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원욱희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광근 산림환경연구소 소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기 전에 언론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농정해양위원회 행정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중부일보 곽성민 기자께서 오셨습니다. 곽성민 기자님!

(인 사)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산림환경연구소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산림환경연구소 증인과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환경연구소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증인선서는 직무대리인 조광근 도유림관리팀장이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근 도유림관리팀장님 나왔습니까? 맞죠?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조광근 도유림관리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에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광근 도유림관리팀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광근 경기도산림연구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재선충이 아주 기승을 부리면서 올라오는 기세인데 경기도에서의 재선충 방제대책과 예방대책 그다음에 재선충이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처리하는 처리과정을 사건별로 2014년도, 15년도 것만 정리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다른 위원님들 요구하세요.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에 사방댐 있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사방댐의 현황하고 매년 준설을 하고 있는데 준설현황, 최근 3년간 한 준설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혹시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하고 피해발생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 염동식 위원 평택에 염동식 위원입니다. 정금나무 대량증식법을 개발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개발됐으면 보급할 거 아닙니까?

○ 염동식 위원 그 보급계획이 있으면 계획서 좀 주시기 바라고요.

○ 염동식 위원 거기에 맞춰서 혹시라도 정금나무를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키우고 싶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급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없습니까? 송순택 위원님.

○ 송순택 위원 아까 재선충병, 같은 내용인데 그거 좀 같이 주세요.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오완석 위원님이 얘기한 사방댐 관련된 거하고 그것 좀 자료를 주세요.

○ 송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 더 추가로 요구하실 분…….

제가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휴양림 수목원에 숙박시설 있죠, 두 군데가?

○ 위원장 원욱희 우리가 축령산하고 강씨봉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9실 그다음에 강씨봉이 16실 있는데 그 현황 좀 한번 해 주세요. 누가 어떻게 몇 명이 입소했는지 그 현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이 두 개요. 축령산하고 두 군데밖에 없죠?

○ 위원장 원욱희 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진행 때 그렇게 했습니다만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또 추가질의는 5분 그다음에 2차, 3차는 어제처럼 오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보충질의가 끝난 다음에는 계속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하여 조광근 도유림관리소장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 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님.

○ 원대식 위원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연구소를 이끄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잣향기푸른숲 운영하시잖아요? 축령산자연휴양림, 강씨봉휴양림도 그렇고.

○ 원대식 위원 거기 방문객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뭐 해 본 적 있으십니까?

○ 원대식 위원 주로 그 내용이 뭐예요?

○ 원대식 위원 만족도 조사가 나왔을 때 평균 어느 정도…….

○ 원대식 위원 92% 만족을 한다. 그런데 그걸 하고 나서 많이 늘어요?

○ 원대식 위원 5만 명 했는데 6만 명 와서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 원대식 위원 경기도 인구만 해서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 설문조사를 자주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겠지만 설문조사를 잘하셔야 돼요. 내용이 뭐냐, 설문내용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그냥 만족도를 90% 올리기 위해서 설문내용을 그렇게 담느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가야지, 이게 무형의 재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엄청난 재산이라고요, 이게 한 번 투자해 놓고. 그런 부분에서 설문조사를 매번 똑같은 내용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 이 분들에게 아주 거짓 없이 답변할 수 있는 설문내용을 넣어줘야 돼요.

○ 원대식 위원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예를 들어 “1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2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5, 6만 가지고 만족한다고 저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민원내용에 “입장료를 면제받기 위한 신분증을 차에 놓고 와서 구경하고 와서 신분증을 갖다 줄 테니 좀 환불해 달라.” 그랬더니 답변내용이 “관람 후 환불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재고하여 환불해 드리고자 함.” 그런 거는 그냥 환불해 드리면 안 돼요?

○ 원대식 위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환불을 해 주는 건데, 지금 여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처음부터 알았다고 하는 거하고 대답을 그렇게 안 하는 거하고, 그렇잖아요? 오신 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기분이 상해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이거, 그렇잖아요. 잠깐 놓고 왔는데, 어디가도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놓고 와서 다음에 주면 다시 환불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그마한 것에서 우리 휴양림을 잘 알릴 수 있고 다시 오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 원대식 위원 다른 거는 내용이 작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산불서부터 질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지금은 6만, 8만이라고 그러지만 내년도에는 그 배 이상의, 그다음에 설문내용을, 설문지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 원대식 위원 어떤 내용으로 설문했는지 저희가 한번 볼 수 있게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는 좀 더 우리 관람객 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송순택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계약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좀 자제하십시오.” 했더니 “올해부터는 좀 그러지 않을 거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했는데 똑같아요. 수의계약 요건은 제가 알아요. 어떻다는 거 아는데, 그러나 수의계약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순택 위원 네, 그 정도가 된다면 저희도 정말 환영이에요.

○ 송순택 위원 그다음 임산물 있잖아요. 그것도 합니까?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석재산업 있죠?

○ 송순택 위원 네. 원석 채취 있잖아요.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산불이 올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불이 왜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해요?

○ 송순택 위원 제가 10월 6일 날, 10월 9일 날인가요? 그날 사고를 당했어요. 한 50m 되는 그런 낭떠러지에서 내가 떨어졌는데 제가 이 정도로 살아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불, 그런 구조요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산불방지를 하는 데 민간 차원에서 협조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구하신 적이 있으세요.

○ 송순택 위원 몇몇 사람에 불과하다, 그건.

○ 송순택 위원 그 민간인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 송순택 위원 네. 그리고 헬기를 계약해 가지고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있잖아요. 중증장애인 계약현황을 보니까 “그걸 퍼센티지로 좀 주십시오.” 했더니 그냥 말아버렸어요.

○ 송순택 위원 그래서 우리가 뭔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들이 정확하게는 요구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감안해 가지고 자료를 줘야만 되는 거지 그거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되죠.

○ 송순택 위원 내가 분명하게 퍼센티지를 내주십사 했더니 그것도 없더라 이거야. 그러면 안 되죠.

○ 송순택 위원 아니, 제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려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질문을 했는데 특히, 뭐더라? 그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려야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 송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서를 보니까 12건이 지금 신문고에 민원 접수된 것으로 있어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한 6건 정도가 업무추진비와 관련돼 가지고 사용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송순택 위원 아니,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는 무엇이나 있는 줄 알고 그랬어요.

○ 송순택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않겠는데 재선충 관련된 거 있잖아요?

○ 송순택 위원 그건 정말로, 한 나무도 있어서는 안 되는 병이에요.

○ 송순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적을지라도, 지금 남도지방이라든지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굉장히 적게 돼 있는데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 송순택 위원 거기에 대한 연구와 저기가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 분야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실시만 해 가지고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걸 완전히 방제를 다 해야만 해요, 그 역할을. 그냥 “방제했습니다.”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 송순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도 있잖아요?

○ 송순택 위원 임도는 개설요건이 어떻게 돼요?

○ 송순택 위원 5년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사유지인 경우는?

○ 송순택 위원 네,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 송순택 위원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그 숲가꾸기를 민간인의 사유림인 경우에 그건 어떻게 가능해요?

○ 송순택 위원 도유림만.

○ 송순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소장님도 안 계시고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이렇게 나름대로 지금까지 보니까 그래도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아서 우선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난번에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해서 당당히 선택된 게 있죠?

○ 염동식 위원 아무튼 산림과하고 산림환경연구소 두 군데서 1등을 해서 나름대로 농업분야 쪽의 다른 실국에서는 거의 하지 못했던 일들을 산림과나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챙겨가시는 걸 보고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가슴 뿌듯했고 고마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염동식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정금나무를 특별히 개발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효능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그 나무에 대한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 어떤 부분입니까?

○ 염동식 위원 아, 토종인데도 그게 바깥기온에서 키우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죠?

○ 염동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염동식 위원 아무튼 그렇다고 하면 나무 열매만 먹는 겁니까, 아니면 나무 자체에도 그 약효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걸 연구한 부분이 있나요?

○ 염동식 위원 열매만 먹는 겁니까?

○ 염동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시민 건강에도 상당히 미칠 수 있고 또 선호하는 나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빠른 개발과 증식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지난번에 축령산휴양림에 있는 객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수리는 했죠?

○ 염동식 위원 철거했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14억 4,000이 들어간다는 게 그 얘기인가요?

○ 염동식 위원 올해가요?

○ 염동식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문객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또 나름대로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될 상황인데 오신 분들이 좀 더 힐링하고 또 산을 찾았을 때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상으로는 어려움이 있나요, 없나요?

○ 염동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정리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도시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힐링할 공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요즘은 환경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산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치료차 찾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갔을 때 숙소가 모자라면 좀 대체할 수 있는 캠핑장이라든지, 캠핑도구를 이용해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그래가면서라도 아무튼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다 갖춰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안 됐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차질 없이 찾아가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하나는 또 물향기수목원의 민원사항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유모차를 사용불가로 해 놨어요.

○ 염동식 위원 물향기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유모차를 사용 못하게 이유가 있나요?

○ 염동식 위원 아, 빌리는 것만. 전체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 염동식 위원 그런 건 아니군요?

○ 염동식 위원 아무튼 소장님도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팀장님께서 그래도 나름대로 대행을 맡아서 착실하게 준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앞으로 산림환경연구소가 도민의 그런 삶의 질을 높여가고 또 그분들이 필요로 해서 찾아갔을 때 꼭 필요한 장소로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박윤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얼마나 근무를 하셨나요?

○ 박윤영 위원 네?

○ 박윤영 위원 5개월째예요?

○ 박윤영 위원 그럼 전에는 어디서 근무하셨는데요?

○ 박윤영 위원 아, 그러니까 원래 산림에 관계는 없었는데?

○ 박윤영 위원 그래요?

○ 박윤영 위원 그런데 답변을 잘하셔서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오셨나,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군요! 연구소라고 하니까 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박사급인가요?

○ 박윤영 위원 5개월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아마 20, 30년 근무하신 분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애. 우리 경기도의 비전을 알고 계시죠?

○ 박윤영 위원 그것도 잘 아시네. 제가 이것을 실국에다 다 물어보고 있어요. 질의하고 있는데 모르시는 실국장님도 있으셔. 이것도 사전에 제가 이거 질의한다고 누가 힌트를 주셨나요? 정보가 이거 샌 것 같아요. 맞아요?

○ 박윤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 비전도 알고 계시는데 경기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산림환경연구소의 주요업무는 뭔가 좀······.

○ 박윤영 위원 너무 잘 아시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웃 음)

○ 박윤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83페이지를 보면, 그것도 페이지 수를 안 보셔도 아실 것 같애? 사회서비스인력 경비의 집행률이 70% 미만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런지?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왜 그런지?

○ 박윤영 위원 아, 그것도 너무 잘 아시니까 됐어요.

또 그리고 축령산휴양림의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이 사업내용과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그것도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공부도 많이 하셨고 답변을 하시는데 아주 박사님이세요. 원래 박사학위?

○ 박윤영 위원 아닙니까?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쾌적한 산림휴양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도유림관리팀장과 직원분들께, 특히 우리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박윤영 위원 특히 잣구과 미용제품 개발 및 정금나무 대량증식법 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업으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농가에 도움을 줘서 산림환경연구소 직원분들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말 답변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답변도 우리 박윤영 위원님 말대로 잘하시고. 근무 얼마 안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 거예요?

○ 조창희 위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처음 나오는 거니까?

○ 조창희 위원 우리 경기도의 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면적이? 몇 %? 프로 수로만 그냥 대······.

○ 조창희 위원 우리 도유림이요?

○ 조창희 위원 아이구, 굉장히 많네. 그 많은 면적을 47명의 직원 가지고 다 하기가 벅차죠?

○ 조창희 위원 그것도 전부 다 오산에 있고 저쪽 가평에 있고 분산됐는데 회의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조창희 위원 글쎄, 그런 곤란한 점도 있고 그런데 운영하고 경영하고 또 직원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또 아무소리 없이 잘 나가는 거 보니까 잘하는 것 같습니다.

○ 조창희 위원 어렵더라도 해야죠, 뭐. 그렇죠?

○ 조창희 위원 질문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올해 소송 3건이 있죠?

○ 조창희 위원 그 3건은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뭐 안 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 조창희 위원 내용이 뭡니까, 소송내용이?

○ 조창희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산림연구소에서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한 것 중에 현재까지 받지 못한 내역과 개선을 위해 실시한 조치사항 같은 것 있습니까? 무단점유가 있나요?

○ 조창희 위원 3건이요?

○ 조창희 위원 그 무단점유를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 조창희 위원 더 많이?

○ 조창희 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변상금?

○ 조창희 위원 산림훼손이 법 중에 제일 무서운 건데? 그냥 구속인데, 산림훼손하면. 그렇죠?

○ 조창희 위원 주위에서 보면 산림훼손이 제일 무서운 법인데 이걸 어떻게, 그냥 조치만 하면 돈 나올 것 같은데. 왜 돈 못 받고 있어요?

○ 조창희 위원 전에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임도개설, 사방댐 뭐 수의계약으로 지금까지 다 했죠?

○ 조창희 위원 지금까지?

○ 조창희 위원 산림조합 거기서 하는 것하고 여기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시군단위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하고는.

○ 조창희 위원 아니, 그거하고 이 업무가 틀린가요? 내용이나 전부 다 모든 게?

○ 조창희 위원 중복되는 것도 있나요?

○ 조창희 위원 산림조합에서 하는 건 뭐죠?

○ 조창희 위원 아, 수의로 받아서?

○ 조창희 위원 아, 그럼 그게 그거네?

○ 조창희 위원 그런데 저도 용인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걸 입찰로 하라는 지사님의 지시가 내려온 건가요?

○ 조창희 위원 그런데 공사나 사업이나 이런 것은 전문직이 있거든요, 전문직이. 그런데 이것을 전문직 수의계약해서 그간에 계속 해 왔는데 이걸 입찰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나 이런 게 잘 안 될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 조창희 위원 산림조합 쪽에서 저한테 그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 오늘 많이 알았는데 어쨌든 산림조합과 같이 잘 운영 경영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다음은 재선충, 아까 조재훈 위원님이 뭐 이따가 자료가 나오면 알겠지만 우리 경기도 지역에 재선충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 조창희 위원 광주군이요?

○ 조창희 위원 그 방제방법은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 조창희 위원 항공방제요?

○ 조창희 위원 그게 약을 끼얹으면 발생하다가도 멈추나요? 그렇지 않으면 발생한 것은 계속 그냥 고사상태로 가고 또 예방인가요, 어떻게 하나요?

○ 조창희 위원 아, 자른 상태에서.

○ 조창희 위원 그리고 산불예방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산불예방?

○ 조창희 위원 어쨌든 각 시군과 읍면까지 산불대책은 철저히 해서 교육도 시키고 자꾸 나가보고 확인을 해야만 방재가 돼요. 다른 방법은 별로 없어요. 산불방재는 사람의 노출이 많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우리 용인에 뭐 이거하고는 관계없, 우리 경기도하고는 관계없지만 200만 평 손창근 회장님이 기증한 게 있어요. 그거 혹시 묵리 아십니까? 이동면 묵리?

○ 조창희 위원 그게 있거든요, 거기 지금. 그게 산림청에다, 사실 경기도나 우리 용인시에 주었으면 이게 어떤 식으로 개발이나 이런 게 용이할 텐데 대행님이 그것 좀 알아보시고 산림청하고 여기다, 200만 평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걸 산림청에 주었으니까 이걸 한번 해서 경기도하고 우리 용인시에 좀 보탬이 되고, 기이 이동면에 있는 땅이니까 거기를 잘 친환경으로 만들어서 푸른숲 가꾸기나 그렇지 않으면 올레길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신경을 한번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기존에 있는 자료에 내용이 없어서 자료를 신청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조창희 위원님께서 사방댐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고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사방댐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따로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고 산림재해나 산사태에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사방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년에 보니까 경기도가 다른 곳에 비해서 설치율이 많이 떨어져서 집중적으로 3년 동안 사방댐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사방댐 설치한 곳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지난 10월 달인가요, 언론에 보니까 사방댐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열여덟 곳인가 한다라고 나왔던데 지금 경기도 현황이 어떻죠? 사방댐을 대략 설치해야 될 곳, 물론 전수조사해서 다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될 곳에 지금 설치율이 대략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계획된 부분이 전체 다, 파악한 설치구역에 100%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사방댐을 설치하려면 어느 곳에 설치해야 된다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군별로 조사를 해서 그 수요가 있는데 그곳에 올해 70개 하고 내년에 70개 정도만 하면, 70군데 정도만 하면 거의 완벽하진 않지만 파악한 상태에서 100%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 오완석 위원 아니, 그거 말씀할 수 있나요?

○ 오완석 위원 그럼 거기서 하세요, 그냥.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현황을 봤을 때 1만 개가 필요한데 100개를 했는지, 100개가 필요한데 90개를 했는지 대략 어느 정도가 끝났냐 이거죠.

○ 오완석 위원 1,000개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부족한가요?

○ 오완석 위원 그 조사가 지금 안 끝나면 그냥,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3, 4년 전에 집중호우가 일어나면서 사고가 발생하니까 특히 조사를 해 보니까 경기도의 사방댐 설치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산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낮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몇 년 동안 몇백억 들여서 물론 국가, 지방정부 돈이지만 몇백억 들여서 막 집중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해 가지고는 그렇고 이왕에 그렇게 된 김에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전체 수요가 어느 정도인데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이 정도는 매년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이게 되지 그렇지 않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책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을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사방댐 설치가 시작된 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얼마 안 되다가 한 3, 4년 전에 집중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3, 4년 동안 집중호우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예년에 비해서 많지 않았다. 그래서 사방댐을 설치해 놓고 이게 효용이 있는지 없는지, 쉽게 얘기하면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한 번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한 거죠, 사실. 물론 설치를 잘 했겠지만 설치를 해 놓고 한 번도 집중호우가 와서 ‘아, 이게 효과가 있었고 적절한 곳에 잘 설치를 해서 예방효과 있었구나!’ 이런 게 파악이 되는데 그 이후로 특별하게 집중호우가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산사태의 효용에 대해서 증명할 만한 결과물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준설에 관련된 부분도 자료를 신청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림조합에 이 사방댐을 맡기는 것은 현장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응급하고 그다음에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게끔,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해서 공사도 맡기고 그다음에 관리를 맡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그게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비가 매년 안 오고 그러면 가서 진짜 준설할 곳을 파악해서 준설을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관리가 잘 되는지 이 부분이 또 점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설현황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준설을 해야 될 곳이 몇 곳이며 그다음에 준설이 지금 어느 정도 끝났고 또 앞으로 준설을 얼마를 더 해야 되는지 이 자료를 조사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기존에 설치된 것이 토사가 몰려와 가지고 사방댐이 제 역할을, 구실을 못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미 기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수 파악을 해서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준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혹시 파악이 다 됐나요? 말씀을 해 보십시오.

○ 오완석 위원 그렇게 되면 준설할 곳은 준설이 다 되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 오완석 위원 31개를 올해 안에 끝내면 현재 준설지역은 다 끝난다?

○ 오완석 위원 끝나면 현장 확인은 직접 하시는 건가요?

○ 오완석 위원 직접 확인해서 인증 찍어주고 출구 내 주고 준공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 오완석 위원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관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 사방댐 관련된 부분 입찰부터 시작해서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들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제기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된다. 민간한테 위탁을 했는데 위탁한 대로 그냥 끝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 지금 상태에서는 내년이,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이상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집중호우라는 것이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예측 가능한 것들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정부 책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완석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임 위원님, 하세요.

○ 김유임 위원 팀장님이 답변을 잘하셔서 우리 산림환경연구소가 굉장히 빛납니다. 급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애쓰셨습니다.

○ 김유임 위원 저는 조직 직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2000년도에 산림환경연구소 5과로 운영을 하다가 2012년도에 6팀으로, 현재 6팀인가요?

○ 김유임 위원 6팀제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과장들이 5명 있다가 팀장 6명으로 바뀐 건가요? 직급이 어떻게 됐나요?

○ 김유임 위원 과이면서 팀장이…….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도유림관리과, 그럼 과장이 아니고 과 하면서 팀장 이렇게 돼 있었나요?

○ 김유임 위원 과이면서 책임자가 팀장이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도유림관리팀이 6개 팀 중에서 주무팀이 되는 거고…….

○ 김유임 위원 그 팀은 지금 강씨봉휴양림에 사무실이 있나요?

○ 김유임 위원 가평군?

○ 김유임 위원 강씨봉하고 다르게 다른 데?

○ 김유임 위원 그럼 소장은 어디서 근무해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가평, 남양주 등등 여러 지역에서 팀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업무회의나 업무의 통합기능 이런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 김유임 위원 정례화된 회의는 없어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한다거나 이런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지휘체계가?

○ 김유임 위원 누구를 찾아다녀요?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협의 끝난 다음에 그럼 팀장님이 소장님한테 또 얘기를 해서…….

○ 김유임 위원 그럼 소장님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소장님이?

○ 김유임 위원 팀장님이 하는 경우 같이 배석을 해서?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 해당 과에서는 산림과랑 주로 협의하게 되나요?

○ 김유임 위원 어느 정도의 협의, 지휘 관계예요? 어떻게 되나요?

○ 김유임 위원 지휘감독 권한이 산림과 과장에게 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금 간부명단들을 보니까 다 15년, 14년 이렇게 보직을 받았는데 주로 우리 팀장님은 행정사무관이지만 다른 분들은 녹지연구관, 사무관이어서 주로 녹지과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를 계속하는 건가요, 업무의 변동이?

○ 김유임 위원 녹지부분은 어떻게 움직여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한 두세 군데에서 계속 평생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데 그러면 승진의 기회라는 게 해당 직에 계시는 분이 퇴직할 때까지는 없게 되네요?

○ 김유임 위원 지금 그러면 4급 티오가 녹지직 같은 경우는 몇 개나 있어요?

○ 김유임 위원 3명.

○ 김유임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 좀 해소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들한테는 승진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아닙니까? 그런데 승진할 기회 자체가 봉쇄당했다는 사실이 일 하는 데 있어서 일의 적극성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장애요소가 될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유임 위원 그건 업무환경의 문제이고 아까 직급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럼 남북으로 나누어서, 소장이 지금 4급인가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4급 한 자리가 생기는 거네요?

○ 김유임 위원 그건 좀 직제를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안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김유임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산을 통한 힐링, 지금 도민들이 납세자들 아닙니까? 자기가 세금 내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싸게 좋은 환경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가족문화나 개인의 힐링에 있어서도 너무나 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많이 강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면서 이용료를 낮춰주는 방식을 좀 연구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숲을 통한 힐링의 기회를 주는 게 저는 도가 해야 될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그러려면 일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예산 아닙니까?

○ 김유임 위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 1명이 영향력 있게 확보한다는 건 힘들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축령산 예산을 반밖에 확보 못한 것 아닙니까?

○ 김유임 위원 이렇게 중요한 시설이고 8월이 되면, 이제 6ㆍ7월부터는 이용객들이 늘어날 텐데 그 전에 공사가 완료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 못한 금액이 얼마예요?

○ 김유임 위원 이것은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어필을 해서 상임위 단계에서라도 조정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 김유임 위원 이 부분을 더 많이 늘리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올해 저는 주문하는 게 이용하시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 형태로 하면 잘 답변을 안 해요. 직접 방문해서 이용객들 중에서 가족단위로 왔다든가 뭐 여러 패턴이 있을 거예요. 방문해서 잘 이용했냐, 어떤 것들이 좋았고 어떤 것들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냐 이런 식으로 문답형식의 조사를 해서 방향을 좀 만들면 좋겠어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조사방법을 면대면으로 우리 담당자들이 직접,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정 업무하중 때문에 힘들면 고용을 하더라도 저는 직접 해 주셔서 몇 개 패턴만 조사하면 방안들이 나올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걸 시행해서 예산과 조직과 이런저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내년 예산에는, 내년 예산이 8월ㆍ9월부터 또 준비되지 않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 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좀 지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나무연구팀장님! 우리 업무 중에 기후변화 대응 산림자원연구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 김유임 위원 혹시 올해 연구된 내용이 있나요?

○ 김유임 위원 연구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우리가 용역을 주나요, 직접…….

○ 김유임 위원 직접.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연구결과 보고서 그게 올해 나온 것 있으면 보고서를 그냥 주시면 되고요.

○ 김유임 위원 용봉산도 우리 관리의 대상이죠?

○ 김유임 위원 용봉산인가? 용문산, 용문산.

○ 김유임 위원 용문산에 용문산 등산로를 통해서 제가 올라가 봤는데 산림이 다 활엽수만 있고 소나무나 침엽수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게 지금 산림변화 단계에서 그런 가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다 활엽수만 있던데 이런 경우 우리 연구팀에서 뭘 하게 되나요?

○ 김유임 위원 조사가 그랬을 때 뭘 할 수가 있냐고요. 활엽수를 베고 소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업무를 하냐고요.

○ 김유임 위원 침엽수는 주로 소나무만 심어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용봉산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유임 위원 용문산.

○ 김유임 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팀장님. 그래서 앞으로 계획 중에서, 지금 도유림을 우리가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유림과 지금 농업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 6차 산업.

○ 김유임 위원 6차 산업과 도유림 관리하고 업무적 관계를 뭘 해 볼 수 있을까요?

○ 김유임 위원 아주 훌륭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힐링해서 치료의 단계, 질병별 접근이 가능하겠네요?

○ 김유임 위원 그리고 혹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우리 도유림을 무상으로, 유상으로 임대하면 사업적 수익이 적으니까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거기에 닭을 키운다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한가요?

○ 김유임 위원 현행 법적으로 어떠냐고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과제, 6차 산업과 도유림을 활용해서, 6차 산업은 농업정책과에서 많은 아이템이 있거든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그 관계에서 도유림을 활용해서 6차 산업의 수익에 기대하는,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혹시 있을 수 있는지 그거를 경발연에 단기과제로 주세요. 우리가 연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6차 산업 자체를 잘 모르시니까.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단기과제를 줘서 방안을 찾으세요. 숲이, 대한민국의 70%가 숲이기 때문에 이걸 숲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산업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까지는 임산물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 요구했는데 잘 봤고요. 고생하셨고요.

그중에 이제 민원처리 중에 보면 그전에는 그런 얘기 안 나왔는데 왜 자꾸 친절서비스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죠?

○ 한이석 위원 유모차는 안에 못 들어가나요, 원래?

○ 한이석 위원 아, 그래서 그 문제를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 한이석 위원 그다음에 자료에서는 제가 그거 하나 말씀드린 거고, 2015년 성과에 보면 여러 가지 성과가 많으신데 당부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에는 사방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맞죠? 도시에 사방댐이 필요한가요?

○ 한이석 위원 아니, 유무만 얘기하세요, 유무.

○ 한이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드리냐면 사방댐은, 저는 현장도 그전에 가봤지만 산에 사태가 나면, 특히 장마 때 많이 나지 않습니까? 미리 방재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늘 나오는 말이 소나무 재선충병인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저기가 빠졌네요. 참나무 마름병이라고 그전에는 굉장히 저기했는데 어떻게 그걸 소멸을 시켰나요?

○ 한이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참나무 마름병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산림청에서도 나오고 했던 얘기였는데 여기 우리 성과에 보니까 참나무 마름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 한이석 위원 네, 그래요. 하여간 2016년도도 우리 산림연구소에서 기술보급과 연구도 중요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공적인 문제에서 서비스까지 지금 하고 있으세요, 일을. 거기에 포커스를 더 맞추셔 가지고 다른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 위원입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산림조합에서 사방사업, 사방댐공사를 산림조합들이 주로 수의계약을 받잖아요?

○ 조재훈 위원 이 산림조합들이 지역별로 있어요. 그러면 정말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산림조합에서 사방사업을 직접 하는 건 아니죠?

○ 조재훈 위원 재하청 주지 않나요?

○ 조재훈 위원 아니,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 조재훈 위원 됩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산림조합에서 큰 댐 만들고 콘크리트 갖다 붓고 이게 토목공사인데 산림조합에서 토목공사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데. 어차피 산림조합에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산림조합에서는 제가 볼 때 토목공사 재하청 줍니다. 모르세요, 아세요? 그걸 모르시면 또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 건데.

○ 조재훈 위원 네, 답변하세요.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

○ 조재훈 위원 짧게 하세요. 산림조합에서 직접 합니까?

○ 조재훈 위원 아, 산림조합에서 공사 레미콘 차량들, 콘크리트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장비들과 그 역량이 된다고요?

○ 조재훈 위원 아니, 사방사업이라면 대부분으로 콘크리트로 벽 쌓고 막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토목공사예요.

○ 조재훈 위원 토목공사를 산림조합에서 한다고요?

○ 조재훈 위원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확인 들어갈 겁니다.

○ 조재훈 위원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한다고 하면 저는 이거를 산림조합에 주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사방산업, 큰 산이 무너졌을 때는 큰 회사가 붙어서 많은 인원과 많은 돈이 들어가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같이 경기가 다운되어 있는 상황에서 토목공사를 산림조합에서 하게 두면 안 된다고 전 봅니다. 토목 하는 사람들 다 거의 경기 안 좋아서 문 닫고 하잖아요. 이런 관에서 하는 사업을 저는 풀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산림조합에서 다 하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업체들,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을 전부 돌림, 채택의 형태, 연천, 고양, 김포, 연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방식을 좀 바꿔서 조달에 올리든, 조달에 올리면 어떤 업체들이 옵니까? 다 민간업체들이 오죠?

○ 조재훈 위원 그렇죠?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산림조합 빼고 18개 업체인가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법인체에, 제가 볼 때는 토목건설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데 자기네들이 입찰 받아놓고 자기네들이 공사하는 업체 없어요. 그 18개 업체도 입찰만 받고요, 자기네들이 안 하고 밑으로 넘길 가능성이 많아요.

○ 조재훈 위원 아, 못 주게 돼 있나요?

○ 조재훈 위원 아, 고용.

○ 조재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직접 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다행인 거구요. 연천군, 고양시, 김포시 이런 산림조합에 수의로 주는 비중을 18개든 18개에서 좀 더 늘려서라도 민간업체에서 공사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들을 좀 낮춰서, 규모별로 큰 게 필요하면 큰 업체를 부르고 등급을 많이 나눠놔서, 세분화해서 민간업체를 부양하는 게 민간경기 부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처럼 토목건설 경기가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관에서 경기부양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건 저는 그거라고 보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재훈 위원 그렇지요. 아주 잘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셨다면 한 번에는 못하죠. 점차적으로 해서 민간에 부양해서, 그것도 입찰의 형태로 가야죠. 등급별 입찰이겠죠? 예를 들어서 100억 공사를 규모가 종업원 5명 있는 데서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등급에 맞춰서 하면 저는 분명히 민간경기 부양도 되고, 지금 토목건설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데 지금 사방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결국 이거 콘크리트로 벽 차단하고 안 무너지게 하는 게 주니까 기초공사 아닙니까? 이거를 산림조합에 맡기지 마시고 향후에는, 산림조합에서 쫓아오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확대, 빨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 주의 깊게 볼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얘도 좀 열심히 들여다 볼 테니까요. 팀장님께서 또 새로 오시는 소장님께 건의하셔서 이 부분을 조금…….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 조재훈 위원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팀장님들.

○ 조재훈 위원 네, 빨리 얘기해 보세요.

○ 조재훈 위원 네?

○ 조재훈 위원 지…….

○ 조재훈 위원 아, 팀장님. 첫술에 배부르지 않죠. 그거를 보완해 가면서 이것이 산이 무너져서 막 무너져 내리는 거를 정리하려면 긴급이니까 준비된 데를 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럴 때는 큰 데 주면 됩니다, 큰 데. 민간업체도 큰 데 주면 됩니다. 뭐 삼성 이런 데, 현대 이런 데, 대림 이런 데 주면 못하겠습니까? 물론 분야는 다르겠지만 토목건설을, 어차피 건설업체는 토목을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어차피 평지 평탄화 작업, 산 옮기고 이런 것들이 기본 아닙니까? 콘크리트로 차단벽 펜스 싸고 하는 것들을 다 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물더라도 아주 긴급하지 않은 데, 예를 들어서 다음 주부터 장마인데 지금 줘야 됩니다. 그건 아주 긴급이죠. 그럼 일주일 내에 맞출 수 있는 데를 해야 되는 거지만 내년을 대비하는 건데 공기를 30일 주고 이걸 못 맞췄다, 그래서 벌금. 이거를 늘리면 되는 거죠. 35일쯤 늘려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크게 산이 더 무너지거나 하자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 조재훈 위원 아니, 지금 잠깐 보면 여기다 계곡을 막는 것보다, 계곡을 댐 만드는 것만 사방사업이 아니잖아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을 독려해서 민간업체들을 참여하게 해서 입찰 쪽으로, 조달청 입찰이든 아니면 공개일반경쟁입찰이든, 이렇게 산림조합한테 나눠 먹기 식으로 나눠가면서 주는 수의계약은 좀 지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 조재훈 위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방향을 어떻게 트느냐 그것이 문제고 그렇게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제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이거는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걸로 제가 인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려야죠. 물향기수목원 수리할 거 많다고 그랬죠? 물향기 팀장님. 뭐뭐 있는지요? 가장 긴급한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조재훈 위원 그렇죠? 태양열 판이 고장 나서 지금 가스 때고 있죠?

○ 조재훈 위원 그럼 안 되죠.

○ 조재훈 위원 아무튼 태양열 판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고장 나서 가스를 때고 전기를 때서 지금 난방을 하고 있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이상 하고요.

○ 조재훈 위원 그다음에 나무연구팀장님, 이거는 아카시아나무를 전체적으로…….

○ 조재훈 위원 아카시아나무라고 하는 일반 아카시아 있잖아요.

○ 조재훈 위원 그거 엄청 번식력이 좋은데 이 친구를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번.

○ 조재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 예산 없죠?

○ 조재훈 위원 아카시아나무가 지금 대한민국의 산을 어떻게 보면 점령해 가고 있어요. 이거 빨리 작전 짜지 않으면 웬만한 나무들 다 밀려나고 아카시아나무만 있거든요. 그 아카시아나무는 쓸모가 없잖아요. 산사태만 막을 줄 알지 다른 건 못하거든요. 그런 계획도 장기적으로, 이거는 단기계획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소장님 오시면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 조재훈 위원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사실은 물어볼 게 수의하고 조달하고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다 나온 것 같으니까 첫 번째 질문만 잘 좀 챙겨주시면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광근 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광근 직무대행, 영광이죠?

○ 위원장 원욱희 확실히 영광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영광입니다.” 라고.

○ 위원장 원욱희 저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무대리를 해 가시면서 오늘 보고하는 거 보니까 진짜 열정적으로 잘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그렇죠?

○ 위원장 원욱희 그리고 여기 담당 팀장들도 같이 호흡을 어저께 밤에 밤새도록 맞춘 것 같아요. 아주 보고도 잘하시고 대답도 잘하시고.

○ 위원장 원욱희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다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관련에 지금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방사업이라든가 또 사방댐 조성관리 공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산림조합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률이 있어요. 그렇죠?

○ 위원장 원욱희 산림 관련 법률 및 지원에 관한 계약법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는 산림조합육성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특별법이. 그래서 아마 계약을 준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2013년도에 사방사업, 사방댐 조성관리가 한 220억 정도 됐고, 그렇죠?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에 2014년도는 한 210억 정도. 그런데 왜 2015년도에는 사방사업만 있죠? 사방댐 조성관리는 없고, 비용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위원장 원욱희 아, 부기가 이렇게 별도로 돼 있었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2015년도에는 예산책정 할 때 부기를 한꺼번에 합쳤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합쳤어요?

○ 위원장 원욱희 그래도 집행해도 괜찮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조재훈 위원님이라든가 그다음에 오완석 위원이 아마 지적을 하셨을 거예요. 다 줄 수가 있는데 다만 예컨대 여주 같은 경우에 우리 사방사업이 있다 또 사방댐이 있다 할 때 여주 산림조합에다가 줄 수 있으면 주면 하자보수를 잘 할 텐데 대개 보면 엇갈려서 줘요. 우리 경기도에 산림조합이 16개죠?

○ 위원장 원욱희 16개인데 보통 여주에서는 저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데서 여주 공사를 하거든요. 하다보니까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산림조합이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많이 청취했기 때문에 지금 자꾸만 계약 갖고 따지시는 건데 신뢰성이 없다. 예컨대 지금 사방사업이라든가 사방댐 조성관리의 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 위원장 원욱희 5년이죠?

○ 위원장 원욱희 5년인데 보통 3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는데 이것을 요청해도 잘 시정을 안 해 주고 오히려 사방을 막아야 되는데, 사방관리를 해야 되는데 더 토사가 내려오고 이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사를 관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줄 때는 확실하게 산림조합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책임을 지는, 하자기간에 보수를 완료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 위원장 원욱희 그래서 산림조합이 신뢰를 받으면 아마 왜 산림조합에다가 공사를 줬느니 이런 소리가 절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어차피 모든 공사라는 것은 사업주가 따로 있고 거기에 장비는 따로따로 전부 다 부분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되는 것이 바로 산림조합은 나무나 이런 것만 관리하는 것이고 공사는 안 하는 거라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지금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산림육성법이라는 게 있고 진흥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사방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산림조합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살려면 분명코 신뢰를 받는 조합이 돼야 된다, 공사를 받더라도.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 산림연구소에서 이런 방법도 해서 우리가 시민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모든 사방사업이라든가 댐 조성이라든가 신뢰받는 산림조합으로 다시 거듭 태어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주민들이 불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려가면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꼭 대책계획 좀 수립하세요.

○ 위원장 원욱희 이상입니다. 그다음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김유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 김유임 위원 네. 팀장님한테 이어서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요. 지금 조재훈 위원님이 얘기했던 공사 수주를 산림조합이 대체로 받았을 때 직접 공사를 하는 율이 얼마나 돼요? 재하청 주지 않고.

○ 김유임 위원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만?

○ 김유임 위원 그것은 다 확인이 되나요?

○ 김유임 위원 산림조합법은 특별법인가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특별법에 의해서 일반법에 좀 우선해서 보호하도록 되어 있겠죠?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앞으로 50%까지 공개입찰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저는 체질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김유임 위원 산림조합 입장에서는 긴장감이 생길 거고, 일반 법인 입장에서는 이제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 등록돼 있는 일반 산림법인이 몇 개나 된다고 보나요?

○ 김유임 위원 어제 산림과장님은 180개라고 얘기하던데요. 어떻게 다르죠?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데도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이 대상이 되나요?

○ 김유임 위원 경기도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랬을 때 일반법인의 문제점들, 그러니까 공사수주 1건 해서 시도를 옮겨 다니거나 아까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는 법인들, 뭐 공기를 못 맞췄다거나 계속 수주를 안 받은 데는 거래처가 별로 없을 거예요. 나무를 수급해 온다든가 필요한 기기를 사용하는 비용이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수입 대비 업무 그게 잘 못되는 것 아닙니까?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자격증을 빌려서 법인 하나 만들고 그냥 또 수주 하나 하고 여러 가지 로비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처벌받은 사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냐고요, 관리감독을.

○ 김유임 위원 입찰이 되고 나면 법적으로 그쪽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휘감독하는 건 당연하고요. 입찰 전 단계에서 양질의 법인이 입찰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보도 알아야 되고 그 시스템이 구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대안을 마련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해 주세요.

○ 김유임 위원 지금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 김유임 위원 5년으로 명시해요?

○ 김유임 위원 어제 산림과장은 하자보수기간이 없다고 하던데?

○ 김유임 위원 5년 이후에 문제는 안 발생하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8개 법인 중에 5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법인이 몇 개나 돼요?

○ 김유임 위원 이런 상황이잖아요. 5년 이상 유지하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는데 하자보수기간 5년 둬 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다음 해에 그 법인이 없어지고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나요?

○ 김유임 위원 그 기금으로 다 해당이 안 될 수 있겠죠, 이것은 대규모공사이기 때문에.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책이 하나도 없는데 협의해서 잘하겠습니다 하면 되냐고요. 이게 다 세금으로 하는 일들 아닙니까?

○ 김유임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 지금 팀장님 들으셨죠, 주무팀에서? 이 공개입찰은 당연히, 경쟁시장에서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이런 환경들이 좀 되어 있어야, 지금 이전의 환경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까지 계속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놨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살펴보면서 이 확대율을 좀 넓혀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15년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정리하여 종합감사에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