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홍범표입니다. 먼저 공무원 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고 수감 준비를 위해 힘써 주신 이희원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인재개발원장 등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예.”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인재개발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장수진 교육컨설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박수영 역량개발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이윤숙 스마트교육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인재개발원장이 증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해야 되는데 현지확인을 어떻게 할까요? 현지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질의 답변을 할까 요, 아니면 현지확인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할까요?

○ 김영협 위원 시간도 많이 지체됐고 그냥 하고 끝내지요.

○ 위원장 홍범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지확인은 생략하는 걸로 하고 질의 답변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연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드셔서, 김준연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거죠?

○ 김준연 위원 자료는 요청해서 받았고요, 질문을 하려고.

○ 위원장 홍범표 질문은 좀 있다가 해 주세요. 윤재우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겁니까?

○ 윤재우 위원 네.

○ 위원장 홍범표 자료요청하십시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추가로 좀 요구할 자료가 있어서. 특별한 건 아니고 첫 번째, 식당 관련해서 신세계푸드하고 맺은 계약서 그리고 과업지시서. 두 번째, 외부강사가 굉장히 많은데 외부강사 강의료 지급기준 규정이 있으면 그걸 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개최하는데 2015년도 회의록 주십시오. 그리고 모바일러닝 같은 거 관련해서 수강인원이 0인 경우가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수강인원이 1명도 없는 그런 콘텐츠가 굉장히 많은데 그 현황하고 콘텐츠를 빌린 임차비용이라고 그러나요? 콘텐츠를 쓰는 데 들어간 비용 0인 거, 수강인원이 1명도 없는 콘텐츠의 사용료 총 합계가 얼마인가, 그거. 만약에 지금 뽑기 어려우면 나중에라도 그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외위탁 관련해서 경기도가 2015년도에 부담한 항공료하고 일비 상세내역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 박창순 위원 자료요구 좀…….

○ 위원장 홍범표 아, 자료요구 있으세요?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인문학아고라 중에서 9월, 10월, 11월에 했었던 행복한 삶의 조건 최인철 교수 했던 거 그다음에 고미숙 고전평론가 길 위에서 길 찾기, 11월에 우리 국호 한의 김진명 작가가 했었던 교육내용 자료 좀 제출해 주시지요.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개선하라 해 가지고 지적받으신 게 있는데 그 조치결과로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수시 개최 확대 이렇게 해서 운영 확대 연 2회에서 수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2개 소위원회 설치ㆍ운영을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소위원회에서 했던 내용하고 날짜, 참여인원 또 거기에 관련된 수당지급내역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박창순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 박창순 위원 그리고 렉처콘서트 했었던 휘영청 밝은 달 거기 해설하셨던 분 있죠? 진옥섭, 해설하셨던 분. 거기에 관련된 해설 자료까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홍범표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희원 원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들이 세계 속의 경기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마 경기도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도 대한민국의 중심, 세계 속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는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의 형태가 있는데 아마 퇴직자를 위한 그런 교육과정도 있는 것 같아요?

○ 김원기 위원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60세에 퇴직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60세가 되면 노인이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적당하다 하지만 지금은 솔직히 60세에 나간다는 게 조금은 서운한 면이 있겠죠, 원장님 생각에도요?

○ 김원기 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60세에 퇴직을 해도 그래도 한 5년은 더 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 다 가지실 거예요. 또 퇴직 이후에 직장이 있었으면 더 좋겠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우리 군인들이나 또 다른 사기업을 보면 퇴직자를 위한 교육지원센터나 여러 가지 과정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는 조금은 덜 준비한 상태가 아닌가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우선 퇴직자를 위해서 우리 인재개발원이, 짧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준비한 교육과정 아까 짧게 보고해 주셨는데 인원수 한번 답변 주세요.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끊겠습니다. 이분들이 이 자격을 취득하고 퇴직 이후에 실제적으로 그 분야의 직장을 갖거나 활용한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신 적 있나요?

○ 김원기 위원 이왕이면 우리가 교육과정을 개설할 때, 아마 다른 과정은 철저하게 제가 준비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자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퇴직공무원들. 그러면 이분들이 퇴직 이후에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의 자격종류가 많아요. 아까도 여러 가지 약용식물사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또 일자리도 없어요. 그다음에 관광해설사 이것도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고. 흔히 공무원의 경력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상담사 제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문서사무에 관련된, 컴퓨터에 관련된 그다음에 방과 후 아동지도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한번 전면적으로 다 점검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경기도의 공무원들이, 이게 집합교육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집합교육?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셔 가지고 도의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에도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퇴직교육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해 주시고요.

한두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 많은 교육과정이 있는데 장기교육과정이 있지요?

○ 김원기 위원 장기교육과정 뭐뭐가 있죠?

○ 김원기 위원 이분들이 1년이면 상당히 긴 기간이고 아마 공무원으로서 1년 정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분들의 교육과정 내용을 보니까 국내 산업시찰 이런 과정이 있죠?

○ 김원기 위원 주로 어떤 데 가나요, 산업시찰은?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여기 차량을 이용해서 아마 2박 3일도 되고 4박 5일도 되고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안전매뉴얼이 있나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매뉴얼 내용이? 짧게 말씀해 주시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만약에 전라남도에 있는 영광의 원자력시설을 방문한다 하면 사전에 우리 직원이 가서 답사해 가지고 다 점검이 이루어지나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 기록할 수 있는 문서는 되어 있는 거죠?

○ 김원기 위원 보고서라든가.

○ 김원기 위원 아마 지금 학교에서도 철저하게 안전매뉴얼이 지켜지고 있는데 먼저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노후상태라든가 차량의 정비상태 또 차량기사의 음주측정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숙박시설에서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음식물에 있어서 식중독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생들의 그런 안전 이러한 기준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거고요. 또 안타깝게도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우리 장기교육생에게도 해외연수프로그램이 잡혀 있죠?

○ 김원기 위원 1년에 몇 번입니까, 6급들 하는 과정이?

○ 김원기 위원 이 비용을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생을 파견시킨 시군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거죠?

○ 김원기 위원 어쨌든 그렇게 교육비는 편성이 되어 있더라도 그러면 러시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여기에 안전점검하기가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비용이 더 부담되겠네요, 이럴 경우에는?

○ 김원기 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러면 해외 같은 경우에도 그 안전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그쪽에 나가 있는 여행사에다 확인 의뢰를 시켜서 그 결과보고를 받고 진행하는 거죠?

○ 김원기 위원 어쨌든 저희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소정의 교육을 잘 이수해서 31개 시군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 1,28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교육과정, 안전과정을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준연 위원님.

○ 김준연 위원 이희원 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작년 자료에도 보니까 꼼꼼하게 행정처리 과정을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용인 출신 김준연 도의원입니다. 저도 우리 원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인재개발원 조직 및 인원현황을 행감 전에 먼저 자료를 달래서 받아봤는데요. 오신 지 한 3~4개월 되셨죠?

○ 김준연 위원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어떻게?

○ 김준연 위원 제가 오늘 와서 여기 시설관리팀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무하시는데 어떠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광범위하게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김준연 위원 여기 시설관리팀장님 오셨죠?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 위원장 홍범표 잠시만요. 김준연 위원님,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하실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ㆍ성명을 대신 이후에 발언해 주셔야 합니다.

○ 김준연 위원 네.

○ 김준연 위원 총 53명이라고요?

○ 김준연 위원 여기가 총 몇 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 김준연 위원 네.

○ 김준연 위원 15개 동으로 되어 있죠?

○ 김준연 위원 그 인원들이 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팀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15개 동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인지, 아니면 부족한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김준연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업무가 예상되는데 이희원 원장님이나 간부들이랑 의논해 가지고 인원을 적절히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원장님. 아까 렉처콘서트라고 그랬나요?

○ 김준연 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 김준연 위원 제가 왜 원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좋잖아요, 렉처콘서트가. 이왕 할 것 같으면 예산을 400~500 정도 들 예산이면 사실 싸게 섭외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퇴직자, 연기자라든가 인기 있는 사람들 많이 오겠죠. 그런데 별 볼일 없는 콘서트, 강의를 하시든 노래를 하시든 뭘 하시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 데려다가 공연한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민 내지 직원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 실제 인원은 정확히 제가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눈으로 못 봤잖아요. 그러면 위원들한테도 와서 그런 렉처콘서트 하니까 오시라고 좀 말씀해 주시고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진짜 경기도가 우리나라 광역단체에서 최고 큰 인구 4분의 1이 살고 있는데 400~500만 원 갖고 그런 콘서트를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좀 격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일들을 하실 것 같으면 좀 더 들여서 진짜 “렉처콘서트 하니까 진짜 내용 좋고 좋더라. 그리고 힐링되는 콘서트다.” 그런 게 돼야지 괜히 “야, 갔는데 콘서트라고…….” 그런 콘서트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김준연 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한 페이지 813페이지가 있어요. 보세요, 813페이지. 직무전문교육을 보시면 이수율이 106%예요. 이는 계획된 교육인원보다 수강한 인원이 많다는 거죠?

○ 김준연 위원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2014년도 직무교육과정 90기수, 일반사람들 기수라는 건 1기ㆍ2기ㆍ3기 이러는데 2014년도에 총 90기가 교육받았다는 거죠?

○ 김준연 위원 그렇죠, 1기ㆍ2기ㆍ3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2014년도에 직무교육은 90기수가 2,793명이에요. 맞죠?

○ 김준연 위원 그러면 2015년도 59기 해 가지고 1,795명으로 대폭 줄었어요?

○ 김준연 위원 1,000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 김준연 위원 하여튼 적절하게 잘 그런 것 계획하고 이제 4개월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원장님한테 또 뭐라고 꾸짖는 건 또 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일반 의원들이나 또 공무원들이나 봤을 때 납득이 가게끔 그것 좀 잘 계획해 가지고 교육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여러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도 얘기했고 또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에요. 우리 원장님은 인재개발원 구내식당에서 몇 번 식사를 하셨습니까?

○ 김준연 위원 늘 하시는 게 평균적으로 주, 토요일ㆍ일요일은 쉬잖아요. 그거 CCTV 다 확인할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여기 주 평균적으로 몇 번 식사하십니까?

○ 김준연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경기도청 구내식당에서 세 번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드신 의원님들이 더 많을 겁니다. 우리 상임위 일이기 때문에 세 번 정도 갔었고 또 자주 가면 공무원들, 또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난처해하시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바꿔야 돼요. 우리 위원들도 상임위의 일이지만 자주 가서 비싸든 싸든 공무원들의 입에 맞는 건지, 제대로 음식이 나오는 건지 그런 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구내식당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파악을 하셨습니까?

○ 김준연 위원 윤재우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운영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 김준연 위원 하여튼 제가 전에 식당을 한 번 견학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먹어보지를 못했는데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외부에서 교육하러 오신 공무원들도 인재개발원 가면 밥이 맛있더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왜냐하면 제가 용인 출신이고 고향도 경기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식사를 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선ㆍ후배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런데 음식이 도청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고 만약에 금액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여기 위원들 앞에서도 좀 더 예산 세우겠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와서 교육 받고 입맛이 좋게끔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것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이희원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산의 고윤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면 우리가 교육과정을 계획했던 게 있고 9월 말 현재 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게 있고 또 끝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계획했던 것하고 끝났는데 그 끝난 실시과정은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혹시 수요예측을 잘못한 건 아닙니까? 어떤 거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정보화과정이 4개 과정인데 170명으로 계획을 했어요. 네 번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122명이죠. 그러면 한 50명 정도가 차이가 나요. 수요예측을 잘못한 건 아니신가요?

○ 고윤석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가령 여기서 계획할 때 인원 수가 있고 그 인원 수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수요파악을 잘못해서 지금 가령 100명을 하기로 했는데 2015년도에 70명 했다. 그러면 30명에 대한 예산을 잘못 책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잘 하셔 가지고 차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다음에 퇴직자 전직 지원에 대한 자격증 취득교육을 하시죠?

○ 고윤석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9명이 취득했다고 했어요?

○ 고윤석 위원 수요자 중 자격증 취득률이 몇 %나 됩니까?

○ 고윤석 위원 응시하신 분은 다 취득을 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격을 취득해서 우리 시군하고 연계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게 몇 %나 됩니까?

○ 고윤석 위원 교육을 실시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이분들이 퇴직 후에라도 다른 일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 고윤석 위원 그러나 교육만 시키고 자격증 취득하게 하고 이걸 시군에 협력을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만이 그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다. 또 시군과 유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상의해 가지고 이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다음에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인성ㆍ정신교육이 있습니다, 6페이지에. 거기 보면 NEXT경기 정책 7기 해 가지고 173명이 있고 또 실무 해 가지고 12기 40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합니까?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징계를 받아 가지고, 시군이나 경기도 직원들이 징계를 받아 가지고 경기도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벌하는 경우가 있죠?

○ 고윤석 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을 보면 공무원들이 음주를 한다든가 또 근무지를 이탈한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의 유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고윤석 위원 혹시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인성과 정신교육을 했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고윤석 위원 사실 우리 경기도가 매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일선 시군을 보니까 정말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하물며 어떤 공무원은 음주사고로 뺑소니해서 여러 가지 부분도 있었고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의 인성, 또 우리 공직자로서 꼭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해서라도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도 하나의 예방이거든요, 또 우리 공직자로서 지켜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민 e-러닝교육하고 공무원 e-러닝교육이 있죠?

○ 고윤석 위원 도민 e-러닝교육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게 지금 홈런이라는 겁니까?

○ 고윤석 위원 그럼 평생교육진흥원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 고윤석 위원 그게 홈런 아닌가요?

(관계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게 개별설명)

○ 고윤석 위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분리해서 할 필요가 꼭 있을까요?

○ 고윤석 위원 그래서 공무원과 도민을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부서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어떤 교육의 체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관성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한군데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생각을 해 봅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외부강사 현황하고 수강료 지급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 원장님, 일반인들 시간당 최저임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 고윤석 위원 6,800원? 지금 우리 여기 외부강사 수강료 1시간당 얼마짜리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 고윤석 위원 원장님, 사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게 1시간당 약 25만 원 정도예요.

○ 고윤석 위원 3시간에 73만 원에서 75만 원, 같이 하니까. 25만 원 정도 합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이 내용을 보면 까무러치죠.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니까, 사실 뭐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겠지만 이 가격을, 수강료를, 강사료를 내린다고 그래서 강의할 사람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시간당 수강료가 너무 많이 책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경기도 예산담당관이 예산실무 하면 3시간에 73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약 24만 원꼴이 되죠, 1시간에. 혹시 이것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예산담당관 그분한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더 주는 것 아니에요?

○ 고윤석 위원 국가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 경기도도 국가에 좀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일반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속상해 하겠어요. 자기들은 시간당 육천몇백원 받는데 어떤 분들은 시간당 25만 원 받는다. 이게 정말 내용을 알면 그분들이……. 그래서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사이버교육 개설현황을 보면 수강인원이 있고 수료인원이 있어요. 수강인원에다가 수료인원이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신 분들입니까?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많은데.

○ 고윤석 위원 혹시 본인 스스로가 포기하는데 그 포기한 이유가 가령 교육의 문제라든가 또 교육의 질적 문제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가 하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중간에 포기한 분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연락을 하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분들이 포기한 이유가 뭔지 또 그걸 통해서 교육의 개선할 부분이 뭔지를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행정감사 지적부분에 있는데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수시 개최 해 가지고 확대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보면 내용에 조치가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소위원회 했던 내용들은 없고 또 날짜나 참여인원이 없고 수당지급액이 얼마고 이런 게 없어서 혹시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좀 준수해 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아니 김영협 위원님이 먼저 아까 신청하셨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희원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아까 지금 인재개발원에 오신 지 한 4개월 정도 됐다고 그랬죠?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재개발원 업무가 적지 않은 업무인데 다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했을 시간인데 행정감사까지 곁들여서 이렇게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영협 위원 2013년도, 14년도 행정감사에서 원내 공공기관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 거론된 바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임대료는 공유재산관리법 제22조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금 부과하고 있죠?

○ 김영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원내 시설물이 임대차 내용을 보자 하니까 무상임대와 유상임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 기준 규칙이 별도로 있는가요?

○ 김영협 위원 관련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나, 즉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등등은 임차업체나 기관 또는 임차인의 사용용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입주기관이나 업체와 상의한바 사용면적에 따라서 부과하기로 합의하셨다는데 입주업체나 기관들이나 또는 개인들 간에 누가 불만의 목소리를 낸 사람 없던가요?

○ 김영협 위원 물론 임대료는 임차업체나 기관 또는 개인이 사용수익을 얼마를 창출했든 간에 상관없이 면적에 따라서 계약내용대로 징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공요금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만큼 내는 것이, 사용자가 사용하는 용량만큼 부과되는 것이 공정성에 부합하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트렌드 반영교육 편성운영을 하였다고 했죠? 계획된 목적이나 취지는 참 치하할 만할 정도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1기라고 그랬죠? 이거 신설 프로그램입니까? 사회트렌드 반영교육 편성운영, 5쪽.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올해 금년도 신규 새내기 공무원들 몇 회나 실시했고 몇 명쯤이나 받았습니까, 교육?

○ 김영협 위원 신규 공무원들이 그렇게?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신규 초임 발령받고 나서 근무하다가 와서 차출돼서 와서 교육받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했다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행정감사에서 바른 공직관을 심어주고 경기도만의 특징과 장점을 알릴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설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개설 완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청렴교육프로그램 하나가 고장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의 바른 공직관이나 도 공무원으로서 경기도만의 특징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또한 나쁜 건 아닙니다. 좋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문제시하고 있는 사항은 가정이나 학교, 사회 어느 곳에서도 인성교육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안 하고 학교에서는 못하고 사회에서는 하려고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기강이 해이되고 곳곳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인정하시죠?

○ 김영협 위원 이 모든 것들이 인성교육 부재에 발로된 원인이라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협 위원 실학정신, 청렴교육 내재화 프로그램에 이걸 가미해서 좀 더 영역을 넓혀서 내년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물론 어려서부터 길들여지지 않고 성장한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학습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하나 우리나라의 미래와 우리 미래세대의 삶을 논하자면 반드시 가정이나 학교 모든 공동체가 솔선해서 인성교육부터 바로 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인재개발원도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성실하게 개발하고 좀 더 교육해서 새내기 공직자들이나 모든 사회 우리 경기도민이나 바른 공직관을 심어주고 부패 없는, 편향성 없는 공정성에 입각한 경기도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인재개발원에서 전면에 나서 주시고 모든 사회가 밝은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좋은 교육들을 많이 개발해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안전행정위원회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돼서 그 자료들은 오는 대로 이따 추가질문할 거고요. 그 전에 먼저 하겠습니다. 외부강사가 좀 비중이 많지요?

○ 윤재우 위원 경기도 도청 공무원 소방직 포함해서 경기도 도청 공무원들이 와서 강의하는 것도 많죠?

○ 윤재우 위원 강의내용이 직무수행 관련한 거죠?

○ 윤재우 위원 외부강의, 이렇게 도청 공무원들한테 외부강의를 요청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요청하나요?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공문으로 하는지, 전화로 하는지, 이메일로 하는지 이걸 묻는 겁니다.

○ 윤재우 위원 공문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까?

○ 윤재우 위원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세요?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일단은 다 공문으로 시행한다는 거죠, 요청을?

○ 윤재우 위원 우리 원장님보다는 직접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 답변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고액강의료, 도청 공무원 중에 500만 원 이상인 공무원 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 5명이에요?

○ 윤재우 위원 이거 강의료 받으면 해당 기관에 가서 신고해야 되죠? 해당 기관장한테 신고하지 않습니까?

○ 윤재우 위원 공무원 행동강령을 보면 강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윤재우 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고의무는 없지만 이렇게 500만 원 이상 그리고 어떤 분은 1,000만 원도 넘어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 윤재우 위원 이분들이 이걸 신고했는지 여부를 알려면 자진신고하기 전에는 잘 모를 겁니다, 일선 세무서에서. 인재개발원에서 통보하는 게 있나요, 세무서나 이런 데에다가?

○ 윤재우 위원 원천징수해서?

○ 윤재우 위원 그렇게 납부합니까? 몇 % 뗍니까?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급한 건 원천징수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전 금액입니까?

○ 윤재우 위원 아까 다 도청 공무원이 강의하는 것은 직무수행 관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에서 2015년 1월에 예규 제6호로 1월 28일 날 발표한 겁니다. 외부강의 출강 시 복무관리 철저에서 “담당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 처리한다. 강의 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윤재우 위원 그죠? 직무 관련해서는 강의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은. 그런데 아까 직무 관련이라고 했는데 강의료를 지급했어요.

○ 윤재우 위원 강의료 지급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다 강의료 지급. 보고도 강의료 지급 아니에요? 지금 다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 윤재우 위원 이 규정 있는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 윤재우 위원 이 규정대로 하면 직무수행 관련한 강의는 도청공무원이 와서 하는 거에 대한 강의료 지급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 윤재우 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 윤재우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 규정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꼭 내 주시고 이 규정하고 어떤 게 더 맞는 건지 그건 나중에 한번 따져볼 겁니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이 있는 거 아시죠?

○ 윤재우 위원 거기에 보면 외부강의 대가기준이 있어요. 도지사는 상한액이 40만 원이고 부지사는 30만 원이고 4급상당 이상은 23만 원이고 5급상당 이하는 12만 원이에요.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합니다. 1시간 초과 후에는 도지사는 30만 원이고, 매 시간당. 부지사는 20만 원, 4급상당은 12만 원, 5급상당은 10만 원 이 규정에 따라 강의료 지급하셔야 되죠?

○ 윤재우 위원 여기 자료제출 요구한 거 287페이지 보세요. 경기도소방학교 지방소방교는 5급 이하죠?

○ 윤재우 위원 제가 계산하니까 42만 원 줘야 되는데 63만 2,000원 줬어요.

○ 윤재우 위원 네, 거기에 4시간 경기도소방학교 지방소방교 주XX 해서 63만 2,000원 강사료. 5급 이하예요, 그죠? 5급 이하는 상한액이 12만 원이에요, 시간당.

○ 윤재우 위원 1시간 초과하면 10만 원입니다. 자, 계산해 보세요. 얼마예요? 여비 안 포함했으니까 42만 원 주는 게 맞는 거죠? 최고로 준다고 했을 때. 지금 이게 다 하나의 예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외부강의 대가 기준 지킨 게 별로 없어요. 여비 안 주죠?

○ 윤재우 위원 여비 안 주는데 왜, 이렇게 초과가 됐는데, 42만 원 주는 게 맞는데 63만 2,000원이면 21만 2,000원이나 더 준 거예요, 이 한 사람만 봐도.

○ 윤재우 위원 이것 제가 자료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료 받았는데 일단은 별도로 이 행감 끝난 뒤에 인재개발원에서 받은 강사료를 행동윤리강령, 잠깐만요. 아까 뭐죠?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한테 신고했는지 그 여부를 보고 다 할 거고 출장여비를 어떻게 했는지. 분명히 출장여비 안 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 윤재우 위원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내역 나중에 다 요구할 겁니다.

○ 윤재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비 청구를, 기관에 가서 여기 출장 올 때, 강의 출장 올 때 출장비 청구하면 안 되죠? 출장신고는 해야 되고요.

○ 윤재우 위원 그렇죠. 출장비 탔으면 그건 위반이죠?

○ 윤재우 위원 위반이죠? 그건 나중에 따로…….

○ 윤재우 위원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원장님, 다시.

○ 윤재우 위원 그건 확인하셔 가지고 왜 경기도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별표로 강의 대가 기준이 다 있는데 그것에 따르지 않았는지, 공무원한테만 말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소명을 해 주셔야 되고 잘못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윤재우 위원 환수해야 되겠죠?

○ 윤재우 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 윤재우 위원 원장님 나오십시오.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체육관을 갔는데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거기 보니까 특히 여성화장실이 2층에 있어요, 남자는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는데. 성인지예산 관점에서 보면 여성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장애인화장실이 별도로 없어요.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없고 그다음에 장애인은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냉난방시설도 잘 안 되죠?

○ 윤재우 위원 우리 원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 문제점 잘 알고 계시죠?

○ 윤재우 위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이것 개보수해야겠죠?

○ 윤재우 위원 꼭 내년에 행감 올 때는 이 개보수해 놓으실 거죠?

○ 윤재우 위원 예산을 세워서 필요하다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게끔 그리고 규정에 맞게끔 개보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따 나머지는 자료가 오는 대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도 많고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글로벌 역량 강화 해서, 그냥 자료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이건. 14년도, 15년도에 국제적 교류에 대해 가지고 쭉 수록이 돼 있는데요. 14년도보다 15년도가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쪽의 사정입니까, 아니면 우리 쪽의 사정입니까?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적이 표기되지 않은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됩니까?

○ 최춘식 위원 그렇더라도 수적으로 좀 줄어들어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KOICA라고 하는 이게 국제협력단체라고 돼 있는 건데 맞습니까?

○ 최춘식 위원 여기하고 우리 인재개발원하고 어떤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제반 경비가 전부 KOICA에서 사업부담을 한다는 게 그겁니까?

○ 최춘식 위원 그럼 이건 그런 어떤 업무 협조관계에 있는 부분이네요?

○ 최춘식 위원 그리고 숫자적으로 제가 좀 전에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외국교류연수 이런 것 가면 마치 놀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자주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국제적 교류가 빈번하고 잦은 것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 최춘식 위원 그쪽에서 지금 이런 교육교류가, 어떻게 지금 그쪽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옛날 같지 않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최춘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에 2002년도, 03년도 이때는 중국이 어떤 정책을 썼는가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라는 사실이 명령의 형태로 떨어졌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물론 한국뿐만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다닌 적이 있었는데 어느 시기가 지니고 나 가지고 뚝 끊어졌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교류를 해도 옛날 같지 않은 걸 분명히 느낀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우리 인재개발원하고의 관계는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가나 그게 좀 궁금했고요.

본 위원도 사실은 국제적 교류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보다, 지금 사실은 중국하고 개발도상국 몇 개 국가 이렇게 국한돼 있는데 더 확대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더 다양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그들에게서 배워올 것, 후진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워올 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역사적으로 봐도 칭기즈칸이 유럽 정벌을 하고 십자군 원정이 회교도 쪽에 들어갔고 하지만 그들이 결국 영토만 정벌한 건 아니거든요. 거기를 갔다 와 가지고 복제가 바뀌었고 주거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와 닿는 것,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면 거기에서 ‘아, 이거 우리하고 다르다.’ 하는 것이 눈에 금방금방 띄거든요. 저희들도 가보면 그게 눈에 보이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다원화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접목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공직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현재 중국과 그다음에 개발도상국 몇 개에 국한돼 있는 이러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다양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그래도 여건이 허락한다면, 어렵다면 우선은 안 해도 되시겠지만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다각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것이 진정 대한민국을 글로벌화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 최춘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역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2013년도에 교육산업대상 공교육 부분을 받으셨네요?

○ 박창순 위원 올해는 들어오다 보니까 입구에 대통령상 수상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던데 그게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해서 대통령상 받으신 거죠?

○ 박창순 위원 상 받으신 것 축하하고요.

○ 박창순 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 상에 대해서 한번 다른 생각을 해 봅니다. 축하는 합니다만 지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홈페이지, FAQ, NEXT캠퍼스, 힐링콘서트, e-러닝, 사이버교육, 모바일, 렉처콘서트, e-book, 시네마클래식, 콘서트, 서포터즈, 캠프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나온 용어들입니다. 그렇죠?

○ 박창순 위원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무원들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열린 교육 강좌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 박창순 위원 그런데 그 상을 누가 줬고 누가 응모를 했고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공무원들 이렇게 보면, 얘기를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요, 억지로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 중심에서 시민들은 그걸 보고 따라하고 ‘아, 그 용어가 요즘 쓰는 행정용어인가보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이 적용을 하고 이게 보편화돼 버리고 사회 전반에 퍼져 버리거든요. 그 중심에 인재개발원이 혹시 있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박창순 위원 여기서 제가 지금 약간의 충격적인 단어를 한 번 쓰겠습니다. 교육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제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철학의 빈곤, 무지의 소치에서 오는 행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만 도민들한테는 어떻게 다가갈지는 모르겠지만 법을 위반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무슨 법을 위반하고 계시냐 하면 국어기본법을 위반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국어기본법 시행령이라든지 공무원 복무에 대한 지침 이런 것들을 위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건 고발대상이 되는 겁니다, 법을 위반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순수한 우리말로 바꿔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무지의 소치에서 나오는 생각들이라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쓴다고 해 가지고, 저도 외국에 많이 나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잘 활용들 하시던데 외국에 나가서 딱 현실에 부딪혀 보면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 공부는 공부고 우리말 사용은 사용이고. 프랑스의 예를 들어서 보면 이해가 가실 듯싶습니다, 프랑스 예를 들어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상을 받아서 “우리 열심히 해 가지고 이런 상 받았어. 좋아라고 그래.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현수막 걸어.” 여기에 대해서 수긍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렉처콘서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렉처콘서트는 제가 알고 있기로 해설을 곁들인 공연 이런 의미죠. 그렇죠?

○ 박창순 위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게 장애인이라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도민들 중에서는 이런 용어들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도민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인재개발원에서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날 이런 걸 강당에서 하고 있나요?

○ 박창순 위원 도민들은 이 공연 하는지 얼마나 알고 있어요? 추정컨대 제가 지역에서 알아보고 물어보고 하면 거의 아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지금 열린 강좌도 하고 좋은 강의도 하고 좋은 소식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 거기에 도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도 되고 삶이 상당히 윤택해질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오.”라고 가서 지역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는 분은 저는 못 봤습니다, 거기에서 그걸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만 아는 사람들에 몇 사람 국한해 가지고 “이것 합니다.” 해서 와 가지고 좋아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도민들을 위한 인재개발원의 열린 강좌냐? 절대 아니다. 우선 각 지역에, 시군에, 동에 가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해라. 각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통장들 회의라든지 해 가지고 직접 이게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수단들이 꽤 있잖아요?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일선 행정으로 가서 보면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 박창순 위원 우리 원장님의 교육철학이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글로벌, 밸런스, 프로페셔널, 크리에이티브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리집의 이런 과정들이 보면 전부 다 제가 봐서는 국어기본법 위반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금 틀린 말 했나요?

○ 박창순 위원 앞에 계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 박창순 위원 제가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를 대표발의해 가지고 도에서도 지금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부족하고 시도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개정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리말 바르게 잘 사용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가산점 주는 제도에 대해서 거기다 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좀 효과가 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한 가지 제가 대안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제가 지적을 했고 서울시에서 발간하는 행정용어순화집이라든지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누리집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한번 보시지요. 이 말에 대한 대체용어가 뭘까 하고 보면 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충분히 적용 가능하고 쉬운 우리말, 좋은 우리말, 도민들한테 다가가기 쉬운 우리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전혀 관심을 안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대안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인재개발원 강의 중에 우리말 사용에 관한 전문가를 좀 초빙해 가지고 행정용어라든지 일선 행정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쓰면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강좌를 거기에 한 가지 추가해 보면 어떨까. 그렇다면 상당히, 저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재밌는 강의가 될 듯도 싶고 호응이 있을 듯도 싶어요, 그런 게.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 그런 거니까. 그렇죠?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두 가지 대안을 지금, 지적만 한 게 아니고 두 가지 대안을 얘기했습니다. 다른 걸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이종구 팀장님이신가요?

○ 박창순 위원 좀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 박창순 위원 내년도 본예산 편성지침 방침에 보니까 여기에 보일러실 교체 건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그게 올해 내구연한 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 박창순 위원 올해 지금 수리라든지 관리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투입, 더 들어갔습니까?

○ 박창순 위원 아니, 그 부분에 관해서.

○ 박창순 위원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고요?

○ 박창순 위원 수리비라든지 관리한 적은 없고?

○ 박창순 위원 김종현 주무관이 직접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따로 그걸 열관리를 하는 기능사 기사분이 하고 있습니까?

○ 박창순 위원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 박창순 위원 주무관은 김종현 주무관이고.

○ 박창순 위원 아, 김홍현 주무관.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여기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시설을 지금 거기에 수리한다든지 그다음에 관리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이 내구연한 상황에 따라서 교체한다?

○ 박창순 위원 여기 위탁업체가 어디죠?

○ 박창순 위원 유일종합관리?

○ 박창순 위원 지금 바로 찾기가 힘드신가요?

○ 박창순 위원 위탁관리업체에 지금 올해 지급했던 예산내역하고 또 사용내역하고 세부적인 부분을 좀 파악 가능하시겠어요?

○ 박창순 위원 총액에서 나가 가지고 지금 따로 분류는 하지 않고 계신가요?

○ 박창순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그 업체만 따로 분류하셔 가지고, 지금부터 하셔 가지고 업무에 대한 집행내역 중에서, 한번 메모해 보세요. 사용일자 그다음에 집행목적 그다음 거기에 장소, 집행대상하고 거기에 사용된 금액 이렇게 해 가지고요. 그 자료를 다음 예산 세울 때 그때까지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박창순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 나와볼 겁니다. 준비를 해 주세요.

○ 박창순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준비는 좀 했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원장님 답변하실 걸 진행을 빨리하는 식으로 드리겠습니다. 행감요구자료 838쪽에 보시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국내외 교육과정별 현황 관련해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교육과정 총괄현황을 2014년과 2015년 비교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지금 2014년 과정이 있으십니까, 가지고 계신 게?

○ 민병숙 위원 총괄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 민병숙 위원 그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듣는 것을 생략하고요. 개설과정이 감소하고 인원실적이 감소했잖아요?

○ 민병숙 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걸맞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민병숙 위원 다음에 전문화를 위해서 교육과정을 통폐합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교육과정의 전문성이나 연속성이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민병숙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해마다 이런 식으로 통폐합이 굉장히 많은 과정이 폐지되고 지금 66개 과정이 폐지됐어요. 그렇죠?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신설된 과정도 13개 과정인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말씀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성이 떨어지고 연속성도 떨어지고 또 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혼돈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좋은 말씀 그런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는 그걸 받아들이고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하는 사람도 많이 혼돈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통폐합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누가 어디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 민병숙 위원 좋습니다. 직무전문과정이 몇 개나 되는지 답변을 대략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민병숙 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14개 과정인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명칭이 계속 바뀌고 또 교육과정이 혼란스럽다고 계속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고요. 물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과정도 바뀌고 프로그램명도 바뀌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떨어지고 교육하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중복되는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혼돈이 오고 하니까 이런 걸 개선할 때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민병숙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1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3쪽에 직무교육과정 중에서 지방의회 지원이라는 과정이 신설되었잖아요. 작년에 신설된 과정이죠?

○ 민병숙 위원 그런데 그 과정의 교육효과와 문제점 같은 건 없었는지 한번 대략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13쪽 제일 아래 9번, 업무보고 오늘 하신 거.

○ 민병숙 위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 민병숙 위원 제가 알기에는 너무 간략하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제 바람은 우리 경기도의회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라고 생각하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도 제일 많고, 128명.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전문직 내지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작년에 들어와서 업무를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더 시간과 내용을 보충하셔서 좀 더 내실 있는 교육을 하셔서 우리 경기도의원이 활동을 잘해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그런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병숙 위원 내년에 제가 다른 위원회에 가도 이거 꼭 확인할 겁니다.

○ 민병숙 위원 업무보고 5쪽 한번 보시면요. 안보교육 대신 통일교육으로 전환을 하였다 하셨는데.

○ 민병숙 위원 경기도가 접경지역이잖아요, 북한과. 접경지역이고 물론 통일교육도 중요합니다. 통일이 언제 우리한테 닥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안보교육을, 제가 이 과정을 보니까 안보교육은 전무하더라고요. 맞습니까?

○ 민병숙 위원 확인하셨어요?

○ 민병숙 위원 원래 좀 없었던 것 같고, 원래도. 그런데 경기도는 정말 유사시에는 가장 지리학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필수적인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병숙 위원 공감만 하면 안 되고 좀 검토를 하셔서 통일교육만 할 게 아니라 안보교육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통일교육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그렇다고 안보교육을 다 없애버리고 전무하게 해 놓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심하셔서 꼭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민병숙 위원 진작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가신 분들에 대한 대체인력 100% 다 충원하셨고 하셨는데 예산에 맞게 이렇게 가라 하고 그렇게 하시는 적은 없으세요?

○ 민병숙 위원 보니까 여성인력이 많더라고요. 대상 인원이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는데 여성인력 33%가 갔어요, 육아휴직을. 그런데 미리 조정을 하잖아요. 예산이 이만큼이니까 여러분들 올해는 이만큼만 가시오 하는 그런 일은 없으신지.

○ 민병숙 위원 없습니까?

○ 민병숙 위원 확실해요?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여건이 좋은 지역인가 봅니다. 100% 하신다니까 그렇게 알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학습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역량개발지원과장님이시죠?

○ 김달수 위원 역량개발지원과장님 나오시죠.

○ 김달수 위원 학습이나 교육과정 프로그래밍은 누가 합니까? 커리큘럼 짜는 거요.

○ 김달수 위원 강사 선정도 마찬가지고요?

○ 김달수 위원 강의료 산정은 누가 합니까, 강사료?

○ 김달수 위원 제가 이거 궁금해서 문의드리는 건데요. 제출자료 29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293페이지 보면 NEXT경기 정책과정 6기라고 있어요, 6기.

○ 김달수 위원 NEXT경기 정책과정 6기, 293페이지.

○ 김달수 위원 우리가 만드는 NEXT경기 4시간 그래서 82만 원, 모 단체 대표 82만 원 받고 또 그 밑에 바로 함께 만드는 미래 NEXT경기 1시간 이렇게 있고, 그렇죠?

○ 김달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NEXT경기 실무과정이 있죠, 실무과정?

○ 김달수 위원 NEXT경기 실무과정 1기 거기를 보면 핵심가치 속으로 해서 8시간, H단체 대표 188만 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똑같은 사람이 강의를 한 건데? 이게 특강과 일반강의의 차이인가요?

○ 김달수 위원 아니, 시간 차이 나도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죠? 기본시간이 있고 거기에 누적돼서 올라가는 건데.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특강 할 때도 있고 일반강의 할 때도 있고 이렇다는 건가요? 이렇게 산정이 다를 수 있다는 건가요?

○ 김달수 위원 그럼 이거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똑같은 사람이 같은…….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요. 똑같은 사람이 강의를 하는 건데 어떤 때는 특강으로 돼 가지고 원고료가 비싸고 어떤 때는 그냥 일반강의가 돼서 원고료가 좀 싸고 또 똑같은 사람이 강의하는데 제목에 따라서도 또 강의료가 다르고 또 그다음 페이지 294페이지요. 294페이지 NEXT경기 실무과정 9기, 거기 도민과의 토크콘서트 7시간, 또 H단체 대표 144만 원, 또 그 밑에 똑같이 NEXT경기 실무과정 11기 도민과의 토크콘서트 8시간, 176만 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람이 강의의 과목이 다른 거죠. 여러 과목을 하는 거죠?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이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든 이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다양한 과목을 강의를 해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만도 4개, 5개 정도 되거든요, 과목 제목만 다른 게. 그렇죠?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든 동일일인데 과목의 명이 상당히 다양해요. 거기 나와 있는 과목명만 해도 네 개, 다섯 가지 돼요. 그리고 원고료도 물론 산정기준으로 정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어떤 산정기준으로 정했는지. 가격차이가 너무 나는 거죠, 가격차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한 연구소에 보면, 31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311페이지 행복캠프 가족행복 1기 그래서 건강행복, 가족행복 그렇게 있는데요. 311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행복캠프 가족행복 1기 그래서 가족알기 5시간에 122만 원, 또 그 밑에 가족행복 2기에는 소통알기라는 제목으로 해서 같은 분이 98만 원, 또 3기에는 상대알기라는 또 다른 과목으로 해서 같은 사람이 5시간에 99만 6,000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분이고 똑같은 프로그램에 기수가 다를 뿐인데 과목은 이렇게 또 다르게 정하고 강사료도 또 이렇게 다르게 나오고.

○ 김달수 위원 하여튼 제가 말한 똑같은 강사가 강의료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다른 건지에 대한 그 산정기준도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두 단체의 대표만 뽑은 건데 과목명이 엄청나게 다양해요, 다르고.

○ 김달수 위원 사람은 같은데 과목명이 부부대화법, 행복한 가정 만들기, 가족알기, 소통알기, 상대알기 이게 과목명도 다양하고 원고료 산정도 또 거기에 맞춰서 너무나 다르고 이런 것에 대한 산정기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아까 고윤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강사료 수당지급이나 산정기준이 우리가 정하기 나름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에서? 그게 무슨 법으로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 김달수 위원 아니, 당연히 통용되는 업계의 관례 내에서 나름대로 우리 기준을 정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 김달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강사풀 관리와 강사료 지급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너무 복잡하고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이 부분을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김달수 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되잖아요?

○ 김달수 위원 아니, 그러면 찾을 수 없으면 정확하게 그분에 대한 전공분야냐 그걸 딱 알 수 있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과목명을 다양하게 해 버리고 그러면 도대체 이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전공을 했기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강의할 수 있는 건지. 또 이것도…….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문제죠, 그러면. 그럼 더 특정인에게 강의를 몰아주기 위해서 일부러 과목명을 다르게 배치했다고밖에 생각 안 되는데요.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 김달수 위원 한 사람만이 수천만 원씩 강의를 가져가고 그것도 같은 강의도 아니고 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완전히 다른 제목으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보기에도 이건 한 사람한테 강의를 몰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강의를 일부러 만들었다고밖에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기준이 다르면 기준을 새로 정비하든가 아니면 좀 더 인력풀을 보강하든가 그러라는 말씀입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아, 시간이 끝났나요? 네, 이따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시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이희원 인재개발원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 김시용 위원 지금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현재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몇 개 정도나 되죠?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사이버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매년 동일합니까?

○ 김시용 위원 그런데 1년 교육과정이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 김시용 위원 그럼 어떤 기준으로 편성이 돼요?

○ 김시용 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은 사이버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교양강좌라든가 인문강좌, 어학강좌 위주로 편성하고 집합교육은 직무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김시용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교육과정에 대해서 반기별 또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직원들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직원들에게 좀 더 유익하고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도민 시설물 현황 및 사용리스트 685페이지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체육시설에 체육관, 테니스장, 운동장 또 골프연습장이 있죠?

○ 김시용 위원 이 중 골프연습장은 대관건수가 작년, 올해 제로예요. 실제로는 대관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거 신청한 사람이 없는 건가요?

○ 김시용 위원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 김시용 위원 보수는 제대로 한 겁니까?

○ 김시용 위원 11월 4일부터?

○ 김시용 위원 그런데 현재 앞으로 골프장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든다고 생각되세요?

○ 김시용 위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거리가 몇 m나 되죠?

○ 김시용 위원 그래요.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체육시설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외부강의 관련해서 경기도청 공무원이 강의료 받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제는 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인사혁신처에서 국가공무원 복무 및 징계 관련 예규 올해 1월 28일 날 고시한 것 보면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만 허용한다. 1. 해당 공무원의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3. 기타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자에 가면 “외부강의 출강 시 복무관리 철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담당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와서 강의하는 건 직무 관련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재우 위원 근무시간 외에 나가서 인재개발원 와서 공무원이 강의를 하면 여기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의거해서 지급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 예규에도 있듯이 근무시간 내에 공무원이 직을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인재개발원도 공공기관 아닙니까, 도청? 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걸 월급 받고 또 별도의 강의료를 받는다라는 건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셔서 보고하도록 하시고요.

○ 윤재우 위원 그리고 제가 경기도청 공무원들한테 지급한 강의료 총계를 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인재개발원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규정을 잘 적용하면. 다 도민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월급 별도로 받잖아요. 그런데 강의료로 또 별도로 1,000만 원씩이나, 500만 원 이상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 물론 소득세 원천징수한다라고 하지만 도민들이 봤을 때 이걸 과연 인정할 만한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무시간 내에 와서 강의했는데 별도로 또 강의료 받으면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까 어떤 분께서 강의료가 최저임금 대비 너무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규정을 잘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신세계푸드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운용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올렸죠, 5,900만 원인가?

○ 윤재우 위원 저번에 2016년 예산 설명할 때 보니까 여기 조리원들 기본급이 93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여기 8페이지 계약서에 보면 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딱 하나 있어요. “종업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손실 및 근로기준법 등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며” 이 조항 하나예요. 93만 원이면 2015년도 최저임금 116만 원에 한참 미달하는 거예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이건 고발조치하고 아니면 다시는 이 업체하고 계약을 맺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급여에 대해서는 여기 계약서에 보면 업체가 다 책임지도록 돼 있는데 왜 인재개발원이 5,900만 원 예산을 더 내년에 책정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지 본 위원은 좀 의아하고요.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쓸 수 있으면 경기도 생활임금 아니면 용역업체 근로자 보호지침에 준용해서 급여를 지급하라고 이렇게 다시 계약서를 쓰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제가 한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모바일교육 개선 콘텐츠 관련해서 이용자 수가 0인 게 824 콘텐츠예요. 여기에 해명하신 게 보면 수강인원이 적은 콘텐츠는 수시로 정비하여 올해 135편을 폐강하고 대신 224편을 대체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콘텐츠 임차는 한 프로그램 콘텐츠당 하는 게 아니라 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명을 했는데 콘텐츠가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중에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수강하는 사람들이 별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0이거나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겠죠. 50건이나 100건 이하 같은 경우는 검토하셔 가지고 더 좋은 콘텐츠로 바꾸도록 하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같은 회사하고 또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페널티를 부여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준연 위원 신상발언 조금만 할게요.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박수영 과장님 잠깐만 질문대로 나와 주세요.

○ 김준연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이나 김달수 위원님 등 여러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강의료에 대해서 질문했을 경우에 잘못했을 경우 환수 조치한다 말씀하셨죠?

○ 김준연 위원 그건 당연히 환수 조치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만약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 작년 우리 행감 때는 수원의료원장님 아시죠?

○ 김준연 위원 그분은 잘못된 건 자기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책임지셨어요. 당연히 만약에 숫자를 잘못 계산했다든가 좀 그걸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경필 지사님 예를 들겠습니다. 강의를 했으면 남 지사의 강의시간은 똑같은 거예요, 다. 융통성을 부리더라도 다른 데 융통성 부려야지 그런 데 융통성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기에는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최소한 자세를 바르게 해야지 이렇게 기대고 이야기하시고 짝다리 짚고 기대고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자세가?

○ 김준연 위원 팔이 여기까지 나오면, 위원들이 보기에는 다 이게요. 만약에 잘못됐으면 그만둘 수 있겠어요?

○ 김준연 위원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답변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세도 그렇고 이게 뭡니까? 저희들은 도와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과장님이 그렇게 하면 위원들이 다음 행감 때 또 계실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 김준연 위원 그거 저기 다음부터, 위원들이 부족하더라도 선출직 의원입니다. 오늘 피감기관에 와서 감사를 하는 장소에서 자세를 그렇게 하고 발언을 본인 마음대로 답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 김준연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위원들이 또 뒤에서 그런 것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과장님한테도 또 인재개발원한테도 나을 것 같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래서 했으니까 다음부터 그것만 조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장님. 아, 김달수 위원님 질의, 네.

○ 김달수 위원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퇴직자나 전직 관련은 이 2개인 거죠? 업무보고 자료 5쪽에 나온 자격증취득과정 이거 2개인 거죠?

○ 김달수 위원 어떻든 이게 전부잖아요, 이 과정이? 2개 과정.

○ 김달수 위원 어떻든 퇴직자의 사회진출이나 또 수명이 늘어나면서 제2의 인생설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상당히 많고 또 그게 중요하게 일종의 사회 재교육 차원에서, 평생학습 차원에서도 많이 요구되는데 우리는 너무 그게 취약하고 초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설계해 주시고 과정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딱 한 가지만 인재개발원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6페이지에 보니까 생활 곳곳 안전 지킴이 역할 강화 해서 심폐소생술을 교육하시는 모양이죠?

○ 위원장 홍범표 심폐소생술교육만 시킬 게 아니라 더불어서 안전의식교육을 좀 시키셔야 돼요. 심폐소생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안전의식이 잘 갖춰져 있어야 교육을 이수하고 임지에 돌아가셨을 때 안전이 뭔지에 대해서, 공무원이 먼저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안전불감증 아닙니까?

○ 위원장 홍범표 작년에 이어서 경기도에서 올해도 굉장히 큰 대형재난 인재사고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공무원이 안전의식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직무와 관련되어 있건 직무 이외의 것이건 간에 우리 도민을 가르칠 수가 없죠. 그리고 공무원이 이런 마음자세가 갖춰져 있어야만 위기가 왔을 때, 실질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치신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과목이 없었잖아요. 이건 소방교육과정에서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모든 교육생들에게 심폐소생술을 가르친다는 것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 더불어서 안전의식교육도 같이 가르쳤으면 더 좋은 시너지효과가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고 수감하시느라고 애쓰신 이희원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교육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8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희원 인재개발원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현지감사는 소방학교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감사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