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산교육지원청ㆍ광명교육지원청ㆍ화성오산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걸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산ㆍ광명ㆍ화성오산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선덕 안산교육장님, 박상길 광명교육장님, 강윤석 화성오산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하여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광명 출신 김성태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안산을 지역구로 두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우리 경기도의회의 꽃입니다. 천영미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송철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서충섭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오늘 안산ㆍ광명ㆍ화성오산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들이 참관인으로 참관하고 계십니다.

소개를 해 드리면 안산중앙초등학교 교장 한명희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시곡중학교 이광범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원곡고등학교 김재인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경기도 광명의 하일초등학교 이명기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광명중학교 박두안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광명의 명문고등학교 장시운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경기도 화성오산의 화성화수초등학교 김기환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화성의 성호중학교 이우탁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병점고등학교 김관제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경기일보의 구재원 부장님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럼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노선덕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 출석요구된 박상길 교육장, 강윤석 교육장, 국ㆍ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선덕 안산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노선덕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길 광명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상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윤석 화성오산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강윤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5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기관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기 전에 혹시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그럼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입니다. 안산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안산에 한국어 집중교육반이 어느 중학교에 개설되어 있나요?

○ 지미연 위원 아니요. 다문화와 같은 맥락이죠. 혹시 아세요? 한국어 집중교육반을 개설한다. 잘 모르세요?

○ 지미연 위원 어디에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교육청이 올 2월 20일에 홍보한 자료예요. “도내 25개의 교육지원청마다 거점중학교 한 곳을 지정하고 한국어 집중교육반을 개설해 지역 내 학교 밖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제공할 계획이다.”

○ 지미연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죠?

○ 지미연 위원 아니, 중학교. 지금 거점중학교를 얘기하니까.

○ 지미연 위원 시곡중학교요? 교사는 누구입니까?

○ 지미연 위원 잘 모르시는 거죠? 교육장님이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도교육청에서 이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뭘 하는지를 알아보거나 피드백 같은 거 얻는 것, 공문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거죠?

○ 지미연 위원 아니, 그 의미가 아니라 위에서 정책을 하면 경기다문화교육지원센터 개소했다라는, 문을 열었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문제는 뭘 건물을 때려잡고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용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게끔 하는 게 세금이 올바르게 소화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지금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이 얼마만큼 교감을 하고 있느냐를 제가 그냥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모르시면 그냥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뇨, 그다음으로 도교육청에서 일은 이렇게 벌이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피드백은 지금 전혀 교육장님 통해서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육장님이 모른다는 얘기는 이 건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지금 실행은 잘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어떤 피드백 같은 걸 받을 준비도 안 돼 있고 중간점검도 안 돼 있고 그런 역할을 위해서 의무도 주지 않고, 본 위원은 그냥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주신 자료 안에 45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좀 보면서 의아한 게요, 지금 소규모 체육관 같은 경우에 BTL로 100억을 빌려와 가지고는 임대료로 연 14억을 주고 있어요. 이게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게 수익률이 얼마죠? 지금 현재 시중금리, 기준금리 같은 것 아시죠?

○ 지미연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그다음에 신설교 같은 경우는 1,000억을 빌려와서는 90억을 주고 있어요. 이거 보고자료 지금 그래도 안산교육장님은 세밀하게 제출을 하셨지만 광명이나 화성오산은 아예 건너뛰기를 하셔 가지고, 그렇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교육장님, 이거 자료 만드시면서 생각 안 드셨는지요? 이거 문제 있다.

○ 지미연 위원 아니요. 지양해서 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본 위원 생각은 이대로 그냥 가실 생각이세요?

○ 지미연 위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그게 맞는 답변이에요? 협약을 맺고 변경협약도 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자본 편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 지미연 위원 그 얘기는 저도 알아요. 본청에서 다 한 걸, 도교육청에서 다 한 걸 아는데. 자, 위원한테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만지셨으면 보셨을 거 아냐. 이게 진짜냐, 이게 현실 아니에요? 지금 1,000억 빌려다가 90억 넘게 주는 것도 배가 아픈데 100억 빌려놓고 14억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건 문제가 있으니 변경협약을 하든 재구조화를 하든, 당연히 이건 재구조화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야, 교육장님 생각 어떠시냐고요. 1%만 줄여도 어디입니까, 지금? 이렇게 돈 많이 주는 것, 이거 우리는 협약 맺었기 때문에 그냥 가야 한다? 그러면 교육장님 혹시 아세요? 이거 왜 시작하게 됐는지, 이 사업?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그때의 시중금리하고 기준금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 지미연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또 운영성과평가 실시현황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바로 위에? 그러면 성과평가 결과가 A가 나와 있어요. A가 있다는 얘기는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다는 걸로 본 위원은 예상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한 평가를 하는 데 기준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 지미연 위원 네, 해 주시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 지미연 위원 자,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SPC가 있습니다. SPC, 사업시행자가 있죠. 그들이 여기 안에서 BTL로 지으면서 이렇게 100억 투자해서 14억씩 가져가는, 이윤을 가져가요. 이윤 가져가는 거에다가 또 운영비까지 가져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 놓고 그냥 주는 거니까 주나 보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뭔가가 불합리하고 이건 아닌데 하면 이의제기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시설평가에 대해서 예산을 제가 보니까 안산은 17명이 16개 학교로 가요. 그런데 화성오산은 58개 학교인데도 5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걸 보면서 이게 어떠한 준거가 있어서 편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차이가 있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돈은 똑같아요.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도교육청에서 실링을 줘서 그 안에서 하라고 한 건지 아니면 이 안산만이 16개 학교에 17명이 다니는 건지, 제가 작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승인시켜 드렸거든요.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는. 여기 안산에서는 17명 해서 5회씩 12개월 매달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성오산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화성오산은 예산서 안에 5명이서 4회 58개 교를.

○ 지미연 위원 16개 학교라니까요. 학교 수 10개에다 체육관까지 하면 열여섯 군데밖에 안 돼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거 집행내역 좀 주시겠습니까? 학교안전점검 BTL성과평가여비 있죠? 예산 세워 드린 이거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 좀 주시고 A등급 받고 B등급 받을 경우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죠?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교육장님 그거 모르시는 거지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A를 받으면 얼마를 줍니까, 기준이?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 지미연 위원 교육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실 게 되게 많네요. 문제는 이 사업자들은 금리가 바뀌고 경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도 그들은 도교육청이나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나 모르나 가만히 있죠. 그리고 오면 잘해 줍니다. 왜, A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 그대로 퍼센티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파악을 안 해요. 왜 이렇게 줘야 되는지도 생각을 안 해요. 이거 다 혈세예요. 본 위원은 공공부분에 BTL 들어오는 거 절대 반대입니다. 그때 그 시절의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도 이걸 공부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내 돈 아니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아껴지는 1%만 낮춰도 그 금액이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달라집니다.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래서 결국은 성과평가에 대한 지표 그다음에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참석자 명단과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차이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들 학교가 계속 A만 받아왔던가 아니면 성적표가 있을 거죠. 그거 자료 주시고 BTL여비 지출하신 부분 그 부분 좀 주십시오. 정말 이걸 볼 때마다 혈세가 너무 나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의식하지 않고 이게 바로 일이거든요. 그런데 도교육청은 앞으로 본 위원의 질의에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으나 지역교육청에서 건의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얘기는 더 슬퍼요. 그렇죠? 이게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민생이고요. 나머지는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화성오산교육장님.

○ 송낙영 위원 교육장님,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경기도 전체 성폭력 발생현황을 봤습니다. 2011년도에 교사분들이 몇 건인지 모르시죠? 2011년도에 5건, 2012년도 6, 2013년도 7, 2014년도 6, 2015년도에는 18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화성의 교사분들 성폭력 발생현황이 6건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으로서?

○ 송낙영 위원 지금 학생들한테는 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죠?

○ 송낙영 위원 교사분들한테는? 교직원이라든지…….

○ 송낙영 위원 하고 있어요?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도별로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2011년도부터. 그런데 2015년도에도 계속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 송낙영 위원 오히려 교육받아야 될 사람이 바뀐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 송낙영 위원 교육장님으로서는 이거 부문에서 어떻게 보면 1위를 하셨으니까.

○ 송낙영 위원 제가 그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 부분이 10개 학교가 재검토 이유가 됐어요. 이거 발생요인은 또 어떤 거예요?

○ 송낙영 위원 더 늘었네요.

○ 송낙영 위원 그러면 교육부 자체에서 잘못했다고 보시는 거네요?

○ 송낙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왜 굳이 거기만 그렇게 더 많느냐 이거예요. 시설결정 수요라든가 이걸 잘못 파악하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흔한 예로 분당이라든지 하남 미사, 오히려 적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는 교육부에서 잘못된 판단하에 시설결정을 교육부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검토 이유가 왜 내려왔느냐고요. 누구 잘못이냐고요, 그 부분은.

○ 송낙영 위원 이거 지금 학부모님들하고 불 보듯이 뻔한데, 내년하고 2017년, 18년 불 보듯이 뻔한데 이거 문제점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해소방안을 다시 저한테 만들어 주시고.

○ 송낙영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화성급식소 있죠? 푸른초, 남양초, 마도초. 이 부분이 왜 과소증축됐더라고요, 인원에 비해 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학생에 대한 수요파악을 못 하셨기 때문에, 학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파악을 못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소하게 지으셨다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 송낙영 위원 그건 인구유입이나 주변의 토지라든가 형질변경이 어떻게 됐는지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서 생각을 하시겠지만 왜 이렇게 제가 몇 가지 나열해 가지고 해 드렸냐면 전반적으로 화성오산교육청이 업무 자체에서 제대로 능률이 오르지 않고 헛바퀴 도는 거 같아요. 소통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 송낙영 위원 소통을 잘해요?

○ 송낙영 위원 그런데도 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고압선 설치가 지금 전자파가 상당히 노출돼 있는 곳이 있죠?

○ 송낙영 위원 화성 같은 데 보니까 100m가 두 군데, 200m가 두 군데 총 네 군데더라고요. 이거 전자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바꿔놔야 된다는 건 똑같이 공감하는 입장인데 지금 학교, 교육청 쪽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지요?

○ 송낙영 위원 전자파 측정을 했는데 100m, 200m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 학교 측에서 그러면 한전 변전소에다 요구를 한다든지 학생 안전을 위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느냐고요.

○ 송낙영 위원 “네, 아니요.”로만 답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송낙영 위원 당연히 측정을 해야 되죠, 자료가 나왔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제시하셨어요?

○ 송낙영 위원 네, 됐어요. 제가 지금 이걸, 다른 걸 할게요.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에 안전지원국이 있죠?

○ 송낙영 위원 없어요?

○ 송낙영 위원 안전지원과나 팀이 있어요?

○ 송낙영 위원 업무담당자가 있어요? 업무담당자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보면 핑퐁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 안전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안전에 대한 민주시민과에서 받아야 되느냐 서로가 핑퐁을 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 송낙영 위원 받아요?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교육, 관리자 교육도 받고 있는 건가요, 거기에서는? 실시하고 있어요?

○ 송낙영 위원 교직원하고 학생하고…….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지금 세월호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그랬는데 지금 도교육청에 안전지원국이 있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 안전지원팀이라든가 이게 있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공감을 형성하시는 거지요?

○ 송낙영 위원 안산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송낙영 위원 광명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서로 간에 핑퐁이 되다 보니까 그래요, 안전 문제만 나오면 서로 간에.

○ 송낙영 위원 교육장님,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그런 실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 없는데 제가 교육님한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요. 들어가시고요. 안산교육장님.

○ 송낙영 위원 에듀팟 들어보셨어요?

○ 송낙영 위원 네, 들어보셨어요?

○ 송낙영 위원 지금 에듀팟이 학생들 자신이 경험한 교과 외 활동을 정리ㆍ등록, 대학진학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인 거 아시죠?

○ 송낙영 위원 자기소개서나 자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방과후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도 아시지요?

○ 송낙영 위원 교육부에서 시도 분담금으로 해서 얼마 내려온지 아세요?

○ 송낙영 위원 2억 2,310만 원인데 에듀팟 대학활용률이 2011년에 18, 2012년에 15, 2013년 15, 2014년 4곳, 2015년에 1곳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그럼 이거 폐지해야 되겠죠?

○ 송낙영 위원 아니,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활용하지 않잖아요, 대학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지적을 하셨어요?

○ 송낙영 위원 아니, 활용도를 높이는 방면이 있는데 대학에서는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아요. 광명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열거를 했는데.

○ 송낙영 위원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이걸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까? 학교 측에서는 필요로 해요?

○ 송낙영 위원 제가 지금 학교별로 사교육이 어떻게 보면 2014년도에 68.6%예요. 초등학교 81.1%, 중학교 69.1%, 고등학교가 49.5%. 비용별로 하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물가상승분 감안해서 20만 7,000원이에요. 반면에 참여학생 이게 더 중요하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년도에 35만 2,000원, 2013년도에 34만 7,000원이에요. 1.5%가 증가했어요. 학급별로 보게 되면 초등학교가 46만 4,000원, 중학교가 39만 1,000원, 초등학교 28만 6,000원인데 학교가 높아질수록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참여학생에 비해서 1%씩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반해서 우리가 자유학기제 지금 운영하죠?

○ 송낙영 위원 자유학기제 운영하는데 우리가 인프라 구축이나 이게 안 된 부분이 상당히 크죠? 안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 송낙영 위원 경기도 내에서는 89.1%가 참여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점은 있죠?

○ 송낙영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안산도 없던데 그 부분이.

○ 송낙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대학급 몇 군데 있잖아요.

○ 송낙영 위원 과대학교가 있죠?

○ 송낙영 위원 안산이 보니까 최고 많아요. 초등학교가 한 군데, 중학교가 네 군데, 고등학교가 열네 군데 총 열아홉 군데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걸 제가 답변하시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인구 수요라든가 지역의 연립이라든가 이런 수요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 보는 것 아닙니까?

○ 송낙영 위원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 송낙영 위원 고등학교가?

○ 송낙영 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면 어떻게든지 일단은 학생의, 경기도가 안고 있는 게 교실 면적이 최고 작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 안산이 그중에서 보면 교육여건이, 이런 시스템이 열악하단 말이에요. 여기 많은 위원님들, 천영미 위원님도 교육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애쓰시니까 과대학급에 대한 건 어떻게든지 빨리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이 들어간다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 송낙영 위원 지금 추모관 건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죠?

○ 송낙영 위원 그거 웬만하면 학부모하고 지역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추모관 건립이라든가 모든 걸 좀 더 빨리 그분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광명교육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이 자리에는 광명의 교장선생님도 와 계시고 다른 지역의 교장선생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다소 듣기에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광휘고 문제에 대해서, 광휘고 사태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 박승원 위원 본질의 방향이 다르다고 보는 건가요?

○ 박승원 위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 박승원 위원 교육장님의 대안이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결국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박승원 위원 아니, 제가 그 답변을 듣자고 질문을 드린 건 아닙니다.

○ 박승원 위원 도교육청에 교육장님의 의사를 전달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박승원 위원 어떤 내용을 설득하신 거죠?

○ 박승원 위원 무슨 철회요?

○ 박승원 위원 고발 건은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거론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 박승원 위원 그럼 지금 지역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장선생님의 자기판단이나 아니면 도교육청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 전까지는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박승원 위원 네. 제가 광휘고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광휘고 사태에 대해서 전교생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모르고 있거나 그냥 단순히 교장과 교사 또 학부모들 간의 갈등에 관한 문제들이 그들 내부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렇게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교생들이 이걸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학생들 스스로가 “우리 학교는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뭘 하려고 해도 다 막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아이들이 상처도 입고요. 결국에는 이 문제들이, 교장과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이 결국에는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교육력을 약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충현고 있지요?

○ 박승원 위원 충현고가 처음에 생기고 나서 십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학교가 처음 생겼을 때 지역사회에서, 교육청에서 그 학교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같이 함께 집중했을 때 새로 생긴 신설학교가 그 지역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 생긴 지 불과 3년이 채 안 된, 올해 3년 차죠. 그거밖에 안 된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는 모든 교사와 교장과 또 학부모들이 협력해서 그 학교를 잘 만들어가야지만 충현고처럼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걷지 않습니다. 한 5년 전에 생긴 운산고등학교, 새로 생긴 학교가 다행히 그 학교가 처음 생겼을 때 그런 우려와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혁신학교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한가닥 희망 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 학교는 지금 지역사회에서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생긴 학교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의 처음 신규발령을 지역하고도 별로 연고도 없는 분을 여기다가 교장선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전략적으로 정말 경험도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을 보내 주셔야 그 학교가 생길 것 아닙니까? 오래된 학교들은 어쨌든 그 학교에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오셔도 상관없어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을 하지 못하는지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 박승원 위원 또 하나의 문제는 보세요, 얼마나 교육력을 떨어뜨리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장님 세 번 방문하셨고 과장님 세 번 방문하셨고 장학사님 다섯 번 방문하셨고 갈등 당사자들하고 일곱 번씩이나 개별 면담하고 다섯 번 만남 주선하고 회복적 프로그램 운영하고, 3회에 걸쳐서. 이게 공식적인 거지만 비공식적인 것까지 포함하면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부분들에 역할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교육력을 다 떨어뜨리는 것 아닙니까? 더 심각하게 제가 바라보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교육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교육청과도 협력하고 시하고도 협력하고 있는 그런 당사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사회까지 갈등을 키워나가면서 어떻게 그 학교를 키워나갈 수 있겠어요?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지만 언론 신문에 매일 보도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항의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광휘고 문제 이야기하고. 이 모든 책임이 다 누구한테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제가 다 말씀 안 드리겠는데 여기 회복적 프로그램 진행한 분의 의견을 보면 도교육청의 대응, 노력도 부족하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해결해 줘야 되지 않아요? 제가 이 문제도 좀 풀어보려고 직접 그 학교 방문해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관계자 다 만나보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당사자는 이제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아까 더 이상의 교육장님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도교육청 감사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학교뿐만 아니라 광명의 3개 학교가 교장선생님 리더십 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고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고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분들이 전부 다 신규로 교장 발령돼서 오신 분이고 작년 하반기와 올해 오신 분들이고 광명 지역사회와 연계가 없던 분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신규 되신 분들은 당연히 기존의 교사들과 학부모들과 새로 만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 가치관의 차이, 교육철학에 대해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든 잘 소통하고 그것을 함께 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신의 독단적인 어떤 사고를 주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 박승원 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특별하게 새로 신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포함해서 오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좀 자주 소통하셔서 잘 지원해 주고 그런 역할들을 잘하셔서 지역사회의 학교가 원만하게 잘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적절히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열심히 하시는, 정말 죽어가는 학교도 살리는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훌륭한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몇 분의 그런 분들 때문에 학교장의 리더십, 비리 문제, 학교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질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광휘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아까 처음에 본질적인 문제에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교장선생님은 어쨌든 입시준비를 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다 대학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입시준비도 해 줘야 되고 사회진출을 준비해 줘야 되는 것이 또 학교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학교의 주체들과 함께 협의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중간에 그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이 지금 고교평준화한 지 3년 됐어요. 그것 내용은 알고 계시죠?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어떤 현상이 좀 있냐면 그 당시에 광명ㆍ안산ㆍ의정부 3개 지역이 동시에 고교평준화를 했는데 관내 지역의 고교진학 현황을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13년에 광명은 관내로 진학한 게 89.4%입니다. 안산하고 의정부만 불러드릴게요,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만. 안산은 91.5%, 의정부 86.6%예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관내 진학률이 광명은 88.2%로 2% 떨어집니다. 안산은 93.4%로 올라가요. 의정부도 86.3%, 큰 차이는 없고 안산은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2015년도를 보면 광명은 87%로 또 1% 떨어져요. 안산은 93%로 올라가고 의정부도 86.8%로 소폭 상승해요. 어떤 차이를 말씀드리는지 이해가시죠?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고교평준화 이후에 광명의 아이들은 관내 진학하는 율이 떨어지고 의정부와 안산은 관내 진학률이 높아져요. 어떤 게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 박승원 위원 그렇죠? 왜 광명 관내 학생들은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좀 빠지는 것 같아요.

○ 박승원 위원 어디요?

○ 박승원 위원 그래서 특성화고 아이들이 다른 데로 많이 빠졌다는 거잖아요.

○ 박승원 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2개 학교를 좀 더 어떻게 지원하고 발전방안이 어떤 것인지 연구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 박승원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회계고등학교에서 기아자동차로 애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과 직접적인, 경기도교육청이 나서서 기아자동차하고 광명시하고 아니면 경기도가 이렇게 같이 MOU나 협약체결을 통해서 광명경영회계고 아이들은 이러이러한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1년에 몇 명 정도는 입학시킨다 이런 것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전략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 박승원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3년이 됐으니까 고교평준화 실행 이후에 현재에 대해서 평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자체예산이 없으면 도교육청에 의뢰해서라도 연구용역을 해서 관내 고교진학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고교배정 문제나 원거리, 먼 지역의 버스배정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작업들을 진행해서 대안을 다시 찾아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승원 위원 그건 어떻게, 도교육청하고 협의해 보시겠어요?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진행하셔야 된다고요.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기 안산 계시니까 안산하고 의정부하고 광명하고 동시에 하셔야 돼요. 안산교육장님, 동의하시죠?

○ 박승원 위원 3개 지역장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도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진행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단원고 갔다 오느라고 좀 늦은 부분도 있고 또 밖에 비도 오고 그래서 휴식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저녁 때 끝내는 걸 조금 늦게 끝내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윤태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안산.

○ 김성태 위원 전부 식사 맛있게들 하셨죠?

○ 김성태 위원 먼저 어제 수능 잘 고생들 하셨죠? 아무 일 없이 잘 끝나셨죠?

○ 김성태 위원 먼저 업무보고를 어제하고 며칠 전에 쭉 훑어보니까 아주 체계 있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게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안산 원곡초라고 있어요.

○ 김성태 위원 여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율이 많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무려 78.3%예요.

○ 김성태 위원 주거지역상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네요?

○ 김성태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자유학기제가 있습니다.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 김성태 위원 2016년부터 전국에 걸쳐서 중학교는 다 시행되고 있잖아요?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기업체나 관공서에는 얼마나 같이 협의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 김성태 위원 대부분 보면 업체하고 협약이 잘 맺어지지 않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안산은 그렇지 않군요?

○ 김성태 위원 잘 됐네요. 대부분은 오라는 업체도 없고 가도 반기는 업체도 없고 가서 그냥 시간만 소비하고 오는 게 많은데 하여튼 여기는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더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형제자매 긴급 위기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 김성태 위원 집중 배치가 그러면 몇 명을 갖다가…….

○ 김성태 위원 단원고뿐 아니고…….

○ 김성태 위원 희생자나 생존자 동생이나 이렇게 가족이 있는 걸 얘기하죠?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아침에 늦게 단원고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가서 느낀 것은, 꼭 한 번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느낌이 아주 안 좋았어요. 어떤 게 있느냐면 비가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느낌이 좋자고 갔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교장선생님을 딱 봤을 때 굉장히 뭔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병원에서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해요. 더군다나 어둡고 침울하고 힘든 상처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라 하면 약간 패기 있고 기가 있고 그런 분이 맡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교육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 김성태 위원 아니, 인상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비춰지는 인상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봤을 때 그렇고 그다음에 건강상태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하면 문제 있는 학교를 수습하는 데 자기 건강이 안 좋은데 그걸 제대로 하겠습니까?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그분 돌아가십니다, 제가 봤을 때. 안 좋아요. 여러 가지 생각해서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제가 그 학교 교장을 맡고 있다고 하면 저는 손 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 건강보다도 그 학교를 위해서. 이걸 주의해서 한번 챙겨주시는 게 여러분들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 김성태 위원 그리고 단원고 문제는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수습하고 정리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학교 가서 애들 책상을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어떤 면에서는 또 여기에서는 말을 조심해서 해야겠지만 정말로, 걔들이 어제 수능을 봤죠?

○ 김성태 위원 올 1월 달에 졸업을 하죠?

○ 김성태 위원 2월 달에 졸업을 하면 명예졸업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무리 없이. 그럴수록 교장선생님이 편찮으신 분이고 그러면 안 돼요. 제 생각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 김성태 위원 본인이 거기 있는다고 그래서 수습할 건 아니에요. 다른 분도 와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 아프고 그런데 아팠을 때 무슨 업무가 주어지면 그 업무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부서 간 칸막이 행정 극복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규 지방공무원 대상 해 가지고 멘티ㆍ멘토제 운영이 있고 그리고 브라운 백 미팅도 있고, 실제로 점심시간에 도시락 싸 가지고 와서 이렇게 회의를 하나요?

○ 김성태 위원 전체가 다 한다고요? 아니잖아요?

○ 김성태 위원 부서 간에, 이거 내용은 전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서 간에 모여 가지고 도시락, 김밥ㆍ삼각김밥 사 먹으면서…….

○ 김성태 위원 점심시간에?

○ 김성태 위원 글쎄, 대부분 보면 서로 업무 간에 앞에 사람, 뒤에 사람, 옆에 사람 있으면 자기업무만 하고 자기업무 아니면 손을 안 대고 신경 안 쓰는 그런 게 있죠. 오히려 글쎄요……. 칸막이 행정이 정착이 된 겁니까, 지금 현재?

○ 김성태 위원 단원고 이 문제는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안산 쪽에 성유해업소 이런 게 학교 주변에 제법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자료를 달라니까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럼 다 지도단속을 해서 그런 건가요?

○ 김성태 위원 그래서 1개도 없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들어가시고요.

○ 김성태 위원 화성오산.

○ 김성태 위원 준비 많이 하셨죠?

○ 김성태 위원 25페이지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교원 인사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안 됐었나요?

○ 김성태 위원 아무리 투명하고 공정히 해도 하고 나면 뒷말은 다 있게 마련이죠. 그렇죠?

○ 김성태 위원 내용에 보면 청렴, 성폭력 예방, 음주운전 예방 이런 게 있어요. 이건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 김성태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 넣을 저기가 되나?

○ 김성태 위원 27페이지 보면 맞춤형 특수교육 내실화라고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하고 일반인하고 동일한 기준에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성태 위원 거기는 농촌지역이 좀 있지 않습니까?

○ 김성태 위원 거기는 농촌지역하고 일단 시내라고 하죠. 그 지역하고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 김성태 위원 농어촌지역은 고등학교 입시에 혜택이 좀…….

○ 김성태 위원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가는 데.

○ 김성태 위원 그건 만족도 같은 건 어때요?

○ 김성태 위원 시간이 좀 저거한데, 32페이지 보면 과학영재교육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지역교육청마다 전부 다 과학영재교육 활성화를 다 기록을 해 놨던데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역량강화, 과학교육 내실화했는데.

○ 김성태 위원 엘리트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학생들 선발기준은 영재를 누가 선발하죠?

○ 김성태 위원 학생들이 내가 영재다 하고 지원하나요?

○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시계가 지금 거꾸로 돌아가 선 겁니까, 아니면 14분 더 해야 되는 겁니까?

(「다 하신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요. 성인용품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쭉 자료를 받아보니까 화성오산에 신변종업소가 있어요, 대우초 앞에.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김성태 위원 나머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건 조치에 보면 단속 후 고발조치 이렇게…….

○ 김성태 위원 다른 거 밑에 거, 나머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 김성태 위원 정말 많습니다.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데 정말 학교 주변 200m 안에는 유해업소가, 이런 업소는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 김성태 위원 유해업소뿐이 아니고 자료를 받은 거에 보면 여기에서 저기할 건 정말 많아요. 물론 화성오산만 지원되는 건 아니에요. 평택도 마찬가지이고 광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건 별도로 말씀 안 드렸지만 광명, 평택도 전부 다 똑같이 정리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화성오산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화성오산은 지금 비평준화지역이죠?

○ 천영미 위원 보면 거기에 고등학교가 29개 교가 있나요?

○ 천영미 위원 제가 자퇴현황을 좀 보니까 화성 같은 경우가 자퇴현황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고등학생들이.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그 자퇴현황 중에서 보면 자퇴의 사유가 물론 이사를 가거나 진로 변경도 있지만 강제전학 형식의, 어찌 보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화성오산에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있나요?

○ 천영미 위원 어디입니까?

○ 천영미 위원 세마고등학교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이 세마고등학교 가장 근처 학교가 어디예요, 한 두세 군데가?

○ 천영미 위원 제가 좀 이걸 하나 여쭙고 싶은데 여기에 지금 병점고 교장선생님 와 계시죠?

○ 천영미 위원 잠깐 제가 좀 질문드려도 될까요?

○ 천영미 위원 거기서 하셔도 상관없나, 그냥?

○ 천영미 위원 참관하러 오셨는데 그냥 편하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요.

○ 천영미 위원 그 학교로는, 병점고등학교로는 인근 타 학교에서 학폭이나 이런 문제로 전 학교에서 어떤 처벌을 받거나 해서 아이들이 전학 오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나요?

○ 천영미 위원 1건도 없었습니까?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 가는 경우는? 어때요, 비율이?

○ 천영미 위원 아, 그래요?

○ 천영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평준화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평준화지역에서 학생이 그쪽으로 이사를 왔을 때는, 그 학교 인근으로 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병점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범적이고 우수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타 평준화지역에 있는 아이가 문제를 일으켜서 강제전학을 그쪽으로, 병점고 앞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전학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천영미 위원 비평준화지역은 정원 외 받을 수 있잖아요. 정원 외 기준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되더라도, 정원이 다 차더라도 그 학교 바로 앞으로 이사를 왔다라고 하면 정원 외도 입학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한 번만 더 잠깐 여쭐게요. 지금 그 학교에는 그런 아이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가 교육장님께 질문드렸던 것처럼 정말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학생이, 그 학교에 정원이 차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입학을 하겠다고 하면 교장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 천영미 위원 그것 교장선생님 혼자 결정하시는 건 아니죠?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입학생 받는 그런 심의위원회 없나요?

○ 천영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천영미 위원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아이가 전학온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오면 학교가, 우리 아이가 피해를 볼 것 같고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받으시겠습니까?

○ 천영미 위원 멋지십니다. 저도 그런 대답을 원했고요.

(박 수)

정말 그런 소신 가지고 계속 계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고맙습니다. 화성오산교육장님께서는 일단 잠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산교육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 천영미 위원 또 우리 안산에서 하게 돼서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평준화지역이죠?

○ 천영미 위원 인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 중에서 비평준화 학교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흥 같은 경우는 아주 가깝게 있어서 거기는 비평준화지역이죠. 아이들이 비평준화지역에서 학교를 입학할 때는 시험을 봐서 그 내신성적에 맞춰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시흥에서 못 가는 아이들, 성적이 안 돼서 못 가는 아이들이 안산으로 넘어오죠?

○ 천영미 위원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특정학교에, 예를 들면 아주 가깝기 때문에. 시흥하고 안산이기는 하지만 경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어찌 보면 성적이 아주 낮은 아이들, 힘든 아이들이 안산으로 대거 옵니다. 그러면 안산은 무슨 그런, 특별히 그렇게 오는 아이들을 받아줘야 되는 곳은 아닌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거꾸로 예를 들어 시흥시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가 성적이 안 되고, 예를 들어 다시 전학을 가려고 했을 때 성적이 안 되고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다고 하면, 애초에 그쪽에서 왔던 아이들인데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을 때 저는 우리 안산교육지원청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법에도 지금 아까 우리 병점고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이나 지침에 의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아이를 거부할 수는 없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산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걸 대처하시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 천영미 위원 그 기준이 없다니까요, 교육장님. 지금 교육장님 그 얘기가 틀린 거라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거기의 학업을, 교과과정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그 정도라는 건 아이의 지능이 아닌 게 아니고 그걸 못 따라간다고 누가 그걸 판단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은 공부가 안 되더라도 정말 잘 선도하고 해서 아이가 공부 그 실력 다 따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의 권한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어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 법령 제가 찾아봤는데 저는 그 법령 못 봤거든요.

○ 천영미 위원 그게 왜, 강제가 아니죠. 그건 강제가 아니고 당연한 거잖아요. 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정답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건 교장선생님의 재량이기는 한데 그 재량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이나 지침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그게 아닌 한은 받을 수 있는 걸로, 거부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조금 이따 명확하게 어떤 게 진짜인지 한번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천영미 위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흥에서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조금 성적이 덜 되는 아이들이 오는 학교, 이런 학교는 좀 특별히 관리를 해 주거나 뭔가 좀 지원방법,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어떤 지원방법을 좀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각별하게. 어디를 말씀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 학교들은 우리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그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아이들로 다시 거듭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셨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 천영미 위원 광명교육장님.

○ 천영미 위원 광명도 보면 아이들 자퇴율이 낮은 편은 아니에요. 14년도보다 현재 15년도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15년도에 더 늘었어요.

○ 천영미 위원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는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순간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아이들은 열 번 이상 바뀔 수 있는 게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될 수 있으면 학교에서 안아주고 잡아주고 하기를 저는 정말 바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장님께서 각 지역청에서 보면 교장선생님들하고의 간담회도 있고 정기적인 회의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할 때 교장선생님들한테 그런 많은 교육, 그러니까 너무 거창한 그런 교육 말고요. 정말 현실적이고 지금 상황에 맞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천영미 위원 어떤 사유가 있으세요?

○ 천영미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는 게 누가 봐도 육안적으로 보일 수 있는, 여기저기에서 그런 아이들이 모일 수 있을 것 같은 학교들이 몇몇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는 우리 지원청에서 교육장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도교육청에서 거기까지 다 관심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 천영미 위원 꾸준하게 그렇게 잘하셔서 또 그 학교가 명문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오전에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오후에 조인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힘쓰시는 가운데 또 이렇게 연말에 좋은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침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그런 가운데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회의 주요기능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입법ㆍ의결 기능, 그리고 주민대표 기능, 또 견제ㆍ감시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서로 상생하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와의 관계는 정보를 꾸밈없이 또 숨김없이 서로 자료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주고 또 얘기하는 가운데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지방의회의 어떤 자료요구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정보의 부재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그래도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를 좀 도와주셔야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물론 지역의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각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크게 지적할 만한 사항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보의 부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교육지원청 감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이런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집행부 그리고 학교 또 지역의 지자체 또 주민 간의 이런 모든 것이 나름대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대로 공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은 저희들이 인터넷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홈피를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여기 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최초에 홈페이지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받는 3개 지역교육청은 홈피 정리가 그래도 가장 최근으로 업데이트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감사를 하는 곳이 지적사항이 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도 서로 도민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가고자 하는 교육공동체 그리고 교육거버넌스 이런 체제가 제대로 발맞춰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그다음에 제가 다른 것보다 일반적인 사항만 가지고 하게 됩니다. 보통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의 질의과정에서 처리요구하는 게 있고 또 시정요구하는 게 있고 건의사항이 이렇게 있죠.

먼저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 이영희 위원 작년에 4ㆍ16 사고 때문에 안산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고 지금까지도 상당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직도 치유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죠?

○ 이영희 위원 어제 수능 치는데 저는 매스컴에서 봤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걸 취한 것이 있나요?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사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네요.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이 언론에서 너무 거론되고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학생들한테 또 부모님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써 주시고요.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진로체험지원센터 그다음에 안산175교육지원센터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안산175교육지원센터.

○ 이영희 위원 9쪽에 보면 즐거운 성장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있거든요. 지역 지자체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 이영희 위원 안산175교육지원센터가 맞습니까, 용어가? 9쪽에. 9쪽 밑에 중점 추진과제 Ⅱ에. 안산175가 맞아요?

○ 이영희 위원 안산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 이영희 위원 평생교육원요?

○ 이영희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조례요? 이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한 계획에 의한 사업인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렇다면 가칭이든 어떻든 간에 이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시간이 또 금방 가버리네요.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 이영희 위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 이영희 위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금 신도시가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과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영희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이영희 위원 저희들이 가끔씩 의정활동하면서 보아온 것이 관내 초등학교 설립이라든가 학교 설립할 때 수요예측이 제대로 안 돼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중에 발생돼서 증축을 하거나 분산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설학교가 많은 부분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같이 또 본청하고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화성오산 이쪽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설립 진행하고 있는 중에 문제가 되는 학교가 있습니까?

○ 이영희 위원 아무 문제없습니까?

○ 이영희 위원 관내 부산1구역 같은 경우 초등학교 설립 진행상황에서 문제가 없어요?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설립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얘기했는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성희롱 사건이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 세대에서는, 과거에는 여러 가지 부끄러운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그런 일이 또 교장이나 교사,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관심 있게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시간이 어떻게 된 거죠?

(「다 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 화성오산만 마무리할게요. 그다음에 사립도 관여하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안용중학교 임원 문제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이영희 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간에 학부모들 지역에서 어떤 갈등요인이지 않습니까? 갈등에 의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내를 교육지원청에서 잘 하셔 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빨리 다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원동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죠? 예산 문제라든가.

○ 이영희 위원 완공이 언제로 계획되어 있죠?

○ 이영희 위원 지금 그러면 완공 후에 운영관리 주체를 어떤 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죠?

○ 이영희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 이영희 위원 교육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관리를 하게 되면 예산이나 인력 면이나 이런 것들이 태부족 아닙니까, 사실? 지금 업무도 많으신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위탁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목적체육관이기 때문에 수영장이라든가 주민들, 시민들이 다 이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의 지미연 위원입니다. 광명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 추진사업 보고하신 거요. 원래 2015년도 본예산에는 초등학교 24개 교, 중학교 11개 교, 유치원 2개 원까지 다 하시기로 했는데 그렇게 안 됐네요. 자료 45페이지입니다. 학교 수가 줄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 지미연 위원 이거 교육장님 대신해서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세요? 자료를 주셔야죠. 교육장님 그냥 서 계시잖아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금액은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포인트는 금액은 똑같은데 학교 수가 달라요, 계획 대비. 그 얘기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 2015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뜻은 갔는데 현실이 안 됐다는 얘기는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이고 예측은 했는데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지금 어떻게든지 기가 막히게 돈에다 맞춘다는 얘기예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을 어디를 할 것인가가 정말 체계적인 데이터와 계획성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주먹구구로 돈을 일괄 실링처럼 딱 만들어 놓고 내 마음에 드는 느닷없는 곳에 막 주느냐 저는 이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계획한 학교만큼 책임을 진다 했으면 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에 요구해서라도 2015년도 의회에다 승인받기 위해서 나왔던 이 공립유치원 2개 원, 초등학교 24교, 중학교 11교 이 학교는 원했을 거 아니에요. 못 해 준 거잖아요.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많다는 얘기이고 밀린다는 얘기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해 줄 것인가. 교육청이 돈 없다 돈 없다, 없는 돈에 맞추는 게 아니라 교육청 보고 우리 현실에 맞추라고 하세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많이 광명의 현실을 아시는 분은 교육장님입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2016년도 예산은 적극적으로 요청하셨어요? 또 밀리셨어요?

○ 지미연 위원 하지만 도교육청에서 커팅했다는 거죠?

○ 지미연 위원 이거 또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에 대해서 교육장님 답변하시기가 힘드실 텐데 분명히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철산중학교 공사 문제 시끄럽죠?

○ 지미연 위원 본 위원한테 답변하기로는 9월 말까지 조경공사 마무리한다 했어요. 그런데 10월 6일 날 갔었어도 마무리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 지미연 위원 원래 이 사업의 시작 아세요?

○ 지미연 위원 지금 정ㆍ후문 진입로 및 옹벽공사였다가 교문 진입로 및 옹벽공사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게 조경공사와 배수공사로 바뀝니다. 뒤에 있는 아파트, 철산중학교 뒤에 있는 아파트에서 후문을 만들어 주기를 원했다. 학교가 원하는 사업이에요, 교육청에서 오더 내린 사업입니까?

○ 지미연 위원 아니에요. 교육장님 그거 아니에요. 후문을 내려고 했는데 그 아파트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원래 처음이 정ㆍ후문 진입로 및 옹벽공사예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후문 내는 걸 반대하는데 어떻게 이 사업계획서가 올라가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도 모르고 학교장이 원한 것도 아닌 도교육청이, 광명교육지원청이 내린 사업이죠. 이 와중에 모 시의원하고 싸움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문공사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 돈 안 쓴 것만큼 반납하면 좋은데 돈을 다 쓰기 위해서 조경과 배수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조경공사 안에 지금까지 이렇게 부실이 나와 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분명히 설계 도면과 약속한 대로 있으면 준공시기에 분명히 파악해야 되는 게 우리 일입니다.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이렇게 하자가 벌어져도 말도 못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하자 이행계획서 제출한 이 건설사, 지금 결국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렇죠?

○ 지미연 위원 종결이 아니라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자, 문제는 본 위원이 검토해 본 바는, 왜 업자한테 말씀들을 못 하세요? 공사비 줬잖아요. 줄 거 줬으면 받을 건 받아야죠. 제대로 앉아 있으면 야단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업자가 관 알기를 우습게 압니까? 그다음에 못 하겠다 하면 보증보험회사에다 하자보수 맡기면 돼요. 그러면 이 회사, 이렇게 형편없이 하는 회사는 앞으로 관에 수주는 못 받아요. 우리는 뭔가를 해서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자격미달이고 그 사람은 다음에 당연히 도태되는 거예요. 그거 왜, 본 위원은 업자 봐주기가 왜 있을까? 안 그러면 왜 우리 공직자들은 할 말을 못 하고 살까? 잘못되어 있고 약속대로 안 돼 있고 시방서대로 안 돼 있으면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있죠?

○ 지미연 위원 언제 끝났어요?

○ 지미연 위원 진행 중이죠? 진행 중입니까?

○ 지미연 위원 그렇죠, 끝난 게 아니죠, 지금. 종결될 부분이 따로 있죠. 지금 본 위원도 명확하게 인지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왜 사업이 이렇게 흘러가도 아무도 문제제기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가. 그러면 거기의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은 뭐하고 있었던가.

○ 지미연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가서 일을 하고 나면 그 감독이나 책임은 누구입니까, 1차적인 것이? 교육지원청에 계신 분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교장선생님의 책임입니까? 이 공사가 원활히 되고 있는지, 시방서대로 다 되고 있고 약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정말로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1차 책임자가 누구예요?

○ 지미연 위원 교육청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나와보지를 않았어요. 이게 경기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붕 뜨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예요. 교장선생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들은 교장선생님의 지도, 무슨 잔소리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건 분명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부실이 되지 않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 그대로 이 철산중학교 예를 봐서라도 분명히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도교육청 감사할 때 추가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잠깐 거기 계시죠. 광명에 꿈의학교가 지금 2개 있죠?

○ 천영미 위원 꿈의학교는 우리 경기도에서 아이들의 어떤 인성이나 지성, 감성을 어쨌든 학교하고 지역 이렇게 연대해서 협력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자율적인 꿈 그런 걸 실현해 주고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게 꿈의학교의 취지이고 목적입니다.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지금 시행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어때요, 광명에 있는 꿈의학교의 진행과정들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천영미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감을 하고요. 문제는 그 이후부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어찌 됐건 생활 속의 체험, 직접 본인이 해 가면서 뭔가 느끼고 발전해 나가고 ‘아, 이게 나한테 적성에 맞는구나.’ 적성을 찾아가고 자아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은?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교육청에서는 일단 꿈의학교라는 어떠한 취지와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부터 할 일은 우리 지원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학부모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만족해하셨잖아요. 지역에서의 어떤 축제나 행사 같은 것 있잖아요. 있을 때 이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어떤 재능기부를 하거나 참여를 하거나 하는 과정이 있었나요, 단 한 번이라도?

○ 천영미 위원 어떤 부분에서 하죠?

○ 천영미 위원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화성오산교육장님하고 안산교육장님께도 같이 당부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지역에서 우리 학교 자체를 떠나서라도 또 지역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이런 걸 아이들이 거기 가서 한번 펼쳤을 때의 애들의 자신감은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원청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광명시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걸로 느껴지는데 이후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까지 이런 걸 계속 연계시킬 수 없는 부분이 저희로서는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게 우리 지원청에서 해야 할 역할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까운데 그나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라도 계속 발전시켜 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애써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우리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애쓰셨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세 곳의 교육장님들 앉으셔서 그냥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그동안에 감사관실 자료부터 다 받아보면 참 비슷한 문제들, 매년 일어나는 문제들, 똑같은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게 대부분 뭐냐 하면 학교에서, 학교 자체에서 어떤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갈 때의 문제점들 그러니까 그건 어떤 편의를 받는다거나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거의 비슷하게 많이 나옵니다. 각 지원청마다 거의 나옵니다.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학교에서 보면 어떤 공사, 학교의 자체적인 계약, 이 계약하는 데 있어서도 그걸 과연 모르실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무수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느껴요. 그런 부분을 느끼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아이들이 담임선생님을 한번 처음에 딱 만나면 그 담임선생님하고 최소한 1년은 같이 가야 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2회, 3회 이상 연간 담임교사가 교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피치 못한 병가가 생기거나 피치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장선생님께서 처음에 반 배정하고 담임 배정을 할 때 특히 저학년일수록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심사숙고하셔서 배정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보면 담임이 한 학년을 맡으면 졸업할 때까지 쭉 연계해서 그 담임이 가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례가 딱히 좋다 나쁘다고는 제가 표현할 수 없겠지만,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1년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탁들을 정말 교장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지역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별로 간담회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시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좀 그런 밝은, 아이들한테 피해 안 가고 정말 학교는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다라는 그걸 느낄 수 있도록 같이 좀 한번 힘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저희 위원님들께나 아니면 교육청에 바라는 말씀이나 아니면 또 위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잠시 휴식을 할 텐데 그 휴식할 동안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말씀 주실 교장선생님 계시면……. 안 계신가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 감사2반장 윤태길 이영희 위원님.

○ 이영희 위원 혹시 오신 교장선생님 중에 체육관이 있는 학교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체육관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일환으로 해서 꿈의학교를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향후에는 1,000여 개가량 확대해 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각 교육지원청마다 지금은 2개 내지 3개, 4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지자체하고 또 주민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협조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꿈의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어떤 단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학교 또 예를 들어서 청소년 관련시설 이런 걸 전부 다 이용해야 되는데 제대로 협조 없이는 그런 장소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제가 민원의 하나가 학교에 체육관이 있는데 그걸 이용하려고 보면 제대로 협조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의회에서도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조례도 개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죠. 우리 교장선생님들 어려움이 있는 것 다 압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의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질적인 실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에 관해 담보할 수 있는 보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는 항상 그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고민을 할 거고 그다음에 저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현장을 위한 일은 현장에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을 그대로 그냥 수용하지 마시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지원청에서는. 물론 학교에서 어려운 점을 제대로 또 교육지원청에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교장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교육이 발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교육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이상입니다.

○ 천영미 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

○ 감사2반장 윤태길 천영미 위원님.

○ 천영미 위원 교장선생님들 가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물론 학교 교육과정을 하다 보면 과목이 상치되는 경우가, 선생님들이 상치되는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너무 심하게 미술이나 음악을 전공하신 선생님이 역사를 가르치거나 이 정도는 정말 너무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학교에서 잘 조정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화성오산교육청의 신설학교, 초등학교 작년도하고 올해 개교한 학교 도면을 받았는데 여기 관련해서 제가 이따가 질문드릴 테니까 준비 좀 하고 계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윤태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화성오산교육장님.

○ 감사2반장 윤태길 화성의 남양초가 다문화 중점학교예요? 맞습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여기 다문화 중점학교면 특별한 예산이나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어떤 게 있나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 담당 선생님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제가 준비된 자료를 봐야 되니까 자리를 좀 옮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하남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화성오산이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신설학교가 몇 개나 되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작년에는 몇 개입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그중에 초등학교가 몇 개나 되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제가 지금 초등학교 받은 게 작년, 올해 해서 8개, 9개 되나 본데 그중에 제가 약간 문제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 교육장님이 답변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 감사2반장 윤태길 네, 시설과장님.

○ 감사2반장 윤태길 일단은 여기 9개, 저한테 자료온 게 8개죠?

○ 감사2반장 윤태길 8개 학교 구령대에 차양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다 없습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면 행사 때 비올 때는, 비가 조금 오든지 아니면 구령대에서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 감사2반장 윤태길 그 차양막이 구령대도 포함되는 겁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런데 우리 동네는 구령대를 반은 하고, 하남도 작년에 지금 4개 초등학교가, 중ㆍ고는 아직 이야기할 게 아니고 초등학교 중에서 일부는 했어요, 구령대를.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LH분이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천막 있잖아요. 간이천막을 한 10개 정도를 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 감사2반장 윤태길 우리 동네는 저한테 사 달라고 그래요.

(웃 음)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병설유치원이랑 급식실이랑 가는 동선에서 비를 맞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 감사2반장 윤태길 다 그럼 시공을 다시 했어요, 비 안 맞게?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유치원이 여기 있죠. 여기 같은데 유치원이. 여긴데 지금 급식실은 여기 있죠. 어떻게 갑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우리 동네는 안 그렇다니까요. 가서 밥 먹는다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다음 한번 넘겨봐 주세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유치원이 여기죠. 급식실 여기잖아요. 정문이 여기예요. 차량, 사람들 들어오는 데가 여긴데, 보행자인데 여기 갈 때 어떻게 가느냐고요. 건물이 틀린데.

○ 감사2반장 윤태길 분명히 비가림 차양막을 하든지 어떤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 감사2반장 윤태길 다음 다른 거 넘겨줘 보세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 계단이죠. 계단이 비 맞는 시설입니까, 비 안 맞게 되어 있습니까? 비 맞게 되어 있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초등학교 계단이 비 맞으면, 눈비 오면, 눈 올 때 엎어지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시설 새로 해야죠?

○ 감사2반장 윤태길 다음 한번 넘겨줘 보세요. 여기는 지금 유치원이 여기죠. 여기 유치원인데.

○ 감사2반장 윤태길 비상계단이지만 거기가 애들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잖아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럼 거기는 겨울 되면 막아놓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상식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외부 계단에 눈이 쌓여 있으면 애들이 못 나가게 막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새로 지은 학교가 계단을 막아놓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설계 협의를 잘못한 거죠?

○ 감사2반장 윤태길 다음 넘겨줘 보세요. 여기도 여기가 외부 계단이죠. 외부 계단인데 지금 유치원이 여기예요. 그렇죠? 이쪽 유치원에서 지금 급식실까지를 어떻게 가요? 실내로 통하는 문이 있어요? 어떻게 가냐고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천장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다음 한번 넘겨줘 보세요. 여기도 유치원이 이쪽인 거 같아요. 여기 유치원이고…….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연결된 게 상당히 지금……. 문제는 일단 유치원하고 지금 중간중간에 보니까 또 차, 유치원 애들을 엄마들이 내려놓고 하차하든지 아니면 유치원 차들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이런 부분들이 설계가 좀 미흡하게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장애인 관련된, 특수학급 관련된 부분도 조금 동선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설계도면을 보며)

다음 한번 넘겨줘 보세요. 지금 몇 번이죠? 그다음 넘겨줘 보세요. 이게 무슨 초입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그전에 건?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데크로 설계돼 있는 데도 많이 있죠? 몇 개 있죠, 그렇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이 데크가 과장님께서는 몇 년 간다고 생각하세요?

○ 감사2반장 윤태길 학교를 지을 때 아무리 못해도 한 20년은 보고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런데 10년밖에 못 쓸 자재를 쓴다고 하면, 단순히 학교가 예쁘게만 짓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일반적으로 과장님이 시설과장님 하시면서 볼 때 그게 10년 되면 다 드러내고 바꾸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이런 자재를 선택하는 게 맞느냐고, 이게.

○ 감사2반장 윤태길 무조건 학교를 예쁘게 짓는 게 다가 아니고 예산을 쓰고 신설학교를 지으면 적어도 사소한 부분의 하자야 그렇겠지만 주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자재를 선택할 때 20년 넘게 쓸 자재를 선택해야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리고 여기 안 나왔는데 외부 계단들이 긴 게 있더라고요. 외부 계단 중에서 지금 영천초등학교.

○ 감사2반장 윤태길 여기 나와 있어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여기 계단이죠, 이게?

○ 감사2반장 윤태길 이거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이쪽 이거하고 이거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이 계단도 길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긴 것도 길지만 계단이 이건 비교적으로 하부가 넓어요. 그렇죠? 상부가 좁고. 그런데 이 계단이 보니까 상하부가 거꾸로 된 게 있어요. 하부가 좁고 상부가 더 넓은 게 있더라고. 실제 그런 게 있어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런 건 애들이 위에서 뛰어내려오든지 할 때 쭉 밀게 되면 하부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잖아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이런 것도 있고 이게 필요 이상 넓어요, 사실은. 필요 이상 넓어서 눈비 올 때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이건 비 가림막이나 눈비 가림막을 할 수도 없는 구조예요, 이게. 그렇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상당히 시공하기 힘들죠, 이게?

○ 감사2반장 윤태길 여기 있을 때 중간에 창문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이 계단이, 여기가 주출입구잖아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애들이, 물론 이쪽에 다른 데로 들어갈 공간도 있겠지만 이 계단을 사용하게 되지 어디 내부 계단을 사용하게 되겠냐고.

○ 감사2반장 윤태길 식당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 공간에 있는 이곳도 연결통로가 다 연결돼 있으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여기 정문에 딱 들어와서 겨울에 여기는 안전리본 띠를 딱 쳐놔요. 아니면 뭘로 막아놓든지. 그러면 학교에서 정문 딱 들어와서 보면 리본이나 막아놓는다 그러면 이게 학교가 제대로 보이는 거냐고.

(설계도면을 보며)

여기도 차량이 이리로 들어와서 주차공간이 이쪽에 있으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이 밑에까지 있나 본데. 그러면 유치원에 애들이 왔을 때 엄마가 차를 이쯤에 대겠죠. 이쯤이나 이쯤 어디 대겠지.

○ 감사2반장 윤태길 여기잖아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이쪽이나…….

○ 감사2반장 윤태길 이쪽으로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이쪽으로 출입구가 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럼 차를 이쪽에 세워놓고, 임시로 세워놓을 거 아니에요, 애 태워주고 가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니까 차를 세워놓으면 비켜가는 차가 어떻게 가느냐고요. 갈 수 있느냐고요. 뒤늦게 들어오는 선생님들 차가 아침에 등교할 때 갈 수가 있느냐고요, 이게 비켜서. 여유공간이 되냐고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여기 구조적으로 턴하는 구간이잖아요. 이 턴하는 구간에 차를 세워놓고 다른 차들은 그러면 꺾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차를 이쪽에 대놓는다면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서…….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여유공간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물론 조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유공간 확보를 잘해서 안전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여기 비구방지시설 같은 거 다 하지요? 다 했어요? 어떻게…….

○ 감사2반장 윤태길 이쪽은 담장이 있으니까 안 할 테고 이쪽은 할 거 아니에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옥상정원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옥상정원은 지금 많이 하는 편인가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초등학교에 옥상정원을 해서 애들이 올라가서, 또 중ㆍ고등학교는 중ㆍ고등학교대로 막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런 부분이 예산이, 물론 LH도 돈 대서 같이 한다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들이 함부로 쓰여지지 않게끔, 저희도 LH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재정사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확실히 더 생각도 많이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은데 LH가 하다 보니까 LH하고 사실은 협조도 여기도 잘 안 되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개교도 문제지만 개교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 이 설계검토라든가 설계할 때 협조가 잘 돼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게 협의가 잘 되느냐 묻는 거예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여기는 LH랑 협상이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우리 분담비율이.

○ 감사2반장 윤태길 63.4가 어디예요?

○ 감사2반장 윤태길 65%가…….

○ 감사2반장 윤태길 63.45%가 도교육청 몫이고 나머지가 그러면 얼마예요?

○ 감사2반장 윤태길 36.5%가 LH분이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돈 65%를 우리가 대고 35%를 대는 LH 보고 우리가 쓸 학교를 지어달라고 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리감독할 건 없고 하자만 받아야 된다? 계속 도교육청한테 이야기를 하고 도교육청도 교과부나 국토부에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학교를 지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지 이런 사태가 없지 않겠냐고.

○ 감사2반장 윤태길 참 진짜 한심합니다. 돈 60~70%를 우리가 대고 학교는 정작 다른 사람 보고 지어달라고 그러고. 그 양반들이 학교 지어 본 경험이 다 없는 거 아니에요, LH가?

○ 감사2반장 윤태길 거기다가 주는 게 이게 참……. 하여튼 이런 부분부터 잘 하시고. 여기는 사업비가 거의 남은 학교도 있어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사업비가 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안 끝났는데 지금 대충 그때 사용할 때 남은 학교도 있고 과투입된 데도 있을 거고 남은 데도 있죠?

○ 감사2반장 윤태길 한번 물어보세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지금 물어보시라고요.

○ 감사2반장 윤태길 남은 게 없다고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럼 돈을 100% 다 썼어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과투입된 데는 없고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학교를 지으려면 처음에 얼마에, 140억에 짓겠다, 150억에 짓겠다. 교부금이 확정, 그 공사금액이 확정됐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과투입된 데가 있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면 딱 100%에 맞췄다고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어떻게 그런 공사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 하남에도 한 학교가 20억이나 오버됐다는 학교도 있는데.

○ 감사2반장 윤태길 수행계획을 잘 짰나 보네요. 하여튼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렸는데 여기에 LH하고 사업을 하면서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더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따로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다음에, 사실은 신설학교는 도교육청에서는 예산도 안 준다고 그래요. 그렇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니까 지금 지을 때 잘 지어놓든지, 애초부터 잘 못하면 여기는 한 2~3년은 예산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편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그렇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 부분을 교장선생님, 학부모들은 “이거 왜 안 되냐?” 우리가 볼 때는 뻔히 해야 될 건데 그런데 도교육청에는 신설학교 예산 안 준다 딱 이거 하나잖아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런데 그걸 여기에서 잘 지어주지 못하면 그 짐을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얼마나 저기를 해야 되느냐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요구할 건 요구하시고.

지금 도교육청하고의 이야기는 운동장 스탠드 차양막 있잖아요. 스탠드 차양막은 시군하고 대응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풀어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ㆍ고등학교는 좀 제쳐놓더라도 초등학교 부분만큼이라도 먼저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메모해서 준비해 주시고 저희도 본청할 때 다시 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 감사2반장 윤태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아까 화성오산 하다 말았죠?

○ 김성태 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이번에 화성, 오산, 동탄 이렇게 해서 121개 교 학교를 지어요.

○ 김성태 위원 네. 이걸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 김성태 위원 보니까 아마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걸 짓는 것 같아요, 121개 교가.

○ 김성태 위원 어려운 거 있으면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 김성태 위원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성인용품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아까 유해업소.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광명.

○ 김성태 위원 딱지는 많이 붙여 갖고 왔는데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네. 16페이지 보면 광명혁신교육지구 이렇게 쭉 해서 동아리발표회, 수업공개 등 행사가 있어요.

○ 김성태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어떻게 참여하는 건지 좀.

○ 김성태 위원 네. 잘 되고 있죠?

○ 김성태 위원 네, 그렇게 잘 운영하시고요.

20페이지 학생 체력증진, 학교체육 활성화 여기 보니까 4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광명이 아주 좋은 성과를 올렸어요.

○ 김성태 위원 일곱 종목 50명이 참가해서 금메달ㆍ은메달ㆍ동메달을 따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여기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전의 교육장님이 쭉 해 온 걸 이어받아서 열심히 하셔서 이거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요.

○ 김성태 위원 해오름 광명 문화예술교육 정착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알고 있지만.

○ 김성태 위원 좀 짧게, 저한테 5분밖에 시간이 안 주어져서요. 시간이…….

(웃 음)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린 건데.

○ 김성태 위원 지금 문화예술은 광명이 특색 있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해 달라고 했던 건데.

○ 김성태 위원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생활인권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죠?

○ 김성태 위원 여기서 보면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권연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전 직원 연수 이렇게 돼 있는데 짧게 좀.

○ 김성태 위원 네, 제가 그냥 할게요. 학교폭력은 학교에서만 공부를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폭력으로 잘못되면 모든 걸 학교에다가 잘못됐다고, 교육이 잘못됐다고 하는 예가 종종 있죠?

○ 김성태 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24개 교, 총 이용학생 수가 811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좀.

○ 김성태 위원 이런 게 무료라면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 김성태 위원 잘은 모르겠는데 안심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엄마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 가지고.

○ 김성태 위원 이렇게 좋은 거라면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 김성태 위원 전반적으로 잘하고 계시니까. 일단 들어가시고요.

○ 김성태 위원 우리 한상민 과장님하고 목용숙 지원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 김성태 위원 여기 광명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이건 가셔서 관심 있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 과장님 8월 2일 날 오셨죠?

○ 김성태 위원 3월 1일 날 오셔 가지고, 제가 알고 있어요. 두 분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 문제 그다음에 학부형 문제를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학교도 몇 군데 학교가 있는데 잘 처리한 걸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가셔서 이건 책임지고 잘 관찰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안산교육지원청.

○ 박승원 위원 한 가지 당부말씀과 한 가지 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정규직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돼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직접 연락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안산이 좀 해당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좀 안 드리고 그래서 비정규직의 학교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는 뭐 이게 본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 박승원 위원 그리고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쭉 그거와 관련된 분들이 교장선생님이거나 행정실장님이거나 이런 경우들이고. 그런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교직에 계신 분이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다른 조직이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똑같은 선생님이고 또 학교행정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다 선생님이죠, 그분들이. 그건 동의하시나요?

○ 박승원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일하시면서 자존감이나 자존심 이런 것들이 존중받을 때 아이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 박승원 위원 특별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인권침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고 서로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구체적인 사례는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에 계실 때 교수학습과장 하시고 도교육청 오셔서 혁신교육 담당하셨잖아요?

○ 박승원 위원 그래서 그 업무를 오랫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의견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여하튼 혁신공감학교, 혁신지구 또 마을교육공동체 하면서 꿈의학교 또는 자원봉사센터 이러한 사업들이 최근 몇 년 안에 막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의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 박승원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백화점 식으로 나열돼서 진행된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융합적으로 잘 성장ㆍ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이 업무를 했던 전문가로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건 현재 교육감과 약간의 간극이 있네요. 그러니까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건데 학교 안에서의 역량을 강화시켜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 약간 차이가 있으신 거예요?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학교에서 이 관련된 예산이 많아서 다 못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런 의견들인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승원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건 교육협력지원센터, 민간의 교육협력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역사회라고 표현되어지는 전문가 그룹과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그 조직 안에 모여서 이 사업들을 아주 전문화시켜서 가는 것, 철저하게 지원시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 모든 사업, 아까 말씀하신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다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과중 현상도 있고 또 갖가지 사업들을 나누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분도 안 되고 또 지속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교육협력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예산이나 인력이나 모든 부분들을 지원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승원 위원 시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 박승원 위원 광명교육장님, 관련해서 똑같은 질문이기는 한데요. 좀 전에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광명의 혁신교육사업의 장점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광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혁신교육이나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특히 문화예술교육사업들은 상당히 잘되고 있다, 학생 동아리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잘 계승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 사업들을 연속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성남형 혁신학교로, 제가 내용을 아까 잠깐 들춰봤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성남이 100억 이상의 돈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학교와 함께하는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볼 때 광명이 훨씬 내용이 풍부하고 교육의 본질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을 잘 평가해내고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 전략을 잘 짰으면 좋겠고요. 광명도 민간협력지원센터에 대해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의견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이 신설학교 짓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셔서 고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광명은 그렇게 학교가 많지는 않지만 이미 도시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부족한 학교를 짓다 보니까 부지 문제 가지고 계속 시하고 협상하고 잘 안 되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역세권 주변 지역의 중학교 포함해서 초등학교에, 양지마을의 주차장 민원도 있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청이 나서줘야 시청이나 어디 움직이고 그러지 교육청이 움직이지 않으면 시청도 안 움직입니다. 그 입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광명이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안현초, 철산초, 가림초가 증축을 하게 됐어요. 다 거의 몇십억씩 들어가는…….

○ 박승원 위원 네, 소하초. 3개 학교가 증축을 현재 하고 있고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구름산초까지 증축하게 되어 있고.

○ 박승원 위원 구름산이요?

○ 박승원 위원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한 과장님?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왜 논의 결정들을 얘기 안 해 주세요?

○ 박승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신설학교인 경우도 증축을 하게 되고 기존에 있던 학교도 재건축을 해서 증축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다 돈이,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광명의 8ㆍ9ㆍ10ㆍ11단지가 다시 재건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협의를 좀 잘 해서 이후에 학교가 또 교실 증축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내부적으로 통계분석 이런 걸 잘 하셔 가지고 나중에 모자라는 형태가 생기지 않게끔 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박승원 위원 교육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한두 달 만에 이렇게 행감장에 서셔서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오산교육장님.

○ 감사2반장 윤태길 광명을 보니까 전부 친환경쌀을 먹어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광명은 보니까 전부 다 친환경쌀을 먹더라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런데 화성오산은 친환경쌀하고 일반미하고 차이가 2,500원대가 일반쌀이고 친환경쌀은 한 3,100원에서 3,300원 사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어떤 때는 친환경 주고 어떤 때는 일반쌀 먹는 거 결정을 누가 합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관내 쌀을 구입하는데 그러니까 차액분은 친환경쌀 도에서 주는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 그래서 금액이 포함이 안 된 거예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럼 둘 다 친환경 급식 쌀을 먹는데 돈은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들어야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해 주는데 여기 지금 돈 낸 게 2,500원이 일반쌀이다, 또 친환경쌀이 3,250원이다 그러면 둘 다 친환경쌀을 먹는 겁니까, 안 먹는 겁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둘 다 먹는 거예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과장님, 지금 교육장님 답변한 게 맞아요? 답변해 보세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광명은 쌀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 다 친환경쌀을 사다가 애들 먹여요.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80% 난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우수쌀 해서 2,500원짜리 먹인다 이 말이에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면 결국은 돈이, 원래는 친환경 급식 쌀로 해 줄 수 있는 걸, 거꾸로 얘기한다면 한 500원, 700원 정도를 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 돈은 어디 가는 겁니까, 그러면?

○ 감사2반장 윤태길 ㎏당?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니까 안 먹는 애들은 뭐냐고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안 먹는 애들은. 그 학교는 계속 안 먹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는 돌아가는 거예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면 2,500원짜리 쌀을 먹는 학교는 신청 안 한 거예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게 답이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럼 과장님이 신청을 하라고 하든지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친환경쌀이 모자라면, 80%밖에 못 먹는다 그러면 그걸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먹이든지 해야지 그러면 신청 안 한 교장선생님은 계속 2,500원짜리 쌀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도에서는 친환경 급식 쌀을 신청하게 되면 돈을 준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초등학교 애들 먹는 게 수준이 다 비슷해요. 그런 대답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럼 2,500원짜리 쌀 먹는 거기는 다른 걸 더 잘 먹인다는 얘기예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쌀만 잘 먹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중학교는 급식비의…….

○ 감사2반장 윤태길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중학교는 어디에서 나가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지금 초등학교 급식비가 얼마입니까, 1인당 한 끼에? 옆에도 몰라요? 아니, 과장님이 초등학교…….

○ 감사2반장 윤태길 3,100원에서 3,850원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중학교가?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3,800원이면 3,800원이고 3,100원이면 3,100원이지 중학교가 어떻게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느냐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니까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초등학교도 인건비가 포함된 거예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초등학교는 인건비 별도 아닙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둘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하여튼 무조건 제가 친환경쌀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쌀값 조사를 한번 해 보다 보니까 그럼 신청 안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일반미를 먹게 되고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친환경쌀을 먹는다고 그러면, 그리고 친환경쌀도 지방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경기도의 쌀을 팔아주는 게 맞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주고 경기도 쌀을 안 쓰고 더 지방에 있는 쌀을 쓰게 되면 그건 안 좋죠. 그렇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경기도 쌀을 먹는 게 중요하지, 친환경쌀도 어느 학교만 먹는 것보다 돌아가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해 주시라고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교육장님 들어가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분?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안산교육장님.

○ 이영희 위원 지금 안산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이 나오셨는데 공히 3개 교육청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질적인 현장의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유치원이 공립ㆍ사립이 있고 그다음에 병설유치원이 있고 단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 이영희 위원 안산에도 홈피에 보면 공립이 40개하고 사립이 58개, 98개 유치원이 있어요. 맞지요?

○ 이영희 위원 그런데 병설유치원 교사의 행정업무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언론에 보면 교사가 행정업무까지 맡아서 업무가 과중하다고 할까, 과하다 할까 그런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데 유아교육법에 보면, 유치원 회계설치 제19조의7 보면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 회계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한 부분은 교사는 또 나름대로 유아교육법 안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업무를 담당해야 될 직원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업무과중에 의한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면서 도움을 안 주고 있다는 언론이죠, 내용이? 그렇죠?

○ 이영희 위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방법이십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런 부분을 법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의 유치원에, 학교가 되겠죠.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걸 내려보낼 의향은 없으십니까?

○ 이영희 위원 그래서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업무가 있을 경우에 아이들을 돌보다가 갑작스러운 그런 돌발되는 게 있으면 아이들 놔두고 업무를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의 교육 문제도 그렇지만 안전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 고려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3개 교육지원청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 병설유치원에 대한 업무, 행정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같이 협조하시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시죠.

○ 이영희 위원 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교육위원으로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지역의 학교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주는 지역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걸 따라가 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건의한다는 부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거의 간부고 그러신데 그때 당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이 있으려면. 그래서 현장에서 제도적이나 운영 면이나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건의를 하고 또 발전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검토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생을 통해서 경기교육이 발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각 지역에 교육위원들이 있고 도의원들이 있는데 교육위원회만큼은, 욕심입니다만 각 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이라든가 문제발생되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위원들하고 밀접하게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 발생되는 일들을 교육위원들이 모르고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것만큼 또 안타까운 게 없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에 관한 한 우리 교육위원들하고 항상 밀접하게 또 말씀하시고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시죠.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윤태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안녕하세요, 지미연 위원입니다. 화성오산교육장님.

○ 지미연 위원 비봉고등학교 다목적강당에 지자체 비율 확보하셨어요?

○ 지미연 위원 착공 들어갔나요?

○ 지미연 위원 답변, 뒤에서 자료…….

○ 지미연 위원 네, 5억 9,400입니다. 주시고요. 다른 게 아니라 자료를 보다가 전년도에 화성오산에서 보고한 회계연도의 재정현황을 보면 교육복지 지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주신 자료에서는 6페이지가 되겠죠. 교육복지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 대비 올해가 5분의 1 수준이에요.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네, 거기 6페이지를 보시면 1번에 유아ㆍ초ㆍ중등교육 안에 ‘다’에 해당되는 교육복지 지원사업이 15억 정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64억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2015년도에 이 예산이 왜 이렇게 5분의 1 토막이 났는지, 이 이유가 뭔지?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건 전체 안에 있는 거고 저는 교육복지 지원…….

○ 지미연 위원 이게 5분의 1이 났으니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도 분명히 이 부분 안에서 희생당하면서 삭감되지 않았겠는가, 여기 안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은 그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이 교육복지 부분. 더군다나 전년도 대비 화성오산은 학생 수가 증가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2015년도에는 증가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시면 그건 자료로 주세요.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것도 확인하시면 주시고, 뭐 자료 왔나요?

○ 지미연 위원 아, 제가 앞선 교육청 감사 때 교육장님께 같은 질의를 했는데 거기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관할이니까. 그래서 도교육청 관할이니까 모르겠다 그러면 내 지역 안의 고등학교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는 모른다.

○ 지미연 위원 이건 아니죠.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그리고 이미 추경에 올라왔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 5억 9,400 지자체에서 받으셨는지…….

○ 지미연 위원 네, 그거 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우리 유대길 지원국장님.

○ 김성태 위원 행감 준비 많이 하셨죠? 공부도 많이 하셨고.

○ 김성태 위원 열심히 했겠지만 어떤 질문을 해도 다 소화할 것 같아서 질문은 않겠습니다. 광명의 예를 들면 박승원 도의원하고 저하고 있는데 우리 광명교육청 직원들하고는 소통이 잘 돼요. 아주 잘 돼요. 그래서 여기는 천영미 위원이 지역구이고 교육위원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많이 챙겨 주시고 잘 좀 지내라고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감사준비를 하시면서 나 이것만큼은 꼭 말을 하고 싶었고 이것만큼은 질문해 주기를 바랐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빠뜨리고 못 한 게 있어요. 그거 있으면 준비하신 것 한 말씀만 하세요.

○ 김성태 위원 그건 광명을 본받으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물어보세요. 그래도 옛정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쪽으로 오셨잖아요. 질문할 것도 있었는데 안 한 건 아니고 너무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천영미 위원이 오늘만큼은 빨리 좀 끝내달라고 간곡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미리 좀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서. 하여튼 저기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천영미 위원님 잘 좀 챙겨주고 오늘 뒤에 계신 분들 전부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질문을 안 한 게 아니고 오늘 안산 특성도 있고 해서 저거한 거니까 이따 저녁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광명교육장님 잠깐만.

○ 감사2반장 윤태길 아까 제가 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1개 업체예요. 광명시는 1개 업체가 다 납품을 했어요, 초ㆍ중ㆍ고 다.

○ 감사2반장 윤태길 파주농협이 했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런데 문제는 초ㆍ중학교는 금액이 3,250원이에요. 고등학교는 같은 친환경이고 같은 기관에 납품한 건데 2,800원이에요.

○ 감사2반장 윤태길 똑같다니까. 같은 쌀이고 같은 친환경인데, 납품한 데도 같은데 금액이 틀린 게. 이건 답변하지 마시고 다음 행감하는 데 월요일 날 저희 올 때까지 서면으로 답변서 내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산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안산ㆍ광명ㆍ화성오산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을 하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북부청사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송철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일은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성남교육지원청과 평택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지원청ㆍ광명교육지원청ㆍ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