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원욱희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준비에 적극 협조하신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감사위원장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해양수산연구소장 맞죠?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동수 해양수산연구소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선서가 끝났습니다.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앞서서 다른 부서와 같이 기본에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위원님들 시간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많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염동식 위원님.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는 걸로 행정사무감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김동수 소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모든 직원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올해 핵심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했던 부분이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이라고 하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아마 국화도에 해삼을 양식하게 돼 있죠?

○ 염동식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 염동식 위원 폐사나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잘 자라고 있는 건가요?

○ 염동식 위원 아무튼 성공적으로 잘 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당초 목표대로 어민들의 소득에 큰 영향을 줄 거로 보고 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즘 토산어종 방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 염동식 위원 토산어종을 방류하면서 지금까지 외래어종하고의 관계에서, 외래어종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 토종어류를 방류하면서 늘어나는 속도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외래어종 때문에 늘어나는 속도가 우리가 방류한 양에 비해서, 그 개체수도 조사가 가능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 염동식 위원 좌우간 지금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평택호 같은 경우에 외래어종을 퇴치하기 위해서 계속 사업의 예산도 지원하고 하지만 또 동자개 같은 것을 많이 방류하면서, 그런데 이게 외래어종 밥 주는 역할이 돼 버려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아무튼 치어방류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될 사업이지만 또 외래어 퇴치를 해야만 개체수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게 내려가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것 2 대 8로 이제까지 지원한 게 3 대 7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상반기에 다 소진돼서 외래어종 퇴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올해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양식기술에는 대개 보면 이게 새우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으로 따져야 됩니까, 내수면으로 따져야 됩니까?

○ 염동식 위원 해수면으로 봐야 됩니까? 그런데 해수면에, 우리 경기도에서 양식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보니까 새우는 여기에 기재가 안 됐어요.

○ 염동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염동식 위원 소득을 새롭게 창출하는 데 있어서 새우 양식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역에서 일부 양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양식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수질관계라든지 또 아니면 양식기술을 좀 더 습득하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중의 한 사람으로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에서 앞으로 어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라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 염동식 위원 소득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잘만 하면 상당히 어민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귀어라 해 가지고 귀농ㆍ귀촌 하잖아요? 그렇듯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송순택 위원 한 가구?

○ 송순택 위원 귀농은 이제 앞으로 상당히 늘어나고 그러는데 귀어가 그렇게 적은 이유는 단순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밖에 없어요?

○ 송순택 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 송순택 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방류하는 거라든지 분양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보니까 다슬기가 주로 많은 것 같아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그게 됩니까?

○ 송순택 위원 붕어라든지 메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나는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붕어, 메기는 어때요?

○ 송순택 위원 아, 3배 이상. 그리고 붕어라든지 메기라든지 이런 건 분양실적은 어떻냐 이거예요.

○ 송순택 위원 그게 % 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돼 있습니까?

○ 송순택 위원 앞으로 그런 분야도 이게 수치화되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수치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양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료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부 다 생산합니까?

○ 송순택 위원 수입해 오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 한다 이거죠?

○ 송순택 위원 그것은 아주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상 지금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발급하고 관리하는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송순택 위원 지금 몇 개…….

○ 송순택 위원 18개소. 그럼 상당히 적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 송순택 위원 앞으로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지금 어떤 종류가 집단 폐사라든지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물고기라든지 그런 거. 그랬을 때 조사를 하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좀 모자라 가지고…….

○ 송순택 위원 그게 완전히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다고 그러는데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인이라든지 발병한 이유를 정확하게는 못 맞추는 것 같은데.

○ 송순택 위원 지금까지 사고 난 경우에 전부 다 그 원인이라든지 그런 게 규명이 됐어요?

○ 송순택 위원 수질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파악하는 거 아니에요?

○ 송순택 위원 그런 경우에 그걸 조사할 수 있는 그게 없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 송순택 위원 적어도 경기도해양연구소라고 하면 정말 국가에 있는 거나 거의 비슷할 정도로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단체가 이상하게 한국수산업경영연구소요? 경영단체?

○ 송순택 위원 네, 경영인협회.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냐고요.

○ 송순택 위원 다른 데는,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고 보조해 주는 금액도 많은데 수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어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한 군데밖에 보조해 주는 게 없어 가지고…….

○ 송순택 위원 아무튼 그 단체들을 잘 조사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 주셔야죠.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제 자신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의 생산이라든지 이것을 구매한 실적을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어때요? 법상으로 1%의 저기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을 텐데.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 송순택 위원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용역은 한 건도 없죠? 용역을요, 사실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회라도 한 번쯤 법상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한번 신청하면 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 송순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게 있잖아요, 게.

○ 송순택 위원 아니, 민물 게.

○ 송순택 위원 네. 그걸 양식할 수 있는 방향은 혹시 없습니까?

○ 송순택 위원 아, 얼마나요?

○ 송순택 위원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의 상해에서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양식을 거의 한다고 그러던데.

○ 송순택 위원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저기 앞으로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쪽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중국한테 그냥 먹혀들어가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아무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고 싶네요. 첫 번째, 제가 모든 부서에서 공사발주나 계약사항을 확인했는데 여기 부서가 가장 깔끔하고 가장 정확하게 하고 계세요. 물론 양이 많지 않기는 한데 가장 완벽하게 잘 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지고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산연구소 쪽에서 행감을 하시는데 홍석우 수산과장님께서 자발적으로 참석해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전문위원께 다음부터는 연구소 할 때 담당과장님은 배석시키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려던 참이었거든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이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일단은 먼저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추진이 8대 농정해양위원회 됐을 때부터 계속 추진이 돼서 여기 계신 김동수 소장님하고 홍석우 과장님께서 8대 때부터 늘 노력하신 점 알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거 현재 진행은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나요?

○ 한이석 위원 그럼 계획대로 원활히 가고 있는 건가요, 현재? 공정대로요?

○ 한이석 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실 8대 때부터 늘 나왔던 게 세계에서 5대 갯벌로 속한다 해서 중점적으로 국비를 받고 우리 도비를 매칭하고 해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또 8대 때 보면 강원도에 연구센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죠? 그때 아마 홍석우 소장님이 할 때 같아, 강원도에요.

○ 한이석 위원 건물은 제가 보기에는 낡은 것 같은데, 우리 건물보다. 그런데 연구하는 치어, 연구하는 장소는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체계가.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싶다 하셔서 우리가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이게 차질 없이 추진이 잘 됐으면 하고요.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께 늘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갯벌자원연구센터가 건립이 돼서 강원도나 전라남도 쪽에 있는 그런 연구소보다 우리가 선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부탁드립니다.

○ 한이석 위원 추경에 된 거죠?

○ 한이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까도 강원도 얘기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우리도 충분히 서해안에 안산 일대부터 쭉 화성까지 모든 갯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염려해서 미래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선진적으로 갔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하여간 고생 좀 해 주시고 우리 경기도의 수산발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경기도가 바다도 넓고 해수면, 내수면이 다 많은데 특히 해수면 쪽은 간척사업에다가 도시가 개발되면서 상당히 지금 어렵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어촌 출신인데, 바닷가 출신인데 갈수록 줄어들죠, 어촌인구가? 바닷가 쪽.

○ 오완석 위원 안정세라는 것은 어느 수준을 안정세라고 보시는 건가요?

○ 오완석 위원 어느 시점으로 안정세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느 시점으로? 과거 10년 전 아니면 5년 전 아니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 오완석 위원 더 이상 줄지 않는다, 줄지 않고 이제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죠?

○ 오완석 위원 제가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경기도에서 수산업, 해수면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오완석 위원 그런 기능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갯벌의 32%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고 바다 해수면도 상당한 부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고 그때 당시 그래서 갯벌자원연구센터를 건립한다고 해서 ‘야, 정말 이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농촌도 마찬가지고, 기후변화라든가 FTA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농촌생활하시고 어촌생활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사실. 이게 열심히 일해서, 특히 바닷가 같은 경우는 어종이 변하고 그다음에 어획량이 줄어들고 이러면서 힘들어지는 거죠. 과거에 있던 어종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어종이 또 들어오고 김도 마찬가지지만 서해안에서 했던 것들이 대부분 없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어촌을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다음에 어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까지 되어와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간척사업하면서, 대형 방조제를 하면서 시화호라든가 화옹호라든가 간척사업이 진행되면서 어촌을 안 떠나려야 안 떠날 수 없이 떠나버렸죠. 그나마 남아 있는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어업을 하면서 먹고살 수 있고 자식들도 키우고 생활을 해서 정말 하나의 산업으로서 자리 잡아서 하지 않으면 계속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연구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종부터 시작해서 해수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떠났던 어종들을 다시 도로 불러올리는 것은 역부족일 수는 있겠죠, 물론 정부와 함께 해서 해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어종을 더 양성해 가지고 어부들한테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종으로 전파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연구기관이 없어서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했던 어패류 정도,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종, 기본적인 어종 외에는 크게 연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갯벌연구소가 설립이 되면 인원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연구소의 인원 부분,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들을 수급해서 명실상부한 연구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농정해양국에 있으면서 우리가 농촌하고 어촌하고 같이 보는데 농촌은 지금 엄청나게, 물론 인구가 많고 하여튼 정부에서 FTA의 실질적인 피해당사자라고 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하여튼 지원도 많이 해 줍니다. 그런데 어촌은 그렇지 못해요, 사실 현황이. 인구가 적으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다보니 떠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물론 환경이 변화하고 그래서 연구할, 기존의 방법대로 연구해 가지고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어느 부분부터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건물 몇 평짜리 지어가지고 그냥 일반적 고민을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경기도만의 특수한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면 낚싯배조차도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로 가보면 낚시해서 잡히는 고기가 있어야 낚싯배가 운행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금은 우럭조차도 안 잡히고 도다리 이런 거는 거의 안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서해안 태안이나 안면도 쪽까지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강원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치어방류를 계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치어를 방류한 이후에 회수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매년 양을 조절해서 방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마리나사업, 항도 많이 해서 사업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촌에서 뿐만 아니라 낚싯배라든가 아니면 이런 6차산업 관련된, 그러니까 레저와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면 저는 충분히 어촌도 고소득을 올리고 생활하는 데 큰 문제없이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부탁을 드리고, 고생하셨고요. 질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조창희 위원입니다. 갯벌연구센터 건립은 좀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하는 게 다행이고 사실 이게 35%면 엄청난 면적이거든요, 바다가. 그래서 열심히 잘 추진된다니까, 뭐 두 위원님이 전부 다 질문해서 생략을 드리고, 외래어종 퇴치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 조창희 위원 수산과에서 해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 조창희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죠, 그게?

○ 조창희 위원 잡아서 몇 마리를 잡았나?

○ 조창희 위원 사료공장으로 그냥 보내고 맙니까?

○ 조창희 위원 몇 %를 걷어내고 마릿수 저런 건 없나요?

○ 조창희 위원 치어방류를 민물은 어디 어디에 대부분 하죠, 우리 현재?

○ 조창희 위원 크기는 얼마짜리로 합니까, 고기?

○ 조창희 위원 7, 8㎝. 그러면 그게 얼마나 살았나 그걸 관측이나 이렇게 나중에 1년 후에 하는 것도 있나요? 몇 % 정도 삽니까?

○ 조창희 위원 그럼 바다에는요?

○ 조창희 위원 우리가 해 놓은 건 없고요?

○ 조창희 위원 작년에 홍석우 소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지역에 붕어 1만 마리를 방류했는데 사실 그게 얼마나 살았나 계속 궁금하거든요, 제가 지금. 내년에 1년 정도 되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조창희 위원 가능해요?

○ 조창희 위원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 보고 사실 내년도에도 한 번 더 방류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릴 테니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작년에 보니까. 이 고기가 손가락 한 마디, 두 마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조금 키워 가지고 한번 내년도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늦게나마 질의를 할 기회를 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김동수 소장님은 공직생활도 아주 오래 하셨고요. 해양수산분야에서 아주 박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우리 경기도의 비전은 알고 계시죠?

○ 박윤영 위원 비전이요. 우리 경기도의 비전이 있잖아요.

○ 박윤영 위원 아니, 경기도의 비전.

○ 박윤영 위원 이게 잘못된 건데. 왜냐하면 우리 김동수 소장님은 다 박사님이신데, 여기 소장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밑에 직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걸 계속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미리 박윤영 위원이 뭘 질의하나 보셔 가지고 이걸 알려드려야지 소장님이 이것까지 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네?

○ 박윤영 위원 누구 이거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 비전. 다 모르시나 봐. 이거, 큰일 났네. 경기도의 비전을 모르시고 어떻게 공직생활을 하세요? 소장님은 빼고요.

○ 박윤영 위원 이건 기본적인 건데. 글쎄, 그것을 우리 소장님이 아마 알고 계시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셔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다른 걸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중부일보를 보니까 우리 연구소에서 생산한 미유기 있죠?

○ 박윤영 위원 1년에 몇 마리씩이나 생산하나요?

○ 박윤영 위원 금년도에 처음 생산을, 그러니까 올해 처음 했는데 몇 마리 정도 했느냐 이거예요.

○ 박윤영 위원 100마리를 키우고 있다?

○ 박윤영 위원 그러면 100마리 그 미유기가 성어가 돼서 자연적으로 부화하려면 어느 정도······.

○ 박윤영 위원 다 크면 몇 센티가 됩니까?

○ 박윤영 위원 현재 100마리가 남았는데 그게 자연적으로 부화가 되겠네요, 이제?

○ 박윤영 위원 가능해요?

○ 박윤영 위원 제가 그 100마리를 중부일보에서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계곡 이런 데서, 주로 찬물에서 자라겠죠, 이게?

○ 박윤영 위원 그런데 100마리면 너무 적지 않은가? 이게 100마리가 과연, 그 계곡이 길고 깊은데 100마리가 적죠.

○ 박윤영 위원 적어도 아주 소량인 것 같아요.

○ 박윤영 위원 아, 100마리. 아주 많이······.

○ 박윤영 위원 그 100마리면 아마 수만 마리 나오지 않나요, 그게 생산이?

○ 박윤영 위원 수만 마리가 될 것 같은데? 저기 대신 답변하셔야 될까 봐요. 100마리면 내년도에 그럼 얼마나? 예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예상?

○ 박윤영 위원 네, 그 전문가신가 봐.

○ 박윤영 위원 소장님은 여기 앉으세요. 제가 이거 오늘 마지막 질의자죠?

○ 위원장 원욱희 네.

○ 박윤영 위원 다른 분은 안 하신다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성공을, 성과는 있는데······.

○ 박윤영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목적은 100마리 가지고 내년에 가면 1년 후에 예측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 박윤영 위원 아니, 어미는 되는데······.

○ 박윤영 위원 아, 몇천 마리?

○ 박윤영 위원 미유기는 주로 무엇을 먹고?

○ 박윤영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메기 사촌이라고 하니까 메기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잘 먹거든요. 그래서 또 강하고. 웬만한 곳에서는 산 계곡뿐만 아니라 다 잘 자랄 것 같아서 제가······.

○ 박윤영 위원 다 자라면 몇 센티나 됩니까?

○ 박윤영 위원 성어가 돼서 부화도 하고 그런다 이거죠?

○ 박윤영 위원 양식을 하면?

○ 박윤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란시기에 토종붕어나 민물새우는 온도가 낮으면 산란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 박윤영 위원 아니, 온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토종붕어나 민물새우가 온도가 낮으면 안 된다는데 그 환경에 적응하면 부화가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 박윤영 위원 그러니까 적응이 돼도 안 되는 거네요, 그 부분은?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55페이지를 보니까 수산질병관리원······. 아, 여기 서 계세요, 잘 아시니까. 인부임과 시험연구보조원 불용이 있는데, 불용이 있어요, 사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기간제하고 근로자계약이 전환됐기 때문에 이건 집행이 안 됐다고 하는데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납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55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답변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 박윤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거기 서 계세요. 들어가시려고 그러지 말고. 제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대비해서 해양수산 융복합 연구와 실용기술개발을 위해서 고생하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과 지금 서 계시는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1년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박윤영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시고 조언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 1페이지에 제가 감사자료 제출 요구한 거, 여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합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남한강 어종별 방류에 34만 2,000마리를 방류했는데 이게 생존율이 몇 %입니까? 생존율이. 이게 방류를 하면 생존율이 몇 %냐?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저기 홍 소장님! 작년도에 30%인가 20%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거 정확히 모르면 안 되지.

○ 위원장 원욱희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여주와 양평이라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아마 거기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꼭 양평과 여주 가면 매운탕을 잡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라고 그랬죠?

○ 위원장 원욱희 글쎄 20%. 그럼 20%밖에 안 되면 지금 34만 2,000은 7종에 대해서 전부 다 방류를 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매운탕을 먹으려면 쏘가리매운탕을 먹어야 되는데 쏘가리가 우리 여주와 양평 1만 마리 해서 20%면 2,000마리밖에 더 살아요? 2,000마리도 안 사네.

○ 위원장 원욱희 이래 갖고서 어떻게 우리 남한강매운탕을 선호하느냐 이거예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여주, 양평이라는 것은 4대강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서식지가 지금 죽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요새 다시 이제 일어나는데 사실상 지금 매운탕 하는 곳이 여주와 양평과 인근에 많은데 시방 그게 남한강에서 끌어올리는 매운탕이 하나도 없죠? 전부 다 수입품이죠, 거의 다가? 그렇게 보면 되죠?

○ 위원장 원욱희 아니아니, 한 20%?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방류는 우리가 15년, 14년 계속 합니다마는 이 방류를 하면 생존율을 높이는 대책을 꼭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방류만 해 놓고 그냥 놔두니까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 김동수 소장님, 그렇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관리대책을 많이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지금 7종의 34만 마리를 방류해서는 도저히 흉내밖에 안 낸다. 그러니까 남한강을 살리고 남한강에서 나오는 우리 고기를 살리려면 더 많은 방류를 해야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도권 주민들이 여주나 양평 또 혹은 양주, 남양주 가면 매운탕을 많이 찾는데 우리는 전부 다 속아서 먹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방류 수를 많이 늘려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민물장어, 민물장어 하는데 지금 민물장어는 거의 없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방류는 왜 올해 안 했어요? 작년까지는 방류를 했는데?

○ 위원장 원욱희 비싸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가 민물장어를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합니까? 이런 것을 많이 방류해서 우리가 기호에 맞는 우리 매운탕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뭐 여주, 양평뿐이 아니라 남양주, 구리까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대책을 세우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에 방류한 부분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고.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그게 몇 년 후에 먹을 수 있나요?

○ 위원장 원욱희 몇 년이요?

○ 위원장 원욱희 다음연도에. 우리 위원님들, 내년도에 오십시오. 올해 방류한 거 잡술 수 있으니까.

이제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모든 답변과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15년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