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콘텐츠진흥원, 사단법인DMZ다큐영화제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 사단법인DMZ다큐영화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성심을 다해 주심에 진심으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애써 주신 경기콘텐츠진흥원 그리고 사단법인DMZ다큐영화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이 있는 만큼 오늘 행정감사에 경기콘텐츠진흥원, 사단법인DMZ다큐영화제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콘텐츠진흥원 그리고 사단법인DMZ다큐영화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텐츠진흥원, 사단법인DMZ다큐영화제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네.” 하고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곽봉군 경기콘텐츠진흥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문정일 검사혁신역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조선행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최윤식 산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최윤식 클러스터운영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김형률 빅파이추진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서용우 사단법인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곽봉군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곽봉군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경기콘텐츠진흥원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필구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봉군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필구 잠깐만요, 원장님!

○ 위원장 이필구 이 사업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읽어보신 사항들이기 때문에 5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 부분 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DMZ다큐영화제 서용우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 이효경 위원 자료요청…….

○ 위원장 이필구 아, 자료요청이요. 잠깐만요. 이효경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제 책상에 없어서요. 문화콘텐츠창의펀드 2014년 입출금내역 제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없네요.

(「그것은 거기 자료에 끼워놨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됐습니까? 서용우 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필구 서용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장님의 간부소개 받으면서 우리 팀장님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해도 잘 안 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맡은 분야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기본질의 10분 그리고 추가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 5분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 거수)

자료요청입니까?

○ 이효경 위원 자료요청 아니고요. 확인만 좀 할게요.

작년, 제가 14년 행감에서 콘텐츠진흥원 할 때, 콘텐츠진흥원장님!

○ 이효경 위원 지금 이사장님만 연임하시고 원장님 신임이시고,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14년 행감을 아시는 분이, 검사혁신역도 신임이시고 경영본부장도 신임, 빅파이추진단 단장도 신임,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콘텐츠진흥과장도 최근에 바뀌었고.

○ 이효경 위원 문체국장님도 신임. 그래서 2014년도 행감 내용을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콘텐츠진흥원 작년 행감 할 때 빅파이추진단의 근거가, 콘텐츠진흥원으로 온 근거가 정관만 개정이 되어 있고 조례가 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고 보도자료도 냈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위증으로 제가 고발하려고 했던 것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예. 행감 지적사항에. 빅파이추진단은 기획재정위 감사 소관이라서 그런가요? 2014년 제가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그 내용이 없네요?

○ 위원장 이필구 조치결과에 대해서 하신 거예요?

○ 이효경 위원 네, 조치결과가 없고요. 그게 자료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질의 아닌 거죠, 아직?

○ 위원장 이필구 네, 그러면 이효경 위원님이…….

○ 이효경 위원 확인해서 이따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 위원장 이필구 네, 확인해서 어떻게 조치됐나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장동길 위원님 기본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광주 출신 장동길입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열한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걸 살펴보니까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추진하겠음.”, “검토하겠음.”, “노력하겠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 좀 자세하게 해야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원장님?

○ 장동길 위원 이를테면 정확한 수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한 예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기 부천애니메이션 심사한 기준, 심사위원 그거 지난해에도 내가 한 번 지적한 것 같은데 전혀 우리랑 상의한 적 없잖아요, 심사위원 심사기준에 대해서.

○ 장동길 위원 제가 지난해 지적할 때는 검토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오늘 내가 찾아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서.

○ 장동길 위원 그런데요?

○ 장동길 위원 또 한 가지는 행정감사 5-51인데 두 번째 “경기북부 군사령부가 많은 현실로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및 육성사업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우리가 지적사항을 했는데 그거 보니까 검토만 한다고 하고 전혀 어떤 이행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랬어요?

○ 장동길 위원 그게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지금 내가 들었지만 면담하고 협의하고 그것뿐입니까? 결과물은 없어요?

○ 장동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물 안전관리 진단인데 제가 3년 치를 보니까 안전진단 해 주는 업체가 두 곳뿐이 없던데요? 다른 업체는 없어요? 왜 두 곳만 하는 거죠?

○ 장동길 위원 왜 다른 일반업체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통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거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 없어요?

(관계직원, 경기콘텐츠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 장동길 위원 용역을 준 거예요, 그럼?

○ 장동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제가 3년 치를 보니까 올해는 74건, 지난해는 107건, 2013년도 69건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결과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왜 조치결과가 없죠? 좋은 것만 보도를 하나요, 언론사에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 장동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여기다가 기재 좀 하시지 왜 그런 사항을 여기다가 기재를 안 하셨어요?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사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다른 데에서는 On으로 했다가 이쪽에서도 On하면 그냥 그 상태에서 꺼지고 그러는데요. 여기서는 이쪽에서 On하고 위원님들이 On하면 이쪽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러니까 혹시 질의 중에 마이크 켰다가 다른 분이 모르고 켜시면 그쪽 마이크가 꺼지니까 그것도 좀 보시면서 질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김진경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사회 개최현황 보면 6월 5일 날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서면으로 했어요.

○ 김진경 위원 2014년도도 마찬가지로 예산안이 서면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그거에 대한 회의규칙 그리고 또 서면한 내용을 오후까지 주실 수 있죠?

○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이 안 되면 원본이라도 보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구환 위원 가평 출신 오구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아마 민간 및 소외계층 관심 좀 가져달라고 그랬는데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연간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세요?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군청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안 간다?

○ 오구환 위원 제가 이 내역을 보면 여주, 양평, 안성, 화성 이런 데는 전혀 공무원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거로 봐야 되죠?

○ 오구환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남양주, 고양, 구리, 부천, 의정부는 영화관이 있어요. 그렇지요?

○ 오구환 위원 영화관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들 믿지 마세요. 목표를 주시라고. 우리 문화관광과에 얘기해서 소외지역 목표를 줘서 무조건 해야지 이러다 보면 우리 콘텐츠진흥원이 화성이나 안성, 여주, 이천, 양평 그쪽에는 한 번도 갈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방식으로다가, 작년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업무추진하다 보면 소외계층은 우리 콘텐츠진흥원의 차량도 모르고 지원도 모르고 전혀 모른다는 얘기지요.

○ 오구환 위원 아니, 그런 건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운영하는 방법이 시군청 공무원에 의지하다 보면 신청 안 한 데는 안 간다는 얘기지요.

○ 오구환 위원 지금 제가 보면 포천하고 남양주 공무원은 부지런한 공무원이네요.

○ 오구환 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시군청 공무원이 열의가 있고 자기 지역의 소외지역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문화혜택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 전혀 혜택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럼 제가 이걸 봐서는 우리 원장님이 경기도 전 지역을 찾기는 힘들어도 영화관 없는 지역, 소외계층 많아요. 우리 문화관광과 가면 아마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1억 2,000밖에 안 돼서 횟수도 70회 정도밖에 안 되면 내년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신청하지 않는 지역을 좀 찾아다니시라고.

○ 오구환 위원 이게 우리가 1년에 한 50주 되면 일주일에 두 번만 해도 100회 아닙니까, 100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평에 단월면 갔으면 그 옆에 용문면도 가면, 꼭 1개 군에 가서 1개 면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인근 소외지역을 갔다 오면 이 횟수도 늘고 우리 영화에 대한 혜택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지요.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제가 이걸 작년에도 보고 오늘 또 보는데 그냥 신청한 사람만 혜택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집중돼 있는 데는 집중돼 있고 없는 데는 아주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콘텐츠진흥원에서 인터넷이나 문서를 보내면 공무원들이 관심 없어요. 귀찮아합니다. 왜? 그 소외지역 다 문서 보내야지, 인원 동원해야지 또 오시면 솔직히 약간 준비해야 되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하지 않아도 우리 원장님이, 지금 신청 받은 게 70회면 원장님이 70군데 신청해서라도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돈이 없다.”, “신청 안 했다.” 그렇게 핑계대시면 1년 내내 일할 것 없어요. 여기서 신청 안 하시면, 우리 31개 시군이 신청 안 하면 일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 직원이 힘들어도 거기 직원들 인원 좀 보강시키고 신청하지 않는 시군도 소외계층들 진짜 많습니다. 지금 고령화, 노령화, 농촌 가보면 진짜, 우리 도시에 있는 분들은 전철도 무료로 승차하고 다니면서 여행 다니시는데 시골분은 무료 전철 승차도 1년이 아니라 평생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콘텐츠진흥원에서 찾아가는 모습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내년에 예산이 적다고 그러시면 증액해 달라고 그러세요.

○ 오구환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오구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도헌 위원 군포 출신 김도헌입니다. 지금 방금 오구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 영화관’, 저도 그걸 얘기하려고 하다가 얘기를 못했습니다. 없는 데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없더라고요. 더 이상 길게 얘기는 안 꺼내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요.

○ 김도헌 위원 요번에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하니까 못했고, 계약 발주 현황을 보면요. 요구자료, 공통자료 53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2015년도 125건이 계약 발주를 했는데 여기서 수의계약이 몇 %인지 아세요, 원장님?

○ 김도헌 위원 그렇죠, 70%가 넘지요?

○ 김도헌 위원 이거 솔직히 원장님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세요?

○ 김도헌 위원 그런데 원장님, 2,000만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 김도헌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00만 원 미만이라도,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금액이 뭐 1,989만 9,000원, 1,900만 원, 1,950, 1,899만 원, 1,980만 원, 1991만 원. 이게 과연 수의계약의 요건입니까, 2,000만 원 미만이라고 그래도? 네? 이거 제가 보기에, 원장님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너무 속보여요, 솔직히. 그리고 2건, 3건은 묶어서 할 수 있는 건데도 다 쪼갰어요. 다 일일이 한번 지적해 볼까요? 거기에다가 간행물 건 한번 볼까요? 간행물, 몇 페이지에 있나? 간행물 예산집행 내역, 12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말입니다, 1,920, 1,899만 7,000원, 1,910만 원, 1,900만 원. 이게 수의계약 요건이에요, 과연? 아니, 10만 원 갖고 수의합니까? 일부러 만든 것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원장님,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 김도헌 위원 어떠세요? 얘기 좀 해 보세요.

○ 김도헌 위원 원장님, 그 사업이 늘어나고 증가되는 것 다 이해가 가는데요. 과연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안쪽은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속이 보이는 사업내용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인터넷 전용선, 허브 뭐 이렇게 하는 거 각 클러스터별로 한 것들 날짜별로 보면 묶어서 할 수 있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네? 그럼 보세요, 자세히. 쉬는 시간에 저하고 얘기해 볼까요? 네?

○ 김도헌 위원 수의계약이 70%가 넘으면 이게 무슨 수의계약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협상”이라고 돼 있는 건 뭡니까?

○ 김도헌 위원 “협상”, “용역완료” 이렇게 돼 있는 건 뭐예요?

(「페이지 수…….」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 수가 53페이지요, 시금에 얘기했던 데.

○ 김도헌 위원 쉽게 설명 좀 해 보세요.

○ 김도헌 위원 원장님, 이것이 유찰이라고 그랬지요? 이거 입찰한 겁니까? 제가 보기엔 안 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유찰됐다고.

○ 김도헌 위원 한 거예요?

○ 김도헌 위원 그러면 유찰되고 나서 안 되니까 협상으로 들어간 겁니까?

○ 김도헌 위원 2회 유찰, 협상으로 된 거 자료근거 가져 오세요, 지금.

○ 김도헌 위원 2회 유찰 하고 나서 안 되면 협상으로 되는 거예요? 수의가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

○ 김도헌 위원 그래서 그걸 “협상”이라고 써놓은 겁니까?

○ 김도헌 위원 그거 협상 건은 두 번 유찰됐다는 거 자료 갖고 오시고요.

○ 김도헌 위원 그다음에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만화애니메이션 분야에 디지털콘텐츠제작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 김도헌 위원 그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김도헌 위원 아니요. 만화 부분에 대해서, 만화애니메이션.

○ 김도헌 위원 1억이지요?

○ 김도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애니메이션 부분, 만화 부분에 1억이라는 얘기잖아요.

○ 김도헌 위원 진흥원에 작년에 국내에 만화영화가 상영된 게 27편 상영이 됐는데 매출이 43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겨울왕국’ 하나가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 김도헌 위원 약 800억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27개 만화 상영한 거의 배가 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만화애니메이션 사업은 어떤 콘텐츠보다도 장래성이 무궁무진하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콘텐츠인데도 예산 1억 갖고 어떻게 할까요, 뭘 할까요? 그 부분, 만화에 대한, 어떤 애니메이션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셨어요?

○ 김도헌 위원 그거는 원장님, 별개의 문제고요. 만화애니메이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시스템이라든가, 굳이 만화를 만드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거기에 지원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물론 부천이 하고 있지만 경기콘텐츠가 갖고 있는 기본 내용으로 봤을 때는 1억 미만 갖고 예산을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 김도헌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애니메이션 쪽에는 계속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전통문화가 갖고 있는 콘텐츠는 어떤 게 있어요, 원장님?

○ 김도헌 위원 아니, 콘텐츠라는 게 어떤 만화나 아니면 이런 예술이나 문화 쪽에만 있지만 그 콘텐츠라는 것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특히 전통문화의 콘텐츠가 한 건도 없어요. 그럼 문제가 있지요. 아니, 전통문화는 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나요? 한식도 있고 한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왜 한 건도 없다는 얘기예요?

○ 김도헌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그런 재산을 갖다가 깊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응용한, 그 부분을 응용한 콘텐츠가 나와야지 아니, 그 부분에 전혀 없다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요, 원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발굴할 생각을 갖고 계세요?

○ 김도헌 위원 앞으로 계획 세우실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우리 전통문화 콘텐츠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만화 부분의 생각, 얼마든지 잠재력이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인데 그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나머지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도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경기일보 이정현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저는 DMZ 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8페이지 보시면…….

○ 김정영 위원 자체 수익사업 현황이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 성과보고에서 사업수입에 티켓판매, 기타수입 이것은 수익이 아닌가요?

○ 김정영 위원 수익 아니에요, 어쨌든.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잖아요, 분명히. 자료가 많지도 않은데 뭐 이걸 자료 사항이 없다고 그래요? 업무 성과보고에 법인운영비가 3억 7,000이에요.

○ 김정영 위원 법인운영비는 뭐예요?

○ 김정영 위원 그게 원래 기존에 다 포함돼서 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 김정영 위원 32페이지요.

○ 김정영 위원 DMZ는 지금 각종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 김정영 위원 법인 전에는 감사를 받았어요?

○ 김정영 위원 국정감사요?

○ 김정영 위원 그리고 또?

○ 김정영 위원 경기도도 감사가 없었나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 감사지적사항 그거 자료제출, 내세요.

○ 김정영 위원 네.

○ 김정영 위원 52페이지.

○ 김정영 위원 좀 전에 김도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2015년도에 5번을 보면 “유찰수의”가 돼 있어요.

○ 김정영 위원 이 과정을 좀 얘기해 주세요.

○ 김정영 위원 공고를 어디다가 했어요?

○ 김정영 위원 그거 그러면 공고내용을 좀 제출해 주세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저는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옥내외 광고업체가 아마 엄청나게 많을 걸요? 수천 개 있을 걸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유찰이 돼요?

○ 김정영 위원 그럼 수의계약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 김정영 위원 그 한 개 업체를 어떻게 정해요?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이쪽 발주부서에서 어떤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 아니에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해요, 아니면 나라장터에 그럼 공고를 띄운다는 얘기예요, 수의계약도?

○ 김정영 위원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만 원 이하도 그렇게 해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냐고요.

○ 김정영 위원 비교견적은 몇 군데 받아요?

○ 김정영 위원 비교견적 다 받았어요?

○ 김정영 위원 그럼 그 비교견적 받은 것도 다 내세요, 자료로.

○ 김정영 위원 그리고 14년도, 15년도 보면 수의계약 업체가 같은 이유는 뭐예요? 몇 군데 있는 거.

○ 김정영 위원 그리고 DMZ영화제 관련해서 심사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 김정영 위원 이 심사위원을 어떻게 선발하죠?

○ 김정영 위원 누가요? 누가 하냐는 얘기죠.

○ 김정영 위원 사무국 누가 하냐고요. 사무국장이 하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심사위원 선발, 내부규정이나 정관사항에 내용이 없습니까?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를 누가, 사무국장이 지명하는 것 아닙니까?

○ 김정영 위원 그럼 누가 해요?

○ 김정영 위원 그럼 팀장이 사무국장 보고 없이 심사위원 구성합니까?

○ 김정영 위원 툴이 있어요?

○ 김정영 위원 툴이 있냐고요.

○ 김정영 위원 그것도 자료 내보세요.

○ 김정영 위원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좀, 영화제 예산이 많이 늘었죠?

○ 김정영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뭐가 좀 바뀌었어요? 뭘 보강하셨어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우리 영화제를 하는 이유가 그 영화를 하는 업체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게 높지 않습니까? 이유 중의 하나가.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예산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지원비는 제가 봤을 때는 2,500만 원밖에 안 늘었어요.

○ 김정영 위원 상금도 얼마 안 늘었는데요?

○ 김정영 위원 얼마나 늘었는데요?

○ 김정영 위원 아니, 예산을 지금 5억 이상 늘렸는데 무슨 1,000만 원 가지고 늘었다고 그래요.

○ 김정영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질문을 마치겠는데요. 그 조직위원장이 지금…….

○ 김정영 위원 집행위원장. 집행위원장이 누구예요?

○ 김정영 위원 그럼 그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집행위원장 본인이 쓰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집행위원장이 안 쓰면 누가 써요?

○ 김정영 위원 그럼 카드가 집행위원장 외에 다른 분도 지금 소지하고 있어요?

○ 김정영 위원 다른 사람도 쓴다면서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건 누가 쓰냐고요.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필구 네.

○ 김정영 위원 집행위원장 공식일정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37번 정도 공식일정을 소화했는데요. 그중에 9월 달을 제외하면 매월 평균 참여하는 횟수가 3회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제가 보니까 150회 가까이 이상 업무추진비를 썼더라고요. 따라서 집행위원장이 무급도 아니고 명예직도 아니고 연봉이 5,000만 원에 그 업무추진비 사용 3,000만 원, 합이 8,000만 원을 지금 우리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사실관계를 위해서 조재현 집행위원장을 18일 최종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을 하고 싶은데…….

(「19일.」하는 위원 있음)

19일인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19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이필구 우리 김정영 위원님께서 조재현 집행위원장 증인채택의 건이 있었는데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첫 번째로는 정식안건으로 채택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결의를 하고 그다음에 의장님께 출석요구서를 의사담당관실에서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 질의 시간을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논하고 그런 다음에 정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채택 건은 오전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들과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그러면 질의는 마치신 겁니까?

○ 김정영 위원 네.

○ 위원장 이필구 네, 질의 마치셨고요.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서용우 사무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께서 조재현 집행위원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올해 정기총회하고 이사회 몇 번 열렸습니까?

○ 김진경 위원 이사회는 한 번 열렸죠?

○ 김진경 위원 두 번이요? 여기 그런데 속기록이 하나뿐이 없네요, 이사회. 이게 보니까 2015년 사단법인DMZ국제다큐영화제 정기총회가 2월 24일 날 열렸어요.

○ 김진경 위원 여기도 분명히 집행위원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못했어요, 위임을 했어요.

○ 김진경 위원 아, 조직위원장이요.

○ 김진경 위원 영화제 집행위원장이죠?

○ 김진경 위원 집행위원장.

○ 김진경 위원 여기는 그런데, 다 참석했어요?

○ 김진경 위원 저기 조재현 이사장도 참석했나요?

○ 김진경 위원 여기에는 조재현 위원장은 참석이…….

○ 김진경 위원 했어요?

○ 김진경 위원 그리고 이사회, 그래요. 그럼 이거는 다 못 읽었으니까, 못 봤다고 치고. 저기는 이사회 때는 참석을 못했어요.

○ 김진경 위원 위임했다고 그러던데?

○ 김진경 위원 아, 그래요?

○ 김진경 위원 다 참석했어요, 그러면?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DMZ 정기총회가 50명이에요.

○ 김진경 위원 회원이요. 이거 명단 제출할 수 있어요?

○ 김진경 위원 참석, 불참. 주시고 이사회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6명인데 참석을 4명이 했어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참석 못하신 분들은 위임한 내용들 있죠?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여기 정기총회는요?

○ 김진경 위원 그거 위임사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죠?

○ 김진경 위원 네, 오후에 꼭 제출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곽봉군 원장님.

○ 김진경 위원 우리가 지금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서 콘텐츠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 있습니까?

○ 김진경 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님하고 김도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31개 시군 영화 상영횟수 같은 경우. 그런데 가는 데만 가고 못 가는 시도 있고,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 고르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김진경 위원 네,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최근 3년간 보면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예산은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예산은 증가가 되되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콘텐츠 취업멘토 지원은 인원이 감소가 됐어요. 이게 9월 30일 기준이라서 감소가 된 건지 아직 인원파악이 안 되어서 된 건지, 아니면 이게 감소가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 김진경 위원 지금 보면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5,500을 가지고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1,688명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2014년도로 와서 9억 5,000을 가지고 272명,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리고 2015년도는 9,000만 원 가지고 지금 190명이에요. 이게 만약에 12월 31일까지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다고 좀 예측이 가능할까요?

○ 김진경 위원 아, 지금 답변을 못하시고?

○ 김진경 위원 그 예측을 그러면 오후까지?

○ 김진경 위원 아, 그래도 원장님이 생각하기에. 그냥 이렇게 정확한 수치는 말고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겠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하고…….

○ 김진경 위원 2014년도 기준에 맞춰서 보면 비슷하거나 아니면 또 2015년도가 더 월등하다든가 이렇게 판단을…….

○ 김진경 위원 원장님, 이건 제 생각인데 비슷하다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산은 배로 증가가 됐어요. 예산은 배로 증가가 됐는데 비슷하다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2014년도 기준에 맞춰서 예산편성하면 되겠네요.

○ 김진경 위원 2015년도는 1억 1,000이에요. 2014년도는 4,000만 원뿐이 안 되고요.

○ 김진경 위원 지금 2014년도 1개 학교에서…….

○ 김진경 위원 4개 학교로 해서 1억 1,000이다?

○ 김진경 위원 이거 학교, 왜 그런데 여기 자료에다가 적어주시지 않았어요? 뒤에 있어요?

○ 김진경 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거 하나만 그렇지 다른 건 안 그러잖아요, 지금.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콘텐츠 취업멘토 지원, 모바일 콘텐츠 기획ㆍ개발자 양성은 2014년보다 예산이 더 증액됐는데 인원도 적고.

○ 김진경 위원 예산 확인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을 보면 도, 지자체, 도교육청과 연계 진행해서 하남, 안양, 안산, 화성, 수원 5개 시로 확대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이 5개 시가 지원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뭔데 여기 5개만 들어갔죠?

○ 김진경 위원 신청을 31개 시군에다가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 김진경 위원 31개 시군에다가 공문을 다 발송을 해서 5개 시만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한 열 군데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또 심의를 해서 5개만 선출한 건지.

○ 김진경 위원 5개 시만? 딱 들어온 거예요?

○ 김진경 위원 더 안 들어왔어요?

○ 김진경 위원 그것도 자료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그거 제가 자료 확인하고 이따 오후에 보충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미숙 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한강물관리센터와 MOU체결 하셨더라고요?

○ 곽미숙 위원 물관리센터.

○ 곽미숙 위원 어떤 내용이죠?

○ 곽미숙 위원 그 한강물관리, 다양성영화 상영을 위해서 MOU를 맺었다고 제가 언론보도를 봤는데요. 그 한강물관리센터의 역할과 저희 경기콘진의 역할이 뭐죠?

○ 곽미숙 위원 거기 상영되는 영화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 곽미숙 위원 저희가 선정해 놓은 작품 중에서?

○ 곽미숙 위원 그럼 이런 다양성영화 상영을 위해서 다른 지역하고도 MOU를 맺은 데가 있나요?

○ 곽미숙 위원 네?

○ 곽미숙 위원 10개요? 어디 어디 되죠?

○ 곽미숙 위원 이거 MOU 맺을 때는 원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어디 다른 직급에서 전결처리 하시나요?

○ 곽미숙 위원 원장님이 내용은 다 알고 결재가 난 이후에 진행되는 거지요?

○ 곽미숙 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 영상위원회가 있어요.

○ 곽미숙 위원 영상위원회에 영상위원님들이 있더라고요.

○ 곽미숙 위원 영상위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지요? 선정하는 기준 뭐…….

(관계직원, 경기콘텐츠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 곽미숙 위원 임기는 얼마나 되죠?

○ 곽미숙 위원 연임 가능하고.

○ 곽미숙 위원 그럼 영화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 영화계에 계신 어떤 분들 의견을 들어서 영화계에 계신 분을 추천해서 거기 선임하나요?

(관계직원, 경기콘텐츠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 곽미숙 위원 어쨌건 자문을 구하는 건 원장님의 의도대로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 곽미숙 위원 이 영상위원님들의 역할이 뭐지요?

(관계직원, 경기콘텐츠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원장님, 영상위원회 위원장 겸직하고 계시던데…….

○ 곽미숙 위원 내용 숙지가 안 되고 계시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곽미숙 위원 이 영상위원회 위원들이 꽤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 곽미숙 위원 그 위원들과 저희 다큐영화제의 이사하고 겸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 곽미숙 위원 몇 분 계시죠?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곽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DMZ다큐영화제 서용우 사무처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시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역이 있었잖아요?

○ 곽미숙 위원 유찰이 두 번 돼서 수의계약했던 내역 있으시죠? 기억하시죠?

○ 곽미숙 위원 1회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있나요?

○ 곽미숙 위원 그러면 1회 입찰에 한 업체가 참가를 했고 2회 입찰 때도 한 업체가 참가를 했다고, 동일업체인가요?

○ 곽미숙 위원 통상 2회 유찰이 될 정도가 된다면 1회 입찰일 때는 지원자가 아무도 없고 2회 입찰일 때 보통 한 업체가 들어오는 게 통상적으로 90% 이상이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회 때하고 2회 때 같은 업체가, 한 업체가 참여했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질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자료요청한 것들은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사본이 안 돼 있거나 그러면 원본을 갖고 오시면 보고 돌려드릴 테니까 자료요청한 것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 알아보고 답변드린다고 한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곽봉군 원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경기콘텐츠진흥원 임직원과 우리 원장님, 모든 분들이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수많은 자료를 다 일일이 찾고 또 위원들 요구자료를 제출하느라고 무엇보다 고생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고생한 노고가 우리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행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하나만, 행감자료 47페이지에 보면, 저희 상임위 공통자료에 보면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이렇게 구매실적을 했는데요. 제가 작년 행감 때, 2014년도 때 구매실적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아졌는데 아직까지도 2013년도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죠?

○ 정기열 위원 장애인 생산품과 사회적기업 생산품에 대한 것은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조례나 법률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많은 구매가 일어나지 않고 그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들이 독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나 지자체, 단체에서 일정 부분 그것을 부담해 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이 보면 대부분 그 실적을 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유지 안 함으로써 어느 민간기업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구도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총 구매액의 1% 정도 되는 물품은 장애인 생산품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최소한 2013년도 수준에 맞는 정도의 구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일전에 JTBC 방송에 방영된 우리 안산의 상록영화제 관련해서, 다문화상록영화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우리 상록수다문화국제단편영화제가 지금 현재 올해까지 해서 9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실질적으로 지원한 게 언제부터 지원을 하게 되었지요?

○ 정기열 위원 2014년도에 지원하게 된 근거가 뭐지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15년도 예산은 1억이 됐습니다.

○ 정기열 위원 왜 1억이 지원됐지요?

○ 정기열 위원 제가 자료를 본 것은, 실질적으로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상금내역에서 보면 2014년도가 1,200만 원이었고 2015년도 금년도 영화제에서는 1,500만 원 정도 상금을 지원했습니다. 영화제에 대한 시상금이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지원은 무려 3,000만 원에서 세 배, 1억이라는 돈을 예산으로 지원했는데 그것만 봐서는 실질적으로 영화제에, 영화에 예산이 투입이 안 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기열 위원 상영작 예산이 증액했다는 것인가요?

○ 정기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결산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평가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은 차후에 다시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면 실질적으로 부천, 여기서 예산을 진행하는 영화제, 사단법인한국영화인협회 경기도연합회에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게끔 돼 있었지요?

○ 정기열 위원 그런데 영화제가 끝나는 시점까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 못한 걸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건가요?

○ 정기열 위원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냐 묻는 겁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언론에는 왜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됐지요?

○ 정기열 위원 자, 여기서 보면 계약서에 우리 콘진에서 한국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 경기연합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지원업무협약서가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지요? 여기 지원업무협약서에 사업비를 환수하는 것과 사업비 지원에 대한 협약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정기열 위원 여기 업무협약서대로 집행하는 것 아닌가요?

○ 정기열 위원 그렇습니다. 지불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영화제 역시 별 탈 없었지요?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집행시기도 늦은 건가요, 아니면 집행을 안 하려고 했던 건가요?

○ 정기열 위원 그럼 모 언론에 의원이 갑질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왜 그런 보도가 나갔지요?

○ 정기열 위원 그걸 콘진에서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 정기열 위원 아니, 그걸 콘진에서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네?

○ 정기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명자료 하셨어요?

○ 정기열 위원 실질적으로 그 발단이 콘진에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발생한 것 아닙니까? 네? 신문보도 안 보셨어요?

○ 정기열 위원 안 보셨어요?

○ 정기열 위원 그게 사실이에요? 네?

○ 정기열 위원 지금 제가 물어봤지요? 예산 제대로 집행 다 됐고 그리고 여기 업무협약서에 따라서 예산집행한 걸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정기열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보도가 나갑니까? 네? 왜 그거 관리 안 하세요?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시간이 됐으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추가질의하는데요. 문제의 발단이 발생하는 과정이 콘진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지원업무협약서 있고 그다음에 제때 지급이 됐다고 하면 그런 보도가 나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정기열 위원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충실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이 마이크가 한쪽에서 켜면 한쪽에서 꺼지기 때문에 말 끝난 다음에 켜도록 하세요, 올려주세요. 그리고 원장님, 내년부터는 감사 준비할 때 마이크가 안 끊어지게 좀 해 주세요. 또 꺼졌네.

○ 위원장 이필구 제가 말 끝나면 위원님들 마이크 좀 켜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중간에 말하는데 거기서 미리 탁 켜면 제 마이크가 꺼집니다.

박형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형덕 위원 동두천 출신의 박형덕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 수도권의 아주 가장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지방으로 내려갔고 또 지자체에서 인구도 가장 많고 젊은 층이 많은 게 아마 우리 경기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이 많은 기회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예산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2013, 14년 것만 하고 15년도는 아직 시기 도래가 안 돼서 그런지 전혀 제출이 안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진행 중인 거라도 좀 제출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2015년 것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경기북부 문화창조허브가 작년에 개원했습니까?

○ 박형덕 위원 6월 말에 했지요?

○ 박형덕 위원 어쨌든 경기도에서 20억, 의정부에서 10억을 해서 경기북부의 특성화에 맞게끔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섬유 관련해서도 기업에 많이 저걸 했더라고요.

○ 박형덕 위원 네,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섬유 같은 경우는 경제과학투자위원회에서 섬유지원센터도 있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창업, 많은 협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작년에 제가 지역이 군사보호지역이다 보니까 군인들에 대해서 취업 관련해서 했는데 올해 많이 그런 협조를 해 줬는데 사실 그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진학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오히려 취업을 더 갈망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특성화고교도 있고 또 실업계고등학교도 좀 있고 그런데 앞으로 그런 학생들을 위한 취업 관련 그런 부분에도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해서. 보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의정부나 고양시나 남양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31개 시군에서 북부는 한 10개 시군이 되는데 그 3개 지역 외에는 인구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오히려 수혜를 보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북부 콘텐츠진흥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부탁을 드려봅니다.

○ 박형덕 위원 그리고 다양성영화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 박형덕 위원 그런데 그 북부 쪽에는 과거에 사용하던 극장을 지금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극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 보시고 또 북부 쪽으로 아마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콘텐츠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박형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작년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에 의해서 2건의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는 누락된 거고. 행감 지적사항이 누락됐다고요. 아니, 누락됐다고요.

○ 이효경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 이효경 위원 작년 행감에서 주요한 이슈 중의 하나였는데 남경필 지사가 작년에 취임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좀 열심히 하고 싶은 사업 중의 하나가 빅파이 추진이라고, 빅파이사업이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조례나 이런 법적절차를 따지지 않고 이 콘텐츠진흥원에 얹혔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행감에 지적이 되어서 올해 2건의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콘텐츠진흥 안에서도 빅파이추진단이 가능하게 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기획재정위 소속에서도 빅파이 활용에 관한 조례 2건이 만들어졌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절차나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요한 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록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빅파이추진단에 대해서 제가 더 추가로 계속 질의를 할 텐데요. 콘텐츠진흥원에는 펀드가 있죠?

○ 이효경 위원 4개의 펀드가 있다고 들었는데 특히 문화콘텐츠창의펀드는 뭐하는 데예요? 제가 10월 달 최근 뉴스를 보니까 “문화콘텐츠창의펀드가 무산될 위기에 있다. 몇백억의 돈을 모아서 이걸 창업자금이나 이런 데로 쓰려고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무산될 위기에 있다.”라는 기사를 읽었는데, 어쨌든 문화콘텐츠창의펀드가 뭐하는 거죠?

○ 이효경 위원 하기 위해서 조성을 했는데 지금 얼마 조성됐어요? 애당초 목표는 얼마였죠? 300억 규모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 이효경 위원 아니, 문화콘텐츠창의펀드 그거 기사에 나오는 내용인데. 무산될 위기에 있다.

○ 이효경 위원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기사가 오보예요?

○ 이효경 위원 그거 여기 해당사업 아니에요? 규모가 300억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300억이 아닌가? 어디서 100억을 갖고…….

○ 이효경 위원 아니, 보도자료가 이미 나왔어요. “300억을 해서 이러저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미 자료가 나왔고 그게 “14년, 15년을 거치면서 무산 위기에 있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그거 중요한 사업 아니에요? 30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어디에 그걸 출자를 받고 여기서도 하고 조성계획이 있는데,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아니라고, 무산될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면 잘 될 거라는 얘기입니까, 목표액이 얼마인데 얼마밖에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 이효경 위원 하긴 해요?

○ 이효경 위원 하긴 해요?

○ 이효경 위원 지속하려고? 그러면 300억 규모고, 이 문화콘텐츠펀드의 목표액이 얼마예요? 총 펀드가 300억이면 여기에.

○ 이효경 위원 지금 여기에 잔액 얼마 있어요, 통장에? 제가…….

○ 이효경 위원 32억밖에 안 되죠?

○ 이효경 위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목표액의.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이 문화콘텐츠펀드 입출금 거래내역을 자료로 달라.”라고 얘기했더니 자료가 온 게 2014년 입출금, 2014년도 것만 “2014년 입출금 현황이 출금내역이 없다.” 이렇게 왔어요, 33억이 있는데. 2014년 제7차 임시이사회회의록을 보면, 회의록까지는 안 봐도 그 빅파이추진단 운영하기 위해서 펀드에서 돈 빼 쓴 건 알고 계시죠?

(관계직원, 경기콘텐츠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2014년 빅파이추진단 조례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려다가 의회의 지적받고 조례 2개 만들었고 그다음에 빅파이추진단 무리하게 한다고 기획재정위에서 추경예산 왔는데 삭감됐습니다. 삭감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문화콘텐츠창의펀드에서 빼 쓴 거 아닙니까, 6억 3,000. 모르고 계시죠? 아시는 분들이 없더라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니까 이 콘텐츠, 여기 문화콘텐츠펀드에서 6억 3,000 빼다 쓴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10월에 다시 넣었죠? 10억만. 그런데 나머지 1억 3,000 못 넣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영본부장님이 잠깐 말씀을 좀 하셔야 됩니다. 조선행 경영본부장님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바뀌어서, 지금 원장님 바뀌고 본부장님 바뀌고 검사역 바뀌고 그다음에 추진단 단장 바뀌고 거기다 콘텐츠, 이걸 감사해야 할 콘텐츠진흥과 바뀌고.

우리 조선행 본부장님은 의회에서 예산정책담당관님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예산만 40년을 해 오신 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를 어겼어요? 뭐를 어긴 사항이죠?

○ 이효경 위원 네?

○ 이효경 위원 그렇죠? 이건 도의회 예산심의권을 부정하는 행위를 여기에서 지금 한 거예요. 도의회에서 예산추경 냈을 때 삭감해서 본회의 의결했습니다. 그 사항을 여기에서 펀드에서 꺼내 썼어요, 6억 3,000을. 그리고 다시 10월에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출금내용 달라고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원장님.

○ 이효경 위원 2015년 7월 6일~7월 14일 진흥원,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적 있더라고요. 아직 처분요구서는 안 왔죠?

○ 이효경 위원 거기 이 내용 있었습니까? 처분요구서가 안 와서 모르죠? 제가 감사관실에서 감사목록만 받았어요.

○ 이효경 위원 진흥원 관련된 감사목록만. 14건 목록만 받았습니다. 아직 처분서가 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없었어요.

○ 이효경 위원 제가 시간 더 남았는데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도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효경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내용의 연장선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창의펀드에서 일부를 사용하신 부분이 있죠?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그때 원장님 안 계셨죠?

○ 권칠승 위원 이게 그때 얼마 사용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규정상 불가하다는 사실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권칠승 위원 언제쯤 아셨습니까?

○ 권칠승 위원 내부적으로 결산도 하고 하셨을 텐데 모르셨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이 전용되는 건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 권칠승 위원 이거는 원장님이 사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오셔서 혹시 조금 답답하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이렇게 사용하실 수 없는 거거든요.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경위 그다음에 또 이사회회의록에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쭉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원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특히 우리 조 본부장님이 이쪽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많은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 콘텐츠진흥원은 질문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느낀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보면 되겠습니까? 지식기반형의 혁신적 기업을 창업하고 또 그 성장을 지원하는 업무, 큰 틀에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빅데이터 관련된 업무가 있고. 이렇게 크게 보면 됩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지식기반형 기업이죠?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안에서 또 나누어보면, 제가 홈페이지나 업무보고서를 보면 또 크게 두 가지 테마인 것 같거든요. 창업플랫폼 자체를 혁신하고 강화하는 방법, 그거 하나. 그다음에 어떤 회사를 지원하고 또 창업의 대상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 내용의 문제이죠. 그 두 개가 공존하는 것 맞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사기업 분야에 보면 이런 창업플랫폼 자체를 아이템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 권칠승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 최근에, 저번 달에 파산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창업플랫폼 지원사업은 역시 그래도 공공분야에서 상당부분을 맡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많이 들고 있는데 이 창업플랫폼 자체를 혁신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동안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 하나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네, 그전에는 그렇게 등급화해서 하지 않았었나요?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업이 성공할지, 사실 성공하는 기업의 퍼센티지는 굉장히 낮은 거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낮은데 과거에 벤처기업 지원하듯이 그중에서 그래도 몇 개만 성공하면 성공이다라고 하는 그런 대수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좀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원장님같이 이렇게 전문적 지식이나 업무를 해 오신 분들이 컨트롤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그 내용을 파악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거는 콘텐츠진흥원의 입장에서 보면 신규사업이잖아요.

○ 권칠승 위원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신규사업이잖아요.

○ 권칠승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새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진짜 계획이나 기획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회회의록에 보면 특별히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혹시 이사회에서 빅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논의되거나 한 내용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그거는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빅데이터 관련된 예산이 적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이사회에서 논의조차 없었다는 건 저는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까딱 잘못하면 요새 국민권익위원회나 또 국민연금공단 같은 데 보면 이 비슷한 게 있거든요. 소위 말하면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있거든요. 민원동향분석시스템, 여론정보수집분석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 권칠승 위원 이런 게 사기업에서 보면 보통 CRM 이런 거 하잖아요.

○ 권칠승 위원 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건데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계획을 안 하고 나면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 전에 빅포럼 있을 때 남경필 지사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포부가 크거든요. 플랫폼 자체도 경기도가 다 가지고 있고 그 플랫폼에 실어놓는 내용들도 다 공개하겠다는 거잖아요.

○ 권칠승 위원 네, 지금 하여튼 공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 플랫폼 만드는 데 예산이 올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 권칠승 위원 네, 그래서 한 2억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두 가지의 큰 축 중에 하나인데 원장님,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포털도 하도록 돼 있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던데요.

○ 권칠승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진짜 걱정입니다. 이게 까딱 잘못하시면 일회성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KT나 이런 큰 업체에서 시작했던 포털사이트들이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사실은 다 꼬리를 감춘 전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잘 생각하셔서 조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가 늦더라도 계획을 세우는 데 좀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든 위원님들께서 기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원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한 거 내용 좀 파악해 보셨어요?

○ 이효경 위원 말씀해 주세요.

○ 이효경 위원 두 개가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펀드 예산을 전용해서 빅파이추진단에 6억 3,000을 준 것 아니에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다가 8월에 그렇게 처리하고 10월에 도에서 예산이 오니까 채워 넣은 거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구도, 감사 내용도, 2015년 감사목록에도 이것이 없었고. 14개 목록을 제가 받았는데, 어저께. 목록에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거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람도 없지요, 그렇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다 바뀌어 가지고, 지금 13명인가 14명이 다 바뀌었는데 이때 이 업무를 처리했던, 예산과 관련돼서 처리된 사람은 있나요, 지금 이 자리에?

○ 이효경 위원 이게 전략기획팀이에요? 어디에서 이걸 담당한 거예요, 그때?

○ 이효경 위원 전략기획팀에서 팀장이 이걸 한 건가요?

○ 이효경 위원 팀장님은 그대로 있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잠깐 얘기 듣죠.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 이효경 위원 네.

○ 이효경 위원 네.

○ 이효경 위원 그게 그런데 오전에 제가 입출금내역 내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왜 출금된 사실이 없어요?

○ 이효경 위원 아니요, 두 가지 얘기가 다른데. 펀드 통장 따로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펀드만 관리하는 통장. 위증하면 안 돼요.

○ 이효경 위원 그럼 아까 저한테 얘기했던 여직원은, 누가 그랬지? 하나의 통장이라고……. 같이 들으시지 않았어요? 하나의 통장이냐고 그랬더니 펀드만 관리하는 통장이 있다고 저한테 저기에서…….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청산절차를 하면 통장은 있을 것 아니에요.

○ 이효경 위원 통장 없앴어요?

○ 이효경 위원 없앴어요?

○ 이효경 위원 아니면 없앤 거예요, 아니면 없어요?

○ 이효경 위원 아예 없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있다는 얘기는 뭐야? 펀드 통장은 따로 관리를 했다. 그래서 청산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없다. 그러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있었는데 청산절차 때문에 없어졌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 이효경 위원 아니, 저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명백히 통장에, 이런 문서가 아니라, 아까 전략기획팀장님 저한테 읽어줬던 것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명백히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뭘로? 그거 제가 찾으려고 저기 1시간 정도 서 있었잖아요, 그거 내놓으라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돈이, 아니, 어떻게 현금으로 빼서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통장에 빅파이추진단에다 6억 3,000 준 내용 그다음에 다시 추경에서 와 가지고 그거 한 거. 이거 세탁이에요? 돈세탁이에요? 왜 그게 없어요? 아니, 납득되는 얘기를 누군가 해 보세요. 팀장님이나 누구라도. 왜 그게 입출금내역이 통장이나 기타 등등의, 내가 볼 수 있는 게 없고 왜 이런 것만 오는지, 방법이 없어요? 아니, 분명히 입금된 데도 있고 입금도 됐고 나가기도 했는데 왜 그게 없어요, 증거가? 누군가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거는.

○ 이효경 위원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요?

○ 이효경 위원 아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그 날짜에, 날짜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8월, 10월. 아니, 돈이 들어가고 나갔으면 근거가 되는 통장이 됐든 통장이 아니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원장님, 다시 답변하세요.

○ 이효경 위원 이 내용은 이제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진흥원 자체를 뭐라고 하려고 지금 이걸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저기 이렇게 보니까 빅파이추진단에서 남경필 지사의 핵심사업이고 중요한 거니까 진흥원을 해서 돈을 내놔라 하니까 펀드, 누가 여기에 연루가 돼서 이런 일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근거도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세탁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셔야지.

○ 이효경 위원 아니, 몇 월 며칠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해서 들어갔다,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갔는지를 보여줘야지요. 다른 경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빅파이추진단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다른 경로를 만들어서 또 들어갔는지 아니면 빅파이추진단에서 받은 통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맞춰보면 딱 되는 거잖아요. 제가 무리한 요구하는 것 아니잖아요.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산업본부장겸클러스터운영센터장에게 확인 중)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없으면 이게 증발했어요? 어떻게 그 빅파이추진단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갔냐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도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처리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위원님께서 추가로 더 문의를 하실 것 같고요. 제가 행감 지적사항에, 이 부분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행감 지적사항에 감사관실 감사 다시 받는 걸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DMZ다큐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계속해도 돼요?

○ 위원장대리 김도헌 네, 조금만 더 하십시오. 아까 시간 좀 있으니까 5분만 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저번에 행감 때 행감 지적사항 중에 뭐를 지적했지요? 혹시 아시나요?

○ 이효경 위원 그런 거 말고. 제가 중요한 거 지적했는데 기억이 안 나나봐요. 제가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생각나세요?

○ 이효경 위원 지금 DMZ다큐영화제 정원이 모두 몇 명이지요?

○ 이효경 위원 지금 현원이 몇 명이에요?

○ 이효경 위원 2014년 때는 어땠어요?

○ 이효경 위원 출범해서 작년 행감 때하고 변동이 없지요?

○ 이효경 위원 그리고 그 영상팀에서, 콘텐츠진흥원의 영상위원회인데 그 4명이 안 왔지요?

○ 이효경 위원 그리고 그거 개선하겠다고 행감 때 저한테 약속하신 거 기억나세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3명이에요.

○ 이효경 위원 18억의 예산을 지원받는 DMZ다큐가 정원 3명으로 근 2년간을 해 왔는데 방법이 없어요?

○ 이효경 위원 도하고 협의했어요? 도 어디하고 협의했어요?

○ 이효경 위원 올해요?

○ 이효경 위원 내년부터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냈을 때는 3명인데?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 더 2명이 는다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 얘기는 우리 다큐영화제 사무국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정원을 늘려달라고 그랬는데 하지 않은 문체국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총괄 때 제가 문체국 할 때 할 거고요. 그러면 3명 중에 여기 보니까 출산ㆍ육아휴직자, 이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를 내라고 그랬더니 그럼 3명 중에 신청자가 박 모 씨 4급이고 14년 12월 22일부터 15년 12월 20일, 1년을 쉬었어요, 육아휴직으로.

○ 이효경 위원 3명 중에 1명은 쉬었어요.

○ 이효경 위원 3명 있는 데서 1명 쉬고 2명이서 일하셨어요?

○ 이효경 위원 그리고 대체자를 봤더니 박 모 팀장이 14년 12월부터 15년 12월, 그런데 대체자는 15년 3월부터 15년…….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 이효경 위원 3월부터 12월까지 일하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1년을 쉬셨는데 그럼 3개월 동안 아예 2명이서만 일을 하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조직도를 보면 기획운영팀, 프로그램팀, 콘텐츠교육지원팀, 홍보마케팅팀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기획운영팀만 봐도 예산, 회계, 인사, 교육, 행사운영, 한 팀에. 아니, 그러면 사무국장님 하나 있고 2명이서 4개 팀으로 나눠서 또 한 개의 팀에 몇 개씩 되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 이효경 위원 제가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오구환 위원님.

○ 오구환 위원 가평의 오구환 위원입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직원현황 보면 정규직이 한 60명인데 비정규직이 한 50명.

○ 오구환 위원 그리고 여기 정규직은 노동조합 있어요?

○ 오구환 위원 조직됐고, 비정규직은?

○ 오구환 위원 그럼 만약에 비정규직이 총파업했을 때에 우리 조직이 잘 운영이 될까요?

○ 오구환 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인력관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 오구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2년 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무기계약 전환이 되면 정년보장이 돼야 해요.

○ 오구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비정규직 직원이 보니까 올 11월 말, 12월 말이 거의 80% 이상 돼요.

○ 오구환 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관리, 인사관리 치고는 지금 공고 붙여서 필기시험 보고 서류시험 보고 면접 보고 그러면 또 11월, 12월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인력낭비 또한 엄청난 시간소비가 되는 건데 근무하는 직원은 그럴 것 아닙니까? 근무하는 동안은 타 좋은 회사 응시시험이 어디 있나 관심이 가 있고 여기서 시간만 떼우면 봉급은 뭐 얼마 받으면 되니까 항상 갈 준비돼 있는 사람이 소속감이라든지 또 콘텐츠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업인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 오구환 위원 아니, 직원을 채용해도 언젠가는 떠날 준비가,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회사로 가지 여기 굳이 뭐 하러 1년 6개월, 1년 9개월, 23개월을 근무합니까? 저부터도 금방 가요. 그러면 지금 남경필 지사님께서 비정규직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임금, 우리 정부에서 정한 임금보다 생활임금 해서 조금씩 더 해 주고 그러는데 내년에 일자리 창출로 2,000억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산하단체 보면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부분에도 원장님께서 산하단체장들끼리 모여서 지사님하고 면담해서라든지 공공부분에 근무하는 직원을 3년이든지 4년이든지 점진적으로 정규직원 TO를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의 소속감이든지 근무의욕이든지 좀 챙겨야지, 50명이 하루아침에 어느 주동하시는 분이 “야, 물 먹이자.”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곽 원장님이 책임지실 수 없어요. 저 위에서 책임지겠죠. “지사님한테 TO 달래도 안 줬으니까 난 책임 없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보면 산하단체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예산 주는 것 가지고 다 인건비 쓰고 경비 쓰고 4대보험 쓰고 남는 거, 실제로 도민한테 가야 될 예산 아닙니까, 그게?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저 중앙정부에다가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콘텐츠진흥원을 위해서 보조금, 출연금 300 몇십억 줬으니까 경기도는 문화콘텐츠로 320억을 썼다. 진짜 쓴 거냐, 내용을 보면. 직원 몇 명 숫자로 보고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통계를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한 90% 정규직으로 쓰고 10%는 불가피하게 쓴다는 것은 이해가지만 이건 50%가 넘는 조직도 있어요, 지금. 다 전문직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력을 운용하겠단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번 계기로 해서 내년도 우리 문화체육관광이든 경기도 산하기관 직원들의 인력관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건의해서 직원들을, 내 식구 챙겨야죠. 아니, 우리 원장님도 KT에서 여기 왜 왔습니까? 똑같은 조건이에요. 항상 지금은 더 좋은 조건으로 가는 겁니다. 연봉 많고 능력 있으면 다 스카우트 제의하면 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우리 기간제 근로자 보니까 월급이 다 또 틀려요. 220, 160, 120. 이 직원들의 사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여튼, 곽 원장님도 스카우트해서 오셔서, 공모해서 오셨으니까 여기 채용되는 직원도 곽 원장님의 마음처럼 그 직원들을 최선을 다해서 고용에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할,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김정영 위원입니다. DMZ 사무국장님한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오전에 DMZ국제다큐영화제 심사위원 풀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나온 심사위원하고 자료제출 요구한, 2015년도 자료제출 요구한 140페이지와 1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심사위원하고 이게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 김정영 위원 140페이지 보면 심사위원이 열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아니, 제작지원 본심 심사위원도 있잖아요. 여기는 3명이고 그리고 여기…….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작지원 본심 심사위원도 용인대학교의 유지수 교수님도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제출 요구한 140페이지에는 왜 없어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본심 아닙니까, 지금. 본심 보고 있어요, 본심. 제작지원 밑에 본심 심사위원 있잖아요.

○ 김정영 위원 여기 유지수 교수는 어디 갔냐고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 책에는 왜 없냐고요, 이 책에는.

○ 김정영 위원 아니, 여기 본심이잖아요, 본심. 주신 게.

○ 김정영 위원 이 풀을 누가 구성하는 거예요? 국장님!

○ 김정영 위원 이거 이 풀을…….

○ 김정영 위원 팀장 누구요? 아까 두 분이서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장님 말고 한 분이 다 하신 거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고 이 팀장이 그럼 다 했다는 얘기예요?

○ 김정영 위원 그럼 실무진에서 이 심사위원을 짜면 누구한테 검토를 맡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 외부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있어요, 심사위원?

○ 김정영 위원 풀도 지금 몇 분 없잖아요, 주신 거.

○ 김정영 위원 자, 보세요. 국제경쟁 제작자 두 사람 중에 1명, 학계평론가 두 사람 중에 1명. 풀이 2명인데요?

○ 김정영 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 사무국장 재량하에 심사위원을 다 구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정영 위원 그럼 위원회별로 추천한 사람 있어요?

○ 김정영 위원 그런 걸 적어놔야죠, 누가 추천했는지. 그리고 추천을 해서 선정이 되면 이사회라든지 총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 김정영 위원 아니, 글쎄. 이분들이 3억 5,000의 제작지원비를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람이 들어와서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이거 사무국에서 다 그냥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 김정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집행위원장, 조재현 집행위원장도 원체 바쁘신 분이고 국장님이 이거 총괄해서 하셔야 되는데 누구보다 양심적으로 이 심의위원 추천해야 되는 것 같고요. 공정하게 추천해야 될 것 같아요.

○ 김정영 위원 아니, 아까 팀장님이 다 했다면서요. 말이 왜 자꾸 바뀌어요.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추가자료에서 예산 집행내용 주셨는데요. 이거 보면 제가 모르겠으니까, 도저히.

○ 김정영 위원 네?

○ 김정영 위원 아니, 예산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 16억인데 지출이 10억 얼마가 지출이 됐잖아요.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월 22일 날 제7회 DMZ국제다큐영화제 개막식 1박 투어 지출보고 456만 원. 여기에 세부내역 있을 거 아니에요. 세부내역 건건이 다 가져오세요, 이거. 이거 보고 어떻게 압니까? 아시겠어요?

○ 김정영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다 주시라고요, 지금.

○ 김정영 위원 저는 이상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윤화섭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안 했는데 사실확인만 하겠습니다. 상록영화제가 있죠?

○ 윤화섭 위원 계약기간이, 여기 원래 협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 윤화섭 위원 협약기간.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이 협약기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 윤화섭 위원 그런 거예요?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내부를 보면, 9조인가 보면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내역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하고는 틀리는 건가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면 이 협약서를 간단하게 변경하든가 서로 협의해서 이 기간을 맞추면 될 일이지 앞에는 협약기간을 30일까지 해 놓고 거기 조항에는 또 1개월 이내라고 하면 둘 다 애매한 거 아니에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려면 여기다가 “단, 서류는 언제까지 주고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으면 될 일인데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이중으로 협약기간이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 윤화섭 위원 그다음에 주최자가, 그 협약서를 아까 누가 대신, 담당자이시죠?

○ 윤화섭 위원 팀장님이 대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협약서 내용을 보면 9월 14일 날 협약하셨죠, 제일 밑에?

○ 윤화섭 위원 오른쪽에 보면 밑에 “이기원” 위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다 한번, 협약자, 거기가 협약자죠?

○ 윤화섭 위원 한번 정확하게 좀…….

○ 윤화섭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윤화섭 위원 제가 읽어볼까요?

○ 윤화섭 위원 “(사)한국영화인협회 경기도연화회(지회)” 이거 무슨 뜻이에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죄송한 것도 죄송하지만 1억 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누구하고 계약한 거예요? 오타하고 계약한 거예요?

○ 윤화섭 위원 이걸 확인도 안 하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것이 서로 경우에 따라서는 결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가공인물하고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실수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검토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지금 이야기하면 어떤 가공인물하고 한 거나 다름없죠? 이 서류상으로 보면.

○ 윤화섭 위원 가공인물하고, 어느 가공인물하고 협약한 것이죠? 아무것도 없잖아. 지회도 없고 어디 연화회 이런 것도, 그런 단체도 없고.

○ 윤화섭 위원 잘못 됐죠?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유령단체하고 지금 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상 보면.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암만 다른 부분을 확인했어도, 돈 주고 나간 거는 확인했어도 단체가 불명확하잖아요. 나는 누군가가, 지금 팀장님이신데 내가 팀장님이 근무한 줄 알아.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팀장님이 부서를 이동할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른 회사로 전직할 수도 있는데 그걸로 보면 그건 모르잖아.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것은 협약을, 최종적으로 협약한 거잖아요. 도장을 찍어서 서로 협약을 해서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 그런데 계약당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서류상으로 보면.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른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계약당사자를 물어본 것이니까, 잘못하신 거죠?

○ 윤화섭 위원 이런 것은 그냥 사소한 건데 우리가 다 믿고 하지만 이렇게 맹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지금 유령단체에다가 우리가 자금을 1억 원이나 지원하는 거나 다름없고. 아까 1개월 내에 경과보고를 한다는데 모든 서류가 들어왔어요? 내가 지금 자료요구를 하니까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하던데.

○ 윤화섭 위원 그래서 그 중간보고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인해 준, 협약서 할 때 승인해 준 그 영수증하고 업무내용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것도 제가 열람하게 도와주세요.

○ 윤화섭 위원 그리고 콘텐츠진흥원의 2013년도부터 지금 2014~2015년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는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 윤화섭 위원 지금 집행 얼마까지 되어 있어요?

○ 윤화섭 위원 10월?

○ 윤화섭 위원 그런데 그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87%면 13% 정도가 불용액이거나 아니면 이월액이잖아요?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그런 이유는 뭔가요? 과대예산이 예상돼 있나요?

○ 윤화섭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서 펀드 이야기는 아예 안 한 거예요. 펀드로 이야기하면 2014년도에도 9억 8,000만 원인가, 2014년 9억 8,000인가요? 펀드. 9억 8,200인데 이거 하나도 사용 안 했고요. 2015년도 32억 6,700만 원인데 이것도 하나도 사용 안 했어요. 펀드는 얼마까지 조성하나요? 이거 조성하나요?

○ 윤화섭 위원 회수, 얼마인데요, 전체가?

○ 윤화섭 위원 얼마 중에 얼마, 32억 6,700을 했는데 지금 얼마 정도 회수한 거예요?

○ 윤화섭 위원 그 펀드 회수내역하고 회수율하고 지금까지 불용액하고, 왜 무엇 때문에 불용액이 17% 정도 된 건지 그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 50억 펀드를 지출했는데…….

○ 윤화섭 위원 현재 회수율이, 여기에 있는 사용한 펀드가 50억이 다 넘었다는 거예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문화콘텐츠창의펀드가 32억 6,700이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펀드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9억 8,200인데 이거 합쳐도 42억밖에 안 되는데요, 만약에 이거 회수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지금으로 보면, 지금 거기에서 자료를 제공해 준 것이 펀드라고 한 것이 32억 그다음에 2014년에 9억 8,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2개 합쳐도 47억, 46억 이 정도 되는데 어떻게 50억이 넘었는데, 54억이…….

○ 윤화섭 위원 2013년도에는 없습니다, 여기 자료가. 2013년도 자료에 없어요.

(관계직원, 경기콘텐츠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의하지 말고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아까 창의펀드 감액 건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본부장님 답변 말씀 들어보니까 본부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산업본부장님이 좀 내용을 아시는 것 같은데…….

○ 권칠승 위원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빅파이추진단 신설 추진경과라는 게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 권칠승 위원 보시면 2014년 8월 13일 날 서면이사회를 개최해서 빅파이추진단 운영비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창의펀드에서 그만큼 6억 3,000만 원을 감액한 게 사실입니까?

○ 권칠승 위원 그게 서류상으로 사실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김진경 위원님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2015년 서면이사회 개최 자료집 및 근거규정이라는 건데요. 이게 2015년도……. 제가 착각했습니다. 1년 착오가 있네요. 그러면…….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오가 있었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까 원장님 답변 중에 보면 보조금 사업하고 출연금 사업하고 통장이 별개로 있는 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주시죠.

○ 권칠승 위원 그러면 10월 29일경에 통장이 2개로 분리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큰 틀에서 보면 2개가 된 거지요, 이때. 이때 2개가 됐으면 감액되었기 때문에, 같은 통장에서 관리가 되었더라도 감액되어서 빅파이추진단 명목으로 있던 금액, 그 금액은 통장이 분리된 이 시점에서 어떻게 관리가 됐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것은 추경에서 감액된 부분하고 상쇄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전체 금액을 맞추신 거지요?

○ 권칠승 위원 전체 금액을 맞추신 것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이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통장이 한 통장으로 있다가 별도 통장으로 만들어지면서 맞춰서 정리하신 거지요?

○ 권칠승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과목 간 전용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중복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고 제가 원장님 답변하신 내용의 선후관계가 좀 분명치 않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서용우 사무국장님, 확인만 좀 할게요.

○ 김진경 위원 오전에 준 자료 잘 받았고요. 아까 이사회가 두 번, 정기총회가 1회, 그렇지요?

○ 김진경 위원 거기서 보니까 집행위원장님은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회의록 읽어보니까. 궁금한 게 뭐냐면 정기총회 보시면 위임이 열네 분 그다음에 불참석이 스무 분이요. 그런데 보니까 위임장을 다 받으셨어요. 위임장을 받는데 내용도 허술하고 다 똑같고. 그다음에 전화로 하셨어요, 아니면 직접 사인 받으셨어요?

○ 김진경 위원 회의규칙에 어떻게 돼 있어요? 위임장 받는 거 직접 사인하게 돼 있지 않나요?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볼 때는 한 분이 다 사인한 것 같은데요?

○ 김진경 위원 아니, 그게 회의규칙이나 이런 데에 어긋날 것 아니에요?

○ 김진경 위원 위임장을 제출하는데 본인 사인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친필 사인이.

○ 김진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분이 다 하셨어요, 위임장.컴퓨터로 입력한 것도 있고 날짜도 그렇고 다, 한 분이 다 하셨어요. 문서위조 아닌가요, 이렇게 해당되면?

○ 김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규칙이나 이런 데 없어요, 근거가? 통화를 해서, 자기가 사인을 안 해도 그런 근거가 있는지.

○ 김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사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친필로. 여기 보면 한 분이 다 했어요. 보면 글씨체가 다 똑같아요.

○ 김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 분이 2명 한 것도 있고 세 분 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뭘…….

○ 김진경 위원 아니, 제 요점은 그게 있냐고요, 규칙에. 법령으로 있냐고요, 제 얘기는.

○ 김진경 위원 그거 찾으셔 가지고 자료 19일 날 제출해 주세요, 있는지 없는지.

○ 김진경 위원 네. 본인이 친필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화로 받아서 다른 사람이 사인을 해도 되는 건지 그거 확인을 꼭 찾아보세요, 법령을 찾아보시든.

○ 김진경 위원 네?

○ 김진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필로 다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지도 않고…….

○ 김진경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가 찾아서 나오면 위증죄예요. 네?

○ 김진경 위원 확실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답변한 거예요? 잘못되면 위증죄로 고발할 거예요.

○ 김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답을 하세요. 찾아보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확답을 하시겠어요?

○ 김진경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뭔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김도헌 네.

○ 박형덕 위원 추가질의하기 전에 아까 김정영 위원님, 조재현 집행위원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아까 결론을 못 지었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그 부분을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조재현 집행위원장 출석여부를 놓고 잠깐 정회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조재현 집행위원장 출석여부를 상의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도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오전에 했던 것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가 제9회 상록수다문화국제단편영화제에 예산지원 안 해도 상관없지요?

(관계직원, 경기콘텐츠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나요, 또?

○ 정기열 위원 반영 안 됐죠? 그러면 사실 이게 14회 예산을 보면 1억 1,000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저희가 1억을 지원했어요, 거의 다. 1억을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상록수다문화국제단편영화제라고 해서 하는데 저희 경기도가 지원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향후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것이 반영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사업 진행하는 데는 크게 이상 없는 거지요?

○ 정기열 위원 콘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저기할 게 없으신 건가요?

○ 정기열 위원 7회까지는 저희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회부터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불상사가 발생하고 또한 이 영화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번 예산심의 때 저희가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콘진에서 예산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죠?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31페이지 보면 경기콘텐츠기업협의회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31페이지, 행감사무감사 요구자료 131페이지 보면 경기도기업협의회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2015년도 아직 예산이 집행 안 돼 있거든요. 이 사유가 무엇인가요?

○ 정기열 위원 원래 협회가 없었나요? 제가 보기에 여기 보면 협회가…….

○ 정기열 위원 13년, 14년도 계속 있었는데요. 왜 임원분들이 해산이 됐지요?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정기열 위원 글쎄요, 사임한 이유가 왜 사임을 했냐고요? 이게 업무가 연계가 안 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임이 된 것은, 임원진이 구성이 안 된다는 것은…….

○ 정기열 위원 아니,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전체가 해산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저희가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 6,250만 원을 지원했고 14년도에는 2,000만 원, 올해는 4,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 콘텐츠기업협의회가 임원이 해산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 정기열 위원 파악을 하고 있으면 지금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구체적인 사유를 모르시잖아요. 아는 사람 없어요?

○ 정기열 위원 더 답을……. 앉아 계세요. 모르시잖아요.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그럼 빨리 일어나서 답변해 보세요.

○ 정기열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여기 콘진에서 주도적으로 이 임원들을 구성시키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그런데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회장 임기가 끝났으면 다음 회장 임기가 자연스럽게 이어받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중단됐다면 분명히 그곳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정기열 위원 그거 파악하셨어요?

○ 정기열 위원 우리가 뽑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뽑는 것 아니에요?

○ 정기열 위원 그럼 회장단이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각 분과위원장 선임을 할 수 있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잖아요. 말 그대로 지금 경기콘텐츠기업협의회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조직이 와해된 것 아닙니까?

○ 정기열 위원 올해 예산은 왜 4,000만 원, 작년에는 2,000만 원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4,000만 원까지 늘려 준 이유가 뭐지요?

○ 정기열 위원 예산 지원하는 것이 저희 기업협의회에 보니까 대부분이 세미나 비용이나 연찬회 비용 이런 쪽에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정기열 위원 그렇죠?

○ 정기열 위원 저희 예산이 투입되고 저희 도민의 세금으로 이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조직이 지금 현재 와해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기콘텐츠기업협의회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총괄 때까지 꼭 해 주시고요. 만약에 정말 회생 가능하지 않으면 경기콘텐츠기업협의회를 해체시켜 주십시오, 예산을 지원할 필요도 없이. 회장단이 연속적으로 뽑히지 않는 그런 협의회가 저는 존재할 가치가 없고 또한 그 협의회를 우리가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셨죠?

○ 정기열 위원 시간이……. 간단하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양성영화 사업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38편이었는데 올해는 28편이었어요, 개봉 지원작이. 편수를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수를?

○ 정기열 위원 개봉 지원작, 다양성영화 사업실적을 보면, 행감자료 149페이지 보면 개봉 지원작이 2014년도에는 38편에서 금년도는 28편으로 줄었어요.

○ 정기열 위원 9월 기준이라?

○ 정기열 위원 올해 목표는 몇 편이죠?

○ 정기열 위원 올해 목표는 40편으로 기준을 잡고 있나요?

○ 정기열 위원 제가 다른 자료 보기에는 30편 정도로 잡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 정기열 위원 그래요. 제가 이 다양성영화를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 DMZ국제영화제하고 많이 접목이 되는데요. 저희 DMZ국제영화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쭉 보지만 실질적으로 DMZ국제영화제 7일 정도의 그 영화제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독립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이 다양성영화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어서 통합 관련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향후 다시 한 번 저희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서로 통합해서 논의를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을 다시 우리 원장님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창의펀드 32억 6,6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에 잡혀있었는데 아직 집행이 덜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 이유가 뭐죠?

○ 정기열 위원 32억 6,600만 원이라는 건 대단한 돈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언제까지 투자가 가능한 건가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세워져 있나요?

○ 정기열 위원 금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금년도 예산에 집행할 계획이었잖아요. 그러면…….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그냥 통장에만 넣어져 있는 상태로 거의 1년 온 거네요, 그러면?

○ 정기열 위원 아무런 사용을, 집행하지 않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예산을 요구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럴 거면? 구체적인 계획 없이 문화콘텐츠창의펀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거의 1년이 다 가고 지금까지도 아직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서 있지가 않다고 하면 그건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잘못된 거 아닌가요?

○ 정기열 위원 자금을 모아요?

○ 정기열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저희가 회수를 하면, 그러면 이걸 회수해서 그냥 도에다 반납을 할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있다가 다음 내년도에 다시 이월해서 또 사용하실 건가요?

○ 정기열 위원 예산이 적절하게 제때제때 사용이 되고 그것은 하나의 소비경제도 일으키고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문화콘텐츠나 이런 것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32억이라는 이 큰돈이 1년 동안 사장되어서, 그것도 또한 지금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돈을 회수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일을 하는 과정에 정말 우리 문화콘텐츠를 발전시키려고 뭔가 개발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32억이나 있는데 이것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 정기열 위원 지금쯤 최소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정기열 위원 이거를 만드시려면 어느 정도 기획하고 어떤 식의 투자 로드맵은 다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셔야죠.

○ 정기열 위원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콘텐츠 개발. 콘텐츠를 개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리고 도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보다 더,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행감을 통해서 혹시 미진한 사업이 또 있는지 살펴주시고 적절하게 이 사업이 제대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깨끗하게 경기도에 반납을 해 주시고 이런 문화콘텐츠창의펀드는 아예 사업계획에서 삭제를 시켜주시든지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저는 간단하게 DMZ국제다큐영화제 서용우 사무국장님한테 답변 잠깐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제가 요청드린 자료에 보면 전야제 및 본행사 관련해서 출연진 및 관련 하청업체 세부내역을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계약서 및 결제내역, 영수증 등등. 그런데 “하청업체 비오비컬쳐, 대표 김○○ 사업자 파주시 구절초길 19-7.” 업체정보를 주시려면 더 세밀하게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계약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 “계약서 별첨”이라고만 하셨는데 제가 계약서를 아직 못 봤거든요. 그리고 계약서에 따른 영수증이나 세부내역이라고 제가 항상 표기를 해 드림에도 불구하고 “세부” 자를 뺀 내역들만 저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자료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렇게 안 주고 계세요. 자료 언제까지 주실 건지요?

○ 곽미숙 위원 그럼 내일까지 주시는 건가요?

○ 곽미숙 위원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안 하신 위원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효경 위원 거수)

보충질의 때 위원님 하시고요. 모든 위원님께서 추가질의까지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 이효경 위원 콘텐츠진흥원장님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MZ다큐영화제가 콘텐츠진흥원 안에 있다가 독립법인으로 나왔을 때는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 영화산업을 좀 더 독자적 영역에서 해 보자 이런 취지로 나와서 7명의 직원까지도 편성을 했는데 7명 직원 중에 3명만 간 상태고 거기다가 한 분은 출산휴가 중이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형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도에서 지원된 예산이 적으냐 하면 결코 적지 않고. 그래서 영상위원회가 콘텐츠진흥원에 잔류하는 상태고 영상산업이 있는 형태고. 기형적이라서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이렇게 해 주십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 통합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공감이 필요해서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경기영상위원회가 콘텐츠진흥원에 있어요, 경기영상위원회. 그다음에 영상산업팀도 있어요. 영상산업팀이 몇 명이죠? 팀장까지 포함해서.

○ 이효경 위원 4명이죠?

(「3명.」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포함해서 4명.

(「포함해서 3명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 포함해서 3명. 그러니까 영상산업팀이 다큐 할 때 그쪽으로 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아무튼 존재를, 그거는 제가 이사회회의록 읽어서 알아요. 어쩔 수가 없다라는, 어쩔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예산은 13억이에요, 그 영상산업팀이 하는 예산이. 이 예산 역시도 적지 않거든요. 영상산업 활성화 사업이 13억인데 이 예산이, 사업예산이 13억이면, 운영비 빼고.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

사업에서도 중복과 반복되는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다양성영화 사업실적 보고에서 하셨습니다. 다양성영화 사업실적 보고는 뭐냐 하면 여기에는 상영관을, 다양성영화만 상영하는 상영관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계세요?

○ 이효경 위원 영화관에서 상영하는데 티켓을 사준다고 해요, 영화관에. 메가박스 영통, 파주출판도시에 그 영화를 상영할 때는 티켓을 사주는 것. 그 티켓은…….

○ 이효경 위원 아니, 우리 산업본부장님은 티켓이라고 나한테 얘기했는데. 티켓이 맞아요? 티켓으로 지원해 주신다며. 티켓을 사주는 걸로.

○ 이효경 위원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 이효경 위원 다시 원장님.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 이효경 위원 다양성영화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그런데 여기에 몇 건이 있어요, 몇 건. 그래서 2015년에는 26편이라 그러고 거기에 다큐영화, 우리 국제DMZ다큐영화제에서 상영됐던 영화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우리 다큐영화제 국장님 나와 보세요.

○ 이효경 위원 다양성영화 사업실적 보고의 내용을 보면 참여인원이, 16개 상영관으로 있습니다. 16상영관이 있고 참여를 봤더니 3년에 걸쳐서 5만 명이고 1년에 한 1만 4,000명, 1만 3,000명 정도를 상영했더라고요, 열몇 군데에서 상영한 게.

그러면 DMZ다큐영화제는 어떻게 했는가를 봤어요. DMZ다큐영화제 우수작 상설 상영, 이게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다양성영화고 하나는 DMZ다큐영화제 우수작. 극장에서 상영을 하는데 여기 지금 제가 자료 2015년도 DMZ다큐영화제 우수작 상설 상영 현황 봤더니 74회 했는데 관람객이 1,351명이에요. 많은 부분이 10명 이내도 수두룩해요, 74회 중에. 그 영화를 본 사람이.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극장인데 청소년…….

○ 이효경 위원 예를 들어 청소년문화의집, 관산도서관, 어디 미디어센터, 1명 있는 데도 있고 5명 있는 데도 수두룩해요.

○ 이효경 위원 이게 예산 낭비지 이게 무슨 찾아가는 예산이에요. 10명 미만인데, 72회 중에서 10명 미만인데 저는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3명 있는 직원 중에 1명은 출산휴가 가고 2명이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무슨 일을 잘하기를 얼마큼 기대하겠는가. 이건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국장님에 대해서 탓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기형적인 상태를 만들어냈는지, 누가 도대체 이런 발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될지 제가 지금 한탄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아니, DVD를 틀어주는데 어떻게 1명, 2명, 3명 이런, 국장님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거 싣고 간 직원이 있어, 직원이 가서 틀어줬어. 그런데 1명밖에 안 봐, 2명밖에 안 봐. 이런 사업을 지속적이라고 72회나 했어요. 어떻게 이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냐고. 제가 국장님 탓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건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혼자서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1명 상영하는 데 가지를 않죠, 애저녁에. 1명 볼 데에 가서 영화 틀지 않는다고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이효경 위원 더 길게 안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안 하셔도 되죠?

○ 이효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오늘 하루 계속 질타만 받으셔서. 그런데 질타만 받으실 게 아니라 보니까 문화관광국 산하기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콘텐츠진흥원이 제대로 지킨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013년도 이후에 계약서 쓸 때 “갑ㆍ을 표현 안 쓰기로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행규정은 아닌데요, 그렇게 노력하기로 한 조례가 있습니다. “갑ㆍ을”로 안 쓰고 “공급자ㆍ수요자” 이런 식으로 쓰도록 하는, 권장하는 조례가 있는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 일단 원장님 오실 때 계약서에도 보면 갑ㆍ을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 권칠승 위원 다른 기관에 보면 그대로 그렇게 써 놓은 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실행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27쪽에 보시면 수출지원센터 운영에 해외 수출 계약 5,000만 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니까 달성됐냐 이런 걸 지금 따지려는 건 아니고요. 그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굿게임쇼 코리아에도 보면 사업목표 해서 수출 2,900만 달러 이렇게 있거든요.

○ 권칠승 위원 이게 지금 각각 별개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복되어 있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별개입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게임쇼 하는 것 별도 그다음에 수출지원센터의 실적 별도 이렇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굿게임쇼에서 했던 내용들이 나중에 돌아서 수출지원센터 쪽에 이관이 되어서 사실상 계약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리고 저는 당연히 중복이 좀, 실무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중복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권칠승 위원 제가 중복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굿게임쇼 코리아에서 완벽한 계약은 안 되더라도 다시 한 번 상담을 해 보자라든가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오갔더라도 이런 게 수출지원센터나 다른 분야에서 그걸 받아서 계약을 완성시키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2개 부분은 당연히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있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계는 따로 하더라도 원장님이 나중에는 다 최종적인 결과는 어차피 나오는 거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주된 일들이 이게 당장 계량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투자의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장기적인 관점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관리하고 집행하시는 분들이 진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가 다른 업무보다는 훨씬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뭐 실패했다고 해서 크게 책임을 묻기도 참 곤란하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원장님은 사기업에 많이 계셔서 공기업에 오래 계신 분들에 비해서 그런 생각은 적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어들이는…….”, 네이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반대급부 없이 거두어들이는 금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급부 없이 거두어들인 금전에 대해서 집행하는 책임을 사실상 지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유념하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박형덕 위원님.

○ 박형덕 위원 DMZ 사무국장님 잠깐…….

○ 박형덕 위원 국장님, 우리 국제다큐제를 세계적인 다큐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너무 적은 인원과 많은 계약직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을 더 보충해서, 지금 너무 혼자 일을 다 하시다 보니까 지금 자료 제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제때 제때 자료요구를 함에도 시간적으로 상당히 쫓기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렇게 제도적인 개선을 하지 않으면 DMZ다큐가 사무국장님과 직원 두 분, 도합 세 분이지요, 정규직원.

○ 박형덕 위원 계약직 직원들 갖고는 일하기가 힘들 거라고 판단되는데 향후 그것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위원 그렇게 하면 그래도 그나마 우리 사무국장님뿐만 아니라 DMZ다큐영화제가 세계적인 그런 영화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틀이 얼마 정도 마련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봐서는 과연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냐, 지금 팀은 4개 팀인가 이렇게 되는데 국장님 빼고는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비정규직인 계약직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책임론에 대해서는 누가 질 거냐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분들이 그때그때 계약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러한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우수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셔서 향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자료라든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평상시 소통이 된다고 그랬으면 이러한 부분이 조금 오늘 행감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 질의했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박형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 사단법인DMZ국제다큐영화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봉군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사단법인DMZ국제다큐영화제 서용우 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 출석요구의 건(김정영 의원 발의)

(16시09분)

○ 위원장대리 김도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의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도헌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합니다.

추가 증인 대상자는 DMZ국제다큐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하고 증인 출석요구일은 2015년도 11월 19일 14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종합감사 시로 하겠습니다. 사유는 DMZ국제다큐영화제 행정사무감사 중 DMZ영화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본 추가 증인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김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추가 증인 출석요구 대상자는 DMZ국제다큐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하고 증인 출석요구일은 2015년도 11월 19일 14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종합감사 시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 출석요구의 건

오늘 의결하여 주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열정적인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콘텐츠진흥원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고 제안한 내용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내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오전 10시부터 한국도자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가 한국도자재단에서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 사단법인DMZ국제다큐영화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경기콘텐츠진흥원, 사단법인DMZ국제다큐영화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단 종료하고 11월 19일 전체적인 정리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