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김광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집행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김양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바람직한 정책들을 더욱 발전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진행 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양희 여성비전센터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김양희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양희 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양희 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양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분들 있으면,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45주년 기념행사로 책자와 영수증 포함해서 예산집행서 지금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 비전센터 총사업비 중에서 위탁사업이 몇 %인지 그거 해서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도 허브기능 역할을 위한 정책토론회나 회의 중에서 도의원이 참석한 횟수가 몇 번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 진용복 위원 진용복입니다. 아이돌봄사업에서 유형이 나오는데 가형, 나형, 다형, 라형이 있죠. 그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이돌봄사업에서 보육교사형이 있죠? 보육교사형의 2014년도 그리고 15년 현재 체결 건수에 대해서 그것도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 박옥분 위원 20페이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사업 중에서 선정심의평가 틀하고 전반적인 관련 서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전 직원 직급 및 근무연수 좀 주시고요. 센터장 외부강의 세부사항 및 수당 수령액 그리고 수의계약 사업평가금액 등 세부사항과 사업별 제출 견적서 사본, 외부강사료 지급현황 및 강사수당 지급기준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관련해서 서류 주시고 아까 이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수의계약 업체 선정 건에 대해서도 감사 지적받은 사항 중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했는데 부적정하게 받았는지, 홈페이지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하도급 승인 부적절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서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 이순희 위원 시설 이용현황, 그러니까 시설 개방 이용현황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남경순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것 있습니까?

○ 남경순 위원 네. 38페이지에 보면 가족관계 다시 세우기 3-1, 3-2 상세자료 그다음 11페이지에 보면 가족애돌봄나눔사업 정산보고서가 잘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상세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봄 모니터링 운영에 대해서 그것도 주시고 그다음에 23페이지 보면 새일여성인턴 운영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20페이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사업 자료, 그다음에 재능기부봉사단 운영에 대한 자료 그렇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오늘 자료요청들이 많으시네요. 이순희 위원님 자료요청 있습니까?

○ 이순희 위원 네. 대강당하고 나혜석홀의 대관료하고 그 내역에 관련된 거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오늘 우리 방청석에는 경기여성연대 이정희 사무국장님하고 경기자주여성연대 한미경 사무국장님이 방청을 신청하셔서 임석해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은 여러분도 아마 프랑스의 유혈사태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자괴감이 오는 그러한 경험을 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새뮤얼 헌팅턴이라고 “문명의 충돌” 저자죠. 저자가 냉전 이후에 모스크바가 붕괴되고 난 다음에 소비에트가 해체되죠. 해체된 이후에는 분명히 이게 종교나 문화적인 충돌로 갈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예언하고 돌아갔는데 이것이 현실화돼서 과연 인류에게 어떤 것을 끼쳐줄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보면, 40쪽을 한번 봐주세요, 40쪽. 40쪽 가족관계 다시 세우기 여기에 보면 중간쯤에 캠프 진행비가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대개 보면 비싸봤자 13만 원 이런데 스태프실이라고 해서 25만 2,000원 2실 해서 50만 4,000원을 한 이유는 도대체가 이거는 뭔지……. 용인건강가정지원센터이기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세요. 나는 또 이렇게 비싼 숙소는 처음 봤네. 그거 보세요. 위원님 요구자료 40쪽.

○ 남경순 위원 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데도 10만 원, 8만 원, 9만 원인데 여기는 2인실에도 13만 원, 대체적으로 여기가 좀 비싸게 잡혀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데 그러면 몇 명이 그날 숙소에 기거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리고 28쪽에 경기도 특성화 사업 중에 보면 북부가 의정부 여기도 다 포함돼서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민간위탁사업 지원현황 보면, 28쪽 보세요. 그러면 의정부, 구리, 김포, 포천, 양주 여기는 왜 남부에서 그걸 했죠?

○ 남경순 위원 북부까지 총괄하나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저는 남부ㆍ북부비전센터가 있어서 혹시 남부에서도, 북부에서도 이중으로 또 예산을 편성하나 해서…….

○ 남경순 위원 그러면 그건 알았고요. 다음 13쪽 업무보고, 13쪽 중간에 보면 사티어 의사소통훈련 이게 뭐예요? 내용을 잘 몰라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 훈련의 제목이 사티어라는 말씀이죠?

○ 남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4, 15쪽 한번 봐주세요.

○ 남경순 위원 네, 업무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업무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법원 연계 부부관계 회복 지원에 대해서 2개소에 수탁기관을 했는데 여기는 3,500만 원이고 법원 연계 부모자녀캠프 운영에서는 1개소 공모하는 데 1,500만 원이에요.

○ 남경순 위원 그게 왜 그 차이가, 3,500만 원이 좀 과중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남경순 위원 그렇죠. 여기는 하나는 1,500이고, 그러니까 부모자녀캠프는 1개고 여기는 2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왜 3,500이고 여기는 1,500이냐라는 거죠.

○ 남경순 위원 여기 보면 1회, 1회 해서 2회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료 보세요.

○ 남경순 위원 그렇죠.

○ 남경순 위원 1-3 보세요. 여기 보면 추진상황에서 1회 29명, 1회 29명 해서 2회라고 쓰고 여기 1,500짜리는 2회 해서 한꺼번에 68명 해서 1,500만 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5회 했다는 게 어디 있어요, 자료에. 없잖아요.

○ 남경순 위원 지금 11월 다 지나갔는데 언제 진행을 하시려고요?

○ 남경순 위원 그거 언제 할 건지 그 계획안 자료를 주세요.

○ 남경순 위원 11월…….

○ 남경순 위원 그거에 대한 3회 할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 그 계획서도 없습니까?

○ 남경순 위원 위탁을 했어도 거기에 지금…….

○ 남경순 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아까 말씀드렸고 25페이지 보세요, 그것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교육에 대해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것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료…….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진용복 위원입니다. 자료집 133쪽에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아이돌봄 광역거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사업 전담인력이 4명이죠? 전체 인원 6명 중에서 모니터링단은 4명인데 전화모니터링 건수를 보니까 1만 4,683건. 1인이 3,600여 건에 1개월에 700건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장방문은 1,182건 그래서 주3일은 모니터링, 주2일은 현장방문을 하고 있죠?

○ 진용복 위원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소장님 생각하기에도 활동이 좀 왕성하죠? 모니터링단이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단의 주 역할이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 진용복 위원 뭐든지 사업을 하다 보면 개선할 점도 생기고 아니면 그 사업에서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본받을 만한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사업은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새로운 개선방향을 찾아가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개선사항이 뭐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나가봤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돼서 그것을 차후에는 개선을 한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개선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 그냥 추상적으로 이러이러한, 지금 그러니까 아이돌봄을 맡고 있는 교사들이 모니터링단이 현장방문하면 지도점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개선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장에 모니터링단이 나가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분들께서 거부감을 느끼니까 그러면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선점을 아직도 찾지 못했네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건의내용이 어떤 거죠? 개선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여성가족부에다 건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현장하고 불일치하다, 그러니까 개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선점을 건의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선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무슨 사업을 하면서 이게 중앙사업이라 할지라도 경기도에서 아이돌봄 광역거점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장하고 정말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다르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책을 찾아서 건의를 해 줘야지만 이 아이돌봄사업이 발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비도 1억 1,4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잖아요.

○ 진용복 위원 인건비만 포함됩니까? 인건비하고…….

○ 진용복 위원 사업비는 차량 렌탈 같은…….

○ 진용복 위원 그렇죠. 1억 1,400 중에서 8,800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하고 모니터링단이 현장방문 했을 때 이게 일치가 안 된다면 사업비만 괜히 소진하는 것 아닐까요? 개선점이 나와야 되겠죠.

○ 진용복 위원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방향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중앙정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진용복 위원 두 번째는 자료집 9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책토론회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년도에도 정책토론회가 있었나요?

○ 진용복 위원 성과는 어땠나요? 정책토론회 하고 나서 성과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정책토론회를 한 다음에 그 성과를 갖고 그 도래한 익년도에 정책 또는 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토론회도 갖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14년도에 정책토론회 결과를 갖고 15년도에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든가 사업적으로 다시 어떤 예산을 수반하든가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토론회 하는 거죠?

○ 진용복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기적으로 아직 정책토론회가 진행이 안 됐잖아요.

○ 진용복 위원 연말에 하는 거죠? 그래서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게 정책이나 사업으로 반영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연말에 하면 16년도에 사업으로 반영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 진용복 위원 소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서 정책이나 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그 성과를…….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안 되면 그러니까 이걸 시기적으로 조절을, 앞으로 당겨서 정말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을 정책토론을 해서 나온 결과를 한번 예산에 반영하도록 또는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나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당길 의향은 없으세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14년도에 성과를 갖고 15년도에 반영이 안 되니까 16년도에 반영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1년의 사업성과를 갖고 정책토론회를 해서 그걸 가지고 피드백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래서 연말에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은 7월 달에도 하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기보다는 무슨 사업을 했을 때 항상 마지막 결과물 갖고 우리가 토의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다음연도에 어떻게 예산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은 올해는 7월 달에 했다고 그랬나요?

○ 진용복 위원 13년도요?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나, 정책으로 반영하기에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좀 약간 당겨서 익년도 예산에 또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진용복 위원 네, 일찍 해서 이제는 토론회가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토론회가 아니라 진짜 정책이나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토론회가 되게 2016년부터는 시기를 앞당겨 주시길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몇 가지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소통공간 나혜석거리와 연결해서 트신 부분 너무나 잘하신 것 같습니다. 호응도 좋고 역할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전 소장님에 비해서 대관을 모든 NGO단체나 단체들이 쉽게,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급하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많은 단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 반면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공간이 여성비전센터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 자체가 성인지 차원에서 옳으냐라고 봤을 때 일단 계단을 보시면, 계단이 올라갈 때 보면 다 공간 공간마다 트여 있습니다. 가령 치마를 입었을 때 아래에서도 다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비전센터의 소장님이라면 모든 구석구석을 성인지 관점에서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공사를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그렇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도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마찬가지로 소수라 할지라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체 몇 층이죠?

○ 박옥분 위원 3층이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거기는 누구나, 경기도의 절반 여성이 이용하는 곳이고 또 모든 도민이 이용하는데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박옥분 위원 어디에요?

○ 박옥분 위원 그것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 박옥분 위원 있어요?

○ 박옥분 위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분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잘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안내해 주시고 누구나 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관에 관해서 평일 날은 상당히 용이하게 잘 할 수 있는데 주말이나 이런 때는 사실상 모든 행사들이 주말에 많이 있는데 주말에도 대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지금 빌려주시나요? 대관이 가능한가요?

○ 박옥분 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 실제로 주말에 이용하고 싶은데, 문화나 뭐든지 주말에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쉽게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비전센터가 “여성”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습니다. 여성비전센터가 목적이나 방향과 정체성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말 그대로 여기는 여성비전센터인데 모든 기능이 가족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왜 여성이 가족을 담당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요. 물론 가족도 일부 여성 비전에 일정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모든 프로그램이 가족 프로그램입니다.

○ 박옥분 위원 운영 조례를 보니까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운영 규정이 있습니까?

○ 박옥분 위원 아니요, 비전센터.

○ 박옥분 위원 규칙 좀 주시겠습니까?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규칙 좀 별도로 주시고요.

아까 그 안에 4개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간은 활용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거버넌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적 결합은 전혀 없고 지금 공간만 활용하는 정도, 이런 정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보다 더 거버넌스형 체제로 잘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같이 결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45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저는 쭉 행사를 봤는데요. 저는 이게 기념행사인지 일개 프로그램인지 모를 정도로 부스도 많이 차려놓고 여러 가지 했는데 기념행사의 목적성이 명확하게 저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다못해 어느 유명인사 기증품을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판매까지 하고. 저는 그날 그 행사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도대체 무엇을 위한 45주년인지, 최소한 45주년이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비전센터의 문제점과 방향 이야기 나왔을 때 최소한 거기에서 컨퍼런스 형태라든지 앞으로 향후 비전센터의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재정립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될 텐데 제가 볼 때 도대체 부스는 왜 차려놨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사업의 내용이 여러 가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누가 그 프로그램을 결정했는지, 최소한 그 정도는 거버넌스 체제로 해서 단체들하고 같이, 최소한 몇 주년 행사 정도는 같이 회의에 함께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옥분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45주년 비전센터인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우수종사자 22명에게 표창을 하고 이런 구조가 안 맞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거기에. 그리고 다도, 수납, 유아용품 등 홍보 및 체험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비전센터의 45주년에 맞는 그런 행사였는지 저는 심히 여러 가지 참……. 참여를, 전체적으로 부스까지 다 돌았는데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한 거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성비전센터가 가족문화 확산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다 봤는데 우리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에 대한 사업을 쭉 보면 우리 1,270만 도민 중에서 퍼센티지가 몇 %나 참여한다고 생각하세요?

○ 권미나 위원 소장님, 제가 보내주신 행정감사자료 데이터 빼보니까 0.2%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도를 상대로 하는데, 그것도 가장 중요한 맹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의 참여율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게 참 저는 실로 실망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일하는 것도 여성능력개발센터로 가고 있는 방향에서 비전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아직도 못 잡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저는 정책적인 대안을 조금씩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서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수치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우리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소장님께서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물론 잘 하고 계신 게 아이돌봄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중점사업이 되실 거죠? 그렇다면 아이돌봄사업과 마찬가지로 지금 저출산 시대잖아요. 아이가 있어야지 아이돌봄사업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에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비전센터 소장님께서 의견이 좀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저출산 시대를 극복할 수 있을까?

○ 권미나 위원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키포인트를 드립니다. 저출산 시대를 막기 위한 대책, 정책사업을 우리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요즘에 매치메이커, 한국말로는 결혼정보회사죠. 결혼정보회사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 여성비전센터에서 새로운 정책사업으로 한다면 이 또한 좋은 정책이 아닐까 정책제안을 제가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남 지사님께서 아이슬란드에 가서 양성평등정책 벤치마킹한다는 기사 보셨었죠? 그 역시 또한 여성비전센터에서 이 몫을 해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양성평등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반영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성들이 민간기업 이사회의 여성할당이라든지 여성에 관한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전센터에서 향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되고 앞으로 축소되는 비전센터가 크게 커갈 수 있는 방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께서는?

○ 권미나 위원 제가 저번에 일문일답할 때 보니까 정책대안이 없어요. 도에도 저출산 시대 남 지사님께서 대답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서울시에 있는 저출산 제도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못 하는 걸 비전센터가 가지고 와서 정말 실질적인 역할, 아마 집행부에서도 실질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못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그걸 담당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사업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권미나 위원 제가 그걸 지적했어요. 안 그래도 연구원에다 뭘 지적했느냐면 연구한 결과를 각 기관에다 연계해서 그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토스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미비하다고 제가 이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좋은 사업들을 우리 비전센터에서 앞으로 정책을 가지고 크게 사업을 한다면 아주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행정감사자료를 봤는데요. 강사료가 굉장히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소장님. 그래서 강사료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 권미나 위원 그런데 많게는 44만 원에서 시간당…….

○ 권미나 위원 제가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산집행서에 세부내역이 굉장히 미비해요. 뭉뚱그려서 인건비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세부로 몇 명에 시간당 얼마인 예산서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몇 명에 몇 시간에 얼마라고 세부적인 예산서가 별로 없어요, 퍼센티지를 따져 보니까. 그다음에 하다못해 41페이지는 천원인데도 원 단위로 표시해 놨어요. 알고 계셨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 보시면 천원 단위를 원 단위로 해놨어요. 행정사무감사 낼 때 밑에 보시면 보조금 집행현황 천 단위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런 것도 꼼꼼하게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인건비 해 가지고 예산액 얼마, 집행액 얼마 이렇게. 1,350만 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강사료가 천차만별이어서 도대체 인재개발원에서 가지고 있는 거 말고 여성비전센터에서 강사료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집단상담사도 지급된 강사료가 다 틀리더라고요.

○ 권미나 위원 그런데 200원 단위로 끊어진 강사료는 뭐예요? 200원 단위로 끊어진 강사료도 있던데, 보니까. 제가 페이지는 정확히 못 찾겠는데.

○ 권미나 위원 그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제일 비싼 강사료는 얼마죠?

○ 권미나 위원 시간당 23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 권미나 위원 또 지금 여기 47페이지 보니까 강사료 미지급분도 있어요. 강사료가 왜 지급이 늦게 돼요? 47페이지 보면, 창의기획 공모사업 정산보고서에 보면 6월분 강사료가 미지급됐어요, 28만 원이. 그래서 이것도 4시간 1명 7만 원 해서 28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미지급된 사유가 뭐죠?

○ 권미나 위원 서명이고 어쩌고 간에 이런 강사료 같은 건 제때제때, 강사료도 얼마 안 되는 강사료 바로 즉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35페이지에 보면 간접비 400만 원이 있어요. 간접비 400만 원은 뭔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

○ 권미나 위원 그건 말하자면 그냥 인센티브나 똑같은 거네요?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간접비를 줄 수 있는 무슨 규정이 있어요, 따로? 규정이 있으면 좀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간접비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내역을 좀 적어주시면, 보면 버스 대여료도 물론 거리를 멀리 가면 많이 들겠지만 70만 원, 30만 원, 뭔가 매뉴얼이 없어요. 매뉴얼 좀 부탁드리고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그건 매뉴얼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행감자료 89페이지를 보면 임대 관련한 게 나오거든요. 보면 3년씩 계약하시나 봐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분이 올해 12월 31일이 계약만료던데, 거의 근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다른 임대사업자 모집공고 내셨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분들은 몇 년 동안 사용하신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이분들 특혜 아닌가요? 여성단체 꼭 여기 단체 4개에만 줘야 된다라는 협약서 내지는 무슨 단서사항, 규정 이런 게 있어요?

○ 김미리 위원 여성단체가 여기 4개 기관밖에 없습니까? 지금 경기도의 여성단체 여기 들어오고 싶어하는 곳들이 제법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기회의 공정함을 주지 않고 당연스럽게 여기 단체와 계속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이건 너무 구태의연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여성단체가 물론 경기도에 이 4개밖에 없다면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그렇지 않죠. 소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죠?

○ 김미리 위원 한 군데요? 여성단체가요?

○ 김미리 위원 그래서 그 다섯 군데 중이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자격요건이 뭐예요? 여성단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구비해야 할 조건이 있나요?

○ 김미리 위원 아마도 더더군다나 공공성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그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너무나 당연시하게, 1990년대서부터 너무나 당연시하게 왔다라는 건 일종의 특혜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공모절차도 없이 당연하게 이렇게 간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김미리 위원 저도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 자구책 마련해서 나간다면, 공간이 생기면 이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계약 중간이잖아요. 내년 1월 1일서부터 새로운 계약 들어가면…….

○ 김미리 위원 창업지원실 같은 경우에 어느 기관이죠? 지난번에도 보니까 정말 영세한 사람들 창업교육을 시켜서 창업지원실로 해서 하는데 짧게는 6개월, 준비실인가 해서 6개월 그다음에 지원실로 1년 이렇게 계약을 해 주고 있는데 정말 힘들게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새로이 창업을 해서 나가는 기간도 제한기간이 1년에 아마 연장기간이 한 번 정도는 더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뿐인데, 물론 여성단체활동 많아야 합니다. 당연히 많아야 되고 또 이런 비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지원해야 되는 데다 보니 당연히 여성단체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임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당연히 어느 정도 받아서 지금 여기서 모든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그런 것이지 지금 공정성에서 많이 결여됐죠. 공모를 해야죠. 그러니까 공모를 하면 신청을 받아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3년 계약은 문제가 안 돼요. 3년, 최소한 임대의 경우는 2년이지만 1년 더 해서 3년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다른 기관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빼앗았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 단체와 관련된 계약서 다 가지고 계시죠. 그 계약서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2016년 1월 1일로 이미 재계약 통보는 하셨지만 재계약하셨습니까? 그쪽에서 요구해서 통보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나갈 의사 없으면 계속 하자라고 센터에서 얘기하신 건가요?

○ 김미리 위원 만기니까 만료통보만 하신 거죠?

○ 김미리 위원 공문으로 발송을 하셨고 공문으로 받으셨습니까, 재계약을 희망한다는?

○ 김미리 위원 지금 12월 31일이면 이제 한 달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 보름이요.

○ 김미리 위원 체결하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모르시겠어요? 너무나 장기적으로 여기 특별한 몇 군데에 혜택을 주고 계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갑자기가 아니죠. 이 점검을 이 며칠상간에 하셨습니까?

○ 김미리 위원 아니, 15년도 12월 31일 날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걸 요 근래에 점검을 하셔서 갑자기 통보하시고 의사를 타진하신 건 아니죠? 계약이라는 게, 계약은 계약입니다. 이걸 너무나 당연시하게, 당연하게 그렇게 간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성을 지금 모르시는 건 “네가 왜 이런 문제를 네가 문제 삼냐?”라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들은 비우기 전까지는 앞으로 평생토록 가겠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걸로 들어도 되는 거죠? 여협은 간다고, 건물을 짓는다고 했으니까 간다는 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그러면 나머지 자리는 또 건물을 지어 나가기 전까지는 또는 본인들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기 전까지는 영원토록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건 아니고요. 2016년도에 왜 굳이 이렇게 여기에다가 해야 하는지 다른 기관에 대한 공평성, 형평성, 기회까지 다 빼앗았다는 그러한 것에 대한 내용까지 전부 첨부해서 향후 16년도 1월 1일부터의 계약은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맞으시죠?

○ 김미리 위원 이분들도 관성이에요. 지금 공무원들도 관성적이고 여기 기관들도 이미 관성적으로 당연히 내 것이라는 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관습, 관성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6년도 1월 1일부터는 다른 기관들에게도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자료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이 16명에 정원 외 인력이 18명이에요. 맞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요청했던 거에 직원현황 및 직원별 업무분장표를 해 주신 것을 보면 24명의 업무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16명에 대한 업무 플러스 18명의 업무를 하면 34명의 업무분장이 나와야 되는데 24명만 하셨어요. 그러면 10명은 어디로 가 있죠?

○ 김미리 위원 기간제는 일 안 합니까? 급여만 주고 계십니까?

○ 김미리 위원 기간제를 왜 생각을 못 하십니까? 투명인간이에요? 분명히 급여 주면서 채용하고 있으면 일을 분담해서 하고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면 그분들은 와서 차 접대만 하다가 갑니까? 청소만 하고 갑니까? 차 접대하고 청소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조차도 기장이 됐었어야죠.

○ 김미리 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별도의 장을 마련해서라도 주셨어야죠. 정규직의 업무를 규정하는데, 자료를 내는데 기간제하고 같이 섞이기 싫으시면 별도로라도, 별도 뒷장을 사용해서라도 자료를 주셨어야죠. 맨날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 인건비 많이 든다고 하면 그 많이 드는 인건비들이 왜 그런지, 기간제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라는 규정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계약서라도 첨부를 하셨어야죠, 거기에 업무가 나와 있으면.

○ 김미리 위원 소장님, 아까 임대료 문제도 그렇고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고의 문제도 그렇고 너무 타성적이고 관성적이고 관례적으로만 한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여기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여성들의 취업의 관문을 열어주시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시죠. 어떻게 그걸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조차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일자리를 주선하면서 좋은 일자리 만들라고, 좋은 일자리 찾으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차별이 보였습니다, 지금.

○ 김미리 위원 이건 의도하고 상관없죠.

○ 김미리 위원 어떤 의도로 자료를 요청했든 최소한 그 기관의 기관장이시라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다 나의 수하죠. 같은 동료 아닙니까? 단지 채용의 방법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느냐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느냐의 차이인데 소장님 입장에서 보면 다 나의 직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관성이다, 타성같다라고 하기 이전에…….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나머지는 추가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의정부의 국은주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성비전센터 업무를 좀 봤더니 크게는 아이돌봄 그리고 건강가정 그리고 새일터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되네요. 그런데 연혁을 봤더니 처음은 여성회관으로 시작을 해서 2011년도에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으로 그다음에 12년도에 통일교육센터 운영, 13년도에 북한이탈여성 상담심리치유센터 그다음에 13년도 7월에 수원지방법원 외부상담기관 지정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여성비전센터의 어떠한 역할이기보다는 그냥 총괄하는, 취합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각 시군에 있으면서 그런 총괄개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것의 기능은 아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 같으면 그냥 한 국의 과 정도 그냥 그렇게 운영을 하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에 제가 굉장히 많이 아쉬움을 가지면서 지금 여기 비전센터가 45년의 역사를 갖고 있네요. 4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전전긍긍의 비전센터를 운영해 오는 이 시점에서는 정말 한번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구사업을 줘서 이게 획기적으로 바뀔지 안 바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경기도의 여성비전센터가 어떻게 가야 될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사업이 그냥 건강지원센터의 이런 총괄개념으로 가는 센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사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실적이 나옵니다.

○ 국은주 위원 네, 업무보고 6쪽부터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의 6쪽부터 전체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이 15회, 16회, 22회, 13회 계속적으로 쭉 나와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인원수가 보통 200, 300, 한 500 막 이런 식으로 사업이 나오거든요. 사업의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일회성으로 굉장히 끝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사업을 일회성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기관에서 하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가족치료라든지 음악치료라든지 드라마치료라든지 어떤 집단상담, 개별상담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실제 횟수가 15회를 하면서 인원이 374명, 7쪽을 보면 부부교육, 부부캠프 15회를 하면서 583명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제가 딱 사업을 봤을 때 구체적인 사업의 내역을 보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냥 그때그때 파트너십의 일회성의 사업을 진행해서 실적이 나온 것 같아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지금 뒤에 가면 북한이탈여성부터 해서 법원에서 위탁받는 사업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 국은주 위원 그런데 그 법원에서 위탁받는 사업조차도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든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특히나 우리 사업의 쪽수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원 연계해서 하는 사업 14쪽에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정말 심리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관돼 가지고 위기가족에 대한 회복지원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회 한 번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3회를 하고 2회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부나 가족이나 어떠한 치료나 교육이나 상담을 했을 때 이렇게 일회성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실은 한 케이스를 가지고 5번을 하건 10번을 해도 그 사람이 제대로 치유가 되거나 효과가 있거나 어떠한 결과물이, 회복이 되기에는 실은 쉽지 않은 것을 그냥 실적을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양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질적인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어떤 집단적인 한 번의 이벤트적인 가족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이런 사업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 여기 내용을 보면 음악치료부터 해서 개별가족 집단치료상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될 사업이 있고 일회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포괄해서 할 사업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사업을 진행해 갈 때 진행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 국은주 위원 그다음에 20쪽을 보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조금 더 추가를 하거나 첨언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 기업에 맞춤형 서비스의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 국은주 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수요가 많고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위에다 건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모유수유실이라든지 실은 보통 여성근로자들이 아이가 갑자기 급하게 아프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직장에 데려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랬을 때 그냥 간단한 어린이들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그 기업에다 확대해서 줄 필요가 있다.

○ 국은주 위원 수요를 좀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계속적으로 강사료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언급이 되던데 강사료가 가장 기본 보통 아까 23만 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강의를 보면 각 기관에서 강사료를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를 줘요, 시간당. 그래서 2시간을 하면 보통 15만 원 정도를 줘요. 저는 이게 다른 데에 비해서 늘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열악하게 주는데 여기를 봤더니 기본예산이 나간 게 거의 대부분 30만 원 기본선으로 해서 나갔더라고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아무리 좋은 강사여도 거기서 7만 원 이상 넘지 않아요. 넘지 않고 그다음에 캠프 강사료를 봤더니 78만 원 들어가 있더라고요.

○ 국은주 위원 하루 온종일이에요?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실은 우리 여가부에서 운영을 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부터 해서 일하기센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벌써 건강관리센터가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착되지 못하고 굉장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많이 취약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듭니다.

○ 국은주 위원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저희가 오늘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천생 질의를 종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 2시까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질의 안 해 주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해 주세요.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센터장님이시죠? 식사 잘 하셨어요?

○ 이상희 위원 오전에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비전센터에서 하는 위탁사업들은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이에요?

○ 이상희 위원 아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탁사업이 공모사업이냐…….

○ 이상희 위원 없어요? 그러면 공모할 때 몇 개 업체나, 몇 개 센터나 공모하나요, 보통?

○ 이상희 위원 그런데 한 군데씩 다 사업을 줬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위탁사업하는데 공모를 신청하면 몇 군데나 들어오느냐는 얘기예요. 여섯 군데만 들어와서 여섯 군데 다 된 거예요, 그럼?

○ 이상희 위원 네.

○ 이상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탁사업에 대해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잖아요. 심의하고 승인권자는 누구예요?

○ 이상희 위원 네.

○ 이상희 위원 심의하고 승인하는 거.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심의는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이 할 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정산보고서를 보면 과연 이걸 심의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줬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산보고서가 너무 끼워 맞추기식이고 문제가 심각한 거 같은데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물론 그대로 했으니까 제출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정산보고서인지 또 정산보고서도 다른 데는 그래도 뭐 그런 대로 괜찮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건 학교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대학 두 군데하고 또 주식회사 한 군데하고는 이게 정산보고서인지 뭔지 도대체……. 아니, 뭘 보고 심의하고 승인을 해 줬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33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경기도 서울대 여성리더십과정 사업 정산보고서. 여기 보면 항목 간에 전용은 할 수 있죠?

○ 이상희 위원 강사료 해서 CEO과정, 핵심리더과정 이래서 플러스마이너스 전용은 할 수 있죠?

○ 이상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한두 군데만 그렇게 보면 모르겠어. 이거 보면 업무추진비, 과정 식비 및 다과음료 전부 다 마이너스. 아니, 이거 처음에 뭐하러 그럼 계획서를 제출하는지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예산액을 맞추라고 예산액 세워놓고 집행액을 맞추라고 한 거지 자기들 멋대로 써놓고 마지막에 가서 간접비라고 해 가지고 간접비를 가지고 다 털어요?

○ 이상희 위원 아니,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글쎄 어쨌든 다른 것들을 맞추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워크숍 예산액 125만 원에서 170만 원 써 가지고 마이너스 45만 원, 체험활동 40만 원인데 100만 원 써서 마이너스 60만 원, 자문회의수당 160만 원인데 220만 원 써서 60만 원 마이너스. 뭐 하나나 제대로 된 게 있어요,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개판인 끼워 맞추기식 분식회계서를 제출하는데 올해 여기에다 또 줬어요. 올해 여기에다 위탁을 또 줬다고.

○ 이상희 위원 네.

○ 이상희 위원 서울대 없었어요? 그럼 강남대 왜 줬어요? 강남대도 마찬가지야. 내가 대학교 이름 안 밝히려고 했었는데 강남대는 지금 제대로 했어요? 강남대 한번 들춰 봐요. 이거 누가, 담당자 좀 나와 봐요. 정산보고서 심의하시는 담당자 나와 보셔. 아니, 담당자가 한번 나와 보시라니까. 담당자가 우리 센터장한테 결재 올렸으니 결재 맞겠지 하고 사인했으니까, 자세히 안 봤으니까 담당자 나와 봐요, 담당자. 누가 팀장이에요, 정산보고서.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결과는 우리 센터장님이 심의 사인하고 승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강남대 이게 제대로 됐어요, 워킹맘 행복찾기사업? 워킹맘은 어디야, 윈솔브. 이것도 마찬가지. 산출내역 그냥 주먹구구식. 42쪽.

○ 이상희 위원 우리 기관들, 가정지원센터 이런 데는 정산보고서가 그런 대로 봐줄 만한데 이걸 정산보고서라고……. 상명대 가족애돌봄나눔터, 이게 정산서예요? 뭐 보고 사인, 이게 정산보고서라고 올라온 거예요, 거기에서? 세부내역 있어요?

○ 이상희 위원 아니, 세부정산서 올라온 게 있느냐고, 그럼. 아니,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다 올해 또 줬어, 또. 두 대학에다 또 위탁을 줬다고. 이러한 정산보고서를 올리는 데에다 뭘 보고 올해 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탁할 때 공모하느냐, 수의계약하느냐. 이게 공모 아니고 수의계약이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이어지는 것이지. 공모하는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 이상희 위원 없으면 거기에다 줄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하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제대로 된 데에다 위탁을 해야지 그럼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한 거라고 공고했는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오는데 정산보고서 자체도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게 지들 마음대로 플러스마이너스 해 놓고 결국은 나중에서 예산집행액만 맞춰 넣는 이런 기관에다 뭘 믿고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다 사인해 주시는 우리 센터장님도 그렇고 담당 직원도 그렇고 이거 징계감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고 여기에다 감사 요구자료라고 붙여 가지고 이거 창피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감사하라고, 김양희 센터장님 34, 35페이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34, 35페이지 사무감사 요구자료 한번 보세요, 양쪽을. 쭉 다 내려보세요, 쭉 다 내려서. 어디 제대로 떨어진 거 있어요? 마이너스 아니면 플러스돼 있고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돼 있고. 이걸 정산보고서라고 해 가지고 온 걸 심의하고 승인을 해 주면. 그래도 이건 올해 사업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가족애돌봄나눔터, 이따위로 정산보고서를 내는데 여기 이 대학들에다 어떻게 또 주느냐고.

○ 이상희 위원 그렇다고 이런 데에다 주느냐고요. 이게 정산보고서가 말이 돼요, 도대체가. 지금 보세요. 제가 괜히 열이 받아서 그러나.

○ 이상희 위원 위탁할 때 한 군데 들어오면 한 군데 들어왔다고 급하게 위탁하시지 말고 다시 재공고해 가지고 한두 번, 두세 번은 하고 그래도 안 들어왔을 때, 이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여러 기관에 홍보를 하면 이렇게까지 안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주기 위해서 홍보를 안 할 수도 있고 공고한 것도 잠깐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정산보고서를 봐서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 이상희 위원 물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 담당 직원 어떤 방법으로든 징계하세요. 이런 놈의 저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위탁사업 중에서 보면 강사료가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우리 저기에는 있어요, 비전센터에는. 그러면 비전센터의 강사료 지급기준을 위탁하는 업체에도 그런 걸 제시해서 위탁업체들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런 강사료가 나갈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높낮이가 없이 나가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어디는 80만 원짜리도 있고 어디는 45만 원짜리도 있고 어디는 7만 원짜리도 있고. 아니, 예산이 좀 적은 데는 적게 주고 많은 데는 많이 주고. 강사료 기준도 공모할 때 어떠어떠한 건 얼마 강사료를 지급한다 일률적으로 집어넣어서 해야지 강사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 좋은 사람한테 많이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위탁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시지 말고 못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갖춰서 누수되지 않게 예산이, 주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누수되지 않게. 국회에서도 교수들 연구개발비 착복하고 이런 것들을 누가 감시 감독해야 돼요.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위탁을 주는 기관에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지금 담당자분이 자리에 안 계신 건가요?

(「자료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김광철 아, 자료 가져오시는……. 그리고 시간이 벌써 상당히 지났는데 왜 자료들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죠?

(「책상에 일부 올려드렸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책상에 일부가 아니라 자료요구를 했으면 위원들한테 전체로 회람을 해야지 위원 개별로 주신 거예요, 지금?

(「아니요. 개별이 아니고 다 드렸는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됐습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고. 지금 우리 이상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담당자 오셔 가지고.

○ 위원장 김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남경순 위원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 위원장 김광철 네.

○ 남경순 위원 자료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제가 그 말씀을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자료를 얼른 주셔야죠. 아직 덜 가지고 온 것도 있고. 왜냐하면 보충질의할 때 그걸 보고서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와서. 빨리 자료 안 가지고 오면 우리 정회할 거예요.

○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 안 하신 분 누가 계시죠? 다 하셨습니까? 이순희 위원님만 저거 하신 것 같은데. 본질의 지금 다 하신 거지요? 그러면 이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제가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자료 온 거 보니까 아까 소장님 강사수당에 대해서 최고가 23만 원이라 하셨는데요.

○ 권미나 위원 시간당. 여기 보니까 특강 1 해 가지고 시간당 100만 원 이내도 있네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어디가 제일 많아요?

○ 권미나 위원 23만 원이 제일 많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그렇고 보면 여기 강사료에 대한 매뉴얼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위탁 주는 데다 이걸 드려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질의 서울대 꺼 하려고 했는데 이상희 위원님이 하셔 가지고 제가 이건 안 하고요. 45주년 왜 책자 안 옵니까? 45주년 하시고 나서 책자 왜 위원님들한테는 한 부도 안 주세요?

○ 권미나 위원 이거 몇 부 하셨어요, 총 몇 부?

○ 권미나 위원 이거 5권하는 데 660만 원 들었다고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데 얼마 드셨다고요, 총? 예산집행서 왜 안 와요, 영수증이랑? 그리고 이건 있는 거잖아요. 정산하신 거잖아요. 행사 끝났으니까 정산이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권미나 위원 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직접 했기 때문에 끝났으면 영수증 바로바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와요, 자료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료 줄 동안. 그날 부스행사 보니까 유명인사 기증품 판매했는데 판매수익금은 어떻게 된 거죠? 수익금은 개인이 가져갔어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그냥 부스 판매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부스만 그냥 빌려주신 거예요, 무료로?

○ 권미나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결국은 여리네 장사만 도와주신 거예요?

○ 권미나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비전센터 45주년 기념식에 장사한 것밖에 더 있어요? 비전센터 갖고 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예산 2,000만 원 들여서 여리네 장사시켜 준 것밖에 더 됩니까?

○ 권미나 위원 그것도 가격도 굉장히 비쌌다면서요. 1,000만 원인가 500만 원에 팔고 그랬다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이게 45주년 행사랑 부합한다고 보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부합하지……. 내년에도 46주년 기념행사 예산 세우셨어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앞으로 50년 있을 때는 예산 삭감해도 되죠?

○ 권미나 위원 네, 그때 안 계실 테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행사 하나 마나죠. 여성비전센터 4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전을 보여주시고 제시하고 그런 토론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장사한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비전센터의 앞으로 비전을 제시했었어야 되는데 뭐 여리네 장사밖에 안 시켰네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또 45주년 행사할 때 위원들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정식사과를 하시든지.

○ 권미나 위원 아니, 예우가 아니죠. 예우가 아니고 사전에 45주년 행사를 하면 우리가 어떤 어떤 식으로 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위원들한테 의견제시 받은 게 있으세요? 없으시죠?

○ 권미나 위원 그냥 소장님 맘대로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신 거죠. 위원들 의견도 좀 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많은 정책토론회랑 회의가 있는데 도의원이 참석한 횟수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소장님, 대답해 보세요. 의원님들 같이 해서 정책토론회 하신 적 있으세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몇 번의 토론회가 있었는데 몇 번 참석하셨어요?

○ 권미나 위원 정책토론회나 회의가, 전체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게 두 번밖에 없으신가요?

○ 권미나 위원 1년에 한 번 밖에 없어요, 거기는?

○ 권미나 위원 심의위원회 회의하는 것도 없으세요?

○ 권미나 위원 네, 그런 거에 의원들의 참여율이 비전센터가 제일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의회랑. 의회랑 소통이 돼야지 뭔가 같이 가는 게 느껴지는데 의회 의원들 알기를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의원들의 의견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비전센터는. 지금 일자리센터랑 머저(merger)되는 것 아시죠? 합병되는 것 아시잖아요.

○ 권미나 위원 그래서 만약 비전센터 없애도 상관없으세요?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먼저도 정책방향 제시했던 것처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의회랑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의회하고 소통을 하나도 안 하셨기 때문에 나 홀로 비전센터가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앞으로 비전센터가 비전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회하고의 소통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권미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명심하셔서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임대현황에 대해서 좀 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제 생각에는 복사만 해 오면 될 건데 3시간이 넘도록 안 오는 게 문제 있거든요. 혹시 지금 만들어 오시는 것 아니죠? 빨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옥분 위원 저도 운영규정…….

○ 김미리 위원 없어요.

○ 박옥분 위원 잠깐만요. 운영규정과 관련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그다음에 또 자료와 관계돼서 말씀하실 분 계세요?

○ 박옥분 위원 운영규칙이요, 운영규칙.

○ 박옥분 위원 시행규칙이 어디 있어요?

(「안 왔어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광철 자료를 갖다가 바로 챙겨주시고요. 또…….

○ 권미나 위원 오전에 이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강당하고 나혜석홀 그것 대관료 집행된 것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왜 이렇게 늦죠? 대관해 주고 대관료 받은 것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거 복사해서 빨리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박옥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네, 말씀하세요.

○ 박옥분 위원 자료수집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위원님들의 정회요청이 있어서 보충자료 요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감사 자료가 지금 다른 때에 비례해서 좀 많습니다. 충분하게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하여튼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 것에 아이돌봄사업이 있잖아요. 가ㆍ나ㆍ다ㆍ라형이 있고 또 보육교사형이 있죠. 처음에 아이돌봄사업이 4개 유형으로 있다가 경기도의 특색사업인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중앙정부의 여성가족부에서 벤치마킹을 했죠?

○ 진용복 위원 전국이 보육교사형 아이돌봄사업을 했는데 충분한 예산이 지원됐습니까?

○ 진용복 위원 네.

○ 진용복 위원 네.

○ 진용복 위원 가ㆍ나ㆍ다형도 충분치 않고 또 저희 경기도의 특색사업 이름만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보육교사형 아이돌봄사업으로 해서 이름만 가지고 가서 전국 17개 시도에다 이 사업을 하라고 중앙정부에서 했는데 결국은 경기도에서 2014년도 9월 달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나요? 6월인가요, 9월인가요? 진행돼서 체결 건수가 한 건도 없었죠?

○ 진용복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 진용복 위원 없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보육교사형에서도 가형 같은 경우는 75%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25%만 자부담인데 이런 형태의 보육교사형 아이돌봄사업이라면 크게 부담이 안 갈 텐데도…….

○ 진용복 위원 말 그대로 정말 경기도의 특색사업을 이름만 중앙정부에서 가져간 거네요.

○ 진용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층을 발굴을 못 해서 아마 이 사업을 모르는 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한 그 모습처럼 그 보육교사형 아이돌봄사업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내년에는 좀 체결 건수가 있어서 중앙정부의 사업이 경기도에도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 진용복 위원 네,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셨듯이 정말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라형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라형이요. 라형을 보육교사형 아이돌봄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또 이 계층들을 발굴해서 이 사업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경기도가 특색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다시 전입이 돼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잠깐요. 이쪽에 본질의를 아직 안 하신 분이 계셔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본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분 드릴 테니까 질의하세요.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여성의 소통공간 확대 해서 센터 내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교육 및 휴게공간 제공 했습니다. 진행하셨나요?

○ 이순희 위원 여기 비전센터 소장님 향후계획의 발전방향에 이 부분의 계획도 좋아서 저희가 춘천에 현장방문을 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북카페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이거 현재 진행한 지 오래됐죠?

○ 이순희 위원 올 여름에 공사했어요? 그러면 이거 이용현황은 어떤가요?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운영 자체는 소규모 모임 정도, 그러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차를 마신다든가 이런 건 있는 건가요?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자체에 여성공간을 그래도 소규모로 해 놓으신 거죠, 공간을?

○ 이순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예산이 섰고 또 그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오픈이 됐고 또 이것을 의회하고 안내를 하셔서 우리가 현장을 한 번, 왜냐하면 그날 일부러 여성위원님들 몇 분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그만 배려가 아니, 배려라고 할 필요는 없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픈을 하셨으면 이렇게 궁금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안 됐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도 반영이 됐고 또 직접 의원들하고 센터 소장님하고 춘천까지 방문한 사항이고 그 향후에 관련된 것을 저희가 업무보고를 못 받고 또 이 진행상태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요. 현재 여기에서 향후계획을 보니까 도서를 추가로 비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도서를 어떻게 비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소통공간 확대한 것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그렇다 하면 제가 지난 2014년도 행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3층에 실습실 있죠. 실습실 공간을 좀 어떻게 계획을…….

○ 이순희 위원 그렇죠. 공간을 재구성하든지 아니면 이용률을 높이든지. 지금 현재 3층에 어떤 실습공간이 있으면서도 그거를 지금 쓰고 있나요? 쓰지 못하고 있죠?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저녁시간에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 이순희 위원 일단은 오픈하기 전에, 아무래도 지금 여태까지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이순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여기에서는 여성ㆍ가족기관 종사자 교육이고 또 사업개요를 보니까 직무교육, 워크숍, 포럼이 있었어요. 이 포럼에서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또 여기 포럼에 패널로, 토론자로 참석한 위원들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니까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여성회관의 발전방향 포럼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성회관이라고 명칭하는 데가 31개 시군에 몇 %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여성회관도 있고 비전센터도 있고 또 평생학습 뭐 이런 곳도 많아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 여성회관이라 하면 대상이 31개 시군의 여성회관만 해당이 되는 건지, 그러면 이 자체의 방향을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건지 그리고……. 30페이지예요.

○ 이순희 위원 그렇죠. 업무보고 30페이지예요.

○ 이순희 위원 양성평등의 포럼을 하신 거잖아요, 양성평등기본법이. 하면서 여성회관의 발전방향 포럼을 포커스로 맞췄어요. 그렇죠?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양성평등에 이번에 토론자로 참석한 성별, 몇 분이 참석했고 여성 몇 분, 남성 몇 분 이런 식으로 위원의 해당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 이순희 위원 센터장만 나와서 토론했나요, 토론자로?

○ 이순희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이게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인데 여성회관의 역할에 관련된 포럼이라고 그러셨죠?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왔나요?

○ 이순희 위원 이 우려에 대한 걸 그러면 포럼을 하셨으니까 어떤 평가가 나왔고 그럼 16년도 향후의 계획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포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고 또 다른 16년의 계획을 세우기 위한 포럼이나 토론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하면 여기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계획을, 향후 방향이 어떤 것 같아요?

○ 이순희 위원 그러면 포럼이나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걸 가지고 16년도에 계획을 세우신, 지금 다음 주가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16년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 이순희 위원 그러면 비예산이라도 어쨌든 센터 소장님 중심으로 토론회가 이루어졌고 했기 때문에 어떤 허브의 역할을 하신다고, 지금 31개 시군의 경기도잖아요. 경기도비전센터기 때문에 이렇게 일회성으로 해서, 물론 31개 시군에서 다 하면 되겠죠, 결과를 가지고 향후계획을. 그렇지만 경기도의 이러한 31개 시군의 생각을 모아서 어떠한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도 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순희 위원 어쨌든 좋은 토론회, 좋은 포럼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정책에 반영이 안 되고 하면 일회성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또 다른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먼저 해 주시지요.

○ 권미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네, 말씀하세요.

○ 권미나 위원 지금 이거 책자, 증인출석이 가능할까요? 증인출석 요구할 수 있나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광철 어떤 건지 말씀을 해 보세요.

○ 권미나 위원 예원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장동석 씨를 증인출석하기를 원하는데. 시간이 안 되나요?

○ 위원장 김광철 증인출석 지금은 시간이 맞지를 않지요. 그건 예산할 때 할 수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15년도 계약서를 받았는데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최초 시기부터 계약서와 지난번에 재계약을 하겠다라는 공문과 관련 서류가 있다면 일체를 부탁드렸는데 15년도 계약서만 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안 온 걸 문제 삼기도 전에 지금 이 자료만 봐도 네 군데를 주셨는데 2015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이 3년입니까, 계약서에? 3년이라고 보세요?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3년간)이라고 써있는데 3년으로 계산이 되시나요?

그리고 아까 기존에 주셨던 건 분명히 13년 1월 1일부터 15년 12월 31일까지로 끝났는데 여기 계약서는 지금 15년도, 4개 중에서 한 군데는 16년으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 3개는 15년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15년 1월 1일이 맞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15년 11월입니까?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거 전혀 말이 안 되죠. 올해 12월 31일까지 막 끝냈다 하고 재계약 여부를 공문으로 보냈다 했고 그러면 16년 1월 1일부터 재계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15년부터예요.

○ 김미리 위원 소장님, 업무입니다. 이게 어떻게 관례상으로 다 지나쳐갈 수 있습니까? 관례로 치자면 일 모두 하지 마셔야죠. 기존에 했던 게 다 관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사전에 맺도록. 네, 맞습니다. 계약은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작성하는 게 아니죠, 계약서 서류라는 거 자체도요. 관례라고 하더라도 여기 계약서에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만 제외하고는 전부 2015년 1월 1일부터 계약됐는데 어떻게 계약서 작성 일자가 11월이며, 날짜도 없습니까, 11월로만 돼 있고? 이거 지금 제가 자료요구하니까 임시방편으로 급하게 만들어 오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4개 단체가, 아까 말했던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는 2016년도부터 시작이에요, 계약 시작이.

○ 김미리 위원 소장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서류겠죠. 그렇죠?

○ 김미리 위원 아니,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처음 보십니까, 소장님께서?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다 전결사항입니까, 사업들마다? 이 계약들조차도. 보고도 안 받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실무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소장님? 소장님이 책임을 면피하시려면…….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금 보셨으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상황인지.

○ 김미리 위원 그럼 16년도 1월 1일 해야 될 거를…….

○ 김미리 위원 이게 그런데 지금 직인 다 찍혔고 사이 도장 다 찍혔고 계약서로서 성립이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전번에 앞서 3년 계약한 거는 15년도가 중복되는 계약서가 들어가는 겁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면 필요에 의할 때만 대충 주시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점검을 해서 검토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게?

○ 김미리 위원 어떻게 확인하셔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이게 분명히 직원의 실수로 잘못됐다손 치더라도 16년 1월 1일 거라고요, 새로이 시작하는 게?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모두 왜 뺐습니까? 이것도 직원의 잘못입니까?

○ 김미리 위원 제가 계약서 모두 첨부하라고 그랬고.

○ 김미리 위원 재계약을 하겠다고 기관에 아까 공문발송하셨다고 그랬죠?

○ 김미리 위원 그 공문까지도 다 첨부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모두 빠진 상황에서 지금 계약서가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왔는데 이걸 직원의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 4시간에 걸쳐서 온 자료가 이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럼 담당 직원이 왜 있으며 소장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담당 직원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을뿐더러 이 모든 걸 관장하는 게 소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이걸 담당 직원에게만 책임을 넘기는 것도 말도 안 되고…….

○ 김미리 위원 이런 서류가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배포가 된다라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어떤 게 책임인데요. 지금 무엇이 잘못됐나요?

○ 김미리 위원 확인을 해서 정정하시겠다고요? 이게 이미 여기 단체들에 계약서가 다 배포된 거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그 말씀을 믿는다손 치더라도 애초에 요청했던 대로…….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아니, 마무리가 아니라 잠깐만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서부터 계속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자료 부실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몇 분 파견되어 계신 거죠, 우리 사업소에?

○ 위원장 김광철 전부 다 전문직들이시잖아요. 그러시죠?

○ 위원장 김광철 다 전문직들이신데 그런데 정산서조차도 마이너스로 기재가 되고 이런 건 문제가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또 이걸 감사 자료로 이렇게 보내시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에 대해 자료제출이 지연되고 있어 정상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성비전센터 행정사무감사는 18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비전센터 행사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