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원욱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 활동 모니터링으로 도정의 전체기능 강화를 위해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기를 여러분과 같이 기대합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 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농정해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위원장 입장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 쌀이 풍년입니다마는 우리 경기도도 남아도는 쌀이 참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리 풍년이라 할지라도 우리 농민들의 주름살은 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남아도는 쌀을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1월 11일 날이 농업인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은 그때가 가래떡데이입니다. 하지만 진짜 가래떡이, 지금 각 농촌마다 아주 풍년입니다. 작년에 생산된 쌀을 팔지 못하고 전부 다 동네마다 남은 쌀을 가래떡으로 생산해서, 제조해서 지금 마을회관에서 아주 풍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아도는 쌀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의 마음이 깊어가고 참 주름살이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오늘 바로 농정해양국 감사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서 취지의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

○ 위원장 원욱희 안수환 농업정책과장님.

○ 위원장 원욱희 유동운 해양항만정책과장님.

○ 위원장 원욱희 김상경 농식품유통과장님.

○ 위원장 원욱희 박종민 친환경농업과장님.

○ 위원장 원욱희 홍석우 수산과장님.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송유면 농정해양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송유면 국장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다른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송유면 농정해양국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송유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요구 못한 사항의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요구해 주세요.

○ 염동식 위원 항만과인데요. 화물유치 인센티브 관련해서 타 항과의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죠? 타 항과 비교분석돼 있죠?

○ 염동식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 송순택 위원님.

○ 송순택 위원 2015년도 올해에 친환경농산물 그때 당시 제출한 신선미의 재무제표 그거 하나만 주십시오.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유통공사 중간보고 때 제출한 약식사본이 간단하게 있을 거예요. 그거 주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경기신용재단과 도내 농업법인의 대출 관련해 가지고 2015년도 것만. 굿모닝 햇살론 대출부분의 신용등급별 내역. 그다음에 총 대출건수 중 농업법인의 대출한 내역. 그다음에 굿모닝 햇살론 외에 농업법인에게 대출한 실적, 그것만 주십시오. 그다음에 농정해양국 중증장애인 생산품용역, 합해서 구매용역 그 실적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수의계약한 계약서사본. 이 내용들은 사실상 요구자료를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서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추가로 요구했던 자료에서 소농 관련 지원사업은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맞나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자료확인 중)

조그만 책 21페이지 보면 고령농업인 관련 지원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소농 지원하는 사항을 좀 파악하고 싶었는데 소농 관련 지원사항은 없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하나 요청하는데 중소농 관련 지원사항을 한번 다시 찾아봐 주세요. 중소농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농정해양국의 입장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는 제가 지난번에 화성호 관련 5분발언을 했는데 화성호 관련 회의나 미팅 기록 자료들, 그 이후에. 아마 2015년도 7월 이후라고 보면 되겠죠. 하반기 이후에 화성호 관련 미팅, 협의내용 그다음에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사항들 그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른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간단한 것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에 위탁한 사업 있죠? 그 사업내역하고 예산하고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런 사례가 있나 모르겠네요. 대기업이 경기도에 농업 진출한 사례가 혹시 있는지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연구 내지 대책 이런 것 좀 파악하고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사이버장터 3년간 매출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른 위원님?

○ 염동식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염동식 위원님.

○ 염동식 위원 농지 관련해서 각 시군에서 지금 농지를 풀어달라고 올린 게 아직,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것들이 있죠?

○ 염동식 위원 얼마를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밖에 풀어주지 못했다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는 가뭄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배수개선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가물수록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인데 시군별로다가 지금 마무리된 게 얼마고 앞으로 할 것이 얼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마 우리 농정해양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농민들이 걱정인 것이 가뭄대비 배수개선사업이다. 그 시군별로다가 현황 좀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비보조에 따라서 도비가 미부담한 것,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확인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또 도비보조에 따라서 시군비 미부담한 자치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군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보조를 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우리 도비보조에 따른 시군비 미부담 자치단체현황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농업인들이 5년간 풍년을 이룩했습니다. 다만, 지금 풍년의 쌀이 남아도는 현시대에서 우리 농업인의 직접적인 예산지원현황 다시 말씀드려서 직불금이라든가, 직불금 중에서도 전답직불금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장학금지원, 취학지원, 인력지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것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좀 총괄해서 뽑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유럽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유럽은 1년에 직불금이 약 545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2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미국 같으면 1,000만 원 이상을 직불금으로 받고 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업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인별로 우리가 돈을 주는 것보다는 농업인한테 직접 주는 직불금 예산이 늘어야 선진농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 농업인 직접지원액 예산현황을 확실히 잘 좀 뽑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 항상 관심이 많으신 기자님들 두 분이 오셨습니다. 모니터링을 위해서, 우리 많이 좀 홍보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국장께서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인창 경기매일신문 국장께서 오셨습니다. 많이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출요구가 이제 더 없으신 걸로 알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과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에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첫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의 염동식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각 과를 둘러보니까 과장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토털 2,971억이죠?

○ 염동식 위원 지금 몇 %나 집행됐습니까?

○ 염동식 위원 네?

○ 염동식 위원 56.8%요? 지금 그러면 연말에…….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대부분 조기집행을 기본적 원칙으로 많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국 소관 업무는 특별히 연말 늦게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염동식 위원 어떤 게요?

○ 염동식 위원 아, 직불제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면 직불제를 포함한다고 하면 몇 %가, 나머지는 거의 다 집행된 건가요?

○ 염동식 위원 직불제까지 집행하는 걸로다가…….

○ 염동식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무튼 농업분야 쪽에 어려운 예산 확보해 놓고 혹시라도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 염동식 위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잡고 있나요?

○ 염동식 위원 2,731억이요?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삭감되는 거네요?

○ 염동식 위원 2,971억에서 2,700억이면 200억이나 줄여서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 염동식 위원 네?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추경까지 했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올해 집행된 예산에 또 추가적으로 집행될 것까지 감안해서 신청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2,400억에서 올해 집행했던 내역 중에 특별히 집행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이 있는 거예요?

○ 염동식 위원 3,013억이요?

○ 염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구는 3,013억을 요구했다는 말씀이죠?

○ 염동식 위원 실링 자체를 2,400억…….

○ 염동식 위원 2,700억 그 정도. 좌우간 마지막까지 농정국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누락됨이 없이 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겠지만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예산을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또 하나는 항만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지금 오지 않았으니까 질문이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평택항 화물유치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가 들은 보고에 의하면 다른 것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타 항에 비해서 형편없는 예산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화물유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인센티브 올해 보니까 6억 7,400만 원이에요.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액수는 얼마입니까? 우리 농정국 해양수산과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대부분 얼마죠?

○ 염동식 위원 8억을 요구했죠?

○ 염동식 위원 그런데 6억 7,400만 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온 거죠.

○ 염동식 위원 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해도 타 항하고 비교했을 때 또 다시 8억만 요구합니까, 타 항하고 비교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바라는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까?

○ 염동식 위원 6억 7,000이요?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 염동식 위원 적은 편이 아니라 아주 형편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을 활성화시키고 또 평택항 같은 경우에는 타 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장족의 발전을 해 온 것도 나름대로 항만공사나 우리 수산과, 항만과 이쪽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평성에 맞게.

○ 염동식 위원 아무튼 올해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면 저는 10억도 너무 형편없이, 지금 군산항 같은 경우에도 12억이 넘는데 우리 평택항은 거기에 절반수준밖에 지원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경기도가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제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가야겠네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처분을 비롯하여 공유수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8조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장하고 있죠?

○ 염동식 위원 경기도의회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 염동식 위원 네, 가평.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회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했나요?

○ 염동식 위원 이 민원인이 내용을 잘 몰라서 우리 도에 요구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세부내용, 그분들이 답답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 시군하고도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셔서 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 염동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 개항이 올해 몇 주년인지 아시나요?

○ 염동식 위원 올해가 30주년입니다. 경기도의 유일한 항만이기도 하지만 경기도 관문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늘 주장하는 얘기지만 평택항을 통해서 세수확보 내지는 대한민국 모든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게 평택항이라고 보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 염동식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53명이신가요? 경기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지금 53명입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까지는 51명이었는데.

○ 위원장 원욱희 52명.

○ 염동식 위원 1명 늘어난 건가요? 52명. 52명의 국회의원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서 평택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런데 국토부 위원회에 우리 경기도의 의원님들이 계시다 하더라도 대부분 그분들이 평택항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7대 때도 김문수 지사님께 말씀드렸고, 김문수 지사님께 두 번이나 도정질의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평택항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항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국가시책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될 텐데 모르세요. 대부분 여쭤보면 모르십니다. 평택항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태반이에요.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52명 국회의원 절대다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30주년 개항 기념을 통해서 52명의 국회의원님들을 다 초대해서 정말 평택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문제점 그런 것들을 브리핑할 수 있는, 그런 걸 핑계 삼아서, 그런 행사를 핑계 삼아서 모셔다가 제대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염동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번 개항 30주년 기념행사를 그래도 행사답게 제대로 치르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평택항을 제대로 홍보하고 평택항을 제대로 알리고 또 많은 국회의원님들도 모셔서 우리 평택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브리핑도 하고 또 그러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때문에 거기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뜻도 담아서 제대로 평택항이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 염동식 위원 어디요?

○ 염동식 위원 특별히 한ㆍ중 FTA가 발효되고 그러면 FTA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중국하고의 교역 관계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평택항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다 담아서 행사를 제대로 치러볼 수 있도록 그래서 평택항을 널리 알리고 평택항을 통해서 중국 교역의 교두보로 삼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항만과 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렇게 좀…….

○ 염동식 위원 네, 항만공사하고 3개 기관이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 김유임 위원 국장님, 조직 운영방향과 관련해서 농업이 우리 기술원이 있고 재단이 농정국이 있지 않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역할 분담에서 농정국에서 조직별 큰 방향은 뭘 역할 분담을 받고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래서 큰 틀의 정책적 방향의 기조를 잡고 그것을 정책화하는 게 농정국에서 해야 될 가장 집중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보면 지난번 행감 그리고 최근의 업무보고, 추경 관련해서 이후에 농업정책의 방향 중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이 쌀 관세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ㆍ중 FTA 등 FTA가 있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들도 있죠. 그리고 저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중국 관광객의 증가라고 생각해요. 그게 농업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지금 구상이 없다면 농정국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이러한 일련의 큰 변수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부터,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온도가 높아지면 농업에 미치는 영향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뭔가요?

○ 김유임 위원 그렇죠. 작목의 변화는 뭐가 있나요?

○ 김유임 위원 지구온난화로 해서 1℃ 온도가 올라가면 농작물의 재배현황이 몇 ㎞ 올라갑니까?

○ 김유임 위원 10㎞밖에 안 올라가요? 온도가 1℃가 올라가는데.

○ 김유임 위원 80㎞가 올라가요, 80㎞. 그러면 향후에 온도가 얼마나 증가할지 알고 계십니까? 10년을 기준으로. 국장님 이런 거 바로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농업은 공장하고 다르게 연별 그다음에 계절별 이렇게 느리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후에는 멀리 보고, 10년 정도는 바라보고 정책방향을 정해야 돼요. 1℃가 올라가면 80㎞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300㎞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3℃ 올라가면 작목이 100% 바뀐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3℃ 올라가는 게 멀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배하는 모든 작목이 조만간 100% 바뀔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농업정책을 저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행감에서 작년에 지적한 게 경기개발연구원을 활용해라. 우리가 모든 걸 용역으로 연구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책적인 걸 연구하고 우리 6급들, 정책을 실질적으로 기획하는 실무부서들의 전략적 회의구조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방향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고 계셔서 제가 직접 회의를 주관하려고 했더니 NEXT경기 뭘 하기 때문에 거기서 대체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경기연구원 보니까 2012년도에 연구 하나 한 거를 했다, 완료했다라고 표기하셨네요. 그런 데를 활용해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작목이 바뀌면 미리 우리가 연구하고 있어야 농민들에게 방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런 부분 관련해서 혹시 실적 있나요? 제가 지금 말한 포인트. 지구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 김유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생겨나는 게 태풍과 수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난번 제가 제기한 것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농민들이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순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바로 피해를 보고해 주고 복구할 수 있도록, 복구시간이 늦어질수록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해 보면 농민들에게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고 복구도 빠른 속도로 진행돼요. 이거를 공무원이 와서 사진 찍어가고 통계 낼 때까지 그 현장을 유지해야 된다면 10일에서 한 달 걸리는 경우도 발생해요. 하루가 농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정책적 기능을 못한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 김유임 위원 두 번째로 쌀 관세와 관련해서······. 아, 중국 관광객부터 해 볼까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중국 관광객이 지금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조만간 우리 인구만큼 4,000만 명 이상이 늘어날 수 있어요, 향후 10년 내에. 중국 관광객의 변화추이가 혹시 우리 농업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게 있으면, 혹시 회의 어젠다로라도 한번 올라왔으면 그걸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평택항에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그분들이 보따리로 가져오는 내용들이 혹시 뭘까요, 주로?

○ 김유임 위원 그게 우리 경기농업 농민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겠죠?

○ 김유임 위원 그것은 우리가 경기농업정책을 하는 데 어떻게 연관할 수 있을까요? 정책적으로.

○ 김유임 위원 항상 양면이 있죠. 관광객이 오면 그분들이 보따리로 갖고 오는 농업, 그 킬로수를 줄이는 법률 개정해야 돼요, 너무 많이 가져오지 않게. 그다음에 관광객에게, 관광객이 명동 가서 화장품만 주로 사는데 우리 농업의 어떤 판로 내지는 농촌관광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늘어나는 중국 관광객을 활용해서 어떻게 6차산업과 연결해서 농민소득을 확대시킬 것인가 이런 정책적 대안이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관광공사는 정책방향이 틀리죠. 관광객에게 하고 우리는······.

○ 김유임 위원 그러려면 체험마을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 김유임 위원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그런 자원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만큼 풀로 발전돼 있고 농업은 완전히 피폐화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시장을 활용해서 농가소득을 확대할 거냐라는 정책적 방향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그걸 예산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것은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세 번째로 쌀 관세와 관련해서 이번에 쌀 추곡, 쌀 생산한 농민들이 쌀 벼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 김유임 위원 걱정만 하면 안 되죠. 이미 다 수확을 했는데. 올해 우리 경기농민 쌀 생산농가들이 쌀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셔야죠.

○ 김유임 위원 쌀은 우리 농업의 상징이어서 지켜야 되기도 하지만 그동안 20년 전부터 쌀에 대한 정책이 생산량을 늘리는 것 아니었습니까?

○ 김유임 위원 엄청나게 갯벌을 토지화해서 쌀 생산을 늘려놓고 갑자기 추곡수매를 국가가 안 하면서 농민에게 그 책임을 다 전가시키고 있는 그런 너무 무책임한 정책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경기농업에서 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농협이 최대한 수매를 하겠죠. 그 나머지는 이제 농민책임으로 지금 떠안고 있는 상황인데 지자체가 수매하는 것은 GATT협정에 위반이 안 돼요. 국가 수매일 경우만 위반이 되고 지자체는 괜찮거든요. 일단 지자체가 수매하는 방법, 그러니까 생산이 딱 끝났을 때 바로 수매를 해서 우리가 중간에 보관하고 있다가 가격조절능력들을 보면서 농협이나 이쪽에 하는 방법들도 한번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능할까요?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RPC정책, 마지막으로. RPC정책이 저는 소규모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작목반 정도가 RPC 하나를 운영하든지 대규모 농가일 경우는 본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가가 지금 규모화 RPC를 한 지 꽤 됐어요.

○ 김유임 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정책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소형 RPC정책을 하고 소형 RPC들을 계속 공급해 줘서 일정기간은 농민들이 벼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제가 작년에 계속 지적했던 거예요. 그런데······.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안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정부정책 때문에.

○ 김유임 위원 찾아보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년 예산 다 편성돼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이 정도 질문에서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야 저는 대경기도의 농업, 농정국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농업정책이 방향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농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하나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배치되는 것 같지만 하나예요. 그게 하나로 됐을 때만이 진정한 농업정책 발전이 저는 이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는 좀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걸 정책화시키고 예산화시키고 또 그 전 단계에서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국가나 이렇게 자꾸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대한민국의 농업정책을 우리 경기농업이 선도를 해 나갔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을 지켜 주시고요. 그다음 번에 추가할 때 힘껏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시간이 오늘 밤 오후 12시까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조재훈 위원님이 항시 말씀하시는 밤늦게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추가질의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 질의는 10분 범위로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40만 경기농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송유면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우리 농정의 잘못된 점은 서로 시정해서 더 잘되는 방향으로 또 잘한 면은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자리를 갖게 됨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요. 우리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기미 경쟁력 강화, 지금 농업에 대한 실정 잘 아셨죠? 풍년농사를 지었는데도 농민은 결코 즐겁지가 않다. 그죠?

○ 원대식 위원 사실이죠?

○ 원대식 위원 미곡종합처리장 민간이 하고 농협이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미곡처리장에 왜 지원을 해 주죠?

○ 원대식 위원 그렇죠. 시설지원자금인데 시설지원을 왜 해 줍니까?

○ 원대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농민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RPC 운영을 누가 해요? 대부분이 지금 민간인 업자들은 거의 손을 들었죠?

○ 원대식 위원 농협에서 하죠. 농협에 돈이 없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농민이 생산한 쌀을······.

○ 원대식 위원 제값을 받고 사 주십시오, 농협 RPC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RPC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걸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RPC에다 지원해 주니까 RPC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남으면 다 이용고배당금으로 자기들끼리 나눠요. 농민한테 쌀값 더 주지 않습니다. 올해같이 과잉생산이 되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매가를 이제 낮추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40㎏에 5,000원씩 낮춰 봐요. 적자날 RPC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죽는 거예요. 경쟁력 있는 고품질 쌀이고 뭐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궁극적인 것은 정말 농민에게, 정부에서 수매를 못하니까 정부 돈을 가지고 RPC에 지원을 해 줘서 그 생산자가 수매를 해서, 수매를 하려면 지금 고품질 쌀을 유지하려면 시설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쌀값을 삭감하지 말아라, 수매가를 좀 잘 줘라.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거라고요. 정부에서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공직자분들은 엉뚱하게 무슨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잘 보관하기 위해서 해 준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국비 내려와서 해 주죠?

○ 원대식 위원 그렇잖아요. 국비가 그래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여기서 절대 감독을 못하고 있어요. 어느 RPC고 다 적자가 나는데 이득이 났을 때는 자기네끼리 나눠 갖고 손해가 나면 그 이듬해 40㎏에 평균 아마, 여기 다 조사해 봤지만 한 5,000원 이상 다 삭감했습니다, 수매가를. 그러면요, 보통 4,000만 원어치를 만약에 매상하는 사람이 10% 이상을 하면 400만 원이야. 그죠? 10% 이상 삭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농협이라는 곳이 아주 편안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편안하게. 그런 부분을 여기 있는 공직자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수매가를 10% 이상씩 하는 데는 RPC 지원해 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농협에서 하든가 말든가. 정말 충실하게 농민을 위해서 같이 고통분담을 할 수 있는 RPC에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어느 RPC는 1년 운영을 했는데 1년 운영의 적자가 어떤 농협, 어떤 RPC에서는 10억이 나면서도 농민을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어느 농협은 1,000만 원만 적자가 나도 그 이듬해 수매가에서 삭감을 한다고요.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셔야지 농민들이 사는 거예요. 정책이 내려왔을 때 잘 관리감독을 해 줘야지.

○ 원대식 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을 해야 돼요. 왜? 몇 년 동안 이 RPC에서 농민을 위해서 뭘 했으며, 이만큼 적자가 났는데도 농민들한테 갔다. 그런데 어느 농협은, 어느 RPC에서는 한 1억 적자나니까 수매가를 아주 대폭 삭감을 해요. 그러면요, 그건 아무 경영학과도 필요 없어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그런 경영은 합니다. 그죠? 아니, 수매가 매입단가를 아주 후려쳐서 싸게 사는데 어느 사람이 흑자를 못내요. 그죠?

○ 원대식 위원 다 냅니다. 그다음에 또 문제점은 뭐냐 하면 자기네가 팔 수 있는 양만큼만 수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농민들이 지금 예를 들어 옛날말로 해서 200평당 쌀 두 가마니 생산해서 먹고살아요? 모든 단가는 올랐는데. 못 살죠?

○ 원대식 위원 그럼 최소한 4가마, 5가마를 수확해야지 기본적인 경비를 빼고 남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내가 필요한 1만 t이다, 1만 t이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정책이 서로 국가정책하고 농협하고 잘못 가는 거예요. ‘농민들은 생산만 하십시오, 저희가 책임지고 팔아드리겠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옛날에 “우리는 1만 t밖에 못 파니까 1만 t만 생산하시오.”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민이 죽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기 계신 분들은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원해 줄 때도 차등해서 지원해 줄 수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억이 적자났는데도 계속 농민한테, 10억이 적자나고서 농협장들끼리 해서 적자난 것을 딴 사업으로 이익을 봐서 메꿔가면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거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런 농협 같은 데는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아닌 데는요, 전혀 해 주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분들 적자 안 나는데요, 뭐. 수매가 싸게 하면 되는데 뭐. 그래서 지원해 줄 때는 농민들한테, 지부장이라든가 뭐 많지 않습니까, 대화할 기회가? 그런 부분에서 대화를 좀 하시고. 제가 이것 때문에 지부장들하고 한번 얘기를 했더니 지부장이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뭐 일개 의원이 얘기하니까 ‘너, 뭐하는 거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한번 낸 적도 있습니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내가 밥 세끼 못 먹어서 우리 지부장님들하고 밥 먹으러 온 거 아니다, 이 자리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 원대식 위원 지부장들하고 의원들하고 모임을 가질 때는 뭔가 생산성 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밥을 먹으러 바쁜 시간에 간 거지 밥 세끼 못 먹고 술 한 잔 못 먹어서 그 자리에 간 것 아닙니다. 그렇죠?

○ 원대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해 주시고. 농업을 너무 다 끌고 가려고 해요. 아까 우리 염동식 위원님이 자료요구했죠? 농업진흥구역 해제.

○ 원대식 위원 그거 요구한 것 있어요? 뭐 자료가 곧 나오겠지만······.

○ 원대식 위원 아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농식품부에 이러이러한 부분의 경기도 어느어느 지역에는 이건 좀 해제해 달라 그런 거 올라간 거 있어요?

○ 원대식 위원 아니, 올라온 건 있는데 여기 서랍에 넣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관리만 하고 있으면 뭘 해요? 농식품부에 간 그 자료를 물어보니까 뭐 엉뚱한······.

○ 원대식 위원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정책이 같이 맞아 돌아가야 돼요. 저희가 무조건 진흥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 원대식 위원 정말 농지로서의 값어치가 없는 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데까지 전부 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돈은 물 쓰듯 쓰면서 농촌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농지로서 아무 필요 없는, 존재가치도 없는데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농민이야. 빚지고 팔지도 않아, 사 가지도 않아. 그죠? 그런 데를 과감하게 빨리 풀어줘야 돼요. 쌀 과잉생산이라고 떠들 필요 없어요. 농지로서 아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풀어줘야지. 그런 걸 자꾸 건의해서 정책을 같이 맞춰야죠.

○ 원대식 위원 그래야지 앞으로 농업이 살죠. 지금식으로다가 정부보조금 나온 거 가지고 나눠주고 그냥 우리 봉급 받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가면요, 앞으로 10년 후에도 똑같은, 어느 의원이 할지는 모르지만 이 자리에 와서 똑같이 농업에 대해서 아는 의원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20년 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빨리. 바뀌어서 정말 여기서 과감하게 자꾸 올리고 ‘아, 이건 농지로서 값어치가 없다, 정말’ 그런 부분은 농지를, 그래서 진짜 우량농지는 보존해야죠. 식량안보 차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건 충분하게 보존을 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풀어서 농지를, 우리가 1일 쌀소비량이 줄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운영해 가면 농민이 이렇게 풍년농사를 지어놓고도 울상을 짓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셨죠?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농정국은 농민에게 희망과 사랑을 주어야만 되고 그들로부터 희망과 사랑을 받는 게 농정국의 입장 아닙니까?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지금 유통공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유통공사가 꼭 필요한가요?

○ 송순택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어디를 봐도 중간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당장에 필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지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돼 있습니까?

○ 송순택 위원 그래요.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필요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필요할지 어떨지 하는 것은 농민들이 다 결정하는 바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식품 수출관련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썼으면 하는 의견인데 어떠세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활로가 일정하니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해 가지고 수출산업을 올릴까 하는 방향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할랄식품이라고 아시죠?

○ 송순택 위원 그 할랄식품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 송순택 위원 정말 인증 그 부분의 과정이 까다롭고 내용도 복잡해요.

○ 송순택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KMF라고 해 가지고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일본 같은 데는 4, 5개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경우는 완전히 풀로 지금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할랄식품을 주 타깃으로 해서 이쪽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활로를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유통공사와 관련돼서 유통공사는 나중에 하고 우선 수출입에다가 신경을 쓰자 이 말이에요.

○ 송순택 위원 하여튼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할랄식품에 대해서 수출하는데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얼마이고,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범위가 할랄식품이 어느 정도인데 이중에서 얼마를 우리 경기도가 할랄을 해서 할 수 있는가 그걸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이 있는데 이거 작년 12월 달에 2개 업체가 선정이 됐었죠?

○ 송순택 위원 그런데 공모를 했는데 탈락이 됐어요, 바로요. 그런데 탈락을 하자마자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또 신선미식품이라고 하는 데가 됐단 말이에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신선미식품은 1차에서 탈락이 됐는데 어째서 2차에서 됐죠?

○ 송순택 위원 가격을 그러면 유리한, 그 가격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 송순택 위원 아니, 시간이 없잖아요.

○ 송순택 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얼마? 뭔 가격평가가, 그건 내용에 원래 없었던 부분 아니에요?

○ 송순택 위원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돼요?

○ 송순택 위원 아, 2, 3억 차이 때문에?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친조공이 사실상 우리 사고를 많이 냈음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행감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공모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며칠 사이에 이것이 변화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특별한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업체를 똑같이 선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재무제표 이 부분을 오늘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재무제표를 어떻게 안 냈다는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아니, 안 낸 게 아니고 공인회계사의 저기를 안 받은 재무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 송순택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 송순택 위원 다음 기회에 저기를 우리가 하도록 하고 일단은 그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평가기준을 선정을 할 때 그 회사의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은 그걸 볼 수밖에 없잖아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럼 일단······. 그리고 신선미가 공급한 재료로 인해서 올 1년 동안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만족할만해요?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하나도 없었다 이거죠?

○ 송순택 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 송순택 위원 네, 다음. 국장님하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빨리빨리 할게요. 도시농업센터 있잖아요?

○ 송순택 위원 도시농 하면, 우리들이 선거 때가 되면 굉장한 사람들이 그 도시농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당선돼 가지고 농수산위 지명을 하면 그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농수산위 올 사람이. 물론 여러 가지 저기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농업센터는 난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농업센터 이게 지금 조례로 우리가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그거를 안 하는 이유는 왜 그러죠?

○ 송순택 위원 네, 그 부분 한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그다음 두 가지만 더 할게요. 규제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982년도에 생긴 수정법 있잖아요. 그게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연보전권역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은 좀 풀어주는 게 옳은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 잠깐 얘기 좀 해 주세요.

○ 송순택 위원 그리고요. 네, 알았습니다. 광주에 한 민원인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항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런데 1993년도에 발행한 것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증에 농업진흥 밖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실수를 했든지 아니면 뭔가 잘못돼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계약 관련 얘기인데요. 제가 작년도 행감 때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 송순택 위원 네, 수의계약. 그런데 올해 조달계약이라든지 계약을 한 게 8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건을 수의계약하고 3건만 조달계약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런…….

○ 송순택 위원 해주이엔씨 2건이고 10억 9,000만 원에 상당해요. 그리고 정박지해역 어초제작설치 이 부분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어초 이거 문제 있어요, 이거. 이거 어초 문제 있습니다. 모든 어초에, 어초 계약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전부 다 수의계약한다 이거야, 지금까지.

○ 송순택 위원 아니, 그건 있는데 그렇게 모두 몇 년 내에 걸쳐 가지고 계속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튼 그 부분은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깐 식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깐 식품, 이 부분 가공식품이에요, 아니에요?

○ 송순택 위원 네.

○ 송순택 위원 그래요. 가공식품이 아닌데 가공식품처럼 지금 취급돼 가지고 유통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 송순택 위원 그래서 HACCP라고 하는 해썹, 그 부분은 강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만 되는데 이것을 더 오히려 약화시켰어. 이번에 농식품 규제개혁위원회인가요? 거기 현장포럼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더 약화시켜 놨다 이 말이에요.

○ 송순택 위원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송순택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저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를 일곱 가지 요청했는데 성실히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중에 제가 현장에서 경기도에 대해 바라는 현장인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배 수출에서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전라도 그 지역 전남, 이 세 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물류비 지원이 타 도보다 굉장히 조건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항만까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물류비 지원이 부족한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 한이석 위원 딸기하고 화훼도 있는 것…….

○ 한이석 위원 제가 협조사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도 안성이 집중적으로 배를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한이석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54농가라고 돼 있는데 과수협에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시면 90농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7년 전에 배 수출을 직접 할 때에는 안성이 170농가였었는데 그만큼 열악해지고 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배 수출작목반에서 빠지고 아니면 폐업을 하고 이런 게 속출하고 있어서 지금은 한 90농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류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그 외에 마케팅이나 포장재 지원이나 모든 문제는 우리 경기도에서 충남이나 전남보다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네, 그런데 물류비는 우리가, 부산까지 멀지 않습니까? 그중에 물류비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수출업체가 꺼리는 거예요. 물류비가 적으니까. 그런 거 한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농정해양위원회 4년차입니다, 지금. 4년차로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안성지역에서 무인헬기를 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그런데 제가 4년차에 오면서도 타 의원님들이 지역에 급하다 급하다 해서 사실은 음성이나 양성에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2016년도에 무인헬기사업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의 이유를 잠깐 말씀 좀 해 주세요.

○ 한이석 위원 글쎄, 왜냐하면 자동차로 살포하는 지역이 있는 것이고…….

○ 한이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바람이 없을 때 하면 자동차가, 다 의견이 틀려요. 어떤 분은 자동차로 하는 게 효율적이다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헬기인데 제가 현장을 정확하게 살포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살포했을 때는 헬기가 저공으로 살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친환경에 도움이 되고 자동차로, 트럭으로 했을 때는 그냥 날아갑니다, 쭉 그냥. 그래서 그 날아가는 약 살포에 대해서 문제점을 봤는데 그건 또 여러 의견이 다 분분하더라고요.

○ 한이석 위원 그래서 꼭 거기에 맞게끔 친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는 지역에서 이 무인헬기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시군과 매칭 아닙니까?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신경 좀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거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미래농업연구회 제가 경기도의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사실 6차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얼마 전에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그거는 길게 설명 안 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최종보고회 자료를 과장님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보면 보완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읽다보면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결론과 제안 또 현장에서 한경대 이종갑 교수님 외 연구원들께서 치밀하게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국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담당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 자료를 한번 습득하셔서 거기서 6차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행정적인 문제나 이런 걸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그리고 국제여객터미널인데요.

○ 한이석 위원 네.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현재 20억을 확보해 가지고…….

○ 한이석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경기도에서도 경기남부지방에, 동부권이나 남부지방에 앞으로의 발전기반을 쌓을 수 있는 전략이거든요.

○ 한이석 위원 국비 확보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또 하나는 제가 기술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도시농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농업의 정의를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러면 제가 현장과 앞으로 미래농업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듣고 하니까 이것도 우리 집행부께서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한 가지 협조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농업은 옥상에 채소를 기르거나 이런 거 길러서 먹는 거는, 자기가 가족끼리 먹기 위해서 화분에다 조금씩 하는 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텃밭을 조성해서 거기서 마을부녀회에서 수익을 내고 하는 그런 차원의 텃밭은 경기도에서 앞으로 지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있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앞으로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제 견해는 권고사항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보실 때. 도시에 사시는 사람들이 농업을 친밀하게 갖기 위해서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하고 있는 뜻인데 그렇게 가려면, 원방향으로 잘 가려면 그분들을, 우리 지금 농지가 많이 남습니다, 텃밭이. 농지가 많이 남는 것을 현장체험을 해서 본인들이 100평이면 100평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농업을 이해할 수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한이석 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한이석 위원 그렇게 도시농업의 방향 설정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나머지는 이따 추가질의 하나 말씀드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작년보다 자료나 모든, 특히 국장님도 총괄을 하시지만 실무에 계시는 과장님 또 계장님들께서 현장에서 정말로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셔서 대표로서 송유면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 한이석 위원 그리고 권고사항 하나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31개 시군의 농산물을, 특산물을 다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농정국에서 당연히 갖고 계실 텐데 그 문제를 학교급식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이번에도 김상경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셨는데 특산물이 풍작이 되다 보니까 농산물이 남아돌아요, 잘 길러놓고. 우수하게 잘 길러놓고. 그런 데서 농작물을 앞으로 31개 시군에 있는 특산물을 파악하신 거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급식 쪽으로 수급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나머지 질의는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 안 해서. 농업정책 자료 제가 요청한 게 있습니다, 지사님. 368페이지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우리 농업정책의 변화, 지금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 농업정책 슬로건이 없어요, 하나도. 여기 보면. 그래서 그거 한 가지 묻고 하겠습니다.

민선 3기에 보면 선택형 맞춤농정이라고 손학규 지사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고 그다음에 남경필 지사는 지금 ‘맛 잇는 창창’하고 ‘4만 불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수산 건설’을 갖다가 슬로건으로 했어요. 이렇게 슬로건이 ‘갈 지(之)’ 자로 가니까 이게 농업정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전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원욱희 지금 이 농업정책이 우리 김문수 지사 일부하고 손학규 지사가 얘기한 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게 전부 다 여기 들어갔어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남경필 지사는 첫 번째 슬로건이 ‘맛 잇는 창창’이라고 나왔어요. 그다음에 지금은 ‘4만 불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수산’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농업정책이 어디로 갔느냐? 이게 실종이 됐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를 심으려면 ‘갈 지(之)’ 자로 가죠? 이게 바로 ‘갈 지(之)’ 자 행정이다. 이 기본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기본 되는 게 뭡니까? 농자예요.

○ 위원장 원욱희 농업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슬로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그 질문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뭐가 남경필 지사의 슬로건인지, 뭐가 관심도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 원욱희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다면…….

○ 위원장 원욱희 경기도 농업정책의 변화라고 하는 이외에는 하나도 그게 없다.

○ 위원장 원욱희 이 틀 속에서, 이 슬로건 속에서, 이 키워드 속에서 농업행정이 이루어지고 돼야 이게 척척척 각 과장님들이 여기에 맞춰서 예산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없다.

옛날에 민선 3기 손학규 지사는 선택형 맞춤농정, 여태까지 이것 가지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김문수 지사도 미래농정이라는 것을, 생명산업이라는 것을 여기다 강조했단 말이죠. 그런데 남경필 지사께서는 맨 먼저 ‘맛 잇는 창창’ 했어요, 전부 다. 그런데 ‘맛 잇는 창창’은 간 곳이 없고 여기에 4만 불 시대를 맞이하는 어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농업하고 이거하고 다르지 않느냐.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 나가는 데는 기본이 농업이에요. 농업을 여기다 갖다 넣지 않고 이 길이 제가 볼 때는 다르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묻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잘못된, 우리 농업정책이 지금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국장님 확실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 원욱희 왜 생산이 중요하지 않아. 그건 말이 안 되지. 농업생산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위원님들께서 이거 물으실 줄 알았어요, 어떤 위원님이. 그런데 안 물어서 지금 한이석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농업정책에 대한 방향 그런 것을 연구위원장 하면서 그걸 갖다 얘기하셔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 원욱희 장기적인 10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사라는 것은 4년 임기 아니겠어요. 혹은 재선하면 8년 임기다 이 말이지. 그렇다면 농업을 이끌어가는 데 우리 사람 사는 기본이 되는, 농정의 길 중에서 우리가 기본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과장…….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지.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농정산업이라는 것은 NEXT 경기농정 이렇게들 하는데 어떻든 간에 농업정책을 잘 설정해서 이것이 임기 만료일까지 이 정책이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세워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전부 다 이건 어디로 가고 여기에 손학규 지사가 얘기하는 맞춤형 농정, 선택, 맞춤, 집중 이걸로 전부 했다 이 말이지.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슬로건은 지금 맞지 않는 슬로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고 있는 거니까 국장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서 이것도 다시 한 번 우리가 NEXT 경기농정도 좋고 전부 다 좋으니까 그런 틀 속에서 우리 농정행정이 발전되고 미래산업, 안보산업 혹은 생명산업으로 끌어가야 될 거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하실 겁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럼 언제, 업무보고까지 내주세요, 그러면.

○ 위원장 원욱희 이게 틀리다는 얘기죠? 여기 농정시책이. 변화가.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자꾸 맞추지 말고. 왜 맞춰, 자꾸만?

○ 위원장 원욱희 그럼 NEXT 경기농정에 맞추던지 맞추라고.

○ 위원장 원욱희 국장님, 지금 만드는 중이 벌써 반년, 임기 4년에 반이 갔습니다. 6개월만 있으면 여기 위원님들 계실 분 별로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을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잘 맞춰 가지고 우리 경기농정이 진짜 앞으로 갈 방향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안에는 도시농업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사실 경기도 농업이 경기도가 급속도로 도시화되고 하면서 정책 펴기도 어렵고 물론 농지의 비율이나 농업인의 비율을 봐 가지고는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타 도의 농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곳에 비교하면 농업정책을 펴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도시화되면서, 급속하게 도시화가 되면서 고민거리가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준비를 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흉년이 들어서 고민을 했지만 지금은 풍년이 들어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말씀하셨지만 걱정인 그런 곳이 특히 경기도고 하여튼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농정해양국에서도 좀 더 세세한 부분까지 정책을 만들어서 소외됨이 없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셔서 저는 중복되는 건 빼고 몇 가지 간단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가뭄이라는 부분이 몇 년 전부터 새롭게 대두가 되고 있고 물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준비를 해서 그다음에 예산을 투여하고 해서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가뭄도 내년 봄까지 계속 갈 거라는 예측이고 또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농정위 들어온 이후로 큰 비가 내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2012년 이후에, 2010년ㆍ11년 8대 때는 엄청나게 물난리가 나고 그래서 봉사활동도 가고 현장지원도 많이 가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한 3년 동안 거의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고 오히려 가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가뭄대책에 대해서도 서로 고민했듯이 앞으로도 이 부분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 가뭄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관개수로라든가 그다음에 저수지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는 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또 항구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된다. 그거는 한번 해 놓으면 기간산업과 같이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농촌 혜택은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관정을 뚫는다든가 그다음에 관개수로를 개선한다든가 저수지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저수지의 담수현황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양호한데 퍼센트는 제가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부분의 저수지가 담수량이 50%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 오완석 위원 그리고 문제는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저수율이 낮은 곳은, 담수율이 낮은 곳은 2~3년 전부터 계속 낮아졌다, 통계를 보면. 다른 데는 올해 갑자기 줄어든 경우도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몇 군데는 원래부터 그러니까 원래라는 것은 2013년도부터 다른 곳에 비해서 담수율이 계속 저조해요. 70%, 65%, 41%, 62%, 50%, 19% 이럴 정도로. 이건 뭐냐 하면 저수지의 물관리에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원초적으로 물관리가 어렵다든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파악을 하셨나요?

○ 오완석 위원 국장님, 저수지가 농업용수의 차지하는 퍼센트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 오완석 위원 70%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30%.」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0%밖에 안 됩니까? 30%? 30%밖에 안 돼요, 저수지가?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대략적으로.

○ 오완석 위원 양수장.

○ 오완석 위원 저수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각 지역마다 필요한 부분에 저수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아까 농어촌공사 말씀하셨지만 공교롭게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관리하는 곳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90%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저수율이 낮습니다.

○ 오완석 위원 꼭 그렇지도 않은데?

○ 오완석 위원 그게 왜 그렇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게 대책이 없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도수로 해서 채워 넣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 오완석 위원 지금 그런 관개시설이 다 돼 있나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거의 큰 것뿐만 아니라 적은 것도 보면, 수혜면적이나 총 저수용량을 보면 적은 곳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 오완석 위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리를 등한시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시설이 미흡해서 그런 것인가?

○ 오완석 위원 가뭄대책에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가뭄이라는 게 물 아닙니까? 물관리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4대강사업을 통해서······.

○ 오완석 위원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물론 제가 정부정책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지천을 미리 했든가 했으면 저는 기존에 있던 4대강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지금 4대강에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언론에서나 아니면, 보면 그게 가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거죠?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경기도에 관련된 부분이 과연 그게 가뭄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줬다고 봅니까?

○ 오완석 위원 지천은 있지만 4대강 본류, 4대강사업이······.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상태로 보면 4대강사업 이후에 지천을 만들지 않으면 그 물을 끌어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 오완석 위원 아까도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시설관리를 잘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곳에, 가뭄이 집중적으로 피해가 있다는 곳에, 그러니까 가뭄피해가 집중적으로 온다든가 이런 곳들을 지도처럼,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는데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시설이 부족한 곳은 시설투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가뭄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 그래서 가뭄에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오완석 위원 가뭄지도를 만들었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것을 본 위원한테 복사를 해서 이따 한번 주시고요.

○ 오완석 위원 그다음 TF팀을 운영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잘 구성돼서,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비가 하나도 안 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걸 잘 관리를 하면 가뭄 해소에 충분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위원장님은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또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질의를 하셔 가지고 10분 시간도 어기셨어요. 요새 국회의원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말이에요, 그 획정위원회 보면 약속, 법을 안 지켜요.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꼭 지키세요.

○ 위원장 원욱희 네.

○ 박윤영 위원 요 며칠 전에 비가 좀 왔어요.

○ 박윤영 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와야 가뭄 해소가 될 것 같은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1년 내내 893㎜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 박윤영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지금까지 온 비의 양의 10배가 와야 가뭄 해소가 된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 박윤영 위원 많이 왔어요?

○ 박윤영 위원 그런데 왜 많이 왔는데 지금 비가 안 와서······.

○ 박윤영 위원 지난해보다는 많이 왔는데 물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지? 그거 이상하네. 통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거?

○ 박윤영 위원 글쎄요, 우리나라의 기후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뭄 해결보다는 사전에 물을 저장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국민의 생명산업인 농사는 적기에 물이 있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산업이죠, 물이 없으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제부터라도 단순 가뭄대책이 아닌 물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송유면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 박윤영 위원 아니, 글쎄 과학적인 얘기는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남양호, 평택호에서 연결하는 것도 수로 같은 것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준설작업을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지금 시기가 좋은 것 같아요.

○ 박윤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수지 가보면 그냥 축구장을 해도 되겠어요.

○ 박윤영 위원 잡초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고라니가 뛰어놀고 ‘이거 웬 세상인가?’ 그럴 정도니까 적기인 것 같아요, 준설작업이. 그러니까 준설작업을 할 수 있으시면 국장 힘으로다가 건의를 좀 해서······.

○ 박윤영 위원 아니, 포함이 됐어도 더 포함시켜서 완전히 물을 많이 가둘 수 있도록 준설작업하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윤영 위원 그리고 176페이지를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여성농가가 이 사업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네.

○ 박윤영 위원 아, 알겠어요.

○ 박윤영 위원 아, 그래요?

○ 박윤영 위원 우리 국장님, 농정국장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 박윤영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요?

○ 박윤영 위원 아니, 전에도 농정······.

○ 박윤영 위원 아, 그건 잠깐 계셨잖아요. 그런데 1년밖에 안 되는데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박사님 같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박윤영 위원 올해도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고생하신 농정해양국장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농정해양국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17개로 늘려서······.

○ 박윤영 위원 경기도민들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해양국장과 직원분들께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윤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준비해 온 게 많은데요. 다들 시장해 하시는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자료요청 먼저 할게요. 제가 농정해양위로 와서 농업 쪽에 관심을 갖게 된지 이제 16개월째 됐는데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행감을 농정해양위 하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아주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첫 번째 자료는 아까 RPC 관련돼서 정확하게 잘 몰라서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경기도 내 모든 RPC 전체의 규모와 매출, 지원액 그다음에 그쪽의 수매가 그다음에 수매가의 변동률 작년과 올해 대비, 작년 지원액, 모든 RPC별로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서 자료를, 우리 오늘 마치기 전까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몇 개가 됩니까, RPC가 경기도에?

○ 조재훈 위원 아, 그럼 금방 되겠네요. 아주 자세하게 좀 해 주세요, 돈의 흐름까지도 볼 수 있게.

○ 조재훈 위원 그럼요.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작년에 얼마이고 올해 얼마이고, 걔네들은 작년에 쌀 수매가를 얼마 했고 올해는 얼마를 했고······.

○ 조재훈 위원 위원님들, 내일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일까지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질문에 앞서서 이건 답답한 마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것 같은데요. 지금 40여 분의 경기도 농업에 간부들이 계세요. 여성분이 한 분이에요, 한 분. 이거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조직입니다. 전근대적이라는 거예요. 국장님과 과장님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다 남자들만 있는 조직이 어디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깜짝 놀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매년 예산 관련돼서 얘기하거나 하면 다들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위에서 실링에서 잘리면 잘린 대로 그냥 수긍해서 받아들이고. 잘 모르는 사람이 정해 주는 실링에 그냥 묻어가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그러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제가 안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우리 남경필 지사님은 분명하게 농업인들, 농촌에 사시는 분들 때문에 당선되셨어요. 그것은 작년에 선거결과 자료들이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 남경필 지사님 이 농업 쪽에 크게 관심 없으세요. ‘따복’이라고 뭘 이렇게 하는데 아니, 배고픈데 무슨 따뜻하고 복됩니까! 쌀 한 가마니에 14만 3,000원 하는데 따뜻하고 복돼집니까, 그게! 그게 농사지은 것 다 수매도 안 받아주는데 내가 어디다 보관하고 어디에 썩힐지 그거 고민하는데 따뜻하고 복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다 포함해서 남경필 지사님에 대한 농업특강 한 2시간 정도 마련하세요. 자리는 저희들이 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우리 간사들이 책임지고 만들어낼 테니까 2시간 정도 특강 준비해 주세요.

○ 김유임 위원 자료 준비를.

○ 조재훈 위원 아니, 그런 비전선포 말고 남 지사님만 모시고, 이런 현황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 전체적인 작전이 나오는 거지 이쪽에 대한 인지를 정확하게 못하고 계시니까 소홀한 거예요, 홀대받는 거고. 우리 농업인들이. 그러니까 말은 좀 포장을 이쁘게 하면 되겠죠. 아무튼 남경필 지사님, 이 농업에 대한 개인특강을 저는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현실을 좀 정확하게 딱 직시를 하셔야 예산에서도 한 말씀이라도 더 해 줄 것 아닙니까? 기조실장한테 저쪽 것은 자르지 말고 좀 올려야 된다. 기조실장 한마디에 다 그냥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주. 자신 있으세요? 남경필 지사님은 저희가 섭외할 테니까 자료를 만드세요. 자료를 준비하시고 지금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과 경기도 농정의 현상을, 현황을 낱낱이 보고를 해야죠. 그래야······. 자료는 준비하실 수 있죠?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저희 목표를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요. 올 예산은 거의 다 끝났잖아요, 편성되고. 실링대로 거의 이제 예산통과만, 심의만 남았는데 아무튼 추경이 곧바로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에 늦게 해서 호된 곤혹을 치렀기 때문에 이번에 일찍 한다고 판단을 하고 이 특강을 통해서 내년 추경예산에 한 1,000억 이상 확보하는 걸로 한번 노력을 해 보죠. 어떻습니까?

○ 조재훈 위원 아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자료는 준비해 주세요. 남 지사님 시간은 저희가 마련할 테니까.

○ 조재훈 위원 자료 준비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오전 발언은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할 건 참 많은데요, 오후에 또 뵙죠, 식사하시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오후 2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정해양국 2015년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경기일보 김동수 차장께서 와 주셨고요. 서울매일 이성모 국장께서 와 주셨습니다. 아침나절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국장님 또 오셨죠? 안 오셨나? 이렇게 와 계십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시간을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조창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오후까지 고생 많습니다. 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는 사실 여러 가지 일도 많았지만 우리 농정국에서는 한해, 가뭄 때문에 엄청 고생들 많이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농사가 너무 잘돼서 쌀값이 싸지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칭찬을 별로 듣는 것 같지 않아요. 행정에서 사실 관정이나 이런 걸 진짜 굉장히 많이 해서 저희도 다녀보면 농사가 잘되면 그냥 자기들 때문에 잘됐다고 생각하고 인사나 이런 건 전혀 안 하는 게 어느 때 보면 속도 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협이 RPC나 모든 지원이나 이런 것은 농민을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벼값 좀, 많이 농사가 돼서 지금 과잉생산이 돼서 값 정하는 것도 지금까지도 안 정한 데가 있을 겁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 먼저 주까지 가격결정이 안 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아까 원대식 위원님이나 누가 다 얘기했지만 그런 걸 좀 행정당국에서 얘기를 잘해 주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지역 해제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국장님이하 팀장님한테 자세한 내용을 들어서 장관까지 결재 올라가기 전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관을 우리가 내일모레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과연 만나게 할는지 안 만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한테, 동료 위원님들께서 장관 만나기 쉽지 않으니까 지역에서 국회의원님들 강력히 요청을 해서 장관한테 압력을 넣어서라도 만나게끔도 해야 되고 또 농림지역 해제 건을 전체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의원님들 좀 강력히 요청해서 꼭 이번 기회에 관철돼서 농림지역 해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농림지역 해제는 어디 가면 그래요. 농업예산 하나도 안 줘도 되니까 농림지역 해제만 시키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렇게 절실하고 이게 꼭 돼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모든 분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모든 걸, 발의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번에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 조창희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7개 있는 것 같은데 어디어디죠?

○ 조창희 위원 네.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자료확인 중)

자료가 없나요? 됐어요. 그냥 가시죠, 뭐. 자료 나오는 대로 보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 7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몇 개만 우리 도의원들이 위원에 들어가 있지 안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또 우리 농정국의 위원회라면 우리 농정위원들이 그 상임위에 한두 명은 들어가서 그 일을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창희 위원 우리 상임위의 위원회는 농양해양위원회 위원들이 한두 명씩은 들어가서 그걸 같이 토론하고 해야 여기 와서도 모든 일이 공감대 형성이 되지. 꼭 그렇게 되게끔 관철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다음에는 농업농촌체험관광 대학생 인턴과정, 또 체재형 작은 텃밭 조성사업 등 유기농 힐링캠프 조성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반납하는 데도 있어요?

○ 조창희 위원 포기하는 이유가 뭐죠?

○ 조창희 위원 도비, 시비,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조창희 위원 30%?

○ 조창희 위원 30%면 굉장히 많은 건데.

○ 조창희 위원 처음부터 할 때 확실하게 선정기준이나 이런 걸 해서 해야지 사실 이게 다른 사람을 줬으면 됐을 수도 있는 건데 선정 이런 게 잘못된 것 같으니까 다음번에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체험마을이 경기도에 70개가 있다고…….

○ 조창희 위원 70개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 조창희 위원 그것도 처음에 할 때만 관심 갖고 하고 자금지원이나 한 다음에는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런 것 같으니까······.

○ 조창희 위원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계속해야 되지 사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되지를 않아요. 관광사업 이게 한 번, 단순 1, 2년 외에는 이게 안 될 것이 거의 100%예요.

○ 조창희 위원 개발할 거 개발해 내고 서울에서 도시민들이 올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줘야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 조창희 위원 그런데 이게 단체에다 주는 거죠,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건 없죠?

○ 조창희 위원 그러니까 마을단위 전부 다 법인설립이나 이렇게 해서.

○ 조창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걸 단체에 주는 것보다는 개인한테, 물론 법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개인 특정인 1명한테 주면 이 사업이 잘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에다 그러면 전부 다 내 주인의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개인한테 줄 의향이나 계획도,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거죠?

○ 조창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락으로 줘서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나중에 대부분 거의 다 혼자 하게 돼요, 다 떨어져 나가고.

○ 조창희 위원 어쨌든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출장 나가서 보시고 관리를 해야 만이 이게 성공을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조창희 위원 설명서 15쪽에 농업인 소득ㆍ경영안정 지원 552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인은 20억 또 농가당은 1억인데 이건 3년 거치 5년 1%의 상환을 하는 거네, 이게?

○ 조창희 위원 농발기금에서요?

○ 조창희 위원 그럼 이 20억을 5년 있다가 갚는 거를 잘 갚습니까? 이 내용이 어떤 데 지원해 주고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한번 해 줘 보시죠.

○ 조창희 위원 네, 과장님.

○ 조창희 위원 시설자금은요?

○ 조창희 위원 이게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조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몇 년 됐어요? 이 돈이 나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 조창희 위원 89년부터 나가는 거예요?

○ 조창희 위원 그럼 또 환수되는 것도 있겠네?

○ 조창희 위원 또 들어오고 나가고?

○ 조창희 위원 잘 이게 운영이 됩니까?

○ 조창희 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것에다 투자를 한 거죠?

○ 조창희 위원 그런데 그게 자금회수가 잘 되냐고요.

○ 조창희 위원 아, 농협이 환수…….

○ 조창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신아일보 임순만 국장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임순만 국장께서는 매번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회의 때마다 오셔서 모니터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아까는 자료요청만 했으니까. 국장님, 7페이지 업무보고 자료 보시면 첫줄에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농업ㆍ해양환경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미래지향적인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이템이든 사업이든 방향성이든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조재훈 위원 7페이지 비전 및 정책목표에 점 세 개 중에 맨 위에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농업ㆍ해양환경 구축이잖아요.

○ 조재훈 위원 아니, 맞게 말씀하셨는데 큰 틀거리의 두루뭉술한 답변 말고 국장님이 1년 정도, 열한 달 정도 되시니까 경기도 농업이 곧 대한민국의 농업을 이끌고 간다고 보는 전제에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방향이라는 게 큰 틀의 전체적인 잘 먹고사는 이런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좀 구체적인 거 있잖아요?

○ 조재훈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갖고 있어요. 미래지향적인 농업을 위한 저의 견해를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제가 농업기술원 행감할 때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같이 연계가 되니까 농업기술원도 다른 어떤 기술개발적인, 보급적인 차원이 있지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또 주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식량산업이 안보 쪽으로 흘러가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급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 쌀은 이미 여러 장치들로 인해서 자급률이 높아진 형태지만 예전에 계속 우리가 생산하던 밀ㆍ보리는, 지금 밀ㆍ보리의 생산은 제로에 가깝고 소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 100%에 가까운 것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을 50%든 늘려나가는 게 미래지향적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래야 쌀의 의존도를 줄여서 대외 FTA 체결할 때 쌀의 걸림돌을 우리가 막아내고 다른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쌀 지키려고 자동차 내주고 다 내주잖아요. 쌀만 목숨을 걸고 있는데 이 목숨 거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 늘려가자는 거죠. 쌀, 밀, 보리 정도로 해서. 그러면 쌀 조금 덜 생산, 못 지키면 이쪽 거에서 보강하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인 농업발전인의 모습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30~40년, 40~50년 동안 전업농 육성했어요.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쌀 지킨다고 하면서 전업농 육성했어요. 경영농, 정부에서 무지무지하게 돈 갖다 쏟아부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다 지켜졌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도 조금 폭넓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경영농, 전업농, 시골에 가면 뭐랄까 조금 부농에 들어가는, 물론 아주 부자는 아닙니다만 농사짓는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인 부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분들 빚이 많아요. 왜? 빚도 땅이 많이 있고 하니까 막 주는 거예요, 농협에서. 지금 전업농, 경영농 정책은 저는 반만 성공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튼튼하게 경쟁력을 갖춘 반면에 빚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빚 뭐 농가부채 탕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70% 정도가 있다는 거죠.

소농, 중소농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들. 농업경영인, 이장을 빼고는 경기도 농정, 대한민국 농정에 사각지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정보도 빨리 얻고 가장 먼저 접근을 해서 지원책이 좋으면 그 사람들이 먼저 다 혜택을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해서 이것을 골고루 같이 잘살게 하는 게 저는 또 미래의 비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농업 하는 사람들끼리도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졌다는 얘긴데 그것이 지속적인 전업농 육성에 의한 자금투하를 골고루 분산시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업농 육성, 경영농 육성 중요합니다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의 근간인 중소농도 반드시 적지만 자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예산 흐름의 관을 만들어내야 돼요, 적게나마. 지금은 그게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보행관리기. 그거 얼마 합니까? 150만 원인가 200만 원 하죠?

○ 조재훈 위원 한 해에 경기도에서 2,000대 정도 나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무지하게 많이 늘려서 올해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그죠? 2,500대 정도 나갔죠? 예산을 되게 많이 올렸어요. 왜? 의도적으로 위원들이 합의를 본 겁니다. 이 보행관리기가 필요한 농가는 고령농, 소농, 여성농, 그다음에 밭 위주로 한 200평, 300평하는 사람. 트랙터 들어가기는 애매하고 이런 데를 말하는 거죠. 보행관리기 보면 여자가 운전하는 그림 선전하고 합니다. 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비가 들어가는데 전업농, 경영농은 자비 한 50만 원, 100만 원 들여서 쉽게 구입합니다. 그런데 그거 자비 들어가는 50만 원, 70만 원 때문에 그거 구입 못하는 소농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을 대책을 좀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골고루 농업이 발전하고 골고루 발전하면서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또 전체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저는 미래지향적 농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비전은 명확해야 됩니다. 핏빛처럼 선명하게 가지고 가야지, 이거 그냥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가면 할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민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죽었던 밀과 보리를 살리는 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식량안보차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밀값이 한 4배쯤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진짜 대한민국 거의 마비됩니다. 쌀이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지금 경기도 농정을 책임지고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늘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런 고민을 해서 첫술에 배부르지 않겠죠. 하지만 언제든지 시작을 하고 넓혀갈 수 있는 노력과 열정이 있어야 저는 이것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재훈 위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자료 하나 요청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쌀 말고, 쌀은 RPC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밀ㆍ보리 생산량을 어떻게 하면 조금씩 늘려갈 수 있을지 그 방안을 고민해서 계획을 중장기적으로라도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라고 플랜이라도 저한테 고민을 해서, 이거는 그 고민이 당장 나오는 건 아니겠죠. 이번 달 행감 바쁘시다고 보고 이번 연도 이내에 러프한 계획이라도 한번 보고 싶네요. 그리고 그거 하시면서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도 보탤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번 연도 정도로 고민해 보시기를, 국장님 같이 고민, 팀장님들 아셨죠? 팀장님도 같이 고민하셔서 그걸 보고 싶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건 자급률 얘기고 그 얘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쌀을 포함해서 23%고 쌀을 빼면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밀하고 보리는 제로에 가까운, 1%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제로라고 보고 이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맨 처음에 5%, 10%, 15%, 30%, 50%까지만 가면 안보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안보의 축이 세 가지로 가면, 쌀ㆍ보리ㆍ밀로 가면 그렇게 우리가 쌀에 목숨 걸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모르게 싹 죽어버린 밀ㆍ보리 산업을 다시 예전처럼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계획을 한번, 농업기술원에서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을 거예요.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원에 맞는, 부서에 맞는 것들을 하겠죠. 종자를 어떻게 개량하고 어떨 때 어떻게 뭐를 심고 냉해 어쩌고 이런 기술적인ㆍ개발적인 것들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것이 접목이 돼서 정책으로 펴나갈 수 있는 것, 그걸로 인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들이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 플랜을 잡아보셔서 그것을 올해까지 자료를, 아주 책처럼 두껍지 않아도 됩니다.

○ 조재훈 위원 일단 선명하게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먼저 올해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많은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전에 이어서 첫 질의는 모든 위원님들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추가질의시간인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하셔서 전체 위원님들이 한 바퀴씩 빨리 돌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추가질의가 끝나서 더 할 분이 있으면 2차 추가질의 또 그것도 모자라면 3차 추가질의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염동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지금까지 아주 장시간 동안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요.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었고 여러 가지 문제였습니다만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도비 매칭 없는 사업이 올해 몇 개나 됐었죠?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건 자료 보는 대로 해 주시고요.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자체사업을 확대시켜 나가는 데 노력해 주십사 했는데 올해 자체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몇 개…….

○ 염동식 위원 16개 사업이요?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그 16개 사업의 전체…….

○ 염동식 위원 18개 사업입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했던 게 대표적인 사업이었단 말씀이죠?

○ 염동식 위원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자체사업이 올해 해 보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었고 또 내년도에는 그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 염동식 위원 아직 성과로 확실하게 나타난 건 없고요?

○ 염동식 위원 좌우간 알겠습니다. 그러면…….

○ 염동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비를 땄다고 해 가지고 도가 해야 될 책무에 대해서 좀 더 시군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이면 도비 매칭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또 그게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농정분야의 도비 매칭해야 될 사업에 도비 매칭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전 보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염동식 위원 문제는 있는 정도가 아니라…….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될 시군에서도 예산 뒷받침이 안 돼 가지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도비 매칭을 해서 사업의 본래 취지목적에 맞게 시군에서 많은 부담을 가져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에 홍보관 있죠?

○ 염동식 위원 올해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죠? 건립된 지가. 홍보관이? 홍보관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금 그 홍보관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면서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거 알고 계시나요?

○ 염동식 위원 홍보선도 상당히 중요해요. 홍보선 운영도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매년 보면 이용객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홍보선이 오래돼 가지고, 홍보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운행횟수를 많이 늘리지도 못하고 그러는 상황이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로 건조해서라도 홍보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더니 올해 홍보선 관련해 가지고 예산도 대폭 줄여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 염동식 위원 그렇죠?

○ 염동식 위원 그럼 홍보선 운영을 전혀 안 하겠다는 게 경기도의 뜻입니까?

○ 염동식 위원 이 홍보선을 운영하면서 평택의 홍보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나요, 상당히 있다고 보나요?

○ 염동식 위원 반드시 필요하죠?

○ 염동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도에서 인식이 잘못돼 있다고 하면 그런 걸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 염동식 위원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비를 세울 때 제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취지에 맞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 문제가 안 되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개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밭작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자료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왔나요, 자료가? 제 것만 안 왔나. 없으면 없다 아니면 해당이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답을 줘야 준비할 거 아닙니까? 제가 농림진흥재단에 위탁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대기업의 농업 진출 사례가 경기도에 있는지,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연구 내지 대책은 했는지, 사이버장터 3년간 매출현황이 있는지. 이거 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있으면 갖다 줘야지 끝나고 갖다 주면 감사가 되나요? 다른 위원님들 것도 됐으면 되는 대로 갖다 줘야 얘기가 되지.

(관계공무원, 오완석 위원에게 자료전달)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갖다 주세요, 미리. 그래야 자료를 보고 얘기하지 그냥 심심풀이로 시킨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밭작물이라는 게 이 자료 보니까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곡류가 23%고 서류, 서류가 감자죠? 감자 같은 경우는 95.7%로 상당히 높고 밀ㆍ보리 1% 이하, 수수 4.5%, 콩은 29.1% 이게 경기도 밭작물 자급률입니다. 물론 논 같지 않고 밭작물이라는 것이 기후나 기후선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인 평균과 비교해 가지고는 맞지, 꼭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죠. 사실 토질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작물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 또 밭작물 자급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10년 전에 비해서.

○ 오완석 위원 밀이나 보리 그다음에 옥수수 같은 경우는 거의 사료용, 옥수수 같은 경우는 퍼센트 보니까 1%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오완석 위원 계열화?

○ 오완석 위원 지금 보면 특히 농촌에서 밭을 하는 데도 많잖아요. 그리고 밭으로 해서 생활하는 데도 많이 있고. 물론 밭이라는 특성이 논과 같지 않고 대대적으로 경지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아서 아까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기계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물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오히려 피해를 많이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논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저도 밭작물에 대해서 올해 들어서 가뭄이 들다 보니까 이게 논 피해보다는 밭 피해가 더 심하니까 과연 밭작물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가뭄 피해만큼이나 심각한 것 같아요, 사실 밭작물에 대한 관심도가.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콩 같은 경우는 장단콩이라든가 해서 농업기술원 할 때도 홍보를 하시던데 품종개량이라든가 그다음에 가뭄에 관련 대비라든가 그다음에 판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까 중국 보따리 장사 얘기했지만 보따리 장사의 대부분이 밭작물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참깨라든가 거의 다 밭작물이죠. 그렇게 되면 그게 수요가 커지면 제가 보기에는, 저도 해외여행 중국 같은 데 가면 참깨를 1㎏만 사와라 이런 부탁을 받고 그런 경우 있는데 관심을 안 두면 밭작물은 완전히 없어지는 꼴이 돼 버리는 거죠. 물론 경기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가 급격히 발달하고 농지가 전용되면서 개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밭작물, 밭에 관한 부분이 약한 것 같은데 그래도 밭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고 또 FTA나 이런 것들 통해서 농산물이 실질적으로 밭작물에 대한 부분이 피해도 많고 또 그게 시장에서 혼란이 오고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밭작물 중에 대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완석 위원 우선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귀농ㆍ귀촌에 관련된 부분이 매번 나오는 얘기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면 귀농ㆍ귀촌이 잘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가고 잘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료 보면 귀촌은 매년 늘어요, 늘고. 상당합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귀촌이 1만 가구가 넘을 정도로 옵니다. 그런데 귀농은 그에 비해서 얼마 안 돼요. 귀농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 오완석 위원 여기 보면 가평 같은 경우는 1,383세대가 귀촌을 했는데 귀농은 38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물론 귀농ㆍ귀촌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고 해야 되는데 귀농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오완석 위원 제가 보니까 농림진흥재단에서도 귀농ㆍ귀촌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서도 하고 있고 농정국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역할이 조금씩 달라요. 여기 자료에도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로 그런 부분이죠.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농림진흥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농정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각자 따로 놀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지원센터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그 연계를 서로 협력해서 연계하지 않으면 전 효과가 없다고 봐요.

○ 오완석 위원 이게 예를 들자면 역할을 보면 농림진흥재단에서는 귀농ㆍ귀촌 홍보를 해서 가볍게 귀농ㆍ귀촌을 하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한테 보다 좀 더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귀농ㆍ귀촌에 필요한 것들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니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라.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연계가 되고 연계가 되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초급반, 중급반 그다음에 귀농반 공부를 해서 귀농을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에 몸이 안 좋아 가지고 요양 차원에서 귀촌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젊은 분들이 실제로 농사짓기 위해서 가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다 달라요. 젊은 분들이 갈 때는 학교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그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학교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노인정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세 군데에서 하는 것들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실질적으로 내려가신 분들이 역귀농하지 않고 또 내려가서도 정착해서 잘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교육만 시켜서 내려보내면 이게 큰 효과가 없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기초단체하고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이게 연계가 되지 않으면 저는 큰 효과를 낼 수가 없다. 그리고 특히 귀농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한동안 귀농이 늘어나다가 지금 정체현상이고 줄어드는 현상인데 재미가 없으니까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오완석 위원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게 귀농ㆍ귀촌 지원현황 및 실적을 보면 포천이나 안성, 여주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교육도 많이 하고 막 해요. 물론 귀농인구가, 귀촌인구가 많아서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그분들이 정착을 하고 다시 오는 건지 그것은 제가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또 지원해 주고 하면 늘어난다는 거죠.

○ 오완석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아까 특정한 데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귀촌인구는 많지만 귀농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이런 경우들은 크게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이 왜 그런가에 대한 부분을 좀 파악하셔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렇게 말씀한다면 지금 지방에 있는 전북, 호남이나 충청도 쪽 우리가 가끔 언론에 보면 귀촌대상자의 지원이 대폭 있죠. 집도 해 주고 땅도 싸게 해 주고. 그럼 결국에 경기도는 집값도 비싸고 지가도 비싸고 그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귀농ㆍ귀촌이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끔 정책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 오완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의 시군에 보면 귀농ㆍ귀촌을 받을 만한 데가 보면 농지라든가 토지부분이 상당히 넓은 데고 그다음에 꼭 밭농사라든가 논농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특수작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고소득을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농사지어서 생활하려고 하는 젊은 귀농ㆍ귀촌자들이 오히려 더 좋은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6차산업 펜션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런 여건이 오히려 경기도가 훨씬 낫다. 우리 유럽에 가 봤지만 정말 경기도는 유럽의 오스트리아나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이런 데하고 견주어서 손색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만 잘 펴면 오히려 농가소득도 늘어나고 또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쪽이 더 많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이 정책을 안 하려면 모르겠지만 한다면 좀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귀농ㆍ귀촌의 정착률이 높고 귀농ㆍ귀촌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 오완석 위원 그 상황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오완석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해서 받은 게 있는데, 가뭄대책회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7월 10일 날 했고 10월 6일, 10월 14일, 10월 28일.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3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10월 달에 들어서 2주에 걸쳐서 계속 가뭄대책회의를 했어요. 그거 왜 그랬어요?

○ 원대식 위원 아니, 그때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죠. 그렇죠?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원대식 위원 네, 그러세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자료확인 중)

국장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지금 거기서 준 자료를 받은 겁니다. 10월 6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7월 달에 7월 10일 날 1차를 했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2차, 10월 14일 날 3차, 10월 28일 날 3차 회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회의가.

○ 원대식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7월 달에 한 번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 원대식 위원 여기서부터 준비가 됐어야 된다는 걸 묻고 싶은 겁니다. 당장 지금 10월 달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2주마다 했어요, 회의를. 이렇게 단기적으로 회의를 해서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없다. 집중적으로 그때 가뭄이 왔습니다. 그죠?

○ 원대식 위원 추경도 준비해야 됐고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여기서 회의결과, 회의를 했으면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 원대식 위원 그 나온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원대식 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그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시행이 됐어요?

○ 원대식 위원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되고 있고요. 그죠?

○ 원대식 위원 거기서 지금 회의결과에 대해서 시행된 건 뭐 있어요?

○ 원대식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냐 하면 18억 가지고 그러면 가뭄대책이 다 서요?

○ 원대식 위원 안 되죠. 그죠?

○ 원대식 위원 국비는 얼마 내려왔어요?

○ 원대식 위원 제가 보는 것은 18억 가지면요, 우리 경기도에 대공 하나 설치하는 데······.

○ 원대식 위원 2,000 더 들죠, 2,000.

○ 원대식 위원 그죠. 그러면 이게 18억 가지고는 가뭄대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차근차근 준비를 잘해 주셔서 이게 제대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기, 건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홍수에 대한 것도 지금 세우고 가나요? 가뭄 때문에 정신없이 홍수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원대식 위원 재난파트에서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농작물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농작물이에요. 그러면 가뭄대책이 서면 홍수대책도 서야 돼요.

○ 원대식 위원 그죠? 분명히 같이 서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게 지금 풍작이라고, 쉬운 얘기로 풍작이라고 해도 울고 있는 게 농민인데 더군다나 지금 홍수가 나면, 우리 공직자들 잘 피해나가지 않습니까? “이건 자연재해라 어쩔 수 없었다.” 자연재해는 얼마만큼 우리가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원대식 위원 이 용배수로라는 것은 분명히 가뭄과 홍수를 다 대비하는 겁니다.

○ 원대식 위원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농업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시잖아요. 농촌에서 태어나서 여지껏 농촌에서만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배수로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용배수로를 하나 해 놓으면 가뭄도 극복하는 거고 홍수도 피해를 줄이는 겁니다.

○ 원대식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부터 홍수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 지금부터. 한 7월 달에, 우리가 우기ㆍ건기 나눕니다마는 7월 달에만 장마 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산서부터 다 준비를 차근차근 해 가셔서 가뭄과 홍수가 우리 농민에게 또 한 번 눈물을 흘리지 않게끔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 보니까 이거 정말 너무 엉터리로 해 왔어요. 이거 담당하신 분 누구세요? 이거요, 여기 640페이지요.

○ 송순택 위원 이거 정말 이렇게 작성해도 좋아요?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요! 네? 보좌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국장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겠어요! 네? 용역은 하나도 쓰지도 않고.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해 오라고 의원이 가서 얘기해야 돼요?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구매율 있잖아요. 구매율이 5%, 7% 이게 얘기가 되느냐 이 말이야. 네? 그리고 용역은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 용역 있으면 얘기해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농지원부 관련돼 가지고 농지원부가 공부냐 아니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대답했느냐, 이것을 한 달 전에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안 갖다 줬어요! 네?

○ 송순택 위원 그래서 보니까······.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농지원부가 공부냐 아니냐 그것만 대답을 해 주면 되잖아요. 네? 행정자료를 공부라고 해요, 안 해요!

○ 송순택 위원 행정자료라고 합니까, 우리가? 공부냐 아니냐 따지지! 아무튼 그 밑에 보좌하시는 분들 잘 좀 해 주세요. 결국은 지금 아침부터 고생하시잖아요. 이런 고생이 왜 그러냐고요.

○ 송순택 위원 아니요,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질의하겠습니다.

굿모닝 햇살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법인한테는 이것을 전혀 대출을 안 해 주는 모양인데 왜 그러는 거예요?

○ 송순택 위원 네, 담당.

○ 송순택 위원 네, 팀장.

○ 김유임 위원 과장님이 하시죠.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아시는 것까지는 과장님이 해 주셔야지.

○ 송순택 위원 이거 정말 굿모닝 햇살론이라는 것은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왜 안 해 주느냐 이거야.

○ 송순택 위원 전혀 안 돼요?

○ 송순택 위원 아니,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농업법인은 왜 안 되고······. 저는 그런 조항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네?

○ 송순택 위원 네.

○ 오완석 위원 아니, 감사에 국장님도 몰라, 과장님도 몰라. 자료신청한 걸 몰라 가지고 행정 일은 어떻게 합니까?

○ 송순택 위원 어떻게 돼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연소득 3,400만 원 이하, 신용6등급 이하가 된다 이 말이에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농업법인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다 그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 송순택 위원 이게 정말 저는 의외라고 생각이 돼요. 농업법인에 대해서, 농업법인도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은 다 갖춘 것 아니에요. 그러면 농업법인도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있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원욱희 우리 국장님 나오세요, 앞으로다가. 지금 우리 송순택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서 햇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법인과 개인을 구별해서······.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 부분이 법인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청을? 그죠?

○ 송순택 위원 네. 농업법인은 지원을 안 한다고 돼 있어요.

○ 위원장 원욱희 그렇다면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니겠어.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글쎄 신보에 있든지 어디든지······.

○ 위원장 원욱희 관계규정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자료를 냈다면 담당 과에서······.

○ 위원장 원욱희 국장님이 이걸 이해를 해야지 서로들 그러면 안 되지.

○ 위원장 원욱희 글쎄, 그건 질의 위원님이 답변하실 사항이고.

○ 송순택 위원 그 부분은 이따 조용히 얘기를 하기로 하고.

○ 위원장 원욱희 우리가 지금 송순택 위원님 질의한 3차 질의에 이거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누가. 네?

○ 위원장 원욱희 이거에 대해서 3차 질의할 때 그 안까지.

○ 위원장 원욱희 다른 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할랄지역 그걸 얘기했더니 수출액이 전체는 4억 5,700만 불인데 경기도에서는 할랄식품에 대해서 1,900만 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0.5% 정도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 송순택 위원 그거 하나밖에 안 해요?

○ 송순택 위원 1,900만 불. 나 이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 송순택 위원 아니요. 미미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 보면요, 할랄 인증업체는 한 20여 개 사가 돼요.

○ 송순택 위원 네, 아무튼 그 부분도 좀 더 자세한 얘기를…….

○ 송순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순택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한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는…….

○ 위원장 원욱희 글쎄, 오늘 3차 질의를 다시 하실 거니까 송순택 위원님께 그때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음 질의하실 분? 한이석 위원님.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일곱 가지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고 거기에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 문제도 사실 자료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준비하시는 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감자 있지 않습니까?

○ 한이석 위원 감자가 급식으로 들어가는데 김천으로 선별작업을 간다고 그러는데…….

○ 한이석 위원 그 이유는 뭐죠?

○ 한이석 위원 이유가?

○ 한이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결국 시설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 한이석 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내년 예산에, 지역의 농산물이 김천까지 내려가서 내려가는 운반 도중에 벌써 파손이 됐다느니 안 됐다느니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농민들이, 제가 직접 이걸 현장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 한이석 위원 20억이 큰돈이니까,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연차적으로 해서 경기도에 있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한이석 위원 담당 과장님도 그걸 인지하고 계신가요?

○ 한이석 위원 네, 그러시면 됐고요. 저는 이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또 계장님들께 질문드릴 건 없고요. 올 한 해 정말로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하시고, 경기도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것은 현장에서 저도 여러 팀하고 접하다 보면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신 우리 과장님, 실무자, 계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배 수출 아까 말씀드렸고. 인지하셨죠, 국장님?

○ 한이석 위원 아까 대답을 하셨고. 아까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쭉 가다 보니까…….

○ 한이석 위원 네, 그게 전남이나 충남, 다른 타 도보다······.

○ 한이석 위원 저희가 확실히 적고 다른 어떤 수출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경기도가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무인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현장에서는 필요가 없고 어느 현장에서는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현재 지원 간 데 빼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정해양위원회에 4년차 있으면서 저희 안성은 꼭 필요한 데가 있었는데 다른 지역의 의원님이 필요하시다고 그래서 먼저 양보를 한 것뿐이고 안성도 한번 현장조사를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 한이석 위원 그다음에 국제여객터미널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경기남부, 동부가 밑에 지방은 사실 발전된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국제여객터미널이 다 국비지만 조속히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인지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미래농업연구의 최종결과를 보시고 거기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전문위원실에 송경미 주무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렸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되짚어보면 도시농업 육성방안 그런 점에서 중복되지 않는…….

○ 한이석 위원 그래서 도시농업은 시군에서 50만 도시니, 100만 도시니 큰 도시에서는 조금 이렇게 해서 서로들 자가로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우리 경기도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방향성은 앞으로도 도시민들이 농업을 이해하고 우리 농산물을 사먹고 먹거리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성으로 가려면 도시민들이 스스로 경기도에 남아있는 농지에 텃밭을 분양받아서 도시민과 농민의 원활한 관계를 맺게끔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 계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인지하셨으면 해 가지고 부탁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이 모든 것에서 국장님은 아까 마무리로 말씀드렸지만 다 인지하셨죠?

○ 한이석 위원 하여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예산문제는 예산심사할 때 말씀드리고 또 예산심사 할 때도 특히 경기도 31개 시군의 농업 쪽에 가까운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안성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지역에 다시 한 번 농업예산이 빠짐이 없는지, 내년 예산에 농민의 피해가 없는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우선 국장님께, 지금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 김유임 위원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은 법적으로, 법률적 의결을 통해서 증인채택이 이루어졌고 증인선서까지 했습니다. 증인범위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세요?

○ 김유임 위원 네, 그러면 팀장이 답변했을 때 팀장의 답변내용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업무를 하셨고 행감을 계속 받았고 또 다른 감사도 받으셨겠죠. 그런데 답변을 누가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양해를 구해서, 물론 위원님들이 오늘 요청했기 때문에 그러면 숙지를 해서 다음번에 답변하겠다고 해야지 증인채택도 안 된 분한테 답변하게 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 김유임 위원 행감 자료 232쪽하고 233쪽. 마리나항 관련한 겁니다. 이 부분은 KBS 언론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전 언론에서 엄청나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준비를 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담당자들은 과장님 포함해서 답변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까지는 답변을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준설토의 양을 잘못 설계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120억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 김유임 위원 공무원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그럼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럼 용역업체는 어떻게 책임을 지는 거죠?

○ 김유임 위원 그것 가지고는 세금 120억을 낭비하면서 너무 납세자에게 책임전가하는 책임방식인 것 같고요. 그러면 120억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 김유임 위원 얼마예요, 정확하게?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총 얼마가?

○ 김유임 위원 아니, 과장님께. 총 얼마가 지금…….

○ 김유임 위원 다시 말해 주세요. 120억이에요, 20억이에요?

○ 김유임 위원 과장님께 질문합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왜 20억이라고 하세요? 지금 이게 100억하고 120억이…….

○ 김유임 위원 제가 증액이 얼마냐고 물었잖습니까?

○ 김유임 위원 낭비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120억에 대해서 과장님, 준설토가 처음에 설계단계에서 몇 톤이었는데 최종 몇 톤 변경된 겁니까?

○ 김유임 위원 처음에 32만 t으로 설계했는데 82만 t으로 늘어나는 게 가능합니까? 일부도 아니고 거의 세 배가 되는 건데. 사업량도 늘었나요, 아니면 사업량은 같은데…….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2013년 7월에 공사 착공됐는데 처음 기획단계에서 현재까지 설계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 김유임 위원 한 번 하면서 사업량도 늘리고 준설토량도 늘리고 그렇게 된 겁니까?

○ 김유임 위원 그게 뭐 사업량입니까? 준설토는 사업결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업내용이 뭐예요? 방파제, 주차장, 계류장 뭐 이런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이게 사업량이죠.

○ 김유임 위원 그 사업량은 그대로인데 준설토의 양을 계산을 잘못한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사업량은 그대로 있는 거죠. 어떻게 준설토가 사업량이 됩니까? 우리가 준설토 운반하려고 마리나항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김유임 위원 국장님, 마리나항을 왜 만드는 겁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블루오션이 뭐예요? 해양레저하고 어항관광이에요?

○ 김유임 위원 해양산업발전이라는 게 뭐예요? 어업?

○ 김유임 위원 그게 해양레저잖아요. 어촌관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해서?

○ 김유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목표하고, 지금 사업내용 그다음에 현재 사업 진행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일관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고 보는데 그건 일단 차치하고 우선 그러면 2016년도 예산, 수산과에 탄도항 예산 100억 그러니까 93억 정도 그거하고 이 사업과 지금 관련이 있어요?

○ 김유임 위원 항만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을 왜 수산과에 예산을 더 넣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거 같은 사업이잖아요. 마리나항에서 나온 준설토를 평택항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다 못하니까 탄도항을 새로 투기장으로 조성해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김유임 위원 탄도 준설토 투기장 조성 시설비 92억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답변하시죠?

○ 김유임 위원 아니, 2016년도 국에서 지금 편성한 거 아닙니까? 2016년도 예산, 내년 예산에 수산과에 탄도 준설토 투기장 조성 시설비 92억, 감리비 1억, 부대비 1억. 이건 뭐예요? 100억씩 왔다 갔다 하는 사업내용을 모르시면 안 되죠.

○ 김유임 위원 아니, 알겠는데요. 거기서 투기할 내용이 마리나항에서 온 준설토 아닙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요. 항만정책과 사업을 왜 수산과 예산을 세우냐고요. 항만정책과에서 해야죠. 잘못하시면 내년 이 수산과 100억 예산 감액됩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니까 이런 설계변경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부터 처음에 설계실시계획 단계에서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설토를 어디에다 투기하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거 평택항에 하기로 한 겁니까, 원래는?

○ 김유임 위원 평택항은 그럼 뭐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수산과에다 세웠냐고요. 수산과에 탄도, 다른 어항하고 관련된 사업이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 김유임 위원 저는 굉장히 잘못된 회계계정이고 이 돈이 무슨 과에서 회계가 있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산과로 편성이 되면 수산과에서 업무를 집행하게 되고 정책과는 정책과에서 업무를 집행하게 되는데 사업의 기저나 목표나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인지하고 있는 데서 집행하는 게 효율적 예산집행이 되겠죠, 건전재정이 되고. 그런데 필요한 대로 돈을 여기저기 편성해서 우리는 이것대로 사업하고 여기는 이대로 사업하고 결국 지금 돈만 더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일단 지적을 드리고요.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120억을 공무원도 잘못이 있고 설계용역회사에서 3배씩 잘못 예측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지금 공사라고 해 봤자 뻔한 거 아닙니까? 방파제 340m 만들어서 물을 어느 정도 가두어서 거기에 배를 정박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내용이?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깊이 당연히 나오고 넓이 나오면 준설토가 얼마 나오는지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닐까요? 3배씩 달라질 수 있냐고요, 준설토 양이. 결국은 지금 사업시행자들이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네요, 감리단도 컨소시엄이고. 기타 등등 이 사람들의 업무이익, 건설이익을 넓히기 위한 꼼수는 아니었나요? 그것 좀 분석해 보셨어요?

○ 김유임 위원 그게 누가 잘못이냐고요. 그 돈을 누가 내야 됩니까? 20억이 지금 남의 돈입니까?

○ 김유임 위원 설계업자 선정은 누가 했어요?

○ 김유임 위원 그 사업내용 여러 가지 해서 컨소시엄으로 했어요? 지금 3개 업체가 같이 했네요? 이때 감리단 책임은 뭡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 김유임 위원 감독책임만 있어요? 지금 이런 경우는 책임이 없네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 김유임 위원 감리단만 답변해 주세요, 감리단. 지금 잘못된 설계에 의해서 준설토가 3배 늘어서 몇 가지 사업을 하는 바람에 120억이라는 예산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된 거 아닙니까?

○ 김유임 위원 그랬을 때 이 과정의 책임을 물을 때 감리단의 책임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설계를 한 곳과 그다음에 이것의 설계를 승인하고 협의하는 공무원의 책임이네요?

○ 김유임 위원 어떻게요?

○ 김유임 위원 그 설계업체에는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상.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판단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를 제대로 못 채우면 지체상금이나 여러 가지 그걸 물을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후에 도 설계수주는 몇 년 동안 못하게 한다,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 예산상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수산과에 예산 세운 거는 저는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예산심의 때까지 내지는 우리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검토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 김유임 위원 네, 알아요. 지금 제가 말한 것은 93억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탄도 준설토 투기장 조성비, 감리비, 부대비 94억. 94억에 대해서.

○ 김유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창희 위원님.

○ 조창희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사님 시정연설 한 거를 제가 들여다보았습니다. “농업의 6차산업을 위해 미래먹거리를 육성하겠습니다. 생산ㆍ소비ㆍ제조ㆍ유통ㆍ문화ㆍ서비스가 결합된 친농정 플랫폼을 구축” 친농정 플랫폼이 뭡니까?

○ 조창희 위원 생산과 유통을 같이 한다는 겁니까?

○ 조창희 위원 그리고 내수와 중국 등에 대안을 수출, 중국에 무슨 수출을 한다는 겁니까?

○ 조창희 위원 지금 수출한 게 있나요?

○ 조창희 위원 다른 것도 전혀 없고요?

○ 조창희 위원 아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수출한 게 좀 있던데, 오완석 위원님 요구한 것.

○ 조창희 위원 그래서 그걸 쭉 들어보고 지사님이 11월 11일 날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도 농업 예산이 너무 적다, 우리 머리 깎고 이런 얘기 쭉 하시면서…….

○ 조창희 위원 미안한 말씀만 하지 사실 미안하면 예산을 더 세워야지.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이 표 얘기하는데 저도 표를 받고 나오지만 1,500표 나온 면 가면 기분이 틀려요. 좀 덜 나온 면 가면 기분이 나쁘고. 또 그러면 그 동네 가면 더 뭔가 해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농촌에서 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도지사가 됐는데 이 농업 예산을 너무 적게 세우면 안 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그 장을 넘기면 그날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 “복지분야 5조 9,94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더라고. 그전에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제가 화가 벌컥 나더라고요. 농촌지역에서 사실 표가 그렇게 많이 나와서 당선이 됐으면 농촌지역에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세우고 해 달라고 농정해양위원들이 강력히 요청한다고 지사님께 전해 주세요. 그리고 안 되면 우리 농정해양위원하고 식사자리를 하든 어떠한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가 강력히 요청해서, 작년에도 삭발까지 하고 별 것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영을 해야지.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 선 것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 조창희 위원 조금 더 해요. 몇십억 정도 더 섰어요. 그건 선 것도 아니죠,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강력히 요청해서 농업예산 더 세울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행감 작년도 자료에 보면 용인 이동저수지 개보수 추진 중이라고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이 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입니까? 설계비만 선 건가 어떻게 된 거죠? 53쪽.

○ 조창희 위원 기본조사만 선 거죠?

○ 조창희 위원 우냉기 넘어가는 데 개보수 그거인가요?

○ 조창희 위원 준설은 아니고 여수토 확장만 하는 겁니까?

○ 조창희 위원 여수토 확장만이죠? 그럼 올해 설계비 하고 내년에는 예산 설 건가요, 아직 안 선 건가요? 16년도에?

○ 조창희 위원 하반기부터?

○ 조창희 위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관심 갖고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거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한이석 위원님께서 감자선별기하고 감자저장소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거 농림진흥재단 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농림재단에서는, 거기 예산 권한이 너무 없잖아요, 출연금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 했는데 한이석 위원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보태 보겠습니다.

2,500t 감자가 움직인다고 해요. 그게 김천으로 가는데 지금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돈을 질질 흘리면서 돈 없다고 하면 예산상, 업무상 말이 됩니까? 효과도 없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일을 20억 다른 거 안 하고, 준설토 투기장 이런 거 안 하고 갖다가 빨리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질질 끌어갖고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기조실장도 웃깁니다, 진짜. 축산산림국 에코팜랜드 난리를 피우더니 90억 싹 빼버렸죠? 무슨 예산을 아이들 장난 노는 것처럼 합니까? 경기도에서. 감자선별기 내년에 당장 하세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경기도 감자가 김천으로 운송돼서 갔다가, 아까 준설토도 얘기했잖아요. 운송비가 대부분이라고. 운송돼서 김천에서 깎아 갖고 보관장소 없어서 김천에서 보관하고 다시 올라와서 먹고 이게 무슨,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이건 어찌 됐든 예산을 만들어 갖고 벌써 했어야 될 입니다, 이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재훈 위원 쟁점이 아니고 “다른 거 안 하겠습니다.” 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이게 다 예산이 줄줄 새는 거 아닙니까?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추경 때 무조건 세우세요!

○ 조재훈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마리나 준설토 이런 부분은 김유임 부의장께서 다 말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심의할 때 숫자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 부분도 통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김치시장이 열렸다는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조재훈 위원 그거에 대해서…….

○ 조재훈 위원 저는 기회라고 보는데요. 농정 당국에서는 어떤 준비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국장님 그런 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농정국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두 개 김치를 전문적으로 만들고, 종가집 이런 데 말고…….

○ 조재훈 위원 경기도에 소재하면서 탄탄한 중견 김치업체들 그런 사장님들을 모셔다가 중국으로 김치 판매망을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회의를 한번 하시고, 여기서 하시는 분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빠릅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는 지원의 형태, 금전적인 지원이든 아니면 물적 아니면 선을 뚫어주는 산동이든 이렇게 연결고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 한번 갖춰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 조재훈 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김치 종주국인데 많이 뺏겼거든요, 중국에. 그러니까 다시 찾아와야 해요.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한국 김치, 제대로 된 김치를 아주 고위층, 부유층에서는 선호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으니까 이건 조금 신경을 써서 일단은 경기도에 있는 중견 김치공장 사장님들 불러 모으셔서 브레인스토밍 한번 하시는 겁니다. ‘기회 열렸는데 우리가 법적인 방법 찾아보고 모색해 볼 테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고민 한번 해 보자.’ 좋잖아요. 이렇게 하면 경기도에서 치고 나가면 되잖아요, 김치시장 열렸으니까. 그건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회의나 이런 거 하면 했다고, 전문위원실로 한다고 내지는 했다고 인폼 좀 주십시오.

○ 조재훈 위원 저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매년 나온 이야기인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전 뭐 이런 거에. 그죠?

○ 조재훈 위원 저는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농림재단도 귀농ㆍ귀촌 활성화 얘기하고요. 농업기술원도 귀농ㆍ귀촌 활성화 얘기합니다. 농정해양도 하고. 물론 역할은 조금씩 다르겠죠. 저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려되는 거는 중복된 거 있고요. 서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이 시스템이 하나로 엮일 수 있는 회의체계나 분업체계가 확실히, 농정해양에서는 이런 부분에 이런 일을 하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런 거 하고 농림재단에서는 이런 거 이것이 명확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거는 예산의 낭비이면서 인력의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하나 포기하고 너희가 하라라는 말을 작년에는 제가 감히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올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알고 보니까. 해서 귀농ㆍ귀촌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적어도 농정해양, 농업기술원, 농림재단은 대표 사람들끼리 소통을 해야 됩니다. 협의체나 회의체를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미팅하고 업무분장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일 해라, 우리는 이 일 할 게, 우린 광고할 게.’ 이런 식으로. 가능하시죠?

○ 조재훈 위원 그렇죠. 협업인데 그 협업을 제가 작년에도 협업하라고 얘기했는데 안 되니 이번에는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팀장과 과장님이 미팅, 세 팀만 미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1시간만 해도 되잖아요.

○ 조재훈 위원 그런 협의체를 가지라는 거죠. 가져야 이게 명확하게 중첩되지 않고 구분돼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괜찮다 생각되시면 얼른 채택하십시오.

○ 조재훈 위원 그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통과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몇 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돼요? 승인해 주면 하고.

○ 위원장 원욱희 감사자료 23페이지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을 꼭 하시면 5분발언이라든가 도정질문할 때 FTA가 뭐냐, 날마다 FTA 아니면 WTO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WTO에 가담해서 추진된 게 몇 년 됐습니까? WTO에 의해서 쭉 우리가 FTA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몇 년 됐어요? 15년 됐죠?

○ 위원장 원욱희 국장님은 그거 모르시면 안 되지. 아시면서 모르는 거야, 모르시면서 아는 거야? 15년 되면서 우리 50개 국가에 FTA 체결 내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래서 여기에 보면 FTA 관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쭉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엄청 많은 대책을 세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조재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죠? 지금 위기가 뭡니까? 호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김치, 쌀 그다음에 닭 아닙니까, 그죠?

○ 위원장 원욱희 닭인데 여기에 보면 좋은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쌀 생산이 얼마입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럼 인구는 얼마예요?

○ 위원장 원욱희 1,280만이죠. 여기 쌀 재고량이 얼마입니까?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우리 경기도만. 난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 거 얘기 안 해요. 경기도 거 얼마예요?

○ 위원장 원욱희 19만 t이죠? 그럼 42만 t에 19만 t, 우리 얼마 안 먹었어요. 그럼 그 대책이 여기 안 들어갔다 이겁니다. 왜 우리가 1,200, 1,300만 가진 우리 경기도에서 쌀이 남아돌아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전체 공장 몇 %가 경기도에 있어요?

○ 위원장 원욱희 많죠. 그러면 거기에 연결시키고 거기에서 쌀 소비만 한다 할지라도 우리 경기도 쌀은 남을 리가 없다. 이런 게 여기 FTA 대책이 그냥 실무자가 작성한 거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빵류, 아까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날마다 밀ㆍ보리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빵으로 만든 가공식품을 10%만 쌀로 대체하면, 쌀가루로다가. 얼마 소비된다고 했어요?

○ 위원장 원욱희 22만 t이지 않습니까? 그럼 20%만 하면 경기도에 나 먹을 것도 없고 국장님 잡수실 것도 없고 여기에 잡수실 분들 하나도 없어, 경기도 쌀.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쉽고 말하기도 쉬운 거예요. 또 실행하기도 좋다, 우리 경기도에는. 왜 그걸 못 하시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짜 담임제, 우리 전체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담임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쌀 재고 없다. 아까 조창희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농협, 농협, RPC. RPC로 따질 게 아니다, 그게 농협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미곡관리는 분명코 정부의 고유업무예요, 그죠?

○ 위원장 원욱희 맞습니까, 틀립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렇지만 왜 경기도에서 고유업무를 참견해요? 쌀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경기도에서, 쌀 생산과 소비까지 우리 경기도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여기 FTA,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쭉 나왔어요.

○ 위원장 원욱희 이것 갖고서는 FTA 대책이 안 선다 이겁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리고 한껏 한다는 것이 우리가 차액보전금만 주는 거예요, 학교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가. 이거 갖고는 우리가 쌀 소비대책에는 엄청 미흡하다. 예컨대 엊그저께 제가 파주를 갔다 왔습니다. 파주의 LCD 같은 데 가면요, 파주에서 생산되는 쌀이 3분의 2가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에서 그걸 못하냐 이거예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쌀 소비를 확 줄여야죠. 그러면 농민한테 이익이 갈 것 아니겠습니까? 쌀 소비만 되면 우리 경기도 40만, 38만, 37만 농업인들이 다 이득이에요. 쌀 생산하려고 눈이 빨갛습니다. 지금 이십몇만 t씩 말이지 전부 다 재고가 있고 창고비는 그냥 몇천억씩 나가고 말이지, 이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 진짜 제 얘기가 답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공장도 많고 인구도 많은 이런 가운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밀가루 10%만 쌀가루로 대체한다 할지라도 22만 t은 그냥 없어진다. 이게 FTA 대책입니다. WTO, FTA 대책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감사를 수감하는 입장에서 또 감사를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 너무 탁상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 농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원욱희 국장님, 그러니까 정리할 것은 쌀 소비대책의 일환으로서 또 FTA대책으로서 현재······.

○ 위원장 원욱희 그런 걸 좀 확대해야 된다.

○ 위원장 원욱희 또 쌀가루를 어떻게 낼 것인가, 우리 보건연구원에 줘서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빵 종류에 대해서 밀가루만 하지 말고 쌀가루를 플러스해서 하는 것까지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첫째.

○ 위원장 원욱희 그렇죠. 비용은 우리가 맞추면 돼요.

○ 위원장 원욱희 그래서 우리 쌀 소비를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어떤 위원님이 물으실 때 뭐라고 답했느냐 하면 우리 자매결연지에다 쌀을 수출한다, 자매결연이니까 이거 얼마나 됩니까?

○ 위원장 원욱희 중국시장이 큰데 해야지, 그러니까 중국시장도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아침에 신문 났죠?

○ 위원장 원욱희 쌀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쌀이, 입맛에 맞는 게 대한민국 쌀이랍니다. 그렇죠?

○ 위원장 원욱희 오늘 신문에 보셨어요?

○ 위원장 원욱희 봤으면 그걸 인용을 하셔야지, 여기에. 그래서 쌀맛이 좋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가 좀 들어가서 돈을 투자하더라도,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업무보고 때는 여기 지금 23페이지에 나오는 FTA 관련 상황대책을 진짜 잘 좀 해 줘서 야, 이렇게 되면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안전하게 풍년농사가, 진짜 웃음이 꽃피는 풍년농사가 돼야 되고 지금 구름이 끼는 풍년농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11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래떡데이라고 그것도 있어요. 지금 농민들한테 한번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집집마다 가래떡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 말 두 말 다 합니다, 쌀이 팔리지 않으니까. 과장님들! 보셨죠? 집에 다 가래떡이 있어요. 쌀이 팔리지 않으니까. 농촌 현실이 이 정도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미래산업, 뭐 여러 가지 산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안보산업? 이건 말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소비대책을 좀 세우셔서 내년도에는 농민들이 또 농협에서 쌀 소비 갖고 시름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확실히 좀 해 주세요, 그거.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가뭄대책이지, 먼저. 나는 쌀 소비, FTA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 위원장 원욱희 FTA 그거 완전히 내년,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뭄대책이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쌀 소비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경기도 입장에서. 그게 우리 친환경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맛 잇는 창창’ 사업일 겁니다. 그죠? 그걸 하셔야지 다른 거 하면 뭘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제 두 번씩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 3차 추가질의하기 전에 10분간 4시까지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는 1차 추가질의까지를 받았습니다. 2차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세요.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우리 국장님, 장시간 서계셔서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요. 앉아서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배려 좀 해 주시면······.

○ 염동식 위원 네? 괜찮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이어서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자보급소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종자보급소가 기술원 소관이었다가 농정국으로 올해 오게 됐죠?

○ 염동식 위원 올해 종자보급소가 오면서 우리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방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내부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 염동식 위원 우선 시설 면에서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고.

○ 염동식 위원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올해 어떻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문제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염동식 위원 종자보급소를 보시다시피 기술원에서 관리하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종자관리의 허점이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농정국으로 와서 제때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또 애써 주셔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니까 다행이지 만에 하나 거기에서 누전으로 인해서 불이 났다든지 아니면 누수로 인해서 벼 종자가 썩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1년 농사를 담보하는 종자관리에 아주 허점이 그대로 드러나서 농가로서는 그야말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하면 큰일 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농업기술원에서 손을 못 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체하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종자보급소에서 보급하는 보급종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원하고 또 생산자가 원하는 품종으로 가줘야만 재배하고 또 나중에 수확했을 때 바로 현금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농가에 가을에 추수해 놓고 방앗간에다가 맡겨놨다가 정미소에서 쌀 팔릴 때까지 그냥 보관하고 있으면서 농민들 가지고 장난 노는 일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종자보급소를 농정국으로 옮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국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 거죠?

○ 염동식 위원 지난번에 농업기술원에다가도 단단히 일러뒀습니다마는 농정국에서는 늘 내년도에 우리가 재배하고자 하는 그런 품종에 대해서 발 빠르게 농가들이 원하는 품종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원원종을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농정국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염동식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FTA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해 주시고 정말 그래주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쌀만 고집해 가지고 남아돌아가는 쌀만 생산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식량자급률이 23%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77%나 외국에서 들여오는 외국농산물에 의지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쌀만 매달려 가지고 되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식량 자급목표도 올리면서 또 쌀 때문에 매년 대란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체작물 재배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조재훈 위원님께서는 밀하고 보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특작들도 상당히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은 기능성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들여와서 우리 것으로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우리 토양에 맞는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고 또 기능성식품도 갖춰서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별히, 지금 원욱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동식 위원 자, 그러려면 우선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평택의 예를 든다면 평택은 채종포에서 보리 채종포도 있고 또 콩 채종포도 있고 쌀도 있지 않습니까?

○ 염동식 위원 보리농사를 제가 과거에 3년 동안 농사짓는 동안에 첫해는 70% 받아주고 그다음에 조금 풍년이 드니까 50% 받아주고 그다음에 더 풍년이 드니까 30%밖에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도정하려고 하는데 도정공장이 없어서 김포 가서 도정을 해 오고 외지에 나가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율무를 심었었는데 율무 도정공장이 제천에밖에 없어서 제천까지 내려가서 도정을 해다가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선 그런 잡곡을 농사짓는다 하더라도 그 잡곡에 대한 도정공장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서 이런 것을 저변확대 시키는 데 상당히, 도정공장이 없으면 뭐 도저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불편 때문에 이게 지금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국장님께서는······.

○ 염동식 위원 필요성이 있다면이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FTA에 대응하는 우리의 농가소득에 안정적인 부분을 가져가는 데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식량안보차원에서도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다 더군다나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것에 공모사업을 하나 만들어 내든지 해서 그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선택해서, 어느 정도의 일정 규모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 규모를 채워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데가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내 줘야 도시하고 또 농가에서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야산개발이나 이런 데서도 벼 재배밖에 안 했지만 보리를 심겠다든지 율무를 심겠다든지 수수를 심겠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거 대안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겠어요?

○ 염동식 위원 이것은 반드시 만들어낼 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후변화도 있지만 또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에요.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더 각별한 생각을 가져 주시고요.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가 몇 %죠?

○ 염동식 위원 28%죠.

○ 염동식 위원 전국이 68%인데······.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염동식 위원 자료에는 28%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좌우간 좋습니다. 28%가 됐든 38%가 됐든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미치는 것은 맞죠?

○ 염동식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말로 지금 우리가 계속 떠들고 있는 가뭄대책이라든지 또 홍수로 인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의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이런 것들을 다 야심차게 자연재해가 없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게 입으로만 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안했던 지사님하고 진짜 진솔하게 우리의 농업현실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아직까지도 못하는 데는 경기도 자체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죠?

○ 염동식 위원 거기에 맞춰서 지금 배수펌프장이나 양수펌프장이 40년이 된 펌프가 지금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에는 포함돼 있는데 경기도에 그런 데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시죠?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질의할 때는 열다섯 군데인가 몇 군데로다가 저기 했는데 그동안에 개선된 게 있나요? 올해 양수장이나 배수장에 펌프장을 교환해 준 게 있나요?

○ 염동식 위원 17개소죠. 그러면······.

○ 염동식 위원 50년 이상 된 거요?

○ 염동식 위원 17개. 그러면 지금 펌프가 50년 이상 돼 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염동식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죠?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했고 또 이런 행감을 통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개선 안 되는 이유가 결국은 돈이겠죠?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 안 주면 만약에 홍수가 나서 배수펌프장이 가동이 안 됐을 때…….

○ 염동식 위원 그럼 사고가 난 다음에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 염동식 위원 올해 한 게 있습니까? 작년도 행감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게 한 게 있느냐고요, 1개라도. 없나요?

○ 염동식 위원 펌프 교체까지 가능한 저긴가요?

○ 염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 염동식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RPC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PC가 농협 RPC가 대부분이죠?

○ 염동식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협 RPC에서 수매할 때 수분율에 대한 기준을 대개 14~15%에서, 정부 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비축미도, 그 공공비축미 같은 경우는 무조건 격리나 보관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14%나 15%에 맞춰야 되겠죠?

○ 염동식 위원 그런데 RPC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대개 도정을 할 때 17%…….

○ 염동식 위원 네?

○ 염동식 위원 도정을 할 때······.

○ 염동식 위원 도정 시 15~16에서 도정을 합니까?

○ 염동식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보통 17~18 정도에 해야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아주 질 좋고 맛 좋은 쌀로 도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현장을 보고 저도 검토해 볼 테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담당 팀들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만에 하나 그런 상황에서 1%가 됐든 2%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되돌려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준을 정해 놓으면 이익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챙기고 또 본인들의 이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계산해서 요구하고 그러는 것이 이 RPC인데 아까도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있죠. RPC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또 거기에 따르는 정말로 손해를 봐가면서도 RPC 운영에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농협. 사실은 회원조합에서 운영하는 이 RPC는요, 농협중앙회에서 다 보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일반 RPC하고 달라서 농협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면서 손해나는 피해부분은 농협중앙회에서 사실은 다 보전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해봤다고 그러면 그리고 요구하게 되면 농협중앙회가 감사도 아주 세게 하고 그러는 건데 농협중앙회에서 번 돈 어디다 쓰겠습니까? 회원조합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거기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보전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농협중앙회의 역할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도에서 지원해 주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발을 빼고 도에다가 도민의 혈세 가지고 다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자세하게 훑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옥석을 가려서 지원해 줘야 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일반 도정공장들은 다 돈을 버는데 RPC만 돈을 못 번다는 게 어디 있어요. 돈 예산지원을 일반 영농법인회사가 운영하는 도정공장에는 일부 조금 몇 억만 지원해 줘도 그것보다 몇 배,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농협은 그렇지 않잖아요.

○ 염동식 위원 되도록이면 지원하는 거 농협 RPC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에서는.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농협이 이런 역할조차도 제대로 농민의 심정이나 이런 것들을 헤아리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반드시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데 돈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 염동식 위원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 3년 전, 뭐 한 2년 전에 강화된 부분이 과거에는 자투리땅이라고 해서 6m에 접하는 도로면 자투리땅으로다 인정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개정된 것은 6m가 아니라 8m가 돼도 농로로 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 걸로 법이 개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번에 해제촉구 건의안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농림부에 이것을 성사시키려면 그런 것부터 정비를 하는 데 도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강화된 안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이냐면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6m까지는 도로로 인정해서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 8m로 확대시켜 놓지를 않나, 그렇지 않으면 6m가 아니라 8m가 된다고 하더라도 농로로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거기에 해당사항 없는 걸로 강화시켜 놓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정말로 필요치 않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양질의 농지는 당연히 보전을 해야 되겠죠. 그것까지 무시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도로들이 나면서 자투리땅으로서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풀지 않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써서 다른 강제조항을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더 강화시킨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렇게 농지가 걱정되면 새만금이고 화옹단지고 이런 데 양질의 논으로 당초에 제방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농지로 활용하고 해야지 도시 한가운데 도로 다 뚫려가지고 이리 나고 저리 나가는 거만 계속 막겠다고 그러는 게 올바른 농업정책인지, 농림부장관이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해서 좀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 보안공사 설립 장관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거죠?

○ 염동식 위원 이게 2015년도 6월 26일 자 경인일보 신문에 게재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TV를 저녁에 시청하면서 언뜻 보니까 밀입국자가 담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넘어가는 그게 어디서 있었던 일이죠? 부산항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 염동식 위원 울산입니까? 그거 시설 철조망을 잘 해 놨는데도 그 철조망을 뛰어넘는 화면이 나왔는데 그게 제가 중간에 채널을 돌리다가 본 상황이라서 그걸 딱 보는 순간 평택항도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무방비상태인데 이게 과연 평택항은 무사한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염동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염동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지금 4개 보안업체가 1년씩 계약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던가요?

○ 염동식 위원 보안회사는 5개 업체가 1년씩 계약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평택항 주변으로는 해군기지도 있고 군사시설인 해군기지 또 미군기지도 조만간 바로 근처에 둥지를 틀게 되고요. 더불어서 가스공사나 한전 이 국가기간산업 중에 굉장히 위험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 염동식 위원 아시죠? 현재 있는 가스기지가 만약에 폭발된다고 하면 반경 40㎞ 내에 아무 생물도 존재할 수 없는 아주 큰 위험물이라는 것.

○ 염동식 위원 밀입국자도 그렇지만 또 국가를 전복시키겠다고 하는 어떤 테러범이나 이런 불순한 세력이 만약에 평택항을 통해서, 허술한 보안경비를 통해서 제대로 보안이 안 됐을 때 그 위험성은 말도 못할 텐데 이렇게 방치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국가 해양수산청에다가도 강력하게 얘기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기간산업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보도 또 이동화 의원이 5분발언한 건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5분발언에서도 지적이 나왔다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게 있나요? 그 대안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 염동식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보안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대안이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염동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에서도 발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청을 설득하든 도 자체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항만공사를 통하든 또 수산청에서 직접 운영하든 어디가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정리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염동식 위원 네, 인천항도 그렇고…….

○ 염동식 위원 항 발전에 대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보안문제도 철저하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시고 또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항 발전을 위해서는 인천항이나 군산항 또 광양항, 부산항 다 있습니다만 평택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져야 되는데 홍보에 대해서도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개항 3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정말 평택항이 새롭게 발전하고 새로운 면모로 모든 사람들한테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항 30주년 행사도 잘 치를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금년도 감사를 위해서 농업정보신문 조은아 차장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조재훈입니다. 일단은요.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좀 늦었지만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 자리가 좀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서.

○ 조재훈 위원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예산이 들어간 각종 행사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3개밖에 없네요, 2015년. 제가 원한 건 이 자료가 아니고요. 다시 한 번 주세요. 그러니까 쇼, 홍보, 행사, 축제 이런 거 관련해서. 직접적인 어떤 생산에 근거하지 않은 홍보성 예산들을 전부 뽑아달라고 했더니 달랑 3개에 바다의 날, 친환경농산물 대잔치, 남양주 슬로라이프 이런 거밖에 안 했는데…….

○ 조재훈 위원 도에서 비예산사업이 많아요?

○ 조재훈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무슨 쇼, 푸드쇼 이런 거는 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조재훈 위원 아, 재단을 통해서 하니까.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재단도 농정해양위 소속으로 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여기서 출연금이 나가니까, 그렇죠?

○ 조재훈 위원 이건 다시 좀 보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아까 요청한 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밀ㆍ보리 관련된 것들을 조금 전에 다시 희석시켜서 밭작물로 두리뭉실 넘어가지 마시고요. 밭작물에 밀ㆍ보리를 넣지 마시고 밀ㆍ보리는 쌀에 준하는 대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서자 같은 취급을 받았지만 지금은 쌀에 준하잖아요, 밀ㆍ보리가. 그래서 밭작물에 포함시켜서 밀ㆍ보리를 밭작물 프로젝트 이렇게 가지 마시고 밀하고 보리만 따로 떼어서 사업계획안을 주시라는 거예요. 밭작물에 포함시키지 마세요. 밀ㆍ보리를 밭작물 참깨, 들깨랑 같이 넣으면 어떡합니까, 고추랑. 참깨ㆍ들깨ㆍ고추는 밀ㆍ보리랑 차원이 다르죠, 현재는.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제가 원하는 자료는 아까 말씀 다시 드렸잖아요. 식량안보를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차원에서 밀ㆍ보리를 다시 활성화시키자. 그 프로젝트, 그 계획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달라고 한 건데 밭작물로 희석화시키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종민 과장님께 얘기했는데 중소농 지원책이나 지원계획은 지금 없으면,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가 가진 농업비전인데 이것도 앞으로 계획들을 만들어서 이번 연도까지 주시면 됩니다. RPC 상세자료는 조금 전에 주신다고 했는데, 점심 먹고. 안 옵니까?

○ 조재훈 위원 아, 11월 17일까지 자세하게 해서 주세요.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보면 사실은 저는 한 1년 정도 지나고부터 농정 상임위에서 있으면서 이게 국장급 세 분의 쓰리톱 체제가 저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항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한번 선택해 보세요. 농정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축산과 농업기술원 급을 낮추는 게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세 분의 국장님을 축으로 해서 하나의 실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십니까?

○ 조재훈 위원 그렇죠. 저도 후자라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김익호 국장님이셨죠. 아무튼 이거는 저희가 농업의 중요성을 경기도에서도 가질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농정해양 이쪽 분야는 실급으로 격상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세 분야가 하나의 통일된 의견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중첩되지 않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재훈 위원 아뇨. 그거보다, 그거 하면 또 뒤처집니다. 산업에 농업이 밀리지 안 밀리겠습니까? 경제실 실장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산업에 밀리죠. 경제실하고 농업하고 묶이면 경제실에 맨날 치여서 또 세 분 힘든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저는 실 체제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한번, 저는 충분히 도와드릴 용의가 있어요.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그럴 용의가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조금만 구체화시켜 보자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제안입니다. 한번 해 보죠, 뭐.

○ 조재훈 위원 어차피 우는 아이 젖 주지 울지 않는 아이 젖 주지 않더라고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자꾸 달라고 보채야 주지 그냥 “나 이거 할 겁니다.” 하고 툭 던져 놓으면 어디서든 잘립니다. 얘는 가만 있는 거 보니까 안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요. 제가 예결위 있어 보니까 그럽니다. 계속 와서 달라고 달라고 세 번 네 번 오면 절대 안 자릅니다. 그런데 그냥 던져놓고 잘리면 잘리고 말면 말고, 그냥 사정없이 날아갑니다. 불만도 못하고요. 그런 논리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밭작물로 묻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식품유통공사 관련돼서 질문 잠깐 드릴게요. 연구용역비가 얼마였죠?

○ 조재훈 위원 약 7,000만 원이죠?

○ 조재훈 위원 이 얘기는 사실은 김상경 과장께 다 얘기를 듣고 보고를 받고 이야기를 나눈 사안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그때 그랬어요. 농식품유통공사를 한다고 할 때 그게 아직 아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농림재단이 있는데 유통공사를 만들 이유가 없다,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면 재단을 통해서 하고,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약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얻어낸 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 주는 거, 저는 그거 조심스럽게 기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 주는 거에, 용역대로 하는 거보다 사람의 직관 내지는 전문가의 감, 전문가의 견해, 주변의 의견들이 더 정확할 때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정말 정말 어렵고 판단하기 어려운 거라면 용역을 줘서, 화성호 같은 거 판단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4억 용역 떼어줬잖아요, 재단 거 뺏어다가. 그런 거는 하겠지만 이거는 용역을 안 하고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주변 도의 자료들 몇 개만 취합해 보고 그 사람들의 일어나는 모습들만 보고 그다음 우리가 다른 방향 이거를 차리는 데 돈이 얼마가 들고 효과가 얼마큼, 우리가 파악해 보고 우리가 견적내고 이거는 안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안 하면 되는 건데 괜히 남한테 용역 줘 갖고 7,000만 원, 물론 근거는 남겼다고 하는데 그 근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감과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믿어요. 왜, 여기서 오랫동안 일하셨기 때문에. 그게 용역보다 저는 더 맞을 때가 많고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분명히 근거 남겼다고 얘기하는데 7,000만 원 그냥 날린 겁니다. 전 전문가도 아닌데 제가 작년에 했던 얘기를 왜 여러분들은 모릅니까? 다음부터는 용역에 의존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의 판단과 전문가들의 방향성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이건 시기상조입니다라고 하면 남경필 지사가 하라고 하겠습니까, 기조실장이 하라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여기 계신 전문가들 몫인 거예요. 그 부분 항상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유통공사 용역비 7,000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서 다 그럽니다. 경기도 전체가 아니고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사소한 것도 용역 줍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공적인 자리에서 견해를 밝힐 것이고 우리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을 믿기 때문에 용역 남발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신다고 대답도 안 하시네, 우리 김상경 과장님.

○ 조재훈 위원 네.

○ 조재훈 위원 그거는 이해하겠는데요. 그러면 모든 사기업들은 연구용역해서 판단합니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고민하고 자기네들이 발로 뛰어서 결과물들 얻어내서 방향성 잡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해야 될, 모든 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왜 남한테 맡기냐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일부라고 판단하시고 하시면 안 되고, 물론 사기업처럼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이 용역 10개 줄 것을 2개만 안 줘도 어디입니까? 그래야 또 여러분들의 전문가 역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보람도 있는 거지. 그냥 산하기관에 맡겨 갖고, 연구단체에 맡겨 갖고 하면 뭔 의미가 있어요? 공부도 안 될 것이고. 거기까지만 하죠.

○ 조재훈 위원 그리고 김상경 과장은 굉장히 대단히 많이 고생하셨고. 제가 솔직히 남경필 지사께 얘기했어요. 식품유통공사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일을 하는데 1년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방향성을 잘 잡는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행정1부지사한테 얘기하라고 해서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정부요원이라고 가셔야 된대요. 아주 씁쓸합니다. 다음부터는 저렇게 가실 분한테 큰 프로젝트 맡기지 마세요. 이거 여담입니다.

화성호 자료는 내일 주시기로 했죠? 아까 화성호 자료는 안 왔습니까?

○ 조재훈 위원 못 받았는데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가장 큰 틀에서 방향성은 어떻게, 물론 그것도 연구용역 4억짜리가 들어갔는데 국장님의 방향성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1부지사도 방향성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희 담수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했는데 또 그분도 가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가 또 공중에 뜨진 않겠지만 훅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연속성 있는 회의를 통해서 그것들이 전달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1부지사님은 바뀌셨으니까 전달이 늦었다고 치더라도 국장님과 과장님은 이 부분에서는 다른 제2의 전달자가 돼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 조재훈 위원 국장님, 지금 그래서 이야기에 혼선이 또 생긴 겁니다. 분명히, 이수영 1부지사님이었나?

○ 조재훈 위원 아, 박수영 1부지사님. 나가니까 성도 헷갈리네요. 그 박수영 행정1부지사님께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저와 김유임 부의장을 포함한 여러 명 있는 데서 방향성을 분명히 “해수유통 쪽으로 경기도도 정리하겠습니다.” 화성시는 이미 정리했잖아요. 굉장히 큰일이고 미래에 미칠 영향들이 크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근거를 만드시려고 용역을 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4억의 용역을 저는 묵인한 겁니다. 왜? 앞으로 이거는 4억이 아니고 4,000억, 4조까지도 볼 수 있는 큰 미래사업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은 그 기조랑 전혀 다르게 기조가 없는 걸로 얘기하시네요. 그럼 안 되죠.

○ 조재훈 위원 그건 알지요. 그런데 그거 다 묵인하에 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연한 거 아닙니까? 용역이 집행부의 의견에 반하는 용역 결과 나온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저는 그래서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일이니까 집행부에서 방향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 기자님이 들을 때 굉장히 어폐가 많은 말이라고 들리고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저도 분명히 느낍니다만 감수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적어도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은 전에 행정1부지사께서 가지셨던 견해와 유사한 견해를 가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조재훈 위원 대답을 해 주셔야죠.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에서 용역을 할 때 그 용역을 하는 사람들을 저희 의원들이 만날 수 있나요, 없나요? 과장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나도 되나요? 공정한 용역 내지는 제대로 된 용역을 당부 내지는 촉구하면서 만날 수 있습니까?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이쪽의 화성호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하고 여러 분 모여서 방향성이나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 가늠해 볼 수 있게…….

○ 조재훈 위원 아니, 참여가 아니고…….

○ 조재훈 위원 그러게요. 적어도 그 문제는 제가 제기를 했으니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를 할 때는 저를 꼭 끼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열 일 다 제쳐놓고 갈 테니까.

○ 조재훈 위원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 조재훈 위원 기획실인가요?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조실장께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이게 책임소지가 있어서 그럽니까? 아무튼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그 답변은 받지 않도록 하고 사적으로 제가 다시 접근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화성호 담수호는 정말 막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시화호에 돈 쏟아붓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것인데 사실 농정해양국에서는 한 발짝 살짝 비껴가 있긴 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왜냐하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기조실이나 미래 무슨 실에서 그냥 서류작업 순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우리한테 주는 대미지가 너무 클 수 있어요. 미래에 영원히. 해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돈이 좀 들더라도 바르게 예측하고 바르게 짚고 넘어가는 게 전 맞다고 봐서 기회 있을 때마다 화성호 얘기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사업 중에요. “따복”이라고 들어갔던 사업이 몇 개나 있었습니까?

○ 원대식 위원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따복을 농정사업 중에 하나도 붙인 게 없었다?

○ 원대식 위원 그죠. 그리고 나서 “따복” 명칭사용 제한했죠?

○ 원대식 위원 그거 제한했죠?

○ 원대식 위원 그런데 “따복” 그리 들어갔습니까, 우리 농정사업 중에? 제한되지 않았어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원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따복”이라는 말이······.

○ 원대식 위원 아니, 배제됐냐 안 배제됐냐 그런 말입니다.

○ 원대식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 원대식 위원 그걸 왜 제가 드리냐면 이게 우리 지사님께서 “따복”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저기 따복을 붙이다 보니까 따복을 제한했죠. 그렇죠?

○ 원대식 위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랬어요, 이것은. 이걸 왜 제가 질의드리냐면 소신있게 일을 해 달라 이겁니다. 아무리 지사님이 어떤 사업을 하든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농민만 보고 가면 됩니다. 농민을 보지 않고 “따복”이니까 그냥 여기저기 따복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 소신을 갖고 좀 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경기미 같은 경우는 생산에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아마 생산량이 과잉이 되면 됐지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판촉 아닙니까, 소비?

○ 원대식 위원 소비에 대한 예산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생각······.

○ 원대식 위원 그 사업도 사업이지만 우리 지사님을 쌀 판매 홍보대사를 시키세요.

○ 원대식 위원 아니, 보니까 우리 농민이 경기미를 팔아달라고 하면 잘 믿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농협에서 돈을 빌릴 때도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옛날에 보증 세우잖아요. 보증인만 튼튼하면 신용불량자도 줍니다. 그렇죠?

○ 원대식 위원 아니, 우리 지사님은 그래도 보증 설만한 사람 아니에요?

○ 원대식 위원 그죠?

○ 원대식 위원 좀 해서 우리 경기지사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16% 도정을 하느냐, 15% 도정을 하느냐. 그거 왜 15%하고 16%, 14% 이 도정의 차이를 아세요?

○ 원대식 위원 이게 무게인데······.

○ 원대식 위원 밥맛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14나 15의 도정을 했을 때는요, 보관상의 문제가 별로 안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두고 먹어도 밥맛이 변하거나 벌러지가 나지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16%의 도정을 하면, 16% 이상에서 도정을 하면 장기적 보관을 오래하지 못합니다.

○ 원대식 위원 네. 쌀 벌러지라든가 이런 게 나요. 그래서 16% 이하로 도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름철이나 가을에 한 것보다, 지금 쌀 수확을 해서 도정한 거와 벼로 보관을 했다가 도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16% 정도에서 도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벌러지가 났으면 빨리 소비를 하시라고 그래야 돼요. 그건 더 말리지를 않습니다. 그게 더 말려서 도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 다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서로가 쌀 판매하는 데도 유리한 거고. 그렇잖아요? 모처럼 우리 공직자가 가서 경기미가 괜찮다고 그랬는데 이게 한 보름 조금 넘어, 한 달 넘으니까 벌러지가 나 있어요. 벌러지가 났다고 그러면 답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짧게짧게 쓰셔라 그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 이번에 2016년도 국비내시가 몇 개 사업 정도 내려왔어요? 대강 한 50, 60개 정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 원대식 위원 아니, 국비내시돼서 내려온 거요. 국비가 내시된 사업이 8개뿐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국비가 내시된 사업 중에 2015년도에 국비 한 50개 정도로 우리가 도비 매칭을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나마도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나 봐요. 26개는 그래도, 도비 매칭을 못한 사업이 먼저 2015년도에는 50개 사업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이거 자료로 받은 겁니다. 26개 사업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반 정도는 했잖아요, 어쨌든 내시를 우리 도비 매칭을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보다 국비내시가 더 많이 내려왔나?

○ 원대식 위원 왜냐하면 제가 파악한 것은 한 58개인가 그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 원대식 위원 이제 앞으로, 이게 제가 왜 드리냐면 고생하셨어요. 사실 실링조차 많이 안 주는데 26개 사업에 도비 매칭하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다음번에는 내년도에 제가 농정에 있을지 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국비내시된 것만큼은 도비 매칭을 해야죠. 그죠?

○ 원대식 위원 아니, 된다면 누구든지 해요. 노력을 해야죠, 그만큼. 그렇지 않아요? 최대한 매칭을 해 주셔야 돼요.

○ 원대식 위원 네, 도비가 꼭 필요한 부분이면 매칭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

○ 원대식 위원 아니, 그리고 이제 다 어렵잖아요. 뭐 국가도 어렵고 우리 도도 어렵고 시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서로 분담차원에서도 해 줘야지 시군에서 국비 내려온 걸 그냥 주면 도에서 내려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농민을 위해서 줬다는 것은, 늘었다는 것은, 도비 좀 매칭해라 하는 것은 농민한테 어려우니까 더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런데 매칭을 못하고 내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연 못했지 않습니까?

○ 원대식 위원 많이 못한 게 아니고 거의 전연 못했습니다. 올해는 좀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 원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 위원장 원욱희 앉으실래요?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앉으세요.

○ 위원장 원욱희 몇 가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관련 자료 350페이지에 있는데 국장님 지금 우리 농업인구가 얼마죠?

○ 위원장 원욱희 39만인데 거기 여성이 얼마입니까?

○ 위원장 원욱희 50 대 50이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성인지예산은 지금 하나도 늘은 것도 없고 오히려 줄었어. 성인지예산이 어떤 근거로 세우는 거죠? 성인지예산이 어떤 법이죠? 국가재정법이죠?

○ 위원장 원욱희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성인지예산이 있는데······.

○ 위원장 원욱희 지금 성인지, 여성농업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성에 치중해서 농업인구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렇잖아요. 제가 농업기술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을 배우는, 농기계교육을 받는 사람이 연간 20명뿐이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남성이다. 이것도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남성ㆍ여성 가리지 않고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성립하는 것 마냥 예산도 남성ㆍ여성의 그 폭에 맞춰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실링을 받지 못했다. 과장님들! 앞으로 내년부터는 분명히 실링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여성예산에 대한 실링을. 자꾸만 우리 농업예산의 실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예산에서 여성예산의 실링을 받아야 돼, 별도로다가. 이제 그 투쟁을 하셔야 된다.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셨어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실링을 내년부터는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올해 금년도에도 13억인가, 130억밖에 못 세웠어요, 여성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농정해양위원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천몇백이요?

○ 위원장 원욱희 2,900억 되죠.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500억 내지 1,000억 정도는 여성농업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꼭 실링을, 이제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 내년에 더 계실 분들은 우리 실링부분을 더 받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죠?

○ 위원장 원욱희 어떻게 맞아요? 내년도에 여성예산 실링을?

○ 위원장 원욱희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 자료한 것, 도비 미매칭 이 보조사업. 이게 여지껏 우리가 2013년도에 1,210억 중에서 우리 도비를 130억 부담했었어요, 2013년까지. 2014년 일부 부담했고 2015년도는 1원 한 푼 안 부담했습니다. 왜 2013년도는 부담했느냐 그걸 아셔야 돼요. 왜 부담했습니까? 왜 부담했고 2015년도는 왜 부담 안 했어요? 이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가 2014년도 감액추경을 했죠, 우리?

○ 위원장 원욱희 아니, 했죠?

○ 위원장 원욱희 감액추경을 전부 다 했습니다. 우리 농정해양위원회도 8건 중에서 우리가 투쟁해서 다 하고 1건인가 2건만 아마 보류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법으로다가 우리 도비에 따른 시군비를 부담하라는 지시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감액추경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보조에 따른 것은 우리 지방비 중에 시군만 부담해라 이렇게 내부결재로 낸 거예요. 그렇죠? 법에 있는 게 아닙니다.

○ 위원장 원욱희 내부적, 내부결재죠. 내부사항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2014년도, 2013년도 그 현행에 맞추려면 빨리 국장님께서 그걸 체크해서 결심을 내야 돼요, 이제는. 도로 2013년도 우리 도비 확보에 따른 시군비 부담을 반반씩 하는 걸로다가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 위원장 원욱희 왜 그걸 갖다 고수하려고 해요?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4개 사업 중에서 한 푼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규정이 바꿔져야 된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도 1조 몇천억이 늘었지 않습니까, 지방비가? 우리 지방비가 7조 6,940억인가 이 중에, 엄청 늘었잖아요, 작년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규정도 바꿔야 된다,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그걸 꼭 명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죠? 맞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나는 다른 위원회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우리 농업예산은 시군에 도비 주고 국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비를 좀 늘려서, 이제는 넉넉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비가 이제는? 그러니까 농업예산에 한해서는 우리가 도에서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그런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걸 꼭 고수를 하시면 생전 못 바꾸죠, 이거. 아까 조재훈 위원님이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죠. 그대로 있으면 도저히 이거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도비 미매칭 보조사업의 도비 매칭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제는 도에서 시군으로다가 주어야 우리 시군이 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지침을 내려보내 주지만 시군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복지비를 늘리잖아요. 그죠? 늘리죠? 우리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한테 얼마 50만 원씩······.

○ 위원장 원욱희 그거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 농업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한테 재량권을 많이 부여해 달라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지사님한테 결재를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에 농촌체험마을 그거 하나 말씀······. 아까 원대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나? 이거 383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도 보시면 농촌체험마을이 여러 가지 엄청 많지 않습니까? 63개인가요? 몇 개입니까, 이게?

○ 위원장 원욱희 이게 66개하고 10개하고 76개 마을이에요. 그런데 아까 조재훈 위원님이 물어보셨나, 염동식 위원님이 물어보실 때 운영되는 게 몇 개냐고 물어보니까 10%밖에 안 됐죠?

○ 위원장 원욱희 잘 운영, 아니에요. 잘 안 되고 게 90%고 잘되고 있는 게 10%지. 그렇게 따지셔야지. 지금 76개소의 10%면 얼마입니까?

○ 위원장 원욱희 7개, 8개만 잘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 위원장 원욱희 몇 개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럼 27개 마을 한번 가볼까요, 내일?

○ 위원장 원욱희 그럼 내일 한번 가보실까요, 잘되나 안 되나? 그래서 안 되면 송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되고 되면 우리가 상을 줘야 돼요. 지금 이 농촌체험마을이 벌써 끝난 지가······. 2년 지원해 주죠? 과장님, 2년? 3년?

(「5년까지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원욱희 5년?

○ 위원장 원욱희 5년 지원해 주고 끝난 것은 지금 전부 다가 말이죠, 거기 아주 형편없어요. 그냥 건물만 고스란히 있고 거미줄이 쫙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농촌체험마을을 제가 농촌진흥원에서도 이걸 지적했습니다마는 농촌체험마을 이거 지금 빨리 정비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따뜻하고 복된 따복마을이라고 해 놓고 이것도 거기다 연계하라고 작년도에 제가 아마 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을 겁니다. 이걸 빨리 연계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살아난단 말이야. 소생을 한단 말이지.

○ 위원장 원욱희 내년도 사업은······.

○ 위원장 원욱희 돈이 있으면 여기서 하나하나 전부 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마을에다가 할 것은 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 네 번째는 RPC. 참 RPC가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엄청 커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그다음에 조창희 위원님은 지금 RPC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꾸 말씀하시거든. 그런데 이 RPC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수매를 하는 겁니다. 수매를 하는 거예요. RPC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RPC가 없다면 농협 단위조합이라고 그러죠? 다 망해요. 다 망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국장님이 아시고 있겠지만 RPC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육성해 줄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육성한 것만큼, 그 비용만큼 농민한테 돌아가야 된다.

○ 조재훈 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것은 저는 확실합니다.

○ 조재훈 위원 위원장님! RPC에 대한 의견을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고 했는데 다시 반복하지 마시고······.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그래서······.

○ 조재훈 위원 안 하셨으면,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 조재훈 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RPC에 대해서는 한번 재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RPC가 기여한 바도 있어요, 농업에. 특히 쌀에 대해서 기여한 바가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평점이 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현황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마이너스된 부분이 지금 RPC가 몇 개입니까?

○ 위원장 원욱희 적자된 게 있어요, 흑자. 흑자. 용인농협 같은 건 지금 흑자예요. 그런데 아마 농협 용인조합에서는 농협미로도 하나도 안 가는가 보지? 우리는 적자가 10억 이상 났는데도 불구하고 농협한테 간다, 여주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제가 자료를 받고 또 당초에 자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끝나고요. 제가 그런 것을 종합해서 다섯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WTOㆍFTA 대책, 쌀 소비대책에 대해서는 실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에 쌀 소비, 이것도 역시 잘 좀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14개 농업단체가 있죠?

○ 위원장 원욱희 할 때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경기도의 14개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쌀 소비에 대한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장 원욱희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성인지예산 관계 이것도 역시 별도의 성인지 실링을 받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해가 심하다고 그러니까 한ㆍ수해 대책에 대한 용수로, 배수로 경비를 꼭 예산에 수정이라도 좀 요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아까 도비 매칭문제. 이게 2014년도 현실하고 내년도 예산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거다. 그때 규정된 것을 참모회의 때, 확대간부회의 때 말씀을 드려서 감사사항이라고 해서 그 규정을 바꾸는 것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농업 농촌체험마을 관계 이 부분은 정비 내지 이것을 우리 경기도지사님께서 추진하는 따복공동체 이리로 넘겨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발전되고 우리가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안보산업이라고 하는 또 기회산업이라고 하는 이러한 농업대책을 우리가 좀 다르게, 우리 9대 농정해양위원회 전반기 위원님들이 많이 개선하고 나갔다라고 다른 위원회 가면 잠이 잘 와요. 여기서 해결 못하면 잠 못 올 것 같은데, 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끝으로 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3차 질의까지 끝났는데요, 4차 질의하기 전에 10분간 휴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시 40분까지 우리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계속 위원장님이 발언하실 내용이 더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잠깐 그러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실 내용이…….

○ 위원장 원욱희 하여튼 40분까지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선언합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직전에 바로 RPC 관련해서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 발언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욱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RPC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농업인들한테 실익을 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고 또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농협이 스스로 나태해지고 또 농업인의 실익증진을 위해서 하기 보다는 자체, 우리 지역의 농협을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전체 경지면적의 18%밖에 수매를 안 합니다. 그럼 나머지 82%를 농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다행히 경기도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나름대로 배려해 주시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공공비축미 수매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일부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농가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원을 그동안에 많은, 저온저장고서부터 해달라는 대로 거의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매출이라든지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경영개선을 통해서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예산지원하는 것만 따다가 적자를 보전하는 그런 역할에만 이게 사용되면서 결과적으로 농민한테 실익을 못 주는 농협도 상당히 있다. 그랬을 때 그런 농협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할 일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하는 농협에는 더 큰 인센티브를 줘서 농민들한테 실익이 가게끔 해 줘야 되겠지만 농협 자체적으로 그런 태만한 경영과 그런 걸 통해서 이 적자 보전하는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 염동식 위원 그래서 평가를 제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농협이라고 하면, RPC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최소한 몇 %는 책임져 줘야 되죠? 뭐 100% 책임져 주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50% 이상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농협의 역할이고 농협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20%도 채 안 되는 그런 수매를 해 주고 농민들 나 몰라라 하면서, 거기에 직원이요,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거기 직원들 경영분석평가를 한번 해야 될 거예요, 인원들. 아니, 만약에 1억 매출 올리는 데서 봉급에 2억이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1억이 마이너스죠. 그런 경영구조를 가지고 있는 농협들이 다분하다면 자체적으로 경영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런 모순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도민의 혈세로 다 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사실은 단위농협 자체에서요,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위농협에서 경제사업을 통해서 적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가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사실은 다 보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 보전받기란 농협이 굉장히 혼나야 됩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 감사를 받아야 되고 감사를 받으면 거기에서 경영평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데 농협조합장이 정말로 깨끗하게 농민들을 위해서 조합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고 그러면 목을 내놓고라도 그런 데 안 흔들려요. 다 받습니다. 지금 적자나면서도 오히려 수매가격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농업인들의 실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조합장들은 소신껏 정말 그런 것 비리 하나없이 하는 데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도나 시에서 예산 따다가 그런 거 적자 보전해 가면서 정작 본인들의 사업을 지원하고 적자보전을 해 줄 수 있는 농협중앙회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조합장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문제가 있는 조합장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옥석을 가려서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농협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예산을 지원 안 하면이야 뭐 우리 관리감독에서 벗어나겠습니다만 지원하는 농협일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 염동식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하는 농협까지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하는 농협은 더욱더 힘내서 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농협은 반드시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앉으시라고 해도 안 앉으셔 가면서, 이게 체질이시긴 한가 봐요, 체질적으로. 상당히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저희들 질의응답에 잘 응해 주신 것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것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 내지는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행관리기 얘기는 제가 했는데요.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시골에는 거의 문화의 중심지가 노인정이 포함된 마을회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조재훈 위원 거기서 회의도 하고 따뜻하고 하니까 하는데 마을회관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보행관리기는 조그맣고 가볍고 하니까 동네 끌고 다니면서 이 밭 하고 옆에 밭 하고 이렇게 인계, 인계가 가능한 장비잖아요, 조그마니까. 그래서 동네에서 소외받지 않는 밭이 한 100평, 150평 있다고 하더라도 트랙터로 막 들어가서 부탁하고 하는 것들을 내가 많이 봤으니까. 지원방법을 마을회관별로 골고루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니네들이 마을에서 관리하고 깨끗하게 돌려서 써라.” 이런 정도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은 가격도 많이 안 나가니까. 개인이 50만 원, 70만 원 내려면 부담스럽지만 마을회관에서 50만 원, 70만 원 공동부담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누구든 쉽게 할 거 같거든요. 그런 방법을 과장님께서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것도 제 제안입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 조재훈 위원 그렇죠. 그게 조례가 아니고 작년에 예산할 때 한 2억인가 올라왔는데 저희가 4억인가 6억인가 증액해서 많이 늘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밭일 때문에 여성분들 허리가 휘거든요. 밭 갈고 이러는 것들에 조그맣게 농사짓는 사람들은 부담이 있으니까 그냥 제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언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 번 점을 찍고 싶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농정 쪽에 여성직원들 있으면 지금처럼,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많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없습니다. 1명은 말이 안 됩니다, 어찌 됐든. 이런 조직은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제가 예결위 하면서도 다른 부서 와서 앉아계시면 5급 이상 여성들이 꽤 있었는데 여기만 딱 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사실 선거에서도 여성은 30%, 20% 가산점 줍니다. 진짜로 출발을 그렇게 해요. 여기서도 지금 너무 열악하니까 그런 거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그것이 저는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15년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종합감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