고요. 몇 가지 제가 확인만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받고 그렇게 하고 저는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 경기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재난안전본부로부터 전파나 지시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 최춘식 위원 어떤 형태로 그 지시를 받으셨나요? 공문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받으셨습니까?

(관계공무원, 의정부소방서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꼭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 최춘식 위원 공문으로요?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그 공문 사본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그 공문 지시를 받으셨으면 실질적으로 옥외행사에 관해서 안전점검을 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 최춘식 위원 그게 아니라 조례에 보면 옥외행사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할 때 어떠어떠한 요소를 포함해서 점검하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리스트가 작성돼 있어야 되는데 점검리스트 가지고 계세요, 소방서에서? 옥외행사에 대한. 지금 제가 사전에 받아본 게 있어요, 시군별로. 그런데 의정부는 1건도 제출을 안 해 주셨거든요, 재난안전본부에서 현황 파악할 때. 그런데 지금 14건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최춘식 위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근본적으로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죠?

○ 최춘식 위원 어떤 겁니까?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 최춘식 위원 지금 서장님이 하셔야 될 행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원수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 최춘식 위원 서장님, 잠깐만요. 지금 서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 조례가 제정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안전본부에서 일선소방서로 이 조례에 대해서 전파를 했다면 서장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전혀 여기에 대해서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숙지라기보다도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까지 옥외행사에 관한 안전점검에 대한 건 3,000명 이상만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하의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도에서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에 대해서 규정한 게 이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시행을, 언제부터인가 하면 금년도 4월 8일 날 이 조례가 공포됐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일선소방서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재난안전본부에서 당연히 전파를 했어야 되고, 어떤 수단으로든 간에. 공문으로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공문에 대한 원본을 사본으로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요.

○ 최춘식 위원 할 수 있겠죠, 그죠?

○ 최춘식 위원 좋습니다. 그건 넘어갈게요. 공문 한번 제가 확인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옥외행사 14건의 현황하고 현장점검리스트를 제출해 주세요.

○ 최춘식 위원 14건이라고 하셨죠?

○ 최춘식 위원 네?

○ 최춘식 위원 10건. 그럼 좋습니다. 10건의, 왜냐하면 여기에 의정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의정부가 여기에 내용이 없어요. 소방에서 점검한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재난안전본부에서 저한테 제출해 준 현황을 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낸 겁니다. 그런데 의정부가 없는데 10건이 있다니까 10건의 현황하고 행사현장의 점검리스트가 포함돼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점검을 하셨다면 그 주관부서에서 주최, 주관 내지는 연관돼 있는 부서에서 재난대처계획신고서를 서장님께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의정부시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행사를 했다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또는 거기의 단체에서 어떤 경우로든 재난대처계획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장님한테. 그 신고서 받으신 적 있으세요?

○ 최춘식 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도지사를 대신해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서를 받으신 적이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명시해 주세요.

○ 최춘식 위원 아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다섯 번째······.

(의정부소방서장, 자료확인 중)

나중에 보셔도 돼요, 그거요. 이 자리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안전관리에 대해 가지고 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경찰에서 했으면 경찰에 안전관리지원을 요청한 실적이 있으시면 그 실적도 주시고요, 없으면 마찬가지로 없다고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행사 같으면 의료원이나 또는 병원에 의료지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요청한 실적이 있으시면 있으신 대로,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요.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최근 5년간, 이건 제가 재난안전본부에서 받아놨는데 한번 입체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부서별 충원현황에 대해서 보직까지 명시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할 수 있으시죠?

○ 최춘식 위원 그리고 끝으로요. 소방이 출동하는 현장인력이기 때문에 인력의 손실도 많고 너무나 힘든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만 제가 견해를 여쭤보겠는데 예방활동을 잘해 가지고 화재가 일어나지 않고 예방활동을 잘해 가지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출동할 일도 없겠죠. 그렇죠?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예방인력을 증원하는 데 대해서, 일선소방서에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증원하는 데 대해서 우리 서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증원이나 충원계획이 있잖아요, 인력에 대해 가지고. 그렇죠?

○ 최춘식 위원 금년도도 519명이 충원됐죠?

○ 최춘식 위원 내년도에도 400명 정도 이렇게 충원된다고 계획은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현장출동인력 부족한 것 충분히 지금 제가 자료 받아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인력이라도 염출해서 예방 쪽으로 인력을 치중한다면, 그렇게 해서 사고가 안 나고 화재가 덜 난다면 이것은 가장 바람직한 형태 아니겠습니까?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 일선에서 그렇게 원하고 있는가도 좀 궁금했고요. 또 일선소방서 하는 얘기를 제가 가끔 듣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도 그와 같은 반발에 부딪힌 적도 있는데 우리는 현장출동인력이지 예방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방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시할 때는 우리의 인력이라든가 또는 재산의 손실이 훨씬 덜 온다는 걸 감안하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부터 충원된 인력에 대해서는 예방인력도 좀 중요시해서 요청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 김달수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아, 그러세요? 김달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의정부소방서 같은 경우가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구급차 1대당 출동건수가 전체 경기도에서 거의 상위 3개 서에 포함돼 있죠? 하루 평균 11건, 1일 평균 1대가.

○ 김달수 위원 출동건수가 그렇고. 총으로 보면 2014년도가 한 2만 건이 넘게 출동을 했고 그리고 2015년도가 9월까지 한 1만 7,264회 정도 출동을 했어요. 이거 보면 거의 정말 상위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가는 출동건수거든요. 구급활동이 엄청난 출동건수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급차량 배치를 보면 또 제일 작아요. 5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 김달수 위원 그래서 안양, 분당 이런 데하고 비슷한데 보통 수원 6대, 7대 이상 이렇게 있는데 여기만 특별히 이렇게 구급차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달수 위원 그러면 어떻든 구급차 배치원칙이나 그런 여러 가지 내부의 지침이 있을 텐데 그거랑 현실과 이게 안 맞는 거죠, 지금?

○ 김달수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바로.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서장님, 어제 제가 모 신문 중앙지를 보니까 전국에 최근 5년간 통계가 4만 2,000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대요. 그러면 하루에 1,150건의 화재가 발생이 된 거고 그다음에 시간당 48건씩 되고 분당으로 따지면 1분에 1건씩 화재가 난 거예요, 전국적인 현상이.

○ 감사1반장 홍범표 이 건을 보면 경기도가 1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잖아요, 인구도 제일 많고. 그러니까 그 업무가 이렇게 전국적인 평균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경기도가 업무량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화재건수도 많을 수밖에 없고. 모든 산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경기도에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 감사1반장 홍범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 중의 상당 부분은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피해액을 또 보니까 최근 5년 동안에 평균치로 따져서 3,400억 정도 화재피해를 봤는데 이게 하루에, 1일 9억 3,000만 원씩이 없어지는 거예요, 화재로 인해서. 국민의 귀중한 재산이 하루에 9억 3,000만 원씩 없어진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사망자 수도 하루에 전년도의 최근 5년 치의 평균이 398명이래요. 398명이면 하루에 1명 이상의 화재로 인한 피해사상자도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1.1명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에 1명 이상의 화재로 인한 피해사상자가 나타나고 또 그로 인한 재산손실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국민들한테 그러면 소방안전의식이 얼마나 되냐를 조사해 봤더니 10명 중 7명은 소화기 작동법을 알고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국민 10명당. 그러면 한 70% 정도는 소화기 작동법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소화기 내지는 소화전의 사용방법을 알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 70% 정도가 이렇게 소화기 내지 소화전 사용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액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많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국민교육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90%가 100%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교육을 더 많이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여기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보니까 어떻든 간에 각종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해서 더 많은 시민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그 내용을 보고하신 바가 있거든요. 이걸 더 확대하셔야 됩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서장님, 마지막 말미에 소방관들한테 최고의 선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민들의 소방안전교육이 강화돼서 각종 재난 및 재해, 화재를 소방관 못지않게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는 안전교육이 소방관한테는 최고의 선물이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1반장 홍범표 특히 의정부는 금년 초에 불행스럽게도 그런 대형화재가 있었잖아요. 향후에도 그런 대형화재를 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나 부단하게 시민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올렸는데 차후에 소방서장님께서, 지금 오늘도 보니까 유치원생인가요, 어디 애들을 소방체험교육을 시키는데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초등학생 이전의 학생서부터 소방안전교육을 잘 시켜 놓음으로 인해서 그 애들이 후에 성장해 가지고 소방의 중요성이라든가 또 자기가 자기의 각종 재난이나 재해, 화재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적인 생각을 갖게끔 돼 있거든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각종 시민이 됐든 또 학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는 소방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국민 모두가 소방안전교육을 확실하게 잘 받아둠으로 인해서 우리는 각종 재해에 아주 정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꼭 해 주셔야 돼요.

○ 감사1반장 홍범표 여기에 여러 가지 장비 현대화를 하는 것 당연히 저희 장비 현대화해야 됩니다. 소방관님들 격무하시는 것 다 알잖아요. 좋은 장비 드리고 싶고 저희 의회 입장으로서, 의원들 입장으로서는 좋은 장비 지급해 드리고 싶고 가벼운 것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편리한 것 드리고 싶고 부족한 것 없이 다 해 드리고 싶어요. 너무 고생 많이 하시니까. 그럼에도 여러분이 일선에서 하셔야 될 일은 국민에게, 시민에게 부단하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소방안전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것 못지않게. 장비 현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그런 안전한 교육을 받고 그 의식을 본인이 체화함으로 인해서 각종 재난에 대비할 수 있거든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나머지 후속적인 것, 장비 현대화라든가 부족한 부분에서, 여러분의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정말 의원님들이 소방관의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많은 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할 테니까 여러분은 일선에 계시면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교육도 시키시고, 사전예방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이 났을 때 출동해서 현장에서 불을 끄는 진화작업도 중요하지만 차제에 불이 안 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현장에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각종 화재가 날 수 있는 원인을 찾아내서 잘 교육도 하시고 또 원인이 밝혀지면 그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내시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감사1반장 홍범표 하여튼간 저희도 지금 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직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긴밀히, 또 재난본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좋은 발전적인 방안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서장님, 가정용 화재감지기 있죠?

○ 감사1반장 홍범표 그게 2014년도에는 의정부시와 협의해 보니까 불과 200여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으셨더라고?

○ 감사1반장 홍범표 그런데 2015년에는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으셨네?

○ 감사1반장 홍범표 이것 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확대하세요.

○ 감사1반장 홍범표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금년 초에 대봉 대형화재사건이 났었지 않습니까?

○ 감사1반장 홍범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보상을 하는 예산은 진짜 막대하게 들어가더라고, 산출을 해 보니까. 그런데 이런 가정용 화재감지기 같은 걸 더 확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죠. 바로 그건 이거예요, 이거.

○ 감사1반장 홍범표 이 사업을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지속적으로 확대하세요, 서장님이.

○ 감사1반장 홍범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도 여러 가지로 가정용 화재감지기나 소화기를 제공해 드릴 분들, 차상위층이라든가 독거노인이 사시는 그런 댁에. 그런 부분에 지급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런 재난이나 재해에 큰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장님, 2015년도에 소방차진입도로 있죠?

○ 감사1반장 홍범표 소방차진입도로, 또 소방차 진입 주정차금지로 표시돼 있는 그쪽 단속을 많이 해 보셨습니까?

○ 감사1반장 홍범표 어떻든 서장님, 의정부는 그런 경험을 한 바가 있잖아요, 한 번이요. 또다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소방차진입도로가 분명히 설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를 한다거나 이런 걸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시고 또 그다음에 안 되는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하세요. 서장님 혼자 못하는 거잖아요. 지역선정 문제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도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지 않고 차를 대지 말아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공공주차장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진입할 수 없는 여건을 갖춘 그런 도로는 다른 쪽으로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화재현장에, 우리 아무리 골든타임 5분 이내에 현장 출동한다? 화재현장에 불법 주정차가 있어서 출동을 못하면 주민은 5분 이내에 출동했다고 생각 안 해요, 소방차가 늦게 왔다고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 감사1반장 홍범표 그러한 부분들을 현지에서 서장님이 해결하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감사1반장 홍범표 어떻든 몇 가지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행정적으로 할 부분을 살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거듭 드리는 말씀인데 의정부시민들께, 그건 시민뿐만 아니고 지금 오늘 유치원생부터 초ㆍ중ㆍ고,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소방안전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 보세요.

○ 감사1반장 홍범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조경현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3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경현 소방서장님 및 소방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현지감사는 일산소방서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각각 다음 감사장소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소방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