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3반장 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광명소방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3반장 최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김권운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소방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증인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운 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3반장 최호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인 소방서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3반장 최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운 소방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3반장 최호 김권운 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을 중심으로 우측 위원님부터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이십니다.

○ 김영협 위원 수고들 하십니다.

(박 수)

○ 감사3반장 최호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이십니다.

○ 윤재우 위원 반갑습니다.

(박 수)

○ 감사3반장 최호 용인 출신 민병숙 위원이십니다.

○ 민병숙 위원 반갑습니다.

(박 수)

○ 감사3반장 최호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확인을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2시08분 감사계속)

○ 감사3반장 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지금 제 앞에 있는 민병숙 위원님 것, 윤재우 위원님 것 왔나요?

○ 윤재우 위원 네, 왔습니다.

○ 감사3반장 최호 저한테는 없어요. 저도 주셔야지. 윤재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가……. 제 앞에 민병숙 위원님 것만 있어서.

○ 윤재우 위원 청사관리 어제 제가 요구한 겁니다.

○ 감사3반장 최호 그러면 자료가 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김권운 서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보고서 일반현황에 보면 소방력 총 인원수가 소방 155명, 의용소방대 115명, 사회복무요원 5명 총 275명이라고 했는데 35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의 소방에 관한 안전을 담보하기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서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영협 위원 지금 전국 소방공무원 평균 한 사람이 1,286명 꼴이네요?

○ 김영협 위원 그렇죠? 그리고 서울이 1,513명, 경기도가 1,885명인데 광명시는 35만 명에 소방력 275명 해 보니까 1인 평균 한 2,260명 꼴이 됩니다. 그렇죠?

○ 김영협 위원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1인 평균 수치가 많을수록 근로조건이 열악하다고밖에, 시설은 좋습니다마는 1인 담당 주민 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힘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영협 위원 지금 서장님은 어떤 대책이나 다른 강구한 거 있습니까?

○ 김영협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소방력보강 문제에 있어서 또 광명소방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뭘 해 줬으면 좋겠는지 생각해 둔 거 없습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세요. 행정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 김영협 위원 지금 우리 소방력 155명 중에 각 연대별로 인원 체크해 놓은 거 있나요? 분류해 놓은 것.

○ 김영협 위원 지금 한 40대가 몇 명 정도입니까?

○ 김영협 위원 40.4세. 50대 이상은요?

○ 김영협 위원 아니, 확실하게 인원수는 필요 없습니다. 자료 없으면 놔두시고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 8월 달이던가? 중앙일보에 게재된 기사인데 우리 전국 소방인력들의 나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지금 40대ㆍ50대가 태반이다 거의 그런 걸로 되고 있는데 그만큼 신규 소방 지원하는 젊은층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노령화로 인한 화재 대응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아마 이런 기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광명소방서의 소방인력 연대별로 어떻게 되는가 물어봤던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 알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현황에서 중점관리대상물 377개 중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 주거용 비닐하우스 132개, 주요업무 성과, 선제적 재난예방으로 굿모닝 119가 소방안전멘토링 376개소 월 1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속적으로 월 1회 실시하기에는 근무여건상 부담 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인원수에 비례했을 때?

○ 김영협 위원 담당제로?

○ 김영협 위원 그리고 1일 소방활동 현황 중에 구조활동이 대다수인데 연 한 1,550건 되네요. 어떤 구조가 제일 많던가요?

○ 김영협 위원 그리고 광명소방서 같은 경우 의용소방대가 정원제로 되어 있나요?

○ 김영협 위원 지금 그럼 인원수는, 지대가 있죠? 지역대가.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지역대만 지금 정원 35명인데 현원 39명이고 나머지는 다 부족한데요?

○ 김영협 위원 그렇죠?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안 나와서 그러는 거죠?

○ 김영협 위원 지원한 사람들이 없어서. 활동들은 하고 있습니까?

○ 김영협 위원 다른 공직자들보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다른 분야의 공직자들보다도 훨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 김영협 위원 그런데 목숨을 걸고 근무에 임해야 하는 만큼 후생복지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 김영협 위원 경기도에서도 우리 소방서에 대한 아주 따뜻한 생각을 갖고 지극정성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서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우리 직원들, 우리 대원들 후생복지에 부족함이 없는지,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명서 지금 현황이 어떠세요?

○ 김영협 위원 명절에 고향 보내주기 운동 그런 것들은 아주 참, 진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선배 직원들이 부하 대원들에 대한 애절한, 아주 상당한 관심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가능하던가요?

○ 김영협 위원 참 잘하시는 일이네요. 그리고 아까 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금년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극심한 가뭄과 또 고생들 하셨다고 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메르스 예산이라고 해서 각 일선 소방서에 조금씩 가게 해서 비용을 해 드렸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의용소방대원 관련 예산 및 결산내역에 활동비를 제외하고는 피복비, 동원수당, 기술경연대회, 연합회 운영비 비용 등 최근 3년 매년 줄어들었어요, 매년. 그 사유가 왜 그런가요? 그 사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협 위원 네. 그리고 여기 음주 직원들 음주측정이 나오게 되면 그날 휴가 처리하나요?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음주측정해서 근무를 못할 정도로 그런 직원들이 있던가요?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직 조직 내에서 다음에 근무하는 직원이 음주측정을 하게 되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건 공직 조직 내에서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김영협 위원 그리고 근무를 해야 할 공직자가 술을 먹고, 특히 소방공직자가 그러고 온다는 자체는, 그 자세는 아주 정말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공직자로서 정신상태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명소방서에는 부디 음주측정 당하고 술 먹고 근무하는 사람, 직원들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 김영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감사3반장 최호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어제가 53회 소방의 날이었죠?

○ 민병숙 위원 저는 용인시 소방서에서 주최하는 기념행사에 갔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축하객도 많이 오시고 인원도 많이 모여서 성대하게 축하행사를 다녀왔는데 여기는 감사 때문에 13일 날 행사를 하나 보죠?

○ 민병숙 위원 아주 크게 계획을 하셨던데.

○ 민병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그렇게 안 했는데 올해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 민병숙 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정부 구급대원이 흉기에 의해서 부상을 입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 사건 개요에 대해서 좀…….

○ 민병숙 위원 제가 그래서 급하게 한번 알아봤는데 경기재난안전본부에 알아보니까 09년도에 그러한 사건이 27건, 10년에는 24건, 11년에 20건, 12년에 36건, 13년에 42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당사자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물론 육체적으로도 손상이 있지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데미지를 입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명소방서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사건들이 생겼을 때 우리서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전에도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교육들을 하셨는지 한번 우리 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민병숙 위원 어떻게?

○ 민병숙 위원 구급차가 출동을 하면 두 사람이 페어로 출동을 하나요?

○ 민병숙 위원 그래서 앞에는 기사, 뒤에 환자를 싣고 갈 때 혼자 가잖아요. 특히 여성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또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사건이 일어날 걸 염두에 두시고 교육을 하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여기 광명시는 옥외행사를 많이 하나요?

○ 민병숙 위원 그럼 몇 명 정도 참석하는 행사들을 하나요?

○ 민병숙 위원 얼마 전에 경기도의원 한 분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하나 발의하셔서 공문이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안전본부에서 광명소방서로도 그 공문이 내려왔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 민병숙 위원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어요? 혹시 지금 그 내려온 공문 있으면 저를 좀 주시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 민병숙 위원 그거는 3,000명 이상이고 이번에 만든 거는 500명 이상 3,000명 미만 그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 민병숙 위원 받으시고 그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하셨어요? 일례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런 옥외집회 500명 이상 3,000명 이하, 일례를 들어서 한번…….

○ 민병숙 위원 지시를 못 받았다는 거죠, 공문으로 온 것도 없고? 공문을 저를 좀 주세요, 재난안전본부에서 온. 오기는 왔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획…….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과정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실 수……. 기억이 나시면 하시고 아니면 했던 공문 문서를 저를 주시면…….

○ 민병숙 위원 실무자가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제가 집어서 여쭤볼게요.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요청 하셨어요?

○ 민병숙 위원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서장님!

○ 민병숙 위원 서장님! 시간 없으니까 그거 관련된 공문 저 다 주세요, 이따 끝나고.

○ 민병숙 위원 시간 걸려도 좋으니까 가기 전에 주시면 되고요.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본부에서 아니면 도의회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전파를 하면, 여기 전파를 했는지 그것도 의문이네요, 재난본부에서. 그런 거 하면 관련해서 우리 서장님이 신경 쓰셔서 한 번쯤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확인을 한다고요, 의원들이. 확인해야 되잖아요.

○ 민병숙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만든 조례인데 그런 것들은 집어서 항상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행하는 거 보고 실행을 실제로 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재난본부에 확인을 하셔서 딱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정말 경기도민 아니면 광명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라고 제가 지적 겸 감사의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심리치료실 운영일지 보니까 착실히 잘하고 계시고 또 이용 실적도 굉장히 좋네요. 실제로 만족도도 좀 높은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데 와서 실제로 여기 사용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게 있나요?

○ 민병숙 위원 왜 그럴까요?

○ 민병숙 위원 잠깐만요. 영상장비라는 게 뭐 그…….

○ 민병숙 위원 아, 그 타이틀들, 내용들.

○ 민병숙 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관심 가지고 항상, 그런 사건들 나고 또 항상 위협 속에 있잖아요, 우리 요원들이. 관심 가지고 해 주시고 저는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설비도 너무 좋고 환경도 좋고 그래서 격려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육아휴직 각 인원에 대한 대체인력 현황을 여기 100%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 민병숙 위원 예산도 다 내려왔고 또 인력채용하는 데도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대체인력 하자고 하는데?

○ 민병숙 위원 그래서 이것도 격려 차원으로. 광명은 정말 근무여건이 좋습니다. 다른 오지, 격오지에는 대체인력들이 응모를 안 해서 선발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100% 한다고 해서 그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네요.

○ 민병숙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 민병숙 위원 여기 멋지게 제복 입고 앉아 계신 분들 뒤에는 여러 소방인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어서 이 제복들이 더 멋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그래도 다른 타 광역단체보다는 굉장히 소방인력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경기도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시죠?

○ 민병숙 위원 여러분의 제복 뒤에 있는 피와 땀, 눈물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우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 간부인력, 간부직원분들은 더욱더 신경 쓰셔서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소방인력에 대해서, 소방직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3반장 최호 민병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안녕하세요?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청소용역 관련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15년 2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계약이. 그런데 계약금액은 1,980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 248만 8,000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월 248만 8,000원 곱하기 11개월 하면 2,7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1,980만 2,000원에 계약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상하죠?

○ 윤재우 위원 오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는 어느 게 맞는 건지. 1,980만 2,000원에 계약한 건지, 계약서 가져 오세요, 그러면. 용역계약 했죠?

○ 윤재우 위원 1,980만 2,000원 이거 자료가 잘못 됐죠?

○ 윤재우 위원 그럼 계약서……. 이거 입찰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했습니까?

○ 윤재우 위원 입찰이요? 그러면 입찰계약서, 그 입찰한 결과하고 계약서, 몇 % 낙찰률에 했는지 좀 가져 오세요.

○ 윤재우 위원 지금 담당하시는 분은 가서 가져 오시고요. 제가 8월, 9월 달 거 달라고 했어요, 지급내역. 그랬더니 여기 창원이씨오가 그 계약을 해서 했는데 8월 분, 9월 분 이렇게 보면 기본급이 139만 250원이에요. 이거 아마 용역계약 위반, 계약서상에 위반인데 이거 확인하셨나요? 용역계약 체결하면 낙찰률 이상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급 산정을. 이게 단순노무직이거든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상에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저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2015년은 147만 524원이에요, 기본급이. 그런데 139만 250원 지급했어요. 제가 이거 5월 달서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직도 시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일단 계약서 가져 오면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 윤재우 위원 그리고 식당 운영하고 있죠?

○ 윤재우 위원 여기는 어떻게, 인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체인력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용역 줬습니까?

○ 윤재우 위원 자체인력이요? 그거 급여명세서는 이 규정을 지켰는지 좀, 급여명세서 주세요, 식당.

○ 윤재우 위원 몇 분 일하시죠?

○ 윤재우 위원 본서 것만 일단 두 분 거, 9월 달 거 최근 급여지급명세서 주세요. 이건 이따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청소용역 관련해서는. 그리고 자료 이거 고쳐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안 고치면 허위보고한 것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있죠, 광명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윤재우 위원 아까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수시로 가서 훈련도 하고 그런다 그러던데. 거기에 화재수신반들이 있죠?

○ 윤재우 위원 오작동해서 출동한 현황이 있습니까?

○ 윤재우 위원 아니, 2015도년에 아예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삼성에서,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직접 수리하고요, 대부분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윤재우 위원 없습니까, 여기는?

○ 윤재우 위원 그래요? 광명은 잘 돼 있나 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모 시장 갔다가 거기서 식사를 하다가 밤 10시가 넘었는데 화재수신반 벨이 엄청나게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했죠, 화재가 난 줄 알고. 그래서 소방이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작동이었어요. 제가 있는 데까지 오는 데 한 20~30분 걸리더라고요. 광명은 없다는 거죠? 시장에 밤에, 야간에 상인들이 다 9시 정도면 귀가를 하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발생하면 분명히 누군가 신고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작동을 하면. 그랬을 때 오작동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 대행하는 업체가 정말 잘 점검하고 있는지 소방서에서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 윤재우 위원 특히 오작동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래서 출동했다 그러면 더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광명소방서 여기 앞에 신호등이 있어요. 이거 출동하게 되면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자체적으로 경찰과 협의해서 제어하나요?

○ 윤재우 위원 되어 있어요?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잠깐만요. 행감자료 제출한 거 보고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조사했죠? 지도점검했죠?

○ 윤재우 위원 13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불량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잘돼 있습니까?

○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은 사고 나면 큰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수시로 좀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136페이지에 소방용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미수리가 6개예요. 이거 다 2015년도에 수리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수리 못 했습니까?

○ 윤재우 위원 이거는 자체 아까 보면 소방에 4억 정도 돼요, 광명소방서 사업비가.

○ 윤재우 위원 그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 윤재우 위원 지금 내년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소화전 추가확보 해서 1,900개 정도인가, 경기도 전체적으로. 광명은 추가가 한 몇 개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했습니까? 보고했습니까?

○ 윤재우 위원 아니, 추가 소요되는 게요.

○ 윤재우 위원 추가 소요, 필요한 게?

○ 윤재우 위원 보유한 거 빼고.

○ 윤재우 위원 빼고 추가로 필요한 게 600…….

○ 윤재우 위원 아, 이번에는?

○ 윤재우 위원 그거 큰일 났네요.

○ 윤재우 위원 소화전 하나 하는데 얼마 정도 들죠?

○ 윤재우 위원 400만 원.

○ 윤재우 위원 이거는 저희 위원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물탱크차보다는 소화전 중심의 화재진압이 돼야 되는데.

○ 윤재우 위원 네. 144페이지 여기는 법규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이 있는데 2015년에 딱 한 건 있습니다. 그죠?

○ 윤재우 위원 그리고 악성 체납현황이 2002년서부터 11건 이렇게 있는데 악성체납 이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손실처리했습니까, 어떻게…….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152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해서 시정이 10건 이렇게 했는데 신분상 조치는 안 했어요, 재정상 조치만 하고.

○ 윤재우 위원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과 공직자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거잖아요. 부당수령하지 않게끔 교육 좀 잘 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그 옆에 153페이지에 보면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015년도 것 4에 보면 청소용역 계약 등 업무처리 부적정 이렇게 해서 시정했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첫 번째 질의에 보면 여전히 안 되어 있는데 이 내용, 뭐가 부적정해서 이렇게 감사 지적당했는지 그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윤재우 위원 158페이지 보면 소방서 요구사항 해서 다목적 소방훈련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명소방서가 2012년도 개소했죠, 다시 지어서?

○ 윤재우 위원 그런데 4억 2,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 놨는데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상시에 출동이나 이런 거 없을 때는 훈련탑이라고 그러죠?

○ 윤재우 위원 훈련탑하고 또 안전체험 하는 시설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 윤재우 위원 모든 소방서에 하나씩 있으면 좋겠죠, 그죠?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166페이지에……. 시간 지났나요, 혹시? 더 해도 되나요?

○ 감사3반장 최호 더 하세요.

○ 윤재우 위원 166페이지 보면 소방공무원 사기앙양시책 추진실적 해서 “나도 말할 수 있다. ” 이렇게 해서 한 게 있어요. 이거 내용 좀 볼 수 있나요? 발언내용을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나요?

○ 윤재우 위원 제가 광명소방서가 한 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이게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일선 소방관들께서는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그게 회의록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회의록을 작성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은 광명소방서뿐만 아니라 재난안전본부에 건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 근무하면서 느낀 점들을 얘기 많이 하실 테니까. 그런 것들이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전달이 돼서 그중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는 바로 정책에 적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윤재우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두 개 더 남았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174페이지 보면 안전아파트 인증을 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한 건가요, 이게?

○ 윤재우 위원 15년?

○ 윤재우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아파트로 인증을 해 줬으면 인센티브 주는 게 있습니까?

○ 윤재우 위원 이렇게 좋은 것들은 광명시청하고 같이 해서 널리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마지막으로……. 이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안 하고 아까 그 자료 맨 처음에 질의한 거 가져 오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주시겠어요?

(관계공무원, 윤재우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게 잘못 쓰신, 오타 난 거죠?

(「네, 수정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낙찰률은 87.781%예요, 그죠?

○ 윤재우 위원 잠깐만요. 제가 계산 좀 하겠습니다, 금방. 147만 1,000원 이상이 돼야 해요, 기본급이. 그리고 낙찰률도 사실은 위반한 것 같아요, 최저 낙찰률. 2015년 최저 낙찰률이 바뀌었거든요. 2014년은 87.745%였는데 87.795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 781이에요. 이거는 약간 최저 낙찰률도 좀 위반한 것 같고요.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기본급에서 147만 1,000원 이상을 줘야 돼요, 낙찰률을 따지면. 그런데 139만 원 정도 주는 것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위반입니다. 이건 시정해서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한테 규정대로 지급하도록 2월 달서부터 10월 달, 10월은 나갔겠죠, 지금 11월이니까.

○ 윤재우 위원 그 차액만큼은 일하시는 아주머니한테 지급할 수 있게 꼭 조치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그리고 내년에 용역계약 또 체결해야 되죠?

○ 윤재우 위원 그때 이 사항을 모르시면 저한테 따로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제가 담당 보시는 분한테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재난안전본부에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라고 따로 행정사무감사 때 할 겁니다, 전 소방서에다가 교육을 하라고. 잘 모르셔서 이렇게 된 건데요. 광명소방서도 아주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규정위반은 위반입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3반장 최호 윤재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하실래요?

○ 민병숙 위원 제가 짧게.

○ 감사3반장 최호 네.

○ 민병숙 위원 다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요. 소장님 이 책자 갖고 계시죠?

(책자를 들어 보이며)

○ 민병숙 위원 이 책자의 157쪽. 157쪽 펴셨죠?

○ 민병숙 위원 제가 일선 소방서라서 격려만 하고 이런 건 지적 안 하려고 했는데 소방서장님, 그 제목 한번 보세요. 제목. 157쪽의 제목 보시라고요. 제가 요구한, 제목만 보시라고. 아니, 처음에 찾았잖아요. 소방공무원 근무현황 및 소방서별 요구사항. 거기에 광명소방서 정원ㆍ현원 현황. 이 책.

(책자를 들어 보이며)

거기 157쪽에 현황 주신 게 너무 성의가 없어서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성의 없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감사자료 요구했는데, 이거 지금 우리 서장님 어떠세요. 서장님 이거 보시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5년간의 인원현황 했는데 지금 주신 거는 잘 해 오셨네요. 이 정도는 해 오셔야지.

○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

○ 민병숙 위원 그거는 그저 제가 양식을 그려주지 않았다고, 제시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제가 그냥 여기 계신 분들 다 앞으로도 근무하시면서 마음에 두시라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 민병숙 위원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번씩 보세요. 이상입니다.

○ 감사3반장 최호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서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께서 소방 정원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소방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좀 분담해야 된다. 1,800명당 한 명 꼴인 경기도의 현실에 광명소방서가 2,200명 정도 된다는 것은 결국 소방재난본부에서 배정 원칙에 좀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일단 출동횟수가 많은 소방서의 기준 또 하나는 1인당 부담하는 인원에 대한 부분이 혼합돼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분배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소방재난본부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인력이 배치됐죠?

○ 감사3반장 최호 몇 명 됐죠?

○ 감사3반장 최호 여기 있나요, 현재?

○ 감사3반장 최호 잠깐 마이크 앞에, 서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아까 윤재우 위원님께서 광명서의 좋은 사례로 말씀하신 “나도 말할 수 있다.” 하는 5분 토크가 있었죠, 그죠?

○ 감사3반장 최호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본인이, 지금 여기 근무한 지 얼마나 됐어요?

○ 감사3반장 최호 그래 일주일. 새내기, 아우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일주일 동안 느꼈던, 새내기로서 또 본인이 소방학과를 나온 재원으로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과 일주일간 근무해 봤던 현실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5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장님께서 가장 자신 있게 얘기하는 광명소방서의 우수 프로그램 사례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감사 시간을 통해서 이상훈 소방사가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감사3반장 최호 다 하셨어요?

○ 감사3반장 최호 박수 한번 쳐줘요.

(박 수)

○ 감사3반장 최호 이상훈 소방사가 말씀하셨듯이 많은 젊은이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소방에 지원을 합니다. 우리 소방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소통하는 직원상이 필요한 때고 일주일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소방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상훈 소방사 더 열심히 선배님들과 소통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더 많은 봉사 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3반장 최호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서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명동굴을 갔다 왔는데 거기 여러 가지 시설들은 나름대로 광명소방서가 낸 여러 가지 제안사항들을 광명시가 잘 받아서 시설 했다. 소통하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좋은 말씀을 들어서, 시설도 거기에 적절하게 배치된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은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거의 보면 알바 수준의 일용직,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계통이기 때문에 과연 그분들이 시설과 관련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지. 결과적으로 민간인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것을 그때그때 즉각적인 조치할 수 있는 분들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직원들인데 그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3반장 최호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고나 또 판교 환풍구 사고 등 옆에 안전요원이 있었지만 그 안전요원들이 대부분 알바형태로 있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안전교육에 대한 숙지가 되어 있지 않아서 대형사고가 났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고 광명은 지금은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지는 않았죠. 이 근래에 부각되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 추세대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수백만 명의 인원이 거기를 사용하게 되고 거기서 나는 대형사고에 대한 부분들은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그거의 일체 전방에 있는 분들이 거기 근무하시는 거다 생각하시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테마를 잡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3반장 최호 두 번째는 이건 우리 소방재난본부 전체의 문제입니다. 출동 시에, 지금 광명소방서가 출동하는 시간이 가장 긴 곳이 어디입니까? 출동할 때 5분, 10분, 15분 가장 긴 곳이 어디죠, 서에서?

○ 감사3반장 최호 몇 분 정도 걸리죠?

○ 감사3반장 최호 우리 남경필 지사가 얘기하는 5분 출동 책임지겠다 하는데 가장 문제는 출동을 하게 될 때 두 가지 형태입니다. 모든 교통법규 체계를 준수해서 출동하느냐, 아니면 생명을 우선시해서 가느냐 이 방식에 따라서 출동시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시간대에 출동하느냐? 출퇴근 시간대에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출동하는 대원들의 사고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본 위원이 그동안 안전행정위원회에 4년 동안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사고 발생 시 그 법적책임을 결국은 공직자가 다 져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죠. 그건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교통법규를 다 지키고 가면 15분에 가는 거 제가 알기로 한 30분 이내에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도민들이 출동이 늦었다고 엄청난 민원을 쏟아 붓게 되고 그 책임자인 서장님 이하 부서의 장들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또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출동하는 대원들이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가야 하는 것이 소방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무조건 가야 되는데 차들이 안 비켜 주죠?

○ 감사3반장 최호 그러면 가로질러 가야되고. 늦게 가면 늦게 왔다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신고한 지 한 1분도 안 됐는데 10분까지 늦춰지니까 답답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광명경찰서와……. 광명에 법원하고 검찰청이 있나요?

○ 감사3반장 최호 안산지청으로 갑니까?

○ 감사3반장 최호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적책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까지 관용을 베풀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제가 이거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서에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징계에 따라서 그 공무원들한테 징계를 주는 이게 지금 상당히 언밸런스한 일이죠.

○ 감사3반장 최호 그 부분에 대해서 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3반장 최호 그럼 기소유예가 됐으니까 그렇게 처리한 거고요.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두 가지 방식을 말씀드리면 본인이 습관적으로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대부분, 적어도 소방공직자의 소양이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 감사3반장 최호 충분히 인성, 면접, 여러 가지 또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인성교육이 돼 있는 대원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무슨 통닭 배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가로질러서 가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소방대원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사명감이 있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기소가 됐을 경우에 처리를 소방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 감사3반장 최호 네, 꼭 유념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자신의 사명을 갖고 하는 일에 대해서 관서장으로서의 책임을 반드시 져주기 바란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3반장 최호 다음 세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차 비상벨 갖기 활동을 해서 광명시에서도 많은 재원을 줬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화재 없는 마을 가구 수가 603가구입니다, 이 자료에. 그럼 603가구를 설치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관리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이 설치한 가구가 독거노인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이런 계통으로 많이 나가는 거죠.

○ 감사3반장 최호 그럼 이분들을 결국 돌봄사업을 통해서 지금 우리 소방서가 하고 있는데 소방의 업무가 자꾸 늘어나요, 지금 보면. 사실 일반직들이 해야 될 일들을 소방이 이걸 다 하고 있는데 현재 소방인력으로는 그것을 일일이 체크하기 어렵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 603가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3반장 최호 네, 그래서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소방인력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 의용소방대고 또 의용소방대의 고유업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소심. CPR 심폐소생술 교육과 그다음에 화재감지기, 소화기에 대한 관리실태를 전적으로 업무를 맡기려고 합니다. 당연히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리고 대장님들, 세 분의 대장님들 나오셔서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최소한도 603가구를 분기별로 세 번 정도 실태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수반되는 1회에 20만 원씩 연 60만 원의 점검수당을 단체에 드리고 그다음에 CPR 교육에 관련해서 연 2회 정도를 그분들한테 홍보 또 체험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20만 원씩 그래서 약 1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경기도에 보니까 약 483개 정도의 의소대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지원해서 소방인력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의소대가 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의소대 대장님,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떠신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3반장 최호 그래서 이것이 우리 소방대원들이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방의 목적이고 또 과거의 감지기는 오래된 것들은 사실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요. 건전지가 떨어지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르신들이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소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장님께서 좀 더 많은 지도 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3반장 최호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페스티벌을 하신다 그랬죠?

○ 감사3반장 최호 예산이 어느 정도 하고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그 예산을?

○ 감사3반장 최호 이게 광명페스티벌 하는 거를 광명시에서는 재원을 지원하지 않고요?

○ 감사3반장 최호 소방서 재원이 별로 없잖아요?

○ 감사3반장 최호 800만 원이라는 돈이…….

○ 감사3반장 최호 아, 그래요?

○ 감사3반장 최호 알뜰하게 쓰시나 봐요.

○ 감사3반장 최호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아무리 저희들이 노력을 하더라도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지속적인 홍보, 특히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이, 결국 우리 옛날 선인들이 말씀하신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릴 때 느꼈던 기억들이 평생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안전체험페스티벌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소방재난본부의 34개 소방서가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지속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우리 1만 4,000명의 의소대원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하게 되고 학교 또 여러 가지 기관ㆍ단체.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 거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그렇다고 무한정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3반장 최호 본 위원이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드린 말씀은 우리 광명소방서가 나름대로 행정감사 준비를 잘하셨다. 또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윤재우 위원님께서 한 가지 또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자료를 주셔서 본서 식당 인부 급여내역을 받았는데 좀 심각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저임금이 2015년도 5,580원이고 한 달 209시간 기준으로 116만 6,220원이에요, 기본급이. 그런데 여기 식당 인부 기본급이 108만 4,310원이에요. 이러면 서장님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즉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지금 경기도 생활임금 시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 윤재우 위원 그게 2015년도는 6,180원이에요. 그게 209시간 기준으로 하면 129만 1,620원이에요. 기본급이에요. 수당 이런 거 말고요, 기본급이. 그리고 2016년은 7,030원이고 209시간 기준으로 146만 9,270원이에요. 그리고 아까 청사관리 용역근로자 최저낙찰하한율 하면 2015년 기준으로 147만 524원이고 낙찰률 이상 하면 아까 147만 1,000원 이상이라고 그랬죠?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150만 원 계약했지만, 이거 사업비로 지급하죠? 별도. 사업비 중에 이거 집행하나요, 사업비로?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광명소방서가 지급해요, 아니면 재난안전본부가 지급해요? 광명소방서 식당운영위원회가 있던데요, 계약서에 보니까.

○ 윤재우 위원 그럼 광명소방서가 지급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분이 2015년 5월 8일에서부터 16년 5월 7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위반한 거예요, 이거. 소급적용해 가지고 다 조치하세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시정한 다음에, 바로 시정한 다음에 보고하세요. 안 그러면 즉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윤재우 위원 시정조치해도 50%는 과태료 내야 됩니다. 2,000만 원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관행적으로 해 왔는지 모르지만 규정은 지키셔야 돼요. 규정을 모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규정을 배워서라도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3반장 최호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윤재우 위원님께서 하신 것이 엄밀히 따지면 우리 관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애초에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8대 때 식당 종사자를 배정하면서 그 당시에 최초로 사실 급여를 100여만 원만 책정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죠.

○ 감사3반장 최호 맞습니다. 그래서 윤재우 위원님께서 거기에 약간 변동사항이 생겼던 것이 애초에 없던 것을 그 당시에 근무시간대, 1일 8시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점심만 하고 나가는 개념으로 보조금을 사실 줬던 것인데 이제 이것이 무기계약직으로 2년 전에,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그런 관행이 그대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윤재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우리 소방재난본부 할 때 무기계약직에 맞는, 근로규정법에 맞는 것들을 의회에서도 정식적으로 거론을 해서 그 부분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3반장 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김권운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3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권운 소방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현지감사는 군포소방서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다음 감사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소방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