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반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일산소방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홍범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서은석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하루 지났지만 어제 53주년 소방의 날을 이 자리에 계신 소방관 모든 분들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개선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소방서장님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을 확인한 후 성명, 직을 호명하면 “예.”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석 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1반장 홍범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했을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소방서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다음은 소방서장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석 서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서은석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이 아까 업무보고를 부지런히 하시느라고 정정희 여성의용소방대장님을 소개를 안 하셨더라고요. 정정희 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송포지역대 한재용 대장님, 식사지역대장 서원길 대장님, 식사여성지역대장 이용란 대장님, 고봉지역대 최근수 지역대장님께서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현장, 평소 부족한 소방인력에 많은 도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오늘 행정감사 자리에 오셔서 격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대장님들께서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으신 분들은 자리를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입니다만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확인을 위해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서은석 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서장님, 오늘 오전에 보니까 뉴시스라고 있죠. 혹시 기사 보셨나요?

○ 김원기 위원 혹시 우리 직원들 보셨습니까? 오늘 오전 9시에 나온 기사인데 일산에 복음병원이라고 있습니까?

○ 김원기 위원 우리 서 관할인가요?

○ 김원기 위원 그럼 여기 재난안전관리시설에 포함돼 있습니까, 병원이기 때문에?

○ 김원기 위원 아마 노인요양병원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차이가 있거든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요양병원이고 그다음에 장기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 요양원이죠. 이 나온 내용은 그렇습니다. 불법 건축물에다가 비상구 문이 잠겨 있다. 또 비상구에 유사시에 환자들이 대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적치물을 쌓아놔 가지고 탈출할 탈출구가 확보되지 않았죠. 또 비상구 3층 문이 있는데 역시 비상구라면 비상시에 글자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가야 하는데 문이 잠겨 있다 이거죠. 만약에 진짜 그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병실의 환자들이 비상구 문을 이용하면 바로 나갈 수 있는데 그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중앙통로를 이용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고 아마 실제적으로 지방에서나 또 요양원이 있는 시설 보면 화재사고가 나 가지고 노약자들이 실제적으로 누군가의 부축이 없으면, 또 안내가 없으면 실제 안전통로를 확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게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뉴시스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일산 복음병원, 환자들 안전ㆍ불법 건축물 논란”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오늘 떴습니다. 또 1층을 보니까 주차장 입구에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가건물 컨테이너박스 3동을 지어 가지고, 역시 이것도 불법 건물입니다. 이 3개 동의 불법 건축물 컨테이너박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잠을 잘 수 있는 이불도 돼 있고 또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취사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상태가 된다면 항시 우리가 화재를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 안전점검하고 있죠?

○ 김원기 위원 만약에 이 기사가 사실대로 그런 안전통로도 확보돼 있지 않고 비상구가 또 잠겨 있고 그다음에 또 밖에 주차장 입구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불법 건축물이 있게 되고 이런 상황은 실제로 우리 소방관들이 가셔 가지고 점검했을 때 어떤 벌칙을 내리나요, 행정조치를?

○ 김원기 위원 아마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다면, 또 안전에 대한 그런 확고한 의식이 없이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저희 소방이 물론 안전조치를 하지만 대형화재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예방부서가 따로 있죠, 이런 부서가?

○ 김원기 위원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아까도 들어 보니까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관할하고 있는 일산소방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꼭 현장을 확인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산소방서에 의무소방대원들이 있죠?

○ 김원기 위원 의무소방대원들은 근무 복무기간이 어떻게 되죠?

○ 김원기 위원 23개월이요. 현역하고 별 차이는 안 나네요, 23개월이면. 물론 의무소방복무원들은 시험에 합격을 해서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각 소방서에 배치가 되는데 소방서에 배치가 된 곳도 있고 배치가 안 된 곳도 있어요. 어쨌든 이 복무원들은 현역군복무를 대신하기 때문에 군복무와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의무소방복무원들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일반 군인 같이 낮에 8시간 하고 밤에 몇 시간 취침하고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우리 소방공무원 하는 것과 똑같은 사이클, 그러니까 현장대응단하고 같은 역할인가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일과 이후에 의무소방원들도 내무반 생활을 하는 거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 부서에서?

○ 김원기 위원 좀 전에 내려가다가 이쪽의 서류를 보니까 의무소방원들 인사기록카드하고 면담일지가 적혀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아주 오래됐는데 30년 전이겠네요. 전방에서 제가 소대장 생활할 때 애들이 탈영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제일 먼저 그런 사건이 나고 했던 게 면담일지를 먼저 제가 기록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무소방원들도 군과 똑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서장님께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인들 부대 내에서 보면 가혹행위, 구타 이런 것들이 종종 발생해 가지고 사회적인 큰 물의를 일으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우리 의무소방원이 이렇게 했다는 보도를 접하거나 그런 사건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혹시 숨겨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발견되지 않은 적도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서장님께서도 구체적으로 한 번씩 점검도 하시고, 물론 행정팀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정기적으로 어떻게 이런 면담이나 개인적인 신상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 정기적인 관리상태.

○ 김원기 위원 그러면 한 숙소, 요즘에 군대 보면 내무실이라 하는데요. 과거에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한 방에 있다 보니까 상하 계급의 격차가 있어 가지고 상급자가 새벽 2, 3시에 불러다가 가혹행위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전부 한 방을 같이 쓰는 건가요?

○ 김원기 위원 아무래도 직접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옆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 생활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구속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한 번도 그런 유사사례는 없었지만 예방적인 측면에서 다른 소방관들께서도 의무소방원들이 다 동생같고 조카같고 아들같은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이수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의무소방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마 다른 소방서는 없고 우리 일산서에만 의무소방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기적인 면담이라든가 군과 동일하게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서장님, 오늘 일산 와보니까 참 규모라든가 또는 주어진 주변의 임무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또 중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힘들다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참 맞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또 급속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소방수요에 대해서 대처하시기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도 용기 잃지 않고 이렇게 쭉 하시는 것 보면요, 참 저희들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몇 가지 확인사항 겸 질문을 좀 드리고요. 저는 많은 시간 할애받지는 않겠습니다.

경기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서장님 알고 계시죠?

○ 최춘식 위원 여기에 대한 조례가 지난 4월 8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8일인가 9일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난안전본부에서 소방서로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지시나 또는 전파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 최춘식 위원 어떤 형태로 받으셨습니까?

○ 최춘식 위원 문서로요?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그 문서를 사본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그런 지시를 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현장점검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이후로?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이 현장점검에 대한 일지, 다시 말씀드리면 리스트가 보관돼 있죠?

○ 최춘식 위원 여기는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그 조례 제정 이후에?

○ 최춘식 위원 3건이요?

○ 최춘식 위원 제가 먼저 이 자료를 좀 받았어요, 지난번에 재난안전본부에서. 그런데 일산으로 표기돼서 올라온 건 없고요, 고양이 1건 돼 있거든요. 이거 재난안전본부에 보고하신 적은 없으시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 최춘식 위원 보고드린 사항은 없고요?

○ 최춘식 위원 그러면 현장점검을 하게 되면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 최춘식 위원 이것은요, 서장님. 이건 옥외행사의 안전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설이 있는 것은요, 아까 제가 현장 볼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이 있는 건 시설장한테 책임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이것은 어떤 시설이 없는 곳에 자연적인 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판교 환풍구사고 같은 겁니다. 거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환풍구에서 추락사고가 났어요. 그렇죠?

○ 최춘식 위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부분은 빼고요. 현장대응단에서 이걸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최춘식 위원 그럼 평소에 이와 같은 임무가 부여돼 있습니까, 현장대응단에?

○ 최춘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재난대응단, 그게 현장대응단이라고 하셨죠?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점검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항상 그 인원으로 이렇게 확보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명령을 냅니까? “누가 나가봐라.”

○ 최춘식 위원 그 뒤에 하고 같이 겹물려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시행을 하셨다면 여기에 재난대처계획신고서라는 것을 받으셨을 텐데 행사의 주관과 주최 또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든 재난대처계획을, 여기 조례에 대한 걸 잠깐 말씀드리면 500~3,000명 미만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여기 재난대처계획신고서가 이걸 누가 받게 되냐면 도지사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서장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이 재난대처계획신고서를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 최춘식 위원 이것도 전환돼 있죠? 있습니까?

○ 최춘식 위원 3건이요?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같이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 최춘식 위원 그 안에 어떠어떤 것이 포함돼서 신고서가 작성돼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안에 그 행사 일시 뭐 장소 해서 쭉 있잖아요?

○ 최춘식 위원 그 항목이 있습니다. 7개 항목이요. 거기에 대해서 작성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 최춘식 위원 그 부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 재난대처계획을 받아 보시면, 이것이 조례의 내용을 쭉 보시면요. 이걸 서장님이 다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이걸 다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되면 경찰서하고도 협조하도록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하고도 협조하도록 돼 있고 의료원이나 병원하고도 협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쭉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문제점만 발췌해 가지고 그것을 협조하면 되는 건데 굉장히 처음서부터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음 사항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혹시 재난대처계획신고를 받으시면서 경찰서하고의 안전관리사항에 대해서 지원요청하신 실적이 있으십니까?

○ 최춘식 위원 없죠?

○ 최춘식 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이건 규모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면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 최춘식 위원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료원이나 병원에도 응급의료지원을 요청한 실적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행사장 관련해 가지고요. 없으면 실적이 없을 테니까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 최춘식 위원 그다음에 최근 5년간 부서별로 충원된 인원현황에 대해서 보직을 포함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최근 5년간. 이건 제가 재난안전본부에서 받았는데 한번 비교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다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춘식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쭉 보니까 예방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방.’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예방에 관한 부분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나서 가서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예방만 잘하면 사고 한두 건 더 줄일 수 있고 화재 한두 건 더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방인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충원될 인력에 대해서 예방인력 쪽으로 좀 증원을 한다면 어떨까? 효과적이냐 또는 큰 효과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을 가지고 예방인력 쪽으로 인원을 재편성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충원이 되는 인원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좀 전환을 시켜서 받으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주 간단한 데서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지난 10월 말쯤에 우리가 21일인가 23일인가 되는 그날에 포천에서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농산물축제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거기 그 자리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모니터를 무대 양쪽에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니터가 작은 것을 결합 결합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틀더라고요, 보니까.

○ 최춘식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행사하는 내용들이 다 비치게 되는 건데 바람에 대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다행히도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었죠. 그게 그냥 넘어가더라고 이렇게. 딱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데, 바람이 부니까 그 모니터가 그냥 넘어와요, 이렇게요. 거기에 만약 사람이 있었으면 그냥 즉사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가 쓰러졌기 때문에 하나를 놓고 저거 어떻게 빨리 좀 조치를 하라고 해 가지고 끈을 뒤에다 매서 이렇게 놔뒀는데 하나는 결국 일으키지도 못해요, 너무 무거워 가지고. 이러한 현상을 보게 되면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판교 환풍구사고가 왜 일어납니까? 거기 하중을 못 이겨서 내려간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거기 올라가서, 한두 사람 올라간대서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현장에 가서 현재 있는 여건을 놓고 우리가 한 번은 둘러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요소가 내재돼 있으면 행사 주최자나 주관자한테 철저하게 그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죠. 그렇게 해서 그런 사고가 안 나야 되는 겁니다. 나고 나서 그다음에 가서 우리가 애도하고 향 뿌리고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서은석 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어요. 2015년도 올해 공직기강 감찰결과 처분요구결과를 보면 경기도 소방행정기획과에서 감찰을 했죠?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지방소방령 김모 씨는 위반사항이 직장이탈 2회, 관용차 사적사용 6회 또 부당지시 3회, 출장여비 부당수령 41회로 위반내용이 한두 건이 아닌데 위반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이 직원에 대해서 감봉 1월 처분을 내렸죠? 처분결정을 어디서 하는 건가요?

○ 김시용 위원 그렇다면 감봉 1월 처분이 적당하다고 봅니까?

○ 김시용 위원 지금 그분께서 직장이탈을 2회 하고 관용차 사적사용을 6회 했고 부당지시 3회, 출장여비 부당수령을 41회로 위반내용을 저질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 김시용 위원 그러면 감봉 1월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위법을 저질렀는데 서장님께서는 1월 받은 그 처분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김시용 위원 그리고 내가 아까 그 41회 위반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랬는데 그게 다예요, 설명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랬는데?

○ 김시용 위원 자, 됐어요. 됐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지방소방위 한모 씨는 출장여비 부당수령을 이분도 62회를 저질렀어요. 이럴 수가 있나요? 62회가 될 때까지 적발을 못한 겁니까, 이게?

○ 김시용 위원 이게 어떻게 62회가 이뤄질 수 있어요, 부당수령을? 그럼 이게 지금 상급자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겁니까? 감독 안 해요?

○ 김시용 위원 이거 참 큰 문제네. 앞으로 상급자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다시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그리고 191페이지 보면 행사장 등 다중이용시설 사전점검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그 실시내역표를 보면 점검내용에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지도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시용 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켰다면 그 내용을 표시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랬어요. 그리고 점점내용이 있으면 점검결과가 있을 텐데 점검결과는 표에 명시가 돼 있지 않네요?

○ 김시용 위원 결과가 어떠했는지, 조치사항은 또 무엇을 했는지 등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리고 지난 판교 환풍구사고에서도 아시다시피 형식적인 점검에만 그치지 말고 만일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잘 기록해서 보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 감사1반장 홍범표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우리 서에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정도 근무하고있죠?

○ 김달수 위원 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험 같은 건 그냥 일반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죠, 지금?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예를 들면 다쳤거나 복무 중에 부상을 입거나 그렇게 되면 단체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해서 관리를 하죠? 국가에서 주지는 않잖아요, 그건?

○ 김달수 위원 아마 확인해 보시면 국가에서 그렇게 아마 가입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회복무요원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단체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해서 다치거나 사고가, 물론 복무 중에 그러면 국가에서도 일정 정도 보상해 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아마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담을 사회복무요원은 받지를 않죠? 예산이 없죠?

○ 김달수 위원 네, 관리를 안 하죠. 그런데 보면 사회복무요원들이 보통 군대 대신 온 거잖아요. 대학교 갓 입학했다가 오거나 아니면 1ㆍ2학년 다니다가 온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어려울 시기인데 보면 현장출동을 같이 보조하잖아요, 구급차도 같이 타고? 그렇게 하죠, 사회복무요원도?

○ 김달수 위원 일부 그렇게 배치돼 있죠?

○ 김달수 위원 네, 몇 명 배치돼 있고 또 그런 보조활동도 하고 또 실제 그런 사건의 현장에서 같이 수습을 보조하기도 하고요?

○ 김달수 위원 그래서 보면 그런 친구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 김달수 위원 네,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현장에서 그런 끔찍한 사고를 계속 접하다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방대원처럼 정기적으로 정신상태를 체크하거나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 김달수 위원 아마 이게 우리 일산서뿐만이 아니고 모든 서가 똑같을 거예요, 다. 저도 재난안전본부 차원에서도 대안을 마련하라고 물론 얘기를 할 텐데 어떻든 보면 전문의사나 의료진의 치료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지금 마련돼 있지 않아요,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일선 서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서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지역에 있는 병원과 MOU를 맺어서 치료를 받게 하거나 상담을 하는 그러한 경우 외에 제도적으로 이걸 딱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할 테니까 서장님도 이런 허점을 본부에도 보고하셔서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저희 일산서 화재발생 원인을 쭉 추적해 보면 전기적인 원인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화재발생 원이 보면 원인별로 2014년도, 15년도 자료를 보면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발생건수가 다른 건에 비해서 높은 편이죠. 물론 부주의 그런 건 있지만 어떻든 원인별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비닐하우스나 농촌, 창고, 구도심 이런 화재취약지역이 상당히 많이 도농복합지역으로 혼재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원인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결국 주민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사전점검 이외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은?

○ 김달수 위원 그래서 그런 안전교육이나 사전점검 내지는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현재 대화119안전센터가 설치 준비 중인데 센터에 꼭 그냥 안전센터 기능뿐만이 아니고 이런 시민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가능하면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아무튼 오늘 현장에서도 봤듯이 중앙로의 교통혼잡이나 이건 어떻게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출동문제에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송포ㆍ송산ㆍ대화ㆍ덕이 일산서구지역 일대 전체가 화재취약지역으로 돼 있고 또 실제 화재도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고층아파트단지도 있고 하여튼 엄청나게 급속하게 도시가 팽창하기도 했고 성장하기도 했고 그래서 화재취약지역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또 대화119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데 고양시하고 어떤 행정 협조를 통해서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테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업무를 다루다 보면 구성원들의 신뢰나 연대감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그게 바탕이 돼야 되는데 결국 그런 건 조직문화를 그렇게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려면 취미 공유나 동아리 활동 이런 가치와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늘 동아리나 동호회 활동을 좀 활성화시키자, 또 그렇게 일선 서장님들이 신경을 써 달라 그런 주문을 그동안 많이 해 왔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저희가 반영을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재 6개 동아리가 활동 중이더라고요, 99명 정도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체육 중심인데 하여튼 체육뿐만이 아니고 문화예술활동이나 기타 다양한 취미활동까지 확대해서 구성원들이, 우리 대원들이 좀 더 친밀하게 신뢰와 연대감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장님,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한 게 있으십니까, 실적?

○ 감사1반장 홍범표 2014년하고 2015년도 실적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것 행정조치한 게 있습니까?

○ 감사1반장 홍범표 네, 그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산서에도 저소득층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가정에 화재자동감지기 설치를 해 준 곳이 있죠?

○ 감사1반장 홍범표 그다음에 거기에 가정용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 실적이 있죠. 그런데 이걸 시하고 어떻게 협조가 잘 되시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하셨어요?

○ 감사1반장 홍범표 그 실적도 있죠?

○ 감사1반장 홍범표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실적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 감사1반장 홍범표 그런데 서장님,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떻든 화재가 됐든 각종 재난이나 재해, 화재 등을 철저하게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 화재가 났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소방서에서 가서 불을 끄거나 재난현장에 투입이 돼서 재난을 치유하는 것보다는 예방을 하고 사전점검을 통해서 그런 대형사건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1반장 홍범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방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다음에 사전점검을 통해서 그런 조짐이 있는 지역을 잘 점검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민들이 참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생각은 있는데 그걸 평상시에 실제 활동으로 잘 옮기지를 못해. 그런 건 교육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업무보고하신 데 보니까 소방안전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곳에 교육을 실시하고 계신데 물론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 60만에 가까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이 일시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우리 대원을 가지고 안전교육만 실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장업무도 있고 다양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수행하는 업무를 제쳐놓고 이런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라는 건 무리겠죠. 그러나 제가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국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지속적으로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각종 재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 중에는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이런 의식이 머릿속에 다 잡혀 있고 실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마음자세가 갖춰져 있을 때 소방이 하는 일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1반장 홍범표 하여간 앞으로 각종 재난안전교육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학교 교육이 많이 중요해요. 시간 나실 때마다 관내 유치원이 됐든 초등학교가 됐든 중ㆍ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의 한편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도 그 교육을 받은 걸 근거로 해서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재난이 나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 감사1반장 홍범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일산서는 대형건축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건축물이 많고 또 제가 알기로는 기본 60만 명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워낙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떻든 이런 여러 가지 재난 쪽에 많이 노출이 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 주시고요. 서장님, 우리 이쪽에도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죠?

○ 감사1반장 홍범표 이런 분들한테도 소방안전교육을 시킬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분들이 어쨌든 결혼이민자가 됐든 또 아니면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산업인력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든 간에 그분들도 여기에서 숙식을 하고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일을 하면 이런 재난이라든가 각종 재해에 예외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도 각종 재난훈련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참여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장님 제가 제안을 좀 하면 일산서 관내에 다문화가정 가족이 있으면 여성분들이 계시면, 우리 여성의용소방대에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있으면 관계없지 않습니까?

○ 감사1반장 홍범표 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 참여를 해 주십사 해서 모시면 또 그분들이 어떻든 자기네들끼리는 저희가 교육하는 것보다 소통이라든지 이게 잘 되니까 우리하고도 협조를 더 할 수 있고 또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다문화가정한테도 각종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그다음에 특히 여기 아까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주거형 비닐하우스 있죠? 제일 취약한 쪽이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하고 아마 일산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이 아까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시로부터 어떤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고 또 그 양반들이 불법건물인데다가 자체적으로 각 소방재난시설을 소화기라든가 이런 걸 구입해서 비치할 리 만무하거든요. 그렇다고 저런 걸 놔두면 전혀 관리대상에서, 관심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버리면 또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관심 밖으로 관리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시가 얘기하는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것을 전혀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소방 입장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좀 대안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수요가 없으면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되겠지만 수요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또 빈번하게 이쪽에서 각종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관심 밖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그리고 25페이지에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 이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서장님. 근래에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이 긴급을 요하는 소방차가 지나가는데 잘 협조 안 해 주시잖아요, 많이. 그런데 이걸 지속적으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함께 참여를 시키고 계몽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만이 소방차 길 터주기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셔서, 아마 이 부분은 비단 일산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공동으로 참여를 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일산서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참 일산서가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구급차 승무를 해서 왜 소방차가 지나가고 구급차가 지나가면 길 터주기에 국민이 참여를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것을 실제 저희가 그냥 현장에서 교육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해야 됩니다.” “구급차 길 터주기 해야 됩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이 차에 함께 참여를 해서 또 승무를 해 보면 ‘아, 이래서 소방차라든가 구급차 길 터주기 운동에 적극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인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동참을 유도할 수 있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이 사업은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장님.

○ 감사1반장 홍범표 그리고 또 제가 이거 참 특이하게 생각하고 봤는데 “일산소방서 10년사 발간” 행정감사를 한 몇 년간 다녔어요. 그 뭡니까, 여기 8대서부터. 그런데 이렇게 소방과 관련돼서 10년사가 됐든 20년사가 됐든 이렇게 기록으로 어떤 것을 변천사를 남기겠다는 데는 올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참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어떤 변화과정을 하나의 역사, 역사 아니겠습니까, 쌓여있는?

○ 감사1반장 홍범표 역사를 만들어서 비치하고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훗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소방관 말고 그 후배들이 왔을 때도 ‘아, 일산서의 역사가 이렇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전이 돼 왔구나!’ 이런 변천사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아주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서장님. 이게 금년 말에 발간된다고요?

○ 감사1반장 홍범표 추진 중에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 감사1반장 홍범표 이것은 아주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어쨌든 일산서의 역사서로서 오랫동안 남아 있고 또 어떤 발자취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감사1반장 홍범표 발자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것은 좋은 효과다, 좋은 구상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경기북부지역에서 거의 손에 꼽힐 정도의 많은 인력을 가지고 소방서를 운영하시는데 제가 아까 잠시 사석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119안전센터를 늘려야 될 것이 아니라 서를 늘려야 될 그럴 만한 인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말씀도 좀 드렸는데 정말 어려움이 크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대원분들이 지금 현재 정규직원만 200명이 넘으시죠?

○ 감사1반장 홍범표 183명. 대단한 그런 가족을 잘 이끌어 오시는데 또 외부환경은 그리 좋지도 않더라고요. 아까 현장에서도 지적을 하고 같이 의논을 해 봤지만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180명의 가족을 잘 이끌어 오시고 또 앞으로도 잘 이끌어 가시겠지만 소방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서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수감하시는 데 애쓰신 서은석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3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석 소방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내일 현지감사는 포천소방서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다음 감사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소방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