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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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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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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일 시 : 2015년 11월 10일(화)

장 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회의실


(10시4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이동화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도의회 후반기 개원 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집행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도민의 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예산낭비 사례가 없는지, 사업추진 성과가 부실하지 않았는지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주시고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 감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11일은 경기신용보증재단, 12일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3일은 경기테크노파크, 16일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17일은 킨텍스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18일 경제실, 19일은 경제실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마지막으로 20일은 따복공동체지원단과 경기도기술학교 순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도내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공공 연구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기업의 시설장비 인프라 및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도내 대학생을 위한 인턴 프로그램,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 추진해 온 일에 대한 성과와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박태현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박태현 원장님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태현 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태현 원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 위원장 이동화 정택동 부원장 나오셨습니까?

○ 부원장 정택동 네.

○ 위원장 이동화 한양희 행정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행정본부장 한양희 네.

○ 위원장 이동화 박유근 산학교육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산학교육본부장 박유근 네.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박태현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박태현 원장님은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박태현.

○ 위원장 이동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박태현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동화 경제과학기술위원장님 그리고 자리에 하지 않으셨지만 서영석 그리고 자리하신 김길섭 양당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박태현입니다.

우선 어려운 경기도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2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경기도 과학기술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하며 경기도와 동반성장하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경기도와 서울대의 협력에 의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융합기술연구기관인 만큼 경기도 과학기술 발전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과 함께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연구원이 더욱 발전하고 경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택동 부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양희 행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유근 산학교육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년도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연구원 운영성과 점검과 발전방향 용역결과 및 향후계획,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부터 5쪽까지는 연구원의 일반현황입니다. 만일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시면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일반현황?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7쪽부터 23쪽까지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쪽 2015년도 주요사업 방향입니다. 첫째, 경기도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를 강화하고 국가과제 수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내 기업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컨텍아카데미를 통해 기업맞춤형 기술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인턴프로그램 등 경기도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융합문화콘서트, 융합명품강좌 등 지역지원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융기원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경기도-서울대 간 협의를 통해 재협약을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긴축경영 및 수입원 발굴 등 자구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쪽 융합기술 연구사업입니다. 우선 건강한 삶 구현을 위한 연구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삶의 대표 연구성과로는 외래 유전자 주입 없이 농작물 유전자 교정을 세계 최초로 성공하여 국내 특허 출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GMO 걱정 없는 벼, 상추 등 농산물 종자개발 기술로 세계 종자산업의 주도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게재되었고 KBS뉴스 등 언론에 보도되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공동연구 성과로는 식의약ㆍ웰니스 등 응용연구를 통한 농업ㆍ농촌의 6차산업 활성화 지원, 의료용 임플란트 관련 기술자문을 통해 제노스 등 도내 기업이 제품판매 인허가를 획득하여 세계시장 진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관련 논문 32편, 전염병 맞춤형 3차원 스마트 헬스 앱 개발 등 특허출원 3건이 있었습니다.

9쪽 깨끗한 환경 구현을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깨끗한 환경의 대표 연구성과로는 해양미생물로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는 원천기술을 도내 기업과 함께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MBC, YTN 등 국내 주요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본 기술은 전국적으로 많은 기업으로부터 기술협력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공동연구 성과로는 세계 3대 조명업체인 독일 오스람사와 융기원의 창업기업이 함께 새로운 부품소재의 성능평가 등 기술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래핀 나노 복합체 섬유의 효율적인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등 도내 기업과 활발히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논문 25편, 국민발전소 전력관리시스템 특허출원 3건이 있었습니다.

10쪽 편안한 세상 구현을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편안한 세상의 대표 연구성과로는 미국 국방성 주최 2015년 세계재난로봇대회에 출전하여 세계 12위에 입상하였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과 MOU를 맺고 지능형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위한 국가공간정보 표준 DB 구축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11월 26일에 있을 2015창조경제박람회에 경기도 대표로 3D 가상현실 석굴암을 전시하여 경기도 융합과학 기술의 높은 수준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공동연구 성과로는 산업용 양팔 로봇의 원격조작 기술 및 접이식 개인 이동수단 시작품을 제작하는 성과가 있었고 발성보조용 복압장치 개발을 통해 사지마비 장애인이 SBS 스타킹 및 KBS 강연 100℃ 등 TV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논문 10편, 기술창업 1건, 의료용 및 보조재활 로봇 특허 5건이 있었습니다.

11쪽에서 13쪽은 부문별 세부 연구과제 목록과 융기원의 연구성과에 대한 언론보도 자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연구과제 수행 및 지식재산권 실적입니다. 9월 말 기준 58개의 과제, 약 106억 4,000만 원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며 125억 원 목표 대비 8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박스에는 경기연구원에서 그간 융기원 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2008년부터 15년까지 융기원이 국가과제 유치 및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전국적으로 1,290억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와 629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1,107명의 취업유발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특히 보시는 바와 같이 그중 80% 이상이 경기도 지역의 경제적 효과로서 융기원 연구활동이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82편의 논문과 18건의 특허출원, 3건의 등록을 달성하였습니다.

15쪽 기술이전 실적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국민발전연구소 비즈니스플랫폼 기술개발을 성남시 기업에, 영구자석 조작기 특허기술을 화성시 기업에, 쥐눈이콩 발효물 소재의 피부노화 개선에 관한 노하우 기술을 수원시 기업에 기술 이전하는 등 총 3건의 기술이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융기원에서 개발되는 다양한 기술이 도내 기업에 이전되어 도내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6쪽부터 19쪽까지는 산학연 협력사업입니다. 첫째, 연구원 기술창업과 창업기업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연구원 기술창업은 총 6건이 있었고 3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6차 농업 웰니스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기업인 주식회사 리뉴얼라이프의 제품개발을 지원하여 200만 달러의 중국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밖에 나노기술원과 공동으로 2015년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을 수주하여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중기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G-베이스캠프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경기도 대학생 기술창업 지원사업은 도내 청년창업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질적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월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아 진행 중에 있으며 총 38개 팀이 접수하였고 11월 최종 선정하여 최우수 2개 팀에는 1년 동안 융기원에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융기원 연구진의 멘토링, 정보제공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NEXT경기 일자리 창출 대토론회’에 제안하여 우수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둘째, 연구센터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한 도내 기업성장 지원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과 공동연구과제 발굴 사업을 추진하여 총 10개 과제를 9개 도내 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기도의회와 협력하여 시군의 우수기업을 추천받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8쪽을 보시면 입주기업에 실질적인 운영지원을 위해서 인사노무 특강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붙임자료는 2015년 경기도 중소기업 공동연구과제 발굴사업 추진현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산학연 협력 및 국제교류를 통한 공동연구 기반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내 산학협력 사례 발표 및 도내 대학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융합연구포럼을 총 7회 개최하였고 동경대학교 선단과학기술연구센터와 국제교류 협력을 통해 향후 제2차 국제공동심포지엄을 16년 1월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5년 국제융합기술심포지엄은 나노바이오 융합기술 분야를 주제로 하여 도내 대학의 연구자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서울대학교 SNU공학컨설팅센터와 연계하여 도내 중소기업에 기술애로 지원서비스도 추진하여 융기원의 산학연 활동이 도내 산학연 협력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부터 27쪽까지는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우선 20쪽 기업대상 교육을 통한 경기도 중소기업 역량강화 교육사업입니다. 첫째, 컨텍아카데미입니다. 본 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운영 중이며 기존 대학교육의 한계를 극복한 차별화된 기업맞춤형 교육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업교육 및 대중교양강좌 등 총 18개 과정 841명을 교육하였고 교육생 90% 이상이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기업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은 그간 경기도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였으나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지속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2016년도 재원마련을 위해 국가사업인 고용노동부 인력양성사업과 경기도 스타트업아카데미에 제안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컨텍아카데미는 경기도 기업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니만큼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성남시 지역구를 갖고 계신 방성환 위원님께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21쪽은 컨텍아카데미 교육운영 실적에 관한 상세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 월드클래스융합 최고전략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도내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리더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총 27명이 수료하였고 9월부터 22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강기업 중에는 융기원 입주기업인 나노브릭이 G-STAR기업으로 선정되었고 13개 기업이 월드클래스 300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본 교육과정이 도내 중소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도 도내 기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에서 25쪽은 대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융합기술교육 및 체험교육입니다.

우선 23쪽 대학생인턴프로그램입니다. 대학생인턴프로그램은 경기도 소재 대학 및 도내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및 업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프로그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계ㆍ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총 87명이 수료하였으며 참여학생 95% 이상이 인턴 참여 후 취업 및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현재 2016년도 1월에 있을 동계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NEXT경기 일자리 창출 대토론회”에 제안하여 우수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연간 4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24쪽 서울대 융합과학청소년스쿨입니다. 융합과학청소년스쿨은 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융합기술의 이해와 연구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내 고등학생 총 12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특히 참여학생 약 90%가 융합기술과 이공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고 응답하여 도내 이공계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하고 유익한 연구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경기도과학고등학교 현장연수사업입니다. 경기도과학고등학교 현장연수사업은 영재학교 대상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별로 차별화된 심화과정을 연 2회에 걸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기과학고등학교 학생 총 16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참여학생 약 98%가 융합기술과 이공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고 응답하여 도내 과학영재의 미래설계 기회제공 및 이공계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심화된 강의 및 융합기술 현장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영재학생들에게 연구체험 기회 및 미래설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과 27쪽은 융합문화 확산을 위한 열린 강좌입니다.

26쪽 융합문화콘서트입니다. 융합문화콘서트는 도민을 위한 열린 교양강좌로서 융합기술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도에는 융합형 인재로 키우는 자녀교육 등 총 5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평택, 부천, 김포, 동두천 등 경기도 전역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융합문화콘서트 형태로 기획,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및 시군과 융기원의 역할분담을 통해 함께 협력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7쪽 융합명품강좌입니다. 융합명품강좌는 도내 기업인과 일반인, 특히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총 7회 강연을 하였고 회당 150명~200명이 참석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강의에 대한 만족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향후에도 융합기술 대중화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명품강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은 지역지원 사업입니다. 융기원은 연구활동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성중학교, 매탄중학교, 고양외국어고등학교, 고양 청소년문화의집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 및 연구체험을 진행하였고 현재 광교테크노밸리 인근 중고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과학꿈나무를 위한 융합교육강좌를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융기원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교수 및 우수 전문인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교육기부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경기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융합기술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29쪽은 교육 및 인력양성과 지역사회교류의 성과를 나타낸 경기연구원의 융기원 평가보고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부터 34쪽은 융기원의 운영성과 점검, 발전방향을 위한 용역결과 보고 및 향후계획입니다.

31쪽 연구용역의 개요를 보시면 개원 이후 지난 7년간 성과를 점검하고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기연구원에 위탁하여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운영성과 점검 및 경제효과 분석, 향후 융기원의 운영방향 설정 및 장기플랜에 대한 제언을 받았습니다. 그간의 성과 분석입니다. 첫째, 융합과학기술연구를 통한 성과입니다. 융기원은 SCI급 학술지 게재실적이 매년 지속적 증가하여 최근 2년 연평균 100건 이상 게재하였고 최근 3년간 논문발표 실적이 3배나 증가하는 등 국내외 어느 연구원보다도 높은 연구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2쪽 연구과제 수행실적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융기원 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2008년부터 15년까지 융기원은 756억 원에 달하는 연구과제를 수주하여 수행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는 바와 같이 그중 80% 이상이 경기도 지역의 경제적 효과로서 융기원 연구활동이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둘째, 교육 및 인력양성 성과로는 컨텍아카데미의 기업교육, 도내 대학생 인턴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연계 성과 등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셋째, 산학연 협력에 대한 성과로는 전체 산학연 연구의 95%를 도내 기업과 함께 진행하여 도내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넷째, 지역사회 교류에 대한 성과로는 융합과학청소년스쿨, 융합연구포럼, 찾아가는 융합문화콘서트 및 교육기부 등을 통해 경기도 내 융합문화 확산 및 대중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33쪽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입니다. 융기원은 설립 7년이 되어 성장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창출은 점차 향상되고 있는 과정이며 공공성과 대중성은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융기원은 서울대학교의 우수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재원조달 계획의 불안정성과 협약기간 만료를 위협요인으로 보았고 도내 융합기술 거점으로서의 역할확대를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발전방향으로는 첫째 기관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확보, 둘째 경기도와 서울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안정적인 연구환경의 구축, 셋째 국제 연구거점으로의 역할 강화, 다음 쪽입니다. 넷째 판교ㆍ광교ㆍ시흥ㆍ 분당을 잇는 융합형 창조지식기반 클러스터 구축, 다섯째 SNU 공학컨설팅센터 및 기술지주회사와 연계한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조직 및 프로세스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성장기에 위치한 융기원은 연구수행실적과 연구논문 생산성이 높아 세계적 융합기술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잠재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그간 경기도에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냈고 향후 장기적으로 경기도 R&D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기여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3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서울대학교 내의 연구소 평가에서도 78개 서울대연구소 중에서 융기원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던 점도 함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러한 경기연구원과 서울대 내부 평가결과를 토대로 융기원의 향후계획은 경기도-서울대의 재협약을 통해 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조건 확보를 위해 노력하되 이와 함께 강도 높은 긴축경영 및 수입원 발굴 등 자구노력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융기원은 지역에 기반한 연구기관으로서 경기도 R&D 역량강화 및 산학연 융합연구를 통해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5쪽부터 40쪽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36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총 21건의 요구사항 중 16건을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이동화 위원장, 김길섭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길섭 박태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도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경인일보 전시언 기자님, 경기신문 안경환 차장님, 경기일보 정자연 기자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 및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10분간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도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현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계시는데 우리 원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안 보이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안 보여요? 그러면 서서 답변해 주시지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길섭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자료요구 좀…….

○ 위원장대리 김길섭 아, 자료요구 있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취업규칙이 작년, 올해 개정된 것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거 안 왔고. 취업규칙하고요, 근로계약서하고 임금대장 3년 치 주세요. 전체적인 임금대장. 개인 것 말고 전체적인 임금대장 3년 치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그다음에 여기 노사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노사협의회 회의일지 올해 거 분기별 3개 있을 거예요. 그거 주세요.

○ 위원장대리 김길섭 방성환 위원님 자료요청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융기원 R&D 활동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수치로만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어느 기관에서 분석했는지 그거 자료 있으시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홍석우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긴축경영 및 수입증대 운영개선효과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참고자료 요청한 것 중에 답변을 보니까 일부사업을 축소시행 중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국제융합기술심포지엄 규모 축소라든지 대학생 인턴프로그램 기간 축소라든지 사업내용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줄였는지 어떤 식으로 시행했는지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융합콘서트하고 청소년스쿨 규모 축소하셨다고, 전년도 대비 2분의 1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시행한 사업내용하고 2015년도에 시행한 사업내용 이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월드클래스 융합 최고전략과정 사업 하셨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홍석우 위원 4기, 5기, 6기, 7기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 좀 자료, 참가자들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거 있으시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것 좀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모션캡쳐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빌려주는 건데 2014년도는 총 167건이었는데 2015년도 102건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감소했는지 이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길섭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길섭 네.

홍석우 위원 임대기업 있죠? 그렇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홍석우 위원 임대기업이 있는데 임대기업별로 임대료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3년 동안에 임대기업하고 임대료 받은 거 그거 현황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길섭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준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선 출연금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한 거를 보겠습니다. 책 340페이지 보시죠. 3년간 출연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고 분석을 해 봤는데요. 지금 2013년, 14년에 계속 30억씩 지원되다가, 원장님! 아직 준비 안 되셨나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340페이지…….

방성환 위원 우선 가장 큰 특징이 2013, 14년에 30억씩 지원되다가 올해 15억으로 지원된 거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방성환 위원 그래서 보면 긴축재정의 흔적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인건비가 소계, 2014년에는 20억 정도 지출이 되다가 올해는 10억 정도 지출되고 있어요. 그중에 연구직 인건비가 현격하게 줄었어요. 당해는 반으로 줄었는데 이게 인원을 감축한 겁니까, 연봉, 임금을 내린 겁니까? 어떻게 이게 갑작스럽게, 1년 내에 이런 조치를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했던 건가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지금 여기 2013, 14년은 1년 전체의 데이터고요. 2015년은 지금 9월 현재이기 때문에 전체 1년 치가 아니고 일부만 집행한 그런 상황을…….

방성환 위원 아니,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연구직 소계가 15억이잖아요. 지금 총 15억 중에 10억이 연구직, 행정직 퇴직급여충당금이 10억이 맞잖아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게 10…….

방성환 위원 10억이고 밑에 기관운영비가 4억 7,600 해서 올해 15억이 맞지 않습니까?

(관계직원,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지금 설명이 이거는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출연금 내역이고요.

방성환 위원 지금 출연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내역이고요. 여기서 작년에 비해서 모자라는 인건비는 지금 서울대에서 출연 받았던 거하고…….

방성환 위원 5억.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거하고 자체수입하고 충당을 해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연구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출연금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출연금 15억 줘도 되겠네요? 만약에 인건비, 지금 출연금의 주된 사용 용처가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잖아요, 여기 앞에 보면. 30억 사용하는데 13, 14년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말은 30억에서 15억으로 지금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대 출연금 5억, 올해 5억으로 지금 늘은 거죠? 5억과 아까 자체수입에도 충분히 충당가능하다고 그러면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올해 계약이 종료,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올해 계약이 종료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급박하지 않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 자체적으로 충당이 반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제가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2년 동안 30억씩 받다가 올해 이제 15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저희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 모자라는 금액을 현재 어떻게 저희가 충당을 하고 있냐면 아주 강도 높은 긴축경영하고 또 하나는 아주 일시적인 금액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서울대 출연금이 워낙, 설립할 때 출연금 5억 남짓이 있었는데 서울대가 올해 그거를 반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쉬운 대로 그 돈을 투입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비축자금이 있었습니다. 자립자금.

방성환 위원 서울대가 매년 5억씩 주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매년 5억씩 주는 거가 있고요.

방성환 위원 근데 반환했다는 건 뭐예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반환했다는 거는 설립할 때 출연한 돈이 있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그것도 여태 안 줬어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설립할 때 출연금을 줬다가 일부 반환, 서울대가 반환을 해서 그게 잘못돼 갖고 다시 저희가…….

방성환 위원 작년에 안승남 위원이 지적한…….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운 좋게도 그거를 올해 받아 갖고 지금 완전히 임기응변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준비금이 일부가 있는데 그것도 위원님들이 빨리 쓰라고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즉흥적인, 임시변통적인 걸로…….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까지 기록돼 있는 데이터를 좀 주세요. 올해 30억에서 지금 15억으로 줄었을 때 그 기관운영비와 인건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축했는지 그 데이터를 주실 수 있나요? 자구노력에 대한 부분은 그냥 문서로만, 내용적인 거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여길 충당했다. 지금 원장님 말씀은 연구직 인건비 지금 여기 6억 정도인데요. 연구직의 감원을 통해서 이 비용이 줄어든 거다 이 내용은 아니신 거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건 아닙니다.

방성환 위원 인원은 동일한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금액이 다른 데에서 조달이 되거나 이렇게 충당됐다는 거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방성환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2013년에 내부과제연구비 5억 5,000, 8개 씨앗형연구과제 이거는 일몰사업이었나요? 이게 2013년에 확 줄어들었네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2013년…….

방성환 위원 출연금. 340페이지.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내부연구과제 거기서 그다음에 14년 말씀하신 거예요, 줄어들었다는 게?

방성환 위원 13년. 14년에 아예 없어졌어요. 13년에 내부과제연구비가 5억 5,000 있었는데 2014년에 아예 없어졌어요. 목적사업비 중에.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내부과제라는 건 우리가 경기도 출연금에서 받아 갖고 우리 연구원의 내부연구원들한테 주는 사업이었는데 예산이 줄어들면서, 우리 받는 예산이 줄어들면서 줄일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2013년하고 2014년은 동일하잖아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렇긴 한데 사실은 2012년까지는 35억을 받아왔거든요.

방성환 위원 아, 거기에서?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2012년까지는 쭉 도에서 35억을 받고 14년부터 30억으로 또 줄었습니다. 그래 갖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건 줄일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할게요. 그건 됐고요.

조례가 올 1월 14일 날 개정된 거 아시죠? 일부개정이 됐어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미치는 내용은 이런 출연금 지원에 관련돼 갖고 공공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계약주체가 바뀔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된 거 아닌가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렇습니다. 그게 똑같은 말씀인데요.

방성환 위원 도지사는 연구원을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공모하게 돼 있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아, 그거 말씀이요.

방성환 위원 그 내용이잖아요. 이게 어떤 영향이고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래서 지금 조례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이게 참 난감한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법인은 서울대가 출연한 서울대 출연법인이거든요. 그런데 서울대 출연법인인데 이거를 다른 학교나 연구원에 오픈해서 공모한다는 게 지금 현재 법적으로 잘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아예 이 법인을 없애고…….

방성환 위원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법에 맞지 않게 개정이 됐다는 소리도 포함되는데 맞습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측에…….

방성환 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이건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시킨 내용이에요, 그것도 올해에.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런데 그게 서울대, 법에 위반돼서 조례가 개정된 거다 이렇게 행정감사에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정확한 검토를 하시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경기도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허순 팀장님?

방성환 위원 경기도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과학기술과 연구지원팀장 허순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위법령과 맞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자체 내에서 법리적으로 좀 충돌이 생깁니다.

방성환 위원 우리 조례 내에서요?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네.

방성환 위원 조례 내에서 했으면 조례 심의과정이라든가 이럴 때 검토의견서나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사실 저희가 의견을 내기를 조례 개정을 좀 보류를 해 달라고, 유보를 해 달라고 의견을 냈었던 거고요.

방성환 위원 이때 당시에?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심의가 올해 있었는데 주무부서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작년 11월 달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 갖고…….

방성환 위원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 조례 간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충돌됩니까? 어떤 내용이 충돌됩니까?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저희가 파악한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서울대학교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입니다. 사실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이 아니라 서울대학교가 설립한 법인인데 이 법인을 저희 경기도가 임의적으로 타 기관한테 위탁하는 자체는 법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라고…….

방성환 위원 팀장님, 지금 아까 법리적으로 모순된 걸 질문하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 “조례 간의 충돌입니다.”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아니, 조례 내에서요.

방성환 위원 조례 내에서 그러니까 어떤 규정과 어떤 규정의 충돌이냐고요.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개정된 조례가 5조입니다. 5조가 종전 규정에는 “도지사는 연구원을 서울대학교에 위탁 운영한다.”라고 5조1항에 그렇게 돼 있었던 사항을 작년 11월 달에 개정할 때 공모를 통해 갖고, “위탁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모집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 자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라는 기관 자체는 경기도가 설립해 갖고 임의적으로 어디다가 다른 기관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기관 설립 자체의 주체는 서울대학교가 설립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가 임의적으로 다른 기관에다가 위탁을 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럼 조례 개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주무부서에서 그때, 검토의견 할 때 의견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내용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거 법적 해석 다 받아보시고 지금 대답하시는 거예요, 팀장님?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다시 질문시간이 다 됐으니까 법적 해석한 거하고 그다음에 어떤 근거로 어떤 내용이 충돌되는지 보고 좀 해 주세요, 지금 문서로.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길섭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방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은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우리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경기도 전체에서 공모할 수 있게끔 작년에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개정돼서는 안 될 조례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잘못된, 법리적으로 충돌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차세대융기원은 서울대가 전액 출자한, 출연 설립한 기관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공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례 개정이 잘못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조례 자체가? 그러면 그 당시에 저희가 조례를 상임위에서 개정하려고 발의했을 경우에, 잠깐 답변 좀. 저희가 개정을 하려고 준비했을 당시에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개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누군가가 잘못 판단했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왜 그 당시에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적극적으로 해명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잘못을 인정하고요.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경기도가 설립한 기관이 아니라 서울대학교가 설립한 법인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홍석우 위원 일단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서울대가 전액 출자해서 설립한 기관을 경기도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다른 기관까지, 다른 학교로까지 확대해서 공모할 수 있다,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조례 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떠한 상황적 변화가 있었는지 몰라도 설명을 그러지, 아예 안 하셨어요. 저한테도, 본 위원한테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어떤 메시지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 놓고서 개정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차세대융기원은 서울대가 전액 출자한 재단이기 때문에 조례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위원님, 좀 저희가 해명을 하자면 사실 작년에 조례심의 때 최현덕 경제실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가 설립한 기관이 아니라 서울대학교가 설립한 기관이다.”

홍석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도지사가 재의요구도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조례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조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충돌된다. 그러면 분명히 도지사가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왜 그러고 나서 그냥 간과했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저희가 사실 융기원이 2017년 5월 달에 경기도-서울대 간 운영 및 위수탁 협약기간의 종료가 도래함에 따라서 금년이나 2016년까지는 향후 2017년 이후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이 공간에 대한 건물이라든가 이 부지는 저희 경기도 겁니다. 공유재산 부분은 저희 경기도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여기 이 공간에 관한 향후 활용방안이라든가 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서울대학교에서의 지속적으로 광교테크노밸리의 존치여부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 조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 갖고 사실 작년에 적극적인 어떤 한 규정에 대한 반대의견보다는 향후에 종합적인…….

고오환 위원 볼륨 좀 키우세요.

홍석우 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종합적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후에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 갖고 조례에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전면적으로 개정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홍석우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융기원하고 경기도가 협약기간이 2016년도까지죠?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2017년 5월까지입니다.

홍석우 위원 2017년도까지면 조례에 위탁을 맺고 난 다음에 다른 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다는 기한이 2017년 이후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표기됐습니까, 조례에?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네, 그렇습니다. 개정조례에 경과규정을 둬 갖고 개정안 규정 조항은 2017년 6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이 조례 2017년도 6월 1일 이후에는 서울대학교랑 협약이 끝나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 협약을 맺어도 된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기관 자체에 관한 사항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라는 기관 자체는 저희 경기도가 어느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재단 자체는 서울대학교에서 설립한 재단 아닙니까, 전액 출자해 가지고?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네, 그렇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럼 위탁 안 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 가지고 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어야 되고 만약에 개정했다 하더라도 경기도지사가 재검토해 달라고 재의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런 문제를 갖다가 아예 불씨를 없앴어야지, 지금 불씨를 살려준 거 아닙니까?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재의요구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 들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례 자체를 보면 어떤 한 규정만을 가지고 지금 대응하기보다는 종합적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뿐만 아니라 여기 이 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저희 집행부에서 마련 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개정할 부분들이 있으면 전면 개정하자라고 내부적으로…….

홍석우 위원 아, 근데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기관이 서울대학교 외에 다른 데는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면 2017년도 이후에는 서울대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도 협약이 가능하냐고요. 가능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불가합니다.

홍석우 위원 불가하죠. 불가한 사실을 왜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게끔 그냥 방치했냐 이 얘기죠. 조례 개정 공포를 안 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가한 사실을 알면서도.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저희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재의요구라든가 그런 것을 해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홍석우 위원 이거 집행부가 너무 있잖아요,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고 또 우리 위원들의 임기가 지금 2016년도 6월 말까지입니다. 상임위 현재 또 바뀌게 될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 바뀌게 되면 그때 하자.’ 그렇게 안일하게 갈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문제를 갖다가 애초에 조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했다 하더라도 도지사가 재의요구하게 되면 충분히 재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수수방관으로 넘어갔다는 자체가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해서는 안 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사람 불편하게 만드냐는 거죠. 그리고 왜 의회를 잘못되게 흘러가게끔 집행부에서 내버려두냐는 겁니다.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별도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길섭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작년에 여기 행감 하러 왔을 때보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엄숙하다랄까요. 활기차고 그렇게 보입니다. 일 좀 많이 하셨나 봐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고오환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전국적으로 골치인데 특허를 출원하고 신문지상에,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기술이 독자적으로 융기원에서 발명한 기술입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특허도 받았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그 기술의 위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고오환 위원 그 기술의 위력이랄까, 나름대로의 기술에 대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날 것 같은데.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 기술을 잠깐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는 건 굉장히 필요한 기술인데 우리나라의 음식물 특성상 굉장히 짜고 매운 음식이 있어서, 다른 나라의 음식에 비해서. 그래서 주로 이걸 미생물로 처리해서 분해하는데 이게 짜고 맵기 때문에 미생물이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게 제일 큰 애로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융기원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러면 그런 데서 잘 자라는 미생물을 찾자. 그래서 해양미생물로 눈을 돌렸고 해양에 있는 미생물은 애초에 짠 데서 자라는 미생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굉장히 잘 자라는 미생물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그런 미생물, 능력이 있는 미생물을 찾아 갖고 효과 있게 분해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기술이 특허를 내고 그게 매스컴을 타게 돼 갖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체에서 콘택트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화를 위해서 자기네가 투자를 하겠다고.

고오환 위원 바로 이 기술이 현장에 쓸 수 있게끔 돼 있다 이런 얘기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육지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바다에다 그냥 투기하는 건 아닐 거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하는 반응기가 있고요. 거기다 음식물을 붓고 그다음에 해양미생물을 투입해서 그 미생물에 의해서 음식물이 분해가 되는 겁니다.

고오환 위원 아, 다 분해가 되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고오환 위원 그러면 큰 탱크로리 같은 것을 많이 놓고 음식물쓰레기를 넣고 바닷물만 갖다 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바닷물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거기에 미생물을 투입해서 분해시키는 그런 기술입니다.

고오환 위원 정말 괄목할 만한 기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감사합니다.

고오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간단하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성과가 좋았냐 나빴냐? 그런데 내가 이 자료를 봐서는 뭐 크게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부분이 작년보다 정말 성과가 높았는지 한 2개만 예를 들어보실래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요새 저희 융기원에서 주목받고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계속해서 TV에 방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아까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양미생물을 이용한 음식물처리 기술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발전소 기술입니다.

고오환 위원 국민발전소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국민발전소라는 게, 저희 센터에서 대형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력을, 지금 경기도가 전력사용 최고인데 전력생산은 굉장히 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산은 안 하면서 소비만 많이 하는 지역이 경기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수급대책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목한 점은 발전소를 짓는 대신에 소비를 절약해서 발전하는 효과를 갖자 그게 국민발전소입니다. 실제로 발전소를 짓지는 않지만 짓는 효과를 갖고자, 그게 뭐냐 하면 절약을 하는 겁니다. 절약을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에너지 거래제를 하는 겁니다. 네트워킹을 해서 소비를 절약하는 사람한테는 그만큼의 경제적인 가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지요. 요새 탄소종량제 하는 것 같이, 우리 음식물종량제 하는 것 같이 덜 버리면 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절약을 하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절약했으니까 너 많이 쓰려고 하면 나한테 돈 주고 네가 써라.’ 권한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 네트워킹이 돼서 그게 사물인터넷 같은 그런 개념이고 빅데이터 개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는 전기량의 데이터를 다 모집해서 ‘당신은 옆집보다 덜 썼으니까 이렇게 줍니다. 옆집은 더 많이 썼습니다.’ 이런 걸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즉 발전은 아니지만 소비를 절약하게 만듦으로써 발전의 효과를 갖고 있는 그런 체제를, 시스템을 구축한 게 국민발전소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최근에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오환 위원 국민발전소가 책상 위에 있을 텐데, 지금 책상 위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국민발전소가?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고오환 위원 우리 민생들이 사는 세상으로는 아직 안 나갔지요? 국민발전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아, 그게 지금 시범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아마 수원시……. 국민발전소 자료가 있냐, 이게 하여튼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그 소중한 기술, 대단한 기술을 지금 어디서 시험하고 있는지도 원장님이 모르십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여기 보시면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수요 관리목적으로 빅데이터 기술 및 국민발전소 비즈니스 플랫폼 개발을 통해서 국민들이 절약한 전기를 거래할 수 있는 이런 네가와트(negawatt)시장을 성명하고 있고요. 고오환 위원님, 지금 갖고 계신 두툼한 자료 17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아래 보면 기술이전을 했습니다. 성남시에 있는 컴퍼니위사에다 매년 3,000만 원씩 받고 기술이전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고오환 위원 하여튼 이런 기술들이 융기원에서 지난, 설립한 지 7년 됐다 그랬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7년 됐습니다.

고오환 위원 7년 중에 그동안에 이렇게 내놓을 만한 기술들이 없어서 우리가 작년에 행감 하러 왔다가 행감 안 하고 갔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고오환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작년보다 올해 분위기가 확 다르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렸는데 지금 서울대학교 협약을 해지하고 경기도 내 학교에 우리가 협약을 하자 하는 이런 내용의 조례를 우리가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서울, 대한민국의 최고 거기에 우리가 같이 협약을 해야 됩니다, 연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우리가 다른 생각을 했었냐? 기대에 못 미쳤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융기원이 7년 동안, 6년 동안 연말 보고서를 보면 누가 봐도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이 이렇게 바닷물 미생물 가지고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골칫거리인 음식물처리 기술을 또 전기를 작은 발전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자꾸 내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자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과를, 그해에 예산을 받아서 그 다음해 성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전체를 쭉 보면 별 차이가 없는데 성과라고 내놨습니다, 전과 비교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 빼고는. 1년에 최소한 1개, 2개 이상은 이런 신기술들이 융기원에서 나오면 융기원에 대해서 보는 우리 위원이나 다른 사람들도 절대 낮춰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좀 하니까 이런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길섭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협약이 종료되면 그 이후의 대책들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말씀을 쭉 하셨는데 재협약 추진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재협약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거든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재협약이 안 되면 더 이상 없는 거지요.

○ 위원장대리 김길섭 그렇지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 위원장대리 김길섭 그래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조례의 문제점을 아까 쭉 말씀하신 것 같아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 위원장대리 김길섭 그런데 조례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조례에 문제가 있었다면 검토의견에서도 나와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얘기가 됐어야 되고 또 하나는 융기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내 밥그릇이 없어지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융기원이 더 이상 재협약이 안 되고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더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기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서울대도 이해시켜야 되고 경기도도 이해시켜야 되고 도의회도 저희가, 아까 고오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저희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경기연구원에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래도 경기도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경기연구원에 저희의 그동안의 공과를 평가해 주시고 비전을 알려 주시고…….

○ 위원장대리 김길섭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거 말씀은 자료에 나와 있고요. 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7년 지났기 때문에, 성장기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죠? 역할이 또…….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안정적인…….

○ 위원장대리 김길섭 네, 안정적이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래서 서울대에도 저희가 융기원의 필요성, 사실 서울대 자체는 본부의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융기원에 대해서 신경을, 저희도 가서 계속 얘기를 해야 주목을 받기 때문에 서울대 본부에 저희 담당처가 연구처입니다. 그래서 연구처장님, 부처장님,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을 저희 융기원에 초청해서 융기원에 대한 설명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 연구처가 저희 담당부처이긴 하지만 또 예산 관련은 기획처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기획처장님, 부처장님, 예산과장님, 기획과장님을 다 융기원에 초청해서 설명드리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길섭 원장님 알겠습니다. 결국은 공모를 해서 다시 서울대가 일단 선택되면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 위원장대리 김길섭 다른 대학이 되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길섭 그런데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공모를 통해서 협약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구노력을 쭉 해 오셨는데 사실 경기도가 지원하는 금액,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 전체 한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 위원장대리 김길섭 그런데 그 10% 때문에 꼭 경기도하고 해야 되는지 이런 의문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15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례상에는 지금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2017년 5월 이후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런데 그때 공모할 때 자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또 공모를 했을 경우에 선택이 되게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활동 중에서 자구노력도 있고요, 그렇죠? 어쨌든 2016년도 상반기 내 재협약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자구노력도 하셔야 되겠지만 재협약이 잘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그런 노력, 성과, 역할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약만료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계약만료됐을 때 융기원이 다시 선택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게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산권이 공동소유로 하게 되어 있지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길섭 지금 현재 이익분배에서 경기도와 서울대와 융기원이 3분의 1씩 나눠 갖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자료로 제출된 게 있습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지금 저희가 의견을 그렇게 냈지요. 경기도 측에 그렇게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길섭 지금 성과가 있느냐고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아직 저희 특허에 의해서 지금 어떤 기술, 수입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김길섭 지금 발명자 포상금이, 원장님! 지금 발명자 포상금이 지급되지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길섭 그런데 수익금이 1억 미만일 경우는 융기원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길섭 1억 이상일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경기도와 융기원, 서울대가 3분의 1씩 나눠 갖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냐는 얘기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길섭 전혀 없습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 위원장대리 김길섭 그럼 지금까지 발명자 포상금이 1억 미만으로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길섭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 위원장대리 김길섭 지금 세부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적재산권이 어차피 연구원 발명자의 예우 차원도 필요하고 또 이 부분이 발명자가 정말로 특허발명을 해서 성과가 크다면 거기에 대한 수익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라고 봐요. 좋은 발명을 내서, 좋은 특허를 내서 성과를 극대화해서 그 수익을 계속 나눠 갖는 거 이 부분이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지침도 중요하고 또 그런 성과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길섭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제까지 경기도에서 융기원으로 출연금이 됐든 건물이 됐든 토지가 됐든 지원된 게 총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대답하시기 뭐하면 그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어디, 경기도에서 지어줘서 무상으로 제공된 거지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토지도 마찬가지고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토지도 그렇고.

방성환 위원 그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9페이지에 보면 건물에 대한 임대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사무실 임대현황. 그런데 끝에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과기원 거기는 월 임대료가 무상이에요. 굉장히 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경기도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이게 사실 경기도 건물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이 건물의 소유권은 경기도로 돼 있는 거예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경기도입니다.

방성환 위원 경기도로 돼 있고 융기원은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토지도 경기도 소유고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의 요구에 따라서 무상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을 유상임대로 할 근거는 아예 없는 건가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저희는 하고 싶지요. 그런데 경기도 건물이니까 경기도의 의견도 저희는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임대사업은 건물특별회계로 묶여 있습니다, 건물회계로. 그래서 건물 메인테인하고 그러는데 다 씁니다. 저희 수입으로 잡힐 수가 없고 일반회계하고는 다른 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특별회계로. 전체적으로 그럼 공실률이 많이 있고 그러더라도 유도리 있게 사용하거나 이런 것도 제한이 있습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제한은 있지만 지금 공실이 많지는 않고요. 지금 아마 90%인가 그런데 저희는 그것은 조금은 비워놓고, 의도적으로. 그게 뭐냐 하면 저희는 하시라도 국가 대형프로젝트를 따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후적으로 더 보고요. 서울대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259페이지에 보면 올해 운영위원회가 개최됐잖아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659페이지요?

방성환 위원 10월 19일 날. 259페이지에. 거기 보면 서울대 연구부처장님인 오정미 위원님이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서울대 납부 간접비 비율을 조정하여 융기원의 운영비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고 왜 이게 그간에 진행이 안 됐고 그다음에 이 이후에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저희가 끈질기게 요청하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연구처에서 연구부처장님이 자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에 굉장히 요청을 드려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연구비를 보면 외부에서 받아오는 연구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융기원 내에 자체 전임연구원, 융기원에서 월급을 주는 전임연구원이 받아 오는 연구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대 교수님들이 여기 와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대 교수님들이 외부에서 따오는 연구비가 있거든요. 그럼 서울대 소속 교수님들은 연구비를 따오면 융기원으로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서울대 산단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아까 전임연구원들은 융기원으로 직접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융기원이 간접비를 직접 charge하지만 서울대 교수님들이 따온 연구비는 산단에서 간접비를 한 번 charge하고 융기원으로 넘어오면 융기원에서 한 번 또 charge해서 그걸 갖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산단에서 charge하는 간접비가, 이것은 서울대학교 룰이기 때문에, 서울대 교수는 다 그렇게 한다는 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간접비를 융기원한테 일부 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방성환 위원 올해 기준으로 하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올해 기준으로 하면 간접비가 저희가 한 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상당히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될 수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계속적인 부분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구를 했고 이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내용은 됐었는데…….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돼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지금 추진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연구처장님 면담을 또 했는데 서울대라는 조직이 기존에 있는 돈 빼기가 그렇게 쉬운 조직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하여튼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어떤 전례라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했는데 어떻게 하든 마련해 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은 저희가 봤습니다. 전에는 굉장히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려고 마음이 일단 전향적으로, 여기 오정미 부처장님도 말씀하셨듯이요. 어떤 방법이든 해서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에서 아까 여기 성장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연구해서. 그러면 경기도와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 공동이어야 되는 거고 그중에 서울대가 운영주체면 서울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된 거잖아요. 뭐 이렇게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공헌을 지금 하시고 계신데 어쨌든 운영이 안정이 돼야 연구도 되는 거니까 서울대가 아까 5억 지급하는 것도 더 상향할 필요가 있는 거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간접비 등 다른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 융기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끈질기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314페이지를 보시면요. 연구논문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논문, 올해 9월까지 실적이 국제논문 보니까요. 달성률이 54% 밖에 안 돼요, 58%.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지금 어디, 31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성환 위원 314페이지.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314페이지에 논문…….

방성환 위원 연구실적 2015년도 계획 대비 실적을 보니까 논문, 국제논문을 보면 계획이 120편이에요. 그중에 이제 9월, 물론 9월까지이고 현재 67편, 56% 달성이고 밑에 12월까지는 달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제논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이게 반 조금 더 넘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나요? 거의 11월 중순인데.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게 지금 아마 수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재깍재깍 수합되는 게 아니거든요.

방성환 위원 아,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래서 무난히 달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요새는 이제 편수도 중요하지만 질적, 이제 지금 서울대 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 편수보다는 질적인 우수성을 보겠다 그러는데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우수한 논문이 나와서 아까 방송도 타고 그랬는데 GMO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 저기 여기 전 부원장님이셨던 최성화 센터장님이 개발한 기술이 아주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달성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작년에 본 위원이 규정에 대한 부분을, 오늘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잘못 전달이 돼서 취업규칙도 이렇게 변경내용을 개정 전후로 해서 좀…….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취업규칙.

방성환 위원 비교표를 달라 그랬는데 아니, 제 자료요구가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내용이 싹 빠졌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이따 자료를 주시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내용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 물론 이따 보충질의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요구한 것 보고 확인할 건데요. 어떻게 됐나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취업규칙에 관해서요?

방성환 위원 네. 규정, 규정전반에 대해서 내부적인 개정노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융기원에.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351페이지에…….

방성환 위원 아니, 이거는 그냥 그중에 아주 일부분인 근로계약서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가 취업규칙을 보면서 일일이 여러 가지 내용을 지적했어요. 그 부분의 개정내용이 없는 거예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저희가 보충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보충자료를 보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짧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컨텍아카데미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컨텍아카데미가 지금 판교에 2개 강의동을 어느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올해로 계약이 만료되는 것 같은데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성과에 대한 부분하고 향후계획, 만약에 재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판교에 지금 말씀하신 컨텍아카데미는 지난 2년 동안 운영을 해 오고 있고요. 연간 한 20개 과정에서 지금 1,000여 명의 교육을 시킨 그런, 여기 보면 1년 8개월간 현재 2014년 3월부터, 3월에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2015년 10월까지 총 38개 과정 2,146명을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로부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이게 지난 2년간은 판교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전임 김문수 도지사님이 특별히 저희 융기원에 요청을 하셨습니다, 판교에서 역할을 좀 해 달라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금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 3층에 강의시설하고 작년 1억 5,000, 재작년 2억 예산지원을 받아 갖고 잘 운영을 해 왔는데 처음에 제가 이걸 만들면서도 굉장히 걱정은 했는데 걱정 이상으로 잘…….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런데 올해 예산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계약 끝나면…….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에 프로포절을 내고 있고 또 하나는 스타트업 아카데미라고 산학연 R&D센터가 지금 오픈되는데 거기에다도 저희 프로포절을 내고 있고 여러 방면으로 애는 쓰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불확실한 그런 상태라 저희가 예산 2억만 있으면, 2억하고 거기 3층 무상임대 하는 그 현상으로만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좀 마련을 해 주시면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 시책…….

방성환 위원 아니, 그냥 시간관계상…….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알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어차피 중요한 건 거의 끝났는데 팀장님, 이게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강의임대도 있고요. 또 올해 어떤 평가나 이런 걸 보고 다시 계속 진행사업을 해도 될 요소도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약기간 끝났다고 딱 일몰로 할 건가요?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저희도 그래서 2016년도 판교특별회계에다가 추가로 좀 예산을 더 편성요구를 해 놨습니다. 해 놨고 또 우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도 판교테크노밸리 내의 많은 기업들한테 많은 교육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지원 차원에서 예산에, 많지는 않지만 저희도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놨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창경센터 3층 강의공간이 4개의 강의실이 있습니다. 4개 강의실 중에서 2개의 강의실을 지금 현재 컨텍아카데미 전용 공간, 전용 강의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강의수요가 일단 어땠고 그다음에 강의수요가 지금도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판교뿐만 아니라 주변 광교까지 성남 전체에서 강의수요가 많고 그걸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조사를 면밀하게 같이 하세요, 융기원하고. 아셨죠?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섭 위원장대리, 이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2014년도 12월 19일 날 제5회 운영발전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13명의 위원 중 6명만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13명 중에서 6명만 참석하고 7명 불참하고 했는데 이것도 회의가 성립할 수 있나요, 그러면? 회의성립 요건에, 요건을 갖다가 충족하지 못하는데 이래도 회의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이분들 시간 맞추기가 참 쉽지 않아 갖고 저희가 또 불참한 위원들한테는 추후에 의견들을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앞으로도 운영위원회가 계속 되겠지만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는 위원회를 위원회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근데 여기에 지금 운영발전위원회는 무슨 결정을 하고 그런 기구가 아니라서, 자문기구라서 의견들을 계속 수렴해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회의 성립요건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운영위원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운영발전위원회를 둔다고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회의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과반수 이상은 참석해야 되는데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은 위원회의 결정, 의결사항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검토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질문하기 때문에…….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아니면, 위임장을 받든지 추후에…….

홍석우 위원 운영위원회 성립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떤 참석이 가능한 날짜로 날짜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는 보니까 다들 참석도 많이 하셨는데 그날만 유난히 참석들 안 해 가지고 제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년간 재정운영사항을 살펴보니까 2013년도 예산과목 합계에서 133억이었고 2015년도에는 168억, 한 35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보니까요. 수입 세입에 있어서. 경기도가 지원금이 30억에서 15억으로 줄여졌음에도 불구하고 35억 정도가 이제 늘어났어요, 세입이. 서울대에서도 조금 더 지원해 줬고 또 보니까 연구수입도 많이 늘었고 교육수입도 늘었고 여러 가지 늘었는데 보니까 이제 사업을 줄였어요, 대신에. 올해 긴축예산으로…….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렇습니다.

홍석우 위원 이것저것 많이 줄였는데 세입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줄인 이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워낙 지금 절대적인 저희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 예산의 대부분은 운영비, 경기도에서 받은 예산의 대부분은 저희 운영비,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운영비, 인건비 포함하는 운영비는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임금 깎아야지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저희가 그동안에 수행하고 있던 내부 연구사업들을 줄일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감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2013년보다도 세입이 35억 정도 늘었고 2014년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8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 8억을, 2014년도는 173억이었고 2015년도는 168억이니까 약 8억 정도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홍석우 위원 8억 정도 줄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메꾸기 위해서 이제 각종 사업을 줄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렇습니다.

홍석우 위원 근데 정말 사업 줄인 것도 보니까 국제융합기술심포지엄도 축소하셨고 그다음에 인턴프로그램도 축소를 하셨고 정말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을 갖다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경비는 어차피 지금 삭감 못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홍석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융합, 융기원이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그래도 우리 일반시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사업을 줄여버렸어요. 좀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는데 다른 사업을 축소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현 상태로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저희도 그렇습니다.

홍석우 위원 다른 사업을, 다른 운영비를 줄일 수는 없는지 좀 답변 듣고 싶네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말씀드렸듯이 운영비의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저희 직원들의. 지금 일자리 창출이 도의 이슈인데 나가라고 그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센셜한, 돈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를 손댈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나마 손댈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저희도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홍석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 융기원 건물 전체는 경기도 소유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렇습니다.

홍석우 위원 경기도 소유고 융기원이 이제 위탁협약을 맺어서 여기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임대수입 자체가, 건물특별회계가 왜 융기원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건물회계, 융기원이 관리를 합니다.

홍석우 위원 전체적으로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이 건물관리를 해서 유틸리티, 메인터넌스 그래서 임대수입을 받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다 소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건물관리를 책임지시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홍석우 위원 지금 보니까 2015년도에 임대업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2014년도에는 35개 업체였는데, 무상임대까지 포함해 가지고. 2015년도에는 27개 업체로 줄어들었거든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홍석우 위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나가기도 했겠지만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아니면 새로 들어온 업체가 많이 줄었다는 얘긴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근데 저기 업체 개수는 줄었지만 임대료 수입에 있어서는 보면 오히려 늘어난 그런 상황…….

홍석우 위원 임대료 수입이 보니까 줄어들었는데요. 2014년도에는 1억 6,800만 원인데 여기는 1억 5,500만 원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1,300만 원 정도가 이제 월 임대료가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요새 판교가 붐이 일어나면서 거기를 좀 선호하는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서 그쪽으로 간 그런 업체들도 좀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광교에 있던, 여기 융기원에 있던 업체들이 판교로…….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옮겨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옮겨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까? 이제 그러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현재로써는 그걸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임대료 운영에는 별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업무자료 28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역지원 사업 교육기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홍석우 위원 보니까, 28페이지입니다. 교육기부를 하셨는데 5회를 진행하셨네요? 동성중학교, 매탄중학교, 고양외고, 고양청소년문화의집 그다음에 융합교양강좌까지 할 예정이신데 시기가 전부 10월 달입니다. 이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홍석우 위원 10월 달 되면 학생들이 요때 중간고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홍석우 위원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 스케줄을 잡는다는 것은 조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아마 끝나면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중간고사 이후로 시기를 잡으면…….

홍석우 위원 중간고사 전, 아예 전에 하시든지 이후에 하셔야 되는데 이때가 10월 6일, 10월 8일은 항상 중간고사 준비해야 될 기간이거든요, 학생들이.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렇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편안하게 강좌를 들을 수 있게끔 시기를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홍석우 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홍석우 위원 그리고 또 고양외고하고 고양청소년문화의집 두 군데 하시는데 경기북부 교육기부 확대 그래 가지고 2회 진행하셨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실적보고를 하셨는데 이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불공평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공평하게 진행할 수 있으시겠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아,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한 군데 지역에 똑같은, 같은 기간 때 두 번을 하심으로써 문제는 경기북부 교육기부 확대라고 타이틀 달아놓으셨다는 겁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죄송합니다. 골고루 두루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가 거기 많아서 그래.」하는 위원 있음)

홍석우 위원 그리고 이거 속기록 빼주십시오. 여기 경기 고양은 북부에서 북부라고 자기네 포함 안 하고 인정 안 하는 도시입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알겠습니다. 진짜 북부를…….

홍석우 위원 진정한 북부를 위해서 교육기부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잘 알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또 한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과학꿈나무를 위한 융합교양강좌가 10월 20일부터 11월 11일까지입니다. 그죠? 내일 12일이 학생들 수능이에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렇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렇죠? 학생수능인데 아까 중간고사도 제가 지적했는데 수능을 앞두고 학생들, 고3들은 아예 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근데 보통 저도 여기저기 고등학교 강의를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갔는데 3학년은 거의 참석하는 예가 없습니다. 주로 1~2학년이…….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3들이 수능 끝나게 되면 우왕좌왕해요, 뭐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때 주로 집중해서 하는 걸로…….

홍석우 위원 오히려 그것을 고3들도 배려한다 그러면, 수능 끝난 다음에 이런 강좌가 진행한다 그러면 고3들이 정말 수능 보고 나서 자기가 갈 학교 택하느라 정신없거든요. 그러면서도 학교수업이 거의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과정 일정표랑 좀 연구하셔 가지고 그 학생들도 편하게 이런 좋은 강좌 있으면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지금 각 학교마다 수능 이후에 고3들 어떻게 수업 진행할지 정말로 고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융기원에서도 고3들을 위해서 한 번 정도 일정을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 위원장 이동화 정리해 주시죠.

홍석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100만 베드타운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산하기관들이 시간, 학업 이렇게 강의하는 이런 내용보다 우리 경기도민들이,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기술을 자꾸 개발해 줘서 정말 글로벌,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침체돼 가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작년에 아주 그냥 신기술이라고 했던 것들이 금년에 보면 그게 구기술로 빠르게, 가령 핸드폰을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광속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 융기원에 행정사무감사 와서 기분 좋은 게 지금 해양생물 음식물쓰레기 처리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거의 나머지 처리가 되면 그다음 찌꺼기도 문제지 않습니까? 찌꺼기. 그 찌꺼기가 디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바이오디젤.

고오환 위원 바이오디젤류로 생산이 가능하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이 기술이 차지하고 있는 게 엄청나거든요. 엄청난데 이런 기술을 우리 도내 어떤 기업한테, 어떤 희망자한테 어떤 조건으로 기술이양을 합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래서 지금 콘택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기업들 중에 선정을 해, 박재연 박사가 지금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해양미생물 쓰레기처리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그 프로세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업의 수요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조건들을.

고오환 위원 더 구체적인 말씀은 할 수가 없나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고오환 위원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대충.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렇습니까? 이렇게 우리 행감 석에서도 얘기 못할 정도로 값어치 있는 기술, 이런 기술들이 매년 한두 개씩 융기원에서 나온다면 또 지금 재협약 이런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감사합니다.

고오환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이 이 유사한 기술이 현재에도 있었던가 봐요? 음식물쓰레기. 유기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그 처리장치의 기술을 개발하고 이것은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우리는 그 반 시간 정도, 그 반 정도의 기간밖에 안 걸린다고 돼 있거든요. 유사한 기술이, 이거하고 또 비슷한 기술이 대한민국에서 새로 발명된 기술이 있습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럼요. 그거는 지금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음식물처리하려고 그랬던 기술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연구를 해 왔던 기술입니다, 미생물을 사용해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음식물의 짠 맛 이런 특성 때문에 대부분 다 실패를 했고 잘되더라도 효율이 굉장히 낮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미생물을 찾아냄으로써 그런 효율을 획기적으로 올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다시 말해서 우리 융기원팀이 발명한 이 해양미생물 기술이 나옴으로 해서 전에 있었던 기술은 거의 이제 자기기능을 못 한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경쟁력이 없는 거죠.

고오환 위원 경쟁력이 아예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이고, 잘됐습니다. 그런 기술을 좀 우리 융기원에서 1년에 1개라도 좋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융기원은 박태현 원장님의 사기업이다. 내가 정말 집에 있는 돈, 처갓집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이거를 설립했다, 설립한 사장이다. 그런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하면, 융기원을 관리하면 내가 봤을 때는 전국에 최고 가는 그런 융기원이 될 걸로. 저는 늘 이런 얘기를 잘합니다. 왜? 자기 사업하는 정신으로 하면 모든 걸 절약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방향으로 길이 훤히 보인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정신으로 내년에 또 뵐 수 있을까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명심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계속적으로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사실 서울대가 지금 분담하고 있는 5억이 저는 아주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융기원이 경기도와 같이 열심히 성과를 내고 있고요. 또 연구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재정운영을 쭉 봤을 때 사실은 다른 부분 다 차치하고라도 일반회계 부분에서, 지금 일반회계가 168억인데요. 168억인데 이 168억 중에서 경기도 지원금하고 서울대 지원금 다 하면 15억하고 20억 아닙니까? 그런데 20억 이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경기도와, 아까 조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업을 계속하셔야 되는가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20억 서울대가 다 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경기도는 사실 기본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사실 임대료만 위탁해서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임대 부분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좀 강력하게, 사실 이 융기원이 실적을 계속 많이 내고 성과를 계속 내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립 얘기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자립은 꼭 하셔야 되고 자립을 하려면 사실은 연구비라든가 이런 연구과제 여러 가지 수입들, 교육수입이라든가 이런 수입들을 계속 새로 창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특허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성과에 대한 우리가 리턴을 받을 수 있는 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자립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자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성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기라고 표현하셨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조금 더 노력하셔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꼭 마련하셔야 되고. 그리고 서울대도 마찬가지로 지금 5억 가지고는 저는, 물론 조금 증액돼 왔습니다, 경기도는 자꾸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서울대에 강력히 요청을 하셔야만 계약 만료기간이 끝나도 명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명분을 찾으시려면 서울대에 강력하게 요청하셔 갖고 분담금을 많이 내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김길섭 위원 그리고 지금 단체협약 부분은 사실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없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없습니다. 저희는 이름을 융합협의회라고 해서 잘 융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길섭 위원 하여튼 우리 원장님께서 직원에 대해서, 전체 종사하고 있는 구성원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융기원이 가장 인재가 많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인재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복리후생 부분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도에 출연금이 감액 지급되면서 상당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융기원이 그동안에 15억을 저희가 의회에서, 경기도가 지원해 주면서 인건비 15억, 기관운영비 5억으로 사실은 기관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서울대에서 출연금을 내고. 사실 자구노력을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금도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도 감액하고 그다음에 또 일부사업은 축소해서 시행하고 있고 또 에너지절약 시책에 따른 공공요금도 절감해서 시행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또 연구교육에 사실 여기가 제일 메카가 돼 있고 연구교육이 대단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연구 수주과제를 위해서 외부에서 많이 수주를 확대하는 그런 안도 내놓고 또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서울대학교가 분담금을 지금 5억, 올해 2015년도에 5억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서울대학교에 많은, 단계별로 좀 이렇게 분담금을 증액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안을 제시해 보면서 한 가지 여기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융기원이 그동안에 성장한 기업을 중심으로 해 갖고 발전기금을 모금하는 그런 안을, 제도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무리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사실 연구하는 연구원들의 연구비를 우리가 좀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나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서울대학교가 융기원의 분담금을 좀 증액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 이 세 가지를 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먼저 뒤에 말씀하신 것부터 거꾸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분담금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도 서울대한테 그냥 무작정 달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논리를 세워 갖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하신 서울대에다가 납부하는 간접비 포션을 조금 달라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여기 이 시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 교수들이 여기 와 갖고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서울대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도 사실 서울대 교수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까 예산 금액 얘기만 했지 여기 숨겨져 있는 실질적인 인건비, 서울대 교수들의 인건비는 여기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런 고급인력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경기도도 사실은 혜택을 받는 거고 서울대 관악이 그냥 진짜 바글거리는데 여기 와서 대형 프로젝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대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를 내세워서 아주 부단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처장님, 연구처장님, 부총장님 찾아뵙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서울대 분담금을 높이려는 자구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정말 저도 아주 귀찮을 정도로 찾아가서 졸라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연구비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부과제가 대부분이거든요. 국가과제 갖고 오는 게 대부분이라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도 대형과제 수주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업기부금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는 제가 서울대학교의 예산구조를 벤치마킹을 해 보면 거기 정부에서 받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해당하는 게 우리 도에서 받는 돈입니다. 그다음에 등록금 같은 게 저희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 들어오는 기부금 그래서 우리도 기부금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뭔가. 그런데 잘나가는 회사한테 뭐 달라고 하면 누가 잘 주지 않으니까 처음에 입주하는 회사들하고 계약을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 입주기업들을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했는데 몇 년 후에 훅 자라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기업들 중에, 입주하는 기업들 중에서 “당신들 어려우면 안 받는데 만일 성공하면 그 성공했을 때 얼마 주십시오.” 그럴 때는 별로 그렇게 어려움 없이 “아, 네. 드리죠.”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입주할 때 만일 성공했을 때 얼마 정도 해 달라는 그런 저희가 어프로치를 택해서 이게 힘든 기업한테 우리가 뜯어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공하고 대박을 터뜨렸을 때 여기 좀 기부해 주십시오, 그런 사전계약제의 형식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가 예산과 관련해서 대토론회장을 만들어서 아마 우리 융기원이 좋은 안을 제안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 위원장 이동화 그런 거와 같이 외부에서 하는 연구용역이라든지 또 내지는 연구비를 좀 많이 충당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도가 지원해 주는 것의 약 10% 정도밖에 우리 연구비가 지금 수주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많은 연구비를 외부에서 잘 따 오셔 갖고 우리 융기원이 좀 더 발전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을 위해서 좀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위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 하나만 더.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홍석우입니다. 잠깐 간단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추가재원 마련계획을 보니까요. 자립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연도별 추가재원 마련계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을 통한 건물수입의 일반회계 전출 추진 거기에 2억을 갖다가 말씀하셨거든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홍석우 위원 그런데 건물특별회계를 갖다가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게끔 돼 있나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아니, 지금 돼 있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에다 지금 건물회계 쪽을 어떻게든 좀 일반회계로 넘어올 수 있게, 그러면 여기 임대비나 이런 것들의 일부를 저희 인건비로 좀 사용할 수 있게. 그러면 그런 것들도 아까 말씀하신 어떤 자구책, 자립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홍석우 위원 그런데 건물특별회계는 건물관리를 위해서 지금 쓰이는 돈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융기원에 운영될 수 있도록 써야 되나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러니까 논리가 지금 그런 논리인데 저희가 자립을 하고 싶고 지금 예산은 자꾸 줄어드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보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데서 나온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 기술 메인테인, 건물 메인테인은 물론 하죠. 물론 하는데 거기서 여기 무상임대하는 데도 있고, 아까 보셨다시피. 그리고 임대료도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현실화해 갖고 건물시설은 잘 관리를 하되 거기서 나온 잉여금액은 저희 일반회계로 좀 돌려서 사용할 수 있으면 저희가 운영하는 데 적은 예산을 받고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아까 자구책의 일환으로 나온 겁니다.

홍석우 위원 그런데 자구책을 갖다가 강구하시면서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왜 임대기업에게 부담을 주냐 이겁니다. 임대기업들에게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자구책을 강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건 슬기롭게 어떻게 해야 될지…….

홍석우 위원 좀 힘드시겠지만 임대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자구책은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현실적인 그런 거를 감안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서 2016년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학생들에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홍석우 위원 중학교 학생들이 지금 갈 데가 마땅치 않아요. 체험학습할 수 있는 데가 마땅치 않은데 다행히 융기원에서 이런 융합기술 특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학생들,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교육청에다 공문을 보내셔 갖고 하겠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교육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학교별로 할 수도 있고…….

홍석우 위원 하겠다 그러시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중학교 학생들이 또 일시에 몰려들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 융기원이 정말 좋은 특강하더라.’ 그러면 여기저기서 하게 되면 융기원에서 다 수요를 감당 못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렇습니다.

홍석우 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각 지역의 학생들이 편하게 접근하고 학생들을 위해 특강할 수 있는 스케줄을 만드셔 가지고 각 시군교육청에 뿌리게 되면 그 스케줄에 맞춰서 교육청에서 신청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계획 갖고 계십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래서 지금 저희 교육협력팀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맡게 됩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교육협력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교육협력팀이 있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을 매일은 못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매주 특정한 시간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스케줄 계획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내년도에?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사실 아직은 없지만 지금 마련하고 어느 정도는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팔로우 업 하지는 않고 지시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석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자유학기 관련해서 그렇게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좋습니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것과 관련한 특별예산이 정부에서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대통령 관심사항이거든요. 4대 개혁 중의 하나로 교육개혁이 들어가 있는데 그 교육개혁 중에서 지금 실제로 드라이브 하는 게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가장 대통령이 하시고자 하는 건데 아마 거기 관련 예산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예산지원 받아서 운영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홍석우 위원 강사도 새롭게 초빙하신다든지 하셔서 그렇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해양미생물, 바닷물 미생 그 기술료를 예를 들어서 융기원에서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고 그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뭐가 있나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만일 쓴다는 게, 돈을 쓴다는 게 누가 쓴다는 말씀인가요?

고오환 위원 예를 들어서 기술료를 10억 받았다. 이 특허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10억을 받았다고 가령 예를 들면 그걸 운영비에다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중에 융기원 포션은 그렇게 쓸 수 있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고오환 위원 그 기술이 융기원 전체 게 아닙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전체가요?

고오환 위원 아니, 해양미생물 이번에 한 기술이.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융기원 전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하고 융기원하고 지적재산권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경기도, 융기원, 서울대가 나눠 갖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1억 이상의 경우는. 그럼 거기에 또 분배가 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융기원 포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서 발표도 못할 그런 큰 기술이고 이 기술을 가져가려는 업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기술 1년에 최소한 1개 이상만 해도 운영하는 데 별 문제없지 않습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해양미생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이 기술 또 바이오디젤기도 되고. 그런데 하나도 버릴 게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골칫덩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저희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갖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자료요청하신다고요?

방성환 위원 아니요, 자료요구한 게 안 왔는데 지금 결과가 왔거든요.

○ 위원장 이동화 네, 말씀하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여기 쪽지가 왔는데요. 아까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하고 요구한 것 중에 “임금대장하고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은 개정했으나 취업규칙은 개정하지 못했음.” 이렇게 왔어요. 작년에 본 위원이 취업규칙에 대해서 집중적인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것을 개정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취업규칙이 개정 안 됐다는 게 뭔 소리예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바로 조치가 아니라 1년 동안 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게 잘못된 내용이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작년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컨설팅 수준으로 거의 해 줬던 것 같은데 컨설팅이 싫으신 거예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죄송합니다. 잘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다른 건 몰라도 취업규칙은 먼저 개정이 돼야, 다른 거 같으면 제가 화를 안 낼 텐데 취업규칙이 제일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노조가 없기 때문에 노사협의회를 또 가는 거고. 그럼 취업규칙을 우선 총론, 각론의 잘못된 것을 개정하고 파생적으로 그에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이렇게 되는데 근본적인 부분을 개정 안 하고 다른 부분만, 이거 개정한 것도 아까 보니까 근로계약서도 그냥 잠깐 이것만, 보수에 대한 것 이것만 조금 개정했더라고요. 전혀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이것은 제가 지금 자료요구했는데요. 다시 한 번, TFT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전체적인 자의적 개정을 할 때 같이 꼼꼼히 해 주세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방성환 위원 올 말 행감에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 제가 해 드렸잖아요. 했는데 그걸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사과하신 걸로 보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죄송합니다.

방성환 위원 내년 공공기관에 TFT, 지금 규정정비 TFT 있잖아요. 거기에 발 맞춰서 같이 하세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꼭 약속하시는 거지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섭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 추가로. 원장님, 지방재정법으로 인해서 지금 경기도가 출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그런 내용은 아시지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김길섭 위원 그래서 자꾸 줄어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꼭 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대 간접비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납부하는 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서울대에 납부하는 간접비요?

김길섭 위원 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6억 정도 되나요? 융기원이 아마 제 기억에 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김길섭 위원 6억 정도? 아니, 실무자 누가 계시면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김길섭 위원 그래서 서울대 간접비를,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서울대에서 분담금을 지원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간접비를 납부한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대 교수의 경우만이거든요. 서울대 교수는 서울대 소속이고 모든 걸 서울대 이름으로 연구비도 지원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서울대 교수가 따온 건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융기원으로 연구비 관리를 맡기는 거거든요.

김길섭 위원 장소는 어차피 여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렇습니다. 서울대 내에서도 똑같습니다. 서울대 내에서도 연구소가 많은데 관리는 다 연구소에서 하지만 산단을 통해서, 출입구가 산학협력단이라서 거기서 간접비 charge를 하고 다 연구소로 배분이 되는 그런 상황이 서울대 내부 상황입니다.

김길섭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로 지출되는 돈, 어쨌든. 그 부분이 지금 교수님들이 융기원에서도 오시고 또 융기원에 있는 연구진들도 서울대 가잖아요, 교환하잖아요. 서로 연구활동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교류가 있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비용들 그게 서울대에 지출되는 비용을 저는 줄여 달라 이거예요. 정 안 되면 서울대가, 왜 그러냐 하면 서울대 연구원 평가에서도 융기원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서울대 연구소에서 평가한 결과가 우리 융기원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렇습니다.

김길섭 위원 그럼 최우수 등급을 받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인센티브.

김길섭 위원 그런 부분을 강조하시든지 어쨌든 어필을 하셔서 지금 서울대로 우리가 지출되는 돈을 최소화시키고 우리가 5억 분담을 해서 서울대에서 받는 부분도 있는데 또다시 지출한다는 것은 저는, 물론 어떤 업무상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울대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과제수행도 있고 연구활동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 달라 이거예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걸…….

김길섭 위원 그걸 꼭 하셔서 일단 그런 부분을 저는 서울대가 도움을 융기원에 줘야 된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김길섭 위원 안 그러면 지방재정법 이것 때문에 사실은 출연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렇습니다.

김길섭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직원,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지금 의견이 있는데 아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우리가 서울대에 내는 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김길섭 위원 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아니, 연구비를 따오는데 거기서 간접비를 charge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저희가 서울대에 내고 그런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요?

김길섭 위원 네.

○ 위원장 이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이렇게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좀 안타깝습니다. 내일부터는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태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5년도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5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5명)

이동화김길섭고오환방성환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부원장 정택동

행정본부장 한양희산학교육본부장 박유근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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