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위원님들이 적극 참여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북부여성비전센터와 복지여성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우수한 정책들은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순늠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선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인 이순늠 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늠 소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늠 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순늠 소장님 여성 쪽에 근무하신 게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전에도 한번 근무를 해 보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아, 2004년도에 여성가족과에 근무를 하셨어요?

○ 위원장 김광철 오늘 머플러 톤이 아주 웜톤으로 잘 어울려서 그래서, 이렇게 여성 쪽에 와 계시니까 잘 되시는구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요즘 언론에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일자리재단을 만든다는 얘기 들으셨죠?

○ 박옥분 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거의 70~80%가 여성일자리와 관련된 것이 많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비전센터의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되시는지?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잠깐요. 잠깐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5쪽에 계약직 직원현황이 한 30명 있는데요. 그 계약직 직원들의 업무내용과 그리고 채용시기 그리고 급여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28쪽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센터 운영에서 미용실 운영현황 있죠? 그거 예산 등등 여러 가지 자세한 자료와 그리고 교육생들이 봉사활동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또 자료요구하실 분들, 박옥분 위원님도 자료요구 먼저 하세요.

○ 박옥분 위원 저는 경기도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자 현황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추진현황하고 사후관리사업 추진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자료요구하실,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북부지역에 여성리더십과정 진행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남부랑 비교해서 차이점이 될 만한 것, 특색사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요. 없으시면 없다고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업무보고자료 55쪽에요, 창업센터 입주기업 대상 교육실시 현황에 있어서 2015년도에 창업실무교육, 심화교육, 컨설팅, 특별교육 한 세부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있으십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은 말이죠, 저희가 오늘 오전에 여기 감사를 전부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공통자료로 배부될 수 있도록 30~40분 내에 자료제출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옥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일자리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북부비전센터의 업무기능이 상당히 대폭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향후에 대한 센터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개인의 생각보다 어쨌든 도청의 전반적인 방향과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저 개인적인 본 위원의 입장은 어쨌든 이곳 자체가 상당히 여성의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도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DMZ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평화, 인권 이런 측면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곳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 바람이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은 했는데요. 경기도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률이 지금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아까 보고를 26페이지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경기북부 스마트쉼센터가 2012년에 설립이 된 건가요, 대응센터가?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고 대응센터를 개설해서 예방교육과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경기도가 어쨌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중독자들이 많죠?

○ 박옥분 위원 여기 보니까 16.7%, 전국에서 많은데 그런데 2014년에 비해서 2015년 예산이 감소됐죠, 그 원인은 뭔가요?

○ 박옥분 위원 많은 상담사례들이 있었을 텐데, 축적된 노하우들이 있을 텐데요.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경기도가 제일 중독자들이 많고 앞으로도 저는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증의 그런 중독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사후관리가 있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되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고민과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어쨌든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경력단절여성의 역량 강화를 하는 데 여기 비전센터의 목표가 있죠?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료실적을 보면, 취업률을 보면 새일센터 직업훈련교육과 실질적으로 정규교육과정의 취업률에 차이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럼 새일센터처럼 할 수는 없나요, 여기도?

○ 박옥분 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새일센터 말고도 이 안에서도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취업률이 높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 내에서도 잘 되는 원인, 취업이 잘 되는 프로그램들이 뭔가를 분명하게 조사하셔서 그것을 그 안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감사가 오전 중에 끝나야 되는데 본질의를 제가 10분씩만 드려도 1시간입니다, 100% 위원님들이 다 참석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 비전센터의 보충질의는 드리지 않고 시간이 제가 볼 때는 7분만 해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7분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 세팅하세요.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자료 37쪽을 보면, 업무보고자료죠. 업무보고자료 37쪽과 감사요구자료 55쪽에 보면 아까 제가 기초 상세자료 요청했던 건데요. 입주기업 대상에 교육 실시한 걸 보면 창업실무와 심화, 컨설팅, 특별교육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게 보면 교육이라는 걸 담당은 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경영컨설팅 같은 거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여기 입주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영세한 창업자들이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런 경우에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큰돈을 지불하거나 쉽게 시간을 내서 찾아가기 힘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세금 관련 교육이라든지 제품안내, 그러니까 안전규제, 특허나 상표출원 같은 이러한 부분들은 참 소소한 듯싶으면서도 사실은 가장 큰 건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큰 그림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도 혹시 기획하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 김미리 위원 여기 지금 교육내용이 너무나 단순하게 심화교육 또 창업경영개선전략 등 3과목 이러니까. 최소한 그럼 그 제목만이라도 달아주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어쨌든 앞으로도 향후 좀 더 디테일한 교육들이 과정상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보면 취업 후 사후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경력단절여성 내지는 여성들의, 또는 청년들의 실업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교육과 연계해서 취업을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유지에 대한 말씀은 별로 없으시거든요. 경력단절여성이 취업이 문제가 아니고 자리에 정착을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하는 기간 3개월 내지는 6개월은 유지가 되다가 지원이 끊기면 기업에서 나 몰라라 하고 계약을 종료해 버린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통계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여기 20쪽 추진실적에 보면 여성친화기업 일촌협약을 81개 업체와 맺었고요. 기업체 교육도 31회 하셨고 기업환경개선사업도 2개 했습니다. 특강이나 이런 건 뺀다고 치더라도 이게 대체적으로 다 기업들과 이루어진 건데 이렇게 협약을 맺거나 교육을 하거나 지원을 하는 이런 기업체들에 취업된 여성들도 제법 있으시겠죠, 경력단절여성들이. 그런 경우에 이런 기업에서조차도 고용안정에 대한 유지가, 현황조사가 안 되고 있나요?

○ 김미리 위원 앞으로는 취업을 했다고만 업무보고하지 마시고요. 그 결과까지도, 어떻게 유지가 됐으며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으며 결과는 어떻다라고, 결과가 나와야 또 다른 새로운 노력을 하죠. 매번 노력만 하실 겁니까? 여기에도 보면 사후관리를 통해서 고용 유지율 제고하겠다고 그랬지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겠다라는 방안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최소한 지금 통계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시겠습니까? 일자리만 만드는 게 급급한 게 아니고 질이 좋은 일자리에서 최대한으로 본인들의 능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여성정책, 여성취업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가능하겠죠? 다음에는 이런 똑같은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취업설계사를 비롯한 다른 분들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는 기관 맞지요?

○ 김미리 위원 제가 매번 행정사무감사 작년에도 그랬고 다른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서도 그렇고 항상 취업설계사의 고용유지에 대해서 계속 제안하고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취업을 알선해 주는 사람이 자기 자리가 불안해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자기가, 본인이 가고 싶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저도 그럴 테니까요. 그런데 고용안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최소한 2년이 지나면 내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지금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는 2명밖에 없고 여전히 취업설계사는 14명인데 단기겠죠. 무기계약근로자 2명과는 별도의 숫자인 것 같네요. 여기 30명 나와 있는 건.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향후 이 대책이 어떻게 될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먼저 여기 정원과 함께 정원 외 인력 표기를 해 주신 것은 오늘 3일 차에 들어서 처음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다른 기관에서도 본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령인간, 투명인간 안 만드신 것 같아서. 취업설계사 대책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대상자가 2명뿐인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취업설계사와 비정규직들에 대한 향후 대책 있죠? 무기계약 전환이라든지 2년 후 해고하겠다라든지 하는 그러한 내용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늦게 참석하셨는데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행정감사 시 제안을 본 위원이 했죠. 다문화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중독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또 지속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예산도 같이 이번에 하게 됐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서 인터넷 중독 치료라는 것도 있고 또 이 부분의 진행, 그 이외에 인터넷 예방 말고 가족프로그램에 대한 예방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혹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순희 위원 보니까 가족요리라든가 부모참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인터넷 중독이 북부청 센터에서 참여를 하려고 하는 아이들만 해당 사항이 되는 거죠?

○ 이순희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중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혹시 학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인터넷 중독에 관련된 예방교육을 해 본 적이 있어요?

○ 이순희 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 이순희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개인적으로도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도 핸드폰을 들고 다녀요. 이제는 사회성보다는 인터넷이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상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회성을 익히고 또 우리가 기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아래층,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이제는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향후 30년을 준비할 때 이것이 얼마나, 지금 예방하지 않고 지금 교육되지 않으면 이것은 30년 후에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지 저는 그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되고요. 또 사실 저출산 대책의 제 개인적인 소견은 부모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교육이 잘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것이 부모교육을 하면서 어떠한 중독에 관련된, 꼭 인터넷이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중독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또 앞으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순희 위원 한 가지 또 여기에서 제가 아이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위기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 이순희 위원 위기가정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준비하시고요. 또 어른에 의해서 법원에서 아이들이 위기가정에 대한 부모들로 인해서 다가오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조절능력이 많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사회에서 또 북부에도 법원이 있죠?

○ 이순희 위원 이 법원과 연계해서 위기가정에 있는 아이들에 관련된 상담을 이용한, 지금 예산이 들어가서 치료센터 하고 있지요? 준비하고 있죠?

○ 이순희 위원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도입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부모로 인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치료센터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어떻게 계획…….

○ 이순희 위원 법원에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정시간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게끔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사후활동까지도 책임을 져달라는 거예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을 치유하는 건 단 한 번의 일회성, 5회, 6회로 지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연계해서 가장 아이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이번에 치료센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예방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자료를 요구했는데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킹맘 자녀 진로 설계프로그램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결과가 어떤가요? 지금 2회에 걸쳐서 40명이 수료를 했는데요. 지금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감사자료에 보니까, 14년도에 지적한 자료에 보니까 아빠도 1회 참석을 했다는데 어떠한 형식으로 참여했던 거지요?

○ 진용복 위원 아니, 아빠가 1명 참석했어요?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여기 완료한 거 보니까, 13쪽에요. “워킹맘 자녀 진로 설계프로그램 운영 시 기수별 각 1회씩 아빠와 함께 시간을 편성해 프로그램을 운영함.” 그랬는데 아빠가 1명 참석한 걸 완료했다고…….

○ 진용복 위원 아빠들이 참여를 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 진용복 위원 저희들이 작년 지난해 감사에 지적한 것은 일과 가정 양립을 하는 워킹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굉장히 힘든 점을 배우자인 남편도 와서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로 했는데 아빠들의 참여실적이 저조하네요?

○ 진용복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는요.

○ 진용복 위원 아니요. 이 사업이 엄마들도 그렇고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니까 향후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할 겁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지적했던 취지를 잘 살려서 참여하는 학생들, 엄마하고 상담할 때는 아빠가 꼭 1회 참여한다는 그런 의무조항을…….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 취업현황 및 아이들 이동현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신 모습이 보여서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그리고 창업지원실 추가 설치 그 부분 했고 그다음에 창업실 운영에 대해서 이것 좀 짧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창업실을 운영하는데 창업지원실과 창업준비실이 있어요.

○ 진용복 위원 언어상 보면 창업을 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게 지원실이고 창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시켜서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죠?

○ 진용복 위원 그럼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게 창업하는 분들이 어떤 업종이 와서 지원을 받아야 되죠? 저렴한 비용으로 이분들이 와서 이곳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코치를 받고 싶어서 이곳에 와서 창업지원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업체들 보니까 대부분이 쇼핑몰을 통해서 양말도 팔고 이것저것 파는 그런 저기더라고요. 이분들한테 창업지원을 해 주는 게 맞나요? 쇼핑몰을 이용해서 물건만 파는 거예요?

○ 진용복 위원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1년이잖아요. 그리고 준비실은 6개월이고.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모르는 과정을 여기서 교육을 통해서 알려준다고 하지만 창업지원하는 거요. 지원실이 1년 가지고 그분들이 나와서, 한 해 1년은 또 계약연장이 가능한 거죠?

○ 진용복 위원 3년까지 가능합니까? 그러면 대부분 3년 동안은 있겠네요?

○ 진용복 위원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다시 혼자서 독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용복 위원 창업지원실에서 보니까 한 30% 정도는 사업에서 도태되더라고요.

○ 진용복 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1년 동안 여기서 지원을 해 주다 보면 1년 또는 2년 안에 그분들의 성향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싼 비용을 가지고 여기서 내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 3년 동안 있다가 나가서 다시 그만두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진 분들은 아무리 예산을 지원해 줘도 사회에 나가서 다시 독립적으로 사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와 같은 산하기관에서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멘토와 멘티 역할을,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신 분들하고 창업지원실에 있는 분들하고 연결을 시켜줘서 멘토와 멘티 역할을 해 줘서 일정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보를 교환해 주고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독립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더라고요. 능력개발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쭉 지원을 해 주다가 이분들이 거기에서 자립을 못 할 경우에는 성공한 선배들이 와서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그런 과정도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걸 한번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용복 위원 여성들이 정말 창업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자기가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0%, 또 지원실에서는 30%도 안 되고 60% 정도만 적응을 하더라고요. 70% 적응하고 60% 정도 적응하니까, 나머지들도 이왕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으니까 계속적으로 여성들이 창업할 수 있게끔 멘토와 멘티 역할을 해 주는 데 우리 소장님이 앞에서 나서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고맙습니다. 국은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의정부의 국은주입니다. 제가 실은 자료를 이것저것 많이 요구를 할까 하다가 그냥 다 포기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이쪽으로 발령받아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국은주 위원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오셔서 느낌이나 소감이나 어떠한 문제점이나 비전센터에 대한 나름대로 소장님이 생각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 국은주 위원 많이 어깨가 무거우시겠네요. 그냥 대충 지금 1년에 우리 북부 쪽에 여성취업이 몇 명 정도나 되고 있어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그 3,000명 정도가 취업된 사람들이 최소 한 3년 정도 유지하는 비율은 몇 %나 되나요?

○ 국은주 위원 그냥 그 실적만, 취업을 했을 때?

○ 국은주 위원 어떻게 보면 취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지도, 관리, 교육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고민해결 이런 것들에 대한, 저는 여기 직원현황을 보면서 의외로 굉장히 많다. 물론 파트타임의 직원들이 많이 있지만 의외로 굉장히 직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접근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실은 실제적으로 취업과 관련해서는 노동부, 노동부지청, 각 시군, 취업센터, 직업훈련 계속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도 하고 일자리재단을 또 설립한다라고 하니까. 제가 의정부에 살면서 경기북부 여성비전센터가 이렇게 취업 쪽으로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실은 처음 알았고요. 제대로 제가 가보지 못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한번 이쪽 비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기북부 여성비전센터라는 것이 저는 참 좋은 센터인데 지금까지 역할을 정말 너무 못 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전센터의 역할이나 방향이나 사업목표나 이런 것들은 실은 경기북부 여성비전센터라는 이 타이틀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따른 목적사업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면서 실은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내기의 여성부터 시작해서 어떤 결혼적령기,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 그다음에 아이를 다 키워 놓은 중년 그다음에 60세 이상의 여성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우리 여성들이 어떤 끼와 꿈과 어떤 비전과 앞으로의 활동 이런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곳이 저는 여성비전센터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여성비전센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무궁무진하게 사업을 굉장히 크게 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평생교육센터 사업을 제가 받았는데요. 업무보고를 받고 행감을 했는데 물론 우리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일자리가 필요하고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자리는 전문적인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어주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는 그 이외에 여성들한테 필요하게 접근되어 줄 수 있는, 지금 제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평생교육 플러스 다양한 어떤, 요즘은 또 시대에 따라서 결혼, 사기관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 비전센터에서 이런 전문적인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넣으면 정말로 예산사업들이 무지 많이 저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도, 문제도, 머리도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비전을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금 잠깐 언급을 해 드렸고요.

이 북부 쪽에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여성비전센터가 하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의정부시 자체에 있는 여성들조차도 인지가 없는 이러한 비전센터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센터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이 비전센터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용인 출신 권미나 위원입니다. 자료가 제 거는 안 왔네요, 그죠? 일단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저는 칭찬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특색사업 중에 하나가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 하셔 가지고 틈새사무직 보험총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고 81%의 취업률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기사로 읽으면서 참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게 첫 번째, 6개 기관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자리재단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집행부와 혹시나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있으셨습니까?

○ 권미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전협의가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따라라 식의, 그렇게 지금 일자리재단이 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재단을 보니까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일자리 80%를 갖고 있는데 80%가 가면 이 존재 여부가 정말 필요한 곳인가.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위치적으로 북부여성비전센터는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존경하는 국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걸 나름 고민하면서 제가 아까, 작년 행정감사 때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이 북부지역이 도농복합지역이어서 여성들의 리더십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리더십과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안 왔어요. 그런데 하고 계십니까?

○ 권미나 위원 못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자리재단으로 80%가 가고 나면 북부비전센터에서 앞으로 정책방향이라든지 비전을 제시할 때는 리더십의 양성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는 지역의 특성상 결혼이민여성들이 많죠. 그분들이 자립감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흡수될 수 있도록 그런 양성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저는 실은 일자리재단으로 이렇게 북부여성비전센터가 가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일자리센터가 다 한곳으로 모아져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찬성을 하지만 북부여성비전센터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지역의 허브역할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일자리재단으로 가면서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북부비전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걱정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북부비전센터가 일자리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있는 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방송에 나온 것 보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할게요. 지금 장밋빛약속이라 그래서 연봉 20% 인상,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는 시험에 100% 합격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소장님 보시기에 이게 기존 공무원에 대해서 형평성의 원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약직에 있는 사람들을 100% 합격시켜서 정규직으로 돌린다고 하면, 지금 계약직에 계신 분들 5급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기존 공무원들은 9급에서 5급 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모든 시험에 형평성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데 소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집행부에다가 강력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재단으로 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기관과의 협의가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시고 지금 계약직에 있는 분들, 우리 직원들의 승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100% 승계한다는 말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리더시라면 우리 가족을 챙긴다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가족들이 다 공정하게 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싸울 수 있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참 어렵죠?

○ 권미나 위원 아무튼 우리 식구들이 한 사람도 낙오가 되지 않고 정말 정당하게, 합병이 되더라도 정당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소장님께서 목소리를 높여서 집행부랑 싸워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다 됐지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취업 빼고 그다음에 가장 할 수 있는 게 인터넷 중독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학교에다가 이걸 요청하시지 않습니까, 학생들?

○ 권미나 위원 대응사업하실 때 교육청과 연계는 하고 계십니까?

○ 권미나 위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시죠?

○ 권미나 위원 아직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연천 같은 지역은 공문을 발송해도 수요조사 절대 안 주죠?

○ 권미나 위원 이런 것 속기록에 남겨주십시오. 교육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인터넷 중독 대응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알려주시고요. 기자님들, 기사 좀 써서 이 사업이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충분하게 여러분들 질의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에 대해서 시간 내에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순늠 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이나 권미나 위원님이 일자리재단 설립과 관련지어서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소장님의 직급을 가지시고 우리 저쪽 기획부서에서의 관장하는 부서에 대해서 의견이 어느 정도로 개진이 돼서 시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분명히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되어집니다. 되어지는데 잘 아시겠지만 경기북부가, 경기북부뿐만이 아니라 북동부를 봤을 때 우리가 남서부지역에 비례해서, 여기도 대학교가 지금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존하는 대학교가?

○ 위원장 김광철 지금 애로사항을 갖다 보게 되니까, 사실 보고를 받을 때 애로사항을 보게 되니까 특히나 우리가 여성비전센터의 기능이 일자리기능으로 80% 정도가 메워지다 보니까 여성 고유의 기능을 갖다가 사실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행이 계속되어 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북동부지역에는 남서부지역에 비례해 가지고 여성양성평등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뒤처져 있죠. 재원도 부족하죠, 학교도 부족하죠, 연구인력도 부족하죠. 그럼에도 이것을 통폐합을 하겠다고 합니다, 일자리재단으로. 이랬을 때에 과연 북동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하시는 지사님이나 또 아니면 부지사님이나 정책기획단 쪽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북동부지역을 끌고 나가고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이 내키는 의견을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어려우십니까?

○ 위원장 김광철 잠깐요, 기획부서에도 좀 계셨으니까. 소장께서는 지금 우리 북부지역의 여성 분야, 가족에 대한 분야가 남서부지역보다 몇 년 정도 뒤져있다고 판단되어지세요? 감으로다가.

○ 위원장 김광철 그렇죠? 그렇게 느끼고 계신 거죠?

○ 위원장 김광철 어떤 조사는 없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TF팀에서 일자리재단과 관련지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북동부지역에 대해서는 도농지역이고 그다음에 아까 권미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리더십과정에 대해서도 이걸 갖다가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 위원장 김광철 리더십과정 벌써 수원이나 이쪽에서는, 안양 쪽에서는 벌써 끝난 지 오래됐습니다. 기수를 채우지 못해 가지고, 그런 형편인데 여기는 아직도 그걸 진행도 못 하고 있는 데가 바로 북부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도 기획팀에서도 여성 분야, 여성리더십 분야, 아까 국은주 위원께서 제시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갖다 공유를 하고 뒤쳐진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면 절대 이것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 위원장 김광철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제가 나중에 후반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본질의 안 하셨는데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순늠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쪽이요, 보고자료. 주요기능으로 북부비전센터에서 하는 일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그런데 나머지 세 가지는 여성 취ㆍ창업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하는 사업 같아요. 그리고 그걸 빼고 나면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거점기능 수행사업 하나 남네요?

○ 이상희 위원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 아닌가요?

○ 이상희 위원 예방사업.

○ 이상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게 교육청하고도 연계를 좀 하시고 검찰청하고도 연계를 좀 하시고 이런 주문을 좀 하셨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금 4,946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건 무슨 사유예요? 짧게 답해 주세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어쨌든 국비는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은 편성이 돼 있었고 할 사업은 있었는데 예산이 줄어들면서 그 사업을 못 한 건 어떤 사업이에요?

○ 이상희 위원 어쨌든 예산이 줄어들면서 사업을 못 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죠?

○ 이상희 위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되고 변칙으로 진행되거나 부족하게 진행되겠죠, 사업이. 그러면 도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하실 역할이 뭐예요?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도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앞으로 좀 노력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다른 건 일자리 일자리 그러는데 이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향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이상희 위원 일단 국비 내시가 다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추경 때 꼭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상희 위원 다른 사업을 빼면 제일 중요한 사업 이 사업 하나 남는데 비전센터에서 하는 이것도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차정숙 소장께서 계실 때 말씀을 드린 것도 같아요. 북부여성비전센터가 도심 중심에 있어서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이상희 위원 물론 접근성은 좋은데 차량통행도 많고 옛날 건물이고 해서 소음도 많고 이런데 과연 그 자리가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우리 도 북부청사 증설계획이 있어서 계획에 따라서 그 부지를 매각하고 도청 증설할 때 같이 비전센터도 옮겨와서 도정 일을 보시는 분들이나, 도청도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보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 이상희 위원 지금 비전센터를 통합시키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고 중심지에 땅값도 꽤 비쌀 것 같아요, 보니까.

○ 이상희 위원 거기가 아주 요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은 기조실하고 얘기하시든지 해서 의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찾아가는 시군 교육 운영사업 있죠?

○ 이상희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지난 사업은 어디어디 시군 했어요?

○ 이상희 위원 사업도 많지 않으신데 그 정도는 꿰고 있으셔야지.

○ 이상희 위원 그러면 3개 지역이 아니네요. 3개 과정 9개?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때 말씀드리기를 고양이나 이런 데는 예산이 많으니까 자체에서 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은 데를 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었죠?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시군을 찾아가는 교육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정능력이 있는, 자립도가 있는 시군은 나중에 하시더라도 먼저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 예산이 없는 이런 시군을 먼저 중점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시간조정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비전에 대한 방향제시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저께도 제가 가족여성연구원을 행정감사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그야말로 여성에 대한 것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가족여성연구원 그런 유관기관 간에 협약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방향을 수립하셨으면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정책이 나올 것 같거든요. 유관기관 간에 협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렇게 빨리 안 하셔도 됩니다. 3분씩은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권미나 위원님이 워낙 서두르셔서 저도 빨리 끝내야 될 거 같은데.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0쪽에 보면 틈새사무실 보험총무 전문인력 양성사업에서 중간단락에 보면 88%가 정규직으로 갔고 취업자 중에서 150만 원 이상 급여 83%로 직업만족도 상승 했거든요. 직업만족도가 상승한 게 급여가 150만 원 이상이어서입니까, 아니면 일이 만족해서입니까?

○ 김미리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보험사는 보험회사별 각 지역마다 있는 무슨 사무소인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거기에 취업이 되면 그런 곳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나요?

○ 김미리 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비정규직이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그건 파트타임으로 계약이 된 거지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공공기관에서 요즘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표현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거세게 말씀하시던데 파트타임은 무조건 다 비정규직이 아니죠?

○ 김미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딱히 용역업체에서 나오는 청소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대부분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크게 이런 부분에서는 나뉘는 거 같지 않은데 지금 150만 원 이상의 급여가 사실 만족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아마 만족감 상승이라고 표현을 하셨을 것 같아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최저임금 대비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김미리 위원 그건 단지 116만 6,000원, 정확히 말하면 116만 6,220원. 이거는 시간급 곱하기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뿐이지 복지나 수당이나 초과근로나 이런 게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게 아니거든요. 그거 대비했을 때 150만 원은 절대 만족스러운 급여수준이 아닌데 만족스럽다라는 표현을 하셔서 우리 비전센터에서의 여성취업의 기준치가 너무 낮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시 여기 비전센터에 가장 많은 인원이 취업설계사인데요. 평균 급여가 어떻게 되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만족도 엄청 높으시겠네요? 급여 수준으로 하신다면. 아니죠. 아닌 거 아시죠?

○ 김미리 위원 그래서 저는 취업을 하실 때 아까 부탁드렸던 양질의 자리에 고용안정과 더불어 급여 수준조차도 생활할 수 있는, 요즘 맞벌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경력단절여성이나 여성이 취업을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 중에는 가장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벌어서 최소한의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급여까지도 신경을 쓰고 챙기셔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조차도 너무 하향평준화시키지 마시고 가능하면 상향으로 잡으셔서 그런 부분에서 업무의 만족감은 물론이거니와 급여로 인해서 제대로 된 가정생활을 기초적으로는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까지도 감안하셔서 사업계획과 추진과 진행을 그리고 마무리 사후관리까지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관이 있는 게 아닌가요?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이왕이면 그렇게 좀 더 높이 잡았어야지 사실 저는 여기에서 직업만족도 상승 앞에 바로 급여 150만 원 이상으로 가, 이건 경력단절여성 또는 일반적인 여성의 취업을 권장하고 교육을 시키고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만족도란 표현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이 부분을 최저선으로 잡고 만족도라는 표현은 정말 모든 게 충족됐을 때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향으로 사업을 좀 더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감사에 꼭 하실 말씀요, 중복된 말씀 피하시고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럼 이순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 이순희 위원 지금 여기 15페이지 보면 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도입에 따른 진로학습코칭전문가 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교육과정 파악해 보셨습니까?

○ 이순희 위원 지금 시범하고 있죠? 내년에 본사업인데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진로탐색, 진로체험, 독서토론, 논리적 말하기ㆍ쓰기, 주도학습. 제가 알기로는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아이들의 직업관이나 그다음에 시험으로 인해서 어떠한 생각을 정리, 시험을 보지 않고 1년 동안 탐색 위주, 현장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만들어 놓자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보니까 여기 말하기ㆍ쓰기 그건 어울리지, 이 밑에 거에는 좀 어울릴 것 같아요, 돌봄교실 이런 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역에 있는 기관이 많이 오픈을 안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자유학기제라는 것도 사실 잘 모르고 그래서 기관이라든가 행정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자유학기제가 어떤 건지 알리고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사실 교육청하고 같이, 학교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관에서 아이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지역사회 연계활동, 체험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 아니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셔 가지고 이 프로그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고 또 함께 활동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부에는 여러 가지 많은 직업도 있고 또 남부 쪽에서 보지 못하는 군인, 부대 이런 것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서 아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선호도를 조사하셔서 이러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마음입니다. 어떠십니까?

○ 이순희 위원 지금 여기에는 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도입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 교육과정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먼저 파악하고 이거에 대한 준비, 양성과정을 개설해 놓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학교의 커리큘럼하고 지금의 교육과정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이 양성과정이, 또 이 부분의 진로학습코칭전문가를 양성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셔서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아까 미진한 부분을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워킹맘 자녀 진로 설계프로그램에서 예산이 수반되죠?

○ 진용복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예산현황하고 여기 보면 유능한 강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사들의 현황을 자료로, 메일로 좀 주시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창업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요. 거기 창업실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명단하고 또 입주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평가를 하는데 평가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메일로 자료를 주시고 창업실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의 창업에 도움을 주신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건수 위주보다는 질적으로 진짜 여성들이 양질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보면 판매 같은 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 저비용으로 3년 동안 있다가 나가서 다시 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양질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입주업체를 선정해 주시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정규직 외에 30명의 직원 중에서 7명 정도가 3개월 후면 신분에 대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계약기간이 15년도 12월 달도 있고 16년 2월 달도 있는데 이분들은 나중에 그 계약기간이 도래되면 어떻게 되죠?

○ 진용복 위원 그럼 이분들의 신분에 있어서 불이익 같은 것은 없겠네요?

○ 진용복 위원 여기에서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센터 운영에서, 미용실 운영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에 있는 개인 미용실보다도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커트는 2,000원이고 지역에서는 1만 2,000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미용을 할 수 있지만 인근에서 하는 개인 미용실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서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은 없었습니까?

○ 진용복 위원 차후에 이런 민원이 있을 때 지역과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만 더 받을까요? 꼭 말씀하실,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보고서 130쪽에 보면 인터넷 예방교육 관련해서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고 지적을 받으셔서 인터넷중독센터 건립 및 내면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라는 주문을 받으셨죠?

○ 이상희 위원 지금 어떻게 됐어요?

○ 이상희 위원 공간은 이제 확보가 되셨네요, 그러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좀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뭐 요리치료, 미술치료 이런 것들, 같이?

○ 이상희 위원 인터넷 예방교육에 학부모하고 같이 하는 교육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있어요?

○ 이상희 위원 그 사업이 어느 정도나, 사업내용 중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모가 같이 학생들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치료효과, 부모도 또, 부모나 자식이 같이 중독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런 경우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 이상희 위원 그 사업이 미미하다고 하셨는데 사업을 좀 더 확충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어요?

○ 이상희 위원 검토 좀 한번 해 보시고요.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난번에 부임하시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동안 비전센터에서 이것은 일몰해도 될 사업이고 다른 건 좀 더 보강해야 될 사업이 무엇이냐 1년 동안 주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갖고 계세요? 사업이 얼마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건지, 사업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필요성이 없다, 필요하지 않다, 효과적이지 않다, 생산성이 없다 이런 것에서 일몰할 사업은 지금 없으세요?

○ 이상희 위원 그런 일몰사업은 없더라도 여성에게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실 것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 이상희 위원 조직을 그러면 충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십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는 안 되고 충원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그 연정 때 제시한 사업내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기 위원님들 오늘 또 수원에서 올라오셔서 아마 피로도가 겹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북부는 이렇습니다. 전국 최하위의 도로보급률을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한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북부입니다. 외곽순환도로를 타는데 북부지역 구간에 한 2.6배의 통행료를 갖다가 매일 지급하면서 출근을, 퇴근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곳이 또 북부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에 대한 인프라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곳이 북부지역이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그다음에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욕과 열정이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순늠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문제점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적 대안이나 의견들은 추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