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원교육지원청ㆍ군포의왕교육지원청ㆍ여주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원ㆍ여주ㆍ군포의왕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기서 수원교육장님, 신용철 군포의왕교육장님, 정종민 여주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남 출신 윤태길 의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광명 출신 김성태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출신 김치백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송철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이병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김광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오늘은 수원ㆍ군포의왕ㆍ여주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를 해 드리면 대평초등학교 이건호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수성중학교 임정근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수성고등학교 김국회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군포초등학교 김준남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덕장중학교 김택종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수리고등학교 김용길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교장 임혜진……. 아, 오후에 참관하시는 걸로 돼 있네요.

여흥초등학교 윤영택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여주중학교 조정제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이종찬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바쁘신 학교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언론사 기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일보의 송우일 기자님.

(인 사)

(박 수)

시사일보의 정재형 국장님.

(인 사)

(박 수)

이렇게 두 분 기자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리고요. 좋은 모니터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기서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 출석요구된 신용철 교육장, 정종민 교육장, 국ㆍ과장과 다른 증인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서 수원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김기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철 군포의왕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신용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종민 여주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정종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부일보의 구민주 기자님, 이렇게 참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2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기관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행감을 준비해 주신 3개 지역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다가오는 수능에 오늘 행감 이후에 준비들을 잘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여태까지 해 왔던 본인들의 노력이 또 혹시라도 저희 교육청이나 교육계의 잘못으로 인해서 좀 실수되는 일이 없도록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선은 자료요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원교육청이요. 관내에 남녀 교원 비율을 초ㆍ중ㆍ고별로 해 주시면 좋고요.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학교별로 가능하시면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 시간이 안 되시면 그냥 관내 초ㆍ중ㆍ고별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초등학교에서 안전시범지역으로 해서 수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비율에 대해서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또 효과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더불어서 수원교육청 관내에 학생들의 교통사고 비율에 대해서, 교통사고율에 대해서 초ㆍ중ㆍ고별로 해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비율로 다 몰아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3ㆍ14ㆍ15 비교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물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13ㆍ14ㆍ15년도, 15년도는 현재까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습니다. 군포의왕교육청도 장애인물품 구입내역을 13ㆍ14ㆍ15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군포의왕은 특성화고 취업률에 대해서 13ㆍ14ㆍ15로, 15는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여주는 초ㆍ중ㆍ고 다문화학생 비율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주교육청은 혹시 여학생 탈의실 설치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학교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안 하실 겁니까?

○ 명상욱 위원 질의는 자료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럼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교육장님.

○ 김치백 위원 어쨌든 행감 주관부서로 수원교육청에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일단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자료를 같이 봐 주시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11페이지 보면 역점과제가 다른 지원청하고 좀 특이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추진방향에 학생중심 교육을 위한 교내 자율장학 체제 정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율장학 체제라는 게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거죠?

○ 김치백 위원 장학에 대한 지원이 특별히 있나요?

○ 김치백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런 건가요?

○ 김치백 위원 프로그램 운영이시다. 자체적으로 교장ㆍ교감ㆍ선생님들끼리 장학프로그램 같은 것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그런 겁니까?

○ 김치백 위원 13페이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체험교육 활성화죠, 세 번째 역점과제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진로체험교육 활성화 좋은데 이게 선언적 정책과제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나 효율 이런 것도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

○ 김치백 위원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체험인프라 구축을 통한 다양한 체험장소 발굴 이건데 실제적으로 발굴되고 뭐 이런 성과가 있습니까?

○ 김치백 위원 지금 900여 개가 발굴됐다는 얘기죠?

○ 김치백 위원 아니, 900여 개는 좀 많이 발굴하신 것 같아 가지고. 좋습니다. 혹시 진로체험처 발굴 900여 개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자료 있으면 나중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26페이지 기초학력 보장 지원이 이게 중장기 정책과제로 꾸준히 진행하시는 거죠?

○ 김치백 위원 올해도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서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하는데 이게 예산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특교사업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특교사업이죠?

○ 김치백 위원 어떻습니까? 여기에 초ㆍ중등 기초학력 미달현황은 어떻습니까? 중등도 있나요, 미달이?

○ 김치백 위원 이런 대도시에 소수인 데도 있다?

○ 김치백 위원 초ㆍ중등 미달현황 그것도 자료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29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가족상담 확대 및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 프로그램 운영 500여 명인데 어쨌든 이것도 멘토-멘티 이런 형식으로 비장애 학생들하고 형제자매를 맺어 주신다 이런 거죠?

○ 김치백 위원 이것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 김치백 위원 그리고 이게 다른 교육청하고 틀리게 수원교육지원청은 Wee센터의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없어 가지고. Wee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학교중단 학생하고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해서도 어쨌든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 김치백 위원 수원에서도 보도자료에도 나왔는데 그런 학생을 위해서 꿈키움 멘토단도 운영을 하고 그러시는데 이게 학업중단 뭐 이런 학생이 연간 어떻게 몇 명 정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혹시 현황에 대해서?

○ 김치백 위원 교육장님께서 Wee센터 특히 학교복귀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역청도 보면 해마다 프로그램 운영상 보통 한 20명 내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복귀는 그중에서 한 2~3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복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복귀율에 대해서도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55페이지 학교대응지원사업비인데요. 수원이 대응지원사업 예산으로 한 32억 정도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 김치백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게 32억. 통상적으로 32억 정도 내외입니까, 아니면 좀 줄어든 예산입니까?

○ 김치백 위원 꾸준하게 한 30억씩?

○ 김치백 위원 교육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대응예산 사업비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아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 김치백 위원 왜냐하면 100억 정도씩, 재정형편이 좋은 데가 그렇겠지만 수원도 과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적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하고 협조사항으로, 교육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왕교육장님.

○ 김치백 위원 보고자료 보시죠. 8페이지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전개를 위해서 학교별 리그를 통하고 뭐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 김치백 위원 그것은 교육장님의 특정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시는 뭐 이런 겁니까?

○ 김치백 위원 아니, 다른 교육청에서는 눈에 안 띄는 부분이어서.

○ 김치백 위원 교육장배 뭐 이런 스포츠대회죠?

○ 김치백 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선행교육 근절로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인데 어쨌든 이게 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보십니까?

○ 김치백 위원 이것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아니, 뭐 내용은 좋은데 정확하게 이게 또 경감에 효과가 있는 자료가 혹시 있나 해서 한번…….

○ 김치백 위원 이것은 혹시 관내에서 이번에 혁신학교로 지원하는 학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 김치백 위원 이번에 지금 신청받고 했죠?

○ 김치백 위원 배정이 1개 학교 아닌가요, 혹시?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신청학교 수는 몇 학교입니까?

○ 김치백 위원 네.

○ 김치백 위원 두 학교 중에 배정학교가 한 학교라는…….

○ 김치백 위원 두 학교밖에 신청 안 했어요?

○ 김치백 위원 교육정책 지원이 많아서…….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기초학력 향상 지원인데 중ㆍ고는 없어요. 0%예요, 기초학력이.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이 평가지표는 어떤 자료로 활용이 되나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도 정책적 자료로 지표가 된다는 얘기죠?

○ 김치백 위원 중ㆍ고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이건 좀 변동이 될 수 있겠네요, 또?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여기도 학업중단 예방 꿈키움 멘토단이 있는데 학업중단 학생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김치백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

○ 김치백 위원 그거 굉장히 많은데. 그거 나중에 한번 정확한 자료…….

○ 김치백 위원 그건 이유가 뭐죠?

○ 김치백 위원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기 학생이에요, 지금?

○ 김치백 위원 이것 좀 자료로 별도로 현황보고 부탁합니다.

○ 김치백 위원 42페이지,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을 하죠?

○ 김치백 위원 초등학교가 39교인데 비율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초등학교가?

○ 김치백 위원 초등학교는 전체가 다 공동구매한다는 얘기네요?

○ 김치백 위원 그런데 공동구매 종류가 지금 24종…….

○ 김치백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지금 공동구매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24종이 사실 종류로 따지면 공산품까지 하면 엄청난 양이고 종류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구매로 하면 종류도 좀 단순화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대응지원사업비 예산인데 시에서 한 12억 정도 하네요?

○ 김치백 위원 이것도 좀 지자체하고 교육장님이 하실 일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요?

○ 김치백 위원 열심히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치백 위원 다음에 여주교육장님.

○ 김치백 위원 지역이 좀 넓죠, 여주가? 학교 수는 적은데.

○ 김치백 위원 학교의 현황들은 잘 파악하셨습니까?

○ 김치백 위원 다 한 번씩 방문하셨어요?

○ 김치백 위원 네. 업무보고 자료 19페이지. Wee센터ㆍWee클래스 문제는, Wee클래스 운영은 32개를 한다는 얘기죠, 관내에?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초ㆍ중등만 해 가지고 한 40몇 개 학교 중에 거의…….

○ 김치백 위원 45개에서 32개는 Wee클래스?

○ 김치백 위원 학력 향상을 위한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에 초ㆍ중ㆍ고 45교인데 예산 31억 이게 뭐죠?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지자체 예산사업 맞네요, 이건?

○ 김치백 위원 기초학력 향상도는, 고등학교도 기초학력 미달이 있어요? 있습니까?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지자체가 어쨌든 시 승격에 더불어서 지자체 예산이 많이 들어왔는데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 김치백 위원 시간상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Wee센터 여기도 학업중단숙려제인데 이 현황하고 복귀율이 혹시 현황 파악되세요? 안 되시면 현황자료 저한테 주시고.

○ 김치백 위원 복귀율에 대해서 관심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28페이지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립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 김치백 위원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 김치백 위원 거기가 체험지원센터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센터라는 얘기죠? 그 안에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민간위탁으로?

○ 김치백 위원 34페이지 학생 건강검진 실시하시죠?

○ 김치백 위원 여기가 여주라 왜냐하면 지정 검진병원이 대체적으로 좀 원거리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 김치백 위원 읍내에 있을 수밖에 없죠?

○ 김치백 위원 그러면 만족도는 별로 좋지가 않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여기는 다른 방법이 없죠. 어쨌든 학교와 지정병원 사이가 딱 그렇게 한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 김치백 위원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없네요, 여기는?

○ 김치백 위원 시간 됐습니까? 시간 남았어요?

42페이지, 어쨌든 여주시 대응예산은 연간 한 5억 정도 이렇게 하십니까?

○ 김치백 위원 연간 5억?

○ 김치백 위원 지금 관내 학교의 노후도에 비하면 대응예산 이 정도 가지고는 아주 열악하죠?

○ 김치백 위원 교육감님 참석하에 시장님과 함께 현안협의회 한 번 가지셨는데 그쪽에서의 시장님 반응은 어떻던가요?

○ 김치백 위원 잠깐 참석만 하셨나요?

○ 김치백 위원 지금 시에서도 어쨌든 본예산 수립 중이고 대응예산도 대충 윤곽이 나왔을 것인데 그것도 지금 변동 없이 한 5억 선입니까?

○ 김치백 위원 기초학력 그것 지원해 주면서?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러면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협조요청을 해 봐야 더 안 되는 구조네요, 지금?

○ 김치백 위원 그것 하여튼 잘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 김치백 위원 안 되면 우리 여주중학교 교장선생님을 앞장세워서라도 시장님을 압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45페이지 이건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각별히 대응지원사업 예산하고 Wee센터에서 진행 중인 학교복귀프로그램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자료요구만 하나 하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구해 주시고 잠시 쉬었다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3개 교육지원청에 공히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돼 있죠? 그 센터장 간략한 이력사항들하고요. 3개 교육청 전부 다입니다.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배치현황 좀 해 주세요. 사서교사가 있는 데가 있고 또 공무직 사서교사가 있는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 현황하고.

학교도서관 운영비는 1%, 도서구입비는 3% 지원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지원했는지, 올해 거라도 현황을 확인해 주시고요.

3개 교육청의 기초학력 부진현황 자료, 그것만 주세요. 기초학력 부진현황. 숫자 학년별로 해서. 그 내용들 이따 점심시간 전까지 자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자료 3개 교육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회 추경까지 들어갔죠? 3회 추경에서 각 교육청으로 3회까지 요청하신 부서운영비가 있으면 주시고요. 안 하셨으면 제가 1회 것까지는 가지고 있거든요. 2~3회 하신 것 있으면 그거 주시고 그다음에 불용액, 3개 교육청 불용액이 있는 그 사업명만 점심시간 이후까지 제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잠시 휴식과 협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윤태길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신승관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아침 일찍부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벌써 한 1년 거의 다 됐죠? 여러 가지 신문기사에 났던 내용들과 언론에…….

○ 천영미 위원 언론에 많이 났던 문제들을 제가 팩트 위주로 잠깐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지금 현재 증인은 동현학교 교장선생님이시죠?

○ 천영미 위원 동현학교에는 언제부터 임용돼서 오셨습니까?

○ 천영미 위원 1999년도요?

○ 천영미 위원 아, 동현학교 오시면서부터요?

○ 천영미 위원 동현학교 오시기 바로 직전에는 어디 가 계셨나요, 전임지가?

○ 천영미 위원 어디요?

○ 천영미 위원 인덕학교?

○ 천영미 위원 그 학교에서는 이쪽으로 오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혹시?

○ 천영미 위원 네, 그러셨군요.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동현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 천영미 위원 거기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문제가 많은데 지금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동현학교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요.

○ 천영미 위원 2014년 12월 10일에 동현학교에서 담임교사에 의해서 학생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죠?

○ 천영미 위원 정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1심은 끝났죠?

○ 천영미 위원 1심이 어떻게 나왔나요?

○ 천영미 위원 폭행이 인정돼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온 거죠, 재판결과가?

○ 천영미 위원 갑자기 제가 조금 당황스러워지는데요. 지금 현재 증인은 동현학교의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그렇죠?

○ 천영미 위원 학교에서 교사가, 그것도 장애우인 학생을 때리는 폭력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교사가 법적으로 판결을 9월 18일 날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지켜보지 않고 그분한테 달라고 해야지만 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 천영미 위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

○ 천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증인은 동현학교의 12월 10날 이 폭행사건이 일어난 걸 언제 아셨습니까?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출장을 어디 뭐 국외로 가셨나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그 보고를 전화로 받은 게 아니라 오셔서 복귀를 하셔서 받았다는 말씀인 거죠?

○ 천영미 위원 문건으로 받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그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 천영미 위원 사건 직후에 그렇게 옷을 벗기고 확인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 천영미 위원 그랬습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그 보건교사와 그 문건만 가지고…….

○ 천영미 위원 그럼요?

○ 천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 폭행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부모에게는 언제 알렸습니까?

○ 천영미 위원 사건이 언제 있었는데요?

○ 천영미 위원 그 기간 동안 왜 알리지 않았습니까?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는 지금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나면 어떤 조치를 바로 해야 되는지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 천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아니요. 그건 이따가 제가 질문할 때 답변 주시고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게 14일 이내에 학폭을 열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앞서서 해야 될 조치가 있잖아요.

○ 천영미 위원 아니, 그 이전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바로 24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천영미 위원 그 판단을 어떻게 교장선생님께서 하십니까?

○ 천영미 위원 그래서 지금 결론이 뭘로 나왔습니까? 그러면 판결이 나온 4개월은 뭡니까?

○ 천영미 위원 아니, 그러면 진술로 판결이 나지 뭘로 판결이 납니까?

○ 천영미 위원 그러면 폭력이 일어난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증거가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 천영미 위원 그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거고요. 보건교사가 한 거고 그러면 그 옆에서 같이 봤던.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도 증인께서는 이게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 천영미 위원 그건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그건 지금…….

○ 천영미 위원 왜 그거하고 연결을 시킵니까?

○ 천영미 위원 아니요. 증인!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하고 법인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행정적인 문제인 거고 학교를 운영하는 건 지금 증인의 몫 아닙니까?

○ 천영미 위원 어떤 개입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 천영미 위원 진상을 누가 밝힙니까?

○ 천영미 위원 24시간 이내에 도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일단.

○ 천영미 위원 이틀 뒤에 오셔서 보신 상황을 가지고, 직접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그 사회복무요원 그분들 얘기와 아이들의 증언은 뭡니까? 그건 아닙니까?

○ 천영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그 교사한테 왜 사직을 요구했습니까? 폭행이 아니라면서요.

○ 천영미 위원 그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부터 바로, 계속 그 교사에게 사직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저는 일단 중요한 팩트만 지금 확인할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학교폭력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는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니다?

○ 천영미 위원 학교폭력이 뭐가 학교폭력입니까? 선생님이 아이 때린 것만 폭력입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비하면 학생이 선생님을 때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사가 진단서를 끊어왔으니까. 그거 학교폭력 아닙니까?

○ 천영미 위원 증인! 경기도교육청에다가 24시간 이내에 제보를 했을 경우에 누가 다칩니까? 그 진상조사는 또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그건 증인께서는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무조건!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그 교사에게 사직을 강요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 천영미 위원 “모든 최종결과가 나오면 사직을 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는 거죠?

○ 천영미 위원 폭행으로 확인되면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증인, 이건 이 사건과 약간 다른 사건인데요. 교사를 그냥 증인 선에서 그만두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천영미 위원 고 선생님 계시잖아요. 고 선생님.

○ 천영미 위원 성이 고 씨고. 이름 말해야 되나요? 해야 됩니까?

○ 천영미 위원 네.

○ 천영미 위원 자꾸 법인 얘기를 왜 하십니까, 여기서?

○ 천영미 위원 증인은 증인의 학교장으로서의 역할만 하시면 됩니다. 원칙대로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학교법인에 모든 것을 보고하고 일정 안내하고 다 지금 합니까? 거기서 지시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 천영미 위원 증인! 그건요. 행정기관하고 법인이 할 일이에요! 지금 동현학교는 그 향림원에 소속된 학교예요!

○ 천영미 위원 없다라는 증거를 오늘…….

○ 천영미 위원 지금 법인이 없다고 하셨다는 건 지금 아예 법인 자체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천영미 위원 법인이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죠? 법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천영미 위원 법인이 없이 지금 동현학교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교사에게 계속, 그러니까 교사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지금.

○ 천영미 위원 그동안에 증인께서 사직을 강요했던 내용들. 날짜별로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사직서 강요 안 하셨다면서요?

○ 천영미 위원 일단 이건 이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사건당일 날 기존에 가려고 했던 연수를 참석하지 않고 다른 데를 가셨죠?

○ 천영미 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디를 가신 겁니까?

○ 천영미 위원 그 행정실장 이름이…….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여기 9월 30일 자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행정실장 ‘업무상 배임’해서 혐의 없음 처분결과 혹시 보셨나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이건 뭡니까?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하든 말든 이건…….

○ 천영미 위원 증인! 제가 지금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저는…….

○ 천영미 위원 저는 지금 학교폭력, 이 학교폭력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 천영미 위원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 천영미 위원 여기서는 사실만 답변하시고요. 그렇게…….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결과로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셔서 괜히 나중에…….

○ 천영미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교사가 잠시 병가를 냈죠?

○ 천영미 위원 아니, 그때 당시.

○ 천영미 위원 그때 당시에 병가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때 기간제교사를 누구를 채용하셨어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요?

○ 천영미 위원 기간제강사?

○ 천영미 위원 시간제강사를 누구를 채용하셨어요?

○ 천영미 위원 어째서 아들을 채용하셨나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냈는데 아무도 접수한 사람이 없어서…….

○ 천영미 위원 그냥 아드님을 채용하셨다?

○ 천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접수하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알겠고요.

아까 여비부분 말씀하셨죠? 여비 안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 천영미 위원 여비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일단은 출장을 가게 되면 그날 급식비와 일비 이런 것은…….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여비를 받으신 거죠?

○ 천영미 위원 얼마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여비를 안 받으셨다고 하는데 여비를 받으신 거거든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여비신청서는 안 냈어도 복무규정상 나가는 출장비를 받으신 건데 그것을 지금 안 받으셨다고…….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바꿨어야 되는데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아직 안 바꾸셨어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천영미 위원님.

○ 감사2반장 윤태길 잠깐, 조용히 해 보세요. 회의가, 감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잠시 한 5분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 천영미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잠시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2시20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윤태길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현학교 교장선생님.

○ 감사2반장 윤태길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이 어떻게 돼요?

○ 감사2반장 윤태길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 묻는 요지만 답변을 하시라고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증인!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먼저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점이 있는데 말을 해도 될지 말지 물어보고 해야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냥 질문하는 사람보다 답변을 더 이야기하니까 이게 헷갈려 가지고 감사가 되냐고!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여기에 왜 오셨어요? 부르니까 왔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니까 부르니까 온 거 아니에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면 우리가 증인을 출석요구를 할 때 본인이 와야 될 그게 있는 거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니까 법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 감사2반장 윤태길 학교 교장이면 학교 현실에 있는 것 학교가, 본인이 다 알고 있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 감사2반장 윤태길 학교 내부에 지금 일어난 일을 갖다가,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본인이 몰라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왜곡이 아니고…….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 지미연 위원 여기 엄숙하고 경건한 자리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그대로 학생의 인권이 있고 교사가 인권 마찬가지로 우리도 증인에 대한 인권도 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기 옹호적인 표현 안 하셔도 되잖아요. 자, 묻는 말씀만 하시면 되고요. 증인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그건 말하지 아니하고 한 부분은 뻔히 있는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대놓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위원들이 묻는 것에 대답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또한 증인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자기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은 여기에서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라고요!

○ 김치백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 김치백 위원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게 굉장히 억울하신가요?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이 감사장에 있는 많은 교육장님 이하 많은 관계공무원들도 굉장히 억울하겠네요? 저희가 질문서를 다 보내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직위에 있는 만큼 그 직위에 한정에서 다 질문을 드리는 거고…….

○ 김치백 위원 잘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것도 다 저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선생님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면 되고 답변을 하시면 되지.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왜곡됐으면 그 부분에 대한 말씀만 하세요. 알고 계시고 교장선생님이 판단을 하시는 말씀만 하시라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또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명상욱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식사시간도 됐으니까 점심과 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윤태길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동현학교 교장선생님, 식사하고 오셨어요?

○ 감사2반장 윤태길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여기 도교육청 감사과에서 나와 있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 교장선생님이 억울하지 않게끔 하여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여태까지 감사한 거 있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감사한 것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오늘 안 줘도 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일단 천영미 위원님 질문 마저 하시죠.

○ 천영미 위원 계속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꾸 왜곡되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 역시 일단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저는 사실 팩트만 여쭸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첫째,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 천영미 위원 둘째, 여비를 받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여비라는 건 1일 갔다 온 것도 여비로 그것은 들어가, 출장비도 여비에 속하는 거죠?

○ 천영미 위원 여비를 안 받은 건 아니고 여비를 받으신 겁니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출장은 허위출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갔다 와서 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허위출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 아드님 채용 관련해서 다른 접수자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3월 5일 날 공고를 내셨어요. 그리고 3월 5일 날 두 분이 접수를 하셨고요. 3월 6일 한 분, 3월 8일 한 분이 접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요. 네 분이 같이 접수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 맞나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저한테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 천영미 위원 아니, “아드님을 채용하셨죠?” 그랬더니 아까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죠? “아들 채용한 게 잘못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잘못됐습니까?”라고 물으셨죠?

○ 천영미 위원 그래서 제가 재차 물었더니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접수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접수자는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어떤 상황에서 증인은 왜곡되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법인문제 관련되어서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은 여기는 교육위원회입니다. 학교 관련된 것만, 저는 동현학교 관련된 것만 질문을 하는 거고요. 법인에 관련된 것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그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 천영미 위원 무슨 말씀인데요?

○ 천영미 위원 어디에서요?

○ 천영미 위원 그것은…….

○ 천영미 위원 잠시만요.

○ 천영미 위원 아니요, 잠시만.

○ 천영미 위원 저 말씀드렸잖아요. 향림원은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동현학교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 천영미 위원 지금 증인은 학교 교장이잖아요. 교장의 역할만 하라는 겁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가만히 계시고.

○ 감사2반장 윤태길 증인! 가만히 계세요. 이 문제는 여기에서 자꾸 이야기해서 될 게 아니고 저쪽 위원님들하고 전체 회의를 해서 20일 날 본청 교육국할 때 그때 다시 증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준비를 저희가 이따가든지 다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증인께서는 20일 날 다시 출석하는 걸로 알고 가시고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여주교육청.

○ 김성태 위원 업무보고 28페이지를 보면요.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내용에 농어촌 원격 화상 진로멘토링이라고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이게 원격 화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이거 해 본 결과 반응이나 이런 것은 어때요, 효과나 이런 것은?

○ 김성태 위원 호응도가 좋다는 말씀이시죠?

○ 김성태 위원 그러면 농산어촌지역하고, 거기도 도시지역이 있죠?

○ 김성태 위원 거기 도시지역하고 농산어촌지역하고 문제점 같은 것 좀 있나요?

○ 김성태 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니까 보건교사 미배치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주는 초등학교 32개 중에서 8개 교 비율로 34.4%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5개 교에서 4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보건교사가 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메르스가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런 긴급한 사태가 났을 때 학교 안전사고 발생을 하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 김성태 위원 보건교사가 없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 김성태 위원 그렇다면 어떤 학부모들이 학교를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김성태 위원 항상 사고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들어가시고요. 군포의왕.

○ 김성태 위원 28페이지를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교원 인사라고 꼭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육지원청과 인사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다른 거나 차이점이 있나요?

○ 김성태 위원 27쪽입니다.

○ 김성태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공정한 교원 인사 관리라고 꼭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른 교육지원청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

○ 김성태 위원 그것은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꼭 여기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다들 아시다시피 인사가 만사라고는 하지만 굳이 업무보고에 이런 것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들고.

○ 김성태 위원 27페이지 똑같은 건데 보면 담당자 연수, 복무 관리, 음주운전 예방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리고 교장공모제 이런 게 쭉 있는데 굳이 여기 업무보고에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됩니까?

○ 김성태 위원 좀 업무보고를 작성하실 때 진짜 심사숙고하신다고 그랬지만 대충대충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53페이지를 보시면 학교행정 컨설팅 시스템이라고 있습니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 김성태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잘하고 계시면서 왜 답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김성태 위원 일선학교에서 궁금한 걸 질문을 올려놓으면 군포의왕지원청에서 담당직원들에게 답변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 김성태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하단에 그림인데 이건 상당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잘하고 계시면 그건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 왜?

○ 김성태 위원 이제 수원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주는 칭찬하고 들어가고 싶은 게 2012년도부터 학생 자살 숫자가 없어요.

○ 지미연 위원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공직에 임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 몰려 계시구나라는 느낌과 함께 홈페이지도 보니까 여주의 교육도 딱 이렇게 잘 표현하시고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홈페이지 관리도 정말로 잘 돼 있으셔서 역시, 그래서 그건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례에 교육장님의 민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사 사택 건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하고 계세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바람은 지금 교육장님이 원하시는 대로는 추진이 늦었지만 잘 돼 가고 있다는 얘기죠?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일하는 것만큼 예산 많이 요청하세요. 기초학력에 대한 것이 우리 경기도가 예산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게 국회의 국정감사 안에도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공교육 안에서 얼마만큼 학력을 신장시키고 따라가게끔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려면 우선 교사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우수교원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주에 계신 분들이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고.

이번에 상반기에는 메르스 때문에 수련활동 같은 건 거의 못 하셨죠?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제가 3월 달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계획안에 초등학교 같은 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를 시간을 일주일 단위로 일정을 계획해 놓으셨더라고요. 여기가 여주 야영장으로 가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인데. 같은 학년까지도 이렇게 쪼개서 가야만 되나요? 도교육청의 지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건 별로 그렇게 좋다고, 바람직하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미연 위원 지금 여주 야영장 같은 경우 학생 수요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수요가 되거든요, 이 학교 학생 수에 비하면. 그런데도 31명, 58명, 91명씩 쪼개는 것은, 같은 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향후 이런 걸 하실 때는, 그러니까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험요소가 있으면 그걸 타파하고 나아가 주는 게 진정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과한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그걸 현장에서 알맞게 적응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군포의왕교육장님.

○ 지미연 위원 다른 걸 떠나서 군포의왕은 초등학교ㆍ중학교 학생의 학업생활이나 기타 등등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요?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왜 고등학교에 가서는 이렇게 자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한번 분석하신 요인이 있을까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 이런 파트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뭘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 지미연 위원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이미 그런 것이…….

○ 지미연 위원 안 되고 그냥 교사가 리드하는 대로 가나요, 아니면 일명 성적순으로 맞추나요?

○ 지미연 위원 아직도 우리가 성적순으로 하고 있고 어떤 개성이나 특기나 이런 걸 개발하는 데에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거에 신경 써야 된다고 교육장님이 한번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 지미연 위원 진로체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말은 많지만 실질적인 것이 못 따라가고 있다?

○ 지미연 위원 도교육청이 각성해야 될 부분이 많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수원교육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혹시 곡선초 체육관에 지자체 비율 돈 받으셨어요? 예산 확보하셨어요? 곡선초등학교.

○ 지미연 위원 아뇨, 그건 저희가 해 줬고 지자체분 4억 6,600.

○ 지미연 위원 언제 확정됐어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이거 통보받으셨어요?

○ 지미연 위원 그래요? 그러시면 그거 저한테 자료 주시면 되고요.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매산초에 가보셨어요?

○ 지미연 위원 거기 어떻게, 잘 되고 있던가요? 제가 말하는 건 발명교육센터 운영입니다.

○ 지미연 위원 도교육청이 그냥 광고만 하고 있다 뿐이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미연 위원 그 안에 있는 콘텐츠는요?

○ 지미연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돈을, 예산을 많이 들여야만 좋은 성과가 있는 것이고 돈이 적게 들어가면 예산이 없어서 하고자 하는 걸 못 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켜보셨다는 얘기기 때문에, 저 정도 하게 되면 저것을, 이 발명교육센터가 가고자 하는 길을 저렇게 투자를 시작해서 저렇게 가면 끝이 보이거나 아니면 일명 투자 대비 아웃풋이 보이겠구나가 교육장님 눈에 보였느냐 이거죠. 제가 의견을 묻는 건 그 부분이에요.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돌봄교실 문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은 좀 아세요?

○ 지미연 위원 어떻게 하실, 교육장님 마음하고는 달리 도교육청에서의 문제겠지만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방법이 있을까요?

○ 지미연 위원 아니에요. 돌봄교실이 이게 전용실이 아닙니다. 겸용입니다. 몇 학급이 운영되는지 아세요?

○ 지미연 위원 그렇죠. 이게 전용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학급하고 같이 겸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불편해요.

○ 지미연 위원 진짜 돌봄교실 본연의 일을 수행하기에는 부적당하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도교육청에다 요청하시거나 도교육청의 어떤 정책이 있나요?

○ 지미연 위원 지원을 어떻게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전용실이 없으면 늘려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는 거고. 그러면 도교육청은 아직도 주먹구구식 예측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그냥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침묵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는지, 아니면 상황이 이러하니 그냥 있는 생각에서 그냥 맞춰서 살아라 하고 있느냐 이거죠.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본 위원 입장에서 가장 싫은 게 뭐냐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개선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있는 환경에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수원 같은 경우는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돌봄교실이 전용실이 아닌 개수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일일이 통계를 아직 못 내서.

○ 지미연 위원 그중에 매탄초등학교가 5개 교실입니다.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올바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세요?

○ 지미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청은 하셨죠?

○ 지미연 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이 대답이 없다는 거죠?

○ 지미연 위원 맞춰서 살아라?

위원장님, 제가 1분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네, 그렇게 하세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청명센트레빌 얘기 아시죠?

○ 지미연 위원 그거 답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 지미연 위원 아니에요. 1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저는.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움직이지를 않으셨어요. 자, 수원교육청의 문제입니까, 용인교육청의 문제입니까, 경기도교육청의 문제입니까? 교육감이 어떠한 선택을 안 하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이 이제는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겠어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 해 놓고 분명히 1년 전에 2014년도 9월 16일 날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하고도 지금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2015년도에 2월, 3월, 6월 딱 세 번 회의하셨어요. 어른들이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육장님 말씀은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녹아서 현실화가 돼야지 신뢰를 하죠.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전부 다 또 데모해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조용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1ㆍ2학년이 지금 15명입니다.

○ 지미연 위원 저학년이 더 많아요. 내년에는 더하대요, 앞으로. 그러면 계속 시경계로 잡고 있을 것이냐. 분명히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라는 조항을 삽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산의 문제면 정확하게 예산 문제를 풀고 나가든지 아니면 중학교 배정을 수원으로 오는 게 싫으니까 중학교만은 용인으로 가라고 나중의 것을 하나 잡든지, 뭔가가 분명하면 지금 현재 있는 저학년들 15명과 4ㆍ5ㆍ6학년들 해 가지고 토털 20명에 대한 행복은, 안전한 통학권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누차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지만 전부 다 소귀에 경 읽어요, 지금. 핑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리라는 게 교육감보고 확실하게 지침을 내리든지 방침을 내려야 되는데 교육감도 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수원교육장님의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과거자료 보면 잘 나가다가도 그냥 “집단민원 발생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유보함.”이에요. 부딪쳐보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땅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시경계다.”, “내 책임 아니다.” 교육장님!

○ 지미연 위원 이건 용인교육장님하고 만나세요. 6월 달에 용인교육청에서 했을 때 저 갔었는데…….

○ 지미연 위원 그때 수원의 교육장님은 안 오셨어요. 저, 믿고 싶습니다, 교육장님. 이건 해결 좀 하자고요, 해 넘어가기 전에.

○ 지미연 위원 명쾌하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지미연 위원 어른들의 잣대로 절대로 보지 마세요. 저는 그건 용서 못 합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있는 아이들만 봐 주세요. 아이들만. 제가 그건 부탁드립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어디부터 할까요? 수원교육지원청.

○ 박승원 위원 업무보고 받으면서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수원화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프로그램 만들어서, 수원만의 독특한 프로그램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인문학 강의 진행하는 것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런 것들 많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정책적인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에 관련해서 세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꿈의학교하고 학교협동조합하고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전히 잘 숙제가 풀리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3개 교육청 다 똑같이 센터장을 맡고 계신 분이 누군가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다 전직 교육청에서 근무하셨던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 다 이런 분들이셔요. 이분들이 센터장으로 와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책과 관련해서 교육장님의 생각 여쭤보는 겁니다.

○ 박승원 위원 무슨 일하고 계신 거죠, 이분들이 지금?

○ 박승원 위원 지금 우리 수원교육청의 센터장님은 전 하남교육지원청의 교육장 하셨던 분이고 또 여기 여주는 여주여중의 퇴임, 교장하셨던 분이시고. 또 여기 군포의왕은 마찬가지로 전직 교육청의 임원하셨던 분인데 제가 그냥 정책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제가 느끼기로는 교육자원봉사센터가 마을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임선배들 모셔서 이 일을 맡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 스스로 굉장히 자발적으로 그 지역사회의 안에 있는 민간자원봉사 그룹과 학교 내에 있는 교육재능기부를 하는 분들과 이런 분들 다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리더십과 그런 풍부한 경험과 이런 분들이 있으셔서 자발적으로 해 주시면 좋은데 전임, 퇴임하셨던 분이 하시면 그분들 모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게 그 교육현장에서 맞는 부분인지 한번 적절한 검토를 해 보셔서…….

○ 박승원 위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학교사서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수원교육지원청에 사서직을 배치한 걸 보니까 미배치교가 2013년에 전체 초ㆍ중ㆍ고 합해서 45개, 2014년 42개, 2015년 48개로 어떻게 보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 박승원 위원 실제로 사서교사는 몇 분이 안 되고 거의 공무직원으로 와 계신데 어쨌든 교육감님도 독서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자주 강조를 하고 계신데 학교현장에 어떠한 형태로든 이 사서직에 교육공무직원을 배치해서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진흥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거죠?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사서를 위한 대책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의지를 확보, 그리고 미래교육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독서교육이나 논설교육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설교사나 사서직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 박승원 위원 그런 현실들을 감안해서 교육장님께서 이런 정책들을 수원지원교육청에는 100% 배치하겠다, 이런 사업에 대한 전략과 목표가 명확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명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100% 사서직들이 다 배치돼 있거든요, 각 학교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셔서 어떤 방식들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필요하다면 지자체하고도 협력해서 이런 사업들을 공동으로 진행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지금 도서구입비하고 도서관운영비 부분도, 도서구입비도 학교에서 학교운영비의 3% 내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 박승원 위원 도서관운영비도 1% 하게끔 되어 있고요?

○ 박승원 위원 수원지원교육청은 지금 어떻습니까?

○ 박승원 위원 교육장님을 아직 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자료요구해서 받아본 거에 의하면 지금 3% 이상 충족한 학교는 50.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운영비 1%를 충족한 학교는 54.8%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승원 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박승원 위원 이게 빠졌다는 얘기예요?

○ 박승원 위원 그러면 도서관운영비는?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인 지침에 의한 것들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 박승원 위원 이런 건 교육장님이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지도하셔서 이런 것들은 아무리 학교운영비가 지금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줄었다 하더라도 빼갈 게 있고 안 빼갈 게 있는 거잖아요. 이건 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빼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승원 위원 여기에 지금 14년도까지 했는데 15년도는 53.8%거든요. 연말까지 진행되는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승원 위원 여주교육지원청.

○ 박승원 위원 여주교육지원청 자세하게 동 자료를 배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데는 전체 총괄로 했는데 여기 각 학교별로 다 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기 아주 편하게 돼 있습니다.

좀 보니까 12년부터 올해까지 쭉 여기도 도서관구입비하고 운영비 지출한 현황들을 보니까요. 한 가지 공통된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해당 특정 학교,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신초, 오학초, 전봉초 이런 데는 도서자료구입비, 도서관운영비가 똑같이 기준 이하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계속 기준치 이하로 매년 똑같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학교장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문제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승원 위원 그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건 시설비 별도인 거고 이건 학교운영비에서 나가는 건데.

○ 박승원 위원 어떤 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죠? 도서관운영비는 얼마 안 돼요. 해 봐야 몇백만 원 수준인데 무슨 시설비하고 연결해서 말씀하십니까? 도서관 리모델링과 관련된 노후된 부분들은 별도로 사업계획 잡아서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학교운영비가 매년 누리과정 때문에 줄었다 하더라도 학생들한테 근본적으로 피해가 가는 도서구입비나 도서관운영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 돈에서 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 박승원 위원 몇 개 특정학교를 보면 거의 0.08, 0.4% 이런 데가 있어요. 도서구입비도 그렇고. 이거 저한테 자료 세부적으로 주셨는데 일일이 내가 학교 거명 안 할 텐데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교육장님이 직접 다 지도하세요, 교장선생님.

○ 박승원 위원 학교행정 운영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형태로 해서는 안 됩니다.

○ 박승원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 박승원 위원 군포도 보면 지금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현황이 91.5%예요. 수원보다는 좀 낫기는 합니다만 여기도 도서관운영비 1% 충족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죠?

○ 박승원 위원 도서관구입비도 3%를 중촉한다 해도 70%밖에 안 되고 운영비도 77%밖에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교장선생님들 지도하셔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것 아시죠? 경기도의회에서.

○ 박승원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겠어요? 왜 이 조례가 생기게 됐고 시대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재작년에 경기도의회에서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 조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교육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 보시라고. 그냥 제가 말씀드릴까요?

○ 박승원 위원 재작년에 경기도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그 당시 김유임을 비롯해서 시흥의 임병택 의원, 저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이 조례와 관련된 각 지역교육청에서 조례설명회를 했습니다. 이 조례를 설명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국회에서도 이 법을 만들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역사회에 있는 이런 지역경제기반을 좀 확충해 나가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이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제품을 우선구매해서 이들의 활동을 촉진시켜 나가는 이런 게 기본적인 취지잖아요. 그건 내용 알고 계시고 동의하시는 거죠?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최근 3년 동안 사회적기업제품 구매현황을 봤는데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14년, 15년 현재 1건도 없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을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를 수집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 박승원 위원 이거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신 거잖아요.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들은 교육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지만 일선 학교현장에 있는 행정실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국가나 지자체나 이런 데서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호흡을 맞춰갈 수 있는 거잖아요.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교육청.

○ 명상욱 위원 교육장님,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계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는 교실에서 운영하는 이론수업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경험하는 현장실습에 대해서, 중심이 안전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중요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수영교육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영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 그다음에 저한테 자료 준 것에는 100%로 돼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명상욱 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수원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이게 지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한 학년에 편중돼서 될 상황이 아니라 선도하는 입장에서 수원교육청 입장에서도 전 학년에 확대될 수 있도록 뭔가 교육장님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의 예산부족, 또 지금 지역교육청의 예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산보다도 앞서는 안전이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교육철학, 교육 뜻에 맞기 위해서는 일선학교, 교육청서부터 이런 부분이 올라와야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뭔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필요한 곳에 더 쓰여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선에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안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수원교육청은 2013년도하고 14년도 비교했을 때 교통사고율이 늘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 늘어난 이유가 뭐에 있다고 보십니까?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교육 일선에서, 지금 일선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선에 계신 우리 교육청,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되고 아이들한테 교통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꼈을 때, 사고에 대한 문제의식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그런 감소율이 나타나겠죠.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실례로,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 하면요.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보행 어린이 사망자가 한 9,062명이 돼요. 그런데 전체 어린이 사망자 72%가 보행 중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대별로 아이들이 지금 사상자와 사망자를 보면 오후 4시~6시대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답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등교 후에 그다음에 아이들이 학교를 파해서 갈 때 그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수원교육청에는?

○ 명상욱 위원 그래서 하여튼 교통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여튼 어느 정도 시간대가 제일 위험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시간대를 잘 활용한다면 어머니폴리스가 됐든 지역사회 또 그다음에 학교와 활용할 수 있다면 사고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수원교육청은 좀 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또 하나, 관내에서 과학실험실에서 수은 누출사고가 발생했던 것 혹시 교육장님 알고 계신가요?

○ 명상욱 위원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런 누출사고까지 일어나게 됐죠?

○ 명상욱 위원 그래도 이 부분이 아이들이, 학생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일련의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안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셔야지 그냥 이렇게 어느 한 교사의, 담당자의 실수로 이것을 치부해서 될 수 있을까요?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럼 시행을 안 하셨던 거죠, 그런 교육에 대해서?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하셨던 상황들이 지켜져서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대비가 있었으면 합니다.

○ 명상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장애인물품 구입내역입니다. 그러면 수원교육청에서 장애인에 대한 구매실적이 어떻게 되시죠?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명상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미연 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셨고 박승원 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수원교육청의 물품 구매총액이 한 90억이 좀 넘습니다.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5년도는 1.05%인데 사실은 2014년도 보면 한 436만 원을 구매했어요. 구매목표액이 6,831만 원이었는데 0.05%에 불과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B2B 방식이 됐든 다른 교육청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숫자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 갖고 앞으로 향후 수원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말이 안 나오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실례를 다른 교육청을 보니까요. 안양과천교육청 6.2%입니다. 평택교육청 6.1%의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 1% 넘었다가, 법정기준 1%를 넘었다 치더라도 지금 이게 어느 일정 한 부분만 제가 봤을 때는 샘플링 한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 교육장님이 책임지시고 정확히 한번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수원교육청 보니까 남학생 비율이요. 전체의 51.7%입니다. 그런데 남자선생님 비율은 27.7%예요, 전체 교원 중에서.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아닙니다. 전체 도내 경기도에 남자선생님 비율이 27.7%입니다. 그런데 저희 수원교육청 남자선생님 비율은 18.2%예요. 양평이나 이런 데 지역교육청 보면 한 40%대까지 갑니다. 이 이유는 뭐에 있다고 보십니까?

○ 명상욱 위원 아니, 평균보다 비율이 낮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내 수원교육청에 양성교육과 관련한 생활지도상의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고 또 아이들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가치관의 혼란까지는 뭐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원교육청 차원에서도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명상욱 위원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교육장님께서 노력하시고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포과천교육장님, 잠시. 아, 군포의왕입니다. 죄송합니다.

○ 명상욱 위원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특성화고 아까 질문에 답변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면 교육장님께서 보니까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와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군포ㆍ의왕ㆍ안양ㆍ안산지역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한테 업무협약을 체결하셨어요. 맞습니까, 그 부분은?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업무협약까지 체결하시면서 했는데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에 있다고 보십니까?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대학 진학을 하기 때문에 취업률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 그게 포함되지 않고 그건 빼놓고 취업률을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 명상욱 위원 하여튼 교육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다른 평균에 비해서도 한 10% 이상 뒤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도 취업률이. 이것은 뭔가 저희 지역교육청에, 지역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다른 단체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단체협약까지 맺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여주는 일밖에 안 되죠. 실질적으로 내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제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의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명상욱 위원 또 더불어서 제가, 자료는 제가 14년도 자료를 봐서 그러는데요. 장애인 생산물품 구매실적 저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B2B로 인해서 100만 원 이하가 제로가 나왔습니다, 0%. 그것 설명 들으셨어요? 담당…….

○ 명상욱 위원 아까 수원교육청에도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요. 그게 하여튼 B2B로 샘플링을 했을 때 사실은 100만 원 이상의 장애인 중소기업에 대한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특정 부분에 일정 부분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요. 12억 물품구매액 중에서 사실은 100만 원 이하로만 구입하시고 100만 원 이상은 구매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교육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런 장애인 물품 구매에 있어서 다시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게끔 이 부분을 확실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여주교육청.

○ 명상욱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주교육청 다문화학생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요. 여주교육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습니다. 경기도가 대략적으로 한 1.6%고 전국이 한 1.8%인데 여주는 한 2.7%의 학생이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희한한 부분이 초ㆍ중ㆍ고로 갈수록 다문화 비율이 줍니다. 주는 이유가 무엇이죠?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교육장님. 그래서 여주교육청 그다음에 지자체, 지역사회, 각급 기관, 단체, 회사 이런 데를 통해서 하여튼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종합적인 무슨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주교육청 자체는 하여튼 다문화학생들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줄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교육청에서 별도로 이번에…….

○ 명상욱 위원 분석해 보시고요. 지금 다시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다문화학생들이 편견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지금 해 오셨던 것보다 더 아이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주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문 조금 드리고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제가 쌀값을 보니까 여주쌀이 좀 비싼가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제가 ㎏당 단가를 보니까 친환경하고 친환경 아닌 것하고 지금 전체 여주쌀이 최고 비싸요, 3,550원이더라고. 그런데 전부 다 한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여기 수원 같은 경우에는 3,100원 정도가 돼요. 여주는 3,550원인데 일반쌀 중에 최고 싼 거랑 딱 2배입니다, 이게. 최고 싼 데가 1,790원이에요. 1,790원인데 여주는 전부 다 3,550원짜리 쌀을 먹은 거예요. 경기도 중에서, 저도 경기도쌀을 많이 쓰시라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것은 친환경쌀도 중요하지만 쌀값이 2배라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그건 알죠. 그건 친환경쌀 보전해 주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매입하는 금액 자체는 최고 가격이라니까요. 그것은 조금, 여주도 농협이 있잖아요?

○ 감사2반장 윤태길 농협하고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해서, 물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좋다 이거지. 농민들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적절한 금액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애들 위해 쓰여지는 돈이잖아요. 더구나 친환경이 아닌 쌀, 일반쌀보다는 딱 2배라니까 이게. 그러면 친환경 먹어야 되는지 재검토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어떤 학생은 반값에 있는 쌀을 먹고 어떤 학생은 2배짜리를 먹고. 그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 감사2반장 윤태길 하여튼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서 어느 게 적절한지 적절한 선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들어가시고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윤태길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원교육장님 잠깐.

○ 감사2반장 윤태길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제가 보니까 교사 내 공기질 측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산이 한 223만 원 소요되는데 이 공기질 측정은 어디에다가 맡기는 겁니까? 이건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시설과장님이 아니지.

○ 감사2반장 윤태길 네.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런데 여기 223만 원은 어디에 쓰신 거예요?

○ 감사2반장 윤태길 네.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런데 이게 공기질 이런 것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짜로 해 주는데 무료로. 여기에 신청만 하면 무료로 해 주는 것을 장비를 사거나 이렇게 돈을 따로 들여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 하는 일이 그런 건데.

○ 감사2반장 윤태길 용역 주면 돈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원래 10개 교만 표본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표본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니까 표본으로 거기를 시키면 되죠.

○ 감사2반장 윤태길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들어가시고요. 시설과장님 좀.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보니까 조리실에 배수구나 아니면 트렌치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특히 오래된 데는 그렇겠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그리고 거기에 트렌치 이음새나 아니면 예전에 타일 시공돼 있는 데는 타일 이음새 이런 데에서 이상한 균이 발생하거나 유해한 그런 부분이, 곰팡이나 이런 게 발생될 소지가 있죠, 그렇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은 그런 걸 공법을 어떻게 하나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런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기고 또 유수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공법이 있나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경영지원국장님.

○ 감사2반장 윤태길 평생학습관 옆의 땅이 교육청 부지예요? 어디 겁니까, 그게?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니까 옆에, 왼쪽엔가 공터 있는 거요. 교육청 부지 아닌가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 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대충 합이 몇 평 정도 되고, 아시는 대로.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런데 지금 이용계획이 없는 겁니까, 그게?

○ 감사2반장 윤태길 여기가 지금 몇 평입니까, 수원교육청이?

○ 감사2반장 윤태길 거기 40몇 억짜리 땅, 공시지가 40억이면 100억 정도 될 텐데 그 땅을 그냥 놀리기가 참 아까운 것 아닙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런 식으로 이용할 것 같으면 사실은 시보고 사라고 그러든지 시의 다른 땅하고 바꾸든지.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그런데 교육청 부지는 없느냐고요, 거기에.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앞쪽이 아니고 그 주변에 교육청 부지가 없느냐고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이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계획이?

○ 감사2반장 윤태길 알겠습니다. 교수학습국장님 좀.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해요, 그렇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런데 이거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 감사2반장 윤태길 학교별로 예산이 들어가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 감사2반장 윤태길 네. 그런 방법도 있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면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해야죠. “늘 하던 거라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도는 좀 예산 이거 한번 따져보시라고. 이것도 돈이 다 모이면 금액이 꽤 될 테니까, 도교육청 전체로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데는 받고 또 지금 우리가 KT나 LG유플러스나 또 SK하고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 같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사서교사가 없는 부분의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TO를 안 줘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니까 공무직 직원도 교육청에서 비정규직 TO를 안 늘리기 때문에 못 주는 거잖아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여기도 작년에 신설학교 원래 계획한 게 몇 개 있습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그 학교 같은 경우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거나 할 방법이 있습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교사 말고 공무직 직원으로.

○ 감사2반장 윤태길 쉬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거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수원에 있는 학교들 사서교사가 100% 배치된 건 아니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신설하는 학교는 사서교사를 현실적으로 배치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앞으로도 계속 못 하는 거죠. 지금 이대로 가다 보면 그 신설학교는 내년도 사서 배치 못 하고 후년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니까요. 비정규직을 늘리지 않는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꼭 필요한 데는 늘려야지, 사실은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런 부분에는 국장님도 도교육청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공문으로 보내나요?

○ 감사2반장 윤태길 네.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보건교사는 15학급 이상 돼야죠?

○ 감사2반장 윤태길 4개 교는 그러면 다 15학급 미만이에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새로 생긴 겁니까, 아니면?

○ 감사2반장 윤태길 금호초 같은 경우는 신설학교예요, 여기가?

○ 감사2반장 윤태길 언제 개교했습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면 입주를 덜 한 거예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면 다 입주하면 15학급이 넘겠네요, 여기는?

○ 감사2반장 윤태길 하여튼 그 문제도 좀,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한 10학급 정도 넘으면 하루에 몇백 명이 간다고 그래요, 사실은 보건실을 찾는 학생들이. 특히 봄 이럴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대비하셔서, 물론 도교육청에서 15학급만 넘으면 그다음달에 바로 해 준다고 그러지만 한 달이라도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수원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교육장님, 이번에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상황인데요. 우리가 지금 창의지원교육 장학지원을 출범했더라고요, 13년도에. 되게 성황리에 출범을 잘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시나요?

○ 천영미 위원 수원창의지성교육 컨설팅단이 구성되고 그게 이번에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내용이에요. 거기서 운영비 3,725만 원을 집행하고 증거서류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런 문제인데 모르세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누가 아시는지 좀,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천영미 위원 작년도, 14년도 종합감사.

○ 천영미 위원 제출자료에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일단 그 자료 준비를 먼저 해 주시고요.

뒤에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BTL사업 관련해서 조금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일단 그 BTL사업이라는 게 지금은 많이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그전에 BTL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었죠, 그동안에?

○ 천영미 위원 된 상황에서 보면 물론 BTL사업의 업체 선정은 도교육청의 관할이지만 그 이후에는 시군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 천영미 위원 네, 그렇지만 하자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나 우리 지역에 있는 지원청에서 그걸 관리해서 뭔가 하자 문제에 대한 걸 빨리 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또 우리가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지급을 할 때라도 뭔가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 천영미 위원 네, 그렇죠. 지금 보면 수원 같은 경우는 1년이 넘게끔 아직까지 하자처리가 되지 않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고사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1년이 지나도 차츰 해도 된다고 보지만 천장에서 누수가 되고 복도 연결에 균열이 가고 이런 부분들이 1년 넘게끔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다섯 가지 중에서 하자보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시급한 거고 위험한 거라는 거죠. 이게 천장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데, 그게 1년 동안 체육관에서 누수가 되고 있고 이러면 이런 부분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건 이건 아닌 거죠.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평가를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평가는 좀 정확한 평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평가기준도 그렇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건 정확한 평가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부분을 좀 다그치고 재촉을 하면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른 지원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육장님들께서 좀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 천영미 위원 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보면 초등학교 내에서 담임선생님이 1년에 2회 이상 교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1년에 4회씩이나 담임이 교체가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피치 못하게 질병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고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 같지는 않습니다. 그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담임이라는 역할은 엄청 큰 역할인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담임이 네 번씩 바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바뀌었다고 하면 그 반 잘 고려해서 담임 배치를 할 때도 좀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보통 지역청에서 교장선생님들하고 연간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회의를 진행하시나요?

○ 천영미 위원 월 1회,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하고 교육장님하고?

○ 천영미 위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사실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대부분 보면 다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현장학습 관련돼서 수학여행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학교와 그 업체 간의 문제들, 무수히 많죠. 그럼 과연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이 이런 부분을 과연 몰라서 그랬을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회의를 할 때 좀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좀 경각심을 주고. 업체 하는 것 수의계약 기본 다 아시잖아요.

○ 천영미 위원 모르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회의할 때 안건으로 잘 짚어서 수시로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확인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가지러 갔나요? 그러면 이따가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 내용에 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은 지난 3월 말에 되게 아주 웅장하게 출범식을 했어요, 614명 해서. 그리고 한 네 번의 교육을 했던 걸로 지금 보여지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산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받을 수 없었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개인이 사용한 영수증 그리고 똑같은 영수증 2개씩 스캔해서 받고. 그러니까 원본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정산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그 내용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여주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요즘에 성교육, 성범죄 많이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심각하죠.

○ 천영미 위원 심각한데 우리가 보니까 매년 계획을 세우나요? 그러니까 성희롱방지교육 기본계획. 각 교육청마다 지금 매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우리 여주는 14년도에 왜 안 세우셨어요?

○ 천영미 위원 네. 그게 10점짜리입니다. 그게 70점 이상이 돼야지만 통과가 되는 건데 일단 그 계획을 안 세우셨습니다.

○ 천영미 위원 확인을 하시고요. 제가 이번 요구한 자료에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나 교원들의 성추행이나 그런 문제로 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13년도에 15명이었다면 14년도에 18명, 지금 15년도는 9월 말 기준으로 39명이에요. 엄청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번에 안 세운 걸 보고 제가 조금 당황을 했거든요. 그 부분 살펴봐 주시고요.

○ 천영미 위원 앞으로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나 이렇게 대충 얘기를 보면 아마 선생님들이 형식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제는 형식적으로 해야 할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깜박했는데 지금 교장선생님들 아직 계시죠?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조금 일찍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혹시 요구사항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하는 참관인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수원.

○ 김성태 위원 내일 수능 준비한다고 위원장님이 일찍 끝내라고 그런 부탁이 있었어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역점과제를 보면, 중점추진 내용을 보면 지역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있어요. 내용으로는 업무협약 및 교육기부 활성화 지원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체험인프라 구축을 통한 다양한 체험장소 발굴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지역교육협력의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 좀 해 주시죠.

○ 김성태 위원 실제적으로 체험사례가 좋다는 말씀이시죠?

○ 김성태 위원 그렇다면 지역교육청에서도 지역사회의 연계에 더욱더 힘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것도 업무보고 23페이지예요. 중간에 혁신학교 네트워크협의회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 네트워크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좀…….

○ 김성태 위원 이것도 잘 하고 계시는 거죠?

○ 김성태 위원 만약에 잘 안 된다면 제고해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최근 수원의 3년간 유해업소 중점단속자료 결과를 봤는데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신변종업소는 그렇게 치더라도 성인용품은 1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김성태 위원 아마 보도자료 다른 분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수원 사례는 아니고 경기도 사례인데 학교 내에서 체육시간이나 쉬는 시간 안전사고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수원 것을? 저는 자료를 안 받았는데.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수원은 아니지만 보면 체육시간하고 쉬는 시간에. 체육시간에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쉬는 시간에도 해마다 많아요. 수원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태 위원 13년, 14년, 15년 걸 봤는데 보면 체육시간에 난 게 한 1,941건 그리고 쉬는 시간이 1,291건 이렇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원도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매년 이렇게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김성태 위원 학생들 잘못이네요?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지도교사가 있어서 사전에 예방을 해 주고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수칙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교육장님 행감준비를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이 이것만큼은 꼭 질문해 줄 건데 안 하고 넘어간다 이런 거 있으면 하나 해 주시죠.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조금 더 할까요?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수원교육장님 간단하게 하나.

○ 지미연 위원 학교에 교감실이 꼭 필요한가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 지미연 위원 그런데도 지금 교감실이 설치돼 있는 학교가 수원에도 꽤 있어요.

○ 지미연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게 또 그냥 돈이, 예산이 안 쓰여지면 어떻게 좀 고려한다고 하겠지만 여기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가와 그다음에 학생한테 가야 할 예산이 또 이렇게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포의왕교육장님.

○ 지미연 위원 다른 건 아니고 같은 교감실 문제인데 군포의왕에는 BTL학교에 교감실을 지었어요. 이런 거가 벌어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교육장님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군포의왕 관내에서,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도교육청 가기 전에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요.

○ 지미연 위원 네. 교감실이 설치되고 있고 BTL학교인데도 또 우리 예산이…….

○ 지미연 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건 교감실을 만든 겁니다. 예산을, 우리 재정을 투자해서. BTL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예요. BTL학교에서 짓는다는 건.

○ 지미연 위원 아니, 고등학교라. 고등학교는 교육장님 관할은 아니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러세요? 모락고등학교입니다. BTL로…….

○ 지미연 위원 BTL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우리 군포의왕교육장님 잠시.

○ 명상욱 위원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혹시 교육장님 행자부 국가기록원에서 전국 공공기관에 대한 기록관리업무를 평가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교육장님 계실 때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세요?

○ 명상욱 위원 그러세요? 230여 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14년도에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교육장님이 오시기 전이죠?

○ 명상욱 위원 수행한 관리업무를 행정자치부에서 국가기록원이 평가를 합니다. 공공기관 중 가장 우수한 기관, 또 떨어지는 기관. 그런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에는 사실 그렇게 우수한 기관이 없어요. 없는데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이 나 등급을 받았어요.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 중에서는 부천하고 안양이 다 등급인데요. 아쉽게도 군포의왕교육청은 라 등급. 말하자면 최고 안 좋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기록물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이런 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함으로써 공공성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그렇고, 또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무언가 좀 다른 방향을 인지할 수 있게, 신뢰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이 세워지고 기록물관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교육장님 15년이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향후 그 계획에 대해서, 아니면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좀 한번 해 주시죠.

○ 명상욱 위원 그래서 하여튼 기록물관리 하나하나를 다 신경쓰셔서.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우연찮게 무슨 인터넷을 보다가 봤더니 행자부에서 보도자료로 나왔는데 이 순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주교육장님 잠시.

○ 명상욱 위원 이것도 언론에 나왔던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혹시 여주교육청 관내의 남녀공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녀공학 학교에 여학생 탈의실이 설치돼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교육장님?

○ 명상욱 위원 저한테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요. 전체 경기도교육청 보면 하여튼 제일 높은 데 김포시는 80%대가 넘고요. 평균 한 7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주시는 38.9%예요.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께서는?

○ 명상욱 위원 지금은 그냥 답변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요. 2013년도부터 사실은 이게 의무화됐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학교에서는. 그런데 여주교육청에 속해 있는 학교가 이렇게 탈의실 설치율이 얕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시설이 노후화돼서 실질적으로 예전에 설치되지 않은 학교들이 많다는 걸로도 반증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교육청에서 무관심 속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비춰지는데 지금 둘 중에 어떤 상황인가요?

○ 명상욱 위원 그렇습니까?

○ 명상욱 위원 그래서 하여튼 예산상에 노후된 학교가 많다면 그 아이들은, 학생들은 뭔가 불평등한 교육을 받고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이든 환경이든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의무를 안 하고 계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수원이니까 수원교육장님이 좀 더 편합니다.

○ 천영미 위원 이건 전체적인 학교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수능이 내일모레지 않습니까?

○ 천영미 위원 수능이 끝나면, 제가 이 부분은 행감할 때마다 여쭸던 부분이고 지적을 드렸던 부분인데 수능시험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학생들 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문제나. 그러니까 대학을 가지 않는 비진로학생이 있고 가는 아이들이 있죠.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제가 받아본 것은 비진학생 관련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말 잘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저 역시도 아들 다 수능 치러봤고 했지만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무슨 좋은 대안이 없을까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렇죠. 물론 수능이 끝나고 나면 담임선생님들이나 많이 바쁘시죠.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도 많고, 많기는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장님 말씀처럼 연초에 아예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굳이 담임선생님의 손이 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 짧은 시기 그 시기 동안에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교육청 차원에서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 천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등학생들, 우리가 의무교육이 중학생까지이다 보니까 이 고등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전학, 퇴학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서 큰 학교폭력이 있어서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을 가게 될 경우 가게 되면 그 학교에서 전 학교에 왜 이 학생이 왔는지 당연히 물어보잖아요?

○ 천영미 위원 물어보면 사실대로 얘기하죠. 고등학생 비평준화지역은 교장선생님의 권한 재량이죠, 학생을 받고 안 받고는?

○ 천영미 위원 안 받아주면 그럼 이 학생 어떻게 해야 돼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글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교는 학생을 위해서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문제가 있고 일시적으로 젊은 혈기 왕성한 나이에 사고 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아이들을 다 배제하고 착하고 모범적인 아이들만 학교에서 가르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천영미 위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학교라면 저는 정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서만큼만이라도 좀 그 학생을 강제전학, 퇴학보다는 정말 잘 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 안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교육장님의 입장을 여쭤본 겁니다.

○ 천영미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원교육지원청ㆍ군포의왕교육지원청ㆍ여주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수원ㆍ군포의왕ㆍ여주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북부청사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송철근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일은 수원에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수원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