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장입니다.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시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 수고하신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걸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각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 발견된 문제점과 북부청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하여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광명 출신 김성태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 출신 김치백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빼먹고 갔습니다.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파주 출신 최종환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파주 출신 김동규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양평 출신 김윤진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송철근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피성주 입법전문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이병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김영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서충섭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오늘은 북부청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오후에는 북부청사 관할 교육지원청 국ㆍ과장님들이 참석하시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정책대안들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즉시 개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참석하도록 한 것임을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시사일보 정재형 본부장님이 참관하시고 계시고 기호일보의 신기호 기자님, 나라방송 황덕현 기자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의해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문병선 제2부교육감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 출석 요구된 국ㆍ과장 및 송우중학교 이인숙 교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문병선 제2부교육감께서는 북부청사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병선 제2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국ㆍ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재홍 운영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하나 먼저 요구하고…….

○ 위원장 김주성 네, 명상욱 위원님 자료…….

○ 명상욱 위원 우선 업무보고 듣기 전에요. 북부청사 2,000만 원 이하 계약현황, 수의계약 입찰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업체 소재지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로센터 관련해서 지금 센터 운영이 4곳이 선정됐습니다. 4곳 선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홍 과장님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노재홍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길 교육2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석길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선 제2부교육감님은 퇴실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총평시간을 가질 즈음에 다시 출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질의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어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의정부의 꿈이룸학교 프로젝트, 마을 꿈의학교에 대한 계획서 또 참여인원, 예산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원자원봉사센터 지역별로 센터장 및 조직표, 사업추진계획 및 예산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교육에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운영에 대한 계획제목,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진로직업체험센터 현황과 예산,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 설립ㆍ폐기 규정과 등록단체 현황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불법운영 점검 후 적발내용이라든가 학원 연수 교재 및 연수내용에 대한 자료와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명단과 보조금 지출 단체 및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안전과에 자살예방 관련된 업무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학생안전체험관 건립 TF 구성 및 추진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원국 정원 외 전문 직원 채용 및 전문가에 대한 자료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 김윤진 위원 양평학생야영장 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79억 확보된 것 외에 별도 추진 예산받아 놓은 것 하고요. 또 이 부분 연도별 변경 수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향후 연도별 수립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오케스트라 52개 교에 대해서 진행된 걸로 있는데요. 연도별 추진했던 예산과 그 학교별 악기 구입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거에 대해, 지원한 거에 대해서 향후 대책까지 같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민원봉사실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꿈의학교 51개 교 운영 중인데 여기에 학교장이 변동된 이런 자료 요청합니다. 교육협동조합 추진위원회 구성됐으면 구성 현황자료 요청합니다. 각 지역청별 학업중단자 현황 및 학교복귀율 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평생교육활성화 전체 382교의 736개 강좌 현황 자료 요구합니다. 각 지역청별로 학교도서 폐기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명상욱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요. 북부청사에 있는 교육청별 학교별 민간위탁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학교하고 직접 계약을 맺은 학교는 계약서 내역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 이영희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에 민주시민교육 운영현황, 최초 교재라든가 또 지금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의 주요기능 중에 체험과 실천중심 인성교육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2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국ㆍ과장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장님.

○ 송낙영 위원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규정에 의해 갖고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해야 되는 게 맞죠?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청 관내 여주하고 이천 받지 않은 이유가 어느 거죠? 소방합동훈련을 미실시했는데 이거에 대한 과태료가 어떻게 되었어요?

○ 송낙영 위원 소방, 재난본부에서 실시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보세요?

○ 송낙영 위원 너무 학교, 교육청 관계자가 안이한 생각에서 한 것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우리가 1년이 넘어갑니다, 세월호 이후에. 아직까지도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상당히 많고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안전에 대한 사고는 학생들이 문제가 있어서 나는 게 아니고 우리 성인들의 잘잘못으로 인해 일어난다고 봐요. 그런데 소방합동훈련을 여주, 이천은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 삼지를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MOU 체계가 돼 있나요, 소방재난본부하고?

○ 송낙영 위원 공동선언 쪽으로 가게 되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행상황이 없잖아요. 본 위원이 요구했을 때, 작년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안전지원국이 만들어질 때 작년에 9월 조직 개편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잖아요. 위원님들이 우려 반, 잘될까 말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지원국 내에 과가 4개가 있죠?

○ 송낙영 위원 4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재난본부하고 MOU 체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경기북부 같은 데는 소방안전 체험차량이 3대가 있죠?

○ 송낙영 위원 3대가 있는데 이거 운영방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잖아요. 지금 여기 체험차량 학교별로 해서 지역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조영관 재난예방과장 전에 누구셨죠? 지금 재난예방과장이시죠?

○ 송낙영 위원 도민이 인터넷 제보해 갖고 제보 받으셨죠?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시려면…….

○ 송낙영 위원 네, 조금 이따가. 국장님. 제가 보게 되면 일선학교 있잖아요. 안전난간봉이죠. 특수학교 같은 데는 15.1%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 송낙영 위원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송낙영 위원 지금 고등학교 같은 데는 24.7%, 중학교가 9.0%, 초등학교 같은 데는 5.3%인데 유치원이 24.8%예요. 생각 이외로 많아요. 아직까지도 안전지원국이 업무에 대해서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선 지역교육청에 안전에 대한 지시가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 핑퐁하죠, 누가 받아야 될지.

○ 송낙영 위원 서로가 핑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은 만들어졌는데,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교육청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관리자는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팀 자체가?

○ 송낙영 위원 그리고 학교 보게 되면 급식실 있죠? 조리실하고?

○ 송낙영 위원 얼마 전에 안전에 대한 것을 너무 방치하다 보면, 작년도에 환기구를 통해 갖고 화재사건 있었던 것 아시죠?

○ 송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이 갖고 오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천정 후드 청소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작년에 보니까 성남하고 평택을, 성남을 한 번 조사해 봤는데 3군데만 외주업체에 맡겼어요. 그러면 천정 후드를 청소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죠?

○ 송낙영 위원 찌꺼기가 환기구를 통해서 올라가서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 송낙영 위원 화재의 위험성이 있죠?

○ 송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이후에 화재가 났어요. 그 이후에 지역교육청을 통해 갖고 각급 학교에서 시설안전점검을 한 번 하셨어요? 오래된 부분에 있어서 천정 후드부분을 청소가 잘 됐나, 안 되어 있나 안전점검을 한 번 하신 적이 있냐고요?

○ 송낙영 위원 인력이 없으셔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송낙영 위원 아니, 일선 지역교육청에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핑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핑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조리사ㆍ영양사들이 청소하다가 그 사람들이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위험한 것은 오래되게 되면 불쏘시개처럼 남아요. 불꽃이 하나가 튀게 되면 바로 화재의 위험이 커진단 말이에요. 아니, 그 수요조사도 파악 안 했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 송낙영 위원 꼭 그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갖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방재난본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빠른 시간 내에 MOU 체결을 해야 됩니다.

○ 송낙영 위원 그래야 지금 일선 학교에서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 거고 의정부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험차량이 1대가 있잖아요?

○ 송낙영 위원 아시는 부분이에요, 의정부에 있는 체험차량?

○ 송낙영 위원 경기도에는 3대 차량이 있잖아요. 그 1대마저도 노후화가 되어 있잖아요.

○ 송낙영 위원 확보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송낙영 위원 반면에 지역에 119안전센터를 통해서 체험장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안전지원국에서 모든 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여전히 갖고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관내 학교 안전사고가 많죠?

○ 송낙영 위원 지금 현재까지 보면 2013년도에 1만 4,029건, 14년도에 1만 4,911건, 지금 현재까지 1만 4,920건이거든요. 이게 어디에서 발생한다고 보세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게? 해마다 늘어나는 게?

○ 송낙영 위원 그렇죠. 체육시간에 발생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해마다 증가하잖아요?

○ 송낙영 위원 평균적으로 낮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가율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한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 안전에 대한 것을?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교직원 수덕원이 세 군데가 있죠?

○ 송낙영 위원 가평, 연천, 안성. 그런데 여기에 최고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관리 자체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 송낙영 위원 그런데 행정실장하고 시설분야하고는 있는데 안전에 대한 분야가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그러면 검토 한번 해 보시겠다는 거네요?

○ 송낙영 위원 답변은 아니고? 그러면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없으신 거예요?

○ 송낙영 위원 정확히 예산 관련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양평체험관이 설계는 나왔죠?

○ 송낙영 위원 거기에 올라가는 진입도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죠?

○ 송낙영 위원 좁죠?

○ 송낙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몇 달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방안을 좀 강구하시라고?

○ 송낙영 위원 체험관이 만들어지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단, 문제점이 있잖아요, 거기가.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몇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안을 어떤 것을 갖고 계시냐고요?

○ 송낙영 위원 아니, 진행사항은 지금 어떻게 돼요?

○ 송낙영 위원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거예요?

○ 송낙영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 송낙영 위원 아니, 지금쯤이면 그것에 대한 예산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79억 원은 확보가 됐으니까 맞물려서 도로부분도 같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요?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설계 거의 다 나오셨다고 그랬죠?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 송낙영 위원 부지매입비?

○ 송낙영 위원 도로부지매입이요?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지매입비가?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국비가 포함되어서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 송낙영 위원 일단은 과거에 우리가 마우나 화재도 있었고. 지금 포천 같은 데 보면 하나에 연수원인가요, 거기가? 왕방산 있는 데 있는 게? 거기하고 똑같은 입장이 돼요. 좁은 도로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꼭 좀 신경 써 주시고.

○ 송낙영 위원 교육 중에 보면 초등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학생 상담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안전교육 분야에 보면 2015년 1월 6일 날 했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초등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학생 상담?

○ 송낙영 위원 이게 과연 안전에 관한 교육인지 제가 알고 싶어갖고. 이거 보니까 원격 연수로 해서 사이버에서 했네요, 경기교육연수원에서. 이렇게 지금 안전에 대한 교직원 안전연수를 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느 부분이 교육이 됐는지 국장으로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죠?

○ 송낙영 위원 그래요. 아까 제가 주문드렸던 MOU체계 소방재난본부하고 해 갖고 그것 좀 부탁드리고, 지역교육청별로. 아까 팀을 만드는 것 서로가 핑퐁되지 않도록 그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양평 체험관 짓는 것, 국비 내시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이 소방도로 그리고 또 하나는 수덕원 세 군데 안전관리자 부분 그것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안전지원국장님, 잠깐 우리 존경하는 송낙영 위원님께서 많은 소방안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여주하고 이천은 왜 이거 소방합동훈련을 미실시를 하고 있죠?

○ 위원장 김주성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파주교육장님하고 남양주교육장님 두 분은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선도 진로직업지원센터가 올해부터 실시가 되고 있죠? 그거 선정과정이나 그다음에 1차에 됐다면 1차 회의록 그다음에 2차 회의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 서진웅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교육에 영재교육과 또 외국어중심교육 그리고 또 과학교육, 특성화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저는 경기도 교육에 과학중점교육 그리고 특성화교육이죠. 특성화교육, 외국어교육, 영재교육 활성화는 후퇴했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후퇴도 상당히 많이 후퇴했다. 동의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그것은 국장님 입장이고 전반적으로 나타난 데이터를 보면 후퇴했다. 경기도 교육에 과학, 외국어, 특성화교육은 후퇴했다 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전국에 과학영재고등학교 빼고 과학고, 그 지역에 시도 학생들만이 갈 수 있는 과학고가 20개 교가 있는데…….

○ 서진웅 위원 우리 경기도에는 1개 교밖에 없어요. 20개 교 중에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1개 교다. 가장 많은 데가 부산, 울산, 경남이 5개 교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학생 수가 합쳐서 우리 경기도 학생 수하고 어떻게 됩니까?

○ 서진웅 위원 아니요. 제가 물어본 것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대구, 경북이 3개 학교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하나인데. 입학정원을 보면 우리 경기도는 100명이죠?

○ 서진웅 위원 100명입니다, 북과학고에 모집정원.

○ 서진웅 위원 모집정원이 220명이에요?

○ 서진웅 위원 모집정원 말하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부산, 울산, 경남이 모집정원이 500명입니다. 대구, 경북이 160명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냐? 과학중점고를 얘기합니다. 과학중점고를 살펴볼까요? 전국에 과학중점고가 104개 교입니다. 우리 경기도에 몇 개입니까?

○ 서진웅 위원 20개죠?

○ 서진웅 위원 21개 교입니다.

○ 서진웅 위원 21개교인데 그러면 우리 인원으로 봐도 상당히 적고 중점학교 고등학교하면 20%밖에 안 돼요. 제가 이것은 데이터로 학교 수만 따지고 모집정원이…….왜냐하면 수만 따지는 것이 모집정원 차이가 엄청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할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얘기하세요. 경기도 내에도 보면 수원은 과고가 없어요. 영재고가 있지.

○ 서진웅 위원 중점고 2개, 성남 3개, 안양 과천 2개, 용인 2개, 구리 남양주 2개, 고양 2개, 안산 1개 교입니다. 그런데 화성, 오산은 중점고 하나도 없고요, 부천도 없고요. 과단위 교육청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그러면 이것도 전국적으로 경기도가 상당히 차별을 받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심해요.

○ 서진웅 위원 네, 너무 심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벌써 5분 지나갔는데 제가 왜 이것을 강조를 하냐면, 예산을 보면 영재교육 활성화 예산이요, 2015년도가 2013년도 대비 22.9%밖에 안 돼요. 2013년도에 116억이었는데 작년에 본예산이 26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외국어교육도 2013년도에 741억이었었는데 우리가 얼마냐면 423억이에요. 83억이 줄었어요. 과학교육 활성화 이거 2013년도에 92억이었고 2014년도에 61억 9,000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 올해 43억이었어요. 예산이 2013년도 대비 47%밖에 안 됩니다. 특성화교육? 이것도 2013년도에 276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20억이었어요. 금액이 전반적으로 이 4개 권역을 전부 합치면 2013년도 예산이 1,227억이었었는데 2015년도 예산이 불과 714억 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황적으로 모집인원도 적고 그것을 확대를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적고 그런데 예산도 엄청나게, 특교 핑계 되지 마세요.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부가 과학중점 고등학교 이번에 폐기하려다가 다시 연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말이죠?

○ 서진웅 위원 안 하면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경기도 자체적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이 분야에, 영재교육 활성화, 외국어 교육, 과학교육 활성화, 특성화 교육 전반적으로 2013년도 대비 58%밖에 안 된다. 이것은, 그래서 저는 교육이, 이 분야의 교육에 책임감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서진웅 위원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딱 1분에 걸쳐서 말씀해 주세요.

○ 서진웅 위원 잘못된 생각 갖고 있습니다. 소수의 학생……. 그러면 중점고를 더 많이 늘려야죠.

○ 서진웅 위원 경기도형 중점 고등학교를 만들어야죠. 왜 소수…….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에 특화시키는 과정을 만들어주면 될 것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안 세워놓고 무슨 소수학교를 얘기하세요?

○ 서진웅 위원 그것은 내년이고요. 서울은 벌써 늘렸어요.

○ 서진웅 위원 저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든 데이터와 예산의 흐름과 모든 것을 볼 때 경기도의 과학중점교육, 외국어교육, 영재교육, 특성화교육 이 부분에 심각한 수준이다.

○ 서진웅 위원 여기에 대한 토론회를 하든 뭘 하든 대책을 만드셔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자라나는, 경기도가 우리 교부금 받을 때 불이익 받는다고 중앙정부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 교육에 대한 앞으로 미래교육을 먹여 살려야 될 미래 자원에 대한, 과학의 꿈과 끼를 갖고 있고 특성화 교육에 의해서 꿈과 끼를 갖고 있는 애들한테 왜 예산적인 수요를 안 주냐 이거죠. 이 부분에는 심각한 생각을 판단을 하셔야 된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그래서 저는 경기도 영재교육, 과학교육, 외국어교육, 특성화교육은 죽었다.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것에 대한 되살리기 운동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꿈의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꿈의학교가 324교 접수해서 51교가…….

○ 서진웅 위원 네, 담당 단장님 나오세요.

○ 서진웅 위원 이게 324편이 접수되어서 최종 51교를 선정했어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운영주체를 학부모, 교사동호회,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지자체, 산하기관 골고루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학부모가 하는 데는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몇 개 교입니까? 제가 좀 파악해 달라니까 아직 안 왔는데 교사동아리에서는 분명히 하나 있는 걸로 봤어요.

○ 서진웅 위원 한 군데 있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전부 어디입니까? 전부 YMCA, 대학 산하기관……. 여기 지금 저희한테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몇 군데 있어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 들어가 있고. 대학에서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없죠?

○ 서진웅 위원 협력……. 용인에서?

○ 서진웅 위원 거의 비영리단체예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51개 교인데 예산 준 것을 보니까, 이것은 평균적으로, 도식적으로 시간당 보니까 평균 33만 8,000원이고 학생 수강인원 인원당 보니까 59만 5,000원이에요, 예산 배정한 게. 그런데 어떤 데는 시간당 116만 8,000원이고 어떤 데는 시간당 9만 9,000원인 학교가 있어요. 어떤 데는 학생 인원당 6만 7,000원이고 어떤 데는 555만 9,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합니까? 기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 서진웅 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 서진웅 위원 운영프로그램이에요?

○ 서진웅 위원 저는 이거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시려면, 내년도 예산 지금 확대하죠?

○ 서진웅 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 세우고 있어요?

○ 서진웅 위원 지금 우리 자체예산은 37억 5,000인데 도에서 75억, 시군에서 75억 매칭해서…….

○ 서진웅 위원 187억 5,000이고 나머지 컨설팅비, 인큐베이팅 또 인증제, 설명회 해서 190억이 넘어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적으로 이렇게 불균형이 심한데 이 운영프로그램의 성과보고 했어요?

○ 서진웅 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 했냐고요. 운영과정 점검하셨냐고.

○ 서진웅 위원 중간점검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 서진웅 위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종합적으로 올 본예산 편성할 때 제가 볼 겁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성과 분석한 것 내주세요.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190억을 세웠는데 내년 본예산, 이것 확보됐습니까? 도 75억 확보됐습니까?

○ 서진웅 위원 협의 중인데 결론은 어떻게 날 것 같아요?

○ 서진웅 위원 저도 들은 얘기가 다 있어요.

○ 서진웅 위원 요구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

○ 서진웅 위원 아니, 지금 담당자가 협의 중에 있다는 말만 하고 어느 정도까지 지금……. 75억을 준답니까, 아니면 반절만 준답니까, 아니면 얼마 준답니까? 안 준답니까? 현재까지.

○ 서진웅 위원 안 준다고 나오죠?

○ 서진웅 위원 제가 그때 못 하겠다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 서진웅 위원 시군은 어떻게 됐어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시군이 75억을 어떻게 만들어요?

○ 서진웅 위원 저는 이게, 접근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공문 내려 보냈죠? 일선 교육지원청에다가 예산 확보하라고.

○ 서진웅 위원 교육 대응지원 사업 예산편성이 시에서 언제 끝나요?

○ 서진웅 위원 공문은 언제 내려 보냈어요?

○ 서진웅 위원 7월, 8월 내려 보냈죠?

○ 서진웅 위원 근데 일선 시군 시장ㆍ군수들이 거의 사업이 8, 9월 달에 하지만 이미 협의가 다 끝나가요. 그랬는데 이미 교육지원 사업, 시설현대화 사업, 환경여건 사업 다 정해 놨는데 나중에 확보하라고 공문 내려가면 일선 지원청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꿈의학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확실한 성과가 나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확실한 성과가 나야 되기 때문에 4월, 5월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선 기초단체도 자기들도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7월, 8월 달에 내려 보내면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몇 월 달부터 움직일 것 같아요? 시에 가면 만나줍니까, 시장ㆍ군수가? 저는 큰 착각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니 190억 해 봐야 교육청 37억 5,000밖에 안 하는 것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근데 무슨 거창하게 190억 예산을 세웁니까? 꿈의학교 확실하게 하시려면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하시고 그리고 계획단계, 이 성과분석 분명하게 내시고. 어디에서는 인원당 500만 원이 넘는 수강료를 주면서 꿈의학교라고 하고 어디는 6만 원짜리 꿈의학교 수강을 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프로그램 선정도 제대로 하시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체계도 만드셔야 되고. 들어가십시오. 대책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과후 수강권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1순위, 2순위가 뭡니까?

○ 서진웅 위원 2순위는 뭡니까?

○ 서진웅 위원 차상위계층 130% 이하죠?

○ 서진웅 위원 3순위는 뭡니까?

○ 서진웅 위원 1순위, 2순위, 3순위가 2014년도ㆍ2015년도, 15년도 그것도 3순위가 하반기와서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제가 모르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1순위, 2순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3순위는, 그전에는 1순위, 2순위 풀로 학교장 추천한 것 다 지원해 줬어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인원을 대폭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 서진웅 위원 1순위, 2순위가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늘었죠?

○ 서진웅 위원 1순위, 2순위가 대상자가 법적으로 늘었죠?

○ 서진웅 위원 3순위가 늘 것 같습니까, 안 늘 것 같습니까?

○ 서진웅 위원 1순위, 2순위가 왜 늘었어요?

○ 서진웅 위원 경제가 안 좋으니까 늘었죠?

○ 서진웅 위원 3순위는 경제가 안 좋아졌는데도 줄어요?

○ 서진웅 위원 더 늘겠죠?

○ 서진웅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이 생기겠죠? 법적으로.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왜 3순위 20% 이하로 줄였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건 지적사항이고요,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다 따를 필요는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저도 봤어요. 지적사항이라서 그 기준 만든다. 만들어도 한계가 있는 것이 왜 20% 이내로 하는 겁니까?

○ 서진웅 위원 국장님, 작년 2014년도에 3순위로 3만 4,460명이 우리 교육청에서 방과후 수강권 지원해 줬어요. 올해 몇 명입니까? 1만 7,000명이에요. 그러면 1만 7,000명이 어려운, 작년 대비해서 더 경제가, 1순위, 2순위가 늘었으면 올해 3순위도 한 4만 명 될 것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근데 1만 7,000명만 해 준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 서진웅 위원 기준을 20%로 하지 말고 더 늘리면 될 것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네, 해 주세요.

○ 서진웅 위원 그것은 1순위, 2순위고요.

○ 서진웅 위원 3순위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거니까.

○ 서진웅 위원 3순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 서진웅 위원 어떤 학교는 많이 가고?

○ 서진웅 위원 그것은 학교장의 책임이죠.

○ 서진웅 위원 그것을 발굴 못하는 것이 학교장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고 그 인원을 많이 만들어서 도움을 주는 것은 학교장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한테 기회를 더 주는 것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그 학교는 잘못된, 거기에 대해서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번에 재배정한 것도 알고 있어요.

○ 서진웅 위원 그것은 잘하신 거고. 저는 대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대상을 20%로,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왜 20%라는 기준을 세웠냐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지금은 더 어려워졌잖아요.

○ 서진웅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감사원 지시 따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방과후 수강권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기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감사원에서는 그냥 지적만 했을 뿐이에요.

○ 서진웅 위원 이거 좀 과다하지 않냐.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면 그게 맞으면 과다해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예산을 늘리더라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교육장님들 와 계시지만 이것도 지역청별로 보면…….

○ 서진웅 위원 지원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어떤 때는 7만 원 단가예요, 시간당. 걔는 왜냐하면 1~2개밖에 안 들으니까. 어떤 애는, 여기에는 막 20몇만 원이에요. 얘는 5개, 3개, 4개 들으니까.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이제 정리해 주세요.

○ 서진웅 위원 그런 부분은 학교장이나 교육청에서 이 아이들한테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알아야 돼요. 과정을.

○ 서진웅 위원 그래야 아이들한테 너 이것도 더 들어라, 더 들어라…….

○ 서진웅 위원 강제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걔가 모르고 있는 것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신청한 대로만 돈 주다 보니까 거기는 돈이 남는 것이고 더 활성화시킨 데는 돈이 부족한 것이고…….

○ 서진웅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사명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물론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성화과학교육, 영재교육, 외국어교육, 특성화교육에 대한 사명과 역할 또 꿈의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말로만 꿈, 꿈, 꿈 하지 말고. 그리고 방과후학교, 어려운 학생들 학교장 추천 이것 확대하세요. 그래야 정의로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진웅 위원 학교장 지원기준에 대해서 다시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니까요,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청소년 보호구역 내의 성범죄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해요. 그건 작년에도 했던 것인데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사건사고가 있는데 안전해야 할 학교에 어린이 청소년 구역 내에서 성폭행이 증대하고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사건사고의 사전예방 방지가 청소년 학생들한테 중요한데 사고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 김성태 위원 전년도하고 1km 이내의 성범죄 거주자 수가 학교 65%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한 학교에 최대 28명까지 거주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건 어딘지 아시죠?

○ 김성태 위원 아, 그래요?

○ 김성태 위원 그리고 1km 이내에 있는 6명 이상 되는 데도 또 367교가 있고.

○ 김성태 위원 알고 계시죠?

○ 김성태 위원 전년도에는 안산이 제일 주변에 성범죄자가 많았는데 올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169개 교. 그다음에 부천, 고양, 성남으로 돼 있는데 잘 아시지만 아동 성폭력은 주변으로부터, 아는 사람한테 당하는 경우가, 당한다는 게 표현이 부적절하지만 80% 이상 된다고 합니다.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재발이 또 상당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요. 혹시 지금은 경찰이 학교 안에 들어와서 순찰이 가능한가요, 법이?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학교에서 요청을 해야 지만이.

○ 김성태 위원 만약에 운동장에서 성폭력 사건이 났는데 순찰차가 지나가다 그걸 봤어요. 그럼 이게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 김성태 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야간에.

○ 김성태 위원 매뉴얼에 있나요, 그게?

○ 김성태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질의가 있으니까 여기서 정리하고요. 들어가시죠.

○ 김성태 위원 다음은 교권침해에 대해서 좀.

○ 김성태 위원 교권침해는 여기 와 계신 분들의 일이니까 아시는 대로 길게 설명하셔도 되겠어요.

○ 김성태 위원 최근에 보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폭언, 폭행, 협박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수위를 너무 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시죠?

○ 김성태 위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교사들이 마음의 병까지 앓고 있다는 교사도 적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3월부터 8월까지 교권침해 건수가 208건에 달하고 있어요.

○ 김성태 위원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한테도 폭언, 폭행이 198건.

○ 김성태 위원 이걸 보면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 김성태 위원 잠깐만요. 교육청에서 학교의 이런 교권침해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 가지고요. 어떻게 그것 답변해 주시죠.

○ 김성태 위원 학부모에 대해서 형사고발이 1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공개사과 그다음에 출입제한조치를 취한 게 전부 다예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무려 198.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학부모.

○ 김성태 위원 208건입니다, 이게.

○ 김성태 위원 208.

○ 김성태 위원 네, 그렇죠. 208건. 그런데 여기서 학부모에 대한 조치는, 그 자료 갖고 계시죠?

○ 김성태 위원 기타 27건 있는데 이건 어떤 기타를 말씀하시죠?

○ 김성태 위원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직원들도 간혹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수도 있을 거예요.

○ 김성태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폭언이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선생님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태 위원 가정교육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 김성태 위원 그래도 좀 너무 학부모편이나 학생들편에서 해 준 게 아닌가. 그러면 여기에 당한 선생님들, 교직원들의 마음의 상처는 치유가 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 김성태 위원 네,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권침해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매뉴얼은 가지고 있습니까?

○ 김성태 위원 이런 것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는 아는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행자위 있을 때는 소방공무원들도 보면 도와주는 데만 이렇게 하고 여기도 가르치는 선생님을 때린다는 건, 저희가 공부할 때는 정말로 선생님이 부모님보다 더 무서웠거든요.

○ 김성태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 것 같지를 않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들 자기 자식 같으면 두드려 팰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못 하는 게 현실이죠.

○ 김성태 위원 하여튼 다른 할 얘기도 있는데 이건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니, 그냥 계셔야겠네요. 안전지원국, 다시 오세요.

○ 김성태 위원 이번에는 잠깐만……. 학교폭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3년간 연도별, 학교별, 유형별로 보면 2012년도에 657건, 2013년도에 407, 2014년도 521 약간 감소하다 싶더니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특히 보면 중학교 심의 건수가 고등학교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 김성태 위원 중학교가 학교폭력이 많이 있다는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앞에서. 애들이 성숙이 덜돼서 그런가요?

○ 김성태 위원 자체적으로도 실태조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 김성태 위원 그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언어폭력이 제일 많아요.

○ 김성태 위원 73%입니다.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장소는 어딘지 아시죠?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가 쉬는 시간에.

○ 김성태 위원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보면 학교폭력을 했을 때 아이들이 거의 모르는 척하고 남의 일처럼 이렇게 통계에는 나와 있어요.

○ 김성태 위원 그러면 본인도 이런 피해를 당할 수 있는데 친구가 이렇게 당하는 걸 보아 가면서 그냥 가만히 묵인한단 말이에요? 이런 건 선생님들이 교육을 통해서 해 줘야 될 일이 아닌가요?

○ 김성태 위원 그리고 경기도가 또 많이 높은 편이에요.

○ 김성태 위원 평균은 0.9인데 우리는 1.3이에요. 체계적으로 중간중간 학생들한테 실태조사는 계속해 오고 있더라고요.

○ 김성태 위원 성폭력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데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질의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제일 욕을 많이 하는 거죠, 언어폭력인데. 여기서 말씀하시기 곤란하겠지만 제일 심한 욕이 어떤 걸 쓰고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김성태 위원 짐승 이렇게 개, 소 이런 걸로 나오나요?

○ 김성태 위원 학교폭력 신고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보니까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료를 보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해서 대안교육프로그램이 있죠, 자체적으로?

○ 김성태 위원 여기 주요활동실적을 보니까 사실 이대로만 다 진행된다고 하면……. 근데 여기서 치유를 하고, 이게 치료가 아니고 치유죠?

○ 김성태 위원 그러면 호응도나 성과는 어때요?

○ 김성태 위원 부모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구먼요.

○ 김성태 위원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김성태 위원 여기에 보면 텃밭 가꾸기, 목공예, 백일장 그다음에 2시간 이상 악기, 힐링 음악 치료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 진행이라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 김성태 위원 궁금하시죠?

○ 김성태 위원 본 위원도 쭉 보니까 이게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 진행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간도 안 나와 있고 어느 대상인지도 모르겠고.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 김성태 위원 쭉 더 있지만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것은 학교하고 학부모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

○ 김성태 위원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지 관심만 놓으면 안 됩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아무리 학부형이 우선이고 학교 학생이 우선이지만 학교가 중심이 돼서 제자리를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시간이 다됐으니까 이따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승원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 박승원 위원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민주적 시스템 문제점과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도민들이 제보하셨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기로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 박승원 위원 답변하시기 편하도록 몇 가지 민원인이 제안한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은 “경기도교육청, 각 지원청, 학교 간에 민주적 시스템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재정 교육감은 요즘 학교민주화를 외치고 있고 그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의 민주화는 아직도 멀다.”라고 얘기면서 몇 가지 얘기를 쭉쭉 하셨습니다.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업무와 관련해서 민원관련 전화하면 보통 네 번 내지 다섯 번 통화하고 계속 뺑뺑이를 돌리고 그러다가 서로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답변을 달라고 하면 그제서야 겨우 답변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 박승원 위원 그런 문제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 박승원 위원 누군지 아세요?

○ 박승원 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제가 이분을 대변해서 누군지 모르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분의 질의가 합당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한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만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는 민원전화를 했을 때 보통 3회 내지 4회 통화하면서 계속 핑퐁치기 하다가 겨우 통화하고 답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승원 위원 이런 사례는 전혀 없고 이분 특정한 분에 한한 겁니까?

○ 박승원 위원 아, 그래요?

○ 박승원 위원 아니, 많이 낸다 하더라도…….

○ 박승원 위원 이분이 굉장히 경기도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많이 아시는 분인데 이분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 박승원 위원 국장님!

○ 박승원 위원 이분의 자녀 얘기가 왜 나옵니까? 지금 팩트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약간 이상하네. 아까부터 계속 지켜봤는데. 이분이 답변을 낸 건 이겁니다. “협업관계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처리하면서 민원인 불편이 덜 하도록 해 달라. 수평조직관계에서 비민주적으로 모습이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 박승원 위원 이거는 비록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관공서들이 민원전화를 하면, 계속 여기 저기 전화 몇 번 돌리다가 끊기고 몇 차례 전화해야 통화한다는 얘기는 저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에서도 끊임없이 아직도 제가 듣는 민원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행정보안시스템들을 도입하고 있잖아요?

○ 박승원 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런 칸막이 업무를 해소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하시고 해결할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보고 꼭 질문해야 된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장님 어떻게 답변…….

○ 박승원 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민원이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요즘은 협업이 대세잖아요?

○ 박승원 위원 협업과 융합이 대세잖아요? 협업과 융합을 하지 못하는 조직은 죽고 그런 기업은 죽고 협업과 융합을 잘하는 조직과 기업은 산다. 이게 요즘 많은 강사들이 어디를 가나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 박승원 위원 우리 조직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승원 위원 두 번째 지적하신 것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 학교 간의 관계, 이 시스템들도 원활하지 않다. 이게 굉장히 유기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제기하는 것은 고등학교 민원을 지역교육청에 얘기하면 “그건 도교육청이니까 도교육청에 전화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 박승원 위원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된 건데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자치기구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어지고 있지 않다. “학생중심의 교육공동체를 외치면서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원,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학교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토론할 기회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승원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박승원 위원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원위원의 비중이 30~40%냐, 너무 많다, 줄여달라고 하는 건데 이건 법적인 거니까 어떻게 할 수…….

○ 박승원 위원 다만 30~40%니까 줄일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건 학교의 상황에 맞출 수 있는 건데 이분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의 그런, 학교관리자의 어떤 권력의 힘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많이 운영되고 있다, 학부모회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를 사실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 다 보고받아서 알고 계시죠?

○ 박승원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승원 위원 알겠고요. 제가 답변 안 하셔도 어떻게 말씀하실지 대충 이해가 갑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제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운영위원을 한 번씩 다 해 봤거든요. 중학교는 제가 운영위원장도 해 봤고. 그런데 실제로 학교장의 성향에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운영위원들이 굉장히 민주적으로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다 운영위원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 박승원 위원 그래서 학교장인 관리자가 얼마만큼 이게 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영위원회 굉장히 잘 운영되어지거든요. 사실 그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중심으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운영위원장은 학교장과 대략적으로 협의하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장 역할이 실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미칩니다.

○ 박승원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늘 똑같은 답변이 다 연수로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간혹 교육감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그렇게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분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교관리자는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자치기구를 본인의 입맛대로 주무르며 권한을 권력화시켜 학교를 구성원별로 통치하고 있다. 관리자의 관리상의 책임이 생길 경우 권한과 책임을 형평성 있게 처리해야 할 관할청에서 형평성 있게 처리하지 못하거나 안 하거나 하여 학교관리자의 통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이런 학교운영위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학교관리자가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자치기구를 운영할 때 민주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 박승원 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을 최대한 찾아봐야 되는데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연수나 이런 것으로 다 하신다니까 정말 쉽지 않은 문제고요.

제가 한 가지 대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학교 내 민주주의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교육감님께서 광명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를 방문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교사 한 분이 말씀하신 게 “특히 학교관리장의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특별한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연수를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방법보다는 학교 내 주체 간에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육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학교민주주의 지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1차 나왔고 2차 진행하고 있는데 그 지표 개발을 명확하게 해서 1년에, 1년에 힘들면 2년에 한 번 정도라도 학교 내 민주주의 지수를, 지표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일정한 정도의 그런 것들을 학교가 민주주의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승원 위원 지금 답변은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단장님이 하셨네요.

○ 박승원 위원 하여튼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이걸 빨리 하셔야 되고요.

○ 박승원 위원 점점 굉장히 다양한 사고와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는…….

○ 박승원 위원 학교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정책을 도입해서 가동시켜서 서로가 좀 더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고 서로 민주적인 관계 속에서 소통하면서 학교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승원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평생교육과가 있죠?

○ 박승원 위원 그것도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 박승원 위원 짧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경기평생교육학습관하고 여기 있는 평생교육과하고 업무 제휴나 협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업무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평생교육학습관의 주 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박승원 위원 그렇죠? 거의 실제로 거기는 경기평생학습관으로 되어 있지만 기능적인 부분은 거의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70%죠?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개의 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 박승원 위원 이것도 평생교육과하고 업무 제휴하고 협력하고 있죠?

○ 박승원 위원 거기에서 충분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 10개의 도서관을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최초에 도서관으로 만들어졌죠?

○ 박승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 달 사이에 평생교육학습관으로 다시 재입법을 해서 한 달 사이에 바꿔서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 박승원 위원 그것은 법을 악용한 거고요. 학습관을 본래의 목적대로 다시 도서관으로 전환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승원 위원 첫 번째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실래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마무리해 주시죠.

○ 박승원 위원 30초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어떤 방점을 딱 찍어놓고 거기에 그렇게 논리를 만들어가는,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학습관은 당초에 도서관으로 이미 투융자심사에 다 결정이 났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운영계획서 다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미 거의 완결되어진 것을 바꾼 겁니다, 한 달 사이에.

○ 박승원 위원 이것은 굉장히 질서를 어지럽히고 굉장히 행정권력을 가지고 남용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정책을 이렇게 수행하시게 되면 정말 일을 제대로 정책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꺾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들이 이 부분에 많은 질의하고 나서 보니까 아주 명확한 논리를 만들어 내신 것 같아요. 제가 본청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이 문제 관련해서 냉정하게 반성적 차원에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진 위원님.

○ 김윤진 위원 각 학교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전문가 배치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직속기관, 각 지원청별로 전문가 배치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오찬과 휴식 그리고…….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네.

○ 지미연 위원 보고자료 53페이지에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지원에 오후돌봄 2,691학급, 저녁돌봄 293학교,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은 185학급에 대한 예산 지원상황,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오찬과 휴식 그리고 추가자료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오전부터 참관하시고 계시는 교육장님들은 업무에 복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전에 교육장님들 중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건의나 희망하는 사항이 있는 교육장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육장님 계신가요?

발언하실 교육장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장님들께서는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북부지역 교육지원청 국장, 과장님들이 오후에 참관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듣기 전에 송우중학교 이인숙 교장선생님이 증인으로 나와 계시는데 우선 먼저 우리 문경희 위원님께서 이인숙 교장선생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마이크 켜셨어요?

○ 문경희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여기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무슨 일 때문에 나오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문경희 위원 가해학생 징계처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오신 게 아니라 이게 뉴스에서 엄청 나오고 또 PD수첩 등등에서 학교폭력이 심한 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증인으로 나와 계신 겁니다.

9월 16일 자 국제뉴스 내용 잠깐 앞에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3학년 여중생 5명이 1학년 여학생 1명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집단으로 구타하고 담뱃불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게 본 안건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 문경희 위원 언제 보고 받으셨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조치한 사항은, 경과를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 문경희 위원 그게 언제 열렸습니까?

○ 문경희 위원 사건은 언제 일어났죠?

○ 문경희 위원 그럼 약 열흘 지나서 열렸는데…….

○ 문경희 위원 그게 최고의 빠른 기간이었나요?

○ 문경희 위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 및 징계조치를 별도로 해야 되고 있죠?

○ 문경희 위원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어떤 어떤 단계로 지금 하셨습니까?

○ 문경희 위원 우리 교장선생님, 피해학생 보호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문경희 위원 법률적으로는 심리상담이나 조언을 하고 일시보호가 필요하면 일시보호도 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또는 학급교체를 원하면 학급교체 등등의 조치를 해 줄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떤 어떤 것을,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프로그램은, 아니면 혹시 지금 상담을 거부했다고 했는데 그럼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제안해 주셨는지.

○ 문경희 위원 5명의 가해학생 선도 및 징계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 문경희 위원 5호라는 것이 뭐예요? 특별…….

○ 문경희 위원 피해학생 측에서 원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 문경희 위원 이 해당하는 학생들이 3학년이면 의무교육기간 안에는 포함이 되어서 퇴학을 할 수는 없죠, 법적으로.

○ 문경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10~14세까지만 촉법소년인 거죠?

○ 문경희 위원 즉,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나이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 중3 학생들은 촉법소년이 아니죠?

○ 문경희 위원 현재 16세에 있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되면 형사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 문경희 위원 저는 우리 교장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자녀가 이렇게 집단폭행과 위협, 이러한 사항에 처해 있었을 때의 학부모로서의 입장.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과도하다고 보십니까, 혹시?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폭력,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어땠는지 좀 여쭤 봐도 될까요?

○ 문경희 위원 그랬을 때 전원일치로 그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 문경희 위원 지금 아까 보복행위 금지 또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5호 그리고 출석정지 6호 이렇게 조치했다고 했거든요?

○ 문경희 위원 가해자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는…….

○ 문경희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하셨나요?

○ 문경희 위원 가해학생들 심리치료는 기간이 어느 정도, 어디서 받았습니까?

○ 문경희 위원 아니, 가해학생이요.

○ 문경희 위원 가해학생도 심리치료를 받고 치료할 수 있어야 되죠?

○ 문경희 위원 현재 이 건은 피해학생 부모님들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해서 재심 건이죠?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재심일은 언제…….

○ 문경희 위원 곧 다 됐죠?

○ 문경희 위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장 선생님. 학폭위 열리는 것도 중요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별도로 심리치료도 하고 그와 관련돼서 보복행위 금지 조치도 하고 다양한 조치는 사실 사후약방문인 것이죠.

○ 문경희 위원 이러한 가해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정말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더 중요한 교육입니다. 또한 피해학생 심리치료도 중요하지만 피해학생 한 명한테 들이는 것보다는 갈등치료를 위해서는 가해학생에게 들이는 심리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갈등을 일으킨 그 가해학생이 더 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5일 정도의 Wee클래스 심리,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야죠. 이 정도로 집단으로 괴롭힘을 시키고 끌고 다니면서 담뱃불로 지지겠다고 협박할 정도면 이것은 거의 폭행죄도 가중처벌이 되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강제전학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 부분에 제가 좀,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요.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만 피해학생이 입었을 상처나 정신적인 충격을 생각하면 격리가 우선이었어야 할 텐데 출석정지까지만 시키고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해학생들은 지금 경찰서에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죠?

○ 문경희 위원 그래서 만약에 폭행죄가 성립하면 형사벌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생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 문경희 위원 그럼에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좀 소극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폭행죄라는 것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잘 몰랐던 것은 아닌지. 학생중심에서 선도하는 프로그램도 좋지만 그것은 폭력성의 가중 정도를 잘 파악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폭력을 미연에 예방하고 또 중재하고 이렇게 폭력이 중재가 되지 않고 폭력자치위원회까지 개최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경희 위원 교장선생님, 송우중학교에는 대안교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경희 위원 어떻게 받았나요?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마지막까지 손잡고 가야 된다라는 교육철학에는 동의합니다만 함께 그 학교에서 가해학생들을 봐야 되는 피해학생을 생각해 봤을 때는 원래 격리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문경희 위원 아니, 이것은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문제를 제기하지만요,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은 맞고 마지막 학생까지 선생님들께서 포용해 주고 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명확하게 있을 때는 그 상황에 함께하지 않도록 반을 교체시키든지 아니면 같은 학교에 있었을 때 서로 부담이었을 때는 격리를 시켜주는 게 맞죠.

○ 문경희 위원 매일 그 학생들을 봐야 하는 피해학생, 그것도 또 선배이고 여러 명이라고 하면 그 학생이 과연 부딪히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해학생이 피해 다녀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 문경희 위원 근데 지금 학교에서는, 같이 다니게 하고 그 학생까지 끌고 가는 것은 좋으나 대안교실도 자체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학교 안에 있을 것이고 부딪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복 금지를 하겠다는 서약을 했으니 그 서약만 믿고 그대로 방치하면 됩니까?

○ 문경희 위원 교장선생님께서도 많이 애쓰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지금은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 저희가 요청을 드리면요. 이 피해학생이 정말 가해학생에게 협박 및 보복행위는 절대 하지도 못하게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부딪치지 않도록 동선 조절 정말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같이 가르치고 끌고 가시려고 한다면.

○ 문경희 위원 이 부분은 명확히 정말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심리치료를 꾸준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이 가해학생은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사회봉사활동도 함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저는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폭력, 일어난 폭력은 정말 심각한데 자치위원과 또 법원의 조정 이 부분을 저희가 받아들이더라도 또 피해학생 측에서는 이 부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최대한 피해학생 부모가 또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학교에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중학교 이인숙 교장선생님! 지금 현재 물론 문경희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학교에서 그렇다고 가해학생을 또 버릴 수는 없잖아요.

○ 위원장 김주성 그러다 보니까 같이 동시에 감싸다 보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피해학생은 1명이고 가해학생은 무려 5명이잖아요. 같은 학교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잘 이렇게 해서 무마돼서 잘 가면 괜찮은데 나중에 이게 전도돼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이 되게 되고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 피해학생 부모 측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학교에서 내놓지를 않으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지금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 탄 것들도 결국 피해학생 부모가 계속 이거를 언론사에 알리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타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전부. 이게 처음부터 그런다고 해서 가해학생이 한 번 잘못했는데 그걸 크게 가혹하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명확하게 학교에서 가해학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약간은 두루뭉술 가려고 하지 말고 명확하게 끊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재발도 안 되고 실제로 그러지. 지금 제 옆에 계신 김윤진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양평에 그러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끊어주질 않으니까 결국에 위원님들한테 이걸 제보하고 위원님들이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많은 제보를 해요. 그런데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위원들이면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걸로 알고 교장선생님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전근을 시키든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학교에서 실권자이신 교장선생님이 전후사정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끊어줘야만 재발도 안 되고 그게 명확하게 딱 그 자리에서 끝나지 지금 벌써 이게 아주 오랫동안 끌어오고 지금도 계속 끌고 가고 있고. 이게 교장선생님 책임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물론 재발이 되면 안 되겠지만 명확하게 딱 끊어서 전학을 시켜야 될 학생이 분명히 어떤 소지가 있다면 틀림없이 시키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학생은 혼자지만 가해학생은 여러 명이잖아요. 아무래도 학교 교내 안에서 당연히 눈에 띄고 서로 부딪치게끔 돼 있습니다. 그 가해학생들이 그 피해학생에게 눈만 한 번 흘겨도 피해학생은 피해가 크거든요.

○ 위원장 김주성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명확하게 더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주성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교장선생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교육2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13일인가요? 내년부터 도내 모든 중ㆍ고교에 친일인명사전을 보급…….

○ 최종환 위원 계획을 발표하신 것 있죠?

○ 최종환 위원 친일인명사전의 필생에는 인생을 바치신 역사학자 임종국 선생께서 “혼이 없는 사람이 시체이듯이 혼이 없는 민족도 죽은 민족이다. 역사는 꾸며서도 과장해서도 안 되며 진실만을 밝혀서 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설파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경기도교육청 관내의 각급학교에 친일인명사전이 231개 교 636권이 보급되었습니다. 자체예산입니까, 학교예산이었습니까?

○ 최종환 위원 도교육청 예산이 투입된 건 아니죠?

○ 최종환 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2억 5,660만 원을 편성하여 경기도 내 나머지 855개 중ㆍ고등학교에 친일인명사전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습니다. 맞습니까?

○ 최종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정책을 제시해 주시고 발표해 주셨다. 굉장히 경기도교육청에서 고무적인 정책을 만들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시민 육성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이라는 교육기본법의 가치 이런 것을 키우기 위해서 객관성과 다양성을 인식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애써주셔서 나름대로 유의미한 정책이었다고 생각되고 이것이 곧 참된 역사교육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감은 역사교육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참된 역사교육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상의 이유로 학교도서관에 국한해서 보급한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도내 공공기관 및 공공도서관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2014년 9월 2일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저를 포함한 37명의 도의원들이 찬성발의해서 9월 30일 통과된 국가기관의 친일인명사전 보급 촉구 건의안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회는 식민사관에 현혹된 우리나라 일부 고위층과 학자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되풀이하여 공분을 사고 있다. 일본정부와 식민사학자, 친일파 자손들에게 자행되는 역사왜곡을 바로잡고 강점기 수탈과 도륙, 인권유린과 문명 파괴를 선명히 아로새기고 올바른 역사교육과 강고한 친일청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친일인명사전을 모든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또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금년도 3월 3일 날 시행된 조례에 의하면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에게 실시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9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따라서 경기도의회에서 작년 9월 통과시킨 국가기관의 친일인명사전 보급 촉구 건의안과 올 3월 통과시킨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에 의거해 친일인명사전을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 등에 보급해 참된 역사교육의 원년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좀 더 도내 학교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에 미비치되어 있는 곳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그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조례가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다음으로 민주시민교과서 보급이 주춤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최근 3년간 민주시민교과서 개발 및 활용실적을 보면 2013년 예산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과서를 개발 완료하였고 보급현황은 2014년 2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도내 2,179개 교 97.6%에 해당하는 학교에 54만 7,000부를 보급했습니다. 올해는 예산 15억 원을 편성해서 도내 1,349학교 59.9%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34만 부를 보급했습니다. 2016년도의 계획을 알아본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현재 수요조사 중이고 고등학교에는 가수요조사 결과 353개 교 76.7%에 해당하는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6년도 예산서 지금 도의회에 제출되어 있죠? 부속서류인 2016년 성과계획서 예산서 2573쪽에 보면 내년도 민주시민교과서 활용률 목표치를 60%로 낮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더 목표치를 공격적으로 높게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좀…….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성과목표치를 성과계획서 2573쪽에 있는 목표치 60%는 자연발생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 최종환 위원 성과란 성과지표로서의 의미는 거의 없는 것이죠. 자연히 연말에 예산만 투입하면 달성되는 목표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진보적으로 높게 설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최종환 위원 네. 다음은 진로지원과 소관의 학업중단율 비상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학생 100명 중 1명이 학업중단인 현상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집중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통계의 숫자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 최종환 위원 도내의 학업중단율이 서울시 1.16%, 세종시 1.06%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높고 그중에서도 부적응 사유, 유학, 출국 또는 대안학교, 검정고시 등의 사유가 아닌 부적응 사유에 의한 학업중단은 0.50%로 전국 세 번째로 높습니다. 특히 중학생들의 경우에 부적응 사유에 의한 학업중단율은 0.39%로 전국 1위를 차지합니다. 이 요인과 그 개선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왜 중학생들은 많습니까, 고등학교보다?

○ 최종환 위원 어제 용인교육청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교권침해현상을 보더라도.

○ 최종환 위원 중학생들이 56% 정도로 고등학생들보다 높은 수치가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이른바 중2병의 통계학적 고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다음 방과후학교 전면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 문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에서 경기도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철퇴를 가한 것 보고받으셨습니까?

○ 최종환 위원 네, 그럼 포천의 사례는 제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다 알고 있으니까요.

○ 최종환 위원 감사원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청도 잘못이 많다. 해당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수습교사는 지금 징계를 파면처분을 받았습니다.

○ 최종환 위원 파면처분 요구를 받은 거죠, 그죠? 그러나 해당 교장선생님과 교사께서 불복하여 감사원에…….

○ 최종환 위원 재심청구 중이죠.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아직 징계의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와 관련해 지원한 사업비가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사업 완료 후 정산검사 등을 통하여 사업비가 지급목적과 다르게 유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는 사업비 정산내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그대로 강사비를 지급하는 등 지역교육청에서 직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도 지도감독하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얼마 전에 파주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강사와 저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하소연은 이런 것입니다. “민간위탁비율을 줄여달라. 수수료, 알선료만 중간에 민간위탁업체들이 폭리를 취하면서 수취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민간위탁비율을 보면, 방과후학교 가입 프로그램 중에서. 감사원 발표자료에는 전국적으로 29.4%가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 도교육청에서 저한테 제출한 경기도 현황자료에는 지금 4.8% 수준으로 전국 비율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입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만든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런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단위학교에서 방과후학교 민간업체에 위탁추진을 할 때에는 자체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즉, 송출업체에 있어서는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금지하고 또 정관과 사업자등록 등을 면밀히 살펴서 수익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감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교육청 소속 부천에 모 초등학교에서 3개 학교가 그래요. 공모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 또는 해당 학교에서 위탁 운영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 민간업체는 방과후학교 강사에 또 일괄 재위탁하여 중간 이윤(알선료)만 취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강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면 인천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하면 수강료가 평균 5만 원, 강사와 직접 계약을 하면 3만 3,000원 정도로 34% 인하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정관 목적에 수익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주무관청 승인 없이 방과후학교 위탁교육을 수주하거나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부적절하게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는 업체에 제재를 취하도록 통보를 받았죠?

○ 최종환 위원 감사원으로부터?

○ 최종환 위원 그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최종환 위원 오전에 서진웅 위원께서도 자유수강권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인당 연간 지원 한도금액보다 적게 지원하고 수강료 일부를 학생 본인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적게 지원한 사례도 있고 또 필요한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등 자유수강권과 관련하여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00억짜리 소송에 휘말린 스마트 IT 소송 그 진행경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추진하다가 2013년 도교육청의 내부사정 변경과 일부에서 제기된 특혜의혹 제기로 2013년 3월 경기도의회에서 스마트 IT사업 진상조사특별위 구성 결의 움직임이 있는 등 복잡한 환경변화로 인해서 도교육청이 갑자기 2013년 4월 스마트 IT사업 전면 보류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L통신 사업자가 2014년 4월 7일 교육감을 상대로 100억짜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년 6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정확하게는 90억 5,000만 원이죠. 약 100억 원인데요.

○ 최종환 위원 지난 10월 8차 변론을 통해서 요구한 게 90억 5,000만 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11월 12일 날 9차 변론이 있었죠?

○ 최종환 위원 보고받았습니까?

○ 최종환 위원 스마트 IT사업은 시작부터, 사업검토과정, 사업보류과정, 이후 협상 및 소송과정이 총체적으로 잘못된 졸속행정의 극치이자 정책 실패 사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칫 100억짜리 소송이 패소할 경우 가뜩이나 누리과정 등으로 재정절벽에 내몰린 경기교육 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100억짜리 손배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향, 패소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까? 책임소재를 규명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며칟날이요?

○ 최종환 위원 제 견해는 결코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추가질문 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도 우선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교육2국장님 잠시 나오셔서…….

○ 명상욱 위원 우선은 제가 도민 제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2년 연속 체벌의 건이 안양에서 있었습니다. 이것 좀 어디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 명상욱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이 문제제기가 된 게 한 학교에서, 제가 안양지역이라 학교는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알고 계신 거죠?

○ 명상욱 위원 1학년에서 사실은 교원에 의해서 체벌을 당했고 2014년도에. 또 2015년도에 또 체벌을 당했습니다. 체벌을 당했는데 한 분은 면죄부를 학교에서 주어졌고 한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행위에 의해서 처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 거죠?

○ 명상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시고 이 신문고에까지 갔었고 또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도민 제보로 올라왔는데도 이 부분에 대처사항이 없다고…….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이 민원에 대해서 추호의 의혹이 없도록 민원인에게도 정확한 설명과 그분의 이해를 구해 주시고…….

○ 명상욱 위원 향후 앞으로 이 학교에서는 또 경기도교육청 내에서는 절대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믿고요. 그다음에 이왕 나오신 김에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3쪽을 보면 사업목적을 보면 학교 기능 확대 및 사교육비 경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제가 다른 교육부하고 통계청 공동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교육비가 더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학습금지법 시행 이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4만 2,000원이었는데 지금…….

○ 명상욱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더 증가가 되고 있죠?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지금 말씀하신 사업목적과 틀리게 사교육비가 증가가 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죠?

○ 명상욱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또 교육청 하는 보도자료에 보면 사실은 학생중심의 맞춤형 방과후학교를 마련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참여하는 참여율을 보면 54.6% 정도 되고요.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46% 가까이 됩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하여튼 사교육비 경감이 목적이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수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그런데 그게 형식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어느 방향을 찾겠다고만 그러시면…….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이게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방과후수업과 관련해서?

○ 명상욱 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 해서 지금 교육청 자체는 통계라든지 총합을 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죠?

○ 명상욱 위원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국 차원에서 이런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님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게 종합적으로 모여져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하나만 추가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방과후수업을 하는데 민간위탁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들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희 교육청이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것은 결론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일부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우려로 끝나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그와 더불어서 민간위탁의 질적인…….

○ 명상욱 위원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뭔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요.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 명상욱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전반적인 내용은 다 파악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꿈의학교 실태를 보면 이름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내용의 정책이나 다수 사업들이 중복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진짜 꿈의학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명상욱 위원 네, 단장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사실은 꿈의학교의 경우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예산도 더 많이 세워서.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혁신프로그램이나 꿈의학교 프로그램이나 거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차이점을 짧고 간결하게 단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 명상욱 위원 하여튼 그 내용도 사실은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왜 이렇게 교육청에서 꿈의학교를 확대시키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확대를 시키려고 그러냐면 도교육청에서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보냈는데요. 500개로 한 10배 확대하겠다고 지자체에 요구를 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사실은요. 저희가 받아들이는 이러한 꿈의학교 확대는 지금 단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실제 내적인 문제보다는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에 의해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꿈의학교 학교로 밖에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 명상욱 위원 네.

○ 명상욱 위원 우선은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 때 제대로 하고요. 추가질의 때 안 되면 본청 때 제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만 우선 법률적인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련 법률도 그렇고 조례에도 없는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얘기는 듣고 계신 것은 아시죠?

○ 명상욱 위원 어떤 근거에서 꿈의학교 예산 지원을 하게 됐죠?

○ 명상욱 위원 단장님, 잠시 제가……. 하여튼 2016년부터라는 것은 뭐냐면 향후 그다음에 그 전의 사업들은 사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전의 사업들은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지원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오던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예전 사업은요.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꿈의학교가 기존에 저희가 진행되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 명상욱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위법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는 학교교과 과정으로서…….” 이게 상위법입니다, 지금. “학교교과 과정으로서 문화예술 진흥과 무관한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화예술 분야의 일반에 대한 진흥에 관한 것으로 교육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며, 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판단된다.” 이거 경기도교육청에서 13년도에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례…….

○ 명상욱 위원 조례 제정이요, 상위법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랑 16년도에는 조례 제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치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전에는 기존에 해 오던 사업에 한해서만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에서 그것을 불법이라고 보고 있고 위법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예산 조례를 만들어서 위법하다고 하는데도 그냥 내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우선은 조례가 맞다 치더라도 지금 지방보조금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으로 사무실 관리비를 주장한 것은 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근직이라든지,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된 근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개인한테나 아니면 비영리단체한테만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명상욱 위원 아니, 단장님. 상위법에 안 나와 있는데 가능하다고……. 지금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꿈의학교 선정되어 있는 50곳에 보면 1번 가평만 보더라도 개인입니다. 개인한테 예산 지원을 1,100만 원 해 주셨고요. 대부분 거의 과반수 이상을 개인한테 해 주셨어요.

○ 명상욱 위원 보조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서, 지금 제가 읽어드리잖아요, 단장님. 문화예술교육 진흥법에 준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 명상욱 위원 거기에는 “학교교과 과정으로서 문화예술교육 진흥과 무관한 예술단체에 대해서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화예술 일반에 대한 진흥에 관한 것으로 교육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만……. 아니, 이 상위법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는 2016년 이후에 사실은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조금을.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그전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다른 말씀하시는데요. 조례가 개정된 2016년도에는 지금 말씀대로, 사실 상위법대로 하면 지금 조례가 위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그 상위법을 빼놓고 발의된 조례가 맞다 치더라도 그것은 2016년부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가 조례에 살아있더라도 그전의 사업은 그럼 어떻게 지원하냐는 거예요.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께서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조례가 발의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단장님 말씀대로 나머지 예산은 지원할 수 없는 거죠? 보조금을. 2013년도에 법제처에 저희가 질의 회신까지 하면서 위법성을 인정받았고 그 조례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치더라도 어떤 내용이었냐면 “보조금법 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진행해 오던 사업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지방재정법 하나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제가 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사업하고 신규사업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보면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다.” 이 4조가 뭐냐면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의 결론은 뭐냐면 보조금이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는 조례 제정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전에는 사업을, 기존 사업으로 진행돼 오던 사업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다음 추가질의시간 때 하시죠.

○ 명상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먼저 이석길 교육2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먼저 행감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학생진로와 관련돼서 많은 관심과 또 지원센터 구성에 대한 부분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내용은 구성에서 지금 경기도진로진학지원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죠?

○ 김동규 위원 진로진학과는 어디에 위치해서 관리…….

○ 김동규 위원 이 관리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수원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으시나요? 어떻게 되죠?

○ 김동규 위원 지금 북부청사가 이렇게 잘되어 있고 공간이 많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전반적인 진로진학을 지원하는 센터가 또 직원이 업무에 연관도 받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기도교육연수원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진로지원과는 수원으로, 남부로 가야 되고요. 지금 경기도 진로진학센터에서 하는 것은 지금 올해에 실시한 17개와 선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거기서 하는 사업이 대입상담박람회라든가 설명회, 지금 기존에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또 중복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연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서 사업파트를 맡아서 해야 어떤 연계와 또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북부에도 세워야 된다 하면 그것은 진로와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처나 이런 게 되어야지 똑같은 업무에 직원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간제를 줄이고 직원 수가 주는 상황에서 또 조직을 늘린다는 부분보다는 저는 같이 북부청으로 이전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 김동규 위원 네.

○ 김동규 위원 네, 차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 김동규 위원 그것에 따라서 선도,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선정을 많은 지자체가, 17개 지자체가 참석을 해서 1차 7개를 선발하고 1.5배수를 선발해서 거점 4개를 선정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남양주가 아직 개소를 준비 중에 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2015월 11월 16일 날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차가 적합하지 않아서, 한 개가 들어와서…….

○ 김동규 위원 2차도 또 단독입찰 되어서…….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당초에 했을 때와 다르게 심사규정을 보면 1차 서류심사와 2차 PPT와 프레젠테이션을 다 한 점수로 합산을 했는데 그러면 구리ㆍ남양주시에서는, 남양주에서는 어떤 형태로 했죠? 어느 단체든 지자체든 누가 적합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업장을 선택을 못 해서, 선도라고 하는 것에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돼서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앞으로 사업이 나가는 방향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도 엄청난 지장을 준다고 봅니다.

○ 김동규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17개의 지자체가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양, 파주, 의왕은 일반 청소년단체나…….

○ 김동규 위원 교육단체에서 하는데 지금 구리남양주에서 하겠다고 하는 단체는 와이즈멘토라고 그래서 진로와 관련된 민간기업으로 자료가 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이나 선도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데 하고 방향이 다르게 선정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선도라는 것은 진로체험센터의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되고 샘플링을 통해서 앞으로의 확대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업체라든가 단체를 선정하는데, 더군다나 17개 지자체에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에 대한 기준과 또는 대책을 더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동규 위원 또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계시는데 학생들이 지금,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학업에 대한 향상과 또 안전하게 학원생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교육예산 때문에 굉장히 혼동도 오고, 결론은 2014년도의 예산은 2015년에 삭감이 되는 이런 형태가 나와서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 전부 다 1회 형식적으로 그냥 2시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그 많은 학원들이 원장 연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에도 예산을 또 1억이 아닌 8,000만 원 정도를 하겠다,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이 학원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계속 점검청에서 보듯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길은 교육을 시키고 그것과 관련된 지도를 해야지만이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 아닌가요?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최대한 안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유기만 단장님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꿈의학교, 정말 어떻게 보면 이재정 교육감 출범 후에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이 출범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고 또 기대가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51개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거를 또 총괄하시는 부분도 들었습니다. 지금 사업종료가 올해가 지나게 되면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금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어디에 대한 명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모 꿈의학교는 300명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30명밖에 안 되는, 그 안에 거의 반은 대안학교 아이들입니다.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들도 특정 대안학교 교사들과 학부모입니다. 제가 분개하는 것은 대안학교 부모들은 공교육을 거부하고 서민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수업료를 내고 대안학교를 다닙니다.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의 옛 청사를 거의 독점하고 쓰고 있습니다. 꿈의학교 예산은 1억 6,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아이들은 학교 준비물도 돈이 없어 어렵고 학교에는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고작 30명도 안 되는 돈 많은 대안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많이 돈을 써도 되는지요.” 이런 내용이 제 메일로 도착을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구 북부청사 건물을 대안학교 건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 큰 건물이 30명을 위해 거기에 모든 시설이 있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역주민이 이해하겠냐는 거죠. 분명히 단장님께서는 언제든지 누구나 거기를 이용하고 개방해서 한다라고 저한테도 말씀을 주셨고 내년도에 20억을 확보해서 꿈의학교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김동규 위원 당초 계획은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교육문화회관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됐는데 매번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용인의 모 교육청 부지도 유아교육진흥원으로 됐다가 또 꿈의학교 됐다가 5년 안에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유재산 활용이라든가 꿈의학교가 자유롭게 51개를 선정해서 자부담과 지자체 예산을 공감해서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분들 편안하게 학교라는 명칭을 가지고 법적인 애매모호한 특성을 살려서 지금 이런 민원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거고 또 더 나아가서 내년도에 75개라고 하는 부분을 더 확대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 위원이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내용은요. 꿈의학교의 장소를 그냥 공공기관에, 꿈을 만드는 곳이면 애들이 좋은 환경에서 수업과 체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쓰다가 지금 현재 문을 닫은 것에 일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떤 여건으로 그렇게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거를 신청한 사람들한테 아니면 아예 우리 교육청에서 새로운 리모델링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해야지 갖다 끼워 맞추기식의 교육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그래서 다 현장을 가봤습니다. 용인지원청도 갔었고요. 의정부 북부청사도 오전 내내 다니면서 문제점이 뭔가, 과연 교육환경으로써 맞는가, 또 안전한가? 안전할 수 있죠, 일반시설보다는. 그렇지만 교육청의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안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냥 어떤 단체나 위탁을 받은 데에서만 그냥 활용하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문을 닫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거와의 어떤 꿈의학교를 내가 언제든지 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공간 어떤 데는 율곡연수원에서도 하고 본인들이 공간 있는, 우리 파주 같은 경우는 헤이리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또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지도 못한 거야. 학교에서는 방과후에 보낼 시간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연령이 낮아지면 초등학교의 꿈의학교가 되는 겁니다. 중ㆍ고등학생들은 또 주말인데 매주 나와서 교육한다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하고 통합을 해서 제대로 된 꿈의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폐교를 하든 구 공공재산의 관리가 됐다면 몇 개 거점을 만들어서 이제는 교육감이 추구하는 꿈의학교를 유럽형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확대를, 늘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규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시 한 번 차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짜깁기 교육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오전 내내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고생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업무보고는 서서 하시는 걸로 하고 답변시간은 그 자리에 앉아서 마이크 설치를 해 가지고 앉은 좌석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마이크가 준비 다 됐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마이크가 안 됐잖아.

○ 천영미 위원 마이크 없는데요, 아직.

○ 김윤진 위원 학교시설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안전진단은 학교의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또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ㆍ보강을 위해서 안전시설물을 확보하고자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점검을 자료에 의해서 보면 40년 이상 된 건물이 경기도 내에 516개 동으로 파악됐습니다. 516동이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4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 김윤진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밀안전이 아니라 초기점검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 김윤진 위원 초기에 점검은 학교에서 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죠?

○ 김윤진 위원 이분들이 구조물을 외관상으로 육안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시설물 상태를 상대평가 등급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윤진 위원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죠?

○ 김윤진 위원 지금 인력 가지고 말씀하실 때가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가 시설물 기초자료를 갖다가 학교의 행정실이나 담당자, 학교장의 책임에 의해서 육안으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A, B, C, D, E등급으로 체크리스트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료입니다, 이거는. 기초자료가 더 정밀점검 갈 때까지 완전히 이 자료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기계로 측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육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C등급 이상일 경우에만 정밀점검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전문성이 없이 체크리스트 육안으로 A, B, C, D를 매겨서 점검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시행령에 있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경기도에 4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지금 516에서 50%나 되는 258동이 지금 C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년 이상 2층 건물에 한해서 50%가 C등급을 받았다는 거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뿐만 아니라, 40년 이상 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이 C등급에서 반 이상 나왔다는 것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특별히 기술을 보유한 분을 아까 본청이나 직속기관에 대해서 특수보유 전문 확인자를 찾으니까 기술자만 보유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건축토목에 관련된 해당 지원청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만 가지고 계십니다. 본청 또한 전문가와 함께 전문가가 이거를 특별히 점검해서 이게 재난위험시설 D등급, E등급으로 가기 전에 기초, 40년보다도 지금 30년만 되더라도 학교시설은 급속도로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국장님, 제가 안전점검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기초자료를 육안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검을, 예방에 대해서 이 기초자료가 중요한데 이 기초자료의 담당자가 A, B, C를 매기고 있어요. A, B, C를 매기면 육안 자료로 C등급, F등급, D등급 맡던 거 제가 A등급을 받은 모 학교에 대해서, 43년 된 학교가 지금 노후화돼서 4층 건물이 위험요소가 있는데도 올해 점검한 결과를 보니까 A등급을 받아놨더라고요. 이것도 학교 내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요. 특별히 점검에 대한 기술 분야가 없는 사람이.

○ 김윤진 위원 국장님,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요. 지금 A, B, C등급에 대해서 등급표시를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초자료를 조사할 때부터 최소한 안전점검관리자 정도로 점검의 자격이 있는 분이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학교 행정실이나 담당자 지정하셔 가지고 육안으로 봤을 때 뼛속 안에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밖에 더 보이냐고요. 안에 부식돼 있어 썩어가는 부분을 육안으로 볼 수 있냐고요. 특별한 기계가 투입되기 전에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윤진 위원 네, 국장님. 지금 제가 반복돼서 좀 언성을 높였는데요. 제가 그걸 잘 못하셨다는 부분이 아니고 또 이 체크리스트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보강하셔서 체크리스트에 있는 육안으로 A, B, C, D, 양호, 보통, 우수, 미흡, 불량, D, E등급을 아무 근거 없이 겉만 보고, 겉에 그거 페인트칠 한 게 안에까지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미비하게 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전문가가 점검을 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또 지금 40년 된 건물 중에서 50%인 258개 동이 지금 C등급을 해서 예산 세워서 추진하는 건 봤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2015, 16, 17 3개 연도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들어간 건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C등급, D등급, E등급 받기 전에 기초자료에서 주로 정밀함을 구체적으로 안전감 있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배치하셔서, 또 지금 보니까 본청 또한 안전점검에 전문가 배치는 없네요.

○ 김윤진 위원 이래서 이 큰 경기도가 하물며 이거를 위탁업체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정밀안전진단까지 가는, 특별히 여기 보니까 용인 원삼중학교가 이렇게 정밀점검추진까지 가서 위탁을 주시는데 이 단계 전에 점검하실 때 전문가가 사전에 많은 것을 수용해서 볼 수 있도록 이런 인력도 더 확충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경기도 전체의 50%가 되는 C등급에 대해서 40년 이상도 중요하지만 30년만 되면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세세하게 관심 있게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2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잠시 죄송합니다. 안전지원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평에 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이 있으시죠?

○ 김윤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올해 특별교부금 79억을 확정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도비를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도비라든가 또 자체계획은 있으신가요, 확충에 대해서?

○ 김윤진 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2015년 올해부터 2017년 1월까지 완료입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은 내년밖에 없습니다.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내년 사업에 커다란 막대한 계획에 차질이 오죠?

○ 김윤진 위원 지금 79억 중에서 도비 19억을 도에다 협력사업으로 요청한 건 알고 있는데 총사업비 232억은 어떤 관계인가요?

○ 김윤진 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전남, 충남, 경북 같은 경우에는 국비 특교비 외에 자체비가 또 있고 도비 또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체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가 지금 자료 예산을 확충하실 계획이신가요?

○ 김윤진 위원 모든 건물은 지어놓고 나중에 확충하기가 더 힘듭니다. 이래서 처음에 기초시설하실 때 모든 예산은 수반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지금 공사기간이 지금 2017년 1월이라고 보면 내년이 한시적인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되는 이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입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수반되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완하셔서 문제점에 대처를 해 주시고요.

또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다른 시도에서 규모가 지금 굉장히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체험시설을 보니까 400억, 500억 이런 수준으로 했는데 저희는 79억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99억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협소한 시설로 체험시설을 하는 것보다 경기도 학생이 전국에서 많은 숫자의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데도 경기도에서는 제일 작은 규모로 체험관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부서라든가 자체비를 더, 충당할 계획으로 해서 완벽한 교육을 추진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교육2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지금 학생오케스트라가 2011년부터…….

○ 김윤진 위원 교육부의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본 위원이 2011년부터 2015년 그간 추진한 계획서를 받으니까, 자세한 내역은 2013년까지는 자료를 제가 충분히 받지를 못했습니다.

○ 김윤진 위원 물론 부서가 청에 업무 소관으로 연계성은 없었는지 모르지만 담당자 연계가 아니라 업무 연계성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윤진 위원 국장님, 어떻게 자료 제공을 못 해 주십니까? 이렇게 됐고. 또한 이 사업이 지금 창단 오케스트라가 52개 교를 하셔서 68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지원됐습니다. 이게 당초에 2011년부터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3개 연도에서는 자체비, 특교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연속성이 없는, 당초에 그 많은 52개 학교에 대해서 1억 3,000 정도의 돈을 들여서 악기를 구입하고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2015년부터는 지원이 500만 원으로 줄어서 강사비도 유지를 못하는 실정이 됐습니다.

○ 김윤진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2011년도에 5개 학교, 2012년 21, 2013년 14개 매년 이렇게 증가해서 창단을 하기 보다도 기존에 창단을 한 학교나 연속성 있게 지원을 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지금 자꾸 연도별로 학교만 늘렸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악기만 구입하고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면 이 68억이라는 돈이 정부 돈이 다 날라갑니다. 악기라는 것은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단 학생들도 연속성으로 이어져야지 수업이 연장되고 악기와 아이들이, 또 졸업하면서 그다음 아이들이 이것을 진행하면서 보는 건데 이게 일시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중단이 되면 이 모든 악기와 학생들의 그동안 투입한 예산이 정부예산 이거 낭비예산으로 들어갑니다.

○ 김윤진 위원 교육국장님, 제가 그 말씀은 저도 그렇게, 물론 평등하게 지원을 다 해 주면 좋겠죠. 하지만 이 예산이 오케스트라 창단하는 악기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일반 필기도구 사서 써서 없어지는 거가 아닙니다. 악기를 구입해 가지고 연속성이 없는데 이 악기가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연속성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보다도 어느 일정기간 학교를 특성화학교해서 애초부터 특별히 지원을 하셔서 관리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조차도,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리고 중단한 이 예산이 그동안 저는 다른 학교의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것보다 68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 없어지는 예산입니다. 이왕 아이들이 배운 것 선배가 후배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해서 하신다는 계획도 자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은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생 5학년ㆍ6학년이 졸업한 다음에 그 아이가 중학교 가 가지고 초등학교 가서 이 아이들을 연속성 있게 사업을 지도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을 하시는 것보다도 어느 일정 학교를 시도별로, 시군별로 안분을 하셔서 연속성 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국장님. 그만…….

○ 김윤진 위원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물론 지원된 것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하겠지만 자체적으로 도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하셔 가지고요. 계속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자료에 예산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진행한 학교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지원할 건가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다음 간단하게 시간이 다 되어서요. 사서교사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서교사가 제가 자료를 받으니 경기도 내에 70%의 배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런데 특히 시골학교일수록 문화혜택은 못 받는 여주, 포천, 양평 이런 소규모학교들이 지금 사서인력의 배치를 못 받고 있고요.

○ 김윤진 위원 또 이 예산조차도 인력이 인사이동 해서 가면 배치가 없어서 지금 배치교사가 없는 43학급이라는 이 막대한 큰 학교에서도 자체 운영비로 충당을 하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운영비가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 김윤진 위원 배치기준에 보니까 12학급 이상 학교에 대해서는 배치기준에 우선하고 있는데…….

○ 김윤진 위원 일단은 12학급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도 먼저, 아까 말씀했는데 40학급 이상 학교가, 12학급 이상인데도 지금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 김윤진 위원 12학급 이상의 학교에 대해서 못 받은 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배치를 어떻게 우선적으로 하실 건가에 대한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2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먼저 도민제보사항 민원이요. 이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원인의 신상정보가 노출이 되는 일이 발생합니까?

○ 천영미 위원 이게 지금 아버지가 민원을 제출했는데,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 자녀가 있는 학교에 자녀한테 “너희 아버지가 이런 민원을 제출했다.”라고 아이한테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끔 하는, 차라리 아버님한테만 이게 노출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은 그나마, 그런데 그 아이가 입장이 어떻겠어요? 학교에서.

○ 천영미 위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보가 된 날짜를 보면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으로 나오는데 진상을 밝힐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천영미 위원 학교장이 문제가 아니죠.

○ 천영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1건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게 지금 크게 다시 저희 도민제보사항에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민원의 내용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건은 아마 1건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작은 민원이지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얼마나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정말 이런 일 생기지 않게끔 하셔야 됩니다.

○ 천영미 위원 이런 일이 안 생겨도 민원인들은 본인의 신상이 밝혀질까봐 두려워서 제보를 안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오픈이 되어 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 천영미 위원 각별하게 계획과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 천영미 위원 나중에 결과보고까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많은 분들, 방과후학교 관련해서인데요. 우리가 지금 수업 1교시 전에 프로그램 같은 것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천영미 위원 할 수 없게 지침이 내려져 있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하고 있잖아요? 아니, 컴퓨터를 굳이 오전에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설득력이 부족한 얘기고요. 다른 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일부 있기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굳이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뭔가의 근거를 만들어야죠.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지금 아이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교육감께서는 9시 등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1교시 전 수업은…….

○ 천영미 위원 맞지 않죠. 거기에서 일부 꼭 필요한 1~2개라도 생긴다고 하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겁니다. 다 그렇게 될 겁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현재 하고 있는 곳들 확인하셔 갖고 빨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방금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김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게, 저는 중앙의 교과부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받았는데 현재 민원이 발생한 곳은 2013년도부터 오케스트라단을 공모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받은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당초에 8,000만 원 첫 해에 받았죠. 그다음에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1억을 아마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후에는, 그러니까 도교육청하고 시 지자체하고 같이 대응을 해서 좀 대응하라는 내용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 천영미 위원 있었죠?

○ 천영미 위원 그렇죠. 특교사업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이런 사업만큼은 정말 예술교육 이런 게 되게 소외되어 있는 거죠. 소외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죠.

○ 천영미 위원 이런 지역들에서 정말 아이들이 그런 악기를 다룰 수 있고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저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천영미 위원 물론 중앙 교과부에서 몇 년 하다가 떠넘기는 사업들 중에 그래서는 안 되는 사업들도 있고 예를 들어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당초부터 3년 이후에는 또 다른 방안을 제시했잖아요, 교과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교과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라도 시행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 천영미 위원 그랬을 때 지금 보면 이 얘기를 뭐라고 들었냐면 교과부에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로는 이게 자생적 오케스트라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죠?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3년 지원받고 나서 3년이 끝나고 나면 자생적 오케스트라라고 그래 가지고 운영비를 별도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일부를 교과부에서 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거 역시 3년입니다. 3년인데 이 과정이 이 오케스트라단에서 일단은 경기도교육청으로 매년 12월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제출하고 있죠?

○ 천영미 위원 하고 있고 이게 3년이 끝나면 그다음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이것을 자생적 오케스트라 요청방안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요청하고 있지 않은데 그냥 주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아까 우리 김윤진 위원님 60몇 개 교라고 했는데 정작 우리 경기도에는 지금 자생적 오케스트라로 요청을 해서 지원받고 있는 학교가 27개밖에 안 됩니다. 그 27개라는 얘기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 천영미 위원 저는 교과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출을 해서, 이것은 절차가 필요한 거죠. 절차를 거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내에 하고 있는 전체에서 희망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희망하시면 교과부에다가 자료제출해서 요청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가서 “주세요.”라고 매달릴 상황은 아닌 겁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악기구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만 그 이후부터 들어가는 운영비는 사실은 강사비거든요.

○ 천영미 위원 강사비 위주고 그러다 보니까 연간 한 3,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운영비가 필요한 거예요.

○ 천영미 위원 그렇다고 학부모들한테 자발적으로 기금도 걷게 못하게 하고 있고.

○ 천영미 위원 그것도 못 하고 그러니까 부모들은 발을 동동동 구르는 거고 정말 타악기 같은 경우는 그냥 내버려두면 너무 관리 안 되고 못 쓰는 거죠.

○ 천영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마침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 그렇죠? 여기 아까 52쪽에 보니까.

○ 천영미 위원 이런 것 좀 연계해 주고 지금 교과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자생적으로는 적은 금액이니까 그것 요청해 주시고 또 우리가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이 사업하고 연계하고 뭔가 이런 방법을 가지면 운영하는 데는 별 무리가 따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지자체에 좀 요구도 하고,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정말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애들이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저도 많이 봤고요.

○ 천영미 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다음에 방과후……. 아, 제가 했죠?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을교육공동체 우리 단장님.

○ 천영미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꿈의학교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꿈의학교에 관련해서?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서 우리 오케스트라 관련해서도 얘기했듯이 어떤 사업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멋있게 잘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연계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꿈의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혹시 조사를 해 보셨나요? 지역에서 각 지역마다의 어떤 행사도 있고 축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있어서 여기에 관련된 우리 꿈의학교의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어떤 축제, 행사 이런 데 가서 애들이 재능기부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을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꿈의학교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아이들이 학교를 진학하고 떠나면 더 이상 그것을 체험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본인들이 몸소 체험하고 거기서 해 보는 것처럼 좋은 기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런 기회들이 바로 지역의 어떤 행사나 축제의 연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아이들이 한번 나가서 그런 것을 경험했을 때 그 자신감이나 모든 것은 배로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천영미 위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챙겨주시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아마 듣기로는 광명시가 좀 그런 부분들을 잘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다른 타 시도도 그런 부분들, 말씀하셨듯이 지금 계속 수요를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학부모교육이 있죠?

○ 천영미 위원 학부모교육이 있는데 교육감님하고 간담회를 했었네요?

○ 천영미 위원 그 간담회 했을 때 학부모님들께서 보통 제의하신 내용이나 그런 게 어떤 게 있었어요?

○ 천영미 위원 그게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까?

○ 천영미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학부모님들이 그런 요구를 했을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 천영미 위원 당장, 아니 간담회를 교육감님이 지금 4회나 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안건이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거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 천영미 위원 교육감님하고 4회에 걸쳐서 500여 명분하고 지금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안건이나 간담회를 가졌으면 그 이후에 그 안건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냥 간담회 한 번 한 걸로 끝나는 겁니까?

○ 천영미 위원 아니, 간담회를 주최를 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온 안건들에 대한 대책이나 뭔가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천영미 위원 5월 달에 간담회를 했는데 아직도 평가회를 안 했습니까?

○ 천영미 위원 학부모들이,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학부모님들께서 한번 교육감이라는 분을 직접 자리를 만나서 간담회도 했고 참 그분들은 되게 막 영광으로 생각할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고 그런 의견들이 그럼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게 바로바로 뭔가가 답이 나와 줘야지 1년 동안 기다렸다가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나요?

○ 천영미 위원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나중에…….

○ 천영미 위원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고 학부모들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큰 기대를 하고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바로바로 나와 줘야 되는 거고요.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왜 안 된다 이런 답변이 빨리빨리 나와 줘야지만 교육감님께서 하신 간담회가 뭔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잘 조치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문경희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의 지미연 위원입니다. 교육2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얼마 세우셨죠?

○ 지미연 위원 3월에 보고하신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이세요? 이거 가지고 계시죠? 3월에 업무보고하신 자료예요.

○ 지미연 위원 거기에 의하면 745억 원. 한번 보세요.

○ 지미연 위원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지원. 이것은 처음부터 부서에서 이것을 핸들링 하시기가 힘드시죠?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자료요구를 하면 지금이 11월인데도 불구하고 4월 달 것으로 자꾸만 나옵니다.

○ 지미연 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중간에 어떻게 호응이 되고 있는지, 누수는 없는지 그런 점검파트를 원하는 거예요. 헤드쿼터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했어요. 온 게 2015년 4월 전수조사 기준, 지금 11월인데.

○ 지미연 위원 아니, 745억이라니까 왜 자꾸만 537억 이야기하세요?

○ 지미연 위원 돌봄이요, 돌봄.

○ 지미연 위원 745억 원이요. 3월에 보고하신 자료. 그러면 3월에 이렇게 올해 연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11월의 보고에 의하면 지역공부방 운영은 안 하셨죠? 학생중심, 제가 15번 그거,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지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제가 3월 계획 대비 11월의 행감자료로 비교하는 겁니다. 지역공부방 운영은 안 하신 거죠?

○ 지미연 위원 왜 안 하셨어요?

○ 지미연 위원 아니요, 3월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예산은 12월에 승인시켜드렸고요. 그다음에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지원에 3월에 계획했던 오후돌봄 2,790학급이고 저녁돌봄 354학급입니다. 하지만 다 줄었어요. 이것도 돈 탓 하시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요?

○ 지미연 위원 오후돌봄도 줄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하니까 2015년 4월 현재로 나오잖아요.

○ 지미연 위원 지금 답변은 또 그렇게 하시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아침에 분명히 오전에 요구했잖아요. 위원이 이런 것 하나 안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 지미연 위원 이것은 2015년 3월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2015년 3월 12일 기준 탈락자 1ㆍ2학년 얼마 있는지 아세요? 돌봄교실도 원하는 수요만큼 다 해 주는 게 아니에요.

○ 지미연 위원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근데 지금 줄었다고 얘기를 하시니. 그러니 제가 지금 뭘 믿어야 되는 건지. 이 자료에 의해서도 탈락자가 있어서 ‘아, 3월에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런데 11월 보고는 이게 안 돼요. 보고가 그것도 줄었잖아요, 11월에도. 그렇죠? 학급 수가. 그다음에 여기 평균 운영단가라고 하죠? 운영비.

○ 지미연 위원 실당이라고 표현하죠?

○ 지미연 위원 연간 운영비 기준단가가 오후는 얼마입니까?

○ 지미연 위원 실당 연간.

○ 지미연 위원 그것 가지고 돼요, 지금? 교육부에서 나온 것은 실당 연간 운영비 기준단가가 작년 대비 2014년보다 25% 증가해서 오후는 약 2,500만 원, 저녁은 약 2,400만 원입니다.

○ 지미연 위원 연간 운영비 기준단가요, 실당. 지금 이것도 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본 위원이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에 맞게끔 가면서, 왜냐? 3월 제출하신 자료 안에 이것도 국가시책사업인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에 대해서 국고지원이 필수적이다. 왜? 탈락자가 있으니까 해야 한다고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자료제출을 하신 거야. 탈락자에 대한 63억을 더 내놔라. 그러면, 가슴이 아팠어요, 교육부가 이거 하나 못 해 주나 하고. 그런데 11월에 와서 보니까 다 줄었어. 근데 지금 메인쿼터에서는 얼마큼 줄고 얼마큼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고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있는지 파악도 안 돼. 이 사람들 다 꿈의학교로 갔나요, 그러면?

○ 지미연 위원 이것 보고했을 때는 전후좌우해서 위원이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왜 안 하십니까, 지금?

○ 지미연 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쉽게 여기서 지금 질의드린 것에 대한 자료제출하세요. 제가 그래야지만 그다음 질의가 들어가지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추후에 보고하겠습니다? 아니, 3월 다 지나고 지금 11월인데 무슨 추후가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말한 2,500만 원과 2,400만 원, 지금까지 여기에 어떻게 돈이 들어갔고, 본 위원은 분명히 3월에 745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537억 원만 말씀하세요. 그 차이점. 자료 받고 저는 12분부터 제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여기 연간 단가에다 맞추고 나면 이 금액이 맞으니까 저희한테 돈, 예산편성 승인받으신 것과 함께 이 제출내역서를 갖다 주세요,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쉽게요.

○ 지미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교육국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 행감 자리에 위원님들 목소리가 좀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이런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우리 경기교육이 발전하고자 그런 걸로 생각하시고.

○ 이영희 위원 답변을 잘해 주시고 준비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두꺼운 준비 자료 공부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다 엿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하나둘씩 지적하는 사항들이 우리 학교현장에서 그리고 경기교육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저희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으니까요. 서로 상생하고 윈윈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돌봄교실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맞죠?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지금 지미연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들, 같은 맥락인데 자료를 가지고 또 직접적으로 다시 질의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로써 저는 갈음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청렴도 문제 있죠? 청렴도 문제.

○ 이영희 위원 감사관실 소관이죠, 물론.

○ 이영희 위원 감사관실 소관인데 실질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도 청렴도문제 그것이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고 그리고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17번째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청렴도 자체는 그 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이나 그리고 책임감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의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부끄러운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청렴도를 측정한 설문하는 부분들이 내적ㆍ외적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가족이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 외부적으로 사실 자료의 21쪽에 보면 전자계약 정착 및 공정성 제고 문제도 계약업무에 대한 투명성하고 신뢰성 확보 및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한다 해 가지고 여기 자료에 보면 100% 전자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발생되는 소지가 다 있단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이 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개최현황 해 가지고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이런 건수가 있잖아요.

○ 이영희 위원 아니, 별도인데 이거는 운영지원과장님이 답변이 아니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교육2국장님이시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북부청사에서.

○ 이영희 위원 보통 제가 지역교육청을 다녀보고 그리고 학교현장을 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이 상부에 전달이 안 되고 또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들이 제대로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모든 것이 복잡해지고 비슷비슷한 정책들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현장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교육감님이 들어서시면서도 제가 가끔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갑작스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이세요, 그죠?

○ 이영희 위원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 현장에서도 접목이 돼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하는 가운데 민원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는 것입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쨌든 간에 정책을 입안하고 또 지시하고 지침을 내리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감안해 가지고 현장에서 정말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그리고 지침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도…….

○ 이영희 위원 그렇죠?

○ 이영희 위원 제가 최종환 위원님께서도 민주시민교육 그 부분 예산부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그전에도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마찬가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런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는 어떤 정책인데 현장에서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만둬야 되죠.

○ 이영희 위원 그죠? 그래서 제가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면서 이 부분을 체크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효과, 여기 자료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 줬지만 교과과정에서 녹아내리는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 이영희 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 이영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이걸 개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는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체크를 하실 때가 됐다.

○ 이영희 위원 그리고 예산도 처음에는 많이 했다가, 초반에 2014년 작년 같은 경우는.

○ 이영희 위원 점차 줄어가는 추세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교과과정을 통해서 다 배우고 있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 이영희 위원 그리고 다른 꿈의학교든 공감학교든 혁신학교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인성교육 제가 말씀을 좀 올리면, 인성교육 같은 경우 작년에 국회에서…….

○ 이영희 위원 인성교육진흥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죠?

○ 이영희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 7월 달부터 시행령이 발효가 됐고.

○ 이영희 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전에, 올해 전반기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가 됐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실질적으로 답변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 이영희 위원 맞습니다. 인성교육 문제는 지금까지도 우리 선생님들이 다 수고를 해 주시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과정에서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기화되면서 복잡해지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회에서도 더 생각하고 또 법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교과부에서, 시행령인가요?

○ 이영희 위원 종합계획이죠?

○ 이영희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참조하셔 가지고.

○ 이영희 위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다음에 안전지원국장님.

○ 이영희 위원 마찬가지로 이런 인성교육 문제로 인해서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이영희 위원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성폭력도 마찬가지고 그 폭력 안에 성폭력도 있죠, 그죠?

○ 이영희 위원 그리고 성폭력에 의한 가해학생이나 또 피해학생이나 이런 어떤 치유과정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심각하죠.

○ 이영희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의 성범죄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죠?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학생들의 어떤 성범죄는 다른 일반 성범죄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학교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학생들 간에 학교에서 폭력사태가 그래도 줄어들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학교현장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그러나 그 부분은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학교가 보통 4, 5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수업시간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보통 쉬는 시간에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쉬는 시간만이라도 선생님들, 교사분들이 한 분씩 복도 중앙에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그런 일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인성에 대한 문제이죠. 정신적인 문제, 인성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고 실질적으로 교사 한 분이 복도에 서 있기만 해도 그런 효과가…….

○ 이영희 위원 훨씬 있다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해 봤어요.

○ 이영희 위원 학교 내에서 폭력이. 그래서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또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 도중에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입니다. 안전지원국장님.

○ 김치백 위원 혹시 11월 9일 날 안양에서 물론 학교 밖에 새벽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쇼크증상으로 여고생이 숨졌는데 그거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 김치백 위원 11월 9일 날. 증상은 복통을 호소해서 병원을 찾아서 입원치료를 받다 숨졌는데 국과수에 부검 의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 김치백 위원 전혀…….

○ 김치백 위원 안전지원국장님이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까?

○ 김치백 위원 이게 신문에 보도자료가 되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지원국장님한테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뭔가 그 후에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 김치백 위원 네. 학교 내지는 학생안전이 지원국장님으로서는 기존에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알아서 잘 되겠지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다음에 CCTV인데 지금 업무보고상 자료는 경기도 내 저희 학교에 100만 화소 이상의 CCTV가 58.7% 설치됐다고 보고하셨어요.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에는 경기도가 100만 화소 이상은 29%밖에 안 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국회 교문위 윤관석 의원께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런데 국회자료가 이것도 전국 시도별 학교 CCTV 화소별 현황인데 이게 2015년 7월 자료입니다.

○ 김치백 위원 이거 구체적인 자료를 나중에 다시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은 전체 보유대수로 따지면…….

○ 김치백 위원 30%대 이 정도인데 학교별로 따져서 그래도 100만 화소 이상은 58% 이상이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을 편하게 하시는군요?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시급히 안전을 위해서는…….

○ 김치백 위원 교체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교체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교체 수립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리미를 통해서 아까 앞에서 몇 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알리미를 통해서 지역에 특히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의 거주현황 자료를 볼 수가 있죠?

○ 김치백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서 혹시 모를 학교 밖의 성범죄에 노출이나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책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학교 안에서도 이런 성추행 성 관련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그런 어쨌든 범죄에 추가여지를 나름대로는 많은 범죄자 정보자료를 학교 밖에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 현황 파악을 했으면 그 지역의 지자체나 아니면 지역 관내 경찰이나 아니면 민간 청소년단체나 이렇게 해서 뭔가 프로그램 협력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주도적으로 강구해야 될 주무부처가 교육청이고 지원국장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 김치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물론 그렇게 교육을 하면 학부모나 학생 스스로가…….

○ 김치백 위원 개별적으로 좀 잘 알아서 예방하겠지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김치백 위원 과거에는 학교 밖도 사실은 선생님들이 학생 선도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좀 관심 갖고 지도가 됐는데 이제는 학교 밖에서 학생들의 지도는 아무도 안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봐도,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을 지도하다가 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 밖의 이런 교육적 지도 내지는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문제는 그런 정보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겠지 하고 손 놓고 있으면 더 많은 문제의 요소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가 지자체와 각 학교 주변에 지역 내 경찰서 내지는 민간 청소년단체 뭐 이런 쪽에 협의를 누군가는 주도를 해 줘야, 그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협조를 해서 미리 사전에, 특히 또 성범죄 내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겟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정책도 미리 고민을 하시면, 그리고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스쿨존 안전사고입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어린이교통사고 발생 현황자료가 3년간 8,027건이 발생했고 연평균 한 2,675건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10%가 한 267건 정도 되는 거죠. 10%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을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하면 거의 스쿨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학교 앞. 그래서 사실은 일선 학교에서는 사고유발지역 뭐 이래서 학교 앞 사거리나 이런 곳에 방지턱 하나 설치하는 데도 경찰서하고 협조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런 문제도 어쨌든 국장님께서 지역에서 안 되는 협의는 도 차원에서도 경기도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협조를 좀 같이 이끌어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치백 위원 교육감님의 지역현안은 거의 한 바퀴 도신 것 같고 또 다시 지역현안협의회 때 거론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신 것 같고 어쨌든 안전지원국에서 나름대로는 현황 파악을 더 하셔서 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어쨌든 유관기관과 협조를 좀 이끌어내야 되는 이런 문제…….

○ 김치백 위원 지금 담당경찰서에서는 “방지턱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이 어떤 유형인지 아십니까? 교통흐름과 아니면 교통에…….

○ 김치백 위원 교통속도의 저하를 초래하고 차량의…….

○ 김치백 위원 마모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보행자 우선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답변이.

○ 김치백 위원 그런 의식의 차이가 왜, 물론 같은 스쿨존 내에서의 유관기관 협의를 하면서도 그 의식이 변하지가 않는지, 그것을 왜 강조를 안 하시는지?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또 없어 가지고. Wee센터 운영까지도 안전지원국 소관입니까?

○ 김치백 위원 각 지역청의 Wee센터에 인력지원사업이 중단되어서 상담사 한 분들이 다시 다 복귀했죠?

○ 김치백 위원 그게 다 똑같은 데에서 협조가 됐던 건가요? 게임문화재단인가 거기에서 인력이 지원된 건가요, 공히 다?

○ 김치백 위원 빠진 게 없어요?

○ 김치백 위원 용인도 작년까지는 게임문화재단에서 인력 지원을 해서…….

○ 김치백 위원 거기에서 인력 지원을 해 줬던 지원사업이었죠? 각 지역청 Wee센터에 각기 1명씩이 지원됐던 사항입니까, 이게? 문화재단에서?

○ 김치백 위원 왜냐하면 물론 인력을 지원받아서 상담사로서의 역할을 해 주셨지만 그분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게임과 몰입 뭐 이런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상담에는 이런 사이버상 내지는 SNS 등 시대적 환경에 따른 상담사의 요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커버해 주셨는데 그 사업이 지원이 끊어지면서 다시 복귀하고 그래서 게임과 몰입이라는 이런 상담프로그램을 운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담활동도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고 성과가 있는 상담이면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그것을 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 부분도 좀 정책적으로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시간이 없는데요.

○ 김치백 위원 지금 교권보호를 민주시민과에서 같이 다루고 있죠?

○ 김치백 위원 그런데 학부모ㆍ학생 교원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이게 실질적으로 객관성 있는 자료로 활용이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그분들이 교육이나 연수를 가는 거죠? 연수프로그램을 가는 자료로 사용이 되는 거죠?

○ 김치백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 김치백 위원 교권 보호라고 하는데 이게 교권을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 김치백 위원 그리고 대안학교 관리를 진로지원과에서 하시는데 대안학교의 문제점이 심각하죠, 사실은?

○ 김치백 위원 실태파악은 제대로 되신 겁니까, 대안학교에 대해서?

○ 김치백 위원 거기에 관리감독이 됩니까?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어요?

○ 김치백 위원 관리감독의 한계가 있듯이 안 되죠, 사실은?

○ 김치백 위원 그럼 자기 운영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상황…….

○ 김치백 위원 시간이 되어서. 그러면 어쨌든 도교육청이나 교육부, 지자체에서 지원금도 받고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고요. 이런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 김치백 위원 다 파악이 됐어요, 아니면 파악 중입니까?

○ 김치백 위원 그러면 파악된 실태조사 자료하고 도교육청이나 교육부,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상황까지 해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마을교육공동체 유기만 단장님.

○ 위원장대리 문경희 학교 교복 주관 구매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계시죠?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일단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2014년도 교복 공동구매했을 때 최저로 거래가격을, 계약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최저금액이?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 자료를, 2014년도 교복 공동구매했을 때와 교복 주관 구매했을 때 이렇게 뭔가 달라졌다를 말씀하시려면 14년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부천남중에서 교복 그냥 공동구매했을 때 11만 원이었고요. 성남 또는 시흥 등등에서는 군서중 29만 8,000원, 함현중 29만 8,000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교복공동구매를 했을 때는 그 교복 한 벌당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죠.

○ 위원장대리 문경희 예를 들어서 시흥 군서중이 29만 8,000원이면 한 벌당 29만 8,000원, 30만 원이면 보통 학생들이 바지나 치마 하나를 더 구입하고 와이셔츠나 블라우스 하나를 더 구매하거든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러면 교복 한 벌 값이 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교복 값이 학부모님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학생들 자녀가 둘인 곳은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복주관구매를 시작하게 됐고 반값 교복을 또 추진하게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래서 그때만 해도 교복 한 벌당 서로 거래할 수 있는 공동구매액 차액이 거의 20만 원 돈에 육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5년도 교복주관구매를 하면서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교복주관구매 하면서 평균은 17만 3,000원 이렇게 자료를 갖고 계신데 최저계약한 교복은 단가가 얼만지 파악하셨나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러니까요, 이게 최저도 파악해 보시고 최고도 파악해 보시고 지역별로도 파악해 보셔서 이런 자료를 공유할 수 있어야지 다음에는 그 업체하고 각 학교에서 주관구매 할 때 그 업체를 선택하고 교복의 질은 또 어디가 퀄리티가 높은지를 서로 정보검색 해서 경쟁할 수 있게 되면 거기에서 좀 더 부모님들의 경비도 줄여드리고 학생은 좋은 교복을 입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교복주관구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업체를 다양하게 고르면서 또 학교에서도 좋아지고 업체도 중소기업이 좀 더 살아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해 보자는 거잖아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제가 보니까 전곡고등학교가 연천임에도 11만 3,000원에 계약을 했고요. 나머지는 양평 이런 등지에서 최고가인데 20만 3,000~4,000원 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복의 차액은 약 10만 원 정도고 평균은 지금 알고 계신 대로 17만 3,000원 정도여서 상당히 교복주관구매를 하면서 교복가격이 많이 인하됐다. 그 부분에 애쓰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근데 이제 하시면서 자료를 좀 더 꼼꼼히 체크하시고 또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교복주관구매 교육하실 때 이런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겠어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다음에 이석길 교육2국장님.

○ 위원장대리 문경희 우리 도서관 독서교육 또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2국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 위원장대리 문경희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서관의 사서문제 등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11월 10일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활성화 토론회를 공동으로 직접 주최를 해서 많은 사서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직전에. 다른 문제는 이제 다 지적이 됐는데 한 가지 조직성의 문제를 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독서교육은 현재 어떤 부서에서 하나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네, 문예교육과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도서관 운영은?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근데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디서 하시죠?

○ 위원장대리 문경희 네, 그렇습니다. 독서교육과 도서관 운영은, 사실 도서관 사서의 가장 큰 업무가 독서교육 또 도서관 운영을 직접 하고 있는 것이 사서의 업무인데 관련되는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대리 문경희 독서교육은 물론 사서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선생님들도 물론 하시기 때문에 독서교육 파트를 별도로 조직에서 운영하시는 것은 일부 이해는 됩니다마는 직접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사서 선생님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제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저는 경기도교육청 학생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과서를 그 어떤 시도 교육청보다 먼저 앞서서 제정한 바가 있고 현재 교과서를 활용하고 계시죠?

○ 위원장대리 문경희 최근에 지금 보면 경희중학교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방학 동안에 8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산하 동부교육지원청이 함께 예산을 들여서 매주 금요일 16시에서 18시 30분 동안, 프로그램이 이렇습니다. ‘선거로 참여하는 예비시민’, ‘관계를 이어주는 갈등 소통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인터넷과 나’, ‘내가 만드는 민주주의’, ‘미래시민을 위한 긍정 커뮤니케이션’, ‘시민의 조건’, ‘나의 시민역량 지수는’ 등등 ‘우리 목소리로 말하는 참여 민주주의’ 등등 해서 프로그램이 있어요.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과서를 통해서 학교 내에서 흡수 통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교과서라는 틀에 짜여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요즘에 좀 이렇습니다. 정치를 열심히 하고 잘하려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론환경이나 주변환경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고 정치는 우리 생활에서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갈등이 생겼을 때 정말 갈등을 어떻게 소통하는지, 나의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또 우리 민주주의는 직접 참여해야지만 그 민주주의 정신이 이어질 수 있는데 참여하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저는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례로서 선언적인 의미로 그냥 지나가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나와서 주민을 대표해서 있고 그 선거에 참여해야지만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과연 그렇게 정확하게 왜 선거로 참여해야 되고 우리는 예비시민으로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가장 실생활에서 다뤄져야 되는 이 문제가 학교에서는 과연 몇 %나 교육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건 요구를 하는 거죠. 조례가 조례로서 상징적인 의미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부사항으로, 서울에서는 교재도 없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민주시민교육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 가는 민주주의. 그리고 과연 어떤 학교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능력이 있는 학생을 키우는지, 내가 가진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서 살아가는 것인지 타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그 정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주변의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예비시민이라고 하죠? 예비 민주시민, 학생들은.

○ 위원장대리 문경희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자라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때는 민주주의가 좀 더 뿌리박히고 내가 좀 더 참여하는,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시민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학교 내에서 그냥 선생님들만, 지금 제가 프로그램 봤더니요. 선생님들만 백몇 명 이렇게 교육을 하시고 또 학생자치회 조직해서 25개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 학생자치회 대표, 과연 이 학생들이 어떤 내용으로 자치회를 이끌어가고 기본 인풋이 있지 않은데 아웃풋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자체 프로그램 만드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 질의를 마쳤습니다. 시간 내에 또 질의를 다 마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추가질의를 할 시간이 됐는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 김치백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심사중단을 하고 추가질의 좀 시간과 추가질의하실 분들 저희가 순서를 정하고 추후에 부감님 통해서 질의할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협의를 겸해서 잠시 심사중단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위원장님. 아까 제가 12분에서 스톱했거든요. 지금 자료 받았기 때문에, 저는 본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12분 좀 쓰고.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미연 위원님께서 12분 본질의 마치고요. 부교육감님의 총평과 또 추가질의시간 조정을 위한 감사중지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교육2국장님.

○ 지미연 위원 자료 받았습니다. 결국은 예산 때문에 사업을 줄이신 거예요?

○ 지미연 위원 지금 아직도 그 얘기는 안 나왔어요. 실당 연간 운영비 기준단가.

○ 지미연 위원 아니라니까요, 자꾸만. 제가 아까 자료제출하러 오신 과장님께 보여드렸어요. 교육부에서의 기준단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교육부가 어떤 정책은 내려가고 있는데 경기도가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건지, 정말 교육부한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경기도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 행감을 통해서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교육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현실로 왔을 때 경기도 안에서 지금 현재 노후시설의 지원여부, 지금 자료는 작년에 교육부가 시설비 지원으로 189억을 내려줬다는 얘기를 하고 올해는 2015년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파주 같은 경우를 하나 보시자고요. 여기 전용교실 있습니까, 돌봄교실? 파주의 한 예로 할까요? 파주 와동초, 한빛초 전용교실 있어요?

○ 지미연 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주민들은, 시민들은, 도민들은 왜 차별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단지 그러한 이유로?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죠.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학생중심이라면서요, 수요중심이라면서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돈에 맞추고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생한테 맞춰주세요.

○ 지미연 위원 돌봄교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수요들 어떻게 하실 건데? 그러면 학교 신설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예요. 그냥.

○ 지미연 위원 근데 그런 것은 다 기본적으로 신경 안 쓰고 머리 안 쓰고 개념에 두지 않았던 것은 다…….

○ 지미연 위원 다 잘못한 거고 앞으로 오는 것에 있어서 만날 이렇게 공간이 없어서 못 한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돌봄교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 지미연 위원 그러면 특기적성 프로그램 매일 한 개 이상씩 하죠?

○ 지미연 위원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세요.

○ 지미연 위원 돌봄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 지미연 위원 아니, 돌봄에서…….

○ 지미연 위원 한 개 이상. 그래서 실당 운영비 기준단가가 25% 늘어나는 거예요. 왜? 돌봄서비스, 이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이유는 본 위원도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저학년 시절에는 이용했어요. 왜? 부부가 다 맞벌이를 하니 학교 딱 1시 반이면 끝나죠? 갈 데가 없어요, 애기가.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고학년 되면 알아서 그나마 가능합니다. 집에 홀로 있어도 덜 불안하고. 그게 안 되는 1, 2학년을 위해서 국가가 신경 쓴다는 부분인데 국가의 그런 뜻이 경기도에서 녹아지지 못할 때는 어디가 안 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공문을 띄우거나 항의를 하거나 해서 이 부분은 챙겨 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특기적성 프로그램 한 개씩 하는 거 파악하고 계세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단가가 25% 늘어나는 겁니다, 작년 대비. 2,000만 원에서 2,400만 원, 2,500만 원 된 거예요. 근데 아까도 계속 단가가 얼마냐니까 360만 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뭘 신뢰를 해요, 지금?

○ 지미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랑 공문 주고받으신 것 있으세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탈락자 수용을 해야 하는데 이 탈락이라는 표현은 초등 1ㆍ2학년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가정 자녀로 제한하는데도 불구하고 탈락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도 질의했지만 이 사람들, 이 학생들, 1학년 2,421, 2학년 1,706명 이거 다 포기했네요? 교육감이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포기했네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 어디 가 있을까요? 이 아이를 둔 부모는 발을 동동동 구르겠네요, 올해는?

○ 지미연 위원 지금 돌봄교실을 이용하고자 계층은 부유한 계층이 아닙니다.

○ 지미연 위원 아는데 놓치셨잖아요, 지금. 이게 3월 달에 주신 자료예요. 결국은 놓쳤다고요. 포기하지 않는다 했는데 포기했다고요, 지금.

○ 지미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한테 “이래서 정말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한다. 돈 달라.” 이런 얘기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 지미연 위원 공문 안 줬다면서요. 지금 문서로 얘기하지 유선으로 얘기합니까?

○ 지미연 위원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뭔가? 경기교육 안에서. 꿈의학교, 꿈의학교 말만 하고. 꿈꾸지 마세요. 이 아이들 다 버려놓고 난 다음에 뭔 꿈을 꾸고 있습니까, 지금! 꿈속을 헤매고 앉아 있는 거지. 이 부분은 올해 내년도예산 심사할 때도 제가 지켜볼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안전지원국.

○ 지미연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중복되지 않게끔 다른 관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살 예방 조례도 제정했죠?

○ 지미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통탄할 일이죠? 어디서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가정 탓이다?

○ 지미연 위원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교육도 안 돼 있고, 제대로.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 한다고 해 놨지만 그것도 영혼이 없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막말로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학교에서 교사의 어떠한 폭언에 의해서 아이가 중간에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10층에서 떨어집니다. 천만다행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일이 밝혀지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또 이렇게 말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요. 죽은 자와 얘기할 수 있는 있으면 이 학생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너 정말로 집안사정 때문에 떨어졌냐?” 우리는 죽은 자가 말이 없다고 핑계를 참 잘 만들어 내십니다. 어른책임이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다음에 고위험군 기타 몇 부류로 평상시에 관리를 하시나요?

○ 지미연 위원 그 외에는 몇 부류로 위험군 부류를 하시냐는 얘기지. 딱 그 위험군 하나입니까, 등급이?

○ 지미연 위원 3등분?

○ 지미연 위원 3등분으로 해 놨다? 그러면 이런 것은 학생이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주로 관리하거나 책임인가요, 아니면 그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책임인가요? 위험군 관리.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코스는 밟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시간 또 끝나가네요.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감사중지)

(18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문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충질의 혹은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문병선 제2교육감님께서 배석하고 계십니다.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혹은 문병선 제2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중지시간에 협의한 대로 그 순서에 의거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늦은 시간까지 행감에 임해 주시는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괄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북부가 이전하면서 안전지원국도 정말 우리 어린이들의 청소년들의 안전한 체험과 예방을 한다고 했지만 전문직원에 대한 부분 또는 그러한 보완돼야 될 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더군다나 OECD국가 중에서 자살 1위라고 하는, 전국 전체로 따졌을 때 경기도가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살 예방 및 또 학부모 교육으로 인한 예방교육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라든가 교육시설이 허가되어 있지 않은 미인가시설을 어떻게 관리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찾아가서 안전한지 권장을 하고 그런 것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소외된 계층 다문화가정이나 탈북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에도 더 많은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에서는 꿈의학교와 교육자원봉사 등 있지만 형식적인 센터가 아니라, 홍보와 워크숍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봉사와 그런 본인들의 역할을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영지원과에는 지금 구 북부청사 및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아직도 계속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끝으로 북부 인사를 보면 북부가 근무하고 싶은 곳 또 북부에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북부에 대한 근무 기피하는 교직원들에 대한 부분과 일반직에 대한 부분도 우리 2부감님께서는 북부에서 근무하는 교원들 특히 일반직도 함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올해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감과 기타 많은 준비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최종환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이 학생자살 관련해 갖고 한 번 한 건데 본 위원도 여기서 보니까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살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2명,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40명 이렇게 3년간 추산을 했는데 7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아까 설명하는 거를 잘 들었어요.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를 재발방지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 가정에서도 많이 그런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이것도 질의를 할텐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지역마다 마을공동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안전사고 관련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월호 이후 우리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3년간 교내 안전사고 발생률을 보면 정말로 이렇게 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날 정도로 사고가 많았어요. 2013년도부터 쭉 보면 정말로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선생님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 체육시간이나 교과시간 중에 아주 사고가 많다는 건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짧게 1분만 답변해 주시죠.

○ 김성태 위원 네, 거기서 끝내주시죠 뭐.

○ 김성태 위원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우리가 2014년도에 보면, 아이들의 자퇴현황을 보면요. 2014년도에 7,607명이에요.

○ 천영미 위원 네, 그중에서 학교부적응으로 자퇴를 한 아이들이 4,238명입니다. 상당한 숫자죠.

○ 천영미 위원 2015년도 보면 이게 조사기간으로 보면 당해연도 아마 2월 28일까지로 한 걸로 되거든요. 15년도에는 자퇴현황이 6,384명 중에서 현재까지 부적응으로 해서 2,599명이나 됩니다. 학교부적응이라 하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 천영미 위원 학교에 아이들하고의 관계라든가.

○ 천영미 위원 그게 지금 가장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 강제, 그러니까 이게 강제적으로 어찌 보면 자퇴를 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 천영미 위원 학교 폭력에 연루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는 곳이 있어요, 받아주지 않아서. 어찌어찌 하다 보면 자퇴를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다 재심청구를 한 현황이 있네요, 보니까.

○ 천영미 위원 근데 보니까 재심청구한 거는 거의 다가, 97건이 있는데 다 그대로 전학조치가 취소가 됐네요.

○ 천영미 위원 여기서 지금 행정소송 중이라는 거는 누가 행정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행정심판도 들어가 있고 행정소송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재심 이후에 행정소송 진행…….

○ 천영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가, A가 가해자입니다. 그래서 애를 학교에서 일단은 징계조정위원회가 열려서 강제전학조치가 결정이 됐어요. 이게 지금 재심청구사유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다시 징계조정위원회가 열려서 이 아이의 전학조치가 취소됐어요.

○ 천영미 위원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 학교에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행정심판을, 행정소송을 진행한 걸로 나오는데 이 행정소송을 누가 신청한 건가가 제가 궁금한 거죠. 가족이요? 피해자가족?

(「징계 재심의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경우에는 가해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천영미 위원 (자료를 건네며) 이거를 보시고요. 제가 잠깐 민주시민과에 질문하는 동안 이거 한번 보시고 직접 작성해 주신 거니까 그 내용 좀 파악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잠깐 민주시민과 관련해서 잠깐만.

○ 천영미 위원 국장님. 우리가 3년간 다문화교육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 천영미 위원 그중에서 보면 2013년도, 14년도 대비 2015년도에는…….

○ 천영미 위원 엄청 줄었죠.

○ 천영미 위원 아니요? 100억 예산에서 20억이 됐으면 73억이 준 거예요.

○ 천영미 위원 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금액이…….

○ 천영미 위원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산이 줄었는데 보면 다문화언어강사를 지금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하는 데 13억을 감액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다문화언어강사가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지금 바뀌어도, 13억 정도 감액을 해도 진행이 됩니까?

○ 천영미 위원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13억이란 예산이 낭비됐다는 얘기네요, 그죠?

○ 천영미 위원 뭐 아니에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문제다 하니까 예산이 좀 낭비됐다라는 얘기로 보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다문화학생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다른 타 부서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7억을 감액하고 또 동아리 관련해서도 2억 4,000 감액을 했는데 이거는 타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한 겁니까?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하고 중복지원이라서 지금 감액했다고 하니 타 부서하고 잘 협의를 했는지를 여쭙는 거고요.

○ 천영미 위원 예산이 없는 건 이쪽이나 저쪽 부서나 다 마찬가지일 것인데.

○ 천영미 위원 이쪽에서 우리가 지금 먼저 일률적으로 그냥 감액을 한 건지 같이 협의를 했는지 지금 여쭙는 거고요.

○ 천영미 위원 나중에 협의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 천영미 위원 네,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천영미 위원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승원 위원 짧게 짧게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2국장님, 제가 자료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쭐게요. 제가 자료요구한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 박승원 위원 학교도서관 교육공무직사서 배치현황을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지금 도서관 수가 2,300개인데 공무직사서 배치한 건.

○ 박승원 위원 1,527명밖에 안 되거든요?

○ 박승원 위원 여하튼 이재정 교육감님도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 박승원 위원 학교도서관에는 사서직이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승원 위원 지금 이번에 혁신교육지구사업하면서 5개 혁신지구 지역에 있는 사서직으로 있었던, 계약직이 아니라 혁신교육사업에 있었던 사서직들은 다시 교육청에서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다 내부적으로 합의가 됐죠? 그 내용은 모르시나요?

○ 박승원 위원 광명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들은 사서들이 다 배치되어 있어요. 사서교사도 있고, 사서교사는 3명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육공무직으로 해서 계시고 다 계신데 여하튼 이게 교육감님의 기본적인 교육방침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된다라고 보는데 한번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승원 위원 내년에요?

○ 박승원 위원 지원방안과 관련해서 대안을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895쪽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보면 최근 3년간 초중고 특수학교에 성폭력 발생현황과 관련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특이한 현상이 발견되는데요. 이게 자료가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2013년에는 7건입니다. 그리고 2014년 6건인데 2015년은 30건이에요. 이게 왜 이렇죠? 이것은 무슨 과인가요? 안전국장님. 이게 갑자기 2015년에 30건으로 늘어난 것이 이게 자료가 뭐가 잘못된 건지…….

○ 박승원 위원 그리고 보시면 2013년에 7건에 해임이 1건이고 2014년 6건에 해임이 2건인데 15년에는 해임이 4건, 파견 4건, 계약해지 5건 점점 성폭력 관련된 정도도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 박승원 위원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다 교사와 관련된 부분만 따로 된 거고요. 학생과 학생 간에 관한 부분도 숫자만 나와 있는 거고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는 894쪽에 있는 것은 다 교사와 관련된 거거든요. 설명이 잘 안 되시면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충분한 설명 저한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제가 최근 5년간 학생 자살사건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봤는데 좀 봤는데 여하튼 제일 많은 것은 가정불화와 가정문제로 인해서 33명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두 번째가 성적 비관 그래서 21명인데 이 성적 비관과 관련된 자살부분들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 박승원 위원 교육적 측면 말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살예방 차원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자체적인 이 대책과 관련된 별도의 내부적인 프로그램이 좀 있나요, 현재?

○ 박승원 위원 일단은 세계 자살률이 우리나라 1위이고 그렇기는 한데 학생자살률도 경기도가 1위죠?

○ 위원장대리 문경희 마무리 좀 해 주시죠.

○ 박승원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저는 각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1명씩 배치되어 있거나 없으면 전문직 상담사라도 다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국장님 이거 하나만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살한 학교에 있는 그 학교에 상담사나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지…….

○ 박승원 위원 이런 세부적인 현황 파악해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박승원 위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일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낙영 위원 교육2국장님.

○ 송낙영 위원 제가 뭣 좀 하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평택지역에서 관련 학생 4월 26일 날 은혜고등학교.

○ 송낙영 위원 내용은 잘 아시죠?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학생안전과하고 민주시민과 있죠?

○ 송낙영 위원 어느 부서가 담당해야 돼요?

○ 송낙영 위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죠?

○ 송낙영 위원 잘못된 부분 있죠?

○ 송낙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되죠?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일반인 상대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장이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해 갖고 보고하게 되어 있죠?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이게 사안의 중대성이 어디까지……?

○ 송낙영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시니까. 그런데 학교장이 갖고 있는 사안의 중대성이 어떤 부분까지 인정을 하는 부분이냐 이거예요?

○ 송낙영 위원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 송낙영 위원 영재교육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예산 줄은 이유가 어떻게 돼요, 영재교육?

○ 송낙영 위원 당초의 목적은 어떻게 세웠어요? 당초의 목적이요? 영재교육을 하고자 하는 당초의 목적은 어떻게 됐냐고요?

○ 송낙영 위원 시기가 그러면 예산이 가면 갈수록, 그러면 영재교육은 수익자부담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네요? 지금 교육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영재교육에 대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송낙영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그 용어가 어떠세요? 다문화, 다문화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아니, 그 용어는 누구나 다 알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을 얘들이 모든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지 않나 그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 송낙영 위원 교육국장님의 다문화학생, 다문화가정 이 표현이 과연 옳은 표현일까요?

○ 송낙영 위원 그리고 다문화학생들 2013년 85.2%, 2014년에 83.6%, 2015년에 67.4%예요, 고등학교 진학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 송낙영 위원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학생들은 어울리는 데 목적을 두신다고 말씀하셨죠?

○ 송낙영 위원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을 안 하다 보니까 고교 진학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생긴 것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송낙영 위원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 송낙영 위원 고등학교 선관위 구성을 하죠, 학생회장 선거를 하게 되면?

○ 송낙영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선관위 구성을 누가 해야 돼요?

○ 송낙영 위원 그 규정이라는 게 민주시민과에서 담당하죠?

○ 송낙영 위원 민주시민과에서 담당함과 동시에…….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학교에다가 통보할 수가 있죠?

○ 송낙영 위원 지도할 수 있죠?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선관위 구성 자체를 교장이 관여할 수가 있어요?

○ 송낙영 위원 그러면 한 반에 4명, 5명씩 될 수가 있어요?

○ 송낙영 위원 아니, 답변만 해 주세요.

○ 송낙영 위원 4명, 5명이 되면 잘못된 부분이죠?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선관위 구성도 문제를 이의제기하니까 나중에 구성할 수 있어요? 애초에 선거하기 전에 구성이 되어야죠?

○ 송낙영 위원 맞는 거죠?

○ 송낙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날짜를 공고하게 되죠?

○ 송낙영 위원 선거날짜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 송낙영 위원 선거 공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 송낙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학부모가 이의제기를 해서, 이의제기를 했다면 교장이 자의적 판단을 해서…….

○ 송낙영 위원 선거일을 바꾼다고…….

○ 송낙영 위원 안 된다고 보죠?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선관위 구성도 그렇게 되면 잘못된 부분이죠?

○ 위원장대리 문경희 송낙영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송낙영 위원 네, 마무리할게요. 그 모든 부분을 교장이 다 지시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학생부장한테 전가해 갖고 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진상파악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죠, 그 부분은.

○ 송낙영 위원 제 식구 감싸기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제가 몇 가지 주문하고…….

○ 위원장대리 문경희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는데 시간을 좀 지켜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부감께 주문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꿈의학교 질의했는데 먼저 지역적 편차가 너무 심하다. 이 부분 해소 좀 했으면 좋겠다. 의정부는 4개 교나 됩니다, 꿈의학교 선정한 게. 수혜학생이 553명이 수강했고. 그런데 구리, 과천, 양주, 하남 여기는 꿈의학교 하나도 지정을 안 했어요. 물론 신청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 만들어야죠. 어떻게든 그쪽하고 얘기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데 이쪽에는 꿈의학교가 하나도 개설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지역적 편차가 있는데 이것을 해소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문하고.

또 학생들한테 영역별 기회제공을 다양화시켜줘야 되겠다. 우리가 다양한 교육, 교육 하면서 실제는 꿈의학교가 예술체육분야가 34개 학교예요. 그리고 인문학생태가 9개 학교예요. 그리고 진로영역이 4개 학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영역별 기회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영역별 기회제공을 안 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역별 기회제공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운영주체를 개선시켜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자체나 지자체 산하기관에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운영주체에. 전부 다 비영리법인이 거의 다 60% 가까이 되고 우리가 지자체에다가 예산요구를 하면서 정작 그 부분은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시켜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 제가 오전에 질의하려다가 못했는데 학생들의 노동인권 여기 지금 특성화교육과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4년도에서 15년까지 고등학생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시한 학교가 2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나 일반종합고등학교 같은 경우 산업체에 파견하지 않습니까, 현장 파견? 우리 경기도에 112개 학교 중에 15개 교가 이 노동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안 했어요. 심각한 거죠. 또 이것은 아이들에 대한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개발뿐만이 아니고 노동근로조건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또 내지는 뭡니까? 노동인권보장 이런 부분에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확대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주문하고요.

세 번째 방과후,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감사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 연수원이나 이런 데에서 선생님들 교원자격연수라든가 무슨 연수라든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학교 자체에서 교수학습공동체말고 학교 자체에서 교장선생님이 학교구성원들하고 자율연수하는 게, 진로라든가 교과과정이라든가 또 내지는 생활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전체 선생님들과 함께 자율연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장 연수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또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이 실업계고등학교 어떤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각자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장의 허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 지역은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실업계고등학교로 전학이 백몇 명이 간 데도 있는데 어디 지역은 불과 몇 명밖에 못 가는 데가 있어요. 조건이 다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자기 진로를 못 찾고 실업계고등학교에서 늦게나마 자기 진로를 찾는 아이들한테 기회제공을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명심해 줬으면 좋겠고.

부교육감님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 수강권 부분 가지고 제가 오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방과후 수강권 참고적으로 지원대상이 1순위ㆍ2순위자가, 뭐라고 그럴까요? 1순위ㆍ2순위자가 2014년도에는 10만 명이었는데, 10만 154명이었는데 2015년도 10월 말 현재 12만 8,910명으로 128% 증가했어요. 그런데 3순위는 학교장 추천인데 학교장 추천범위를 이것을 여기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축소시켜 버렸어요, 20% 이내로. 1순위 플러스 2순위 합계 20% 이내로. 이 규정은 법에도 없는 규정이에요. 우리 교육청의 자체 규정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원에서 지적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20%라는 임의적인 기준을 잣대를 대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14년도에 3만 4,460명이라는 학생이 학교장 추천으로 방과후 수강권을 이용해서 최저 평균적으로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비용을 학부모 비용이 경감됐죠. 왜냐하면 교육적인 복지가 필요한 과정이니까. 그 학생들이 3만 4,460명이 이 수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불과 지금 1만 7,637명밖에 우리가 못 해주고 있다는 사실. 이건 좀 정의적인 잣대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확보를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20% 규정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순위ㆍ2순위가 그만큼 128% 늘었으면 3순위는 더 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여기가 문예과가 담당이죠?

○ 서진웅 위원 이거 과장하고 국장님하고 논의하셔서 이 기준 재검토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옳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합리적으로, 학교장들하고 논의하셔서, 교육장들하고 논의하셔서 실질적으로 장학사들, 일선에 관련 교사들하고 한번 토론회 하셔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다. 감사원에서 지적했다고 그래서 20%, 이것은 너무 획일적인 방식이다. 이것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부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그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가 있잖아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것을 대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시간이 없으므로 일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서요.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학생자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 24명, 14년 26명, 15년 10월 현재 21명 자살한 것으로 돼 있고 오늘 제출된 자료를 보면 금년이 21명이 아니라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최근 3년간 시점에 따라 변동은 있겠으나 제 자료에 의하면 71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여학생 2명 건이 원인미상으로 자살했고 중학교 20명, 고등학교가 49명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5개 교육지원청별로 자살예방교육을 분석해 보니까 교원들이나 상담요원들에 대한 자살교육은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한 교육청은 성남, 부천, 시흥 등 6개 교육청에 불과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2조의 교육감의 책무에는 교육과정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6개 교육청에서 1.1%밖에 자살교육을 시키지 않을 정도로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일괄질문 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의 꿈의학교 확대계획, 자칫 일장춘몽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51개 교에 4,200명 대상으로 2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75개 교에 사업비만 187억 5,000만 원, 이 중에서 도교육청 분담분 37억 5,000만 원, 20%. 나머지 150억은 80%는 도청 75억, 시군이 75억 교육협력사업으로 지원받을 계획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자체에서 교육협력사업으로 분담하는 부분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이미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의하면 75억 중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40%가 당초의 계획에서 실종된 상황입니다. 시군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파주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올해 3개 교로 운영하던 것을 내년에 10개 교로 확대하기 위해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파주시청에 5억 2,500만 원, 70%의 분담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로부터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내년도 꿈의학교 사업비 187억 5,000만 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청과 시군으로부터 교육협력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도교육청 자체사업비 37억 5,000만 원으로 375개 교로 확대한다는 꿈의학교 확대계획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한바탕 봄날의 꿈, 꿈으로만 끝나는 일장춘몽의 꿈의학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재원마련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생인권교육 강화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경기도교육청에 제출된 인권정책연구소에서 연구용역 수행을 한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에서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답변이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99%가 실시하고 있다. 학생에 대해서 99% 실시하고 있고 교원에 대해서도 99.1%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온도차이가 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민 중에서도 학생인권 조례의 현실과 맞지 않는 교육 그리고 행태들이, 관행들이 여전히 학교교실 내에서 온존하고 있다. 이러한 제보사항들이 접수되었습니다. 16일부터 30일까지 학교 민주주의 지수산출을 위한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학생인권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마지막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지금 일괄적으로 들으시나요? 자료로써 다 제출해 드리면 되는 건가요?

○ 최종환 위원 일괄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서면답변인 건지, 일괄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최종환 위원 30초씩 답변을…….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질의하신 게 많은데 30초씩 답변이 가능할지가 좀 의문입니다. 일단 답변을…….

(「본청 감사가 있으니까 서면으로.」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 하고 지금 바로 답변받아야 될 것만 좀…….

○ 최종환 위원 꿈의학교만.

○ 위원장대리 문경희 꿈의학교만 지금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안전지원국장님, 먼저 질의할 때 성폭력, 성범죄에 대해서 학생들 간에 수치가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근데 지금 안전지원국에서 학생들 간에 성폭력만 해당되는 겁니까, 교원까지도 해당되는 겁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러시면 됐고. 제가 이제 안전지원국에 대한, 안전지원국이 탄생한 지도 한 1년 되어 가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오늘 자료를 보면 그동안에 각 교육청의 부서마다 있었던 안전에 관한 사항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정리되면서 가져오게 되는 상황으로 지금 제가 볼 수 있는데, 맞죠?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안전지원국이 4개 과 13개 팀인데 예산분배도 보면 과마다 조금씩 이렇게 차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차이가 있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안전지원국이 신설되어 가지고 학생들의 안전업무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 조직 자체가 성과, 지금 당장은 기대할 수 없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 비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학교의 현장에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전부 설명회도 실시하고 또 지난 6월에는 보완까지 해서 지금 야심차게 이렇게 안전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불감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그 기능, 정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교육지원청을 다녔습니다, 그죠? 다니면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교육감님도 마찬가지로 현장중심, 학생중심을 강조하고 있고요. 교육공동체를 또 강조하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체감하는 것은 또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부청사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는 여기서 나오는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그 기능을 다하고 효과를 발휘해야 된다. 직접적으로 경기교육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바로바로 제대로 현장에서 녹아내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전에 교육장님들께서 하실 말씀 없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한 분도 안 하시고 그냥 내려가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참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을 바로바로 건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실상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 가지고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항상 그 설명회, 간담회 이런 것을 전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허심탄회하게 우리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안전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문병선 제2부교육감님께서 함께 배석하고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북부청사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문병선 제2부교육감님의 총평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문병선 제2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안전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도 가장 고유하고 무거운 책무를 갖는 기능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생각하실 때에 행정사무감사의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로운 것들에 대해서 불편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대의기구가 집행부의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과 제시해 드린 대안이 경기도민과 교육가족의 목소리였음을 깊이 새기면서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문병선 제2부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남부청사 감사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병선 제2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송철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직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9일 목요일 10시에 수원에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