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원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껏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대안제시와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원미정 임봉재 기획실장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원미정 김희연 정책개발실장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원미정 송원찬 복지자원실장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원미정 심재진 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박춘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춘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박춘배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전에 먼저 자료제출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남종섭 위원님.

○ 남종섭 위원 지금 현재 수탁사업 3개를 하고 있는데 현안 및 조직현황이 여기 들어있나요?

○ 남종섭 위원 그럼 조직현황하고요. 복지재단 2015년하고 2016년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인건비 현황을 좀…….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취약계층, 빈곤노인에 대한 지원정책 연구실적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광성 위원님.

○ 김광성 위원 경기도노인일자리센터의 2015년도 사업명을 보면 노인일자리 특성화 확대지원에 대한 게 있습니다. 세부자료를 몽땅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다 됐나요?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연구하신 것 중에 한일 자립생활센터 지원 비교한 게 있습니다. 그걸 좀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본 위원장도 자료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수탁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요구할게요. 협약서 내용, 내역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도별로 평가내역도 같이 좀 주시고요. 매년 평가한 내역 있죠, 위수탁한 거에 대한 평가내역.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것도 같이 위수탁 관련돼서 계약기관까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2015년도 교육사업 내역서를 다 뽑아서 주세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또 한 가지, 대표님, 경영평가가 2015년 거 나왔나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거 언제 나오나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내년 3월 달이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네, 알겠습니다. 경영평가는 2014년 거는 있으니까 2015년 것이 없죠, 지금?

○ 위원장대리 박근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신가요?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질의뿐만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박춘배 대표님을 비롯해서 기획실, 정책연구실, 지역복지실 각 분야에 계신 직원 여러분도 같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대표님, 대표님이 취임하신 지가 거의 1주년이 되었죠?

○ 이정애 위원 작년에 취임하실 때 굉장히 포부도 가지시고 경험도, 연륜도 있으셔서 기대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곳곳에서 열심히 하는 노력도 제가 많이 피부로 느꼈고요.

○ 이정애 위원 행보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를 또 예고를 했고 경기도민이 열망하고 추구하는 여러 복지재단을 통해서 기대 거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걸 아셨죠?

○ 이정애 위원 우리 박 대표님이 생각하는 1년 동안의 변화된 재단의 모습에 어떤 것들이 있나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그 작은 변화를 하신 것을 얘기하셨는데 혹시 이 자리가 행감자리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직원들의, 이번 개편을 통해서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조직개편에서 직원들과의 어떤 그 유기적인 소통은 제대로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대표님이 취임하신 지 1년이 조금 지났지만 여러 가지 과도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하나에 직원들과의 의견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비전적인 정책이 나오고 발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지역주간동향이 있죠?

○ 이정애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 굉장히 잘 보고 있는데 다는 못 보지만 그걸 통해서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배포 대상자가 다 틀리겠지만, 정책사항에 나오는 것마다 다 틀리겠지만 주로 배포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정애 위원 왜냐하면 제가 도민 전체를 상대로 예산의 문제 때문에 다 돌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지인들이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개인적인 걸로 그냥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정책적으로 정말 필요한 31개 시군에, 그것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전달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거를 어떻게 개선방향이 있습니까? 연구를 얼마나, 연구진들이 그거 하나 탄생할 때 얼마나 힘들여서 탄생이 됐겠습니까? 안 봐도, 물론 자기 전문분야도 있지만 그거를 할 때 고심하고 자료수집해서 애써서 했는데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게 지금 전 모순이라고 봅니다. 왜 힘들여서 일해 놓고 그 정도 밖에 배포가 안 됩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해서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죠.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는…….

○ 이정애 위원 도의원들이야 저는 기본적으로…….

○ 이정애 위원 메일로 하면 누가 그걸 디테일하게 보겠어요? 물론 간단한 거 그런 거는 본인들이 메일 확인하지만 정말 좋게 탄생한 것을 갖다가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체계가 지금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 이정애 위원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고요.

○ 이정애 위원 그리고 작년에 행감에서 저희가 복지재단에 주문한 게 있잖아요. 혹시 작년하고 올해 2015년도 하고 수탁사업을 통해서 비교된 현황이,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이정애 위원 늘어난 거네요, 어쨌든.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자체사업과 수탁사업은 어떻게 무엇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 이정애 위원 그거에 대한 이익금 남은 게 그것도 비교된 게 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 이정애 위원 가능하고. 그러면 교육사업으로 하는 연구 수탁사업은 없었습니까?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도 한 게 있죠?

○ 이정애 위원 거기서는 수업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는 교육사업에서 수업료를 받는 것 같은데 그거 왜 차이점이 있을까요?

○ 이정애 위원 참여율 이런 것도…….

○ 이정애 위원 어쨌든 저희가 작년에 수탁업무도 좀 능동적으로 해라 그런 것도 물론 조언을 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재단에서 주요업무는 연구잖아요. 그 연구를 통해서 경기도의 종합적인 복지가 컨트롤되고 그걸 통해서 도민들이 체감적으로 “아, 이게 뭔가 작년보다는 달라졌구나.” 이런 거를 느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표님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셨으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껴야 그게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좀 그런 의견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저희 지역구니까 그냥 이걸 행감이라기보다 희망케어에 대해서, 남양주시에서 희망케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국의 롤 모델로 성공한 사례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단체장이 상도 받고 그렇게 알고 저는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런 건데 연구를 좀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연구기준이 정말 어떤 건지,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은 성공한 사례도 될 수 있지만 거의 직원들의 일하는 경상경비로 들어오는 후원금이나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것보다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에 너무 투자가 되지 않냐 그런 얘기도 나와서 그 연구 데이터를 어떻게 잡아서 하는 건지 혹시 대표님 알고 계십니까?

○ 이정애 위원 연구진은 데이터만, 자료만 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인력의 한계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분석만 하지 마시고 힘드시더라도 현장에 가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게 실제 맞나 안 맞나 차이를 좀 분석해서 연구진이 그런 노력을 해 달라고, 왜냐하면 남양주시뿐이 아니고 이게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연구가 올바르게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장대리, 원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호 위원 성남 분당의 이태호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위해서 박춘배 대표이사님하고 그다음에 임봉재 기획실장님 그다음에 여러 간부 또 연구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늘 수고해 주시는 우리 기자님들한테도 수고가 많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대표이사님, 질의의 내용은요. 경기도 노인의 생활실태를 알 수 있는 최근 통계자료나 연구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 주요내용은요. 지난 10월 23일 날 CNN 보도에서 ‘잊혀진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한국 노년층 생계유지가 어렵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국내외의 경제침체 속에서 생계유지조차 힘든 한국 노인들의 절망적인 삶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읽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이태호 위원 기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서울의 한 지하도 부근에서 이동식 급식차로부터 배식을 기다리는 수많은 고령의 노숙자들로 조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경제불황이 노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러나 중요한 건 자녀부양의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초연금 등으로 기본적인 생계유지조차 힘들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OECD 34개국 중에서 노인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노인자살률에 대한 실태조사는 우리 2015년도 7월에 경기복지재단의 유 박사님이 아마 실태조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 이태호 위원 그 자료를 보면 노인자살률에 대한 순위, 가장 원인이 되는 게 빈곤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사회적 고립. 맞습니까?

○ 이태호 위원 그래서 혹시 빈곤이라는 부분이 이것이 원래 노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원래 있었던 사람도 있고 또 그거를 자녀들한테 뺏긴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 이태호 위원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자녀부양의식에 대해서 부모들이 자녀를 부양할 때 학자금 들어가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또 대학을 보낼 때 그다음에 또 결혼도 시키고 여기 들어가는 어떤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러면 이제 병이 들고 힘들어서 어려울 때 자녀한테 대개 의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의지하게 되는데 자녀들은 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 이태호 위원 대개가 있는 재산을 자녀들은 어떠한 부분이라도 인해서 어떠한 아버님, 부모님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 재산을 가지고 가게 되더라고요, 대개 보면요. 전제조건이 부양하는 무언의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부양을 안 한다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맞죠?

○ 이태호 위원 그래서 가끔 TV를 보거나 그다음에 소송하는 걸 보면 요즘 효소송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러면 부모나 노인들을 위해서는 복지재단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조사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는지는 어떤 안이 있으신가요?

○ 이태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재단에서 연구를 하실 때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노인들의 생활실태 속에 들어가서 그 노인들이 필요한 게 뭔지, 작든 크든 간에, 정책적인 부분이라면 반드시 작더라도 한번 어떤 기획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요. 부모들이 자녀들하고 살면서 이미 재산은, 명의는 다 자녀들로 가 있고요. 그러면 그 자녀가 만약에, 요즘은 대개 1인 핵가족 아닙니까?

○ 이태호 위원 아들이 하나거나 딸이 하나인데 아들이 죽으면, 재산이 이미 아들한테 가 있지만 이미 그 아들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할 경우에는 이것이 다시 그 부모한테 오는 게 아니라 발 빠른 며느리한테 가더라고요, 등기가. 아주 발 빠른 며느리들한테 가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부모들이 그 며느리한테서 재산을 다시 갖고 올 그런 명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분이 뭔지를 한번 깊게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이태호 위원 그게 본 위원이 짧게 생각하는 바로는 요즘 얘기 나오는 부양계약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요즘 얘기 나오는 게 자녀와 부모 간에 어떤 부양계약서를 작성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재산을 다시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더라고요. 사회가 꼭 자녀와 부모 간에 그런 부양계약서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이 급속 스피디하게 변하는 시점에서 복지재단에서 정책을 연구하실 때 노인의 생활실태를 깊숙이 들어가셔서 거기에 맞는 그 부분에 대한 실태와 연구와 정책이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태호 위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경기도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노인기본생활보장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세우기 위한 생활실태 파악하는 조사나 통계자료 혹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호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대표님, 지금 몇 % 정도 되죠?

○ 이태호 위원 정확히 49.6% 정도. 그렇죠? OECD 평균 12.8%보다 4배가 더 높은 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노인빈곤율은 한 몇 % 됩니까, 그러면?

○ 이태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9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간한 경기도 노인빈곤 특성연구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노인빈곤율이 산출되었지만 빈곤율이 과도하게 분석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도에 또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 빈곤지도가 발간되었지만 노인빈곤이나 노인생활실태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 이태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 관련 정책 마련 시에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근거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좀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경기도 노인의 기본생활보장 정책 수립하실 때 필요한 생활실태 관련 자료조사하고 엄격하게, 좀 꼼꼼하게 깊숙하게 한번 해 주시고 관련 조사와 축적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이태호 위원 노인의 생활실태를 좀 깊숙이 들어가셔 가지고 어떤 포괄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노인들이 실제적으로 자녀들하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들 입장에 서서 편하게 제도적인 부분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어떤 포맷을 좀, 매뉴얼을 좀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 이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연구한 내역들을 보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들이 지금은 연구한 내용이 없어서 실천을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홍수처럼 밀려와서 어떤 걸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선택해서 실행하는 여부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연구하신 내용들의 목록을 쭉 보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하신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큰 틀에서는 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동의 체제가 바뀝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아마 2016년에 시범사업을 합니다. 대동제로 바뀐다는 뜻이죠.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한 게 기초자료는 될 수 있어도 붕 뜰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복지재단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이제 자치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대동제에 따르는 복지허브 기능을 어떻게 기존에 연구한 거와 접목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이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연구에 몰두하는 것은 실천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조승현 위원 본 위원의 판단이 이런 겁니다.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동제 속에서 이런 연구가 큰 의미가 없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완전히 체제 자체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요.

○ 조승현 위원 좀 다른 게 뭐냐면 거점은 여러 군데서 다 수행을 못하니까 한 군데 정도 연구를 하신 거고 대동제는 구청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지금 연구하신 복지허브 포인트 기초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어도 방향성은 다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 조승현 위원 네. 두 번째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작년에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성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도 연구를 하셨나요?

○ 조승현 위원 언제 하셨어요?

○ 조승현 위원 우리 경기도 조례가 2012년에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뭐냐면 조례상에 보면 이게 개정사안인데 본 위원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사의 책무성만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실행조직이나 협의기구 조성에 대한 내용이 전혀 부재하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연구자료를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시설별로 임금이 다 다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렇죠? 법인과 다르고 또 일반사업자와 다르고. 그리고 또 경기도의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또 다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시군도 우후죽순 중구난방입니다, 속된 말로. 이런 것들을 좀 정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구라는 게 여기서 무슨 학술논문을 발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던 실천적인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립 한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장단점을 제시해서 그 집행기관의 장이, 최종 정책결정자가 그런 고독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복지재단 차원에서 거창한 연구라기보다도…….

○ 조승현 위원 위탁의 연수도 그래요. 어떤 데는 5년, 어떤 데는 2년, 3년 아주 그냥 그래요.

○ 조승현 위원 이사님, 왜 중요하냐면 국가보조금의 거의 80∼90%가 인건비로 나가요.

○ 조승현 위원 그 때문에 이것들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조승현 위원 설명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연구원들이 다 계시죠? 연구원이 몇 분 계십니까?

○ 조승현 위원 아까 석사 분이 몇 분이요?

○ 조승현 위원 여섯 명? 박사는…….

○ 조승현 위원 여러 가지 중단기정책, 복지분야, 시설분야에서 연구를 하시는데 자문회의가 너무 많아요.

○ 조승현 위원 과연 이럴 필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복잡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에서도요. 이렇게 자문회의가 많지 않습니다. 그 구성원들이 다 해요, 책임감 있게.

○ 조승현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분보다 더 현장경험 또 이론적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용역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더 잘 알아요, 사실은 내용을. 왜 그런지 그것까지는 다 아시는 거니까 얘기 안 할 거고.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이 연구기능인데 자문회의가 보면 수당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돈을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건 좀 정리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책임감 있게 역량 있게 하시면 되지 무슨 자문회의 해 가지고 중복된 사람들이 다 포함돼 가지고, 자문회의 수당도 15만 원, 20만 원, 어떤 데는 5만 원 막. 모르겠습니다.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죠, 조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 조승현 위원 토론하시는 거죠, 팀원이요.

○ 조승현 위원 대표님, 선수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지방행정연구원에 맡겨 봅시다, 용역. 집행부에서 준 논리대로 그대로 해요, 결과는. 뻔히 아는 거 그걸 자꾸. 이런 걸 좀 관행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 조승현 위원 추가질문을 별도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장애인복지관을 저번에 제가 보건복지국에서 했지만 복지재단이 장애인복지관을 만든 건 저는 생뚱맞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잠시 1년 동안 공백기간에 맡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매김도 하고 또 매뉴얼도 작성하고 방향성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혀 전문성과 경험이 전무한 복지재단이 연속해서 2년을 맡는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 속에서 여태 공모절차 과정이야 복지재단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문제 삼을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복지재단이 장애인지원센터죠, 이제. 종합복지관이 아니라.

○ 조승현 위원 이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그걸 맡았을 때 정말 그런 전문성과 역량을 갖고 계시다고 보십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시군에 있는 것은 그냥 실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 조승현 위원 그걸 만들고 거시적 방향성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흥로 관장님 가셨죠? 자료 주시니까. 이분이 장애인에 어떤 경험을 갖고 계신가요?

○ 조승현 위원 이겁니다. 물론 그 조직에 오래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하지 못해요, 오래하는, 많이 아는 사람들은. 또 새로운 분이 와서 새로운 시각을 갖고 접근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거에 대한 경험이 전부 없는 분이 허브기능을 해야 될 이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관장으로 가신다는 것은 이건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준비되지 않은 위탁을 맡은 사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정리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작년에 부정수급자 및 치매관리 예방에 대한 연구를 좀 요청드렸습니다. 작년 행감 때. 이거 혹시 연구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오후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만약에 연구하시지 못했다라면, 연구하지 못한 재정적인 게 따라오지 않았다든지 시간적인 것들이 어려웠다든지 이런 걸 얘기해 주시면 합리적이면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조승현 위원 올해 별도로 연구하신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 대표이사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복지재단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본 위원이 무능해서인지 큰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서 저마다의 역할을 충실히 잘해 주시고 계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승남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난 1년 전에 취임 당시 관피아 논란이 상당히 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완전히 불식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훌륭하게 우리 경기복지재단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단에 연구직이 총 2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까 열일곱 분을 말씀하셨는데 여섯 분을 포함해서…….

○ 김승남 위원 지금 이렇게 연구인력, 우리 재단의 연구인력 현황이 타 지자체 출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비중이.

○ 김승남 위원 네.

○ 김승남 위원 더 인원이 많은 편이라고요?

○ 김승남 위원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박사 1인당 연구과제 수가 어떻게 돼요?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 김승남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인력이 그렇게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구 수는 많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 김승남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이 재단에서는 연구에만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정책과 현장에 대한 가계역할을 하셔야 되고 또 그 외에도 수행하셔야 될 업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만 수행하는 연구기관보다 1인당 연구 건수가 많다는 것은 우리 재단이 연구기능에만 너무 치중돼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 때도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연구기능에 너무 치중돼 있지 않은가 하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승남 위원 말씀하셨듯이 물론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양질의 연구를 타이트하게 진행하는 것은 전향적이고 아주 바람직한 건데 앞서서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연구과제의 질이 우려가 될 수가 있어요.

○ 김승남 위원 그래서 연구과제에 대한 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김승남 위원 우수한 연구라고 자부하실 수 있죠?

○ 김승남 위원 어쨌든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효과적인 연구과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리고 다음은 사회복지종사자 및 사회복지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의 사업 중에 교육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승남 위원 20%. 그럼 재단의 교육사업 실적을 말씀을 해 주세요.

○ 김승남 위원 실적도 좋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의 질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재단의 교육사업이 주로 재단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김승남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 특성상 지역이나 시설규모에 따라서 교육기회의 불균등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특히 우리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할 수 있고 또 와서 교육을 하기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 김승남 위원 그렇죠. 출장교육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교육은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 김승남 위원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 중복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 김승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의 질도 좀 높여주시고요. 이런 중복되는 교육이 없도록, 또한 그렇게 돼서 여러 가지 교육 부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전 중에 질의를 다 마칠 수 없어서요. 중식을 하고 감사를 계속 진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증인 박춘배 대표는 나오셔서 증인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박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박순자 위원 평소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존경하는 박춘배 대표님 이하 소속 직원들에게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1년 예산이 얼마죠? 우리 도에서 수반되는 1년 예산이.

○ 박순자 위원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사실 경기도에 산하단체들이 참 많고 산하기관도 참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을 보면 사실 복지재단에 관한 예산이 적은 예산이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일을 열심히들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고 잘하는 만큼 또 정말 과연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일이 도민을 진심으로 위할 수 있는 일인지 그런 면에서 제가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대표님 오시고 주간복지동향 책자도 열심히 줘서 보고 있고 열심히 또 보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비 부분을 보면 14년 대비 15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인정하십니까?

○ 박순자 위원 늘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우리 경기도에는 지금 경기연구원 또 여성가족연구원 또 복지재단 등등 사실은 경기도 예산으로 지금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예산이 지출되는 경우도 사실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복지재단이 정말 우리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있는 재단이고 앞으로는 물론 더 연구하고 더 열심히 노력도 하시겠지만 예산을 무조건 많이 달라고 해서 많은 예산이라고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볼 때는 과연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도민을 위한 복지, 어떻게 이중삼중 중복된 지출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차원에서 일단 질문을 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정말로 심도 있게, 대부분 사람들이 나랏돈은 눈 먼 돈이라고 다들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일단 여쭤본 거고.

그리고 정책연구를 보면 시범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있죠?

○ 박순자 위원 그거 보니까 5개 지역이 성남, 부천, 용인, 양주, 의왕이 선정됐더라고요. 이 선정됐던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한 거죠?

○ 박순자 위원 시범지역이 5개부터 시작하니까 물론 다른 지역도 점차적으로 하시겠죠, 물론. 그죠?

○ 박순자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 하면 사실은 복지 쪽도 우리 경기도가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계란으로 따지면 노른자가 서울이고 주변에 흰자가 경기도라고 다들 지칭을 하더라고요. 그런 반면 그래도 재정상태가 좋아서 복지가 잘 돼 있는 단체가 있어요. 기초단체들이 있습니다. 특히 남부와 북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데 가능하면 복지도 아주 열악한 지역, 좀 더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할 곳을 먼저 연구도 하고 용역보고도 하고 그래 주십사 하고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대표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균형발전은 사실 말로는 참 쉽습니다. 다들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도 다 하고 말은 참 쉬운데 균형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명단들을 보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위원회별로 위원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99%라고 그러면 좀 너무 과하고 90% 정도가 사실은 남부 쪽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내 지역 쪽은 잘 알고 있지만 타 지역이나, 더군다나 북부지역 쪽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지역에 관심이 많지 북부 쪽에는 사실 관심 밖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대표님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은 분야별 관계되시는 분들을 골고루 안배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북부에 어떤 면이 필요하고 어떤 균형발전이 필요한지를 정말 제대로 연구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결과가 나온다면 훨씬 더 효과가, 정말 균형발전에 노력을 했고 효과가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내년 2016년도에는 정말로 남부와 북부 간에 균형발전이 정말 눈에 보이게 나타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서 우리 복지재단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대표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 박순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내에 복지와 연관된 단체, 기관들이 참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 박순자 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도 장애인연합회가 있고 장애인단체가 있고 하여튼 장애인을 지원하는 단체도 정말로 본 위원이 외우기 어려울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나 기관들한테 나가는 1년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정하시죠?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복지재단에 그 주문도 좀 하고 싶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예산지원. 그것도 당연히 밝혀져야 되고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실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중복도 되고 이중삼중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컨트롤타워를 정말로 잘 만들어서 그 컨트롤타워에서 다 통제하고 조절하고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 연구를 한번 해 보시든지 조사를 한번 해 보시든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지금 복지재단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죠?

○ 박순자 위원 이 수탁운영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 박순자 위원 대표님 생각에는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복지재단에서 수탁운영을 해도 별문제는 없다고 느끼시는 거죠?

○ 박순자 위원 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일단 복지재단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사실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맡아서 운영하게 된 동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할과 그 기능, 그 뒷감당을 정말로 철저하게 아무 문제없이 수반 가능한지 그런 부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범 위원 김의범 위원입니다. 대표님, 며칠 전에 저기서 봤는데 복지재단하고 가족여성연구원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서 연구용역 발주된 거 혹시 들으셨어요?

○ 김의범 위원 가족여성연구원하고 복지재단하고 통폐합론이 가장 먼저 논의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 김의범 위원 12년도에요?

○ 김의범 위원 그런데 복지재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표를 맡고 계시면서?

○ 김의범 위원 성질이 다르다고요?

○ 김의범 위원 소속 연구원들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학문을 배우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 김의범 위원 왜 통폐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 김의범 위원 인건비 절감 뭐 그런 거 위주로만…….

○ 김의범 위원 복지재단이 이번에 역할을 더 잘해 주셔 가지고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의범 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홈페이지를 봤는데, 보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도민의 알권리, 제가 통계 쪽을 봤거든요. 그런데 13년도 이후에 업데이트된 게 없습니다.

○ 김의범 위원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죠?

○ 김의범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13년도 이후에는 최근 데이터는 하나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8개 분야 중 4개 분야는 두세 건 정도가 전부 있더라고요, 봤을 때.

○ 김의범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업체에 맡겨서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 김의범 위원 요 근래 봤습니다. 이거 올리셨어요, 다시? 어제 올리셨어요? 최근에 다 올리셨어요?

○ 김의범 위원 제가 간단하게 상식으로는 이런 거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연구원분들께서 직접 올리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업체에서 올려주고 저기하고 그런 거는 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직원분들께서, 아닌 얘기로 제가 통계자료를 뭘 보려고 하다가 봤는데 좀 아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의범 위원 저도 다른 자료 좀 찾아보려고 여기 들어가면 보이겠다 생각해서 들어가서 봤는데 없더라고요. 어제 올리셨어요? 그럼 몇 년 치 거 다 올리셨나요? 최근 거만?

○ 김의범 위원 기획홍보팀에서 지금 이걸 맡고 있나요?

○ 김의범 위원 기획홍보팀 누구 나오신 분 계신가요? 왜 안 올리셨어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관리를 안 하……. 필요성이 없어서 안 올리신 건지.

○ 위원장대리 박근철 나오세요. 나오셔서 대답하세요. 임봉재 실장님 이름 얘기하시고.

○ 김의범 위원 제가 봤을 때도 통계적인 자료를 봤을 때는, 통계청이라든가 기타 등등 다른 데서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경기복지재단에서 관련된 통계자료가 있다고 해서 봤는데 13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안 올리셨다고 하면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하셨는지, 이유가 뭔지, 활용성이 떨어지는 건지, 안 해도 큰 상관이 없으셨던 건지, 구체적으로 제공을 했는데 활용성이 떨어졌던 건지 그런 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의범 위원 그러면 26개의 기관을 통폐합한다고요? 홈페이지를요?

○ 김의범 위원 우리가 하나하나에 만약에 솔직히 재단에서 홍보를 할 때 그러면 업체에다가 다 의뢰해서 하시나요?

○ 김의범 위원 직접적으로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을 텐데요?

○ 김의범 위원 어차피 이게 금세 나오는 거잖아요. 어차피 올리기만 하면 우리 도민들한테 알권리를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 김의범 위원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재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재단이라는 존재감. 그런 존재감을 각인시켜 주시려고 하면 이런 부분, 섬세한 것 하나하나 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의범 위원 저는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날 보건복지국 행정감사를 했을 때 관계국장님과 이하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태도와 그리고 지난 기간 이어졌던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무능하고 나태함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복지재단 박춘배 대표 이하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그러시지 않으리라고 확신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 김광성 위원 한 1년 정도 남으셨죠?

○ 김광성 위원 많은 사람들이 대표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30년이 넘는 공직생활 절반을 복지분야에서 매달린 외골수다. 경기도 노인복지과장, 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국장 등을 거친 복지통이다 등등. 대표님 이런 말씀 많이 들어 보셨죠?

○ 김광성 위원 그런데 경기도 복지계 일각에서는 대표님이 처음에 취임하실 때 관피아다, 낙하산이라는 비판도 좀 있으셨어요. 그렇죠?

○ 김광성 위원 이제 임기 절반 하셨습니다. 올 초에 신년 인터뷰에서 대표님이 하신 말씀 혹시 생각나세요?

○ 김광성 위원 복지전도사로서 재단을 복지메카로 만들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지금 경기복지재단이 복지메카로 변하고 있습니까?

○ 김광성 위원 가고 있을 거라고 예측하신다 이거죠. 확신은 못하시고.

○ 김광성 위원 아까 오전에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어요, 변화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지금이나 경기복지재단의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뭐가 발전하고 변화했는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거기까지만 듣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경기복지재단에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서 많이들 회의적이셨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경기복지재단이 선포하셨죠? 미션과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 김광성 위원 미션과 비전이 뭔지 아세요?

○ 김광성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지금 대표님이 미션하고 비전을 헷갈리고 계시네.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맞춤형정책을 개발하고 복지현장을 지원하는 것이 미션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복지발전소, 경기복지재단을 비전으로 선포했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럼 그렇게 아셔야죠.

○ 김광성 위원 대표께서 최소한 비전과 미션을 숙지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러한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이루기 위해 경기복지재단의 청사진이 있으세요?

○ 김광성 위원 그래서 그 일환의 하나로 중장기계획 수립하셨죠?

○ 김광성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복지재단의 중장기계획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렇죠?

○ 김광성 위원 앞으로 나갈 방향과 지표잖습니까? 이게 주신 자료 경기복지재단 중장기계획의 작성은 누가 하셨습니까?

○ 김광성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력관리는 행정팀 사무7급, 재정관리는 행정직 사무원 한 분. 두 분이 만드셨어요. 두 분이 물론 자료를 취합해서 만들었는데 이것도 사실 올해 것이 아니고 작년 거예요.

○ 김광성 위원 아니, 이렇게 중차대한 중장기계획을 지금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되는 겁니까?

○ 김광성 위원 아까 오전에 말씀 하셨어요.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경기복지재단 중장기계획 뭡니까? 어떤 객관적인 시각에서 철저한 자기반성과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변화된 변화와 혁신,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 중장기계획 가지고?

○ 김광성 위원 참으로 여러 가지로 재단 역시 실망감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외부 현장 전문가 그리고 고객의 목소리를 충분히 우리가 듣고 반영을 해서 정말 재단의 현장성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중장기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 김광성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 김광성 위원 계획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서두에 계속 우리 재단대표님께서는 복지의 선두주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중장기계획에서 핵심내용이 무엇입니까?

○ 김광성 위원 과연 미션과 비전을 이루는 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천적 방향이 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김광성 위원 금년도에 안 만드셨잖아요. 이거 작년 거잖아요. 작년 거 취합해서 지금 형식적으로 내신 거예요.

○ 김광성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반드시 실천되어서 재단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간절히 희망합니다.

○ 김광성 위원 같은 맥락에서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단도 경영평가 받으시죠?

○ 김광성 위원 2012년, 13년도 몇 등급이었는지 아시죠?

○ 김광성 위원 2014년도는?

○ 김광성 위원 하락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광성 위원 대표님의 어떤 경영능력의 평가이기도 하니까 올해 평가에는 좀 나은 평가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말고 뒤에 집행부 다 들으세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잘 들으셨죠?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여러분들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복지재단이 앞으로 살 길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신다는 거 조금 전에 질의에서도 내용 보셨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대표님 수고가 많으세요. 직원들도 고생 많으신데 감사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복지재단이 우리 대표님 부임하시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구가 1년이면 수십 건씩 하고 있어요.

○ 류재구 위원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들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내셨어요. 저는 그런 연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측면 하나는 문제가 있어요. 얼마 전에 향림원 사건이 보도됐었습니다. 향림원 사건은 궁극적으로는 시설 장애인들의 인권과 그다음에 법인의 횡포 이런 것들이, 비리 이런 게 얽혀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2014년도부터 장애 관련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의 장애인들 그다음에 법인의 횡포 이런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연구는 자체적으로도 없었고 주문도 안 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우리 지금 여기 위원회에서 노인전문병원에 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게 어떻게 경기도도 방안 자체를 갖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외부용역을 맡아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위탁받아서 위탁처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 경기도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도 우리 재단이 찾아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류재구 위원 따라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재단이 실질적으로 해야 할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대리 박근철 건강증진과입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여기서 대표님의 발상 전환을 좀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자체연구라고 하는 건 외주를 받아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럼 어떤 것을 연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고 어떤 게 차선이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 누가 의뢰를 하면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내서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방안제시를 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재단이 실질적으로 복지에 대한 선도를 해 나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라는…….

○ 류재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지난번에 제가 복지포럼 그때 할 때 8주년 기념행사에서 끝까지 제가 들으면서 패널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으로 계신 간사님께서도 그 당시에 복지재단의 미래가 투명치 못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도 하신 거 들었고요. 또 어떤 패널께서는 이런 얘기도 계속 하셨습니다. “복지재단의 정체성이 과연 뭐냐.” 그 부분이 혼돈스럽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는 걸 봤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그분들과 상당히 많이 동의를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오전에도 내내 얘기했습니다만 복지관 위탁 관련해서 영역을 넓힌다는 첫 번째 시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급박하게 그 문제를 정리가 된 상황에서 떠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을 텐데 그러나 그 다음에는 사실 언제까지 어떻게 형상화시키고 그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재고가 있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어디다 협의를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그 문제를 과연 복지재단의 업무성격이냐,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공공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복지재단이 영역을 그렇게 가야 될 거냐 하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복지재단이 공공성을 띤 모든 복지사업들은 여기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개념을 폭넓게 가면…….

○ 류재구 위원 폭넓게 가면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해야 할 연구와 지원 이런 문제하고는 점점 멀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 류재구 위원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대표님. 만약의 경우에 그걸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실행해 보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고 지도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내가 볼 때는 큰 착오가 될 것입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경기도가 특정한 어느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순 없는 거지만 복지재단의 성격 규정으로 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측면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단지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나중에 복지재단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감안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요.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민간단체 보조사업 말이죠.

○ 류재구 위원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것은 언제든지 출연금의 한계범위 내에서 매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복지재단이란, 그날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겁니다. 복지재단의 기능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연속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한 그런 근본적인, 말하자면 제도적 아니면 재정적 이런 문제를 확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복지재단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인드와 그다음에 대책 그리고 실질적 그런 재원확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류재구 위원 어쨌든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재원확보 그러니까 계속 계획에, 플랜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모색돼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꼭 좀 말씀드립니다.

○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2분만 더 쓰도록,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근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먼저요. 303쪽을 한번 보시면 성과지표 운영실적 문제를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있죠. 이게 어떻게 이 결과가 나왔는가까지는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복지재단의 문제를 계속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는 바로 이런 데이터를 놓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공헌 실적이 12%라고 나와 있습니다. 303쪽에요. 임직원 1인당 교육시간은 있잖아요. 18%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집행률도 28%에 불과하고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성과지표 자체가 달성도가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정말로 고군분투하고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지만 실제로 전체 데이터를 보면 제가 볼 때 그런 문제가 성과가 있는 거냐라고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또 다른 데이터를 볼게요.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객만족도 중에서 있잖아요. 외부고객 만족도가 78.3점, 전년 대비 0.2% 늘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을 또 보면 총 200명을 조사했는데 여기서 지금 말한 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는 27명이 괜찮다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최우선 개선경영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업무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직도 내부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을 설혹 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능동적 움직임이 덜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 류재구 위원 시간관계상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만 어쨌든 복지재단이 노력한 만큼 그 결과는 아직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점을 대표께서 충분히 감안하고 있어야 된다.

○ 류재구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조금 이따 만족도에서 따로 제가 또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것이라고 변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대표님, 남종섭 위원입니다. 행감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남종섭 위원 저는, 본 위원은 복지재단이 1년, 대표님 오시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의욕을 가지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많이 봤고요. 그 의욕만큼 조금 있으면 결과가 왔으면 좋겠어요.

○ 남종섭 위원 그래서 아까 류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부연구에 있어서 간략하게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호 위원님께서 노인 빈곤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 연구과제에 노인 빈곤문제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럼 언제 하신 적이 있나요, 이게?

○ 남종섭 위원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 남종섭 위원 아니, 그거는 정책이 될 수가 거의 없는 거죠.

○ 남종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자살률이 심각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노인 빈곤문제가 결부돼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는데 시급하게 빈곤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선행적으로 우리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해야 되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문제 연구 2015년에 보니까 전부 새로운 생활모델이나 전체적 복지비전 이런 거에 대해서만 지금 3건을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후에 가 가지고, 쭉 보니까 경기도가 복지재단의 정책을 많이 만약에 담아낸다라면 지금 저희가 빈곤노인률은 계속 늘어나고 노인들도 늘어나는 데 비해서 정책예산이, 빈곤노인에 대한 정책예산이 줄고 있어요, 경기도에 보면. 빈곤노인 난방비라든가 건강보험료 지원액이 줄고 있는데 또 다른 거는 지금 많이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나 노인 전체 예산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늘상 노인 빈곤문제를 우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데 이걸 선제적으로 정책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경기도가 실행을 해야 되는데 복지재단에서 그걸 연구를 안 하니까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 남종섭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연구를 하시겠다?

○ 남종섭 위원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가장, 자꾸 시급하게 말씀드리는 게 이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사회문제가 되고 노인 자살률은 늘어나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빨리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통해 가지고 경기도가 그걸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빨리 저는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관점에서 또 하나는 우리 보고서 27페이지에 보면 비정규직 복리후생 처우를 개선을 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작년 제가 행감 때, 2014년도에 “정규직화 시켜 달라, 비정규직.” 이렇게 했더니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표님, 2014~2015년도 무기계약 전환사례가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35명이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입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 비정규직은 그 외로 쓰고 있는 건데 무기계약이 지금 정규직으로 들어갑니까?

○ 남종섭 위원 정원에 들어가요?

○ 남종섭 위원 무기계약직이?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단기계약으로 쓰고 있어요? 뭐예요, 지금? 27명 있는 계약직이.

○ 남종섭 위원 단기계약인데 2년 이상 가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야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2년 이상 지난 분들 계시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왜 안 시켜요? 이거 법적으로 시키게 돼 있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럼 계속 근무를 하는데 그러면…….

○ 남종섭 위원 36페이지에 보면 배청송, 오경주, 정평화 이분들이 지금 계약이 2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계약만료가 되기도 전에 퇴직을 했어요. 왜 퇴직한 겁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직이 전환이 안 되더라도 2년 이상 가면 재단에서 함부로 뭐 이렇게…….

○ 남종섭 위원 아, 그래요?

○ 남종섭 위원 제도를 지금 고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수당 면에 있어서도 거의 비슷합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정액급식비, 교통비 이런 거, 복리후생비 다 똑같이 나가요?

○ 남종섭 위원 직급보조비도 똑같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래요? 제가 한번 이거를, 인건비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하니까 저한테 인건비가 온 게 사무직 17명, 연구직 17명, 비정규직 21명, 연구직 6명 이렇게 왔는데 전부 평균을 내보면 사무직 비정규직 같은 경우 620만 원이 나와요. 이게 맞는 겁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9급이라도 21명에 평균을 나눠보면 600만 원이에요. 1년에 600만 원이라는 게 이게 안 맞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받고 일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되면 연구직 6명이 가져가는 게 8,000만 원이에요, 이게 보면. 이렇게 주셨으니까 제가 이걸로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주시지 말아야죠.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다 떠나 가지고 10배 이상이 돼요. 사무직 비정규직 21명의 인건비가 연구직 6명하고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이거 내용을 좀…….

○ 남종섭 위원 비정규직 6억 2,000인데 그중에 사무직 21명이 1억 3,000이고요. 연구직 6명이 4억 9,000이에요. 이거를 물리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600만 원하고 8,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열 배 이상 차이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져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 이렇게 합니까? 그럼 자료를 잘 주셔야지 이게 지금 이렇게 줘 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0배 이상 차이나는 게 지금 현시점에서 노예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 남종섭 위원 이거 자료를 세밀하게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 남종섭 위원 자료를 잘 주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이거를 한번 그래서 얼마나 차이지나 봤더니 연구직 6명에 이거는 4억 9,000 맞을 것 같고, 21명 이거 맞네요. 그러면 10배 이상 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연구직들이 많이 받는 당위성이 있어요?

○ 남종섭 위원 아무리 박사 이상이 아니라 그래도 10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지게.

○ 남종섭 위원 이거 하여간 저한테 설득이 가게 다시 세세하게 뽑아 가지고 그걸 주세요.

○ 남종섭 위원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 아까도 제가 믿지를 못하겠는데 지금 이렇게 가면 복리후생비 다 준다고 그러고 지금 정규직이랑 똑같으면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이거 다 줍니까?

○ 남종섭 위원 그래요? 그것도 한번 내역을 상세하게 뽑아주세요.

○ 남종섭 위원 시간이 됐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1차 질의 끝났는데요. 대표님, 제가 몇 가지, 제가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질의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 의견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세요. 이건 그런 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법조까지 어겨가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건 도하고 의논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 위원장대리 박근철 무조건 의논하셔서 그 의논한 내용을 갖고 저희들한테 주세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아셨죠? 꼭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칙ㆍ원론적인, 2014년에 또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지금 도하고 현장하고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어떤 면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어디하고요? 의회하고 아니면 집행부하고.

○ 위원장대리 박근철 사회복지 현장하고만.

○ 위원장대리 박근철 간단하게 하세요. 제가……. 그리고.

○ 위원장대리 박근철 대표님 혼자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부 모든 분들이 다 들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표님, 지금 이 시간부터 위원님들의 양해가 구해지면 앉아서 답변하세요. 위원님들,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앉으시고요. 잠깐 앉으시는 동안에 우리 김희연 정책개발실장님 잠깐 나오셔서요. 잠깐 나오세요, 증인석에. 김희연 실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우리 재단에.

○ 위원장대리 박근철 4월 16일 자로 오셨나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오셔서 보고 의회와 현장과 집행부하고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볼 때. 본인이 느낀 대로만 얘기하세요. 지금 6개월 되셨으니까.

○ 위원장대리 박근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단이 살 길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고 많은 사람과 현장과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러지 않으면 재단이 올바른 길로 설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가 앉으십시오.

모든 위원님께서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들 각자 의견을 들어보니 다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셔서,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오전에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태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호 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언제쯤 되셨죠? 작년.

○ 이태호 위원 그러시면 제가 여기 행감자료 76페이지에 보면 연구 성과물들이 쫙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취임하실 때 몇 개월 전에 이어서 들어온 연구 성과물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입사하시기 전에 진행된 것 그런 것 빼고 그다음에 수탁 받으신 거 빼고 그다음에 교육훈련 이런 연구 빼고 작더라도 정책연구하신 거, 취임 몇 개월 지나서 현재까지요.

그리고 정책연구한 성과물 중에서 그중에서도 도정에 반영이 된 정책성과물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왜 도정연구 성과물의 결과가 나왔는지 객관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호 위원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죠.

○ 이태호 위원 76페이지부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 이태호 위원 여기에는 없습니까? 사업명이 안 나옵니까? 그걸 좀 지적해 주셔야지 저도 같이 자료를 보지.

(「9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92페이지요. 1권 92페이지입니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뭐 뭐죠? 말씀해 주세요. 사업명을 얘기해 주세요.

○ 이태호 위원 페이지하고. 4번?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 이태호 위원 페이지하고 번호를 좀 얘기해 주세요. 체크를 해야 되니까.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 옆에 붙으셔서 내용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93페이지 하단에 21번.」하는 관계직원 있음)

○ 이태호 위원 93페이지 21번이요. 설명하세요.

○ 이태호 위원 그다음에요.

○ 이태호 위원 교육훈련사업입니까?

○ 이태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훈련사업입니까, 아닙니까?

○ 이태호 위원 제가 말씀, 수탁사업하고 교육훈련사업이 있는데…….

○ 위원장대리 박근철 나와서 하세요. 행감장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오세요.

○ 이태호 위원 그다음에요.

○ 이태호 위원 그러면은, 또 있으십니까?

○ 이태호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취임하셔서 지금, 6개 맞습니까?

○ 이태호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는 여기에는 지금 나열된 건 없으시죠?

○ 이태호 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해.

○ 이태호 위원 정리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취임하시고 나서 날짜를 기준으로 잡은 거는 지금 현역으로 재직하고 계시니까 답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그것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무리 수탁사업도 많고 교육훈련사업도 많겠지만 저희들이 도의회에서는 도정 제반적인 반영에 필요한 연구성과물들이 저희가 도의회를 운영하고 도청을 운영하는 데, 도민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구만 끝나면 안 되시고 반드시 어떤 정책연구성과가 도정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깊숙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주시면 저 또한 검토를 한번 해서 나중에 의논 내지는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증인 잘 들으십시오. 존경하는 이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주실 때 담당부서 담당자 오셔서 직접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 조승현 위원 지금 오신 지가 1년 1개월쯤 되셨죠?

○ 조승현 위원 오셔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직도 안정화 돼 있고 복지재단이 걸어가야 할 길도, 방향성도 명확하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본 위원이 지난 화요일에 보건복지국 할 때도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아마 복지재단의 의사에 의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수탁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공직사회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정체성과 좀 다르다는 게 본 위원의 일관된 신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물도 좀 있었고 1년이 지나니까 위원님들이 성과물에 대한 평가, 그 평가가 얼마나, 모든 연구과제를 100% 다 실천화하고 실행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무슨 학술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실행의 방향을 제시하고 로드맵이 혼선을 가할 때 정립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몸에 와 닿는 연구과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생각이고 그게 또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 수탁 포함해서 전체 사업규모가 얼마예요?

○ 조승현 위원 네, 예산규모를 얘기하는 거죠.

○ 조승현 위원 75억이요?

○ 조승현 위원 굉장히 미흡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모든 희망통장 여러 가지 포함해서, 성격은 약간 다른데 토털 한 400억 정도 전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랑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재단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 조승현 위원 현원은요?

○ 조승현 위원 62명이죠. 굉장히 초과인원이 된 겁니다.

○ 조승현 위원 어쨌든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과대하게 많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보고 의아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정원 외 계약직은 보통 무기계약과 기간제로 나누는데 무기계약직은 거의 뭐 정규직에 준하기 때문에…….

○ 조승현 위원 기간제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거의 25명 정도 넘는데, 27명 정도 되는데, 정원 외 인원이요. 여기서 기간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예요?

○ 조승현 위원 좋습니다. 기간제라는 걸 부정적으로 제가 보는 건 아니고요. 불가피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너무 비정규직을 남발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문제가 돼서 그런 거지.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할게요, 자료에 의해서 사실관계만. 팀장 이상급 관리직이 몇 명이예요, 이 중에서? 62명 중에.

○ 조승현 위원 팀장은 보통, 제가 판단한 게 맞습니까? 1급에서 4급까지로 봤습니까? 1급에서 4급.

○ 조승현 위원 그러면 관리직이 지금 몇 명이에요, 팀장 이상이?

○ 조승현 위원 10명이요. 그러니까 수탁받은 거 말고.

○ 조승현 위원 35명 중에요?

○ 조승현 위원 이게 정상적인 조직구조라고 보시나요?

○ 조승현 위원 굉장히 이 조직형태로 봤을 때는 기형적 구조의 형태로 흐르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조승현 위원 이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기형적 구조로 흐르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거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으시죠?

○ 조승현 위원 못 받았습니까?

○ 조승현 위원 못 받은 이유는 뭐예요?

○ 조승현 위원 작년에는 받으셨나요?

○ 조승현 위원 지금 관리직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관리직 비율이 높아요.

○ 조승현 위원 지방공기업 설립이나 기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의한 지침에는 20%를 못 넘게 돼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20%를 훌쩍 초과하고 있어요.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정원을 늘리세요.

○ 조승현 위원 기형적 구조로 가고 어차피 경상적경비는 그대로 들어가는데 잘못 된 틀을 그대로 갖고 갈 필요는 없죠. 지금 20% 이내가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조직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 조승현 위원 이것 때문에도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접근하셔야지 기형적 구조를 안고 간다. 이것은 도에서도 이 내용을, 실태를 다 아십니까?

○ 조승현 위원 인원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인원이라는 게.

○ 조승현 위원 그래서 20% 이내를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아마 성과평가에 부정적 평가가 계속 지속될 거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4급 이상에서 보직 못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 조승현 위원 없습니까?

○ 조승현 위원 마지막에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 직책이 누구 누구입니까?

○ 조승현 위원 팀장급 이상은 시간외수당을 못 받죠?

○ 조승현 위원 이거 받은 적 있습니까? 명확하게 해 주세요.

○ 조승현 위원 이것은 대표님 변명하실 사항이 아니에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 팀장급 이상, 단장이라고 표현도 하죠, 다른 데에서는.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받으셨더라고요.

○ 조승현 위원 그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조승현 위원 불법은 아닐지라도 부당행위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감에 이걸 다루려고 했는데 바꿨어요, 정관을.

○ 조승현 위원 이건 잘못하신 거예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는. 그렇죠?

○ 조승현 위원 내가 여기서 열거 안 해도 충분히 다 아실 거예요, 대표님이나 실장님이나. 왜 그렇게 하셨어요?

○ 조승현 위원 아니죠. 여기 행정관료 출신들이 많으신데 그걸 모르고 하셨다?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대표님만 해도 벌써 8월 달에 정관을 바꾼 것으로 제가 들었고. 그러면 그때 오시고도 거의 한 10개월 정도인데 행정경험을 30년 이상 하신 분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을 모르신단 말이에요?

임봉재 실장님 알고 하셨습니까, 모르고 하셨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냥 여기서. 제가 이것 갖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정비는 자체적으로 정비한 겁니까, 외부감사에 의해서 적발이 된 겁니까?

○ 조승현 위원 아마 복지재단 말고도 다른 출자ㆍ출연기관도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 이번에 남 지사를 상대로 해서 일문일답을 하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이 부분이. 뒤늦게라도 고친 거고 그 이전에도 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계속 해 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대단히 부당한 행위를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 면접을 보시죠?

○ 조승현 위원 면접을 평가할 내용에는 어떤 게 들어있습니까?

○ 조승현 위원 실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 조승현 위원 면접 볼 때 보통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면접관들한테 대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지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행감이라는 것은 잘못한 게 있으면 개선하고 좋은 정책을 같이 고민하는 게 저는 생산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는 기회가 균등해야 되는데 갈수록 사다리가 없는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기 오신 위원님들도요. 그게 또 다른 신념이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같이 해야 될 이런 공기관에서도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역 가보세요. 힘 있는 분들 자제들 다 무기계약직, 기간제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질타하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로비 들어오고 의원들 압박하고 이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도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에 저는 서글픔을 항상 느껴요, 의정활동하면서. 제가 무엇을 위해서 의정활동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지침에 보면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적극성, 성실성, 아까 인성, 이건 굉장히 모호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겁니다.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면접관이 평가하는 거지 그게 하나의 지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실력이 아니라요, 엽관에 의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개선해야 됩니다. 일반 대기업에서도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면접한 분들하고 채용이 안 된 분들을 제가 다 일일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공모하실 때 좀 더 객관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실력에 의해서 채용되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건 좀 가슴 깊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모호하고 재단에 그런 외부의 입김, 재단의 입김 또 심사평가자에 의해서 주관적 판단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지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평가에 객관성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아까 1차 질의할 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에 중차대한 중장기계획이, 정말 현장전문가와 그리고 고객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서 앞으로 경기도 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재단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이 하루빨리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재단의 인력구성에 대해서 분석해본 결과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본 위원 생각하기에 재단이 태생적으로 연구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아니죠? 인력확보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박사님이 열한 분 계시죠?

○ 김광성 위원 석사급 되신 분이 여섯 명 되시고요.

○ 김광성 위원 그럼 그 여섯 분이 연구원이라고 말씀하시나요?

○ 김광성 위원 그러면 박사 두 분을 연구원 한 분이 서포트를 하시는 그런 시스템이죠? 대략…….

○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서포트를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인적으로 보면 박사가 두 명분을 연구원 한 분이 서포트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별로 큰 무리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11명의 박사님 중에서 장애인 전공을 하신 박사님이 몇 분 계십니까?

○ 김광성 위원 그러면 노인 전공하신 분은요?

○ 김광성 위원 두 분 내지는 세 분, 두세 분이죠?

○ 김광성 위원 올해 2월 달에 그…….

○ 김광성 위원 3명으로 볼 거예요.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경에 장애인 전공하신 박사님 한 분 나가셨잖아요.

○ 김광성 위원 그러다 보니 한 분이 도맡아서 합니다.

○ 김광성 위원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연구과제가 실로 많습니다. 복지를 전문으로 하셨으니까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인 것 같아요, 한 분이 하시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 계획이 있으십니까?

○ 김광성 위원 아니, 욕심으로 끝나지 마시고 실천적으로 하셔서,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연구과제가 특히 장애인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한 분이 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부실해질 수도 있고 물론 잘하실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그러나 아무래도 인간이라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모든 거를 감당, 경기도 전체의 아까 말씀드린 연구과제를 수용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개 다 보면 시급하고 복잡합니다. 그걸 절실히 느끼셔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통이신 대표님께서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있죠?

○ 김광성 위원 거기 보면 사업 중에서 2015년도에 노인일자리 특화 확대지원 그거 있습니다. 아시죠?

○ 김광성 위원 그게 추경까지 해서 지금 3억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김광성 위원 그 사업이 여태까지 잠잠하게 있다가 10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하반기에 급하게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태까지는 다른…….

○ 김광성 위원 그러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업기간 3개월 안에 이 사업이 지금 끝나기로 되어 있어요, 시작해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부실하거나 또는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지 말고 충분히, 여기 보면 1차 공모사업부터 시작해서, 이걸 왜 1분기부터 서서히 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해야지 막판에 가서 한 3개월 남겨놓고 이렇게 사업을 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광성 위원 네, 좋은 사업이라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시고 그렇게 되면 심사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다급해 집니다, 빨리 올해 안에 모든 것을 처리하고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 김광성 위원 그리고 좀 더 세분하게 들어가 보면 그 사업내용 중에 인테리어도 해 주는 거 있습니까?

○ 김광성 위원 일자리 하는 거하고 인테리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김광성 위원 좀 더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아까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국민의 혈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낸 국민의 혈세를 정말 내가 내는 그런 기분이다 생각하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아울러 우리 대표이사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기복지재단이 정말 경기도 복지발전소가 되어서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고 실천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남았네요, 2분씩이나.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자료를 지금 제대로 못 찾았는데 먼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만족도 부분 평가는 대표님께서 말씀한 14년도 자료가 맞다는 거.

○ 류재구 위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 일자리센터 문제에 관해서 제가 잠깐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자리센터에 대한 자체발굴 문제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모사업 실행하죠?

○ 류재구 위원 공모사업을 실행하는데 13년도에 8건, 14년도에는 17건이라고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17건이 공모된 것이 17건이라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채택된 게 17건이라는 건지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 부분 다시 논하기로 하고 15년도에 7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냐라고 그러는데 지금 대표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류재구 위원 문제는 일자리가 실효성 있게 어쨌든 시행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일단 말하자면 공모 자체가 선정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실행되지 못한 것들이 우수작품이라고, 제안이라고 선정하는 것만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선정이 됐으면 그걸 나중에 어떻게 현실화시킬까 하는 것도 같이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의미 있는 사업이 못 될 수도 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제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355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연구비 산정이 쭉 나옵니다. 다 보실 건 없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들을 보시면 연구비 산정 뒤에 잔여금이 계속 수록돼 나옵니다. 저는, 연구비를 절감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다행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나중에 보면 있잖아요. 연구비 산정 대비 지출액수가 어떤 것은 50%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연구비 산정을 기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55페이지부터 계속해서, 말하자면 연구실적에 연구실적 대비 나중에 지출액수가 쭉 나옵니다. 어쨌든 만약의 경우에, 지금 여기 자료 다 못 보신 부분 있잖아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연구비가 처음의 계획 대비 지출액수가 50%가 안 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죠. 전체 액수 계산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운영상 사실상 예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계획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 류재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희 외부서류자문, 아까도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 쭉 하셨는데 자문위원회가 많다 말씀하셨고, 외부서류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물론 자문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형태로 예산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 류재구 위원 참여하고 토론하고 충분히 그런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이 돼야지 예를 들면 거기 전화해서 이건 어떠냐 이런 식의 의견이거나 서류 보내놓고 당신의 뜻이 어떠냐 이렇게 묻는다는 건 제가 볼 때 실질적 효과가 덜할 수 있거나 그렇게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도 계속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자문이라고 해서 동원된 인력이 많다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반면에 그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린다는 거죠.

○ 류재구 위원 참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는 이상으로 일단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포럼에서 얘기됐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간추려 본다면 어쨌든 정체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서 재단이라는 이름을 계속 붙이고 있을 거라면 제 생각은 재단의 기능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연구기능 파트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넣어놓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게 문제가 있으니 부서를 정확히 나눠서 최소한 연구는 연구로, 말하자면 재단의 기능은 재단의 기능으로 이렇게 성격 규정을 좀 해 나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더 이상 안 계신 걸로 하고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시면 본 위원장도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다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과 의논을 같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일단 질의사항 하나만 할게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뭡니까?

○ 위원장대리 박근철 지금 제가 여기 1년 4개월을 넘게 있으면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대해서 전혀 숙지가 안 돼 있고 과연 이 사업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회에 재단에서 한번 와서 이 말씀을 해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사업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주요사업이 발굴하고 홍보하고 시군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3억 2,000이에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런데 인건비가 1억이네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관리비가 2,000, 사업비가 2억. 맞아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1억 8,000. 또?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러면 인건비가 2억이네요, 관리비 2,000까지. 그러면 몇 명입니까? 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5명이 인건비가 2억입니까? 비정규직, 아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업을 하길래 인건비 5명이 1억 8,000을 가져갑니까? 재단이 그렇게 역구조로 되어 있어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대표님! 여기는 행감장입니다. 여기가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러니까 인건비 1억 8,000 5명이 현실구조가 맞냐고. 이거 내용 사업을 명확하게 의회에 보고 한번 하세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자료 다 준비하셔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위원님들이 최소한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아셔야 되잖아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보고하시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첫 번째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김의범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통폐합문제 집행부 전체가 고민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갈 길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편안하게 가셔도 안 되는 길입니다. 명확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수탁 연구용역에 대해서 먼저 자발적으로, 정안되면 노인전문병원이라도 최소한 협약서 내용조차도 전문성이 없는 이런 부분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저희들은 이번에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재단에서 한 번쯤 더 고민하고 그런 연구를 해 주시면 그것이 결국은 도민들의 질에, 향상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을 좀 대표님이 한 번쯤 고민을 하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다음에 남종섭 위원님이 얘기하신 무기계약직, 이 문제 명확하게 구분하시고요. 그다음에 정규, 이거 정원규정 언제 나왔습니까? 재단 정원규정 언제 나온 거예요? 이거 몇 년도 거예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몇 년도입니까? 그 내용 정리 안 됐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근철 언제입니까?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러면 2012년이면 3년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러면 변경하세요. 변경하도록 제안을 내세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의회 입장도, 이거 제가 봐도 아닙니다. 이런 역발상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이 부분 다시 재논의하시고 의회 위원회로 좀 갖다 주시고요. 우리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력 뽑을 때의 문제점 명확하게 이거 짚고 넘어가세요. 아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리고 김광성 위원님하고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중장기계획, 진짜 제가 봐도 8주년 기념으로 나온 안이 너무 부실합니다. 다시 잡으세요. 그리고 이태호 위원님하고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체성 문제 이것도 다시 한 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재단이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장애인복지관 수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모든 분들이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일 중요한 재단에 위원님들의 안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상기하시고 여기가 업무보고가 아닌 2016년 재단이 갈 수 있는 길을 위원님들이 방향제시를 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자리인데 재단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대표님 아시죠? 대표님 혼자 뛰어다닌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장시간 답변해 주신 박춘배 대표이사와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재단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인 경기복지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