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규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님, 김일영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님,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행정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 출신의 윤태길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광명 출신 김성태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송철근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서충섭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김광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시사일보의 정재형 국장님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인 사)

(박 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강규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김일영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과 부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규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강규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영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일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한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5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기관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자료요구 먼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우선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면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정원현황에 보면 각급별로, 3급부터 9급까지 각급별로 행정직, 사서직, 여기 평생교육사직도 있나요? 그러니까 각급별로 행정직하고 사서직하고 평생교육사, 그래서 각 직렬들 현황 구분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1시간 내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원에, 잘 기록하세요. 13쪽에 완료된 것 중에서 1번 4ㆍ16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2번 경기도 학생자치 실태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 그다음에 14쪽에, 읽어드릴게요. 수시연구에 3번, 5번, 6번, 8번 그리고 15쪽에 수탁연구에 2번, 다 확인하셨죠?

○ 박승원 위원 이것 완료된 것 중에서 제가 체크해 드린 겁니다. 그 부분도 오전 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위원님 자료요청.

○ 감사2반장 윤태길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 전자책 및 e-러닝 자료 5,183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목록하고 이번에 새로 전자책 198종 구입한 구입목록 및 구입금액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자료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의회에다가 올봄에도 보고하신 자료가 있죠? 업무보고.

○ 지미연 위원 많이 틀려요. 제가 짚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연구인력, 지금 작년도 대비 현원에서 연구직에 변동이 있습니까?

○ 지미연 위원 여기 몇 명 채용을 하신 걸로 돼 있어요, 행감 보고자료에는. 이분들은 비상근을 채용하신 건가요? 6명을 채용한 걸로 돼 있잖아요, 지금. 모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여기 자료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연구원에서 주신 자료, 도교육청에 제출하신 자료에 근거해서 드립니다.

○ 지미연 위원 155,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여기서 제출하니까 도교육청에서 수집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작년도 행감의 지적사항에 대한 그 부분에 연구원의 전공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라는, 처리하라는 요구사항에 보니까 6명을 채용했다고 했는데 그건 비상근입니까?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채용이라는 표현이 위촉이죠?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파견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 지미연 위원 6명에 정규직이 몇 명이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연구하는 거에 따라서 비용이 지불되는 거죠?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연구를 할 때마다 전공이 약한 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 자체 인력 안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수시로?

○ 지미연 위원 그렇다 그러면 연구과제의 선정 절차는 어떻게 하십니까? 과제 선정, 선정 절차.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그게 수시로 바뀌나요?

○ 지미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기본연구나 정책연구는 우리 위원회에 2015년도 3월에 주요업무보고에 하셨던 건 변동이 좀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2015년도에 우리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료를 내셨을 때는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걸 아는데 2015년도에 딱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건 하고 싶은 연구를 한 건가? 아니면 도대체 연구원이 왜 존재를 하는 거지?’ 그러면 자료제출해 주세요. 2015년 3월에 기본연구 11건인데 지금 나와 있는 건 9건이지만 건수도 줄었고 내용도 다릅니다. 이것 변경한 이유 그다음에 정책연구도 13개 한다고 해 놓고 10개밖에 안 됐고 그것도 또한 다릅니다. 이러한 것이 처음에 2015년도 봄에 지금 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나가는 연구원이라면 중간에 특별하게 메르스 사태에 관련된 시기적인 것이 있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3월에 보고받은 내용 안에 편수가 줄어드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제목 자체가, 연구 테마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답변하신 기본연구사업과 정책연구의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다 하셨어요. 그렇죠? 굵직굵직한 절차를 거쳐서 정말 심오하게 가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답변하고 달리 이루어지고 있으니 본 위원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원장님이 모르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제가 분명히 이 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것 해 주시고.

그다음에 9시 등교는 분명히 2015년 3월에 사업이 완료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연구가 이번에 또 11월에 보고한 거에 의하면 사업비 내용이 또 연구비용이 차이가 나고 분명히 여기서는 2014년도에 다 끝났다라는 걸로 나왔는데 여기 안에 또 한 걸로 나와서 두 번을 연구하신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교육연구원에서 제작하신 거기 때문에 이 두 책자를 보시고 본 위원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수탁계약을 맺으셨죠?

○ 지미연 위원 성남시청하고 맺으신 거예요?

○ 지미연 위원 성남시청과 맺으신 거죠?

○ 지미연 위원 그렇죠? 여기 용역계약서 자료를 보니까 용역계약을 통해서 연구하는, 수행하는 연구사업이라 하니까 이거에 대한. 그러면 지금 15페이지에 있는 수탁에 나온 소요예산도 성남시로부터 받으시는 거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안에 예산, 자금. 기본재산 및 회계수입에 잡혀있지가 않죠?

○ 지미연 위원 왜 이러세요? 완료된 사업 있잖아요, 수탁연구 2번.

○ 지미연 위원 완료된 연구가 벌써 두 가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안 받으셨다고요?

○ 지미연 위원 2번도 있고.

○ 지미연 위원 아니, 왜 그러세요. 15페이지 수탁연구의 2번도 완료로 끝났잖아요.

○ 지미연 위원 받으셨죠? 그런데 왜, 자체수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 지미연 위원 이것도 예측에 없었어요, 3월 보고 안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성남형교육이 경기교육으로 갈 것이냐예요. 우리가 예측하고 계획했던 걸 다 하는데도 여유가 남고 연구원이, 연구진이 정말 풍만해서 모든 걸 더 창출해 낼 수 있으면 이런 것 말씀 안 드립니다. 하지만 3월에 예상하고 3월에 그렇게 했던 것들 때로는 없어지고 사그라지고 이름 바뀌고 그러면서 이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게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존재는 경기교육을 위한,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이지 어느 누구의 정책적인 걸 뒷받침해 주는 합리화를 위한 역할이 아닙니다. 그런 창구가 아니란 점에서 이건 분명히 짚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 기금 이거 농협에다 예치시키고 계세요?

○ 지미연 위원 이율 얼마로 맞추십니까, 지금?

○ 지미연 위원 그러면 8억 6,000여만 원을 전부 다 기금으로, 통으로 맡기고 계시는 거죠?

○ 지미연 위원 1.48이요?

○ 지미연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1.48에 맡기신 게 얼마예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건 2.17짜리고.

○ 지미연 위원 그것 말고 1.48이에요. 맡겨놓으신 거가 얼마예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5억은 알고요. 그거 말고 나머지. 지금 가지고 계신 기금이 기본자산 5억 빼고 8억 6,700여만 원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기금을 관리하시냐고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중에 2억 6,700은 2.17은 제가 자료로 알고 있어요. 그 나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이따가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8억 6,700억은 기금이라고 5페이지에 자료 주셨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장, 윤태길 감사2반장과 사회교대)

○ 감사2반장 윤태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장님.

○ 송낙영 위원 평생학습관 시설현황이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만.

○ 송낙영 위원 그렇게 돼 있으세요?

○ 송낙영 위원 예산운용 현황은? 예산운용, 그러니까 기획ㆍ평생ㆍ총무 분야로 나눠서 본예산에 얼마 편성되는지 간단하게만.

○ 송낙영 위원 이게 보게 되면 이용현황이 있잖아요. 자료실, 열람실 어느 비용이 더 많아요? 평생학습 참여인원 따지다 보면.

○ 송낙영 위원 그래요? 건물현황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간단하게 저거하셨는데 열람실, 어린이실, 어문학ㆍ간행물실, 인문ㆍ사회ㆍ자연과학실, 멀티미디어실, 강의실, 보존서고, 북카페, 관리실 이렇게 편성돼 있죠?

○ 송낙영 위원 이게 주가 평생교육학습관이죠? 학습관이죠?

○ 송낙영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봐서는, 제가 말씀한 걸로 생각한다면 이게 어느 수준에 버금가는 것 같아요? 도서관 수준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데 도서관 한번 가보셨죠?

○ 송낙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 현황이 건물현황이 맞죠?

○ 송낙영 위원 예산운용을 한번 제가 봤어요. 도서관 기능수행이 34%예요. 맞아요? 도서관 기능수행이, 평생교육학습인데 예산부분에 평생학습관 기능수행이 26%예요, 맞죠? 시설 및 기관운영 총무가 40% 맞죠?

○ 송낙영 위원 그러면 도서관 기능수행이 34%라고 했죠?

○ 송낙영 위원 평생학습관 26%. 대답만 하세요. 자료 제가 맞죠?

○ 송낙영 위원 자료현황을 보게 되면 일반ㆍ아동ㆍ소계ㆍCDㆍDVDㆍ전자책ㆍ오디오북 여러 가지가 많아요, 자료현황 자체도. 자료현황 한번 보셨죠?

○ 송낙영 위원 이용현황을 제가 보니까 전체이용자 중의 75%가 도서관 이용하시더라고요, 맞죠?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죠, 제가?

○ 송낙영 위원 그러면 당초 2002년도에 이게 신축이전 계획이 설립됐었죠?

○ 송낙영 위원 기억하세요? 몇 년도에 입법예고가 된 거예요?

○ 송낙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7년 9월 10일로 경기도립수원도서관으로 입법예고됐어요.

○ 송낙영 위원 그리고 2007년 9월 14일 도서관 준공을 했고 2007년 10월 8일, 문제는 여기 있어요. 수원평생교육학습관으로 또 재입법예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7년 11월 19일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평생교육학습관으로 또 조례가 통과됐어요. 인정하시죠?

○ 송낙영 위원 그래서 2008년 5월 30일에 평생교육학습관으로 개관이 됐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일련의 상황이나 그걸 봤을 때 도립중앙도서관 쪽으로 맥락을 잡아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수원도서관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2006년도 10월 개정된 도서관법에 의해서 지역의 대표도서관 지정 및 운영과 지방위원회 설치 운영에 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됐었죠?

○ 송낙영 위원 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측면과 당시 평생교육법, 교육감 소속하에 평생교육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됐다는 측면도 고려했죠?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이 법이 묘하게도 2014년 또 개정됐죠?

○ 송낙영 위원 교육감 소속 평생교육협의회 둔다 했는데 2014년 1월 28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이하 시도협의회를 둔다고 또 바뀌어버렸어요.

○ 송낙영 위원 바뀌었죠?

○ 송낙영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도면을 봤어요. 건물구조나 이런 부분이, 이게 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아니에요? 자리배치, 하나의 원장, 관장 때문에 이렇게 흘러오는 게 사실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지났는데, 지금 여기에 사서가 있잖아요?

○ 송낙영 위원 사서가 있잖아요. 설립취지가 도서관이 아닌데 중간에 도서관으로 바뀐 점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럼 다시 평생학습관으로 역할을 지금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답변 한번 해……. 평생학습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세요?

○ 송낙영 위원 75%가 지금 도서를 이용하잖아요.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럼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하고 있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제대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평가하실 때?

○ 송낙영 위원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 보완할 점은 없으세요?

○ 송낙영 위원 도서구입으로?

○ 송낙영 위원 도서구입으로…….

○ 송낙영 위원 제가 전반적인 것을 왜 저거했냐 하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사람이 100세까지 있고 누구나 배워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부분은. 근데 여기 역할 자체가 평생교육을 위한 학습관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도서관 목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개선 한번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주문할게요.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고요.

교육복지종합센터 김일영 관장님.

○ 송낙영 위원 지금 수덕원 활용방안이 어때요?

○ 송낙영 위원 지금 거기 행정직이 가 있나요?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아니, 예약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관리직이 가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 송낙영 위원 답변 못 하시겠어요? 윗분이 결정해서 가기 때문에?

○ 송낙영 위원 행정직이 거기에 파견 나가 있잖아요,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송낙영 위원 안전을 대비하는 안전관리직도 있나요, 거기가?

○ 송낙영 위원 왜 없어요, 거기가? 토요일ㆍ일요일 이용객 수가 많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올바른 생각이라고 하세요, 그게? 안전관리직이 없는 게 그게 맞냐고요, 거기가. 행정직이 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관장님! 관장님!

○ 송낙영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행정직이 가 있고 여러 가지 분야의 시설직도 가야 되고 관리직도 가야 되고 맞는 거예요. 단,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토요일ㆍ일요일 사용하는 인원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직이 하나가 없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될 법…….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인원을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직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밤에는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필히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일 날 같은 데는 거기 뭐 합니까? 사용 안 하죠?

○ 송낙영 위원 전체이용률이 몇 %가 안 되더라고, 내가 봤더니.

○ 송낙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대안도 한번 세워놓으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안성도 그렇죠? 연천도 그렇죠?

○ 송낙영 위원 문제점이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교육감은 교육감 나름대로 해서 실무부서는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데 밑에 있는 실무교육복지를 담당하는 관장께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맞는 생각이에요?

○ 송낙영 위원 안전에 대한 불감증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깨우치지 못하고, 맞는 생각이냐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맞춤형 복지 환수대상 환수액 이 부분도 미환수액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아직도?

○ 송낙영 위원 그리고 부부공무원들, 가족점수 중복배정돼 있고 이게 어떻게 돼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 송낙영 위원 앞으로 이제 바뀌는 거 아니야?

○ 송낙영 위원 해결이 되는데 기존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미환수액이 있다는 것,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그래야 됩니까? 제가 아까 주문드렸던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하고 몇 가지 그걸 신경 써 주셔서,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은 학생들이 안전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 성인들이 안전에 대한 것을 더 철저하게 지켜줘야 돼요. 거의 다 그쪽에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가더라고, 보니까. 근데 거기 안전에, 방화관리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거기가 특히 보면 더 강가에 위치해 있잖아요, 수덕원이. 근데 안전펜스는 돼 있지만 안전관리자는 없던 게, 거기 구명보트가 있습니까? 안전에 관련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노출돼 있는 거야.

○ 송낙영 위원 대안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 송낙영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의 박승원 도의원입니다. 이름이 하도 어려워서, 평생교육학습관 관장님.

○ 박승원 위원 반갑습니다. 관장님, 지금 퇴임 얼마 남으셨죠?

○ 박승원 위원 얼마 안 남으셨네요? 여기 오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 박승원 위원 2년 반 되셨어요?

○ 박승원 위원 제가 작년에 교육위원회에 오고 나니까 의장님을 비롯해 몇 분이 평생교육학습관은 도서관으로 원래 목적대로 전환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의견만 듣고 있었는데 오늘 행감 때문에 준비하다 보니까 결론부터 치고 가면 이건 도서관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승원 위원 아니,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그 앞부분은 아까 우리 송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팩트에 대해서는 다 정리된 부분인데 그걸 자꾸 거꾸로 되돌려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당초에 본래의 목적대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답변이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 박승원 위원 네. 제가 이것 공부를 해 보니까 아까 송낙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인 것 같아요. 최초에 이것을 교육재정투융자심사를 해서 승인까지 받아서 건물설계도 도서관으로 했어요. 도서관에 적합한 건물도 지었고. 제가 오늘 와서 5층부터 쭉 내려와 봤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도서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도서관이고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능을 다 만들어 놨어.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보고한 내용도 보면 거의 도서관 업무가 60~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도서관도 아니오, 평생학습관도 아니고 이상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보냐면요. 그럼 여기 평생교육학습관으로서는 그 취지에 맞게끔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자료 안 갖고 오나요? 여기 직렬배치한 것 빨리 갖고 오세요. 여기 평생교육사 몇 명 배치돼 있어요?

○ 박승원 위원 계약직이에요, 정규직이에요?

○ 박승원 위원 몇 급이에요?

○ 박승원 위원 여기는 평생교육학습관 하면 안 되는 데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 1명도 없는데 무슨 평생교육학습관이에요? 그리고 평생교육학습관 개념에 대해, 명칭에 대해 한번 정의 좀 내려 보세요. 이게 뭐하는 곳입니까?

○ 박승원 위원 그 당시에 도서관에서 학습관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 이 정책을 수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책은 둘째 치고 이 전환의 배경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갑자기 도서관으로 다 설계해 놓고, 건물 지어 놓고 이걸 평생교육학습관으로 해서 명칭을 변경해서 아주 이중적인 형태로 운영하게 만들어놓은 그 배경이 뭡니까?

○ 박승원 위원 모르시죠?

○ 박승원 위원 순 어거지로 한 거고요. 평생교육법령이 만들어진 것은 2000년도예요. 2000년도이고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은 평생교육이나 평생학습에 대한 굉장히 많은 시대적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향하는 것에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초에 그러면 그렇게 운영할 때는 이걸 평생학습관으로 지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업무가 맞는 건데 전혀 관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서관을 지어놨다가 그것을 법을 이용해서 말이야, 법을 이용해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기 있는 내용 보세요. 제가 아까 업무보고한 내용들 보면 학교도서관 운영비로 2억 1,000만 원, 도서관 운영비 4억 7,000, 평생학습 운영에 4억, 예산 차이도 엄청나고요. 장서도 지금 엄청난 장서를 가지고 계시고 아까 존경하는 송낙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책자에도 보면 90만 권이고 이용자 수가 36만 명입니다. 평생학습 참여인원은 연 16만 명이고. 이곳을 운영하고 활용하는 전체적인 부분들은 도서관에 맞게끔 지어졌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그 일을 잘할 수 있게끔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 전문성에 맞게 하는 것, 지금 또 새로운 사업들을 보면 학교도서관 지원시스템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평생교육원이면 교육원이고 평생학습원이면 학습원이지, 평생교육학습관 이렇게 지어놓은 데 혹시 있어요? 전국에 몇 개나 됩니까?

○ 박승원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왜 빨리 안 갖다 주세요? 다 기존에 있는 건데 그냥 출력만 해서 갖다 주면 되는데 왜 안 갖고 와요? 빨리 갖고 와요.

이쪽에 현재 사용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 박승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습관 관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정책적 틀을 교육청에 얼마만큼 제안을 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중에 본청 행감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드릴 건데 학교의 평생교육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학교의 성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별도로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방적인,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적인 형태의 평생교육학습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자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까 송낙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도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2008년도까지는 교육감한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법이 다시 바뀌어서 시도지사로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 박승원 위원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바꾼 거예요. 2000년도에 평생교육법령을 바꿀 때 그 당시에는 이 모든 권한이 교육감한테 다 있었는데 교육감들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 안 쓰고 일을 진행 안 합니다. 안 하니까 교육부에서 법을 바꿔 가지고 그 사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선언하고 평생교육사업들 진행하면서 지자체가 잘하니까 지자체한테 이걸 넘겨준 거예요. 법을 바꾼 거예요. 안 하고 있는데, 시대적으로 뒤늦게 안 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이런 형식으로 법을 이용해 가지고 말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방식으로 하고 있고. 평생교육사 1명도 없이, 그것도 무기계약직 1명 데리고 이 평생교육학습관을 운영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건 기본적인 의지가 없는 겁니다.

○ 박승원 위원 그리고 지금 제대로 하려면 여기 직제표도 보면 평생교육부하고 기획정보부라고 돼 있죠?

○ 박승원 위원 이 기관이 잘 돌아가려면 평생교육부하고 도서관운영부라고 해야 돼요, 기획정보부가 아니라. 그래야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부심도 느끼고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조직을 운영할 때는 그 조직의 장이 조직에 대한 미션과 철학, 목표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평생교육부, 관장님은 지금 행정직이시죠?

○ 박승원 위원 여기에 사서직이 지금 몇 분입니까? 여기 근무하시는 사서직 전체.

○ 박승원 위원 평생교육부에 사서직이 몇 분이에요?

○ 박승원 위원 없어요?

○ 박승원 위원 기획정보부에는?

○ 박승원 위원 그러면 기획정보부장님은 사서직입니까?

○ 박승원 위원 왜 행정이 하고 있어요?

○ 박승원 위원 아, 그건 관장님 권한 아니십니까?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지사한테 얘기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기획정보부는 이쪽에 사서가 대부분 계시기 때문에 이쪽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 기획정보부, 내가 볼 때는 이름도 도서관운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이 계시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 박승원 위원 그렇죠?

○ 박승원 위원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여기서 당장 뭐 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조직이 제대로 일을 잘할 수 있으려면 그 조직의 성격에 맞게끔, 전문성에 맞게끔 조직을 꾸리고 운영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서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행정과 잘 시너지효과를 일으켜서 사업을 잘 운영하실 때에만 빛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평생교육학습관 이것도 도민들이 봤을 때도 잘 좀 이해가 안 가고 사업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당초의 목적대로 도서관으로 운영되어지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그 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중간에 말았는데 도교육청의 평생교육은 각 학교에서, 다니는 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형태의 평생교육의 바람으로 가줘야 되는 거지, 별도의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일방향의 평생교육사업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교육연구원장님 와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

○ 김성태 위원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낙영 위원하고 박승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하시는 걸 보면 작년에는 저희가 안 했지만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하셨어요.

○ 김성태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이 교육청 앞에 있죠?

○ 김성태 위원 여기서 하는 일하고 그다음에 학습관에서 하는 일, 역할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속기관인 중앙도서관하고 평생교육학습관에서 하는 역할, 그래서 차이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어떻게 있다, 없으면 어떻게 없다 이것만요.

○ 김성태 위원 네. 굳이 이걸 두 기관에서 나눠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 김성태 위원 업무를 재조정해서 전문화하고 중앙도서관 쪽으로 전담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김성태 위원 네, 평생교육학습관이요.

○ 김성태 위원 아니, 본 위원뿐이 아니고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되었고 올해도 앞서 두 위원께서 지적을 했으면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나가는 게 순서 아닙니까? 명칭이……. 말씀해 보세요.

○ 김성태 위원 기능도 별 차이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 김성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요업무보고 앞쪽에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2015년도 예산 결과 전체예산 대비 평생학습 지원 20%, 도서관 관련예산이 34% 나타났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 김성태 위원 그럼 평생교육보다 도서관 관련 예산이 더 많이 드나요, 적게 드나요?

○ 김성태 위원 조금이 아니라 훨씬 많이 들어가죠, 훨씬 소요가 되고.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게 도서관이지 어떻게 평생교육학습관입니까?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 김성태 위원 개관 8년째 들고 했어도 여러 사람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한 번쯤 생각해 본다는 말씀은 하실 수 있잖아요?

○ 김성태 위원 명칭도 명칭인데요. 하는 업무도 이게 아니에요. 이게 도서관 업무지, 어떻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김성태 위원 아니, 이름보다도 하는 역할도 그렇잖아요, 일하는 역할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 김성태 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마 질의하실 거라고 믿고요.

다음 교육복지센터요.

○ 김성태 위원 주요업무 13페이지를 보면 2015년도 복지종합센터 주요업무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2번에 교직원 맞춤형 복지 총괄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 김성태 위원 제외한 나머지 주요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김성태 위원 네.

○ 김성태 위원 630억이죠.

○ 김성태 위원 630억 중에 교직원 문화활동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 김성태 위원 네, 이건 얼마예요?

○ 김성태 위원 4억 5,000.

○ 김성태 위원 이것 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쓰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전체예산 630억 중에서 교직원, 본인들 일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 4억 5,000이 세워졌다는 것은 제가 많다고 하면 잘못된 거고 적다고 그러면 또 잘못됐다고 하실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적다고 생각하지 않나 이런 걸 물어본 겁니다.

○ 김성태 위원 많은 혜택이 간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 김성태 위원 그럼 더 줄이셔야겠네요, 이걸?

○ 김성태 위원 많다고 생각하신다면서요?

○ 김성태 위원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냥 너무 일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100억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이 훌륭한 건물 안에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되겠어요?

○ 김성태 위원 네. 그리고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교직원 수덕원 예약관리시스템에서 밑에 보면 세 군데의 수덕원이 있잖아요? 그 운영현황과 만족도가 있으면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나머지는 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윤태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인천일보 안상아 기자님과 경기일보 송우일 기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천영미 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연구원의 인력이 조금 부족하게 되어 있네요. 정원 대 현원을 보니까, 그렇죠?

○ 천영미 위원 50명인데 42분인데 제가 연구원님들을 보니까 전공을 보려고 하니까 홈페이지에는 전공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그건 여기 별도로는 안 돼 있나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 천영미 위원 그러셨어요?

○ 천영미 위원 위탁연구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위탁연구가 우리가 지금 연구원에서 연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 천영미 위원 지금 현재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이고 완료가 된 게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제가 판단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죠?

○ 천영미 위원 지금 15쪽에 보시면 4개의 위탁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 10월 26일 날 하나 더 위탁한 것까지 해서 지금 5개가 진행 중입니다. 그 5개 예산금액을 한번 봐 주실래요?

○ 천영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누가 봐도 문제점이 보인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걸 지금 다 수의계약하신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일부러 수의계약으로 가기 위해서 금액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보면. 지금 전부 다 보시면 1,989만 원, 1,980만 원, 1,999만 9,000원, 1,959만 원 그리고 하나 올라오지 않은 것 1,980만 원. 이건 지금 보면 7월 달에 연구가 나간 것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시급성이라고 보이는 연구가 안 보입니다. 어떤 게 시급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해야 할 만큼 급한 과제인가요?

○ 천영미 위원 아까 그런데 원장님이 2,000만 원까지라 그러지 않으셨나요?

○ 천영미 위원 5,000까지라는 말씀이세요, 2,000까지라는 말씀이세요?

○ 천영미 위원 4,000만 원도 하셨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 천영미 위원 네. 그러니까 4,000만 원도 있고 2,100만 원짜리도 있었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급성이 있어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해야 됐었냐는 걸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럼 이렇게 여쭐게요. 지금 2015년도에 위탁연구 1건, 5건 수의계약한 곳이 다 똑같이 서울입니다. 다섯 곳 모두가 서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랑 수의계약을 한 곳의 사이트를 들어가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인지 보려고 해도 사이트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에 경기도 교직원들의 지방교육재정 역량강화방안 연구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천영미 위원 그 기준 있어요, 기준이?

○ 천영미 위원 그 기준하고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하고 지금 소요예산이 일관되게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 하나하나의 연구마다 이 연구는 지금 기간으로 보면 거의 다 두세 달 정도 기간으로 다 잡은 것 같기도 하고, 7월에서 10월이니까 두세 달, 거의 두세 달 안의 계약기간이에요. 지금 보면 이 계약기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느 한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에 이 계약기간이면 연구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 천영미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연구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중장기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은 있겠지만…….

○ 천영미 위원 다 똑같이 서울로만 정했어야 되는 이유는 있나요? 없나요, 경기도에는? 이런 연구를 할 만한 데가 전혀 없나요?

○ 천영미 위원 거의 집중적인 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 천영미 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그냥 좋게 무난하게 보이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장님의 별다른 뜻이 있었건 없었건 간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14년 12월에 수의계약 1건에서 보면……. 이게 아니라 학술대회 자료집을 추가로 추가인쇄하는 예산을 지금 하셨더라고요?

○ 천영미 위원 그 제목이 학술대회자료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술대회자료집.

○ 천영미 위원 아까 여기 있었는데 1차 학술대회연구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연구집을 추가로 인쇄한다라고 지금 계약을 하셨어요. 1회 학술대회가 언제 있었던 겁니까, 그게?

○ 천영미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왜 어느 정도를 갑자기 더 그렇게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의 추가자료집을 하셨나요?

○ 천영미 위원 그거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요. 예산범위로 봐서는 1,0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그거 이따 추가질의할 때 그것 좀 다시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서…….

○ 천영미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제가 중간에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여기 건물에 소독하죠? 방역하죠?

○ 감사2반장 윤태길 몇 번 합니까? 원래 몇 번 했습니까? 그 방역한 것 금액 얼마나 지출했는지 하고, 제가 여기 화장실 가 봤는데 여기 원래 이용인구가, 사용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하루에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거 엄청난 규모잖아요. 여기는 시설 사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방역이나 위생관리에 철저해야 될 것 같은데, 공공화장실 중에서 상당히 지저분한 것 같아, 여기.

○ 감사2반장 윤태길 용역을 주는데 용역아주머니가 닦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심도 있게 한번 청소를 해야지 그걸.

○ 감사2반장 윤태길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연구원장님.

○ 감사2반장 윤태길 연구원의 대강당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원래 대실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이 얼마나 있습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몇 실 규모예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사람이 몇 명.

○ 감사2반장 윤태길 450석. 이거 상당히 큰 대강당인데 1년에 200만 원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날 거 같으면 다른 쪽으로 이용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옆에 복지센터도 있고 그런데.

○ 감사2반장 윤태길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든지 다른 식으로 바꾸겠다고 그러셨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예산확보가 안 된 것은 원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 건너편에 공터는 있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니까 그걸 지금도 그냥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사용하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데 도시계획이 잘못됐다 이런 건 핑계고 사실 지금도 사용하는데 그걸 도시계획이나 수원시 그걸 팔 그게 아니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그때 돼서 이야기고 가는 과정에서 수원시하고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16페이지 보면 4ㆍ16교육체제의 비전이 뭡니까? 4ㆍ16교육체제라는 게 뭔 말입니까, 이게?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런데 왜 4ㆍ16이냐고요?

○ 감사2반장 윤태길 4ㆍ16이……. 아니, 수학여행 가는 게 경쟁적인 사고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4ㆍ16교육체제의 비전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써 놨어요. 뭐냐고요? 원장님도 모르는 걸 갖다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복한 4ㆍ16교육체제의 비전은 ‘행복한 배움으로 모두가 특별한 희망을 만드는 공평한 학습사회’로 상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이거하고 안산 사고 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지금 비전 자체의 내용으로 볼 때. 이게 무슨…….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4ㆍ16이라는 말은 그렇게 나왔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자, 시발점 중에 비전 자체의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미래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고요. ‘미래’ 말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여기 열 가지 정책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한번. 열 가지 정책에 미래라는 말이 있습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그게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거기 연구원에서 앞뒤가 안 맞는 걸 끼워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아니, 4ㆍ16을 팔 데가 없어서 여기도 팔아요? 지금 안산의 단원고에서 실제 재학생들이나 재학생 학부모들 또 신입생 들어올 학생들이 기존에 있는 교실들 있죠? 교실들 존치하는 걸 바랄까요, 아니면 그걸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다른 쪽으로 하고 그 교실을 학교 애들한테 교실로 되돌려주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엇갈리는 건 본인 생각이고 가서 물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시 원상회복해서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교실로 되돌려줘야 된다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신입생 학부모예요. 그러면 물론 사망한 학생들은 안타깝지만 그런 마음을 다시 신입생들에게 그걸 계속 보라고 놔두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그걸 4ㆍ16교육체제로 만든다고 해서 연구원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냐고.

○ 감사2반장 윤태길 다음에 경기도교육청 책에도 4ㆍ16교육이라는 게 올라옵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연구원에서 끼워 맞춰서 올려야지.

○ 감사2반장 윤태길 교육은 있잖아요. 교육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연구원의 노조하고 협상은 잘 돼 갑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차제에 재단법인을 해산하고 다시 교육청 산하로 들어올 생각은 없습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원장님 개인 생각은 어떠냐고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니까 잘 하셔야지 재단법인도 존치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 보는 눈도 ‘정말로 바른 길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게 이상한 걸 만들어서 또 이상하게 끼워 맞추기 식의 그런 연구원이 되면 안 되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니까 비전도 내용이 4ㆍ16하고 전혀 틀린 거고 그다음에 열 가지 정책에 아까 미래, 미래의 ‘미’ 자도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생각하시는 거하고 그게 그렇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되든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신 게.

○ 감사2반장 윤태길 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오늘 3개 기관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주요기능 중에 입법ㆍ의결 기능, 주민대표 기능, 견제ㆍ감시 기능 중에 실질적으로 행정업무, 집행부에서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문제점을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연말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각 기관들이 좀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공통적으로 제가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고 3개 기관장님들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관해서 제가 어제 행감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기관에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도민에게 그 활동을 소개하고 또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행감을 받는 3개 기관도 마찬가지, 많은 곳에서 자료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제가 해 봅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다는 점, 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홈페이지도 신경을 써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것이 교육공동체고 또 마을교육공동체 일환으로 해서 교육거버넌스의 기본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과 학부모, 학생, 교직원, 교육청이 서로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와 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도 사실은 여기 처음 왔고 이곳에 처음 오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이 안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먼저 정보를 획득하고 또 문제점이 있는가 체크하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요. 홈페이지 자료를 정확하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이영희 위원 평생교육학습관 관장님.

○ 이영희 위원 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동절기에 감기도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경기도교육감께서 지정한 평생학습관이 몇 개나 되죠?

○ 이영희 위원 74개죠? 그중에 최하위계층 평생교육기관으로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0개 기관을.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 이영희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되죠? 어떤 프로그램이 주로 운영이 되죠?

○ 이영희 위원 그러면 10개 기관을 선정하셨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연간?

○ 이영희 위원 연간이요?

○ 이영희 위원 한 프로그램당?

○ 이영희 위원 맞습니까? 한 기관당이죠?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프로그램 하나를 하는 데 250만 원 가지고 한다고 그러니 참 열악하죠,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그런데 관장님께서 이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부분을 갖다가 예산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이런 데서 힘을 저희들이 드립니다. 향후에 우리 기관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자꾸만 우려야죠, 그렇죠? 그 예산을 많이 따려면.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하셨고 내용도 전부 다 우리 도민을 위한 전체적인 입장에서 하시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사업들이 전부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평생학습관의 역할을 그 역할, 취지대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용 중에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 이영희 위원 이 예산 부분하고 실적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제가 성남 출신인데 성남에 보면 조직 분야에서 성남에는 4급 서기관이 장이 되고 그 밑의 과장들이 전부 다 도서관에 평생학습관이라고 해 가지고 도서관보다 위에 있는 조직으로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제대로 된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는 도서관 분야 기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사서직하고 행정직하고의 그건 정원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 이영희 위원 행정직하고 사서직하고의.

○ 이영희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현장에서 정말 문제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전부 현장중심의 말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학교나 이런 데 찾아가서 학부모들 그리고 선생님들 목소리도 들으면서 우리 경기교육의 상임위 활동을 주로 우리끼리 하고 있는데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정책이 다 내려오는데, 정책을 반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현장에서 건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전시키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대부분 정책을 밑으로 내려보내는, 현장으로 내려보내는 것 때문에 치여서 그냥 다 수용하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말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전부 다 도민 위주로 하고 있고 학생 위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 위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 이영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복지센터 관장님.

○ 이영희 위원 관장님도 직원 여러분들과 같이 수고 많으십니다.

○ 이영희 위원 준비하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요. 제가 복지센터도 어떤 일을 하는가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볼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 이영희 위원 제가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거의 막아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교원ㆍ교사 또 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 이영희 위원 그래서 홈피를 막아놓은 건가요, 회원이 아니면?

○ 이영희 위원 보려면 회원가입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 이영희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 자체는 대부분 클릭만 하면 오픈이 딱 돼야 되는데 로그인해야 된다고 딱 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접근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해 주시고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일반인에게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그리고 업데이트 이런 문제는 자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이영희 위원 또 학생대상으로 기획공연을 하는데 1회 700만 원 예산 가지고 하는 거 맞습니까?

○ 이영희 위원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임하시는데 조금 전에 평생학습관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 위원회나 또 본청에 건의를 제대로 하셔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인데요.

○ 지미연 위원 아니, 추가 있어요.

○ 이영희 위원 아니, 본질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추가질의까지 그냥 연장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영희 위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님.

○ 이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작년에 뵙고 또 뵙네요?

○ 이영희 위원 여담입니다만 작년에 행감 끝나고 저녁식사 자리에서 “같은 지역에 계시니까 지역에서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됐네요. 약속 지키세요, 이제.

○ 이영희 위원 제가 먼저 산다고 했으면 제가 샀는데 먼저 사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담이고요.

제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정례회 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보고받았습니까?

○ 이영희 위원 저는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설립취지는 혁신, 교육의 정체성 확립하고 미래교육의제 개발이라는 포부를 가지고서 출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고요. 제 생각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정말 경기교육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인사문제를 언급했었는데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원 채용은 얘기를 안 하고요. 연구원 채용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 1월 진행된 연구진 채용내역을 보면 부연구위원 분야1에서 모두 17명의 박사급 연구진이 지원을 했죠?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교육연구원을 책임지고 계시는 원장님이 인사관계를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말씀하고 똑같은데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최종 2명을 선발했는데 서류합격자를 3명만 정했어요. 나머지 14명은 서류합격도 못 할 정도여서 그랬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 이영희 위원 인사위원회가…….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원장님은 잘 모르신다?

○ 이영희 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럼 각 채용할 때마다 인사위원회가 구성됐다고 그러면 그때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때 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멤버 그리고 회의록 이걸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명을 내정해 놓으려고 경쟁자들을 3명으로 줄여서 압축해서 한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부연구위원 분야2에서 41명이 지원했는데 서류합격자는 단 5명을 선발했어요. 이 중에서 교육학 박사가 3명, 행정학 박사, 경영학 박사가 서류에 합격해서 최종 행정학 박사 출신이 임용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원에서 필요한, 요구되는 박사급은 교육학 박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행정학 박사 출신이 임용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 이영희 위원 잘 모르시죠?

○ 이영희 위원 두 번째가 그렇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전부 다 적으세요. 관계공무원들 다 적으세요. 2013년 8월에 임용된 연구위원은 전 김근태 재단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또 2014년 12월에 임용된 연구원도 김근태 연구소 연구원 출신입니다. 이거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래서 제가 5분발언에 그렇게 거론을 했었던 겁니다.

○ 이영희 위원 또 다시 얘기할게요.

○ 이영희 위원 2013년 8월하고 2014년 12월이요. 그리고 임용된 연구원들이 어느 한 연구소 연구원 출신이다. 뽑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계십니다마는 우리 사무처장님도 제가 언급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아닙니다. 그건 시간이 없어요, 제가. 시간이 없고 그다음에…….

○ 이영희 위원 네. 저도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4ㆍ16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하고 비전과 전략연구 이런 부분은 이게 참 적절치 않은 것을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통 얘기가 들리는 부분이 그 안에서 연구하고 그 안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원래 어떤 출신으로 구성돼 있느냐 이런 것을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또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교육감을 위한 정책개발 또 보좌에 매진하느라 본연의 연구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그전에 행감 전에 다 요청을 했는데 이 내용이 정당에 가입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원단체나 이런 부분의 가입여부를 모르는데도 제대로 제출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제가 공개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위원이 요청을 하면 못 줄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추가질의를 다시 또 해야 되겠네요. 연구용역에 대한 산출기초, 연구용역에 대한.

○ 이영희 위원 내역하고요. 두 가지씩만, 기본연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위탁연구. 그러니까 연구사업 중에 기본연구 여기 1ㆍ2번하고 정책연구 1ㆍ2번, 수시연구 1ㆍ2번 그다음에 위탁연구 1ㆍ2번, 수탁연구 1ㆍ2번 이것에 대한 연구내역하고 또 연구책자하고 용역기관 그다음에 비용산출, 비용내역 있죠?

○ 이영희 위원 연구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완료된 것을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은 1ㆍ2번이라고 했는데…….

○ 이영희 위원 거의 다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현장에서 필요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현장에 뿌리 깊이 내릴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구원에 대한 본인들의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시간이 다 흘렀네요. 일단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을 앞으로는 철저하게, 원장님께서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자료로 받기로 했고요. 제대로 관리를 해 주세요. 노조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나 이제…….

○ 이영희 위원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그건 답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더 원장님께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 이영희 위원 제가 내년에도 행감을 하겠습니다만 중간중간 제가 점검을 하면서 경기도교육연구원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하는지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원 원장님.

○ 김성태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 김성태 위원 책자에 있는 거 위주로 해서 업무보고에 있는 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제가 궁금하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3~15페이지를 보면, 쭉 뒤로 넘기다 보면 기본연구, 정책연구, 수시연구, 위탁연구, 수탁연구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맨 오른쪽 끝에 보면 진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일단 수탁연구는 외부에서 의뢰받은 거니까 논외로 하고 그 외 경기도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연구물은 완료 후에 어떻게 공개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네.

○ 김성태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도 도의회 교육위원으로 있지만 아직까지 연구원에서 발행되는 연구과제물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 김성태 위원 집으로 해 주나요? 사무실로?

○ 김성태 위원 그럼 현장에 보고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홍보되고 공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성태 위원 아까 몇 부 발부한다고?

○ 김성태 위원 네. 그럼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도 하나 좀…….

○ 김성태 위원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업무보고요. 보면 7번에 교육지원 혁신방안 연구라고 있어요.

○ 김성태 위원 진행 중으로 나오는데 제가 듣기로는 현재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실 주도로 TF를 구성해서 교육지원청 조직혁신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 김성태 위원 저는 책자에 있는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 혁신방안과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조직혁신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 김성태 위원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럼 같이?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관계가 없는 거네요?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관계가 없는 걸로 봐야 되나요?

○ 김성태 위원 네, 그렇다면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혁신방안 연구가 연구원 자체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 김성태 위원 경기도교육청 요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예산으로?

○ 김성태 위원 네.

○ 김성태 위원 자체예산?

○ 김성태 위원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2,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죠?

○ 김성태 위원 위에 말씀하신 것.

○ 김성태 위원 네.

○ 김성태 위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글쎄, 돈은 돈대로 주고 연구를 맡기면서 자기네들끼리 별도로 연구하고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명백하게 말씀하시기는 좀 곤란하신가 보죠?

○ 김성태 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산낭비가 되겠고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아까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에 교육지원청 조직개편 TF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들었고요. 저희가 연구를 수행한 교육지원청의 혁신방안 연구가 향후에 교육지원청의 행정혁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연구원장님.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 왜 안 주세요?

○ 지미연 위원 용역계약 체결이요. 왜, 아까 체크 안 하셨어요? 용인시청하고 맺은 용역계약서 제출해 달라 했잖아요. 아까 저한테 오신 분은 내가 이거 하고 있냐니까 “하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장난하세요? 감사 안 받을 거예요?

원장님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한 연구용역이 현 정책에 냉정하게 몇 % 반영됐다고 보세요? 방안연구도 안 나왔는데 이미 TF팀 구성하고 마치 나오면 내가 구성하고 있는 것에 뒷받침하려는 그렇게 뒷북치는 정책연구 말고 진짜 하신 것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얼마만큼 정책에 반영됐는지 냉정하게, 냉정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평가를 하시면, 자평을 하신다면 몇 % 반영됐다 생각하세요?

○ 지미연 위원 어휴, 잘 받으신 거예요, 그건.

○ 지미연 위원 아니에요. 누가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잘 받으신 거예요. 저는 자료 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 예로 할게요. 2014년도에 하신 용역입니다. ‘경기도 내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사교실태 및 의식조사’, 그래서 제가 다 읽어봤어요. 결과까지 다 압니다. 이게 우리 그다음 예산사업안에 어디에 어떻게 반영이 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아웃풋이 어떻게 나왔죠? 세금 3,000만 원 넘게 들어간 예산입니다, 이거.

또 한 가지, 어저께 3개 교육지원청 했는데 기본연구 2014년에 나온 아웃풋 안에, 연구 안에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교육실태와 활성화 방안’이 있어요. 이것도 3,000만 원 넘어간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 현실 안에서는 공업고등학교 자퇴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진학지도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데 연구자료가 익히 나왔고 방안도 나와 있으면 이게 왜 현실에서 못 녹아있느냐고요. 내 얘기는 돈만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말만 연구원이지 뭘 하는 연구원이냐 이거야. 이 세금 다 받아 가 뭐하고 있느냐 이거죠.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 우리 조례안에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의하면 이거 위탁 줄 수 있어요? 네? 위탁 줄 수 있어요, 조례에? 조례에 근거하셨어요?

○ 지미연 위원 자, 보세요. 조례 11조 업무의 위탁은 “교육감은 연구원에 교육정책 연구ㆍ조사 및 교수학습지원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연구원에” 그런데 연구원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홈페이지도 없는 거기에 또 위탁을 줘요. 재위탁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왜 교육연구원을 스쳐 지나가냐고요? 정책기획관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미연 위원 아니, 불가피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거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재위탁이에요, 이건. 이걸 위탁을 못 받을 것 같으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차제에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죠.

○ 지미연 위원 아니, 인원수가 없다고 그러면 인원충원 안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인원충원 막자고 우리가 출연금 안 준 것도 아니고 사업비 안 준 것도 아니에요. 저 또한 이영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지금 이게 9월 30일 현재예요. 오늘 11일 현재에는 이 중에서 완료가 된 게 더 많죠?

○ 지미연 위원 더 있죠? 자, 완료된 사업의 집행내역 다 갖고 오세요, 정확하게. 그다음에 그 연구에 관여한 연구자 이름 정확히 적으세요. 분명히 그 사람 계좌로 세금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지미연 위원 봉급 나가는 것 다 아니까 그거 보내 주세요, 제출하시고. 재위탁 여부에 대한 것은 제가 이건 정책기획관에다 다시 얘기하면 되니까. 우선 자료 주신 것 받은 다음에 제가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님.

○ 지미연 위원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데 제가 우선 자료부터 확인할게요, 주신 자료,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시면 951페이지입니다. 제게 주신 자료라서 보시면 평생교육부 사업운영현황 안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안에 결과가 경기도민 2,259명이 참가했다고 얘기하셨어요, 자료가. 그런데 뒤에 사업별 강사한테 지출하신 내역 안에 보면 총 1,540명이 수강을 했어요. 수강인원은 뒤에 주신 자료가 맞는 거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자료 확인 중)

제가 해석을, 자료를 보면 저한테 주신 게 2015년 1월부터 12월이고 그다음에 파트는 이 안에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직 9월 달까지 자료로 주셨다고 생각해요. 4/4분기 중에 3/4분기까지만 하신 걸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 지미연 위원 그전 거잖아요. 그전까지 집행된 강사료를 주신 거죠?

○ 지미연 위원 그렇죠? 자, 혹시 수강인원에 제한이 있습니까? 원칙.

○ 지미연 위원 어떻게 있나요?

○ 지미연 위원 아니, 한 강좌가 운영되기 위해서 미달 수에는 폐강한다든지 그런 원칙이 있냐고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1명도 강사가 되는 거죠? 강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그 50%가 어느 정도예요? 인원수강하는 데 기준점이?

○ 지미연 위원 20명이면 10명? 본 위원이 9월 달에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딱 1명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주신 자료 안에도 6명, 12명이 수강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데 수강자한테 얼마 정도 받으세요, 수강료?

○ 지미연 위원 수강료 무료죠?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강사비만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 지미연 위원 예산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강사들이 강사료를 받았을 때 일반 수강인원 대비 페이가 어느 정도인지 산정하시거나 검토해 보시거나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얘기는 투자 대비 이용률 확인을, 체크를 하셨느냐 여부예요.

○ 지미연 위원 그 얘기는 강사료는 정해졌고 이 강사들 이렇게 돈은 나가고 그 강사의 그 수업 안에 그 수업의 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호응도는 어떤가? 뭐가 불만이 있나? 왜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지? 아니면 여기는 왜 인기가 있을까? 이러한 분석이 하나도 안 된다는 답변이에요.

○ 지미연 위원 평가를 하시는데 지금 보세요. 일반 지자체에서 하는 동사무소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들이 수강 내는 게 2만 원이에요. 하지만 강사료는 결국 1인당 2만 원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수강하는 사람에 의한 페이로 가니까, 자부담으로 가는 거니까. 하지만 주신 자료를 본 위원이 아침부터 계속 계산기로 두드리고 나니까 최고가 8만 6,000원. 강사가 1인당. 자, 한 강사가 200만 원의 강사료를 받아갔는데 이용 수강인원이 2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8만 원꼴의 강사료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떻게 수강인원과 그 수업이 이루어지고 저 강사한테 저 비용이, 그렇다 그러면 저 인원밖에 안 되고 나면 그다음에 심지어 제가 봤을 때 1명의 수강을 위해서 이러한 비용이 간다는 얘기는 누구를 위한 평생학습관의 운영일까요?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곳일까요? 제가 그게 가장 큰 의문인 거예요. 여기가 주인이 누굴까? 강사들 돈벌이하자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거 분석하셔서 원인, 이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저한테 자료제출하신 이 강사들 채용기준 그다음에 그들을 채용하게 된 백데이터 있죠? 그거 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봐야 돼요. 이건 지금 원장님이 아신다고 그러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돈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을 향하여) 추가질의 한 3분만,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그거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고생하셨고요. 교육복지종합센터장님 잠깐만요.

○ 지미연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만 가지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죠? 이게 원인이 뭘까요?

○ 지미연 위원 949페이지, 저한테 주신 자료 949페이지 보세요. 제가 교육복지종합센터 시설대여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목적별, 시간대별도 그렇고 기간들도 그렇고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 지미연 위원 그래서 아까 교육복지센터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린이집.

○ 지미연 위원 거기 정원 대비 현원이 비죠?

○ 지미연 위원 어떻게…….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에 우선하고 있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편파적으로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공직자 대비 조금은 혜택의 율이 큰 거 아닌가. 왜냐하면 다른 데는 못 보내서 지금 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되는 공직자가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

(「자료요구만.」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만 하고 잠시 휴식 좀 하다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분?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연구원에 위탁연구한 것 네 가지 나와 있는 것하고 하나 더 10월 달에 한 것까지 그 다섯 가지 계약서 있잖아요?

○ 천영미 위원 계약서 좀 주시고요. 여기서 보면 2, 3, 4는 지금 10월 중에 연구가 완료된 걸로 나오거든요. 이거 연구물 결정된 거 그것 좀 같이 이따가 자료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윤태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평생교육학습관장님.

○ 송낙영 위원 지금 평생교육학습관의 정원이 57명입니까?

○ 송낙영 위원 현원이 53명?

○ 송낙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평생교육사가 지금 없죠?

○ 송낙영 위원 1명 있는데 비율로 본다면 지금…….

○ 송낙영 위원 그래요? 근데 사서직 현원이 지금 16명이죠?

○ 송낙영 위원 근데 지금 보면 여기 학교도서관지원팀이 있죠?

○ 송낙영 위원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에 학교도서관지원팀이 있죠?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에 학교도서관지원팀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모든 시스템 자체가 공공도서관 시스템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아까 답변하실 때 전년도, 전전년도 계속 똑같은 답변만 하셨어요. 어떤 답변하셨냐면 수도 없이 많은 평생학습관으로서 지적이 나왔고 공공도서관으로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으로서 프로그램 자체라든지 이 부분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전년도에도 나왔습니다.” 그렇게만 일괄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일괄적으로, 소신 있는 답변이야 중요하지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로 해서 각 시군의 평생학습관 본 뜨셔서 자료를 제가, 한 일주일이면 되겠죠? 자료를 제가 부탁할게요.

○ 송낙영 위원 노력하겠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인가요?

○ 송낙영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고 박승원 위원님이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도서관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해서 말 그대로 평생학습관으로서 지위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관장님 일주일 내에 달려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떻게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철한다든지 아니면 관장님께서 갖고 계신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서 학습관으로서 면모를 만든다든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기관이 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비중이 더 많다 이거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으신 거잖아요, 지금.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도서관 이용자 많다는 건 내가 질타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학습관에서 좀 더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한번 보시고 다시 한 번 논의하시자고요, 그 부분은. 들어가시고요.

복지종합센터 관장님.

○ 송낙영 위원 지금 보면 안성 수덕원, 가평, 연천. 인원에 보면 원장이라고 했는데 원장 겸임 이게 어떤 뜻이죠?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연천도…….

○ 송낙영 위원 연천교육장이시네.

○ 송낙영 위원 지역교육장님이.

○ 송낙영 위원 근데 그러면 모든 사고발생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교육장님이 책임져야 되네요?

○ 송낙영 위원 상당히 어떻게 보면 1년의 대여 건수라든가 보면 18시 이전이 거의 다 보면 협의회, 연수, 워크숍, 심사, 면접. 교직원 동아리 부분은 이용률이 저조하네, 이 부분은? 대여 건수가?

○ 송낙영 위원 18시 이후에 하고 이전에는 그럼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 송낙영 위원 네.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고.

교육연구원장님.

○ 송낙영 위원 제가 보니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출연가능 여부의 법적 검토, 근거 검토 한번 보는데 개정 전에는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기간, 개정 후에는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기간 이렇게 돼 있죠?

○ 송낙영 위원 그러다 보면 법령의 해석이 행자부에서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왔고 법제처에서는 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은 지방 출자ㆍ출연법 제2조1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도 경기도교육청의 정책기관의 지방 출자ㆍ출연법 제5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기관으로 고시 추진 중에 있는 거죠?

○ 송낙영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만약에 고시가 안 됐을 때? 정책기획관에서 해야 될 답변이죠?

○ 송낙영 위원 만약에 평가결과를 통해서 미흡하다 하면 지금 경영평가 의뢰하신 게 있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 송낙영 위원 종료한 겁니까, 그게?

○ 송낙영 위원 근데 만약에 출연금 미배정 시에 자체재원으로 운영 한도가 예상되죠? 지금 거의 한 2015년 2월 총액수입해 갖고 한 13억 6,000 되면 운영할 경우는 2016년 4월까지 가능하잖아요, 그것 갖고.

○ 송낙영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 그래도 안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본 게 있어요. 외부에서 했는데 ‘중장기발전 계획이 구체적이 아니며 연도별 달성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윤리경영을 위한 교육이 구체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하다. 또한 연구인력 강화를 위한 자체검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송낙영 위원 맞죠?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죠? 연구실적이 없냐 그런 부분도 많았었고 그런데 1인당 연구과제 수 있잖아요. 경기도교육연구원이 0.55건이죠?

○ 송낙영 위원 1.9건이죠, 그렇게 하신다면?

○ 송낙영 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연구자료를 제가 그럼 잘못 받은 거네요?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1.59건이죠?

○ 송낙영 위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은 몇 건이에요? 1인당 정책 및 수탁과제가?

○ 송낙영 위원 3.6건이에요.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원이 몇 명이죠?

○ 송낙영 위원 연구하시는 분들은 자료 아까 제가 보니까 30명이 저거 하시는데, 제안 연구과제에 보니까.

○ 송낙영 위원 그러다 보면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일을 안 하는 부분이 있죠? 위원님들이 아까 거기서 어떤 연구과제를 두고 일을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성과시스템이나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보상과 승진 부분도 연계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 송낙영 위원 교육훈련 연구의 체계성에 연구원의 중장기, 아까 말씀드린 인력수급에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소통의 문제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 송낙영 위원 소통. 제가 이 자료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지시형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서 전자시스템으로 게시판에 올리기보다는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연구실적을 올리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송낙영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많은 지적이 나왔고 연구실적이 없냐, 인원 대비해서 뭐하느냐 많은 얘기가 나오니까 내년도 행감에서는 제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미래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그 과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끔 그런 좋은 과제를 연구하시길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송낙영 위원이 질문한 것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이한복 원장님.

○ 박승원 위원 연구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연구원을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이나 목표를 세워서 가지고 가셔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제대로 가려면 위원들이 여러 가지 주는 의견들과 관련해서 진정성 있게 잘 담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동의하시죠?

○ 박승원 위원 지금 송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이번에 자료요구하면서 나왔던 몇 가지 연구원에 대한 중간평가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인데 구성원과의 소통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원장님, 지금 어떤 방식으로 연구원들과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 박승원 위원 일상적인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워크숍이나 간담회나 아니면 정기면담 이런 사업계획에 서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나요?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많은 민원을 받는 것 중의 하나가 원장님이 소통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워크숍이나 정기면담이나 간담회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명확한 미래전략을 가지시고 잘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인당 연구과제 수와 관련해서 좀 전에 송낙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경기개발연구원이 현재 3.6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한 1.5건 정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부족하다라는 부분들 인정을 하고 계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저희들한테 변명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건가요?

○ 박승원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동의하는데 그게 전체 연구과제에 대한 과제 수가 브리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안과 관련해서 연구원들에 바로 그때그때 필요한, 현안과 관련해서 바로바로 브리프를 내놓는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교육현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원장님이 생각하는 어떤 전략이나 목표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연구원들이 스스로 주체적인, 적극적인 활동역량이 떨어지는 건지, 어떤 부분입니까?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돼서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연구원이 현재 도교육청의 정책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원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가 질의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대안을 말씀하셔야지. 내년에도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럴 거 아니잖아요.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안들과 관련해서 올 연말까지 내부구성원들하고 논의해서 연구원의 장기전략 과제ㆍ목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그런 정리된, 내부에 전략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논의를 좀 하셔서 그 결과물들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죄송한데 조금만 더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몇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위원들하고 함께하는 교육포럼을 개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좀 드리는 건데 지금 자체사업에 보면 교육포럼이나 심포지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경기도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함께하는 포럼 형식으로 한 연 4회 정도 개최를 해서 위원님들이 각각 관심 있는 분야별로 해서 포럼이나 심포지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예산도 좀 세우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승원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올해 진행 안 하시더라고요.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개별적으로 어떤 하나의 토론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 박승원 위원 전체계획을 통해서 1년 동안 우리 각각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분야 중심으로 해서 교육포럼들을 같이 연 4회 정도 진행하고 팀을 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시겠어요?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현장에 가면 교사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전시행정교육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을 떠나서 요즘 교육청이 전시행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교사들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 박승원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연구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연구원에서? 그러니까 전시행정교육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연구는 할 수 있잖아요.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걸 반영해서 하여튼 연구조사할 의지는 있으신 거죠?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연구를 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이 연구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도교육청의 정책부서하고는 어떻게 서로 피드백하는지,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여기서 나온 연구결과를 가지고 현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전의 과정에서 참여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끝나면, 결과 나오면 참여했던 사람 아니면 적어도 그 관련된 분야의 교사들한테는 이것이 다 소통이 되고 이 결과서에 대한 평가를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은 제안받는지, 현장에서 활용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묻는 거예요.

○ 박승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 교사들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돼서는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네트워크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그냥 연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하는데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의 지미연 위원입니다. 교육원장님.

○ 지미연 위원 외부연구진, 제가 2015년도 연구과제 완료목록을 받았거든요. 외부연구진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 지미연 위원 네, 외부연구진. 내부 말고 외부.

○ 지미연 위원 연구책임자의 인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나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구책임자가 다 책임을 진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칙이?

○ 지미연 위원 주의는 하고 있을 뿐이지, 자료에 의하면 그 연구책임자가 그분을 꼭 데리고 가요. 지금 눈에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체크하면서. 그리고 우리 너무 웃긴 게 경기교육연구원의 연구원들은 기껏해야 1.5건, 그렇죠? 여기 외부연구인은 그것도 초등학교 교사예요. 무려 4건을 하셨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현실 아니에요, 현실? 이분은 초등학교에서 아까 서른세 분의 현장교사, 학교에서 담임선생님 안 맡고 계시나요, 초등학교가? 이분은 처음에는 ‘방학 때만 하셨나?’ 방학 때 하는 건 내가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2005년 3월부터 2005년 7월까지, 그다음에 2005년 4월부터 2005년 7월, 무려 2005년 상반기에 연구 2개의 과제를 하신 분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 지미연 위원 외부연구진.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문적인 열정이 왜 이분만 있을까요? 본 위원은 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논리는 맞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면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도 ‘아! 그렇구나.’ 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겹치지 않고 경기 교사 안에 어느 분이 연구하고 싶지 않고 어느 분이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고 그다음에 외부연구진 안에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 그래서 아까 여쭤 본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다, 다 있다. 뭐하고 책임연구자가 다 진다. 하지만 지금 우려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 이분으로 했을 때 지금 이분뿐만 아니라 같은 하나의 예로 모 외고에 계신 분은 똑같이 수원외고에 근무하시는 두 분이 ‘재난 후 학교위기 극복방안’의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학교에 계신 분이 같은 연구에 가 앉아 있는 거야.

○ 지미연 위원 네, 동일연구 안에 같은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연구진 찾기가 힘들었나? 그러니까 또 아는, 내 안에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또 돌고 있나?’ 그렇다고 하면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는 준비상태가 초보적인 수준이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개원한 지 2년밖에 안 됐다는 기간 탓을 하기에는 다 성인들이시거든요.

○ 지미연 위원 같은 학교에 계시면 같은 연구에 들어오신다고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어요. ‘학교 민주주의 지수개발 연구’에 신길고등학교의 선생님 두 분이 들어가 계세요. 그렇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료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연구진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어떠한 석박사 학력 아니면 기타 등등의 어떠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아까 뚜렷한 답변을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이걸 좀 자료로 주세요. 외부연구진을 책임연구원이 이 사람을 나의 공동저자로, 공동연구진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는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근거로.

○ 지미연 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게 뭐냐 하면 외부연구진에 이렇게 연구비로 지원된 지출내역을, 항목별 지출내역을 제가 보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했다고 해 놓고 일은 안 해요. 설마, 이렇게까지 제가 연구원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염려스러운 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유령인물 갖다가 앉혀놓지 않고서는 이걸 네 권씩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더 이상은 그것 때문에, 저도 증거를 봐야 되고 그러한 우려가 그냥 기우에 그쳤다고 제 자신을 위로해 주고 싶어요.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 정말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느냐. 연구원이 가장 뚜렷하고 깨끗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계좌로 보내시나요?

○ 지미연 위원 연구비를 계좌로?

○ 지미연 위원 때로는 명문화와 내부규정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 지미연 위원 안 하시고 그냥 믿는다 하더라도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원칙을 세워 나가시는 거에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또 한 가지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저 너무 방만하게 내버려 두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연구가 어떠한 이유 안에서 어떻게 변경이 되고 의회에 이러한 보고하는 것이 단순하게 왜 연구가 변경이 됐느냐, 논거는 딱 하나, “일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 사람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무슨 계획을 짜냐? 안 그렇습니까? 이게 다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원장님 책임이에요. 아니, 이렇게 책임자를 물 먹이는 자료를 내다니!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3월하고 9월하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한테 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미 연말에 나오고 문제는 본인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결정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건지. 본 위원은 정말 퇴직한 사람도 인터뷰하고 싶어요. 왜 그만뒀는가. 갑자기 그렇게 어떠한 예고도 없이, 왜 사람이 전직을 하거나 몸이 아프면 예고가 옵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 연구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책임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연구와 주제가 정해지고 나면 그 주제를 수행하는 것이 약속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저는 뭐냐, 경기연구원에서 나오는 주요업무보고 자료라면 최소한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인쇄를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의회한테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게 마지막 부탁입니다.

○ 지미연 위원 조직을 좀 잡으세요, 먼발치서 바라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저는 똑같은 거 두 번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조치로 들어가니까.

그렇다 그러면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탁을 주자고 얘기는 누가 먼저 꺼냈나요, 재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에서 나온 오더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것을 연구하려고 하니 위탁을 줘야 했습니까? 아니면 그거예요, 이런 걸 연구를 해야 하니 위탁을 주겠다 그러면 이런 연구를 하자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며 아니면 나는 이거하고 싶지 않았지만 정책기획관에서 “이 연구를 좀 하세요.” 하니 이건 우리가 받기에 힘든 거라서 위탁을 줬습니다. 1번, 2번 둘 중에 어디입니까?

○ 지미연 위원 그렇죠. 요청은 내려왔는데 보시기에는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능력부족이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업무가 겹치지 않았으면 이 중에 어떤 걸 하실 수 있었어요?

○ 지미연 위원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다면 이 위탁연구 4개는 다 하실 수 있는 거였어요?

○ 지미연 위원 다른 현장의 교사님들한테는요, 교사들한테요.

○ 지미연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건 그거 아니었잖아요. 그건 그렇게 나가시는 핑계고. 결국은 정책기획관에서 이런 연구를 요구했고 우리는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책임연구자가 없었기 때문에 위탁을 줬다. 이 수탁연구는 정책기획관 통해서 들어왔나요?

○ 지미연 위원 성남시하고 MOU 맺으신 거예요, 그러면? 요청을 하셨어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남시청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금액이 우리가 위탁을 준 금액보다 많으니까,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금액이 많으니까 이것은 좀 비교대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남을 주고 받았다는 의미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연구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기획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책기획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부터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공식 속기에는 남기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은 제가 정책기획관한테 행정감사할 때 추가로 하겠습니다.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한복 연구원장님.

○ 박승원 위원 오늘 많이 힘드시죠?

○ 박승원 위원 연구과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민주주의 지수 개발 연구를 하셨어요?

○ 박승원 위원 이걸 하시게 된 배경을 설명 좀 짧게 해 주시겠습니까?

○ 박승원 위원 지금 나온 것은 1차는 나왔고 2차는 아까 자료 보니까 진행형이라고 그래서.

○ 박승원 위원 거의 완료가 됐습니까?

○ 박승원 위원 그러면 1차에서는 지수개발이 없고 2차에서는 지수가 다 개발이 됐나요?

○ 박승원 위원 이 책을 제가 아까 잠깐 봤는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지수를 학교장이나 학교 평가, 성과 평가 등과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그 방안이 지수를 활용하는 가장 손쉬운 방안이기는 하겠으나 이럴 경우 만만치 않은 현장 측의 저항이 예상되는데다가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하여 민주주의 지수를 통해 학교민주주의를 신장시킬 때 애초의 개발 의도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다.” 저는 이것을, 결론에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럼 이걸 왜 하죠?

○ 박승원 위원 제가 1차 건 안 봤는데 1차에서 의견은 몇 가지 보냈어요. 이건 그러니까 이런 민주주의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로만 활용하고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도구의 수준 정도로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는 근거 또 교사연수, 민주시민교육을 지향하는 교사연구 정도라는데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2차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수평가를 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연구과제를 만들어내서.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여쭐게요. 그러면 이 지표가 만들어지면 학교현장에서 각 주체나 그 학교의 민주주의 지수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나요?

○ 박승원 위원 어떤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그 지표에 의해서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외부평가 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 박승원 위원 원장님이 명확하게 이 연구에 대한 연구목적이나 목표를 명확하게 말씀 안 해 주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비민주적인 학교장이나 교사들에 대해서 분명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지표를 만들어서.

○ 박승원 위원 동의하시나요?

○ 박승원 위원 그것까지 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학교나 그 학교의 주체들을 얼마만큼 민주적인가, 비민주적인가의 자체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학교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박승원 위원 혹시 이것 관련해서 연구원님이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육청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깊이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 요즘 학교현장에서 정말 비민주적인 행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사와 교장과의 갈등, 교사와 교장과 학부모의 갈등, 학생들과의 갈등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면서 비민주적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꽤 많은데 결국에는 이것이 다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 교장이나 교사나 학부모나 학생들이 스스로 민주적인 어떤 의식들을 가지고 학교를 잘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합의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동안에 이런 훈련들이 받아져 있지 않아서 거의 독선적으로 운영해서 학교를 망가뜨린 학교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교장과 교사가 매일 싸움박질하고. 저는 연구원에서 차제에 이런 연구를 시작했다면 정책적으로 이런 것이 실현돼서 자체적으로 학교 내에서 주체들이 또 학교에서 민주주의 지수를 서로 평가해서 서로 가장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고 민주적인 교사가 되고 민주적인 학부모로서 학교행정에도 참여하고 교장도 그런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의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연구가 진행되어지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교육청에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도 연구를 할 수 있겠네요?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진도가 거기까지 나가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용기 있게 하셔야 돼요.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자리를 만들었잖아요, 의회에서. 학생들한테는 민주시민교육 다 가르치면서 왜 교사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 박승원 위원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원장님 다시 한 번.

○ 김성태 위원 많이 힘드시죠?

○ 김성태 위원 2013년도에 연구원이 개원됐어요. 그렇죠?

○ 김성태 위원 그래서 14년 9월 1일 날 맡으셨잖아요?

○ 김성태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11월 달에 받았으니까 연구원장이 되시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맡으셔 갖고 첫 행정사무감사를 치르셨죠?

○ 김성태 위원 그때는 우리 위원들이 별 질의가 없었고 그냥 조용히 넘어갔죠? 그랬습니다. 근데 올해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 김성태 위원 그것은 올 1년 동안 하시면서 위원들이 많이 지켜봤던 거 같아요. 그만큼 관심도 컸고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질문이 많았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김성태 위원 그래서 그동안 많은 연구과제를 수행도 했고 그다음에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죠, 지금 현재?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현장에 적용이 안 된다고 박승원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셨을 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되도록이면 심도 있게 연구해서 연구원들하고 같이 똘똘 뭉쳐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혹시 하실 말씀이 또 있다면 별도로 하시죠. 많은 질문을 하고 했는데 그래도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면.

○ 김성태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만 생각하시고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 김성태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죠.

○ 감사2반장 윤태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미연 위원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지미연 위원님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입니다. 교육원장님.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책임연구원하고 내부연구진은 외부연구할 때 어떤 역할이죠?

○ 지미연 위원 그분들의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죠?

○ 지미연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하나의 예로 완결, 완료된 걸 보면 4명이 공동연구원 해 가지고 페이가 지불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제가 외부연구진의 선정기준을 질의드린 파트가 바로 그점이에요. 각자 똑같은 페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소요예산 산출내역 안에 그렇게 돼 있어요.

○ 지미연 위원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샘플로 보고자 하는 거니까 이 용역, ‘중학생 무상교복 지급방안’에 관한 연구에 들어간 이 산출내역에 해당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풀네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개 이렇게 성만 쓰시고 해 주셔도 제가 아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연구비가 지급됐는지.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계좌로 나왔으면 계좌에 대한 지급내역과 이게 있어야 하나의, 우선은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강규철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생활을 통해 얻은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북부청사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규철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송철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로 휴회를 하고 13일 안산에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