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위원장 원욱희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임재욱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행정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경기일보 김동수 사장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농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계시는 농어민신문 이장희 경기지역본부장님도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두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 모니터링으로 도정의 견제기능 강화를 통한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오늘은 농업기술원의 감사가 맞춤형감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농업인의 날입니다. 우리 가래떡데이(day)입니다. 11월은 많은 데이가 있습니다. 가래떡데이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근래에 나온 거고 빼빼로데이라든가 그다음에 11월 8일은 여성들의 브래지어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가 있는데 오늘 마침 우리 감사 첫날 우리 농업기술원의 6차산업을 개발하시고 또 우리 먹거리를 개발하시는 데 아주 좋은 안성맞춤 감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담당 임재욱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밀가루를 10%만 줄여도 22만 t의 쌀이 소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나오는 쌀이 42만 t이라면 아마 20%만 밀가루를 줄이면 경기도에서 나오는 쌀을 다 소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지금 농민들이 금년 5년 동안에 풍년농사를 이룩했습니다마는 농민들의 풍년이 아니라 기근풍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매상도 싸게 매상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풍년에 웃음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벼를 팔지 못하고 쌀값이 떨어지는 이 마당에 있어서 오죽하면 가래떡데이라는 날을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많은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 6차산업이죠. 이 뒤에 보면 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개발했는데 이것들 역시 많은 소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기도 쌀이 남지 않도록, 창고에 저장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어떻든 오늘 감사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 37만 농민들이 날마다 웃고 여러분들을 찾아줄 수 있는, 또 여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고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를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또 농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농업기술원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해서 출석요구한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첨언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나오셨죠?

○ 위원장 원욱희 김희동 연구개발국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원욱희 남윤우 기술보급국장님.

○ 위원장 원욱희 조형근 총무과장님.

○ 위원장 원욱희 박인태 작물연구과장님.

○ 위원장 원욱희 김순재 원예연구과장님.

○ 위원장 원욱희 주영철 환경농업연구과장님.

○ 위원장 원욱희 최미용 지원기획과장님.

○ 위원장 원욱희 이수영 기술보급과장님.

○ 위원장 원욱희 임영춘 농촌자원과장님.

○ 위원장 원욱희 지정현 버섯연구소장님.

○ 위원장 원욱희 강창성 소득자원연구소장님.

○ 위원장 원욱희 이해길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님.

○ 위원장 원욱희 다 나오셨네요.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임재욱 원장은 서명날인 뒤 선서문을 다른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른 증인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임재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평소 농정해양위원회에 관심을 아주 많이 갖고 계시는 경기일보 정자연 기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간단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5년도 신규사업 중에 시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 시범사업이 혹시 성과, 물론 1년이 다 안 지났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성과를 평가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공기술 이전업체를 보면 로열티하고 그다음에 이전조건이 매출액 1% 정도 이렇게 받기로 돼 있거든요. 혹시 그게 성과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음 김유임 위원님.

○ 김유임 위원 자료요청이고요. 새로 생산하지 말고 있는 자료 그냥 주시면 됩니다. 작년에 행감 결과 다 완료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농업발전TF팀을 구성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회의 구성인원, 구성이 누구누구로 되어 있고 회의록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처리결과 중에서 귀농ㆍ귀촌 관련한 행감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완료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농ㆍ귀촌 관련해서 마스터반하고 적응반 이런 것을 운영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그러니까 행감 결과 완료라고 되어 있는 근거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음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조재훈 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온 게 많이 부실하네요. 일단은 고령농업인과 소농들을 위한 사업현황과 그에 쓰이는 비용을 좀 보자고 했는데 자세하지 않고 항목도 몇 개 없어요. 네다섯 가지 항목밖에 없는데 더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이니까 주목적이 기술개발 아니겠습니까? 개발관련, 연구기술개발에 들어가는 예산과 행사에 들어가는 행사성 관련비용의 예산을 제가 크기를 좀 보려고 했는데 비용은 전혀 없고 그냥 항목만 쭉 나열해 놓고, 이거 어제 김상겸 차관이 전달한 것 같은데 뭔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연구개발 관련된 농업기술원에서 1년 동안 쓴 전체 돈의 크기와 행사성에 들어간 전체 돈의 크기를 제가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금액을 토털만 주지 마시고 무슨무슨 항목에 무슨무슨 버섯 연구개발하는 데 1억 들어갔고 뭐 어쩌고저쩌고 고양꽃박람회도 얼마 들었고 이렇게 항목별로 자세한 금액을 다 달라는 얘기죠. 토털 어마운트(amount)만 주지 마시고요.

○ 조재훈 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벼 직파기술 재배, 직파기술에 관련돼서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을 쓰고 있는 부분, 직파기술 관련된 활동과 금액을 전부 주시고. 그다음에 못자리은행이라고 할까요? 못자리은행. 고령이나 중소농을 위해서 못자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시스템, 그것에 대해 들어가는 예산과 하고 있는 일을 항목별로 구분해서 점심 때 전까지 주시면 좋겠네요.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 송순택 위원님 자료요구하세요.

○ 송순택 위원 저는 규제개혁 현장포럼이라고 있었죠?

○ 송순택 위원 네.

○ 송순택 위원 거기에서 규제개혁을 해 주겠다고 한 12건이 있을 거예요. 그 12건에 대한 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할랄식품이 있잖아요. 경기도에 할랄식품을 할 수 있는 그런 KMF라고 하나요, 그걸?

○ 송순택 위원 그것을 좀 주시고 명단을 주세요.

○ 송순택 위원 그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밀가루를 10%만 감액시킨다 할지라도 우리 쌀소비가 22만 t 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해서 브랜드화된 식품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 현황 좀 해 주시고요. 그 내용에는 공급처라든가 매출한도라든가 또 이로 인해서 쌀소비가 얼마만큼 소비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의 현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제가 알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하는 가공식품이 엄청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쌀소비가 많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침에 일찍 와서 여기서 빵도 먹고 여러 가지를 먹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바로 우리 경기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식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신속히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에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원장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업무 국장님,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첫 번째 질의를 주신 원욱희 위원장님께 아주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하기 때문에 저는 가볍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농업기술원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참드림벼를 조기에 보급해 추청벼를 대체하고 선인장유전자센터를 준공해 원예작물 생산기술을 생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자 323페이지를 보시면 경인일보에서 보도가 된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 박윤영 위원 이 기사를 보면 올해 도시농업박람회 유치 신청조차도 못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관련예산도 타 시도에 비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2015년도에 도시농업박람회 유치 신청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신청하지 못한 사유와 2016년 도시농업박람회 유치계획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자 325페이지에 나오는 경기농업21과 관련해서 경기농업21 발간비용과 주요내용 그리고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경기농업21.

○ 박윤영 위원 우리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송순택 위원입니다. 우선 칭찬을 한번 해야겠어요. 우리 사료가 거의 다 수입을 해 오는데 이번에 사료를 삼모작을 하는 그런 걸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것인가요?

○ 송순택 위원 정말 우리는 사료가 90% 이상, 한 97% 정도를 수입해서 써야만 되는데 정말로 좋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참 칭찬을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버스에다가 딱 해 놨던데 버스에서 보니까 버스에서 선전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김유임 위원님 계시는데 김유임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위원들은 굉장히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술보급사업 41억이 지금 있던데 신기술보급사업이 그게, 하여튼 부서별로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해요. 그런데 그게 뭔가, 41억을 사용…….

○ 송순택 위원 그게 신규사업이에요?

○ 송순택 위원 그래서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연구비지원현황 자료에 가면 접목선인장 수경재배 했잖아요? 실용신안 했다는데 그게 어떤 거예요?

○ 송순택 위원 수경재배라고 하면 진짜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직접 방 안에서 우리들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실내에서도 그걸 생산을 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선인장을 수경재배한다고 하면 좀 이해가 안 가요.

○ 송순택 위원 그것도 지금 제가 상당히 칭찬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수경재배에 대해서 신경 써 가지고 많은 성과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6차산업이 이거 대세예요. 그래서 우리 농업이라고 하면 키워드가 푸드하고 그다음에 치유농업이라고 있죠? 그런 부분하고 애그리테인먼트라고 해 가지고 6차산업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선인장을 통해서 한다는데 그 내용은 조금 알고 계세요?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올해 농업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백수오라고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앞으로 좀 이런 사항이 계속될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 사건 자체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고가인 그런 제품들이요, 이거 고가의 제품이라고 하면 주로 인삼들 있고 또 그 외에 달팽이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좀 더 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요즘 돈에도 홀로그램을 사용해서 모조방지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또한 주로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주 특수하고 이거 좋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도용할 수 있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순택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식약청, 믿을 수가 없어요. 거기만 믿고 우리들이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백수오 같은 그런 제품도 역시 어느 날은 그것이 진짜라고 했다가 다음날은 또 가짜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자리창출과 소득향상을 위해서 그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적어도 법적으로 1%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용역 같은 경우에는 0%예요, 0%. 용역도 해야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0%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도 저기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야. 법적으로는 1%를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산업재산권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얘기를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그리고 고기라든지 햄도 저기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세계 식품에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벌써 한 10여 년이 지났어요. 도시농업이라고 하면 우리들 머릿속에 딱 잡히는 게 있어야만 될 것 같은데 그 조그마한 옥상에 뭘 심는다든지 이런 정도밖에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마스터가드너가, 142페이지 보면요, 그게 있고. 또 수생식물이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스터가드너를 이번에 하는 것 보니까 1,000만 원 가지고서 이걸 했는데 너무 조금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쓸게요.

○ 위원장 원욱희 송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죠.

(「그냥 두세요.」하는 위원 있음)

○ 송순택 위원 아니, 한 세 가지만 할게요.

○ 위원장 원욱희 세 건, 네. 하세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도시농업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그냥 놔둬, 지금까지 10년이 지났는데 2개 위원회, 즉 센터가 두 군데서밖에 안 지어 놨어요. 어디냐면 김포 그다음에 과천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이래 가지고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겠느냐 이거예요. 다른 시도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리고 경기도에도 이게 의무조항은 아니에요.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그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도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를 당연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 송순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곤충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농업대학이라고 해서 지금 내년부터 할 모양인데 이걸 농업대학을 곤충에 대한 곤충농업대학이라고 하든지 해야만 되지 이걸 농업대학이라고 해 놓고 곤충 한 가지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서너 가지라도, 네다섯 가지라도 이렇게 결과적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농업대학이라고 하면 ‘아, 정말 괜찮은 데다.’ 하고 그래야만이 오지 않겠느냐 이거죠.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할랄식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할랄식품, 우리들이 1970년대 중동건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경제발전하는 데 기본이 됐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지금과 같이 이렇게 수출도 어렵고 한데 할랄식품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서 지금 생산되는 게 거의 할랄식품이나, 거의 허용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꼭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정말 난리가 한번 도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5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이 지금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특히나 농산물시장에서 난리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송순택 위원 네. 시간이 너무 가서 제가 오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감사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에서 좀 점검을 해 봤더니 ‘농업기술원이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호접란이라든가 국화라든가 선인장, 경기9호, 찰옥수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FTA로 인해서 농민들이 시름에 빠져 있고 또 농촌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척박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그다음에 농촌이 잘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FTA가 체결되면서 가장 심각한 게 한국의 농업이죠. 농업이고 또 모두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풍년이 들어도 걱정이 되는 이런 게 또 한국의 농업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에서는 끊임없이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개발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농업이 규모의 농업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승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결국은 농업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농업인구들을 어떻게 해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그분들이 농업을 통해서 생활을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많은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기회라는 것들이 결국은 품종을 개량한다든가 아니면 신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기후에 맞는 이런 것들을 계속 보급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고 또 그런 쪽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제 거의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것 같은데 카타르 식물공장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언론에서 보면 또 이미 발표한 걸 보면 거의 사업은 무산이 됐고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준비했을 것이고 한 3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이 없어진 건 아니죠?

○ 오완석 위원 기술이 없어진 건 아닌데 그러면 그 과정 동안에, 진행되는 과정 동안에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왜 이게 종료가 됐고 앞으로는 이 산업이 과연 희망이 없는 산업이고 또 도저히 한계가 있어서 안 되는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정말 원천적으로 잘못된 사업이고 기술이라면 포기를 해야 되고 또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좀 더 발전시켜서 이것을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기대를 많이 했었고 작년에도 답변하시면서 충분한 기회가 있다 그리고 카타르정부하고 한국정부하고 협약만 잘 되면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걱정 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결국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사업종료가, 제 자료에 의하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당초에 이 규모가 한 10조 원대 된다라고 했습니다. 2012년도에 MOU를 체결할 때는 규모가 10조 원대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작을 했던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일본이나 선진, 그러니까 식물공장이 앞서나가는 선진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일본 같은 경우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거기 사례를 쭉 보면 전부 다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고 그것도 민간업체 중에도 좀 내로라하는 중견업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관에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한 100억 정도 투자해서, 그러니까 합자투자를 해서 1개 정도가 시범케이스로 성공을 하면 그 모델을 가지고 일반기업체와 협력을 해서 점차적으로 넓혀나가서 중동 카타르에 한 1,000개 정도 만들면 10조가 된다 이런 계산하에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앎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좀 없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돈 안 들이고 카타르정부의 자금으로, 재정으로 이 사업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국왕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오는 국왕의 왕자, 그래서 그 해당되는 쪽하고 정부에서 계속 접촉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파악이 잘 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쪽에서야 뭐 와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지사도 가서 요구를 하면 일언지하에 거절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지는 “가능한 게 아닙니까?” 이 정도의 뉘앙스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실질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그 부분이 과연 막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서 좀 더 구체적인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사실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 심지어는 언론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걸 수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이, 농업기술원에서 만든 이 식물공장 기술이 거기와 비교를 했을 때 큰, 뭐 떨어지지 않는 것인지 또 우리 기술을 일반기업체에서 이걸 전수받아서 했을 경우에 시장성이 있고 아니, 시장성이 아니라 경쟁력이 있는 기술인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검증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가격이 싸다, 저렴하다는 거예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카타르 사업은 정리가 된 겁니다. 종료를 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우디라든가 쿠웨이트라든가 다른 쪽에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직접적으로 핸들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민간업체에다가 특화라든가 기술전수를 해서 그곳에서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만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저는 사실 좀 아쉬운 게 여기도 추진현황에서 보면, 답변하는 것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에 국제공동연구 기획과제 자금을 신청했다. 이거 보면 2년에 10억 원이라는 얘기인데 2년 동안 10억 원을 신청했는데 이게 안 됐다는 겁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 오완석 위원 그게 탈락됐죠?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게 돈의 문제입니까? 예산 때문에 우리가 카타르 진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까, 아니면······.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럼 우리 돈으로 하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지금 이게?

○ 오완석 위원 경기도에서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면 카타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 오완석 위원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약 100억 정도 된다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거 확실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 오완석 위원 과장님, 계신가요? 직접 답변을.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 정책기조가 바뀐 거죠?

○ 오완석 위원 직접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려다가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서 무리가 따르니까 이제는 정책기조를 바꿔서 민간한테 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하게끔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00억짜리 사업인데 카타르 하사드푸드는 건물 등 인프라를 제공할 용의가 있으나 건물 내 설비되는 설비는 경기도 투자요구, 이것만 이루어지면 카타르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산도 없고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에다가 국제공동연구기금 기획과제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탈락됐고 그래서 새롭게 예산을 달라고 하자니 면목도 없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런 겁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예산사업이라는 게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고 3년 전에 10조에 달한다고 했고 전 도지사도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홍보를 했고 심지어는 새로 온 남경필 지사님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기가 하겠다 그렇게 해서 홍보 다 했어요. 주식시장에 들어가 보면, 인터넷 들어가 보면 주식시장에서도 이때마다 이 관련주들이 등락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영향을 무지하게 미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는 그냥 정책을 바꿀 때 쉽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다른 산업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어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기대를 많이 했었고 또 그런 가능성을 주어서 관심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충분한 뒷심이 있어야 됩니다, 뒷심. 뒷심이 없이 그냥 터뜨려놓고 도지사 홍보용으로만 쓰면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해서 죄송한데 꼭 그렇진 않겠죠. 그렇진 않겠지만 뒷심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저도 지속적으로 제가 지켜볼 거고요. 민간업체에 기술이양하시고 해서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도 일본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고 우리도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수출산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굴뚝산업 그다음에 뿌리산업 이런 것들에서 자꾸 저기 되고 대기업 중심으로 가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것들이 없는데 농업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을 이미 선도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했으니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 한 해 동안 보면 한해(旱害) 때문에도 고생이 많으셨을 테고 또 메르스라고 하는, 또 구제역 이런 걸로 이른 봄부터 아주 재난이 상당히 많이 있던 해이기도 하잖아요?

○ 염동식 위원 아무튼 그동안에 큰 저기 없이 어쨌든 오늘 행감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해 드려야 되겠는데 우선 우리나라가 지금 쌀 자급률이 몇 %인지는 아시죠?

○ 염동식 위원 네, 23%죠. 그러면 23% 중에 쌀을 빼고 나면 몇 %가 됩니까? 쌀을 포함해서 23%잖아요?

○ 염동식 위원 쌀을 빼고 나면 몇 %가 되죠?

○ 염동식 위원 지금 그런······.

(농업기술원장, 답변자료 확인 중)

여보세요?

(웃 음)

지금 쌀, 보리를 빼고 나면 거의 99% 가까이 아마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입니다. 그렇죠?

○ 염동식 위원 지금 쌀이 쌀 하나만 가지고, 올해 쌀가격이 얼마 정도에 형성돼 있는지 아시나요?

○ 염동식 위원 그거는 기존에 수매를 하기 위해서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했다든지 정부수매가격이 그 정도 하는 것이고요. 정부수매가격이 지금 올해 얼마에 됐는지는 아시죠?

○ 염동식 위원 정부수매가격은 나와 있죠.

○ 염동식 위원 그거는 농협에서 계약재배한 내용이고 우선 국가가 공공비축미로다가 지금 수매하는 물량은 5만 7,000원 정도에 되어 있고 수매하는 그 시기에는 5만 2,000원을 주고 변동직불제로 5,000원을 추가로 나중에 지원하면서 5만 7,000원 정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일반……. 어수선해 가지고 제가 질문하는데 자꾸 헷갈리는데 좀 집중을 해 주시죠.

○ 염동식 위원 지금 쌀이 일반 정미소에 들어가는 가격은 거의 14만 3,000원대밖에 돈을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장가격이.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하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가격을 농가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쌀 식량자급 목표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자급률이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계곡물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 염동식 위원 그것도 작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세계곡물가는 자그마치 35%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 쌀이, 주작목이 쌀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면적에서 봤을 때는 쌀이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체작목을 개발하셔야 되잖아요.

○ 염동식 위원 우리가 쌀을 빼고는, 쌀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건강을 위해서도 쌀만 먹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잡곡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지난 월요일 날인가요, 화요일 날인가요. 저희들이 농지법 개정을 위해서 촉구건의안을 내서 한 내용 중에 뭐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논으로 재배되고 있는, 야산개발을 통해서 논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대폭 풀어서 밭으로 활용하고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대체작목을 빨리 개발해서 또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 농민들한테 뭔가 새로운 재배식재면적을 넓히고 또 재배를 이끌어주셔야 될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전체적인 농업에 대해서 쌀농사에 매달리고 있다 보니까 쌀 한 가지는 남아돌아서 꼭 가을만 되면 풍년 들어 가지고 즐겁고 행복해야 될 이때 사실은 가슴 아픈 일,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농촌환경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까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님이 하수오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우피소인가? 무슨, 뭐죠?

○ 염동식 위원 이엽우피소. 이엽우피소를 하수오인 줄 알고 농가들이 심었다가 몇 년 동안 밭도지만 물고, 또 자기 밭에서 한 사람들이야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쏟은 정성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그런 걸 갈아엎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하수오를 심을 경우에 평당 한 9만 원 정도에 수매가 된답니다, 평당. 그러면 그게 보통 4년 내지 5년, 보통 4년 정도 그러면 평당 소득작목으로 봤을 때는 평당 2만 원 이상꼴은 되잖아요. 그렇죠? 계산상으로 볼 때.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이건 대단한 소득작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그러한 소득작목을 찾아서 스스로 가는 과정에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기계가 아까 비싸다고 답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기계가 비싸기도 하고 또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배우면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렇죠?

○ 염동식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 해 줘야 될 일들이 많은 과정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지난해 예산 사용한 걸 보니까 363억 9,400만 원이에요. 집행률이 몇 %나 되죠,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 100% 다 집행되는 건가요?

○ 염동식 위원 다 소진하나요?

○ 염동식 위원 사실은 할 일은 많은데 돈이 부족하죠?

○ 염동식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이번에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2,000억 예산을 별도로 내주셔 가지고 남경필 지사님께서 새로운 신기술이라든지 또 그런 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일자리창출에 관련한 2,000억을 배정했죠?

○ 염동식 위원 그런데 그 공모사업에 응해 봤나요?

○ 염동식 위원 본선에 갔다가 탈락했습니까?

○ 염동식 위원 본 위원이 그날 그 심의를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자료에서, 이렇게 주신 그런 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일들을 봤을 때 상당히 큰 액수를 요구해도 될 만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다 탈락됐다고 생각하세요?

○ 염동식 위원 본 위원이 심의하면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일들이 결과적으로 아까 고령농에 대한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한다고 하면 도시농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르신들 소득을 만들어 낸다고 그러면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게 아닌가요? 일자리라는 건 결과적으로 소득하고 연결되는 게 아닌가요? 논리를 설명할 때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의 논리가 부족해서 이게 안 된 게 아닌가,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안타깝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그마치 적은 돈도 아니고 2,000억을 주면서 우리 농업 쪽에 실질적으로 그날 선정된 곳은 불과 한 5억 정도밖에 안 돼요. 2개 항목이 1위를 했는데 2개 항목 합쳐봐야 한 5억 정도 쓰겠다고 하는 것. 산림과에서 낸 것 하나하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낸 것 하나하고 우수사례로 얘기가 됐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큰돈 없이도 되는 걸로 해서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거였었는데 2개 품목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기술원에서도 사실은 이게 일자리라는 건 결과적으로 소득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어르신들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는, 도시농업하고도 이게 맞추면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동식 위원 결과적으로 집행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좀 빠져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가 농업예산, 그러지 않아도 농업예산 실링 제대로 주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데 여기서 예산 챙기는 것보다는 그렇게 별도로 내주는 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아까 송순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할랄식품에 대한 부분, 결과적으로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하나가 중요하다 이거보다도 다 연결되는 겁니다. FTA 때문에 농업이 어렵고 농업이 어려우면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3%가 자급이면 77%가 되는 거죠. 77%가 결과적으로 외국에서 들여오는 농산물인데 이걸 수입에만 의존할 거냐, 우리가. 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릴 때는, 식량자급률을 그러면 30%고 50%고 끌어올릴 때 뭘로 끌어올리겠습니까? 99%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기후, 토양 여기에 적합한 품목이 무엇이고 소득하고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끌어올려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농민들한테 홍보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만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외화 낭비하는 것도 줄일 것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또 농가는 소득을 안정적으로 끌고갈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해도 그렇게 아깝지 않은 예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논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지금부터라도 단단히 준비하셔서 하셔야 되고 지금 가뭄이 올해 한 해 시작됐지만 이게 큰 가뭄, 30몇 년 만에 오는 작은 가뭄과 120년 만에 오는 큰 가뭄이 겹치는 시기라고 합니다, 지금이. 그래서 이 가뭄이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자들 간에는 지금 20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농업이 이 가뭄을 어떻게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는 또 가뭄에 강한 품목은 뭐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원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염동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종자보급소의 역할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농업기술원의 업무는 고유업무를 더 강화시키고 또 종자보급에 관한 업무는 농업정책과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이관을 주지 않았습니까?

○ 염동식 위원 농정국으로 이관되면서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이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이관한 목적에 맞게 모든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심사숙고해서 한 부분이 경기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과 그리고 종자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물론 업무는 농정국으로 이관됐지만 농정국과 기술원이 늘 머리를 맞대고 농정국에서 요구하는 종자의 원원종 생산을 좀 더 기술원에서는 확대시켜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상호 서로 업무협약 내지는 늘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채널이 있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 염동식 위원 조금 달라진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거예요. 소비자가 원하는 품종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경기미를 홍보할 때 그러한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품종을 좀 더 확보하고 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원원종 생산에는 또 우리 기술원의 몫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서로 상호 간에 보완작용을 하면 업무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잘될 것이다. 그래서 경기도 농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옮겨드린 거니까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잘 고민하시고 또 늘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에만 의존해서 우리가 지금 농업구조가 이렇게 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380몇 억 정도 가지고는 이거 도저히 안 되고요. 이러한 일들을 하려면 최소한 농업기술원의 예산이 500억은 돼야 되겠죠.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원장님께서 대안을 잘 제시하시고 또 설득력 있게 잘 만들어 간다고 하면 500억이 아니라 1,000억이라도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 염동식 위원 나머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더 말씀하셔도……. 하세요. 질문하시라고.

○ 염동식 위원 이따 오후에 또 있으니까 오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끝났습니까?

○ 염동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의 조재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임재욱 원장님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 조재훈 위원 내후년 6월이시면 많이 남으셨으니까 굉장히 추진할 수 있는 업무나 일들이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서 어느 분이 원장님이 되시든 방향을 좀 명확하게 짚고 나가는, 물론 지금도 못한다는 부분이 아니지만 방향성을 명확하게 짚는 게, 그래야 예산의 어떤 집중도와 분포도를 잘 잡아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례로 방금 전에 염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원장님께서는 식량안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 조재훈 위원 동의하죠?

○ 조재훈 위원 너무나 중요하다고 동의하는 걸로 들어도 되죠?

○ 조재훈 위원 식량이 전쟁에 안보까지 가면 그때는 늦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 전에 다른 수단과 방법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막을 수 있게 하라고 있는 게 농업기술원인 거죠. 맞죠?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것 중의 하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같이 동참하고 계신 우리 공무원 집행부분들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자고요. 버섯, 꽃, 선인장, 장미 상품성 있게 만드는 데 돈 들여서 연구하고 개발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쌀은 우리가 안보 차원에서 붙들고 늘어지고 우루과이라운드 잡고 다른 건 다 내주고 하면서도 지켰어요. 하나는 자존심으로 지켰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다른 건 다 줬잖아요. 밀, 보리. 가장 중요한 것들 아닙니까? 요즘은 쌀소비량이 줄고 밀소비량이 많잖아요. 면, 과자 이런, 다른 6차산업으로 가공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기술원에서는 남들이 다 놔도 놓지 않아야 될 게 있다고 봐요. 그것이 쌀에 대한 기술개발, 쌀 단가가 지금 낮다고 염동식 위원님이 14만 3,000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극복하려면 생산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무던히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 조재훈 위원 그런 것들을 빨리 각 농가에 보급해야 16만 원 받아도 원가가 덜 들어갔으니까 불만이 없는 거죠. 그러면 국민도 좋고 농사짓는 분들도 좋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밀, 보리. 저희 버렸어요. 지금부터 주워 챙깁시다. 지금 0.2%인데요, 0.3%. 우리 그거 한 30, 40%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지었잖아요, 밀, 보리. 그거 기술개발하고 품종개발하고 날씨와 맞춰서 이모작을 하든 연동해서 어디 하든 그런 걸 개발해서 자급률을 높이고 하는 것이 저는 농업기술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그것이 선인장, 장미, 꽃, 버섯에 들어가는 연구개발비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재훈 위원 원장님, 돈을 벌어서······. 버섯, 꽃, 선인장 저도 중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아니, 온실 만들어서 상추도 재배하고 식물도 재배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절대로 놔서는 안 되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것에 밀과 보리가 저는 들어간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동의하시냐고 여쭙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항상 논쟁거리에서 밀려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안 봐도 그렇고 어떤 연구개발 성과나 이런 것들을 봐도 그렇고 밀이나 보리를 연구개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다른 것에 비해 너무 적다는 거죠. 선인장, 장미, 버섯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곤충까지도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제가 1년 4개월 동안 밀과 보리에 대한 기술개발, 그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아, 중요합니다. 인정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지만 농업기술원에서조차 돈 버는 데만 치중하고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될 것을 그냥 훅 놔버리면 어느 누가 지킵니까?

그래서 저는 이참에 정말로 원장님께서, 또 다음에 원장님이 되실 분께서 아니면 여기 계신 국ㆍ과장님들, 팀장님들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생각을 놓지 마셔야 된다고 봅니다. 성과가 비록 나지 않겠지만 밀 재배기술개발, 품종개발 이런 걸 여기서 해야 돼요. 그리고 보리도 마찬가지로 쌀만큼은 안 돼도 그래도 50% 정도까지는 가면 그러면 식량안보 끝난 거죠, 뭐. 누가 뭐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걸 지어서 농민들이 소득을 버섯, 꽃, 선인장만큼만 올린다면 밀, 보리 하죠. 누가 매일 손 많은 선인장, 버섯, 꽃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저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반드시 가르마를 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밀, 보리에 대한 기술개발실적, 기술개발비 이야기되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나라에 밀, 보리 다 재배했었다는 거죠. 30, 40년 전만 해도 많이 했었잖아요.

○ 조재훈 위원 만약에 그쪽으로 기술개발을 한다면 제가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제가 기획조정실을 설득해서라도 예산 안 잘리게 어떻게 추진을 해 볼 테니까, 있는 동안. 그리고 아무튼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가지 말자라고 하는 게 제가 원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드리는 부탁이자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저 앉아계신 우리 공무원분들도?

○ 조재훈 위원 그에 대한 어떤 연구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위에도 설득이 더 쉬울 겁니다. 선인장하고 버섯, 이거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산을 보리, 밀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기조실장에게 얘기하면 기조실장이 그거 못 알아듣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식량안보예요, 해 줘요.”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쌀은 그렇게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밀, 보리까지도 확대해서 3개 작물만은 세계 대기근이, 미국에서 대기근이 나도 우리는 밀가격, 보리가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자급률은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경기도에서 해야 된다고 또 보고요. 맞죠, 원장님?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아무튼 올 예산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 조재훈 위원 올 예산도 보니까 밀, 보리는 하나도 없는 걸로 보였는데, 눈에는 안 띄었으니까요. 좀 고민하셔서, 팀장님ㆍ과장님들 고민하셔서 뭐부터 할까 해서 시작 한번 해 보자고요. 저도 시작하는 데 제가 일조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질의할 거 많은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끝났습니까? 조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 출신 한이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참고로 하나 질문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술원장님께서는 도시농업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 한이석 위원 네, 맞습니다. 저는 도시농업이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도시농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민들이 농촌을 이해할 수 있고 거기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할 때 보면 농정국이든, 농정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옥상에다가 농작물을 심거나 이런 화단조성을 하거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 옳지 않다고 보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지원을 하다 보면 작은 물량이 많아지다 보면 시장가격을 교란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도시농업은 옥상에다가 농작물보다는 어차피 여러 가지 효과 중에 공기를 맑게 하거나 농업의 특징 그런 걸 되살려서 옥상에다 농작물을 심는다고 그러는데 웬만하면 그런 예산은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옥상에는 나무를 심거나 시각적으로 좋은 그런 작물을 심었으면 하는 거고 먹거리 쪽은 조금 차단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도시민과 농촌을 연결시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텃밭, 책자를 보니까 이 책 한 권이면 농사 다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텃밭을, 농민들한테 텃밭을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갔으면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농촌에 가보면 놀고 있는 농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도시민과 연결해서 임대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에 예산지원현황에서 봤는데, 사실 현장에서 저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생활개선 생활정보지가 작년의 예산과 올해 예산의 50% 수준도 안 되는 걸로 들었어요, 그것도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다음, 아직 예산문제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 문제는 좀 합당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50% 이상 삭감돼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걸로 제가 현지에서 들었거든요, 시군에서. 이 문제에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한이석 위원 열심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합당한가, 예산이 넘쳐도 안 되고 또 적어도 되지 않는 게 예산인데 합당한 예산의 척도를 잡으셔 가지고 변동사항이 이렇게 50%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원장님.

○ 한이석 위원 그리고 본의 아니게 또 우리 지역 얘기인데 안성에서 겨울에는 구제역, AI로 고통을 받고 농촌이 엄청 힘든 상황에서 그나마 복합농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성에. 그중에 또 올해 화상병 때문에 고충을 많이 안고 있는 것이 안성 현실인데요. 그 화상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 한이석 위원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임차인하고 지주하고 분쟁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일선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임차농에게는 지원 가는 게 있나요?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저는 현장에 임차농하고, 안성에 보면 서운면의 면지역에 주로 발생이 많이 됐는데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 문제를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직 매뉴얼이 정해지지 않으셨다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임차인 문제는 저는, 제가 배를 직접 농사짓고 5년을 수출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땅 지주에게는 보상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액 국비로? 그런데 임차인을 보호,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임차를 맡아서 땅을 빌려서 겨울부터 전지를 하고 유인을 하고 또 6월 달까지 솎고 농약을 살포하고 봉지를 씌우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전혀 보상이 없다는 것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사실 그분들은 나무에 있는 열매는 본인 거지만 모든 것은 본인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그 비용이 전혀 국가에서, 저도 농촌진흥청에 문의를 해 보니 거기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쪽에서 하는 말은 혹시나 임차인도 아닌데 대리로 임차인을 내세워서 보상비를 받을까 봐, 뭐 이런 상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지역에 보면 과수조합도 있고 농협도 있습니다. 과수조합, 농협 그리고 농어촌공사, 대부분 농어촌공사에 임대를 해서 임차인을 선정해서 농사를 짓게 하는 방법도 있고, 농지은행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수요조사를 혹시 하셨나요?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원장님, 저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중에 또 원장님 답변을 들었는데요. 뭐냐면 농협하고 과수조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농민이 정확하게 이 농지를 작물을, 배를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없는지는 농협이나 과수조합에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걱정하는 그런, 상상하는 그런 것을 없애려면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농협이나 과수조합에 공문을 띄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확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없는지는 과수조합장님이 도장을 찍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정확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 그 기본이 나왔을 때 보상할 수 있는 돈은, 그래야지 근거가 나오거든요, 돈이. 저는 그게 먼저 우선이라 생각하고요. 과수조합이나 그 면에 있는 농협조합에서 조합장이면 그래도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장이 있는, “그냥 나는 여기서 누가 빌려서 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서류적으로 완벽하게 해서 시군에 있는 시장님의 직인도 또 찍혀야 되겠죠. “맞다.” 그래서 그 근거로서 우리 경기도는 보상비를 마련할 때, 그 농민들도 바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별안간에 날벼락처럼 6월 달에 다 나무를 처분하는데 그동안에 들어갔던 비용 있잖아요. 아까 말씀한 대로 비료나 농약대나 또 여러 가지 자재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기준을 거기서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농촌진흥청에 그런 근거를,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못 했잖아요. 전수조사를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화상병이 올지 안 올지는, 안 오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혹시나 그런 생각을 만연에 준비를 하려면 그 준비 먼저 하시고 내년에는, 2016년도는 과수조합이든 농협이든 정확하게 시군의 기술센터에 하달해서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보상근거는 그때 다시 논의를 한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지만 43농가 37㏊ 이 문제를 끝난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그런 걸 정확하게 조사를 하신 다음에 내년에도 그 농민들인데 보상, 국가방역체계에 준해서 피해를 고스란히 본 사람들이거든요, 국가방역체계에 따라서. 그래서 그 문제는 올해 보상은 못 나갔지만 정확하게 그런 전수조사한 다음에 보상체계를 도비든, 국비에서는 나갔잖아요. 우리 도하고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셨으면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원장님 생각은?

○ 한이석 위원 그러면 그 지침이 나오면 나올 때마다 담당 부서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저에게, 아니면 또 여러 위원님들께도 그런 자료를 주시고요. 앞으로 같이 우리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군 있는 데 하달이 됐을 때 문제가 없다고 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35분이 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오전에는 지금 우리 김유임 위원님과 조창희 위원님이 질의를 못 하셨습니다. 하지만 12시 반이 넘었기 때문에 두 분이 이해해 주신다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만 한 가지만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하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욱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전에 질의 안 하신 우리 조창희 위원님 하세요.

○ 조창희 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도 많고 또 오전에 이어 오후에까지 서서 계속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아까 우리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보리, 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농촌에 지금 거의 없었다시피 했는데 사실 저도 밀을, 누룩을 한 200㎏까지 했는데 이걸 진짜 사다 하는데 국산인지 외국산인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걸, 옛날에 우리가 우시장이 소 한두 마리로 인해서 오산, 수원 다 우시장이 있었는데 농가에서 사실 소를 안 먹이다 보니까 우시장이 없어졌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리나 밀도 조금씩 200평, 300평씩 농사를 지으면 100% 수용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먹거리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사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라 이게 유전자를 조작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온 종자를 심어버리면 이게 이상한 유전자가 나와서, 크고 막 이렇게 나와요. 옛날에, 이런 얘기 여기서 하기 뭐하지만 사실 물레방앗간에 두 청춘남녀가 들어갔다 오면 임신해서 결혼한 남자들이 많거든요. 우리 70~80대 어르신들 그런데 지금 사실 그러한 걸 먹기 때문에 우리가 임신이 10년이 돼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나 밀은 조금씩이라도, 저도 올해 한번 심어보려고 노력했었는데 어떻게 심는지도 모르고 또 한 700평 심을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시기가 또 늦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심었지만 한번 기술원에서 각 지도소에 얘기해서 보급 좀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축산국에다도 제가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축산농가에 냄새 나는 것, 사실 우리 용인센터에서 미생물 사료를 지금 만들고 있죠?

○ 조창희 위원 제가 작년도에 축산 양돈농가에 불난 데를 한번 가봤는데 냄새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왜 냄새가 안 나나 보니까 미생물 사료를 제주도에서 공급해서 먹이는데 좀 비쌉니다. 다른 데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축산계에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 비싸서 못 먹이겠다, 그래서 축산국장한테도 건의하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또 우리 용인에서 이거 미생물 사료를 만든다고 하니까 지원 좀 많이 해서 홍보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먹여 가지고 주민들한테 냄새가 안 나게, 백암은 사실 날씨만 꿀꿀하면 전 지역이 다 냄새가 나서 땅 사러 왔다가 그냥 가는 지역이 많으니까 관심 좀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지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나 또 축산계나 면의 이장들 회의 때 많이 가서 얘기해서 쓸 수 있게끔, 써야 되지 또 쓰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거니까. 축산 뭐 안 할 수도 없고 기이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조창희 위원 농민단체,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이런 게 있죠?

○ 조창희 위원 올해 행사가 다 끝났나요?

○ 조창희 위원 4-H회만 남았죠?

○ 조창희 위원 작년도 대비 올해 예산이나 이런 게 모자라거나 또 잘못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 조창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한이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농어민신문이나 이런 거 부족하다는 많은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이번에 행감 중에 사실 농촌여성신문이란 거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농촌여성신문이 있더라고. 내가 두세 명한테 이거 전화받아서 “위원님, 이걸 전부 다 공급을 받아서 전 회원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이걸 많이 보나 봐요.

○ 조창희 위원 그래서 이걸 아까 한이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내년도에 또, 이게 얼마 안 섰죠, 내년도에도?

○ 조창희 위원 우리 원욱희 위원장님, 이거는 내년도에 좀 예산을 농정해양위 차원에서 여성들 의식을 좀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또 되니까 위원회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에 많은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중국에다 쌀 수출한 게 있나요, 지금?

○ 조창희 위원 수출 못 하고 있어요?

○ 조창희 위원 중국도 지금 모든 경제가 앞서가고 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산물을 많이 선호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앞으로 중국에 우리 수도작 벼가, 쌀이 좀 나갈 수 있게끔 노력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기술원에서 지원사업 중에 개별농가 지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 조창희 위원 개략적으로 몇 개 정도?

○ 조창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해 주시고, 법인 또는 마을작목반 등 공동체지원사업이나 이러한 것들 서류상으로, 지금 잘 안 되면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

○ 조창희 위원 개별지원, 공동체ㆍ법인ㆍ마을작목반 등의 지원사업 효과나 이런 것은 원장님이 지금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 조창희 위원 어쨌든 지원되는 것 하나하나 챙겨 가면서 행정적인 힘이 모자라더라도, 한 군데를 지원하더라도 이건 철저히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 또 부가가치가 있게끔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한 해 동안 업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문에 앞서서 아까 조재훈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보충질문, 밀을 우리 밀을 수확하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제안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원원종, 원종, 보급종 3개를 생산하고 있죠?

○ 김유임 위원 그중에 보급종 이외에 우리밀 같은 경우는 원종도 부족한 상황일 테니 원원종 단계에서, 그러니까 아주 옛날 우리밀. 원원종을 조금 생산을 해서 그걸 보급종화시키고 이 부분을 6차산업으로 연결해서 국숫집, 칼국숫집 내지는 빵집 이렇게 해서 생산자가 그 식당을 작목반이 운영하거나 빵집을 운영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판로까지 염두에 둬서 계획을 세운다면 저는 생산 확대하는 데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외국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밀 종자를 보존하고 그 종자를 보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 내년 예산이 거의 편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심사단계에서라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아까 조재훈 위원님 적극적으로 기조실과 함께 애쓰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걸 기획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김유임 위원 아니, 고유한 우리 종자가 지금 있기는 하나요?

○ 김유임 위원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자료로 지금 원원종을 생산하고 있는 것들 수량하고 종류는 누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 좀 안 울리게 할 수 없나요? 마이크가 너무 울리는 것 같아.

(「잘 들려요.」하는 위원 있음)

저는 조직운영 관련해서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운영에 대한 원장님의 철학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조직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원장님이 되게 권위적이다. 어떤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지적들을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 김유임 위원 권위적이다. 조직운영에 있어서 권위적이다,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 김유임 위원 청렴이 아니고요, 원장님이 조직을.

○ 김유임 위원 아니, 내부평가에서.

○ 김유임 위원 외부평가는 누가 하나요?

○ 김유임 위원 외부라는 건 농민단체나 뭐 이런 분들이요?

○ 김유임 위원 왜 그런 평가를 받은 것 같으세요?

○ 김유임 위원 좋은 쪽이다?

○ 김유임 위원 저는 농업기술원의 직제상황상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계속 순환보직 자체가 풀이 워낙 작기 때문에 조직운영을 굉장히 권위적으로 한다든가 문제가 있는데 그 판단에 따라서만 계속 고수할 경우 이 조직이 원래 설치목적에 도달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원이 지금 농업직과 연구직, 지도직 이런 직들이 있는데 행정직, 지금 우리는 직속기관이잖아요? 본청의 행정직과 관련해서 우리 조직 내에서 조직적 민원이나 개선요구사항들이 뭐가 있나요? 순환보직이나 수당이나 업무환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 김유임 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본청 행정직과 비교해서 우리가 좀 더 불리한 게 뭐가 있습니까?

○ 김유임 위원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 김유임 위원 그걸 개선하려고 직원들 내부에 그런 의견들을 들어봤냐고요. 근무환경 개선이나······.

○ 김유임 위원 했는데 문제가 없다?

○ 김유임 위원 행정직이 아니고요. 우리 농업직, 연구직 직들 전문직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직이······. 지금 총 몇 명이에요? 133명 중에서 연구직, 지도직이 거의 100명이잖아요.

○ 김유임 위원 100명이면 몇 %, 80% 이상이 전문직에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행정직에 비교했을 때 근무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게 없다?

○ 김유임 위원 우리 행정직 말고 본청 행정직. 농업······. 행정직이요, 행정직.

○ 김유임 위원 불만. 차이가 아니고 불만.

○ 김유임 위원 그런 걸 받으면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을 했나요, 원장님은?

○ 김유임 위원 우선 이렇게 방법을 할 수 없을까요? 복수직렬을 늘려서 우리가 연구직도······. 연구직하고 지도직만 있어요? 농업직은 이제 없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런 직렬들도 승진해서 갈 수 있는 행정복수직렬을 몇 개 더 만들면 이 사람들이 승진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지금 현재는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 계속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해 보셨어요, 아니면 방법이 있나요?

○ 김유임 위원 행정직 내에 그 복수직렬을······.

○ 김유임 위원 우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원장님도 답변하시는데 본인이 재단해서 듣잖아요, 소리를. 너무 같은 업무를 지금 몇 년 하셨죠?

○ 김유임 위원 원장님만.

○ 김유임 위원 7년?

○ 김유임 위원 아, 3년 7개월?

○ 김유임 위원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 김유임 위원 우리 원장님하고 개발국장님 두 분이 국가직이죠?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3명. 국가직이고 나머지는 지방직.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원래부터 경기도에서 계속 근무하셨던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지금 직급에 있어서 이분들이 순환보직, 그다음에 승진해 갈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저는 다른 형태의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무환경이 됐든 수당이 됐든 여러 가지 이 조직을 좀 활성화시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농업 자체가 피폐해지고 농업정책이 예산확보도 안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려면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직제운영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변형도 해 보고 뭔가 인센티브도 주려는 노력도 하고 또 민주적으로 하셔야 돼요. 일도 힘든데 상급자가 권위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면 무슨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복지부동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조직운영을 좀 활성화시키고 숨 쉬는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이 제대로 조사를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을 들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들려오는 얘기 말고 그것을 좀 조직화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1 대 1로 들어보시든 무기명으로 들어보시든 해서 조직을 좀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 가지고는 더 발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농업정책의 기조가 좀 바뀌었잖아요. 민선5기하고 민선6기. 민선6기에 달라진 농업정책방향은 뭡니까?

○ 김유임 위원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원장님께서는?

○ 김유임 위원 그렇게 중언부언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3년 동안 근무하셨으면 우리 농업기술원의 민선6기 정책방향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 주셔야죠. 뭡니까?

○ 김유임 위원 경쟁력 있는 품목 육성 그리고 최고 농업기술 개발보급. 이제 집중하고 선택하고 최고를 지향하려면 이 조직이 원래 그 스타일의 조직에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김유임 위원 조직이 활성화돼야 되는 거죠, 우리 조직이. 우리 직속기관이잖아요. 직속기관의 설치목적이 뭡니까? 농업기술원.

○ 김유임 위원 지사님이 하는 농업정책을 집행하는 게 농업기술원의 일이에요, 첫 번째?

○ 김유임 위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디서든지 질문이 나올 수······. 질문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업에 집중하면서 성과를 낼 것인가의 문제인데 원장님이 뭐뭐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 직속기관 여러 가지 권장사무 중에서 열여덟 가지가 있네요. 비료, 농약, 토양, 농산물 등 안전성에 관한 시험 및 분석 그 사업 하나요, 우리가?

○ 김유임 위원 그럼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농업인의 취업알선도 해요, 우리가?

○ 김유임 위원 취업알선은 어떤 게 있어요?

○ 김유임 위원 원장님의 공직자로서의 철학하고 인사를 할 때 어떤 원칙들을 적용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인사를 할 때는 어떤 원칙으로 하고 있나요?

○ 김유임 위원 우리 컨설팅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들이 있는데, 컨설팅감사. 보면 세입ㆍ세출외 현금 수납ㆍ반환 업무처리 불철저, 당직근무시간 내 초과 부정수급, 관리업무 부정 판매,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부적정성, 보조금 정산 부적정, 기타 등등등 이것은 아주 간단한 업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당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부적절하게 지급받아서 환수받거나 그런 사례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컨설팅에서 지금 이런 류의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은 조직운영과 운영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 김유임 위원 원장님은 문제가 없고 직원들이 잘못해서?

○ 김유임 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농업정책에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농업인들에게 소득도 많이 창출해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먹거리를 해 줘야 되는데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상반될 수도 있겠죠. 그런 중간에 도시농업, 친환경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양대 축 아닙니까?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기술원의 직원들이에요. 그런데 이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조직목표는 강화되고 결과를 내야 될 일도 많다면 어딘가에서는 과부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일을 안 하거나. 그래서 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을 지금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안할 것은 우선 근무환경, 그래서 해외연수, 교육, 수당 여러 관련해서, 일반 본청과 관련해서 비슷하게 해결하든지 해결이 힘든 경우 우리가 전문직들이 많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관철시켜야 되는 게 우리 원장님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환경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로 그럼 왜 권위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을까?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래서 직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보세요. 원장님에 관한 게 아니고요. 이 조직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게 해결됐으면 좋겠는지를 구조적으로도 들어보시고 개별적으로도 들어보셔서 대안을 찾으세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힘을 좀 보태겠습니다, 그 직제나 구조를 개선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뭘 주문했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죠.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본청의 행정직에 비해서 일은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지금 어려운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해결이 정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연구직이 본청에 총무과장으로 가기 힘든 이런 류의 그런 게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힘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 그런 거죠. 무슨 경쟁을 해서 인센티브가 아니고요.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구조적으로 개별적으로 들어서 정리를 하시고 대안도 같이 만들어서 저희 의회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 그걸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철학 중에서 아까 ‘영혼 있는 농업’ 저는 굉장히 거기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안보까지 나왔잖아요. 농업이 안보랑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경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 미래생명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있는 농업정책을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고 그런 철학들을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그리고 재교육하고 뭔가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활력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가 좀 고립돼 있고 한 발짝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간을 메꿀 수 있는 역할을 원장님이 하실 수밖에 없죠. 원장님이 다 회의도 가고 다 접촉을 하고 계시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혼자만 뭘 알고 혼자 부양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직원들과 공유하고 직원들이 그 에너지를 가지고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좀 새로운, 내년에는 올해 본예산에 의결이 되면 또 내년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업무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뭐라도 좀 변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리고 권위적인 태도는 다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몇 가지만.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들한테 지금 동시간대로 공유가 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모니터로 전달이 된다든지 그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 김현삼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논의되는 과정들이 농업기술원 직원들한테 모니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공유가 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 김현삼 위원 아, 생중계되고 있습니까?

○ 김현삼 위원 기술원의 예산증감이 2013년, 14년, 15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 김현삼 위원 내년은 좀 어떤가요?

○ 김현삼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데 280페이지 분야별 주요 연구실적을 보면 예산이나 조직은 매년 증원되고 증액되는 데 반해서 주요 연구실적을 보게 되면 2013년도에 174건, 2014년도에 144건, 올해 현재 142건 이렇게 해서 연구과제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라고 하는 게 건수로만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연구과제 수가 매년 이렇게 줄어드는 원인은 왜 그런가요?

○ 김현삼 위원 과제량보다는 과제의 질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좋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성과에 대해서 이를테면 따로 분석을 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 김현삼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조금 더 질문할게요.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과제 수보다는 과제의 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질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뭘로 평가를 하죠? 평가시스템이 있냐는 거예요.

○ 김현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 원장님의 소견말씀을 물어본 게 아니고 연구성과에 대한, 이를테면 분석평가시스템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의 관점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각 개별 주요연구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냐 이 말이에요.

○ 김현삼 위원 그런 평가에 기초해서 과거보다 질이 좋아졌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각 개별사업들의 성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그 주요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를테면 우리 연구원들이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어젠다를 뽑아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김현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연구라고 하는 게 학술적인 연구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그런 연구를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의 필요, 현장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지는 그런 연구과제가 선정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각 개별연구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 저는 우리 원장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현삼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번씩 전부 다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우리 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에 보면 성인지예산이라고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그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 있는데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뭐죠, 원장님?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2013년도에는 총 얼마예요, 14억밖에 안 섰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2014년도에는 불과 7억밖에 안 섰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가히 우리가 성인지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농업기술원에 총 133명의 인원이죠?

○ 위원장 원욱희 여기서 여성직원이 몇 명입니까? 여성 인원이.

○ 위원장 원욱희 48명이면 3분의 1은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촌이 노령인구가 얼마입니까, 70세 이상이 먼저 용인에서 워크숍할 때 몇 %라 그랬어요, 65%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성들에 대한 일을 만들 수 있는, 일거리를 할 수 있는, 농업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육성시켜 줘야 돼요. 그런데 농기계도 역시 1년에 20명밖에 농기계 교육을 안 시킨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성인지예산에도 위배되고 또 우리가 지금 경기도 농업인구 전체의 60%가 여성 아니겠습니까, 그죠?

○ 위원장 원욱희 몇 %예요?

○ 위원장 원욱희 몇 %요?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언론에는 60% 나오던데? 그러면 50% 잡고, 40% 잡으면 40%가 지금 농사짓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여성도 거의 남성과 여성을 같이 교육을 시키고 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또 한 가지는 여성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에 대한 것은 하나도 배려 안 됐다. 이게 우리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얼마입니까? 성인지예산 관련법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예산담당관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성이 필요한 예산을, 그 부분을 넣어줘야 된다. 왜 자꾸만 예산부서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133명이 농업기술원의 직원인데 그러면 여성과 남성이 달라져야죠. 똑같이 대우받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마찬가지예요, 농업인도. 이래 가지고서는 어떻게 지금 고령화되는 이 시기에 여성들을 이렇게, 우리 농업인들을 조금 소홀히 하면 앞으로 농업을 누가 짓겠느냐.

○ 위원장 원욱희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또 농업 관련국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성인지예산 여성에 대한 예우를 해 주고 여성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뭡니까? 우선 후계자로 삼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옛날식으로 보수성 있게 한다면 이다음에 이 농민, 농업을 누가 이끌어갈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생활개선회가 몇 명이냐, 1,000명이 넘어요, 그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1,000명에 대한 것은 생활개선연합회만 조직된 거지 이 사람들이 오리지널 농사꾼이에요, 여성들. 그렇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 하나도 우리가 예우 차원이라든가 농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 억밖에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원장님이 책임을 져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고서는 무슨, 우리 고령화된다, 농사짓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 위원장 원욱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후계자 또 농업여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고령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름진 경기농업인들 중에서 여성을 앞장세워 갖고 농업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그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위원장 원욱희 우리 여기 과장님들 현지에 가보시면, 농촌에 가면 전부 다 여성들이 다 하죠? 그러면 여성들에 대한 대우, 예우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남성들하고만 상대하면 안 된다. 이제 앞으로는 모든 것이 우리가 고령화되면서 여성들이 앞장서서 여성들이, 우리가 일을 해서 미래산업인 농업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난 여성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젊은 농부를 갖다 이끈다 할지라도 젊은 농부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어차피 우리 농촌에 사는 여성들을 앞장세워서 우리의 주름진 경기농업인의 주름살을 필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원욱희 그거를 감사가 이번에 끝나면 그 후속대책을 만들어서 다음 우리 예산편성 전까지 한번 보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쌀 가공식품의 이전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1년에 185t밖에 소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밀가루를 10% 안 먹으면 22만 t의 쌀소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한 185t을 소비한다? 이것은 우리 기술이전이 안 된 거예요. 기술이전 절대 안 된 거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 용인에서 워크숍 했죠?

○ 위원장 원욱희 우리가 기술이전 제품에 대해서 더 활성화시켜서 쌀소비를 늘리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비교해 보니까 185t은 5년 전 185t, 10년 전 185t 똑같아요. 이래 가지고서 대한민국의 경기도 쌀이 소비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경기도 인구가 전체의 몇 %예요, 지금? 대한민국 인구 중에.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이전 제품이라 할지라도 사먹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쌀소비가 안 된다 이겁니다. 아까 우리 감사하기 전에 여기서 빵도 먹고 여러 가지 먹었는데 우리 입에서는 빵이 맛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왜 안 팔리느냐, 이것이 밀가루마냥 많이 먹는다면 우리 경기도 쌀은 소비가 잘될 겁니다. 이렇게 소비가 안 돼 갖고서 지금 우리 농민들이 아주 고민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기도에 불과 쌀생산량 얼마 돼요? 42, 얼마죠?

○ 위원장 원욱희 42만 t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밀가루 10% 안 먹으면 22만 t인데 이 기술이전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민한테 혹은 우리 국민한테 좋은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판매가 잘될 때는 우리 경기도 쌀 근심, 걱정 안 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좀 연구해서 우리 소비자들, 소위 우리 농사꾼들한테 근심을 덜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안 돼,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우리 원장님.

○ 위원장 원욱희 양곡관리는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서 노력해서 쌀수확을 했다면 그 쌀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업기술원이 됐든 농정해양국이 됐든 경기농민을 책임지고 이것을 우리가 해소하고 줄여줘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가 쌀생산량도 문제고 다 문제예요. 우리가 안보산업이라고, 미래산업이라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쌀입니다. 그러면 쌀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 쌀이 없을 때, 지금 의무수입량이 40만 t 아니겠습니까, 밥쌀이. 그렇게 막 들어오는 판국인데 우리 경기도는 아마 경기도민들이 생산하는 42만 t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래도 앞장서서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팔 게 아니라, 또 우리 농협에서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중의 한 부분이 바로 우리의 기술이전 제품생산에 대한 것을 많이 이전을 시켜서 그 이전시킨 우리 가공, 6차산업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먹어서, 먹음으로써 쌀소비량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해 드리면 쌀수급문제는 근본대책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 근본대책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쌀 기술이전 가공식품산업이에요, 그렇죠?

○ 위원장 원욱희 우리가 무슨 행사 하든지 전부 다 바깥에 “이건 농업기술원에서 이전시킨 겁니다.” 쭉 항시 전시해요. 어제 우리 농민의 날 행사도 가 보니까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게 전시로 끝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가히 우리 입에 들어와야 된다, 경기도민 입에. 나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을 우리 원장님 이하 여기 국장님, 과장님들이 잘 만들어서 우리가 먼 훗날 앞으로 3~4년 후에는 경기도에서 쌀이 남는 이러한 쌀 수급정책의 일부라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농업기술원의 문제 아니겠는가, 기술이전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실 만도 한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원욱희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감사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농민에게 가면 농민들이 풍년된 거 아주 싫어해요, 팔리지 않으니까. 또 떨어졌으니까, 쌀값이. 이래 놓고서는 무슨 풍년이다, 5년 풍년이다 얘기할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하나의 선출직 입장에서 그분들 보면 굉장히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나마 그분들의 근심, 걱정을 덜어주신다면 우리 공직자가, 특히 농업기술원 우리 해당 담당 부서에서 더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소비촉진을 위한 것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앞서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성인지예산, 여성예산, 우리 농업후계자, 소위 젊은 농부 또 일을 할 수 있는 농부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성인지예산을 좀 더 확장해서 여성들이 농업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책무고 임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미래산업 아니겠어요?

○ 위원장 원욱희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점심식사는 맛있게 잘하고 오셨나요, 아니면 대부분 다 굶으신 것 같은데, 분위기가?

○ 염동식 위원 아무튼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또 앞으로 미래 우리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제안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 증액이 한 15억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지금 현재?

○ 염동식 위원 그 정도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담아질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 염동식 위원 본 위원이 늘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은 우리 경기도가 올해 전년 대비 몇 %의 예산이 증액됐는지 아시나요?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기이 배정받은 것에는 15억이 늘어났다 그랬는데 몇 %가 늘어난 겁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5% 이상 본예산이 늘어났으면 같이 따라 올라가 줘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래야 이게 형평성에도 맞고. 그런데 지금 0.5%를 하겠다는 것은 전년도 수준에서 그냥 모든 사업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원욱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예산 또 그 외에 소득작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만들어 나가는 데는 불가피하게 예산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예산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한해대책에도 상당한 예산이 좀 필요할 거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성인지예산도 좀 더 확보해야 될 것 같고. 또 대체작물을 우리가 개발하고 만들어 나가는 데도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거기에는 틀림없이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려면 전제조건이 필요해요. 지금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이나 김유임 위원님 전부 다, 지금 조창희 위원님까지 밀 재배에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밀을 재배했다 치고 그러면 밀을 재배했는데 가공공장 하나 없이 재배만 해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평택의 예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종자보급소에서 종자보급을 위해서 보리, 콩 농사를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사가 풍년이 되면 수매를 몇 % 합니까? 제가 보리농사를 2007년도인가요? 그때 보리농사를 지을 때 30%, 그때 풍년이 돼 가지고 처음에는 70% 해 주다가 50%로 줄였다가 그다음에 또 풍년이 드니까 30%밖에 수매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70%를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런데 도정공장이 지역에 없어요. 도정공장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도정공장을 찾느라고 몇 개월을 소비하고 그러다가 발안에 한 군데 있다고 그래서 그때 보리 한번 찧고 절반은 지인한테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은 가서 방아 쪄다가 간신히 인건비라도 건지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런 것이 반복되면 이 사업이 어떤 걸 심든 간에, 밀을 심든 보리를 심든 또 수수를 심든 조를 심든 이게 저변확대가 되겠어요? 안 되죠?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예산 0.5%, 1%도 안 되는 0.5% 예산 늘려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 염동식 위원 논리적으로 봤을 때 FTA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피해를 보고 있고 거기다가 식량자급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관에서 고민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그 사안들을 잘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집행부를 설득하고 예산부처를 설득하고 이렇게 나가야 우리가 수입대체효과를 얼마만큼, 이렇게 지원했을 때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다, 또 일자리는 얼마만큼 만들어 낼 수가 있다, 그리고 소득은 얼마만큼 보장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이 예산이 담겨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좀 더 관계공무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 염동식 위원 올해 간신히, 율무 씨를 지난겨울에 늦게 받아서 그래서 올해 율무를 한 1,000여 평 심었는데 이 율무 심어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도정할 데가 없어서 제천 내려가서 해 가지고 왔어요, 제천 내려가서. 경기도에서 재배한 농산물들이 가공시설조차 갖추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과연 여기서 아무리 떠든들 이게 개선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래서 주로 평택 같은 경우에는 콩, 보리가 많이 심겨지고 있고 또 그리고 대체작물로 지금 율무도 재배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쌀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가을농사 풍년농사 지어놓고서 항상 풍년농사 됐다고 그러면 울상이잖아요. 기뻐하고 춤춰야 될 일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런 현실이 얼마나 농민들한테는 참혹한 일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자보급 관련해서 당초에 이 업무를 농정국으로 이관한 가장 큰 목적은 농가가 농사를 지었을 때 그것을 수확해서 나름대로 현찰로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 품종 하나 선택을 잘못할 경우에 돈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농촌경제가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종자까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못 심고 또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심어줘야만 이게 돈하고, 바로 소득하고 연결이 될 텐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농민들은 또다시 아픔을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정국하고 항상 머리를 맞대시고 농정국에서 경기농정 데이터베이스화나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정보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또 농가가 원하는 품종들을 제때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원장님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겠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기5호가 ‘참드림’으로 명명이 돼서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니까 다행인데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경기5호로 해서 농사를 지어본 분들 또 그리고 그것을 식미테스트를 해 본 분들에 의하면 소출이나 모든 부분에서 월등히,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큰 역할을 해 주신 건데 이것에 대해서 보급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제대로 보급이, 농가가 원했을 때는 보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염동식 위원 100% 다 가는 거죠?

○ 염동식 위원 농가가 원하는 대로 100% 항상 종자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자료를 받아 가지고 좀 봤는데요. 농식품 가공기술개발 및 상품화 현황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하신 쌀 가공식품의 산업화 현황 및 이에 따른 쌀소비량 이거하고 같은 걸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아마 2개 따로따로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가공식품을 많이 개발해서 농가뿐만 아니라 기술보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식품의 특성상 매출이 몇백억, 몇십억 이렇게까지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쌀소비와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튼 많은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면 그게 결국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가소득이나 그 사업하시는 분들의 소득과 직결이 돼야 되고 그것이 직결되면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쌀이기 때문에, 쌀을 주원료로 하기 때문에 쌀의 소비는 당연한 거고 이런 건데 사실 기술원에서는 아까 원장님께서 판로까지 고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주요업무 아무리 찾아봐도 마케팅이나 판로까지 할 만한 부서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기술이전을 해 주면 잘 만들어서 잘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나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제품이 맛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선호를 하고 있는지 이런 피드백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업체에서 로열티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어디서 이런 제품 만들어 갖고 우리한테 팔았습니까?” 이런 문제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너무 잘 만들어서 좋습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소한 경기농업기술원에서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기술을 업그레이드시켜 주고 그다음에 업체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래 만들었던 맛이 안 나오면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능하지만 판로에 관련된,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쉽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농림재단이나 농정국과, 농업 그 해당국의 감사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같이 연계해서 마케팅부분도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만든 대표적인 제품이 자꾸 나와야 된다. 그래야 기술이전 받아 가지고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가짓수만 많고 특별하게 매출이 1년에 보니까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또 매출이 몇천만 원 정도, 뭐 식품이 몇천만 원이면 적은 건 아닌데 하여튼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선호를 안 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여기 지금 제품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술 같은 경우는 이미 2010년도, 11년도, 12년도에 많이 만들어 가지고 13년도, 14년도에는 거의 한 가지 정도, 두 가지 정도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빵이나 떡 같은 경우도 1년에 한두 개씩 만들어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수요가 많고 성공한 히트작이 많이 나오면 계속 개발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새롭게 또 뭐를 만들어낸다는 게, 개발한다는 게 부담이 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그게, 제가 아까 로열티 받은 것을 좀 달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이게 과연 성공하는 제품인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제품인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인데 꾸준히 팔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것도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배주 같은 경우는 매출이 엄청 떨어져요. 이런 이유들이 왜 그런지 파악이 혹시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아니,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서 “이게 맛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의 저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뭐 들어올 것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피드백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 이거죠. 그 결과가······.

○ 오완석 위원 아, 보완을 해 주고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면 매출이 좀 늘어나거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 오완석 위원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 오완석 위원 혹시 기술이전 받아 가지고 중간에 그냥 그만둔 제품도 있죠? 전혀 없는 건 아니죠?

○ 오완석 위원 대략 %로 어느 정도 됩니까?

○ 오완석 위원 막걸리?

○ 오완석 위원 막걸리 쪽에.

○ 오완석 위원 아, 마케팅지원팀도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여기서 기술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마케팅까지 해 주는 거죠?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 거네요.

○ 오완석 위원 하여튼 이게 여기 보니까 산삼가득탁주 이것은 매출이 꽤 돼요. 2억 7,000입니까, 이게? 2013년도 2억 7,000, 14년도에 3억 1,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 오완석 위원 다른 것은 2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연 매출이. 이천쌀 같은 경우는 290만 원, 연매출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이게 앞에 나와 있는 삼가득이나 이런 것들처럼 매출이 계속 넓어서 커진다면 사업성이 있는 거죠?

○ 오완석 위원 그 부분까지도 좀 책임을 져드려야 되지 않는가.

○ 오완석 위원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은 물론 여기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협력해서 하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맛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술전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전받은 쪽에서 불편함이 없게끔 또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게 자료가 안 왔는데 신규사업 중에 보면 2015년도 사업에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시범사업이라는 건 경기도가 워낙 넓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개발해서 시범적으로 시범을 해 보니까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농가에서도 선호가 높다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5년도 사업이 꽤 되는데 이 사업이 혹시 2016년도 예산에 빠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전액 다 돼 있나요? 전 사업이 다 연결이 되는 건가요?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 했기 때문에 아직 할 수가 없다.

○ 오완석 위원 그 대신 이거,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해 보면 무슨 기술을 보급한다든가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LED광 에너지 시범이라든가 느타리버섯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하신 분들이, 사용하신 농가에서 이것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오완석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이 들어가면 2년 동안 하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사업이 보장이 된다?

○ 오완석 위원 현재 2015년도에 들어가 있는 시범사업도 2016년도에는 다 예산이 반영되겠네요?

○ 오완석 위원 아니 2년 동안, 시범사업을 대부분 2년 한다며요.

○ 오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5년도에 시범사업이 꽤 많은데 이 사업들이 2016년도에 시범사업 2년씩 하신다면, 말씀하신 대로 2년씩 한다면 내년 예산에 다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돼 있냐 이거죠, 전부 다?

○ 오완석 위원 2년 이후에 그다음부터는 이걸 일몰시킬 것인지 아니면 확장시킬 것인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에 대한 부분은 평가하기 좀 그렇다?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조창희입니다. 원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혹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제8회 전국고품질 생산 우수 쌀전업농대회라고 혹시 아십니까?

○ 조창희 위원 들었습니까?

○ 조창희 위원 가 보시지 않았죠?

○ 조창희 위원 용인서, 경기도에서 노재홍 회장 주관하에 경기도에서 몇 팀이 나갔나 봐요. 여주나 용인하고 몇 팀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인이 우수상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 조창희 위원 아, 그게 농림부장관상이에요?

○ 조창희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소포장, 용인의 108미라고 명칭을 바꿔서 소포장부터 20㎏까지 포장을 해서 또 특이하게 페트병에다가 쌀을 놓으면 이게 보관이 오래가고 상하지를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자기네가 개발해서 포장이나 모든 것을 다 용인시 쌀전업농연합회에서 아마 갹출해 가지고 나가게 됐나 봐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려고 했었는데, 7일 날 제가 한번 가보려고 했었는데 그날 비가 와서 6일 날 금요일 날 문을 닫아서 못 가봤는데 이런 것도 원장님이 관심 좀 갖고 또 지금 쌀이 팔리지 않고 그러는데 용인 보면 쌀전업농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쌀을 팔 수 있을까, 포장도 새로 만들어서, 그 비용은 지원이 전혀 안 돼, 처음이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원장님이 한번 여기에 용인 쌀전업농 또 여주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여기 한번 우리 진흥원 차원에서 쌀소비가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농사꾼들이, 농민들이 이걸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내 눈으로도 보여요, 이게. 그래서 한번 원장님이 관심 좀 갖고 내년도라도 좀, 예산 벌써 다 끝났으니까 안 되면 추경으로 해서 내년 가을 정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노재홍 회장이 용인이지만 관심 많이 갖고 지금 하고 있고 쌀소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 또 포장도 여러 가지로 바꿔서 참 하는 게 가상하니까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아까에 이어서 조직관리 관련해서,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화작목연구소가 선인장연구소, 버섯연구소, 소득자원연구소 이렇게 있는 건가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종자관리소는 농업정책국으로 갔는데 종자관리소는 설치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 김유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하기관이에요, 직속기관이에요? 어떻게 돼요, 조직설치가?

○ 김유임 위원 도 사업소. 그런데 저기에는 없네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는. 한번 누가 찾아주시고요, 종자관리소가 어느 몇 조에 있는지.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제 연구소들이 지금 3개가 있는데 우리 원장님과 업무협의 회의구조가 어떻게 돼요? 연구소하고 관계.

○ 김유임 위원 연구소가?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 1 대 1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과장급 회의에 소장이 참석하거나 회의구조가 어떻게…….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기술원 입장에서 보면 연구소가 1개 과에 해당하는 지위를 갖고 있는 거네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업무보고, 기타 집행할 때 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 김유임 위원 그 관계에서 민주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훼손받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받은 거나 이런 건 없나요?

○ 김유임 위원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네요?

○ 김유임 위원 그리고 귀농ㆍ귀촌 관련해서 지금 그게 우리 자원지원과인가요?

○ 김유임 위원 농촌자원과? 지원기획과는 어디예요, 그러면?

○ 김유임 위원 농촌자원과는 뭐예요?

○ 김유임 위원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과를 모르시면 업무가 원활하게 된다고 보기 힘든데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지원기획과 인력육성팀?

○ 김유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영혼 있는 농업정책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앞으로 농업정책의 가장 핵심과제는 차세대농민 육성이다. 지금 굉장히 노후한 농민,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농민 육성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농촌마을을 유지하는 것, 농촌공동체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이게 귀농하고 귀촌을 같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귀농ㆍ귀촌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조례도 만들면서 귀농귀촌지원센터 예산을 확보했어요, 올 본예산에 6억을. 그런데 농업기술원이 국비를 받아오는 바람에 그 6억을 기조실에서 삭감을 해 버린 거예요. 미리 제가 그 조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통과했고 예산까지 다 확보해서 인력구성안까지 나왔는데 기술원에서 국비 받아오는 바람에 활성화사업비만 지금 받으신 거예요, 4억을 내년 예산에. 그러면 인력이 문제가 되는데 그 인력 없이 그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그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업무의 특성상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인력이 많지 않아도 되고 원래 시스템대로 해도 되니까, 그런데 귀농ㆍ귀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에서 유를, 1 대 1의 굉장히 많은 감정노동과 함께 필요한 일인데 인력 없이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조직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조직이 있어야 되고 조직 없이 사업을 누가 합니까? 그거야말로 영혼이 없는 농업정책이고요. 그래서 약간 구조적으로 생각하시고 업무를 기획하셔야 되는데 우선 방법을, 지금 방법이 없다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 김유임 위원 그랬으면 그 6억을 계속 고수를 해서 지켜냈어야죠. 애쓰게 6억 확보해 놨는데 그 6억 다 날리고, 어쨌든 그 대안을 꼭 만드셔야 되고요. 그러면 원장님의 어떤 생각에서, 귀농귀촌사업이 지금 기술원도 하고 농업정책해양국도 하고 재단에서도 하잖아요. 지휘, 그러니까 컨트롤타워는 어느 기관에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으세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운영했으면 좋겠냐고요.

○ 김유임 위원 오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견해를 물은 거예요. 어디서 컨트롤, 다 할 수밖에 없는데 정책총괄을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지금 현재 상태를 빼고.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의견이 그러시니까 센터를, 인력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 김유임 위원 그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심사 전까지는. 그러면 귀촌은 농촌공동체 문제인데 귀촌해서 농촌이랑 공동체적으로 어울리는 게 너무 불가능해요, 현실을 아시잖아요. 귀촌해서 한 10년 살아도 그 지역 주민들과 굉장히 물과 기름 같은 부분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그러면 농촌공동체를 유지하고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떤 사업계획 같은 게 있나요?

○ 김유임 위원 우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농촌에 대한 사업이고요. 귀촌자. 현재 농민들한테 교육을 할 때 이 아이템이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농업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귀촌해 온 사람들, 귀농해 온 사람들이랑 적극적으로 어울려서 농업을 살려야 우리도 살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교육에 그 테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테마가 들어가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 김유임 위원 현재 농민들의 생각, 마음을 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귀농해서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의 퍼센티지를 내 본 적 있어요? 귀농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주고 지원했는데 3년 이내라든가…….

○ 김유임 위원 통계자료 내세요. 지금 귀농귀촌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 4억만 딱 편성해 놓고 계속 그렇게 사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조직운영에 원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업무들을 디자인하고 구조를 조정하고 성과를 체크해서 계속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 주는 것 그것이 최고지도자가 지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귀농해서 역귀농의 원인이 뭐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원인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사업기획을 해 나갈 건지, 내년 예산 다 편성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 판단할 방법도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셔야 돼요. 성인지예산제도가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우선 그걸 잘하시려면 그 성별영향평가 대상업무를 늘려야 돼요, 여기 우리 업무 중에서. 그걸 늘리고 성인지예산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데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 방법으로 여성가족연구원에 의뢰를 하세요. 여성가족연구원에 의뢰해서 우리 기술원 전체사업을 가지고 성별영향평가를 하려면 어느어느 사업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이걸 성인지예산 범위를 어떻게 늘려갈 건지를 자문 내지는 단기연구과제로 주시면 우리 기관이니까 그냥 해 주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책임자를 정하시고, 누가 책임지고 있어요, 성인지예산 편성하는 데?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여성연구원의 그 팀에 의뢰해서 우리 사업을 대상으로 그걸 다 평가를 먼저 하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성인지예산 편성내용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정도 의견까지는 예산심사 전까지 가능하고 심사가 끝나더라도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성별영향, 성인지예산이 들어가야 될 대상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방법을 몰라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쪽에 의뢰를 해서 도움을 받으시라고요.

○ 김유임 위원 여성사업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원장님이 지금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제도 이해를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지금 따지고 싶은 건 아니고 이제 방법, 그렇게 해서 하면 사업을 늘릴 수 있다 이런 거죠. 여성 관련사업을 하는 게 성인지예산제도가 아니라니까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구원의 도움 받아서 사업을 넓혀 갔으면 좋겠고요.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유임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센터 교육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성만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여성교육은 지금 소형 트랙터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바로 여성이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관리기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31개 시군 농기계센터에 교육장이 있지만 거기가 여성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구, 기계, 농기계 이런 부분을 갖다 놓고 여성들을 많이 교육을 시켜달라는 뜻 같아요, 우리 부의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여기에 보면 농기계 교육을 1년에 20명, 15명밖에 여성들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지하고는 거리가 먼 거지. 주로 여성들이 일을 많이 하는데. 바로 그 말씀 같습니다.

이제 우리 조재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마지막인가요?

○ 위원장 원욱희 네.

○ 조재훈 위원 위원장님 또 세 가지 말씀하실 거잖아요. 먼저 하세요. 오늘은 제가 마지막 하겠습니다.

(「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또 있어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원장님 다리 아프실 텐데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까 김유임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데 3년 7개월 되셨다고 하셨어요. 그죠? 3년 7개월 되셨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한 1년 반 정도 더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 조재훈 위원 제가 볼 때는 한 부서장의 자리에서 5년을 계시면 굉장한 성과가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1년 반, 2년 있고 이렇게 정부의 장관들처럼 1년 이내에 갈리고 그러면 참 그렇겠지만 적어도 5년 정도를 계신다고 하면 성과가 나와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뉘앙스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성과는 잘 모르겠고 지금 한 130여 명의 거의 리더로, 수장으로 계시는데 농업기술원에 대한 어떤 정체성 그다음에 당연시하게 내 할 일, 본인의 철학, 내가 여기서는 죽어도 이 일은 하고 그만두겠다 이런 것들이 두루뭉술해요. 영혼이 있는 농업, 그거는 아니죠. 당연히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영혼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뜬구름 잡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 원장님 자리에 있는 위치였다고, 바뀌었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코 하고 싶은 일을 누가 물어봐도 언제든지 똑같은 어조로 강경한 눈빛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40~50년 동안은 전업농 육성으로 FTA를 극복하려고 했다. 하지만 전업농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중소농, 소농과 고령농이 많다. 그래서 중소농을 지원하는 일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골고루 잘사는 농촌을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농업기술원에서 기술개발, 아까 말씀드린 특히 밀, 보리, 쌀 여기에 중점적으로 매달려서 몇 년 뒤에 성과를 내겠다.” 그렇게 하시는 게 원장님의, 물론 이제 각도는 다르겠지만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식물공장, 이거 식물공장 미래의 먹거리라고 난 생각한다. 이거는 내가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추진력과 쏟아붓는 이런 것들, 이 일 저 일 다 관여하시면 안 되고 원장님은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기술원에서의 철학, 한 다섯 가지 정하면 다섯 가지, 세 가지를 정하면 세 가지를 그걸 쭉 밀고 가시는 게 훌륭하신 원장님이시고 리더시고 국가농업의 발전을 이끄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조금 저도 듣다 보니까 답답해서 다시 반복을 했습니다.

이제 이건 그 정도 하고요. 아까 제가 쌀, 밀ㆍ보리 문제를 얘기하면서 쌀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쌀에 있어서의 기술개발, 품종개량 이것들은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목전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쌀, 더 많이 나는 쌀을 획기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나요, 품질개량이든 종자개량이든 해서?

○ 조재훈 위원 더 좋은 쌀은 나오는데 옛날의 그 통일벼가 양을 확 늘리는 것 대신에 질은 떨어졌잖아요, 배가 고플 때는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은 양하고 질하고 같이 가는데 제가 볼 때는 기술 발전해서 어느 정도 목전까지 왔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그거는 또 원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 조재훈 위원 그래서 기술원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농사짓는 사람들, 쌀값은 안 오르니까 생산원가를 낮추는 데 기술개발을 투자하셔야 돼요.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직파 많이 보셨죠, 직파재배?

○ 조재훈 위원 요즘 많이 활성화되려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맞죠?

○ 조재훈 위원 많이 해 보셨죠?

○ 조재훈 위원 성공률이 얼마나 됩니까?

○ 조재훈 위원 실패율이 얼마나 됩니까?

○ 조재훈 위원 거의 없는데 왜 빨리 안 퍼지죠?

○ 조재훈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조재훈 위원 네, 제초작업.

○ 조재훈 위원 원장님께서 파악하시는 것과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원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것들이 지엽적인 거라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본질적인 겁니다. 들어 보십시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요. 물관리, 잡초, 풀 이거 아닙니다. 신뢰가 안 가요, 아직. 이거 내가 1만 평에 씨를 뿌렸는데 홀딱 망해 먹을 수 있어요. 안정적인 걸로 가는 겁니다. 신뢰를 극복하려면 뭘 해야 돼요? 여기 농업기술원에서 교육하고 개발 보급시키고 옆에 자라는 것 보여주고 하면 ‘어, 저 집 잘되네? 되게 쉽게 하는데, 저렇게?’ 그럼 나도 내년에 합니다. 풀 뽑는 것 문제가 아니고요. 물 대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아직까지 기술에 대한 신뢰를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술은 되는데 신뢰를 못하는 것은 홍보 그다음에 전파하는 역할들을 못한 거예요. 그 역할을 못한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일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전에 우리 손모 심다가 기계모 가고 뭐 이렇게 기계모도 크게 하다가 이제 다시 직파로 돌아가는 건데, 기술이 좋아져서. 예전에는 금방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손으로 다 쪘잖아요. 그런데 모판 그거, 그건 금방 바뀌었어요, 순식간에.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바뀌죠? 신뢰를 안 해서. 혹시 망할 수도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 조재훈 위원 저는 가장 가까운 주변에서 지금까지 수년째 직파를 하시는 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말씀을 못하시니까 제가 대신합니다. 우리 염동식 위원님, 한 5년째인가요, 7년째 직파하셨죠?

○ 염동식 위원 네.

○ 조재훈 위원 한 번도 실패 안 하셨어요. 그리고 엄청 쉽게 잘하시고 소출도 전혀 차이가 없답니다. 이런 분들이 중간중간 많아서 그 옆에서 따라 해야 되는데 교육이나 전달, 전파를 농업기술원에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은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이유는 걱정이 앞서니까 안 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여쭐게요. 저는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그걸 지금 기술원 원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못자리를 시골에서 나이 드신 분이나 조금 하는 분들은 직접 하기가 되게 힘들죠?

○ 조재훈 위원 번거롭고 일도 많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아시는 대로.

○ 조재훈 위원 대육묘업체가 있죠?

○ 조재훈 위원 그것은 모판까지만 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육묘업체가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에서는 농사를 대행해 주는 농사대행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맞죠?

○ 조재훈 위원 그러면 농사로 대행업체에 다 맡기는 시골의 어른들이나 소농들은 왜 맡길까요?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왜냐하면 소농과 고령화농은 지금 60, 70% 정도가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것만 하지 않아요. 소도 한 5마리 키우고 논 2,500평, 2,000평 있고 밭도 한 500평 있고 이런 식이겠죠. 그래도 시골에 계신 분들은 주가 논인데 이분들한테 육묘로 해서 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좋고 비용도 절감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에 그냥 통으로 농사 맡기고 이렇게 농사짓는 삯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곧 앞으로 직파기술이 전부 올 것인데 직파를 아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전파해서 일반화시킬 것인지, 직파가 일반화되면 농사짓기 굉장히 수월해지잖아요. 그죠?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기술원장님 입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조재훈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FTA 농업경쟁력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가장 최전선에 있는 것이 직파기술을 전국에 보급 확산하고, 경기도 전체에 보급 확산해서 일단 개발할 것이 있으면 좀 더 개발하고 홍보를 하고 또 접목을 시켜나가는 것이 농업기술원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쌀 문제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직파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직파라는 게 제가 작년에 현장방문을 한번 했는데요.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건데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한 건가요, 아니면 농협에서 했던 건가요?

○ 조재훈 위원 네, 평택에서?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그때 했던 건, 농협중앙회에서 했던 것은 분류가 다른 건가요?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모를 이렇게 뿌려서 하우스에 키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몇 번의 변천사가 있었어요. 그냥 하우스 하기 전에 노지에서 키워서 옮겨 심고 그다음에 하우스 하고 손으로 다 뽑아서 단으로 하니까 줄 대고 심고 그다음에 모판이 나오고 기계가 나오고 이런 단계를 거쳤는데 이제 우리가 빨리 거쳐가야 될 단계가 직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직파에 돈을 과감하게 아낌없이 저는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한 99%, 98%가 다 직파를 하면 일단은 고장 잘 나고 비싼 이앙기 안 사도 되잖아요. 그죠? 엄청 고장 잘 나고 되게 비싸고. 그게 일본 것도 많고 그렇던데.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원에서 제일 먼저 관심 갖고 정말 확대일로로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무논점파 기술 보급 그리고 안정화, 그리고 전부 활성화시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생각은?

○ 조재훈 위원 따라오지 않는 것이 신뢰성의 확보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고······.

○ 조재훈 위원 아까 얘기했던 70%, 30%는······.

○ 조재훈 위원 아, 그런가요?

○ 조재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되게 많이 이렇게 절대농지로 바둑판처럼 잘라놓은 데는 다 물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 조재훈 위원 아, 그런가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뭐 쓸모없는 기술인가요?

○ 조재훈 위원 아, 그러면 30%만 가도 굉장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그쪽으로,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아까 유용미생물 관련돼서 조례는 읽어 보셨죠? 새로······.

○ 조재훈 위원 그 조례가 사실은 저는 좀 적게 보고 축산 쪽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기술원 쪽이 더 분야가 넓고 크고 더 많이 한다 해서 공동의 개념으로 조례가 발효됐습니다. 조례가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은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죠?

○ 조재훈 위원 이미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건 국지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널리 전파하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접목시키는 것이 농업기술원 본연의 업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유용미생물 관련된 것들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으며 어떻게 보급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조재훈 위원 그건 자료로 봐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제가 우려하는 것은 축산 쪽과 농업기술원으로 이분화돼서 떠넘기기식, 이쪽은 이쪽 거다 서로 이렇게 핑퐁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직파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에서 직파가 가능한 것이 물관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30%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 조재훈 위원 그것이 어떤 근거에서 파악된 거죠? 근거자료 좀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직파는 물이 언제쯤 필요한데 언제쯤 못 주면 죽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저한테 한번, 왜 직파가 30%밖에 안 되는지?

○ 조재훈 위원 그 근거를 달라는 거죠. 그냥 감으로 30%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 몇 ㏊ 중에 바둑판처럼 다져진, 바둑판처럼 일단 다져진 논은 수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물공급은 100% 원활한 거잖아요.

○ 조재훈 위원 그것을 좀 자료를 달라는 거죠.

○ 조재훈 위원 저는 30%라는 걸 못 믿겠어서 그래요.

○ 조재훈 위원 제가 주변에만 봐도 다니면서 보면 다 바둑판 같은 논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한 70~8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30%라 하시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 조재훈 위원 추가질문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 위원장 원욱희 이제 추가질의는 끝났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기술원장님한테. 거기 44페이지 한번 보세요. 농촌체험마을, 제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농촌체험마을이 열두 군데가 있나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체험마을 때문에 진짜 안 되는 겁니다, 농촌이. 옛날에 내무부,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체험마을 그다음에 농림부에서 하는 체험마을, 산림청에서 하는 것, 경제기획원에서 하는 것, 도 자체에서 하는 것 수십 가지입니다, 지금. 그죠? 우리 원장님, 그렇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도 역시 이것도 아마 농림부에서 하는 체험마을일 겁니다. 여기 보니까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체험마을을 하는데 이게 지금 12개인가 24개 중에서 몇 개나 운영이 되고 있어요?

○ 위원장 원욱희 한 2개가 되나요, 1개가 되나요? 저는 도대체······.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게 1년에 1억씩 나가서 3년 동안 지원해 줬나요, 2년간 해 줬나?

○ 위원장 원욱희 2년 해 줬죠?

○ 위원장 원욱희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이것 개선대책 좀 하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체험마을을 처음에는 의도도 좋고 뜻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게 운영이 안 된다. 운영이 도대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제안한 것이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 지금 하는 따복마을, 따복공동체 이거하고 연계를 해서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뿐이 아니라 농정해양국 역시 거기도 체험마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 산림청도 하고 있는데 지금 큰 문제가 이겁니다. 이래 가지고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체험마을이 말로만 체험마을이지 이게 지금 흉물이 돼버렸어요, 건물이 다들.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어디 운영이 잘돼요? 어디가 운영이 잘되냐고?

○ 위원장 원욱희 그것은 지금 안 되는 곳 있어요. 이게 벌써 2009년도에 끝나, 08년도에 끝나면 벌써 6년 됐습니다, 7년 됐습니다. 끝난 지가, 손 뗀 지가. 돈을 지원해 줄 때는 모든 공무원이 거기 왔다 갔다 해요. 벌써 7년이 지난 지금은 이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마을에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이게 뭐가 되냐고. 이게 뭐냐면 관광자원화 시키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서울 사람들, 도회지 사람들 안 옵니다. 또 어린 꿈나무 학생들 체험 안 해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정비도 안 됐고 전부 다 지금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원욱희 종합해서 말할 때, 오늘 농업인의 날 아닙니까?

○ 위원장 원욱희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이죠?

○ 위원장 원욱희 그게 “11”자를 갖다 붙이면 ‘흙 토(土)’ 자가 돼요. 그러면 흙은 뭐하고 조화가 잘됩니까, 물하고 조화가 잘되지 않습니까? 물, 흙 그다음에 공기 아닙니까? 이 세 가지를 체험하러 오는 것이 바로 농촌체험마을이에요. 서울에서, 농촌에 있는 사람이 농촌체험마을 합니까? 자기네 집에서 하지. 그러니까 지금 농업인의 날이기 때문에 ‘흙 토(土)’ 자가 있고 흙이라는 것은 물이 없으면 흙이 필요 없는 거예요. 또 그 물 자체가 공기가 좋아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 농촌체험마을을 만든 거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어려운 농촌에 좀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거기에 뭐도 하고 이러라고 해서 만든 게 체험마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 위원장 원욱희 맞죠. 그런데 지금 이 자체가 운영이 제가 볼 때는 반도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도 예산에 담지 못했어요. 그래도 최소한 이 농촌마을을 이렇게 많이 해 놓으면서 관리비 정도는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남경필 지사가 추구하는 따뜻하고 복된, 따복마을인가? 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여기다 연결시켜야 돼요, 거기다가, 하려면. 이게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이것뿐이 아니라 모든 체험마을을, 산림ㆍ산촌체험마을, 해바라기마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름이야 어떻든 간에.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는 농촌체험마을을 한번 계획을 만들어 주셔서 이것이 옛날의 설치목적을 이행할 수 있고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해요, 이거. 농업기술원장님이 이것만 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의 자기 맡은 업무를 한다면 이걸 해서 우리 지사하고,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 위원장 원욱희 지금 경기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먼저 작년도에 기억나기로는 96개 마을인가 그래요. 아니, 96개 마을인가? 몇 개죠?

(「150개.」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150개예요, 150개. 이게 150개라고. 그러면 150개면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1,000억 이상 들어갔어요. 1,000억이 뭐예요, 여주군 예산 4년 치가 들어갔다고, 4년 치. 그런데도 지금 이게 관리 자체가 엉망이다. 그러니까 지금 농촌체험마을 여기도 그렇겠지만 한번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무작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잘됐다 그랬는데 잘되지 않았다면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어요? 거기서부터 얘기를 해 보세요.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제가 물어봤을 때 잘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것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무작위로 찍어서 가서 잘되나 안되나 할 때 잘되면 표창이고 못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을 지실 겁니까?

○ 위원장 원욱희 못 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지사가 운영하는 따복마을 여기다 연계시켜서 이런 것부터 살려야 된다. 어떻게 그냥 새로,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아마 감사 때, 거기 있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럼 앞으로 계획 세울 수 있으시죠?

○ 위원장 원욱희 본년 목적대로, 안 돼요?

○ 위원장 원욱희 확실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자료. 이제 이건 마지막입니다. 52페이지 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원장님, 국도비사업 부담비율이 전부 다 70%, 전부 다 시군비가 이렇습니다. 지금 농업예산 전체가 큰 부자동네, 농업을 지향하지 않는 자치단체에는 이거 부담 안 해요. 안 하죠, 우리 과장님들? 안 하죠? 힘들죠?

○ 위원장 원욱희 예컨대 여주를 농업기술원장님이 제가 백을 써 갖고 여주에다 돈 하나 줬어, 백을 써서. 나는 좀 거기에다가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 여주시장이 안 해요. “이건 안 한다.” 지금 그게 비일비재입니다. 이렇게 70%까지 가니 누가 하려고 들겠습니까? 자치단체에서, 그렇지 않아도 선출직인데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농업예산이라면 농업기술원 예산은 그렇게 배제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농업기술원 예산은 옛날 담배피해에 의해서 예산을 짰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내부결재를 맡아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나가는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70~80%를 부담시킬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조그마한 돈을. 이런 부분은 여기서 도비로 많이 해 주면 농업기술원이 생색도 내고 농업기술원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부 다 70%예요, 여기요, 심지어는. 지금 아마 여기 볼 때 김유임 위원님 계시지만 고양은 80%일 겁니다, 아마 거기는. 만약 이게 나가서 부담한다면. 그러면 1,000만 원이 되면 200만 원 주고서는, 고양시장이 하겠어요? 안 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바꿔서라도 우리 여기 계신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신경을 써 주시고, 이런 률을 맞추는 건 좋지만, 우리 본청 같은 데는 맞춰야 돼요. 거기는 농림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에는 아마 그런 것이 기술농업, 그러니까 좀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한번 시정할 용의가 있겠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한번 시정할 수 있는 것은 금년, 내년도야 방법이 없겠지만 먼 훗날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부담률 자체를 조금 낮춰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여주시 이웃 시장ㆍ군수, 누구라고 난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분들이 그래요. “선배님, 선배님이나 많이 갖고 가시고 우리는 줄 생각 하지 말아요.” 이런다고. 이런 분도 있어요, 부담률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부담을 조금 낮춰줘야 돼요, 시군에. 시장ㆍ군수들이 이거 말고도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건 또 생색나지도 않는 사업이거든요. 복지예산은 자기네 돈 막 빚을 내고 기채발행해서 해도 해, 그건. 생색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농업예산은 조금만 부담돼도 부담을 느낀다. 부담이 부담을 느낀다, 자치단체장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기에 계신 우리 실무 과장님이시라든가 또 이런 분들은 한번 깊이 생각하고 다른 시도에 비교를 해서 그걸 비교표를 만들어 갖고 우리가 지사님한테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해서 결심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 농민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추가질의까지는 끝났습니다. 또 2차질의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2년 상임위 배정을 받아서 이제 이번 행감이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들 좀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게 농업예산을 전체적으로 규모를 넓히자. 전국평균 6,000억인데 해년마다 500억씩, 작년에도 한 400억 늘렸고 올해 한 300억밖에 못 늘었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차세대농민 육성,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귀촌지원센터도 하고. 그런데 초반에 되게 제가 강력하게 문제제안을 했던 게 있어요. 농업예측을 좀 분석을 하자. 농민들 전체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 네트워킹만 되면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들 그리고 작목방법들 이런 것들 효과적으로 피드백하면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강력하게 제안했었고 이번 예산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배정을 못 받아서 제가 기조실과 별도로 얘기를 해서 일부를 배정받았잖아요. 그 현황을 간단하게 좀, 어떤 예산으로 계획을 세우셨나요?

○ 김유임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 전달체계, 농민한테 가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려면 스마트폰 체계를 네트워킹해서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게 초반의 제 제안이에요. 그래서 예측분석팀을 만드셨는데 사업이 ICT 몇 가구를 대상으로 하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도지사님께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따로 얘기했어요, 예산 다 완료된 상태에서. 지사님이 “너무 좋은 예산, 좋은 사업인 것 같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해서가 아니라 사업내용에 대한 관점이 지금 다른 거예요. 저는 계속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이 의회와 민감하게 협력하고 대응해 주시는 것은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구성해 가는 상황에서 정말 농민 입장에서,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공급자 입장에서 일하기 쉬운 형태가 아니라 소비자는 기술원한테 뭘 원하고 있나. 농민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당장 생기는 문제점들을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변수가 기후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얼마큼 뭘 재배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올해 1만 평을 재배해도 가격, 생산단계에서 가격의 하락요인이 없을까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들 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돼서 그 사업을 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른 지점은 있는데 그건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다만 개인정보에 관한 것만 해결한다면 저는 충분히 네트워킹이 다 가능할 것 같고 그거야말로 피드백하는 게 중요해요. 계속 지금 이런 책자들은 공급만 하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수준이 다 다른데. 그러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스템 그걸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생산, 기술연구한 모든 것들이 다 소비자에게 의미 있게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에요, 제가 제안했던 것은.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비를 따로 받았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제가 “아니,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용역이냐.” 했는데 우리 실무자가 동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려고 하는 게 조직에 관한 부분인데 직제가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흥재단도 사실 본부장 체제를 하나 더 만들고 지금 그런 것들 제안하고 거의 완성된 상태인데 우리 기술원도 약간 조직운영에 아까 제가 처음에 본질문에서 했던 그런 대안들을 시급하게 만들면 의회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의회에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안하셔야죠. 의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거는 이제 그러면 의견 만들어지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센터랑 업무분장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복되지 않게. 그거는 조직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마지막인가요?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한 가지 제안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재훈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직파재배 문제 관련해 가지고 생산원가 절감하는 데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 6년 전에서부터 계속 재배를 해 보니까 과거에 재배했던 분들은 앵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아직까지는 앵미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앵미가 발생되면 한 해 걸러서 직파를, 대신에 육묘해서 한 해 정도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다시 지금 뭡니까, 최소한 5년 정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6년째도 앵미가 걱정이 없으니까. 그런데 물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산개발이나 이렇게 물이 가기 어려운 흙수로나 뭐 이런 데, 평택 같은 경우에는 흙수로가 한 80% 정도 되니까 그런 데는 좀 어렵다고 하더만 지금 경지정리가 돼서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져서 용배수로가 마무리가 된 데는 사실은 직파 다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러니까 농사짓는 방법, 제초 관련해서도 그렇고 과거에 제초제가 잘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 직파용 제초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 잡는 데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고 또 물관리도 오히려 무논직파를 하고서 파종을 하고 나면 바싹 말려야 되는 거니까 쫙쫙 갈라지도록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물관리가 더 쉬운 거죠. 오히려 비가 오거나 물이 와서 침수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거의 발아는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급의 홍보 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것도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제가 3만 평 또 하나 내려주셔서 또 추가로 했는데 다들 재배가 잘됐거든요. 올해는 또 더 확대해서 같이 직파를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랬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원에서도 어렵다고, 지금 질문하는데 거기다 대고 어렵다 그러면 농가가 만약에 원장님한테 그런 질문 했을 때 “물관리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얘기가 되면, 어설프게 대답하면 못 따라오죠, 안 따라오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택 같은 경우에 보리농사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콩농사, 계속 이모작을 하는 건데 종자보급소에서 다 받아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했을 때도 그렇지만 또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맥공장이 없어서 가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평택부터 한번 보리 정맥공장을 좀 가볍게 세워서 거점을 두고 시범운영해 볼 생각 없으세요?

○ 염동식 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시작을 하려면, 아니 방아 찧을 데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시작하냐고.

○ 염동식 위원 그 규모를······.

○ 염동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저변확대는 그렇게 어렵게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평택 같은 경우에 기존에 채종포를 통해서 가는 부분에서 여유분 남는 것도 대개 100이라고 하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120, 130을 심지 않습니까?

○ 염동식 위원 20, 30% 늘려서 심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배가 제대로 됐을 때 100% 수매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다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거의 50% 정도는 가공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거점을 두고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그 얘기를 전달했을 때 그렇게만 한다고 그러면 저변확대는 충분하겠다. 그런데 정맥을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는 보리를 하면서 또 수수도 같이 하거나 아니면 율무를 같이 할 수 있는 틀을 갖추면, 몇 개 핵심적인 품목을 함께 도정할 수 있는 어떤 센서 하나만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된다고 하면, 뭐 기술적으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보리, 율무, 수수 이런 것들을 다 도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활용도는 충분히 나갈 것 같고. 어쨌든 판매를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aT센터를 제가 가봤어요. 사이버거래로 해서 올해 2조 4,000억 목표달성을 했답니다. 내년에는 2조 6,000억의 사이버장터를 운영할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확대시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서 저걸 만들어 놨을 때 사이버농장에, 우리가 제품만 확실하게 안전한 농산물로 제대로 생산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팔아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 알파플러스 올해 율무 한 1,000여 평 심어서 1㎏씩 포장해 가지고 우리가 눌러서 누르면 비닐봉지 이렇게 저기되는 것, 그냥 수작업으로 하는 것 그걸로 해 보니까 1,000평 심은 것 그냥 며칠, 한 4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거 다 파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에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농협에서 1만 5,000원씩 받더라고요, 1㎏에. 우리는 1만 2,000원씩에 팔았는데 1만 2,000원씩에 팔아도 다른 대체작물로다가 충분해요. 이 요건을 갖추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보리농사라고 하는 저변확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잡곡에 대한 재배의 거부감이나 이런 것은 없거든요. 소득만 된다고 그러면 일부는 수수 심어서 또 소득을 올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게 가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원장님 그 현장도 한번 내려오셔서 보시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종자보급소에 들어가는 보리 여분이 보급소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나 남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평균적으로 토털을 내보고 거기다 알파플러스 재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고민 좀 해 보시겠어요?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거래처는 aT센터의 사이버장터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장터 있지 않습니까? 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데 어차피 진흥재단에서는 학교급식도 하니까 잡곡으로다가 아이들 일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챙기고 그런다면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게, 판매거래처 때문에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전혀 들지 않으니까. 우선 가공공장이 있어야 뭘 시작을 해 볼 것 아닙니까?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마지막인가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특허 관련돼서 특허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특허료를 직원들이 분배를 했잖아요, 20%, 30%. 그러면서 제가 원장님이 모든 관련된 특허에 10%씩 다 달려 있어서 그것은 떼었으면 어떠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제 생각에는 만약에 사조직의 오너시라면 직원들한테 10%, 20% 주고 다 사장님 거겠죠, 특허가. 그런데 공조직이고 또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직접 개발에 관여하신 것이 아니면 다 직원들 몫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조재훈 위원 만약에 아직 그렇게 안 된 게 있다면 그렇게 빨리 조치를 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 조재훈 위원 그건 이제 여담처럼 말씀드렸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원에서 제가 보는 것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한, 물론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가장 원천적이고 원초적인 문제이면서 가장 근간이라고 보는데요. 직파보급 홍보예산, 어떻게 해서 빨리 활성화를 시키고 보급을 널리 할 것인지에 대한 직파보급 홍보예산을 꼭 이번 2016년도 예산에 담아 오시고요. 그다음에 홍보 활성화방안 프로그램을 계획, 사업계획이라고 봐야겠죠. 그것을 같이 준비해서 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밀, 보리 국산화율. 이건 뭐 국산화율을 높인다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새롭게 시작이에요. 어디서 재래종 종자를 찾아오시든 사오시든 저 지방 가서 얻어오시든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이 시작을 어떻게 사업을 한번 풀어가겠다라는 사업계획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을 한번 사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끼리는 제가 협의해서 이 두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하는 걸로 일단은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반드시 담아오셔야 됩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 보자고요.

○ 조재훈 위원 뒤에 과장님들도 이해하셨죠? 과장님들이 준비를 해 주셔야지 원장님이 직접 챙기시지 못하시니까. 이거 그러면 직파 관련된 것은 어떤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건가요? 어느 분이시죠?

○ 조재훈 위원 이수용?

○ 조재훈 위원 이수영 과장님. 어느 분이시죠? 과장님 가실 때 저한테 명함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밀, 보리 국산화율. 밀, 보리 기술 그것은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과장님.

○ 조재훈 위원 어느 분이요?

○ 조재훈 위원 기술보급과장님. 성함?

○ 조재훈 위원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직파하고 같이?

○ 조재훈 위원 아, 그러시군요. 꼭 명함을 주고 가십시오. 제가 수시로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 본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생산시범단지를 돌아봤습니다. 참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그것이 여기에 계신 임재욱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농민과 농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과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15년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종합감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