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홍범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도정업무 수행에 수고하시는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균형발전기획실장 등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박인복 행정관리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심경섭 비상기획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이상구 비상기획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께서는 인사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실장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현지를 보실 것이 있으시면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현지 확인을 하고 질의 답변을 시작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현지 가보실 곳이 있으신지,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에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균형발전실이 올해 국가공모사업을 해서 혹시 표창이라든지 수상한 실적이 있나요? 그거하고 안전기획관 쪽에서도 작년에 풍수해보험 유공자표창 같은 거 받으셨잖아요, 작년에. 안전기획관 쪽에서 받지 않으셨어요, 장관표창? 올해 지금 표창이라든지 수상한 내역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 김영협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청사관리 청소용역 계약서 있죠? 금년도 것.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이강석 실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한 거 가져다 주시면 하기로 하고, 실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 김영협 위원 4개월이면 아직 업무파악 하기도 벅찬 시간인데 다 하셨나요?

○ 김영협 위원 그 와중에 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겠네요. 지금 2014년도 작년에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님 취임 이후에 우리 경기도가 북부청뿐 아니라 큰 폭의 조직개편이 있었죠? 지금 1년 남짓, 1년 반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조직개편 이후에 달라진 모습이 있다거나 또 복무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성과에 대해서 뭐 짚이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 김영협 위원 북부지역에 특히 도로 사건도 많죠? 그동안 침체되었던 게, 알았습니다. 행복한 일터조성을 위해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편안하고 즐겁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라는 직업업무 역량강화 소통기회확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죠?

○ 김영협 위원 그 내용을 보면 노사의 만남을 통한 직원의 애로청취 등 소통확대, 노사화합 등 등반 1회, 간담회 4회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등반 1회, 간담회 4회를 해서 업무역량 강화가 크게 그렇게 효율성이 있을까요? 어때요, 실제로?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했냐 그러면 작년도 업무보고서와 별로 차별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는 게으름의 극치를 보이는 그런 건 전혀 없다고 하나 이 업무보고서 자체나 그런 거를 봤을 때 열정이 다소 결여된 상태 같아요. 그리고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여권민원서비스 하나 추가된 것뿐이고 공무원가족 관내 현장체험 실시 지난해 2회에서 4회로 늘려서 10가족 42명이 145명으로 등등 이런 것뿐인데 이것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특별히 그렇게 공무원 업무에 역량 영향을 영향 미치지 못한 정도라든가 아니면 효율성이 없어서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2회 더 늘렸고, 2회 더 늘리다 보니까 가족도 더 늘어나죠, 당연히. 물론 예산도 더 들어갔을 것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꼭 이렇게 위원의 말을 딱 무시하고 특별한 해결책, 해답도 없이 나는 이것 답변 들은 것도 없는데 되는가요?

○ 김영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잠깐 자리하시고요. 비상기획관님 잠깐 나오실래요?

○ 김영협 위원 보고서 17쪽에 보면 안보통일페스티벌 개최하셨죠?

○ 김영협 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 김영협 위원 창구의 인원이나 관람객이 금년도에 줄었어요, 늘었어요?

○ 김영협 위원 작년보다도 현저하게 줄은 건 사실이죠?

○ 김영협 위원 사실인데 지금 우리 비상기획관님은 그 사유가 분명하게 메르스 사태였다고 인정하시는 거다 이거죠?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전시성 행정행위라고 생각 안 들어요, 이 행위가?

○ 김영협 위원 서울 북부에서도 많이 왔고요?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은 생각과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지나친 예산낭비와 전시성 행정행위는 절대 근절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다행히 전시성 그런 행위가 아니고 정말 우리 도민들의 가슴에 맺히게 고취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그러면 적절하고 좋죠, 예산 따지지 말고. 그런데 이게 혹시 본 위원은 작년보다 지금 인원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해서, 자료 보니까 그래서 이것 혹시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아무리 관례적으로 해 오던 행사라 할지라도 실효성도 없고 전시성에 불과한 행사들은 절대 근절해야 됩니다.

○ 김영협 위원 이만 질의 마치고요. 그 자료 오면 마무리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질의 답변 중 답변하시는 데 언어의 적정성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1쪽의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 현황 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청사의 어린이집 정원이 120명이죠?

○ 김원기 위원 현재 107명의 아이들이 입소해 있고요?

○ 김원기 위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원에서도 일부 여성, 기혼여성이겠죠. 의정부 북부청사에 인사이동을 받은 대부분이 보육문제, 자녀 학교문제 때문에 꺼려하고 있죠?

○ 김원기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에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데 여기 보면 일반직공무원이 63명, 소방직공무원이 25명. 그럼 소방직은 우리 북부재난본부 공무원을 말하나요?

○ 김원기 위원 거기 자녀들이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소방공무원이 24시간 근무하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의 운영형태를 보면 오전 종일반, 주간 전일제죠. 전일제도 있지만 24시간 야간도 운영을 해요. 그런데 이 운영하는 것은 특별히 간호사라든가 우리 공무원의 비상, 이렇게 야간에 근무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24시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07시 30분부터 야간 21시 30분까지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소방공무원이 밤샘근무를 하게 된다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 김원기 위원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일반 어린이집도 보면 야간전담보육 지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시군에다가 신청을 받겠지만. 이왕이면 요즘에 육아는 여성만의 문제도 아니고 남자 가장의 문제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4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야간전담교사 1명을 늘리면 그 전담교사가 어린아이하고 같이 잠을 자고 그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퇴근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해서 연구하셔서 수요조사하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상기획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우리 비상기획관, 북부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일을 해 주셨고 특별히 또 민방위 업무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칭찬받을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부청사에 비상기획관실이 있다는 것은 전시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북한의 동향관리, 국지도발에 대해서 신속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북부청사에 이 부서가 있는 거죠?

○ 김원기 위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번 8월 달에 연천 포격사건을 통해서 경기도의 우리 비상기획관실이 다른 광역단체보다도 더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아마 다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평시에는 북부청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상황이 깊어질 때는 남부에 있는 수원청사로, 도청사가 되겠죠. 이동해서 상황실을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평상시에 우리 북부청사에 상황실이 있습니까?

○ 김원기 위원 미래전의 전략의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물론 국지적인 도발도 있고 전면적인 것도 있겠지만 전혀 그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유형의 전시상황이 지금 도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사전에 어떤 정보에 의해서, 첩보에 의해서, 또 항공정보에 의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점점 단계별로 진행한 게 현 작전상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북부의 연천이나 포천이나 김포라든가 이런 접경지역은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하고 보호해 줄 그럴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우리 북부청에 상황실이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더군다나 심각한 상황이라면 화학전이나 핵공격에도 방어할 수 있는 지하벙커를 준비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상황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수원의 남부 도청사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상황을 지휘하는 그런 체계로 현재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일부라도 여기에 인력이 있지만 북부청사에서 지하벙커 상황실을 만들어 가지고 10개 시군의 체계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남아 있어야 하고 또 비상기획관을 포함한 일부의 인력은 수원 도청으로 이동을 해서 계속해서 상황에 맞게 지휘체계를 움직여야 한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 김원기 위원 물론 인사, 조직에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난번 연천에 포격이 있었을 때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상황 아닙니까?

○ 김원기 위원 미리 예고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인사도 부서에 대해서 양쪽으로 갈라놓는다거나 또 어느 한쪽의 2부지사에게 힘을 몰아준다거나 그런 방법을 좀 더 연구하시고 북부청사에도 접경지역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실, 벙커가 준비돼야 한다고 본 위원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결코 우리 파주나 연천이나 포천이나 김포나 이런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다음에 이번 사건 이후에 우리 접경지역의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셨죠?

○ 김원기 위원 지금 보니까 연천하고 파주만 돼 있죠?

○ 김원기 위원 아, 김포까지인가요?

○ 김원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게,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만 지난번 예산설명회 때도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 우리 도비도 중요하지만 국비에도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셔 가지고 이 시설은 더 보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눅눅하고 습기가 차고 여름에 무덥고 또 화장실이라든가 냉난방이라든가 이것이 많이 준비가 덜 된 상태입니다. 실제 접경지역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그 눅눅한 습기 찬 곳에서 며칠간 공포 분위기에서 대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나요?

○ 김원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민방위팀에 대해서 기구의 확대라든가 중요성, 역할 그것이 현실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형식적인 면이 아니고. 왜냐하면 다른 데와 틀려서 우리 경기도만큼은 북한과 가장 밀접한 지역이니까 민방위가 더 강화돼야 한다, 이 업무가.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역할 또는 조직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진단하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청사 용역업체가 2014년도는 부산 업체, 14년은 서울, 15년은 인천 업체가 선정됐는데 어떻게 경기도 업체는 응찰을 안 했나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이건 다 선정을 해서 주는 거예요?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단가관계도 25명이 계속 있는데 그렇게 올라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입찰가격이. 최저가입니까?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입찰가가 올라가지가 않으면, 공무원들은 매년 급료가 오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매년 올라갈 일이 없네, 그러면?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는 얘기야, 나는.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업체가 이렇게 매년 바뀌는데 어떻게 고용승계는 되나요, 다 바뀌나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 기획실장이 관리를 않고 직원들이 하겠지만 철저하게 그런 관리도 해 주고 용역비에서 인건비가 그래도 매년 공무원 월급이라든가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단계로 용역을 주든가 해야지 25명이 계속 근무하면서 3년간 이렇게 용역비로 해서는 동결 상황인데 좀 아픈 얘기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 서형열 위원 내가 그것 좀 많이 점검을 하고 싶고요. 수의계약 내용이 돼 있는데, 2015년도 수의계약도 전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경기도 업체입니까, 어디 업체입니까?

○ 서형열 위원 다음에는 이게 업체주소도 좀 넣어줘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 한 업체만 합니까, 수의계약할 때는? 또 수의계약해도 경쟁 어떤 견적서라든가 이런 걸 따져 가지고 합니까?

○ 서형열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할 때는 조금 의지가 들어간다는 내용이네, 공무원들의 의지가?

○ 서형열 위원 두 개 이상 경쟁사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떤 서류를 동시에 개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공개를 하면 어느 봐주고 온 업체 있으면 100만에 했다 그러면 “야, 100만 원 와 있으니까 너는 98만 원 써 와라.” 봐주려면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 동시에 개봉을 해야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봐주려고 한다면.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주소도 좀 넣어주고 내년에 내가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박창순 위원은 내년에도 있다니까 이것도 한번 더. 왜냐하면 수의계약서류도 봐야 해요, 수의계약서류도. 그래 가지고 전화도 해 봐야 해요. 이거 해 가지고 우리가 감시 안 하면 공무원들이 다칠 수가 있다고,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이 이거 짜고 치는, 뭐 거기까지는 않고. 짜고 치는 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없도록 기획실장님께서 관리를 좀 해 주세요, 이런 거는.

○ 서형열 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되면 경기도가 욕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 서형열 위원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유혹이라는 게 다른 게 있거든, 따지면. 살다보면 그래요. 그래서 헛발질을 할 때가 있어요.

○ 서형열 위원 북부청의 생활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56실이 있고 임차가 56채 있는데 수요자에 대해 부족하지는 않나요, 지금 방이?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한 사람은 다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죠?

○ 서형열 위원 근데 아파트 한 채에 3명이 거주해요, 몇 명이 거주해요?

○ 서형열 위원 그래도 같이 3명 있는 분들이 불편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 서형열 위원 취사는 어떻게 해요?

○ 서형열 위원 그럼 집사람이 놀러 와도 같이 못 자겠네, 그러면?

○ 서형열 위원 그래도 3명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원룸이나 이렇게 해 주면 안 될까?

○ 서형열 위원 아니, 왜냐하면 수원에 계시고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하면 사실 주말부부가 되고 그런 아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별히 유념해서 좀 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 내가 전에도 한번 지적했듯이 공무원 아파트를 어디 옆에다가 땅을 확보해서 짓든가 해 가지고 좀 경기북부, 북도에 내가 분도결의안을 냈지만 금방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보니까, 국가의 이런 정책으로 보면 그래서 공무원들이 남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북부에 와서 근무할 공무원이 더 계속 많아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도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는 항구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실 때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 서형열 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양주에도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 같던데 양주 정도면 뭐 출퇴근 하기도 괜찮을 성 싶은데.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본질문에 앞서서요. 균형발전국이 지금 균형발전실로 격상이 됐잖아요? 3급에서 2급, 그러신가요?

○ 박창순 위원 이게 지금 감사를 받고 예산심사를 받고 하는데 혹시 기획재정위원회하고 안전행정위원회 두 군데서 하고 있죠?

○ 박창순 위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 박창순 위원 상임위원회도 지금 그래요, 보면. 어느 담당 국업무, 실국업무를 소위 말해서 통으로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게 서로 좋고 편리하고 또 업무적인 효율성도 높아져 보이는데 이게 지금 조직개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양쪽 위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안 해 보시나요, 내부에서?

○ 박창순 위원 어차피 지금 보면 행정관리담당이 자치행정국업무 그다음에 유관업무 그다음에 비상기획담당관이 재난업무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위원회를 두 개 부서만 쏙 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배치해 놓고 나머지는 지금 기획재정위 쪽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보여요. 그래 가지고 어느 한 위원회에서 이렇게 통으로 다 해서 맡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조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북부가 낙후됐다, 북부발전을 특별히 더 지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 안 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부서가 이쪽으로 일부 배치하고 이쪽으로 이관하고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어느 쪽으로 배치하고 그런 것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꼭 바람대로 부족하거나 발전이 안 된 부분에 지금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 봐야 돼요. 어느 부서를 이쪽으로 끌어오고 어느 사업을 이쪽으로 갖다 붙이고 상대적으로 뭐가 안 됐으니까 갖다가 하고 이런 것들이 그거는 보면, 어떻게 보면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역이기주의일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비상기획관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북부 쪽의 안보가 지금 더 접경지역이라고 그래서 취약하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 현대전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측면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에서 지금 만약에 뭔 일을 저지를 것 같으면 제일 가까운 곳만 지금 해당되나요? 아무리 먼 남쪽이라도 전부 다 사정권 안에 있는데. 그런 것을 이유로 들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므로 거기를 특별히 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억지 논리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보면 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없고 좀 거시적으로 보고 폭넓게 보면서 이쪽에 부족한 부분이 어떻게 보완이 될 것인가. 서로 상호협력적인 부분이 어떻게 상쇄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가야지 그런 것들이 기획업무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업무가 나눠졌으니까 우선 나눠진 업무에 국한되어서 확인합니다만 민선6기 도지사 출범하면서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그 계획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약간 기재위업무 성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게.

○ 박창순 위원 그런 거라든지 질문을 좀 폭넓게 해 보고 싶은데 이렇게 딱 국한되어서 행정기획관하고 비상기획관 하다 보니까 좀 좁아져요, 좁아지고. 할 수 있는 범위도 얼마 되지도 않고. 스마트워크센터는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박창순 위원 제가 여기 도의원이 되기 전에 스마트워크센터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은 합니다만 재택근무 포함해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탄력적인 업무를 지금 추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 가지고 효율적인 업무를 만들어내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스마트워크센터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사실상 업무를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업무를 지금 하는 부분들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를 하는 건지 노는 건지 그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 박창순 위원 시행 초기단계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내부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지는 않구나 하고 저는 느끼고 있었어요, 제 판단으로는. 한번 본 취지에 맞게 사회기관 관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 인트라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들을 통해 가지고 본 취지에 맞게 운영을 잘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창순 위원 그 자료를 제가 좀 받고 싶은데 그것은 받아서 지금 하더라도 지금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신규 전입직원들한테 지금 생각을 바꾸는 로드워크숍이라고 하고 있나요?

○ 박창순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 박창순 위원 서로 업무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분장상 그다음에 서로 인사 그런 것들 형식으로 해서 하는 모양이죠?

○ 박창순 위원 현장답사를? 그걸 로드워크숍이라고 하는 거예요?

○ 박창순 위원 로드마켓은 들어봤어도 로드워크숍이라는 건 또 처음 들어봐 가지고. 70명 정도가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대략?

○ 박창순 위원 26명이? 또 다음에는 아직 안 하셨고요?

○ 박창순 위원 그래서 2회 해서 대략 한 70명?

○ 박창순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공무원가족 자원봉사단이 운영되고 있지요?

○ 박창순 위원 그거는 언제 어디서 주로 했었습니까?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봉사단이라고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서 직협에서 하고 있나요? 직장협의회에서?

○ 박창순 위원 여기 북부청사에 국한해서 하고 계세요, 아니면 본청하고 같이 해서?

○ 박창순 위원 그럼 지금 올해는 몇 회 정도 하셨어요?

○ 박창순 위원 거기에 필요한 무슨 소요재원은 자체적인 회비에서 하시는 거고요?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수상실적 있느냐 올해에. 그걸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시라고 했더니 아직 안 왔습니까?

○ 박창순 위원 올해 수상한 거예요? 작년에 이어서 계속?

○ 박창순 위원 자료가 지금 안 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따 보충질문 때 그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지금 감사 진행 중에 자료를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하셔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늦게 왔는데 자료 좀 요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네, 윤재우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조금 늦게 와서 늦게 신청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북부청 어린이집에 비정규직 자녀 7명이 있는데요. 부모님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 7명에 대해서 주시고요. 또 어린이집 조리사가 있고 청사의 식당에 영양사하고 조리사들이 있죠, 조리원. 거기의 6월 달하고 9월 달 급여 지급내역 두 달 치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의 조리사, 어린이집 조리사, 구내식당 조리사 그다음에 청사용역 관련 안내도우미, 청소미화원, 경비원 이렇게 5개인가요. 5개 직급의 6월하고 9월 달 급여를 주십시오, 지급내역.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행정관리담당관이 좀 답변해 주시죠.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서민금융상담하고 지원실적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더니 너무 간단하게 와 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부분만 상세내역을 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품의 종류에 보면 소상공인지원자금이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 최춘식 위원 간단하게 소상공인지원자금이라는 게 어떤 성격입니까? 자금의 종류만. 그러니까 상품명에 대한 개념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최춘식 위원 그럼 이렇게 한번 해 보시죠.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하고 중기청 소상공인정책자금이 있죠. 그리고 은행 일반자금이 있고. 이게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각각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떤 건지 개념이 좀 잡힐 것 같아 가지고. 그러시면요, 담당관님이 안 되실 것 같으면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 최춘식 위원 은행 일반자금이라는 것은 대출에 관계있어 가지고 보증을 확보해 주는 그런 정도로 가는 것이 은행 일반자금으로 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성격이 있나요, 이게?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그 자금을 지원하는 데 우리 역할이 어떤 겁니까?

○ 최춘식 위원 일반적으로 은행에 가서 그 대상자가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런 보증을 제공해서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부적합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있죠, 몇 사람이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또 나오는 겁니까?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부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이나 또는 보증을 제공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여기서 대신 보증을 제공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런 경우는 완전히 도태돼야 될 사람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게?

○ 최춘식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도에서 이런 서민금융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정 부분을 제공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또 다른 판단에 의해서 안 될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 최춘식 위원 우리의 역할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내용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진정한 서민금융 제공이라든가 또는 소상공인을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은행의 자율성에 맡기면서 우리는 지원하고 있다고 실적으로 유지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제가 지난해에도 이것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여기서 아주 부정적인 부분이 햇살론 같은 것 있죠. 새마을 또는 저축은행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금리가,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몇 %입니까?

○ 최춘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작년에 동결했죠, 그렇죠?

○ 최춘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1.3%로 동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최춘식 위원 1.5%까지입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런 시중은행이라든가 제2금융권 모든 것의 기준금리가 이들의 대출금리를 작용시키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 최춘식 위원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 저는 원론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돈을, 다시 말하면 사업자금을 정책자금이든 지원자금이든 또는 회생자금이든 그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이 사람들은 저리에 내가 회생할 수 있고 내가 꾸려나갈 수 있는 사업체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걸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리니까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 오던, 지금까지 쓰던 자금보다는 이것이 더 금리가 저렴합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걸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통상 은행에 가 가지고 쓸 수 있는 것도 3%대에서 쓰고 있는데 아주 비싸면 4%까지 올라가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햇살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 7.75%, 또 저축은행 같은 데 9.07% 이러한 이자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이자가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서민 지원실적에다 넣어놓을 수 있느냐 이거죠.

○ 최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후차적으로 나타나는 거기에 대한 현상입니다. 신용도라든가 또는 그 은행의 실정,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이라든가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 예금금리 높게 주지 않습니까? 그럼 대출금리 높게 받아야 돼요. 은행의 성격이 뭡니까?　예대금리차를 가지고 먹고 사는 것 아니에요?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보는 서민이라고 하는, 서민을 구제하기 위한 금융이라 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이런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보다 낮다고 하지만 또 다른 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은요. 그런데 9.07%? 어디에 이런 금리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걸 가지고 사업을 잘해 가지고 갚아라? 어떻게 갚아요? 못 갚습니다, 이것. 몇천만 원만 가지고 이 9.07%의 금리를 한번 부담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수수료 받죠? 1%인가 받죠?

○ 최춘식 위원 네, 받죠. 그럼 그건 어디에 씁니까?

○ 최춘식 위원 인건비의 성격은 없는 건데 그런 쪽으로 써서 또 다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최춘식 위원 그럼 그 1%라는 것도 이 자금의 1%, 어려워서 대출받은 사람한테 또 수수료까지 1%를 공제해 가지고 한다면 우리 도에서 이러한 기관이나 상담소 설치해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이건 근본적으로 다시 연구돼야 됩니다.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를 못합니다,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높은 금리를 적용해 가지고 대출을 해 주고 이 사람들한테 회생하라? 회생할 수가 없죠. 여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회생신청하신 분들의 상담이 10건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도 성사가 안 됐죠, 지원 건이나 실적이 없으니까? 이건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 최춘식 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 물어봐야 됩니까?

○ 최춘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건 추후에 필요하면 제가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할 거고요. 지금 우리가 그래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길을 잡아주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자금의 상품종류에 따라 가지고, 또 은행에 따라서 다양한 금리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1.7%부터 해 가지고 9.07, 거의 10%에 가까운 이와 같은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또 수수료까지 1% 합치면 이것 80년대에나 있던 금리지 지금 이런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소상공인들 우리가 도와주고 있다고, 지원해 주고 있다고 실적으로 과연 이걸 내세울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게. 여기에 대한 것 면밀하게 연구 분석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 최춘식 위원 입장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건 힐책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근접해서 보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자는 거예요, 도차원에서. 어차피 도차원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 최춘식 위원 그럼 이걸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도출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상세하게 분석해 가지고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최춘식 위원 그래서 경제실에서 과연 이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으면 이것 빨리, 속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빨리 이 영업을 접어야 되는데 9.07%의 자금을 대출해 주니까 이거라도 받아 가지고 내가 회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치 때문에 갔다가 더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 최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 드릴게요. 지금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은행에 대한 다양성, 또 자금에 대한 다양성, 또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용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여건 이것 다 이해한다 이겁니다. 이해하는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은 금리가 비싸다는 거예요. 이걸 낮출 방법이 있냐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이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높은 금리로 적용해서 돈을 대출해 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건 하면 안 되죠. 또 다른 부채를 또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누구든지 미련은 다 가지고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내가 어떤 창업을 해 가지고 영업할 때 내가 어디 그거 잘못되고 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잘해서 내 가게 열심히 꾸려 가지고 내 집안에 소득 가져가고 내 주변에 모든 이득 창출하기 위해서 가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다 보면 잘못되는 경우에 이 자금이 필요하니까 받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9.몇 %, 거기다가 수수료 포함해 가지고 10%가 넘는 그 자금대출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냐고요. 못 살아나는데 그것을 가지고 받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에 받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것 가지고 지금보다는 나으니까. 조금 나아지겠지. 나아질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한번 명백하게 살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식의 어떤 은행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제2금융권 아무래도 이자 비쌀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다리 역할만 하고 교량 역할만 하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 그만 둬야 되지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한번 분석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 최춘식 위원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또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것조차도 한번 질의드릴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 최춘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니까 경제실에 또 그쪽에서 하고 있는 업무니까 자료는 받을 수 있잖아요?

○ 최춘식 위원 그래서 그거 좀 주시면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질의에 앞서서 박창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균형발전기획실의 업무가 지금 두 곳의 상임위원회에 분리 배정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좀 불합리함이나 비효율성을 지적해 주셨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상임위 배정은 의회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의회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행정관리담당관하고 비상기획관 두 곳만 우리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어 있는데 비상기획관의 업무라는 게 군관협력이나 DMZ정책담당 쪽하고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런 사업의 연계성을 같이 보지 않으면 이게 그런 큰 의미가 없거든요. 행정관리도 마찬가지고 기획예산과도 역시 연계되어 있고 그래서 부서 간 업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곳 소관 상임위가 분리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행정감사나 견제도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좀 상임위 배정이나 조정 건은 한번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해서 실제적으로 의회차원에서 좀 토론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방위교육은 보통 안보교육하고 그리고 기타 재난안전교육 이렇게 한 세네 시간으로 분리되어 있죠?

○ 김달수 위원 그럼 이게 안보교육 같은 경우는 강사풀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도에서 강사풀을 운영하나요, 아니면 그냥 다 각 시군에서 알아서?

○ 김달수 위원 그러면 강의주제나 강사풀 이런 것은 전혀 도에서는 관여 안 합니까?

○ 김달수 위원 강의주제도 마찬가지로 다 시군에서 하는 거죠? 그럼 도에서 하는 역할은 뭔가요, 이게?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는. 비상기획관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이시니까.

○ 김달수 위원 직장대 같은 경우도 다 어떻든 자치단체에서 담당하지 않나요, 교육을?

○ 김달수 위원 책임이 그런 거죠, 책임은 그런 거고.

○ 김달수 위원 책임은 그런데 교육은 다 시군에서 시키잖아요?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문제되는 게 화생방이나 전기안전이나 심폐소생술 이런 재난안전과 관련된 것은 어차피 기술적인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전부 다?

○ 김달수 위원 그런데 민방위제도나 안보 내지는 그걸 주제로 한 강사풀은 너무나 달라요. 시군마다도 많이 다르고 2013년, 14년, 15년도 보면 갈수록 강사의 풀이 좀 너무 좁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군 출신으로 일률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안보교육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더 그래도 강사풀을 넓혔으면 좋겠고 주제도 그냥 전쟁 관련 주제보다는 좀 더 이렇게 폭넓게 다채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강사풀을 시군에 강제적으로 배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서울처럼 하지는 못하더라도. 서울처럼 그래도 강사의 자격이나 풀을 관리할 수는 있잖아요, 도에서?

○ 김달수 위원 그것도 업무가 추가되어서 힘든 건가요?

○ 김달수 위원 선발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강사풀을 그냥 만들어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강사풀도 있으니 좀 더 다양하게 선택을 하시라 이런 권고겠죠.

○ 김달수 위원 그런 겁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안보ㆍ통일 페스티벌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앞서서. 이게 내용을 보면 전쟁장비 그냥 전시회 같아요, 딱. 그렇잖아요, 이게.

○ 김달수 위원 그래서 이게 페스티벌이라면 또 안보ㆍ통일 페스티벌이면 훨씬 더 주제 같은 경우도 인권평화 좀 이렇게 폭넓게 다루고 행사프로그램이나 콘텐츠도 다채롭게 해야 페스티벌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장비전시회 중심으로 되어 버리면 안보ㆍ통일 페스티벌이라는 의미가 좀 반감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려고 하면 좀 더 다채롭고 내용성 있게 준비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 김달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얼굴도 상기되시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민원실 운영하고 계시죠?

○ 민병숙 위원 근무 인원이 몇 명입니까?

○ 민병숙 위원 6명이요?

○ 민병숙 위원 그러면 다 일반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계약직이라든지.

○ 민병숙 위원 일일 평균 몇 건이나 처리를 하고 계시죠, 여권?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인원으로 굉장히 좀 업무부담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나오셔서.

○ 민병숙 위원 굉장히 많은 건수이죠?

○ 민병숙 위원 혹시 근무자들이 제가 파악하기로 토요일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니, 그냥 편안하게 제가 무슨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 민병숙 위원 전혀 불평이 없습니까?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이 청사 내에 같이 있는 거예요?

○ 민병숙 위원 여기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신 거죠?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자료요청을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운영 현황을 했는데 여기 지금 써 놓으신 게 자치행정국에서 일괄 제출하였다 하셔서 제가 아까 비공식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자료 통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여기에 몇 명이 근무하죠, 북부청사에 전체?

○ 민병숙 위원 1,125명이면 분명히 대상자가 많을 텐데 이 북부청에서 육아휴직 간 사람과 대체인력 현황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다시 여쭈는 겁니다.

○ 민병숙 위원 아까 어떤 사람이 답변을 그렇게, 지금 있으면 지금 좀 주세요, 현황 있으면.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민병숙 위원 아니, 현황을 저를 달라고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든지.

○ 민병숙 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 많은 천 명이 넘는 근무자 중에 분명히 육아휴직대상자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제출 하셨다면서요, 본부에 자치행정국에.

○ 민병숙 위원 그 자료가 여기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제가 확인질문을 한 겁니다.

○ 민병숙 위원 대체인력을 썼느냐 두 가지 다 제가 현황을 달라는 거예요.

○ 민병숙 위원 저 가기 전에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요.

○ 민병숙 위원 2015년에 을지연습훈련 유공으로 대통령표창 받으시고 또 민방위업무발전 유공으로 국무총리상 수상하셨네요?

○ 민병숙 위원 축하드립니다. 비상기획관님이 열심히 하셨나봅니다.

○ 민병숙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비상대비태세 확립일환으로 군관협력을 위한 안보정책자문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 운영이 뭐 인력현황이라든지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 민병숙 위원 혹시 본인 개인의 생각으로 이분들이 충분히 역할을 하신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 민병숙 위원 인원이 모자라다든지, 이분들이 다 장군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실무는 누가 할까요?

○ 민병숙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민병숙 위원 민군정책팀이라고 운영이 금년까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팀이 해체되고 다른 조직으로 지금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민병숙 위원 그러면 북부청에 상근하는…….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워낙 넓고 또 부대도 북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남쪽에도 사령부도 많고 육해공, 해병대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만 다 근무를 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군부대하고의 협력들은 좀 소원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 또 제가 기억하기로 민군정책팀이 5명인가 6명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업무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 민병숙 위원 기왕에 운용하도록 결정이 된 거니까 운영 잘 하시고 또 분석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를 만들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 민병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예산은 얼마나 배정이 됐으며?

○ 민병숙 위원 예산이 전혀 필요가 없는 조례였던가요?

○ 민병숙 위원 경기도가 우리 예비역과 또 국가유공자가 가장 많이 거주를 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병력도 전 군병력의 70%가 상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보훈업무 내지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가 다른 광역단체보다는 사실은 좀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다른 광역단체, 또 다른 광역단체 시군보다 예우가 못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18개 시군에서만 제정돼서 이게 시행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비상기획관님은 좀 심도 있게 파악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예산도 요구하시고 또 건의도 하셔서 이런 조례들이 활성화가 되도록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다음은 제가 6월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보훈정책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 민병숙 위원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 민병숙 위원 그런 내용만 기억되십니까?

○ 민병숙 위원 실제적인 내용을 말씀을 안 하시네요. 저희가 보훈 관련 조례 소관 부서가 지금 세 군데로 분산돼서 관리되고 있는 것 아시죠?

○ 민병숙 위원 어디 어디?

○ 민병숙 위원 그래서 지금 세 군데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공자와 예비역들이 가장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 지정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경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접경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보훈전담부서를 한곳으로 모아서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냥 들은 걸로 끝난 것 같아서 제가 여쭙니다.

○ 민병숙 위원 전혀 생각 안 해 보셨죠?

○ 민병숙 위원 생각해 보시고 방안을 검토를 해 주셔서 건의도 하시고 하셔서 저한테도 주시고 같이 검토 좀 하시자고요.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님께서 주민대피시설이나 작년에 지적되었던 도내 접경지역의 대피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55개소를 정비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주민들로부터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까?

○ 민병숙 위원 열심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어제 파리 대테러 사건을 보면서 저희도 제일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의 사람 김정은과 지금 접경을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가 특히.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건이, 그런 테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더욱더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하셔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시고.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까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비상기획관님의 임무니까 좀 생각하셔서 그런 것까지 짚어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이강석 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니까 계속 줄고 있고 또 왜 지원액이 줄고 있는지, 또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며 관리부서는 어디이며 또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그 보조금 지원금액 상한선이 있나요?

○ 김시용 위원 그럼 보조금의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김시용 위원 여기 집행액을 보면 말이에요. 지원액이랑 정확히 일치하고 잔액이 0원이에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이 잔액에 관련된 서류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 김시용 위원 잔액이 있냐고요?

○ 김시용 위원 이 서류가 있으면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보조금 통장에 발생하는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이자는 없어요, 그거?

○ 김시용 위원 그럼 그 처리내역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두 번째,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난 12년 2월 29일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개소했죠?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스마트워크센터란 것이 무엇인가요?

○ 김시용 위원 그래요? 스마트워크센터 운영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 김시용 위원 주로 누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 김시용 위원 아, 공무원이?

○ 김시용 위원 그리고 운영실적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왜 사용을 안 하는 건가요?

○ 김시용 위원 아, 그래서 사용을 안 한다?

○ 김시용 위원 그런데 만들어 놓고 이것 활성화시킬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한다면 뭣 하러 있겠어요?

○ 김시용 위원 그런데 그렇게 사용을 안 한다면 굳이 스마트워크센터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 김시용 위원 앞으로는 말이에요, 이 스마트워크센터 예산 대비 활용가치 등을 고려해서 그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아까 자료요청한 게 청사관리 관련해서는 왔는데 조리원 급여 관련은 아직 안 왔는데 혹시 지금 도착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전달)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11월 4일 날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통과가 됐는데 이게 6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그러면 2016년 5월 5일서부터 하는데 우리 행감장에 이렇게 병입수 갖다 놓으셨는데 이런 병입수 같은 건 갖다놓지 않는 센스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북부청사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때 병입수는 되도록이면 제한하는 그런 행위들을 해 줄 걸 부탁하면서 비상기획관님한테는 딱 하나만 물어볼 게 있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님.

○ 윤재우 위원 작년에 균형발전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군부대 벌집 제거 관련해서 군부대에서 벌집 제거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협조공문 띄웠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실행했나요, 공문을?

○ 윤재우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군에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 윤재우 위원 그래서 공문을 보냈지만 군에서 얼마만큼 밑으로 일선 부대까지 갔는지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이따 북부청 가서 올해도 군부대에서 벌집 제거 요청한 현황을 요청할 건데 그게 얼마큼 지켜졌는지 이따 오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도 꼭 좀 한 번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강석 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수의계약의 개념이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임의의 특정인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1인 견적을 받고 하는 것 있고 2인 견적 하는 게 있습니다. 1인견적은 2,000만 원 이하고 2인 견적은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2억 이하, 전문공사는 1억 이하,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는 8,000만 원 이하, 용역ㆍ물품은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 윤재우 위원 아까 서형열 위원께서 우려하는 게 사실 1인 견적이건 2인 견적이건 이게 경쟁입찰이 아니고 해당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개인의 의지를 적용할 수 있죠, 친소관계에 따라서 특정업체한테 몰아줄 수도 있고. 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윤재우 위원 제가 자료제출한 수의계약 현황 2013년서부터 2015년도를 봤어요. 52페이지서부터입니다. 먼저 2013년에 DMZ 관련 용역이 3건, 물품이 2건, 2014년은 용역이 1건, 15년은 용역 1건 이렇게 돼 있는데 다 해서 3년 동안 8,569만 8,000원 정도 이렇게 DMZ 관련해서만 그렇게 썼어요. 북부에 DMZ이 있지만 이것에 관련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쓸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대답 못하시면 일단 나중에 대답하시고요.

여기 2013년도에 DMZ 사이트 유지보수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DMZ 사이트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이거 실장님 모르시면 담당자 나오셔서 대답하세요. 여기 나오셔서 직접 설명하세요.

○ 윤재우 위원 2013년만 유지보수하면 끝났나요?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경기도가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거죠?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2014년도에 보면 8월 8일 날 DMZ 포럼 구성 및 운영대행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줬어요. 그런데 2015년에도 어떤 용역을 줬냐면요. 2015년 DMZ포럼운영 용역 경기연구원 이게 뭐예요? 도대체 똑같은 걸 왜 2년에 걸쳐서 주는 거예요?

○ 윤재우 위원 연구용역이 아닌가 본데요, 그냥 이런 뭐…….

○ 윤재우 위원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 주고 이런 거죠?

○ 윤재우 위원 저는 경기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다고 그래 가지고 똑같은 걸 해서 똑같은 내용을 연구용역을 매년 이렇게 줬나 했더니…….

○ 윤재우 위원 아, 운영하는. 내년에도 줄 건가요, 그러면?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고보조 조림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국고보조 조림사업.

○ 윤재우 위원 묘목업체 수의계약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실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담당자 나오셔도 됩니다. 네, 실장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 윤재우 위원 작년에도 이거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한 거 아시죠?

○ 윤재우 위원 올해도 그런데 2013, 14년도 업체하고 그대로 계약을 했어요. 그죠?

○ 윤재우 위원 그때 이병관 전 실장님께서 이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사전 주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봄이든지 가을에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 주문을 해 놓고서, 수요를 파악해서 사전 주문해 놔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한 6~7개 업체인가, 농원인가 묘목업체인데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묘목 관련 업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 윤재우 위원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파악하고 있는 업체가 엄청 많을 거예요. 이거 보통 억단위입니다. 3억도 넘는 것도 있고 큰 이권이 달린 거거든요. 묘목장사가 한 50% 마진 남는다고 봐요. 그냥 우리 조경하는 사람들끼리 농담식으로 50%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경기도 사업하는 데 50% 이상 남는 사업을 특정 업체가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각 건별로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두 개 견적 받는 거죠?

○ 윤재우 위원 신청한 데는 많은데 공교롭게도 매년 적격업체는 6~7개 업체다라는 거죠?

○ 윤재우 위원 보통 이럴 때 도민들이나 의원들이 봤을 때 이거 다른 업체들은 그러면 적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거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합리적인 건가요, 그냥 우리가 쓸데없는 의심을 하는 건가요?

○ 윤재우 위원 편한 거죠, 쉽게 말해서. 기존에 하던 업체가 계속 하면 편한 거죠? 담당 업무 보는 분은 편하시잖아요. 알아서 척척 해 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특혜 의혹이 생기는 거죠. 이거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업무에 잘못은 없겠지만 보기에 따라서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거와 관련해서 여기 40페이지에 보면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계획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페이지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수의계약 정착권고 2014년 봄ㆍ가을철 국고보조 조림사업 묘목구입 수의계약 부적정 이런 지적을 받았네요. 그죠?

○ 윤재우 위원 그런데도 제가 그래서 조치계획으로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좀 어렵지만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의 시민단체 및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확대 구성하여 내실 있는 생산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올해는 그렇게 했나요?

○ 윤재우 위원 아, 그래요? 산림과는 우리 담당이 아닌가요, 여기가?

○ 윤재우 위원 이거 그러면 꼭 확인해서 2015년도는 이렇게 적격평가위원을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했는지 그렇게 해서 진짜 실행했는지 누가 참여했고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좀 이야기해 놓으세요.

○ 윤재우 위원 이건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자료 제출요구. 그다음에 구내식당관련해서 이야기 좀 할게요. 구내식당은 위탁입니까, 직접 운영입니까?

○ 윤재우 위원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조리원……. 아, 여기 잠깐만요. 똑같은 걸 두 개 주셨네요. 구내식당 조리원 급여 왜 안 주시나요? 여기 다 있나?

○ 윤재우 위원 잠깐만요. 좀 일찍 주셨으면 제가 미리 봤을 텐데. 역시 염려했던 대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네요. 그죠? 9월 달도 그렇고 조리원 말하는 거예요, 조리원. 경기도 생활임금이 시행된 지가 꽤 됐는데 왜 이렇게 기본급을 경기도 생활임금의 기준에서 지급하지 않고 최저임금법까지 위반하면서, 최저임금 대비 한 10만 원 적네요, 기본급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이거 경기도 생활임금 대상이죠?

○ 윤재우 위원 그런데 대상인데 적용 안 한 거죠?

○ 윤재우 위원 올해 안에 이거 다 추가로…….

○ 윤재우 위원 해 줘야겠죠?

○ 윤재우 위원 이거 다 정산하시고 올해 안에 정산하고 보고 따로 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이거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원아 학부모 정규직ㆍ비정규직 관련해서 7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5명 2명 줄었네요?

○ 윤재우 위원 식당 관련해서 또 좀 추가질문 할게요. 예산액이 2014년이 1억 1,200, 15년은 1억 900 정도 돼요, 그죠? 이거 가지고 운영한다는 거죠?

○ 윤재우 위원 인건비도 주고 재료도 구입하고 가스비 이런 거 다 내는 거죠?

○ 윤재우 위원 아니, 어쨌든 이 예산으로 하는데 2014년은 외부인까지 개방을 했어요?

○ 윤재우 위원 그랬더니 식대수입이 예산액 대비 1억 6,680만 원이나 더 많이 걷혔어요?

○ 윤재우 위원 그런데 2015년은 9월 말까지인데도 일반인한테 개방도 안 했는데 6,380만 원이나 더 걷혔어요, 식대가. 2,500원씩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몇 페이지냐 하면 122페이지입니다. 충분히 작년에는 이렇게 1억 6,600이나 걷히고 올해도 이렇게 더 걷혔는데 조리원한테 급여 규정, 경기도 생활임금도 안 지키고 이런 식으로 급여 지급하고 이러시면 안 되죠.

○ 윤재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생활임금 대상이에요.

○ 윤재우 위원 그리고 여기 만족도결과 보면 구내식당 음식이 맞지 않거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돈이 저만큼 걷혔으면, 1억 6,000이나 더 걷혔으면 좀 좋은 재료 해 가지고 맛나게 해 가지고, 직원들이 밖에 나가면 최하 아무리 싸도 5,000원이고 5,000원짜리도 없고 6,000원, 7,000원, 심지어는 만 원에 가까운 음식을 먹는데 직원들이 먹는 거 가지고 1인당 2,500원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 윤재우 위원 그래요?

○ 윤재우 위원 이게 저는 먹는 거 가지고는 좀 적자가 나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1억 적자가 나면 그만큼 더 좋은 재료 줘 가지고 맛있는 거 준 거 아닙니까?

○ 윤재우 위원 하루 종일 여기 와서 일하시는 분들 점심 한 끼 먹는 건데 적자 난다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적자 좀 나도 좋은 재료 해 가지고 좋은 음식 주세요.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서면심의, 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서면심의한 게 있죠?

○ 윤재우 위원 한 자리에 모으기 힘드니까 서면심의하죠?

○ 윤재우 위원 서명은 다 잘 받나요? 대리서명하고 이러지 않나요?

○ 윤재우 위원 그래요? 회의록은요? 회의록도 다 그 서면지에 근거해서 회의록도 만들고 있지 않나요? 그냥 서면지만 첨부해 놓나요?

○ 윤재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면심의한 위원회 현황이 있겠네요?

○ 윤재우 위원 그러면 2015년도 거 서면심의한 위원회 현황하고 각 위원회에 참석했다는 서명지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 윤재우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작년 인재개발원도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를 여는데 거의 대부분은 서면회의로 대체를 했어요. 그런데 서명이 각각 달라요. 같은 사람 서명인데 다 달라요. 직원이 임의로 서면서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회의했다라고 근거로 보존하고 이랬더라고요. 북부청도 혹시 그러지 않았나 해서 보는 거니까 직접 서명한 거 그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재우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비상기획관님께서 군부대 벌집제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수정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윤재우 위원님, 기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윤재우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다시 수정 답변 하십시오.

○ 위원장 홍범표 비상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협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제가 자료를 이제 받아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용역관리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거 보니까 아까 서형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소용역 조달청에서 했다고 그랬죠?

○ 김영협 위원 조달청에 의뢰해서 했죠.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 용역제도를 좀 바꾸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사관리인원 25명이죠?

○ 김영협 위원 25명 이 사람들 이 용역업체에 맡겨서 선발해서 하는데 비용이 용역 계약금액이 9억 가깝죠?

○ 김영협 위원 그럼 적어도 이 사람들한테 연평균 연봉으로 나누어 주자면 1인당 한 3,600꼴 줘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돌아간 비용들은 심지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윤재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저임금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이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협 위원 옛날에는 조달청에서 가격평가 위주로 해서 제일 싼 데다 죄다 맡기고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하도 말이 많고 하니까 제조업 물품이라든가 용역 같은 경우는 서비스, 실행능력 그런 것 평가하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 양보다는 질 위주로 해서 검사, 평가해서 준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실장님, 실장님이 이거 개인 사유재산으로 이 25명 청사 관리할 기능인들을 보유하고 관리하고 계시면서 월급을 준다고 하면 이것 이렇게 9억에 가까운 돈을 줘서 하시겠습니까?

○ 김영협 위원 아까 서형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단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기왕이면 우리 경기도 업체가, 경기도민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의 취지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받고 쭉 보니까, 이것 용역현황 3년 동안 계속 보니까 우리 경기지역이 아닌 사람이 붙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서형열 위원이 말씀하셔서 했던 것이고요.

다음은 박인복 행정관리담담당관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제가 질의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북부청사 증축 관련 지난번에 현장 보고 지금 다 준비돼서 그거 잘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 김영협 위원 그 발표된 이후에 발표되고 나면 발주업체하고 설계도면 좀 저에게 갖다 주시겠어요?

○ 김영협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아까 조리원만 얘기했는데 북부청사 어린이집 조리원도 한 분이 기본급이 경기도 생활임금에 미달되네요?

○ 윤재우 위원 또 어린이집 교사들도 한번 보고 싶은데 올해 실장님께서 조사를 어린이집 교사 그다음에 조리원, 영양사 몇몇 분들이 있는데 이게 용역계약만 주로 보지만 용역계약도 마찬가지고 위수탁계약 업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탁업체인데 위탁업체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경기도 생활임금이나 아니면 용역업체 노동자 보호지침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2015년도에 안 된 건 12월 말까지 소급 적용해서 다 지급하시고 16년 산출할 때는 좀 제대로 산출해서 적용을 잘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자료 달라 했는데 그 자료가 어려운 자료도 아닌데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 민병숙 위원 제가 이것 강조하는 이유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율 세계 몇 위인지 아세요?

○ 민병숙 위원 그냥 낮은?

○ 민병숙 위원 얼마인지도 모르시죠? 세계에서 끝에서 출산율 2위거든요. 2위고 우리 1.29명입니다, 1.29명. 그래서 우리 근무자들 육아휴직 가고 싶어도 대체인력이 보충이 안 되면 미안해서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 중요성을 파악을 못하시고 인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 밑의 인원 68명에 대한 그거라도 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파악이 이렇게……. 제가 요청한 지 지금 2시간 된 것 같은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된다는 건 관심이 없으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파악 안 되면 제가 거기 본부에 가서 알아보면 됩니다, 본청에 가서.

○ 민병숙 위원 신경 쓰시라는 소리로 알아들으시고 확인하시고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북부청사 증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죠?

○ 위원장 홍범표 어쨌든 북부청사의 사무공간 부족으로 해서 몇 개 실과가 밖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 위원장 홍범표 8개 과가? 8개 과 정도가 나가 있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자,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도록 챙겨 주시고요. 왜냐하면 밖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북부청사의 공무원들이 결재판을 들고 도로 위를 활보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8개 과 정도가 밖에 나가 있으면 그 공무원님들이 본청과 업무협의, 회의 또는 결재 관계로 인해서 도청 공무원이 결재서류를 들고 도로 위를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얘기가 이것 좀 불명예스럽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홍범표 빨리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로 업무가 양분돼 있는 부분은 기획위원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결론이 도출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을지훈련과 민방위훈련 업무로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을 받으신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민병숙 위원님께서 북부청과 관련된 감사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감사가 진행되기 전에 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어야죠. 지금에 와 가지고 어디 자료를 본청에다가 요구를 한다 하는 부분은 참감사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음 기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십시오.

○ 위원장 홍범표 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비상기획관님 답변 내용 중에 벌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종전에 서약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중에 저희가 증인선서를 하고 저희가 사전에 감사의 목적이 뭐고 감사의 중요성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답변 하나하나가 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때는 공무원님들께서 신중하게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런 근거에 바탕이 되지 않고 답변을 해 주시면 차후 감사 이후에 그것이 확인이 되면 어차피 감사에 불성한 답변을 했다는 것으로써 기록에 남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도정 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9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감사대상은 북부소방재난본부이며 이 장소에서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