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자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봉 종자관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욱희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주봉 종자관리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언론사가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참석해 주실 언론사 관계자와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 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종자관리소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주봉 종자관리소장 나오셨죠?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주봉 종자관리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선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김주봉 종자관리소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주봉 종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역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에는 감사진행 상황과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봉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수매가 한참 마무리되는 과정인데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감 준비해 주신 것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우선 종자보급을 하는 것은 당초 목적이 품종의 고유 특성이 보존된 순도 높은 종자를 생산하고 또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 염동식 위원 우선 종자보급소를 통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 매년 보급되고 있는 것이 몇 %를 보급하고 있죠?

○ 염동식 위원 71%.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보면 종자보급은 100%가 이루어져야 지금 당초의 목적대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동식 위원 아무튼 100% 보급하는 것이 기본목적에 맞는 것 같고요. 그것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보니까 벼가 지금 9개 품종을 보급했어요. 그랬죠?

○ 염동식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습니까? 품종이 늘어납니까?

○ 염동식 위원 내년, 후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참드림 같은 경우에 올해 경기5호에서 이름을 바꿔서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준비단계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지금 원원종 생산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 염동식 위원 아직 주문을 못한 건가요?

○ 염동식 위원 맛드림보다는 참드림이 지금 농가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보급은 올해부터는 제대로 될 걸로 저는 봤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상당히 많은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원했을 때 착오 없이 종자가 생산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은 물론이거니와 본청의 농정국하고도 늘 상의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종자보급에 문제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 염동식 위원 보급종 생산농가 지원에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평택에는 슈퍼오닝단지가 있죠?

○ 염동식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G라이스단지가 있죠?

○ 염동식 위원 이 G라이스단지와 평택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슈퍼오닝단지에 지원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채종농가에 지원되는 것이 오히려 약하다. 종자개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채종단지가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료지원이나 또 농약지원 같은 데서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비교분석 했을 때.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택에서 채종단지가 주로 많이 있다 보니까 평택에 기존 슈퍼오닝단지하고 또 G라이스단지하고 채종농가에 지원하는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농자재 지원되는 게 더 낫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더 못하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물론 고급쌀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채종단계부터 그리고 채종단계에는 상당히 많은 검사를 거치죠?

○ 염동식 위원 물론 지원하기 위해서 수매단가나 이런 걸 올려서 보전해 준다고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작과정에서 지원되는 그런 예산들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죠?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염동식 위원 손해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왕에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같이 손발을 맞춰서 할 때는 당연히 소득도 더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 염동식 위원 대신에 그 소득이 나아지려면 생산원가에서도 최소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단지에 지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저거하고는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염동식 위원 지금까지 사실은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걸 맡고 있다 보니까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악했던 건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님께서 채종농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그래서 종자 보급업무를 맡고 있는 종자보급소나 종자관리소에서는 농가 편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염동식 위원 올해 어떻습니까? 무병종자를 가장 최우선과제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무병종자에 대해서는 키다리병, 올해 종자소독 자체적으로도 하고 온탕소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개선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올해 키다리병 발생한 건 없나요, 올해 종자 보급한 것 중에?

○ 염동식 위원 있습니까?

○ 염동식 위원 좌우간 어떻게 됐든 간에 종자보급소에서 보급하고 있는 종자가 소독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필요하다면 농가에서 먼저, 공인되지 않은 것은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공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농약이 오히려 효과를 보는, 일반농가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빨리 등록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부처하고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키다리병이 들어가서 손으로 뽑을 정도라고 하지만 전혀 안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전혀 나오지 않도록 종자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또 지금까지 농가들하고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는, 그래서 그 소통을 통해서 발 빠르게 대비해서 앞으로는 키다리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자보급소가 기술원 소관 업무에서 농정국으로 온 것은 과장님도 많은 애를 쓰셨지만 여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종자보급소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종자보급소가 지향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관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소망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반하지 않도록 모든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드릴 것은 없고요. 제가 현장에서 습득한 문제나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습득한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종을 지금 보관하는 데가 어디죠?

○ 한이석 위원 네.

○ 한이석 위원 아니, 소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학술적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맛드림을 생산할 원종자를 만들려면 처음에 하는 게 뭐죠, 그게?

○ 한이석 위원 그것을 보관하는 데가 어디죠?

○ 한이석 위원 모든 작물을 전 세계에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 한이석 위원 그것을 소장님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중국입니다. 중국이고요. 그래서 농업국가로 앞으로 부상될 나라가 중국이고 거기에 저희 나라도 모든 농산물을 지금 수입하고 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들깨, 참깨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종 종자를 만들려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배나무’ 그러면 배나무에는 아구배라고 있지 않습니까?

○ 한이석 위원 아구배가 있었기 때문에 신고가 나왔듯이 원,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 한이석 위원 네, 기본식물. 그것을 우리 종자소가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기술원이나 농진청인데 거기에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이니까, 그게.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현장에서는 종자를, 특히 벼 종자를 여러 가지 도복이 심하지 않은 벼로 만들고 밥맛은 또 어떤 게 좋고, 좀 전에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는 ‘맛드림’을 좋아하고 또 그것에서 짚이, 볏단이, 주로 소를 기르는 사람들은 짚의 생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벼 품종이 보급되는 것을, 지금 쌀이 남아돌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앞으로는 벼 품종이, 현재 우리나라 벼 품종을 여러 가지로 9개, 10개 이렇게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그 정책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소장님께서 의견 한번 좀 제시해 주세요.

○ 한이석 위원 그것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농협에서는 꺼리는 품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 한이석 위원 그럼 뭐 그걸 다 알고 계시네요, 소장님께서. 그러면 제가 벼에 대해서 마무리짓고 좀 전에 말씀드린 기본식물 그거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채종농가하고 일반농가하고 소득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 한이석 위원 글쎄요. 제가 현장에서 듣기에도 소득이 일반농가보다 채종농가가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들었고.

○ 한이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종자보급이, 경기도의 보급률이 어떻게 되나요?

○ 한이석 위원 71% 아까 말씀······.

○ 한이석 위원 그러면 아까 염동식 위원님께서 100%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한이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채종농가를 늘릴 계획이 없으신가요?

○ 한이석 위원 그러면 내부적인 또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 한이석 위원 제가 바깥에서 들은 것하고 또 소장님 얘기하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네요. 그렇다면 어쨌든 100%가 되려면 예산도 확보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채종농가가 농사를 못 짓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또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채종농가를 하고 싶어 하는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평택, 연천, 여주 이렇게 돼 있는데 연천 채종농가 생각하고 또 평택 채종농가 생각이 다 틀려요. 여러 가지 제가 일일이 뭐 업무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 행감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 그건 농가끼리의 문제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조사가 돼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채종농가를 하고 싶어 하는 농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 한이석 위원 아니, 그것을 조사는 안 해 보셨어요?

○ 한이석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들으면 평택이나 연천이나 여주 채종농가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농가분들도 뵙고 그랬는데 농사를 잘 지으셔 가지고 대신에 사일로(silo)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건조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신다고 작년도에 얘기하신 거고. 다만 저는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벼 9품종을 보급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경기도 31개 시군이 이게 넓잖아요?

○ 한이석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100%가 되려면 한 군데를 더 채종농가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평택, 연천, 여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 한이석 위원 그러니까 태풍이 불어도 어쩌면 확 불 수도 있고 안 불 수도 있잖아요. 기후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것 아니에요, 채종농가가. 그렇기 때문에 100% 되려면 결국은 한 단지를 또 조성할 때에는 이 세 군데 빼고 다른 충분히 태풍이 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31개 시군에 선정해서 100%로 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연천이죠, 연천.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평택하고 연천의 채종농가가 생각의 괴리가 굉장히 커요.

○ 한이석 위원 30년 뭐 이렇게······.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로들 교감이 없다며요.

○ 한이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이건 뭐냐 하면 소장님께서 그런 것을 맡으셔서 하셔야 되고······.

○ 한이석 위원 그건 개인농가들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 한이석 위원 소장님께서 캐치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여간 그것은 한 군데를 100% 하기 위해서 나중에 차후에 조성을 할 때는 기후변화하고, 연천이나 평택하고 전혀 기후나 어떤 것에 있어서 상반되는 지역을 설정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 한이석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선생님들이 안 오셨나 봐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경기도 비전은 알고 계시죠?

○ 박윤영 위원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경기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종자관리사업소에서 주요업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박윤영 위원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도정의 원칙은 알고 계시죠?

○ 박윤영 위원 네.

○ 박윤영 위원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다 잘 알고 계시네요. 감사를 드리고요. 종자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계시죠?

○ 박윤영 위원 중요한 이유가?

○ 박윤영 위원 그렇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요. 저희들도 선출직인데 유권자가 한번 잘못 선택하면 4년 동안은 아주 망친다고 그래요. 그만큼 종자선택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2015년 6월 5일 날 조직개편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사업소로 분류되었어요. 분류되었을 때와 안 되었을 때와 또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뉴스1”이라는 언론사에서 11월 3일 보도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 공무원이 불량볍씨 33포대를 농가에 넘겼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 박윤영 위원 그리고 이 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박윤영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소장님께서는 답변도 잘하시고,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요.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고 순도 높은 종자생산을 해서 농가들에게 보급하느라고 아주 고생하신 경기도 종자관리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벼 2개 품종을 더 생산해 농민들에게 공급하신 데 대해서, 2개 품종 더 하셨죠?

○ 박윤영 위원 보급하신 데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9개 품종을 생산해서 보급하죠, 농민들한테?

○ 원대식 위원 9개 품종 중에 제일 선호하는 품종이 뭐예요?

○ 원대식 위원 재배지역별로 따지면 어느 쪽이 많이 나가요? 고시히카리하고 추청이.

○ 원대식 위원 지역별, 지역으로 따진다면.

○ 원대식 위원 생산량은요? 면적당 생산량은?

○ 원대식 위원 지금 말하신 추청하고 고시히카리 뭐 이런 딴 부분에서 생산량은?

○ 원대식 위원 생산량이 좀 나아요?

○ 원대식 위원 그럼 한 200평당 하면 배출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돼요, 추청이?

○ 원대식 위원 아니, 농사짓는 사람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좀 틀리지만 대강 평균으로다 봤을 때. 한 3배출 이상 돼요, 추청이?

○ 원대식 위원 네.

(관계공무원, 종자관리소장에게 개별설명)

○ 원대식 위원 그건 나중에 계산을 해 보고요. 추청벼가 도복에 약하지 않아요?

○ 원대식 위원 글쎄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추청을 좀 심어봤거든요. 도복에 너무 약하더라고요.

○ 원대식 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데, 왜 이걸 묻냐 하면 생산량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밥맛의 선호도도 있을 거고요.

○ 원대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농민은 어쨌든 도복에도 좀 강하고 생산량도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걸 심으려고 그러는데 농협 RPC에서 선호도가 조금, 생산량이 좀 높은 것은 수매가에서 약하게 수매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이 품종을 선택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와요. 그거 알고 계세요?

○ 원대식 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 원대식 위원 그러면 2개 품종을 하는데 이게 2개 품종을 한다 그래도 생산량이 약간 높은 걸 심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약하게 주니까 돈을, 수매가를 40㎏에 4,000~5,000원 정도 싸게 하면 결국 우리 원종을 생산하는, 제가 이걸 왜 묻냐면요. 원종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서 생산해 놓으면 뭐 합니까? 농협에서 그 품종을 생산한 농민한테 수매가를 약하게 주면 그 품종을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생산해 냈지만 결국에는 심어지지 않는다.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답변은. 왜냐하면 저희 양주 같은 경우 양주 RPC에서요, 대안벼는 예를 들어 내년도에 수매가를 5만 5,000원 주겠다, 맛드림은 5만 원 주겠다고 그래요. 그럼 결국에 가서는 맛드림을 심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지껏 고생 고생하셔서 정말 맛드림의 밥맛부터 도복 안 되고, 농민한테 상당히 아주 좋은 원종을 생산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일단 도복 안 되고. 아무리 농사를 잘 지으면 뭐 합니까? 다 쓰러지면 벌써 생산량의 3의 1 아니면 그냥 버리다시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복도 안 되고 생산량도 좀 괜찮고 한 것 같다. 농협에서는 자기네가 판매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1년에 내가 6,000t 정도면 판매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런데 맛드림을 농민이 다 심었을 때는 7,000t 나온다, 그러니까 1,000t을 팔기 힘드니까 결국에는 못 심게 하는 거예요. 5,000원 싸게 하면 못 심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답변에 말씀하셨잖아요. 농협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나눠서한다.

○ 원대식 위원 그러한 부분의 갭을 완화시켜 줘야 돼요.

○ 원대식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야 농민이 사는 거지 농업기술원과 우리 종자생산보급소에서 아무리 좋은 원종을 생산해 내고 연구를 해 내도 지금 농협 RPC에서 수매가에 차등을 두면 결과적으로 좋은 품종을 농민이 선택해서 심을 수 없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 원대식 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물었지만 추청벼는 밥맛 좋고 좋은 거 압니다. 그런데 도복이 우려되니까, 지금 제가 왜 물었냐면 그건 옛날로 말하면 건답. 건답이라고 하죠. 그런 쪽에 많이 가는 겁니다, 이 추청은. 물대기가 용이하고 물을 빼기가 용이한 곳.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런 쪽에 많이 선호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물어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잘 아셔 갖고 농협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한다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농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고 정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님이 물었어요. 맛드림 같은 경우 상당히 저는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밥맛도 그러고. 그런데 밥맛이 없다고 그런다고요, 밥맛이. 저희도 다 여러 사람한테 올해 처음으로 해서 시식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모르겠더라고, 한 20명 했는데. 밥맛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뭐 식으면 맛이 없다? 식혀서도 먹어보고. 그랬는데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데이터 같은 게 혹시 있으면 우리 농민들한테 알려줘서 그런 오해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볏짚 문제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농민들한테 축산 하는 사람들이 볏짚을 삽니다.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1,000평의 볏짚을 샀는데 볏짚이 추청벼는 좋지 않습니까?

○ 원대식 위원 그런 걸로 했을 때 우리가 묶음으로 부르면 공룡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 공룡알이 추청벼를 심었을 때는 쉬운 얘기로 한 200평당 아니면 1,000평당 10덩어리가 나왔다. 그런데 이게 맛드림은 7덩어리, 6덩어리뿐이 안 나온다고, 볏짚이 적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축산인들이 밥맛이 없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알고 대처를 할 수 있게 관에서 공직자분들이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요. 농민이 원하는 종자의 보급에는 문제점이 없죠? 우리 농민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9개 품목 중에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원대식 위원 그 품목을 거의 다 줄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71% 한다고 그랬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럼 원하지 않는 벼, 예를 들어 찰벼라든가 흑미라든가 이런 걸 심는 사람이나 그 면적이 몇 %나 되는 거예요? 그게 한 30% 되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약간은 부족한 거네요, 종자가?

○ 원대식 위원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런 게 종자가 좀 부족하긴 한 거네.

○ 원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일부 있음으로 해서 예를 들어 우리 보급소에서 다 보급하는 데 문제는 없는 거죠?

○ 원대식 위원 왜냐하면 부족하면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농민들이, 그렇잖아요. 굶어죽을지언정 종자는 먹지 않는다는 게 농민 아닙니까. 종자의 중요성은 얘기 안 해도 여기 다 아는 거고. 그러니까 종자가 내가 원하는 종자를 심을 수 있느냐. 농민의 사기라는 건 그렇거든요. 내가 종자를 이걸 꼭 심어보고 싶었는데 이 종자가 없다고 그래서 다른 걸로 갈 때 벌써 농민의 사기는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 원대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종자보급에 문제가 없게끔 잘 신경을 바싹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통일벼 요즘 심습니까?

○ 송순택 위원 그건 어느 정도 심습니까?

○ 송순택 위원 식량안보에 대해서 수도 없이 우리 조재훈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안보차원에서 종자라든지 이런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정말로 종자 이 부분을 잘못 선택해서 하나 망치면 이거 난리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하는 게 바로 종자보급소예요.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지금 주로 벼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정도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화훼 종자는 어떻게 해요? 지금 취급을 않고 있습니까?

○ 송순택 위원 수목도 전혀 않고?

○ 송순택 위원 그럼 오로지 벼하고 보리하고?

○ 송순택 위원 콩하고.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우리도 토종 종자를 사용하지만 외국에서 수입한 종자는 뭐 있습니까?

○ 송순택 위원 없어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주 생산팀이 그렇다고 하면 종자보급소라고 하면 나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 송순택 위원 아니, 농가에 그러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필요로 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훼의 씨앗을 필요로 한다 했을 때는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 송순택 위원 아, 그러니까 수지가 맞으면…….

○ 송순택 위원 그렇다면 그걸 관리라든지 아니면 연구라든지 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 송순택 위원 저는 종자보급소라면 식물에 관한 종자는 다 하는 줄 알았어요.

○ 송순택 위원 이건 문제가 있는 얘기인데. 왜 안 하는 거죠?

○ 송순택 위원 그렇다고 해서 진흥청에다가 맡긴다? 진흥청하고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되는…….

○ 송순택 위원 나는 정말로 이거, 그러면 통일벼 아까 말씀하셨는데 통일벼의 부분을 조금 우리가 먹지를, 다 소화가 안 되더라도 지금 그쪽으로 조금 생산하는 것은 어때요?

○ 송순택 위원 아니, 그게 모자란다고 하면 바로 그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이쪽 저기로 옮기셨는데 옮기시면서 불편한 부분은 없어요?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진작 알았으면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다음에 얘기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가 원원종, 원종, 보급종 3개를 동시에 생산하는 거죠?

○ 김유임 위원 우리는 원종하고 보급종. 그러면 토지가 30만 평 정도 되나요? 우리가 10품종을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죠, 총?

○ 김유임 위원 네. 몇 종이에요?

○ 김유임 위원 그럼 우리 것은 얼마큼 있어요? 몇 평이나 있어요? 도유지, 국유지 합쳐서.

○ 김유임 위원 한 30만 평?

○ 김유임 위원 그러면 토지관리를 어떻게 해요? 생산을 매년 생산하는 거예요, 아니면 휴경지를 좀 두나요? 휴경연도를.

○ 김유임 위원 글쎄, 저는 휴경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순도 높은 발아가 잘되는 종자를 생산하고 보급하려면 토질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되도록 약품이나 이런 것을 덜 처리할 수 있으려면, 그러려면 땅들을 좀 더 확보하거나 민간토지를 임대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김유임 위원 아니, 휴경을 아까 안 한다고 하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왜 휴경을 안 해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벼 보급종은 민간 땅에서 하나보죠?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종자 소독약품에 대한 연구는 어느 단위에서 하나요?

○ 김유임 위원 연구.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하냐고요.

○ 김유임 위원 국가기관에서?

○ 김유임 위원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고 실제로 하고 있어야죠.

○ 김유임 위원 농약회사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농약회사는 자기네 농약 팔려고 계속 연구결과를 포장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 김유임 위원 우선 국가하고 농약회사에서 하고 있다, 소독약품은?

○ 김유임 위원 그리고 보급종에 관련해서 판매가격 결정은 어느 단위에서 하나요?

○ 김유임 위원 정부에서 어느 종목 종자는 얼마에 해라라고 전국적으로······.

○ 김유임 위원 전국적으로 내려주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생산단가, 원가가 다를 텐데 그것은 어느 단위에서 결정을?

○ 김유임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우리가 보급하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 가격결정을 누가 하냐고요. 우리가 지금 세입이 6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은 없네요?

○ 김유임 위원 직원들 비용이라는 게 뭐예요. 인건비?

○ 김유임 위원 이 모든 것들은 국가가 예산을 대고 공급하는 그런 거네요? 보급.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못자리 같은 경우 공동못자리를 함으로 인해서 생산단가 인건비가, 농민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기존에 비해서? 벼를 생산하는 농민 입장에서 봤을 때. 못자리에 대한 종자벼 그것은 국가가 모든 비용들을, 생산하고 이런 비용들을 다 대고 농민한테 판매를 하는 건가요? 못자리에 쓰는 벼 종자. 공동못자리.

○ 김유임 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것하고 국가가 하고 있는 걸 나눠 주시면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 김유임 위원 네.

○ 김유임 위원 지금 보급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급종. 보급종은 아까 다 국가가 한다면서요?

○ 김유임 위원 그렇죠. 우리는 종자만 주는 거고 보급종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국가가 한다면서요, 아까. 누가 하냐고요, 그것을? 보급종.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관련해서는 국가가 다 책임지는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아까 보급종이 입력되면 그 만큼의 공급은 하는데 보급종의 벼에 소독처리하는 빨간색 전처리하잖아요? 그 소독약은 뭐예요, 성분이?

○ 김유임 위원 살충제를?

○ 김유임 위원 그런데 모판 형성할 때 그거 막 손으로 만져도 괜찮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손으로 만져도 괜찮냐고요. 살충ㆍ살균제가 묻어 있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런 걸 당부하나요?

○ 김유임 위원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관련해서 연구기능이 좀 연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농정국으로 오면서 농정국 어느 부서랑 주로 협의하나요, 업무협의를? 누구랑.

○ 김유임 위원 친환경농업과랑. 정기적 회의구조가 있나요, 아니면 업무 있을 때만 비정기적으로······.

○ 김유임 위원 업무이해를 잘하고 있나요, 현재는?

○ 김유임 위원 친환경과에서?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농정국은 농업기술원보다 종합정책기능이 좀 강화돼 있고 예산 확보능력이 다른 데보다 강하기 때문에 저는 종자관리소가 필요한 연구나 이런 기능들이 조금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맛드림 같은 경우 우리가 보급을 했는데 생산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밥맛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보는······.

○ 김유임 위원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또 다른 데 연구를 맡기면 그게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평가기준이나 이런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관리소 내에서 그런 테스트기능들을 두고 농민들에게 그 결과물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예산과 기능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종자소독 관련해서 약품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도 저는 농약회사에만 맡겨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정부에게 정책적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했던 밀하고 콩에 대해서, 특히 콩 같은 경우는 GMO 콩에 대한 거부감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우리 콩의 자급률이 얼마나 되나요, 전국적으로?

○ 김유임 위원 35%?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콩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0% 자급률을 하려면 그런 것들을 어디서 연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종자를 생산하고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시간이 걸리나요, 원종단계에서? 원종 양만 늘리면 1년 내에도 다 가능한가요?

○ 김유임 위원 보급을 굉장히 많이 늘렸을 경우에. 지금보다 3배 정도 늘린다라는 기준으로.

○ 김유임 위원 25배까지.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금 30% 자급률이면 100%면 세 배니까 그것은 한 해에도 다 가능하네요, 정책적 판단만 있으면.

○ 김유임 위원 콩 생산량의 핵심이 일조량인가요? 어떤 뭐가, 왜 콩 생산을 우리가 줄였을까요?

○ 김유임 위원 네.

○ 김유임 위원 생산원가의 문제인가요?

○ 김유임 위원 농가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수입량을 국가가 늘렸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좀 싼 콩이 들어오는 바람에······.

○ 김유임 위원 그게 핵심이겠죠?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우리 밀을 계속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관 중인 종자가 좀 있어요, 원원종을?

○ 김유임 위원 아니, 있냐고요. 그냥.

○ 김유임 위원 그럼 어디에 있어요? 국가는 있나요?

○ 김유임 위원 저희가 제안했던 게 밀을 생산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당장 정책결정을 하면 내년에 국가에서 원원종을 받아서 원종 생산이 가능하겠네요, 예산만 있으면?

○ 김유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산만 얘기하세요. 수요는 지금 우리 관리소 책임이 아니니까.

○ 김유임 위원 생산 가능하고요. 그러면 그 분량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필요한 양만큼.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기관에서 우리 밀 종자 보관하는 종류나 이런 것 좀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요.

○ 김유임 위원 3개 품종. 그다음에 새찰보리. 새찰보리 같은 경우는 그 연구를 누가 해서 한 건가요? 새찰쌀.

○ 김유임 위원 진흥청이 해서 우리한테 공급해 줘서 우리가 원종을 생산하는 거네요?

○ 김유임 위원 마지막으로 연구기능. 저는 우리 관리소가 그 연구를 직접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연구에 대한 기능이 업무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경발연에 제안하거나 국가기관에 제안하거나 연구해야 될 아이템을 생산해 내는 업무를 우리 종자관리소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종자 소독약품에 대한 것 그다음에 토지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산하다 보니까, 더 좋은 종자를 잘 생산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아이템을 계속 생산해 주세요. 그리고 어느 기관에서든지 연구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업무기능의 강화를 추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추가질문.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직원들과 고생 많았습니다. 어제 농정국에서 여기 애썼는데 직원들이 쭉 찼는데 우리 조재훈 위원님께서 어떻게 팀장이 여성분이 하나도 없느냐고 했는데 오늘 딱 한 분 계시네. 조 위원님, 여성분 한 분 계십니다, 여기.

○ 조재훈 위원 네, 그러게요.

○ 조창희 위원 아, 다행이네. 어제 그래서 어째 한 분도 여성분 팀장이 없느냐고 해서 엄청난 질타를 했는데 소장님은 팀장 하나 모시고 와서 다행으로 생각이 듭니다.

올해 저희 콩 농사가, 제가 콩 농사를 좀 지었는데 이게 수확이 한 3분의 1뿐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게 되면 요기까지만 달리고 이후에는 가물어서 하나도, 처음에 참 잘되다가 이렇게 돼서 수확량이 엄청 떨어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수확량이 떨어졌죠, 콩이?

○ 조창희 위원 그런데 그게 가물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 되다가 중간에 그냥 낙엽이 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장마 때부터 낙엽이 지는데 그게.

○ 조창희 위원 뿌리가 없더라고요, 녹아서.

○ 조창희 위원 콩이 굉장히 잘되다가 중간에 그냥 말라비틀어져서 가뭄과도 관계없이 이렇게 된 건 원인이 뭐 있습니까, 그게?

○ 조창희 위원 그걸 좀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물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장마 때부터 낙엽이 그냥 져가지고 약도 한 네 번 정도 줬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뿌리를 쑥 뽑으니까 힘이 없더라고요, 뿌리가. 관리기로 고랑도 제 켜주고 배수도 잘해 주고 다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 조창희 위원 그것도 콩 재배농가한테, 그걸 제가 직접 농사지었기 때문에 아는데 한번 원인규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가물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도 않고 생육과정에서 처음에 이상하게 마르고 나중에 뿌리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뿌리가 그냥 쑥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벌레가 먹은 건가 보고 또 여러 가지를 봤지만 잘 안 되니까 어쨌든 지금 콩 농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원인규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필리핀 국립 쌀 연구기관에서 종자관리소를 방문한 적이 있죠?

○ 조창희 위원 실적이나 거기 와서 도움이 좀 되나요, 그분들이 와서?

○ 조창희 위원 필리핀에다가요?

○ 조창희 위원 아, 시설?

○ 조창희 위원 쌀은 아마 우리 쌀이 거기 마치 안남미, 소화가 잘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열대지방 사람들은. 우리 쌀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게.

○ 조창희 위원 그걸 먹어야 소화가 잘되니까 그런 줄 아는데.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원종과 보급종 품종 수가 늘었는데 어떤 품종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맛드림이 늘었어요?

○ 조창희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참드림’을 개발했는데 농가에서 참드림 보급종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 조창희 위원 좋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 조창희 위원 좋은 것이면 철저히 더 나은 걸 개발해서 보급을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종자가 굉장히 많은 것이 외국으로 다 넘어갔어요. 다국적기업으로 넘어가서 지금 종자가 한 70여 개 종이 엄청나게 많이 외국으로 넘어가 있는데, 몬산토 회사인가 그렇게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 조창희 위원 중앙, 흥농 다 넘어갔는데.

○ 조창희 위원 들어왔어요?

○ 조창희 위원 어쨌든 소장님 잘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정국으로 왔잖아요. 와서 변한 것이 있나 또 좀 나은 것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우리 갔을 때 지붕 새고 이런 것들이 예산 다 올라왔습니까?

○ 조창희 위원 예산 다 올려서 쾌적한 환경에서 종자를 보급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말씀하실 때 주머니 손 좀 빼주시고요.

○ 조재훈 위원 밀 얘기는 안 하네요? 밀은 없나요?

○ 조재훈 위원 수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건가요? 수요가 없어서?

○ 조재훈 위원 밀은 수요가 거의, 농사짓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혹시 수요가 생기면 외부에서 공급받는다는 얘기네요?

○ 조재훈 위원 그럼 혹시 앞으로 제가 농업기술원하고 농정해양에 밀, 보리의 생산량을 늘리는 어떤 계획안을 좀 가져오라 했는데 종자관리소의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 조재훈 위원 만약에 조금씩 늘어난다고 하면 생산할 만한 여력은 있는 건가요?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농업기술원과 농정해양에 밀, 보리의 생산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라고 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공동으로 호흡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 조재훈 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건데요. 직파와 지금 하고 있는 종자관리소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 조재훈 위원 종자 생산하는 농가한테는 직파재배를 장려하지 않는다?

○ 조재훈 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직파를 하기 위해서는 종자가 좀 달라야 되나요 아니면 처리가 다른가요 아니면 생산이 다른가요?

○ 조재훈 위원 가능하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직파가 원가절감의 효과와 노동력의 효율성 때문에 앞으로 대세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종자관리소에서도 이거와 발맞춰서 같이 이렇게 보급이 늘어날 때, 직파재배가 늘어나는 것에 발맞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수 있는 거죠?

○ 조재훈 위원 만약에 갑자기 직파가 100농가에서 한 500농가로 늘었다 그래도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죠?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종자관리소 홀로 이렇게 오셔서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 내년부터는, 첫해니까 이렇게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농정해양국에 묶어서 종자관리소도 같이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양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추가질의하실……. 김유임 위원님 하세요.

○ 김유임 위원 종자관리소는 우리 염동식 위원님이 특별히 말씀하셔서 우리 상임위에서 엄청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서 뵈니까 너무 좋고요. 그동안은 한 부서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계셔서 잘 몰랐었는데 우리 종자관리가 그만큼 엄청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필요한 만큼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고 좋은 종자, 건강한 먹거리가 생산되는 종자를 관리하고 생산해 내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중요하게 애정을 갖고 보겠고요. 그동안 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내년 예산을 심사준비 중에 있으니까 종자관리소에서 한번 회의를 하셔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떤 연구가 더 필요하고 또 우리 종자관리소는 의회에 어떤 것들을 좀 요구하고 싶다, 예산이든 조직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제안을 한번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자관리소 소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너무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동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 염동식 위원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이번에 예산에서 혹시 못 담아내는 게 있나요?

○ 염동식 위원 됐습니까? 그러면 그 외에도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런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고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또 한 가지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잡곡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시키려고 하면 그것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보리라고 하면 정맥공장이 필요할 거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가공시설을 갖춰 놓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도 그것을 가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협동조합이든 뭐든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선택을 통해서 그런 가공시설을 갖추게 해서 저변확대를 급속도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지금 쌀만 가지고 계속하다 보니까 쌀 가격 때마다 이렇게 매년 풍년농사만 이뤘다 그러면 전부 다 울상이 되는데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더욱더 관심 갖고, 평택 같은 경우는 특히 보리농사하고 콩농사를 계속 짓고 있는데 그 여유분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 데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저변확대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의 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종장 개설된 지가 한 74년 정도 되죠?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에 보급소 개설은 17년 됐는데 지금 71%밖에 보급률이 안 된다 그랬죠, 아까?

○ 위원장 원욱희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벼 공동묘판 관리ㆍ설치가 몇 % 돼요, 전체 농가에?

○ 위원장 원욱희 네, 육묘요.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마을별로다가 공동못자리를 하거든요.

○ 위원장 원욱희 네. 그게 몇 %쯤 됩니까, 지금?

○ 위원장 원욱희 50%?

○ 위원장 원욱희 그럼 50% 된다고 해도 되지. 그다음에 육묘장이라고 각 시군마다 한두 개씩 다 있어요.

○ 위원장 원욱희 이게 50%입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육묘장을 이용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육묘장을 업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종자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 위원장 원욱희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은 50%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농업을 하는 사람을 소농, 중동, 대농, 전업농 여러 가지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전업농이라는 게 지금 나온 얘기고 우리가 보통 농사짓는 사람한테 소농가다 그다음에 중농이나 대농이라고 하는데 소농가는 대개 몇 평 이상을 소농이라고 하나요?

○ 위원장 원욱희 아닌 걸로 보고 또?

○ 위원장 원욱희 중농은?

○ 위원장 원욱희 3,000평?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대농은?

○ 위원장 원욱희 그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육묘장, 개인이 하는 육묘장에서 지금 거의 다 개인이 묘판 설치를 안 해요, 그죠?

○ 위원장 원욱희 다 거기서 공동해 가지고 사온다고, 판때기로다가.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처를 우리 종자보급소에서 해 줘야 된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거기를 육성시켜야 우리가 적기에 판을 갖다가 모를 심을 수, 이앙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다만 아까 우리 조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한이석 위원께서 얘기하는 콩이라든가 보리 같은 건 좀 달라요, 그거는. 그렇지만 묘판은, 우리 벼는 지금 이렇게 육묘장이 많이 있어요. 개인이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한 마을에 30농가를 우리가 2명으로 따져볼 때 10%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느냐. 상토흙 때문에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품질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토흙 이번에 예산 서죠? 안 서요?

○ 위원장 원욱희 조금밖에 안 서요, 상토흙. 지금 이 묘판이라는 건 상토흙 없이는 못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 보급소에서 개선대책을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분명히 하고 싶어요. 아마 우리 소장님도 여주에 가셔서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겁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그게 제일 급한 문제예요. 좋은 씨, 좋은 밭, 좋은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묘를 이앙하는 묘판 설치다. 그다음에 묘판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육묘장 설치 중에 개인이 하는 게 많다. 거기서 보급이 거의 다 돼요, 지금. 다 된다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종자, 종자를 우리 평택에서 생산되는 부분을 거기서 수매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수매하고서 주는데 그 부분을 좀 많이 관리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아마 개인이 갖고 가는 씨는 별로 없을 거다. 그렇게 아마 파악됐을 거예요.

○ 위원장 원욱희 네, 어떻게?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몇 %나 돼요? 아까 50%라고 그랬잖습니까, 이게?

○ 염동식 위원 여기는 보급종만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농가 것은 여기다 얘기하면 안 되죠.

○ 위원장 원욱희 예컨대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가남에 있는 육묘장 있지 않습니까? 가남 그 누구지 안…….

○ 위원장 원욱희 채소 육묘장, 거기도 육묘 해요.

○ 위원장 원욱희 거기서 제가 확인한 결과 한 30%가 우리 여주시의 전체 농가에 나가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대표한테 물어보면 경기도에 그런 유형의 육묘장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좀 육성시키고 보급을 많이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평택이나 연천이나 여주도 있겠습니다만 콩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다가 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파주가 제일 많은 콩을 심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거기다가 육묘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어저께도 감사 때 우리 조재훈 위원님이 많이 지적했지만 어떠한 단지를 만들어서 그 시 자치단체는 전부 다 보리를 심는 거예요, 그걸 거기서 보급해 갖고. 평택이 지금 보리에 대한 후보지로 돼 있네. 평택에는 평택 정책적으로다가 삼아서 거기에 후원을 해서 우리 보리를 다 심는 것. 이렇게 된다면 그게 한 자치단체, 이 자치단체에 전파가 될 경우에 우리 보리 파종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원욱희 맞습니까, 틀립니까?

○ 위원장 원욱희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주봉 종자관리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15년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종합감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자관리소 소관에 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