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용인교육지원청과 양평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걸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용인과 양평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종선 용인교육장님과 라덕수 양평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하여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 출신 김치백 위원이십니다.

○ 김치백 위원 반갑습니다.

(박 수)

○ 위원장 김주성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이십니다.

○ 서진웅 위원 반갑습니다.

(박 수)

○ 위원장 김주성 파주 출신 최종환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파주 출신 김동규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양평 출신 김윤진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송철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서충섭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오늘은 용인ㆍ양평지역의 협장교 교장선생님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왕산초등학교 김만균 교장선생님 참관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영문중학교 김진용 교장선생님 참관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풍덕고등학교 김명래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옥천초등학교 신광섭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양수중학교 한명현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청운고등학교 조규섭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그러면 먼저 2015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최종선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 출석요구된 라덕수 교육장과 국ㆍ과장 및 백현초등학교 정영희 교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종선 용인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덕수 양평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라덕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2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기관을 호명한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일단 본질의 전에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뿐만 아니고 자료를 요청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양평교육지원청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현황 최근 5년간 자료현황을 학력신장률 수치를 포함해서 오후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 서진웅 위원 제가 도교육청에 요구한 자료 별도로 넘겼고요. 우리 용인ㆍ양평교육청 2013년도에서부터 15년도까지, 15년도는 9월 말도 좋고 10월 말도 좋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하고 피해학생 수 집계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또 2014년에서 15년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학교폭력 후 재발방지 실천방안, 실질적인 실천방안이 있으면 주시고 마지막으로 초ㆍ중ㆍ고별로 학생 흡연율 조사자료와 또 우리 교육청에서 흡연 관련 예산집행 상세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추가자료요? 김윤진 위원님.

○ 김윤진 위원 용인교육청의 2015년 3월 20일 장애학생 폭행사건 처리사항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자료요청.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 중에서 행정요원 3인 이상인 유치원의 행정요원의 각급 업무분장 또 사립유치원 적립보험 가입된 유치원 중에서 적립보험을 이미 만기한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로 귀속이 됐는지 확인여부, 지금 현재 적립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는 유치원에게는 관련 기납여부에 대한 교육여부 그리고 세 번째, 3명 이상인 행정인 사립유치원의 1,000만 원 이상 교재ㆍ교구 구입, 시설개보수 영수증 제출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BTL학교 관련현황 용인은 주셨는데 양평은 BTL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는 용인교육지원청의 노고에 신경을 많이 쓰신 점 그리고 애쓰신 점에 대해서 치하합니다. 먼저 저는 본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용인지역청에 대해서 칭찬을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Wee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행감 때도 그때 아니면 못 가겠다 해서 불시의 의도는 없었지만 시간상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담당이 팀장인가요, 거기 Wee센터가? 상담팀장인가요?

○ 김치백 위원 작년에도 그분하고 면담을 했는데 올해도 또 가니까 그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작년에 일곱 가지를 제가 지적을 했답니다. 그중에 세 가지는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고 네 가지 문제는 고려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스티커, 뭐죠? 붙이는 메모지에 꼼꼼하게 기록을 해서 항상 모니터 옆에 붙여놓고 1년여 동안 그것에 대하여 개선을 했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대기자 상담시간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렇게 길어지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시라 했더니 이제는 일주일 이내로는 충분히 상담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상담시간이 대부분 방과후로 집중되기 때문에 상담시간이 일정시간에 너무 집중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것도 야간상담을 주 2회 정도 개최해서 마련해서 야간상담을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등등을 아주 이번 행감 때도 방문을 안 하시면 서운할 뻔했다 할 정도로 나름대로 묵묵히 가장 낮은 곳에서 책임감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바로 경기교육의 희망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매우 뿌듯한 만남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들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 내지는 학업중단 학생들의 학교복귀율이 사실은 좀 미약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런 상담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잘 개발하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이게 게임문화재단에서 인력지원사업으로 게임과 몰입, 이쪽 분야를 인력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던 상담사가 사실은 지원중단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Wee센터에서도 어쨌든 지금의 이 폭력이 사이버상의 폭력도 사실은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자체적으로 도 지역청에서도 인터넷 중독 이런 대응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다가 중단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의 저하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것도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인교육장님.

○ 김치백 위원 꿈의학교 용인에서는 OTOM이라고 청소년뮤지컬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교육장님 참석하시는 정책간담회, 정책협의회 때 그 교장선생님이 오셨죠?

○ 김치백 위원 참석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학생들도 참석을 해서 나름대로 꿈과 끼 그리고 꿈의학교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하셨는데 우려했던 문제가 조금 발생을 했죠? 그 현황처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김치백 위원 지금 말씀을 하시는,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마치 사립학교의 재단과 교장선생님과의 갈등 이런 요인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아니면 지원비 내지는 회계처리 이런 쪽.

○ 김치백 위원 아직 파악이 덜 됐습니까?

○ 김치백 위원 그것 어쨌든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서 본청 행감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로 요청합니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고교평준화계획에 의해서 삼계고 그리고 고림고 해서 내년에는 용신고가 사실은 내후년이죠? 2017년 신설계획에 차질이 생겼죠, 지금?

○ 김치백 위원 현황 다 파악하셨습니까?

○ 김치백 위원 원래는 고교평준화 추진계획에 위해서 신설학교를 연도별로 신설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쨌든 신설이 안 되면 그것은 또 학생수급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 김치백 위원 용신고 그러면 신설계획은 언제죠?

○ 김치백 위원 1년 늦춰지는 계획이신가요?

○ 김치백 위원 남사지구에 6,000세대 이상이 지금 분양이 됐죠? 분양이 되고 거기 입주가 2018년 하반기부터는 입주가 실시될 건데 그쪽의 학생수요도 있고 또 중학교 신설계획도 거기에 맞물려 있고 고등학교 신설계획도 있는데 그것은 차질 없이 추진이 됩니까, 신설계획?

○ 김치백 위원 그것은 그러면 2019년인가요? 2018년에는 용신고고 2019년에 그러면 남사지구에 또 고등학교 신설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 김치백 위원 2018년 9월이요?

○ 김치백 위원 용신고는 부지까지 확정이 됐나요, 그러면?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고림고 내년에 3월 개교에는 차질은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통학로 개선대책인데 그거는 용인시하고는 어쨌든 협의가 다 완료가 됐습니까, 통학로 개선에 대해서 서로?

○ 김치백 위원 시하고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 김치백 위원 학교 옆에 바로 폐공장은 어쨌든 각 교사동 각 상부층에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은 처리를 하기가 사실 곤란하죠. 학교운동장이나 기타 이런 저층에서 볼 때는 그냥 가림막 이렇게 일단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통학로가 거기가 이게 통학로가, 물론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통학로를 유도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좀 통학환경이 좋지 않은 쪽으로 샐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 때문에 통학로 자체도 좀 차단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데 이것은 시하고 협조가 가로등처럼 돼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 김치백 위원 이런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협조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맞춤형버스를 등하교 시에 운행을 하시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치백 위원 우리 용인교육청이 기초학력부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어서, 이것도 바로 답변이 곤란하시면 오후까지 기초학력부진율에 대한 현황자료…….

○ 김치백 위원 이거를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십니다.

○ 김치백 위원 이것도 특교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4년에 한 600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올해도 아마 100억 이상이, 150억 이상이 투입될 건데 사실은 투입 전이나 투입 이후나 수치상 변동은 사실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누구는 이 정도라도 예산을 투입하니까 유지라도 한다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도 뭔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결과는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치백 위원 이게 이제 청소년흡연율하고 비슷합니다. 청소년흡연율도 지난 10여 년간 거의 한 1,000억 정도의 예산이 일선 각급 학교현장으로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흡연율 역시도 10여 년 전 예산투입 전이나 투입 후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적 예산들이 현상유지를 하기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조금 개선하기 위한 예산인지는 저도 잘 구분이 안 가지만 이런 일선교육청 교육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일선 각급 학교에서도 거기에 따르는 예산투입에 대한 나름대로의 효율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심 갖고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흥일초 신설계획에 대해서 우리 경영지원국장님이 도의회까지 긴급히 올라오신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흥일초가 좀 개교시기를 앞당길 수 있느냐에 한창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보고받으셨습니까?

○ 김치백 위원 그거는 오시기 전부터 잡혀 있던 거고요.

○ 김치백 위원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가 있으면 제가 경영지원국장님께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곡초가 지금은 학교증설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죠?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쪽 민원인들 학부모들과는 협의가 좀 완만히 안 되셨나요?

○ 김치백 위원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청곡초가 2014년, 내년에 2015년 계획 대비 2016년도에 학생감소가 실제적으로 있습니까, 지금? 2016년 배정 아직 안 됐나요, 신입생 배정? 아직은 안 됐나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직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감사1반장과 사회교대)

○ 감사1반장 문경희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윤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양평의 김윤진입니다. 양평지원청, 용인지원청 교육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용인지원청 교육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용인지원청의 안전사고현황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2014년 5월 14일 이후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련 법령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안전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 3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전사고의 건수는 점점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주로 체육시간, 실습교과시간이 42% 그다음에 교내놀이에서 37% 등의 분석결과가 나왔는데요. 학생안전사고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추진하는 게 있으신가요?

○ 김윤진 위원 그래서 물론 주로 체육이나 실습교과시간에서 일어나는 것은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들이 최대한 많은 신경을 써서, 지금 오히려 휴식, 교내놀이보다도 더 많은 퍼센트가 나왔어요. 42%라는 많은 퍼센트가 나왔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도구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 이용하는 데서 문제점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 확인해서 예방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라는 것은, 또 수시로 관리자들께서 항상 점검해 가지고 예방의 대책에 먼저 우선을 두도록 하셔서 학교에서의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다음은 학업중단학생에 대해서 용인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용인학생들이 대도시에 있는 일부 학생 퍼센트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자퇴나 퇴학이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면제라든가 유예사유에 있는 타당한 학생들 말고도 학업부진이나 대인관계 문제로 본인 스스로가 자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는 숙려제의 현황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14년도에서는 숙려제에 참여해서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30%였지만 2015년에는 79%까지 많은 향상이 된 것에 대해서 숙려제 학생들에 대해서 관리 차원을 많이 하셨다는 데 대해서 더욱 감사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중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나름 교육청에서의 대책이 더 필요하지만 지금 학업중단복귀지원 예산이 2014년하고 15년하고 투여 예산액이 얼마나 감가가 된 게 있었나요?

○ 김윤진 위원 오히려 그러면 학업예방에 대한 활동을 더 활성화시킨 내역이 특별한 게 있었나요?

○ 김윤진 위원 그거는 제가 유예자로 파악해 가지고 자퇴, 퇴학에서는 그 숫자를 뺀 숫자고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학생 복귀지원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관계 프로그램 진행한 게 있었나요?

○ 김윤진 위원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을, 숙려제 했던 애들 말고 학교 밖에 나갔었던 아이들을 위해서 복귀를 위해서 별도 프로그램 하신 게 있었냐고요, 예산을 투여한 게 있었냐고요.

○ 김윤진 위원 사실 학교 내 학생으로서의 숙려기간에 있을 때는 학생으로서의 관리가 되지만 일단 학교 밖에 나가는 아이들은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해서 이게 중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그 신분을 떠났을 때는 어떤 학교에서의 제재나 관리체제가 안 됩니다. 이런 애들이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성가족부에서 이 아이들을 꾸준히 학교 내 관리했던 선생님이라든가 관련자들이 세부적인 관리된 시스템으로 얘네들을 가족관할에서, 구체적으로 이 애들을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숙려제를 이용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만 학교 밖에서 있고 그다음에 그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일단 학생신분이 아닌 아이들에 대해서 복귀지원에 대한 세심한 교육장님의 관심으로 더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다음 용인교육청 채권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채권이 48억 중에 19억이라는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학원과태료나 변상금, 대부료가 있는데 남사초의 서촌분교 변상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대부가 2009년도부터 대부를 해 주셨는데 대부기간은 몇 년씩 설정해 주시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럼 매년 대부기간을 1년씩 계약을 하십니까?

○ 김윤진 위원 대부료는 1년인데 대부기간 계약할 때는 5년 계약을 합니까?

○ 김윤진 위원 5년 계약하는 무슨 지침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2009년부터 계약해서 2010년부터 현재 2014년까지 계약에 대해서 임대료를 안 내고 연체료까지 무는 데를 계약해지조차도 안 하고 이 한 사람한테 계속 관리를 지내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대부기간을 5년씩 준 이유가 뭐예요?

○ 김윤진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모든 임대는 전부 5년씩 주고 있습니까? 조례나 규칙이나 지침이 있어요?

○ 김윤진 위원 규약에, 지침에 그렇게 돼 있냐고, 5년씩 주라고요.

○ 김윤진 위원 이 자료는 저한테 5년이라는 게 돼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김윤진 위원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한 대부자가 많은 금액을 납부를 안 했습니다. 이분한테 채무자 재력부족이라는 것에 대한 관리자 외에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김윤진 위원 이거 오후에 추가자료할 때 최소한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다음 고등학생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용인지역의 아이들이 체납이 많이 돼 있습니다. 특별히 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체납을 해서 징수를 독려한 내용이 있어요?

○ 김윤진 위원 전달교육이 아니라요, 지금 경기도 재정이 굉장히 악화돼 있습니다. 교육장님, 이게 고등학교가 도교육청 관할이다 하셨지만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관리 체계에서 이것은 징수 독려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도교육청에다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 지원청에서도 모든 미수납액에 대해서 징수해서 환경적인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인데 도에다 이것을 의뢰해서 점검해서 할 일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스스로 이것을 감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윤진 위원 교육장님, 학교수업료의 미납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저해감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특단을 내리셔서 4억이라는 돈을 이달 12월 말까지 징수 독려하셔 가지고 내년 1월 중순까지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공사민원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용인지역에 대해서 공사와 관련민원이 임금체불과 안전펜스 미설치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나요?

○ 김윤진 위원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발주처하고 시행사하고 관리 감독하고 서로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한다면 이런 사전대금이라든가 소음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교육장님, 이런 공사 사전 전에 어떤 관계자분들하고 대책을 추진한 내역이 있으신가요?

○ 김윤진 위원 지금 건설노무비라든가 이런 체불에 대해서는 지금 노무비 우선지급확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체불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발주처에서는 사전에 이런 민원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노동자의 입장에서 추진해 주신다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민원의 대처방안이 될 수 있을까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음 내지는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것도 최대한 안전시설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라덕수 양평교육장님.

○ 김윤진 위원 양평 또한 채권관리가 많게 나왔습니다. 양평에 특히 폐교 임대재산에 대해서 많은 채권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양평에서는 어떤 해소대책을 하셨나요?

○ 김윤진 위원 1억 2,000이 아니라 12억입니다.

○ 김윤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채무자에 대해서 관리체계보다도 독촉도 중요하지만 주소나 재산조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주소조회 하셔 가지고 재산여부가 없다면 특단의 조치를 하셔 가지고 아니, 결손처분도 과감하게 해 주세요. 이거 마냥 가지고 있는다 해서 내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거 자료만 가지고 책임전가 식으로 관리 이걸 누가 하냐에 따른 그런 불분명한 행동보다도 이것에 대해 책임 있는 자료준비를 하셔 가지고 못 받을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셔서 채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다음은 사서교사 전담인력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이 지금 사서인력 배치율이 경기도의 70%를 육박하고 있지만 양평은 51%로써 거의 마지막 순위입니다. 물론 배치에 대해서 교육장님도 많은 신경을 썼지만 지금 초등학교에서 일부 43학급이라는 학교가, 큰 학교조차도 없는 거 알고 계시죠?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사서교사가, 물론 대서도 중요하지만 독서문화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게 사서교사 전문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큰 학교에서 없다는 것은 큰 문제로 생각하시고요. 물론 사서교사가 시골이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양평 같은 데는 잘 지원을 안 하시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지만 지금 사서교사가 반도 안 되는 50%밖에 배치를 못했다는 것은 지역적 문화혜택을 못 받는 시골학교일수록 더 배치가 완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장님, 많은 학급 수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일부 근무요원을 배치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사서가 오도록, 하다못해 교육공무직이라도 올 수 있도록 이것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한 가지만 또 하겠습니다. 보건교사 이것 또한 지금 양평에서는 보건교사, 사서교사가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모든 게 경기도 전체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보건교사조차도 양평지역에는 병원이나 약국 모든 것이 근접해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아이들 숫자로써 비교한다면 어떻게 대도시에 있는 아이들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대도시 아이들은 인원수 대비해서 여러 가지 도정책을 했는지 모르지만 물론 교육장님으로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최대한 특단의 대처를 하셔서 인근 진료소라든가 아니면 보건소를 찾아가셔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게끔 다른 방법을 정식교사가 오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의 지미연 위원입니다. 백현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백현초에서 올 5월에 입에 담기도 거북한 이 사건에 대해서 언제 아셨습니까?

○ 지미연 위원 그전에는 전혀 모르셨어요?

○ 지미연 위원 전혀 모르셨어요?

○ 지미연 위원 위증하시면 안 돼요.

○ 지미연 위원 7월 1일 전에 모르셨어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감사는, 학교에서 벌어진 얘기를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알고 모르고를 어떻게 거기서 또 확인을 하세요?

○ 지미연 위원 교장선생님이, 증인이 안 시점이 7월 1일이 맞냐고요.

○ 지미연 위원 그날 전에는 모르셨어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7월 1일 날 아셨어요. 그러면 왜 바로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증인께서 보시기에도 그러면 지금도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다시 7월 1일로 돌아간다고 하면 증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지미연 위원 지금 답변에도 즉시 신고 얘기 안 하시네? 뭐가 두려우신 거예요, 지금?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교육감도 인정했잖아요, PD수첩에서.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럼 지금 아셨으니까 다시 7월로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런데 또 지금 교사 두둔하는 발언만 하고 계세요. 자, 이 사안의 중요도를 아직도 인정 안 하세요? 이렇게 교사가 한 내용, 아이들이 진술서 쓰고 녹화한 거 인정 안 하세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뭐가 두려우신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업무평가에서 평가 낮게 받고 나한테 불이익 올까 봐 그냥 덮는 게 능사세요, 증인은?

○ 지미연 위원 그게 아니라 7월 1일로 돌아간다 해도 즉시 신고라는 말이 지금 증인 입에서는 안 나옵니다.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법에 의하면 34조2항에 있죠? 이것을 증인이 위반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용인교육지원청 감사에 의하면, 결과에 의하면 이미 5월 18일 날 정모 교사는 알아서 그것을 부장교사에다 얘기합니다. 부장교사가 교장, 증인께 보고해야 하는 것을 중간 생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용인교육지원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증인을 오시게끔 한 이유는 밝힐 건 밝히고 가릴 건 가리고 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냥 내가 그동안 나는 이렇게, 이렇게 업무를 했으니 나는 잘못이 없고 그 행위를 한 교사가 잘못, 당연한 거죠. 이 사람은 일찌감치 교단에서 잘라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솎아내야 되는 사람인데 방치한 거죠. 저는 그것을 묻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답변은 이미 속기록에 있으니까 제가 두 번 듣기 싫습니다. 하지만 계속 얘기는 추행이다 인정하시면서도 대응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증인께서는, 용인교육지원청에 있는 모든 고위직들은 이러한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직무교육이. 그런데 죄송하지만 작년에도 이 조모 교사는 일을 저질렀죠?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왜 덮으셨어요?

○ 지미연 위원 그럼 답변하세요, 덮지 않았으면 말씀하세요. 증인께서 작년 상황을 덮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 지미연 위원 덮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셨는데요? 어떻게 교사가 했기에 아이가 “엄마는 왜 날 이렇게 쓰레기같이 낳았어?” 교사가 어떻게 했길래 아이가 학교 중에 수업시간 안에 12~1시 사이에 가서 자기집 아파트에서 떨어집니까? 이게 정말 천만다행으로 아이가 살았으니까 문제가 안 된 거지 죽었으면 또 ‘아이의 우울증에 의한 자살’ 학교는 아무 죄가 없고. 그래서 자, 이거 진상규명하셨냐고요. 얘가 왜 떨어졌느냐, 학교가 난리가 났죠. 학부모회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하셨어요? 진상규명하셨어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신 게 없어요, 증인은. 길게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이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고요.

○ 지미연 위원 학교발전기금 모으셨어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그거는 왜 용인백현초 학교회계 추가경정예산서에 없습니까?

○ 지미연 위원 들어온 거 수입이잖아요, 자체.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왜 없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제가 궁금했거든요. 공문은 나갔어요, 발전기금. 그런데 학부모들이 아무도 몰라 해요. 나갔는데 얼마를 걷었고 왜 이 사건이 벌어졌는지. 학부모는 느닷없지 않습니까? 애가 학교 보내놨는데 집에 들어와서 점심시간에 떨어졌다. 기겁을 하고 식겁할 일입니다. 그런데 교장 증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학교에서 뭘 했냐? 그 담당 교사, 조모 교사 6학년 2반 담임입니다. 담임이면서 댄스동아리 했어요. 그 학생 6학년 6반입니다. 여기 조모 교사입니다. 두 분, 사건이 언제 벌어졌는지 아시죠? 5월 26일 날 벌어졌습니다. 6월 10일 날 정확하게 병가 내고 들어갑니다. 이 두 분 무슨 지병이 있었나요? 이게 증인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밝힐 게 있었고 뭐가 문제가 있으면 찾아내서 도려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반복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덮었어요. 병가 내라 해서, 무슨 지병이 있기에, 그러면 그 반 학생들은 뭐가 됩니까? 정확하게 기간제교사 채용하는 거 채용공고 붙여 놨습니다. 학부모회 더 난리 났겠죠? 그러니까 학부모회 담당하는 4학년 7반 김모 교사 여기까지도 병가를 냅니다, 7월 17일 날. 이게 학교입니까?

○ 지미연 위원 안타깝게 생각이, 그거는 지나갈 뿐이죠. 그 자리에 왜 존재하고 계셨는데요, 교장으로. 교장의 역할이 뭔데요. 덮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쉬쉬하고 결국 그렇게 했어요. 정확하게 여름방학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 일도 없던 듯이 복귀합니다. 징계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원인도 없어요. 이 아이는 학교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법 쓴 게 꿀맛무지개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졸업은 시켜야겠거든. 유급하면 안 되거든. 내 짐덩이가 돼 버리는 거야. 내가 가야 할 길에 발목을 잡거든, 이 아이가. 그거는 KBS 생명최전선 촬영팀에 의해서 고스란히 분당서울대병원에 있는 게 다 나옵니다. 본 위원은 이 건을 접수를 하고 이 건을 공부를 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듯 금할 길이 없더라고요. 도대체 학교는 왜 존재하고 있고 공교육이, 교사는 왜 있고 알린 학생한테 말하니까 부장교사 얘기하면 부장교사는 그걸 보고도 안 한대. 보고를 안 한 것인지 덮은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요주의에 있는 교사 아무것도 제재도 안 하고 병가 내게끔 해서 조용히 잠잠해질 때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어디까지 가리실 수 있어서요?

결국은 올해 일이 터집니다. 자신 있게 3,000만 원 돈 줬다, 돈 막음으로 끝난 일이 아니잖아요. 이 학교의 학생들이 받았을 상처, 교사가 이러는데. 하지만 배운 건 있잖아요. 이거는 아닌데, 이건 나쁜 거잖아. 교장께도 올 학생이 갑니다. 이건 아니에요. 왜? 5월에 벌어진 일 7월 달까지도 쉬쉬하고 7월 20일 날 그것도 인권옹호관이 학교에 나타나니까 그때서 증인은 어쩔 수 없이 신고합니다. 학부모들이 정말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인권옹호관이 와서야 부랴부랴 신고하고 그 전에 5월 달에 벌어진 일 7월 20일 신고하기 전까지 방치되어 있으니 이 교사 아이들은 위험 안에 노출되어 있었던 겁니다. 가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니니까 얘기한 학생에게 증인은 “너랑 나랑만 알자.” 세상을 죽이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왜 교사를 두둔하십니까? 작년에 그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진상규명된 것도 없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교장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어디까지를 일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철저하게 그 교사의 일이기 때문에 지도감독하면 끝나는 것인지. 솎아내지 아니하면 정의롭게 일하는 교사는 사기가 떨어집니다. 일하기가 싫어요. 저렇게 그냥 아부하고 비비고 외면하고, 왜 폭행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발언하는 것을 적는다는 것은 이런 걸 나한테 얘기한 단어를 찾아 가지고 다시 찾아오시겠다는 얘기인지. 사안 안에 보면 부군이 등장을 합니다.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지위를 이용한 무언의 압력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싫어하는 말, 이렇게까지 애쓰고 해 봐야 소용없다. 소용없는지는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증인이 모르시기에 말씀드립니다.

전년도,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덮지 않았다고 했지만 아직도 진실규명은 되지 않고 그 아이는 그렇게 유급되지 아니하고 가고 계속 그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연락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쓰신다는 건 아나 그것은 사후 약방문입니다. 그 당시에 하지 않으신 것은 용인교육지원청에서 하나의 근무하시는 교장으로서는 무한의 책임을 지셔야죠. 이거는 빗겨나갈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는가, 법률을 몰랐던가, 그러면 교육이 덜 되어 있는 것이고 앎에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학부형들한테 그냥 기간제교사만 써가면서 덮고자 했던 것, 그러니 그 학생의 수업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반은. 기간제교사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한 반은 두 명이나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수업시간에 만화 보고, 여름방학 오면 되니까. 그러면 또 아무 일도 없이 가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 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의가 죽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장님 질문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감사하시기 힘드시죠?

○ 지미연 위원 아니, 우리 행정감사 말고 관내의 학교를 용인교육지원청 내에서도 감사파트가 있잖아요.

○ 지미연 위원 하시기 힘드시죠? 애로가 많으시죠?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제가 결과보고를 받은 것 중에 제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5월 18일 날 첫 피해자 부모로부터 얘기가 나갔을 때 교사가 이걸 부장교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교사한테는 경고가 내려졌어요, 이 담임교사는. 5월 18일 날 안 거 단지 부장교사한테 얘기했던 것만으로도 자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경고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장교사는 이보다 훨씬, 계급이라 표현해야 되나요? 위죠? 상위죠?

○ 지미연 위원 상위인데 상위 부장교사는 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증인 얘기가 7월 1일 날 알았다고 얘기 나옵니다, 계속. 그렇죠? 하지만 5월 18일 날 이미 부장교사는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9월 말까지 재의결, 재심의 처리기간이죠? 9월 말까지가 재심의 처리기간입니다. 이 사람이 부장교사가 9월 15일 날 해당반 여학생을 수업시간에도 와서 쓰게끔 만듭니다, 서면에다가. 누가 이 얘기를 시작했니, 발단이 어떻게 된 건가, 누가 선생님께 얘기하자고 했니, 그 얘기를 엄마한테 했더니 반응이 어땠니, 너의 기분은 어땠니라고 등등 서면을 쓰게 합니다. 진술을 시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학부모가 용인교육지원청에 또 항의합니다. “도대체 뭐하는 거냐!” 감사결과 끝났는데 이 사람은 결국은 부장교사는 경징계 격이었죠? 징계가 좀 높았죠? 처음에 1차는. 그렇죠?

○ 지미연 위원 이걸 본인이 살자고 얘기해서 아이들도 동원시켜 가면서 어린아이들 또 쓰게 만듭니다, 기억하기도 싫은 걸. 경찰조사는 오죽하면 똑같은 건 반복하는 게 나쁘기 때문에 녹화까지 합니다. 이거 제출하니까 용인교육지원청 감사실에서는 경고 떨어집니다. 징계가 낮아진 거죠. 이래요, 솜방망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걸 작년서부터 쭉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 자료 다 있습니다. 제가 교육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용인교육지원청 안에, 도교육청도 감사실이 있지만 이건 제가 분명히 도교육청에 얘기, 감사할 때는 크게 터질 일이지만. 용인교육지원청 안에서 하실 때 애로사항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 알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감사하기가 힘들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한번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뭔가 감사는 올바르게 서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은 제대로 서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중간에 흔들리면, 이거는 그러면 정말로 진짜 몸이 아파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나오는 교사들 일 못 해요. 그러니까 담임 맡기 싫어하는 거예요. 기간제교사 우리 이러자고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왜 우리 경기교육 안에 기간제교사를 그렇게 많이 쓰는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드는가 한번 일일이 다 분석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보시기에? 감사의 애로사항.

○ 지미연 위원 본 위원은 전체교사가 사기 떨어지는 거 저는 용납 못 합니다. 한두 마리의 미꾸라지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솎아내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걸 지휘감독하고 어떠한 것의 판단에 있어서 명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침묵할 경우 본 위원은, 부장교사도 침묵했고요. 모두가 침묵합니다. 어른이 침묵하면 아이들은, 학생들은 다 죽습니다. 용인교육지원청 안에 어느 학교도 이러한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고 되풀이되었을 때는 1,280만 도민의 이름으로 응징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교육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사들 희망 갖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기 떨어지지 않도록 교육장님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이 건은 명백히 수사해 주시고 진상회복 원하는 학부형들에게……. 정정하겠습니다, 진상규명을 원하는 학부형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장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료요청을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경기교육청은 학생중심교육이라고 늘 말씀하시죠? 용인에 보니까 1개소의 인가대안학교와 17개소의 미인가대안학교가 있어요. 대안학교가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경기도에서. 그렇죠? 각 대안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도, 학교밖학생들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교육감님의 교육가치이고 철학이죠. 그랬을 때 우리 미인가대안학교에서 어떻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아이들 학교안전사고 관련 보험가입 여부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소통하기 위해서 지도감독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용인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양평도 2개 교의 미인가학교가 있습니다. 관리감독 또 미인가학교의 안전관리, 학생들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까지 가능하시겠어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준비하고 또 계속 증인 출석요구와 함께 질의를 계속해 주십니다. 함께 나오시는 분들께서도 질의 답변에 좀 만전을 기울이기 위해서 뒤에서 서포트해 주시는 분들 좀 더 빨리빨리 답변 준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문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져야 되지만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참관해 주신 협장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관해 주신 용인교육지원청의 왕산초등학교 김만균 교장선생님 참석하신 소감을 한 말씀씩 해 주시죠.

○ 감사1반장 문경희 고맙습니다. 영문중학교 김진용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 감사1반장 문경희 감사합니다. 풍덕고등학교 김명래 교장선생님.

○ 감사1반장 문경희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양평교육지원청의 옥천초등학교 신광섭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 감사1반장 문경희 고맙습니다. 양수중학교 한명현 교장선생님.

○ 감사1반장 문경희 고맙습니다. 청운고등학교의 조규섭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 감사1반장 문경희 고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협장교장선생님들께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집행부의 정책을 감시 또는 견제하고 또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기능을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 기능을 철저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 임한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오늘 채택되신 백현초의 정영희 교장선생님, 질문 한 가지 하고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발전기금 위로금으로 전달할 때 학교회계로 전출입을 정확하게 하고 쓰셨는지에 대한 답변부터 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정확한 자료로서 이건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증인으로 오늘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 감사1반장 문경희 고맙습니다. 학교일정에 바쁘실 텐데도 또 함께해 주시고 늘 현장에서 우리 학생중심으로 학교를 이끌어가 주셔서 우리 협장교장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가시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또는 학교 밖에서 각각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 한 번 더 알아주시고요. 또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 최고 책임자이시고 최고 정책결정자, 인사결정자 등등 최고의 결정자이시라는 거 한 번 더 다시금 책임감과 권위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자리 뜨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학교발전을 위해서 많은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 하신 말씀 중에 답변 안에 투명하게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차 추경에도, 3차 추경에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금일 학교로 돌아가셔 가지고 이 자료를 오늘 5시 안으로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그 자료는 제가 요청을 한 바가 있으니까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자료 받아서 저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 감사1반장 문경희 이 답변이 위증이면 위증의 처벌을 받게 됨도 아울러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는 다 이동하셨나요?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서진웅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자료요청이 또 있으니까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용인의 꿈의학교 청소년뮤지컬 관련해서 본 위원 받은 자료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용인교육시민포럼에 관련된 단체에 대한 자료와 운영에 대한 계획서 그다음에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또 자료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서진웅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자료요구했던 거 언제 오죠? 오전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했던 거 안 와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 감사1반장 문경희 서진웅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언제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제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하고 피해학생 수 용인하고 양평 그리고 학교폭력에 실질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 그리고 흡연율 흡연자료에서, 교육청에서 흡연 관련해서 집행한 금액이 있는데 상세내역을 내가 요구했는데.

○ 감사1반장 문경희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언제까지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프린터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래요? 10분 정도 후면 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좀…….

○ 서진웅 위원 그럼 그건 추가질의 때 하고.

○ 감사1반장 문경희 지금 바로 질의해 주실 수 있죠?

○ 서진웅 위원 자료를 빨리 주셔야 저희가. 먼저 용인교육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가운데 이거 자리 치우고 앉아서 얘기했던 대로 그냥…….

○ 감사1반장 문경희 저희가 오후부터는 발언대를 치워주시고요. 교육장님들과 국ㆍ과장님들께서 앉으셔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협력지원사업이 뭔지 아시죠, 교육장님?

○ 서진웅 위원 용인시하고 경기도 우리 교육청하고 대응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용인시의 교육협력지원사업이 다른 시군하고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서진웅 위원 그걸 성남 같은 경우에는 성남형교육이라 해 갖고 1,000억 가까이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시군도 보면 꽤 많이 하고 있어요, 대응지원사업을.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에 보면 이건 제가 분류해 놓은 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로 분리해 놨거든요. 하드웨어는 시설부분이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사업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84억이거든요, 프로그램만 지원해 주는 게. 시설이 60억입니다. 그래서 140억 정도를 지원을 해 줬단 말이죠. 성남은 성남형교육 빼고 프로그램만 150억 했어요. 그리고 시설이 75억 그래서 220억이 넘게 지원을 기초단체에서 해 주고 있고. 안양도 전부 합쳐서 110억, 부천은 전부 합쳐서 180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용인은 왜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 서진웅 위원 프로그램 지원사업 해 봤자 11억 9,000만 원이에요.

○ 서진웅 위원 11억 9,000만 원이고 시설은 8억 정도 했다고 하는데.

○ 서진웅 위원 이것은 여기 와있는 양평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요. 양평도 프로그램이 8억 정도, 알고 계십니까, 양평교육장님?

○ 서진웅 위원 시설 4억 5,000 정도, 2015년도에.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 대계라고 하는데 교육장님, 용인의 교육장으로 부임하셔서 용인시장님 만나보셨습니까?

○ 서진웅 위원 제가 이것 가지고 계속 질의할 수는 없고 답은 분명해요. 제가 보면 양평은, 연천이 학생 1인당 교육협력지원사업이 51만 9,000원이에요, 51만 9,000원. 같은 시군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명심하시고. 시군 중에는 의왕시가 1인당 25만 8,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학생 1인당. 그런데 용인은 프로그램이 1인당 9,000원이에요. 시설까지 합쳐야 1인당 1만 5,000원 정도 아이들한테. 시가 미래에 용인을 이끌어갈 미래자원에 대해서 전혀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리더자들의 심각한 소명의식의 부족이다. 물론 다른 사업들이 중요한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 땅덩이가 작은 나라에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우리 최종선 교육장님, 용인시장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세요.

○ 서진웅 위원 무슨 뭐 회의 때 만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교육협력 건 가지고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찾아가셔서 시장님이 시간을 얼마 내줄지 안 내줄지 모르지만 이것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내년에 2016년도는 이미 다 끝났죠? 2016년도는 이미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예산요구가. 시도도 예산편성이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 기초단체에서 이걸 다시 지원하는 것은 추경에 힘들어요, 우리가 대응을 못하니까.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옛날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응 이렇게 하려고 해도 도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해 줘서 반납되는 금액이 많았는데 올해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31개 시군 지자체, 경기도 전부 모여 워크숍하면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도교육청에 대응을 많이 할 테니 지자체에서 좀 해 주시오, 이렇게 했는데 지자체에서는 이미 마음 떠났는데 내가 필요할 때는 거기서 한다고 할 때는 대응 안 해 주고 이제 우리가 좀 필요하니 해 주시오 한다고 해 주나. 하지만 그런 환경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용인교육청 소속의 학교 학생들의 1인당 지원경비가, 이건 학교기본비도 아니고 외적이잖아요, 교육청 교특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투입하는 돈으로 인해서 용인 출신 학생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꿈도 찾고 자기 특기도 찾고 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최종선 교육장께서 만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제가 학교폭력 문제를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구했어요. 용인지역의 가해자 수, 용인지역의 피해자 수. 이게 지금 실태조사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실태파악도 다 끝났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아이들한테 뭡니까, 조사도 다 끝났고. 그러면 지금 여기 교육청 다 갖고 있을 텐데.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없어서 학교에다가 받는다 하면 교육청 자체가 문제 있는 겁니다.

(「숫자를 원하셔서 자료는 나와 있는데 숫자를 다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숫자를 주세요. 제가 왜 그러느냐면 이건 일선학교장 선생님들이 학교폭력, 학교폭력 이게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하나로 인해서 학교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인성교육을 강조해도, 우리가 아무리 이 부분을 교육을 해도 실질적인 대책이나 실질적인 방법을 만들지 않고 해 봤자 공염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통계적으로만 말할게요.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쭉 조사가 됐는데 2015년도는 아직 도교육청에서 집계가 다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피해가 피해학생 수가 4,928명인데 2014년도에는 5,342명으로 늘었어요. 이게 2013년도에 정점을 찍었다가, 2013년도에 1만 명 가까이가 피해학생이 있었거든요. 떨어졌단 말이에요. 2013년도에 떨어졌다가 14년도에 다시 2013년도보다 오히려 한 110% 가까이 늘어났어요. 가해학생은 더 많겠죠. 한 명을 두 명, 세 명이 가해하니까. 2012년도에는 1만 명이 넘었죠, 가해학생도. 그런데 2013년도에 5,660명으로 줄었어요. 드러난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드러난 것만, 음성적인 것 빼고. 그런데 2014년도에는 오히려 6,240명으로 가해학생이 늘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산요구를 할 때에 2013년도에 학폭예산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우리 최종선 교육장님 민주시민과장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 서진웅 위원 이때 당시에 2013년도에는 편성액이 400억이 넘었어요, 400억이. 학폭예산만. 그런데 2013년도에 많다 보니까 2014년도도 400억 넘게 예산을 책정을 해서 편성을 해서 일선학교로 교부해 줬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학폭예산을 얼마로 줄였느냐. 370억, 38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왜? 2013년도에서 2014년도에 학생이 피해학생, 가해학생이 줄다 보니까 예산도 줄여버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와서 2014년도 조사를 해 보니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폭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다시 예산을 늘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고가 난 다음에 그다음에 사후대책이 물론 나와야 되겠지만 학생은 현장에서 바로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바로바로 체크해 주시면 이런 예산편성할 때 예산요구가 꾸준히 들어오면 적절한 예산이 그때그때 편성이 돼야 되는데 사고가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예산에 그 후에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게 여기에 담당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 이러할 때에 이러한 부분은 정말로 실질적으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새 학교폭력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게, 율이 갑자기 증가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육장님? 양평교육장님 뭔지 아세요? 언어폭력입니까, 집단따돌림입니까, 아니면 사이버폭력입니까, 아니면 스토킹입니까, 뭡니까?

○ 서진웅 위원 잘못 아셨습니다. 스토킹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게 스토킹입니다. 지금 사이버폭력은 옛날얘기예요. 언어폭력 가장 많고, 그건 70%가 되니까 가장 많아요. 하지만 아이들 사이에 2013년부터 2013년 대비 2014년 나온 게 사이버폭력이 급증하고 있어요.

(「스토킹.」하는 위원 있음)

스토킹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그때는 이게 심각하지 않았거든요, 스토킹이.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급증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조사가 되면, 그런데 이건 현장에서 더 잘 알아요, 조사되기 전에. 그런데 현장하고 많이 소통이, 예산을 짜는 부서와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가 현장하고 격리를, 소통을 많이 안 하다 보니 현장에서 일어난 것 나중에 조사해 갖고 결과 갖고 예산 세우고 대책을 세우니까 다른 실질적인 대책이나 실질적인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학교장님들하고 연수를 하든 생활인권 교사님들 수시로 소통을 하셔서 바로바로 현실적으로 대안을 그때그때 만들어 내서 예산을 추경에 세울 수도 있으면 세우게끔 해서 요구가 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25개 교육청이. 이 점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양평은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어차피 오늘 여기에 위증이다 뭐다 이런 거 가려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부분들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구리남양주에서 질의했던 내용 또 안양과천교육청에서 질의했던 내용 다 아시죠?

○ 서진웅 위원 다 들으셨죠?

○ 서진웅 위원 학교 자체 자율연수 건 제가 얘기했었고, 그죠? 그건 이미 다 하셨고 다 공부하셨으니까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응급처치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양평교육장님께서는 제가 요구한 자료 보셨겠지만 양평은 좀 물이 많죠?

○ 서진웅 위원 안전교육 실습기자재가 심폐소생술 모형도 있고 제세동기도 있고 기도폐쇄 교육장비도 있고 물소화기도 있고 구명조끼 있고 방독면 있는데 양평은 구명조끼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학교가 몇 군데죠?

○ 서진웅 위원 중학교는?

○ 서진웅 위원 구명조끼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습니다, 전 학교에. 이게 저한테 준 자료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실적인 부분이, 물론 지자체가 다 구비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가.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방독면 여기에서 구할 필요 없죠. 군부대, 지자체에 다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규칙에 안전교육 실습용기자재를 구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교육을 많이 합니다. 안전교육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학교보건법에 의해서도 하게 돼 있잖아요.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소생술 외에 안전체험 이런 활동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다는 학교가 경기도에 86.9%, 심폐소생술 외 응급처치교육을 했다는 데가 97.9% 아마 이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심폐소생술 했다는 학교가 86.9%인데 최종선 교육장님, 용인교육청에 학교가 몇 군데죠?

○ 서진웅 위원 180개라고 합시다. 86.9%가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폐소생술이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 서진웅 위원 전문가가 오는 것도 이제 보건교사도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전문가가 와야 되는데 비영리단체의 전문가는 섭외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학교에서 섭외하기가 힘들어요. 소방서도 잘 안 갑니다, 바빠서. 그러면 비영리단체 말고 다른 데서 와야 되겠죠, 사단법인이든 어디든. 그런데 거기는 몇 명 모아놔야, 그러니까 뭔가 강의료도 비싸고 또 뭔가 있어요. 제가 여기 속기가 남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해요? 보건법상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론교육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실습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몇 명만 하는 것이고 전체가 하지는 못하고 시간이 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시수가 안 맞기 때문에 창체시간 빌려서 해요. 내 말이 아마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창체시간 빌려서 그 공간, 그 수업시수 창체시간에 가서 중학생들 응급교육을, 심폐소생술이든 응급교육을 합니다. 그나마 그것도 이론 플러스 실습이 많지만 거의 이론으로 끝납니다.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심폐소생술 모형이 경기도 평균 학교당 6개밖에 없어요, 한 학교에. 초등학교 학급이 몇 학급입니까? 30~40학급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몇 학급입니까?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학교당 평균 0.8개 있어요, 1개도 아니에요.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학교장님이 관심 있으면 두 개, 세 개 있는 학교도 있어요, 애니인형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관심이 없으면 없죠. 그런데 이게 0.8개예요. 기도폐쇄 교육장비는 0.4개예요, 학교당. 이건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이러니 이게 실습교육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양평교육장님, 실습교육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 서진웅 위원 안 되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우리는 안전한 학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는 엄청나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학교장님들하고 회의하실 때 또는 도교육청하고 관련 장학회의를 하실 때 수없이 말씀을 좀 하셔서 아이들이 정말로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 오면 저희들이 증액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편성해 갖고 온 걸 삭감하려고 하지는 또 않습니다. 그런데 증액할 게 하도 많아서, 이런저런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은 지켜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동규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김동규 위원님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그 전에 자료 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용인시교육청을 갔다 왔거든요, 현장을. 그런데 그거에 대한 현황하고 또 꿈의학교 이용이나 또는 대관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질의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빨리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먼저 용인교육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교권침해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를 비교분석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최근 3~4년간 경기도 내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감소추세에 있는 긍정적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중2병 등의 질풍노도의 시기가 중학교로 앞당겨지는 이런 사회적 현상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고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교권침해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총 발생건수 3만 8,970건을 조사해 보니까 그중에 54.6%가 중학생입니다. 고등학교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되고 있는데 용인교육청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의 교권침해 현상이 56.1%, 중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현상이 43.2%로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높습니다. 이런 현상은 경기도의 일반적인 추세와 역전되는, 반비례하는 현상이거든요. 용인교육청 관내에서의 교권침해 현상이 다른 24개 교육청 관내보다 발생건수나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드린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현상은 중학교에서의 발생률이 높고 지표상으로도 그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지역청 내에서는 왜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이렇게 월등히 앞지르고 있는 것인지 그 원인이 규명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긍정적 신호로서는 중학교에서 학생 교육지도를 타 교육지원청보다 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인교육청 관내 중학생들의 교권침해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긍정적 해석이 있을 수가 있고 반대의 경우 용인교육청 관내 고등학교에서의 학생지도 또는 교권보호문제가 심대하게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올라가서 이런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조금이 아니죠. 경기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이죠.

○ 최종환 위원 글쎄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죠? 통계적으로도 폭언과 욕설이 82.6%로 용인지역이 경기도 평균 전체 79.5%에 비해서 2~3% 높은 수치이기는 합니다만 그건 의미 있는 특별한 수치라고 보기는 그럴 것이고요. 왜 고등학교가 중학교에 비해서 이렇게 15~20% 정도 높게 나타나느냐? 다른 지역과의 역전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심도 깊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게 고등학교 부분은 교수학습 지도를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교육청에서 손 놓고 있는 것입니까?

○ 최종환 위원 그래서 특별히 용인교육청 관내 고등학생들이 터프하다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도 원인진단과 처방을 적절하게 내려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다음으로 용인교육청 교원징계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구리남양주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징계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용인교육청의 경우 소속 교원, 징계를 받은 교원 중에서 중징계를 받은, 즉 중징계라 하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비율이 37.5%입니다. 도내 평균 2배 수치입니다. 즉, 징계를 받았다 하면 10명 중 4명은 중징계에 해당할 정도로 비위 정도가 중하고 무거운 그런 비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수치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용인교육청 내에서는 성비위 관련 징계자도 어느 정도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용인교육청 소속 교원 중에서 최근 3년간 성비위 관련 징계자는 3명으로 용인 전체 징계자 대비 12.5% 수준인데 이것은 경기도 전체 비율로 본다면 경기도 전체는 10.4%인데 성비위자 처벌 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납니다. 아울러서 금년 한 해에 용인교육청에 제기된 교원 성비위 관련 민원이 9월 말 현재 5건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다 혐의가 사실로 입증된 것이 아니고 혐의 없거나 무고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용인교육청에 직접 제기된 성비위 관련 민원이 5건입니다. 따라서 특히 올해 용인시 모 고등학교 교사는 제자와의 성관계로 파면 당한 사실이 있죠. 따라서 용인시 관내 교육청 소속 교원들의 공직확립 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참고적으로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양평교육청은 징계 청정지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교원에 대한 징계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즉, 용인교육청은 도내 1위 교원 중징계율이고 양평교육청은 징계가 한 건도 없는 징계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지금 양쪽 교육청이 참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직도 양평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단 한 명의, 비교적 공직윤리를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용인교육청의 기간제교사 채용문제, 특정감사결과 적발이 되었죠?

○ 최종환 위원 관내 초등학교 3개 교에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서 규정에 따라 채용하지 않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평가표 작성이나 면접 등을 실시하지 않고 지인들의 추천을 통해 가지고 임의로 교사를 채용하여 특정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총 5명인데요. 이게 용인지역만 이런 문제가 드러났던 건 아니고 특정감사니까 기간제교사 채용 관련해서 그 해당분야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전 지역 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무지에 의해서 또는 절차의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업무 미숙지에 기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만족도조사를 문제를 단골메뉴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용인교육청의 민원만족도에 대굴욕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내 25개 지원청 중에서 6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위권에 있던 민원만족도가 금년에는 23위로 바닥권으로 추락했습니다. 양평은 작년에 1등을 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수상을 했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최종집계는 아닙니다마는 6위로 다섯 계단 뒷걸음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원만족도가 낮다는 이유는 기관장의 무관심이 제일 큰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께서 독려를 하신다면 반등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왜 3년간 6위에서, 2013년 6위에서 23위로 금년도에 대폭락하여 이런 대굴욕의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 최종환 위원 집단민원이요?

○ 최종환 위원 악성고질, 상습민원이 아닌 일시적ㆍ계절적 요인의 집단민원이라면 내년도에 개선될 수 있는 일이니까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양평교육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양평교육청이 작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10만 명 내외의 중소 시골고등학교인데요. 기초학력미달비율이 도내에서 제일 적게 나왔습니다. 도내 최상위권 1등을 차지했다. 중학교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작년에 도내 25개 지원청 중 기초학력미달비율이 13위를 할 정도 다소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1일 기준으로는 대약진을 하여 1위를 했습니다, 미달비율이 1.33%. 이 기준은 2014년으로 볼 수도 있고 올해 15년 4월 1일 기준이니까 어떻게 해석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마는 1위에 등극했습니다, 13위에서. 작년에는 5.5%였었어요, 고등학교가 기초학력미달비율이. 그런데 단 1년 만에 1.33% 로 줄어들은 이런 기적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중학교는 고등학교보다 더 양호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중학교가 3.97%로 고등학교에 비해서 더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럴까, 무슨 요인일까 상당히 긍정적인 궁금증이 생겼었는데요. 이런 고등학교는 올라가고 중학교는 내려가는, 그중에서도 고등학교가 시골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1위를 차지하는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중학교는 내려가는 이런 희비쌍곡선을 그리고 있는 지경 아닙니까? 중학교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고등학교가 양평에 8개 교가 있고요.

○ 최종환 위원 그중에 2개 교가 혁신학교, 5개 교가 혁신공감학교, 8개 학교 중 7개 학교가 혁신의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요인이 중요한 요인이냐, 다른 지역교육청에 비해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요인인지 그 성공요인이 발굴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보급 확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초학력미달비율 꼴지에 머무르고 있는 인근 지역교육청, 저번에 구리남양주ㆍ고양ㆍ의정부에서 지적했던 그중에 한 곳이 꼴지 수준인데 이런 모범사례는 계속적으로 전파 확산해야 됩니다. 그 성공요인은 무엇입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런 시스템은 다른 교육청에도 다 있고요. 아무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장님,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성공사례 보고대회, 베스트 프랙티스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 최종환 위원 마지막으로 보건교사배치율 도내 최하위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배치율이 69.8%, 여주에 이어 24위 꼴지에서 두 번째. 그나마 보건교사가 배치된 곳 중의 53%가 기간제보조교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전부다 보건교사배치율도 도내의 2배 수준이고 또 기간제로 대체한 것도 2배 수준입니다. 올 초에 2월 16일 날 지평면의 곡수초등학교에서 이 문제로 교육청에 와서 집단시위까지 한 적이 있죠?

○ 최종환 위원 그래서 경기도 평균수준으로 좀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아, 해결됐습니까?

○ 최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먼저 용인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수능도 얼마 끝나고 되게 많이 힘드셨을 텐데 행감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수능에서는 우리 경기도가 부정행위로 인해서 11명의 부정행위가 나왔습니다. 용인은 없죠?

○ 김동규 위원 현 학생이라도 하여튼간, 교육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도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사립유치원이나 이런 용인시에서 있는 행사에는 자주 참석을 하시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 봤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과 같이 연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나와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보를 보면 간담회도 하시고 행사에도 참여하면서 교육에 대한 철학을 주시는데 지금 학교 방과후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지역아동센터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또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해서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각각의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수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교육장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것에 대한 문제점과 민원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지금 학교 밖에 일어나는 학교밖센터도, 드림센터도 있고 다 각각이 있는데 그것은 지역사회가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역아동센터는 정말 어려운 여건이기도 한데 이 부분이 잘 연계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이것을 장학사, 이거 누가 담당하시는지 이것 좀 자세히, 굉장히 지금 용인에서 따로 간다, 지자체 따로, 교육청 따로, 부처가 다 다른 관계로 인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대상은, 학생은 정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자신 있게 용인에 대한, 학교 밖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싶은 분 계세요? 아니면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 김동규 위원 그렇게만 되시면 9월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데이터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에 교육장님과 또 오셔서의 변화와 혁신은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관계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교육장님께서 해 주시는 것들이 바로 현장에서 지역과 같이 공동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슬로건으로 가는 건데 사실은 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걸 또 보면 제가 오전에도 잠깐,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공유재산, 학교에 있는 폐교나 또는 직속기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활용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첫 번째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들은 집 사고 이사 가고 하면 미리 팔지 않거나 어떤 계획이 없으면 안 가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문을 여는 순간에 누가 다른 사람이 보면 PD수첩에 나오는 그 정도입니다, 지금 다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옆에 작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거기를 유아교육진흥원이라고 전 교육감 때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다가 또 새로 오시면서 교육진흥원이 폐지가 되면서 거기 활용도가 또 지금 꿈의학교 이 부분으로 활용하려고 되어 있는데 그것 좋습니다, 꿈의학교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폐교나 공유재산에 관련된 구 교육청 부지를 활용하는 건 보면 좋은데 일부 한쪽만, 한 방만 해 놓고 꿈의학교라고 해서 그 많은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라면 그건 에너지 낭비고 지금 의정부교육청, 전 북부교육청 자리도 꿈의학교라고 일부 60% 가동도 안 되고 있고. 꿈의학교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있는 데 가서 공간 필요하니까 그냥 빌려주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 용인교육지원청, 거기 지역주민들도 있고 그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단체나 청소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교육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작년에도 그 답변을 들었고요. 사실은 폐교활용법, 공유재산법에 보면 재산을 분할하거나 할 때는 교육감이 있지만 운영과 책임은 교육장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아직도 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빨리 용인시교육청으로 하든지 의정부에 있는 청사는 지금 의정부교육청에서 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나름대로의 거기의 목적과 이런 것을 요구해서 그쪽 활용도를 해서 방과후에 애들이 와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주셔야 되는데 그냥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용인시장과 또는 이쪽에 청소년수련관이나 단체와 해서 활용도에 대한 내용도 논의를 하고 거기를 어떤 계획을 가져서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위에서는 또 “아직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양평도 폐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의 두 개 빼고 다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지역사회에다 활용하게 하든지 그거 폐교나 공유재산에 관련된 모든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의지라고 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와서 또 그걸 보고, 작년에는 밖에만 봤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사진만 올려서 공개를 했지만 올해는 정식으로 해서 안에 들어가서 본 이유가 그래도 안의 상태를 봐서 본청 할 때 이거를 매각을 할 건지 아니면 진짜 꿈의학교 리모델링을 해서 제대로 된 꿈의학교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분석을 보기 때문에 다녀온 부분인데요. 이거는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되면 우범지역이 되고 그 뒤에도 보면 굉장히 주차공간 이런 데서 청소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안전과 또 활용도 방안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께서 교사에 대한 불미스러운 문제 또 여러 가지 교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행감에서 가장 제가 중요시했던 부분이 이제는 부모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청소년의 자살을 보면 거의 다 가정문제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이라든가 인터넷교육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최근 3년에 용인의 자살을 보면 가정문제로 인해서 자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육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건강해야 자녀가 건강하고 또 자녀가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용인시 같은 경우는 다목적체육관이 181개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부모와 함께 소통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다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그걸 연계해서 프로그램안을 내고 Wee센터를 활용하든지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보강해 달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 김동규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양평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시작되면서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보면 지자체에서 한 2억 정도 예산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꿈을 키우는 체험교육을 하겠다고 하고 며칠 전에도 진로박람회를 용인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로ㆍ직업에 관련된 준비가 우리 교육청에는 부족하지 않나. 더군다나 여기는 수련관이 하나 있고, 계획에는 이제 문화의집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자체는 지금 올해 예산을 통과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용인은 농촌하고 도시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쪽 농촌 쪽에 있는 학생들은 아직도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순수하다 그럴까요? 자기가 표현이나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부족한 아이가 있고 또 신도시의 아이들은 충분한 그런 혜택을 많이 받는, 어떻게 보면 교육격차가 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이런 진로와 관련된 체험처라든가 이거 발굴해서 지금 2015년도에 자유학기제의 지원센터를 17개를 지정했고요. 또 그걸 경기도에 대표하는 선도 지자체를 4개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경기도에서 우수하고 잘 나갈 수 있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미흡한 것은 우리 교육장님의 열의가 없고 여기 내용은 꿈과 끼를 가꾸는 체험교육이다 이렇게 슬로건을 걸으시면서도 사실은 그 내용이 너무 약한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양평교육청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아까 최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업에 대한 향상, 요즘 우리 이재정 교육감 들어와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공부 열심히 시킨다 이러면 굉장히 눈치 보인다 이럴 정도로 9시 등교를 비롯한 벌점제 폐지, 과연 교육이 어떻게 갈까, 입시제도는 바뀌지 않고 있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특히 학부모교육을 아주 열심히 해 주셨어요. 자살예방을 비롯한, 다른 시군 교육청보다 학부모네트워크협의회를 구성해서 20회 이상 하시고 정말 바람직한 부모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6년 예산도 부모교육이 한 20억 정도 올라와 있어서 굉장히 아마, 대규모 학교를 되게 교사들이 힘들어 한다 그러더라고요. 민원과 여러 가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소규모를 원하는 부분의 모범케이스라고 보는데 예산은 왜 이렇게 적죠? 부모교육을 다른 데는 다 몇천만 원씩인데 양평교육청은 왜 예산이 적어요?

○ 김동규 위원 질 좋은 교육을 시켜달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강사로. 부모교육이 자꾸 이루어지고 또 하려면 질 좋은 강사와 예산확보를 좀 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 김동규 위원 그거에 맞춰서 기대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또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한 기대가 나중에 만족도에 비해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43명에 대해 5월에 발대식을 했어요, 그리고 10월에 워크숍을 하고 정기총회를 하고. 교육자원봉사에서 한 일이 뭐예요?

○ 김동규 위원 그걸 그렇게 하셨습니까, 직접?

○ 김동규 위원 왜냐하면 지금 교육자원봉사를 선발해 놓고 지금 자료에 보면 발대식 이후에 워크숍 정기교육만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실적내용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금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 봉사의 개념이 무보수라 할지라도 교통비문제라든가 식대문제가 되어야 그래도 봉사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워크숍하고 또 마을공동체에서 꿈의학교 등등 이렇게 기타까지 네 가지 영역으로 해서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거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서와의, 학부모사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또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자원봉사에는 돈을 줘야 된다. 그러면 어디는 받고 거기 학교에서 봉사하는 사람 받고 이거 또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교육장님들이 교육감님께서 교육자원봉사 활성화하라고 해서 실적을 만드시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양평은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안전하고 또 소규모학교이고 충분히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형식적인 교육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차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고용률에 관해서 용인교육지원청과 양평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교육지원청의 우리 최종선 교육장님.

○ 감사1반장 문경희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장애인고용률을 보면 2.09%, 2014년도에는 2.81%, 2015년도 올해에도 2.83%, 조금씩 장애인고용률은 증가했으나 법정고용률인 3%에 미치지 못하고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원래는 3%가 법정의무고용률이죠. 나름 목표는 그렇게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고용부담금은 어차피 사실은 내야 되는 거죠. 어차피 내는 고용부담금이면 그 부분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기본계획을 세우셔서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을 내일 북부청사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꼭 필요한, 장애인을 일반인과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효율과 능률을 기대하면서 고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는 만들어가는 데는 꼭 필요하죠. 그리고 애쓰셨다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조금 더,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법적인 기준은 지켜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또 양평교육지원청의 라덕수 교육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13년도에 우리 양평은 1.10%밖에 되지 않았어요, 장애인고용률이. 그런데 2014년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0.88%. 우리 라덕수 교육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어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지난 3월 1일이면 올 3월 1일인가요, 작년 3월이 아니라?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런데 올해 지금 2015년도 3.27%가 되었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안 된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는 할 수 있었는데 우리 교육장님 오셔서 된 건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고 이게 어쨌든 법적의무고용률을 훨씬 증가하는 약 3%가량의 장애인고용률을 향상시키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여쭈어보고 싶네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 관련 직종이 어떤 직종으로 고용을 활성화시켰는지 자료로 좀 주시면 다른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좋은 자료로 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애쓰셨습니다. 우리 용인도 많이 애쓰셨는데 조금 더 애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다음 두 번째, 사립유치원 회계 관련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평은 3개소밖에 유치원이 없었는데 딱히 특별히 눈에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마는 용인이 상당히 많은 사립유치원이 있고 용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교육장님, 이 부분 자료는 꼼꼼히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러면 이상한 점이 혹시 없었습니까? 자료는 충실하게 일단 작성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 감사1반장 문경희 그건 제가 잘 봤고요. 초등교육과장님이 서포트해 주시나요? 여기 누가 우리 교육장님 서포트해 주시나요, 이 부분은?

○ 감사1반장 문경희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예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지금 현재 보면 “아이미래”라고 901번째 사립유치원 회계 관련자료 901번째 줄인가요. 꼼꼼히 몇 개만 짚을게요. 제가 그전에는 사무직원 수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봤는데 사무직원, 예를 들어서 운전하시는 분이나 조리하시는 분 등등을 다 사무직원으로 포함했기 때문에 사무직원이 과다책정 됐다, 서류상으로 좀 오류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무직원은 1~2명, 아예 없는 곳도 있었는데 우리 아이미래 한번 볼게요. 아이미래 원아 수가 342명입니다. 그렇죠?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시설보수충당을 위한 보험가입현황 한번 보실까요. 여기 아이미래에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으로 300여만 원, 296만 4,000원씩 월납부액. 보이시나요?

○ 감사1반장 문경희 300만 원을 넣고. 또 2013년에 월 180만 원 해서 2018년까지 5년을 또 들고. 2012년 같은 동 7월에 2022년까지 30만 원 월납부액을 또 들어서 토털 여기에는 총 불입금액이 얼마인가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월 510만 원 정도를, 시설보수충당을 위해서 510만 원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해도 이 유치원이, 월충당금만 이렇게 많이 내도 유치원이 운영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신가요?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이 부분이 또 2017년, 2016년도에 만기됐을 때 제대로 사립유치원 회계에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 꼼꼼히 이 서류를 살펴봤을 때 과연 영수증이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잠깐만 우리 교육장님, 사립유치원 영수증은 몇 년 보관해야 됩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5년 보관해야 되죠. 영수증이 없으면 그것은 회계 관리감독이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도 아이미래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월 500만 원이 넘는 시설보수충당금을 지금 넣고 있는 건지 한번 이유를 파악해 봤을 법 한데 어떻게 한번 해 보셨나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이건 언제 보셨나요? 언제 이 계획 세우셨어요?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러면 그다음 저희가 891번째 줄의 “숲리라유치원”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아 수가 405명이죠. 여기에는 뭐 이상한 거 없나요? 보시면서 이상한 거 없어요? 없습니까? 회계서류 다 들어왔어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숲리라는 405명이고 2014년도는 교재ㆍ교구가 최소한 6,075만 원을 구입했지만 2013년도에는 단 1건의 교재ㆍ교구 구입계약서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어떻게 검토하시겠습니까? 제가 회계영수증, 여기도 회계영수증 처리해서 북부청사 내일 전까지 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있는 숲속다예린, 여기도 보면 492명 원아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런데 2014년도에는 교재ㆍ교구가 4,880만 원 있지만 2013년도에는 있어요, 없어요? 이 서류 다 제출한 거 맞습니까? 2년 13, 14 누락된 건가요, 아니면 아예 492명이나 되는 원에서 아예 교재ㆍ교구 구입을 안 하는 걸까요? 혹시 이 서류를 보시면서 이상하구나, 아니면 무슨 서류가 미비되었구나, 이 서류 완비된 거 맞습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래서 이 부분 자료를 저희가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예를 들어서 285명의 “예담”이라는 유치원을 보면 2013년도에는 1억 3,500여만 원을 교재ㆍ교구를 구입하면서 원아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도 약 1억 2,000여만 원. 그런데 이 400명이 넘는 유치원에서 교재ㆍ교구 영수증이 단 1원도 없다는 것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2개의 영수증이 있는지, 교재ㆍ교구 구입을 안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영수증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다음에 용인 “조은유치원”을 한번 볼까요. 원아 수가 85명입니다. 그 부분을, 조은유치원을 보면서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원아 수가 겨우 85명이거든요. 시설보수충당금 한번 보시겠어요. 원아 수 85명밖에 안 되는데 2013년도 3월부터 2023년까지 50만 원, 2012년도 10월부터 2022년까지 월 200만 원, 2013년 3월에서 2018년 3월 5년 동안 또 50만 원 해서 이게 300만 원이라는 시설충당금을 넣는데 원아 85명에 시설충당금만 300만 원씩 이렇게 보험을 들어도 유치원이 잘 운영이 되는 걸까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관련 교재ㆍ교구 구입비는 전혀 없고요. 교재ㆍ교구는 구입 안 하고 시설만 충당하시는 건지, 이것만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리고 더한 것은 “천사들의 합창” 한번 볼까요? 천사들의 합창은 원아 수가 조금 전에 480명도 있었고 그랬는데 여기 원아 수 몇 명이에요? 교육장님께서 대답 좀 해 주세요. 937줄입니다. 찾으셨어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여기는 제가 깜짝 놀라겠네요. 시설보수충당을 위한 보험금, 제가 이 서류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계속 의혹이 가는데 서류가 잘못됐으면 서류조차 검토 안 하신 교육지원청은 정말 잘못하신 겁니다. 제가 애꿎은 유치원을 지금 잡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거 158명밖에 안 된 이 유치원이 2012년, 2027년 500만 원 하나를 넣고 10억 8,000만 원이 만기 시 수령액이고 2012년 7월부터 2027년 7월까지 400만 원짜리 또 시설충당금을 넣어서 여기는 무려 900만 원이 시설충당금으로 들어가는데 유치원 운영해서 돈이 얼마나 운영자금이 남는다고 158명 유치원 원아를 가르치는 데 900만 원의 시설충당금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거 서류 보셨어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아니요, 제가 지적하기 전에 이거 자료 준비하시면서 보셨어야죠.

○ 감사1반장 문경희 이거 어떡하시기로 조치를 하실 거예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제가 본 유치원 중에 시설충당금으로 들어가는 제일 많은 월 보험료예요. 900만 원이면 거의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회계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시나요, 여기 교육지원청에서는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초등교육과에서 하지 않고요?

○ 감사1반장 문경희 경영지원과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제가 지금 관련되는 시설보수충당을 위한 보험가입 현황만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우려하는 건 교육청에서 제발 이 서류를 잘못 만들지 않으셨었기를 일단은 그런 기대를 제가 하는데, 이 서류 자체가 잘못돼서 올라온 거면 행정사무감사 허투루 하시는 거죠, 서류 검토부터 안 하신 거니까요. 그럼 만약 서류가 사실이라면 회계 관리감독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리고 여기에서 관련되는 서류들 조금 전에 지적했던 사립유치원들 회계영수증, 증빙서류 반드시 다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원아 수가 많음에도 교재ㆍ교구 구입이 전혀 없는 원아는 왜 그런지 이유, 있다면 영수증처리 제대로 해서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그 자료를 요청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꼼꼼히 보고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료를 처음 보는 듯하게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당황스럽고 전혀 문제점을 의식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갑갑하기까지 합니다, 교육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일단 다 마치셨어요. 아직 자료 오지 않는 부분도 있고 추가자료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문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다 준비되셨는지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양 교육장님들이 말씀해 주시죠. 양평은 준비 다 되셨나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용인은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오늘 아직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용인은 상당히 큰 교육지원청인데 비해 양평은 조금 규모가 작잖아요. 조금 노력하면 바로 반응을 볼 수 있는 곳이 양평이어서 상대적으로 용인이 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양평이 물론 잘하신 부분도 있지만 같이 앉아 있는 교육지원청이 서로 무게감이 너무 다른 교육청끼리 앉아서 좀 피해를 본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오후 추가질의는 각 위원님당 10분으로 하고요. 10분보다 넘어갈 시에는 보충질의를 하거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본질의 때 못했던 거 추가질의로. 우리 경영지원국장님.

○ 김치백 위원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논란의 흥덕초가 개교일이 2017년 9월입니까?

○ 김치백 위원 전혀 이게 조기개교가 힘들다는 말씀이세요?

○ 김치백 위원 설계용역을 예산배정 받고 바로 추진한다거나 아니면 예산배정을 염두에 두고 설계용역을 미리 준비를 하시면 안 됩니까? 이게 예산배정 받고 설계용역까지가 거의 6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 김치백 위원 사업계획 사전검사, 심사. 검사인가요, 심사인가요?

○ 김치백 위원 심사는 어디서 한다고요, 외부…….

○ 김치백 위원 그러면 결론은 도교육청이 이런 제반사안에 대해서 협조를 통상적으로 했다는 얘기네요?

○ 김치백 위원 도교육청에서도 최대한 흥덕초 조기개교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신…….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이렇게 내용을 보면 6개월간 통상적인 절차를 그냥 거치신 것 같은데.

○ 김치백 위원 개교시기 검토해도 적정한 공사기간 확보는 앞으로 수십 년을 사용하게 될 학교건물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고 적정한 공사가 절대공기는 어쨌든 12개월 정도고.

○ 김치백 위원 그리고 기존에 필요한 예산배정을 받고도 6개월 정도는 기본적인 심의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되고. 박달중은 이 절차대로 다 했습니까?

○ 김치백 위원 박달중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박달중도 기본적인 12개월 공기를 확보하고.

○ 김치백 위원 아니죠. 예산배정은 늦었죠, 저희보다. 우리는 예산배정이 확정돼서 받은 상태고 거기는 예산배정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흥덕초가 또 조기개교를 할 수 있겠다 했던 건데 어쨌든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박달중의 기본적인 절차,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절차잖습니까?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2개월 정도 당기는 것은 사실 결국은 9월 개교란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기타 고림고 통학로 개선 이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로 쪽에, 물론 이제 도교육청 때 제가 또 확인을 하겠지만 고진역에서 내려서 학교까지 들어가는 통학로 자체가 굉장히, 한 1㎞ 정도 되는데 거기가 여건이 통학로 환경이 안 좋은 걸로 확인을 합니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양평. 혁신학교가 어떻게 됐든 양평은 거의 일반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보니까? 혁신학교 지정도 있지만 혁신공감학교까지 다 합치면 혁신학교 일반화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 김치백 위원 이번에 혁신학교 신청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배정을 받았습니까, 양평은?

○ 김치백 위원 배정이 한 학교인가요, 이번에?

○ 김치백 위원 학력향상 자료를 봤는데 이게 기초학력의 부진학생률 대신에 또 부진학생의 취학률이 항상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 퍼센티지만큼?

○ 김치백 위원 해마다?

○ 김치백 위원 결국은 그런 내용이네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이 기본적으로 부진학생을 향상시켜 놓으면 어쨌든 부진학생의 취학률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거네요?

○ 김치백 위원 고등학교까지도 있습니까? 중ㆍ고등학교도 좀 문제가 심각하나요?

○ 김치백 위원 거의 없죠? 해소되죠?

○ 김치백 위원 Wee센터가 이번에 구축이 됐죠?

○ 김치백 위원 상담인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죠?

○ 김치백 위원 지금 상담인원이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김치백 위원 아니, 상담사.

○ 김치백 위원 아니, 상담사.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전부 세 분이시란 얘기네요?

○ 김치백 위원 어떻게 보강을 하셨어요, 부족한 부분을?

○ 김치백 위원 채용하셨어요, 별도로?

○ 김치백 위원 한 분씩? 총원이 몇 분이에요?

○ 김치백 위원 총원은 세 분인데 현원은 그러면 사회복지사, 임상상담사 해서 현원은 최소 다섯 분 이상 되겠네요?

○ 김치백 위원 전문상담교사분도 상담을 진행하시나요, 실질적으로?

○ 김치백 위원 관리만 하시는 게 아니고?

○ 김치백 위원 Wee센터를 그러면 총괄하시나요?

○ 김치백 위원 짧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자체 대응지원사업 현황인데 교육협력사업하고 학교대응지원사업하고 얼마 정도인가요, 한 20억 되나요, 18억?

○ 김치백 위원 18억 정도인가요?

○ 김치백 위원 많이 부족하죠?

○ 김치백 위원 지자체하고 협의나 협조는 잘되십니까?

○ 김치백 위원 잘되고 있어요? 내년 예산도 한 이 정도입니까, 지원예산이?

○ 김치백 위원 큰 차이는 없어요?

○ 김치백 위원 이건 특별히 교육장님께서 지자체장과 협의를 잘 통하셔 가지고 지원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용인교육지원청에 비하면 할 말은 아니지만 지금 최종선 교육장님도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 김치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윤진 위원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최종선 용인교육장님.

○ 김윤진 위원 아까 오전에 본질의에 이어서 채권관리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남사초 서촌분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남사초 서촌분교 현황을 보니 2010년도부터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계약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5년을 계약하셨더라고요. 물론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31조에 보면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5년에 하셨는데 2010년서부터 대부료가 체납이 됐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대부를 계속 계약하셨는데 이렇게 매년 연이어서 대부료 체납이 되면 관리체계에 대해서 5년을 계약했더라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 김윤진 위원 중도해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의 납세자 태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면, 지금 제가 서촌분교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니 2010년도부터 대부료 미납이 됐지만 계약해지는 2012년도에 했습니다. 부동산 압류, 독촉은 2013년부터 실시됐습니다. 그러면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즉시 행정처분에 의해서 압류나 공매나, 정 못 받으면 결손처분까지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미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라든가 그다음에 거소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자료수집을 하셔서 미납이 몇 년씩 가서 계약해지할 때까지 가서 그 이후에 압류라든가 독촉공문, 그것도 압류도 아니고 독촉공문부터 시작했습니다. 교육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윤진 위원 절차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계약해서 바로 미납연체료가 발생하면 즉시 행정조치를 강구해야죠.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이후에 가서 독촉공문을 시작한다는 것은 채권관리에 허술한 점을 보이시는 겁니다. 납세자 태만인 사람은 얼마든지 이걸 이용해서 그간에 재산이라든가 주소 모든 것을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계신 거거든요.

○ 김윤진 위원 그리고 지금 계약기간이 물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일이 빈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자체 심의위원회라든가 자체 내부적으로 어떤 회의를 거쳐서 계약을 단축시키든가 또 아니면 이분들에 의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체결하실 때 대부자 재산조회라든가 기본재산 현황을 보증제도를 하셔서 차후 이런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개인재산 같으시면 임대계약할 때 보증금 없이 계약들 하십니까? 보증금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의 납부를 불이행할 때 보증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놓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조회하지도 않고 덜커덕 계약만 해 놓고 납부자가 능력상실한 이후 그때부터 재산이 없다, 결손처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재산물권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하고 계약조건을 해서 이런 대부미체결 나왔을 때는 그걸 압류해서 어떤 대부료에 대해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윤진 위원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평이나 용인교육청에서는 채권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특단의 조치를 하셔서 압류라든가 공문이라든가, 정 못 받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셔서 재정업무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과는 내년 중순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다음 운동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운동부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요. 교외에서 합숙하는 사립 무슨 고등학교가 있죠, 태성고등학교?

○ 김윤진 위원 지금 학생선수라는 것은 학교체육 진흥법 11조에 의해서 원거리통학 학생의 학습공간에 숙식이라든가 휴식의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승인기준에 있어서는 기숙사 설치장소는 기본이 학교 내입니다. 학교 내에 할 수 없을 때는 학교소유시설 교외에 있거나 관공서와 MOU를 체결한 지역에서만 운영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에서는 지금 교외에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네요. 용인고등학교 씨름선수단 18명이, 물론 용인시에서 관리하는 종합운동장 내에 있기는 한데 MOU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제가 태성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축구부학생 기숙사 숙소시설을 다녀왔습니다. 환경시설, 교육장님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확인한 적 있으셨나요?

○ 김윤진 위원 교육장님, 이걸 올해 안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에 MOU를 체결하는 기관으로 즉시 옮겨주시기 바라고요.

○ 김윤진 위원 그 환경에서도 가보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갔다 와보니 물론 면적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은, 지금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 있다는 건 안전관리에 미흡합니다. 여러 가지 소방시설도 있고 또 아이들의 성폭력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측면에서 아이들 관리가 힘든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 승인기준에 맞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즉시 승인기준에 맞게끔 원위치해서 이전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또한 1월 중순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다음 한 건 1분 남았으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5년간 교직원 음주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5년 치 중에서 제일 많은 지원청도 있겠지만 그다음 뒤에서 두 번째로 용인지원청이 음주사건이 많았습니다. 음주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다수 발생하는 것은 교육장님, 이거에서는 관계교직원들의 예방강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윤진 위원 좀 더 교육장님, 연말연시도 됐는데 학생들 앞에서 품위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결단을 하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최하위 교육청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의 지미연 위원입니다. 양평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이 줄었어요. 추경에 반납하신 것 같거든요. 주로 어떤 사업 하십니까?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감소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장님이 요구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양평군에서 보면 참여학생 수의 참여율도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준평균 이하예요, 지금.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10명이, 종사자 수가 몇 분이나 되세요? 이유는 인건비가 사업비보다 더 큽니다. 이거는 생각 좀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용인은 그냥 어차피 오늘 같이 하시니까 질의하겠지만 용인은 참여학생 수도 더 많고 비율도 많지만 당연히 인건비가 훨씬 적습니다, 사업비가 더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시냐고 제가 질의드렸던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후평가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교육장님이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지미연 위원 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대상자인데 왜 참여하지 않을까. 그들을 위해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거고 그들이 도태되지 아니하고 저소득층이라는 어떤 이유 하나만으로 소외되지 않자고 가는 사업인데 예산은 줄고 있고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답변이 안 나오고. 그러면 그냥 이것도 방치거든요. 사업은 사업을 한다는 명목 하에 인건비는 들어가는데 아웃풋이 안 나와 버리고 나면.

○ 지미연 위원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우산대여서비스 이런 사업한다고 적혀져 있는데 이것은 거기, 그럼 차라리 우산을 하나 사주는 게 낫죠.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양평에 있는 참여학생 수로 나누면 무려 1인당 47만 5,000원 꼴이에요. 용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그 얘기거든요.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체크좀 해 주셔서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용인에는 실업계고, 정보산업고등학교나 공업고등학교 또 기타 실업계 또 종합고라든가 이런 게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한 군데. 양평은 몇 군데가 있죠?

○ 서진웅 위원 용인정보산업고등학교.

○ 서진웅 위원 2개 있고요. 혹시 일반계고, 여기 용인이 평준화인가요?

○ 서진웅 위원 언제부터죠, 작년부터?

○ 서진웅 위원 그러면 해당이 안 되겠군요. 왜냐하면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평준화가 된 지역에서는 일반계고등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정산고나 공업계고등학교를 처음에 가고 싶어도 못 갔는데 공업계나 정산고 고등학교가 한 해 지나고 2학년 올라갈 때 1학년 도중 또는 2학년 모집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결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퇴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서. 그러면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전문계 직업전문학교나 실업계고에 위탁교육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자기가 실업계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학이 학교장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역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용인에 과학중점고등학교가 있죠? 과학중점고등학교가 아마 수지고등학교하고 초당고등학교가 과학중점고등학교로 있는데 과학중점고등학교가 교육부에서 지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1년에 입학한 그때부터 2015년까지 입학한 학생들은 17년까지, 졸업할 때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2개 학교는 내년도에 과학중점학교 신입생모집에 어떻게 되나요? 내년도도 모집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운영된 10개 고등학교가 2016년도부터 과학중점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교육부에서 재인가를 시도교육청에다 이양하기 때문에, 요는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 지정했을 때는 특교가 내려옵니다. 특교가 지정이 내려오는데 교육부가 지정을 안 하고 시도교육청으로 이관을 했을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재인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과학중점고등학교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게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학생을 뽑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안 내려오니까. 왜냐하면 수업시수가 특강, 강사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기존에 특교금 명목으로 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이 초당고등학교하고 수지고등학교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학교에 입학했던 친구들하고 앞으로 입학하는 친구들하고 차원이 틀리네요?

○ 서진웅 위원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진웅 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 모르겠어요. 저는 과학고등학교라는, 과학고등학교가 경기도에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영재고등학교고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로 선발하는 과학고등학교는 북과학고가 유일하게 딱 하나 있고 수원에 과학영재고등학교는 전국 단위로 지금 영재들을 모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경상도 전체에 영재고등학교를 뺀, 수원의 영재고등학교를 뺀 과학고만 놓고 보면 우리 경기도는 학생 모집정원이 1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이 전부 합쳐서 660명이란 말이죠, 모집정원이. 그리고 충청남북도가 2개 교에 우리 경기도보다 모집정원이 더 많아요, 155명. 그리고 전남 80명, 전북 60명, 강원 60명, 충북 60명. 그런데 경기도는 초ㆍ중학교 학생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는 100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역차별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보완하자 하는 게 우리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에서, 교육부에서 했던 과학중점학교를 많이 지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사실 경기도가 지정받은 학교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1개 교란 말이죠. 21개 교도 이게 선생님들이 원해야 공모를 하는 거지 선생님들이 원하지 않으면 공모를 안 하고 또 교장선생님이 과학교사 출신이면 쉽게 공모에 응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학이나 과학이나 그걸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인문학중심의 과학중점고 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상당히 미흡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 갖기를 얘기하면서 과학에 꿈 갖기를 갖고 있는 애들한테는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중점고등학교를 만약에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교육부 사업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시도교육청이 당장 10개 고등학교를 책임져야 하는데 그럼 지금 1학년에 들어간 애들까지 보장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 앞으로 내년부터 모집하는, 2016년 3월부터 모집하는 그 학교에 가는, 용인이 이제 평준화 됐죠?

○ 서진웅 위원 가는 아이들은 선배들하고 다른 수업시수, 다른 과정을 지금 공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틀리죠. 왜냐하면 과학중점고등학교의 수업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갈등이 없을까요, 학부모들?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도 과학고 모집정원도 적고. 그런데 중점고등학교도 중앙정부에서 폐기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진웅 위원 지금 다른 얘기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자는 거지.

○ 서진웅 위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학생들의 소질은 다양하다. 다양한데 우리가 과학영재, 과학인재를 상당히 말을 하면서 실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교감공모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교감초빙제도 아직 못하고 있고 공모제도 못하고 있는데 학교가 실질적으로 변하려면 교장선생님들이 대개 중임하고 나면 퇴임하시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교감선생님이 실질적으로 부장선생님들하고 일을 많이 하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럼 나는 사실 초ㆍ중등 공무원임용법에 의해서 그게 지금 안 돼 있지만, 법적 제도가 없다고 하지만 초빙제든 공모제든 이건 교육부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감공모제를 하는 게 아이들의 학교의 수업변화, 학교의 문화변화가 빠를 것이다, 실질적으로 또 그게 중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양평교육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답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그런데 교육장님 입장에서 지역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부장선생님, 많은 학부모들을 만나면서 학교교육의, 학교문화에 변화가 필요하고 학교, 뭐라고 그럴까요. 선생님들의, 교원들의 인식변화도 필요한데 교감공모제가 실질적으로 잘 정착이 되면 학교변화가 상당히 빠를 것이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당연히 법이 바뀌면 시행이 되죠, 그거야.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필요성은 인식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선진교육을 하고 있다는 서유럽이나 북유럽이나 유럽 쪽의 독일이나 어디 보면 학교가 상당히 개방돼 있고 학교장도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30대ㆍ40대?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간단한 사항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흥역세권 중학교, 용인이요. 지금 입장이 이견조정이 안 되고 있나요?

○ 최종환 위원 이견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네.

○ 최종환 위원 이게 도교육청에서 설립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그랬단 말씀입니까?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지고등학교 조리원 문제요. 물론 고등학교 문제니까 소관 사무가 도교육청 급식관리 담당 쪽에서 업무를 취급할 텐데.

○ 최종환 위원 여하 간에 용인교육청에서도 이걸 공문을 보낸 바가 있죠?

○ 최종환 위원 최종적으로 이게 지금 위탁시설로 결정이 됐습니까?

○ 최종환 위원 방학 중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 최종환 위원 학부모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 최종환 위원 조리원들과 지금 불신의 골이 크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끝으로 제가 감사관실에서 받은 자료 중에 분석을 해 보니까 외부강의 문제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외부에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회의 등에 참석할 경우에 그 대상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행동강령, 경기도교육청 행동강령에 따라서 사전에 감사관실에 신고를 하고 강의를 나가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 최종환 위원 사실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조금 본 질문을 드리지 않았던 것은 제출된 자료가 오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용인교육청에서 제출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제가 확인을 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겠다 해서 직접 질문하지 않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감사관실에서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가 오류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했어요. 제가 문의를 했어요.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용인교육청의 경우 최근 3년간 외부강의를 나가신 교원들이 131건이 있는데 물론 한 분이 10건 이상씩 나가신 분도 있죠. 수백만 원씩을 강의대가로 받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강의대가를 받았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고 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의 나감에 있어서 출장비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거나 아니면 외출 등의 방법으로 적정하지 않은 근태관리를 하면서, 복무규정을 위반하면서 근무시간에 나갔다면 그것은 위법 부당한 강의가 되겠으나 그런 사례는 용인교육청에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문제는 자료를 어디서 잘못 작성했는지 외부강의 131건 중 27건이 미신고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행동강령규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강의를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꼼꼼하게 보니까 미신고로 처리하지 않아도 될, 즉 미신고로 통계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포함돼 있는 것이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즉, 교원들은 인근학교에 강의를 나갈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행동강령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한 경우에는 유착의 가능성이 0%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인정을 해 주는 것이죠. 즉, 학원ㆍ사설기관 등에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편법적인 대가지불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방통제하기 위해서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외부강의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감히 질문을 본 질문에 드리기는 온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질문드리지 않았던 것이고 이 서류를 잘못 작성한 것이 용인교육청인지 감사관실인지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 혹시 교육장님을 조력해 주시는 담당자가 있으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감사관실로부터 자료작성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받았을 때 그런 사전지침을 잘못 받을 수가 있죠? 모든 학교를 다 포함하여 모든 학교에 대해서도 마치 비리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그런 지침을 잘못 주실 수가 있었죠?

○ 최종환 위원 미신고 건에서 상당수가 초등학교, 중학교 등으로 표기된 게 있어요. 예컨대 2014년 9월 17일 교사 최모 선생님은 용동중학교에 강의를 나갔습니다. 이것도 미신고 건으로 처리됐고요. 2014년 9월 17일 또 같은 교사 최아무개 선생님은 태성고등학교 강의를 나간 것도 미신고 처리됐어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신고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2014년 10월 16일 교사 이아무개 선생님이 비상교육, 사설학원에서 요청하는 강의에 나갔던 경우 이런 것은 반드시 신고해야 되죠.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국가나 국립대학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경우에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 교사 이아무개 선생님이, 이거 사설학원 같은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로얄캠퍼빌 201호에 가서 강의한 것. 이것은 뭔가 학원 같은 데서 강의를 했거나 뭔가 다른 강의예요. 이런 것은 반드시 신고해야 되지만 용동중학교, 인천신흥중학교, 광명충현중학교 이런 학교에 나간 것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이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본청에 감사관실에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잘못된 자료작성의 원인제공자가 누군지 확인하고자 질문드렸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양평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양평에는 폐교가 굉장히 많죠?

○ 김동규 위원 7개 중에 지금,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2개가 지금 건물명도 때문에 대부를 추진하고 있고 자체활용 및 대부추진검토 6월 30날, 계정초 같은 경우는 6월 30날 대부가 완료됐습니다.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시죠?

○ 김동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체활용.

○ 김동규 위원 지금 폐교로 공유재산수입이 꽤 되죠? 한 1억이 좀 넘죠?

○ 김동규 위원 미납금은 없나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 폐교부분을 미리 분기별이든 사항을 봐서, 본 위원 말고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주기식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판단을 내리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미납도 계속 생기고 또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매각처리를 판단하시든지 활용도는 없는데 계속 비게 되면 저는 항상 거기에 따르는 후속이 시설이 노후되기 시작하면서 또 학생들이 거기서 담배하고 술 마시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폐교. 그리고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양평 같은 경우는 그런 미납금액도 많기 때문에 관리와 책임은 교육장한테 있잖아요,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건의해서 이거는 우리 양평에서 할 수 없으니 도 차원에서 매각해 주든지 판단을 내려서 빨리 해 달라는 거예요. 촉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 김동규 위원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상담복지센터에다가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 김동규 위원 저도 상담복지센터를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로직업체험이 자유학기제에 맞추어서 활동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또 복지와 상담을 주로 하게 되면 체험에 한정을 볼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규 위원 양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활동 공공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복지센터 이쪽의 주는 이제 상담을 통해 밑에 MBTI검사라든가 이런 성격 유형이 주인데 애들을 그런 쪽의 진로체험은 아니거든요.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건 민원적인 부분도 될 수 있는데요. 양평에 단설유치원을 2016년 2월에, 그것도 독립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주위에 사립이나 또는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 이거에 대한 어떤 조사설문지, 여러 간담회 등 어떤 조치를 했죠?

○ 김동규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줄고 지금 양평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더 줄고 있는 상황에서 단설이 하나 독립형으로 생기면 주위에 경제적인 문제와 또 통계를 낼 때 공립에 대한 부분만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민간과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빠진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단설이거든요. 병설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고 지금 양주 같은 경우도 단설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16년이고 또 고양시에도 있고 이게 계속 지금 공공의 적이 돼서 사립과 공립 또 어린이집과의 관계는 정말 잘 푸셔야 돼요. 이건 교육장님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인의 교육장님은 간담회도 사립하고 해서 똑같은 교육이니까 우리 유아교육과정에서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원 생기지 않도록, 또 더군다나 내년도 2월이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간담회도 하시고 또 사립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아니면 거기에 특수반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거기다가 인원수를 점차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한 번에 다 해서 단설형 하지 말고 수에 맞게끔 해서 천천히 늘려서 들어오는 속도에 반을 개설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간담회를 해서 수요조사를 부탁을…….

○ 김동규 위원 Wee센터를 2015년 2월 24일 날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출발이 인원이 3명으로, 교사 인원 수. 그러니까 상담 수가 926명밖에 안 돼요. Wee센터를 저는 양평을 아직 방문을 못 했습니다만 위치가 어디에?

○ 김동규 위원 그죠? 교육청 내에 있죠?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상담이 다른 데는 접근성 좋고 가까이에 쉽게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도 잘 안 되는데 더군다나 교육청 안에 있으면 또 불편하잖아요. 오고 가는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든지 Wee센터의 역할이 학교폭력, 자살예방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Wee센터와 다 연계하겠다라는 게 교육장님들의 연계고 또 그것이 Wee센터의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개설할 때 그냥 전문상담원하고 3명 하면 거기에 두루 사회복지사나 역할을 할 수 있는, 보강이 돼야, 최소 5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거든요.

○ 김동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용인하고 양평에 같은 해당인데요. 1년간 학원연수, 원장과 교사에 대한, 학원법에 의해서 규정은 1회도 2회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용인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해서 그런지 11월 17일, 19일, 20날 연수를 하겠다. 양평은 13일 날 했습니다, 11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학교 밖에, 학교 안에서의 공교육도 있지만 지금 거의 일반계고등학교나 중ㆍ고등학생들이 학원을 중점으로 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검증되어 있지 않은 강사의 관리감독과 또 원장에 대한 능력, 거기에 들어가면 조회, 성폭력 이런 건 허가 낼 때 가지만 중간적으로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은 사실은 교육을 형식적으로, 보면 두 시간, 한 시간 하면 그냥 교육장님이나 과장님 와서 인사말씀하고 그다음에 회장님 인사말씀하고 기초공지 하다 끝나는 형식적인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근거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필요한, 시기적으로 맞는 우리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 꿈의학교는 어떻고 그런 부분들은 운영위원장님들한테만 하지 마시고 학원에도 그런 것에 맞는 교육이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관여 안 하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1회만 하시고 그 교육내용도 상반기, 하반기도 아니고 1년 햇수로 해서 하면, 교육연수원 같은 데 불러서 강도 높은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안 했을 때는 제도적인 감사가 나가고 이런 모든 게 좀 통제가 돼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아마 통제도 안 되어 있을 거예요. 10시 넘으면 다 학원으로 갑니다, 일반계고등학생들은. 부모들이 원하는 건 학업을 높이 올려서 좋은 대학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은 그냥 학교 바깥에서 돈이 많이 들든 말든 그런 부분은 관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계속 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특히 용인 같은 경우 도시하고 농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으로 교육을 시켰다라는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또 생활지도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유해업소 단속도 한 학교가 지금 3개에 계속 단속에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는 철거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거요청만 2014년 9월에 한 게 아니고 그걸 마지막 폐업이 됐는지 확인이 됐어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요청만 하신 상태고 폐업확인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요청을 했으면, 2014년 9월이잖아요. 지금 2015년이 넘어서 2016년을 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야지, 모든 게 진행형이 되어 있어요.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에 대한 부분은 관리자는 그 부분을 책임지시고 언제까지, 제가 아까도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작년에 왔을 때와 올해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행감에 대한 내용과 또 앞으로의 교육발전이 변화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 용인교육청과 양평교육청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신 지도 얼마 안 돼서 전 교육장이 한 부분이지만 저는 교육에 연장성이 있다고 봅니다. 누가 오든 또 교육감이 바뀌든 그럴 때마다 교육이 바뀌고 행정이 바뀌면 정말 일하시는 분들이, 학부모들이 혼동이 옵니다. 그러니까 9월에 오시든 3월에 오셨더라도 빨리 업무파악과 인수인계하셔서 안정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특히 오늘 행감에서 나왔던 모든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가급적이면 용인과 양평에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교육지원청 지금 질의할 때마다 이제 교복을 주관구매해야 될 시기이고 주관구매율 그리고 교복계약단가는 어느 정도로 잘되고 있나 이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꾸준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을 세울 때 학부모님들한테 돈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돈을 나누어드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좋은 정책을 세워서 학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비용을 줄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정책이죠. 학생들에게 부모님들의 경제력 차이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고 교육환경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정책을 세우는 것도 좋은 교육정책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도 추진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교복주관구매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는 계약단가가 15만 원에서 25만 9,000원, 학교별로 약 10만 원이 넘는 교복구매를 했던 공동구매의 단가현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최저단가와 최고단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만 9,000원, 거의 11만 원 돈 교복차액이 났었는데 5만 원 이상 차이가 줄어들었다는 데서 교복주관구매의 효과가 저는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한 벌당 5만 원씩 또 학생 수를 계산하다 보면 엄청난 양의, 교복주관구매를 하면서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비용을 줄여드렸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우리 양평은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 어떤지 양평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양평은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지 공동구매 단가 자체가 거의 20만 원대 수준이죠, 내려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아마 이건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용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잘했습니다마는 화성ㆍ오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나 엘리트, 아이비 등 사실은 유명 메이커라고 하는 교복업체에서 약 13만 2,000원~15만 9,000원 사이로 교복을 공동구매하거나 학교 주관으로 공동구매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우리 지역청 내의 것만 보지 마시고 다른 지역 것까지도 함께 보셔서 우리 지역 내에서 함께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교육지원청 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용인교육지원청에는 지금 방송시설 고등학교,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수업에 듣기평가 등등이 많이 있죠. 그래서 방송시설설비가 10년 이상 된 학교현황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양평은 봤더니 2개 교, 사립교만 있더군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용인 같은 경우에는 공립 3개 교가 있었는데요. 기흥고가 2001년, 구성고가 2004년, 죽전고가 2001년 세 학교 다 공립인데요. 방송시설은 이상 없는지요, 교육장님?

○ 감사1반장 문경희 올 수능에는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됐습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왜냐하면 고등학교들은 수능 준비도 해야 돼서 방송시설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잘 체크하셔서 학생들이 방송시설 때문에 교육환경이 나빠져서 공부를 못한다 이런 얘기는 들리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이상으로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용인교육지원청ㆍ양평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용인교육지원청과 양평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북부청사 내일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송철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일 내일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북부청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용인교육지원청ㆍ양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