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반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부천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양과천ㆍ부천ㆍ파주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구용 안양과천교육장님, 한영희 부천교육장님, 홍성기 파주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하여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인 출신 김치백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파주 출신 최종환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파주 출신 김동규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양평 출신 김윤진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피성주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이병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오늘은 안양과천ㆍ부천ㆍ파주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협장교장선생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민백초등학교 김봉수 교장선생님 참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인 사)

(박 수)

임곡중학교 심점숙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시고 계십니다.

(인 사)

(박 수)

평촌고등학교 이기홍 교장선생님 참관해 주십니다.

(인 사)

(박 수)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중동초등학교 김진복 교장선생님 참관하십니다.

(인 사)

(박 수)

수주중학교 김효경 교장선생님 참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인 사)

(박 수)

송내고등학교 송일영 교장선생님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인 사)

(박 수)

파주교육지원청 가온초등학교 윤송근 교장선생님 참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인 사)

(박 수)

지산중학교 방재언 교장선생님 참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인 사)

(박 수)

문산고등학교 김재근 교장선생님께서는 사모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들렀다 오신다고 합니다. 이후에 함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바쁘신 학교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협장교장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참관해 주고 계신 언론사 명단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안양교육신문 김용환 편집국장님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티브로드 ABC방송 김지영 기자님 함께해 주십니다.

(인 사)

(박 수)

안양광역신문의 김영화 편집국장님 참관해 주시고요.

(인 사)

(박 수)

CJ헬로비전 이윤종 기자님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인 사)

그럼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한구용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한영희 교육장, 홍성기 교육장과 국ㆍ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다음은 업무보고의 시간을 가져야 하나 사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실 위원님들께서 계십니다. 자료제출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김치백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3개 지역청 공히 2014∼2015년 경기도교육청의 각종 감사결과 그리고 자체 지원청의 복무감사결과에 대한 자료요청입니다. 작성방법은 감사유형,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기관 이렇게 구분해서 오후 질문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다음 서진웅 위원님.

○ 서진웅 위원 제가 자료를 3개 교육청에 요구하고 첫째, 최근 3년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 그러니까 실업계죠, 구 실업계 고등학교. 정보산업고라든지 공업고등학교라든지 특성화고로 전입학한 학년별 학생 수 현황, 두 번째는 2014∼2015년 현재 방과후학교 수강권 지급한 학생 수와 지원금액. 그것을 지원순위로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3개 교육지원청에 학원연수, 그러니까 교사하고 원장 연수했었던 연수제목, 몇 시간, 장소, 참여인원, 2014∼15년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명상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육감님과 지역교육청 현안협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민원사항 포함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예퇴직교사 채용내용 및 시간강사 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각 교육청별 학업포기자 내역을 학년별로 좀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다른 자료요청할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 김윤진 위원 부천고등학교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부천공업고등학교에서 6월 22일 날 학교폭력예산을 전용해서 쓴 내용이 있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태극기 구입한 근거하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어느 예산에서 실시하고 회계처리했는지 그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자료요구 목록은 다 확인하셨나요? 그럼 제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오후 점심시간 지난 이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BTL학교 현황 중에서 청소 및 경비용역, 청소용역 한 학교당 3명 이상 쓰는 학교 불러드리겠습니다. 파주 운광초, 해솔초, 한빛초, 한가람초, 동패중, 봉일천고 여기 용역 하시는 분들 학교 학생 수, 현 학급 수, 완성학급 수. 예를 들어 학급 수와 완성학급 수가 다르면 완성학급 수. 그리고 용역계약서 사본, 월급명세서 보내달라고 하세요, 용역업체에. 그래서 그냥 받으셔서 그거 그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TL 기준으로 몇 학급 이상이면 용역 인원이 몇 명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으면 교육지원청별로 기준도 주십시오. 그리고 안양은 BTL학교 현황에 한 학교도 없던데 한 학교도 BTL학교가 없나요?

○ 감사1반장 문경희 BTL체육관은 청소용역 어떻게 하시죠?

○ 감사1반장 문경희 그 현황자료 함께 주십시오.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리고 두 번째 자료요구, 사립유치원. 행정요원이 세 명 이상인 사립유치원 현황 다시 만들 텐데요. 제가 기본현황은 자료요청했어요. 세 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리스트 만들어 주시면서 세 명 이상일 경우에 그 행정요원 각각의 업무가 무엇인지 업무분담, 행정직책입니다. 그리고 그 세 명 이상의 행정요원이 있는 사립유치원의 2013∼2014 사업비 현황, 영수증 일체, 교재구입비 2013∼2014 현황과 영수증 일체, 그리고 급ㆍ간식비 영수증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거 그냥 복사해서 팩스로 받아주시면 될 거예요. 되시겠어요? 연락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요구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업무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구용 안양과천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한구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 이동을 좀 하시죠. 참관인과 의무 증인으로 채택되신 교육장님, 국ㆍ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팀장님들은 자료준비해 주시고요. 이따가 교육장님 질의응답 때 나머지 국ㆍ과장님이 잘 서포트해 주세요. 그리고 참관인으로 함께 계신 협장교장선생님들까지만 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 이동하시죠.

어제 수능준비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 하루만 정신 바짝 차리시고 교육장님들 잘 서포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영희 부천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한영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기 파주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홍성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어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추가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공히 세 곳의 교육청이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운동부 관련해서 전학하는 학생,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까지요. 그 전학시기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파주교육청에서는요, 16페이지 보면 체육특기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발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천교육청은 24페이지 운동부 관련해서 학교운동부 교육지원 운영 상반기 컨설팅 내역이 있습니다.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다음 김동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와 좀 안 맞아서, 꿈의학교 운영지원에 축제기획 꿈의학교 우리동네오락실이라는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도에서 받은 자료하고 좀 안 맞아서 그거에 대한 세부계획하고 예산안 또는 집행되어 있는 것까지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천교육지원청에는 혁신학교추진지원단 운영에서 초ㆍ중ㆍ고 지원단 18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혁신공감학교 중심의 행복공감 실천운동 전개라고 해서 122개 교에 대한 현황과 또 그거에 대한 세부자료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중학교 승마체험교실을 여름캠프 1교, 자유학기제 4교 했었던 그 계획하고 참여학교 또는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그리는 부천유아교육 실현에서 추진내용에 보면 2015년 유치원평가 40개 원, 공립 28개, 사립 12개 원에 대한 평가기간과 또 결과가 있으면 함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추가자료 요구 다 하셨나요? 그러면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2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기관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는 사전협의한 순서대로 서진웅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우리 안양과천교육청의 한구용 교육장님께서 대표로 나와 주시죠.

○ 서진웅 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언제 오셨죠?

○ 서진웅 위원 9월 1일 자로,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 서진웅 위원 제가 지금 업무보고자료를 사전에 읽어 봤고 우리 안양과천뿐만이 아니고 파주, 부천 업무보고자료를 사전에 다 읽어 봤습니다. 또 제가 교육위원을 한 4년 차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데이터도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업무보고서는 참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학교현장, 우리가 현장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교육환경이라든가 교수학습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업무보고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2013년도부터 올 9월까지 안양과천에서는 대입진학설명회가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 서진웅 위원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안양과천교육청 자체적으로는 했습니까?

○ 서진웅 위원 했습니까? 파주교육장님 몇 번 하셨습니까? 파주교육청 자체적으로.

○ 서진웅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2013년도부터 2015년 9월 말까지 2013년도에 경기도교육청이 주관을 했든 지역교육청이 주관했든 교육청에서 주관한 게 23회, 2014년도에는 39회, 2015년도에는 9월 말 현재 14회입니다, 대입진학설명회가. 이게 아마 지역별로 도교육청하고 지역청에서 찾아가면서 하는 거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게 48회고 우리 25개 교육지원청이 3년 동안, 2013, 14, 15 3년 동안 지역교육청이 주관한 설명회는 고작 28회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 서진웅 위원 그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입진학설명회는 우리 지원청에서 할 의무를 못 느껴서 안 하는 겁니까?

○ 서진웅 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교육장님, 3학년을 얘기하는 것이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대입진학설명회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은.

○ 서진웅 위원 그 친구가 지금 1년, 2년 동안 공부해서 점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꿈 갖기를 얘기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자 이겁니다, 진로를. 그러면 대입진학설명회가 꼭 3학년이 아니라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걔가 제대로 된 대입설명회를, 그걸 통해서 자기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점수로 해서, 그건 수능시험, 그건 모의고사 보면 점수 나오고 그건 고등학교 3학년들 얘기죠. 그건 담임선생님이나 진로상담교사나 이분들이.

○ 서진웅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고등학교 1학년ㆍ2학년 앞으로 3학년 가서 하는 게 아니고, 3학년 가서 단순히 정보전달만 하는 게 아니고 1학년ㆍ2학년 때부터 얼마나 체계적으로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대입진학설명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지금 담당 장학사님들 다 밖으로 나가셔서 담당 장학사 한번 불러 가지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내보내셔 가지고 이거 담당하는 장학사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교육장님께서 9월 달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더 세부적으로 못 물어보지만 현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꿈과 끼를 찾아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느냐 이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참고적으로 도교육청에서 48회, 3년 동안 지원청에서 28회 해서 76회를 했는데 지원청별로 보면 3년 동안 성남이 7회를 했습니다. 고양이 6회를 했고 수원이 6회를 했고 용인이 6회, 그런데요.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이천, 여주, 파주는 단 1회, 3년 동안 단 1회 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그리고 심지어 연천과 가평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교육장님께서 아까 단위학교에서 한다고 얘기했는데 단위학교 검토해 보셨어요? 제가 자료요구한 것도 있는데 단위학교가 어떤 수준이냐면 고등학교별 자체 대학진학설명회 개최현황을 집계한 거 한번 여기 보십시오, 여기 자료 있습니다. 여기 자료 보시면 천차만별이에요. 3년 동안 21회 이상 실시한 학교가, 아니 매년 21회 이상 실시한 학교가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중에 2013년도에 18개 교입니다. 2014년도에 좀 늘었어요, 24개 교입니다. 올해는 좀 막바지이기도 하겠지만 23개 교가 했습니다. 그런데 11회에서 20회까지는 또 2013년도에 42개 교가 했어요. 또 14년도에는 47개 교, 15년도에 50개 교가 했어요. 3년 동안 6회에서 10회까지 한 학교가 또 2013년도에 63교, 2014년도에 66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3회∼5회,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학교가 2013년도에 113개 교예요, 고등학교. 2014년도에 109개 교입니다. 2015년도에 102개 교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두 번 미만 한 학교를 한번 보세요. 2013년도에 132개 교입니다. 2014년도에 126개 교입니다. 2015년도에 144개 교.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도 안 되는 학교가 이렇게 많은가. 이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또 진로로 여러 고민하시는 부장선생님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교육청이 문제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대충 자료 불러줬는데. 이건 제가 여기에서 집계 낸 거고 여기에 다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것은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 서진웅 위원 정보제공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책임감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계고 학력저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느 학교는 1년에 21회를 하고 어느 학교는 1년에 한 번도 안 하고, 한 번이나 하고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파악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3학년에 임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해야 빨리 그 친구가 제대로 된 진로를 선택해서 자기 적성이 뭔지도 선택하고 뭘 하고 싶은지도 선택해서 학업에 열중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학교의 교육환경, 수업환경도 많이 바뀔 거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이런 정보, 이런 계획을 교육청이 하지 않고, 학교가 하지 않고 아이들이 잠잔다, 아이들이 떠든다, 아이들이 이렇다 이거 핑계 아닙니까? 책임을 아이들한테 돌리는 거죠. 저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3개 교육청 교육장님께서는 학교장연수 또 교감연수 또 이러한 교육과정연수 하실 때에 정말로 학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이건 또 제가 구리남양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학교 자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청, 교육연수원이라든가 또 뭐랄까요. 외부기관에 가서 연수를 많이 합니다, 방학기간에. 자격연수도 받지만 다른 어떤 연수들도 일반연수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외부 가서 받는 것이고 또 적정 이수시간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요새는 교수학습공동체도 이수시간으로 포함시켜준다면서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저는 학교 자체에서 교사들의 교육력 신장,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진로진학뿐만이 아니고 학교생활 상담, 인권,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의 인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자체 자율연수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 서진웅 위원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서로 소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책임감이 더 있을 것이겠고. 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진로진학 관련해서 연수를 선생님들 많이 시키면 그 선생님이 자기 반 학생이든 자기 과목의 학생이든 개개인의 특성을 잘 코치해 줄 것 아닙니까, 체크를 해서, 발견을 해서.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학교가 교사의 자질 향상과 수업 질 개선을 위한 교원에 대한 연수를 안 하는 학교가 너무 많아요. 자료 제가 요구한 거 있으니까 보십시오. 심지어 자유학기제 지금 우리가 엄청 고민하고 있죠?

○ 서진웅 위원 자유학기제 왜 합니까? 중앙정부가 하라고 해서 합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요. 진로진학을 위한 자유학기제 시행을 하고 있는 중학교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소속 중학교 중에 45개 교가 자유학기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45개 교가 진로진학에 대한, 진로에 대한 선생님들 자체에 연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자유학기제 누가, 그거 시에다가 맡겨야, 지자체하고 MOU 맺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기업체 직업탐방, 직업 체험프로그램 만들어서 탐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환경이 많은 시군이 많아요.

○ 서진웅 위원 그런 게 다 갖춰져 있는 시군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어디는 콘텐츠가 발달돼 있는 반면에 어디는 산단이 발달돼 있고 어디는 마을기업이 발달돼 있는 반면에 어디는 농업지역이고 농산어촌이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교실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들 연수를 많이 시켜서 자체적으로 연수를 좀 하고 소통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은 직업군 또는 많은 자유학기제 통해서 아이들이 취미 또는 특색 있는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서 그걸 찾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의 자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안목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럼 그 안목을 경기도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그거 하는 프로그램 많지도 않고 또 있는데 그거 겨우 100명, 200명 연수받아요. 1기, 2기 해서 200명입니다. 그 200명 연수시켜봤자 그게 어떻게 학교마다 전달이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자체 학교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자체 학교에서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학기제를 얘기하고 있고 꿈의학교를 얘기하고 있고 진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단 한 시간도 자체 자율연수를 하지 않는 학교가, 교육과정 교사 연수를 하지 않는 학교가 37개 교로 파악되고 있고요. 특히 중학교, 초등학교는 생활지도가 무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활지도 교사 연수 그러니까 그 대상 선생님만 어디 가서 연수받는 게 아니고 학교 자체에서 공동체가 생활지도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합의도 하고 사례도 공부도 하고 하는 이런 연수가 51개 교가 안 하고 있어요, 단 한 시간도. 진로진학을 위한 교사 연수 초ㆍ중ㆍ고 단 한 시간도 안 하는 학교가 523개 교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사들을 위한 연수를, 자체적으로 자율연수를 단 한 시간도 안 하는 학교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입버릇처럼 학생중심 현장교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이게 학생중심 현장교육을 하기 위한 노력입니까? 문제가 있죠?

○ 서진웅 위원 상당히 미흡하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장ㆍ교감선생님들 또 전문ㆍ부장선생님들 교육청에서 연수하실 때 특강들 많이 하시는데 제대로 된 특강도 해야 되고요. 제대로 된 교장ㆍ교감 관리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제공해 주고요. 잘하는 학교 사례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이 해 줘야 되고요. 요새 SNS 얼마나 많이 발달돼 있습니까? 모든 교사들한테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돼 있는 사례, 좋은 사례 이메일로 다 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집에서 보든 학교에서 보든 체감적으로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부장선생님 모두가 우리가 이렇게 하자 했을 때 그게 동의가 되고 준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노력들, 안양과천교육청이라도 그런 사례 발굴해 가지고 안양과천 소속의 초ㆍ중ㆍ고 선생님이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선생님 메일에다 다 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유튜브 얼마나 많고. 그렇죠? 잘하는 데 녹음파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비디오파일 얼마든지 돈 안 들어가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거 받아 가지고 모든 학교 선생님한테 다 쏴주는 데 돈 들어갑니까? 이메일로 들어가는데. 그렇죠?

○ 서진웅 위원 한 명이 수고하면 됩니다. 판단해서, 권고해서……. 우리 훌륭하신 장학사들 많잖아요?

○ 서진웅 위원 아무튼 여기 선생님, 협장교 교장선생님들 많이 오셨는데 훌륭하신 선생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협장교 교장선생님들하고도 논의하셔서,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 논의하셔서 교장선생님들한테도, 교감선생님들도 모임, 회 조직도 있잖아요, 각 지역마다, 지구별로.

○ 서진웅 위원 교감선생님들, 회장님, 회장 교감선생님들 모임도 하시고 해서 자꾸 퍼뜨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 서진웅 위원 동의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교육철학과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교육철학과 사명을 가지고 역할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해 주셔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세워서 한번 주세요, 저한테로.

○ 서진웅 위원 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경기도교육청에 행감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안양과천교육청도 많이 하죠?

○ 서진웅 위원 많이 하고.

○ 서진웅 위원 많이 하고. 또 원격연수도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죠?

○ 서진웅 위원 자, 그러면.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사회가 어떻게 된 건지 변화, 모르겠습니다. 저도 진단을 좀 해 봐야겠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2012년도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신 분들이, 연수에 참여하신 분들이 7,039명입니다. 2013년도에는 2만 4,207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3만 7,832명의 교직원들이 성폭력 예방연수를 받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가 더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년 성폭력 예방연수를 받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니까.

○ 서진웅 위원 앞으로는 더 그러겠죠.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렇게 연수시간도 더 많아지고 대상자도 더 늘어나고 의무적으로 또 바뀌고.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2011년에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이 6건이 발생했는데요.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됐던 발생건수입니다. 2012년도에 14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유야무야된 것들은 여기 포함이 안 되겠죠. 고발된 건수니까요, 적발된 건수고. 그렇죠? 그리고 2013년도에는 15건으로 또 늘어납니다. 2014년도에는 18건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요. 작년에 41건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당히 크게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발생률이. 그렇죠? 총 94건인데 이 중에서 교원에 의한 발생 건이 82.9%입니다. 심각하죠?

○ 서진웅 위원 모든 학교 학교장ㆍ교감선생님 그리고 성교육담당교원 전체 대상으로 특별 성폭력 예방연수도 하고 또 학교는 해당학교 교직원에 대한 성폭력 특별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또 이를 확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성폭력 예방교육 시간과 대상자가 의무교육으로 많이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매우 크게 늘은 것은 근본적인 대책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육연수 내용이 그냥 일반적이거나 어떤 교원에 대한 사명에 준하는 그러한 연수내용이 좀 의심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좀 다른 시도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연수를 하고 특별연수를 하고 해도 이 건수는 2배, 3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것은 발견된 것들이고, 적발되고 고소된 것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까지 한다면 많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제가 오후에 추가질의 때 교감선생님들 공모제라든가 안전도우미 학부모들이 학교에 체험활동이라든가 수학여행이라든가 이렇게 안전도우미로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촉돼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연수라든가 상당히 미흡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 지적할 텐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안양과천교육청은 어떤지 모르고 파주는 어떤지 모르고 부천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건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교복공동구매, 우리 문경희 감사반장, 위원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교복공동구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올해, 그전 해부터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참여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렇죠? 높았는데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판단하시는 부분은 결과론적인 부분이고 저는 수요조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틀렸어요.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들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 서진웅 위원 적어도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사전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공동, 참여자들이 파악이 되고 그게 정확한 집계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평상시에, 물론 어디 학교 갈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동구매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서진웅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서진웅 위원 수요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안양과천교육장께서 장시간 답변하셨으니까 부천교육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학생건강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창궐한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감염병 예방통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결핵,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이 3년 연속 증가추세에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부천교육청은 업무보고서 32쪽에 보고한 바와 같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 최근 3년간 1,796명 정도로 다소 원만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3년 연속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식중독 3연패를 달성한 교육청이 부천교육청인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 9월까지 도내에 총 23건의 식중독 사고로 1,456명의 학생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천지역 식중독 사고 발생이 3년간 계속되었고 특히 부천여자고등학교는 2013년도에 사고가 났고 2015년도에 다시 식중독 사고가 재발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최종환 위원 좀 전에 부천교육장께서 업무보고서 31쪽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학교급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상ㆍ하반기에 합계 초등 62개 교, 중학교 31개 교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 본청 교육급식과에서 담당합니까? 그런 관계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점검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소관업무가 비록 도교육청에 있다 하더라도 관내에 같은 여자고등학교에서 3년에 2번씩 재발한 것은 학교급식관리와 위생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 물론 관리해야 될 고등학교의 사무영역이겠으나 이를 방치할 경우 인근 학교로, 초등ㆍ중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도 이런 식중독 다발 학교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부천여고는 2013년, 15년 두 차례로 14년에는 발생하지 않았죠. 그러나 부천 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에서 또 2014년도에 발생해서 3년 연속 3연패를 달성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 최종환 위원 제가 어저께 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역학조사 중이에요. 아직 결과가…….

○ 최종환 위원 네.

○ 최종환 위원 2013년도에 역학조사 결과, 전문용어여서 저도 과문해서 잘 모르는 내용인데 역학조사 결과 원인균은 발견됐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로 인해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당국으로부터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었다는 이 말씀이죠? 다른 케이스에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주의도 받은 사례가 있고…….

○ 최종환 위원 영양사도 주의를 받은 케이스도 있는데 부천에는 그런 케이스는 없고요. 고양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이 징계까지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도교육청의 답변은 고등학교 소관업무는 도교육청 본청에서, 학교급식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저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도 가장 일상적으로 가깝게, 비록 고등학교 업무지만 생활결합력이 높은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까지도 일상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 최종환 위원 다음 기초학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교육청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 3년 연속 도내 최하위권 알고 계십니까?

○ 최종환 위원 2012년 도내 22위, 25개 지원청 중에서요. 2012년 도내 22위, 2013년 23위, 2014년 24위, 한 계단씩 3년 연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안양과천교육청이 도내 2위, 2012년 그리고 2014년 3위 정도로 상위권인데 부천교육청은 최하위권입니다.

○ 최종환 위원 관내 기초학력 미달 비율 평균이 2012년에 5.4%로 나타났고요. 2013년에는 6.1%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도 6.2%인데요. 중ㆍ고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 하락방지를 위해서는, 지금 바닥권에서 3년 연속 계속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특단의 고강도대책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건 수월성교육이 아니라 기초학력 부분은 공교육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부천지역 기초학력 미달이 이렇게 3년 연속 바닥권을 머무르고 있는 원인과 여기에 대한 기초학력을 상향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지역적인 특성이 뭐죠?

○ 최종환 위원 우수학생이 특목고라든지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유출되는 것과 거기에 맞물려서 그러면 우수하지 않은 학생이 유입된다는 뜻입니까?

○ 최종환 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가 우수, 보통 이상, 기초, 기초 미달 이렇게 4등급인가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상이 제가 왜 부족하냐라고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왜 기초학력 미달이 많냐, 우수학생이 유출이 되고 우수학생이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보통 이상의 학력이 적게 나옵니다라는 질문을 드린 게 아니에요. 답변이 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게 나오고 3년 연속 바닥권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 최종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 안양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33%로 상위권인데, 그죠?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의 경우에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7.53이에요, 7배가 높아요.

○ 최종환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듣기로 하고 아무튼 2016년 이후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감소시키면서 반등할 수 있도록 고강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안양과천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안양과천교육청 관내 학생들의 학업중단율도 도내 1위, 교사들의 명퇴율도 도내 1위, 학생도 떠나고 교사도 떠나고 교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최종환 위원 제가 언제 지적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안양과천교육청 관내 중에서 안양은 제외하고 과천의 경우가 1.84%로 학업중단율이 도내 1위죠. 2위가 성남시인데 1.53%보다도 월등히 높고 전국적인 학업중단율 평균이 0.84%고 경기도가 0.95%예요. 더블 이상, 두 배 이상으로 학업중단율이 과천시가 높은 거죠. 물론 세종시로의 이전문제 등이 일시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 부적응이라든지 이런 요인에 의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최종환 위원 학생들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안양과천교육청 소속 초ㆍ중ㆍ고 교사 명퇴율도 도내 1위입니다. 명퇴율이 3년간 평균이 3.55%, 경기도 평균 명퇴율 1.49%의 2.3배 이상입니다. 2~3배에 이를 정도로 높습니다. 초등학교가 1.42%, 2013년 1.42%에서 2015년 3.79%로 급등했습니다. 도내 1위. 중학교가 조금 그래도 낮은 편인데 도내 3위, 중학교 명퇴율 2.21%, 고등학교 2013년 15명 명퇴율 1.17%에서 2015년 명퇴율 4.91%로 폭등, 도내 1위.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은 안양과천교육청 관내 교사들의 직무에 대한 불만족, 사기저하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각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과천시는 명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까?

○ 최종환 위원 다음으로 안양과천교육청 관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관리부실실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저한테 제출한 도내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의 최근 3년간 시간외근무관리 부정수급 적발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1건, 2014년 4건, 2015년 금년 9월 현재 3건 등 총 8건에 3,415만 원을 적발하여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안양과천교육청은 관내 모 중학교 선생님께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근태관리용 IC카드, 공무원카드죠?

○ 최종환 위원 공무원신분카드를 타인에게 대리 접착하게 해서 합계 689만 원의 시간외수당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최종환 위원 시간외 부정수급문제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저하하고 국민의 지탄을 받는 행위로 개선이 시급한 문제입니다마는 간헐적으로 이것은 공무원급여 복지체계를 잘못 설계하고 있는 중앙정부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성경비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실적이고 임금인상을 동결시키면서 편법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뿌리는 중앙정부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수단에 있어서 문제점은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근태관리의 보안강화와, 이런 것을 근태관리와 보안강화를 겸비한 지문인식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죠?

○ 최종환 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 내 학교에서의 시간외근무 관리실태자료를 제가 쭉 분석해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시간외수당이 적으니까 대체로 수기를 쓰고 있어요, 95% 정도가. 중학교는 지문인식기를 한 31% 도입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96%가 지문인식기를 쓰죠. 고등학교는 야간자율학습 같은 시간외근무가 많으니까 도입의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본청이나 지원청은 100% 지문인식기를 도입해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죠?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안양과천교육청에서는 2014년 시간외수당 관리부실문제로 IC카드를 쓰다가 중학교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9월 현재 여전히 IC카드를 쓰고 있어요. 경기도 내 25개 지원청 초ㆍ중ㆍ고 중에서 유일하게 IC카드를 쓰고 있는 곳이 단 한 곳, 안양과천 관내 중학교 한 곳에서 쓰고 있었고 거기서 사고가 터진 것이죠. 사고가 터지고 적발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IC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외근무수당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도내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학교에서 IC카드를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안양과천 중학교 한 곳에서 개인정보수집동의에 불응해서 그걸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본인이 거부한다고요? 그 학교에서 도입 안 한 것이 아니라?

○ 최종환 위원 지문인식을 거부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최종환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최종환 위원 네, 나중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파주교육지원청에 경고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쓸데없는 다른 이유로 거부하거나 제때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그에 응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이후에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문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이전에 잠시 공고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혹은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후시간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명상욱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의 명상욱 위원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래도 정확히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점심식사 하시고 오셔 갖고 답변하시거나 앉아계실 때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어제 수능준비에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 이렇게 잘 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합니다.

우선 우리 안양과천 한구용 교육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죠.

○ 명상욱 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또 이렇게 안양과천교육청에 부임해서 오셔 갖고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또 이렇게 행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준비 잘해 주신 데 대해서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교육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아무래도 안양과천지역이 재개발ㆍ재건축 또 주거환경에 대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안양이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관양지역에는 초등학교 학급 수가 모자라서 증축안이 몇 번씩 있었고요. 또 중학교 개설문제도 있었고 또 새로 입주가 되기 위해서 학급 수가 늘어나는 학교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고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안양과천지역 학교의 평균 학급 수나 학교당 학생 수가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안양과천교육청이 좀 높습니다, 학생 수가. 제가 경기도교육청 통계분석자료집을 보면요. 안양과천 고등학교 학교당 평균 학생 수가 1,241명인데요. 전국 평균 790명보다 한 64%가 많습니다. 또 중학교의 경우는 학급당 32.9명으로 전국 평균 30.5명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육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 서 있는, 안양과천교육청을 이끌어가시는 교육장님으로서 도와 협력해서 지역에 노후된 학교라든지 아니면 이런 현안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 몇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면요. 우선은 아까 학교를 덕천초등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덕천초등학교의 최고 큰 문제점이 2016년 10월에 지금 현재 11학급에서 41학급으로 정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냐, 지금 현재 학급 수를……. 아, 41학급이 아니라 43학급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3학급으로 학교규모가 늘어났을 때 유휴교실이 없는 겁니다. 다 학생들만 받을 수 있는 기본교실만 해서 지금 학교배치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덕천빌리지라고 있습니다. 특수센터가 있는데요. 이 특수센터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과연 11학급에서 43학급으로 학교가 늘어났을 때 이 특수센터 이전에 대한,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이 지금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명상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교육장님, 지금 특수교육센터를 주 관리하는 데가 사실은 특수교육센터가 지금 안양과천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거죠?

○ 명상욱 위원 교육장님이 그걸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대부분의 특수교육센터가 교육청 안에 있지 않고서 이런 학교든 아니면 외시설로 나가있음으로써 사실은 지금 제가 봤을 때 학교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모든 책임을 학교에서 지고 있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 명상욱 위원 일선에서는 사실은 그 학교의 학교장 입장에서는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보호하기에도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업무까지 떠안는 상황이 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다면 이 부분이 회수가 되어야겠다. 정확하게 우리 교육청 교육장님이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이 맞다. 또 지금 특수교육센터라는 곳이 어떻게 분산돼서 사실은 학교에서 학교장들을 통해서 서자 취급을 받느니 저희가 센터를 진짜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교육청 내로 들어오든 아니면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특수교육센터를 설립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이 시기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표명을 하시고 일을 이끌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 명상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실 부분이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특수센터와 관련해서 사실은 교육청 안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국이, 양국의 과장님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장학관님들, 장학사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어디에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교육장님이 만들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부분부분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전할 학교를 찾아봐야 되고 이전할 부지를 찾아야 되고 또 예산부서는 예산을 만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핵심이 없는 겁니다, 핵심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교육장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서 어느 한곳에서 책임을 지고 중장기적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게끔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이 특수교육센터가 서자 취급을 받거나, 아니면 또 저희 지역에 그다음에 학교로서 조치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당연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게끔 그 부분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 부분만의 센터를 마련하는 것이 더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교육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또 하나 더불어서 좀, 지금 이재정 교육감께서 강조하시는 게 교육의 모토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육철학을 가지고서 지금 경기도교육을 이끌어 가고 계시거든요.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 뜻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학생이 됐든, 아니면 일반학생이 됐든, 아니면 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특기를 살려서 자기만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취지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양과천교육청에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엘리트체육 그러니까 운동부들이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사실은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는 못하지만 자기 특기,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인성계발과 자기의 앞으로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교육에서 일정, 특정분야를 없애고 있습니다. 폐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양과천교육청이 조금은 다른 곳보다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명상욱 위원 그게 지금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례를 드는 겁니다, 학교를 거명하셨으니까. 신기중학교 검도부가 해체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에는 검도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중학교에서 검도부를 해체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갈 학교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저희 교육청의 답변은 뭐냐. 학교에서 예산이든 감독을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설 합숙소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교육장님, 우리 경기도교육에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저희 학교에서 담아 주지 못하고서 그것을 밖에 나가서 그런 개인적인 사설교육을 통해서 체육을 하라?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에 지금 현재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에는 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의 문제 때문에 해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해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올 사람도 없고 3학년이 사실은 졸업을 하고 정말로 들어올 선수가 없을 때 해체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우리 교육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제가 3개 교육청에다 전부 다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학생들 전학, 운동선수들이 전학 오는 시기를 제가 다 표기해서 받았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현재까지는 다 10월, 11월 중학교 배정되기 전까지 초등학교로 전학을 오면 운동선수 수급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다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학생을 못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여태까지 이 학교에 와서, 안양에 와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학교를 목표로 해서 자신들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안양에 일부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또 아니면 어느, 글쎄요, 안양과천교육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탁상행정을 통해서 이분들은, 부모들은,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올바른 학교체육, 엘리트체육의 지향점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준비가 있어야 된다. 즉 이건 뭐냐면 예측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갖고서 그 책임을 학생들, 학부모들이 져야 된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구하시는 엘리트체육, 학생체육에 대해서 학부모,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예측할 수 있게끔 사전준비가 좀 이루어져야겠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우리 안양과천교육청만큼은 이런 사전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교육장님, 하여튼 답변해 주신 대로 저희 안양과천교육청이 타 교육청에 비해서 좀 모범이 되고 모범사례로서 안양과천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획과 일을 추진해 줬으면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우선 교육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조사한 자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시 등교로 인해서 조기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학교별로 인위적인 시간을 이렇게 때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문조사에 의하면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학생들이 원하는 게 22%의 학생이 스포츠학교를 원했고요. 그다음에 요리학교 그다음에 게임학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미술공예 그다음에 과학발명, 음악학교, 연극ㆍ뮤지컬학교 등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과천교육청에서도 조금 학생과 학부모들에 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모범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9시 등교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학교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통해서 우리 안양과천교육청의 교육이 좀 더 나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식사 후에 식곤증 오시죠? 눈 감고 계신 분 과장님 라인부터 계시는데요. 일어나서 나가시겠어요, 아니면 눈 좀 뜨시겠어요? 지금 앞에서 교육장님들 답변하시는데 정신 바짝 차리시고 답변 준비해 주셔야죠. 차후로 눈 감고 계시면 그분은 퇴실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안양과천교육장님.

○ 김동규 위원 연일 수능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경기도 수능에 부정행위자가 한 11명 정도 됐어요. 부천은 해당이 없죠?

○ 김동규 위원 제가 어제 현장을 나가보니까 정말 오늘 또 행감까지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또 행감 부분은 1년을 또 정산하는 부분이니까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개 교육청 다 같이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자료에 보면 지금 학교 밖에 있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원에 지금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사교육비를 비롯한 모든 사고발생들이 학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생활지도 면이나 이러한 교육연수에 대해서 3개 교육청이 다 한 건밖에 없어요. 이건 형식적인 연수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아니, 학원시간들이 보면 2시간이에요, 2시간. 2시간 교육을 하면, 그래도 연수라고 하면 다 기본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바쁘다라고 하면 분기별로 하든지 상반기ㆍ하반기로 해서 시대적으로 학교폭력이라든가 교육장ㆍ교육감의 어떤 교육에 대한 철학과, 그게 바로 우리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 아닌가.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은 교육향상보다는 어떠한 형태의, 아마 여기 교장선생님 계신 분들 있습니다만 공부 열심히 시키겠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공부잖아요. 대학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경기도교육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안 가고 방향이 다르고 있는데 거기에 어쨌든 학원법도 같이 우리 교육청 관리지 않습니까?

○ 김동규 위원 그거를 경기도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역교육청에서 1,000개가 되는 학원을 1년에 한 번 형식적으로 그냥 와 가지고 인사말만 하고 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도점검은 얼마나 할 것이고 애들이 학교 후의 모든 생활은 다 학원에서 지내는 거거든요. 10시, 11시까지 하고 또 10시에 끝나면 학원차가 와서 한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김동규 위원 네.

○ 김동규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 더 제보를 받은 부분도 있지만 거기를 가서 의미 있는 교육은 못 봤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더 줄었다라는 게 저는, 이 자료를 보고나서도, 제가 그 얘기를 듣고도 설마 했고 또 자료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해서 지역교육청을 다 다녀보고 있는데 사실은 성폭력문제, 학교 안에서의 학교폭력문제, 여러 비리문제, 분실부터 해서 왕따문제가 사실은 학교 안에서는 그래도 하지만 교육이 학교 안은 우리가 책임지고 학교 밖은 우리가 책임 안 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세 분 다 교육장님한테 해당이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그래도 이쪽에서 행감을 준비하신 부분에서, 특히 이 안양 지역은 도시형의 지역으로서 특히 더 밀집되어 있다는 말이죠.

○ 김동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 주시고 연말이라도 좀 의미 있게 그분들이 우리와 교육을 같이 공존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 이런 부분, 우리 교육장님 여기 오셔 가지고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 시장과 약속하고 다 하시고 있잖아요?

○ 김동규 위원 며칠 전에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직접 실천해서 애들이 안전한 학교 밖 생활할 수 있는 지원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꿈의학교 부분이거든요. 지금 안양이 국 단위인데 1개만 했습니다. 다른 데 부천은 2개, 파주는 3개, 지역마다 다 다른데 교육감님이 생각하고 앞으로 꿈의학교를 1,000개를 하겠다. 내년 2016년 예산을 보면 75개를 하겠다. 올해는 51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양은 왜 1개만 하셨어요?

○ 김동규 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급하게 준비했다. 그러니까 11개를 했는데 1개만 된 거는, 다른 데는 10개 이상 했나요? 똑같이 우리 진로에 더, 도청에도 계셨고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사업도 있지만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안양과천교육청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준비에 대한 미흡이다 이렇게 평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유학기제를 교육부에서 예산을 교육청에서 받죠?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계시죠?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역에다가 위탁을 주거나 관리시스템을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지금 이 진로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민간 그러니까 수입을 원하는 민간업체들이 강사풀과 모든 걸 다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안양에는 여러 그거와 관련된 센터들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를 자유학기제와 연계를 해서 우리 시장님이 아주 교육에 관심도 많으셔서 교육청 행사에도 많이 참석을 하는데 그 내용의 깊이를 들어가 보면 사실은 따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학교와 지자체와 교육청이. 그러면 자유학기제는 전면 내년에 실시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민간업체한테 맡기고 학교에서는 선호하는 강사, 그냥 구색 맞춰져 있는 강사들로 간다라고 하면 과연 질 좋은 교육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 김동규 위원 우리 안양과천교육청이 선도 진로직업체험센터로 지정이 4개 지역에서 선정이 됐고 지자체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육청과 지자체가 따로 가는 거를 하나의 연결고리로 해서 학생의 체험처를 발굴하고 그거를 통해서 진로를 결정해 주는 것을 공동으로 연구한다 그거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대를 한바 지역사회와 따로 가고 있는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특히 자유학기제에 맞춰서 학교 안에서의 그냥 업체 불러서 강사풀 이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역에도 충분한 인력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많은 확대와 더 많은 예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우리 교육장님께 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저는 교육장님께서 진로와 자유학기제 관련된 모든 부분, 모든 업무는 사실은 장학사님들이 해야 되는데 장학사님들의 어떤 역할과 이런 부분들이 협조가 좀 더 잘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과정에서 2015년도에 성폭력 관련된 사건도 있었죠, 안양에서, 교사. 알고 계시나요?

○ 김동규 위원 네, 2015년.

○ 김동규 위원 네, 교사 해임된 사건 있어요?

○ 김동규 위원 2015년 안양과천에서 고등학교 교사, 지도하는 학생을 껴안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행동을 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지도 또 안양과 과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굉장히 교육에 혼란도 올 수 있고 또 지금 9시 등교, 벌점제도 폐지, 여러 가지 우리 교육감님이 꿈의학교에 겨냥을 맞춰서 우리는 혹시나 학업에 대한 것들이 계속 떨어지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방향인데 이걸 어떻게 교육철학에 담으실 건가의 문제에서 안전한 우리 안양과천교육청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교육장님.

○ 김동규 위원 부천에 가장 초등학교의 현안으로 도당초등학교 알고 계시죠?

○ 김동규 위원 몇 년 됐어요?

○ 김동규 위원 아니요.

○ 김동규 위원 쓰레기 매립 관련해 가지고…….

○ 김동규 위원 책임의 누구의 책임이죠, 이게?

○ 김동규 위원 그런데 부천에서는 왜 그 법을 어겨서까지 행정조치를 내리죠?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지금 부천에서는 50% 예산을 세웠잖아요.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20년 된 일입니다, 이게.

○ 김동규 위원 그러면 환경적인 원인이, 그 학교 다니는 어린이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시자마자 20년 동안 해결을 못하는 교육장님과 또 오셔서 부천교육의 모든 부분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제보도 받았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어제도 오늘도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됐겠지라고 한 거거든요. 그 운동장 밑에 쓰레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런 부분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2014년, 15년 가셔서 바로 이거는 요구해야 될 부분인데 도교육청에선 그런 부분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고 시에서는 행정조치하고.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그게 어느 땅이건 중요한 건 학교가 들어서 있는 거고요. 거기에 쓰레기가 그대로 있는 거고 지금 행정적으로 조치가 됐고 지자체 에서 50% 확보하겠다고 했으면 빨리 도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 지금 이게 부천시 땅, 그럼 학교를 부천에다 넘기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동규 위원 20일까지요. 20일까지, 도청 행감 전까지 이거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아니면 오셔서 증인출석을 다시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혁신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단과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혁신이 세 가지입니다. 혁신교육, 혁신공감학교 또 하나가 혁신지구를 지정을 하는데 공감학교 중심의 행복 실천운동 이거는 우리 부천만의 특색 있는 혁신교육이라고 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122개를 지정한 거죠?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건 뭐예요?

○ 김동규 위원 네.

○ 김동규 위원 교육장님, 여기 하시기 전에 혁신과에 계시지 않았어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혁신에 대해서 눈 감고도 아셔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혁신학교하고 혁신공감학교 통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현 위치로 가야 돼요, 아니면 내년에 2,000개 늘리겠다고 해서 120억 확보하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 김동규 위원 지금 혁신학교가 당초계획보다 1억 얼마씩 주던 것을 지금 반토막내서 5,000만 원 주고 또 중간에 끝나는 데 3,000만 원 주고 재심의하면 2,000만 원 주고 공감학교 하면 500만 원, 1,000만 원씩 해서 다 나눠 주겠다. 그러면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통합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전 학교가 다 혁신이었으면 된다는 거예요?

○ 김동규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또 혁신 쪽에 계셨고 저는 또 부천에 대한 혁신공감과 또 혁신학교와의 이런 분류가 잘돼 있어서 봤는데 그 내용물은 똑같단 말이죠, 금액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운, 오늘 이 자리에는 각 교장선생님 협의회, 교장선생님들도 와 계시지만, 참 저는 교육의 힘이 이렇게 큰 줄은 모릅니다. 내용과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면 교육과정으로 다 연계해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교육에 혼동이 옵니다.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를 제대로 해서 교육이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여러 가지로 분산시켜 놓으면 현재 하고 있는 데는 또 어떻게 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데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형식적으로밖에 갈 수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장선생님들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도 사실은 행감을 통해서 자료요구들, 저희들도 반성해야 되지만 교육청이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청이 되어야지, 반대로 모든 자료를 학교에서 미리 다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행감 때만 되면 학교가 다 난리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더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지역교육청에서 미리 받아줄 수 있는 건 받아주고 또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이 부분은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단계별로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정리해 주시죠.

○ 김동규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우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각 교육지원청 협장교장선생님께서 참관하고 계십니다. 먼저 또 업무에 복귀하셔야 되고 해서 각 교육지원청의 협장교장선생님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참관하시면서 느끼신 점을 한 말씀씩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민백초등학교 김봉수 교장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감사1반장 문경희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곡중학교의 심점숙 교장선생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감사1반장 문경희 고맙습니다. 평촌고등학교 이기홍 교장선생님.

○ 감사1반장 문경희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천교육지원청 중동초등학교 김진복 교장선생님.

○ 감사1반장 문경희 감사합니다. 수주중학교 김효경 교장선생님.

○ 감사1반장 문경희 감사합니다. 송내고등학교 송일영 교장선생님.

○ 감사1반장 문경희 감사합니다. 다음은 파주교육지원청의 가온초등학교 윤송근 교장선생님.

○ 감사1반장 문경희 네, 말씀하시죠.

○ 감사1반장 문경희 감사합니다. 지산중학교 방재언 교장선생님.

○ 감사1반장 문경희 감사합니다. 문산고등학교 김재근 교장선생님.

○ 감사1반장 문경희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참석해 주신 아홉 분의 협장교장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자리입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 주신 좋은 말씀은 또 장려할 것은 정책으로 반영하고 또 홍보할 것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의 소나기교육 감사드리고요. 안전지킴이는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아울러 드립니다. 또 학교의 업무로 많이 바쁘실 테니까 우리 협장교장선생님들께서는 지금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진웅 위원님께서 잠깐 한 말씀 하시겠다고 합니다.

○ 서진웅 위원 존경하는 협장교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까 전반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은 자료가 일부분 제출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출하는 부서에서 제출하는 분들이 집계를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자료가 오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교육청이 자료를 제출한 분들이 잘못 제출했다 이렇게 저는 보기 힘들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일선학교에 가서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도 많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부탁드릴 게 있다면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지금 4년을 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의 초ㆍ중ㆍ고 교장선생님도 많이 만나고 또 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고 일선학교의 행정실에 계신 분도 많이 만납니다. 또 잘 알고 저는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교장선생님들을 찾아가야만 만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 협장교 교장선생님들이 초등학교 권역별로든, 아니면 전체든, 중학교 권역별 전체든, 고등학교 권역별 전체든 한번 모임하실 때 여기 계시는 지역별로 우리 교육위원님들을 초대해 주시면 서로 상호 간에 큰 소통이 되지 않을까. 꼭 교육청의 교육장님, 국ㆍ과장님을 통해서 소통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오히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현실적으로 느끼고 어려운 부분들을 교육 쪽으로 담아낼 수 있고 예산 쪽으로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고 개인별로 학교를 찾아가다 보면 그 학교에 관한 얘기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3~4년 소통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경기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저희들도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이게 만나다 보면 그 학교의 현안만 얘기해야 되고 그 학교의 학부모들 얘기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시는 협장교 교장선생님들께서 단위별로 회의를 하실 때, 모임을 가지실 때에 여기 계시는 파주 또 구리 또 안양과천 또 저는 부천인데 우리 교육위원님들 초대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 주시면 아마 더 좋은 교육의 변화, 학생들을 위해 우리가 각각의 역할을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들 많이 애쓰셨고요. 또 교장선생님들의 말씀 저희 잘 귀담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장교장선생님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질의시간을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윤진 위원 양평의 김윤진입니다. 한영희 부천교육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안양과천ㆍ부천ㆍ파주교육장님, 관계자분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교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2014년 5월 14일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안전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또한 매학기 시작 전 학교장은 학교시설에 대해서 안전여부와 또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점검확인하고 예방토록 되어 있으나 지금 안전사고 현황을 보니까 부천은 지금 2013, 2014, 2015년 상반기까지 한 집계를 보면 매년 주는 게 아니라 늘고 있습니다. 2013년 1,466건, 2014년 1,485건, 상반기 했는데도 벌써 올해 879건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 김윤진 위원 건수가 많아서 제가 문의드린 게 아니라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대책에 대해서 매번 이렇게, 강화가 됐는데 부천에서는 점점 늘고 있고 또 제가 분야별로 보니까 지금 체육교과시간이 44%나 됩니다. 교내 학교에서 체육시간이나 각종 실습이나 교과활동에서의 이렇게 많은 건수로서의 진행되는 이유 또한 이것도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번 학교장님께서는 모든 교내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해서 최소한의 점검확인해서 모든 것을 안전성 여부를 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라고 예방코자 했는데도 지금 늘면서 특히 또 교내에서 활동하는 학습시간에 주로 43%나 되는 많은 그런 사고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또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다음 채권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교육이 재정이 굉장히 악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총 48억 중에 부천에서 25건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의 내용들은 알고 계시나요?

○ 김윤진 위원 과태료가 발생연도가 최초가 2007년부터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세요?

○ 김윤진 위원 지금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자 재력부족이지만 주소나 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없는 사람은 빨리빨리 불납결손을 처리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이거를 2007년도부터 이 많은 기간을 갖다 이렇게 쌓아 가지고 간다고 이게 이자가 늘어서 이걸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이 담당자가 또 교육자님 관심하에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거소불명인 사람들은 최대한 주소, 요새 전산시스템 잘 돼 있습니다. 재산조회 금방금방 나옵니다, 현재 주소. 이렇게 재산조회 전산망이 잘된 이 시점에서 이런 기능도 조회조차를 하셨는지 의문스럽고요. 또 이 재산조회조차도 이것 또한 자료요구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재산압류해서 공매처분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밟으셔서 이런 정리를 부단히 노력하셔야 되는데 건수를 많이 가지고 금액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누적돼서 많은 금액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셔서요. 지금 파주, 안양, 부천 기관에 대해서는 전부 12월 말까지 정리하셔 가지고 1월 중순까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다른 교육장님들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도 연이어 말씀하셨지만 경기교육에서 재정이 악화되는 입장에서 저희가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가 많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학교 수업료라든가 이런 미납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독려를 하고 계시나요?

○ 김윤진 위원 지금 2012, 13, 14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 김윤진 위원 847건에 4억이라는 미납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안양에 246건, 파주 140건, 파주에 7,000만 원, 안양에 9,900만 원 이거 다 재원을 확보하시면 학교운영비로 적절하게 다 쓸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는 데 보탬이 되는 금액 아닙니까? 이 체납된 것 가지고 지금 아이들하고 물론 이런 문제를 직접적인 것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있겠지만 부모에게 독촉해서 이런 미수가 남지 않도록 학교장이나 학교에서나 또 현지에서 독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 김윤진 위원 파주교육장님 그다음에 안양과천교육장님도 물론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금에 대해서 최대한 독촉하셔서 12월 말까지 징수결과를 1월 중순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다음 공사관련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지역에 공사민원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교육장님?

○ 김윤진 위원 지금 보니까 부천에는 부천고등학교, 범박초하고 노임지급 관련 진정이 주로 들어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강초, 부천정보화산업고, 부천부곡초 등 여러 학교에서 소음관련 진정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천은 특히. 공사를 많이 관리감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것도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공사가 민원이 많이 벌어지기 전에 발주처하고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같이 사전에 협의해 보셔서 최대한 민원을 예측을 하셔서 준비를 하셨다면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음,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은 이거에 대해서 단순한 부직포 설치로써 간단히 먼지 제거 정도 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서 발주처에서 문제를 할 수 있겠지만 발주처에서 관리감독하셔서, 요새는 가설방음벽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민원 발생하기 전에 발주처하고 협의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윤진 위원 또한 노무비 발생은 사전에 분명히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노무비우선지급확인제도라는 거 알고 계시죠?

○ 김윤진 위원 이거를 이용하셔서 사전에 이 사업자하고 이런 노무비 관계는, 또 하도급직불제도 있고요. 이런 민원을 사전에 공사 체불방지를 위해서 이거는 발주처하고 같이 유도ㆍ권고하셔서 사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누락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공사가 시작이 되면 일단 발주처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또 감리단도 같이 협의하셔서 이걸 사전에 권고하셔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김윤진 위원 교장선생님들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이 현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같이 협조체계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다음은 안양과천교육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안양도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제가 유치원ㆍ초ㆍ중ㆍ고별로 좀 나눠 봤습니다, 안전사고 일어난 건수에 대해서. 그런데 안양은, 대부분이 다른 학교는 초등학교가 제일 많은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 같은 경우에는 초등이 28%, 중학교가 31%, 고등학교가 33%입니다. 왜 다른 데는 오히려 저학년일수록 안전사고가 비율이 커질 텐데 왜 고학년에 갈수록 사고가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세요?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전자로 여쭤본 게 저학년일수록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적응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사고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가 많은 학교는 난 여기 안양과천이 처음 봤습니다.

○ 김윤진 위원 교육장님, 특히 고학년에 대해서 교육활동의 안전대책을 더 점검하고 더 확인하고 계획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다음 운동부 기숙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과천에는 운동부 학생들이 축구부가 지금 기숙사 운영을 교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윤진 위원 과천고등학교가 교외에 있어서 제가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환경을 보니까 일단 기숙사 운영 관리지침에는 기숙사 설치장소는 학교 내입니다, 우선. 학교 내에서 설치 못하는 곳에 교외에는 관공서에 MOU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과천고등학교가 MOU가 체결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 인원이 서른 명이라는 아이들이 지금 학교 외에서 이렇게 숙소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체계가, 지금 MOU도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장소에서, 물론 예산비용은 과천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 김윤진 위원 그거는 확인을 했지만 이 과천시에서 전액 지원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어떤 구체적인 계약서하에서 운영하도록 교육장님이 체결을, 이거를 왜 이게 안 해 주는지 못 했는지…….

○ 김윤진 위원 네, 보완하셔 가지고요.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안전한 공공시설을 아이들이 이전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지금 환경을 보니까 환경이 쾌적하지가 않더라고요. 교육장님,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데는 교내건 교외건 간에 전부 확인 좀 해 주세요.

○ 김윤진 위원 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 부족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거 또한 12월 말까지 정리하셔서요.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다음 파주교육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사서교사 배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이 지금 문화공간, 예술공간, 참여공간으로 많은 아이들이 능력 계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주를 보니까 파주 도서관 수가 몇 개나 됩니까?

○ 김윤진 위원 네.

○ 김윤진 위원 네, 1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가 100개가 있는데 지금 사서교사하고 교육공무직 사서가 65명이나 되는데 지금 많이 부족하죠?

○ 김윤진 위원 이 부족함에 있어서 교육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 김윤진 위원 지금 12학급 미만이 몇 개나 있나요?

○ 김윤진 위원 일단 지금 도서관 수가 100개지만 지금 68% 밖에 배치가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 도서관이 이렇게 아이들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지금 광명 같은 데는 100%입니다, 사서직 배치율이.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68%라는 건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사서교사가 원활하게 수급이 돼서 또 배치될 수 있도록 또 도에서 지원도 일부 받아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체운영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아픔도 있지만 사서교사가 전부 배치돼서 원활하게 아이들한테 모든 수요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는 3개 기관에 아마 공통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고요. 발언대는 좀 치워주시죠.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천 한영희 교육장님. 교육장님이 원래 도교육청에 학교혁신과 장학관으로 계셨죠?

○ 김치백 위원 언제 계신 거죠? 김상곤 교육감님 때?

○ 김치백 위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도 많은 부분 안타까움에 말씀하셨는데 특히 우리 교육장님은 학교의 혁신에 대해서 설계하시고 집행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일선현장에 오시면 학교혁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김상곤 교육감님 때의 혁신학교하고 지금 이재정 교육감님 때의 혁신학교에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장님이 느끼시기에는.

○ 김치백 위원 그때 계획하셨던 대로 정책을 추진하시고 계획하셨던 대로 일선에 나가서 실제로 확산시키고 적용시키는 데 차이점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 김치백 위원 정책적 차이가 조금 있죠, 이번에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혁신학교에 대한 차별화가 굳이 없어지는 거죠? 전 학교에 대한 혁신학교화 이런 거죠?

○ 김치백 위원 내용이 같으니까 정책 자체가 어쨌든 전 학교의 혁신학교화. 내용이 같으니까 그런 얘기겠죠.

○ 김치백 위원 그래서 단지 최초의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대비, 예산의 문제 때문에 명칭이 혁신공감학교 해서 수적인 이런 해소를 좀 취하고 정책적 방향은 뭐 어쨌든 ‘혁신학교화’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원래 취지하고 맞습니까, 그게? 최초에 추진하셨던 취지하고.

○ 김치백 위원 지금 이렇게 추진되는 정책이 어떻게 잘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잘 추진되시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에서?

○ 김치백 위원 교육장님, 물론 선언적 의미가 가장 중요한데 교육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무슨 정책 하나 추진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보기까지가 일선학교현장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와 주는 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효과도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확연할 정도로 두드러지지도 않습니다. 물론 목표하고 추진하는 거는 같은 맥락이겠지만 그렇게 지금 이재정 교육감의 혁신정책도 혁신학교도, 입장이 좀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 김치백 위원 정책 최초의 추진목표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진행이 되시고 있다 이렇게 지금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시는 거죠?

○ 김치백 위원 그럼 이번에 부천에서 혁신학교 지정을 위해서 신청한 학교가 얼마나 되죠?

○ 김치백 위원 네, 곧 이제 지정하죠?

○ 김치백 위원 몇 개 교 지금 배정받습니까?

○ 김치백 위원 2개 교 배정받아요?

○ 김치백 위원 혁신학교 배정을 조금 더 요청할 수 없습니까? 배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국ㆍ과 단위별로 딱 배정이 돼 있어요?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꿈의학교 지금 선정돼서 운영하시고 있죠?

○ 김치백 위원 지금 꿈의학교가 3개 학교죠?

○ 김치백 위원 이 운영단체가 과거에 이 지원금을 통해서 사업을 해 본 경험들이 다 있나요? 운영단체가.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단체가 과거에 저희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한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아직?

○ 김치백 위원 꿈의학교 운영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야 될 부분이 이분들이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으면 지원금 운영에 대한 회계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잘 지도를 하셔야 될 겁니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에 있어서 어쨌든 초등학교는 전 학년이 공동구매를 하네요.

○ 김치백 위원 중학교는 32개 학교 중에서 5개 학교 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중학교는 확산이 안 돼 있죠?

○ 김치백 위원 기초단가가 비싸다는 얘기인가요?

○ 김치백 위원 초등학교는 지금 공산품 공동구매인데 공산품이 대체적으로 이게 가짓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품목이.

○ 김치백 위원 스물 몇 가지인가요? 스물 몇 가지만 공동구매를 하고 나머지는 또 개별구매방식이라는 얘기네요?

○ 김치백 위원 물론 본청 감사에서 급식구매에 따른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할 계획입니다만 이거 교육장님 학교급식 공동구매 문제나, 공동구매를 좀 더 확산시키는 데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치백 위원 어쨌든 급식구매에 따른 문제점들이 요즘 발생을 하고 있고 결국은 그런 문제들이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그리고 결국 학생들이 먹는 식재료의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부천지역에 알림e 사이트에서 성범죄자 정보가 공개가 되는데 부천이 타 지역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87명입니다. 원미구가 45, 오정구 한 20명, 소사구도 한 22명 이렇게 해서 정보공개가 돼 있는데 왜 이런 노파심에서 걱정을 하냐면 제가 한 예를 들면 공개된 성범죄자 두 블록∼세 블록 이 주위에 학교가 여덟 개, 두 블록∼세 블록 사이에 여덟 개 정도가 산재해 있습니다. 계남초, 계남중, 계남고, 부천부곡초, 부곡중, 심곡초, 원미고, 부천중앙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부천에 87명은 좀 많은 숫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교육도 교육청 차원에서 각급학교에 조금,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전예방교육 그것도 좀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가 요청한 걸 보니까 어차피 각 지원청 교육장님들 고민하셔야 될 게 세출예산 집행부적정 또 학교회계예산 운영 부적정 이런 건들이 또 많이 감사자료에 나옵니다. 그런데 학교회계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다 돼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들이 왜 발생하는지. 이게 14년, 15년 자꾸 나오는 지적사항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교육청 특정감사에서 부천여월중에 학교운동부 차량구입비 회계 미편입, 운동부 운영 부적정 이건 세부내용을 나중에 자료로도 본청 감사 전까지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 운동부 건입니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불법찬조금 야구부, 학부모 관리감독 소홀 해서 부천북초 이것도 세부자료 같이 해서 저한테 좀 본청 감사 전까지 제출 요청합니다.

○ 김치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과천 한구용 교육장님. 여기는 혁신학교를 신청을 몇 학교가 했고 여기도 배정이 한 두 학급 정도 됩니까? 두 학교.

○ 김치백 위원 신청 안 했나요?

○ 김치백 위원 여기는 배당이 1개인가요?

○ 김치백 위원 신청률도 낮네요. 별로 관심이 없네요, 여기는?

○ 김치백 위원 왜냐하면 타 지역은 이렇게 신청을 해서 꼭 지정을 받고 싶어도 지정된 배정숫자가 한정이 돼 있어서 안타까워하고 있길래 그런 지역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초 기본학력 문제인데 이게 1차ㆍ2차ㆍ3차에서 결과가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이게 다 지도결과란 얘기인가요?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들도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 김치백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게 한 3차 정도 되니까 수치가 없는 걸로 나타나는데.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볼 때 신경을 안 쓰는 거지 그게 꼭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김치백 위원 기초학력 문제에 있어서 특교가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작년까지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이게 4년 정도 진행이 됐고 6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 사업인데 사실은 4년 전, 지금 이제 5년 전이죠.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별로 수치상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만 한 600∼700억 쓰여진 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선현장에서, 물론 위에서 특교가 내려오면 각 일선현장에 예산을 다 배분해서 활용하시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냥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쓴다 이렇게 하면 결과는 항상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왕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거면 어느 정도 효과들이 사실은 조금씩 있어줘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고민을 하고 각 교육장님께도, 이게 해마다 거의 100억 이상씩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사실은.

○ 김치백 위원 경기도 전체 학교에. 그래서 이게 효과 없이 아니면 수치상 전혀 뭐 효과도 없는 이런 예산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추가질의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학생건강관리, 흡연예방 이것도 특교사업으로 어쨌든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10여 년 동안 한 작년까지 950∼1,000억이 들어간 흡연 관리사업인데 10년 전 흡연수치나 10년 후 1,000억이 들어간 지금 수치나 사실은 수치상으로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물론 도교육청에 계실 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각 지역청에 내려보내셨겠지만 지역청에서 내려서 보낸 예산을 또 각 학교, 일선학교에 내릴 때도 뭔가 누군가 관심을 갖고 챙기지 않으면 사실은 수치상 효과는 전혀 없다는 걸 좀, 잘 아시겠지만 그런 점을 교육장님들이 좀 책임감 있게 챙겨주시기 바라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정책실명제를 사실은 조례화 했고 30억 이상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집행부터 마지막 완결까지 다 책임관들 소상히 적도록 조례화 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대응예산은 여기에 얼마 정도 대응이 되나요?

○ 김치백 위원 안양과천 합쳐서…….

○ 김치백 위원 5%요?

○ 김치백 위원 150억이요? 안양만요?

○ 김치백 위원 부천보다도 많으신 것 같네요, 대응지원사업이.

○ 김치백 위원 지자체가 지원하는 게 얼마죠? 215억이에요?

○ 김치백 위원 아주 좋은 지자체…….

○ 김치백 위원 지금 시간이 돼서…….

○ 감사1반장 문경희 네, 마무리해 주실 거죠?

○ 김치백 위원 네, 파주는 추가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시간을 잘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가질 텐데요. 가지기 전에 휴식과 추가질의자료 도착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문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질의에 이어 추가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대로 최종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파주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25개 지원청별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 교육장님 최근 자료 보셨죠?

○ 최종환 위원 구성이 국민신문고의 민원만족률, 불만족민원 A/S 노력도, 민원처리성실도, 민원감축노력도 등 이런 것을 합계해서 순위를 나누고 있는데 100점 만점 기준으로 25개 지원청 평균이 2013년도 67.6점, 14년도가 75.2점입니다. 그런데 파주교육청은 13년에는 상당히 상위권입니다. 73.9점으로 25개 지원청 평균 67.6점보다도 높고 도내 25개 지원청 중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71.5점으로 경기도교육청 25개 지원청 평균점수 75.2점보다도 하회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25개 지원청 중 19위로 16계단이 추락을 했습니다. 2015년 지금 11월이니까 12월까지의 전체 조사 결과는 확정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소 반등하는 걸로, 중상위권에 진입할 걸로 예상은 됩니다. 이처럼 2013년도에 3위를 하다가 2014년도에는 19위로, 중하위권으로 추락하는, 16계단이 가라앉은 이런 현상은 기관장의 관심, 공직자의 직무태도에 따라서 민원만족도는 시시각각 표변하는 만큼 기관장의 관심과 공직자의 직무태도가 결정적 요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혹시 교육장님께서 부임한 이후에 민원만족도가 추락한 것은 아닙니까?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몇 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8위 정도가 목표전망치입니까, 아니면 소원이 간절하면 우주가 도와준다는 그런 격언에 의해서 8위를 전망하는 겁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 최종환 위원 8위가 일부 유출됐었죠?

○ 최종환 위원 8위라는 예측치가 일부 유출된 거죠?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분발을 해서 우리 파주교육청이 고객들로부터 민원만족도가 고객으로 갈 수 있는, 교육가족들과 학부모들로부터 또는 학생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청으로 거듭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오전에 부천교육장님께 질문드렸던 기초학력 미달 부분을 파주교육청과 비교해 봤을 때 파주교육청은 2012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 평균이 3.85%로 도내 10위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15위, 2014년도에는 10위를 기록하고 중위권의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고등학교에 비해서, 부천고등학교가 상당히 부진한 걸로 조사가 되었죠? 파주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 순위가 13년 11위, 14년 20위, 15년 16위로 하락추세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이렇게 하락하는 요인과 반등하기 위한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 요인과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파주가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주체들께서 많이 각별한 의지와 열정으로 기초학력 미달 중학교 부분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안양과천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언론보도에서 두 명의 교장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미스테리한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최종환 위원 그때 교육청에 근무하셨던 과장님이고.

○ 최종환 위원 교육장님 부임 전의 사건내용들인데 이 문제는 본청 감사관실 또는 교원정책과에 종합질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마는 사건당사자가 2011년 행위시점에 안양과천교육청 간부로 근무하셨다가 징계시효 만료로 성추행사건으로는 징계를 면하고 별건으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사건으로 정직 1월에 처한 사건이 있습니다.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분은 현재 경기도 모 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시죠?

○ 최종환 위원 당시에 2011년 시점에 관내 귀인초등학교 선생님들과의 만찬회동 자리에서 부적절한 언동이 있었던 것이죠?

○ 최종환 위원 징계시효가 도과한 2014년 피해당사자들이 감사관실에 신고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징계시효 도과로 성추행사건은 일종의 공소권이 없어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이죠?

○ 최종환 위원 안양과천교육청 고위간부께서 관내 선생님들과의 만찬회동에서 부적절한 언동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교장선생님으로 재직 중입니다. 물론 교육장님께서 부임 전에 발생한 문제라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 또는 도의적책임을 질 부분은 단연코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로부터 귀인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또 다른 별건으로 정직 1월을 처분받았고 그로 인해서 소청심사 결과 견책으로 감경 이렇게 해서 지난 8월 명예퇴직을 불명예스럽게, 불명예퇴직이죠?

○ 최종환 위원 내용상 불명예퇴직이죠?

○ 최종환 위원 제가 교육장님의 소관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고 감사관실 또는 교원정책과에 질문해야 될 내용입니다마는 거기에 질문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차원에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안이 억울하다 또는 감사관실에서의 조사결과, 감사결과가 일반적인 감사원칙을 일탈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안양과천교육청 교육가족들께서는 대체로 감사결과에 대해서 수긍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최종환 위원 제가 이해당사자라면 감사결과에 수긍하기 힘든, 소위 말하는 사건의 본질과 다른 별건으로 감사를 하는 이런 케이스들, 이런 부분은 감사원칙에서 조금 일탈했다고 저는 개인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다음사항은 나머지 3개 교육장님께 공통으로 질문드릴 테니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들께도 같이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리남양주에서도 지적했던 문제인데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3개 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 직원 교육공무직을 채용함에 있어서 성범죄경력 조회를 최근 3년간 21명에 대해서 실시하지 않은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퇴직을 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 이런 사유가 그것인데 재직당시에는 이분들이 성범죄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이죠. 다행히 이들로부터 성추행사건이 발생한 증거나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아서 위험에 아이들이 노출될 수 있었던 개연성 이런 부분은 있었던 것으로 특정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2015년 8월까지 안 하고 있다가 금년 8월에 전체조회를 했었고 그러나 퇴직한 21명에 대해서는 조회기회를 상실한 것이죠. 따라서 경각심을 드높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직원채용 시 관계법령에 따라 이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고용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부천교육지원청의 경우에 2013년도에는 2.06%에서 2014년도에는 3.28% 그리고 2015년도 현재는 3.21%로 법정고용률 3%를 초과하였습니다, 애쓰셨고요. 또 이렇게 장애인과 더불어 가는 경기교육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파주교육지원청의 장애인고용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에 1.29%,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인 2014년도에는 2.35% 그리고 2015년도 아직 회기가 마치지 않았는데도 3.18%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고용률을 올려주셨습니다. 애쓰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장애인고용률은 2013년도 2.10%, 2014년도에는 2.56%, 2015년도에는 3.12%. 세 곳의 교육지원청 모두가 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교육청의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장애인고용부담률을 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보다 우리 사회에서 함께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복공동구매, 지금은 교복주관구매죠. 교육지원청별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 감사1반장 문경희 교복주관구매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떻게 추진하셨나요, 올해 2015년도에 추진율은 어떤가요?

○ 감사1반장 문경희 계약현황은 몇 %입니까, 현재로?

○ 감사1반장 문경희 사립학교는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제가 자료요청한 건 다 보셨죠?

○ 감사1반장 문경희 안양과천인 경우에는 2014년도에는 약 15만 9,000원에서 교복 한 벌 값이 25만 4,000원, 약 1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학교별로. 그래서 2015년도에 보니까요, 많이 나아졌어요. 2015년도에는 학교 간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5만 6,000원에서 19만 3,000원으로 학교 간의 갭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런데 제가 안양과천에 지금 봤더니, 안양서여중이 사립인가요?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런데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던데 조금 전에 저한테 공립은 100%고 사립만 3개 교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년도에 사실은 2015년도, 그렇죠. 2015년도를 하려면 올 초에 하거나 전년도에 계약했어야 되는데 물론 많은, 2014년도보다는 갭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가장 높은 단가로 계약한 학교가 또 안양서여중이었어요. 19만 3,000원이었고요. 물론 아마 교복제작사에 따라 단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에게 돈을 더 드릴 수는 없습니다, 누리과정처럼. 그러나 정책을 잘 살려주면 학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드릴 수는 있죠. 그중의 하나가 이 교복주관구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님들께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때 각 단가도 함께 제공해 주시고 업체도 함께 오픈해 주시면 학교에서 제품의 질과 단가를 함께 고려해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많이 애쓰시지만 한 번 더 애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다음 우리 부천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관구매 자료는 혹시 보셨나요, 교육장님?

○ 감사1반장 문경희 어디가 제일 비쌌던가요, 교복단가는?

○ 감사1반장 문경희 찾아보셔야 되나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 보시면서. 부천남중이 사실은 11만 원에 교복공동구매를 했고요 부천상일고가 20만 7,000원에 공동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거의 10만 원 정도 차액이 났었죠, 학교별로. 아마도 만드는 회사에 따라서 저는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복주관구매를 하게 되는 것은 학교별로 단가차액도 있고 그것을 전체 학생 수로 곱하면 그 돈은 상당히 큰 액수가 되는 거죠. 2015년도에 부천은 여전히 사실은 교복주관구매 제일 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낮은 가액에 입찰을 한 곳도 있는데 20만 원을 넘어가는 곳이 올해는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교장선생님들께서 차액이 어느 정도 나고 있으니 좀 더 살펴봐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다음 파주교육장님.

○ 감사1반장 문경희 파주는 2014년도에 최소거래가와 최고거래가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우리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료는 혹시 보셨을까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저희 자료 안 보고 오시나요? 자료를 보시면 어떤 생각으로 보십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14년도에 파주는 최소공동구매가가 18만 3,000원이고 최고공동구매가가 28만 5,000원입니다. 파주지역이 잘사는 지역은 아닐 텐데요. 교복공동구매가가 최고로 높습니다. 조금 전에 부천 11만 원에서 20만 원인데 차액이 10만원 났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아예 시작지점 최소거래가가 18만 3,000원이에요. 그리고 28만 5,000원이었습니다. 2015년 자료 한번 보시면 이것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평균거래가액은, 계약금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 감사1반장 문경희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보면 문산고가 14만 8,000원인데 최소계약금액이죠. 그리고 모 중학교가 19만 8,000원으로 20만 원을 초과한 학교는 없습니다. 이건 아마 교복주관구매를 했기 때문에 교복공동구매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에서 조금만 교장선생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면 학부모님들의 가계를 줄일 수가 있고 경제적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파주지역이 원래 제일 갭이 컸었는데 2014년도에 이어 2015년도는 정말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요, BTL학교 제가 지금 파주 쪽에 3명 이상의 청소용역한 업체 계약서와 월급명세서를 요청했는데 어떤 것이 도착하지 않았는지 교육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죠.

○ 감사1반장 문경희 BTL학교의 운영비는 누가 줍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일반공립학교와 BTL학교 용역인원수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 감사1반장 문경희 그 기준과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BTL업체와 용역계약할 때 계약당사자는 누구입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아니요, 시설과에서 하시죠. 교육지원청에서는 누가 합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확인해 보셨나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시설지원팀께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죠.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운영평가를 하셨으면 3명이 근무하면 정확하게 3명 누구가 몇 시간 평가 제대로 하셨나요? 어떤 인원이 근무하고 등등등, 계약근무시간은 제대로 지켜지는지 그것들 세심하게 평가하셨습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인원을 알고 있지 못하는데 운영평가를 어떻게 하실 수가 있죠? 운영평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일하고 계신 분 인적사항도 없고 그분들이 몇 시간 근무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 등등 자료가 전혀 없는데 운영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챙겨보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운영평가를 제대로 안 하신 거죠. BTL학교는 경기도교육청 관리감독하의 학교 아닙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아니라는 얘기예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일반공립학교가 1명 용역을 해요, 청소용역을. 8시간 다 채우지 못하고 5시간, 6시간 합니다. 1년 계약 못 하고 10개월 계약해요. 대부분 다 학교마다 한번, 우리 파주교육지원청 학교만 한번 보십시오. 고용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분들은 고용안정화 할 수 있도록 12개월 고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일반공립학교 적어도 한 분은 고용이 완전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입니다. 대신에 BTL학교는 무슨 특혜가 있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세 분 이상이 근무하시면서 그래도 파주는 6시간씩 근무하는데 이분들 고용이 안정적인 건 긍정적인 면이에요. 그렇지만 일반공립학교에 비해서 세 배 이상 인원을 고용하는 것은 제가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 운영을 잘 관리감독하셔야 되니까 인원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 주지 못하시지만 그분들 월급명세서 북부청사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관리감독, 운영감독한다는 말씀은 거짓인 거죠.

○ 감사1반장 문경희 제가 더 질의할 것은 이따 위원님들 질의한 후에 추가로 또 다른 질의로 잇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은 아까 존경하는 김치백 위원님께서 혁신지구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전반적인 질의는 다 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부천교육청 한영희 교육장님.

○ 명상욱 위원 저는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게 혁신지구사업이 전임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2011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이나 학부모, 학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호응을 받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혁신지구사업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제시한 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혁신지구 학부모들의 반응은 ‘긍정적’이 57.9%로 나타나고 있고요. 교육적효과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이며 반면 사업지속 여부에 대해서 59.4%가 지속했으면 하는 겁니다. 이거 폐지했으면 하는 분들의 의견은 4.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시즌2라는 그런 방향으로 내용은 있으면서 뭔가 다른 방향으로 혁신지구를 지정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제가 왜 교육장님한테 이 말씀 드리냐면 거기에 계셨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예전에 담당하셨었죠, 혁신지구 관련해서?

○ 명상욱 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선은 제가 이 부분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혁신지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에 지금 혁신지구를 혁신 시즌2로 바꾸는 이유 중에 큰 목적이 비정규직의 문제가 있습니다. 417명의 비정규직이 있는데 사실은 혁신지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그러면 부천지역에도 혹시 이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대상자가 있으십니까?

○ 명상욱 위원 없으시죠? 그래서 지금 417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한 이 부분을 갖다가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안을 수 있게끔 논의를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도 안을 수 있는 법령이 없습니다. 법적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내용은 일부 2년이 넘은 비정규직에 한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주고 나머지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하면서 사실은 시즌2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시는 거죠, 교육장님께서?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혁신지구와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교육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부천교육청은 학업중도포기 학생들의 비율을 보니까요. 2014년 통계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낮습니다, 포기자가. 그런데 고등학교로 가면 상대적으로 학업중단율이 높아집니다, 경기도 전체에 비해서.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교육장님?

○ 명상욱 위원 하여튼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저희 학생들이 학교 밖 학생으로 남지 않고 저희 학교 안으로, 저희 공교육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 이하 교육청에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교육장님께 드리느냐면 교육장님이 보니까 이재정 교육감님과 비슷한 공약을 갖고 교육청의 역점사업으로 우리 학생들이 중도에 떠나지 않고 예방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올리셨어요, 이런 글을요.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특성화고와 관련해서 보니까요. 저희 안양과천교육청이 취업률이 66.7%고요. 파주가 67.5%입니다. 그런데 또 저희 부천교육청 55%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명상욱 위원 지금 현재 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부천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16년도 보니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부천공업고등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억의 예산이 지원되면서, 4년간,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결론은 기업과 학교가 현장실무와 이론을 통해서 뭔가 이런 취업률이든 그런 방향으로 높이기 위해서 이런 과정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부천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 떨어졌던 이런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특성화고에 대한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조건 속에서 저희 부천교육청이 뭔가 다른 지역교육청보다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 명상욱 위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 갖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게 제가 오늘 행감을 하다 보니까 또 자꾸만 고등학교 얘기를 하면요. 이게 경기교육청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부천 관내 고등학생 진학률이 평균, 경기도 평균, 전국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균이 부천은 66.4%인데 경기도 평균이 69.5%고요. 전국 평균이 70%입니다. 진학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천교육청 산하에 있는 고등학교의.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장님께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학률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올라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명상욱 위원 다음은 파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파주교육청은 신도시와 도농복합도시가 어우러져 있는 교육청입니다.

○ 명상욱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교육청과 비교하셨을 때 어떻게 어려운 점이 있으십니까?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께 좀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북파주하고 거기가 남파주라고 그러나요? 어떻게 돼 있죠? 두 분류로 보면 되겠습니까? 신도시와…….

○ 명상욱 위원 네,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적인 저기는 아니고 북파주 쪽은 아무래도 자연친화적인 거고요. 남파주 쪽은 조금 신도시 형식으로 돼서 뭔가 모든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제가 제언을 좀 드리면요. 이 부분을 뭔가 좀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제가 실례를 찾아보니까 우리 경기도에는요. 군포시에는 청소년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다른 지역은 외부, 서울 관악은, 전남 광주 문화교육특구 이런 식으로 해서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자연친화적인 특구를 뭔가 만들어내는 건 어떻겠냐 이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적극 협의를 통해서 뭔가 자연친화적 생태문화특구를 만들고 또 이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교육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계획을 세우셔 갖고 저희가 도교육청 또 그다음에 지자체 또 말씀하시는 교육감께서 추구하시는 마을공동체사업이 될 수 있도록 뭔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면요. 우선 제가 이거 편 김에 우리 폐교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만 폐교 상황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섯 군데인가가 지금 폐교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관리방안이 어떻게 되고 있으시죠?

○ 명상욱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교육장님. 신산초등학교요.

○ 명상욱 위원 지금 청소년 가정문화체험학교로 무단점유돼 명도소송이 끝났습니까? 어떻게…….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이유가 뭐죠?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전에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같은 이런 지역에 사실은 학교와 학생들, 저희 도교육청에 다 부담이 되는 요인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 명상욱 위원 네, 됐고요. 제가 부천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업무보고 자료인데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42페이지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3개 지역 교육청 교육장님들 다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단위학교 예산편성자율성을 확대하고 또 그다음에 책무성을 제고한다고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지금 예산은 학교운영비는 줄었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10%씩 의무적으로 삭감하고 또 거기에 일부 예산 남기게 하고요. 그렇게 되니까 학교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여름에 에어컨을 켜야 될 때 에어컨을 못 켭니다. 또 겨울에 난방을 해야 될 때 난방을 못합니다. 또 전기료 아끼고 일단은 이게 포괄사업비로 주다 보니까 써야 될 데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고서 연말에 가서 몰아서 예산을 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현장에서 그런 걸 좀 체크해 주셔야겠다. 왜? 또 교육청까지도 이게 하나 걸러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목적사업비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돼야, 밑에서부터 올라오셔야 됩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예산편성이 되죠. 그래서 자율성도 좋고 모든 책임도 벗어날 수 있고 다 좋지만,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있지만 뭔가는 써야 될 예산에 집행이 돼야 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물품공동구매와 관련해서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의견이 좀 틀립니다. 제가 이게 물품구매가 지침이 사실은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명상욱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 교육2청에서 1,000만 원을 그냥 묶어놨습니다. 묶어놓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동구매해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은 있는데 단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거는 제가 말했듯이 필요한 중소상인들, 지역의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이 물품구매의 기회가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납품할 수 있는. 그러면 사회가, 저희가 뭔가 축처럼, 톱니바퀴처럼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마을공동체처럼 수입을 통해서 학교에 무슨 등록금도 내게 되고 지역사회가 돌아가고 이런 뭔가 톱니바퀴처럼 물려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은 아직도 예를 들어서 하나의 부정적인 부분이요. 그 부분 때문에 아홉을 죽이고 있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뭔가 저희가 감사실이든, 교육청에도 감사실 있으시죠? 감사실을 통해서라도 그런 잘못된 부분은 찾아내고 나머지는 지역에서 지역마을공동체 추구하시는 마을공동체사업처럼 하나가 될 수 있게 돌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교를 위한 길이 아닌가 그래서 그냥 제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하여튼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은 그런 부분에 추진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이제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 명상욱 위원 네, 하여튼 그런 생각을 교육장님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자꾸만 위로 올려주시고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할 수 있게끔 우리 교육장님들이 독려해 주시는 것이 지금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이 폐교 관련돼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산초 영장분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래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의 원인은 주로 소통의 문제가 첫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을 지으면서 불거진 문제로 인해서 지금 계속 점유가 되고 있고 또 소송까지 가고 또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을 호소하고 있고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는 좀 빨리 그분 임대자하고 만나서 빨리 원활하게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기간 절차에 의해서 강행을 해서 소장을 보내서 해야지 굉장히 계속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파주하고 양평이 폐교가 많이 있는데 구 청석초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완료가 됐으면 원래 거기가 활용목적이 교육청 이전부지입니다. 과 단위지만 파주도 43만에서 50만으로 넘어가는 도시형 도시로 가서 운정제3지구가 들어오면 50만이 넘어갑니다, 2017년. 그랬을 때 교육청의 부지에 대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거를 거의 250억 넘는 예산을 도교육청으로 되면서 그러면 그거의 대안으로는 뭘 받으셨는지 아니면 교육청부지가 없어지면 계속 교육장님 계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거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하중학교 문제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거기가 다율 방과후학교였는데 여러 가지 감사 지적으로 인해서 중단되면서 발생된 폐교이고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많이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리 가면서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시설이 지금 노후화되고 있고 전체로 활용하기엔 예산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특수지원센터를 옮겼습니다. 그 원인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결정이 났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교육장으로 리모델링을 요구하셔서 그거에 대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방안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김동규 위원 폐교라든가 또는 임대료가 납부가 안 돼서 체불되어 있는 부분, 교육청 부지인데 활용하고 있지 않은 자투리땅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있어요.

○ 김동규 위원 그게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파주는 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는 할 필요 있다. 그래서 그걸 매년 지적하는 부분인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학교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조례도 발의를 했습니다만 자살예방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경기도의 5년 통계자료를 보면 거의 2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되어 있고 한데 지금 부모교육이나 이런 자살예방교육을 보면 파주는 그렇게 교육을 많이 안 시킨 부분이 있어요, 지역교육청의 부분을 보면. 부천, 안양과천에 비해서 교원이나 관리자, 더군다나 지역교육청에서 학생은 또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 김동규 위원 네, 교육청 차원에서.

○ 김동규 위원 자살예방 얘기만 나오면 Wee센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파주시 Wee센터는 2014년도에 직원이 7명이었는데 지금 한 명이 줄었어요.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상담건수도 반 이하, 6,000명에서 2,079명으로 한 명 줄었다고 상담 수가 이렇게 줄고 예산도 또 줄었어요, 프로그램예산도. 그 원인이 뭐예요? 분명히 자살에 대한 부분을 Wee센터랑 연계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면 상담건수는 줄고 프로그램예산도 줄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 김동규 위원 생명존중에 대한 유형을 보면, 자살동기를 보면 첫 번째가 가정의 문제,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가 학업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통계인데 우리 학부모교육을 실시한 자료를 보면 자살예방교육은 학부모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 김동규 위원 시간과 인원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학교의 제2의 선생님은 학부모다, 부모님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부모가 변해야 학생도 변하고 학교에 요즘 교장선생님들이 큰 학교 안 가려고 하는 게 부모님들의 민원과 부모님의 교육철학을 학교에다가 뿌리를 박으려고 하는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모를 교육을, 그래서 이번에도 2016년 예산에 보면 마을공동체에서 한 20억을 지금 학부모교육연수를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는 그래도 예산이 한 3,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분석해 보면 새내기 학부모 또는 운영위원 역량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지만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중독, 자살예방 또는 학습 자기지도, 인성교육 이런 쪽은 교육을 안 했단 말입니다. 이건 자료로만 했다는 부분인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양, 부천에 비하면 행감을 같이 받고 있는 입장에서 차이 비교가 많이 나니까 좀 더 지역이 파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에 대한 부분, 자살예방뿐이 아닌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는 있겠다. 더 많은 예산과 다양하게 프로그램, 사실은 저도 운영위원회 가봤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운영위원들 왔는데 마을공동체 설명 이런 꿈의학교도 좋지만 거기에서 그러한 어떤 교육이 들어가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사실은 있고 계속 반복적인 그런 조합, 그런 거보다는 우리 파주가 앞으로 미래 도시로 간다면 그 부분은 많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게 학교에서만 자살예방, 성폭력, 학교폭력 이런 게 아니고 교육청 자체에서 큰 틀로 가지고, 학교현장에서는 학교를 상대로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큰 틀을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동규 위원 다음은 부천교육장님.

○ 김동규 위원 진로직업체험센터, 본 위원은 진로직업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우리 안양과천 또 파주 이런 선도까지 하는데 부천도 굉장히 지자체에서 한 1억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했는데 원미도서관에서 이걸 위탁해서 하거든요. 다른 데는 다 보면 이거와 관련된 센터와 또 청소년 관련된 수련관, 문화의집 기타 등등인데 좀 특이합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이유가 뭐죠? 또 좋은 점, 나쁜 점 여러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진로와 관련된 부분 또 공부도 중요하고 또 도서관이 원래 당초에는 입시 위주의 도서관이 아니고 문화와 또 거기에서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원래 미래의 도서관인데 우리는 도서관이 입시에 관련된 이런 주입식교육의 장이 돼서 거기에서 창의적활동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천에는 문화와 또는 청소년의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교육청에서 지자체가 그냥 지정해 준 대로 교육과 상관없이 그냥 공간만 있다며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는 상공회의소도 하는 데도 있고요. 그 부분에 맞추어서 교육장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좋은 공간도 나올 수 있다라고 아까 제가 본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그거에 따라서 부천에는 운동장이 없는 학교도 있어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알고 계신가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거기를 지자체와 또 연결해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교육장님이 대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부일초등학교나 중원중학교 다니는 학생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또 똑같이 진로체험센터 했는데 도서관 하면 이게 가서 공부하라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부천에서 공간이 없다, 말이 됩니까?

○ 김동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로 밀기 하는 형태가 아니고 진로에 대한 교육은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지 지자체에서 무조건 하니까 따라가는 것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 김동규 위원 그쪽에서는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지자체와 어떤 연계나 MOU를 맺을 때 그런 사항을 가야 되는데 구리남양주사건도 그랬고요. 지금 우리 부천에도 그런 부분들을 그냥 지자체로 밀어버리면 사실은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지냐, 서로 안 지겠다. 지금 이걸 확대하려고 하는데 잘못하게 되면 확대를 못 할 수 있는 현상까지 일어납니다.

○ 김동규 위원 더군다나 공립학교를 짓는데 근처에 있는 원미운동장을 이용하라고 하고 부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라고 같이, 수원 같은 경우는 문이 개방돼서 같이 있는 데는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체육활동이라든가 본인이 자유로운 운동장에서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수업과 연계해서, 내려가다 보면 종 쳐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 그런 형태잖아요. 수업시간이 짧은데 45~50분 만에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 이러한 수업과 과연 연계가 되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런 걸 어떻게 해소하고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한테 맞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 프로그램들을 바로 갈 수 있게끔만 관심만 가져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냥 자료로 받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 원미도서관에 관련된 내역과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김치백입니다. 안양 한구용 교육장님. 시간이 없어서 못 했던 거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감사관련 자료 중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소홀, 평촌중. 이거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부자료 본청 감사 전까지 세부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보면 3개 지역 전부 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현황 이게 다 들어 있어요. 이게 기간제교사 호봉산정하는 데 뭔가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교육청마다 이게 다 들어 있어 가지고.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의도적이 아니라 실수나…….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천에서도 얘기했지만 나머지 안양과천도 그렇고 파주도 그렇고 어쨌든 학교시설 주변에 성범죄자들이 각 한 40여 명씩 또 있습니다. 그런 데 따른 혹시 모를 그런 교육도 교육청 자체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주 홍성기 교육장님. 파주도 혁신학교 지원 이런 것 있었습니까, 이번에?

○ 김치백 위원 2개, 2개면 초등 하나 중등 하나 이렇게 해서 2개인가요?

○ 김치백 위원 전반기 2개가 다 초등인가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초등 하나 중등 하나죠. 영재교육원 운영에 있어서는 경기도과학교육원하고 연계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까?

○ 김치백 위원 네, 과학교육원하고.

○ 김치백 위원 지원이나 프로그램 협의나 이런 건 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운영하신다는 얘기죠?

○ 김치백 위원 과학교육원 소속 영재교육원이지 않습니까, 그쪽?

○ 김치백 위원 아니, 그거는 교육지원청별로 운영하시는 거고 과학교육원 산하에 영재교육원이 또 운영되고 있죠?

○ 김치백 위원 거기하고 연계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 김치백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 김치백 위원 그래서 과학교육원에 어쨌든 영재교육 활성화가 사실은 이렇게 지역하고 연계된 이런 게 극히 드문 것 같고 사실은 뭐 예산이겠죠, 지원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Wee센터 운영이, 물론 위기학생을 위한 센터의 활용도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건 뭐 시스템 자체가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작년 행감에서도 안타깝게 지적을 했는데 이번 행감에서는 사실은 학교부적응학생들이 각 청별로 일반적으로 한 20여 명 정도씩 또 나타납니다, 사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파주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현황이 있으십니까?

○ 김치백 위원 네, Wee센터 활용하는 인원수.

○ 김치백 위원 네, 부적응학생들. 주로 고등학생이죠?

○ 김치백 위원 고등학생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치백 위원 94%요?

○ 김치백 위원 학교 복귀학생률이 94%나 된다는 말씀이세요?

○ 김치백 위원 283명 정도를 Wee센터에서 다 소화를 하신단 말씀이세요?

○ 김치백 위원 지금 파주가 인문계 학교 말고 다른 학교들이 또 있나요?

○ 김치백 위원 이거 Wee센터, 특히 학교부적응학생 운영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요청으로 대신 부탁드립니다.

○ 김치백 위원 이제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인데 여기도 품목이 보통 가공품이 23개 품목인데 23~24개를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동구매를 하는데 이게 품목이 더 이상 다양화하기는 어렵습니까?

○ 김치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건강증진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어쨌든 신도시 주변은 그래도 학교하고 지정병원하고 이용거리감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농촌지역 이런 데는 굉장히 검진지정병원과 거리가 있겠죠?

○ 김치백 위원 기본적으로 2개 정도 지정.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지정하려고 해도 없죠, 병원이?

○ 김치백 위원 출장검진으로 대체하시고?

○ 김치백 위원 신도시에 있는 건강검진 만족도는 어떻던가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도 나름대로 불편하죠. 왜냐하면 특히 치과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니던 병원을 이용하고 싶은데 꼭 지정을 해 놓으니까 연계된 치료가 사실은 안 될 수가 있죠.

○ 김치백 위원 그렇죠, 연계가 안 되죠. 교실 증축문제도 지금 운정초, 해솔초, 한가람초 해서 26학급이 증축이 되는데 이게 신도시 또 주택…….

○ 김치백 위원 어쩔 수 없이 증축으로 해결하는 이런 상황인가요?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이것만 해도 다 합치면 26학급인데 거리가 다들 있나요? 주변지역 같기도 한데, 신도시 지역이.

○ 김치백 위원 초등학교 등하교 거리가 문제가 있나요, 다들?

○ 김치백 위원 초등학교도? 초등학교도 신설계획이 요구됩니까?

○ 김치백 위원 나름대로 장애인채용 확대를 위해서 이게 이제 노력하신 결과인가요?

○ 김치백 위원 기본적으로 의무고용률은, 올해는 좀 너무 적고.

○ 김치백 위원 네. 중증률도 많네요. 중증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사실 어려움이 현장에서 있습니까?

○ 김치백 위원 이게 이제 각 지역청마다 최소 의무고용률 정도는 확산을 시키고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파주지역 지원청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또 애쓰시면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확대정책이 각 지역청에서 실시할 때 다른 어려움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왜냐하면 파주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원청은 또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 김치백 위원 그래서 고용이 되는 고용자는 바로 학교를, 우리 장애학생들. 학교를 졸업해서 바로 취업 쪽으로 연계가 되는 구조인가요, 지금?

○ 김치백 위원 취업이나 직업교육을 통해서 그건 운영을 하시고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는 일반장애인 이렇게 고용 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치백 위원 취업반과 직업반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학생들은 정책적으로 장려하시고 지원하시고 교육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장애인고용률에 있어서는 일반장애인을 고용하시는가 아니면 졸업하는 우리 장애인학생들을 고용하시는 현황인가 그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장님 정책적으로 지원을 특별히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쪽 부분에서?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윤진 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한구용 안양과천교육장님.

○ 김윤진 위원 2015년 8월 11일 평촌중 야구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신체포기각서 및 법인카드 적정하지 않게 사용한 내용이 있었죠?

○ 김윤진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기는 법인카드는 사적,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업무용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카드는 반드시 관리자 책임하에 사용 후 반드시 매출전표와 함께 관리자에게 반납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적정하게 사용하셨었나요?

○ 김윤진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이게 운동부, 학부모와 관계유지를 코치와 감독을 하면서 학교에서 이걸 세부적으로 관리체제가 부실했던 것 아닙니까?

○ 김윤진 위원 안양과천 쪽에 운동부 학교가 몇 개 학교나 있습니까?

○ 김윤진 위원 지금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운동도 개인의 소질계발을 하는 것으로서 교육청에서도 운동부나 학부형들한테 적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컨설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윤진 위원 또한, 물론 내용으로 봐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중징계, 경징계, 주의 뭐 코치가 학교를 떠나고 이렇게 해서 처분으로 끝난 걸로 알고 있지만 각 학교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 전수 파악하시고요. 여기 계신 부천이나 파주교육장님들도 각 학교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는 학교 운동부 회계의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각 학교에 대해서 관리감독하셔서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같은 걸로 부천이나 파주교육장님들도 이렇게 안양하고 같이 이런 맥락으로 하셔서 일을 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그리고 파주 홍성기 교육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5년간 각 지원청별로 교직원 음주상태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물론 안양이나 부천이나 골고루 음주사건이 여러 건이 있었지만 특히 파주에서는 음주사건이 다른 지원청보다 두드러지게 많았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렇게 특별히 파주에서는 교직원님들이 음주운전을, 지역적요소가 많으신가요? 왜 이렇게 방대하게, 관리체제가 안 되셨나요?

○ 김윤진 위원 경기도가 지금 계속 이 음주사건이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줄어들지도 않고 있고 지금 상반기를 조사했는데도 벌써 작년 수치만큼 나왔어요, 지원청별로. 교직원님들은 품위손상에 최대한 관심들을 가지시고요. 같은 부천이나 그다음에 안양과천교육장님도 교직원 전수에 대해서 이거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시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립유치원 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부터.

○ 감사1반장 문경희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말씀 좀 해 주시죠. 관련 유치원들 현황파악하고 회계영수증까지 확인해 본 바에 의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계공무원,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개별설명)

아직 자료 다 모르십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일단 교육장님, 사립유치원 회계 영수증자료는 몇 년 보관입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과거에는 5년이면 요즘은요?

○ 감사1반장 문경희 5년 자료보관해야 되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 감사1반장 문경희 관리감독기관이 지역교육지원청입니까, 아닙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관리감독은 잘하고 계시나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양과천에 미림유치원이 2010년 4월부터 2015년 4월. 그러니까 지났죠?

○ 감사1반장 문경희 사립학교 또는 사립유치원 시설보수충당 보험에 들어서 그 보험이 만료됐습니다. 100만 원씩 5년간 6,000만 원이 됐죠? 여기 이 보험 만료되고 유치원회계로 귀속됐는지 확인했습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데이터가 잘못됐다는 게 무슨 뜻이죠?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러니까 이 보험을 납입한 게 착오예요, 보험 만료가 된 게 착오십니까? 뭐가 착오예요, 구체적으로?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러니까 보험을 납입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 감사1반장 문경희 보험 납입 사실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이거 왜 기록됐어요? 자료 제대로 잘 안 하신 거예요?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신뢰할 수 없으면 문제죠. 예인유치원 같은 경우는 매월 200만 원씩 2013년부터 2015년 올 12월에 마찬가지로 시설보수충당 보험기간이 만료되고 여기에는 약 4,800여만 원의 돈이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유치원회계로 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는 맞나요?

○ 감사1반장 문경희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천사라는 유치원도 2018년, 아직까지는 한 3년여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여기도 약 1억 8,000여만 원의 적립금이 쌓여지게 되고 이게 유치원회계로 귀속될 수 있도록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영수증과 관련되는 시설공사비 견적서만 있고 영수증이 구비되지 않은 모 유치원이 있었어요.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유치원 지도감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다음은 부천교육지원청장님

○ 감사1반장 문경희 부천은 제가 보니까요. 동원유치원이 있어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 감사1반장 문경희 저는 여기를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원아 수는 138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한 달 시설보수충당 적립금을 592만 3,000원, 600만 원을 하고 있어요. 이래도 유치원 유지가 됩니까? 그래서 만기 시에는 8억 2,000만 원이 만기금이죠. 아주 향후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유치원이 이렇게 600만 원씩을 적립하고도 운영이 되는 거예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무슨 조치를 하셨어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아니,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할 거예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건 지난달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를 검토는 해 보셨어요, 교육장님?

○ 감사1반장 문경희 82억은 아니고요. 8억 2,000만 원.

○ 감사1반장 문경희 다른 유치원도 확인해 봤지만 만기환급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아서 사전에 잘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하면 유치원회계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자는 예방 차원인 거죠. 그런데 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600여만 원을 적립하면 선생님들 인건비 등등 다 하고도 적립금을 이렇게 쓴다라는 건 유치원이 운영이 잘 될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지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자료를 언제 요청했는지는 혹시 날짜 지금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자료는 오늘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니라 기존에 요청드린 자료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요청한, 갑자기 영수증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 감사1반장 문경희 며칠 전에 얘기 들으셨으면 뭔가 조치가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쯤 질의할 것이라고 예상 못하셨습니까? 이거 도대체 누구 담당이에요? 교육장님 서포트 누가 해 주시냐고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수능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수능이 있으면 행감이 있어요. 오늘이 학생들이 수능을 여러 해 동안 준비하는 것처럼 1년 동안 오늘을 준비하신 겁니다. 핑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이 부분 유치원 행정요원 등등이 운전하시는 분, 조리하시는 분들 등등의 행정요원으로 잘못 기재된 부분에 있어서 행정요원 과다산정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일개 사립유치원에서 많은 행정요원이 있다는 의혹이 있어서 그 부분 지적드린 거고요. 기타 다른 회계서류 미비 이것은 반드시 지도감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적립금은 사실은 못하게 되어 있죠, 폐해가 많으니까. 왜냐하면 유치원회계로 귀속되지 않고 개인 사설통장으로 귀속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직도 남아 있는 많은 부분의 적립금 정도는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죠.

○ 감사1반장 문경희 유치원회계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서진웅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나요?

○ 서진웅 위원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한영희 교육장님.

○ 서진웅 위원 일반계고 학생 중에 실업계고에 위탁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이 되나요?

○ 서진웅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관이 안 됐고 이번에 됐다고, 이번에 됐죠? 일반계 고등학교 업무이관 안 됐나요?

○ 서진웅 위원 이거 그럼 내가 도에다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일반계고 학생 중에 실업계고 위탁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 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준화된 지역에서는 일반계고 학생들보다 오히려 성적이 좀 올라가 있는, 예를 들어서 부천의 국제통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계고 아이들보다 월등하게 성적이 높은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계고 학생들이 특성화고를 가고 싶어서, 자기 진로를 찾아서 가고 싶어서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안 됐을 경우에 일반계고를 가잖아요.

○ 서진웅 위원 돌려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자기 일반계고에서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학생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1학년을 다니다가 나는 기술계통에, 나는 이쪽 계통에 내 적성이 있다 해서 이렇게 일반계고 다니는 학생들 중에 위탁교육을 신청해서 받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통계를 내보니까. 업무가 이관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자료조사한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가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야 다른 데서 전입이, 뭐라고 해요, 전학을 오면 예를 들어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원미고등학교로 배정이 돼서 거기에서 돌려서 학교를 배정을 시키는 것처럼 학교장이 승인하고 안 하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장 승인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장 승인이 필요한 근거가 보니까 우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고등학교 전학 등에 관한 건데 1항에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근거를 가지고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 이것이 상당히 이걸로 인해서 되더라고요, 당해 학교가. 가고 싶어도 못가는 거죠, 학교장이 허가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들리는 말로는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계고 학생이 전학을 오고 싶어 하는데 충분히 자격이 되고 이수과정도 충분히 충족이 돼 있고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제가 혹시나 들리는 이야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합의를 해서 받지 말자.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그래서 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일선 인문계고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한테. 사실 제가 어디서 정보를 얻겠습니까? 일선 일반계고 선생님들이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못 간다. 이유가 이렇다.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건데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참 희한한 게 실업계 고등학교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 정보산업고등학교가 1학년이 당초에 모집정원하고, 그러니까 현재 2015년도에 1학년이 정보산업고등학교가 1만 1,829명이 정원이에요, 모집정원이. 그런데 현재 다니는 아이들이 1만 1,250명입니다. 나머지는 전출을 가거나 전학을 가거나 또 자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차이가 758명이 납니다. 또 2학년도 차이가 1,026명이 납니다. 그런데 3학년은 전학하기가 힘들죠, 시수가 여러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1, 2학년은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사실 우리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까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정산고로, 정보산업고등학교계로 간 아이들이 2013년. 14년 13명, 공업계로 5명이 전학을 갔어요. 2014년도에는 7명이 전학을 갔고 올해에는 무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정산고로 20명이 전학을 갔어요, 공업계로는 5명이 전학 갔고. 이게 전학비율이 높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걸 좀 학교장들이 허가를 해 주면 더 많은 아이들이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실업계 고등학교는 공고밖에 없습니다. 정산고 가서는 위탁교육을 못 받으니까 공고 같은 경우에 가서 위탁교육을 많이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할 게 공고 가서 위탁교육을 받으려니까 얘들이 좀 힘듭니다. 그런데 어디서 꼬시냐, 직업전문교육기관에서 얘들을 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부천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직업전문교육기관으로 208명이 위탁교육을 가서 받습니다. 2014년도에 242명이 위탁교육을 받습니다. 2015년도에는 263명이 위탁교육을 받습니다. 얘네들이 좀 더 일찍 실업계 고등학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 내에 이게 25개 교육지원청 소속의 고등학교가 1학년이 정보, 공업계 다 합쳐 가지고 758명의 모집인원과 현원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결원이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2학년이 1,000명이 넘게 결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천뿐만이 아니라 안양과천도 2013년도에 69명이 직업위탁교육을 받고요. 2014년에 90명이나 직업위탁교육을 받습니다. 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을 잘 유도해 주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서 아이들이 좀 더 일찍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것이 좀 우리가 교육계에서도 그들의 진로직업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을,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제가 본청 할 때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릴 게 지금 방과후 수강권 얼마 전에 보니까 지난달인가요. 재배정 신청을 많이 받던데 보니까 이게 학교마다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방과후 수강권이 제가 볼 때에 학교별로 저기가 있어요, 보니까. 한도금액이 다 달라요, 학교별로. 그리고 학교별로 한도금액도 다를뿐더러, 그런데 이 학교별로 한도액을 누가 어떻게 정하였는지 기준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별로 1인당 연간 사용한도가 이미 60만 원 일부 정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틀린 게 지금 오늘 준 자료에 보면 파주가 2014년도에 1순위, 2순위, 3순위 총 금액 나온 거하고 여기 지원받은 인원을 나눠 보면 14만 7,000원이에요, 1인당. 14만 7,000원이라고요, 초등학교. 그런데 부천은 인원이 훨씬 많죠? 그런데 1인당 금액이 29만 2,000원이에요. 오늘 준 자료를 내가 평균적으로만, 그냥. 그런데 이제 그 1순위별로 나누고 2순위별로 나누고 3순위별로 나가도 이 대략적인 평균이 높기 때문에 차이가 그만큼 난다는 얘기입니다. 3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는 파주가 1인당 지원금액이 8만 1,000원이에요, 자유수강권. 안양과천이 15만 9,000원 됩니다, 중학생은. 이게 학교별 차이, 인당 차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더 많이 아이들이 수강을 하고 더 많이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활용을 더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두고 이 부분은 좀 연구가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느 아이들을 더 많이 이용하게 하는 교육청이 돈을 더 많이 갖고 간다는 얘기죠, 금액의 차이가. 인원은 1순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순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순위는 한부모가족, 무슨 가족 정해져 있고 2순위는 차상위계층 130% 이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3순위는 누구입니까, 학교장 추천입니다. 1순위, 2순위 곱하기 해서 몇 % 이내. 그러니까 인원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아이들이 처한 입장, 1순위, 2순위, 3순위 그런다고 금액이 틀리게 지원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수강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금액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당 나눴을 때 뭔가 그 아이들이 누가 방과후수업을 더 많이 활용하느냐, 또 교육청이 인가한 어떤 프로그램을 누가 더 많이 듣느냐 이거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을 많이 받는 교육청은 그 교육청 소속돼 있는 학교의 아이들은 이걸 더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금액을 적게 받는 교육청은 교육청에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냥 학교에서 주는 대로 주고 애가 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교육자들의 사명이 틀리다, 저는 이 말을 지적해 주고 싶고.

이번에 또 이게 금액이 방과후수강권 주요 변경사항을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학교, 누가 항의를 받았어요, 학부모한테. 작년에 우리 아이가 자유수강권 받았는데 그분이 이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자기 까놓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올해는 이번에 좀 못 받는다 하더라.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그런데 이게 3순위예요. 1순위, 2순위가 아니고. 그런데 이 기준이 작년에는 1순위, 2순위 해 가지고 3순위 학교장 추천을 거의 다 용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2014년도까지는. 그런데 올해는 교육청이 1순위, 2순위의 합한 것의 120% 이내, 20% 이내. 그렇죠? 이게 20% 이하비율만 추천을 받게 돼 있어요,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을 둬 버렸다는 거죠. 3순위를 커트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안양과천, 교직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아이들 많이 자유수강권 활용하게, 정말로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제대로 활용하게 해 준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순위를 제한을 두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교육복지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교직원들한테 학생들 자유수강권 이용하지 말게 해라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규정을 보니까 참 웃기는 게, 이게 두 분 다 도에 계셨다가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이런 규정이 가능한지. 학교장추천제는 왜 20% 이하로 바뀌었냐 물어보니까 “학교장추천제는 2015년 1월에서 2월 감사원 실시감사 중 객관적인 기준과 명확한 지원범위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그럼 이건 우리가 좀 확대해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걸 여기서 정할 게 아니라 방과후 담당 장학사들, 방과후 담당 장학관들 전부 모아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감사원에서 명확한 기준과 설정이 필요한 것을 지적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 학교장추천비율 연도별 기준을 강화한다. 강화해서 20%로 잘라버린 거예요. 이거 담당 교육청,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기준을 세운 것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여기 혹시 담당 장학사 계십니까, 누구? 방과후 담당.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서진웅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중요한 건 답변만 한번 듣고 끝낼게요.

○ 서진웅 위원 어떤 애로가 있나요, 없나요?

○ 서진웅 위원 다른 데서 줄이면 되죠. 그러면 얘네들이 기존에 받던 애는 그걸 활용을 못 해, 그런데 부모가 지금 파산돼서 돈이 없어. 1순위, 2순위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걔가 못 받아, 그거 어떻게 해요?

○ 서진웅 위원 그런 애들이 좀 더 많이 있어요.

○ 서진웅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서진웅 위원 이 지침을 규정했을 때 그러면 일선지역청에서 이건 좀 그렇다, 좀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안 했죠? 그냥 기준 따른 거죠?

○ 서진웅 위원 일선학교장들하고 대화 좀 하십시오.

○ 서진웅 위원 아무튼 전 마무리 이렇게 짓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우리 역할이고 도와준다는 역할보다도 지원해 준다는 것을 찾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거 어떤 기준이 딱 정해져 왔다고 해서 그걸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좀 확대를 요청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우리 여기 장학관, 장학사들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르는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 주시고 오늘 한구용 교육장님, 한영희 교육장님 그리고 홍성기 교육장님 그리고 국ㆍ과장님들 또 장학사님들, 우리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 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시고 해서 정말로 안양과천, 부천, 파주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부천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안양과천ㆍ부천ㆍ파주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북부청사 감사 전까지 미제출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피성주 입법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직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일은 용인에서 용인교육지원청과 양평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부천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