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오세영 위원입니다. 오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어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정보획득을 통해서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2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송수경 공단관리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세영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10분씩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21페이지 업무보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기특별대책반이라고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런데 27쪽의 건의사항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했던 부분이 단속권한 이양에 대해서 안산, 평택, 시흥하고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죠?

○ 이정훈 위원 협의를 하셨는데 평택하고 시흥 같은 경우 인력부족으로 이양을 거부했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수용을 했단 말이죠, 그죠?

○ 이정훈 위원 그런데 4종, 5종에 대한 업소 시에는 시로 위임하는 걸로 해서 해 놨는데 과연 4종, 5종이 뭔가요?

○ 이정훈 위원 폐수는 50t에서 60t 이하?

○ 이정훈 위원 아, 50t 이하는 5종.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동의를 하신 거죠?

○ 이정훈 위원 안산시에서는 단속권한을 하겠다고 한 거고. 그러면 업무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하고 마찰이 있거나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거고?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비록 이양은 됐지만 아무래도 지도감독을 경기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영 위원장, 염종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염종현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51쪽 볼까요? 51쪽을 보면 사업장 사고발생 처리현황이 나왔습니다. 보고 계시죠?

○ 위원장대리 염종현 거기 보면 2013년부터 15년 9월까지 3년간 사업장에서 사고처리가 된 내용이 있는데요. 3년 동안 사망이 3명, 부상이 17명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에 작업자 부주의로 세민이라는 곳에서 두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내용이죠?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러면 세민이란 이곳을 특정한다면 공단관리사업소에서 평소에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계도나 이런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장인가요?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러니까 이 사업장을 저희가 점검한 사례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염종현 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점검한 결과가 어땠어요?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러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가 평소에 이곳을 제대로 점검했는데 불가피하게 발생이 된 거냐, 아니면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아서 이런 사건 발생에 조그마하지만 한 요소가 있지 않았겠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공단관리사업소에서 받은 바가 있습니까, 이 사고내용에 대해서?

○ 위원장대리 염종현 시에서 받고 국한되는 건가요? 도에는 보고가 안 올라오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니, 공단관리사업소의 지도점검 대상이었고 점검까지 나간 곳이고 여기서 두 분에 대단히 큰 사망사고가 발생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고내용, 향후 대책, 현황 이런 것을 보고 안 받을 수가 있나요?

○ 위원장대리 염종현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났는데 점검대상 사업장에서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러면 그 사고가 부상사고도 아니고 사망사고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고내용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공단관리사업소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이런 정도의 대형사고에는?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든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고내용을 기록한 내용, 향후 대책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러면 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없다고 하니까. 지역에서, 시를 통해서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은 가지고 계시단 얘기예요?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게 정상이죠. 그러면 어땠습니까, 그 내용이? 간단하게.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러면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불가능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것은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줄여나갈 수뿐이 없는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적인, 시설적인 면에 대한 문제는 없었단 말입니까?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조사보고서가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그리고 향후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보고서라든지 이런 존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러한 대단히 중요한 사례거든요. 그러면 유사 사업장에 이러한 사례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체계화시켜서 이러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비슷한 유사 사업장에 알려주고 그래서 미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공단관리사업소에서 아무리 환경부 쪽으로 이관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끊임없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각별히 부탁드리고 답변하시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 출신 김규창입니다. 점심 맛있게 잡수셨죠?

○ 김규창 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에는 582개 업소가 단속됐고 2014년에는 624개소, 2015년 9월 말에는 310개소가 단속이 됐네요?

○ 김규창 위원 이게 해마다 수백 개 업소가 단속이 되네요?

○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수백 개 업소가 계속 단속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관리의 문제냐, 아니면 시설의 문제냐 이거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 업체에, 지금 단속되는 업체에 계속 몇백 건씩 이렇게 1년에 단속이 되는데 업체의 시설이 노후됐다든가 아니면 관리할 것을 안 했다든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이 노후돼서 계속 업체가 단속되는 건지, 아니면 그 시설은 정상적인데 관리를 잘못해서 3번 돌릴 것을 2번 돌렸다든지 그래서 적발되는 업소도 있나요? 그거 분류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 김규창 위원 복합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이 단속이, 또한 이런 질문을 해 볼게요. 단속이 너무 심한게 아니냐. 업소별로, 공단의 하시는 분들 업소별로 “지금 관리공단에서 너무 단속이 심하다. 심해서 이렇게 해마다 몇백 건씩 단속이 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 김규창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관리공단에서.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적발되는 건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200 몇 건이 계속 단속된다 이거죠?

○ 김규창 위원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강력하게 단속을 안 하고 느슨하게 했는데도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 김규창 위원 그러면 잠복근무하면서도 단속합니까, 관리공단 단속반들이?

○ 김규창 위원 민원이 발생될 시에는 잠복근무를 해서 단속을 실시한다?

○ 김규창 위원 그런 건수가 좀 많아요?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 고생들은 많이들 하시는데 단속이 너무 느슨하지 않았나, 아니면 또 강했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관리공단에서 너무 강하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건 이상이 해마다, 줄기는 줄어도 단속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또한 단속이 능사는 아니다. 계몽 또한 교육을 시킴으로써 이러한 배출업소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교육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하여튼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지도를 많이 하셔서 환경위배업소가 많이 단속되지 않는, 그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환경이 더욱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공단에서는 중점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계도해서 배출업소가 많이 적발 안 되도록 계몽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김규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사자료 7쪽을 보게 되면 지난 2014년도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15년도 업무보고 시에 아마 발표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1~3종은 우리 도지사 고유사무니까 그렇고 이양을 4, 5종, 아까 우리 이정훈 위원이 질문했나요?

○ 임채호 위원 질문했어요. 그러면 평택, 시흥은 인력 부족으로 이양을 거부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 직원들이 그냥 평상시와 같이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해 나가고 그러면 안산시의 공단만 안산시에 이양을 해 줬네요?

○ 임채호 위원 2015년도부터 해 줬나요?

○ 임채호 위원 3월 1일 자로 시작이 되는 건가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되는 되나요, 여기? 이양되는 부분이.

○ 임채호 위원 1,902개. 그러면 많이 일손이 덜어지는 것 같네요.

○ 임채호 위원 52개 산단에서?

○ 임채호 위원 93개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그 인력은 다 여기 공단관리사업소에서 하나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인원 증원이나 기타 장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배나 거의 불어나는데 단계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2016년도에는 몇 개 공단이 늘어나고. 2017년도, 18년도까지 93개 산단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업무에 차질 없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비현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장비는 충분히 내구연한이나 기타 이런 거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없나요?

○ 임채호 위원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했죠? 우리 공단처럼 관외지역이라든가 관내에서 악취방지에 대한 시설지연을 갖다가 해 주는데 공단 내가 아니고 공단 외 지역 그런 거의 단속은 어떻게 됩니까? 전혀 공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임채호 위원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공단 내에는 또 우리 공단사업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 임채호 위원 제가 가끔 스마트허브, 시흥시 스마트허브 외곽도로를 타고 봉담, 봉담이 아니고 남양 쪽 있죠?

○ 임채호 위원 그쪽으로 가다 보면 악취냄새가 나고 그러거든요. 고속도로 쪽이요. 이런 데는 법적으로 체크는 안 되겠죠? 체크는 안 되는데 민원이 떴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도 시설지원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기술도 이전을 같이 협조 좀 해 줘서 하고 있나요?

○ 임채호 위원 외 지역이 아니고 내. 스마트허브는 내 지역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거기로 가면 거기가 음식물처리장이 있나요?

○ 임채호 위원 그런데 거기는 공단 내가 아니에요? 스마트허브 있는 데 거기 지나가는 데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요. 공단 내요.

○ 임채호 위원 봐주나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안 되죠.

○ 임채호 위원 하여간 관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경기도공단사업소에서는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거라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 시흥시라도, 기관 대 기관이라도 경고가 됐든, 과태료가 됐든 과감하게 일처리하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 임채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까지 93개 계획이 있다 그랬죠?

○ 임채호 위원 공단 입주했을 때 업무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 18년도까지라고 했으니까 16년도에 몇 개 업체, 17년도 몇 개 업체 이게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거를 예산 다루기 전에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쭉 나눠줘요.

○ 임채호 위원 수고하세요.

○ 임채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하고 시흥에서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감시단의 운영성과가 조금 있죠?

○ 양근서 위원 관ㆍ민이 협력해서 감시활동을 벌이면서 아무래도 해당 기업체들에 대해서는 친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이고.

○ 양근서 위원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감시 활동들을 펼치면서 공단에 대한 애향심이랄지 이런 것도 더 발휘하게 될 것이고 이점이 있는데 그동안 문제가 쭉 제기됐던 것이 지원체계가 민간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방식을 벗어나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지급방식이나 예산지원체계를 점검해서 시정을 해 왔는데 제가 최근에 안산시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안산 민간환경감시단은 내년부터 현재 위탁관리체제에서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 양근서 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그러면?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시흥과 똑같이 시 직영체제로 두 개 모두 다 전환이 되는 거죠?

○ 양근서 위원 이랬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 양근서 위원 위탁관리체제에서 직영체제로 전환이 되면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그동안 현행 위탁관리체제에서는 1일 3교대로 근무하시는 감시단원들에 대해서 사실 편법적으로 단기계약을 체결해서 11개월 기한으로 근무를 하게끔 하고 다시 연장하면, 갱신을 하면 무기계약 조건이 돼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또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하는 일들이 반복이 돼 왔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지금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연속 근로계약이 있을 경우에, 근로했을 경우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랄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편법으로 활용을 해 왔던 방식이에요. 그것은 도덕적으로 온당치 못한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직영으로 전환하는 취지가 그 이면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찌 됐든 고용안정이 된 상태 속에서 자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직업적인 의식도 가지면서 일을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책임이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있으니까 그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두 번째로 엊그제 관련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 4, 5종 대기규제 단속권한이 안산시로 이관되나요? 단속업무가?

○ 양근서 위원 이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랄지 업무의 과부하로 인해서 규제가 느슨해진다랄지 이런 문제는 없나요?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업무 이관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2006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년 된 사업입니다. 다른 인근 도시공원과 비교했을 때 자연생태 숲 위주로 나무를 식재해서 완충 숲을 만들고 있어서 관리비 측면이랄지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에 산소 제공하는 측면, 탄소를 흡수하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월등하다고 하는 것들이 이미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해마다 지금 꽤 많은 돈을 들여서 계속 식재를 하고 있어요.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거기 면적은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폭 200m에 길이 2㎞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일몰시점 없이 그냥 계속 여기다 나무 심는 겁니까?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적절한 나무 식재 간 거리 뭐 이런 게 또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 밀어서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 양근서 위원 아직도 공간이 남아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이 약 140억 원이죠?

○ 양근서 위원 매년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매년 지금 어느 정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자료 확인 중)

○ 양근서 위원 저는 두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사이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사례가 있기는 있죠?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로 조성된 곳이 있나요?

○ 양근서 위원 유일합니까?

○ 양근서 위원 10년 동안 숲 조성사업을 해 왔는데 이것 자체도 사실은 일종의 굉장한 큰 실험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잘 조사해서 데이터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유사한 산업단지 완충 숲 조성사업을 할 때 이게 벤치마킹, 귀중한 매뉴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도시공원을 비롯해서 도시숲 또는 자투리땅에 숲을 조성한다랄지 이때 여기서 10년 동안 숲 가꾸기, 숲 만들기를 해 왔던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속 매년 3, 4억씩 기계적으로, 관행적으로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은 이제 검토를 해서 일몰 시점을 정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200년 동안 계속 나무를 한 공간에다 심어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식재할 때 나무 수종 간 거리가 적당한 것인지, 생물다양성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한 식생조사를 해서 이게 다른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는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 양근서 위원 일단 이 식생조사사업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바람직하게 된 건지, 예상대로. 뭐가 부족한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전에 해외에 새로운 선진 숲 조성기법인 잠재자연식생 기법이라고 해서요. 기존에 우리 산림녹화방식과 달리 굉장히 밀식을 해서 생물다양성도 한 30배 이상 높게 조성하면서 숲이 조성되는 빠르기는 한 10배 빠른 이걸 지금 경기도에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이제 실험을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종의 테스트베드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럼 저는 여기도 귀중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만한 장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가 있는 부지에 이 잠재자연식생법으로 숲을 가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해 왔던 방식에서 조금 차별화시켜서 수종도 다양화시키고 또 밀식재배도 해 보고 그리고 보통 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큰 성인 나무를 가져다 심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잠재자연식생법은 그게 아니라 묘목단계부터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이걸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여기다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어차피 사업비 확보될 것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그중에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차별화해서 해 보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양근서 위원 별도로 재원 들이지 말고 있는 돈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숲을 조성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업체 행정조치 결과 자료가 제출돼 있는데 깜짝 놀랐네요. 반월ㆍ시화공단에 소각업체는 9개가 있네요. 아니 11개네요, 뒤에까지 포함하면.

○ 양근서 위원 11개인데요.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사례가 많아서 개선명령이랄지 과태료 처분, 조업 정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일견 많은데 심한 편인가요, 이게? 많다, 적다를 어떻게 판단하시죠. 일종의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요?

○ 양근서 위원 소장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횟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횟수에 따라서 무슨 레벨이 정해져 있나요? 경미, 중간, 위험 이런 식으로?

○ 양근서 위원 중점관리대상인가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11개 소각업체 중에서 몇 개가 지금 중점관리 업체인가요?

○ 양근서 위원 전체 다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횟수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 양근서 위원 그럼 이건 굉장히 큰 문제네요.

○ 양근서 위원 소장님, 이거 잘 들어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첫 번째로 경영자들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해이돼서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서 비용 줄이기 위해서 배출해 버리는 경우가 있을 테고 그렇지 않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엄격하게 주민들, 시민들의 건강을 걱정해 가면서 소각업체를 운영하고 싶은데 이 시설 자체가 노후화돼서 불가항력적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제한지침에 의해서, 반월ㆍ시화공단 제한지침에 의해서 증설이랄지 신설이 안 되는 업종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업체들이 창업을 해서 시설을 준공한 지가 10년, 20년 되고 꽤 노후화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 양근서 위원 그 데이터는 지금 없는데, 그렇죠? 대체로 노후화된 업체들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반월공단 생길 때 들어왔을 테니까. 그러면 불가피하게 불가항력적으로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노정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 양근서 위원 둘 중에 어떤 것이 크다고 보십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첫 번째 도덕적으로 해이가 돼서 무한 이윤추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것은 강력한 단속이랄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단속하면 될 일이고 두 번째처럼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또는 경기도 차원에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고 그 통로, 활로를 열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 양근서 위원 허가 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 양근서 위원 허가받은 물량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얼마든지 업체에서 마음만 먹으면 교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사정이 달라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1.5t짜리 20년 전에 만들어놨던 소각시설이다, 이거 새로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품 교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노후화돼서 교체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 양근서 위원 지금은 1.5t짜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시설 규모 자체가. 그래서 교체하려면 아예 2.2t짜리밖에 없다는 거죠, 용량 자체가. 그러면 결국은 총량 규모면에서 봤을 때 초과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증설의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증설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 양근서 위원 그건 지금 법으로 묶여있는 거잖아요.

○ 양근서 위원 아니, 아니죠. 사업장에다 그냥 선택할 사항으로 맡길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똑같은 관점에서 분석을 해 왔는데 처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는. 그게 아니라 어쨌든 신증설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고 결국 이것이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덕적 해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더라도 신증설과 관련해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너무 과도한 제약이기 때문에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사정이 요즘 신규 시설을 하려고 했을 때는 다 용량이……. 같은 것도 있겠지만, 기존 것하고 비교했을 때.

○ 양근서 위원 초과되는 것도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현실을 인정해서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모든 시설이 다 용량 초과돼서 신제품이 나오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일부분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조사해서 협회하고 업체들하고 조사를 합동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시장 상황 자체가 시대가 변해서, 왜냐하면 20년 전하고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가 반영을 해 줘야 돼, 시대상을.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증설이 된다 할지라도 업체의 이윤을 추구하는데 여기서 무조건 협조해 준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준비를 해서 정부에도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죠.

○ 양근서 위원 그렇게 되면 더 큰일이죠. 그러니까 관리 당국에서는, 소각업체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양 그다음에 그게 얼마만큼 위험한지에 대해서 전혀 데이터도 없이 파악도 못 한 상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씀이시잖아, 결국은.

○ 양근서 위원 그래놓고 규제는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데이터도 없으면서 수십 년 동안 규제를 해요, 기업활동에 대해서? 그건 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그렇다면 차제에 그런 문제가 나타났다면 내년에라도, 내후년에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행정이죠, 정책이고. 데이터가 없으면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예산, 조사방법을 강구해서 조사해야 될 것이고, 그죠?

○ 양근서 위원 그것이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데이터로 축적을 해서 소각업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 되면 된다, 안 된다는 것도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실 것 아니에요.

○ 양근서 위원 그럼 그걸 대안을 준비하셔야죠.

○ 양근서 위원 그것도 연구용역이 필요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그 연구용역비를 수립해야 되고요. 이를테면 이것이 수익자 부담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 관련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도 일정 정도의 부담금을 같이 모아서 할 수도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염종현 위원장대리, 조광명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광명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환경청하고 업무가 좀 이관됐죠, 올해부터 일부 업무가.

○ 위원장대리 조광명 유해화학물 관련돼서. 그러면 시흥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반월ㆍ시화공단의 업무 일부가 거기 가 있는 것 같은데.

○ 위원장대리 조광명 우리 공단하고 업무영역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우리 공단이 관리하는 사업장에, 공단 내 유해화학물질은 누가 하죠?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방재센터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3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분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19일 10시 30분에는 수자원본부 회의실에서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