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한국청년유권자연맹 관계자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언론사 중부일보 이복진 기자 그리고 전국매일 한영민 기자님 그리고 경기매일 김인창 기자님, 일간경기 권영복 기자분께서도 행정감사를 취재하고 계십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적극 보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11월 6일 새로 선출된 박형덕 간사님의 선임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먼저 본인을 상임위원회 간사로 추대해 주신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간사로서 충실한 역할을 해 오신 오구환 전 간사님께 그동안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정활동을 하면서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도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실히 간사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이필구 박형덕 간사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0시1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필구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기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필구입니다. 먼저 상임위 활동에 언제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공휴일도 반납하고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이진찬 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자들께 그리고 산하기관 기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건설적 비판과 격려를 통하여 앞으로의 대안과 방향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3개 체육회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고 나아가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문화체육관광국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낭비성, 전시성, 홍보성 사업을 집중적으로 감사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기관인 3개 체육회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국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네.” 하고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최병갑 문화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전기송 종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이창수 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이문영 문화유산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홍덕수 콘텐츠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김평원 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임병주 한류월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강병국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및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필구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진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님별로 기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이진찬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지 않고 질의신청하시는 위원님별로 질의하시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광주시 장동길입니다. 곤지암스포츠밸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 2월 달에 출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 장동길 위원 거기까지입니까?

○ 장동길 위원 지금 세월이 꽤 몇 개월 지났는데 물론 어렵게 추경에서도 9억 6,000만 원 세워줬고 또 제가 보니까 내년도 197억 중에 30억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보여서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이를테면 그 문화재 심사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정도 그렇고, 이게 우리 광주시 지역구지만 그쪽의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하는데 전혀 어떤 플랜이 안 나와서 막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 장동길 위원 그런 기본적인 설계는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 장동길 위원 잠깐만요. 제가 먼저 알기로는 기본적인 기공 시작을 내년 초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져요?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가 과정을 설명 들었지만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 장동길 위원 원래 계획은 내가 알기로는 2018년 전반기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그게 가능합니까?

○ 장동길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그거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도심변 주민들인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남한산성 관리체계 좀 묻고 싶습니다. 거기 주변도시가 우리 광주시랑 성남시, 하남시, 더불어서 아마 2017년도 되면 위례신도시가 들어서는데 인구도 많이 급증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 아마 연 400만 정도가 다녀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체계가, 내가 지난해부터 많이 지적을 했는데 여태까지 전무한 것 같아서 한번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 장동길 위원 지난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남시 출신 박창순 의원이 질의했는데 도지사가 검토만 한다고 얼버무렸거든요. 정확한 말씀을 안 해 주셔서 그 상황을 지금 물어보는…….

○ 장동길 위원 그럼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광주시에서?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장호철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오세요.

○ 이효경 위원 사무처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 이효경 위원 2015년 공공기관경영평가 경기도 내의 20개 기관 중 장애인체육회만 유일하게 D등급 받은 거 알고 계시죠?

○ 이효경 위원 D등급 받으면 도지사가 해체명령 내릴 수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 이효경 위원 지금 능률협회에 해서 TF 꾸려서 조직진단하고 그런 노력들 하고 계신가요?

○ 이효경 위원 언제부터요?

○ 이효경 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 이효경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 자료로…….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기관경영평가 D등급 받은 게 진주의료원이 있었어요. 진주의료원 해체됐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 알고 계신다니까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그 평가 경영평가란에 보면 투명성과 내부감사시스템 항목이 있습니다. 투명성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적된 내용을 보면 “전년도 지적된 사항 업무추진비, 수의계약 정보 등에 대해 전혀 개선하지 않음. 기관운영정보 중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렇게 되어 있고 내부감사시스템에는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 전혀 개선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명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자료요청 했죠?

○ 이효경 위원 냈습니까?

○ 이효경 위원 어디 냈어요? 57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경기도체육회하고 경기도생활체육회는 냈는데 장애인체육회는 내지 않았습니다.

○ 이효경 위원 확인해 보세요.

(「58쪽에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쪽에?

○ 이효경 위원 감사자료. 그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추후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료요청에 직원 징계사유 및 조치결과 자료 내라고 했죠?

○ 이효경 위원 직원 징계사유 및 조치결과 내라고 했더니 장애인체육회 9명이었습니다. 공금횡령, 금품수수. 장애인체육회 직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 이효경 위원 14명 중 9명이 공금횡령과 금품수수. 그 감사 결과 언제 받으셨죠?

○ 이효경 위원 감사 언제 받으셨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처장님 취임하고 나서 받으신 거죠?

○ 이효경 위원 결과 언제 나왔어요?

○ 이효경 위원 3월 말? 자료 달라 그래도 안 줬다가 어제 주셨는데, 저한테.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 여기 보니까 이창수 과장, 이진찬 국장 전결사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5월 6일 비공개라고 나와 있고. 14명 중 9명이, 전 사무처장 포함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 “총무과장 1,476만 원, 전 사무처장 222만 원, 전문체육과장 40만 원, 생활체육과장 20만 원, 대리 10만 원, 담당 50만 원, 50만 원, 42만 원, 20만 원.” 그래서 그 총무과장은 중징계됐고 해임됐어요. 전 사무처장은 퇴직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중에 양 모 담당관님 승진해서, 1월 15일 날 승진해서 생활체육회로 갔어요. 아니, 생활체육회가 아니라 체육회로 갔어요. 처장님, 알고 계세요? 이런 비위사실 있었던 거? 양 모 담당님이 체육회로 파견됐어요, 여기 자료에.

○ 이효경 위원 6월 1일.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알고 받으셨어요? 일반8급 양 모씨. 1월 15일 날 승진해서 6월 1일 인사교류 체육회로 파견됐는데……. 처장님, 그 자리에서 잠깐 얘기해 보세요. 알고 받으셨어요? 체육회 최규진 처장님.

○ 이효경 위원 문제가 있다는 얘기 들었죠? 제가 이런 문제제기 하는 거 장애인에 대해서 애정이 부족해서 이런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 이효경 위원 그리고 우리 처장님, 이게 중대한, 지금 조직의 존폐 기로에 있는데 도의원들한테 예산 달라고, 추경 달라고. 예산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되었나요? 김문수 지사가 한 말이 기억나요. “부패즉사” 부패하면 죽는다. 그런데 지금 1명 해임되고 나머지 그대로 있죠? 경기도하고 과장님, 국장님, 체육회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 도의원들하고 언론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제 알았어요. 저는 장애인체육회를 위해서라도 우리 사무처장님이 검찰에 고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제가 그런 얘기 전에 검찰에 수사 의뢰할 생각이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처장님이 하셔야지 장애인체육회가 그나마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처장님이 안 하신다고 그러면 도의회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저기, 처장님! 이 자료 안 주시다가 어제서야 저한테 자료 줬어요. 제가 이러저러한 경로로 수소문하고 계속 알아보고 우리 이창수 과장님한테 전화하고, 어제 받았어요. 이 자료 우리 위원들한테 공개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미숙 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경기도에서 요트대회 개최하고 있죠?

○ 곽미숙 위원 국제요트대회 얼마 전에 진행했는데 진행상황이라든지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곽미숙 위원 네, 그러면 그다음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11월 초에 세종대왕배 국제요트대회도 진행이 됐었죠?

○ 곽미숙 위원 네.

○ 곽미숙 위원 세종대왕배 요트대회에서 사고가 있었던 걸로 제가 봤습니다. 2014년도하고 동일한 사고가 있었고요. 숙지하고 계시지 못하다고 하니까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기가 애매한데 요트대회 같은 경우 사고가 나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 곽미숙 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순신장군배.

○ 곽미숙 위원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곽미숙 위원 사망사고가, 2014년에 이어서 2015년에도 사망사고가 있어서 대회가 중간에 중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곽미숙 위원 저희 경기도의 요트 대표에서도 아마 출전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안 했나요?

○ 곽미숙 위원 요트대회를 저희 경기도에서도 매번 국제요트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지금 안전장치라든지 안전관리감독 같은 것을 잘하고 계셔서 그런 사고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여건상 그런 건가요?

○ 곽미숙 위원 다른 시도에서 열린 대회라고는 하지만 저희도 같은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사고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숙지하고 계셨다가 저희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는 그런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 곽미숙 위원 그것 관리하시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 곽미숙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효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장애인체육회가 경영평가에서 많이 부진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 곽미숙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진행들을 하고 계신 건지.

○ 곽미숙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직원들 비리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좀 빈번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3개 체육회에서 물품구매라든지 장비구매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2,000만 원 미만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 곽미숙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건건이 분리발주를 해서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금액이 넘어가면 입찰의 형태를 취했더라고요.

○ 곽미숙 위원 그런데 동일한 인근 날짜에 진행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합계금액을 보면 충분히 입찰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를 함으로 해서 수의나 입찰로 찢어서 발주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비리를 키우는 방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분기별로라든지 6개월 단위라든지, 어차피 진행이 돼 있고 계획이 잡혀져 있는 행사들이고 경기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괄발주를 하는 방법을 취하면, 입찰의 형태를 취하면 아무래도 직원들의 비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잠재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곽미숙 위원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2015년까지는 관행대로 많이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그리고 저희 경기도에서 매년 전국생활대축전과 경기도생활대축전이 이루어지고 있죠?

○ 곽미숙 위원 2015년에는 이천에서 이루어졌어요.

○ 곽미숙 위원 국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체평가로는?

○ 곽미숙 위원 그러면 의정부에서 개최된 경기도생활대축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곽미숙 위원 의정부생활대축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집행됐던 도비 이외에 추가로 집행이 더 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곽미숙 위원 지원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곽미숙 위원 정산 결과를 앉아서 보고받으셔 가지고 매번 이런 얘기들이 진행되지 않을까요? 비리라든지. 국장님은 그냥 보시잖아요. 나가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얘기들을 수렴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정산내용만 결과를 받아보시다 보니까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 그런 비리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매번 불거지고 있잖아요.

○ 곽미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행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얼마나 잘 쓰여졌는지 그리고 도에서 의도했던 대로 제 기능에 쓰여지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것도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행사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는 행사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시민들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서 다음연도에 다른 지역에서 개최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서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좋은 모양새를 갖추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 곽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자료를 주실 때 성심성의껏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경 위원 당연히 최선을 다했겠지요. 그런데 볼 게 없어요, 내용들이. 다 한 장짜리예요. 업무추진비 이런 거나 길고, 사용했던 것들 있으니까 줬지만 지금 경기도생활체육 보시면, 373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지원에서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줬어요. 그런 반면에 295페이지 보시면 민간 및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실적 사업진행 현황을 보시면 22개의 시군이 어디 있는지 또 지역아동센터 아동대상으로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리고 야구단은 22회를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 김진경 위원 이 자료 제가 볼 때는, 위원들 볼 때는 몰라요. 집행부만 아는 거지. 이거 국장님 아세요?

○ 김진경 위원 22개 시군이 어디인지 아세요?

○ 김진경 위원 아니, 국장님도 모르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을 이렇게 하시면, 업무보고도 아니고 1년에 행감을 한 번 하는 건데 자료를 제대로 주셔야 행감을 제대로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 김진경 위원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늦어도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 김진경 위원 어차피 19일 날 총괄감사가 있지요?

○ 김진경 위원 그때 제가 보고 잘못된 것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도내 골프장 민원조치사항입니다.

○ 김진경 위원 이거 보면 지자체에 대해서 “조치했다.”, “통보했다.”, “협조토록 요청했다.”, “이첩했다.”, “완료됐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이런 거를 했을 때 문서 같은 게 있나요?

○ 김진경 위원 이것도 똑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에 맞춰서.

○ 김진경 위원 네. 아까도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과 존경하는 곽미숙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회의 등급평가, 경영실적평가지요.

○ 김진경 위원 이거 D등급을 받았어요.

○ 김진경 위원 저도 좀 아쉬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저희가 충분히 줬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면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D등급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체육과 이창수 과장님도 신경을, 관리 감독을 안 했다고 보거든요. 이거 다 이렇게 보고 받습니까?

○ 김진경 위원 받는데 조치도 안 취해요? 총평을 보시면,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 김진경 위원 하계, 동계는 우승했어요. 그리고 “종목별 직장운동부 창단지원도 했고 우수지도자 및 선수 지원 등의 적극적인 실천을 했다.” 그리고 “기관의 위상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위상 제고도 기여를 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보완을 바탕으로 연도별 기관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기관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큰 문제는 “대내외적 문제인지 및 해결 프로세스 구축이 미약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이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총평이 나 있어요.

○ 김진경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평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 김진경 위원 네, 그렇지요.

○ 김진경 위원 아직 올해는 등급이 안 나와 있어요. 올해는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해 등급을 매긴다 하면. 등급은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 김진경 위원 이게 2014년도 것 나온 거고 2015년 것은 안 나왔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진경 위원 바뀌었지요.

○ 김진경 위원 저도 솔직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호철 사무처장이 오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평가하는 사람이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확인 좀 해 주시고 대처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시간이 남아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시흥시에 검도수련관이 있어요.

○ 김진경 위원 네, 경기도검도수련원.

○ 김진경 위원 있습니다. 모르세요?

○ 김진경 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거 다 업무파악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 김진경 위원 최규진 사무처장님은 이거 보고 안 하십니까? 체육회에서?

○ 김진경 위원 보고하는데 모른다고 답변하면 어떡해요?

○ 김진경 위원 우리 경기도에 검도수련원처럼 유도회관이나…….

○ 김진경 위원 있어요?

○ 김진경 위원 그런데 그 자료도 없네요? 자료 좀 주세요.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말하자면 유도회관이나 태권도회관 같은 것도 있으면…….

○ 김진경 위원 유도회관, 검도회관 또 뭐 있습니까?

○ 김진경 위원 사격장. 지금 검도회관은 지원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 김진경 위원 유도회관하고 사격장 그것도 같이 3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꼭 주시고요.

○ 김진경 위원 이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검도수련원 건립목적이 선수 강화, 선수 육성, 생활체육 검도 프로그램의 검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건립목적을 세웠어요.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왜 사용 못하는지 아세요?

○ 김진경 위원 이창수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이 검도수련원이……. 이거 업무도 다 모르시고…….

○ 김진경 위원 야간에 왜 사용 못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체육과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 김진경 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거 행감인데 업무파악도 못하고 있고 행감을 치르겠습니까?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검도회원들 엘리트나 이런 사람들은 외지에 있어서 가서 못하겠네요, 운동을. 지금 그렇게 말씀을…….

○ 김진경 위원 주간엔 얼마나 이용하시는데요?

○ 김진경 위원 저도 여기 지금 2년 있으면서 저번에 시흥시장배 검도대회가 있었어요. 저도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 참 외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이럴 거면 시흥시에 이관하세요. 시흥시에 이관해서 운영비하고 다 관리하게. 편하게 그렇게 하세요.

○ 김진경 위원 이게 경기도체육회에서 지금 다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 김진경 위원 그 거부한 문서 주세요.

○ 김진경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이것만 마무리하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네.

○ 김진경 위원 답변해 주시죠.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흥시에서 이걸 이관하겠다고 그러면 허락할 의사가 있으세요?

○ 김진경 위원 검토하실 거예요?

○ 김진경 위원 아니, 검토하지 마시고요. 검토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만인데 뭘 검토를…….

○ 김진경 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엘리트들이 많아요, 시흥시에. 검도도 유명하고. 그런데 야간에 사용을 못해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이런 걸 파악하셨으면 예산 올릴 때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기도에서. 그런데 그런 면도 한 면도 없고 관심도 없고. 엘리트들 뭣 하러 있어요, 그러면. 검도수련관 뭣 하러 지었습니까? 목적에 상관없이 그냥 무용지물로 있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차차 하고요. 이번 연도 예산에 꼭 세워 주시고요. 시흥시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

○ 김진경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남경필 지사님 민선6기 슬로건인가요? 혹시 아세요? 캐치프레이즈, 슬로건. “일자리가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맞지요?

○ 김정영 위원 지금 경기도에 문화창조허브를 운영하잖아요?

○ 김정영 위원 세 곳이죠, 그곳이?

○ 김정영 위원 현재 2014년에 처음 판교가 개소됐고 그다음에 올해 광교하고 의정부가 개소됐죠?

○ 김정영 위원 성과가 어떻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세요?

○ 김정영 위원 국장님, 세 곳에 다 가보셨나요?

○ 김정영 위원 좀 전에도 김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하신 이 보고 있잖아요, 업무보고한 거요.

○ 김정영 위원 22페이지 보면 판교, 광교, 북부 있는데요. 거기에 성과 보면 전체적인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소별 성과를 자료로 주세요, 개소별 성과.

○ 김정영 위원 올해 4월 달에 광교가 개소를 했어요. 그렇지요?

○ 김정영 위원 개소식을 했더라고요. 의정부 북부지역은 언제 개소를 했지요?

○ 김정영 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 김정영 위원 아니, 그 문화재단하고 문화창조허브하고는 하는 업무가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그런데…….

○ 김정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관심이 없거나 찬밥 신세 아닌가요?

○ 김정영 위원 앞으로 청년 일자리가 큰 사회적 문제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에서 또 문광국에서 주도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문화창조허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과 저기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 김정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남부 쪽에 두 곳은 이미 개소하고 개소식도 다 이루어졌고 북부 쪽은 개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소식도 하지 않고, 누가 봐도 관심을 안 갖는다고 보죠.

그리고 요구자료 221페이지를 보니까, 큰 것 있잖아요. 통합문화이용권이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150억인가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뭐 집행액이 70억인가요, 이게? 거의 절반도 집행을 못했어요.

○ 김정영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 김정영 위원 그 문화 소외계층에 문화향유 기회를, 더 많이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2014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100억이 약간 안 되는 98억 정도였었는데 15년도는 거기의 1.5배나 되는 150억이에요. 여기에 우리 문광국, 도에서도 예산을 그만큼 많이 세웠으면 이것을 좀 더 많은 소외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결과로 보시는 것처럼 반 조금 더 집행했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예산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 김정영 위원 물론 국비가 주가 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물론 지자체에서 홍보를 하고 집행을 하지만 도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지침이나 방법을 좀 일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 중심의 체류형 국내관광 활성화 하셨잖아요?

○ 김정영 위원 혹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연구보고서 보셨나요?

○ 김정영 위원 경기북부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 김정영 위원 국장님한테는 이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서가 안 가나요?

○ 김정영 위원 추진실적 보고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정영 위원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보면 방문 경험한 사람들이 당일이 49.7%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하루 그냥 머물다가 체류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광국에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가평 출신의 오구환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자료, 행정감사 자료 만드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건 약간 감사 자료랑 동떨어진 얘기인데 우리 경기체육회, 생활체육회 통합 상황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 오구환 위원 이게 기관을 통합한다면 통합 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말은 체육회라고 하지만 두 기관을 통합하려면 상당히 벽을 허물어야만, 우리 국장님이나 사무처장님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을 겁니다. 그걸 해결을 잘 좀 해 주시고 또한 지난 5월 달에 아마 우리 산하기관 단체도 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만 하고 지금 유야무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자재단이 관광공사로 가고 또 예술의전당이 문화재단으로 오고, 이것을 시작만 해 놓고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 오구환 위원 그런데 이게 언론에 자주 비춰진다는 얘기죠. 이게 통합의 효과라든지 우리 산하단체 기관의 특성을 무시하고 통합에 그냥,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야 뭐 산하단체니까 타 자리로 또 옮기면 별 관심이 없는지 모르지만 그 산하단체에 있는 직원들은 진짜 목숨이 걸려 있는 건데 어느 기관에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주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내년도 예산편성까지도 그냥 가는 걸로 책정하고 계실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언론에 보면 물밑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감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직원분들이 용역을 준다고 용역을 따라 가지 마시고 조직의 특성을 잘 논의해 주셔서 그 기관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우리 도민에게 문화향유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무관심 속에 있다 보면, 그냥 통합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특히 우리 체육회랑 문화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전문적인 능력들이 다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통합할 때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관심 있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오구환 위원 우리 장호철 사무처장님 잠깐만…….

○ 오구환 위원 작년에도 아마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불편하신 분들이 수원이나 전국체육대회에 나가시는 엘리트체육대회도 중요하지만 시군단위로 장애인들을 위로하는 체육행사로 활성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 오구환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초기라 그러시지만 기동성이 문제가 됩니다. 시군 단위로다가 단체별로 차량이 거의 9인승, 10인승 봉고차로, 이게 차량준비에 있어서 다수의 우리 가족들이 참가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선거법에는 안 걸릴지 모르지만 다수의 가족들이 동원돼서 1년에 한 번, 두 번이라도 서로 위로가 되고 개방이 돼서 바깥바람도 쏘일 수 있게 장애인 계층들을 위하는 쪽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오구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형덕 위원 동두천 출신 박형덕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예산의 집행에 대한 사업결과에 대해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사업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저희가 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냐고 관련 산하단체에 물어보면 “네, 예정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한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산하단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까 오구환 위원님이 관련해서 각 산하기관 통합 관련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 기관의 리모델링 사업비도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저희 위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도 보고를 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전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그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아는 불합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산하단체 행감 때 다루겠지만 향후에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 박형덕 위원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걸 보니까 예금 관련 금고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기금 같은 경우는 통합관리를 해서 각 산하단체하고 별문제가 없지만 여기 보니까 퇴직금 관련해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이렇게 3개 기관이 별도 관리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는 약정이자율로 해서 정기예금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장애인체육회는 변동금리로 해서 이자를 상당히 낮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좀 알고 계세요? 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지?

○ 박형덕 위원 네, 알았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이게 보니까 전부 다 농협중앙회에서 하는데 이게 보면 이자율이 상당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만 관심을 갖게 되면 직원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갖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다시, 여기 보니까 저희 체육회 산하단체가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가 있는데 거기에 사무처장이 세 분 있어요.

○ 박형덕 위원 그런데 그 세 분에 대한 임금이 다 다르더라고요. 처장이, 뭐 물론 급수가 다르겠지. 그런데 지금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님도 도의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보수규정이 좀 다르고 또 장애인체육회에 여기 보니까 장호철 처장님은 “도의원 보수수준, 전임 사무처장”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적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 박형덕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물론 예산규모나 인원규모, 기타 등등 해야 되지만 그 복무의 그런 규정은 일원화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에는, 한번에 개선이 되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특히 외부에서 볼 때는 너무 단체 간에, 장애인과 일반에 차별을 두지 않냐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박형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태진 위원 광명 출신 권태진입니다. 저는 의회에 참여한 지 일주일 된 사람입니다. 제가 요구한 수감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자료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 전반에 대해서, 기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기우회비라고 있는데 기우회가 뭡니까, 내용이?

○ 권태진 위원 그럼 공히 단체가 성립되면 다 가입해야 됩니까?

○ 권태진 위원 지금 이 체육회를 보면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는 가입이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회는 없죠? 가입이 안 되어 있죠? 이 회비도 다 일률적으로 틀립니까?

○ 권태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권태진 위원 그러면 우리 체육회 처장님이 나오셔야 되나?

○ 권태진 위원 잠깐만, 체육회 처장님.

○ 권태진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기우회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우회 회비가 장애인단체에서는 13년도에 40만 원, 14년도에 40만 원, 15년도에 50만 원 회비를 냈습니다. 우리 체육회에서는 13년도에는 36만 원, 14년도는 36만 원, 회비가 틀립니다. 15년도에는 60만 원을 냈어요. 60만 원을 내고 또, 기관단체장이 기관장입니까? 70만 원, 또 특별회비로 70만 원을 냈더라고요. 틀린 이유, 다른 이유는 뭡니까?

○ 권태진 위원 그건 인정하는데 기관 회비라는 것은 우리 공히 어느 단체든 간에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 권태진 위원 그룹이 따로 있습니까?

○ 권태진 위원 아니,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성격이 같은 체육회인데 다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고.

○ 권태진 위원 그런데 매년 36만 원을 내시다가 올해는 60만 원을 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권태진 위원 아, 매년 달리합니까?

○ 권태진 위원 70만 원의 사용은, 기관장.

○ 권태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 권태진 위원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 권태진 위원 생활체육회 처장님은 제가 한 번 뵌 것 같습니다.

○ 권태진 위원 생활체육회도 기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명절 선물을 하는 게 있습니다. 13년, 처장님은 14년 7월에 부임을 하셨죠?

○ 권태진 위원 13년도, 14년도, 15년도 체육회 선물을 합니다, 명절 때. 설ㆍ추석으로. 13년도는 370만 원, 추석에는 390만 원, 14년도는 514만 원, 추석에는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년도 올해 보니까 설에 670만 원, 추석에는 6,780만 원을 사용했어요. 이게 숫자 표기를 잘못한 겁니까? 소계를 보니까 6,800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다른 자료가 없어서 여기 쪽수로…….

○ 권태진 위원 90쪽에 있습니다, 90쪽에. 작은 책자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선물이 6,700만 원, 오타입니까? 위에 소계에도 6,800으로 나와 있으니까.

○ 권태진 위원 위에 소계도, 그럼 소계가 달라야 되는데 소계도 6,800으로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나왔어요. 수감자료를 제대로 보시지 않고 그냥 막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 권태진 위원 다른 특별한 건 아니죠? 670만 원 이 정도겠죠?

○ 권태진 위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 경조품비가 있지 않습니까? 경조사비가 있고 경조품비가 있는데 경조품비는 뭡니까? 조화 같은 겁니까?

○ 권태진 위원 우리 체육회도 사용을 하고 생활체육회도 쓰는데 생활체육회는 특히 생활체육인이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경조품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기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여력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 권태진 위원 2014년도 1월 달에 보면 126만 원이 나가고 매달 있습니다. 8월 달에는 260만 원까지 나가는데 한 달에, 같은 날 두 번씩 끊기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 권태진 위원 아니, 경조품비가 2014년 8월 1일 날 45만 원, 47만 원 두 번씩 막 끊길 정도로 이렇게…….

○ 권태진 위원 대회에 화환을 보내는 겁니까?

○ 권태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체육회는 같은 기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보면 간담회비도 있고, 물론 비용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여기 기관 업무추진비는 전부 경조사품비로 다 빠지고 다른 데 전혀 쓸 여력이 없네요?

○ 권태진 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예산 할 때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른 여력이 전혀 없으니까 기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 국장님께서.

○ 권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다 하셨는데.

○ 정기열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 처장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거기 관련된 직원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행정사무감사를 저는 일곱 번째인가 여덟 번째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에 제가 SNS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관련된 SNS 홍보활동 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서 그거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광국 홈페이지 그 내용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면 “문광국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매주 1회 홍보실적 현황을 점검하는 등...” 하면서 “지속적인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요구했던 것처럼 똑같이 또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40페이지를 보면, 241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및 SNS 활용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뭐 크게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2012년도부터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 수는 작년하고 별반 차이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지금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이렇게 활동 내역에 보면 전혀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활동을 안 했고 이번에도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업무보고 시정처리 결과에 보면 “추진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그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서 보다 나은 행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현황을 보면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작년 자료가 그대로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단편적으로 제가 이거 한 부분을 지적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자료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국장님은 체크해 주셨었나요?

○ 정기열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분명히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회의나 속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이지만 제가 질문한 내용에서 우리 장호철 사무처장님한테 그때 페이스북에 회원등록이 된 게 몇 명이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었죠? 그때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 정기열 위원 5,000명 정도를 확보하고 계신 거죠? 개인적 페이스북 홍보 활용으로.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은, 여기 체육과나 종무과 이런 여러 가지 또 문화정책과의 페이스북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8명, 22명, 398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콘텐츠산업과는 17명. 말 그대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가 우리 도에서 하기에는 재미가 없다라고 국장님이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 이 부분에서 도에서는 더 이상 업무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의 평가요소로써 이 업무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낭비 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 시정조치하는 과정에 그와 같이 지금 하신 말씀대로 “콘텐츠를 제대로 발굴할 수 없어서 이런 페이스북 활용도를 저희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차라리 더 이상 이것이 행감에 지적받는 사항이 안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은 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하고 별반 차이 없이 또한 회원확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누가 운영하는지 주체도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행감에 대한 지적사항이 될 뿐 우리 도 정책에 대한 홍보역할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 정기열 위원 이거 전담하시고 맡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 정기열 위원 서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 정기열 위원 7급 정도? 개인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 정기열 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홍보를 하는 것도 또한 우리 도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 질문은 이걸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 부분이 좀 더 변화 있는 그런 행정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본질의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여기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 기본질의를 받고 그리고 추가질의 있으면 추가질의하고 그다음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기본질의는 여기 계신 분들……. 아, 권칠승 위원님이 기본질의 안 하셨네요?

○ 권칠승 위원 네.

○ 위원장 이필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올해 초였습니다. 야영장에서 큰 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 이후에 도내 야영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신 적이 있죠?

○ 권칠승 위원 제가 찾아본 중에서 600개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 권칠승 위원 그중에서 39개만 등록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때 발표 난 게, 3월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이게 발표가 난 게 5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조사를 하셔서 나온 내용인데요. 39개만 등록이 돼 있고 143개는 등록이 가능한 상태이고 나머지 418개는 75%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것은 인허가 절차를 새로 밟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인허가 절차를 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하든지 폐쇄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영장에.

○ 권칠승 위원 이게 5월 달 상황인데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게 규정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 권칠승 위원 그럼 바뀐 규정에 의해서 인허가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바뀐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가 되지 않은 그런 야영장들도 있겠지요?

○ 권칠승 위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치유가 불가능한, 현재 바뀐 규정에 의하더라도 치유가 불가능한 야영장은 개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사고였거든요.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발표된 거를 보면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거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 권칠승 위원 네,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저는 현황은 당연히 국장님 알고 계시리라고 알고 질문을 드린 건데 이런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에도 들어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폐쇄하자니 많은 피해를 주게 되고 또 그것을 인정하게 되자니 우후죽순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지금 약간 딜레마인데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런 규정을 계속 갈 건가요, 그러면? 계속 생길 텐데.

○ 권칠승 위원 아니요. 법을, 규정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기존에 불법이었다가 아니게 된 게 지금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 권칠승 위원 양성화되는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바뀐 규정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과거에는 못 생겼던 것들이 생기게 되는 여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 권칠승 위원 농업진흥구역은 안 되다가 되는 걸로 했다면서요?

○ 권칠승 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만들어 놓은 것들은…….

○ 권칠승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법령이 바뀌었다면서요?

○ 권칠승 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니까요. 이건 언론에 나온 건데요. 39개는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 정리가 된 거니까 시비 걸 게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등록이 가능한 게 143개가 있다는 거거든요, 등록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 그다음에는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 완전히 그냥 생짜로. 그런데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아예 아무것도 안 되는, 등록 가능치 않다기보다는 인허가 절차를 새로 밟아야 되는 것들이 지금 75%나 있다는 거거든요.

○ 권칠승 위원 지금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법령을 완화해 가지고 나머지 418개, 75% 이 부분을 인허가에 그동안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봐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임시적으로 기득권 인정 이런 차원에서 아니면 현지 상태를 존중한다는 것에서 해 주겠다는 것인지.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비교형량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418개 나머지 부분들 전체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9월 현재로요. 저는 5월 달 거로 해서.

○ 권칠승 위원 임시조치로 이렇게 허가를 준다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의 문제이고요. 제가 진짜로 듣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안전점검의 미비로 인해서 사고라는 게 그런 데서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토지용도가 농업진흥구역이다 아니다 해서 사고가 나고 안 나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사실상 그곳에 안전시설이 어떻게 돼 있고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사고 유무가 구별이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인허가가 되고 안 되고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 권칠승 위원 제가 국장님 입장이라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300 몇 개가 미등록 상태로 있다는 거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번 여름을 최소한 400개 이상이 그렇게 지내왔다는 거지요? 미등록 상태.

○ 권칠승 위원 거기가 그러면 다 이번에도 영업을 했나요?

○ 권칠승 위원 했다고 보시는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액면으로, 아주 그냥 표면적인 이유만을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등록 업체들이 영업을 못하게 강력하게 단속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애매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게 기존에 캠핑이 상당히 큰, 레저의 큰 대세를 이루는 아이템이어서 이걸 갑자기 없애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긴다는 건 저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미등록 상태로 있는 걸 그대로 놔두고 가는 것도 또 문제라고 보거든요.

○ 권칠승 위원 네. 그래서 등록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정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등록이나 미등록의 기준을 삼아야 될 건 안전점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전수조사가 이런 취지로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기준을 세우고 내용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흥구역 안이냐 밖이냐 이렇게 금을 그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취지와는 약간 어긋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 권칠승 위원 네, 그런 것들이 있죠.

○ 권칠승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행정적으로 미등록된 업체들이 그냥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그런 걸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약간 감독 소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생길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 권칠승 위원 이게 미등록 업체가 계속 그렇게 영업을 하는 상태로 가게 될 텐데 어쨌건 이번 겨울에 그런 사고가 있고도 이번 여름에 한 400개 넘는 업체가 미등록 상태로 도내에서 영업을 했다는 그 자체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은 국장님이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조례에 저거 알고 계십니까? 갑ㆍ을로 쓰지 않고…….

○ 권칠승 위원 “갑ㆍ을 명칭을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는 아니고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례에. 그거 알고 계십니까?

○ 권칠승 위원 저번에 처리요구사항에 그게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 가지고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정조치 내용에 “기관별로 통보하여 갑ㆍ을 명칭 사용을 지양토록 하였고 시행 중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게 우리 자료 251쪽에 있습니다, 요구자료 251쪽에요.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산하기관에서요?

○ 권칠승 위원 확실합니까?

○ 이효경 위원 안 해요. 제가 확인했는데 월드컵재단도 그대로이고 장호철 사무처장님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신가요?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기관별로 통보하여 갑ㆍ을 명칭 사용을 지양토록 하였고 시행 중임.” 해서 괄호로 해서 “(완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완료가 안 돼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기존에 있거나 과거에 했던 것에는 손댈 수 없지요. 그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2013년 조례입니다. 2013년 3월경쯤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에 “수원월드컵경기장 사용계약서” 이래서 재단하고 삼성하고 계약을 한 거거든요. 삼성전자하고 계약을 한 계약서입니다.

○ 권칠승 위원 이 계약서가 월드컵관리재단이 을이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갑이 갑ㆍ을로 하자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여기에 월드컵관리재단이 갑입니다. 삼성전자 축구단이 을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상호 간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치했다는 게 허위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거 전부 다 하나하나 볼 수는 없지만 딱 봤는데, 하나 봤는데 하나가 나와서 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제 기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질의를 마치고 이제부터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도 10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국장님!

○ 이효경 위원 갑ㆍ을 그거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거고요. 여기 지금 올해로 임기가 바뀌어서 계약서 쓰신 분들 많거든요. 다 갑ㆍ을이었어요. 장호철 사무처장님만 갑ㆍ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 이효경 위원 우리 기관에서만이라도 갑ㆍ을 명칭 없애는 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장호철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아까 오전 질의할 때 우리가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지시사항 공통요구자료로 냈는데 장애인체육회에서 “냈다.”라고 했어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제가 봤더니 경기도 장애인체육과, 감사받은 데가 체육과에서 받은 거고 감사관실에서 받은 자료 없습니다.

○ 이효경 위원 감사관실에서 받았다는 이 감사내용이 없다고요. 어디 있어요? 57쪽에. 체육과에서 받은 것밖에 더 있어요? 읽어드려요? 체육과에서 한 거?

○ 이효경 위원 해명해 보세요. 아니, 장호철 사무처장님!

○ 이효경 위원 위원들이 행감 하면서 자료요구했어요. 자료요구했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지시사항 조치결과 내라.”라고 얘기했더니 장애인체육회, 체육과에서 받은 것만 줬어요. 감사관실에서 감사받았는데 왜 그 자료는 내지 않았어요? 올해 거라고? 작년 것도 체육과에서 받은 거 썼어요. 재작년 것도 썼어요. 그런데 왜 감사관실에서 감사받은 내용은 없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요?

○ 이효경 위원 죄송할 문제가 아니라 이러니까 은폐의혹, 은폐하려고,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 설명이 안 되잖아요.

○ 이효경 위원 의도적으로 은폐한 거 아닙니까? 설명해 보세요. 아니, 59쪽, 58쪽. 어디 감사관실에서 감사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제가 지금 4쪽 얘기했어요? 56쪽. 아니, 오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 “왜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지시사항에 대해서 장애인체육회는 안 냈냐?” 그랬더니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 때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58쪽 봤더니 감사관실에서 감사받았다는 자료 없잖아요. 그리고 이건 은폐죠. 명백히 은폐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아닙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장애인체육회 14명 정원 중에 9명이 금품수수, 공금횡령 이 사건에 연관돼 있는 것 우리 도의원들 누가 알아요? 아는 도의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1년이 지나도록. 이게 은폐 아닙니까?

국장님, 나오세요. 이 공문에 보면 국장님하고 이창수 과장님이 전결로 돼 있어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1월에 알았어요? 언제 알았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왜 비공개로 했어요?

○ 이효경 위원 공문에 보니까 비공개라고 써 있던데? 비공개. 비공개하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행감자료에서도 비공개하는 겁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행정사무감사 없었으면 다 몰랐죠?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어요?

○ 이효경 위원 왜요? 돈이 너무 적어서? 1,4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자는 거잖아요?

○ 이효경 위원 아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제가 이 행감 때 문제제기 안 했으면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에 고발 안 했어요.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구환 위원 국장님, 제가 타 산하단체 예치금 명세를 보니까 양도성예금증서라는 과목을 사용한 단체가 있어요, 양도성예금증서. 그건 무기명예금이죠?

○ 오구환 위원 그러면 뭐 우리 직원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내일 날짜 중국이나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 표 끊어놓고 금고에서 수십억 갖다가 은행 가서 현금이랑 교환해서 중국 가서 망명을 하면 잡지를 못합니다. 왜 산하단체 명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성예금증서를 만들었을까? 우리 산하단체 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고 법인 명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성예금증서를 예금과목으로다 썼을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산하단체 실태조사를 하셔서 법인 명칭으로 다 바꿔주셔야 돼요.

○ 오구환 위원 이게 예금이자를 얼마나 더 받으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예금예치금의 성격을 봐서는 그게 위험한 예금 종류입니다.

○ 오구환 위원 그건 소진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분실했을 경우에는 우리 큰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산하단체 보니까 어느 부서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것을 법인 명칭으로 다 바꿔주셔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오구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장동길입니다. 우리가 경기도 전국체전에서 14연패, 그렇죠?

○ 장동길 위원 그런데 장애인체육 10연패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선수들이 1년 내내 아니면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시상식하는 데 타 시도는 관계자가 와서 같이 격려해 주고 시상식 참여하는데 이번에 우리 강릉체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상식에도 관계자가 가서 격려 좀 해 줘야 되는데 몇 종목이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 장동길 위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 장동길 위원 그것 좀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남한산성 다시 한 번 제가 묻겠는데 지난 7월 달인가 성남지검 검찰에서 식당들 불법영업에 대해서 한 100몇 곳을 조사해 가지고서 2명을 구속하고 100몇 군데는 벌금 물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수시로 가보지만 거기 물론 유산센터나 관리사무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노점상들 그다음에 또 불법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놈들 이런 게 많다는데 단속을, 물론 불법건축물은 우리 광주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세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장동길 위원 그런 것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문화의전당 리모델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 김정영 위원 지금 추진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거죠?

○ 김정영 위원 그러면 현재 보류 중인 거네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1차 설계는 완료됐다는 거죠?

○ 김정영 위원 12월 말?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중간에 위원님들하고 아까 협의했다는…….

○ 김정영 위원 예정?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저희는 여태까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130억에 따른 설계가 용역 중에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 김정영 위원 거기에 어떤 중간보고나 뭐 이런 거 나온 건 없죠?

○ 김정영 위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800억이라는 예산규모는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예산이 800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정영 위원 800억이면 그냥 부수고 새로 짓는 비용 아닌가요?

○ 김정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권칠승입니다. 올 초에 보면 이런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한산성에 외국어 서비스가 없다.” 이런 보도가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남한산성에요.

○ 권칠승 위원 그런데 딱 하나가 있는데 “일주일 중에서 일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영어로 서비스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만 서비스한다는 건데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사실인지요?

○ 권칠승 위원 현재도 사실입니까?

○ 권칠승 위원 아니요, 지금 확인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권칠승 위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게 제출하신 자료 333쪽에 보면 외국인 통역 안내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운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개념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거하고 같이 곁들여서 설명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지금 남한산성에서 하고 있는 건 어떤 건가요?

○ 권칠승 위원 그럼 그분들은 해설사가 아닌가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권칠승 위원 그게 지금 현재 남한산성에서 운영되고 있는 분이다 이 말씀이시죠?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외국어 통역 안내원은 운영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신 건가요?

○ 권칠승 위원 이게 그런 뜻입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수원화성 같은 경우는 수원문화재단에서 부족하긴 해도 과거부터 쭉 문화관광해설서비스를 해 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언어로. 그런데 여기는 도립공원인데 남한산성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언제부터 실행을 하셨습니까?

○ 권칠승 위원 올해 초부터요.

○ 권칠승 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해도 두 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좀 강화를 시키는 방향을 생각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수원월드컵재단에서 올 초에 임원 공고를 했습니다. 임원 공고를 했는데, 정관을 바꾸지 않고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관대로 하지 않고 법령대로 했다라는 명분으로 임원 공고를 냈거든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사회에서 선출을 하다가 지금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법령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법령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 걸 근거로 해서 그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게 공고를 내서 그 절차대로 시행을 하셨거든요. 시행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정관을 바꿀 만한 아무런,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 권칠승 위원 법률에 근거해서 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그런데 상위법은 위로 갈수록 좀 더 추상적이고 큰 틀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그 밑에서 실무적으로 시행을 해 가는 데 문제가 있는 것들을 자세하게 규정하는 게 하위법으로 내려오면서 다양하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 실상에 맞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이라는 게, 경쟁방식이 어떤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 권칠승 위원 법에 그냥 경쟁방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점수를 매기든지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보통 인사 채점할 때 보면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점수를 몇 개씩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 권칠승 위원 네, 그런 게 다 뭔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런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1년이 다 된 일이거든요. 한 열 달 정도 지난 일이거든요.

○ 권칠승 위원 아니, 정관 개정을 안 하고 상위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상위법령에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상위법령대로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래도 물론 정관을 안 바꾼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실제로 말도 많았습니다. 이 상황이, 그런데 이거는 산하재단 기관의 임원들 모으는, 임원들에 대한 선출인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시나요?

○ 권칠승 위원 아니, 그 법령이 바뀌었다니까요. 한 5개월 정도 전에 바뀌었는데…….

○ 권칠승 위원 이거 뽑을 때, 모집공고할 때 안 바뀌었어요.

○ 권칠승 위원 5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었는데도 안 바꿨거든요. 그대로 내려오다가 그 이후에 정관에 어긋나지만, 재단 관계자 멘트가 이렇습니다. “정관에는 어긋나지만 상위법률에 따라 진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관이라든가 인사규정에 대해서 경쟁방식으로 임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있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의도된 대로. 실제로 어떻게 했냐고요, 이거를. 경쟁방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경쟁을 시켰죠?

○ 권칠승 위원 아니, 인사위에서, 국장님 여기 당연직이사 아니신가요?

○ 권칠승 위원 그 인사위원회는 아마 내부직원들에 대한 것일 테고 임원을 뽑는 것은 결국에는 기존 당연직임원들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왜 전혀 기억을 못하십니까?

○ 권칠승 위원 기억을 하기 싫은 것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요, 상위법령이 바뀌었으니까 상위법령에 따라서 했다고 주장하는 게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가끔씩, 이런 말 있잖아요. “뭐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쟁방식으로 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오구환 간사님.

○ 오구환 위원 타 위원님이 안 해서 제가 질문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관광공사 감사 안 했어요, 올해? 했어요?

○ 오구환 위원 황준기 사장님 성과급여 드렸어요? 잠깐 나오시라고.

○ 위원장 이필구 나오세요, 과장님.

○ 오구환 위원 올해 감사하셨죠?

○ 오구환 위원 그런데 우리 열심히 일하신 분, 떠난 사람들 좀 성과급여 챙겨서 드려야 되는데 여태 안 드린 것 같아.

○ 오구환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 계약서를 봤는데 규정에 지급토록 되어 있어요. 근무기간 중에 평가한 거, 전년도 거는. 그런데 그 분이 지금 나가셔서 관광공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닐까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산하단체 사장님들이 한 2년~3년이면, 12월 말에 끝나면 그 다음해 성과급을 줄 때는 현직에 있는 사장님들은 안 주시잖아요. 그럼 전직을 줘야 되는데 근무 안 하시니까 안 드린다고요.

○ 오구환 위원 이게 보니까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은 안 주는 급여규정도 있고 또 어느 산하단체는 퇴직한 경우에도 평가를 받았으면 지급하게 되어 있단 얘기지요.

○ 오구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래도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고생해서 퇴직을 했으면 그 분이 평생을 두고 진짜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맞춰줘야 되는데 실컷 부려먹고 성과급은 현직 직원만 주고 사장님은 안 준다는 얘기죠. 아마 여기도 계신 분이 계시지만 어차피 와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근무했으면 규정이 있으면 드리고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내가 볼 때 관광공사 황준기 사장님 그 규정에는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감사자료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타 산하단체장님도 급여규정에 그런 성과급 주게 되어 있으면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평가표 나온 다음에 직원들 성과급 지급할 때 모셔서 그동안에 수고하셨으니까 “이러저러해서 이만큼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가셔서 ‘야, 우리 경기도청에 아니면 산하단체 직원 후배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걸 본인이 알고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안 지급했을 때는 되게 서운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고생해서 떠나신 분한테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좀 챙겨줘서 우리 경기도를 더 홍보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 오구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미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곽미숙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 이재율 부지사님 취임하시면서 농생대 관련해서 언론에 거론되신 적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 곽미숙 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 곽미숙 위원 그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진행된 부분이 있나요?

○ 곽미숙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모임은 얼마나, 몇 번이나 가지신 건가요?

○ 곽미숙 위원 어떤 정례화를 해서 계속 꾸준하게 의견을 조율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 일단 한 번 조율을 시작했고 추후에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건가요?

○ 곽미숙 위원 이 농생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 나왔고 지금 TF팀이 다시 꾸려지기까지 허비된 시간이 한 3년여의 시간이 있잖아요?

○ 곽미숙 위원 그래서 그동안 좀 허비했다면 허비했던 시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면 조금 더 정례화시켜서 자주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진행된 결과물이 좀 도출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되죠. 계획성이나 치밀함이 떨어지게 진행하기보다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진행을 좀 제대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곽미숙 위원 그리고 지난번 인재개발원 엘리트 숙소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체육회 처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 곽미숙 위원 저희 경기도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엘리트 선수들이 있죠?

○ 곽미숙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인재개발원을 그 엘리트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숙소로 개발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기타 등등의 이유들 때문에 무산이 됐잖아요?

○ 곽미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엘리트 선수들에 대해서 숙소나 이런 지원은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곽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산재해서 임대를 해서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긴 할 텐데 장기전으로 보면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대책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건가요?

○ 곽미숙 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생활체육회가 많이 저변확대가 되고 생활체육을 즐기는 시민들, 도민들은 많지만 엘리트 체육도 사실은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좀 각별히 챙기고 가셔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곽미숙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것 관련해서 홈페이지 및 SNS 활동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작년도 2014년도 자료를 한번 카피를 떴어요.

○ 정기열 위원 그거하고 금년도 거하고 비교해 봤는데 별반 차이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나열을 하면 여기서 총 7개 기관이 전혀 변동이 없고 가장 많이 증가된 곳이 문화정책과 페이스북 관리에서 친구가 2014년도 211명에서 398명 된 것 외에는 대부분 10명 이내 아니면 전혀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 곳도 있는데요. 제가 이걸 크게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 이걸 운영하기가 어려우면, 이걸 관리하는 담당자가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이게 어려우면 차라리 이 업무를 아예 삭제를 하거나 전문적으로 다른 부서로 이동을 시켜서 아니면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둠으로써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막연히 그냥 이렇게 홈페이지, SNS 현황파악을 해 놓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또한 그 업무를 일선 다른 업무를 하는 일부직원들에게 과중하게 그 업무까지 하달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업무를 또 못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당사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남경필 도지사님께서 지금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 정기열 위원 여기서 보면 각 과마다 이걸 따로 관리하거나 아니면 국마다 전담직 일자리를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 도정을 홍보하는 데도 보다 쉽고 또한 이 내용이 일반인도 누구나 많이 하지만 웬만큼 전문적인 지식이 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수시로 바뀐다거나 업무를 인계받으면 실질적으로 그게 연관성이나 홍보력이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한데요. 그런 일자리 창출의 한 몫으로 각 국마다 실질적으로 이런 홈페이지 및 SNS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직원을 하나씩 채용을 해 두는 게 앞으로, 어떻게 보면 도에서 비용적인 부분은 발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상의 도정 홍보에 대한 가치는 더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무용지물 같은 이런 상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기열 위원 이 일반직원들이 이걸 함으로써 업무가 과중이 되어서 홍보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향후 내년도에는 이게 전문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또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 정기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기열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3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필구 좌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는 모두 마쳤고요,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신 분이나 보충해서 하실 질의사항 있으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으로 제한하고 또 원하시면 다시 보충질의하시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화섭 위원님, 주질의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하실 것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윤화섭 위원 준비를, 한 30분 해도 되는 거죠?

○ 위원장 이필구 5분으로 제한합니다, 5분.

○ 윤화섭 위원 5분이요?

○ 위원장 이필구 네.

○ 윤화섭 위원 혼자하면 다 끝나겠는데, 하여튼. 국장님, 남경필 지사님께서 혁신도지사를 표방하면서 사실은 당선되신 지가 1년이 넘으셨죠?

○ 윤화섭 위원 그때 공약 사항들이 있는데 공약 사항 중에 그 뒤에 굿모닝경기라고 해서 공약실천계획서가 나와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다 배부했을 건데.

○ 윤화섭 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이 공약 내용하고 또 그다음에 그 뒤에 했던 내용들하고 굿모닝경기 공약실천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뭐가 부족하냐면 문화ㆍ체육ㆍ예술에 대한 분야가 거의 없어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질문보다는 앞으로 4년 임기 동안에도 중요한데 말만 하면 경기도민한테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어 주겠다고 이야기는 돼 있는데 그 실질적인 내용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기 쉽게 공약 사항하고 실천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문화ㆍ체육ㆍ관광.

○ 윤화섭 위원 내가 질문을 하려면 하도 황당해서 안 하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그거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됐죠?

○ 위원장 이필구 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해 주실 분, 이효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장호철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오세요.

○ 이효경 위원 아까 감사 지적사항 자료 내라고 그랬는데 자료 안 낸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해달라고 안 그랬으면 안 냈잖아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감 공통자료 부분에 “각종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결과조치 해서 내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순서대로 돼 있는데 장애인체육회에서 예를 들어서 “했다.” 해서 냈잖아요, 3건. 2014, 15, 13. 그랬는데 체육과에서 한 것만 나오고 감사관실 감사를 1월에 분명히 받았는데 그 자료를 거기에 누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행감 뭐 하러 해요? 아니,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왜 그 자료 안 냈어요? 왜 여기에 추가자료가 아니라 원래 자료에 들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안 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니, 4쪽에 있는 것 징계, 제가 지금 징계 사항 얘기했어요? 징계 사항 얘기한 게 아니라 “감사받은 그거를 내놔라.”라고 했는데 엉뚱한 걸 갖다 놓고 감사관실 감사받은 건 뺐다고.

○ 이효경 위원 여기 행감 공통자료, 행감 공통자료 56쪽 그거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시간이 가더라도 이것은……. 아니, 그런 식으로 엉뚱한 자료 내고 자료 안 됐다고 하면 우리가 행감 뭐 하러 해요, 자료도 못 받는데?

○ 이효경 위원 아니, 감사관실에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받은 내용은 여기 56쪽에 하지 말라고 어디 돼 있어요? 각종 감사, 감사관실 감사받은 것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 이효경 위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냈어요? 안 내고 내가 따로 어제서야 내라니까 낸 거잖아요, 어제서야. 그렇죠? 잘못한 거죠?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사유를 얘기해 보세요.

○ 이효경 위원 아니, 제가 지금…….

○ 이효경 위원 아니요, 잠깐만이 아니라 제가 물은 말의 대답이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왜 그 자료를 안 냈냐? 제가 딱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은폐할 의도가 있었지 않냐?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왜 안 냈어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전후사정에서 그전에 무슨……. 이거는 있잖아요, 장호철 사무처장님! 제가 처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아무 그런 거 없어요.

○ 이효경 위원 그리고 의원 하셨잖아요.

○ 이효경 위원 의원 하셨으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 이효경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누락하고 의도적으로 빼고 안 주다가, 그러면 뭐예요? 의도적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 이효경 위원 의도적이 아니라는 거 설명해 보세요.

○ 이효경 위원 사무처장님!

○ 이효경 위원 왜 자료를 감사관실에서 감사받은 사실을 거기에 누락시켰느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 이효경 위원 고의가 아니에요?

○ 이효경 위원 그거 기본이잖아요, 행정감사에 자료요청하면 해 줘야 되는 거. 뺐어요. 차라리 민감하고 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그걸 길게 얘기하면서 자료요청……. 행감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원님 하시고 부의장님까지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이렇게 누락된 것에 대해서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였어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래서 얼른 얘기하세요. 그래서 안 냈다? 민감해서? 아니면…….

○ 이효경 위원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 이효경 위원 그럼요?

○ 이효경 위원 4페이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 이효경 위원 아니, 4페이지로 그게 해결이 돼요? 4페이지에 직원 징계사항만 나오면 각종 감사받았던 것 쓰라는 거 안 내도 되는 거냐고. 왜 길게 나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그게 뭐 어려워요?

○ 이효경 위원 직원들이 너무 안쓰럽고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행감에서 그런 고통을 받을까봐예요?

○ 이효경 위원 뭐예요? 아니, 납득……. 뭐예요? 그럼 알고는 있었어요? 자료를 내야 되는 건? 알고 한 거예요, 아니면 몰라서 못한 거예요, 알고도 안 낸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알고 안 냈네요. 알고 안 낸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의도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 이효경 위원 의도적으로 안 냈잖아요. 그다음에 사무처장님,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체육회 통해서 지금 이 기사 킬하라고 누가 했어요?

○ 이효경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기자들이 이걸 쓰려고 그러는데 데스크에서 킬했대요. 킬 당했다라고 하거든요.

○ 이효경 위원 킬, 못 쓰게 됐다. 지금 체육회 담당하는 부장 모로부터 뭐했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어요. 킬했다는데 봅시다, 어떻게 했는지. 보고 저한테 자료를 줬으니까 하나 더 할게요. 제가 소송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경기도장애인양궁협회 소송 관련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저한테 자료를 만들어 줬으니까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양궁장비 리베이트 관련된 거예요, 2011년에 있었고요. 11년에 사건이 돼서 언제 마무리됐냐면 14년 1월에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 이효경 위원 자세히는, 제가 개요 얘기할까요? 저한테 자료를 줬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양궁협회, 이거 리베이트예요. 양궁협회 사무국장이 우수선수라고 그러면서 그 우수선수들 10명인지 8명인지 30만 원씩 줬어요. 자기 개인계좌로 20만 원씩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우수선수들은 이유도 모른 채 자기가 30만 원을 왜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20만 원을 사무국장한테 줬어요. 그게 제보에 의해서 문제가 되니까 사퇴를 하면서 그 통장에 있는 잔액을 빼 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런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양궁. 그래서 2년 동안 보조금 지급 못했어요. 내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산하기관, 경기도장애인양궁협회의 모든 기관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아니, 임직원들이 14명 중에 9명이 금품수수와 공금횡령에 관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투명하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덮었어요, 변호사비만 받고 사건 종결시켰고. 저한테 준 자료 있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저한테 냈으니까. 제 말 맞죠? 국장님 나오세요.

○ 이효경 위원 1월에 발생한 부분을 지금 11월이 되도록 우리 도의원들하고 관계된 이 언론만 모르고 이 사태를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차라리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방법을 찾아달라.”고 얘기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효경 위원 왜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냐면 마치 우리 도의원들이 우롱당한 느낌이에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많은 분이 알았는데 우리 문화체육위원회의 위원들만 몰랐네요? 다 알았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도 증액시켜 주고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해서 더 그런 건 하지 말자라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만 몰랐어요, 다 알았는데.

○ 이효경 위원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곽미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곽미숙 위원 아까 선수촌 관련해서, 선수 숙소 관련해서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개별적으로 아파트를 임대해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고 서면자료를 요청하기는 했지만 지금 전세로 임대를 해서 주고 있다고 들었고 그것에 소요되는 예산이 16억 5,000만 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 곽미숙 위원 통상적으로 임대는 1년 단위로 하나요, 2년 단위로 하나요?

○ 곽미숙 위원 2년 단위로 하지요.

○ 곽미숙 위원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세자금 비율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 곽미숙 위원 실질적으로 전세를 구하기도 어렵고 금액도 굉장히 비싸고 실질적으로 매매가보다 훨씬 웃도는 실정인데 저희가 그러면 매번 임대를 갱신할 때마다 급상승된 반영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건가요?

○ 곽미숙 위원 전세자금 인상분을 충당하지 못해서…….

○ 곽미숙 위원 외곽으로, 외곽으로 그렇게 이전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체육회 엘리트 선수들의 현실이라고 하면 조금 비참하지 않나요?

○ 곽미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여쭤봤고요. 국장님은 이건 중장기 플랜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다시 한 번 드는 것 같습니다.

○ 곽미숙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인재개발원에 엘리트체육회 숙소 만드는 계획이 무산됐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네.

○ 위원장 이필구 네, 알겠고요.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고 하는 입장이시니까 좋은 숙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계속해서 추가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고요. 어렵지만 5분으로 제한하고 또 필요하시면 시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평택 뮤직런 진행된 거 아시죠?

○ 권칠승 위원 업체선정 경위에 대해서도 아십니까?

○ 권칠승 위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아십니까?

○ 권칠승 위원 그게 우리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2억 4,000만 원이 삭감된 것도 아십니까?

○ 권칠승 위원 삭감됐다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충된 것도 알고 계십니까?

○ 권칠승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쟁점은 두 개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업체 선정과정입니다. 이것은 이번 주에 경기문화재단 할 때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지, 사전에도 알고 계셨지요? 선정과정을.

○ 권칠승 위원 제가 그것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요, 그 부분은. 두 번째는 특별조정교부금도 담당 국장으로서 미리 알고 계셨죠? 결정되기 전에.

○ 권칠승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의회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상임위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삭감을 하면 예결위에서 그 부분을 증액할 때 상임위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돼 있지요?

○ 권칠승 위원 그만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엄격하다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 부분을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제도를 활용하라고 이런 제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디자인을 다 깨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 권칠승 위원 원리에 안 맞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국장으로서 사전에 알고 계실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의회 차원에서 크게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의 10%나 되는 아주 엄청난 금액입니다. 어느 정도는 지사가 통치자금 비슷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하는데 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의회에서 딱 찍어서 날리는, 그리고 또 완전히 다 없앤 것도 아니고 그런 정도의 사업이었다면 이 정도의 금액으로도 사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평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날 행사의 내용으로 봐서. 또 거기에 맞춰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예산에 맞춰서. 그런데 이거를 특별조정교부금이란 걸 이용해서 원상회복시킨 것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해당 상임위에 아무 이야기도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감 표명을 하시든 사과를 하시든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평택에 이러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고 명분을 내세우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다 판단을 해서 이 정도 금액으로 정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생활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및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안에 개선토록 하고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향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수원월드컵관리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가 재단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겠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3개 체육회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단 종료하고 11월 19일에 전체적인 정리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