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경제실 경기일자리센터, 과학기술과, 외교정책과, 국제통상과, 투자진흥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이동화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경제실 12개 부서 중 경기일자리센터, 과학기술과, 외교정책과, 국제통상과, 투자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감사에 임하는 경제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최현덕 경제실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현덕 경제실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동화 김건 일자리정책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동화 김경한 국제협력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동화 박덕진 일자리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동화 한정길 과학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동화 김능식 외교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동화 고봉태 국제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동화 김현수 투자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동호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기업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오늘 해당 사항이 없으신가요?

○ 위원장 이동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최현덕 경제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최현덕 경제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최현덕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Ⅱ권 238페이지 보면 경기도 ODA 3개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6월까지 마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 좀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258페이지 킨텍스와 관련해서 올해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 예산지원 위탁 현황에서 킨텍스에 2015년 경기국제보트쇼 개최와 2015년 대한민국 뷰티박람회를 위탁 줬는데 관련된 사업계약서, 내부 품의서, 관련된 모든 자료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지난번에 이어서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행정사무감사, 과는 좀 바뀌었지만요. 지사님 그다음에 경제실에 근무하는 주요 공직자들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포함해서 지난 9대 와서 해외 가서 아마 부지런히 일들 하고 오셨는데 어떤 일로 가셨는지 또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그다음에 그런 방문 관련돼서 자료를 주시고 향후 아마 올 연말까지 또 내년 6월까지 계획이 있을 텐데 계획까지 해서 참석자부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오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GTC는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GBC 해외사무소 인건비, 운영비 일체 그리고 현지 소장 프로필 좀 주시고요. 뷰티산업 발전 하면서 용역 준 거 있지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추진자료, 최종보고는 우리 상임위에서 들었거든요.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경제인들 있지 않습니까? 기업인들, 여성기업인 포함해서 해외전시에 참가하고 또 통상촉진단이 외국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가기업체, 방문나라는 어느 나라 그다음에 사업비, 방문실적이 어떤 건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간사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와 관련한 운영계획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내역하고 글로벌협력센터 추진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G-FAIR 코리아 할 때 외국바이어들에게 지원한 내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바이어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 위원장 이동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준현 위원님.

○ 김준현 위원 방성환 위원님께서 추가자료를 요청하셔서 최근 3년간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 출연금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킨텍스에서 2015년도 전문전시회 개최 지원 해서, 킨텍스 국내외 전시ㆍ컨벤션 유치 지원 해서 8억 원이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세부내용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길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을 쭉 하셨는데 청년 해외진출 인원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인턴지원 사업을 하셨잖아요.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현황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지원에서 그 사업을 하셨는데 일단은 저소득 실업자, 차상위계층한테 쭉 이런 일자리 제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 주시고 경기도 베이비부머세대에 지원한 내용 포함해서 4050 중장년 재취업 지원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기술닥터사업 하셨잖아요? 기술닥터사업의 현장애로 해결 562건 쭉 하셨고 중기애로 쭉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방성환 위원님께서 추가자료로 요청하신 자료 중에 보면 2014년 공공기관 예산지원 사업평가 및 정산결과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제6회 대한민국 뷰티산업전 개최 지원 해서 수탁기관이 킨텍스로 돼 있는데 평가 및 정산결과 의견으로 해외참관객 50%, 해외바이어 18% 증가 그다음에 국산품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류의 가장 큰 수혜상품 이렇게 짤막하게 썼는데 이 관련된 자료 다 주세요. 해외참관객 50%가 늘어났다면 어떻게 늘어났는지. 그리고 해외바이어가 18% 증가했다면 그 명단까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위원님 자료요청하세요.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이 GBC사무소를 자료요구했는데요. 이거 GBC 개소서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일체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송한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과학기술과에서 과거에 북부 활성화 정책으로 해서 DMZ 쪽에 어떤 과제를 하겠다나 사업을 하겠다라고 과거에는 좀 보였던 게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다 빠졌는데 과거에 그런 프로포절성 내역들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천연물소재 개발하겠다라고 내가 기억이 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부분이 다 삭제돼 올라와서 궁금해서 보자고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또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마찬가지로 아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Ⅱ권 296페이지 보면 오콘ㆍ드림웍스 합작스튜디오 설립 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상세한 계획서 다 주십시오. 관련된 서류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과학기술과 소관 사업입니다. 기술개발지원 내용하고 기술애로 해결내용 주시고요. 그다음 FTA 종합대책 수립한 내용 있죠? 구성하고 있는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투단지 관리 운영 쭉 해 오셨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운영지역하고 또 얼마나 외투가 들어왔는지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 및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을 좌석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통상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국제통상과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최근 수출위기 극복을 역행하는 등 전문성 결여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3항3호에 보니까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군에서는 5년이 경과하여야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에는 전보할 수 있다.”라고 써 놨는데 자료를 보니까 보통 공무원들이 1년에서 2년 사이에 전보ㆍ전출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 홍석우 위원 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국제통상과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정말 전문직이 필요하고 오랜 유대관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은 한 번, 두 번 만나면 잘 모르는데 지속적으로 만나야지만 어떤 유대관계 때문에 업무가 연속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사이에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효율성도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실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많이 다녀보셨지 않습니까? 외국 같은 데 가보면 한 직원이 계속 오랜 세월 있으면서 또 간 사람들 알고 연결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니까 2년, 3년 안에 다 바뀌고 전출ㆍ전보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 만나게 되면 또 새로운 사람이 다 나가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외관계 지속성과 연계성을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홍석우 위원 2~3년이 아니라 더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그 속에서 승진이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보면?

○ 홍석우 위원 국제통상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FTA나 TPP 뭐 이래서 국제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홍석우 위원 수출도 떨어지고. 그러면 직원들의 전문성과 장기근속을 위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지사님과 얘기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인사이동에 있어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G-FAIR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킨텍스 행정감사를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G-FAIR에도 참석했나요? G-FAIR 개막식 날 가니까 일단 킨텍스 사장님이 안 나오셨더라고요. 안 나오셨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께서 킨텍스 사장님에게 그날 안 오셨는데 무슨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냐 그러니까 속에 갖고 있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결국 G-FAIR를 주관하고 있는 중기센터와 전시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킨텍스 간에 원활한 유대관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게 발생했는지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홍석우 위원 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킨텍스가 전시업무를 대행하면서 대행용역을 맺었지 않습니까? 용역계약을 했겠죠?

○ 홍석우 위원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킨텍스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십니까?

○ 홍석우 위원 잘됐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킨텍스와 중소기업지원센터 간에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바람에 중간에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 홍석우 위원 나중에 들으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애를 많이 먹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한 심기로 개막식 날 킨텍스 사장님도 참석 안 하셨고 또 우리 행감 할 때 이런 저런 점이 불편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전시업무를 전담하는 킨텍스와 G-FAIR를 주관하고 있는 중소기업센터가 계속 알력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 결국 손해를 누가 보느냐? 소비자들, 예산을 지원해 준 우리 경기도가 손해 볼 수가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죠?

○ 홍석우 위원 양 기관의 알력으로 인해서 왜 우리 경기도가 손해를 보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고 주관하는 부서와 아니면 용역을 맡은 부서 간에 그런 마찰로 인해 가지고 해외바이어들 초청해 놓고서 볼썽사나운 일이 안 벌어지도록 조치를 좀 취하셔야 할 것 같아요.

○ 홍석우 위원 그리고 킨텍스 또 문제인데 킨텍스가 우리 출자기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 홍석우 위원 경기도가 3분의 1, 고양시가 3분의 1 그다음에 코트라 3분의 1인데 그동안에 설립 후 지원총액을 보니까 경기도가 290억을 지원해 줬더라고요. 13년도, 14년도, 15년도 봤을 때. 누계가 290억인데 고양시가 1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코트라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저희가 또 킨텍스 직원들 급여명세서를 살펴봤습니다. 킨텍스에 1급 직원이 5명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사장님, 부사장님 빼놓고 1급 직원이 5명인데 이 사람들 연봉이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는데 그 직원들 3명이 무보직으로 있습니다, 직위해제돼 가지고. 2명은 직책을 받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3명은 무보직으로 해서 신사업추진단이란 이름하에 하는 일 없이 그야말로 출근해 가지고 벽만 바라보고 간다는 얘기를 듣고, 내부에서 흘러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기관의, 거기서 최고액을 받는 직원들이 무보직으로 있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이라 혼자서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 홍석우 위원 이런 일이 그전에도 일어났는데 그전에는 아예 업무도 안 줬대요. 안 줬는데 이 양반들이 7월 달에 보직 없이 신사업추진단으로 발령받으면서 혼자서 과제를 수행하게끔 업무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실장님, 지금 경제실장 하시다가 ‘보직 내려놓으시오.’ 혼자서 정책개발하고 오라면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 준다 그러면 혼자 놔두든, 둘이 놔두든 관계없는데 290,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출자 290을 했단 말입니다, 설립 이후에. 고양시는 1억 4,000만 원, 코트라는 한 푼도 안 줬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새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인사권은 없지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의제기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홍석우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 나온 답변은 업무가 출중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혼자서 해도 된다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 그러는데 3명이서 각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성과를 내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 홍석우 위원 그 속에는 내부적인 갈등이 심각하더라고요. 코트라와 그다음에 거기 공채된 직원들 간에 그런 알력이 엄청나게 심하게 내포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끼리 알력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손해를 경기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가, 누가 돈을 내느냐, 결국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에 1억 이상 연봉 받는 사람 3명, 3억입니다. 3억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이게. 이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볼 것이냐. 우리가 주주죠?

○ 홍석우 위원 주주로서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충분히 할 얘기 있는 거죠?

○ 홍석우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오늘 감사 이후에 실장님께서 킨텍스에다가 이런 문제를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셔 가지고, 아니 밑에 5급 직원들도 혼자서 업무를 하라고 하기에도 벅찬데 1급 최고위직입니다, 여기서는. 최고위직 3명을 갖다가 방을 별도로 두고서 ‘니네들끼리 과제를 갖다 맡아서 성과를 갖고 와라.’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 정말 한 푼도 헛되이, 허투루 쓰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장, 서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영석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호일보의 박현민 기자님, 경기신문의 이슬하 기자님께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취재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한준 위원 조 위원님 먼저 하세요.

○ 조광주 위원 먼저 하세요.

○ 송한준 위원 연일 어제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송한준 위원입니다. 오늘은 일자리센터랑 과학기술과, 외교정책과, 국제통상과, 투자진흥과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 송한준 위원 먼저 일자리센터, 우리 어저께 실장님한테는 많이 여쭤봤으니까 박덕진 과장님 나와 계시나요? 잠깐.

○ 송한준 위원 일자리재단에 과장님 밑에 근무하시는 분이 총 몇 명이죠? 파견 나가계신 분들이? 직원이.

○ 송한준 위원 아니, 센터에.

○ 송한준 위원 팀이 3명. 일자리지원팀, 공공일자리팀 뭐 이래서.

○ 송한준 위원 집행부에서 지금 일자리재단의 설립에 대한 부분이 수면 위에 떠서 계속 여론화되고 있는데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가 한번 해 주실래요?

○ 송한준 위원 재단을 만들었을 때 거기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송한준 위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 남습니까, 다시 공직으로 들어오십니까?

○ 송한준 위원 14명 중에?

○ 송한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어떻든 과장님이 거기서 근무하시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일부 동의하지만 진행과정에 있어서 너무 좀 서두르고 있지 않냐는 여론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종사하시는, 예를 들어서 기술학교라든가 지금 과장님 계시는 곳이라든가 중기센터의 일자리 또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여론조사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2억 5,000의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용역과 여론조사를 충분히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위원들이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용역이 한 달 만에 나온 거 같아요. 그죠?

○ 송한준 위원 잘 모르세요? 그건 제가 나중에 물어볼게요. 어떻든 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잠깐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랑 약간 중복되는 이야기라 좀 그렇지만 어떻든 실장님께서는, 어제 이후에 또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재단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우려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많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한데 모으기, 여론을 만드는 진행과정이 너무 서두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여론화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지 우리 본 경제정책과 위원님들이 조례라든가 진행과정들을 심도 깊게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논의하면서, 토의하면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과 과장님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연일 행정감사를 각 기관마다 다니면서 했는데 특히 과학기술과 산하에 있는 몇 개 기관을 우리가 행감을 했죠?

○ 송한준 위원 그렇죠. 경기테크노파크, 진흥원, 융기원, 나노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송한준 위원 대진까지.

○ 송한준 위원 참관을 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이 5개 기관의 행감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딱 피부에 와 닿는, 보고를 받으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느낀 게, 몇 가지 좀 들어보셨어요?

○ 송한준 위원 진흥원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 송한준 위원 잘 들으셨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과장님의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체 내에서 원장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인사의 승진이라든가 지금 얘기했던 소통의 부분도 교량적 역할을 과장님이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의 부분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인정하고요. 저는 그런 데서 부재가 오는 것 같아요. 담당 과장님도 과장이지만 산하기관의 원장분들이 집행부의 실무를 하고 있는 과장님들이랑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본인들의 연륜이라든가 경험을 원장이 되고 나서는 아주 상향으로 봐서 부지사급만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통상적으로 그렇죠?

○ 송한준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고 통제를 좀 해 주시고요. 융기원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법이 좀 바뀌면서 융기원의 운영비를 우리가 주는 부분이 내년부터 주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죠?

○ 송한준 위원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한 게 있나요?

○ 송한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15억을 줘서 다시 그걸 갖다가 융기원으로 내려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저는 그거를 좀 한번 방향을 바꿔서 지금 재단이, 융기원이 서울대 재단으로 돼 있는데, 그죠?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단을 좀 변경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랑 융기원이 재단을 공동으로 만들면 운영비 주는 것도 해결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서울대뿐만 아니라 경기도랑 재단을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경기도 산하에 있는 대학의 전문가들도 함께 공동으로 연구수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합니다.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 송한준 위원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주권의 행동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목도 되고 경기도에 있는, 우리 대학에 있는 그다음에 대학 학부나 전문가들을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획기적인 장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그 부분을 좀 메모해 놨다가 과장님께서 어떻든 세부적으로 좀 진단해 보시고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 송한준 위원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 송한준 위원 한번 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에 테크노파크가 있죠? 융기원도 있고?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저께 행감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과에서 어떻든 2030 발표 이후에 에너지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25억의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물론 공모하고 함께해서 경기도가, 모든 분들이 참여해야 되지만 저는 과학기술과에서 에너지과랑 어떻든 좀 많이 논의해서 우리 산하기관에 있는 전문가집단이 많으니까 그쪽에서 에너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이 혼자서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좀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공모로…….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기관을 창출해 내서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기도 산하에 있는 기관이 그런 전문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과학기술과에서 적극적으로 에너지과랑 논의해서 우리 전문가집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봐 주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송한준 위원 네, 해 주세요.

○ 송한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 김준현 위원 자료요청 하나.

○ 위원장대리 서영석 질의에 앞서서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업무보고 86쪽에 보면 고부가 첨단산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해서 2015년 10월 투자유치 MOU 실적이 12개 사 해서 26억 8,000만 불이 돼 있는데 외자가 6억 6,000만 불이고요. 이 상세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판교와 관련해서 이게 계속 사실 매년 반복되는 일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판교문제가 거론되고…….

○ 조광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임대료 관련해서 사실 한 5년 동안 계속 해결점을 못 찾고 거론이 되고 특혜시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제가 알기로 특혜시비 때문에 전에 이거 매듭을 져야 된다, 어떤 방식이 됐든. 넥스트판교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듭을 질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결국은 실장님이나 그리고 과학기술과장님이 총대를 메고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조광주 위원 욕심이 있어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받기에는 사실 결과가, 지금 또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을 갖고 각 회사들을 만났는데, 일종의 입주자협의회죠?

○ 조광주 위원 만났는데 거기에서도 그걸 수용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 조광주 위원 보통 사업을 하다가 부도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컨소시엄 구성한 데들이 문제잖아요?

○ 조광주 위원 처음에 들어갈 때 임대요율을 정할 때 0으로 정한 데가 있고, 0%를. 그렇죠?

○ 조광주 위원 그리고 굉장히 높게 정한 데가, 이렇게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높게 정한 데는 결국은 여기에서 구성한 K값, 그렇죠? 적정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 그 수용조건에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런데 작은 부분, 컨소시엄을 구성한 작은 부분들은 거기에 도저히 수용은 없다는 입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나는 이 부분을 정말 해결하려면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위원님들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 조광주 위원 소명을 통해서, 그 소명자료를 기초로 해서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하겠다는 건가요?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계약하고 수용한 데는 그 법에서 피해 나가는 것이고.

○ 조광주 위원 사실 컨소시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부도가 나는 데 같은 경우에는 빠져 나가는 순간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사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경기도가 또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고 있지만 저도, 저 혼자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서로 정말 정확하게 소통을 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위원님들도 다 기존에 여기에서 그 부분을 오래 보신 분들도 있고 사실 처음 접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입장들이 정확하게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난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정말 제대로 전달하고 제대로 해결방안을 갖고 풀어나가고 있는 부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 조광주 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판교 내에 혹시 초청연구용지 파스퇴르가 들어가 있지요?

○ 조광주 위원 초청, 파스퇴르가 임대사업을 지금 일부 하고 있나요?

○ 조광주 위원 원래 초청연구용지는 임대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조광주 위원 그렇게 답이 나왔다고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초청연구용지 같은 경우는 상당한 혜택을 주고 초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임대부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더 큰 문제가 아닌가요?

○ 조광주 위원 적어도 초청연구용지는 사실 어마어마한 수혜를 입고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래 목적이 우리가 초청할 때는 그 내에서 임대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거기를 초청할 필요가 있나요? 본래 목적대로 파스퇴르연구소를 끌어들일 때는 적어도, 임대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거기를 초청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조광주 위원 그런 사업계획서가 미리 나와서 도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초청연구용지 거기에 입주를 하려면 적어도 미리 계획서에 임대라는 부분, 우리가 일반연구용지가 됐든 전부 이 임대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청연구용지까지도 지금 임대가 있다면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지금 일반연구용지도 법적으로는 재계약을 안 한 상태에서는 파스퇴르같이 똑같은 답이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경기도에서 어떤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또 논란의 소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파스퇴르도 지금 그런 경우가 또 된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본래의 연구목적에 걸맞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넥스트판교도 앞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안 해 놓으면 결국은 혼란이 또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제대로 검토하고 보고해 주십시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제2판교 사업진행 현황 있으면 그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는 구리시 지역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또 해당되는 과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짚으려고 그러는데요. 74페이지에 보면 도와 가나가와현 자매결연 25주년 기념 공동선언문을 8월 24일 날 경기도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담당과장이신 김능식 외교정책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서영석 네.

○ 안승남 위원 인사하시고.

○ 안승남 위원 이때 공동선언문을 체결하면서 우리 도지사님하고 가나가와현 지사님하고 보니까 고령화 문제 등 현안과제 공동대응 및 양 지역의 교류 체결했던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아주 보도자료로 잘 나왔어요. 그런데 보도자료 나온 것 중에서 제가 한 구절을 읽어보면 “쿠로이와 지사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가나가와현의 목표를 미병, 병이 되진 않았지만 되고 있는 상태를 잘 관리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라며 스마트 앱을 통해 사람의 음성만으로 심리상태와 스트레스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 등 첨단시설을 미병 치료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기업이 가나가와현에 230여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우리 남경필 지사님은 이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한국에도 일본의 미병프로젝트와 비슷한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잘살자.’라는 개념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미병ㆍ9988이란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함께하면 좋겠다.”고 역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교류협력 관계의 심화를 위해서 이런 대화들이 오간 다음에 그다음에 후속조치는 어떤 게 있어야 되는 거죠?

○ 안승남 위원 바쁘지만 않으면 가시면 될까요?

○ 안승남 위원 네.

○ 안승남 위원 일정만 허락하면 가시면 되겠나요?

○ 안승남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이 중요한 건 가시면 뭐합니까? 역제안을 해 놓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런 교류협력을 하고 난 다음에 도장 찍고 뭐하고 사진 찍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발표된 내용들을 책임감 있게 지사님이 방문하셔서 미병ㆍ9988을 얘기하셨으면 거기에 맞게끔 뭔가, 이렇게 할 때 가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 안승남 위원 만들어야 된다 그거죠, 제 말이 맞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일단 김능식 과장님은 제가 얘기한 부분에 참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는 것도 과장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은 제가 볼 때 그 부서에서 준비할 수가 없잖아.

○ 안승남 위원 터는 그러면 만들어 주는 걸로 하고.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과학기술과의 한정길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아마 제가 얘기할 때 미리 준비하셨을 텐데 지난번에 과학기술진흥원 할 때도 제가 미병 관련해서 얘기한 것 들으셨죠?

○ 안승남 위원 지사님이 내용들을 준비하고 챙길 때 현업부서에서 이런 중요한 게 진행되고 나면, 이게 판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판을 만들어 주시면 실제 또 움직여야 될 부서가 저는 과학기술과라고 봐요. 그런데 그날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학진흥원장님이 말씀하시길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야. 그런데 보고가 안 됐다는 거야, 지사님 보고가. 정확하게 얘기 한번 해 주세요.

○ 안승남 위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제가 오늘 대화하면서 그 개념을 바꾸려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마인드로 가면 기존의 의사 선생님이나 한의사 선생님이나 의료사법에 관련된 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 미병은 손도 못 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셨죠?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그런데 여기에 미병을 연구하는 기업이 가나가와현에만 230여 개가 있대요. 이 230여 개에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을 보건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쪽으로 넘길 내용이 아니라 정확하게 과학기술과 연결시켜야 되고 일자리하고 연결시켜야 되고 여기서 어떻게 더 일자리를 넓혀 가면서 이 내용들이 경기도 도민들의 건강과 연결될까 하는 문제는 그건 나중 문제예요. 저는 지금 69페이지에 보면 바이오ㆍ의료기기 산업 등 육성 9개 사업 168억, 국비 118억, 도비 50억이 있는데 진짜 미병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상태와 질병 상태의 중간단계가 어디쯤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질병관련이라면 당연히 보건복지국 이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사님이 일본의 가나가와현하고 이렇게 만나 가지고 이런 걸 하면서 뭔가 단초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안 하려고 그럴 때 어디서 해야 되느냐?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있는 바로 과학과 기술을 챙기고 일자리를 챙기는 우리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누구 거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 거라고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승남 위원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라면 제가 이 정도에서 끝나는데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자, 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준비돼서 지사님 보고를 못 했다고 하는데 또 우리 담당 과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오늘 중으로 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내용 받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함께하는 경제실 과학기술과가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사님 보고 어떻게 드리고 피드백 어떻게 하고, 저는 이거와 관련된 조례를 준비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이거 조례 안 만들면 진행 안 돼요. 왜? 대한민국 법률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법률보다 더 검증하면서 시험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가 법률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저는 좀 소통의 속도를 높이고 내용을 높이고 필요하다라면 이 관련된 대체의학까지는 어렵겠지만 관련된 분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하는 그런 자리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승남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일자리센터의 박덕진 센터장님.

○ 안승남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일자리재단이 만들어지면 우리 일자리센터 이거 없어지는 거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공영역에서 경기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자리센터가 움직이는데 재단으로 바뀌었어요. 거기도 경기도 일자리 해서 이름은 들어가겠지만 그건 분명히 공공이 아니라 법인이잖아요, 별도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도에 하나 있고 시군에 31개 일자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우리 일자리센터하고 시군에 있는 일자리센터하고는 나름대로 도야, 시야 채널이 만들어 움직여지는데 일자리재단으로 바뀌게 되면 31개 시군에 있는 센터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겁니까?

○ 안승남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안승남 위원 제 질문한 내용의 요지는 알겠죠?

○ 안승남 위원 그럼 제가 질문한 내용이 뭐고 이거에 대한 대안이 이런 겁니다라는 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장대리, 이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중기센터 감사를 하면서 특화산업과의 GTC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가 감사자료인데요. 금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감사한 거 혹시 GBC, GTC 같이 한 거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 고오환 위원 아니, 감사. 실태점검이 아니라 감사.

○ 고오환 위원 4월 6일서부터 한 달간을 GBC, GTC를 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이거 다 알지 못하실 텐데 여기 들여다보면 아까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이 담당 공무원이 자주 교체된다는 거는 말씀드렸고요. 그뿐 아닙니다. 사무실에 예산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뭐 실적을 주고 싶으면 주는 대로 이렇게 해 온 게 한 10년 가까이 되잖아요, GBC가? 아직 자료가 도착 안 했는데. 이렇게 오면서 그 사람들이 소장으로서 우리 관리하는 공무원이 얘기하면 얘기도 안 들을 정도로 콧대가 높아졌어요. 성과는 엉망인데.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싶고 또 이렇게 계속 방치하면서 2개소를 더 또 늘린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나름대로의 사업방향을 이대로 가고 2개를 더 넓히느냐, 아니면 완전히 뜯어고쳐서 새로 하려고 생각하고 2개소를 더 넓히느냐 본 위원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손에도 이렇게 와 있는데 경제책임자 손에 이게 안 들어있다면 말이 안 되죠.

○ 고오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왜 GBC는 통상과에 있고 GTC는 중기센터에서 하고 그럽니까?

○ 고오환 위원 특화산업과에서 하는데.

○ 고오환 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특화산업과에 있는 GTC는 공무원은 보직 이동을 자꾸 합니다. 장기간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중기센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를 배치시켜 가지고 계속적으로 GBC, GTC를 관리할 수 있게 일관되게 가는 게 훨씬 성과 면에서 발전하는 데 낫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고오환 위원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된다고. 일사불란하게 안 됩니다. 국제통상과 고봉태 과장님 나와서 답변 좀. 그렇게 특화에서 하고 국제통상과에서 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 고오환 위원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개 소장님 봉급이. 연봉이?

○ 고오환 위원 위탁은 어디가 위탁입니까?

○ 고오환 위원 GBC가?

○ 고오환 위원 직영체제로 하는 데는 얼마 정도?

○ 고오환 위원 직영체제 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예요?

○ 고오환 위원 그 정도 되죠?

○ 고오환 위원 그런데 8,000만 원 받는, 김기려 소장이죠?

○ 고오환 위원 우리 한 번 가봤습니다. 거기 GBC, GTC가 한 층에 있더라고요, 같은 층에. 그런데 재밌는 걸 하나 봤습니다. GTC의 소장을 추천한 사람이 북부센터 그 당시 본부장 이영일 전문위원에게 했고 김기려 GBC 상해 소장이 추천한 사람이 GTC 소장이에요. GTC 소장인데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람을 소개 받았냐 하면 장신희 상해 섬유내수시장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을 초빙해 가지고 청취해 듣고 김기려 소장의 추천으로 유정완이라는 사람이 지금 GTC 소장입니다. 그런데 유정완이라는 사람을 내가 직접 만나봤는데 이 사람은 디자인전문가지 세일즈, 바이어들 발굴하고 하는 이런 사업에는 적절치 않은 사람이고 전혀 모르더라고요.

○ 고오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는 이 사람 재임 동안 꾸준히 다 한 내역을 보면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혀 모르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GTC 세 군데도 있고 GBC 여섯 군데도 직영 아니더라도 감사내용을 보면 관리, 모든 경비처리하는 거 이런 게 전혀 안 된다는 거죠.

○ 고오환 위원 어떻게 정비작업을 합니까? 이게 급히 서두르지 말고 정말 소장이 하는 여하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 모든 생산품들이 얼마만큼 판매고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사람에 달려 있다 이런 거죠.

○ 고오환 위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장신희 상해 섬유내수시장 전문가 이런 사람이 소장으로 가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장이라는 사람이 장신희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앉아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GTC, GBC를 중기센터 특화로, 통상과로 같이 뭉치든가, 이렇게 업무를 따로 떼어 놓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오환 위원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 고오환 위원 네, 안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고오환 위원 보고도 좀 해야 됩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를 수술해야 된다. 그리고 GBC, GTC는 한 부서에서 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오환 위원 특정인?

○ 고오환 위원 성과서를 보면 알잖아요. 성과서를 보면 이 사람이 능력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알 수 있잖아요? 상해 GBC 소장이 성과를 얼마나 냈습니까? 우리 위원들 그때 갔을 때는 뭐 많이 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자랑한 내용이 뭐냐 하면 화장품회사를 하나 잘 만났어요. 화장품 하나만 달랑 팔고 그걸 성과라고 내놨는데 ‘좀 했네.’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화장품을 자랑하더라고요.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소 뒷발에 쥐잡기입니다. 그저 하나 걸리면 장님 문고리 잡는 거죠. 이때까지 막대한 예산이 그렇게 들어감에도 또 2개소를 더 넓히잖아요. 넓히는 데에는 우리 위원님들과 이런 데 보고도 보고지만 정말 사업을 할 줄 아는 사람, 이 분야에 할 줄 아는 사람은 시장 쪽에 많습니다. 진짜로. 극약처방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고오환 위원 하나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한화가 매년 꼬리 했는데 김성근이란 사람의 정신이 주입되니까 이걸 떠나서 매일 그냥 매진했잖아요. 이런 김성근 정신이 필요한 사람이 그 자리에 필요하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ODA 관련돼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ODA 관련돼서 우리 민선6기 들어와서 관심을 많이 갖고 시작을 하셔서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ODA 관련사업 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수행주체가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렇죠? 경기도에는 그만한 조직들이 없나요?

○ 김보라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9곳에서 지금 사업을 수행했는데 6곳이 그렇고요. 2014년도에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랬는지 세 군데밖에 안 했는데 두 군데가 서울인데 두 군데가 같은 기관이에요, 또 하필이면.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조금 더 경기도에 있는 조직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기도 개발협력 얼라이언스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거기 참여기관들 중에서 지금 민간기관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여덟 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 경기도가 소재지인 데는 몇 군데나 되나요?

○ 김보라 위원 아, 전부 다 경기도예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여덟 군데의 NGO하고 기업이나 학계 이렇게 공공기관이 돼 있는 곳들은 앞으로 저희 경기도가 ODA사업을 할 때 수행기관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의 ODA사업의 방향을 조금 더 저는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서 어떤 개발사업을 하는 것만 할 게 아니라 그거를 하기 위한 경기도의 민간조직들을 좀 육성하는 부분에도 우리 예산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경기도 내에서 지방외교를 하고 또 ODA사업들을 계속 확충하려면 경기도민들, 특히나 젊은 우리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ODA사업 하면 내국에서의 ODA역량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 김보라 위원 그래서 2016년도 사업에 지금 보면, 예산도 쭉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진행하는 예산들이 많이 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워낙에 예산규모가 작았으니까 늘려야 되는 건 맞지만 내부에서 민간조직을 육성하거나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에 대한 교육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포함이 좀 되어 있나요, 내년도 예산에?

○ 김보라 위원 네.

○ 김보라 위원 아니, 그리고 또 한 측으로 제가 얘기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약간의 경험들이나 역량들이 부족한 NGO들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업무라든지 NGO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외국에 나가서 하는 개발사업 예산만 넣는 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있는 역량강화라든지 교육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배정이 되고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민간조직들을 계속 양성하는 작업이 같이 가야지 이 경기도의 ODA사업이 같이 확장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도만 계속 앞장서서 나가고 예산만 많이 배정한다고 해서 이게 경기도의 외교사업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 김보라 위원 센터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의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거에 공감하더라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게 지역에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민간조직들을 계속 양성하면서 그런 사업들의 내용을 담을 건지, 아니면 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도가 앞장서서 재단을 만들어서 도가 그런 사업을 할 건지 이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어쨌든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ODA 사업내용들이 우리 국내에 역량 강화하는 부분으로 변화돼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죠?

○ 김보라 위원 사업의 방향들을 그렇게 다양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작년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지역의 시군구에 있는 일자리 상담사들이 본인들 일자리가 뭐 10개월짜리 이렇게 불안정한데 어떻게 안정적인 일자리 상담을 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올해 제가 행감자료에서 요청한 것을 보니까 공공근로 형태로 하시던 분들은 군포인가 한 지역을 빼고는 다 없어졌더라고요.

○ 김보라 위원 어떻게 바뀔 수 있었지요? 돈을 안 줘서?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이게 공공근로가 없어진 게 근무형태의 조건들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가요, 아니면 우리 방성환 위원님이 지나가시는 얘기로 하신 것처럼 작년에 공공근로 예산을 추경 때 뒤늦게 하고 추경 때 이 예산을 편성하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공공근로가 없어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 김보라 위원 올해는 본예산에 보니까 공공근로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공공근로예산이 사실은 일자리 상담사들 영역으로 쓰이지 말고 일자리 상담사들은 정말 안정적으로 고용을 보장해 주고 그 공공근로예산은 다른 분야에 쓰일 수 있도록 공공근로예산을 내려 보낼 때 단서를 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보라 위원 맞아요. 그렇게 됐더라고요.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어쨌든 공공근로예산으로 이런 데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일자리재단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일선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고용의 안정성과 그다음에 근무조건들을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안승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 더 보태서, 지금 현재 일자리센터가 경기도 내의 집행부서로 있을 때하고 만약에 일자리재단 내로 편입돼서 민간이, 어쨌든 재단법인이 됐을 때 시군과의 관계도 있지만 중앙정부하고 그다음에 노동청, 경인노동청하고의 관계도 있잖아요. 분명히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센터 내의 업무 중에 집행부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업무가 있을 거라고요. 남는 업무가 있고 넘기는 업무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좀 나눠서…….

○ 김보라 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경제실 내에 남아야 될 일들하고 그다음에 여성정책국에 남아야 될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조금 더 발전된다고 하면 취약계층 일자리 문제와 관련돼서는 보건복지국 소관에도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일선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건 재단이 한다고 하지만 상층에서 사실은, 재단이라고 하는 게 도에서 사업이 정해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거 주로 하겠지 자체사업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요.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의견들을 조정해 나가고 일자리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인가가 실천하는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김보라 위원 위에서 통일이 안 되면 밑에서 어떻게 통일이 되겠어요. 그냥 부서만 합쳐놓는 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윗부분의 통합을 어떻게 갈 것인지 의견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함께 주셔야 저희가 일자리재단을 판단할 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보라 위원 그 위에가 더 중요한 거지요. 내일 우리가 행감을 하겠지만 따복지원센터가 사실은 그런 꼴인 거예요. 의회에서 상임위도 두 개로 쪼개져 있고 그다음에 부서도 이렇게 쪼개져 있고 연관되는 건 또 경제실하고 연관이 많은데 사실 업무협조 잘 안 되거든요.

○ 김보라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입니다. 일자리센터장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Ⅱ에 179페이지 같이 보면서 할게요.

○ 방성환 위원 반갑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창출 월별 실적 현황 이렇게 쭉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민선6기 1년 월평균이 단위가 1,000명이니까 19만 1,000명인가요, 월평균이?

○ 방성환 위원 월평균이라고 해 놨잖아요, 전체가?

○ 방성환 위원 누적이에요?

○ 방성환 위원 그럼 누적이면 밑에, 그다음 페이지요. 2014년 7월에 25만 7,000. 24만 9,000 이걸 누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통계치로는? 여기 180페이지 보시면 월별 해 놨잖아요, 그 앞에도. 월별 25만 7,000, 24만 9,000 이게 다 월별이잖아요. 이걸 다 합하면 몇백만 되는데요. 이게 통계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겁니까? 아니, 월별 있잖아요. 월별. 7, 8, 9, 10 올해까지 쭉 있잖아요. 그럼 월별당 옆에 걸 다 더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월평균 191이라는 건 까만글씨로 된 건 이해가 되는데 밑에 세로로 누적이 월별로 쭉 돼 있는 거 보면 그것은 그 달에 25만 7,000개를 창출했다, 24만 9,000개를 창출했다잖아요. 그걸 다 합하면 200만 개는 되는데? 올해까지 다 합하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 방성환 위원 아, 그럼 어제 했어야 되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누계예요? 누계면 이게 200만 개 되잖아요. 200만 개 창출한 거예요? 이 자료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일자리에 관련된…….

○ 방성환 위원 네.

○ 방성환 위원 누적?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센터장님 나오세요.

○ 방성환 위원 네. 이건 어제 했으면 그럼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설명 받는 거로요.

센터장님, 그러면 여기 볼게요. 자료Ⅲ 130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실적, 이것은 여기 맞지요, 오늘?

○ 방성환 위원 일자리센터 운영실적 보겠습니다. 거기 2015년도만 우선 볼게요. 그러면 도의 구인등록, 구직등록, 취업실적, 일자리 알선 이렇게 있어요. 시군 계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요? 당연히 현격히 차이 나겠지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 일자리 알선과 취업실적을 하시는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 누구예요?

○ 방성환 위원 그렇지요? 직업상담사잖아요. 그럼 직업상담사들이 시군에서는 일자리 알선만 81만 개를 알선했다는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렇죠? 그중에 취업을 성공케 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 방성환 위원 19만? 그것도 19만이에요?

○ 방성환 위원 대단히 많은 거지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취업 성공케 하는 거.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상담사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창출 이외에 취업지원에 대해서. 취업 성공케 하는 거에,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럼 그분들의, 일자리 상담사의 시군별 현황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2014년도까지는 이원화되어 있었던 거지요? 공공근로로 인해서 그 자금이 갔던 거하고 그다음에 도 매칭으로 해서 직업상담소가 1 대 9에서 2 대 8로 작년에 도의 지원이 2로 갔던 거지요?

○ 방성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센터장님, 지금 여기 실적을 보면 도에서 한 것은 3만 947이에요, 알선만 보면. 그런데 직업상담사들이 시군에서 한 건 81만, 다 합해 보면 엄청난 수치인데 도에서 달랑 20%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시군 8, 올해는 올해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럼 결론적으로 공공근로에 대한 비용은 아예 없애서 그것조차도 못 하게 하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시군 매칭비율 20%만 남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직업상담사에 대한 보수 중에.

○ 방성환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센터장님?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20%의 매칭률을 하고 있는, 그것도 10%에서 20%로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 방성환 위원 10% 올려줬어요? 매년 10%씩 올린대요? 아니, 이런 통계치 보여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게 본인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근로로 해서 두 가지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직업의 안정성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임금수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비공식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평균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 도정질의 할 때 원래 직업상담사의 인건비는 3,500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방성환 위원 지금 시군과 도의 직업상담사 월평균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자료요구는 해서 알아보겠지만. 3,000?

○ 방성환 위원 지금 시군의, 여기 이렇게 있어요. 보면 여기 있거든요. Ⅰ에 511페이지 보면 최근 2년 동안 일자리 상담사 시군별 현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 2014년 공공근로가 주 되겠고 2014년도에는 공공근로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안 내려갔기 때문에 공공근로는 거의 없는 거예요.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는 한. 그래서 거의 위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위탁. 위탁이 뭡니까, 외부용역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외부용역이면 거의 기간제예요, 사실은?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임기제로 하더라도, 직영을 하더라도 임기제로 하는 게 거의 없고 기간제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공공근로 아주 조금 그다음에 민간위탁 그다음에 직영을 하더라도 임기제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인건비가 한 달 3,500이면 월 300꼴이거든요.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20% 지원해 주는 거에.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어느 정도입니까, 빨리?

○ 방성환 위원 어느 정도지요?

○ 방성환 위원 센터장님, 진짜 200 전후 돼요? 민간 외부용역으로 준 부분도 200이 됩니까?

○ 방성환 위원 센터장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따 자료요구한 거 온 다음에 다시 한 번 얘기할 텐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200이 채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신분상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실장님, 잘 들어보세요. 민간위탁이면 거의 기간제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2년 내에 11개월 계약하고 쉬었다가 또 11개월 해요. 공공근로에서 간신히 벗어났지만 신분상 부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가서. 또 직영을 하더라도 기간제예요. 지금 여기 뒤에 통계치를 보세요. 제가 노란표시로 다 했는데 거의 임기제로 한 부분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센터장님, 제가 다 표시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임금도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위탁을 했다고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하지 말고 그 위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을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 방성환 위원 위탁으로 가면 그분들의 고용관계는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위탁회사에서 재계약 안 하고, 여기 할 때만 ‘고용승계하겠습니다.’ 하지만 재계약 안 하면 땡이에요. 그다음에 본인들의 마진이 있기 때문에 임금도 더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고, 그래서 그런가요? 20%밖에 안 주니까 관리감독도 20%밖에 확인 안 되는 그런 건가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센터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매칭률 50% 올리는 거하고.

○ 방성환 위원 50% 정도는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일하는 부분에 80만 개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실제로 취업케 하는 게 19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도의 도민 아닙니까? 거기에 도가 20%에서 멈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것은 반 정도는 기여를 해 줘야 시에서도 신나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으로 민간위탁 안 하고 직영을 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의 신분이 안정되는 게 뭐겠어요? 기간에 대한 보장하고 임금 아닙니까? 그래야 남들을 알선해 주는 거죠. 일을 못하면 모르겠어요. 그렇죠, 센터장님?

○ 방성환 위원 저랑 공유하셔야 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 부분 1차 지적하고요. 아까 인건비 오면 2차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장, 김길섭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길섭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고봉태 국제통상과 과장님 잠시 나오시죠.

○ 김준현 위원 과장님, 국제통상과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 김준현 위원 지난 8월 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연찬회 때 동행을 하셨지요?

○ 김준현 위원 그리고 이틀째 헤어질 때 저랑 그다음에 당시 킨텍스의 송남운 기획조정실장이랑 셋이 간단하게 얘기 나눴던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먼 옛날 얘기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제가 기획조정실장한테 “7월 달에 제가 한 5분발언의 내용을 아시냐?”라고 했더니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셨고 “5분발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킨텍스가 원활하게 노사관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경쟁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그 바로 옆에 우리 과장님께도 제가 신신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킨텍스의 관리감독 권한이 국제통상과 업무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도 “같이 협조하셔서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 김준현 위원 그 이후에 지금 진행, 여러 경로로 해서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제가 7월 14일 날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7월 14일 날 제가 킨텍스와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 김준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네. 이 2건에 대해 가지고 킨텍스의 경영진하고 협의하신 적 있나요?

○ 김준현 위원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두 번째.

○ 김준현 위원 네, 다음 두 번째 상여금 부분이요.

○ 김준현 위원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동조합사무실 제공은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킨텍스의 입장이. 그런데 2015년 1월 달 관계부처 합동자료, 즉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3개 부처의 합동자료에서 나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첫 번째, 상여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쪽에 보면 상여금 기준단가 연 40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 산출내역서에도 2015년 기준, 예시해 가지고 상여금 기본급의 400% 미만에 12개월 나누기해 가지고 여기 분명히 표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다는 킨텍스의 답변은 거짓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행정상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보호지침 49페이지에 보면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해서 “1.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넘겨서 “4. 노사협력 1. 원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며 이를 이유로 사내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도 원사업주의 시설관리권 등 경영권을 존중한다. 2. 원사업주와 원사업주의 근로자대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사업자의 근로자대표가 원사업주의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에서 바람직한 협력방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가 알기로는 임창열 대표께서 지난해 취임 이후로 지금까지 용역근로자들과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국제통상과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나요?

○ 김준현 위원 업무보고 페이지 보면, 킨텍스에서 업무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경영목표 대비 성과 2014년도 당기손익 33억,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당기손익이 33억입니다. 한마디로 적자가 33억이라는 얘기죠.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킨텍스 성과급 지급근거 및 산출내역, 2014년 기준 성과관리제도에 따라 가지고 올해 3월 88명의 정규직에게 약 4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물론 비정규직에게는 10원 한 푼도 안 줬습니다. 이 내용 알고 있나요?

○ 김준현 위원 행정상 조치 어떻게 했나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국제통상과는 우리 킨텍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떤 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상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국제통상과는 킨텍스한테 무엇을 할 수가 있죠?

○ 김준현 위원 어제 경제실 북부청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차별하는 기관에 우리 경기도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8억 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비정규직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경기도가 그리고 또 산하기관이 대표적으로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있는 이 기관에게 지금 그렇게 “행정상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모든 게 회피되나요?

○ 김준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앞으로 3년 동안 경기도는 킨텍스에 대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죠? 고양시한테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 김준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킨텍스한테 내년도에 지급돼야 될, 아니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예산 금액이 8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준현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였죠?

○ 김준현 위원 그런데 그 예산들을 보면 대부분이 전시회를 유치하겠다. 혹은 해외투자자들을 모집해 가지고 다양하게 국내외 전시산업들을 부흥시키겠다. 그리고 홍보도 하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8억 원입니다.

○ 김준현 위원 돈은 주고 관리할 수는 없다? 이게 가능한가요?

○ 김준현 위원 좋습니다. 매년 8억 원씩의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올해는 그렇다 치고 지난해 기준으로 33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88분의 직원들께는 약 4억 원의 성과급을 줬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를 문제 삼아 가지고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경영성과와 관련해 가지고는 감가상각비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석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편으로는 수긍합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130억 원의 흑자다라고 여기 써 있죠. 킨텍스 직원분들은 이를 근거로 해 가지고 억울하다 항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길섭 김준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 김준현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얼마나 경영성과를 좋게 개선했는지 그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해 가지고 이 8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 정확한 근거 그리고 지금까지 지급됐던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성과와 실적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제가 아까 자료상으로도 요청했지만 경기국제보트쇼 혹은 뷰티박람회 그리고 그 외 산하기관을 통해 가지고 킨텍스에 몰아준 다양한 전시회, 페어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손익이 발생했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2016년도 킨텍스 지원요청을 하는 예산 8억 원을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합당하게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길섭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일자리정책과장님 잠깐 확인 좀 몇 개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네, 일자리센터장, 죄송합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우선 일자리센터장님이 우리 경기도의 일자리를 다 총괄하고 계시는 거죠?

○ 서영석 위원 취업을 위해서요?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지금 재단과 관련해서 논의가 충분치 않아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우선 지금 도가 추진하면서 충분하게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봤나요, 센터에서?

○ 서영석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서영석 위원 그 연구용역의 결과가 지금 피드백이 되고 있는 건 아니죠?

○ 서영석 위원 그럼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들어와 있나요?

○ 서영석 위원 네,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의견수렴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센터에다가 의견수렴을 공식적으로 문서로 하나요, 아니면 TF팀에서 그것을 같이 논의하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회의 자체가 공식적인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는 모양이죠?

○ 서영석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일자리센터에서 의견을 제출한 게 있나요? 그냥 구두로 하는 것으로 대신하나요, 아니면…….

○ 서영석 위원 없죠?

○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께, 이게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도내에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재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냐 이것은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걸로 보는데 지금 센터나 정책과, 일자리정책과나 여기에서 컨트롤하던 것이 재단으로 가면 실제로 과장급에서도 통제가 안 됐던 것들이 일개부서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서영석 위원 그거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 서영석 위원 기획과 이런 컨트롤타워가 잘돼 있으면 오히려 합쳐져 있는 것보다 분산돼 있는 게 거점을 활용해서 훨씬 더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높다고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거고 본 위원은 그것이 오히려 더 지금까지 그것을 일괄적으로 통제해서 일자리와 관련된 것을 컨트롤하지 못한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왜 집행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충분히 됐는지를 점검하는 거고요. 그건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추후에 시간이 되면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로봇과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가 로봇과 관련된 것에 대한 산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 도가 2007년도에 안산에 로봇 관련 진흥원을 예상하고 로봇을 대표해서 고민하다가 이게 진흥원이 대구로 이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서 부천에서 로봇 관련 사업을 쭉 진행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데는 다 광역도시가 대표성을 띠고 있고 그런 로봇계에서 국가, 정부하고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되니까 이게 위상이 잘 안 맞아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로봇 관련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영석 위원 하여튼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기도 내에서 로봇 관련 사업에 집중해 왔던 것을 고려해서 그런 것이 좀 더 활성화되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D프린팅 사업과 관련해서 9페이지 자료에 보면 정부에서 경기도에 지원을 안 한 걸로 표현이 돼 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 서영석 위원 네.

○ 서영석 위원 아, 꼭 3D프린팅만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게 하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이게 3D프린팅 사업이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라고 그러면서 실제로 기업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아요?

○ 서영석 위원 아니, 뭐 신성장산업에 관심을 갖는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3D프린팅 사업이 어쨌든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이 될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균관대학의 산학협력단에만 이 사업을 지금 선정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 서영석 위원 경기TP하고.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산하기관도 보고 경기TP도 보고 진흥원도 보고 그러는데 이게 3D프린팅에 대한 접근이 우선 급한 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게 미래산업으로서의 경기도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이라면 거기에 걸맞은 거점을 확보하고 또 그 거점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중구난방식처럼 느껴져서 차년도에는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 서영석 위원 이게 3D프린팅 산업이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행정을 할 때 좀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좀 미적거리다 보면 언제 또 산업진행도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해 줘야 되고 경기TP 같은 경우도 아주 수준 낮은 3D프린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그런 것들이 좀 고도화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집중하지 않으면 실제로 산업발전 속도를 따라잡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이 있어서 보면 대기업들이야 다 알아서 대응을 하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그 대응속도가 늦기 때문에 행정이 그것을 선도해 주지 못하면 그걸 따라잡기가 어려울 거로 보여지거든요.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섭 위원장대리, 이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경제실 전 공직자,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안 보이시지요? 괜찮습니다.

○ 김길섭 위원 먼저 오전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행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물론 관계는 없습니다만 포승하고 현덕지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치가 잘 안 된다. 외자유치 부분에서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투자진흥과에서 외자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러면 황해자유구역청하고, 물론 부처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런 업무를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 김길섭 위원 아, 같이 합니까?

○ 김길섭 위원 그러면 투자진흥과에도 그 업무가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오전에 보니까 영 실적이 부진해서 그래서 제가 경기도 외국인투자단지 관리현황을 쭉 봤어요.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포승ㆍ현곡지구에 입주업체가 포승지구에 3개 있고 현곡에 31개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업체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옆에 산업단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 김길섭 위원 아니, 괜찮아요. 도와드려라 이런 얘기예요.

○ 김길섭 위원 같이 인벌브 해서, 어차피 황해자유구역청도 경기도의 아주 중요한 단지잖아요, 그렇죠?

○ 김길섭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경제자유구역이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고 또 인천이나 경쟁되는 그런 자유구역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자유구역이 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경기도가 황해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 김길섭 위원 그러면 결국 같은 경기도의, 전체로 보면 경기도의 업무다 이렇게 봅니다.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 김길섭 위원 그리고 FTA 통합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FTA 여러 가지, 2013년부터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죠?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지원대책을 사실은 우리 의회에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잘돼 가고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FTA 종합지원대책 추진현황을 보면 전체가 한 5,736억이 투입됐고요. 전체 5,736억이 투입됐고 그다음 우리 상품분야, 비상품분야 해서 쭉 분야별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제조업이라든지 섬유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역경제 이런 부분이 다 경제실에 소관된 부분인데 이것을 다 따지니까 한 1,000억 언더예요. 한 900억 정도 되는데 종합지원대책을 쭉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경제가 중요한데 FTA가 거의, 물론 농축산업, 수산업도 다 중요하지만 경제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원대책에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 김길섭 위원 저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청년실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실업 현황 및 대책을 보면 상당히 고용률도 그렇고 청년실업률을 쭉 보면 아주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청년실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책도 그렇고?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이 부진원인도 이렇게 있지만 대책이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청년실업 대책이 엄청 추상적이에요. 통계로 나온 부분 계수치나 계량치로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디테일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김길섭 위원 이 부분은 지적이, 분명히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 김길섭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일자리재단도 사실은 이 부분도 관계있지 않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빠른 시일 내에 관계 협조 또 소통 이런 거 잘하셔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다음 혹시 실장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부문 구조개혁 아시죠?

○ 김길섭 위원 이거 연초에 쭉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동개혁, 공공, 금융, 교육개혁을 추진하는데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관계 법령들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동개혁이 되면 우리 경기도 내의 경제실 산하, 뭐 마찬가지고 또 각 기업체 모든 부분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렇죠.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이 노동개혁이 당장 내년부터 아마 아주 드라이브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드라이브가 걸리면 노사관계가 불안정해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노사관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들 준비하는 부분, 예를 들면 노총도 있지만 경총도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상호 서로 동반,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하거든요, 노사관계가. 그래서 공동운명체의 노사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관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 김길섭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중앙에서는 조금은 불협화음도 있고 또 서로 대립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만큼은 그래도 아주 안정되게 끌고 가고 있거든요, 노사정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임금피크제 말씀하셨는데 양극화도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비정규직 부분 차별 이게 바로 노동의 이중구조거든요.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양극화의 표본인데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사실 노동개혁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 김길섭 위원 지금 노사민정 협력 부분 물론 오늘 행감은, 어제 했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을 위해서 맞춤형 컨설팅 등 이런 것들 계속 추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취약근로계층 보호 등 지역 현안문제를 발굴하고 또 개선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노사화합 이런 부분에서 교육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다음 사실 제가 가장 관심이 많고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강소기업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원이 약하다고 봐요. 독일의 강소기업 그러니까 흔히 독일에서 얘기하는 히든챔피언입니다.

○ 김길섭 위원 이 히든챔피언이 1,307개가 있다고 사실 언론이나 그다음 우리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두 번째인데 미국이 336개, 일본이 220개, 오스트리아 116개, 스위스 110개, 쭉 내려갑니다. 이탈리아 76개, 프랑스 75, 중국이 68, 대한민국이 23개입니다. 우리가 독일을 물론 따라가기는 요원하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이 생명 아닙니까?

○ 김길섭 위원 가장 중요한 정책인데 이 일자리 창출이 독일은 99%가 중소기업에서 창출된다.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 김길섭 위원 그래서 독일에는 99ㆍ88이라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99% 중소기업에서 88% 고용을 책임진다. 임금근로자 88%가 중소기업에 다 있다는 얘기고 강소기업에 있다는 얘기고 히든챔피언 기업에 있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아까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 일자리센터장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거의 비정규직으로 들어간다거나 기간제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은 강소기업에서 나오고 독일식 히든챔피언 기업이 결국은 많이 나와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실에서 강소기업을 만드는 대책, 중점적으로 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더라도 필요하다고 봐요. 강소기업 없이는, 히든챔피언 같은 기업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강소기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생태계가 문제인데 대한민국에 강소기업이 탄생이 안 되는 이유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만큼은 그런 이유들을, 안 되는 이유들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면서 되는 이유를 찾아서 생태계를 조성하는 부분을 우리 경제실이 주축이 되고 또 과학기술과가 주축이 되고 또 산하기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강소기업 만드는 데 저는 올인해야 된다고 봐요. 동의하시죠?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제가 제의 하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소기업, 물론 강소기업 육성 조례안도 있습니다만,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런데 강소기업보다 더 훌륭한 히든챔피언 같은 그런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저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 김길섭 위원 어떤 고급기술, 세계적인 기술, 특허기술이 딱 나오면 저는 관계부처들이 모여서 또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검증하고 난 뒤에 적극적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하자 이거예요. 그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 김길섭 위원 지금 아주 고급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지원이 안 돼서 그 기술이 사장되거나 외국에 팔리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저는 협의체가 구성돼야 되고 지원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길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동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의 답변에 대해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투자진흥과 과장님 잠깐 볼 수 있을까요?

○ 김준현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오콘ㆍ드림웍스 합작스튜디오 설립과 관련된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사업규모 해서 현금지원입니다.

○ 김준현 위원 현금지원 50억 해서 산업부가 25억, 도가 12억 5,000, 용인시가 12억 5,000. 그렇게 해서 도가 12억 5,000을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계획으로는 어쨌든 그런 거지요.

○ 김준현 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 한 해 동안 12억 5,000을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 김준현 위원 5년간 분할해서 지급해도 된다?

○ 김준현 위원 어쨌든 간에 이 12억 5,000이라는 금액은 토털이라는 얘기네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사업개요를 읽어보자면 향후 5년간 드림웍스와 오콘이 합작으로 해서 아시아드림팩토리라고 하는 가칭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600억 원을 향후 5년 동안 투자하겠다. 이를 통해서 1,000명을 고용하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 1,000명을 고용하겠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는 50명이네요. 그다음에 17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해서 하청 근로자들 해서 1,000명 정도가 또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준현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쉽게 얘기하자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것에 따라서 예상매출액을 보면 2017년도에 38억 9,3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대략 2020년에는 532억 9,500만 원의 매출을 일으키겠다라고 지금 목표가 여기 써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런데 판매부수는 예를 들어서 영화 중에도 성공하는 영화가 있고 성공 못 하는 영화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 김준현 위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 매출액이 나왔어요?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는 2015년도부터 해 가지고 19년까지 총 660억 원을 드림웍스에서 투자하겠다라고…….

○ 김준현 위원 50%씩, 좋습니다. 오콘과 드림웍스가 둘이서 반반씩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금액으로는 약 10억 원, 2015년도에 올해 자본금을…….

○ 김준현 위원 자본금을 하겠다라고 여기 써 있고요.

○ 김준현 위원 이 투자의향서를 확인했습니까? 내지는…….

○ 김준현 위원 MOU의 내용은 확인했나요?

○ 김준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오콘과 드림웍스에서 이 MOU를 맺었고 그 MOU의 내용이 경기도에 전달이 됐습니까? 하다못해 그 MOU의 사본이라도 경기도에 전달이 됐나요? 다음에 두 번째, 투자의향서. MOU는 투자의향서가 아닌 거 알죠?

○ 김준현 위원 양해각서지 그거는 투자의향서가 아닙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투자의향서도 자체 왜, 투자의향서 확인했냐고요. 경기도에 전달이 됐냐고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각 연도별 총 투자금액 구체적인 수치가 쭉 써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썼나요?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 수치는 오콘에서 제출한 계획서만을 근거로 한 거네요?

○ 김준현 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콘과 드림웍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50%씩 구체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짜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오콘에서 제출된 도표에 써 붙여 놓은 거밖에 없는 거네요?

○ 김준현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또 묻겠습니다. 오콘과 드림웍스가 지금 MOU를 맺고 투자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줬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했고 지금 현재 산업부에 심의 중에 있나요?

○ 김준현 위원 언제 마무리됩니까?

○ 김준현 위원 좋습니다. 기대효과 보면 “내수 진작과 수출을 통한 1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5년 이내), 뽀로로 매출 8,000억 원 경제효과 5조 7,000억 원.” 이렇게 참조 땡땡 해 놨네요?

○ 김준현 위원 내수 진작과 수출을 통한 5조 이상의 경제효과 이거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이 66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만큼의 효과를 보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규모를 놓고 봤을 때 이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항상 있더라라고 하는 건가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말 지금 책임질 수 있어요? 5년 이내에 66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1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 즉, 내수 진작과 수출을 통해서 1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지금 주무 과장으로서 그거 장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별표 해 가지고 “뽀로로 매출액 8,000억 원, 경제효과 5조 7,000억” 제가 이거 제작할 때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93∼94년도에.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20년이 넘을 때 얘기가 이거예요. 이 당시에 뽀로로 그나마 왜 성공했는지 아세요? 북한에다가 이 뽀로로 제작과 관련된 용역을 다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은 임금 그러니까 생산단가가 확 떨어지고 그러면서 수익률 올라가고 그리고 그게 하나의 남북경제협력 화해무드 속에서 뽀로로가 얻는 캐릭터가 그 당시에 갑자기 시기적으로 뜬 거예요. 소위 말해 가지고 천우신조의 경우로 해 가지고 그 하나만으로 이렇게 뜬 겁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660억 원을 들여 가지고 1조 원, 5년 이내에 경제효과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이렇게 수치가 제시되는 거는 저희로서는 납득하기가 힘들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콘, 드림웍스가 66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투자의향서, MOU 자체가 지금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 속에서 5년 동안에 12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 김준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써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당연히 투자각서를 받아야 되죠, 환수와 관련된. 그거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 김준현 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는 법으로 그렇게 환수하게끔, 환수조치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계약된 만큼의 투자를 안 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게끔 법으로 돼 있습니다, 외투법에.

○ 김준현 위원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러한 정책들을 딱 결정할 때에는 면밀하게, 더군다나 혈세 12억 5,000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근거들이 마련돼야 되고 투자의향서나 MOU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설득을 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면 위원님들이 이거를 제대로 동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구심이 간다라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당부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12억 5,000을 투자해 가지고 외국투자사를 유치하겠다 그다음에 나아가서 1,000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매듭짓고 확인할 것 또 확인하고 가라라고 당부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일자리센터장님 좀 나와 주시죠. 자료가 와서 추가질의드리겠는데요. 실장님도 같이 좀 들어주세요. 지금 직업상담사 인건비 현황을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요. 소위 말해서 31개 중에 수원, 성남, 고양 그다음에 용인,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 50만 이상 되는 데는 무기계약직으로 된 데 1명도 없어요. 무기계약직이 하나도 없고 가장 특징적인 게 크게 보면 시군에 일자리센터가 있고 또 이제 주민센터에서 근로하시는 분인데 물론 근무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고 물론 그나마 주민센터는 공공근로로 돼 있는 경우가 많고 일자리센터는 거의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지적은 이게 제일 좋은 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신분하고 임금하고 같이 이렇게 되는 병행적인 효과가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이잖아요, 실장님. 올해 예산확보하고 이런 거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실장님?

○ 방성환 위원 그리고 김보라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공공근로에 대한 부분은 공공근로로 이렇게 가는 주목적이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공공근로로 지금 대체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실 시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약기간도 그렇고 안정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게 3개월인가 4개월 단위마다 갱신, 갱신돼야 되고 이러는 거죠, 공공근로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아주 초단기간이고.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에 가장 직업상담사의 포인트는 숙련된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문상담사는 전문훈련을 받아서 직업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매칭을 시켜주는 고도의 기술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도의 기술자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센터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원래 취지가 그래서 직업상담사가 연봉책정도 3,500 이상 됐었던 거고. 그거 아닙니까? 맞죠?

○ 방성환 위원 고도의 직업상담 기술자, 기술자라 그러면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하고 시, 시도 일자리센터 또 주민센터에 내려가서는 이게 어떤 고도의 기술을 발휘하게끔 하는 숙련생 이 부분은 2년 차, 3년 차, 4년 차 이분들이 더 고도의 숙련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오히려 봉쇄하는, 물론 기간제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도에서 우선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 지금 시간제냐, 기간제냐 이렇게 있으면 2년 넘는 분들은 그거에 따라서 월급도 그렇고, 월급이 상승되는 것도 있고 기간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럼 원초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하는 부분으로 하려면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성환 위원 그렇게 짧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좀 얘기해 보세요.

○ 방성환 위원 자꾸 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왜 20%가 반영이 안 된 거는 이런 필요성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주무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실장님 그거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일자리에는 창출이 있고요, 일자리 여기에서 알선을 해 가지고 일자리의 어떤 찾게 하는 부분은 틀린 거예요. 우리 지사님의 일자리 70만 개 창출이에요, 그거는 창출이고.

○ 방성환 위원 취업알선도 포함된 겁니까? 센터장님 그렇습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던데, 제가 예전에 확인한 건. 아닙니다. 정확히 하세요.

○ 방성환 위원 센터장님 말씀해 줘 보세요.

○ 방성환 위원 취업알선을 해서 취업 성공케 하는 거하고…….

○ 방성환 위원 취업을 순수하게 창출하는 게 똑같은 말입니까? 거기에 포함되나요, 센터장님?

○ 방성환 위원 제가 이거 예전에 도정질의 할 때 확인한 내용이거든요. 직업상담사분들이 일자리 알선해서 취업 성공케 하는 데이터 아까 있잖아요, 19만 개. 이거는 70만 개 일자리 창출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게 포함된다 그러면 경기도는 순수하게 창출한 거 19만 개, 이거 19만 개 해서 38만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방성환 위원 아, 그러시죠. 이거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취업 성공케 하는?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거는 추후 확인하고요. 그러면 직업상담사의 역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 방성환 위원 1년에 19만 개 취업 성공케 한 거 맞죠? 맞습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럼 4년이면 그 목표치를 이걸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우리 일자리 창출 70만 개에는 그런 거 다 빼는 겁니까? 정규직에도…….

○ 방성환 위원 아까도 보니까 단순노무직이 상당히 늘었던데.

○ 방성환 위원 담당관님이 좀 어렵게 설명해서, 대답을 정확히 안 하시는 거 같은데요. 잠시만요, 이거만 설명 듣겠습니다. 일자리센터장님 왜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가신 거예요, 슬며시? 아니, 일자리센터장님이 정확히 얘기해 줘 보세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들었거든요. “직업상담사분들이 취업 성공케 하는 부분은 일자리 70만 개의 창출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라고 저는 센터장님한테 들었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 방성환 위원 또 애매하게 답변하시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해결하죠. 포함되는 거하고 안 포함되는 거, 지금 19만 개 취업성공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포함되는 거하고 안 포함되는 거. 아까 창출데이터가 있었잖아요, 월평균 19만 개 이렇게, 그죠? 그게 어디에 포함되는지 저하고 추후적으로 데이터를 주시고 얘기 한번 나누시죠.

○ 방성환 위원 담당관님,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남 지사님 70만 개 일자리 창출에 허수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데이터가 잘못됐다, 그런 걸 개념이라든가 여기저기 소속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도 생기는 것도 많다는 말이에요.

○ 방성환 위원 가장 기본적인 창출에 대한 부분하고 성공케 하는 부분도 지금 명확하지 않으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겠어요.

○ 방성환 위원 똑똑하신 담당관님 꼭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과 연결돼 가지고 G-FAIR 코리아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님 담당 업무 같은데 좀 나와 주시죠.

○ 홍석우 위원 G-FAIR 코리아 올해 2015년도에 개최하면서 장소선정에 있어서 킨텍스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실랑이한 자료가 있어요.

○ 홍석우 위원 전시장을 2전시장으로 해라, 날짜도 킨텍스에서 제시한 안과 중기센터에서 제시한 안과 서로 의견충돌이 있어 가지고 이게 최종결정된 게 9월 10일 날 결정됐네요? 11월 확정하기로, 작년도에. 9월 10일 날 확정됐는데 그래 가지고 올해 11월 2일부터, 11월 3일부터 했나요?

○ 홍석우 위원 했죠. 평년에는, 예년에는 10월 달에 G-FAIR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 홍석우 위원 G-FAIR를 해 가지고 외국바이어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같은 경기도, 둘 다 경기도 산하기관이 아니면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업무협조를 해야 될 산하기관끼리 우선적으로 배정해 줘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서로가 실랑이해 가지고 오랜, 보니까 1월 달에 공문을 요청해 가지고 9월 달에 확정됐기 때문에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또 2016년도에도 지금 사업 배정 때문에, 사업을 위해서 전시장 일정을 배정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킨텍스 사장님하고 중기센터 대표이사 간에 사이가 안 좋음으로 인해 가지고 배정을 언제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G-FAIR라고 하는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전시일정을 빨리 확정을 지어줘야만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확정되지 않게 되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업무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전전긍긍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홍석우 위원 이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양쪽 관계자들 불러 모아놓고서 충분히 컨트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홍석우 위원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다시 올해 같이 G-FAIR 개최하는데 정말 대표되시는 분이 참석하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G-FAIR가 지금 보면 원래 판로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내수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커 가는 데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거기 나온 제품들이 전부 중소기업 제품이다 보니까 외국 바이어들에게 눈에 익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제품들 빼놓고는 전부 해외로 진출하는 데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죠?

○ 홍석우 위원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전시회로 우리가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차피 거기 나온 사람들이 지금 내수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홍석우 위원 내수는 하고 있지만 그런 G-FAIR 같은 큰 전시를 통해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 홍석우 위원 바이어들 초청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전시회로 갈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좋겠나를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저희도 밖에 다녀보면 우리가 볼 때는 킨텍스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 같은 데 가 보니까 정말 작더라고요, 소규모예요. 중국의 큰 전시회에 비하면 우리 규모가 작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3만 ㎡ 정도로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죠?

○ 홍석우 위원 3만 2,000㎡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좀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홍석우 위원 아까 잠깐 자료에 보니까 관계자들이 해외로 많이 가셔서 이런 전시회도 참여하시고 해외시장을 많이 개척하고 다니고 계시는데 구경만 하지 마시고 그런 데 구경 다녀온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 G-FAIR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뭔가를 보고 정말로 지금 G-FAIR를 계속 현상태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해외바이어를 초청한 김에 수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홍석우 위원 우리 상대는 이제 국내가 아니고 외국 아닙니까? 또 거대한 중국을 맞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장을 넘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저는 G-FAIR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와서 3박 4일 동안 전시하고 소량의 물건 파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전시회에 참가했다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지 말고 정말 수출로 연결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홍석우 위원 규모라든지 어떤 기능 면에서 좀 키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잠시만 그냥 계세요. 안승남입니다. 국제통상과의 고봉태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내용을 챙겨보려고 하는데요. 국제통상과가 많네요. 업무보고에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자료요청을 미처 못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마이스산업에 대한 관심들은 많으신데 자료요청을 못 하셨는데 나름대로 마이스산업에 대한 업무를 맡고 계신 것 아니에요?

○ 안승남 위원 마이스산업이 어떤 것이다,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금 뭘 하고 있다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 안승남 위원 우리나라 마이스산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 안승남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숙박이에요.

○ 안승남 위원 왜냐하면 경기도에 많은 인프라가 어떤 회의를 한다든가 포상관광,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컨벤션 행사, 전시회 이거 다 가능하거든요. 숙박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호텔을 짓자니 실제 이 호텔이 운영될지 안 될지는 감이 안 잡혀요. 그건 뭐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마이스산업을 육성하려고 해도 뭔가 조건들을 서로 맞춰주지 않으면 그냥 마음만 있을 뿐이지 진행이 안 됩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숙박시설, 경기도가 호텔 지을 수 없잖아요. 누군가 외국에서 자금을 갖고 오든가 국내자본이든가 호텔을 해야 되는데 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그런데 저는 마이스 육성 산업 내용을 쭉 보면서 지난 시군 협력사업 추진하면서 김포에서 10월에 마이스 컨설팅도 했고 10월에 수원에서 마이스 토론회도 했고 양평에서 11월에도 아마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향후 계획을 보면서 섭섭했던 부분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가 아직 땅도 안 파고 진행도 안 됐지만 구리월드디자인시티라는 내용만 가지고 이것을 준비하려고 했던 외국의 많은 관련된 분들이 한국에 와서 그것도 구리시에 와서 장소가 부족하면 옆에 빌려서라도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월드디자인시티에서 부지 중에는 분명히 호텔도 들어가고, 왜? 외국사람들이 오는데 서울에 있는 호텔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마이스 관련 육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직 땅도 안 파고 실체가 없는 것 같지만 과정 중에 있는 구리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중요한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좀 넣어주세요.

○ 안승남 위원 고려가 아니라 넣어야 됩…….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실제로 경기도보다도 먼저 앞서서 준비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고 공무원도 그렇고 거기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관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하면 주변 시군에다 활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2016년도에 아무리 바빠도 1월 달이나 2월 달 넘기지 않게 지금 해 왔던 시군협력사업 중에서 구리시에서 뭔가 아주 획기적인 내용들을 담는 마이스 육성책과 관련된 큰 흐름의 어떤 이벤트, 컨벤션을 기획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아니, 너무 많이 모일 것 같으면 구리시는 작아서 아직까지는 그린벨트에 묶여서 안 되니까 장소를 킨텍스에서 하더라도 정확하게 구리에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마이스산업의 내용이 뭔지, 어떤 건지를 시군이 함께 공유하면서, 사례연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디자인센터와 관련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다른 서구 사회에 가면, 미국이 됐든 가면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 안승남 위원 가급적 1월 달 초에 한번 보자고요.

○ 안승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방성환 위원님이 자료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2014년 공공기관 예산지원 사업평가 및 정산결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진 자료죠?

○ 김보라 위원 경제정책과의 담당자 손수아 선생님.

○ 김보라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냐면 공공기관들한테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요. 그런데 평가 및 정산결과를 보면 어떤 부서는 실제로 실적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개선의 의견들을 쓴 데가 있어요, 몇 군데.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업의 목적을 써 놨어요. 그런 것은 사실 평가라고 보기 힘들고 되게 형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한 거니까 달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때요? 정기적으로 매년 공공기관과 관련된 예산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 김보라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외부에서 평가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직접 이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들하고 공동평가가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 김보라 위원 그러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일몰해야 될 경우도 있겠지만 운영방식을 바꿔야 되는 제안사항들도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다음 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김보라 위원 참여하면 더 좋겠지만 굳이 위원님들 참여 안 하더라도 그렇게 어쨌든 그 사업을 진행했던 공공기관하고 담당 과하고는 일차적인 사업평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셨던 일들 중에서 제가 ‘참 좋다, 이런 사업은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3회 개최하셨잖아요?

○ 김보라 위원 그동안 계속 산하기관들끼리 유사한, 사업을 실행하는 대상은 동일한데 각자 자기 영역이 있으면서 따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기업이나 이런 데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고 또 저희가 봐서도 이건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서 계속 정책협의회나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올해는 어쨌든 세 번이나 한 건 되게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했던 내용들이, 물론 초기라서 그렇겠지만 공동의 사업들을 진행했다기보다는 그냥 사례연구하고 지금 현재 메르스라든지 당장에 터진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공동사업들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은데 2016년도에는 이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 김보라 위원 사실은 가장 아쉬운 부분이 올해 원래는 사업계획을 잡기 전에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한 번 더 모여서, 모든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정도라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내용들을 잡아서 예산도 편성하고 그 사업들을 내놨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6월 달까지 어쨌든 세 번 하시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는 한 번도 못 하셨어요.

○ 김보라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그것은 9월 이후에 하셨나 봐요, 여기 자료에 없는 거 보니까.

○ 김보라 위원 어쨌든 그런 공동협력 사업들의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일단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마무리 발언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파스퇴르연구소 부분이요. 사실 그게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임대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연구소의 본래 목적에 맞게 권고를 했으면 합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자료가 늦게 와서 마지막으로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중소기업통상촉진단 참가 지원실적 자료를 보니까 말입니다. 여러 개 업종에서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동남아까지 여러 군데를 다녀오셨는데 경기도 특화산업이 뭔지 아시죠?

○ 홍석우 위원 뭐 뭡니까, 특화산업이?

○ 홍석우 위원 가구산업만?

○ 홍석우 위원 가구ㆍ섬유죠?

○ 홍석우 위원 그런데 통상촉진단의 방문 국가라든지 참여기업들이 섬유나 가구 쪽에 관계된 업체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저는 이런 것을 접할 때마다 경기도에서 특화산업으로 가구하고 섬유를 지정해 놓고서 과연 지원해 준 것이 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판로개척이 되는 것을 지원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특화산업이에요. 이제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특화산업에 관련된 섬유라든지 가구라든지 업체에서 해외시장도 둘러보면서 해외시장의 변화도 느껴보고 판로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얘기지요.

○ 홍석우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정말 특화산업으로써 존재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러면 2016년 내년부터라도 특화산업의 관련업체가 해외통상촉진단으로서 자기들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섬유산업과 가구산업이 특화산업으로 지정된 이상 정말 특화산업으로서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그동안에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중국 내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와 충칭시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하고 오늘 MOU를 체결하고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난닝에 있는 위원회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앞으로도 중국정부와 야심차게 추진하는 그런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좀 잘 정리하셔서 우리 도정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경제실 경기일자리센터, 과학기술과, 외교정책과, 국제통상과, 투자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현덕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경제실 일자리센터, 과학기술과, 외교정책과, 국제통상과, 투자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실 일자리센터, 과학기술과, 외교정책과, 국제통상과, 투자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