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3반장 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송탄소방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3반장 최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김정함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소방서장의 증인 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함 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3반장 최호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소방서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3반장 최호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함 소방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3반장 최호 서장님, 잠깐. 보고서 중에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요. 송탄소방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특색 있는 사업 한두 가지가 있으면 그걸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3반장 최호 김정함 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확인하기 전에 오늘 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반장을 중심으로 우측으로 해서 좌측의 위원님들 순서대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님이십니다.

○ 김영협 위원 반갑습니다.

○ 감사3반장 최호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님이십니다.

○ 윤재우 위원 반갑습니다.

○ 감사3반장 최호 용인 출신 민병숙 위원님이십니다.

○ 민병숙 위원 반갑습니다.

○ 감사3반장 최호 현장확인에 앞서 자료 요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공사장 임시소방시설하는 내용 있으시면 작년 것하고 금년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서장님?

○ 감사3반장 최호 또 윤재우 위원님.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해 갖고 총 4군데 하고 있죠, 지금 현재?

○ 윤재우 위원 그 4군데 업소현황 좀 주시고 혹시 이 5군데 안전관리 우수업소 중에서 소방법이나 아니면 기타 건축법, 가스 관련하거나 이런 거 위반한 사항이 있는데도 계속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지정되고 있는지 여부도 좀 자료 주십시오.

○ 감사3반장 최호 다음 위원님 말씀, 민병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심리치유실 운영하고 계시죠?

○ 민병숙 위원 운영일지하고 만족도 조사하신 거 있으시면 주시고요. 최근 5년간 부서별 충원 현황, 여성근무원 별도로 표기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육아휴직 인원 현황과 대체인력 운영 현황, 마지막으로 구급차에 내장된 의료용품이나 장비 리스트 좀 주십시오, 서장님.

○ 민병숙 위원 다 적으셨나요? 이거 드릴까요?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3반장 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서장님께서 행정감사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3반장 최호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해 진위119센터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 감사3반장 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한 다중이용업소 자료 준비되셨나요?

○ 윤재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먼저 송탄소방서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탄소방서 관할에는 오산비행장이 있죠? 송탄인데, 평택지역인데 명칭은 오산비행장이에요.

○ 윤재우 위원 그런데 미군 공군기지인데, SOFA 규정에 의해서 약간 치외법권지역 이렇게 해서 우리 공권력이 잘 미치지 못하는 지역인데 저는 걱정이 좀 됐었던 거예요. 어쨌든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화재나 안전사고 이런 거 있을 때 우리 송탄소방서 관할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궁금했고 그렇게 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사전에 서장님 만났을 때 보니까 상호 간에 응원협정을 맺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윤재우 위원 그 협정문을 좀 보여주실 수 있죠?

○ 윤재우 위원 나중에 주시면 되고. 그리고 같이 합동훈련도 영내에 들어가서 한 번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자료제출에 보면요.

○ 윤재우 위원 두 번요?

○ 윤재우 위원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SOFA 규정이 있지만 또 별도의 응원협정을 맺으셔 갖고 운영하고 계시니까 미군부지 내라고 하더라도 유사시에 안전사고나 이랬을 때 송탄소방서의 역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두 번째는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다중이용업소.

(관계공무원, 윤재우 위원에게 자료 전달)

위반한 사항이 없다는 거죠? 지금 5개 업소 중에.

○ 윤재우 위원 이것도 꼭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제 군포소방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올 8월에 갱신을 했는데 그 업소 중에 한 곳이, 안전관리 우수업소 중에 한 곳이 소방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한 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건축법도 위반한 사항이 있는데 법에 따르면 그런 업소들은 지정하면 안 되거든요.

○ 윤재우 위원 그리고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위반 사실도 없어야 되거든요.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소방서는 소방 관련만 알게 되고 나머지는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 우수업소는 특혜가 있어요. 교육도 면제받고 점검도 면제받고 또 인증패도 업소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일수록 더 잘해야 되거든요.

○ 윤재우 위원 그래서 공공, 우리 소방서에서 선정하는 거니까 공신력 있는 그런 정책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청사 청소용역근로자 고용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 계속 소방서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재난안전본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송탄소방서도 이게 받았는데 기본급에서는 위반입니다. 2012년 1월 달에 기재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이런 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보호해야겠다라는 그런 정부 방침을 세워서 용역업체 근로자 보호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지침을 실제 13년도서부터 적용을 했는데, 13ㆍ14ㆍ15년 3년 했는데 이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또 꽤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 산출을 어떻게 하고 또 낙찰 이후에는 어떻게 급여를 지급하고 그리고 급여를 용역업체가 잘 지급하고 있는지 지도감독까지 잘해야 되거든요.

○ 윤재우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업무숙지가 잘 안 됐는지 조금 부족해요. 송탄소방서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정도 기본급에서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시간 기준인 것은 알지만 그건 편법운영이에요, 사실은. 8시간 근무하게 해 줘야 되는 거고. 시간을 줄여서 급여를 맞춘다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이건 제가 재난안전본부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별도로 또 얘기할 거지만 송탄소방서도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지급을 할 때 이걸 꼼꼼히 계속 봐야 됩니다.

○ 윤재우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내년 예산에 청사 청소용역 관련한 예산이 제대로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3반장 최호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함 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감사라고 해서 잘못된 부분, 미흡한 부분 자꾸 들춰내서 지적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잘한 일에 칭찬해 주고 하는 게 본 위원 소신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제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우리 송탄소방서 소방인력이 171명이죠?

○ 김영협 위원 그런데 보고서가 잘못됐네. 소방인력 중에서 지금 소방위 이하 대원이, 소방위급 이하 대원, 그 이하 대원이 몇 명쯤 되는가요? 소방위급 이하 대원.

(송탄소방서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영협 위원 그러면 몇 %, 소방위급 이하가 140여 명이에요, 171명 중에?

○ 김영협 위원 그럼 지금 이들 대부분은 다 구급활동이나 화재현장에 투입되는 인력들이죠?

○ 김영협 위원 그럼 지금 송탄소방서는 소방공직자 수급에 대한 만족도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영협 위원 송탄소방서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그만하면 지금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소방서 또 각 지역 센터별로 보면 괜찮은 정도네요.

○ 김영협 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말하냐면 이게 지금 제가 신문 스크랩을 해 놓은 건데 지난 10월 15일 날 중앙일보에서 발췌된 기사입니다. “소방공무원들 절반이 40대ㆍ50대 후반이라서, 퇴임에 가까운 그런 분들이라서 현장투입 인력들이 그리고 소방공무원 화재진압에 대응능력이 차질이 생길 게 우려돼서” 이 기사를 구민주 기자가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송탄소방서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안전하고 따뜻한 넥스트경기 구현을 위하여 겨울철 소방안전 종합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여기 아까 보니까 돼 있던데.

○ 김영협 위원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 김영협 위원 여기 보니까 평택시 LG전자 대상으로 해서 관내 18개 유관기관 소방력 228명이 총출동해서 실제상황에 가까운 훈련을 했네요?

○ 김영협 위원 언제 하셨어요?

○ 김영협 위원 얼마 안 됐네요?

○ 김영협 위원 겨울철 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실시하는데 예산확보, 재원확보는 문제없나요?

○ 김영협 위원 그래요. 다행한 일이네요. 그리고 송탄소방서가 다른 데와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 서장님과의 대화공간이 있어요. 그게 건수가 좀…….

○ 김영협 위원 저도 아까 송탄소방서에서도 이거 질의를 해 보나 마나 망설였던 부분입니다. 그래도 친절하게 잘해 주시고 하십시오.

○ 김영협 위원 이번에 초임 소방공무원들 10명…….

○ 김영협 위원 10명 받아서 임용식도 거창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 10명 대원들 개인면담 같은 거 해 보고, 심리적으로 근무에 합당한 인력들인가요? 확인해 보셨나요?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은 물론 다른 공직자도 많습니다마는 특히 심지어는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위험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들이 소방공무원을 지원하는 자체부터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인성교육이 바로 된 사람들 그리고 국가관이 충실한 그런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분들 사기 저하되지 않도록 선배 대원들께서 자상하게 친동생처럼, 친아우처럼 가족애를 발휘해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끌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송탄소방서, 내천마을이 어디예요?

○ 김영협 위원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화재 없는 마을 선정 12호. 금년에 12호째…….

○ 김영협 위원 열두 번째 선정된 마을입니까?

○ 김영협 위원 그럼 그전에 선정된 마을들 소방활동 잘하고 계신가요?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는데요. 준비 안 됐나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3쪽에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략 및 성과를 보면 4대 추진전략으로 근원적 재난 예방ㆍ대비 시스템 구축,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한발 다가서는 119안전복지 서비스 확대, 소방인프라 구축 및 사기진작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소방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의지는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 보니까. 그런데 조직 내에 171명의 소방공직자와 376명 의용소방대원들 그리고 12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다소 인권적 또 수평적 형제애를 느낄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다소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영협 위원 지금 듣는 얘기 중에 서장님께서 센터를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하신다고 그러셨죠?

○ 김영협 위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했나요?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또 직위에 관계없이, 직급에 관계없이 자진해서 회의에 참여하는 그런 회의입니까?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소방조직이라는 게 모든 사회공동체, 모든 행정조직 다 있습니다마는 소방공직자들은 특히 기강이 해이돼서는 절대 안 되는 조직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공직기강이 바로서야 질서가 바로잡히는 건 맞지만 기강이 너무 엄하고 또 그중에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부하직원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특히 소방공무원은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는 공직자 중의 한 사람들인데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인간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정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사기가 위축되고 잘못하면 소외의식 갖고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청내에 심리치료실 같은 게 다 있고, 아까 민병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한 거 보니까 심리치료실 운영일지 요구했는데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들은 이렇게 문제 있는 거 지적만 할 뿐이지 다 확인을 못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직장의 리더가, 서장님께서 특히 자꾸 잊혀지지 않게 지시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직원들이 상사 의식하지 않고 와서 쉴 수 있고 이런 공간이 형평에 맞게 수평적 조직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가족적이고 또 재미있는 직장생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영협 위원 대원들 제 말씀 괜찮아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박수 한번 치고 그래 봐.

(박 수)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료 왔나요? 의외로 많네요?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현황이 의외로 많네. 복합건축물 49건, 공장이 42개, 근린생활시설 22개, 창고시설이 5개, 기타 9개는 뭡니까?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김영협 위원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2에 특정 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공사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화재위험작업이죠. 그걸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하기 쉬운 화재대비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산소방서, 송탄소방서가 의외로 많네요.

○ 김영협 위원 본 위원도 고덕지구 들어오고 어쩌고 하면서 유일하게 전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이 유입된 도시가 평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이 개발사항들이 많은 걸로 알고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많음으로 해서 우리 대원들의 업무량이 많고 상당히 많이 긴장해야 할 텐데 고생들 많으시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제가 이런 것은 자료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사전에 검사해 보거나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믿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잘 하시고요.

○ 김영협 위원 고생들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거듭 당부드리는데 정말 송탄소방서는 31개 시군 다른 소방서들보다 그래도 근무조건이 나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 김영협 위원 특히 우리 대원들 간에, 직원들 간에 불협화음 나지 않도록 항상 가족애를 돈독히 해서 명실공히 경기도에서 가장 모범적인 소방서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3반장 최호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민병숙 위원입니다. 오늘 서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몇 달 전부터 스트레스 받으시고 이렇게 준비하신 거 보고사항 잘 받았고 또 진위안전센터에 마침 저희가 돌아보려고 갔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생생한 현장을 잘 봤습니다.

며칠 전에 의정부에서 우리 구급대원이 부상을 입었잖아요, 아시죠?

○ 민병숙 위원 여기도 그런 적이 있었나요? 최근에.

○ 민병숙 위원 3건이나요?

○ 민병숙 위원 어떤 건들이었죠?

○ 민병숙 위원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5년간의 통계를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구급환자들 대응하러 갔다가. 우리 서장님의 개인적인,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우리 서에서 생기지 않았지만 다른 서에서 생겼을 때 우리 대원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고 계신지요?

○ 민병숙 위원 그나마도 다행이네요.

○ 민병숙 위원 대처를 잘 하시는 걸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경찰도 같이 출동한다 하셨는데 요청하시는 거예요?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연락을 받을 때 이게 술 취한 사람이다 하는 걸 인지하고 대강 가시나요?

○ 민병숙 위원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순식간에 생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2명은 좀 불안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인력운영상 3명이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서장님께서 이런 예가 있었을 때 이런 이런 상황을 들어서 정식 문건으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로 올려보시고 그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 민병숙 위원 그렇더라도 그거예요, 바로. 밑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위에서는 움직일 리가 없죠, 그죠? 할 일 많은데. 그러니까 그냥 되든지 말든지 이걸, 계속 이런 애로사항을 항상 느끼잖아요. 두 사람이 갔을 때 정말 뒤에 한 사람, 대부분 구급요원이 여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도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장님 하시는 동안 한번쯤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올려보시라고 제가 지금 일선소방서 다니면서 다 서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한번 해 보시도록 제가 말씀드리고요.

○ 민병숙 위원 이 지역에 다중 옥외행사를 많이 하시나요?

○ 민병숙 위원 7건, 굉장히 많네요. 몇 명 정도 모이는 행사였나요?

○ 민병숙 위원 그런데 몇 명의 인원들이…….

○ 민병숙 위원 그러면 그럴 때 지원요청이 그쪽 행사 주최 측에서 오는가요?

○ 민병숙 위원 3,000명이 넘었을 때죠, 그거는.

○ 민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쭤본 이유가 우리가 금년 4월에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공문을 인지를 잘하셨고 또 이렇게 시행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봤는데 아주 여기 송탄소방서는 확실하게 공문 받은 대로 시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잘한 사항으로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 민병숙 위원 거기서 온 지시 공문이라든지, 재난본부에서 이 조례 관련해서. 그런 거 복사 하나 해 주세요, 저 가기 전에.

○ 민병숙 위원 그리고 500인 이상 3,000명 미만이잖아요, 저희가 새로 조례안을 만든 것이. 그 행사 관련된 시행하신 그런 공문들 복사해서 좀 꼭 주세요.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육아휴직을 많이 가지는 않네요.

○ 민병숙 위원 언제…….

○ 민병숙 위원 아, 13년도에?

○ 민병숙 위원 14년 거에는 남자 직원은 간 게 없네요?

○ 민병숙 위원 남성 직원도 가야 됩니다. 시책에 맞춰서 출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적극 지원을 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또 여기는 대체인력을 100% 다 뽑아서 활용을 하셨네요?

○ 민병숙 위원 거기 대체인력을 뽑는 데 문제가 없었나요? 응모를 안 한다든지 그런.

○ 민병숙 위원 여기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 민병숙 위원 예산 문제로?

○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여기 감사를 나왔다든지 아니면 본부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 민병숙 위원 그냥 혼자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계속 여러 부서에서, 여러 소방서에서 오다 보면 위에서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죠. 저희도 경기도의회 차원으로 신경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고. 서장님도 여기서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문서로 건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우리 PTS치유실 아직 못 가봤는데 끝나고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는 외곽센터에서 많이 와서 이용을 또 하네요?

○ 민병숙 위원 같이 못 들어가요?

○ 민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여기 앉아계신 최호 감사반장님께서 안행위에 위원님으로 6년째 근무를 하시면서 지금 거의 반 소방공무원 같은 그런 마인드로 계속 이 PTS치유실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또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센터에는 이걸 꾸밀 수가 없으니까 장비라도 줘야 된다 강조를 하셔서 지금 장비를 보급할 예정이에요.

○ 민병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 민병숙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내려주면 활용을 잘 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방서 조건에 맞게 많은 대원들이 이용해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열악하게, 위험한 환경에서 험악한 모습을 보고 와서 치유를 하고, 심신치유를 해서 더 소방에 자긍심을 느끼면서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서장님께서는 그런 데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소방의 날이었죠? 53주년.

○ 민병숙 위원 그날 뭐 하셨나요?

○ 민병숙 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 민병숙 위원 의용소방대원님들도 같이?

○ 민병숙 위원 잘하셨네요. 제가 여쭤본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유니폼 멋지게 입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유니폼에는 여러분들의 눈물과 노고가 다 배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빛을 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서장님은 여기 초급간부도 있고 중견간부도 있고 또 그 이상 되는 분들도 다 계신데 소방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일단은 경기도지사께서 소방인력을 대폭 증원시켜 주겠다 하셨고 또 예산도 지금 계속 증액이 되고 있고 또 도의회에서도 굉장히,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소방 이야기라면 무조건 도와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따지지도 않고.

○ 민병숙 위원 알고 계시죠?

○ 민병숙 위원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혹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새로 온 초임간부들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만 뛰고 있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위에 고급간부님들께서 그런 것도 많이 전파를 하셔서 우리가 정말 위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긍심 가지고 열심히 하자 그런 마인드가 들 수 있도록 평소에 관심 가지고 교육도 시켜주시고 그런 걸 많이 홍보도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 및 송탄 이쪽 지역의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서로 상생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자긍심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우리 국민들도 정말 편안한 환경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다들 일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3반장 최호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민병숙 위원님께서 소방 공직자들에 대한 건강, 안전 이런 분야에 또 정신적 스트레스, 외상스트레스와 관련돼서 많은 말씀을 주신 말씀은, 참고로 민병숙 위원님께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육군간호장교 대령 출신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별을 좀 달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도민의 안전,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오래도록 해 오셨기 때문에 특히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전적으로 담당을 하셔서 오늘 그런 뜻을 우리 소방대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시도록 박수 한번 주세요.

(박 수)

원래 행정감사 시에는 사실 박수 안 치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서장님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까 개인장비 지급현황과 관련해서 팀장급 이하 직원이 140명이라고 하셨죠? 가령.

○ 감사3반장 최호 그런데 지금 방화복 지급현황이 100개로 돼 있어요, 주신 자료에 보면. 소방서 주신 자료 670페이지에 보면 개인장비 지급현황에 방화복 100개, 헬멧 33개 이런 식으로 쭉 주셨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나머지 40명은 방화복이 없는 거죠. 지금 신체조건이 다 틀리고 한데 현황하고 다시 다 파악하셔서, 지금 신규 10명이 왔죠?

○ 감사3반장 최호 혹시 이 자리에 신규대원 있나요?

○ 감사3반장 최호 결과적으로 신규인력이 개인장비 지급이 100% 완료가 됐나요?

○ 감사3반장 최호 제가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안전행정위에 올라와 있는 개인장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신규인력 이번에 570명 배치돼 있는 인력들에 대한 개인장비가 아직 현장에 보급이 안 돼 있어요. 예산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력이 어떻게 개인장비 보급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관련돼서 소방에 첫발을 디딘 소방대원들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장비가 없이 현장투여는 신중히 고려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3반장 최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출동과 관련돼서 서장님께서 안전사고 제로 얘기하셨죠?

○ 감사3반장 최호 물론 운전방식이나 패턴이 틀려서 난폭하게 하는 대원들도 일부 있지만 그래도 다른 직종에 비하면 소방공직자는 나름대로 모범적인 운전을 합니다. 다만 제가 서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공직자들이, 소방대원들이 사실 운전을 하는 것은 출동일 때 하는 거죠?

○ 감사3반장 최호 도지사가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를 걸어서 5분 이내에 도착을 하겠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교통사정이나 도로사정으로 보면, 또 특히 운전자들이 비상시에 길 터주기의 의식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5분 이내에 출동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신고 당사자는 본인이 신고하고 1분도 안 지났는데 10분 지났다고 할 정도로 조급증이 크죠. 그분도 이해합니다. 생명이 달려 있고 재산의 손실이 경각에 달려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 소방공직자의 소명의식이나 어떤 사명감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그 현장에 빨리 가려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교통법규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소방재난본부장한테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려서, 이번 행감 다음 주에 있는데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은 평택지원과 평택지청이 있어요. 또 평택경찰서가 있고요. 그렇죠?

○ 감사3반장 최호 그래서 불가피하게 출동과 관련돼서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분들이 법적책임을 지고 있죠?

○ 감사3반장 최호 본인이 만약에 출동을 안 하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또 신호기 다 거치고 또 교통법규 지키고 하면 5분 걸릴 거 20분 이상 걸립니다. 제가 참고로 여기서 청북을 가려면 40분 정도 걸립니다. 제가 빨리 달리면 한 20분 가더라고요. 더 빨리 달리면 15분 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딱지를 떼고 갔겠어요, 거길요? 그렇게 생명과 관련돼 있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방대원들이 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법리적인 검토를 좀, 유예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되겠다. 그래서 즉결재판 제도라든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경찰서와 평택지청이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소유예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소방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우리 소방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이거는, 이 재량권은 소방재난본부의 재량권이죠. 법률적인 판단은 경찰서와 법원이 하지만 그 이외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재난본부의 인사위원회 또 각 서의 서장님을 중심으로 한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재량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이 소방공직자들의 발목을 잡는 빌미가 되지 않도록 서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서장님께서 주실 말씀이 계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3반장 최호 그래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릴 때도 소방의 안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3반장 최호 세 번째 지금 소방차와 비상벨 특히 소화기와 감지기 관련해서 이번에 기초소방시설 보급 소화기 116대 해서 화재 없는 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2호를 송탄소방서에서 했죠?

○ 감사3반장 최호 평균적으로 약 100개씩만 따져도 1,200세대, 최소 1,000세대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소방인력으로는 사실 그걸 설치하기가 불가능하고 결국은 이 자리에 계신 정용진 대장님을 비롯한 전우숙 대장님, 의소대장님들의, 의소대원들의 노력 또 그분들의 협조가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소방인력이, 3교대 인력이 5인도 채 맞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방인력이 그거를 전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 저는 저희 안전행정위원회가 2016년도 고유사업으로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출동수당 및 교육수당이 20회로 제한돼서 시간당 9,700원씩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1회에 4만 7,600원이었던 이것이 현저하게 반 이상 탈락돼 있고 그것이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올리려고 하지만 안행부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계속 제동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원봉사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의소대가 그 역할을 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우리 의소대가 단순히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조직하고 틀립니다. 제복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자기의 위상, 자리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내년도 사업에 중점사업으로 의소대한테 업무를 전담시키려고 합니다. 거기에 수반된 재원을 줄 예정이고요. 그래서 잠정안입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의소대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래요.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켜보니까 올해 약 200대 정도만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복지센터를 통해서 오죠, 이것이?

○ 감사3반장 최호 그래서 저희가 직접 34개 소방서에 400세트씩 내려 보냅니다. 그럼 그 400세트를 설치하는 부분들을 의소대원님들이 하시는데 업무가 많으시니까 의소대에서 4개월에 한 번씩 그거를 관리하는 시스템,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 업무를 드려서 1회에 20만 원씩 그 대에다가 점검활동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CPR, 소소심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거기 역시 20만 원씩 1회에 한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성 예산을 내려 보낼 예정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소방인력을 도와주는 가장 큰 계기가 되는 거고요. 1만 4,000명의 경기도 의소대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가장 크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 행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단순히 가서 소화기, 감지기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거 설치하는 지점이 독거노인 그다음에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특히 지하실 이런 데 많이 설치가 됩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언론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독거노인 고독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 서장님께서 여기에 넣으셨던 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들을 의소대원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것이 돌봄사업이 되는 것이고 돌봄사업을 통해서 소방이 중시 여기는 생명존중의 사항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경기도 의용소방대가 이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서장님 잠깐 앉으시고 대표적으로 정용진 남성의용대장님 잠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하고 성명 대주시면 됩니다.

○ 감사3반장 최호 속기록에 남으셔야 되니까 이것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대장님의 소리를 듣고 안전행정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사업 심의할 때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의소대가 과연 그 역할 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겠는지 또 그와 관련돼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3반장 최호 업무가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 감사3반장 최호 알겠습니다. 전우숙 대장님 잠깐 나오시죠. 제 지역구니까 특혜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의소대장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 남성의소대장님들이 대외적인 업무나 이런 큰 틀을 얘기하신다면 여성의용대를 중심으로 하는 분들은 사실 안살림, 소소한 어머님과 같은 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에 여성의용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현대사회는 경제적인 여건들이 어려워서 사실 맞벌이부부가 많아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예화 된 조직을 만들기 어렵고 그 역할을 여성의소대가 하니까 전우숙 대장님께서도 한 말씀, 소속하고 이름 대시고요.

○ 감사3반장 최호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요. 소방서장님 잠깐 나오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래도록 앉아 계신 의소대장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두 분 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결국 도민의 생명 특히 7,018명, 소방공직자 7,018명입니다. 소방대원이 1만 4,000명입니다, 의소대가. 그 역할을 동기부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장님께서 뒤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 감사3반장 최호 지난번에 저희한테 주셨던 말씀 중에 서탄센터에 의소대 사무실이 있으면 좋겠다를 얘기하셨고 또 현재 저희 15개 의소대의 사무실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 감사3반장 최호 그래서 이번에 송탄소방서 관할 의소대 사무실 설치 현황 및 세부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3반장 최호 지금 송탄소방서 관련돼서 그 외 여러 가지 주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나름대로 송탄소방서가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치하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소방행정과장님께서 공석이신데 행정감사를 총괄하는 이 업무를 각 과장님 특히 박성호 소방행정팀장께서 소방과장님의 공석 상태에도 불구하고 많은 행정감사 자료를 충분히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느라 애쓰신 김정함 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4일까지 안전행정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함 소방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현지감사는 인재개발원입니다. 바쁘셔도 위원님들께서 다음 감사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탄소방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